diff --git "a/speech_vali_sum.csv" "b/speech_vali_sum.csv" deleted file mode 100644--- "a/speech_vali_sum.csv" +++ /dev/null @@ -1,2001 +0,0 @@ -rawtext,summary -"발표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재가 바로 ‘그래핀’인데요. 그래핀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연필의 연필심이 흑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흑연의 한 층이 그래핀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 그래핀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이렇게 연필로 써진 부분을 쭉 확대해가다 보면 흑연층이 쭉 미끄러지면서 일부 그래핀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핀이라는 것은 2004년도에 연구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이 되면서 이런 우수한 전기적인 특성, 열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마침내 작년 2010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수한 그래핀을 어떻게 대량으로 제조할 것이냐, 그리고 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본 과제에서는 흑연으로부터 화학적인 방법으로 그래핀을 분리하고, 상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용액이나 분말, 페이스트 형상으로 제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그래핀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페이스트화 해서 잉크젯으로 프린팅을 하거나 여기 지금 동영상에 나올 텐데, 프린팅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구부려도 되는 유연한 전자소자의 전극재료로 바로 직접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흑연으로부터 화학적인 방법으로 그래핀을 분리함으로써 그래핀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이를 용액이나 분말, 페이스트 형상으로 제조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건설·용역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2011년 서면실태조사는 6만 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의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였고, 이를 통해 서면 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금년에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를 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서면계약서의 교부는 계약의 첫 단계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품 등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추후 법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행정력을 통해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단가인하나 하도급대금의 감액, 대금의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되어 서면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하고도 입증할 근거가 없어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에서 서면계약 문화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화천, 연천 등 기존 광역울타리 이북의 기존 발생지역은 광역울타리 차단 상태를 상시 관리하고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함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포획과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평, 춘천 등 기존 광역울타리와 신규 광역울타리 사이 핵심대책 지역은 하천, 교차로 등 울타리 취약구간을 일제히 보강하고 멧돼지 차단을 위한 경광등과 기피제를 설치합니다.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은 소지역 단위로 총기포획을 허용하고 산악전문 특별수색팀과 수색견 등을 활용하여 폐사체 수색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발생지역인 영월과 양양은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고속도로 등을 활용한 차단망을 ��축합니다. 발생지점 인근에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설치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적극적인 총기포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전파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영월 사이 구간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멧돼지 목욕장과 비빔목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인 사전 예방지역은 농장 밀집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겠습니다.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봄철 출산기 전까지 대대적인 포획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 산악지대의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겠습니다. 둘째, 바이러스 오염원을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멧돼지 발생지역과 인근도로, 농장진입로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전파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폐사체 수색 강화와 환경검사를 하고 대대적인 포획 및 멧돼지 발생지역과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겠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과장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분석대상 기업집단은 총 26개 민간 대기업집단이고요. 총 1,058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기존의 시계열 분석 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비교 등 횡단면 분석과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들,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경향 분석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경향입니다. 총수일가의 이사등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총수일가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또는 대형 상장사와 같은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2012년에 27.2%에 달했던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2017년에는 17.3%로 약 10%p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0.6%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분석 결과에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는 계속 감소 중이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0.6%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현재 50대 이상 연령층의 1차 접종률은 92.1%입니다. 10월 2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되는 18~49세의 1차 접종률도 현재 73.8%로 높은 수준이고, 남은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84.4%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약 한 577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 미접종자들에 대해서 추가예약을 실시하는 것은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보다 더 높임으로써 면역형성 인구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회가 주어진 시점에 접종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안내와 소통을 통해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연휴 이후 예약이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인식도 조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청은 국민들의 코로나19 상황 인식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한 인식도를 2주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2주 차 조사를 통해 국민의 약 90% 이상이 백신접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백신접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약 3% 하락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접종 기회를 다시 제공하여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예약을 실시한다. -"어떤 회원국들은 그중에 일부는 이것은 우리가 보는 환경상품 개념에 맞지 않다, 어떤 국가들은 환경상품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내적으로 관세를 낮추기에는 아직 민감하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그 사이에 실무차원에서 계속 해 와서, 회의장에 갈 때까지는 호주가 97개 품목을 제시했고, 회의 중에 85개 품목까지 낮추어서 제시를 했다가 각료회의 중에 최종 54개 품목까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개도국들이 대단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만, 협력과 컨센서스의 정신으로 APEC에서 이런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대부분 동남아 지역의 개도국들은 여기에 포함된 54개 품목의 관세율이 제로인 경우도 있겠지만 높게는 20% 또는 35%까지 이르는 품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 품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4개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태양열히터, 태양전지를 포함한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 풍력터빈, 증기터빈 부품들, 폐기물 처리장비, 그리고 소음이나 대기, 수질 등 환경과 관련된 계측기기 등의 품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역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호주가 회의 중에 85개 품목까지 낮추어 제시를 했다가 각료회의 중에 최종 54개 품목까지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개도국들이 대단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것은 당연한 게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인가받은 자본금의 70%로서 그것은 법령상 인가유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면 인가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 NCR이라는 지표는 자산운용사에서 쓰지 않고 최소영업자본액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안을 만들 때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굳이 필요한가, 외국은 이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기시정조치는 금산법에 지금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아예 폐지하려면 금산법 개정사항이어서 법 개정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법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적기시정조치도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전까지는 규제완화 효과를 신속하게 파급시키기 위해서 요건을 일단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소화를 하고,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정착되어서 시행이 되는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서 추후에 법 개정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개선 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별로 말씀드릴 때 수탁고 10조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에는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 해외진출 등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NCR은 자산운용사에서 쓰지 않고 최소영업자본액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시행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추후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중간 것은 20일 날 저희가 하나든 둘이든, 다음 3페이지인데, 소등행사를 합니다. 불끄기, '전국 한 등 불끄기' 행사를 제가 지금 여러 경로로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환경부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은 우리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날 불을 한 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저희가 이번에 20일 날은 경북 구미가 ‘탄소 제로 선언식’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린스타트 가족 한마당’,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이 녹색생활이니까 녹색소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녹색소비 캠페인’을 벌이거든요. 그 자기들 일일 판매행사도 하고 22일부터 세일행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친환경산업 등 이런 녹색소비를 저희가 붐업 시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책자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린스타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요즘 많이 만들어놓은 것 중의 하나가 포스터인데 저희는 포스터 안 만들고요. 홈페이지에 띄어놓아서 필요하면 보시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가 이 중요한 건 건마다 따로 보도자료를 낼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제가 나중에 간사님이랑 상의 드리려고 한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24일 날 전북에 프로축구 하는데 관심 있는 기자 분들께서는 저희가 같이 가시는 분들 원하시면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경북 구미가 탄소 제로 선언식을 할 것이며 환경산업기술원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녹색소비 캠페인을 벌이고 일일 판매행사도 하며 세일행사에도 들어간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팀장입니다. 오늘 열린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해관계자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과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BS·MBC 대행렙은 지역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영어방송을, SBS 대행렙은 지역민방과 OBS를 결합판매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미디어렙이 각 중소방송사별로 지원해야 하는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고, 개국 5년 미만 신생 중소방송사는 2011년 기준 결합판매 규모에서 일정비율(17.3%)을 가중시킨 수치로 산정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미디어렙의 결합판매 이행실적 점검, 지원규모의 재고시 등 결합판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넣었으며, 위원회 의결에서 논의 중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1년 정도 후에 고시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고시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3단계로 상황이 커지지 않도록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방적 조치를 서울에서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이 안전해야 부모님도 마음 놓고 방역과 경제활동에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9월 11일까지의 수도권 지역 원격수업 전환이 일시적인 조치로 끝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돌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가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위해서 긴급돌봄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가 원격으로 전환되어도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여전히 많습니다. 돌봄교실과 특별실 등 돌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 교직원이 함께 긴급돌봄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을 돌봄교실당 10명 내외로 분산 배치하여 학생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안정적인 돌봄을 운영하겠습니다. 등교 시 학생 상태를 확인하고 1일 2회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준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만지는 손잡이와 교구 등을 일상소독하며 돌봄 공간을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시간에 서로 마주 보지 않으며 먹도록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돌봄교실과 특별실 등 공간을 확보하여 교직원이 함께 긴급돌봄체제를 운영하겠다. -"지금부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큰 4,000개소에 대해 정부가 1 대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탄력근로제도 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3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일 월요일입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 청소년기 교육 분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일 화요일입니다.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하고 따뜻한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공감행정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4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권익위 외 공공기관에도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확대 개편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2개 기관을 청렴포털 신고기관으로 추가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300여 개의 기관의 신고창구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5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16개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의 장기 공실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규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임대주택 및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각 개발공사에 권고합니다.",정부는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청렴포털을 확대 개편한다. -"만약, 이베이몰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을 해서 입금하면 입금통장은 다 K 모 씨 것으로 들어옵니다. 현찰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돈을 K 모 씨가 한 2,000만 원 정도 현찰을 찾아서 특이하게 택배로 보냅니다. 대전에서. 택배로 보내면 강남 쪽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와서 돈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퀵서비스는 특정 장소에 가서 그냥 물건만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방법하고 특이하게 실제 운영자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아주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이러한 수법으로 해서 확인된 것이 12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352명에는 대해서 1억 9,6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날짜를 보면 미국 그 시즌에 맞춰서 11월 말부터 이렇게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해서 12월 초까지 쭉 이어져서 한 12월 10일 전후까지 피해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타나고, 12월 12일 정도 되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었는데 마침 또 이 사람들이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콜센터는 재택근무자를 채용해서 전주에 있는 분하고 서울에 있는 분 재택근무자를 채용해서 계속 상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며칠 배송이 늦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했습니다.",실제 운영자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여 약 352명에게 1억 96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경덕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름 휴가철 국유자연휴양림 추첨제 예약 실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늘어나는 국민들의 야외 휴양 수요를 산림에서 흡수하고 국민의 보건증진과 정서함양 그리고 자연학습교육 등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36개소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연휴양림에 대한 인기가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에 비하여 폭증함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예약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7~8월 여름철 성수기 예약을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성수기 추첨예약 결과, 평균 경쟁률은 7월분이 7.5 대 1, 8월분이 12.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유명산자연휴양림의 반달곰동은 42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7월분 추첨 예약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3일 09시부터 6월 17일 10시까지 5일간이며, 추첨결과는 6월 17일 16시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산림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숲에On 새소식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분에 대한 추첨예약은 6월 중순경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여름 휴가철에는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36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인기가 폭증함에 따라 2003년부터 7~8월 여름철 성수기 예약을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다. -"(권재한 축산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스탠드스틸을 하면 현재는 그 차이를 설명을, 우리 질의응답자료 보내드렸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문 13’에 보면 ‘현재 이동통제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시 이동중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이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방역대 조원을 형성하면 당연하게 출입할 때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활동, 농가들의 소독, 이동통제 들어 올 때 소독하고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이 현재 이동통제입니다. 스탠드스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차량이 농가에 서고, 그 서고 농장주도 밖을 못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한다는 의미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AI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져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I에 감염된 축산물은 시중에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된다하더라도 이것은 끓여먹거나 다른 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현재 이번에 나온 것은 H5N8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리고 끓여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AI에 감염된 축산물은 시중에 유통될 수가 없으며 AI 때문에 국민들이 느낀 불안감이 소비로 이어져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내용들은 추진 일정입니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되는 부분,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련되는 관광공사나 호텔협회나 담당하는 우리 부처, 교과부나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별법에서, 건축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언뜻 보시면 복잡해 보입니다만, 14페이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표기가 된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법 자체에서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법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그 범위 안쪽으로 용적률 퍼센트를 정해 뒀고요. 그것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게 되면 조례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받지 않고 바로 법 적용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에 표현된 부분이 1종, 2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하고 비교해 보시면 1종이 200%, 300%, 400%, 500% 조금 조금씩 인센티브가 되어 있고, 특히 상업지역에는 마음대로 호텔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국토법 시행령 범위 내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종전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에 지난 2002년도 월드컵 전후에 만들어진 특별법에서는 700%까지 허용을 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특별법을 통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과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고 조례를 적용받지 않고 바로 법 적용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큰 취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기도는 KT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로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 그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켜주면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하고 있는 KIC라는 센터가 지금 유럽에도 하나 있고, 미국에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에 있습니다. 북경에도 우리가 개소를 할 것인데, 그런 쪽에서 밖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T 쪽은 ´Born To Global´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모아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는 KIC가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나름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왜냐하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활용하는데, 그것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국에 한번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만들어보면 우리가 서로 여기는 안 됐지만 저쪽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KIC나 더 나아가서 산업부의 코트라의 활용 창구를 통해서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든 전국 네트워크가 KIC나 산업부의 코트라 활용창구를 통해서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이어서 가용한 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병원에서의 접종은 대한병원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되고 있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해군 함정을 활용하여 백신접종이 어려운 낙도 및 무의도서의 30세 이상 주민 6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 접종은 처음 시도되는 해상 순회접종이며, 해군의 함정과 의료진의 지원으로 전라남도의 도서지역, 약 25개의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1회 접종으로 가능한 얀센 백신을 이용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오접종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기준으로 총접종은 1차, 2차를 포함해서 1,479만 건에 대한 접종이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접종오류로 신고된 건수는 10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종오류의 105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접종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90건, 대부분이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종시기에 대한 오류가 10건, 그리고 접종용량에 대한 오류가 5건으로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 접종오류는 대부분 접종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들로 지자체를 통해 오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안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접수 그리��� 예진, 접종 시에 접종대상자와 접종의 종류 그리고 접종의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서 접종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105건이 접종오류로 신고되었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들로 긴급안내 조치를 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단계별 확인하도록 조치를 강화한다. -"그래서 2014년 건설폐기물에 대비해서 이것을 연료화 시켰을 때 이것을 산정해 보면, 약 650억 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매립가스 분야의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립지의 메탄 고효율 정제 및 CLG 활용기술 개발입니다. 이것은 메탄이 매립가스 중에는 약 50~60%가 함유되어 있는데, 95% 이상으로 올렸을 때 연료로서 자동차 연료 내지 도시가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분리 정제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국산 분리막과 국산 PSA를 적용한 자동차 연료 생산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때의 효율은 메탄 순도가 95% 이상, 약 97%까지 나왔고요. 메탄 회수율은 88%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국내 유기성폐기물, 즉 슬러지, 가축분뇨,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이것의 바이오가스 자원화 설비에 적용할 경우에는 약 74억 원의 원유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아래쪽에는 개발한 공정의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지 운영관리기술, 악취 및 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들이 되겠는데, 특히 매립가스 포집·이송을 통한 악취제어, 매립 중인 매립지,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위로 솟은 것이 수집가스 포집정인데, 수집가스 포집을 최초로 시도하였고, 여기에서 발생된 가스를 이 매립가스 파이프, 이송관으로 이송을 하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온도가 높다가 위로 올라오면 온도가 낮아져서 응축수가 발생하는데, 그 응축수를 제거해줘야만, 물이 차게 되면 매립가스가 이동을 못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고, 또 균열부위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수매트를 이용한 악취저감기술, 이러한 특허와 기술들을 개발해서 악취제어에, 매립장 내에서의 악취제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매립지의 메탄 고효율 정제 및 CLG 활용기술 개발로 국산 분리막과 국산 PSA를 적용한 자동차 연료기술을 개발하여 메탄 순도의 효율이 약 97%까지 나왔다. -"또 아까 물어봤던 게, <답변> 장비. <답변>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장비는요, 장비 시약은 저희가 개발된 시약이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장비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된 시약을 여러 기관의 장비에 맞춰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유천권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장) 물량과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정된 회사의 제조물량은 하루에 약 3만 ***가 생산과 공급이 가능합니다. 약 4,200명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오늘 교육하고 정도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때 각 참여 의사를 표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요되는 수요량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저희가 생산량과 이걸 조정해서 어느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기관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진단검사의학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 기업체가 승인을 받았지만 여러 업체가 지금 승인을 준비하고 있어서 좀 더 시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체의 채취에 대한 그런 방법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PCR 장비와 그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있는 실험실, 또 정도평가가 되고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질 관리가 되는 그런 병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50개 정도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모든 기관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진단검사의학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여러 업체가 승인 준비를 하고 있어 시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오늘 8시를 기하여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에 복귀하라는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공의·전임의들은 환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며, 국민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 바비의 북상에 따라 강풍과 호우로 인한 위험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야외 텐트형 선별진료소를 일시철거하거나 결박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재민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관리 등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수련병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하며 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 법에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와 같은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데, 저번에 브리핑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 않은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것은 그런 집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이용자들한테에 대해서 시급하게 빨리 이것을 개선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됩니다. 물론 과거에 국내법에 위반이 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계속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역차별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국제적으로도 국내법이 국내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장에 적응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과태료라는 것을 최종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이용자들한테 조금 더 안전한 서비스가 될 수가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 계속 말씀을 하시는 데요. 제가 알기로 이메일을 통해서 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에서 아마 처음에 동의를 구합니다. 당신이 원하면 이메일 주소록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주겠다고 사실은 요청을 해서 그것이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는 논란에 관하여 집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빨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1.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 장마전선은 북상을 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요지는 일주일 전에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는 데에 있어서 올해 3, 4월에 있었던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가동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북한 자신들의 책임은 없고, 우리 쪽에서 군사 훈련을 포함해서 우리의 언론 보도를 내세워서 이것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자기들은 또 다시 임의적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 등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명시적으로 합의서 문안에도 표현을 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근본적인, 정확한 사실인식과 태도변화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웠던 이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북한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여전히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진흥자금,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런 피해 지원 쪽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도 오히려 또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런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핵심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우려가 정말 깊습니다. 14년 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변천사 선수의 지금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고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오직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만능주의, 가능성 있는 선수만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 그 사이에 대다수 선수들은 학대 수준으로 억압받으며, 특히 학교 운동부에서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국제대회에 좋은 성적을 요구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를 만든 데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서 비인권적 처우로 고통 받은 많은 선수들과 부모님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심각한 갑질과 폭력,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폐쇄적 문화 속에 종목별 파벌 싸움을 하며 선수들의 장래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력에 일찌감치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학교 운동부 운영방식, 선수 육성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하고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어제 당정협의에 이어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협의했고 관계부처별 근절대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고 대다수 선수들은 성적만능주의와 엘리트 체육 사이에서 학대 수준으로 억압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입니다. 조금 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합니다. 여타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약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점의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이후 20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서비스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제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이 잔존하고 있고, ICT 플랫폼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입니다.",내���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며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 왔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산업국장 윤창호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작년 12월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논의 결과 그동안에 정리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첨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방안의 내용은 목차를 보시면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그다음에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 개선,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개선,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입니다. 먼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고,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카드사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겸영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겸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을 카드사들이 겸영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운영입니다.",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카드사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겸영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래서 앞에서 해오던 일련의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사고를 바꾸자는 뜻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 펼치는 사업들 이것들이 전부 그것을 어떻게 정말 지금까지는 돈을 준다, 공급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분들이 뭐가 이 사람이 부족한 점을 찾아서 무엇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즈니스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즈니스 플러스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죠. 더 더욱이 농산물 생산에서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자인,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비즈니스 개념으로 전부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총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녹색미래전략팀에 디자인팀이 농업에서 구성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총체적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각 부서, 기관에서는 지도, 여태껏 연구, 지도, 국제협력 하던 것이 지도, 연구, 국제협력으로 수순이 좀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지금이라도 좋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뒤에 담당자들이 다 기관별로 와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은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보시고, 다만 오늘 농촌진흥청이 여러분들하고 연초에 뵙게 되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 시사성이 있는 일을 전달해야 될 텐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국가 종축기관에서 보도에 의하면 ‘뚫었다, 뚫렸다’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이 뽑혀 나오고 있습니다.","농산물의 단순 판매가 아닌 디자인, 스토리 등을 묶어서 비즈니스 개념이 되고 이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녹색미래전략팀에 디자인팀이 구성되었다." -"일반 소비자들은 위 표와 같은 명칭의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4개의 온라인 서점은 단순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서적에 ´기대 신간´,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을 붙여준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적 소개 코너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마치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코너로 오인케 할 우려가 크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것을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스24의 서적 선별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굵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이 광고비 받고 판매한 광고영역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들은 광고명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기대 신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것이 교보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중간쯤 보시면 ´리뷰 많은 책´이라고, ´IT´S BEST´라는 명칭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리뷰 많은 책´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저 란에 소개된 책들은 다 광고비를 지급하고 구매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라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사실은 심합니다. 여기 중간쯤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 전체가 다 ´추천 기대작´, ´화제의 책´, ´주목 신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누르면 밑에 있는 책들은 다 광고비를 받고 판매한 서적이 되겠습니다.",4개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서적에 기대 신간 등의 명칭을 붙여준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서적 소개 코너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근거마련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산업재해예방대책이라고 6월 초에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산재의 재해예방대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 예방요율제 도입근거를 직접 법에 담음으로써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시행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험료와 관련해서 실업급여 적용연령 확대에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앞에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연계되어서 징수법 개정안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월 7일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노사공익협의회’가 새로 발족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부될 계획입니다. 다음 8월 8일 수요일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8주년 평가토론회’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을 통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것이 외국인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8주년이 되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더 발전해나가야 될지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보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이번 주에는 휴가 관계인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중앙노사공익협의회가 새로 발족하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8주년 평가토론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을 통해서 들어볼 예정이다. -"입원과 산소치료 환자 발생 비율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효과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약을 투여 받는 경우 입원,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 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찰했습니다. 검증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이번 임상시험에서 이 항목은 임상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와 같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닌 이 항목들을, 즉 임상증상 개선이나 바이러스 감소와 같은 항목들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통계 검정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안전성 부분입니다. 이 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약을 투여 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지 발생한 이상사례와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종류, 증상의 심각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했습니다.",검증자문단은 약을 투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히 다뤘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값비싼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간 우리 사회에 누적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반면, 수집한 정보는 허술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정부와 감독당국 역시 과거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도모하지 못했고, 불법 정보가 유통·활용되는데 대한 단속과 감독이 미흡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거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결국 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그 첫 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입니다. 오늘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보다 발전·구체화 시키고, 국회 국정조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고객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허술하게 관리되었는데 정부와 감독당국의 단속과 감독이 미흡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거래 수요를 차단하지 못했다. -"이것은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감독이라는 게 시정명령하고 저희가 사법처리, 지키지 않았을 때 사법처리하는 그런 단순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 외에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새롭게 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업무를 추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노동법 준수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7가지 기초노동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주·협단체 등을 활용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 인터넷이든 등등 해서 유튜브든 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감독관들이 직접 참여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에 공인노무사 등이 인사노무 지원을 받아서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사업이 매우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에 머물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조금 더 실제적인 업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반드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노무사가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화해서 확실하게 법 준수, 그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7가지 기초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다단계판매원 수첩 미교부 행위입니다.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후에 수령증에 판매원의 사인만 받고 회수함으로써, 신규판매원들이 청약철회 등 판매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간접적으로 저해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판매원수첩에는 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판매원 주의사항, 청약철회사항, 불법행위 등을 게재하여 항상 소지하여 숙지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웰빙테크에 대해서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 등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위금지명령 및 4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원수첩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번 시정조치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 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상적 다단계판매는 소액 물품구매와 판매활동에서 시작하여 하위판매원 추천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물품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원 스스로의 수요에 의해 추가로 더 구매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그러한 구매 및 판매실적에 따라 승급하는 구조입니다.",법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판매원수첩에 불법행위 등을 게재하여 숙지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서흥원입니다.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아래 2019년 2월 14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산하 산림청과 국내 화장품기업인 한솔생명과학 간 이익공유 협약식이 개최됩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연구기관 및 제조사가 해외 야생생물자원을 합법적으로 발굴·분석하여 산업화한 후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기로 한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미백과 주름개선 효능이 우수한 캄보디아의 야생식물인 디프테로카푸스 인트리카투스, 여기 제시된 식물입니다. 이를 2015년 12월에 발굴,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한솔생명과학’에 2016년 11월 기술이전 하였고, 이를 화장품 개발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화장품은 지난해 12월에 상용화를 끝냈습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자국 생물자원 보호강화 흐름에 대응하여 2007년부터 동남아, 아프리카, 태평양 등에 속한 국가 등과 협력하여 생물자원을 합법적으로 공동 발굴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붙임1’을 보시면 9개국과의 어떤 우리가 협력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2014년 나고야의정서 채택과 자원제공국들의 관련법 정비 이후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자원제공국과의 이익공유에 대한 부담과 복잡한 승인절차 등의 이유로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국립생물자원관은 미백과 주름개선 효능이 우수한 캄보디아의 야생식물 디프테로카푸스 인트리카투스를 발굴해 한솔생명과학에 기술 이전하였다. -"전체적인 과제를 11개 과제, 47개 세부과제를 내년도까지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품업종별로 보면 현재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안전관리에 무관하게 규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고, 예를 들어서 소비계층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카페를 같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영업점을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영업형태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나 유통관리체계를 실생활에 맞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도 보면 숙취해소음료나 이런 것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유, 소시지 같은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우수판매업소가 학교주변 200m 범위 내에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FTA 체결로 인해서 국내 제약산업이 빨리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서 전략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수출용 의약품의 허가기간을 기존 70일에서 25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민관합동지원을 위해서 의약품수출지원추진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전략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식품업종별로 과도하게 안전 관리와 무관하게 규제된 부분들의 정비와 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 등을 하려고 한다. -"단속체제 강화를 위해서, 우선 4월과 5월, 10월부터 12월간 성어기에는 신규대형함정이 건조되어 투입되기 전까지는 타 지역에 있는 해경함정의 일부를 서해안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고, 어업지도선 9척도 전환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총기사용도 대폭 간소화해 종전에는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던 총기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세부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부격실 대응전술을 구체화하여 대응전술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특수기동대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수당 등을 신설하고, 체력단설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의 수준이 낮아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불법조업 어선들의 경제적 유인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크게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의 심각성과 주변 국가들의 벌금 수준을 감안하여 벌금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재범 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1.5배 가중하도록 하겠습니다.",총기를 고속단정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하였으며 중국어선의 세부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응전술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청년과 기업들은 교육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막상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들도 청년들이 이를 활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단계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간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졸업 후 빠른 시일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일자리를 구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청년들의 경험과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률 제고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전공교육에서 현장실습, 그리고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청년·기업·지역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높은 청년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스위스 직업학교를 참고해서 한국형 직업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취업정보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일반고를 졸업하여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진학 청년, 직업교육 훈련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일반 대학생, 자립의지가 필요한 기초수급자 청년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후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학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후진학 경로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청년들이 졸업 후 빠른 시일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취업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으로서 노인·장애인용 전용요금제가 주로 저가 1~3만 원인 저가요금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금구간을 확대해서 선택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성통화 요율을 조금 인하하고, LTE 선불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심(USIM) 가격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인하요구가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한 20% 정도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조금경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결국 ´최초의 요금경쟁 촉발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인식을 같이 했고요. 이번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다른 사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정지를 처벌하게 될 것이고, ´반복 시 최대한 엄벌에 처한다´ 그래서 시정명령 불이행을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 그 다음에 벌금 1억 5,000만 원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EO의 거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노인·장애인용 전용요금제의 요금구간을 확대해서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과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LTE 선불데이터 요금제도를 출시하는 것을 부탁했다. -"외국의 경우에 문제가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식별화 된 정보가 다시 한 번 재식별화 됐을 때에는 우리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징벌적 과징금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그러니까 후에 처벌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 오히려 처벌이 너무 강화돼서 금융회사라든가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거나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개인정보보호가 되는 수준 내에서 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답변> (박민권 문체부 1차관) 아까 질문하신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1,000개 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업무 주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문화의 산업화´, 또 ´산업을 문화로서 재무장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성장동력을 대폭 확충시키자´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예술교육사들을 학교, 산업현장, 동네의 이런 모임에 많이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 또 기업인들, 직원들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함, 자기 자신의 취미생활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의성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한 500개의 기업체에 예술교육사들을 파견을 했는데요. 올해 그것을 대폭 늘려서 1,000개 기업에 파견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300개 기업에 1,000명을 파견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단지 예술을 가르치는 역할뿐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조직문화도 바꾸고, 이런 예술을 통한 기업... 문화예술 향수를 통해서 기업의 조직원들이 좀 더 기업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더 재미있고 기업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목표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 발현이 이 부분에서 될 수 있을 거라는 맥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문체부의 주요 업무 키워드인 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예술교육사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국민들, 기업인들, 직원들이 문화를 통해 행복, 취미생활,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참고로 2006년 이후 10년간 지주회사로 신규 설립되거나 전환된 회사는 총 185개사이며, 이 중 자산총액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지주회사가 119개로 6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0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6%로 법상 규제 수준인 200%보다 크게 낮으며, 특히 15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를 보면, 평균 부채비율이 30.6%로 지주회사 전체 평균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전체 평균 101.1%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현황입니다. 140개 지주회사는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회사 4.9개, 손자회사 4.9개, 그리고 증손회사 0.6개를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5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만 볼 경우, 전체 지주회사의 2배인 평균 21개의 ���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별로 각각 7.5개, 11.8개, 1.8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그리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0%, 77.9%로 법상 요건인 20~4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5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0.8%로 전체 계열회사 총 572개 중 405개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2006년 이후 10년간 지주회사로 신규 설립되거나 전환된 회사는 총 185개사이며 140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6%이고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경수사업무에 관련해서 그간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양 기관 간에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검경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의된 내용은 금일 정부의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냈으며, 양 장관 즉,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합의된 내용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서 입법절차를 잘 진행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합의문은 우리들이 배포를 해드렸고, 합의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사권의 조정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갖고,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완·개정된 내용에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수사진행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간의 지휘관계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무부령을 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검경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실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제반요령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검경수사업무에 관해 국회 사개특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고 임 국무총리실장은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개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상으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병행해서 저희가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유차 매연과 관련해서 신학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내에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유차 매연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날리는 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세먼지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서 도로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농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청소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도로상에 날리는 먼지를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와 그리고 금년도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마치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6월에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에 대한 주요 정책들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3개 지역에 단속카메라 46대를 운영 중으로 있고, 3월 19일 기준으로 위반차량 393건에 대해 과태료 7,8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물량을 6만 대로 잡고 있는데요. 3월 17일 기준으로 73%에 해당하는 물량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아무래도 저희가 목표로 한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향후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도로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여 수도권 내 학원 밀집지역 중심으로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의 오염도를 측정해 농도가 높은 곳은 청소할 계획이다. -"그것도 답변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중국이 신규 환자가 예전에는 3,000명 넘게 1일 신규 환자가 보고가 되던 게 2,000명 대로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후베이성의 신규 환자가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후베이성 이외가 300여 명, 500명이었던 게 300여 명으로 숫자는 줄어들고는 있어서 이게 중국에서의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생긴다고 보지만, 이게 춘절 이후에 다시 사회활동에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한번 감염인구들이 섞이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초래할지는, 아직은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고. 중국이 진짜 계속 그렇게 감소를 유지해준다고 하면 저희의 위험도 같이 줄어드는 거니까 환영할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변곡점이다,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른 검사를 많이 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위험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떤 접촉으로 환자가 보고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 태국 사례나 싱가포르 사례처럼.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직은 좀 모니터링, 예의주시하는 그런 단계지, 변곡점이나 낙관이나 비관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중국이 계속 감소를 유지해준다고 해도 변곡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며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에 어디서 어떤 접촉으로 환자가 보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생태연구팀장 양형재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3월 20일 날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 길목에서 외국의 석학들을 모시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하고 4대강 수생태의 건강성 조사평가를 해왔는데요. 하류로 갈수록 수생태의 건강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생태의 보존에 대한 필요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정책에 따라서 일부의 수생태가 훼손된다는 일부 이야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물의 날을 기념하고 수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재창조”라는 이름으로 ‘국제심포지엄’을 행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관련해서 주요 선진국의 정책방향과 복원사례에 대한 경험을, 그리고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재창조”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 19일 내일입니다.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기조연설로 네덜란드 Radboud 대학의 교수이자 Alterra and Wageningen University 연구소장이신 Siepel교수님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Siepel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석학이십니다. 이 기조연설에서 최근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수량과 생물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인위적으로 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물의 날을 기념하고 수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어야 되고, 또 저녁도 오늘은 무엇을 먹었으니까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의 트렌드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가 생산에 주력했던, 농촌진흥청이 주력했던 결국 가격과 품질경쟁력, 그 자체로는 10인 1색의 시대에 맞는 그런 농업기술 개발과 지도였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1인 10색에 맞는 그런 지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 UR이나 한-칠레 FTA가 체결될 때 우리 농촌은 다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 또 농촌진흥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또 돌파를 해 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미국 같으면 우리나라 한 농가 당 면적이 한 100배 정도 되죠. 그런 100배 정도 되는 농가에서는 10인 1색의 대량생산, 대량판매 체제죠. 그런 데에서는 1인 10색의 요구를 들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못 들어주죠. 그러면 우리나라, 일본처럼 비싸지만 우리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1인 10색의 요구도를 충족시켜준다면, 작지만 우리 농가는 충분히 세계와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은 무엇을 하고, 농촌진흥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농업인들은 여태껏 늘 자기가 기술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홀히 하고 그냥 갖다 주는 기술을 그것만 보고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농업 스스로가 Strong정신, Strong정신이라고 하면 아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Strong의 S자는 Spirit, 모험과 도전 정신, 불굴의 개척정신이 되겠죠. 어떻게 하던 내 상품을 남과 차별화 되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T 같으면 Technology가 되겠죠. 남과 차별화된 나만의 기술력을 가져야 될 것이다.",다양한 소비자 트렌드가 전개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10인 1색의 시대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과 지도였다면 앞으로는 1인 10색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골자가 되겠다. -"둘째, 산림조합을 수출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품목별 수출협의회 등 핵심 수출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월 중국 전자상거래 3위 업체인 'VIP.COM'과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임산물 수출통로로 적극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도 성산에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입소문을 통해 중국 내 우리 임산물의 수요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의 특화품목지도원을 수출전문가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품목별 수출협의회와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품목별 협의회 단위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판촉, 박람회 참가 등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판매촉진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품목특성에 따라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잠재력이 높은 '조경수, 분재, 산양삼'을 신규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경수와 분재는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전략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공용토 및 용기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유망국가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홍보용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해외시장 개척 공모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산림조합을 수출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개척 공모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과 품목특성에 따른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다. -"저희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은 우리의 의료체계가, 보건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환자의 발생과 또 그리고 기존 발생한 확진된 환자들의 치료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가 근본적인 고민의 지표였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등교개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준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기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발생하는 확진환자 수나 확진의 감염경로가 방역체계 내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 이러한 것들로만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우리 교육현장이, 특히 학교들이 방역에 관한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필요한 지침이나 자원들이 비치되어서 확보되어 있는지 등등,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들이 방역수칙에 대한, 또 방역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등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등교개학의 이후에도 이 코로나19로부터의 감염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방역상의 조치들이 작동할 것이라는 이런 신뢰나 의견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중대본 차원의 논���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2부제나 등교시간의 조정방안들도 같이 고려하고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학교에서 등교개학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확진환자 수로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그 실태조사 법적근거 관련해서는, 이 실태조사는 우리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런 조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일종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하는 마켓 스터디와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의원안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필요성이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협업기구는요. 일단 실무적으로 조금 협의를 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구 필요성은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상조 위원장) 일단 첫 번째, 단일안으로 정리된 부분은 물론 공정위의 최종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 사례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변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일안으로 모아진 이슈라면 기본적으로 공정위도 크게 그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그 기구는 상설화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공정사범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찰과 저희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에서, 특히 형사벌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논의하는 어떤 차원의... 사실은 조금 약간 상위급의 기구였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사실상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공정거래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 사례처럼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더라도 변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의 상설화는 어렵다. -"셋째, 교과의 특성이나 수업방법과는 관계없이 학생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필평가 위주로 학생을 평가하게 되어 학생의 창의력 신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 부에서는 정책연구, 60여회의 현장 의견수렴,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이번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가방법의 질적 혁신입니다. 그간의 선택형 평가중심의 지필평가는 단편적 지식이나 정보 중심의 평가로써 암기 위주의 교육,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술형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취평가제 도입입니다.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A·B·C·D·E의 성취도를 부여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교과에 걸쳐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 9등급제를 폐기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평가단계가 다양합니다.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표기방식이 바뀝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성적표기방식을 수·우·미·양·가에서 A·B·C·D·E로 전환하고, 석차 대신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기재합니다.",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를 위해 서술형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의 질적 혁신을 할 것이다. -"13페이지 보시면, 이상의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약 5만명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5만명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것은 9만명이 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혹시 경제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 50% 정도로 축소해서 5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을 쓴 것이 내수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7월, 9월에 장․차관을 비롯해서 1급들 전부 지방을 다 돌았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물론 인력이었고, 두 번째가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소위 ´3활(活)´, 가제를 붙여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3활 과제‘ 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 ‘활력 있는 우리 지방’, 서민 체감경기 고양해서 ‘활짝 웃는 우리 이웃’, 중소기업 여건 개선 ‘활기찬 우리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의 전면 리모델링․첨단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QWL밸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모델, 통합모델이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산업단지 르네상스 시대 개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봐주시고요.",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므로 내수 활성화 방안을 3활이라는 가제를 붙여서 준비를 해왔다. -"금년 10월 13일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있었고 이후 2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사기계좌의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는 약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2일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 6,031명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매년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큰 비용 지출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T/F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단장이 되고, 각 관련기관과 관련부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T/F 검토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단기간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김영훈 사무관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국가보훈처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 1건과 다음 주 배포될 보도계획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포된 설치미술 특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설치미술 특별전 ‘광화문 아리랑’을 개최합니다.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제막식에는 ‘평화를 위한 기억, 그리고 한걸음‘을 주제로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인사와 주한외교사절,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 6.25 전쟁 70주년 서포터즈 등 150여 명이 참석, 참전국 국기 입장과 작품소개, 제막식, 기념사, 기념공연, 아리랑 합창 등의 순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됩니다. 특히 약 8m의 정육면체 형태로 2개의 그릇이 모여 완성되는 ‘달 항아리’ 전시작품에는 아리랑 가사와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 등 23개국 어린이 1만 2,000명의 그림과 6.25 전사자 17만 5,801명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를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반도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게 됩니다. 다음은 다음 주에 배포되는 보도자료 2건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 국가보훈처에서 맞춤형 보훈서비스인 ‘나만의예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에게 생애주기별 보훈지원서비스 안내와 온라인 민원 신청에 대한 빠른 회신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배포됩니다.",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설치미술 특별전 광화문 아리랑을 개최하며 제막식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된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 최정식입니다.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보도자료 3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가보훈처는 2020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박영희 선생을 선정했고, 6·25 전쟁영웅으로 박양규 선생을 선정·발표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영희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교관, 북로군정서 학도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배출했으며, 김좌진 장군의 부관으로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숨은 주역으로, 민족의 교관이자 군사 전략가이셨습니다. 6·25 전쟁영웅 박양규 순경은 전라남도 나주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 중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나주중학교에서 적을 탐지하기 위해 매복근무 중에 단신으로 적과 교전하여 적 7명을 사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장렬히 전사한 호국영웅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추석 연휴 기간 보훈병원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하며 보훈가족 등이 의료서비스에 불편을 없도록 근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5개 보훈병원과 328개의 위탁병원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을 상시 대기하여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원 등 전국 6개 보훈요양원에서는 장기간 면회 제한에 따른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영상면회를 확대하고, 명절음식 만들기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국가보훈처는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보훈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어떤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들이 권고형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실행력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게시판 관리자, 소위 말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됐든 아니면 포털 검색사업자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그동안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다 우리들이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의 부담감, 또는 막상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수만 건이 될는지 또는 수백만 건이 될는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실제 집행단계에서 어떤 어려움 또는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들이 그동안 포털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구글과 같이 해외사업자의 의견도 우리들이 최대한 많이 수렴을 하였고요. 아마 EU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이외의, EU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마,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들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우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어느 정도의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크게 3가지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의 거점, 그다음에 우리의 식품인 K-푸드의 대외진출에 대한 전진기지라는 ��념을 갖고 하나 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는 섬,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유무형의 문화자산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의 중요한 자산을 결합해서 소위 말해서 웰빙관광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K-투어 산업도 같이 육성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GS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GS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한 기업입니다. 글로벌기업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세가 기존의 석유화학에서 다른 천연물질을 이용하는 바이오화학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화학에 대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3가지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농식품 창업 벤처를 하기 위한 분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원스톱통합창업지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지원센터에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6개 기관들이 다 협업해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혁신 코디네이터가 상주를 함으로써 정보제공,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3가지 개념 중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이라는 차원은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통합창업지원 서비스를 하게 된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방향과 지원요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자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 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였습니다. 올해 안정자금을 통해 사업주분들이 경영부담을 덜고, 노동자 264만여 명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입법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그것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의 신청서식과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2월 1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세부방안과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10일 현재 확진환자는 27명으로 중국에서의 유입 13명, 국내환자에 의한 접촉 10명, 중국 외 국가에서의 접촉감염 4명 등입니다. 현재 퇴원 환자가 3명으로 2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점차 감염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확진환자는 정부의 방역망하에서 발생하거나 관리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로 인한 2차, 3차 감염은 모두 방역당국이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 중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정부가 놓친 지역사회의 감염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잘 통제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위험요인도 커지고 있어 계속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 바이러스의 특성이 전염력이 높고 초기 경증 증상부터 전파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빠른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추세이고 후베이성 밖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을 넘어 아시아 중심의 확산가능성을 보이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감염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제한적 범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1.0%로 8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시보다는 0.2%p 하향 조정되었으나, 6월 전체 OECD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전망 대비로는 0.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8월에 비해 상향 폭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며, 위기 이전과 비교한 2021년 GDP 수준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권고와 관련하여 OECD는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취약계층 집중 지원, 디지털·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대부분 한국판 뉴딜, 2021년 예산안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망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4차 추경 및 경기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여 경기반등 및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대응반별 주요 보고내용입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과 함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보고하였습니다.",위기 이전과 비교한 2021년 GDP 수준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OECD는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와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을 주문하였다. -"(이의경 식약처장) 예, 그건 아니죠. <답변> 그게 사실은 저희가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50%를 공적 물량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민간 물량을 그냥 갑자기 수요일부터 딱 반 잘라서 가져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업체 사정이 있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계약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내일 정도면 대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오늘내일이면 대개 약속한 물량 정도가 소비자 손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추진】 오늘 소상공인 임대료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굉장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임대료 인하와 관련돼서 정부의 지원조치가 어떤지라든가 또 그러한 사례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그런 문의가 많아서 제가 내일 발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만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 2~3페이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서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그래서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간의 움지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착한임대인 운동은 우리 사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LED 보급 촉진을 위한 금융모델 보급 추진입니다. 지자체 도로조명을 LED 보급으로 바꾸기 위해서 2016년도에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금융모델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LED 조명 자체를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와 금융기관들이 일부 서로 분담을 함으로 인��서 LED 조명으로 도로를 교체해 나가는 사업모델을 설명하고, 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27일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8월 28일에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이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고요. 우리 부는 2차관님께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년 만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고, 30년 만에 국제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방폐장을 우리 기술로 완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표준분야 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24일부터 2일간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와 함께 시험인증 상호인정 체결 논의를 본격 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서 공동연구를 통해서 상호인정 범위확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주에 장관님의 주요 일정 되겠습니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말레이시아 출장 현재 가 계시고요. 화요일 아침에 귀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5일에 SK하이닉스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고요. 25일에 에콰도르대외무역부장관 면담이 있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한-에콰도르 FTA 시작에 관련된 내용이 선언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동성장 면담, 인니부통령 면담, 외투기업 현장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지자체 도로조명을 LED 보급으로 바꾸기 위한 금융모델과 시범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하는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준공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2019년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6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O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기방송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티비씨의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는 보도자료 및 브리핑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 2019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콘텐츠 제작역량 2019년도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2019년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6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였고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10% 내외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감염병 입원병상을 계속 확충하여 현재까지 4,500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로 지역의 상급병원 병실이 부족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에서 타 시도의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72명의 중증환자가 이송되어 치료 받고 있습니다. 입원상태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90% 정도의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늘까지 약 2,200명 정원의 10개 센터까지 확충하였으며, 향후 4,000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진단검사를 최대한 집중하여 다수의 확진환자들을 한꺼번에 찾아냄에 따라 치료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많은 확진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의료관리를 ���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선뜻 제공해 주신 모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 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의료관리를 맡아주시는 의료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센터에서 궂은일을 도맡아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의 24명, 경주 농협교육원의 12명 등 3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금명간에 퇴소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함께 전해 드리며, 향후에도 건강하게 완치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진단 검사를 집중하여 확진 환자들을 찾아냄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여 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비율까지는 지금 공부를 안 해 왔고요. 저희가 연간 사회공헌사업에 쓰는 돈이 직간접적으로 하면 27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쓰는 돈이 한 17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 170억이라는 사회공헌자금을 쓰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써 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방어적인 의미에서 사회공헌자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30개에 달하는 장외발매소, 장외발매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데 쓰는 비용이 거의 사회공헌자금으로 그동안 써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사회공헌보다는 좀 공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장학관 설립과 힐링승마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축약해서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희 예산의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 <답변> (박계화 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입니다. 한국마사회 총 예산은 약 7,000억 정도 됩니다. 7,000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 사회공헌 또는 우리 이익금의 사회 환원 되는 금액이 약 2,00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오늘 발표를 통해서 추가되는 금액이 대략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정규직, 거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승마지원이라든지 오늘 발표되는 추가되는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한국마사회 총 예산은 약 7000억 정도 되는데 사회공헌 또는 이익금의 사회 환원 되는 금액은 약 2000억 정도이며 거기에 발표를 통해서 대략 300억 정도의 금액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직접 입국자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보고 확실히 연락이 되는 입국자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별입국절차를 통과하면 3단계로 입국심사를 통해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도 해당 여부를 묻고 입국단계에서도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0시부터 6시까지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 5편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시행되었으며, 특별입국절차에서 새벽 입국자 중 연락처 수신 불가로 1명의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되어 인천공항에 대기 중이었으나 이 외국인에 대하여 유심칩을 구매하여 전화연락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 입국이 허용되었으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나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유로 입국이 중지된 외국인은 없습니다. 중수본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이상의 3단계 입국절차를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장에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하여 통화하도록 하는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통한 국내 입국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하루 약 3만 명 내외의 입국이 이루어졌고 이 중 내국인이 약 1만 3,000여 명, 외국인 1만 7,000명 정도가 입국하고 있었습니다.",중국을 통한 국내 입국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중수본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3단계 입국절차를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실시하고 있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종호입니다. 여러분께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할 제시안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금강과 영산강 지역주민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현장활동가, 공직자가 자신의 지식과 양심,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해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 금강과 영산강에서 준용한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연구하여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시안이 나오게 된 그간의 경과, 각 부문별 연구와 평가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고,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과 후속조치는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이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하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과 영산강의 보 개방에 따른 수질과 조류, 수생태,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경관, 농업영향, 퇴적물, 구조물 하상, 지류하천 등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금강과 영산강 지역주민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대형매장... <답변> (관계자) 판매장지원부장입니다. 매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회 매장이 총 금년 개장 기준으로 6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형마트가 19개가 있고, SSM이라고 하는 마트가 나머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17년까지 매장 확충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중소상인들과 경합이 되지 않는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1,000평 이상 대규모 매장을 8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리고 유통전문가 분야에는 지금 제 자신도, 유통현장이나 소비지유통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산한 산지유통도, 수집단계에서 산지유통과 소비지유통으로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산지유통 중심으로 제가 33년간 일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농협은 그동안 산지유통 활성화에는 여러분들도 다 인정해주시다시피 어느 정도 정착을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소비지유통 문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소비지유통은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산지유통에 우리들이 심혈을 기울여왔고, 그러나 지금 워낙 소비자들의 욕구증대나 이런 것들, 맞춤형 농산물도 생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산지유통과 소비지유통을 연계해서 우리들이 좀 더 역량을 높이고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판매장지원부장은 매장 확충에 대해 중소상인들과 경합이 되지 않는 신도시 중심으로 2017년까지 1000평 이상 대규모 매장을 8개 정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수생태보전과 김유정 사무관입니다. 물순환 고려한 개발 지침서 발간에 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영향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침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란, 개발로 인해서 불투수 면이 확대됨에 따라서 빗물의 토양 침투량이 감소하고 유출량이 증가하여 도시침수와 비점오염,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천화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말합니다. 저영향개발이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의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을 촉진하는 기술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영향개발은 빗물이 침투해 여과됨으로써 초기 빗물의 오염도를 낮추며 빗물의 유출시간을 늦추고 유출량을 줄여서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영향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초기강우의 유출량이 약 60% 감소하고, 오염물질은 63%~84% 정도까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열섬 완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생물서식처 제공, 심미성과 지역가치 상승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상당한데다가 기존 개발방식에 비해서 비용은 오히려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저영향개발은 빗물의 유출시간을 늦추고 유출량을 줄여서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시열섬 완화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또한, 작년 10월 말부터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2단계 건설에 착수하여 올 2월말까지 건설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건설단은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내년 3월 10일 이전에 시운전을 마치고, 제1차 월동연구대에 기지를 인계한 이후 남극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보고과학기지 현황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보고과학기지는 연면적 4,500㎡에 연구동 및 생활동 등 건물 16개동이 지어지게 되며, 최대 6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설비를 갖춘 청정기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극지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반세기 가량 늦었지만, 이번 장보고과학기지 건설로 세계에서 열 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2월 12일 남극 현지시각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강창희 국회의장과 농해수위 위원들, 그리고 해양수산부 및 극지연구소 대표단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과 미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과학기지 대표 및 현지건설단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준공식에는 2044년에 개봉할 타임캡슐을 매설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동영상 축하 메시지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아라온호를 이용한 독자적인 남극 연구는 물론, 선진국과 공동연구도 가능해져 대한민국의 극지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장보고과학기지는 건물 16개동이 지어지게 되고 최대 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친화적 설비를 갖춘 청정기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융합정책관 백기훈입니다 내일 있게 되는 제3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12월 5일 금요일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제3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상정한 안건은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계획,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ICT 법·제도 개선방안,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특별법에 따라서 금년 5월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이시고, 미래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분, 민간위원 13분 등 총 25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일 논의하게 될 첫 번째 안건은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계획입니다. 정부는 미디어와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미디어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합니다. 동 계획의 5대 전략으로 글로벌 미디어벤처육성, 이머징 미디어 성장기반 강화, 미디어의 인프라 R&D 선도적 추진, 미디어 생태계 상생개방화, 융합사업에 대한 제도와 방향 등 5대 전략 16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글로벌 벤처육성 전략과 관련해서 1인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통해서 글로벌 미디어벤처를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계획과 데이터산업 발전전략과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 강동익입니다. 설악산 만경대, 올해 처음으로 탐방예약제를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것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일간 설악산 만경대 구간을 탐방예약제로 임시 개방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6년 만에 최초로 만경대 구간이 개방되면서 하루에 1만 1,020명까지 몰리는 등 최대 20만 명의 탐방객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오색지구에 집중되면서 극심한 혼잡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 우려라든지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올해 다시 만경대 구간을 개방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적정한 탐방 수용력을 고려해서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탐방예약제로 인한 탐방객 감소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 끝에 적정한 탐방객 수를 도출하고, 그리고 탐방 구간에 대해서도 오색상가에서 시작을 해서 용소폭포를 지나서 만경대를 올랐다가 다시 오색상가 지역으로 내려오는 일방향 순환으로 지역상권도 살리고, 그리고 탐방객 만족도도 제고하는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방객, 만경대에 대한 탐방객 예약자 수는 평일에는 2,000명, 주말·공휴일에는 5,000명 수준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한을 하였습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만경대 구간을 개방하면서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적정한 탐방객 수를 도출하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탐방객 만족도도 제고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관계자) 저희가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인원축소는 아니고, 인원이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열별로 이동,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동하는 규모가 이번에 최종으로 선정된 대학이 21개 대학이고, 신청한 대학이 51개 대학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유형변화를 한 대학도 많이 탈락을 했고, 이번에.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도 거의 2배 이상, 3~4배 정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또 막판에 가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대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프라임 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대학들이 자체 내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그러니까 단순히 수적인... 아시겠지만 대학구조개혁은 지금 정원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촉발이 됐고, 그다음에 취업의 불균형 때문에 촉발이 되긴 했습니다만, 숫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정원이동을 통해서 내부적인 사회 수요의 맞춤형으로 가는 하나의 그런 미스매치를 해소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대학이 국립대학, 사립대학, 큰 대학, 작은 대학 상관없이 많은 대학들이 이번에 프라임 사업을... 사업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질적인 구조, 내적인, ‘어떻게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많이 고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많은 대학들이, 많은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신청을 못 한 대학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대학구조개혁은 정원의 불균형과 취업의 불균형 때문에 촉발이 되었으며 대학 프라임 사업에 51개 대학이 신청하여 최종으로 21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예, 조목조목 잘 물어주셨는데 창업보육은 저희가 현재 2기생까지 뽑아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기생이 현재 45명 남아있고요. 45명이고요. 2기생이 102명이니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밸리를 통해서 창업보육생 이것 스마트팜 창업 보육사업은 2022년까지, 2022년까지 5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출 쪽에 지금 focusing이 돼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창업하는 사람들 있을 테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에 2차, 3차가 다 연결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상황들이라서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수출 쪽에 시장을 노리고 하게 되면 거기에 특화된 인재가 필요가 것이고 그 특화된 인재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현재는 창업보육에 그런 프로그램이, 과목이나 그런 ���로그램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증단지 부분은 사실은 실증단지는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비교실증도 하고 자기들이 신제품 실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도 모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당신들이 뭘 했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굉장히 사실은 기업들이 새롭게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혁신밸리를 통해서 2022년까지 스마트팜 창업 보육사업의 창업보육생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창업보육생들이 수출 쪽에 focusing이 돼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장차철 서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교사초빙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초빙제는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서 학교의 장이 해당학교 교사의 정원의 20% 이내에서 특성화고나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50% 이내까지 교장이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에 현재 총 전국적으로 초빙교사수는 1만 4,3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빙교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자기사람챙기기나 금품수수, 선호학교 쏠림현상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기존 교사정보인사에 기본원칙까지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건수를 보면 2009년도에 165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307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초빙교사제의 당초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운영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학교장이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초빙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일례로 어떤 학교에서는 초빙교사 신청서가 접수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초빙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하고 나서 다시 심의하여 초빙교사로 선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장 서기관은 초빙교사제의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고 운영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 산업부 장관입니다. 오늘 회의 두 번째 안건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생산방식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민·관 공동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서 1만 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중에 전자·자동차·중공업·철강 등 8대 업종별, 주요 10개 대표기업을 주도로 해서 기획·설계, 생산, 유통, 물류 등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협력사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풀뿌리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의 구현방법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표준·인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11월 중고기계거래소 개장 등 중고 노후기계의 교체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투자수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에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 CPS, IoT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2017년도까지 민·관 공동으로 1조 원 규모의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내 제조 IoT 투자펀드 300억 원 조성을 통해서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의 상용화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스마트 생산방식이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투자수요와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 최정식입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단축, 지자체 정보공유를 통한 수당지급 현실화, 제도혁신을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 계획들을 발표드립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2022년 상반기까지 약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 사항을 국립묘지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장자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기 위해 디지털 묘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둘째, 신속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약 330일에서 2022년 210일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월 2회 실시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2022년까지 상시 신체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의사를 대폭 확충하고, 보훈병원 이 외에도 약 전국의 약 420개소 민간위탁병원 전문의를 위촉해 신체검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셋째, 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 사항을 국립묘지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21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저희가 가계대출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연도별로 한 5% 정도로 관리한다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작년 2019년까지 5% 이내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래서 잘 관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가계대출이 좀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목표를 했다고 해서 5%를 막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가계든 자영업자든 어쨌든 불... 기업이든 간에 지금 어려워서 손을 벌리는데 그건 좀 빨리빨리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건가의 고민에서 저희는 우선 숨은 살고 보자,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의 5%의 엄격한 기준을 약간 용인했다고 그럴까나, 묵인했다고 할까나,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살고 봐야 되니까 가계대출이 5.3이면 어때? 살고 봐야지. 그런데 4.9에서 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데에서 그렇다고 '다 살고 봐야 되니까 가계대출 무한정 늘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5를 좀 넘어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5가 됐든 4가 됐든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장기 시계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는 개별심사까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가계대출 5%의 엄격한 기준을 용인한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5를 넘어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 때문이다. -"1. 모두 발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15건입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한 가지 보도계획의 특징이라면, 에너지분야보다는 산업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내용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참고해서 보실만한 보도 소재를 말씀을 드리면, 2페이지에, 아침에 국책연구기관, 민간기업의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13개 경제연구소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최근에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중국, 미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이 우리 실물경제에도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각 경제연구소에서 보는 시각과 그러면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아침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아침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보도자료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주요한 요지와 또 경제연구소장님들의 토킹포인트를 사전에 입수해서 보도자료 안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부랴부랴 달려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는 경제연구소 또 앞으로는 10여개의 주요 업종별로 관련된 기업체하고 진솔하게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회의도 개최해서, 소위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 IB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그런 업종별 경기상황,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에 관한 미팅과 함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더듬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종별로 상황이 어떤가를 앞으로 한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예정입니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 안에 반영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10 여개의 주요 업종별로 관련된 기업체와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1. 모두 발언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홍유덕 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에 홍유덕 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는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건강이라든지 농업재해 등 16개 부문에 대해 231개 시·군·구 단위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적응도구(Adaption toolkit)를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취약성이 큰 분야에 대한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지역별로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지방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의한 피해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산림지역에서는 산림이나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문별, 지역별 영향을 고려해서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시에 필요한 기후변화 영향 및 경영을 평가하고,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적응도구는 미래의 기후나 대기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경제, 지리정보를 통합해서 관련 부처라든지,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 및 취약성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231개 시·군·구 단위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적응도구를 개발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이 큰 분야에 대한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복수지원 허용범위 및 이중등록 금지도 현재와 같습니다. 수시모집 기간 안에는 자유롭게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복수지원을 했더라도 합격하면 한 군데에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정시나 다른 데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시모집 기간 중에도 전문대간이나 전문대, 일반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일반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했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은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중등록은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전문대학 입시정보를 입학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합격자에 대한 ARS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도 받도록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상담교사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입학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주된 내용은 전문대학별 입학정보, 입학 시기, 방법, 정원 이런 것들이 입학정보센터에 있고, 또 전년도 입시결과, 어떻게 대개 뽑혀졌다는 결과, 그동안에 있던 질의내용들을 정리해서 모은 Q&A 등이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입시상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각 대학별로 있는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입시를 교과영역보다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반영해서, 고등학교까지 설령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전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대학들도, 전문대학들도 그런 점에서도 많은 동의를 하고, 사실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보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입학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전문대학 입시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도 받도록 상담교사를 지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있어서는 그럼 공공성의 원칙들을 강화해서 공영개발의 원칙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설치들을 강화하고, 그린벨트 내에 녹지 등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중에 특히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택지분양 하는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들을 준수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항공산업은 외형상으로는 다수의 저가항공사들이 진입하고 있어서 경쟁체제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이 다 대형건설회사의 자회사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비행기도, 항공기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모회사에 있어서의 항공기들을 빌려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독과점 체제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도 대한항공에서 이런 다양한 불공정 사건, 갑질문화 등 독과점체제에 기인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것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들을 발표를 하였었고, 이런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등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 등을 추진을 해서 이런 독점체계 해소를 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였고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 신규먼허 심사 추진계획들을 발표했다. -"그래서 당초에 2008년 시행 당시에는 208개소였는데, 올해 연말 현재 1,251개소,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도 당초에 4,800여 명에서 2만 8,000명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인증된 사회적기업 외에 자치단체나 각 부처에서 예비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지정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개수도 1,466개소, 한 1만 5,000여 명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양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도 성장을 했고, 지난 5~6년간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성과라 그럴까 하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원금 대비해서 매출액 비율도 2008년도에 230% 수준에서 지난해 965% 정도 수준으로까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여태까지 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로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이 종료된 기업들 어느 정도 생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재 시점까지 거의 95% 이상이 생존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과 자체는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2년 내지 3년의 기한 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토털해서 한 5년 정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예비사회적기업으로 1446개소가 지정되어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전반적인 성과 자체는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아마 외환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있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계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연체율이나 차주의 구성이나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BIS비율이나 가계가 그동안에 금융부채도 늘렸지만 금융자산을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가계대출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가계대출과 달리 굉장히 취약하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변동금리 대출이 많고,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많고, 거치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부분은 저신용층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에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의 금융시장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부도 그런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평가와 인식 하에서 방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가계대출 구조가 선진국과 달리 변동금리 대출과 일시적 상환 등이 많은 이러한 취약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벤처 생태계 성장 척도인 기업가치 1조 원이 넘은 유니콘기업이 2017년 3개에서 2020년 13개로 크게 늘었고, 작년 고용한파 속 벤처기업의 신규 일자리도 5만 3,000개 창출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제2벤처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벤처·창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인 바 관계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시행 준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 등에 가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총리는 이번 주는 대통령께서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시고 지구의 날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주간으로 탄소중립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기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부처 간 우리 경제·사회의 여건과 구조를 반영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 말 수립할 목표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단계별 탄소중립 목표 설정,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제도 설계, 부처 간 그린뉴딜 협업 그리고 탄소중립을 향한 산업구조 전환과 경쟁력 확보, 신시장 개척 및 선점 등에 관련 부처들이 각별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들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부총리는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주간이라고 언급했고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와 시설, 지역 내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간의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청사 신증축, 주민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합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등과도 연계·개발을 추진하여 갈등해소와 사업 간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와 공급자, 중앙과 지방 간 연계와 소통의 창구를 구축해서 상호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설계 공모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포장두부의 시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은 낮았습니다. 전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제품은 영양표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두부는 콩 원산지와 조리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포장두부 17개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시험 결과, 전체적으로 영양성분 종류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의 차이가 컸고, 제품별로는 고형분 함량, 부드러운 정도, 나트륨 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생물 등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했고, 가격은 콩 원산지, 판매 단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요 영양성분 종류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의 차이가 컸고, 제조방법 등에 따라 나트륨 함량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제품의 100g당 평균 단백질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4%, 지방은 8%로 높았고, 탄수화물은 1%, 식이섬유는 2%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를 사용하는 초당F&B 2개 제품의 100g당 나트륨 함량은 88~90.5㎎ 사이로 1~5㎎ 사이인 다른 대부분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들 2개 제품은 응고제로 염화칼슘을 사용하였는데, 100g당 칼슘함량이 염화마그네슘을 사용한 다른 제품보다 높았습니다.",포장두부의 시험결과 두부의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은 낮았으며 전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제품은 영양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국토부 정창수 1차관)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대개 어느 대책이나 정책목표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시장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계량화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장관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수요자의 신규 입주 부분이나 또는 거래를 하기 위한 기존 주택 매매현황이 상당히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거 지난 5년 간의 평균치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때에는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관련된 모든 주택관련 산업, 여러분들 중개업자나 이삿짐센터나 또는 하도급업체나 미분양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은 궁극적으로는 금융부분까지 지장을 줘서 모든 국민 경제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단기적으로,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DTI건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정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DTI 문제는 이번 구성상 거래활성화의 대책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장관 회의 때에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7월 장관회의에서는 조금 더 시장상황을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자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약 한 달 동안 3개 부처가 공동 혹은 각각 시장 전문가, 시장상황 여러 가지 관련 업계의 현황 등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했습니다.",정 차관은 시장에서 계량화 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실수요자의 신규 입주 부분이나 거래를 하기 위한 기존 주택 매매 상황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열려있는 제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측이 이러한 우리의 드레스덴 선언의 구상 취지에 호응해 나와서 우리 측과 대화를 한다면 얼마든지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같이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드린 것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큰 틀 속에서 남북한 간에 주요 현안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대화에 응해 나오지 않는 북측이 우리의 드레스덴 선언 구상과 같은 열린 제안에 호응해 나오지 않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추진성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마 이러한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적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왔고, 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민간차원의 농업, 산림협력분야를 제기를 했고, 또 유라시아 구상의 일환으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도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주민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문화유산 공동보건사업을 전개해 왔고, 순수한 민간접촉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해왔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노력해 왔으며 중단되었던 문화유산 공동보건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순수한 민간접촉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왔다. -"다음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각각에 대한 중점 체크리스트를 조사에 활용하였고, 또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적발사항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경찰청의 일선 수사관 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 130여 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요컨대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신규 채용,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용과 관련된 친인척 특혜의 제공, 부정청탁 관련 서류 조작 등의 의혹이 있어서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비리 18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부정청탁,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 또 반복적인 업무 부실 등이 드러난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적발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신규 채용 관련 채용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하는 36건 중 25건은 지난 2017년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하였고, 11건은 특별점검 이후에 발생한 사안입니다.","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 단체의 채용과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전문인력을 투입해 전문성을 높였다." -"보시는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과 텐트가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에서 진도에 설치되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환자를 초기에 분류하는 목적으로 이런 텐트를 현장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텐트를 이송하는데 현장응급의료소 차량이 이용되는데, 아까 발표해 주신 대로 현재는 20개 거점병원에만 있는데, 이것을 35개로 늘려서 이런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 현재 복지부 구상이고요. 여기 차량 내부에 일부 장비들이 실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텐트를 치고 안에 내부에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정지나 응급환자들은 초기 응급처치를 이 텐트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난거점병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료진의 보호장비입니다. 이것을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장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레벨 A부터 레벨 D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벨 A는 완전히 외부와 공기까지 차단해서 자기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나 공기를 자기 스스로 메고 다니는 SCBA(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가 갖추어져 있는 장비를 말하고, 레벨 D는 아주 미니멀하게 피부나 이런 외부로부터의 공기만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레벨 C 정도가 되는 보호장비입니다.",재난거점병원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진의 보호장비인 PPE는 레벨 A부터 레벨 D까지 구성되어 있다. -"예. 매출이 생기고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 감사할 때에 그런 각 기업체별로 매출이 일어난 성과를 다 거기다 증빙을 해야지 공공기관경영평가 할 때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일어나서 돈을 번 것, 그걸 가지고 '사업화성공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화성공률이 높아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냥 맨투맨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가서 혼자, 재단 혼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하고 해서 28개 대학하고 저희들이 ***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같이 기술이전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해서 이전하는 것을 했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농업 관련된 농기평이나 농정원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도 했고, 또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런 기술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전체 각 기관에 있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해서 그걸 대국민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합정보망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 6만 2,000건의 정보가 되고, 그중에서 특허기술이 한 9,200건이 됩니다. 그 안에는 시장정보도 있고, 국내외 기술에 대한 개발동향 정보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정보,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산업부라든가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다 같이 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은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대로 '사업 전주기 지원'이라는 것은 농식품 특허기술을 창출한 것, '어떻게 좋은 기술을 창출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개발자한테 '시장에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이전한 다음에는 그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도 조금 지원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담보, 기술에 대해 평가를 해서 '이 기술은 10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 하면,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정부의 기술평가인정기관입니다.",대학하고 같이 기술이전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전체 각 기관에 있는 기술을 종합해서 대국민 정보제공을 했고 6만 2000건의 정보 중 특허기술이 9200건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그간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해온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3080 플러스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총 10만 1,000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분양은 약 2년, 3080 플러스 물량은 약 1년 이상 청약 일정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민간이 이미 보유한 공공택지에서 본청약을 앞당겨 실시하면 향후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대 6만 4,000호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LH 공공택지 매각계획 조정, 민간 건설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수도권 등 최대 75곳의 우수한 입지에서 대기 물량 공급을 조기화 할 계획이고, 3080 플러스 물량은 내년부터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서울지역 13곳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에 착수하겠습니다. 사업 지구별 구체적인 공급 스케줄은 9월부터 청약홈을 통해 상세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민간 분양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청약자의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리스크 최소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에게는 입지와 평형, 추정분양가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추정분양가격 검증과 지자체의 예비입주자 모집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만일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포기하여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일부 물량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 본청약을 앞당겨 조기 공급을 하겠으며 청약자의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리스크 최소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관련해서 저희 심사관 측에서는 이게 서면발급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 탈법행위에도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계약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서면, 사전서면발급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심사관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심인 측도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측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일단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자체가, 계약시스템 자체가 어떤 위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약시스템 자체를 개발 운영한 거는 아니다. 이 계약시스템 자체는 오히려 어떤 계약을 적절하게 체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지, 이거 자체가 위반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입 운영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탈법행위로 인정이 되려면 저희 법상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을 회피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심사관은 이 삼성중공업의 행위를 우회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런 행위를 우회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우리 관련 지침에 나와 있는 하도급대금을 줬다가 뺐는다든가 이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우회적인 행위지, 이거를 우회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계약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관 측에서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 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심사관은 주장했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찬기입니다. 수입가격 공개는 우리 관세청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며, 방금 전에 브리핑이 끝난 주제와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의 수입가격 공개 계획과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있는 10개 공산품·가공품에 대한 수입가격 분석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가격 공개 확대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정부3.0 실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관세청에서는 주요 농축수산물 위주로 매달 수입가격을 공개해 왔으나, 공산품의 경우 비정기적인 공개에 그쳐 소비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가격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수입물가 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개대상은 국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민물가 체감도가 높은 공산품, 가공품으로써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련 기관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가격공개가 가능한 품목을 종합 분석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입가격 공개 가능성 검토 기준은 자료의 연속성, 수입량의 충분성, 수입자의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2012년 이후 매월 연속적으로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2012년 이후 톤 단위 규모의 충분한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업체의 수입실적이 과다하여 당해업체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관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수입물가 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분은 최원석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지금 임상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는 것에서는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수준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상연구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임상연구마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데이터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대개는 한 20% 내외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있어서 유효성·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이런 세부 군으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 다른 군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효성에 있어서도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에서 대부분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도 백신접종의 권고가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증 면역저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연구결과가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왜���하면 기본적으로 임상연구가 진행될 때 초기에는 중증 면역저하자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증 면역저하자에 대한 임상연구의 경우에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면역반응 유효성이 다른 분들보다 좀 떨어질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보다는요. 일부 임상연구에서는 HIV가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서 진행됐었고, 그 데이터에서는 안전성에 있어서 특별하게 차이는 없었고 유효성에 있어서도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중증 면역저하자가 연구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임상연구에 상당수 포함되어있고 분석결과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반응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지상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인포그래픽상에, 그림상에 보라색 끄트머리 부분에 적혀 있는데요. 구리는 비중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망간의 경우는 46%, 니켈이 약 16%, 코발트가 42% 정도 수입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300만 톤에는 더 많은 금속의 양이 들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한 제련기술, 그러니까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2030년을 예상수입량 대비 분석결과입니다. <답변> 우리 기자님들께서 용어가 무척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 번 조금 쉽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럿 양광체험, ´파일럿´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래 크기대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약간 축적해서 예비적으로 이런 테스트하는 것을 파일럿이라고 그러고요. ´양광´은 광물을, ´채취하는 광물을 위로, 수직적으로 배송하는 시험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우리 심해저 광물사업은 한 20년에 걸쳐서 약 1,500억을 투입한, 어떻게 보면 해양 분야의 나사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해저 광물자원을 우리가 선상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해양 쪽에서 개발된 모든 기술이 다 여기에 집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는 우리나라 모든 소재부터 시작해서 IT, 모든 기술들이 집합되어야만 인공위성이 성공할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나사 사업과 마찬가지인 심해저 광물자원사업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모든 기술들이 집합되어야만 인공위성이 성공할 수 있듯이 심해저 광물자원을 선상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해양 쪽에서 개발된 모든 기술이 다 집합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회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외감대상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회사상황은 정확하게 재무제표상으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업체들은 본인들 주장에 의해서 심판정에서 해당 집이나 이런 부분도 다 담보로 잡혀서 이런 것을 지금 서비스로 하고 있고, 일부는 사채를 통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인들이 조금 처음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할 때 확률게임을 잘못해서, 70만 매를 해도 500명 정도만 등록할 것이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수천명, 수만명이 다 등록을 하니까 이런 형태로 불거진 것이고요. 이것은 여행상품에 한정된 것인데, 아주 악의적으로 건강식품이나 피부관리권이나 무료콘도권, 요새 특히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사한 형태로 오히려 악덕 이벤트 상술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도 ´부가세 5만 원, 6만 원만 내면 상품을 몇 박스를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상품을 받아오면 5만 원 돈 주고도 사기 아까운 그런 상품들이 배달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모권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전화상으로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해서 제세공과금 내지 부가세 등 어떤 명목으로든 ´일부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하는 이벤트 상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악덕 이벤트 상술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어떤 명목으로든 일부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무료라고 하는 이벤트 상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라스무슨 의장 방한 건입니다. 「라스 루커 라스무슨」(Lars Løkke Rasmussen)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이 어제부터 8월 23일까지 방한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일(8.22) 덴마크 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라스무슨 의장을 면담합니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한국과 덴마크간 녹색성장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 6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계기에 연구소를 국제기구로 설립하기 위한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명식에 참가한 16개국 정부들이 설립협정에 대한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국제기구로 발전함으로써 녹색성장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의 방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이 꽝 빙」(Bui Quang Vinh)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8일간(8.23-30) 한국을 방문합니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 모두 발언 축산정책국장입니다. 최근 AI 발생 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과정에서 1월 17일 고창 일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AI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형은 H5N8형입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금일 늦게 확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한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이번 야생철새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창오리의 주요 이동경로를 감안해서 영암호(전남), 동림저수지(전북), 금강호(전북) 등 전·남북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집중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가능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와 협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의 37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과 인근 농가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지자체 농협의 공동방제단 400여개가 됩니다. 그리고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이들에 대한 소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AI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의 분변이라는 위험요소가 가금농장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이번 AI방지의 핵심입니다.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을 바탕으로 소독, 장화 갈아 신기 등 강력한 방역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주변농가에 대한 일제소독, 재래시장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들 공문으로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북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집중 실시하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와 협조할 계획이며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과 인근 농가소독을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에 있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분양을 할 때 그 지역,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좀 새롭게 뭐라 그럴까, 주거 환경을 좋게 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런 재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애 첫 대출,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지금도 LTV가 다른 데 비해서 10%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완화하는 정책을, 7.10 대책, 6.19 대책 때 발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금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7.10 대책에 그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도 늘렸고 또 주택담보대출(LTV)에 10%p를 더 해 주는 대상범위를 크게 늘렸고요. 또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도 추가적으로 낮췄습니다. 그게 7.10 대책에 잘 들어가 있는 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는 층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미 대책을 제공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늘 언제든지 모든 정책을 다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김 장관은 재건축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며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입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에 2019년 말 기준으로 친환경차 보유 현황과 2019년에 구매한 실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56개, 그리고 지자체 262개 그리고 1,190개의 공공기관입니다. 이번 조사를 한 이유는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확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조사한 결과, 먼저 2019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이 총 11만 8,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 중이고 이중에 12.7% 1만 4,981대가 지금 친환경 차량입니다. 여기서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9년 한 해 동안에 공공부문이 구매한 총 차량 대수가 1만 5,463대고, 이 중에서 27.6%인 4,270대가 친환경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입도 구입 플러스 임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1,508개 기관의 상세한 보유와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환경부 누리집에 저희가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붙임에도 국가기관에 있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검색을 해보시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누리집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019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은 11만 8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 중이고 이중에 1만 4981대가 친환경 차량이며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제품기준입니다. 대기업의 제품을 중소 벤더가 구매해서 그걸 유통업체한테 납품할 경우에는 그것은 대기업의 수수료로 잡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벤더 기준입니다. 대기업의 제품이라도 중소 벤더가 그거를 구매해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중소 납품업체로 저희는 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통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통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온라인몰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p~2.8%p 정도 낮아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정률수수료율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이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거래금액이라는 게 분모로 들어오면 실질수수료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판매촉진행사, 할인행사 등에 있어서 대형 유통업체가 수수료 분담을 많이 하는 그게 이유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명목수수료율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명목수수료율도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통업태별로는 TV홈쇼핑, 마트, 백화점, 아웃렛, 온라인몰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의 순서가 실질수수료율하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대기업의 제품이라도 중소 벤더가 구매해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할 경우 중소 납품업체로 산정이 되는데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를 보호하는 법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정희규입니다. 우선, 국제물주간 2018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물주간은 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국제물주간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후속조치로 2016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올해 3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무하마드 나즈룰 이슬람 방글라데시 정무장관, 통팟 인타봉 라오스 차관 등 각국의 정부 관계자, 베네디토 브라가 세계물위원회 회장, 패트릭 라바드 국제수자원협회 회장 등 여러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오렌지카운티, 프랑스 몽펠리에 등 각국 도시의 대표 등 세계 80여 개국의 물 관련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 등 약 2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물주간은 6월 8일에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선보이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정책 컨퍼런스’를 9월 12일 대구 엑스코 오디터리움에서 개최하여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 행사는 9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물 관련 고위급 회담, 주제별 세미나, 포럼, 경진대회, 전시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총 3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이게 됩니다.",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후속조치로 2016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3회째를 맞이하게 된 국제물주간이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요양병원 퇴소자들에 대한 검사 의무화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 방역당국 입장에서 퇴소자들에 대한 검사 의무화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과 관련되어서 어버이날 기해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면 안 되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바로 풀어... 바로 완화하는 것은 조금은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여전히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집단감염의 위험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58회째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요양병원, 부모님들께서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저도 부모님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같이 상당기간 입원해 계시고, 또 뵙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대신에 영상통화라든지 아니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안부를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요양병원 퇴소자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사를 권하지는 않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집단감염의 위험들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 최정식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 발생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번 비상의료체계 가동은 대구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각종 의료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청도 지역 거주 보훈대상자가 제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유일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되어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이 없는 이천시 등 13개 지역에서는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보훈처는 3월의 독립운동가로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교육으로 구국의 길을 찾은 김세환 선생을, 6.25전쟁 중 7개월간 99회 전투 ���격으로 하늘을 수호한 이재국 공군소령을 3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오는 3월 8일 대전 근현대전시관 앞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0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며 대구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문체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약 3만 5,000여 점, 그리고 2018년 3월에 5,000여 점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로그 광고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 시에 주의를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급 관광개발 정책포럼과 실무급 일반연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8 고위급 관광개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고위급 관광개발 정책포럼은 한국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의 관광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들이 관광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장으로서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몽골 환경관광부 차관, 페루 관광부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아시아와 남미 9개국 정부대표단과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국내관광전문가 등이 참석합니다. 포럼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관광,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개발’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조직과 역량 강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격차 극복과 포용적 관광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문체부는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18 고위급 관광개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반갑습니다. 1차관입니다. 먼저, 구글 캠퍼스 서울 개소식하고 관련되는 민간 창업보육센터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캠퍼스 서울 개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글 캠퍼스를 서울에 내겠다고 구글에서 약속한 이후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5월 8일에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구글 캠퍼스가 서울 강남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소한 곳이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Tech City), 이스라엘의 텔아비브(Tel Aviv)입니다. 그래서 다 기술 쪽, 테크 쪽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혁신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구글이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캠퍼스를 열었다는 것은 서울의 테크시티로서의 가능성을 굉장히 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성사가 된 계기가 된 것이 2013년 4월에 레리 페이지 구글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박근혜 대통령를 뵙고 면담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를 거쳐서 개소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글 캠퍼스가 현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국내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글로벌 아웃리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내지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인데, 특히 기술기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KIC를 실리콘밸리하고 워싱턴에 설치하고, 앞으로 유럽도 있고, 북경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테크기업들이 해외시장 특히 경쟁이 있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글 캠퍼스가 서울에 개소했다는 것은 바로 해외의 그런 시장을 서울로 가져온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구글이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서울에 캠퍼스를 열었다는 것은 글로벌 아웃리치를 만드는 것이며 경쟁이 있는 해외시장을 서울로 가져온 의미가 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R&D, 임상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먼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약개발 R&D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범부처 신약개발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해서 우리 제약 산업의 강점과 미래성장성을 고려한 분야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D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그 산하에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서 정보교류 활성화 및 성과연계사업을 발굴하는데 부처 간 연구 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fast track’의 도입을 검토해서 연구 성과 중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서 심층평가 후에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개발 R&D에 대한 하나의 지도를 작성을 해서 중복지원을 줄이면서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미래의 시장수요와 우리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로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0대 특화 분야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정되었는데, 항암제나 신경계질환 치료제, 항감염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first-runner가 될 수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국내외 후기임상시험(2상, 3상)의 R&D를 집중 지원해서 3년 내에 글로벌 신약출시를 목표로 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사업을 2015년부터 미래부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로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고 항암제나 항감염제 등의 10대 특화 분야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정되었다.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오늘이 8월 15일 전후해서 있는 연휴 3일째의 중간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실 테고, 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일은 임시공휴일로서 또 새로운 휴일이 예정돼있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내일은 멀리 가시거나 휴가지로 가시는 것보다는 집에 머무시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그런 휴일로서 활용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고비를 제대로 잘 넘기고 또 잘 대처해야만 더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우리가 또 다시 코로나에 대해서 안정된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에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거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것, 즉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하시는 것, 그리고 손을 씻는 것을 비롯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하에서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은혜 교육부 총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는 방학시기와 개학시기가 서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 개학하는 학교도 있고 9월 초부터 학교 개학하는 곳들도 있습니다.",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 이 고비를 제대로 잘 넘기고 대처해야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 -"사실은 고위험군부터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면역의 효과는 계산보다는 조금 늦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초재생산지수는 절대 2.8이나 2가 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런 노력들 덕분에 1.5도 아니고 1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그동안 억제하고 눌러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은 집단면역도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치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기초재생산지수가 1.5라고 가정하면, 1-1.5분의 1이 되게 되면 전체의 국민의 3분의 1이 면역이 형성되면 기초재생산지수 1.5 아래에서 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나옵니다. 그만큼 기초재생산지수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하면 예방접종이 진행되면 될수록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기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코로나19도 누를 수 있고, 나아가서 거리두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로 다양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국민이 2회 이상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약 3분의 1정도 됩니다. 오늘 자 외신 등에서 나옵니다만 근래 들어서 미국이 사망자 규모가 오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기초재생산지수가 거리두기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백신으로 인한 집단면역도 효과도 훨씬 더 빨리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거리두기에 따라 가변적인 기초재생산지수를 계속 낮게 유지하며 예방접종이 진행될수록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백신으로 인한 집단면역도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4차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에 대해 총 6,625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홈페이지 시스템 내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접근통제 없이 운영하여, 권한 없는 자가 해당 웹 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내려 받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홈페이지 접근권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수집 동의 시 항목 일부를 누락하거나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로의료재단은 엑셀파일의 별도 영역에 개인정보가 담겨진 사실을 모르고 장기간 사용하다가, 해당 엑셀파일을 외부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개인정보 1,147건이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검진관리시스템에서 접근권한과 접촉기록을 소홀히 관리하고,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437만 5,000원을 부과하고, 그 밖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페이지 접근권한을 부실하게 관리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건강검진 대상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의료재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국장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보도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개념은 다 아시지만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사실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엔젤투자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배포해 드린 별첨자료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도의 개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로부터 펀딩을 하는, 즉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고, 이것은 작년 7월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도입됐고, 금년 1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페이지 도입경과 부분은 생략하고요. 3페이지 활성화 방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하고자 합니다.",신생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는 경북, 울산 등 4개 지역 144개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편, 새로 짓는 학교의 경우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특히, 강당·실내체육관 등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특등급’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시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1차로 교부한 데 이어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번 포항 지진은 학교, 상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 피해가 6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는 2만 9,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은 조사가 종료되는 내일 27일에 집계될 예정이지만, 정밀안전진단 등 피해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 즉시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포항시에 추가 교부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임대주택 물량 추가확보 등 장기적인 거주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위험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포항에 4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원예·축산 등 자조금 조성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공 비축용 추·하곡 매입이라든지 정부양곡 관리 등 양곡 수매·비축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 지원, 도매시장 현대화,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소비지 물류·유통 효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공세적 수출확대를 하기 위한 예산도 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등 식품산업에 대한 거점단지 조성 예산을 확충했고,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의 산업화·고부가가치화, 국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한 식재료 및 가공·외식산업 육성도 확대했습니다. 주요 농식품 수출국에 대한 수출해외 전진기지 구축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확대하고, 수출전문단지 조성 등 수출기반 조성 지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산경영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 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선 부실수협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3년도에 처음 경영개선 약정을 맺었던 조합 중에 6개 조합이 이번에 빠져 나가고 완료가 됐고요, 수협중앙회 지도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자금은 줄었지만, 이것은 경영개선 약정 대상 조합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가어항 기반 확충,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등 연근해·원양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원예·축산 등 자조금 조성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소비자 물류·유통 효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1. 모두 발언 축산정책국장입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 기준으로 1월 16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 그리고 어제 전북 부안에서 육용오리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은 이후에 밤새 추가적인 신고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최근 AI 발생으로 인해서 원인규명을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어제 1월 17일 고창지대에 동림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샘플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25마리를 검역본부로 보내서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농장, 고창지역하고 의심축 최근에 신고된 신고농장, 부안에서 있었던 신고농장, 그리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생지역, 이 간의 관계, 그 다음에 AI 여부, 이런 것들을 중점점검을 하고, 그들 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향후 조치방안들을 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차단방역조치의 필요성, 제한적인 이동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금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긴급소집 하였습니다. 아울러 1월 17일 신고된 전북 부안 육용오리에 대한 AI 검사현황은 어젯밤 11시에 시료가 검역본부에 도착되어서 현재 검역 중에 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은 11월 19일 오후쯤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동 농장의 육용오리는 2013년 12월 13일 전남 나주 소재 부화장에서 분양을 받은 35일령 오리입니다. 통상 오리는 40일령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도축장에 출하가 되고, 오리는 올 아웃되기 때문에 분양 이후 도축장으로 출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밤새 추가적인 신고는 없는 상태이고 고창지대 동림점수지에서 샘플을 검역본부로 보내 정밀검사 중에 있다. -"그리고 일 경험을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놀이형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또 임금을 지급할 때도 진행상황을 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유의미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월마다 민간운영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특히 디지털일자리 같은 경우는 청년디지털일자리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디지털일자리를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정보에 대한 기획형을 하는 것인지 네 가지 분류를 둬서 그 분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킬 겁니다. 일을 하고 그다음에 1개월마다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유의미한 것이 될 것 같고요.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 상황들에 근로환경들도 변화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부지원제도하고 맞물려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도 지금 사실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정규직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매우 부담이 서로 간에, 기업은 특히 부담될 수 있어서 우선은 6개월로 한시로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청년디지털일자리를 하는 경우 네 가지 분류를 둬서 그 분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서 일을 시킬 것이고 코로나 이후 상황들에 근로환경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꽤 있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장 박기완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책 읽는 자연휴양림’ 시범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연휴양림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숙박이용의 형태에서 숲 생태교육과 힐링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가족중심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휴양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자연휴양림은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정착’과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10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숲에서 책 읽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홍천의 삼봉자연휴양림과 경북 영양의 검마산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TV없는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TV대신 숲속도서관을 조성하여 숲에서 책을 읽으면서 아늑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까지 11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책 읽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마련하고, ‘청소년 북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지원과 함께 ‘숲속 북 콘서트’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양 기관은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예술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자연휴양림은 숲 생태교육과 힐링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은 건전한 휴양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시제품제작체험관에서는 3D프린터, 증강현실 등을 직접 경험하고, 제품을 제작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전시관을 통해서 정보통신분야, 환경바이오분야, 생활문화분야 등의 제품을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전시와 함께 각종 부대행사가 열립니다. 각종 컨퍼런스, 창업경진대회, 투자 IR 등입니다. 먼저,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재도전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새로운 시선, 힘찬 재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기사례 공모전 시상, 재도전 기업들의 성공스토리, 토크콘서트 등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출연연구원에 대한 연구원 창업에 대한 인식확대와 창업의지 고취를 위해서 연중무휴, 연중무휴라는 것은 연구원을 중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타이드 인스티튜트(TIDE institute)’ 고산 대표 등 연구원 출신 창업자와 투자가 등이 참여해서 창업스토리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기업인의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성공 전략을 공유하는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에서는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한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를 초청해서 꿈과 비전,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벤처 컨퍼런스, 글로벌 진출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글로벌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 DNA와 성공비결을 듣고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한편, 70명 내외의 해외 한인 바이어를 초청해서 현지 진출, 투자 수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와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시제품제작체험관에서는 3D프린터와 증강현실 등을 직접 경험하고 제품을 제작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전시관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등의 제품을 전시하고 각종 부대행사도 열린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대본 차원에서 확진자, 그리고 격리해제, 소위 퇴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 그리고 사망자 등의 통계는 집중적으로 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도 유사한 질문을 아마 지난주에 주셨는데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빠른 시간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보고되는 내용을 수시로 전체 숫자를 모으는 것은, 집계하는 것은 아마 각 지자체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빠른 총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는, 우리 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통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확인을 하고 입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이 신천지 환자... 신천지 신도의 확진자인지, 아니면 기존 접촉자에 의한 환자의, 확진자의 접촉자에 의한 확진자인지 이런 기본적인 통계들을 내용들을 기초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앙통계는 계속해서 방대본 중심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1일 2회 다만, 그 기준 자체를 지금 오전 9시 기준, 오후 4시 기준 이렇게 두 번 해서 각각 10시와 5시에 이렇게 발표했었던 내용보다는 ‘하루에 얼마씩 발생을 했다’라는 0시 기준으로 해서 변경하겠다고 오늘 방대본이 방침을 정하고 언론에 이렇게 방침을 안내해 드린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방역대책본부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통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하고 있으며 기초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서점 둘러보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특별한 분들을 모셨어요. 팝칼럼니스트 김태훈 선생님 모셔서 이 영화 내부자들 숨은 이야기와 영화 감상 포인트, 그리고 제가 ‘로케이션매니저로서 이 공간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이 공간의 특별한 의미는 뭘까?’라는 것들을 함께 이���기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이 떠나는 가족 여행지로 원주 ‘뮤지엄산’ 택해봤는데, 사실 이 원주의 뮤지엄산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요.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건축을 했었고, 유명하기도 하지만 왜 여기를 선정했냐면 가족이라는 구성원들 자체가 모두 끈끈하게 뭉쳐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뮤지엄산 자체가 돌, 물 그리고 빛을 굉장히 잘 다루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물질이지만 교묘하게 조화가 되면서 하나의 건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어떤 소통,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조화를 보러 가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쓸신잡’에서 또 매우 유명해지고 너무너무 잘생긴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 모셔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의미들, 빛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인이 떠나는 커플 여행에서는 전주에 있는 ‘아원고택’이에요. 원래는 아원고택은 다른 쪽에 있는 오래된 250년 된 고택을 이축한 것입니다. 원래 여기 있지 않아요.",가족이 떠나는 가족 여행지로 돌과 물과 빛을 잘 다루는 안도의 건축물인 원주 뮤지엄산을 택하여 건축의 조화를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따라서 상백피는 항스트레스 소재로서 충분한 효과를 지니고, 그 효과는 약 30% 정도 형광 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만 갖고 무조건 우리들이 주장을 하기는 남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상백피가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동물들은 웬만하면 초음파를 냅니다. 쥐가 ‘찍찍’하는 소리는 초음파가 아니고 음파라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못 듣는 15㎑ 이상은 사람은 못 듣거든요. 그래서 쥐가 초음파를 내는데 평소의 상태에서는 55㎑의 초음파를 자주 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금이나 아니면 방금 태어난 새끼를 어미로부터 때어냈는지, 아니면 지들끼리 암놈 하나를 놓고 싸울 때 이럴 때는 22㎑의 초음파를 발생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감금이라는 스트레스를 주고 초음파를 측정하고 상백피를 먹은 후 감금이라는 스트레스 주고 초음파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쥐를 감금하는 스트레스 주는 장치고요. 왼쪽에는 결과인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이 N군이고요. S군은 스트레스를 준 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스트레스 주면, 22㎑의 초음파가 저렇게 빈도가 85% 정도 높게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상백피를 2주나 3주 투여한 후에 스트레스를 분석하면 맨 오른쪽 MC, 상백피의 약자인데요. 그와 같이 스트레스가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쥐에게 상백피를 투여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와 상백피를 투여하고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의 초음파를 비교 측정하는 실험에서 상백피 투여 시 스트레스가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신동권입니다. 지금부터 지난주 자동차 부품담합 건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발주 자동차 계량장치 및 와이퍼시스템 입찰 건에 대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총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제가 된 담합품목은 자동차 계량장치 ‘미터’와 ‘와이퍼’시스템입니다. 자동차 계량장치는 차량으로부터 스피드나 연료 잔량 등 정보를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제품이며, 와이퍼시스템은 자동차 유리 표면의 빗방울을 닦아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담합참가업체는 크게 일본계 회사와 독일계 회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먼저, 미터 담합에서는 일본계인 덴소그룹 2개사, 즉 일본 본사인 덴소코퍼레이션과 제조사인 덴소일렉트로닉스가 포함이 되었고, 독일계인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이퍼 담합에서는 일본계인 덴소그룹 2개사 즉 일본 본사인 덴소코퍼레이션과 제조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가 포함이 되었습니���. 독일계인 보쉬전장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담합의 대상이 된 입찰은 미터의 경우에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1개의 미터 입찰이 되겠고, 와이퍼는 현대·기아자동차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주한 총 6개의 와이퍼 입찰이 되겠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 자동차 부품담합 건을 심의하여 5개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총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김영훈 사무관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국가보훈처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다음 주에 배포되는 보도자료 5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일 월요일에 배포되는 보도자료입니다. 2020년 6.25전쟁 70주년의 의미를 전 국민이 함께 되새기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70주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내가 만든 아이디어, 6.25전쟁 70주년 사업으로'라는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는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며, 수상자는 총 10건을 선정해 1,100만 원을 시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17일 목요일에 배포되는 보도자료 2건입니다.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가 18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내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앞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날 추모제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조국 독립을 위해 국내를 비롯한 만주, 연해주 등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이름 없이 사망하신 독립군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진행합니다. 또한,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9주기 추모식이 18일 오후 3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조만식 선생은 조선물산장려운동 전개, 신간회 결성, 신탁통치 반대운동 등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다음은 18일 금요일에 배포되는 보도자료 2건입니다.",조국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이름 없이 죽은 독립군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열린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우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과제는, 국내 무슬림 관광객 지금 2014년 기준으로 73만 명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방문객들이 중동이나 이쪽에서 의료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정적인 할랄식품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아까 할랄 도축장, 도계장하고 사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요. 네 번째 과제는, 할랄인증 식품업계나 외식업계가 할랄인증 획득과 할랄 인증제품 생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할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랄 수출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상이나 농심이나 기업별로 할랄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할랄 전용 제품 생산한 라인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 과제는, 전통식품·한류와 접목 가능한 상품 등 할랄시장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해서 개발하는데 이것은 시장조사와 연결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 할랄시장에 돼지고기로 된 제품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면 같은 경우에도 라면스프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도 소고기로 대처한다든지, 그 소고기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돼지 삼겹을 못하니까 소 삼겹으로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대체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상품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중동에서의 의료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정적인 할랄식품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할랄인증 획득과 할랄 인증제품 생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할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4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말씀하시며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어 3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3만 명 줄었고,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4.4% 줄어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며, 지금은 방역에서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지출안을 확정하셨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안정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로 신규 채용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취약계층 가구에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관계부처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여 재원이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지금 남아있는 주요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소관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시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국무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지출안이 확정되었고 청년구직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로 신규 채용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것이다. -"쉬운 것부터 먼저, 두 번째 것이 쉬울 것 같아서요. 이게 뭐 저희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1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보화 초기시절에 만든 게 국가정보화 기본법인데, 지능정보사회가 되면서, 4차 혁명이 되면서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되는 생각에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을 하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새 정부 출범이나 정국 상황이 어떻더라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4차 혁명,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건 어떤 정부나 또 어떤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법이 성안이 돼서 실제 우리 사회가 4차 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재산권... 제가 지금 공부가 많이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 빅데이터 분석한 것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뭐 상속이나 이런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어떤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 된 게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정부는 지능정보사회, 4차 혁명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 초기시절에 만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금번 이행계획은 현 시점에서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완결형 계획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작성 배경 및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더불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실천계획입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공약사업들은 향후 필요절차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공약의 현황은 시·도별로 6개에서 8개씩 전체 106개이고,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추진내용이 구체화된 경우도 있지만, 향후 관계부처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확정해야 될 그런 과제도 다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부처 요구사업 기준으로 계속사업이 71개, 신규사업이 96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원만 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서 총 124조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으며 지역공약은 전체 106개이고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이다. -"현재 기상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이 자료를 우리가 도입해서 예보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기준우량은 현재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입니다. 지역의 입지환경을 고려해서 각 지역별로 다른 기준우량을 산정할 계획이고요. 산악기상,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국립공원의 산악기상이고, 파란색은 그 인근에 있는 기상청 자료입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강우량이 거의 8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산악기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산악기상 모니터링 관측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위험지구의 지정을 산림청의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강제적으로 1등급지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완화하게 되어 있고요. SMS는 지자체와 산림청 간에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지자체의 정보를 그냥 갖는 일방적인 정보통로가 아니라, 지자체 정보도 산림청의 중앙통제소로 올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류 위험예측지도입니다.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사태가 발생되면 산사태로 인한 붕괴토사가 모아져서 빠른 속도로 하류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토석류 위험예측지도는 현재 시범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정을 말씀드리는데요. 모델을 돌려서, 모델에 의해서 이와 같이 위험지구와 주의지구가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산사태가 발생되면 붕괴 토사가 빠른 속도로 하류에 내려와 피해를 입으며 토석류 위험예측지도 모델에 의해서 위험지구와 주의지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배당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꼴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또 가계, 투자가한테 흘러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확대를 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좀 적게 해서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 스킴을 동원해서 배당이 촉진되도록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세 번째 환류세제 그것입니다. 기업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 이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당해연도 당기순이익 중에서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일정 부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세 인하시킨 과세 인하효과를 최대한 달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흔히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세 번째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부분만큼 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또 임금인상으로 환류를 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우리의 정책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수가 제로로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환류 되도록 유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자본시장이 위축되고 가계와 투자가한테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확대하려고 한다. -"지금 발생하는 정도는 대부분 다른 백신에 있어서도 10만 명~100만 명당 1건 정도가 발생할 수 있는 율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높은 형태,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상반응에 있어서는 초기에 빠르게 진단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면 잘 넘길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되어 있었던 이상 사례들도 적절한 조치로 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보고해주었습니다. 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에는 연구의 중간에 횡단성 척추염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발생 건수는 굉장히 낮죠. 또, 다른 백신에 있어서도 이런 면역체계가 작동하면서 자기 몸의 일정 부분 또는 신경계와 같은 것들을 자극을 주어서 생기는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횡단성 척추염과 같은 발생에 대한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백신의 이상반응이 다른 백신을 사용했을 때 경험했었던 이상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최원석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백신에 들어 있는 구성 성분 때문에 생기는 중증 알레르기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진 과정에 혹시 약물이나 백신이나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잘 말씀해주셔야 되고, 또 예방접종 후에는 한 15~30분 정도는 초기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댁으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접종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백신의 이상반응이 다른 백신을 사용했을 때 경험한 이상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기에 예방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잘 관찰하는 식의 접종관리를 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그렇더라도 그 발언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진배경의 첫 페이지는 생략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그동안 정부가 금융이 혁신과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해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서 창업·성장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해서 700조 원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 전에 대비해서 한 40조 원 정도 줄었는데, 가계대출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또 안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과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동산담보라든지 크라우드펀딩 등도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중소기업은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또 기술기반업체, 4차 산업기업들은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적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해서 700조 원 수준에 근접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저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과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났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9월 13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99명이며 수도권의 확진자는 60명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22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은 3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적용되었던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조치의 연장 또는 완화를 결정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지난주의 경우 110명~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는 80명~110명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난 8���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되며, 이제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기에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불편과 고통을 참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대구·경북의 유행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완만합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과 전파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의 변화양상 때문으로 보입니다.",국민이 모두 거리두기에 힘쓴 결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로 확산하지 않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의 특성과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부진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에서는 거래량 등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실패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코넥스시장의 개설 취지와 특성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즉, 코넥스시장은 단기간 내에 주가부양이나 거래량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에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신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AIM이나 1996년 코스닥시장 개장 초기와 비교 하더라도 일평균 거래대금이나 거래형성률에 있어서 양호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조로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대한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보완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거래를 보다 활성화 하고,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부터 총리실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보완 대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3페이지 조기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거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코넥스시장의 개설 취지와 특성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코넥스 시장의 개설 취지는 단기간 내에 주가 부양이나 거래량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유망 기업에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유통부문에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도록 축산물 유통구조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우선,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셀프형 정육식당 모델샵, 가칭 ‘한우마을’을 서울시내에 올해 2개소 개설하여 소비자가 일반식당에 비해 20~30%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광역시 각 구별로 1개소 이상씩 한우마을 가맹점을 확대 개설하여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합이 운영하는 ‘축산물프라자’도 올해 20개소를 신규로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총 12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열사인 목우촌에서 운영하는 ‘웰빙마을’(정육점형 식당)을 올해 50개까지 확대하고, 불고기 덮밥 전문점인 ‘파머스밥’도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농협 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생산, 도축, 가공, 판매까지 총괄하는 종합 육가공 판매업체)를 육성해서 유통비용을 6.5% 이상 줄이겠습니다. 현재 5단계인 축산물 유통단계를 3단계로 대폭 줄임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지 판매망인 안심축산물 전문점을 2015년도 2,000개소로 확대하여 농협 안심한우 시장점유율을 2015년까지 50%로 확대함으로써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 부문입니다. 먼저, 정부와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저능력 한우암소 10만두를 감축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발기금 정부가 확보한 예산 300억 원을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농���이 직접 운영하는 셀프형 정육식당을 개설하여 일반 식당에 비해 소비자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5단계인 축산물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임으로써 유통비용을 줄이겠다.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협력확대´ 및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 외교´를 기조로 그간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한·중앙아의 밤´ 행사를 통해 이러한 교류와 협력 사업 성과들을 논의하고,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둔 인사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키르기즈 대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한국에 공관을 개설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의 대표단도 참석합니다. 이외에도 외교사절단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즉, 산업계, 학계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인사들 간 네트워킹이 보다 강화되고, 우리 기업과 민간 단체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남미 자원 및 인프라 관련 심포지움 개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건설 관련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 서울에서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가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이 심포지움은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정부는 유라시아 협력확대 및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 외교를 기조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시행해 왔고 한·중앙아의 밤 행사를 통해 교류와 협력 사업의 성과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휴진을 강행하여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은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 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러한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하고 집단 휴진에 나서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또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하여 불편을 준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외곽이다, 변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신데, 감사하게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민 입장에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이름의 문제라고 하시지만, 우리 경기도민들 또 경기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요. 이제 상생하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로 존중받고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길�� 열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가 사전 협의를 통해 완성한 금번 3기 신도시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3기 신도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주택난 해소와 자족 기능을 상실한 채 서울의 위성도시이자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우리 시를 경제 중심 자족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 서울의 중심은 물론, 강남으로부터도 20㎞ 이내에 위치해서 지리적으로는 도시가 낙후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중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도심이 없는 안타까운 도시의 현실이었습니다.",3기 신도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주택난 해소와 자족 기능을 상실한 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남양주시를 경제 중심 자족도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첫 번째 물어보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히 특정 국가, 미국에 대해서 수출용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현황들을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역은 진단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만간 보도 설명자료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 국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또 WHO가 권고하고 있는 진단 최종적인 확진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리얼타임 RT-PCR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어느 나라도 항체검사라든지 또는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항원검사법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 자체를 분리한다든지, 심지어는 신속진단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에서 마치 한국의, 우리나라의 리얼타임 RT-PCR의 진단제제의 어떤 정확성, 신뢰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있는 것으로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확진방법으로 확인되는 최종 진단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서 항원·항체 반응검사라든지 항체검사라든지, 또 신속진단법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 수출용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고 WHO가 권고하고 있는 최종적인 확진방법은 리얼타임 RT-PCR로 진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시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연결 규칙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도면 사례를 이제 예시도면으로 작성하여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례에는 도로점용 연결허가에 관련된 판례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계속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질의응답 사례로 발표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장소별 허가현황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만여 건의 점용허가 현황을 점용 장소별로 그렇게 검색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허 사례 공개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이 되었는데 불허가 난 경우, 그러한 경우에 점용 신청목적별로, 그리고 점용 장소별로 그렇게 우리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 민원을 신청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관련된 표준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은 각 도로관리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법'으로 검색을 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 질의응답 사례나 판례, 법률해석 사례 등 해서 도로법에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 결과가 도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5개의 대분류, 도로점용 일반이나 점용 공사, 허가권리 관계,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 비용 등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별로 검색을 할 ��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도로연결 규칙에 따라 다양한 설계도면 사례를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연결허가에 관련된 판례들을 수집해서 구축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사례로 발표된 내용들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 생산증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유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합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특히,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서 침방울 즉, 비말을 차단해서 감염예방 효과는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 있는 마스크입니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허가와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스크가 민간부문으로 더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합니다. 최근 마스크 주간생산량이 1억 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은 6,000만 개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유통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민간 유통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최근 해외의 코로나19 대응공조와 K-방역제품의 해외진출 기회부여를 위하여 국내 마스크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수술용 마스크는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증산을 유도하고 아울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 -"콘텐츠 답변하시죠. <답변> (관계자) 콘텐츠 대가는 PP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9월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PP 프로그램 사용단가에 대해서 모수규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월까지는 저희가 방침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답변> (관계자)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기존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포괄범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면서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부부처에서 12명, 그다음에 민간에 13명 그래서 25명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성을 민간 쪽의 전문가를 좀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든가 관련 산업으로 좀 확대해서... 지금 IT 중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능정보사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저희가 좀 손을 볼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 또 저희들도 늘 갖고 있던 생각이 지능정보사회가 되면서 기본법,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도 있고 정보통신특별법도 있는데, 이런 법들을 좀 개편해서 좀 더 바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지능정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계획, 그 얘기가 국회에서도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능한 빠른 시일, 연내에 아마 초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지자체나 관련 산업 등 민간 구성을 확대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같은 법들을 개편해서 지능정보화를 담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한다. -"심의위원회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시험을 통해 누전, 단락, 과전류 등 누전차단기 차단요인을 원격제어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사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기를 통해 누전차단기의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현장 출동을 최소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입니다. 캐시멜로는 해외에서 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관광객이 국내 ATM기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원화를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한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소액송금업자 등록계좌, ATM 업체계좌, 고객순으로 지급과정을 거치는 등 서비스의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해외로부터의 국내 송금의 경우 일정한 송금 한도 내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은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한국, 일본, 홍콩, 대만에서 실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환전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의 편의성 및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하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됐고 누전차단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현장 출동의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가 상승된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넷째, 의약품 시판허가 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약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괴담도 있습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괴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우리 의료시스템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현행 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첫째, 우리나라가 계속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의료민영화 계획은 없습니다. 둘째, 영리병원은 한-미 FTA를 통하여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셋째,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현행 보험제도는 협정 발효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넷째, 우리의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를 통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약가에 관한 정책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약가폭등이 된다고 하는 사실도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공공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가 된 이후에 근거없는 주장들이 의료분야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각 이슈를 하나씩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민영화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주장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건강보험료나 의료비가 상승된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도 있고 의약품 시판허가 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약가가 폭등할 것이며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괴담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 최정윤 서기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관련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국진 선임연구원 외 5명이 공동 발명한 ‘서비스호환 고화질 3차원 방송 송수신 기술’이 2013년 상반기 특허기술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올 하반기 발명특허 부문 4개(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지석영상2)와 디자인 부문 1개(정약용상) 등 총 21명의 발명자를 특허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상식은 6월 28일 특허청과 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종대왕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세종대왕상에 이은 특허부문 충무공상으로는 ㈜유니테스트의 오효진 상무 등 3명이 공동 발명한 ‘번인 테스터용 테스트보드’가 지석영상으로는 농촌진흥청의 김용범 연구사 등 6명이 발명한 ‘청정수삼 및 인삼엽 생산방법’과 ㈜쎄코의 김홍철 대표이사 등 3명이 발명한 ‘진공증착용 증착물질의 다목적 담체 및 그 제조방법’이 선정되었으며, 디자인 부문 정약용상은 ‘교육용 프로��터’를 디자인한 ㈜웅진씽크빅의 김지영 과장 등 3명이 수상했습니다. 세종대왕상으로 선정된「서비스호환 고화질 3차원 방송 송수신 기술」은 기존 방송채널에서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3D와 2D 방송을 동시에 시청 가능케 한 3차원 비디오 시그널링 및 전송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세종대왕상 수상자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세종대왕상으로 선정된 서비스호환 고화질 3차원 방송 송수신 기술은 3차원 비디오 시그널링 및 전송 기술에 관한 것이다. -"식품 이력추적 의무화입니다. 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영·유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같이 피해가 큰 부문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의무화시킬 예정이고, 절차는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우선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큰 기업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생수준이나 영양수준을 평가해서, 등급이 없으니까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용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의적 식품범죄 제재 강화 부분입니다. 식품표시사용을 위·변조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고의적 범죄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할 때, 과징금을 부과할 때 소매가격 상당액을 징수했었는데 향후에는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서 강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보완이 되는 내용입니다. 종래에 피난계단 설치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같은 강화 내용이 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옥내소화전 이중배관이라든지 피난안전구역 내에도 별도의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고층 건물 화재안전기준이 보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학생안전지역 지정입니다. 현재 학교주변 보호지역을 보면, 경찰청이 지정하는 스쿨 존이 있겠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그린푸드존이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고, 복지부의 아동보호구역 이렇게 4가지가 각각 설치되어있고, 부처별로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주변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서 이 모든 부분을 통합관리 하도록 변경되고요.",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피해가 큰 부문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의무화시킬 예정이고 학교주변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서 통합관리 하도록 변경된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하였고, 이달 말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며,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50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들 병원들의 정원을 조정하여 약 500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 절차도 신속히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재지정,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19개 시설, 총 4,300여 명 정원 규모로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수도권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앞으로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지정제도를 도입 예정이다. -"유증상자가 89명이 된 것은 86명은 시점 자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탑승 전 또는 탑승과정에서 현지에서 확인된 숫자이고,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89명은 도착 후에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 등 또 발열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확인한 유증상자이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일 뿐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증상자는 89명입니다. 우리 근로자 293명 그리고 이동과정 등 우리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총 339명이 두 대의 비행기를 통해서 국내에 입국을 한 상황이고, 현재 검체 채취가 일부 완료가 됐고 또 검체 채취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은 검사결과가 나온 상황으로 제가 결과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아까 브리핑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라크에 우리 근로자들이 이미 제 기억으로는 누적 확진자가 4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93명 중에 유증상자만 89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많은 우리 근로자 중에 확진자가 오늘 내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아직은 검역결과, 검사결과에 대해서 아직은 나온 바는 없지만 이렇게 검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도 내일 환자집계나 브리핑 때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다만, 브리핑 때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라크가 지금 환자 수가 10만에 접근하고 있고 사망자만 4,000명이고 그것도 이라크에서 공개한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매일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두 대의 비행기를 통해 근로자와 요원 총 339명이 입국한 상황이며 검체 채취가 일부 완료 됐는데 누적 확진자가 45명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첫 번째 문제, 책임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시면 문제점의 지적과 두 번째, 정부에 대해서 조치요구를 하는 사항, 그 다음에 개인별 혹은 기관에 대해서 조치요구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사원에서 조치한 사항이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필요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지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구성에 있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혹은 단체를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회의 구성 자체도 일임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내용을 구성할 것이고, 전문가의 선정에 있어서 정부는 결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만, 조금 더 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포함됩니다. 이것은 오늘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물확보의 성과, 전반적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대강의 홍수예방 효과 즉, 4대강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성과들에 대한 검증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학회의 구성 자체도 일임을 할 것이며 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내용을 구성할 것이고 전문가의 선정에 있어서 정부는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 -"첫 번째 질문 그 부분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어서 각 부처가 이행하기로 이미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근거가 있어야만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혹여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SMS 인증대상의 경우에는 150개라는 것은 작년에 인증 받은 숫자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150개가 인증을 받지는 못했고, 다만 작년도 기준으로 150개가 받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500개 까지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이 세부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법령에 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개선안을 현재 우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2배 수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들이 기준을 가지고 대상이 될 만한 시설들을 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도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기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국가 사이버안보 종합 대책이라는 것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어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은 업무 효율화 및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사업무 수행을 위한 심사 시스템 및 심사관이 이용하는 검색시스템을 대폭 개선합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상표심사 및 특실검색 업무 일부를 자동화하여 심사관이 형식적 오류 검토 및 선행기술조사에 투입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관이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스마트 상표심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상표 심사업무를 효율화합니다. 이를 위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선택하면 적절한 표준 문구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통지서 자동작성 기능', 심사관이 작성한 통지서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 및 과거 상품분류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분류 자동화 기능' 등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신규 기능을 통해 심사관은 효과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지서의 오류를 예방하여 심사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해 '특실 검색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심사관이 선택한 검색 키워드로 검색한 검색 결과와 출원서 분석을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검색한 검색 결과를 종합하여 더욱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는 하이브리드 검색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특허문헌 간 인용관계 구축 등 검색 정확도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특허청은 업무 효율화 및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상표심사 시스템 개발, 특실 검색시스템을 개선하여 상표 심사업무의 효율화, 정확도를 향상하였다." -"통계청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2009년 통계로 보는 자화상, 경기순환시계 개발에 이어서 2010년 G20통계상황판, 2010년 12월 한국지역 경제상황판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20통계상황판은 통계표 형태의 수치정보에 그래픽 요소를 반영해서 읽고 해석하는 통계를 눈으로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 경제상황의 크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고하여 상황판이 없었더라면 알 수 없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잘 그린 그림이 첫 마디의 말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라고 합니다. G20통계상황판이 시각화 프로그램인 만큼 G20통계상황판에 대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G20통계상황판은 IMF를 비롯한 7개 국제기구에서 수립한 PG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IMF 등 7개 국제기구에서는 G20국가의 금융, 경제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PGI 데이터베이스를 2009년 12월 28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PGI 데이터베이스는 수치 위주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는 이 PGI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도,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같은 시각화 요소를 결합한 상황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G20통계상황판 배경입니다. G20정상회의 서울개최 즈음에 하여 통계청과 IMF를 비롯한 7개 국제기구, G20 정상준비위원회, 9개 부처 공동협력으로 개발됐습니다.",2010년 G20통계상황판과 2010년 12월 한국지역 경제상황판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G20통계상황판은 7개 국제기구에서 수립한 PG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브리핑 후에 참석자의 규모 또 방역수칙 위반의 처벌 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교회... 아, 종교시설이 물리적으로 소재한 위치는 충청남도 당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역학조사팀장 박영준 과장이 내용을 보내줬는데 참석자는 한 50여 명 정도였고, 현재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해당 지자체가 확인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곽진 환자관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어제 대비 오늘 위중증환자 현황에서 연령대별로 집계된 결과 보시면 30대 환자분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서 신고되신 분이고 12월 3일에 확진되셨습니다.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으로 가족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확진되신 이후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하여 치료과정에 있다가 호흡기 증상을 포함한 코로나 관련 증상으로 인해서 입원이 결정이 되었고, 입원 이후에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호흡곤란과 관련된 증상으로 인해서 고유량산소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쪽으로는 12월 14일 어제 위중증환자들 모니터링 과정에서 처음 보고가 되었고 오늘 집계에 반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충남 당진 소재 종교시설의 참석자 규모는 50여 명이었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과 조치는 해당 지자체가 확인해 진행 중으로 파악된다. -"저희가 보통 이런 사건 설명드릴 때는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이라든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즉 부당하게 저가로 대금을 결정하는 문제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위탁, 그러니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받을 대금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확정, 양자를 확정한 다음에 작업이 시작되면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거죠. 일단 이런 작업을 해라. 그 지시에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뭘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렇지만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금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작업을 끝냈거나 또는 어떤 목적물을 만들었...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대체거래소는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선시공 후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후려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낮게 결정하고 이래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금 미지급을 규제를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사전에 이런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선시공 후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매우 만연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신한중공업이라든가 한진중공업,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이라든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은 조선업계에서 만연한 선시공 후계약에서 발생하므로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조사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서운주입니다. 2014년 4/4분기 및 2014년 연간 가계동향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본 결과는 전국의 약 8,700개, 농어가를 제외한 비농어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가 직접 기입한 가계부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표본조사이므로 일부 오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소비지출은 255만 1,000원으로 2.8% 증가했고, 비소비지출은 80만 5,000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은 349만 8,000원으로 3.5% 증가했고, 흑자액은 94만 7,000원으로 5.2%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 4/4분기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 426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250만 6,000원으로 0.9%, 비소비지출은 76만 1,000원으로 0.3% 증가했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은 350만 3,000원으로 2.9%, 흑자액은 99만 7,000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요약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득부터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고, 임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3.9%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이 컸고,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따른 이전소득이 4.2% 증가했습니다.",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약 8700개 비농어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일부 오차가 포함된 2014년 4/4분기 및 2014년 연간 가계동향 결과를 브리핑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자원과 양민석 사무관입니다. 녹색성장시대에 발맞추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은 좋은 씨앗부터 !’라는 주제로 산림청과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제39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묘기술세미나는 전국의 양묘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가, 공무원들이 선진기술을 공유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의 기초를 다질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전국 양묘기술세미나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켄싱턴리조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산림용 묘목생산자, 양묘관련 행정·기술·연구분야의 공무원, 그리고 대학교수 등 160여명이 참석하며 우수종자와 묘목생산에 대한 선진기술과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체험견학을 통하여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편백 등 난대수종 양묘방법과 체세포배양에 의한 백합나무 클론 묘목 생산기술 등 새로운 양묘기술을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우수 산림용 종자와 우량 묘목생산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녹색 산림자원 육성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가 녹색성장시대의 변화하는 산림자원 육성 정책에 맞춰 ‘양묘기술’이 한 단계 도약함은 물론 양묘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양묘기술세미나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의 기초를 다질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산림청과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제39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는 켄싱턴리조트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또 상용화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하고 다른 마케팅이나 자금이나 인력을 딱 붙여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를, 상당히 성과창출 중심으로 가겠다는 게 오늘 말씀드린 것의 요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들 중소기업청 과제는 상당히 상용화 과제에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상용화라면 시장을 아시는 분이 해야 되죠. 시장을 아시... 시장을 모르는 분이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많이 아시는 분으로 평가위원들을 다수 재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기업 계신 분들이 평가위원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기업 분을, 기업 출신 평가위원을 거의 풀을 한 80% 정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수나 뭐 출연연이나 어떤 한 분야에 전문을 가지시면서 시장 쪽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원천 쪽에 많이 좀 하시게 하고, 우리 중소기업청의 R&D 사업들은 시장을 많이 아는 기업 출신들이 많이 평가위원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체고요. 그리고 아까 그건 아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특히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더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어필... 지금 어필이라는 그것이 기업들 입장에서 '수긍이 안 간다, 내 결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 결과를 오픈해서 '당신 회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문제가 됐고, 어떤 문제가 잘하셨는데 어떤 문제는 이래서 안 됐습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전문적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중소기업청 과제는 상용화 과제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으며 상용화는 시장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하므로 시장을 많이 아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로 평가위원들을 다수 재편하겠다.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USTR이 연례적으로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관해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종합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미 FTA 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 이행문제 관해서는 이번에 그동안 여러 번 언론에서 다루어진 대로 원산지 검증 문제라든지, 자동차 문제라든지, 또 금융데이터의 해외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국 간 협의를 거쳐서 일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상대방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가급적이면 존중해서 검증을 가지도록 했고, 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오렌지주스나 자동차의 현안 문제도 최근에 관세청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금융데이터 이전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우리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그런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도 발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규정과 지침서에 따라서 실제로 해외금융기관들이 데이터를 이전하려고 할 때 개별적으로 우리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는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들은 한·미 FTA 협정문의 문항과 정신에 합치하는 그런 규정과 지침서를 이미 발간을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USTR이 연례적으로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관해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종합해서 작성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미 FTA 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슈들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 밖 과학교육´, ´글로벌 과학이슈와 과학관의 역할´, ´융합을 통한 창의력 확산´, ´차세대 과학관´, 이러한 세부 4개 주제로 이루어지는 50여 편의 구두 발표가 있고, 30여 편의 포스터 발표도 같이 이루어져서 각국의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장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과 관련된 산업을 엿볼 수 있는 전시박람회도 같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각국을 대표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공연인 사이언스 쇼, 다음에 과학관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미래포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서 국가 중심 과학관으로서 국제과학관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홍보하고, 한류를 체험하는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뜻 깊은 국제행사 개최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5월 9일 하루 동안 전시박람회, 사이언스 쇼, 천체관 3D 영상전은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이 중 천체관 3D 영상전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우리들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국내·외 과학관들의 협력과 상생을 모색하는, 아시아·태평양 과학관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든가, 과학기술 수준이라든가, 과학관의 역사에 비해서 다소 국제행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ASPAC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국제교류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국립중앙과학관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홍보하고 한류를 체험하는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고 천체관 3D 영상전은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보여줄 예정이다. -"일반음식점 등은 야간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더해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합니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합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하여 시행하며, 이는 교육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는 9월 7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어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9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를 하여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하여 시행한다. -"기보도 비대면 원클릭 보증을 확대하여 많은 고객들에게 빠르게 보증을 지원코자 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창업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코로나19 패스트 평가모형을 제공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3개의 평가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심사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AI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빠르게 평가를 수행합니다. 둘째, 원클릭 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개인기업에 국한되어 있던 원클릭 보증 지원대상을 오늘부터 법인기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상반기에 원클릭 보증을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원클릭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채널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대면 대출을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은행과 협업하여 비대면 금융 일상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원클릭 보증을 신청하는 과정을 실제 신청화면을 통해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기업의 정보이용 동의 등의 문제로 오늘 시연하는 대상은 연매출 5,000만 원, 직원 수 2명인 스타트업으로 설정된 가상의 기업입니다. ㈜기보는 2018년에 설립되어 초등학생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해당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 1억 원을 원클릭 보증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기보도 비대면 원클릭 보증을 확대하여 많은 고객들에게 빠르게 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며 창업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코로나19 패스트 평가모형을 제공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입하시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암만 주택가격이 얼마큼 변동을 하든, 그다음에 고령화가 얼마큼 진행이 되든 지급받으시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늦게 가입하신 부분들은, 분들은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과 지금 가입하신 분들 간에는 똑같은 조건이라도 지급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대형'이라고 아까 고령층 세 번째 상품을 설명 드렸는데, 3~4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우대형을 지급을 받으신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다는 점을 재강조를 해드리고, 이게 매년 그런 바뀌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으로 계속 재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스크 대비에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판매장려수당은 실비보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팔수록 은행한테 득이 되고 한다는 것보다도 은행이 주금공만이 제한적으로 하던 서비스를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맞춤형 설계도 해드리고 하는 것에 대한 실비보전 차원이거든요. 이 보금자리론 판매라든지 안심전환대출 취급했을 때 받았던 수수료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꺾기 같은 우려는 별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은행이 보금자리론 판매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했을 때 받았던 수수료에 비하면 판매장려수당은 은행이 주금공의 제한적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실비보전 개념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박기풍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둘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셋��,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넷째, 출퇴근 교통난 완화, 다섯째,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여섯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주요 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여 지역 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한편,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쇠퇴한 도심에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사업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성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도·지적과 IT·모바일이 융합된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를 창조경제의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공간교통정보를 민간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 균형 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추진하고 쇠퇴한 도심에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면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이번 정부 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여섯 차례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대책이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성장·혁신 1.0'이었다면, 이제는 비대면·디지털화 흐름에 대응한 '소상공인 성장·혁신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생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면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하겠습니다.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 소상인 사업장에 IoT, AR·VR, AI, 로봇기술, 온라인 등을 적용하여 경영·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 개 보급하고,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기기,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을 2025년까지 1만 개 보급하여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슈퍼, 스마트 공방 등 디지털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5만 명을 목표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과밀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비대면·디지털화 흐름에 대응한 소상공인 성장·혁신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상공인 생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공업제품의 경우에는 전월대비로는 0.3%, 그리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6% 각각 상승을 했고, 전기·수도·가스는 전월대비로는 5.3%, 그리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1.5%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월대비로는 0.2%, 전년동월대비로는 2.0%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집세는 전월대비 0.2%, 그리고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고요.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월대비로는 0.2%, 전년동월대비로는 2.7%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여도 측면과 등락률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여도 측면에서 보시면, 서비스 분야가 1.13으로 제일 물가상승을 이끌었고, 그 부분을 또 조금 나눠서 보시면 개인서비스, 이 부분은 보험서비스라든지 옆쪽의 7페이지 주요등락품목에 세부품목들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비라든지 외식·소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영향이 좀 큰 거고요. 그다음에 상품 쪽에서도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계속 재배, 기본적으로 농산물이나 농축수산물 부문은 재배면적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사육두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석유류 부문은 지금 2013년 7월에 0.4% 하락한 이후로 전년동월비가 지금 처음으로 1.1%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부분은 국제유가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요.","재배면적이나 날씨, 사육두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석유류 부문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한-아세안/아세안+3/EAS 차원에서 개최되는 고위경제관리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통상장관회의가, 11월에는 프놈펜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러한 상위급 회의들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고위경제관리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과 19일 양일간 개최되는데, 대개 국장급, 심의관급 인사가 참석하고, 아세안 10개국 외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석합니다. 현재 EAS 또는 아세안 플러스(+) 차원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사안은 “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아세안과 양자간 FTA를 가지고 있는 한-중-일 3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 나라가 아세안 10개국에 플러스 형태로 해서 협의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RCEP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세안 플러스 차원의 지역통합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소위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는 아세안+3(한‧중‧일)를 멤버로 하는 논의였고, 이에 대응해서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포함하는 소위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을 주장해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2009년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작업반을 구성해서 실무회의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아세안 플러스 차원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사안은 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이슈이며 6개 나라가 아세안 10개국에 플러스 형태로 해서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지역감염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을 교육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사실 지난번 고3 같은 경우는 이태원발 감염이 확산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1주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고3이 우선적으로 일단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대구는 기숙사 관련한 입소학생들을 사전에 전수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아마 내일부터 정상 등교를 하게 될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도 방역당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상황이 사실은 하반기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저희가 조심해 가면서 이 일상을 함께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명 내외의 전체적인 확진자들이 국내에서 지금 있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더 이렇게 잘 지키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일단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대신 또 아이들이 배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배움과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둘 다 챙겨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국민들 협조도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도 많은 격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여러 방역과 관련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더 잘 지키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사한 서비스 간 중복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행복e음을 통해서 복지사업간 수급이력 정보 연계와 중복방지사업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조정해서 중복사업 남설을 방지하고 예산과 연계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자격변동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체계화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사망자 등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망자에 대한 각종��여가 자동 중지되도록 하는 등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하고, 사망의심자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반영하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을 현행 2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부정수급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를 비롯한 세입측면의 결손도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공모형, 그리고 조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여 추가 징수하고, 고용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등 체납징수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수급방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복e음 관리기관(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부정수급 유형을 상시적으로 분석·개발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의심자 선별시스템도 고도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총괄관리 및 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범정부적 실태조사, 그리고 현황분석, 또 지자체 복지급여에 대한 합동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조정해서 중복사업 남설을 방지하고 예산과 연계 활용을 추진하며 자격변동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체계화 해나가겠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밀접한 접촉은 다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내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연기하거나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종교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현장예배를 진행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참석자 간의 거리두기 등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유흥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 간에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감염 위험성이 높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감염노출의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투표소에서 대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자가격리를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그래서 작년 초에 약 한 4차례에 걸쳐서 시험재배를 하고, 시험재배 하는 동안에 이 국화의 개화생리나 생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남도에서도 겨울철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연말 생산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에 있는 어떤 작업인들의 어떤 기술에 대한 미숙과 여러 가지 태풍이나 또 병해충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직접 중국에 4차례 이상 파견을 시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장 기술지원에 대한 것을 원격으로 이렇게 기술지원을 한 결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11월 말에 저희들이 수확한 6만 송이 중에서 약 1만 5,000송이를 이미 해남도로부터 일본에 있는 오사카항에 우리가 선적하는 그런 쾌거를 저희들이 이뤘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해외생산에서 왜 우리가 백마를 생산했을까 하는 그런 의의에 대해서 또 기대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해남도에서 겨울 국화 생산을 하긴 하지만 고품질 생산하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 국화 생산 성공은 국내에서 백마의 여름 수출과 연계해서 일본 시장에 연중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백마의 연중 수출이 우리 품종의 위상을 일본에서 대단히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에도 굉장히 소득이 되는 또 시장경쟁력을 대단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해남도에서 겨울 국화 생산을 하긴 하지만 고품질 생산은 쉽지 않으며 백마의 연중 수출은 국내 품종의 위상을 일본에서 대단히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철원의 토교 경로는 두루미, 꼬리수리, 새홀리기 등 다수의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1,202종으로 풍부하였으며, 화천 고등골 경로의 경우에는 지역 멸종위기종 등 15개 지표 중에서 11개 지표에서 ‘상’으로 평가되면서 사향노루와 산양이 서식하고 있어 39개 경로 중 보호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호가치가 높은 12개 경로 중에서도 화천 고등골 등 6개 경로에 대해서는 향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가능성 및 개발 압력 등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화천 고등골 경로의 경우에는 사향노루와 산양의 서식지이나 백암산 일대 케이블카 설치 등 인위적 교란이 증가하고 있고, 철원의 토교 경로 같은 경우에는 두루미의 핵심 서식지에 대해서 보호조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고성의 지경천 경로 같은 경우에는 버들가지, 한둑중개, 물장군 등 멸종위기종이 하천의 교란 가능성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연천의 도연리 경로에는 모래하천인 사미천이 화산 교란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연천의 빙해경로는 사력퇴적지, 여울, 소 등 다양한 하천지형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등의 보호를 위해 인근 군남댐의 효율적인 댐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철원의 성재산 경로는 이 지역의 전술도로의 절개사면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분홍장구채의 훼손 가능성을 염려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화천 고등골 경로의 경우 39개 경로 중 보호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으나 개발 압력 등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므로 생태계 보전 및 이용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등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일부 교회의 경우에는 명부작성이 미흡해서 예배참석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교인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최근 발생한 소모임 및 회의 관련된 집단발생 사례를 말씀드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송파구 지인모임, 홍천 캠핑모임 그리고 강남구의 커피전문점 집단발병 그리고 최근에 롯데리아 종사자모임 등 모임과 회의 관련된 집단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사나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기가 어렵고 밀접한 그런 접촉을 통해서 참석자들에서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회의나 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지금 상황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으며,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맞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구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방병무청 서무감사계장 이길섭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중동호홉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라 징병검사, 현역입영 등 업무분야별로 민원안내를 강화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6월 징병검사 대상자 650여 명에게 ‘중동호홉기증후군(MERS)이 의심될 경우, 징병검사 연기신청’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였고, 현역입영 대상자 401명, 모집입영 대상자 469명, 의무경찰 입영 대상자 48명 등 6월 입영대상자 총 918명에게 입영 시 가족동반 자제 등 관련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소집대상자 21명에게도 사전안내를 실시하였고, 도내 전 복무기관에는 2차례에 걸쳐 안전한 복무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와 확진자 및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전북도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와 인근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대응 방법을 안내하였고, ‘산업기능요원 신규편입자 교육’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병력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훈련대상자 1,315명에게 입소 시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유의사항 및 연기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유동주 전북병무청장은 “MERS(메르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업무분야별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사전안내와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도내 병역 의무자가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 강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MERS(메르스)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전북지방병무청은 MERS 발생에 따른 업무분야별 민원안내를 강화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동원훈련의 훈련대상자 1315명에게 유의사항 및 연기사항 안내를 완료했다. -"다음 30페이지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경우입니다만, 지금까지 식품·화장품에서 '포장재'도 인증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포장산업동향, 규정 등을 분석해서 이것을 국내기업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 완성도 향상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슬림의 Inbound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서 먼저 출입국이라든지 통역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출입국 분야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이슬람 관광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능력 소명자료 제출 면제를 통해서 비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안내를 위해서 중동언어권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시험 합격기준을 하향조정 하고, 시험대체과목, 시험과목에 대한 교육도 무료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무슬림 관광객 중에서는 식당과 숙소에 대한... 숙소 등 관광 편의시설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할랄인증 식당은 12개가 있고, 그리고 무슬림을 필요한 기도용 카펫 같은 걸 비치한 호텔은 32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특산물·대표음식을 할랄 요건에 맞게 개발해서 지역 대표 할랄 한식당을 육성하고, 그리고 무슬림 프렌들리 식당의 할랄메뉴 인증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무슬림의 Inbound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출입국과 통역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 임정빈과장입니다. 오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물용 수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가정용 소비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수용품인 수산물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 오름세에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택배쪽으로 알아보니까 택배가 내일정도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선물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일까지 접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용 수요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가정용 소비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고요. 다음주부터는 학교급식이 쉬기 때문에 향후에 출하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제 가락동시장의 출하량을 보면, 어제 그저께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줄었던 이유도 다음주에 추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급식이 쉬기 때문에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입니다. 특히 ���가 비가 그친 후에 수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물량이 증가되어서 하락추세에 있고요. 마늘은 정부가 방출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는 특히 성수품으로 사용하는 대과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물량공급은 원할합니다만, 가정용의 수요가 증가로 조기나 오징어 등의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이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격적으로 배추, 무가 출하량이 증가되고 있고요. 증가되고 있는 요인은 날씨가 고온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배추, 무에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농협중앙회 중심으로 집안까지 할인판매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정부가 방출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마늘의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사과와 배는 성수품으로 사용하는 대과의 비중이 낮기에 가격이 계속 상승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 우리가 법에서도 우리가 개정하려는 법에서도 명시가 되었고, 이것은 원격의료는 동네에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명시해 놓았고, 그리고 자료에서도 보면 우리 해외에서 나온 논문들도 보고 그러면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2003년도에 조재욱 선생님 발표한 논문에 보면 병원에서의 병원측면에서는 별로 손익성이 높은 사업이 아니라는 논문이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영리화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자료, 또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권 실장님 추가로... <답변> (권덕철 복지부 보건정책실장) 의료계에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이 도시지역에 1차 의료기관이 잘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외국에 비해서, 굳이 이 원격진료, 원격의료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 때 시범사업도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 주로 재진환자입니다. 이 재진환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시범사업을 했고, 또 그렇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분들에게 편의 차원에서 도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현재 시범사업에서 하고 있지 않고 도서벽지 이런 데는 의원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테면 과천의 길병원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장관님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계의 이런 우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도시지역에서 원격진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1차 의료기관이 잘 분포되어 있음에도 굳이 원격진료를 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료계의 오해가 있는데 도시지역의 원격진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또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민원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일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갑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방법은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확산·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만, 이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에 전체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 및 확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제도와 같은 평가수단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계약예규를 정비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공공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맞춤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모범거래 모델을 마련한 정부는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예방접종의, 저희가 예방접종의 목표를 내년도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맞으시고, 11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어느 정도 완료를 해서 집단면역의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집단면역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게 집단면역이냐는 그런 게 각자 전문가들이 제시하시는 정의나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을 완료해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사망하시는 것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예방접종의 목표이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 접종을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하는 것으로써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에 노출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료인들이 격리 당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접종을 통해서 특히 보건의료의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두 가지의 목표가 상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전파를 차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일부 완화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을 기피하거나 예방접종을 안 맞으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이유가 아마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부분과 또 본인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일상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방접종률이 가장 중요하며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중 절반을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사회보장 충실화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령화로 급증한 의료 간병비의 충당에 관련된 채무 완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 10월 방일한 IMF 실사단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고려해서 소비세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기조변화 그리고 미·일 통상마찰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중국경제는 2019년 올해에 6.6%보다 0.3%p 낮은 6.3% 성장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내수주도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진행 중입니다만, 2017년 2분기 이후로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또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채권발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지방 정부 부채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디레버리징 및 금융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시장 기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경제는 모디 정부 들어 추진한 화폐 개혁과 상품서비스세 도입이 시행 초반 혼란을 야기하여 성장을 저해, 2017년에는 성장률 예상치를 하회하여 6.3% 성장하는 데 그쳤으나 이제 안정화되면서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2018년 10월 방일한 IMF 실사단은 소비세율을 15%까지 인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완화정책 기조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혹시 이 관련해서 담당사무관이 배석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죠. 답변을...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용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강화인데, 참고로 이것은 경찰청에서도 이 관련 내용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게임물,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회의이고, 신종 불법 개·변조 게임물 단속을 집중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에 긴밀히 공동 대응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중 단속 관련입니다. 2018년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환전이라든가 게임물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 게임물 제공 업소들을 적발하여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게임물을 중심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3개 기관 간 올해 불법 사행성게임 제공 업소에 대한 정기단속과 함께 불법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방조한 사업주에게는 끝까지 법적책임을 묻고, 불법 사행성게임 제공 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생활·질서담당 현장 경찰관들이 불법 개·변조 게임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기 및 수시교육도 확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2018년에 불법 게임물 제공 업소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게임물을 중심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져서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4월에 추가적인 유전자 삽입위치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가 3상 임상 때 승인했던 자료하고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삽입 개수가 앞서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14개가 아니고 49개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에 다시 유전자 삽입위치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때는 3상 임상 때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하게 유전자 삽입 개수가 14개다, 라는 결과를 다시 확인을 했고, 만들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품목허가 신청 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장실사 결과, 이 시험자료와 별개로 또 다시 유전자 삽입시험을 한 결과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시험법은, 앞선 세 시험법은 PCR이라는 유전자 검출시험법을 이용을 했고, 마지막 시험법은 요즘 잘 알려져 있는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이라고 아주 최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서 다시 시험분석을 한 결과, 유전자 삽입 개수가 품목허가 때 신청했던 14개가 아니고 35개이다, 라고 다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시험 결과가 나온 시점이 2016년 10월입니다. 인보사가 품목허가 신청을 한 게 2016년 7월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우리 식약처에서 관련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에 제출된 내용과 다른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걸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번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인보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식약처에서 관련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제출된 내용과 다른 시험 결과가 나왔으면 이를 보고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방심을 틈타 또 다른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진정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였을 때 부천 물류센터 관련 감염이 시작되었고, 이 집단감염이 진정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였을 때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환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효과적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듭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계속 수행 중에 있으나 감염이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과 소모임 등 크고 작은 집단을 통해 연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주체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차단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말까지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모임은 적극적으로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최근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모임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크고 작은 집단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고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주체는 수도권 주민들이기에 밀접하게 접촉하는 모임은 피하길 바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입니다. 2017년 예산안의 5대 중점투자분야 중의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이 함께 준비한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 분야의 예산 규모는 수출역량 제고에 0.6조 원,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8.1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 56.6조 원 등 총 65조 3,000억 규모로 금년 대비 약 3조 원 가량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부와 중기청 중심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역량 제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사업성과와 이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 사업 중에서 기업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을 선발하고, 이들 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농식품, 생활·유아용품 등 5대 유망 소비재가 새로운 수출대체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류 등과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기업이 수출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 -"가령 군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 의료는 전문의나 여러 가지의 전문 분야에 비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분야는 의료 데이터가 의무사령부나 아니면 통합병원에 전체적인 구축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많은 자료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하면서 보호하면서 우리 AI 기업들한테는 솔루션이 제공되고, 그 솔루션이 제공된 것이 AI를 통해서 우리 군 장병들한테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장기사업이고 또 지자체를 비롯해 각 부처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각 부처와 면밀히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고 장기과제입니다. 진행경과는 추경사업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기업과 AI를 개발할 기업을 우선 공모선정하였습니다. 평균 3 대 1이었고요. 최대 14 대 1의 경쟁률까지 가진 사업이었습니다. 국내 AI 기업들의 보다 많은 데이터 학습과 AI 개발기회를 제공하는 다수 프로젝트에서 경쟁형 방식을 도입했고, 총 16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직은 경쟁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많은 R&D 투자와 노력 덕분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서비스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을 저희가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연속성 보장과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분야들을 선정해서 국내기업끼리 클라우드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화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군 의료는 전문의나 여러 가지의 전문 분야에 비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의료 데이터가 의무사령부나 통합병원에 전체적으로 구축되는 것을 주목���다. -"여러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 여러 개 해주시면 모아서 체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또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부분들이 과연 그런 보충성의 원칙에 맞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고요. 우리 헌법정신에 의하게 되면,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전하고, 예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목적으로 해제가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개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건설회사에 택지가 공급돼서 민간건설회사들이 분양을 통해서 막대한 개발이익들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된 예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된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국토부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관행혁신위원회는 지금 검토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전되는 게 원칙이고, 만일 풀어야 된다면 아주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인 그런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되고, 또 만일 풀린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공공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중소기업 단지 조성이라든가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라는 점들을 저희 의견들을 밝혔습니다.",헌법정신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전하고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개발을 위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일부의 경우 민간건설회사에 택지가 공급됐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춘란입니다. 우선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 휴원 행위와 관련하여 유아 학비 단가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향후 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제로 집단 휴원만은 막으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러한 노력을 뒤로한 채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 휴업을 발표한바 향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서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집단 휴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유아의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은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부는 사립유치원과 함께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집단 휴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 및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을 위한 유아 임시 돌봄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최근 로봇시장의 빠른 성장 추세와 스마트공장의 확대, 생활가전·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자격 9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라든지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의 자격을 신설해서 친환경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중점 육성하는 추세이고,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등의 원료를 백신 등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서 생물체를 이용한 약품 제조가 고유독성이 낮아서 빠른 성장과 함께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환경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 2개가 신설됩니다.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자격을 신설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재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인자 노출과 독성정보를 검토·평가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든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자격 9개를 신설하여 친환경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고 환경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자격 2개가 신설된다. -"또한, HDD업체의 가동률이 최고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고, 여유설비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협조상태에서 이탈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피심인측 경쟁당사 회사들은 운영경비 절감이나 공장 제조간접비 절감 등을 통해서 약 14억 달러 정도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주장했지만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비용절감 효과는 M&A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합으로 인해서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회사는 상당 폭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어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참고로 관련시장은 데스크탑용, 노트북, 가전용, 기업용 등 세부 용도별로 시장을 획정했습니다. 왜냐하면 HDD라는 것은 용도별로 효용 및 가격 상 차이가 크고, 상호 수요 및 공급 대체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획정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품이 제조 공급되고 있고,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운송비도 2~3%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시장집중도를 분석을 해 보면, 데스크탑용 HDD 및 기업용 HDD 중에 Businesss Critical Enterprise HDD시장은 결합 후에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안전지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용 중 MCE시장과 가전용 시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노트북용 HDD 및 기업용 중 BCE HDD시장에서는 도시바가 있기 때문에 견제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HDD 업체의 가동률이 최고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고 여유설비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조상태에서 이탈될 가능성도 낮고 비용절감 효과는 M&A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인민호입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해커스토익 교재에 대해서 비방광고 한 ‘영어단기학교’ (주)에스티앤컴퍼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단기학교’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강의, 학원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티앤컴퍼니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TV 방송, 인터넷, 극장, 혹은 지하철 행선기영상 등 광범위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광고를 활용해서 토익 관련 경쟁사업자를 비방광고 하였습니다. 경쟁사업자의 해커스토익 교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빨갱이’와 ‘파랭이’,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을 지속적으로 광고에 사용하였습니다. 해커스토익 교재는 2005년 출간 당시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표지를 유지하고 있고, 토익 학습자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빨갱이’ 혹은 ‘파랭이’란 별칭으로 불려 왔습니다. 위 부당 광고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익은 트렌드다 편’ TV 비방광고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TV 방송, 인터넷, 극장, 지하철 등을 통해 광고모델 2인인 허지웅, 성시경을 출연시켜서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교재 2권에 대하여 ‘한참 전 토익 문제를 모아놓은 것이다’,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라는 대화를 하면서 동 교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내용의 광고를 합니다. 이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해커스토익 교재 등 경쟁사업자의 교재가 매우 낡은 학습수단인 반면, 자신의 강의는 당장 내일 시험에 나올 토익 문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광고를 했고요.",에스티앤컴퍼니는 광범위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광고를 활용하여 토익 관련 경쟁사업자 비방광고를 하였고 경쟁사업자의 해커스토익 교재를 상징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광고에 사용하였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장기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면,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금융 규율을 확립하고, 특히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특성대로 운용되도록 하여 예금이나 펀드, 투자일임 상품처럼 운용되는 것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에 걸맞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앞에서 설명 드린 개선과제 1번에서 8번까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6개월 내 업무정지, 그리고 신탁계약 인계 명령, 입법시정·중지 명령, 그리고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관련임직원 제재 등 다양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검사를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추진 및 시행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은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수시입출금식 신탁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금감원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영업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것이며 감독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거는 매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전년동월대비입니다. 저희 통계가 분기마다 나오기는 하지만 분기 중간 월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4/4분기 통계에도 2018년 11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2018년 11월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활하고, 경활 같은 경우, 저희는 통계... 이름, 통계명도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이기 때문에 임금근로 부분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임금근로·비임금근로를 전부 다 포괄을 하고 있고 그 포괄 범위가 저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하고 감소 추세를 볼 때 어쩔 수 없이 서로 역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어느 한 부분을 보면 역전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치의 흐름은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5만 9,000개라는 일자리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분기 때는 남성의 일자리가 한 5,000개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남성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0대도 지난 분기에서는 일자리가 감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성 일자리하고 30대 일자리,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개인기업체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개인기업체에서도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경제활동인구조사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은 포괄 범위가 다르기에 증가 추세와 감소 추세가 서로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5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내일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주최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의결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관련 법안이 의결, 상정될 경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후 오전 11시 40분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최윤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본부 대표 등을 비롯해서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본부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 10분에는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되는 DMZ 비무장지대 평화협력국제포럼에 참석해서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와 한반도 번영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통일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의결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통일부 장관은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고 DMZ 비무장지대 평화협력 국제포럼에도 참석해서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우리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공간정보에 대해서 우리들이 구축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정보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독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주로 드러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해저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 해양조사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기술과 같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독도의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해저의 신비한 모습까지도 같이 서비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국토에 여러 가지 명소들이 많은데, 특히 백두산, 그 외에 다양한 명소에 대해서도 고정밀 3D 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삼성SDS 프로젝트매니저>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소개받으신 고해상 3D독도 서비스에 대해서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브이월드 화면이고요. 독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크게 2개의 섬으로 이뤄졌습니다. 동도하고 서도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동도에 들어가서 동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나루터, 배 선착장이 보이고요. 지금 나루터에 도착한 방문객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부채바위 모양이 보이고, 동도의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이쪽에 보시면 태양열 발전시설들과 주요 독도수비대의 건물들 그리고 헬기선착장, 등대 등 각종 시설들을 우리들이 3D로 모델링해서 현실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국토해양부는 여러 가지 공간정보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해 나갈 것이며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술을 통해 해저의 모습까지도 서비스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육판매점에서의 등급표시가 1996년부터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위 육질등급은 1++부터 1+, 1, 2, 3등급으로 모두 5개 등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1등급이 가장 좋지 않고, 1++와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면, 등급제 시행초기에는 육질등급이 1, 2, 3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한우고기의 경우 1등급 출현율이 10%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급제 도입이후 한우고기의 품질이 좋아짐에 따라 1등급이 20%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1등급 간에도 품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1997년도에 1등급을 1등급과 1+등급으로 나눈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4년부터 1+등급을 다시 나누어서 1++등급을 만든 결과 지금은 모두 5개 등급으로 구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고 있는 표시판에 기재되는 사항 중 등급의 표기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표시판의 ‘등급’란에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토록 되어있었지만,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등급에 ‘○’ 표시를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1996년부터 의무화가 되어있던 식육판매점에서의 등급표시 사항 중 표시판의 등 표기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는 차세대 모바일 결제 및 응용서비스 시장 선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바일 기기 도난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적인 자료 접근 등을 방지 하는 단말 보안 플랫폼 기술 등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결제를 위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의 다양한 결제 정보 및 ID정보,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NFC기반의 Smart Wallet 기술개발도 아울러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도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소업체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잘 해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에 대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잘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ETRI 전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기대효과를 앞에서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정성적인 기대효과로 본다고 그러면 온·오프라인 상에서 독립적으로 구현되던 각종 응용서비스가 휴대폰 하나로 통합 되어서 교통·카드·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서 모바일 서비스가 Smart Life 서비스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통신업계의 금융 및 단말·칩셋 제조사 등이 새로운 서비스 및 장비시장 선점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모바일 기기 도난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적인 자료 접근 등을 방지하는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결제를 위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에 대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용표 장관) 여러 가지 예상시나리오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우리가 전면 중단 선언을 하고 빨리 인원을 귀환시킨다는 원칙하에, 빠른 시간 내에 귀환시킨다는 원칙하에 철수시키도록 계획을 짜고 있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사전에도 인지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제가 기업들마다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신변안전을, 그러니까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원과 트럭을 다 들여보낼 수는 없지만, 현재 판단했을 때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또 신속히 우리가 귀환을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기업들의 요청을 들어주자´라는 판단 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다음 날 53명, 그러니까 2월 11일에 아무도 없는 53명만 올려 보내려고 했는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는 기업들은 더 들여보냈고요. 트럭도 우선은 한 기업당 한 대의 트럭, 조금 규모가 큰 회사는 조금 더 추가하는 이러한 정도로 우선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조금 기업들이 완제품이라도 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더 이상 늘어나면 북한이 어떤, 결국 갑자기 조치를 취했을 때 또 빼기가, 철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전면 중단 선언 후 빠른 시간 내에 인원을 귀환시킨다는 원칙하에 철수 계획을 짰지만 귀환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판단 하에 기업들을 더 들여보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크림의 핵심 성능인 보습력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보습력, 사용감,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분크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초 화장품의 하나입니다. 최근 피부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분크림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수분크림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보습력,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였습니다. 시험·평가 결과 핵심 성능인 보습력과 사용감 측면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10㎖당 가격에서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금속·보존제 등 안전성과 내용량, 법정 표시사항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보습력 시험 결과입니다. 수분크림을 바른 후 피부의 수분 함유량을 알아보는 보습력을 시험·평가한 결과 수분크림을 바르고 30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시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은 제품 간 비교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분 후 보습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시간 후 보습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였고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 2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수분크림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보습력과 사용감 등을 평가한 결과 핵심 성능인 보습력과 사용감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제염·제독시설을 왜 강조하느냐´ 오늘 대책은 매우 뼈아픈 자기반성으로부터 나온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혹시 불산가스 누출 기억하십니까? 제염·제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는 불산가스가 휘발성으로 날아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나, 만약 그렇지 않은 가스였다면, 제염·제독을 안 하면 의료진도 문제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염·제독시설을 강조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한 원전근처 병원 6군데와 국군병원까지 해서 7군데가 현재 제염·제독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생화학·방사능 관련해서. 그래서 갖추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상황실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현재 상황실에서 과거에는 119 구조구급대가 본부까지 내용이 올라오면, 우리한테 출동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그쪽에서의 용어로는 크로스샷(cross shot)이라고 합니다만, 일선 시·도 차원까지 소방서에서 일단 사건·사고가 올라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내용을 공유합니다. 상황실에서. 그렇게 되면 출동준비를 미리 갖추었다가 대량재난이 아니면 그대로 멈추면 되고, 대량재난이면 바로 출동하면 되고, 병원은 소방구조국과 달리 출동준비하고 나가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축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제염·제독을 안 하면 의료진도 문제가 되고 다른 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으며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한 원전근처 병원 6군데와 국군병원까지 7군데에 제염·제독시설이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갖고, 9시에는 장성 전속 및 보직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군 준장 고한석 그리고 육군 준장 연제욱 등입니다. 그리고 10시에는 소장 진급신고를 받았습니다. 항작사령관 이덕춘 소장 등 17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첫 번째는, 군가 뮤직비디오 UCC 공모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홍보지원대원인 박효신, 정재일 등이 참여해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한 군가 ´사랑하는 전우야´를 11월 11일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이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금주부터 12월 20일까지 군가 뮤직비디오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들이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사본부의 사망사고민원조사단에서 새로운 순직자를 발굴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6.25전쟁 직후 비상상황과 행정미비로 인해서 ‘변사’로 처리됐던 군인 고 이상태 일병 등 4명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조사 끝에 ‘순직’으로 판명되어서 이를 바로 잡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자체 발굴한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늘 국내 주요 4개 방산업체, LIG넥스원, 삼양컴텍, 한화, 삼성탈레스 등 4개 방산업체를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범인정 대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군가 뮤직비디오 UCC 공모전이 개최되며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원인조사단은 변사로 처리됐던 4명이 순직으로 판명되어서 이를 바로잡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했다. -"태양고도 30도, 방위각 150도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2011년 태양고도와 방위각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양고도 30도, 방위각 150도는 동짓날 11시경을 기준으로 11월에서 2월 11시경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상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는 미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울어져 있는 각도를 달리하고, 동짓날 11시경 빛을 입사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80도일 때 ‘웃는다’의 기준값과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불상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 동동남은 동짓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짓날 시간대별 빛을 입사시켜주고, 바라보는 방향을 달리하여 탐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전시간대에 잘 보이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오전시간대에 잘 보이도록 설계하였을까요? 불교에서는 보통 하루에 3번에서 4번 기도를 드리는데 그중 오전시간대에 잘 보이도록 설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동짓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에 동짓날 뜨는 방향인 동동남을 향하도록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누구도 밝히지 않았던 백제의 미소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백제의 미소의 비밀은 태양고도 30도, 방위각 150도, 동짓날 11시경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동동남을 바라보게 하고, 80도로 기울여 제작하였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제작한 우리 조상의 천문학적 지식과 슬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불상이 바라보고 있는 동동남 방향은 동짓날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동짓날 시간대별 빛을 입사시켜주며 오전 시간대에 잘 보이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1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대상일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전에 한번,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그러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갔고 아마 이번 주중에 그 실효성 방안과 같이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해서 중앙정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도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가 행정조치를 내린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별도로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 곳이고요. 그 외에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고, 개인의 정보라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기로 관리했던 시설에서 ‘우리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수기명부를 대신해서 전자출입명부는 작성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답변> (이강호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 특별관리전담반장입니다. 전자출입명부 관련해서 첨언해서 몇 가지만 더 부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대상 시설하고 임의대상 시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의무대상 시설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이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이 전자출입명부는 적용 대상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의무 대상 시설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말씀 주셨던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으로 파급 영향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규제혁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과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보건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과 또 서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핵심규제에 대한 혁파를 진행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단 시작,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가 또는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돼서 시급하게 이와 같은 원격의료가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러한 의료취약대상부터 먼저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 본격적인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풀에 대해서는 정부도 카풀에 대해서는 꾸준히 택시노조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주춤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카풀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문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의 각 부문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저희 부에서 택시노조 쪽에 또 사람을 만나러 갔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시켜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홍 경제부총리는 규제혁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 모두 발언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입니다. 전북 고창 발생 이후 23일 만에 발생한 영암지역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상황입니다.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H5N6형이 발생한 이후에 12월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추가 발생해서 총 농장단위에서는 2건의 AI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암 발생은 축주가 산란율 저하로 영암군에 10일에 신고를 하였고, 전남 시험소에서 H5형을 검출하고, 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으로 AI를 확진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9시에 확진했습니다. 현재 야생조류 분변에서는 H5와 H7형 항원검출이 46건 중에서 고병원성이 3건, 저병원성이 30건, 음성이 11건, 검사 중인 것이 2건입니다. 발생원인은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금년 10월 이후 겨울 철새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창 발생은 2016년 말 유럽에서 유행한 H5N8 바이러스와 유럽 야생조류의 저병원성인 H3N6 바이러스가 재조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 야생조류 분리 AI와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 분리 AI와 동일한 바이러스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영암 발생의 경우에는 원인규명을 위해서 고창 발생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있고, 국내·일본 야생조류에서 AI가 지속 검출되는 등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에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전북 고창 이후 23일 만에 발생한 영암지역 고병원성 AI는 고창 발생과의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에서 AI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붙임2' 자료를 보시면 상세하게 공고되는 홈페이지 내용과 게시판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공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 집 자율 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일반주택·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를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급하���으며, 캠페인, 사진, 수기공모 등의 이벤트와 안전단체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숙박시설, 목욕장, 유치원·어린이집,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용 자율 안전점검표를 보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전후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협회 간담회, 총 1,300여 회의 안전관련 단체와의 캠페인을 통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참여도 확대되어 국가안전대진단 중 9만 1,000여 건이 신고 되어 전년도보다 56.6%가 증가하였습니다.",행안부에서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조사 및 품질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1일에 공급 중단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하여 유통조사와 품질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품질과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의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백신 유통과정에서 기존 온도인 2~8℃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지 콜드체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배송된 백신은 안전하고 유효한지 품질을 검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된 백신이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품질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드리고,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이 백신에 대한 품질에 대한 판단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조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백신 유통과정 조사 부문입니다.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는 합동으로 백신의 보관, 권역별 배분, 운송과정에서 콜드체인 유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9월 10일에서 2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약 1만 1,808개의 접종기관, 거기에 공급된 백신 물량은 총 539만 도스입니다. 당초 9월 21일까지 공급예정이었던 578만 도스 중 공급중단 조치에 따라 배송되지 않은 39만 도스를 제외한 수치입니다.",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품질과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콜드체인에 대한 조사와 품질을 검사하고 안정성 시험을 실시했다.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대두되고, 이런 쪽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항이고, 학교에서도 내년부터는 주5일제가 보편화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들이 자연공원법이 생태체험사업라고 해서 올해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나고야의정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우리들이 자연이나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연관찰로나 보호지역에 대한 자연해설,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사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찾아온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 2008년도에 생태관광이 도입이 되면서 이 부분은 ‘자연공원법’에서 ‘생태체험사업’으로 이제는 명칭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립공원의 자연해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사회에 다른 농어촌이나 역사문화하고 합쳐서 당일형도 하지만 1박2일형, 체류형을 가지고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탐방객수를 보시면 거의 3,900만 명이 찾아오고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탐방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금 49만 명 정도가 여기에서 우리 탐방프로그램, 내지는 생태관광 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법적으로도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태체험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자연이나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했다. -"MRI 검사도 척추나 관절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하면 비용이 많이 들던 59만 여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진료의 문제는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도 큰 병원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원치료로 가능한 사람이 큰 병원을 찾을 때는, 지금 3급 종합전문병원은 본인부담이 60%인데, 앞으로 이것을 70%로 올려서 가능하면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약산업 발전인데, 그것을 위해서 금년 10월 실시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저희들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세청,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필요하면 법무부까지 해서 저희들은 엄히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동시에 또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약값이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것을 갖고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우리의 보험진료를 받는 환자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앞으로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 서비스제도 도입, 뷰티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보건의료시장 활성화를 더욱 다양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환자유치를 국별로 저희들이 특성화된 마케팅을 통해서 대폭 늘이고, 앞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해서 보건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에 확실한 한 축을 맡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약산업 발전이며 실시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히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들의 총 교육인원은 10만 4,800여명이고, 우리들 자체 장기과정이 1,700여명, 위탁이 4,100여명이어서, 장기과정은 5,800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의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농수산식품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좀더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양성을 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했고, 이 배출된 이러한 인력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동문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하나의 전문가로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교육을 통해서 각 수요자들이 직접 사업에 다시 들어갔을 때 경영개선 및 사업다각화에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들이 조사한 현업 적용 우수사례를 23건을 발굴해서 책자를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유통교육원은 농수산식품 산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농수산식품, 즉 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종합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정립될 게 우리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전국에 유통교육원을 포함한 11개 거점교육기관이 구성됩니다. 거점교육기관은 위탁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또 운영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대학 등 위탁교육기관과 거점교육기관과 역할분담체계구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2014년 이후에 수도권에는 유통교육원만 남기 때문에 수도권에 유일하게 남는 농식품종합전문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유통교육원은 농수산식품의 전문 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보다 글로벌하게 양성을 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며 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종합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을 추진한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보상과 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보상체계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둘러 주시고 혹여 나타날 수 있는 미비된 사항은 더 면밀하게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내일이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되는 날입니다. 정부대변인의 입장으로 ��시 연평도를 지키며 싸워준 우리 장병들에게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에 제기된 것처럼, 그렇게 노력한 헌신하고 애쓴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보상과 보호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한 평화의 땅이 아니라 언제라도 안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위험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미비됐던 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언제든지 안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위험 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부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미비됐던 점을 보완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 경제 인식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재의 상태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계속 유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 면에서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금융도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많은 부문별 정책, 특히 주택이나 이러한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점검하도록 하는 그것이 주요 골격이 되겠고요.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이 시차효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적어도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의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 부분 국내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3%대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또 내년도에 4% 성장전망은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과세·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은 조세의 형평차원에서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 이러한 비과세 그러한 것을 가급적 중소기업 내지는 저소득층으로 전환시켜보자는 그런 목적이 하나이고요.",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계속 유지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금융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격이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김진입니다. 2018년 생명표 작성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러두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표는 2018년 한 해 동안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2018년에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향후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말하며, 0세인 출생아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원인 제거 시 증가하는 기대여명은 특정한 사망원인이 사라진다고 가정할 때 늘어날 수 있는 기대여명을 말합니다. 또한, 통계청은 격년주기로 건강수준별 기대수명을 작성합니다. 건강 기대수명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과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 두 가지 지표로 측정됩니다.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전체 기대수명에서 실제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산출한 지표입니다.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전체 기대수명 중에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기간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이 두 지표는 통계청 사회조사 유병기간과 건강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2018년 생명표 요약입니다. 2018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년보다 0.0년 증가한 82.7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자는 85.7년��로 전년대비 남자는 0.1년, 여자는 0.0년 증가했습니다.",생명표는 향후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 추정한 결과이고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말한다. -"첫 번째는 제가 한 두어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어린이집은 학교 개학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린이집은 지금 필요한 가정에서는 긴급보육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고, 약 등록 아동 수의 57%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사례가 사실 거의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교적 안전한 상황은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40%가 넘는 아동들이 지금 등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준비상황, 방역조치에 관한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 등을 계속 현장과 논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접촉 빈도 가능성이 더 높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학교 등교개학이 본격화되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원시기, 본격적인 개원일정 등을 결정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과 대한병원협회의 적극적인 동의를 토대로 의료계하고 지금 최종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초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어린이집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원 시기, 본격적인 개원 일정 등을 결정하고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역조치에 대해 현장과 논의해서 점검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제8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가.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입니다. KBS가 제출한 TV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통위 검토 의견서를 의결하고, 의견서와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결안건 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 등 3개 법인을 종편 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하되,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 간섭방지 계획 마련과 방송광고판매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허가 조건을 부과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광고 판매액의 15/100이상 19/100 이내로 종편 PP의 방송광고 수수료율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라.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 사전 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미래부가 사전 동의를 요청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사전 동의하되,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방송구역이 변경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미래부에 통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통위 검토 의견서를 의결했고 3개 법인을 종편 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하되 허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4차 유행에 대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지금 현재 병상을 유지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로부터 중환자 치료병상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현재 1,000명 수준까지도 비교... 큰 문제없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예방접종이 고위험군에 대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또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 조치들이 상당히 강하게 취해지면서 현재 위중증환자로 가게 되는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의료체계의 어떤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역수칙 강화와 관련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집중해서 말씀드릴지는 조금 그렇지만, 현 상황과 관련돼서는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당장 올릴 가능성이라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환자 수에, 나오는 환자 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집단감염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는 소규모,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는 물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위중증환자로 가게 되는 환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의 세부 업종과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자에게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전산·물적 설비 등 시설계획, 주요 주주의 구성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 관련 의무 이행의 관리 및 제재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다." -"또한, 20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2016년부터는 이 ‘인정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범죄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6월 19일부터 국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자에 대해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보다 상세하게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14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해서 같은 정보를 PC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의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공유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 같은 긴급한 상황에는 보호관찰소 뿐만 아니라 경찰도 함께 출동하겠습니다. 재범방지라는 전자발찌의 도입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 평소 행동패턴 등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즉시 경보를 울리는 ‘지능형 전자발지 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 또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와 같은 새로운 재범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2014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시��했으며 전자발찌 부착의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공유하고 긴급한 상황에는 경찰도 함께 출동하도록 하겠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 Mn3O4 구조가 망간3가 뿐만 아니라 망간2가를 동시에 중간에 하얀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로 짝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경우가 나노 플레이트(Nanoplate: 판상형의 나노입자를 말함)입니다. 그것은 용액에다가 집어넣고 Fe2+(철2가) 이온을 집어 넣어주게 되면, 철3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결합하여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보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인데, 실제로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철이 바깥에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Fe2+가 Fe3+로 바뀌면서 산소하고 결합하고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침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Mn3O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가 이것이 3가로 바뀝니다. 3가가 2가로 바뀌면서 용해가 되면서 그 옆에 있던 산소도 같이 깨져 녹아 나오는 것입니다. 3가에서 2가로 바뀌면서 옆에 있던 것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구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철이 2+아이언(iron:Fe) 그러니까 철 2가 이온이 가면서 용액에 있는 철2가 이온이 산화가 되면서 철3가로 바뀌죠. 그러면서 3가로 바뀌면 전자를 하나 내놓게 됩니다. 전자가 망가니즈 3가에 가서 결합하면서 망가니즈가 2가로 되는 것입니다.",철 2가 이온이 산화되어 철 3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자 하나가 망가니즈 3가에 가서 결합하면서 망가니즈가 2가로 되는 것이다. -"영화관이 4차원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모두 불이 꺼진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거리를 걸으며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4차원 효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캠페인에 참여한 관객들의 생생한 표정들을 담아서 영상을 담았고, 그것을 페이스북, 유튜브,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했고, 현재 6월 10일 자 8시 기준 유튜브 10만 4000건, 페이스북 24만 건 등 총 34만 4000건 정도를 조회 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소통팀에서 다양하게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사회적, 문화적 소통을 앞장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에서 제7회 6월 10일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 포럼은 한중일 3개국이 2012년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상하이 액션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3국 간의 문화예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매년 이 포럼을 순회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에는 개최됐고 올해는 한국, 내년은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열린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와 연계해서 각국의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한국 문체부와 중국 중앙문화여유관리간부학원, 일본 문화청 등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부 관계자,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 등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고요. 2부 포럼에서는 김준 작가가 생태환경을 활용한 ‘사운드스케이프 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체험 공동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제주에서 개최되는 제7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와 연계해서 각국의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로 실제 스마트폰을 충전 시 스마트폰을 몇 회 충전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1.91회에서 최대 2.3회로 차이가 있었으며, 방전용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코끼리 제품이 스마트 충전 횟수에서도 2.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시간은 제품 간 최대 1시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방전된 보조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고속충전기에서는 최대 1시간 12분, 일반충전기에서는 1시간 6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속충전기로 보조배터리를 충전시킬 때의 충전시간은 오난코리아 제품이 3시간 26분으로 가장 짧았고, 샤오미 제품이 4시간 38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일반충전기로 보조배터리를 충전시킬 때 충전시간도 오난코리아 제품이 4시간 38분으로 가장 짧았고, 즈미 제품이 5시간 39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1개 제품이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초기에 비해 용량이 점차 감소하므로 충전과 방전을 일정 횟수만큼 반복 시 용량 감소가 적은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최고용량과 충전과 방전을 300회 반복한 후 용량을 비교하여 배터리 수명을 평가한 결과, 오난코리아의 제품이 200회 이하에서 배터리 용량이 50% 이하로 감소돼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배터리 수명에 대한 품질개선 계획을 알려왔습니다.",고속충전기로 보조배터리를 충전시킬 때의 충전시간은 오난코리아 제품이 가장 짧았고 일반충전기로 보조배터리를 충전시킬 때의 충전시간도 오난코리아 제품이 가장 짧았다. -"1. 모두 발언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주형환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10시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2015년도 정부 업무보고의 첫 번째 파트인 ´경제혁신1´을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다. 이번에는 부처별로 보고를 드렸던 과거와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 정책 연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보고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중심으로 6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과 9 플러스 1 핵심과제를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기 경제팀은 전 부처 협업을 통하여 성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성과를 조금씩 이루어냈습니다. 공공과 노동부문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를 24조 원 감축하는 등 목표 20조 원을 초과 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여야가 합의하였습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여야의 합의와 공공기관 부채를 24조 원 감축하는 등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성과를 조금씩 이루어냈다. -"또 우리들이 스마트폰에 물놀이 안전수칙이나 구명조끼 착용법, 각 지역의 유명한 가볼만한 장소, 세 가지 부분을 앱으로 개발해서 6월 1일부터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어서 전국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교과부와 협의해서 아무래도 초․중․고등학생들이 물놀이에 가장 관심 있고 많이 즐기기 때문에, 방학 전까지 유치원,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일 실시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연회에 있어서는 전국 물놀이 안전관리담당 공무원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재난안전 네트워크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450명이 참여해서, 물놀이 안전장비 사용이나 물놀이 안전행동요령에 대해서 교육하고, 익수자 구조시범, 시도별 안전관리, 요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연대회,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23명에 대해서 구명조끼 전달하는 내용으로 시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현장요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본인 각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소중히 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런 부분에 대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기자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민간단체에서 450명이 참여해서 물놀이 안전장비 사용이나 물놀이 안전행동요령에 대해서 교육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연회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 -"1. 모두 발언 ※해당 서버의 접속오류로 인해 일부 속기가 미기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농림사업정책평가단을 실시해서 보조금 투입사실을 등기부에 부기토록 제도화 하고, 농업시설이 승인 없이 매매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상화 T/F회의를 격주로 실시해서 이행 점검사항 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경영체 DB구축 배경입니다. 우리부와 9개도는 2월 17일 농업경영체 DB, 농림사업 DB(AgriX) 등 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정상화 및 스마트 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상화 계획은 기관 간 자료·시스템을 연계하여 빅데이터의 기반인 농업분야 DB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 3.0에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보조금의 부당집행 및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철저히 바로 잡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개별 농가의 구성원, 소득, 작목, 재배 면적, 농기계 보유현황 등 경영정보 등을 활용한 농가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소위 ´스마트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쌀 관세화, 한·중 FTA, TPP등 농업분야의 굵직한 개방 현안을 앞두고서 객관적인 DB를 바탕으로 농정의 시스템을 개혁하여 납세자인 국민들로부터 농정 및 농업재정투자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농정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가칭 농림사업정책평가를 실시해서 농업시설이 승인 없이 매매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정상화 T/F회의를 실시해서 이행 점검사항 등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주말, 또 방학을 맞아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을 통한 감염, 이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향후 2주 동안 각종 유흥시설, 즉 펍, 바, 감성주점, 클럽 등의 이용 자제와 함께 이들 시설 관계자는 방문자 증상 체크, 방명록 관리, 주기적인 환기를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당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유흥시설의 방역점검 그리고 선제검사,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이용자 추적 관리 등 관리 조치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 등에서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분들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으시도록 적극 권고합니다.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음식물 섭취를 전후로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점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8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개인, 가족 책임하에 개별로 예약 후에 접종하는 방법으로 전환됩니다. 이제까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시군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조사하고 예약 접수를 실시하는 등 지원을 해 왔는데 이 방식은 7월 6일까지로 종료됩니다.",주말과 방학을 맞아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을 통한 감염과 이를 통한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흥시설의 방역점검과 선제검사 등 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금년도 여름철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해서는 차량사전통제지침을 마련해서 하천변 하상도로나 세월교, 지하차로 등 침수예상도로 339개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통통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중대본 재난상황실 근무는 상황총괄반 등 실무반 등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상황관리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급생활안전지원, 교통대책 등 13개 핵심기능 위주로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의 조기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200억원을 확보해서 7일 이내에 신속 지급하고, 각종 간접지원인 세제·융자, 전기·통신료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는 주택 동산 침수피해 시 120만원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던 것을 침수면적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온실보험금 등에 대해서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인명피해와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년 여름철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재난은 항상 내 주변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개개인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재난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중대본 재난상황실 근무를 13개 핵심 기능 위주의 상황관리체계로 개선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에게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린뉴딜로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한다'입니다.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의미입니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위기·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의 8개 추진과제에는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산림, 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과 확산 예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근간임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유럽연합이 작년 12월 발표한 그린딜에서도 국토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10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생물다양성 보호가 중요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EU는 그린딜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지난 5월 도시·담수·해양·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강조하는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의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도시 및 보호지역의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강화,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기후변화와 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의미에서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리실의 정책홍보기획관실 2개과 9명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지원국이 국민소통실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금번 조직개편의 중점이 선제적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 있는 만큼 각 부처 장관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무회의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치매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령이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인 만큼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하시면서 치매검사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해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부기관의 복지시설, 전통시설, 시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금번 설 기간 등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유명시설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영세시설이나 시장 등 도움의 손길이 보다 필요한 곳부터 먼저 찾아가고,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이고 상시적��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각 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있어서 소속 직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해서 부처 실정에 맞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면 봉사의 보람과 효과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선제적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총리실의 정책홍보기획관실 2개와 9명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지원국이 국민소통실로 개편되게 되었다. -"만일 그 단계에도 누가 들어서면 그 위에 또 빈구간이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 추가자본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적립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한 선정방법, 이런 것은 2015년까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방법이 확정되더라도 금융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Global-SIPI가 만일 망하게 되면 금융산업이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구축방안도 협의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회사가 정리를 할 때 손실분담 방안, 아니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생계획이나, 망했을 경우에 정리계획, 국가별로 어떻게 정리 절차를 서로 통일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채권자 손실분담은 보면, 금융회사가 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구제해줬던 개념이 베일아웃(Bail-out)인데, 그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 베일인(Bail-i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일인을 손실을 분담하는 채권자 그룹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는 그것을 언제 시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안에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리당국이 정해지면 정리당국은 이러한 손실부담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대상채권에 대한 원칙, 적용될 수 있는 부채, 손실부담이 작동하게 하는 트리거(Trigger) 되는 시점, 여러 가지 안전장치 이런 것이 협의안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금융회사가 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구제해 주는 것이 베일아웃인데 그 대칭적 개념인 베일인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희 계도기간 관련돼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고, 그 사이에 많은 기업에서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했는데 80% 이상의 사업장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또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률을 행정적인 조치로 그것을 법집행을 마치 유예하는 듯한 좀 임시적인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2시간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이 평상적인 법적용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탄력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확대가 됐고, 또 일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선택근로제도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52시간제를 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량이 갑자기 변동되는 업무, 제조업체 이런 경우에 하청업체 이런 경우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또는 계절성이 강한 업무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에도 선택근로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법이 개정되면서 탄력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확대됐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택근로제가 도움이 되기에 기업의 입장은 52시간제를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문자와 언어를 우선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우리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이고, 한국어는 언어인데, 많은 분들이 이 한글을 한국어, 즉 언어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거기에 답변하기 전에 ‘한글과 한국어는 좀 다르다’, 한글은 문자이고,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문자이고, 한국어는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글을 한국어로 오해하는 분들은 세종대왕이 마치 우리나라 말을 창제하신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되겠고요. 지금 한글, 찌아찌아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도는 아주 좋았지요.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자기 민족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자나 언어라는 것은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문화와 관련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말하면 ‘문화침략’ 이런 식으로도 오해된다든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우리가 한글,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우리 한글을 제공한다고 할 때에 그 여건이라든가 그 민족이 처한 나라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역시 문자 문제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에 보면 문자사용에 관한 그런 항목도 있는데, 거기에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한글은 우리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이고 한국어는 언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3단계 지역은 16인까지, 4단계 지역은 주간 4인, 야간 2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3~4단계 모두 접종완료자를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구장·축구장 등 임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적모임의 제한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접종완료자를 추가하여 경기 구성 최소 인원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의 경우 한 팀당 9명이 되겠습니다. 두 팀 하게 되면 18명입니다. 운영까지 포함해서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은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뒤 다음 주 거리두기, 다음 번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착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확진자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선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경증·무증상 환자가 증가하고, 중증화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때 백신접종 완료와 재택치료 가능 여부, 연령도 추가로 고려합니다.",야구장·축구장 등 임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매우 어려웠지만 접종완료자를 추가하여 경기 구성 최소 인원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이 문제도 일단 우리 김법정 국장님이 먼저 답을 드리고,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내 배출량이 30% 줄어드는 거라 하면, 국내와 국외가 만약에 한 50%, 50% 효과를 가지고 한다 하면 농도로 따지면 그 절반인 한 15%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을 하기를, 베이징이나 그다음에 베이징 주변의 허베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허베이는 약 40%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금 실천해 내고 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년 말까지 그들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2013년에서 볼 때 33% 정도가 저감되고,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0%를 줄이고, 중국도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정도를 줄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26에서 18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약 30.7%가 됩니다. 그래서 ���희는 배출량을 줄인 정도만큼의 미세먼지 농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경유차의, 당장에는 저희가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물론 강력한 대책으로 놓고, 그 중요한 대책의 하나가 노후차 286만 대를 77%가 되는 221만 대를 2022년까지 가겠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더 나가서 대책에 있지만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라든가 이런 차량의 환경 친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보너스를 주든, 그렇지 않으면 ***, disadvantage를 주는 이런 정책들, 여러 가지 정책을 병행해서 경유차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한 41%를 더 넘게 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26에서 18로 줄었다는 것이 약 30.7%이며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를 강력한 대책으로 놓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신보와 농신보 등을 통해 재해피해복구자금도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업위기대응반해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교통·관광업 등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7월 선박수주 실적이 금년 들어 처음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최근 집중호우에 대응한 농업 분야 피해복구, 농축산물 수급관리 등에 주력하면서 8대 소비쿠폰의 지급, 코리아세일페스타 준비 등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대응반에서는 주요 고용안정 및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총 176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약 134만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8월 중에는 모든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기업들의 휴업·휴직조치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추가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뉴딜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벤처기업에 원격근무가 가능한 비대면 업무환경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활어회 등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 그동안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라인 상생할인 등 비대면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하고, 수출업계 유동성 지원과 무역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대규모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상생할인, 도매시장 드라이브 스루 등을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직거래 등 수산 분야에 비대면 거래기반 조성 등 중장기 과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 분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T/F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T/F는 국제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하여 국제사회의 요청과 지원 가능한 우리의 방역 경험을 총괄 조정하고 주제별 웹세미나, 화상회의, 정책자료 공유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며칠째 신규 확진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는 것은 어렵습니다.",정부는 농수산 분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온라인 직거래 등 수산 분야에 비대면 거래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화된다기보다는 새로운 유통망이 서서히 형성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일반 유통망에서 없는 이유는, 제조사에서 자급제형 단말기를 새롭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단말사양을 선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변환, 전파인증 등 물리적, 기술적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사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자급 전용단말기가 유통될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5월이나 6월, 이때에는 상당기간 동안에 중고폰이나 자가폰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 되고, 그것이 1단계라고 보이고요. 자급제용 단말기가 오픈마켓용으로 출시되는 것이 우리가 제조사에 확인해 보니까 6~7월 중에 일부 물량이 이미 국내에 한 번 출시되었던 것을 자급제용으로 변환해서 다시 나오는 것들이 6~7월경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은 물량이 크지는 않아서 제조사 직영점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급제형으로 범용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하반기 후반 정도로 갔을 때 확대되면서 일반 유통망에서도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화살표로 도식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중고폰이나 자가폰, 사실 중고폰이나 자가폰도 회사에 따라서는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굉장히 많은 대기수요들이 형성되어 있고요.","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단말사양을 선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변환, 전파인증 등 물리적, 기술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한국표준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기업이 이 표지를 인증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매출이 증가했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이 연구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 2,034개 기업에서 1조 1,980억 원에 달하는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런 매출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환경표지 인증에 따른 주요 성과로 제품의 환경성 개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개선,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을 시키면 이것으로 인해서 제품의 이미지와 기업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이것이 기업의 매출성과로 향상되고, 그리고 시장에는 친환경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등 녹색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인증기업의 89.4%로 환경표지 인증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해서 전반적인 기업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요. 관련 제도가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88%를 차지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취득 목적을 충족했다고 답한 기업은 92.6%였고요. 인증취득 목적에는 제품 마케팅 활용이 32.6%로 가장 높고, 그리고 고객사의 요구,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업 홍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의 환경성을 홍보하는 데 환경표지 인증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와 시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인증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기업의 환경표지 인증으로 제품의 이미지와 기업의 신뢰도가 올라가서 기업의 매출성과가 향상되며 인증기업의 89.4%가 환경표지 인증에 대해 만족하다고 답변을 했다. -"지금 일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는 음원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은 온라인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는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가 담합상품보다 더 유리한 상품이 다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출시되는 것을 막고, 음원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음원유통업체의 담합까지 주도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즉, 담합이 아닌 개별계약을 통해서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출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0곡 3,000원, 200곡, 9,000원, 무제한 1만 2,000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데, 담합으로 이를 차단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음원유통사업자들도 징수규정 개정으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자 이에 따른 음원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행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공동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담합과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담합 2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담합은 2008년 5월 28일 합의와, 같은 해 12월 합의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가격과 상품규격 등에 대한 담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2008년 5월 28일 합의 및 실행입니다.",담합이 아닌 개별계약을 통해서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출시가 가능한데 담합으로 이를 차단한 것이 문제이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보고서상으로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이게 잘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분야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행된 어떤 과제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특히 여러 부처의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완·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국정과제의 어떤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개선활동을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3월 중에 준비를 거쳐서, 3~4월 중에 여러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간담회 등의 절차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상반기 중에 이러한 국민 체감형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특히 이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간사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러한 차원에서 더욱더 열심히 역량을 집중해서 부처 간 협업 및 그 시너지 효과의 달성에 열심히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담당 국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정과제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개선활동을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여러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등의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이남수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동안 과학적 입증이 부족했던 선씀바귀와 쑥부쟁이 같은 산나물 4종이 당뇨와 비만 등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성과 등 14건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국회에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있으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식물 종자 등 총 29만여 점의 농업 유전자원을 관리 중인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전자원 정보 관리의 편의성과 인터넷 기반 활용성을 높여 디지털 육종에 적극 활용한다는 보도자료를 전해드리고, 생육 중기에 접어든 김장용 배추의 품질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철저한 거름 관리와 물 관리가 필요하다며 초보 농업인도 거름과 물 관리에 충분히 신경 쓰면 품질 좋은 김장 배추를 생산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비롯해 쌀에 금이 가는 발생률이 적어 백미 품질과 재배 특성이 우수한 중만생 벼 품종 ‘영진’이 올해 정부보급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보급종으로 공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도라지, 더덕 등 수확시기나 방법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약용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작물별 알맞은 수확시기와 건조 조건 등을 제시하는 보도자료 등 4건을 지난 금요일에 먼저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10월 6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 벼의 대체 품종으로 우수한 밥맛 등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새로운 품종 ‘참동진’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본격 보급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각종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동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는 연구성과를 비롯해 전국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국내 육성품종 재배단지 가운데 채소, 과수, 화훼·특작 분야에서 올 한 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하였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토종닭의 대량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체중과 연관성이 높은 유전자 마커 12종을 발굴하고 그 기능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성과 등 4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이 홍보기획팀장은 선씀바귀와 쑥부쟁이 등 산나물 4종이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성과 등 14건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4차 기본계획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저출산 사업을 보면 실질적인 정책의 중심이 일단 보육지원, 아동지원과 육아지원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가진 가족지원입니다. 문제는 일단 가족지원을 통한 직접적·단기적인 출생아 수 증가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의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과 전체적인 가족지원 예산 간의 정합성이 떨어졌다, 이런 데 대한 반성을 하고요. 다만, 가족지원 정책 내에서도 전체 지원 규모가 아까 장관님 말씀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 사각지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지원 규모를 아까 1.48%에서 1.6%까지 올리는 목표를 잡고, 가장 큰 사각지대가 사실은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보내면 조금 한숨을 돌립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내놓더라도 사실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 초기영아기간 동안의 경제적 또는 시간적 제한이 특히 여성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족한 부분, 초기영아 부분을 이번에 영아수당을 통해서 일단 보완을 했고, 시간 부족 부분은 남성육아휴직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제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저출산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의 중심이 보육지원과 아동지원 및 육아지원에 한정돼 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2일부터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그리고 가족 중에 학생 또는 학교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 중지, 가족 중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는 근무제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지역 사례 2명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대상 전수조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수성구 소재 오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입니다. 현재 감염경로에 대한 파악과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럽 관련돼서는 5월 27일 12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환자 수는 전일 대비 4명이 증가하여 총 259명입니다.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가 96명이고 가족, 지인, 동료 등의 접촉자가 163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추가로 신규로 확진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주로 최근에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쿠팡 물류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5일 의심신고가 들어온 2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경로 파악과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 장관과 해리스 사령관은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오늘 오전 에드 마키(Edward Markey)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 상·하원 대표단과도 면담을 갖고, 북핵·북한문제 그리고 미 의회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장 장관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시 합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소개하고, 전략적 책임의 기조하에 한미 양국이 다양한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조치를 조율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전략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한반도 내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의회 대표단은 중국 등 주변국들의 추가적 역할 및 기여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의회 대표단은 상·하원, 공화·민주 초당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미 의회와의 협력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8월 24일 목요일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이 수교 2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교환할 예정입니다.","강 장관과 미 상·하원 대표단의 면담에서 북핵 문제, 미 의회와의 협력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고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미 의회와의 협력 기반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적십자회담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10일과 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측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온바 있습니다. 우리 측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북측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해서 오늘 북측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측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어제 북측은 적십자사에게 보내는 통지문 형태로 지난 2월 5일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월선 한 북측 선박과 선원 31명을 조속히 소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측은 오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북한 주민 31명에 대해서는 우리 측 관계기관이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사결과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계속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북한은 지난 2월 3일에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측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측 국회에 남북 의원접촉과 협상을 제기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우리 측이 조속히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북측은 월선 한 북측의 선박과 선원 31명을 소환해 주길 요청했으나 우리 측은 관계 기관이 조사 중에 있고 조사 결과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지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0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화재발생 시에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권고합니다. 개선방안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고,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등을 우선제공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 1·2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과 유사한 장애가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이용민원 876건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11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태아를 유산한 가정의 영아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지침상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합니다.",화재 발생 시에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했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금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에 대한 긴급소독과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라산이나 고성 남북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이나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확대사항입니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조기 설치 완료하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에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이나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을 수렵인이나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교육·홍보함으로써 폐사체 감시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방역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하고,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왔으나, 접경지역 농가에 대하여는 주 1회 방문을 하고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농가에서 직접 자기 농가에 대한 예찰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고성 남부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표를 얻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성장해 온 발전과 역사 자체가 개도국에게는 희망과 좋은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질서를 통해서, GATT가 생긴 게 1967년입니다. 그 이후로 1995년에 WTO가 탄생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모든 세계가 봤을 때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서, 다자무역질서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길을 제시했다고 보여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발전 경험과 그것을 개도국들과 충분히 공유하면서 WTO의 업무를 해나갈, 제가 사무총장이 된다면 그럴 생각입니다. 또한, 그것은 선진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진국과 협상을 할 때 어떨 때 개도국에 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한국도 유사한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게 국내 이해관계자 조정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저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도국과 또 협상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당장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 같아도 이렇게 극복을 하면 오히려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체질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자체와 그 길에서 형성된 제 경험을 갖고서 양쪽 모두에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대한민국의 발전과 역사가 개도국에게 희망과 좋은 메시지가 되며 선진국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이게 사모채권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유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1 대 1 발행이기 때문에 이 사모채권에 대한 보유 부담, 다시 말씀드리면 NCR이라든가, 신·기보 출연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NCR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보 출연 부담을 완화하는 등 어떤 보유 부담에 대한 것도 일반 공모증권 수준으로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어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진정한 투자은행으로써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함께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IB 업무에 집중하는 어떤 강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사모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강화돼서 공모시장 대비 낮은 비용으로 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둘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 주식거래시장 개설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내부주문집행업무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비상장주식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나아가서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다수의 대량주문에 대해서는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어떤 비경쟁매매시장 개설을 허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블록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CR 부담 및 신·기보 출연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진정한 투자은행으로써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곽진 환자관리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오늘 저희가 서울 용산구 음식점 관련하여 19분의 확진자 발생한 사실 말씀드렸고 그 음식점의 특성으로 홀덤펍이라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 음식점으로 신고는 되었지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로서 술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장소의 특성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진되신 분들 중에 13분이 이 음식점, 이 업소를 방문하시고 확진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방문하셨던 업소가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현재까지 다섯 군데로 확인되고 있고요. 용산구 지역의 같은 형태의 업소 다섯 군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의 관계는 현재 조사 중이고 감염의 전파와 관련해서는 음식점이긴 하지만 게임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체류시간이 수 시간으로 길고 또 게임하는 그 장소의 특성상 게임하시는 분들 사이의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고, 영업시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음식점 형태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형태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2단계에서는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 내에서의 영업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군데 한 군데는, 이 업소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음식점 관련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음식점이긴 하지만 게임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길고 게임하는 장소의 특성상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곳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총괄조정관 정종제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는 학교 내진보강과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포항지진 대처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진 피해주택에 대한 2차 안전점검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위험’과 ‘사용제한’으로 판정된 주택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진발생 후 옥외대피, 이재민 구호, 장기거주시설 이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06시를 기준으로 여진은 총 67회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1명, 입원 중인 환자는 9명입니다. 신고된 시설물 피해는 3만 1,644건으로 이중 2만 7,937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점검 결과 ‘위험’과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한 정밀점검을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1,579개소의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위험’이 56개소,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8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정밀점검은 ‘위험’판정을 받은 57개소 전부와 ‘사용제한’을 받은 시설 중에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실시합니다. 특히, ‘위험’판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순찰 등을 강화하여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중대본의 정 총괄조정관은 지진 피해주택에 대한 2차 안전점검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위험과 사용 제한으로 판정된 주택에 대한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 있는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성적인 종로구 주민이나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거나 온라인 거래기능을 구현한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종합포털을 제공함으로써 지금 기존 지자체 재활용센터를 한꺼번에 다 연계를 하면 전국 곳곳에 있는 재활용가능 물품들을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예를 들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람들도 부산에 있는 냉장고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본격 사업자간 폐기물 온라인 거래에 대비해서 온라인 거래 경험을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소 운영 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교환, 반품이나 물품 하자 등 분쟁 같은 것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용약관에 거래 책임소재나 면책규정을 사전 공지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물품배송을 안하고 돈만 받고, 소위 떼먹는 사기 수법이 제일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품배송 확인 후에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에스크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사업자 간 폐기물 온라인 거래에 대비하여 온라인 거래 경험 축적과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이용약관에 거래 책임소재나 면책 규정을 사전 공지하는 것을 반영했다. -"혹시 국내로 유입되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찾아내고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시 기민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위한 즉각대응팀은 기존의 10개에서 30개로 확충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1 대 1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격리시설 확충도 추진 중입니다. 17일부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 위원회 구성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진단검사 물량을 1일 5,000명 수준까지 대폭 확충하였고, 검사대상자 기준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후 이상이 있다고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의심스럽다고 의뢰를 하는 의심환자들을 모두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800~1,20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혹시 지역사회로 유입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위기요인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봉쇄 관리를 하고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환자 증가 추이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계속 추세를 지켜봐야만 합니다.",매일 전국적으로 800~120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에서 입국한 의심 환자들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1. 모두 발��� 11월 21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낮 12시에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중장기 전략위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장소는 명동은행 회관입니다. 내용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표로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국군교도소 창설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3시에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육군교도소에서 국군교도소로 바뀌는 창설식을 개최합니다. 국군교도소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11월 21일부로 육직부대인 육군교도소를 모체로 해서 해·공군 및 해병대 인력을 충원하고 국방부조사본부 예하 국직부대로 창설됩니다. 국군교도소는 이번 창설을 통해서 군 유일의 교정기관으로서 군 교정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교정 시설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방위사업청 획득전문인력을 개방형 인사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1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신분인 획득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기간 근무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유지해 왔던 폐쇄형 인사관리를 개방형 인사관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획득전문인력은 대위 5년차에 선발한 뒤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에만 근무하도록 했었는데, 2015년 1월 1일부로 국방부, 합참, 각 군으로 순환해서 보직하는 개방형 인사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육군교도소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군교도소로 창설되어 군 유일의 교정기관으로서 교정행정 업무 효율성과 교정 시설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 모두 발언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먼저 임신부였던 109번째 확진자께서 6월 19일, 6월 21일 2회 음성판정으로 완치되고, 6월 22일 오전 격리해제 된 상태에서 산부인과로 이동을 하셔서 제왕절개로 오늘 새벽 4시 34분 출산을 하였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간 묵묵히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구, 경기도 구리시 지역 일대 병원 중에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그리고 6월 20일 구리에 있는 카이저재활병원, 속편한내과, 6월 10일부터 11일 목차수내과, 6월 15일 상일동 본이비인후과, 6월 16일 강동신경외과를 방문하신 분께서는 다른 병원을 이용하실 경우에 경유 병원을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확산 우려에 따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제 170번째~172번째 확진자 관련해서 발병일 기준으로 14일 잠복기가 지난 것 아니냐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잠복기를 초과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메르스 잠복기는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2일~14일까지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0번째 확진자도 잠복기 10일 이내, 두 번째 171번 확진자도 잠복기 11일~13일로 추정이 되고, 세 번째 172번 확진자도 잠복기 14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잠복기 14일은 발병일 분포에 따른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현재 기준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최장 잠복기 14일을 메르스 대응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임산부였던 메르스 확진자가 2회 음성판정으로 완치되고 출산을 하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이며 최대 잠복기 14일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두 번째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지금 여기 브리핑장에 와있는 분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좀 전에 행안부 차관의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설명이 거기서 있었을 거라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결국 추구하는 목표는 앞으로 또 있을,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이러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유행상황에서 정부의 방역대처역량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의 목표는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정부 전체의 방역대응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인사와 예산에서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보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에 있어서도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정한 직급 이하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본부장이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대다수의, 정부 전체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승진이나 이러한 대통령께 있는 이러한 인사권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청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경로개발이나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의 목표는 정부 전체의 방역대응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인사와 예산에서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전문성 확보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양자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통계, 예산, 사업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를 추진하고 여러 지원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 전문대학, 민간 직업훈련기관 등 기관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교통환경 마련 등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저하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빈집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빈집 소유주의 빈집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빈집 정비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ICT 활용, 기업 진입장벽 완화, 청년층의 농어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를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평균수명 향상, 액티브 시니어 등장으로 사회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주택, 여가 등 유망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다양한 분야에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를 추진하고 여러 지원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 제공할 계획이며 기관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입니다.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정책토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하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경두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당·정·청·군 주요인사 180여 명과 육·해·공 격오지 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모범장병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는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사전 시나리오 없이, 그리고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두 가지 핵심정책을 보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과 관련하여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개념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킬체인, KAMD, 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입니다.",국방부는 두 가지 핵심정책을 보고하였는데 첫 번째 주제인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하였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요. 국방부에서 조금 보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노동이자 의무노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하고 관계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 복무와 관련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강제노역은, 강제노동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강제노역이지만, 강제노역이라고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ILO 협약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제노역 중에서도 비군사적인 부문에 종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권이 있거나 아니면 특혜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것은 강제노역의 범주에 넣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공중보건의라든가 그것은 군대를 대신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군무원 같은 것,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법무관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일종의 본인들이 선택하고 일정한 자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노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충역 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몇 급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현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역법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컨대 몇 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역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ILO 협약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규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현역을 어떻게 할 부분 등은 국방부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군 복무와 관련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강제노역은 허용되고 있으며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강제노역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ILO 협약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24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411명이고 해외유입 환자는 17명입니다. 어제 3분의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어제 약 2만 건의 코로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지난 2월부터 누적접종 건수는 약 70만 건입니다. 어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루어진 진단검사 건수는 약 7만 4,000건입니다. 의료대응체계의 대응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중증환자는 1월 초 300여 명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00여 명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603병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 역시 약 1만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3일 중대본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충청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등 중부권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백신 누적접종 건수는 약 70만 건이고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603병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으며 준중환자나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약 1만 병상의 여유가 있다. -"세 번째로는,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도 그동안 변화가 많았습니다. 기존 민방위 훈련은 3월 공습훈련, 8월에 을지연습 때 비상소집훈련 플러스 민방위 훈련, 10월에 민방위 훈련에서 공습 내지는 화생방 훈련으로서 3번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고, 5월에 안전한국훈련 시에 재난대비 훈련이 실시되면서 총 4번 민방위 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6월에 특별훈련이 한번 있었고, 11월 23일 연평도 사건으로 해서 12월 15일에 특별훈련을 해서 작년에 총 6번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5일에는 주민대피 실제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실행하고, 12월 15일 훈련에 있어서는 도로에 다니는 버스, 승용차, 택시 모든 차량들이 정차를 하고,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지하 대피시설로 실제 대피까지 하는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 훈련에 있어서는 차량 정지까지는 가능한데, 차에서 내려 가지고 실제 대피시설로 대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갈등 내지는 불만들이 많아서 3월 훈련 시에는 민방위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차량 통제는 비상시에,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긴급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긴급차로 확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군경, 소방차에서 간선도로들을 비상차량 기동훈련까지 겸해서 비상차로 확보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주민 대피 훈련에 있어서는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대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방위 훈련 시에만 복잡하게 대피하는 것 보다는, 인근에 있는 자기가 원하거나 필요로 할 때 비상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자료를 제공하는 쪽에 방향을 맞췄습니다.",민방위 훈련을 긴급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긴급차로 확보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고 주민 대피 훈련에 있어서는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자료를 제공하는 쪽에 방향을 맞췄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말씀드린 대로 경제, 경기하방압력이 더 커졌다는 것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그러면 ‘그럼 정부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숫자를 예상하고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하신데, 말씀드린 대로 ‘2.4, 2.5보다는 더 낮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은 정부의 인식이고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숫자가, 이제 숫자가 궁금하실 텐데, 숫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분의 1이, 3분의 2가 지났고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건들이 미·중이라는 것이 사실 미·중 간에 전개되는 양상들을 보면 한 달이 다르고 ***가 다릅니다. 뭐 아주 어떤 면에서는 예고되지 않은 측면에 서로 상대방을 향한 그런 갈등이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증폭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 숫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것은 관세라는 것이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수출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라는 것은 또 상당히 단기간 내에 또 호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방압력이 더 커진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활력으로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나 그렇게 민간 활력,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건설투자 같은 것을 단기간에 이렇게 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 제가 모두에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에 나눴던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상황은 상당히 단기간 내에 호전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방압력이 더 커진 것은 분명하고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번에 걸친 사의표명 이후에도, 국무총리직을 지킨 이유는 6.2 지방선거부터 7.28 재보궐선거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일정 속에서, 자칫 동요할 수 있는 정부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7.28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된 지금 주요 정치일정들이 일단락되면서, 대통령께서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과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 국가의 책임 있는 공복으로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9월 뜻하지 않게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이후로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국가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제가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 내기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너무 험난했습니다. ‘3불 정책’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힌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3화 정책’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점은 아직도 아쉽기만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모두를 위한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확고하게 마련하지 못한 점도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개인적인 아쉬움의 차원을 넘어 장차 도래할 국력의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나는 국무총리직을 사임하며 3불 정책이라는 교육시스템을 3화 정책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 번영하는 여건 마련을 못 한 점 등이 아쉽다. -"월동배추의 경우, 한창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하지만 앞으로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12월 6일에 장관 주재로 ´월동배추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해서 쭉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동배추 같은 경우는 해남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진흥청 전망에 의하면 가을배추나 월동배추는 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심한 한파, 영하 8도 이상의 한파가 오지 않는 한 생육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지금까지 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직거래장터나 캠페인을 통해서 이미 수도권은 김장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판매촉진, 소비촉진 운동을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유통협약상에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호관리를 하도록 하고, 겨울에 대비해서 신선배추 1만 1,000톤, 그러니까 당초에 7,000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장배추를 가지고 농협이 5,000톤을 하고, aT가 2,000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기에 월동배추 4,000톤을 추가해서 총 1만 1,000톤에 대해서 저장비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12월 5일에 별도로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만, 김치문화 축제가 예정되어 있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7일에 역삼동에 있는 김치문화원에서 ´김치수다한마당´이라는 조그마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소비촉진이나 식문화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월동배추는 영하 8도 이상의 한파가 오지 않는 한 생육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판매촉진과 소비촉진 운동을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소위, 지상파방송 전파가 잡히지 않아서 TV를 직접 수신해서 볼 수 없는, 그래서 KBS 수신료를 면제받고 계시는 가구가 64만 가구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4만 가구는 어떤 형태로든 TV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0만 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날로그 때와 달리 디지털방송에서는 직접 우리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서 전국에 현재까지 1만 포인트 이상 지역에서 디지털방송이 잘 잡히는지 여부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약 11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 자료를 사실은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잘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은 그 숫자 자체가 현재 신뢰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만여 포인트 밖에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것도 현재 누적통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만 포인트 중에 과거에 디지털방송이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가 측정한 그런 포인트가, 그 간에 금년 6월까지 디지털방송 보조국이 구축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국 구축 완료로 그 포인트에서 다시 디지털방송이 잡힐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조사를 아직 못해서 그 결과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도 계속, 그간에 측정했던 지점 중에 새롭게 보조국 구축에 따라서 다시 양시청으로 바뀐 부분들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렇게 가면 그 숫자는 아날로그하고 유사한 혹은 그것보다 높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지상파방송 전파가 잡히지 않아서 TV를 직접 수신해서 볼 수 없기에 KBS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64만 가구는 어떤 형태로든 TV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법률안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심과제로서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어떤 체감성과를 구현한다.’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사항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난 1월 23일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민주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실은 논의했던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국정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17년 8월~9월경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또 국민들의 새로운 어떤 정책수요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기존의 국정과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8개 부처의 차관회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기존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어떤 공정경제 과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 체감형 공정경제의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겠다. 특히, 법률개정이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체감형 공정경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 되겠고요.",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 체감형 공정경제의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맞서서 골프존이 침해소송 제기를 당하니까 우리 특허청에 ‘그 특허는 무효다’라고 우리한테 제기한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 특허가 기술적 효과가 현저해서 특허성이 있다’라고 1차 판단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골프존이 불복을 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특허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특허무효심판 그리고 이 무효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해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1차로 우리가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그냥 침해소송을 별도로 법원에서 진행할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1차 우리가 유효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아마 침해를 판단하는데 훨씬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판단한 것은 이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지, 실제로 골프존이 이 개인권리자의 기술을 침해해서 동일한 기술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골프존의 매장이 전국에 약 4,00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손해액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상당한 손해배상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골프존이 개인권리자의 기술을 침해해서 동일한 기술을 쓰고 있는지는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상당한 손해배상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해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기업 중에서 6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대신에 외부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수요가 100명이 되어도 수요가 적다는 이유에서 기업들은 보다 손쉬운 대체수단을 선택해왔습니다. 해마다 31만 명의 여성이 직장을 떠나고, 그중 반 이상은 아이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OECD에서 최고지만, OECD 중에서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남성이지만, 향후 우리 경제를 구할 것은 여성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우수한 여성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야만 합니다. 사립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크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보다 더 큰 곳이 바로 직장어린이집입니다.",해마다 31만 명의 여성이 직장을 떠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우수한 여성인재를 확보하려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과실도 마찬가지로 농협을 통해서 출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의 현안은 아닙니다만, 연말에 김장철에 채소 같은 부분들이 기우가 안 좋아서 좀 재배면적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미리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식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엇갈이배추라고 해서 통상 90일 정도 거쳐서 무, 배추가 재배가 되는데요. 60일 정도에 수확할 수 있는 엇갈이배추에 대한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체품목을 통해서 소비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미리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반입량과 가격동향은 일람하시면 되실 거 같은 데요. 9월 11일에 비가 많이 왔던 토요일이고, 13일이 오늘 반입물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보시면 6,991톤으로 반입물량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면 무 같은 경우에 조금 물량이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닙니다만, 무가 배추에 비해서는 수확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절단을 해서 하면 되는데, 무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비가 올 때 뽑아야 되는 작업에 상대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강원도와 경기 북부의 경우 이미 정식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60일 정도에 수확 가능한 엇갈이배추 재배를 유도해서 대체품목을 통해 소비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등과학원 황준묵 교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국가과학자 지원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을 때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 같은 순수 수학하는 사람들은 약간 어떤 면에서 콤플렉스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워낙 설움을 많이 받아서 생긴 것이기도 한데, 정부에서 이런 큰 연구비들은 대부분 어떤 경제적 효과가 뚜렷이 보이는 것들, 또는 언론의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제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과학자 같은 그런 큰 지원은 순수 수학하는 사람한테 줄 리가 없으니까 전혀 구성적으로 생각해서 관심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동료 수학자들 중에 지원해보라고 굉장히 막 등 떠밀다시피 이렇게 해서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하게 됐고, 사실 지난주까지도 제가 된다는 것은 별로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선정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우리 과학자, 국가에 감사하고요. 저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됐구나,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니라 다른 수학자가 이렇게 선정됐다고 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은 수학자로서는 순수수학이 이런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이 기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될 정도로 사실 수학자 개인이 받는 지원으로 저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치있게 연구비를 써서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지난 며칠동안 많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수학자 개인이 받는 지원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하면 가치있게 연구비를 써서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궁리를 하고 있다. -"참고로 나이지리아에서 3명의 학생이 입국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학교당국의 조치로 인해서 3명은 입국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항공기 및 탑승객에 대한 검역조사를 하였고, 증상발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덕성여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생들은 해당되는 발생국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에 탑승객 및 이 학생들에 대한 검역조사를 완료를 했고, 세 번째로는 이 질환이 호흡기로 인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고, 긴밀한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점하고,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행사는 치러지는 것이 타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어서 학교당국과 해당보건소를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대책반의 반장을 감염병센터장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격상시켜 대응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외발생 동향 및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추적조사하고, 모니터링들을 하겠고,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에볼라 감염지역에 해당되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우리의 의료진과 중앙역학조사반 파견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볼라 감염 우려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자에 대한 추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서아프리카 지역에 의료진과 중앙역학조사반 파견을 검토 중에 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감염되셨던 6만여 명의 환자분들, 지금도 격리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완쾌와 빠른 일상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900명의 사망자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이고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또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1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현장 대응인력들이 쉴 틈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방역대응에 참여하고 계시는 종사... 방역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의료진과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새해를 맞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들께, 또 일선방역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공무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연휴입니다. 그렇지만 1월 3일까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기간이기도 합니다. 모임, 여행은 취소하고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검사받기 등의 중요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참여와 의료계, 또 사회 구성원 모두의 단합이 있으면 지금의 위기도 꺾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 모두의 바람이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에도 코로나 방역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기간에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마스크 착용, 검사받기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 아니요. 인력이 경찰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새롭게 인력을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이 준비되는... 금년도에 경찰관 2만 명 증원계획이 금년에 또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 그 인원 중에 관광경찰대원으로 활용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도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인천, 부산 쪽으로 점차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은. <답변> 그러시면, 같이 아마 자료를 나눠드렸을 텐데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뒤에 자료를 보시면, 지난 국경절에 우리가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자료를 답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난 국경절 기간 동안에는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중국 관광객들은 굉장히 늘었고, 거의 44% 정도 늘었고요. 또 일본 관광객도 비교적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달라졌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중국 여유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앞으로 특히 중국시장에 약간의 변동(fluctuation)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중국 여유법이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중국이나 한국에서 그런 저가관광을 없애자는데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서 한국관광의 품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결과들은 4개 지자체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 동안에 음식, 쇼핑, 택시 등 분야별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취향 요소들을 충분히 점검을 했습니다.",국경절 기간 동안 중국 관광객들이 44% 정도 증가했고 일본 관광객도 비교적 증가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장수완입니다. 지금부터 2019 OECD 디지털 정부 평가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10월 15일,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 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OECD 디지털 정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OECD 디지털 정부 평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열린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국민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OECD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종합지수 1점 만점에 0.742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영국이 0.736점을 받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설계단계부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였는지를 평가한 디지털 우선 정부 항목과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지식기반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평가한 열린 정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공 분야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OECD 사무국은 이번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 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소견을 밝혔습니다.",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점 만점에 0.742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영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금융애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졸업과 함께 다수의 정책금융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해서 중견기업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1조 정도는 중견기업에 추가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확보 시스템과 기술혁신을 보다 촉진하는 대책이 마련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크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마 인재확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창업 당시에 인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중견기업 이상으로 크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인력보다는 보다 더 핵심 고급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큰 것은 중견기업에 대해서 근무를 해도 자기의 미래를 보다 발전적으로 잘 설계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신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견기업 알리미’를 통하는 한편, 또 중견기업에 들어간 핵심 R&D 인력들이 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장기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동일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또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무를 할 경우에 ‘차세대 리딩 엔지니어’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재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중소기업 졸업과 함께 다수의 정책금융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해서 중견기업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새싹보리 추출물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 숙취해소 기능과 알코올성 지방간의 개선효과를 통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연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수컷 7주령 실험쥐 각각 20마리씩 새싹보리 추출물 투여군과 알코올만 섭취한 대조군으로 나누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시간대별로 검사한 결과, 새싹보리 추출물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30분 후에 약 4.3%, 70분 후에 8.7%, 3시간 후에는 약 24%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을 유도한 실험쥐에 새싹보리 추출물 투여군을 대조군과 비교해본 결과 새싹보리 추출물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간 조직 내에 중성지질 함량이 약 26% 감소되는 실험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숙취해소와 간 기능 개선하는 효능이 탁월한 새싹보리는 단순히 종자를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새싹보리의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분석해 보면 보리를 조곡으로 판매할 경우, 수매가격이 ㎏당 약 900원인데 비해 새싹보리 분말로 가공 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당 약 5만 6,000원 정도로서 약 62배 정도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싹보리 고유의 건강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은 새싹보리의 산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동물실험을 통해 숙취해소와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입증된 새싹보리는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예,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가 강조를 드리면, 이것은 국민의 편의증진, 다시 말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도서벽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증진해 드리겠다는 취지가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만성질환자 등 이러한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들이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매번 병원에 오실 필요 없이 이러한 식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드리자, 또 노인시설에 계시면서 의사 없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상시건강관리체계를 만들어 드리자,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원격진료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 누구라면 다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일부에서는 다른 의료영리화나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곡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료협회와 논의를 하고 있고, 만일 걱정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점들이 걱정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의사협회의 파업 일정이나 사실 이런 것들하고 꼭 연계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원격의료에 대해서 정부는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해 왔다. -"전략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립·제공하고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가 편하게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등록 양식 표준 마련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연구자가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데이터가 활발하게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스테이션을 통해 임상연구 데이터, 데이터 분석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국내의 연구 데이터가 글로벌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입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하여 14개 분야의 소재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소재,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눈높이에 맞는 소재 공급 및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재 품질관리 강화, 소재 특성정보 확보, 신소재 개발 등을 기반으로 혁신형 R&D 촉진을 지원하고 소재자원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자원 부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오 재난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변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기 전에 진단, 치료, 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바이러스, 검체,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공급하겠습니다.",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을 촉진하며 바이오 재난에 대응할 비상 운영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다음, 식약처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신중개 및 판매업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허위·과대광고 등의 불법제품을 규율하기 위해 ‘식품통신판매업’을 식품위생법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식의약 안전정보의 효율적 제공과 소비자 관심이슈 발굴을 위해 식의약 안전교실 및 국민소통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정보에 포함될 정보콘텐츠 추가개발 등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다각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질적 개선 및 상시적 시장 감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해제품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소비자원에 있는 ‘위해감시시스템’의 수집채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고, 소비자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유통채널별, 또는 품목별 소비자안전 정례협의체 구성 및 공동안전캠페인을 통한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개선 및 소비자지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학원비·유치원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도 제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참여형 시장평가를 통해 이동통신 등 관심 분야별로 소비자지향 평가지표를 생산해서 이를 통해 개별 시장들은 소비자지향성 제고 활동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식약처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안전관리 체계의 질적 개선 및 상시적 시장 감시 확대로 거래개선 및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수요 확대 예측과 관련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크게 ‘함평나비축제’ 같은 축제용, 그리고 아이들 학습용으로 쓰이는 학습용, 애완용, 그리고 식품용, 사료용 이렇게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로 학습용하고 축제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식품용으로 쓰이는 수요가 조금 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그게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근 젊은 창업가들이 몇 사람 창업하고, 호기심이 주로 발동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식품, 그러니까 에너지바, 쿠키, 한과 또는 파스타, 국수 등등 이런 새로운 용도 개발이 있어서 식품용도로의 활용가능성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2000년쯤 되면 한 1,000억 이상대의 규모로 시장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요. 사료용은 사실은 우선은 애완용, 반려동물 사료용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옥수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목표를 단백질 공급원인 어분사료로. 어분사료가 단백질 공급원으로 애완견, 반려견 성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 기능성 개발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사료용 시장을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 농가는 700여 농가로 좀 늘었습니다. 2011년도 첫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는 한 265농가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724농가여서, 대단히 파격적으로 는 것은 아니지만 꽤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추정컨대 2000년쯤 되면 1,200명 정도 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옥수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어분사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과 기능성을 개발하고 대량생산 체계의 구축으로 사료용 시장을 개척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유호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일자로 개정되는 고시명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이며, 업무지침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입니다. 참고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하수도법에 있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자체를 대신해서 공기업이나 민간업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도시설을 관리 대행하는 제도로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2013년 2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76%에 해당하는 3,056개소가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79개소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관리대행제도 도입 이후에 지난 5년간 관련 고시와 지침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편의에 의해 임의로 조작하여서 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유 씨는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했으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2.5단계를 2주간 했으나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2.5단계를 2주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하루에 440명이 생겼던 환자의 정점을 어쨌든 꺾어서 100명대로 억제를 시킨 것은 그만큼 2.5단계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증가세를 꺾고, 그리고 감소 추세로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2.5단계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5단계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 이동량을 많이 줄여주셨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업종을 집합금지를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2단계로 낮춰서 또 이게 올라간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2단계로 조정한 것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고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은 대부분의 노출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부 조정이 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것을 너무 또 안심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게 되면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또 사람 간의 접촉 또는 모임 이런 게 증가하면 다시 그 유행이 확산될 위험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하고 상관없이 사람 간의 모임·접촉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또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아주 철저하게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는 것은 어느 시설이든지, 어느 기간이든지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꼭 지켜야 되는 수칙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안심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경각심이 낮아져 유행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서 단계와 상관없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 모두 발언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최재유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해 주신 ���입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래부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스마트미디어 분야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지난 6월 24일, 25일 양일간 코바코 연수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미디어X 캠프는 미디어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 개발사 및 벤처기업들이 플랫폼사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를 손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매칭 시켜주는 행사입니다. 지난 6월 행사에는 60여 개의 중소 개발사 및 벤처들이 참가하여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참가기업과 플랫폼사가 사업화에 최종 합의한 12개 신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2개 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특징, 내용, 예상매출 등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매칭된 신규서비스들은 매우 독창적이고, 사업성이 높은 아이템부터 타 분야의 서비스를 미디어에 접목시킨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엠군미디어와 다음TV의 ‘한류 콘텐츠 기반 글로벌 OTT 서비스(Global Smart OTT Service)’, 사운들리의 ‘시청자를 귀찮게 하지 않는 TV커머스’, 재플의 ‘채널전환공간 광고 서비스’ 등은 매우 독창적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가진 대표적 신규서비스들입니다.",미래부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스마트미디어 분야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한 10만 원 정도 ‘내일채움공제’라는 거기에 한 1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낸 금액의 2배 이상을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으로 넣어주는데,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정도 3배를 매칭을 해 주면 한 달에 4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쌓이게 됩니다. 5년 동안 적립되고 나면 이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때 기업이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누진세율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할 때 그때는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년에서 4년 사이 보유하면 현재 50% 감면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4년 이상 보유하면 75%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6년 이상만 보유하면 인출할 때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처음 행사할 때 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따라서는. 이것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는 3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5년으로 확대를 하고, 다만 이것은 2018년까지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중소·벤처기업에 장기재직을 유도하도록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 시 소득세를 면제한다.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인한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매각 손실은 각각 76억 원, 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삼립을 중심으로 한 통행세 거래구조가 유지되어 2013년부터 통행세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세 거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 제빵계열사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2,083억 원에 달하는 밀가루를,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2,812억 원에 달하는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연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에 대해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하였습니다. 삼립은 통상 중간 유통업체의 역할이라 알려진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을 삼립으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3개 제빵 계열사는 중간 유통 업체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삼립을 통해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하며 총 381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1년 8월 덤핑방지자정위 결성 이후에는 외부유통망으로 덤핑 시 사장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지, 직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다가 구입가 100%를 부과하는 상향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통망 내 할인 시 해당제품 판매가격의 200%를 부과하다 나중에는 벌금을 500만 원까지 또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재판가유지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대리점·특약점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휘슬러 압력솥 수입원가는 프리미엄 솔라 1.8L 기준으로 10만 4,000원 정도이며, 소비자판매가는 49만 원 수준입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판매가격의 지정 및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에는 계약수정명령 및 모든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명령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방문판매 방식의 고가 압력솥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거품이 제거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가 주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차단하여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기회를 봉쇄하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 및 강제하지 않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발생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서 관련 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외국의 분석 목표치인 5%보다 4배 정도 많은 21.2%의 유전자를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247건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영국형 변이가 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아공 변이가 18건, 브라질형 변이가 1건, 인도형 변이가 2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그리고... 지난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총 1,113건이며, 유형별로는 영국형 변이가 904건, 남아공형 변이가 111건, 브라질형 변이가 11건, 인도형 변이가 8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247명에 대해서 그 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단계에서 51명이 발견됐는데 검역단계에서 24명, 자가격리 단계에서 2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195명인데, 주로 집단사례 관련 조사 중에 확인된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저희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판단하고, 또한 보다 적극적인 차단을 위해서 중앙-지자체 간 합동대응팀을 꾸려서 운영 중입니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과 같은 강화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방역당국은 중앙-지자체 간 합동대응팀을 꾸려서 운영 중이며 선제적 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강화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의경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자연자원조사와 공원 자체조사를 통해서 백두대간 핵심생태축의 생물���양성을 조사한 결과 월악산 국립공원과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Ⅰ급인 붉은 박쥐를 새로이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월악산 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 Ⅱ급인 작은관코박쥐와 토끼박쥐의 서식도 신규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번 월악산 조사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관박쥐 1종을 제외한 13종의 새로운 박쥐류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총 14종의 박쥐류들이 월악산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대산에서는 이번에 붉은박쥐가 처음으로 발견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사에서 발견되었던 멸종위기 Ⅱ급인 작은관코박쥐와 토끼박쥐 등을 포함한 총 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월악산과 오대산에서 멸종위기종 3종이 발견됨에 따라 기존에 조사했던 2014년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박쥐류 3종을 포함하여 백두대간 축에 포함되는 국립공원의 3개 공원에서 멸종위기종에 포함된 3종의 박쥐류들이 모두 발견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견되는 박쥐류들의 서식에 대한 증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13년부터 시도한 자연자원조사에서 소형 포유류 집중조사를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마련과 서식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박쥐류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소형 포유류 집중조사를 따로 분리하여 실시하자 백두대간 축에 포함되는 국립공원의 3개 공원에서 멸종위기종에 포함된 3종의 박쥐류들이 모두 발견되었다. -"현재 또 외교부 사안은 현재 신원정보면의 종이재질을 참고로 폴리카보네이트, 즉 ‘PC’라 그럽니다.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도, 즉 위변조 방지 문제도 크게 강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련, 디자인 시안 관련 홍보 및 의견 수립... 국민의견 수렴 절차인데요. 외교부와 문체부는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서 차세대 여권디자인을 전자책형식, 즉 e-book 형식의 파일로 제작해서 문체부, 외교부의 누리집과 SNS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설문조사와 ‘문화역 284’에서 관람객들의 의견을 받는 등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최종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디자인 시안은 드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상당히 기존에 있는 여권디자인도 좋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세련되어 있고, 컬러도 상당히 세련되었고, 거기에 들어간 디자인 무늬도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의미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통합 설계공모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자 신문에도 일부 신문에도 설계공모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당인리 발전소가 소속되어 있는 전력회사가 한국중부발전입니다. 중부발전과 함께 10월 5일부터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통합설계공모를 추진합니다.",차세대 여권디자인을 전자책형식으로 제작해서 문체부와 외교부의 누리집과 SNS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온라인 설문조사와 문화역 284에서 관람객들의 의견도 받을 계획이다. -"이 오리모양의 향로의 경우에도 비교 가능한 것들이 중박이랄지 이런 데에 소장되어있습니다. 중박 소장품 하고 비교한 내용인데요.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오류리에서 출토된 오리가 용융상태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청자 투각 붓꽂이도 나왔습니다. 필가가 나왔는데 지금 중박에 고려비색청자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가가 2점이 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필가들하고 비교 가능한 유물입니다. 중박 소장 붓꽂이와 비교한 내용입니다. 거의 형태 면에서는 상당 부분이 같은데 다만, 측면부에 여기는 지금 투창이 오류리 것은 뚫려 있는 것에 반해서 중박 것은 그 투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자상감 쌍어문 대접도 나왔습니다. 완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앞에 놓여 있고요. 이것도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호림박물관이나 또 지금 **미술관에도 이런 쌍어문들이 보이는데요. 이번 발굴한 청자��� 특징을 보면 소위 상형청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상급의 청자는 왕실이나 그에 버금가는 계층의 수요품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강진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오류리에서 난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청자들은 최성기의 고려청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시기가 조금 늦은 태화청자들도 여기에서 인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란 관련 유물입니다. 소소승자총통인데요. 3점이 나왔는데, 명문은 거의 같은데 3, 4, 5월만 다릅니다.",오리모양의 향로의 경우에도 비교 가능한 것들이 중박에 소장되어있고 청자투각 붓꽂이도 나왔는데 중박에서 고려비색청자전을 하고 있으며 2점의 필가가 전시되어 있을 것이다. -"비상저감조치의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입니다. 그래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친환경차나 또 장애인·임산부 같은 이런 긴급한 차량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공공사업장에 대한 조업단축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일단 2017년에는 시범사업 기간이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차량2부제와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조업단축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환경부와 수도권의 3개 시·도는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구성해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부터 시행, 마지막에 종결·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의토록 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행정 및 공공기관, 수도권에 한 600여 개 기관이 됩니다. 이 담당자들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차량 2부제 준수라든가 사업장 조업단축 부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금년 말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확정을 하고, 1월 중에 비상저감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모의훈련 등을 거쳐서 내년 2월 15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는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긴급 차량은 제외하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공공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을 단축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미 아까 설명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저희가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법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처벌을 동반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첫째, 사적일 것이냐, 둘째, 모임일 것이냐에 대한 행정적 귀속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단 처벌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행정소송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요건들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행비서나 운전기사의 이 부분들은 모임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행과, 수행과 이후의 운전을 위해서 따라붙는 인력으로서 원래 진행되고 있던 당초의, 아마 전국 교육감의 모임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과 동일목적을 공유하고 동일활동을 하는 모임이 아닐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원에서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판례를 보더라도 모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사적모임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근 몇 주 동안 환자 수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말에는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주중에는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사적 모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행정소송 시 법원에서는 처벌을 동반하는 법률적 용어로서 사적일 것인가와 모임일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귀속력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네, 리치웨이 관련해서는 판매방식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하신 분 중에는 종사자가 있고, 또 방문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같이 ��어서 이 리치웨이를 방문하신 분 188명 방문자에 대해서 현재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건강기능식품, 건강 관련된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확진된 환자가 50대가 1분, 60대가 1분 그리고 70대가 2분, 80대가 1분 이렇게 50대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게 고령층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현재 그 진단 당시에는 5분 중에 2명은 무증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노출돼서 바로 검사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임상증상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 입원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의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분들의 연령의 특성이 고령층,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또 지역사회 식당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쿠팡 물류센터 이외에 다른 지역감염의 소소한 산발적인 소규모 유행에서는 고령자가 많아서 그런 고령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리치웨이를 방문한 188명에 대해서 추적조사가 진행 중이며 쿠팡 물류센터 이외에 다른 지역감염의 소규모 유행에서는 고령자가 많아서 고령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93.9%인 1,902억 원, 강원도는 68.4%인 1,802억 원으로 중앙조달 요청이 비교적 높았고, 교육청의 경우는 세종시교육청이 96.7%, 3,242억 원, 대구시교육청이 67.9%, 944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주관계 공무원은 중앙조달은 계약업무의 전문성, 안전성, 신속성이 높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도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다며 중앙조달 중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 8,000개 기관 중 연간 100억 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의 실적은 총 8조 9,495억 원 규모로, 이 중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은 4조 4,60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의 중앙조달 이용률은 49.8%로 전체 기관의 이용률보다 27.1%p나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달계약 요청 실적이 80%가 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본부 100%,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 10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96.7% 등 18개 기관에 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계약금액을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사업은 1건 평균 약 7,800만 원인데 비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1건 평균 약 49억 원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 중앙조달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계약업무의 전문성, 안전성, 신속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 중앙조달로 집행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은 굉장히 지금, 과거 지난해부터 해서 굉장히 뜨거운 과제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어린이집,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공립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국공립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많은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간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서는 조금 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교사의 역량, 교사의 역량도 조금 높일 수 있는. 지금 어린이집 거기에 지금 교사들의 역량이나 월급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환경서비스는 ‘대기환경이나 물이라든지 또는 생활폐기물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대기 같은 경우에는 오염자, 예를 들어서 ��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오염자들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고요.",어린이집 교사들 월급이 굉장히 낮은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한, 최근 3년간에 국내 가금류 및 야생조류, 철새 분변,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211만 점 시료를 검사한 결과, 3년 동안 총 211만 점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N8형 AI바이러스가 1건도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 농장은 대부분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서해안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 폐사체의 포획시료와 분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환경시료 중에서 고병원성 H5N8형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검출해 내었습니다. 2010년, 2011년 사이에는 20건을 분리해 냈습니다만, 2014년 올해는 38건으로 약 2배 이상 우리들이 분리해 내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과 야생조류, 환경시료를 포함해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 확인된 시기가 야생조류에서 먼저 검출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가금 농장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역학조사위원들은 유입경로들에 대해서 최초 유입은 중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번에 발생했던 H5N8형 바이러스는 중국 동부 가금류에서 2009년에서 2011년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 상동성이 가장 높으며,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2013년 유행했던 주와 아주 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기를 철새에 부착을 해서 철새 이동경로를 조사했던 바 우리나라와 중국 간 청둥오리 및 흰뺨검둥오리가 왕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발생 농장은 대부분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겨울철새가 월동하는 서해안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야생조류의 포획시료와 분변 중에서 고병원성 H5N8형 바이러스를 검출해 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데는 2번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면역력을 확보하려면 2번 접종을 다 완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접종을 반드시 완료하셔야 되고요. 완료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조치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1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가족모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되는 부분 그리고 또 야외 마스크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내보다는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외를 인정한 부분이 있고, 또 정규 예배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1차 접종을 진행하셨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그런 분들은 10~12주라는 그런 접종 간격이 상당히 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하고, 또 1차 접종을 했을 때 상당수 감염예방이나 사망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상회복 지원대책에 대한 것들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2차 접종을 완료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직원인 경우에도 1차 접종만으로 충분히 면역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나 감염 또는 중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데 2번의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 위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번 접종을 다 끝내는 것이 맞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목욕탕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제한적이나마 목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쪽방촌 등의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혹은 현장근로자에 있어서 목욕이 그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방역적인 위험성은 목욕탕도 저희가 사우나시설과 목욕·찜질시설들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 외에도 탈의공간이나 이런 데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목욕공간에서의 위험성도 있고요. 다만, 겨��철을 맞아 집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장의 노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목욕시설 자체가 없는 것이 굉장히 생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목욕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욕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여 지금 16㎡ 당 1명의 인원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음식섭취는 금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설비나 찜질설비의 운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시키거나 운영제한을 하는 조치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들이 위험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이나 혹은 집합·운영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시간대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방역적인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겨울철을 맞아 집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과 현장의 노무자들을 위해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여 제한적으로나마 목욕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를 들면 업무... 역학조사 결과 해서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서 신속하게 하려는 그런 내용이고. 소위원회도 있는데 소위원회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은 차관 일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T/F 회의가 내일 11시에 개최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분야별로 지금 필수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실태라든지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는, 추진하기 위한 그런 범정부 T/F를 내일 킥오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5번은 일반택시기사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것은 17개 광역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의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약 예산이 810억 원이기 때문에 전체 100만 원씩 해서 8만 1,000명 정도를 지원할 생각이고요. 이제 이것 신청은 그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기사분들이 10월 14일부터 26일 이렇게 회사로 신청하면 회사에서 그것을 모아서 다시 지자체로 신청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7일 수요일에 이런 내용으로 보도로 배포가 되고.",17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의 운전기사를 지원하며 전체 100만 원씩으로 8만 1000명 정도를 지원할 생각이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는 기본 역량평가와 특성화 계획평가로 구분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을 맞추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사업 평가는 실적과 계획, 미래발전가능성을 고려한 현장 실사를 병행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은 기관역량과 운영계획을 고려하고, 해외산업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평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들끼리 상피제를 적용하였으며, 총 82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정량지표 자료에 대한 유형별 상호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정성평가 결과를 전문가 평가위원이 재검토하는 검토평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6월 11일 발표한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업무 참여제한 방안’에 따라서 별도의 공정성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선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총 120개교가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단일산업분야 특성화에는 21개교, 복합산업분야 특성화에는 45개교, 프로그램 특성화 4개 학교 등 총 70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하나의 산업분야로 특화된 전문대학들이 신청, 총 26개교 중 21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는 기본 역���평가와 특성화 계획평가로 구분해서 평가했고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는 실적과 계획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주가 6월 첫 번째 주니까 월간행사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6월 9일~13일 다음 주입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제7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여러 가지 잔여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견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상결과는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6월 12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 반에 양재동 aT센터에서 쌀 관세화 유예종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산업부와 농식품부 공동으로 열리고, 보도자료 배포나 언론대응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10시에 코엑스에서 2014년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세계의 무역구제기관 간에 네트워킹, 통상마찰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1989년에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WTO 미국 상무부 등 세계 12개 기관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일시는 미정이기는 합니다만, 고졸 학생들의 채용확대를 위한 마이스터고 시험인증 맞춤반 출범을 위한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중에 7개 시험인증기관이 마이스터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7년까지 마이스터고 학생 총 134명의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고, 방학 중에 시험인증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제7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열릴 것이며 상품과 원산지와 서비스와 정부조달 등 여러 가지 잔여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의견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붉은색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급종’을 나타낼 때 쓰는 색깔이고요. 주황색은 ‘위기종’을 나타낼 때 쓰는 색깔입니다. 주요한 종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종으로 지정된 25종 중에서는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롱뇽, 물거미 이렇게 3종을 소개를 했습니다. 붉은어깨도요는 호주와 우리나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 종이고 상당히 개체수가 적어서 새로 지정이 됐고,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부산시의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종 중에서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제된 종은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하고 층층둥굴레, 그리고 분류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어서 다시 정리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그리고 절멸되었다고 추정이 되어서 관찰종으로 전환을 한 큰수리팔랑나비, 이렇게 4종이 되겠습니다. 상향조정 된 종 중에서는 3종류를 소개를 했는데요.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인 좀수수치, 그리고 남해안에서만 발견되는 식물인 금자란, 이렇게 10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향조정 된 것이 섬개야광나무이고요.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하향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의 ‘한국의 멸종위기종’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 포스터 제작·배포 이외에 설명책자를 제작하고,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신규 종으로 지정된 25종 중에서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롱뇽, 물거미 3종을 주요 종으로 소개하고 해제된 종은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장수삿갓조개, 그리고 큰수리팔랑나비 4종이다." -"1. 모두 발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입니다. 우리 부에서 지난 7월 1일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발생동향과 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득량만, 경남 원문만 등에서 대량 발생한 보름달물해파리가 부산, 경북지역으로 점차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파리중앙재해방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경보발령, 해파리 구제,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중에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보름달물해파리는 성체의 대량 확산 이전에 유체단계에서 사전구제를 하고 있고, 외해에서 유입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한․중․일 협력을 통한 이동���로 파악으로 연안해역에 유입되기 전에 사전 구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안의 해양환경 변화, 방조제 등 인공 구조물 증가로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대량 출현하여 어구파손이나 조업 지연 등 어업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최근 3년간 표본조사 결과, 어업피해액이 연간 760억원에서 2,29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보름달물해파리의 경우에는 독성이 미미한, 거의 없는 해파리이기 때문에, 어업인이나 바다 이용객들에게 피해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난 5월 9일부터 해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전모니터링 및 구제강화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모니터링, 방제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경남 원문만 등에서 대량 발생한 보름달물해파리가 부산과 경북지역으로 점차 확산추세에 있어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해파리중앙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보시는 그림이 저희들이 특허출원한 균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활성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갈색무늬, 벚나무 갈색무늬구멍병 억제효과는 아무런... 결과입니다. 살포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약 한 2.5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 민간 나무병원에서 벚나무류 갈색무늬구멍병 방제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 M수화제와 유사한 발병억제효과를 얻었습니다. 즉, 다시 친환경 제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이 균주를 바탕으로 천연식물보호제가 개발전문업체에 국유특허로서 기술이전이 17일에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전이 됨으로써 대량생산체계를 확보할 수 있고, 벚나무류의 환경 친화적인 방제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이전 된 균주를 천연식물보호제 해당 업체에서, 천연식물보호제의 기술이전을 받아 간 업체에서 2020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중으로 아마도 대량생산의 계획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진은 현재 발굴된 균주의 보다 정확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전남 구례군 등 지자체와의 현장 적용 연구를 하기 위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 반응이 좋을 경우 벚꽃 경관이 아름다운 다른 지자체와도 적용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기술이전 된 균주를 천연식물보물보호제의 기술이전을 받아 간 업체에서 2020년도 상반기 중으로 대량생산의 계획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그린북은, 아마 오늘 발표할 그린북은 4/4분기, 작년 4/4분기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 같고요. 1월 지표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그런 정부의 인식이 담길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어제 현장 방문 가신 거고,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또 자세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은 산업활동지표로는, 2월 산업활동지표는 3월 말쯤 나오니까 그때쯤 돼야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 전반적인 GDP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치들은 사실은 카드나 여러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비해서 큰 폭의 감소세에 있지만 사실 영화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개봉시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또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구정 연휴기간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속보치로는 정확한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속보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같은 경우 문화관람이나 관광 이런 쪽은 큰 폭으로 감소되지만 전력사용량이나 도로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은 늘고 있고 도로교통망도 아주 조금밖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산 활동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다행히 우리나라. 그런데 소비에는 소비 중에서도 다중들이 모이는 데 관련된 그런 소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시는 대로 온라인은 또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용도 큰 폭으로 늘고 있고.",생산 활동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거의 없지만 다중들이 모이는 데 관련된 소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과 편의점 이용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것 연소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보는 연소자는, 세법상 ‘연소자’라는 어떤 세법상의 기준이나 개념은 없고 주민등록상의 ‘미성년자’라는 법적 개념은 있는데, 미성년자는 19세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19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원이 없는, 뭐 20대나 30대 초반이라도 소득원이 없으면서 증여를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자까지도 널리 포함하다 보니까 표현을 ‘미성년자’라기보다는 ‘연소자’로 저희들이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1,584명에 대한 지금까지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지금 저희가 1차부터 5차까지를 다 합쳐서 인원을 말씀, 작년 하반기 이후의 인원과 금액을 총액을 했는데, 이게 나머지 59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각 차별로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끝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업소득의 누락으로 인해서 해당 업체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차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추징세액을 과거와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인, 주로 법인이라든지 대기업이 아니고 대재산가, 개인에 대한 세금추징이기 때문에 법인처럼 몇 백억 이런 추징의 규모는 나오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추징규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세법상 연소자라는 기준이나 개념은 없지만 19세 이상이라고 해도 소득원이 없으면서 증여를 받는 경우의 대상자까지 널리 포함하여 미성년자라는 표현 대신 연소자로 표현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심지어는 휴대폰, 그다음에 식료품업계, 사실 광군제나 다른 블랙프라이데이에서 볼 수 없는 할인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할인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류 같은 경우는 90%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10% 하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비교해 보면 결코,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결코 낮은 할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 국민 인지도 측면인데요. 국민 인지도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체 국민참여 캠페인을, ‘엄지 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정부라든지 지자체 행사가 아니고 민간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이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또 공공기관, 지자체 모두 국민 캠페인 ‘엄지 척’을 통해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홍보가 아까 저희 민간추진위원장님이 민간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4배 이상, 그다음에 긍정이라든지 기대심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제조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할인율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다양한 할인품목이 추가되었고 엄지 척 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인지도나 기대심리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더 알차고 내실있게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퇴원하시는, 격리해제가 되시는 분들이 좀 소강상태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입원하신 날짜, 격리가 시작된 날짜하고도 견주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격리되셨던 분들이 며칠 또 소강상태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 라는 점을 유추해 보시면 여러 가지 추세를 감안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퇴원, 그러니까 격리해제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는 매우 엄격한 상황입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또 여러 가지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판단은 임상적으로 임상전문가들, 의료진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음성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격리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치료를 담당했었던 의료진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아마 재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나 자택근무 또 유연근무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그리고 또 이동에 대한 제한이나 밀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브리핑에도 있고 오늘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강하고 권고해 드리고 있고 관련돼서 몇 가지 보완적인 제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격리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고 재택근무나 이동에 대한 제한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새만금위원회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개발청이 개청됨에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당면과제를 짚어보고, 주요 업무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당면과제 및 주요 추진계획을 포함해서 모두 5개의 안건이 보고되고,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추진방안, 새만금 가용자원 활용 관광명소화 방안, 그리고 수질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 변경·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새만금사업의 전체 밑그림을 그린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내외 8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당시 많은 기업은 새만금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불리한 투자유치 여건, 대규모 사업 장기화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개발청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새만금의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미국, EU, 중국 등 FTA 체결 또 협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새만금 내에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해서 새만금을 ‘Made in Korea 중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전체 밑그림을 그린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나 개발청 출범을 계기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할 것이다. -"원래는 공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응답의 신뢰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법에 응답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거부하면 벌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사해서 벌칙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율이 98.5%가 나오고, 상당히 정확한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급사업자는 응답의무가 없고, 대부분 또 영세한 업체니까 아예 회신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회수율 자체가 47%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혹시 보도자료 참고자료 뒤에 갖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1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문지 설계상 차이가 있는데요. 17페이지 상자 안에 참고를 보시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표 설문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좀 설문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하면 원활한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원사업자를 보시면, 물품구매강제 혐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수급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제설비 등을 귀사로부터 구매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해서 5개를 주고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 조사표를 보시면, ´귀사의 의사에 반해서 자재나 장비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가 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이 수급사업자 체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수급사업자 조사결과는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는 하나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이지, 신뢰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수급사업자는 응답 의무가 없지만 원사업자는 법에 응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응답의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다. -"네, 현재 저희가 국가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1,900만 명이고, 국가무료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정부의 조달계약을 통해서 한 1,259만 도스 정도를 계약해서 도매상을 통해서 백신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현재 문제가 된 백신은 조달계약한 물량이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과정 중에 일부 냉장온도가 유지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신고가 어제 오후에 접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충분한 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게 안전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급하게 그런 의사를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급된 물량은 1,259만 도스 중에 약 500만 도스 정도가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 공급된 물량은 아직까지는 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그런 대상자용 물량이었기 때문에 9월 8일부터 진행된 접종에는 이 물량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그 어린이들이 맞은 접종의 물량은 저희가 별도의 단가계약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직접 공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으로 접종했기 때문에 대상 제품이 다르다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냉동차... 냉장차가 가서 또 이것을 지역별로 재배분하는 그런 재배분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조달계약한 백신 물량의 공급 과정 중 냉장온도가 유지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진행 중이며 충분히 조사되기 전까지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R&D를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초기 기업들한테는 특히나 R&D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R&D 자금을 많이 공급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특히나 최근에 환경 변화에 맞는 어떤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적극적으로 늘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기부 장관께서는 ‘소부장 100’, 또 최근에 ‘빅3 R&D’와 같이 중기부가 창업기업들, 특히나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그런 특성화된 R&D를 많이 늘려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내년 예산에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가정 양립 문제는 특히나 여성 CEO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육, 또 탁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애로가 있다고 건의를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들이 또 스타트업들한테 공동탁아시설 같은, 그래서 보육·육아에 많이 부담을 덜면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주셨고, 이에 대해서 박영선 장관께서는 여성 CEO 등 육아 문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여성부 등과도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 아무래도 신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현재 또는 과거의 법이나 제도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조금 옷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취지의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집토스’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온라인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공인중개사법과의 충돌 문제, 또 ‘팜스킨’이라는 업체는 산업분류, 현재의 표준산업분류가 조금 과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환경 변화에 맞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늘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여성CEO들은 보육·육아의 부담을 덜면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그래서 올, 이번 주말까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강화된 조치를 하는 기간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6월 14일까지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가 실제 위험도 평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강화된 조치를 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대응, 의료대응을 계속적으로 최대한으로 ��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되는 것이 내일부터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내일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학교수업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감염 사례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확진자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잘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역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 부분에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해서 저희들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감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민, 개별,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수도권 내에서 여러 사례들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에서 그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수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할 수도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한다거나 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는 그런 방역수칙입니다.",지역사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에서는 확진자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방역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9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3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외에 약제비도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전상 등을 입제하는 일반 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성동구, 용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이나 법률,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상시 면제를 제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그동안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도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하면 무조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국민권익위는 특정 공직자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식약처와 관세청은 마스크 수입 확대를 위해 마스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1주 차에 공급한 공적마스크 총 물량은 6,726만 개로, 지난주 대비 615만 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 방역, 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의 공적 마스크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 등에게 마스크 914만 개를 공급하였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는 103만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153만 개를 공급하는 한편, 4월 국회의원 선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99만 개, 보건복지부에 68만 개를 각각 배포하였으며, 대민접촉이 많은 현장부서의 경찰관들을 위해 경찰청에 70만 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리구매 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 6일 오늘부터 학업 등으로 인해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약 383만 명을 대리해서 이제는 부모님이 공적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식약청과 관세청은 마스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협업하고 있으며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 전범재입니다. 오늘은 ‘TV광고 스마트(smart)하게 진화 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TV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 TV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광고 관련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래 지상파 방송 광고는 모든 시청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콘텐츠의 광고를 제공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어서 시청자 개개인의 관심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원되고 있는 스마트 TV용 광고기술은 종래 광고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광고 제공서버와 시청자 간의 통신을 통해 시청자가 원하는 광고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거나 서버에서 시청자들의 취향을 판단하여 시청자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TV와 시청자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이나,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광고 콘텐츠를 추출하거나 저장해두었다가 쇼핑에 활용하는 광고유형들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 맞춤형 광고유형 중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청자의 행동패턴을 수집하여 분석하거나 TV에 장착되는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를 식별한 후 시청자 취향을 분석하여 시청자가 원하는 광고를 제공하는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광고 기술들 덕분에 시청자들은 관심분야에 대한 광고만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광고방송이 아닌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 시청 중에도 배우의 옷과 같은 관심 제품에 대한 광고정보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스마트 TV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광고 관련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 TV용 광고기술은 시청자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은 또 강풍이 분다고 하니까 특별히 주변 시설이라든가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오늘은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는 조금 많습니다,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방역물자수송을 위해서 어제 군수송기를 미얀마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어제 아침 김해공항을 출발한 공군수송기 2대는 오늘 새벽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했고, 운송된 수술용 가운 8만 벌은 물류창고를 거쳐서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전국 의료시설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박한기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뼈저린 각성과 함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행동으로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을 우편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국방부는 방역물자수송을 위한 군수송기를 미얀마에 긴급 투입했고 공군수송기 2대가 운송한 수술용 가운 8만 벌은 물류창고를 거쳐서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의료시설로 전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저해 우려�� 큰 잠재적 경쟁자 인수는 심사를 강화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투자목적 M&A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M&A 심사를 합리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담합·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활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도 형성해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운영·평가·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기업들의 자율적 법준수 문화 확산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2배 상향된 것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종합 검토하고, 시정조치 이행관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 소비자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부부처별 소비자정책 평가결과의 공개를 확대해서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지원기능을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외에 이슈의 발굴·실태조사·대안도출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국민의 안전·건강과 시장 활력을 위해 의료, 부품·중간재 등에 대한 담합과 신산업 분야의 경쟁제한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겠다." -"쌍타망 어선은 고기를 잡고, 운반선이 와서 또 다시 한번 자기 자국으로 실어 가는데, 어획량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운반선에 대한 체크포인트 제도를 둬서,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하게끔 해서 자기가 그 위치에서 어획량을 확인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우리 중국어선에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작년도에 60척을 나포했습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도 오늘 현재까지, 어제도 우리가 중국어선을 2척 나포해서 목포항에서 지금 검사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3월 오늘 현재까지 42척을 나포해서 전년도 동기 대비 아주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해경이 중국어선을 나포하는데, 어업지도선들이 왜 나포하느냐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해경은 해상치안, 또 해상주권 이런 보고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 나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유 기능으로써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감시하고, 나포하는 것입니다. 이 점 우리 기자분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중국어선이 승선을 조사할 때 거부하거나 단속할 때 아주 애를 먹습니다. 집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선박이 접안을 같이 못하도록,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운반선에 대한 체크포인트 제도를 두고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하게끔하여 어획량을 확인하는 방안들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컨대, 국제분쟁대응과는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사전에 분석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 신설에 따른 현행 ISDS 분쟁대응체계의 개요는 첨부자료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 중 청구액이 가장 크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론스타 사건의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지거나 중재 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정부 측 소송 전략 노출�� 방지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의 주요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액은 약 46억 8,000만 달러, 한화로 약 5조 5,552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재신청서 제출에 따라서 2013년 5월에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턴 교수, 론스타 지명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미국-이란 청구재판소 판사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론스타는 2012년 11월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액은 약 46억 8000만 달러로 한화 약 5조 5552억 원에 달한다. -"참고로 신천지 신도 관련돼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그런 집단발병이 22건 정도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18건 정도는 신천지 신도하고 관련돼서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교회에서 확진환자 6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월 16일 신천지 과천교회의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확진환자가 용인시 소재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시 확진자가 진행하였던 교회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 4명이 확진되었고, 그중에 1명이 2월 23일 생명샘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교회 내의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23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시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총 7개 운동시설 관련 80명의 확진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 관련된 발생이 가장 많고요. 그밖에 청도대남병원, 성지순례단, 칠곡 밀알사랑의 집, 경산 서린요양원, 김천 소년교도소 등등에서 접촉자 조사와 검사 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집단발생과 환자들을 계속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개인위생수칙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기본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의료기관에서 확인된 22건의 집단발병 중 18건이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중이며 확진 환자의 방문 장소와 접촉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백신개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항목들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는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고, 혹시 내일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장님 브리핑할 때 이런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들은 조금 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형성률과 2차 팬데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부터 많게는 14% 정도의 항체 양성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항체가 방어력이 있는지 또 이런 방어력이 있는 항체가 몇 달 정도 지속될 건지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중화항체 검사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의 조사결과가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항체 양성률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아직은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표본을 설정을 했는지, 아니면 항체검사법 자체도 현재 표준화가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적절한 시약을 사용해서 검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발되고 조금 더 표준화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항체검사법에 대한 검사법 확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많은 나라에서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항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3%부터 14%까지의 항체 양성률을 보이나 아직은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때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를 유념하시어 해열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해열진통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식약처는 약사회, 제약사협의회 등과 함께 해열진통제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데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 만에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 760여만 명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약도 순조로워 60~75세 고령층은 80.7%가 예방접종 예약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백신 공급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으며, 내일 6월 7일부터는 60~64세 연령대의 1차 예방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이어 군인과 예비군, 민방위 등에 대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이러한 추이면 이달 말까지 1,300만 명+α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을 접종한다는 계획은 큰 문제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이 완료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한층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100일 만에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760여만 명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세관 수출과 이군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6월 부산지역 수출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한 11억 800만불이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65% 증가한 10억 8,200만불로,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달에 이어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품목 및 지역별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먼저 품목별 수출입 실적을 보면 지역수출의 79%를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제품 중 주요품목인 선박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자동차 및 부품과 철강제품은 각각 112%, 43% 증가하여 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등 모두 전년동월대비 두 자리 수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본재 중 자동차 부품 및 선박은 118% 대폭 증가하여 전체 수입실적은 전월과 비슷한 수치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두 자리 숫자 증가한 3억 2,800만불이었으며, 중동, 동구권을 제외한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한 7억 8,000만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입의 경우 지난달에 이어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수입이 두 자리 수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5억 6,200만불을 기록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 중남미, CIS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두 자리 수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한 5억 2,000만불을 기록하였습니다.","수출은 25% 증가한 11억 800만 불이며 수입은 465% 증가한 10억 8200만 불로 흑자를 기록하였고 수입의 경우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등 두 자릿수로 증가하였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재난과 비교해서 생태 분야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폭염, 홍수와 관련해서 건강이나 생태계 쪽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적응사업들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새로 발굴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생태계 관련된 보전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사실 이 안에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들을 조금 더 담았으면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련정보의 부족이라든지 좀 지식이 부족해서 실제로 생태보전사업에 기후변화 관련된 적응을 조금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상황에 ��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기후변화적응센터를 KEI에서 만들어서 전체 지자체에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EI에서는 기후변화 전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의 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생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지금 KEI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EI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전체 국가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그중에 생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KEI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재해·재난과 비교해서 생태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은 맞지만 폭염과 홍수와 관련해서 건강이나 생태계 쪽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KF80으로의 어떤 생산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KF 생산비율은, KF80의 생산비율은 전체 6.5%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평균 생산율은 11.7%로 약 5% 이상 생산량이, KF80의 생산량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관계 업체나 또 생산·제조하시는 분들한테 KF80의 그런 전환이라든가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줘서 KF80의 생산비율을 조금 더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4월 초순 개학 대비해 마스크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특히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와 관련해서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학생당 1매 또는 2매의 비상용 마스크를 430만 개를 비축하는 것을 교육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소형마스크 약 280만 개와 또 중·대형마스크 150만 개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현재 약국에서 소형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2회에 걸쳐서 약국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약국에 소형마스크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개학에 대비해 조달청과 협의하여 비상용 마스크 430만 개 비축을 교육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 참석자의 숫자를 최소화해주시고 마스크 상시착용, 2m 거리두기,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식사나 소모임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밀접·밀폐·밀집된 환경으로 코로나19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가족, 지인모임, 소모임 등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기, 2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며 8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8월 휴가와 방학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내는가에 따라 하반기 가을철 코로나19 유행의 크기가 결정되는 시험대이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그간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 광주지역의 집단감염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거리두기 실천과 철저한 마스크 착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중되었던 몸과 마음의 고단함을 재충전하고 휴식하는 시기로 잘 활용되어야 하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의 위험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발생한 캠핑장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사람들 간에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야외도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발병하기 2~3일 전부터 전염력이 있고, 또한 발병 초기에, 경증 시기에 전염력이 더 높지만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와 거리두기로 사람 간의 전염을 차단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2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소모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통상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TPP 협상동향과 그동안 진행했던 예비양자 협의결과 등 FTA 관련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주요 통상협상 동향과 대내외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TPP 협상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에서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TPP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22일부터 25일까지 TPP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 2월 25일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금번 TPP 각료회의에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고, 시장접근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공동성명을 통해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TPP 참여국 간에 입장차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공동성명 내용에 차기 TPP 각료회의 개최일정을 포함한 향후 계획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TPP 협상 진전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예비양자협의 등 계기를 통해서 관련 동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TPP 참여문제와 관련해서 개최되었던 2월중 TPP 예비 양자협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등 5개국과 TPP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월 중 예비양자협의는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TPP 수석대표 회의와 각료회의가 개최됨에 따라서 TPP 수석대표 회의 직전인 2월 16일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월중 개최되었던 예비양자협의에서는 TPP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한편, 우리의 TPP 참여와 관련한 TPP 참여국들의 입장과 관심사항을 협의 했습니다.",TPP 각료회의에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고 시장접근 현상에서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TPP 참여국 간에 입장차가 있음이 확인됐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그것을 융합하고 또 산업 간에 이런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가 발생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어떤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노력 외에도 부처 간뿐만 아니라 민간의 협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첫째,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협의체를 제조업 혁신전략에 대한 실질 권한을 가진 기구로 구성을 하고, 둘째, 해당 기구는 제조업 혁신전략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해당 기구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도전과제와 문제해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협의체가 다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관·학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워킹그룹을 짜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보안 측면, 앞으로 향후 변화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사회 변화, 일·교육·훈련과 관련된 워킹그룹, 법률과 관련된 워킹그룹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핵심 개념이 개발되고 구체적인 권고가 매년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이게 정보가 모든 구성원들한테 공유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저희가 이런 협의체, 민·관·학 협의체를 제시를 하고요. 이것은 불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현재 독일, 플랫폼 Industrie 4.0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크해서 저희도 저희만의 협의체를 이끌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민·관·학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워킹그룹을 짜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불가능한 방식이 아니고 독일의 플랫폼 Industrie 4.0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선 한·중·일과 RCEP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UN 조달시장 설명회가 내일과 모레(11.22-23)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UN 조달 설명회는 2007년 이후매년 두 차례씩 원칙적으로 개최를 해서 현재까지 설명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UN뿐만 아니라 EU, 미국의 조달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더불어 개최하게 됐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하며, 지경부와 중소기업청, 조달청, KOTRA가 외교부와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UN 조달시장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약 143억 불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입니다. 2011년의 경우, 약 2,890만 불을 우리가 수주를 하여, 전체 143억 불 규모에 비해서는 0.2%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시행하는 조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설명절차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UN에서는 UN조달본부, UN기구등이 참여하며, 여타 세계보건기구, EU, 미국의 조달담당관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조달정책과 입찰분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 설명회 참석자들과 우리 기업인들간 1대1 상담을 개최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 기회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애쓰고 있습니다.","UN 조달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43억 불 정도이며 UN 조달시장 설명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경부와 중소기업청, 조달청, KOTRA가 외교부와 공동으로 참여한다." -"네, 현재 방역당국은 물론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시설 내에서의 방역활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외에도 일반적인 수인성 감염병, 또 피부 노출 등으로 인한 가을철 열성질환의 일환인 렙토스피라증 및 피부병 그리고 손 위생과 관련해서도 유행성 눈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열악한 상황, 물론 거주했던 집보다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수칙과 지침을 이미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수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뉴스1 기자님이 질문 주신 커피점 내에서의 상황도 그렇고, 일단 좀 갑갑하실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민들이 대피해 계신, 또 머무르고 계신 공간 내에서 결국은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타인에게의 전파 또 타인으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일단 코로나19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한 나머지 수인성 감염병부터 앞서 말씀드린 피부성, 유행성 눈병까지 모든 감염병이 사실상 전파의 도구는 손입니다. 그래서 자주 손을 씻고 또 손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선의 지자체를 통해서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이 공급·비치 그리고 방대본 차원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시설 내에서도 거리두기, 최소 1m,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재민분들께 부탁을 올리고, 지자체를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출입 시에 체온을 관리하게 하고, 또 주거시설 내의 밀집도를 평상시에 50% 이하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치를 드린 바 있습니다.",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전파 또는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코로나19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손을 자주 씻고 소독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가 더 힘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2년은 첫해는 많은 혼란을 정리를 했던 1년이었다고 보면요. 그다음 작년 지난해 1년은 그야말로 정리 후에 시작되는 단계였고요. 이제 정말 도약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적 역할을 잊지 않아야 되고, 공정과 그런 공익적인 것과 또 자립형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나가면서, 지금 세상이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거기에 투자하느냐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이런 데겠죠. 그런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죠. 그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수수료 20% 이런 문제, 송출 수수료 문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리뉴얼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큰 것, 앞으로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요새 군대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닐 때 3년 다녔는데 지금 2년 이하로 줄어든. 세상이 바뀔 때는 임기를 오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72살입니다. 그런데 40대가 와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가 이번에 인사를 3040으로 바꿨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전략실장님 어디 계시나요? 전략실장님 잠깐 여쭤보세요.",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며 수수료 20% 문제와 송출 수수료 문제 등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리뉴얼 할 지가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용 마스크요? 어린이용 마스크는 사실 마스크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을 얘기하는데 소형은 하루에 44만 장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어린이용 마스크가 부족이라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잘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파악한 문제점입니다. 어린이용 마스크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어린이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 있고 해서, 지금 그런 지역별 또 약국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약국으로부터 그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대응을 해서 어린이용 마스크 부족상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마스크 수요가 글로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마스크 생산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현재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필터가 되겠습니다, MB필터. 그래서 MB필터를 좀 더 증산하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하고 주어진 MB필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KF94와 KF80의 공급비중을 좀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F80이 차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호흡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고 있는 마스크이기도 해서 식약처와 관계부처들은 KF80 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체마스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면 마스크, 필터교체용 마스크 등도 우리가 더 증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어린이용 마스크가 부족이라기보다는 어린이용 마스크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기에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가질문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국내시장을 넘어서야만 사실은 진정한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판교에서 이번에 만들었던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한 반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열정이. 2,600개가 넘는 기업,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서 해외를 상대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중에 양적으로는 현재 최고수준입니다, 양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다음 주에 저희가 기자실을 통해서 우리 기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긴 했는데 7월 12일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진행상황도 좀 보시고, 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기회를 갖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 기자 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해서 진행됐던 상황, 또 그랜드 챌린지의 의미, 그리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와 현재까지 준비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마 현장에서 좋은 얘기나 확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 보도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지만 국내시장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스타트업이라고 보고 있고 판교에서 만들었던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한 반향이 굉장히 뜨거웠다. -"핫라인 개설은... 지금 우리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단전 사실이 지경부에 통보되는 과정에서 여직원이 전화를 받고, 그것을 여직원이 내부 인터넷망으로 과장에게 알리는 아주 보고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핫라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금은 예를 들자면 거래소의 경우에는 중앙급전소장, 지식경제부에서는 담당국장과 과장, 한전의 경우에는 담당 운영실장��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상응하는 실무적인 레벨 채널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하는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라인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긴급하게 전화할 때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이것이 전화가 놓여지게 되느냐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3개 기관에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단계 전에 한다고 하는데, 경계단계라는 것은 지금 심각단계가 어느 단계이냐면 즉, 단전이 시작되는 단계는 예비전력이 100만㎾ 이하로 떨어질 때입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따라서 단전이 실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직전 100만㎾에서 200만㎾로 예비전력이 있었을 때가 경계단계입니다. 이 경계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실제 비상매뉴얼이라면, 직접부하제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미리 전력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너한테 가는 전기를 끊겠다’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기를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번과 같은 순환단전이 실시되는 것입니다.",단전이 시작되는 심각단계는 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질 때이며 그 직전에 100만kW에서 200만kW로 예비전력이 있었을 때가 경계단계이다.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의 리퀴드소울과 관련해서는 4월 8일 확진자 중 1명이 추가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4월 6일 이후에 현재까지 5명이 확진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와인바인 언와인드와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신규 확진자 1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던 중 가족 3명과 직장동료 1명에서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신규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 및 접촉자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재양성... 격리해제 이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 91명에 대해서 역학적·임상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고된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는 확진자 격리해제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4월 6일 이후 11명이 추가적으로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의 즉각대응팀이 공동으로 감염력이 있는지 전염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 혈액항체검사 등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유입 사례 이후에 가족 간의 전파 사례가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께서는 자가격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격리해제 이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91명에 대해서 역학적·임상적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공동으로 감염력이 있는지 전염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 등산지원 담당사무관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2001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토사랑 정신과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하여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 행사는 2014년도 등산 활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산악회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약 3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5박 6일 동안 백두대간의 주요 권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백두대간 684㎞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40~50㎞에 이르는 구간을 탐방합니다. 남쪽 지리산에서 최북단 설악산까지 이어진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탐방기간 동안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의 특성과 식물상을 관찰하고, 산림문화유적지를 견학하면서 산림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백두대간 지역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훼손된 백두대간 지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산림생태 파괴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직접 느끼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탐방활동을 지원하고, 산림생태교육, 자연친화적인 등산요령, 그리고 위급상황에 대한 대비 등을 지도하기 위해 한국산악회 소속 전문산악인, 도우미강사, 자원봉사자, 숲해설가 등 120여 명의 지도강사가 동행하게 됩니다.",산림청은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산림 생태계를 관찰하고 또한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훼손된 백두대간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카운터 하는 것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성과가 많이 우리나라에 수출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본정책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6개월간 굉장히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이러한 기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관련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창조경제 플랫폼이 민간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정부나 정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M&A를 활성화한다거나 규제 프리존을 도입을 한다거나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를 한다거나 지역의 기업들이 부족한 인력을 또 매칭하기 위한 지금 말씀하신 고용존도 활성화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로의 기능을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정책이 촘촘하게 준비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루도록 꼼꼼하게 모든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방어학원과 관련되는 질의, 이게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역학조사와 관련되는 어떤 감염경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역학조사가 합동반을 만들어서 역학조사, 그다음에 안에서 어떤 전파의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의와 관련돼서는 법무부에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대책반 총괄팀장 의료과장입니다.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수용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많은 걱정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 이후 무증상자 조기 색출을 위해서 전 교정기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실시한 내용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층건물 구조의 교정시설입니다. 그와 유사한 구조의 교정시설이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있습니다. 수원구치소가 어제 수용자와 직원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용자 2,033명 그리고 직원 369명, 총 2,402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오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법무부에서는 서울동부구치소 사태 이후 전 교정기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용자와 직원 전수검사를 실시한 수원구치소의 경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다른 이슈도 많으신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절기 배추 수급안정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의 ´배추 수급안정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 ´상시 사전비축제 추진현황´, ´하절기 배추 수급안정사업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사의 배�� 수급안정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입니다. 공사는 그동안 배추를 비롯한 고추, 마늘, 양파 등 8개 농산물을 성출하기에 수매 비축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의 수익을 보전하고, 소비지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추 수매비축사업 추진경과 및 배경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와 추석 전후의 집중호우로 고랭지배추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추파동을 계기로 정부의 수급관리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사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개선추진T/F를 설치하고, 지난 2011년 2월에 정규조직화 하였습니다. 특히, 수급불안이 빈번한 배추는 금년부터 농안기금 정규 수매비축사업품목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배추 160톤을 최초로 수입 방출하였고, 2011년도에는 국내산 6,600톤과 중국산 1,800톤, 총 8,400톤을, 그리고 2012년도에는 국내산 1만 7,000여 톤과 수입산 660톤 등 1만 8,000통을 수매 비축 후 방출하였습니다.",공사는 8개 농산물 생산자의 수익을 보전하고 소비지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최초로 배추 160톤을 수입 방출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윤승재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약 5분 정도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1회, 이번 행사는 킨텍스 3·4·5홀에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무료입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꿈을 만나다’, ‘함께 그리다’, ‘새로운 미래를 열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행사의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미래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작년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진행한 게 ‘모두가 즐기는 문화축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는 융복합 한마당’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고요. ‘과학기술자와 소통하는 놀이터’로 구성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미래과학기술은 우리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갈 미래과학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행사로서 미래의 헬스케어, 첨단로봇, 첨단소재, 이동수단, 운송, 미래안전 등과 같은 콘텐츠들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즐기는 문화축제로는 아동부터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드론 클래시’라든가 ‘사이언스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는 융복합 한마당으로 이번 행사에 예년과는 정말 다르게 볼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술가와 연구자가 협업해서 만든 과학 융합형 문화예술작품을 저희가 전시할 예정입니다.",꿈을 만나다와 함께 그리다와 새로운 미래를 열다가 주제인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은 아동부터 학부모와 교사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형으로 구성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장기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가능성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의약품 등 최종제품과 백수오 원료 전반에 대하여 계통조사와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백수오 원료부터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의성 여부를 떠나 최종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다수 혼입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민 안심확보와 백수오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기 유통 중인 제품 중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진짜 백수오 원료만 사용한 선의의 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생산되는 제품에는 생산할 때마다 진짜 백수오 원료만 사용됐는지 확인토록 하고, 원재료 진위판별을 의무화 하는 등 건���기능식품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엽우피소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위해성 평가는 우리 국민이 섭취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번 문제가 된 이엽우피소와 같이 현행 규정상 식용으로 인정받지 않은 원료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는 실익이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논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최종제품과 백수오 원료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다수 혼입된 것이 밝혀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3년 주기의 국가승인통계로서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5,07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동 조사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이번은 4차 조사 결과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였습니다. 조사영역별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물은 결과, 학교생활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48.4%로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변화가 높았습니다. 반면, 가족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22.1%로서,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 9.6%보다 훨씬 높게 나와 코로나로 인해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주일 평균 2.1시간으로 2017년 대비 1.7시간 감소하였으며, 지난 일주일간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도 60.9%로 2017년 43.3%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주중 수면시간은 약 8시간 20분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수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48.4%가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고 청소년의 22.1%가 가족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으며 주중 수면시간은 증가했다. -"(관계자) 지금 환경부가 여러 환경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5대 환경 난제’라고 우리들이 설정한 것은 고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처방이 없어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국의 영향도 크지만 우리 국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선 급한 것은 예보를 통해서 단기간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수도권 대책을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작년에 수립했습니다만, 보강을 해서 근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예보는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정확도를 높일 뿐만 아니고, 또 이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미세먼지를 받고 있는데 중국시장 자체를, 중국도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술을 좀 더 활용해서, 우리 기업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악취문제, 대기 쪽에 본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통상적으로 도심의 악취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이전에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웠던 분야인데 그런 데까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이 문제되는 것이 상시 가뭄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가뭄 문제 때문에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지만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상수관로 개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질을 재이용하는 이런 시스템도 강화해서 댐을 짓지 않고서라도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정수처리체계를 강��해서 상시 가뭄에서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겠다.",환경부가 5대 환경 난제라고 설정한 것은 고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처방이 없어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이며 미세먼지도 중국의 영향이 상당하지만 국내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더 크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그중 고령화가 진전됨에 치매환자도 증가한다는 점으로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018년 치매환자 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10% 정도인 75만 명에 달하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국제 알츠하이머협회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고령화 진전으로 2030년에는 8,200만 명, 2050년에는 약 1억 3,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림대와 공동으로 홍잠의 치매예방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를 2015년부터 금년까지 수행하여 왔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가진 시험쥐에 홍잠을 50주 동안 섭취시킨 후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뇌에 축적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홍잠을 먹지 않은 시험쥐는 치매에 걸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다량 축적됐지만 홍잠을 섭취한 쥐의 경우는 뇌에는 정상, 시험쥐와 마찬가지로 전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유전자를 보유한 시험쥐의 행동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홍잠을 섭취하지 않은 시험쥐는 치매에 걸려 다른 개체의 쥐나 물건에 대한 관심이 낮고, 새로운 길을 잘 찾지 못하였으며,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해 서로 간의 싸움이 심하고, 불편한 조건에서 자세조절능력이 떨어지는 등 치매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데 반해, 홍잠을 섭취한 시험쥐는 다른 쥐들과 다툼 없이 원만하게 지내고 자세조절능력도 우수해 치매 관련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농촌진흥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림대와 공동으로 홍잠의 치매예방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를 2015년부터 수행해 왔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0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공공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 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을 강화하도록 개선할 것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합니다. 개선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하기 쉽고 기존 연구와의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일 화요일 1982년 최전방 철책선에서 초소근무 중 의문사한 고 김영민 소위에 대해 올해 7월 국민권익위가 국방부에 순직인정을 의견 표명한 결과,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소위는 단순자살자로 분류되어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1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계약갱신 및 주택하자보수, 시설개선 등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임대주택순회상담반을 운영합니다. 24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필요시 해당 토지를 매입 후 안정적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기로 해 그간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상황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 등에 공공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개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적 논의 차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진입하고, 그 시장에서 경쟁의 결과를 해결해 주는 그런 로직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의 사업자 설정을 했고, 이것이 특혜의 이야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역의 방향으로, 공적인 부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두 번째가. 지난번 공청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여기 써놓은 것이 우리가 오늘 안에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부심사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기 관련된 공적인 기관, 단체에 어떤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줄 것인가? 아니면 동등하게 줄 것인가?’ 또는 ‘민간하고 동등하게 주면서 중기 관련된 것은 어떤 식으로 우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정적으로 제가 ‘중기와 관련되어 있고, 거기에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라고 해서 더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은 중소기업 관련된 중심의 주주구성은 우대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중소기업 관련된 중심의 주주구성은 우대한다는 방향은 결정되어 있고 민간하고 동등하게 주면서 중기 관련된 것은 어떤 식으로 우대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1. 모두 발언 5월 2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10시부터 국회 법사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해서 우리 군 지원상황은, 현재 사고 현장에 군 지원 전력은 전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민·관·군 합동 잠수요원들은 선내 3, 4, 5층에서 실종자 다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을 집중 수색할 계획인데, 오늘은 정조시간이 오전 3시 58분 등 4차례가 있습니다. 또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견됨에 따라서 항공탐색과 해안수색 및 정찰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제6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에 국방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지원의 범정부 회의체인 제6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방산시장 정보공유 활성화, 무기체계 국산화 향상, 국방로봇 기술개발 협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절충교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개소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오전 9시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방위사업기술지원센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방위사업청 내에 위치하고,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방위사업청은 제6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갖고 무기체계 국산화의 향상과 국방로봇 기술개발 협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절충교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러면 우선 고리원전 1호기에 관한 우리 입장까지 발표를 하고 질문은 두 가지를 묶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정기점검 중에 있던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지연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리1호기는 가동 중이 아니고, 정기 보수를 위해서 원자로가 6일째 완전 정지된 상태로 냉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던 중에 작업자가 외부전원과의 연결차단기를 끊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디젤발전기가 즉시 작동 되어야 했으나, 고장으로 작동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추가로 예비발전기를 가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외부전원과 12분 만에 먼저 차단되었던 차단기가 연결이 됨에 따라 전원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원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소한 문제라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전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원전정책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즉시 가동을 정지시키고 현재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식경제부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계자의 엄중문책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고리1호기는 가동 중이 아닌 정기 보수를 위해서 원자로가 6일째 완전 정지된 상태로 냉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던 중에 작업자의 실수가 발생하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가 표준 영정 심의제도를 40년 동안 운영해오고, 이런 데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화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그림을 그려낼 만큼 그런 화가가 나와야죠. 연구는 많이 합니다. 조선 초상화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로 그 연구를 잘 소화해서 이것을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가가 필요한데, 그 화가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 화가에 있다면, 화가를 기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서양화법에 물들지도 않고, 조선시대 화가들처럼 인문학적인 교양하고 탐구력이 있고, 이때는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으니까 사실적인 묘사력과 집중력을 가진 젊은 화가, 가급적이면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화가가 한 5명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전자를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활쏘기대회에 나가기만하면 1등하고, 골프 나가기만하면 1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력에 대해서 고무와 자신감, 지나쳐서 자만심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기, 가무, 스포츠 이런 데에서 아주 우리가 자만심을 느낄 정도가 됐죠. 그런데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이런 가무 같은 것은 이미 3세기부터 동양 국제사회에 정평이 나 있던 능력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잠재력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조선 초상화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했으나 연구를 소화해서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가가 나오지 않아 화가를 기르는 것이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입니다. 오늘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즉 MOU라고 하죠? MOU 완화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기자분들께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7월 21일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할 때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통해서 기업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측에 건의안 검토, 그다음 공자위 논의 등을 거쳐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련된 제도개선안의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우리은행과 경쟁하는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우리은행 측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개선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보가 MOU를 통해서 우리은행에 대해서, 우리은행뿐만 아닌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 5개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과 경쟁하는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같은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4페이지입니다. 유통단계 품질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품질관리�� 위해 2019년부터 기존의 외관상 품위 규격 중심의 밀 검사규격을 가공용도별 단백질 수준 및 품종 순도 등이 포함된 밀 품질등급 규격으로 변경·신설하고, 품종 및 품질 등급별 10~20% 이상 차등된 가격에 정부 수매하여 국산밀 품질 제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확 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밀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기개발된 국산밀 수확 후 관리시설 표준모델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밀 의무자조금 전환 및 국산밀 이용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R&D 등 시장 차별화를 위해 청밀, 발아밀 등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국산밀제품의 R&D, 제품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신규로 밀쌀 군납 추진 및 밀쌀 학교 시범급식 그리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로컬푸드를 확대하여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안정제도 도입입니다. 밀 수입 자유화에 따라 1984년 폐지된 밀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도입하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고품질 밀을 수매하고, 수매품종 제한 및 품질등급별 차등가격 매입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을 집중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매된 밀은 군, 학교급식, 수입밀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수요처에 할인 공급하여 국산밀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밀 의무자조금 전환 및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국산밀제품의 R&D와 제품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겠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처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핵무장을 언제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국제사회의 제재는, 국제사회는 계속되고, 북한의 핵무장의 불법적 지위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 북한이 결단을 내려서 그러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룰 때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강조해 온 것은 북한의 핵을 완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만을 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 핵과 관련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된 관심사라고 한다면, 북의 주된 관심사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때 CVID, 그러니까 완전한 해체 쪽만 강조했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체제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다, 과연 그랬을 때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 회의적 시각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북한은 언제 핵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낚시객이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출항 전 비상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안전성 강화와 안전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대형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전복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 복원성 기준 풍속을 강화하고, 현재는 10톤 이상 선박에만 적용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화도 낚시어선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체온 방지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명뗏목 설치도 의무화하고, 새로 만드는 낚시어선은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계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안여객선에 대한 보완대책입니다. 우선, 최근 사고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승객인원 확인미흡과 관련하여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운항관��자 부재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섬 지역에 대해서 운항관리자 증원 등을 추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승선자동확인시스템을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개 등 시정제한 시 안전운항을 위해 고속여객선을 대상으로 승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시정악화에 대비한 안전예방교육과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으며, 특히 4월 18일까지 비노출점검을 포함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안전규정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낚시객의 비상상황 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선 감축목표인데,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부 다 마련만 하자는 얘기만 있었지 언제까지 내자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2015년까지 감축목표를 내기로 했습니다. 영어로는 contribution인데, 이 단어는 아시다시피 commitment와 중국 개도국이 반대를 하면서 contribution이라는 단어로 됐지만, 결국은 감축목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축목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모멘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치열하게 재점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논의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2030년, 2040년, 더 나아가서는 205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실과 피해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구온도 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계속 날은 더워지거나 추워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 적응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태풍처럼 엄청난 태풍이 와버리면 개도국, 특히 섬나라 중심으로 피해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개도국들이 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면서 선진국들에게 요구를 했거든요.",온실가스 감축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구온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날이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일들이 발생하며 엄청난 태풍이 와버리면 섬나라 중심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 -"1. 모두 발언 2014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두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가)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의 기간 중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와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SKT 8억 원, KT 8억 원, LGU+ 8억 원 등 이통3사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개 유통점에 대해서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방통위는 지난 12월 2일 이통3사 법인 및 이동통신장려금 관련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나)입니다. 2013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업자 347개 방송국이 2013년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2013년도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고 방송평가 결과는 향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16페이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건설업에서 +1만 2,000명, 그리고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도소매에서 -6,000명, 숙박·음식점에서 –6,000명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이직을, 밑에 표에서 보시면 비자발적 이직자가 39만 6,000명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대부분이 34만 5,000명이 임시일용근로자고요. 업종별로는 그 비자발적 이직의 거의 반이 건설업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업종특성상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어떤 공기 종료라든가 아니면 월중 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면 비자발적 이직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입직과 이직, 자발... 뭐 비자발적 이직 채용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업종 특성상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별 고용통계를 이달부터 매달 발표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 저희가 표본을 대거 추가를 했고, 다만 17개 시도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전국 단위의 분석보다는 조금 그렇게 상세하게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사상지위를 전국단위에서는 상용과 임시일용,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서는 상용과 임시일용을 합쳐서 근로자와 그다음에 기타종사자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국단위에서는 산업을 중분류까지 보실 수 있지만 17개 시도별로 보실 때는 대분류까지만 보실 수 있고 규모도 여기서는 300인 이상, 미만 등으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시도별 고용통계를 매달 발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표본을 대거 추가했지만 17개 시도별로 쪼개지다 보니 전국 단위의 분석보다는 상세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본 시스템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재난 관련 부처와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진화자원의 효율적 배치, 지역주민의 대피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산불관리를 위해서는 진화와 함께 예방도 중요합니다. 전국의 기상 변화와 임상, 지형요인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일 후까지 위험정보를 표출하고 있는데,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딥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주단위와 월단위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개선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로 산불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꽃·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CCTV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산불드론감시단과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산불정보와 대피장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금년 가을부터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네트워크로 연결된 진화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기 위해 '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본 시스템은 2022년까지 시범 적용한 후 현장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CCTV, 산불드론감시단,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산불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를 고도화시키겠다." -"월간 동향을 말씀을 드릴 때에는 8시 30분에 우리들이 수치를 알려드리고 9시 30분에 요약본, 11시경에 최종 보도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 드렸는데, 연간 마무리를 하는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9시 30분경에 수치 없이, 8시 30분에 나오는 수치가 조금 늦어져서 12월 것과 2012년 연간 전체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9시 30분에 요약본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11시 경에 최종 보도자료를 드릴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우리 무역투자실장한테 전체적인 금년도의 동향, 12월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봤었는데, 금년 12월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영업일수가 3일이 적습니다. 대선 날짜가 하루가 있었고, 작년에는 크리스마스가 휴일이었는데 금년에는 평일이었다는 점 등을 비춰서 3일이 적기 때문에 12월 수출 증가율은 불가피하게 일평균 수출 실적은 작년 12월 보다 많습니다만, 금년에는 영업일수가 3일이 적다 보니까 12월 월간 수출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월의 무역수지는 20억불에서 30억불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2012년도 전체 무역수지는 280억 내지 290억불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간 전체 수출 증가율은 작년 대비 -1% 내외 비교적 우리들은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1% 내외 소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전체 무역수지는 280억 내지 290억 불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되며 연간 전체 수출 증가율은 1% 내외 소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세월호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18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적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70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지하며, 어업인 2,600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고,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를 거친 소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과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행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특별복권을 실시합니다.",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은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회통합뿐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산시장이 이쪽 서측으로 몰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사기간 중에 수산시장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토를 우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의 땅인 비축기지 6,699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면서 임시시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축기지가 서측 끝에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순차 롤링방식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이쪽 노량진역하고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 수산시장의 주요 기능인 경매장과 잔품소매점, 주차타워시설이 동쪽부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공사하게 되면 시장기능이 마비됩니다. 임시시장을 어디 지을 때가 없어서, 우리들이 제일 효율적인 공사방법은 비축기지를 먼저, 우리들이 비축기지가 11월 24일에 사무실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전합니다. 이전을 해서 거의 다 비워지게 되는데, 비축기지를 먼저 철거하고 그 지하에 냉동창고와 폐수처리장을 먼저 설치하고 그동안에는 수산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롤링방식으로 시장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롤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주요시설은 경매장, 주차타워시설, 이런 것이 전부다 철거가 되면 소비자들과 시장종사자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시장기능이 마비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서 부득불 서측에 수산시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비축기지를 먼저 철거하고 그 지하에 냉동창고와 폐수처리장을 먼저 설치하는 동안에는 수산시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시장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롤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돈구입니다. 명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지만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막화방지유엔총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0차 총회가 실제 2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엔의 3대 환경협약 중에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있는데, 특히 UNCCD, 즉 사막화방지협약 이번 총회에는 원래 회원 당사국이 194개국이 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인 한 3,000명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어서 상당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UNCCD 당사국인 194개국인데, 그 중에 북한의 총회 참석동향이나, 우리나라는 의장국이라서 주요 이행 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 총회에 현재 상당한 토지황폐화가 진행 중인 163개국의 고위급 초청과 아울러 당사국인 북한대표단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차 총회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북한의 심각한 토지황폐화 상황과 특히 산림이 굉장히 황폐화됐는데요.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사막화 심각성을 부각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냄과 동시에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원조개발(ODA)사업과 그간의 성과들도 알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UNCCD 총회에 앞서서 북한 대표단이 아마 오늘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그룹회의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UNCCD 당사국으로서의 총회 의제를 사전 검토함과 동시에, 북한의 토지황폐화 심각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유엔사막화방지 총회에 북한대표단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는데 10차 총회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냄과 동시에 ODA사업과 성과들도 알릴 기회를 마련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이번 사건 소개해 드리면서 보도자료에도 저희가 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들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그 회사 자체가, 원사업자 자체가 개발·생산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받은 자료를 제3자, 제3의 기업한테 그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거래하던 하도급업체에 그런 어떤 단가,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데 활용하든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인데, 이번 사건은 하도급, 거래하던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자기가 직접 자체개발·생산하는 데 사용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유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술이 그렇게 엄청난 몇천억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고 아주 장기간의 연구개발 기간, 인력투입이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 30억 원 정도 금액을 들여서 이 기술을 개발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 하도급 업체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래도 한 몇 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 개발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는 몇 년이 소요가 됐던 건데,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가 이 기술을 충분한 자금과 어떤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개발을 한다면 개발을 못 할 기술이라고 저희가 보지는 않고요.",거래하던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직접 자체개발·생산하는 데 사용한 사건은 기술유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내일 장관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장관님께서 아마 17개 센터의 구축완료를 기념하여서 '청년 일자리,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 그리고 고용존을 통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2,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존의 역할이 뭐냐’라고 해서 '기존의 고용부의 고용복지+센터와 중복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존은 보다 더 수요기업, 그러니까 인재를 원하는 기업 쪽의 입장에서 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매칭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일자리를 그냥 매칭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일자리 자체를, 우리가 창업도 키우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고용의 창출효과를 바로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어떻게 보면 숫자 자체를 늘리는 노��, 그리고 인력수요 측면에서, 공급의 양 측면에서 연결을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청년 하나하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개인별 맞춤형 배려지원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취업·창업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미 업무보고에 밝혔다시피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일자리를 중개하는 중매자 역할, 그리고 양질의 교육훈련을 시키는 트레이너 역할, 그리고 특히나 지역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략사업 하나가 다 지역전략규제 프리존 대상이 되는 지역전략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전략산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고용존은 2500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일자리 중매와 교육 훈련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방역상황에 관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과 담당부장 연구관이 와 있으니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제역 방역상황입니다. 경기 연천의 젖소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혈청형을 확인해본 결과 A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A형은 최근에 발생한 보은과 정읍의 혈청형 O형과는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매몰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우선 2개 O형 발생농장은 직접적인 역학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고요. 연천의 A형은 현재 역학조사 중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구제역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2010년 1월에 그 당시에도 포천·연천지역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 당시 6개 농가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 조치로서 일시이동중지를 하였고, 반출금지 조치를 이미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모든 소에 대해서 백신 일제접종을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소는 330만 수 중에서 최근 접종해서 확인이 된 소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한 280만 두 정도가 접종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백신과 백신공급을 완료하고 어제 한 10% 정도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경기 연천의 젖소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형이 확인되었고 일시이동중지와 반출금 조치를 이미 하였으며 전국의 모든 소에 대해서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어느 국가 간의 외교장관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교장관들이 만나게 되면 역시 두 국가 간의 주요한 사안, 또 그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왕이 외교부장 방한 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로서는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을 중요한 외교 행사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간에 다시 한 번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EU 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이 정식 서명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생소한 협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이라는 것은 EU가 여러 가지 위기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U가 하는 위기관리의 활동에 역외국이 참여할 경우의 이런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입니다. EU가 하는 위기관리 활동은 예를 들면 평화유지도 있고, 해적퇴치, 인도지원, 법치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EU는 13개 역외국과 이러한 협정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EU가 하는 위기관리의 활동�� 역외국이 참여할 경우의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한국과 EU 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이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우리 백신전문가들이 검역본부에서 나와 계시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고요. 일단 바이러스는 구제역과 AI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하는데 구제역은 유형이 7가지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개발이 다 되어 있고 한데, 이 AI는 이론적으로 144가지나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리 어떤 것이 들어올지 예측해서 미리 백신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많은 백신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는 지금 백신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은 인체감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백신과 인체감염과의 혹시 같은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도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굉장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미국에서 작년에 AI가 발생해서 5,000만 수를 살처분 할 때 미국에서도 백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나 봅니다. 검토를 했지만 아직까지 ‘백신을 쓰겠다.’, 이렇게 아마 확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우리 검역본부나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AI 백신은 미리 백신 만들기가 어렵고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제가 몇 주간 서면으로 정례브리핑을 해 죄송하고요. 금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포됐습니다만, 금주 보도계획은 총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일 조간으로 2건 일단 이미 나갔고요. 화요일 것부터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 나가는 자료, 첫 번째가 일단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3년간 연봉 40%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중견기업의 연구 관련된 연구개발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시작되었고, 금년도 사업이 5월 11일 공고를 시작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자로 ‘제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 보도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자동차의 날을 맞이해서 훈·포장하는 수상자들을 수상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수요일 5월 12일 11시부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됩니다. 장관들을 비롯해서 포상 수상자와 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3일 목요일은 장관님이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와의 소통의 일환으로서 대한상의를 방문하십니다. 이번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방문 일정, 만남 일정이요, 15시이고요. 대한상의에서 만나게 되는데,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무역협회, 금요일에 무역협회 그다음에 경총 그리고 그다음 주 중 중기중앙회라든지 그다음에 중견기업연합회라든지 일련의 경제단체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개요는 12일 수요일 3시이고요. 모두발언까지 공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의 날을 맞이해 수상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상하는 제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도국의 소득수준이나 이게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나라도 10억이 되잖아요. 사람들도. 그 다음에 2달러 미만 20억이나 넘고, 그러니까 360달러나 700달러, 1,000달러, 이런 쪽이 대부분인데, 그 나라의 구매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나, 선진기술 이런 것은 아직까지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연구파트에서 연구담당자들은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 같이 공동 연구하자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알제리 씨감자나 이런 부분은 비교적 조금은 첨단기술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조금만 전수해주면, 그들 나라에서 금방 응용을 해서 예산만 ��업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 (대변인)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에 수출되는 우리의 해외농업기술협력사업은 그 나라의 농업기술하고의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케냐에 자전거 탈곡기 사례를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리자면, 케냐에서는 벼를 어떻게 수확하고 있는가 하면,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바위나 돌에 때려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 대학생으로 구성된 인턴들이 나가 있는데, 자전거 페달하고 드럼통을 이용해서 자전거 탈곡기를 개발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첨단과학기로. 그것이 우리 탈곡기는 박물관에나 가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이야말로 첨단탈곡기, 첨단농기계라고 해서 생산, 수확의 200%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한 단적인 예인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을 그 나라에 맞는 맞춤형, 지속 가능한 원조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원조를 하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협력사업이고, 내일 하는 이 협의체가 발족이 돼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으면, 아프리카의 농업국가에 맞는 맞춤형 기술협력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케냐에서는 벼를 손으로 훑거나 바위나 돌에 때려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으로 구성된 인턴들이 자전거 페달과 드럼통을 이용해 자전거 탈곡기를 만들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원격의료는 지금 제가 오늘 비교적 강원 의료... 특구에서 진행되는 실증사업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유형의 실증사업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체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은 이 생체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패치를 개발한 회사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들, 의심환자들한테 패치를 붙이면 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심환자들을 핸드폰으로 추적을 하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더 노력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패치를 통해서 심장 박동수가 달라진다든지 호흡과 관련된 맥박수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펀드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올해도 모태펀드가 8,000억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태펀드에서 조금 사용을 현재로서는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초에 세웠던 계획을 조금 더 유형별로 방점을 찍을 부분을 규모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코로나19를 지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에 예산이 저희가 30% 늘어났는데요. 이 예산 30% 늘어난 이 예산의 효과도 상당했다, 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생체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패치를 개발한 회사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들에게 패치를 붙이면 핸드폰 추적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연료를 자제하자는 이야기를 미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도 옥수수 생산하는 지역이나 국내 사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식량으로 사용해야 되는 식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발언을 하시고 난 후에 클린턴 장관께서 이 식량안보에 관한 발언을 하시면서 끝머리에 미국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식량공급량에 비추어볼 때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식량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미국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이 식량원을 가지고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바이오 연료'라는 것이 녹색성장·환경보호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최근에는 해조류나 여러 다른 소스를 찾고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 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식량곡물거래시장에서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 농업생산량과 생산성을 증진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두번째 의제는 혁신적 성장 촉진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분야는 이번에 러시아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제기한 꼭지입니다. 이것이 APEC에서 그간에 추진해오고 있는 포용적 성장, 또는 혁신적 성장 등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것은 러시아가 이번에 역내 교육·교류 활발화를 기치로 내걸면서, 혁신적 성장의 주요 요소로서 과학기술협력과 교육·교류 협력강화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미국도 국내 사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은 식량으로 사용해야 되는 식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우리 T-50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비행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보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초음속 비행기를 수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은 2010년 3월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5개 기종과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 T-50,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야크-130, 체코의 L-159, 중국의 FTC-2000 이렇게 5개 기종이 경합을 했었는데, 이탈리아의 M-346과 중국의 FTC-2000은 1차 평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기종이 마지막까지 경합하다가 지난 4월 12일 우리 T-50이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5시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받은 이후 우리 KAI에서 실무진을 중심으로 20여명의 대표단이 인도네시아에 파견이 되었고, 인도네시아 공군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계약의 상세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최종 합의에 이르러서 어제 계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분위기, 특히 양국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 산업협력, 방산분야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양국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T-50이 처음으로 수출 계약을 맺게 되었다. -"두 번째로 피해병원에 대해서도 거점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 장비를 대폭 확대지원하고,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과 아울러 융자를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먼저, 음압병상이나 격리병상을 117개 병상을 확대를 하고 지정병원 46개소와 보건소 254개소에 대한 장비와 시설확충 등 전염병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원손실 보전용으로 1,000억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병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의료보건업계가 굉장히 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대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5,000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병·의원 등 의료보건업계는 아니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이라든지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더 큰 피해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가 가장 컸던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운영자금을 대폭 확대를 하고,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공연업계 지원 등도 아울러 지원함으로써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도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600억 정도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를 하겠습니다.",거점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비를 대폭 지원하고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과 의원에 대한 손실보전 보조금과 융자를 대폭 확대하며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시설운영자금을 확대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박���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58차 방통통신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과기정통부와 2019년 1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JCN울산중앙방송㈜ 재허가에 대해 아래의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을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조건 내역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2018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8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지상파, SO,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PP의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이 상이함으로 다른 매체 간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2018년도 방송평가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됩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 CJ헬로㈜와 KT㈜ 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방송법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를 의결하였고 지상파, SO, 위성방송 등의 내용·편성·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1. 모두 발언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10월 12일 14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전술정보 통신체계 초도생산 계획안, 광개토-Ⅲ Batch-Ⅱ 전투체계 협상결과 보고,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입니다. 1호 안건인 전술정보 통신체계사업은 약 5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음성위주 아날로그 방식의 스파이더 체계를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전술통신체계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되어 야전운용 시험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향후 8년간 전군에 전력화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2016년까지 4세트를 초도 생산하는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호 안건인 광개토-Ⅲ Batch-Ⅱ 전투체계 구매사업은 광개토-Ⅲ Batch-Ⅱ에 탑재하여 기동부대를 지휘 통제하고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미 정부 및 록히드마틴 사와 요구성능, 절충교역 등에 대해 협상한 결과,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보고 후 LOA를 수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사업은 육군에서 장기간 운용 중인 대전차 유도무기 토우탄을 대체하기 위한 적 기갑 및 기계화부대 타격용 공대지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전술정보 통신체계사업은 디지털 방식의 전술통신체계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야전운용 시험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16년까지 4세트를 초도 생산하는 계획이 승인되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제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5월 26일 15시에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첫째, 차기 잠수함구조함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두 번째, 30㎜ 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세 번째, 지휘소용 차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네 번째,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마지막으로, 보고안건으로 K-9 자주포 성능개량 협상 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차기 잠수함구조함 사업은 잠수함 조난 시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조하고, 잠수함에 유류 및 주식·부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차기 잠수함구조함을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차기 잠수함구조함의 획득방법은 업체주관, 정부투자의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으며, 2015년에 탐색개발을 착수할 예���입니다. 향후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운용 중인 청해진함에 대비해서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구조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구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30㎜ 차륜형대공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육군, 공군 및 해병대에서 장기간 운용 중인 구형 대공포인 발칸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거리가 늘어나고, 주·야간 자동추적 및 정밀사격이 가능한 신형 대공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차기 잠수함구조함의 획득방법은 업체주관과 정부투자의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으며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구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협업이 필요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전체를 종합해서 어디가 컨트롤타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과제에는 조정과제가 있고 협력과제가 있습니다. 협력과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는 같거나 비슷한데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경우이고, 조정과제는 부처 간의 이해 내지는 서로 간에 영역갈등이 있거나, 또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도치되어서 하려고 하는 정책보다는 자기 부처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경우가 조정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업과제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주무부처가 분명히 해서 사안별로 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같이 조정하도록 하게 할 생각이고, 만약 거기에서 그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이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의 원칙은 조정과제의 경우에는 각각 부처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의 정책의 목표를 뛰어넘는, 보다 상위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워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의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좀더 상위의 정책목표, 그것이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있는 국정전략일 수도 있고 국정기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조정의 원칙은 조정과제의 경우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정책의 목표를 뛰어넘어 국정기조나 국정전략일 수도 있는 상위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투자와 연계된 기술가치평가 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재권 금융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서비스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의 전문기업을 200개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200개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 1,500개를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3년 동안 단계별 지재권 획득 전략,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경영능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으로 지식재산경영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입니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위, 중기청, 검·경 등 관계부처와 상호 협력하여 기술탈취방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발명진흥법에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추진하며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200개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세부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번 귀농·귀촌���책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도시에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그리고 청년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2017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넘어섰고, 또 최근에 일자리, 농림어업 분야 고용통계에서도 보듯이 농어촌 인구와 농업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귀농·귀촌의 순기능들이 더욱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그와 반면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사기라든지 피해사례, 부정수급 문제 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예산도 2018년에 140억으로 2017년의 128억에서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9억 정도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3억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귀농·귀촌의 창업, 지역융화사업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 보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귀농에 대한 주거나 정책자금 지원 예산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정책 개선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귀농청년 장기교육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 등에 대한 애로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사실은 파생거래에 있어서 결제 브레이크 리스크를 막는 기본적인 장치는 증거금입니다. 증거금제도는 저희들 다른 외국과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탁금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예탁금에 일반투자자가 3,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투자자가 5,000만 원, 이런 과거에 2011년에 파생시장에 좀 약간 버블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강화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탁금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적 정합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도 예탁금제도를 폐지했다고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현재 예탁금, 파생 관련 예탁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2011년에 건전화 조치 이후에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파생 수요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만족을 못 하고 해외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본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보면 약 2011년 경우에 한 0.5조 달러 정도 규모에서 2017년에 1.7조 달러 정도까지로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파생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투자자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합성 있게 내실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로 나간 수요를 국내로 환원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예탁금 제도는 국제적 정합성이 없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만 파생 관련 예탁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은화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코로나바이러스-19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또 없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와 같이 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아주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 큰 유행을 최소화하도록 아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줄여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여름 그리고 초가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에게 정말 정확하게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의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 모두 어린이, 어른 포함 모두, 전부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처럼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게 새로운 바���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거에 2009년에 신종,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었고 그 신종 인플루엔자 우리나라 잘 이겨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 2015년에 메르스바이러스라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 감염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겨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었을 때 그것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걱정을 조금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유행을 최소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 메르스바이러스도 결국은 이겨낸 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없앴으면 한다. -"이 부분들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한우고기를 군납하는 물량도 작년도에 1,284톤이 군납에 썼습니다. 대부분이 그중에 육우가 7,400두 분이었습니다만, 올해 1,544톤 한우부분들을 대폭 늘려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부분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 생산자, 유통업체, 농식품부 간에 합의된 후속조치 부분들입니다. 생산자, 유통업체, 농식품부 간에 7월 26일에 유통구조 개선 등을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위해서 유통업체가 특판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유통업체는 농업인단체가 자사매장 내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정부는 직매장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의 의무휴업기간 중에 농업인단체가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시설 일부를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한우 부분들도 이런 합의의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두 번째입니다. 기타 직거래 부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서 신규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생산자와 유통업체, 농식품부 간에 유통구조 개선 등을 합의했는데 유통업체는 농업인단체가 자사매장 내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시범 제작된 봉화군의 토석류 위험예측지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빨간선이 위험지구이고, 노란선이 주의지구입니다. 이 위험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예보가 발령되면 이 지역, 노란선 밖으로 경계 피난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본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재해가 많은데요. 현장에 센서를 박아서 센서에서 어떤 특정한 신호가 무선으로 중계되면, 신호가 자동으로 각 주택에 전달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이게 히로시마시인데요. 산 밑에 바로 주택단지가 조성되어있습니다. 계곡은 아니지만 토석류가 발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형 사방댐을 설치하고, 침사지를 설치해서 토사를 막고, 물은 이 암거로 빼게 되어있습니다. 감시카메라로 항시 감시하고, 토사가 차이면 토사량 측정기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다음 토석류에 대비하기 위해서 토사를 치우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산사태 위험지판정표 개선, 기준우량 개선, 예보시스템 개선, 토석류 위험예측지도를 탑재해서 피해규모를 알 수 있게 하겠고, 마지막으로 토사재해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석류 위험예측지도 시연> 이 사진은 일본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토석류가 발생해서 하류로 큰 전석과 토석, 유목이 내려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석은 빗물이 빠르게 흐르게 되면 부력이 생깁니다.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큰 돌도 가볍게 움직여서 결국 주택을 치고, 이번 춘천 팬션 사태나, 우면산 방배동 레미안 사태가 되겠고, 이것은 산사태위험지역관리시스템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히로시마시의 산 밑에 바로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토석류가 발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형 사방댐을 설치하고 침사지를 설치해서 토사를 막고 물은 암거로 빼게 되어있다. -"(관계자) 예,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류동표 교수입니다. 우선, 개미가, 아까 헤럴드에서 말씀하셨지만 개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개미는 항상 옆에 있는 조그마한 벌레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상황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미공부 할 때도 몸에 좋다고 하면, 불개미가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어른들이 달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강 챙기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개미는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항상 옆에 있는 것이니까 집에도 *** 살고 했는데 항상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독개미가 왔을 때, 불개미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저희가 이렇게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천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미들은 잡식성입니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다른 개미, 가장 중요한 게 개미, 같은 개미 종들도 우리 지구상에 한 1만 5,000여 종이 넘거든요. 개미들 간에 가장 치열한 먹이싸움이 있습니다. 그 먹이싸움에서 서로 ‘누가 많이 먹느냐?’거든요. 많이 먹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천적은 개미고요. 그다음에 개미귀신도 있고 딱정벌레, 길앞잡이도 있고, 사마귀도 있고, 웬만한 것들은 다 먹이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먹이싸움에 모든 생물들이 개미의 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개미들은 굉장히 잡식성이기에 개미들 간에 가장 치열한 먹이싸움이 있고 먹이싸움에서 모든 생물들이 개미의 천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환경관리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허가는 모두 다 통합을 하고, 사후관리는 자율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차는 간소화되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됩니다. 통합해서 허가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매체별로 하던 허가에 비해서 수용체 중심, 즉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 위주로 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그 관리기법도 현재의 기술수준을 감안한 최적가용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역시 허가는 꼼꼼하게 하게 됨으로써 환경의 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예시로 들어놓은 것인데요. 배출허용기준을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받는 영향은 훨씬 더 초과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합허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허가해주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한계를 정확하게 맞춰서 허가기준이 나가게 됩니다. 이 통합허가의 국제적인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1980년대, 1990년대부터 통합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EU 전체에 통합환경관리 지침이 만들어지고, 2007년에는 이것이 더 강화된 산업배출지침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 오염물질은 약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사용 절감, 환경사고도 대폭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제 추세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유럽이 그렇고요. 중국이 2015년도, 그다음에 미국은 통합은 아니지만 각 매체별로 하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국제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죠.",통합환경관리로 전환하게 되면 허가는 다 통합을 하고 사후관리는 자율관리체계로 변경되기 때문에 절차는 간편해지고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섯 번째, 넘버링으로는 다섯 번째 추진과제가 되겠는데요.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절차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적 확인 절차가 마련된 정보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끌어오고, 또 자동으로 입력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중소기업 수요자의 편익성을 제고하고, 신청에서 약정까지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책금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로 정책금융데이터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책금융기관별 생산정보의 공유와 공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대출 전 과정을 디지털화로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다음 추진과제는 경기 불안전성 및 긴급한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비해서 산업별 기업금융 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금융정보와 산업동향지표를 종합하여 자금 수��예측은 물론,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서 정책자금의 질적 고도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추진과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유사시 발동 가능한 긴급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례에서 봤듯이 부정 청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빠른 선집행을 위해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2가지 권고 원칙과 8가지 정책 추진과제를 설명드렸습니다.",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업무절차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시 발동 가능한 긴급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악화된 시기의 다음 해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내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 전까지는 이 준칙에 대한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때를 대비해서 아마 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들을 그 기간에 같이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적용이 2025년도에 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이 재정준칙의 취지가 상당히 존중될 것이고요. 재정 ***은 그 취지에 맞춰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지금 재정준칙이 그다지 달성하기가 그렇게 쉬운 요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 한도를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이 비판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산식을 시행령에다가 적용...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나 시행령이나 다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또 유효하기 때문에 그 것은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가 볼 때는 법에 규정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기 시에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그런 time lag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와 같은 취지하에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고요.",위기 시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지만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그 전까지는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형할인마트의 수삼 매장에 가보면 삼계탕용을 제외하고 4년근 이상은 거의 1채 단위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채는 750g이며 크기에 따라서 10뿌리 내지 20뿌리 정도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가족 또는 1인 세대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는 물론이거니와 가격 면에서도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손쉽게 지갑을 열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수확된 수삼의 품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수삼 전용 포장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들은 한 3년 동안 연구를 해왔고, 지역 인삼농협 관계자들의 많은 요구와 농촌진흥청 청장님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새로운 수삼 전용 포장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수삼전용 숨쉬는 포장재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선한 수삼의 품질 척도는 수확 후에 마르지 않고 내부의 수분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삼이 외부의 낮은 습도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보습이 가능한 용기가 필요한데,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바구니 등은 수삼이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외부의 낮은 습도에 의해서 수삼의 수분 증발이 많은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수삼 전용 포장재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해서 플라스틱 재질에 다공성의 특수 기능성 물질을 첨가하여 보습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하였습니다.",외부의 낮은 습도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재질에 다공성의 특수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수삼전용 숨쉬는 포장재를 개발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홍보담당관 강도성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1월 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정부 R&D 예산의 국회 확정 이후 정부 R&D 사업에 대한 연구자 편의성,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0년도 정부 R&D 예산 주요내용 소부장, R&D 후속계획, 각 부처별 2020년도 R&D 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0년도 정보통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추진 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공지능, 5G 등 유망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세계수준의 미래선도형 ICT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선도형 ICT 혁신인재 6,000여 명 양성, 미래기술 분야 연구지원 확대, 창의교육과정 개발 운영, 지자체 지역기업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주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첫 졸업식 개최 건입니다. 오는 10일 10시 광주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에서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졸업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졸업식은 2017년 3월 개교 이후 첫 졸업식으로, 졸업생 72명 중 60여 명이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젊은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유망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세계수준의 미래선도형 ICT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자체 지역기업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 그것은 이제 사업을 처음에 검토할 때 선행연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업체하고 ADD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업체에서 개발하는 데 제한이 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업체에서 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ADD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식별돼서 지금 ADD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소용차량은... <답변> (관계자) 기동화력사업부장입니다. 지휘소용차량이 왜 필요 하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 남자 기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야전에서 군 생활을 하실 때 보면 작전을 수행할 때 현재는 천막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작전지휘를 합니다. 천막을 설치하게 되면 단순히 천막을 설치하고 다시 철거하고 하는 시간들은 한두 시간 정도면 숙련되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통신망을 구성하고 장비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작전준비시간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현재 보병부대의 작전모습은 점차 기동화 되어가고 있고, 전부다 작전템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 부대가 차량으로 차량화 돼서 기동화 되어있는 데 비해서 지휘소가 고정시설로 운영됐을 때는 작전속도에 부합하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지휘소용차량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이 차량이 대대급 이상 지휘소가 운영이 됨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TICN이라든가 이런 통신망이 구성되면 이 차량 내부에서 기동 간 작전도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간에 한 세트 3대로 구성해서 작전지휘가 가능한 그런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지휘소가 고정시설로 운영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지휘소용차량은 통신망 등이 구성되면 차량 내부에서 기동 간 작전도 가능해진다. -"유통소비정책관 권재한입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을 5월 27일부터 농협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온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함에 따라,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신유통채널을 구축을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참여하여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존 유통단계의 경우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물류와 상류가 한 번에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만, 온라인 거래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중간유통 단계가 줄어서 중간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2020년도에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 갈 계획입니다. 양파는 5월 27일부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합니다. 이후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서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신선 농산물을 온라인 중심으로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 온 농식품부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을 농협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다른지를 살펴보았더니 역시나 한 40% 이하의 유전적 차이를 나타내고, 즉 역으로 생각하면 60~70% 이상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빙어인데요. 빙어는 원래 우리 한국의, 한국 육지에는 존재하지 않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925년 정도에 북한의 함경남도 용흥강에서 자원 증강의 목적으로 이 바다빙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그 의림지나 이런 남한 저수지에 뿌리게 되지요. 뿌리면서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들을 개량·증식하면서 온 지역, 특히나 축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자원 증강을 목적으로 이제 어민들을 위해서 뿌리거나 해서 상당히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유전자형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상당히 단순해요. 1개에서 2개 정도 차이가 나는 유전자형으로 나왔고요. 이제 분포를 보시면 이런 유전자형이 어떤 수계에 고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계, 모든 집단에서 이 유전자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유사도를 봤더니 이 집단들 간 또는 수계별, 거의 몰려 있어요. 같은 집단이에요, 지리적인 격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식지가. 그래서 보면 상당히 이제 유사도가 이렇게 이입된 아이들에 있어서는 '집단 간의 고유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결과를 본 연구결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빙어는 한국 육지에서 존재하지 않던 종이었으나 1925년 정도에 북한의 함경남도 용흥강에서 자원 증강의 목적으로 바다빙어를 가지고 와서 의림지 등의 남한 저수지에 뿌렸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0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례적 긴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를 당부하셨고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이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의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이 상정되는데,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국무총리는 제4호 태풍 하구핏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를 당부했다.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UNEP의 B4E를 담당하는 사무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원래는 영문으로 된 자료를, 다시 국문으로 바꿔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동시에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별도 프레스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프레스 릴리스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적으로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고, 이 내용을 똑같이 외신에 같이 보도가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하고 협의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Summit´이라는 공식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의 리더들이 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서울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회의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1차 회의, 2차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됐고, 제3차 회의는 파리에서 마찬가지로 지구의 날 때 4월 22일 날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제4차 정기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최는 유엔개발계획(UNEP),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그리고 세계자연보호기금협회(WWF), 국내에서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엔개발계획이 기본적으로 주도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의 리더들이 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 이동중지기간 중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과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하여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동중지 명령에 앞서서 시행되는 일제소독기간,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현재 구성해서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지역 간, 또는 발생지역 내에서의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건수를 봤을 때 19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 가축방역회의에서 많은 수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될 경우, 전국단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이미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방역대를 벗어난 수평 간에, 지역 간의 수평전파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지역, 특히 충북의 음성, 진천, 그리고 경기 포천의 경우 방역대 내 오염지역 내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가 간 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의 알 운반 차량 등은 오염지역 노출빈도가 높아 앞으로 방역대를 벗어난 타 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와 축산관계자들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금일 중에 사전 전파할 계획입니다.",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해서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지역 간 또는 발생지역 내에서의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은 금년에 164억에서 내년에는 300억 수준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법에 근거해서 개정해서 이번에 반영된 수산자원 사업단에 대한 설립을 위해서 신규로 내년에 53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이나 수산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집행가능성을 감안해서 지원규모를 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산부문의 완료된 사업이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규모 조정, 이런 데에서 조금 일부 예산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핵심인력 유치를 위해서 집중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도 내년에 집행가능예산 소요 위주로 246억을 반영했고, 도농교류 ��성화, 농어촌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농어가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한 실수요를 반영했고요. 고령·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줄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시설이용아동 지원이 복지부로 일부 수요가 이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실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7페이지, 간척지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 관리입니다.",선도·핵심인력 유치를 위해서 농어촌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지원도 내실화하고 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작업시간 단축이라든지, 주 5일제 인력충원 사실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시간하고 주 5일제 시행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충원 문제 다 맞물려 있긴 한데, 지금 과도한 배송물량이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건강 측면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택배기사나 택배업체 또 대리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시간도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하면서 적정 작업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시간도 예를 들면 자동분류기처럼 자동화가 좀 되어있는 현장하고 또 그렇지 않은 현장하고 상당히 작업강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상의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권고를 할지 이런 부분을 정하도록 할 것 같고요. 아까 주 5일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력충원은 지금 얼마 전에 10월에 각 메이저 택배사들이 총 합치면 한 6,000명 정도 분류인력 충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택배회사들도 워낙 과로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작업시간 단축과 주 5일제와 인력충원은 다 같이 맞물려 있으며 택배회사들도 과로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충시키겠다. -"다음은 환경과목 채택률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에게 연수기회 제공과 연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도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명칭을 ‘환경교육사’로 알기 쉽게 바꾸고, 자격증의 교부도 양성기관의 장의 명의에서 환경부 장관의 명의로 변경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시도지사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대상·시설을 조사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민간을 연계하여 환경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고, 광역센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국가와 기초센터와의 연계협력에 집중하고, 기초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1. 모두 발언 2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이라크 외교장관회담 개최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17일 호쉬야르 지바리 이라크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지바리 장관의 방한은 1989년 양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 이래 이라크 외교장관의 최초 방한으로서 지난해 9월 김성환 장관이 지바리 장관의 방한을 공식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장관을 통해 양국 이라크산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비롯한 양국 간의 경제, 그리고 친선 우호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바리 장관은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며, 체류동안 대통령 예방, 그리고 우리 기업인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 차관보의 서해 불법조업 단속현장 방문입니다. 김재신 차관보는 오늘 오전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우리 해경들을 격려하고 서해의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김 차관보는 모강인 해양경찰청장과 면담에서 치안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서해의 불법조업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함정에 승선하여 현황보고를 듣고, 또 해경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우리들의 업무에, 그리고 중국 측과의 협의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전화 문의 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한덕수 주미대사께서 오늘 오전에 주미대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습니다.",이라크산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과 양국 간의 경제 그리고 친선 우호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김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라크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통계 기준으로는 전체 접종자들 중에서 돌파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0.018%가 맞습니다. 금주에도 업데이트된 통계를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내일쯤에는 통계를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접종 완료된 대상자 전체는 65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돌파감염 추정사례로 확인된 사람이 1,300에서 아마 내일 되면 좀 추가된 1,500 정도의 수치가 나올 겁니다. 돌파감염 추정 사례라... 돌파감염 비율은 전체 접종완료자 중에 감염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0.018% 지난주, 금주에는 아마 0.02% 수준으로 대략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확진자에서 확진자들 중에서 접종완료자를 보면, 비율은 91% 정도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감염 발생 비율은 접종완료자들 중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요양시설에서 생활했었던 입소자하고 종사자 중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례는 총 229명이었습니다. 229명 중에서 지금 접종완료한 사람 중에 확진자는 41명이었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돌파감염 비율 자체는 17.9%, 18% 정도가 됩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상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이 이유는 설명드린 것처럼 고연령,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3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전파 가능한 근원환자, 추정 근원환자가 진단이, 검사가 좀 늦어진 부분,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반 전체 평균에 비해서 이런 환경에 있어서는 좀 더 돌파감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봤었을 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돌파감염 비율 자체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데 고연령과 기저절환이 있는 사람들이 3밀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원환자의 진단과 검사가 늦어진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국유림, 사유림, 공공개발지의 벌채허가 단계에서 목재의 생산, 유통, 수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부처협업을 통해 도로 등 공공개발지에서 발생하는 목재를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목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어 왔습니다. 또한, 불법벌채 목재의 교역금지제도 도입 및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산목재의 합법적 목재생산 입증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벌채허가 정보를 관리하는 새올시스템, 임산물가격정보시스템, 국·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온비드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이 연계되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오는 18일 목재업계, 학계 등 전문가 등과 함께 구축 중인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을 시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목재시장 84%를 차지하는 수입목재를 국산목재와 차별화시켜 국산목재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목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는 임목을 산림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간 690억 원 폐기물처리 예산절감과 함께 산림자원 활용에 따른 수입 대체로 연간 2,415억 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국민이 국산목재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목재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은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의 국산목재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목재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조명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우리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 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정부는 준비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계절관리제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과 공공2부제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됩니다. 이런 과제는 시행 필요성을 명확히 알려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등급차 운행제한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는 중점 홍보합니다. 이후 2월부터 본격 단속하도록 서울·인천·경기도와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도 운행제한이 예외가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관할지자체로 조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도록 12월 중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운행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발표 직후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7페이지 하단의 적용례입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계산에 따르면 DSR은 88.3%로서 은행이 판단하는 적정규모인 80%를 초과하게 되므로, 은행에서는 차주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례입니다. 8페이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서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입장에서도 연체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행 시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행권의 의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수도권은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소득증빙 강화 등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은행도 내규반영, 전산개발, 직원교육 등 철저한 내부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였으며, 적극적인 사전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다. 이를 통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연체의 위험이 줄어들어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고 차주 부실화 예방으로 건전성 관리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 시기는 우리 은행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정해졌다. -"그 점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목포 현장에서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이 해양수산부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인양 초기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해양수산부가 너무 지체된 데에 대해서 질책의 소리가 있었고, 또 혹간 의혹까지 제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태까지 있다가 정말로 극적으로 인양을 잘 마친 상황에서 또 다시 인양이 마치 무슨 정치적 고려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난 결과, 또 더 많은 국민이나 언론이나 정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잦아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서 제가 책임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이에 상하이샐비지와 TMC, 그리고 저희 현장감독관과 수많은 근로자들이 1년 8개월 동안 하루도 편안치 못했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색깔을 입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성공보수적 성격의 계약을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려운 수색과정, 인양과정을 자꾸 다른 것에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좀 더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또 국민들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저도 오늘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공방이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이... 그간에 인양과 수색이 진행되는 것에 자꾸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연계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강조말씀을 드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미수습자 가족 분들께서 '또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까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분명한 입장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해양수산부는 1년 8개월 동안의 세월호 수색과정과 인양과정을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말했다. -"다음으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우리를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핵보유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메시지가 북핵 문제의 진전과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한미정상회담 및 두 차례의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양국은 북핵 불용 입장과 함께 북한의 핵무력 건설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은 양립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간에도 지난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를 통해서 북핵 불용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확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6월 하순 예정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최룡해 북측 특사가 방중하여 각종 형식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측이 북측에 대해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용의를 표명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로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조태영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가 6월중 유관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왔으며 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예, 저희들이 지난번 대구·경북의 코로나 대응을 거치고 난 뒤에 병상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공동 대응하는 체계가 기본적인 병상대응체계입니다. 지금 환자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병상과 의료인력 그리고 의료에 관련된 관련 자원들을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고요. 현재 수도권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실무진들께 말씀을 요청하시면 숫자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에 약 한 800병상 정도가 현재 가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압병상은 한 200병상 정도가 수도권에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가 400실이 지금 가용합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대략 한 1,200~1,300명 정도는 오늘 즉시 바로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상만을 놓고 본다면 다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의 받기 전에 박능후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는 이후 일정이 있어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배석자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혹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감염병 전담병원은 약 800병상을 가용할 수 있고 그중에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압병상은 200병상 정도가 수도권에 여유가 있으며 생활치료센터는 400실을 가용할 수 있다. -"대상으로는 매일 제시되는 단어에 맞는 짧은 시를 지어 공유하는 시 쓰기 응용 프로그램인 김현준 씨의 작품 '시상-시를 상상하다'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상은 콘텐츠 분야에서는 보드게임 '한글 도개걸윷모',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학습용 번역응용 프로그램 '아이코르(EyeKor)', 디자인 분야에서는 한글 자음을 본떠 만든 클립인 '민주적 문자, 한글을 담은 민주적 오브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시제품 제작, 박람회 및 전시참가 등 후속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상작 개요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호텔 20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년 8월과 2017년 8월에 비해 관광호텔의 객실 이용률, 객실 판매단가, 외국인 판매 객실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객실 이용률은 79.9%로 지난해 8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또, 외국인 판매 객실 비율도 46.3%로 지난 동기 대비 0.4% 소폭 상승했습니다. 객실 판매단가는 평균 13만 1,251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객실 총매출액은 996억 원으로 909억 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9.6%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를 통해 관광호텔의 운영 수익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성부터 5성까지의 무슨 성급에서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 동기 대비 객실 이용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5성급 호텔의 객실 이용률이 84.8%로 모든 성급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문화관광체육부가 관광호텔 200곳을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관광호텔의 운영 수익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연 이게 허용되는지 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사회통념에 대한 어떤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한다는, 저희가 여기서 표현을 썼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서 법무부에서 인센티브 허용된다는 점을 밝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전자투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자투표 관리기관도 제한적이어서 주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조금 더 변화가 있다면 예탁원만 관리하던 것에서 미래에셋대우도 참여를 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 거주 중인 주주라든지 또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다양한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출현을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신용카��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의... 증권회사 등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총 개최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90일 이내의 날에, 주총 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잡는 것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해서 공투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상법 개정 사항인데,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해서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인 내용입니다.",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출현을 유도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올해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중 160명을 정규직화하였고, 남은 인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도 드론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소화탄, 소화약제 등 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미국의 산불진화 정예요원, 핫샷(hotshot)이라고 합니다. 핫샷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산불대응도 강화할 계획인데, 산불예방 측면에서 지능형 CCTV와 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 측면에서는 로봇, 소화탄, 소화약제 등을 개발하는 한편 좁은 도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특수진화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불대응과 관련된 R&D를 민간기업과 적극 발굴·추진하여 세계적인 산불방지 선도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관소와 합동으로 잠복근무조를 현장에 투입하고, 산불원인 규명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산불조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성 산불의 원인이 주택의 화목보일러가 과열되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화목보일러 굴뚝 소재에 대한 규제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성 산불을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인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불 등 재난업무의 대응 성패는 지역주민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림청이 보유한 지난 60년간의 특화된 산림진화 노하우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접목해서 철두철미하고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도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핫샷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스마트한 산불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은 스포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지만, 일단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 중심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권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또는 간섭·규제 이런 것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예를 들면 통신고등학교나 아니면 다른 데에 나가서 학업을 하면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의 권고의 핵심은 학생은 일단은 학교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은다면 방학이라는 기간을 대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 대회, 주말 일정과 함께 방학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한다면 조금 더 좋은 방안,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력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 방법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어찌 보면 '전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통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아쉽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행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같이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씩, 조금씩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 운영방법까지도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불편함으로 인해 외부로 나가서 학업을 하며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핵심은 스포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수업에 중심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권고의 핵심이다. -"(관계자) 조금 전에 차관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정확한 규모는 이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 국장급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감사담당관은 현재 지금 과장급입니다. 그것을 과를 하나 더 늘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가 좀 더 부연설명 드리면, 방위사업청에서 이 초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직을 늘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특히 중간수사 결과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 분석에 의해서 그 대책들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같이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감독관은 굳이 계급을 얘기하다 보면 국장급인데, 실제 우리가 일부 얘기하는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런 개념보다는 외부에서 우리가 임용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급수를 떠나서 방위사업청장의 인사권을 갖고는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무는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감사관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감사관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참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들이 잘했는지, 적법했는지 이것들을 따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 감독관은 업무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감독관이 하나하나 법적인 적정성이나 계약이 있다면 어떤 외국과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검증하고 조사하는, 비리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예방감시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협의해서 대책들을 만들었으며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감독관은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고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답변>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신호상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실제 독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에서 자기들 스스로 개발한 법이, 개발한 방법이 국제적이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믿어두고 ‘이게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립암센터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제공하는 항암제의 우리 개발단계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세포, 동물, 그다음에 1상, 2상, 3상에 걸치는 실험에 걸쳐서 회사가 모든 것이 안전성 측면이나 위해성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발이 돼서 제품화되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심지어 독성 제품이 들어 있다는 것이 명확한 제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방법론을 가지고, 객관적이거나 순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론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신 말씀에서 함유량에 대한 의견 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함유량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측정한 9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 제품의 함유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70종의 발암물질과 7,000종 정도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체가 담배입니다.",신 교수의 말 중에 오늘 측정한 9개 제품에 대한 함유량과 개별 제품의 함유량을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최소 70종의 발암물질과 7000종의 유해물질 복합체는 담배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완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퇴출은 결국 실업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러면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고 비용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생산성 증대라는 것은 무역정책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측면입니다. 근데 퇴출되는, 퇴��로 야기되는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무역정책의 복지정책적 측면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 대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퇴출기업과 실업자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퇴출시키되,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부터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퇴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통상을 전공하시는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퇴출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출... 그 지원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퇴출로 인해서 실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퇴출될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퇴출을 막는 효과가 발생해서 퇴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약 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중의 85%가 퇴출기업에 대한 운전자금과 설비자금에 대한 융자로 지원이 됐습니다.",생산성 증대라는 것은 무역정책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측면이지만 퇴출로 야기되는 실업을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의 복지정책적 측면을 생각해봐야 된다.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또는 접촉을 했거나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양식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로, 투자가 필요한 자금 규모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어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규모가 아닌가, 우리 통상적인 어업인들이 가능한 그런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기업적으로 규모를 크게 해서 산업적인 측면까지 키운다 그러면 저희가 양식산업발전법을 저희가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정이 되고 제도가 완비가 되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측면에서의 한 측면하고,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명태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양식산업 측면 이렇게 해서 양쪽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정책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발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설명 중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보면 지금 원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사실은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인 판단 하에 가져간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다만 수산과학원은 어떤 PM의 역할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질의하신 향후 대기업이나 대량 양식 체제로 갈 때 어떻게 산업화 시키는 기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질문인데, 저희들은 사실 이걸 디자인하면서 우선 오늘 이 순간에는, 이 시점에서는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앞으로 대량 양식화, 산업화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부분과 그리고 법체계 등 제도적 부분과 예산지원을 포함한 지원방안 등 종합적인 문제들은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양식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4시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우리 부와 숭실대 간의 업무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숭실대학교 신입생 80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미래비전과 통일세대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숭실대와 우리 부 간의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통일 미래를 열어갈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을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숭실대 측은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간부들의 숭실대학교 특강 그리고 숭실대학교 내에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좌 개설, 그리고 교수 요원의 상호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통일부 측은 숭실대학교를 통일교육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통일교육 관련자료 제공, 공동연구사업, 상호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력사업은 대학사회에서 잠들어 있던 통일담론를 일깨우고 통일논의가 활발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훌륭한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서 대학사회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이 숭실대학교를 넘어서 대학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이 대학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신속진단키트 부분인데요. 신속진단키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속항원검사 방법입니다. 이 신속항원검사 방법은 현재 의료인이 검체 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허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본인이 자가로 이렇게 검체 채취를 해서 간편하게 임신진단법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체 채취 방법은 비인두도말 검사법이라고 해서 코로 깊숙하게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 공식적인 진단방법인 PCR방법과 같은 검체 채취 방법입니다. 그 검체 채취를 통해서 항원을 채취하고 항원을 진단키트에 넣어서 실제 한 30분 이내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코에 깊숙하게 넣어서 검체 채취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검사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신속하게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쪽으로 장려가 돼야 된다는 쪽도 있고 또 일부 전문...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게 최종적인 진단방법이 아니라 선별적인 방식이고 가짜 양성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PCR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진단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신속항원검사 방법인 신속진단키트는 PCR 방법과 같은 비인두도말 검사법으로 검체를 채취하므로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다.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매년 6만 톤 이상 밥쌀용 수요가 줄어들고, MMA 수입쌀이 매년 2만 톤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매년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줄어들지 않으면 수급과잉이 발생합니다. 2011년산 쌀의 실제 시장 공급물량은 금년산의 높은 도정수율로 인해서 2010년산보다 오히려 최대 15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보면 2011년산 최종생산량 422만 톤으로 신곡 수요 충당에 여유가 있고, 작년보다 높은 현장의 도정수율까지 감안하면 쌀 수급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산지 쌀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확기 쌀값은 2011년산 생산량이 적을 것이라는 여론과 2010년산 쌀값 상승 경험에 따른 쌀값 상승기대, 이에 따른 농가 출하지연 등의 원인으로 수확기이지만 현재 다소 높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될 경우 예년 수준의 안정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15일 현재 정부의 공공비축미곡과 민간의 원료곡 매입은 전년 동기 대비 87% 수준으로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공공비축미곡의 경우 목표가 34만 톤입니다만, 현재 8만 4,000톤이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의 17만 톤에 비해서 약 50% 수준입니다. RPC등 민간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12만 톤을 매입해서 전년 동기의 92%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쌀값은 10월에서 12월 수확기에는 하락하였다가 다음해 2월~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서 단경기에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쌀값이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2011년산 쌀의 실제 시장 공급물량이 높은 도정수율로 인해 전년대비 최대 15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쌀 수급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도 공항에서만 했는데, 시내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에 전송하는 근거도 마련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총 세수가 5년간에 걸쳐서,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1조 6,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900억, 2014년도에 약 9,000억 정도 해서 전체 1조 6,600억이 되는데, 사실 우리 정부안에서, 국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입법하기가 여러 가지 영세·취약계층이나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안대로 되었을 때에 1조 6,600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대부분이 다 고소득자, 대기업에 세부담이 귀착이 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보도자료가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1에 보면, 중간 중간 페이지가 상세본에 대한 페이지가 나와 있고, 또 상세본의 내용에 보면 우리들이 판단해서 어렵다는 과제는 자료3에 문답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우리들한테 질문을 안 하더라도 다 쓸 수 있도록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보도날짜가 8월 8일 15시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해당 과나 우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충실하게 우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내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를 확대하며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근거도 마련하겠다. -"무역투자실장 박태성입니다. 오늘로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는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과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입니다. 따라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수출허가만 인정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예산은 이것도 역시 작년에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분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비비로 233억 원을 저희가 일단 확보를 했고 시설장비비로 약 3월까지 160억 원을 지금 현재 집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더 확보할 방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은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저도 방호복을 제작하는, 생산현장을 현장점검을 갔었는데 밖의 온도가 33℃였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 속에서 이 방호복을 입고 아마 근무를 하시는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이 안타까운 일이 생길만큼 근무환경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자체에 배포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레벨D 보호장비를 입는 경우에 방호복이 매우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직포하고 필름이 합지된 이러한 옷을 입게 되면 그 자체가 투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땀이 밖으로 배출되거나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낮추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수칙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수술용 가운 등 그 가운을 입게 되면 사실상 치마의 형태처럼 되기 때문에 수술... 방호복보다는 보다 좀 더위에 그래도 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덜 피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휴식을 위해서 냉방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라는 지침도 있고, 또 가능하다면 그늘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라, 그리고 한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기를 최소화하는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이러한 수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레벨D 보호장비를 입는 경우 방호복이 더울 수 밖에 없어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의 근무환경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9월 6일에 50대 연령층의 2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0대 접종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받게 된다면, 받으면 중증화에 대한 예방 효과는 72% 또 감염되더라도 사망으로 이를 확률은 약 96%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질병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9~24세가 92.4%가 감염 예방 효과가 나타나서 젊은 층에도 접종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등교가 확대되고 또 대학교도 개강이 이루어지면서 대면접촉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었죠. 주로 간병인과 방문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간병인, 특히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방식을 통해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 또는 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하고요. 9월 중에는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병원 내의 의료인, 간병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합니다. 아직도 의료인 중에서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요. 또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에 있어서 방역수칙 준수,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방역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며 본인의 건강과 사회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저희가 이런 공항에서의 유럽 쪽의 입국자들에 대한 검진을 비롯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조사나 전국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의뢰하고 계시는 코로나 의심환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등등을 포함해서 대략 1만 건~1만 5,000건 정도의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검사 총량의 여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이 하루에 2,500명을 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을 전부 전수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검사 총량 중에서 2,500건을 여기에 할당하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전수를 다 할 거냐, 말 거냐?'는 굳이 미국 입국자가 아니라 요양병원의 전수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험지역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등등의 건의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위험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집중하는 게 이런 총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같이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까지 같이 함께해 주시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국민들의 참정권, 투표권에 대한 생각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의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참정권, 투표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1만 건~1만 5000건 정도의 코로나 검사가 전개되고 있는데 검사 총량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 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단 검사를 집중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료 유용행위입니다.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부품인 ‘전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하는데,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희망 납품단가와 함께 부품을 구성하는 회로소자별 매입원가, 회로소자 삽입방식별 제조원가 등 세부 원가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유사 부품은 기존 부품과 기술상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너스는 유사 부품의 샘플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하고, 경쟁업체의 견적가격 및 세부 원가내역을 이용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납품단가는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견적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낮은 이유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헥사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헥사파일을 개발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경쟁업체가 아너스에게 제공한 유사 부품의 샘플은 기존 부품과 기술상 거의 동일하였으나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화된 규제샌드박스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분야는 누수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구조 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혁신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촉진 대책이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다. -"특히, 관광, 보건, 물류, 게임 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과 인력 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먼저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에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기업 주도의 직업 훈련 시설을... 직업 훈련을 도입하는 것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맑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 거래의 근절,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실업부조가 2020년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노동시장과 인력 양성 시스템의 혁신은 결코 늦출 수 없으며 고용 안정성을 먼저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겠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대응인데, 자세한 내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네모난 설명 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방위적인 위기대응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조치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일단락된 2011년부터는 저축은행 및 가계부채 등 잠재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며, 은행부문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위기대응능력 사전제고에 주력했습니다. 자세한 조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최근 해외 평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다양한 조치 결과, 최근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재정여건과 더불어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금 비중이 2008년 당시의 절반 수준인 24.2%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말 은행 예대율도 2008년 당시보다 30%p 가량 감소한 95%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여 최근 전반적인 신용등급 강등추세에서도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연속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3개사 종합등급은 1997년 외환위기 전 수준으로 15년 만에 회복된 것입니다. 특히, 3개 신용평가사 모두 신용등급 상향의 주 요인으로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명시하여 그동안 정부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측면도 있습니다.",위기가 일단락된 2011년부터 위기대응능력 사전제고에 주력했고 3개 신용평가사 모두 신용등급 상향의 주 요인으로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명시하여 정부의 노력을 인정받은 측면도 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 차장 박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증축과 환경기능 제고를 위하여 1996년도에 국유림 확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진실적은 사유림 매수 예산 7,000억을 투입해서 8만 5,000㏊를 매수했고, 교환 등 다른 수단으로 해서 1만 8,000㏊를 취득했습니다. 도합 10만 3,000㏊를 지난 10년간 확대해서 현재 국유림률이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유림 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계획은 산림자원 증축 등을 위한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였으나, 이번 제2차 계획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국유림에 요구하는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휴양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최대 산림면적 224만 8,000㏊, 전��� 산림면적의 35%입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제2차 기에는 10년간 1조 4,00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 115만 ㏊를 매수해서 전체 산림면적 대비 28.3%인 180만 ㏊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산림자원 증축과 환경 기능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1996년도에 국유림 확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10년간 10만 3000ha의 국유림을 확대했다. -"동 표준계약서를 통해 통신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입니다. 통신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수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입니다. 대리점 수가 1만 4,000여 개로 식음료 업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정위 접수 및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의 재화가 아닌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는 통신업종은 타 업종과는 상이한 거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다양한 요금제·부가서비스가 존재하며 5G 개통 및 최신 휴대폰 출시 등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거래조건의 변동이 많고 산업정책적 규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실시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였으며, 제정 과정에서 주요 공급업자 및 대리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통위·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가. 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입니다.",통신업계의 대리점 수는 1만 4000여 개로 식음료 업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리점 수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망산에 올라가면 망산이 230m정도 되는데요. 한려수도 전면이 조망되는 멋진 조망점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전망대도 설치하고 해설판도 설치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진도입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비진도는 2개의 섬이 아령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변에는 한쪽에는 모래사장으로 되어있고 한쪽은 몽돌해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옛날에 국제비치발리볼대회도 열렸던 멋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선착장에서 시작해서 선유대를 경유해서 수포마을, 동백나무군락지를 경유하는 탐방로가 4.8km입니다. 이 4.8km를 둘러보시면 이렇게 팔손이 자생지도 있고, 아름다운 조망지점도 있고, 노루광장이라고 불리는데 해안경관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런 곳도 있고 비구니 사찰인 비진암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준다면, 지금까지는 와서 해수욕하고 대부분 돌아가시는 것이었는데 해수욕도 할 수 있고, 걷는 길에서 산책도 하실 수 있고, 이쪽에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맛도 느낄 수 있고, 맛이나 멋이나 볼거리, 즐길 거리를 골고루 얻을 수 있는 멋진 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매물도입니다. 대매물도는 섬이 큽니다. 매물도 중에서 소매물도, 대매물도가 있는데요. 대매물도는 가칭 해안길로 잡았습니다만, 이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해서 지을 계획이고, 탐방로는 5.2km가 됩니다.",비진도는 2개의 섬이 아령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해변 한쪽에는 모래사장으로 되어있고 다른 한쪽은 몽돌해변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입 증가율 부문에서도 2기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8.6%였는데 3기 같은 경우에는 -1.6%입니다. 2017년 17.8%를 제외하면 이 마이너스 폭은 더 커질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거는 존속사업 내에서 생산성 증대를 하려면 FTA가 이런 수출도 많이 증대시켜야 되고 수입도 많이 증대시켜야 됩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별로 적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산업 내 생산성 증대를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2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대 그때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우리가 FTA가 메이저 FTA는 없습니다. 한-EFTA, 한-칠레, 우리나라 주요교역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역자유화 효과가 높았던 거는 중국과 교역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FTA라는 무역자유화가 수출이나 수입의 증가를, 확대를 견인하지 못하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퇴출입니다. 우리가 FTA를 할 때 퇴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퇴출은 곧 실업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모두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FTA 추진 정책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즉, 국내산업 보호요. 그런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출을 억제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옵니다.",FTA라는 무역자유화가 수출이나 수입의 증가와 확대를 견인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퇴출을 억제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온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지원과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가 293명 귀국한데 이어, 7월 31일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추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귀국은 1차 귀국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1차 귀국과 마찬가지로 검역단계에서 증상여부를 확인하여 유증상자로 분리되면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 1차 귀국자 중 양성판정을 받은 77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입니다. 1차 귀국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파는 없었으며 이번 추가 귀국 과정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학·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난 1학기에 입국한 모든 유학생에 대하여 입국 시 거주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입국 유학생 중 총 23명이 확진되었으나 공항검역이나 지자체 검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추가적인 지역사회 내의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9월에 시작될 2학기에 입국할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조사한 결과 최대 총 249개교의 유학생 5만 5,000여 명까지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특정시기에 집중될 경우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관리에 부담이 우려되므로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는 한편, 입국하더라도 자가격리 거소를 먼저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하고, 기숙사 외 대학 밖의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곳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20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으로는 자가격리 거소를 먼저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하는 것과 기숙사 외의 자가격리 장소를 추가 확보하는 것 등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회사가 작성하고 그것을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이 도와주다 보니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임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그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도 바로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기한을 넘겨 제출한다거나 감사인이 도와준다, 이런 사항들을 외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그러니까 감사전이죠. 이 재무제표 제출여부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동 재무제표는 감사 전 재무제표임으로 다만 외부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부기관인 거래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물론 감사 전에 드래프트 상태의 재무제표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계감사, 회계 재무제표 같은데 문제가 있을 때는 참고자료 같은 것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행 시스템을 보면 감사시장은 외부감사인이 자신을 선임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잘못된 점�� 지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높은 감사품질을 원하겠습니다만, 회사는 낮은 비용의 감사서비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에도 바로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회계감사나 회계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보정도 해 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많은 지역이면 흡연율이 낮게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전라남도나 이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더 강하느냐, 실제로 몇몇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금연마을 전체를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속도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보도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역의 흡연율이 높고 흡연율이 낮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왜 이것하고 차이가 날까를 보면 거기 상관관계, 지역을 보면 흡연율이 높은 곳은 사회경제 수준이 낮고, 인구대비가 쭉 있으니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관관계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기사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우리들이 이런 질문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지역 간 건강행태 변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분석을 양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가 나와 있죠. 흡연율과 관련된 것은 지역의 경제수준이나 술집이 많으냐, 적으냐, 주민의 금연교육 횟수가 흡연율과 관계있는 것처럼 보이고, 월간 음주율도 역시 복지예산의 비중, 복지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이 안 되어 있지만 연관관계, 상관성이 있다고 분석되는 곳의 예산과 인구대비 주점 수, 1인당 공원면적, 예를 들어서 공원면적이 넓은 것과 음주율과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분석 안 되어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자동차가 등록된 수가 많으면 비만율이 높고, 건강실천이 낮았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저작불편을 호소하고 손상 중독 경험률이 또 중증사고가 높았다,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에 미치는 지역은 재정 자립도나 실업률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분석은 되어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서 자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들도 아직 조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중증사고가 높았다고 1차적으로 분석은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서 자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아직 조사 중이다. -"현재 공항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다 검사를 한 다음에 귀가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귀가조치를 한 후 자가격리를 하고요. 무증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국내 거소가 있는 분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차 이동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이 있는 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자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거리가 먼, 이동거리가 먼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전부 다 무증상자이긴 하지만,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어떤 대중교통의 동선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리무진과 관련되어서 전용 리무진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 드리겠습니다.",무증상자로 분류되면 자가��리를 하는데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 시에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이동거리가 먼 경우 최소한도로 대중교통의 동선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제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휴양림과 야영장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하고,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군데군데 분산하여 짓던 시설들을 한 공간에 복합화하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의 공동활용, 운영 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아까 보셨던 동탄 중앙어울림센터 사례를 보시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자 편의는 물론, 시설 이용효율이 제고되고, 세대 간 공감대 형성 등으로 지역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시설복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입니다.",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겠다. -"1. 모두 발언 <백운찬 관세청장> 반갑습니다. 백운찬입니다. 사무실이 우리들은 대전하고 서울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자주 못해서 상당히 의사 전달이 쉽게 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들 나름대로 보도자료도 내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관세청이 그래도 많이 언론에 홍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모두말씀 전에 한 가지, 국세청도 올해 연말이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세관이 논현동에 있는데, 거기에 일부 통계청하고 거기에 또 다른 사무실도 가기 때문에 여유가 서울세관이 전체 다를 쓰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기자실을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주재할 적에 자리가 없는 부분을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두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오전에 민·관 합동 규제개혁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확정을 짓고 보완할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대통령께서도 우리들 규제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점검회의나 독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세청도 거기에 걸맞게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바에 따라 관세청도 그에 걸맞게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6페이지입니다. 경상금액으로 본 건설수주를 보면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에서 34.2%, 도로·교량, 철도·궤도 등 토목에서 91.5%가 늘어서 전년동월대비 44.4%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주는 몇 달째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 건설수주가 48.3%가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계비로 봤을 때도 지금 건설수주는 7.5% 플러스입니다. 작년도에 거의 50% 가까운 증가율에 비하면 ‘수주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선전을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주택, 신규주택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증가를 한 부분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신규주택에 대한 수주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분양 통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52만 호 정도 분양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6월까지 보면 한 18만 호 정도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 물론 수주와 분양에 대한 어떤 시차에 대한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늘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수주와 분양,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호조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문입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소매판매액지수가 감소하였으나,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4p 상승하였습니다.",주택과 신규주택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증가를 한 부분이 수주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PRA죠. PISA 2009 인쇄매체 읽기평가에서는 전체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수준학생 비율은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디지털읽기 소양평가 DRA에서는 PRA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 시사점은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문제해결능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우리학생들의 뛰어난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각자의 창조적 소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교육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지향하는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의 S, M, A, R, T 이렇게 이니셜을 딴 내용입니다. 일단 첫째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고, 흥미롭게 내 수준과 적성에 맞추어서 한다, 풍부한 자료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부한다는 그런 ‘지능형맞춤 교수학습체제’입니다. 스마트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디지털 기술만을 활용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방식, 선생님들의 교육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의 과거 교육은 획일화된, 정형화된 입시중심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향하는 스마트교육은 개인별 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학습이고, 다양한 지식을 즉시에 습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창의성 중심의 교육입니다.",스마트 교육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수준과 적성에 맞춰서 풍부한 자료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부한다는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체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조사·제재하는 결과가 있게 되면, 그것을 유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그 부처의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위원회나 국민연금 등의 주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공정위의 어떤 처분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통보·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공정위가 금융회사와 관련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더 나아가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규율하는 금융위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연계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통보함으로써 부처 간에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2번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hard law, 경성법률뿐만 아니라, soft law, 연성법률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이 연성법률이 거래관행의 상당 부분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면서 유도하는 이런 것이 선진경제질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경성법률이 아니지만, 이미 작년부터 연성법률의 형태로 시행이 되었고, 저는 이 두 가지의 연성법률이 우리의 소중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공정위가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조사·제재하는 경우 유관기관에 통보할 것이며 처분 내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생각이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북자와 ���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보도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2명은 이미 파악이 돼서 자가격리 중이었고, 추가로 어제 8명의 접촉자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접촉자가 총 10명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가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섯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곽진 환자관리팀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섯 가족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캠핑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 관련해서는 이 사안도 인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안이고 오늘도 현장조사가 진행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확인된 것을 말씀드리면 여섯 가족, 각 가족마다 부모와 자녀 1명 해서 3명씩 여섯 가족,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18명이 같은 기간 동안, 2박 3일 같은 캠핑장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원래부터 인터넷 동호회로 연결돼 있었던 분들인데 이렇게 캠핑을 한날 같은 곳으로 가도록 계획을 잡았었고, 2박 3일의 캠핑을 18분이 다녀오신 이후에 현재까지 세 가족, 각 가족별로 2명씩 현재까지는 6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원래부터 인터넷 동호회로 연결돼 있었던 18명이 2박 3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캠핑장에서 행사를 가졌고 세 가족이 각 가족별로 2명씩 6명이 확진된 상황이다. -"1. 모두 발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대학생의 창의적인 발명을 특허로 연계해서 보호하는 「대학창의발명경진대회」를 시작한 것을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자신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명품으로 직접 제작하고, 특허로 연계해서 보호하는 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특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창의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사회에서 발명과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슬로건을 ‘상상을 현실로, 아이디어를 특허로’라는 슬로건 하에서 대학창의발명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생의 발명아이디어와 발명품의 수준, 특허보호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국 과학관련 대회하고 있는 7개 학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자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등 총 7개 학회가 참석해서 특허청 심사로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학회가 대학생 발명대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대회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학생 관련된 발명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대학생발명경진대회하고 작년 말에 했던 IP오션 공모전을 공동으로 같이 묶어서 대학창의발명경진대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가 대학생이 제시한 발명아이디어를 발명품으로 제작하고, 발명 내용을 특허출원서 형태로 제작하는 ‘발명연구부문’과 또 졸업 작품이나 논문 등을 특허출원서 형태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발명특허부문’으로 나뉘어 실행하게 됩니다.",대학생발명경진대회와 IP오션 공모전을 같이 묶어서 대학창의발명경진대회를 하게 되는 것이며 발명연구부문과 발명특허부문으로 분야를 나뉘어 실행하게 된다. -"그 부분은 우리 산업안전국에서 제가 간 뒤에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제가 최근 1년에 감성노동과 관련된 사안들이 작년 연말부터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비아저씨의 참...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나 또는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아주 폭언을 당한 우리 근로자들, 특히 하도급업체 근로자들 등등 또 콜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상담원들이 폭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업주가 너무 많은 고객친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감성노동자들이 참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정한 기준이 되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콜센터 근로자들이 굉장히 폭언과 상식에 벗어난 언행을 하는 고객에게 전화가 왔을 경우에 일정한 notice를 하고, ´더 이상 서비스를 못하게 되겠습니다´라고 딱 끊을 수 ��는 그런 준칙을 마련해 주듯이 각 기업별로 업역 형태별로 감성,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토록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통상의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이상을 갖게 되었을 때는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를 해주도록 하고, 또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일련의 사안에서 보듯이 모든 그런 감성노동자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의 치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 업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고객들이 그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서로 예의를 지키는 그런 행동이 매우 소중하다, 소위 착한소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통상의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이상을 갖게 되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나 감성노동자들의 애로를 해결할 근본의 치유책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1주간 총 사망자 수는 63명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 접종완료자의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접종완료자에 대하여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접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해외 접종완료자들 중에서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외교단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별도의 종이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해외 예방접종자들 중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분들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들은 10월 7일부터 쿠브 등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며, 국내에서의 접종자와 동일하게 각종 방역수칙의 예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중대본회의에서 해외 접종완료자의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시는 것처럼 한 90% 정도가 사실은 인적 과실입니다. 이번에 항공사고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e-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 이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한마디로 어떤 다양한 선박 항해장비를 통합하고 표준화해서 배에 실어줘서 그것을 지원하는 많은 정보를 육상에 있는 센터가 보내줘서 계속 우리 인터넷이 오가듯이 정보가 오가서 결국 배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최적 항로를 통해서 가고, 또 충돌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봐서 회피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무인선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인선박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항공 쪽이 지금 조종사들이 활주로 근처가 아니라 아주 공해를 지날 때는 아예 자동으로 항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배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로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IMO가 2006년에 ´이것을 하자´라고 공식결정을 했고, 잠정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자고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강제화 되려면 협약이 재개정이 많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기술표준을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해운조선시장에 300조 원의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300조 원은 무엇이냐? 숫자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300조 원에 대해서는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KIOST(해양과학기술원)에서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e-내비게이션이란 통합된 다양한 선박 항해장비를 통해 육상의 센터와 오가는 정보를 이용해서 최적 항로를 찾고 충돌 위험을 회피하는 시스템으로 무인 선박에 사용될 수 있다. -"12월 29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장병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신규품목을 도입하는 등 2021년도 급식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스마트전투함정 추진사업의 첫 사례로 양만춘함에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함정 무선네트워크 체계를 도입합니다. 세 번째로 공군은 오늘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0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탑건’에는 한재석 소령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대대에는 제20전투비행단 121전투비행대대와 제8전투비행단 203전투비행대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미래 고고도 탄도탄 방어체계 개발에 필요한 유도제어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광역 방어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원격조정으로 기뢰를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신형 무인기뢰처리기를 국내기술로 개발해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2021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만 6,500명을 1만 600여 개의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2,615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이 완치되었고 4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누적 확진자는 500명입니다.",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개최된 2020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탑건에 한 소령이 선정되었고 최우수 대대는 121전투비행대대와 203전투비행대대가 선정되었다. -"신천지 대구교회 등과... 다른 시도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 또는 이 신도와의 접촉자, 가족, 지인 등을 통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교회와 연관된 연결고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조사하고, 지역 단위의 종교행사, 집단시설 위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모든 신도들에게도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나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피해주기를 당부하며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기를 바란다. -"권익위는 해당 감독·소속기관이 해외출장 지원 관련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2019년 2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사례 86건, 165명 중 계약이나 협약의 존재 등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지원근거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는 74건, 149명이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판단되어 감독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징계 등 제재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12건, 16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지방 공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관 등이 관련 지자체 또는 지방 공기업 소속 직원의 출장경비를 지원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출장 지원 관련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 보완사항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의 중점이 1회성 적발과 처벌보다는 미래를 향한 제도 개혁, 관행 혁신에 있었던 만큼 각급 기관들이 확고하게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원칙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 없이 감사·감독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외교부 등은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해 해외출장 지원을 하지 않도록 사업운영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조달청 등은 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경우 공직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경비가 집행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지방 공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민간 기관 등이 관련 지자체 또는 지방 공기업 소속 직원의 출장경비를 지원한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사를 거쳐서 내년 1/4 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신고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2004년에 한 1,400건 됐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3,000건,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무혐의나 경고사건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건 처리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심사관이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 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를 요청하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피심인인 경우, 또 신고인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사건, 또 법률의 해석·적용상 쟁점의 여지가 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시민심사위원회의 리뷰를 한번 받는 제도입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신고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그런 공장보다는 아직까지는 한참 스마트화 수준이 떨어진다, 평균적으로 그렇다, 라는 것이고요. 산업간 비교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이 분포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정책 수혜의 여부 물어보셨는데 정책을 지원을 받아서 확실히 더 스마트해진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김민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공장이 더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책을 처음에 해 보니까 잘 되었기 때문에 수혜 기업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기존에는 이제 그래도 좀 스마트해질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스스로 지원도 하고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잘 발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양쪽으로 늘어날 경우에 스마트해지지 못할 가능성이 또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뒤에 저희가 정책 제안한 게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었죠? 예, 과거 2017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한 것은 2017년을 기준으로 일종의 향후 수요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했었는데... 사실 2015년과 2017년 자료를 가지고도 저희가 아주 자세히는 분석��� 하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인 분석은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해진 공장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는 있었습니다.",정책의 지원을 받아서 확실히 더 스마트해진 공장들이 있으며 스마트해진 공장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기에 그것을 통해서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산업정책관입니다. 먼저 금번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좀 기자님들 불편한 시간에 보도자료를 내드리고 브리핑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제공조에 의해서 각국과 합의 하에 내용도 결정하고, 언론 릴리스 시간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다소 우리가 불편한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6월 24일부로 우리나라 석유 비축유를 346만 7,000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축유는 1억 7,300만 배럴로서 191.3일분입니다. 이것은 정부 비축분의 약 100일분하고 민간비축 부문을 나머지를 합한 분량이 되겠으며, 이번에 방출하는 346만 7,000배럴은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191일분 중에 4일분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전 회원국이 합의 하에 방출을 결정한 것이고, 특히, 이번에 IEA에서 비축유 방출조치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 석유 소비국 간에 긴밀한 공조를 거쳐서 결정이 됐고, 이와 같은 상황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비롯한 산유국에도 합의를 이미 보고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IEA의 비상대응조치는 유사 이래 세 번째입니다. 1990년도에 걸프전 발생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방출을 했었고,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국제석유 수급이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이고,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지식경제부는 석유 비축유를 346만 7000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나라 비축유는 1억 7300만 배럴로서 191.3일분이다. -"1. 모두 발언 5월 26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오후 3시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하겠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해서 우리 군 지원상황은, 최근 실종자 수색에 진전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민과 관에 협조를 잘 해서 실종자를 더 빨리 수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제는 기상이 악화되어서 수중탐색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을 고려해서 민․관․군 잠수사를 4개소에 투입하고, 확인 수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희생자 유실 방지를 위한 수색과 정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제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오늘 오후 3시에 제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차기 잠수함 구조함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30mm 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등 5가지 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 품질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 23일입니다.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 1발을 사격한 결과 명중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7일 사격한 2발의 명중과 함께 모두 3발이 이어서 명중함으로써 품질확인 사격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품질확인 사격시험의 성공은 지난 2012년 8월 군으로부터 홍상어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뒤 지난 2년 동안 방위사업청 주도하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관련업체 등이 여러 차례 사격 시험을 하고, 이에 따른 기술 분석, 개선, 실험을 반복했습니다.",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해서 군은 민과 관에 협조를 해서 실종자를 더 빨리 수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희생자 유실 방지를 위한 수색과 정찰도 지속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필수품목 관련해서도 설문의 주요 내용으로 지금 본부하고 점주한테 물어봤었는데, 필수품목이라고 하면 저희 가맹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죠.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하고 맛과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사업의 안정성을 갖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부가 점주한테 로열티 방식이 아닌 필���품목을 통해서 가맹사업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는 필수품목이 어느 정도 유지되게, 필요하기는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라는 부분들이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들한테 ‘그런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서는 어떻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점주가 30% 정도쯤 나오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중보다 높은 가격, 그다음에 점주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품목 지정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유로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필수품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보통 계약서에 본부가 요구하는 필수품목을 이용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사입이라고 그러죠? 점주가 개별적으로 시키지 않고 따로 구입을 해서 쓰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계약해지 사유라든지 불이익 조항이 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된 필수품목 미사용함에 따라서 계약해지 사유로 통보받고 그런 불이익,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필수품목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로 브랜드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확보하고 맛과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갖는 부분이다. -"네,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관련된 접촉자에 대한 관리 부분은 지금 대구시가 담당... 접촉자, 그러니까 교인들의 관리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밀접하게 관리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접하게 이분들이 자가격리를 준수하게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회의 협조와 그리고 지자체의 관리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그런 조사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륜교회 접촉자 조사에 대한 부분은 83번 환자가 어디서 노출됐느냐는 것을 역추적하다가 명륜교회에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현재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륜교회의 접촉자 조사를 할 때는 교회 본당의 CCTV나 또 환자분들의 동선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밀접한 접촉을 하신 분들을 파악한 것이고요. 아마 화장실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공간에서 접촉을 하셨을 가능성 이런 것은 두 분이 모르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추정을 그렇게, 상황적인 추정을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6번 환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사례정의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로구 보건소나 거기서는 그 당시의 사례정의에 이분이 해외여행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검사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론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보건소의 대응을 날짜별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신천지 대구교회에 관련된 접촉자 관리는 자가격리를 준수하게끔 교회의 협조와 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오늘 발표드릴, 보고드릴 내용에서 중점은 역시 대양 귀리가 되겠습니다. 대양이라고 하면 이 귀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타글루칸이라든지 식이섬유의 함량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재배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식품 과학적인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대양 귀리가 처음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5㏊ 정도 재배가 확대되었고요. 미미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첫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단계에서 결코 적은 숫자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 이와 더불어서 최근 귀리의 수입량도 1913년에 비해서는 한 9배 정도 귀리 수입량이 늘었고 또 우리 재배면적도 우리나라에서의 국내 품종 재배하는 귀리의 면적도 6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자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귀리가 쌀에 비해서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농가에서도 원하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먹거리로서 상당히 원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귀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병의 예방과 치료 모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논문까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귀리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아베난쓰라마이드'라는 것인데요. 짧게, 긴 이름이지만 짧게 얘기하면 Avn. 그런데 Avn에도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Avn-C가 우리 대양 귀리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베타글루칸이나 식이섬유의 함량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많은 귀리는 식품 과학적인 효능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지고 있고 농가에서도 재배면적이 확산되고 있다. -"남자의 10년 생존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췌장암 제외하고는 10년 생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암환자의 2011년 1월 1일 기준 유병 통계입니다. 암유병자는, 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암유병자입니다만, 이 숫자에는 암치료 중인 암환자뿐만 아니고, 암치료 후 완치된 다음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분들, 즉, 암경험자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암유병 현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9년도부터 2000년도 말까지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암경험자 총수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96만 65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암경험자 100만 시대에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이 전체의 1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암 17.7%, 대장암이 14.2%, 유방암, 폐암, 간암의 순이었습니다. 남자 유병자 43만 4,365명, 여자 유병자 52만 6,289명. 암종별 분류를 보면, 남자에서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폐암 순이었고,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순이었습니다. 진단 경과 후에 암유병자의 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체 96만 654명의 35%가 암 진단 후 5년이 지나서 생존하신 분들이고, 32%가 치료 후 추적관찰그룹이라 생각되는 2년 초과~5년 이하 생존그룹이고, 나머지 33%가 적극적인 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추정되는 2년 이하 그룹 환자들입니다. 3분의 1 정도씩 분포된 상황입니다.",암유병자에는 암치료 중인 암환자뿐만 아니라 암치료 후 완치된 다음에 생존하고 있는 암경험자도 함께 포함된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인천항 종합 발전계획 203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은 2015년 총 물동량 1억 6,000만 톤을 처리하여 국내 4위 규모이며, 수도권 최대 산업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물동량 증가율은 1%에 머물러 있어 전국 평균 증가율 4%를 크게 밑도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 항만물류업계 중심으로 인천항의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화물차로 인한 도로 혼잡 때문에 항만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총 물동량 증가세 정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사상 최대인 268만 TE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신항이 내년부터 전면 개장하고, 중국·베트남과의 FTA 효과 등으로 인해 인천항 컨테이너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 크루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인천항의 새로운 기회이며, 인구 2,500만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인천항은 해양관광거점으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이 인천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 발맞춰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인천시, 항만관련 업·단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인천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항 종합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부는 인천항의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실정에서 해양관광거점으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파악해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재외공관은 우리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니 만큼, 소속직원들이 공직자로서 본분에 맞게 처신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최근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한 언급도 하셨는데, 최근에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적자누적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지방공기업 12곳에 대해서 사업철회,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명령이 내려��다. 경영개선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그리고 지방공기업과의 갈등도 예상되지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 주시를 바란다. 행안부에서 소기의 정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상이 마무리 말씀이었습니다. 들으셨듯이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공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강구하겠다,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하고 그로 인해서 경영부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는 부분과 관련된 강조입니다. 갈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갈등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강조를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확대를 추진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현황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5년 동안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이 7.3%p가 하락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공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강구할 것이며 갈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갈등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않겠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셰일가스 국제협력컨퍼런스에 인사말을 하고 왔습니다.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해드렸습니다만, 셰일가스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아주 폭발적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왔습니다. 지금 셰일가스 국제협력컨퍼런스가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주관하고, 해외 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북미지역에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셸, 스타트오일, 엔카나의 부사장급 인사들과, 미국 에너지부의 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되는데, 오늘 컨퍼런스에는 미등록하고 오신 100여명을 포함하여 800여명이 참석하여 지금 이 시간 현재 열띤 토론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 연사로 나오신 주요 외국 인사들과 우리 기업들간 1대1 개별면담이 있습니다. 개별면담도 신청이 많아서 해외자원개발협회 측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셰일가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더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관심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번 셰일가스 컨퍼런스의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번 계기에 외교통상부로서는 재외공관, 특히 셰일가스가 매장되어있는 나라에 가 있는 우리 공관들을 통해서 현지 동향을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해 오늘 배포했습니다. 물론, 에너지관계 업무는 지식경제부가 주무입니다만, 외교통상부도 세계에 나가있는 재외공관망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셰일가스 국제협력컨퍼런스는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와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는 회의로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셰일가스에 대한 국내적 관심은 폭발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 보면 가격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 예를 들면 라면 등 가공식품이나 유아복 등 섬유제품, 참고서 등 출판물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우리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되었다고 지금 일부 지적이 되고 있는 햄버거, 커피, 생수, 스마트폰, 운동화, 청바지를 포함해서 이제 한번 정말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현황분석을 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9년도에는 2012년 간에 중기물가안정목표제가 지금 올해 적용기간이 종료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하반기에는 운영방침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물가지수가 우리가 5년마다 개편주기입니다. 이것을 2년 내지 3년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체감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소비구조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지수의 현실적인 설명력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기존의 대책들을 지속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하반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기술습득하고 군복무, 취업이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병 선발할 때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우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군 특성화고 제도라는 게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전문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한테, 기술분야에 맞춤식으로 약간의 장학금을 재학 중에 준 다음에 이 친구들을 유급지원병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주기는 5년인데 이것을 2년 내지 3년으로 단축하여 소비구조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지수의 현실적인 설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을 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수를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지정제도의 핵심이다. 그래서 직권지정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면지정제보다는 직권지정제도를 활용하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인 적용대상, 직권지정제 적용대상도 조금 많이 늘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법 개정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정부안이 발표가 되고, 국회에서 이미 기 제출된 법안을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의견을,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입법에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삼성전자와 같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주요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 쪽 회계기준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쪽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방지하는 그쪽 회계제도의 규율을 받고, 감리도 받고, 여러 가지 무슨 소송의 위험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견제장치가 있는 그런 회사까지 우리가 감사지정, 선택지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외사유를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리? 마지막, 감리? <답변> (관계자) 내부감사. <답변> 아, 내부감사는 이번에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하면 과징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감사의 역할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놨습니다.",적정한 감사시간은 지정 제도의 핵심으로 전면지정제보다 직권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늘렸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것은 한국, 지식재산권 국제분류협정에 모두 가입, 비엔나협정 및 로카르노협정 국내 발효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권의 국제분류에 관한 4개의 다자간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가입해서 정식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가입한 2개의 국제분류협정은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으로 2011년 4월 17일자로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비엔나협정은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표준을 정한 것으로서, 도형요소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함에 따라서, 도형상표의 검색이 용이해지고 상표심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카르노협정은 산업디자인의 물품분류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물품의 기능에 따라서 32개류 7,024개의 물품으로 구분해서 분류함으로써, 디자인의 컨셉 보호강화에 적합한 분류체계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국내 디자인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비엔나협정과 로카르노협정에 가입함에 따라서 상표와 디자인의 국제화 및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도형상표의 분류와 디자인 물품의 분류에 관한 각국의 정책이나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끝>",2011년 4월 17일자로 비엔나협정과 로카르노협정이 발효되었고 도형상표의 분류와 디자인 물품의 분류에 관한 각국의 정책이나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체��관광부는 9월 14일 ‘제32회 인쇄문화의 날’을 기념해 인쇄문화발전 유공자 23명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유공자에게만 인쇄문화회관에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문체부 장관 표창자에게는 우편으로 표창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부포상 수여식은 최소 인원 참석, 수상자 시차 입장,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대통령 표창은 인쇄물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적 인쇄산업 발전에 노력해 온 임인영 ㈜에스케이씨엔피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은 인쇄물 생산성 향상과 우리나라 고 인쇄문화 보존과 홍보에 기여한 장길호 성일전산정보㈜ 대표이사가 받게 됩니다. 김정조 ㈜한국이앤엑스 대표이사 등 2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네트 제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순 배출 영점화'를 선정했습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네트 제로'의 대체어로 '순 배출 영점화'를 선정했습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쉬운 우리말로 여러 용어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선정된 말 이외에도 우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제32회 인쇄문화의 날을 기념해 인쇄문화발전 유공자 23명을 선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유공자에게만 인쇄문화회관에서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다음, 두 번째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회의 계기에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도 위기대응을 위한 IMF의 재원확충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IMF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로서 이미 4,300억불 상당의 재원을 확충하였다는 합의가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부 국가들이 국내 절차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만 밝히고 금액을 밝히지 못한 나라도 있어서 다소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브릭스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중국이 430억불을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놓았고, 브릭스 국가 중에 러시아와 브라질, 인도가 각각 100억불, 그리고 남아공이 20억불, 그리고 여타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와 터키가 각각 100억불과 50억불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약속된 금액은 총 900억불입니다만, 지난번에 4,300억불이라고 발표한 금액 안에 이미 브릭스 국가들이 제시한, 제시할 금액이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증이 4,300억 플러스 900억이 아니고, 전체 총액이 4,560억불로 조성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600억불을 기여하기로 해서 가장 금액이 크고, 독일이 547억불입니다. 우리는 150억불을 기여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BRICs도 위기대응을 위한 IMF의 재원 확충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응능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이전의 대책보다 이번의 대책은 포괄하는 정책의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제 그다음에 금융, 청약제도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다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 이후에 더 이상 지정·운영된 적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제도가 이번에 다시 도입돼서 즉각적으로 시장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건대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을 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적·투기적 목적의 추가적인 주택보유 유인, 그리고 그동안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되었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역들의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또는 원하는 주택시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청약제도건, 세제건, 금융규제건 주택보유 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적용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라든가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질서가 바로잡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라든가 또 그에 수반하는 전월세 가격의 안정도 같이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제도가 다시 도입돼서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되었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들의 과열을 완화시키고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음 5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되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고는 신규출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 혹은 철길·왕복 8차선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에 출점하는 경우,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허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장 인테리어 관련해서 첫 번째 투명성 확보입니다. 도급금액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성 확보 조치로서 감리비 인하입니다.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리뉴얼 계약을 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각사 정보공개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리비 수준, 평당 20~25만 원을 타 업계 통상수준인 10~15만 원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리뉴얼 주기와 관련해서는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리뉴얼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급금액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리뉴얼 계약을 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러면 농촌진흥청 또는 세계 어느 곳이던 내가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습득하고 체득하려고 하는 기술농업을 갈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S는 Strong, R같으면 Relationship이 되겠죠. 고객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또 시장과 어떻게 친화력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인이 상당히 갈구해 가야 된다. 즉, Strong 하나하나를 두음을 따서 Strong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농업인들은 그런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농촌진흥공무원들은 플러스 알파를 해주자,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정말로 열정과 헌신으로서 우리 농가를 보살펴 주는데, 옛날처럼 기술을 위에서 아래로 그냥 누가 받던 안 받던 따질 것이 없이, 기술개발된 기술을 책으로 묶어서 내려 보내주면 그 자체가 다 개개인한테는 요즘 안 맞죠. 개개인 농가단위의 기술 수준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워낙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하향식 기술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농가 단위, 단위를 종합 컨설팅을 해서 그 농가가 무엇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찾아낸 것을 현장에서 바로 구현을 해 주는 것이죠. 농촌지도공무원, 농촌진흥청 다 합쳐서 그 농가, 농가 단위의 기술을 각각 다른 것을 현장에서 구현해 주고, 그것을 돌파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개개인 농가단위의 기술 수준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워낙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하향식 기술지원이 아닌 현장에서 농가 단위로 종합 컨설팅을 하게 된다. -"먼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방안입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하여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하여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며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하여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하는 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어제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임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전국의 모든 시설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외부인 출입 금지와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합의 검토 T/F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관련단체·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은 첫째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둘째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찾겠다. -"(김민석 대변인) 그 부분은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습니다. 과거에 고구려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내분에 의해서 고구려 수군이 괴멸되어서 결국 당나라한테 망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당나라 수군을 바다에서 막았기 때문에 지상 작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군이 망해서 결국 내분으로 그래서 고구려가 나라가 없어진 것이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말부터 1900년 초까지 일본이 해군력을 가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해서 결국은 청나라 해군 러시아 해군에 이김으로써 결국은 동북아 지도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기도 난 뒤에 10년간 러일전쟁에 대비한 것입니다. 굉장한 투자를 해서 해군력을 건설했는데, 지금 우리가 해군기지 만들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도대체 그 부분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국, 또 여러 나라로 해서 해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비하려면 제주도에 해군기지 또 이를 민간��지 위해주는 복합미항, 그런 기지, 항구건설이 전략적으로 국가 운명과 연관되어서 후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라기보다는 해군력은 하루 이틀에 갑자기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해군력은 하루 이틀에 갑자기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민간까지 위해주는 복합미항과 기지, 항구건설이 전략적으로 국가 운명과 연관되어서 후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잠시만... 현장에서 직접 조사했던, 아까 우리... <답변> (정래헌 수생태관리과 팀장) 안녕하십니까? 금강청 수생태관리과 팀장 정래헌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현장조사 할 때 아까 행정처분이라든지 방치축... 축사무허가 부분 말씀하셔서 일단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치축분 부분은 아까 소규모 축사에서 처리 곤란하니까 도로라든지 땅에다가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을 찾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것 아니라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처분을 하기가 어렵고, 지자체... 원래 지자체 업무소관인데 지자체 담당자들한테도 다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분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를 직접 갔을 때, 아니 무허가축사가 아니라 축사를 직접 갔을 때 이 시설이 무허가인지 아닌지는 사실 현장조사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인허가 자료와 인공위성 자료를 다 분석해서 축사가 있는 지역을 다 현장을 방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허가축사를 잡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는 없었고요. 그 축분 문제는 주민들은 이것을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에다 뿌리고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주고 사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료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에도 주지를 않습니다.",무허가축사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사가 있는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축사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축사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우선 제가 청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질문을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년대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확정해서 연초에 채용공고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모든 사업들이 정상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디지털일자리사업과 관련,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1월 8일부터 사업이 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의 채용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받은 채용계획에 따라서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참여, 채용계획을 신청한 인원은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채용계획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계획이 승인된 인원은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미 채용이 완료된 인원이 8,600명 정도이고, 이 실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아마 급격하게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채용계획이 1년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인원을 확대한 물량도 금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개시된 지 한 달 반 정도 경과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승인 받은 채용계획에 따라 기업이 채용된 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지원급이 지급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 호위함 파견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호위함 파견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음 번 브리핑 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있으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우리의 주권 행사, 영토주권행사를 두고 우리들이 어떤 제한을 느끼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말씀드리자면, 독도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1904년 초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고, 1904년 초에 한일 의정서가 조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땅, 그 당시에는 조선땅이었죠. 거기에는 일본 군인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초에 독도가 시네마현으로 편입 됐습니다. 편입됐다는 사실이 한국측에 통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910년 조선은 일제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도사건은 일제의 조선침탈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인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해라는 지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1992년에 유엔에 가입을 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동해라는 이름이 제대로 된 원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들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1905년 초에 독도가 시네마현으로 편입 됐고 편입됐다는 사실이 한국측에 통보도 되지 않았으며 독도사건은 일제의 조선침탈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 등산지원담당 사무관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매년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 17개 시·도 지구소속 민간산악구조대원 400여 명과 산림청의 산림항공구조대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구조기술을 겨루는 국내 유일의 산악구조 훈련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산에서 등산과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악레포츠 활동 증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산악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안전의식 부족과 무리한 산행으로 일어난 산악사고가 1만 882건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2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말이나 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 숙달되어야 단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민·관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산악구조 공조를 통해 늘어나는 산악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지상구조대가 각 산악사고 상황별로 설정해서 지상구조를 실시하면 산림항공구조대 헬기가 공중에서 환자를 인계받아 환자상태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훈련입니다.",산림청이 2010년부터 산악사고에 대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개최해 왔던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는 구조기술을 겨루는 국내 유일의 산악구조 훈련으로 의미가 크다. -"1. 모두 발언 <김경선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김경선입니다. 금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브리핑에 이어서 11시에 산재예방보상정책관께서 반도체 작업환경 정밀노출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개 반도체 사업장에서 실시된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도자료는 배포해 드렸겠지만,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으로는 국무회의에 이어서 2월 7일 화요일에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장애인공단 4개 공공기관과 경영계의 서약체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월 9일 목요일에 사회부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관 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직인턴제 관련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반도체 작업환경에 대한 정밀노출평가 연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도하기로 했던 퇴직금 50조 적립금 달성에 관한 내용은 금일 아침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2월 7일에는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내용이, 이게 기존에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계상 방식이 바뀝니다.",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개 반도체 사업장에서 실시된 반도체 작업환경 정밀노출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이 발표한다. -"다음은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입니다. 먼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4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은 별도입니다. 먼저,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19명입니다.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탈세혐의자입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만 4세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취득하거나, 만 12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없이 편법증여 받은 혐의, 만 18세 고등학생이 9억 원의 아파트 취득 등 총 12억 원의 자금을 지출한 바, 기신고한 증여가액 8여억 원 이외 추가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임대사업 영위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22명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 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유형입니다.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개인통합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고등학생이 16억 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 수취 등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 초등학생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 하는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부동산임대사업 영위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22명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 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유형이다. -"일단 앞의 부분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개발기간은 ´12년 6월까지 해서 개발은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05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까지 해서 계약체결 이후에 조립이 완료돼서 출고행사를 마쳤고, 한 1년이 지난 금년 3월 10일 날 최초 시제 1호기에 대한 초도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초도비행 할 때 사실 저희가 대언론공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때 공개가 돼서 그 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부분을 “기념행사를 향후에 항공기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린 바를 이번에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이어서 4월, 6월 달까지 해서 2호기, 3호기까지 최초 비행들이 다 호기별로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일정은 ´06년도 기본 설계를 시작을 해서 상세 설계, 시제기 제작까지는 이미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 주로 진행되는 일들이 각 호기별로 체계가 조립이 되면 그 다음에 기능점검을 하고, 기능점검을 하면 지상시험을 하고, 지상시험을 하면 비행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각각 시제기별로 현재는 초도비행 시험의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금년도 9월말까지 해서 군용 적합성 시험이 9월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잠정 전투형 적합판정을 추진하게 되고, 이게 끝나면 양산규격에 맞는 초도양산을 시작을 해서 ´13년도까지 해서 초도양산을 하고, ´12년 6월까지 후속 비행시험이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완벽한 규격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후속양산계획이 대부분의 물량이 ´13년부터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초도비행을 할 때에는 대언론공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각각 시제기별로 초도비행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이 끝나면 군용 적합성 시험이 있다. -"저희가 생활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꼭 같은 ��현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표현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고 상당히, 이동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이동을 삼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특히 밀집된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강조를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업소나 업체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방역의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보름간 제안을 드렸던 거고 보름 내에 제안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국내에서 발생자 수를 최소화하고 특히 집단적 발생사례들이 당분간 나타나지 않고, 그런 잠재적 위협들이 안정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반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루 발생자 수가 30명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위험스러울 수도 있고 그것이 매일매일 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목표치들은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것 그리고 검역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발생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관리 가능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생활방역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 상당한 부분 이동을 삼갈 것을 요청하고 밀집된 공간에 대한 출입 자제를 강조하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관계자) 현재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평균 2,000명 가까이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15년 11월 현재까지 우리가 누계를 계산했을 때 약 48만 명 이상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연> 안녕하십니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정보연구실장입니다. 바로 연이어서 시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안전지도는 2014년, 그리고 2015년 1월 이후 3차로 해서 올해 비로소 전국지역에 대해서 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많은 의견수렴을 해 왔던 터라 그 내용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어떻게 많이 개선됐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체험하시게 되는 생활안전지도의 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 이렇게 현재 4개 분야가 안전서비스로 제공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아이콘별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사용자들이 보셨을 때 보다 좀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전신고정보´라는 게 지금 추가됐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문고와 안전모니터링봉사단 실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정보들이 다 지도에 연계돼서 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 4개 분야가 안전서비스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대폭 개선됐고 안전신고정보도 추가됐다." -"(배연재 고려대 교수) 안녕하세요?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의 배연재입니다. 기자님들, 우리 연구과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과제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과제를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곤충연구소의 김환규 박사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모기전문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경북대학교의 최광식 교수님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모기에 관한 어떤 내용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이제 곧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생물학적 모기방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기를 방제하는데 살충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살충제에 의해서 모기를 방제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살충제의 폐해가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악영향이 너무 크고, 그리고 살충제의 내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방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 대안으로 친환경적 모기방제를 모색하게 되는데,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기방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천적을 이용한 모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천적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송사리라든가 왜몰개, 미꾸라지 이런 정도의 어류가 개발된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기 특이적인 그런 천적을 곤충 중에서, 모기는 수서곤충입니다. 물속에 사는 곤충이기 때문에 수서곤충 중에서 모기천적을 서식처가 유사한 그런 지역에 사는 천적을 개발해서 모기방제를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모기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바로 오늘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친환경적으로 살충제의 폐해가 자꾸 드러나고 있어 친환경적 대안으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천적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 김용정입니다. 물 없이 복용하는 약물의 특허출원 동향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매체와 SNS에서는 희귀질환인 루게릭병 연구기금 모금을 위한 유명인의 아이스 버킷(Ice Bucket)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소수의 특수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제형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인, 영유아나 중증환자는 신체 특성상 정제나 캡슐제 형태의 의약품을 삼키기가 어려운 삼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 환자는 투여를 거부하거나 복용 후 토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약물 투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가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붕해제 형태의 의약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구붕해제(經口崩解劑) 종류로서 대표적으로 경구붕해정(ODT, Orally Disintegrating Tablet)은 언제든지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경구붕해필름(ODF, Oral Disintegrating Film)은 보관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삼킴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매우 적합한 제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구붕해제와 관련하여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66건이 출원됐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이 출원되어 작년 전체 출원 건수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환자가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붕해제 형태의 의약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경구붕해정은 언제든지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마련하려면 우선 사용 범위 말씀하셨는데, 사용 범위는 현재 여러 가지 소비자 시책에 필요 하는 재원들, 그러니까 그 용도는 정보제공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재부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실은 작년부터도 기재부와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여러 가지, 방금 바로 지적하신 그런 사용 범위,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범위를,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데 그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키려면 금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에는 그러한 사용 범위,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상반기 중에, 금년 예산 편성 시,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는 절차를 이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CM은 법제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든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증이라는 것은 친환경제품 인증이라는 것도 자율적인, 자발적인 것이죠. 그러한 어떤 요건을 갖춰서 충족이 되어 있으면 정부가 그것을 심사해서 인증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그 제도가 법제화 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CCM이 법제화가 되더라도 이것을 모든 기업들이 인증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모두 발언 먼저, 장차관 주���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9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녁 7시에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12시에는 성동구에 위치한 탈북민이 운영하는 한우 전문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관께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교통일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후 2시 30분에는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는 한반도 화해평화통일포럼에 참석하셔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하실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녁 7시에는 구로구에 위치한 탈북민 양꼬치 전문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차관의 탈북민 민생현장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7월 5일 일요일 메르스 시름을 덜기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이 민생현장을 방문하기로 한 것의 일환으로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방문하는 식당은 한우 전문점들로 유명한 마장동에서 스스로가 성실하게 노력하여 창업에 성공한 사례의 하나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식당을 운영하는 탈북민 주인에게 탈북민 창업의 성공 비결과 어려움을 듣고, 탈북민 정착 성공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통일부 차관도 통일부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와 함께 구로구에 위치한 탈북민 양꼬치 전문점을 방문합니다.",홍 통일부 장관은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탈북민이 운영하는 마장동 음식점을 방문하여 탈북민 창업의 성공 비결과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해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분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정액감면 방식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취약계층의 할인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향후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현금 또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였고,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서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고,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 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영세상인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산업부문은 전기요금 조정 여파를 흡수하고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정액감면 방식은 취약계층의 할인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기준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을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마다 만들 때는 지역의 희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하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지역은 예를 들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전통산업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되겠다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전통산업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이렇게 거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특성, 지역의 산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바라는 것하고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어떤, 소위 말해서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한 것은 참여하는 대기업은 뭘 할 것이고, 지자체는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것, 그다음에 아까 제가 84개 기관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되지 않으면 지역의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기관이라든지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협업수준으로서 가능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산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이 바라는 것과 중앙정부의 생각과 참여 대기업의 생각이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테로모나스 나프탈레니보란스가 오염환경 내에서 두 가지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나프탈렌을 분해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 유전자는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찾아 스스로 이동하는 화학주성에 관련된 유전자와 다음에 나프탈렌을 실제적으로 분해시키는 두 종의 나프탈렌 분해효소의 생산에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붙임2’를 보시면 이 두 가지 효소인 ‘나프탈렌디옥시게네이즈’와 ‘살리실산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어떤 원리로 나프탈렌을 분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프탈렌디옥시게네이즈 효소는 나프탈렌이 갖는 안정한 화학공명구조(resonance structure)의 일부를 붕괴시키고 먹잇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하이드로 나프탈렌’으로 산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효소인 살리실산 하이드록실레이즈는 나프탈렌이 분해 중간 대사 산물인 살리실산을 ‘다이하이드록시벤조산’으로 산화시켜서 나프탈렌이 미생... 소화과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mRNA-SIP’ 분석기술입니다. 이는 안정 동위원소 표지기법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기술 접목한 것으로 중앙대학교 전체옥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안정 탄소동위원소로 만들어진 나프탈렌을 분해·섭취한 미생물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초고속 원심분리기술방법과 분리된 미생물의 환경정화기능에 관여하는 R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법입니다.",세계 최초로 개발된 mRNA-SIP 분석기술을 사용하여 알테로모나스 나프탈레니보란스가 오염환경 내에서 두 가지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나프탈렌을 분해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자원과 천현주 사무관입니다.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 분야 남북협력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은 19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주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묘목지원, 종자지원과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07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일부 개성지역에 대한 묘목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5.24 조치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남북 간 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직접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현 경색관계에서 향후 사업 재개를 대비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의 신년사,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북용 종자 저장과 산간양묘장 조성을 통한 묘목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북지원 민간단체와의 정보 공유, 업무 협조 및 사업 컨설팅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FAO와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사업 등 기후변화 역량 강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5월에 ‘북한 산림복구 실무역량 향상과정’을 신설하여 연 1회, 공무원과 산림청 산하기관, 산림분야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은 산림 분야 남북협력사업을 실시해왔으나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해 사업 추진이 불가해졌고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재개에 대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사회 원인불명 집단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본인이 감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실내 환경에서의 밀접한 접촉으로 급속한 감염전파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밀폐·밀접된 그런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도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 또는 손세정제 사용 등을 통해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환경인 유흥주점, 클럽, 카페 등의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등의 모임을 자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신규 확진자 수가 8명으로 10명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감소추세는 지난 3달간 국민들과 의료기관, 지자체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며, 의료인들께서는 적극적인 검사와 환자 진료를 해주셔서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확진자 수 감소추세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송구하게도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염자가 어디에 있을지,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밀접접촉으로 대규모 유행을 증폭시키지는 않을지, 어르신, 만성질환자가 노출되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늘 긴장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심중상이 있을 때는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관건은 일상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조차도 또 만남조차도 얼마나 줄이고 자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나 위험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구한 표현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 라고 생각해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중 집 밖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주십시오. 식사 중에, 목욕 중에 등 어쩔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활동 범위가 넓고 또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져주시고 거리두기 강화가 더 필요합니다. 최근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동향이 그러합니다. 젊을수록 더욱 2020년 모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주시고, 이번 연말연시는 대면모임 없는 시간을 보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변의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역량을 보전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방법입니다.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당장 하는 것만이 우리 주변의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재수생 등의 안전한 수능시험 진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무백신의 마지막 겨울, 아마도 일부 국가에서 그리고 극히 그 국가의 일부를 대상으로 연내에도 백신접종, 코로나19 백신접종 개시가 예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달 간격의 2회 접종되는 백신이고, 또 콜드체인 등 진행경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정과 전략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은 늘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에 일상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젊은 층에서 코로나에 대해 경각심을 더 가지고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북측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 차원에서 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나름대로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북한 당국이 취해 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공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이 결국 이제 북한이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 나름대로 결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겠고요. 다만, 최고인민회의에 어떤 관심이 높아져 있는 만큼 저희도 최고인민회의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최고인민회의를 보면, 헌법,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에 하위법령 등을 개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조직차원에서의 어떤 후속조치를 취한다든지 또 그에 따른 인사이동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를 하고 또 올해, 또 그 이후에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던 그런 관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는 북·미 간의 어떤 관계 관련해서 북한이 또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를 발산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거의 어떤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예의주시할 그런 예정입니다.",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 당국 나름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사업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던 관례들이 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네요. 건강하시죠? 오늘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번째로 개소를 하게 됩니다. 17개 모두 약속드린 대로 휴가가기 전에 다 개소가 되었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 소위 말해서 성장산업 내지는 지역적 위치 때문에 물류중심지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물류중심지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3가지 중점을 둘 것인데, 물류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IT나 과학기술 접목하는 스마트물류,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이 수출물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게 지원하는 기능, 그다음에 요새 주로 스타트업들이 주로 많이 혁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에 스타트업 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 특히 소위 말해서 상거래와 관련되는 스타트업 혁신기능 그런 쪽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의 물류인프라,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업인 한진그룹의 기능을 감안해서 스마트 물류벤처 육성프로그램을 우선 하고자 하고요. 스마트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다른 것과 다르게 스파크랩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에 스타트업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스파크랩은 우리나라 액셀러레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와 연계를 갖고 있는 해외 멘토들도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입니다.",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물류중심지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며 전담기업인 한진그룹의 기능을 감안해서 스마트 물류벤처 육성프로그램을 우선 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환경에너지심사과장 박길채입니다. 봄입니다. 봄이 오면 황사걱정 많으시죠? 화창한 봄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황사를 공기청정기로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 가급과 공기청정을 같이하면서도 향기치료, 실내장식 등 다양한 기능과 안전성까지 구비한 습식공기청정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습식공기청정기 시장은 2010년 12만대, 2011년 20만대 2012년에는 25만대 규모로 성장하였고, 2013년에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간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어가면서 위니아 만도와 웅진코웨이 등 환경가전업체가 주도하던 시장에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기술개발도 활발합니다. 습식공기청정기에 대한 특허출원은 최근 10년 사이에 연평균 38건 정도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데, 주로물방울 접촉식과 매체접촉식이 전체 출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습식공기청정기는 물로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때문에, ��을 자주 교환하여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살균처리기술에 대한 특허도 최근 10년간 123건이 출원되었으며, 논란이 되었던 살균제보다는 자외선, 오존, 광촉매 등 안전한 살균원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가전제품의 경향에 맞게 습식공기청정기도 건강보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가기능은 건강보조, 실내장식, 온도조절, 조명등입니다.",특허청의 환경에너지심사 박 과장은 다양한 기능과 안전성을 구비한 습식 공기 청정기가 2012년에 25만 대 규모로 성장하여 2013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입국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 국내에 특별한 거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재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의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일단 들어와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원천적으로 지역사회로의, 혹시 있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이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점진적인 교류의 확대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4월에는 약 88명 정도의 평균 단기체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6월에 보면 하루에 약 180명이 넘는 이런 숫자가 발생을 해서 주당 저희가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분들을 감안해 보면 300명이 넘는 입국자를 추가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이러한 증가의 추세를 반영해서 따라갈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간 저희가 7곳의 시설을 통해서 이 7곳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확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우려는 두 가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이 시설에 입소해 계신 이런 분들로부터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시설이 우리의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동네상권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피해가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의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해외로부터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 생계급여에 있어서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폐지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로 기존에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약 18만 가구, 26만 명을 신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기존 생계급여수급자 약 5만 가구에 급여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2차 계획에서는 2022년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 13만 가구, 20만 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결과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마련하는 의료급여 개선방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단계적 폐지방안 등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내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급여보장성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는 달리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내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던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다른 보상체계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생계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가구에서 먼저 폐지되고 2022년까지 전면 폐지되면서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을 신규 지원하게 된다. -"혈장치료제 ��발을 위해 혈장확보를 지원하고, 주요 병원을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해 국내환자 부족에 따른 임상시험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COVAX 협상은 방대본 부본부장을 수습대표로 하여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중수본, 방대본의 전문역량을 지원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지난 7월 21일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 보건복지부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가장 앞서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의 국내물량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추가확보하고 안정성과 효능이 확인된 약물은 추가 특례수입하는 등 치료제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지켜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우리 역시 방심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점에서 방역당국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여 훌륭하게 맞서온 성공적인 경험과 신뢰라는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책임 있게 해낸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일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휴가와 방학 기간을 맞아 소중한 가족들과 안전하게 보내시되, 밀집·밀접·밀폐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으며 COVAX 협상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중수본과 방대본의 전문역량을 지원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혁신 경험을 모든 농업인이 누릴 수 있도록 시설농업에 이어 노지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편한 농업, 돈 되는 농업을 구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본계획에 있는 세 분야 핵심 실천과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빅데이터... 농업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디지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토양, 기상, 병해충 등 16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게 개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현장과 연구실의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400여 개의 농장에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상, 토양, 작물생육, 수량, 품질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022년부터는 농기계에 부착된 센서로 농경지 데이터와 작물생육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농업 R&D 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농업인들과 산업체의 서비스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농업은 기업과 함께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창업과 창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8개 분야, 12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하겠으며, 공공데이터 개방도 143건에서 241건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디지털 혁신 경험을 시설농업에 이어 노지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농업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창업과 농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역외탈세 검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서 수집한 해외금융소득자료와 대조해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에 대해서 총 505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유류 유통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 66명을 조사해서 탈루세금 503억 원을 추징하고 현재 30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민생침해 ��세자 4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추가 착수하였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리사채업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불법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역외탈세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자료중심으로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최근 김장동향과 가격동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장채소 가격시세, 김장시장 개장 이런 김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시면 이번 주말하고 다음주까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김장철 피크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스마트김장’입니다. 이 ‘김장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김장에 필요한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이런 8개 품목의 당일가격, 전일가격, 1개월 전 가격동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김장시장(직거래장터 등)과 같은, 김장시장의 위치, 개장기간, 판매품목 등의 정보, 주간단위로 4인 가족 기준의 김장비용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특히 김장시장 같은 경우는 운영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고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주부님들께서 인근에 있는 김장시장 정보를 모르고 가시게 되면 있는 것도 모를 뿐더러 어떻게 보면 시장이 끝난 다음에 가거나 시장이 개설되기 전에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헛걸음을 하시지 않도록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은 김장 이후에는 직거래장터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편해서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스마트김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김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112.1%, 351건이 증가한 66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6월 30일까지 514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런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 주의사항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우리들이 봤을 때 소비자 피해 상담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331건, 2009년도 340건, 2010년도 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는 664건이 접수되었는데, 전년대비 112.1% 증가되었고, 금년 2012년도 6월말 기준으로 5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금년 514건 추세로 볼 때 우리들이 연말까지 이런 피해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은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피해 유형별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들이 피해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렌트 사업자들이 수리비나 휴차보상금을 요구했을 때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사건이 674건으로 전체 31.2%를 차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면책금,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611건인 28.3%,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서 예약금 환급을 해줘야 함에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483건으로 2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렌트 사업자들이 수리비나 휴차보상금을 요구하여 소비자들이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674건이며 예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483건이다.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하여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그 과정은 시민참여��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인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를 전달받을 국가교육회의는 물론, 공론화과정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하여주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전 과정을 언론 등을 통하여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제 이번 보고서 핵심부분인 시민참여단의 조사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어떻게 조사결과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원회는 개별 의제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4개 의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개별 의제에 대한 지지 정도를 각각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조사결과를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원회는 1위와 2위의 의제 지지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와 지지 비율을 분석하고, 의제 간 평균 및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 경우 1위 의제를 다수 의견으로 판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이다. -"지금 이게 사실 2010년도에 공제사업 새롭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생협의 본연의 업무는 조합원들한테 여러 가지 유기농 식품이라든지 신선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본연의 어떤 공제사업의 기능인데, 2010년도에 부가사업으로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들어와 있고, 그때는 공제생협연합회라든지 전국연합회에서 공제규정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인가신청을 하면 저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규정이 단순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기준을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안 만들고 있고, 또 그래서 공제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데서 이게 생협들이 규모도 작고, 또 공제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고, 보험사업 같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그 상품을 부실화 되지 않고 공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령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 몇 년 동안 그 작업을 계속 지금 해 온 상태이고, 그 작업의 결과 여러 가지 공제 관련 생협 관계자들하고 T/F회의도 여러 가지 몇 차례 거쳐서 논의를 해왔고, 그 결과로 지금 법 개정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2010년도에 생협이 부가사업으로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들어와 있지만 규정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고 공제사업과 관련한 감독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표 밑에 보시면, 위에 있는 3개 주요 가맹점들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과 모바일카드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카드라고 하면 이 폰 안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은 티머니 카드이고, 이것은 제 것 롯데카드입니다. 나중에 심어진 이것까지 발급을 받아야 티머니든 신용카드든 모바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발급받은 상태에서는 별도의 앱이나 이런 것을 동작시킬 필요 없고, 결제기에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모바일 선불카드, 티머니나 이비카드의 캐시비 같은 것을 받아놓으신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도 버스, 지하철, 택시, 전부 다 결제됩니다. 제가 그것은 다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트, 편의점, 주유소, 커피숍, 대중교통 등 다양한 곳에서 NFC 서비스를 경험해볼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갤럭시S2, 갤럭시노트 시리즈가 되겠고, 베가레이서 LTE, 옵티머스 LTE 같이 최신 기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갤럭시S나 구형 폰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폰 안에 NFC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폰들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안에 심어진 모바일카드까지 발급을 받아야 모바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 10페이지 임차인 보호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경우에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세입자의 반환보증가입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현장에서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이 가입될 수 있도록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가입대상 보증금의 한도를 수도권에서 7억, 지방에서 5억까지 상향하고, 다양한 계층의 지원대상 계층에 대해서 할인혜택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가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달 전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계약만료 2달 전까지로 단축을 해서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되는 세입자들의 편의가 지금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 피신청인이 거부를 하면 조정절차의 개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년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액보증금 보호강화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의 기준을 내년 중에 상향 조정하겠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입대상 보증금의 한도를 수도권에서는 7억까지로 지방에서는 5억까지로 상향하고 다양한 지원대상 계층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확대하겠다. -"바쁘신 중에도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특허청의 이해평 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 지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미생물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미생물 수는 거의 약 1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들 특허미생물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생물 산업의 원천소재로서 보다 안전한 보존·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들 특허미생물을 화재, 지진, 정전 등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는 국가특허 미생물 통합보존소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2016년까지 국내 4개 기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만들고, 중복 보존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복 보존이 완료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특허미생물은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들이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특허미생물에 대한 국가안전관리라는 목표를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특허미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서 영하 196℃의 액체질소를 이용해서 보존하는 액체질소보존법과 동결건조보존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특허미생물의 최소 의무보존기간인 30년 이상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생물 산업의 원천소재로서 안전한 보존·관리가 필요한 특허미생물 수가 거의 약 1만 건을 넘었다. -"(관계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항체가 형성되고 항체가 형성되면 바이러스들이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항체가, 즉 중화항체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아주 장기간 검출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좀 특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바이러스하고 좀 다른 면이 있고요. 또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시간이 다른 것은 이런 환자 개인의 특성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치료제·백신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형성된 항체를 어떤 항체, 즉 방어에 관련된 어떤 항체를 유도하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역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돼서 저희가 1차 조사한 결과를 중간결과를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12명이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가 양성이 나왔지만 현재 1차로 진행한 배양검사에서는 모두 다 음성으로는 확인이 돼서 전염력은 없거나 굉장히 낮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2차적인 배양검사도 진행하고 그리고 임상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추후 관찰한 결과를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항체 형성에 대한 것, 항체 지속기간에 대한 것, 방어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임상하고의 연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백신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역학적인 연구 부분도 계속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항체가 형성되었음에도 바이러스가 장기간 검출되는 현상이 있어서 특이적이라고 생각되며 항체 형성과 방어력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기업집단국장입니다. 기업집단 ‘대림’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중 제재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 행위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그룹은 2010년 7월 12일 총수 2세인 이해욱이 지분 55%를, 이해욱의 아들인 이동훈이 지분 45%를 출자하여 APD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 브랜드인 GLAD를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 기간 중 개발한 뒤 이를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APD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구 여의도사옥을 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개관하였습니다.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이자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12월 GLAD 브랜드 소유자인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대림산업은 대림 자체 브랜드인 GLAD를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APD로 하여금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하였고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여의도사옥을 호텔로 개발하여 시공·개관했다.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께서는 차가운 바다 속에 자신의 핏줄을 남겨둔 단장의 비통함을 가슴에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수중 수색의 종료요청을 전 가족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오늘부로 수중 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행해 왔던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선체 봉인조치를 취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분간 축소 운영하다가 해체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하여는 해역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 사고 수습기간 동안 수색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잠수사를 비롯한 군, 경, 소방 등 관계자와 어업인 여러분, 내 자신의 일처럼 자발적으로 수습 지원활동에 발 벗고 나서주신 연인원 5만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 여러분, 각종 성금과 지원물품을 정성껏 보내주신 개인과 기업, 단체 여러분, 또 다른 피해자이면서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진도군, 안산시 등 피해지역의 주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수중 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동안 병행해왔던 유실 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선체 봉인조치 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자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 대응,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등 전 지구적 현안에도 적극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중견국의 위상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외교부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 역량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올해에도 ‘팀코리아’ 모델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재외공관이 범정부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본부와 재외공관 간 협업체계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 직원 한 명, 한 명의 책임감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와 외교부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국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를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외교부는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고 팀코리아 모델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국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선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반적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지원자는 54만 8,734명입니다.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8시 40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40분에 끝나겠습니다. 다만, 708명의 시험편의제공자 중에서 올해는 5교시에 응시한 중증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증시각장애 수험생의 5교시 시험이 종료되는 오후 8시 20분이 최종시험 종료시각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신청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데, 오늘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 이어서 19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11월 25일 오후 5시에 정답 확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4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될 시험은 오후 8시 20분에 최종 종료됩니다. 오늘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왔고 지금 이 시각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험을 치룰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의 어려움과 그 노력에 따뜻한 격려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출제위원, 검토위원, 인쇄요원,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제가 미처 나열하지 못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54만 8734명이 지원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8시 40분에 시작하여 오후 5시 40분에 끝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한 예정인 호주의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장관 및 ‘피터 더튼(Peter Dutton)’ 국방장관과 9월 13일 월요일 우리 외교부 청사에서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한·호주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및 한반도 이슈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지난 G7 정상회의시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있어 중요한 준비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최종문 2차관은 오늘 9월 9일 목요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 개최하는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환영사를 합니다. ‘복원력 있고 환경친화적이며 포용적인 개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등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심화된 범지구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환영사에서 보건,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에서의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 정부의 기여방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한·호주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회의에서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으로 제14회 서울 ODA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하수재이용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대체 수자원에 포함하고,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재이용수를 우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수 담수화는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고, 대규모 개발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역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물 분쟁에 대한 조정방법과 절차를 담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내년 6월까지 제정하겠습니다. 법령 제정과 별개로 유역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물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취약지역을 없애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고, 도서·해안지역에는 해저관로나 지하수댐을 설치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의 수도시설에 대해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기술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미량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물 수질항목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대책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가뭄정보의 통합과 지역별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홍수예보 지점을 확대하고, 강우레이더 전국망을 구축하여 국지성 호우와 돌발홍수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홍수에 취약한 도시 하천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하수재이용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대체 수자원에 포함하고 해수 담수화는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며 대규모 개발은 공론화 가정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텐던 정착구 주변에 보강 철근들이 규정대로 제대로 안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 그다음 ‘철근들의 상세들도 조금 설계도면과는 다소 다르게 제작돼서 배치돼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세그먼트 이게 30m 단위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강선을 당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착구 주변에서 균열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강선이 뽑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됐는데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보수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라든가 또는 보수 과정에서 신중한 처리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시공자나 감리자가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사업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발주청에서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서 하도급률을 산정을 해서 발주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간접비를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 산정을 했기 때문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 요율로 발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그런 검토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담당직원을 본사의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 비정규직입니다. 직을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책임구조로 현장이 운영이 됐습니다.",시공자와 감리자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직들이 정규직이 아니어서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또한, 이번 내부거래현황 발표 이후에도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마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부거래 현황은 해마다 이제 우리가 분석해서 이맘때 발표를 해 오는 건데, 이번에는 전년과 조금 다르게 법 개정을 앞두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규제대상 회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10대 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인데, 규모는 당연히 매출액 규모가 크면 10대 미만 집단보다 클 수 있는데, 비중도 3배나 더 크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 회사를 분석을 했는데 자회사 부분이 모회사인 규제대상 회사보다도 내부거래 규모나 비중도 훨씬 크고, 중요한 부분은 영위업종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비중은 오히려 자회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각지대에, 특히 자회사를 통해서도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그런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도 저해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를 분석한 결과 10대 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과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고 있지 않은 의료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건강하게 완치되는 확진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며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위험한 순간을 극복하고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여전히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의 감염을 확실히 줄여나가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열흘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제한명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이 해당되며 모두 운영제한업종이며, 노래연습장과 PC방은 14개 시도에서 운영제한업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제한명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삼 생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경작법이나 GAP 표준재배지침을 지지난해에 작성해서 보고한 바가 있고, 특히, 농약살포 횟수를 줄인다거나 또한 미생물 자원을 선발해서 화학 농약을 대체하는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하고 있고, 아울러서 친환경 안전 생산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유기농 재배기술의 확립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기농 인삼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경북 상주, 전북 진안·무주, 전라남도 곡성 등에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인삼 분야에도 강소농 육성에 중점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배 적지 선정 지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삼은 연작 장애가 아주 심한 작물입니다. 그리하여 초작지가 부족하여서 현재 강원도 고성 등 전국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정지의 재배 적지 기준 설정이나 생리 장애 발생 등에 대한 대응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인삼 재배에 노동력이 많이 들고 생산비가 증가하여 재배의욕을 잃어 인삼 신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은 원료삼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묘 생산 기술이나 생육자급화 기술, 해가림시설 개선, 직과재배 기술 등에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 효능의 과학적 규명이 되겠습니다. 고려인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효능의 과학적인 규명과 함께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인삼은 연작 장애가 심한 작물로 초작지가 부족하여 강원도 고성 등 전국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예정지의 재배 적지 기준 설정에 대한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11월 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대책 제2차 합동회의 개최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9월 14일에 설치한 ´한·일 청구권 협정 대책 T/F´와 이어 10월 7일 발족한 ´자문단´ 간의 제2차 합동 회의를 11월 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한·일 간의 양자협의와 중재 회부에 대비하여 우리 측 전략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선출입니다. 우리나라는 11월 2일,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임기로 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의 주요 사업 이행과 행정, 재정 이슈를 관리·감독하는 핵심 기구로서 6개 지역그룹에서 총 58개국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집행이사국을 수임해 왔으며, 이번 이사국 진출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유네스코 간의 제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 국제군축비확산회의 개최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와 공동으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에서 국제군축비확산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군축비확산회의 개최 10주년을 맞이하여 ´군축 비확산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하에 지난 10년 간의 논의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우리나라는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유네스코와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보이는 원스톱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결코 경남에 국한된 서비스는 아니고요. 우리가 창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벤처를 하시다가 스타트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다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공익단체들이 지원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사자보고 찾아가서 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센터에 가면 자기가 어려운 것이 뭐 있다 하면, 우리 병원에 가면 내가 아픈 것은 알지만 병원에서 의사 분한테 가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과의 의사 분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일이 환자가 의사 다른 과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곳에 가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중앙부처에 관한 사업, 지자체에 관한 사업,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주기를 줬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결국 당사자, 중소기업이나 창업하는 분들���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보자, 고객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주자, 하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기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현장에서 직접 한번 해보는데, 그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에서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온라인으로 아까 문진표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첨자료에 거기에 쭉 보면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고 그것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해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관들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원스톱 서비스는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면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중앙부처나 지방지차딘체와 관련되는 기관들의 지원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선 입지 부분은, 이 부분은 행복도시법에 따라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정부가 밟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사무실 배치 관계는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청사 여기에 우선 핵심 부서들, 장·차관이라든가 각 본부장, 또 4개의 실장 또 상황실 이런 부서들은 본 청사에 배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득이 인근 임차청사를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서울청사에 입주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세종시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또 필요하면 공청회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방재안전직렬 단수직은 아니죠. 복수직으로 우리들이 해서, 지금은 방재안전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한데 현재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특수 분야,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 갈 수 있도록, 제가 숫자를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41개 직위 중에서 1,133개 직위를 방재안전직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안전처는 주류 직렬이 앞으로는 방재안전직이, 행정직에서 방재안전직렬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대폭 보강되리라고 생각합니다.",국민안전처의 핵심 부서들은 서울 청사에 먼저 배치되고 인사혁신처도 서울 청사에 입주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세종시 이전의 문제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다. -"1. 모두 발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대사 및 장신썬 주한중국대사와 오늘 오후 3시 외교통상부 18층 리셉션홀에서 ‘한일중 정부간 3국 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합니다. 3국 협력사무국 설립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차 3국 정상회의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올해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내년에 3국 협력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3국 협력사무국은 3국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고 내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사무국 소재국으로서 3국 협력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재신 차관보는 12.16(목)-20(월)간 인도와 중국을 방문합니다. 김 차관보는 12.17(금) 인도 뉴델리에서 2010년도 서남아 지역 공관장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차관보는 귀로에 12.20(월) 중국을 방문하여 후정위에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등 중국측 인사들을 만나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지구촌 시대에 부합하는 상호문화교류증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한-몽골예술교류축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12.17(금)-30(목)간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몽골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몽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한-몽골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3국 협력 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숭례문 부분도 우리가 전체 점검 틀 안에서 봐야 되겠고요. 숭례문만 따로, 지금 숭례문에 대해서는 특별 지난번에 별도로 또 점검단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숭례문은 이번 특별점검 관련 이 틀 안에서도 하겠지만, 그 부분보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의 정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의제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이번 점검에 정확하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을 해서 사실대로 그대로 알리고, 또 보완해 나갈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정말 문화재, 국민들께서 우리 소중한 문화재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우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잘못 알려진 사항이 있다고 하면 또 바로 잡고 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을 해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대책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시도지정문화재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동안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국민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정책을 해나가고 제도적 개선대책도 만들어 시행할 것이다. -"위법 행위 두 번째입니다. 부당한 이익제공강요 임금전가 행위 관련입니다. 남양유업(주)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합의없이 진열판촉사원 임금 50% 이상을 전가하여 왔습니다. 진열판촉사원은 대형업체에 고정적으로 파견되어 유제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파손품 확인이나 가격정보 표시상태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2012년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이 파견되었고, 대리점에 진열판촉사원 급여의 평균 63%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남양유업은 대형할인점, SSM, 백화점 등에 대한 유제품 공급·배송 등을 대리점에 위탁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위탁업무의 대가로 점포 매출의 8.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진열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켜 온 것입니다. 대리점은 사실상 진열판촉사원의 파견여부 및 급여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양유업과 유통업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진열판촉사원 파견시 제품진열상태 개선이나 재고물량의 효율적 관리, 소비자 호감도 증진 등 추가매출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매출증진효과가 남양유업에 직접적으로 귀속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에는 경미한 부분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과도하게 대리점에 전가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진열판촉사원은 유제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파손품 확인이나 가격정보 표시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2012년에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되었다. -"투기지역은 서울 중에서 11개구... 강남 4개구 플러스 7개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없고요. 기타지역에 세종시가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작년 11.3 대책하고, 금년 6.19 대책을 합쳐서 40개 지역을 이미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수가 다른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에 있어서 현행 기준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제도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요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투기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7월... 6월 주택가격통계까지 반영��을 때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11개구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시면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된 정량적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 이상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지금까지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택법 시행령을 9월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즉시 대응하겠다. -"이렇게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또는 제한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라늄의 경우에는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중금속 독성에 따른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피폭량은 많지 않아서 발암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돈의 경우에는 호흡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휘발성이 높아서 물을 직접 음용했을 때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4년 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상수도를 보급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먹는 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곳 중에서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수원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효율적인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을 상수도용 저감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또한 개인 관정에서도 보다 경제적인 정수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내년 2016년이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라늄, 라돈 등의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에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추진하고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곳엔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이러한 감염병의 발생 감소가 코로나 유행의 대응으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의 발생수준은 작년, 즉 2020년 유행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던 10월 초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인류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발생의 감소는 미주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감소세에 이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요인은 대략 세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력한 거리두기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화된 검역조치, 입국관리 등을 통한 유입 차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그들 나라들에서 지역사회에 항체 형성에 따른 면역이 확보되었고, 일부 예방접종을 통해서 인공면역이 추가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희생 그리고 참여가 뒷받침된 강력하고 효과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또는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발생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형성된 면역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큰 유행을 겪은 미주대륙의 여러 나라나 유럽들에 비해서도 거리두기의 이행이 한층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강력한 거��두기의 효과와 지역사회에 항체 형성에 따른 면역이 확보되었고 일부 예방접종을 통해 인공면역이 추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이 됩니다.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됩니다. 또한, 시설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부 시행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발지의 항공기를 타기 전 단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조치를 안내하고 자가격리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사전준비가 행해집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가장 먼저 유증상자를 걸러내고 의료진의 별도 확인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항 내 검사는 총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시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로 발부합니다.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한 격리시설 운영은 이미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소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고 불요불급한 단기 입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자부담하게 됩니다.","모든 해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로 유증상자가 걸러질 것이며 공항 내 검사는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명절은 잘 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 게 처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오늘은 제가 무슨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언론인 여러분들을 평창에 초청해 올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지금부터 2년 전인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른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레거시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평창 평화포럼’이라는 것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포럼을 열었고요. 올해 두 번째 포럼을 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특히, 통일부 출입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꼭 좀 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초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2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데 평창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바로 그곳 알펜시아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답답한 서울을 벗어나서 오셔서 스키도 즐기시고 맑은 공기도 즐기시고 특히 저희들이 DMZ투어코스를 마련했습니다. 고성 해금강 앞쪽으로 DMZ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DMZ투어코스를 특별히 마련해 놓고 있어서 언론인 여러분들 오셔서 꼭 DMZ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럼의 특징은 다른 포럼들처럼 이렇게 학술적이고 사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통일방안, 평화 정착방안에 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른바 있고 평창올림픽의 유산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해서 평창 평화포럼을 창설했다. -"(김동연 부총리) 네, 우선 추경은 아까 우리 관계부처가 다 같이 준비한 저희가 발표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작년에 결산 결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이 2.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금 여유분을 점검해본 결과 아마도 조금 더 작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추경의 규모는 이와 같은 잉여금 2.6조의 기금 여유자금 1조 원 플러스 정도로 해서 아마 한 4조 내외 정도의 규모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와 같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추경사업의 내용입니다. 발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집중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초과세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분기에 있는 상황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약 4조 원 내외에서 편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유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채발행 없이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전반적인 추경의 규모는 4조 원 내외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으며 추경 편성에는 추경사업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KDI 거시경제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제 옆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잠시 떠나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은 혼자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의 17페이지를 보시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7%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대비 연율로도 1.5%까지 하락하여 경기 전반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으나, 건설업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를 완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는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약화되었으나, 추가적인 둔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2%대 초반으로 둔화되었으나, 2/4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대외수요 약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0%대의 낮은 증가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소비가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크게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내수를 견인할 전망입니다.",2016년 상반기 KDI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으나 건설업이 급등세를 보이며 경기 둔화를 완충하고 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이재란 요양병원시설대응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과 요양병원 면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합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과 요양병원 면회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3주간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며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하다. -"먼저, 내일부터 전국의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 종사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합니다. 이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목욕장업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합니다. 목욕장업의 시설관리자는 입장 가능 인원을 시설 앞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월정액으로 목욕장을 이용하는 통칭 '달 목욕'의 신규발급도 중단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과 발열체크도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용자들께서는 발열이나 오한, 감기몸살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목욕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하실 것도 권고드립니다. 목욕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탈의실, 공용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사회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주거시설이 열악하여 목욕장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매점과 이발소, 세신사 등 목욕장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목욕장업의 영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업계와 소통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자와 이용자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전국의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하며 이용자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 발열 체크를 의무화한다." -"예, 앞에 두 가지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행안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진자로 확인이 되신 분들의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동선이 확인된 업소 등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클럽의 5군데 이외의 장소에서도 동선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지역사회의 전파로 이어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2차 감염 사례가 지역전파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진행돼야 됩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 내용만을 토대로 해서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당초에 이 위원회를 출범할 때도 주기적으로 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꼭 이번의 계기가 아니라 다른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었던 계획에 따라서는 충분히 열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이 관련내용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와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역 전파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사들이 사실 채용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의 직무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취업준비생이 대신 부담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펙´ 대신 ´실력과 창의성´ 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앞장서 채용관행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채용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금융공공기관 등의 신규채용 시 입사지원서류상의 자격증 및 어학점수 기재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채용서류상 자격증 기재란을 삭제하고, 특정자격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별도 전형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채용은 원칙적으로 자격��� 기재란을 폐지하되, 기관성격에 따라서 필요시 예외적·최소한으로 자격증 종류를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점수는 최저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기준은 기관별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어학능력이 직무역량과 무관한 경우에는 어학점수 요구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어학능통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전형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여 18개 금융공공기관부터 채용문화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부 채용기준을 개선하고, 금년 2014년 신규채용 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세부 채용기준·일정은 2014년 신규채용공고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보 등 채용공고 일정이 이미 확정된 6개 기관의 개선내용은 뒤에 별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10개 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 2개, 금투협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총 18개입니다.",금융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자격증 및 어학점수 기재란을 폐지하고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와 어학능통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전형을 통해 채용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이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꾼 건설회사들이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은행부문에서 많은 부실이 있었고, 그것을 공적자금을 통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수혜의 대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수혜를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수혜를 당했다고 하지만, 대기업은 결국은 원가이하로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임금을 줬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출이 됐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G20 논의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에서의 부실문제는 금융산업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납세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보제도를 보면, 금융권의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책임을 지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대지급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예금자와 예보기금과의 관계인 것이지, 개별업권의 돈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인 책임이나 모럴헤저드 측면에서 계정과의 연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법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돈이 어디서 왔건 간에 채권자는, 예금자는 예보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G20 논의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에서의 부실문제는 금융산업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고 일반 납세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있었다. -"3월 초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을 하고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과 같은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벼운 감기환자 등도 전화상담을 통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대학병원, 동네의원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한시적인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종료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되던 벌금 300만 원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의료기관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그러나 수술과 처치에 필요한 적정량의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일분 이상의 혈액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정 수준의 혈액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보다 안전한 채혈 환경의 조성과 혈액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적인 학교 방역조치 시행과 함께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 우선검사, 119를 통한 긴급이송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위생관리와 방역 강화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대입준비로 인한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고3 학생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부담감만큼은 최소화시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함께 이행해가면서 더욱 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우리 사회 전체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정부는 학교 방역조치 시행과 함께 의심환자 발생 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세계 경제에서, 물론 국내의 어떤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또 세계 경제에 오히려 그만큼 또 많이 편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의 방역과 방역 성공과 이런 정책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국만의 대책 가지고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요. 통화·재정정책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통화, 금융완화... 통화완화정책과 그다음에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위기, 아직...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은 좀 더 약간 과잉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버슈팅하는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U자형이 됐든 V자형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회복을 하거나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한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거시경제의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되, 그리고 지금은 경제위기에 대한 전폭적인 그런 조치들을 시행하되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경제상황과 또 우리의 정책 조치들과의 그런 상황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잉대응 정책을 할 수도 있지만 U자형 또는 V자형으로 회복을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경기도는 그 자체에 가진 병상만으로도 아직 절반 이상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병상을 다 소화해 내고 있는데 향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들 경우에는, 곧바로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다른 병상을 적절히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경증환자들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오늘 우리가 발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숙박비 할인쿠폰이라든지 각종 음식, 식당 이용에 대한 할인권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제도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기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상황은 바로 어제, 그제 며칠간에 급격하게 나타난 수도권의 확진자의 어떤 증가를 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앞서 지적하셨던 몇몇 다른 부처에서의 숙박비 할인 같은 것은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조치들은 상당히 오래 전에, 비교적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이 잘되고 수도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사항... 프로그램들이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상황이 전개되면 그 프로그램도 조만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미 저희들은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들 경우에는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다른 병상을 이용하고 경증환자들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4조 4,00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65만 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1,2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앞으로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 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2025년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연말 안으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탄소중립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린 뉴딜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그린 뉴딜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한·EU 그린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한·EU 그린딜 정책협의회는 7월 22일 개최 예정입니다.",2025년까지 총 74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약 12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해당하는 양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해양환경팀장 정주영입니다. 지금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13종 발견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을 국가가 특별히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우리 공단은 국립공원의 해양환경 변동양상 파악, 우수 서식지 발굴 및 해양기후변화 연구 등 해양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총 96개의 서식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계절별로 ‘국립공원 해양생태축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양생태축 기본조사 결과, 총 13종의 신종과 미기록종을 발견하여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게재한 생물에 대해서 국가생물종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발견한 신종은 태형동물로 숨은톱니꽈리이끼벌레(Exochella cryptodontia), 아시아그물이끼벌레(Retevirgula asiana), 작은관절이끼벌레(Arthropoma minus) 등 6종입니다. 한국 미기록종은 태형동물 6종과 산호충류 1종, 총 7종을 발견하였습니다. 태형동물 6종은 두가시연후이끼벌레(Crassimarginatella kumatae), 띠자루이끼벌레(Aetea ligulata) 등이며, 산호충류 1종은 빽빽가시산호(Acanthogorgia densiflora)입니다. 이번에 발견한 신종과 미기록종은 해양생물자원 확보와 생물주권 강화를 위해서 유전자정보은행인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유전자 정보를 올해 등록할 예정입니다.",국립공원은 총 96개의 서식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계절별로 국립공원 해양생태축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13종의 신종과 미기록종을 발견하였다. -"말씀하신 부분에 첫 번째 재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종량제봉투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약 2.8%인데 반해서 종량제봉투의 상승률은 약 0.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한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이거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20% 정도 인상을 한다면 전체적인 연간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이 약 5,7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이라든가 여러 국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다 참석하는 협의체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단계적으로 어떻게 비율을 상승하는 게 좋은지를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한 뒤에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서 일단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굉장히 형평성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400원 정도에서 800원까지 굉장히 그 가격이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그 인상 비율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작업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자체와 같이 많은 의사소통이나 소통을 통해서 이 단계적인 종량제봉투 인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008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상승률은 약 2.8%인데 종량제봉투의 상승률은 약 0.3%에 불과했기에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인 종량제봉투 인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다음 수출지원분야입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용품종 육성이나 수확 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신품종을 육성하고, 수출 품목별 선도 유지 등 장기저장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출농산물의 내부결함 판정기술이나 유통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손실항목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서 품질관리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국별 농약 안전사용기술 확산 및 기준설정을 통해서 현지 적응기술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바이오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과학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분야는 유전체 해독, 고유유전자 발굴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종자시장에 대응해서 고유종자 및 GM종자를 개발하고, 바이오장기 신약생산용 형질전환 돼지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전자원을 활용한 종자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를 확대하고, 로열티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 국산 품종 수출화를 위한 국외 적응성 시험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곤충 등 축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농산물 및 농식품 자원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효식품시장의 확대에 대응해서 유용 발효미생물 자원화 및 발효기술을 실용화하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기술개발, 국내 농식품 자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용품종 육성이나 수확 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을 유발하도록 하며 수출 품목별 선도 유지 등 장기저장 기술을 개발하겠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내부에서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내일은 오전 7시 30분에 ´통일 IT포럼´에 참석하셔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시고,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2일 수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석하셔서 최근 남북현안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시고, 오후 3시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관계자들을 면담하실 계획입니다. 이어서 1월 24일 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전후 납북자 가족을 면담하실 계획입니다. 차관께서는 1월 24일 오후 2시에 설을 계기로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하실 계획이고, 오후 4시에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모집 관련입니다. 통일교육원은 미래 통일 리더로서 어린이들의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제3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제3기 어린이 기자단 선발대상은 전국 초등학생 5학년 내지 6학년으로 15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활동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기자단 신청자 접수는 내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통일교육원은 어린이들의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제3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초등학생 5학년 내지 6학년으로 1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결국은 FAST와 SLOW 중에서 SLOW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유를 즐기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 Origin 부분, 복고음식도 상당히, 그 다음에 우리 전통음식, 궁중음식 부분들이 현대식 음식보다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SLOW의 ‘W’는 Waste라 해서 오폐물 생각합니다만, 농산물 중에서는 부산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축산폐기물, 축산부산물 주로 제일 큰 것이 가축분뇨가 되겠죠.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국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할 때 지금 나타난 현상이 결국은 크게 봐서는 우리가 가축분뇨를 잘 정화해서 농토에 뿌리는 액비 형태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형태로 가겠지만 지금은 정화를 해서 자연 속에 바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아주 정화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단순히 정화를 하고 액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것은 가정에 쓰고, 그 다음 메탄가스는 결국은 전기를 생산해서 또 가정에 쓰고 해서 한 부락단위, 지역단위로 해서 들어가는 자원, 나오는 자원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그런 개념에서 한 부락단위로 굉장히 그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태양열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농업에서 나온 부산물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겨 하면 굉장히 그냥 버리는 농토에 집어넣는 것 했습니다만 지금 비닐 같은 것이 굉장히 농토를 국토를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오염을 시키고, 그냥 농사짓다 펄럭펄럭 날아가서 여기저기 날아가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왕겨나 이런 셀룰로오스 계통을 이용해서 자연분해 되는 비닐, 집안의 가구 심지어는 밥그릇까지 지금 다 만들거든요. 왕겨나 셀룰로오스 농산물, 부산물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부산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으로써 등장을 하게 될 때 부산물들이 굉장히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왕겨나 셀룰로오스 계통을 이용해서 자연분해 되는 비닐과 집안의 가구와 밥그릇을 만들 수 있으므로 부산물들이 새로운 자원으로써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백신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이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초기에 강력한 봉쇄정책을 병행한 이스라엘은 당시 감염재생산지수가 0.8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월 28일에는 이 수치가 다시 0.9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백신접종과는 별개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된 만큼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늘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알록달록한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역당국의 실무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등교 전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증상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고, 건강상태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학교나 유치원에 등교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이동은 자제하며, 실내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신접종 초기에 강력한 봉쇄정책을 병행한 이스라엘은 백신접종과는 별개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저희가 한 400~5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는 여기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28개, 저희가 보도자료 마지막장에 리스트업 해드렸습니다만, 28개 중에 실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피조사인, 피심인을 대리해서 활동하는 법인은 한 10개 남짓 되거든요. 그런데 각 법무법인별로 공정거래사건 담당하는 변호사가 한 5~6명 됩니다. 그러면 등록대상 법무법인은 한 50여 명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7개인데, 아시는 것처럼. 소속회사가 무려 1,980개 회사나 됩니다만, 이들 중에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도 많아요. 비상장 회사도 많고, 계열사가 60개, 70개 이렇게 됩니다만. 실제로 법위반을 저지르거나 이런 회사들은 대표회사라든지 몇 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 회사에 소속된 대관업무 담당자, 그중에서 공정위를 담당하는 그런 자들이 한 300여 명 이렇게 추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자 포함해서 400여 명에서 500여 명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명단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간부들한테 다 뿌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전화가 오거나 방문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대상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대상이면 만나서 바로 리포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리스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 리스트를 만들 건데, 그 사람... 그런 리스트를 다시 전 직원한테 돌려서 ‘이 사람하고는 1년 동안 만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굳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저희가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봤습니다만, 만나자는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법위반을 저지르는 회사들이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만들어서 직원들, 간부들에게 주고 전화나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점검 결과, 종편 PP의 재승인 조건 중 콘텐츠 투자계획을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일방송은 이외에도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의결안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두 번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세 번째,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자,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및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의 신설 등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에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사업들이 지난번에 에너지, 지난번에 우리 그때 할 때 똑같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양광 충남 할 때, 브리핑할 때 태양광도 결국은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다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유가라는 것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2~3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1년 전에 생길 수도 있는, 고유가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화학은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비용, 코스트를 낮추는 기술개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고, 기업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은 앞으로 화학 산업의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 이렇게 매출이나 이익을 내는 것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 방향성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이 하여튼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태양광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화학은 당장 매출이나 이익을 내는 것으로 하지 않지만 친환경 측면에서 투자가 돼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기술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세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심각으로의 위기단계 격상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장황하지만 저희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각단계라는 게 지역사회의 전파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동하는 겁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했었던 2009년에서도 발생한 이후 8개월 이후에나 심각단계로 격상을 했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심각단계로 발생한 적은, 발동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2단계인 주의단계. 지금 저희가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로 위기단계를 유지하고 종식까지 갔었습니다.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변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미 환자들이 넓게 전파되어 있고 감염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서의 유입을 차단한다든지,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노력에 들어가는 자원을 오히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차단보다는 피해 최소화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전환될 때 심각이라는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겁니다. 위험단계의 상향이.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비록 오늘 전국적으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만, 대구와 경북의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산발적인 상황입니다. 보다 추가적인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것도 아직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검역도 아직은 철저하게 보다 강화된 지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우리나라는 대구와 경북의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산발적인 상황이며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검역을 강화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입니다.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서비스 이용 약관 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17년 1월 기준 포털 검색 및 각종 매체에 등장한 빈도수가 높은 14개 사업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할 예정입니다. 총 10개 사업자가 이미 시정을 완료했고, 3개 사업자는 6월 중에, 그리고 1개 사업자 6월 중에 개시하고 7월 중에 시정할 예정입니다. 8개 유형 및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전·후 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불공정 약관 유형별로 주요 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입니다. 14개 사업자 모두 이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고 있어 부당합니다.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허위·불법 자료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손해 등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 기준 포털 검색의 빈도수가 높은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다섯 번째, 임플란트 보증기간 설정 조항입니다.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약관에 시술 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의사는 시술 후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면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공정위 홈페이지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한치과협회는 18개 지부 및 28개 분과학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협회 기관지 및 치과계 전문지를 활용하여 사용권장을 하였으며, 협회 치과의사회원 전용 홈페이지에 표준약관을 게시하는 등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별첨으로 임플란트 시장 현황 및 소비자 피해 현황, 임플란트 분쟁해결기준, 임플란트 설명자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전문을 첨부하였으니 보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 약관 제정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 및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며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 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리고 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미북,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2개의 정상회담이 하나의 패키지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2개가 다 잘될 때 우리가 비로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 볼 때 그동안에 사실 남북 간의, 그리고 북한과의 모든 대화가 그동안 다 종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련의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남북정상회담이 그러한 일련의 정상회담을 여는 대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북중정상회담이 막 열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남북정상회담의 결정,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결정 때문에 열린 것으로 볼 때는 남북정상회담이 그러한 정상회담의 대문을 열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특별한 의미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종래 회담과는 달리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채택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성렬 박사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동안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북한의 헌법 전문을 수정을 해서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해왔고요.",2013년도 헌법 전문을 수정해서 핵보유국임을 명확�� 한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이번 주 어려운 외국어 대체어 발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글로브월’과 ‘다크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의료용 분리벽’과 ‘지하웹’을 선정하였습니다. ‘글로브월’은 의료진이 검사를 받는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투명한 벽에 의료용 장갑을 설치한 장치를 가리키는 말이며,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서버, 접속자 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글로브월의 대체어로 ‘의료용 분리벽’을, 다크웹의 대체어로 ‘지하웹’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공모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가 공모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150개소 신규 건립을 목표로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3년에 걸쳐 정액 지원하고,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문체부와 국어원은 글로브월의 대체어로 의료용 분리벽을 다크웹의 대체어로 지하웹을 선정했고 정부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후 조기 검거를 위해 지역 내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하여 다중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사고 다음날인 일요일 여명부터 실시된 차단작전에서는 2번, 3번 사고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접촉 기회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소부대 지휘관과 각계 병사들의 전투 행동이 미흡하고, 현장에서 사고자가 다시 산속으로 도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전 간에는 3차례의 사격도 있었습니다. A와 C지점에서 두 차례 우리 작전병력 간에 사격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소대장과 병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녹음이 우거져 식별이 제한되고, 소부대 지휘관의 현장 지휘감독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오인사격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B지점에서 발생한 총격은 야간 매복 상태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소리를 듣고 즉각 대응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이후 주민보호를 위해 대피방송, 민가지역 경계병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 탐색 및 검거작전 검열결과입니다. 사고발생 두 번째 날인 후반부터 사고자를 4번, 5번, 6번 지점에서 연속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4번 지점에서 사고자와 야간에 다시 접촉하였고, 현장에서는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자가 차단선 내에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고, 5번 지점에서 매복 중인 근무자가 사고자를 개인 야간 감시장비로 정확히 식별하여 접촉을 유지한 가운데 6번 지역에 있는 사고자가 수화에 불응하자 경고사격 3발을 실시하였습니다.",사고발생 두 번째 날부터 사고자를 4번과 5번과 6번 지점에서 연속적으로 접촉했으며 4번 지점에서 사고자와 야간에 다시 접촉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체포하지 못하였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종교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각종 불법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배출가스 규정이 주로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할 경우는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출가스 사후관리 이행실태, 이 부분은 주로 과태료 적용대상이 되는데, 총 14개사 135건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지엠㈜ 경우,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사전에 인증 받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부품을 바꾸면 우리 환경부에 변경인증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없으면 변경인증 절차가 행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정화용촉매나 EGR밸브, 또 ECU 컴퓨터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인증서상과 다르게 설계해서 제작 ·판매한 세부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인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행정절차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내역과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인증내역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로 사후관리 이행 실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함시정현황이나 부품결함현황 보고 건수도 총 98건,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사, 전반적으로 국내사보다는 수입사의 사후관리실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배출가스 규정이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할 경우 과징금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인증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지난 10월부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현장 방역상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자리입니다.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동절기 구제역 발생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NSP 항체가 간헐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백신항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농가 및 취약지역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구제역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 및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사전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새정보알림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6개 시·군에서 21건의 구제역이 ��생하였으나,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등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방역관리를 실시하여 광범위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백신항체 형성률, NSP 항체 검출상황 등 현장방역지표를 분석해보면, 백신항체 형성률의 경우 작년보다 높은 65.8%를 유지하고 있고, NSP 항체 검출농장도 다소 줄어드는 등 방역현장의 여건이 과거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브리핑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면서 향후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에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다짐의 자리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그간 앞만 보며 달려왔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우리의 자긍심도 손상되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또 우리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 행복의 시대로 가는 새로운 길을 나서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세월호 영향 등으로 회복의 모멘텀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간 쌓여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 부진을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근간인 가계가 좀처럼 웃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올리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정체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세월호 영향 등으로 회복의 모멘텀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되며 가계가 좀처럼 웃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가 성장해도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민 대책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방역적인 측면 그리고 재난상황에서의 응급의료 부분들이 현재 같이 행안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본에서 일단 논의가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특히 이재민의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가능성 이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당국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집단시설 내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되는 지침들, 특히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설 내에서의 방역책임자를 지정해서 전체적인 방역관리에 대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계속해서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의 상황들뿐만 아니라 특히 장마라는, 수해라는 그런 측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방역당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의료라는 측면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선 보건소와 그다음에 각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팀이 있어서 소방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 그리고 중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재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겪고 계십니다. 그러한 만큼 방역당국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이 재난을,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재민 대책과 관련해서 중대본에서 논의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소와 각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팀이 소방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각종 사고들에 대해 대비하고 ���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전예약자를 포함하여 초·중·고 교직원은 여름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3 등 대입 수험생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월 중에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월 중 고령층의 1,300만 명 이상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 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7월부터는 50대 및 그 이하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에 잠재해 있는 무증상·경증감염원 전파 위험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국민 14.8%의 1차 예방접종률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유행을 차단할 정도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환기, 의심증상 시 검사받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중요한 백신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3분기 예방접종 계획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반기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동시에 3분기 2,300만 명 1차 접종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3분기부터 본격 접종이 시작될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접종 역량을 크게 높이겠습니다.","유치원, 어린이집 사전예약자를 포함해 초·중·고 교직원과 고3 대입 수험생 접종을 시작하고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다." -"다들 브리핑이 아주 뛰어나서 질문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약간 아리수를 홍보하고 소개시켜드리는 데 주저함도 있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홍로가 또 저희가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홍로가 육성되고 나서 굉장히 큰 역할을 사실 홍로가 해 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상에 홍로라는 품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농가에는 그전까지 일본에 쓰가루가 있었는데 쓰가루 재배하는 것보다 홍로 재배하면서 1년에 한 70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700억 원 수익이니까, 홍로 개발하는 데 2억 원 정도 들었는데 벌써 지금 한 품종이 보급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해낸 거죠. 그런데 홍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로의 여러 단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대거하고 모양이 착색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갈변이 빠르고, 그다음에 굉장히 꽃이, 장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과나 적화하는 데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탄저병하고 병에 좀 약간 약한 면이 있어서, 특히 여름, 늦여름 비나 이렇게 비가 오면 탄저병이나 병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리수는 홍로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을 해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로가 점점 착색이 안 돼서 장수나 안동, 예천, 청송 쪽으로 이렇게 추운 곳으로 올라가야 착색이 되고 제대로 된 사과가 나왔는데 이 아리수는 홍로보다 착색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저지대에서도 지금 기존의 주산단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좋은 품질이 나오고 있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급속도로 지금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아리수는 홍로가 갖고 있는 점점 착색이 안 되는 단점을 해결하여 기존의 주산단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좋은 품질도 나오고 있어 농가에서도 급속도로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 품목별로 출하 물량과 가격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과일의 경우는 가격상 작년보다는 높지만 평년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과 출하량이, 우리 이번 추석이 좀 빠른 편이고요, 최근 8월에 워낙 고온이었기 때문에 일소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물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추석에 많이 쓰이는 홍로 같은 경우에 도매가격 기준으로 상품 5㎏ 상자가 3만 2,000~3만 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년 수준하고 거의 같거나 평년 수준보다 5%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배의 경우에는 출하량에 있어서 작년보다 4%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고온 때문에 대과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배는 7.5㎏ 상자 기준으로 해서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2만 4,000~2만 7,000원 수준인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의 경우에는 출하량이 작년보다 7% 적고요.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3만 5,000~4만 원, 상품 10㎏ 상자 기준입니다. 4만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추석맞이 도축 마릿수가 감소한 한우를 제외하고는 전 품목 공급량이 작년보다 많은 편입니다. 한우의 경우는 1등급 기준으로 ㎏ 가격이 작년보다 약간 상승한 1만 9,000원 내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고온 때문에 대과 물량이 적은 배는 7.5kg 상자 기준 도매가격이 2만 4000~2만 7000원 수준이며 한우는 1등급 기준으로 kg 가격이 1만 9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여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안으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마련, 자금관리 강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금지원기준(안)입니다. 먼저, 자금지원 원칙 수립과 관련해서 PF대주단은 PF사업완료시까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주채권은행은 그 외 사유로 발생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금소요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반반씩 선 지원한 후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견조정 장치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대표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자금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행사·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PF사업장 관리계좌는 신탁회사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 약정이 개정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입니다. 금년 6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7개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C등급이 5개사이고, D등급이 12개사입니다. 추진 방안은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는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정상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 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여 건설사가 자금 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가 있어서 자금 지원기준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다.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아마 식약처에서 나와 계시니까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밀폐돼있는 공간에서 밀접하게 또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가 식당이라는 공간이 이러한 소위 3밀의 위험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문화기 때문에 식사문화를 바꾸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돼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가 함께 일종의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시간 2부제는 주로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통상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대부분의 공공기관, 정부기관이 점심시간이라서 식사시간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으로 2부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식사장소나 식당 등의 밀접도 또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먼저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추가해서 칸막이 설치비용 등에 관해서는 식약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입니다. 칸막이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17개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2,7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 현재 우리 음식점의 위생 개선이라든지 ��생활 개선의 비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칸막이 즉, 위에 칸막이든지 옆 칸막이를 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지원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밀폐된 공간에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2부제를 운영하고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주도할 것을 기대한다. -"사실 이런 충돌회피라든가 굉장히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 저희들이 실험들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검증을 통해서 개발해야 될 과제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무 장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배를 운항을 하더라도 결국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해양조사와 해양감시 쪽의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양조사 장비를 계속적으로 달고 다니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 장비만 잠깐 부착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떤 센서라든가 그런 어떤 부착 취부장치들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 조금 중간 쪽으로 가주시죠, 중간 쪽으로. 중간 쪽, 이건 앞으로 건너뛰어 주시죠. 이것들이 지금 실제 센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취부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주세요.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것만 지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이러한 경로들을 미리 설정들을 해둡니다. 그래서 경로들을 여기 보시는 이런 어떤 ㄷ자 모양의 이대로 설정을 해놓고 그곳에서 측정하라고,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두면 그 경로들을 쭉 따라다니면서 지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드론 영상에서 찍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거고, 그 무인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경로를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해양조사와 해양감시를 목표로 임무 장비를 필요할 때 잠깐 부착해서 조사하고 경로와 속도 등을 설정해서 측정하게끔 해두면 정해진 경로를 따라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다음은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과 위·변조와 관련된 주의·당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그리고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 ‘COOV’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에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가 모두 어려울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접종이력을 확인하고 스티커를 출력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에도 해당이 되므로 과태료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고객정책과 신정대 사무관입니다.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사는 2006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출원․등록한 국내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중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다. 이번 조사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전년도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담당조직 현황입니다.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3년 59%에서 2014년에는 69.3%로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이 2013년 73.2%에서 2014년 85.6%로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독립전담 부서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2013년 4.4%에서 2014년 9.7%로 전년대비 5.3%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최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재권 창출활동 현황입니다.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및 활용, 선행특허조사 등 지식재산 창출단계에서의 활동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3년 35.1%에서 2014년 41.7%로 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도 2013년 72.9%에서 2014년 74.2%로 1.3% 증가하였습니다.",특허청과 산자부 무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김경규입니다. 브리핑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은 2018년 한-UAE 정상 간에 논의된 농업기술협력사업의 하나로 UAE 사막, 샤르자 지역에서 소규모로 벼를 시험재배 해왔으며 수확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에 파종하였으며 오는 5월 5일경 수확할 예정입니다. 4월 24일 현재 수량조사 결과 중점구역에서 10a, 300평당 쌀 정곡 기준으로, 쌀 기준으로 763㎏입니다. 물 활용 여건과 적용 기술에 따라서 시험지역을 중점구역, 집중구역 그리고 시험구역으로 구분하여 재배해 왔습니다. 이는 동일한 품종을 국내에서 재배했을 경우와 비교 시 약 40% 정도 생산량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현지의 풍부한 일사량과 벼 생육단계에 적합한 양분 투입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재배는 첫째, 농진청이 열대 건조지역용으로 육성한 ‘아세미’ 품종을 해외에서 재배에 성공한 점. 둘째,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벼 재배 전 과정을 실증하고 체계화한 점. 그리고 셋째, 벼 재배 가능 지역을 사막지대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UAE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연구원의 현장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기상, 물 관리, 생육상황 등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열대 건조지역용으로 육성된 아세미 품종을 해외에서 재배에 성공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벼 재배 전 과정을 체계화하며 벼 재배 가능 지역을 사막지대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계자) 8일에 국감에서 의장님은 그때까지도 CCTV로 그것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도 안타까운데, 이미 3일에 17시 몇 분인데, 그때 이미 케이직스를 통해서 1군사에서 합참상황실에 이미 ‘똑똑 두들겨서 했다’는 것이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일은 말할 것도 없고, 10일이 되어서야 열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참 작전 쪽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략 작전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작전이나 추가적으로 다른 **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휘관들이 거기에 다 신경을 쓰셨던 것입니다. 사실 귀순자가 넘어왔을 때에는 이미, 철책을 넘어서 우리 초소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참상황실이나 각 상황실 작전 파트에서는 작전 부분에 있어서만... 중간보고에서 보면 작전 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원활하게 잘 협조가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단순하게 대대장의, 고의로 그랬는지 착각했는지는 모르지만, CCTV를 보고 인도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크게 아마, 중요도에서 덜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김민석 대변인) 정리하면 지휘보고 부분은 1군사령관하고 합참의장이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주로 관심분야가 경계분야였습니다. 경계작전분야에서 그쪽을 주로 했는데, CCTV가 아니고 두들겨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토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지휘보고 부분은 1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이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주로 경계작전분야에서 토론을 했으나 CCTV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토론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건 우리 실장께서. 그 사후에 그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원 내용이 어떤 게 있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렇게 환자가 측정한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으로 전송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장비나 서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실험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무슨 사고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 조금 보충을 드리면 ‘실증특례’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일정기간 동안에 그 부분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에 이미 심장질환으로 해서 그... 치료를 받고 하는 환자가 한 2만 명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 본인이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한 10% 정도 되는 2,00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원격진료 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선을 긋고 실증을 하게 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에서 다룬 것은 휴이노에서 신청한 스마트워치 쪽인데, 이와 유사한 단말기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신청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기준에서, 또 그게 우리 국내 중소기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환자가 측정한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통해 병원으로 전송이 돼야 되는데 시스템이나 서버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만 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988명인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망설이는 근로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사용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81.1%가 육아휴직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가사분담에 대한 갈등이 줄었고,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생산성 및 업무집중도가 높아졌다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특히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만족비율이 여성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배치, 승진, 포상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경험한 비율이 10~30%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이 역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경험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차원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사내관련 규정의 정비, 정부 차원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하였습니다.",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81.1%가 만족하며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만족 비율이 여성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학과 출신들이 아무래도 보니까 양돈입니다. 양돈, 그다음에 양계, 축산계열이 많고, 그다음에 수산양식, 그���음에 낙농 이런, 그다음에 시설원예 이런 쪽이 소득이 높고요. 신설학과인 자금회전율이 늦은 산림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이 작년도에 처음 나갔으니까 소득이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그런 과들은 좀 낮고. 아마 올해 신설된 과가 4개 과가 있는데 비즈니스학과하고, 6차산업 담당하는 비즈니스학과가 있고요. 가공 쪽에 또 농수산가공식품학과가 있고, 식품가공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원예시스템학과, 스마트팜과 연계된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곤충학과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소득이 높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그런 분야들은 소득이 높고요. 자금회전율이 좀 낮은 이런 과들은 아직까지 졸업생이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과들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됐으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계속 소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전통이 있고 오래된 학과들은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고요. 양돈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잠정적으로 해 보면, 소득으로 계산하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아직까지, 졸업생이 갓 졸업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양돈, 양계, 축산계열, 수산양식, 낙농, 시설원예 관련 학과가 소득이 높은 반면 신설학과인 산림조경학과의 경우 졸업생이 갓 졸업했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8일까지 전국 365개 산업단지 내 7,499개 사업장 및 기숙사 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과밀 환경과 공용시설 위생관리가 미흡한 제조업 사업장 6,947개소, 농축산어업 162개소, 건설업 390개소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일부 지자체에 제조업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농축산어업,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1,847개소 3,328명을 대상으로 생활공간 방역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 기숙사가 과밀하거나 발열검사, 환기, 소독, 격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1,112개소 1,560건의 취약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기로 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정보나 아이디어를 방역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염위험요소나 사각지대를 신고하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에 안전신고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신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표창, 상품도 수여할 예정으로 방역주체인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코로나19 관련 신고나 제안을 받을 예정이고 이는 감염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한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정부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 운영과정의 전반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예방적 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과 디지털 기반 행정구현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최근 OECD, 유엔 등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부 관련 평가에서 1위를 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3년 연속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에 걸쳐 8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협력 분야입니다. 국민의 생각을 국가정책으로 만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운영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하여 정책제안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제안을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 아젠다와 연계하여 도전·한국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모하고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하겠습니다.",2021년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이라는 비전으로 3대 분야의 8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제안을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국정 핵심 아젠다와 연계하겠다. -"저희가 이런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 멜론이나 어떤 MBC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개별 프로그램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1개월 이용권 이런 것들은 3,000원, 4,000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10만 개니까 개별 프로그램 1,000원 곱하기 10만 개 해서 전체가격은 1억, 이걸 할인해서 3,000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유독 이런 외국어 강의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의 표시·광고행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키지 상품의 경우 정작 청약을 나중에 철회하거나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환불금액을 정산할 때는 이런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가 기준으로 그것을 차감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정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예 환불할 엄두를 못 내거나 중도해지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실제로는 당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늘 마감'이라는 표현을 홈페이지에 띄움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소비를 서두르도록 만드는 그런 광고행위에 대해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마감효과를 기대하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마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모집분은 지금 마감'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그냥 아무런 이야기 없이 마치 이번에 마감이 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저희가 기만적이고 거짓·과장광고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광고일이 지나도 판매하고 있음에도 오늘 마감이라는 표현을 홈페이지에 띄워 소비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소비를 하게 하는 마감효과를 기대하는 광고 상품에 대해 조치하였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유럽 재정불안 및 자기자본 규제 강화 등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확대조치 등으로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충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유럽은행의 자금조달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이후, 유럽 재정불안 심화에 따른 국가신용위험 및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의 증대로 유럽은행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규제강화로 은행권의 유상증자, 자산매각 및 신용축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 중 유럽은행들의 예금인출이 증가하고, 유럽은행의 은행채 발행 감소, 미국의 MMF의 유럽 익스포져 축소가 가속화 되어 왔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이후 ECB의 유동성 확대조치로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고, 미국 MMF의 투자 확대 등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그림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BIS(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온 자료에 있는 내용을 실은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급격히 악화된 은행의 단기유동성 및 미 달러 자금조달 여건도 금년 들어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ECB의 유럽 은행 유동성 확대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ECB의 조치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조치로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충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의 경우도 2007년 G8 정상회담에서 결의된 이후 미국, EU,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와 세계 조명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백열전구 퇴출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백열전구가 고효율 조명기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시장변화는 일반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효율 조명기기들은 백열전구보다 에너지 효율과 수명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구매비용과 소비전력량, 수명 등을 고려하면 백열전구 대비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약 66%, LED램프는 약 82%의 연간유지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적 측면에서도 이번 정책을 통해서 백열전구가 완전히 대체될 경우에 약 1800GWh 이상의 전력소비가 절감되고, 전력부가감소효과도 200MW 즉, 20만k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LED 등 차세대 고효율광원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열전구시장을 설명을 드리면, 퇴출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조명시장이 안정기내장형램프하고 LED램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백열전구 연간 판매량이 2008년도 1,860만개에서 2012년도에는 1,050만개로 약 44% 감소했고요. 총 3,000만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일부 간헐적 조명이나 재래상가, 그 다음에 양계농가의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백열전구 퇴출정책을 추진 중이며 백열전구가 고효율 조명기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시장변화는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출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 4,000개를 추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영업비밀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와 퇴직자의 이직 등으로 인한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서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업비밀 관리방법이나 퇴직자 조치방법 등의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업 또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 특허청에서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건을 민사․형사사건,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인 비밀 관련성 관련 판례 316건 중에서 48%인 152건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업금지약정 유․무효 판례 54건 중에서 53.7%인 29건이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관련 판례를 우리가 분석해서 2014년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와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비밀 유출 행위의 신고유도를 위해서 신고 접수된 사건은 성격에 따라서 국정원이나 경찰청, 공정위, 무역위 등과 공유해서 조치하도록 유도하고, 외국기업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피해사건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내의 변호사를 활용해서 수사, 소송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기술을 안전한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 400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와 경영금지약정 가이드를 보급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자상거래 심사과장 이해평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 할 내용은 특허청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에 체결되는 지재권 관련 업무 협력 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특허청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양 기관이 긴밀히 상호협력 하기로 하는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MOU는 1월 21일 오후 4시에 고정식 특허청장과 정진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박재천 한국특허정보원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는 조인식에서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허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유-헬스(u-Health) 분야에 대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 사업에서 우리 청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유-헬스(u-Health)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하여 핵심 특허를 도출하고, 도출된 핵심 특허를 ��반으로 미래 유망 기술 발굴, R&D과제를 도출하는 등 지재권 획득을 위한 전략수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허 분석 및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지재권 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재권 관련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지재권 창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특허청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MOU 체결로 특허청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개발에 필요한 특허 정보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특허 심사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기술 자문, 지식재산권 획득 전략의 의료기관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특허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유-헬스 분야에 대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 사업을 추진해 왔고 업무협력협정을 특허청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체결하게 됐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대통령 제10차 아셈(ASEM) 정상회의 및 이탈리아 공식방문 주요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 그리고 법무부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국토교통부에서 민자고속도로 재구조화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와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번 순방에 대해 총리께서는 아셈 정상회의와 양자회담 등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확대 MOU 체결 등 이탈리아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창조경제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시며, 관련부처는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17일 야외공연 중 환기구 덮개가 붕괴되어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대통령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와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고 아울러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교역투자 확대 MOU를 체결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사업개발기획실장 최선덕입니다. 우리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국내 목재수급과 해외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1994년에,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 해외조림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내용은 2010년도 신규로 시작하는 보고르지역을 포함하는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지역 3,000ha에 관한 사항입니다. 3,000ha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번에 식재하게 되는 주요 조림수종은 민디(Mindi ; 학명 Melia azedarach)라는 수종이며, 우리나라의 멀구슬나무와 같은 종류이며, 속성수로서 8년 정도 자라게 되면 벌채가 가능한 직경에 도달하며, 특히 무늬가 아름답고, 목재의 비중이 적정해서 가구재 및 합판재,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인도네시아에 2024년까지 10만ha를 조림할 계획이며, 향후 조림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목재는 연간 120만㎥ 정도로 국내에 지속적으로 들여옴으로써, 국내 목재 수급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20만㎥ 정도의 규모는 국내 전체 목재수입량인 2,400만㎥의 약 5%에 해당되는 양입니다.","산림조합중앙회에���는 국내 목재수급과 해외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2009년에 해외조림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반을 구성해서 우리들이 현장 점검을 했고, 지원을 함으로써 현재는 모든 학교에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3~6학년 미이용자에 대한 배려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초등돌봄을 받았던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에도 희망했을 경우에는 초등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신학기 초에 희망을 하지 않았지만, 4월 초에 희망했던 3만여 명의 학생들을 추가로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22만 2,000명 가운데서 이번에 추가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3만여 명이 됩니다. 그것은 15% 가까이 증원했습니다만, 그것은 초등돌봄서비스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증한 희망 추가 수요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앞으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나 이상의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전담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돌봄전담사의 업무나 근무시간, 급여 등을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돌봄전담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나 길라잡이 등 매뉴얼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용교실 이용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들이 전용교실보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교실과 겸용교실의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가능하면 스페이스가 넓은, 공간이 넓은 전용교실에 더 많은 수를 배치하도록 하고, 겸용교실에서는 적정인원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2만 2000명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서비스를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희망하고 있는데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반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기업결합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외국기업간 M&A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7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 조치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 간의 벤처회사 설립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심의 전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는데, 이것을 받은 양사가 이전에 계약을 철회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공정위가 외국 기업간 M&A에 대해서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국제공조는 카르텔 분야 등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 결합건과 같이 심사 초기부터 시정조치 수정까지 조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공조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EU간 심사초기부터 아주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고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피인수자의 3.5인치 생산 관련 주요자산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HDD시장에서 공급자 측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각자산의 인수자가 제3의 경쟁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국내 구매자들도 기업결합으로 인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HDD시장에 가격안정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웨스턴디지탈과 히다치GST 기업결합 심사경위, HDD 시장현황이 있고, 세 번째는 시게이트-삼성전자 간 기업결합 건 심사결과가 있습니다.",피인수자의 3.5인치 생산 관련 주요자산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HDD 시장에 가격 안정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도 그간의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보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 전환,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 경제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호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점효과가 크고 변화 속도가 빠른 신기술들이 적시에 제대로 권리화되어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가이드를 제정하고 일괄심사를 확대하는 등 심사·심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통상협정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D 및 산업활동 전반으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겠습니다. R&D 전 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특히 디지털,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 핵심 정책, 산업 분야에 400억 규모의 IP R&D 전략 지원 예산을 집중할 예정입니다.",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 경제에 맞게 개편하며 R&D 전 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정상화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는 것들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일정을 거의 겹쳐서 할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물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단수하고 한다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단수를 아예 해 버린 상태로. 그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단수를 하지 않는 상태로 하려면 이 정도면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수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완전이 중단을 하고 청소를 빨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단수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한두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루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잡아봤고, 시행 중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시행 중에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좀 정상화를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만약에 이렇게 수계를 전환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수계 전환은 이게 보통 이 경우에도, 이번 경우에도 2016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한 번 할 때는 한두 시간 정도 흙탕물이 발생하고 괜찮아진 사례가 있습니다.",완전히 중단을 하고 청소를 빨리하면 단수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상화 시기와 관련하여 최대한 당기는 것들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여 빨리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 -"비율 자체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예컨대, 확진자 수가 100명일 경우에 70%라고 하면 70명이 되는 거고, 10명이라 하더라도 7명 같은 경우도 70명이라서 그것은 상대적인 비율의 개념이라는 측면들을 말씀드리고요. 수도권의 다른 지역,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거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확진자 수가 거의 낮은 그러한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원래 8월 이후의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해 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역시 8월, 9월, 10월을 거치면서 계속되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 통계도 전반적인 등락, 하루하루의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연휴기간입니다. 추석 연휴기간만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특별방역기간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저희가 특별방역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외출, 모임들은 여전히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10월 9일 광화문 도심 일대��� 중심으로 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 주최자분들은 계획했던 부분들을 가급적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돼서는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불필요한 외출과 모임들은 자제를 해주기를 바라며 집회와 관련된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금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양허를 획득함으로써, 일본과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의 투자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은 베트남 제2위의 투자국으로서 약 3,5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실연가 및 음악 제작자에게도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협력 챕터에서는 베트남 내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관련 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협력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향후 세부적 기술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에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부는 가서명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이후 협정문에 대한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배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만약에 하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그리고 안전 계획이 제대로 구축되어서 그 계획이 작동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선택 시 문의를 했을 때 불편하거나, 또 응대가 썩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우리들이 16개 시·도에 청소년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별로 댓글이 누적되면 댓글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좀 더 빠른 정보 수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일괄 제출받아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는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우리 관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입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기관별로 아이디를 분류하고, 기관에서 자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동시에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유형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민간 부분의 프로그램들도 다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폭넓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일반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프로그램 선택 시 문의를 했을 때, 불편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을 때 16개 시·도의 청소년활동센터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이 또 다시 불편해질 것이며, 자영업,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도 또 다시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2주간의 짧고 집중적인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 모두의 노력을 집중하여 지금의 확���세를 꺾을 수 있다면, 2주 뒤부터는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59세에서 55세 국민의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며, 예약을 하신 국민들은 2주 뒤인 7월 26일부터 1만 3,00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 모든 연령대의 1차 접종이 전개되어 9월 말까지 약 3,600만 명 이상 국민들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충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고비일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2주간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응집될 수 있다면 감염 확산세를 반전시키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2주간만 함께 힘을 내주셔서 약속,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떤 행위는 금지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을 일체 자제하고 최대한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부디 함께 힘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충분한 예방접종의 실시 전 마지막 고비일 것으로 판단되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어떤 행위는 금지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닌 최대한 안전한 집에 머물러달라는 요청이다. -"다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3.22% 또는 4.80%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선체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다.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수 계약의 하도급대금은 ‘공수’와 ‘직종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삼성중공업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사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낮춘 것입니다. 그 결과,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에서 실제 투입 공수, 실 투입 노동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 투입 공수는 28만 여 공수였으나, 인정된 공수는 8만 1,000여 공수,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공수만 인정이 됐습니다. 공수에 불과했으며,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3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삼성중공업이 2017년 7월경 선체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부당하게 하도금대급을 결정하고 5억 원의 하도금대급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일부 품목의 물가급등과 정책대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정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생산적 금융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대출을 촉진하는 취지로 자본규제가 변경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위험대비 생산성 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자금이 중개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관계형 금융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유출이 확대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신흥국의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외화자금이 급격하게 유출이 되는 경우,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자본유출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망,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를 ��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뒷부분에 보시면, 경제현안분석에 지금 1장은 저번 주에 최우진 박사가 기술했던 현안분석, 이미 배포해 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금융정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생산적 금융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험대비 생산성 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자금이 중개될 수 있도록 관계형 금융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탄소배출 저감의 대안으로 목재 및 목재품의 사용 확대, 목질계 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게 하고, 침체된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종합계획은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목재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확대, 목재 이용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경영과 목재생산에 이르는 목재산업 기반구축을 3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산재 안정적 공급,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목제품 이용활성화, 목재산업 진흥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17개 정책과제와 50개 세부단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변지역 등 비산림지역에 포플러 등의 속성수를 식재하여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목재에너지림과 산업용재림 9만 6,00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기되는 산림 내 잔가지, 지엽, 후동목 등 임목부산물 7만 5,000톤을 수집하여 자원화하게 됩니다. 녹화는 되었으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 6만 ha를 갱신하고, 목재생산의 기본이 되는 임도 밀도를 현행 ha당 2.6m에서 3.7m으로 확충해서 산업체에 국산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목재생산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벌채 시 발생하는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임업기계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임목수확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영세한 사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비산림지역에 속성수를 식재하여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목재에너지림과 산업용재림 9만 600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폐기되는 임목부산물 7만 5000톤을 수집하여 자원화하게 된다.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실내체육시설이나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서 관리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소규모로 이런 동호인의 모임으로 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다 행정명령으로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국민들께서 그런 위험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이미 발생한 데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하고 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업종이나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관계부처하고 그런 위험도를 파악하고 있고, 또 고용부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IT업계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밀폐된 공장 환경이라거나 아니면 건설업이라거나 아니면 육가공 그런 제조업 같은, 또 쿠팡 물류센터하고 유사한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중심이 돼서 계속 사업장에 대한 안내와 점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떴다방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협력해서 관리 방안에 대한 것들을 모색을 해 보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이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참여를 안 해 주시는 그런 국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중대본 내에서 검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관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동네에서 소규모로 동호인의 모임으로 하는 경우까지 행정명령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고 ��서 우리 부는 이미 북측에 대해서 관광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앞으로 협의나 논의의 창구나 채널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도 제안한 바 있고, 사업자도 물론 전원 다 철수해 있습니다만, 사업자 나름대로 필요한 협의나 연락은 필요하다면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치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상황전개, 상황진전을 보아가면서 우리도 적절한 채널이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나가겠고, 이미 우리가 7월말에 두 차례 당국간 회담에 대한 입장은 밝힌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의 재산과 장비가 있는 금강산 지역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북한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제 우리 측의 사업자들의 관리 인력들이 다 전원 철수했기 때문에, 어제 이전까지 있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시설이나 자재 장비에 대한 관리나 관장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어제 철수하면서 우리 측 사업자들, 관리 인력들이 철수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한 조치는 취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설 전반이나 자재 장비 전체에 대한 조치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금강산 관광 관련한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부는 북측에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었고 앞으로도 상황 전개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나가겠다. -"토양을 직접 시료를 떠서 채취해서 검사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외에 저희가 탱크나 배관 등에서의 새는가를 확인하는 누출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정기와 수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3,790곳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에 1.3%인 48곳의 시설에서 부적합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주유소 2,837곳 중에서 29곳, 산업시설은 2곳, 기타시설 17곳이 각각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유소의 경우에는 배관 누출이 13곳에서 발견되었고, 또 탱크 누출은 9곳, 배관과 탱크에서 동시에 누출이 발견된 곳도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밀조사를 하거나 또는 토양정화를 하도록 이미 명령이 부과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들에 대해서 환경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또 오염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하여서 노후주유소와 또 각 지자체 등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와 도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들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하여 노후주유소에 배포했다. -"1. 모두 발언 7월 22일 월요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현재 휴가 중이시고, 차관이 대리임무를 수행합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가지셨고, 오후 3시에는 영국 국방부 획득차관을 접견하고 이어서 4시에는 강원도지사를 접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6건입니다. 먼저, IT기술전담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입니다. 국방부는 IT융합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IT기술 신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IT융합전담기관으로,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IT신기술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3 체험 대한민국 수호현장입니다. 국방부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2일 동안 정부부처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초청해서 동기생활관을 견학하는 등 국방현장을 체험하는 2013 체험 대한민국 수호현장 4차 행사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국방부 미 펜타곤 전시물 증정입니다. 국방부는 7월 27일 미 7.27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에서 미 펜타곤 한국전 전시관에 전시할 상징성 있는 작품을 기증합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브리핑 끝난 후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강수 대령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기관 최초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간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최초로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합니다.","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IT융합전담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IT신기술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한 국방부는 2013 체험 대한민국 수호현장 4차 행사를 실시한다."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한·중·일 원자력고의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회의 등의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 등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다자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일본 측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민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퍼주기식 도덕적 해이는 늘 경계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부채, 그리고 직업요건 등에 있어서 다소 현재 정해 놓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성실도나 상환 의지, 그리고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들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총리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러 가지 서민금융지원요건 개선방안을 지금 소개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에 과거에 연체 기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과거 연체 기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성실한 상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6개월간 성실상환기간을 설정해 놓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도 너무 장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6개월을 3개월간 일단 성실하게 상환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채무를 상환,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내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기간도 단축하고요. 다음에, 기왕에 소액대출의 범위나 재산대비 부채비율 정도 등도 조금 더 폭넓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금융 피해 신고를 통해서 접수한 현실을 기초로 해서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수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바꿔드림론은 과거 연체 기록이 있으면 이용이 불가했는데 서민금융지���요건 개선방안으로써 과거 연체 기록이 있더라도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구매자에 대해서 신고체계를 만들어서 금년도 초부터 계속 홍보와 계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지방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불시에 모처에 나타나서 여기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것을 신고하고, 얼마나 빨리 출동해서 대응하는지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훈련은 25일에 아무래도 사진과 같이 제공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거 같아서 25일 행사한 것으로서 보도자료는 작성하였고, 25일 행사가 시작되면 바로 사진을 송고해서 기사가 보도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도자료에 제가 브리핑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22일 오전 조찬에 07시부터 장관님께서 화학산업계 CEO들을 모아놓고 G20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간담회를 갖습니다. 즉, 화학산업계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화학산업계에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당부하는 조찬간담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제시한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는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실에서도 많이 익숙하게 보셨던 물질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사제폭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의 물질을 사고대비 물질로 추가지정하고, 이 물질들을 취급하는 화공약품상을 포함한 판매소․저장․보관․운반 이러한 시설들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출입자를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법에 담았습니다.",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는 사제폭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제폭탄 제조 가능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기술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조적 지표로만 활용되는 기술평가의 반영도를 높여서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기술평가는 대출가능 여부에는 현재 영향을 주지 않고 금리인하 요인으로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가능 여부나 한도 산정·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영업력이나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산업전망이나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토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장성에 기반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상거래신용지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증과정에서 파악한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정보를 지수화하겠습니다. 소위 한국형 Paydex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거래신용지수가 시장에 확산되면 이런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지수를 민간 CB에 제공하여 신용평가모형과 접목하거나 별도 지수를 개발하는 등 CB의 혁신기업 평가역량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담보대출을 활성화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관련한 부분입니다.",기업의 영업력이나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고 기업 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업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하겠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감사관 신은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의 국토교통부 조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장관님 지시로 12월 17일 착수하여 우리 부 조사의 적절성, 조사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및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유착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하였던 조사관을 비롯하여 지휘·감독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조사 대상이었던 기장, 객실승무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이 건은 기내 소란 행위가 항공기 회항으로 이어져 우리 부가 사건 초기부터 조사를 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를 담당하는 항공정책실 내에 2개 국·과의 업무에 걸쳐 있어 조사단 구성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관의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공정성을 크게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건 조사를 담당한 우리 부 항공안전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방법과 대상 확정, 보고체제 구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조사의 적절성과 공정성 및 부실조사 여부 그리고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유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 사건의 국토교통부 조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다. -"1. 모두 발언 7월 25일 목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가지셨고, 9시 30분에 불교군종교구장이신 자광스님 감사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하시는데 결과 설명은 방사청 대변인께서 16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5건입니다. 먼저, 정전60주년 방한인사에 대한 장·차관 대담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백승주 차관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6.25 전쟁 당시 전투 병력과 의료지원부대 등을 파병해서 지원한 참전국 국방부 장·차관들과 전 연합사령관들을 만나서 대담을 갖고 국방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담을 갖게 될 주요인사는 스트룀 에릭슨 노르웨이 국방장관 등 총 7명입니다. 다음 군종병과의 여성인력 개방입니다. 국방부는 군종병과에 여성인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군종병과 여성인력 총 14명을 배정하여 운영하게 되고,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불교 1명을 육군에 배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군종병과의 여성인력 개방은 각 군의 여성인력 개방 추세와 종교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종병과의 여성인력 개방이 향후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신전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3년 순항훈련전단 출항식입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 10시에 진해군항에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대한민국 해군순항훈련전단 환송식을 갖습니다.",국방부는 군종병과에 여성인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것은 각 군의 여성인력 개방 추세와 종교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된 것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도학교를 100개교를 확대하고, 학생자치회나 동아리도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육지원체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계속 개편해왔고, 개선해 왔는데요. 꾸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발표한 스마트교육플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년에 스마트교육 선도교원 양성을 1,700명 할 예정이고, 시범학교도 80개교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 변화가 많았습니다.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가 법제화가 되고, 교원평가제가 대통령령으로 전국단위로 실시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내년에 더욱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입니다.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어왔습니다만,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이 부처간 합의가 드디어 타결되어서, 오늘 오후에 국과위에서 단일법인 통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법안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도에 당장 출연연간 벽을 허문 융합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융합연구 촉진자금을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출연연간의 융합은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기벨트에 카이스트, 지���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해서 과기벨트 캠퍼스를 조성해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기벨트의 기초연구원간 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도학교를 100개교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강화하여 선진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제가 답변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쪽 업계에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법적인 근거와 관련해서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아마 본인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확인하는... 소위 말해서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여하튼 간에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되,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결국은 해당되는 사업자가... 그것은 좀 예를 들어서 시장상황이라든가 또는 적용 가능한 어떤 기술,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을 제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그것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은행에서도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결국은 한편으로 보면 은행의 어떤 개인정보보호라든가 그 취지의, 또는 이제 결국은 고객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인의 결국은 신분확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꼭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여하튼 간에 이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본인확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어떠한 선택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두 번째 온라인과 같은... 결국은 유통채널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통채널별 특성에 맞게 결국은 본인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신분증스캐너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점’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스캐너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온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법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온라인 특성에 맞게 공인인증서를 통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프라인 상에서 유통점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맞게 신분확인이 이루어지기에 신분증스캐너가 적용되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의 특성에 맞게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다시 말해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조금 전 산업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품목 선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중소상생협력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며, 공장 신설 시에 환경과 입지 규제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상생협력의 모델과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상생협력의 모델과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일부 지금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투입 못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수정한 논의과정에서 사실은 민간부문이 조금 주춤해서 아파트 공급이나 입주 수요가 계획물량을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합민원센터 같은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 해 놨는데도 아직 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한다고 해도 지금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시청사나 교육청사 논란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기보다는 기관의 이전이나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찰서나 나머지 우체국, 법원청사 이런 것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 해당기관에서 이전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바로 예산은 최대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덜되고 있지만, 예산의 투입이 적기에 안 돼서 그러냐 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사업의 의사결정이나 또는 사업계획의 확정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가 법원청사나 선관위 이런 부분도 해당 부처와 협조를 해서 빨리 해당국에서 조직 확보나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고요. 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도 세종시가 활발히 사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입주 시기에 맞춰서 복컴을 건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복합민원센터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 해 놨는데도 운용을 못하고 있기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한다고 해도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고 기관의 이전이나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었다. -"요새 산에 가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갔다와서 내려가셔서 음주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꼭 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정상주’를 먹는다든가 그런 경향을 많아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가 된 등산로를 이용해서 그 지점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설치된 탐방로를 반드시 이용하고 자기 체력에 맞는 산행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농기계, 농번기가 4월부터 시작되지만, 5월에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노령이시다 보니까 기계를 다루는데 힘이 부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1,276건이 발생해서 사망이 자그마치 150명, 부상이 500여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중에서 5월에 거의 15%가 발생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운전 부주의나 운전 미숙이 94% 거의 대부분 차지했고, 이외에 5월에는 낮과 아침 기온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참을 하실 때 반주로 한잔씩 하고 운전을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음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또 농기계는 농촌에서 보면, 일을 어두컴컴해지면 바로 그만해야 하는데,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경운기가 트랙터를 밤늦게 불가피하게 집으로 귀가할 때, 밤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산에서 기존 등산로가 아닌 통제된 등산로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설치된 탐방로를 이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계자)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사회 입장에서는 에코 그린 팜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마분을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마분을 우리들이 가져갈 때 위탁업체한테 일정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마분을 수송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이것을 수송해달라고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이 이분이 되어서 우리들한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들이 에코 그린 팜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기존 업체한테는 똑같은 위탁이 되기 때문에, 용역이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마사회 입장에서는 이익과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이것을 에코 그린 팜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마분을 지금 가져가는 업체는 그 마분을 이렇게 농가에 판매해서 개인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에코 ���린 팜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마분 처리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기할 수가 있고, 이것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영속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3년 이내에 70~80%가 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면 수익모델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많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기부금을 그냥 단순히 주고 말면 위와 같이 나중에 도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분을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다시 자생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에코 그린 팜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마사회로서는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마분 처리의 투명성과 같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영속해 갈 수 있다는 취지이다. -"사실상 3개지만 실질적인 경쟁을 한 것은 사실상 2개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ASML과 Nikon입니다. 이런 시장구조 하에서 ASML이 Cymer의 주식을 100% 취득한 건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결합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ASML이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만들어서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어디에 공급하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인텔, 엘피다, 그리고 외국, 미국이나 일본, 대만 회사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유형의 기업결합을 우리들 용어로는 수직적으로 결합되어있다고 해서 ‘수직결합’이라고 하는데 수직결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경쟁저해성을 판단할 때는 2가지를 판단합니다. 하나는 시장에 봉쇄가 되는지 여부, 또 하나는 경쟁사와의 협조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 2가지를 판단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료에 기술되어있는데, 일단 Cymer, ASML이 표에서도 수치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Cymer가 광원시장에서 72%, ASML이 리소그래피 시스템에서 83%로, 굉장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시장봉쇄적인 측면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시장봉쇄적인 측면을 판단할 때는 크게 판매선에서의 차단가능성도 볼뿐만 아니라, 구매선에서의 차단가능성도 봅니다. 표상에 Cymer는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이고, 표상에 ASML 쪽에 있는 쪽은 구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매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령 표상에 Gigaphoton이 ASML에 여태까지 74.1% 광원, 레이저를 공급해 왔다고 표시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수직결합으로 인해서 시장이 만약 봉쇄된다면 Gigaphoton이 ASML에 공급하는 그 공급양이 공급 안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봉쇄적인 측면이고, 그것을 구매선 봉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3개의 회사이지만 실질적인 경쟁을 한 것은 사실상 ASML과 Nikon 2개 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시장구조 하에서 ASML이 Cymer의 주식을 100% 취득한 건이다. -"그 의문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본시험보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본시험보다 더 어려운 게 시험을 지금 말씀하신 기상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나무나 이런 여건, 또 거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시험설계라고 합니다만, 그 시험설계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걸렸다. 그리고 그 시험설계에 대해서 서울대 관련 자문단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보완 설명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지금 기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약제 등록을 해서, 농진청의 농자재과에서 거기에서 약제 등록을 하려면 거기에서 안전성이랄지 이것을 다 검사한 다음에, 거의 한 2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했던 것을 또 다른 데에서 하려고 그러면 아마 똑같은 이유로, '그것도 벌써 다 나온 것인데 할 필요 있겠냐'라고 하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했지 않습니까? 여름이면 훨씬 더 악조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겨울에 하거든요. 모든 화학적인 반응들이 겨울에 온도가 낮을 때는 그 반응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약하게 나고. 그��데 지금 여름에 이렇게 따가운 날씨에, 햇볕이 더 강하면 화학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분의 2, 1,000분의 3, 허용기준의. 1,000분의 2, 1,000분의 3이 나오고, 노출시간으로 보면 6분의 1, 200분의 1, 1만 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한들 그렇게 크게, 그 정도가 예를 들어서 20~30%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쪽의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여기에서 해소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본시험보다 더 어려운 게 시험설계인데 농진청의 농자재과에서 약제 등록을 하려면 거의 한 2년에 걸려 다 검사한 다음에 사용해도 좋다라고 한다. -"대략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지만 일부 위헌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내외부의 견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일부 신문 보도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수사심의위원회, 이 명칭은 가칭입니다. 사건평가위원회 같은 그런 견제장치를 저희 내외부에 두어서 저희 결정이 처장의 혼자의 의견이나 결정이 아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꽤 많이 받았는데 다 대략... 복수제청, 차장 복수제청 말씀이 나왔는데 이건 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제가. 공수처법상 검사가 사실은 판사, 검사, 그다음에 고위경찰,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중적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기소와 수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적으로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판사, 검사, 고위경찰관, 특히 아마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특히 많이 분들이 언급하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 때문에 판·검사, 고위경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건평가위원회 같은 견제장치를 내외부에 두어서 처장 혼자의 의견이나 결정이 아니도록 하고자 한다. -"총리께서는 국민들께서도 경주, 거제, 울산 등과 같이 지진과 태풍, 그리고 구조조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많이 방문하셔서 조금이라도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을여행주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자에 의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특히 지난주 전자발찌를 훼손한 폭행 용의자가 서울 시내에서 불법 사제총기를 발사해 임무수행 중인 경찰관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그간 위치추적 정밀화, 전자발찌의 소재 개선 등 전자감독 체계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추진과 보완에 더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무엇보다 불법 사제총기 등을 사용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무기를 제작·유통·판매하거나 그 제작법을 퍼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 처벌하는 한편, 일반 총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총기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관련 대책을 정비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치추적 정밀화와 전자발찌의 소재 개선 등 전자감독 체계 제도개선 대책 추진과 보안에 만전을 기하며 총기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관련 대책을 정비하기를 바란다. -"지금 원래 살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 인력회사를 통해서 살처분을 하든, 아니면 공무원을 투입해서 하든 지방���치단체 책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중앙정부가 이번에 ‘기동타격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중앙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돈을, 더 높은 비용을 주고 그런 인력을 저희가 조달해서 더 어려운 데, 예를 들면 천안이라든가 안성 이런 쪽에 저희가 중앙 차원에서 또 지원을 했고요. 지방에서는 지금 지자체별로 인력회사도 하지만, 또 공무원들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김제 같은 경우도 공무원, 그리고 저희 검역본부도 어제 투입이 됐고요. 또 오늘은 방역본부도 투입이 되고, 지난번 축산물평가원도 이렇게... 그쪽에 축산 쪽에 많이 어느 정도 지식 있는 분들을 또 저희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도 공무원까지 이렇게 투입해서 지금 하여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투입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인력회사들을 통한 민간인들이 지금 많이 있고, 또 그다음으로 공무원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중앙회 간부들이 다 천안에 투입이 돼서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기관, 단체까지 다 투입을 해서 지금 이 AI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인력회사들을 통한 민간인들과 공무원들 및 농협중앙회 간부들이 천안에서 살처분을 실시하며 AI에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답변은 제가 드리고, 첫 번째 답변은 성백린 교수님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과정에서 온도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일부 한 3~4개 보건소가 직접 신성약품에 가서 백신을 수거... 수령해 온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백신을 싣기 전에 온도를 체크했고, 또 보건소에 도착해서도 온도를 체크했고 또 중간에 온도를 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저희 냉장차량의 온도기록지는 자동 온도기록지다 보니까 1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온도가 다 기록이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운송과정의 전 시간이 10분 간격으로 온도가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냉장차는 30분 간격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크게 두 가지인데 대부분은 10분 간격으로 온도가 측정되는데 이게 개별 배송을 한 경우에는 그 운송에 들어가는 전 시간 동안의 온도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을 두고서 수거하는 게 안전하다는 그런 판단이었지, 그게 백신의 온도를 이탈했다거나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아이스팩으로 포장하고 아이스박스로 운송을 정확히 했지만 운송의 전 시간의 온도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그런 이유로 안전하게 수거를 하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우리 백신을 보관하는 과정 중에 유의해야 할 것이 너무 고온이든지 아니면 저온이든지 2개 모두 중요합니다. 고온인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의 화학적인 변화가 초래돼서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백신을 싣기 전과 보건소에 도착해서도 온도를 체크했고 냉동차량의 온도기록지가 자동 온도기록지여서 운송과정의 전 시간이 10분 간격으로 온도가 체크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4조 2,0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오늘부터 지원됩니다. 제가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그리고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네 번째 직접지원금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매출 감소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기준을 여덟 가지로 넓혔으며,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매출 감소로 인정합니다. 또한,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분들을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액도 비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분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도 늘어납니다.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비해 업종 수는 111개에서 277개로 2배 이상, 지원대상 사업체 수는 16만 5,000개에서 72만 개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네 번째 직접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 조치 비대상이지만 피해가 큰 경영 위기업종에 대해 지원한다. -"안녕하십니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불건전한 상조업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건전한 상조업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사의뢰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의혹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하여 해당 업체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등의 의혹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서예도 물론 천장 안에 있는 빛이 비추어져서 국악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만, 글로 안 느껴도 상관없고요. 보면 이것이 전통인가를 질문을 했을 때 전통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본적은 없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도 본적이 없고요. 기존에 동양에서도 본적이 없는 형식, 다시 말하면, 싸이의 스타일도 우리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춤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현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생각해서 학교 입구를, 로비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인가가 멋진 곳이라는 곳을 느끼기를 원했고, 무엇인가 신나는 학교, 학교만 들어가면 꼭 사감선생님이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자유로운 학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디자인이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고 할 수 있기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디자인이고, 완성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등교하고 저녁에 하교할 때 그때는 어두워지게 되는데, 특히 이 학교 학생들이 늦게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두워 질 때는 오히려 형체는 전체가 단순한 형식인데, 보이지 않고요. 천장에 있는 저런 빛들이 학생들의 하교 길을 더 즐겁게 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우리가 전국에서 한국적 실내 공간의 모범사례를 뽑아서 상도 주고 전국에 알리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심사위원장을 가천대학교 오인욱 교수님께서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사�� 겸해서 관련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천장 안에 있는 빛이 비추어져서 국악이라는 글씨가 있지만 글로 안 느껴도 상관없고 천장에 있는 빛들이 학생들의 하교 길을 더 즐겁게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울산과 서울, 인천시의 가격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울산 44.8%, 서울 45.3%, 인천 48.1%로 전국평균인 58.8%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지역 간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주택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군·구의 경우에는 전국 251개 지역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이 중 90개 지역은 전국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161개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 부산 강서구,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의창구, 서울 용산구 등으로서 대부분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가격대별 분포를 말씀드리면, 1억원 이하가 73.9%, 1억원에서 3억원이 20.5%, 3억 원에서 6억 원이 4.7%, 6억 원 초과 주택은 0.9%로 나타났습니다.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률을 전년대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94.4%에 달하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액은 대부분 1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주택으로 45억 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만 5,000원이었습니다. 최고·최저가 주택은 표준주택 19만호 중에서 선정된 것이며, 개별 단독주택 397만호의 가격이 공시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서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표준주택 19만호 중에서 선정된 최고가 주택은 서울 이태원 소재 주택으로 45억 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만 5000원이었다. -"매각 방식은, 현재 신탁과 위탁개발방식이 있는데, 민간참여개발이라고 해서 시중 부동산 금융기법 중에 하나인 SPC를 설립해서 SPC로 하여금 국유지를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대 활성화는 말씀드린 대로 용도별로,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다양하게 함으로써 낮은 요율로도 임대를 하는 것이 국유지 활용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임대요율을 고집함으로써 전혀 임대가 안 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비축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토지 비축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94년부터 작년까지 비축한 토지를 매입해서 따져보니까 평가금액 기준으로 4,000억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파주에 비축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비축 토지를 활용해서 문화재청이 하고자 문화재보존센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재보존센터가 생기는데, 지금 시가로 파주에 그런 센터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비축사업을 통해서 파주지역에 굉장히 큰 필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지 비축사업을 매각의 활성화만큼이나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만, LH공사가 토지은행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이 가지고 있는 땅, 땅과 서로 주고받으면 토지비축사업이 조금 더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국유지 비축사업을 매각의 활성화만큼이나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LH공사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이 가지고 있는 땅과 서로 주고받으면 토지비축사업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보면 또 지역을 찾아가게 되니까 지역의 대표프로그램을 여행주간과 합쳐봤습니다. 합쳐보고, 또 이번에 여행주간에서는, 봄 여행주간에서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자체가 17개인데 왜 8개냐? 나머지 8개는 또 가을에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쪽 지역이 많더라고요.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그리고 어떤 제주도라든지 이쪽엔... 이번엔 대개, 그러니까 동쪽 라인이 좀 많은 것 ��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을에는 서쪽 라인이 좀 많겠죠.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쨌든 간 TV 속에 등장하는 여행지를 우리가 보면 오픈스튜디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인생짤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겠죠. 그래서 어떤 음악 콘서트라든지 그런 걸로 연결시켰고, 또 지역마다의 어떤 특화프로그램에서 부산 같으면 갈매기길, 갈매기길이라든지 전남 같은 경우 음식 인문학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찾아가는 주간 미니콘서트, 찾아가는 주간 여행 스튜디오 등등의... 그리고 TV 여행지 속에서 인증 이벤트 등등과 같은 작지만 사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관광이나 여행은 사실 문체부 혼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이 관광 또는 여행과 관련돼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가능한 한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하고, 같이 이렇게 구슬을 꿸 수 있으면 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 부처들, 중앙부처 단위에서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또는 민간단체 단위에서 여러 가지 종횡으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찾아가는 주간 미니콘서트, 찾아가는 주간여행 스튜디오 등 지역의 대표프로그램을 여행주간과 합쳐 작지만 사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었다." -"희망이음관은, 그동안에 지역 청년들이 지역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지역발전 UCC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그리고 희망이음 자전거길 국토대장정에서의 자료 동영상이 제시되게 되겠습니다. 이번 지역발전주간 행사에서 처음으로 ´희망이음 자전거길 국토대장정´을 기획했습니다.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국토대장정은 각 지역의 청년들이 4대강 자전거길을 종주하면서 지역기업이나 농촌,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지역발전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홍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8일 화요일에는 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 4개 팀이 모여서 50여명의 젊은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9월 18일에 출정식을 하였고, 이 4개 팀들이 23일에 행사 개최지인 창원에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토대장정의 총 종주거리는 912㎞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25일 화요일 저녁 창원종합운동장에서 K-POP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 K-POP 콘서트에는 국내 관람객뿐 아니고, 일본·중국·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관람객들도 참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1,000여명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K-POP 콘서트를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카라, 티아라, 시크릿, 에일리, 알리 등 아이돌 스타들이 총 출동합니다.","국토대장정은 4대강 자전거길을 종주하면서 청년들이 농촌,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서 지역발전의 모습을 홍보하는 것으로 지역민들도 청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마련했다." -"조사결과 97개사의 법정 선수금보전비율에 미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사 중에서 5개 업체는 조사개시 이전에 법정 보전비율을 이미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1개 업체는 소재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43개사는 조사과정에서 추가예치 등을 통해서 법정 보전비율 달성 및 법위반상태를 자진시정했습니다. 나머지 51개사는 추가예치 의사를 표명하였고, 현재 자신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사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보전비율 준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97개사의 3월 30일 기준 보전금액은 235억 원이었으며 점검과정에서 62억 원을 추가 예치하여 보전비율이 4.8%p 증가했습니다. 자진 시정한 43개사가 34억 원을 추가 예치하여 현재 30.9%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시정추진중인 51개사는 28억 원을 추가 예치하여 현재 20.7%를 보전중이며 자금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54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1,033억 원이며, 상조업체 총 선수금 규모의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 업체의 현재 선수금 보전비율은 20.3% 수준이며, 법정 보전비율의 9.7%p가 미달한 상황입니다. 평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업체 재무현황 분석결과 부채비율이 5%p 감소, 손실규모의 감소, 납입자본금의 증가 등을 볼 때 재무상황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나타났습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2010년 말 20.6%,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1%로 높아져 소비자 피해 우려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97개사가 법정 선수금보전비율에 미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6개사 중에서 5개 업체는 조사개시 이전에 법정 보전비율을 이미 준수하였고 1개 업체는 소재불명인 상태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예, 원묵고에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한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환자를 진단한 검사기관은 어쨌든 저희가 인증이 된 검사기관이고 여기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오류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 당시 검사 결과를 양성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환자에 대한 확진자에 준한 초기대응이 문제가 있었다고 볼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이 환자가 확진된 이후 그리고 입원 이후에 검사 결과 2번 음성이 나온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자가 확진이 된 이후에 또 검사 결과에서 다시 또 음성으로 음전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환자 관리 측면에서는 환자가 음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또 격리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환자의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얘기가 되고 있는 위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 시점에서 명확한 답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고, 서울시와 함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그 원묵고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처음에 양성으로 나왔던 검사가 위양성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입장이 정리되면 정리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환자가 음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격리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환자를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양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전략팀장)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 낸 부분들은 기업들 직접, 인증기업들한테 직접 설문을 한 부분들이고요. 그 기업들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환경마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납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매출 증대가 크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협회에서 분석한 것은 사실 저희가 표준협회와 같이 분석을 한 건데, 그것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당 보면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연간 1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은 제품,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작은 부분들은 1억의 매출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매출이 없는 제품들이 인증을 받아서 매출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금액은 적지만 사실은 조금 비율은 굉장히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표준협회 자료는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조금 검증이라는 부분들이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어떤 학술적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추후에 공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아예 매출이 없는 제품들이 인증을 받아서 매출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금액은 적지만 비율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와 유사하게 장교, 부사관, 사병의 유형별로 ´교육-군복무-취업´을 연계하여 군 기술인력을 산업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IT, 소프트웨어, 기계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인���이 기술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기술을 체화하고, 전역 시에는 유사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 또는 창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막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현장실습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희망 사다리 장학금’으로서 등록금과 학기당 200만 원의 취업준비금을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비상장사인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금화가 어려워 인센티브로서 매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톡옵션제는 주식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납입한 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설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 기술인력은 본인 납입금과 기업 납입금액을 모두 수령하게 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손금처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유형별로 교육-군복무-취업을 연계하여 군 기술인력을 산업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증상을 보게 되면 발열환자들이 발열이 내원 시에 측정된 분들이 86.7% 정도 되고, 기침과 가래가 37.8%, 가래가 23.5% 정도 돼서 우리가 중동에서 확인했던 자료에 비해서는 호흡기 증상자 호흡기 증상이 적은 편에 해당되고, 전체 환자들이. 그렇지만 발열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면 왜 이제 여러 명을 감염시킨 분들은 왜 여러 명을 감염시켰느냐에 대한 그런 ´super-spreader´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확산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환자들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다른 분에게 감염을 시킨 사람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조사 당시에 그렇게 된 분이 1번, 6번, 14번, 15번, 16번이 그 5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76번은 이 대상을 조사할 때 그분들이, 전염된 환자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76번은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증상 시작 후 확진까지의 기간이 전파자 5명의 전파자는 8.2일인데, 비전파자들은 4.6일입니다. 즉,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확진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았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미 폐렴이 심하게 진행된 분들인데, 그분들 5명 전부다 다 폐렴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폐렴이 있는 환자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내원했고, 그러면서 폐렴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배출이 아주 많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 다수의 환자들에게 노출되면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환자가 증상시작부터 확진 때까지 시간이 길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폐렴이 너무 늦어지면서 폐렴이 발생한 상태로 병원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부분들,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전파자가 비전파자보다 증상 시작 후 확진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이미 폐렴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여 다수의 환자들에게 바이러스가 노출되었을 거라 볼 수 있다. -"용역근로자와 일일근로자는 각각 0.2%p와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건강보험입니다. 용역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전년대비 2.0%p, 1.9%p, 13.2%p 가입률이 증가했고, 파견근로자와 일일근로자는 각각 0.5%p와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각각 2.2%p, 2.4%p, 6.5%p 증가했고, 파견근로자와 일일근로자는 각각 1.3%p와 5.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높게 가입률이 나타났는데,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률의 증가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의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 특징은 단시간근로자와 일일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중에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4대 사회보험 공통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가급부 적용과 노동조합 가입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급부는 상여금과 퇴직금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사업체의 상여금, 퇴직금 등 부가급부 적용률을 보면, 상여금보다는 퇴직금 적용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상여금은 기간제근로자는 절반 이상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각각 2.2%, 13.3%로 나타나서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산재보험 가입률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높게 가입률이 나타났고 사회보험 가입률의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 단시간근로자와 일일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연관해서 29일에는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차 진행계획이 올해 마감이기 때문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1월 28일에 중국에서 있는 스타이렌모노머(SM, Styrene Monomer) 반덤핑 조사 공청회에 참석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참가해서 중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업계와 공조를 통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일 수요일에는 10시에 엘타워에서 산업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공동으로 가상증강분야 원천기술확보 관련 범부처 프로젝트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공개입니다. 다음으로 통상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있습니다만, 29일 수요일에 일본에 가고시마현에 있는 가고시마시에서 제24회... 매년 해서 24년이 된 겁니다. 24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와 16년이 된 제16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한·중·일 3국의 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지자체나 관계 협회와 같이 참여해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는 12월 1일 금요일에 9시 반부터 12시까지 코엑스에서 산업부 통상차관보, 각 전문가 분들을 포함해서 공개로 해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참석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발표하고 제16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한·중·일 3국의 국장급과 각종 지자체나 관계 협회가 같이 참여해서 열릴 예정이다. -"그 틀을 이렇게 바꿉니다. 근로시간, 그 틀 내에서 지금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법 규정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을 두고서 이 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받아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형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그러한 단체협약,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규정 대신에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ILO가 요구하는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요구는 충족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 조합원 자격, 임원 자격,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세 가지였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입니다. 공무원노조,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실업자·해고자와 관련해서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 첫 번째, 퇴직자들의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공무원노조법도 개정하고 교원노조법도 개정합니다. 그 외에 주요한 변화는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되고, 그다음에 직급제한 규정이, 5급 이상은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직급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다만, 직무에 따라서, 이게 원래 ILO 원칙에 부합이 됩니다. 직무에 따라서 지휘·감독권이 있는 공무원, 그다음 주로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실무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휘·감독권을 가진 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되고 5급 이상은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직급제한 규정이 삭제된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가 3건이고요. 미래부 3건, 환경부 1건, 식약처 1건, 국토부 1건, 그다음에 산업부와 조달청의 공동과제가 되는 것이 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세부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이행과제 중에 먼저 지게차의 형식신고 모델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게차'라는 것은 건설기계의 일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게차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드는 기계가 되는데, 사실 이 지게차가 기본모델에 여러 가지 부속품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지게차에 대한 규제 양태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각 모델별로 각각 다 전체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모델에 마스트가 장착되고 타이어가 바뀌고 그다음에 탑승자 보호장치가 바뀜에 따라서 모델이, 현재 운용되는 모델이 한 55개 되는데 이것이 실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전체 모델에 대해서 형식승인을 받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구체적으로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이 바뀜에 따라서 계속 인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지연이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또 해서 실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마스트 4종 부분하고 타이어 2종 부분이 가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 안전모델 8개에 대해서만 형식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8개 기본 모델에 대해서만 형식신고 모델을 하는 것으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지게차에 대한 규제 양태는 각 모델별로 각각 전체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지만 기본 안전모델 8개에 대해서만 형식승인을 하는 것으로 많이 축소를 했다. -"일단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당은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주류가 공적자금을 바로 투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동계정과 같은 것이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축은행이 이렇게 공동계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재부실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공적자금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신문에서도 혹자는 긍정적으로, 혹자는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예보제도를 도입을 1998년도에 외환위기 때 통합예보제도를 도입을 했고, 지금 상당한 정도의 예보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예보제도의 취지는 예보기금을 통해서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현행의 예보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논의 결과가, G20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결과가 기본적인 금융부실을 일반 납세자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예보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예보기금을 통해서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1998년도에 외환위기 때 통합예보제도를 도입했고 상당한 정도의 예보기금이 쌓여 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제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 하에 16시에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해상작전헬기 기종 결정안입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간 5,890억을 투자하여 차기 호위함 탑재용 해상작전헬기 8대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미국 Sikorsky사의 MH-60R과 영국 Agusta-Westland사의 AW-159 2개 기종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작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종합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기종결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종결정평가는 작년 6���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와 기술, 가격, 조건 및 계약절충교역협상 등을 종합하여 비용, 성능, 운용적합성, 계약 및 기타조건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총 13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특정 장소에서 사전에 용역한 평가기준표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AW-159 기종은 비용, 운용적합성, 계약 및 기타조건 분야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MH-60R 기종은 성능 분야에서 높게 평가되어 최종 종합점수가 높은 Agusta-Westland사의 AW-159 기종이 선정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구도 하에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해상작전헬기 사업은 5890억을 투자하여 차기 호위함 탑재용 해상작전헬기 8대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며 방위사업청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기존에 무슨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국가에 어떻게 보면 헌신하시고 기여를 하시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치도 잡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유공자법이 경제적 처우지원 내지에 방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과학기술유공자는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걸 또 어떤 유공자분들은 그걸 재산도 기부하시고 헌납하시면서 또 더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외에 유공자법에 따르면 한 5가지 정도의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무슨 명예의 전당에 저희가 올려드리고 무슨 유공자 라운지 이런 것 만들어서 해 드리는 것 다 중요한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더 저희들이 안심시켜드리고 편안하게 해 드리고, 저희 후학들이 좀 더 과학기술정책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분들의 그런 업적이 보람되게 빛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금종해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분들이 작고하신 분들이 많은 것은 기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작고하신 분들이 많고, 앞으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활동하는 측면에서는 생존하신 분들이 좀 되셔야,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국민들한테 임팩트도 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과학기술유공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유공자들은 재산도 기부하고 헌납하면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생활방역 쪽으로의 체제 전환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많으신데, 저희가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주말까지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동안에 저희가 정부 내의 논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음 주중부터 시작해서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와 현재 코로나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평가들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종료할 것인지, 그리고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추가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결론은 다음 주말쯤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봄날이 확연히 느껴지는 주말입니다. 사전투표도 있고요. 내일은 또 부활절 행사를...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 교회 등에서 부활절 행사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조금 집합하지 하는 형태로 일단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성은 상당히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증상 초기에 감염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증상 초기에 감염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한 자릿수 유지라는 부분은 아마 네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확진자 수일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전까지가 한 9명 내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시기로 다시 확진자 수를 줄이면, 아마 확진자 수가 줄어들려면 나머지 여러 가지 지표들도 동시에 감소될, 개선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확진자 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확진자 수라는 부분들이 2주...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은 주로 2주 평균입니다. 그래서 집단발병 수라든지, 아니면 미확인된 감염경로의 비율이라든지 이게 평균적으로 2주간 수치를 계속 제공해 드렸는데요. 일단 아마 이 수치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자기 숫자가 올라가는 경우는 2주를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의 경험들을 보면 하루마다 2배씩 증가되는 그런 패턴을 치러왔습니다. 그 상태로 2주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존... 기준으로 삼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조치들, 큰 부분에 있을 때는 수정을 요하는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미시적인 부분에서 조치들이 수정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때의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집단발병의 수나 미확인된 감염경로의 비율 등을 2주간 수치로 계속 제공해 왔으며 이 수치들이 기본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7월 5일 0시 기준 지역사회 신규 확진환자는 43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1만 3,091명이며 현재 976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회의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과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강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1일에서 7월 4일까지 2주간의 일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발생은 다소 줄어들었고, 해외유입 환자가 그만큼 늘어난 양상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상태의 방역망 통제 범위 내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에 2차 예상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가 없기에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감염상황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환자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31.1명으로 그전 2주의 36.8명에 비해 5.7명이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34.4명에서 19.4명으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반면, 지역적으로는 확진자 발생지역이 확산되며 수도권의 감소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종전 일평균 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대전과 충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에 따른 결과입니다.",해외유입 환자는 지역사회에 2차 예상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가 없기에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감염상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망막은 첫 번째 단계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 광수용체 층에서 빛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여러 경로의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면서 정보를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시신경다발을 통해서 뇌로 보내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것이 이 ‘신경절세포’라고 불리는 망막에서부터 뇌로 신경신호를 보내주는 신경세포 유형을 선택을 해서 그 신경세포들을 4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망막의 모양인데요. 망막이 원래 둥그렇게 생겼을 테니까 평면에 펼쳐놓으면 이런 꽃잎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한 100분의 1보다 좀 더 작은 크기를 잘라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원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 보이는 회색조의 영상이 3차원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런 영상 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상 수천 장이 있어서 3차원을 이루고요. 그 3차원 영상에서부터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가운데 파랗게 3차원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신경세포의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신경세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망막 위에 막대기 모양의 빛을 여덟 방향으로 움직여 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얼마나 활성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세포가 있는 위치에 여기 따라가면 이 똑같은 세포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자극에 따라서 활성을 보이는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망막에서부터 뇌로 신경신호를 보내주는 신경세포 유형을 선택해서 신경세포들을 4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재구성을 통해 3차원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신경세포의 구조를 얻을 수 있다. -"품질 시험은 조리성능에 관련된 조리속도, 온도균일성, 소음, 코팅 내마모성, 소비전력량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정표시사항 및 용량, 보유기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에어프라이어는 주요 성능인 조리성능, 소음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성능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품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조리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음식물을 간편하게 조리하기 위한 제품으로 조리속도가 빠르고, 내부 위치별 온도가 균일할수록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냉동 감자튀김을 조리할 때 소요되는 시간으로 조리속도를 평가한 결과, 대우어플라이언스, 대웅, 롯데알미늄, 일렉트로맨, 키친아트, 한경희생활과학 등 6개 제품이 조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우수’했습니다. 리빙웰, 매직쉐프 등 2개 제품은 ‘양호’했고, 보토 제품은 조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바스켓 내부 공간의 최대 온도편차로 온도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대우어플라이언스, 대웅, 롯데알미늄, 리빙웰, 일렉트로맨, 키친아트, 한경희생활과학 등 7개 제품이 최대 온도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고, 매직쉐프, 보토 2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음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한 결과, 대우어플라이언스, 대웅, 매직쉐프, 보토, 키친아트 등 5개 제품이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습니다.",품질 시험 및 법정 표시사항 및 용량과 보유기능 등을 확인한 종합평가 결과 에어프라이어는 주요 성능에 제품별 차이가 있어 성능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 박주연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을 제2의 전공으로, 교수님은 공부 중´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이공계 교수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T3: Teaching The Teachers)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은 지식기반경제 사회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공계 등의 교수에게 지식재산을 교육하여 연구결과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에게 전공과목에 지식재산을 접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1개 대학의 1,000여명의 교수가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 중 51개 대학에서 443개의 지식재산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만 여명이 전공과 지식재산이 융합된 교육을 받았으며, 이 교육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물 211건을 특허출원하였고, 91건을 상표와 디자인으로 출원하였습니다. 특히,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이전료를 받은 경우도 19건, 3억 2,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례로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홍종현 교수는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도로포장 공법´에 관한 연구를 특허로 등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6,000만 원의 기술이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교수는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연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화하고 기술이전까지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T3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식기반경제 사회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전공과목에 지식 재산을 접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의 스마트화’라고 해서 생산공정 자체를 스마트화를 했을 때는 생산직이나 사무직은 약간 고용을 줄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공정관리 기술직에는 별로 변화가 없을 거다. 그리고 특히나 ‘전사적인 스마트화’라고 저희가 이름을 했는데 연결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스마트화를 진행을 했을 때에는 어떤 직종에서도 수요를 줄일 거라고 직접 기업들이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스마트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줄일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용이나 아까 특히 성과 측면에서 다양하게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공장을 스마트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저희가 기술을 어떤 첨단기술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요즘 최근 이야기하는 AI, 빅데이터 이런 등등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스마트화가 되는 거냐, 이것 도입한 기업이 스마트공장인 거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도입하는 기업의 특성, 조직 차원의 요인들이 특히, 공장의 경영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저희가 주목했고요. 실제 분석을 해 봤을 때 ICT 솔루션, 아니면 공정관리기술 도입 개수도 고려를 했고, 기업의 규모나 생산 및 인사에 대한 경영방식,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공정혁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다 요인으로 넣어서 분석을 해 봤을 때 표3에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공장을 스마트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들을 연구하여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의 특성과 특히 공장의 경영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상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그리고 파생상품 활성화 등 신시장 개설, 그리고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확충을 우선 추진과제로 하고, 해외유망기업 국내 증시상장 확대, 그리고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레이어 측면에서는,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권회사 M&A 촉진, 그리고 IB 역량제고 및 증권회사 자본규제 개선, 그리고 자본시장 인·허가제도 개선, 이 세 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 그룹 육성,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제도 개혁,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이 세 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그리고 투자자문·일임 서비스 개선,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의 역량 제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12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먼저, 공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공급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상품을 확충해 나가고 플레이어 측면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 그룹 육성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다. -"우선 업체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당히 짜게 원가 계���을 했고, 그 이하로 입찰을 해서 낙찰했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물량담합을 해 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완전 자율 경쟁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간에 과당출혈 경쟁을 해서 상당히 비료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게 된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고, 금년의 경우에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40% 이상의 원가상승요인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협이 입찰을 통해서 18%밖에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스스로 돈을 내 놓으려고 하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비료를 공급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비료를 농민들한테 싼값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제때 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맞춤형비료 성분을 정확히 지켜서 품질 좋은 비료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료 성수기인 3, 6월에 비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가격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비료를 못 주니까, 결과적으로 영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업계의 억울한 점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금년 영농기에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공급되도록 지도를 하겠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잘 할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정부하고 협조해서 비료업계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서 비료업계가 스스로 자기를 존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 계획입니다.",비료를 공급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비료 성수기인 3월과 6월에 비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농민들에게 비료를 못 주어서 영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조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10월 21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는 이 가운데 40명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 신규환자 발생 수는 급증 상황 없이 두 자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방문센터, 방문판매, 콜센터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신규 확진환자 수가 확실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겨울철 계절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올해 초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에 종료된 점, 또 남반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게 줄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요양병원과 방문센터와 방문판매와 콜센터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의 신규 확진환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불안 요소이다. -"제약장비 분야의 C사는 의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한류연계형 고급소비재 분야와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뷰티, K-푸드 등 한국시장의 비즈니스 기회를 보고 다양한 소비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S/W와 게임 콘텐츠 개발사와 협력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유통 분야의 B사는 K-뷰티 관련 고기능 스킨케어 및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도매 분야의 K사는 첨단 품질관리 시스템과 선진물류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급 식재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 스타트업에 대한 증액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사는 국내 게임 개발사와의 모바일 게임 공동출시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전망과 계획입니다. 금년 6월 UNCTAD는 지난해 대비 금년 약간의 소폭의 회복세(modest recovery)를 예측하였습니다만,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서 여전히 큰 상승세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FDI를 전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서 연말까지 투자유치 가능한 프로젝트를 점검해 본 결과, ‘200억 불 목표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한류연계형 고급소비재 분야와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소비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S/W와 게임 콘텐츠 개발사와 협력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정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독점하던 철도여객운송 분야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 고속열차를 중심으로 철도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승차권의 취소·환불이라든지, 부가운임 징수 같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에스알이 심사 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해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 지난주 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서 표준약관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약관 전체적으로 22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철도사업자 중에서 고속·준고속·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는 아시는 KTX나 SRT가 해당이 되고, 일반철도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런 열차들이 해당이 되고요. 준고속열차는 지금은 없지만 2018년도 이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철도, 전철이라든지 공항철도 이런 것은 표준약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복수 운영사업자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철도여객운송 분야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철도서비스 질의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기에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서 표준약관이 최종 확정됐다. -"예를 들면 해외진출 전시회를 한다든가 상담회를 한다든가 FS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죠. 선정되면 그 해당 사업 분야별로 일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한국도 이렇게 많이 뚫리는데 사실 우리 것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들이 공격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들만큼 대비를 잘하고 법·제도나 기술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많은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의 정보보호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도 진출했고, 중남미에도 거의 수주단계 막바지에 이르러 있고, 많은 국가에서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정보보호기획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부처 협의체제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라고 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미래부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아까 보도자료 5페이지에 있는 범부처 협의체제는 그간에는 우리가 산업부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금년 들어서 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이런 외교안보부처들하고 협력을 확대해서 지금 우리 보도자료에 담아낸 내용들을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정보보호 모델을 배우고 싶어하며 한국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도 진출했고 중남미에도 거의 수주단계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 등 많은 국가에서 요청 중이다. -"그리고 주최는 교육과학기술부이고, 주관은 저희 한국과학기술창의재단이 하고 있고, 관련 부처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간 우리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체험교육의 장을 구현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내 최고의 과학이라든가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했다, 생활과학교실이라든지 올해까지 해서 과학중점학교가 100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지정한 과학중점학교의 수업모델, 그 다음에 YSC 청소년 과학탐구반에 체험과제들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 가지 국제프로그램 중에 ´라맹알라빠뜨(La main á la pât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뒤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프랑스 초중등 교육을 개편한 노벨 과학자가 과학상 수상자가 개발한 프랑스 과학체험 프로그램입니 다. 그래서 FOSS라고 해서 미국의 NIH에서 스탠포드 대학이 개발한 풀 옵션 사이언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과학학습모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또 프랑스 국립과학관을 이전에 많이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라빌레떼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교사나 일반인들한테 연수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쭉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과학기술해서 우리 출연연구소라든가 주요 사업단에 성과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앰버서더 사업하고 관련해서 연구자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릴 ISEC 2010도 개최가 되고, YSC, 아세아과학교육관계자 아카데미가 전부 제가 얘기한 것은 내용이 많은 것보다도 콘텐츠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번 8월 초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미국의 NIH에서 스탠포드 대학이 개발한 풀 옵션 사이언스 시스템인 FOSS라는 과학학습모듈이 있고 프랑스 국립과학관에서는 라빌레떼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만,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무등농원의 대표님과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현재 이 형태의 하우스를 아까 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은 폭이 한 30m 정도, 그것보다 작은 것부터 지금 저희 것이 큰 게 52m 폭에 높이가 한 16m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까지 다양하게, 제가 듣기로는 한 3만 2,000평 정도를 이 대형하우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매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32년 전에 지은 하우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장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몇 번 확인을 했고요. 또 최근에 지은 것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화훼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3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제가 들었고요. 현재와 같은 저런 하우스를 설치하기까지 30여 년 걸리면서 지금도 그 안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의 기술이 완성됐고, 그 하우스에는 현재 10개 정도의 개인 특허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러나 저희가 여기 와서 거기에 현재 추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이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 1세대, 2세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2세대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는 환경 조절하는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에 대한 자동화, 표준화, 국제표준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가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 중에 표준화되고 국제표준화에 앞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여기에 추가해서 자동화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무등농원의 대표는 3만 2000평 정도의 대형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기술을 완성 했고 10개 정도의 특허가 들어가 있다. -"특히 수능 전날인 12월 2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12월 2일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며,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전날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더라도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수능 전날 수험생 중에서 검사대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험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계획이니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보건소와 교육청의 안내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특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장을 입장할 때라도 반드시 감독관에 자진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령 보건소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시험장 입실 전에 교육청에 알려주시고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수능이 끝이 아닙니다. 수능 종료 직후 퇴실할 때에도 거리두기를 지키고 바로 귀가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수능 직후 우리 수험생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49만 명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2020년 한 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떠나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다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많은 부담을 주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앞으로 자신의 길을 훌륭하게 찾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수능 전날 보건소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수험생 중에서 검사대상자나 확진자가 발생 시 결과를 통보하고 시험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확진자와 접촉한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다만, 언론 보도 시에 교민과 그 가족분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촬영, 개별접촉 등을 최대한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3차 우한교민이 보호 받게 될 이천 소재의 국방어학원은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상 촬영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망원촬영이나 드론촬영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진료 시에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이력 정보제공 지역도 확대되어 중국 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국가 또는 여행지들이 단계적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등 5개 지역을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도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되게 되며, 이후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의 여행이력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현재 여행이력확인시스템 사용률은 계속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78% 수준의 이용률이 현재는 97.1%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국민들께서도 최근 해외여행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실 때 의료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단검사 물량과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2월 7일부터 의사의 임상적 판단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진료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이 된다면 선별진료소에 진단검사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3차 우한교민이 보호 받게 될 이천 소재의 국방어학원은 군사시설로서 촬영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망원촬영이나 드론촬영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특히, 제가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 가서 제가 보니까 내가 잘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못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못해야 할 이유를 대는 순간 마음속에서 그것은 변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굴의 의지니 어쩌니 그러지 마시고, 쉽게 이것을 상상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저는 과거를 보기보다는 과거는 후회밖에 남지 않고요. 미래는 희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싶고, 터닝 포인트라기보다는 제가... 터닝 포인트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요. 제가 어디서 잘못했는가만 눈에 띕니다. 제가 서울과학고에서 talk 했는데 물리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니 유럽에서는 물리 하다가 못하면 부자 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식도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가 학계에 남고, 나머지는 뱅킹, 맥킨지 굉장히 폼 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도 이론물리학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물리학자들로. 우리나라에는 그 소식도 별로 도착을 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도 많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일 비즈니스도 물리학자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찾고, 발견하고, 파는데 가장 싸게 해야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잘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엔지니어만 가지고 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기름을 찾고 발견하고 파는데 가장 싸게 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에 오일 비지니스에도 물리학자들이 많이 간다. -"먼저, 첫 번째로 경기도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우 특히 최근 이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사례에서 보면, 가장 취약하고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이런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사망률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도 매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나 또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노인, 장애인 등의 생활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코호트 격리라는 수단을 강구하고,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일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그러니까 24시간 머물고 사시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출입제한이라든지 또 발열자 체크나 이런 이동에 있어서의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섞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지난 2월에도 저희가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대체로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좀 출입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출입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을 하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에 근무하는 유동준 사무관입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금년도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7조 원 대비 43% 증가한 10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가 부실화 되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채권보험의 운용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보험계약자인 A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한 후 A기업이 B기업에게 어음 또는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B기업이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물품을 판매한 A기업에 손실을 보상한 후 구매자인 B기업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운용계획은 금년도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인수규모 7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크게 확대한 것 이외에도 지금까지는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20억 원으로 운용해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에는 실질적 보장기능이 미약하였으나, 다양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30억 원으로 보험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경영상의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여 신용도가 대폭 보완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상향, 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년에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과 시중 은행, 기업정보 취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매출채권보험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시면, 맛이 진하고 오래 남지만 개운한 커피가 있는가 하면, 향이 구수하고 맛이 고소한 커피 등 다양한 소비자의 인식도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로 특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 ��피믹스 제품 조사결과 당류 함량은 제품의 50% 수준, 그러니까 한 봉지당 약 12g인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당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당류는 다 설탕, 자당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카페인 함량은 한 봉지당 제품 간에는 40.9~77.2㎎으로 카페인 함량은 최대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경우,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을 하루 2잔만 마시게 되면, 지금 패널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 2잔만 마시게 되면, WHO 세계보건기구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이 50g의 약 30%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커피믹스 1잔 중에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해서 드실 경우, 하루 2잔만 드시게 되면, 카페인 우리나라 1일 섭취 최대권고량 400㎎의 약 40%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당류나 카페인 함량이 봉지당 높은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당류와 카페인의 과다섭취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하실 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총 12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봉지 겉면에 설탕량을 조절해 드실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드시는 커피믹스 잔 수를 줄여 드신다거나, 아니면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적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당류나 카페인 함량이 커피믹스 봉지당 높은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다섭취가 우려되는 수준이며 하루에 먹는 커피믹스 잔 수를 줄여 먹거나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먹는 게 중요하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회원의 경우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요구자나 제공자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전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인회원의 경우에 초년도 연회비가 면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지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드상품 수익성 심사 강화를 위해서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카드상품 출시 전에 자체 수익성 분석이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예상수익이 과대산정 되고 예상손실이 과소산정 되는 등 엄밀하지 않은 수익성 분석과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해서 사후에 손실이 큰 카드상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업계와 논의해서 수익성 분석기준이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서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자 법인회원의 경우 초년도 연회비의 면제를 금지하도록 했고 대형가맹점의 경우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에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불과 200m를 오면서 왜 이리 멀어 보였을까, 또 왜 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됐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성동 주민들도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 어깨가 무겁다. 오늘 판문점을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 앞 편에 걸린 ‘장백폭포’, ‘성산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면서 ‘왼쪽에는 장백폭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주도 성산일출봉 그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과 만날 줄 알았는데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만난 것이 더 잘 됐으며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웨지 형식으로 280만 톤을 계속 2017년도부터 2037년도까지 도착지 제한은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빈패스 물량의 의의는 첫 번째 도착지 제한을 받지 않는 물량이 2017년도부터 들어온다,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우리들이 동북아 LNG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LNG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선언문을 집어넣게 된 계기는 우리들이 중국과 중국의 석유가스사 국장과 우리들이 정기적인 가스 다이얼로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연초에 한·중 가스 다이얼로그 통해서 동북아시장에서 LNG시장의 어떤 효율성 또는 계약의 어떤 불공정성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협력을 해 나가자, 라는 부분을 제안을 했고, 또 중국에서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2015년도 1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상선언문에 채택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2016년도 상반기에 정부 간 LNG협력 MOU를 통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 LNG협력 MOU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표현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포괄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7개국으로 되어 있는 도입국을 11개국으로 다변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하고 이란 이런 데가 주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LNG 협력을 강화하여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계약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윤남,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6월 11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5주간 환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 환자 수는 150명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고, 치명률도 1.35%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도 현재는 충분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체 중환자실 786병상 중 589병상, 75%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도·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1만 6,000여 병상 중 9,000병상, 60%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6월 말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등 1,300만 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 내외를 유지 중이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 환자 수는 낮게 유지 중이고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다. -"두 가지 질문 ���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경과 관련해서는 먼저, 추경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커다란 정책의 하나의 집합, 즉, 폴리시 믹스 중의 하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경은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우리가 추경의 규모나 또 추경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추경 자체로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아마 브리핑에서 파악을 하셨듯이 세입 부분에 해당되는, 세입의 결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출에 해당되는 양쪽의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론,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앞으로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정책의 조합에 있어서의 추경의 위치와 또 그런 추경 요인의 양쪽의 측면을 다 같이 검토해서 규모를 우리가 결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지만, 다만, 한 가지 정부로서는 이러한 추경, 내지는 이러한 폴리시 패키지가 시장의 어떤 경제가 회복되는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폴리시 패키지 내지는 추경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대개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대답으로 갈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성장률 전망 2.3%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에 지금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는 데에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추경 자체로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세입의 결손에 해당되는 부분과 세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멀티빔조사, 또 배에서 장비를 싣고 나가서 하는 영상탐사, 조류 속도 측정, 잠수조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잠수조사는 보시는 대로 시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붕괴여부나 유실여부를 잠수조사로는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상탐사나 멀티빔조사를 전 구간을 다 했다’, 다 해보니까 ‘지난번 중간 브리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바닥보호공이 유실된 곳은 없다’. 바닥보호공이라는 것이 특히 최종물막이 공사가 진행된 2개의 구간이죠. 9.9km 안에. 2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바다 쪽으로 통상 보다 100m 이상, 80~100m 정도 바닥보호공을 더 추가로 시설했고. 가장 핵심은 그 부분이 유실되었느냐, 이것이 방조제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 구간을 영상탐사를 다 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제시한 것은 우리가 과거 2006년 4월에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나서 2007년도에 100m 간격으로 조사한 단면도와 동일한 지점 것을 우선 멀티빔으로 조사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 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 때 의문이 제시된 것은 ´그러면 전 구간을 봐야 될 것 아니냐, 100m 마다 봐서 어떻게 다 알 수 있냐´고 해서 이번에는 9.9km 전면을 다 본 것입니다.",입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멀티빔조사와 배애서 장비를 싣고 나가서 하는 영상탐사 등의 방법이 있지만 시계가 제한되는 잠수조사는 전체적인 붕괴여부나 유실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역량에 맞춰 가겠다는 것이 7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산운용사가 금융회사에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아시다시피 주주도 소수로만 구성되어있고, 직원 숫자도 작고 그리고 비상장법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의무가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투자자 보호하고 그러니까 주주가 소수이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하고 다른 일반 회사에 비해서 관련성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항목을 간소화 시켜서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하는 것도 업권별에 따른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금융사고 등으로 강화된 규제는 대표적인 것이 금융지주사의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것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강화된 것인데, 아직까지 물론, 금융지주회사나 금융사들의 고객정보보호 수준이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치더라�� 우리 앞으로 이것을 대국민 신뢰가 정착되는 수준에 맞춰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예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ff-line을 on-line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은 최근에 모바일로 플라스틱카드 없이 모바일 카드발급을 허용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off-line을 상정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하던 것이었는데, 이런 것도 on-line으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공시항목을 간소화 시켜서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등규제와 금융지주사의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강화된 규제로 개선해 나가겠다. -"(관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배출량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중국에서 배출량이 마찬가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국내배출하고 중국배출이 일부 합쳐진 혼합형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100이 넘는다든지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마침 그런 단계에서, 배출량이 존재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혼합고(Mixing Height)가 낮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굉장히 꾸물꾸물 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체가 되어서 배출량이 정체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확산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같은 농도라고 해도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 전체적인 바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북방구의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 중국으로부터 마침 농도가 높게 되면 그러한 농도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와서 국내배출과 같이 혼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혼합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서 대기오염물질이 확산이 잘 안될 때는 더 폭발적으로 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날씨가 굉장히 꾸물꾸물하여 배출량이 정체가 되면 확산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같은 농도라고 해도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지질도, 숨은 지질도, 토양도, 행정주제도, 산림입지도 및 수질정보 등을 통합 연계한 종합정보지도를 만들어서 매몰지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매몰지의 위치, 가축의 종류, 두수 등 매몰당시의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침출수 대응조치를 포함한 매몰 이후에 발생한 상황, 조치한 상황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선 공무원들이 매몰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현장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의 분포나 흐름의 방향, 하천과의 거리, 마을과의 근접 정보, 지하수 관정 위치 등을 한눈에 지도에서 볼 수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몰지 주변의 토질이나 토양의 깊이, 암석의 종류와 분포 등의 지질정보 등을 통해서 유사시에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긴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또한, 향후 매몰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공무원은 해당 토지가 매몰지였는지를 모니터상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연 드리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르면 매몰지를 3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나 도로 등 각종 인허가 결정시에 관련 토지가 매몰지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됩니다.",매몰지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으로 관리히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선 공무원들이 매몰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장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복제 소가 금년 1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1월 9일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현재 8개월이 되어서 성축이 되었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잠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 성산읍에 존재해 있는 목장인데, 이 목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철저한 관리 하에 놓여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금 이렇게 1월 9일에 복제 수소와 복제 암소 사이에서 흑우돌이가 처음 태어나서 생식능력을 세계 처음으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9일 6시에 탄생을 했고요. 이 소는 20분 만에 일어서서 젖을 빨고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성축이 되어서 우리가 촬영한 것인데, 벌써 약 8개월 이상 됐을 정도로 잘 커 있고요. 왼쪽에는 엄마 소, 오른쪽의 소는 아빠 복제 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소가 있고요. 흑우순이, 복제된 엄마 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소는 복제된 수소, 이 소에서 중간에 있는 흑우돌이가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소와 아빠 소, 사후 복제된 이 암·수소로부터 우돌이가 태어났는데, ´우돌이가 정말 두 유전자를 가졌느냐?´ 조사를 했을 때 왼쪽 푸른색과 오른쪽 초록색 부분이 공히 가진, 중간 흑우돌이가 친자감별을 통해서 유전자를 공히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일반 소와 이 세 마리의 복제 암·수소, 그리고 우돌이의 혈액 성분을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일반 소에 비해서 정상범위 내에서 잘 혈액생성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제주도 성산읍의 목장에서 복제 수소와 복제 암소 사이에서 흑우돌이가 태어났으며 친자감별 조사를 통해 흑우돌이가 사후 복제된 암·수소의 두 유전자를 모두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관 개정사항을 고지하면서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로 본다고 규정하여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효과가 결부될 수 있다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약관 외 준칙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회원이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수시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변경·종료 등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제공한 이벤트성 포인트는 사전에 안내된 합리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약관 개정사항을 고지하면서 회원이 명시적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로 본다는 규정과 약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다. -"안전성 시험은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여부 및 도어개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품질시험은 세탁물을 표준코스로 건조 시 수분을 제거하는 비율인 건조도, 건조 시 소요되는 시간인 건조시간, 건조 시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 작동 중 발생하는 평균소음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사항 및 보유기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종합평가 결과, 제품에 따라 의류건조기의 주요성능인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소음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성능 및 가격 등을 고려한 제품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입니다. 제품 간에 건조도의 차이가 있었고, 최대용량 건조 시 미흡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의류건조기 주요 용도는 세탁기�� 탈수된 젖은 세탁물을 직접 건조하는 것으로 건조도가 높을수록 우수한 제품입니다. 젖은 세탁물을 표준코스로 건조한 후 건조도를 평가한 결과, 절반용량 건조 시에는 대우전자, 대유위니아, 블롬베르크, 삼성전자, LG전자 등 5개 제품의 건조도가 10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우수’했고, 미디어, 밀레 등 2개 제품은 건조도가 100%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용량에서는 전 제품 모두 절반용량에 비해 건조도가 낮아져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품은 없었으며, 대우전자, 대유위니아, 삼성전사, LG전자 등 4개 제품의 건조도가 100% 이상으로 ‘양호’, 미디어, 블롬베르크 등 2개 제품은 건조도가 100% 미만으로 ‘보통’, 밀레 제품은 건조도가 91%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의료건조기의 주요 용도는 탈수된 젖은 세탁물을 직접 건조하는 것으로 건조도가 높을수록 우수한 제품이지만 제품 간에 건조도의 차이가 있었고 최대용량 건조 시 미흡한 제품도 있었다. -"<현택환 IBS 나노입자연구단 연구단장> 반갑습니다. IBS 나노입자연구단장 현택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발표할 내용들이 아마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김대형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저희 IBS 나노연구단의 단장인 저와 그리고 부단장인 김대형 교수의 긴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공동연구를 통해서 진행된 결과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IBS 펀딩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연구결과라는 것 아마 여러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번에 김 교수께서 발표하실 내용이 돼지 심장, 돼지 심장 가지고 실험하는 실험결과는 세계 최고의 그런 심장 분야 연구기관인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하나인 *** 메디컬 센터에서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김대형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대형 IBS 나노입자연구단 부연구단장>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웨어러블 바이오전자와 전기·기계적 심장 성형수술을 위한 다기능성 전도성 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예전에 저희가 관절 통증을 저감하기 위해서 만든 웨어러블 히터 동영상이고요. 동일한 전도성 고무를 가지고 심부전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임플랜터블 디바이스를 만들었던 동영상입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임플랜터블 디바이스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그 당시 개발했던 실버 나노와이어 기반의 전도성 고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었습니다.",관절 통증을 저감하기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심부전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임플랜터블 디바이스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실버 나노와이어 기반의 전도성 고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개선 내용은, 코스닥 현재 시장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이사회 외부에 분리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정관에만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 현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한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코스닥시장 그렇게 법적 근거까지 두고자 하는 이유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다가 코스닥 본부의 사업계획,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너무 거래소 전체 방향하고 상충되게 나갈 경우에는 거래소 이사회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본부에서 운영 중이던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기능을 모두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제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업의 상장심사, 상장폐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이런 강화된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과 겸임하도록 해서 시장 운영에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이 있고 본부장은 공석인데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이 하도록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코스닥시장위원회를 자본시장���에 근거를 한 특별위원회로 만들고 코스닥 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려고 하며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겠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조규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일찍 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LTE 가입자는 현재 2,000만 명으로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40%를 육박하고 있고, 트래픽 기준으로 보면 이동통신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LTE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이동통신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어 이통3사 및 한국전자파학회는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2013년에 추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도 구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할당 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래부 출범 후 이통3사들과 할당 방안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해 왔고, 5월부터는 미래부 관련 실국, 관계기관 실무관계자로 주파수 할당 전담반을 구성해서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할당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부는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주파수 이용효율성, 공정경쟁, 적정대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안을 보완하고, 또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할당 방안의 보완 또는 추가개발 시 구체적으로 중점을 둔 사항은, 먼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SKT 또는 KT가 1.8㎓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우에 서비스 개시시기를 제한하거나 또는 로밍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이동통신 트래픽의 급증에 따라 정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할당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추진하며 진행한 바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마 배포해 드릴 자료를 복사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도중에 바로 자료가 배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저희 한국이 유치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고, 또 아침에 저희의 3월 고용지표가 26.7만 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하루를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좋은 소식으로 마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무디스가 하나 1등급을 올린 것은 지금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저희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큰 대장정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획을 짓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영문 내용과 국문 내용을 곧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대해서 복원력이 좋다, resilienc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뚝이처럼 다시 바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대응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재정에 큰 압박을 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fundamental이 튼튼해서 위기를 금방 극복하고 복원하는 힘이 있을뿐더러, 대개 복원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망가지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복원하는 힘이 있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질문이 너무 많... 잠깐만요. 특별대책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거는 현재 중수본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중수본에서 국장과 과장들이 같이 내려갔고요.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내려갔고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관 3명이 지금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역조관하고 또 많은 그런 자료분석 또는 환경 이런 담당하는 팀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대규모 팀을 구성했고, 또 특히 대구지역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라거나 아니면 격리병상이라거나 하는 자원 동원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수본에 있는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국장, 과장들이 같이 내려가서 역학조사와 대응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대책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역학조사관 숫자는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판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 조금 명문화되면 비교표 같은 것을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중국 방문자나 아니면 홍콩·마카오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의사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불명 폐렴인 자’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제격리 그리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를 좀 더 확대했습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유행국가를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중국입국자하고 접촉이 잦으신 분들 또는 유행국가를 다녀와서 유증상자하고 또 접촉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폐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사대상자에 포함해서 검사를 확대할 수 있게끔 사례정의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조사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였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들을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절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 하는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이행을 위해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18개 업종 중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3,50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 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용기라든지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또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제품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이라든지 플라스틱빨대와 같이 대체가능 제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중포장은 또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RFID 배출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생산단계에서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하고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3국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아시아 천연가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LNG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LNG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선언문 내용이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실무 작업을 거쳐서 2016년도 상반기에 정부 간의, 동북아 3국간의 LNG 협력 MOU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가소비용 직수입 활성화, 배관망에 대한 비차별적 이용 허용, 약정물량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원가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발전용 요금 합리화를 통해서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배관과 저장시설 이용 요금에 2부 요금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러한 2부 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숨어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굴하고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T/F를 운영을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수요 안정기에 대비해서 신규 수요 및 신 시장 창출을 위해서 Floating LNG(FLNG), LNG 벙커링, 연료전지, 수소 충전 ���프라 확충 등 천연가스 4대 신 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Floating LNG를 통해서 우리들이 천연가스 도입도 추진을 하고, LNG 선박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벙커링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한·중·일 정상회담에서 LNG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선언문 내용이 채택된 바 있고 실무 작업을 거쳐서 2016년 상반기에 동북아 3국간의 LNG 협력 MOU를 채택할 예정이다.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발생을 볼 때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신천지 교도들을 전체를 다 관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미 신천지 교도로부터 시작된 어떤 발생이 다른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더 이상의 전파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잠복기 중에 국내로 들어온 코로나19의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도 진행돼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어느 국내, 어느 지역이든 집단감염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방역당국으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연결고리를 끊는 치료제와 백신이 당장 없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개별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감염차단 노력, 구체적으로는 기침예절,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지켜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발생 규모가 많아지게 된 이탈리아의 경우도 보도를 통해서 보면 4월 3일까지 전 국민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상황보다도 더 급박하고 또 강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듭 현재의 여러 가지 해외유입 차단이나 전파원의 역학조사 및 조기발견 차단에 더해서 한 분, 한 분의 개인위생의 노력, 또 집단모임이라든지 종교집회 등의 자제 이런 것들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집단감염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사회에서 2차와 3차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위생의 노력이나 집단 모임이나 종교집회 등의 자제를 부탁한다. -"이것을 설정한 목적은 대구와 청도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과 대응방안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배석자들이 답변해 주실 거고요. 유행기간에 대한 예측은 아직은 그런 것을 예측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이제 부분적인 지역감염이 시작된 시기고 이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이것이 더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축소될 것인지는 향후 열흘 정도는 더 두고 보고 기간을 조금 더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 방역총괄반을 맡고 있는 윤태호입니다. 안심병원은 저희가 병원협회와 최근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미 병원협회와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만, 개수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서 어떤 자율적인 그러한 어떤 준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래를 중심으로 하는 동선을 호흡기 환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병원들이 하나의 유형이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은 외래부터 입원까지 전체의 동선을 호흡기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2015년 메르스 때도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병원협회와 같이 협조해서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속하게 준비가 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아마 개수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수가보상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안심병원은 병원협회와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지만 개수와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서 자율적인 준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교통기반 체계의 경우, 진입도로는 부지조성 단계에서 건설하고, 고속도로 IC 및 철도역사는 향후 수요검토 후 필요시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종도 드림 아일랜드 사업의 특성은 먼저 민간사업자의 경우,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소속 재일동포���업인이 주도하고 있고, 높은 자기자본비율 약 27%가 되겠습니다. 높은 자기자본비율 제시로 충분한 사업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은, 민간사업자가 취득토지의 대부분을 직접 개발·운영하고, 일부 토지는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근 영종도의 타 개발 사업과는 달리, 집객시설로 카지노 등 사행시설이 아닌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을 활용하고, 마리나 리조트와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과 연계하여 시설이용률 극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부처 협조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는 국가소유로 계획된 교육연구시설지구 내에 중앙행정기관의 도입 필요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3만㎡, 그리고 글로벌 에듀에서 3만㎡ 등의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고, 우리 해수부에서는 관상어연구센터라든지, 해양 수리실험연구시설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향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의계약 처분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영종도 드림 아일랜드 사업의 특성은 일반적인 자기자본비율인 약 10%와 비교해서 높은 자기자본비율인 약 27%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방역본부는 전화예찰요원 78명을 동원해서 6,300여 농가에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홍보하였습니다. 농협은 공동방제단 562명, 방역차량 450대 등을 동원해서 주요 도로 2,663개소와 소규모 가금농가 1만 2,000호에 대해서 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차량의 경우, 82대가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사전에 홍보가 됐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축산농가나 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전보다 다소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처와 농식품부 합동 중앙점검반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방역체계와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서 18건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합동점검을 해서 일선 시·군은 여러 가지 최근 가축질병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방역관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과 1급 이상 간부들이 구제역과 AI 발생현장을 전국적으로 방문해서 현장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참여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통제기간 중에, 일단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뭔가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지점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 그리고 미흡사례를 살펴보고 잘된 점을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안전처와 농식품부 합동 중앙점검반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방역체계와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점이 발견된 18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다. -"<철새연구센터 박창욱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철새연구센터 박창욱 연구원입니다. 화면이 길어서 간략하게 중간 중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곳이 뿔쇠오리 번식지인 신안군 구굴도고요. 전체적인 구굴도 전경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해수면에서 30m까지는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위에는 식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대부분이 밀사초라는 식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입니다. 무인도 섬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바닷새 번식지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식지에서 약 2일이나 3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번식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화면은 뿔쇠오리 번식둥지를 제가 방문할 때마다 확인을 해서 번식상태가 어떤지 확인한 장면이고요. GPS 수신기를 뿔쇠오리에게 부착해서 날려 보내면 얘네들이 다시 번식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는 기록을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수신기에 자동으로 송신되는 기계고요. 우리가 그래서 통신된 데이터를 노트북으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위치추적을 한 두 개체를 추적한 결과고��. 섬에서 약 최대 50㎞까지 갔다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야간조사를 뿔쇠오리 포획을 위해서 야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야간에 관찰된 뿔쇠오리고요. 그물에 포획된 뿔쇠오리이고, 우리가 가락지를 단 개체인데, 다시 포획된 개체입니다. 그리고 뿔쇠오리가 야간에 관찰된 장면입니다.",뿔쇠오리의 번식지인 구굴도에서 뿔쇠오리에게 GPS 수신기를 부착해 날려 보내면 섬에서 약 50km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원리금 분할상환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심화될 경우에는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거시건전성 분담금 부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개인 간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45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그 증가속도와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여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주거형태의 구조적인 변화, 전세가격의 상승 등 전세시장의 여건 변화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 이자율이 변동금리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자발적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 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동일하다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수수료 및 금융서비스 가격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열거주의식 외환거래법을 포괄주의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정금리 가계대출 이자율이 변동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아 고정금리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므로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화해야 한다. -"통합허가제도과 김범직 사무관입니다. 제9회 녹색기업 시상식 대상... 시상식에 대해서 보도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6월 20일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2019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경영 성과가 우수한 녹색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한 녹색기업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상은 크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이 있습니다. 올해 녹색기업 대상 수상 기업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입니다. 이 사업장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1,460㎿의 전기를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노후시설에 피엠피(PMP) 버너 설치 등의 시설 개선으로 기존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60%가량 줄였습니다. 아울러, 질소산화물 감축을 통한 배출 총량 판매수익 약 4억 원을 지역사회에 전액 환원하고, 인천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이어간 부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우수상은 한온시스템 평택공장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장은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사용량,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감축했고,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공정개선 및 투자확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남부발전 부산발전본부, 만도 익산공장은 우수상을, 한국수력원자력 청송양수발전소는 특별상을 받게 됩니다.",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는 노후시설에 PMP 버너 설치 등의 시설 개선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60%가량 줄여서 녹색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지금 2단계 조치라기보다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2단계 조치는 아마 유지가 된다면 고위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들고 그 부분도 같이 현재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강화된 2단계 조치 수도권의,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방역의 어떤 효과를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부분들은 주말에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희들 판단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확산의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새의 어떤 상황들은 저희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내일, 모레, 한 하루, 이틀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의 어떤 방역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속도감 있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까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특히 접촉의 빈도를 줄이고, 접촉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체적으로는 확산의 감소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결방안이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개최될 EU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해서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유로존의 지도자들은 구조개혁이나 재정과 은행의 통합을 강화하는 문제, 유로존 내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 등 유로존의 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차원의 정치적 의지가 결집된 것이 유럽,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럽차원의 노력과 더불어서 G20 정상들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스카보스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G20 모든 회원국들이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정해가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공조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해서, 이러한 합의들이 말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상황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칸느 정상회의 때 그러한 절차를 도입하기로 이미 합의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절차가 도입되어서 처음으로 상호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1차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첨부했습니다.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이 회원국들이 기존의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원국들간 상호 평가를 통해 G20의 효과성을 더욱더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G20 정상들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스카보스 행동계획을 채택했고 G20 모든 회원국들이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정해가며 구체적인 공조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5년간 총 5,452명을 조사하여 3조 8,628억 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고발 등 범칙처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하여 9,404억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성과는 지속적으로 강화된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를 토대로 그동안 축적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고 축소해 나가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거나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사 탈루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주는 소속직원의 인사상, 신분상 약점을 악용하여 직원명의의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 불법대부업자는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400%에서 연 2,000%에 이르는 초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수금사원을 시켜 폭언,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여 이자소득 전액을 무신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와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국세청은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제를 구현해 나갈 것이며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다만, 당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낫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같은 지역대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중국도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가격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유통업체에서 설 성수품 대책 얘기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유통업체와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겨울채소 수급대책 회의´를 이번 금요일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맞대고, 물량이 모자라서 도매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체감하는 물가를 좀 더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체감물가를, 체감하는 가격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로 설 수급안정 방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8일에 물가장관회의 때 논의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김장배추 그리고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는 두 경우 다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우리가 확보한 물량은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 방출하는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배추와 김장배추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오히려 도소매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작황은 상당히 안 좋았고, 도매가격은 높아졌지만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나름은, 가격은 물론 조금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안정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드릴 수 있었고요. 밑에 주요 채소류 가격동향을 보시면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의 평년동기 증가율을 봐주시면, 사실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매가격 상승률보다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약 절반정도 수준으로, 어쨌든 상승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장배추 그리고 고랭지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도매가격은 높아졌지만 상승폭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많은 가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스를 공급하는 메이저들에게 우선 국산화된 그런 기자재에 대해서는 벤드리스트, 협력업체 등록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그쪽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수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기자재 업체들의 국산화, 국산화된 기자재의 납품비율을 높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선 3사는 기자재 기업과 동반성장을 해서 국산 기자재의 사용 및 시장진출에 필요한 기술,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서류작성이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 몇몇 업체들이 이미 경험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 및 기업을 통해서 벤더등록 멘토링을 실시하고 인력양성과정도 개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국산화율이 낮고, 개발 시 파급효과 큰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서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 동남광역권 선도사업, 미래산업 선도기술산업 등 각종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가스를 공급하는 메이저들에게 국산화된 기자재에 대한 벤드리스트, 협력업체 등록에 협조하겠다는 수락을 받았고 이것을 활용해서 국산화된 기자재 납품비율을 높이겠다." -"위장... '미편입계열사'입니다, 공식적으로. 미편입계열사는 저희가 기업집단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적발이 되면 과거로 소급이 돼서 편입이 일제히 되면서,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법에 그 관련 근거규정을 둔 게 '편입의제' 조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봤더니 그때 이미 계열사 요건을 갖췄더라, 하면 그때로 소급을 해 버립니다. 그때로 소급을 해서 계열편입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건도 이번에 롯데의 어떤 정보공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요 친족들한테 국내에 갖고 있는 주식현황을 제출토록 요청을 했고, 그때 신유미가 갖고 있던 이 회사들 명단이 나왔고,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고발은... 고발이 이게 *** 하는 게 고의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단순히 ‘틀렸다.’라는 허위자료, 허위성 외에도 동일인이 ‘아, 이것을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누락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위법조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0년에 ‘효성 동일인 고발’ 건이 있었고요. 2009년에는 ‘대주건설 동일인 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가.",기업집단이 미편입계열사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지만 한 번 적발되면 소급이 돼서 편입이 일제히 되면서 계열편입 이후에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할 수 있다. -"토렌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 ´토렌트 사이트가 기존에 웹하드하고 뭐가 다른데,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백브리핑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토렌트 사이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심승환 수사관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심승환 수사관>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렌트 사이트는 비트토렌트사에서 만든 파일 전송프로토콜입니다. 즉 전송규약인데, 이것은 인터넷 다중접속을 통해서 사용자 상호 간에 자료를 주고받는, 그러한 공유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료 공유 시에는 반드시 시드파일을 이라는 것을 생성하여 이것을 매개로 자료의 공유가 이뤄집니다.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물 다운로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로드는 토렌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자기가 원하는 저작물의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은 ´마의´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파일은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토렌트 트래커 서버로 접속하게 됩니다. 트래커 서버에서는 이 마의라는 저작물을 어떤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 정보를 다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전달하게 됩니다.",토렌트 사이트는 비트토렌트사에서 만든 파일 전송프로토콜이며 인터넷 다중접속을 통해서 사용자 상호 간에 자료를 주고받는 공유시스템으로 시드파일을 매개로 자료의 공유가 이뤄진다. -"(관계자) 275만 건은 KT가 전기통신서비스는 가입자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본인한테 이용계획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한테 “본인의사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안 물어보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275만 건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심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불과 관련된 것은 본인이 누구를 시켜서 가입한 경우든 본인이 직접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짜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자가 실제로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규명한 것이 아니고, 가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입자 본인한테 그것을 ���어봤느냐 여부를 따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사 중에 제3자하고 계약을 맺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가입자한테 전화 걸어서 “이것이 가입자 당신 의견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건이 지금 241만 건이고요. 제3자하고 계약하면서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안 물어본 경우. 241만 건 전부가 환불건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적으로 보면 누구를 시켜서 가입한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직접 가입자가 KT한테 전화를 걸거나 내방을 해서 자기가 가입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가입돼 있었다, 이것을 입증을 스스로 주장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민사적으로 보면 누구를 시켜서 가입한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 하고 계약하면서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안 물어본 241만 건 전부가 환불건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 흑연 같은 경우는 지금 1982년에 처음 소니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용화됐고, 3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안전성이 있잖아요. 특히 중요한 것이 전기자동차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해서 전기자동차 사용하다가 폭발나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보되는 것들이 보장이 안 되면 실제로 상용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첫 논문 나오는 것이 10년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산화물, 금속산화물이 금속산화물 나노 스트럭쳐가, 벌크상태는 별 의미가 없고요. 나노미터 스케일로 만드는 금속산화물 나노입자가 이런 식의 리튬배터리 음극재료로 사용가능하다는 개념이 네이처에 나온 것이 2001년인가 2000년 그 부근에 논문이 처음에 발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긴 세월이면 긴 세월인데, 그런 에너지 분야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optimize: 최적화)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리뷰트(contrigute:공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구조나 우리가 새로운 할로우한 구조를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가 조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 중에 일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 용량을 유지하면서 고용량을, 그대로 흑연보다 3배 정도의 고용량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충전·방전했을 때 스트레스, 메커니컬 스트레스(mechanical stress)를 줄여주면서 이것들을 충·방전 스태빌리티(stability)를, 안정성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조성 우리가 마음대로 바꿈으로써 그에 대한 작동전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튜닝할 수 있었다, 바꿀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흑연의 경우 1982년에 소니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용화되어 3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안정성이 전기자동차에서 중요하다. -"오늘 대구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 보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한 7~8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 중이고 또 주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환자는 더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월 18일날 대구지역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발병으로 이어졌고, 2월 29일날은 하루에 241명이 한꺼번에 신규 확진을 받는 등 굉장히 급격한 그런 유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환자가 단기간에 발생하면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웠고, 또 의료체계에도 의료기관도 많이 노출이 돼서 폐쇄되고 의료인들이 격리되면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등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이 지원을 해 주셨고, 또 말씀드린 대로 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중대본과 또 대구·경북지역 지자체가 협력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해서 의료체계를 좀 더 정상화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병상과 의료인력들을 지원하는 등 민간이 협력하고 또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또 적극적�� 그런 방역대책에 협조해 주신 대구·경북 시민들,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얘기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도 집단면역이 많이 생겨서 한번 걸리신 분들은 다시 안 걸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감염 이후에 어떻게 면역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항체검사법을 도입해서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것도 조사나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대구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면역도를 평가하는 그러한 조사도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감염 이후에 어떻게 면역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집단면역이 많이 생겨서 한번 걸린 사람들은 다시 안 걸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일단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오던 것을 2018년 국정과제로 해서 2022년까지 3만 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도별 목표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만 8,000개인데 현재로서는 목표치를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1만 9,960개였는데 올해는 약 2만 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지금 들어온 신청수요까지 합치면 2만 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3만 개 달성에는 큰 문제없다고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고도화 전략은 지난번 저희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이게 어느 정도 보급 차원에서는 개수... 보급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성과 내기 위해서는 고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문가들이 스마트공장의 단계, 기초 단계를 고도화로 올려야지 현장에서의 성과가 좋겠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실 사업 전체를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고도화가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급부터 확산, 사후관리까지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일단 스마트공장을 기초 단계는 간단하게 현장에 있는 제조데이터를 생산... 디지털화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이 부분을 고도화하면 이 생산... 디지털화된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 연결된 정보들이 기업 공정라인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고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14년부터 국정과제로서 추진해오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2022년까지 3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전체를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고도화가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7월 29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박격포에 비해 경량화·기동화되고 준비시간 단축, 사격 정밀도가 향상된 81㎜ 박격포-Ⅱ를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2,498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 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497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YTN에서 3건, TV조선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YTN에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돼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처럼 국방부도 남북 군 당국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 통일부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한미연합훈련 관련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의했는지, 지금까지는 제의한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깔깔이를 재킷으로 교체하는 제안이 실제 추진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민관군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국방부는 피복 착용 체계 개선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병영생활 분야에서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방위사업청은 81㎜ 박격포-Ⅱ를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를 완료하였고, 국방부는 코로나19에 대해 2498명의 인력을 투입해 의료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우선접종순위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해외 출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률 향상이라든지 예방접종의 참여 독려를 위한 목적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질문이 현재 더 없으셔서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위기소통팀으로 보내주시면 추후에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답변> 오늘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십접종은 위·중증 나아가서 사망환자를 줄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은 최선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안심하고 접종받으셔도 좋다는 것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예방접종은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주간을 맞아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전후 사적인 모임이나 식사는 절대적으로 자제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양동교 반장이 오늘 설명했던 백신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브리핑 이후에 정리해서 다시 보도참고자료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은 최선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안심하고 순서대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김준석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 5,000명으로서 2019년 12만 1,000명보다 약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가 수도 2019년 대비해서 14.5%가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비율인 고령화율은 3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어촌지역 소멸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정책들이 주로 어업인과 어업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현재 어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시는 분들과 비어업활동으로까지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에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촌지역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생산과 관련된 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 어촌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에 반영된 3대 핵심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촌지역의 주산업인 양식업과 마을어업의 경우, 어촌계원이나 수협조합원 등 기존 어업인 위주로 면허가 발급되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면허의 임대나 행사 계약이 제한되어 있어 양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어촌지역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생산과 관련된 어촌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우선, 연중 상시 할인행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직영 하나로클럽 및 하나로마트 60개소에서 주요 농축산물 95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판매하고, 380개 생필품을 가격동결 및 최대 50%까지 상시 할인판매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은 매월 2회 15일 단위로 과일, 채소, 축산 등 5개 이상의 품목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여 올해는 말까지 총 95개 이상의 품목을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1차로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사과, 무, 양파, 돼지목심, 한우잡뼈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필품은 밀가루, 화장지, 커피 등 20여개 생활필수품의 판매가격을 평균 18% 인하하고, 금년 말까지 가격을 동결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추장, 식용유, 햄, 두부, 만두 등 식품과 세제, 치약, 비누, 화장지 등 생필품을 대상으로 매월 40개 품목을 올해 말까지 총 360개 상품을 선정하여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격동결 및 상시 할인판매는 농축산물의 경우, 계약재배와 매취사업 확대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생필품은 선 매입 등 사전기획과 대량매입 등을 통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계획은 당초 농협이 올해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연간 24차례의 특판 행사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농협의 가격동결 및 상시 할인판매는 연간 특판 행사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며 계약재배와 매취사업 확대로 농축산물 물량을 확보하고 생필품은 선 매입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적법한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약철회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할 계획입니다.",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의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된 청약철회 이유는 계약시 정확한 설명을 못 듣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책임과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명 대외공표, 징계·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책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 이행점검 및 컨트롤타워 구축 부분입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어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 점검단을 설치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이행 점검, 사건 대응을 수행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중심의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추가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 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하며 정부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그런데 이 개방형 혁신이라는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작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대기업들에서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저는 장관이 되기 전에는 제가 개방형 혁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이분저분 얘기 듣고 우리 언론인들 얘기 듣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다 보니 ‘아, 개방형 혁신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해결책을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점, 해결책이 저희는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자원을 갖고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원인들이 어디서 와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하나의 가설을 지금 저희가 내놓은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달리 저희는 넛지방식으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이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저희가 얘기드린 대로 지난 9년간 한 100조 원 정도의 매출이 소상공인 쪽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대형마트가 급속하게 커졌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도 지금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 유통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개방형 혁신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넛지 방식을 통해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최병암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목장림 관련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살펴보면 국민의 수목장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해 왔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제도나 지원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LG회장이신 고 구본모 회장님 수목장을 손수 실천하셔서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모범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수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자로 시행을 하는 등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전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우리가 숲을 잘 가꿔와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수목장림이고요. 친자연적인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중반쯤에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국립 수목장림을 양평에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 공·사설 수목장림 시설이 총 51개소가 조성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국민들께서 수목장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그리고 이른바 님비현상 등으로 공설 수목장림 공급은 부진합니다. 전체 51개소 중에서 국·공립이 5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2000년대 중반부터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산림청은 수목장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넷째, 한미 양국이 글로벌 도전과제의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한 것은 동맹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의 역량과 위상이 그만큼 상승하였음을 반영합니다.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역량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을 만큼 커졌습니다. 한미동맹 또한, 과거 안보위주의 수혜적 동맹에서 탈피, 포괄적이며 건전하고 호혜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미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통해 한미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과 백신, 에너지,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관계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대등하고 호혜적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심화하였습니다.",한미 양국이 글로벌 도전과제의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로 동맹 협력의 지평 확대를 보이며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한국은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M&A나 IPO와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신용공여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승인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현행 위험값을 적용하고요. 또 영업용순자본 인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경과조치를 뒀는데, 아직 리스크 관리체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순자본 인정 수준을 확대토록, 그래서 올해는 80%, 내년에는 90%, 2016년 이후에는 100%, 이렇게 순자본을 점차적으로 인정 수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금이나 예치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등이 불가한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그것을 차감했습니다. 바로 유동화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1년을 초과하는 예금이더라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밑에 쓰여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한에는 그 유동성이 없더라도 청산할 때는 전액을 다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년 이상도 다 인정해 줬고요. 또 집합투자증권의 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차감항목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펀드와 동일한 유동성이 있는 경우는 차감에서 빼줬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저도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라서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읽고 있습니다.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요. 시장성 없는 주식은 이렇게 BIS와 유사한 수준으로 위험값을 완화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M&A나 IPO와 관련된 대출에 대해 금감원에 신용공여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승인을 받은 경우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위험값을 적용하며 순자본 인정 수준을 점차 확대토록 하겠다. -"임 당선자는 2016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IMO 사무총장 활동을 통해 국제해양안전·환경 분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임기택 당선자가 IMO 수상으로서 국제 해사 업무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앞으로도 임기택 당선자 같이 전문성, 국제적 감각 및 리더십을 겸비한 인사가 국제기구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세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히 ´선거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를 마치고 어제 런던에서 당선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5차까지 이어진 투표에서 처음에는 한국이 10표, 덴마크가 12표가 나와서 처음에 사뭇 긴장을 했습니다만, 이어지는 투표에서 계속적으로 표를 모아서 마지막 5차 투표에서는 26 대 1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IMO 사무총장 진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조선산업과 직결되는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상승 및 관련 산업계의 부가��치 창출에 긍정적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외교부는 2016년 1월부터 IMO 사무총장 활동을 하게 될 임 당선자가 국제해양안전·환경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해사 업무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청년층 취업난과 최근 졸업․입학시즌의 들뜬 분위기를 악용하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취업을 미끼로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학자금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단계판매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경제적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인간관계까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대학생들의 상당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대학생 본인이 재(휴)학생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만 있으면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제품 구입목적으로 고리의 학자금 대출로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는 사행성으로 흐를 위험이 커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대학생이 하기에는 적당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다단계판매원 가입 시에는 ‘불법 피라미드 식별 7가지 요령’을 충분히 점검하고, 가입 후 물건구매 시에도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반드시 보관하는 등 피해예방요령을 익혀 두어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판법은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성인인 대학생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타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초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의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다단계판매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단계판매원 가입 시에는 불법 피라미드 식별 7가지 요령을 충분히 점검한다. -"또 농협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안성팜랜드’가 개장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축산테마파크로 6차 산업의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2018년까지 11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말 산업에 대해서도 저변을 확대해서 연간 1,000두의 고기용 말을 생산․공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고기 전문가공센터를 제주도에 건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조합을 설립해서 말 관련 부대산업을 더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를 직접 육성해서 축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혁신해나갈 계획입니다. 출범 5년차를 맞고 있는 안심한우 10만 두, 한돈 100만 두를 돌파했습니다만, 2016년까지 한우 26만 두, 한돈 350만 두를 끌어올려서 MS(시장점유율) 각각 36%, 25%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에서 그렇게 유통형 패커인 안심축산을 운영하는 동시에 7개 지역에 양돈조합을 지역에 축산물 패커로서의, 생산형 패커로서의 육성 강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약정으로 갖고 있는 소비지 판매망을 2016년까지 1,60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납 수입육에 있어서도 군납의 수입육 쇠고기를 연간 1만 두 이상 1,500톤의 물동량을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하는 것을 영원히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말고기 전문가공센터를 제주도에 건립하고 말 관련 부대산업을 확충할 계획이며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를 직접 육성해서 축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심의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 중소기업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미래산업전략팀을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중기부가 정부의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가 되도록 업무방식과 공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청사 이전을 준비하면서 회의장, 휴게실 등 공용공간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자유로운 발상들을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간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볼풀, 그네, 좌식회의장 등이 그렇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청사 투어하시면서 회의장에 직접 앉아보기도, 또 편하게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에서 공무원스럽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여 구축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중기부 공무원답다는 신조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 중소벤처기업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서 중기부의 성과가 문재인정부의 성과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100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명과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중소기업 정책심의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고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병규 세제실장)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3억 6,000만 원 기준입니다. 3억 6,000만 원을, 연봉 3억 6,0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공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그게 됩니다. 그게 3억 6,000만 원이, 그게 한 저희 추정치로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상가 부분은 지금 현재는 주택하고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을 떼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하겠다는데 그게 가액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그 가액 분리는 본인들이 계약에 의해서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고 통으로 계산하면 기준시가에 의해서 안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용 유류 이것은 원래 경유차에 기름... 세금이 낮은 등유를 넣어서 운행할 때는, 지금 현재 가짜 석유 같은 경우에도 넣으면 저희가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유 하나만을 경유차량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유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를 부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리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유가 지금 현재 63원인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입니다. 이게 가액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저희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연봉 3억 60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공제 한도에 걸리기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상가 겸용 주택의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가액을 분리하는 문제이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부분인데요. 법률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기준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으로 정하고요. 그것에 이어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합니다. 현행 5~30%의 부과율을 15~40%로 상향조정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부가가치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종전의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률개정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가가치율 조정은 현재... 종전의 일반과세자 중에서 연매출액 4,800~8,000만 원 미만 그 구간에 있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적용되게 돼있는데, 이분들도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1페이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수입 부가가치 납부유예라고 해서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수출할 때 환급받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입 시 세관에 내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예정 신고, 확정 신고할 때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법률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어 기준금액은 시행령에서 8000만원으로 정하고 부과율은 5~30%��서 15~40%로 상향 조정한다. -"우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 즉 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소위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 PLS를 2019년부터 도입하고, 사고 시에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판장, 공판장의 위생관리 기준을 새로이 마련·적용하고 수산물의 경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위생·관리기준도 새로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의 보호와 권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수 등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HACCP 적용 의무화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에 내년 신속통관을 보류하는 소위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섭취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들 식생활 및 영양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이제까지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실시해 왔던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소위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하겠으며, 이 경우 수혜자는 24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사회취약계층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공급식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식품 섭취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소비단계에서 소비자의 보호와 권리를 강화한다. -"<이병희 미래원자력팀 팀장> 안녕하십니까?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 미래원자력팀장 이병희입니다. 한국이 세계 세 번째로 구축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번 달 6월 8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운전, 데모실험 등을 거쳐서 가속기에서 발생하는 빛의 세기, 도달시간 등을 정밀 제어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 2월 일반 이용자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총 25개 신청과제 중 8개 과제를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첫 번째 지원과제로는 한국-스웨덴 공동연구과제인 물 분자 구조 변화연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자들에게 수준 높은 실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작동원리, 기술적 우수성 등 세부 내용은 주관 연구책임자인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이기봉 소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이기봉입니다. 간단하게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사광가속기는 작년에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다른 가속기와 달리 다른 가속기들은 입자를 가속시켜서 그 입자를 이용한 것이라면 저희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킨 다음에 전자에서 나오는 방사광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총 길이가 한 1.1km 정도에 달하는 직선입니다.","본격 서비스하게 되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그간 시운전 등을 거쳐 빛의 세기, 도달시간 등을 정밀 제어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공모를 통한 8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이춘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 발생한 중국어선 단속 중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정부합동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개요입니다. 지난 10월 7일 13시 10분경 서해 특정해역을 경비하던 인천 해경서 소속 3005함과 1002함 등 경비함정 2척이 소청도 남서 40해리 해상에서 특정금지해역을 4해리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40여 척을 발견하고 합동으로 퇴거 및 나포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일 15시경 3005함의 고속단정 2척이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개시하였으며, 당시 중국어선 현측에는 검색팀의 등선을 방해하기 위한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타실과 선내 출입구를 용접으로 폐쇄시켜 단속팀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3005함의 No.1 단정 검색팀 9명 중 8명은 중국어선 1척에 등선하여 폐쇄된 출입문 개방을 ��도하였고, 검색팀을 등선시킨 단정은 선체로 중국어선의 선미를 밀어내면서 중국 방향으로 도주하는 어선의 방향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15시 05분경 인근에서 도주하던 중국어선 1척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어선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던 No.1 단정의 선미를 강하게 추돌하였고, 15시 08분경 또 다른 중국어선이 전복된 단정을 추가 충돌하여 완전 침몰시켰습니다. 단정에 혼자 승선하고 있던 단정장은 1차 충격으로 단정이 전복되었을 때 해상으로 탈출하여 인근에 있던 3005함의 No.2 단정이 구조하였습니다.",인천 해경서 소속 3005함과 1002함이 소청도 남서 40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40여 척을 발견하고 출입문 개방과 선미 밀어내기를 시도 중 추돌로 전복됐다. -"지금까지 딸기 재배농가에서는 딸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공동선별과 포장을 통해서 품질을 규격화하고 저온유통기술을 도입하여 신선도를 더 오랫동안 유지토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렇지만 딸기는 타고난 물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확한 후에 손질이 많아지면 쉽게 물러져서 상품성이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취급이 조심스럽고, 특히 선별과정을 기계화하기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색과 크기를 판별하기 때문에 품질이 불균일하고 동일한 포장 상자 내에서도 맛의 차이가 심해서 규격화와 상품 차별화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가 딸기 구매 시에 느끼는 가장 불편한 사항중 하나가 ‘맛이 없다’가 41%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당도를 측정해보면, 같은 상자 내에서도 편차가 3~4.4brix차이가 개체 간에 맛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규격화된 고품질 딸기를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딸기 신선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딸기의 당도를 판정하고, 무게도 측정해서 규격별로 딸기를 선별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딸기 당도 선별기는 근적외선 광을 조사할 때 투과되는 광 스펙트럼의 변화를 이용해서 딸기 내부의 당도를 판정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딸기를 투과하는 빛의 스펙트럼이 딸기 당도에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특징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딸기는 취급이 어렵고 선별과정을 기계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딸기 재배농가는 품질을 규격화하고 신선도를 더 오랫동안 유지토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스타페이’는 소비자가 전단지나 TV 광고 등 광고매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인스타페이와 연계할 판매업체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점이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광고 시청부터 결제까지 과정이 단순화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상품구매와 시간 단축, 영세 판매업자의 판로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다섯째 안건은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입니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여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 현재 연간 3만 불로 제한되어 있는 소액 해외송금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과 관련하여 기대효과 및 부작용 우려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재상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소액 해외송금 한도 상향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든 소액해외송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송금한도 확대가 적용되도록 담당부처인 기재부에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위원회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판매 업체들이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점이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미신고 임시허가를 부��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경찰, 식약처가 합동으로 매일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흥시설 9,051개소를 점검하여 6,623개소가 영업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3,328개 시설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미실시 6건, 마스크 미착용 3건을 발견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점검과 행정지도 외에도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좁은 공간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버스나 지하철 내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선별진료소로 직접 찾아와 검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무자격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무료검사뿐 아니라 건강상담과 방역물품도 제공하여 이들을 방역관리망 내로 편입시켜 관리함과 동시에 각자가 방역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6월 1일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 청라국제도서관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방문자 방역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방문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지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5월 16일부터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지자체와 경찰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점검과 행정지도 외에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감시팀장 채수만입니다.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2월 17일 경기 하남시 소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를 합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사무실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조직을 구성을 하여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했습니다. 이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하여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을 하고, 신속하게 영장 청구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하여 신속한 수사쳬계를 확립했다. -"안녕하십니까? 산불방지과 조사계장 강신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불현장 조사 및 감식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산불이 연평균 약 500여건이 발생하여, 서울 남산면적의 약 11배에 해당하는 3,700여ha가 산불로부터 손실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산불발생원인은 대부분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으며, 가해자 검거율은 연평균 30% 이하로 매우 저조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산불발생시 가해자를 철저히 검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국 산림공무원 29명을 캐나다 정부에 ���견하여, 산불현장 감식정책을 이수케 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불발생시 산불감식전문가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후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소한 부주의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에 불을 타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간혹 개인적인 감정, 사회불만 등으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내고장 산불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산불발생시 가까운 산림관서나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민 개도 및 산불방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산불이 연평균 약 500여건 발생하는데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으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적정한 대가가 어느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강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는 대역폭이 현재 쓰고 있는 것에 7배나 많은 점, 또 5세대 시장이 지금 사업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5세대 시장이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지 이런 것에 대한 전망과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 대한 최저경쟁가격부터 그리고 최종낙찰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만족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6개월 가까운 토론을 거치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저희는 지금도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재부 재정당국과 논의도 했고, 또 우리 정부 내부에 협의가 필요한 부처, 부서, 또 상급기관들, 각계의 이해관계자들 또 관여한 모든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5세대가 전체적으로 감당할 통신시장의 매출액에서 적정한 대가 수준이 얼마냐?’ 지금 7배를 준다고 해서 주파수 7배를 가져가서 7배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정이 아닐 거고요. ‘과연 얼마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3세대, 4세대를 아울러서 과연 5세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적정대가가 수준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과연 적정했느냐?’ 문제는 5세대가 끝난 뒤에, 저희의 또 한 가지 판단은 통신, 이동통신의 세대별 발전사를 보면 4세대는 굉장히 수익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3세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나 전체 통신시장에서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5세대 시장이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지에 대한 전망과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기에 최종경쟁가격부터 최종낙찰가의 적정 수준을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1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해서 기존에 나간 기 지원된 분에 대한 대출이 과연 어떻게 나갔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20조 원, 즉 소진한도의 대부분은 약 18만 건에서 19만 건 되는데 이것을 표본조사를 해서 샘플링해서 우리가 분석을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분석하는 것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샘플조사가 전체의 것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어도 대략적인 추세를 감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표에 보시면 24일, 25일 그러니까 대출 취급된 중간쯤에서 나간 건수 약 1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약 15조 원, 그러니까 74.5%가 변동금리이며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되었다, 즉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대로 그 수요계층이 나왔었고 그를 전환시켜줄 수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가서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을 분석해봤습니다. 차주들의 평균 소득은 연 4,1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중위권 이하, 중산층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대출상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소득 수준을 ��였습니다. 특히 연 6,000만 원 이하가 71%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나갔던 분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에서 소화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차주들은 평균 연 4100만 원 정도의 소득 수준으로 보금자리론의 대출상품 대상과 유사한 수준의 소득 수준이었다. -"가령,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재학생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받고 평가·인증과정을 통과하면 교육의 수준과 기간에 따라 고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위 또는 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기업의 승진, 임금 등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일반학교 졸업자하고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발전·확대 되면, 향후에는 상당한 인력이 고교, 전문대, 대학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의해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받고 산업현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선 50개 기업을 선발해서 이러한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시범 적용을 해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이 이러한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채택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교수기법 등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R&D자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학교, 학생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사업도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 그리고 학교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기병 선발 등의 우대와 함께 이론교육을 제공하고, 후진학 하는 대학에 대한 등록금에 대해서도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대학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가령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이나 링크사업 등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이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기업들이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로 상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거래소에 있는 것이고, 듀얼리스팅을 하는 것인데, 한국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듀얼리스팅 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한국에 이미 그쪽에 주식이 거래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국 시장에 직접 상장하면 우리한테 투자할 때 훨씬 유리하겠죠. 환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마켓에서 자기위상을 높이고 싶은 기업들은 2차 상장이기 때문에 1차는 이미 자기 메인보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시장에 듀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 듀얼리스팅 하는 것이 어려울 일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이게 심사 자체는 쉬울 텐데 공시부담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또 공시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비용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해서 올 텐데, 거래소나 우리 금융투자업계 같은 데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일단 상장심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여기 보면 심사도 안 하지만 가장 큰 것이 그 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장 사외이사 절반 두고 이런 기준들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쪽에서 심사 상장기준을 맞춘 기업에 대해서는 그쪽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경직적인 제도에 대한 부담은 줄 텐데,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시장이라는 상장된 약간의 부담은 있는데, 그것과 아까 제가 말한 한국에 듀얼리스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잠재적인 이익 같은 것을 비교하겠죠.",한국 시장에서 듀얼리스팅을 하는 동기는 한국 시장에 직접 상장하면 환 부담도 없고 한국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져 우리에게 투자할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을 이 바깥 부분을 계속 실런트로 해서 방수 보강을 하는데, 이미 이쪽으로 물이 다 들어와서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바깥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도 계속 조금씩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상적인 보강이 이뤄진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물이 차 있는 안쪽부터 보강이 되어서 원천적으로 이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이러한 보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전기 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이것이 지하에 있는 구조를 전부다 그린 것입니다. 지금 수족관이 지하 1층과 2층에 걸쳐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한전 측에 송파변전소가 지하 3층, 4층, 5층에 걸쳐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한전 측 송파변전소는 15만 4,000볼트의 특고압을 수전을 해서 2만 2,000볼트로 낮춰서 롯데월드를 포함한 송파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수족관에서 누수가 대량으로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변전소 쪽으로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변전소가 침수되거나 혹은 여기에서 방류되는 물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수족관이 지하 1층과 2층에 걸쳐서 위치를 하고 있고 옆부분에는 송파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시설인 송파변전소가 지하 3층과 4층, 5층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다." -"국내 집단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문판매,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호남권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3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고 40대에서 50대의 경우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사례 증가에 따라 금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하여 총 6개 국가에 대해 해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와 부정기편 일시중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외국인 입국 시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들을 강화하여 해외 유입으로부터의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외 환자의 발생동향과 국내의 해외 유입 환자 수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유입 환자 차단에 필요한 검역과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방문판매 관련된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관악구의 리치웨이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방문판매, 대전, 광주 방문판매 등을 통해서 50대 이상이 73%를 차지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집단발병으로 위중증환자가 24명이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7명 발생한 상황입니다.",해외 유입 환자 차단에 필요한 검역과 조치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내 발생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방문판매와 관련된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1. 모두 발언 편히 쉬셨습니까? 11월 22일 금요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조찬간담회를 가지셨고, 10시부터는 신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접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제5회 방위사업 정책포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전 방사청 회의실에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주재 하에 제5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을 비롯한 과학과 국방기술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기술의 공개와 민간이전 확대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징병검사 체험단 초청행사입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어머니 징병검사 체험단 초청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험단은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어머니와 전국 주부교실중앙회 회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실제 징병검사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취재지원이 3건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군대 최고의 요리왕 대회´ 예선이 있는데, 10시 30분에 육군 3군지사에서 취재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 ���기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천에 있는 거저울 훈련장에서 사격이 있고, 9시에는 20전비 서산에서 훈련이 있습니다.",방위사업청은 제5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개최했고 국방기술의 공개와 민간이전 확대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중복성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부처에서 어느 정책에 어느 정도나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누적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큰 실효성을 높이는 관건이고요.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계속적으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도 한 번 R&D 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는 게 아니니까 추가적인 R&D를 해서 성공할 때까지 해야 되는, 하지만 동시에 어느 한 기업, 특정기업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반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FTA는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동안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특히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FTA 이용도, 활용도는 높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중국은 단순히 자문 컨설팅 그런 교육 정도보다는 좀 더 밀착된,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초기에 불확실성, 우리가 보기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통합관리 시스템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1. 모두 발언 7월 2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음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이노케 쿰부암볼라(Inoke Kubuabola)」 피지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 장관은 경제, 해양,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태평양도서국의 핵심국가인 피지와의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소다자외교가 태평양지역에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퇴임식이 7월 23일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2015년 일본 방위백서 관련 정부는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이 있으며 윤 장관은 피지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번째는,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인데, 이것은 감독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는 금투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기관경고에 한해서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하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상위단계 제재는 현행과 같이 3년 제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제도 개선에 있어서, 끝으로 기타 규제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은 규제를 발굴한 것인데, 그동안 인가행정관행상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6개월간 인가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무 규정에도 없는 숨은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등록단위를 자진 반납, 자진폐지를 할 경우에 현행은 자진 폐지한 업무단위는 5년간 재진입을 제한했습니다. 우선 개선방안은, 인가받은 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되,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만 경과하면 재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할 때 그것이 인가대상이면 다시 인가를 받고, 등록대상이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증권사 NCR 제도 개편을 발표할 때 영위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인가는 스스로 반납해서 분모를 줄이면 NCR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관련 업계에서 이것이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봤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까지 그때 다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인가를 이것저것 다 받아놨더라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강제로 폐지가 될 수 있고, 자진반납을 해도 5년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업을 탄력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쉬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인가행정관행상 숙려기간이 있었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6개월간 인가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숨은 규제를 폐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을 고려한 채종원의 수명을 30∼40년으로 볼 때 조성한지 40년에 도달하여 노령화된 채종원의 연차별 순환 갱신 및 신규 조성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2012년도에 채종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요 산림종자의 국가관리체계 확립 및 안정적 생산⋅보급에 기여하고자, 채종원 역사 이래 처음으로 전국 채종원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또는 미결실 채종원에 대한 정비 및 연차별 갱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채종원 실태조사에서 얻어진 결과와 시대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자공급원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고급용재 확보는 등 국가조림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채종원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종원 신규조성 실적과 제2세대 채종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품종센터에서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산림용 개량종자를 새로이 생산하기 위하여 1980년도까지 104ha의 소나무 채종원을 조성한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소나무 채종원 12ha을 조성하였으며, 유엔 기후협약에 따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수종인 참나무류 채종원 4ha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이며, 특히 금강송과 춘양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급 용재수입니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2012년도에 채종원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노후 또는 미결실 채종원에 대한 정비 및 연차별 갱신계획을 수립하였다. -"원래 본부장님이 주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VIP 순방으로 인해서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요.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모두말씀까지만 공개를 하고 관련한 보도 참고자료도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입니다. 에너지대전 개막식이 내일 9월 3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자원실장이 킨텍스에서 9월 3일 10시 반에 개막식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요.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 9월 4일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는 원래 예정이 됐었다가 5일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은 취소를 했음을 알려드리고요. 기타 이번 주 관련 회의는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오전 8시 반에 있는 것, 우리 부 관련한 안건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여러 기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내일 저희가 전략물자수출입 수출 관련한 고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9월 3일 자로 ���료가 되는데 이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어떤 각계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발표하거나 하지는 현재 않을 예정으로 지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종료 후에 그다음에 규제개혁심의회를 내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총리실 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이후에 공포, 발효를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주에 관보게재를 하고, 그다음 주 정도에 발효가 되는 그런 순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전략물자수출입 관련한 고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데 정책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의견에 따라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 구영민입니다. 오늘은 미취업 대학생, 연구개발 중견인력 등을 대상을 하는 교육과 취업알선을 지원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 교육’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번 채용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 교육수료생 25명 중 72%가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회사에 채용됐습니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업으로서, 특허법률대리, 정보의 조사·분석, 특허기술의 거래·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에 성공한 한 교육수료생은 이번 교육이 전문가의 실무경험 전달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알찬 교육이었으며,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채용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한 직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서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습득력이 높고 현재 업무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채용연계교육 실시를 위해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맞춤형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졸업생, R&D 중견인력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졸업생, 이직을 희망하는 중견인력들에게 취업의 도움을 주는 한편, 우수 인력을 지식재산서비스업체로 유입하기 위하여 본 교육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수요에 맞춰 채용연계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우수 인력을 지식재산서비스업체로 유입하기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 교육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수요에 맞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부처 보고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보고한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방역대책 및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하였고, 문체부에서는 각 부처 업무보고 홍보현황 및 향후계획을,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책자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행사계획을 보고했는데, 이 순천만을 글로벌 생태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주 박람회장 조성 및 연관사업 모두 완료단계이며, 관람객 편의를 위한 교통대책 및 사전 예매를 시행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국민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보고한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준비상황 및 협조사항은 고부가가치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5월 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박람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의 마무리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과 또한, 교통․주거 등의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부족한 정주여건으로 인해서 직원과 가족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산림청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주 박람회장 조성 및 연관사업은 모��� 완료단계이며 관람객 편의를 위한 교통대책 및 사전 예매를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금년 7월부터는 차상위 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을 완료하고 신규인력도 충원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부모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야근이나 출장 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에 야간보육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3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전액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총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중동국가 중 우리나라로 환자를 송출해 주는 국가를 현재 UAE 1개국에서 카타르, 리비아 등 5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차상위 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의 확충을 완료하겠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자원부장 김종희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인공구조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한 콘크리트 해안옹벽을 철거하고, 친환경 복원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지난 3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태안해안의 해안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군 고남면이라는 데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쭉 따라서 보면, 제일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보령 쪽 부근인데, 그 바람아래 해변 내에 위치한 콘크리트 옹벽이 바다와 육지 사이의 모래흐름을 일단 차단하는 문제, 그다음에 파도의 세기를 강화해서 해안침식을 가속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해변에 사는 서식동물의 서식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따라서 270여m의 해안옹벽을 전부 철거하고, 친환경 복원시설인 모래포집기를 한 505m 정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서식생물의 환경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복원사업 이후의 지형과 식생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해안지형은 복원사업 직후에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막 걷어낸 직후에는 모래의 두께가 다소 침식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3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 일대의 모래가 한 15㎝ 이상 더 쌓이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 해변에 위치한 콘크리트 해안옹벽을 철거하고 친환경 복원시설을 설치한 이후 태안해안의 해안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개발한 난축맛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축맛돈은 농촌진흥청 난지수산시험장에서 200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성과로서, 우수한 육질 및 성장형질과 모색 유전자를 고정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한 육질과 성장이 우수한 흑돼지 품종입니다. 첫째, 난축맛돈은 흑모색의 단일 모색으로 고정된 품종입니다. 난축맛돈 고기 등심의 근내지방 함량은 평균 10.5%로 기존에 개량 돼지의 3%보다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육색에 있어서 적색도 평균 12.35로 쇠고기와 일반 돼지고기의 중간 수준에 붉은색을 띄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체 부위가 구이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돼지와 일반 흑돼지 그리고 난축맛돈 세 가지 품종의 돼지고기에 대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호도 평가 결과, 향미와 연도, 다즙성, 기호성 모두 난축맛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자수도 10두의 성적을 보였으며, 출하체중 도달 일령시기도 190일령으로 일반 흑돼지와 가고시마 흑돼지보다 빨랐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한 난축맛돈은 제주흑돼지생산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매년 종돈 100두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인 흑돼지 명품품종으로 육성하여 국내 양돈 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내산 흑돼지 고기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우리나라 식문화에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진흥청 난지수산시험장에서 개발된 난축맛돈은 소비자 대상 기호도 평가 결과 향미와 연도 및 다즙성 등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국방과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안들이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군사 분야 합의사항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은 정말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면서 앞으로 정말 평화 체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알림을 우리한테 준 그런 아마 2018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사안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고에 대해서는 만족해하셨고, 정말 앞으로 실질적으로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강조도 하셨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핵심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군 구조, 국방 운영 분야에서 군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작전보안, 이런 여러 가지 보안 문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여튼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강조의 말씀이 계셨고. 향후에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날지는 잘 모르지만, 안보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유연하게 대응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건설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계획,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적용해서 국방 운영 분야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절기 수급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자력 발전기의 정비시작시점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비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연초에 수립할 때 ‘9월 10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정비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 1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조금 늘려 잡아서 예를 들어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다’ 하면 그 기간 중에 전력수급상황을 봐서 시작시점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설비관리기법을 적용해서 예방정비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고, 항시 발전회사별로 긴급복구팀을 상시대기 시켜서 고장을 빨리 치유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 그리고 관행이나 혹은 실제 업무운영의 개선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위기대응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큰 범위 내에서의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기대응 매뉴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재 4단계의 위기경보시스템은 급격히 수요가 변동할 때 실제 긴급하게 대처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위급상황이 발견되면, 긴급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상적인 보고단계를 거침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동절기 수급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자력 발전기의 정비시작시점을 탄력적으로 하고 최신 설비관리기법을 적용해서 예방정비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겠다.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지금 평택성모병원도 자진 휴원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폐쇄조치가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은 감염 관련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그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에 따라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사태가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14번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 환자분이 첫날은 그래도 조금은 상태가 괜찮아서 의자에 휠체어에 앉아계실 정도셨고, 그 이튿날은 상태가 안 좋으셔서 거의 응급실 안에 머무르셨고, 응급실의 3가지 섹션을 안에서 다 지내셨던 것으로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접촉자 범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한바가 있습니다. <답변>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즉각대응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즉각대응팀에서 대응팀이 구성이 되면서 최초로 제안한 전략이 3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병원 명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공개해서 그 병원의 확진환자가 경유하거나 발생한 병원에 같은 시간, 공간대에 있었던 노출자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폐렴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숨어있는 폐렴, 특히 메르스 폐렴환자를 찾아내고 새롭게 입원하는 폐렴환자들은 선제적인 격리과정을 통해서 메르스 폐렴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즉각적인 격리가 이루어지는 안전한 입원경로를 만들자는 것을 제안했고, 세 번째가 당분간 폐렴환자의 경우에는 전원이나 이송을 중단해서 병원 간 전파를 막자, 이것 3가지 큰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시를 한 상황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즉각대응팀은 전체 병원 명단을 업데이트 및 공유하여 확진환자가 경유하거나 발생한 병원에 같은 시간과 공간대에 있었던 노출자를 찾는 것 등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8월 23일부터 지금 남양주시 화도 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 배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밝혀낸 주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배출 여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해와 사고 관계없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 상으로는 강우나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미처리 하수를 방류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배출 원인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거에 대한 관리부실로 하천수 등 불명수가 유입됐고, 행락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 유입량 증가 등으로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불법 배출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 등 확인 가능한 자료상으로 최소한 2006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소 6년간 연평균 76일 정도 불법 배출 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 자료와 우리가 방류유속 실측 등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일 최대 1만 3,782톤, 연평균 1,275톤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미증설 사유가 되겠습니다.",남양주시 화도 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 배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재해나 사고와 관계없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미처리 하수를 지속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6월 1일 화요일에 4건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법 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지만, 고용보험법이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 12개 직종에 대해서 하게 보험... 직종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해서 적용 제외 소득 기준은 월보수 80만 원 미만이 되겠고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이들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중취득 인정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한 달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출산 전후 급여도 인정이 되고, 다만 보험료, 보험료가 일반 근로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4%로 해서 0.7%씩 분할해서 균등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원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디지털 인력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인력 수요에 대한 것들이 많이 요청이 있는데, 이번 6월 1일에 배포된 자료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들은 이중취득이 인정된다. -"산지의 경우에 휴양시설 등 새로운 입지 수요를 지원하고 전용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현행 산지 구분방식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세제·산업입지 등 지역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는 7월말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할 때까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소요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자율재원을 2017년까지 7조 3,000억 원 확충하고,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방식 예산도 내년에 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역이전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시 본사인력의 50% 이상을 3년 이내에만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17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에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여주겠습니다. 또한, 9개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5개의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산업입지를 확충하는 한편, 1조 원 규모의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의 1,000억 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해서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의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할 때까지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7조 3000억 원 확충하고 예산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관련된 모든 기관들 간 사이에는 정말 겹겹이 담벼락이 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시키지 않고는 방위사업이 잘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 방산 경쟁력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내수시장을 중점, 중심으로 해왔지만 내수시장은 이미 벌써 다 차버렸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으로 나가려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까다로운 규제 그리고 각종 제재와 절차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사실 방위사업을 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실패를 잘 용인하지 않는 문화, 풍토 때문에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 혁신방향으로 저희들이 5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투명성의 문제는 이제는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차원의 처방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위사업의 출발점을 소요기획단계부터 종착점인 양산·전력화단계까지 일련의 모든 사업과정에 걸쳐 내재돼 있는 비효율성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투명성만 가지고는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가장 기본으로 두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우리의 본연의 미션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완수하는 데 둘 것입니다.",방산 경쟁력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해왔지만 내수시장은 이미 다 차버렸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국제시장으로 나가기에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계절과 날씨로 인해 마음이 풀릴 수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피로를 모르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또한 여유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원칙은 과학에 근거하고 있고 언제나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며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 발생한 국내 환자 714명은 1월 7일 이후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수치이며, 지난주 600명대의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큰 힘입니다. 3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지난겨울,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PCR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월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되어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최근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의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23개 시설에서 1,4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시설당 60여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의 경우 9개 시설에서 34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시설당 감염자 수는 4명에 불과합니다.",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원칙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며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일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코로나 병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일 통계치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보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매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증환자 치료와 관련되어서는 주로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거점 치료병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중수본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들을 파견해서 인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파견인력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간호인력은 간호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확보를 해서, 물론 그 인력들이 다 중환자에 대한 인력들은 아니고 선별검사소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인력들입니다. 의사 인력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공보의, 군의관, 공공 의료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민간의사 활용과 관련되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현재 1,000여 명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검사를 통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발표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전에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에서 조금 확진자가 나왔던 것이 아마 어제 185명 검사 양성자가 나온 것은 아마 전체에 대한 일제검사를 아마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인력이 부족한 경우 중수본에서 확보하고 있는 2000명 정도의 간호인력과 대한의사협회에서 확보 중인 민간의사 1000여 명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협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에서는 종묘 구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출하 시까지의 양식 전 과정에 대해 기록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후 조사를 확대하여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품의 경우 총 수은의 잔류 기준이 0.5mg인데 비해서 친환경수산물의 허용기준은 그 절반인 0.25mg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식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양식 해조류의 경우 양식장 환경, 종묘 도입내역, 시설기준, 생산기자재 위생관리, 생산물의 채취, 운반, 관리 등 전 과정을 기록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양식 전 과정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단계별로 1회만 실시토록 되어있는 생산과정 조사와 시판품 조사를 원산지표시단속 시에도 실시토록 하여 조사 빈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 조사에서는 생산이력 및 장부관리, 약품 사용현황, 수질분석성적서,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인증품을 생산과 출하과정에서의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판품 조사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중인 인증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역물이 일치하는지, 출하기준을 준수하는지, 인증품이 아닌 다른 수산물이 혼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은 현재 10종인데, 11월부터는 15종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일반 제품의 경우 총 수은의 잔류 기준이 0.5mg인데 비해서 친환경수산물의 허용기준은 0.25mg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을 15종으로 확대하겠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운영과 통합적인 그런 운영체계로 나갈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국제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국내의 경우를 보면 새로운 금융수요라는 것이 가계와 위기를 2차례 겪으면서 가계와 기업의 전반적인 금융 수요와 옛날과는 달리 다양화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그런 모습이더라! 향후 미래를 보면 고령화와 연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녹색금융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다는 얘기고요. 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대상 국가를 우리가 금융기관들이 다변화될 것이고, 국내 자본이 아웃 바운드 쪽으로 나가는 그런 해외 이동 증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대형화 겸업화 문제는 우리 국내 금융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부분은 예정대로 진전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발달이 늦은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리 규제 정비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놓고 볼 때 전체적인 금융의 역할, 평가, 4페이지를 보시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냐? 독자산업화냐? 하는 것이 새로운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화두로 등장했는데, 실물지원 기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금중개, 지급결제, 위험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독자산업화는 거기에 추가해서 고부가가치, 소위 금융신상품 등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양쪽을 동시에 조화롭게 달성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이 너무 과다해서 실물을 오버해서 소위 과잉 유동성을 공급해서 위기가 생긴 게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글로벌화와 관련해서 국내 자본이 아웃 바운드 쪽으로 나가는 해외 이동 증가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발달이 늦은 분야에 대해서 규제 정비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공용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연중 원료를 공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시점에 9월 말에서 이듬해 5월까지 단경기 시점에 상당히 가공용 감자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가나 품질 차원을 떠나서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우리들이 ´2기작 감자´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2기작 감자를 재배하거나 육성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감자 주산지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은 1년에 150일을 쭉 생산하기 때문에 굳이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필요가 거의 없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은 경우는 장마 전에 수확을 하고, 다시 장마가 끝난 다음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공용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대서´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은 1년에 한번 밖에 재배할 수밖에 없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상 대관령에서 9월 말 정도에 수확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경기가 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2기작 품종,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품종의 경우는 장마 후에 8월 중하순에 파종을 해서 11월 하순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대서라는 품종은 1년에 한번 밖에 재배할 수밖에 없지만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2기작 품종은 장마 후에 8월 중하순에 파종을 해서 11월 하순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 특정 지자체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한 지자체의 경우 숫자는 한 자리 숫자지만 개중에는 1건의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발생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염경로 미상 확진자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규모,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그 어느 정도라 하면 코로나19가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잠복기는 14일인데 잠복기 이외에 감염된 후에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도 대개 경증의 경우에는 한 14일 정도, 2주 정도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무증상의 감염자가 있다고 했을 때 무증상의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한다고 하면 아마도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많을 것이고 갈수록 바이러스 양은 줄 텐데 통상은 한 2주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배출에 대해서 문헌을 보게 되면 보통 병의 경과기간을 3주, 4주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중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율이 높아가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방역대책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증상인데 무증상의 경우 배출되는 기간이 한 2주다, 하게 되면 상당히 작은 규모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말씀드린 대로 경증의 환자가 주로 배출하는 기간이 2주 정도.",수도권에 있는 한 지자체의 경우 숫자는 한자리 숫자지만 개중에는 1건의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발생 사례가 있으며 그런 것들이 방역당국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그게 국회에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가 정확히 받아오지 않아서, 이번에 부결된 안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 기본적인 방향은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또 자사렙을 방송사들이 운영하는 것이 소위 경영의 자율성이나 광고시장의 경쟁도입 시 맞는다고 봐서 우리가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그 당시에 얘기가 다 됐었습니다. 우리들도 사업자 수를 제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 관련】 1. 모두 발언 <석제범 통신정책국장>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KT에서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제한계획을 오늘 오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T가 만약에 스마트TV 접속제한을 시행을 한다면, 그 이용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KT에서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하는 행위가 결국 보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다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방통위에서는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고, 특히 작년부터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들 그리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일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KT에서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제한계획을 발표한 바에 따라 시행된다면 그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방통위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를 개방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중��기업이 개방특허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개방특허 정보를 지식재산거래시스템(IP-Market)을 통해 통합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허거래전문관이 개방특허의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협상을 중재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특허가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IP금융, 특허-연구개발 전략 컨설팅, 이전기술 개발사업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입니다.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5개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서부 거점도시인 시안시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국 상표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온라인 모조품 유통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재권 침해로 피소될 경우, 기업 부담금 100만 원으로 5,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이 이번 달에 출시됨으로써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곱째, 중소기업 지식재산 금융 확대입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운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식재산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개방특허 정보를 IP-Market을 통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지재권 보호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투자 규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릴 때 같이 제시를 하려고 공동작업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동글이 결제기를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격 자체가 규모 초기 물량이 얼마만큼 나가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하더라도 동글이 가격이 40만원이었고, 지금은 20만 원 대로 알고 있는데 그 마저도 alliance에서 초기 물량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논의하는 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alliance에서 금년도, 내년도에 대한 몇 개를 하겠다는 계획하고 같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적정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도에서 약간의 우리 자체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 아까 티켓팅이나 여러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관련 사업자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정부 사이의 예산은 수 억 원 정도 수준의 시범사업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고요. R&D예산은 우리가 기 편성된 예산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해 40, 50억 정도 수준의 예산을 감안해서 R&D나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술전망은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인데, 사실 ZigBee나 블루투스나 서로 각각의 용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기술군이기 때문에 그것이 NFC로 통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NFC는 NFC 나름의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진화발전을 해 나간, 그래서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할 때 도움을 주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ZigBee나 블루투스는 NFC로 통합되진 않을 것이며 NFC는 자기 나름의 영역을 가지고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할 때 도움을 주는 기술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중앙정... 치료비는 국비, 지방비가 50:50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건보에서 건강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우리나라의 치료비,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치료비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보에서 약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것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매칭해서 부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구상권 청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대응전략반장입니다. 아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조금 제가 혼란스러운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 치료비,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JT... 그쪽이 아무튼 구상권 청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 1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를 포함해서 그로 인한 다른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우리나라의 치료비 지원체계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에서 70~80%를 지원하며 구상권은 지방정부에서 행사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붙인 것은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어떤 기업이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다시 법위반으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시장획정을 다시 면밀히 공정위가 또, 이것은 IDC 자료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장획정을 달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6페이지는 동의의결 절차를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동의의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네이버 건이나 다음 건에서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동의의결이 무엇이고, 어떻게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참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페이지는 동의의결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요. 마지막 8페이지에는 외국에서 동의의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은 주로 IT분야에서 활용한 사례인데, 사실 동의의결은 이런 IT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기업결합 사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표시광고 같은 이런 사건에서도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네이버 할 때는 표시광고를 예를 들었었는데, 예컨대 어떤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하면 ‘10kg 정도 1개월 내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복용을 해보면 정말 10kg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위법 여부냐 이것 판단할 때 그것을 계속 법 위반으로 판단하려면 계속 분쟁만 생기거든요",공정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분야를 법 위반으로 처리하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장획정을 달리해야 되는 사항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이은정 서기관입니다. 오늘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되는 지식재산포럼에 대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경북 안동시와 공동으로 11월 14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지식재산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는 특허청장, 안동시장, 안동 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및 전통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안동 지식재산포럼에서는 ´전통산업을 활용한 지식재산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동대학교 김시범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경북지역 전통산업 종사자들과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2009년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하고, 지식재산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안동시와 함께 안동 사과, 안동 간고등어 등 지역특산물에 대한 권리화 사업을 지원해 왔고, 최근에는 안동의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에 대한 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지식재산포럼은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지역의 정책리더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지식재산 정책협력을 위한 장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안동 지식재산포럼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11월 21일 전북 전주, 12월 5일 충남 아산에서 지자체와 함께 지식재산포럼을 추가적으로 개최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안동시는 지식 재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안동 지식재산포럼에서는 전통산업을 활용한 지식 재산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통산업 종사자들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것이 1889년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게 인공물이다 보니까 파손되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급하는 데도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매뉴얼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딱 4번 사용했어요. 130년 동안에. 그렇지만 ‘이것이 인공물이다 보니까 다른 오염물질이 묻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과학기술계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무튼 플랑크상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으로부터 킬로그램을 유도해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어서 한 25년 동안 ‘키블 저울(Kibble Balance)’이라는 방법으로서, 이른바 앞으로는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의 정의를 구현한다.’ 구현하는 키블 저울. 키블 저울을 우리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광철 박사님이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 이게 1889년부터 오늘날까지 측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딱, 국제킬로그램원기를 하나만 만들면 위험하니까 복사본을 6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량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몇 번 측정해 보니까 이것이 점점 달라지더라.’ 똑같이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100년 동안에 50㎍이 바뀌었어요. 50㎍ 하면 무척 작은 양 같지만 오늘날 아주 신약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주 작은 양이, 작은 양의 물질이지만 그런 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정도도 엄청나게 큰 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필요성이 결국 이 그림이 지금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1889년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인공물이라 파손되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고 취급도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매뉴얼까지 나와 있다. -"아, 예산이요? 우리가 이 들썩들썩 페스티벌의 홈페이지 구축 비용, 홍보비용 등등 해서 우리가 쓰는 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어떤 특정 기업과의 관련성을 여쭤보셨는데, 답변하기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전혀 그런 어떤 다른 고려가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KT뮤직, Olleh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소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온라인소통과장) 온라인소통과장인 이 담당 과장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공동 주최가 되고요. 여기에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CJ E&M,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음반저작권협회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수의 음악저작권을 KT뮤직과 CJ E&M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가진 이런 회사들도 함께 참여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지, 이것이 무슨 KT나 CJ가 들어갔다고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저작권 관련된 기업이라서 들어간 것입니다. <답변>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것은 단지, 참여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방편이지, 어떤 커피였습니까? 어떤 업체였습니까? 스타벅스였습니까?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단지, 보통 일반 이런 행사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프로모션이지.",들썩들썩 페스티벌의 홈페이지 구축비용과 홍보비용 등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썼으며 저작권을 가진 회사들도 함께 참여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함께 진다. -"네 번째입니다. 가구당 1대의 아날로그 TV에 대해서만 정부지원을 해서 수명이 남은 아날로그 TV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경우에는 보면 최소한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소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에 한해서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 ���란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TV를 못 보게 되시는 전체 가구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지원 대상이나 대상의 범위나 지원 내용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디지털방송 종료일시가 현재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의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라고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가 법령 개정도 없이 지역별 순차종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실제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소위, 시행령에서 정한 종료일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순차종료는 위법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역별 순차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으신데요. 실제 지역별 순차종료 방안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사,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지역별 종료 일시는 지역별 보급률 등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 방송사, 지자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경우 최소한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에 한해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 논란은 전혀 없었다. -"아울러 추석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의심증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운영을 하며, 기간별 운영상황이 변동될 수 있어서 응급의료 포털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 또는 119콜센터, 119의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서 선별진료소의 운영여부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유행기에 맞는 첫 추석명절 풍경이 모두에게 낯설지만 올해 추석만큼은 만남 대신에 따뜻한 마음만 보내고, 쉼이 있는 연휴를 보내 몸과 마음 건강을 지키는 기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람 간 만남과 이동이 줄어들면 바이러스의 확산은 멈춥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대면접촉을 자제한 진정한 휴식이 된다면 다가올 가을, 겨울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고향이동, 휴양지의 여행이 또 다른 감염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예년과는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주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연휴에 크게 두 가지의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가족모임과 여행을 통한 감염의 확산입니다. 가족모임의 경우는 지난 5월에 어버이날 가족식사를 한 후에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포함해서 가족이 모두 감염된 사례도 있었고, 또 9월에도 가족모임에서 자녀에게 감염된 80대 어르신이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코로나 유행기에 맞는 추석 풍경이 낯설지만 대면접촉을 자제하고 쉼이 있는 연휴를 보내며 고향이동과 휴양지 여행에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주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열었고요. 제도개선위원회 운영도 하면서 학계, 또는 각계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들, 또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꾸준히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략하게나마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수리 지도감독 강화 등 수리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그 수리자격 시험제도를 개편해서 보다 능력 있고 효율적인 인선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개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전통기법으로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전통재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통기법과 기술의 전승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연구를 강화했고,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해결하겠다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문화재청이 부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강화하��다´, 그리고 문화재 수리복원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공개실명제 책임제로 해서 실명책임제를 도입해서 26개 분야의 개선 대책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선 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관련법 개정과 함께 또 여러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공정한 문화재 수리제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선진 문화재 행정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간략하게나마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하였고 문화재 수리복원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실명책임제를 도입해서 26개 분야의 개선 대책을 담았다. -"1. 모두 발언 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입니다. 공영TV홈쇼핑 승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경과입니다. 미래부는 지난 8월 12일 개최된 무역투자회의에서 시장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영구조의 TV홈쇼핑을 신설하여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농수산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부는 무역투자회의 발표 이후에 유통·방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련 기업, 관련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우리 부 주관으로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고, 12월 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께서도 ´제7홈쇼핑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전문가 분들께서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공영TV홈쇼핑이 나가야 할 방향과 성공하기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TV홈쇼핑 전반에 걸쳐 문제점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를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TV홈쇼핑과 관련한 제반정책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사안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TV홈쇼핑 추진배경입니다. 공영TV홈쇼핑 승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 배경은 신규사업자의 필요성과 공영사업자의 필요성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미래부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공영 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TV홈쇼핑과 관련한 제반정책을 통해서 제안된 사안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 예, 이게 번호이동... 이게 아까 첫 번째 말한 대로 가장 큰 것이 서비스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전화나, 지금 번호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시내전화나 VoIP나 이동전화 같은 경우는 서비스 하나당 모든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010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것들을 두고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이나 유료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내에서 쓰는, 식별번호는 존재하지만 사업자 간에 이것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그거를 맞춰줘야지, 어느 회선의 서비스가 어떻게 넘어간다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일단 가장 크게 선행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표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세부적인 프로세스들이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PTV 같은 경우는 댁에서 2회선 쓰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 번호를 확보하고 번호를 한꺼번에 매칭해서 넘길 때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이 픽스가 돼야 됩니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저희가 바로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준비기간을 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답변>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평가 결과’하고 그다음에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서비스 하나당 모든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번호가 있으나 유료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간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마사회 승마보급팀장 강연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11년도 생활승마 보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생활��마라고 하는 것은 일반강습, 유소년 승마클럽, 재활승마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승마강습을 시행하는 목적은 생활승마 체험확산을 통해서 말 산업 인식을 개선하고, 승마의 산업화를 위한 승마 저변 확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승마강습에 대한 기본방향으로는 단기 승마강습이 아닌 장기 승마강습을 통해서 승마 마니아를 형성하는 데 있고, 유소년 승마강습을 지속 실시하여 미래의 엘리트 승마인구를 육성하는 데 있고, 재활승마 강화로 사회공헌 및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사항입니다. 먼저 무료 승마강습 시행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승마강습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6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일 정도 승마강습을 해가지고는 승마에 대한 맛만 보여줄 뿐 이분들이 진정으로 승마가 어떤 스포츠인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습으로 끝나고 이분들이 다시 일반 승마장에 가셔서 승마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길게 잡아서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승마강습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습** 작년에는 총 40회, 약 800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총 10회, 200명 정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생활승마는 일반강습과 유소년 승마클럽, 재활승마를 포함하는 것이며 승마강습을 시행하는 목적은 생활승마 체험확산을 통한 말 산업 인식 개선과 승마 저변 확대에 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김종렬 사무관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자연휴양림 방문객을 가까운 농산촌마을과 연계하여 농산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촌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연휴양림과 농산촌마을을 연결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농산촌마을을 연계하고자 오는 10월 8일 9개의 휴양림과 12개 마을이 함께 모여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지역 농산촌 생산품 판매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에 힐링과 체험 중시 여행 트렌드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휴양림 방문객을 가까운 농산촌마을과 연계하여 농산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휴양림과 농산촌마을의 규모와 방문객 수로 볼 때 앞으로 마을과 인근 휴양림의 연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휴양림과 농산촌마을은 전국의 4개 권역의 대표적 9개 휴양림과 12개 농산촌마을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북부 권역에서는 경기도 가평의 유명산휴양림과 초롱이둥지마을, 가평의 반딧불마을과 설곡옻샘마을이, 그리고 충청남도 홍성의 오서산휴양림과 은행마을, 서천의 희리산휴양림과 황새마을, 그리고 동백꽃마을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동부 권역에서는 강원도 철원의 복주산휴양림과 철원 누에마을이, 그리고 남부 권역에서는 경북 영덕의 칠보산휴양림과 인량전통테마마을, 그리고 경북 청도의 운문산휴양림과 오진마을, 서부 권역에서는 전라북도 고창의 방장산휴양림과 자라뫼마을, 진안의 운장산휴양림과 와룡마을, 전라남도 순천의 낙안민속휴양림과 순천꽃마차마을이 참여할 계획입니다.",산림청은 자연휴양림 방문객을 가까운 농산촌마을과 연계하여 농산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자연휴양림과 농산촌마을을 연결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1,000인 이상 노사분규 사업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것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공공부문 쪽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에서는 자동차업종에서 분규 하는 게 매년 반복적으로 돼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약 분규일수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특히 그중에서 현대자동차가 무분규로 8년 만에 타결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 개별...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외에도 분규를 계속 장기간으로 가져갔을 때 그런 추세적으로 보면 경험들로 봤을 때 이게 노사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상황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 시선이, 노사분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훨씬 더 안 좋아졌고요. 또 지난해 내내 일본하고 경제 문제가 수출규제 때문에 매우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나 기업이 빨리 타결해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동차산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상황은, 국내의 완성차업체들 둘러싼 상황은 조금 더 노사 간에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현재의 것 가지고 서로 다툼을 가지는 것은 둘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맞겠다, 하는 것들이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대기업에서는 자동차 업종에서 분규 하는 것이 분규 일수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분규를 장기간으로 가져 갔을 때 노사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개별... 만약에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다른 제한이 없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우리 규제샌드박스 적용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개별 그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 '나는 수소충전소를 여기다 같이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상업지역이나 현재 준거주지역에 있다. 그러면 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자가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적정성과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이번에 당연히 이건 4건입니다. 명확하게 4건이고요. 3건은 어떤 그 이후에 프로세스가 함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 신청허가를 구청에 내고 그 프로세스를 가면 거기서 적정... 거기도 다 사업자 해도 설계도를 제대로 갖고 왔는지 이런 거를 다 봐서... 뭐죠, 건축허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가는 거고요. 단, 이 '계동사옥'의 경우에는 이런 문화재심의위원회와 같은 그런 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것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쳐 간다, 라는 걸 명시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말씀이 아니라 원래 없는 줄 알고 한 마디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규제샌드박스를 사실은 하면서 사실 우리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서로의 가치가 다르거든요.",개별 주유소를 하는 사람이 수소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거주지역에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적정성과 내용을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이제 3명의 환자분이 퇴원하셨고 몇 분이 또 계속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원 환자가 앞으로 계속 조금씩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상, 중앙임상 T/F에서도 그 주치의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아직은 좀 경증 초기단계에서 발견이 됐고, 또 접촉자로 분류돼서 관리하는 중에 발견이 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중증도가 높지는 않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중환자실을 갈 정도의 중증환자는 현재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환자의 연령평가를 해드렸지만 아직은 60대 미만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저질환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셔서 현재의 중증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중국이 발표한 후베이성 이외의 치명률 0.16%보다는 더 낮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감염이 병원감염이라는 형태로 만약에 연결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병원에 계시는 많은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고령인분들이 이것에 노출되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질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감염을, 병원감염을 차단하는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점을 저희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방문이나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라는 말씀과 ‘선별진료소를 꼭 거쳐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진료를 받아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지역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는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을 때 대비한 병상이나 인력 동원에 대한 계획들을 만드는 것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선별진료소를 꼭 거쳐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진료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지역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환자 증가를 대비한 ��상이나 인력 동원 계획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남해안 갯벌의 기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등재 신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담당하고, 등재 추진대상 갯벌은 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에는 지자체별로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8월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절차를 거쳐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서천·고창·신안·보성갯벌 등 5개소 약 80㎢의 습지보호지역을 약 1,265㎢로 확대지정하여 서울시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안군 소재 기존 습지보호지역인 증도, 비금·도초도 2개소 약 44㎢의 갯벌을 신안갯벌로 통합하여 약 1,100㎢로 확대지정한 결과,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습지보호지역의 약 77.4%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6배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갯벌 면적의 약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됩니다. 이번에 확대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수산업 영위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공유수면 매립,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등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세계유산 등재 신청은 문화재청에서 담당하고 등재 추진대상 갯벌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840개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는 경우, 체험활동, 농특산물 구매 및 숙박 등에 이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발행해서 우리가 티켓몬스터를 통해서 5월 1일부터 배포합니다. 배포는 선착순으로 합니다. 또 이와 별도로 148개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는 농촌관광 가족주간 동안 체험이나 농특산물 구매, 숙박 등을 할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1개 부문에 대해서 추가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4개 낙농체험목장에서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유가공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웰촌포털(www.welchon.com)을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우수 체험마을, 고택, 사찰음식, 농가맛집 등 농촌관광지를 엄선하여 ´농촌관광 명소 300선´ 책자를 발간하고, 전자책으로도 발간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당일형 상품뿐만 아니라, 숙박형 상품, 지방 출발형 상품 등 좀 더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하고, 4월 29일부터 11월 말까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공모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여행사 NH여행이라든지 여행스케치 등 총 11개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민간여행사의 농촌관광 상품 40개 코스도 5월 1일부터 출시가 됩니다.",전국 840개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면 할인 쿠폰을 발행해서 티켓몬스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배포하고 민간여행사의 농촌관광 상품 40개 코스도 출시된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의료진,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통해 총 700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마스크의 해외 수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불안해소와 현장 체감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하여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과 내수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식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소상공인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임대료 부담을 서로 나눠주기 위하여 저번 주에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임대료인하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착한임대인운동’을 착실하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차인에게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까지로 인하함으로써 생산... 상생적인 분위기 확산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대구·경북지역에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700만 장을 무상 긴급 지원하고 해외 수입을 추진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있는 부분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대책에 담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유출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자본유출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리고 금융안전망을 지금 G20 회의 등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융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외환보유액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이와 같이 유입뿐만 아니라, 유출이 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전체적인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읽으셨으니까 쭉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선물환 포지션 제도 도입입니다. 먼저 이 선물환 포지션 제도는 조선사, 자산운용사 등이 전체적으로 환헷지 수요의 한 90% 정도를 2군데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은 환율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선물환 매도입니다. 그런데 선물환 매도로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입하게 된 은행은 장래에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환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달러를 차입합니다. 특히 단기로 차입하게 되는 것이죠. 달러를 차입해서 이를 매도하고, 그리고 추후 달러를 받아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즉,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 자체도 헷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대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며 자본유출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여 외환보유액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게 사안 자체가 금지 사안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구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획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금지된 사안은 안 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또 부존재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총 13회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많은 기업들과 협회의 관심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들도 회원사들의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회원사에 알리고 적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많은 협회들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과기정통부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게 생각드립니다. 특히, 650여 회원사를 보유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경우에는 지난 1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올해 화두로 규제샌드박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전용홈페이지를 작년 12월 31일 조기 개설하였고, 또 상담센터를 열어서 제도 시행 전부터 기업들에게 법률기술 해석 등 신청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많은 기업들과 협회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협회들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과기정통부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건의해 주었다. -"두 번째로 과수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추운 지역에서는 사과를 수확하기 전에 과실이 어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은 영하 5℃에서, 바람이 불 때는 영하 2℃에서 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부위를 통해서 부패하거나 수확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언 과실이 풀린 다음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익은 과일부터 먼저 수확하고, 특히 기온이 지표면 부위가 낮기 때문에 나무 아래쪽에 있는 과실부터 먼저 수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과실 착색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직 수확하기가 곤란한 과수원은 동해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농가에서 점점 기온이 내려가면 가동을 해주시고 이러한 시설이 없는 농가들께서는 과수원 중간중간에 왕겨나 톱밥 등을 태워서 대형 선풍기를 돌려서 찬 공기가 한 군데에 머무르면 동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바람이 돌려갈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이 얼어서 피해를 받은 과수원은 바로 수확하지 마시고 날씨가 회복되어 언 사과가 약간 풀린 다음에 수확해서 저장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바로 출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시설원예에 대한 관리대책은, 우선 지역의 알맞은 작법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재배 작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우스 내부의 따뜻한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피복제를 이용해서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난방기가 설치된 농가께서는 작물별로 알맞은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난방기를 가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한파가 예상될 경우 익은 과일과 나무 아래쪽에 있는 과실부터 먼저 수확하는 것이 좋고 과실 착색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확하기가 곤란한 과수원은 동파 피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상 2주 또는 국가별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분명히 그게 실현되게 되면 전파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1주 차, 2주 차, 3주 차 정도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처음 시작했을 당시의 전체 코로나19의 발생 규모의 거의 95% 가까이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모델링기법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줄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규모로 전파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그 코로나19 자체의 기초재생산지수 자체가 1보다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상 유행이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 활성화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방역당국 또는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하루하루의 상황에 있어서 저희 방역당국의 눈길은 일단 목표로 제시했던 50건 이하 그리고 5%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든다면 오늘 비록 지역사회 감염에 있어서 대구가 두 자리 숫자이긴 하지만 그 두 자리 숫자의 발생은 다 이미 관리되고 있던, 전수조사를 했던, 또 접촉자 중에 나왔던 관리망 내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현되어 전파 연결고리를 차단하도록 통상 2주 또는 국가별로 한 달 정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 탄소중립제품 제도 도입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저감하고, 이를 상쇄하는 제품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연속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탄소성적표지 제도와 같은 탄소라벨링 제도는 세계적으로 11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산정-감축-상쇄' 등의 단계적 인증을 부여하는 선진적인 체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89개 기업의 1,670여 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증 제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정 운영의 최적화,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저탄소기술을 적용해서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2012년 이후 264개 제품으로 이들이 줄인 온실가스 양은 약 25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탄소성적표지 제도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9개국과 함께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ACFN)의 출범을 주도하는 등 탄소성적표지의 국제화를 통해 인증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인증기업과 함께 제품에서 발생된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매년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구매한 탄소배출권(CER)을 소각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단계적 인증을 부여하는 선진적인 체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서 마련되었고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증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 -"8월 30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환자는 283명입니다. 어제 2분이 돌아가셨고, 총 사망자는 323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03명으로 계속 200명대 이상의 환자 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80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양상을 보면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이 약 25%로 매우 높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크게 낮아져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대규모 유행의 초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앞으로 8일간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며, 이제 그 첫 날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께서 생업에 피해를 겪게 되시겠지만, 앞으로 8일간만 우리 모두 고통을 참고 서로를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일간의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반드시 진정시켜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과 약속은 가급적 모두 취소하여 주시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을 찾고 활력 있는 사회를 위해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다 같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8일간만 모두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수도권은 계속 200명대 이상의 환자 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진 상황인데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서 자녀들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키 성장 보조제품이나 운동기구들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이나 반품거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께서는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셔서 충동구매 등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니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나 상담 내용을 믿고 관련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실제로는 광고 내용과 달리 키 성�� 효과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 키 성장 운동기구 또는 보조식품을 사용한 후에 염좌가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이나 회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한편,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소업체가 개발·제조를 하고,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키 성장 보조식품이나 또는 운동기구 등에는 효능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셔야겠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키 성장 보조 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에 부작용이나 반품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1. 모두 발언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입니다. 올해 징병검사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9일에 종료가 됩니다.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올해 19세가 되는 1994년에 출생한 사람과 1993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입니다. 올해 수검 대상인원은 총 36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검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징병검사는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모든 수검 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혈압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와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은 바로 수석징병의사의 검진 후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식 정밀 징병검사로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신체검사 대기기간이 단축되어 수검자의 편의를 증진하게 됩니다. 징병검사 결과 면제대상, 판정곤란 등의 경우에는 재확인 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1994년에 출생한 사람과 1993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며 수검 대상인원은 총 36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계자) 앞서 말씀주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서 성명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결정된 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구하고 반대 입장이나 의견을 내기보다는 성명이나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단계 자체가 어떤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그동안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만든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립 했다면 이제는 공개해서 그동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케이블 쪽에서 PP나, 아니면 실연자나 이런 쪽에서도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의견 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지금 브리핑 드리는 상황이고요. 저작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방송영상 같은 경우에 권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나 이런 부분 아니면 이용창고를 단일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약을 보면 방송사가 대부분 주도권을 가지고, 저작권을 가지고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일원화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익배분이나 권리에서 채널에 따른 권리를 서로 나눠 갖는다든지, 아니만 수익배분 또는 정당한 대가지급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그런 쪽으로 계약할 수 있게 유도하는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방송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저작권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는 쪽으로 계약할 수 있게 유도하는 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안진수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진료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금년 1월에 시행된 개정 산림보호법에 의해 수목진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목진료란 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수목진료 시책으로는 수목의 피해예방 및 진단·치유 방법에 관한 사항, 수목진료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 수목진료 체계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금년 1.15일자로 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을 줄이고, 전문가에 의한 수목병해충 방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청 훈령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각 지자체를 통하여 민간의 수목진료 전문가인 나무병원을 활용하여 대국민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3,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권에서의 적절한 농약사용 방법과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의 홍보도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교나 아파트 등의 수목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수목진료란 기후변화나 대기오염 및 산성비 등에 의한 식물과 수목의 피해를 조사 및 진단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IP 창조 Zone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지금 전국에 지역지식재산센터가 3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종합적인 컨설팅, 예를 들어서 특허 팸을 만들어 준다거나 해외출원비용 지원이라든지,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에 플러스해서 우리 IP 창조 Zone은 30개 센터에 다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센터 내에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기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자기 아이디어를 권리화도 해보고,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3D 프린터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부가기능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지식재산센터가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개인 발명가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창조존을 통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권리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실은 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업 허브로서 사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 4개 정도 올해 존(Zone)을 만드는데, 결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부가 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것뿐만 아니고 중기청, 관련 기관들을 다 묶는 허브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내용도, 저는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권리화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기술이전 하는 노하우를 배우는데 있어서는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을 우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들에 대해 30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컨설팅과 해외출원비용 지원과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들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자생생물 5만 827종 정보 확인’이라는 타이틀의 보도자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생물 ABS 나고야의정서 생물전쟁시대에 우리나라 생물 주권을 지키고 주장하기 위해서 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분류학적 실체를 확인해서 통계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 2018년도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자생생물 종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만 827종이 학술적���로 실체가 확인돼서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목록은 1996년 최초로 환경부에서 ‘국내 생물종 문헌조사연구’를 시작했을 적에 2만 8,000여 종이 보고된 이후로 약 22년 만에 2배 가까이 저희 환경부의 노력으로 증가한 상황이 됐고요. 우리나라에는 학계에서 1994년부터 약 10만 종의 생물종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약 50%를 막 넘어선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국가생물종 목록에는 신종인 봉화현호색을 포함해서 1,800종의 우리 환경부 노력으로 발굴한 신종 미기록종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생생물 종 수 5만 827종을 큰 생물 그룹별로 보고드리면, 척추동물은 1,995종, 곤충을 포함한 무척추동물은 2만 7,680종이 되고요. 식물은 5,477종이 학술적으로 실체가 확인이 돼서 보고 하게 됐습니다.",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생물종의 분류학적 실체를 확인해 통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김 기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에 아오모리현에 2개 농장, 니가타현에 2개 농장해서 전체적으로 닭도 55만 수, 오리도 2만 3,000수 정도가 살처분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일본과 우리의 사육환경도 많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에 철새의 이동경로가 광범위한 그런 수준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제한을 하기에는 상당부분 애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되풀이 되는 AI사태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이 상황을 총력을 동원해서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또 유사한 사례가 또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재 농장관리, 축산물의 유통시스템, 그다음에 방역관리, 인력, 예산 그다음에 실제로 바이러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우리 방역체제에 대한 연구 개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 나가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많은 전문적인 이런 인력과 예산 외에도 법령상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의무이행을 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조치가 따르는 법령상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를 보완한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축산법령 등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보완을 해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상황 또 과거의 추세 등을 보았을 때 과감한 선제조치나 또는 농가의 방역관리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입니다.","AI 대책과 관련해 농장관리, 축산물의 유통시스템, 방역관리, 인력, 예산, 방역체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법령상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많다." -"행사가격이 피투자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관한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대행 옵션을 맺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옵션행사 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계약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향후 이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참고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옵션부 투자 현황을 정리했고요. 특히 5페이지에는 왜 이렇게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 보면, GP측면에서 경험이 일천한 GP가 들어와서 경영권 목적투자를 할 수 없는, 경험이 부족한 GP차원의 문제가 있고, LP차원에서도 연기금 등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PEF에 참여하면서 투자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어와서, 차제에 연기금 등 LP가 금전대여형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PEF업계 간담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서 이번 모범규준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리한 요구를 GP한테 하지 않도록 계도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행사가격이 피투자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서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과 동반매각요청권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래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등 2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입니다. 금번 대책 규모는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에 약 2.5배에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번 대책은 첫째,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둘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설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세 번째, 긴급 일자리 창출, 마지막 네 번째, 실업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과제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전체 10.1조 원 대책 중에서 8,000억 원 규모는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9조 3,000억 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기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2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정장 브랜드의 남성 정장 10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선정은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험대상 10개 브랜드의 제품은 2016년도 봄/여름 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시험대상 제품의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입니다. 시험·평가 항목과 방법은 공인시험기관과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요소별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은 '표2'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제품에 따라 내구성과 신축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과 '엠비오', '티아이포맨' 제품은 마모강도가 3만 회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늘어나고 회복되는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지오지아' 제품은 늘어나고 회복되는 정도가 보통이었고, 마모강도는 양호했으며, 가격은 가장 저렴했습니다. '바쏘' 제품은 늘어나는 성능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성능도 우수해 상대적으로 신축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장강도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습니다. '지이크' 제품은 늘어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으며, 회복되는 정도는 보통이었습니다. 인장강도에 해당하는 성능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결과입니다.",2016년도 봄/여름 상품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10개의 정장 브랜드 제품을 선정한 결과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먼저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증환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1명의 치료 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 비교적 증세가 좀 더 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위 통상적으로 말하는 중환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가 아니라 코를 통한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혹시 화면을 통해서나... <답변>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 *** <답변> 코를 통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중증, 중환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21명의 환자 중에서 이 환자가 비교적 좀 더 중증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임상상태에 대해서는 저희 중수본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특이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2시 브리핑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소 교민들에 대해서는 퇴소 이전에, 어제 브리핑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에 관한 부분들을 대부분 거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책자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특히 이분들의 생활 근거지가 중국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단기일자리 등을 구할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자료를 책자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퇴소 교민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주거에 관한 부분을 확인했으며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책자 형태로 제공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정보정책관 서명교입니다. 우리가 작년 5월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시범 오픈하는 것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울러, 오늘 날짜로 오픈플랫폼을 운영할 비영리법인 CEO를 모집하는 공고가 오늘부터 나갑니다. 이런 기회에 기자단 여러분께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자세히 하기 위해서 시연회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책관실에서 나름대로는 관련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고, 또 우리 부 업무 특성상 관계가 조금 소원해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기사가 크게 가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저로서는 아쉬웠고, 이런 기회에 이번 시연회를 통해서 플랫폼을 직접 체험하시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한국형 구글어스 프로젝트는 지도와 항공사진을 3D기반으로 지적 건물정보, 도시계획, 실거래가 같이 각종 국가행정정보를 데이터까지 융합 제공하는 장터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연을 통해 보시겠지만,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통해서 2012년 약 2만 여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국가 GIS 구축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표준화 문제와 호환성 문제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리될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시범 오픈 준비가 완료됐으며 오픈플랫폼을 운영할 비영리법인 CEO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갈 것이다.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등 금융상품 자문업을 보다 활성화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적의 연금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문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 설명할 때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금포털기능 및 상담, 교육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한 연금인프라로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투자성향에 기반한 판매원칙수립 등 판매 관행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센티브확대를 통해서 연금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연금 상품의 수수료 보수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나 보수 할인 등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을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즉, 개인연금 활성화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연금은 세법이나 다른 각 업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금은 가입운용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급보장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에서 서로 운용규제가 다릅니다. 이것을 같다가 개인연금활성화법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정비해서 자산운용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연금 상품 장기간 유지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모색하며 개인연금활성화법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입니다. 식약처는 코백스를 통해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오늘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합동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청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례수입 승인물량은 11만 7,000회분이며,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에 수입될 예정입니다. 오늘 승인한 백신은 질병청과 코백스 간의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접 공급받을 정해진 물량에 국한되며, 한국 화이자사를 통해 수입할 예정인 물량과는 구분됩니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는 올해 초 코백스·화이자 백신 약 100만 회분을 6개 내지 12개 국가에 1차 공급물량으로 배분·공급할 예정임을 가입국에 공지하면서 백신도입 예정국 내의 특례승인 등 절차 완료를 백신공급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2월 2일에 합동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성·효과성과 특례수입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합동전문가 자문회의는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과 질병청의 코로나19 전문가자문단 등의 감염병... 감염내과전문의, 백신바이러스학전문가 등 10분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분을 포함하여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식약처와 질병관리청 합동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청 요청에 따라 식약처는 코백스를 통해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또 공공 중소기업 제품이 혁신 제품들 포함해서 개발하게 되면 공공 조달시장에서 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 구매시장이 우리나라에 약 120조가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88조가, 올해 목표는 88조를, 공공구매 88조를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사고, 일부 초기 중견기업도 포함해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똑같이 88조 원을 사주도록 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하고요. 중기 간 경쟁제품 가운데서 좀 중기 간 경쟁제품에 안주하거나 또는 과정, 또는 심지어는 담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기 간 경쟁제품 졸업제도 시행하겠다.' 그래서 조달시장에 안주하는 역기능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 중심의 우수혁신제품을 3,000개 정도의 DB를 구축해서 그 제품들을 공영홈쇼핑에, 지금 '아임쇼핑'이죠. 공영홈쇼핑. 그리고 또 여러 민간 유통채널과 연계해서 내수 활성화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금 올해 104조, 여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조 6,000억 원, 소상공인진흥공단 1조 6,000억 원을 합쳐서 정책금융이 5조 2,000억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104조 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11월인가요. 발표한 미래성과공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내일채움공제도 활성화시켜서 중소·중견기업이 직원과 성과공유를 하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함으로 해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중기 간 경쟁제품 졸업제도를 시행하여 조달시장에 안주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민간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며 미래성과공유제와 내일채움공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 모두 발언 잘 쉬셨습니까? 1월 1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 30분부터 준장 진급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공할 브리핑과 자료 제공은 모두 6건인데요.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10시 30분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장군의 도와 국방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2차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미국시각으로 어제 오전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남북대화 등을 포함한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2018년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내일 소급해서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국방부는 병 봉급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2년에는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도 한 학기 대학등록금 수준인 600만 원 정도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오늘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비작전 통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36사단 등 경비작전 병력 2,000여 명이 참가해서 인원 및 시설 등에 대한 테러대응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제2차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였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DMB, GPS 기반의 고정밀 위치정보제공서비스의 의미, 파급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위성항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가장 정확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항법시스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 항법을 하면서부터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위치정보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별을 본다거나 지문항법을 한다든가 지형, 지물, 전자장치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위성에서부터 오는 전파를 써서 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GPS는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GPS를 그냥 위성항법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2000년 5월 이후로 GPS의 민간신호의 고의잡음이 없어지면서부터 아주 활용도가 많아졌습니다. 전통적인 항법시스템, 선박, 항공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일반적인 사용 단말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다 GPS가 내장 되어져 있죠. 이러한 시스템이 나오면서 나온 서비스가 바로 LBS(Location Based Service)라고 하는 위치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이 위치기반서비스는 전통적인 목적지를 찾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인터레스트 포인트들, 다시 말하면 주유소, 맛집, 이런 부분들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내 위치와 관심지역에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들, 즉 다양한 LBS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GPS는 미국에서 이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GPS를 위성항법시스템의 대표적인 용어로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야는 SOC 디지털화입니다. 2022년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모든 철도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완료하기 위하여 올해 2,403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올해 말까지 인구 20만 이상 도시 108개소에 CCTV 통합 관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소요 176억 원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인,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인프라, 녹색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3대 분야에 8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2022년까지 12조 9,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번 추경안에는 1조 4,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공간·생활인프라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데 2022년까지 5조 9,000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추경안에는 0.4조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공임대주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 약 18만 8,000개소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시설���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앞으로 3년간 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우선 시급한 1만 1,000개소의 그린리모델링비 2,900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과 교실 와이파이 등 그린과 디지털이 융합된 소위 '그린스마트 스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3년간 1,230억 원을 집중투입하고, 이번 추경안에는 27개교 248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국 공립학교로 확산하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린 뉴딜 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인프라와 녹색산업과 저탄소 에너지 등 3대 분야에 8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었고 2022년까지 12조 9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답변> (송언석 예산실장) 두 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SOC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줄이는 바람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넣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SOC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보다 줄였습니다. -3%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SOC를 줄이는 기조로 갔습니다만, 2015년 금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면서 SOC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일부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지금 추경을 하면서 상당 부분 늘어난 SOC가 있지만, 거기서도 금년도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요. SOC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쨌든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투자를 좀 당겨서 하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 투자소요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입장에서는 재정의 총 부담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간 간선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 대한 benefit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투자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했고요. 두 번째, 노후저수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노후저수지 부분이 최근에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저수지는 관리 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가 대행해서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경기활성화를 위해 2015년 SOC 예산을 늘렸다. -"1. 모두 발언 주택토지실장 한만희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주택거래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기존주택 거래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률이 저조하고, 입주 지연도 증가하는 등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은 2월 말 현재 11만 6,000호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량은 많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주택경기 위축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견이하 주택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업체부도시 입주예정자의 예정지연 등 주거불안이 발생하고, 금융권과 하도급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며, 건설 일자리도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되어 수급불안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주택을 감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준공전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조건부로 3조원, 2만호 규모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1조 5,000억원 규모를 매입하고, 하반기 중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1조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매입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 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제일 크게 나타난 게 수상운송업인데, 지난달 8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진해운 쪽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 8월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진해운 쪽에 대한 영향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9월에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물동량 자료를 9월에 한번 보면 환적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66%를 감소를 했다고 그러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7.6%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환적화물 같은 경우가 통상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공으로 들어왔다가 배로 옮겨 실을 때 환적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해외생산을 했다가, 뭐 중국 같은 경우가 보면 중국에 여러 항구가 있습니다만, 항구마다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있고 작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옮겨 싣는 그런 환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환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게 수익이 짭짤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역을 하고 또 다 옮겨 싣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적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운업계나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대상선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반사이익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대상선도 -7.6%로 상당히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외국 해운사들이 이런 부분들 많이 가져가지 않았냐, 이런 쪽으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한진해운 사태로 다른 수상운송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적화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외국 해운사들이 이러한 이익을 많이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자) 20·30대 청장년들은 현재 수준으로 고기는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근육 만들 수 없고, 거기에 필요한 혈액 공급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조리방법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구워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수육 형태로 드시면 여러 가지 유해요인들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기 드실 때 쌈 채소 꼭 드시면 여러 가지 배출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현재 젊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조리방법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가공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경우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백질이 중요한데, 만일에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식약처에서 지금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의 표시정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표시정보를 보시면서 하루의 양을 카운트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중에서 수육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생활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고기를 구워서 드실 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워 놓으시고 실제로 드실 때는 조금 드시면서 어느 정도 익혀져 있는 것, 계속 불판 위에 올려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로 들면 다른 접시에다 옮겨놔서 지속적으로 연기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포션을 그때그때 드실 수 있는 포션만 해서 바로 구워서 드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유해물질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고기는 수육 형태로 먹어야 유해요인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쌈 채소를 먹으면 여러 가지의 배출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가공식품 표시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간 정부는 노바백스의 백신을 조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현장 방문 시에 노바백스 회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인 제가 두 차례의 화상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정부와 노바백스사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처와 노바백스사와의 고위급 회담에 이어 오후 3시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과의 면담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 생산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사는 원액 생산은 올해 말까지, 완제 충전은 내년까지 기술이전 생산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에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액 생산에 대한 계약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와 노바백스사 간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백신 수요 등으로 인해 노바백스 백신 생산에 필요한 일부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는 원·부자재 생산 기업과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해결한 바 있습니다.","정부와 노바백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간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생산계약 연장 추진과 함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6월 10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10일 0시 기준, 새로운 신규 확진환자는 50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43명 나머지 7명은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6월 1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모두 1만 1,902명이며 1,015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총 사망자는 276명이고 어제 안타깝게도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전자출입명부 본사업의 추진방안, 지방공무원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상황, 특별여행주간 조정 등 방역조치 계획, 동선정보노출 관련 삭제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언급하시면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말씀드린 대로 50명입니다. 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가 43명입니다. 수도권에서 40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외에서 강원 1명, 경남 2명의 확진자 3명도 수도권과 관련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중대본회의에서 전자출입명부 본사업의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정 국무총리는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관계자) 양해하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장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산 양파가 부족하면서 가격이 1,500원대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TRQ 증량 문제가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일정부분은 계속, 진행이 2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1,700원~1,600원대까지 수입양파가 간 거고. 그런데 조생양파 가격이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6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주산이 좀 늦게, 원래 이제 그게 4월 초·중순에 거의 출하가 돼야 되는데 늦게 출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흥산 그다음에 저 무안산이 조금 조기출하 되면서 지금 사실 전체물량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600원대까지 떨어진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제주물량이 된다면, 제주물량은 어제 확인해보니까 한 80%에서 90%까지 출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조정이 되지 않겠냐. 더욱이 거기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농협에 일부 좀 저장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장한다는 게 사실은 조생양파는 저장자체가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년에 저희들이 3년 전에 한 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단기저장 보통 한 2주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출하조절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저희들이 농협유통 창립행사를 해서 수도권 쪽에 농협매장에서 판촉·할인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출하, 소비촉진하고 일부 조금 저장하면 가격은 그래도 크게 떨어지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제주산이 조금 늦게 출하되고 고흥, 무안산이 조기출하 되면서 조생양파의 전체물량이 많아 갑작스럽게 600원대로 가격이 떨어져 농협에 일부를 저장할 생각이다." -"업력별로는 창업부 7년 미만 28.4%, 7년 이상이 71.6%로 전체 특구사업자 중 창업부 7년 이상 기업에서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사업화 과정에 대한 경험과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기술 성숙도 차이에 따른 사업화 추진력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구 내 일자리 창출형 조사를 통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감히 규제특례를 부여한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혁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역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구사업자는 2021년 말 실증종료 시까지 총 981명의 신규고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증완료 후 신기술·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제자유특구백서가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의 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특구 신청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에게 특구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와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서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오늘부터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계자분들과 혁신기업,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규제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해소하느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열쇠라 여기며 특구 내에서 고용, 투자유치 등 실증추진의 성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지원하고, 지역혁신 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혁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특구사업자는 2021년 말까지 총 981명의 신규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평가위원 전체 워크숍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수차례에 걸친 팀별 미팅과 상호 학습을 통해 세부 평가지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집단토의 및 현장실사 시간을 늘렸습니다. 평가대상기관의 설명회와 주무부처의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서면평가를 거쳐 철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표별 평가 등급은 팀별 전체토의와 수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공동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평가위원의 오류나 편견을 방지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는 보다 면밀히 실시하면서 피평가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면평가와 현장실사평가 그리고 집체평가를 병행하되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시 최소한의 관련 인원만 참석하고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평가단 내에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순환적 피드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 체계와 관련하여 변화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지표 비중이 각각 절반씩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계량지표의 비중이 65%로 높은 편입니다. 글로벌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주요 평가지표를 글로벌 일류기업과 비교하여 평가했습니다.",개별 평가위원의 오류 방지를 위해 수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로 공동평가를 실시하고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서류를 간소화 했으며 평가단 내 자문단으로 선순환적 피드백을 강화했다. -"(황명선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좀 럭셔리한 부분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이 있고 장기적인 ���면이 있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모든 시설이 안내체계 부족하다는 등등 해서 지적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해외관광을 유치하기 위하고, 또 내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제약돼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유형별 캠핑해서 오토캠핑하고 그쪽에 중심적으로 보셔서 그런데, 사실은 40페이지 보시면 '산림자원을 활용한 등산·야영기반 확대' 부분이 있죠. 저희가 보면 산악자원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게 인구가 밀집돼 있는 도시 근교에 좋은 산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계층이 등산이나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산악자원이 많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도시 근교에 좋은 산이 많기에 다양한 계층이 등산이나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관계자) ***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 추진】 1. 모두 발언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국정운영실장입니다. 내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들이 4월 30일에 국무조정실에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들이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했었고, 그 당시 69건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들이 일부 아시다시피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 일부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노력도 기울이면서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갈등관리화 하는데 아직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개선방안은 한 3파트가 되겠습니다. 크게 한 파트는 보다 부처가 갈등관리에서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와 함께 우리들이 국무조정실에서도 총리실에서도 갈등관리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지원·점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갈등관리에 대한 인프라나 역량을 제고하는 것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방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부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관련입니다.",부처가 갈등관리에서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방안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갈등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2017년까지는 연구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017년에는 한 학교에는 한 개의 동아리가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의 혁신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우선, 대학 내에 설치된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활용해서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에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BK21 플러스, 공학교육인증제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과 유망 신산업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과 대학 간 산학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조해야 될 것은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해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에 근본적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는 대학 내에 신규학과 설립이나 또는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서 혁신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무경험이 아주 풍부한 교수진을 구축해서 모든 소프트웨어 전공자에 대해서 프로젝트 실습과 인턴십을 필수화 하는 것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실전 영어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을 혁신하고 실전 영어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세우는 이유이다. -"백신은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백신입니다. 효능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백신은 세계에서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효능은 이번 의성에서 발생했던 농가의 백신상황을 보면 이 백신이 얼마나 효능이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기자님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의성 발생 농가에서는 4동, 5동, 6동만 잡았습니다. 1동, 2동, 3동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1동, 2동, 3동은 백신 접종을 본장에서 접종을 해서 넘어온 돼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정확한 시기에 백신을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 2, 3동에서는 임상증상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NSP 항체가 하나 나왔습니다. NSP 항체가 하나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바이러스가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임상증상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항체가 면역을 시켜서 방어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검사에 의해서 검사를 해봤으면 아마 60% 정도 밖에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백신 맞은 개체들에 대해서는 외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를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NSP 항체가 나왔다는 것은 그곳에 바이러스가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인데 임상증상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는 것이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는 금융부문 주요 지표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3, 참고4에는 국내 금융기관 신용등급 현황과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정리를 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기지표금리 개선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발표한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장성CD 발행 정상화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 발행키로 협의를 한 이후에 약 한 달간의 CD는 총 1.3조 원, 21건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월평균 발행액의 근접한 수준이며, 시중은행 발행이 본격화 될 경우에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D발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됨에 따라 CD금리도 과거에 비해 시중금리 변동추이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단기코픽스 신규 도입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단기코픽스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고, 9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코픽스는 전산시스템 구축, 연동상품 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서 금년 11월 7일에 최초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CD금리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을 위해 증권사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고, 10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CD 발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됨에 따라 CD 금리도 시중금리 변동 추이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단내 우리 국민 보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브리핑시에 우리 국민 32명이 남수단내에 체류중인 것으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23명이 안전하게 철수를 했고, 현재 9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입니다. 이중 1명은 8월중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나머지 8명은 가톨릭 성직자 5명과 국제기구 그리고 국경없는 의사회가 필수 인력으로 분류한 3명입니다. 이분들은 잔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수시로 이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철수권고 및 관련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전 발생 이후 남수단을 겸임하고 있는 주우간다대사관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모든 체류 국민을 매일 접촉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철수 희망 국민에게는 항공권 확인 및 예약, 주변국 육로입국지원, 이동간 안전확인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차원에서도 체류 국민 소속기관 및 가족을 수시 접촉해서 철수를 설득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추가로 남수단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 인천공항내 안내 배너 설치, 맞춤형 로밍 문자 발송 등 우리 국민들께 남수단내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 남수단은 정부군과 반군간 휴전상황이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든 교전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외교부는 특별여행경보, 즉 즉시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간 교전이 소강상태라도 언제든 교전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남수단을 방문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교전 발생 이후 남수단을 겸임하고 있는 주우간다대사관도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했고 정부군과 반군간 교전이 소강상태라도 남수단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발생 상황이 국내에서 연안에서 한 함정 내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한 이런 상황하고는 좀 구분되어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전문가분들도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2주간의 해상에서 임무수행을 하고 난 이후에 3일 또는 3박 4일 정도 외국의 항구에서 정박한 이런 생활들을 지속하는 이런 함정 내 상황이라는 것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협소한 함정 내에서 24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팩트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개선, 아쉬운 점이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은 보도자료에 크게 다섯 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현지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빨리 조기 발견할지,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진단검사 장비가 보완돼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해상 내에서 의심환자 또는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을 때는 적절한 격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되어서 조치가 취해져야 추가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아쉬운 부분, 그래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도자료에 다섯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사전예방, 현지 노출 가능성 조기 발견, 진단검사 장비 보완, 의심 및 확진 환자를 위한 격리 공간 등의 연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자료에 제시되었다." -"먼저,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조 4,000억 원 규모의 민투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착공시점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000억 원 늘리겠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공유 숙박,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소규제에 대해서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소통을 통해서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은 경제 활력 제고의 중요한 축입니다. 초기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과 회수단계의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부동산의 권리,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금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며 일괄담보제를 신규로 도입하겠다. -"사실 바닥식 어패류... 바닥식 패류라든지 전복이나 다양한 우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견·중견기업 외에 이런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의 참여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다만, 외해양식을 중심으로 한 참다랑어나 연어와 같은 부분은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와 특히 시설 그다음에 첨단 IT를 동원한 여러 가지 시설 등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 수산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마린 하베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연어시장을 완전히 지금 장악해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에 착안을 해서 연어와 참다랑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벤처 투자 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노력하던 차에 작년 말에 '미래양식포럼'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IT와 벤처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이 140여 개 정도가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일부 기업들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해에서의 양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독창적인 우리나라 해역에 맞는 그러한 플랜트 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원격에서도 또는 현장에서도 관리하기 위해는 상당한 IT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부 자본 또는 벤처나 대기업의 자본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수산인들도, 어업인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 과장이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바닥식 어패류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가 조심스러웠으나 노르웨이에서 세계시장을 장악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에 착안하여 우리도 미래양식포럼을 출범시켰다. -"총리께서는 오는 16일 시복식 미사는 서울 도심에서 2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각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 동원해서 경호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고,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모든 행사 준비와 지원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성공적으로 방문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지역의 질서유지와 응급의료, 교통대책 등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28사단 내에 반인륜적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로부터 걱정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일은 인격을 유린한 만큼 군의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6일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군에 남아있는 인권유린의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교육부터 복무제도와 고충처리시스템혁신, 병영환경 개선 등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의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출혈열이 확산될 우려에 따라 지난 8일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긴급상황을 선포하였습니다.","총리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와 사전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생·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학교가 개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만 아마도 학교 개교를 하기 전에 집에서 있으면서 또 사회활동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통해서 예컨대, PC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조심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체·업소에서 이런 예방적인 또 감염병과 관련된 어떤 조치들을 취해라, 라는 지침들을 내려 보낸 바가 있고 그것이 각 시도에서 계속해서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특별입국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리 특별입국절차 검역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는 도저히 걸러낼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검역을 공항을 벗어난, 그래서 지역사회로 간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특별입국절차의 어떤 앱 설치라든지 모니터링 외에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입국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검역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는 걸러낼 수가 없는데 앱 설치나 모니터링 외에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9월 10일 목요일 아침 10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9월 11일 금요일 14시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방역조치 점검을 위한, 방역조치 점검을 위해서 전북 군산에 가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오늘 배포될 것은 곧 이어서 있을 브리핑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고용노동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 자료가 나가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9일 공포되고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것 외에 추가로 특수 형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수요일에는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제작·발간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판례 및 인권위 결정례 등을 수집·분석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에 관해 처음 제작되는 그런 사례집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은 좀 많습니다. 4번, 제14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 개최 관한 내용입니다. 직업능력의 달 행사의 하나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차관이 영상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5번은 2020년 제4차 사회적 기업 인증결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사회적 기업 78개를 인증해서 국내 사회적 기업은 모두 2,626개가 인증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판례 및 인권위 결정례 등을 수집·분석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제작·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제 살포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와 연접한 양잠농가에서는 뽕잎을 사전에 비축하여 주시고, 양봉농가에서는 벌통을 살포지역 밖으로 이동조치하시거나 방봉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어장에서는 급수 금지와 어류보호 조치를 하여 주시고, 장독대 및 우물 뚜껑은 덮어 두시기 바랍니다. 우천 시에는 방제작업이 연기되므로 항시 해당 지역 산림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9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2005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범정부적 노력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지난해 여름철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개체수와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여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집중 방제, 사후 관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에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에 기여하도록 예찰과 항공방제에 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제효과가 높은 중형헬기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고, 완벽한 헬기 정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항공방제와 연접한 양봉농가는 방봉을 금지해 주기를 바라며 양어장에서는 급수 금지와 어류보호 조치를 하고 장독대 및 우물 뚜껑은 덮어 두기를 바란다. -"따라서 일각에서 턴키를 농식품부가 발주해서 전부 중앙에 대규모 업체한테 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지방업체한테 대부분의 사업이 가는데, 250개나 되는 사업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5억 입망비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2억 2,000만 입방미터가 농경지에 성토해야 되는 물량입니다. 평균적으로 저지대 농경지를 2.6m정도 성토해서 토지를 일단 올려놓고 그 위에 기존에 농사짓던 흙을 표토 50㎝를 벗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그 표토를 준설성토 위에다 덮어줍니다. 50㎝를. 그리고 도로와 수로를 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에 수렁논이었던 아주 안 좋고, 용도가 떨어지는 논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유리온실도 할 수 있고, 비닐하우스도 할 수 있고, 밭작물도 할 수 있는 아주 건답화 되어서 굉장히 좋은 논이 됩니다. 그래서 지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옆에 그런 사업이 들어오니까 같이 해달라고 해서 지금 27개소가 추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흙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상단에 개념도를 보시면, 낙동강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수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위보다도 논이 낮은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빠질 리가 없고, 그럴 때는 침수가 일어납니다.",낙동강의 수위보다 낮은 논이 많은데 비가 오면 수위가 올라가서 침수가 일어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경덕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국유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늘어나는 국민들의 야외휴양수요를 산림에서 흡수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과 정서함양, 그리고 자연학습교육 등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36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국민의 야외휴양수요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유자연휴양림도 매년 20% 가량 이용객이 증가하여, 작년에는 250만 명이 다녀가실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7, 8월 여름 휴가철에는 수요가 폭증하여 예약을 추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7월 추첨제 예약에 작년보다 2배가 많은 12만 5,000명이 참여하여, 국유자연휴양림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하였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3.3:1에 달했으며, 남해 편백자연휴양림, 노루섬 객실은 7월 30일 557: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여름휴가철 많은 국민이 휴양림을 찾을 것을 대비하여, 지난 달 전국 36개 국유휴양림의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부각된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야외수화전, 낙뢰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가드레일 등에 대한 시설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휴양림을 찾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0월 15일까지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은 늘어가는 국민들의 야외휴양수요를 산림에서 흡수하기 위해 36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고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야외수화전과 낙뢰방지시설 등도 보완하였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2년부터 금년 2016년까지 총수 본인을 포함한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외이사 현황입니다. 분석대상은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65개 상장회사입니다. 먼저,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시면, 분석대상인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습니다. 법상 요구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당 평균 0.27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시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전년보다 0.8%p 증가하였습니다. 집단별로는 에쓰오일, 포스코 순으로 높고, 효성, 영풍 순으로 낮습니다. 최근 1년간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3,99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0.4%인 16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특징입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입니다. 분석대상은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65개 상장회사입니다.",26개 민간 대기업집단과 165개 상장회사를 분석하니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개 분야는 전체 청산펀드의 수익률과 수익배수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세컨더리펀드 전체로 확대해서 세컨더리펀드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세컨더리펀드는 다른 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펀드입니다. 모태펀드 자펀드 11개를 포함해서 최근 5년 동안에 총 18개의 세컨더리펀드가 청산되었는데, 2016년부터 세컨더리펀드 수익률은 매년 상승을 하면서 전체 청산펀드의 수익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회수기간도 세컨더리펀드가 매년 전체 청산펀드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컨더리펀드의 일반적인 특징인 고수익, 빠른 회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컨더리펀드가 이미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6페이지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에 파란색 실선은 세컨더리펀드이고 빨간색은 전체 청산펀드입니다. 수익률에 있어서 파란색 세컨더리펀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 청산펀드와 세컨더리펀드의 회수기간을 분석해 보면, 세컨더리펀드가 파란색으로 회수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 중단에 개별 운용사와 펀드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5년간 1개라도 펀드를 청산한 경험이 있는 운용사는 99개이며, 이 중 청산펀드 수익금액 상위 10개 운용사의 청산수익은 전체 수익의 71%가 넘는 총 1조 2,110억 원으로 나타나 상위 10개 운용사가 전체 청산 수익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다른 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의 수익률이 2016년부터 매년 상승하여 전체 청산펀드의 수익율을 상회하고 고수익과 빠른 회수가 확인되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사적모임 5인 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완화조치를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유아에 대한 예외와 상견례 등에 대한 예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유행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주 가까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한 삶의 불편들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조치가 동반된 것입니다. 특히 상견례의 경우에는 처음에 한 한두 달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속 연기를 부탁드렸지만 현재 2달 넘게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작동되고 있다 보니 이 상견례라고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미취학아동 영유아의 경우에도 이 영유아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함께 동반돼서 활동하는 가운데 생기는 불편들이 너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너무 장기화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에 대한 실제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예외를 두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브리핑에서 발표했듯이 모든 지표들이 다소 유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금주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유행들이 지금 300~4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추이의 일종인 것인지, 아니면 증가되는 추이로 전환되는 것인지 금주의 상황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10주 가까이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가 지속됨에 따라 삶의 불편들이 너무 커지고 있어 영유아와 상견례에 대한 예외 등 일부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현재까지 7개 지역에 있는 15개 시군의 매몰지 30개 시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침출수는 소독을 하기 이전에 했던 침출수입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우리들이 구제역과 탄저균에 대해서 검출을 해봤습니다. 그 검사결과 중간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료는 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천 네 군데, 안성에 한 군데, 평택에 두 군데, 여주에 세 군데, 충남 천안에 한 군데, 강원도 철원과 춘천지역에서 침출수 18점과 토양 12점에 대해서 검사했습니다. 검사해 본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나 탄저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침출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음에 생석회가 바닥에 깔려 있고, 생석회하고 사체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먼저 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침출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패세균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열이 나오면서 세균에 의해서 사체에 들어있는 단백질, 근육이나 심지어는 뼈까지도 전부 다 썩게 되겠죠. 그러면서 열 반응이 나오고, 부패세균들이 이렇게 효소도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면 단백질들이 물러지게 됩니다. 변성되는 것이죠. 구제역 바이러스도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탄저는 탄저에 걸려 있는 소가 묻혔을 때에는 탄저가 나올 수가 있겠죠.",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7개 지역에 있는 15개 시군의 매몰지 30개 시료를 검사했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구제역과 탄저균 검출을 했다. -"다만, 실제 업무하는 실무기능들은 전부 원칙적으로 다 통합을 하되,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법률적으로는 의결기구로서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경우에는 원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금자. 원채권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결국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도로 존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대출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 즉, 채무조정을 할 경우에는 물론, 중립적으로 하시겠지만, 중립성 측면에서 채권, 채무자 간에 이익 상충 문제가 법률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 법률적으로는 의결기구로서 존치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의결기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현재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합치니까 이 자금들을 쭉 하면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까지 목표를 갖고서 자본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5,000억~1조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서 가되, 다만, 민간기관들이 출자·설립하는 법상 특수법인, 즉, 민간기구로서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의 출자는 우리가 배제코자 합니다.",원채권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의결기구로서 존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적정 사육수온의 유지, 저온성 먹이생물 공급과 어린 명태에게 먹일 수 있는 고도불포화지방산(EPA, DHA)이 강화된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한 것이 주요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태 인공양식 기술은 그동안 일본의 명태 1세대 인공종자 생산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뱀장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에 포획이 어렵고 생존율도 낮은 자연산 어미가 아닌 명태 인공종자를 생산·방류함으로써 앞으로 동해안 명태 자원 회복은 물론이고, 양식 명태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에 따른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명태산업 부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강원도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참여기관과 명태 완전양식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명태 종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도 확충을 해서 명태 종자의 대량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식과 더불어서 명태의 자연 서식환경 규명 등 생태학적인 연구도 강화를 해서 방류한 어린 명태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한국이 명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은 뱀장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이 작물의 생산해서 소비되는 것이 초기단계라서 감자나 고구마하고 견주어 볼 때 소득이 2배에서 3배가 됩니다. 재배면적이 지금 현재 야콘 같은 경우는 200ha 미만이 되는데요. 지금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공급이 물량이 달려서 판매가격이 감자의 약 3배, 고구마의 2배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같은 수량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과잉생산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 1999년, 2000년에 비해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배농가 수는 한 20배 이상 늘었고요. 급격하게 생산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생서만 팔게 되면 여러 가지 유통 상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을 가공해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뒤에 전시되어 있는 품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확한 생서를 그대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선식, 밥, 새싹 채소, 차, 분말가루, 음료 이런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잉생산 됐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유통 상황의 문제점,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한 제품개발을 동시에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 수요는 급격하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홍수영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연구사) 저는 아마란스를 연구한 홍수영입니다. 아마란스가 지금 거의 재배는 안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조금 시작하다가 재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수요를 창출하지 못해서 지금 재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산물을 생산해서 생서만 팔게 되면 여러 가지 유통 상황에 문제가 있기에 다양한 식품을 가공해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했다. -"셋째,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입니다. 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간에 지자체 ‘통합 사례관리회의’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인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굴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하고,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일반재산 요건에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재 대도시의 경우에 1억 3,500만 원을 1억 8,800만 원까지, 중소도시의 경우에 8,500만 원을 1억 1,800만 원까지, 농어촌의 경우에 7,300만 원을 1억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자살 고위험군과 유가족을 포함하여 이분들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등 행정처리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긴급지원 대상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우리가 글로벌화라는 것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발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또 단기간에 제고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글로벌...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결국은 단순히 그냥 어떤 R&D 혁신, 또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이런 차원에만 보실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글로벌 경쟁력 창출,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글로벌화가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우리 국가 경제의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을 중심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오늘 패러다임을 여섯 가지로 보았는데요. 그 여섯 가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어떤 '과학기술 정책의 혁신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생동감 있는 정책 대안을 오늘 만들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큰 그림에는 결국은 지금까지는 좀 R&D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R&D 씨뿌리기 차원의 지원 전략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수한 어떤 떡잎을 골라서 키우는, 그래서 결국은 육성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지원정책'에서 '육성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제고시켜서 국가 경제에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한다.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험값 적용을 폐지하고, B- 미만 등급의 금리 개별위험값을 BIS 수준인 12%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외환은 위험값 8%, 그동안 16% 위험값 적용했는데, 앞으로 8%를 적용하고요. 주택금융공사의 MBS는 그동안 1.6%의 개별위험값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0%를 적용하겠다. 파생결합사채는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액을 산정하겠다. 그 다음에 NCR 산출 관련한 부담을 우리가 좀 완화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이 복수로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낮은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등급이 3개인 경우다´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등급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3개 등급인 경우에는 중간 값을 적용하도록 해줬고요. 파생상품 포지션의 3개 요건은 특별한 경우, 즉, 거래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는 정도의 특별한 경우에만 법률의견서를 갱신토록 해서 부담을 완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M&A 대출 관련 신용위험액의 산정시점을 M&A 주관사와 계약체결시점으로 변경해 줬고요. 운용위험의 산정기준도 BIS 비율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줬습니다. 지금은 판매관리비 차감 후 영업이익이었는데, 판매관리비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 BIS와 맞춰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즉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시면, 끝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4월 중에 공청회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 보고요. 3차 분기까지 규개위를 거쳐서 감독규정이나 세칙해설서 같은 것을 다 개정하겠습니다.",NCR 산출 관련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을 복수로 받은 경우 낮은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환자치료와 센터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뉴고려병원 의료진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축구협회, 파주시청 직원분들을 비롯한 많은 현장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내외국인 환자 모두 구분없이 코로���19로부터 완치되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7,000억 원의 재원을 우선 마련하였고,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조기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혀드린바 있습니다. 그간 손실보상 지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늘 146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가운데, 일부 금액인 1,020억 원 규모의 보상 금액을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최종 지급금액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확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돼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연일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이나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진행에 대하여 손실 가운데 일부 금액인 1020억 원의 보상 금액을 먼저 지급할 것이고 이 금액은 최종 지급금액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전장부품의 개발·설계단계부터 생산·출고·서비스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우리 한국표준을 마련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역·국제협력 분야입니다. 12월 5일에 무역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9번째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데 이어서 올해는 최초로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는 한 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1조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장관은 12월 6일부터 1주일가량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오실 계획으로 있는데요. 첫 행사로 워싱턴D.C.에 있는 월드뱅크에서 ´한국 산업발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주제로 강연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월드뱅크와 한국이 함께 개도국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고, 한국이 그동안 개발해온 개발경험들을 개도국에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미 에너지부 스티븐 추 장관도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바마 2기 정부의 미국 에너지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양국간 에너지자원협력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관님 미국 출장관련해서 보도계획이 몇 건 있는데요. 보도자료로 1건, 다음주 보도계획에 잡힐 계획으로 있는데, 보도자료 1건, 보도참고자료 1건이 계획되어있습니다. 1건은, 다음 주 12월 7일 금요일자 미국 현지시간입니다. 한-미 투자협력포럼이 개최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로 배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한국의 개발경험들을 개도국에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계획이며 오바마 2기 정부의 미국 에너지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 이상반응역학조사지원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후에 사지마비 증상으로 신고해서 조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1차 역학조사를 완료했고, 완료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피해조사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인과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피해조사반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1차 역학조사 한 것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실한 진단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검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최초 조사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주 피해조사반 회의 때에 이 진단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검사결과를 기다릴지 아니면 현재까지의 검사, 조사 등 의무기록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리겠습니다. 뇌출혈증상으로 언론에 소개된 사례는 지금 20대의 1차 대응요원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 접종하고 난 다음에 4월 9일에 두통하고 오른쪽 마비증상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고 이후에 1차 조사, 기초조사 정도에 해당되는 건, 했는데 추정진단명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는 임상소견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은 지금 현재 뇌출혈, 어떤 뇌에 있는 혈관 기... 이상이 있어서 '혈관기형'이라고도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후에 사지마비 증상으로 신고해서 조사한 케이스는 지자체에서 1차 역학조사를 완료한 것을 바탕으로 중앙이 피해조사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해놓았다. -"이에 따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KTX 5회 등 열차 9회, 버스 73회, 항공기 1편을 증회하였고, 연안여객선 8개 항로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차와 항공기는 시설이나 차량 용량에 한계가 있고, 더욱이 예약문화가 성숙되지 않아 무한정 증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세버스를 최대 1,536대를 투입해서 1일 5만 명 정도를 수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수시는 지리여건상 교통량 처리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접근도로로 신설된 국도대체도로 17호선과 여수산업도로 등 2개도로 밖에 없고, 승용차 진입 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도대체우회도로 17호선은 주삼IC 인근에서 승용차를 전면 통제해서 여수산업단지 환승주차장으로 유도하고, 5월 중 새로 개통되는 이순신대교 등 여수산업단지도로는 월내IC에서 승용차를 통제하여 여수산업단지 환승주차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 인근지점에 환승주차장 8개소를 만들어서 주차장 4만 3,600면을 조성하였고, 환승주차장과 박람회장 간에는 무료셔틀버스를 최소 151대에서 주말 등 피크 시에는 최대 794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주된 환승주차장은 주차면이 2만 6,000대인 여수산업단지를 사용하고, 이어 박람회장까지 2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한 주삼IC 부근 구 덕양역, 삼동, 중흥주차장과 박람회장까지 약 25분 정도 거리인 율촌산업단지 등에 조성된 주차장 1만면을 보조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열차나 항공기의 무한정 증편이 어려운 실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최대 1536대 투입해 1일 5만 명 정도를 수송할 계획이다. -"그래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특히 소속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지원은 전반적으로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올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예비 1년차, 2년차, 그다음에 인증 받고 1년차, 2년차, 3년차 했는데, 90, 80, 80, 60, 50 하는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인건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점점 기업이 커갈수록 그 해당 기업에서 자부담해야 되는 비중을 높여나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는 이 제도를 지금 비율대로 유지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다만 2016년도 이후, 내후년부터는 예비단계 1년차에도 70% 정도로, 30%는 매칭해서 인건비 지원을 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인건비 비중을 낮출 계획입니다. 그 외에 사회적기업의 유형이나 특성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에 강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창업, 성장, 성숙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 -"그와 관련된 내용도 홍석우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번 해외순방이 갖는 의미, 거기에 가셔서 활동하실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9월 6일 11시에 기자실에서 있는 출입기자 간담회와 오찬 때 많은 분들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일부 언론에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정책방향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5~6개월 전인가 사용 핵연료에 관해서 국내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서 사용 후 핵연료 정책포럼을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서 권고를 접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큰 정책방향은 5개월 전에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지난 주 목요일에 사용 후 핵연료 정책포럼에서 정부한테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 건의 내용을 받아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권고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그 착수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다소간에 이견이 있는, 마치 정부의 정책이 이미 확정되어있는 것처럼, 꼭 부지도 확정되어있는 것처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조금 뒤 원자력산업정책관실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입니다.",언론에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정책방향이 보도되었는데 사용 후 핵연료 정책 포럼을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 접수를 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 그러니까 그 T/F 운영을 하고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중간에 주민들 공청회까지 했는데요. 도에서도 계속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상황은 아니시고요. 이제 운영... 어떻게 보면 수립 주체하고 운영 주체는 저희 인제군과 인제국유림관리소이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에는 군과 관리소만 와 주셨고, 이제 저희가 간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도도 내용은 같이 알고 계시고, 같이 계속 협조하고 계십니다. <답변> (이순선 인제군수) 그리고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군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국유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관 간의 협조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테면, 임도 같은 경우에도 산림청이 닦는 임도가 따로 있고 또 지자체가 닦는 사유림에 관한 임도가 따로 있어서 그게 연계성이 미흡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인제군 면적이 1,645㎢입니다. 그중에 임야가 지목상의 임야만 1,472㎢ 약 89%인데, 그 임야 중에 또 80%인 1,117㎢가 국유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개발을 하려고 할 때 국유림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그런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10년 단위 중기계획에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서 국유림과 같이 협조해서 나가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개발, 그러니까 산림을 활용한 산림농업이라든가 산림휴양이라든가 산림복지 관련된 사업 진행하는 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박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으로 지역개발이 어려웠지만 같이 협조하면 산림을 활용한 산림복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환자발생이 급증하면서 진단검사, 치료와 간호 그리고 접촉자 관리와 역학조사 등 보건의료 인력과 자원의 소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감염 규모를 꺾고 통제하지 못하면 코로나19의 치료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일반 중환자 그리고 응급환자의 치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회의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지만 연말 국민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방역행정이 가닿지 못하는 개개인의 모임과 지인들 간의 대면접촉으로 감염전파가 지속되고 감염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간 영유해오던 모든 일상이 일순간에 모두 멈출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극복의 의지를 다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행동요령에 귀 기울여주시고, 위기상황일수록 재난문자를 확인하여 지역의 감염상황을 파악해 위험행동을 회피해주십시오. 두 가지 국민행동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집에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대면모임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동거가족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잘 아는 친구, 지인, 회사동료와의 모임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취소해주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만이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감염확산 상황에서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전파고리의 끝에 있는 어르신과 기저질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멈춤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보호하고 의료시스템의 마비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수도권 환자발생 급증으로 보건의료 인력과 지원 소모가 극심하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에 귀 기울이고 위험행동을 회피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 35조에 환경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환경에 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민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고, 도시민들의 생활환경들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 등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계속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고,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낮은 토지가격으로 되어... 규제를 장기간 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는 점들을 이용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는 철저하게 보전을 하고, 그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를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도 공공주택 건설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임대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돼서 분양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민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법률 개정사항도 추진하겠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증액을 해주도록 의무화하였고요.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여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가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법령 개정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특히, 그중에서도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1. 모두 발언 10월 31일 금요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에 이어서 오후에는 내부에서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3건입니다. 먼저, 예비군 문화시설 특별우대입니다. 국방부는 내일부터 12월 말까지 예비군 훈련을 마친 예비군과 동반자가 롯데시네마와 서울랜드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특별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상호협력을 맺습니다. 이번 협력에 따라서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는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동반자 2~3인을 포함해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중으로 확대하고, 다른 문화시설 이용에도 예비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을 관련 업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현충원 단풍제 개최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내일부터 9일까지 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옛 사진 및 웹툰공모전 전시, 그리고 군악의장행사, 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전시회, 또 호국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달의 호국인물과 6.25 전쟁영웅, 그리고 독립운동가 선정입니다. 전쟁기념관은 1968년 11월 대외 간첩 작전 수행 중에 수류탄을 몸으로 감싸서 부하들을 구하고 산화한 임상택 육군소령을 11월 호국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9.24 전투에서 산화한 강길영 해병 중위를 이달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고, 항일학생운동과 인재양성에 헌신하신 이경채 선생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비군과 동반자가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특별할인 우대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상호 협력을 맺는다. -"안녕하십니까? 과천 회의가 늦게 끝나서 조금 늦었습니다. 2012년 제가 해드리는 첫 브리핑입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많이 이루시고, 우리 통상외교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첫 브리핑이기 때문에 2012년도 경제‧통상업무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에 금년도 외교부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토론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날 있었던 연두 업무보고의 큰 줄거리에 기초해 금년도 경제‧통상업무 및 외교업무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본 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외교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지역의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세계경제 불안정 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뿐 아니라 이제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헝가리에까지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년에도 이러한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도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세계경제의 새로운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흥경제권의 성장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2012년도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해서 세계경제 불안정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조달청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하여 창조경제와 경제부흥을 이루고,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조달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100개 과제로 이루어진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조달, 창조경제관련 조달, 서비스 조달 등 여러 지표상으로�� 그렇고, 조달기업 등 현장의 평가에서도 조달행정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조달행정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고, 그리고 변화·혁신의 조직문화를 체화시키고자 이번에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과 비정상적 조달관행과 규제개혁, 그리고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등 3개 범주의 40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와 신성장 제품의 거래 활성화 등 혁신지향 조달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수요 5대 유망 서비스와 시설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계약상품으로 발굴하여 구매조달 하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 활성화와 단가계약 확대 등을 통해서 국산소프트웨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구매 비중을 2013년도 16.3%에서 금년에는 18%, 2016년에는 22%로 확대해가겠습니다.",조달청은 100개 과제로 이루어진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조달과 서비스 조달 등 여러 지표상에서도 조달행정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의의 및 시사점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 등과 같이 핵심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3개 백화점은 해외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그렇게 사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렇게 불안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다보니까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우리들이 백화점들 판매수수료 내렸을 때 백화점들이 판매수수료 오른다고 하는 보도가 났었는데, 그것은 일부 보도에서도 이렇게 보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일부 백화점들이 수수료 인상을 납품업체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국내 몇 개 회사에 대해서 무슨 백화점이 국내 몇 개 입점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오는 2월 1일부터 일부 점포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그냥 통보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그냥 써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서가 이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촉행사나 판촉사원 파견은 그냥 보내라 하기만 하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면 되니까요.",대형유통업체들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CT·해운·조선을 다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면, 그동안 처져있거나 잘해봐야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밖에 안 됐는데, 정말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겠다는 비전을 담당 국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전자항해 시대의 선도자´, ´주역이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은 말이 중국이나 일본사업 같으니까 ´글로벌 디지털 항해의 퍼스트무버´라고 하자는 얘기도 하던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습니다. 뒤에 설명 드리는 e-내비게이션 시대가 오면, 해운·조선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이 엄청난 시장형성이 되고, 또 이런 3박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조선·ICT를 다 갖춘 나라가 흔치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하나씩 빠집니다. 어느 나라를 봐도.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춘 국가다.´ 그래서 이럴 때 재빨리 대응하고, 창조적 융합을 통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내비게이션 개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어선에는 거의 통신수단이 없이 비상단말기 VHF 무선통신 하나 정도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하나 줘버리는 것입니다. 줘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기능, 그것들이 다 어선에 전달되는 것입니다.",e-내비게이션 시대가 오면 해운·조선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는데 해운·조선·ICT를 다 갖춘 나라가 흔치가 않고 거의 없다. -"다음 세 번째로, 지역에 있는 개별 SO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주었는데요. 대표들께서. 특히, 디지털 전환, 향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지역의 개별 SO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차등적인 부과, 차등적인 부담 그런 것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방통위원장께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최근에 지상파 다채널 MMS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위원장께서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방송 입장에서의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유료방송 특히, PP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과 건의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신규 정책,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매체 간 이해보다는 국민에게 편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러한 차원에서 지상파 MMS를 본다면 예를 들면, EBS의 MMS가 각 수준별 교육을 위한 다채널로 활용된다면 이런 부분은 적어도 국민 편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근본적으로 지상파 MMS의 문제는 결국 MMS가 국민 편익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전면적인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편익의 측면에서 검토해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잘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지역의 개별 SO 입장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차등적 부과와 차등적인 부담 등을 건의했고 방통위원장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열을 받으면, 열의 온도는 보통 통상 300~350℃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차량의 중량이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몇 번을 강하게 밟았느냐, 약하게 밟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열이 발생되었을 때 마찰재가 열분해 되고,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가 마찰재와 디스크 사이에 가스층을 형성해서 접촉 면적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제동효과가 감소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 드리면, 비가 왔을 때 아스팔트길에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빗물로 인해서 수막현상이 나서 제동효과가 감소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은 긴 내리막길에서 보조브레이크를 같이 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조브레이크를 병용하면, 마찰에 의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조브레이크 사용효과 두 번째 차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60㎞/h로, 60㎞/h는 사실상 곡선, 내리막길에서 내기에는 쉽지 않은 속도인데, 우리가 곡선 길을 일종에 가정하기 위해서 60㎞/h라는 속도로 하고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급경사를 가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높이고 급제동을 해서 브레이크 부위의 온도를 올렸습니다. 초기에 처음에 한 번 밟았을 때는 약 95℃이었던 것이 10회째 급제동을 하면, 301℃, 300℃까지 브레이크 주요 부위의 온도가 상승하고, 더불어서 제동거리가 23.8m에서 33.6m으로 제동거리가 약 41% 증가하였습니다. 거리로는 약 9.8m가 됩니다.",아스팔트 길에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빗물로 인한 수막현상이 발생하여 제동효과가 감소될 때 긴 내리막길에서 보조브레이크를 같이 병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하에 갯벌 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실효적 갯벌 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갯벌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 관리 거버넌스 기반 확보라는 다섯 가지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각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현황과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통해 ‘갯벌등급제’를 도입하고, 등급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갯벌에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여 갯벌 보전활동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블루카본 증진 등 미래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갯벌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갯벌의 실효적 관리 수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갯벌이 아닌, 유역단위의 오염원 종합 관리를 통해서 갯벌에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갯벌에 영향을 미치는 점·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한국판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하여 다섯 가지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법위반 내용입니다. 먼저 선박블럭 조립 제조위탁 관련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해서 성동조선해양(주)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 기간 동안 경인기업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S1038호선 등 237건의 선박블럭 조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874개 블록 중 E11C블럭 등 1,046개의 블록에 대하여 최초 계약시 적용하였던 시수(Man-Hour)를 다음 계약부터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함으로써 총 103,184M/H의 계약시수 삭감을 통해 총 23억 2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이 시수문제인데, 조선업종에서 선박블럭 조립까지 해서 하도급 대금 결정은 시수(Man-Hour)입니다. 곱하기 임률입니다. 그런데 시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숙련된 근로자가 시간당 소요된 작업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크선 한척을 건조할 때 10만 Man/Hour가 소요되었다고 하면 숙련공 1명이 10만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임률은 1Man/Hour당 노임단가입니다. 이 임률은 매년 물가상승만큼 인상되거나 동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와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됐습니다. 그 논거도 우리들은 선박블럭 조립 작업의 하도급대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계약시수를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계약시수에 비해 낮게 결정하였다는 것, 또 이렇게 결정한 과정이 어떤 계약시수 인하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었고,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우리들이 판단했습니다.",시수는 숙련된 근로자가 시간당 소요된 작업량을 말하고 조선업종에서 선박블럭 조립까지 해서 하도급 대금 결정을 시수로 한다. -"이와 함께 핵심 기자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기술제휴나 M&A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인증 기반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전담 연구기관으로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를 올해 중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작년 국회에서 5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부터 2015년까지 3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해서 시험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고, 고급기술 인력의 양성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자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선사, 기자재 업체,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위원회를 금년 3월 중에 우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자재��업 활성화를 통해서 기자재 업체들은 해양플랜트 시장진출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생산원가 및 납품관리 등으로 제작사는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된 기관과 업체들이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또 토탈(Total)사와 쉘(Royal Dutch Shell)사에서 직접 기술담당 고위직 임원이 와서 우리 기자재 업체에 어떻게 하면 벤더리스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험인증 기반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전담 연구기관으로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와 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계곡, 하천,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지켜야 할 이용자 및 책임자의 방역수칙을 마련하였고, 지자체 특성, 현장여건에 따라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하천, 물놀이 관리지역 확인점검 결과 지적된 물놀이 관리지역 내 공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미흡 등 일부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휴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관광지는 피하시고 집이나 집 근처의 장소, 한적한 휴가지에서 휴식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의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고 가능하면 9월 등으로 휴가를 분산하여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수욕장,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가운데,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대피시설 내에서의 방역관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각 시설별로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 내 밀집도 관리, 발열체크와 호흡기 증상확인, 방역물품 준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민께서도 마스크 상시착용,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고,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재민들께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대피설 내에서의 방역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며 이재민도 마스크 상시착용과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파리바게트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법파견이 성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대부분은 계약의 형식과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2월 17일에 선고된 현대자동차 2심 판결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명시적 법률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행사한 경우에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보아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자에 대해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사업주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여타 프랜차이즈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이번 감독 결과로 인해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형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명령을 내린다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파리바게트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 지시는 파리바게트에 국한된 것이고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이나 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서 불법파견을 판단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 감독 결과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 지시는 파리바게트에 국한된 것이다. -"장소는 서울 SETEC에서 열리게 됩니다. 10월 21일 목요일부터 22일 이틀간에 걸쳐 열리는데요. 개막식은 목요일 10시에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자체는 공개니까 자연스럽게 취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일 금요일 조간입니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한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양국 간 장관회담을 하게 됩니다. 양국 간의 산업기술협력 분야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관련한 진전사항에 대해서 내용으로 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21일 목요일 4시 반에 외교부 청사 회의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역시 면담은 비공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7차 무역위원회 개최되는데요. 중국 및 베트남산 동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4,000억 원 정도 수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 관련된 덤핑 조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역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조간으로 국표원에서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큰 774개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소비자들께서 관심을 갖는 품목들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총 35개 품목, 전기 14개, 생활 10개, 그다음에 어린이 제품 11개 등 안전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일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소비자를 위해 774개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국표원이 조사했고 35개 품목의 안전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며 일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리콜명령이 개시될 예정이다. -"축산과학원장 라승용입니다. 여러분들 전문지 기자단께 브리핑 하는 것이 2년이 벌써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전체 업무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실제 제가 여기에 선 것은 2년 가까이 되는데, 방금 대변인께서 전체적인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연구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보다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앞으로 계획 위주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확대·보급을 위한 지역거점농가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러시아에서는 기상이변 등으로 소맥 등 곡물수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국제 소맥가격이 40% 이상 올랐으며, 옥수수 가격도 2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인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합사료 원료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곡물가격의 파동, 바이오에탄올 생산·확대 등에 의한 원료생산국의 작황이나 시장변화에 따라 사료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경제적 부담을 한우를 비롯한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사료가격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 농산부산물 활용한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및 활용이라고 판단하여 섬유질배합사료의 효과를 입증한 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료배합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사업추진, 지자체와 연계한 기술지도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은 불안정한 사료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배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업체의 상용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한 그런 노동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5번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2차 공모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되는 5인에서 299인 기업 중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9월 24일에 공고를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6번은 이달의 ��능한국인 시상식 개최입니다. 이게 원래 매달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7월, 8월, 9월 석 달치를 한 번에 모아서 3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은 아까 장관님 일정으로 말씀드렸는데 추석 성수기 택배현장인력 확충을 하는 현장점검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국토부와 노동부 또 택배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일평균 1만 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점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24일 목요일 10시에 서울에 있는 택배터미널에 가서 현장을 보시고, 이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행사는 지금 모두말씀까지 공개가 되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에 8번입니다.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되는 5인에서 299인 기업 중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을 개최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배지숙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금융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 금융혁신 실천계획 등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은 사후 적발 및 제재를 위한 심판자 역할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창조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포함한 유권해석 서비스가 충실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도운영 현황 및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국민신문고보다는 통상 금융당국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등 비공식적인 채널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활용 실적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접수해서 회신한 실적은 연평균 약 23건이고, 최근 10년간 회신한 비조치의견서는 8건에 불과합니다.",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은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발표할 20대 부품은 자율주행 자동차 등 13대 미래시장동력에 탑재되는 핵심부품들로서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소프트웨어 융합형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후 발표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무역·투자 부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부터 상하이 한류상품박람회가 3일 동안 상하이 Intex 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우수 소비재·콘텐츠 전시 및 수출 상담회하고, 한류공연, 한식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국 내 한류와 연계한 수출마케팅을 통해서 국내기업이 중국 소비재·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원래는 지난주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일주일간 순연이 되는 바람에 금주 8월 26일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FTA를 통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TA를 활용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주에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투자확대 등 FTA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용 추진, 물류 인프라 개선 등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 추진, 또 기존에 여태까지의 우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수정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로 정리된 여러 가지의 손톱 밑 가시제거 등 행정서비스 관련 개선된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26일에 대외경제장관회의 통과하고, 27일에 보도자���를 발표하고, 또 28일에 뒤에 우리 장관님 일정으로 있습니다만, 장관님께서 다음날에 외국인투자기업 현장방문을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중국 내 한류와 연계한 수출마케팅을 통해서 국내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상하이 한류박람회가 개최되고 FTA를 통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 도난 등의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불분명한 계약 해지 사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아울러서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 제기 시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계약조항의 해석을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는 조항도 시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게 정한 약관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등 상가임대차 분야에서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중소 영세임차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는 등 건전한 임대차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소 영세임차인이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형유통업체 등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정된 주요 약관조항하고 불공정 사례가 <별첨 1>로 첨부되어있고, <별첨 2>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자별로 시정 전 약관과 시정 후 약관조항을 대비해서 자료를 첨부를 했고요.",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 제기 시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하였고 계약조약의 해석을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는 조항도 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 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기업 추가 발굴 및 상장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 개설 목적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서 성장 가능성 있는 다수 신생 중소·벤처기업에게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정자문인 확대라든지,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은 단기적인 거래량이나 주가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수요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반 코넥스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펀드와 벤처캐피탈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일드펀드 코넥스 주식 투자 유도입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이 통과될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유망기업 추가 발굴 및 상장 노력을 지속하며 앞으로도 지정 자문인 확대와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로 하면 글로벌 협업체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협업체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기업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체계 글로벌화 표준인데요. ISMS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지난 10여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ISO 27001’이라는 제도와 그런 글로벌 기준에 맞게 좀 더 강화를 하고, 클라우드 보안, 융합보안, 차세대 인증, 이런 분야 표준제도를, 인증표준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K-시큐리티 브랜드화인데요. 사실 저희들 정보보호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독자브랜드가 약하고, 하지만 그동안 한국이 ICT 분야에 강했고,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개도국에 많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와서 우리 KISA에서 보여주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서트(CERT)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AMP’라는 것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7월이면 ‘정보보호의 달’ 행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실무진이 위주로 와서 교육을 받고 했지만 그동안 뿌린 씨앗을 바탕으로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와서 한국의 정보보호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제로 기업이나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산업은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자 합니다.",ISO 27001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인증표준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한국이 ICT 분야에 강하고 많이 알려져 있기에 CAMP라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리고 공조시스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염원에 대한 파악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 처음에 22일에 발병한 그 확진환자로 인해서 촉발된 전파인지도 가능성을 놓고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된 사례는 조금 그 전에도 한두 분 정도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잠복기는 가장 많은 잠복기가 다른 나라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5~6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6일 사이에 발병이 가장 많고 또 최장 잠복기가 한 11.5일, 12일까지 가는 분포가 가장 많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그런 드문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잠복기를 14일보다 더 연장하는 나라들은 없고, 저희도 그렇게 할 근거는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굉장히 경증인 상황에서 증상이 없다고 자가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분비량이 줄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염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격리기준을 지키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되는 의료인이나 간병인 같은 그런 고위험직업들은 격리해제 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서울시가 공조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감염원에 대한 파악을 하려고 하며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된 사례는 한두 명 정도의 사례가 있었다. -"또 대교협 중심으로, 대교협하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성취평가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여기에 대교협의 차원에서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은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능도 조금 쉬워지고, 내신도 쉬워지기 때문에 대학들이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본고사나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미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지난해부터 고교 교육력 제고 학교 시범운영을 통해서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은 기초과정, 그렇지 않은 학생은 심화과정을 운영해 보았는데, 여기 기초과정에 학생들이 전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심화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불이익을 받아서 내신 1등급이나 이런 게 안나오기 때문에 고교가 다양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근본 취지가 대학에서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별 본고사나 이런 것이 살아날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학의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전형이나 각 대학에서 각 지역별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잠재력이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미 다양한 수시전형이나 전형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대교협이나 각 대학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이런 본고사나 이런 부분이 살아난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이 팽창되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우리들이 막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대교협 차원에서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 앞으로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학 본고사가 살아나 사교육 시장이 팽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어려운 예술계 상황과 통일된 형식의 경력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한 이 시스템은 객관적인 자료입증과 경력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해서 예술 활동 증명기준은 먼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두 번째로, 예술 활동 수입, 세 번째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 네 번째로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도록 하였으며, 위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법 대상은 넓히되, 실제 복지사업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오는 11월 18일부터 예술인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지원하게 됩니다.",예술인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되는데 가입대상은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지원 받게 된다. -"세 번째 방역강화 국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외교적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국가명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수도권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 자릿수 이내로 떨어지는 날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를 강화시키면서 한 자릿수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한번 밝힌 바가 있고, 현재 수도권에 실시되고 있는 방역강화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공공시설의 운영을 전부 중단해 놓고 있는 조치 하나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명령들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좀 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금주 주말 정도부터는 해당 수도권들과 방역강화 조치의 조정여부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시설 부분들은 좀 반대되는 반론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실제 위험도에 따른 평가라기보다는 공공시설을 운영을 중단했다는 상징적인 측면 때문에 중단한 것들이 있어서 위험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접근성 쪽에 도서관의 이용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이용에 대한 저소��층의 이용권을 보장할 길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해당부처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환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공공시설의 운영을 전부 중단해 놓은 방역강화 조치의 조정여부에 대해서 해당 수도권들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최근 LH 등 공기업, 지자체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불법거래와 사익편취 의혹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얻어낸 직무상 비밀과 내부정보로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해충돌상황에서 야기된 부패이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정된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유형의 부조리가 두 번 다시 공직사회에 발 붙지 못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개최될 예정인 국회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법안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패 관행을 철저하게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같은 유형의 부조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주말 그리고 총선거가 있는 내일 아마도 전국적으로 많은 이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든지 또 유럽의 몇 개국이 실시한 것처럼 매우 매우 강력한 사회적 봉쇄를 하지 않고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의 현재의 방역대책 또 감염병 수칙을 지키면서 사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투표 시에 앞서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린 그 수칙을 철저히 따라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도 산발적이 아닌 집단발생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역이 없는 경우 밀접한 접촉이 있으면 어김없이 감염이 일어나고 또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의료진들께서는 의심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언제든 신고하시고 또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차단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폭발적인 발생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했던 폭발적 발생 자체가 저희 방역당국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고 국민들께서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르게 유행이 늘어난 만큼 최근의 감소세도 빠르게 나타났지만 거기에 방심하지 않고 설령 생활방역이 된다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력하든 강력하지 않든 생활방역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산발적이 아닌 집단발생을 보이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투표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자 19만여 명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 장병 중에서 30세 미만자인 45만 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접종계획에 따라서 군 병원 등에서 화이자 백신 등을 활용하여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6월 말까지 당초 계획한 1,200만 명의 예방접종을 달성하고, 1,300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백신공급도 만전을 기하여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방접종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콜센터의 전화예약을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예방접종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도 구축하고 있으며,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에 사전에 동의하신 접종 희망자에게 접종 가능 알림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개발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께서 접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드리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위해 접종 기관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7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 기관을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접종의 역량을 높여갈 계획입니다.",정부는 당초 계획한 예방접종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질병관리청은 온라인 예방접종의 예약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 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허브 항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적과 관련해서 1위 항만이 싱가포르 약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2위 항만이 홍콩인데 60% 이상 환적비율이 되고. 부산과 상해가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그동안 부산 신항이 상당히 약진을, 환적부문에 약진을 해서 홍콩과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 목표에서도 제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홍콩을 조만간에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진 사태는 우선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로 항만 인프라, 신항의 항만 고효율의 안전한 항만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지금 그게 이런 한진 사태에 장기적으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2대 환적 허브로서 우뚝 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시점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법정 계획으로 당연히 발표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부산항의 허브항의 지위 이것을 앞으로 확고히 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섬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섬 관광 활성화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미흡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인 여객터미널, 오래된 여객 터미널을 개축하고, 또 없는 부분에서 신설을 하고, 또 여객 부두도 한 50개 가까이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인프라를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돼서 섬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부산 신항이 환적부문에 상당한 약진을 해서 홍콩과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신항에 고효율의 안전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면 한진 사태의 해결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식아동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급식카드,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식으로 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급식 단가,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 등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급식 단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매뉴얼에는 2021년도 급식 단가를 6,000원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154곳으로 전체의 약 68%나 ��었습니다. 그리고 급식 아동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급식카드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 음식점 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수 지자체에서는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급식카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급식 아동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이 부족하거나 그 위치를 몰라서 결식아동들이 편의점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급식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카드를 사용할 때 창피함이나 낙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각 지자체는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간의 급식제도 편차가 심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권순경입니다. 항상 119소방정책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3월 21일 개정·공포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응급의료신고번호 1339를 119로 전면 통합 시행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응급의료신고번호 1339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 동안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4개 시·도에 대한 시범 통합·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시·도 모두를 통합·운영 중에 있습니다. 1339의 119로의 통합은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부간 합의를 토대로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2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해왔던 전문인력 125명과 공중보건의 20명을 이관 받아서 각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재배치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개정·공포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응급의료신고번호 1339가 119로 전면 통합되었으며 이 통합은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장 이병실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와 산림유전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브리핑 하겠습니다 최근 ‘생물자원 전쟁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커졌고, 생물자원 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산림생명자원의 주권을 지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생물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정책인 산림유전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2)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193개 당사국 대표단, 국제기구, NGO, 산업계를 망라해서 약 2만 명이 참가하며, 이번 총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생물다양성’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서비스 확대로 인류복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 채택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이익공유 등 3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생물자원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에 해당하는 나고야의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의제로서 생물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romed Consent)을 받아야 하며, 당사국들은 관련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커진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의 주권을 지키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이면서도 비용부담이 적은 수목장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확대방안을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목장림은 전국 56개소, 41ha에 국유 1곳, 공유 2곳, 그리고 사유림 53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모목 1그루당 사용비용은 약 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만 원 후반 대에서부터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대까지 가격이 다양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국유림에 대해서는 지방산림청별로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공유림에 대해서는 광역시도별로 1개 이상 공유림의 모델을 제시하고, 세 번째로 사유림에 대해서도 국고융자 지원과 숲 가꾸기 산림 병충해 방제 산림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님께서도 모두 말씀에 계셨습니다만, 아마 내일이면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이 돌파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1961년에 1만 명에서 시작해서 50여년 만에, 51년이죠, 1,000배가 되어서 1,000만 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외래 관광객 숫자가 일본보다도 많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1,000만 명 시대는 세계에서 17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관광객 증가율이 12.4%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고, 서비스산업과 한류 열풍 등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결집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세계에서 17번째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고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결집된 성과라고 생각한다. -"완치자 혈장 확보 시에...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은 완치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은 대구·경북 의료기관 4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혈장을 확보했고 오늘 자로는 오늘부터, 8월 24일부터는 서울·경기권의 21개소의 헌혈의 집에서도 혈장공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9월 7일부터는 충청·강원권, 경상권 총 24개소의 헌혈의 집에서도 혈장공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화 치료로만,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서 훨씬 더 완치자분들의 혈장 제공이 조금 더 용이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혈장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신체에 투여할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혈장수혈을 치료 개념, 수혈 개념의 혈장수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혈 개념의 혈장치료를 통해서 안정성과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미국에서도 긴급승인,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혈액 제제를 사용해서 투여를 했을 때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고 완치되신 분의 완치 혈액에는, 특히 혈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항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혈장을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를 돕는 그런 치료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수혈 개념의 혈장치료를 통해서 안정성과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완치자의 혈장 제공이 더 용이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1. 모두 발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천안시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추진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 2박 3일 동안 양측 발표, 분임토의,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 최종 숙의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최종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토론회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세션은 건설 중단·재개 측의 발표 청취, 그에 관한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 세션은 총론토의, 안정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토의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세션에서 시민참여단이 발표·청취, 분임토의,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시간은 이동시간을 제외하더라도 600분으로 10시간에 달합니다. 아울러 둘째 날 저녁에는 지역주민과 미래세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 보충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회원회는 1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안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최종조사를 실시하고자 추진되다. -"군 제대 이후에도 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대 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복직 후 2년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 추가 2년간은 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도 2년간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청년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달성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이 걸맞은 능력을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온해 보이던 물이 100℃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이 청년고용의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높은 대학진학율, 군 입대, 고용문화, 직업에 대한 국민적 의식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입니다. 금번 청년고용 대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장기근속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제대 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복직 후 2년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도 2년간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경작지는 군남댐 홍수조절 부지에 만들어집니다. 군남댐 홍수조절 부지는 알고 계시는 대로 임진강 수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진강 일대에서의 홍수 등이 발생할 경우 남북 간에 상호 댐의 이용이라든지, 방류 문제에 대한 상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남북 간 인도적 그리고 환경협력 차원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와 같은 자연재해 공동대응, 다시 말씀드려서 홍수에 대한 경보와 예보 등을 포함한 대응절차들을 진행하거나, 더 나아가서 수자원 공동이용 등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도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농업 협력으로, 더 나아가서 기후대응 협력 등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화경작지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서 쌀을 경작을 하게 되고요. 경작한 쌀을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상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관련된 사업 주체 등 간에 추가 협의 등을 통해서 더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대로 식량 지원 등 인도적인 협력은 대북제재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제재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군남댐 홍수조절 부지에 만들어질 평화경작지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서 쌀을 경작하게 되며 기존의 제재를 존중하�� 방식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선,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심층적인, 기술적인 내용들은 저희 한국형발사체사업단의 본부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차 발사 일정은 8개월, 2차 발사 일정은 7개월 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WDR이라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발사 지연 요소가 1차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 부분이고요. 2차에는 이 WDR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WDR이라는 것은 발사하기 직전에 사실은 발사체의 건전성을 산화제를 주입해서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1차 발사에는 WDR을 저희들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2차에서는 이 부분을 없이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1차 발사와 2차 발사 일정이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사체 전기체 구성을 포함해서 현재 절차가 준비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고정환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답변>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는 내년도 비행 시험을 하기 위한 비행용 전기체... 기체 제작을 지금 진행을 이미 시작했고요. 기체 제작에 필요한 각종 구성품들은 이미 제작이 완료돼서 나로우주센터에 납품되어서 조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제일 중요한 6개의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제작이 완료됐고 이번 달까지 해서 수락·연소시험을 모두 마치고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위한 준비는 되었고 지금 현재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 비행용 기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1차 발사는 8개월이며 2차 발사는 7개월로 조정한 이유는 1차 발사에는 WDR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였고 2차에서는 이 부분을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보고서에 담겼듯이 T/F에서는 3가지 복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전면폐지', '보완유지' 그리고 '선별폐지', 이 각각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유관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전면폐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T/F 회의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T/F 위원으로 정식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검찰 쪽에서도 당연히 법무부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다만 이 T/F의 결론이 어떻게 되고 공정위의 최종판단이 어떻게 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공정위는 이런 법무부 등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충실히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 복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선별폐지'가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선별을 하는데 어떤 조항부터 폐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건데요. 다만 이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 자체의 이슈만이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이슈들이 또한 동시에 존재합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형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7조, 68조, 69조 이렇게... 아니 66조부터 68조까지 거의 모든 공정거래법 조항이 형사처벌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전면폐지 입장을 T/F 회의에서 제출했지만 3가지 복수안에서 선별폐지가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강석철 사무관입니다. 산림청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통해 임도시설 현장의 새로운 공법 등 친환경적인 임도시설에 대한 기술교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임도시설 발전 전국 워크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을 위해 우수한 임도시설지, 기술 교류 및 재해에 안전한 임도구축을 위하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평가,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배우는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청은 2018년, 2019년 임도시설 완료된 지역과 기존 임도시설지 중 전국 대상으로 23건이 응모하여 학계, 과학원, 현장전문가로 1차 서류 평가 심사 통과한 16건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 최종 우수 사업지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장 평가 시 기존공법은 물론, 예산절감, 새로운 공법, 자연친화적인 임도구축 및 기설된 임도의 산림경영·목재생산, 테마임도로 활용, 국민들에게 산림휴양과 레포츠 시설로 제공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벤치마킹을 유도, 이용률 제고와 임도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분야는 지자체 5건, 지방산림청 5건 총 10건이 선정되어 임도시설 및 기설 임도의 특성과 임도 노선 선정,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예산 절감, 자연친화적인 임도시설과 재해의 안전성, 임도의 환승 등을 발표와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포상하고 있습니다.",2019년 임도시설 발전 전국 워크숍은 산림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을 위해 한 해 동안의 사업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배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크게 반영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리해제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전자 검사,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에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후의 격리해제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먼저,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 기준의 경우는 확진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검사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여 확진 후에 7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에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먼저 임상경과 기준으로는 발병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그리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호전되는 경우에는 검사 기준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검사 기준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유전자 검사,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하려고 한다." -"온 미디어 제재를 통해서 다른 PP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은 담합 가담자의 진술 및 내부문서 등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담합 가담 임원의 진술을 보면, 만약 IPTV에 가더라도 SO로부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인식한 다른 PP들이 IPTV에 줄을 서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온미디어 채널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PP들에게 IPTV에 가면 SO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2009년 방송채널 송출 재계약시 5개 MSO는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19%에서 28% 축소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CJ미디어 지원입니다. 1위 PP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서는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5개 MSO가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증액, VOD 구매 등의 명목으로 185억 원을 지원하여 위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제한 효과입니다. 채널편성권을 보유해서 PP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MSO사업자가 공동으로 온미디어 제재까지 보여줌으로써, PP사업자들이 대거 IPTV에 채널 공급을 포기하게 됩니다. IPTV에 채널 제공을 포기한 PP사업자의 진술을 보면, 당시 PP사업자들이 IPTV에 가고 싶어 했는데, 온미디어 건으로 인해 IPTV에 가기는 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또 다른 PP사업자는 솔직히 온미디어가 IPTV에 갔다는 이유로 MSO로부터 곤란을 겪는 것을 보면서 IPTV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온 미디어 제재를 통해��� CJ미디어 지원과 경쟁제한 효과로 다른 PP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은 담합 가담자의 진술 및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일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에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예방하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접견하실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부내에서 집무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리는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예방하여 예비역 장성 대상 정책설명회를 갖습니다. 관련 자료는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 제거작업 중에 강원도 철원에 화살머리고지에서 5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해는 완전유해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5구 모두 전사자의 유해로 판정됐습니다. 유해들은 추후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이 되어서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수습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25 전사자는 13만 3,000여 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유가족 DNA는 3만 4,0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신원확인을 통하여 6.25 전사자 분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 분들의 DNA 채취 참여가 절실합니다. 유가족 DNA 시료채취는 전사자의 친가와 외가, 8촌 이내의 가족과 자손이면 모두가 가능합니다.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군병원, 지방병무청과 징병검사장, 그리고 예비군 동대 등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면봉으로 구강 내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정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성 대상 정책설명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5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다.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노바티스의 에이즈 치료제와 인도 부분은 인도가 일정 부분 약가를 너무 낮게 복제약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도가 EU와 FTA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반대하셨다는 기사도 읽었는데, 일부 특정 국가 같은 경우, 인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강제실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제약 같은 경우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는 적합하지 않고요. 우리는 특허를 보호하는 기전 하에서 약가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의약품의 허가가 특허하고는, 특허를 먼저 보지 않고 허가부터 해주지만, 특허가 만약에 침해됐을 때는 바로 그 허가가 취소되고 많은 보상문제는 특허권자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최석영 대표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특허가 완료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도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준비해놓고 있다가 종료가 되면 바로 복제약이 출시가 됩니다. 단,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이 되는 의약품의 경우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의약품이 특허 자체가 불합리한 특허라고 판단이 됐다고 하든가, 아니면 그 특허를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복제의약품을 출시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가-특허 연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상당부분 복제약은 특허 만료되는 즉시 나올 수 있고요.",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가 완료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도 없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준비해놓고 있다가 종료가 되면 바로 복제약이 출시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김민석입니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체 ��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금인상률 결정할 때 기업실적이나 성과와 함께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부나 민간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임금 격차해소와 관련해서 임금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기업규모나 성별 임금격차 등 다양한 임금정보와 관련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기업현장간담회에서도 상당수 인사·노무담당자분들이 현장에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산업, 직종, 경력별 등 보다 충분한 임금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에서 분석·발표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사업체 규모나 산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로 가능한 한 다양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경력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업종이나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기업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기업실적이나 성과와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고려해서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했었으나 앞으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약 30년간 배출... 폐기물이 배출된 배출해역의 환경변화, 복원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셋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런던협약 관련조항이 1개 조항만 반영되어 있어 배출해역 관리책임 등 런던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해역 복원과 관리를 위해서는 런던협약을 국내적으로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재정비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해역 복원·관리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한편, 전환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복원·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복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배출해역을 조속히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서해 일부 오염심화구역을 대상으로 준설토 피복을 통한 배출해역 복원방안을 연구·검토하였습니다. 준설토 피복이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저 오염물질을 양질의 준설토로 피복·격리시켜 악영향을 차단하고 상부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준설토 피복 사전연구결과, 준설토 피복구역의 표층 중금속 농도가 인근 해역에 비해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고, 저서생태계 건강지수도 1등급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오염도가 높은 서해 및 동해 일부 배출해역 각 4km²를 준설토 시범 복원구역으로 설정하고, 2018년까지 시범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배출해역 복원과 관리를 위해서 런던협약을 국내적으로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준설토 시범 복원구역을 설정하여 2018년까지 시범복원을 추진하겠다.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장 박흥식 대령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뇌진탕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뇌진탕 자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도폐쇄는 음식물을 먹는 중에 구타에 의해 바로 올 수도 있고, 뇌진탕, 즉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 뇌진탕에 의해 뇌기능 저하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우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대변인> 그리고 사망시간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4년 4월 6일 28사단에서 일단 윤 상병에 대해서, 고 윤 상병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그리고 이어서 연천군보건의료원에 후송되었습니다. 당시 윤 일병은, 지금 상병이지만, 맥박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심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사망 상태는 아닙니다. 이후에 연천의료원 의료진에 의해서 응급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그것이 4월 6일 오후입니다. 이어서 연천의료원에서 4월 6일 오후 5시 40분에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됩니다. 그때도 호흡과 맥박이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회생치료를 했지만 4월 7일 오후 4시 25분에 최종적으로 사망됐다는 것입니다.",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 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 언론이 거론하는 뇌진탕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목요일에는 ‘제14차 한중 저작권포럼’ 보도자료가 예정되어 있고요. 금요일에는 ‘제5회 전국생활문화축제’, 그리고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분야 일자리 체질개선’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서 저희 문체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를 강화해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그리고 상담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교육부 장관이 지금 이번에 휴업조치를 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휴업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부 장관은 이런 감염병 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 이런 휴업이나 휴무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봐서 불가항력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휴업조치가 길어지면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생계안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교육당국 내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아마 방침을 지금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개학을 하면 받으셔야 될 돈을 선지급한다든지 또는 좀 조기 출근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금 대책을 마련하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부하고 더 협의하면서 이 생계지원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이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재난생계소득에 관한 것은 아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발생 시 교육부 장관이 휴업이나 휴무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불가항력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2012.9.26(수) 10:30,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총괄발표(국토해양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운영과장 조무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1일에 경북 상주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와 같이 최근 우리사회에 DMB를 장착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중에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고향을 찾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장거리 운행과 장시간 운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정체구간이 많아지면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들에게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한 차량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차량이 DMB를 장착했고, 또 직접 DMB 조작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를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오늘은 조사 결과와 함께 우리들이 마련한 장거리 안전운전요령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처 염종관 차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종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처 차장>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향 방문을 위해서 자동차를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중에서도 내비게이션과 DMB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한가위에 운전할 때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경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는 지난... 올해 뭐 1월~2월 사이에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고 저희도 그 방침에 따라서 2월 24일 자로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라든지, 또 3.1절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난 2월 시점의 보고자료였기 때문에 오늘 기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자료를 그렇다고 또 지금 상황에 맞춰서 업무보고 내용을 고친다는 것은 또 그건 이상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난 2월에 보고한 자료의 표현’ 그렇게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고위급회담, 분야별 회담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평화 정책에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자료에는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분야별 실무회담의 어떤 체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 회담 개최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미관계, 또 한반도 상황, 북한의 여러 가지 내부 상황, 전반적인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아직 뭐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회담이 평화 정책에도 필요하다고 봤기에 보고자료에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실무회담의 체계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일단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그 당시에는 일종에 지금 말씀대로 해서 특정 하나하고 마치 그때 상황이 줄서기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이고. 지금 상황은 우리 정부가 판단컨대 그때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단체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런 종교행사나 교류차원의 그러한 자발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늘상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남북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북이 서로 분단된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결을 하고 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이런 게 조금 더 격화돼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루 속히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가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현안,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자,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 상생공영의 길로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두고 있습니다.",북한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의도를 지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매년 수조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나 관련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보조사업 관련 비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어업 보조사업 관련 비리예방 및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농어업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성 검토 시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능력이나 입지여건 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다보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수산사업의 경우에는 7,000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 시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였고, 사업성 검토 기간도 실제 필요한 상당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자격으로 보조금을 받고 농업법인의 구성원으로도 지원받거나 동일인이 사업주관을 달리해서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지원받는 등 특정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보조사업 신청 시 그간 보조받은 사업 내용을 기재한 보조사업 이력서를 제출토록해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시 편중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각 보조사업별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서 공지방식을 개선해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수조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매년 관련 제도의 허점 등으로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최현수 대변인> 주말 잘 쉬셨습니까? 6월 17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오늘 한화시스템㈜를 대상으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지난 3월에 마련된 ‘디브리핑(Debriefing)제도’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제안업체에게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합참에서 오늘 간략히 발표해 주시고요. 합참에서 최근 북한 어선 관련돼서 입장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실 줄 알겠는데, 질문은 기자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락 합참공보실장> 합참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선박 1척이 ���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선박은, 소형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형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기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의 가장 큰 핵심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결합한 융합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미국의 모더나 사례를 통해서도 전 세계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바이오산업과 신약·백신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창업기업이 유망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에서도 신약 및 백신 개발 분야의 창업기업 발굴·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더나를 배출한 미국의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실현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신약 개발 분야 창업기업이 마음껏 실험·연구하고 사업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협력 네트워크, 우수한 정주여건 등을 모두 갖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보지 평가에서도 이러한 핵심요소들을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운영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런 구상은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난 3월 10일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후보지 선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의 가장 큰 핵심동력으로 대한민국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공장등록 전이라 하더라도 일부 협력업체, 그러니까 긴밀한 협력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이 앞으로 가시화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임대요건 등을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치호 환경부 규제법무담당관> 환경부 소관 주요 개선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독성의 우려가 큰 물질을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페놀류의 경우에는 단독물질이 아니고 특성의 유사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녹차나 커피 등 천연물질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부분이 페놀류 전체에 묶여서 관리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유용한 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검출을 하고, 그래서 폴리페놀 배출량은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험방법과 기반까지 좀 구축을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도개선을 연내까지 시행하고, 시행은 내년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해서 배출시설 기준을 선정했습니다.",공장등록이 앞으로 가시화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엔 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폴리페놀 같은 유용한 원료는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은 온라인의 창조경제타운, 그러니까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온라인상의 플랫폼�� 오프라인으로 옮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상상실을 비롯해서 또 얼마 전에 에트리에 창업공작소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공간이나, 아니면 광화문에 창조경제 교류공간으로 디캠프(D.CAMP)와 유사한 교류공간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전국에 많은 플랫폼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단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유형이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게 오프라인상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창조경제박람회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벤처 투자자들, VC들, 또 엔젤투자자들과 만나서 투자의향을 받거나 한 케이스들이 수백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의향서를 맺은 것도 있고, 투자하겠다. 또는 같이 거기에 참여한 스타트업끼리 협업을 해서 ‘우리 둘이 시너지를 내자’ 하는 부분들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400여건 정도로 생각하는데,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때 의향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지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면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은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 옮긴 것으로 생각하면 되며 광화문에 디캠프와 유사한 교류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지금 재양성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재양성됐을 때에 접촉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자가격리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유발한다,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러스 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은 없었고,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도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결론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2차 감염 유발 양성률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의 농도가 극히 낮거나 아니면 죽은 바이러스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PCR 검사를 통해서 확인됐거나 하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라고 추정은 하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재양성된 이후에 노출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끝나야 2차 감염을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온 상승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기온하고 상관이 없을 거다, 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특히 여름철이었던 다른 남반구에서도 환자가 발생을 했고, 또 메르스나 이런 경우도 기온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밀폐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기온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온이 올라가면 조금 더 실내의 그런 난방이나 이런 것의 필요성이 적고 또 많은 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관리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재양성장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재양성됐을 때의 접촉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가격리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2차 감염 유발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일부 국가는 5년에 2회 동안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2회를 개최했다는 것. 그리고 그럼 3년 동안 저희가 협의, 회의 개최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거나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개최했어야 되는 것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정상 연기를 했었고, 또 올 가을에 아, 작년 말에 일본 측 개최 요청에 대해서 '올해 3월 이후에 개최 협의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양해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측이 일방적으로 지연을 했거나 거부를 했다, 라는 것을 일체 없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양자협의 외에 우리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비공식�� 협의 그리고 일본과 동경에서 서로 개최되었던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서 양국 간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공식적인 미팅을 함으로써 정보교류를 했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 측은 그러한 세미나 등은 비밀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그래서 양국 신뢰관계 구축과 유지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기회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양국 간의 양자협의체가 양국 수출통제기관 간의 신뢰 구축과 유지에 필수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받았던 시기가 2004년이고요. 일본과 한국이 양자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입니다. 즉,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양자협의체 운영이 전제조건이 아니었습니다.",양국 간의 양자협의체가 양국 수출통제기관 간의 신뢰 구축과 유지에 필수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정을 받을 당시 양자협의체 운영은 전제조건이 아니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12월에 통과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설정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평가, 그리고 그 등급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활용 포장재 재질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그리고 페트병 관련해서는 유색 페트병, 그리고 라벨 부착 시에 일반접착제를 사용한 라벨 사용이 금지됩니다. PVC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축·수산용 포장랩 같은 경우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페트병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몸체 색깔을 유색 페트병은 금지하고, 그리고 접착제 관련해서는 일반접착제, 그러니까 재활용 과정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단 먹는샘물하고 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네 개의 등급기준, 즉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이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품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이 등급을 평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평가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포장지의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내용을 확인하여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은 이번 방한 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인사와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과 면담하여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방한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한-일-중 대테러 협의회 (Counter-Terrorism Consultation)가 오늘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신맹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일본 측에서는 ‘유지 쿠마마루(Yuji Kumamaru)’ 외무성 대테러·초국가범죄 협력대사, 중국측에서는 ‘류광위안(Liu Guayuan)’ 외교부 섭외안전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대테러 정책 공유, 외국인테러전투원 대응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등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대테러 협력을 공고화할 뿐만 아니라 한-일-중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며 제4차 한-일-중 대테러 협의회가 한-일-중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입니다. 오늘 열린 2013년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보도자료를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총 6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KT, LGU+, SK브로드밴드 및 MSO 등 38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먼저 KT, SK브로드밴드, SKT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LGU+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심의와 관련하여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재심청구 전에 ´고지방송´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집행정지 신청처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은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38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38개 사업자에 대해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 김기범입니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6월28일부터 8월 1일까지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이 대회는 발명을 통해 성공한 여성발명･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여성의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수한 여성발명인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대회의 시상은 여성발명인, 여대생발명인, 여성발명기업인의 3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수상자들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여성발명협회장상 및 상패가 수여됩니다. 또한, 수상자들의 발명동기와 연구개발과정 그리고 사업화 과정 등이 사례집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며, 국제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하는 비용도 지원받게 됩니다. 대회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꾸준한 발명활동을 통해 특허 등을 출원한 실적이 있거나, 여성발명진흥에 공로가 있는 여성 또는 여대생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한 여성기업인 또는 임원이면 되겠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성공한 여성발명인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발명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북돋아 줄 뿐 아니라, 여성 발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에서 소정의 양식을 받아서 오는 8월 1일까지 이메일(kwia@inventor.or.kr)이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겠습니다.",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가 공모하는 여성발명･기업인상은 여성의 발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 전문 쇼핑몰에 대한 일대 점검을 실시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유명상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병행수입이 활성화됨으로써 해외유명상품의 국내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아이에스이커머스 등 5개 사업자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사업자에게 반송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운송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 ��관료 등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케이티커머스 등 4개 사업자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시장은 국제배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반품비용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청구내용만 알리고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 시장은 국제배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반품비용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이수호 사무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과거의 기록을 경신하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 10월 16일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중국은 8월 22일 폭우로 인하여 24명의 인명피해를 낳는 등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와 재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여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49일간의 장마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 일수는 83회로 최근 10년 평균 163%를 상회하는 기록으로 나타났지만, 산사태 피해 면적은 312ha로서 과거 10년의 56% 수준에 그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토의 64% 이상이 숲으로 둘러싸인 산악국가이지만, 산지사면이 급한데다 화강암과 편마암이 풍화된 마사토 지형이 많아서 적은 양의 비에도 금방 포화상태가 되어 미끄러져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됩니다만,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하여 내리는데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으로 한번 비가 내려지면 일시에 한 장소에 폭포수처럼 내리는 특성이 있어서 산림분야 국가재난관리책임기관인 산림청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수시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며 수시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리두기를,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하고 내용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19의 그 당시의 유행 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선적으로 그냥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유행의 특성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대규모 집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을 타고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거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한 2차, 3차 감염이 발생할 때도 있고 현재처럼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설과 집단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연쇄감염이 나타나는 국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단순한 수치들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해놓고 유행 양상에 맞추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리두기의 내용 구상에 있어서도 이런 유행이 어느 경로를 타고 주로 확산되는지, 어디를 위험집단으로 지금 연쇄적인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양상들을 보면서 그 위험도가 높은 쪽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성을 보유��는 쪽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거리 두기의 단계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해놓고 유행 양상에 맞추어서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해외유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어제 해외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유입 국가는 미주가 3명, 유럽이 1명, 아프리카가 2명, 중국 외 아시아가 14명입니다. 중국 외 아시아 14명 중에는 카자흐스탄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교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 데 이어서 역학조사 결과를 오늘 보도자료의 본문에 첨가해서 노출경로를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주영광교회의 경우 종교시설 내의 감염 확진자가 노출경로로는 11개 정도의 노출경로를 나타내었습니다. 비록 추가 환자는 아직은 3명이지만 노출규모가 이렇게 다양하고 대규모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왕성교회 경우에도 교회 외로 노출경로를 8개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주로 직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심지어 물류센터, 학원 등 다양한 노출경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으로 전파돼서 급속하게 지역사회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각종 종교 등의 모임에서 감염이, 또 전파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종교시설 등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시거나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종교활동을 실시할 경우 참여자 간에 물리적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거나, 또 발열 및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또 확인도 철저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식사 제공이라든지 노래 부르기나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하지 않아주셔야 되겠습니다.",부득이하게 종교활동을 실시할 경우 참여자 간에 물리적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청주에 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질문 주셨던 환자가, 확진자가 7월 7일에 입국을 했고 입국한 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8일에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 격리해제가 됐는데 무증상 상태로 8월 4일에 확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격리해제 전에 PCR 검사를 아직은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제도적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재 우리 역학조사관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청주에서의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종교행사로 인한 감염은 점점 더 가능성을 낮게 가져가고 있고, 도리어 청주에서 동일한 빌라에 거주한, 동일한 빌라에 큰 방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총 17명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들의 거주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안에서의 전파를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감염원으로서는 방금 질문하셨던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해외로부터의 감염 후 입국 그리고 잠복기의 평균적인 기간보다는 좀 더 뒤늦게 발병 내지는 또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감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최초 감염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표환자도 증상일이 7월 30일로 나타났고 또 말씀하시는 한국인 선장의 경우도 증상발현일은 7월 30일로 같기는 합니다. 이 선후와 관련해서 어느 경우가 근원환자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고, 따라서 감염원에 대해서도 판단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최초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증상 발현일이 같아 조사와 감염원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기술개발과 황영호 사무관입니다. ´한국형 모노즈쿠리 인재육성사업´에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모노즈쿠리 인재육성사업´이란 제조현장에서 지속적인 현장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자와 경영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모노즈쿠리´란 투철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숙련된 기술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고도의 제조방식입니다. 모노즈쿠리형 인재란 제조현장에서 개발-구매-생산-판매 전체의 과정을 조망·관리하면서 현장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조강국인 일본의 모노즈쿠리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서, 국내 제조현장에 적합한 현장 인재를 양성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의 베테랑 기술자들을 재교육시키고 또한, 혁신역량 제고와 현장기술의 체계적인 계승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임원과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6월과 10월 각각 2주 과정으로 실시가 됩니다. 교육인원은 각각 50명씩 실시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모노즈쿠리 경영에 대한 이론강좌와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현장개선 관리기술에 대한 현장실습, 팀 토론에 의한 현장개선과제 발굴 등 실습 또한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제조 중소기업의 현장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현장 전체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기업의 수익력 증대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한국형 모노즈쿠리 인재육성사업은 제조현장에서 지속적인 현장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자와 경영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일본의 모노즈쿠리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그다음에 말씀이 많습니다. ‘농정위의 틀을 바꾼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네가 2년 만에 하겠다는 얘기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해 봐야 알겠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응원해 주는 만큼 아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뭐라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농특위에 제가 계속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와서 뭐 말씀들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렵고 저런 것도 농특위가 이런 것 해 주세요, 저런 것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농특위가 해 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농특위 위원장 위상은 높지만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답을 만들어서 오세요.’ 농특위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는 농어민이 농정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신들을 주체로 세우겠다. 당신들과 같이 할 테니 우리한테 와서 민원 얘기하고 우리한테 와서 뭐 해 주세요,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합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농어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면 아마 2년이지만 그래도 농정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방향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농특위에서 계속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으며 농어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면 농정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방향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일단 경북지역의 푸른요양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조사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생활밀집시설에서의 어떤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격리해제가 몇 명이다, 하는 것보다는, 또는 완치자가 나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의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지금 학교가 아직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 다른 생활밀집시설이나 특별히 의료기관, 또 요양병원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앞서 청도대남 같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의 발생이 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또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코호트, 무슨 얘기냐 하면 특정한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기관에 사실은 종사자분들이 출퇴근하거나 왕래를 하거나 면회를 하면서 어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기관에 침투한다고 전파경로를 생각해 볼 때 아예 외·출입을 거기 머무시는 분 외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자제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런 활동이 시작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 활동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활밀집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다만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인력 중에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종사자분들의 그런 노력 또는 더 나아가서는 개인위생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아직도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 얘기가 1번, 2번 답을 같이 답변드리는 것 같습니다.",개인 차원뿐만이 아닌 생활밀집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돌봄인력 에 자원봉사자도 있고 여러 상황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의 비핵화 논의는 과거의 접근과 다른, 소위 말하는 Top-Down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 Top-Down에 담긴 최고지도자들의 의지는 여전히 긴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신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던 비핵화와는 달리 좀 더 포괄적인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이행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물리적인 그런 제약도 있고 해서 단계적인 이행,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상당히 긴밀한 공감을 하고 있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재외교가 올해는 좀 더 빛을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 또 전망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당사자로서 중국 또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모든 계기에 적극적인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재 역할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어떤 한반도의 정말 전환을 갖고 온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평가를 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상당히 건설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건설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며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쪽에는 이 신경세포들의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봤고요. 그래서 이 연구 전체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생쥐 망막을 연구를 했고요. 생쥐 망막의 약 1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를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망막을 관찰을 했습니다. 3차원 전자현미경과 고해상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전자현미경에서 나온 영상은 인공지능과 집단지능을 상호작용 해서 분석을 했고요. 고해상도 광학현미경의 이미지는 연구진이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것이 신경절세포 396개의 해부구조와 생리활성입니다. 이 396개의 신경절세포를 4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이 논문의 결과이고, 그 분류한 결과와 기타 모든 데이터들을 좀 전에 보신 이 온라인 전시관으로 제작한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시관이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온라인 전시관의 데이터를 사용을 ���서 추가로 망막의 구조·구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을 조금씩 세부적으로 볼 텐데요. ‘망막’이라는 건 빛을 받아서 그것을 일정하게 처리한 뒤에 뇌로 보내주는 기관이죠. ‘망막은 시각을 위한 보조 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뇌’의 정의란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막도 마찬가지로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복잡한 회로구조를 가진 연결망을 이루고 있습니다.",이 논문은 생쥐 망막을 분석해 신경절세포를 4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온라인 전시관의 유용성 제시를 위해 망막의 구조·구성을 추가로 연구하여 진행된 결과이다. -"대변인 정례 브리핑 간단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주 보도계획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 생산하고 남은 전력 옆집에 판매, WTO 회원국에 '기술규제영향평가'와 함께 2월 자동차 산업 동향, 2월 ICT 수출실적 및 동향에 대한 동향 발표가 2건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는 주형환 장관께서 3월 9일입니다. 수요일 7시에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애로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주요 투자기업과 간담회입니다. 주요 사장단과 전경련 부회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결과 발표입니다. 정부는 58개 기관별 동반성장 평가결과 등급 및 우수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월 11일 금요일에 ‘원샷법 하위법령 제정 시 시장의 의견 담는다’를 주제로 해서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산업부 1차관께서 참석하셔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사, 증권사 대표 등 약 20여 명과 함께 현재 과잉공급의 기준, 또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지표 등이 포함될 하위법령 제정 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 다음 페이지 에너지·자원 파트 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수원, 홍천 등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이웃에 판매하는 실증사업 시작을 출범하는 기념식을 개최합니다.","보도계획은 총 8건이며 주요 투자 기업 간담회, 생산하고 남은 전력 옆집에 판매 등이 예정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도 지금 그것 제정하는데 우리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조금 운항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답변> (관계자) 해양산업정책관입니다. 작년에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11월에 극지정책선진화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바이폴라 정책´을 목표로 해서 남극은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북극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북극에 관해서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극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극지전담부서라든지, R&D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들 북극 종합정책은 일단 옵서버 지위를 확보하면서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청사진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지시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번 이상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각 부처에서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료에는 러프하게 들어갔지만,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 소요예산도 2017년까지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러프하게 방향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활동 강화라든지, 과학연구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극지정책선진화방안은 바이폴라 정책을 목표로 해서 남극은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북극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정위 직원들 ���두에게 사실은 충격적인 어떤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취임한 이래로 외부 개혁을 하기 전에 내부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각오·결의를 다지게 되었고요. 그에 필요한 어떤 노력을 나름대로는 펼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공정위 직원들 모두가 사실은 놀랍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정위에 있는 직원 누구도 사실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이른바 2009년의 문건이 나타나게 됐고요. 아마 그것이 이번 검찰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2009년 문건의 어떤 내용들이나 또는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놀라운 어떤 그런 사실들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현재로부터 단절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어떤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추락된 국민의 신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저의 책임이고 이러한 각오에 대해서는 600명 공정위 직원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그리고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2009년 문건의 내용들과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정위 직원들 모두가 충격을 받고 있으며 추락된 국민의 신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이다. -"어제 가축방역협의회 할 때는 의과대학 교수님도 같이 오셨는데 의과대학 교수님도 뜻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특징은 종오리 농장, 종축장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오리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현재까지는. 오리의 경우에는 사육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세한 부분들이 있고, 영세한 경우에 새끼 오리를 종오리로 키우는 과정에 그것을 새끼오리 계사에서 큰오리 계사로 옮기는 과정에, 예를 들면 이것을 케이지에 넣어서 옮기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서 몰아서 옮기는 과정에 그 중간에 있는 토지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플라스틱 난좌, 계란판이죠. 이런 부분을 재활용한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농장주가 외국인 노동자나 기타 관리인을 쓰면서 그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소홀하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종오리와 관련된 확산방지대책들을 하면서 병아리를 옮길 때 종이박스를 쓰도록 하는 것이나, 또 계란판, 계란을 옮길 때 종이난좌를 쓰되, 불가피하게 플라스틱 난좌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소독액에 담갔다가 재활용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국 지자체나 농가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이런 빨리 이 부분을 조기종식 시키고, 그 이후에 사육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은 추후에 강력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오리의 경우는 사육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기에 종오리와 관련된 확산방지대책들을 하면서 계란을 옮길 때 종이난좌를 쓰도록 하는 내용 등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에서는 갑상선암이 23.6%로 제일 많고, 그다음은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의 순이었습니다.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를 기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연평균 3.6%씩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암발생률은 2014년까지 매년 6.5%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자는 2011년부터, 여자는 2012년부터 암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다 최근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갑상선암을 제외 후 분���하였을 때는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7%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암발생률은 매년 2.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전체의 주요 암종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를 살펴봤을 때 청록색으로 표시된 갑상선암의 최근 발생률 감소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한 후 2011년 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도 모두 2011년부터 암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간암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도 이후부터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매년 6.5% 감소했고 갑상선암이 2011년 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여자의 암발생률도 감소하고 있다. -"한번 검사를 받으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는 발병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관련 확진자와 주점, 노래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주말에는 특히 밀폐되고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밀폐·밀집된 장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2m 거리 유지하기, 마스크 착용, 악수하지 않기, 손 씻기 그리고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는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말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가능한 종교시설 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고드립니다.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발열체크, 참여자 간의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하며,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단체 식사 제공이나 침방울이 튀는 행위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특히 밀폐되고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부득이 밀폐·밀집된 장소를 방문할 경우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시장에서 3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본은 작년에 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오염까지 되어서 일본 국민들이 지금 일본식품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 식품의 고품질,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도시 같은 경우, 미개척시장에 우리가 유통망을 거점으로 해서 판로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러 한류스타들을 활용해서 우리 식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또 중점적으로 일본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 상품을 샀을 경우, 한류스타, 유명 연예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사진이나 캐릭터 같은 것을 나누어주면 상당히 좋다는 현지 반응이 있어서 그런 마케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시장인데요. 중국시장에 작년에 약 13억 달러, 14억 달러 가까이 수출했는데, 금년에 역시 중국도 큰 시장으로 보고 우리는 20억 불 이상을 중국시장에서 수출해줘야 100억 달러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은 그동안에 일선 도시라고 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케팅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중서부 내륙시장이나 동북부지역, 소위 2~3선 도시를 집중적으로 마케팅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금년에 들어서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중국인들의 수입식품 소비도 늘고, 또 중국 역시 자국 내의 식품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한국식품, 즉, 한류를 활용한 한국식품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면, 중국시장에서도 금년도에 우리가 목표하는 20억 불이 가능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한국 식품의 고품질과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며 중소도시와 같은 경우에 미개척시장에 판로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네, 지난해 건은 다 제재가 됐습니다. 평가, 아까 채무보증과 관련된 평가 부분을 질문 주셨는데 역시 예리하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이유는 저희 경제의 가장 아픈 기억이었던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가 동반부실화 돼서 기업집단 전체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보증은 안 된다 생각해서 1998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됐고, 그 취지에 맞게 사실 채무보증액은, 저희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채무보증액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정도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게 저희가 작년 보도자료에는 '시장의 준칙으로서 자리 잡았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제 채무보증은 안 된다, 이런 지배적인 평가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이 채무보증을 안 하고 있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보니까 다른 형태의 채무보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자금보충약정이라든지 TRS라든지 또 저희가 모르는 그런 성격의 새로운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어떻게 보면 LEG 보고서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지적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이유는 IMF 외환위기를 떠올려볼 수 있으며 LEG 보고서를 통해 채무보증 관련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희 연구진이 씨수소의 능력이 후대 자손에게 얼마만큼 전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대 분할육별로 유전력을 분석했습니다. 유전력이라 하면 후세에 그 능력이, 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하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적 요인은 배제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보는 게 유전력입니다. 그 유전력을 분석을 했는데 도체중이든 그동안에 기존의 개량 형질 대상 못지않게 10대 분할육별 중량과 비율의 유전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형질을 개량해 제공할 경우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의미하고 또 농가단위에서도 10대 분할육의 유전능력이 우수한 씨수소의 정액을 선택하여 개량을 매년 지속하여 추진한다면 빠른 시기에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도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 단위의 보증씨수소를 약 매년 30두를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유전능력평가를 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우의 10대 분할육에 대한 유전능력평가를 추가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농협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여 농가에서 직접 개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각 개량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개협이나 개량기관에 제공해서 농가 컨설팅을 할 때에 이런 분할육별 개량에 대한 농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농촌진흥청은 매년 국가 단위의 보증씨수소를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농가 컨설팅을 할 때 분할육별 개량에 대한 농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고칠 것이냐면 ‘이러이러한 것을 빼면 다 매각할 수 있다’고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하면, 국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민간의 수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국유지 이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민간이 국유지가 팔 땅인지, 안 팔 땅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알음알음으로 국유지의 매입, 매각을 하게 되어서 불건전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매각 이외에는 달리 용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고 계속 해서 관리비가 지출되는 측면이 있기 ���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각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연간 매각 양을 일정 규모로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각 가능한 땅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만, 내년에 매각할 규모는 예를 들어 1번에서 10번 중에 어느 땅이 될지 모르지만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는 팔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무분별한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은 앞서 설명 드린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통해서 연간 정부가 매각할 규모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매각규모를 알게 되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의 양도 같이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고, 일반회계 방식이 아니라, 기금회계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둬서, 시차를 두어 매입과 매각에 전략을 수립해서 구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국유지 이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통해서 연간 정부가 매각할 국유지 규모를 관리하도록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피해 예방강화입니다.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와 재단법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피해 사례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5월 26일 화요일 10시 30분 재단법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 재단법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MOU가 체결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표면패턴을 가진 대면적 금속박막 합성 성공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이 중국, 스위스 연구팀과 함께 30종류의 A4 용지보다 큰 단결정 금속기판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2차원 단결정 소재합성에 필요한 단결정 금속박막은 패턴의 종류가 한정적이었으나, IBS와 공동연구진이 이번에 30여 종의 다양한 표면패턴을 가진 단결정 금속박막을 대면적으로 합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세계 최고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지의 온라인 판에 5월 28일 0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감 현장문제해결 사업 본격 착수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군구 단위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추진 관련 착수보고회가 개최됩니다. 먼저, 과기정통부-행안부 간 다양한 지역혁신 협력 및 공동 협업사업 추진을 위해 양 부처 차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지자체 간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기초과학연구원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이 다양한 표면 패턴을 가진 대면적 금속박막 합성에 성공하여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지의 온라인 판에 이 연구성과가 게재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8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국립공원시설 예약 이후 결제 시간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취소하기 전에 예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것을 국립공원공단에 권고합니다. 현재 국립공원시설 예약은 매월 1일과 15일에 가능하지만 결제는 예약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예약 후 결제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7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영업을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하지 않은 지자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부대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했습니다. 28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을 작전 수행상 철거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군은 법원의 철거 권고에도 철거나 토지 매입 등 무단점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8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경기장과 9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9차 베트남 문화축제'에서 관람객과 자원봉사자 등의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국립공원시설의 기존 예약 방식이 결제 시간을 놓쳐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예약자에게 취소 전 문자로 안내할 것을 국립공원공단에 권고하였다. -"분양가상한제는 그 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적인 수단에 있는 것이고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주택정책이나 경제운용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를 들면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인근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릴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도구적인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거래가 부진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그 이하의 가격으로도 잘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규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황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행정부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가상한제는 경제의 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적 도구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률에 정해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한번 개정하려고 그러면 1년이 걸리는 이러한 국회 상황에서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개정했을 때 예를 들면,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버스를 세운다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분양가상한제는 도구적인 수단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니며 법률에 정해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 행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1. 모두 발언 국립생태원의 최태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40여 년간 DMZ 일원에서 수행되어 온 다양한 생태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한 결과, DMZ 일원에는 4,873종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이 중 멸종위기종은 91종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도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40여 년 동안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생태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분포를 지도화하고, 생물종 목록 등을 포함한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1974년 이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20여 차례의 다양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서 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조사 결과, DMZ 일원에는 식물, 포유류, 조류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4,873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는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등 총 16종이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두루미, 사향노루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우리나라에서 DMZ 일원에만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종은 우리나라에서 DMZ가 없었다고 한다면 절멸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환경부와 국립 생태원이 발간한 DMZ일원의 생물 다양성 종합 보고서는 멸종위기종의 개수등 다양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생태적 가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음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에 락다운 영향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밑에 제조업 PMI 보시면 9월 들어서 50을 상회하는 등 최근에 제조업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련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신제품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무선통신기기 관련 부품의 수출이 41.5% 증가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일 수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도 3분기의 건설 관련 품목 수출이 급증하면서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기타 금형, 레일·철구조물 등이 작년 기저효과 또 현지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지만 면마스크 등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과의 직교류 폐쇄 영향으로 과거에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되던 물량이 중국으로 직수출되면서 화장품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그 외에 반도체 및 금은 및 백금 등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와 대만은... 대만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 보시면 대만이 풍력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풍력발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레일 및 철구조물로 표시된 중소기업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품목별 수출 동향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중소기업 제1위 수출 품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우 비말차단용 가림막 수출 증가 그리고 중국과 헝가리 등의 배터리 공장에서 분리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삼성전자 신제품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무선통신기기 관련 부품의 수출이 41.5% 증가하였고 면마스크와 화장품의 경우에도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부처마다 담당하는 영역이,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의 경우에 강을 정비를 하고, 수변지역을 개발할 때, 수변지역을 말 그대로 생태계 위주로 개편을 하고자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 안에는 또 자전거길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자전거길이다 하면 그것은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숲을 조성한다 하면 환경부 소관이 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한 사이트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이 자전거길은 안 하고 숲길만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같이 한꺼번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 그런 기능이 중복이 되어서 어떤 지역을 하면서 국토부사업에 환경부사업도 포함해서 하고, 환경부사업에 국토부사업도 포함해서 하게 하는 그런, 비단 한 사업의 예입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협업TF’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부처가 이 사이트에는 주 공정이 만약에 환경부사업이 되면 환경부사업이 주로 되게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이 사이트는 환경부가 전적으로 다 관리해서 전체 개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이트별 특성에 따라서 부처간 협업TF를 만들어서 그 TF에서 조정해주는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은 환경 위주의 개발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런 지역은 그런 생태계 보전 위주의 사업이 되도록 하고, 어떤 지역은 주로 공원이나 체육시설 위주로 되는 지역은 또 그쪽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위주로 그런 사업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편성과 집행단계부터 나눠서 협업TF에서 가지를 쳐서 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해나갈 계획이고요.",구체적인 사이트별 특성에 따라서 부처간 협업TF를 만들어서 TF에서 조정해주는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편성도 마찬가지이다. -"첫 번째에 있어서는 이제 관리·감독의 책임권자인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이런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만 100만~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강화할 것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도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 재하도급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에 대해서는 하도급자와 같이 영업정지, 과징금 같은 것들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처벌규정들을 마련하기로 하였고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제도를 부여해서 이런 불법 재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현장��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대책들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이에 더해서 원도급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들은 개선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인의무 규정들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도급자는 거의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마치 브로커처럼 사업을 따낸 다음에 여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들이 사실상 고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고 관행혁신위원회는 좀 더 명확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중소기업 1인당 생산성 수준을 현재보다 50% 향상된 1억 5,000만 원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및 생산현장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 수준까지 확대하고,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인력·장비지원 등 중소기업 협력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여유공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한 ´연구마을´ 설치하여 상시적인 산학연 협력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자금지원 확대 외에도 중소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성실수행´ 제도를 도입하고, 도전적 과제의 전용사업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그랜트’ 제도를 도입하여 결과평가 및 정산서류 제출 등 연구 외적인 부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연구자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중소기업 1인당 생산성 수준을 1억 5000만 원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업종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01만 9,000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50만 개를 비롯하여 약국에서 559만 6,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9만 개, 우체국에서 14만 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59만 3,000개가 공급됩니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전 매장이며, 우체국의 경우는 전국 읍면 소재 지역과 대구·청도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만 1인당 2매씩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매하시지 못한 경우는 주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경우에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1인 1개씩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합니다. 대리구매하는 보호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시며, 보호자의 출생연도와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보호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르신, 어린이 등과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01만 9000개로 약국에서 559만 6000개를 판매하고 우체국에서 14만 개를 판매하며 의료기관에는 59만 3000개가 공급된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이병록��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소방방재청 업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물놀이는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소방방재청이 관리해서 올해 3년째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충북 괴산에서 2시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을 위한 시연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능하신 기자님께서는 같이 한번 참석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연회는 올 여름철 물놀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발대식 내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현장에서의 보조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연회를 갖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홍보해 주시는 만큼, 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기상청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도 몇 번의 강한 태풍이 있고, 이제는 거의 일상화 되다시피 한 국지성 집중호우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강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철 물놀이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폭염이 계속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2009년도부터 소방방재청이 본격적으로 여름철 물놀이를 관리했으며 충북 괴산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을 위한 시연회가 계획되어 있다. -"(관계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완전양식기술이라고 한 것은 완전양식을 위한, 뱀장어의 완전양식을 위한 기술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체제들을 갖추고 어가에서 직접 양식을 해주는, 산업화되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방금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는 그러한 어떤 지금 기술을 활용해서 완전 대량생산체계가 구축이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이게 거의 두 가지죠. 하나는 물량을,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자연에서 채취하다보니까 물량이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뱀장어 가격이 엄청나게, 한때는 8만 원까지 ㎏당 갔다가 지금은 3만 원대 정도 내려왔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이게 대량생산기술이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가격을, 지금은 어느 때는 한 마리에, 실뱀장어 한 마리에 작은 것 한 마리에 500원, 200원, 이렇게 몇 백 원 하다가 한때는 2,500원까지도 이렇게 갔어요, 한 마리가. 그러면 엄청나게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가격을 얼마나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2020년까지 하겠다고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뱀장어를 우리가 수산과학원에서 만들어서 그걸 일정한 실뱀장어 수준까지 키워서 6개월 정도 키워야 되죠. 키워서 그걸 양식어가에 나눠 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뱀장어의 완전양식을 위해 확보한 기술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체제들을 갖추고 어가에서 직접 양식을 해주어 산업화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것은 현재 수술이라든가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봉합사라든가, 아니면 스테이플러와 같은 물리적인 접합이 현재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합들은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체내에서 사용됐을 경우에는 체액이 빠져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체액이 잘못 빠져나오면 감염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패혈증 같은 것들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해철 씨가 돌아가신 것도 사실 그런, 하나의 패혈증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화학접착제 기반의 생체접착제와 또한 피브린(fibrin)과 같이 혈액의 응고를 이용하는 단백질 접착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학접착제는 독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 안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몸밖에, 피부의 접합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접착제인 피브린 접착제는 실제적으로는 접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sealant 지혈제로만 현재 승인을 받고 있고요. 봉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봉합사가 사용되고 나서 거기에 보험식으로 발라주는 형태로만 현재 팔리고 있지만, 그것을 한 번 사용할 때 몇 십만 원 정도의 사실은 수술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봉합사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수술이나 어떤 상처가 났을 때 봉합사 나 스테이플러와 같은 물리적인 접합이 유일한 방법이나 물리적이기 때문에 흉터나 체내에 사용됐을 경우 체액이 빠져나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차관 주요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조선호텔에서 진행이 되는 ‘주요국 주한 공관대사 정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토세션까지 공개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이 되는 ‘재외공관장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오후 2시에는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진행이 되는 ‘민주평통 2018 운영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이 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간에 협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방문으로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차관, 와카미야 겐지 중의원 외무위원장 등 일본정부 관계자를 만나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지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과도 간담회 등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2018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북보건의료 실무회의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차관은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 최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목조건축 확대를 위해서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했고 녹색건축물 범위에 목조건축의 탄소저장능력을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서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195개 회원국 3,0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는 산림바이오매스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탄소중립연료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그간 수익성이 낮아 산림사업 부산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운송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로 수입산 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생산된 연료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나무를 베는 사업을 해서 숲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다는 의견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으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옥상이나 벽면 등 인공지반의 원예적 이용을 위한 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의 녹지감소와 함께 주변 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물론, 도시 열섬화로 금년처럼 열대야가 장시간 지속되는 등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옥상이나 벽면 등 인공지반을 사계절정원, 허브원, 채소정원 등 녹색공간으로 바꾸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옥상에서 기를 수 있는 관상용 식물로서 더위와 추위에 강한 송엽국, 세잎돌나물 등 19종을 선발하였으며, 꽃과 잎, 단풍이나 열매 등의 아름다운 식물들을 소재로 가을, 겨울에도 볼 수 있는 옥상정원 모델이나 교육과 휴식의 공간이 잘 조화되는 한글 디자인 옥상정원 모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옥상정원에서 채소를 생산하는 옥상텃밭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설치방법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채소와 허브류 26종을 추천하여 심지관수용 텃밭용기와 탄력형 지지대를 개발해서 섞어 출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용 활용식물의 다양화를 위해 새로운 식물자원을 선발하고, 적용하기가 간편한 녹화용 식물블럭 등과 시공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실내의 장식용, 부착형 화분 및 보존화를 개발하였습니다. 꽃 소비문화의 선진화와 함께 생활공간에서 식물장식을 선도할 화훼장식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식물소재의 개발 및 디자인 연구 등을 강화하여 먼저 부착형 화분을 개발하였습니다.",농촌진흥청은 인공지반을 녹색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고 교육과 휴식의 공간이 잘 조화되는 한글 디자인 옥상정원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그래서 기온을 복원했는데요. 여기서 밝혀진 것은 1720년에서 1740년,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820년에서 1860년,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저온, 다른 기간에 비해서 추웠던 기간이고요. 최근 1960년 이후에는 온난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수량 가장 긴 것은 소나무로 했고, 기간이 317년인데 다음과 같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결과는 가장 저온 기간과 가장 습한 기간이 오버랩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1720년도에서 1730년도, 그다음에 1830년도에서 1840년도는 저온 기간과 그다음에 그때는 강수량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세포를 이용한 기후 해독방법인데요. 최근 5년 내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고, 아직까지 많은 모델이, 전혀 모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나무 나이테는 이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는데요. 동물세포와 달리. 이런 세포의 크기가 바로 기후의 시그널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보까지. 그래서 이것을 밝혀내는 방법이고요. 제가 찾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나무 나이테에서 짙은 색, 그러니까 가을 ***진 세포거든요. 이런 폭은 7월~8월 평균 기온, 가을에,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여름 기온, 하는데 잘 매치가 되듯이 복원하는데 좋은 소스가 되고, 그다음에 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세포벽이 얇고 큰 목재세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전혀 모델이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목재세포를 이용한 기후해독방법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정철호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불 대책기간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 등 불씨를 다루는 일이 많아지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불은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이 시기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5일~4월 20일까지 37일간을 산불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해왔지만, 최근 저온현상 등으로 절기가 늦춰지면서 산불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산불특별대책기간을 10일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져 풀이나 잎이 피는 시기가 늦춰진데다, 농촌에서는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행위가 여전히 성행���고 있습니다. 또 잎이 피면서 산나물 채취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나 이들에 의한 산불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강원도에는 4월 27일 도지사 선거와 양양군수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분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10일 동안 연장하여 일선 산림 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산불방지대책본부 확대운영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형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나물 채취 입산자 단속을 위해 감시원을 이동․배치시키는 등 산불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저온 현상 등으로 절기가 늦춰지며 산불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10일 연장하여 운영한다. -"넷째,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R&D, 신뢰성, 양산평가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이번 대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신설하고, 특별법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조속하게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도 산업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입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 -"일례로,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은 합병회사의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판매업체로 하여금 11번가 등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양 사는 계열사 관계이므로 이미 각 MD에게 단일한 지배력이 미치고 있고, MD의 통합은 계열사 관계인 현 상황에서도 가능하므로 합병에 특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합 당사회사는 이미 계열회사 관계이므로 합병으로 인해 지배력이 증대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건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경쟁사가 제기한 이슈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인 점을 감안하여 2009년 주식취득 건에 부과된 시정조치인 공정거래법 준수방안이 합병 후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의 독립성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을 강화하고, CP(Compliance Program)팀의 주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공정거래 준수방안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지문을 판매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상시 게재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이 건은 결과적으로 합병을 승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는 계열사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이 특수하고 다양한 경쟁제한 이슈가 제기���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심사로 전환해 면밀히 심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준수방안이 합병 후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CP팀의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지문을 판매자 홈페이지 화면에 게재한다. -"우리가 여러 사례를 기초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상사례 밑에 박스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제재 유형을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 유사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과징금·벌금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재분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제재 부과기준을 각각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리고 금융에 대한 가중·감경기준도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시스템 개선 파트입니다. 법규에 근거 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그동안 종래의 관행이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사례 박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이 있더라도 바로 제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약서·양해각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금융기관이 자율시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전제재 업무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전제재 확대에 따른 합리적 업무분담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금전제재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통일시키며 법규에 근거 없는 위반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금전제재 업무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특별히 '2018 책의 해'를 맞이해서 '함께 읽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응모할 수 있는 분야는 인쇄광고와 영상광고 2개 분야이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작품은 국민 독서율 제고, 책 읽기의 즐거움 확산 등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총 시상 규모는 15편, 상금 1,900만 원입니다. 9월 14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mcst-ad.co.kr)을 통해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심사 결과는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8월 6일부터 31일까지 추첨을 통해서 접수자 50명에게 ‘2018 세종도서’를 증정하는 '북캉스 이벤트'도 같이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로 만든 작품들을 공모해주길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공모전에서 대학생들이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고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외전통문화예술단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함께 오는 8월 9일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에 예술단을 파견하는 것을 시작해서 2018년도 '해외전통문화예술단' 3개 팀을 브라질, 스페인, 중국 3개 국가에 각각 파견합니다.",2018 책의 해를 맞이해서 이 공모전은 인쇄광고와 영상광고 2개 분야에 응모할 수 있고 응모작품은 책 읽기의 즐거움 확산 등을 상상력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된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네, 제가 지금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제가 거듭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이 보장한다, 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굳이, 굳이 그것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업적 선택을 위해서 유보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헌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으로서의 어떤 교육권과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을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국가가 폭력이 아니냐. 저는 국가가 지금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체육특기자 제도라든지 그 밖의 학교운동부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대학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정도 되면 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운동을 하는 순간 운동 외에 자기의 다른 삶을 굉장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다양한 어떤 가치와 다양한 어떤 기회를 가짐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써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오로지 운동만 선택할 수 있는 외길을 마련해주고, 그것도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마련해주고 그것을 어떤 개인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그리고 어른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고요.",한국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는데 국가가 오로지 운동만 선택할 수 있는 외길을 제도로써 마련해 주고 그것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뒤에 것부터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이나 제조라든가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형물을 다루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법집행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든가, 대금을 받으면 기성금을 받으면 대금을 며칠 내에 줘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사업자들이 굉장히 널리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지식정보산업에서는 하도급 거래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반해서, 구두발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루는 상품 자체, 이 제품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형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이것이 어떤 기능을 작동해야 완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하기가 그쪽보다는 쉽지가 않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업계의 관행 자체를 굳어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통계를 봐야 되는 문제고, 제가 바로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대형 SI업체나 소프트웨어의 대량 수요자로서의 금융기관이나 소프트웨어 대량 수요자로서의 통신회사들, 이런 데들이 대형 수요처가 되겠습니다.",무형물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어떤 기능을 작동해야 완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어서 업계의 관행 자체가 굳어진 것 같다. -"그래서 금년 9월 25일이 되면 강화된 제도가 시행될 텐데, 이것은 크게 보면 작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민간인증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하고 많이 결탁을 해서 부실인증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법을 개정해서 공공성이 있는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또 과거에는 처벌규정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에 대한 강화규정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단 1회 위반을 하더라도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하는, 형사처벌 내용은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화를 시켰고요. 또 심사원들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법을 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원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하는 등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9월 25일 자 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속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그동안에는 유기나 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에 농약을 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작물체를 채취할 수 없을 때 검사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아예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지금 ���리들이 관련 고시를 개정해서 법제처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민간 인증기관이 농가와 결탁을 해서 부실인증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법을 개정해 공공성이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손병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위의 역할 강화입니다. 그중에 3대 주요 정책과제로 첫 번째 ‘핀테크 활성화’, 두 번째 ‘자본시장 혁신’, 세 번째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핀테크 활성화입니다.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2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중에 저희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 활성화하도록 하고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을 올해하고 내년에 2조 원 정도 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 혁신 분야입니다. 혁신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3,000억에 달하는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을 하여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더라도 기업의 성장성, 장래 전망 등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요건을 완화해주는 테슬라 요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 부문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광공업생산이 연간으로 보면 1%가 증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5년도 0.6% 마이너스에 비하면 증가세로 바뀌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자체가 아직까지는 회복세가 더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출이 물량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11월, 12월 두 달 연속 플러스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증가세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광공업생산의 향후 증가세에 대한 부분들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재고 부문입니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0.4%가 감소를 했는데, 주로 금속가공이나 반도체 쪽의 재고가 좀 줄었습니다. 전월대비. 재고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같은 달 대비해서는 4%가 감소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이나 아까 말씀드린 전자부품 쪽이 생산이 좀 줄었는데 재고조정,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을 좀 줄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가 조금 조정된 그런 형태로 작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는 4%가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출하를 잠깐 보시면요. 생산은 아까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월대비입니다. 전월대비 생산은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조업 쪽의 출하는 반도체나 석유정제 쪽의 출하가 늘어서 전월대비 0.6%가 증가를 했습니다. 출하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고가, 18페이지 재고가 나오는데요. 재고는 전월대비 0.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쪽 출하는 전월대비 0.6%가 증가를 했고요. 재고는 0.4%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제조업의 재고 출하 비율 재고율은 113.7로 전월에 비해서 1.2%p 하락을 하였습니다.",광공업 생산은 연간 1%가 증가했고 제조업은 출하가 0.6% 증가하고 재고는 0.4%가 감소하여 재고 출하 비율 재고율은 1.2% 하락했다. -"아, 그것은, 지금 NMG 규정에 UAV가 됐든 순항미사일이 됐든 사거리는 무제한입니다. 탄두중량은 500㎏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5배 늘어 2.5톤이 되고, 아까 덜 강조됐는데, 여기에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레데터라고 예를 들면, 미국 전술용 UAV 아시죠. 그것이 탄두중량이 204㎏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204㎏ 빼면 2.3톤 실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무장을 한 사단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저고도 UAV를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면. 2.3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GBU38 공���지 정밀유도폭탄을 9발 실을 수 있습니다. KF-16보다 더 많이 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중고도 UAV, MUAV라고 하는데, 대개 탄두중량 500㎏입니다.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이.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2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아까 공대지 GBU폭탄 같은 경우에는 8발을 실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2.5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개발하는데, 산술적으로 우리가 모든 옵션을 한반도에서 거의 다 집어넣으면 1톤 정도 된다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1톤만 실으면, EOIR이나 SAR나 데이터링크시스템이나 재밍이나 채프 이런 것들 싣고 1.5톤 무장할 수 있습니다. 1.5톤 아까 말씀드리면 GBU38 6발 실을 수 있습니다.",NMG 규정에 UAV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사거리는 무제한이며 탄두중량은 500kg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5배 늘어서 2.5톤이 되고 여기에 무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5월 31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리비아 외교장관 방한 건입니다. 아슈르 벤-카얄(Ashour Ben-Khayal) 리비아 외교장관이 6월 3일부터 6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리비아의 내전이 발생한 이래 최소의 리비아 고위 인사 방문이라는 점, 그리고 또 동북아 지역의 첫 방문지로써 우리나라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벤-카얄 장관은 초대 주한대사를 역임을 하였고, 리비아 내의 대표적인 지한인사이며, 이번에 30여년 만에 다시 방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월 5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리비아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대리비아 재건지원 노력, 그리고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리비아 측의 지원 등 양국 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리비아 외무장관은 방한 기간 중 양자 외교장관 회담 외에 김황식 국무총리 예방하고, 또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도 별도로 가질 예정입니다. 모나코 대공 내외분의 방한입니다. 알베르 2세(Albert II) 모나코 대공 내외가 여수 세계박람회의 참석을 위해서 6월 2일부터 6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알베르 2세 대공 내외의 방한은 2007년 3월, 한-모나코 수교 이래 모나코 대공으로서는 첫 번째 방한으로써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아슈르 벤-카얄 리비아 외교장관이 방한할 예정이며 리비아 내전이 발생한 이래 동북아 지역의 첫 방문지로써 우리나라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단키트의 표준화와 저희가 이제 진단키트를 일단 긴급사용승인을 했고, 진단키트의 질 평가를 위해서 전문학회와 같이 시장에서 쓰고 난, 쓴 이후에 진단키트의 정확성에 대한 질 평가를 계속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키트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질 평가를 하고, 그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머의 염기서열 공개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어서 이 부분은 제가 담당, 저희 진단파트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프라이머 염기서열에 대한 공개가 어떤 형식으로 돼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 염기서열에 대한 것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어떤 유전자 부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이미 허가받을 때 다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질문의 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회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는데, 격리해제 기준에 해당돼서 2번 검사 음성 확인이 됐는데, 퇴원한 후에 격리해제된 이후에 다시 또 양성으로 확인된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계속 사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시장에서 쓴 이후에 진단키트의 정확성에 대한 질 평가를 계속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검증으로 질 평가의 결과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도 작년처럼 저희들이 각종 속도하향과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테고요.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선 단위로 이렇게 속도를 낮추는 게 간선이라면,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선 단위가 아니고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면단위로 속도를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북촌하고 종로구 일대에서 두 군데 시범사업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구역을 이렇게 잘라서 그 구역 안에는 모든 길의 통행속도가 30km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진입할 때는 안내판을 세워서 제한속도 30km, 시속 30km 구역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나갈 때는 속도 안내판을 세워서 30km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 단위로 하게 되면 그 안에...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전부 도로 선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 단위로 바꿔서 서울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아직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면 단위 속도 하향하는 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속도를 하향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확실히 줄어들고, 사망자 숫자도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속도를 하향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숫자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며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면 단위 속도 하향 사업을 집중 시행하고자 한다. -"저희가 한식 세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낭비되는 음식문화가 과연 세계화가 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깔끔하고 간결한 한식을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대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쓰레기 발생원인과 경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대책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농림부, 환경부, 녹색위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1년 내내 분야 별로 가정이면 가정, 뷔페면 뷔페, 웨딩홀이면 웨딩홀, 급식소, 분야별로 찾아다니면서 맞춤형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확실하게 추진해서 2012년 기준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것들인데요. 통상 음식물 쓰레기를 생각을 하시면 어느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생각하십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생각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통과정에, 이게 농수산 도매시장에서 나온 것인데, 청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이고. 이것은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료공장으로 바로 가고 있어서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으로 잡히고 있습니다.",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깔끔하고 간결한 한식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대책도 있으며 음식쓰레기 발생원인과 경로가 워낙 다양하기에 포괄적인 대책만 가지고는 어렵다. -"(양동교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자원관리반장)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사의 효능 분석, 검증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접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70~80% 이상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정과 관련돼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오해를 바로잡는 특집설명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백신과 감염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일반인 그리고 성인, 또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질문 주신 내용 그리고 유튜브로도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서 질병관리청 그리고 범부처에서 눈높이 백신 소통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방역 내용이 아닌 백신 접종에 대한 특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이번 달 중에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최일선에서 분투해 주신 의료진, 보건요원, 지자체 공무원, 역학조사관들의 역할이 더욱더 막중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공중보건의사분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욱 방역당국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고 오해를 바로잡는 특집설명회를 개최하여 질병관리청과 범부처에서 백신 소통을 할 것이며 백신 접종에 대한 특집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2012년 2월까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기부를 위해서 MOU를 25개 기업과 체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스쿨을 통해서 학교장 리더십과정을 개설할 계획이고, 롯데그룹은 학생들을 위한 직업현장체험을 제공할 계획이고, 대우조선해양은 학생들을 위한 조선해양 체험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특정지역에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대 기업까지 확대해서 MOU 체결을 하려고 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업들이 최근에 고졸 채용에 부는 바람이 지금은 교육기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3월에 교육기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실에 변화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가장 변화가 많은 영어교과의 경우에 더욱 더 의사소통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올해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개발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자 중심프로그램을 많이 더 늘이고, 사회적기업이나 언론기관 등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고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2009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과교실제를 도입했는데요. 그 당시에 가능했던 여건이 추경이 편성되면서, 추경 3,000억을 제가 그때 차관 시절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650여개 학교를 처음으로 도입을 확대했고요. 그 다음 2010년에는 내실화 기간을 거쳐서 평가를 여러 가지 해보고, 교과부 판단으로는 현장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면화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2년간의 시행의 결과를 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면화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전면 도입의 기본적인 방향은 내년 2012년까지 일반계 고교는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 중․고등학교, 중등교육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시행을 해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유지했습니다만, 현장이 상당히 빠르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설정하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실시할 때는 본격적인 창의적 수업들, 모델들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라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창의적 수업모형을 적용하는데 교과교실제의 주안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교원인사제도나 창의적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제도들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09년에 본격적으로 교과교실제를 도입했고 2012년까지 일반계 고교는 전면 도입하고 시행을 해 보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설정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 -"21페이지에는 투자 집행률 제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산업은행의 신성장동력펀드 집행률 제고, 정책금융공사의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집행률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데, 지경부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녹색인증기술이 기업의 실제 매출로 연계되도록 녹색인증기술을 이용해서 실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모에 은행권 녹색금융 통계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기준을 마련해서 녹색금융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동그라미에, 중소기업대상 통합금융지원 정보시스템 ‘기업금융나들목’을 지난 2월 말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녹색금융분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업금융나들목은 4월 29일 현재 접속자 수가 5만 4,000명이고, 조회건수가 79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자간담회 자료로 만들어드린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에 따른 선진국들의 위기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최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의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가계부채 및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기사례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금융지원을 하는 기업금융나들목은 접속자 수가 5만 4000명이고 조회 건수가 79만 건에 달한다. -"지난번에 아우디, 포르쉐 불법 조작 관련해서 브리핑했을 때도 리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셨고요. 그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함확인검사, 결함확인 명령을,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나서 보통 45일 이내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환경 당국이 계획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이게 그 내용으로 충분히 시정이 될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7~8개월 이상 정도가 보통 걸리는 게 보통인데,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가령 닛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자료를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닛산 같은 경우에 2016년 5월에 저희가 결함시정 명령을 내렸고, 결국 최종 승인이 된 게 2019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제출 자체가 굉장히 수차례 지연을 하고, 그리고 또 제출된 자료 자체가 결함시정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많이 때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정도의 사례가 아니, 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함확인검사에 불합격해서 작년 1월에 자발적 결함시정을 하겠다고 한 자동차 수입사가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계속 자료를 지연 제출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출된 자료도 그 자료 가지고 시정이 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수차례 보완을 해서 아직도 검토 중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2016년 5월에 닛산에 대해 결함시정 명령을 내렸고 2019년 4월에 최종 승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료 제출이 수차례 지연되고 제출된 자료가 형태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8~49세 연령층 예약 변경 및 추가 예약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접종 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분들을 고려하면 18~49세 청장년층의 접종률은 대상 인구 대비 약 83.4%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연령층의 접종은 8월 26일부터 시작되어 9월 3일 0시 기준 약 102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지자체 자율접종, 우선접종 대상군 및 잔여백신 접종 등을 포함한 18~49세 연령층 전체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약 982만 명입니다. 18~4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률은 69.4%입니���. 9월 18일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 예약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8~49세 연령층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석연휴 이전 2주간 예약가능 인원을 확대 발표한 이후 9월 3일 0시 현재까지 약 116만 명이 접종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신규 예약자도 약 37만 명 늘어나 다수의 청장년층이 명절을 앞두고 빠른 접종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이전 일정으로의 예약은 현재 마감되었으며, 신규 예약 또는 예약 변경은 9월 20일 월요일 이후로만 선택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예약자의 대부분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받게 되나 18~49세 접종에 모더나 백신을 투입함에 따라 현재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중에서는 모더나 백신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18~49세 연령층의 전체 1차 접종자는 약 982만 명이며 사전예약률은 69.4%이고 접종에는 모더나 백신이 투입되어 화이자 백신과 함께 사용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략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된 수준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청의 앞으로 정책, 전략 관련해서는 또 산림 순환경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합의사항인 어떤 가장 큰 틀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안의 목표와 관련해서 당초 ‘30억 그루 나무심기’로 제시됐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는 아까 브리핑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이게 왜냐하면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이니까. 그것에 관해서 그걸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초점을 맞춘 게 산림의 탄소흡수량 강화를 위해서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제시했는데, 다만 이번 민관협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저희가 논의하게 된 게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또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산림의 다른 중요한 고유 가치, 기능 이게 또 무시되거나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특히 환경 쪽에서 많이 강조하셔서 그런 걸 두루 종합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수정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떤 구체적인 나무 그루의 몇 가지, 숫자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장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산림의 순환경영’으로 얘기하게 된 거고요.",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안의 목표를 당초 제시되었던 30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네, 저희가 오늘 자로 재양성 사례가 신고된 건수가 356건인데요. 계속 바이러스 배양검사, 중화항체 검사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발병 여부 검사, 세 가지 검사를 진행하면서 감염력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바이러스 배양검사는 이게 시간이 한 2주 이상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저희가 1차나 2차 배양검사까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건은 최종 음성으로 확인이 됐고 79건은 배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접촉자들에 대한, 재양성 기간 동안에 접촉한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100명은 접촉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끝났고 530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러스 배양 양성이 되거나 접촉자 중에 양성자가 없어서 재양성자로 인한 추가 전파사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조사와 실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바이러스에 의한 조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바이러스 배양검사가 끝나면 PCR 양성에 대한 의미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은 그런 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항체 검사에 대해서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중화항체 검사와 PCR 수치와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환자의 증상,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바이러스 배양 양성이 되거나 ���양성자로 인한 추가 전파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남아 있는 조사와 실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알리도록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인 청년세대의 자립 그리고 건강한 삶 그리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 등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업들도 청년 취업을 정시에 하기보다는 수시 또는 경력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청년 일자리 감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이 늦어지고 또 출산이 늦어지는 문제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교육비 또는 생활비까지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또 코로나19 상황하에서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꿈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이번 청년대책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부처별,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던 정책을 제도적, 시스템적 또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청년정책기본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또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부처에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과나 팀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청년세대의 자립과 건강한 삶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으로 청년정책기본법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실을 만들었다. -"병무청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군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내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등록지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주민센터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입영통지서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에 성금 기탁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내일 오전 9시 40분에 1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22명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국토종단 희망의 핸드사이클 팀이 기탁한 성금 2,000만원을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에게 전달합니다. 전달되는 성금은 나라사랑 국토종단 희망의 핸드사이클 팀의 지난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700km 국토 종단 행사를 통해 조성한 성금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이번에 연평도 북한 도발 사건 2주기 관련해서 승전이니 전승이니 하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승리라는 용어를 쓰지 말도록 각 군에 지시를 했다고 나왔는데, 우리들은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연평도에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불바다가 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감투정신을 발휘해서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하여 타격하고 잘 전투를 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싸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정신교육에 활용하고, 북한의 재차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들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국토종단 희망의 핸드사이클 팀이 700km 국토 종단 행사를 통해 조성하고 기탁한 성금 2000만 원을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고리 수가 생기고, 증가가 되고 했는데 이렇게 출자를 받은 회사를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현대유엔아이는 당기순손실이 92억 원, 현대글로벌은 238억 원의 부실회사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시점이 올해 1월 3일입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작년 연말이고, 그리고 1월 24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법의 허점을 노려서 순환출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과 동부, 한솔도 지분매각을 통해서 순환출자 고리를 축소하거나 전부 해소했습니다. ��음 페이지입니다. 순환출자 유형입니다.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고리 수를 대폭 축소하면서 순환출자 형태가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형태는 대체로 ‘단핵구조’, ‘다핵구조’, ‘단순 삼각구조’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핵구조는 삼성 등 6개 집단, 다핵구조는 현대자동차 등 3개 집단, 단순 삼각구조는 현대중공업 등 5개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핵구조 집단에서는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제일모직, 롯데의 롯데쇼핑, 한진의 한진칼, 영풍의 영풍, 현대산업개발의 현대산업개발, 한솔의 한솔제지가 그러한 핵심회사로서 기능을 하면서 사실상 그룹의 총괄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다핵구조 집단입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다수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현대그룹의 현대엘리베이터·현대글로벌,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백화점·현대에이앤아이가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사이 법의 허점을 노려 영풍과 동부, 한솔이 지분 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축소하거나 전부 해소했다." -"전문위기아동가정보호제도는 새로 신설된 제도이고요.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지자체에 지방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그런 노력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중에 있고, 4개 시도가 현재 선도적으로 시행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설이 많이, 아동쉼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조속히 준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롭게 위기아동가정보호라는 제도를 신설했고, 이것은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참여 유인을 위해서 현재 아동복지법령에 저희가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은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시행령에 전문가정위탁을 법제화하고 이런 재정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그리고 선도적인 지자체의 사례들을 다른 지자체에 확산하고 또 지자체의 현장점검이라든지 합동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선진 사례들을, 선진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해서 작년과 올해 총 664명의 인건비를 지자체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경력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전문직으로 지정을 해서 처우를 개선해 줄 수도 있고요.",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 필요성으로 전문위기아동가정보호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그 이후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서 2008년도에는 이런 품질뿐만 아니라 수량성에서도 기존에 육성된 품종보다 한 17% 이상 670kg까지, ha당 6.7톤까지 올라오는 제주지역의 아주 잘 적응하는 ‘백호보리’ 품종을 개발한 바가 있다 백호는 특히 제주지역에서 아주 적응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품질 면에서도 국내 품종들이 맥주용으로 중요한, 발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아율이 높고 단백질 함양과 효소력가 등에서 수입산과 대등한 품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백호보리를 프리미엄맥주 제주맥주 생산 전용품종으로 우리가 실시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우리 청에서는 제주지역 고품질 원맥 생산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원맥과 맥아의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00% 국산품종을 이용한 지역특화 제주맥주 ‘제스피’가 금년 7월 하순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깨끗한 화산암반수와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100% 보리와 청정 화산암반수로 만든 제주맥주는 관광자원과도 연계되어서 지역특화 맥주산업의 기반과 함께 국내 맥주용 보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맥주의 개발은 단순한 맥주제품의 개발을 넘어서 농업에 있어 우수한 품종육성과 생산에서부터 제품개발과 판매까지 연계된 6차 산업의 시스템을 실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제주지역 고품질 원맥 생산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원맥과 맥아의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지역특화 제주맥주 제스피가 출시하게 되었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우리 경제는 많은 파도를 헤쳐 왔습니다. 연초부터 소비·재정절벽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은 막았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실업률은 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 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지난주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을 강화해서 국민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켜내겠습니다.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서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정부는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30일 노사정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라는 소중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심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상생의 대타협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하는 로드맵은 그간 많은 국민과 각계 전문가, 노사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일부에서는 고용률 70%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며,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큰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대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긴밀히 협력하는 일이다. -"우선, 택배의 경우 명절 직전 물량 급증에 따라서 배송지연이나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금번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해외구매대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전후에 해외구매를 통해 선물을 준비하거나 택배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려는 분들과 명절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관련 피해사례와 유���사항 등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택배 서비스 분야입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로는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이 돼서 명절 날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서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후에 택배회사와의 분쟁 등에 대비해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이나 에어캡 등을 이용해서 꼼꼼히 포장하는 한편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여행 서비스 분야입니다.",택배의 경우 명절 직전 물량 급증에 따른 배송지연이나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31번 환자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환자분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 통해서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관계를 요청했고 저희가 아직 확인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는 자료를 조금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교인들 중에서 9,334명 중에서요. 현재 확인 중인 사람은 6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가 1,248명, 이것은 아마 집계시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48명에 대해서 어제 기준으로 검사를 하신 분이 293명이고 계속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중보건의사와 여러 의사들이 지역에 한 61명 정도가 추가투입이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제히 검체 채취와 검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검사하신 분 중에 오늘 통계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양성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신도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진행하고 또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확인한 그런 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내일까지는 다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많은 인력이 오늘 추가 투입돼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1번은 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공중보건의사와 여러 의사들이 61명 정도가 추가 투입되어 신천지와 관련한 대구지역의 교인들 9334명에 대해서 일제히 검체 채취와 검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축구의 위기를 축구 전반에 대한 혁신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다시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꿈과 희망을 주는 스포츠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 국민생활축구연합회, 대한체육회 등 축구 관련 여러 행정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축구를 위한 혁신방안을 같이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논의하게 될 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T/F가 발족·구성되어서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 T/F에서 논의·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리고, 앞으로 그 T/F에서 논의를 해나가게 될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의 문제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단절, 내지 분절입니다. 이러한 것이 해당 종목이 펀더멘털(fundamental)을 비옥하게 하고, 파이를 키우는데 한계점, 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 등을 감안해서 제일 먼저, 대한축구협회와 생활축구연합회, 정식 명칭은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입니다. 이 두 단체가 선제적으로, 다른 모든 종목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양 단체를 통합해서 ´1종목 1단체(One Sport One Federation)´ 원칙을 실현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한국축구의 위기를 축구 전반에 대한 혁신의 계기로 삼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 관련 여러 행정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사업이 협력강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키다리샘 사업은 말 그대로 기초학력 지도에 전문성을 가진 현장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키다리샘이 되어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회복은 가정의 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기초학력 보충, 기초학력 지원의 주체로 나서시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자녀의 학습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답답한 심정을 들어드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가칭,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습회복 보장여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호평을 얻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학부모 비대면 연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부모뿐만 아니라 상담을 원하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학습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사와 학부모를 1 대 1로 매칭하여 자녀의 학습상담, 학습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자녀의 학습수준 저하와 학습전략 부재에 머릿속이 복잡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습코칭 연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선생님들이 교육회복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 업무를 과감하게 더는 ‘뺄셈 적극행정’에 나서고자 합니다.",서울 북부교육지원청은 키다리샘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지원하고 학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담사와 학부모를 1 대 1로 매칭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2012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 관련]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 이용걸입니다. 군인다운 군인육성,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군 복무를 위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병영문화선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사들의 병영생활 면면을 점검, 선진화하기 위한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전투형 군대의 육성을 위해서는 병영문화 선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방부 및 각 군이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들의 자문과 병사, 간부, 일반국민들 대상으로 한 외부전문기관의 여론조사 등을 거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을 육성하고 복무기간동안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영문화 선진화방안은 3개 분야 22개 과제로서 기본방향은 첫째, 통제와 수용에서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로 전환하여 창끝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고, 둘째, 군복무후 사회복귀에 도움 될 수 있는 자기계발 노력을 지원하며, 셋째, 병사들의 사기 및 복지,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병영생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따뜻한 병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병영문화 선진화를 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을 구현을 위해 군인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활력과 기상이 넘치는 병영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본이 튼튼한 군인을 육성하겠습니다.",국방부는 전투형 군대의 육성을 위해 병영문화 선진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인다운 군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1. 모두 발언 기업집단정책과장입니다. 2017년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금년 5월 1일 지정된 31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금년 9월 1일 지정된 2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입니다. 공개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순환출자현황 및 변동내역, 기업집단 유형별 소유지분구조의 특징 및 기업공개 현황 등입니다. 변동내역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작년 9월 지정기준 상향 이전에 지정된 상���출자제한기업집단을 비교하였습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작년도 내부지분율 29.9%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수있는 49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서 작년 대비 0.7%p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이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과 동일하였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을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더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2017년에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분석 결과에서 내부지분율은 58.9%이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예, 3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쁜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을... 취임 3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전혀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고요. 그저 하루하루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족한 저를 뒷받침해 준 우리 외교부 공관 또 본부에서의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신임해 주시고 계신 대통령님의 신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문회 때에 제가 위안부 배지를 달고 갔는데 그 위안부라고 하는 전시 성,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위안부 문제뿐이 아니라 유엔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다루어오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님들을 여러 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합의가 얼마나 이분들의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부족한 합의가 아니었나 하는 뜻에서 공감을 하면서 그 배지를 갖고 갔습니다. 그때에 정부에 첫 발을 들여놓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그 논의에 흠뻑 젖어 있다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정부에 들어와 있는 입장에, 그 입장이 그리고 제가 할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으로 한다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그리고 그 진정성이 끝까지 가는 그러한 사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사죄는 외교 협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지만 그런 진정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외교부는 일본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정성이 끝까지 가는 사죄라고 생각된다.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프랑스대사와의 면담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관께서는 오후에 제2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앤 상황에서 서로 협업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같이 정부의 그런 노력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일부 나왔습니다. 6.25전쟁기간 중에 일부 서울대 의대 교수 20분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보도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정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역사적 아픔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곧바로 지금 현재 사실관계 확인, 그런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납북자 여부를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납북자 여부를 심의하고 최대한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정평가형자격의 운영의 어떤 정보교환이나 호환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특성화고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과정평가형자격 행정관리시스템을 연계를 내년부터 해서 정보교환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NCS 기반의 교육·훈련 이수 내역이 향후에 과정평가형자격 취득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능력단위별로 관리를 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 학교에서 크레딧을 쌓은 것처럼 학점을 쌓아서 나중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수 내역이 계속적으로 인별 관리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봇산업협회의 조영훈 이사라든지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가톨릭대 양원호 교수 등이 자격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 주셨고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독일 등 선진국에서 친환경 신산업 분야 자격의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이번 미래유망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방재전문가, 3D프린팅매니저 등 신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를 위해 부처 협업을 통해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전문가·정부부처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의 논의와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현재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단 필요한 자격 신설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과정평가형자격의 운영의 정보교환이나 호환성도 확대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통해 미래유망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소비자 참여형 정보섹션 ´소비자 톡톡´ 구축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거나 사용한 경험을 토대로 제품을 평가하고 이를 다른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형 정보섹션인 ´소비자 톡톡´을 스마트컨슈머에 구축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중에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국민 공모를 통해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새로운 이름을 ´비교공감´으로 결정하고, 비교공감 모바일 전용 앱도 개발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먼저 소비자 참여형 정보섹션인 ‘소비자 톡톡’ 론칭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축배경은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선보인 이후 소비자들의 제품 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와는 별도로 소비자들이 직접 스스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소비자 톡톡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 톡톡 섹션 구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 평가’와 ‘소비자톡 기업톡’, ‘소비자 갤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평가는 메인 코너로서,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 경험 등을 토대로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코너가 되겠고, 소비자톡 기업톡은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 등 소비자가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 기업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소위, 소비자와 기업의 소통공간으로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갤러리는 평가제품과 관련한 사진이나 정보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공정거래위는 소비자 참여형 정보섹션인 소비자 톡톡을 스마트컨슈머에 구축하였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새로운 이름을 비교공감으로 결정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양평고속도로 선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 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에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 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32곳, 1만 9,000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장과 가정이 근접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규모·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선시공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서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의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 영업형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를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중앙·지방 정부 간 업무협조 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며, 다양한 업태, 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대부업의 업태에 따라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둘째,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부시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곤란한 업체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 검사, 제재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다양한 영업범위와 영업형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까 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명을 더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내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확진검사에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진단제제 키트 RT-PCR의 키트 4종류에 대해서는 미국 FDA도 지금 승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또 방역대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국내 사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평가,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이라고 해서 다른 판단이 나오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FDA로 허가 신청된 제품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아직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항체검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진단법, 항체검사법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검증되거나 신뢰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지는 않은 상태고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쩌면 아마 미국 FDA나 그것을 인용한 청문회에서의 미국의 국회의원님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와전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다시 요약을 하면 국내에서 현재 확진검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RT-PCR의 진단제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부분은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진단체제 키트 RT-PCR의 키트 4종류에 대해서 미국 FDA도 승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 확진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양 계열 간 결합으로 이루어져 수평 결합 외에 수직·혼합결합이 함께 발생합니다. 유료방송시장은 KT IPTV 서비스, 그다음에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과 현대HCN의 디지털케이블TV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수평결합이 발생합니다. 현대HCN이 제공하는 8VSB 케이블방송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별개의 시장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에서는 스카이TV, 현대미디어 등이 수평결합 외에 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구매하므로 수직결합에 해당합니다.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시장은 채널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간 수평결합 외에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판매하므로 역시 수직결합이 발생합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통신망 보유 및 서비스를 하는 KT, 재판매하는 KT스카이라이프 및 자가망을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HCN이 직접 경쟁하므로 수평결합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시장 간에도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이동통신 도소매 등 비경쟁 서비스 간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하므로 혼합결합 효과가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부분입니다. 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한 점을 종합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방송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고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마망 제품은 가격이 204원으로 저렴하면서 순간흡수율 측면에서 우수하였으나, 2차 역류량이 10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토디앙 녹차 제품은 가격이 216원으로 저렴하면서 순간흡수율 측면에서 우수하였으나, 2차 역류량이 9.1g으로 많았고 흡수시간도 27.4초로 긴 편으로 나타나 흡수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기 기저귀 안전성 측면에서 전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최대흡수량, 누출량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pH나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아조염료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브랜드 3종에 대해 방사성 오염물질 잔류여부를 시험한 결과, 일본 브랜드 3개 제품 모두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수막을 통과해 옷을 적시는 누출량과 기저귀에 흡수된 첫 번째 소변이 아기 엉덩이에 되묻어나는 소변량을 확인한 1차 역류량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0.3g 이하 수준으로 우수했고, 소변을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최대흡수량에서도 전 제품이 300g 이상으로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아용 기저귀 구매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기저귀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제품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흡수성능이나 착용감 등 기본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품질보다는 브랜드 인지도나 촉감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아기 기저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최대 흡수량, 누출량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일본 브랜드 3종에 대해 방사성 오염물질 잔류 여부를 시험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하��니까?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이병록입니다. 훈련 상황을 차관님께 보고 드리다가 시간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생 800만명에 대한 지진대피훈련’과, 국지전에 대비해서 ‘접경지역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도상훈련’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800만 학생 대상 지진대피훈련 실시입니다. 201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으로서 전국 400개 기관 단체와 전 국민이 참여해서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방사능 누출 등의 영향으로 재난대응훈련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전면개편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전국 유치원․초․중․고 1만 9,000여개 학교 학생 800여만명 지진대피훈련 그리고 최초로 실시하는 외국인 참여훈련, 동해안 4개 시․도, 17개 시․군․구 대상으로는 지진해일 대피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가마이시 초․중학생 약 3,000여명이 평소에 반복된 지진해일 대피훈련 덕분으로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침착하게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대피해서 대부분 화를 면했던 사실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전국 1만 9,000여개 초․중․고등학교학생들 800만명을 대상으로 전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을 이번에 실시하게 됩니다.",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재난대응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면 개편해서 실시된다. -"다음은 시공 분야입니다. 최근 수입산 불량 철강재 사용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가 되어 기준이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로 신고 된 전국 31개 건설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KS 규격에 미달하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공사현장 9곳, 그곳에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 등 15곳을 적발하여 모두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감리 분야에서는 상주감리 대상이 되는 전국의 다중이용 대형소방시설공사 총 321개소 중 33개소를 표본조사 해서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점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시 계약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였고, 다중이용 대형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을 추가 배치하고, 감리업자가 감리결과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감리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불량 건설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절차를 단계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품질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고, 특히 건설안전에 핵심이 되는 철강재에 대하여 생산, 수입, 유통, 건설현장 각 단계에서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수입산 기준 미달 철강재를 사용하는 건설현장 31개를 점검한 결과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현장 9곳, 그곳에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 등 15곳을 적발하였다.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국무회의가 끝났습니다. 며칠동안 이렇게 추워서 이 강추위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52회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올 국무회의도 앞으로 3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결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5건, 그리고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75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부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제2차 한-이집트 경제장관회의 및 COP18, 아까 말씀드린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리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마무리 말씀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말씀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갈수록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불법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청사 이전, 정치권의 조직개편 논의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자칫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근무기강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과 근무분위기를 더욱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제52회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했고 기획재정부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결과를 보고했다. -"바로 두 번째,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과 낙관적인 경기전망 아래에서 차입에 의존한 소비투자 확대가 견인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금융 환경 변화로 가계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던 요인들이 조정되면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표면화 되었습니다. 자산가격이 그간의 기대와 달리 장기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자산투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 상환에 애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미래 소득흐름 개선에 차질을 빚게 되어 차입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간의 정책대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급격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위험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착륙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2011년 6월 29일에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방향 및 정책 수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2년 2월 27일에 발표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통해서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도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성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완화되었습니다. 연착륙 대책을 시행한지 2년여가 경과한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표면화 되었고 정부는 급속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위험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착륙 노력을 경주해왔다. -"개학을 한 이후의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신학기 개학일까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지원,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구체적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학기 개학을 위한 학교의 방역점검과 학생의 온라인학습, 그리고 돌봄지원 등 휴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협조를 얻어 촘촘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개학 준비 현장지침인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잠재적인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학교관리 및 생활수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학교에 사전 비축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여분의 면 마스크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하여 교실 내의 책상을 재배치하고 급식 환경의 개선과 식사, 휴식시간의 분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안전도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2주의 휴업기간 동안 원격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며 학생들과 호흡하는 학교 교사���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하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헌신과 학교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개학 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운영하고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기간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짧았던 것은 맞습니다. 다른 백신이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서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개발이 시작되고 지금 접종하는 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저는 이 기간의 차이가 다른 오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백신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게 될 때 1상, 2상, 3상의 각 단계를 진행할 때 사실 그 사이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시간이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비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많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아주 많은 연구비 그리고 행정적인 검토, 준비가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1상 또는 2상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준비가 같이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많이 단축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포함되어있었던 피험자의 숫자, 진행되는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의 형태로 접종되는 게 3상이 중간결과를 갖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팬데믹이라는 건 저희가 과거에도 경험했던 적이 있고, 어느 정도의 연구결과가 있으면 또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되면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들 또는 규제당국의 어느 정도의 시각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백신의 임상 연구 진행시 각 단계 사이에서 소요되는 행정적인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많은 연구비와 행정적인 준비가 병행되어 개발 기간이 짧았다. -"그래서 저희가 DSR, 차주별 DSR 적용을 확대해 나가더라도 실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 이상의 차주들은 DSR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소득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금융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투자자금에 썼던 투기수요들, 특히 갭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Q&A 자료 2페이지에 중간에 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DSR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대출한도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LTV 한도보다 DSR 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는 투기나 또는 주택 규제를 피해... 주택대출 규제를 피해서 토지나 상가에 투기하는 수요들, 이런 데들은 지금 규제체계로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빌릴 수 있는데 DSR이 도입되면 이 부분은 실수요자와 똑같은 수준의 대출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DSR이라는 것은 LTV와 달리... LTV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규제인 반면에 DSR 제도는 차주를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금융사 건전성 위주로 그렇게 규제체계를 운영해 왔다면 이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 선진국처럼 저희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해 나가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90% 이상의 차주들은 DSR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갭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DSR 제도의 도입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모두 발언 수도권에 있는 노후경유차가...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은 2.5톤 ���상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2.5톤 미만도 포함해서 104만 대로 이번에 운행제한 대수를 두 배 이상 늘렸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저공해 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매연저감장치가 없으면 반드시 달아야 된다, 그거 이행 안 하는 차만 운행제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모든 차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연간 4만 대 수준 되는데요. 이 4만 대도 운행제한이 된다는 이런 내용 등등 신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모여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합의를 하고 협약서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라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역,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인천 전역, 옹진군을 제외하고요. 경기도 17개 시, 그리고 2020년부터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패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고요.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 지점이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7개 카메라가 설치돼서 2012년부터 총 888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으로 된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한 5% 정도 되는 겁니다.",서울시 면적의 한 5% 정도 되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지점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으로 7개 카메라가 설치되어 2012년부터 총 88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미 FTA의 미국법, 한국법내 지위 및 불평등성 논란”분야 2011.12.12(월) 14:00, 최석영 FTA교섭대표(외교통상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주 전부터 시작한 이슈별 브리핑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이슈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FTA 주요 이슈에 대한 오해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가 양국 내 법 체계에 적용되는 방식과 효력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이슈를 배경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헌법상에 규정된 의회와 행정부의 통상과 관련된 권한이고, 두 번째는 이행법과 'SAA(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라고 하는 행정조치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및 국제법의 권리의무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미국 헌법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1787년 제정이 되었고, 배포된 미 헌법의 한글번역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자료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것이 한글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문은 미국의 국립헌법센터(national constitution center)에서 작성 ·배포된 것입니다.",FTA 교섭대표는 한-미 FTA가 양국 내 법체계에 적용되는 방식과 효력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고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차장 황상철입니다.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 ‘국가혁신과 경제혁신, 법제로 완성합니다’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제처는 올해 국가혁신, 경제혁신 정책의 법제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 경제혁신 등 주요 과제 관리를 위해 중기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5년 이후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 43건이 정기국회 전에 제출되도록 입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의 국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입법추진사항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안전법령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법제처의 핵심사업인 법령정비사업은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통안전, 국민건강, 위험물시설안전 3개 분야의 법령을 집중 조사합니다. 이중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안전 관련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체계, 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셋째,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에 대한 품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특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발굴된 내용은 지자체에 조례정비안을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합니다.",법제처의 핵심사업인 법령정비사업은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입법추진사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법규에 대한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9월 16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계획입니다. 그동안 예방접종 순서가 되었지만 예약이나 접종 기회를 놓쳐서 접종하지 못하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합니다. 9월 18일부터 예약을 거쳐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는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말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접종 기회를 부여했지만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체 대상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 이후에 다시 접종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세 이상 전체 연령층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부여되어 왔고, 이달 말 18세 이상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맞춰서 미접종자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세 이상 전체 미접종자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할 예정이고, 백신 종류는 대상자에게 백신별 공급 일정에 따라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코로나19 4차 유행과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종 순서 때 접종하지 못한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둘째, 실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직업교육 과정이 NCS 기반으로 현장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더 많은 현장실습의 기회가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부가 확충하는 소위 일·학습 병행기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실습이 정상화되고 실습생 관리점검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단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시범도입 하겠습니다. 고용부와 협업해서 스위스식 직업학교를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 3개교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서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도부터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위탁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적극 수용해서 제대로 된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후진학 인프라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입직자 교육훈련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들에게 구직비용 감소를 위해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부담이 현재 총 교육비의 50%에 불과한데 이 부분을 모든 기업에 널리 홍보해서 더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실습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시범 도입하며 기업 입직자 교육 훈련 비용을 절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겠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유모차에서의 합리적인 거래,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국내외 유모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유모차의 유통채널별 가격 수준과 국내외 가격수준에 대한 것을 조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는 2월 한 달 동안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80개의 제품이 국내에 있습니다만, 유모차 가격을 조사한 것을 비교한 것은 각 매장이 한 개씩 팔거나 아니면 제품들이 한 개씩 있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은 전부 다 제외하고, 가격비교가 가능한 해외브랜드 유모차 16개 제품, 국내 브랜드 유모차 9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브랜드 유모차의 해외가격 조사는 5개국의 16개 제품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시민모임의 해외조사원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유모차 가격조사의 국내 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의 유모차 가격을 조사했고, 해외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유모차의 브랜드 국가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모차 가격조사의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우리가 방문을 해서 가격조사를 했고, 해외 5개국도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모차 가격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국내 유모차 시장 결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우리나라 3대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는 총 44개 제품이었습니다. 이 중 해외브랜드 유모차가 41개, 93%를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 브랜드 유모차는 3개 제품, 7%에 불과했습니다.",한국 내 유모차 시장 가격 조사 결과 한국 3대 백화점에서 총 4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중 41개 제품이 한국 외 브랜드이며 3개 제품이 한국 브랜드였다. -"둘째입니다. 우리 숲이 주는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상품권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산림복지상품권을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무기명카드 형태로 제작·발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카드 사용처를 지정하는 등 시범적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절차와 발급시스템 그리고 연계 가능한 상품 등을 중점 보완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산림복지상품권을 통해 온 국민이 잘 가꿔진 우리 숲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향유함으로써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입니다. 복권기금인 녹색자금을 활용해서 정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녹지환경 취약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주변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무장애나눔길과 나눔숲을 조성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환경과 관련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행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보호관찰청소년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숲체험·교육, 산림치유프로그램 등 숲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숲이 주는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상품권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산림복지상품권을 통해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10년 생존율 자료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에 암으로 진단받은 전체 암환자의 10년 생존율은 56.9%로 1993년부터 1995년 생존율 38.2% 대비 18.7%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폭증한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하였을 때의 10년 생존율은 51.1%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암환자 중에 실질적으로는 2명 중에 1명은 완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녀 전체에서의 주요 암종별 10년 상대 생존율입니다. 췌장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남자의 주요 암종별 10년 상대 생존율입니다. 5년 생존율과 같이 췌장암을 제외하고 모든 암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췌장암과 난소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에서 10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암유병 현황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암환자의 2014년 1월 1일 기준 유병통계입니다. 먼저, 암유병자는 말 그대로 암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암 치료 후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암경험��를 의미합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전체 암유병자, 즉, 암경험자 수는 137만 49명이었습니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암경험자가 전체 22%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순서입니다.",암환자 중 실질적으로 2명 중에 1명은 완치가 되고 있고 남녀 전체 주요 암종별 10년 상대 생존율은 췌장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치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서로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1주간만 더 외출과 모임을 삼가주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는 확실한 진정세를 보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그동안의 갈등은 접어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전공의·전임의 등도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최선을 다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도 시험을 재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을 목표로 문제 해결에 합의하였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아울러,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과제로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안내 등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서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금융안정 점검·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서 계속해서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하고,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아울러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환율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큰 규모로 계속 되게 되면 결국은 달러의 공급이 국내에서 많이 늘어나고 그것은 원화에 대한 수요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달러 환율이 외국��� 그만큼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책에 관해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이고, 참고적으로 뒤에 있는 상세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실만한 대목은 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품목별로 수출 호조, 부진 사유, 여기에는 우리들이 전망까지도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출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페이지 보면 수출 금액의 증가율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의 증가율 추이를 제일 먼저 상단에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윤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원화표시수출액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작년 5월에 비해서는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달러표시 수출 금액부의 감소폭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는 얘기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의 측면에서 원화로 벌어들이는 그런 돈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달러표시보다는 조금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WTO가 계산한 전 세계 교역증가율 추이와 또 세계 10위권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 추이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경상수지 흑자가 큰 규모로 계속되면 원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혜택부분은 일단 세정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문제제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방안이 발표된다는 얘기는 그쪽에 알려놓은 상태이고, 협의는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투회사 유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혁신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내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자본 투자나 이런 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 말씀하셨는데요. T/F에 벤처캐피탈 관계자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분이 벤처캐피탈 관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회수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수시장이 되면 벤처로서는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그 바람직한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더 참여하고 싶다, 사실은 벤처캐피탈을 투자자 범위에 넣어달라고 한 것도 그쪽이었고, 엔젤투자자 부분에서 참여하겠다고 원한 것도 그쪽 부분이고, 중기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령에 어떻게 범위를 정해서 들어가 보겠다고 우리들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저는 어떤 분이 회의적이고 이용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실 투자를 해서 회수가 안 되면, 특히 상장을 해서 상장이익까지 얻어서 회수가 되는,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회수가 안 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범위를 정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상장이익을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3페이지입니다. 기술표준원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WTO사무국이 알려온 기술규제 건수가 전체적으로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최근에 세계경제가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여건에 있다 보니까 WTO회원국들도 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접수 받은 외국의 여러 가지 기술장벽을 우리 관련된 기업체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그런 사례집도 발간해서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관련된 기업체들한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배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우정사업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665억원, 신규 정보화 투자사업이 3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국내의 관련된 IT기업체들한테 우정사업본부의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주고, 관련된 기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여태까지 개최해 오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는 1월 15일에 우정사업본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IT사업체에게 공정한 참여기회와 사업정보를 제공을 해 나갈 예정이라는, 이런 일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4페이지에 이번 주에도 장관 또는 차관 주재로 신년인사회가 업종별로 몇 건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내일은 1차관이 참석하는 통일IT포럼, 수요일에는 기계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인, 18일에는 금요일입니다만, 연구개발특구 계획이 되어있어서, 신년인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도자료 없이 사진자료로 관련된 언론기관에게 배포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WTO 회원국들은 기술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3년 1월 15일에 우정사업본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IT 사업체에게 공정한 참여기회와 사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당연히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선과제를 발굴했고요. 네 번째, 불명확한 규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투자자 이익 제고, 그리고 불편해소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이해상충 방지라든지 분산투자, 또 사모재간 투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등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고요. 주요 개선사항 첫 번째, 5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경우에는 최소투자금액을 폐지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거 하시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드셔보시고 사시잖아요? 내가 투자해 보고 이 물건이 괜찮은지,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저희 어떤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무래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항상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500만 원이라는 최소투자금액 제한을 해 놨습니다만, 최소투자금액 제한이 풀리게 되면, 개인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게 좀 출발이 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4건에 2,0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시장에서의 사모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내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누려보겠다, 하는 개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당연히 확립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규제 부분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기존에 대구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수준으로 해서 수도권에 한 500병상 정도 더 추가 확보를 할 계획이고,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충청권, 강원권까지 합하면 한,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1,800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도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일단 서울시에 추가적으로 2개 센터 더 오픈할 계획이고, 경기도도 3개 센터 더 오픈하면서, 그다음에 기존에 1인 1실로 입소하던 것을 환자가 많이 생기게 된 2인 1실로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도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되면 지금 발생하고,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한 수도권의 환자가 16일 기준으로 한 245명 정도 되니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질문 주셨던 세 번째 질문, 앞으로 의사협회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여러 방안을 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당초 정부가 제안했었던 지역의 의료 공백 내지는 부족 문제, 그리고 필수진료 과목의 부족 문제, 그리고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가 충족되는 이런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감염병 전문병원도 1800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도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마 제일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혼선이 없고 가장 속기 쉬운 유형은 아마도 특허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치 등록이 이미 된 것처럼 하는, 이런 경우는 대개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측에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소의 과장광고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출원과 등록 개념이 상당히 혼동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혼선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허청하고 사실 특허청에서 어떠한 인증이라든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란에 무단으로 특허청 로고를 사용한달지, 또 특허청에서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에 표시한달지 이런 행위들도 모두 허위표시 행위로 간주해서 단속을 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조업체나, 특히 제조업체가 되겠죠.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재권을 제대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이냐´에 대한 사실은 그런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번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례를 화면상에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이드라인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신고센터의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특허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등록이 이미 된 것처럼 하는 광고나 특허청에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로고 사용 등을 단속하고 처벌대상으로 삼는 가이드라인이 정리됐다.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고 집회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금지 지역 내로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확산의 위험요인은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나가고, 또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 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여 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의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7월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이번 조치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본 정부는 우리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충분히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과 당시 일본 측에 추가 질문 및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추가하여 일본 측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산업성 주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조치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이는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이다.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지금 사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고 많이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물경제에서 예를 들어 2차 확산, 팬데믹 확산이 일어나서 실물경제 내지는 지금 1차 확산이 금방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되어서 실물경제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 중앙은행의 대응만으로는, 금융통화 정책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재정정책과 잘 결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재정정책이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불확실한 파트는 이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급한 불을 끄듯이 다 끌 수,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금융통화정책은 일단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그 사례를 참고해서 그런 정도의, 사이즈는 더 키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채널을 지금 다 틀어막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물에서 문제가 직접적으로 막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커지는 경우에는 재정 투입과 관련한 어떤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이 돈이 실제로 지금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정책여력을 말씀, 거시정책 여력을 말씀드릴 때 이것이 그냥 돈이 있고 없고, 당장 이것이 국가의 채무로 쌓이고 안 쌓이고의 이런 문제보다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합의 과정이나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중앙은행의 대응과 금융통화 정책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재정정책과 잘 결합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정책이 진행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다. -"다만 두 번째 비판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가상통화가 처음 출현한 것은 꽤 여러 해 됐지만 이렇게 투기 광풍이 불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한 게 아마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중반 6~7월 이후 정도로 보는데, 그 몇 달 동안에 저희가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상화폐의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그 제도를 정비하기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독,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규제의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해외거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거래까지 규제를 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나라 시장까지 같이 견인하는 이러한 사례는, 이러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가상통화가 처음 출현한 것은 여러 해 됐지만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착수했다. -"첫 번째, 유실방지망 기존에 설치돼 있던 유실방지망의 상태를 물어봐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이 유실방지, 전체적으로 현지조사를 다 해서 한꺼번에 현지조사를 해서 다 하나하나 카운트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바꾼 것은 이번에 여러분 아시지만 태풍 오는 것으로도 일주일 정도 또 작업을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한 열흘 정도가 작업이 좀 곤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솔루션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에 데크 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그 출입문 주위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전체 몇 개인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 것은 뭐 기존에 유실방지망 설치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게 유실돼서 남아있지 않은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가 몇 개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다 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주위에 대해서만 지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유실방지망을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 조금 더 조사가 완료돼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번에 유실방지망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연 도금된 철망이기 때문에 기존에 유실방지망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 철거를 하고 새 유실방지망으로 전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조위하고 유가족에서 그동안 선체촬영이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제 우리한테 구두이지만 이렇게 선체를 한 2주간 정도, 10월 5일부터 한 2주 정도 촬영을 하는 것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우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기존 유실방지망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철거 후 아연 도금된 새 유실방지망으로 전원 교체할 예정이며 정부는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4학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201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을 증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조치가 취해집니다. 다음으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총 14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4년제 대학 6개교, 전문대학 8개교가 되겠습니다. 학자금이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대학은 3개교입니다.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은 11개교가 되겠습니다. 대출제한대학은 전년에 비하여 1개교가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대학이 6개교가 되겠습니다. 학자금대출제한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 완화´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 대출 등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제한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식까지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고,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처음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6개교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대출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지정되었던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영부실대학은 지난해까지 총 21개교가 지정이 되었고, 폐교가 5개, 지정해제 2, ���·폐합된 3개교 등 10개교를 제외한 11개교가 있었습니다.",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4학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되며 2014학년도 사범계열 등의 정원을 증원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어떤 식품으로서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민에게 공급하자”라는 식품의 안전성 부분, 농촌지대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스스로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국민이 와서 머무르고, 체험하고, 먹고 거기에 와서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자고 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 세 번째로는 우리 농업인들도 언제까지 정부 의존형을 탈피시키자고 해서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라는 세 가지 슬로건 하에 지금 현장 확산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농진청에서 한 과가 3개의 마을을 맡아서 전부 계속 가서 그런 운동을 전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주도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김재수 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늘 하는 것은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범주에서 대통령님하고 뜻을 맞춰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아마 가장 잘 녹색기술에 어필한다고 보셨기에 아무 우리 네 부처가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만, 청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이 하나가 지금 들어가서 보고 드리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농업이 단순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고, 국가와 국토와 그리고 글로벌 체제하에서 국격을 제고시키는 이런 부분의 이러한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식품의 안전성 부분과 국민이 체험하고 먹고 갈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라는 세 가지 슬로건 하에 현장 확산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가고 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가축분 고체연료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 고체연료화는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 분야로서 가축분을 입상 혹은 펠릿으로 가공하여 직접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도 가축분 고체연료화에 대해서 축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져왔지만 실질적인 이용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축분 고체연료화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관련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가축분 고체연료화가 실용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에서 수거되는 가축분 수분함량에 따른 이원화 된 고체연료화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축산현장 상황에 맞는 가축분 고체연료화 기술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기술의 예를 들면 수분이 높은 상태, 즉 수분함량이 60% 이상인 축분의 경우에는 1차 물리적 압착에 의해 수분을 감소한 다음 곧바로 환 형태 고체연료로 가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른상태, 수분함량이 60% 이하인 축분은 분쇄 후 막대형태의 펠릿으로 가공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배출된 가축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고체연료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 기술이 축산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오염총량제를 비롯한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우분 발생량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약 1,997만 3,0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농가에서 수거되는 가축분 수분함량에 따른 이원화 된 고체연료화 기술을 연구하여 제시된 가축분 고체연료화 기술이 축산현장에 정착되면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가 있겠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기존에 유통매장 외에, 기존의 유통매장 같은 경우는 사드 때는 저희들이 홍보행사도 할 수도 없고, 롯데마트는 문을 닫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교훈을 삼아서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이 많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런,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온라�� 쪽으로 해서 SNS라든가, 위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O2O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마케팅을 집중할 계획이며, 목표치 부분은... 목표치라는 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상대국의 경제상황,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올해보다도 더 높게,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치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고, 올해보다는 더 높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수출지역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aT가 나가지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큰데, 자기들 지금 현재 국내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주력하기 힘든데 새로운 시장을 나가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유럽 쪽, 기존의 유럽보다는 동부유럽 쪽, 폴란드라든가 유럽 쪽 부분, 이쪽 부분과 남미의 브라질이나 이쪽 멕시코나 이런 쪽에, 예를 들면 브라질에 배가 검역이 타결되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 3만 불 정도를 수출하였습니다.",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온라인 마케팅을 집중할 계획이며 추가로 수출 지역을 증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 부분은 우리 도로국에서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김재동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차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의 김재동 차장이라고 합니다. 통행료 면제 금액 추정치는 저희가 3일, 추석 전일하고 다음 날 해서 3일 동안 508억, 재정만 508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절 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갓길차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와 감속차, 차량들이 IC에서 나갈 때 연장을 늘려주는 감속차로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는 9개 구간, 임시 감속차로는 11개 구간, 총 임시적으로 갓길차로 운영하는 것은 20구간입니다. <답변> (관계자) 이 갓길,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혹시 설명 더 추가적으로. <답변> (강주엽 교통정책조정과장) 교통정책조정과장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규모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508억 원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총액은 162억 원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고속도로, 고속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약 508억 원, 그리고 민자고속도로에서는 162억 원, 합쳐서 전체 통행료 면제 규모는 약 67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명절 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갓길차로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와 감속차로 연장이 있으며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는 9개 구간이고 임시 감속차로는 11개 구간이다. -"스페인 교민 귀국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재외국민과 가족 약 80여 명이 내일과 13일 두 차례에 나누어서 민간특별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로 입국하는 교민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절차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입국 후에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어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14일간...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간 격리할 예정입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받은 사람들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 2차로 진단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교민수송과 시설관리, 의료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교민이송과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페인 교민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시 주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만 우리는 아직 움츠려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과 우려감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스페인 재외국민과 가족 약 80여 명이 민간특별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입국 후에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9월 5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서울안보대화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11시에는 인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서울안보대화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8건입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라즈 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안보 정세 및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발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2019년 서울안보대화가 오늘과 내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개최되는 이집트와 슬로바키아 등 6개 국가와의 양자회담 관련 보도는 회담이 종료되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후반기 전역예정 장병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육해공군은 여군 창설 69주년을 맞아 최초의 여군 드론 배틀팀 등 각 군에서 활약 중인 여군들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군작전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이 오늘 공군 강릉기지에서 지휘비행을 갖습니다. 이번 비행은 양국 공군의 우정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연합공중작전 수행을 다짐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군은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9' 본선을 기상 관계로 9월 7일에서 9월 21일로 연기해 개최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늘 서울 중랑구 소재 남궁왕우 옹 자택에서 고 남궁선 이등중사의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갖습니다.",육해공군은 여군 창설 69주년을 맞아 최초의 여군 드론 배틀팀 등 각 군에서 활약 중인 여군들을 소개하며 공군작전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이 공군 강릉기지에서 지휘비행을 갖는다. -"다음으로 장례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로 인한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발생하여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현장에 나온 상주회사 직원이 계약사항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 장례도우미 비용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입니다. A씨의 부친은 2007년 1월 12일 B상조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였는데 A씨의 부친이 별세하자 B업체의 상조서비스를 받게 됐고 B업체의 장례지도사는 계약서에 행사지원도우미 전문도우미 2인 2일 봉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A씨가 전문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1인당 9만 원씩 총 18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상중이라 18만 원을 납부하고 도우미를 이용하였지만 계약내용과 다르게 추가비용을 요구한 B업체의 행태에 화가 나며 도우미 추가비용으로 납부했던 18만 원에 대한 환급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가 계약사항에 있는 유골함은 배제한 채 추가비용지불이 필요한 유골함만 들고 현장에 나타나 구입을 권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들의 경황없는 틈을 이용해서 장례현장에서 상조업체 직원이 계약 내용 이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사례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장례서비스 개시 전에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서 필요 없을 경우에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상조서비스를 이용한 유족들이 경황없는 틈을 이용해서 상주회사 직원이 계약사항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필요 없는 사항에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우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대비 3,200억 원 증가한 2조 3,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구성과가 우수한 중견급 연구자와 젊은 과학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중점연구소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연구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초연구비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는데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을 위한 중점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됩니다. 2021년 R&D 예산은 2020년 대비 약 4,400억 원 증가한 총 2조 1,500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개발, 재생의료 분야의 대형 R&D사업이 신규로 착수될 예정이고 미래차 분야 역시 Lv.4 수준의 자율차 개발을 위한 범부처 대응사업이 새롭게 착수됩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 환경오염, 산업재난 등과 관련한 재난안전 R&D 예산은 2020년 약 1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1조 7,000억 원 규모로 34% 이상 확대될 예정입니다.",바이오헬스와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을 위한 중점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되며 2021년 R&D 예산은 총 2조 1500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일단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다음에 정부가 뒷북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햇살론을 발표할 때 우리가 공급목표를 5년간 10조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1년간 한 2조 원 공급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년간 2조 원 공급이 사실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아주 과소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2012년 7월에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늘린 다음에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에 공급된 전체 공급액이 1조 7,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늘긴 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2조 원에는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현재화 됐느냐고 보면 도덕적 해이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대위변제율인데,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현재화 됐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우리는 선제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두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증비율을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일관성이라는 측면은, 결국은 이 일관성이 중요한 대상이 수요자 대상인데, 결국은 대출을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저신용계층이나 서민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은 우려가 별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서민들이 받는 햇살론이라는 지원대상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햇살론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후 뒷북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대위변제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무효는 아니고요.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면책금의 정의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렌트 차량 운행 중, 보험에 가입된 렌트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사고의 정도나 아니면 보험처리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 사업자들이 돈을 받는 내용은 그런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만 원, 예를 들어 대인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0만 원에서 6명이면 300만 원, 그렇게 청구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지, 렌트 차량에 대해서 면책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받는 면책금은 부당하다, 이 부분은 렌트 사업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렌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2년 후에 전체적으로 보험이 사고 나면 할증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범퍼에 스크래치가 상대방한테 대물을 줬지 않습니까? 아까 1번 사례도 오늘 소비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범퍼만 살짝 스크래치가 되었으면, 범퍼 같은 경우는 도장만 하면 되는데, 판금도장,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20만 원 들어가는데, 대물 면책금 5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부당하다.",렌트 사업자들이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일률적으로 받는 면책금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주의 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펼치겠습니다. 여름철 국민들이 휴가를 보내는 청정계곡, 하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이번 가축분뇨와 오폐수 배출시설 특별단속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등 취사금지 구역에서 불법취사 안 하기,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여름철 물놀이 문화 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건의 동영상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연> 이것이 액비처리를 공사하기 전에 밑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현장이고요. 좀 전의 사진이 그 전에 이게 전부 설치돼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수조에는 폐기물, 분뇨 폐기물이 지하에 10m 깊이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법인에서 액비는 자기 논에 뿌리고, 이런 폐기물은 남의 논에다가 문제가 되니까 조금씩조금씩 뿌려라, 하면서 뿌렸다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처리하면서도 불법처리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뿌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프장 용수처리 시설입니다. 집수조에서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자바라 호스를 통해서 최종 방류조에다가 같이 섞어서 처리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여주의 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펼치고 여름철 물놀이 문화 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 -"최근 이제 국내기술, 국내기술 동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에는 거의 국외기술 동향인데, 핵심부품들을 첨단화시킨다든지, 칩셋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스마트기를 연동시켜서 좀 더 사용자들이 편하도록 국외에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국내기술이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낮고, 굉장히 제품에 대한 것들이, 부품에 대한 것들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난청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핵심 중에 하나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보청기 하나가 약 외국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나에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일반인이 끼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파도 그냥 참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꼈을 때 이렇게 좋으냐고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품질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생활잡음’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반인이 듣기에는 안 들리는데 실제로 보청기를 끼게 되면 안 들리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힘들다, 라고 그럽니다. 또 값싼 보청기는 음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해결이 필요하고, 향후 또 이런 시장들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술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보청기 부품에 대한 것들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회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난청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보청기 시장들도 증가할 것이기에 반드시 기술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조금 더 산업에 밀접하게 산업체에 더 가까이 붙어서 일하는 곳은 지경부가 낫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통합법인이 되면 당초 민간위 안대로 통합법인이 되면 정규직 연구원만 7,000명쯤 되는 아주 공룡 같은 그런 조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조직을 한번도 운영해 본적이 없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모험이 아닌 가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연구원입니다. 정규직 연구원만 약 1,8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통합법인에서 빼냄으로 해서 발족할 통합법인은 정규직 연구원이 4,8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막스플랑크나 독일의 프라운호퍼 이런 곳을 보면 연구원들이 2만 명씩 되는 거대조직 운영이 됩니다.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조직들은 40~50년간의 발전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너무 큰 조직으로 시작하는 것 보다는 조금 단출하게 하는 것이 더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전자통신연구원을 지경부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진일정은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과위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체제 이것은 어떤 정치 일정하고는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닌가, 그렇게 믿고요.",정보통신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원만 약 1800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연구원이며 단출하게 시작하는 것이 밝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경부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홍보팀장입니다.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국가보훈처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다음 주 주간보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 계획은 총 5건입니다. 먼저, 1월 29일 화요일에는 국내외 주요 현충시설·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점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취약 현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실태를 재점검해 개보수 필요시설은 연내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일 보도자료와 e-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수요일에는 2건의 자료가 배포됩니다.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장 및 보훈병원 이용 안내 보도자료와 성재 이동휘 선생 서거 84주기 추모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월 31일 목요일 2건의 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2월의 독립운동가와 6.25 전쟁 보도자료입니다. 2월의 독립운동가는 김마리아 선생, 6.25 전쟁 영웅은 김한준 대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건은 대한독립 선언 100주년 기념식을 오는 2월 1일 오후 1시 반에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5건의 보도자료는 당일 오전 7시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일 보도자료와 e-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내 취약 현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실태를 재점검할 계획이며 대한독립 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올해는 쌀 가격과 한우 가격이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서 생산액은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으로 비교를 하면, 한 2.6%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업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곡물부분에 쌀, 또 감자도 가격이 작년에 높았는데, 이 가격들이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고요. 그래서 전년보다는 감소를 하겠고요. 반면에 과실이 지금 상반기까지는 작년에 저온피해 영향 때문에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과실 가격이 상반기까지는 조금 높게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재배업은 작년 수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생산액이 한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육우, 돼지, 계란, 오리 다, 모든 품목에서 도축 마릿수가 늘어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액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가소득 부분입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또 이전소득 다 포함된 소득입니다. 저희가 2019년 농가소득을 예측하니까 작년보다는 한 1% 이상 증가한 총 4,006만 원 정도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4,000만 원대에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3,000만 원대 처음, 3,050만 원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14~15년 만에 1,000만 원이 올라서 4,000만 원대 정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재배업은 곡물부분의 가격들이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고 축산의 경우는 생산액이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좀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추가로 발표, 발언하실 내용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크게 관련 두 가지 관련법령에 의해서 선박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입항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검역법에 의해서 검역과 관련된 정확한 위해정보를 제대로 법에 따라서 통보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역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과태료는 50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박 측의, 선박과 선사 측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이 방침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좀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여기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입니다. 먼저, 검역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입항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률상 이번에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입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국가 비상사태 시 발생한 건데 저희가 이 범위를 확대해서 검역법상 신고가 되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항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예정이고요. 일단 구체적인 지침이 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별로 책임소재를 가려서 입항제한을 할 것입니다.",검역법상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은 항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입항제한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선박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 -"다만, 참고로 위반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2번에 걸친 대출규제 강화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출규제 주요 위반사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약정 위반 시에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출규제 위반소지는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년에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그리고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합니다. 이에 따라서 동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입니다.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금감원은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 점검을 시행했으며 지속해서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국방부 대변인의 말씀,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국방부 대변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쉽게 말하면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외교부장관께서도 월요일 자에 나온 국내 일간지죠. 조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셨다시피 ´사드나 AIIB 같은 문제는 주변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중심을 ���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명확히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대변인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말의 본질, 답변의 본질,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본질, 그런 것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외교부가 취한 입장에 대해서 기사를 쓰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교부는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3의 국가도 그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보고, 우리 또한 앞으로도 계속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외교를 당당하고 의연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외교는 아시겠지만 전략과 시점,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략과 타이밍을 포함한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관님도 인터뷰 상에, 아까 말씀하신 ´월요일 조간지에 나왔던 최종 기사상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국방부 대변인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주관적,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했다." -"사실은 안심축산이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8%까지 올랐고, 올해는 10% 이상 15% 갈 것으로 보는데... <답변> (농협 축산물판매분사 채형석 사장) 오늘 이런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왔습니다. 지금 염려하신대로 우리가 안심축산을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 올해 3년차 됐는데요. 우리가 2015년까지 야심 차게 50%라는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가 지금 도축을 하고 있는 농협의 MS가 60%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장에서 공판기능을 통해서 다 내보냈고 직접 판매기능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9년 첫 해에 3만 2,000두, 5% 정도 했죠. 작년에 5만두 해서 8%, 금년에는 9월 8일 현재 5만 두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8.3% 정도 갔고, 연말까지 7만두에서 8만, 7만 5,000두 갈 것으로 해서 12%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하셨는데, 50%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시장 유통물량의 50%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생산자 단체조직인 경영체하고는 조달로 협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하루에 10두에서 30두 정도 판매하고 있는 많은 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42개 업체가 우리 협력업체로 이미 들어와서 우리한테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2009년부터 안심축산이 시작되었으며 생산자 단체조직인 경영체하고 조달로 협약을 하고 있고 42개의 가공업체가 협력업체로 들어와서 조달을 받고 있다. -"1. 모두 발언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지역개발이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준비한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사가 준비한 정례브리핑에 앞서 같이 참석한 우리 공사 간부진들을 잠깐 소개하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보실장 정규상 실장입니다. 환경지질처장 박기연 처장입니다. 수자원관리처장 장중석 처장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시설안전처장 차한우 처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가뭄 및 홍수대책, 그 다음에 공사현장 및 시설안전대책, 수질 및 토양오염대책에 관련된 부서장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한 세 가지 주요 대책인데, 이러한 내용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에 가뭄과 홍수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가 금년도에 수립한 농어촌지역 재해·재난 대비 3대 안전대책 추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기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104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농어촌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안전과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인 만큼, 정부의 정책사업을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국정과제 ��천방안 하나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 재해·재난 3대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104년 만의 가뭄과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는 농어촌 지역 재해·재난 3대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능기부로 메르스 바로알기 동영상 제작한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상디자인 전공 교수진과 대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살려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동영상은 메르스 전파 경로와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으로서 이은정 성우도 재능기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참여해서 영어와 중국어 자막버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메르스 확산방지에 대한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순수한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르스 포털과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진자와 환자 현황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환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총 172명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95명이며, 퇴원은 50명, 사망은 27명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신규 확진자는 3명이 증가하였고, 퇴원자는 7명이 퇴원하였습니다. 사망자도 2명 증가한 상태입니다. 환자는 85.3%인 81명이 안정적인 상태이고, 14명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퇴원사례는 67번 환자 등 7명이 6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퇴원을 해서 전체 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101번은 84세이고,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128번도 87세이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상황에서 사망하셨고, 현재 총 27명 중에 고연령층,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이 25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메르스 전파 경로, 예방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성우 이 씨와 이화여대 영상디자인 교수진과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로 메르스 바로알기 동영상을 제작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전달했다." -"공무원들은 해당되는 법규나 조례나 또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 했다면 공무원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따라서 해주더라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각 부처나 또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임명제이죠. 임명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기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임명, 선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과연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지, 공무원이 법규 처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갈등이나 민원문제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초구청의 그 직원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다만 규제도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쉽게 규제 완화할 수 있는 파트는 어떤 것이냐면, 그 규제를 풀었을 때 이익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제가 민원인들의 어떤 원에 의해서 풀면,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측에서 손해를 보는 형태의 규제완화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공무원이 법규나 조례에 따라 일을 했다면 공무원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으며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의 뜻을 따를지 법규를 따를지는 지역 갈등과 민원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그 중에서 중국 지방과의 경제․통상 교류증진이라는 카테고리 하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중국은 최근 서부 대개발을 내걸고 서부지역의 개발문제, 동북부지방의 새로운 변신이라는 큰 줄거리 속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환경이나 노사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적으로 해결할 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만, 중소기업은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CSR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차원에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그러한 개념을 심어주고, 관련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 측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또 중국 지방 정부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만,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미지 메이킹(image-making)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나아가 국가 이미지 향상에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CSR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그러한 개념을 심어주고 관련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이 있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한쪽으로 위로든 아래든 너무 한쪽으로만 쏠림이 있을 때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적인 **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다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큰 주안점이 내수 확대에 있기 때문에 내수가 증대가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상수지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인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초에 우리들이 신계열로 하면 금년도 전망치가 4.1%였습니다. 그래서 3.7%로 내려가니까 한꺼번에 0.4%p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의, 말하자면 하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회복기, 우리 경제가 10순환기 회복기에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게 가는데 소위 회복기에 거의 정점일지 아닐지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3.7%가 솔직히 이번 대책 없으면 저는 3.7%보다도 더 낮게 갈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수준이 정상적인 우리 경제회복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앞부분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조적인 이런 문제, 이런 흐름을 끊지 않으면 저는 더 앞으로도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며 내수가 증대가 되면 수입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상수지 문제는 완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전자거래과장 박세민입니다. 네이버지식쇼핑 등 5개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준수협약을 체결한 5개 가격비교사이트를 대상으로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개 가격비교사이트는 네이버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입니다. 점검 배경입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상품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정보를 비교해주므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번 점검은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실태입니다. 점검 대상 5개 업체 모두 가격비교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점판매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사업자의 신원정보 및 가격비교 정보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 모두 사업자에게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을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비를 받고 재화를 노출하는 4개 업체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격비교사이트 정보 제공 실태입니다. 점검 대상 5개 업체 모두 부가정보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5개 가격비교사이트를 대상으로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알고 계시는 대로 남북교역, 경제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서 그간 남북교역과 관련된 남북한 사업자간의 협의 등을 지원을 해왔고, 여러 가지 문건이나 샘플을 교환한다든지, 서한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식의 지원역할을 해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 측이 취한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24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지속 중에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해야 할 남북경협과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남북간 합의에 의해서 개소했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벌써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폐쇄를 선언하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측 인원을 우리 측 지역으로 추방하겠다는 조치를 두 차례나 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이와 같은 조치를 되풀이하지 않고, 또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이 충분히 보장되고,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편의가 제공된다는 등의 사항도 다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측 인원도 경제협력협의사무소로 복귀하지 않고, 북측 인원도 복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어제 전달했습니다.",북한의 천안한 폭침 이후에 취해진 5.24 조치는 유효하고 지속 중에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해야 할 남북경협과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또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도권 의료자원 동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연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여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어디서든지 모두 발생 가능합니다. 동호회 및 종교 소모임 등은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또한,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령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에서는 더욱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모임을 삼가주시고, 특히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참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식사, 노래 부르기 등의 비말이 많이 생기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수시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약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만성질환 치료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집에서 매일 체조 등의 운동을 실천해 주시고 또 한가한 시간대나 장소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걷기, 산책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연쇄적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여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현금입금을 유��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기 피해 사례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무통장입금 형태로 대금만 편취하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입니다. A씨는 혼수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1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 받자 별다른 의심 없이 5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하였으나, 남은 1,16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결국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캐쉬를 발행하여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판매한 뒤 쇼핑몰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입니다.",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할 우려도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율기구,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등의 주민자율기구는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의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관여나 신설·변경·해산 시 신고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어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무, 지방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시에는 납세자에게 15일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짧게 7일 이전에 통지하면 된다, 이런 규정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발견되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법령규정보다 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기본법령상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지자체가 발견되어서 이를 수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미반영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든가 호주제 폐지 등 이렇게 정책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식들이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서 별도 근거가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였지만, 약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식의 내용과 용어를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안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의 자치법규들, 조례, 규칙들을 중앙법령을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다든가 법령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관리해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일선에서 규제를 개선되지를 못했다고 느끼거나 그런 체감도가 낮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법령 미반영 사례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호주제 폐지 등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민원서식의 내용과 용어를 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고, 콘텐츠 활용수업 중에도 실시간으로 채팅 등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주일 내내 원격수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개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육방송이나 학습놀이 꾸러미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때에도 전화 등을 활용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원격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학교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 11월까지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에 화상수업 솔루션을 연계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하고 모든 교실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노후 기자재 약 20만 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할 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및 집중도 유지 방법 등 자녀도움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원격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콘텐츠 활용수업 중에도 실시간으로 채팅 등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광원을 저희는 ‘펄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결국 펨토 초 엑스선 펄스를 이용하게 되면 원자의 매우 미세하고 빠른 움직임을 잡아낼 수가 있는 회절신호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펨토 초 엑스선 펄스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저희 포항에 있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4세대 X-선 자유전자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나오는 펨토 초 엑스선 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실험방법에 대해 간략히 스킴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실험시료로 원하는 금 삼합체가 물에 녹아서 여기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레이저 빛이 먼저 도달해서 화학반응이 개시되게 됩니다. 그 후에 예를 들어 100펨토 초, 200펨토 초 이런 시간 차이를 두고 엑스선 펄스가 도착하게 되고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분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시간에 따라서 엑스선 산란 이미지를 다 얻게 되면 그리고 구조분석을 하게 된다면 시간에 따라 분자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으로 원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동영상을 보듯이 분자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 삼합체 같은 경우는 저희 실험대상인데, 평소에는 금 3개 원자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미 아직은 화학결합이 형성되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이저 빛이 조사가 되게 되면 화학결합의 형성반응이 개시가 되게 되는데, 그 결과로 굽어있던 금 3개의 지오메트리가 선형적으로 바뀌게 되고, 2개의 금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이런 반응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화합물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포항가속기연구소의 4세대 X-선 자유전자레이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펨토 초 엑스선 펄스를 이용하면 원자의 미세하고 빠른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는 회절신호를 얻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양종삼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점검이 없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중심으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 26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가짜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5억 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허위신청하고 부당수령한 사례. 둘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을 과다 수령한 사례. 셋째,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수령하고 다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부패���방추진단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1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1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그리고 15일에는 보은군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정법률 문제와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2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단기복무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해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합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장교나 부사관, 단기복무여군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복무를 연장한 단기복무장교나 부사관의 처우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13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공약 이슈를 개발할 때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13일 중앙선관위와 체결합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교류를 통해 국민 의견이 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과시간에 군부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 A 씨에 대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국민권익위는 진천군청과 보은군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중앙선관위와 체결한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보고하였습니다. 우선 산업계의 방역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8월 중순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생산차질 없이 정상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최근 자동차·기계·반도체 등 주력 산업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관광·공연·교통 등 대면 활동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계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무엇보다 고용시장에 다시 한 번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선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과 초·중·고 원격수업 실시 등에 따른 긴급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가족돌봄비용의 지원기간도 9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재택근무 종합매뉴얼 배포, 재택근무 도입 컨설팅 등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대면 활동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계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1년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인 멘트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이 되어서 우리 벤처정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운영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행정 관행과는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관행에서 탈피해서 정책을 한번 개편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정책을 추진했고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성과는 우리 기자분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한 방식은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정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가 포럼에 가서 제가 잠깐 강연을 했는데요. 저희는 넛지방식으로, 정부는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설득방법을 써서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좋은 관행들을 더욱 확산하려고 저희는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좋은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서 널리 알려서 그런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넛지방식을 저희가 하여튼 부족하나마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장관이 되어서 벤처정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운영하자고 이야기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좋은 관행들을 더욱 확산시키고 지원하는 넛지방식을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의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30년간 90% 증가했으나, 1980년도에 약 10만 톤 가량 잡히던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경우는 2009년도에는 1톤에 그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은 직접적으로 농작물 수급 및 가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배추 무름병 발생으로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평년대비 40% 감소하여 포기당 1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배의 경우에도 개화기 저온피해 등으로 지난 해 생산량이 평년대비 30% 감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후변화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00년 우리나라의 온도가 4.2℃ 상승 시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일부 지역에 해당하던 아열대 기후지역이 태백, 소백산지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평균기온이 2℃ 상승하면 벼의 수확량이 4.4% 감소하고, 사과 재배면적은 34%,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감귤 재배면적은 경남 평야지 등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도 2100년에는 약 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거 제주도의 특산어종인 자리돔과 소라 등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 걸쳐 분포하게 되고, 동해 중부 해역은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중심 어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으로 농작물 수급과 가격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고랭지 배추는 포기당 1만 원 까지 오르기도 했고 배의 경우는 생산량이 30% 감소한 바 있다. -"정부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과 함께 하면서 현장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점검하였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시설이 다수이며,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속적인 수칙안내와 점검으로 대부분 방역지침을 숙지·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야영장의 경우 단체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강화, 사전예약제 운영, 공영시설 이용시간 최소화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방역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소극장 280개소, 실내체육시설 1,750개소, 영화상영관 172개소 등 일부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텔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카페, 음식점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영화관에서 영화상영 전후에 수칙을 안내하는 것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연휴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께 가급적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이러한 권고를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무증상·잠복감염 등으로 인한 감염전파 위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권고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르신이 있는 가족의 경우, 추석연휴 기간에 고향 친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한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영상통화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며 이러한 권고는 감염전파 위험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함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1. 모두 발언 편히 쉬셨습니까? 7월 21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갖고, 10시 30분부터는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에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육군이 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갖습니다. 육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이루어지는데, 1부에서는 전투대대능력과 태세구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육군의 안전문화와 기강 등을 혁신하기 위한 논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취재지원은 2건이 있습니다. 2014년 국방예산 현장체험 행사취재지원이 5사단에서 있고, 입영장병 심리검사 관련 설명회가 오후 1시 30분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3회 국방부장관상 군가합창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장병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회 국방부장관상 군가합창대회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신청 자격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 아마추어 합창단에 한하고, 지정된 군가 1곡과 자유곡 1곡으로 경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1팀에게 상장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 2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을 각각 수여하는 등 약 2,9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2. 질문 답변",국방부는 장병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3회 국방부장관상 군가합창대회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 아마추어 합창단에 한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 일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월 31일 오전 9시 이산가족 초청 희망풍차 해피트레인 행사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 계획입니다. 오후 5시에는 2014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주재하실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7월 29일 오전 10시 장관을 대신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 오후 4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6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26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및 자산 취득비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 등을 7월 25일 서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남북 간 제반 인적교류 지원, 국내외 청소년 통일미래 리더십 함양, 세대·계층 간 소통을 위한 국민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 12억 9,6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만기를 5년 연장함으로써, 대출원리금 최종 상환이 임박한 차주의 경영상 애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대출만기인 2016년 7월 5일까지 원리금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제26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 12억 9600만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난번 입법예고 이후에 사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여러 차례 협의를 일단 하고자 노력을 하였는데, 사실 좀 대화의 문을 닫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협상 팀을 한번 대화를 하는 채널을 제안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직접 대화하는 것을 거부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특조위 측에서는 아예 ´우리 의견을 서면으로 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점에 대하여는 정부는 일단 정부의 의견을 입법예고안으로 냈고,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무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약 19건,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의견을,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서 특조위 측의 상임위원이나 위원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거부를 좀 많이 당한 것입니다. 우리들 보고 ´대화에 응하지도 않았다´,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분명히 자꾸 협의를 하자고 누차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조금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불신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들이 이 시행령을 주관하는 주관 정부부처의 입장으로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우리들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주관 정부부처 입장으로서 특조위 측과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다. -"우리가 취한 특수상황 통일문제,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 측면도 있겠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무디스사에서 한국 신용등급전망을 상향했습니다만, 주 원인이 건전한 재정이었습니다. 대내외 신인도 제고 측면에서도 균형재정의 약속을 정부가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는 새 정부가 들어오는 첫 해입니다.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마지막 해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썼던 확대재정정책이나 또 늘어난 채무 수준을 우리 GDP 대비해서 최소화 수준으로 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완결을 함과 동시에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균형재정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8개 영역에 대해서 3개 유형별 내용들, 집행부진이나 성과미흡 등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보조금, R&D 등 8개 분야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 배분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포그래픽스를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드리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불요불급한 음식점 등 실내에서의 모임은 연기하시거나 취소하시는 것이 좋고, 음식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되 식사 전에 반드시 손 씻기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용해주시고, 식당을 입장할 때 그리고 식사 전후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시되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하고,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침방울 등 전파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당을 비롯한 실내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 또 종교와 관련된 소모임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 K-방역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예산 1,916억 원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R&D 예산 1,916억 원은 방역장비, 진단기기의 국산화·고도화는 물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항체 및 혈장치료제, 또 백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기업 임상시험의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실내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기를 부탁하며 식당에서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기 바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배정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취재일정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 브리핑은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밤나무 항공방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1981년부터 밤나무 항공방제를 시작하여 밤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밤나무 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따라 밤나무 항공방제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항공본부의 밤나무 항공방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밤 종실 가해시기인 7월 하순에서 8월까지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이 1만 2,465ha로써 전체의 52%로 가장 많고, 충남, 전남, 충북 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밤나무 항공방제에 동원되는 헬기는 총 12대로써, 대형헬기 4대, 중형헬기 8대이며, 연 117대가 투입됩니다. 방제기간 중 기상 전망은 대체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방제 기간은 당초 계획보다도 다소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지역별로 최적기에 효율적인 방제와 무사고 안전비행을 목표로 항공방제에 임할 것입니다. 다음은 항공방제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항공방제의 효율성 증가와 안전비행을 위해서 올해부터 직무훈련비행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산림항공본부는 1981년부터 밤나무 항공방제를 시작하여 밤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밤나무 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밤나무 항공방제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서울시도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은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서 화장실과 침실 등 생활 필수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3인 이하의 가구에 총 50세 미만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 재택치료 운영전담반을 구성하여 하루 두 번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하고 환자관리 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재택치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9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총 1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종사자는 69명, 이용자는 79명으로 종사자 등 외부 출입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아마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접종자, 이용자 등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 9월 26일까지 비대면, 비접촉 면회만 허용을 하고 외출·외박은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겠습니다. 시설 내 종사자라든지 이용자분께서는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정부는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할 것이며 시설 내 종사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기를 거듭 부탁한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되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지난 2018년에 진행한 대입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존중하였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하는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학교 현장과 함께 마련하며 미래 교육의 기틀을 세울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고등학교, 교육청과 대학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에 도입에 맞춰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한다. -"법상으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상으로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가급적 조정 성립이 될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지나더라도 계속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넘기더라도 조정이 되면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다음에 하도급인 경우에는, 가맹과 유통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 더 연장해서 9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90일 이내 가맹하고 유통에는 되겠습니다. 우리 이 분쟁조정 이 서비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할 때에 우리 조정원의 인력이나 인력의 대우 면이 앞으로는 많이 향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분쟁조정 서비스가 결국 재판에 준하는 준사업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원에 비해서 법적인 서비스가 낮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조정원을 이용하지 않을 뿐더러 또 우리 조정원 안에 대해서 크게 수용력이 높아지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유능한 사람이 와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높은 성립률과 앞으로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조정원의 인력의 정원 문제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가 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급적 홍보를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 실적을 가지고 매 분기마다 기자 분들께 홍보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의 지면을 할애하셔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분쟁조정 서비스는 재판에 준하는 준 사업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의 일환으로 볼 때에 조정원의 인력이나 인력의 대우 면이 앞으로는 많이 향상되어야 한다. -"12페이지 보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결제성자금뿐만 아니고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결제성자금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재원의 약 18.6% 비중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기타예수/차입부채는 전체 대출재원의 약 15.2%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금을 포함해서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예수/차입부채 밑에 표시가 된 별표를 보시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목적을 위해서 정부·한은·지자체에서 조달한 자금, 은행 간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서 금리를 산정해 보면 잔액기준 COFIX는 현재보다 약 0.27%p, 27b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한 변동성 문제는 잔액 COFIX의 경우에 결제성자금 등을 포함하더라도 변동 폭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서 지표로서의 안정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잔액 COFIX, 잔액기준 COFIX는 시스템 구축,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서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잔액기준 COFIX는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 제약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COFIX와 함께 병행해서 산출·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잔액 COFIX의 경우에 변동 폭이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잔액 COFIX, 잔액기준 COFIX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물론 양호한 재정상태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직접적인 재정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제도도 예금보험기금이나 구��조정기금, 그밖에 금융안정기금 등 이미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동일한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앞서 선물환 규제나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 조치나 이 경우에서 누차에 걸쳐서 정부에서 지적했듯이,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론토 정상회의 시에 은행부과금에 대한 논의 시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도입하자는 원칙에 입각해서, 과연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역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스템리스크, 즉 과도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제어하거나 혹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은행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여건이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우리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조치로 도입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 특히 외화차입 내에서도 단기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해서 외화부채의 질과 양을 개선하겠다는 측면이었습니다.",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유발 요인을 대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은행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공동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팝, 드라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획사의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사기행각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협회를 통해서 파악된 연예기획사는 국내에 작게는 500개, 많게는 1,000개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업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족하기를 때문에, 이들 연예인 지망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협회에서는 공동으로 몰지각한 일부 기획사의 횡포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 전반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 대중문화산업의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책방안에서 중점을 둔 것은, 민간 관련협회의 손잡고 연예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연예산업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음반 기획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을 해서 기획사의 기본정보, 주요 사업내용, 인원현황 그리고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조사해서 분석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산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케이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고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 -"다음, 2페이지에 참고로 그동안 발표된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에 코픽스 신규도입이 있었고, 2010년 7월, 그리고 2011년 6월, 금년 6월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단기코픽스 신규도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배경입니다. 2010년 1월에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하기 위해 코픽스를 도입했습니다. 9개 국내은행들의 자금조달 가중평균비용지수이며, 매월 1회 은행연합회에서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 중입니다. 코픽스는 대출지표금리로서 은행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높은 장점 등이 있어 만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인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활용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 CD연동 대출 비중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픽스는 총 자금조달의 가중평균비용으로 평균만기가 9개월에서 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발표됨에 따라 은행들은 만기가 1년~2년 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의 경우, 여전히 코픽스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D금리를 대신할 단기대출 지표금리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코픽스 신규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단기코픽스 도입방안입니다.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을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2010년 1월에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하기 위해 대출지표금리로서 은행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높은 장점 등이 있고 활용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코픽스를 도입했다. -"현재, 1월 말 현재 거의 20만 명 가까이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해왔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전환되는 분들 포함해서. 이로써 순조롭게 지금 출발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고용센터 한번 가보시면 연말연초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다음에 최근에 긴급고용안정지원 신규로 받고 있죠. 이 세 가지 사업 때문에 거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방역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올 7월에 특고, 내년, 2022년 1월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적용 직종이라든지 보험요율, 분담비율 등 하위 법령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재보험 문제인데요. 올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 전속성 기준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 노동시장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다. -"대개 세계의 유수의 항만들은 터미널 운영사가 1개, 2개로 아주 간소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간 민자 항만으로 이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각 터미널 운영사들이 굉장히 다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지난 2008년 말부터 있었던 리만브라더스 영향, 그리고 유럽발 재정위기 등 연타석으로 세계적인 경제와 물류에 있어서 굉장히 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항 북항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한편으로 부산항 신항이 개장을 하면서 너무 치열한 경쟁체제 하에서 터미널 요금이, 항만운영 요금이, 하역요금이 그야말로 덤핑에 덤핑을 더하면서 보이지 않는 물밑경쟁까지 있어서 국부가 상당히 유출되는 반면, 상하이나 세계의 모든 터미널 운영사들은 정상적인 수입을 함으로써 우리 부산항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항운 노조가 구조조정이 되고, 신항으로 썰물처럼 화물과 인적인 요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을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4개 운영선사가 남아있고, 현재 터미널 운영사들을 통합하는 협상이 우리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는 특히 ‘허치슨’이라는 홍콩에 기반을 둔 자성대 부두에 보면 허치슨이라는 세계적인 GTO가 있는데 우리나라 터미널 운영사들하고 그냥 통합하는 게 여의치 않은 입장이었습니다.",부산한 북항은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신항으로 화물과 인적 요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위기에 처해 있어서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4차 유행으로 소���공인들의 애로가 가중되면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기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납부유예 및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및 납부유예 3개월 연장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임대료 소송의 비송사건화 등 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지원 방안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생계형 구조에서 유망 분야 중심 선도형 구조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2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폐업·재기 및 유망 분야로의 재창업을 위해 폐업 컨설팅·법률자문·철거비 패키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유망·특화 분야 중심 교육, 사업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진출을 확대 지원하고, 스마트상점·공방에 맞춤형 스마트기술도 확대·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입니다. ESG는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주목받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였습니다.",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부상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였다. -"진단검사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검사, 분자진단검사를 확진검사법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검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응급검사가 가능한, 1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PCR 검사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응급으로 분만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시급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응급환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 응급검사가 가능한 PCR 검사법에 대해서는 긴급사용승인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와 또 식약처하고 계속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정확,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이런 검사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속, 긴급사용승인이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혈청검사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항체검사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승인을 해줄 때 이 항체검사법은 확진자의 진단을 하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허가 내용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혈청학적인 검사를 환자의 확진 목적이 아닌 연구조사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항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그 항체 형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항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표준검사법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한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혈청검사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항체검사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혈청학적인 검사를 연구조사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방역의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1~2m의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의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과 환경소독, 고위험군 생활수칙 등 중요한 보조수칙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회사, 교회 등의 공적·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요령 등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고 일상에서 창의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의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확산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동안 저희 방역당국이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해서 격리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을 통제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월 말부터 이어진 연휴가 종료된 이후 2주간은 코로나19의 감염추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새로운 생활수칙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손 씻기와 기침예절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환경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의 행동요령과 수칙은 방역당국이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요령을 추려낸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위원회 기획단 신태상 과장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정책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19명, 위촉직 20명으로 해서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확보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는 9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오늘 1차 회의 안건은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운영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우선, 계획 분과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유역범위의 지정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물분쟁 조정 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물분쟁 또는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정책 현안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임무를 수행하며 총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그래서 정유사의 공급가가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인상폭은 그것에 못 미치는 정도로, 5분의 2 정도에 인상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말에 용인시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출발했는데, 당시 출발할 시점에는 인근 주유소보다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리터당 80원과 79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해 왔습니다. 특히, 그렇게 해왔는데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들이 알뜰주유소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진폭을 점차 줄여왔고 그래서 판매가 상승폭이 전국평균 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뜰주유소를 개점하게 된 당초 목적이 알뜰주유소를 통해서 주변 주유소들의 가격인상효과를 낮춰보자는 그런 정책의도를 가지고 출범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상황을 보면 그런 가격인상 억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로 보면 12월 29일부터 1월 28일까지 휘발유 가격 상승폭을 보면 전국평균이 42원이고, 알뜰주유소가 소재한 용인시가 47원, 처인구가 40원입니다. 그리고 반경 3km를 보면 31원 정도로 휘발유 가격의 상승폭이 낮습니다. 그래서 알뜰주유소가 소재한 지역이 가까울수록 ���발유 가격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알뜰주유소가 12월 29일 이후 공급받는 가격이 95원 상승했지만, 판매가격은 75원 정도만 상승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용인시 알뜰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를 80원과 79원 정도에 저렴하게 판매를 해 왔는데 인근 주유소들이 알뜰주유소와 경쟁을 하다 보니 판매가 상승폭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해상운송 체계의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해상물류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되는 스마트항만, 초연결 해상통신, 고정밀 위치정보 등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산업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IMO 레벨3 수준의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IMO 레벨4 수준의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와 운항이 가능하도록 입·출항 관리, 운항지원센터, 최적 하역, 연료 충전 등을 지원할 새로운 항만운영 체계도 도입함과 동시에 초고속·대용량 하역과 최적의 물류처리 환경을 구현하는 스마트항만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초고속 통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LTE-M망과 같은 차세대 해상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박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을 지원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인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해상활동을 지원할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물류장비와 시설에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물류 프로세스와 비용을 효율화하고 화물운송의 추적성과 가시성 그리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컨테이너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해상운송 체계의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해상물류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한다. -"혹시 가격에 대해서 청장님 혹시, <답변> (정무경 조달청장) *** <답변>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긴급한 브리핑을 자주 갖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제 공적시스템이 80%가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작동되도록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가 마스크로 이렇게 합동브리핑 하게 될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식약... 생산 쪽은 식약처, 그다음에 산업부, 주로 식약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MB필터나 이런 부분이 또 산업부가 지금 맡아서 각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확히 지금 알고 있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계약 분야는 조달청이 지금 전담해서 잘 해주고 계시고, 유통이... 그다음에 어느, 생산부터 물류까지 그것도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간결하게 어떤 물류체계로 130개 업체가 어디로 하고 이런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배분도 식약처, 기재부, 기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또 그런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20% 승인에 대해서도 식약처의 승인 제도가 그리고 이미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각자 각 영역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돼 있어서 그 각자 맡은 영역을 충실하게 하면 되니까 기재부는 이제 총괄적으로 기재부가 나설 일은 가급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요. 오늘이 아마 기재부가 마스크 문제로 브리핑을 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안정되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공적시스템 80%가 범위 내에서 작동되도록 갖춰져 있고 기재부가 마스크로 합동브리핑을 하게 될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현행은 보험회사가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서 현지 보험사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은 해외법령 등 현지 사정에 따라서 특수목적회사를 통해서 현지 보험사를 소유하려는 경우도 금감원 신고로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효과는 보험회사의 영업경쟁력, 특히 해외 영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완화���니다.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그 기준이 150%로서 이는 은행과 비교하여 1.5배에 해당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아서 증권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은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불합리한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순자본비율을 150%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이미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효과로는 증권회사의 영업활력 제고와 투자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입니다.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입니다. 교습소는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은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하였습니다.",교습소는 1개소에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기에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하였다. -"1.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새해 첫 브리핑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출입기자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들 우리 자본시장국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예고해 드린 대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계획과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간 금융위원회가 도입 필요성을 줄기차게 설명해왔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부임 이후에 보다 더 열심히 국민의 대표기관을 설득하고 설명한 결과, 드디어 어제 새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장기펀드 도입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실무진들은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금융상품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고, 보람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계획 및 Q&A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 도입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펀드가입 등 자본시장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서민과 2030 젊은 세대의 저축의지가 약화되고, 자본시장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금융위원회가 2년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을 설득하고 설명하여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고 빛을 보게 되었다. -"다음은 품질표시사항 적합성 평가 결과입니다.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9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발란스는 혼용율 표기가 부족하였으며, 뮬라웨어는 제조연월과 표시자 주소, 전화번호를 누락하였습니다. 안다르는 혼용율 표기와 취급상의 주의사항 표기 부적합,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을 누락하였습니다. 젝시믹스는 혼용율 표기 부적합, 표시된 KS인증마크는 표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서 이 KS표시는 무관한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연월일을 누락하였습니다. STL은 제조연월일을 누락했고, 관련 법령의 표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위에 5개 업체 모두가 부적합 표시 부분에 대해 현재 이미 개선이 되었거나 개선할 예정이라고 각 업체 측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치수의 제품끼리 치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치수는 M으로 표시한 6개 제품은 허리길이가 최소 27㎝에서 최대 35.5㎝로 약 8.5㎝ 차이가 났으며, 치수를 55반~66사이즈로 표기한 3개 제품의 경우 허리길이가 최소 24㎝에서 27㎝로 3㎝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소비자가 S, M, L와 같은 호칭만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가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에 이런 치수에 대한 어떤 표준성, 아니면 정확한 소비자 정보제공, 이런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험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품질표시사항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뮬라웨어는 제조연월과 표시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누락하였고 STL은 제조연월일을 누락했으며 관련 법령의 표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대한 총괄적인 방역조치 계획들은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추석 때는 고향이나 친지를 방문하지 말고 가급적 자제를 해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동, 여행을 포함한 이동도 자제해 주십사, 라는 부분 그리고 집에서 가급적 머무르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철도와 관련되어서는 예매하는 좌석을 50% 수준으로 저희가 줄여서 예매를 하도록 했고, 고속버스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창가 좌석을 예매할 수 있는 부분들로 권고를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물류센터와 같은 추석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업장들에 대한 조치들, 이런 부분들도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묘와 벌초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벌초는 대행업체를 가급적 이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렸고, 성묘와 관련된 부분들도 성묘 최소화 또는 온라인 성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체적인 추석의 방역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조금 더 정밀하게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추석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추석명절 연휴기간에 대한 총괄적인 방역조치 계획들은 이미 발표하였고 추석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구술고사를 출제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모집정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학이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시 적성고사는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8월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정책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 학생의 진로·적성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하게 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되 교육과정과 평가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대학이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도록 추진하며 수시 적성고사는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할 것이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 기간 동안 직원들이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적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각자 명단하고 벌칙이 가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회, 사용 후기 5회 작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에바주니의 경우 7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 예를 들어서 VIP 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했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준비된 사은품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아마이의 경우에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하여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였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의 사용 후기 34개를 미공개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입했는데 55 사이즈인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으나 반품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반품도 안 됩니다. 어찌해야...” 이렇게 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직원들이 사용 후기 997개를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하였고 근무수칙 위반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외여건을 보면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의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 회복에도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지표경기의 빠른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자리와 소득 등 민생여건이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성과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경제의 취약부문으로 더 확산되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의 과제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기이고, 11월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위기이후의 세계 경제와 금융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시키고, 서민생활에도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 고용이 늘어나고, 서민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의 토대를 다져놓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대외여건을 보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지표경기의 빠른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5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업종별 재고동향이 나옵니다. 전월비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부품 쪽, '262' 코드가 되겠습니다. 전자부품 쪽이 13.1% 재고가 줄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생산축소로 인한 재고조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옆에 칼럼을 보시면 전년동월대비로도 전자부품 쪽 재고가 42%나 감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그러니까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자부품 쪽의 재고감소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월비 쪽을 보면 그중에 또 자동차, '30번'에 보시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부진과 7월에 잘 안 팔릴 것으로,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기 때문에 생산을 좀 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감소로 인해서 재고가 조금 줄어든 이 부분도 실제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수출은 별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의 내수출하를 보면 지난달에 전월대비로 7.6%가 올랐어요. 자동차의 내수출하가 전월비로 7.6% 올랐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월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출하는 많이 됐는데, 7월 이후에 잘 안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출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생산은 좀 줄였다. 그래서 재고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아��� 전자부품은 말씀을 드렸고요. 기계장비나 1차금속 쪽이 조금 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1차금속 쪽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소 쪽의 보수 때문에 생산이 좀 줄다 보니까 재고도 좀 준, 조정이 된 측면들이 좀 있고요.",수출부진과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자동차의 생산감소로 재고가 조금 줄어들었고 제철소 쪽의 보수 때문에 1차금속의 생산이 줄어들어서 재고도 조정된 측면들이 조금 있다. -"4월 5일과 6일 각각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는 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증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급증하며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났던 환자 발생 경로도 점차 통제범위 내로 회복되는 중이며, 완치되어 격리가 해제된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 6,8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환자분들의 다수가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에 무사히 복귀하시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일선현장의 의료진들과 적극 협력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강조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200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여 치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높은 완치율과는 별도로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층 사망률이 20%가 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분들의 피해와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로부터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 동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며 치료제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환자들의 다수가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하며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둘째,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일반적인 스펙중심의 채용방식을 버리고, 채용 분야의 특정한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채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금년에 100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 능력중심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은 선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채용 관행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채용일정과 직무별 필요 역량을 미리 공개해서 청년 구직자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기업에 이를 권장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무능력중심 보상 체계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보고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센터, 민간연구소 등을 포함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CS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제는 산업계가 주도해서 NCS를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에 역할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NCS를 적용하는 데 따른 궁금증이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쌍방향 NCS 위키피디아와 24시간 NCS Q&A 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공공부문이 선도해서 2017년에 전체 공공기관에 능력중심 채용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스펙중심의 채용방식을 버리고 채용 분야의 특정한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채용하도록 유도하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24건, 대통령령안 9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금년 한해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혁신 기반을 다지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주력하여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광복 70주년이 되는 을미년 새해에는 국운이 더욱 융성하고 모든 국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한해가 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이면 현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주요 정책들이 결실을 맺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들의 준비상황을 세세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시며, 1월 중순 때 실시되는 내년도 정부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각 부처들이 국정기조와 핵심정책을 상호 연계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주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어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등의 법안과 정기국회 입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선제적인 위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56회 국무회의는 정 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으며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24건, 대통령령안 96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숙제들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만 오늘 일간지 한 군데서 제시됐었던 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에서 사망자가 줄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는 비단 금년 초의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사실은 응급실에서의 사망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약 한 4만 3,000명의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에 비하면 작년도에는 4만 7,000명으로 증가한 바가 있고 저희가 2월과 3월, 두 달의 상황을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좀 증가를 하는 추세였고, 오히려 2~3월 통계만 놓고 보면 금년도의 증가세는 좀 상대적으로 2018년, 2019년 증가세보다는 오히려 적었던 상황이고, 가장 2~3월에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세가 높았던 대구지역만 보더라도 2~3월...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에 51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금년도에는 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응급실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중증질환자들이 진료기회가 적정히, 적절하게 보장 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지적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보다는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분들이 적절하게 의료적인 혜택을 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노력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점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응급실에서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점은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벤트와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한미군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인데요. 국방부는 한·미 양국군의 우호 증진을 위해 태권도캠프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오늘부터 7회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행사는 경주와 제주도에 대한 역사탐방, 합천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 서울 고궁 투어, 천안함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무청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인력을 선정해서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병무청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맞춰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지원인력을 선정해서 배정하는 것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토록 했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전체 배정인력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요원 채용인력 전원을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은, 전쟁기념관 현충일 문화행사입니다. 전쟁기념관은 현충일을 맞이해서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평화사랑 글짓기·그림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없고 신청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어제의 희생,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온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국방부는 한·미 양국군의 우호 증진을 위해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병무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자원인력을 선정해서 배정하는 것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숲길정책팀 김영기 사무관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0억 원을 들여 우리나라 배출한 세계적인 산악인의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할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히말라야 8,000m이상 14좌를 완등한 산악인을 5명을 배출한 산악 강국이면서도 등산 유물과 문화를 전시하고 보관할 국가차원의 산악박물관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세계 산악 강국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악계의 중지를 모아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2010년 공모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로 확정하였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기존의 유물 보존과 전시는 물론이고, 여기에 체험교육과 휴게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1층 공간에는 ‘영원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극한을 향한 인간의 열정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형상화되고, 아울러 항원․항습시설을 갖춘 수장고와 영상실, 시민들의 행사를 위한 다목적실도 조성됩니다. 2층은 체험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대상의 암벽등반시설과 등산의 이론과 실습을 위한 교육공간이 구성되며, 특히 저산소 시설인 히말라야 캠프가 마련되어 고산 등정과 비슷한 환경을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층은 상설 전시공간으로 ‘한국 산악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산악의 역사관, 한국 산악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주제로 세계적인 산악인들의 유물을 전시할 인물관, 또 한국산의 숭고한 미를 주제로 하는 문화관이 설치되어 한국 전통의 산문화와 현대의 산악문화가 전시될 예정입니다.",산림청이 총 150억 원을 들여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악박물관은 유물 보존과 전시 및 체험교육과 휴게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의 김봉조 대변인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조달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배포해드린 혁신조달과 관련해서 조달청과 환경부의 업무협약 관련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과 환경부는 오늘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에서 혁신조달 수요 발굴과 발굴된 수요의 조달 구매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계추진 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 혁신조달은 올해부터 수요기반 혁신조달로 전환이 됩니다. 공급자 중심은 민간기업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심사·구매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반해서 수요자 중심은 공공이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민간에서 탐색·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기후변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문제들을 발굴해서 제시를 하고, 조달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기획·지원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환경·보건복지·안전 인프라 등 주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조달을 적용해서 모범사례를 창출·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수요 인큐베이팅의 체계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조달 수요 발굴에 중앙부처와 조달청이 공동협력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조달청과 환경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모범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255건의 입찰 건이 있었는데, 그 입찰 건마다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하였습니다. 담합이 있었던 입찰건의 평균적인 낙찰률이 약 95% 정도입니다만, 담합이 없었던 경쟁입찰 건의 경우에는 약 65%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건과 같은 경우에 다른 건에 비해서 약간 더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담합에 따른 협조대가를 당해 건 베이스로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구체적인 담합대가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 9,000만 원 이상 지급한 그런 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조항을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약 73억 원을 부과하였고,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가 갖는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는 인조잔디 관련 공공조달 납품업체 간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했던 2011년 9월 이후에 담합이 깨지게 되었는데, 깨진 이후에 보였던 평균 낙찰률을 보면 약 50% 정도까지 떨어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습니다.",2009년 3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255건의 입찰이 있었고 유선연락과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는데 담합이 있었던 입찰 건의 평균적인 낙찰률이 약 95% 정도였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관 김창진 서기관입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15년도 징병검사를 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합니다. 올해의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대구와 경북 관내에는 지난해보다 1,500여 명 감소한 3만 6,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징병검사 일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과 직장인 등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도록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터넷으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안동시 금곡동에 소재한 복무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징병검사를 받게 되면 신체등위와 학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 처분하게 됩니다.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은 ‘현역’으로,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하며,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위 1~4급인 사람도 ‘보충역’으로 처분됩니다. 현역이나 보충역 처분을 받고 4년 동안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2010년도에 현역이나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4년도 말까지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올 해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서로 간의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 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진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기울일 것이다. -"예, 돈은 한국과 일본이 낸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말씀은 본인의 비즈니스 배경에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나라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당사국인 우리는 물론 비용 뿐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어떤 전문 능력, 과거의 북한하고의 협상을 해 왔던 그런 역사에서 오는 그런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또 IAEA 사찰에 이런 기여를 하겠다고 또 발표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여기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분담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안부 합의문제와 관련해서는 10억 엔을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그다음에 화치재단의 향배에 대해서 피해자 또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주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 과정에, 외교부도 참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10억 엔 만들어내는 예산 절차상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제가 최근에 전해 들었습니다만, 외교부로서는 이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인권문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의 지금 계획을 곧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그 계획을 발표를 하실 것으로 지금 다자조정실 또 동북아국하고 긴밀히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긴밀한 이해관계인 우리,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가 다양한 방법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기여를 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3월 31일, 어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큰 차질 없이 계절관리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미세먼지 체감도를 좌우하는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8일이었으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일에 불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사업장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기온, 대기 정체일수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하였으나 강수량과 동풍일수는 유리하였습니다.",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한 국민과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에 접수된 창원문화방송과 진주문화방송이 법인합병 허가신청에 따른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35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주)엠에스하모니 등 1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8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그리고 나머지 1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행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홉 번째 안건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할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심의하여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고안건으로 2010년도 국내에서 제작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기 위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계획안을 마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고요.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해명자료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모 언론사에서 정부가 긴장상황 때 인터넷 글을 무단 삭제한다는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해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할 경우를 적용할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심의하여 의결했고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안을 마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 품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핵융합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뜨거운 플라즈마라고 하는 상태를 잘 가둡니다. 다시 말하면 핵융합발전에서 또는 핵융합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플라즈마의 온도가 1.5억 ℃가 최적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물질을 담아두기 위해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용기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에서는 이 자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석에 대한 부분은 여러 나라들이 다 쪼개서 기술 축적을 위해서 이렇게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거기 포함돼 있고요. 또 다른 여러 나라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오늘 조립의 시작을 알리는 준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열차폐체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진공용기가 첫 번째, 이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도넛 형태로 만들듯이 잘라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첫 번째 들어가는 진공용기 섹터, 그 섹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공용기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호일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것을 조립하는 이 조립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조달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오늘 행사가 바로 이 장치, 조립 장치, 열차폐체, 진공용기 첫 번째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6번 섹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완성돼서 조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가 가능해집니다.",핵융합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뜨거운 플라즈마라고 하는 상태를 잘 가두는 것으로 자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용기 안에 가두게 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를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향후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본 위원회가 권고한 기금운용제도의 개선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합니다.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및 사회적인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영리화가 되면, 맹장수술 받을 돈이 턱없이 높아져 병원을 가지 못할 거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그간 정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선 개별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프리존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의료영리화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안 및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공공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 고용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효과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일자리를 재정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효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계속 더 효과가 높은 분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완해나갈, 지금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여러 청년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40대, 가장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40대인데, 알려드린 대로 40대에 T/F를 지금 가동 중에 있고 3월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정책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대 간 갈등이라기보다도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거나 아니면 초기에 본인들 장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나가는데, 그게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노인,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거기에 적합한 고용시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어떻게 보완해 주느냐 이런 특성이 다른데, 각각 어떤 분야,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연령층이기 때문에 두 연령층 간에 정책이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재원의 어떤 경쟁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충실하게 평가를 하고 또 보완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되면 각각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노인 일자리 사업은 복지부 중심으로 지원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효과가 더 높은 분야로 보완할 것이고 여러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가동 중이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김찬회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스마트 전자정부 정책과 연계한 산림의 과학적 관리와 경영을 위한 스마트 산림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림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산림과 관련된 각종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밀하고 정확한 산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또한 활용시스템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창출을 통한 산림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정보화 시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최신 정보기술을 배우고, 업무에 도입하여 산림의 과학적 관리와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IT, GIS와 모바일 등 첨단정보기술을 산림에 적용하고, 첨단정보기술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 IT 컨퍼런스·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급속한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금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산림 IT 컨퍼런스·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12 산림 IT 컨퍼런스·경진대회´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IT 컨퍼런스·경진대회를 여는 기조강연입니다. 기조강연으로는 대통령실 오해석 IT특별보좌관께서 국가정보화 정책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산림청에서는 스마트 산림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용시스템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창출을 통한 산림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민간투자의 경우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서 금년 발굴목표 25조 원 중에서 잔여 5.8조 원의 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민자 사업은 금년 목표인 15.2조 원에 더해서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서 3.8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도 3분기에 1.5조 원을 당겨 집행하는 등 금년 투자목표 60.5조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 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관련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에 벤처자금을 2.1조 원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인프라·R&D·사업화 등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인 보유와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작용 최소화 등 방안을 7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의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경력요건 한시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감면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현장애로 9건을 발굴하고 개선하였습니다.",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비대면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이다. -"IPTV사업자는 채널을 계약기간 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채널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입니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인 사유를 보면, KT의 경우는, IPTV 사업초기라는 이유로 제한 없이 채널변경권을 갖거나 자신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기간 중에 임의·수시로 채널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SK는, 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계약변경으로 더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이지 고객의 귀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LG의 경우는, 채널변경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임의적으로 채널번경이 가능하고, 채널공급업체와의 계약변경으로 채널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3개사 공통 사항인데, 신규패키지 상품출시로 채널편성 재조정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채널변경은 고객에게 반드시 유리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PTV 3사는 아래와 같이 약관을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회사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인 사유를 보면 SK가 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계약변경으로 더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이지 고객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선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아직도 종교인하고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이해가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테크니컬 한 이슈만 남았습니다. ‘과세를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테크니컬 한 이슈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세제실장에서 부연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어떻게 보면 좀 더 종교인과의 과세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질이 없도록 협의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 말해서 금융상품 과세는 넓은 의미로 보면 2가지 다입니다. 파생상품 플러스 중장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다, 다만,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은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거래세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양도소득세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둘 다 소위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단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주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의 일관성의 문제, 또 하나는 새롭게 도입하는 파생상품의 과세에 따른 다른 나라하고의 과세 제도를 우리가 고려할 점, 이런 것을 살펴볼 때 현재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서 종교인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과세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협의과정을 하고 있다. -"먼저, 7페이지에 보시면, 꽃 소비촉진 행사로서 6월 24일에 원예체험 및 꽃 소비촉진 캠페인을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판장 내 수많은 입주업체가 주관하면서 꽃 나눠주기 행사부터 원예치료행사, 그런 코너를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으로 우리들이 화훼 부케쇼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원예과 졸업학생들이 만든 한 50점의 작품을 모델들이 검정드레스를 입고 그것을 들고 워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1주일간 전시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꽃을 그리는 꽃그림 화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 형태로 작품전을 유치해서 우리 공판장 내에 사람들이 와서 꽃그림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꽃꽂이 강습회 수강 회원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화훼 공판장 내․외부에 많이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화훼장식 청소년 기능 경기대회를 25일 토요일에 우리 공판장 경매장에서 크게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공판장 내에 종사하는 각종 화훼 종사자들이 ´화훼인 한마당제´라고 해서 각종 체육대회와 간담회, 화훼산업 발전 토론회를 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행사는 6월 24일 금요일에 우리 aT센터 본사 5층에서 실시하는 ´화훼산업 발전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에는 학계, 생산계, 화훼와 관련되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초치를 해서 화훼산업 발전방안과 수출확대 전략에 대해서 심포지엄이 오후 내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화훼장식 청소년 기능 경기대회를 공판장 경매장에서 크게 개최하고 aT센터 본사 5층에서 화훼산업 발전방안과 수출확대 전략에 대한 화훼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실시한다.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2년간의 추적, 생태 비밀 풀었다’를 보고드릴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허위행입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에 대해서 2년간의 이동생태연구를 통해서 번식지와 월동지 간에 왕복 이동경로와 번식을 개시하는 연령 그리고 개체 연령에 따라서 이동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랑부리백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사다새목 백로과에 속하는 조류로서 우리나라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포지역이 동아시아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전체 개체수가 3,000여 개체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로 필리핀 지역으로 가서 번식을 하는 것으로, 월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는 여름철새로 알려져 있는 종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집단번식지에서 둥지를 떠나기 직전, 그러니까 그 해 태어난 어린 새에게 위치추적발신기와 이동연구용 유색가락지(K018)를 부착하고 그간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왔습���다. 위치신호, 수신 등 위치신호를 정리한 결과, 2019년 7월 17일 그러니까 그 해, 번식했던 그 해에 번식지를 떠나서 서해안을 따라서 서북 쪽 방향인 중국 랴오둥성 좡허시까지 이동하여 같은 해인 10월 28일까지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후 다시 서해와 남중국해를 가로질러 같은 해 11월 7일 월동지역인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히나투안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월동지까지의 이동기간은 11일이었고, 총 3,717㎞를 이동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국가철새연구센터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에 위치추적발신기와 유색가락지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그래서 소량구매도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약기간 중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이것은 H사, K사가 해당되는데, 그 약관조항을 보면, ´가맹계약기간 중 갑과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K사 같은 경우는 이에 첨부해서 ´유사 업종에 대한 판단 권한은 갑에게 있다´ 이렇게 약관을 규정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는 가맹계약기간 중 동종영업에 대한 경업만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유사 업종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의 내용처럼, 동종업종만 금지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약종료 후 부당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S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점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사도 계약종료 후에 동일하게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의무는 본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필요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기간이나 지역, 업무범위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종료 후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계약기간 중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사업법의 내용처럼 동종업종만 금지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하였고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의무도 필요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지방조직입니다. 복지부의 소속, 직접적인 소속은 아니고요. 질병관리청의 어떤 지방조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된 역할은 아마 지자체에도 나름대로 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기관으로 돼 있고, 또 지자체 내에서도 시도 단위의 보건 관련 조직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도 질병대응센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지방의 행정, 방역행정 조직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보건소에 대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역학조사관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배치가 되어서 중앙의 역학조사관이 다 질병관리청의 본부인 오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센터에 배치되어서 지역에 있는 역학조사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기능들, 또 유사시에는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직접적으로 권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아마 질병관리청 소속의 질병대응센터에서 맡게 되는 주된 임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행정조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또 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들을 어떻게 여기에 포함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지방조직으로 지자체의 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지방의 방역 행정 조직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부장 김용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식량의 안정공��과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밀은 빵, 면, 과자류 등 우리의 식탁에서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친숙한 원료입니다.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밀 소비는 늘어나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이 32kg으로 쌀 다음으로 많은 제2의 주곡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 밀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국내 식용 밀 수요량 222만 톤의 대부분이 수입산이며, 국내산 밀 자급률은 1.8%에 불과해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984년 수매제도 폐지에 따라 우리 밀 생산 공급기반이 붕괴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농촌진흥청에서는 식량으로서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수입 밀과 차별화된 유색 밀 '아리흑'을 개발·연구한 결과와 아리흑을 이용한 산업화 추진 성과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성 및 웰빙식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밀이나 밀가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한국인의 식생활 변화에 땨라 쌀 다음으로 많은 소비량을 보이는 제2의 주곡인 밀은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대부분이 수입산이며 국내산 밀 자급률 또한 낮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까 가장 크게는요. 저도 길에 다니면서 디테일하게 약간, 저도 대변인이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가 그러면 혼잡하냐, 혼잡하지 않냐,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개방된 공간보다 원래 폐쇄된 공간이 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길에 다니면서도, 2주 전에 지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전에 길 다니면서 다들 마스크를 썼죠. 그렇지만 접촉, 감염자와 길에 다니면서 스쳤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은 야외공간이라는 것이 보통 개방된 공간을 얘기를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질문 많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공항 같은 데였는데, 공항은 그러면 폐쇄된 공간이냐? 그런데 공항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건물이? 엄청나게 높고. 이런 공간의 안을 폐쇄된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성에 관한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개방되고 있었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2012년 2월 12일 얘기를 자꾸 강조드리는 것이요. 어느 시점에 따라서, 아까도 감염경보가 올라가고 정말로 확진자가 판데믹(pandemic)으로 가는 상황이 많아지고 판데믹으로 가면요. 마스크를 쓰는 기준이 굉장히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든 상황에 간다면요. 미국 CDC에서 얘기했던 언급에 준해서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관점을 봐주실 것이 지금 많은 사람이 접촉해야 하는 이런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택배기사 이런 분들은 지금 써주시는 게 좋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공항은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방성에 있어서 공항을 폐쇄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에 동절기에 전기가 끊겨서, 난방비가 없어서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2011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만, 드디어 내년에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예산들을 늘려서 전체 산업부의 안전관리 예산은 약 1,87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분야에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특징적인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을 제주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가 특정한 노선을 달리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와 또는 버스업체 대상으로 전기차, 기존의 연료버스와 연료택시를 전기차로 바꾸는 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버스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는 전기차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배터리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료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와 버스업체에서 나눠가지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지역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11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왔으며 에너지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체 사업부의 안전관리 예산은 약 187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시 수도권의 클럽 집단발생 관련해서는 총 누적환자가 어제 12시 대비해서 3명이 증가하여 현재 총 26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참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또는 참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2m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실 수 있는 고위험군, 즉 65살 이상 되신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그리고 밀집된 공간에는 되도록 가지 마시고 설혹 방문을 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이 볼 때 이미 숫자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역발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파고리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고, 더군다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천에 소재한 물류센터의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듭 강조 드리는 대로 감염규모가 커지게 되면 언제든지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의료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등 이러한 곳으로 코로나19의 침범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더 큰 집단발생 그리고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외출과 행사 참여 등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또는 참석할 경우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토착화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몇 번의 예방접종으로 근절 가능한 그런 감염병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는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변이를 일으켜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이 발생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컨트롤, 우리나라가 유행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특히 외국에서,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지속 발생하고 또 변이를 계속 유발한다고 하면 그러한 유입으로 인한 국내 전파도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변이 바이러스 또 전 세계적인 통제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두창이나 폴리오처럼 예방접종해 한두 번 예방접종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겠죠. 저희가 방역수칙으로 얼마나 잘 지역사회 유행을 통제하느냐와 예방접종 속도를 높여서 지역사회의 면역도를 높여나가느냐, 이 2개의 속도나 상황에 따라서 확진환자 수는 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예방접종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확진자 수를 좀 더 낮은 숫자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확진자 수를 좀 더 낮은 숫자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누출감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고, 일부는 안 가지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상호 비교가 용이하고 석유정제업종은 업종에서, 시설 관리 기준이 도입이 되면 새로운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업계의 순응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런 우리로 보면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업계로 보면 하나의 자원입니다. 누출을 방지하는 것을 현재 자체적으로 누출감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노동자의 건강이라든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용절감 이런 차원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수용성도 저희들이 높다고 판단해서 석유정제업을 대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시범사업 대상 물질은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부터 벤젠이 대기환경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벤젠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B/C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벤젠을 목표 물질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펌프라든가 밸브라든가 누출감지 시스템, 파이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계속 점검 체크 리스크를 만들어 놓고, 관리 기준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그것을 분석할 계획입니다.",석유정제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고 전체적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지만 B/C분석을 할 때에는 벤젠을 목표 물질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4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병해충 현황 및 확산 방지대책 등에 대해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는 16일까지 해외순방 예정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의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G20 주요 정상들과 우리나라 성장전략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순방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등 대국회 활동과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두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연말까지 경제혁신 등 역점추진과제와 브랜드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요 정책 및 성과에 대한 홍보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총리는 주요 정책 및 성과에 대한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간담회는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월 20일 GMT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약 25개국에서 동시적으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각국 나라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자분들에게 알림으로써, 올해의 세계적인 주제를 우리 전 세계인들이 공감을 하고 해결하자는 의미 있는 행사로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엔인구기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간 개최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의 주제는 분쟁 국가들의 문제, 또 이에 따른 위기에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변화의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난 10년 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유엔안보리라고 하는 데요. 그곳에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지난 후에 도대체 우리 세계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이 책에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많고 자연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아이티, 요르단, 동티모르, 우간다 등에서 이루어진 보도나 인터뷰 내용의 사례중심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런 전쟁과 자연재해 등의 위기를 벗어나서 무너진 사회체계를 어떻게 다시 세우고,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 지에 대한 노력을 지역별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아이티 등에서 이루어진 보도나 인터뷰 내용의 사례중심으로 책이 구성되었고 전쟁과 자연재해 등의 위기를 벗어나서 무너진 사회체계를 다시 세운 노력의 지역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 국장님이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어떤 거냐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교육센터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련된 협회, 예를 들면 데이터산업협회랄지, AI협회, 그다음에 AI대학원, AI 관련기업 이런 쪽에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한 720종 정도의 수요가 나왔고,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게 활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로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300종을 고르고 300종을 전문가들이 어느 것이 시급한지를 따져서 나온 게 150종입니다. 150종이고, 150종에 있어서 제 기억에 대표적인 건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데 알츠하이머 진단 MRI 사진을 가지고 기계학습을 시키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의료AI가 훨씬 더 신속하게 진단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암종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 이런 분야에서도 불량률 판단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교육센터 관련 주신 말씀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모바일...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단순히 그냥 EBS 사이트에 접속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 자체를 못 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상에서 접근은 단순히 접근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경제나 일상생활에 큰 위해가 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지금 6월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하고 확정이 될 때면 6월 말이나 빨라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되면 바로 하반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전문가들이 어느 것이 시급한지 따져서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이 나왔는데 AI협회, AI대학원, AI 관련 기업 쪽에 수요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위한 반려동물의 범위를 지금 현재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포함해서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생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고 및 기준준수를 유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신고 업체라든지 동물학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벌금 상향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산업 기준에 맞춰서 개·신축할 경우는 생산업장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유통구조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의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 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업은 고유의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반려동물 경매업'를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합니��. 그리고 이 경매에 참여할 때는 허가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가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합니다.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업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그리고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리고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하여 거래 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 책임 강화로 반려동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냉각수 점검입니다. 냉각수는 보조탱크의 표시선, 즉 풀과 로우 사이에 있는 눈금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냉각수가 정상보다 많이 부족하면 샌다든가 하는 고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냉각수를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각수에 물을 보충할 때는 수돗물로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하수로 보충하게 되면 지하수에 섞여있는 석회질로 인해서 다른 고장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냉각 팬 모터의 작동상태, 팬 모터의 휴즈도 정기적으로 점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냉각팬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어 부분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게 되면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스탠딩 웨이브라고 타이어가 주름이 잡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에 편마모도 초래하게 되고 연비나 제동능력에도 막대한 영향이 초래됩니다. 통상적으로 고속 주행할 때는 공기압을 정상보다 10% 정도 더 증가시킨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마철, 빗길 주행 시에는 평소보다 20% 감속으로 운행하고, 폭우 시에는 50% 감속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브레이크 관련 부품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교환주기는 통상 약 4만km입니다. 물론, 차량과 오일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잦은 발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엔진오일 속에 기포가 생기는 베이퍼락 현상이나 마찰계수가 저하되는 페이드 현상이 유발됩니다.",냉각수는 풀과 로우 사이에 있는 눈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하며 냉각수가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냉각수를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2012.12.11(화) 10:30, 외사과 외사수사계 경감 박남희(해양경찰청)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장 박남희 경감입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뒤에 대량 유통 시킨 휴대폰 사업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휴대폰 사업자 황씨는 지난 7월부터 중국, 몽골 등 외국인 여권, 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여권번호와 이름만을 바꿔 쓰는 수법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3,000여대를 개통시킨 뒤 이동통신사로부터 개당 3만 7,000원씩 개통수수료를 챙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불법 개통한 선불폰 3,000여대 가운데 1,200여대는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등에게 대포폰 형태로 판매를 하고, 나머지 1,800여대는 자신의 사업장에 보관하다 검거되었습니다. 또 다른 휴대폰 브로커 송모씨 등 4명은 상호역할분담을 하여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1매당 5,000원씩 구입한 후 가입신청서를 위조, 대포폰 120대를 개통하여 불법체류자 등에게 대당 30만원~50만원씩 판매해서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가 외국인의 경우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외국인의 여권 사본과 등록증을 위조해 선불폰을 쉽게 개통할 수 있었으며, 일반 휴대폰과 달리 선불폰의 경우, 개통절차가 간편하고, 사용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장 박 경감은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위조하여 선불폰을 개통한 후 대량 유통시킨 휴대폰 사업자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계약서에 제재조항을 명기했습니다.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 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의��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조항을 함께 규정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제7조에 “‘을(판매자)’는 ‘갑(골드윈코리아)’과 합의하여 결정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제15조(출고정지)와 제20조 (계약의 해지)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품 출고를 즉시 중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근거로 전문점의 할인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하여왔습니다. 두 번째는, 본사차원의 조직적인 가격통제입니다. 본사차원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고 통지하였으며, 이는 수주회 문건이나 본사의 전문점 공지 사항, 영업물류시스템 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2006년에 전문점 공지사항을 보시면, 10만 원 미만 구매 시 5% 적립, 10만 원 이상 구매 시 5%적립+ 5% DC까지 허용한다, 라고 통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사차원에서 전문점 방문모니터링과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서 판매가격을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퍼 조사방식 등을 활용해서 가격을 감시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노스페이스 방문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면 전문점들이 가격정찰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인 적발 시 제재입니다.",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제재조항을 규정해 왔으며 계약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NFC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또 계속 다른 장치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는 좀... 다만 NFC 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비컨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RFID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은 어떤 체크 시스템이니까 그거는 차량보다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왔다, 안 왔다.'는 걸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전문기관들하고 확인을 해본 뒤에 가장 최적한 기술들을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비용을 들여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뒤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최대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은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먼저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인해서 전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절대적으로 그 아이들이 우선은 이런 사건·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아동 차량사고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다시 폐쇄되는 일은 절대로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도 전원 시스템은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희들이 저거 되도록, 옮기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NFC 방식이나 RFID 방식 등의 체크 시스템은 어린이집에서 먼저 비용을 들여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다. -"저희도 제이미주병원에서 집단발병이 생겼고 정신병동에 폐쇄병동이어서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75명이 확인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환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진자는 한 3개 병원 정도로 분산해서 신속한 치료와 중증도에 따른 진료가 진행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환자 분류와 또 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서 최대한 치명적인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초기부터 치료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이미주병원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자들의 발병시기라거나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층별로 발생률이 다르고 또 종사자보��는 환자분들의 발병, 환자 발생률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률 또는 공간적인 분포, 또 다른 출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감염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비말로 인한 호흡기 전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전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말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이미주병원의 감염경로에 대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공간적인 분포와 출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감염경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모두 발언 부대변인 윤원식 대령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방문 중인 장관님은 오늘 새벽 우리 시각으로 2시에 한미 국방·외교장관 2+2회담을 했고, 이어서 3시 10분에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미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 일정은 미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을 방문해서 몇몇 주요 인사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일 복귀하시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자료는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을 운영합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 오쉬노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3개의 해외파병부대의 파병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을 운영을 하는데, 해외파병부대 현지에서 활동성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평가단에는 국방정책실 신경수 준장을 단장으로 해서 외교부, 합참, 국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해군 청해부대 9진 귀국 환영식이 오늘 부산작전기지에서 갖습니다. 청해부대 9진은 파병기간 동안에 총 27차례에 걸쳐서 175척의 국내·외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고,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도 적극 참여해서 국제해양안보 정진에 기여하는 등 파병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현충원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육탄10용사 및 다부동전투 용사 추모식을 거행합니다.",국방부에서 해외파병부대의 파병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을 운영하여 활동성과를 확인 예정이며 신 준장을 단장으로 하여 외교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오늘 여기까지만 발표를 하는 이유는 미리 발표를 해드리면 그 전까지 세일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할인폭과 할인품목 등 그리고 참여업체 등은 세일 전날 6월 26일부터 세일을 하니까 6월 25일에 한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대표이미지 저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여기 옆에 보는 것처럼 국민들의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모여서 동네 가게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 방역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과 관련된 K-팝과 K-라이브커머스가 융합된 형태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SM 그리고 CJ ENM과 같이 협업하게 됩니다. 최근에 SM과 CJ ENM이 전 세계로 이 K-팝 유료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K-팝 그리고 K-라이브커머스가 융합된 형태의 이 방송도 전 세계로 동시에 중계방송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계를 통해서 국내의 내수 진작은 물론 브랜드 K의 제품을 알리고, 또 K-방역, K-팝을 알려서 대한민국의 제품이 해외에도 수출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라이브커머스에는 유명 인플루언서 그리고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출연합니다. 현재까지 출연이 확정된 장관님은 기재부 부총리 그리고 산업부 장관님 또 해수부 장관님이 확정이 됐고요. 또 강원도지사께서도 출연이 확정됐습니다.",SM과 CJ ENM이 K-팝 유료방송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전 세계로 동시에 중계방송 할 예정이며 K-팝을 알려서 대한민국의 제품이 해외에도 수출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병무청 정성득 사회복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무요원 후원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은 4월 29일 경성산업(주)와 어린이재단부산본부와 불우환경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후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성산업(주)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협약식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며, 복무만료 후에는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후원 대상자를 추천하며, 경성산업은 후원금 3,000만 원을 어린이재단부산본부에 기탁하고, 후원 대상자가 복무를 마치면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주게 되며, 어린이재단부산본부는 자체 후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발, 개인별 후원금액 결정 및 지급업무를 맡게 됩니다. 후원대상자는 저소득층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8세 미만의 형제 또는 자녀와 거주하거나 고졸 이하 출신자로서 복무만료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사람은 가정형편을 감안하여 매월 후원금을 복무만료 시까지 차등 지급받게 되며, 후원대상자가 복무를 중단하거나 이탈하면 후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송엄용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무만료 후 취업을 보장해줌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부산지방병무청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며 복무만료 후에는 취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원청,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과 보건 조치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도급인들이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한다면 그러한 감소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산재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현장입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인 485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 또 290명은 추락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비계, 아까 말씀드린 일체형 작업발판을 보급을 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현재 시스템 비계를 사용했던 곳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2,857개소에서는 추락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업 중에 추락사망만을 줄인, 추락사망에 집중해서 줄인다면 산재 사망사고는 감소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만의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안전의식이나 사고사망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초에 행안부에서 화재안전대책, 소방청과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감독을 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인천에서 세일 화재... 세일전자에서 화재로 9명이 한꺼번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원인으로는 누전으로 인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이렇게 노동부의 산안법만으로 막을 수 없는 산재 사망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건설 현장인데 그중에 290명은 추락으로 사망하고 있고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보급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는 약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소비자, 한국 소비자만 보호하는 그런 거로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시정안을 받아들이기는... 협의하거나 할 때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무제한적인 환불불가조항을 저희가 부당하다고 해서 잡고 있는 규정이에요. 이 4개의 해외호텔 사이트는 예약금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전액 숙박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될 텐데, 그 규정들이 완전 환불불가조항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예약을 하든 10개월 전에 예약을 하든 전체 금액을 다 날리게 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그런 착안에서 지금 기간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전액 환불불가로 하고 있는, 모든 대금에 대해서 전액 환불불가로 하고 있는 조항은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개,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지금 저희와 시정안을 협의 중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고객, 소비자 편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조정이 될 것 같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저희가 시정권고를 이번에 하는데요. 그 업체들도 거래질서 확립에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왜 시정권고를 하게 됐는지 물으셨는데요. 사실 이 플랫폼 시장이라는 것은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와 또 소비자가 다 혼연일체가 돼서 3자가 다 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기간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모든 대금에 대해서 전액 환불불가로 하며 예약금을 받지 않고 전액 숙박요금을 받는 4개의 해외호텔 사이트 중 2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안이 협의 중이다. -"그런 상태인데, 집단 가운데 한진, 한라, 한솔을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기업집단입니다. 이런 집단들은 순환출자를 반드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라의 경우에 올해 4월 16일 자로 이미 해소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보고서 1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첨부된 본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네모에, 첫 번째 네모의 밑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시고요. 이것이 순환출자 해소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제3자 지분매각이 8건, 계열회사 간 지분매각이 3건, 동일인·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분매각·기부가 3건, 이렇게 해소가 됐는데,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전부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지분매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3자, 시장에 매각한 것이 상당히 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삼성의 경우에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외에 순환출자 고리의 두께도 축소시킨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8’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유지분구조의 특징입니다. 총수있는 41개 집단의 경우에 출자구조가 복잡하지만 순환출자 해소 등으로 최근에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총수있는 집단은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고, 평균 출자 단계가 4.1단계에 달합니다. 다만, 순환출자 해소 등에 따라서 평균 출자 단계가 전년에 비해서 0.4단계 감소했습니다.",총수있는 집단은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고 평균 출자 단계가 4.1단계이지만 총수있는 41개 집단의 경우에 순환출자 해소 등으로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9월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명이 확인되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3,516명입니다. 신규로 189명이 격리해제되어, 현재까지 1,951명이 현재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환자는 122명입니다. 어제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오늘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주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에서 1명, 그리고 동대문구 성경모임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와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48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9월 24일 이후 조사 과정에서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8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길교회 관련해서 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9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 사무실 관련해서 조사 과정에서 7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12명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추정 유입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이 3명, 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가 각 2명씩입니다.",관악구 ���모스포렉스 사우나와 관련하여 총 23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와 관련해서 총 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다. -"이번에 직불제의 문제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지금 있습니다. 직불제의 근본적인 틀이 어떤 면적, 논 면적에 기반하는 고정직불제와 또 가격변동에 따라서 지불하는 변동직불제 두 가지가 직불제의 기본적인 두 축입니다. 그런데 변동직불제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1조 4,9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도가 거의 다 찼고, 일부 조금 한도를 초과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되면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약 2조 3,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만 해도 개편을 하지 않으면 예산운용의 경직성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실무적으로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줘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해 보고 있는데, 큰 방향을 3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직불제와 생산과의 연계성을 좀 줄이자. 즉 생산과, 생산 연계성을 좀 줄여서 생산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직불제 체제로 만들어 나가자. 그다음에 직불금 수령 농가가 어떤... 서로 간에 준수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여론이 모아지는 것이 수령 농가 간에, 즉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되겠다. 즉 '한도를 정하자.'는 분야가 많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 '20㏊면 20㏊, 더 이상은 주지 말자.'는 것이 있고, 또 너무 한도를 예를 들어서 없으면 '대농에게 너무 많은 직불금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도를 줄여놓으면 농업정책이 규모화로 가는 데에도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소농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그야말로 쌀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좀 애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변동직불제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거의 다 찼고 일부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 -"또한, 지난 3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국내외 이상반응 동향 및 유럽 의약품안전청의 발표 등을 토대로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2분기 접종 중점관리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및 정신 및 재활시설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는 23일부터, 요양시설에 입소해계신 분들은 30일부터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보다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백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대상별 접종 시기와 백신의 안전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예방접종과 관련된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뉴스 채널의 보도 그리고 TV 등 전통매체의 광고와 다양한 방송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백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예방접종과 관련된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구체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3년까지 전체 시장의 약 3분의 1이 되는 500개의 시장을 특성화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이러한 전통시장의 육성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설립이 예정이 되어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또 아울러서 중진공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도전의식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정신교육 아울러서 그런 뒷받침을 많이 하고, 금년에 양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주력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질 좋은 일자리, 특히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구매 쪽에서 공공구매 목표를 대폭 늘리고, 신기술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목표, 또 공사형 자재 직접 구매목표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지정할 텐데, 지정과 아울러서 이 홈쇼핑 채널이 개설이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내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 전용 채널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국내에 내수판로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전통시장의 육성에 도움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고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차관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지류 살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아직 지류 살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하천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또 행정안전부 등이 각 부처별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고, 또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인식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염된 하천부터 우선적으로 효과를 내자는 그런 기본 방향 하에 부처가 합동으로 기본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15일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러한 기본구상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살을 채우는 실행계획을 6월경까지는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류 살리기에 있어서의 큰 핵심방향은 네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회복,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홍수피해예방과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이런 것들을 통한 지역발전, 이런 것들이 큰 네 개의 주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지류 살리기의 큰 핵심 방향은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회복, 홍수피해예방과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등 네 가지이다." -"1. 모두 발언 성장동력실장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취재하실 것도 많고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1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지난해 우리 2011년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고, 금년 1월 26일부터 법시행이 됨에 따라 그 법에 근거해서 만든 범부처 종합계획입니다. 이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공정과 관련된 영역이고, 이 뿌리산업이 성장․발전을 해야만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산업의 첨단화, 또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추진이 되면, 2017년 목표연도에는 현재 세계 14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계 6위 정도에 가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공정, R&D, 인력, 경영과 근무환경과 같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을 ��본방향으로 삼았고, 뿌리기업에 대한 ‘투 트랙 지원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투 트랙 지원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고부가가치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R&D 과제를 추진한다든지, 전문인력 육성을 한다든지,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크 연계지원 등을 통해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제1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 계획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든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1. 모두 발언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강하구 습지에 대한 생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월별로 조사를 한 이유도 있고, 또 그래서 새로운 희귀생물이라든지 멸종위기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보도자료보다는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별표 붙임 2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이것은 2007년부터 조사를 해서 지난해까지 7년째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었고, 2007년부터 생태계 조사 실시가 되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이쪽 한강하구 습지에 보호지역 지정이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부분에서 한강하구 쪽으로 나가는 부분부터 해서 장항습지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붙임 2에 보시면 2013년도에 발견된 종이 있고, 신규 발견 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발견 종이 식물상에 46종, 동물상에 55종 해서 101종이 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의 표에 보시면, 법정보호종의 경우에도 이번에, 금번에 발견된 종수들이, 특히 조류 같은 경우는 총 이제까지 7년간 했던 총 했을 때 33종인데 22종이 발견되는 등 새로운 법정보호종들이 많이 발견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희귀식물인 대구돌나물(Tillaea aquatica) 같은 경우는 물론 대구나 부산에서 이미 발견된 종입니다만, 이쪽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처음 발견이 되었고, 극소수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한강하구 습지에 대한 생태 조사를 월별로 조사해서 새로운 생물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식물 상에 46종, 동물 상에 55종이 발견되었다." -"다음은 보도자료로 배포해드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추진배경은 재신탁, 자기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 도입, 수익증권 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기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탁법이 개정되고, 올 7월 26일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탁 가능 재산의 확대입니다. 내용으로는 소극재산 즉, 채무와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페이지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신탁하는 자기신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법은 공정질서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은행,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사신탁과는 달리 별도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으므로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신탁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신탁을 다시 재신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 이번 안에서는 신탁재산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다시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즉, 재재신탁은 금지하였다는 말씀입니다.",자기신탁제도와 재신탁제도를 도입하였고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일단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기성회계제도에 대해서는 뒤에 참고자료를 활용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도 국립대학교 기성회계 운영개선대책방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습니��만,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수업료 20%, 그 다음에 기성회계 8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성회계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방만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기성회계라는 것은 1963년도에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확충,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이렇게 지원되도록 기성회를 구성해서, 이사회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이러한 하나의 후원회 성격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만, 사립학교는 사실상 기성회비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1999년도에 수업료로 다 통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 54개는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등록금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회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별도의 정부의 법령에 근거 없이 방만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8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국립대 등록금 같은 경우에 수업료는 30.7% 인상됐습니다만, 기성회비는 79.1%가 인상됐습니다. 기성회계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대학의 일반회계는 현재 수업료 20%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예산편성지침을 받고 있습니다만, 80%는 이러한 국가재정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수업료 20%와 기성회계 80%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성회계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방만하게 집행되어 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린 뉴딜을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린 뉴딜 그러면 그린 뉴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 한국의 이번에 정책으로 실시하는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 일반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의 한 틀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그린딜과는 또 다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2025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의 틀 속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린 뉴딜은 제가 세 번째 강조를 합니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기후 탄력성 제고 사업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그린 녹색산업의 육성 같은 이런 부분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들을 모아놓으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 분야별로 분석을 했고요. 또 분야별로 온실가스 투자비 대비, 투자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도 다 우리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은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그런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자체에 여러 가지 한정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린 뉴딜 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봐줄 것을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한국판 뉴딜의 일부로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며 2025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의 한 틀 속에서 하는 것이기에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그린딜과 다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달청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라장터 입찰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입찰참여까지도 가능한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를 5월 12일, 내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는 입찰정보뿐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입찰참가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는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보안토큰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입찰��보 검색뿐만 아니라 입찰참가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 내역입찰 등 별도의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라장터에서는 대부분의 입찰에 스마트폰으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는 이밖에도 나라장터 입찰정보 검색 및 입찰관리기능을 한층 강화한 앱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결과 등 입찰정보를 물품, 용역, 시설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관심분야를 등록해주면 해당 입찰건이 나라장터에 공고됨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알려지게 됩니다.",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은 보안토큰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로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하여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는 입찰정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입찰참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진,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이 복제수정란만을 골라서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함으로써 탄생된 소가 바로 수컷 복제 소가 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씨암소 복제 내용입니다. 물론 흑우돌이를 낳게 했던 복제 암소입니다. 여기에서 복제할 때는 바로 ‘흑올돌이’를 복제했던 기법과 똑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세계 처음으로 그동안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제수정란이 성공적으로 얼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복제수정란을 얼리는 기술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복제수정란을 얼리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 있듯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약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서서히 액체질소를 쏴가면서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해서 -196℃에 얼리게 됩니다. 녹였을 때 성공률은 10% 미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17년 동안 연구내용을 통해서 이 복제수정란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얼릴 것인가 궁리한 끝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글루코오스나 또는 에칠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롤 같은 동해방지제로 복제수정란을 코팅한 다음에 우리들이 자체 제작된 스툴에 집어넣고 여기 밑에 있는 비커입니다. 우리들은 5,000만 원짜리 이상의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비커에 액체질소를 높이를 달리해가면서 서서히 그것도 약 2.5분 30초, 토털 3분 이내면 전 프리징을 해서 토털 코팅하는 시간도 합하면 15분 이내에 얼려버리는 초급속냉동법을 개발했습니다.",17년 동안의 연구내용을 통해서 복제수정란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얼릴 것인가 궁리한 끝에 토털 코팅하는 시간을 합하면 15분 이내에 얼려버리는 초급속냉동법을 개발했다.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이행력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하여 여성관리자 확대 내용을 포함하겠습니다.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특히 부족한 기관은 개방형이나 공모직위를 활용하여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자치단체 과장급을 늘리고, 선발 심사과정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직 개방형 시험위원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지방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면접시험 위원에 여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관심 제고와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수준 진단지표’와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여성관리자 확대실적 반영 비율과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관리자 확대실적 우수기관에 대해서 국·과장급 교육훈련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인원을 증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위해 ‘여성 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특히 공공기관 이사 등 임원의 여성 비율을 20%까지 확대해 OECD 수준인 20.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전 기관에 여성임원을 최소한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겠습니다.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일반 기관에서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리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여성관리자 비율도 28%까지 확대하겠습니다.",국가·지방공���원 임용령에 규정하여 여성관리자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및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겠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편 및 보도PP 정보공개 청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이 보고 되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작년에 방통위에 대한 종편과 보도PP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1심인 행정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회의록 등 방통위 자체 자료는 모두 공개하되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에 관련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항소하였으나,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동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논의를 거쳐서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주주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비공개 필요성이 1심 및 2심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법리해석에 논란이 있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법령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권익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제재하기 위한 방송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이 보고 되었습니다.",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종편 및 보도PP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과 방송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이 보고되었다. -"가족 또는 동거인도 불가피하게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거나 또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접촉을 하고, 집안의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손길이 닿는 많은 곳은 적절한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생기면 즉시 담당자나 아니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서 연락하고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법적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입국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유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자가관리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보건소,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최대한 집안에서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또 직장에서도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으로 다수가 모여서 활동을 하는 종교행사나 실내체육행사 등의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조사를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에 대한 3차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행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실천율이 90% 이상으로 답변을 하였고, 이런 위기 시에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직장에서도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으로 다수가 모여서 활동을 하는 종교행사 등을 자제하며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5월부터 집중적으로 육상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어제까지 해서 총 3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불법어획물 위판 하는 관계가 8건이 되겠고, 불법어구 제작업체의 압수나 검거한 것이 1건, 불법위판 관련 선박들에 대한 단속이 10척, 무허가 잠수기가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6건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불법어획물을 수산시장이나 횟집에서 유통하는 것을 단속한 것이 4건, 그리고 이것은 절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스킨스쿠버들이 실질적으로 바다 내에 있는 양식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연산들을 몰래 들어가서 절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산사범들, 스킨스쿠버 다이버에 의한 사범들을 3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총 금년 중에 단속한 실적이 국내는 해상과 육상을 합칠 경우에 145건 그리고 중국어선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말까지 해서 거의 119척을 나포해 와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6페이지,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해서 약 8% 증가됐고, 국외 같은 경우는, 중국어선이 되겠습니다, 전년동기대비 해서 약 183%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우리들이 하반기부터 금년 5월까지는 거의 국내 단속은 못하고 중국어선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6월 중에 집중적인 단속을 함으로 인해 실제 작년 동기보다 실적을 더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스킨스쿠버 다이버에 의한 사범들을 3건 단속했고 국내의 경우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치중해 왔는데 199척을 나포해 단속을 한 바 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저리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대주로서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해서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학자금, 취업훈련 시 생계자금, 다문화가정은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 고금리 전환대출, 조손가정은 의료비, 학자금 등이 되겠고, 새터민은 임대주택 보증금 등이 맞춤형 추가 지원 아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분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제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가 약 22조 원이며, 관련 채무자가 약 70만 명이 됩니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달리 형식적인 회수와 채권보전에 집중하여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체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조정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서 원금감면 등이 제한되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모호한 상각기준으로 장기 연체된 채권도 상각하지 않아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저리 생계자금으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 -"신청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주관부처와 전담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과제를 유형에 맞게 처리하는 정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해 주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대상 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과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가조건을 최소화하여 실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가조건 변경 요청 제도를 신설해서 실증특례 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가 요청을 하면 규제특례심의위가 부가조건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필요하면 바로 법령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특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해서 기업 차원에서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00일을 계기로 만든 과제들이 주로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편의를 제고하는 대책들이었다면, 이번에 추가 보완한 과제들은 이에 더해서 샌드박스 승인 과제의 시장 출시와 관련한 지원 대책을 중��으로 구성하였습니다.",모든 신청과제를 유형에 맞게 처리하는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해 주고 있다. -"현재 상황이 예전에 대구·경북이나 이태원, 쿠팡하고 다르게 조금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대구·경북이나 이태원, 쿠팡 같은 경우는 단일 폭로원을 가지고 숫자는 많지만 추적조사를 진행했던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수도권의 유행상황은 6개월 동안 누적돼 왔던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고, 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미분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해야 되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1명을 조사하면, 그 1명의 발병하기 이틀 전의 노출력과 또 발병 후 5일 정도까지는 어느 장소를 갔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역량이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행을 꺾지 않으면 방역역량만 가지고서는 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봉쇄를 더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대응책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확진자 1명당 평균 접촉자 수는 현재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평균 10~20명 이상의 접촉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당이나 이런 경우를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평균 접촉자 숫자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많고, 또 저희가 밀접접촉자 이외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분들은 또 능동감시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다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장기간, 장시간 머물렀던 경우에는 노출자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수도권은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대응책이다. -"향후 추진 일정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 중에 입법예고토록 하고, 모범규준도 7월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서 12월까지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의 센터장 함정식입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업계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원래 산정기준안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산정기준에 의하면, 시장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 약 80% 선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는 약 1.66%가 나오는데 1.5%로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보다는 인하폭이 대폭 확대된 것인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업계에서 조치를 할 것은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가맹점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소액결제 가맹점의 경우 VAN수수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가맹점수수료율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예정이고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작업현장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를 바탕으로 추가 공수를 산정하여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수란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산부서는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하도급업체와의 협의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사내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내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공수당 원가’ 또는 '1공수당 비용' 기준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조선해양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1,785건의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최소한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생산부서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생산부서가 예산부서에 요청한 실제 투입 노동시간, 실투입 공수는 이 PPT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84만여 건의 공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84만여 건의 공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최종적으로 21만 공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1만 공수에 바탕을 두고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투입 노동시간 대비 실제 인정받은 공수는 한 4분의 1 정도, 25% 수준 정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사내하도급업체와의 협의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이다. -"관련 법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PB상품, 프라이빗 브랜드입니다.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을 전가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입니다. 네 번째는 세절비용 전가행위입니다. 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세절 용역비용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다섯째, 저가매입행위입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판촉기간이 10월 25일부터 31일 기간이고 납품단가가 그 당시에 8,000원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비판촉기인 11월 1일 납품받을 물량을 10월 31일에 발주하면서 판촉행사 시에 적용했던 납품단가 8,000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준 바 있습니다.",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세절 용역비용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내용 가운데 특별한 것은, 법안통과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해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없고요. 부처에서 얘기가 될 것 같고, 설연휴 물가관련 대책에 대해서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아마 자료가 배포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구제역에 관해서 오늘 때가 때인지라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농림수산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구제역은 인체에는 감염이 안 되는 것이다. 굽이 갈라진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온도 50℃ 이상에서 가열하면 균이 죽는다는 얘기가 지금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마치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체에 감염된다는 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관계없다. 이미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는 온도와 관계없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들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제역 말고 AI가 6개 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론상으로 AI는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AI가 전파된 사례가 전혀 없고, 동남아에 일부 국가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축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정되어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그래서 AI에 관해서도 감염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국민사이에 필요 이상으로 걱정이 확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당부하고 싶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농림수산부 장관은 구제역은 굽이 갈라진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례이며 온도와 관계없이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는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신청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안과 충청북도에서 신청해놓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안에 대해서 그동안 민간평가위원회 수차례에 걸친 평가와 지식경제부의 해당 지자체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보도자료는 내일 오전에 나오겠습니다만, 내일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브리핑자료 내지는 보도참고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 결과에는 만약 두 군데 중에 하나 또는 2개가 지정된다면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상황과의 관계, 그쪽 지역경제에 미치는 현황, 영향, 그동안 보완했던 여러 가지 경위들을 출입기자분들한테 충분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내일 2차관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체들과 함께 만나서 최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체들이 겪고 있는 여러 차례 수출의 여건이나 현황을 청취하고 애로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입니다. 10번, 한-미얀마 산업자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월 23일 어제부터 출발했습니다만, 26일까지 미얀마에 민관합동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 결과는 충분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고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체들과 만나서 수출의 여건이나 현황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외사수사반장 이태병 경위입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에서는 지하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지갑을 불법 제조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짝퉁지갑 제조업체 2명을 검거하여 윤 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윤 모 씨와 함께 짝퉁지갑을 제조, 불법유통한 원 모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하였으며, 이들이 제조한 짝퉁지갑 6,500여점, 정품 시가 45억 원 상당을 압수하였습니다. 윤 모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지역 건물 지하창고에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설비를 갖추어 놓고, 국내 제작 또는 해외에서 밀수된 원단을 이용,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짝퉁지갑을 제조해 서울 동대문시장 등 전국에 대량으로 유통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없는 소가죽 원단을 재단 전문 외주업체에 맡기고 도로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 물건을 전달받아 자신의 비밀 공장에서 금형기계와 동판을 이용, 해외 유명상표를 찍고 봉제작업을 하여 상품의 질을 높여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동대문시장 등 노점상에 1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에 유통하여 왔습니다. 해경은 해외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수요가 있는 한 위조품 제조 유통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 상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짝퉁지갑 제조업체 2명을 검거하였으며 해경은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 상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개발과 군사적 위험 및 도발행위의 중단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출입기자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서울에 오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합참의장님께 변함없는 환대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매우 알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님,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단히 바쁘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함께 대한민국과 미국의 결의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한미 양국의 공동 안보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시기에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역내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입니다. 북한은 무모하게 핵무기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대범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의 국제사회의 제재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며,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역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공개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며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김 기자님이 정확하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외국의 큰 은행들을 보면 소유 구조는 전부 과점주주 체제예요. 그러니까 한 5개 내외의 투자자들이 한 20% 내지 25% 정도를 소유하고, 공동경영은 아니지만 그 5~6개 투자자들이 일종의 앵커투자자가 돼서 CEO가 바뀔 때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은행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앵커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외국의 이런 은행들의 과점주주 소유지배 구조 체제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과점주주 체제의 유사한 모습들이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그런 소유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핵심 키는 과점주주 대상으로 매각을 했을 적에 장기적으로 이런 소유와 경영에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로 첫 단추가 끼어질 것이냐. 통상 하는 매각방식을 적용하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위험을 안고 그냥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고, 매각을 하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은행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을 사실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외국 은행들의 과점주주 소유지배 구조처럼 매각 후에도 안정적인 경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매각방안 설계를 단순한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검찰단장> 안녕하십니까?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장 국방부 검찰단장 이수동 대령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국방부장관명에 의해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해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여 간 군 검사, 검찰수사관, 헌병수사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검찰, 경찰 등 관련 수사기관들과 원활한 공조하에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사T/F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의 댓글활동 등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T/F가 6월 30일부로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관련해서는 첫째, 청와대와 전 장관, 국정원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결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이 청와대와 전 장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사실, 2012년 대선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사령부 신규군무원이 조기 선발되고, 특정지역 출신자를 배제한 사실, 국정원의 사업 승인하에 사이버사령부에 위장 인터넷언론매체 ‘포인트뉴스’ 운영사실 및 댓글활동 수당이 2012년 대폭 인당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대선 개입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한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부대원들로부터 대선개입 관련 유력한 자백을 받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담당수사관을 교체하고, 530단 부대원들에 대해 허위진술을 유도하였으며, 김 전 장관이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방해하는 등 수사부실 혐의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은 청와대와 전 장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졌고 국정원의 사업 승인 하에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가 운영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자백을 받고도 은폐했다. -"1. 모두 발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곡물관측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쌀 관측 11월 수확기 속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10월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산 쌀 단수는 금년의 등숙기 일조시간이 증가하고, 일교차가 확대되는 등 기상여건이 양호해서 풍작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약 5kg 증가한 513kg로 예상됩니다. 금년 쌀 단수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1% 감소해서 2014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물량으로는 4만 6,000톤이 감소한 418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년 수확기는 쌀 생산 등 수급물량들, 그러니까 수급 요인뿐만 아니라 수급 외 요인들 예를 들어서 2013년산 역계절 진폭이 생김에 따라서 유통경색이 우려되고, 관세화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시장 격리할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18만 톤에 대해서 조기격리하기로 추진하였고,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수확기는 단경기 가격하락 폭이 커서 산지거래의 위축가능성이 있고, 이월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곡물관측실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산 쌀 단수가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전년대비 약 5kg 증가한 513kg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역량과 전담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그 특화된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접수 시에는 자신의 분야에 맞는 지역을 선택할 경우에 전담기업의 기술 멘토링과 마케팅 등의 연결된 지원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역 혁신센터별 예선과 왕중왕전을 통해 총 4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최종 6팀은 대통령상 1팀, 국무총리상 1팀, 미래부장관상 2팀, 중기청장상 2팀을 시상하게 되며, 대통령상 1억 원, 국무총리상 3,000만 원, 미래부장관상·중기청장상 각각 1,0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수상팀에게는 추가적인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을 거쳐서 11월 말에 예정된 창조경제박람회에 보다 발전된 성과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의상품으로 발전돼서 유통·판매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획, ���자인, 브랜드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IR(기업설명회) 기회 제공을 통한 투자자 연계와 미래부와 중기청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특히 글로벌시장 진입이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IR 기능,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진출 기능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파일 변환 과정이 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제안하여 수상한 ㈜에어브로드 팀은 KIC(글로벌혁신센터) 워싱턴과 연계하여 '매스챌린지'라는 미국의 유명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집중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특화된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 중인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예선과 왕중왕전을 통해 총 4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팀은 추가적인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을 거치게 된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 KT 2G 서비스 승인조건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3가지를 부과했습니다. 첫째는 이용자보호기간입니다. 일정기간, 다시 말해서 14일 동안 우편안내를 포함해서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해서 이용자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즉, 14일 경과 후에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 그것이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 승인조건은, 이용자불편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료보고 입니다. 최종적으로 KT가 사업폐지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사실과 이용자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3가지 승인조건이고, 이에 더해서 이용자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용자보호조치 명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승인조건 중에서 이용자보호기간 적용 및 이용자 통지, 이용자 불편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두 번째는, 금년 9월 19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정 접수한 KT의 PCS사업 폐지 계획상에 있는 이용자보호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세 번째 이용자보호조치 명령은, 폐지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기존의 가입전환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을 적용할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KT가 사업폐지절차를 완료하면 해당 사실과 이용자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했다. -"먼저, 화학물질관리 취급방법 등에 있어서 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관리방법 그리고 취급시설 기준 등이 서로 달라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통일시키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사·중복 관리제도를 서식을 통일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법령별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화학물질에 대해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된 안전관리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보시면 황산 그리고 암모니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위해관리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소관부처별로 검토·심사를 따로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통합서식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를 한 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 부처에 검토·심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서도 검토·심사 결과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해서 각 사업자의 비용부담 그리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사고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화학물질 69종이 '사고대비물질'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기준이라고 그럴까,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볼 때 지정된 물질 수가 조금 적은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고대비물질을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과 취급기준을 단계적으로 통일시키고 유사 및 중복 관리제도 서식을 통일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며 사고대비물질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단 공시누락이 그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의결을 아예 안 한다든가 공시를 안 한다든가, 아주 나중에 지연 공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실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고의로 누락을 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보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다거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상표권 관련해서 지금 상표권 유상거래 관련해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어차피 이게 상표권 거래 산식이 사용료 산식 자체가 매출액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보통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상표권 거래 자체가 없다가 생기는 경우들도 같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혼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상거래 관련해서는 무상거래는 이게 돈을 안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상표권, 그러니까 왜 무상거래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건지, 어떤 그 사유를 일일이 살펴봐서 이 무상거래가 정당한 건지 아니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받고 무상거래를 한 건지 그것을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상표권 유상거래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용료 산식 자체가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상표권 거래가 없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는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농식품 개발과 마케팅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7년도에 수원대학교 통계학과 박진우 교수가 패널표본 설계연구를 수행하였고, 2009년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모집단으로 200개 읍·면·동에서 5가구 씩 1,000가구의 패널을 확정해서 2009년 12월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매월 가계부를 발송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장조사의 오기와 누락을 줄이기 위해서 상품영수증을 매일 첨부하는 등 비표본 오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기장조사는 품목의 지출액 조사로 자료해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본 조사는 품목별 소분류 상품군까지 상세히 조사함으로써 건강 지향적 현대인의 소비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연구개발 방향, 과제 아이디어 발굴, 실전 마케팅 활용 물론, 영농조합법인이나 식품기업 등 자사상품 브랜드의 구매행동 분석도 가능해서 농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매 장소의 경우, 기존 조사가 전체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신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본 조사는 전통시장, 전문점, 유기농 매장, 노점, 산지 직거래, 인터넷, 아파트 임시장 등을 포함하는 전체시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사는 매월 가계부를 발송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비표본 오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실장입니다. 내일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이 있는데, 그 기념식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스마트 혁신 산단으로 구조고도화해서 창조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상직 장관님께서 스마트 혁신 산단을 구현하는 4가지 정책과제를 발표하시게 되는데, 4가지는 크게 '스마트·친환경 산업단지 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연구·혁신 역량 강화', '노후단지 리모델링 신속 추진',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제조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 제조업을 혁신시키는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단지가 지금 1,000여 개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생산성이 낮고, 특히 청·장년층이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선진국들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제조업 혁신 레이스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혁신하지 않으면 뒤쳐질, 낙오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들이 산업단지 혁신화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5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들이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을 제정했고, 바로 이어서 '구로공단'이라고 했죠. 요즘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구로공단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금년으로 50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업단지가 우리 제조업이 생산이나 고용, 수출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노후화를 벗고,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구조고도화를 해야 될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생산이나 고용과 수출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에서 산업단지를 스마트 혁신 산단으로 구조고도화해서 창조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주에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시설을 보호하고 조기에 코로나19를 찾기 위하여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입영장병들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향후 8주간 매주 6,300여 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젊은 사람들의 감염현황을 조사하고 군을 보호하겠습니다. 5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적용하여, 매주 1,200여 건의 검사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많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신규 입원 시 전수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며, 노숙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해서도 검사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공격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집단을 보호하겠습니다. 각 학교는 5월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에 대비하여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학교에 통보하는 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교육 활동 중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 조치하도록 안내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역지침을 학교에 이미 배포한바 있습니다. 고3 등교 재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교육부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방심일 것입니다.",정부는 집단시설을 보호하고 조기에 코로나19를 찾기 위하여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요양병원에 대한 신규 입원 시 전수검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NCBI에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먼저 선점하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해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일본에 건너갔는지의 여부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일본에 넘어가 있는 해국 자체가 우리 독도하고 울릉도를 통해서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철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제주도나 여수 같은 곳에도 서식을 하고 있고, 일본의 대마도 등등 일본 지역에서도 서식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제주도하고 여수가 원산지이고, 거기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도에 생물 종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외부 유입종이 현재 식물자원 중에서 19종 정도가 외부유입종입니다. 나중에 뒤에 <붙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강구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 뒤에 붙임자료 중에서 다른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붙임2>에 보시면, 우리들이 작년까지 생물자원 조사를 한 현황이 있고,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17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새롭게 확인된 종이 74���입니다. 식물 중에서는 19종이 외부에서 유입된 종이 되겠습니다.",독도하고 울릉도를 통해서 해국이 일본에 전파된 것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조사되었고 사철나무도 제주도하고 여수가 원산지이며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금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높은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하반기 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와 함께 생산·고용 등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소비 행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회복 지원도 강화합니다. 최근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수도권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고용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회복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개 지역에 대해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세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용회복 지원을 보강하겠습니다.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4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65만 2,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의 1.1%인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본격적인 일자리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정부는 하반기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회복 지원을 보강하는 등의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은행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관련기관 및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도 있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뒤에 첨부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 시정요청 대상은 금융투자 약관 3개사, 은행 약관 15개사, 상호저축은행 약관 5개사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 사항을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약관의 경우에 그간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위는 신고·보고된 금융투자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하였다." -"다음 8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수도에 관한 제한이었다면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번에 새롭게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개선내용을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됐습니다만,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 시장에 있어서의 풍���효과 같은 것들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원의 분양권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토록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재개발사업 할 때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무비율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전체 세대수의 수도권은 15%, 지방은 12%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한선이 없습니다. 적어도 얼마 이상을 공급해라, 라는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조례를 통해서 0%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주택 공급의 의무적인 하한선을 적어도 5% 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어라, 라는 거고요. 서울의 경우는 10%, 최대 서울의 경우는 15%까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되가는 조합원의 분양권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토록 했고 임대주택 공급의 의무적인 하한선을 서울의 경우는 최대 15%까지 하도록 했다. -"여기가 아까 보신 소대 막사입니다. 소대 막사가 보시면, 여기에 현관문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현관문이 있습니다. 이 현관문 위에 CCTV가 있고, 이 CCTV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건물에서 보시면, CCTV가 철책선, 예를 들어서 이런 철책선 전방에 설치되어서 경계를 감시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CTV는, 소대에 CCTV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약고, 무기고, 간이, 이렇게 있고, 하나가 여기 입구에서 근무자들이 들어와서 소총을 놓고, 탄약을 놓고, 안전검사하고, 그러면서 안전검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채증하는 CCTV입니다. 5만 얼마짜리인데, 그런 CCTV가 자칫 국민들 눈에는 이것이 대단한 경계감시, 고성능 감시카메라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장님 부분도 상황이 작전지휘관의 최초의 생각은 철책선 전방에서 적을 발견해서 격멸하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안 되면 철책선 상에서 적을 격멸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철책선 넘어서 후방으로 왔다고 하면 이미 작전 실패입니다. 실패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그 당시의 생각은, 여기서 이미 작전 실패하고 경계 뚫렸기 때문에 이 앞을 어떻게 보강하고, 뒤에 오는 북한군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고심하셨기 때문에 뒤에 여기서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 앞에 탄약 분배하고 확인하는 이 CCTV가 무슨, 의장님 그 수준에 관심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탄약고, 무기고, 간이에 있는 CCTV와 입구에서 근무자들이 소총을 놓고 탄약을 놓고 안전검사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채증하는 CCTV 등 소대에는 4개의 CCTV가 있다." -"이 AI 인력은 현재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될 AI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AI 전문인력을 전국의 특성화 121개의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또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해서 2025년까지 1만 5,000명까지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 KAMP의 모든 기능을 중소기업 재직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그러한 교육훈련, 또 기술지원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2022년까지 매년 100개사씩 총 300개사에 AI 컨설팅과 현장 실증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곧 KAMP 추진본부가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에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KAMP 추진본부를 발족시킬 계획인데요. 현재 KAMP 추진본부 이사장에는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원장님이 내정돼있으십니다. 차상균 원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뵀는데 이 KAMP의 운영과 관련해서 매우 아주 바람직한 시도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KAMP의 추진본부는 민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진본부에는 삼성SDS라든가 LG와 같은 대기업들도 함께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KAMP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교육훈련, 기술지원을 상시로 실시할 ��획이며 KAMP 추진본부가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하고 민간으로 구성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어제도 한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병원 측의 협조를 얻어서 수련병원부 쪽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병원 쪽에 사실을 확인할 때 만약 좀 더 상세한 병원의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가 조사 권한에서 그러한 권한까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환자에 대한 정보나 병원의 진료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협조 없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련병원 쪽에서 확인해 주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추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병원부 쪽에... 수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에 좀 더 사실확인을 긴밀하게 해서 줄 것을 같이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는 고의로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들이 들고, 고의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고발이나 그런 조치에서 제하여지는 후속조치가 따르게 될 거고, 고의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경찰 등의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손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병원 측 협조를 통해 얻은 사실에 근거하여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병원 협조 없이 강제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다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화학미생물과 안병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지구의 육상 바이오매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자원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1월 14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당초 41%에서 29% 수준으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11%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50만㎾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공급의무 대상자이자 대규모 사용처인 발전소에서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2개의 신재생에너지원중에서 단기간 내에 현장적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은 바이오 에너지를 비롯한 일부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목질류의 바이오메스를 포함하는 바이오 에너지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대표적인 청정연료인 목재펠릿에 대해 2009년 품질규격을 제정하여 국내 유통제품등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로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증가와 환경문제등을 고려한 새로운 규격품질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발전소에서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회의 시 안전확보를 위해 철제펜스, 철조망, 콘크리트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회의장을 요새화하였으며, 정상숙소를 집결시킨 뒤, 회의장과 현장과 숙소를 근거리에 배치하여 정상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 것과는 달리,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회의장 정상숙소, 공항 등 행사장이 많으며, 각 행사장이 시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등 역대의 어느 국제회의보다 경호여건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D-20일인 10월 22일부터는 단계적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D-5일인 11월 6일부터는 전국경찰에 甲호비상을 발령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5만 명의 경찰들을 동원할 예정입니���. 행사장 및 정상숙소의 경호경비를 위해 코엑스 반경 2Km 내외를 1·2·3선 경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구역별로 통제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거 G20 등 국제행사시 차단시설을 설치한 전례를 교훈삼아 이번 행사시에도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무역센터단지 주변에 담장형 분리대와 녹색펜스 등 2중의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회의장 반경 600m 권역 내에 검문검색을 강화하며, 담쟁이라인 등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장 주변 거주민과 상인, 상근자의 통행편의를 위해 출입스티커 등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행사안전을 위협하는 대테러에 대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특공대 등 대테러 부대를 회의장과 정상숙소 등에 전진배치하며, 지하철 등에 단계적으로 경찰력을 증강 배치하는 것은 물론, 역사 내 설치된 쓰레기통을 투명한 것으로 교체하고, 물품보관함을 11월 8일부터 폐쇄할 예정입니다.",국제회의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제 펜스나 콘크리트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회의장을 요새화하였고 회의장과 숙소를 근거리에 배치하였으며 경찰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비할 것이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행사한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눠보면 찬성 89.1%, 반대 10.9%로서 국내 기관투자자보다 반대의 비율이 약 5.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총에서 부결된 안건이 4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와 해외 기관투자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 선임 3건과 관련해서는 해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보유지분 중 반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찬반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투표 성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주제안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건에 있어서도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소수주주권으로는 주주제안권이 두 차례 행사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을 따져보면 총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건수는 36건이며, 그중 주주제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부열람, 주주대표 소송순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및 이사해임 청구권 등은 2014년 이후에 행사 실적이 없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지배구조 현황 공개를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의 양대 축인 이사회와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행사한 의결권 지분은 국내 기관투자자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주주 제안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건에 있어서는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제가 그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분류나 집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지금 질문으로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집계의 차이나 이런 것일 것 같아서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확진자로 분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업무배제된 상태에서 격리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환자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입원에 대해서도 아마 중증도에 따라서 어느 분은 입원 격리, 어떤 분은 생활치료센터 격리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그런 원칙적인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는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 이외 지역에서의 의료종사자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료종사자들이 하나의 또 고위험군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 중에 코로나19라고 확진되기 이전에 이미 노출이 되셔서 격리 중에 진단되신 분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코로나19의 의심환자 진료 과정에서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직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선별진료나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위험도를 낮추려는 노력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현재 직업군으로서 조사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직업조사나 분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의료종사자들의 확진자 숫���의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의료종사자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최대한 선별 진료나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위험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섯 번째, 시장분석기능 강화방안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관련된 것, 그리고 독과점 시장규모는 많은 경우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과 관련해서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분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한 결과, 특히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 그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에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출받은 관계부처는 그 공정위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정기한 내에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경쟁법 현대화 이슈에서는 크게 3가지가 논의가 됐는데요. 첫 번째, 흔히 최근에 많이 논의됐던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서는 굳이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에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서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 동조적 행위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리즘 담합도 포섭할 수 있다, 라는 데에 위원들 다수가, 전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결합신고제 개편인데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스타트업 인수 등을 감안해서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3,000억, 300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고기준을 조금 보완해서 현재 규모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거래금액, 이때 거래금액이라는 것은 M&A의 인수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인수가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경쟁법 현대화 이슈 3가지 중 기업결합신고제 개편이 있다. -"남자에 있어서도 똑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히 전립선, 갑상선, 방광암, 신장암은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대장암도 70% 이상 5년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도 60% 이상, 예후가 비교적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폐암, 간암, 췌장암입니다만, 이것도 성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췌장암만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여성인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5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갑상선암은 거의 100%, 유방암은 90% 정도, 자궁경부암은 80% 정도, 난소암도 70% 정도 5년 생존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암과 대장암의 생존율도 60%~70%로 되어 있고, 폐암, 간암, 담낭암과 췌장암은 아직도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5년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위암이나 간암, 자궁경부암의 성적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보다 더 좋은 성적이고요. 대장암도 최근에는 비슷하다고 했지만 2004년도부터 2008년도 데이터는 미국보다 좋은 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검진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고,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폐암, 췌장암의 성적도 대동소이합니다.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은 미국에서는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이 99.1%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5년 생존율은 86.2%입니다. 이것은 PSA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율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다른 나라와 5년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위암이나 간암 등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보다 더 좋은 성적인데 이는 조기검진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 조금 더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나타나게 되었고 전국 전체로 봐도 99명이었고, 특히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60명으로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확진자 수의 감소효과가 8월 30일부터 시작되었던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그런 시기에 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가 앞으로 상당 기간은 확진자 수를 좀 더 적은 수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완연하게 두 자릿수가 지속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방역당국으로서는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염두에 두게 됐던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와 또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방역의 효과가 그리고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그런 염려들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만났던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도 현 단계는 오히려 너무 현실에 비해서 너무 강한 단계이고, 특히 지나친 희생을 초래하는 것은 방역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강화된 2단계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수용성을 저하 시킨다는 염려와 함께 방역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적해 주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했던 다문화학생에 대한 왕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갈등구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아이들에게 정말 타인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공동체로서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성인이 되면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너 성적이나 올리는, 공부만 좀 해라, 하는 이 경쟁위주의 사회들이 아이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부분적이지만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이들 서로가 같이 좀 화해하고 같이 좀 소통하고 배려하고 하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들이 학교 내에서 시급히 정착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립학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학부모회에는 각 교육청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학생회에도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권의 어떤 성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만 열어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회 법제화를 이제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를 두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아이들 서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학교 내에 정착되는 것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2021년 11월... 20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11시에 고용정책실장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근로감독관 15명을 선발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네 번째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결과 및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서 기부해 주신 긴급재난기부금과 국민, 기업인, 정당,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회원사의 기부금 등 12월까지 모집 현황을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국민께서 성의를 모아주신 그 소중한 기부금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생계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배포할 보도자료입니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 업무협약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에 대한 접점을 확대하고 성과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또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연계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 원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 내년에는 디지털과 뉴딜 분야가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 업무협약식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연계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현재도 우회반입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선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 우회반입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오고 있고요.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구성,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 강화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위장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 강화대책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 등으로 우회해서 반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장반입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등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 이뤄지게 되면 위장반입 업체는 등록에서 배제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금결제 취급기관 지정을 통해서 남북교역 대금결제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연이어 계속해오고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접촉, 행사제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지난 1월 5일 연합성명, 1월 8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을 발표한 이후에 북한 매체 등을 통해서도 여러 수준의 남북대화, 특히 민간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북측 매체를 통해서 이런 식의 선전활동을 하는 한편, 우리 종교 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접촉과 공동행사 제안 등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의 접촉 및 공동행사 개최 제의는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우회반입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북한산 물품의 우회반입 사례가 없도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취임 초부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에 수출 기업화하는 원년으로 삼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외에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도 두 번을 가서 그쪽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일본, UAE, 이스라엘,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그쪽에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전수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일단 추진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뿌리산업 쪽에 제조업 기반 기술에 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뿌리산업 자체를 구조를 고도화하는 사업 그리고 그쪽을 기피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또 기술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사업을 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육성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 새로 제정되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지금 올라가 있고, 법적인 기반, 아울러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시책을 하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법적인 기반도 만들고 ‘앱 창작터’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업종의 창업을 많이 유도했다는 5가지 정도의 중점 금년의 업무시책 결과를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뿌리산업 자체 구조를 고도화하는 사업과 기술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시책을 하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다. -"먼저,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16조 9,000억 원인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되는 예산비중을 2012년도 기준으로 13.6%인데, 2017년까지는 18%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CT를 중심으로 한 기술·산업 간의 융복합,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할 예정입니다. 둘째,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맞춤형적인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성인질환 예방·치료기술이라든가 보건·의료, 관광,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R&D 투자도 대폭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투자를 확대하고, 교육부터 취업, 연구, 은퇴 시까지 생애 전 주기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술혁신 주체 간에 개방형 협력을 확대토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 간, 또는 사업 간에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는 등 투자 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분야, 건설·교통 등 9대 기술 분야별로 2014년도 투자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서 제시했습니다.","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먹거리 위협과 교육부터 취업, 연구, 은퇴 시까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치명률과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고연령층이 노출되는 곳이 기관 중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또 이제까지 파악하기로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취약지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왔고, 또 대구라든지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열심히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를 좀 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65세 이상, 또 거기에 더해서 기저질환까지 있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망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더 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또 환자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에크모라든지 각종 의료장비, 일선에서 혹시라도 환자 치료에 장애가 없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물자 공급에도 더 노력을 하고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어쨌든 사망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아까 임상시험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아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들 일부가 주장하는 대로 사전예방적 투여에 관해서도 임상시험을 빨리 진행을 해서 진료상의 전문가들 또 의료진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넓히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65세 이상에 기저질환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도 만전을 기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상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국정과제 이행이나 갈등의 해결은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올해는 국회의 장기공전 같은 외부 요인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 활동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지적됐고, 소통과 홍보 노력도 불충분했으며, 갈등 해결에서도 책임을 다른 부처에 넘기는 등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국정과제 추진과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더 소통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더 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올 4월, 고등교육법상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입학사정관과 응시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의무화와 전형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상소권회복, 형사재심 청구 시 종전에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는 일��접견만 가능했으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개정을 통해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이 완화된 별도의 접근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고등교육법상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 신설의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하며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의무화와 전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의 역학조사나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을 때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의 관련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방역조치는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또는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발생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의 말씀이나 또는 외국의 사례, 당장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발생상황을 볼 때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아주 밀접한 접촉, 주로 2m 이내를 얘기합니다만, 그러한 밀접한 접촉이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전파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 모임, 특히 종교행사 등을 포함해서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정 내에서도 올바른 손 씻기나 기침예절 준수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및 각종 사업체에서도 가능한 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근무 등을 최대한 실천하고, 이러한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서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이어지는 3월 초까지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까지 해 주신 것처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시고, 이른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발생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할 것이며 가정 내에서도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부탁한다. -"산림생명자원의 새로운 용도 개발 및 효능 탐색,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 기술 개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산림생명자원의 이용기술 개발 분야에 투자하여 식품, 제약 등 수요처에 신뢰도 높은 소재의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임산자원을 활용한 미래유망 바이오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융복합 기반 신기술 신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2017년 신규 예산안은 26억 원입니다. 임업현장의 고령화에 따라 ICT를 접목한 새로운 작업 방법을 개발하는 등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센서의 개발 등 ICT기술의 융복합으로 임업과 임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분야에 투자하여 생산성 증대와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을 활용하여 국내외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17년 신규 예산안은 30억 원입니다. 산림탄소계정 기준모형 개발, 산림탄소크레딧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기술 개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감축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국내외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산림분야의 신기후체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임업부문에서 민간의 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융복합 기반 신기술 신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의 2017년 신규 예산안은 26억 원이며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3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30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성과와 확산 등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을 발표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인식지수 등 국내외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우수한 청렴시책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반부패 개혁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는 각급 공공기관에 반부패 개혁 성과 확산 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현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계획 등을 공유하고 9개 생활적폐중점과제의 1분기 추진성과를 점검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제도 운영과 이행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3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기업, 교육, 언론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장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사례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습니다.",국민권익위는 2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것이 우리도 이것을 만들면서 사실은 김치지수라는 것이 만드는 순간부터 사실은 비판을 받죠. 물가지수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1%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체감물가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조사대상을 늘린다든지 조사간격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첫 걸음마를 뗐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것을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부터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작물이라는 것이 특히, 배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생산함수 자체가 재배면적하고 작황의 함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재배면적이 줄어들어도 작황이 좋으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재배면적 자체는 전 작기 또는 지난해 같은 작기 가격의 함수입니다. 그 가격이 좋으면 농민들은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작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씨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이렇게 배추가 과잉 생산이 되는 경우에는 작년에 김장배추 가격이 워낙 좋았었고, 태풍 하나도 없이 날씨가 둘 다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도 하고 우리 총 8만 톤 그리고 8만 7,000톤 시장격리를 하는데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그런 것을 적기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배추의 생산함수는 재배면적과 작황의 함수로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재배면적이 줄어들더라도 작황이 좋으면 생산량이 늘어난다. -"현재로서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추가반응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될 텐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씨족사회도 있고 부족사회도 있고 국가로 발전하면서 기본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국가란 그런 것인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인권도 없고 인권유린을 마음대로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대로 처형도 하고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 분들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기자 분들도 같은 입장이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도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6.25전쟁 발생했지만 과거에,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면서도 지킨 나라고, 그렇지만 북한은 전혀 그에 ��대되는 것이고 인터넷, 핸드폰 이런 모든 정보가 투명한 요즘 세상에서 지구에서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2,000만 북한 주민들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우리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체가 아니고 현 북한 정권의 그 행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국민이 추구하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북한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인권유린이나 처형을 마음대로 하는 행태이다.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까지 항체양성률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목표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전염력과 말씀드린 재생산지수 관련된 그런 점들이 고려가 돼야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계속 목표치에 대한 것들은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집단면역을 이룰 때는 이러한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접종률이 그만큼 관리가 되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세운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아마 백신을 제때 확보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게 두 번째 변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장 변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전염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항체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어느 정도 백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유입이 돼서 확산되는지 등등의 요인들이 이런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고 위험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을 가능한 조기에 확보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끔 백신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백신 접종률입니다. 아마 접종률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께서 다 같이 코로나 극복이라는 그런 목표하에 접종률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접종률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극복이라는 목표하에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백신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여기에서 음영지역이라 하면 KT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입장에서 음영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방송구역에서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매체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위성으로 볼 수 없는 음영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몇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의 대답은 일단 가입자는 다른 매체의 선택권이 보장이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권역으로 봤을 때 유료 매체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매체의 수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방송환경에서 2~3개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체의 선택권을 떠나서 위성방송으로만 한정해서 설명 드리면, 위성방송에서 스카이라이프가 자신들의 음영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DCS라는 이 불법적, 위법적 논란이 있는 사항 빼고는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수신을 얘기할 때 개별수신이 있고, 공동수신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수신의 허용은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KT의 전화국이라는 광활한 영역에서 유선으로 끌어들여서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음영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공동거주지역에 있는 음영지역 가입자가 있다면, 그 지역의 가입자간 공동으로 수신 설비를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합법적 음영지역 해소방법이 있는 것입니다.",공동수신의 허용으로 음영지역 가입자간 공동으로 수신 설비를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합법적인 음영지역 해소방법이 있다.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금융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으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013년 카드사의 부수업무에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가 새롭게 허용되었을 당시에만 해도 빅데이터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불과 한 달 동안 총 317여 건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120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어엿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대주이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세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16개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정 금융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10월부터는 정식허가가 있을 것입니다.",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금융보안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겠다. -"이 중 15명은 해외유입 사례, 160명은 국내감염 사례였으며, 국내감염자들의 신고 지역은 경기도가 35건, 경남이 20건, 충북이 16건 등이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주요 집단사례는 총 14건이 신규 확인되었고, 모두 알파형인 영국 변이 관련 사례였습니다. 관련된 확진자 수는 총 186명으로, 집단사례 1건당 발생 규모는 13.3명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총 16번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2,717분께서 입국하셨으며, 현재까지 입국과 격리 단계에서 71명이 확진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71명 모두에게서 델타형 인도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의 발생상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빠르게 먼저 시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고 착실하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과 더불어 당분간은 높은 주의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 이유는 백신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 등을 통해서 개인별로 방어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역이 형성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방어 효과 형성에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는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고, 또 보다 빠르게 유행을 감소시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환기 그리고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받기를 생활화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등 개인별로 방어 효과가 나타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주의를 유지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2월 말 이란 경제공동위 재개, 인도 CEPA 개정 협상 조기개시, 3월 중순 한중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주력품목의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유망 품목의 수출 신장률을 높여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화장품 등 5대 유망소비재는 3월 중 수출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한류와 연계하여 대규모 공동전시회를 중국과 리우올림픽 계기 브라질 등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를 5,000개로 확대하고, 수출 부진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중견기업을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8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 기업 2,000개사의 입점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범부처적 민관합동 수출 대책회의를 통해 수출 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체제도 마련하였고, 수출지원기관과 금융기관들이 산업단지나 유망기업을 먼저 찾아가서 지원하도록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 장관과 중기청장부터 3월에 산업단지 수출 카라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기 수출 대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8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5대 신산업 분야에 44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신산업 투자에 있어서 105건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극 개선하겠습니다.",주력품목의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유망 품목의 수출 신장률을 높여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를 보완하며 수출 부진 속에서도 선전 중인 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어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택배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과 과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ㅠ경우 대리점주가 조치를 협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 동의의결 개시 결정한 이유로서는 자발적인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 에스에이피코리아 쪽에서 신속한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피해구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에이피코리아가 본사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아니라 에스에이피 독일 본사 차원에서 새로운 부분해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을 변경하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런 것을 감안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위가 조사 중인 이런 사안의 경우 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 상품시장하고 달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 거래비용이 적은 소프트웨어 산업만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에스에이피코리아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분해지를 금지하는 것이 가격정책일 수가 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프린터 같은 경우를 판매할 때 본체는 아주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싸게 팔면서 유지보수나 아니면 잉크 같은 경우를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유지보수비를 감안해서 판다, 판매하는데 이것을 유지보수가 줄어든다고 가격인하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매출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초기판매 할 때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의 문제이지 유지보수를 금지하거나 부분해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주장이 있고요.",에스에이피코리아가 신속한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피해구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본사 차원에서의 새로운 부분해지 정책 도입을 감안하여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태일통상㈜ 등 4개사는 동���인의 처남과 그의 가족이 60~100% 지분을 소유한, 보유한 회사입니다. 4개사의 주주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등 3개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이 사실상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혼재항공화물㈜는 조양호 회장의 또 다른 처남 가족이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일통상㈜ 등 4개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이 되나, 조양호 회장은 이들 4개사를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그러니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는 계열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태일통상㈜는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통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일캐터링㈜는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계혼재항공화물㈜는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하여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오고 있습니다. ‘혼재’라는 것은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보내는 소량화물을 모아서 대량화물로 만드는 업무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는 계열회사로 보기 때문에 태일통상 등 4개사는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계약을 해지할 때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해서 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비용을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시정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추후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차량이 인도 전이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서 위약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이전 조항과 같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중도해지, 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명시해서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하고 차량의 인도 전이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 제고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하여 신체등위 5급, 6급 판정대상 중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 재확인 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신체검사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서울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신체검사 대상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위와 학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합니다. 2013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졸 이상 신체등위 1급에서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중퇴 이하 신체등위 1급에서 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고, 신체등위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됩니다. 아울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처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경과되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 재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은 2008년도에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2012년도에 재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신체등위 등을 정확히 판정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중앙신체검사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2012년 12월에 서울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신체검사 대상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0~2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양육비용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견들은 분분하게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들이 일단 양육을 70%까지 했고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그것이 무상 보육의 개념이라고 하신다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위 30%의 자기부담부분,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느냐, 크게 보면 그 두 군데가 이렇게 아직은 목표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들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상보육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이것이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사회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실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혜택과도 밸런스를 맞추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말씀하신 것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다함께 노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출산휴가부분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출산휴가부분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또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방중기청에 구성돼 있는 기업비즈니스지원단을 확대하고, 그리고 연 100만 원의 사업지원바우처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회계·세무 등에 대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또한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주도 창업과 지방창업 우대 분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TIPS 프로그램, 즉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를 연 200개에서 앞으로 500개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 중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스케일 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TIPS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인 '후속 Post-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는 최대 20억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전과 판교, 서울 강북에 대해서 혁신창업기업 입주공간, 즉 TIPS타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창업기업의 경우에 민간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억 원 미만을 유치하더라도 TIPS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사업서비스 지원과 사업지원바우처를 지급해 창업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세금도 면제할 것이며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TIP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지난주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규제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전에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이 기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기자님들께서 실제 예상되는 신청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의를 주신바 있습니다. 그��서 오늘은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시행되는 첫 날이므로 신청된 과제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외의 사항은 지난주에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ICT융합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융합 또 금융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등 네 가지 법체계로 각각 과기정통부 또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에서 운영합니다. 그중 오늘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됩니다. 오늘 브리핑은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크게 세 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신속처리는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 또 규제가 있는지 확인을 정통부에 문의하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에 신청을 하면,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부처는 30일 내에 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핵심제도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의 경우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 획기적인 규제특례제도입니다.",ICT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며 산업융합과 금융신산업 그리고 지역혁신산업은 각각 산업부와 금융위 그리고 중기부에서 운영한다. -"일례로 5년간 폐지가격 조사한 결과, 국내 폐지가격이 국제 폐지가격보다는 한 가격등락의 폭이 한 70%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업체와 그런 직접 재생원료를 수요하는 제지업체와 같이 협력방안을 마련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참여 제지업체들이 현재 폐지를 재활용업체에서 납품을 할 때는 일정 규모의 수분이 들어있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분감량을 합니다. 이것들이 국내 공급과잉이라든지 수급변동이 일었을 때 제지업체들이 좀 자의적으로 수분 감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재활용업체에서도 이게 또 무게단위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물질을 좀 고의적으로 넣는다든가, 물을 뿌리는 행위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지업체에서 직접 제지를 납품할 때 수분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객관적 검수기준을 마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폐지를 납품을 할 때 좀 단기적이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물량과 가격을 공시를 해서 그때그때 납품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제는 그런 정기적으로 수급물량이라든지 기간 등을 정해서 폐지 재활용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간에 안정적인 폐지 수급이, 국산 폐지가 수급될 수 있도록 그런 수급지침서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이것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도입을 해서 마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수분자동측정기를 도입해서 객관적 검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 장기간에 안정적으로 폐지가 수급될 수 있도록 수급지침서 가이드라인과 공정한 표준계약서도 도입 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순기능 측면과 역기능 측면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기관의 성과와 연동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를 통합하고, 기관장이 경영성과 협약제를 통해서 재임기간 중 1회 평가를 받음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되는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과도한 부담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 다음 평가의 지표도 그동안 많이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만, 국정과제라든지 주무부처의 국정목표와 공공기관의 평가지표가 연동되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인력과 관련해서 향후 4~5년은 7만 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라든지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채용시스템을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투명성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알리오를 통해서 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게시하는 시스템을 대폭 국민 편의적으로 개선해서 국민들 스스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접근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순기능 측면과 역기능 측면이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를 통합하고 관련되는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 -"우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와 같이 2007년 개관 이후 매년 생물자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신종 미기록종뿐만 아니라 오늘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통해서 국내외 문헌정보를 조사·분석해서 국가생물종 목록 현황을 제시하고 또 통계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우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이후에 자생생물 조사·발굴·연구 등 국가의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지원을 해서 학계와 함께 매년 평균 1,600개~2,000개의 미기록 신종 등 미개척·미발굴 생물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생물종들은 국가생물종 목록으로 검토돼서, 추가돼서 우리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와 한반도 생물다양성 누리집에 파일 형태로 자유롭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드리는 5만 827종의 생물종에 대해서는 분류학계인 한국균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패류학회, 한국곤충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등과 공동으로 국가생물종목록집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저희가 보고드리는 종 목록은 나고야의정서 협약 등으로 세계 각국의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물 주권을 지키고 주장하기 위한 기초이자 생물자원을 이용한 산업 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보고드리는 생물종에 대한 구축 현황은 배포해드린 ‘붙임자료 1’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2007년 개관 이후 매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인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미생물학회 등과 공동으로 국가생물종목록집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먼저, 질문 주신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이거는 단순히 검색 강화는 아니고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아까 저희들이 블록체인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전면적인 저희들이 AI나 빅데이터, 아까 말한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나라장터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동안에 저희들이 속도를 빨리한다든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일단 물론 그런 수요자 측면에서의 편리함도 증가하겠지만 이런 4차 산업, 이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서 저희들이 자체 나라장터 정보 분석기능도 가능하고 또 특히 쇼핑몰, 종합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런 나라장터 개편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개편해서 새로운 형태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 기관은 당연히 저희 조달청이 주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재부나 중기부, 외교부, KOTRA 이런 기관에서는 여러 업무를 하면서 조달업무, 예를 들면 기재부는 국제 다자간 개발은행들 ADB 그다음에 월드뱅크 이런 국제은행, 국제기구들하고 수시로 일하기 때문에 주업무는 조달은 아닙니다. 그쪽은 다른 협력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하면서 빠트릴 수 있는 그런 틈새 특히,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주도해서 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한번 상반기에도 예를 들면 이런 국제기관 간, 국내기관 간의 조달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저희 조달청이 주도해서 입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까 전자조달 관련해서는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조달청이 주도해서 4차 산업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나라장터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 -"우선 패소율 통계는 아마 실무적으로 제공해 드�� 텐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최근 3개년, 그러니까 2012, 2013, 2014년 통계는 패소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승소율이 9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마 통계가 있는데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절차하자에 따른 패소' 그런 것이 언론에 이미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포스코ICT 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분시효를 넘겼어요. 그래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사건처리절차라는 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내용 못지않게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법위반 여부를 심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든지 이런 적정한 절차 확립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사건처리절차를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름을 ´3.0´으로 붙였습니다만, 1.0, 2.0에 해당하는 그런 절차 개선도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과징금 부과 사건 패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외국사례도 다 검토를 했고 해서 이제 종합적인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조사가, 조사의 정당성도 확보되고 그렇게 돼서 패소율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의 집행은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에 내용 못지않게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의 적정한 절차 확립이 중요하다. -"이러한 담합의 배경으로는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2개 사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여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 담합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건의 입찰 물량뿐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하여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하여 엄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물량을 생산하지 못 해도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졌다. -"‘청정화능력 시험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 사업자단체입니다. 사업자단체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시험방법이고요. 이 시험방법은 이제 일단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제품을 0.3㎛가 되는 입자를 뿌려놓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서 일정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 그러니까 결국은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분진제거능력 시험입니다. 이런 실험하에서 나온 값에 의해서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표준사용면적’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것과 동일한 시험방법을 갖고 여기서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서 ‘99.9% 미세먼지를 제거시킬 수 있다.’ 혹은 ‘99.9% 미세먼지가 제거되니까 바이러스도 어차피 제거될 수 있다.’ 등의 실증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하에서는 제품...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챔버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5분을 돌리나, 10분을 돌리나, 20분을 돌리나, 30분을 돌리면 그 어떤 공기청정기도 다 99.9%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기본적으로는 제품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일 수는 있어도 소비자가 처해 있는 환경하에서 공기청정기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갖는지에 대한 실험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실험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험방법일 수는 있어도 사업자들이 광고표현에서 전달한, 소비자에게 전달한 제품의 어떤 능력, 제품의 성능 혹은 제품의 효율에 대한 그러한 실험방법으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화능력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청정화능력 시험방법은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 일정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분진제거능력 시험이다. -"그러면 4가지 백신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부패감시입니다. 현재 1조 원 이상의 국책사업이 47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에서 비리나 예산누수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도 곤란합니다. 앞으로 주요 국책사업을 하는 조직 단위의 실시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단계별로 적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부패감지시스템은 우선 대형국책사업에 적용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사업과정상에 비리발생 소지가 우려됩니다. 평창올림픽은 공기지연시 국제행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올림픽조직위원회가 한시조직인 관계로 부패통제기능이 취약합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조성사업은 초대형 R&D사업으로서 중이온 가속기 등 특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SOC사업은 과거 총사업비 증액이나 담합, 로비, 비리 등 비리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에 신설한 소관부처 합동검증팀과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 등에서 2단계에 걸쳐 각 사업과정별로 철저한 실시간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은 연간 약 11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조직폐쇄성과 내부통제기능의 취약 등으로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는 곧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비리를 상시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설치해서 사업평가, 구매결정 등 사업단계별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사청에서 감독관 직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국책사업에서 비리나 예산누수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므로 우선 대형 국책사업에 적용하는 실시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단계별로 적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현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하고, 아직 소비자 편익이나 권익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개선, 그리고 자연장지 등 관리강화,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편익제공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연장지에 관한 조성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는 현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68페이지, 이와 관련돼서 먼저 조성주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연장지 조성주체를 지금 현재 5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연금, 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된 법인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산림사업지구 운영기업이 사업지구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가 장기간 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지소유 기준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법인이 국·공유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자기토지 소유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면적규제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을 활용해서 수목장림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유림의 대부라든지 공동산림사업을 위한 자연장지 시설 투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유림 대부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도 제한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 자체, 기부채납 의무라든지 사업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자연장지 조성주체를 확대해 나가고 자연장지가 장기간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기준도 완화하며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위한 총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NH투자증권으로부터 5,300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업체, 계열사, 계열사 협력업체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하였습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중 은행이 채권단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과다한 차입금, 높은 부채비율, 담보 자산 고갈 등을 이유로 금호고속이 자력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략경영실은 그룹의 주력인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 조달 계획 및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설계하여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이중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 거래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 결합된 일괄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은 해외투자 자문업체인 스프링파트너스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하여 다수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일괄 거래를 수락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무이자, 만기 최장 20년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습니다.",계열사 인수를 위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금호고속의 전략경영실은 주력 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계획 등을 기획·실행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 전략산업연구본부 전통식품연구센터 인삼연구팀의 임태규입니다. 오늘 저희 브리핑은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먹는 화장품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이기원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너뷰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너뷰티란 쉽게 먹는 화장품입니다. 기존의 화장품이 피부에 도포함으로써 피부개선 효능·효과를 기대한 반면, 이너뷰티 제품은 섭취를 통해 피부 속 건강을 내부로부터 피부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이너뷰티 제품은 소비자와 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이너뷰티 제품은 화장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화장품보다 지속적이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과 같이 화장품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이너뷰티 제품을 통해 화장품기업과 식품기업이 서로의 시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에 보다 접근성이 취약한 남성 계층이나 남성을 타깃하는 제품이나 체중조절제품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외연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너뷰티 시장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2015년도 총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올해 이너뷰티 시장 규모는 약 5,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너뷰티 시장은 매우 급속하게 발전 중이며 많은 화장품기업과 식품기업이 이너뷰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임 씨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이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먹는 화장품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 영역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사각지대의 생활·고용의 안정, ���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의 혁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2022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금번 추경안에는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5대 중점과제별로 보면, 첫째 2022년까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2,000억 원을 지원하고, 고보·산재 급여 지급을 위하여 7,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최종 50만 명까지 매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2조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셋째, 직업훈련분야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대폭 양성하고, 생애주기별로 직업훈련도 지원해 나가기 위하여 2022년까지 4,50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근무환경 혁신을 위하여 클린사업장에 대한 확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지원 등 일터혁신 사업에 2022년까지 총 2,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고용시장 진입 지원을 위하여 2022년까지 청년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신중년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과 청년·중장년의 맞춤형 창업지원도 3,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도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사람들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최종 50만 명까지 매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겠다. -"이 부분이 추가로 역학조사를 더 명확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선박이 처음에 국내 부산항에 입항한 시기는 6월 16일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승선검역이 강화된 7월 6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6월 16일에는 전자검역을 통해서 입항을 했고, 국내에 입항을 한 후에 다시 7월 7일에 대양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기존 선원 22명의 교대 선원인 22명이 추가로 탑승한 44명이 다시 국내로 입항을 7월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에 입항하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승선검역의 기준 중에 14일 이전에 선원의 교대가 있었기 때문에 승선검역이 이루어진... 아, 승선검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7월 6일 이후에 선원 중에, 승선검역이 아니라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월 입항을 다시 한 후에 하선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하선을 신청한 선원들에 대해서 특별검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검역 신청이 이루어진 하선 신고를 하는 선원 22명에 대해서 일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에 1명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 21명은 일단 음성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확진된 1명과 그리고 음성이 나온 21명 외에도 나머지 교대를 위해서 선박에 탑승해 있는 22명의 선원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22명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19 검사가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하선 신고를 하는 2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1명 나왔고 음성이 21명이 나왔으며 교대를 위해 선박에 탑승해 있는 22명의 선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다. -"다음, 지역 특화산업인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3개 특구입니다. 경북에서는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햄프를 WHO의 규제완화 방향 그리고 합법화하는 국가의 증가, 글로벌 햄프시장 성장 등의 추세를 고려해서 수출용 의료목적에 한해서 재배와 소재 추출이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경북특구 지정으로 뇌전증, 치매 그리고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의 추출과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 제품제조 및 수출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은 LPG 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중소형 선박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북은 초경량·초고강도 탄소복합소재의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섰는데요. 전북의 특징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해서 선박과 수소용기·소화수탱크 등을 제작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음,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1차 특구의 실증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앱 서비스 실증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기록이 플랫폼에 남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낮춰지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과 생물안전 3등급 병원체 연구시설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백신·치료제 개발 분야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병원체 연구시설 공동이용 이 부분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경북은 햄프를 수출용 의료목적에 한해서 재배와 소재 추출이 가능해지도록 했고 경북특구 지정으로 칸나비디올의 추출과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이 기대되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서식이 확인된 3,572종의 동·식물 중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대청부채, 표범장지뱀, 노랑부리백로 등 모두 17종이 확인되었고, 서해상의 대청도, 그리고 백령도 일원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청부채의 서식지를 새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에서 표범장지뱀과 닻무늬길앞잡이 등 일부 생물종은 남획이라든지 서식지역에 탐방객이, 그리고 서식지 주변의 개발 등에 의해서 위험요소가 노출되어 있었고, 태안해변길 중심으로 서양금혼초, 가시박, 그리고 돼지풀 등 외래생물이 번성해서 해안 특유의 고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려해상과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확인된 버섯류 중에서 52종은 국내 최초로 확인된 종으로 신종 혹은 미기록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종에 대해서는 DNA 분석, 그리고 서식지 분석 등 정밀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차후 그 결과를 해당 학계 등에서 공식 논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려해상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에서 확인된 풍부한 생물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물종 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자연보존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식 등이 결합된 결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향후 공단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수준 높은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한려해상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한려해상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물종 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결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화훼는 경조사와 선물용 위주의 소비문화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통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과일은 금년도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간식 제공, 직장인 대상 과일도시락 캠페인 등을 통해서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역별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우는 10만 원 이하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보급을 확대하고, 카탈로그 제작 등 홍보·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서 소비 확대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배포하였으며,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선물로 농산물 가공품을 고를 경우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농식품부는 청탁금지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통을 효율화하며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판매행사를 실시하겠다. -"금주가 지나면 병상 확보가 더 많아지고 배정속도와 효율성도 더 나아져 병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점차 맞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동반 입실 요청 등 특수한 상황 외에는 1일 이상 대기자가 없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의료대응체계를 확충·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택 대기자를 빠르게 최소화해 나가되, 자택 대기 중에 상태 악화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대기환자에 대한 의료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배정을 기다리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보건소의 일일 1회 이상 모니터링에 더하여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이중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최소 하루 1번 이상 의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의료상담을 실시합니다. 또한, 관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과 지자체 간 대기자 명단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역대응은 크게 강화되고 있고 의료대응 역시 빠르게 준비하고 있어 이번 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하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성탄절과 연말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유독 힘들었던 것만큼 그간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은 모임과 만남도 지금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음을 기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의료대응체계를 확충·개선해 나갈 것이며 대기환자에 대한 의료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과 지자체 간 대기자 명단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추가하였다. -"합천댐 하류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지자체가 댐관리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스마트 댐관리를 합천댐에 우선 적용하고, 홍수예보지점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확대와 지원금의 상향, 영세상인 지원 등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홍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홍수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이 내일 출범하게 됩니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 물관리계획 등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홍수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대책수립 과정에서 금번과 같은 대규모 홍수를 포함하여 장래의 기후위기를 예측하고, 현재의 홍수대응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관련 계획과 법령 정비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대책으로 스마트댐 관리,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과 같은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댐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홍수기 제한수위, 댐 방류체계 등을 검토하여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를 경험하면서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 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이 출범하게 된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줄로 평가를 하라고 하면 ‘국민들과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290만 명이고 사망자 수가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늦게 유행이 번진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도 확산세가 가속되고 있고, 또 러시아나 다른 일반 지역들에서도 또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인 유행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부터는 석가탄신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는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지난 세 달간 굉장히 많은 힘든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신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지만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에 감염병 발생규모와 또 집단발병 여부 또 원인불명의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등의 감염의 상황이 생활 속 방역으로의 이행이 가능한지, 또 우리 아이들이 등교 개학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줄 것을 강조한다. -"이제 1단계로 내려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그동안 잠시 보류했던 소비쿠폰 재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어떤 정부의 메시지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릴 때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우리가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방역의무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들께서 우리의 방역의 큰 틀이 생활과 방역 혹은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준칙 중의 하나입니다. 가능한 경제를 덜 손상시키거나 경제를 온전하게 지키면서, 또 방역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정책적인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졌기 때문에 그런 수칙을 자기 스스로 잘 지키시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방역을 지키느라고 쌓여 있던 여러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은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정신건강도 좀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 소비생활이라든지 또 경제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소비쿠폰을 재발행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방역준칙 사항들을 잘 지키시면서도 경제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정부는 잠시 보류했던 소비쿠폰 재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릴 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는 결코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장터 문제는 지금 지자체들도 학교장터를 이용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방향하고 잘 안 맞는 방향이 있어서 그것을 보도 자료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그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시오. <답변> (관계자) 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장터는 원래 교직원공제회가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가 만든 시스템이고, 그것을 학교위주로 일선학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장터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행자부에 지정정보 처리장치로 지정이 되고,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지자체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이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고, 이 학교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와는 달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장터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가지고 있는 각종 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장치가 대부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물론 그쪽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니까 비슷하게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있고 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우리나 중소기업계에서 강하게 문제제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와 조달청 또 우리,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번에 열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에 해결방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학교장터가 중소기업 보호 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내부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에 해결방안을 보고하겠다. -"백신을 접종하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발열이나 혹은 근육통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타이레놀과 같은 약을 드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휴식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제안들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제도화하거나 혹은 사회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유인기전을 만들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면역반응들이 나타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집에서 접종 이후에 하루 정도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확정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계속 반복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설명드리듯이 예방접종을 맞은 이후에 근육통이나 가벼운 발열 등의 면역반응들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당연히 따라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현재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응급실 쪽에서 정상적인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정도 접종을 받은 직후에 나타나는 면역반응에 대해서는 타이레놀 등을 드시면서 집에서 좀 관찰하시는 것이 오히려 응급실에 가시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백신을 접종하고 난 이후에 발열이나 혹은 근육통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집에서 좀 관찰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우리들이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를 통해서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또 사건 수임 기록 분석 등을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자 체납액 6억 원을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우리들이 적발하였습니다. 생활실태 조사 결과 부부가 동일세대 내에 거주하고 있고,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채무가 아직도 당초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것은 가장 이혼이라고 우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 조세채권 10억 원을 확보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또 체납자는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그 재산을 등기이전하기 위해서 허위 유언장을 작성한 사례를 우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려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들이 채권이 있는 독립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가해서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동생과의 소송에서 승소해서 동생이 받을 채권을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발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투자라고 하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원시책이 모태펀드 또는 어떠한 완성보증 이러한 효율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투자와 금융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뱅크벤처스 문규학 대표> 소프트뱅크벤처스의 문규학입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펀드를 작년에 결성했는데, 아직까지 운용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오늘 아무래도 모태펀드, 특히 정부의 문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배경을 잠깐 말씀��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산업화를 할 때 자본은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세 가지 유형의 길을 걷습니다. 우선 보면 그냥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지요. 자기가 벌어서 또 투자하고, 안 되면 빌려서 좀 쓰다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진정한 산업화가 되려면 투자를 하고, 돈을 벌어서 또 투자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제대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 산업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모태조합에서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을 쭉 비디오로 보니까, 투자를 계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기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5~6년 지나서 회수한 실적을 돌이켜 보면, 과연 한국에서 문화콘텐츠산업에 기관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냐? 오늘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기관이 문화콘텐츠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8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31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 12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수도권 물류센터와 학원 등으로 확산되면서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는 몇 차례 더 크고 작은 위기와 마주칠 것이지만, 두렵다는 이유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결국 참여와 연대의 높은 시민의식과 튼튼한 방역망을 바탕으로 고비를 넘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경제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5월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관계부처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대책들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또한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기존 대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법도 제도도 치밀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국무총리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계 부처가 안전 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치밀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질문이 그것 한 가지입니까? 간단한 질문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무원이니까 사업자로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딱히 비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상품을 개발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고,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신상품인지 또는 신기술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쪽의 주장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서 사업자가 자기 리스크를 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중한 사업자면 정부의 정확한 판단,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면 규제기관의 권위 있는 판단을 기다리는 것 또한 지혜일 것입니다. 사업하는데, 제가 사업을 직접 안 해서 모르겠지만, 사업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량한 가입자를 모집해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신뢰 있는 사업자라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는 그런 명제 하에서 무조건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측면에서 저는 정말 선량한 가입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자는 사업자를 믿어야죠. 권위 있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당연히 계약에 따라서 제공을 받게 되고,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서 사업자가 자기 리스크를 안는 것이며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면 규제기관의 권위 있는 판단을 기다리는 것 또한 지혜일 것이다. -"그리고 얼룩무늬물고기 내에서도 티로시나아제 발현 또한 저해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흑삼추출물이 얼룩무늬 물고기에서 티로시나아제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멜라닌 합성을 저해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흑삼, 어떤 생리활성물질이 피부미백 효능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UPLC라는 기법을 통해서 흑삼추출물의 진세노사이드의 프로파일링을 확인하였습니다. 실험결과, 분석결과 흑삼 증숙 과정 동안 진세노사이드 Rg5나 Rk1이라는 화합물들이 증숙과정 또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Rg5나 Rk1이 흑삼추출물 내의 피부미백 효능과 관련되어있다, 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MEK1/2-ERK 신호전달체계가 활성화됨으로써 흑삼추출물과 Rg5와 Rk1이 미백효능에 관련되어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드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 생성됩니다. 멜라닌은 피부의 기미와 주근깨와 관련되어있던 원인물질인데 티로시나아제가 이 멜라닌 생성의 주요한 효소입니다. 실험 결과 흑삼추출물이 이 티로시나아제 발현과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멜라닌을 저해하여,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여 피부미백 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세포주 모델과 얼룩무늬물고기 모델, 그리고 인체적용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체적용시험 결과 2배 이상 흑삼추출물이 피부 밝기를 증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진세노사이드 Rg5와 Rk1이 이 흑삼추출물의 미백효능과 관련되어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MEK1/2-ERK 신호전달체계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러한 효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흑삼추출물이 얼룩무늬 물고기에서 타로시니아제 발현을 저해하여 멜라닌 합성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고 UPLC 기법으로 흑삼추출물의 진세노사이드의 프로파일링을 확인했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입니다. 2월 1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에 대한 정부출연연구소 연수 추진입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월 18일부터 이공계 전문기술 연구사업에 참여할 석·박사 연수생 29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대상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미취업자이며 석사의 경우 월 250만 원, 박사는 월 350만 원의 연수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배포될 보도자료와 연수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한 전국각지 18개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원의 400여 개 연구개발 과제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리안위성 2B호가 2월 19일 아침 발사될 예정입니다. 천리안위성 2B호가 2월 19일 07시... 현지 시각, 우리나라 시각 07시 14분경 남아메리카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후 약 2주간 다섯 차례의 전이궤도 변경을 통해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만 6,000㎞의 정지궤도로 접근해나갈 계획이며, 정지궤도 안착 후 궤도상 시험과정을 거쳐 대기환경정보는 2021년부터, 해양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CT 규제샌드박스 현장소통 릴레이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지정기업에 대한 사업격려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ICT 규제샌드박스 현장소통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2월 19일 10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스타코프 본사에서 시작되며, 과기정통부 제2차관 및 스타코프 대표 등이 참석을 합니다.",이공계 미취업 석·박사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소 연수를 추진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현장소통 릴레이가 시작된다. -"안녕하���니까?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장 김우순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허청의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디자인이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남에 위치한 블루인더스는 용접복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판로개척과 매출 증대를 위해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느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장 근로자 이외에는 별도의 전문인력도 신제품 개발에 투자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시범적으로 추진된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거래처 이외에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에 납품하게 됨으로써, 월 1억 원 이상의 추가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과정에서 3건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작년 시범사업 지원을 받은 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블루인더스 이외에도 누리뜰희망IT는 매출액이 3,4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으로, 천향은 1억 2,3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정립전자는 고용인원이 142명에서 158명으로, 독도쿠키사업단은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허청은 작년 시범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예산을 작년 1억 2,500만 원 보다 4배 증가한 5억 원으로 편성, 24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특허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5개 기업을 지원했었는데 성과가 있어서 예산을 4배 증가한 5억원으로 편성하고 24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2대 지침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총 45회 이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간담회를 한 결과 ´정부 발제(안)이 법과 판례에 충실하였고 노동계가 주장했던 쉬운 해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은 최대한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협의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는 작년 12월 이후 끊임없이 공식·비공식 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금주에 장차관이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노사 당사자는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차관의 설명을 듣고 쉬운 해고나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논란해소를 위해 조속한 지침 전체를 상세히 발표하여 홍보·교육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침시행과 함께 노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오늘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이 시행되게 되면 기업현장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2대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 현장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의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에 보시면,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 3페이지에 있는데, 창업단계에 일반적인 일반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겠다는 수요가 현장에 만만찮게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이비부머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보다는 창업, 창업할 때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실제 대학생들에게 한 가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모델 발굴은 사업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간간히 보도되고 했던 캠퍼스 투어도 하고, 거기에서 경쟁을 거쳐서 선정된 분들은 소셜 벤처 경연대회를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하고, 이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창���으로 연결됩니다. 이 창업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그래서 창업팀을 매년 한 340개 이상 팀들을 육성하고, 그 팀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하는데 창업까지는 성공하는데 실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거나 하는 비율은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창업 이후에 사후관리를 내년부터는 내실화해서 창업하는 팀들이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뒤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성장단계에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문제, 판로문제, 자금조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경영컨설팅, 판로 다각화, 자금조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보다는 창업을 창업할 때는 사회적기업이 대학생들에게 한 가지 대안이 되고 있기에 창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모델 발굴은 사업아이디어 발굴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신성찬 사무관입니다. 특허청은 특허기술거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허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는 12월 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2011년 특허유통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허유통페스티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1일에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의 경우 미국,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외 연사들이 최근에 국제특허기술 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6가지 주제를 논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한-미 FTA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비롯하여, 중국 기술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거래전략 등 주요 국가의 특허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국제특허기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일에 열리는 특허기술이전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에서는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한 업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업체가 이를 롤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 발표회에서는 총 7개 기업이 자사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특허기술거래 및 사업화 상담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은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기술거래, 평가 및 금융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청이 코엑스에서 2011년 특허유통페스티벌을 12월 1일부터 이틀간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 조사 입장에서는 리니언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의 담합은 아주 지능적이고 증거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들이 최신 조사기법도 활용을 하긴 합니다만, 당사자들끼리 구두로 담합하는 경우에는 자백이 없이는 입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 하면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무기 자진신고 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든지, 간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수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자수가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들이 자수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일체의 자수가 없을 뿐더러 담합은 훨씬 더 공고해집니다. 그 방법도 훨씬 더 구두로나 일체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혀 지금 같은 체제 하에서는 담합을 거의 묵인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언시제도라는 것은 담합의 적발에 있어서 필요할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업자들끼리 불신이랄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사나 리니언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데 이 카르텔 제도는 그 자체 내재적으로 불신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치팅한다든지, 가격을 높여봤지만 그 물량을 더 늘려서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리니언시제도를 통해서 더욱��� 불신을 조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발을 받으면 그 사업자들끼리는 다시는 카르텔 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리니언시제도는 담합의 적발과 사업자들의 불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체 내재적으로 불신 구조를 안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 최정윤 서기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관련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최의중 팀장 외 4명이 공동 발명한 ‘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가 2012년 하반기 특허기술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올 하반기 발명특허 4개(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지석영상2)와 디자인 부문 1개(정약용상) 등 총 16명의 발명자를 특허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종대왕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시상식은 12월 12일 특허청과 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종대왕상에 이은 특허부문 충무공상으로는 ㈜피에스아이의 성연국 대표 등 2명이 공동 발명한 ‘진동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휴대용 수분공급장치’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석영상으로는 ㈜대상의 전진영 팀장 등 6명이 발명한 ‘씨지에프 함량이 높은 클로렐라 종균을 배양하는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수득된 클로렐라 종균’과 ㈜엘지이노텍의 이동근 선임연구원 등 2명이 발명한 ‘태양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이 선정되었습니다. 디자인 부문 정약용상은 ‘피부미용 마사지기’를 디자인한 황원우 G&Nature 대표가 수상하였습니다. 세종대왕상으로 선정된 ‘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확보한 특허기술로서, 공중폭발 기능을 구현하여 숨어 있는 표적을 제압하기 위한 최첨단 개인화기입니다.",2012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은 특허청과 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파생상품 상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물 투자수요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서 장내파생상품의 다양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장 파생상품의 수가 주요 해외시장에 비해서 적고, 주가지수 관련 상품 편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ETN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거래량이 많은 주요 ETF 상품을 기초로 한 ETF 기초 파생상품 상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달러선물 등 금리·통화 파생상품의 다양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수요가 높은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위험관리 및 투자전략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다양한 파생상품의 상장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현·선물 간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가 통과되면, 장내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수선물·옵션 거래승수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OSPI200 선물·옵션 거래승수가 50만으로 글로벌 파생시장에 비해서 거래단위가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 등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식 옵션 활성화로 ELW 투자수요를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장내파생상품의 다양성이 높지 않으므로 ETF 기초 파생상품 상장을 촉진하고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 등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겠다. -"또한, 6월 22일부터는 급수구역별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서 배수 순서를 결정하고 매일 급수구역별로 10개 조를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고, 늦어도 6월 29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사사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수장 중심으로 물공급 관리체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와 같이 급·배수관망까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 부분까지 물공급의 관리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예측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상수관망의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 종합 계획도 수립해서 관망의 운영관리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망 기술진단을 의무화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 관망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관로에 침전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자문과 기술지원도 실시했습니다만 체계적인 대응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적시에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망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수 사고 대비 대응훈련도 정례화하는 등 사고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공과 환경공단 등을 통해서 수질분석과 옥내배관 세척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지원해 오던 병입수돗물 또 수질분석장비, 급수차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인천 수돗물 사태는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적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망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40개 분야 200개 품목에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네 차례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형 뉴딜펀드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재원배분 방향과 민간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체계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발표된 내용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뉴딜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차례의 투자자 간담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펀드 운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2021년도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정정책자금과 민간투자자금의 매칭을 통해 최대 4조 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 민간투자자금의 일부는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마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 용도 등을 고려하여 뉴딜 사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배분·투자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으며 2021년도 정책형 뉴질펀드는 최대 4조 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늘 브리핑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에는 집어넣고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소위 클레이드 6개 중에 GH, GR과 관련해서는 이미 GH형은 국내에 매우, 대부분의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형이기도 합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G형이라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최근에 우세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경향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4월 말~5월 초에 이태원 유흥시설 이후에는 계속 GH형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저널에 이미 발표가 됐고 영국에서 대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한 결과, GH형과 관련된 변이가 감염력·전파력에 있어서 그전의 S형, V형 등의 클레이드에 비해서 2.3~9.6, 평균 한 6배 이상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CT값을 비교해서 파악을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과 관련해서는, 또 병의 중증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다른 클레이드와 비교해서 심한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분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내 상황은 그렇고, 국내유입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유전자 분석을 수시로 시행하면서 변이에 대한 파악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걱정하는 것 중에는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의 개발과 관련해서의 어떤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스파이크 프로테인 중에서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위치 자체가 우리 팀들의 판단으로는 소위 수용체가 결합하는 결정적인 부위에서의 변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변이를 추적하고, 또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보 공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 분석을 수시로 시행하면서 변이에 대한 파악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변이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보 공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데이터, 그리고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출장이나 회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적극 접목시키고, 민원상담 365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공권력을 적정하게 행사하면서도 각종 불법·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 전부를 개정해서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 확립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찾기 전에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하고, ‘전자문서지갑’ 등 공문서 발급이나 제출 시의 불편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을 휴일에는 소외계층에게 무상대여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을 맞춤 배려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일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에 적극 접목시키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겠으며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겠다. -"예, 대규모 수학여행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교육부가 그간에 안내된 수학여행 권장에 보면 4학급 또는 10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여행 대규모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서 이번에 현실적 고려를 통해서 5학급 150명 이상으로 명료하게 했습니다. 이 주된 근거 중의 하나는, 소규모인 경우에는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부담을 간편화해서 경감시켜 주고, 실질적으로 학교의 규모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대체로 53% 이상이 소위 5학급 이상의 규모의 학교입니다. 그런 점이 고려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수학여행의 경우 100명 내지 150명 미만의 중규모는 신고 후 실시하고, 100명 미만은 자율실시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경우에는 안전으로부터 노출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해 줘서 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에 상관없이 시도교육청에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여행 지원단을 통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일정을 잡는데 참고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자격 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위기발생 시 대응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든다면 유사 시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또는 심폐소생술 등의 위기상황에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일명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고 명하고, 이것은 정책과제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해서 ��른 시일 내에 국가자격으로서의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만들 계획입니다.",규모에 상관없이 시도교육청에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할 것이며 수학여행 지원단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마지막 안건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입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국제선 운항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이 멈춰 선 특수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은 끝에 이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항공·면세·관광업계 지원, 소비심리 회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안건의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입니다.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비대면화가 진행되고, 비대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비대면 관련 제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고, 비대면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하이퍼커넥트사, 매스프레소사와 같은 비대면 유망 벤처·스타트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속에서 비대면 벤처기업이 대면 벤처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잠재력 있는 국내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을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와 같은 대한민국의 제3세대 혁신기업으로 육성하여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항공 운항 대책으로 마련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은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국제선 운항 계획이다. -"편히 쉬셨습니까? 12월 9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반 조찬간담회 갖고 10시에는 국무회의 참석 중입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 법률안 의결하는데 참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가 청렴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4시에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청렴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레이더정보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합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레이더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역 내의 항공기 위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천공항의 항공 교통량 증가에 따라 비행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신궁’ 적외선탐색기 국산화 개발 성공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어제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인 ´신궁´ 유도탄에 장착되는 적외선탐색기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신궁의 적외선탐색기는 항공기에서 방사되는 미세한 적외선 에너지를 탐지·추적해서 유도탄이, 즉 항공기에 명중하도록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등 군사 선진국에서만 개발된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번 적외선탐색기의 국산화로 약 600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201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접수입니다.",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레이더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대한민국 공역 내의 항공기 위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 비행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유)평암농산법인의 경우입니다. 박문덕 회장은 (유)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에서는 누락하였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가 2014년 6월 (유)평암농산법인의 계열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에도 해당 자료가 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동일인은 20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유)평암농산법인의 계열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평암농산법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대기업집단은 농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농지를 가질 수 없는데 유일하게 농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농산법인 형태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법인 형태로 갖더라도 직접 농지를 자경하는데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임차를 준다거나 이러면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직접 자경하지는 않고 임차를 주고 임대료를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족 7명 누락 행위와 관련해서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등 고종사촌 쪽에 있었던 그분들이 대거 다 누락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하였습니다. 누락된 친족들은 동일인이 이미 친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고려돼서 최종적으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박 회장은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20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계열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추석연휴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감안할 때 지난 8월 연휴 이후와 달리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추석기간 시행한 특별교통대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연휴 대비 19.3% 감소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귀성·귀경길 정체는 평상시 주말 수준이었습니다.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대비 각각 57%, 55%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항공은 1.2% 증가하였고, 이는 연휴기간 여행객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금지 등 특별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특히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 드론과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교통단속과 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일평균 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약 30%,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약 37%와 약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추석연휴기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를 잊고 업무에 매진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귀성·귀경길 정체는 평상시 수준이었고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57%, 55% 감소하였으나 항공은 연휴기간 여행객 증가로 인해 1.2% 증가하였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14일 이내에 교품증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할부거래업자가 다툴 경우에 소비자로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할부거래업자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발급하여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할부계약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할부거래 업자가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분쟁도 있었다. -"다음으로 해외유입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총 18명인데, 이중에 해외유입 추정 국가로는 방글라데시가 3명, 미국이 3명, 호주가 4명 등입니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생물안전등급에 따르는 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여 현재까지 19개 기관이 BL3 실험실의 사용을 연계신청 해온바,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이중 10개 기관에게 연계를 완료하여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시설 개방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학연합회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앞으로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지원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 중에도 2단계 또 지역에 따라서는 강화된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계속 실천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코로나19 감염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기나 취소해 주시고 음식점이나 카페에 방문해서 식사하시기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하실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것도 제대로 즉,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시고 마스크 표면을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착용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19 감염전파 예방을 위해 방문 식사보다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1. 모두 발언 우선 배포되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11년도 우리 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 또는 각 실국의 주무과장들이 답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청에서는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사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청이 해왔던 연구지도, 기술, 협력 3대축의 사업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지원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의 주요 추진실적 평가하고, 2011년도의 핵심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추진 실적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배추의 1, 2번 염색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함으로써, 배추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였었고, 장기 이식용 형질전환 미니돼지 ´믿음이´ 생산, 또는 고온에 적응하는 ´동안벼´를 선발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굳지 않은 떡 제조´ 의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6개월 이상 보존함으로써, 우리나라 떡 산업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2011년도에 연구지도, 기술, 협력 3대축의 사업을 해 왔고 2010년도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배추의 1, 2번 염색체를 해독하였으며 굳지 않은 떡 제조의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구리갈매 지역은 경춘선 갈매역에 있고요. 이 위에 상단에 별내 지구에서 내려오는 별내선 개인노선이 있습니다. 별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특히 갈매천을 정비를 해서 지구전체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남측에 동구릉이 있습니다. 이 동구릉과 연계해서 단지 하단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단��중앙에 한 블록을 한옥전통이 가미된 ‘한 스타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관이나 문양 등을 한옥스타일로 공동주택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갈매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서 산책로, 쉼터 등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리갈매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단지와 이쪽 국도 43호선과 연계하는 연계 도로망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북부간선도로 신내에서 구리 IC까지 이 도로가 현재 4차선입니다만,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사업비를 분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별내선이 별내에서 구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별내 역사에 사업비를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진건 지구는 남양주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에 주택건설 호수는 1만 6,632호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1만 2,054호입니다. 남양주 진건 지역은 좌측으로 왕숙천이 흐르고 있고요. 우측으로 문경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변공간과 문경산 녹지축을 연결하는 북측 중앙 측 하단 측 녹지축을 형성해서 공원안의 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의 녹지축, 이 중앙호에는 폭 50m 도로의 녹지축을 조성을 해서 생활가로를 형성할 계획입니다.",갈매천을 정비해서 지구 전체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토록 할 것이며 동구릉과 연계해서 단지 하단에 역사 공원과 단지 중앙에 한옥 전통이 가미된 스타일로 조성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단 기본적으로 20~30대 젊은 층 감염의 비중에 대해서는 아마 질병관리청으로 문의를 하셔서 상세한 역학자료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 저희가 지금 연령대별로 자료를 바로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백신접종과 연관돼서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물음이신데, 현재 이번 달 말부터 50대 예방접종을 필두로 해서 8월, 9월 동안 나머지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상세 계획은 질병관리청이 다시 8월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8월과 9월 중에서 백신 도입 쪽은 이제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5월...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접종을 필두로 점점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9월 말까지는 나머지 2,100만 명 국민들이 모두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은 아마 어제 자를 보시는 부분들, 하루하루의 비중을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비중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감염 확산의 진원지이자 가장 큰 무게 중심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쪽의 환자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전체 유행을 이끌고 있으며, 수도권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50대 예방접종을 필두로 나머지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화될 것이며 감염 확산의 진원지이자 가장 큰 무게 중심인 수도권의 유행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이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와 가족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입양을 부모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동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그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됩니다. 최종적인 평가과정으로서 예비 입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 사전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입양을 하시려는 부모님이 암을, 암 판정을 받게 돼서 불가피하게 입양 철회가 됐던 경우이고요. 다른 한 경우는 부모님이 파산하셔서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이것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결연 이후에 지속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입양 전 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아이의 관점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평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법제화된 과정 등을 통해서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입양 전 위탁은 아이와 부모간 애착관계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법제화된 제도이나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주위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분석평가시스템을 비롯해서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와 1톤급 이상의 인공위성의 지상 추락에 대비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10㎝급 이상의 인공우주물체와 우리 위성의 충돌가능성에 대비한 광학 레이더 장비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주위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보력과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우주위험 대비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내일 우주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인공위성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우주개발과 그 성과의 활용, 그리고 우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대비에 이르기까지 향후 우리나라가 종합적인 우주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서 우주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제8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오바마 미국대통령 방한 시 양국이 합의하였던 우주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양국 관계부처 및 항우연, NASA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정부는 우주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제8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합의하였던 우주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결국은 적응을 잘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에서도 ´귀농·귀촌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지만 이미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각 시·군마다 귀농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협의체에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또 그 귀농협의체 소속 농가에서 체류하면서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역귀농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원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50개 시·군에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이 자금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귀농·귀촌에 관한 모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이 내려와서 화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차관보님 말씀하셨듯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그런 화합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집들이 비용을 준다든지 마을 사람들하고 어떤 것을 할 때 그런 비용들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내려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 배부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정부는 지방비를 보태서 50개 시·군에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 도시민 유치사업을 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외사업처장 백진석입니다. 지금부터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식품 해외 마케팅 사업은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거나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신규 바이어를 매칭하는 사업 그리고 해외 현지의 소비를 대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판촉행사 개최,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수출홍보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개별적인 사업으로써 하나의 행사로써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물론 우리 수출이 상당히 대폭 확대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수출확대 정책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통합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2013년, 작년부터 우리가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는 크게 우리가 우리 수출업체를 데리고 우리가 해외 현지를 나가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B2B사업, 그 다음에 현지 소비자들하고 같이 우리 식문화를 체험하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비자 체험행사를 하는 B2C사업을 통합적으로 하는 마케팅사업을 우리는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라 칭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농식품 수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출판로 개척사업으로서 작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1페이지 하단을 보면 최근 농식품 수출 추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출확대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통합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B2B사업과 B2C사업을 통합적으로 하는 마케팅사업인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통신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해 소개 받는 등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제수용품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시고, 원산지 표시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제공하는 이력추적 사이트 등을 통해서 원산지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당초 약속과 달리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명절이 지난 후에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 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 택배회사의 부주의 등으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시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인도될 수 있도록 특송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사전에 배송내용을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제수용품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명절기간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고분자섬유심사과 과장 서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휴대용 공기청정기의 특허출원 동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 대기환경은 미세먼지에 의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중국발 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의 초미세먼지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는 협심증,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어 미세먼지와 세균 등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기능성 마스크와 음이온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까지 건강을 보호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총 4,837건으로 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휴대용 공기청정기는 698건 특허출원 되었고, 2004년에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2008년과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특허출원이 더욱 활발하게 출원되었습니다. 이는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휴대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능성 휴대용 공기청정기는 사용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기술 분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마스크형 공기청정기는 해마다 평균 50여 건, 총 76%로 특허출원을 이끌고 있습니다.",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2008년과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발맞추어 휴대용 공기청정기 특허출원이 더욱 활발해졌다.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실적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130.7% 늘어난 2조 7,433억 원으로 투자와 마찬가지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입니다. 분기별로는 1, 2분기 모두 1조 원 이상 실적을 기록했으며, 코로나 이전 시기인 재작년 수준도 넘어선 실적입니다.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결성된 모태자펀드 결성은 전체 펀드 결성액의 약 46%인 1조 2,711억 원입니다. 모태자펀드에서 모태펀드 출자비중은 2019년 상반기 55% 수준에서 30%로 감소한 반면, 다른 출자자 비중은 45%에서 7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모태펀드가 민간과 다른 정책기관 출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출자자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출자는 작년 상반기 대비 약 84%가량 늘어난 7,663억 원이었고, 민간출자는 정책금융보다 약 2.6배 많은 1조 9,77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일반법인, 금융기관, VC 등의 출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2,000억 원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개인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 민간출자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모태펀드 재정투입과 민간자금이 확대되면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증가는 투자가치가 높은 우수한 스타트업이 많아졌고 투자 수익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모태펀드가 민간과 다른 정책기관 출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간자금이 확대되면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 모두 발언 <홍윤식 부패척결추진단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을미년 새해가 벌써 오늘이 보름째 됩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년 8월에 부패척결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5개월 동안에 한 전체적인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 추진상황과 또 부패척결추진단이 추진한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점검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이래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 아래 5대 핵심 분야의 부패척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먼저,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5개월 동안 주요 부패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총 898명을 적발하고, 그 중 800명을 수사 의뢰하고 72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취업이나 몰아주기식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관련 비리를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을 적발하여 비위가 중한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30명 전원을 해당 기관에 징계 등의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담당국장이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부패척결추진단,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의 협업 하에 5대 핵심 분야 부패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43건 6,046명의 비리를 적발하였습니다.",범정부 차원의 부패 척결 추진 상황과 부패 척결 추진단이 추진한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점검 결과 5대 핵심 부패에 대해 총 1643건 6046명의 비리를 적발했다. -"그리고 현재 임야에만 한정해서 조성을 했던 자연휴양림의 연접지역인 전·답 등도, 비산림지역입니다. 여기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게 해서 울산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도심지와 접한 산지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규제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목원을 보면, 수목유전자원을 1,000종 이상 갖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는데, 가령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수목자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목원 등록이 불가능했는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자생종이 한 75% 이상을 갖춘 경우에는 1,000종 이상이 안 되어도 수목원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음식점 영업 제한 등으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던 농촌관광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체험과 판매·숙박·음식제공 서비스 등을 허용할 계획이고, 또 농촌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는 곤충사육사와 연계한 곤충체험시설 설치도 허용됩니다. 또한, 공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에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수산물을 바로 중개거래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외 현지중개거래까지 포함시켜서 관련 분야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매출 증대가 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또한, 광업부산물 같은 경우도 재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크게 확대해서 광업부산물이 신소재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서 강원도 지역의 폐광지역에 대체산업 육성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수목유전자원을 1000종 이상 갖춘 경우에만 수목원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도서지역은 자생종이 75% 이상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성장세는 앞으로 환경여건에 따라서 지금 기본적인 물김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러나 소비는 중국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30대 미만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스낵으로 지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 공략한다면 향후 중국시장도 상당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저희들도 사실 '사드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작년 11월 이후로 보니까 그 이전까지 약간의 영향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사드 영향하고 우리 김 수출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스낵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저차가공, 단순한 물김 위주, 마른김 위주보다는 이것을 한 단계 더 가공을 한다면 부가가치가 약 50~100%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일전에 한 번 모 신문 언론에서도 기획취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스타벅스에서 이 스낵이 대략 한 100억 정도 수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김스낵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 지역에, 그 문화에, 그 입맛에 맞추도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서 김스낵의 시장을 앞으로 주력상품으로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김스낵 시장은 부가가치를 크게 늘릴 수 있고 중국 젊은 층의 스낵 소비가 많기 때문에 중국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지역과 문화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신고자 비밀보호와 신변보호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원상회복시키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력한 보호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미국에 엔론이나 월드컴, 최근에 파이저 같은 굴지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도 결국은 내부제보를 통해서 투명한 기업 경영과 윤리 경영에 더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이번에 시행령에서 마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우리가 본법에는 11개 법률과 169개 법률, 모두 180개 법률을 특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침해행위라는 것이 일단 개별 법률에 특정되어 있는 벌칙조항과 행정처분을 대상하기 때문에 그 180개 법률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중���한 것을 말씀드리면 분야별로는 안전분야가 약 56개, 환경분야가 50개, 건강분야가 45개로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이번 법의 시행에 큰 목적은 건강하고 안전한, 또한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법령 중에 특이한 법들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도안전법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 원자력이나 지진재해, 이런 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표적 국립공원 같은데 가시면 오물이나 폐기물 투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자연공원법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한강, 낙동강, 금강 등에 지금 수계, 물 관리, 이런 쪽에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됩니다.",다국적 기업들도 내부 제보를 통해 투명한 기업 경영에 더 나아가는 만큼 신고자 신변보호나 신분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원상 회복시키는 등 강력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기술팀장 이충재입니다. 특허청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의료기기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한 기업구조로 인해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재권 측면에서 봐도 비록 의료기기 분야의 국내 출원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지재권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특허경쟁력도 약해 해외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특허청이 수립한 의료기기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은,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스스로 확보하여 특허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특허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진출을 위한 특허 창출·보호·활용지원, IP 인식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추진과제로 의료기기 유형별 국제특허분류를 매칭하고, 각 유형별 출원동향 DB를 구축하여 업체들이 원하는 분야의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5개 의료단지 및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지재권협의체를 결성하여 특허분쟁 상담, 지재권 컨설팅 및 교육 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 기업구조로 인해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재권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1. 모두 발언 10월 16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 요청으로 서울 시간 10월 13일 월요일 저녁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에볼라 문제를 포함한 범세계적 이슈, 최근 한반도 상황,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샴샤드 악타(Shamshad Akhtar)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이 우리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악타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UN ESCAP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ESCAP 사무국 진출 관련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UN ESCAP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UN ESCAP의 최대의 공여국으로서 교통, 환경,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들과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1차 한-중-일 3국 사이버정책 협의회가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중국 측에서는 푸콩(Fu Cong) 외교부 사이버조정관, 일본 측에서는 아키라 고노(Akira Kono) 외무성 사이버정책 담당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3국 간 사이버분야의 첫 고위급 회의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국별 사이버 정책 및 제도, 사이버공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 지역적·국제적 사이버 협력, 3국 간 향후 협력 가능분야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윤 장관은 미국 국무장관과 에볼라 문제를 포함한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UN ESCAP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UN ESCAP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되었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수용자를 다른 기관에 분산 수용하였으며 현재 940명이 6개 기관에 분산 수용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이후에는 재판, 변호인 접견 등 재판 일정을 재개하고 수용자의 운동, 접견 등 제한된 처우를 회복하는 등 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추가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확진자, 접촉자, 음성 판정을 받은 자를 분리해 수용하고 다른 기관에 분산되었던 인원도 일부만 다시 수용하여 적정한 수용인원, 밀집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방대본이 합동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주간 14개 교정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54개 교정시설에 동부구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환자 감소폭, 무증상 감염사례,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법무부와 방대본이 합동으로 교정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지침을 교육할 예정이지만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경쟁적으로 이쪽을 일시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은행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산정에 있어서 그 변동금리 전환시점이 오면, 그 부분에 소비자한테 일시적으로 그동안에 고정 동안에 좀 이렇게 현재 거기다가 인센티브 금리율도 상당히 낮은데, 그것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부분 혹시 없는지, 그리고 은행 간 과도한 금리경쟁이 불공정경쟁 여지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부분입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조건 개선, 이미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2월 27일에 정책을 발표할 때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기존의 1%에서 0.5%p 인하하겠다는 우리가 그때 금리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하하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4월 1일에 금통위 의결을 거쳐서 이미 이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기준을 현재 약 20%대 이상인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15% 이상 대출로 밴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에는, 캠코(KAMCO)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꿔드림론 희망하시는 분들은 캠코 쪽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빠뜨렸는데, 산림조합이나 수협 같은 경우에 제2금융권 단기대출을 장기로 바꾸는 부분은 해당 조합에 가시거나 주택금융공사, 아니면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이런 쪽에 가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영세사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조건 개선을 완료했고 영세사업자 바꿔드림론은 캠코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 바꿔드림론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캠코 쪽을 통해서 문의하면 된다. -"1. 모두 발언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국장입니다. 지난주에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고, 이미 예고해 드린 것과 같이 지난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36시간 동안에 전국 가금류와 소·돼지에 대해서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이것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으로는 구제역이나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을 일시적으로 이동중지를 한다, 두 번째는 그런 상태에서 일제소독이나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점검해야 될 것들을 카이스(Kahis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상의 GPS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는 세 가지 목적 하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및 AI가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이동중지하고 이동통제 조치는 발령시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았냐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치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령 이틀 전부터 관계자들에게 홍보를 했고, 이미 보도자료도 배포를 해서 모두 다 숙지를 한 상태로 스탠드스틸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36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와 소·돼지에 대해서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이 있었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령 이틀 전부터 관계자들에게 홍보를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신변보장을 약속한 대상이죠. 신변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변보장은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신변보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당국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당국이, 민간으로부터 듣는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신변보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민간에게 ´우리는 신변 보장할 의지가 있다´라고 민간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당국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그것을 서면으로 기존의 신변보장에 관한 합의서 수정 보완하는 것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로서도 그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말씀드려서, 진정성 없이 자꾸 일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전제조건을 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도 북한의 그런 진정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국 차원에서 협의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지를 당국에게 직접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김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 우리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대화의 양식과 주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남북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의 신변보장은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 신변보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국에게 이야기하고 신변보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과 보완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의 유승도 연구관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관련해서 3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9월 17일에 오후에 불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되었고, 약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 구미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쪽에서 민·관 공동영향조사단이 구성되어서 1 , 2단계의 건강영향조사를 했습니다. 1단계는 설문하고, 검진하고 병원자료 분석한 게 되겠고, 2단계는 전문과별로 정밀건강영향 평가를 하였습니다. 3개월하고 6개월에 걸쳐서 했고, 지금 3단계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텍사스에서의 불산 누출사고나 이런데서 보면 국민 건강증상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런 것에 근거해서 1, 2단계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3단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건강피해 주민에 대해서 3단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할 기관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구미병원인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구미병원은 환경부에서 불화수소 유출가스를 계기로 해서 유해가스 노출분야 환경보건센터로 2012년도에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1, 2단계에 걸쳐서 이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하였습니다.",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구미병원이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3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할 것이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12.1명이 발생해서 이전 2주보다 7.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은 감소하고 20~30대 및 40~50대 비중은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중심으로는 종교시설, 방문판매, 식당 및 카페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종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고 종교시설 내에서는 공동식사나 간식 제공은 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행사 전후의 소모임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하계수련회 등 여름철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문판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오피스텔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 및 제품 체험행사 등을 통해 장시간 동안 밀접하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염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가 및 방학에 따른 국내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는 클럽 등 유흥시설, 주점, 식당 및 카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위험이 있는 모든 실내시설에서의 수련회 등 숙박을 겸한 집단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휴가 및 방학에 따른 국내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관리를 시행 중이며 국민들은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서남교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3월 25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하여 금년 4월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6개 TV홈쇼핑사별 법 위반행위 유형 요지와 시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J오쇼핑이 되겠습니다. 351개 납품업체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의 3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46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우리홈쇼핑이 되겠습니다. 우리홈쇼핑은 롯데홈쇼핑이 되겠습니다. 232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 6개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S홈쇼핑이 되겠습니다. 327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 5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29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서 씨는 2015년 3월 25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성취평가제 여기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 전체 병기를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라는 것보다 좀 확대...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요. <답변> (지은림 경희대 교수) 제가 연구할 때 그러한 용어를 조금 생소하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취평가제가 절대평가제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제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듯이 기존의 절대평가는 원래 교육목표 달성수준에, 달성도에 의해서 학생들의 수준 점수를 부여하는데, 기존에는 국가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수준이 ´탁월한 수준이다´, ´우수한 수준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잣대가 정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사실 제공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안내를 받더라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지만 단지 교사,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시험문제에서 90점을 받으면 A,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공통교육과정에 기반 해서 정말 학생들이 달성할 수준을 파악해서 A수준이면 어느 정도를 달성해야 되고, 이런 것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제공하고 국가공통교육과정에 기반 한 성취수준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성취수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성취평가제´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국가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기본 잣대가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제공되지 못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내를 받더라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우선, 항만 터미널 투자는... 우선 국내 항만에서부터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마 4월 중으로는 구체적인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이건 또 별도로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과 다른 선사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선사 지원계획은 현대상선은 그중에 아마 10%를 넘지 못할 겁니다. 나머지 90%는 다른 선사들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도 좋을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척수기준으로는 당장 그렇겠습니다. 다만, 현대상선은 지금 현재는 민간기업이 아니죠.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든 살려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공기업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해상운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 수출입 화물 중에서도 구주나 미주를 운행하는 선박이, 그 노선이 거의 다 망실이 돼 있다는 것은 한국 수출·수입,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양선사, 구주·미주 중심의 원양선사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체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하는 원양항로의 회복, 원양선대의 회복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상선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 경쟁력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내 수출입 화물 중 대부분이 해상운송 방식인데 구주나 미주 운행 선박이 망실이 되어 있는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한 원양항로 및 선대 회복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 허가제도 같은 경우는 세부 검사품목이 2,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나 시험·검사가 얼마 기간 내에 이게 완료될 수 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해진 시험·검사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이유 없이 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56개 인증제도 중에 반 이상은 이런 제재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만, 29개 인증제도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개 기관이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 내부징계를 한다든지 뭐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시험·검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몇 가지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또 시험·검사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근 지부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일이 몰리는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검사 기관을 ��수화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도록 했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일이 몰리는 경우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겠다.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5월 28일 어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제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교육부는 전국적인 등교수업 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되,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물류센터, 수도권 지역의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밀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예정된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838개 학교 중에 물류센터 인근인 경기 부천과 인천 계양, 부평 전역의 493개 그리고 서울 등 9개 총 502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등교수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직원과 가족은 학교에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않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 강화된 조치를 방역당국, 중대본, 수도권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며, 수도권 강화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 내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부는 전국적인 등교수업 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되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동통신 재판매 전파사용료의 한시적 면제와 사물지능통신 전파사용료 인하, 초소형지구국 개설 신고제 완화와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한 경우 별도 납부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방송법 35조의 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1년도 매체교환율과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방송과 신문의 상대적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매체교환율은 시장측면의 매체영향력인 광고매출조사와 이용자 측면의 매체이용행태조사를 실시하여 0.44로 확정하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35.951%, ㈜문화방송 18.374%, ㈜SBS 11.173%, ㈜조선방송 9.102%, ㈜JTBC 7.380%, ㈜채널A 3.77% 등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위성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위성DMB사업의 폐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SK텔링크의 폐업 예정 일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보상방안 등 조치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용되는 위성DMB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추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처리방안이 보고 되었습니다.",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한 경우 별도 납부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역거점 창업지원을 고려해서 전문대에서 남게 된 일개 대학을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과목별 1, 2위에 해당한 대학을 내지 못한 강원도에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이만큼 선정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하고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평가의 경우에는 하루 전에 합숙을 하여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발표내용을 평가하였고, 현장평가에서도 현장 방문 전에 사전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돌아와서야 평가결과를 점검하여 강행군��� 하였습니다. 사실 대학들의 의지가 너무 뜨거워서 평가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면 참여한 모든 대학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만큼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만 창업지원의 허브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 창업은 걱정할 필요 없어질 만큼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혁신적 창업자 배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안타깝게도 탈락한 대학도 추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업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청년창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창업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금번 창업선도대학 사업이 대한민국 창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서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서 경합이 치열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3위 이하라 하더라도 타 지역에 선정된 대학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나중에 추가 선정할 때 꼭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창업선도대학 사업이 대한민국 창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며 선정된 대학들은 혁신적 창업자 배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2017년 11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교통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민생각함에 제안된 국민의 정책아이디어에서 댓글, 약식보고서, 관련 아이디어 추가제안 등 다양한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기업이 노동청의 승인 전에 이미 교대근무제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일자리지원금을 반환토록 한 처분에 대해 A기업이 지원금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므로 노동청이 이를 취소할 것을 재결했습니다. 21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들은 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 오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21일 오후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액을 환수했으며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화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천안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농가에서 확실하게 소독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평적인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철새라든가 지금 현재 가창오리가 가면서 계속 분변에서나 폐사축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이런 계기가 됐을 때 모든 것을 중지하고, 전체적인 소독을 한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감염이 되어서 아직 신고가 안 되어있는 곳에서 바이러스들이 막 분비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소독을 통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면에 있어서는 농가, 축산시설, 모든 축산 관계하는 차량이나 모든 것들을 일시에 소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모르지만 떨어져 있을 바이러스들을 한 번에 죽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소독 한 번으로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새는 살아있고, 그 바이러스가 계속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하여간 우리들이 계속 말씀드리듯이 농가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본부 의사가 오셨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택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과장)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과장 김영택입니다.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이 사이에 고창과 부안에서 발생한 농가에 가장 최초 노출자인 농장 종사자하고, 살처분자 그리고 대응요원에서 우리들이 10일간 잠복기를 고려해서 10일을 고려해서 10일간 경과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일까지 경과된 현재 두 개의 첫 발생지역 그러니까 인체감염 부분에서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죠. 고위험군에 속하는 인체감염 대상자에서 유사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철새는 살아있고 그 바이러스가 계속 분비될 수 있으므로 수평적 전파를 막기 위해 농가는 확실히 소독을 해야 하고 농가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하길 바란다. -"보시는 바대로 비행기가 여기 서서 쭉 지상에서 이렇게 **를 해서 그리고 살짝 이륙을 해서 지상에서 10피트까지 떴다가 다시 앉아서 시동을 정지하는 것까지가 사실 초도비행입니다. 공군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하여간 저희가 최초 1번 비행을 마치고, 이것은 다섯 번째 정도 갔을 때 비행기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돼서 움직이느냐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지상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리고 이륙을 해서 10피트정도에서 제자리에서 돌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0피트로 이동해서 앞, 뒤로 움직이는 것 또 선회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다시 10피트로 내려와서 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다시 내려와서 엔진을 정지시키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는 어떤 것을 하는지, 이게 20번째 비행할 때는 드디어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야전에서 운영하는 항공기처럼 정상적으로 이륙을 해서 저희가 통상 정상적인 절차 속에는 분당 500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500피트 이렇게 쭉 고도상승을 해서 수평으로 70노트, 90노트, 110노트 쭉 해서 140노트까지 계속, 이것은 물론 하루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소티라는 것이 원래는 한번 하는 것이 한 소티이지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두 번에 나눠서하기도 하고, 세 번에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고도강하를 해서 착륙하는 것까지가 20번 임무시행인데, 내일 저희가 시범 비행 보일 시제기는 여기까지의 모든 비행을 다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한테 이 범위 내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동시범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소티를 하기 위해 어떤 때는 두 번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 세 번에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시제기로 20번 임무 시행을 마무리 짓고 의미 있는 기동시범을 보일 계획이다. -"이에 우리 부, 농식품부에서는 검역본부 T/F 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수의·보건·의료계,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AI 항원뱅크 비축과 긴급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원뱅크 비축 방안입니다. 비축할 항원의 종류는 주변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H5형 바이러스 두 가지 계통형 5종을 백신후보주로 선발하여 항원뱅크에 비축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Clade 2.3.2.1, 그다음에 Clade 2.3.4.4 이 두 종류에 다섯 가지의 백신후보주를 비축할 예정입니다. 항원유형은 상대적으로 방역효과가 뛰어나고 오랜 기간 동안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독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비축할 예정입니다. 비축물량은 각 백신주별로 500만 수를 2회 접종할 수 있는 물량, 즉 5,000만 수분을 비축하게 됩니다. 항원의 효능기준은 최소 폐사방어율 80% 이상 등 국제기준을 적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 백신접종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접종시기는 백신의 효능, 바이러스의 특성, 유입시기 및 발생지역 주변여건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백신접종시기를 미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백신접종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살처분이나 이동제한 등 현재 조치로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백신접종을 검토하게 됩니다.",상대적으로 방역효과가 뛰어나고 오랜 기간 방어력을 유지하는 사독백신을 생산하도록 5000만 수분을 비축하며 살처분이나 이동제한으로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백신접종을 검토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김상남입니다. 오늘 정부의 식량수급안정 정책지원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식량산업 추진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농촌진흥청, 식량산업 발전 계획 본격 시동’이라는 주제로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적 추진과 먹거리 안전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식량산업 추진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절반 수준이고, 10년 전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쌀 생산량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가장 큰 숙원인 제값 받는 쌀은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줄여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맞추고 시장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이 뒤따라야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를 늘리는 데 기반이 되는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식량산업 발전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자로 식량산업기술팀을 정규 직제화하고, 쌀 수급안정 정책지원, 밭농업 기계화율 및 식량자급률 향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3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쌀 수급안정 정책지원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정책지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강화, 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확대 및 쌀 소비확대 등 신수요 창출 등 4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쌀 수급안정 정책지원, 밭농업 기계화율 및 식량자급률 향상,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3대 과제와 4대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고용노동부 정례브리핑, 세 번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브리핑 후에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 고용정책실장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1시 30분에 노사협력정책관이 개정 노조법 관련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3월 16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8일하고 19일에 예결위 정책종합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돼서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8시 30분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과 17일에는 각각 예산소위와 법안소위가 있을 예정이고요. 3월 18일에는 차관회의, 19일에는 제주도지원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3월 15일 첫 번째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 3월 16일 사업주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격검정을 운영하는 우수 기업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저희가 초안을 보니까 사내 전문가를 개발하는 자격검정제도의 일환인데, 이게 사내에서 어떤 특정한 자격, 저희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자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내용인데, 소위 말하는 jop specific한 일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가 운영하기는 어려운데 각 기업별로 그런 제도를 운용해서 그렇게 자격이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인사고가를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고요.",사내 전문가를 개발하는 자격검정제도의 일환인 사업주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주가 자격검정을 운영하는 우수 기업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임금 관련 공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통계와 관련된 자세한 부��은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오계택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오계택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의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에 임금구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용 5인 이상, 그리고 그 사업장의 풀타임 상용근로자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임금자료를 가공·분석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치 통계를 활용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표본근로자 수 약 230만 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2016년~2018년 자료를 pooling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ooling하는 방법은 매월 6월 임금총액 기준 원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 중분류별로 임금증감률을 적용해서 2019년 6월 기준임금으로 변환을 했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연간임금을 도출하고 이것을 분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방법은 사업체의 규모, 산업, 직업, 경력 이렇게 4가지를 기본 변수로 하고요. 거기에 성별과 학력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 변수로 교차분석을 했습니다.",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에 임금구조 부분이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를 통해서 표본근로자 수 약 230만 명의 자료를 활용했다. -"중국의 관계당국인 신문출판광전총국과는 최고위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 방송 콘텐츠의 중국 진출에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대장금´이나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기획력이 있는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어 PP에 대한 간접투자가 개방되고, 중국 자본의 국내 제작사 인수, 제작인력의 중국 유출 등으로 국내 제작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탄탄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생의 콘텐츠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외주제작사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외주편성과 관련된 이중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제작시장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의 정착을 위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지원금 지급 등 시장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대리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현저한 위법행위가 나타날 때에는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할 것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상생의 콘텐츠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사업자의 경쟁력도 제고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확대 시행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 -1. 모두 발언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론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형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3차 정례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따 두 분 대변인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론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론화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론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론화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공론화의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17일에 국무총리 ��령으로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해서 그 소관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훈령 제2조에 의하면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아래 진행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지금부터 한 열흘 전인 2017년 7월 24일에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론화에 관한 사항에서 미리 정해진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공론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며 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에 관한 사항에서 미리 정해진 내용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비공식적 행정지도에 대한 외부기관의 정기적 실태점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현황을 매분기 공지를 하고, 그리고 등록이 되지 않는 행정지도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사유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 등을 익명으로 신고 접수하여서 시정이나 개선 권고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금융위의 자체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확대개편해서 옴부즈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규제의 일몰설정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행정규제기본법상에 신설규제는 일몰 설정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넓혀서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도 일몰 설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Cost-Out´ 도입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라는 것은 종래에 해오던 것처럼 규제의 총량을 건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관리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금융규제의 전반적인 비용이나 편익분석이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새로 만들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이 똑같은 비용이 빠지도록 다른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는 총량유지 제도입니다. 현재 연구용역 수행중인 게 있고, 비용·편익 분석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하겠습니다. 쭉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괄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비공식적 행정지도에 대한 외부기관의 정기적 실태점검을 개선하고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와 Cost-In, Cost-Out이라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 위협대응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랜섬웨어 정보를 신속히 수집·공유하고, ‘랜섬웨어 예방·대응지침’을 보급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랜섬웨어로 인한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미싱, 악성앱 유포, 가로채기 전화 등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략 3.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입니다.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생체인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플랫폼’을 개발하여 실제 스마트빌딩, 스마트공장, 물류센터, 무인상점 등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보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AI·비대면 보안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해서 제품 설계부터 성능개선, 사업화, 시장창출, 해외진출까지 단계별로 성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K-사이버방역 브랜드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보호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국가와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모듈형 수출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AI 보안기술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 지정하고, 20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경제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데이터보안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디지털 보안 선도 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AI·비대면 보안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사실 그 구글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 중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작년에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퀄컴에 1조 원 과징금’ 하고 나서 저희가 엄청난 항의를 받고, ‘이게 짜고 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하고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혐의가 확정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이 안 난 사항을 미리 뭐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 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사실 국제간에 예양 문제도 아니고... 보통 저희도 형사사범조차도 확정되기 전에는 얼굴 다 가리고, 수건 다 뒤집어쓰고, 카메라에도 다 피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 마찬가지로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퀄컴 관련해서 소송은 물론 앞으로 퀄컴이 소송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패소율 높이고 그런 차원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특허의 FRAND 확약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공방이라든지 앞으로 치열하게 아마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소송에 들어간다면 소송팀도 아주 그냥 탄탄하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소송 안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면 조금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애 낳기도 전에 애 이름 짓는 것과 비슷해서요.",퀼컴이 소송을 하면 소송팀도 탄탄하게 해서 대응해야 하며 표준특허의 FRAND 확약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기에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될 것 같다. -"또한, 위원장께서는 정부에서 노력하겠지만 이런 중견 통신사업자들도 통신사업자들 간 지나친 경쟁이나 갈등부분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오늘 오신 CEO들께서는 먼저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냐하면, 이렇게 틈새시장 개척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이것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하고 TRS가 결합되어있는 새로운 사업전망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방통위 정책만이 아니고 다른 관련부처의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신경을 써 달라,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같은 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도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경을 써주고, 환경부, 행안부, 국토해양부든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분야에서도 통신업체들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CEO들께서는 MVNO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MVNO가 도매 제공조건 같은 기존 MNO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단말기 수급에 있어서 물량 개런티 같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조업체나 유통망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단말기 유통경로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에 요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전파사용료 면제는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하루 빨리 전파사용료 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CEO들은 MVNO 발전에 대해서 제조업체나 유통망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고 전파사용료 면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축산업은 규모와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인 성장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만, 방역, 안전, 위생, 품질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아 질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구제역, AI 등이 빈번하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환경문제 등으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써, 개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써,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써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규제의 의미라기보���는 오히려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4월말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육, 운송, 도축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인증, 친환경인증농장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도축장, 사료공장 등은 지역별로 거점화하여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고,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되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함바식당의 경우 식사시간 분산, 좌석 일렬배치, 소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방역지침과 관련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배치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확대하는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시설과 모임을 정부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염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약속이나 모임, 외출은 자제하고,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밀접하게 접촉하는 장소는 최대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주의 경우 5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59%로 크게 늘고 있어 중증환자의 증가가 염려되는 만큼 이러한 당사자들과 가족, 지인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소모임 등의 모든 생활공간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감염확산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현실적으로 모든 시설과 모임을 정부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염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전라남도에서는 내일, 월요일부터 경상북도와 유사하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모두 합쳐도 하루 평균 2명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군구까지 모두 동의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중대본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초 1.5단계 지역이었기에 생업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었고, 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우선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광주와 인접한 인접지역들과 대도시 인접지역, 관광지의 방역강화, 버스형 이동검사소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도 함께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세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화이자가 바닥났다고 해서 접종이 가능한지 불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화이자 접종은 3주 전 1차 접종을 받은 분들에 대한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차 접종대상자들은 대상을 줄였다가 5월 하순부터 다시 1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이자에 대한 국내외의 여러 검증 결과로는 1차 접종만 해도 약 90%의 예방효과가 나타나며, 3주 뒤 2차 접종을 하면 예방 효��가 조금 더 올라가고 유지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전라남도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하면서 광주와 인접한 인접 지역과 관광지의 방역을 강화하고 버스형 이동검사소를 운영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브리핑 발표하게 될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DNA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DNA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DNA 정보로 인해서 생물산업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물소재에 대한 식물을 속 수준에서 판별을 쉽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의 과학적 관리와 생물산업 소재의 종 판별기준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에 대한 속 수준의 DNA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DNA바코드는 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자 정보입니다. 보통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데닌(A)이라든가 티민(T), 구아닌(G), 사이토신(C) 4가지 염기서열이 DNA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염기서열을 구성한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 소재의 오·혼용을 방지하는 과학적인 근거로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2016년 자생생물자원의 DNA바코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이 약 4,500여 종 됩니다. 그 4,500여 종에 대해서 종을 종 수준에서 다 바코드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종 수준에는 2020년에 저희가 완성할 목표를 가지고 속 수준에서 1,155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에서 북한이라든가 그리고 문헌상으로만 있는 속을 제외한 1,122속에 대해서 해당 속만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기서열을 정보를 확보를 한, 즉 속 수준의 DNA바코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DNA바코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 약 4500여종 중 1122속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을 확보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고위험 사업장 관리방안, 특별입국절차 확대방안,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논의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판데믹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 상황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자체, 의료계가 하나가 되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준비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대응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업체의 집단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업체의 역학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오후 방대본의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콜센터 내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해당 청을 비롯한 건물 전반의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염된 확진환자 수가 많고 이동 동선이 상당하였기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감염된 확진환자 수가 많고 이동 동선이 상당하였기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사실 20~30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검사라든지, 또 일제적으로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발생 현황에 대한 역학분석 자료에서... 분석을 보면 현재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예방접종을 받은 60세 이상은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20~50대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인구 쪽에서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20대와 30대가 두드러지게 높게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 같은 경우가 최근 한 2주 정도 동안에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종전에 인구 10만 명당 한 2.7명 정도 발생하던 양상이 한 4.1명까지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은 2.5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유행을 다른 연령층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이끌고 있는 중심집단이 20대에 기인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볼 때도 발생률이 높은 지역들이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경우 이런 지역들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유행 차단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전파경로들을 조기에 차단시켜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20~50대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인구에서 유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경로를 차단해 추가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 -"이어서 부내의 자료발간과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총 3권의 독일 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 통합정책 연구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오늘 발간되는 자료집은 지난해 통일부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입니다. 독일 통일 이후 20년의 전체기간에 걸쳐서 독일 정부가 체제전환과 구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취해 왔던 각종 정책을 주제별․부처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평가와 함께 독일 정부의 정책문건을 해제와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에는 독일 정부의 관료와 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독일의 원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통일부는 독일 통일 20주년이었던 지난해 독일연방 내무부와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독일 통일과 통합과정의 자료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집은 앞으로 독일 정부와 관련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이후에 이 자료집을 여러분께 모두 배포해 드리겠고,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은 내일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그리고 관동대학교 명지병원과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통일부가 발간하는 독일 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 통합정책 연구자료집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이며 독일 정부의 정책문건을 수록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기자실에 방문했습니다만, 새해 인사드리러 방문했었습니다만, 못 뵌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가 내일 대통령 권한대행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아마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자료 중에서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자료 중에서 '2017년 주요 정책과제'라고 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금융정책 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라든가 또 신행정부의 정책방향, 그리고 유럽, 중국 등의 경제변화 이런 등등의 요소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만일 시장금리의 상승이 있다고 한다면 서민·취약계층,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완화 등 국내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가간담회, 그리고 대국민 서베이를 한 결과 내년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는, 첫 번째는 약 45%가 '가계부채 관리', 그다음에 28%가 '금융개혁', 그리고 '서민금융 강화' 이 과제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며 2017년 주요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완화 등 국내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한국을 제외한 26개국 중에 양자, 별도의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나라는 서너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머지 국가들은 바세나르 총회라든지 기술분과 회의라든지 이런 1년에 서너 차례 개최되는 다자간 협의체에 참석을 하면서 일본과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또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개설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들은 일본과 신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세나르 총회 등에 참석하면서 일본 측 대표단과 조우를 하고 비공식적 미팅을 하면서 정보교환을 하고, 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양자협의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특히 일본 동경에서 매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 수출통제세미나에도 매년 1월마다 우리 대표단이 참석해서 일본 측 경산성 대표와 비공식적 미팅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2006년과, 아, 2016년과 2018년에 유엔 SCR1540 아웃리치 세미나를 개최했고, 거기에 일본 경산성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우리 측 과장과 역시 비공식 미팅도 가졌습니다. 그때 양자협의 개최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렇듯 양국은 국제총회에 대한 다자간 협의에 참석뿐만이 아니고, 세미나 등 양국 간의 특수한 그런 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접촉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져 왔습니다.",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들은 일본과 신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6년과 2018년에 유엔 SCR1540 아웃리치 세미나를 개최했고 일본 경산성 과장이 참석했다. -"(유용호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등급, 4개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권장할 만한 재활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공정에서도 쉽게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배출이 되더라도 재활용이 용이한 것을 말하고요. 우수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만큼 정말 권장할 정도는 아니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이 재활용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거나 아니면 재활용은 되지만 그것이 최상품의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그런 제품류를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이, 본체보다 이물질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예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페트병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답변> (유용호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폐트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급으로 최우수 등급은 물에,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 공정에서도 물에서도 떠서 페트병과 쉽게 분리가 되는 재질 같은 경우에 최우수 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에서 쉽게 제거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도 손으로 미리 제거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페트병이 우수 등급에 해당하고요. 보통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절취선 같은 게, 재활용 공정에서 접착제가 제거는 되지만 절취선 같은 게 없어서 소비자가 미리 떼기가 어려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4개의 등급에는 최우수, 우수, 보통 등이 있는데 가장 권장할 만한 재활용 제품을 최우수라고 보면 된다." -"1. 모두 발언 철도파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및 복귀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 참가율은 36~38%를 그동안에 쭉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8일 16시 기준으로 2,046명, 약 23.2%가 복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아침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약 10%가 급격히 증가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기관사의 경우에는 파업 참가자가 2,717명 중에서 87명으로 3.2%가 되겠습니다. 기관사 참가율은 아직 높은 수준으로서 복귀 정도는 좀 미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차 운행 현황입니다. 28일 12시 기준으로 평시 대비해서 81.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내에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지난 7월 17일 구성을 했고, 이어서 타당성,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를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내에 이사회를 거쳐서 면허 신청을 국토교통부에서 접수를 하였고, 법인 설립 절차를 착수해서 이사회 관련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왔습니다.",정부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철도공사 내 이사회를 거쳐 면허 신청을 국토교통부에서 접수하였고 법인 설립 절차를 착수해 이사회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왔다.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그동안 어종의 변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열대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 냉수성 어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양어업이 세계 각지로 나가서 수산물을 많이 생산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의 생산이 굉장히 제한적인 한계에 봉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OECD와 FAO가 작년 6월에 합동으로 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수산물 가격은 자원 고갈, 사료값 상승 그리고 양식의 적지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난 10년 대비 35%의 가격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따라서 우리들이 수산물 자급률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자급률은 지금 농업의 자급률과 마찬가지로 중량 기준으로 자급률을 설정하고, 어류, 패류, 해조류 등 부류별 지표와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등 업종별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수산 자주율´ 지표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수산 자주율은 국내생산량에 해외생산량을 더해서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현 추세를 보면 수산물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연간 17% 정도 성장해 오고 있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11% 정도의 생산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자급률은 현재 상태로 둘 경우에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한국의 원양어업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데에 제한적인 한계에 봉착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산물 자급률을 중량 기준으로 설정하고 부류별 지표와 업종별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겠다. -"1. 모두 발언 대변인입니다.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도할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것처럼 전체 14건입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실만한 대목은, 홍석우 장관께서 어제 출국을 해서 3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를 공무출장을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현지에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쪽 경제조정부 장관 일행하고, 우리나라하고의 포괄적인 경제협력방안에 관해서 하루 종일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뿌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29일에는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방안의 일환으로 포스코 일관제철소의 기공식이 현장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도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홍석우 장관이 직접 수행을 해서 기공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일에 그 보도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배포될 예정이고요. 28일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시는 스마트그리드·LED산업 육성정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전략을 논의를 하는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 회의 결과가 2월 28일 16시 30분 엠바고로 뿌려질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2월 수·출입 동향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3월 1일이 하필이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브리핑 없이 3월 1일 오전에 석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되어 포괄적인 경제협력방안에 관해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며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방안의 일환으로 포스코 일관제철소의 기공식이 개최된다.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는 지자체 그리고 저희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언제쯤 최종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결과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드렸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별 병원들 그리고 오늘은 시설에 대한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요양병원·요양시설이 고령층이 많고 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대한 부분도 방역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집단감염이 있을 경우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가 높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중국인, 예를 들면 간병인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 결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다녀왔거나 외국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14일간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우선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또 면회객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필요한, 방역에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기록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지 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고령층이 많고 면역력 취약 계층이 생활하여 집단감염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인 요양병원에 대해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융지주회사에 경영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관리협의회를 통해서 효과적인 통합 리스크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경영관리협의회와 위험관리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자세히 비교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입니다. 이번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금융회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전체 금융회사 551개 중에서 약 118개사가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에도 추가 적용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규모가 2조 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이 20조 원 이상이라면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원칙준수·예외공시(Comply or Explain)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모범규준을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오늘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발표 이후에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내년 2월부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분기 중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함께 필요시에는 시정권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전체 금융회사 중에서 약 118개사가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 명의 한시적 생활지원을 위하여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에서 오늘부터 첫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4월 두 번째 주까지 조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08만 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지역사랑카드와 종이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한 이후 쿠폰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정체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프면 사나흘 쉬면서 몸 상태를 살피고,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 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면서 사나흘간 쉬어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와의 대화나 식사 등의 접촉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 명의 생활지원을 위해 4인가구 기준으로 108만 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카드와 종이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에어프라이어 조리성능, 소음 등의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세척 시 내부코팅 손상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사용이 간편하고 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에어프라이어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리성능, 소음, 코팅 내마모성, 소비전력량,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조리가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조리속도, 내부공간이 균일하게 가열되는지를 평가하는 온도균일성, 작동 시 소음 및 소비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감전보호, 자기장 강도 등 안전성에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프라이어 품질 비교시험에 대한 주요 시험·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상제품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대상제품으로는 용량 5ℓ~5.6ℓ, 가격은 7~9만 원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은 전기용품안전기준, 한국산업표준, 소비자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공인시험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준에 따라서 감전보호, 표면온도상승, 소비전력 허용차, 자기장 강도, 납 용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에어프라이어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진단검사 결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및 학생 5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838명 중 78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그 지역을 방문한 학생 5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은 검사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태원지역은 방문하지 않았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학생 236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확진자는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하여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10명입니다. 이태원 감염확산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던 시기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학교 선생님들은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세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등교 일주일 전인 5월 14일부터 나이스 시스템으로 발열검사 등 자가진단을 실시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37.5℃ 이상의 열이 있는 등 이상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와 출근은 중지됩니다. 매일 2회 이상의 발열체크를 실시해 이상증상이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은 즉시 대체공간으로 이동하고 119 구급차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학교 여건에 따라 학년별 격주제 또는 격일제로 등교하도록 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등교 일주일 전부터 나이스 시스템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만약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와 출근은 중지된다. -"(권칠승 장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온라인에 좀 더 치중했다는 게 다른 점이고요. 지자체까지 다 포함해서, 대기업·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이는 동행세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기상어’ 노래하는 걸 이번에 우리 바이럴로 정했는데, 이 회사에 제가 갔었습니다. 아기상어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아주 선뜻 아주 좋은 조건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국장 노용석입니다. 보도자료 9페이지부터 주요 할인행사, 판촉 내용 간략하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비대면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할인 및 행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기획전은 상단에 있는 6개, 6대 온라인 쇼핑몰이 최대 70~80% 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위메프’, ‘티몬’,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해서 각 플랫폼별로 본인들이 강점이 있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최대 70~80% 할인이 제공되게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서 해산물, 수산물, 농산물 등 다양한 상품이 최대 50% 할인이 제공되고요. 밑에 보시면 지자체 온라인몰, 총 16개 온라인몰 참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코로나가 진행 중이어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할인 및 행사 내용이 많이 있으며 지자체와 대기업·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이는 동행세일로 보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의 주요지원 대상이 기존에 중후장대 중심의 주력기업, 주력산업에서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앞으로 현재 연간 13.5조 원에서 2018년에는 20조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민감산업 1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IB업무는 시장마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지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공급이 어려운 분야의 선도 또는 시장실패 보완 기능 중심으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집중하게 될 규모의 범위는 해외채 발행,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 중소기업 M&A, 통일 관련된 SOC 그리고 사업재편 관련된 PEF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산업은행이 장기보유 중인 비금융회사는 앞으로 3년간 집중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2가지 원칙입니다. ´신속매각´, ´시장가치´의 원칙에 따라서 출자 전환된 이후에 정상화된 기업 5개, 그리고 투자한 지 5년 이상 지난 중소벤처기업 86개 등을 우선적으로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은 동개혁안에 따라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앞으로 쇄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2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설립 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애로를 완화하여 왔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로 주력산업에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하는 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한 민간 금융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산업은행이 장기보유 중인 비금융회사는 신속매각, 시장가치라는 2가지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각 처리할 예정이다." -"(관계자) 예, 대졸만 하고 있습니다. 고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화의 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올해 1회가 졸업��는데 졸업생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한 반 정도, 22~23명 정도를 우리가 취업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알선을 해서 이번에 졸업을 내년 2월에 하는데 졸업하게 되면 취업이 돼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런데 조금 말씀드린 지금 해마다 이게 조금 공기 쪽의 채용인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채용인원이 한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3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1,300여 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산림자원전공, 또 목재공학전공, 조경전공까지 다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한 300여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계속해서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 쪽에 채용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 강원대 같은 경우는 산림 관련 전공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0% 정도 취업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특성화 추진하는 쪽에서는 **같은 데는 산림분야 쪽이 특성화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산림분야가 취업에 취약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기업체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봉화의 산림과학고등학교 1회가 졸업하는데 50명 가까이 되고 22~23명 정도를 채용박람회를 통해 알선을 해 취업이 돼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목요일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는 모든 대상기관 중 가장 먼저 추진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ICT의 산실인 대덕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업무보고 행사에서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DNA가 1차 산업과 융합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AI기술 시연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하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성장 견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2020년 정부 R&D는 정부 지출 증가율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24조 원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AI기술 시연행사는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와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전년도부터 제공한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 2교시 수학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환불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도 운영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시방안과 절차 등은 7월 초 시행세부계획 권고 시 발표할 것입니다. 시험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구분되고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영역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영역은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제��를 금년에도 운영할 것이며, 구체적인 신청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2015년 7월 6일 시행세부계획 권고 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중대사안의 조기발견을 위해 이의신청 접수기간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것이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최종심의·확정하는 이의심사위원회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의 참여를 과반수로 늘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수험생은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해 국어, 수학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기청량관리자라는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기청량관리자가 저기 되면서 배출 농도규제를 합니다. 앞으로도 총량관리사업장인 경우에는 소위 배출허용 관련된 농도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시설, 일부 대상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형 배출시설까지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환경규제입니다만 골프장 관련해서는 농약, 우리 골프장에 과거에 농약 많이 친다고 과거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저희가 골프장에서는 문화부에서, 환경부에서 각각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관리업체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약 잔류량 검사는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각종 건설 공사하는 경우에 소위 건설공정별로 해당 건설기술자를 무조건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다보면 그 공정 말고 다른 공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전번 공정에 대한 기술자는 사실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그 기술자들이 계속 현장에 상주하고 머물러있어야 됩니다.",총량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과 관련된 농도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일부시설만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형 배출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고, 밀폐·밀집·밀접접촉을 피해 주시는 노력을 조금만 더 배가해 주신다면 이번 주의 국내 확진자 발생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전남·대전·충청권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유입 환자 또한 계속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일일 평균 환자 수는 19.7명으로 그전 2주의 14.3명에 비해 5.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국내에 격리장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항 이외에 항만검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항공편을 제한하고 국내 격리장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으며 항만검역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500만, 브라질이 300만, 인도가 200만 명의 환자가 발견되어 믿기 힘들 정도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호주·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지역에서도 3밀 지역과 그러한 환경에서 계속 환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8월 초인 국내상황 현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와 동일하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 6월 중에 수도권의 종교시설에서 보였던 유행양상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사례는 적다해도 부산이라든지 충남 등 지역별로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깜깜이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방역당국에서 한 번 발생이 일어났던, 따라서 코로나19에 한 번 당했던 상황이나 시설에서는 다시는 감염 확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최근 종교시설이나 종교와 관련된 소모임 등에서의 코로나19의 재발생은 방역당국자로서 아주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추적조사, 접촉자 검사와 격리로 지역사회 전파라든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따라잡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종 수칙, 거리두기 등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로 맞이했던 그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재 서울까지 포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집합제한이 해제된 상황이고, 다음 주에는 프로경기 관중 수도 늘려서 입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사회경제 활동도 유지되어야 하기에 현장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다는 전제로 이러한 대책이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수도권의 종교시설에서 보였던 유행양상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례는 적어도 부산과 충남 등 지역별로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는 앞서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병상의 여력은 아직까지 있는,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의 발생과 관련되어서도 병상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통해서 고위험시설을 현재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요양...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65세 미만의 입소자와 그다음에 종사자들은 예방접종을 받은 상황입니다. 12월 초에는 사실상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였고 이것이 전반적인 의료대응체계의 부담으로 작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감염이 비교적 아주 적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보고 있고, 1차 접종을 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부 보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유사하지만 그 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3차... 계속해서 12월 초처럼 계속해서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될지, 아니면 2월 중순의 사례처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300~400명대 수준으로 돌아설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질의인 총리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4차 유행의 초입이라는 단어, 총리께서는 ‘4차 유행의 초입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4차 유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유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요양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한 현상이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인지 관찰하고 있고 접종 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부 보호 효과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실질적인 소통 협력을 위해 국민권익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협력사업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3.0 구현과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살려 국민권익 구제 업무를 맡은 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권익위가 마련한 민·관 네트워크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여성, 소비자·안전, 사회복지 등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6개 분야 11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11월 장��인 분야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정기적으로 분야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익위의 고충처리국과 제도개선 담당 부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장애인 복지, 다문화가정 문제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기획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현안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산간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지역 이동신문고와 다양한 계층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이들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분야의 국민생활이 한층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협력 사업을 벌이기로 하였고 정부 3.0 구현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비자발적 이직이 지금 주로 차지하는 게 임시일용 비중이 높은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지금 27만 7,000명인데요. 그다음으로 숙박·음식업입니다. 대부분 건설업을 보면 공사종료 시점이 도래했을 때 비자발적 이직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자 증가는 주로 건설업이라든가 숙박·음식업에서 공사가 종료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돼서 이직을 한 것으로 보고요. 그런 이직자들은 바로 실업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직종으로 입직을 하기 때문에 입직자, 이직자를 비교를 하면 고용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용계획을 보시면 채용계획이 그렇게, 채용계획인원이 역대 비교를 하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자료, 숫자를... 연도별로 그때 한 것 있죠? <답변> (관계자) 채용계획인원은 지금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는 최대치는 맞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채용계획이라는 게 지금 4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간 채용계획을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4월을... 1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금 4월, 5월의 고용상황이 벌써 나왔잖아요. 경활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리고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보시다시피 고용, 종사자라든가 저쪽에 취업자 기준으로는 각 월에 30만 이상 정도가 더 플러스 됐거든요. 그러니까 4월 1일에 어떤 심리라든가 사업체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향후 6개월간 채용계획을 물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보수적으로 답을 할 경향이 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서 채용이나 고용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채용이 4월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 역대 같은 월 기준으로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자에 물었을 당시에 그런 심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반영한 채용계획은 매우 보수적으로 나왔다, 라고, 그 갭이 상당 부분 있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채용계획 인원이 역대 비교를 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채용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심리나 사업체 주관 등을 반영한 채용계획은 매우 보수적으로 나왔다. -"그다음에 확대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군구 단위로 유행이 발생한 지역들 또는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축적돼서 그 지역에서는 조금은 감염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무증상자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라거나 하는 광범위한 선제검사를 하는 방안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행상황을 분석하면서 확대를 점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계속 가장 타기팅을 한 선별검사는 계속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발병에서부터 격리까지 4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발병하고 오늘 잠깐 열이 났는데 오늘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보다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지연이 있을 거고, 요즘은 진단검사 하면 대부분 검사는 그다음 날 나오기 때문에 검사의 지연은 실은 없고, 증상이 생겼을 때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데서의 지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이 있고 어느 위험시설에 노출이 됐고,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빨리 받아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빨리 의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발병부터 확진검사를 받는 그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확진자 수의 축적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선정해서 광범위한 선제검사를 하는 방안을 기획 중이며 발병부터 확진검사를 받는 기간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기타 영양성분 중에서 열량을 보게 되면 1회 제공량 200ml당 55.2~111.0kcal로 제품별 약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이조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타 안전성과 관련한 납과 카드뮴, 그리고 잔류농약인 이마자릴과 카벤다짐, 미생물 등 보존료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중에서 산도부분이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평균 산도가 오렌지주스, 과일주스와 과일음료 모두 평균 3.6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약산성에 해당합니다. 음료에 있어서 pH가 5.5 미만일 경우에는 치아의 부식 등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렌지주스류 제품을 드시고 난 뒤에는 입내에서 치아 주변에 주스류가 오래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런 탄산음료나 주스류를 먹고 30초 이내에 영구적인 치아손상도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표시실태 중에서 특히 영양정보 함량정보에 있어서 9개 항목이 의무사항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트륨 함량이 지금 5개 제품이 있어서 표시정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트륨은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하는데 5개 제품은 이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제품 15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평균 17.95g으로 이 정도의 양은 사실 원과인 오렌지에서도 올 수 있지만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들, 특히 23.51g 함유된 이런 높은 제품을 하루에 1잔을 드시게 되면 1일 WHO 권고섭취량의 47%에 해당하는 양을 단 1잔으로 섭취하시게 됩니다.",음료에 있어서 pH가 5.5 미만일 경우에 치아의 부식 등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입내에서 치아 주변에 주스류가 오래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고, 오늘 발표하는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은 동법에 따라 11개 부처가 협력해서 최초로 마련한 범정부적 종합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성장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콘텐츠산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성장산업이자 청년층 일자리창출 및 국격 제고 등에 기여하는 서비스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산업은 3D, 스마트, SNS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서 콘텐츠의 국경이 사라지는 무한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 콘텐츠산업의 위기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콘텐츠산업 환경은 기업의 영세성, 창작 인프라 부족 및 국가자원 배분 미약 등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T 산업에 이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주력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문화부를 중심으로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이번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 구현을 비전으로 2013년까지 세계 콘텐츠 7대 강국에 진입하고, 2015년에는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 9위입니다.",정부는 경제를 선도할 핵심주력산업으로 콘텐츠사업을 선정하고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 구현을 비전으로 2013년까지 세계 콘텐츠 7대 강국에 ���입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받는 것이므로 대금 지급 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기 지불한 서비스 대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불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만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 기간인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이용에서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도양수 금지 조항입니다. 4개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정 전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 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합니다. 서비스 이용쿠폰은 일종의 지명채권으로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당사자 간의 개별약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쿠폰의 양도양수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제3자와의 계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기 지불한 서비스 대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쿠폰은 일종의 지명채권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국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 상황하고 강화된 방역 관리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11일에 전북 김제,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 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22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만 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발생 지역 중심으로 긴급 방역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역산을 해보면 1월 말까지 방역조치가 앞으로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브리핑 해드린 바가 있는 전북도 내 돼지의 다른 시도로의 반출, 1주일 동안 반출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구제역 긴급 상황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구제역 상시백신주를 선정하는 그런 2가지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내 돼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 반출 금지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전북지역 내 돼지에 대해서 1월 16일부터 1월 22일 24시까지 7일간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가축방역심의회에서 전북 내 돼지의 1주일 반출조치의 연장과 구제역 상시백신주를 선정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 나가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가 돕니다. 90도 꺾고, 이렇게 사고가 난 그런 순간이고요. 이 상황을 시계열로 분석해서 사고 5초전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다 얹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초 전에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전을 하면 주차를 하시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급가속에서 속도가 올라갑니다. 내부 조작음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회전하면서,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데이터를 불러 오시죠. 오늘 데이터를 불러다가 rpm도 한번 입히세요. 그 데이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프린트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고운전자한테 드린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출력중입니다. 오늘 프린트 출력물이 왜 이게 출력을 해서 사고운전자와 검증위원들이 함께 보셔야 하느냐면 이게 출력을 할 때 ‘앞 페이지가 4장이 비어서 나왔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12장중에 4장은 빈 상태로 나왔고, 8장만 기록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오늘 출력되는 결과도 어떻게 출력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쇄 마쳤으면, 성 교수님하고 장 박사님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같이 보시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앞에 페이지가 첫 페이지부터 인쇄가 되나요? 공란이 몇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자 분들 앞에서 우리들이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출력한 결과도 지난번에 피해자한테 드린 그 내용과 똑같이 5페이지부터 기록이 기록된 내용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막다른 골목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회전을 하면 내부 조작음이 들리기 시작하며 회전하면서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그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정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부총리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그동안 관계부처 간에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입니다.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당일인 1월 8일에 기본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 1월 22일 재발방지대책의 큰 틀과 주요 골자를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1월 24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T/F와 관계전문가,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2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논의사항과 그간의 대책 등을 반영하여 이번에 구체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그간 경과를 설명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입니다. 9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분들은 약 3,650만 명으로 전 국민의 71.1%, 18세 이상 인구의 82.7%에 해당합니다. 접종완료자는 약 2,217만 명으로 전 국민의 43.2%입니다. 연령대별 1차 접종률은 60대가 93.8%, 70대와 50대 92.8%, 80세 이상이 83% 순입니다. 50대 이상 연령층이 92.1%, 그리고 18~49세 청장년층의 73.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완료율은 70대가 89.4%, 60대가 87.3%, 80세 이상이 79.7% 순입니다. 다음으로는 18~49세 청장년층분들에게 접종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8~49세 사전예약 대상자의 예약률은 72.3%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미 접종을 받으셨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하신 분들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인구 대비 약 84.4%가 접종에 참여하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완료한 분들께서는 예약된 일정에 따라 10월 2일까지 접종에 동참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한 분들은 9월 30일 18시까지 미접종자 예약을 통해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하신 경우라도 네이버, 카카오의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 접종을 신청하시면 더 빨리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43.2%로 확인되며 예약 후 네이버나 카카오의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접종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으로 스며들게 되면 습해라든지 곰팡이가 슬어서 흰가루병이 발생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과채류 당도가 저하돼서 상품성���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하고,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끊어지지 않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특히 출입문이나 환기창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닫아서 빗방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흰잎마름병이라든지 도열병, 벼멸구 등 병충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적기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생육이 불량해진다면 요소비료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전기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누전에 대해서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축사 화재예방이라든지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피해는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해서 농약대나 대파대, 그리고 가축 같은 경우에는, 가축 같은 경우 폐사되는 경우에는 가축입식비, 이런 것들을 지난해 말 대폭 인상된 단가로 적용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에는 피해율에 따라서 생계비나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그리고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흰잎마름병이나 도열병과 벼멸구 등 병충해 발생이 예상되기에 그에 따른 적기 방제를 실시해야 하고 만약에 생육이 불량해진다면 요소비료도 필요하다. -"그 다음 3페이지 상단에 있는 6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개편방안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개편할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과 건물지원, 지역지원 등으로 개편하는 그런 개편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공기준과 설치확인, A/S관리 등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개편하고, 또 보급사업의 기반 구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정부 주도에서 시장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기에서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역위원회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와 음향증폭기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조사 여부를 이번 주에 무역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사개시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산품 안정성 조사계획입니다. 우리 기술표준원에서는 공산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리콜이나 보완방안 같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품목을 작년에 비해서 한 39% 정도 증가한 4,500개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실시할 계획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사후관리 방안과 보급사업의 기반 구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 주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내용은 예고해 드린 대로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바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가운데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 표지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보도자료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외국에 비해서 영세한 규모의 62개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업 위주의 유사한 영업구조로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으로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거��부진 등 침체국면을 지속하면서 다수의 증권회사가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간 M&A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서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나 금융 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단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잠재적인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율적인 M&A 등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영세한 규모의 62개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업 위주의 유사한 영업구조로 국내시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데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시험분석국장 최환입니다. 지금부터 ´다운점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SPA 브랜드 다운점퍼, 가격과 품질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핵심적인 기능인 보온성능 시험·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품군 중에서는 코데즈 컴바인이 보온성능이 가장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충전도는 KS 권장기준에 최소 8%가 미달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제품군 중에서는 스파오가 보온성능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스파오의 솜털 함유율은 50.4%로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8개 제품의 충전재 품질이 표시와 다르거나 KS 권장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라, 망고, 미쏘 등 3개 제품이 실제 솜털 함유량이 표시된 수치에 비해 적었습니다. 유니클로, 자라, 갭 등 7개 제품에서는 털이 부풀어 오르는 성능인 충전도 측면에서 KS 권장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또한, 15개 제품에서 13개 제품이 제품구분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겨울철 대표적 방한의류인 다운점퍼가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되고 있지만, 정확한 품질 정보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SPA 브랜드의 다운점퍼 15종을 대상으로 충전재와 보온성 등의 품질을 비교·평가하였습니다. 관련 품질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스마트컨슈머 ´비교공감´란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핵심적인 기능인 보온성능의 시험·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품군 중에서 코데즈 컴바인의 보온성능이 가장 우수했으나 충전도는 KS권장기준에 최소 8%가 미달되었다. -"1. 모두 발언 징세법무국장입니다. 국세청에서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 재산 추적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금년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출범 이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 국내재산 및 소비실태 확인 외에도 해외까지 숨긴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로부터 금년 7월까지 총 8,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5,103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1,286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을 보면, 주식을 이용하여,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를 위장해서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 하는 방법 외에도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 둔 후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취득 부동산 등기 미이전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명의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고급 콘도미니엄까지 취득하는 사례 등이 이용된 것이 드러났습니다.",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사실 수급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작년에 유보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실제 낙농가나 생산농가 측에서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실제 생산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야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격을 동결한 것이죠. 작년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올리는, 올려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나, 수급을 보면 분명히 수급은 공급 과잉인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가격결정시스템으로 보면 가격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이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결하겠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겠다’라는 낙농가들의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있었고, 아까 유가공협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유가공협회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더 내리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죠. 채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 가격을 내렸을 때 급격하게 생산 감축이 온다거나 그러면 결국은 유가공업체도 사실은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가 좀 중언부언이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명확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속내는 양쪽 다, 생산자하고 유가공 쪽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들을 사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동결을 시켰다는 것이죠.",가격 동결을 감수하겠다는 낙농가들의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있었는데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들을 생산자하고 유가공 쪽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동결을 시켰던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저희가 작년에 0.2% 성장하고, 금년에 5% 성장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정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해야겠는데, 무디스 판단에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계획대로 2년, 3년 내에는 재정이 다시 정상상태로, 재정수지가 균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다른 신용기관에서 또 업그레이드를 받고, 앞으로 더 이것을 앞으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이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들을 보면, 당연히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고, 단기외채가 감소하고, 2,700억불 이상 우리 외환보유가 늘어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부분에 있어서 “금융 부분이 건전하다”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해 왔던 예대율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예대율을 100% 까지 해나가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무디스에서 항상, 무디스가 아니라 외국 투자가들 사이에서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던 것이 한국의 뱅킹섹터에서는 달러로 돈을 빌려서 원화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잘 설명이 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표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무디스는 재정수지가 균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에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안녕하십니까? 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송경호 사무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부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사유림매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12%에 머무르고 있는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적정 경영면적의 21%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부지방산림청은 223억 원의 예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3,08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유림 매수사업을 작년과 같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목표량의 62%를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지매수은행을 운영하고 기존 국유림 주변 사유림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수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산림치유메카로 떠오른 ‘장성 치유의 숲’을 중심으로 산림치유공간 확보를 위해 장성군 서삼면 일원 편백나무숲에 대한 매수사업을 47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산림에 대해서도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산림,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2%에 머무르고 있는 국유림 비율을 21%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사유림 매수 사업 추진계획의 매수 대상에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지속적으로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산업도 있었습니다.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 포함된 숙박·음식점업은 전년동월대비 5만 3,000명이 감소하고, 여행업, 렌터카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은 1만 2,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업 등이 포함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별 종사자수 증가세도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경기, 서울, 대전 등 순으로 축소되었으며, 대구, 경북, 경남 등은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종사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엄중한 고용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고용여건이 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관광업, 숙박·음식업점 등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유급휴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수는 총 2만 3,969개로 2019년 전체와 비교해도 15배가 넘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 3,066개소,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3,930개소, 종사자수가 감소한 산업의 사업장이 많았습니다.",고용노동부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여건이 특히 악화된 관광업과 숙박·음식업점 등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가지와 인접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의 개발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개발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전화국,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해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도로나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산림청 소관사항으로 케이블카 설치 높이 제한 완화 등 산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과도한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입니다. 첫째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등 입지규제로 매각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을 통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이전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PFV, 자산유동화 방식 등 종전부동산 매각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에 이전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으로써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이전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해당 부처의 서버 이상으로 일부 내용이 미기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통신판매 신고업체 수가 한 58만 정도가 됩니다. 이 신고제의 취지는 판매업자의 신원확보를 위한 것인데, 58만 명이나 되는 신고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보다는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대신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을 강화해서 소비자의 피해는 방지하는 그런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진출을 용이하게 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경력 등 자격요건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설정해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문화재 수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해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실시하려면 문화재 수리업자가 해당 공사업도 겸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 수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인데, 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요건으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규율하고 있는 중에 빠져있습니다.",문화재 수리업자가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하여 해당 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위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문화재 수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오정환 사업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기지는 25년 전에 일단 우리가 만들었죠. 세종기지는 우선 남위 62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보고기지는 74도에 위치해 있고, 세종기지는 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로 해양, 생물 위주의 연구가 진행이 됐고, 남극대륙이 중국 대륙의 1.4배입니다. 남북한 크기의 62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극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극 쪽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대륙으로. 그래서 연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양 생물류의 연구에서 남극대륙에 진출함으로써 우리가 빙권이나 빙하연구, 요새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운석연구, 천체 물리연구, 그런 다양한 연구가 본격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여 년 동안 워밍업을 하면서 세종기지에서 생활하고 연구한 결과가 대륙에 가게 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야말로 남극대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극연구는 어떤 연구 분야가 아닙니다. 지역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과학, 기술, 공학이 접합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토목, 공학, 전기, 전자,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 남극 대륙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보고기지의 건설과 운영, 연구의 시작은 굉장한 우리나라의 큰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중국 대륙의 1.4배인 남극대륙에서 세종기지는 남위 62도의 섬에 위치해 있기에 주로 해양과 생물 위주의 연구가 진행이 됐고 장보고기지는 남위 74도에 위치해 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에서 돈이 모자라는 문제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부금은 이미 중앙 국고에서 20.27% 그것 내려 보내서 4조를 이미 교부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나 다른 복지비나 다른 것 때문에 교육청에 따라서 돈이 모자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것을 누리과정, ´이것 때문에 누리과정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돈을,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학령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 교부비율은 그대로 20.27%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일반 지방교부금은 19.24%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노령인구 때문에 소위 복지대상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늘리고 이쪽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지적도 상당히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원의 전반적인 배분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가 책임으로 이미 돈을 4조 원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누리과정의 예산은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집행 여부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지방 교육 재정의 문제는 누리과정과 별개로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변칙증여에 기인한 고액의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등은 소득 불평등도 악화시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 증여 계획이 있는 납세자들께서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부의 이전으로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세금납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은 주요 세금탈루 사례입니다. 사례 1·2·3·4번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사안이고, 사례 5·6·7번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사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으나, 본문 포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배석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저해하기에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 검증할 계획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 내지 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에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최종 계약 파기 시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사업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중개사업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등 중개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 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를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 중개 알선수수료 지급 ��거를 마련토록 했다. -"의류건조기 건조도, 건조시간 등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최대용량 건조 시 건조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건조기는 실내에서 세탁물을 손쉽게 건조할 수 있고, 섬유의 먼지제거 기능이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품으로 최근에 히트펌프건조기 출시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시중에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출시되고 판매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의류건조기 7개 브랜드 7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소음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감전보호, 구조 등의 안전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세탁물 건조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평가하는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및 동작 시 소음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건조기 품질시험에 대한 주요 시험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대상 제품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 7종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대상 제품으로는 9~10㎏의 용량의 히트펌프건조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은 전기용품안전기준, 한국산업표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험·평가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시험·평가 항목 방법입니다.",다양한 브랜드의 건조기 제품이 출시지만 객관적 품질정보가 부족하여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류 건조기 7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건조도 등을 평가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석유, LNG 등 에너지 부두 및 배후단지를 확충하고, 울산신항과 본항 간의 물류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배후도로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항은 재정을 조기투입하여 2선석을 개발함으로써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를 해소하고 나머지 5개 선석에 대한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항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LNG 벙커링 터미널, 수리조선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등을 추진함으로써 항만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노후, 유휴화 된 항만공간을 지역경제, 산업문화거점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등 14개 항만 2,153만 ㎡ 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원 등 항만지역 내 친수공간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항만 공공디자인 적용을 통해 항만을 보다 아름답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장소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래, 석탄 등 분진형화물의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밀폐형 방진하역 시스템, 항만과 도심 사이에 수림대 형태의 에코존을 설정하여 항만 주변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완충 기능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 전략에 따라 해상풍력지원부두를 건설하고,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항만과 지역 간 상생으로 항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항만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후 및 유휴화 된 항만공간을 지역경제나 산업문화거점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함으로 야외활동이나 외출은 어려울 것이긴 하지만, 실내시설을 이용할 때는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사업주분들, 종사자분들께서는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서도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지자체의 안내와 행정지도 등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방역관리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의 성과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48번째 어버이날입니다.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셔서 부모님을 직접 뵙지 못하는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일부 시설이나 병원에서는 유리나 비닐천막들을 활용해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면회방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면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겠으나 전화나 영상통화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자주 살피고 가족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 속의 거리는 유지하더라도 마음 속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해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실내시설을 이용할 때는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라며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자체의 안내와 행정지도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예를 들어서 검사기관이 이 과정을 잘 하는 검사기관이 있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못하는 검사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검사기관은 이 기존 표준물질을 써서 검사를 하면 답을 쉽게 맞히고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산모의 시료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반면 저희 표준물질, KRISS 표준물질은 전 과정을 다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에 유리한 표준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방법인데요. 우선, DNA를 준비해야 되고, DNA가 제거된 혈청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DNA가, 원래 혈청 자체에 DNA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 DNA를 제거를 해야 되는, DNA가 없는 혈청을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을 했고, 잔류 DNA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매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포주, 정상 산모의 일반적인 여성 세포주와 그다음에 다운증후군 태아의 세포를 배양을 해서 거기에 있는 DNA를 추출을 해서 실제 혈청에 떠돌아다니는 사이즈로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증후군 표준물질을 만들었고요. 이때 보시면 여기에 ‘정량분석’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DNA... 다운증후군 표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DNA의 정량법을 개발했고요. 이 DNA 정량법이 저희의 원천기술로서 앞으로 다운증후군 표준물질뿐만 아니라, 각종 분자진단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데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좀 측정학적으로 의미 있는 기술이어서 함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nalytical Chemistry에 올해 publish가 됐고요.",다운증후군 표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된 DNA의 정량법은 원천기술로서 각종 분자진단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데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측정학적으로 의미 있는 기술이다.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 비방산 분야, 그러니까 방산 분야가 아닌 것, 그리고 첨단 분야 아닌 것에 해당해서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품을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형태로 0.5% 연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7월 말, 30일까지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독립유공자 유족 영주귀국정착금 지급대상 확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6월 이전에 영주귀국 한 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 정착금을 받지 못한 세대주에게도 영주귀국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의 독립운동가·6.25 전쟁영웅·호국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7월의 독립운동가로 김구 선생과 함께 항일운동에 헌신하신 최중호 선생을 선정하였고, 6.25 전쟁 당시 동락리 전투에서 국군 최초 승리를 이끈 김용배 육군 준장을 6.25 전쟁영웅으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또한,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김재현 기관사를 7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습니다. GOP 총기사고 관련 후속조치입니다. 부상자 및 사고자 현황은 부상자 9명은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인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병실에�� 치료 중입니다. 사고자 임 모 병장은 국군강릉병원에서 일반병실에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회복 정도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5년 6월 이전에 영주귀국 한 독립유공자 가족 가운데 정착금을 받지 못한 세대주에게 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GOP 총기사고 부상자 9명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해 주신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술품의 국가 기증 사례도 어찌 보면 국내는 물론이고, 다른 해외 사례를 들춰보더라도 상당한 역대급 수준입니다. 아울러서 이 미술품,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 그런 미술관과 박물관의 모양을 이제 비로소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러한 미술품들은, 예술작품들은 또 우리 국민들의 국민 향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미술의 국내 생태계, 특히 아시아를... 아시아에서도 우리 미술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구축해 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인천공항공사에서 ‘그동안 면세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던 이런 공간들을 다양하게 이제 갤러리라든가 공연, 이런 문화공간으로 바꿔서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 사장님과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해외에 견주어 봤을 때 손색없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인천공항공사의 다양한 외국 방한 관광객들, 관광 상품으로도 연결되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조심스럽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어찌 보면 홍콩에 있는 여러 가지... 런던과 뉴욕, 그다음에 홍콩, 아시아 쪽은 홍콩을 중심으로 있는 여러 가지 미술품을 보기도 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옥션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의 어떤 다른 곳으로, 지금은 ‘싱가포르냐’, ‘어디냐’, 이렇게 한창 논의되고 있다는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들도 서울로 끌고 올 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보는 것도 아이디어로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화재외 미술품을 기증한 고 이회장 유족에게 감사하며 아시아에서 한국 미술계를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면서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인 생각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은 일상생활과 방역원칙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데 달려 있으므로 이 방역지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종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될 계획이며, 지침을 적용한 후에도 현장 적용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개인방역 5대 수칙안과 4대 보조 수칙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설에 격리 중인 스페인 귀국 국민의 퇴소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민간특별연결 항공편으로 귀국하여 시설에 격리 중인 스페인 귀국 국민 38명에 대해 어제 퇴소 전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8명 가운데 1명이 양성으로 판정 받아 금일 오전에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나머지 3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내일 오전 임시생활시설에서 예정대로 퇴소할 예정입니다.",정부가 코로나19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것은 창의적인 생각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해외에 가보면 실제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대���민국 해운,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불신이 아직 팽배해 있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코리안 리스크’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해운을 그냥 시장에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정부의 책임하에 어떻게 하든 한국 해운을 재건시켜서 ‘다시 과거의 튼튼한 한국 경제, 해운의, 한국 해운의 네트워크를 다시 재건하겠다.’ 이런 의지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시장에도 명확하게 선언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입니다.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가서 해외 선박금융을 하는 해외 투자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CEO가 ‘한국 해운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조선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만들어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가동할 거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자기들이 믿고 같이 동참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되면 꼭 좀 다시 이야기를 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해운에 대한 어떤 불신감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그것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적어도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또 일관되게 노력할 때 극복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정부가 한국 해운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명확하게 선언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이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근에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부와 또 게임업계가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의 문화부가 청소년 대상으로 추진해 오던 게임 과몰입 대응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중독이나 과몰입 예방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게임과몰입대응TF’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방향을 5가지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등 과몰입 요소가 많은 게임을 중심으로 ‘피로도시스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피로도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도시스템은 일정시간 이상 게임 이용을 지속할 경우, 게임 캐릭터의 성장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특수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일부 게임업체들이 이 MMORPG 등 과몰입 요소가 많은 게임들을 중심으로 이미 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 피로도시스템 확대가 특히 성인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게임산업협회 등 게임업계와 협력하여 피로도시스템의 도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게임 과몰입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들 KAIST 내의 분석에 의하면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가치로 환산했을 때 본격적인 정부 R&D 지원이 있고 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18년가량이 되는데요. 1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KAIST가 새로운 도전의 길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quantum jump를 하기 위해서 KAIST만의 교육·연구가 새로운 창업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KAIST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 강��와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반한 기술창업 역량 강화라는 2개의 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들 총장님께서 '실사구시 공대교육 강화' 이런 측면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발표하는 내용은 창업생태계 구축한 기술창업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술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K-School, Startup Village, K-Park라고 하는 KAIST만의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KAIST가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창의교육을 발전시키고 더 우수한 인재들이 공학교육 심화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과학기술 역량을 쌓고, 더 나아가 기업가정신을 갖춰서 세계 도처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시킬 학부성 대상의 기업가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KAIST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기술창업 역량 강화를 가지고 KAIST만의 교육·연구를 새로운 창업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코로나19 외에도 각종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그리고 유행성 눈병이나 피부병, 렙토스피라증 등 수해로 마음이 아프신 이재민들께 감염병도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물, 충분히 가열된 음식물을 섭취해주시고, 작업 시에는 방수복·장갑·긴 장화 착용이 필요하며, 오염된 물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시되, 조금이라도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으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어서 늘 강조드리는 대로 종교행사 시 실내에서도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고, 종교시설 내에서 공동 식사, 간식 제공 등은 아예 하지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행사 전후의 소모임도 자제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브리핑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한창인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민분들 그리고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이런 틈새에 코로나19의 확산도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증상·잠복기·경증 전파에 더해서, 어제도 발표드렸습니다만 바이러스 변이까지 발견되는 등 우리 일상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크게 일으킬지 예측불가 상황입니다.",소규모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말고 종교행사 전후의 소모임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필립스는 2011년 5월 4일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합니다. 회의 직후에 각 대리점에게 이러한 가격정책을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2011년 5월 4일자 온라인 TF 21차 회의록을 보시면,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대비 50% DC 이상 판매하는 업체들을 모두 리스트업해서 공급율 할인 인하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립스는 자신의 가격정책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들을 파악하여 출고정지, 공급가인상, 전량구매요청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습니다.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별로 구별할 수 있는 마킹을 표시하고, 저가판매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매하게 한 후 제품의 마킹을 확인해서 어느 대리점이 판매하였는지 확인했습니다. 가격정책을 위반하여 저가로 판매한 대리점에게 제품공급을 중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필립스 직원의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가격할인률이 56%, 또는 59%에 이르는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게 출고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게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하게 하거나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체로부터 반품 회수하도록 하고, 대리점에게 가격인상을 요구하여 판매가격을 인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필립스는 2011년 5월 4일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 ��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들을 파악하여 출고정지와 공급가인상과 전량구매요청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장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2시 15분부터 70분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도 미래차 관련 대기업, 또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가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합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0년 국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전략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그간의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략은 기존 정책의 내용과 시기를 조정하고, 또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국내 보급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충전소 구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의 공급과 또 충전소의 구체적인 배치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시장의 출시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프라와 또 법제도를 최대한 신속히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 전략과 산업 생태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요약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세계 자동차 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책 방향의 필요성이 커져 기존 정책의 내용과 시기를 조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의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최장 14년의 장기간 동안 업계 전반에서 행한 9개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378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위반 사업자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이렇게 4개 사업자입니다. 이 4개의 사업자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하였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담합을 하였습니다. 수요처인 제철회사, 화력발전소, 시멘트회사가 발주한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은 총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담합 사건을 총괄한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수요처별로 담합 사건의 합의참여 사업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밑에는 담합대상이 된 입찰 건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고무벨트가 2012년 10월 5일 회사 분할을 함에 따라서 존속회사인 디알비동일도 함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철회사용 구매 입찰담합 사건입니다. 포스코 발주 건의 경우에는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 평균 8%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공정위는 4개의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장기간 동안 업계 전반에서 행한 9개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여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김민석 대변인) 그것이 그 말입니다. <답변>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귀순자 상황이 발생하면, 두 군데에서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현지 부대에서 보고가 들어오게 되겠죠. 현지 부대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이 귀순자에 대해서는 최초에 지역기무부대, 사단기무부대에서 ´최초 1차 지역합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인적사항이 누구냐, 어디로 넘어왔느냐, 무슨 목적이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역합심을 하고 있는 동안 상부에 보고가 되면, 중앙합동심문조가 통상 현지에 있는 지역기무부대��� 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국정원이 제일 팀장이 되어서 국정원, 다음에 우리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에 또 심문하는 전문팀이 있습니다. 경찰. 이런 팀이 와서 신병을 인수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작전부대에서는 귀순자 사항은 교전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측에게 신병이 인수되어서 특히, 중앙합동심문조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서울로 이송되는 순간, 작전사항은, 군부대들은 작전이 종료되었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휘관은 통상 하루 정도 지나거나, 상황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 하루 정도 지나면 최초에 귀순자의 진술에만 기초를 한 심문보고서라는 것을 받아보게 되고, 물론 그 전에는 자기 작전부대로부터 올라온 상황보고를 받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보고가 완전히 일치하면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되지만, 그것이 불일치할 때는 일단은 예하부대로부터 올라온 작전상황보고를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귀순자에 대해서 최초 1차 지역 합심을 하고 있는 동안 상부에 보고가 되면 중앙합동심문조가 지역 기무부대로 오게 되고 통상 작전부대에서 중앙합동심문조로 신병이 넘어간다. -"(최영출 인증위원회 위원장)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10%이냐, 15%이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들이 탈락률이나 또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대학들의 사례들을 다 모아놓고 이를 테면 ‘정말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선을 한 번 정해보니까 대충 10% 내지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인식도 감안을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느냐면, ´군대를 갈 때 입영이 가능한 것이 정말 어느 정도이냐, 남자로 치면, 키가 몇 센티미터이고, 시력이 얼마이고, 몸무게 얼마이고´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최소한 정말 군대생활을 해야 될 최소요구조건(minimum requirement)이 어느 정도이냐를 고민했는데, 그 경우에 그것을 상정해 가면서 여러 지표들, 예를 들어서 탈락률이나 외국인 학생이나 비율, 재정건전성을 다 놓고 이 정도는 정말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보니까 대개 10%내지 15% 선이더라. 이것을 학교에서 본다면 ‘D’하고 ‘F’ 성적을 맞을 때 통상 10%~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낮게 많이 봐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변> (하현석 지표개발위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왜 구조개혁하고 연결시켜서 하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사실은 아주 부실한 대학에 대한 이런 장치가 없으면 한국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군대생활을 해야 될 최소요구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했고 정말 심하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정도가 10% 내지 15% 선이었으며 대단히 낮게 봐준 부분도 없지 않다. -"소비자들이 그린카드로 저탄소·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장소로는 대형마트가 53.8%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편의점 31.9%, 기업형 슈퍼마켓(SSM) 11.2%, 유기농 전문점 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기농 전문점 이용 건수의 경우 2013년 하반기 6개월간 88건에서 2015년 상반기 1만 879건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유기농 제품에 대한 그린카드 제휴 품목 확대, 할인혜택 증대,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전개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 그린카드 사용자에게 맞춤형 친환경소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친환경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중심의 정부 3.0 가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 일환으로 환경부와 BC카드사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카드 어플리케이션을 18일 새롭게 출시하고, 개인별 친환경소비 행태·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친환경제품·행사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린카드는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1,071만 장이 발급됐으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국민행복카드 제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과 연계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며,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혜택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반으로 그린카드 제도를 더욱 발전·개선시켜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이를 통해 친환경소비 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환경부와 BC카드사가 그린카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맞춤형 친환경 제품·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에 기여될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물 위주로 해서 국채 10조 이내, 지금 9조 6,000 정도가 추가로 쏟아짐으로 해서 국채발행시장의 물량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도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가져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만 보면 9조 6,000억 국채발행 규모는 전체 1년에 우리가 발행해야 될 100조 이상의 규모에 비하면 한 10조 정도, 약 10% 정도 됩니다만, 그게 하반기에 발행할 물량으로 보면 또 20% 상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약 절반이라고 치면 50조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이미 7월에 발행 물량을 일부 늘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달별로 소요가 대체적으로 1조~1.5조 정도 수준이면 한 달에 우리가 7조~8조 정도를 발행하기 때문에 국채 소화 물량의 한 10% 정도, 매달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정도는 지금의 시장 여건에서 금리를 크게 흔들리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국고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장 조성용 물량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단기채도 꼭 3년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도, 기간에 되어 있는 국채상품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섞이면서 시장에서 크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조 6000억 국채발행 규모는 1년에 발행해야 될 규모의 약 10% 정도이며 시장 조성용 물량과 다양한 연도와 기간에 되어 있는 국채상품을 활용하여 관리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이 지주회사든 아니든 간에 신규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이 신규순환출자 하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시제도를 통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제 순환출자는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지배구조도 투명해지고,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할 유인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말씀을 드리면, 순환출자가 보면 대기업집단이 대부분 핵심계열회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구조의 핵심인데, 이것을 끊어야만 지주회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 주면, 금융사가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 역할을 많이 담당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 주면, 그것을 끊으면서 금융사까지 포함하는 전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다고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환출자를 끊으려면 기업들이 상당히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주식을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업의 소유구조가 개선된다고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신규순환출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순환출자는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경영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할 유인이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 한국군의 지형과 특성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고, 위장성을 높이도록 했고, 또 사회의 피복들을 기능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능성을 접목해서 장병들의 전투활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임무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이번에 신형 전투복은 지경부와 MOU를 체결해서 국방섬유개발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우리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분들을 총망라하고, 대학교수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참여시켜서 개발시켰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내용들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 업체들의 기술수준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기능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투복이 기존의 전투복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민간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전문교수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전투복을 개발했다, 다음은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서 장병의 생존성과 위생기능을 최대한 향상시켰다, 세 번째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전투활동성을 보장하고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향상시켰다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색상은 기존의 4도색 얼룩무늬에서 5도색 디지털무늬로 바뀌었고, 규격도 그전에는 국방규격을 통해서,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전투복은 매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양서 개념으로 추진합니다.",신형 전투복은 지경부와 MOU를 체결해서 국방섬유개발 협력사업으로 진행했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람들을 총망라하고 대학교수들을 최대한 참여시켜서 개발했다.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리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안전관리 시스템은, 우선 차량은 말 그대로 지금 문제가 된 그 차량이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단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어린이집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걸 확인하는 시스템이니까, 말 그대로 지금 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라는 게 ***를 하거나 차량 안에 아이들이 남아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차량에 관련되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보육교사와 원장들이 현재는 우리 학교에 출석체크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도록 일단 사람이 수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보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또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때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기계적으로 조금 확인하는 시스템을 또 2차적으로 또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집 차량에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안에다가 어린이들한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컨(Beacon)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RFID 방식도 있고 기계적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아침에 어린이집 왔는지 또 하원을 했는지 이거를 교사들이 기계적으로 확인을 하고, 교사들도 물론 물리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확인된 시스템을 통해서 부모들한테 ‘아이가 등원했다, 하원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 시간대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다, 없다.’라는 게 확인되니까 기본적인 안전 문제는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사람이 수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2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최근 환자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안심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포스트 코로나 내지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보도를 보면, ‘두 번째 유행이 겨울철에 올 건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남방부에 가서 변이를 일으켜서 더 세진 전파력이 강해져서 올 수도 있고 겨울철이 되면 인플루엔자와 같이 유행이 진행되는 것들을 경고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유행의 위험이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오늘도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아직도 온 고잉 코로나의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언제든지 코로나 유행이라는 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고, 언제든지 재발하거나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재난상황임을 같이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회적 봉쇄를 해제하고 코로나19��� 성공적으로 통제한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떻게 봉쇄를 풀고 어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대규모 감염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들, 종교행사들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 또는 실내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준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코로나 유행의 위험은 진행형으로 주말을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당부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종교행사 등 실내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사실 그것 때문에 지난 1월에 정부에서 전부다, 그러니까 12월에 그러고 나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방법이 국민주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주(old share)매각이라는 방법이 있고, 희망수량 배정방법이 있고, 블록세일(block sale)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매각가능 물량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빨라야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걸려야, 한번 나갈 때 블록 세일이 우리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9%를 해봤는데, 9%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시는 블록세일이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로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한번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면 3, 4년씩 걸립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국민주가 제일 심하겠지만 할인율이 15%에서 30%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15%, 30%라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은행보고 합병하라고 그러면 지금 시장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통 그냥 국민주 얘기를 하시는데, 첫째 국민주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2002년에 폐기가 됐습니다. 새로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소화할 수 있는 금액과 디스카운트의 할인율과 수량으로 봐서 시장에서 적어도 아직은 합병 및 인수로, 경영권 인수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2002년에 법이 폐기되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소화 가능한 금액과 디스카운트의 할인율, 수량으로 보아 아직은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기술지원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 내에 농산부산물에 대한 사료가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 내에 농산부산물 제조업체의 생산실태 및 이용현황을 탐색하고, 사료가치 및 가치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접합한 농산부산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부산물의 특성에 맞는 최소비용의 사료배합비 작성기술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농가와 지속적으로 배합비에 대해서 협의하고, 수정·보완하여 농가여건에 적합한 맞춤식 배합비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당농가의 출하성적을 입수, 정밀 분석하여 사료 급여방식 등 사양 관리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시 이용되는 발효제를 해당지역부산물의 특성에 적합한 발효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립축산과학원에 경영분석팀에서 해당농가의 연간 조수입 생산비 현황 등 경영상태를 심층 분석하여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입팀에서는 상습적인 송아지 설사예방 등 핵심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섯째, 선정된 거점농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거점농가의 발전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내에 타 농가,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한우농가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및 이용 등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섬유질배합사료 보급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기술지원 내용으로 지역 내에 농산부산물에 대한 사료가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지역부산물의 특성에 맞는 최소비용의 사료배합비 작성기술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3월 9일 8시에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중견기업연합회 초청으로 중견기업 CEO 간담회를 통해, 대상으로 강연을 개최합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으로 있고, 이건 기자 분들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입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강화입니다. 3월 8일 목요일 15시에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출입 모니터링, 현장조사 등 불공정무역행위 발굴 및 감시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에 대비해서 센서기술, 그다음에 차량의 내외부 통신, 정밀 맵 등 이런 것을 2021년까지 국가표준 현재 93종에서 200종으로 확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표원에서는 3월 7일 11시에 한국섬유소재연구원(경기도 양주)에서 섬유 및 장신구 ***, 지금 현재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섬유 및 장신구의 시험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험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표원에서는 어린이 제품의 2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위반한 학용품, 학생용 가방 1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관의 주요일정은 6일 화요일 국무회의, 다음 8일 현안조정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9일에 중견기업 CEO 조찬간담회가 있습니다.",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 불공정무역 신고센터 간담회가 개최되고 국표원에서는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1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할 예정이다. -"예, 전부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사를 이미 받은 분이 5만 6,000여 명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일정부분 연락이 안 된다는 표현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정확한 개별사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규모라든지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는 설령 명부상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분들까지 아마 대다수가 이 검사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 부분은 아마도 소아에서 발생하는 여러 몸에 있는 장기에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오늘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환례정의까지 만들어서 각국의 감시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를 강조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정확한 용어와 관련해서는 먼저 일부 언론에서 쓰신 용어 자체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용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소아 전신성 염증 증후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좀 더 의학전문가들이 알맞은 용어를 주시면 그러한 용어를 쓸 텐데 이러한 경우 아마도 코로나19의 합병증 또는 또 다른 어떤 증후군들이 섞여있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세계보건기구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우리가 소아청소년과의 전문가분들, 일선에서 환자를 보시는 분들로부터는 국내에서는 등장하거나 발견되진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처럼 언제든 또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니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전문가들과 숙의하면서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5만 6000여 명이 이미 검사를 받았으며 규모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는 명부상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대다수가 검사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당근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하고 국내산 소비처가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은 현재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말씀드리면, 소비처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은 학교급식, 군납, 대형마트. 수입산은 식당이나 식자재업체 쪽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기자님들 보시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보면 소위 말하면 흙이 묻어있는 당근이 국내산입니다. 수입산은 완전히 세척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크기도 크고 깨끗하고, 겉보기에는 품질도 좋아 보이지만 주부 여러분들은 구입하실 때 흙 묻은 당근을 구입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하고 국내산이 시장에 상당부분 구분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당근 국내 수요량이 연중 18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수입산이 9만 톤, 국내산이 9만 톤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것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국내산을 수입산으로 대체하기가 쉬운 부분만은 아닙니다. 당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서 주로 출하되고, 부산이나 밀양에서 출하되는 시설 봄당근이 출하되면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그것은 4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이나 평년보다는 높은 가격수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라도 당근 수입 같은 경우에 관세율이 30%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고,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00% 대체가 되지 않는 관계로 가격 수준은 높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국내산 당근의 경우 학교급식, 군납, 대형마트에 소비되고 완전히 세척해서 들어오는 수입산 당근은 식당이나 식자재 업체 쪽에 주로 많이 쓰여서 소비처가 상당 부분 구분되어 있다." -"지금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어서 사업자들이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전자우편주소 등 대체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식별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할부거래법 분야에서 법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입법 추세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에 따라서 과태료를 감경하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이나 방판법에서와 같이 경미한 법위반 행위나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적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협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현재 생협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은 전체 조합 과반수의 설립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생협이 많이 늘어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전자우편주소로 대체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물질이 함유된 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정수기나 필터로 한번 거른 물은 음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정에서 측정해 보는 방식대로 필터 방식이라든지 황사마스크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시간이 소요되면 쉽게 변색되는 현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질기준을 단순히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음용을 권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빨래나 설거지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 관심이 있으신 정상화 방향과 예상 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정부는 인천시와 함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해서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돗물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해 왔던 공촌정수지 내의 이물질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송수관로나 배수지, 급수구역 소블록순으로 오염된 구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6월 14일부터 공촌정수장의 정수지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물 빼기와 청소를 반복해서 4개의 정수지가 공촌정수장에 있습니다만 6월 18일까지 마무리하고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송수관로 이물질 등 오염수에 대한 배수 작업을 23일까지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송수관로 이토 작업과 ��께 8개 배수지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해서 6월 23일까지 깨끗이 청소할 계획입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물질이 함유된 물을 정수기나 필터로 한 번 거르면 음용은 가능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으며 빨래나 설거지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의 전현종 디자인심사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맵시 있는 세트물품, 한 벌 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라는 제목 하에 관련 있는 여러 물품을 세트로 출원할 수 있는 한 벌 물품 디자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래 디자인은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각 물품의 디자인마다 개별적으로 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1디자인 1출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과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물품이지만 2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며, 또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경우에는 1디자인 1출원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2이상의 물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한 벌의 장신구 세트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그 대상 품목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는 당초 6개 물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거래업계의 요구 및 거래실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2001년에는 31개 물품, 2010년에는 86개 물품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월부터는 92개 물품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 품목 수의 증가에 따라서 그 출원 건수도 2010년 이후 연평균 200건 이상씩 꾸준히 출원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가장 출원이 많은 한 벌 물품 디자인은 한 벌의 장신구 세트로 전체 3,425건의 39.2%인 1,343건이 출원되었으며,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한 벌의 나이프·포크 및 스푼세트 순으로 많은 출원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는 거래업계의 요구 및 거래실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출원이 많은 한 벌 물품 디자인은 한 벌의 장신구 세트이다. -"이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여주군 홍천면의 경우 구름성 지형으로 토양 구성 물질이 화강암의 풍화물질인 사질토이며, 흔히 말하는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사토는 입자간의 결합력이 약하고 점성이 적어서 쉽게 침식되며 물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마을 전체가 토사로 덮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와 손실을 유발하는 토석류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예방시설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산사태의 피해지 복구 추진상황은 복구비 예산 배정 이전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10월 현재 소규모 피해지는 자체 복구를 완료하였거나 대규모 피해지는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구 추진에 있어서 복구의 시급성에 따라 생활권 및 공공시설 주변은 2013년 말까지, 일반 산지는 2014년 5월까지 복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산사태 발생 총 212건 중 생활권 29건, 일반 산지 플러스 생활권 118건, 일반 산지 65건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구 물량이 많은 시군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등 수시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피해물량이 많은 경기도 이천과 여주, 강원도 춘천과 홍천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단계별 복구 컨설팅을 하고자 복구금액 5억 이상 사업지에 대해 산사태 복구 등 사방분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전설계 심의단을 운영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였고, 복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교수, 산림기술사, 전직 사방공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 자문단을 파견하여 현장을 지원해 왔습니다.",마사토는 쉽게 침식되며 물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마을 전체가 토사로 덮일 수 있으며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토석류에 대한 대책은 사전 예방시설이 우선일 것이다. -"(양문석 위원) 개인적으로 이후의 모든 일정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공개회의에 한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거부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제 정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기와 지난 2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1기가 지옥이었다면, 지금 2기는 천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기 들어서 한번도 이 합의제 정신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1기에서 넘어왔던 종합편성채널 승인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5인 합의제 정신을 구현해왔고, 그 구현의 과정들에 정말 상호간에 있어서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 원칙보다, 그 사안사안에 대한, 그 의제의제에 대한 원칙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에서 새롭게 실험하고 있는 합의제 기구로서, 그리고 수많은 정쟁의 영역이 걸려 있는 사안들이라도 다른 곳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것들을 성숙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 5명은 지켜왔고, 특히 김충식 의원과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아무리 불리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만들어져 가야 되고, 만들어 낸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제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이 공간에 있어서의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 대해서는 보이콧 할 것입니다.",합의제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1기에서 합의제 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에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있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총영사회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영사회의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나흘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 67명의 총영사가 참석합니다. 주제면에서 각 총영사관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편의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정이 첫째 날 개최될 ´재외국민 안전대책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각 공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을 보완하고, 유사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문제들을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재점검하고,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영사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영사 동포 서비스´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총영사들이 5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룹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할 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영사콜센터 방문,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재외동포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시공미디어사 방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총 67명의 총영사가 참석하는 2014년도 총영사회의가 나흘간 개최될 예정이며 첫째 날에 재외국민 안전대책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 분야로 전후방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며 가상현실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이 가능하며 특히 5G 상용화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위 3개 핵심테마 분야에 대한 현장과제 발굴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총 8회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현장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심층토론을 거쳐 총 33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개선 방식으로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 '원칙 개선-예외소명' 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건의 내용대��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 확인을 통해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애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점을 감안하여 핵심 테마로 선정하여 현장과제 발굴을 위해 지역 기업, 업종단체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1. 모두 발언 7월 16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10시에는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자료는 4건입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관련 설명인데, 국방부는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서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하고 시상하는 등 10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발자취들을 돌아보고, 한미 양국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등 동맹의 미래 발전을 축하하는 장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국방부와 롯데가 해외봉사활동 지원 협약체결식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모레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해외 참전 용사 보훈활동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 롯데그룹은 향후 5년 동안 해외 참전 용사 보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고, 올해는 8월 초순경에 육군 사관학교 3학년 생도 170여명이 태국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제6차 한-몽골 국방정책 실무회의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울에서 몽골과 제6차 한-몽골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갖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정규 국제정책관과 몽골의 볼드 바타르 작수렌 국무비서장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안보 정세와 국방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국방부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방부와 롯데의 해외봉사활동 지원 협약 체결식을 하고 제6차 한-몽골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사막화 문제, 기후변화도 그렇고, 생물다양성도 그렇고 전부 환경에 안 걸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DMZ를 하려고 곳도 6개 부처가 다 관여해서 행안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산림청, 문화재청, 환경부. 사실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창구 일원화 하면 좋겠는데, 환경부가 하는 환경문제가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특히, 나무심고 거기에 대해서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태를 아는 분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창구 일원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물론 환경부는 국무위원이어서 들어가지만, 산림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동안 우리들이 해왔기 때문에 산림청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막화 문제는 굉장히 환경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후변화협약도 환경부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지식경제부와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막화방지협약의 주무부서는 산림청이 되어 있지만, 현재 총회 준비위원회에 9개 부처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해서 사막화와 관련된 부처가 다 공동으로 참여해서 현재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막화는 또 아시다시피 사막화와 관련된 것은 모든 이슈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기구로서 우리가 담당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사막화와 물 관계, 사막화와 농업관계, 이런 부분은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특별히 중복성이나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사막화 문제는 환경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기후변화협약의 에너지 부분은 지식경제부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서 사막방지협약 총회 준비위원회에 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5월 16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부 일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내일 오후 6시 주한영국대사관저에서 진행되는 북한이탈주민 영어프로그램 출범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및 전문직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수요일 오후에는 장관께서 방한하는 보즈워스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5월 18일 오후 2시부터 장관께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남북청소년한마당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국회, 탈북청소년관련 단체인사,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학생들 중에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무용, 합창, 사물놀이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금요일에는 최근 계속 우리 부내에서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고위공무원단 워크숍이 예정되어있고, 장관께서도 일정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교류협력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의 특이동향은 없고, 육로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지역의 출․입경은 예정되어있지 않고, 개성공단의 718명 방북, 307명 귀환예정입니다. 아침 8시 현재 북한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235명, 금강산 14명 등 총 249명이 되겠습니다.",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영어프로그램 출범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이고 이 프로그램은 영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타대형마트에는 아웃렛과 면세점이 포함돼 있는데 58.6%, 지난달에 비해서 50% 이상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 기타대형마트가 증가한 이유는 면세점 쪽의 영향이 크고요. 그러니까 면세점의...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관광객들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면세점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커진 부분이 있다. 또 면세점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면세점 같은 경우가 우리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이 49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49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매출액 자체가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면세점이 한 9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소매판매가 작년도에 한 370조 정도가 되니까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정도, 작년도. 올해는 아마 면세점이 더 늘어나서 10조 원대를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면세점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면 특이한 점이 외국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2% 정도가 됩니다, 면세점 매출의. 외국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액, 그러니까 면세점의 매출액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또 외국인은 국내의 내국인하고 좀 달리 시내면세점에 대한 어떤 구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나가면서 출국장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시는 데 반해서 외국인들은 시내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시내면세점의 이용 비율이 100% 중에서 85%가 시내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이 성장을 하는데 시내면세점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외국인관광객들의 증가로 면세점이 급성장하면서 면세점을 포함하는 기타대형마트가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두 번째는 울진에 있는 금강 소나무 숲입니다. 10월 26일~27일 1박 2일로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가족이 함께 갑니다, 가족이 함께 가고. 금강 소나무 숲 어떤 숲이냐면 옛날부터 어명을 받아야만 나무를 벨 수 있는, 옛날부터 아주 귀한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고요. 예전부터 ‘다큐멘터리 3일’에 ‘더불어 숲’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하루에 딱 80명만 갈 수 있는 숲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가는 귀한 소나무 숲이고요. 여기서는 내 안의 자연인을 꿈꾸는... 그 책의 저자 황경택 생태작가님 모시고, 이분은 숲해설가이시면서도 생태만화가고 생태놀이코디네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이 함께 가는데, 예를 든다면 숲해설가들은 ‘이 나무가 뭐다, 이 숲이 뭐다, 버섯이 어떻다.’ 이런 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숲에서 살아남고 숲���서 우리는 숲이 왜 좋지? 와, 숲에 오니까 너무 좋다.’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경택 선생님을 모시고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숲에... 사실 가을 하면 단풍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숲이 멋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숲에서 사진 찍는 법 이런 것들도 가족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TV 속 드라마 촬영지인 전설이 깃든 ‘용의꿈길 대나무 숲길’도 함께 걸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10월 30일에, 두 번째 주 화요일에 충남 논산에 커플이 가는 여행으로 명재고택을 선택을 했습니다. 300년이 된 아주 오래된 고택이고요. 여기서는 잘 아시다시피 해찬들 셰프에서 나왔던 곳인데 장독이 엄청 많습니다. 장독 풍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고택의 종손 윤완식 선생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들, 고고한 고택에서 내려오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정신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요.",울진에 있는 금강 소나무 숲은 옛날부터 어명을 받아야만 나무를 벨 수 있는 아주 귀한 소나무들이 자라는 곳으로 하루에 딱 80명만 갈 수 있는 숲이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행정통계과장 김진입니다. 2020년 1/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작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러두기를 우선 보시겠습니다.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은 산업별 일자리 변동 및 유형을 파악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분기별로 작성·공표하는 행정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사회보험, 일용근로소득, 사업자등록자료 등의 8종의 행정자료를 월·분기별로 입수하여 기업체에서 임금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작성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일자리라는 것은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의 위치를 의미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업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자는 한 사람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 기준시점은 지금 1/4분기인데요. 기준시점은 매 분기의 중간월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1/4분기는 2020년 2월 한 달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관련 통계와는 작성대상, 포괄범위, 산업분류 적용 단위, 활용 행정자료 등이 서로 다르니 자료를 이용하시는 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요약입니다. 2020년 1/4분기의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67만 6,000개로 전년동기대비 42만 8,000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93만 3,000개,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1만 6,000개였습니다.",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은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분기별로 작성·공표하는 행정통계이며 여기서의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의 위치를 의미한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하여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해서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1,661억 원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합니다. 1,274억 원을 투입하여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하겠습니다. 우선 격리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별도 투입하여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에 4,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긴급피해지원과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자·실직자 그리고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현오석 부총리) 우선,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결국 소득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다시 말해서 유동성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정부가 중요시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고용률 70%나 또는 청년의 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마련을 통해서 결국은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이 기저에 깔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가계부채의 여러 가지 대책, 다시 말씀드려서 부채의 구조나 또는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이 함께 강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임금의 인상이 그것이 바로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바로 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히려 전체적인 그러한 소득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어제 여기 방문한 **라고 미국의 전에 CA 의장 하셨던 분하고 마침 그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의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도 이러한 단순한 임금의 인상을 임금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부분에, 어떤 계층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가계부채 관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소득의 증대이며 정부는 고용률 70%나 또는 청년의 일자리와 여성일자리 등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김성만입니다. 산림교육에 대한 체계 정비와 인적･물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 한해 추진할 ‘2015년 숲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할 2015년 숲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첫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 둘째, 특색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산림교육 기회 제공, 셋째, 질 높은 숲교육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숲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국유림관리소 숲교육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에 북한산, 수락산, 청사숲, 인천지역에 청량산, 경기도 의정부시에 천보산 등 모두 5개소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모두 16명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선발․배치하였으며, 관내 60개 유아 보육기관과 15개 초․중․고등학교 등 협약체결 기관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아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장기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지난 2월 26일 (사)한국숲유치원협회와 천보산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한국숲유치원협회는 산림청 사단법인으로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는 가장 먼저 산림청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 운영으로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2015년 숲교육 추진계획으로 기반시설 및 인프라구축, 산림교육 기회 제공,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숲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샘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우선, 4차위의 역할에 관련해서는 4차위가... 다수 부처와 관련, 데이터 관련해서 다수 부처가 있는 사항들은 4차위가 일차적으로 조율을 하고요. 특히, 4차위의 구성 멤버를 보시면 관계부처 차관급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반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위를 ���해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채널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고에 있는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도 4차위에서 민간 쪽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제안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합기간 단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범 사례를 운영하면서 사례를 봤더니 결합신청... 접수, 신청부터 결합 완료까지 한 4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단계별로 나눴을 때 가명처리 절차라든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 자료 서식을 표준화한 이런 효과가 한 10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전문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게 되면 전문기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용기간에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효과가 한 7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출 절차와 관련해서도 저희 시계열 결합 같은 경우에는 반출심사위원회를 면제하면, 반출 심사를 구성하는 데 기간이 또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들이 줄어들면 한 3일 정도 줄 것으로 저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한 20일 정도로 지금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데이터 관련해서 다수 부처가 있는 사항들은 관계부처 차관급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위원들도 상당한 4차위가 일차적으로 조율을 하며 4차위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도 활용된다. -"(문재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응용기술연구본부장)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계약할 때 조건은 우리들이 이미 광구신청서에 앞으로의 향후 15년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하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해저기구의 법률기술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해저기구와 사업신청자 간에 15년도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승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광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도국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술 이전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제해저기구와 신청자 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서로가 조율해서 그것을 만든 후에 그것을 탐사계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합의를 본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첫째는 세 가지를 우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금속가격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채광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용 산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아직 실질적으로 상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추정하여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옵티멈으로 낸 것이 적어도 연간 30만 톤 정도는 캘 수 있어야 우리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들이 산정하였습니다.",국제해저기구와 신청자 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서로가 조율해서 만든 후 탐사계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합의를 본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 먼저, 통폐합과 관련해서 제가 기관 이름을 대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정상화대책 중에서 특별관리대상 기업들이 있고 다 합해서 한 40여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적자가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원인을 도려내든지, 아니면 유사·중복 사업이 있으면 통폐합을 함으로써 구조적인 이슈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향편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올해에 대한 전망치가 2.5%이었고요. 그다음에 1월에 2.3%, 4월에 2.1%, 7월에 1.9%, 10월에 다시 1.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전망하기에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1.3%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봤을 때에 2.5%에서 1.3%밖에 안 나온다고 ��면 약 1.2%p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사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봤을 때 0.3~0.4%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어느 기관이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혹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은데요. 반면에 물가상승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우리 KDI나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어느 정도의 상향편의가 항상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금 우리 물가상승전망치는 내년에 담뱃값을 포함해서 1.8%인데요. 한은에서 발표한 전망치는 10월 기준으로 보면 2.4%에 담뱃값 인상분을 포함하면 3.0%를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특별관리대상 기업이 40여 개가 되는데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들을 통폐합을 함으로써 구조적인 이슈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외국에서는, 외국의 언론에서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바캉스라는 용어 자체를 '홈캉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휴가라든지 여행 자체를 원거리보다는 근거리 또는 가까운 곳에서의 휴가로 대체하는 것까지도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주중과는 달리 주말에 도리어 활동 반경이 늘어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말, 사실상 토요일 이후 또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주말 동안에 활동량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해서 이제 맞이하는 7월에 감염규모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수도권 그리고 대전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가급적 모임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일부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야만 종식도 가능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설령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때부터 또 다른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전에 이어서 연속전이 이어진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수급을 해야 되고, 접종도구를 확보해야 되고, 접종 후에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항체가 형성되어도 얼마나 지속할지를 살펴봐야 되고, 혹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출현하지는 않을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하고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청하고 방역당국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새로운 국면으로 장기전에 이어 연속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청의 제도개선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허청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가 등록되어서 그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장상표의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상표의 출원․등록단계에서는 ‘수수료 가산제도’를, 심사단계에서는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저장상표를 감축하려는 배경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표권은 사용사실 보다는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까지 과다하게 지정해서 진정한 상표사용자들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표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인 2002년의 예를 보면, 평균 상표출원 당 지정상품 수가 10개 미만이었는데 작년 말 현재 120개가 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업이나 국내의 대기업에서 상품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의 진정한 상표사용자들의 상표 선택 범위를 축소시키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 DB가 지나치게 비대화되어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심사�� 지연되는 등 저장상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특허청의 제도개선 사항인데 사용하지 않을 상표가 등록되어 사용하려는 사람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장상표의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한국은행에서 오늘 자로 증권사에 대해서 RP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아마 입찰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 보여주신 겁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 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합하여 총 7조 원 규모가 지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CP 매입을 할 수 있게 여유가 있고요. 이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장기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넷째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안정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하겠습니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 원 내외가 될 것이며,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전이라도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키로 한 7,000억 원은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이 2조 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해서 자금시장의 안정을 기할 것을 기대한다. -"저희도 예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린 바와 같이 하루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추세의 상황들, 지난 1주간의 그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정된 대로 13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를 발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저희 방역당국과 그다음에 중대본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에서 요청드린 대로 이동을 자제하고 고향, 친지 방문 그리고 여행을 자제하는 데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추석 때 성공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그러한 사례가 이번 설 연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설 연휴 가족분들과 지금 현재 집에서 가급적 설 연휴를 맞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루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추이와 흐름을 보고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네. 먼저 저희가 ‘한불’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 한불화장품이 그동안 이 발효기술을 접목한 향장품 개발을 주도적으로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한불화장품이 중견기업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우리 향장산업을 이끌었던 4대 산업, 4대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기술력 노하우가 상당히 높고,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먼저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기술을 이전하면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술료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술이전협약에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 그다음에 발효시장 관련, 향장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여러 향장품 시장들이 쭉 발전해 왔지만 천연물 소재의 향장... 향장 시장이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이 bioconversion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발효기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성물질과 또 기능성을 갖는 이러한 소재를 발굴하는, 발굴해서 그것을 향장품에 적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많은 국내의 향장회사들이 try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뷰티산업계에서, 특히 향장품 산업계에서는 약 8,000억대를 기대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발효기술이 접목된 향장품 개발로 기술력 노하우가 높게 평가된 한불화장품은 기술이전협약 대상으로 먼저 선택되었다. -"네. 작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던 것을 지금 6월 말까지로? <답변> (관계자) 네. <답변> 6월 말까지로 일단 계약은 연장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성과급 형태로, 기성금 지급 형태로 되어 있는 25%, <답변> (관계자) 55%. <답변> 25%, 55%, 20%를 지급하는, 이제 25%는 이미 지급된 상태이고, 목포 신항 철제부두까지 나중에 거치를 하게 되면 이제 55%, 그리고 육상으로 거치를 해서 이렇게 보트까지 하게 되면 나머지 20%를 한다는 그 기본 포맷은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인양 방법과 시기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상하이 살비지에서는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발생을 했다고 어제 하는 얘기를 그쪽 사장단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만, 기본의 계약구조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예를 들어서 추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맺어진 계약은 계약상으로는 이렇게 '추가비용을 지급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나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세월호인양단 부단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계약구조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이 살비지가 단기적인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약 200억 원 정도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기재부의 계약예규 등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되고요.",계약구조의 변경은 없으며 상하이 살비지가 단기적인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약 200억 원 정도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네 번째로, 공군 신형 방공관제레이더 항적전시기 개발인데요. 공군 군수사령부 제83정보통신정비창은 최근 신형 방공관제레이더 항적전시기를 자체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방공관제레이더 항적전시기는 레이더가 포착한 항적 정보를 종합 분석해서 디스플레이 기기에 영상으로 시연하는 장비인데, 앞으로 영공감시와 항공작전지원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레이더 항적전시기 자체개발로 작전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도 약 45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리핑 마치고 나면 정책기획차장 이종섭 준장이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사안이고요. 참고로 오늘 17시에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미리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오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천안함이 기뢰가 폭발해서 침몰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김소구 박사님이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우리가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조금 사실과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이야기 해 달라고 해서 논문이 바로 나온 것을 분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당시 김소구 박사의 논문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가 아니라 우리 해군이 설치했다가 불능화 조치한 기뢰가 수중폭발해서 일어났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공군 군수사령부 제83정보통신정비창이 신형 방공관제레이더 항적전시기의 자체개발에 성공하여 효���적인 작전운영과 예산도 약 45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4대강 조사·평가단장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에 우리 기자분들 뵙자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사실 이게 날짜는 그렇기는 하지만 갑자기는 아니고, 작년에, 작년 6월에 저희가 2017년 6월부터 1년간의 어떤 보 개방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2018년 6월 말에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마련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평가단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작년 말까지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래서 작년 12월 21일에 처리방안을 일부 마련해 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2월 21일에는 처리방안과 관련된 평가체계, 평가방식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발표할 때 저희가 2019년, ‘죄송합니다만 12월 말까지 발표를 못 했습니다,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까지는 국민들께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약속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 약속을 저희들이 2월 중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이고, 그래서 어제 기획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개최 결과 제시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오늘 불가피하게 브리핑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홍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2019년 2월까지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약속하였고 위원회를 통해 제시안이 마련되어 브리핑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데 생기는 문제가 뭐냐, 가장 밑에 있는 9등급, 10등급 우리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9등급, 10등급에 대한 금융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금리를 낮출 때마다 9등급, 10등급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어려운 등급이 9등급, 10등급인데 이런 분들의 대출지원이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줄일수록 더 이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p를 줄이면서 우리가 앞서 금융가용자금을 4.5조 원에서 연 5.7조 원으로 늘린 이유가 이것을 늘려주지 않으면 대부업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아예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계층이 정말 그야말로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금융으로 메워주자, 해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를 늘려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로 끝나있는 것을 한 5년간 더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지만 그것이 갖는 2가지의 부작용 때문에 그것을 무한대로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가분석과 그 여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낮춰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가장 낮출 수 있는 부분은 5%p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고금리 자금을 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정부가 판단컨대, 정부가 분석하건대 가장 맥시멈, 가장 최대한으로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그 범위의 숫자가 5%p였다고 생각합니다.",대부업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지원을 못 받는 계층이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갈 수 있어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를 늘렸고 서민들이 고금리 자금을 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노래방, 유흥주점,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발생시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5.80%에서 5.89%로 올해보다 0.09%p를 올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을 172원에서 172원 70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월별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1,455원, 지역가입자는 1,250원 정도 보험료를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보험료율 인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1.6% 인상 요인이 됩니다. 2012년에 2.8%, 2011년에 5.9%, 2010년에 4.9%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된 그런 수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과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안은 ‘작전지휘’와 ‘작전지원’ 즉, 군령과 군정 분야로 이원화된 국군부대와 기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의 검열에 관하여 단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과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안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며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윤리복무관 임만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고위공직자의 201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개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1급 공무원,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08명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의원 등 1,160명을 포함하여 총 1,868명입니다. 참고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은 각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공개를 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공개 인원은 약 5,004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자 1,868명의 평균재산은 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1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공개자 평균재산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개자 평균재산 11억 9,800만 원을 보유자별로 보면,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이 6억 6,100만 원, 배우자의 평균재산이 4억 1,100만 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공개자 중 재산증가자는 62%인 1,152명이고, 재산감소자는 38%인 716명으로 전년 공개자보다 재산증가자는 약 10% 감소하였습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변동과 저축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생활비 지출 등으로 추정됩니다.",2014년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임 윤리복무관은 공개하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동의제도, 비식별제도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유통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필요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번, CB사·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입니다. CB사·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먼저, CB사에 대해서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업무만 허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금융 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견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명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4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입니다. 데이터 공유·활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CB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CSS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비금융·비정형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을 통한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CB사·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금융���사 및 CB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하겠다. -"또한,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체능, 어학원, 기숙학원 등 학원 및 교습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 등에서 주점과 같이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또한,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에는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주시고 음식물 섭취 전후,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밀접접촉이나 아니면 해외를 다녀오신 경우에는 기존에 능동감시를 했던 것을 수동감시로 조정하고, 검사의 횟수도 밀접접촉자는 접촉 후 6~7일에 한 번 그리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전에 검사 그리고 입국 후 6~7일에 한번 해서 진단검사를 2번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감시기간 중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는 수동감시 생활수칙, 즉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검사받고,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과 같은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방학기간 중 학원 및 교습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으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의 관리지침을 수동감시로 조정한다. -"또한 홈페이지나 블로그, 포털 등의 사용후기, 추천 글 등을 과신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용후기나 추천글 등은 실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인터넷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에게 피부관리를 받고자 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피부관리실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드름 치료나 아토피 개선, 항균·항염 등과 같은 질병의 치료·예방과 관련된 표현이나 피부손상 회복, 세포 재생 등의 표현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화장품의 효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내용이나 피부관리사의 상담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위´나 ´최초´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피부관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부관리실 상호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보다 자신이 월등한 것처럼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부관리실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업종으로 그간 정부에서는 무면허 영업행위나 업소 위생상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피부관리실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 직권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여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계 전반의 광고 행태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추천 글을 과신하지 말아야 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피부관리실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 시점 조심해야겠죠. 왜 제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방법이나 DPI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시큐리티에 의해서 트래픽을 분석하는 것이나 기술의 원서는 같은 데서 나옵니다. 이 작업을 조금 잘못하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정부를 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옛날에 DPI 이야기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Deep Packet Inspection’ 그런 이슈들이 그대로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왜 현재에 사이버 대응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단일화 되어 있느냐하면, 오늘 우리 김 기자님이 그림을 그려주셔서 제일 윗부분에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윗부분에 그림을 비워 놨습니다. 이렇게 비워 놨거든요. 이 비워 놓은 것은 틀립니다. 이 가운데 제일 위에는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제가 2007년도에 비해서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적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민간까지 포함한 전체를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정확히 알고 하신 지적인데, 예를 들자면 민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협조를 할 때 국가정보원, 아니면 정부라는 기간과 협조 또는 협의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꺼려합니다.",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DPI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시큐리티에 의해서 트래픽을 분석하는 작업을 잘못하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정부를 욕할 수 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경기상승세는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내수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등으로 아시아 신흥시장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경기회복과 함께 수출수요가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소비도 내구재 소비의 회복세가 비내구재 소비, 서비스 소비로 파급되면서 전반적인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중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감세 등 정책 효과에 따른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던 내구재 소비가 2010년 들어서도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도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경제주체들의 실제 구매력이 강화됨과 더불어서 명목임금 증가율이 2009년 4/4분기 이후에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민간 소비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도 기업수익성 호전과 더불어서 원화가치의 회복에 따른 자본재 그리고 기계류 수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중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서 토목건설이 호조를 보이고,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나타내었던 건설투자는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아시아 신흥시장국과 선진국에서 경기회복과 함께 수출 수요가 개선되면서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숙련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어선원 송출·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국우수인재 유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거주비자를 바로 발급하고, 유망산업 분야 취업비자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취업비자 발급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일자리와의 중첩을 방지하고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는 등 취업비자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IT 분야 등 원격근로자를 위한 체류비자와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석학 유치·자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글로벌 우수인재지도’, ‘우수연구자 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전문인력 채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및 유학정책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 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유학생 사회통합 노력을 우대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며 체류 ���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우수 특화지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한 20개 정도를 선정하여서 여행주간이 진행되고 있는 25일부터 29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게 되는데,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여행자들이 여행주간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인증샷을 찍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드로잉북을 제공하거나 현장에서 다양한 안내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행주간 사업단과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말씀드렸듯이 ‘밤에도 여행이다’입니다. 다양한 가을밤 여행코스 및 명소 프로그램 발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역 야간 콘텐츠 발굴과 함께 다양한 테마 명소들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함으로써 야간 체류시간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기부와 함께 전국 주요 청년몰을 연계한 야간파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도 준비하였습니다. 가을 여행주간 지역 대표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도 봄 여행주간에 이어서 올해도 다른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밤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10가지 테마의 야간놀이 30대 명소가 선정되어서 다양한 할인혜택, 그리고 서비스들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관광객 분, 여행자 분들에게 밤을 즐기는 즐거움을 한층 더 선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몰 야간파티는 전국에서 청년몰 중에서 우수 청년몰로 선정된 4곳을 중기부와 함께 협의해서 선정하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방문하였을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파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들 중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우수 특화지역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중기부와 함께 전국 주요 청년몰을 연계한 야간파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선 일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영토주권 관련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위안부 문제는 전시여성의 인권유린이라는 그러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인식하에 역사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최근에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도 왜곡 ·은폐하려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왜곡과 도발은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내년이 마침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또 그간 중국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적 우호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한 관심과 또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중국 측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강도를 높여 나가고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도 왜곡·은폐하려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우려하고 있으며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력 중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 전에 일단 61.4%는 현재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61.4%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계속 변화... 인식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접종을 좀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투명한 부분들 그리고 접종을 계속해서 독려해 주고요. 특히 접종을 받으신 분들께서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접종을 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아까 80 몇 퍼센티지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인식의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증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백신에 대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백신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정부의 지원들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접종을 받으니까 큰 다른 그런, 우려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위 분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지금 현재 접종을 조금 망설이는 분들께서 접종을 받고자 하는 비율들이 차츰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접종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정부에서는,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백신의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국민들이 접종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님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공조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오늘 9월 5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부터 개최되는 원자력계 최대 국제행사인 IAEA 총회에서 과기정통부, 원안위,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한국 대표단은 IAEA와 회원국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서한문 발송 이후 후속 행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9월 16일부터 IAEA 총회에 참석하여 후쿠시마 오염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IAEA 수석대표인 과기정통부 1차관은 9월 16일 IAEA 한국 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IAEA와 회원국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으며 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수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수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여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출 물류 기반 고도화를 지원하고, 특허권 판매 등 기술 수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글로벌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해상·항공운임 상승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총 27척의 임시선박 투입, 중소 화주 전용 선복량 약 5,400TEU 제공, 약 70억 원 규모의 해상·항공운임 지원 등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물동량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선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주 동안 및 유럽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 투입을 확대하고, 6월 중순부터 중소 화주에게 미주 동안 항로 선박을 매주 50TEU씩 배정하겠습니다. 둘째, 운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2021년 운임 지원 규모를 현재의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 신속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 항만터미널 주변 대체 장치장 허용,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세관신고 생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글로벌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해상·항공운임 상승 등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자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이 저희 기본계획에 의하면 약 16조, 그다음에 민자유치가 26조 지금 돼있는데 합쳐서 42조 예산이 지금 발표됐는데요. 민자유치는 근본적으로 말 그대로 민간이 관심을 가져서 '내가 그 터미널 개발에 들어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장사가 되는 그런 터미널 그다음에 항만은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는 곳을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장사가 되는 항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터미널을 확보하는 데는 그런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천신항도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컨테이너 화물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화물 같은 경우에는 유류라든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옛날에는 *** 했는데 이제 거대 화주를 끼고 보통 선사가 물동량을 확보하게 돼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민자유치가 쉽게 되는 거죠. 화물을 확보했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용역, 트러킹을... 만약에 화물운송업을 한다, 트럭을 가지고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고정적으로 화물을 대 주겠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자유치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뜻이니까 일단 상업성이 있는 그런 분야가 최우선적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보면 부산항이라든가 부산신항 그다음에 인천신항 같은 데가 컨테이너 쪽에는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민자유치와 관련해서 42조 예산이 발표됐으며 부산은 장사가 되는 항만이어서 계속 터미널을 확보하는 데는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1. 모두 발언 편히 쉬셨습니까? 2월 26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 조찬간담회를 갖고, 10시 10분부터는 한국과 체코 간 정상회담에 배석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이어서 11시 10분부터 한․체코 간 국방 MOU 체결에도 참석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의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개방형 인사관리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방위사업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현역 가운데서 19명을 심의를 통해서 국방부․합참․각 군 등으로 순환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방형 인사관리 제도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개방형 인사관리를 통해서 방위사업청의 획득전문인력들은 소요 및 운영 유지에 대한 이해와 현장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개방형 인사관리 시행을 통해 각 군에 근무하는 전력분야 근무자도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국방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에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국방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합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현장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국방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방위사업청의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개방형 인사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국방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위사업청은 국방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만약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GDP의 2%p 수준의 수입 확대를 전제할 경우에는 2060년의 채무비율이 65.4%로 하락하게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대응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경제 체질이 개선돼서 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4.5%로 전망됩니다.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되면서 GDP 2%p 수준의 수입 확대가 전제될 경우에는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은 55.1%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출산율 제고에 따라서 인구 감소폭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서 성장률이 개선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대비 79.7%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GDP 2%p 수준의 수입 확대가 전제될 경우에는, 2060년 채무비율이 64.6%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4대 공적연금 추계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고령화에 따라서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중위중립 기준과 중위적극, 그래서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성장대응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 2041년 및 2043년에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성장대응 시나리오는 경제 체질이 개선돼서 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4.5%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금융의 정책방향은 우선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성실히 노력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총 7개 분야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도 인하하겠습니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겠습니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를 4.5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확대 추진해서 연간 47만 명이 지원받던 것을 60만 명의 서민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 상한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하여 30%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270만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도 인하하며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내외신 기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 출범 후 지난 3개월 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은 엄중하고 긴박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의 위협적 행위는 패턴이 다양화 되고 빈도는 잦아졌으며 강도도 더해져 왔습니다. 또한, 동북아 역내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국제경제 질서 등 글로벌 차원의 위협 요인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정철학과 외교비전에 따라 내부적으로 외교체제를 정비하면서 이와 같은 다양한 도전에 대해 전략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미국, 중국과의 외교장관회담 및 10여개국 외교장관과의 전화외교를 포함해서 속도감 있게 외교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신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차원에서 우리와 긴밀한 이해를 공유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난 석달 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께서는 올 초 미국을 방문하셨고, 이어 6월 하순 중국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 한 달여간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유라시아 국가들과 매우 빡빡한 외교일정이 예정내지 검토되고 있습니다.",북한의 위협적 행위는 패턴이 다양화 되고 빈도와 강도도 더해져 왔으며 불확실한 국제경제 질서 등 글로벌 차원의 위협 요인도 증대되고 있다. -"수술 같은 경우에 보면 수술의 목적 및 효과, 또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부위 및 추정소요시간, 또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또 수술관련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 있고,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 그런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사항은 설명을 하고 의사가 자기 이름 쓰고 서명하도록 날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이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환자에게 이것을 확인하고 동의 받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것을 설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환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 보시면 수술참여의사에 대한 정보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주치의 한 명의 이름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 후 약관은 참여의료진 전부 이름과 전문의, 일반의인지 여부,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과목, 일반의인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설명 조항인데요. 수술·시술·검사의 설명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 설명, 수술의 목적 및 효과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수술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수술과정 및 방법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추가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가능성 이것을 추가를 했습니다.","수술을 하는 경우에 목적 및 효과, 합병증, 과정 및 방법 등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치의가 변경되는 가능성을 추가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 연구 책임자인 몇 안 되는 어류박사님 여기 와 계십니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건데, 2020년까지요. 국립공원과 전통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답변> (김병직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활용과 연구관) 안녕하십니까? 유용자원활용과에 김병직 연구관입니다. 자생생물 전통지식 조사·발굴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생생물 전통지식 조사·발굴사업은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생물다양성이 아주 우수한 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오고 있고요. 작년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차 조사를 마쳐서 총 11개 지역의 국립공원 조사가 끝났습니다. 올해는 전라남·북권에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지역과 무등산, 월출산 지역을 조사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전라권,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조사하지 않은 태백산이라든지 또는 북한산 등 일부 남아 있는 지역을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조금 독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통마을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집성촌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통마을 또는 농촌체험마을 등등 한 1,000여 개 마을 중에서 저희가 한 70여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70개 전통마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자생생물 전통지식 조사·발굴사업은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왔으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8페이지를 보면, 온라인에서의 가구 가격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종합몰이나 오픈마켓의 경우도 그 가구사에서 직접 매장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몰에서 약간 싼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유통채널 간에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까지 각 한샘... 그러니까 자체온라인몰과 종합몰, 또 오픈마켓의 가격 평균을 보실 수가 있고요. 리바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샘은 거의 없고, 또 까사미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는 이케아 진입 전에 국내의 가구브랜드 제품가격 동향인데요. 표에 보다시피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없었고, 한 가구의 경우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회사 측의 얘기로는 ´그동안 할인행사를 하다가 원래 가격으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인식도 조사는 우리가 최근 2년간 가구의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 24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오래 사용하는 내구재라는 응답이 높았고, 소비자들이 가구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가구가 오프라인 매장만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각 회사별로 비교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소비자 241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인식도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가격을 비교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가구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혈압이 있었던 80대 여성으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었고, 화이자 백신 접종 후 2시간 후에 이동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과 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119 구급차를 통해서 응급실을 가던 도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로 건강하셨고, 고혈압 이외에 기저질환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백신에 의해 사망하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했고 부검이 진행되었는데, 1차 부검 소견상 대동맥류 파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이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였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혈압이 있었던 50대 남성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2일 후에 흉통을 호소하다가 2시가 지나서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 안타깝게도 심장 파열로, 파열 소견이 있었고,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2건은 모두 최종 부검 소견상 재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현재 저희가 국민들의 우려와 또 부담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지난번에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진료비, 간병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 등을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의 경우에서는 30만 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병관리청 정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부담을 고려하여 30만 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증 사례도 모두 보상금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째, 생년월일에 따른 10부제를 도입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공정성을 위해 접종일시와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은 균등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사전예약일은 8월 9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날이 됩니다. 대상 날짜의 20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9일부터 18일 1차 본인 예약일자에 여러 사정으로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다시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가량 추가 예약의 기회도 열려 있고 일정 변경도 충분히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편인증 방식 도입 등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합니다. 간편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휴대폰 본인인증보다 접속처리 속도가 빠르며, 카카오, 네이버, PASS앱을 통해 미리 발급 받아놓으면 본인인증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방식별로 혼잡도를 안내하여 더 빠르게 이용 가능한 인증 방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예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본인인증은 10분당 1회만 가능해집니다. PC나 스마트폰 등 여러 단말로 동시접속할 경우 본인인증을 최초에 성공한 기기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분이 지나면 다른 단말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전예약 시스템에 ��속하여 부하를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다음 주 예약부터는 예약되기 전에 본인인증부터 하여 더욱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도입하고 공정성을 위해 접종일시와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 물량은 균등하게 배분하며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겠다. -"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품목인 OLED, SSD 수출도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인도·CIS 등 3개 지역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수출은 7.8% 증가한 145.9억 불, 23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1위 실적을 갱신하였습니다. 인도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고, CIS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수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국 제조업 경기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지금 두바이가 약 77달러가 되는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우리 주력품목의 단가상승 등은 하반기 우리 수출에 우호적 여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신흥국 경기둔화 등은 우리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의 하방요인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경제대응반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를 공고히 하고, 수출시장 품목 다변화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하방리스크에 총력 대응해서 사상 최초 수출 6,000억 불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고 계신 기업인 수출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애국자입니다.",주력 부품 내 고부가가치 품목인 OLED와 SSD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중국·인도·CIS 등 3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산업부는 다자간 공조를 공고히 할 것이다. -"저희가 상용직근로자 확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 폭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알다시피 저희가 기타이직자가 따로, 그러니까 휴업이나 휴직자가 상용직 종사자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직자로 지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용자, 상용근로자 이직자 감소폭 확대하고 아까 기타이직자 증가폭의 확대하고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휴업·휴직자가 이번에 좀 늘어났죠. 실제로 휴업·휴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유지조치를 숙박·음식업이나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다소 늘어난 부분도 여기에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1조 8,000억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이 됐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자체는 한 1조 8,000억 원 집행이 돼서 70% 이상 일단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대체로 추경에서 된 것까지 소진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현재까지는 지원 수준 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왜 지원기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우선 지원기간 확대한 것으로 일단 조치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 유급에 대한 조치 외에도 무급휴업으로, 무급휴직을 했을 때도 지원하는 제도들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은 노사합의로 협약을 맺으면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현장에 무급... 유급으로 조치한 기업들 중에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업들은 1:1로 지금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1:1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상용직 근로자 확대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지원 수준 상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일대일 관리와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유흥시설, 학원, PC방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수도권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약속과 모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잡은 약속과 모임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밀폐된 시설에서 사람들이 밀집된 곳 또는 사람들 간에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 등 주의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은 클럽,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방문판매회사, 탁구장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들은 유증상자 측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픈 근로자는 3~4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건강상태를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발적 연쇄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의 접촉자 외에도 기숙사, 군부대, 병원 등에서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은 클럽, 물류센터, 탁구장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못한 곳이었으며 해당 사업장 관리자들은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1. 모두 발언 오늘 총리님을 모시고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전체 7% 수준입니다만, 체불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14% 가량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근로자의 69%가 평균 32일 이상의 임금지연지급 경험사례가 있고, 최근 1년간 임금을 떼인 건설근로자가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해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방안을 마련했는데 첫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서비스도 실시합니다. 또한, 고액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사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격심사 때 신인도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로 심사하는 공사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해서,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이내에만 하향 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건설업이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전체 7% 수준이지만 체불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14% 가량 된다는 문제점을 배경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상황별 추천 마스크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 관련 상황에서 추천되는 마스크입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건강 취약계층이나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을 우선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방역 상황에서 추천되는 마스크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잦은 직업군, 실내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특히, 밀폐·밀집, 많은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우선 권장됩니다. 다만, 더운 여름철이나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볍고 통기성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정부와 업계의 증산 노력으로 전반적인 생산 역량이 향상되어 주간 1억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6월 첫 주부터 지속적으��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신속한 허가와 지원을 통해 6월 4주 1,369만 개에서 7월 2주에는 4,339만 개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이른 시일 안에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점 생활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환경인 3밀, 즉 밀집·밀접·밀폐의 환경을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라며 비말 생성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우선 권장된다. -"또한 판매하고 관련돼서는 국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리는 대형마트, 그다음에는 홈쇼핑 이런 데 태워서 인지도를 알리고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난 연말에도 미국 네브라스카와 같은 그런 벤처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연계해서 미국에서 법인 설립해서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고 외국의 국제박람회라든가 전시회를 통해서 하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실제 해외 테스트베드 시험을 통해서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수요자들이 좋다고 하면 물건을 나중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모든 이와 같은 현장과 현장 고객과 저희들이 직접 소통하고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또한 그런 애로사항을 피드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개선·보완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청년창업자들이 꼭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청년창업 저희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먼저는 광화문에 있다가 서울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용스네’라고 해서 거기 청년창업자들 모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주기적으로 모이게 하고 해서 같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식품 벤처창업포럼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청년창업자들을 모아 용스네라는 농식품 벤처창업포럼을 만들어서 같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 비대면 분야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화상회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대면 바우처 쿠폰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에 새롭게 등장한 기회요인을 놓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수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온라인몰 등과의 협업도 강화를 하고, 또 온라인몰에 입점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 또 라이브커머스의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해외 진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에 이런 어떤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노용석입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1 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한 256억 달러를 기록하겠습니다. 2분기 13.6% 급감했던 중소기업 수출이 6월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다가 9월 들어 올해 최고 실적인 19.6% 증가하면서 3분기 전체적으로 4% 증가를 하는 플러스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9월의 수출 호조는 조업일수 영향도 있지만 조업일수 영향이 배제된 일평균 수출액을 보시더라도 9월에 6.6%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온라인 비대면에 새롭게 등장한 기회요인을 놓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수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온라인몰 등과의 협업도 강화하겠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장관님 오찬간담회가 있습니다. 오찬간담회 때 장관님 모두말씀을 ��해서 주요한 앞으로 정책방향을 간단히 말씀을 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의를 공식적으로 몇 개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후에 거기까지만 풀을 하고, 그 이후 오찬이, 식사시간이 짧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는 편하게 말씀하시고, 비보도를 전제로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보도계획입니다. 총 21건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도계획 일자별로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자 보도된 것은 그렇고. 배포된 것은 남미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전방위 노력,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브라질을 안 가시게 됐으니까 배포를 안 하고.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끄는 내용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대전 선샤인호텔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과 함께 백브리핑이 있는데, 22일에 VIP 주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혁신성장전략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복지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구체적인 시간·장소는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일 오전 중에 행사, 바이오헬스 관련 행사가 있고요.",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설명회가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키워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그리고 스마트상점 확대 보급’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상점의 보급과 온라인 진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도입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입니다. 스마트상점을 보급해서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스마트 맵’ 등의 신기술을 소상공인 상점에 접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혁신 및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개발을 위해서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공장 참여 촉진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 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스마트상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와의 ‘자상한 기업’ MOU를 통해서 스마트상점을 그동안 지원을 해왔는데요. 네이버에 따르면, 이 네이버가 그동안 스마트상점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 지 지금 약 4년 정도 됐는데, 이 4년 동안에 통계와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니까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소상공인들의 스마트상점에 대한 유형 분류 그리고 또 예측이 가능한 어떤 통계자료가 이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제공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셋째는 명문소공인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00개의 명문소공인을 신규로 지정해서 소공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계승·발전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스마트 상점을 보급해 신기술을 소상공인 상점에 보급하고 서비스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개발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정부는 6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박근혜대통령은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기본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해 왔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에게나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수립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은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적으로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을 약화시켜 왔고, 반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을 유지해 왔으며, 남성 가장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러한 가운데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하고, 청년은 점차 고학력화 되면서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들은 이른 퇴직으로 일찍 근로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시장구조와 근로문화로는 선진국형의 고용창출시스템을 달성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현재 고용창출 패러다임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1++등급 같은 것은 인하정도가 6%라고 하면 거의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유통업체에서는 가격을 인하해줄 것을 촉구를 하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단계 축소 못지않게 사실 최종판매점에서의 이윤이나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유통량이 늘어나도 유통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가격의 판매량이 더해지니까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거의 조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있어서, 유통업체들이 가격인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쇠고기의 경우, 특히 한우는 등급별로 그 품질을 나누고 있는데요. 판매점에 따라 쇠고기의 품질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도축단계에서 쇠고기의 품질을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어디가 정말 저렴한지 잘 판단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 조사결과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유통업체들이 쇠고기 가격, 특히 한우가격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꾸준히 인하운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대형유통업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앞으로 가격이 인하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질문 답변",유통업체들이 쇠고기 가격을 형성하는 방식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들을 강구하여 가격이 인하되도록 촉구하겠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는 고위험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설 내에서 감염 및 추가 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그리고 입원, 입소자에 대한 발열 및 증상 모니터링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를 배제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용공간에 대한 환기·소독 그리고 외부인 방문금지 그리고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주기적 검사 등 시설 내의 감염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스키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스키장에서 총 1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이 확진자들은 스키 강사, 스키용품 대여점의 직원 그리고 스키학교의 직원, 스키장 업무 관련되는 교육생 그리고 PC방 이용자 등입니다. 그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스키장 종사자들은 공동숙소에 거주하면서 함께 식사나 음주를 하는 경우 전파 위험성이 높고, 스키장 이용자들은 스키복 환복 과정이나 아니면 시설 내에서 식당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등 시설 종사자는 대면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식사 등에서 거리두기 준수 이런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스키장을 다녀온 후에 귀가 시에 단체모임 없이 곧장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키장 등을 다녀간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드립니다.",강원도 평창군 소재 스키장에서 스키 강사와 스키장 업무 관련 교육생 등 총 1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한다. -"좋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들썩들썩 페스티벌의 개념은 오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슈퍼스타K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는, 지금 파트4인가요? 슈스케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슈스�� 정도에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 단계의 오디션을 거쳐서 시간과 돈과 그런 것이 굉장히 들 것이고, 거의 프로에 가까운, 가수 데뷔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활약하는 무대이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슈퍼스타K나 아니면 다른 공중파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그런 것과는 정부가 국민들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즐기자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디션 형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티저 영상도 보셨지만 학생,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친구, 누구든지 사실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내 동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래도 멋진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홈페이지에 보면 동영상 신청이 있습니다. ‘동영상 찍어주세요’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100분 정도는 우리가 지방이라도 내려가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올리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보면 ´친구를 추천해 주세요´ 그런 코너도 있어요. 내 친구 누가 노래 잘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들썩들썩 페스티벌은 정부가 국민들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며 모든 국민들이 즐기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오디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것만 합해도 100만 두가 넘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경기 파주에 초기에서 발생이 되고 일정기간에 지난 후에 경기남부로 옮긴 지역, 이 지역에서 두수가 거의 도미노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에서 왜 경남이나 충남북으로 안 갔느냐, 경기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갔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안동지역이 아시다시피 강원도하고 비슷하게 교통여건이 굉장히 외진 곳이죠. 저도 경상도이지만, 안동지역이 통행을 별로 안 하죠. 축선인 철도나 경부 고속도로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인적왕래가 드문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측면도 있다. 만약에 경기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지속됐으면 더 사태가 컸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고요. 사후적으로도 우리들이 부탁드리는 것이 농장단위의 그런 차단방역에 누차 강조를 하지만 그런 면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이천이나 이런 지역의 확산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심지어 공기전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산지에서 발생을 하니까 아까 지대사료 얘기를 했지만, 멧돼지와 야생동물의 가능성, 여러 이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은근에 매몰지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살아 있는 것,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몰지로 처리하고 나니까 야생 새떼, 이런 것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왔다가 다른 이웃 농가로 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야생조수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경기 파주에서 발생이 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경기남부로 옮긴 지역에서 두수가 거의 도미노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갔을 것이다. -"기타 금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수요일에는 유명 크리에이터 초청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토크콘서트 관련이 있고, 3.1 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역사체험캠페인 등의 보도자료가 나갈 계획입니다. 4월 4일 목요일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2019 문화적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지자체 발표의 보도자료가 나갈 계획입니다. 금요일은 실감형 문화강국 추진위원회 출범과 ‘2019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추진, 지자체 선정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의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봄 여행주간 관련입니다. 2019년 봄 여행주간이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6일간 펼쳐집니다. 2017년 ‘도시’, ‘예술’, ‘밤’, 2018년 ‘TV 속 여행지’의 계보를 이어 금년 여행주간에서 제안하는 유형은 ‘마을’입니다. 광주 펭귄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등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다른 시각에서는 매력적인 여행지로 느껴지는 마을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봄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은 현지촬영감독입니다. ‘로케이션 매니저’이라고 하는데 ��들이 엄선한 20개 마을과 이 중 5곳에서 진행되는 ‘취향저격 마을여행단’입니다. 드라마·영화 등 상황별로 촬영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는 현지촬영감독이 연령대별, 동반자 유형별로 소개하는 매력적인 마을여행지 20곳을 선정하였습니다. 20곳은 혼행, 20대 여행, 30대 여행, 40대 여행·50대 여행 이렇게 해서 각각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 문화적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지자체 발표, 2019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선정 지자체 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우선 글로벌 FDI 전망을 보면, 참 전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예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것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 또 신흥국, 일부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점, 또 한 가지,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FDI가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잠재적인 누적된 투자 여력이 증가한다고 보고, 그래서 금년에는 약간 기술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또 국제유가 하락 등과 같은 거시변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 또 브렉시트 현실화 등의 국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같이 있고요. 우리 FDI를 전망할 때도 여건이 금년보다 아주 좋다, 라는 얘기는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하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여전히 77% 정도의 FTA 네트워크, 전 세계, 글로벌 GDP의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제조업의 경쟁력이 우리 FDI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될 수 있고요.",투자 여력이 증가하여 기술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국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지정자료 제출은 저희가 특수관계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례적으로 동일인한테 매년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87년 이래로 계속해서 신격호 회장이 동일인이었고, 신격호 회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격호 회장 명의로 위임받고 확인서까지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간에 고의성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편입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미편입계열사로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신격호 회장이 직접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이들 회사에 대여한 사실,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대여했거든요. 본인 명의로 대여한 사실을 본인이 몰랐을 리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해외계열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다 설립한 회사고, 본인이나 친족들이 일본에 있는 해외계열사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광윤사나 롯데홀딩스, 젊었을 때부터 다 설립했고. 누구보다도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 신격호다. 그리고 'LOVEST.A.G.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롯데정보통신 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식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신격호 회장의 주식이었다.'라는 그런 부분, 본인이 직접 대여하고 직접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인데 LOVEST.A.G. 명의로 돼 있고, 이런 사실 등에 비추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본인 명의로 확인서까지 해서 저희한테 매년 제출해왔다.' 이런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신 회장이 본인 명의로 확인서를 매년 재출해왔고 본인 명의로 직접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회사에 대여한 것이다. -"(관계자) 보건환경담당 구경효 중령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CRP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외상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치료, 치유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치유 과정을 벗어나서 만성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율신��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기존에는 6개월 동안 치료하고 그 이후에 판정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3개월 동안 관찰하고 그 진단이 맞는다고 하면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부터 고도까지 나와 있는데 심각성에 따라서 현역부터 병역면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급수는 변한 것이 없고, 다만 6개월 이후에 판정하던 것을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고 그것만 수정된 것입니다. <답변> 설명이 됐습니까? 어제 대통령님께 연두업무보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자 분들께서 잘 보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급조한 정책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창조국방은 국방부에서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해서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방발전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7개월 이상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자문을 통해서 창조국방의 개념을 구체화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창조국방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념기획 관련 부서와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노력을 더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제시된 무기체계 등 전력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2015년 사업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비예산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내년은 다시 또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자문을 통해 창조 국방의 개념을 구체화해왔으며 앞으로 개념 기획 관련 부서와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입니다. 오늘 출연(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출연(연), 노조, 비정규직 근무자, 전문가 등과 함께 15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어제 개최된 과기정통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출연(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의 총 비정규직 근무자는 6,484명으로 기간제 근무자가 3,737명, 파견·용역근무자가 2,74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 중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또는 연구보조인력이 2,992명으로 기간제 근무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견·용역근무자의 경우 청소, 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845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의 경우 기관의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의 특성상 연구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연구보조인력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온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발표한 출연(연) 가이드라인의 취지입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방식, 업무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취지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15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과기정통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출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나노제품이 화장품이나 일반 용기, 의학품, 가전제품 등 다양하게 나노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제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니까 나노제품에 대한 것은 나노제품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한 경험은 21%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나노제품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사고 있기 때문에 구매경험이 낮다고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나노용품 중에서 유아용품이나 용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47%정도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전문직의 16%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용품이나 용기, 직접적으로 민감한 계층에 사용되는 나노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노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국제기구나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는 상당히 믿고 있었는데, 매스컴(일반신문, 방송),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국민들 70%이하, 전문직은 35%이하로서 특히 전문직의 경우에는 나노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나노정책을 수립할 때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봤더니 일단 나노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제품이나 물질, 기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국민들은 나노 제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반면 실제로 구매한 경험은 21%에 불과했던 것은 국민들이 나노 제품인지를 모르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크루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인터뷰한 언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희 아마 그 부분 제가 외교부도 지금 매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미루어 짐작건대 매일 이분들의 입장도 바뀔 것으로 봅니다. 제가 기자분이 인터뷰한 안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상황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요코하마 총영사관의 영사를 통해서 매일 전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그 외 내용도 생필품 등도 이미 전달을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어제 조기 하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고, 또 이분들의 연고지가 대부분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 본국으로의 귀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우한지역 교민들하고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실제 자국민 중에 상당수의 확진자가 나온 다른 나라들도 국내 이송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감안을 해서 우선은 저희가 철저하게 영사 조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현재의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하고 가능하다면 현재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기 하선되는 경우 우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마 특히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서 조금 더 공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크루즈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철저하게 영사 조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하고 가능하다면 일본 당국과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협의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파견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파견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서 계속 고용이 이어지면서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또는 현재 시간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거기에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용보험기금에 실업급여 부분은 약간 지금 요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안정사업은 기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기간제나 파견에 대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 차별을 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차별제도장치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도 도입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한두 사람이 동일한 회사에서 차별로 선정됐을 때는 나머지 유사한 근로자들에게도 다 차별로 적용할 수 있는 효력확장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들이 9월부터 이제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시행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비교대상이 없더라도 그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지나 그 회사에 있는, 근무하는 자체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청의 노력�� 우리들이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 일용근로자나 간병이랄지, 이런 분들은 자기 직장을 찾는데도 회비나 또는 민간직업소개소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지 않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우리 고용서비스망과 연계해서 민간의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본인 부담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건설 일용근로자들은 직장을 찾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고용서비스망과 연계해서 본인 부담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가겠다. -"인양방법에 대해서 수중에서 일부 이동하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핵심사항이 아닙니다. 인양방법의 핵심은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워서 인양하느냐, 측면에서 그대로 인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체를 들어 올려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바지 위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플로팅도크나 이런 장비를 이용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수중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침몰 위치에서 플로팅도크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도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MC에서 작년에 수중에서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TMC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작년 5월인가요, 그 당시에는 이미 여러 가지 국민제안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세월호를 살짝 들어 올려서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느냐, 말은 쉽지만 살짝 들어 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검토를 다 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었지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인 2대를 사용해서 지금 측면 인양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들이 인양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크레인 2대를 사용해서 인양한다, 그것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추가로 검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세월호 전체를 바로 세워서 인양하는지 측면에서 그대로 인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두 번째는 선체를 들어 올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가 핵심이다. -"선진국의 경우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 간에 거래구조도 납품단가 위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이익에서 각종 판매장려금 수입이, 액수의 비중이 영업이익대비 실제로 판매장려금 액수를 거둔 비중이 약 53.8%~64.4%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이러한 수익 구조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 수령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소지도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는 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보다는 판매장려금을 통한 수익확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판매장려금이 정비됨으로써 향후에는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서면실태조사나 유통옴부즈맨을 통해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 간 담합을 통해서 이익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통업체들 간에 가격정보 교환행위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가격정보 교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나 광고구입 강제 등 여타 비용 전가행위에 대해서도 더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판매장려금이 정비됨으로써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합니다. <백도민 NHN CIO> 안녕하세요? NHN CIO 백도민입니다. 앞서 박영선 장관님이 말씀 주신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KAMP의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먼저, KAMP 사업의 목적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입니다. 제조 AI 전문가와 협력하여 제조기업은 물론, 솔루션 공급업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제조 특허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기술지원은 NHN이 주도하고, 제조데이터 정규화 및 정책 정의는 카이스트가 전담할 예정입니다. KAMP 사업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추진합니다. 1단계는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플랫폼 인프라 구축 단계입니다. 2단계는 KAMP를 중심으로 AI 스마트공장의 본격 확산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제조데이터 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마이제조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단계별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제조플랫폼 인프라 구축 단계로 제조현장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조기업의 스마트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맞춤형 제조 솔루션을 선정하여 전문 공급기업과 함께 솔루션 적용 및 현장검증을 수행하겠습니다. 공급기업의 제조 솔루션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개발지원 API를 활용하여 맞춤형 솔루션으로 제공되며, 또한 클라우드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AI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현장의 다양한 원시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조플랫폼에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입니다.",1단계는 클라우드 기반 제조 플랫폼 인프라 구축이고 2단계는 AI 스마트공장 본격 확산 단계이며 3단계는 마이제조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다만, 올해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낮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교역조건이 악화가 되면서 실질구매력이 생산 활동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물가상승세가 높게 지속이 되면서 지출 금액 자체는 늘지 몰라도, 실질기준으로 보면 소비증가세가 생각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설비투자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조금씩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극심한 부진에서 조금 완화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선행지수인 수주나 건축허가, 착공면적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건설경기가 전체적으로 좋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지난 1~2년 동안의 극심한 부진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수출이 올 9월, 10월 정도부터 조금씩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시면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하고 현재 재정위기를 갖고 있는 EU쪽 수출 둔화세가 눈에 띄게 관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고용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노동수요가 분명히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보다도 연간 10만 명 정도가 지금 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분히 공급측면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측면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구매력이 생산활동에 못 미치는 것과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실질 기준의 소비 증가세가 약한 것 때문이다. -"(관계자)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최저효율기준 판매 유통 못하는 기준은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존과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온풍기, 전기스토브 같은 경우에 과대광고다, 또는 처음에 살 때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고, 특히 아주 효율이 나쁜 제품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안성일 과장이 얘기한 대로 몇 퍼센트를 퇴출시킬 것이냐,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이런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나 기술지도도 하고, 최��한 여기까지 맞춰줘야 되겠다고 같이 병행을 하고, ‘이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제품은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도의 차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과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됐다는 배경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효율등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교사이트도 좀더 보완하고, 사실 여러분들 질문은 많이 안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중의 하나는 시스템 에어컨이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금년 1월에 겨울철 전력피크 사태를 맞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고효율 인증기기에서 제외를 하고, 일반적인 등급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 피크관리 관련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오늘 브리핑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온풍기와 전기스토브 같은 경우 효율이 나쁜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기술 지도를 하고 또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더 이상 제품을 팔 수 없도록 지도를 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규제조정실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선 허용-후 규제’ 그 원칙하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그다음에 신산업 현장애로 등의 과제를,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서 30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표했고, 이번에 제7차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기업, 협·단체 등과 면담, 협의 등을 거쳐서 현장애로를 찾아낸 이후에 규제개혁 산하의 규제혁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 등과 함께 부처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여기에 신산업 분야에서 개선과제 32건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개선사례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개발 시에 안전성 인증예외 확대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25㎏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드론을 개발할 때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빈번하게, 개발 시에는, 상용화되기 전에는 빈번하게 수리하고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개선해서 실용 상용드론과 동등한 조건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개선을 했습니다.","규제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개선과제 32건을 마련했고 드론개발 시 안전성 인증 예외를 확대하기로 개선했다." -"구축과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재원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금년에는 ‘예비추진단’을 운영하여 투자효과, 기술수준, 소요재원 조달, 국제 협력방안 등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상세 구축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하여 2020년부터는 지상시험장 구축과 탑재체 기술개발, 주파수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우주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항우연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우주개발사업에 다양한 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우주역량을 같이 키울 수 있도록 소형위성과 과학로켓 개발에 대한 대학의 참여, 위성 탑재체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역량 향상과 병행하여 항우연의 역할은 민간이 독자개발하기 곤란한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체에 대한 기술검증과 지원으로 변경하여 자생적인 우주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우주협력 전략도 수립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우주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과 재정 등의 측면에서 우리와 상호 보완이 가능한 국가들과는 전략적 우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여 우주개발의 리스크도 줄이고 동반성장도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금년 �� 우주산업화 및 우주일자리 창출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의 우주개발사업이 관련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국내 발사물량 제시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과 인력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1,500개의 우주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20년부터는 지상시험장 구축과 탑재체 기술개발과 주파수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본사업에 착수하고 우주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적인 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거쳤던 많은 위기들이 사전 예고 없이 다가왔고 이에 대응했던 수단들도 수많은 변천을 거쳐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핵심은 정부와 기관, 민간,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대응했던 특유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근성이었습니다. 금번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 대응수단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의 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던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지금 자금, 증권, 외환, 모든 시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다음, 2013년 1월에는 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 올품이 한국썸벧판매의 100% 자회사가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달 후에 구 올품하고 모회사인 한국썸벧판매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올품은 기존에 약품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올품이 수행하고 있던 가금, 양계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자회사로 한국썸벧 제조, 동물약품 제조하는 회사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원행위가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1월이나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원객체, 지원을 받은 회사가 기간별로 한국썸벧판매, 여기까지는 한국썸벧판매였고 이후에는 회사명이 올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어떤 때는 한국썸벧판매로 기재돼 있고 어떤 때는 올품으로 기재돼 있고 이것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하였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하에 다음 세 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구 올품이 한국썸벧판매의 자회사가 된 후 구 올품과 모회사인 한국썸벧판매가 합병해서 보도자료에 어떤 때는 한국썸벧판매로 어떤 때는 올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1. 모두 발언 5월 22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란 외교부 아태차관보 방한입니다. 성함이 이브라힘 라힘푸르(Ibrahim Rahimpour), 이란 외교부 아태차관보가 5월 22일에서 5월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경수 외교부 차��보는 5월 26일 월요일 라힘푸르 아태차관보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 이어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보와 라힘푸르 아태차관보 간 양국 간 현안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협상 동향 및 제재 문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람 파야드(Salam Fayyad) 팔레스타인 전 총리가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5월 26일 월요일 파야드 전 총리와 국내의 아랍연행 회원국 대사 15명을 초청해서 만찬협의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아랍 간 관계강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정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파야드 전 총리는 외교부와의 일정 이외에도 제주평화포럼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고, 국립외교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연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이 차관보와 라힘푸르 아태차관보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양국 간 현안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파야드 전 총리는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으로 방한한다. -"안녕하십니까? 무역투자실장입니다. 5월 수출입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수출은 45.6% 증가한 507억 3,000만 불이며, 일평균 수출은 49% 증가한 24억 2,000만 불입니다. 5월 수입은 37.9% 증가한 478억 1,000만 불로써, 무역수지는 29억 3,000만 불 흑자를 기록하여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나갔습니다. 품목별·지역별 수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15대 주력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반도체를 포함한 13개 품목은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지역별로는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9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우리의 4대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미국·EU·아세안으로의 수출은 모두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월 수출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수출은 최근 32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4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1위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500억 불을 기록·돌파하였습니다. 3개월 연속 수출 500억 불은 2018년을 제외하고 올해가 유일합니다. 세 번째, 일평균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4억 불을 넘겼습니다. 5월 역대 최고의 실적이며,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3위에 해당하는 좋은 기록입니다.",수출입 동향 중 수출은 45.6% 증가했고 수입은 37.9% 증가하여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나갔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에 대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위준칙을 규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기관에 대해 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산출과정의 이해상충관리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신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책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등으로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한 세제개편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자동차 매매알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사무실 등 기존 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춰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온라인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토의과정에서 총리께서는 현재 각 부처가 소관인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험���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기준이 미비한 각종 시험들을 각 부처 소관별로 파악해서 보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국제 규범에 맞는 행위준칙을 규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11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5일까지 총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올 추석 연휴기간의 교통상황 예측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연인원 총 3,356만 명, 일평균 67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 시 총이동인원은 11.5% 감소, 일평균 이동인원은 6.2% 증가한 값으로 추석연휴가 작년보다 하루 짧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시간대는 고향에 가시는 귀성 방향은 추석 전날인 9월 12일 오전, 귀경 방향은 추석 당일인 9월 13일 오후 시간대로 예상되며,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향 가는 길이 돌아오는 길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편안한 귀성과 귀경을 위하여 추석 연휴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고속버스는 일평균 1,287회 추가 투입하는 등 평시보다 약 24% 운행을 확대하고, 철도도 일평균 29회 증편 운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경부선 등 고속도로 2개 구간, 국도 40개 구간을 조기 준공 및 임시 개통하고, 고속도로 2개 구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는 대책기간 동안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소보다 4시간 연장 적용하겠습니다.",정부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안한 귀성과 귀경을 위해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 운영하겠다. -"(관계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답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런 얘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매-Ⅱ 성능개량 굉장히 훌륭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이 철매-Ⅱ 성능개량이 담당할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그것보다 더 훨씬 우수한 미사일들이 점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철매-Ⅱ 성능개량이 전력화되면 향후 30년 이상 운용을 해야 됩니다. 통상 무기체계가. 그러면 향후 또 30년 후를, 먼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더 좋은 무기체계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기술이 더 발전할 테니까. 현재 우리가 철매-Ⅱ 성능개량을 소요 결정할 당시에, 공군에 11월에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 국내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발휘해서 최상의 무기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좀 더 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무기체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가 분명히 해야 될 임무고, 우리 군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더 효율적인 그러한 전력증강 방안을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업그레이드된 무기체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더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인 전력증강 방안을 추진하고자 했다. -"일단 지금 현재 지오펜스제도는 현재 우리 국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동해어업관리단에 FMC라고 있습니다.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여 척 이상 지금 우리가 원양어선들이 전 세계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지오펜스가 지금 현재 도입돼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역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동해중간수역입니다. 동해중간수역인데 이게 지금 여기 점선 보이는 게 조업자제해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좌표상으로 지오펜스라는 개념은 일정 ��분 좌표를 설정해 놓고 나면 이게 위치발신이 되고 서로 데이터통신이 쌍방향으로 올 경우에는 여기서 사전에 설정해 놓은 그 경계선을 월선할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우리 통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금 보면 배들과 우리가 SSB라든지 기타 우리 데이터통신을 통해서 무선을 하든 위험을 알려주고 그 마저도 저쪽 어선에서 상대적으로 차단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선장을 INMARSAT나 기타 인공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호출을 해서 경계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태껏 우리 국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지오펜스가 지금 설정돼 있는데 그 제도를 지금 도입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업자제해역에 지금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접적구역, 여기 서해 NLL 5도 서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정 해역이 있고요. 결국은 접적해역, 접경해역입니다.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연접해 있는 해역에는 전부 다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펜스가 설정되면 앞으로 우리가 경계하는 선을 월선하거나 월선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안전구역을 버퍼링존을 둬서 그 지역을 넘어갔을 때 바로 알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할 계획입니다.",원양어선에 대해서 설정된 지오페스 제도를 도입하여 경계하는 선을 월선하거나 월선하기 전에 버퍼링존을 둬서 그 지역을 넘어갔을 때 바로 알람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 244조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나옵니다만, 내일 중으로, 이르면 내일 중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는 별도로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가능은 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유동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융혁신 하면서 크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부피를 키우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대전제가 기술금융, 또 기술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확충 이러한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한 분석과 그리고 미래가치를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걱정하시는 만큼, 소위 말해서 현재 기존의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또는 거품을 유발할 거라고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기업만 혜택 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번에도 균형 있게 저희가 코스닥 진입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해서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내년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포함이 되겠지만, 코스닥 진입 규제를 우선 확대를 해... 완화를 해서 코스닥 진입 기업들을 좀 늘려 나갈 겁니다.",코스닥 진입 규제를 완화해서 진입 기업들을 늘려 나갈 것이며 진입 규제 완화의 세부적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홍보팀장 최정식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 국가보훈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브리핑은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고 다음 주 보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 독립운동가로 신민회를 조직했으며,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서리셨고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받으신 안창호 선생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2019년 4월의 6.25 전쟁영웅에는 1951년 경기도 연천 율동 전투에서 큰 전과를 거둔 공로로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 받은 필리핀의 콘라드 디 얍 육군대위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보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 3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먼저, 4월 3일 수요일에는 스코필드 박사 서거 49주기 추모식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추모식은 4월 4일 목요일 10시 서울대학교 스코필드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4월 4일 목요일에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주간에 개최되며, 국외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10여 개국 100여 명의 후손들이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초청행사에서는 안창호, 김규식, 노백린, 이동휘, 현순, 조성환, 오영선, 최재형, 김성숙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과 의거 110주년을 맞는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도 초청될 예정입니다.",스코필드 박사 서거 49주기 추모식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며 추모식은 서울대학교 스코필드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윤미경 서기관입니다.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발족에 대해 발표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 협회, 민간기업지원단이 전문성을 살려 인명구조나 복구에 적극 활용되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 부문이 재난대응·극복에 적극 참여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에서 필요할 때마다 개별 기관으로 연락하여 구조 활동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를 통해 즉각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총 25개로 인명구조, 수색 및 복구활동은 재난구조협회, 해병대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삼성 3119 구조단, KB 50인 봉사단, KT, LG전자의 민간기업 지원단이 정예요원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붕괴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으로 재난관리기술자문단을 구성해 구조진단, 항구 복구계획 수립 등 기술자문도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이 충격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구호, 재난 트라우마 극복 심리상담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법률 지원 등 이재민 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평상시에는 예방활동과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되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민간보유 인력과 장비를 복구현장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안전행정부가 설치한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는 평상시에 예방활동과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되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정리해서 내일 정도에 브리핑 자료에는 자료로 제시를 하고 한 일주일 단위로 주기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도록,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계로 165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기저질환이 현재 없다고 되어 있는 분은 한 분이시고, 164명의 사망하신 분께서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망하신 분들의 기저질환의 비율은 가장 많은 것은 순환기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60대 이상의 노령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한 66%, 당뇨가 있다고 응답하신 분이 한 44%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이 있으신 분이 한 30% 정도 그렇게 해서 고혈압, 당뇨나 호흡기계 질환이 많았고, 또 치매가 한 33% 있었고요. 그다음 심혈관 질환, 심부전 등의 심장 질환이 23.6% 정도의 그런 비율로,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단위 질환별로 따지면 그 정도고 한 분이 기저질환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복기 혈장에 대한 이용지침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에 준용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용지침이라기보다는 혈액제제에 준하는 안전성에 대한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임상적으로 쓸지 말지에 대한 것은 의사들의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치료지침까지를 가이드하기는 조금 어렵고, 감염학회나 아니면 여러 임상학회에서 혈장치료를 할지에 대한 판단들은 아마 의료계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사망자들 중에서 기저질환의 비율은 순환기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회복기 혈장에 대한 이용지침은 메르스에 준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뉴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을 전담할 지자체의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그리고 지역을 확 바꿔놓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촘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협업과 실행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을 상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이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공기업이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평가하고 초광역사업 같은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하여 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에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자가격리가 원칙인 것이 맞고요.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오후 2시에 방역대책본부의 질문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주로 검체 채취의 과정이라서 중수본보다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며칠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국내외의 동향을 면밀히 또 예의주시하면서 관련돼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시고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와 또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 이 질병 퇴치에 같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조속히 코로나 일부의 위험으로부터 국가 전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 아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고요. 예정은 2월 17일까지 일단 구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위원 위촉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국내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자 하며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와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 질병 퇴치에 같이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우선 한글 세계화 정책을 발표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금년에 예산 좀 받고 해서 지금이야말로 한글 세계화의 적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때 밀고 나가야 되고, 사실은 지금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는 알다시피 1,000개의 해외교육원을 가지고 있고, 브리티시 카운슬만 해도 250개 해외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공자학당도 300개 정도의 공자학당을 위해서 1억씩 뿌립니다. 중국에서. 일본은 더 말할 �� 없죠. 저팬파운데이션이나 일본문화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한글 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국외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6일에 한국어 세계화 정책 발표가 있고요. 또 지금 한글 발전 유공자 표창이 10월 9일에 있지만, 정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리 학술, 문화, 사회봉사 부분에서 많은 공헌한 분들, 돈이 좀 많아요. 다른 상은 이렇게 많은 돈이 별로 없는데, 3,000만원씩 대통령상을 주는 세종대왕 시상식이 12일에 있으니까, 그때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뉴스에 초점이 될만한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밝히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글에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한글의 세계화, 한글을 통한 문화 확산, 또 한 가지는 우리말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 엄지인 아나운서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름답고 그렇지만 너무 외래어가 남발하고, 비속어나 너무 그래서 국적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한글 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국외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외래어 남발이나 비속어 그리고 국적 없는 말들이 많은 것이 과제로 있다. -"해외유입에 있어서도 입국자에 대해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 격리를 의무화하였으며, 국가별 위험도를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 억제전략을 통해 전 세계적 확산 추세에도 국내 발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집단감염은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언제든 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안전신문고와 기획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는 가운데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방문·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가 시도별 지점과 홍보관 현황 등을 파악하여 8월부터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조치는 해제할 예정이나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현재 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께서 방역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 역시 계속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는 가운데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방문·다단계업체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추진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었습니다. 올 초 1월 15일부터 3월까지 공모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였으며, 국민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관련단체협회 등 무한한 참가자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최종 공모된 건수는 총 112건이었으며, 전년대비 8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공모된 내용은 다양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내용이었으며, 대부분 국민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모내용에 대해서는 1, 2차 전문가검토회의를 통해 총 112건이 채택되었으며, 그 중 최종 12건에 대한 국민 공모제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복구의무와 산지전용 허가기준 관련사항, 그리고 임목축적 등에 대한 허가기준 개선 사항이었습니다. 이 중 최종 선택된 4건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구 관련되어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 내용입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재배의 경우 현행 복구 면제 신청에 대해서 산지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임야도 사본을 제출하도록 제도개선을 완화하도록 하는 제안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토석채취허가지 내 산물처리장, 진입로 일시사용 허가 대상 제외��련 사항이었습니다. 현행 토석채취허가만으로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실,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3의 4항과 관련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설치는 산지 일시사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이것에 대한 불합리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이었습니다.",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최종 공모된 건수는 총 112건이었으며 대부분의 내용은 복구의무와 산지전용 허가기준 관련사항과 임목축적 등에 대한 허가기준 개선 사항이었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적마스크 제조나 공급과정에서 품질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생산해서 판매하기 전에 제품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품질검사 이 부분 때문에 시험검사기관에서 조금 지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시험검사기관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시험검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품질검사 또 기존에 허가 받은 생산하던 그런 업체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품질검사 때문에 시장 공급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 출시, 후 품질검사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업체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도 약간의 불량제품이라든가 또 품질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듣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보급하고자 선 출시, 후 품질검사라든가 또 품질검사를 조금 신속하게 시험검사기관에서 하도록 지시하는 것 외에 어찌됐든 간에 제일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강조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제품이라든가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더 이상의 그런 불량제품이 나가지 않도록 공정관리라든가 품질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처의 직원들이 업체에 계속 매일매일 가서 생산도 권유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불량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같이 업체한테 협조도 구하고 또 같이 관리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시험검사기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시험검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같은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 유승도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지난 1월 31일 우이산호가 여수 GS칼텍스 하역부두의 송유관에 충돌하여서 유출된 유류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오염물질에 노출되었는가, 또 건강영향은 어떤 게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사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인체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가를 평가하였고, 사고 당일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병원, 3군데 병원의 진료현황을 협조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이 결과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류 노출에 대한 사고 지역이 신덕동 주민인데, 신덕동 주민 102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약 6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 거주자는 그렇게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km 정도 사고지역에서 떨어졌고,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기 위해서 4.8km 떨어진 상암동과 8.3km 떨어진 만성리 주민 24명을 조사를 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조사한 것은 소변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대사 되면 나오는 대사체 농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군은 VOCs인 벤젠과 에틸벤젠 대사체인 뮤콘산과 페닐글리옥실산이 각각 72.2, 319㎍/g-creatinine으로 나왔고, 대조지역이 48.5, 292㎍/g-creatinine, 대조지역하고 우리나라 일반인하고 비슷합니다. 49.8과 265㎍/g-creatinine 보다 조사지역이 높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우이산호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얼마나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으며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사고 지역인 신덕동 주민 102명을 조사했다. -"지금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 유형이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수조건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면계약을 해서 이런 부당특약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딱 3가지, 보험료 미지급이나 하자담보책임전가나 하도급대급 미조정이나 크게 3가지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있다, 법에서 부당특약 유형을 3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서 부당특약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특약되고 있는 사례들을 따로 자료를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을의 경우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하자이행보증기간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안 지키면 갑이 하자보수를 다했는데 돈을 2배를 물어라’, 이런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하자기간이 주요 부분은 5년으로 되어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1~2년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5년으로 해놓고 전부다 하자 책임을 사실상 하도급자보고 부담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모두다 을의 책임이다, 을이 알아서 다해라’, 아니면 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산재보험은 보험법에 의해서 갑이 가입하는데, ‘제반 재해나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치료비나 보상, 기타 전적으로 다 책임진다’, 이런 이면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 유형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특수조건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건설산업기본권은 크게 3가지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있다. -"보유자산도 대부분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낮고 경기변동에 불안정입니다. 고령화 대비의 기본은 소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조차도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대책입니다. 2030세대에게는 스스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연금보험료 지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인 4050세대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좀더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1955년생이 61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80만 원의 연금을 5년간 절반만 받으면 66세부터는 더 많은 금액인 9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해서 적은 소득이라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대여해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계층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보유자산도 대부분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낮고 경기변동에 불안정하며 고령화 대비의 기본은 소득으로 젊은 세대조차도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예, 물론 저희들이 우선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는 훨씬 심각합니다. 거기 가 보면요. 아까 점잖은 표현으로 ‘아파트가 부등침하가 일어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아파트, 3개 동에 사실은 주민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보금자리가 지금부터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왜? 누가 보더라도 하중을 감당할... 횡하중을 감당할 그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 이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그분들 지금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섣불리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하고 달라진 점은 여기는 도시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도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답변> 예, 잠깐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조금. <답변> (관계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난해 경주지진이 9월 2일에 발생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서 열흘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경주지진 피해액이 90억 8,000만 원으로 나왔고요. 복구비액 12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진은 도심지에 피해가 있었고, 지난해 경주지진은 대부분이 전통기와가 무너져서 난 피해였습니다. 공공시설은 피해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 학교라든지 교량이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꽤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경주지진 발생 후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대부분 전통기와가 무너져서 난 피해이며 도시화된 지역에서의 지진은 도심지에 피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제각각 이루어져 왔던 부처의 통계와 투자가 신설되는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통해서 관리·시행되어 그 성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에서는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에 협의하고,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는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되고, 이 협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장급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호종 포탈´을 구축해 각 부처의 복원 추진사항과 국가보호종에 대한 통계와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국가보호종 포탈은 환경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멸종위기종 포탈을 활용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보호종 2~3종에 대해서 공동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의 경험을 부처 간에 공유하고, 복원에 관한 협업절차를 마련하여 앞으로 국가보호종 전반으로 공동복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도 생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이 해양 포유류에 대한 복원과 산림 생태에 대한 복원을 실시할 계획이고, ´산양 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공동 복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비동자꽃 복원 사업´은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첨으로 붙였습니다.",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는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수립과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을 수행할 계획이고 협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장급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일정입니다. 박양우 장관은 내일 10시에 2019년 회개연도 결산예결위에 참석하시고 9월 3일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주의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총 1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이중 4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독서의 달’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지자체, 교육청, 도서관, 학교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를 운영합니다. 올해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제주시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독서대전’부터 시작됩니다. 독서대전에서는 제주도 내 식재료를 활용해 문학작품 속 음식을 맛보는, 만들어보는 ‘지금 우리, 책을 맛보다!’ 등 제주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비대면 독서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독서의 가치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독서 학술대회와 전국독서동아리한마당은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도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합니다. 국방부는 해군의 대표 독서 행사 '부대원 도서 추천 릴레이'를 통해 군 부대원 간에 도서를 영상으로 추천하고 댓글로 감상평�� 적어 추천 도서를 공유하는 등 군대 내 책 읽는 문화를 전파하며,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독후감 경진대회 '책 읽는 나, 꿈꾸는 나'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우수작과 다독상 등을 시상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9월에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그 외에 특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하고 종속성이, 전속성 내지 종속성이 있는데 배달종사,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는 이게 또 특고하고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조항을 두고서 배달앱을 관리하는 배달중개자에게 배달종사자들의 운전면허나 보호구 보유 여부, 그다음에 과속방지를 위한 조치, 이런 의무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장 법 개정할 때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도급인 책임 강화하고, 위험작업 도급 제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법에서 도급인 책임이 사업장 내에서는 모든 장소로, 사업장 내의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되었고, 사업장 외부에서 쓰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그대로 유지를 일단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업장 내 모든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급승인 작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도급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수은, 그다음에 도금, 납, 카드뮴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 금지로 합니다. 그 외에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 유해·위험요인 따라서 승인 받아야 하는 작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이 법의 취지가 화학물질의 노출이나 또는 누출사고 등에 따른 그런 위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해당 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도급승인 작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도급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수은, 도금, 납, 카드뮴은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 금지로 한다." -"우리 두 사람은 관광·문화·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서명된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의 협력 MOU를 기반으로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보리소프 총리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드리며, 불가리아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리소프 총리님과 저는 양국이 상생과 공영의 동반자로서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 이낙연 총리님, 총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모든 점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양 국가 간의 교육과 문화 분야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교육·문화 분야, 불가리아 대학교와 한국 대학교 간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피아 오셨을 때 소피아대학교에 있는 한국학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만나셨는데 저도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불가리아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겠습니다. 여기 있는 통역사 두 분도 그 학과를,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를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특히 전기자동차 accumulator와 배터리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에서 크로아티아로 직접 가는 직접 항공로가 생겼는데, 그 항공로를 사용해서 불가리아와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두 사람은 관광·문화·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박양우 장관은 4월 7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시고, 오영우 제1차관은 4월 9일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주에는 총 8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중 문체부 소관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유지 등 3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문체부 소관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유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속 24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의 휴관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중단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후 지속해 오던 국립문화예술시설의 휴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중단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시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 상황과 각 기관별 재개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휴관기간에도 국민들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각 기관에서 더욱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24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5개 국립공연기관의 휴관을 유지하기로 하고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치킨·피자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업종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치킨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또한,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영업지역의 경우 상위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서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열사 관계에 있는 상위 2개 가맹본부가 모두 치킨업종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계열사 가맹점 인근에 자기 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해서 영업지역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치킨 브랜드의 경우에 중복 출점된 85개 가맹점 중에 49개가 계열사 브랜드의 중복 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영업지역 침해로 인해서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가맹점이 13개로써 전체 설문조사의 65%를 차지하였습니다. 매장리뉴얼 문제의 경우, 상위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매장이전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에는 과도한 감리비를 받고,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리뉴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치킨·피자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다. -"지금 현재 이제 n번방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 설정이 되고 대부분의 초기 만남의 주선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만났다거나 아니면 단순한 대화상대를 생각하고 만나는 과정이 이 랜덤채팅앱을 통해서 대개 대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렌덤채팅앱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랜덤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누구나 굉장히 쉽게 접촉이 가능한데, 이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랜덤채팅앱을 활용하여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로 이전이 되는 과정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입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하려면 이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해매체물 지정은 저희 여가부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서 유해매체물의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매체물 지정��은 저희 여가부에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특정고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국장님께서.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을 주셨던 랜덤채팅앱 중 불건전한 만남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특정고시의 내용에는 저희들이 예고할 내용이 우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익명성에 기초해서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청소년들이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로 이전이 되었고 미성년자의 가입 자체를 제한하려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가 이번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시 두 가지 이유, 사육형태에 있어서 중국은 닭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분진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고요. 거의 10명 사망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건이 직접 죽은 닭을 만지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대부분의 유통과정이 위생검사라든가 정상적인 도축과정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감염사례가 상대적으로 없다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H5N6 이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올 때 전부 다 사전에 검사해서 모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5N6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H5N6에 대한 지금 유전자 변이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분석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1차 보고자료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공한 바이러스로 유전자 분석한 결과를 볼 때 ‘병원성에 있어서 기존에 중국에 있던 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두 번째는 ‘치료제를 할 수 있는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 유전자가 없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람에 감염되더라도 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거고, 똑같이 방역시스템상 우리나라 사람에 있어서는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대부분의 인체감염 사례는 직접적인 접촉이 원인이었지만 한국은 중국과 달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오면 사전에 검사해서 살처분 하기 때문에 H5N6에 노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에 대한 LPG 전환에도 계속 투자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3,168억 원, LPG 전환에는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2021년에 전국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데,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수열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강원도 춘천에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인데 올해 추경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수열에너지 이용 확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0년 추경으로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 증식 클러스터 조성은 2021년 본격화하여 202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46억, 생물소재 증식 클러스터 조성에 5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 사업입니다.",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선정된 지역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모두 발언 성장동력실의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입니다. 내일 장관님을 모시고 ‘산업융합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융합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이라는 것이 시행령이라는 것이 없으면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속으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정도까지는 시행령 작업, 부처 협의를 끝내고 가급적 10월부터는 융합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제 되었고, 정말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행하느냐, 그리고 또 융합이라는 국가적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산업정책에 접목시켜서 진화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현안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들은 법 이후에 융합촉진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나갈 것인가를 중심 과제로 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내일 융합에 관련된, 앞으로 촉진전략의 슬로건을 ‘융합으로 산업의 신르네상스를 이끈다’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잡았습니다. 보도자료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1등 국가 반열에 거의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3만 불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쫓아오고 있고, 제조업 제품이라는 것이 결국 그 자체로는 세계시장에서 차별화하기 곤란합니다.",융합촉진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 나갈 것인지를 중심 과제로 하여 산업융합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촉진전략의 슬로건은 융합으로 산업의 신르네상스를 이끈다고 정하였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19가 아닌 것이 전문가들 판단으로도 그렇고 저희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인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알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영남대의료원의 검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까 담당센터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관련된 코로나19의 검사를 중단을 시켰고 또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이 어떤 특정한 잘못, 실험실 내에서의 특정한 시점에서의 잘못으로 일단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잘못 자체가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루어진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검사제제, 검사키트와 진단키트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검사기관, 또 저희가 수탁기관 등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고, 일부 그 결과는 저희가 공개도 하면서 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공개적으로 밝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명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 특별히 연세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다만, 조금 이따가 우리 곽진 팀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위중·중증 중에도 연령대도 좀 낮거나, 물론 사례 자체는 숫자는 적지만 기저질환을 아직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치명률은 나이가 많으시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 치명률과 관련해서는 결국 그런 분들이 밀집된 생활환경을 하고 있는 장소, 가장 중요하게는 요양병원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 나아가서는 대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밀집된 시설 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전염의 출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영남대의료원의 검사와 관련해서 일단 관련된 코로나19의 검사를 중단시켰고 조사를 철저히 하였으며 사용 중인 코로나19 검사키트와 진단키트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에 대한 브리핑 세션이 개최되어서 전반적인 양허 수준과 기술적인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TISA 차기 협상은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역시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분야별 규범에 대한 협상문서를 바탕으로 조문별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양허안에 대한 협상이 참가국간 양자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WTO 무역환경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는 지난 2월 17일 연례 ⌜세계무역환경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세계무역 지표와 WTO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조치, 지역무역협정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동 보고서는 세계 상품무역 성장률이 작년 2.5%에 비해서 올해는 4.5%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여전히 1990년대 이래 평균 수준인 5.5%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제한조치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서 세계의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여타국 조치의 절차나 내용상 부당함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WTO와 양자채널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비관세장벽협의회 등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세계무역 지표와 WTO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조치와 지역무역협정 현황을 다룬 세계무역환경보고서를 WTO가 발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학교 방역과 새로운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의 안전을 지키고자 많은 것을 감내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적인 확진환자 숫자가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밀집장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아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국 확진환자 숫자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누적 확진자 숫자가 3월 7일 379명에서 14일 505명으로 증가한 상황을 교육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학교는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저희 교육부는 존중합니다. 이에 추가적인 개학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오늘 중대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습니다.",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개학 연기를 검토하여 중대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김성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우리가 수능의 변별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언제나 딜레마입니다만,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것이 수능의 목적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수단은 개별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제외하고, 그보다 약간 낮은 학생부터 적절한 변별력을 갖는 것이 수능 실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수리 ‘가’형의 경우에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의 만점자 비율을 우리가 잡는다고 치면, 등급블랭크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과목이 수리 ‘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는 만점자 비율을 1% 미만, 0.999%를 잡더라도, 수리 ‘가’형의 경우에는 작년에 아마 0.3~0.4%인가 그쯤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높으나, 1% 가까이 가지는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잡게 되면, 적절한 난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리 ‘가’를 치는 학생이 아마 1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거기에 잡으면 한 6,000명 정도의 수준이 되면 비교적 적절한 수리 ‘가’의 경우도 난이도가 되고,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난이도와 관련해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작년의 경우에는 아마 채점결과를 받아보고 학생들이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 쉬워서 좋았는데 채점결과를 받아보고, 약간 별로 행복해 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고, 재작년에는 시험을 봤을 때 기분이 나빴는데 채점결과는 받아보고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중간쯤을 택하는,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수단은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최상위권보다 약간 낮은 학생부터 적절한 변별력을 갖는 것이 수능 실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구시 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신천지교회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로 굉장히 대량의 환자분들이 집단으로 폭로가 되셨고, 또 저희가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을 했으나 9,00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격리는 일단 먼저 하되, 순차적으로 검사와 입원과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입원에서 병상으로 가시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30번 환자분까지는 의심단계에서부터도 병상으로 이송해서 진단을 하였으나, 그런 대량의 노출자로 인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 정도가 걸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급한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차후에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평가하면서 소요기간, 어떤 부분들, 또 중증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지연이 됐느냐,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중증환자분이나 아니면 이런 고위험군들은 우선 입원을 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증상 내지는 경증환자분들의 대기기간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증도에 따른 대기기간,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는 평가를 하고 대책들을 추후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3월 8일, 3주라고 잡은 것은 저희가 2월 16일에 예배가 있었고 그때가 큰 마지막 폭로 내지는, 그러니까 중점적인 그런 폭로의 시점이라고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기간은 설정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격리된 기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들은 있을 수는 있고요.",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로 대량의 환자들이 집단으로 폭로가 되었고 격리를 먼저 하되 순차적으로 검사와 입원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다고 보고 있다. -"다음,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전국 5,037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18.3%가 대출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저축은행, 대부업체, 카드사 또는 사채 등을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이용자는 3.7%인 18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전국 대학생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전국 대학생 298만 명 중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있는 대학생은 약 11만 명, 이중에서 대부업․사채 등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은 3만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에 비해서 대출 잔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금리는 크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생은 등록금 또는 사고 등 급전 필요에 따라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 형제 도움 없이 자력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인을 소개, TV광고 등이 고금리 대출을 접하는 주요 매체로 나타났고, 은행에 비해서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조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대출 이용 중인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3.7%로 조사되었는데 등록금 또는 사고 등 급전 필요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준식 공과대학혁신위원장)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남·전북대학 교수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방금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학협력에 학사과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장실습과 인턴제,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러한 것들을 방학 중에 아무래도 현장실습이나 인턴제는 방학 중에 실시되기 때문에 원하는 기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장실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현장실습 학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기업, 스스로가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야지 모든 기업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과 함께 짜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계는, 그러한 것들은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돼서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과 원하는 대학에 한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방학기간을 통해서 기숙생활을 해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에 다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실상 공장들은 지방에 다 있습니다. 창원이나 울산에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실습이나 인턴은 멀리 이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기업이 서울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들은 창원이나 울산 등 지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현장실습이나 인턴은 멀리 이동해서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의 확진자 발생현황과 해외 유입 확진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며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 일자리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차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생활방역 일자리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생활방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지도, 방역 사각지대의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피로도 증가와 인력 부족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3차 추경으로 편성된 희망 일자리 중 방역 일자리는 7만 3,000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방역 사각지대 발굴 등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가운데도 문화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다중이용 문화시설의 출입자 관리, 발열 확인, 거리두기, 실내 환기와 소독 등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방역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주민센터별로 생활방역 기동대를 배치하여 공원, 버스 승강장,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방역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상황에 부합하는 생활방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생활밀착형 방역을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대전시는 주민센터별로 생활방역 기동대를 배치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방역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생활밀착형 방역을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한돈협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돼지고기 가격이 높다고 하면 생산농가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좋은 값을 받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협회차원에서 높은 돼지고기 가격이 당장은 농가한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자급률이 돼지고기 자급률이 80%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내 육가공업계의 원료육 구매 부담이 가중이 되고, 그래서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소비자의 경우에는 국내산 시장을 이탈하고 수입육이 급속하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지급률을 1% 내지 2% 인하하자는 결정을 한돈협회가 해주셨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얼마 정도 그 농가가 참여할 것인가가 사실은 관심사입니다. 자율캠페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억���로 지급률을 인하를 해라,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의 7개 양돈축협이 있습니다. 양돈축협에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그렇게 되면 전체 양돈농가가 이제 우리나라에 5,000농가 정도 됩니다만, 7개 양돈축협의 회원 농가가 약 2,900호 정도 됩니다. 3,000호 정도 된다고 보면 전국의 양돈농가 중에 약 60% 정도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다른 농가에 대해서도 참여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높은 돼지고기 가격이 당장은 농가한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급률을 1% 내지 2% 인하하자는 결정한 한돈협회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수주한 드릴십이 11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험테스트이고 저쪽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24만 불 정도로 지금...아, 그것은 보도 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하는데 직접 들어가는 수수료 수입이 있고, 한 달 정도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척당 테스트할 때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부대수입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직접적인, 간접적인 수입만. 그런데 우리가 연간 작년에만 해도 11척을 수주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드릴십은 이쪽에서 상당부분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연간 다는 아니더라도 한 6척 내지 10척 가까이 테스트가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가 2010년도까지 그런 추세가 이뤄진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추산해본 비용이 그 정도가 되고요. 사실 그 비용만을 놓고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시설이 우리 근해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이 드릴십 분야에 있어서는 건조에서부터 테스트까지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선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분 우리나라에 발주할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릴십을 건조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 드릴십 거기에 탑승을 해서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만들면 선주가 가지고 가 버리니까, 가지고 가서 자체 인력으로 그쪽에서 작업을 하니까.",우리가 드릴십을 건조하지만 다 만들면 선주가 가지고 가서 자체 인력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탑승을 해서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쇼호스트로 출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중소기업 제품 또 소상공인 제품의 PPL이 접촉된 K-팝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 등 K-팝과 융합한 새로운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판촉행사를 시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팝 그리고 K-방역 이후에 K-세일이라는 새로운 소비촉진 모델영역을 제시하고 구축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해서 최근 미스터트롯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정동원’ 군을 디지털 캠페인 광고영상 모델로 선정했고요. 글로벌 한류스타 ‘NCT 드림’도 홍보대사로 참여해서 동행세일 홍보영상 및 현장이벤트를 통해서 행사 홍보에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동행세일 주요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오프라인 판촉행사입니다. 대기업 제품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민간 쇼핑몰, 민간 온라인 등 16개 쇼핑몰에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G마켓,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옥션, CJ몰 등이고요.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서 최대 30 내지 40% 가격할인이 진행이 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87% 가격할인을 실시합니다. 또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30% 내외의 할인판매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대형 유통·제조업체 등의 오프라인 할인행사도 역시 같이 진행이 됩니다.",K-팝과 융합한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판촉행사를 시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K-팝 그리고 K-방역 이후에 K-세일이라는 새로운 소비촉진 모델영역을 제시하고 구축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법제처 기획조정관입니다.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3차 회의에 보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것을 법제처에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허가제도 선진화 T/F에서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으로, 총 372건의 법령을 국민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재난구호 등 10가지 정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영리목적이나 정치활동 등을 위해 모금하는 경우 등 몇 가지만 금지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약 200개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규제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받도록 하는 계량기에 대한 반복적 형식승인 등 총 27건의 인허가를 폐지함으로써, 약 221억원의 직접비용이 절감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변경 허가 등 총 15건의 인허가를 신고등록으로 전환하여 기업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00명 이상의 국제회의가 전체 국제회의가 7.5% 미만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을 요구하는 과도한 등록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당 약 17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22건의 인허가 기준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의 내용은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총 372건의 법령을 국민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철도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역사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경우와 기존 역사와의 연결비용 등이 계산되는데요. 김해와 밀양 같은 경우에는 20억 달러 정도이고,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아무래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30억 달러가 넘어가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보시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38억 달러 정도, 그리고 밀양과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가 각각 41억 달러, 52억 달러가 되고요.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각각 67억 달러 그리고 92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욱더 이 레이아웃의 세부적인 분석도 시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안전하게 지시를 따라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이 가덕도의 경우이고요, 두 번째가 밀양과 관련된 디자인 설계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존 지역과의 거리를 보시면 상당히 좁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김해의 설계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 연구 목적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ILS도 활용하였지만 동시에 민간항공기구의 권고안에 따라서, 그리고 한국의 정책당국의 권고를 따라서 GPS 기반인 GMG 같은 신기술도 활용을 하였습니다.","안전하게 지시에 따라 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경로를 연구하기 위해 ILS 시스템, 민간항공기구의 권고안, 한국 정책당국의 권고를 따라 GPS 기반 GMG 신기술을 활용했다." -"하단에, 하단 그림을 보시면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가감을 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미전실은 2013년 4월,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급식 수요자인 삼성전자로서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웰스토리가 약정한 식재료비, 매입원가 기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0원을 실제로 전부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미전실의 가격조사 금지조치로 이를 검증할 수단을 봉쇄당한 것입니다. 웰스토리가 매입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증수단은 자체 가격조사를 통해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미전실은 T/F 직후��� 2013년 4월부터 이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하단에 3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에 의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전자군 계열사(디스플레이, 전기, SDI)에 확산하는 후속조치에도 개입하였습니다. 미전실 인사지원팀 김 모 부장은 웰스토리 전자급식개선T/F 실무담당자 최 모 씨에게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안을 적용할 관계사 리스트를 제공하였고, 이후 최 모 씨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전실에 사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주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2013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에 첨부하여 최종결재를 득하였습니다.",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를 통해 납품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지만 미전실은 2013년 4월부터 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오늘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서울현충원이 제2회 무궁화축제를 합니다. 현충원이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8일간 제2회 서울현충원 무궁화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에는 무궁화 200여점을 전시하고, 전통 민속놀이, 국방부 군악대의 사물놀이, 그리고 북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놀이와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합참청사 준공식에 관한 것입니다. 합참청사 준공식이 수요일,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기자 여러분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행사가 오늘 있는데, 많이 참석해주시고, 이 합참청사는 최첨단 기술을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를 보강해서 C4I 체계(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와 EMP 방어능력 등을 갖추는 등 한반도 전구작전을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지휘하고, 미래 전장지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드렸는데, 그 보도자료는 수요일 준공식 이후에 보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도자료는 육군의 단비부대 홍보대사 위촉식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단비부대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는데, 홍보대사에는 탤런트 이광기 씨와 사진작가 겸 여행수필가인 신미식 씨가 위촉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서울현충원은 8일간 제2회 무궁화 축제를 개최해 무궁화 200여 점을 전시하고 전통 민속놀이, 국방부 군악대 사물놀이, 북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네, 아마 이것도 이제 계속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위험과 또 전 세계적인 발생동향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계속 지침이나 전략들을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될 거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크기로 또는 속도로 집단발병을 할 건가는 그 나라에서 어떤 조치들을 시행하느냐, 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다르고 또 유행이 발생하는 규모나 속도가 다르고, 그거는 어떤 방역에 대한 조치와 또는 의료체계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많은 피해의 최소화 또는 억제하는 그런 많은 조치들을 취해 왔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될 경우에는 유행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국민들의 노력과 또 방역조치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디까지를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권고대책으로 할 거와 강제조치로까지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추가로 요청할 만한 생활방역대책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전파로 확산되고 비말로 전염이 되고 또는 손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2m 건강 거리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원칙들을 계속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유행이 발생하는 규모나 속도가 다르고 많은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2m 건강 거리두기 원칙을 일정 기간은 지키는 것이 필요��다. -"1. 모두 발언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우리가 100% 순환골재로 지은 ‘되돌림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림 화장실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내부 공모를 했었는데요. 공모한지 하루만에 150여명이 참여를 해서 되돌림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새 건축물로 되돌려 받고,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음식물을 자연으로 배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림 화장실 준공과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지를 제공하였고, 건설폐기물공제조합에서는 건축비를 담당하셨고요. 건설자원협회에서는 이러한 준공 관련 모든 행사를 총괄을 했고,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관련 학회에서 산·학·연에서 같이 공동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융합행정’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나 업계 또 연구기관에서 같이 협력한 것은 순환골재를 100% 사용해도 과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환골재는 30% 정도 천연골재하고 섞어서 사용한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100%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러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일단 환경보전이 됩니다. 산과 자연에서 골재를 채취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전이 되고,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매립하는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100% 순환골재로 지은 되돌림 화장실은 건설폐기물을 새 건축물로 되돌려 받고 자연에서 얻은 음식물을 자연으로 배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이해당사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정부의 설득만으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부의 설득노력 이외에 같이 병행이 된다면, 저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이 문제가 6월 3일 우리들이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언론의 비판과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촉매제가 됐었고, 그래서 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과정이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조금은 당겨질 수 있었던 것도 여론의 힘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국민의 불편이라는 입장에서 열심히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과 채근, 이런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아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면 심사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립니다. 그런 또 다른 난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충분히 설득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 만큼 다른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좀 심사의 우선순위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상임위 차원의 노력과 여당과의 협조 노력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정부의 설득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들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3월 마지막 날이네요. 3월 31일 화요일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장애인 등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부로 공포 및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병무행정에 관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기념관은 4월의 호국인물로 나창준 공군 소령을 선정하였습니다. 고 나창준 소령은 6.25 전쟁 기간 중 F-51D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로서 지리산 지역 공비 소탕 작전과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등 총 57회에 걸쳐 우리 공군의 주요 작전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인력 450명, 지원인력 2,473명 등 2,923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 검역업무, 마스크 제작 및 판매, 방역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3월 30일입니다. 어제부로 지원하고 있는 누적인원이 10만 530여 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국방부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 및 시행하고 병무청은 2020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병무행정에 관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아세안확대장관회의를 마치시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부에서 집무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4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안보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미 동맹 60년과 동북아 안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자문위원인 황병무 교수의 기조연설로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의는 3섹션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주로 한-미 동맹과 남북한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와 방사청 간 민군항공기 상호인증 협약 체결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늘 민과 군의 항공기 인증 상호협력과 인증기반 공동구축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가항공 인증기반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 예산절감 및 항공기 인증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월의 호국인물입니다.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백병전으로 고지를 지킨 강원도 금성 샛별고지전투의 영웅 백재덕 육군 이등상사를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합니다. 끝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및 6.25전쟁 영웅입니다.","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안보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로 한-미 동맹과 남북한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정보로 나열하고 있으며 주소 등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가입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필수수집항목을 열거함으로써 사이트 간 수집항목이 획일화되고, 열거된 항목은 제한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고 있는 본인확인정보의 수집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본인확인절차를 사업자들이 도입하면 고객은 본인확인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해당 사이트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한편, 상당수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입단계에서 본인확인정보의 수집 요건을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통제 및 선택권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을 고지하여 동의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 두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정보의 수집 요건을 명시하였다. -"안녕하십��까?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장 최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백두대간사랑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생태축으로서 풍부한 산림생태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2012년 10월 23일 전북 완주 대둔산에서 ‘2012 백두대간사랑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 그 중 남한지역은 고성군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약 684㎞의 산줄기가 이어져 있으며, 지형, 기후, 토양, 수문 등 자연환경과 온갖 동ㆍ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복합적인 3차원의 공간으로서 인문지리적, 문화적 측면 등 매우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은 그 실체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기 전에 무분별한 개발과 등산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단절 또는 훼손되었으며, 현재도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충된 가치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허파로 불리는 백두대간은 외래 식물의 확산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외래유입종은 총 30종이고, 백두대간 내 생태계교란종으로는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 등 2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3년부터 ‘산림내 귀화식물 분포 현황 및 모니터링 연구’ 사업을 착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조사 및 고유 산림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산림청에서는 2012 백두대간사랑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 산림내 귀화식물 분포 현황 및 모니터링 연구 사업을 착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K-FOOD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국립생태원 등과 협업하여 제주 올레와 같은 명품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주의 생물다양성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K-뷰티, 문화, 체험 이 3가지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제주 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제주 청정자원을 화장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정자원 지도와 제주지역 생물종 DB를 금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녹차관련 관광콘텐츠 성공사례인 오설록 다원 모델을 제주의 비자나무, 푸른 콩, 비자림 등으로 확산시켜 농업, 제조업, 관광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주 Carbon Free Island Jeju 2030 구축 지원입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로 전면전환을 통해 청정 제주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 내에 에너지신산업 지원 존을 설치하여 ESS, 스마트그리드 등 제품개발 사업화를 위한 정보를 유관센터와 공유하고, 관련 인력,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LG는 충북센터에 ESS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화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추자도 충전인프라 등 시범사업도 더불어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자도 에너지 자립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충전소, 스마트그리드 등 운영 데이터 분석 및 공개, 관련 앱 및 서비스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명품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 생물다양성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청정 제주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부터는 하반기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용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반기 중 추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으며, 적극적 재정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등 활력제고를 위한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간활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보완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도 재정을 적극 활용하여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 목표한 대로 확장적 기조의 재정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앙, 지방, 교육 등 3대 재정 분야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재정은 집행률이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5.8조 원 규모의 추경도 연내에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도 집행을 최대화하고, 지난 4월에 배부된 10.5조 원의 교부금을 활용하여 추가 추경을 편성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활력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6조 원을 경제활력 보강 등에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목적예비비도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최대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6조 원을 경제활력 보강 등에 신속하게 투입하겠다. -"우리 아이뉴스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 분야, 방송 플랫폼 분야는 빠져 있느냐, 그다음에 사업자 등에게 의견수렴이나 협의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 공모, 대표적인 공모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송 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방송도 그냥 지금까지 단순히 영상데이터만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OTT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AI 학습용 데이터나 이런 것을 할 때 방송 분야를 포함해서 하기로 해야 된다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분야도 정형, 비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많겠죠, 영상이미지 같은 거, 그런 분야에 대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랄지, 빅데이터 활용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과 협의나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추경사업을 디지털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NIPA죠? NIPA,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일반 국민들, 기업들의 뉴딜 관련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 수립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여러 번 기업들과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면 되는지, 좋을지 했는데 결국 나온 얘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가 디지털 쪽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가공할 기계학습할 수 있게 해 주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자기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게 한다든지, 또 있는 데이터를 AI로 바꾸게 하는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이번 추경이 되겠고요.",글로벌 OTT업체 쪽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할 때 방송 분야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6월 21일 화요일 오늘 지난 3월 8일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총 130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30개 품목에는 핵 관련이 89개, 그리고 미사일 관련이 41개 품목입니다. 감시대상품목은 국제적으로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하여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 목록이 국제사회의 대북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에서 개최 중인 원자력 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총회에서도 동 감시대상품목중 핵 관련 목록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6차 보호책임(R2P) 국별담당관(focal point) 네트워크 회의’와 ‘제26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가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보호책임 국별담당관 네트워크 회의에는 50여명의 보호책임 국별담당관과 유엔 인사, 주한 외교단,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정부는 130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하였고 이를 대북수출통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피해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약관규정 상 과·오납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된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임의적인 채널 변경 조항´입니다. KT 약관은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에도 채널교체 및 방출, 혹은 신규 채널 수급 등에 의해 KT가 제공하는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IPTV 사업초기 특성상 신규 수급채널로 인한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회사는 제공하는 정기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계약 변경으로 더 이상 채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규 패키지 상품 출시에 따른 채널편성을 재조정하는 경우. LG유플러스 약관입니다. 회사는 채널 공급업체와의 계약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IPTV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 약관인 불공정 약관인 사유를 보면,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을 계약기간 중에 임의적·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침해하였다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KT 약관은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에도 KT가 제공하는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규 수급채널로 인한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단, 예약취소 또는 연기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당초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준 완화에 따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서류의 경우에도 국세청 등에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기간도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 18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위기가구 밀집지역 방문 등 적극적 발굴을 통한 지원에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어제 각 학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역, 의료, 사회 각 부문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장기 대응체계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정신건강과 위기인식, 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코로나19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는 위기가구 밀집 지역 방문 등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지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기저질환이 있거나 12주 미만의 임신 초기인 경우에는 접종 전에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부의 경우도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에 열이 나는 경우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며, 복용 후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주십시오. 또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 심낭염, 질 출혈 및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접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또 기본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효과가 감소하여 돌파감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접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그리고 장기이식 환자 그리고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문자로 접종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접종일정을 확인하시고 10월 18일부터 접종예약이 시작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접종, 추가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의 소견, 판단에 따라서 접종기관에서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는 접종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약 38만여 명이 예약에 참여해 주셨으며, 추가접종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가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안전한 접종을 위해 12주 미만의 임신 초기인 경우에는 접종 전 임산부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을 받기를 바라며 임산부도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여기 차관님들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님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님과 아주 결실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영내에 방문하실 예정이십니다. 동경에 가셨다가 이후에 방한하실 예정이십니다. 아시아에서의, 베이징을 비롯해서 이후에 여러 지역을 방문하실 예정이십니다. 저희가 여러 공조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 사태에 대해서도 그 공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경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저희가 양자, 3자 그리고 역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중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의가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항해의 자유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테러 작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보건 그리고 여성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밀하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은 일본과 대한민국 그리고 그밖에 다른 동맹국가와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동맹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고, 우리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동경에 간 이후 아시아의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답변> (정철 원장 직무대행)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고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생각보다 많은 기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과 또 일상이 영위되어야 하는 그런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라든가 여기에 대한 국제공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히말라야가 보인다든가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위기 때 정말 어떤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당장 내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바로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삼아서, 기회를 잘 살려서 경제 그리고 세계 속에서 또 이렇게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정책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코로나19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생각해 보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경제와 정책이 손잡고 ��아가는 모범이 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모두 발언 오늘 날씨도 궂은데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장 직무대리 남민희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영양만점, 생활습관병 해결사 새싹보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를 보리는 쌀, 밀, 콩, 옥수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곡류 중의 하나로 우리 민족과 삶을 같이해온 귀중한 자원이자 식량입니다. 보리는 가을의 벼 수확이 끝난 논에 파종되어 추운 겨울을 이기고, 다음해 벼가 이앙되기 전에 수확되는 동계작물로, 그 옛날 보리가 익으면 우리의 먹거리가 해결되었던 ‘보릿고개’라는 말로 대표되는 귀중한 우리나라 주곡 작물이었습니다만, 최근 보리 재배면적의 감소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2012년도 보리수매제 전면폐지와 함께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한때 우리나라의 주 식량작물이었던 보리산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에 놓인 보리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동계유휴농경지 이용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자의 소득이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가공이용기술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식량자원인 보리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고부가가치 기능성식품 및 소재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국립식량과학원 신소재개발과에서 추진한 주요 연구성과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합니다.",보리는 우리나라 5대 곡류 중의 하나로 귀중한 자원이자 식량인데 2012년도 보리수매제 전면폐지와 한미 FTA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보리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먼저 아까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에 6,000억을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1조라고 설명을 한 건 나머지 4,000억은 어디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4,000억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 4,00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6년간 매년 1조씩 6조를 만들어나가는 펀드인데요. 정부가 주로 40%를 커버하기로 돼있어서 매년 4,000억 정도를 지원해 나가기로 되어있고, 내년도에 4,000억을 반영했습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이나 그린뉴딜 분야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 1조 원 정도가 반영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녹색 금융펀드와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녹색 금융펀드도 세제상 혜택을 드렸는데 사실상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이 녹색성장 펀드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이 있었던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투자대상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서 이 펀드가 광범위하게 투자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되지 않아서, 일부 업종에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종이 크게 불황 내지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00~8,000억까지도 있다가 나중에는 상당히 1,000억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보였습니다.",녹색 금융펀드가 사실상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투자대상을 제한적으로 했다는 것과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6페이지에 개선방안입니다. 앞으로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에서 2장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공유 회원비중이 현재 54.8%에서 76.8%로 대폭 확대가 되어서 신용카드 건전성 관리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리볼빙 이용 잔액을 공유 정보에 추가를 하고, 세 번째로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는 신용판매와 현금 서비스로 구분하되, 회사별 한도를 각각 합산해서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4월 중에 금융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하��� 있습니다. 7페이지에 세 번째로 회원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입니다. 현재 모집실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최근에 카드사 분사,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간에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모집 행위가 증가할 경우, 회원모집 질서 문란,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불법모집 행위의 점검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과당 경품제공, 길거리 모집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현장 중심의 특별점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매 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전담검사 인력을 확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되는데 불법 모집 행위의 점검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길거리 모집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김동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7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53명이고, 해외유입 환자는 15명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09명으로 격리 중 환자 대비 1.5%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4분의 환자들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약 8만 6,0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약 4만 5,000건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4만 1,0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오늘 발생한 국내 환자 수는 3차 유행이 감소하던 지난 1월 10일 이후 석 달 만에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으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경남권과 충청권에서의 환자 발생이 많았습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경남권과 충청권에서의 환자 발생이 특히 많았으며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다. -"최근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약초종자를 공급하는 종묘상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재배농가도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어서 한약재의 품질표준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기원이 불명확한 종자를 재배하여 한약재로 이용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작물의 종자는 주형작물인 벼, 맥류, 두류 등은 정부가 주도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약용작물은 종류가 매우 많고 작물별로 재배면적이 적어서 벼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우수품종의 종자를 공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약용작물 유량종자 생산보급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에서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약초 유량종자 생산보급체계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국무총리실에서 한약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생산분야에서 우량품종의 약용작물에 대해 품질이 확인된 우량종자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약재 생산 및 유통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상정하여 농진청 주도로 약용작물 종자생산 및 보급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에서는 약초재배 수요자에게 우량한 종자를 보급하기 위하여 한약재료 수요가 많으며, 수입대체효과가 큰 당귀, 황기, 마, 감초 등 50작목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약초를 재배하는 농가��� 증가 중이지만 약초종자를 공급하는 종묘상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재배농가도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어서 한약재의 품질표준화가 어렵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의심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대면 예배를 참석하신다거나, 시설 내의 환기가 불충분하다거나, 예배당 내의 거리두기가 미흡하다거나 예배 전후에 교인 간에 식사를 하시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교회 내의 방역수칙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는 관내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00만 접종 목표 달성을 시작으로 이제 고연령·고위험군 그리고 방역·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좋은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주말을 맞아 평일보다 활발한 종교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나와 가족의 안전한 종교생활을 위해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심증상이 있으시면 다수가 모이는 예배 등에 참여... 참석은 자제하고, 즉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인 간 소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방역관리 책임자께서는 출입자의 증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주시고, 대면 예배 이외의 교회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의 참석인원을 잘 관리해주시고, 시설 내에 주기적으로 환기 및 예배당 내에서의 거리두기 준수를 요청드립니다.",교회 내의 방역수칙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지자체에서는 관내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박종호입니다. 산림청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구현하고, 웰빙․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녹색산업으로 대표되고 있는 ´목재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산림청 개청 44년 이래 처음으로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마스터플랜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국산재 공급을 확대하고,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목재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에 주력하여 국가 재건의 핵심 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도상국의 원목 수출금지, 건설경기 불황,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산업여건은 목재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시켜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국제자유무역 협약, 국내산림자원양의 성장 등에 힘입어 목재 및 목재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목재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목재 1㎥, 약 1톤은 원유 0.2톤을 대체하는 에너지입니다. 또한 목조주택을 만들게 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40%에 불과하며, 수명 또한 목재는 약 10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목재 및 목재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목재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며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뮤형 변이를 포함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화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현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이 국내 14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이번 주 환자 투약이 개시되었고, 국외 임상시험도 추진 중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코로나19 국산 백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합성항원백신 임상 3상 시험 참여자에 임상검체에 대한 효능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국내외로��터 수송된 임상검체로 중화항체 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화항체 분석의 경우 BL3 시설이 필요하며, 레벨D 보호구를 착용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약 1만 2,000여 건의 검체를 분석할 예정이며, 임상검체의 70% 내외는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30% 내외는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이외에도 진원생명과학의 코로나19 DNA 백신 임상시험 피험자의 검체를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에스티팜의, 에스티팜 및 진원생명과학 등에 차세대 mRNA 백신에 대한 전 임상 동물실험을 시행하여 효능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국내 mRNA 백신개발 전문사업단 및 미국 국립감염병알레르기연구소와 또한 모더나사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SK바이오사이언스사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이 국내 14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국내외로부터 수송된 임상검체로 중화항체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예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에, 특히 올해 들어와서 첨가된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된 2,732억 원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20... 여기에 주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해서 하는 R&D와 또 신뢰성평가 그리고 양산평가에 대한 지원이 바로 이것은 8월 내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규제완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수요기업과 우리 협력모델의 유형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R&D가 되고 양산테스트를 하고 투자를 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세울 때에 이런 것이 공장에 들어올 경우에 우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하고 거기에, 그 산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대·중소기업 상생품목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제가 조금... 과기정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산업부 장관께서 브리핑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 대로 R&D도 들어가 있고, 금융 관련한 것도 들어가 있고, 정부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품목을 개발한다. -"고랭지배추는 가뭄, 고온 영향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7월 이후의 기상여건이 관건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가뭄이 심한 충남지역은 대부분 4~5월 봄배추 출하가 완료된 시설 봄배추입니다. 그래서 가뭄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지 봄배추가 있는데요. 주산지 중에서 호남, 충북 지역은 일부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해서 배추통이 작고, 그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육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부지역에 노지 봄배추가 있습니다. 이 출하는 6월 중순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강원 일부 지역에서 6월 하순까지 출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지 봄무입니다. 주산지가 전북, 충남 지역인데 가뭄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합니다. 그래서 단수는 평년보다 한 4% 정도 작은, 감소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자가 좀 영향이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 감자 수확을 하는데, 구비대기가 5월과 6월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 8%, 평년보다 18% 부진합니다. 충남은 이보다 좀 더 심한 10%에서 28%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많기 때문에 생산량은 평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양배추의 경우는 주산지가 충남인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수시설이 좋기 때문에 가뭄피해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일부 생육이 지연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근인데요. 당근은 영남지역이 주산지입니다. 봄당근 저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뭄피해는 미미하고, 전체 출하량도 평년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노지 봄배추의 주산지 중에서 호남과 ��북 지역은 일부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해서 배추통이 작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육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근의 주산지는 영남지역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장 조재신입니다. 오늘 브리핑 할 내용은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현안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내용에 대한 건입니다. 최근 공공재산으로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할 전통문화유산이 개인의 독점배타권인 특허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우리 전통기술의 일종인 ‘밀납을 이용한 범종의 주조방법’과 ‘쪽을 이용한 섬유의 천연 염색방법’에 대한 특허권 분쟁이 각각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종래 방식과는 다른 개량된 전통기술임을 입증해서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통기술 전승자들은 대대로 널리 알려진 전통기술에 특허권이 부여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통문화유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허청과 문화재청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통기술의 특허분쟁,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중심으로 최근의 지재권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전통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반면에 국제적으로 전통지식자원이 신성장동력 원천으로 육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기술 관련 지재권을 외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전통문화유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이 전통기술 전승활동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가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문화재청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10월 27일 내일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전통문화유산이 개인의 독점배타권인 특허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밀납을 이용한 범종의 주조 방법과 쪽을 이용한 섬유의 천연 염색방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인 저의 전공 분야를 말씀, 여쭈셨는데, 저는 일단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이고요. 참고로 저도 여러분처럼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저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딱 10년간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는데, 그때가 우리 사회의 격변기였습니다, 민주화되고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1990년대 초에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된 게, 저는 주로 사회 분야에서 많이 취재했는데 갈등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게 고민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전문가도 없어서. 알아보니까 외국에 갈등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학위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갈등해결학 전공해서 석·박사 마치고 전문가 자격증까지 받고 활동하다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공공 분야, 사회적인 갈등 해결하는 일, 또 연구, 대학원 강의 이런 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 또 전공 때문에 워낙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이고, 크게 이슈화됐던 것이고 갈등이 많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와 임업계, 또 정부기관 간에도 사실, 산림청과 환경부 간에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할 텐데,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 분과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워낙 갈등도 많을 테고 사회적 소통, 합의 형성이 중요해서 그런 분과가 따로 만들어지고 제가 그 분과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래서 여기 협의회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또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데, 돕는 일을 맡게 됐고요.",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은 외국의 갈등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가 자격증까지 받은 후 사회의 여러 공공 분야나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벗지 않기, 자주 환기하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사받기 등을 생활화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인 2~3월에 요양병원·시설 그리고 병원 등의 접종률은 현재 대상자 대비는 74% 그리고 접종에 동의해주신 동의자 대비로는 82%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만, 접종 대상의 인원 상당수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접종 실적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2차 접종을 시행하면서 오늘 발표드린 2분기 예방접종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상반응 신고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토와 투명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가 밝혔듯이 전 세계적으로 3억 350만 회 정도의 접종이 진행되었지만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전 세계 인구는 약 260만 명에 이릅니다. 예방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백신접종은 본인의 건강도 보호하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이웃의 안전까지 보호해서 일상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인 수단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백신접종은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웃의 안전까지 보호하여 일상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수단이며 예방접종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정은보 차관보) 첫째, 의의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부총리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6개 부처가 새로 내려왔고, 경제 관련 부처들은 다 세종으로 이주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세종시대의 출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세종에서 처음 열게 되었고, 그 의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참여하시게 된 것이 아닌가, 일단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정책의 세종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접근해 나가는 하나의 시발점으로서의 상징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논의 과정에서는 어차피 대외적으로 비공개 하에서 진행된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것들이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간 앞으로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님뿐만 아니고 부총리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실천,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행, 그런 과정에서의 피드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경제 관련 부처들은 세종으로 이주가 완료되었고 세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대통령이 부탁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차준희 사무관입니다. 2014년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정책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목재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해외조림, 목재가공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친환경 소재로 종이, 가구 등의 원료이며, 부산물은 연료로 사용되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재자원에 대한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산림에서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한 목재의 약 83%를 수입재로 충당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림 보호주의의 확산과 목재자원에 대한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목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목재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장기․안정적인 목재 수급을 위해서는 국내의 기업들이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발전소 업계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목재펠릿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산림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조림이 시작된 1993년부터 작년 말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조림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 해외에 조성한 산림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약 5.2배에 달하는 31만 4,000여ha로 집계되었습니다. 해외조림사업에 진출한 기업 수도 작년 말 기준 31개 기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차 사무관은 산림청이 목재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해외산림자원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마련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물 유통시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수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유통경로 간 경쟁구조,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등으로 유통비용이 높은 상황입니다. 둘째, 수산물은 부패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서 저온유통 체제구축 등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셋째, 수산물은 생산의 불확실성과 계절성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불안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과제인, 유통비용 절감 대책입니다. 연근해산, 양식산, 원양산 등 생산지 또는 생산방법별로 유통 특성화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연근해산 수산물은 산지에 거점유통센터를 확충하여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지에는 분산물류센터를 도입하여 기존 6단계의 복잡한 유통경로 외에 4단계형인 새로운 유통경로를 창설하였습니다. 양식산 수산물은 활어 전문물류센터 등 새로운 거래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산 수산물은 도매시장 상장 확대 등으로 다양한 가격결정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수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유통비용이 높은 상황이며 수산물은 생산의 불확실성과 계절성 등으로 가격이 불안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디자인심사과 김지맹 과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홈카페족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커피머신 등 홈카페 관련 제품의 디자인 출원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커피전문점은 원두커피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개인별 취향에 따라 원두커피를 즐기려는 홈카페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홈카페족의 수요를 잡기 위한 기업들의 디자인 경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로 커피머신 등 홈카페 관련 제품의 디자인 출원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커피머신, 커피로스터기, 드리퍼, 텀블러 등 홈카페 관련 제품의 디자인 출원을 분석해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디자인 출원 건수는 8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은 45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표적인 홈카페 제품인 커피머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내국인 출원은 56건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의 출원은 118건으로 2배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유럽 112건, 미국 6건으로 유럽의 출원 건수가 압도적입니다. 스위스의 네슬레,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홈카페 제품 출원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커피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국내 수요자의 커피에 대한 취향과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커피머신의 출원 현황에서 보듯이 국내기업의 홈카페 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는 유럽의 유명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국내 커피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홈카페족의 수요를 잡기 위해 홈카페 제품 출원이 증가하는 등 디자인 경쟁이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대응 속도는 유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가 막힌 분업제도가 앞에서 누군가가 ��을 해서 건네줘야 다음 부서가 일하고, 그것을 건네주면 다음 부서가 일하고 하는, 그야말로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스타일의 분업제도가 개미사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전시가 우리 국립생태원이 지향해야 될 전시다, 그래서 그것의 첫 선으로 개미전시를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아무 바탕 없는 전시를 어디서 내용 조금 따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전시가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 잠깐 소개 말씀드렸던 정길상 부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영광인데 기조강연 못 하겠다´ 그랬는데, 정 부장님이 들어오셔서 ´흥미로운 개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메일을 하고, ´나 엊그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게 해주라´ 그래서 가서 제가 기조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그 배경에 우리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하고 있는 가장 멋진 연구 중에 하나가 Vollenhovia emeryi라는 우리말로 ´에메리개미´라는 개미인데요. 이 개미는, 원래 개미들은 여왕개미, 여왕개미나 일개미는 암컷입니다. 그 암컷은 수개미한테서 받은 정자의 유전자를 사용해서 수정란을 낳으면 그것이 여왕이 되거나 일개미가 되고요. 수개미한테서 받은 정자를 사용하지 않고 미수정란을 낳으면 유전자 반쪽만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이 수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나 벌 사회에서 수컷들은 반쪽입니다. 죄송합니다.",국립생태원은 생태전시를 지향해야 하기에 첫 선으로 개미전시를 하며 연구를 바탕으로 전시를 해야된다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기에 연구전시가 중요하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한국사 사교육 수요 경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2013년 10월 24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이후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평가방법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고, 또 수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또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사 수능시험은 학교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EBS 한국사 강의도 대폭 확충해서 우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틀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첫째, 현재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는 한국사는 상대평가가 적용되고 있어서 등급별로 정해진 숫자만큼의 수험생만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다소는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지만,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과는 달리 절대평가를 통해서 일정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부는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소통이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방역적인 방역수칙을 완화한다는 측면들보다는 저희들이 방역수칙, 즉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즉 시설을 규제하는 과거의 어떤 거리두기 조치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시설에 대한 규제, 집합을 금지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조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에 따른 방역수칙을 일단 잘 준수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거리두기 기준의 완화라는 부분하고 개인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강화라는 부분들 보다... 그것이 같이 중요하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방역수칙의 강화라는 부분들,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라는 좀 더 큰 이슈에 조금 묻혔던 그런 부분들은 있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자체의 완화라는, 완화라기보다는 조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조정이 어떤 시설 규제를 통해서 아예 그 시설로 가지 말라고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들보다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 업주들과 시설의 운영자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과거에 문제로 지적돼 왔던 일방적인 시설 규제 이런 부분들을 취하지 않고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보장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라는 또한 다른 한편의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시설 규제, 집합 금지와 같은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자율과 책임에 따른 개인적인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면책요건은 신청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회사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에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가 하는 면책 역할은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 개별 제재 건에 대해 금융회사·임직원의 신청 등을 통해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 은행, 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보험·증권·VC 등 은행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관련 업종으로 한정된 은행·보험·자회사 범위를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초대형 IB에 대해서는 고유자산 투자확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성장지원펀드는 정부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이 31.7%, 민간자금이 68.3%입니다. 2020년에는 2.5조 원을 조성하는 등 신성장 분야, 스케일업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자금은 차질 없이 투자를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에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며 금감위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다. -"추가로 생활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1,000명대를 지속하고 있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의 교회에서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유행에서 기억하시듯이 종교시설은 고위험 장소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가급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종교행사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되도록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철저한 검사도 권고를 드립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서 휴가에서 복귀할 때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다고 발견되거나 또는 느끼신다면 즉시 가까운 선별검사소 등에서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를 일상의 감염병이 아니라 특별하게 관리하고 또 동시에 무서워하는 요인들을 한 3가지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코로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명률이 인플루엔자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역량의 부족 가능성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위중증환자가 많아져서 ���환자실과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감염되어도 만약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증 등입니다. 설령 회복되더라도 코로나19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긴 시간 고생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등입니다.",확진자가 1000명대를 지속하고 있어 거리두기가 중요하니 주말에도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고 종교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되도록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다음, ´삼보컴퓨터´의 TGB-F1´ 제품은 번호판 식별성 등 영상품질, 메모리사용량, 초당 저장화면 수 등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였지만, 현재 판매업체의 사업 중단으로 해당 모델은 단종된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험대상제품 31개 중 21개 제품은 번호판 식별성, 시야각, 초당 저장화면 수, 진동 내구성 중 일부 요소에서 KS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험대상제품은 모두 KS 인증제품은 아닙니다. KS기준 미달제품으로 번호판 식별성에서 5개 제품이, 시야각에서 12개 제품, 초당 저장화면 수에서 5개 제품, 진동 내구성에서 12개 제품이 KS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업체는 진동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공정개선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자발적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 왔습니다.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파법´에 따라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기준인데, ´한솔온라인´의 ´HVD-101´ 제품은 KC마크가 없어 전파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개선 조치를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녹화 기능이 필요한 소비자는 ´자동주차 전환´ 기능 보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주차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상시전원 케이블을 이용하여 주차녹화 기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시전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 18개 제품은 차량의 시동이 꺼지거나 정차하면 일정시간 후에 자동으로 주차모드로 전환되고, 주행 시 다시 일반녹화 모드로 전환되는 ´주차녹화 자동전환´ 기능이 있습니다.",차량용 블랙박스는 전파법에 따라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전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기초재단 연구 본부장>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으로 있는 박성현입니다. 이번에 국가과학자 선정과정에서 저희 기초연구본부 계속 관여해왔고 제가 최종의 종합심의위원회위원장일을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감만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가과학자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박광수 국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4개의 군으로 나눠서 상당한 기관 서치하면서 116명의 과학자를 도출했는데 도출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의 층이 엄청 두터워졌고 굉장히 우수한 과학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요. 제가 느낀 것 보다 우리나라의 과학자층이 두껍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다.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이 우수하다. 우리 김 빛내리 같은 과학자는 41살입니다.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아까 어떤 기자분이 노벨상 언제 받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만약 그것을 하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마치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려는 순간에 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만간 조만간이라는 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노벨상도 받을 수를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마치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려는 순간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오늘은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선방안에는 금년에 처음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하여, 수도작 임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간척지 특성에 맞는 영농구역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였고, 임대제도 개선방안, 수립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심의회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쌀을 타작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수도작 재배에서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만, 수도작 재배만 요구하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건의 등을 반영하여 정책의 방향성, 즉 수도작에서 타작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와 정책의 현실성, 간척지가 갖고 있는 침수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임대기간에서는 현행 수도작 임대기간을 1년이나 임차자 보호나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구역을 구분하였습니다. 현행 간척지 특성, 간척지는 원래 수도작 벼 재배를 전제로 조성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침수에 따른 영농구역이 없었으나, 금번 제도에서는 침수 여부에 따라서 침수가 되는 자율영농구역과 침수로부터 안전한 타작물 영농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 선정에 있어서 현행은 수도작과 타작물 경합 시 타작물을 우선하여 계약하였으나 영농구역에 따라 금번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율영농구역, 즉 침수가 되는 지역에서는 타작물과 수도작 경합 시 타작물에 우선권이 없이 자율영농 하도록 하였고, 다만 침수가 안 되는 안전지역의 경우에는 타작물 영농구역을 설정해서 타작물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으로 수도작 임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고 침수 여부에 따라서 침수가 되는 자율영농구역과 침수로부터 안전한 타작물 영농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로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금융기관에 대주주가 될 수 없어서 신규사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규정개정에 대한 변경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 간 합병 시에 그리고 또한 제재 기록이 합산돼서 제재가 가중되는 문제도 개선이 되게 될 계획입니다. 가상 사례로 기대효과를 밑에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전제재의 경우에 부과대상을 일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제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각지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간의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부과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만 도입되어있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여타 금융법에도 확대 도입하고, 기관경고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태료 부분입니다. 현재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이 정도 수준이면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솜방망이 제재가 아닌가, 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도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현재 보면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에 기관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까지 인상을 앞으로 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기관 합병 시에 제재 기록이 합산돼서 제재가 가중되는 문제가 개선될 계획이며 금전제재의 부가대상을 일단 확대하도록 하고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윤순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농업전문지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속적인 농업생산과 환경의 건전성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큰 관심사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농경지의 화학성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토양의 화학성 비옥도를 증진해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양분의 과다투입으로 농경지 내에 인산이나 칼리 등 집적된 양분이 환경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들이 평가하���, 그래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환경 변동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과학적인 토양 개량과 합리적인 비료사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의 도 농업기술원과 한꺼번에 같이, 실제 사업명은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입니다만, 세부과제가 ‘토양 양분함량 변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진행된 토양 양분함량 변동조사입니다. 전국의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토양을 대상으로 4년 1주기로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조사분석 결과를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논 토양의 경우 pH(토양산도), 유기물, 치환성칼슘, 유효규산 함량이 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의 세부과제인 토양 양분함량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pH, 유기물, 치환성칼슘, 유효규산 함량이 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먼저, 남해안 관광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손태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남해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한 10년간의 일단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를 보면 그래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 금년이나 내년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등 외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셔틀여객선 그리고 항공투어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요경관 조망점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남해고속도로에 섬진강휴게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시군하고 시도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방안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역개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도 포괄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전남도가 매년 5,000억 정도가 되고 경남도가 한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한 10% 정도를 이러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역 간 연계사업이라든지 통합적인 사업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 관련된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자체 협조를 얻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정부라고 하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활력증진사업, 또 문체부라든지 해수부, 또 행자부 관련된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시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도의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도 포괄보조금의 10% 정도를 지역 간 연계사업 등 통합적인 사업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보도자료 설명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보다 더 확산시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4.1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정도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사실상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들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했을 때에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미발급 신고금액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담합 등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여, 이들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구 하고,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하여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자진시정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앱스토어로 하여금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22조 4항에 따르면 판매자의 신원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하여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방법의 변화도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와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어 있고, 사용 전에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앱을 미리 써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구매 후 사업자와의 분쟁이 줄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현재 모 앱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유료 앱과 무료 체험판이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제품인데 뒤에 무료 체험판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을 약간 제한을 둔 그런 유형입니다. 무료 체험판을 써보고 유료 앱의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전자상거래법 22조 4항에 따라 앱스토어로 하여금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락하여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5월 17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장관의 ISAF 지원국 정상회의 및 NATO 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 건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월 21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NATO 정상회의 계기에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지원국 정상회의´, 그리고 ´NATO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ISAF 지원국 정상회의´에는 미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 총 40여 개국 정상을 포함해서 60개국의 정부 대표와 UN, EU,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ISAF 지원국 정상회의´에서는 ISAF로부터 아프간 정부로의 권한이양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 아프간의 안정과 지속적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역할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성환 장관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아프간 정부의 노력과 아프간 내 평화·안정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아프간 장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프간의 역량강화와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NATO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NATO로부터 초청받은 13개 주요 NATO 파트너국과 28개 NATO 회원국이 참석하여, 국제안보 증진을 위한 NATO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장관은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한-NATO 간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도발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NATO 회원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김 장관은 NATO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한-NATO 간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도발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이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 또는 강화된 대책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논의, 여하튼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2차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 그다음에 상당히... 원인미상 폐렴에 대한 어떤 전수검사까지 일단 했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 여하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언제까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발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경북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시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효성과 관련되어서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평가해봐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경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적인 동일집단격리와 관련되어서 평가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를 이거를 다른 시도에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인권침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입소해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는,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예방적 고호트 격리를 평가 후 다른 시도에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와 여러 가지 인권침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거점, 어촌뉴딜300 사업지, 해양치유시설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전국일주 바닷길인 'K-Ocean Route'를 구축하여 이를 따라 주요 관광자원이 연결되는 여행코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체험·체류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강화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어촌체험의 경우 갯벌생물 채취 위주의 정형화된 콘텐츠에서 벗어나 생태학습, 문화체험 등 각 어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거점 섬과 주변 섬들을 레저선박으로 이동하며 체류할 수 있는 섬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반려동물 동반, 서핑 전용 등 특색 있는 테마 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해양문화, 인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해안 누리길을 조성하여 다른 도보여행길과 차별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양레저관광 우수 콘텐츠 상품화 및 관련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규 시장 창출과 일자리 창출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4대 해양레저관광 핵심사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해양재원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융복합산업인 해양치유 산업의 육성을 위해 근거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시설 조성,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산업화 선도사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전국일주 바닷길인 K-Ocean Route를 구축하여 이를 따라 주요 관광자원이 연결되는 여행코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며 체험·체류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안 되면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처리하게 되면 그냥 처리된 것으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석사항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좀 불분명한 것을 명확히 해라.’ 이를테면 ‘분양 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산점을 공장설립 완료 신고가 시점이다.’ 이렇게 법에다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있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도시형 공장은 현재까지 산업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입법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 이양하는 내용을 정부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유무역지역 지정 관련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안으로 이번에 의결이, 입법예고는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부안으로 된 거고 국회 제출하면서 법을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지역의 그동안에 지금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관세법상의 특례를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의 임대료 감면조항을 근거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관세법상 절차와 특례규정이 있습니��. 이를테면 입출항 하역할 때 필수 절차, 그다음에 입항 전에 수입신고 절차 특례규정인데 이것들이 자유무역지역에 적용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감면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산업 분야,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해서 법적 혜택을 제공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자유무역지역이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해 관세법상의 특례를 명확히 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으로 법적 혜택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한다. -"다음은 수산분야의 사업체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12만 5,157개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 일반 수산업 사업체가 8만 9,418개로 연관산업 사업체는 3만 7,386개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수산업 생산업에 가장 많은 36%를 차지하는 4만 7,169개가 사업체가 있고, 수산물 유통업, 수산 관련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개 이상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 수도 5,839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의 경영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임시직이 46.2%, 상용직이 30.5%, 자영업이 14.0% 순으로 국내 사업체 종사자의 상용직 평균인 64.4%에 비교할 때 상용직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체 종사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34.2%, 60세 이상이 28.3%, 40대 이상이 22.0% 순으로 역시 일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높은 연령대의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어업인의 매출액을 제외한 사업체의 전체 자산 총액은 215조 8,473억 원으로 전체 부채는 약 131조 9,000억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1.1%로 조사되었는데 자산은 자원+부채니까, 자본은 현재 22조 약 4,000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사업체 전체 영업이익은 7조 313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매출액은 약 5억 1,600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요. 평균 영업이익은 약 5,6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수산분야의 사업체 수는 전체 총 12만 5157개이며 수산업 생산업에는 4만 7169개의 사업체가 있고 수산물 유통업과 수산 관련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담수 생물자원에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설립되었는데요. 인천의 국립생물자원관은 주로 비담수 생물자원 연구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의 자생생물 자원의 총괄을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고요. 또 생물자원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많은 역량이 기울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생물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조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금년에 우리들이 지금 이미 기 발주된 연구내용이 낙동강 수계에 서식을 하는 각종 미생물들, 또 담수에 서식을 하는 식물까지도, 고등생물까지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약 5억 정도의 연구비를 발주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물론 산발적으로는 연구가 이루어졌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수계를 통틀어서 고등생물, 또는 하등생물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인력보충도 되지 않았고, 또 체제가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조금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인천의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생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수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1997년도, 1998년도에 20만 1,000두를 수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효과를 전혀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느냐, 수매를 하면 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장을 했다가 방출하면 그 한우수요가 별도로 수출한다거나 없애버리면 몰라도 다시 한우수요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무슨 문제가 ��기느냐면 장기저장이 안되고, 두 번째로는 냉동했다가 다시 하니까 소의 품질이 떨어져서 오히려 수요가 감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한우문제를 시장원리에 따라서 해 줘야지, 수매한다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1997년도, 1998년도에 20만 1,000톤 했을 때 전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자연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서 감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금년도까지 6개월 동안에 보니까 한 10만두가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정두수를 얼마로 보느냐’, 지금 295만 두인데, 250만 두, 한 40만 두 정도가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감축시키고, 암소를 도태를 시키면, 수요는 서서히 맞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암소 도축을 지금... 사료가격하고 소 사육농가의 소득을 보면, 1등급 이상만 나오면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등급 나오는 것이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2~3등급은 뭐가 나오느냐, ´저능력우´ 그런 것을 후대 검증을 해보면 그 소가 저능력우 암소가 낳은 소는 또 잘 키워도 2~3등급 밖에 안 나옵니다.",수출하거나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저장을 했다가 방출하면 한우수요를 잠식하고 냉동을 했다가 다시 하면 소의 품질이 떨어져 수요가 감퇴되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2단계 프로그램을 훈련 위주에서 일 경험, 해외 취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취업 후에도 1,200만 원의 내일채움공제제도와 연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3단계인 취업알선 단계에서의 면접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이 없다보니, 일부 청년들이 청년수당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를 개선하고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입니다. 저희 청년희망재단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빈틈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청년 창업·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OECD가 제안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정한 서비스와 소득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다만,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청년 개개인의 취업애로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알선 단계에서 지원이 부족하여 상당수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정부가 모든 청년구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청년희망재단은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청년희망펀드(약 1,400억 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을 놓으려고 합니다.","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취업알선 단계에서 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 청년희망재단은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하여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3월 2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에 국무회의 참석 중이시고, 금일 14시에 미 상·하의원 접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제공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오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150개 우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취업박람회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마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평균 1,300여 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일보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멘토로 삼고 싶은 방송인'을 주제로 대 장병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MC 유재석 씨가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설문조사는 국군 장병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방일보는 매월 설문을 통해 장병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신문 지면과 온라인 국방일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군은 '전국 경계태세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공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민·군 겸용 공항에 대한 대테러 경계태세와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상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늘 오후 2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군수품 성능개선 시 디자인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국방부는 2016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공군은 공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민·군 겸용 공항에 대한 대테러 경계태세와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객 불입금 대비 상조관련 자산비율(지급여력비율)은 2010년 말 기준으로 75.4%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9.6%로 4.2%p 증가했습니다. 다만, 자금부족 등으로 54개 영세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추가예치를 위해서 노력 중이며 미달업체 선수금 비중은 상조시장 전체 선수금 대비 4.2% 정도에 불과합니다. 54개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기간을 주어 추가예치를 통해서 보전비율을 준수토록 시정권고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소재불명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붙임1>자료 설명해 드릴게요. 상조업체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고 물론 일반 제조업체 부채비율도 200%, 300%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채비율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자본잠식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 상조업체들이 금방 무너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조업체의 회계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발표된 재무지표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붙임1>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분석대상 267개 중에서 완전자본잠식이 148개, 일부자본잠식업체가 91개 등 총 239개 업체가 자본잠식상태입니다.",자금부족 등으로 54개 영세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대부분의 업체가 추가예치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 -"지난 APEC 계기 TPP 정상회의가 11월 10일 개최되었습니다.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정상들은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평가하였으나, 실질적인 타결 선언이나 또는 구체적인 협상타결 시한은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TPP 협상 참여국들 간 협상타결을 위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나, 협상타결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월 7에서 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APEC 각료회의 계기에 우리가 TPP 참여국들과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8일에서 10일간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 TPP 참여국 통상장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TPP 협상 진전 동향과 우리의 TPP 참여 여건 등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우리의 TPP 참여 여부 및 참여 시 방식과 시점은 TPP 협상의 진전 속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TPP 협상 진전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나가는 한편, TPP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계속해서 우리의 TPP 참여 여건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11월 27일에 WTO는 특별일반이사회를 개최해서 무역원활화 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인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정상들은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평가하였고 협상타결을 위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으나 협상타결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은행들, 일반채권단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은행들이 자기들이 자율협약으로 그런 게 있어요. 출자전환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 그런 매각준칙을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대우건설 때 같은 때는 같은 은행이 한쪽에서는 팔아서 이익을 내면서 한쪽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PF해서 들어간 쪽에서는 결국은 대우건설이 문제가 되면서 산 쪽에서는 물린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행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정치하게 시스템으로 하려고 한다면 매각준칙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 물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번에 이것 하기 전에 사전에 잘 하지,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훈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도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제도를 정치화하게 하는 쪽의 노력을 더 강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다 감 내놔라, 콩내놔라 개입하는 형태의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론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쪽에 토론이나 대안 쪽의 논의나 그런 쪽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반 은행들의 자율협약인 출자전환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을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우선 핵심은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부지가 어디냐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용후핵연료, 특히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예를 들면 과정에서 중간저장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인지, 집중형으로 할 것인지 분산형으로 할 것인지, 습식으로 할 것인지, 건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논의의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건의를 기초로 정부가 계획은 정부 책임 하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계획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정부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 단계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부지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어떻게 좋을지 문제들은 부지선정위원회, 부지 자체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느냐,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그런 틀을 만드는 과정이고, 부지선정위원회는 정부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구체적인 지역에 관한 논의, 어떤 방식으로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논의로 한정되고 국한되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두 위원회의 성격은 어떤 면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특히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며 이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이다." -"일단 화상병이 외래병해충이라고 보는 근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발생한 사례가 없었고, 옛날에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분석이라든가 이게 뭔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비슷한 가지검은마름병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지 이건지 아주 불확실하고 또 너무 오래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발견이 되지 않았다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외래종이다, 저희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유전자분석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없었고 외국의 북미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과를 이렇게 저희가 검역 쪽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사과에는 금지 병해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이게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발생하는 병해충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병해충들이 코들링나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실파리라든가. 과실파리 여러 가지가 있죠. 지중해과실파리, 귤과실파리... 또 무슨 과실파리, 이렇게 많은 과실파리 종류가 있는데 코들링나방, 과실파리,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거의 다 수입을 중단... 발생하면 수입을 일단 중단시키고 상대방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진 다음에 풀어주고 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화상병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기록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기에 외래병해충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3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특별 정리한 주요사례 3가지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채업을 영위하던 체납자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고액의 세금 추징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 2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특별전담반에서는 은닉자금 흐름 추적,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료 분석 등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서 허위계약임을 밝혀내고,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해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분양률이 저조하여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하였습니다. 특별전담반에서는 체납자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자 등을 상대로 잔여대금 미납부 분양자의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예고해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주유소가 수용됨에 따라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채 처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가 있었습니다.",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랭지농업연구센터 소장 조현묵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딸기는 생산액이 2009년 현재 8,575억원으로, 농림어업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중요작목이며, 국산 품종재배 비율은 61%입니다. 현재 국산 품종 재배비율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임으로 2012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로열티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딸기소비량이 4.1㎏으로 세계 1위이며, 총생산량은 신품종과 신기술 보급으로 20만 톤에 달하여 세계 4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딸기 재배면적과 재배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딸기산업의 축소요인을 극복하고, 딸기 총생산량 20만 톤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딸기묘 사용량은 연간 약 8억 3,000만주로 묘 생산비용만 약 1,300억원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딸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신품종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량종묘의 생산기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딸기는 영양번식작물로서 바이러스 등의 각종 병이 감염되지 않은 모종을 생산하는 것이 딸기재배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딸기산업의 축소요인을 극복하고 딸기 총생산량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수한 신품종 개발 못지않게 우량종묘의 생산기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IMF는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저소득 가구 등 취약한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과제는 모기지 시장이 보다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모기지 대출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정부의 성���전략이 반영하고 있듯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원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도출 (consensus-building)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공적인 합의도출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재정이득(fiscal payoff)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발표문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문을 생각해 보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에 단기적 재정비용이 수반되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이득이 있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장차철 서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군인마트 등 군인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군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군인마트, 군인휴게소, 기숙사, 체력단련장이라고 불리는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인마트는 총 1,983개소이고, 쇼핑타운은 7개소, 기숙사는 12개소, 휴양시설은 14개소, 골프장은 33개소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영외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외군인마트는 일반마트보다 싸다는 이유로 일반인은 물론 도·소매업체들까지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군인마트나 쇼핑타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군인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고, 판매가를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납품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유재산법상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괄 선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군인마트나 쇼핑타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군인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체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 구성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플랫폼에는 지역 내의 주체라면 누구나 필요한 목적에 맞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는 비수도권, 광역시·도에 열려 있습니다. 대학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진단 미참여 대학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업, 연구소, 학교, 교육청,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모두 함께 협업하게 됩니다. 둘째, 세계권역의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모든 재정지원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사업 간의 조정·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균형위,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와 사업 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참여주체가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상향식 지원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역은 철저한 지역자원의 분석을 통해서 최우선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핵심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 간의 연계, 대학교육 혁신 추진,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부는 그 성과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최우선 순위의 분야 그리고 핵심 분야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참여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지원을 보장할 것이며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부는 그 성과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호주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참고로 과거에 영국이 주요 시장이었는데 영국이 수입선을 EU로 바꾸면서 호주가 대체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할랄시장으로 눈을 돌린 사례입니다. 농식품 수출사업 전면개편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농식품 수출은 어느 한 기관이 특정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이 필요하고, aT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농협중앙회도 참여하고 KOTRA도 참여하고 다양하게 참여해서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서 농식품 수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금번 수출사업 개편을 왜 하느냐,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 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신선농산물 수출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방안을 우리가 제시합니다. 특히, 수출전문단지를 본격 육성하게 되는데, 현재 원예전문단지가 158개 정도 지정되어있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평균 수출량이 한 33% 정도 되는데 이것을 70% 이상이 되도록, 이상인 경우에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해서,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하고 거기에 딸기, 배, 사과, 파프리카 등 지금 현재는 국내 수요 위주로 품종들이 되어있는데 수출전문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농촌진흥청에 이런 중·소과 수출전용 품종들을 이미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묘목을 교체하고 하면서 수출전문단지에는 넣도록 하고, 이것들은 시장조사하는 것들하고 연결됩니다. 중동이나 시장별로 특화된 품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요.",핵심은 농식품 수출은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며 그중 농식품부는 수출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여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초소가 전국의 주요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됩니다. 발생 시도에는 정부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축산농가 모임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기존 경계단계에서도 이미 심각단계에 준하여 이러한 방역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방역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심각단계 격상과 연계해서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동 기간 동안에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하게 됩니다.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출입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일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위 방안 외에 경기도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을 2월 9일 18시부터 2월 15일 24시까지 일주일간 금지를 하고, 전국 우제류 농장의 전화예찰도 확대하여 실시하며, 축산 차량 일제 소독의 날을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발생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뤄지도록 자원을 동원할 계획입니다.",통제초소가 전국의 주요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되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 아마도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쪽은 디자인 쪽에 도움이 더 필요하다든지, 어떤 쪽은 경영스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상황이 다 개별 기업마다 다를 것이라서, 일정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강의하듯이 할 수��� 없을 것이고, 직접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배우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한정화 중기청장) 아까 어떤 분이 질문 하셨는데 어떤 문화, 저는 지식, 노하우 전수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하기에는 실리콘밸리 나름대로의 생태계문화, 창업문화, 벤처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10여전에 벤처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정말 건강하면서도 역동적인 벤처문화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때 통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정말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벤처성공요인이 무엇이냐 할 때 ‘integrit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실성, 정직함, 투명성, 이런 기업가정신을 사업으로 어떻게 하느냐,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비즈니스 모티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데에 대한 지식적인 노하우보다도 어떤 기본적인 태도, 기업가로서의 건전한 기업가정신, 정직하고 투명한 사업가로서의 마인드, 이런 것을 선배 벤처기업들이 같이 투자와 함께 전수해 준다면 바로 올바른 벤처문화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는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것은 나름대로의 생태계문화와 창업문화와 벤처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벤처붐은 건강하면서도 역동적인 벤처문화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정보공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부처 간의 칸막이로 표현을 합니다만, 부처들 사이에 정보공유가 되지를 못하는 이유가 법제도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니고요.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들이 법제도도 정비하고, 다음에 정보시스템과 같은 기술적인 보완조치도 보완해서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국세 과세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밖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학재단 정보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 등등 5개 내지 6개를 우선과제로 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매듭을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정보 공개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정보공개하고 다른 게 데이터 개방이고, 정보공개는 국민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소위 인간이 해독할 수 있는 형태로 그냥 공개하면 읽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 개방의 경우는 이제 기계가 읽는,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가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다수가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급한 것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산업 진흥, 그리고 창업하는 전문가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개방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실적인 장애요인들로 인해 부처들 사이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제도와 기술적인 시스템을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저희들이 감염위험을 여러 가지 지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금 수도권,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확진환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아주 산발적으로 1건 또는 2건 정도가 되어 있어서 전국의 위험도 평가는 거의 수도권의 위험도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 브리핑 때도 언급하셨다시피 2주간의 위험도가 그전의 2주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일 확진환자 수는 그 전주에 5월 10일~5월 23일까지는 23.2명에서 24일~6월 6일까지는 39.6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도 한 6%대에서 8%대로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발생 신규 건수도 5건에서 19건으로 ��가되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위험도는 증가하였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위험도는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위험도 증가에 대비하는 방역적인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적인 조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일단 대응을 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대부분의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아주 산발적이며 전국의 위험도 평가는 거의 수도권의 위험도 평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울러, 이들이 고용안정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고용률 제고의 관건인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이나 비경활인구 등이 어디서나 충분한 고용-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일행복지원단´ 통합창구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연계되는 구직자들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전문상담인력들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러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또 민간고용서비스 부분의 육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2013년 하반기에 발표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에 좀 더 자세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가 대폭 확대·강화됩니다. 법과 관련해서 만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육아휴직제’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가 확대되고, 출산전후 육아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6월 중 후속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조기 노동시장 진입과 미스매치 해소가 중점적으로 정책 전략이 되겠습니다.",고용률 제고의 관건인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근로빈곤층이나 비경활인구가 어디서나 충분한 고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행복지원단 통합창구를 설치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협약과 미국과 캐나다 대기질협약 등을 모델로 한 '동북아 미세먼지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건강 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위해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에서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및 사업장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심장병·천식 환자들을 위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홀몸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 및 이행·점검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총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공기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산업계의 협조가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도 여전히 뿌연 미세먼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동북아 미세먼��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건강 영향이 큰 민감계층을 위해서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프리존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겠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입니다. 총 매출액은 전년 9월 말 대비 9.1조 감소했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전년 9월 말 대비 4.2조 원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 한진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 롯데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위집단 매출액 감소율이 중·하위집단보다 낮아서, 상위집단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당기순이익 현황입니다.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9월 말 대비 2.5조 원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 집단은 6개로 전년 9월 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 한화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 삼성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감소하다가 전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상위집단에서만 당기순이익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의의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정의 의의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2017년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정책 적용대상이 31개 기업집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입니다.",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상위집단 매출액 감소율이 중·하위집단보다 낮다. -"그것은 모델을 구현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예시로서 보딩패스 같은 것을 굳이 카운터까지 가지 않아도 여권에 있는 리더, 태그를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내 것을 읽어서 온라인으로 항공사에 보딩패스 발권을 요청하면 이게 바로 오고, 바로 들어가면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NFC의 강점은 예전의 RFID하고 다른 점은 RFID는 내 단말기에서 리딩 기능이 없습니다. 리더는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태그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정보를 주기만 하는 사람이고, 저쪽에 별도 리더기가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응용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나 유통산업 쪽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사실 개인의 실생활로는 많이 파고들지는 못했고요. 이것이 파워풀한 것은 내 스스로도 이 폰으로 제가 리더기능을 키면, 안에 박혀있는 태그정보나 모든 정보들을 내 것으로 읽어서 매핑을 시켜서 다른 데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 명함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줘서 결제나 이런 것을 명함교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밖에 있는 정보를 읽어 와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와 매칭을 시켜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응용서비스 모델들은 전 세계에 있는 사업자들도 다 개발 모델링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하기 나름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군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늦지 않게 경쟁의 대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RFID는 단말기에 리딩 기능이 없지만 NFC는 모든 정보들을 내 것으로 읽고 매핑을 시켜서 다른 곳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 기능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박동신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임시 개관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2015년 시설 완공 이후 각종 시운전과 운영 준비를 거쳐 9월 1일부터 임시 개관을 하였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보전·연구를 위하여 기후대와 권역별 국립수목원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의 운영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교육전문가 등 전문 해설요원을 배치하여 특화된 해설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의 야외전시원은 면적이 넓어 이동을 위해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인 무선충전방식의 트램이 도입되어 운행됩니다. 임시 개관 기간 동안에는 식물 보호를 위해 관람구역이 제한되며, 야외전시원은 트램을 통한 관람만 허용되고 평일 하루 3회, 주말 하루 4회 예약을 통해서만 전시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자센터 주변 정원은 예약 없이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 예약은 산림청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경북 봉화군 서벽리 일원이며, 백두대간의 능선지역으로 백두대간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과 세계 고산식물을 수집하여 전시 및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의 대표적인 고산식물 수집·전시공간으로는 수목한계선 주변에 자라는 고산식물을 암석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조성한 암석원과, 극고산지대의 특수한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대형 한·냉실인 알파인하우스와, 백두대간에 분포하거나 희귀하게 서식하는 진달래속 식물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전시하는 진달래원이 있으며, 고산식물을 대표하는 상록식물인 만병초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되었고 전문 해설요원을 배치하여 특화된 해설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무선충전방식의 트램이 도입되어 운행된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김봉조 대변인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조달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저희 조달청과 과기정통부 그리고 기재부의 합동자료인데요.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합니다. 둘째, ‘신속한 계약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일반경쟁입찰 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또 기존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나 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클라우드컴퓨팅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합니다. 셋째,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과 카탈로그 계약을 신설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계약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13년도 글로벌 소재부품산업대전을 엽니다. 여기서는 소재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유공자를 격려하고 상담회, 전시회를 통해서 소재부품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열 예정이고, 우리 부에서는 1차관 참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발표인데요. 산업부는 수요일에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합니다. 지역혁신에 핵심요소가 되는 장비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기술, 인적자원, 연계협력 등 소프트 역량강화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로 되고, 또 기술과 인재가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그리고 지역 R&D 체제 개선, 그리고 지역인재의 고용촉진 등등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2013년 외국인투자 주간행사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최됩니다. 외국인투자 주간행사는 처음 2006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아홉 번째 입니다. 주로 투자신고식, 그 다음에 중국특화지역개발 설명회, 첨단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관광레저 ���자유치 설명회, 일본특화 자동차·디스플레이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등이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외투기업, 지원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자 포상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과 FTA 쪽에서 제6차 FTA 활용촉진협의회가 개최됩니다. 1차관님 주재로 해서 화요일에 기재부, 중기청, 관세청, FTA 활용센터 등이 참여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FTA 컨설팅에 대한 기관별 품질 제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효율적 관리 방안, 그리고 FTA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업이 서플라이체인 중심으로 원산지 관리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사례와 발표, 그 다음에 애로사항 청취 등을 같이 하겠습니다.",산업부는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과 지역인재의 고용촉진 등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그 부분 저희가 곧 공청회,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자치단체 관계자 의견 수렴과 함께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하나만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그 사업 기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기본계획을 제출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계획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그리고 하나만.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방식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부를 포함해서 과기부, 산업부, 노동부 해서 사업들이, 개별 사업들이 빚처럼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 즉, 이 안의 핵심은 협업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국토부와 중기부와 야심차게 했던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보시다시피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룰들, 그러니까 제도적 제안들, 그다음에 국토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데 세 분의 장관님이 모여서 제도 개선을 해서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을 엮어서 일을 하면서 각종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규제들을 모두 모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와 또 균형위를 통해서 일거에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그런 제안들을 많이 이렇게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의 큰 목적입니다.",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조정 요구를 많이 했었으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의 핵심은 협업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이다. -"10대의 감염전파 위험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10대의...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사회의 노출이냐, 가족 내 노출이냐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 노출은 어느 연령층이든지 다 감염전파력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밀접한 가족 간의 관계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아니면 손 위생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파 위험도가 높고, 그중에서는 좀 더 많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 고령층이나 아니면 낮은 연령층에서의 발병률이, 노출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지 10대의 특성만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등교수업을 확대했지만 교내에서의 전파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학교 안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마스크 착용을 관리했고, 또 밀도를 낮췄고, 또 손 씻기나 환경위생이나 이런 방역수칙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잘 이행했기 때문에 10대도 그런 것을 잘 지켜서 전파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느냐가 위험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연령별로의 준수율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반적인 10대의 특성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악구 관련된 역학 특성은 환자관리팀장이 ���충 설명 부탁합니다.",등교수업을 확대했지만 학교 안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준수했기 때문에 교내에서의 전파가 높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송언석 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실장 송언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가 배포되어있는데, 보도자료라고 되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 방향을 우리들이 크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키로 하였고, 이것은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41조원 거시경제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것과 같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늘어나는 이 재정을 어떤 분야에 재원을 배분할 것이냐 하는 재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나 안전사회,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부분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경기 부양, 창조경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도 확대를 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 부분에 확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나누기, 서민생활 안정 부분에서 소상공인, 비정규직 지원하고, 기초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맞춤형 개별급여가 정착이 되고, 생계비 부담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2015년 예산안은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고 재원은 경제 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제가 지금 전반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인풋이 없어서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혹시... <답변> (관계자) 융합기술과장 송경희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혹시 국토부에서 추가해서 말씀을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간 민군 겸용에 대한 것은 크게 우리가 무인기를 나눠봤을 때 한 고도 150m나, 그리고 중량으로 봤을 때 150kg, 그리고 거기에서 5km, 1톤, 이 정도의 범주에 있는 무인기들이 민군 겸용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그런 무인기들입니다. 이런 무인기로 개발된 사례가 틸트로터 무인기가 있고요. 이런 민군 겸용 무인기들이 실제로 군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민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range에 있는 그런 무인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 개발된 틸트로터는 실용화를 좀 더 추진하고, 또 이미 민간에서 개발되어 있는 소형드론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시범적으로 빨리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합할 경우에 군사용을 추진하고, 또 군에서 이미 개발된 무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적외선 탐지기술이나 군에서 사용된 선진기술들은 민간에서 병충해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산림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군의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도록 촉진을 하고요. 또 민에서 환경감시용으로 개발된 무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무인기는 군 정찰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군에서 활발히 구현이 되고, 또 군에서 개발된 기술도 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이전을 하고 추가되는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군에서 사용된 선진기술들을 민간에서 병충해 모니터링하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민에서 환경 감시용으로 개발된 무인기를 군 정찰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이 신선초와 검은콩에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소와 인체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1일 적정섭취량 10g으로 ‘항노화영양바’를 하루 2개 정도씩 복용하여 우리 몸의 노화와 각종 성인병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 농무성 산하 인체노화연구소에 의뢰해 정상인과 산화적 스트레스가 높은 대사증후군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한 결과, 신선초와 검은콩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항산화 영양소의 혈액 내 함량 및 항산화능력이 연구기간 45일 동안 지속적으로 10~15%씩 증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 특히, 이 ‘항노화영양바’는 기존의 건강식품과 달리 추출물이 아닌 동결 건조된 분말형태의 신선초와 검은콩을 사용함으로써 대부분의 항산화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영양소의 과량 섭취 시 독성을 초래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형의 건강기능성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이번에 개발된 ‘항노화영양바’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국내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현재 국제 특허출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FDA로부터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승인을 획득하여 미국의 판매 시에 ‘산화로 인한 세포손상을 회복시킨다’, ‘강력한 항산화식품’ 등의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에 국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해 먼저 오는 6월부터 미국에서 시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도 하반기부터 판매될 계획입니다.",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국내 특허출원이 완료됐고 국제 특허출원이 진행 중인 항노화영양바를 하루 2개 정도씩 복용하면 몸의 노화와 각종 성인병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활용팀장 박재일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상태 정보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권, 즉,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법적상태 정보´를 4월 28일 월요일부터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서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정부 3.0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법적상태 정보´라 하면,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소멸에 이르는 행정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상태의 이력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법적상태 정보는 국내 지식재산권 680만 건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 832개와 그에 따른 법적상태 267개를 정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상태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의 첨부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서류의 이력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각종 행정행위와 법적상태를 포함한 상세한 사항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컨대, 일반 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관리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정보를 기업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정부 3.0 기조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상태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지금 달라진 세상에서 생활방역에 적응하는 것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없이 가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설령 사라진다 해도 강도를 달리할 뿐이지, 계속되어야 할 사회적 규범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거리두기의 개념이 투입된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계속 뒤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외출을 하지 않고 항상 일정거리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밀폐·밀집·밀접한 접촉은 줄이고 마스크나 개인위생의 준수가 생활화되고 이러한 원칙이 사업장, 학교, 공공시설, 장소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 가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의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으려면 반드시 겪어야 되고 또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듭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요원분들, 의료진분들, 또 누구보다도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분들,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장을 공여해 주시기 위해서, 또 각종 연구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확진자였던 분들, 그리고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의 발생 추세가 꺾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사라진다 해도 강도를 달��할 뿐 계속되어야 할 사회적 규범의 하나이며 모든 분야에서 거리두기의 개념이 투입된 활동들이 뒤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CCU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아직 상용화까지 불확실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번에 전략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그동안 민간 전문가 50여 명과 함께 CCU 기술개발 로드맵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로드맵은 2025년까지 선진국 대비 CCU 기술력을 90% 수준으로 제고하고 2030년까지 14개 CCU 상용제품을 확보하며, 2040년까지 기존 석유계 제품에 상응하는 시장가격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네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기술혁신 전략입니다. CO2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등 5대 분야의 세부기술을 기술경쟁력과 시장경쟁력을 평가해서 총 59개의 중점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2030년까지 산업계에 적용해서 그 가능한지 그 기준을 가지고 상용화기술과 차세대기술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기술개발 마일스톤(milestone)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CO2 포집 분야는 10MW급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확보된 기술을 150MW급으로 대형화하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공정 배출가스에 적용 가능한 포집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이산화탄소 t당 60~70달러 수준인 포집비용을 2050년까지 20달러 수준으로 낮추어나갈 계획입니다. 화학전환 분야에서는 플랫폼 화합물, 고분자화학제품 등 핵심기술이 확보된 전환기술의 실증연구를 강화해서 2030년까지 10개의 제품을 상용화해나가겠습니다.",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선진국 대비 CCU 기술력을 9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 50여 명과 함께 CCU 기술개발 로드맵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우리 K-POP이건 K-DRAMA이건, 영화건 얼마 전에 김기덕 감독이 했던 정말, 최고, 수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K-POP을 통해서 한국 가사, 지금 강남스타일이 특히 작년에 원더걸스가 미국에서 했던 것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이튠즈에서 1위, 2억에 육박한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원더걸스는 영어로 가사를 불렀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싸이는 한국어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문화원이나 이런 데에 나가면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어 배우기 열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외교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제가 외국 나가서 제일 ´이제 한류가 제대로 가는구나´ 하는 지표는 무엇이냐 하면 외국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이 몇 개 생겼느냐, 이것이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상해 갔더니 한국어 학원이 10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상해시에다가, 정부에다가 그것을 민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문화원이 한국어를 가르치지 마라, 세종학당이 한국어를 가르치지 마라,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설학원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도 LA나 뉴욕에 한국어 배우는 사설학원도 생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외국어 학원에서 외국어를 배우듯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들이 외국에 생긴다는 것은 한국어, 한국문화가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원더걸스는 미국에서 영어 가사를 불렀는데 싸 씨는 한국어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작은 1번입니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여 5월 중에 먼저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큰 3번입니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작은 1번입니다.",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여 우리 겨레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49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590명입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명으로 총 90.3%가 격리해제 되어 현재는 850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되어 누적사망자는 273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확진된 49명 중 해외유입은 3명이었고,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46명이었습니다. 해외유입된 확진자 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지역이 1명 그리고 인도 1명, 필리핀 1명이었습니다. 6월 3일 12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집단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는 전일 대비하여 2명이 증가하여 총 27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클럽 등 방문자가 96명이었고 이로 인한 접촉자가 176명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쿠팡 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2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류센터 근무자가 74명이었고 이로 인한 접촉자가 45명이었습니다.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하여서는 전일 대비 10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는 총 5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접촉자 관리와 감염원이 계속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인천지역이 33명, 서울이 13명, 경기도가 9명이었습니다. 서울 중구 소재 KB생명보험 TM보험 대리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클럽과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 확진자 집단발생이 있다. -"시기별로 나누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부터 1991년도까지는 1970년에 1만 8,000원이었던 산지 돼지가격이 경제성장으로 인한 육류소비 확대 등으로 인해서 1991년에는 17만 6,000원까지 상승했고, 사육규모는 약 3.5배가 증가했습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는 1992년에 13만 3,000원으로 시작된 돼지가격이 사육규모 증가, 다이옥신 파동 등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2005년에 25만 3,0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사육규모도 890만 마리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 금년 8월까지 입니다. 이 2006년부터 11월은 구제역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를 접했던 기간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33만 7,000원까지 올랐던 산지가격이 2010년에는 전년대비 5% 정도 하락해서 우리 판단으로는 가격 조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환율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구제역 여파로 산지 가격은 47만 8,000원까지 폭등했고, 사육규모도 733만 마리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이후의 돼지고기 가격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사육두수와 산지가격과 사육규모 현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기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계속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가격 조정단계에 접어든 2010년에 가격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환율문제 등이 있으나 구제역 여파로 산지 가격이 47만 8000원까지 폭등했고 사육규모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일단 정확한 용어는 제 생각에는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달 이상 지나서 더 이상은 조사를 해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감염경로 불명 사례로 분류하지만 최근 2주에 보고되고 있는 사례들은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원, 감염경로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확진자가 최소한 1~2주 정도의 동선에서 어디서 노출됐는지를 추적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경로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최근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비율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다는 의미는 새로운, 오늘 보고된 20% 환자가 다른 기존에 알려져 있는 확진자나 알려져 있는 지역감염하고 연계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한 지표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표환자를 감염시킨 감염환자가 어딘가에 있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감염자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저희가 찾지 못하는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규모를 추정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감염원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감염경로를 찾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이를 중요히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발견되지 않은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그룹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리방식으로는,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 체결을 통하여 협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약정에는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해 사전에 주채권은행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약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약정을 미이행 할 경우에 단계별 제재토록 하며, 채권은행간 신사협정을 통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체결하여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독자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기존 여신 대환 시 상호협의 등 협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체결과 연계하여 수시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서 적시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 재무구조평가가 8월 내지 9월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반기 안에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필요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정체결 거부 시 공시 등 시장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약정체결 대상이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체결하여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독자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약정체결과 연계하여 적시성 있게 관리하겠다. -"추가적으로, 강태조 일병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들이 전투현장의 진지 내에 유해가 묻혀 있다거나 또 자연 풍화로 퇴적이 된 상태에서 유해를 발굴해서 최소 50cm부터 1m를 발굴하는데, 강태조 일병 같은 경우는 야지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작전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분 유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DNA해서 유가족이 되었는데, 노출되어서 풍화로 인해서 많은 유해는 없어지고, 군화와 몇 가지 유품만 그 근처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천에 아직도 많이 널려 있는 우리 호국용사들의 유해 발굴,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강태조 일병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단서 없이, 김영석 일병은 군번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만, 어떤 단서 없이 순수한 DNA로만 매칭이 되어서 신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따님이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가서 DNA 샘플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참여를 못하신 수많은 유가족들이 이것을 참여할 수 계기가 된다, 그래서 올해로 어떠한 단서 없이 신원이 확인된 사례가 지금 다섯 번째 인데, 그것이 나오는 확률이 지금 우리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됨에 따라서 해가 다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분들이 몇 사람 현재 더 있고,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강 일병의 경우는 야지에 노출이 되어 풍화로 인해 유해가 많이 없어지고 부분 유해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군화와 몇 가지 유품만 근처에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지역문화지표와 국민행복지수,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의 경제발전 상관관계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 단위 지역 중에는 종합지수가 10등, 10위권인 원주시가 최근 5년간 문화분야 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가장 많이 발간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남권이 지자체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계룡시가 인구 1,000명 대비 문화행정인력 수가 가장 많았고, 문화인력 지표를 보시면 시단위 지역 중에서 종합 6위를 한 도시가 전주시인데요. 전주시가 판소리를 비롯해서 역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목포시가 학예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40개 지자체에 정규직 학예사가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10위권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위 10위권도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고 보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7개 지자체고요. 문화활동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종합지수로 2위를 한 과천시가 독서문화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충청권이 각 기초지자체별로 지방문화원이 있는데, 충청권에서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입니다.",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7개 지자체이며 문화활동 지표를 보면 과천시가 독서문화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모두 발언 주말에 잘들 쉬셨습니까? 대변인입니다. 생각보다 오늘은 많은 출입기자님들이 나오셨습니다. 2013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눠드렸던 정례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우리 출입기자님들이 관심가지고 보실만한 여러 가지 홍보소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 지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건수는 전체 14건입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이 내려와서 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지속적인 혁신추진방안에 관한 브리핑 1건입니다. 몇 가지, 우리 출입기자님들이 관심가지고 보실만한 홍보소재를 말씀드리면, 2페이지에 희망엔지니어적금 출시는 오늘 조간용으로 보도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1일 새벽에 2013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IT분야의 전체적인 예산을 2012년과 비교해서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도록 할 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1조 2,000억 원 정도가 2013년도 IT분야에 정부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특히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예년과 비교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금년에 새로 추가될 관련된 IT 분야의 예산사업의 방향을 보도자료 안에 함께 포함해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자원분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산업의 체질개선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일 이관섭 실장이 이 자리에 와서 11시에 브리핑 하고, 모레 조간용으로 예고가 있는데,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에 한수원의 여러 가지 비리사건, 부품인증서를 위조해서 납품한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전체적으로 1조 2000억 원 정도의 정부재정이 2013년도 IT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DLF는 불완전판매라는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주식도 그렇��,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만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아닌 것 마찬가지로 리츠 이 부분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만드느냐. 다만, 이제 당국자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이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 이야기, 3자 유추화법은 아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산 좋고 경계 좋은 것은 없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안전한지, 수익률 높은지를 보고 판단하실 또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도 않고,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마다 우리가 대주자, 그 부분이... 우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 1998년 전에는 주가 하락하고 그러면 기재부에 그때 재경원에 전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주가 하락했다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책임하에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이냐?' 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라임 부분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보겠다, 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로 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DLF가 불완전판매라는 논란이 있지만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것이며 주가 하락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황성운 대변인입니다. 6월 1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금주의 주요 장차관 일정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말씀드리고,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브리핑이 다 끝난 후에는 백브리핑으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주의 주요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장관께서는 내일 러시아로 출국하셔서 24일까지 러시아 월드컵 관련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한국과 멕시코전 관람,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 동상 제막식, 한국-러시아 클래식의 밤 등 여러 문화 행사에도 참석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1차관께서는 목요일에 현안조정회의와 차관회의에 참석을 하시고요. 금요일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2차관께서는 20일 수요일에 있게 되는 서울국제도서전 개막행사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 배포될 주요 보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발표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되었습니다. 기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보도자료로는 내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활동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21일 목요일에는 6월 책 생태계 비전 포럼 개최 내용과 하반기 관광기금 2,300억 원 융자 지원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될 예정입니다.","문체부 황 대변인은 러시아로 출국하는 장관은 한국과 멕시코전 관람, 박경리 선생 동상 제막식, 한국-러시아 클래식의 밤 등 러시아 월드컵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 연계를 위한 펀드를 금년도에 500억 정도 조성했고, 민간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매칭펀드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신용보증을 해주면서 동시에 투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보증연계투자제도도 도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창의자본을 조성해서 ID 같은 부분들을 많이 모아서 새로운 기술로 되고, 나중에 사업화될 수 있는 인큐베이션 작업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도 자금유출을 하고, 정부 쪽에서 자금을 대서 소위 말하는 특허괴물에 대한 국내기업 ���호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생산된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도 금년 말까지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개발 조기 상용화하는데 시험․인증서비스 이런 쪽에서 애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인증 취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내 시험, 여러 가지 각 부처마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시험성적서들 중에서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호환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해외에 진출기업들을 위해서 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증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있을 경우에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기록상용화에 대한 레코드를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실증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도 전체적으로 광역경제권역별로 많이 확충되어 나갈 것입니다.",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 연계를 위한 펀드를 500억 정도 조성했고 보증연계투자제도도 도입해서 할 계획이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인큐베이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위험시설 합동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학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시설 중에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 2,236개소를 최종적으로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개학기를 대비해서 학교 주변의 식품 조리·판매업체 4만 6,000여 개소, 또 공사장과 인접하거나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 2만 6,000여 개소, 30년 이상 C등급 이하의 도로·철도시설 3,292개소, 가스·통신 등 대형에너지시설 77개소가 포함됩니다. 점검 방식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누출 검지기, 전기시설 열화상진단장비, 콘크리트 초음파탐지기 등 정밀장비를 동원해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개선을 추진하고,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책임성 부분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 또 자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재난안전법’을 포함한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5개 부처 8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올해 중에 마련하겠습니다.",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방식은 부처와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서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로, 내진 보강계획 및 설계기준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점검기간 동안 현행 내진 보강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SOC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당초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계획 일정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설계 기준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진설계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진 대응체계 점검과 국가SOC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비상관리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SOC 관련기관의 지진대응체계도 점검하겠습니다.",주요 SOC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과 내진 보강계획 일정을 조절하고 내진설계기준 강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가SOC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대기관리과장 신건일입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 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제1차 시책기간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 초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을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4개 분야는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이번 시책에 포함된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예방적 악취관리를 한다.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하게 됩니다.",환경부는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하였으며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을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공직부문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감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투기 수익을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입니다.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인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이상학입니다.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로 되어있는 것을 봐주십시오. 전 세계 ICT인의 이목이 해운대로 집중될 ICT올림픽 ‘2014 ITU 전권회의’가 열흘 남짓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부에서는 이번 전권회의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ICT 정책 그리고 외교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ICT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행사와 관리 운영의 완벽을 기하고자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을 금일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내용을 본다면 먼저 ´스마트 컨퍼런스´ 부문입니다. 이 부분은 행사장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인데, 우리가 ICT 인프라 강국의 면모를 선보이고, 참가자들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회의장은 페이퍼리스 환경으로 꾸며지고, 이에 따라서 대표단 손에는 수백 페이지의 서류뭉치 대신에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동시에 진행되는 이러한 회의 결과는 신속하게 업데이트 되어서 참가자들에게 진행됨으로써 폭넓은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웹캐스팅을 통해서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천 명, 수천 개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조성하였고, 이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난 2년간 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고, 회의장에서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 수십 번의 안정화 테스트를 실시해 왔습니다.",미래부는 ICT올림피인 2014 ITU 전권회의를 통해 외교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ICT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보상금제도와 포상금제도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보상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기여도를 따져서 보상하는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예산절감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였다는 일반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급되는 것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상금의 경우에는 최고 30억 원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포상금의 경우는 2억 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 개선안에서, 그러한 보상금과 포상금의 성격 차이로 인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홍윤식 부패척결추진단장)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안팎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항상 깨어있는 눈입니다. 항상 눈이 깨어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부패행위를 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안팎에서, 특히 내부라든가 외부에서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아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아주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측면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단은 많은 국가들의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했습니다만, 운용하면서 혹시나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더 앞으로 부패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부패행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팎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많은 국가들의 제도를 참고하여 미비한 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 -"그러면 4.35인데 왜 5%냐, 우리가 이번에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하게 됩니다. 광고비로 대부업체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TV광고로 쓰고 있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광고 규제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비용감소 인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고요. 대부업체에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하자마자 100% 충당금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쌓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쌓고 있다 이거죠. 실상 벌어지는 일보다. 실상 생길 수 있는 대손보다. 실제로 제가 저축은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는 것은 민간에 있었을 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항상 이익계정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충당금 환입이 항상 이익규모로 크게 잡히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게 충당금 환입을 많이 하느냐 했더니, 충당금을 대부업체는 대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당금을 굉장히 높게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보다 작게 대손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이익을 충당금 환입에서 크게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당금은 물론 쌓아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대손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당금을 은행보다도 훨씬 많이 쌓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비용을 과도하게 쌓아서 그것을 결국 금리로 전가시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줄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5%p 정도면 대부업체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했습니다.",대부업체의 대손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당금을 은행보다 훨씬 많이 쌓아야 되겠지만 이 비용을 과도하게 쌓아서 결국 금리로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과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유관단체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속 현장 점검하며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집단발병 지역 소재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바로 잠시 뒤 사회부총리께서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고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사회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인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에 국민 여러분의 생활 속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감염 확산세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서울과 경기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2주간은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출퇴근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퇴근 시에 약속을 잡지 말고 바로 귀가해 주시고, 회식이나 모임 등은 취소해 주십시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말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거나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 바랍니다.",서울과 경기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당국간 회담제의 관련해서 오늘 언론에서 많이 관심 있게 보도되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부자재·완제품 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국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그동안 정부 내에 공감대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원부자재·완제품 반출과 관련 회담추진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함으로써 회담제의의 무게를 실어주셨고, 의제도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3월, 4월, 5월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이 호응해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부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오늘 오전 12시 청주시에서 청주지역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오후 2시에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제32주년 기념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시고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입니다. 차관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 11시에 클레먼츠 폰 괴체 독일 외교부 정무총국장을 면담하여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오후 5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원부자재·완제품 반출과 관련된 회담 추진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북한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이 왜 부담되고 있느냐 하는 것과 크게 보면 물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자율적으로 거래해서 동의를 다 받았다, 이것이 판촉사원 파견, 인테리어비용 부담 다 계약서에 있습니다.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부담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은 문제될 소지는 없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가매출이나 상품권 구매를 강요한다 등 더 쉽게 법적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법적용보다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을 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수수료 문제만큼은 우리들이 백화점에서 성의 있게 응하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정말이지 이 문제만큼은 실질적으로 인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들이 9월 30일에 인하안 제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9월 30일 그때 인하방안은 사실 방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냥 그 전에 9월 6일에 합의했던 그 수준에서 그냥 3~7%p 인하하겠다고 정도 그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재확인한 것이고요. 최근에 10월 중하순경 20일경에 제출한 인하방안이 백화점에서 제출한 인하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업체를 인하대상 업체는 어떻고 인하율은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수수료 문제만큼은 실질적으로 인하가 되어야 하고 인하 대상 업체와 인하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탈루 사례는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내국법인 ‘갑’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하고 양도차익을 탈루하기 위해 외국법인 자회사에 영업권을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밀리에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주 및 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제3국의 의류제조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의 법인을 다시 외국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및 제3국 법인의 매각대금을 조세회피처에 미신고 금융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주에게 소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내국법인 ‘갑’의 사주는 미신고 해외지점을 설립하고 해외에서 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면서 공급대가를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하여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사주는 외국법인 자회사에 영업권을 저가에 매각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 대부분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여 추징 및 고발조치 되었다. -"이번 대책은 10% 대기업·정규직이 과도하게 챙겨왔던 열매를 내려놓고, 기업 측에서 조금 더 재원을 보태어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청년 신규채용에 사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사정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금년 임금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는 74개 핵심 기업들을 선정하여 대타협의 정신을 실천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추구 과정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며, 정부의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대로 파견제도의 보완 없이 정부가 3개월 단기파견 남용을 지도한다면 하도급 확산 등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파견 직종 확대, 뿌리산업 2년 파견 허용 등 제도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상호보완 작용으로 긍정적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청년고용절벽 완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히 노동입법이 통과되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규직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갖게 되는 부담과 불안감을 줄여줘야만 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은 그 자체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훨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마중물 역할의 효과는 10년 *** 두고 보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청년고용절벽 완화와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입법이 통과되어야 하며 노동개혁 입법은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도 유도한다. -"아울러서 지난 6월에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며칠 전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역시 굉장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도 방금 전에 복지부 장관님도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정부가, 정부의 각 부처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민간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해당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일자리 공시제도 지금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노·사·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지역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외국에 비해서는 유연성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서비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파견업종을 조정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고용형태를 보다 더 다양화하고, 또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서 유연안전성을 높이는 이런 조치들을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면 금년 중에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법 정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사회적 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각 부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우리는 중대본은 총괄 조정하는 부처이고, 기상청 관계관을 배석을 시켰거든요. 우리 기상청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쪽으로 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면 기상청 과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지열발전소에 물 주입했던 시기하고 유사한 때에 지진이 발생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 그리고 사전에 그런 정보들이 공유됐었는지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좀 아쉽게도 물 주입했던, 지열발전 그 과정 중에 물 주입을 했던 것을 사전에 정보가 공유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뉴얼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기상청에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그런 관계부처하고도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앙이 바뀐 것, 진원이 바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진을 분석하게 되면 일정한 부분에 오차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 중에 땅 속에 지반구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지진판 이동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포항지역은 일반적인 그 평균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반의 속도와 좀 차이가 큽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토양에 퇴적층이 있기 때문에 진동도 많이 증폭이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진원결정을 하는 데 일부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지열발전 중에 물 주입을 했다고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진 않았고 땅 속에 지반구조를 정확히 알아야만 지진판 이동속도를 알 수 있기에 지진 분석 시 일정한 부분에 오차범위가 있다. -"질문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역대책본부나 저희 중수본 차원에서는 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향후에 대한 대비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 간부들이 같이 모여서 중기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비교적 안정적인 유지세를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든 또 그리고 일부의 상당히 많은 역학전문가들이 그동안 염려하고 제시하셨던 이런 소위 제2차 파도가, 세컨웨이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뿐만 아니라 인력 그리고 장비 그리고 각 권역별로 의료체계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적인 이러한 위험발생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대비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을 몇 만의 환자가 언제, 어떻게 발생을 하고 하는 점을 자칫 잘못 말씀드리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또 지나친 우려를 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부문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도 저희로서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정부 당국은 정부 당국대로의 고민과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불행한 미래가 다가오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가장 강력한 방역수단을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방역대책본부나 중수본은 제2차 파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늘 향후에 대한 대비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 -"여섯 번째는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문화라 하면 주로 박람회랄지 또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개인이랄지 또 더 나아가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정원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오픈가든(Open Garden)’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워드(award) 형태로서 상을 주는, 외국에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지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를 통해서 문화를 확산해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정원 100선’이랄지 또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정원과 관련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력 창출과도 관련되지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 대표적인 게 서울과 순천입니다. 나름대로 시민정원사를 운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 법에는 정원에 대해서 정원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은 교육 커리큘럼을 적극 개발해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현재는 자격제도는 아니지만 ‘정원사’라는 자격제도를 신설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정원산업의 육성 기반시설과 유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정원과 관련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을 실시하며 정원사라는 자격제도를 신설하겠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정책과장입니다.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인 정몽진 회장이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10개의 납품업체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동일인이 직접 소유한 회사는 ㈜실바톤어쿠스틱스, 친족이 보유한 회사는 ㈜동주, 동주상사 등 10개사입니다. 이 사건 미편입계열사의 친족들은 주주나 임원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지침, 이하 고발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상 고발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왔으나 정몽진 회장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회사였고, ㈜동주 등 친척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기업집단 케이씨씨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동일인 가족이 납품업체를 추천하는 등 동일인이 이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였습니다. 동일인의 이와 같은 ��위는 차명주주를 이용하거나 친족을 은폐하는 등을 통해서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서 케이씨씨가 2016년 9월~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씨 정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의 납품업체 등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위반행위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자원보전팀장 장정재입니다. ‘멸종위기 토종 텃새 양비둘기, 사찰과 공존하다’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양비둘기는 비둘기과 텃새로 일명 낭비둘기, 굴비둘기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1882년 미국인 루이스 조이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포획하여 신종으로 등재된 종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관찰되었으나 배설물로 인한 건축물 훼손과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쫓겨나거나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집비둘기와의 경쟁에서 밀려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지난해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그동안 내륙 사찰의 유일한 번식지인 지리산 화엄사와 천은사 일원 양비둘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보호종이 아니다 보니 직접적인 관리나 모니터링 대상종은 아니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공원 내 개체수에 대해 조사 모니터링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이후 화엄사에서 자취를 감췄던 양비둘기 10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5월 29일에 개최된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지역협치위원회에서 양비둘기의 보호 필요성이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전회 회장인 우두성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해덕스님도 양비둘기의 안정적인 번식을 위해 사찰 해설 프로그램 반영 등 다양한 홍보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자연스럽게 공단과 사찰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지역협치위원회에서 화엄사의 해덕스님이 양비둘기의 안정적인 번식을 위해 홍보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서 공단과 사찰이 협력하게 됐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현장에서 일선 우리 경찰관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이 방금 말씀하신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이나 협박인 경우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종결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우리 경찰 대응 지침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들은 일단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해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근금지, 긴급임시... 격리라든지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의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대예방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장종결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았고 112신고 기록만 남는데, 그게 보관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종결 처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보고를 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접수를 하고, 그것을 개인별 가정폭력사건에 기록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12신고 이력도 현행 보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추후 유사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습성을, 또 재범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다시 한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과장입니다.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그리고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공개 정보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분석대상은 금년 4월 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65개 중 금년 9월 30일 지정기준 변경 등으로 제외된 곳과 공기업집단, 그리고 현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 등을 제외한 26개 민간 대기업집단입니다. 분석대상 대기업집단 현황 아래 표를 보시면, 총 26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이 21개, 그다음에 총수 없는 집단이 5개가 되겠습니다. 이들 26개 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 수는 1,028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상장사는 전체적으로 165개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17.8%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총수 본인 이사 등재 비율도 5.2%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그리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그리고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모두 증가하였습니다.",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를 분석하니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17.8퍼센트이고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비율은 5.2퍼센트이다. -"네, 우선 첫 번째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춘 상태에서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한·미, 국제사회의 일치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북한이 정책결단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쪽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일치되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중단해라´, 이런 쪽의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다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발을 하지 마라, 이런 데에 대한 우리 및 국제사회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단결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북한은 핵실험의 기술적 준비는 이미 갖췄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란 것이 한·미, 국제사회의 일치적 판단이며 북한에 대해 우리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단계다." -"1. 모두 발언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15일 수요일에 충북 청주시에서 열리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제32주년 기념 전국대회에 참석하셔서 격려사를 하시고 유공자를 포상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계기에 청주지역 언론인분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있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내일 오전 11시에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하고, 15일 수요일 오전에는 클레먼츠 폰 괴체 독일 외교부 아시아담당실장을 면담해서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민간통일운동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DMZ 평화공원 조성은 이제 앞으로 여건이 되어서 성사가 된다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간의 신뢰형성 그리고 또 동북아를 포함해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사��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아가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현실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DMZ 평화공원 조성이 성사가 된다면 동북아를 포함해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건을 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국에서 출구전략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률이 6.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2.5%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 경우를 출구전략의 일종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이러한 수치를 미국경제가 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출구전략이라는 문제는 실제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과거 양적완화정책으로 FRB가 채권을 매입하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한다는 말이고요. 그 얘기는 장기채 금리의 상승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FRB가 지금 초저금리 수준을,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금리 상승은 상당히 불가피 하겠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은 글로벌 유동성에 미국으로의 회귀로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상당부분의 자금이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회귀한다, 이런 의미라서 사실은 경제성장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다, 하방요인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그렇게 아주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 모든 블록에서 사실은 양적완화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시행하고 있고, 일본 시행하고 있고, 유로존도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FRB가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말이며 FRB가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금리 상승은 상당히 불가피 할 것이다. -"(신형준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 표현하는 방식을 약속한 건데요. 약속을 한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육면체에서 정육면체 각 변 방향을 100방향이라 하고요. 그것의 수직인 어느 특정한 면을 잘랐을 때 그것을 좌표로 나타내는 방향을 저 면의 수직인 방향이 111 방향이 돼서 111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면, 111면이라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탁구공을 바닥에 쫙 제일 꽉 차게 해 놓을 수 있는 게 육각형 모양으로 조밀하게 채워지는 면이거든요. 저 면이 가장 에너지도 가장 낮고요. <답변> (진성환 IBS 다차원 탄소재료연구단 연구위원) 그리고 그래핀 성장에 관해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이 다결정 금속 포일 위에서 그래핀을 성장시킨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래핀 표면에 액정을 코팅해서 만약 그래핀 결정의 방향이 다르면 서로 다른 색깔이 나게 처리를 한 것인데, 이것을 보시면 왼쪽에 다결정 포일에서 성장시킨 그래핀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결정 포일에서 성장된 그래핀은 그래핀 자체도 다결정 그래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단결정 포일에서 성장시키게 되면 색깔이 훨씬 더 uniform 합니다. 단결정에 가까운 그래핀이 생산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결정 그래핀과 단결정 그래핀은, 다결정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결정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결정립계를 지나갈 때 scattering,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결정 그래핀보다 단결정 그래핀의 전기전도도 같은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다결정 포일에서 성장된 그래핀은 그래핀 자체도 다결정 그래핀이 나오지만 단결정 포일에서 성장시키게 되면 단결정에 가까운 그래핀이 생산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전반적으로 순수출이 확대되겠으나, 수출가격 상승폭의 축소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폭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겠지만, 유가상승의 일시�� 영향이 사라지면서 1%대 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가상승에 따라서... 유가상승에 따른 상방압력이 축소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2018년 소비자물가는 목표에 비해 다소 낮은 1.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업자수 증가폭 같은 경우에는 민간소비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면서 올해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전망의 세 번째 현안분석에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확대 정책 등이 투자둔화로 인한 하방압력을 완충하면서 2018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2017년 저희가 30만 명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7년에 비해 소폭 낮은 30만 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에는 몇 가지 위험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외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 경제 수출이 특정품목 그다음에 반도체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주요수출품목, 특히 반도체 단가의 하락 그다음에 대외경쟁력 약화 등이 성장률 전망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세계 교역량 증가세 확대, 미국의 감세정책 등은 상방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018년 소비자물가는 목표에 비해 다소 낮은 1.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2018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30만 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좀 부족한 것은 우리 관계자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수칙 의무화되는 고위험 시설들은 제가 예를 든 것은 두 가지였지만 총 여덟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이 유흥주점 안에는 클럽과 룸살롱 같은 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이 실내 집단운동 속에는 격렬한 GX류 같은 줌바, 태보, 스피닝 같은 것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고위험 시설로 잡고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고발조치와 같은 법적 조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사항을 그리고 위반의 경중을 상황에 맞게 따져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교회활동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계속 확산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실제 대규모의 정기예배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활동 중에서 지금 현재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집단에서 하는 작은 집단 모임입니다. 예컨대, 성가대에서 성가연습을 한다거나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거나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규모의 집회인데, 이 경우에는 특성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방역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대규모 정기예배의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성가 연습을 한다거나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모이는 등의 소규모 집회는 방역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충식 위원) 우선 진주MBC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 운영과 같은 사업 다각화 등으로 해서 광고의존도가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57%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9억원의 흑자도 냈다, 그래서 전국 19개 MBC 가운데 독자경영이 가능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창원에 갖다 붙이는 형태로 강행해야 되는가, 특히나 국회의원이 무려 6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29명, 민주당 28명, 자유선진당 4명, 민주노동당 3명 그리고 지역주민 5만 6,000명이 서명을 한 MBC 통합 반대의견이 우리 방통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영정상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구조조정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앞 다르고 뒤 다른 경영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답변> (양문석 위원)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언론사, 방송사는 철저하게 지역 밀착으로 그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한편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지역 문���를 일정하게 이끌고 가는 두 가지의 원론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와 창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업기반의 진주와 공업기반의 창원이 일방적으로 무원칙하게 합해지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방송 영역에 있어서 ‘분리’라는 그러한 의미 자체를 무색케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산업적 측면에서 봐도 통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3~4년 동안의 70억 이상의 경영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70억 이상의 경영적 효과도 우리들의 기본적인 계산과는 다릅니다.",진주MBC의 경우에는 영화관 운영과 같은 사업 다각화 등으로 해서 광고의존도가 57%로 전국 최저이며 19개 MBC 가운데 독자경영이 가능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발생 양상도 카페, 식당, 분식집, 운동시설 등 일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어린이가 집단으로 있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검사, 격리조치로 유행을 통제해 왔지만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는 방역조치로만으로는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전파고리를 끊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유럽이나 미국이 겪고 있는 대량 환자·사망자 발생, 의료시스템 붕괴,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조치에 참여해 주셔야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2주간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출퇴근, 병원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주십시오. 불요불급한 친구, 친척, 직장과의 모임, 회식, 단체행사는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활동, 각종 회의 등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식사나 대화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제대로 착용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식당, 카페, 주점을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만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 거듭 강조드립니다.",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전파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량 환자·사망자 발생 및 의료시스템 붕괴와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주와 관리자들께서는 완치자들이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치자들이 보험 가입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보험에서의 부당 대우에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치자의 보험 가입 시 부당 대우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도·안내할 예정입니다.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도 1분기 추가 소요액 446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자체에 긴급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2분기 소요액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지원비가 적시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심리지원 서비스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완치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의 200여 개 정신 의료기관에서 정신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4주 프로그램도 곧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핫라인 1577-0119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회복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일상에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코로나19 완치자들에 대한 각종 보험에서의 부당대우에 엄중히 대응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완치자에 대한 ���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즉,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 영업양수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 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PEF 등 타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면 신고 건수가 한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장사 공시의무 개선입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외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비상장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공시의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함에도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이 있습니다. 또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의 변동사항은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자는 공식 취지와 큰 관련이 없는 반면에, 이와 관련한 공시의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법위반 빈도가 높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중복된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원변동 공시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 52%, 절반을 넘고, 공시위반 건수도 임원변동 위반 건수가 전체 한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기업집단 상황 공시 외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있는 한편 소규모 비상장사는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편차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49개가 전체 우리나라 면세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21개가 시내면세점입니다. 21개 시내면세점 중에서 서울 쪽에 면세점이 12개가 있는데 그게 다 시내면세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의 면세점, 그러니까 시도별로 봤을 때, 시도별로 봤을 때 서울 쪽의 어떤 면세점의 증가율은 타 시도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지역별의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대적으로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이라든지 대부분이 출국장 면세점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시내면세점이 많은 시도는 또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5페이지입니다. 투자 부문입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31.5%,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0.2% 투자가 줄어서 전월에 비해서 11.6%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11.2%,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14.9% 투자가 줄어서 12.3% 감소하였습니다. 일단 설비투자 쪽은 기계류 쪽이 작년도에 조금 8월까지가 굉장히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적인 측면에 의해서 일단 기계류는 현재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운송장비 쪽은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법인 쪽의 자동차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요.",서울 쪽의 면세점은 타 시도보다 증가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인천 공항의 출국장 면세점은 마이너스이거나 지지부진한 성장률을 보인다. -"앞으로는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 즉 배달 식당에 대해서는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심번호서비스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은 계속 허용을 하되, 분쟁 발생 시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입니다.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가능성 제고입니다.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도입 이후에 활용 사례가 1건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생했을 것을 요구하지만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치 내용도 광고의 중지·삭제, 문구의 삭제·게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로 요청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시중지명령은 일반 사건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며, 피심인은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입니다.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신청·의결 요건으로 고려하고, 동의의결안 수정 시에는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구제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오늘은 통일부 장관님이 취임하신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장관님께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연화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아쉽게도 남북관계 경색 상황이 지속되고,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 수해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 정부가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을 위해 제안했던 수해지원을 북한당국이 거부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에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적으로도 통일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차관님 일정 소개해 드리기 전에 주말을 기해서 하나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아주 심층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현재 정부가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전면적 수준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감사원은 감사가 아니라 정책점검 차원에서 예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도 이미 여러 번 보도된 것처럼 각 부처의 재정투입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효율성이나 성과측면에서 평가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올바를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모아나가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뭔가, 아까 말한 9.8%의 시장증가, 그 다음에 치매 30조 원 시장, 전 세계적으로 30조 원 시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자는 교육하고 관광하고 기술이전 부재로 인해서 외국의 기술을 사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술이전 함으로써 역으로 우리나라 기술을 외국에 비싸게 다시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소속해 있는 연구단을 말씀드리면, 총 4개 세부과제에서 45명의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연구내용을 보면 아주 복잡하게 4개의 세부과제가 얽혀 있고 제가 이번에 기술이전 한 내용은 제가 수행하고 있는 일부의 연구결과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이렇게 원천기술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융합 파이오니어 사업에 제가 하고 있는 미융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정부출연금 연 10억을 받았고 지금 3년차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1단계에서는 주로 치매치료 천연물질을 개발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에서는 약물의 효과검증,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음에 이어지는 기술이전하고 난 뒤의 일은 더 많아집니다.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 교수는 이제 치매치료제 기술이전 했기 때문에 좀 한가하게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사시겠네요.”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 더 제가 할 일이 많고 더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고 저하고, 물론 기술이전은 했지만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더 많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만 치매치료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미융파 사업 연구 1단계는 주로 치매치료 천연물질을 개발하고 2단계는 약물의 효과 검증을 하하며 기술 이전 후 빠른 치매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에 대해 중점 점검하였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 전략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 여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의 경우 11월 전체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24개월 만에 모두 증가한 가운데 12월에도 20일까지 동반 증가세를 이어가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11월 말부터 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에 따른 경제·소비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식 지표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의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음식·숙박업 등 고용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향후 취약계층 고용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큽니다. 다만, 이러한 이동량 감소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거리두기 조치가 지켜지고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한 만큼 향후 국내 확산세 둔화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우리 경제는 수출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이동량 감소 및 경제 활동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쌀을 이용해서 만든 쌀 국수나 농가와 산업체가 어떻게 연결해서 원료곡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조금씩 선을 많이 보이고 있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쌀쌈, 보통 월남쌈이라고 합니다만, rice paper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쌀로 만든 쌀쌈(rice paper) 시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추진해온 몇 가지 결과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작황이 별로 안 좋아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공식적인 통계로는 올해 연말 재고량이 약 149만톤 정도 될 것이고, 1인당 쌀 소비는 72kg까지 줄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가루는 한 170만톤이 수입되어서 1인당 소비량이 쌀의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34kg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밥쌀용 쌀의 소비 한계를 가공 산업으로 극복하고자 우리 청에서는 여러 가지 쌀 소비 정책이나 가공 쌀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쌀 가공 산업에 소요되고 있는 쌀은 약 27만톤 정도 되는데요. 그 중 쌀국수가 3.7%인 1만톤 정도로 규모는 아주 작은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쌀국수의 유통시장을 살펴보면, 쌀 함량이 50% 이하인, 쌀이 50% 이하로 들어있는 쌀국수가 용기면이나 봉지면의 형태로써 대부분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쌀국수 한 업체의 경우에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 전용품종이 나오기 어렵다든가 원료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든가 가격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공급받기 쉬운 유리한 수입쌀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밥쌀용 쌀의 소비 한계를 가공 산업으로 극복하고자 가공 쌀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 쌀 가공 산업에 소요되고 있는 쌀은 약 27만 톤 정도이다. -"사실 이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천천히 가자고 했던 측면에서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 ´사교육이 많이 유발될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사교육이 처음으로 3.5% 줄기 시작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여건이 상당히 입시위주 교육에서 아이들의 창의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토요 ��과후 학교에, 아이들의 사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에 대한 욕구이니까, 그런 특기적성 외에도 교과에 관련된 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계속 활성화 시킬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5일제 수업 실시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실시지만 교육감님들이 다 승인하기로 한 이유도 교육감님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사교육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으실 때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 (교육감) 지금 이미 주5일제 수업을 격주로 해 왔기 때문에 2주가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사실 처음 격주로 실시했던 그 2주가 더 힘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학기에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내년도 3월부터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교육여건이 입시위주 교육에서 아이들의 창의인성교육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가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계속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구정 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과 그리고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우리집’,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우리집을 방문해서 할머니들을 뵙고 말씀을 듣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을 뵙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진심으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강하게 희망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도 장관 옆에 배석해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 피해자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음을 인식해서 조기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 내에서 NHK 관계자 등 해서 여러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발언들입니다. 질문하신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성은 커녕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식인들이, 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아마 일본의 관계자들도 다 잘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조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과거를 치유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소리도 보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일본의 관계자들이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본 내에서 NHK 관계자 등이 여러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인식하고 군대 위안부 문제와 피해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 유예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향후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이번 조치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가급적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수단도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이미 시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시행할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중간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던 개성공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인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고 덜어주고자 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혼연일체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의 구축 역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가면서 메뉴판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신청부터 선정, 바우처 사용, 결제, 정산 모든 절차를 이 플랫폼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기업 간의 경쟁과 수요자의 선택권이 한층 보장되어 향후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비대면 서비스 생태계의 허브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지원은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신규 대형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디지털전환 추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비대면경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비대면경제과장입니다. 배포해드린 브리핑 자료, 10페이지짜리 브리핑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과 2페이지의 추진방향은 앞에서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3페이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기업들은 메뉴판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저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전염력 때문에 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를 종식하거나 근절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위중증률을 낮추고 어느 정도의 전파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는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접종률을 높여서 유행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주 연속 지금 발생이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사 숫자가 혹시 감소해서 그런가?’ 하는 검사 숫자도 보고 있고, 검사 양성률도 같이 보고 있는데, 크게 검사 수는 추석연휴 직후에는 검사가 좀 대량 증가했다가 조금 감소는 했지만 양성률도 일부는 좀 감소하고 있어서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특히 유행을 주도... 4차 유행 때 가장 많은 높은 발생률을 보였던 청장년층의 접종률이 높아진 게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사적모임 규모가 확대되고, 또 많은 운영시간들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고 또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고 하면 전파가 일어날 수는 있고, 그게 예방접종률이 얼마나 차단해 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 좀 더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주 연속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4차 유행 때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던 청장년층의 접종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자산총액 상위 31개 집단의 순위는 기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2위 이하에서는 중흥건설이 40위에서 35위로, 태영이 44위에서 40위로, 동국제강이 37위에서 45위, 한진중공업이 38위에서 52위 등의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 76.0%로 3.6%p가 감소했습니다. 자산총액 5조~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부채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중흥건설, 동국제강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지엠, 한진중공업 등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부채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입니다. 총 매출액은 1,233.4조 원으로 0.4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21.6조 원으로 1.7조 원 감소했습니다. 자산총액 5조~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천리, 동국제강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중흥건설, 아모레퍼시픽 등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매출액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현황입니다. 총 당기순이익은 53.8조 원으로 4.3조 원이 증가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94조 원으로 0.01조 증가했습니다.",자산총액 상위 31개 집단의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32위 이하에서는 순위변동이 있었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이 상장 사각지대의 회사가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은 사각지대라고 해서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면 이들 사각지대 회사들이 다 규제대상으로 포섭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대상 회사는 총 709개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지정된 집단의 경우에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순감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에서 118개 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은 8개 집단에 226개 사, 소속회사가 229개 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18개 회사가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포섭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신규 집단에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 집단의 경우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를 총 27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각지대 회사 중에서 넷마블 같은 경우가 16개 사로 많은데 이것은 넷마블의 비즈니스 특성상 기인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열회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한 58개 사로 IT 주력집단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각지대 회사들이 규제대상으로 포섭이 되므로 총 709개의 회사가 규제대상이 되며 신규 지정집단에서 118개 회사가 추가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 최정식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보도자료 1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 참전장병과 정부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행사 규모는 비록 축소되었지만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토수호의 의미와 전 국민의 코로나 극복의지를 담아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참전장병인 이희완 중령과 이각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모공연, 기념사, 우리의 다짐, 합창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식후에 진행되는 묘역참배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및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찾아 55용사 묘소에 일일이 헌화하고 참배함으로써 국가수호 전사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최고의 예우로 드높이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 유가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을 실시하고,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는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제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 유가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한창 바쁘신데,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자 제535호 대변인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이미 받으셨겠습니다만 총 21건입니다. 21건이고요. 오늘 자로 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 안전 강화, 그것은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일 장관님이, 산업부 장관님이 이차전지 현장방문을 지금 울산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저희들이 계획에 나왔습니다만 7월 8일에 이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관계기업들 의견을 듣고요. 또 현장의견이 어떤지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취지로 오늘 방문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플러스, 인력양성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장관님 입장에서 이차전지 관련된 연구 중심인 UNIST를 방문하시고요. 젊은 석박사 학생들과 인력 양성에 대한 얘기를 듣는 그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조간으로는 다 아십니다만 차관님께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안전관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보는 현장방문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7월 5일은, 금일입니다만 금일 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새로운 시대 2.0’이라는 차원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향후 한-이스라엘 간 기술협력이 어떤 분야에 나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울산에서 이차전지 현장방문 중인 산업부 장관이 이차전지와 관련된 연구 중심인 UNIST를 방문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부 차관의 안전관리 현장방문이 있을 것이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6개월 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위원장으로서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국회 추천 전문가위원으로 협의회에 같이 함께했고요. 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이미 배포됐던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그간의 논의 결과들이 압축적으로 잘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올해 3월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8월 말까지,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 5~6개월 동안에 거의 매주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집중워크숍 2회 포함해서 진행을 했고, 7월에는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공청회 이후에는 각 단위, 그리고 관계자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별도로 또 수렴하는 절차도 밟았고요. 공청회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페이퍼 형태로 연구도 해가면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협의회의 기본적인 구성은 강사 측과 대학 측 그리고 국회 추천을 받았던 전문가위원 각 4명씩 총 12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강사 측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사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그리고 대학 측에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그리고 각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무처장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공청회 이후에 각 단위 그리고 관계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아까 브리핑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구·경북지역의 유행에도 경험을 했고 수도권에서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선제검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감염관리 차원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도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상당히 많은 전파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해석은 일단은 한 번 발생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진 기관이나 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방역수칙의 준수를 더 ���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어느 정도 감염원 자체가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조용한 전파의 최종 무서운 정착지인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요양기관 등에 환자발생이 결국은 나타나기 시작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설, 나아가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요양기관 외에도 소위 숙박이나 숙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기숙사라든지 단체생활을 하는 곳 이런 곳들을 사전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대책을 조속히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역학조사의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추적조사를 활발히 시행한다든지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브리핑 막바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얼타임 RT-PCR이라는 확진검사 이외에 선제적이고 선별적으로도 좀 민감도나 특이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타액을 이용하는 검사, 또 신속항원검사 같은 것을 좀 더 활발하게 또 접근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조금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감염원을 찾아서 고위험시설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 구체적인 것을 조만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요양기관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기숙사라든지 단체생활을 하는 곳 이런 곳들을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현실화하도록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게 및 크기입니다. 제품별 무게에 차이가 있어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최소 13.5~22.3㎏까지 제품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동 완구를 들어서 옮겨야 할 경우나...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고려해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부 내용은 '표8'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보유기능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입니다. 배터리의 잔량을 모르는 경우 언제 작동이 정지될지 예측이 어려워서 사용이 불편할 수 있고,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에 집까지 손으로 끌거나 들고 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이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과방전 방지 기능입니다. 배터리가 과방전 되는 경우 배터리에 손상을 입어서 점차 수명 및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전원을 차단해주는 과방전 방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핸드 캐리 기능입니다. 전동 승용완구는 부피가 크고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행용 가방처럼 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핸드 캐리 기능이 가능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모컨 우선작동입니다. 운전조작이 미숙한 어린이가 승용완구를 작동하는 상황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보호자가 긴급정지, 방향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리모컨 우선작동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제품별로, 전원 자동꺼짐, 도어개폐, 서스펜션 기능 등의 여러 가지 보유기능이 있었습니다.",전동 승용완구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핸드 캐리 기능이 가능한 제품이 있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긴급정지할 수 있는 리모컨 우선작동 기능도 있었다. -"(관계자) 물건을 파는 데에 규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농협이니까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파는 비율이 우리 농축산물이 56%라는 얘기고요.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수입농산물을 좋아하는, 다문화가정 쪽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취급한다고 하면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일단 우리 농협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농산물만 가지고 56%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규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짧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김 부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할인 3사의 경우에는 1차 플러스 식품의 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이마트의 경우가 20%가 못 됩니다. 19.8% 정도 되고요. 우리 농협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한 56% 비중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가장 대표적인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제 하나로클럽의 경우는 1차 플러스 식품이 88%입니다. 나머지 12% 정도만 생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할인점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점포 콘셉트가 워낙 다���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일반 할인점의 경우는 나머지 80%가 가전, 의류, 생필을 팔아서 사실은 돈을 벌고, 그쪽이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식품과 1차의 경우는 아무래도 마진이 낮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56%인 만큼 절대적으로 다른 경쟁업체에 대해서 높은 만큼 경영은 또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점포 콘셉트가 워낙 다르고 차이점도 있으므로 일반 할인점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지는 않으며 식품과 1차의 경우는 마진이 낮다. -"사실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지나친 검사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갑상선암 발생과 관련된 역학적 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가 종료되는데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내의 갑상선 암발생의 특성을 따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암유병 통계가 새롭게 분석되었습니다. ‘99년 이후 2008년까지 암을 진단받는 사람 중에 현재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인데요. 이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5년 이상 유병자인 장기생존자 그룹, 2년에서 5년이 추적관찰 그룹, 2년 이하의 암유병자 그룹에 대한 통계가 각각 30%, 33.2%, 36.8%로 나타났는데요. 이 암유병자의 유병기간이 중요한 의미는 이들 유병자가 넓은 의미의 암생존자다 그래서 현재 10년 유병자가 약 73만 명이라는 얘기는 73만 명의 암생존자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들 암유병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병기간에 따른 암생존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 암관리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스는 암생존자의 정의인데요. 큰 네모는 전체를 암생존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것이 고전적인 암환자가 치료를 받고 생존되는 경우라면, 파란박스 이외의 약간 베이지색 컬러의 박스가 암환자 말고도 의료인, 환자의 가족, 사망한 암환자의 가족을 총망라하는 광의의 암생존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약 73만 명의 암생존자가 있는데 이들 암유병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암관리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화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방법 가축방역 측면에서는 득과 실이 양쪽 같이 있습니다. 득이라면 육지와 차단이 쉽다는 것이고, 실이라면 섬이 자족생활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권역, 강화도 내부에서는 확산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화도로 들어가시면 강화도에 어디에 들어가시더라도 바이러스를 밖으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적어도 민감한 기간 동안에는 강화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강화도 자체도 진달래 축제 다 연기 시켰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빨리 끝나야지 강화도가 육지로부터 들어가는 관광객, 이런 게 관광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감한 기간동안에는 강화도에 대해서 출입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강화도 군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백신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백신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가축을 살리기 위한 조치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할 경우에 접종을 맞은 가축이 구제역을 전파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거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캐리어로서 계속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화지역에 백신을 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 이 구제역의 전파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쓸 수 없다,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섬이 자족생활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강화도 내부에서는 확산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화도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바이러스를 밖으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위기대응 및 재해복구 체계 구���으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T보안 투자 및 조직역량강화 내용입니다. 먼저 IT보안에 대한 CEO의 역할 제고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T보안에 대한 CEO 등의 저조한 관심도가 보안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안연구기관에서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문제가 ‘임직원의 인식결여’ 등 인적문제를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경영진의 관심 제고’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CEO가 연간 IT보안계획을 직접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임원성과평가와도 연계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상당수 금융회사는 정보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겸직하거나 CISO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CISO 지정을 의무화하고, CISO 업무범위, 자격요건, 책임, 권한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IT보안업무와 관련된 정보교류, 주요 정책방향 협의 등을 위해서 CISO 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T보안인력과 IT보안투자 확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IT보안에 대한 CEO의 역할 제고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여 CEO가 연간 IT보안계획을 직접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임원성과평가와도 연계하도록 유도하겠다. -"다음은 권한 남용이 이루어졌던 케이스입니다. 모 공사 간부 세 사람은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될 직위에 사장 차량 운전기사, 또 비서실 여직원을 특별채용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모 공사 과장은 1개월 뒤에 취임할 사장 후보자의 조카를 공고도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특혜 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 공사 이사는 자신의 업무범위 안에 있는 IT센터 이전공사, 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공사의 내부입찰정보를 전산업체에 사전에 유출해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출한 내부정보는 공사의 추진일정, 또 평가위원회 명단 등이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수사 의뢰가 되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공공기관 특혜성 계약 및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금년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성 훼손 비리를 척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합동신고센터가 잘 운영되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신고, 그리고 제보 등을 활용해서 실태분석,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점검결과를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신속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케이스에서도 제도개선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좀 더 일반적인 제도개선까지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제도개선은 모 공단의 경우에 아까 특별채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시켰고, 또 모 공사의 경우에는 아웃소싱, 외주용역인데 아웃소싱 주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토록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 모 교육청, 아까 견적가를 알려준 케이스입니다. 그 계약 방식이 그러한 비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 경쟁방식을 개선토록 조달청에 요구하였습니다.",공정성 훼손 비리를 척결해 나갈 예정인 부패척결추진단은 공공기관 특혜성 계약 및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조금 더 일반적인 제도개선까지 검토할 생각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입니다. 항체를 분리해서 그 항체를 클로닝, 즉 늘려서 환자가 중증일 경우에 몸에 항체를 쉽게 말씀드리면, 집어넣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폭을 막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도 조만간 발표될 로드맵에서 백신에 대해서도 한 네 가지 정도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고, 백신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화항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혼선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치료제 개발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공동연구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 이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셀트리온이라든지 Green Cross 녹십자의 경우에는 저희 국가기관 즉,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공모를 해서 정정당당히 채택이 되고 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셀트리온, Green Cross 녹십자에 대해서는 기업 이름까지도 저희가 브리핑이지만 말씀드리면서 언급도 하고 답변을 드린다는 얘기를 추가합니다. 내일부터 추가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역당국도 학교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협력대응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외교전문이라든지 또 보도사항 등을 통해서 또 국제기구로부터 비공식으로 입수하는 주요 외국의 집단발생 장소를 한번 뽑아보면 가장 많은 곳이 종교모임이나 종교시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밀집된 사업장이라든지 음식점, 유흥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유치원이나 학교, 교도소, 가축도축장, 박람회나 콘퍼런스, 시장, 이렇게 매우 다양합니다.",백신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증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증폭을 막는 치료제 개발이다. -"저희가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처럼 온천교회, 부산의 온천교회, 말씀하신 여러 교회들을 통한 전파가 상당히 많은 수가 보고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종교행사가 약간은 밀폐된 교회의 건물 안에서 한두 시간 정도 예배를 보게 되고 또 많은 기도와 찬송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비말전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여러 가지 종교행사 등에, 특히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집단행사는 당분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권고를 계속 드리고 있고, 많은 종교계에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교회 관련된 거나 종교행사 관련된 그런 집단발병의 현황은 갖고 있지는 않아서 한번 저희가 브리핑할 때 그런 집단발병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대부분 지자체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액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복지부에서 혈액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헌혈하는 과정 중에서의 위험 노출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소독 그리고 환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채혈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안전, 헌혈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조치들은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헌혈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행력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거르는 그런 안전에 대한 지침들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구와 부산의 교회처럼 교회를 통한 전파가 많은데 비말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밀폐된 건물 안에서의 종교행사 등의 집단 행사는 당분간 하지 말아 달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산업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18건입니다. 오늘 자로 이미 배포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수립'이라는 제하의 1,271억 원을 투자하여 제조업종 및 4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500대의 로봇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제하에서 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자, 수요일 자로는 '혁신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 추진'이라는 제하의 10개 테마, 테마별 6개 내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 간담회 개최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하에 5월 6일 수요일에 10시에서 11시 반까지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의 주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보도자료에 담게 되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자로는 ‘외투기업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에 적극적 동참’이라는 제하의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하에 주요국 주한상의 대표, 외투기업 CEO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일 ���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지능화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라는 제하의 제정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해서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271억 원을 투자하여 제조업종 및 4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500대의 로봇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혁신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0시 현재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입니다. 이 중 510명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확진환자 현황을 보시면 어제는 1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격리해제가 177명이 증가하여 확진환자보다는 격리해제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현재 격리중인 환자는 68명이 감소한 7,402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환자는 어제 1분이 증가하여서 67분의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저희가 집계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3분 정도가 더 사망하셔서 총 사망자 숫자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환자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확진환자의 숫자를 보시면, 표로 일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9.8%의 환자가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사례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20.2%입니다. 어제 신규환자 현황을 보시면 대구지역이 61명이었고 그리고 서울지역이 콜센터 관련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13명이었습니다. 세종이 해수부 등의 집단발병으로 17명이 증가한 양상입니다. 경기도도 콜센터 등과 관련된 사례가 증가해서 7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신규환자 발생보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발생 사례를 보시면 신천지 관련이 전체 환자의 59.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집단발생 사례들을 보시면 의료기관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다중시설 또는 사업장 아니면 교회 같은 그런 단체, 수련회 같은 것하고 관련된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집단발생 사례에서 신천지 관련이 전체 환자의 59.9%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이외에는 의료기관이나 다중시설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기명부 작성 원칙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 4주 후 파기는 약 98%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양식에 성명을 적지 않고 시군구로 대체하게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4주 후 파기가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시내에서 10월 3일 토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총 291건의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에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입니다.",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지금 대구지역의 경우는 일단은 요양병원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또 예를 들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 밖의 의료기관, 정신병원이나 결핵시설, 노숙인 시설 등등 해서 총 394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수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대구에서 자료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요양��원에서 확진환자, 양성자가 일단 가장 많이 지금 발견이 되었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도 산발적인 아마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집중해서 저희가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 요양병원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주로 대구의 경우에도 대개 종사자들을 통해서 그 직전에는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했고, 그러한 감염 전파고리 자체가 계속 이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유행의 끄트머리에 다다라서 환자를 발생시킨 곳이 주로 요양병원이 가장 많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곳에서도 양성자가 나오긴 나왔지만 절대다수는 지금 요양병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발견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다만, 한 문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분들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 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의료인 또 간호조무사 또 요양보호사 등등 조리사라든지 업무에 종사하다가 또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관련된 시설장 등에 대한 지침, 의료기관도 당연히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요양병원은 그 의료기관 내의 지침이고, 발열이라든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일부 아주 적은 사례이긴 합니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나타난 바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지자체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강조를 하고 있고.","대구지역의 경우 총 394개소에 대해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고 요양병원에서 확진환자, 양성자가 많이 발견이 되어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런 사례는 현재 당진에서 좋은 사례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주 많은 지자체가 현재 가서 방문하고 있고, 홍천에도 현재 설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원순환형의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돼지 분뇨와 함께 비점오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소의 분뇨도 처리를 강화하고, 한센인 등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개소 정도를 더 신설해서, 공공처리시설의 보급률, 경제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에 개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페이지부터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면, 지역농협에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함으로써 농협도 지자체와 함께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공공처리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관리공단이 그동안 공공축산분뇨에 대해서는 기술 인볼브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더 넣어서 지자체에 기술력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다음 장입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수익성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검토나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다만 영세한 업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가의 지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비점관리와 가축분뇨관리를 하나의 전문 T/F에서 추진력 있게 만들어갈 예정이고, 역시 환경관리공단에도 전문기술팀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자원순환형의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할 예정이며 돼지 분뇨와 함께 비점오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소의 분뇨도 처리를 강화하고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2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여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특히 위험만을 외주하였던 사내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선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방금지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명, ‘양진호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산업안전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하청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 출퇴근, 이동을 하면서 접촉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접촉자를 가려내기는 거의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고요. 다만, 서울에서도 여하튼 출퇴근의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하철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내에서의 감염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경기·인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 백신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치료제 개발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백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민간기업들과 제약회사들과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방대본 브리핑 때 아마 조금 더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민간기업이나 제약회사들과 협력하는 등의 방안이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방대본 브리핑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 자가격리해제 후에 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18일 오늘 토요일인데 0시 기준으로 총 173명의 자가격리 후 재양성 규모를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역별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대구광역시가 72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북이 5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경기도 14건 등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자가격리해제 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리얼타임 RT-PCR의 검사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 편견이 일부는 개입됐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일단 현재는 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 즉, 바이러스의 어떤 남아있는 조각이 증폭이 된 것이냐 또는 숙주의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제대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후에 다시 재활성화된 것이냐 또는 검사의 오류라든지 또는 통계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양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검사오류가 없고 또 바이러스가 일부 조각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과연 분리가 되는지 또 배양이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바이러스 자체가 감염력이 있는지, 감염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양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양을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은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건당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자가격리해제 후에 재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했으며 배양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양을 한 번 실패해도 두 번은 실시할 예정이다. -"그 밑에 주요 내용에 주요 인사 발언요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환영사가 대표로 있을 테고, 이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 마치기에 앞서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논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들이 각 금융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회의가 끝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늦을 것 같아서 우리들이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권과 정부 등은 IT와 금융의 융합,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금융이용자의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하고, 전 세계 혁신전쟁(Innovation War)에 대응하여 지금의 우리 경제와 금융을 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Golden Time)라는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의 금융개혁을 실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 밑에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금융협회 등과 사전에 얘기도 하고 해서 우리들이 만들었고, 이것은 회의 때 큰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의를 해봐야 되니까 토의 내용 중에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들이 협회하고 해서 시간상 먼저 이렇게 안에 만들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신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신성장 분야 창출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하기로 하였습니다.",금융권과 정부는 전 세계 혁신전쟁에 대응하여 경제와 금융을 살리고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실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고 금융이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구조적·조직적 비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공사와 함께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사고 전반을 조사해본 결과, 부패 구조의 패턴과 특징을 파악하였고, 사기혐의자를 적극 발굴해서 수사의뢰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보시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출사고 전반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 치에 관해서 우선 수사의뢰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기 혐의자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동일회사에서 6개월 내 3명 이상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보증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사고발생률이 60% 이상, 그리고 1년 미만의 재직자로 선별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사업체를 보시면 개인사업자로 폐업한 것이 49개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폐업하지 않아서 현장조사 해본 결과 폐문부재로 유령회사로 확인된 게 27개 업소였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모두 폐업하거나 유령인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해서 보증을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사고발생률이 60% 이상 되는 회사가 되는 것을 분류한 결과 76개 업체, 343명의 비리를 확인했고, 1차 수사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247억 원입니다. 우리가 수사 의뢰하는 주요 대상자의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령법인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법인데, A회사인 경우에는 6억 3,000만 원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했고, 3억 3,000만 원은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구조적·조직적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공사와 함께 협업을 추진했고 사기혐의자를 적극 발굴해서 수사의뢰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중국으로의 수출은 일반기계,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증가와 화장품, 농수산식품, 생활·유아용품 등 유망소비재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평균 수출의 경우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수출입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8월 수출은 자동차업계의 파업에 따른 9.2억 불의 수출 차질에도 불구하고 2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회복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수출여건 하에서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아울러 그간 추진해 왔던 민관합동의 총력수출 지원대책의 성과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자동차업계의 파업으로 인한 조업손실이 없었더라면, 8월 수출은 약 5%대의 증가율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수출품목과 주체 측면에서 13대 주력품목의 수출증가로의 반전과 함께 화장품과 의약품이 각각 80%와 46%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는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비중과 금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수출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시장 측면에서 대일본수출이 2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율이 금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역별 수출도 특이동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수출품목과 주체 측면에서 13대 주력품목의 수출증가로의 반전과 함께 5대 유망소비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일본수출이 2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다. -"첫 번째 질문하시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사례가 있는지요?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외 사례는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김성호 국장이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국마다 고용보험 지출구조, 지출수준 또는 그 보험료율이 다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요율을 높여서 보험 재정이 튼튼한 국가는 위기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기존 적립된 보험 재정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특히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사정이고, 지금 이번에 보험료율 결정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로 만약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면, 이번에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하고 그 이후로 그와 동시에 보험료율 인상조치도 1차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재정상황이 더 이상 요율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저희들이 국회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요율 인상까지 포함할 건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기에 보험료율 결정은 불가피했고 정기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국회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장입니다. 최근 중앙부처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 있는, 특색 있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안심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글누리’, 환경부의 ‘그린스타트’, 여성부의 ‘우리아이지키기’, 국세청의 ‘세누리’, 조달청의 ‘나르미’ 등과 같이 중앙부처마다 부처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를 개발하여 부드럽고 쉬운 이름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브랜드 출원 건수는 2007년에 88건, 2008년에 111건, 2009년 11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환경부는 2008년도에 1건이었던 것이 2009년에 8건,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30건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원현황을 보면, 지식경제부가 127건을 출원하여 중앙부처 1위를 차지하였고, 107건과 61건을 출원한 농촌진흥청과 환경부가 2위와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출원현황은 환경부가 39건을 출원하여 1위를, 각각 35건을 출원한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부처의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유 업무를 나타낼 수 있는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권리화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중앙부처마다 부처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를 개발하여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우리들이 아주 큰 각오를 가지고 또 큰 포부를 가지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큰 내용이 없다고 하셔서 그런데 말만 그렇게 크게 하고 성과가 없는 것보다는 우리들은 조용히 시작해서 큰 성과를 내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요과제들을 이것을 부처 간에 협업을 중심으로 해서 짜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올해 업무들이 다 담기지는 못했다는 점은 양해를 드리고, 우리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 것이고 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정말 누수 되는 부분을 막아서 그 재원을 절약하고, 그 돈을 다시 더 필요하신 분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하는 작업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보다 구조적인 장기적인 과제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기반을 강화하고, 또 지출을 효율화해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 좀 더 높일 수 있고 이런 데서 하는 과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최대의 현안과제가 되겠습니다만,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포함한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보건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며 중점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한다." -"3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주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경쟁을 촉진하게 되면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소비자들의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같은 경우 신고자가 58만 명이나 되는데 그게 꼭 기업으로만 볼 것이냐, 영세·중소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에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하는 경우도 병원 입장에서는 처리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리 물량이 많은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물론 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의료비 압박요인을 좀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소기업, 중... 소규모의 그런 단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형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드러냄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대형병원의 처리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압박요인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명 유증상자가 가려졌는데 12명은 건강상태질문서에서 본인들이 체크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유증상자로 일단 그렇게 분류를, 중국 현지에서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주된 증상은 한 분, 한 분 세세하게 확인은 되지는 않지만 보통은 복통이나 설사, 그다음 기침, 인후통 그리고 발열을 체크한 분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발열을 체크한 분 한 분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본 결과 중국 측 기준도 만족을 하지 않고 우리 측 기준... 아니, 중국 측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고 우리 측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이분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탑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접촉 체온계로는 36.9℃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이상한 것으로 분류를 했고, 그래서 다시 더 정밀한 고막체온계로 측정을 해서 고막체온계에서 37.5℃인 경우는 유증상자로 분류를 했는데요. 발열은 이 기준에 충족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강상태질문서로만 일단 유증상자가 일단 12명이 분류가 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이분들을 원래는 유증상자를 2층에 탑승을 하기로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유증상... 여러 가지 같이 간 의료진, 신속대응팀 이런 부분들의 인원수를 고려했을 때 유증상자는 1층에 퍼스트클래스에, 1등석에 일단 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유증상자의 숫자와 1등석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1등석의 좌석 수도 12석, 유증상자도 12명이어서 이분들은 다 1등석으로 배치를 했고, 의료진과 신속대응팀은 2층에 탑승을 했고, 무증상자는 1층의 이코노미클래스에, 이코노미석에 탑승을 해서 일단 비행기는 그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유증상자의 숫자와 1등석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유증상자는 1등석에 타는 것으로 했고 의료진과 신속대응팀은 2층, 무증상자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다." -"현재는 홈택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을 주요 정보를 연계하였고, 앞으로는 전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등 8개 국세 관련 웹 사이트에 세금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한 곳에서 세금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실공히 사용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My NTS 서비스 화면을 실제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를 인증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증한 사용자가 개인사업이면서도 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의 정보가 My NTS에서 이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모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 납부, 환급, 고지, 체납 내역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사항 및 관할서 담당 안내가 지금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 각종 지급 명세서 등 지출 내역을 보실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 소득세, 각종 지급명세서 등 저희 국세청에 제출한 내역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수상 내역이 있으시면 수상 내역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1월에는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달 그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바로 가기로 연결을 해서 바로 가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부가 가치세로 들어가 보시면 세금 신고, 세금 납부, 각종 원하시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넣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부가 가치세와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시면 세금 납부 쪽은 신고 분 납부하는 전자 납부를 하실 수 있고 인터넷 상담, 증명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한 곳에서 세금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실공히 사용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My NTS의 부가 가치세로 들어가면 부가 가치세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로 착한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주는 착한 가게가, 착한 가게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지금 말하는 착한 기업의 공동체가 미국의 비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비코퍼레이션 커뮤니티가 미국에 500개가 60개 인더스트리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스가 있기 때문에 공생발전을, 이러한 착한 기업에 속한 커뮤니티를 착한 기업 커뮤니티, 그래서 앤퍼스커뮤니티, 줄여서 착한 커뮤니티라고 얘기했는데, 착한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 형성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 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기업들이 전부다 자기네들이 착하다, 깨어있다, 책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착한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그래서 소비자와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종사자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떤 기업이 정말 착한 기업인지를, 그냥 홍보만 하는 기업과 구분해주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시민단체, 미국에는 빌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출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시민사회와 협력하려면, 제가 대기업 담당자하고도 만나서 물어보면, ‘시민사회와 협력할만한 상대가 없다’, 정부가 지금 많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지만 정부가 말한 사회적 기업은 대기업과 협력할만한 파트너가 되지 못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정감 있는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미국에는 있는데, 그것을 ‘아쇼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쇼카를 한국에도 설립해야 된다.",착한 기업의 공동체인 비코퍼레이션 커뮤니티 500개가 미국에서 60개 인더스트리에 퍼져가고 있으며 착한 가게에서 착한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 -"1. 모두 발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보도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입위생조건, 수입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패널 중단 철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4시에 하고, 그 시간이 캐나다는 월요일 오전 11시가 됩니다. 양국 간에 같이 발표하는 것으로 우선 협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안)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4차례의 기술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캐나다 측과 협의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WTO 분쟁은 중지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 뇌증)가 발생한 직후에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고,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해온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2007년 11월과 2008년 11월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서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됐고, 캐나다는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WTO 분쟁 절차 진행과 함께 양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에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서 양자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WTO 분쟁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캐나다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WTO 분쟁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부에서 집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첫 번째는,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측에 인도한다는 내용인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 개미고개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 1구를 오늘 미측에 인도합니다. 오늘 인도되는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국의 JPAC(합동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 이 두기관이 2차례에 걸쳐서 합동감식과정을 거쳐서 미군 전사자로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위탁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공사생도가 미 공사 전체에서 1등 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최정규 생도(공사 62기)가 첫 학기에 학업성적 4.0 만점에 4.0을 기록하였습니다. 올 A를 받아서 미 공사 1학년 전체 1등을 했습니다. 미 공사는 학년당 1,000여명의 생도로 구성되어있는데, 폴란드, 싱가포르, 콜롬비아, 대만 등 40여 개국에서 100여명의 외국군 위탁생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이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병무청 블로그 ‘청춘예찬’ 기자단 40여명 초청해서 워크숍을 갖습니다. 청춘예찬 기자단은 병무청 징병검사장, 입영부대 등 병역이행 현장에 생생한 모습과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물스토리를 취재해서 게재할 예정입니다.",병무청은 블로그 청춘예찬 기자단 40여 명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며 기자단은 병역이행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모범적인 병역 의무자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에 나갔던 분 예시를 잠깐 들어보니까 입체적으로 해서 불법행위가 노출될 것 같으니까 공장 문을 닫아놓고 또 그러신 분도 계신 거 보면 확실히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다만, 얼마나 많은 물량으로 어느 지역을 커버할 거냐의 문제인데 음주 단속하듯이 저희가 꾸준히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불법행위들은 확실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소규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도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녹스 버너라고 해서 방지시설을 달지 않고도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연소과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부문별 배출량은 뭐, 통계가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예보 정확도 높이는 부분은 참...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인간이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제약조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배출량은 이미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기상조건입니다. 기상조건에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여 놓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한테도, 또 예보의, 미세먼지 예보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상청하고 협업을 긴밀히 하고, 기상청에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상서비스 자체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더 공고히 해서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것 우리 김영우 과장님 나와주시죠.",기상조건에 특정한 지역 같은 부분의 정확도를 높이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상서비스 자체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거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예외에 7개 항목이 있고, 그것이 다 문제가 있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7개 항목 중에서 일부는 지금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건강검진도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환자가... 그러니까 권역 내의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타지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의뢰수가, 그러니까 환자본인부담이 아니라 의뢰수가를, 의사가 받는 의뢰수가를 좀 차등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런 고민이고. 그다음에 경증 명단 100개는 저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증에... 상종에서 경증에 종별가산율을 떨어트리면 본인부담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증환자는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제도의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지금 현재의 부담 내지는 그 부담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볼 수,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해서 지금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중에, 기능 중에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이든 특수한 중증환자를 위한 그런 수가 부분이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이번 기회에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예외에 있는 7개 항목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일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G20 관련되는 사항과 의장국인 한‧러시아 양국 간 관계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G20 의장국으로서 러시아 역할이 금년 12월 1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Sherpa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지난해 G20회의의 각료급 또는 고위급 회의가 갈래가 너무 많이 뻗어서 재정위기 또는 세계 경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G20 본래의 취지가 약화되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외무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 농업장관회의 이런 멕시��� 주재 하에 있었던 G20차원의 몇 가지 논의는 조금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당면한 경제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대응책에 집중을 하고, 한편으로는 고용장관회의는 재무장관회의와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회원국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년도 러시아가 주재하는 G20의 화두는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G20회원국들 정부의 역할을 일자리 창출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서울정상회의 때 제시를 했던 개발의제 그리고 금년도 멕시코 의장국 해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녹색성장과 관련된 의제 이런 의제들은 내년에도 계속 주 의제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G20을 통한 우리의 기여, 역할 이런 것들은 이어질 것입니다.",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의 의중인 것 같고 G20회원국들 정부의 역할을 일차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읽히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카르텔조사과장 전상훈입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저희 과의 이관형 조사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화승 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의 법 위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이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붙임자료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담합에서 이들 4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습니다.",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받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지식서비스업 등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망서비스업 성장지원을 위해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15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도 벤처가 활성화되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을 향후 3년간 약 1조 원 더 늘리고,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는 1년 더 연장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되지 못한 서비스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정보화·표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성·고용·생산·R&D투자 등 통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종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되, 유망서비스 업종, 생활밀착형 업종, 융복합 업종의 표준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제조업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받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유망서비스업 성장지원을 위해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해당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에 있어서의 유흥시설·노래주점 이쪽, 그다음에 인력, 직업소개소 관련된 이용자들의 직장, 이렇게 전파가 확대돼서 규모 있게 나타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경남 거제를 중심으로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어서 다양한 구의 노래주점·유흥주점 해서 60개소가 넘는 시설 그다음에 직업소개소도 최근까지 기억하기로는 한 6개 지역에 관련, 6개 직업소개소와 관련돼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발생 규모가 커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심증상자의 진단 지연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기본방역수칙이 준수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 누적돼서 쌓여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증·무증상 상태에서 가족 또는 직장의 생활을 하면서 또 추가 전파가 일어나다 보니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됐었고, 이분들이 또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하고 직장에 전파를 시키는 부분들이 일제검사·추적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커진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의심증상이 있었을 때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는 것, 그다음에 어느 장소,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특히나 실내에서 생활할 때에 있어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박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의심증상자의 진단 지연과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점이 누적되어 발생 규모가 커졌다고 언급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식약처는 저희 중수본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식약처 처장께서 참석해서 관련된 진행 상황과 협조 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관련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내 발생 상황은 저희가 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또 오후 2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 상세한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황이 다소 후베이성과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 모두에서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엄중하게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비롯해서 계속 중수본은 방역대책본부와 더불어 중앙부처 차원 그리고 특히 지자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해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식약처 중수본에 참여해서 저희가 대책 마련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아까 브리핑 때 말씀드렸듯이 기재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에 좀 더 집중해서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점검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개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중수본에 참여해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중수본은 지자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분은 아무래도 육상처리하려면 육상처리는 주로 소각하거나 또는 매립하거나 혹은 재활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해상에 투기를 하면 예를 들면 많게는 한 5분의 1, 한 4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해양 투기를 하려고 하는 유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허용되고 있는 두 가지, 두세 가지를 뺀 나머지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든 실행... 실질적으로 금지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약간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업체들은, 특히 기업들은 다 전환을 했습니다. 육상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소각처리하거나 또 재활용도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허용된 게 준설토인데, 준설토를 예를 들면 항로 준설을 한다든지 할 때 준설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약간 중금속에 오염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척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배출 가능한 해역에, 배출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배출을 하는 김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옛날에 배출할 때도 그 배출하는 게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일정 해역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동해지역에 동해병 지역이라고요, 거기는 군산에서 한 125㎞ 수척으로 떨어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해병, 동해정 두 군데 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병은 포항에서, 포항에서 100㎞ 떨어진 지역, 그다음에 동해정 지역은 울산에서 한 68㎞ 떨어진 그 해역이 지정돼 있습니다.",육상처리는 주로 소각이나 매립과 재활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며 해상에 투기를 하면 비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으나 금지가 된 사항이다. -"포스코강판의 경우 전 기간이 아닌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세아제강의 경우 2005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담합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담합 동기입니다. 상기 5개 업체는 아연도강판 시장에서 절대강자인 포스코가 아연도강판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이에 맞추거나 인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합을 하였습니다. 담합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연강판과 마찬가지로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가격담합의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 담합내용 실행 점검 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임은 은어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모임에서 아연도가 아닌 냉연 및 칼라강판의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상기 5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은 다음 진술증거에 의해서 모두 확인됐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건의 경쟁제한성입니다. 아연도강판 시장에서 4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기 5사의 담합행위는 직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담합한 내용의 실행까지 점검하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상당합니다. 조치내용은 다음 아연할증료 담합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연할증료 담합입니다. 담합 개요는, 아연도강판을 제조하는 6개 사업자는 1차, 2차에 걸쳐 아연할증료를 도입·적용하는 방법으로 아연도강판 가격을 인상하는 담합을 하였습니다.",아연도강판 가격과 관련하여 담합하는 과정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의 기본 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 및 담합 내용 실행 점검을 하였다. -"지역봉쇄와 같은 강제적인 조치 없이 국민들이 함께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병의 확산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방역당국뿐 아니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4월 중순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며 첫 번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초부터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초부터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두 번째의 전파가 연쇄적인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시설별·활동별로 다양한 방역수칙의 마련과 점검, 고위험시설의 지정과 집중관리, 지역별 거리두기 조치 등을 통해서 코로나19의 확산속도를 늦추는 한편,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을 통해 추적속도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규모의 집단·시설의 감염발생은 비교적 안정적인 억제·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관리를 통해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초·중·고등학교의 단계적인 등교개학도 학교를 통한 대규모의 추가전파 없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4.15 총선, 대규모 공무원시험 등을 추가감염자 없이 무사히 치러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실천의 덕분이었습니다. 대구·수도권·광주 등의 지역 집단감염이 더욱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 역시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면적인 봉쇄를 해지하고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코로나19의 유행이 재확산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강제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억제와 일상적인 활동을 조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의 유행이 재확산되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강제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억제와 일상적인 활동을 조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아울러 위생용품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서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 부위원장> 방금 소개 받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 부위원장 이영규입니다. 저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이번 생리대 안전 이슈와 관련해서 5차례의 공식회의를 거쳐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검사에 대한 진행과정, 함량검사 및 위해평가 방법과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험방법은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진행과정 역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즉 VOCs 10종에 대한 위해평가결과는 검출물질들의 양이 모두 위해하지 않은 안전한 수준 내에 있으므로 현재 국민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해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약처가 생리대 전수조사에 적용한 검사 방법은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VOCs 최대값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 시험법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최대량을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양이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안전한지 여부를 부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위해평가는 일반 여성들이 생리대를 사용하는 패턴과 몸무게가 적거나 생리대 사용 개수가 많은 여성이 생리대를 사용하는 패턴을 나누어 각각 실시하였으며, 43㎏의 여성이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생리대를 사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즉 VOCs가 100%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검사에 대한 진행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검수가 진행되며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1. 모두 발언 장관님 일정은 아침에 계획대로 조찬간담회 하셨고, 오후에는 새로 임명된 김기용 경찰청장 취임인사차 접견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자료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 생물방어연습은 일명 ´Able Response´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한미 생물방어연습은 이번이 두 번째로서, 작년에 첫 번째로 실시했고, 연례연습이 되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생물 관련 50여개 기관에서 약 190여명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생물방어연습은 자연발생 생물 관련 질병과 또 인위적 생물테러 위협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통합 및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생물방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현충원에서 내일 호국문예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육군에서 나라사랑 콘서트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군 26사단은 오늘 오후 3시에 경기도 양주시 조양중학교에서 음악과 춤이 함께 하는 새로운 방식의 청소년을 위한 나라사랑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간의 교육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콘서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생물방어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미 생물방어연습이 국방연구원에서 실시되며 한미 양국의 생물 관련 50여개 기관에서 약 190여명이 참석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우선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은 우리 모태펀드하고 민간부분하고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은 주로 우리 창업기업하고, 창업초기하고 벤처기업 위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래창조펀드에 5,000억원을 전체 하나로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섹터별로 구분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이 투자하는 부분하고 민간부분이 투자하는 부분하고 나눠지는데, 민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선 공공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분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대답을 잠깐 잊어버리고 못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략 3, 4, 5, 6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제가 발표를 축약을 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략 3에 보시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자 역할을 하고 만약에 비타민A라고 하면 애그리컬처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비타민F같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각각 여러 부처가 지금 주도적으로 연구과제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미래창조펀드 5000억 원은 모태펀드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주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위주로 투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섹터별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단 단체에서 비난한 것은 지난 5월 18일인가요? 그때가 처음 나왔고, 두 번째가 7월 15일, 그리고 세 번째가 7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경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말은 원래 말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열한 말은 결국은 그 단체, 또는 그 지도부로 다시 돌아간다고 저는 믿고요. 또 이런 저열한 언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꾸 북한의 인권문제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북측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최근 북한의 조평통, 그다음에 전국연합근로단체 등 여러 기관, 단체, 다양한 보도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저열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중상을 일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또 7월 25일에 나왔던 대변인 담화,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 담화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핵개발과 병진노선을 자칭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자평하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또 북한의 비핵화, 인권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그렇게 도발, 흡수통일 등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라는 점을 밝힙니다.",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저열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중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국 층간소음은 콘크리트 구조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충격(고체전파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줄이려면 바닥구조 및 공법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지난 5년간 특허출원된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진체의 적층을 통한 ‘다층완충구조’로 운동화 밑창에 여러 층의 고무를 두어 충격흡수를 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바닥에 공기층을 둘 수 있도록 바닥을 띄운 ‘뜬바닥 구조’로서 전체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지만 소음 차단 효과는 더욱 우수합니다. 최근에는 다층완충구조와 뜬바닥 구조의 장점을 결합시킨 복합구조가 다수 출원되고 있고, 기타 층간소음 경보기를 부착시킨 구조, 바닥이 아닌 천장에 고정시켜 재건축․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 바닥 내부 습기 배출 기능을 갖춘 구조 등 구조간 구별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들도 일부 출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에는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최소한의 표준 바닥구조만을 준수하여 시공비를 줄이는 데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료나 공법을 개선한 저비용 신기술 개발 노력은 분양가 상승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음저감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바닥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은 오히려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저감기술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층간소음 문제는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시공비를 줄이는 데에만 급급해 왔지만 재료나 공법을 개선한 저비용 신기술 개발 노력은 분양가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 설계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담합 의혹을 회피하기 위하여 두산건설은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을 하고, 계룡건설산업은 두산건설과 격차를 벌려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작성된 들러리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한편,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강 살리기 17공구입니다.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23일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30억 원 정도를 낙찰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협약서까지 체결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각 사는 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참관 하에 입찰일인 2010년 1월 5일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3개 공구에서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총 152억 1,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별첨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7개 법인, 그다음에 고위임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조치가 갖는 의의,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 설계를 준비했던 두산건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을 하고 계룡건설산업은 격차를 벌려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유은덕입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20일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구여성단체협의회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확립을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 이행절차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회의 및 교육 시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병무청은 직장교육과 병무행정 설명회 등 대외 홍보 자료에 여성 권익 신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체결 후 병역이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징병검사과정참관행사를 실시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단들로부터 징병검사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여성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42개의 여성단체 12만 여명의 여성회원이 공정병역이행확립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머니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우리 사회의 영향력 있는 단체와의 업���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공정한 병역이행확립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대구광역시 여성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확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과학전람회를 주관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정병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과학기술 진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과학전람회는 올해가 65회입니다. 1949년에 전 국민의 과학화라는 사명을 갖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 지금 오늘 발표하게 된 전국과학전람회 사실 시작은 작년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5,255점이 출품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는 총 300점이 출품이 되었고, 300점이 지금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가 돼있습니다. 금년 이달 27일까지 전시를 할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대통령상하고 총리상을 제가 300점 전체에 대해서 수상을 말씀을, 어떻게 수상을 받게 됐는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시돼 있는 것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한 길게는 3년까지 아주 깊이 연구를 한 그런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과학전람회의 목적에 맞게 아주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뜨거운 열정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본선 출품작 300점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최희윤 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전문가 45명, 산학연 전문가 45명이 심사협의회를 운영해서 서면심사도 하고 직접 학생들이 발표하는 면담심사도 진행을 해서 오늘 제가 그 결과를 발표드리게 되었습니다.",전국과학전람회는 1949년에 전 국민의 과학화라는 사명을 갖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으며 65회 전국과학전람회에 총 5225점이 출품되었다. -"신천지교회 관련돼서는 마지막 노출이 2월 16일입니다. 저희가 어제 행정조사를 통해서 신천지 예배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좀 더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노출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환자가 계속 400~500명씩 생겼던 것의 많은 부분은 저희가 9,300명, 많게는 1만 명 넘게 자가격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검사를 계속 순차적으로 유증상자, 고위험군부터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노출이나 신규발생이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격리된 사람들 중에 양성자의 숫자가 며칠에 걸쳐서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사가 끝나고 또 그분들의 동거가족이나 이런 분들까지가 검사가 끝나면 1차 노출범위에서의 환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모가 있기 때문에 발생은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확진환자의 많은 부분이 신천지교회에 관련된 교인들 또는 교인들과 접촉한 가족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셨던 직장인, 그런 집단시설에서의 환자 발생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나 대구지역 내에서도 신천지교회하고 관련 없는 그런 산발적인 유행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조치들을 해야 또 제2의, 제3의 그런 집단발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 시도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신천지교회 교인들과 접촉한 가족 등에서의 환자 발생이 확진자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대구지역 내에서 신천지교회와 관련 없는 산발적인 유행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한다. -"(관계자) 사전피임약에 대해서 국내 부작용 보고를 통해서 이미 외국에서 알려져 있는 부작용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서 외국에서 보고 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은 사용실태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낙 피임의 목적으로 한번에 21일간 먹고 1주일 쉬고 난 다음에 거의 계속적으로 1년간씩 먹는 약으로 되어 있는 사전피임제가 일부 생리주기 조절을 위해서 단기간에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그러한 정보만 있었지, 통계적으로 사용실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실태에 대한 사항들을 어울러서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완설명 드리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전피임약 복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임제를 복용하는 것이 여성건강보호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피임주기에 의존하는 방법은 사실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인식 같은 것을 넓혀서 집중 보완대책기간 동안에 피임제의 복용률이나 안전한 피임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비율이 늘게 하고요. 긴급피임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 1회 한 번을 드시는 것이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인데, 잘못 알려져서 한 주기에 여러 차례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한번에 여러 개를 복용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복용방법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러한 복용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알리고 함으로써 안전한 방법을 실천하게 하는, 인식을 높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는 점을 보완적으로 말씀드립니다.",긴급피임제는 월 1회 한 번을 먹는 것이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이며 집중 보완대책기간 동안에 피임제의 복용률이나 안전한 피임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비율이 늘게 하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운동화 품질실험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운동화를 우리가 딱 갖다 줬을 때 실험해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은 부산에 보내서, 부산이 운동화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부산에 보내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KS, KC는 또 여기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에다가 했는데요. <답변> (관계자) 지금 국내에 신발 완제품에 대한 규격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실험방법은 있고 완제품의 실험기준방법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업체 쪽에서 관리하는 관리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험결과에서 관리기준 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관리기준 상은 대부분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가 있었고요. 이 기준들이 명확하게 합의된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제조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완제품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서야 소비자들이 신발을 선택할 때 좋은 정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에서 어떤 기능이 중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워킹화 바닥의 밑창 부분의 마모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광고하면서 ´신기만 해도 날씬해진다´ 아니면 ‘걸음이 11자 워킹으로 해서 걸음을 똑바르게 해준다’, 이것이 다 밑창에 있는 기능성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거든요.",완제품에 대한 가이드가 서야 소비자들이 신발을 선택할 때 좋은 정보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워킹화 바닥의 밑창 부분의 마모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관세청 수입물류과 하유정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관세청 유럽지역의 주요 공항 폐쇄에 따른 항공 수출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아이슬란드 남부의 화산폭발로 인하여 유럽 전 지역에서 주요 공항의 폐쇄 및 항공기 운항이 취소됨에 따라 인천공항의 경우 4월 16일 ~ 4월 19일까지 유럽지역으로 출발하는 화물기 45편이 결항되어 수출화물 약 3,200톤의 선적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길이 막혀 손실액이 하루 평균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세청은 유럽 지역 수출화물의 적재 및 현지공장에 필요한 긴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 수출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언제든지 수출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며, 둘째, 현행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인 수출물품 적재의무기간을 유럽지역의 주요 공항이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30일 자동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운송 중단으로 화물터미널내 화물 적체가 증가하여 보관창고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관 지정장치장에 일시 반입을 허용하고, 수출화물을 대체 수단인 선박으로 적재하는 경우 세관 검사절차 없이 신속한 수출신고수리 및 보세운송 허용할 계획입니다.",항공 수출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수출물품 적재의무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것 등이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생산과 김철중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3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및 임업기계장비 실연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임업기계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고,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특별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진대회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벌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선발된 13개 기능영림단이 출전하여 숙련된 기능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특별참가팀으로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가하여 선배 임업기능인들의 숙련된 목재생산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우리나라의 산림경영 일꾼으로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고사목 제거 집재계획 수립 및 장비 설치, 사용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작업에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임업기계장비와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설계 및 장비설치의 효율성, 작업의 안전성 및 집재작업 숙련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진대회와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연구팀에서는 국내 최초 도입 개량된 다목적 파쇄기로 피해고사목 파쇄 실연과 스윙야더, 멀티집재기 등 임업기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산림청은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이 대회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입니다.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통상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들은 장기간의 호텔 직영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스탠더드,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등 브랜드 인프라를 갖춘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AP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PD와 오라관광은 메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더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 사용료가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 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 분담금도 매출액의 1~1.4%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더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브랜드스탠더드의 상당 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더드를 APD에게 제공하여 APD가 이를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APD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하였습니다.",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PD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이다.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도 어느덧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입기자 여러분 모두 새해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주 신���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길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외교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올 한 해에 국민의 삶 속에서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부와 공관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올해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더욱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북미 양측 공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북미 간 접촉도 계속되고 있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협상도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양국 간에는 저와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서 각 급에서 전례 없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협상이 이루어져서 한미가 조율해 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및 남북관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있어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2019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더욱 본격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총수일가지분율이 높은 회사 중에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는 주로 사업서비스업 영위회사이거나 부동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유통업)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업종의 영위회사는 총수일가지분이 없거나 작은 경우에도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비중도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내부거래는 상장여부, 업종, 수직계열화여부, 지분율, 회사규모 등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또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재산증식 문제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 모두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계열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또 규모가 작거나, 비상장사이거나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상당히 일률적인 패턴이 보이는데, ´내부거래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고, 비상장사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내부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측면을 보면, 재산증식을 위한 물량 몰아주기의 개연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내부거래는 회사규모 등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상당히 일률적인 패턴을 보인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16시에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입니다. 1호 안건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2호 안건 F-X 사업 협상결과, 3호 안건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4호 안건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5호 안건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마지막 안건은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입니다. 1호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사업은 기계화부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할 수 있는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실시한 체계개발 제안서 평가 결과, 현대로템을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기술, 조건 및 가격 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지뢰지대, 철조망, 콘크리트 장애물 등 다양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를 확보하게 되어, 군 전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F-X 사업입니다. F-X 사업은 지난 3월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F-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사업은 기계화부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할 수 있는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군 전력이 증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현재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 화상 의료상담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만약, 현지에서 국내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전세기나 특별기를 활용하여 국내로 신속히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진출 건설사의 건의사항을 계속 수렴하여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장마와 폭염과 같은 여름철 자연재난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연재난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 대피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우·강풍 특보 발령 시에는 선별진료소의 철거나 결박 등의 안전조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자 등 야외 무더위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내 무더위쉼터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물품지원 역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많은 종교시설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종교행사와 소모임을 자제하여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교시설의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인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와 확산 우려가 있는 소모임, 공동식사 등을 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재난 상황에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물품 지원 역시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예. <답변> (관계자) 지금 계획이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림분야의 학생들이 취업률이 한 58%됩니다. 그런데 전공이 우리가 정부의 고용목표가 한 70%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2% 정도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를 우리가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인데, 당초에 취업 일정이나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부탁을 드려서 좀 상황이 안 좋지만 기업들이 청년들 취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나, 대다수 공무원이나 많이 나가는 산림조합 이런 데에는 당초 채용계획들이 이미 공고가 연초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무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12%를 좀 늘려보기, 채워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에 플러스알파 해서 좀 이렇게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참여하는 임학회나 목재공학회가 학교 단체들 대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학과 교수님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사실은 전체 1,300명에 비해서 30명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은데 플러스알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측에서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산림분야 학생들의 취업률이 58%이며 정부의 고용목표에 12% 정도 갭이 있기에 기업들이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하고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것이다. -"경산지역의 경우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환자 규모나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번 환자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파악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산지역의 환자 규모하고 31번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발생규모 자체가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그런 방심과 또 약간 느슨해진 틈을 반드시 병원체는 뚫고 들어오는 것이 과거 경험한 유행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한 치도 늦춰서는 안 되고 또 방심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중앙은 물론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과 지침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코로나19를 유행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가운데 방역대책본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 또 몸이 아프실 때에 일단 집에서 기다려보시다가 또 1339 등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을 찾아가시는 것, 또 안타까운 소식이 대구에서 계속 기저질환자시긴 합니다만 돌아가시는 분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에도 저희가 생활치료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헌신하시는 여러 기관이나 또 민간기업들,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코로나19를 진정으로 유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경산지역의 경우 환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31번 환자의 상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DMZ 일원에 대한 어떤 보존이나 아니면 지역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화하고, 부처 간에 어떤 사업의 중복이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정말 DMZ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철저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보존의 필요성, 그리고 굉장히 낙후지역입니다. 낙후지역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이 지역의 안보, 생태, 관광, 인프라나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브리핑해 드리는 방안은 이러한 DMZ 일원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는 기본방향이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부처가 금년 9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DMZ 일원이 안고 있는 DMZ 일원의 현황이나 문제점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특히 이 DMZ 지역 부분은 그동안에 군사적으로는 활용이 많이 되었고, 또한 DMZ 민통선 안에도 경작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그동안 많이 훼손되었고, 또 군사보호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지역입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제약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DMZ 일원의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DMZ 지역 부분은 군사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었고 DMZ 민통선 안에도 경작지가 굉장히 확대가 되어서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고 관광상품 개발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군내 갑질 및 인권침해,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 미흡, 공관병·행정병·PX병 등 전투요원의 행정화 문제 등이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장병들의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복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모두가 주인이 되는 올바른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전력증강과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극히 작은 방산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과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리�� 발생할 경우 이적행위에 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며, 방위사업 관련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성 역량교육, 성실수행인정제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현 국방획득체계의 취약점과 비효율성을 해결하여 전력증강과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층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획득체계 종합 진단을 통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중복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책임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획득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국방R&D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범정부적인 수출지원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모두가 주인이 되는 올바른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고 전력증강과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민간사이트 ´전쟁나면´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지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 가까이에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전부 확인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쉽게 활용하고 보다 신속하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 훈련은 라디오 방송은 전체 실황중계방송을 하는데 TV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국민들에 대한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KBS TV가 30분 동안 훈련시간 20분과 앞뒤 5분씩 해서 총 30분 동안 실황중계를 실시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에 우리 국민만 참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은 무관했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126만이 있습니다. 126만 명의 외국인들 그리고 몇 군데 일본이나 유럽 쪽의 대사들이 소방방재청 방문 시에 자국민들도 훈련에 참여를 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지난 5월 4일 지진대피훈련 시에는 시범적으로 용산에 있는 국제학교, 양재에 있는 레인보우외국인학교 2개소에서 2,340명 정도 학생 및 학부모들 지진대피훈련을 실제 실시했습니다. 영어, 중어, 일어로 해서 외국어로 재난발생 시에 대피요령이나 행동요령을 외국어로 제작해서 배포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126만 명의 외국인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했고 재난 발생 시의 대피요령이나 행동요령을 외국어로 제작해서 배포했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외부에, 클라우드 제공자에게 외부주문의 형식의 하나로서 I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공유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이용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IT 자원 또는 IT 서비스를 빌려서 이용하고 이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증진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최근에 AI라든가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과 금융 접목 확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야 된다는 요구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은행·카드, 핀테크 기업 등 각 업권에서 클라우드 규제완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고, 그동안 저희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안장치라든지 감독체계 강화를 전제로 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용 현황입니다. 국내적으로 현재, 2018년 3월 현재 총 38개 금융회사에서 업무처리라든지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클라우드 이용의 범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 처리라든지 고객서비스, 회사·상품 소개 등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클라우드 이용자는 업무 생산성이 증진되며 보안장치와 감독체계 강화를 전제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안정��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네, 환자 동선은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정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다른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고, 그리고 2번, 24시간 간격에 2번의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면 일단은 격리를 해제하는 그런 기준으로 현재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퇴원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사율에 대해서는 독감, 인플루엔자인 경우에도 그 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한 4~5%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유행이 진행되면서 더 확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에 비해서는 낮고 사스보다는... 그러니까 메르스가 한 30% 그리고 사스가 한 10% 정도의 치사율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는 아직까지는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공조 체계는 저희가 그런 국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출국한 국가에서 그 정보를 모를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다 똑같이 당장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면 국적뿐만이 아니라 출국한 국가에도 동시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체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그런 원칙으로 접촉자 통보를 해줘야 당장에 그런 현안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완치 기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정된 기준이 있지 않으며 치사율에 대해서는 독감과 인플루엔자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아마 이 부분은 중대본 차원이라기보다는 일단 질병청이 백신과 관련되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이 독단...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리고 질병청에서의 검토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에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백신에 관한 질의는 방대본, 질병관리청 쪽으로 문의하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사용중단 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현재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 특정 일련번호의 도트 생산에 대해서 지금 혈전이 생성되는 신고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일련 도트에 대한 백신 공급을, 백신접종을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를 중단한 유럽 국가들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혈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있고, 백신 자체를 중단한 나라도 있지만 해당 도트를 중단시킨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를 중단하거나 특정 일련번호의 도트 생산에 대해서 혈전이 생성되는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도트에 대한 백신접종을 중단한 상태이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집한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기 때문에 어제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교회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거나, 또 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 이외의 현장 정황 사정에 대한 고려와 판단이 동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매우 최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병상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나 또 공동이용을 준비하고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산세가 매우 빠를 뿐만이 아니라 또 고령층이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또 심지어는 방해하는 이런 조치들이,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번의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넘겼듯이 이번의 매우 엄중한 이런 위기 상황하에서도 국민들께서 이해와 또 신뢰를 바탕으로 같이 협조해주신다면 충분히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고되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고되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1. 모두 발언 7월 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의 외교부 및 어업관련 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7월 5일 화요일 오전 우리나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국은 조업질서 현황 및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주중대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상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천슝펑(CHEN Xiongfe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업부, 해경국, 공안부, 산둥성, 랴오닝성, 주한중국대사관, 주광주총영사관, 주부산총영사관, 주제주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목포에 위치한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며,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서해 조업질서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오늘 7월 5일 화요일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 현황, 지원 사업 평가, 신규 지원 사업 승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한국의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조업질서 상황 및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어업분야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지역마다의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고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의 그런 내용들의 차이들은 좀 있었지만 문제인식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위기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새로운 혁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그것이 지자체와 그 지역의 기업과 그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새로운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하지 않으면 이제 지역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제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면서 여러 부처에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매우 분절적이고 개별화되어 있다, 이런 문제인식을 각 부처별로 공유하게 됐고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그 대학마다 이렇게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중복된다, 분절적이다, 이렇게 지적받아 왔던 것을 통합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도 협력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사업들이 있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과 지적을 저희가 굉장히 명심하면서 지금 이 새로운 사업들이 그런 반복이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체계 개편에서부터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설명회, 간담회를 2월 동안 쭉 다니면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에서 조금 더 보완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취지와 배경과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핵심인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이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여러 사업하고는 차별성이 있다, 다르게 접근하고 운영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분절적이고 개별화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을 부처별로 공유하게 된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통합하고 연계해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 주신 내외신 기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대통령께 약 2시간 동안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민간전문가, 정책고객들도 함께 참여해서 보고에 임했습니다. 각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 하에 민관 합동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기자회견 때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신 이후에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통일에 대한 생각, 통일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정책고객들께서도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하는 문제,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문제 등 또는 새로운 통일교육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알려드린 대로 금년도 통일부의 업무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넓은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 하에 민관 합동 토론이 진행되었고 민간전문가와 정책고객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통령님께서는 토요일에 출국하셔서 어제 터키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했고, 주요한 내용이 오늘 조간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오늘은 터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추가적으로 나올만한 상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5시부터 홍석우 장관님하고 터키 에너지부장관 간에 실무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인 합의사항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는 빨라야 내일 새벽 1시에나 우리들이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일 석간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사우디로 떠나서 사우디, 카타르, UAE 순으로 순방이 이뤄집니다. 그때그때 청와대가 발표하는 그런 보도자료 외에 참고적으로 상세한 참고자료가 있다면 우리들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1급이 내려와서 상세하게 브리핑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4개국 순방 성과는, 홍석우 장관이 이번 주 토요일 2월 11일에 귀국합니다, 그래서 귀국한 후에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기자 정례브리핑 때에 종합적인 순방 성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브리핑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들이 알려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그동안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야기가 되고 있고, 불행하게도 70대 한 분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터키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했고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야기가 되고 있으며 70대 한 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종교시설은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 참석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의 종사자, 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방역 준수가 ��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지도자분들의 앞장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에서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추고자 대규모 집회 연기를 발표해 주신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서 큰마음으로 결정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최근 회사와 기관 등 그동안 미뤄왔던 워크숍이라든지, 수련회, 교육훈련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시려는 순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모임은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을 하실 때부터 무증상 환자도 있다는 가정을 가지시고 추가감염이 없게 한다는 목표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모임 자체는 되도록 연기하거나 취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이 불참하는 것은 기본이고 발열을 확인하셔야 되고, 워크숍 등의 모임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단체식사나 음료를 제공할 때에도 침방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 되겠고, 식사 중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 함께 노력하는 주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모든 모임은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기에 모임을 기획할 때부터 무증상 환자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추가 감염이 없게 한다는 목표로 준비하거나 되도록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다. -"서울, 제주에 이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관광 매력을 갖춘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고, 관광환경 정비, 관광자원 상품화, 홍보·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체험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숲 생태 야영 등 권역별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갯벌 체험·농장 체험 등 다양한 지역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서 올해 시범실시하는 마스(MaaS)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선도적인 지역관광 교통·안내 시스템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정보 탐색, 예약,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비자제도의 개선과 국가별 마케팅 강화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주요 관광 마케팅 대상국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개별관광객의 비자 발급이 보다 편리해지도록 복수비자 발급 대상지역을 4곳에서 13곳으로 9개 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인도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비자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해외 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일본 등 주력 시장 회복을 위해 젊은 세대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동남아국가 환대주간 운영 및 현지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K-pop 콘서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토록 하고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관광 매력을 갖춘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보는 앞으로도 고객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기술보증기금 부부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증기금의 이재식 부부장입니다. 오늘은 기자여러분을 모시고 기술보증기금의 자동특허가치평가시스템인 KPAS 시스템에 대해서 시연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OECD는 기술평가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통해서 이 결과로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활동을 기술평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기반으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허평가의 현재, KPAS 시스템 소개, KPAS의 개요 및 특장점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KPAS 특허의 현재입니다. 현행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평가목적 및 대상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익접근법의 절차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가치평가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라든가 매출액 추정, 할인율, 최종적으로 기술 기여도를 통해서 기술의 가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가치평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평가자 또는 평가기관별로 상이한 가치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수익 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등을 사용하여 기술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평가자나 평가 기관별로 산출되는 가치금액이 상이하다." -"(김외숙 법제처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총리께서 지시하신 내용으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찾아서 정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법제처가 그 사업을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그 부분 연장선상에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면 지방의 재정과 입법권과 행정권을 확대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재정을 강화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지금 ‘중앙과 지방 사이의 비율이 7 대 3에서 6 대 4로 점차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소관부처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행정과 입법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중앙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그 영역을 넓혀드리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에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조금 사례를 보충적으로 설명... <답변> (관계자) 물으신 것 중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와 작년 차이점이 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자치단체가 권한주체가 되는 법령 일반을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올해는 분야별로 선정을, 올해부터는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저희가, 저희 얘기로는 기획정비를 하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찾아서 정비하는 사업의 일부를 법제처가 진행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법제처가 집중적으로 하고자 한다. -"다음에 MR이라는 상품은 Monthly Rental라고 하는 월정 상품입니다. 월에 일정금액을 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 한 달 동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DRM(보호조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품을 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파일 재생이 불가능한 상품을 MR상품이라고 합니다. 위 6개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이 두 번째로 한 게 2008년 12월 말의 합의입니다. 12월 말경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 1,000원씩 인상(6,000원 → 7,000원, 10,000원 → 11,000원)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리바다의 경우는 12월 말 합의에 잠시 참여한 것이 일부 확인됐었습니다만, 참여해서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고, 2009년 1월에 Non-DRM 복합상품에 대해서 가격인상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원유통업체들의 음원공급조건 담합에 따른 결과로 보아 무혐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른 업체들이 출시하기 전에 Non-DRM 상품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합의 때문에, 본건 담합 때문에 상품을 철시한 적도 있고, 그런 점들이 많이 감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개 음원유통업체들의 음원공급 조건 담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원유통사업자들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2008년 6월에 다음 내용을 합의하고 실행한바 있습니다.",13개 음원유통업체 사업자들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고자 2008년 6월에 음원공급 조건 담합을 합의하고 실행한 바 있다. -"(관계자)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뭐 응급이나 심뇌나 중증의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수가를 가지고 정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고, 공급이. 그러다보니 서비스를 공급할 인프라가 있는, 원래 큰 병원이 있던 대도시에는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병... 수가를 올려줘도 그 수가만으로는 새로 큰 병원을 만들어서 중증환자를 볼 수 없는 취약지에는 서비스가 부족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심뇌혈관도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데, 도시는 공급과잉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취약지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라, 지금 공공의료발전계획의 기본적인 정신은 필수의료를 전 국민한테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필수의료를 전 국민한테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국민들이 누구나 골든타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취약지에 새로운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지역에 너무 공급과잉이 돼서 지금 환자가 분산되고 그것 때문에 질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아마 같이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정부가 건강보험수가만으로 시장에 맡겨서 공급을 해왔다고 한다면,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지정에 의해서 국민들이 중증, 필수·중증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어서, 도시지역에서의 공급과잉의 문제도 같이 아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공공의료발전계획의 기본적인 정신은 필수의료를 전 국민한테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취약지에 새로운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지역에 공급과잉이 된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8점이 갖는 의미는 협약이행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는 5점입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하게 되면 8점까지 점수를 받게 되는데, 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등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주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습니다. 즉 우리 원사업자들은, 대기업들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유인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서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더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저희가 수단을 통해서 결국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그리고 또 하도급업체들이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해왔을 때에 원사업자가 될 수 있으면 그 요청을, 그 요구를 보다 많이 수용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건 계약위반이 되겠습니다.",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요청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하겠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의사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정부나 의료계의 입장보다 국민의 안전과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의 극복이 보다 중차대한 상위의 과제라는 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집단휴진과 관련돼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은 아마 오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백브리핑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형사별도 있겠습니다만 면허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러한 조치들도 있고, 특히 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하다는 수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정부의 제안과 또 노력과 함께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이해와 그리고 협의가 함께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정부나 의료계의 입장보다 국민의 안전과 코로나19 상황 극복이 중차대한 상위의 과제라는 점을 의료계가 이해할 줄 믿는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맨 아래쪽,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메르스를 즈음한 2015년 6월의 그래프를 보시면 푹 꺼져 있는, 하나의 큰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6월, 7월, 8월 한 3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5페이지, 투자 부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10.4%,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2.2% 투자가 늘어서 전월에 비해서 4.5%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8.5% 투자는 감소를 했지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26.6% 투자가 늘어서 2% 증가를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보시면, 1/4분기는 -7.1%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2/4분기는 0.7%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누계비로 보면 3.1% 여전히 마이너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도에 설비투자가 연간으로 6.3%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효과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래도 1/4분기, 2/4분기 호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도에 기계류 투자가 8월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까지는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설비투자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승용차 판매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죠. 이 부분도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그리고 선박에 대한 부진 때문에 선박이나 자동차에 대한 운송장비 투자가 별로 앞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2% 증가한 것은 설비투자가 연간으로 6.3% 높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부장 홍진환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기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식중독균 다섯 가지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검출키트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0여 건 전후의 식중독 사고로 약 6,000~7,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주로 어패류나 육류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신선 농산물에 오염된 식중독균에 의해 대형 식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농산물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미국에서 리스테리아에 의한 멜론 식중독 사고로 33명이 사망하였고, 유럽에서는 13개 나라에서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새싹채소 식중독 사고로 53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의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식중독균을 검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사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선 농산물은 생산 후 짧은 기간 내에 유통·섭취되는 특성상 2~3일이 소요되는 기존의 표준검사법으로는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표준검사법 이외의 유전자검사법 등은 고가의 장비와 시약 등이 필수적이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농촌진흥청의 홍 농산물안전성부장은 식중독균 다섯 가지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검출키트 개발에 관련하여 보고했다. -"28㎓ 대역은 600㎒ 폭을 50㎒ 폭씩 12개 블록으로, 4.7㎓ 대역은 100㎒ 폭을 10㎒ 폭씩 10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서비스 내용과 주파수 이용계획을 심사하여 적정한 대역 폭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파수 공급 방식입니다.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파수의 할당 방식은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할당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화망 주파수가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되어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처 주파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할당대가를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파수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을 구분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경우에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며 특화망 주파수의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먼저, 스포츠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체육시설 관련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같으면 800㎡ 크기, 그러니까 테니스장 한 면에 불과한...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1,50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 공공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방의 경우에 학교장의 책임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입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학교 개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을 스포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하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보전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시설이 설치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국가하천에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제도 지원합니다. 수영장, 스키장 등 9개 정도의 체육시설도 제조업과 동일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스포츠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시설업도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골프의 경우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동의요건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캐디나 카트 선택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캠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을 허용하고, 그리고 농지전용 시에도 야영장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스포츠시설 확충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고 공공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하천에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과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방역기술의 개발,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방역체계 수립 등의 업무를 진행할... 추진하게 됩니다. 이외에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반달가슴곰, 산양 등과 같이 멸종위기종의 복원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복원을 위한 법·제도의 강화입니다.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 복원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추진 절차를 비롯하여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학제적 접근과 융합적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하며,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에 대한 허가제 도입, 동물원의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과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될 예정이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지 않거나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엄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감독시스템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금융당국 내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실생활 밀접 금융개선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율을 반영하는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기준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지급 문제 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두 번째로, 변액연금보험 GMDB수수료율 및 GMAB수수료율 수준 담합에 대한 건입니다.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은 2002년 업계 작업반 등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들 피심인 9개사는 업계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 순차적·계층적으로 연결된 업계내 모임을 통해 합의하였고, 합의한 수준은 변액연금보험 GMDB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05%였고, 변액연금보험 GMAB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5%~0.6%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담합입니다.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가이드라인제정작업반´에서 국내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내에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부동산, 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단 1개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변액보험펀드는 전문 자산운용사가 일임하여 운용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을 개발해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시장점유율 합계 54%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들 피심인 4개사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설정을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일임보수의 상한이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되었고, 결국 지급받는 몫의 제한이 부과된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기존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체투자펀드 상품을 개발해서 보험사에 제시할 유인을 저해한 것입니다.",9개 생명보험사들은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고 이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1개도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일반 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방한 관광상품 기획 능력이 우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업체를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래관광객을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여행사를 수시로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제도를 새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전담여행사가 되려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이 필수요건이며, 1년 후 실적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세종,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2019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국제학술토론회, 해외전문가 공동연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개막일인 22일에는 ‘처음의 시간: 아주 어린 사람들에 대하여’를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리고요. 다음에 23일에는 ‘끝없는 시작: 예술로 만나는 탐구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립니다. 24일에는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을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예술교육 공개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외전문가 공동연수회 프로그램이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마련이 되며, 이외에도 경기도박물관, 인천중앙공원, 세종호수공원, 제주 산지천갤러리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서울을 비롯해서 인천과 세종,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2019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정부 지원대책, 현장 지도·지원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금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도기간 동안 지방관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애로요인을 함께 찾아주고, 인력채용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재정 지원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2018년 3월에는 58.9% 정도였으나,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87.7%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로 볼 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간의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 후 계도기간 동안 지방관서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기획조정관 김기영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오늘 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액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보고 했고, 그 내용으로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하고, 환적 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이들을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무역액은 5월 1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해서 거의 26%가 증가한 3,873억 달러를 기록���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금년 중에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 무역액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 부정무역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하고, 세관으로부터 성실성과 자율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는 AEO 업체의 적정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에 의한 처리를 배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실시간 자동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AEO 업체의 일정한 수입신고건은 세관업무시간과 관계없이 신고즉시 자동 처리되어서 통관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관 처리량 증가에 따라서 여유 있는 인력은 우범가능성이 높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 보다 전산심사와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현품검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표되면 무역액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매망 양수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반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사실상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밀다원 주식의 저가양도 거래에 관해 살펴보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총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밀다원은 기업집단 SPC가 2008년 7월 제3자로부터 인수한 밀가루 생산업체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열사 물량공급을 위해 생산 규모를 7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기업집단 SPC는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2011년부터 시작된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는 밀다원이 삼립에 판매한 밀가루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삼립에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입니다. 결국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 및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 주식을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여 20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이다. -"둘째로, 관계기관 간에 공유가 가능한 정보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3.0 패러다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고한 협업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 징구나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 간 세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설립방식은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집행간부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양 기관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금감원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집행간부 총 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독대상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는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보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그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곽진 팀장이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신 부분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정한 어떤 종교, 기관 그리고 집회와 관련해서 코로나19의 현재의 클레이드의 높은 전파력 그리고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의 40%에 달하는 무증상 감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확진자 이외에도 그만큼 노출시간에 지역사회로도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왜냐하면, 해당되는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 중에 반 이상이 상당한 규모가 타지에서 예배참석을 하고 또 노출 확진되어서 다시 거주지로 돌아가면서 또 재확산 되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 광화문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양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거 대구·경북지역의 신천지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험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앞에 질문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곽진 팀장이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변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날짜마다의 숫자 변동, 2명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바로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 부분은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정보가 확인되었을 때에 각 사례에 대한 감염경로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감염경로 분류 변경이 아마 환자 수 변동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곽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변동이 된 것에 대해 역학조사에서 추가 정보가 확인되었을 때 감염경로 분류가 변경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 외에 충청, 호남, 경남권에 대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시도별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현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진·수술의 연기 등 진료에 차질이 벌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렵게 되찾기 시작했던 새로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수도권 외에 충청과 호남과 경남권에 대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시도별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초기에는 명부에 작성된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명부 작성된 사람들의 연락이 상당히 비율이 낮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중에서 2,000명 정도가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안 받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확인이 되고는 있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연락에 대한 비율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와 별도로 주말부터 신용카드 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들도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받아서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까지 통계를 정확하게 받지를 않아서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본을 통해서 신용, 여신협회를 통해서 일단 신용카드 조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통신기지에 대한 정보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 클럽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통신기지 조회를 통해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경기, 인천과 일단 실무진 협의를 하면서 했던 것이 이게 전국에서 클럽을 이용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통신기지 조회라는 측면보다는 일단은 먼저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자, 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연락에 대한 비율 자체는 올라가고 있고 여신협회를 통해서 신용카드 조회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중이며 특정 클럽을 방문했는지 부분은 통신기지 조회를 통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또한, G-클라우드, 통합전산센터 구축 시에 각 기관별로 상이한 개발 이용환경 구축에 따라서 호환성이 미흡하고 중복개발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행부와 미래부가 협력해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각 부처에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에 확산책임은 안행부가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러한 선도적인 적용 결과물을 미래부가 주관해서 민간으로 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 개발자와 기업들이 개방형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양성과 창업,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플래그십(Flagship)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정부의 계획과 가장 큰 차이였는데 지난 정부계획에서도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수요창출을 언급하면서 일단 역할 분담차원에서만 접근했습니다. 일단 안행부는 공공, 지경부하고 방통위는 민간 쪽으로 나눠서 역할 분담 차원에서만 접근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역할분담 차원이 아니고 협업의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결국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에도 제공하고, 민간에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클라우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시행될 경우에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게 되는데, 법이 금년 상반기에 통과되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게 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민간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15% 이상이 민간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안행부와 미래부가 협력해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각 부처에 확산할 것이며 플래그십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보성군에 율어면하고 복내면 2개 지역에서도 우리가 미나리를 식재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자가 소비하는 수준에 있고, 화순 남면에는 우리가 뽕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뽕나무는 아시겠지만 수확하려면 2~3년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육성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올해 우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4개 지역이 되는데 올해는 보성군에 있는 양봉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산수유나 싸리나무 이런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식물을 심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을 심어달라는 지역하고 작약을 심어달라는 지역, 헛개나무를 심어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 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상단에 ��시면 네모는 그동안 우리가 2004년부터 토지 매수한 실적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총 매입한 토지가 1,500만㎡이고, 이중에서 생태지역 조성이 가능한 게 한 1000만㎡ 되고 이 지역은 습지나 초지, 완충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형 생태지역 조성 사업을 할 때는 크게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을 선정할 때 주민 참여도가 높은 데,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두 번째는 작목을 선정할 때는 친환경적이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작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매입한 토지는 습지나 초지 등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민참여형 생태지역 조성을 할 때는 주민 참여도가 높은 곳과 작목을 선정할 때 친환경적이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작목을 선택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는 일단 10조, 10조 원으로 1차 출발을 할 때 10%를 출자를 하고, 그게 3차 추경이 5,000억 원, 그다음에 내년 2021년 예산 제출할 때 5,000억 그래서 1조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구가 운영성과를 보고 이후에도 더 확대할 경우에는 그 비율로 정부가 또 할 것입니다. 만약에 20조가 된다 그러면 10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 비율로 취할 겁니다. 그리고 채안펀드 편입을 확대한 거요. 그것과 채안펀드와 최우량단에는 채안펀드가 있고, 일부 채안펀드와 프라이머리 CBO와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있는데, 각각 주로 대상, 타깃으로 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서로 조율해 가면서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 추가하실 것.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어제 밝힌 것은 채안펀드도 그동안 AA등급 이상이었다가 등급이 떨어진 기업들, fallen angel의 경우에는 A+까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어제 밝혔는데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밝힌 SPV의 경우에도 우량등급의 CP나 회사채를 포함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채안펀드와 다른 것은 비우량등급을 상당 부분 손실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포함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량채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우량 채권까지는 SPV에서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 매입대상을 넓혀준 부분은 두 개 기구 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채안펀드와 최우량단에는 채안펀드가 있고 일부 채안펀드와 프라이머리 CBO와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있는데 각각 타깃으로 하는 분야가 다르니 조율을 통해 운영하면 될 것이다. -"국군기무사 개혁위원장 장영달입니다. 우리 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5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회의로 기무사 개혁안을 완결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개혁위원회에서는 기무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추진배경이나 목적 이런 건 다 아시는 부분이고, 접근은 전 분야를 다 접근을 저희들이 했다. 그리고 구조개혁 문제나 운영혁신 문제,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기무사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서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번에 대통령,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그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과 또 사령부가 됐건 그러한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고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과거하고 패턴이 달라져서 계속 12월에 김장을 많�� 담그는 경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홍보를 더 하겠고요. 그 다음에 1월~4월까지 겨울배추라고 하든 월동배추라고 하는데, 겨울 월동배추의 경우에도 김장을 한 번 더 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원지를 분석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이번에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고랭지 배추를 가지고도 김장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중 2~3번 분산해서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벌써 경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나 추세를 감안해서 이번에도 2번 담그기, 아니면 12월 쪽으로 1~2주 정도 늦게 담그기를 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지금보다는,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늘려서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한만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직도 4대강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랭지 배추는 4대강에다가 파종을 할 수가 있는 배추예요. 왜냐하면 배추 품종이 25℃ 이상 넘어가는 고온지역에서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서는 고지대로 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 고랭지 배추는 4대강 유역에 파종도 안 됐습니다.",12월에 김장을 하고 월동배추로도 김장을 한 번 더 담기 때문에 연중 분산해서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경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안내는 앱 개발도 대통령도 지시하셨고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앱도 지금 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앱에 어느 정도 내용을 구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검토도 있는데 국민들이 앱, 아주 편리한 앱이 많으셔서 앱이라 그러면 어디에 약국에 있고, 그것은 기본이고. 약국별 재고량도 확인이 되고 어느 약국에 가면 재고량이 남아 있고 이런 정도까지는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앱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은 약국에서 실시간으로 거의 재고를... 재고 판매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4일 만에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아주 간결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복구매 확인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안정성 이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편리성을 더 많이 요구하면 약국의 약사분들의 이 시스템이 입력해야 될 부담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를 감안해서 앱도 어느 정도 정보를, 앱을 개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텐데 그 정보의 어디까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구현할 것인가는 그 두 가지를 현장의, 약국의 사정까지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약국은 2만 3,000, 2만 2,500개 정도 되는데 약국 사정이 잘 아시겠지만 1인 약국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1인 혼자 약국을 그냥 협소한 장소에서 조제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약사분들도 연령이 높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이게 전산하시는 데도 좀 불편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약국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더 많은 편리성을 요구하면 약사들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부담이 높아지므로 그러한 부담까지 감안해서 앱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삼계탕용 토종 우리맛닭2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삼계탕용 닭은 백세미로서 육용종계 수컷과 산란실용계 암컷과의 교배에 의해 대부분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하고 있는 우리맛닭1호는 초기 성장이 느려서 50일령을 사육하여 삼계탕용 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붙임이 미흡한 것이 그간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새로 보급하는 우리맛닭2호는 5주령에 생체중 약 750g 내외로 삼계탕용 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육기간을 2주 정도 단축하였고, 또한 사육기간을 늘려 10주령까지 사육한다면 생체중 2.1~2.4kg 정도의 큰 닭으로도 성장하며, 사료요구율도 개선되어 생산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품질에 있어서도 우리맛닭은 맛에 영향을 미치는 올레인산(Oleic acid) 함량이 높고, 고기의 수분 보유력이 우수해 씹을 때 다즙성과 연한 조직감을 느끼게 하며, 전체적으로 기호성을 높이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함량이 ���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관능검사 성적에서도 육질이 다즙하고 우수한 육향을 지니고 있어 기호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 토종닭에서 생산된 것으로 외모적인 특성이 육계나 유사 토종닭과 완전히 달라 외모만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다리나 가슴 등 가식부위의 살붙임이 좋아 10주령 이상 사육하면 백숙은 물론 레토르트, 훈제, 닭갈비 및 닭볶음탕 등 다양한 제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육용종계 수컷과 산란실용계 암컷과의 교배로 생산되는 우리맛닭2호는 5주령에 생체중 약 750g 내외로 삼계탕용 닭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사육 기간을 2주 정도 단축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이 발표가 되고, 그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 상황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단계 조치로서, 2017년에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되었을 경우에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조업단축'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서 2단계로 2018년부터는 민간부문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시행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은 수도권 3개 시·도인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발령 요건은 16시간 기준으로 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을 하고, 다음날에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인 100㎍/㎥를 3시간 이상 유지할 때 발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단계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령 준비기'라고 해서 오후 5시에 이 발령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요건이 충족이 되면 5시 30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원칙적으로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되었을 경우 차량2부제와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조업단축을 실시하는 내용인 1단계 시범사업이 2단계로 민간부문까지 포함해서 확대된다. -"비공개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지금 크게 나왔... 지금까지 언론에서나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첫 번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좀 강화해 달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있었고, 세 번째, 개인투자가가 주식,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야기가 세 번째 있고요. 좀 부가해서 시장조성자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크게는 세 가지인데, 앞의 세 가지부터 부가해서 시장조성자 이 정도가 아마 크게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은 개정이 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차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 놨고, 그다음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본 외신보도에 보면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 이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공매도할 생각을 안 할 거다, 누가 몇 푼 번다고, 몇 푼이 큰돈이 되겠지만 그것 번다고 감옥 갈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법·제도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우리 일반투자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법 개정은 크게 됐습니다.",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에 관한 처벌 강화와 대차정보를 보관할 의무화 및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됐으며 외신보도는 센 제도를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교협의 정명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의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주��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18학년도의 전체 모집인원은 35만 2,325명으로서 2017학년도보다 3,4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3.7%인 25만 9,673명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6.3%인 9만 2,65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중심 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3.6%p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63.9%인 22만 5,09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7학년도의 60.3%에 비해서 3.6%p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요한 특성은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대입전형 설계가 안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수시모집의 25만 9,673명 중에서 86.3%에 해당하는 22만 4,166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9만 2,652명 중 86.7%인 8만 311명을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한 사항은 논술 모집인원의 지속적인 감소 부분입니다.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전체적인 모집인원은 전년대비로 1,741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의 2018학년도의 전체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보다 감소했으며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증가되었다. -"(관계자) 예, 이것은 별도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아까 저는 대신하신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여태까지 RO(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해서 정책방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RO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방송신호를 중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으로,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런데 RO 쪽에서 우리도 너무 산업에서 도태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일정 부분 지원도 해주고, 또 제도적인 고려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안을 한 번 검토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RO에 대해서 역할정립을 SO 등 타 매체와의 경쟁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난시청 해소를 위한 보조역할만 부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보고 드린 것이고요. 경쟁역할을 부여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사업처 허가나 방송구역을 현재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고려할 수 있고, 또 난시청 해소를 위한 보조역할을 부여할 시에는 볼거리 확보차원에서 송출채널 범위를 좀 늘리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강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큰 틀을 보고 드리면서 관계사업자들, 그러니까 SO, IPTV, 스카이라이프 다 사업자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RO 의견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별도 의결안건으로 추후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RO에 대해서 정책방안이 별로 없었으나 RO에 경쟁역할을 부여하게 될 경우 신규사업처 허가나 방송구역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exe 파일에서 지난번에 아마 ActiveX 설명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e 파일은 첫 번째로 보면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더라도 크롬이라든가 사파리 다 쓸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고요. 브라우저에 절대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ctiveX를 쓰시면 알겠지만 주기적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일단 설치를 해도. ActiveX 기술 자체가. exe 파일은 한번 깔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상당히 증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처음에 깔 때 똑같은 느낌을 갖지만 이것은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진일보된 측면이 있어서 이것과 같다고 보기에는, 저는 같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의성이 증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exe 파일 같은 경우에는 또 ActiveX는 우리나라에서 고유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다른 외국의 금융기관도 exe 파일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도 빨리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 외국에서 그것을 우리 업체들한테 기술개발을 사갔어요, 이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빨리 한국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ActiveX 제거기술에 비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exe 파일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이나 사파리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하는데, 상각채무는 20~70%, 미상각채무는 0~30%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 산출 시에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해서 판단기준을 정교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가산토록 해서 최대 10%를 더 추가하고, 다만 감면율 상한은 70%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율 가산요인을 보시면 상환곤란이 중대한 장기연체자의 경우 최대 5%, 소득 불안정성이 심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5%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은 신복위 협약 개정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 시 채무감면율 확대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의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소득의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고 순재산인 경우에는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어야 됩니다.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 채무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채무원금은 90% 감면하는데,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토록 해서 결과론적으로 최대 95%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하는데 가용소득 산출 시에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해서 판단기준을 정교화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객실 직립방식은 미수습자의 신속하고 온전한 수습을 위해 선체에서 객실부만 분리하여 바로세운 후 정리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습작업에 약 한 60일 정도 소요되며, 미수습자를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객실 직립방식의 경우, 객실을 선체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화물칸 상단부를 수평으로 92m, 수직으로 3개 층에 거쳐 80.8m... 8.8m로 일시에 대규모로 절단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 손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단되는 부분이 외벽이라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고 당시 이미 대부분 영상으로 공개된 부분이어서 작업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사고원인조사 등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인 ‘수직 진입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직 진입방식은 일시에 대규모 절단을 피할 수 있으나 폭 2.5m 불과... 2.5m에 불과한 22m의 수직절벽인 상태의 선체에서 수습해야 하는 열악한 여건에서 정리를 위한 작업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작업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객실 직립방식보다 1.5~2배 긴 약 120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과정에서 차량 및 화물 반출에 의한 다수의 천공과 절단이 수반돼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추가 천공이나 객실 내부의 격벽 제거 등에 따라 오히려 절단면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습니다.",수습작업에 약 60일 정도 소요되며 미수습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다고 분석되는 객실 직립방식은 선체에서 객실부만 분리하여 바로 세운 후 정리작업을 하는 방식이다.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총 35차례의 공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차례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지만, 지난 ‘99년 이래 김정일 위원장의 1분기 공개 활동 평균인 21차례와 비교할 때는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시찰이 12차례로 가장 많고, 이어서 각종 공연관람 등 기타활동이 10차례, 군부대 시찰 등 군 관련 활동이 9차례로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별 활동경향은 예년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1분기 공개 활동의 경우에는 경제 분야의 현지지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개 연초에 경제현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 보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산업시설을 방문할 때 마다 자력갱생과 산업시설의 CNC화를 빠짐없이 거론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공식 보도된 수행인물은 50명 선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최다 수행자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 부장으로 총 28차례 수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기남 당 선전담당 비서가 24차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태종수 당 행정담당 비서가 22차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20차례를 수행해서 수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김경희, 장성택 부장 등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계 중심의 체제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김 국방위원장은 총 35차례의 공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시찰이 12차례로 가장 많고 군 관련 활동이 9차례이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맞춤인재를 양성하고, 동시에 청년에게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에는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대학의 전공이 군복무 및 군 제대 이후에 취업과도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가칭,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군 교육 훈련 및 원격수강에 대한 학점인정도 1년에 6학점에서 12학점까지 확대해서 군 복무가 학습 및 경력개발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과제, 인프라 구축 및 문화조성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채용 및 채용 이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실무중심, 능력중심으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실제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기술 등을 표준화 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교육에서부터 채용, 자격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스펙이 아니고 실력과 직무능력을 보고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또 ICT 분야의 탑싯(TOPCIT) 모델 등과 같은 능력 중심의 역량평가모델이나 채용도구를 개발하고, 기업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선발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캐릭터 등 창조경제의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 ‘스펙초월 멘토스쿨’도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학교교육에서 채용과 채용 이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실무와 능력 중심으로 바꿔가고 실제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기술을 표준화 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널리 활용하겠다. -"우선, 어제 대통령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말씀은 기왕에 우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정부가 만들어서 제시했던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원칙에 충실한 잘된 세법 개정안이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산·서민층에 세금이 늘어나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좀 더 더 많은 당과 전문가, 또는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논란을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들이 최대한 빨리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세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인가요? 그때까지는 입법예고를 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은 또 반영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소득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많은 계층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그런 안을 내게 됐던 것이고요. 다만, 논의하는 과정에 중산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원칙은 지키되, 또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어떤 소득세의 경우에는 가급적 조금씩이라도 많은 계층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생활가전심사과장입니다. 이번에 특허청 심사관이 산업현장에 좀 더 다가서기 위하여 특허청과 산·학·연이 연계하여 '다시 뛰자, 생활가전'이라는 생활가전 분야 전문 정보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전자업계가 생활가전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전자업계의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2015년 전 세계 생활가전 1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2008년 이후 침체되었던 세계 경기도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녹색 불을 켬에 따라 밝게 전망됩니다. 이렇듯 경기 회복에 힘입어 생활가전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생활가전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생활가전 기업뿐만 아니라, 원가 경쟁력 및 개선된 품질을 앞세운 중국기업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활가전 시장은 현재 지역과 업종을 막론하고 주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냉장고 분야에서 월풀과 삼성전자(인도), 청소기 분야에서 다이슨사와 삼성(영국), 다이슨사와 LG전자(미국), 전기밥솥 분야에서 쿠쿠전자와 리홈쿠첸(국내), 정수기 분야에서 코웨이와 동양매직(국내) 등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로 소송 중입니다. 한정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선발업체와 후발업체 간의 소송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스마트폰 시장에서 실적이 부진했던 전자업계가 생활가전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는 분위기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5년 전 세계 생활가전 1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실질적으로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코로나19의 국내 발생이 연일 증가 추세입니다. 특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폭증 그리고 부천의 물류센터 확산 또 6월의 리치웨이 등 방문판매 또 수도권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확산도 위험한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당시보다도 유행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연쇄확산이 아니라 최근의 양상은 무증상·경증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상당기간 지역사회에 확인되지 않고 이어져 오다가 교회, 방문판매, 직장, 시장, 학교 등의 밀접한 모임이나 장소에서 특히 서울·경기·수도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휴가기간과 맞물리고 또 이번 주말 3일 동안 여행과 소모임,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다시 증폭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또 다시 일상의 활동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말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전국 각지에서 외부 모임, 대규모든 소모임이든 가리지 않고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가족과 집에서, 외출을 하시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연쇄 확산이 아니라 무증상 및 경증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수도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한다. -"1. 모두 발언 2014년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현황을 분석·공개하였습니다. 분석대상은 올해 지정된 63개 대기업 집단의 2014년 7월 24일자 기준 계열회사 간 모든 순환출자현황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이 7월 25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현황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대기업집단 제출 자료를 순환출자 산출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확인한 뒤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순환출자는 모든 계열회사 각각에 대해서 각 출자단계별로 전·후방 출자현황을 파악하고, 상호연결을 시켜야 도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나 주주현황을 입력하면 순환출자 내역이 도출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지난 상반기에 구축했습니다. 그동안의 순환출자현황은 공시 및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집단으로부터 협조형태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개해 왔습니다. 분석 내용은 2014년 7월 24일 자 기준 순환출자 고리현황입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7월 24일까지의 기업집단별 주요 변동내역과 순환출자 유형 및 구조가 되겠습니다. 순환출자현황입니다. 올해 4월 지정된 63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14개입니다. 13개는 총수 있는 집단이고, 1개는 총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14개의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483개입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은 롯데 417개, 삼성 14개, 현대, 한솔 각 9개, 한진 등이 되겠습니다.",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63개 대기업 집단의 2014년 7월 24일자 기준 계열회사 간 모든 순환출자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안 그래도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는 브리핑 전에 확인을 했는데, 다만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생산업체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출 및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생산품의 오염이 우려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전에 한 가지 정정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를 안내드리는 과정에서 서울지역의 교회 신도들이 단속을 피해서 대전광역시로 이동하여 해당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해 신고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9월 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도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이 모임은 예배 성격의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변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해서 경기도 일산과 부산광역시에서 후보자와 촬영팀 등 39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참석자 명단도 있으며 방역수칙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관계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도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서 정정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출범과 함께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도 전문성 강화, 외연확대를 위한 개편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마스크 수출 및 유통업체이기에 생산품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출범과 함께 국립보건연구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편을 진행하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기업결합과장입니다. 세계 2, 3위인 하드디스크 생산업체 간에 국제 M&A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2, 3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HDD) 생산업체인 웨스턴디지탈코포레이션(Western Digital Corporation, 이하 ‘웨스턴디지탈’)과 비비티테크놀로지엘티디(Viviti Technology Ltd. 이하 ‘히다치GST’) 기업결합 건에 대해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3.5인치 부문의 주요자산에 대해서 매각을 명하는 구조적 시정조치 부과하였습니다. 시정조치를 왜 부과했느냐를 살펴보면,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에 데스크톱용 또는 가전용(3.5인치) HDD에서 가격인상 또는 공급량이 축소되어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히다치GST가 시장에서 제거됨으로 인해서 가격경쟁 및 신제품 출시가 감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히다치GST는 대량구매자의 HDD 구매 입찰에서 웨스턴디지탈의 직접 경쟁자로서 시장에 참여하였고, 웨스턴디지탈도 직접경쟁자로 히다치GST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히다치GST는 구매자들로부터 품질 수준이 가장 높다고 인식되고 있었고, 신제품 출시하는 비율이 웨스턴디지탈 보다 높은 혁신적인 경쟁자였습니다. 또한,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이들 시장에서 사업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구매자들로부터 품질 수준이 가장 높다고 인식되었던 히다치GST가 시장에서 제거되면서 가격경쟁 및 신제품 출시가 감소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여기서 국가보증채무라는 것은 국가채무와는 다른 것인데요. 정부의 채무인 국가채무와는 달리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의 채무 중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 국회 동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게 국가보증채무인데, 국가보증채무 관리규칙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채 채무에 대해서 국가보증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타당성을 면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채 확대는 걸러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공사채는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키고 공식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기업들에게 보증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더 위험한 공기업은 보증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덜 위험하면 보증수수료를 덜 부과하는 보험의 원리를 적용해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증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더 관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은행이 무너지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제금융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전적으로 자본규제를 해서 자본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요. 공기업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공기업이 무너지면 공적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국가 경제에 부담을 크게 주기 때문에 구제 금융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본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채무 중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는 모든 공사채를 포함시키고 공식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부과해야한다. -"또한, 2011년 하반기 조사 결과도 따로 비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2011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원사업자 2,000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했고, 2012년 금번 조사하려는 곳은 5,000개입니다. 2,000개와 5,000개가 단지 숫자 차이만이 아니고 우리가 원사업자를 선정할 때 매출액으로 상위부터 2,000개, 상위 5,000개 이렇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2,000개에서 5,000개로 원사업자 규모가 늘어나면 3,000개 정도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더 원사업자 조사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규모가 작게 되면 대금이나 이런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악화, 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에 중소기업 비중이 2011년 조사 때는 30%였는데, 금번 조사에는 60%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실태, 기술자료 등록제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등 하도급 거래 인프라도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자료 임치제 인지도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인지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하도급 거래 체감 개선도, 공정위 하도급 시책에 대한 만족도 등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도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조사대상 원사업자 중에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하도급거래 인프라도 개선 추세에 있으며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체감도도 소폭 상승했다. -"<연구개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의 날 유공자 전국 포상은 그동안 6개 분야별 심사, 종합심�� 및 공적심사의 3단계 심사와 정부심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총 78명을 선정했습니다. 과학기술훈장을 받을 분은 총 28명입니다. 1등급 창조장은 3명, 2등급 혁신장은 5명, 3등급 웅비장은 5명, 4등급 도약장 7명, 5등급 진보장은 8명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포장 8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4명입니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등으로 과학기술진흥유공자 201명, 우수과학교사 253명 및 우수과학어린이 5,850명 등 총 6,304명에게 수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의 날 유공자에서도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상하신 분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용규 (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남수우 KAIST 명예교수, 이본수 인하대학교 총장님, 이분들의 자세한 공적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별도로 인터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요 3분을 포함한 주요 수상자에 대한 수상은 내일 4월 21일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되는 제44회 과학의 날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께서 수상하실 예정입니다. 한편, 과학의 날 기념식은 선진한국의 원동력과 희망을 주는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유공자 포상행사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비전선포식 등이 거행될 예정입니다.",주요 수상자에 대한 수상은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총리가 수상할 예정이고유공자 포상 행사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비전 선포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논의 결과는 아주 압축적으로 3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논의는 4월까지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되, 쟁점사항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간사회의, 이건 특위 간사를 얘기합니다. 간사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대표자회의에서 정리한다, 이 논의 시스템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는 4+4 연석회의 그리고 대표자회의 이런 체제로 갔었는데 4+4에서 앞의 4, 이 실무자들, 이 부분은 실무자의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이 되어서 뒤의 그 4, 여기 특위간사 4 그리고 플러스 대표자 4 이런 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논의는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매일 간사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자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부문 관련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 포인트 협의체´를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구성하기로 한다, 오늘 결정된 사항은 이 3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를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논의, 그리고 가급적 속도를 내서 예산 일정 등등을 감안해서 빨리 스피드를 내겠다는 그런 결정,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요청한 공공부문 관련 원 포인트 협의체는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결정을 봤습니다.",매일 간사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자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며 공공부문은 원 포인트 협의체를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구성하기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동산금융은 어떻겠습니까?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중소기업이 지닌 동산 전체가 약 600조 원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자산이 약 400조 원인데, 부동산담보대출은 370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통계가 부동산자산 400조 원은 한국은행이 2016년 말 현재로 낸 것이고, 부동산담보대출 370조 원은 금감원이, 2017년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담보대출 활용도와는 동산의 담보대출 활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신다면 마치 빙산의 일각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모표에서 먼저 보시는 것처럼 자산 비중에서 볼 때는 동산이 600조이고 부동산이 400조, 기타가 580조라서 동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대출 활용은 제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0.1%도 안 되게 가장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동산금융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닷속에 잠겨 있는 커다란 이 빙산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 금융당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동산이 금융에 왜 제대로 활용되지 ��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담보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매우 좋은 담보입니다.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담보를 처분할 때도 신속하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동산은 금융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부동산 담보대출 활용도와 동산의 담보대출 활용은 큰 차이가 있지만 동산금융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2017년 16만 3,000개의 일자리 중에서 2030년도에는 20만 개 정도로 3만 7,000개 정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물산업진흥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됩니다. 물산업 실태조사는 물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매출, 사업자·종사자 현황이라든지 각종 연구·개발까지도 다 포함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정보는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관계기관이라든지 법인·단체 이런 데에 물산업 기술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는 국내정책의 방향이라든지 해외 물시장 동향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물기업체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기술의 사업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우수제품 기술의 사업화 지원은 일단 내가 어떤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도 국내의 특성상, 예를 들면 가격 경쟁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 관행에 따른, 내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3년간 저희가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게 되고 사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우수제품 기술의 사업화 지원은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의 하나이며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3년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뉴스원의 진 기자님 아주 날카로운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2009년에 타당성조사 할 때 사업비가 6조 7,000억이냐' 이 얘기는 우리들이 작년도 가격으로 환산을 이미 했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작년도 가격으로 환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 서울~안성까지는 도로공사가 먼저 착수한 다음에 민자로 전환하고, 그 아래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기본 콘셉트는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민간이 투자를 해서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 통행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단지 방식만 먼저 착공하고 전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자가 들어오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공유형, 여기에 지금 우리 금년에 새로 민자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민자가 MRG 없이 리스크를 사업자가 전적으로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높을 수밖에, 또 high risk-high return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손익공유형은 손실과 이익을 사업 시행자와 정부가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통행료도 현재 하고 있는 민자사업보다 더 낮출 수 있고, 민간사업자도 최소운영수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도로공사의 서울~안성까지의 공사가 민자로 전환될 때 민간도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 통행료도 낮추려면 사업 시행자와 정부가 손실과 이익을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 시 제출했던 gag·pol 유전자 시험 검출은 잘못된 결과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단백질 발현 유사 비교시험, ‘단백질 어레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험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 ��출한 단백질 어레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세포를 배양하고, 그 배양액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에 ‘어레이’라고 알려져 있는 항체, 특정 단백질을 이식할 수 있는 항체가 붙어 있는 어레이판에 이 단백질을 붙여서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서 두 종류의 세포에서 나온 단백질을 각각 비교해서 이 두 세포가 같은 유래의 세포다, 아니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이번 저희가 코오롱생명과학연구소 현지실사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시 저희에게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분석 자료다, 라고 하면서 해당 자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모 쳐져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단백질 어레이로 확인한 결과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그래서 2액 세포는 연골에서 유래한 세포로 저희가 판단하게 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사 결과, 1액의 단백질 어레이라고 제출했던 자료가 실제로는 1액의 단백질 어레이 결과가 아니고, 1액과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인 2액의 단백질을 혼합해서 사용한 시험 결과임을 확인을 했습니다.",단백질 어레이 시험은 세포를 배양 후 그 배양액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특정 단백질을 이식할 수 있는 항체가 붙어있는 어레이판에 이 단백질을 붙여서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사 등 구매자와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구매자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용자수 감소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를 쓰지 않겠다고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예컨대, 특정 어떤 고객사가 1,000개의 라이선스를 당초에 계약했지만, 사용자수가 감소되어서 500개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500개는 필요하지 않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는 필요치 않은 상황인데도 그런 계약 일부해지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력사 임의 계약해지 행위입니다. 내용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행위인데, 이것은 거래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남용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이 행위에 대해서 위에 표에 있는 주요 시정안처럼 시정을 했는데, 첫 번째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금지 행위는 이전 계약서에 부분해지를 금지했던 계약서 자체를 수정해서 부분해지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해지 정책을 고객사 등에 홍보하고, 요청 고객사에 대해 부분해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시정하였고요. 다음에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설정은, 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협력사의 계약서를 이전 영문 계약서에서 국문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협력사 임의 계약해지 행위는 남용의 소지가 있었으며 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사의 계약서를 영문 계약서에서 국문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는 할랄·코셔시장 중에 유망 분야별로 맞춤형 육성전략을 간단간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경우는 주요 식자재를 할랄화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원료의 경우에 알코올 저감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랄 또는 하람, 그러니까 금지식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목록을, 공급업체 목록을 DB화해서 할랄 제조기업에 지속 제공함으로 해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수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수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랄과 유기농 둘 다 되겠습니다. 할랄과 유기농, 완제품 분야에서는 할랄 완제품 생산과 수출 지원을 내년 2/4분기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할랄 도축·도계장 건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랄·코셔 취급,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외 대형 유통업체 홀푸드마켓과 테스코하고 MOU 체결하고, 본사 바이어 초청 및 입점지��을 내년 2/4분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할랄 한식당 창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슬람권에 한식당 진출을 희망하는 외식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랄 한식 메뉴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등 법률 상담부터 현지화 전략, 메뉴개발까지 수요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한식당 협의체를 통해서 무슬림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를 보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식품의 경우에 알코올 저감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할랄 인증을 받도록 하며 이슬람권에 한식당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장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중증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감시체계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3개 표본병원들이 입원한 환자, 입원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존의 확진된 환자 이외에 신규로 확인된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면서 입원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이 13개 병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확대계획에 대한 것을 관련 학회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증 호흡기 입원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외래환자, 경증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는 현재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의료기관의 사전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선별진료소가 600여 개가 가동이 되면서 이런 경증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하루에 5,000건에서 6,00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감시 검사 결과에 대한 양성률과 그 내용에 대한 것으로 감시체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표준화된 그런 표준감시체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코로나19는 장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증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감시체계는 가동을 하고 있다. -"(관계자) IMF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유로존에서 그 지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것이 세계경제에 어떤 정도의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사실 현재로서는 아무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가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유로 같은 경우에는 3%p정도 계량분석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세계경제성장률도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6%p 이상 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통상적인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에 보였던 반응들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1.5%p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008년 당시에 경기가 급락했던 그런 모습으로까지는 갈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누적된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것이 경기조정을 민감하고 과격하게 이끌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민감히 반응을 했고, 자본유출입이 심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08년 말에 경기가 이례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현재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기회복력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시장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경기급락까지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위기가 닥쳤는데 재고가 누적된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민감히 반응을 했으며 자본유출입이 심해서 2008년 말에 경기가 이례적으로 급락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3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황교안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해준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추경사업 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여 8월 초부터 즉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추경 집행부서들은 금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이 3/4분기에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처들도 세수결손 우려가 해소된 만큼 사업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아울러 기재부는 예산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침체된 경제 활로를 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총리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이번 추경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하시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는 추경에 포함된 중앙-지방 매칭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추경이 신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셨고, 사업자 등에게 자금이 실제 집행되는 실집행률을 높이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집행 사항을 면밀히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제32회 국무회의 결과 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침체한 경제 활로를 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1. 모두 발언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하여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의 강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기반도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생산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제조시설을 활용하여 자체설비가 없는 기업에 백신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GMP, 즉,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사전검토전담반을 운영하여 1 대 1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원부자재, 기술 자급화를 위해 R&D, 소재·부품·장비, 스마트공장 등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원부자재 수입 시 신속한 통관 물류 절차를 제공하고, 국내에 보세공장 반입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백신투자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8월 말부��� 모더나 mRNA 백신의 완제품 시생산을 기획하고 있으며,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감염병 대응, 고부가가치 백신, 민간개발 기피백신 등 차세대 다가 치료용 백신 개발 등을 위해서 연구 개발, 임상시험,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임상 통합 관리 기반 구축, 스마트 임상체계 도입, 허가전담심사팀 운영 등과 함께 조기 제품화를 위한 특허기간도 13개월에서 2.4개월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임상비용 부담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K-글로벌 백신펀드’를 추진하겠습니다.",공공제조시설을 활용하여 자체설비가 없는 기업에 백신 상용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도 추진하여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것은 약사회 쪽은 아니었고요. 뭐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시험법을 공개한 이후에, NDMA의 시험법을 공개한 이후에 이번에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순차적으로 위해가 높은 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검토해 가던 중에 대만에서는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이 룬두사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회수가 있었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저희들이 대봉엘에스의 원료를 수거해서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화하이사의 결과, 보내드린 지금 보도자료에 붙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하이사에 나와 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나오는 그런 정도였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0.3ppm의 잠정관리기준, 아까 기자 분이 얘기하셨지만 0.3ppm의 잠정관리기준은 ICH M7에 따라서 독성자료를 가지고 50kg의 성인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험도를 10의 –5승이죠. 10만 분의 1명 정도의 암이 더 생기는 거를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의 소스는 지금 저희들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 중에 생겼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알리게 된 이유는 당연히 NDMA가 말씀드린 더 이상의 노출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화하이사는 워낙 3~120 뭐 이렇게 해서 이미 그 자체 리포트도 존재를 했었고 또 EU 전체에서 자진회수가 진행이 되었었지만 이 경우에는 정보 자체가 너무나 적어서 저희들이 주말 동안에 수거·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 확인이 끝나고서는 수치의 양을 보고 이것은 주말에 지난번처럼 뭐 확대해석,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져서 오늘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또 확실히 이 원료를 사용했다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그 명단을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0.3ppm의 잠정관리기준은 10만 분의 1명 정도의 암이 더 생기는 것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NDMA가 더 이상의 노출되면 안 되겠다고 결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게 되었다. -"청년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하여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학가·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에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여 총 1만 6,000호를 공급하고, 아울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완화와 가입기간 연장도 추진하며,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청년 연소득 수준과 계층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세부담도 대폭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관련하여 장병 저축액에 재정이 일정 부분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화하여 7월 중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대 집중지원 패키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그 주요 과제들은 2차 추경에 최대한 연계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정책들의 추진 집행력과 실효성을 확실히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경제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따뜻하고 완전한 경제의 회복과 일어선 후에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는 우리 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구어내도록 하겠습니다.",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세부담도 대폭 완화시켜 나갈 것이며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관련하여 장병 저축액에 재정이 일정 부분 매칭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IB 업무가 IB... 그러니까 우리가 IB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공개 업무도 있고요. 그 안에 M&A도 있고 증자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상품 일종의 개발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인수합병 업무도 있고 한데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넓기도 하고 폭넓기도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재량업무라는 것은 금융투자 분석이나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히 요구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도 있었고 했지만 현재 IB 업무는 특별히 우리한테, 이번에 의견 할 때 잠시 지난번 금융투자 분석이나 업무 이번에 고시 개정할 때 의견으로 이것까지 넓혀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지만 현재까지 그것을 심도 있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거나 현황을 확인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IB 업무 자체를,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가 재량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일본 정도죠. 사실 업무로 이렇게 재량근로를 허용해 주는 것은 두 나라 정도인데, 일본에서도 IB 업무가 됐다는 얘기는 저희 못 들었거든요, 아직. 없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예를 들어서 고소득이면 근로시간을 무제한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아까처럼 white collar exemption이나 다른 그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논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IB 업무 자체에 대해서 재량성이 있느냐, 돈이 많다고 재량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량은 실제로 근로자가 자기 업무에 대한 굉장한 재량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 투입에 비례해서 사실은 그 결과물이 똑같...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면 재량 관련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저희가.","IB에 기업공개 업무와 M&A, 금융상품 개발 업무, 인수합병 업무 등 업무 자체가 폭넓게 있다." -"안녕하세요?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장 이대원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반도체와 휘어지는 투명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소재인 그래핀의 특허동향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그래핀은 두께가 0.2㎜로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얇은 물질이지만, 기계적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며, 반도체의 주성분인 실리콘보다 140배 빠르게 전자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빛을 98% 이상 투과시킬 정도로 투명하고, 신축성도 좋아서 늘리거나 접어도 그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핀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나 소자를 만들면, 전자기기의 초고속화, 초소형화, 경량화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즉, 휘어지는 액정화면을 구현할 수 있어 손목시계 모양의 휴대전화,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전자종이, 착용식 컴퓨터 등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그래핀은 올해 유럽의 미래 먹거리 과제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유럽은 그래핀 개발에 매년 1억 유로를 향후 10년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5월 21일 6년간 총 470억 원 내외 규모로 그래핀을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그래핀 관련 특허출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내에 출원된 그래핀 관련 특허는 총 2,921건이었습니다.",유럽은 그래핀 개발에 매년 1억 유로를 10년간 투자할 계획이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도 6년간 총 470억 원 내외 규모로 그래핀을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 김지맹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IP) 경영인 대회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지식재산 경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시상과 그 성공 노하우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가 11월 21일 전주에서 마련됩니다. 올해��� 여섯 번째로 맞는 IP 경영인 대회에서는 16개 중소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상, 특허청장상 등을 수상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케이맥(주)과 (주)코아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맥(주)는 IT, NT 분야 측정·분석기기 생산업체인데, 사내 IP협의체를 통해 특허출원 여부, 특허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자사 특허권의 가치를 지속하여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서 차세대 자산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코아비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로 특허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후에 IP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해서 특허침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 경영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IP 경영인 대회가 끝난 후에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전북 지식재산전략포럼이 개최됩니다. 포럼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2014년 지식재산 경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시상과 성공 노하우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가 전주에서 마련되며 IP 경영인 대회에서 16개 중소기업이 특허청장상 등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년간 전자·정보 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1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원천기술이 전무하여 전량 수입하고 있던 대형 노광장비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노광기술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 혹은 또 휴대폰 이런 것에 들어가는 모든 RT산업 제품들이 마이크론, 혹은 나노사이즈의 그런 구조물들을 근거로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술의 시발점, 이게 핵심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공정의 시작과 끝이 노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광공정은 이런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제조공정 중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30~4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 핵심공정이며, 그간 니콘, 캐논 등 일본 장비를 전량 수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노광기술 관련된 기술 수준은 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매우 높고, 장비 기업의 엄격한 통제로 기존 전통방식의 기술로써는 우리 국내 기술개발의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들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로써 접근을 해서 이 기술개발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 특히 노광기술은 디스플레이 5대 핵심 장비 중 최근까지도 유일하게 국산화하지 못한 장비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동 기술개발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기술 및 노하우가 외국 장비기업을 통해 경쟁국에 유출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국산 노광장비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RT산업 제품들이 나노사이즈의 구조물들을 근거로 동작되고 있기 때문에 노광기술은 핵심 기술이며 공정의 시작과 끝이 노광에서 출발한다. -"금년 중 최대 12만 가구에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중 1만 5,000호는 1%대 저리의 공유형모기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대 1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사고 전문 재활병원을 개원하고,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과 표준 정비시간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KTX 등 지역 간 교통망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차량안전장치 강화와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IT, BT 등 첨단산업 성장에 발맞추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니다. 항공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정비업, 항공레저업 등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해외건설은 금년에 7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을 확대하고, 시장개척 자금 등 초기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최대 15만 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사고 전문 재활병원을 개원하며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도 공개할 계획이다.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시간대에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대형건물은 26℃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제한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28℃로 제한하는 동시에,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사 전력예보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범국민 100W 줄이기 절전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국민 100W 줄이기 절전 실천운동을 추진하면 약 1,000만 명이 참여할 경우에 100만kW 절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불구하고 예비력이 급락하여 준비․관심단계(예비력 300~500만kW)가 발령하면 전압을 하향조정하고,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300만kW)로 예비력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기관 냉방 중지, 화력발전소 출력 일시 극대화, 긴급절전 수요감축, 공공기관 자율단전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전력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전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고민을 담아서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올 여름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힘이 되어 주셨듯이 이번 한번만 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최악의 전력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범국민 100W 줄이기 절전 실천운동을 추진해서 약 1000만 명이 참여시 100만 kW 절전이 가능하므로 국민의 저력을 모아달라고 했다. -"구직급여 관련해서는 고용상황 악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직급여 수혜자 소요를 저희들이 늘리고 2만 8,000명 늘리는 소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일자리를 저희들이 신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방역 관련해서 행정·단속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보조요원들 그리고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요원들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일자리 2만 4,000개를 제공하는 데 1,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떠받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55만 가구를 구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25% 정도 감소한 생계위기 가구를 발굴토록 해서 가구원수 기준으로 해서 1인 40부터 4인 100만 원까지 차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 기준으로 봐서 대도시, 현재 3억 5,000입니다. 이것을 2배 가까운 6억 원으로 높이는 완화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득감소로 인해서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이 생계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일키움 일자리입니다. 기존의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75%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판단하여서 저희들이 약 5,000명 대상으로 해서 새로 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또 여기는 2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근속장려금도 지원하는 내용들로 하겠습니다.",긴급 일자리 2만 4000개를 제공하는 데 1000억 원을 반영했으며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늘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55만 가구를 구제할 계획이다. -"추진경과는 그간 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하��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의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제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의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입점업체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석학들이 모여서 최신 인적자원개발 이슈를 진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HRD 축제인데요.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현장 강의라고 해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수 대목장이나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의 실제 모델인 서희태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또 영화 ´도가니´를 제작한 삼거리픽쳐스 대표 엄용훈 씨,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서 성공하신 분들이 참석해서 현장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고요. 방금 설명해 드린 일자리 분야 예산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재예방 달인 시상이 있는데요. 9월 산재예방 달인으로는 현대엠코의 김영길 과장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변호사 공인노무사들을 50명씩 대규모 신규채용을 하기로 했다고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갔었는데요. 지금 채용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채용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보도자료가 화요일 배부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26일 수요일에는 8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월 27일 목요일에는 보조출연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도자료 배부될 예정인데요.",고용노동부에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들을 50명씩 대규모 신규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어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다. -"금요일 발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의료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일정 시점에 발표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인지라 금요일 내용에 포함될지 부분들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총 확진 규모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을 볼 때는 위중증률과 치명률 등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환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984개 중에 509개, 50% 이상의 중환자실이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빼놓고 보더라도 647개 중환자실 중에서 275개, 약 3분의 1이 넘는 중환자실들의 가용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확진 규모 혹은 예전보다 더 큰 확진자 규모라 하더라도 중증화율이 낮아지면서 의료체계의 부담들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체계의 부담은 감염병 입원 병동과 중환자실 같은 중증, 중등도 환자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무증상·경증 환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한 이들에 대한 격리관리, 의료지원들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의 단축이나 재택치료의 확대 등을 통해서 일정 정도 대응을 효율화하면서 좀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으로 볼 때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중요한 지표이며 입원 기간의 단축이나 재택 치료의 확대 등을 통해 대응을 효율화하고 추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먼저, 심각단계로 전환하면서도 당분간은 아직은 전국적 확산이라고 보기에는 지역전파가 분명히 발생을 했고, 지역감염 상태가 확산돼서 전국 확산이 매우 염려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봉쇄전략, 크게 보면 두 가지, 피해가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전국 전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봉쇄전략을 통해서 전국 전파를 막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심각단계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봉쇄전략을 통해서 지금 특히 대구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본적인 이러한 전략이라서 봉쇄전략을 유지하면서도, 봉쇄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해외에서의 유입 차단과 국내에서의 지역 확산 차단인데 특히, 지역 확산에 대한 차단에 대해서는 당분간 감염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감염원에 대한 추적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단체 집회 등에 대한 강행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단계로 상향을 했다는 의미 속에는 정부가 과거, 종전단계보다 더 강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의미하고 있습니다.",당분간은 봉쇄전략을 통해서 대구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감염원에 대한 추적도 진행하려고 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박순철입니다. 저희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작년 1월부터 SOC 분야 전문인력으로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편성·운영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현장을 검증하여 비리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로, 철도, 항만 등을 검증하여 많은 비리를 적발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총 2,004억 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사업’을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해마다 5월경부터 하절기에 녹조 등으로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예방 필요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시공 중이거나 규모가 큰 하수·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80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검증한 결과, 41개 사업장에서 비리 및 문제점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리 등에 연루된 7명은 수사의뢰, 지자체 공무원 등 14명은 징계요구를, 건설감리업체 4개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행정제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부실한 녹조방지시설 성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제도개선 등으로 총 412억 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공법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지자체 등 발주처가 부당하게 부담한 사례가 전국 23개 지자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10곳과 공공하수처리시설 20곳에서 적발되었고, 그 금액은 총 331억 7,700만 원에 이릅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편성·운영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을 검증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 왔고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사업을 검증하였다. -"1. 모두 발언 금융정책국장입니다. 1석 3조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두 가지를 나눠드렸을 텐데요. 상세한 설명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있는데 보도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특징은 고령층의 부채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총량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50대와 60대의 가계부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래 좌측 그림을 봐 주시면 거기 막대가 2개씩 이렇게 쭉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좀 짙은 막대는 2005년의 연령별 가계부채 점유 비중이고, 우측에 있는 막대는 2015년 비중입니다. 보시다시피 30~40대에는 왼쪽 막대가 더 큰데, 50~60대로 갈 경우에 우측의 막대가 더 커집니다. 그 얘기는 점점 가계부채의 50~60대의 점유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60이 될 때까지 빚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측 그림에 다른 나라와 비교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왼쪽 막대가 낮습니다. 즉 선진국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부채가 전 연령대의 평균보다 낮지만 우리만 유일하게 고령층의 부채 비중이 높습니다.","한국은 주거비, 교육비 등의 이유로 60이 될 때까지 빚을 줄이지 못하고 고령화가 진행돼 1석 3조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수평적 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폰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PC, 태블릿, 여러 가지 기기들이 같은 소프트웨어나 UI를 쓴다는 것 자체가 트렌드이고, 이런 것들이 융합,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세계의 축으로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서 보듯이 스마트 기기, 휴대폰, TV 좋습니다. 다 스마트한 기기들을 통칭해서,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지금 우리들이 몇 년 간 고민해왔던 UI, 디자인, O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즈음해서 우리들이 예측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의 포션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핵심부품,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소재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좋은 기회다, 하드웨어의 기반을 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우리는 소프트웨어에서는 늦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지금부터 해 나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플랫폼을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모바일 스마트기기죠. 그 위에 바로 기계하고 맞붙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고,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위에 얹힙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 플랫폼, 구글, 네이버를 검색을 하고, SNS, 포털, 게임, 영화를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식도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모바일 스마트기기 위에 기계와 맞붙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고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위에 얹힌 네트워크를 통해서 SNS와 포털과 게임과 영화를 즐기고 있다. -"식량작물 종자업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지금 등록업체 수가 과소한데,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확대입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인증제가 실시됩니다. 평가인증된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국민들이나 해외의 환자들이 평가인증 받은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찾게 되는 시스템인데, 평가인증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료기관 찾는 선택의 폭도 넓히고, 많은 정보가 제공되겠죠. 다음에 신뢰도 제고를 통���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에 다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원급이 2만 8,000개, 치과의원이 1만 5,000개소, 한의원이 1만 2,000개소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평가인증을 요청하는 병원들은 평가인증을 받고 국민들한테 공개되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입니다. 현재 지역보험료 산정이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현황을 점수로 환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득 중심으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재산이나 자동차 부분이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재산을 보유하거나 노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 저소득층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입니다.",식량작물 종자업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등록업체 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평가인증된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평가인증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겠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80조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종이 나와 있는 것은 미래부, 산업부 등과 그리고 또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예시를 한 것이고요. 사전에 어떤 특정 업종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라는 핵심성장분야는 기업이 투자하면서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에 저해되는 제도나 규제를 개선하는 쪽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을 했을 때 물론 정부도 선정하는데 관여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면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 등의 유관부처,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해당 기업 수혜기업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0조 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매년 공급하는 정책자금 규모가 245조 정도 됩니다. 여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런 신성장 동력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 지금 케이블TV 사업자들과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 간에 지금 VOD 서비스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케이블TV협회와 협의를 해서 시청자들이 방송 중단, 내지는 광고 중단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방송사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신산업이라는 핵심성장분야는 기업이 투자하면서 발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의 산업정책은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했을 때 금융지원을 한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계장 경감 라성환입니다. 우리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지역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에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에서는 10월 18일 14시 구월2동 주민센터에서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각초등학교 앞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번에 설명회를 개최한 정각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자가 일시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보행 대기시간이 증가하거나 신호주기 감소로 인한 차량 정체 등의 불편 또한 뒤따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설치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던 곳입니다. 참석한 인근아파트 입주자 대표 엄모씨(55세)는 경찰의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 만큼 안전확보를 위해���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주민 김모씨(46세)는 ‘주변에 지하철 공사장이 있어 아무런 대책없이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바꾸면 정체가 심해질 것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인천경찰청은 구월2동 주민센터에서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정책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연말 다가오는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금년 중으로는 마지막으로 아마 설명 드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피해사례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내일부로, 12월 18일부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지재권 표시 질서 바로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들로부터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 받고 또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담 창구를 우리가 따로 마련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새로 개설해서 신고를 받고 또 이와 관련된 소상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로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전화나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행정지도서를 첨부해서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신고를 받고 신고된 사건은 행정지도서를 첨부해서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침은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콜센터의 유형이 다양화돼 있고 또 각 부처별로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통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 콜센터 2주 폐쇄한 이후에 왜 이제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침이 나왔느냐? 라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도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밀집도가 높다든지,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다든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지침물을 통해서 각 부처들에게 공유를 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각 부처는 해당 사업장에 그런 내용들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은 고위험 사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침의 제공뿐만 아니라 실태점검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다, 라는 그러한 조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은 1월 31일에 최초로 발행을 해서 지금 이런 콜센터들이라든지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지침들을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내려 보내고, 그 지침이 전국적인 권고지침이자 각 부처에서 참고하는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변형을 시키거나 좀 더 강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침은 다 같이 해당되므로 별도로 지침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콜센터의 유형이 다양화돼 있고 각 부처별로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통된 방안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급히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몇 가지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기존에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예산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이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 조정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던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단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약 736억 원의 예산 불용도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예산입니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되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예산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방역지침... 지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예컨대, 역학조사에서도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진자의 어떤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격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대응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확진자 수가 좀 더 증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진단기준이라든지, 검사기준 이런 부분들도 크게 바뀔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더 강하게 취할 거냐, 그리고 국민들의 외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은 확진자의 수라든지, 아니면 감염의 어떤 위험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강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방역지침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의 방역지침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공통된 방역지침들이 있는데 최근... 예전에 콜센터에 대한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서 콜센터에 특화된 그런 방역지침, 그다음에 방문 대민... 민원사업들에 대한 어떤 방역지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화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직종들,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들에 특화된 방역수칙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정·보완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방역수칙 부분들은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사업장 특성들에 맞추어서 수칙이 제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사업장들에 특화된 방역수칙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고 사업장 특성들에 맞춰서 수칙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장 이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방역총괄반장, 정은영 백신도입사무국장, 임호근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 이선주 백신도입총괄팀장, 이두리 심리지원팀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윤남, 김홍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더나사는 실험실 문제로 인해 자사 백신의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계획된 8월 물량 850만 회분 중 절반 이하만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림과 함께 미국 모더나사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인 저와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단은 8월 13일 미국 모더나사 본사를 방문하여 최고판매책임자 코린 르 고프 등 관계자들과 백신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3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 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의 공급 예정량 감소 때문에 대표단이 모더나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0월 24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규선 연천군수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북청소년교류센터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내년 8월에 착공해서 2014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남북청소년 교류와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미래대비 학습을 위한 중심적 시설로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회담, 남북사회문화 교류의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리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차관집무실에서 발레리 아모스 (Valerie Amos)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아모스 사무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 등이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께서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세계지역학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30분에도 숭실대학교와 사랑의 교회가 참석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일정변경이 있으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2014년 8월에 완공될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일원의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청소년들의 통일미래대비 학습을 위한 중심적 시설로 활용해 나갈 생각이다. -"이어서 그동안의 평가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분야 3분, 방사광가속기 이용 분야 3분, 지반·지질 분야 3분, 산업입지 분야 2분, 정책 분야 3명의 전문가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3월 17일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이미 지난 2월부터 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전문가그룹을 통해 준비해 온 부지선정평가기준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검토하였고, 3월 26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2차 회의를 통해서 3시간 동안의 장시간 토론과 조정을 거쳐 평가기준을 검토·확정하였습니다. 4월 8일 유치계획서 접수를 통해서 4개 후보지역과 부지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서 별도의 전문기관이 각 후보부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를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별도의 용역을 통해 후보 부지의 드론 영상, 소유 현황, 지장물 현황, 토지용도 및 도시계획, 해당 지자체의 산업, 연구기관, 대학 등 현황과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였습니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4월 22일에 3차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이러한 조사 데이터를 사전에 보고받아 검토하고 평가 반영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반의 안전성, 자연재해 가능성, 진동유발 환경 등에 대해 현장 지질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4월 29일 4개의 지자체가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각 위원들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제출된 유치계획서에 대해 서면으로 검토하였으며, 이후 5월 6일에 발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반의 안전성과 자연재해 가능성과 진동유발 환경 등에 대해 현장 지질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4개의 지자체가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것 자체도 아마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건 정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노사가 임금체계의 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만들고, 없애고, 설정하고, 또 ** 과정에서 임금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정하게 어떤 수당을 더 늘릴 것인지, 어떤 것을 수당화 할 것인지, 기본급화 할 것인지, 이것들이 복잡하게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사가 임단협, 그러니까 제도가 있고 행정지침과 해석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 그러니까 현장에서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서 설정해 온 임금은 사실은 시장 균형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형임금이었던 것이고, 바로 판례 전까지도 균형임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 아까 금아리무진이나 삼화고속, 여러 가지 판례들이 지금까지 노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임금협상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지침과 행정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임금 지급 주기, 이런 것들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노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보자, 이러한 생각입니다.",노사가 임단협을 통해서 설정해 온 임금이 사실은 시장 균형임금이라고 보면 되며 여러 가지 판례들이 노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임금협상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 내부 사업 중의 하나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은 정책연구용역과 공론화사업 2개의 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주제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자로 10개의 주제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기술평가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 6개 주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가격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6개 주제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통일부간의 계약체결을 위한 추가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에 가격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가격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실제의 계약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만, 다음 주 정도에는 사업자 선정과 이에 따른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에는 장관님의 대외 공개 활동 일정은 없습니다. 2011년도 통일부 업무보고가 12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 업무보고를 위한 준비 그리고 지난 11월 23일부터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비상상황실을 통한 제반 상황 점검, 이런 부내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을 소화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은 정책연구용역과 공론화사업 2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개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주제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실 패널로 우리 기자님 중에 대표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패널로 모시기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간사님이 하시든 우리 기자님들 중에서 대표분을 한분 해주시면 최종 정리하는 의미에서 장관님이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패널로 모시면 너무 작위적이라고 비판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번에 명단이 500명이 넘는데 참석자에 대해서 명단을 쭉 작성했습니다. 기자님들 빼고는 460여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기자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대표로 간사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언론사별로 1분씩 모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 어린이 회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상학교를 어떻게 선정했냐하면, 우리가 농어촌지역 발전,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농어촌 유학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몇 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유학을 실제 하고 있는 학교에서 부탁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정읍에 있는 수곡초등학교에서 20명이 오게 되는 데, 그 중에 16명은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농촌학생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4명은 수곡초등학교에 농어촌유학을 갔다가 서울로 복귀한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1명은 중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단양에 가곡초등학교에서 4명이 오는데, 현재 가곡초등학교에 유학을 하고 있는 도시학생 4명입니다.",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농어촌 유학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 유학을 실제 하고 있는 학교에서 부탁을 해서 도시 어린이 회의 대상학교를 선정했다. -"밀어내기 행위의 경제적인 폐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제공강요 행위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첨2 남양유업(주) 취급제품 및 제품 주요 유통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양유업은 다양한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8개 제품군에 중분류로 71개 품목, 맛이나 용량 등에 따라 세분화 해보면 1,126개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품군별 매출 비중이나 주요 제품 현황은 관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유통경로를 말씀드리면, 남양유업은 세종·나주 등 5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18개 지점을 거쳐 전국 1,884개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의점이나 대형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점 형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붙임3, 대리점 제품 주문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접속하는 대리점 주문프로그램(PAMS21)을 통해서 매일 주문 마감시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10분 정도인데, 마감시간까지 익일 또는 이틀 후 공급받을 제품을 주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된 내역은 남양유업의 전산관리프로그램(NYC)에 전송됩니다. 대리점이 추가수량을 주문 또는 주문내역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지점의 주문마감시간까지 유선 연락하여 NYC에서 주문내역을 수정하게 됩니다.",남양유업은 크게 8개 제품군의 다양한 유제품을 세종·나주 등 5개 공장에서 생산하여 전국 1884개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조용한 전파가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으로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령이 많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전후로 이동과 만남 그리고 접촉하셨을 때 거리두기의 실천 정도가 향후 10월 중순경 국내 코로나19 발생상황 그리고 나아가서 거리두기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해오셨고, 희생과 고통을 참고 인내해주셨기에 지금도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본격 등장한 지 채 1년이 안 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집단면역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정책, 즉 추적조사나 격리·입원·신속한 진단검사 원칙 아래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적극개입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근거로는 첫 번째로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해외에서의 연구이기는 하지만 최근 젊은 운동선수, 특히 남성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심장에 코로나19 이후 합병증을 확인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젊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경과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내 코로나19 발생은 계속 감소추세이지만 조용한 전파가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으로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출이 12만 3,000원으로 7.2% 증가했고, 비경상조세 지출은 1만 8,000원으로 71.7% 증가��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기여금 지출도 12만 3,000원으로 5.2% 증가를 했고요. 가구 간 이전 지출은 2.6% 증가했습니다. 이자비용은 감소했습니다. 다음, 가계수지 동향입니다. 2014년 3/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5만 원,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97만 4,000원, 전년동기대비 해서 1.6% 증가를 한 것이고요.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 비율인 흑자율은 27.4%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은 반대로 72.6%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입니다. 2014년 3/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를 했고, 1분위 소득증가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소득 부문에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8.1%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높이 증가하였고, 4분위, 5분위 소득증가율이 다소 상대적으로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지출은 5분위, 3분위, 1분위에서는 증가를 했고, 4분위와 2분위에서는 이번 분기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가 8.3% 증가를 하는 등 모든 분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5분위별 소득 및 지출은 13페이지 표에 부문별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014년 3/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1분위 소득증가율이 8.1%로 가장 높이 증가하였고 4분위와 5분위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지재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협의체를 확대하여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또한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인력 등을 확충하고 관세청, 지자체 등 타 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전문화된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특허소송에 대한 관할집중 및 변호사,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제도도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진국에 비해 높은 특허 무효율을 낮춰 나가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하도록 추진하여 특허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별, 지역별, 지재권 환경에 맞춰서 침해에 대한 보호전략 또는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지식센터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서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외 출원비용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국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다음, 두 번째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7월 11일 15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우수 집행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집행기관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정책목표별 17개 분야, 총 185개 과제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평가결과, 총 185개 과제 중 대부분의 과제인 168개 과제가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아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 5개, 5등급 중 '매우 우수' 등급은 14개 과제, 또 '우수'는 53개 과제, '보통'은 101개 과제, '미흡'은 17개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준은 지난 2년간에 걸쳐 실시한 시범평가 이후 마련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에 기초해서 실시했습니다. 평가등급은 3단계, 또 10개 항목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산출된 점수를 5등급으로 분류해서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래서 소비자정책의 내실 있는 집행을 독려하고, 우수한 정책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금년 평가결과 미흡한 과제와 개선·보완할 사항은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해서 소비자정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고 공정위는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멕시코 할리스코 주정부와 폐기물 파워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서 수주목표 달성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민간 환경협력파트너십(PPEP ; Public Private Environment Partnership)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PPEP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기업과 해외사업 동반진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해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PPEP의 사례로는, 작년 말 우리 공단과 한라산업개발(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주정부 간에 3자 양해각서에 따라서 일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인도네시아 발리주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단과 포스코ICT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지역 빈자이시 및 시볼가시에 폐기물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은 PPEP 프로그램 최초의 성과 사례로서 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내 환경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양자 간, 다자 간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우수 환경정책을 전파하고, 민간업체의 해외사업발굴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개도국 대상의 환경정책연수과정 등에 공단의 해외사업과 관련한 의제발표와 강좌를 개설해서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환경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보다 선진화된 환경정책과 기술의 해외전수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멕시코 할리스코 주정부와 폐기물 파워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공공-민간 환경협력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거기에 한 40조 정도의 자금을 보증·자금·대출, 제가 기억나기는 대출·투자·보증 아마 포함해서 40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우리 혁신기업의 싹이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부분을 기업들하고 금융기관을 매치시켜서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중기벤처부에서 K-유니콘 30개 이런 말을 하는데 어차피 별도로 중기벤처부가 따로 있고 금융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기벤처부나 산업부에서 기업들 잘 아니까 저희가 금융위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K-유니콘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IR, 산은 넥스트라운드 같은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민간투자자의 대규모 투자유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부분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산담보대출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잘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산자산이 한 660조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 부분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 도입하는 것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단순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담보로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한 400억 원 받아서 KAMCO에 동산담보물 회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동산으로 받았던 담보를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회수기관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중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설 수 있고.",KAMCO에 동산담보물을 회수하는 기구를 만들 것이며 동산으로 받았던 담보를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회수기관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모두 발언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MS의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MS가 앞으로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마음대로 특허 사용료를 올리거나 특허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경쟁제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MS가 특허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의의결 경위입니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2013년 9월 2일 체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2013년 11월 11일에 신고하였습니다. 본 건 결합으로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게 되어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MS가 특정 스마트폰 업체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이 경쟁사 간 영업정보 교환의 근거가 되어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게 됩니다. 본 건 결합으로 인한 MS의 경쟁제한 우려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S는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과 함께 2014년 8월 27일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미흡하지만 MS의 수정·보완 의사를 고려하여 2015년 2월 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시정방안 제출과 함께 동의 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특허 남용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하여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였다. -"아울러서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은 육아휴직도 지원하되, 여러 가지 기업 여건들에 대한 지원들을 통해서 육아기에도 여성들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방향은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연장하고, 단축급여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여성들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들을 더욱 확산하도록 하고, 육아 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도 올해 2개소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까지 10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인식과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범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 명칭을 ´일가양득´으로 지었습니다. 일거양득을 원용을 해서 했는데 공모를 했더니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일가양득´ 이 이름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해서 NGO, 시민단체, 언론 등 10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캠페인들을 벌이고,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핵심정책목표는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 확충’으로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남양주 고용복지통합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약 10개소 정도로 시범사업 확대를 하고, 우리들이 희망하기는 2017년까지 약 70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육아 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도 2015년까지 10개소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식과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범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간부회의에서 강조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소��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 등에서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통상업무 이관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한 것입니다. 신통상 로드맵의 핵심은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 전문가, 이해단체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등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통상 분야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상 업무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우선, 미국, 중국, 영국, 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정상외교를 통해서 경제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첫해인 올해만 7개 국가를 방문하셨고, 11개 국가 외국정상이 방한했습니다. 다자회의 시 면담을 포함하면 총 31회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순방 계기에 총 63건의 MOU를 체결했고, 경제 분야 행사도 총 17회가 개최되어서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총 45억 불에 달하는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고, 미국과 EU 12개사의 투자유치 등 37.5억 불 투자에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세일즈 정상외교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상 간 합의내용 및 MOU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또 정상회담의 합의내용 이행여부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산업과 통상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특히 산업계, 전문가, 이해단체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등 통상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명정구 해양과학기술원 박사) 독도는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독도도 50m, 80m 내려가면 밑에 냉수성 어종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원에서 발표한 빨간횟대라든지 그런 것은 다 냉수성 어종입니다. 독도에서 표층에서는 볼 수 없는 종. 왜냐하면 독도의 주변도 수심이 얕은 데는 늘 난류가 지나가지만 비중이 무거운 찬물은 늘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당분간은 저 상태대로 유지하고, 지난 5~6년 전에 문제가 됐던 ‘갯녹음’ 문제처럼 독도 생태가 변하는 것은 그해, 그해 난류와 한류가 부딪치는 장소나 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했던 10~20년 사이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독도의 연안 생태를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해안에 청어나 대구들이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동해에서 내려오는 찬물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남 앞바다에 청어가 나타난 것도 거의 80~100년 만에 나타났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동해가 뜨거워���고 있다고 보고했던, 늘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던 독도와 함께 주목했던 왕돌초도 이번 해양수산부 조사에 의하면 이미 넘어갔어야 하는데 안 넘어가고 다시 온대로 백(Back)한 상태입니다. 그 식생을 보면. 그래서 늘 우리나라의 바다는 생태지도를 그리든지 어떤 식으로 영상을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10~20년 사이의 변화를 가지고 생태나 환경의 변화를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미 넘어갔어야 하는 왕돌초가 안 넘어가고 온대로 백 한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바다는 10~20년 사이의 변화를 가지고 생태와 환경의 변화를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주말을 맞아서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해서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현장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 간에 거리를 유지하고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며, 발열 및 의심증상을 확인하시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식사제공을 하지 말아주시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 즉 노래 부르기나 소리 지르기 등은 하지 말도록 당부드립니다. 고령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환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실내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마시고, 어르신들 스스로 외출이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시더라도 식사나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동은 삼가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자주 손을 씻거나 손세정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진료 등을 활용해서 필요한 진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약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방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 하루 수만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도 여름철에 더욱 가중되는 의료진의 피로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종교시설의 경우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전화진료 등을 활용해서 필요한 진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10월 30일에 조간 보도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기술표준원에 할로윈데이 어린이제품 약 52개 품목을 안전성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의상 등에 대해서 2개의 유해물질이, 의상 등 2개 품목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리콜명령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보도자료로 배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조간, 그리고 내일 11시 방송통신 엠바고로 돼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10% 구매비용 환급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오늘 배포될 텐데요. 관련해서 담당 김정일 국장이 11시에 백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급이 확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시간을 맞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아침에 오전에 차관님께서 참석하시는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식이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시기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날 저희 장관님께서 명동에서 11시에 코리아세일페스타 가두 홍보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당일에 또 10월 31일 오후에는 국무총리께서 광화문에서 경찰 수소버스 출시와 함께 시승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 차관님께서 배석을 하시는데 이것도 보도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으뜸효율 가전제품 10% 구매비용 환급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시기에 맞춰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차원의 일환으로 시간을 맞춰서 실시되는 것이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확대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해 사업안정화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으로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R&D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1990년대 말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로 국민 모두가 크나큰 고통을 겪고 타율적 구조조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위기 이후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가파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지가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보면서 대증요법에 의지하기보다는 뚜렷한 미래비전을 갖고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등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국책은행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해서 정책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더 곪기 전에 환부를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1990년대 말 적기에 구조조정을 못하여 외환위기로 국민 모두가 크나큰 고통을 겪고 타율적 구조조정을 한 경험이 있기에 정부는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역학조사를 통한 방역망의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감염전파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모임과 약속 등은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는 물류시설 방역점검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쿠팡의 부천물류센터에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택배시설과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물류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해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와 외부 출입자에 대해서도 출입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출근 자제, 작업 중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등 협의하여 물류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역 점검도 추진합니다. 1차적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직접 점검도 시행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역학조사를 통한 방역망의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감염전파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집단행동이나 폭력저항 사태 발생시 해군이나 해경, 이런 함정세력에 지원요청을 하고, 긴급상황 대비는 상호 통신채널 개방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의 배치 현황을 보면, 격렬비열도 서방에 2선단으로 구성하고, 1선단은 홍도 서방지역, 3선단은 제주 서방지역으로 구성해서 2척 이상을 상시 배치하는 형태로 단속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어선의 조업 현황 실태입니다. 주로 중국어선들이 우리 EEZ 수역에 분포되어 있는 실적이 이것이 일일 허가어선이 약 1,762척인데, 주로 그 허가어선 중에 우리나라 수역 EEZ 수역에 들어오는 배들이 일일 약 1,000여척이 됩니다. 교묘하게 위조하고 변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허가증’인데, 중국어선들이 비치하�� 있는 허가증을 보면 ‘에서의’를 ‘에서어’로 표현하거나, 우리는 정확하게 허가증을 발급했음에도 오타가 자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분홍색인데, ‘무선전신연락 주파수’인데 이것을 ‘무선전신연란 주파수’ 자기들이 오타를 해서 그것이 진본인 것처럼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뒤에 보시면 관인까지 위조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일어획량 보고를 주로 하는데, 중국어선에서 일일어획량 보고 하는 그 밑의 관인을 보면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진본은 그 옆쪽에 있는 오성이 들어가 있는 관인이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중국어선에서 일일어획량 보고하는 그 밑의 관인을 보면 별이 하나가 있지만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진본은 오성이 들어가 있는 관인이 찍혀야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메르스 대응역량을 높여 국내 메르스 조기 종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에 총리 주재로 범부처 일일 메르스 점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자 확진과 환자 현황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센터장의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환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1번째 환자 관련해서는 제주여행 동행자, 그리고 비행기 승무원, 탑승객 등 17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를 확대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총 179명 정도가 조치대상으로 포함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들을 보면, 지역사회가 아니라 병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총괄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169명이고, 101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43명이 퇴원하셨고, 25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신규 확진자는 3명, 퇴원자는 7명, 사망자는 1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환자상태는 87명이 안정적인 상태이고, 14명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사망사례는 어제 공지를 드렸지만 112번째 환자 분으로서 심근허혈증,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셨습니다. 어제 18시경에 사망하셔서 현재 전체 사망자는 25명이고, 사망자 중에 고연령층, 또는 만성질환자가 있으신 고위험군이 23명이셨습니다.",확진자들은 병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101명이 치료 중이고 43명이 퇴원하였고 25명이 사망하였다. -"(관계자) 그 전환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7월 20일 자를 기점으로 한 현황에 대한 인원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6,400여 명으로. 이 중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텐데, 그 부분은 각 기관별 계획이 제출이 돼야 저희들이 합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규직... 임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출연(연)의 경우에 유사동종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수준의 임금으로 책정을 하도록 해왔었습니다. 이게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유사동종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연구프로젝트상에 직접이나 또는 경상운영비에 들어있던 인건비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의 정규직, 비정규직들이 받던 임금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임금부분은 그대로 인건비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가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재원이 좀 더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전환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연구 프로젝트상에 들어왔던 인건비 부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받던 임금 부분이었기에 그대로 인건비로 올라가지만 기관 별 특성에 따라 재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보통 450~900rpm 정도 빠르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막걸리나 또는 다른 술에 들어있는 기능성 성분이 흡착이 됩니다. 흡착이 되는데, 이 흡착된 성분을 우리가 질량분석기라고 해서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바로 분석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온도를 올리게 되면 흡착되어 있는 성분이 탈착이 되거든요. 그때 액체질소를 가지고 쏘게 됩니다. 액체질소를 쏘게 되면 그 부분이 아주 좁은 밴드를 형성하면서 흡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빠른 속도로 온도를 올리게 되면 그 성분들이 질량분석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한 기술이고요. 이 분석기술은 우리들이 최초로 시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술에 파네졸이나 스쿠알렌 이런 게 들어 있느냐, 이번에는 우리들이 스쿠알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스쿠알렌이 얼마큼 들어 있느냐, 이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막걸리에 들어있는 것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술에 들어있는 것, 예를 든다면 맥주라든가 포도주 이런 것은 아주 적은 함량, 1~2%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 그냥 이렇게 잘 흔들어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밑에 가라앉아서 위에 깨끗하게 맑은 것만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막걸리의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 파네졸 성분이나 스쿠알렌 성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여러 술에 스쿠알렌이 얼마나 들어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막걸리의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 파네졸이나 스쿠알렌 성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먼저, 3월 중 코로나로 인해 심각해진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여성고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최초로 시행하고, 성평등 기업현황 공시제를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직 여성에 대한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인턴을 정규 채용할 경우에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고용장려금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다부처 협업으로 과기부 등 8개 부처와 함께 IT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훈련과 취업 알선, 고용유지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실시하는 경단 여성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서는 금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110개 새일센터에서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플랜 설계, 구직 촉진수당 지급, 취업 알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주요 정책별 성차별 요소 점검을 통해 성인지 관점에서 각종 법령과 정책사업 개선을 권고하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성인지예산정책협의회에 성인지예·결산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서 각 부처 성인지 예산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 분야의 연구·교육 등 국제협력을 위해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유엔 위민 지식센터를 설립하는 등 성평등 정책 총괄과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재직 여성에 대한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하며 새일고용장려금 사업을 신설하고 경단 여성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191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교사 2명 중 1명이 다문화가족 학생과 비다문화가족 학생 간에는 학습능력, 적응력, 인성 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교사 10명 중 9명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인관계 향상과 자아정체성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농업테마를 활용하거나 전통놀이를 이용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테마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은 흙을 소재로 한 생명·탄생, 텃밭을 소재로 한 돌봄, 원예를 소재로 한 치유, 공예를 소재로 한 창조창작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눠, 총 42개의 교육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조융합캠프형, 텃밭돌봄융합패키지형, 활동 성격 및 단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의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 효과성 검증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는 대인관계성은 12%p, 자아정체성은 10%p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통놀이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은, 자연놀이, 기예놀이, 풍속·절기 놀이, 두뇌놀이, 체육놀이, 음악놀이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총 30종의 교육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캠프형, 패키지형, 단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다수의 담임교사들이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촌진흥청이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다문화가족의 대인관계성과 자아정체성이 향상되었다. -"1. 모두 발언 9월 6일 금요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0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가지셨고, 09시 20분에 전국 고교생 모의군사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에게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상징물 선포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 주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7시에는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 접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4건입니다. 먼저, 국방여성정책발전 워크숍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여성창설 제63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육군회관에서 리더십 함양과 정책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여성정책발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근무 유공자에게 국방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강연과 모범 여군 근무우수사례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 간에 분쟁해결 유공자 표창수여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9시에 백승주 국방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 간 분쟁해결 업무 유공자 표창수여식을 갖습니다. 협상을 지휘한 정보체계통합담당과장 나형두 서기관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되고, 실무를 담당한 유석준 대령과 김동식 사무관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을 한 오승종, 길준호 변호사에게는 감사장이 각각 수여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1회 서울국제군사 심포지엄 개최입니다.",국방부는 국방여성정책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근무 유공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여군 근무 우수사례 등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개원을 통해서 사람·가축 그다음에 야생동물 간의 질병을 통합 관리하는 원헬스 차원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마지막 조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자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을 해서 야생동물질병관리를 위한 현장대응 그리고 조사 연구 같은 어떤 업무에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야생생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해... 전반에 대한 조사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할 예정이고, 이 밖에 새로 발생하는 신변종 질병에 대해서도 국내 유입 실태에 대한 감시·예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현안인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도 질병의 가축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인수전염공통병... 공통전염병 대응 같은 업무에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표준진단법을 개발하고, 백신과 방역기술 개발·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법정 질병에 대해서는 표준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대응에 필요한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고감도 진단장비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대용 실시간 유전자 분석키트를 개발해서 2018년도부터 러시아와 몽골에서 시범 적용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에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검출되었는데, 향���에 이런 휴대용 진단키트를 통해서 신속한 검출과 대응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질병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고감도 진단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AI의 경우는 휴대용 실시간 유전자 분석키트를 개발해서 2018년도부터 러시아와 몽골에서 시범 적용을 했다. -"다이옥신은 분석결과, 0.304~0.986pg-TEQ/g, 이것은 비교를 하자면 소양강의 각설탕 반개 정도, 그 이하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주거지역 기준인 1,000pg-TEQ/g의 1/1,000~1/3,000 수준이고, 전국 토양 다이옥신 평균농도의 1/2~1/7수준입니다. 또한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 종류는 별도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한 고엽제 분석결과 전 시료에서 고엽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16일 부대 내 1곳의 심정, 깊은 지하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다이옥신과 PCE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TCE는 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론은, 화학물질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다이옥신, 고엽제에 의한 오염이 있다고 볼만한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은 지역주민의 의혹해소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환경조사 및 시료 분석결과에 대해서 8월 8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측 조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토양조사항목 중 PCBs의 경우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지만, 주민의혹의 해소를 위해 서 8월 10일 주민 참관 하에 PCB가 검출된 지역 등 4개소를 굴착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부대 내 깊은 지하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다이옥신과 PCE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TCE는 기준 이내로 검출되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관련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기업수가 123개로 늘어났습니다. 섬유 봉제 및 의류 제조업체인 (주)오륜무역이 지난달 말에 첫 시제품을 생산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기업수가 122개에서 123개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오륜무역의 경우는 이미 200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에서 공장건축 등 생산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초에 공장 건축 등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북측의 근로자 공급지연으로 공장 가동이 늦어졌던 사례입니다. 북측이 올해 3월 말에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생산활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오륜무역의 경우는 5.24 조치 이전에 공장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완료된 사안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신규 및 추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5.24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올해 1월에도 조명기기 생산업체인 DSE가 제품생산을 시작했고, (주)오륜무역도 마찬가지로 5.24 조치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었던 기업으로, 북측에 근로자 공급 등이 이뤄지면서 생산이 시작되게 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착지원법 일부 개정과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는 국가사무로만 지정되어있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9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차관 주요 일정 이번 주 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47주년, 그리고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아마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는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6일 목요일과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 금요일 낮 12시에는 제7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정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토요일 저녁 7시 40분에는 한강 세빛섬에서 진행되는 통일염원 대중음악경연대회 ‘2019년 유니뮤직레이스’ 결선공연에 참석해서 격려사와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니뮤직레이스에는 '평화통일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그동안 예선이 이루어져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선에 진출한 10팀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시상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9월 25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제20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 참석 예정입니다.",평화통일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예선이 이루어진 통일염원 대중음악경연대회 2019년 유니뮤직레이스 결선공연과 심사와 시상식이 한강 세빛섬에서 진행된다. -"왜냐하면 그나마도 없어서 저희들이 정말 예산을 줄이고 어떤 경우에는 월급에서 몇%씩 떼어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어렵죠. 관광쪽도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실제 우리가 5성급 호텔이라든지 내지는 그렇게 큰 호텔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뽑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중저가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굿스테이라든지 기타 그런 호텔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보내달라, 큰 호텔보다 우리가 대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은 데에도 정작 그쪽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큰 보기에는 좋은 그런 직장에는 갈 자리가 많지 않고, 이런 것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좀 바꿔 나가야 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에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1만 5,000여개의 문화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문화일자리를 찾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작으나마 국민들에게 일할 공간과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문화분야 일자리는 전공을 살려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그런 사실은 구직자가 많은데, 현장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분야 교육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문화일자리를 찾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에게 일할 공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택정책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의 시장안정대책과 30만 호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서울의 국지적 과열현상을 유발하는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세제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16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집값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구축 개발 호재가 있고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일부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호재에 따른 집값추가상승 기대감과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적 수요의 시장유입이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의 시장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강화와 조정대상지역의 추가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불안을 유발하는 투기지역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담보대출인정비율 LTV를 강화��겠습니다.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30%만 인정키로 하였습니다.",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12.16 대책의 결과로 서울집값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강남4구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연사유´하고 ´탈피오트´ 두 가지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작년 9월에 얘기가 나오고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또 여러 관계자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공계 쪽은 많이 전문요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군대를 대체하는 제도가 많이 있고 활용하는 이공계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도입했을 때 가능하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8개 대학의 이공, 공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실제 이게 도입되었을 때 실행 가능한 것인지, 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 원래 우리의 취지와 달리 지원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대상자들인 공과대학 학생들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양 부처가 협약을 하게 되어서 올해 하게 되었는데, 8개를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피오트와 우리 제도와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탈피오트가 있는 이스라엘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사관학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남녀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차이가 좀 나고, 그 다음에 탈피오트는 아예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서 대학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6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3년인데, 6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창업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그런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관학교가 없기 때문에 탈피오트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서 대학 교육을 시키고 졸업을 하면 6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된다. -"이번 이행계획에서는 이런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30개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202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전략은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로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차별화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경쟁하고 있는 성숙시장에서는 민간의 가격·효율성 경쟁을 측면 지원하거나 기업 간 상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노력하고, 일부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초기 시장에서는 국내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미래시장파트는 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하도록 계획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6대 핵심기술 분야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양전지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 분야는 정부지원은 중소기업 애로기술 등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차세대 태양전지는 국내에서 세계최고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어 상용화까지 될 수 있도록 정부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연료전지는 현재까지 상용화된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과 연구기관 간 상생협력활동을 측면 지원하겠습니다. 차세대 연료전지 분야는 20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은 1.5배, 수명은 2배로 끌어올려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전략은 각 분야별로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차별화하고 차세대 연료전지 분야는 2020년까지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참���로 5,000원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옥션´이나 ´11번가´는 0.8%, 0.7%밖에 소진율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심인은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약 2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에 집중적으로 많이 제공하였고, 기타 다른 보험회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시정조치입니다.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 광고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기만적인 고객 유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의의 및 향후계획입니다.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의 법집행으로써 경품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낚시성 광고행위를 제재하여 인터넷 환경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기만적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 광고 또는 기만적인 낚시성 광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화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결제가 마지막 완료된 다음에 할인쿠폰이 있는 것처럼 배너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배너가 바로 팝업으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 광고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부과했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 또는 기만적 광고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관계부처 합동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4,000명의 환경미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량의 과다, 안전장비 미비, 안전의식 부족으로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15건, 신체사고가 1,46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과 작업안전을 개선하고, 선진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2017년 기준으로 사고발생건수를 9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3대 분야 7개 과제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먼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작업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근무시간을 개선합니다. 차량 후방 작업자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360° 어라운드뷰 영상장치를 부착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벽작업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전국적으로 약 3만 4000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없어 정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을 확대하여 일반적인 결제수단인 현금·어음·수표 외에 신용카드를 통한 대금결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등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판매업종에만 있는 4개의 규정입니다. ㈎ 대리점의 시설·인력·부대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공급업자가 과도하게 대리점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점의 시설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대리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직원 수를 특정한다거나 대리점의 직원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영간섭행위가 28% 정도의 대리점들이 경험을 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보험이나 등록, 부품이나 정비와 같은 관련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자의 시공업체 지정 및 리뉴얼 요구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다른 시공업체에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자동차 판매업종에서 공급업자가 과도하게 대리점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점의 시설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대리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카드업계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새로운 체계가 카드사와 소비자, 중소가맹점, 대형가맹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카드업계에서는 지난날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전개했던 것을 과감히 지양하고,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합리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신 소비자들은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다 건전한 카드 사용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카드 활성화에 따라서 매출증대 등 그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대형가맹점들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 운용으로 약간의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중소가맹점과의 동반성장차원에서 새로운 체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업계는 이 밖에도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매출정보 조회시스템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아 왔지만 이제 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장기 도전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 제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상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이런 과정에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재정 역할을 강화합니다. 특히, 저출산, 노인 빈곤, 여성 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 장기적 시기에서 선제적 대응 추진을 확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2022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중기재정 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제고 노력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효과적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인과관계실험 결과를 근거로 신규정책의 도입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는 폴리스 랩(Police Lab) 시범사업을 선정·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넛지(nudge)정책’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생애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미래대비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며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재정건정성 제고��� 생산성 제고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생애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과학관 종합연구기획실장 이경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시아태평양과학관협회(ASPAC) 2013 콘퍼런스’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시아태평양과학관협회 2013 콘퍼런스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제13차 아시아태평양과학관협회 콘퍼런스를 5월 6일부터 5월 10일 금요일까지 5일 간 개최합니다. ASPAC은 ‘Asia Pacific Network of Science Centers’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학관 협의회입니다. 창의성을 강조한 체험형 과학교육과 대중의 과학지식 수준향상을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학관들의 소통과 협력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콘퍼런스를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요. 개최를 통해서 과학관 간의 정보교류와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상호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ASPAC 2013 콘퍼런스는 3년마다 열리는 총회도 함께 개최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립중앙과학관이 유치해서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1개 국가에서 76개 과학관 대표,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 중에 외국인은 약 200명 정도가 참석하고, 내국인은 100여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과학관과 사회와의 소통´을 주제로 학술발표, 전시박람회, 사이언스 쇼,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아시아태평양과학관협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학관 협의회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학관들의 소통과 협력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립되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우 부패척결추진단 경제민생팀장> 경제민생팀장 최준우입니다. 환경공단 입찰 관련 비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점검 개요, 군부대 물절약사업 입찰담합, 하수도 선진화사업 입찰담합, 토양정화사업 관련 예산 손실, 비리발생 원인 및 실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검 배경입니다. 환경공단은 2012년 이후 공단 임직원 13명이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개혁 및 예산손실 방지 차원에서 공단의 입찰 사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군부대 물절약사업 및 하수도 선진화사업의 입찰담합과 공단 직원의 담합 방조를 적발하였고, 법령 위반 토양정화사업으로 35억 원 상당의 예산 손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부대 물절약사업 입찰담합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지역 군부대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 누수를 절감하는 사업이었고, 국방부가 위탁하고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2013년 5월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관련 비리 및 주요 조치입니다. 설계감리업체 9개사에 대해 입찰담합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공사 직원 1명은 담합 방조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찰담합 구조입니다. 9개 업체가 3개 컨소시엄과 들러리 목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차입찰을 하고 들러리 컨소시엄을 동원하였으며, 또한 입찰 서류도 조작해서 들러리 입찰 시에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낮게 산출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2012년 이후 환경공단 임직원 13명의 뇌물 수수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서 공공기관 개혁 및 예산손실 방지 차원에서 공단의 입찰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착수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무척 더운 폭염의 서막을 알리는 날씨였던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오고 많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이번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18건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쪽에 보면 장관님께서 한국-독일 반도체 기술협력 세미나를 내일 참석하십니다. 서울 엘타워고요. 독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를 초청해서 한국-독일, 주한독일대사 등이 참석을 하고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반도체의 발전전략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수요 기업과 연계를 위한 하나의 후속 방안입니다. 수요 기업들이라면 국내의 현대��라든지 뭐 이런 주요, 전자업체라든지 에너지 분야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업체로서 차량용 및 전력용 반도체의 글로벌랭킹 1, 2를 다투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수요 기업과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 간의 그런 어떤 연계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산하기관, 협회, 반도체협회 이런 등에서 주관을 당연히 하는 건데 장관님께서 친히 수요 연계를 위한 활동을 촉진해 주고 encourage 시켜 준다는 점에서 직접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축사도 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에, 5월 29일에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안건으로서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방안'이 올라가고요. 또, 이 회의 시에 동시에 수출 쪽에 '소비재 신수출 유망품목 육성전략, 활성화 방안' 그리고 '범부처 수출활력 촉진단 2.0을 계기로 한 현장수출활력제고 밀착지원 방안' 안건이 3가지가 올라갑니다.",서울 엘타워에서의 한국-독일 반도체 기술협력 세미나에 독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를 초청하고 주한독일대사와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다음에, 부당한 목적물 지연수령한 행위입니다. 물품을 납품하라고 해서 받아들일 때 해당 물품의 날짜를 지연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위탁한 후에 4,051건, 발주금액으로는 119억에 대해서 목적물 수령을 지연한 바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근거는, 삼성전자㈜가 당초 발주 상의 납기일이 지나서 목적물을 수령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수령 기간만큼의 재고부담이나 생산계획 차질 등의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당한 지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산시스템으로 발주취소한 것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해당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부분 지연수령행위가 발생하고, 공정위가 이를 위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용법조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이고, 제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목적물 지연수령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 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6억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만을 대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의 사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품이나 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발주취소가 빈번한 업종, 전기·전자업종 같은 업종에서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와 제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목적물 지연수령 행위를 적용하여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6억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주거와 상업지역 지점과 대조지점 등의 결과를 보게 되면, 벤젠의 경우에는 4계절 모두 0.2ppb~0.4ppb정도로 환경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금속도 마찬가지였고, 주거·상업지역과 주거지점, 대조지역은 국내 다른 공단지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온산 산단지역의 경우에는 납이나 알루미늄이나 아연이나 중금속의 농도가 울산 산단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았고요. 또 울산 산단지역의 경우에는 연소를 하거나 아니면 공정에서 나오는 6가크롬이나 니켈이나 이런 농도가 울산 공단 내에서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도의 수준을 보게 되면 공단내에서 벤젠의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측정이 됐고, 그리고 중금속은 온산 공단 비철금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산 공단 내에서 납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을 평가해 보니까 위해성에서 우리들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수준을 10-4 1만 명 당 1명의 인체유해성 관리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현재 조사결과에서는 위해도의 수준에서는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가 필요할 정도의 규제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단지 VOCs중에서 벤젠이나 카본테트라클로라이드나 폼알데하이드, 나프탈렌, 중금속에서는 비소와 카드뮴, 이런 물질들은 일반 대기수준의 농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단지역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노출수준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배출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주거와 상업지역 지점과 대조지점 등의 결과를 보게 되면 벤젠의 경우에는 4계절 모두 환경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중금속도 마찬가지였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수가 시작되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배가 침몰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원인은 밝혀지는 대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침몰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인근 해, 바로 근처에 우리나라 어선 제707 홍진호가 조업을 하고 있어서 구조작업에 참여를 했고, 우리 부산해경에도 신고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진호 그리고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우실업 소속의 정우 1호, 2호 그리고 우리들 구조요청을 받고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뉴질랜드 조업선 2척 이렇게 해서 총 5척이 실종된 선원의 수색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일단 가까운 뉴질랜드 블라프(bluff) 항에 구조된 승선원을 호송하고, 수습된 시신도 호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자와 시신을 국적별로 귀국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 원양어선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얻는 정보가 소속 선사 그리고 외국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외교부 이렇게 관계부처로부터 얻는 정보가 대단히 많아서 우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들 주무부처로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또 어선원들의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성실업이 보유한 어선 수는 총 14척입니다.",배가 침몰이 시작되었을 당시 근처에 홍진호가 조업을 하고 있어서 구조작업에 참여했고 부산해경에 신고를 하여 선원의 수색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9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7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행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와 각급 기관의 우수시책을 발표합니다. 이후 다양한 세대와 직군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8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시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임신·출산한 근로자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급여가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당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9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려 공상으로 전역한 뒤 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예비역이라도 순직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합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예비역을 제외한 현역군인만의 전공사상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일 금요일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불량 건설자재 제조·공급업체 신고자를 만나 격려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국민권익위는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를 개최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와 각급 기관의 우수시책을 발표한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꿰고 있지 못해서 여기 배석하신 분 중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연구개발조정국장 류용섭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마 작년도에는 중소기업청에 전용으로 지원하는 R&D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올해는 작년과 그 범위를 실질적으로 올해 산업부에서 이관되는 WC-300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나 기준은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아마 안건의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 같은데, 나중에 참고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구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IBS를 뺀 나머지 개인기초연구를 기준으로 발표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IBS는 순수 기초연구진흥국에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올해부터 IBS 연구단 예산도 포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배분조정안이 기재부에 가면 변동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상에 보면 미래부에서 보낸 배분조정안은 재정요건 등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한 정부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범정부 전체 차원에서 건물이나 일반적인 기준을 제외하고는 99.9% 지금까지 반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과학기술기본법상에서 미래부에서 보낸 배분 조정안은 재정 요건 등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는 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99.9% 반영을 해 왔다.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의 접종간격을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6주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피접종자와 의료기관의 접종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당일 건강상태, 출장, 시험일정 등 피접종자의 개인사정, 의료기관의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행 중인 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7, 8월 중에 도입되는 백신 총량은 충분하지만 접종기관별로 예약을 대비해서 세부적인 공급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원칙적으로는 백신의 접종 간격을 허가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6주에서 16주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8월까지 1차 접종을 시행하는 50대 연령층에 대한 mRNA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2차 접종 예약을 4주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초 2차 접종일이 모더나 백신 간격인 4주 후로 잡혀 있으나 화이자 백신이 추가되어 3주 후로 일괄 변경되었을 때 의료기관 전체 예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 대상군에 대해서 mRNA 백신 두 종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백신별로 접종간격이 다르면 사전에 본인의 2차 접종 시기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 모더나 동시 사용에 따라 접종 효율 또는 혼선방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mRNA 백신 2차 접종 시기와 의료기관의 접종 효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0대 연령층의 mRNA 백신 2차 접종 예약을 4주를 기준으로 적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현장예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참여자 간에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여서 운영해 주시고, 발열,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침방울이 생길 수 있는 식사 제공이나 노래 부르기, 특히 성가대 활동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해외유입 확진자는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추정 유입국가로는 미주지역이 1명, 아시아지역이 11명으로서 카자흐스탄 7명, 방글라데시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파키스탄, 필리핀 각 1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환경소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환경소독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지만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묻은 물체를 손으로 만진 후 그 오염된 손으로 본인의 눈·코·입을 만졌을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방울이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체 표면에서는 일정 시간 2~3일 정도까지 생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방울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체 표면을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올바른 소독방법은, 먼저 소독하기 전의 준비사항으로는 방수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시되,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차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고 하는 차염소산나트륨을 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부득이하게 현장예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참여자의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침방울이 생길 수 있는 식사 제공이나 성가대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주요한 홍보 소재를 말씀드리면, 2페이지에 지난번에 홍석우 장관님이 대형유통업체, SSM,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대표들과 유통산업분야에서의 상생방안에 관해서 큰 틀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었고, 그때 11월 15일까지는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서 거버넌스 시스템과 중요한 사항을 협의해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 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15일(목) 아침 7시 30분부터 팔레스호텔에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 SSM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담당 국장한테 듣기로는 이 자리에서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 일반적 거버넌스 시스템뿐만 아니고, 지난번 큰 틀에서 합의했던 내용에 구체적인 후속논의까지도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아침 7시 30분에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간부터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사진은 회의 끝나자마자 우리들이 바로 우리 출입기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고, 그 회의장은 우리 기자님들한테는 본 내용 때는 오픈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사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픈을 안 하되,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산업경제실장이 그 회의에 전체적인 내용은 종합을 해 와서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제 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대형유통업체와 SSM과 중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후속논의까지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이탈위기에 빠진 여성들을 위해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금년 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직여성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 기관도 75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확산된 가운데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지원을 3만 명까지 확대하고, 유연근무 제도 활용이 한쪽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 균형적 사용에 대한 지원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해 특화 교육훈련을 개설하고 훈련비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하여 이직·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하여 경력을 활용한 전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책방향은 미래 유망일자리로 포용적인 도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 일자리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성별격차 해소로 미래 일자리로의 포용적 도약을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2021년 14개소까지 확대하여 돌봄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촉진하고,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금년 중 관련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여 여성이 다수인 돌봄과 가사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노동시장 내 여성 일자리 현황과 근로여건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간 논의도 착수하겠습니다.",코로나19로 노동시장 이탈 위기에 빠진 여성들을 위해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일자리의 체질 개선과 성별 격차 해소로 미래 일자리로의 포용적 도약을 지원하겠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은 약 6년에 걸쳐서 돼지 유전체 해독 국제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세계적인 대표 품종인 ´두록´ 품종의 유전체 지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해서 지난 2012년도에 네이처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재래돼지와 주요 상업돈, 종돈으로 쓰이고 있는 유럽돼지 품종을 상호 비교해서 한��재래돼지의 유전적 특성을 밝힌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래돼지는 질병에 강하고, 또 육질도 우수하고 고기색이 붉어서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새끼 수가 적고, 또 성장속도가 매우 느리고, 사료효율도 낮아서 양돈농가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재래돼지 축진참돈과 제주흑돼지와 한국멧돼지를 비롯해서 주요 외래상업돈, 종돈으로 쓰이고 있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이렇게 해서 총 5품종 55두를 대상으로 NGS라고 하는 기법, 즉 차세대염기서열 해독기법으로 각 개체별 전체 DNA 염기서열을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총 2,000만 개 정도의 유전적 변이 정보를 발굴했고, 이 중에서 약 500만 개의 변이는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낸 결과입니다. 특히, 단백질의 구성성분이 되는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어서 유전자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이를 탐색한 결과, 육질형질과 관련된 TTYH3 유전자 등에서 한국재래돼지가 다른 돼지품종과 기능적으로 차이를 낼 수 있는 약 26개의 변이를 발견했습니다.",한국재래돼지와 외래상업돈 등 5품종 55 두를 대상으로 NGS 기법으로 개체별 전체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총 2000만 개 정도의 유전적 변이 정보를 발굴했다. -"1. 모두 발언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갖고, 10시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군이 에너지절약대책회의를 갖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전군에너지절약대책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본부, 국직부대 및 기관뿐만 아니라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국가적 전력위기 상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전기절약 실천방안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63주년을 맞아서 6.25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분위기 속에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행사는 다양한 안보활동을 통해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고, 호국보훈에 대한 의미를 선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 대국민 안보의식 제고 등 세부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병사에 대한 군 복무경력 증명서 발급입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들이 군 복무 동안 경험한 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전역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경력 증명서 발급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방부에서 열리는 전군에너지절약대책회의에서는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국가적 전력위기 상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전기절약 실천방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체측정 및 치수체계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군복에 몸을 맞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해당되는 것이 치수체계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소재가 좋고, 문양이 좋고, 패턴이 잘되어있더라도 장병들에게 몸이 맞는 군복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결국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군복 치수체계를 현재 장병들이 급격하게 체형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신장의 변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장병들을 치수를 다시 재조사하고 치수체계를 세분화하여서 거의 맞춤복 수준의 군복이 장병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324명의 장병들을 3차원 전신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해서 분석하고,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체위조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우리가 한국군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치수체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치수체계에 비해서 현행 신형 전투복은 상위 44개의 치수로 세분화하였고, 하위는 40개의 치수로 총 84개의 치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상위에 사용되는 치수로는 가슴둘레, 화장, 키를 중심으로 보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는 배꼽, 허위둘레, 산 높이, 키를 중심으로 장병들에게 몸에 맞는 전투복 치수를 보급하게 됩니다. 개선된 치수체계에 따라서 장병들의 몸에 맞는 전투복 치수체계는 커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소재가 좋고, 패턴이 잘되어있더라도 몸에 맞는 군복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치수체계를 세분화하여서 맞춤복 수준의 군복이 지급될 수 있게 개선하였다." -"그동안에 글로벌 시추선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시추선을 멕시코만 또는 북해와 같은 작업해역으로 이동해서 현지에서 시험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리나 개조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완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멕시코만 또는 북해까지 가는데 이동거리로는 한 2만 8,000km 두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루 용선 비용, 이동하는 비용만도 5.5억 원에 달하는 이러한 부담이 있는 테스트를 현지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금번 시험설비가 우리 인근에 구축이 됨으로써 용선사들로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작-Ⅰ은 조선소 인근 해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탐사시추 결과 석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건공(dry well)으로 밝혀져서 시추시스템 시험평가를 위한 최적지로 지금까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전용설비로는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경기침체, 또는 국제경쟁 격화로 지금 도전받고 있는 우리 해양플랜트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플랜트 건조와 폐시추공을 상호 연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드릴십 시험평가 서비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약 6,400억 원 정도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으로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릴십을 단순 건조하는 데에서 시험평가를 포함한 종합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해양플랜트서비스사업으로 더 발전시킬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멕시코만 또는 북해까지 가는데 두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시험설비가 우리 인근에 구축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다. -"이러한 7대 과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지금 세워놓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정책과 별도로, 작지만 우리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용은 큰 예산은 들지 않더라도, 또 큰 입법이나 제도개선 없이도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는 실천적인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굴한 과제는 아동분야에 27개 그리고 노인분야에 17개 등 6개 분야의 총 107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표과제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단순히 명단을 공개하던 것에서 이제는 평가등급이나 세부점수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비선택진료의사를 24시간 배치토록 조치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부담경감을 현행 급여의 50%에서 60%까지 경감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만 65세가 되면, 이제 장기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 65세 되기 30일 전부터 신청을 받게 되면, 한 달 동안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이나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101가지 서민희망 찾기의 내용은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는 실천적인 과제들이 되겠고 발굴한 과제는 6개 분야의 107가지 과제가 되겠다. -"핵심적으로 뉴욕, 도쿄와 같은 세계 선진도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심 내에 주택공급을 확대해서 쇠퇴해 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정비사업구역의 주거 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와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서 공공주택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하는 이런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주택 중에서도 특히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도 공공주택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확대로 활발해진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거는 시민·국민의 살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이라는 그런 자세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주택공급 확대와 정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이 자리의 취지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님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도심 내에 주택공급을 확대해서 쇠퇴해 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도심정비사업구역의 주거 비율을 확대하는 등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다. -"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유가 있죠. 수수료 부분이 낮게 된 부분은 우리 금융거래 관행이나 과거에는 저축이나 이런 쪽이 부족하고 서로 저축 수신하는 쪽에 은행들이 영역을 집중하면서 수신이라는 것이 좋은 수신을 확보하는 것이 은행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계좌개설 비용이나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높지 않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국회나, ‘너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있을 때 정부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흐름을 일부 반영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가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고, 아까 말한 업권 간에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이런 것은 업무 영역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부의 수수료 외부의 높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부의 과거의 간헐적인 태도나 아니면 업무영역 때문에 수수료 비중이 낮다, 글쎄요. 어느 정도 그것이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될 것 같고, 커져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한 금융의 관행이나 이용자들의 습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수수료 비중이 낮은 것인데, 은행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수료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삼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수수료에 대해서 은행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며 정부가 수수료에 대한 가격 등에 개입하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86만여 회분이 7월 21일 수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7월에 약 400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며, 잔여 물량은 향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의 위험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코로나19를 접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결코 가벼운 질환이 아닙니다. 전파력은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높으며,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대규모로 전파시키는 슈퍼전파도 더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는 중증화율도 높습니다. 이는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 60세 미만에서 중증화율은 1.13%였으며, 이는 젊은 연령이라도 감염된 경우에 100명 중 1명은 중증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특성과 합병증은 아직도 그 정보가 다 알려져 있�� 않으며, 장기 후유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유행의 중요한 고비이며,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국민이 유행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엄중한 상황이며, 어느 경우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피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집회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방역당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코로나19의 유행 억제를 위해 전 국민이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주시지 않는다면, 혹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반발을 하시면서 이 조치에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단계 격상의 의미와 효과 자체가 없어집니다. 외국의 경우에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단계 격상에 따른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현재 저희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국 조치로 확대하게 될 때에는 203만 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이로 인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의 격상 쪽은 사회적 비용과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활동의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할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위기의식의 공감과 활동을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고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 양상과 위험요인, 향후 예측 그리고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가용 가능 능력들을 설명드리고 있고, 국민들의 동참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동도가, 휴대폰 등을 이용한 활동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정부는 단계격상에 있어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며 국민들의 위기의식과 활동을 변화하기위해 활동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 투자환경지수가 몇 위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투자환경지수는 8위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정부가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8위가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인 8위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공인된 기관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꾸준히 대책을 해왔는데, 항상 보면 아무래도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이 된 것은 불만이 없는 것이지만, 해결이 안 된 것만 기억에 남아서 그러는데, 아마 그러한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 아까 대통령 회의 때도 나온 얘기인데, 송도가 10년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부진하다는 얘기를 국내에서 많이 한다고 했더니, 많은 외국기업이 솔직히 다른 나라 같으면 10년이면 이것 반도 이루기 힘들다. 사실은, 현실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어떤 투자기업이 얘기를 해서 웃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샘플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유턴의사를 표명한 기업들이 12~13%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혜택이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별도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선거라든가 어떤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겠냐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연말까지 지금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아주 꼼꼼히, 저부터도 책임지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는 꾸준하게 대책을 해왔지만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된 지적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이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일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저 ��인으로서도 기억에 오래 남을 일이겠고, 우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듯이 보건복지부 업무의 상당 부분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두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깊이, 저뿐만 아니라 이번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 과정, 매 단계 단계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늘 생각하면서 정책추진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면 애초에 목표했었던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점을 깊이 깨달아서 공직자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 국민의 입장에서 매번 점검하는 노력도 아울러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2000년에 우리가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의약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상비약들을 판매하자는 문제제기가 된 것도 결국은 그 의약환경이 달라진 데서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2000년에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에 의약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으며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상비약들을 판매하자는 문제제기가 된 것도 의약환경이 달라진 데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네, 두 번째 사항인 지열문제, 지열발전소 문제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고요. 첫 번째, 특별재생지역은 다시 또 국토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열발전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런 의견이 또 존재하고요. 산업부 주관 정부조사단에서는 이번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내용이 주로 지진자료만 중심으로 해서 분석됐다고 지금 일단 보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조사에는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자료뿐만 아니라 수리지질 또는 구조지질 이런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번 사이언스 발표 내용과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학자, 교수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조사단을 지난 2월부터 구성해서 운용 중에 있고. 내년 2월쯤이면 이 결과가 나와서 아마 시민들한테 발표될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포항 주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높은 관심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발표를 한번 추진해 보겠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도록 할 생각입니다.",포항 지진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지진 자료뿐만 아니라 수리 지질 또는 구조 지질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이 종량제를 조기에 확대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RFID를 이용한 수거시스템 보급에 8개 시군 30억 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친서민 정책차원에서 저소득층이 그동안에 노후화된 수도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1,820세대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대해서 30억 원, 2,728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4대강 수계기금은 전년 대비해서 181억 원이 증가된 8,164억 원이 편성했고,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을 운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정부안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국회에 가 있고, 내년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들을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부 이색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예산과 관련된 회의나 민원사안들을 많이 받습니다. 받았던 민원사안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옥내 급수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녹물이 나와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확대하고 구축하기 위하여 RFID를 이용한 수거시스템 보급에 8개 시군 30억 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도 잡고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3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황교안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6 리우 하계올림픽'의 개막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리께서는 내일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은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문체부·복지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브라질 현지의 불안정한 치안 여건과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우려에 대비하여 선수단과 응원단 등 우리 국민의 질병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등 부대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발전된 모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간 우리 선수들이 흘려온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2016 리우 하계올림픽의 개막에 앞서 관계부처는 선수단과 응원단에게 브라질 현지에서 질병 예방과 안전관리에 힘쓰고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저도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면서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바로 그 내용을 체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재도 실장하고, 우태희 국장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문재도 실장이나 우태희 국장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한 내용으로는 특별히 5월 14일에 문재도 실장이 이 자리에 내려와서 브리핑을 해주신 이상의 진척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보험과 재보험의 부보 중단 결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도록 논리적으로 우리들이 EU에 요청을 했고, 아직까지는 EU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우리한테 전달된 바가 없다고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EU가 확실하게 보험이나 재보험의 부보를 중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못하고, 지금 6월 25일에 EU의 외무장관회의에서, 외교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EU의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부로서는 예외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일부 출입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고, 또 관련된 우리 문재도 실장이나 우태희 국장한테도 일부 우리 기자 분들이 전화를 많이 드려서 전화하신 분들은 대충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요지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현 시점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하게 얘기해 드릴만한 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진정성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EU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보험과 재보험의 부보 중단 결정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EU의 입장이 결정될 때까지는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7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대국민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을 못 지킨다, 그럴 때 어떤 계약해제 가능해질 요건을 좀 더 국민들 편의를 위한 내용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임차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도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공사가 임차인에게 시설개선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분담을 임차인하고 분담토록 이렇게 계약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원사업자와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의 거래관계에서 우월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월한 지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관행계약,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하겠습니다. 예컨대, 무조건 최저가 입찰보다는 그 시장의 어떤 평균가격을 감안한 어떤 계약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도 방지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협력업체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공사가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공공기관은 대국민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며 예를 들어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모두 발언 축산정책국장입니다. 우리들이 보도자료하고, Q&A하고 나눠드렸습니다만, 식육가공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이나 삼겹살, 소의 경우에는 등심, 갈비 등 특정부위 중심으로 편중되어서 소비되는 현상들을 개선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 식육가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추가로 신설해서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된 자금지원, 인력양성, R&D투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양 부처 간에 협업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이것을 개정해서 식육판매업소, 여러분들 동네에 가시면 정육점을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테고요. 이런 식육판매업소에서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간에는 우리 정육점에서는 식육가공품을 별도로 팔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있는 식육판매업과, 식육을 파는 그 신고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모두를 신고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등에 대한 기준들이 엄격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육가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아시아드요양병원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선 단계적으로 환자들을 전원을 해서 아시아드병원, 요양병원 내의 진료 환경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같이 협의해서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서라도 우선 여기에서 이송 가능한 환자들을 우선 이송을 해서 이 내부에서의 시설에 대한 일부 보강을 통해서, 이 내부에서의 클러스터 격리를 통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이지만 그 자체를 그대로 모든 환자를 두면서 치료를 하기에 적절치 않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이송 가능한 환자를 뺌으로써 밀집도를 낮춰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검사물량을 봤을 때 당분간 계속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상 확보나 의료인력 충원 등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든지 또 이러한 이송이나 이런 격리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절차에 일부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더불어 오늘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도 현장에 직접 담당관들을 보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총리께서 아침에 지시하신 대로 이러한 시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중 되고 있으며 계속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병상 확보나 의료인력 충원 등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가능한 한 시장에 사전 개입을 한다든지 군림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역시 계속 시장과 소통하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시스템을 좀더 정치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반성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시스템을 정치화 하고, 그리고 좀더 세련된 방식의 시장과의 소통, 감독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소회로 느꼈다면 느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의 이야기고요.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우리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시장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인 여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내적으로 저축은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축은행 문제를 반드시 큰 가닥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 큰 가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은 대주주들이 있는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주주들의 자구노력, 책임 이런 원칙과 그것을 통한 시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배경으로 하되, 다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관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적어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문제를 큰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시장에 사전 개입을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시스템을 정치화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예, 일단 상용근로자는 임시일용에 비해서 아까 달력, 월력상 검은 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큰 영향을 사실 받거든요, 상용근로자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달에 검은 날이 20일인 것하고 그다음에 22일인 것하고 제가 출근해서 근로를 하는 시간 자체가 매우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틀만 빠져도 벌써 16시간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추이를 보려면 지금 2018년 11월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아마 월력 같은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특성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은 월력의 영향을 상용근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받는다. 그다음에 임시일용근로자들은 그것에 비해서는 월력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거든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임시일용들은 숙박·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portion을 크게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휴일에 문 닫고 이렇게 저희 일반적인 근로자들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력의 영향을 좀 덜 받고. 그다음 임시일용근로자는 아래 그래프에서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0을 기준으로 밑에 파란색이 다 아래쪽으로 가 있잖아요. 다 전년과,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계속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고 오른... 그 위쪽에 빨간색 그래프도 지금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활에서 저희가 시간제 근로자를 확인해 봐도 그것도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임시일용의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추이를 보려면 기본적으로는 월력을 확인해봐야 되고 상용근로자는 월력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크게 받지만 임시일용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5월 4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 1시 30분에는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급식 실태를 점검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오늘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장병 급식 실태를 점검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용산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위문합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신원 확인에 참여한 유가족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군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장병들이 가족과 스승,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사연을 공모합니다. 여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개발 참여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을 방문할 예정이며 차관은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제카르텔과장 김정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 EU를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외국 당국으로부터 2조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10여명의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를 보면, 경쟁사간 단순 가격확인 수준의 의사연락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해 미국이나 EU에서 제재 받은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경쟁법 집행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카르텔 회합에 참여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미국, EU 등으로 수출되어 미국, EU에서 제재 받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쟁법 집행 강화 동향을 보면 미국, EU 모두 최근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종래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협의에 소극적이었으나, 2010년부터 국제카르텔 사건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타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등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현재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51개 기업집단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요청이 전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미국과 EU 모두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는 최종 지정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곳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도시 정책비전을 함께 구체화해 나갈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총 10곳을 선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합니다.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도시는 총 25개입니다. 중에서, 그중에서 10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0곳은 먼저 인천 부평구,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도의 제주시 등 총 10곳입니다. 동 사항도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로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한편에서는 지자체 및 타 부처 사업 등과의 연계협력 가능성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승인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10곳은 앞으로 1차 도시선정과 마찬가지로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2020년 말 내년 이맘때쯤에 관련 실적을 거쳐서 문화도시 최종 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증진되고, 장기적으로는 동 사업의 효과가 문화창업과 관광산업에까지 확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문체부는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총 10곳을 선정하였고 1년 간 예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관련 실적을 거쳐서 문화도시 최종 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전체 지급대상의 29% 수준인 약 33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 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에서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과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과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여 지난 5월 경제 중대본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벤처·투자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정부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선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저희가 환경부가 제도 취지상, 개별 기업... 제도 전체적인 지원이나 기업 전체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가 직접 지원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흔쾌히 참여를 해주셔서 현재는 재해 피해라든지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게 2018년에 1,250억 정도의 융자제도인데요. 여기 지원대상에 우리 화평법에 따른 공동등록에 따라서 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도 지원대상에 추가를 해서 좀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그런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등 어떤 보증우대 상품도 개발해서 금융상의 지원을 좀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등록 컨설팅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환경부에서 저희가 기존 툴이 또 있으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10종에서도 저희가 중소기업이 등록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54종에서는 정부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매년 50여 종씩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어떤 물질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하��록 하겠습니다.",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고 금융 지원이 추가될 계획이며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확대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석승우입니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그 실적을 공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녹색제품 초기시장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실적 집계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6월에 실적집계가 끝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작년도에 2조 431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 이것은 제도가 법 도입 전에 2004년도에 2,549억 원이었는데, 10년간 약 8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공공기관 녹색구매 총액은 약 13조 원에 달했고, 우리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등 경제적 편익이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린트, 에어컨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무기기류 20종만 따로 떼서 에너지 절약에 따른 CO2 절감효과를 분석했을 때 10년간 약 425만 톤, 이것은 자동차 17만 대가 한해에 발생한 CO2 총량과 비슷한 양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녹색구매를 열심히 해준 결과 녹색제품도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현재 녹색제품으로 공공기관 납품이 되려면 환경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마크를 받든지, 또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GR(Good Recycle) 인증이라는 두 가지 정부인증을 받을 때 납품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현재 2,210개 사에서 1만 2,116개 제품이 현재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여 10년간의 공공기관 녹색구매 총액은 약 13조에 달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 가격과 단무지용 생무 매입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간 합의에 모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내용의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5일 (주)일미농수산 등 18개 사업자는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2010년 12월 중 혹은 2011년 1월 경에 약 15%선에서 인상하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의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에 1차적으로 인상하고, 2차적으로는 11월부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포장 가정용 단무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2010년 11월 9일에 있자 이로 인해 실행이 되지 못했으나 나머지 업소용 단무지의 경우에는 그 전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30일 (주)일미농수산 등 10개 사업자는 쌈무,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하여 2010년 10월 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일미농수산의 경우 쌈무, 우엉 및 마늘 가격을 인상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의 경우는 쌈무만 가격만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25일 (주)일미농수산 등 15개 사업자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때 그 합의에 참여한 대부분 사업자의 경우 4kg당 약 800원 선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단무지와 쌈무와 우엉 및 마늘류 판매 가격과 단무지용 생무 매입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고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이 의결됐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영업 중에 영업을 하면서 부담되는,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그다음에 원재료 공급 같은 것은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계약기간 연장이라든가 종료를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이는지 등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따로 별첨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습니다. 그리고 영업지역에 관한 영업지역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영업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몇 시간, 13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런 것, 그다음에 광고비나 교육비 같은 것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고요, 업체별로. 그다음에 손해배상 예정금액, 지연이자율 같은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아마 표에 나와... 비교정보 뒤에 별첨으로 붙여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상 항목별로 우리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희망사업자, 가맹희망자에게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가맹정보서를 등록받았을 때는 브랜드별로만, 그러니까 자기가, 가맹희망자가 '어떤 가맹점을 하겠다' 그러면 그 브랜드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비교정보에 따라서 다른 브랜드까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나무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나무도 보고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원재료 공급 조건,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연장 및 종료 조건 등을 분석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가 가맹점 개설 희망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10월 22일부터 전시·공연 분야, 10월 말부터는 영화 그리고 11월 초부터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이번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사업자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합니다. 정부는 방역물품 지원, 공연장 방역지킴이 등 인력 지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비할인권의 사용방법과 시행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화 분야의 소비쿠폰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문화 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줄기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문화소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안전한 문화 활동을 통한 작은 행복을 느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비상장사 감리의 경우에 공인회계사회 감사인에 대한 조치 시행 이후에 증선위에서 오히려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공회에서 먼저 공인회계사 징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증선위가 의결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적용 시점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를 해서 내적인 정합성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이 증선위 심의 이후에 금융위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금융위에 먼저 상정돼서 이렇게 의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 조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회계기준은 아시겠지만 IFRS 중심이고 이것은 원칙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서 앞으로 과거에 K-GAAP일 때는 이게 규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분명하게 위법성을 금방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지도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내부지침으로 양정기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규정화하고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제재의 감경사유를 명확히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적용 시점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하고 적발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이 증선위 심의 이후에 금융위에 상정되도록 하겠다. -"(정형선 교수)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원래 발표가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좋은 말씀인데, 2009년도 수치까지는 기존의 추계, 말은 똑같은 추계인데, 계산을 해서 확정지은 것이고, 2010년까지는 추계작업을 포케스팅(forecasting)을 해야 하니까 그 작업을 해서 미래위원회에서 오늘 논의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추계를 해서 미래위원회에 논의하게 된 의미가 무엇이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료비’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비에 사용되는 총량이기 때문에 미래에 적정의료비 수준이 얼마인가 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위원회가 나올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앞으로 2020년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미래의 적정의료비수준이 얼마인가를 우리들이 논의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또 다시 공적부담 수준은 얼마인가 라는 것, 공적부담이나 국가재원이나 건강보험료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이 얼마인가를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논의를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특히, 의료보장성 수준은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적 재정, 국고와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 재정에 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적정의료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주로 지불체계와 자원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이 같이 매트릭스(matrix)로 움직이게 됩니다.",의료보장성 수준은 얼마로 정한 것인지 건강보험 재정에 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적정의료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등의 사항들이 같이 매트릭스로 움직이게 된다. -"안녕하세요? 상임위원 허욱입니다. 조금 전에 심결할 때 얘기를 해서 전체브리핑을 새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행되면 바로 할까요? 기자님 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SO 변경허가에 최소 필요한의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해서 사전동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는 법인합병으로 인해서 작년 5월에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에 공정거래법과 방송법, IPTV법 등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중에 방송법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에 신청된 SO 변경허가 등 두 건에 대해서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에 있었던 과기정통부 사전동의 요청에 따라서 사전동의 심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했었고요. 11월에 심사계획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서 사전동의 요청 직후에 곧바로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중에 존속법인 SK브로드밴드 최대 주주와 SKT 대표자죠? 그리고 또한 소멸법인인, 소멸예정법인입니다. 티브로드의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의견도 청취를 해서 사업자의 구체적 실천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심사에서 방통위는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SO 변경허가에 최소 필요한의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해서 사전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지만 지금 검토한 내용 중심으로 아직 구상단계에서 크게 안 벗어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우선은 메이저들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지역에 5대 메이저가 완전 시장경제체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시장 진출을 하면 지금 메이저와 경쟁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미국 쪽에서도 조그만 곡물회사가 우리하고 협력 체제를 하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강변 쪽에 리버에다 아주 소규모의 한 두 개짜리를 저희가 검토하고 진출을 해서 여기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많이 축적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 후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걸 이제 내년쯤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것이고요. 그 외에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지역을 동시에 검토하고 남미지역도 지금 한 최대 곡물지구인데, 지금 3/4이상이 벌써 미국 곡물메이저하고 일본 제노라든가 미쓰비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지역도 저희가 하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아시아나 동남아 지역 쪽을 더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가장 애로사항은 동남아지역이나 중앙아시아지역은 지금 하드웨어 시설이 안 갖춰 있습니다. 물류기반시설, 창고라든지 수송이라든지 물류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 보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곡물회사를 설치할 때 저희가 운영비를 빼고 시설투자비는 약 2,0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중앙아시아나 동남아 지역 쪽을 더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지만 가장 애로사항은 동남아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은 물류기반 시설이나 물류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져있다. -"반나절 머무르면서 그 자리에서 왕세자가 그간에 한국과 UAE간에 거론됐던 모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답을 다시 한 번 했고요. 그것이 양국 정상이라는 오피셜한 관계와 함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3개 지역에 관해서, 미개발 광구에 관해서 한국에게 권리를 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마침 가 있던 전날인가 그날인가 하여튼 실무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석유최고위원회(SPC) 사무국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 사실은 아부다비의 석유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UAE의 석유장관은 따로 있지만, 아부다비 SPC 사무총장이면 아부다비의 석유장관인데, 그 분이 저보고도 “서면절차만 남았는데, 2월 중으로 다 끝날 것이다” 왜 서면절차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위원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2월 중으로 끝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전이 될 것이고, 참고로 아부다비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외무장관간의, 한국과 아부다비가 제3국 진출을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특히 터키 같은 데도 아부다비도 좀 같이 진출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나라마다 1건 정도씩은 현안을 해결하는 구도로 왔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꺼번에 해결되는 일은 아니나 일단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왕세자가 한국과 UAE간에 거론됐던 모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답을 했으며 미개발 광구에 관해 한국에게 권리를 주는 협의가 있었고 실무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다. -"(관계자)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그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방식이 크게 양국 간에 우리 사업을 해보자, 이런 MOU를 하게 되잖아요. MOU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설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서 작성하듯이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 사업단을 꾸리지만 사업단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설계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이 설계기관에서 이제 현장조사하고 쭉 해서 설계서를 작성하면 제3자 검증기관이라고 이제 VCS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거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 설계서를 제출하면 이쪽에서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이 부분은 빼라.’ 이 정도까지만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보���해서 설계서가 최종 되면 ‘좋다.’ 이러면 VCS에다 등록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설계서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건물 지을 때 우리 설계 계획을 군청에다 갖다 넣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설계서대로 하는 것, 이것은 감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면 최종적으로 설계된 대로 됐다, 이것을 인정받으면 이제 탄소배출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라오스는 이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상태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계서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돼서 이제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사업 진행방식을...",최종적으로 설계된 대로 되었음을 인정받으면 탄소배출권을 받는 것이며 라오스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미얀마는 설계서가 완료됐으나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문이나 포장을 위해 대기할 때도 간격 유지와 같은 핵심 방역수칙은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활동 중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길어 역시 감염 확산에 취약한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뿐 아니라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운영중단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에서 다른 대상을 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의 학원에 대하여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을 중단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단,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예외로 합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는 금지되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합니다.",활동 중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길어 감염 확산에 취약한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며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을 중단한다. -"그래서 민간의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소위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데이터의 관리·이용·제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관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활용이 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창업 등에 이런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 간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 지원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용자의 시각에서 데이터의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상공인들도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직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운용하고 있는 알리오 시스템을 대폭 개편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하기 편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부처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적극 발굴해서 공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점검수준도 강화해서 정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민간의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부터 개방하는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해서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관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정책과장 이영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고자료 중에서 전국 대학 실헝실 중 49%가 폐수배출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215개 대학 중 105개 대학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실험실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적발과 함께 폐수 배출 입지제한지역 내 대학의 경우, 배출항목 변경허가 인정 등 대학 폐수배출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발견되어서 우리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폐수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된 대학 실험실 중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학의 경우, 실험실의 개수가 많고,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함을 감안해 안전사고나 관리문제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험실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점검결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 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215개 대학 중 105개 대학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실험실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대학 폐수배출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발견됐다. -"우리가 공동시찰 한 결과, 북쪽이 그것을 악용해서 임금인상을 압박할 것이다. 저는 그때 말씀드릴 때 100%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임금 인상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그 임금 인상은 이미 작년 4월, 또 작년 6월 시찰이 있기 이전에 벌써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는 그것은 기업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지,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이미 얘기를 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해외공단시찰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거나 압박하거나 해외공단시찰을 악용해서 그런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찰가기 이전에 이미 6개월 전에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는 의제에 관해서 우리는 의제에 절대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북쪽이 그것을 철회한 것도 아닌데 실무회담 가면 되겠느냐, 그것을 꼭 그렇게 도식화해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2월 1일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한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단지 좀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토의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떠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미 차는 대기되어 있고, 추가로 얘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의한 것이 2월 1일 실무회담이다. 그 실무회담에서는 의제는 3통 문제와 숙소건설 문제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날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토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북측에서 임금 인상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얘기했기에 그 상황을 해외공단시찰을 악용해서 강조한다고 보지 않는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품 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상품파손,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와 청약철회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 현재 별도의 행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 외에 별도의 행정명령이 내려간 곳이 수도권 3개 시도와, 그다음에 부산이 오늘 예정되어 있고 충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두 가지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의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시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하는 일부 서울과 인천 등의 지자체 등에서는 아예 클럽 등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를 하지 않도록 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내리는 이 명령들은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명령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폐쇄하는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저희 쪽은 이렇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명령을 내려놓고 각 지자체에서 각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운영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 체계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논의를,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변경할지 말지를 검토하겠습니다.",복지부 장관 명의로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시달된 행정명령은 각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에서는 클럽 등에 대해서 집합 금지명령을 내려놓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예방하고, 그것을 차단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궁극적인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통일, 행복한 통일시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접근 방법이 남북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그리고 그 신뢰를 쌓아가면서 행복한 통일시대로 가는 신뢰 프로세스가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에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과 관련해서 봤을 때 우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군사적 도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비록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지만, 이것 자체가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북한 도발위협에 대한 단호한 의지에 대한 메시지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했지만, 그럴 정도 사안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한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는 비록 북한의 위협적 언사를 포함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이 함께 하는 행복한 통일시대로 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 정말 지원의 시급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500명 정도가 결핵약의 수혜대상이 되는데, 보통 작년에도 4월과 10월에 들어간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2008년부터 치료해왔던 것이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이 사람들의 결핵 치료가 또 다시 중단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슈퍼결핵으로까지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500여명의 아주 취약한 북한 주민은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설 수 있겠다.",남북관계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차단하는 게 기본이고 남북간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행복한 통일시대로 가는 신뢰 프로세스가 큰 틀이다. -"회의지침에 따르면, 가급적 영상과 전화회의를 활용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면회의를 할 때는 넓은 회의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는 회의에서 배제하고, 신체접촉 자제, 손소독제 비치, 1~2m 거리두기, 환기 등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지도감독과 기술지도 시에 팸플릿을 배포하여 관련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방문 노동자나 출장과 같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12개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이에 대한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 말경에는 개정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실생활과의 밀접성, 시급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설 유형별로 지침을 추가 또는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생활방역 T/F를 통하여 각 부처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연휴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신 이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출근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시지 말고 1339 콜센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회의지침에 따르면 가급적 영상과 전화회의를 활용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하도록 고용부는 팸플릿을 배포하여 관련내용을 안내한다.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는 우선 봉사자는 해당지역에서 실시할 사업 분야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여희망, 개인 또는 팀별로 모집하게 됩니다. 청년 봉사단은 주로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서 희망개인을 주로 모집하고, 시니어 봉사단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존의 봉사팀이나 시민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봉사단을 구성합니다. 봉사자 모집 후 특성이나 희망분야들을 고려해서 팀 구성을 하고, 워크숍을 거쳐서 팀별로 리더를 선출하고, 팀별계획을 앞으로 수립·지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청년 봉사단의 경우에 아직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낙오를 방지한다든지, 가능하다면 문화자체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재미를 봉사를 통해서 단순히 이게 심각하고 진지한 봉사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도 젊은 층들이 스스로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고, 재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니어 봉사단은 기존에 활동 중인 전문직 은퇴자 중심으로 우선은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인 내외로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동은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조직이 같이 문제해결이나 동기부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2,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청년은 약 50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만, 아마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 예산으로 보면 약 이정도의 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시니어 봉사단은 오프라인을 통��서 기존에 활동 중인 전문직 은퇴자를 중심으로 30인 내외로 구성하여 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반면, 이러한 수수료율 상한이 없었던 해외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와 국내에 투자되는 일반자산운용사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펀드, 원자재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체투자펀드가 출시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 담합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저보증수수료율은 변액보험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별개의 최저보증옵션상품의 가격이고,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가격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변액보험시장에서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을 저해하였고, 소비자선택권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제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5개사는 검찰 고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 및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생명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거래분야여서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거래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등은 보험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므로 보험사 간에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브랜드K 제품의 홍보를 위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중심상권에 전용매장을 국내에 1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품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소비자 흥미와 공감을 유도할 계획이며 체험평가단을 구성하여 홍보행사 참여, 체험후기 게시 등 제품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출 바우처 사업 내의 브랜드K 전용 예산을 배정하고 수출액과 관계없이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한류 강세지역에 온라인 한국관 추가 구축, K콘 등 한류행사 시 브랜드K 홍보관 구성, 현지 소비자 대상 판촉전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판로는 홈쇼핑 상품 게시자 대상 구매상담회 주기적 개최, 대규모 판로행사 연계 등을 통해 국내 판매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브랜드K 선정 제품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도 기업이 희망할 시에 자체위원회 심의를 통해 로고 사용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사 제품군의 브랜드K 상표 부착이나 홍보 등이 불가하여 효율적인 판촉활동이 곤란하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브랜드K 선정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판촉에 대한 분야별 자문전담팀을 운영하고 신남방·신북방지역의 시장조사 및 해외진출 전략 수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브랜드K 기업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수출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1기 기업은 전년동기대비 47.7%, 2기 기업은 36.6%의 수출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홍보 및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브랜드K가 K-POP, K-FOOD처럼 한류의 한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브랜드K 제품의 홍보를 위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중심상권에 전용매장을 국내에 1개씩 설치할 계획이고 체험평가단을 구성하여 제품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주거생활심사과장 백영란입니다. '가상 스포츠 특허,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 이끈다'에 대한 보도자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기술이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분석기술로부터 연령대와 성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로 ���전함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가상현실 기술들이 속속 특허출원 되고 있습니다. 가상 스포츠의 대표적인 종목인 스크린 골프는 탄도분석을 위한 연구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스윙분석시스템을 거쳐 적외선 센싱 기술, 고속카메라 센싱 기술, 스크린을 통한 가상현실구현기술 등이 개발됨에 따라 스크린 골프 기술로 발전하여 20~30대 젊은 층과 여성 골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상 스포츠 분야가 스크린 골프에서 활동인구가 많은 승마, 야구, 사격, 양궁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 분야의 특허출원도 2004년에서 2008년까지 222건에 머물던 것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3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자가 68만 명에 이르는 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 제정, 승마 활성화 방안 등 정부정책이 마련되면서 스크린 승마가 스크린 골프 다음으로 많이 특허출원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출원기술로는 모형 말을 타고 스크린에 나타난 상황에 따라 고삐를 조절하면 평보, 경속보, 좌속보, 구보, 습보, 점프동작 등을 실제와 같이 구현하는 스크린 승마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이 기술로 초보자도 전문적인 승마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스포츠산업 기술이 가상현실 기술로 발전함에 따라 승마, 야구, 사격, 양궁 등의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가상현실 기술들이 속속 특허출원 되고 있다." -"그 동안의 출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산과수, 조경수를 포함하는 목본식물이 약 40%를 차지하며, 야생화, 산채를 포함하는 초본식물이 25%,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포함하는 산림버섯이 2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용 15%) 출원된 품종은 서류 및 재배심사로 최소 2년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심사를 통해 품종보호결정을 하는데 2013년 5월, 31건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2013년에는 현재 종합심사중인 15품종과 재배심사 중인 76품종 가운데 밤나무, 표고버섯 등을 포함한 24품종의 품종보호등록이 예상됩니다. (3. 품종등록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산림식물의 신품종개발의 가치는 로열티 수준을 벗어나 임산물 관련 산업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원 수종으로 대표적인 아까시나무는 식재 후 3년이면 꽃을 피우고 벌꿀 생산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벌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이 아까시나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시나무의 개화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아서 꿀을 채집하는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일반품종보다 일찍 꽃을 피우는 품종인 ‘유니’, 늦게 꽃을 피우는 ‘지니’가 보호품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유니, 지니와 같은 조기, 만기 개화 품종을 일반 아까시와 함께 식재하여 하나의 밀원벨트를 조성한다면 기존의 개화기간을 7일에서 15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천억원하는 양봉농가의 아까시아꿀 소득이 몇배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더구나 꿀을 매개로 한 과일의 자연 수정을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꿀 생산의 143배나 된다는 미국의 연구 조사 결과가 있었듯이 이번에 등록된 아까시나무 신품종은 국내 양봉가들의 소득뿐만아니라 간접적으로 국내 과수와 원예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벌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아까시나무에 의존하고 있으나 아까시나무의 개화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아서 꿀을 채집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함에 있어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방역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정도와 일상생활에서 준수 가능한 정도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얻는 안전과 이를 지키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희생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소관부처에서 방역당국, 전문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과 시설 분야로 세부지침도 마련하고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과 일상생활 간의 적정한 조화를 위해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치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고, 환자 추이에 따라 병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정부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함에 있어 다소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우리들이 보도자료를 워낙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만 읽으시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일부 기자 분들이 안 오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사, 사실은 조사가 아니고 점검입니다. 점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차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아니고 점검을 실시한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모두발언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에서는 유일하게 2,0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국가입니다. 장시간 근로는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일자리 나누기를 저해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독일 수면학회에서는 이런 연구보고서를 냈는데요. ´야간 교대 근무 근로자는 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보다 평균 수명이 13년 정도 짧다´, 그리고 ´주·야간 교대근무는 발암요인이다´라는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 6월에 노사정이 합의한 바가 있고요. 2020년까지는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노사정이 모두 힘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지난 12월 장시간 근로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고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특례업종을 조정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을 감독하고 여러 가지 개선․조언하는 부분, 그 다음에 통계 등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6월에 노사정이 합의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을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는 기존 정비 추진일정을 대폭 앞당겨 1차 정비는 2월까지, 부처협의나 의견수렴 필요법령은 2차로 3월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사항은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일괄 입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하위법령 정비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대책반’을 법제처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발굴정비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그리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DB와 법령체계도를 제공하는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활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고, 자유로운 댓글과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하위법령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 중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사항은 소관기관이 하위법령 정비시스템에 준하여 각 부처가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을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고 하위법령 특별정비대책반을 법제처 정부입법추진상���실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우리들이 이 열람절차를 마련하고, 또 우리들이 은행연합회나 예치은행, 이쪽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제3자의 계좌를 소비자가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소비자들이 직접 은행을 통해서 열람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간편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상조회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다수 회원들이 은행에다가 열람요청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다 했어야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상조업체가 동의서를 은행 측에 제공해줘야만 은행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조업체가 그 리스트를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이를 테면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내면, 정부제공동의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은행 쪽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종전에는 소비자가 상조업체로부터 동의서를 소비자가 은행에 갈 때, 열람하러 갈 때 동의서를 지참하고 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조업체에 들러서 “내가 은행에서 예치금을 열람할 테니까 동의서를 써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하고, 그 동의서를 발급해주면 동의서를 들고 은행에 가야 은행에서 열람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직접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동의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은행에다가 열람요청신청만 하면 은행에서 상조업체한테 그것을 통지해 주고, 상조업체가 동의서를 발급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제3자의 계좌를 소비자가 열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소비자가 은행에 열람 요청만 하면 은행에서 상조업체에게 통지 후 동의서를 발급받도록 간편하게 했다. -"지금 그거 272개사냐, 225개사냐는 의미가 없고요. 왜 그러냐하면 두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때 이성만 의원이 질의를 하셨죠. 실제로 투자한 기업들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창업기획자 전체가 4년 동안에 1,703개사에 2,253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225개사가 한 거냐, 272개사가 한 거냐, 의미가 없는 이유는 분명히 투자를 한 회사도 있고 안 한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창업기획자를 설립하고 3년이 지나면 3년 이상 지난 회사들은 90% 이상이 투자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없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그러니까 설립하고 2년이 경과한 회사들, 3년이 채 안 되는 그 회사들은 투자비율이 또 한 65%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업기획자들도 설립을 한 해, 바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들은 바로 첫 해에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해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해, 이듬해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 회사도 있고 안 한 회사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투자 통계가 그렇다는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이 지나면 거의 100%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창업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을 때는 '몇 년 안에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고요.",대부분 창업기획자들이 설립을 한 해에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3년 지나면 100프로 가까이 투자실적이 나오고 법적으로도 투자에 정해진 기간은 없다. -"두 번째, 1% 공유형은 지난번 국토부가 발표했지만 3,000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을 그것은 뚜렷하게 소득지원이나 그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주택구입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가계부채나 이런 관리대책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국토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대로 그게 저소득층이나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목적에 걸맞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체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과 크게 괴리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거치기간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우리 금융위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화, 국토부의 목적과 금융위의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그런 정책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상품이 설계될 것으로 보고, 상환능력심사는 ���융권의 상환능력심사는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러 차례 여기 저기 답변 드린 것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행 금융권이 스스로 알아서 부채상환능력을 정부의 규제비율이 있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 선진국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DTI라는 게 60% 한도로 설정되어있는데 실제 DTI가 적용되는 대출이라는 것이 수도권의 아파트에 국한되고 그러면 전체 주담대의 25~30%밖에 되지 않아요. 현재 지금 정부가 운영 중인 DTI도 DTI 운용 밖의 대출들이 많거든요.",국토부의 목적과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적절히 포함된 범위 내에서 최종 상품이 설계될 것이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공적마스크로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이렇게 더운 날씨가 예정돼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전제로, 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저희들 공적마스크로 이렇게 흡수하지 않고 민간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술용 마스크는 지금 현재 공적마스크로 생산량의 지난달 기준으로 80%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60% 정도만 공적마스크로 확보하고 그런 수술용 마스크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이 되면서, 우리 수술용 마스크가 최대 100만 개까지 증산이 되면 공적마스크로 들어오는 일정 부분 빼놓고 나머지 그런 분량도 일반인에 바로 유통시킬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서 지금 질문하셨던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자연스럽게 공적마스크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일반인들, 국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일반 민간유통물량으로 이렇게 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6월 1일이 시작되고 저희들이 긴급수급조정고시가 6월 말까지 이렇게 예정돼있는 사항인데, 6월 이후 7월부터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이라든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현황과 그간의 예측량 등등 관련부처와 중요하게 상의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나중에 추후에 7월 이후에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로 민간에 자동적으로 유통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 상황과 예측량 등 관련 부처와 상의가 필요하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중에 확진자와 경유자 수가 많은 집중관리병원 9곳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격리병상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는 곳은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심병원에 대한 추가지정과 점검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국민안심병원 4차 접수결과 27개 병원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9곳, 종합병원 171곳, 병원 66곳이 지정되어 총 276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협회의 공동점검단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 105개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요건 충족이 미흡한 11개 병원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했고, 8개 기관이 이행했고, 나머지 병원은 6월 29일 월요일까지 보완을 완료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확진환자 경유병원이었지만 노출기간이 경과하고 방역 등의 충분한 준비를 실시한 한서병원은 새롭게 지정을 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의료법인 박애병원은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촉자 임신부·산모를 위한 메르스 안심 이메일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접촉자의 임신부, 산모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문의하면 여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메일 계정은 ‘consult@ksog.org’입니다.",��중관리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며 27개 병원이 국민 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임신부를 위한 메르스 안심 이메일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윤병세 장관> 우선 8년 만에 한국을 찾아주신 슈타인마이어 장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관님과는 지난 3월 베를린에서 뵙고 오늘 다시 뵙는데 그사이 통화를 자주하다 보니 오랜 친구를 만난 느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독일은 작년에 수교 130주년을 맞은 가장 오래된 우방국으로서 역사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양자문제, 지역문제,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최적의 파트너, natural partner입니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특히 전쟁의 폐허를 입고 라인 강과 한 강의 기적을 이뤄낸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월 박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 시 성공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양국 간에 전략적 실질적 협력이 다방면에서 진화되는 등 양국관계는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번에 슈타인마이어 장관께서는 경제계 문화계인사를 포함해서 60여명의 대규모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특히 올해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또 한반도분단 70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통일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박 대통령 방독 시에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한 이래에 오늘 오후 한독 통일외교 정책 자문위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양국 간에 통일외교 관련된 협력이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한국과 독일은 가장 오래된 우방국으로서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전쟁의 폐허를 입고 라인 강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 데에도 실내온도를 26℃에 맞추고 플러그를 뽑는 등 전기 아끼기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 전력사정이 여유롭지는 않으나 국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는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휴가를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이 달 중순이 올 여름 중에 가장 전기사정이 어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 최고 수요 시기를 앞두고 오늘 고리1호기 재가동을 발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가동을 미루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리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와 한수원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도 오늘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주민들께서 충분히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이해하신 것으로 믿고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소통절차가 잘 마무리 되어 고리1호기를 재가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원자력위원회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하였으며 전력 최고 수요 시기를 앞두고 고리1호기 재가동을 발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은퇴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은퇴에 앞서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이런 전직지원서비스를 그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니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충실히, 기업단위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25개 선정된 곳 중에는 평택지역에도 개소됩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선정되게 되는지는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사회공헌일자리 확대시행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배부될 계획입니다. 1월 30일 수요일에 배부될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2011년부터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참여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일자리가 500명 수준이었는데 금년도에 1,000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부머 은퇴도 늘어나면서 전문직의 좋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일찍 퇴직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이런 데에 이런 분들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일자리지원사업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12월 기준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에 2013년 창직인턴제사업 개시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올 것인데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기업단위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12년 12월 기준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 9,000호, 서울 7만 4,000호였던 데 비하여,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 3,000호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수도권 3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의 세대수가 금년 1~5월간에는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주택공급 부족과 심리요인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김장시장은 지자체와 농협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총 100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57개소를 개설할 계획이고, 이미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73개소가 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장시장을 통해서 배추, 무, 고추, 마늘, 젓갈류 등을 10~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농협의 유통센터를 통해서 김장재료를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은 이대로 조금씩 하향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도 날씨가 춥지만 이상한파가 닥쳤을 때 입니다. 지금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경우에는 김장 무, 배추가 동해를 입고, 우선 성장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런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상청 예보를 보면 22일하고 23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24일에는 중북부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일시적인 한파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난 수요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공사, 농협중앙회 이렇게 해서 직원이 70명인데 좀더 인원을 보강을 해서 100명 이상 정도가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현장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전국 주산지에 부직포, 비닐 이런 피복자재 확보상황을 점검하고,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피복을 하도록, 보온대책을 추진하도록 긴급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주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지자체와 농협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김장시장을 통해서 배추와 무와 등을 10~30% 정도 저렴하게 판매 중이고 이와 별도로 농협의 유통센터를 통해 김장재료를 할인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4월 2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 불 ���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2년 1월 이후에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4월에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달 무역수지 악화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과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방역 등으로 우리나라 내수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국내경제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급격한 위축세를 경험하고 있지만 락다운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수출에 비해 적게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 제조, 생산, 투자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시적인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생산공장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반도체, 장비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에도 큰 차질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입 감소 폭도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입니다. 3월 산업활동동향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국내 경제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축세를 경험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기에 수입이 수출에 비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원자 중 대전 동구의 경우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1인 여행사업체를 설립해 직접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 청년, 충남 청양의 경우 귀촌 후 지역주민들을 위해 직거래 장터와 야시장을 기획했던 지역 활동가,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서 20년간 사업체 운영 경험을 쌓은 관광전문가 등이 관광두레피디에 선발됨으로써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사업체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 지역의 주민사업체 육성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안성, 안산, 순창, 경주 지역에서 청년피디 4명을 추가로 선발하였습니다. 청년피디는 기존 사업 지역의 관광두레피디와 짝을 이루어 활동하며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감각으로 주민사업체 활동과 지역 관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 이용조건 확인 거친 안심글꼴파일 모음집 배포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월 30일 배포합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파일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입니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됨에 따라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배포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컨퍼런스와 포럼을 같이 가짐으로써 많은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업혁신 생태계 컨퍼런스가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이루어지게 되겠고, 또 스타트업 글로벌 포럼도 디자인나눔관에서 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창업혁신 생태계 컨퍼런스는 그야말로 실제 창업을 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뭐 배민프레시, 스포카, 레드타이 등 기존의 사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는 각오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기업의 철학, 기술·서비스,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과정에 대한 얘기를 강연과 발표, 패널토크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미래부가 신경 쓰는 건 본 글로벌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타트업 글로벌 포럼에서는 중국의 베이징, 선전 등 창업혁신단지, 중국 내 창업혁신단지 현황, 그리고 그간의 한중 협력프로그램의 내용과 진출성과, 그리고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동향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 있을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른 보도자료 하나로 ‘도전! K-스타트업 2017' 창업경진대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미래부, 교육부, 중기청, 국방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약 7개월간에 걸쳐서 대장정의 창업경진대회를 열었는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창업경진대회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미래부는 글로벌 스타트업과 글로벌 진출에 신경 쓰고 있으며 창업혁신 생태계 컨퍼런스는 창업을 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강연과 발표와 패널토크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두 기자분들께서 유사한 연결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8월 15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한제한과 소규모 모임 또 그리고 식사 금지를 포함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이미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경기가 이러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인 조치로 취할지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은 서울·경기도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실질적인 효과가 적용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서울·경기의 지역적인 제한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치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히 교회나 이런 종교를 통해서 아무래도 종교활동 중에 발생하는 노래나, 집단적으로 같이 노래를 하거나 또 큰 소리로 이런 기도를 하거나 식사를 나누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감염이, 집단적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험은 늘 저희들 수시로 평가를 하고 관련된 정보들이 충분히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경기가 먼저 조치를 취하였으며 추가적 상황을 보고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완성도 높은 문항을 원활하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출제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우수출제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상대적으로 출제진의 부담이 컸던 영역에 출제기관과 인원을 보강하는 한편, 인터넷 직접 검색 등을 통한 출제근거자료 확인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상의 내용은 시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문항검토 과정의 개선방안입니다. 출제과정과 마찬가지로 검토과정 역시 수능개선위원회가 제안한 대부분의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출제와 검토의 이원화 강화, 검토위원 위상 제고, 문항점검과정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항점검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문항의 오류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오류가능성 개선이 어려운 문항은 폐지하는 등 검토과정 운영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의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절반이상 참여시키는 등 이의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수능분석위원회가 객관적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능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능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아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즉,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EBS 연계 개선안입니다. 수능 EBS 교재 70% 연계는 유지하되, 일부 학생들이 한글해석본을 암기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수능영어문항을 출제하겠습니다. 또한, 수능문항의 70%가 연계되는 EBS 교재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하여 교재집필 및 검토기간을 연장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교수도 집필진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수능개선위원회가 제안한 대부분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수출제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출제와 검토의 이원화를 강화하며 검토위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문항점검 과정을 개선한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달리다 보면 때로는 쉼표가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가 기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 27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로 공모직위인 국제정책관에 이원익 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신규로 임용했습니다. 신임 국제정책관은 외무고시 26회 출신으로, 주중국대사관 참사관과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 심의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지난 20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체험수기집인 '2018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를 발간했습니다. 수기집에는 소방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경험과 보람을 담은 34편의 수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28일 오전 11시 천안에 있는 유관순열사추모각에서 유관순 열사 순국 제98주기 추모제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사전훈련 일환으로 오늘과 내일 저녁 6시 20분부터 약 20분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 연습이 서울 용산 상공에서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갑작스러운 항공기 소음이 들리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소방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경험과 보람을 담은 34편의 수기가 수록된 체험수기집인 2018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를 발간했다. -"이를 위해 공적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먼저 1인 1주 2매 구매제한 원칙입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합니다.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되어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3대 구매원칙은 내일 3월 6일 금요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금주는 경과기간으로 설정하여 3월 6일 금요일에서 3월 8일 일요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5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로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여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도, 아까 말씀 올린 코리안컵이 국내에서 시행되어서 우리나라 말이 우승을 할 때에 거기에 탄 기수나 훈련시킨 조교사나 말을 가진 마주나 또 그것을 시행한 마사회나 우리 국민들이 ´아, 경마가 참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구나.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고 도박이 아니구나, 스포츠구나.´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 등 경마가 있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하이 소사이어티(High Society)의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행산업으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마사회에 있습니다. 경마 관련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반성 토대 하에 이러한 경마혁신 계획을 마련했다���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앞으로 4~5년 후에, 제가 마사회장 그만둘 때입니다. 저는 임기가 3년이니까 2016년 12월 5일이면 물러납니다. 저도 편안하게 아무 일 안 하고, 갈등 안 일으키고, 용산 문제 안 일으키고 이와 같이 마주나, 조교사나 생산자하고 싸움 안 하면서 경마혁신 제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하는 맛에 하는 것이고, 일은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어려운 일을 해서 성취욕 맛보는 것이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기 위해서, 경마 역사 93년 동안에 미뤄온 경마 상품의 획기적인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금년도에 하고자 하며,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하이 소사이어티의 스포츠임에도 사행사업으로 치부되어 있는 경마 상품의 획기적인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때도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말씀드리기는 해당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동력, 즉 병독성, 환자에게서 어떤 임상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그 강도가 지금까지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하고 차이가 없다. 또한 진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사례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가 있고, 워낙 사례도 많을 뿐더러.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만약 대책에 적용한다면 두 번째 질문과 연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학적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방역이라는 것은 보건학적 영역이 또 고려가 돼야 됩니다. 보건학적 영역이라 하면 의학적 뿐만 아니라 환자 내지는 또는 감염돼 있는 상태에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도 치유가 되는 그런 어떤 방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지침에 다 한 번 포괄해서 담기 위해서 어제 브리핑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자에 대한 분류, 또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좀 더 그동안 데이터가 쌓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서 좀 더 정교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점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도 저희의 노력에 따라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당연히 이러한 코로나19 유행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지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 강도가 해외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와 차이가 없고 진단에 있어서도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 교육·체험·실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장을 2022년까지 8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 교육채널인 가칭 '가치삽시다 에듀'를 신설하는 등 온·오프라인 교육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즉 '자상한 기업' 확산과 함께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400억 원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에게 20만 개의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배달플랫폼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업종별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기반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장 및 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로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활용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간편결제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 원, 스마트 장비 구입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디지털 교육·체험·실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장을 2022년까지 8곳으로 확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자상한 기업 확산과 함께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발굴하겠다. -"(이상원 총신대학 교수)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은 첫째는, 환자 자신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경우가 명확하다면 어떤 그 경우에 한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좀 먼 얘기지만 우리가 한 나라의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진작시키고, 증진시키는 데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법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편의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법은 사실 굉장히 악한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법이 추진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히틀러시대의 안락사 법 같은 게 재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크게 부담을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보호보험제도를 좀더 확충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문제는 가족들이 간병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 자기 직장생활도 그만 둬야 되고, 자기 개인상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 간병인을 공무원신분으로 만들어서 간병인을 많이 두어서 그래서 간병인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간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많은 인력도 흡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방향을 나가야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아주 쉽게 법으로 딱 만들어서 해결해버린다면 나중에 그 법이 그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기는 더 힘들고, 그 때 찾아오는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히틀러시대의 안락사 법 같은 게 재현될 수 있기에 간병인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간병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항상 그렇듯이 지금만 관심 반짝 가져주시고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다른 종목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여자축구가 계속 발전되고,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사랑받는 여자축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실업, 있는 아이도 있지만 지금 실업 얘들이 다 가는데, 저는 월급을 되게 조금 받았거든요. 첫 월급을 45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많이 받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실업팀에서 더 많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운동을 그만두면 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축구는 은행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도자를 안 하면 직업... 그런 쪽에 많이 힘들고, 제가 운동을 관두고 지도자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이들의 미래도 솔직히 걱정이고,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들도 많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만약 그만뒀을 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미래적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지도자를 잘 여자들이 안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자를 가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거든요. 월급도 너무 작고, 선수 수급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지도자를 안 하려고 하고, 다른 길도 많이 빠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지도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속상하고 솔직히 축구는 별로 빛을 못 봤다 하더라도 지도자로서는 능력을 발휘하신 남자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아이들이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관심 속에 사랑 받�� 여자축구가 됐으면 좋겠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산규모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규모에 대해서 기사가 좀 나오는데, 여기 저희들 설명자료 여기 11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잉여금과 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지금 막 뭐... 아주 많이 봐서는 제가 '20조 원'도 봤던 기억이 나고 또 '10조 원'도 하는데 그런 규모는 아닐 것이고요. 이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 산정을 해서 한 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수감... '중기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이 부분은 세제실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700억 정도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창업지원을 위해서,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소득세 100% 면제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한 2,5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 대책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을 통해서 여기저기 좀 세제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총 규모가 8,000억 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 함께 좀 더 정확히 집계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는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흩어져 있는 세제지원 총 규모가 8000억 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집계를 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일자리 형태별로는 지속·대체·신규일자리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공한 일자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8페이지, 종사자 규모별 일자리입니다. 종사자 규모 50인 미만인 기업체에서 1,259만 개, 300명은 이상은 771만 개, 50~300명 미만은 372만 개의 일자리를 각각 제공하였습니다.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체는 33만 개, 50~300명 미만은 13만 개, 50명 미만은 14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자 50명 미만 기업체 중 1~4명 기업체 일자리는 10만 개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개인기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일자리입니다. 종사자 1~4명인 개인기업체에서 537만 개, 종사자 5~9명인 개인기업체에서 103만 개, 10명 이상에서는 112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에 종사자 1~4명 개인기업체 일자리는 2만 개 증가하였고, 5명 이상 개인기업체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산업별 일자리입니다. 산업별 일자리 규모는 제조업이 473만 개로 가장 크고 도매 및 소매업 306만 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1만 개, 건설업 201만 개 순이었습니다. 일자리 규모가 큰 상위 10대 산업의 일자리 형태는 지속일자리 비중은 공공행정에서 가장 높았고 대체일자리는 건설업, 신규일자리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공공행정,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에서는 각각 7만 개, 4만 개 감소하였습니다.",지속·대체·신규일자리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공한 일자리가 가장 많았으며 지속일자리 비중은 공공행정에서 대체일자리는 건설업에서 신규일자리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빠지고 지자체에 맡기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가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사업인데, 현지개량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도로상하수도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주차장이나 광장,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아서 자기주택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기존주택에 살던 정착민들, 또 세입자들 내쫓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왔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되어왔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흉내를 내면서 공동 수용해서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변형이 되면서, 주공,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뉴타운사업으로 지역마다 변질이 되면서 많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업성도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LH공사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다고 전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계속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업과 그 다음에 현재 지역별로 과다하게 지구 지정되거나 개발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과 공동주택사업 2가지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것은 점차 변질되어 사업성이 없어졌다. -"네, 제가요. 우리 경제학자들이 결과를 얘기하지 말든지, 아니면 시기를 못 박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는 그렇게 ‘어떤 시기에 잘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벤처 쪽에서 지금 성과가 나고 있는데 그게 그걸 뭐 제가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동안 벤처정책이 약간 소홀했지만 에너지는 민간에서 굉장히 쌓여왔다.’ 그것이 조금씩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벤처 쪽은 저희가 큰 실수만 안 하고 잘만 되면 에너지가 조만간에 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쪽은 저희가 빨리 열심히 스마트공장 해서 스마트공장으로 전환이 일단락되는 시기가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는 2단계·3단계 계속 추진하겠지만 그렇게 우리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관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쫓아가느냐.’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과기부, 산업부, 정부부처가 나서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얼마나 성과가 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5년~10년간 우리 먹거리를 얼마나 마련해 줄 것인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벤처 쪽은 실수만 안 하고 잘 되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 쪽은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면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근로감독정책단장입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브리핑을 두 가지를 할 예정인데요.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하고, 52시간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직장인 근무시간 실태에 관한 두 가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 관련해서 현재 전국에 2,000명 정도의 근로감독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근로감독관이 주로 하는 업무라는 게 근로감독, 실제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사건 처리도 하고 있고,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하고, 특별현장근로나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인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가장 감독관의 주 업무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만 6,000건 정도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독관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고, 다 아시겠지만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도 제작이 되는 등 감독행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대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감독행정 자체가 옛날부터 ‘좀 관성화되지 않느냐’, ‘좀 루틴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 와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감독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저희가 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뢰받는 감독행정과 조금 더 효과성 있는 감독행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저희가 중점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영세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사업장 지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감독행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신뢰받는 감독행정과 조금 더 효과성 있는 감독행정��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순유입 규모는 1만 6,000명, 5년 만에 수도권 인구이동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전입자 수는 유사했던 반면에, 수도권에서 나가는 전출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 달성군, 경기 하남시순이었습니다. 순유출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 과천시, 대구 서구순이었습니다. 전입사유를 보면 주택, 가족, 직업, 주거 및 자연환경순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주택 사유로 인한 인구이동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도 내 이동은 주택으로 인한 이동이 2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았고, 시도 간의 이동은 직업이 3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순유입을 보인 시도 중 세종과 경기의 주된 순유입 사유는 주택이었던 반면에, 충남과 제주는 직업이었습니다. 순유출을 보인 시도 중 서울, 부산, 대전의 주된 순유출 사유는 주택이었고, 울산은 직업이었습니다. 2~3페이지,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주요 결과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이동자 수 및 이동률입니다. 2017년 국내이동자 수는 715만 4,000명, 이동자 수로는 197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이동자 수는 전년대비 -3%인 약 22만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국내이동자 수는 2015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이동률은 14%로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인 100명 중 14명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이동했습니다.","주택, 가족, 직업, 주거 및 자연환경 등의 전입사유로 수도권 인구이동이 5년만에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한편 2017년 국내이동자수는 197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장 권영업입니다. 콩은 우리가 먹는 곡식 중에서 유일하게 한반도가 원산이고, 우리가 대표식품으로 알고 있는 콩나물과 두부, 장류의 원료 곡식이 되면서 중요한 단백질이 40% 이상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각종 생활습관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콩에는 쌀에서 부족하기 쉬운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같은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각종 성인병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웰빙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콩의 이러한 건강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식품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연구 성과는 콩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콩의 씨눈으로부터 기능성물질인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을 동시에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웰빙시대에 맞춰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품종개발과 동시에 각종 생리활성물질을 통한 식의약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콩 관련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소재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콩 씨눈으로부터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의 동시 분리기술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결과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중요한 단백질이 4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콩 관련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업무범위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습니다. CVC가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된 펀드 자금의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안은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산업 부문과 금융 부문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총 40조 원 규모로 대출·보증·투자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재신입니다. 공정위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즉 CVC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로서 투자대상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외부 출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결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CVC를 통해 벤처투자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투자로 개방형 혁신을 도모할 수 있어 벤처투자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CVC는 보통 대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로서 투자대상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외부 출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유용한 수단이다. -"이에 금년 들어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의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이번에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에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여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이루어낸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1 추진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에서 정보화·표준화·R&D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간 융합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주요 유망서비스업에서의 체감형 성과 창출 과제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 서비스 부분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 이상 추가 창출 즉, 5+5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략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입니다. 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령·제도 등도 서비스발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되었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인데요. 재정이 이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지출구조조정은 각각의 분야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기계획상 의무지출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경제 분야도 이미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분야 간 재원배분을 큰 폭으로 재배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총 지출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동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주요국 대비 공공교육 지출 규모, 복지지출의 지자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지방재정 교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국제원유 가격이, 국제원유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 측면에 기인한 물가 하방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경제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이 빠르게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재정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수적이며 통화 정책은 보다 완화 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개발시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6개 부체계 중 전투무선체계의 개발 기간을 약 5개월 연장이 필요하여 전투무선체계는 정상 추진 중인 5개 부체계와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체계개발은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술정보통신체계가 전력화되면, 전술부대의 데이터 전송능력과 정보통신 기능이 개선되어 군의 작전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보고안건인 K-11 복합형소총 사업은 5.56mm 소총과 20mm 공중폭발탄 발사기가 결합된 이중총열 구조의 소총을 확보하여 창끝부대 전투력을 보다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0월 발생한 1차 폭발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이후 지난 3월 12일 다락대사격장에서 폭발사고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T/F를 통해서 조사활동 및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은 ‘비정상 운용으로 인한 총기 및 탄약 상호간 이상 작동’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총강 내 폭발 차단을 위해 설계보완을 5건 하였고, 또한 추가 안전대책 2건 등 총 7건을 개선한 이후 사격시험 등을 통해 입증해본 결과 폭발원인 제거 및 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선을 모두 적용한 총기와 탄약의 전력화를 올해 7월 이후부터 재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금번 폭발사고를 계기로 초도양산 전의 최초설계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무기체계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전술정보통신체계 체계개발은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전술정보통신체계가 전력화되면 전술부대의 정보통신 기능이 개선되어 군 작전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예방접종을 개시한 2월 26일 이후 105일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접종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열흘간 1차 접종 인원은 약 480만 명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면 이달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에 대한 접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도 그만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방역요원 그리고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500~600명 정도의 환자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실내에서 냉방기를 사용하고 환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실외를 활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실내 공간에 머무르시는 경우 자주 환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줄어들기 위해서 더 많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오늘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은 오는 28일에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게 됩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명정��� 개념이 도입되어 데이터 활용이 제고됩니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기술적·물리적 적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합리화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정황, 민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고려사항은 대통령령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세부 처리 현황입니다.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t 중 11월 말 기준으로 72만 6,000t, 60.3%를 처리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자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수년간 처리가 지연됐던 지역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환경부가 직접 개입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고 투입 없이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양이 45만 6,000t입니다. 파산 등으로 원인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주민과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한 양이 15만 8,000t입니다. 지자체의 처리실적을 보면 경기, 경북, 전북 등이 처리량이 많은 반면 강원, 인천, 충남 등은 처리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처리 지연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월로 예상했던 추경시점이 8월로 연기됨에 따라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 t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처리시설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추경이 편성되면 대집행 계고, 영장통지, 처리위탁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일정기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연말이 다가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처리기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불법폐기물 발생 원인자와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수년간 처리가 지연됐던 지역은 환경부가 직접 개입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고 투입 없이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했다. -"(최영철 곤충산업과장) 지금 사실 보면 학습 애완은 법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과거에 되었습니다. 되다가 제도적이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됐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지금 애완동물이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완곤충도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일면에는 바로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크게 해서 어떻게 확대해보는 이런 쪽으로 해서 마니아들 층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화분매개나 천적곤충은 사실 지금까지는 보호가 되지 않고, 그냥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해서 조금 됐다가 이게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농약을 거의 안치고 대체 방제할 수 있는 생물적 방지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천적 산업은 반드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화분매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매개도 시설 하우스 내에 방사를 해서 수분을 시켜서 토마토나 딸기 이런 과채류들을 아주 안전한 농산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이 전혀 안 들어가고, 아주 상품이 아주 건전한 상품이 생산되도록 하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도 상당히 늘어나고,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곤충을 넣어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크게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외에도 환경정화곤충이 있습니다.",학습 애완은 법이 없��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한국 사회는 애완동물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으며 애완곤충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AI·데이터 중심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입니다. AI·데이터 중심 제조혁신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국내 기반의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치사슬연계기술, 유연생산기술, 스마트워크기술 등 제조혁신 3대 핵심기술에 대한 R&D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AI·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조혁신 고도화 추세에 맞게 기존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사업도 더욱 고도화하고, 제조특화 AI 인력도 1만 5,000명 추가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급기업들이 튼튼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융자 및 보증 우대 등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펀드, 복합금융 등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망 공급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입체적으로 지원하여 수출경험 공급기업을 현재의 2배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으로 가칭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제조혁신은 민간과 지역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저변확대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인 KAMP를 중심으로 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를 이끌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민관합동 KAMP 사업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AI·데이터 중심 제조혁신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치사슬연계 기술, 유연 생산기술, 스마트워크 기술 등 3대 핵심기술에 대한 R&D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통계청에서 영향 받는 게 5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50만을 거두어내면 비정규직 순증가는 저희가 37만 정도 될 수 있겠다, 라고 정책안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간에 사실은 촉인 거죠. 사실 그거로 저희가 짐작건대 비정규직이 그러면 37만 증가했겠구나. 그런데 임금근로자는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착시를 제거하면 비정규직은 37만 정도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빈칸은 사실은 최대로 저희가 추정컨대 적어도 정규직이 절대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추정건대는 15만은 증가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를 저희가 참고자료이긴 하지만 배포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왜곡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용동향을 매월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다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근로자 51만 명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어떻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용이 49만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임금근로자 51만 명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어떻게도 부정할 수가 없고 상용이 49만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으며 이 부분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이다. -"다음은 해외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총 9명이 확진되었고 검역단계에서 2명,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에 내국인 7명, 외국인이 2명이었습니다. 유입 국가는 아시아가 3명, 그리고 유럽이 4명, 그리고 미국이 2명이었습니다. 지난 일 주간의 방역관리상황과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일 주간 하루 평균 57.4명으로, 직전 한 주보다는 18.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일 주간의 집단발생 신규 건수는 전주 대비 10건이 감소하여,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경로가 조사 중인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망 내의 관리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15.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일 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발생이 20.4%,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이 24.1%, 조사 중이 100명으로 19.6%로 나타났습니다. 주요한 전파양상을 보면, 수도권 지역과 부산 그리고 경북에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단발생의 양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특히 사우나나 목욕탕을 통한 전파가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다단계 투자설명회, 그리고 교육시설 등 다양한 집단에서 집단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많고 또 감염률, 중증도가 높아서 노출자 코호트 격리 등 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신규 입원자 또는 입소자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주요한 전파 양상을 보면 수도권 지역과 부산 등에서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많이 발생되었고 그 밖에 교육 시설이나 투자설명회에서도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시험·검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정해진 기간은 꼭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검사를 요청했던 기업에서 자료제출을 한 것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언제쯤에는 끝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소요기간을 안내하도록 해서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연되는 경우에 지연사유를 고지하지 않는 시험·검사 기관이 한 122개 시험·검사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2개 시험·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고지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을 통보를 하게 되는데, 불합격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불합격이다.’라고만 통보를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항목이 불합격이 됐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각 항목을 다 재시험을 반복하면서 어떤 항목에서 불합격이 됐는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는 측정항목별로 기준치와 검사 결과를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101개 시험·검사 기관에 대해서 이런 개선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 이의제기 절차 등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101개 시험·검사 기관에 대해서 수수료 정보공개를 하도록 했고, 113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리 절차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101개 시험·검사 기관에 대해서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 측정항목별로 기준치와 검사 결과를 적시하도록 했고 수수료 정보공개를 하도록 개선조치를 하게 됐다. -"네. 일단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일단 지상관측이나 여러 관측 이외에 인공위성 관측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궤도 위성에 의한 관측이었습니다. 고로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밖에 동일지점을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번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24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더 관측이 용이하고요. 이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떠서 운영이 되게 되면, 지금 미세먼지 예보를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도가 상당 수준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직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할 수 있고,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현재 바텀업 방식으로 산출되는 배출량도 위성을 통해서 농도를 관측함으로써 역으로 다시 배출량을 탑다운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부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항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요 항목은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로 크게 카테고리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에어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 에어로졸 등이 주요 관측항목이고, 이 이외에 부수적으로도 10여 개의 관측항목들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한 지역을 24시간 보게 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시간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의 변동 사항과 같은 내용의 관측이 용이하여 그 정확도가 상당 수준 향상이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잘 버텨낸 만큼 이제는 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가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방역대응, 백신·치료제 보급 등을 통해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내수 진작과 수출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19년 이후 두 차례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신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돌봄 공백,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경제중대본회의 논의를 통해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3기 T/F를 가동하여 다가올 인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부는 두 차례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가동했다.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신 광주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효과를 나타내며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별로 확산속도가 둔화되고 조금씩 통제되거나 관리되는 상황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언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7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7월 29일까지로 2주 연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력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모임 등을 통한 연쇄적인 감염 확산양상을 볼 때 발생 초기에 확산속도를 확실히 늦추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동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확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842건의 위반사례 신고와 제안을 해주셨으며, 421건 50%를 처리 완료하였고 421건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중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위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환으로 실내운동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모임과 외출을 자제한 광주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효과를 나타내며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언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오늘, 청년 군 장병 진로지원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번 조사는 청년위원회가 현역 군 장병 2,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년 군 장병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전 7시 30분 방위사업청 중회의실에서 국외구매품 품질관리 ���화방안을 논의하는 ‘제22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력화 차질 및 계약서 위·변조 발생의 소지가 있던 기존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아주대학교에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특화연구센터에서는 전술 네트워크, 통신신호처리 등 핵심기술을 2022년까지 약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해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적 대잠전 훈련을 오늘부터 15일까지 동해 남부해역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적 잠수함을 잡기 위한 대잠전 위주로 진행되며, 복합전 상황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추적·공격하는 자유공방전 등을 통해 실전과 같은 집중력과 전술 시행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11일까지 2일간 파주 및 수원 일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안보·병영체험을 진행합니다.",방위사업청은 제22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재최했고 해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는 실전적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며 병무청은 파주 및 수원일대에서 병무담당 병영체험을 진행한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검색한 상품 하단에 관심 상품 버튼을 이용해 등록해 두면 별도 관리되며, 이후에 위해사항 발생 시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심 상품 등록과 이후의 안전정보 수신, 피해구제 신청 등 개별식별이 필요한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피해구제기관을 안내해 주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소관 피해구제기관을 아는 경우, 행복드림에서 해당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양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행복드림에서 처리 분야, 또는 피해내용 검색을 통해서 해당기관을 확인·선택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특화된 신청양식을 통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담피해구제 신청 시, 소비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되, 기관선택이 용이하도록 검색, 상담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피해의 구제 가능성, 구제범위 등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서비스, 유사사례 조회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처리 및 결과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신청 건은 각 구제기관에서 조사,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 앱을 통해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는 행복드림을 통해 피해구제기관 안내와 신청,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의 기본입장은 ‘한·미 FTA 협정이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비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나름대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나왔던 얘기는 추측일 따름이지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수차 드렸습니다. 또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오바마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타임플랜을 내놨습니다. ‘11월까지 양국 간에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개선해보자, 그게 된다면 그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내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플랜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서 이런 저런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양국 통상장관간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은 없고, 이번이 최초로 통상장관간 회담을 갖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의가 26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 간에 개선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개선해보자는 타임플랜을 내놓았지만 정식으로 양국 통상장관 간 만남은 처음이다. -"(관계자)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안위의 독립성은 법에 따라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어떤 원안위 심의·의결 하는 데에 따라서, 있어서 경제성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판단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후 원전에 대해서 아까 월성1호기도 말씀하셨는데,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계속 원자력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통과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올렸는데, 이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 회의에 다 끝을 못 맺고 다음 달에 이어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 여러 분이, 아홉 분이 계신데 모두 전문성도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 사회적 커리어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사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사경은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는 규제 활동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규제 활동을 하자는, 그 계기가 된 것은 작년에 부품 위조, 품질보증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는 도저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제보나 아니면 어떤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것이 없었습니다.",원안위의 독립성은 법에 따라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계속 원자력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다. -"우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새들이 AI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이 전북 해안가인데, 그 철새들이. <답변> (관계자) 축산정책국장입니다. 동림저수지에서 야생철새가 우리들이 25마리 포획해서 지금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입니다. 다만 이것이 AI다, 아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철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기자분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이번 조치가 ‘과거의 방역대별 조치와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고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철새에 의한 것이라고 방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과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m, 3km, 10km, 이렇게 구역을 설정합니다. 그 구역을 설정하면 그 구역 내에서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통제를 하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이런 장치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분뇨차량도 다닐 수 있고, 사료차량도 다닙니다. 소독을 하면서. 다만, 이번 조치의 경우는 발병지역인 전남․북 광주지역에서 차량이나 이런 것이 일시에 스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톱하고 소독은 그 기간 동안에 도계장이나 도합장이나 스톱하고 거기에서 소독을 다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도 움직이지, 축산 관련 차량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료차량의 경우는 우리 가금농가들이 사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48시간 동안이라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료차량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동림저수지에서 야생철새 25마리를 포획해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며 AI인지 확정할 수 없는 단계이기에 야생철새에 의해서 AI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이영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안정화하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해소 지원 및 교육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 원이 세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내국세 증가분 등 약 11조 원을 연내에 투입하여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는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약 1.9조 원 가량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교부금 증액분 1.9조 원은 금년도 내국세 증가분이 반영된 순증분으로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개선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내년도 재원을 당겨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되는 교부금을 통해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우선 사용하되,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성이 큰 시설비 투자 및 신규교사 임용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교원 명퇴 추가수용 등의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해 올 것입니다.",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육시설 사업의 원활할 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조사에서 우라늄과 라돈의 자연적인 저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하수 원수와 꼭지수를 연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라늄의 경우에는 원수와 꼭지수에서 농도가 거의 일정해서 자연저감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면에 라돈은 원수대비 평균 약 30%의 저감률을 보여서 음용과정 중에서 자연적으로 저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는 지난 1998년 대전지역의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되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수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제3차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계획을 201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99년 1차 조사 이후에 고함량 지역으로 나타난 지역(문경, 제천, 원주, 김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 지역을 정밀조사를 했는데, 정밀조사 같은 경우는 1개 시․군당 약 40개소 지하수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정밀조사는 보통 1년에 4개 지역 정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한 결과를 보시면, 총 160개 지하수 원수를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 우라늄은 6개 지정에서 검출됐고, 라돈은 26개 지점에서 미국의 먹는물 기준치와 제안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알파와 라듐은 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고함량으로 나타난 지하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서 대체 상수도를 공급해주거나 저감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1998년 대전지역의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지하수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추진하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귀어·귀촌종합센터, 수협,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들과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 경북도 등 지자체 등 총 5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귀어·귀촌 박람회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선업, 양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 귀어·귀촌인들의 성공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촌계장 토크쇼, 어린이 바다그림 그리기 대회를 비롯하여 이원일 셰프의 바다 및 요리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어촌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도입하고, 귀어·귀촌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는 등 단계별 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어업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통계청과 협력하여 귀어업인 국가통계도 개발하여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하고,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어·귀촌 박람회에서는 선배 귀어·귀촌인들의 성공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을 위한 지원정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잘들 쉬셨습니까? 2월 21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나머지 시간은 내부에서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는, 2013년 키 리졸브·폴 이글(Key ResolveㆍFoal Eagle, 이하 KRㆍFE) 연습과 관련 것인데요.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참가하는 2013년 키 리졸브 연습을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걸쳐서 실시합니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달리, 한국 합참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데, 이와 함께 한미연합군의 연례적인 연합 및 합동의 전술적인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 Exercise)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양국이 나라간 하는 연습이고, 합동은 육·해·공군이 함께 하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국산헬기 ‘수리온’이 알래스카에서 저온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알래스카에서 저온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시험은 국내 순수 기술로 제작된 항공기가 해외에서 비행 테스트를 실시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수리온의 저온운용능력의 기준인 영하 32℃에 이르는 실제 환경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약 50일간 50여회의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알래스카에서 온도는 영하 35℃~40여℃ 되어서 운용시험을 하기에는 충분한 온도였습니다.",방위사업청은 국내 순수 기술로 제작된 항공기가 해외에서 비행 테스트를 실시한 첫 번째 케이스인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알래스카 저온시험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 현재 우리들이 고용보험데이터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본적인 16개 부분은 제한적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6개 시·군·구 별로 전체 예를 들어서 서울 동대문구에 사업장이 몇 개 인데, 그 중에 몇 개가 가입했고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고용보험데이터 DB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153만개 정도 있습니다. 10인 미만은 그중에 130만개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10인 미만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은 130만 3,000개입니다. 근로자 규모로 본다면, 고용보험 전체 가입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3만 8,000개, 1,092만 3,000명이 고용보험에 현재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수와 근로자입니다. 10인 미만을 본다면 130만 3,000개 사업장에 266만 1,000명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보여 집니다. 그와 같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상으로 본다면 그 중에 110만 명이 125만원 미만 근로자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다르고 해서 12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130만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고용보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110만 명, 사업체 수는 72만 9,000개의 사업체가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상으로 본다면 전체 가입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그 중에 125만 원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리면 어떻게 본다면 모수가 그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110만 명, 120만 명을 전후한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총 모수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0인 미만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은 130만 3000개이고 근로자 규모로 본다면 1092만 3000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청년 실업률은 7.4%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생산과 투자도 전 산업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순위가 작년 13위에서 올해 11위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지속되는 수출 감소세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에 여러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호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정부의 주요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가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당화 등의 개혁과제를 이뤄내야 한다." -"또한, 천안시에서 별도로 배출한 폐페트병으로는 저희가 화장품병을 만드는 것을 시도를 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신재로 만든 화장품병이고 이게 재생으로 만든 화장품병입니다, 재생원료를 사용해서. 살짝 색깔이 노랗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Bottle to Bottle이라고 해서 B to B를 시작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거-선별-재활용 그다음에 제품생산, 최종생산까지 전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거단계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사업을 1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은 아직 분리배출을 위한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점에서 내년 12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는 분리배출표시제도 현재는 포장재의 재질 중심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분리배출방법을 중심으로 표기가 되도록 올해 하반기에 개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별재활용 과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수거된 페트병이 깨끗하게 선별·재활용돼서 깨끗한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공모를 통해서 참여 기업들을 확보,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만들고 그 기업들이 필요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투자라든지 국내 재생원료를, 수입재생원료를 국내재생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가 있다면 정부지원사업도 병행해나갈 예정입니다.",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사업을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단독주택은 분리배출을 위한 기반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그게 아마 주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노위에서 입법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업종... 요구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종별로 하거나 규모별로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요. 업종별로는 지금 현재도 고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업종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업종별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임금수준이 업종별로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분할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임금수준은 직종별로 결정되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직종별로 결정되거나 시장의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도 하게 되면 5인 미만 전후를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5인, 사실은 4인 미만, 4인 이하 하면 그러니까 5인 미만이죠. 4인 이하가 더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면 더욱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수준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더 쉽지 않고요. 연중에 4인에서 5인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막상 적용하는 데에 ���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업종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직종별로 결정되고 있다. -"수출기업과의 연계 진출 및 현지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조수출기업과 콘텐츠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서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분야에서의 협업과 융합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해외 IT지원센터, 코리아앱 콘텐츠 글로벌 시장개척단 등을 통해서 현지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의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콘텐츠 산업분야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스토리를 발굴해서 사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융합콘텐츠, 이런 킬러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장르별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콘텐츠 견본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글로벌 보편성과 한국적인 차별성을 갖춘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해서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융합 콘텐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콘텐츠 가치를 높이는 문화기술개발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콘텐츠 글로벌 서비스에 필요한 전송망, 서버, 클라우딩 등 인프라를 운영․지원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스마트콘텐츠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제공하겠습니다. 콘텐츠 장르별로 오감체험형 디지털 시네마 제어기술, 야외 대형 공연기술, 몰입형 인터페이스기술 등 핵심문화 콘텐츠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제조수출기업과 콘텐츠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서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분야에서의 융합상품 개발을 추진하며 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2018년 5월 10일, 금강과 영산강의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국민과 지역주민 인식 조사, 수질·생태, 이수·치수 등 각 부문별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려운 연구를 맡아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한국재난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책임연구기관과 연구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 4개월간 4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준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등 4개 분과 전문위원회 소속 43명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보별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보 처리방안 제시절차와 평가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처리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보를 유지할 것인지, 수문을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 판단하였습니다. '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보를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저희 위원회는 먼저 보 시설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였고, 보 유지와 보 해체 대안을 두고 비용·편익 분석 접근에 입각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금강과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 개선 여부, 물이용과 홍수 대비 효과, 지역 선호와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18년 5월 10일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각 부문별로 연구를 진행해 왔고 4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첫째, 등교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시고 자가진단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상이 있으시면 등원이나 등교하지 마시고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서도 일과시간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와 같은 감염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지난 2월 10일에 사전예고 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에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비용은 자신의 부담이 되게 되므로 미제출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인지하시어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코로나19의 발생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적극적인 방역의 실천으로 유행을 차단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그리고 가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여행자분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고 또 저희가 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유럽 및 미국 등 지역에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14일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자발적이면서도 엄격하고 엄중하게 자가격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또 면역학적 연구를 긴급 연구과제를 통해서 지금 진행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관들을 선정했고, 방역대책의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과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 교회, 콜센터를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나 특별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과 관련된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 일상적인 복귀를 돕고자 정신건강정보를 안내하고 마음을 돌보는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심리상담전문가 230여 명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1339 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해 오시면 한국심리학회 전공교수 등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심리전문가 230여 명의 자발적 협조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5건, 대통령령안 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늘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아 안타깝게 희생되신 304분의 명복을 빌고, 슬픔을 견디시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께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 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국민안전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상시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월 발족한 4.16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목숨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빠져 계시는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셨습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함께 삽시간에 광범하게 번졌지만, 매우 빨리 진화된 점을 두고 진화에 협력해 주신 소방청과 산림청 직원들, 군 장병, 지자체 직원과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민의 생활과 피해복구에 필요한 일을 분담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계획되어 있는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길 당부하셨으며, 이재민들께는 국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아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을 위로를 했고 4.16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83번 환자분은 아스피린 같은 약을 좀 계속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약에 의한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연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관적인 그런 증상에 대한 어떤 인지나 이런 부분인지에 대한 거는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환자분은 상태가 굉장히 좋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 예배를 다녀오신 게 1월 26일이고 잠복기를 2일에서, 1일에서 얼마 하면 최단잠복기를 따졌을 때 1월 28일 정도부터는 양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잠복기로 그냥 전제해서 그 이후에 접촉자 했던 것을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상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그런 최단잠복기를 고려해서 그런 집단노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접촉자의 숫자는 제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시기 이후의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 숫자는 아마 조금씩 날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저도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해서 잠시 확인... <답변> (사회자) 잠시만. 역학조사팀장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희 쪽 보도자료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334명이 맞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저희가 문자로 다시 이 부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아마 이게 집계시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시간적인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어떤 게 가장 맞는 숫자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문자로 공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83번 환자는 아스피린 같은 약을 계속 먹고 있었고 그런 약에 의한 영향인지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비 증액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모든 증액사항은 지방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울산 북구의 경우 염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부의 심사가 2단계로 분리되어 있어 준비 및 심사에 최대 2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내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이 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추가되고, 국비지원에 대한 국토부의 심사도 통합됩니다. 사업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국비지원 심사가 통합되면 최대 1년 이상 심사기간이 단축됩니다. 두 번째,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교육적 성격의 공원이나 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 동구의 경우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를 체험형 놀이터로 개발할 계획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이 한정되어 있어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청호 폐교 등 약 30여 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총사업비 내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이 도시재생위 심의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추가되어 사업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차관 주요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2시에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6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오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국 이북실향민 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6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속초항에서 진행되는 '실향민 함상 합동 위령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6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에는 '실향민 북녘 고향그림 나눔 보드부착 행사' 참석 및 인사말을 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일부와 제일기획이 함께 추진한 광고가 2016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통일의 피아노'는 6월 18일에서 6월 25일까지 진행된 ‘제63회 칸 국제광고제’에서 디자인 부문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앞서서 2015년 11월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디자인 부문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태국에서 개최된 '2016 아시아태평양광고페스티벌'에서 은상을, 그리고 5월에는 뉴욕에서 개최된 '2016 원쇼 광고제'에서 메리트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분단 70주년을 계기로 통일을 염원하는 문화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활용해서 통일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피아노를 제작한 것입니다.",제63회 칸 국제광고제에서 디자인 부문 동상을 수상한 통일의 피아노는 통일을 염원하는 문화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철조망을 활용해서 통일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피아노를 제작한 것이다. -"(관계자) 주요 감축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사유나 줄어든 규모 정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 같은 경우에 줄었다는 부분이 광특회계 체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광특회계 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다른 부처 사업들도 있거든요. 문화부 사업도 있고, 지경부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자체에는 예산 당국에서 지자체별로 실링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농업부문을 쓸지 아니면 저쪽 문화체육부문을 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문을 쓸지 이것은 사실상 지자체가 사실상 선택을 해서 부문별로 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농업부문 보다는 문화체육부문으로 조금 더 예산신청이 쏠릴 수도 있고, 국토해양부문으로 쏠릴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부분이 다소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 대해서만 실링이 딱 내려가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면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 국가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실링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자기들의 여건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신청하고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부분을 좀 줄여서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답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농산어촌 개발, 지역개발 부문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종합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조금 줄었어요. 오히려 복합산업화, 향토산업 육성이나 복합사업화 지원은 오히려 늘었거든요.",광특회계 사업은 문화부 사업과 지경부 사업 등이 있지만 지자체에는 예산 당국에서 지자체별로 실링만 주기 때문에 어디 사업에 쓸지는 지자체가 선택을 해서 부문별로 배정할 수 있다. -"이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제기만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폰에 NFC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용자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조립업체와 부품업체들을 다 같이 논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NFC 구현방식이 카드로 구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통신 과금 서비스 형식으로도 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날, 모빌리언스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과금 사업자들도 같이 조인을 하게 됐고요.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동 협의체는 관심 있는 업체들은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대카드나 다른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우리한테 문의가 오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와서 회의만 참석하는 협의체라기보다는, 여기에 올 때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고지시켜 드리고, 인프라 구축을 분담하는 의지를 갖고 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에 있는 NFC기능 탑재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조사와 협의해서, 신규로 출시되는 단말에는 NFC기능을 탑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삼성이나, LG, 팬택 모두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NFC칩을 탑재해서 출시할 계획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한, 기존 단말기에도 스티커나 휴대폰 고리, 배터리 케이스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해서 NFC 기능이 구현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권고할 계획입니다.",NFC기능 탑재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해 신규로 출시되는 단말에는 NFC기능을 탑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고 기존 단말기에도 NFC기능이 구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실태조사 실시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2018년도 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총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밀착형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협치를 통해서 갈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갈등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2차 가이드라인 등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정규직 전환 노력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밀착형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통일적 기준 마련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격리비용은 현재 국고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없이 국고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비용 정산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통계도 제시해 드린 바가 있지만 확진자의 연령이 굉장히 젊은 층이 실은 많고, 또 증상도 위중증보다는 경증이 많다 보니까 격리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격리 목적의 격리입원을 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격리를 전담병원에서 했느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청구된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게 600~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어느 시설에 어느 기간 동안 격리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입원, 격리입원이라는 것의 목적이 의학적인 목적보다는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 목적의 격리가 상당수 많은 이유였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해외 감염병 유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해외 동향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최근에 WHO 통계만 보더라도 1,6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60만 명, 63만 명이 넘어서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외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을 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격리를 전담병원에서 했느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서 했느냐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쇼핑센터 내에 입점해 있는 사실상의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자율 휴무에 동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대부분 지금 본안소송까지는 한두 개 밖에 나지 않았고, 가집행이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으로는 처분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내일 바로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만, 내일 회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한 이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소송은 그렇게 되면 각하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송취하하고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중소유통상인들은 규제와는 별도로 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회의를 1, 2, 3차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까지는 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위원장도 맡고 간사도 맡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2013년 2월부터는 민간자율기구로 전환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편에서는 이런 규제 쪽을 다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3개월간 정부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음 번 회의 안건으로 집중적으로 대형마트나 SSM이 진출해 지역에 대해서도 차회부터 안건으로 만들어서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정부가 3개월 간 노력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대형마트나 SSM이 진출해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사람 간의 간격을 1 내지 2m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닥에 1m 간격의 줄 서기 테이프를 붙이고,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창의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주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총선과 부활절 등 대규모 인구 이동과 집단행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철저한 생활방역을 실천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안전한 사회와 활기찬 일상생활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방역지침은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계속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추가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계속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시도하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현대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매우 낯선 개념의 대응체계입니다.",생활방역지침은 각 부처별로 국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추가될 것이다. -"(김성중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정부혁신기획관 김성중입니다. 개인정보의 익명화 조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익명화 조치 후, 개인정보를 익명화 조치 후에 개방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6개 분야 중점 데이터 개방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분야에서도 모든 정보는 아니고 특히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을 검토할 것인데요. 익명화라고 하는 것은 비실명처리도 포함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중에 표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준 샘플을 선정해서 표준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익명화를 해서 일부만을 개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익명화 조치는 개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거고요. 두 번째로, 모든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 한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개인정보 관련 상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그 법이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정원입니다. 클라우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나 수사 이런 민감한 부분은 민간 클라우드 적용이 안 되고요. 되는 부분도 정부에 보안인증을 받는 클라우드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은 강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경우에 따라서 표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준 샘플을 선정해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일부만 개방하는 익명화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화와 관련해서도 현재 수출업체와 관련 전문가를 1 대 1 매칭해서 현지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그런 제품들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을 직접 지원하고, 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국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신선농산물을 지원하고 남는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차원에서 향후 정보조사라든지 판매채널 확충이라든지 할랄시장 공략의 목표, 이 시장별로 타깃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는 정보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할랄시장과 FTA 체결국 대상으로 중국, 할랄,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마지막에 보면 식품기준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라든지 중국의 식품안전법 같은 것들은 광범위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수출에 갑자기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요 전문기관들을 지정해서 계속 여기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어느 기관, 아니면 중국 식품안전법은 어느 기관 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게 업계에 전달되고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고요. 판매채널 확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 유명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으로 한국 농식품판매관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번 2월에 중국 연태시에 따웨이청 백화점 내에 1호점을 개설했고, 북경, 상해, 광저우, 심천 등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작년에 우리가 2개소를 했는데, 금년에 4개소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상품화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직접 지원하고 인프라 차원에서 정보 조사나 판매채널 확충 등으로 할랄시장 공략의 목표를 시장별로 타깃팅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에서 매출채권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동준 사무관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업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 2년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업력제한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거래처로부터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금액만큼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매출채권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부실에 따른 어음 및 외상판매대금 등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간략하게 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다양한 기업신용정보를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어음보험만 취급하다가 2004년부터는 모든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장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채권보험 운용체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인 A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한 후 A기업이 B기업에 어음 또는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B기업이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물품을 판매한 A기업에 손실을 보상해 준 후 구매자인 B기업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창업초기기업일수록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정보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업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며 업력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창업 초기기업도 보험가입금맥만큼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할당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청회는 7월 12일에 개최합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 또는 5년의 계획기간을 구분해서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설정하고 업체는 직접감축을 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서 충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할당계획안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 2018년~2020년까지의 3년간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7억 7,713만 톤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런 할당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 산업계 설명회 그다음에 업종별 간담회 그다음에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이번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인 2014년부터 2016년간 해당 업체들이 배출한 양의 총 17억 4,071만 톤보다 2.1%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진행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내용들이 반영되었고, 최근에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이 고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계획기간은 모든 업체한테 100%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계획과는 달리 2차 계획기간부터는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3%씩 유상할당이 시행됩니다.",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이 고려되었으며 1차 계획과는 달리 유상할당이 시행된다. -"그래서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기업 부담에 비해 공시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항목을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서 사익편취 가능성이 우려되는 회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항목에서 임원의 변동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유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입니다.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일부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주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가 없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밖으로 다수 계열사를 보유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소유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 증가로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있는데 이를 감시할 장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에 지주회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유예기간을 두어 상호출자 금지 등의 예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나 지주회사는 완전 모·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법상으로는 이게 가능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가능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있습니다.",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기업 부담에 비해 공시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항목을 개편하도록 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다. -"다만,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력 다소비 가구인 600㎾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는 요금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647만 가구에 대해서 1,300억 정도 전기요금 경감효과가 발생합니다. 4인 기준 도시평균 전기사용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66㎾h 정도가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 가구당 매월 평균 8,300원 정도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평균 보통 한 달 6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한 14% 정도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요금경감을 볼 수 있는 금액규모는 1만 1,520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에���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누진제 부담이 큰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누진제 제도 개선을 실시합니다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복지 관련 제도는 한시적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기존 요금할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총 9만 5,000호, 복지부가 제도 개편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77만 호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할인제도에 포함됩니다. 매년 460억 정도 추가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서민 중산층에 대해서 누진제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에너지 취약게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 복지 관련 제도는 한시적 사항이 아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국민이 나무와 숲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5만 6,000여 개의 식물 표지판의 내용을 쉬운 용어와 알고 싶은 정보로 교체하겠습니다. 한편, 특화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치유원, 수목원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숲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아가고, 임업인들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일자리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1만 9,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5,000개 일자리를 늘려 2만 4,000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산림형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육성하고 청·장년층이 희망하는 산림일자리를 발굴·확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나무의사가 배출되며,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의 신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림사업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시장 확대를 지원하여 산림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계신 임업인들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임업 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 분야 소득안전망과 주요 지원사업에서 임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특화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치유원과 수목원 등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숲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아가고 임업인들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되어 옴에 따라서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 간 규제 차익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하고, 상장기피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채권자나 종업원, 거래 규모 등에 있어서 중소형 상장회사 이상의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회계감독을 계속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분식회계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이해관계자의 피해,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회계상 규제 차익이 커짐에 따라서 대형 주식회사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 기피는 기업의 성장과실 공유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7페이지, 개선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감사관이 아닌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연속하는 3개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시점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 간 규제 차익도 �� 커져가고 있으며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실증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우선 실증단지인 것이고 데모온실도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것들을 보여줘서 축적된 실적을 보여주면 그런 신뢰 속에서 해외시장이 그 마켓에 대한 진출이 쉬워진다는 뜻이고요. 실증단지도 사실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 다부처 R&D 기술혁신사업이라는 게 2021년부터 한 3,867억 원인가 들어가는 R&D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거기의 일정 부분들이 여기에 실증단지에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수출과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것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농업 그자체로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긴 서플라이 체인, 팜 투 테이블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바라봐줘야 되고, 팜 투 테이블도 사실은 더 확장을 해서 봐줘야 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순환구조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될 유통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산업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팜 수출이라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직 이르기는 한데 사실은 중동이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아세안 국가들, 아직까지 한국을 따라가기에는 벅차고 하지만 그런 희망이 있고 의지가 있는 곳들, 그런 소요가 있는 곳들이 한국이 진출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국내에, 국내에 아까 말씀...",농업이라는 것은 서플라이 체인과 팜 투 테이블 속에서 바라봐 주어야 하고 팜 투 테이블도 더 확장을 해서 봐주어야 하며 순환구조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수자원개발과장입니다.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7일 오후 2시부터 전남 장성군민회관에서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급수체계조정사업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신규 수자원을 개발하는 대신에 용수급수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여유량을 부족한 지역으로 전환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되어 전남 주암댐 일대에 송수관로 62.4km와 가압장 3곳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하루 2만 9,000톤의 주암댐 물을 광주광역시와 전남 함평군 사이에 조성된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장성군, 함평군, 담양군 등 전남 서부권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간 평림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남 서부권의 광역상수도는 영광, 함평, 장성, 담양 등 4개의 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물 사용량 증가와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2017년도에는 댐 용수가 고갈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끌어올렸고, 또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장성댐 등의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제한급수 등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번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급수체계조성사업에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되어 전남 주암댐 일대에 송수관로 62.4km와 가압장 3곳을 건설하였다. -"단속인력은 사실 중국어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 해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 300척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형함정들, 주로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는 바깥 쪽 대형함정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는 애들이 35척에 동·서·남해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20척 정도가 서해 특정해역부터 제주 서귀포해역까지 서쪽 중국어선이 들어오는 해역에서 저희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들이 또 1년 365일 계속 나가 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교대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은 3교대의 개념으로 나가 있습니다. 한 팀은 출동 나가서 현장경비를 수행하고, 두 번째 팀은 들어��서 휴식을 하고, 세 번째 팀은 함정수리라든가 함정이 기계이다 보니까 적당히 때를 맞춰서 정비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한 21척 정도만 하루에 7척, 8척 정도가 그 전체, 서해바다 전체를 나눠서 경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동전단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기동전단을 운용해서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해서 나가는데, 그러다보면 기존의 저희들 경비함정들이 3교대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2교대 체제로, 맞교대 체제로 하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경비함정이 맞교대 체제로 돌아가면 월 귀가일수가 한 10일 이내밖에 안 됩니다.",3교대 개념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는 부족해서 기동전단을 운용하다 보니 경비함정이 맞교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직원들의 월 귀가 일수가 10이내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관계자) 예, 어쨌든 말씀드린 사항이 공무원 쪽이고, 인사혁신처 담당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급 이외에 7급, 9급 같은 하위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자료에도 5급보다는 7급, 9급 자료가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직급과 상관없이 시간선택제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는 아까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각종 사회보험이나 각종 근로조건, 이런 게 차별 없이 될 수 있고, 일반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직급과 상관없이 공무원들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것을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혁신처 쪽에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시간선택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오전시간에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한 자리를 두 사람이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후 시간에는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고용부 입장에서도 고용센터에 있는 시간선택제 직원들 통해서 오전에 육아나 애들 때문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또 오후에는 약간 장년층의 시간선택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무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것을 늘리고 있으며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고용부는 시간선택제를 구분해서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서, EU가 다른 주요국과 체결한 FTA 내용을 보면, EU와 호주 와인협정이 2008년에 체결됐는데, 거기에서 EU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한 건수가 1,750여 건이 되고, EU-미국과의 2006년에 체결했던 와인협정에서는 EU 지리적 표시를 1,685개 정도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4개 지리적 표시 보호되도록 한 것은, 예를 들면, 보성녹차나 충청도 지역 관련된 것은 서산마늘이나 청량고추, 충주사과 이런 내용들이 보호대상 지리적 표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효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려고 하면 양국 당사국의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문제를 추가 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일단 기업이나 국민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문답식으로 일단 설명해 드리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샴페인이나 꼬냑이나 스카치위스키 등은 더 이상 못씁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 목록에 이 세 가지는 포함되어있습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용 와인을 의미하고, 코냑, 스카치위스키는 각각 프랑스와 영국의 대표적인 와인 증류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EU FTA상에 보호목록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치즈와 관련해서 ‘까망베르나 모짜렐라 등 치즈의 종류를 나타낸 명칭도 못 쓰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런 명칭은 사용해도 됩니다. 까망베르나 모짜렐라, 엠엔탈, 브리 등은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명사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샴페인과 코냑, 스카치위스키는 한-EU FTA상의 보호목록에 포함되어있으며 까망베르나 모짜렐라는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명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관계자) 먼저, 금일 LH 혁신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LH는 서민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서 직원이 약 1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LH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제대로 된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면서 강력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신속히 작업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능 이전 관련한 질문도 주셨는데 동일한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추후에 말씀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제도와 관련돼서 여쭤본 게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평가등급의 하향 조정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경영이나 리더십 관련된 지표의 평가등급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있을 것이고, 윤리경영지표의 배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시 윤리경영지표를 최하점으로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그것 말고도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에서도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 시에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급 중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갖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제대로 된 LH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계부처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면서 강력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난 5년간 미래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분야에 적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나노 소재를 응용을 해서 나노 기술 베이스로 고성능이고 유연한 소자를 양산하기 위한 핵심 공정과 장비,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고성능 유연소자라고 하면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가지고 있는 나노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노 인프라들을 활용을 하면서 그 나노 인프라에 없는 부분들을 기계연구원 내에 저희가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이 기반을 활용을 하고 기존의 나노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 고성능이고 유연한 그런 소자를 구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고성능 유연소자가 이제 미래에는 저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고성능 유연소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3년 동안은 유연한 배터리, 유연한 에너지 하비스팅 장치, 그다음에 유연한 솔라 셀, 유연한 LED 디스플레이, 유연한 실리콘 소자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서 그런 것들에 적용 가능성들을 검토를 했었고요.","나노 소재를 응용한 고성능 소자를 양산하기 위한 핵심 공정과 장비,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1단계 3년간은 유연한 배터리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참다랑어 그다음에 연어, 뱀장어에 대한 그런 기술은 이제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양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뒤의 것 해마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양식산업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양식을 하고 그게 실제 소비라든지 수출까지 이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서는 저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대량으로 종자를 확보해서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양식어가에 보급돼서 일반 양식어가에서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보급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아직 좀 부족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도 일정 양식장에서는 양식이 가능하지만, 그게 전체 대량생산을 통해서 폐사율을 줄이고, 그것을 통해서 상업적인 어떤 측면까지 높이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천기술을 개발했고, 원천기술을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량생산 체제로 가는 데에 따른 어려움 또는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정부가 조금 더 R&D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양식어가에서 양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저희가 양식어가들이 직접적으로다가 그런 것들을 양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해마 양식에 대한 원천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상업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정부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R&D를 통해 개발해야 한다. -"매직쉐프, 신일산업, 일렉트로룩스, 테팔 등 4개 제품은 콩의 분쇄성능이 95% 이상이면서 얼음 분쇄시험에서 매직쉐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제품이 얼음을 다 분쇄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제품인 키친아트 제품은 콩의 분쇄성능이 90%이면서 얼음도 다 갈리지 않는 등 덩어리가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단단한 재료를 잘 분쇄하지 못해 ‘보통’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소음에서는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믹서는 소형가전제품 중에서도 비교적 소음이 큰 제품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음 작을수록 우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결과, 작동 시 발생한 소음을 시험한 결과 신일산업 제품이 소음이 76㏈로 상대적으로 소음이 작아서 ‘우수’했으며, 모닝쿡, 브라운, 일렉트로룩스, 쿠쿠, 키친아트, 테팔, 필립스, 한일전기 등 8개 제품은 83~88㏈ 수준으로 ‘양호’했으며, 매직쉐프 제품은 9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소음이 커 ‘보통’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내구성에서 일부 제품이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날의 파손이나 마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칼날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나, 장기간 사용 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1,500회 동작시켜 부품 내구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매직쉐프, 신일산업 등 2개 제품이 내구성 시험 중 칼날조립 부품의 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물 또는 오일들이 외부로 새어나와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개 제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매직쉐프, 신일산업, 일렉트로룩스, 테팔의 콩 분쇄성능은 95% 이상으로 매직쉐프를 제외한 얼음 분쇄시험에서 양호한 반면 키친아트는 낮게 평가되었고 소음과 내구성 평가도 있었다." -"특히, 부산·경남권의 환자 수가 2배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울산과 진주에서 발생한 사우나 집단감염과 부산의 항운노조, 어시장 등의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염 양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방역관리가 취약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밀집·밀폐된 중소 제조업과 항운노조, 콜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의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주점, 목욕탕,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나 가족·지인 등의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되어 가정 내의 감염으로 이어지고 다시 어린이집, 학교 등까지 연결되는 n차 감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표들을 종합하자면, 지난 8주간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유행 양상 등 모든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한 결과로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개학과 봄맞이 등 이동량 증가요인이 앞으로도 많은 점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과 여가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관리에 더욱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한 결과로 이동량이 계속 증가하여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관리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아래 표는 보호뚜껑이 있는 상태에서 새어나오는 3개 제품과 떨어뜨렸을 때 용기가 파손되는 2개 제품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화칼슘액이 새어나오고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등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관련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엘지생활건강 등 4개 업체는 제품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해당 제품의 교환·환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험대상 전제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정 표시사항인 교체시기, 제조년월 등 표시가 누락된 제품에 대해 업체 자율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험대상 제품현황입니다.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상위 12개 업체 12개 제품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제품의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입니다. 세부시험 항목 및 방법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 평가결과입니다. 제습성능이 우수하면서 투습막과 용기의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품에 따라 제습성능, 내구성, 가격 등에 차이가 있어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먹는 하마’ 제품은 상대적으로 제습성능이 우수했고 내구성이 양호했습니다. ‘통큰 참숯 제습왕’ 제품은 상대적으로 제습성능은 우수했지만, 떨어뜨렸을 때 용기가 파손될 수 있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상위 12개 업체 12개 제품을 시험대상으로 선정하여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관련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로 학점인정을 받게 된 과목은 ‘통일문제연구’ 그리고 ‘북한 정치와 사회’ 2개 과목으로 통일문제와 북한 이해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 3월 초 개강을 예정으로 1월 중순에 우리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국민적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2년 동안 통일교육 사이버콘텐츠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해서 운영해 왔으며, 이번 학점인정 과정 승인을 통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관의 사이버교육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학점을 인정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학점인정 승인으로 평생교육 참여자들에게 통일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향후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전국 사이버대학교 등과 협의하여 이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으로 하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 때 우리 장관님께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책자 제목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길라잡이´입니다. 책자 제목에서 아시는 것처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고용길라잡이를 약 3,000부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생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제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채용방법 및 절차, 고용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문답식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러한 길라잡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기업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통일교육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관의 사이버교육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학점인정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 등과 협의하여 유사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입생을 뽑아놓고 취업준비생을 뽑아놓고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혀 새로운 부분을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의 타당도라고 하죠. 우리가 시험의 적합성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똑같은 훈련을 시켜서 조금만 시키면 되는데, 물론 어떤 경우는 사람을 뽑아놓고 훈련을 시켜서 더 전문화 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뭐랄까 ´타당도가 높다거나 적합성이 높은 사람을 뽑으면 그만큼 기업입장에서는 재훈련시키기가 조금 쉽지 않겠느냐´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수험생 입장에서는 비용부분입니다. 비용 부분은 첫째는 우리들로서는 예를 들면 8대 스펙이니 10대 스펙을 준비하지 말고, 그 여러 개 준비할 시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량기사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부분 또는 전공도 또 학점도 NCS 기반에서 기업에서 ´저런 학점을 안 봅니다, 다만, 이런 과목, 과목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목의 학점은 보겠습니다´ 하면 그 과목만 열심히 듣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비용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혹시 이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사실은 능력중심채용 또는 NCS 기반 채용이 일·학습 병행제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학습병행제를 대학생단계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NCS 기반 채용에 맞게끔 학생단계에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능력중심채용 또는 NCS 기반 채용이 일·학습 병행제하고 궤를 같이하기에 일·학습병행제를 대학생단계까지 확대 시키고 정부도 NCS 기반 채용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중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첫 정례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 FTA 기업제안제 접수 중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신규 FTA 대상 선정 시에 기업들의 생생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9일부터 FTA 기업제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개 기관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들로부터 총 113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기업들은 주로 메르코수르(MERCOSUR), 멕시코, EU, GCC 등의 국가에 희망을 나타냈고, 대륙별로는 중남미, CIS, 중동,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신규 FTA 대상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번 기업들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업제안제는 우리가 연중 접수할 예정이오니 더 많은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통상 로드맵 추진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 6월 수립했던 신통상 로드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부전략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통상교섭 분야는 업계 수요에 기반해서 신흥국과의 FTA 추진을 본격화하고, 통상협력은 활발한 정상순방 성과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기 구축된 FTA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도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상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산업부는 신규 FTA 대상 선정 시 기업들의 수요 반영을 위해 FTA 기업제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신통상 로드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부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기습폭설 대비 제설 및 교통소통대책 추진을 위해서 제설 취약구간 3,323개소에 대한, 눈이 내리기 전에 인력이나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제설제를 사전 살포해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파 대비 서민생활 안전대책 추진 관련 상수도 파손이나 전기·가스·보일러 등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설 등에 따른 정전대비에 대해서 구조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 선정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위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건축·전기․기계·가스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1월 9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토록 하고, 우리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와 관련해서 오늘 제190차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전통시장이나 대형판매시설, 복합영상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캠페인을 동시에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친서민 공생발전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물품도 구입하고 여기에서 식사 등도 해서 서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 평시에도 24시간, 365일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소방방재 행정인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한파 대비 서민생활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전기·가스·보일러 등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폭설 등에 따른 정전대비에 대해서 구조역량을 강화토록 하겠다. -"두 번째로 일단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갔을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스페인이나 미국 사례처럼 감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선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지에서의 치료도 원칙적으로 1차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선진국이 자국 내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환자가 장거리 이송을 견딜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면서 동시에 희망할 경우에는 국내 이송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해당 국가와의 협력 또 전문가들과의 검토 등을 통해서 확정을 짓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서 활동을 할 경우 아시다시피 에볼라의 최대 잠복기는 21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노출시기 이후에, 21일 안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국내 복귀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21일간 현지 또는 제3의 장소 내지 국가에서 21일을 관찰하는 방안, 소위 타 지역에서의 격리가 되겠죠. 또는 국내에 들어와서의 격리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안도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을 국내 전문가, 관련 학회, 또 의사협회 등을 통한 자문단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또 계속 논의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이 안전대책과 관련된 개요가 되겠습니다.",에볼라의 최대 잠복기는 21일로 마지막 노출시기 이후 21일 안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21일을 관찰하거나 타지역에서 격리한다. -"다만, WHO가 최근 각 변이의 특성과 발생현황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였고, 또 변이 바이러스의 분류를 변경함에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와 동일하게 변이 바이러스를 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4개 유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변이 바이러스, 즉, 관심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기타 변이 바이러스는 더 이상 국내 발생이 없는 입실론, 제타 이런 6종을 제외하고, 람다와 뮤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변이에 대해서 모든 변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외 모니터링은 지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위중증과 사망 예방 추정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위중증자 및 사망자 규모와 실제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한 위중증 및 사망자 규모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자는 1,383명, 사망자는 363명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확진자의 위중증을 감소시키는 정도로만 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그래프를 보시면 푸른색 음영으로 표시된 누적 접종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위중증과 사망 규모가 붉은색 점선에서 하늘색 실선으로 감소함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파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파감염은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완전 접종한 후에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인 2주가 지난 뒤에 해당 질병에 확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 바이러스를 분류하고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예정인데 기타 변이 바이러스는 입실론, 제타 6종을 제외하고 람다와 뮤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1. 모두 발언 12월 4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 갖고, 10시에는 국방대 안보���정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11시부터 6.25 전사자 합동 봉환식이 국립 현충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2014년 청소년 나라사랑 UCC 공모전 시상식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20분 국방컨벤션에서 백승주 국방차관 주관으로 2014년 하반기 청소년 나라사랑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갖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독도를 주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고, 모두 9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상작은 중·고등학생 부문 6편, 대학생 부문 5편 등 모두 11편이고, 선정된 작품은 장병 정신교육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육군이 2014년 홍보대상 시상식을 합니다. 육군은 오늘 오전 11시에 육군본부 무궁화회관에서 2014년 홍보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육군 홍보대상은 육군에 대한 국민의 성원과 공감을 얻는데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상하는 것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MBC프로그램의 ´진짜사나이´에 출연 중인 김수로 씨와 서경석, 샘 해밍턴 세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천안함 전시시설 준공식입니다. 해군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천안함 전시시설 준공식을 갖습니다.",국방부는 독도를 주제로 98편의 작품이 접수된 2014년 하반기 청소년 나라사랑 UCC 공모전 시상식을 국방컨벤션에서 가지며 선정된 작품은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하나 설명드릴 것은, 데이터는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 개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방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필요한 데이터는 개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식별화가 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게 되면 이용, 활용은 할 수 있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공기관 정보가 개방이 많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개 못지않게 그 공개된 정보를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접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접합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기관 기관마다 포털을 만들어놓았지만 그 포털에서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같이 하고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과 같이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를 가공을 하되 이것을 user friendly하게 가공을 해다오, 하면 여러 가지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개된 공공기관 정보, 공공정보라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사업화 측면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공공기관 정보가 개방이 많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공개된 공공기관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노력 중이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거리두기의 수단이 없어도’라는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예방접종률이 싱가포르의 경우 질문하신 대로 완료율 자체가 80%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국가 중에 예외적으로 싱가포르라든지 또 한두 개 더 국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진자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소위 거리두기의 이완을 실시를 좀 너무 이르게 했거나 또는 접종완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구집단이 코어그룹으로 밀집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델타 변이라 하더라도, 델타 변이의 기초재생산지수가 5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5라는 것은 환자 1명이 5명의 추가환자를 생산한다는 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고, 그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집단면역의 수준에 대해서 이론 역학적으로 ‘1-기초재생산지수분의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5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 마이너스 5분의 1, 즉 5분의 4, 80% 정도가 집단면역을 완성한 경우, 그렇게 되려면 접종을 한다고 해서 다 면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한 85% 정도의 집단면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과거의 코로나19 균주에 대해서는 70%로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 85%라는 언급이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높은 접종 완료율을 보이는 국가 중에서도 거리두기의 이완 실시를 이르게 했거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구 집단이 코어그룹으로 밀집된 경우 확진자의 발생이 늘어나기도 한다. -"전년대비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0.8%, 0.7%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60대 초반, 50대 후반, 40대 후반은 증가한 반면, 40대 초반과 50대 초반은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별 중장년층 인구입니다. 시도별로 총인구 대비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 대구, 부산순으로 나타났고, 낮은 지역은 세종, 충남, 전북·광주순이었습니다. 전년대비 시도별 중장년층 인구는 서울, 부산, 대구는 감소하였고, 경기 및 그 이외 14개 시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 경제활동 부문입니다. 등록취업자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 행정자료상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 등록취업자는 1,208만 8,000명으로 전체 중장년 인구의 61.5%를 차지했습니다. 등록취업자의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72.5%, 여자의 50.4%가 취업 중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초반이 가장 높고 60대 초반이 가장 낮으며, 상위 연령 구간으로 갈수록 등록취업자 비중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전년대비 중장년층의 등록취업자 비중은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 10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상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 등록취업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 경기, 제주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전남, 경북, 부산순이었습니다. 전년대비 중장년 등록취업자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시도는 경기였습니다.",2017년 10월 기준 행정자료상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 등록취업자는 1208만 8000명으로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72.5%와 여자의 50.4%가 취업 중이다. -"가격부풀리기의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습니다.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 관여했습니다.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총 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국내 A제조사 O모델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만 3,000원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이 없고,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신3사는 적극적으로 제조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행구조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통신3사는 44개 휴대폰 모델의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지만 국내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은 제조사장려금이 없다. -"지금 홍보 강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처벌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현재 해양에서 지금 운행 중에 있는 선박의 종류가 화물선, 어선, 여객선 또 선박들도 종류뿐만 아니라 각종 톤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운항형태를 ��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업의 업태에 따라서 우리들이 관련 법규에서 나름대로 어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안전이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해상 종사자들이 스스로 지켜야 될 필요불가결한 어떤 요소라는 것을 종사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선 사전적인 홍보강화도 하고,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범법행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일벌백계 하는 그런 사후적인 조치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부의 처벌규정 강화 그리고 현재 있는 규정이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대로 적용해서 어떤 우리 종사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안전수칙을 안 지켰을 때 그래서 적발되었을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하는 부분들이 인식이 확산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안전수칙들을 스스로 지킬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홍보 강화와 사후처벌 강화를 병행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안전은 해상 종사자들이 스스로 지켜야 될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적 홍보강화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처벌규정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이 28개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많이 걷는 방식보다는 세원을 많이 넓혀서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대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도 예리하게 많이 지적해 주시고요. 그래서 책임을 물리는 것을 조금 더 6대 4 비율로 비중 있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 높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명단공표도 하고 이렇게 부담금도 물리고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 기자님들 펜 끝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명단공표 때 우리 기자님들이 정말 기사를 잘 써주셔 가지고 어떤 회사에는 사장이 몰랐었나 봐요. 오셔 가지고 부사장, 과장, 담당자까지 다 징계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이번에도 좀 펜 끝을 예리하게 해서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JM, 만도 등 현안사업장 관련]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지난주 브리핑 시간에 현안사업장인 SJM, 만도, 컨택터스에 대해서 간략한 쟁점사항들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현장실사도, 그 전에 계속 진행했지만 등등 해서 조사한 결과와 조치 결과를 간략히 쟁점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JM 경비용역 폭력과 관련된 컨택터스 경비용역업체 사안입니다.",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28개 밖에 안 되지만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세원을 많이 넓혀서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시장진입의 걸림돌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고, 또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국정운영 목표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돼서 3차 특구지정은 모두 11개 지자체가 14개 사업에 신규 지정을 희망을 했고요. 3개 지자체는 기지정특구에 추가 사업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희망사업별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성·혁신성 규제특례와 관련된 사업 보완을 지원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총 24회에 걸친 분과회의를 거쳐서 총 9개 특구계획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6월 29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9개 특구계획을 특구위원회에 오늘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특구위원회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구위원회에서는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2개는 기존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특구는 부산의 해양모빌리티, 대구의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의 게놈서비스산업, 강원도의 액화수소산업, 충남의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의 탄소융복합산업, 경북의 산업용 햄프 등 7개 특구이고요. 기존 특구에 실증��업이 추가되는 특구는 부산의 블록체인 그리고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2개 특구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맞닿아 있으며 3개 지자체가 기지정특구에 추가 사업을 희망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출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자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본 계획의 추진배경과 그리고 출판문화산업의 환경을 간단히 분석하고, 비전과 전략 그리고 5대 정책과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다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출판 수요가 감소하고, 종이책 시장의 정체가 지속되는 구조적 불황 속에서 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됐습니다. 스마트 매체로의 미디어 지각변동이나 한류 확산 등 글로벌 환경의 변화도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산업의 환경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세계 최다 출판사가 존립하는 자타 공인 출판강국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국민 인구당 출판사가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여기 모니터에는 안 나오지만, 열린책들의 대표 홍지웅 씨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출판종주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이 좋아서 자꾸 제가 애용을 합니다.",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구조적 불황 속에서 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됐고 글로벌 환경의 변화도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네.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할 거고요, 자료에 있는 대로. 기존에도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혜택들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희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동안 여러 염려가 제기됐던 것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 내에서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임대주택 등록된 부분은 제외했듯이,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의 적용대상 조정을 통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와 여성종사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6월 말 「상용근로자」는 120만 7,520명으로 전년 말 대비해서 7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고, 「자영업자」는 대략 1만 명 정도, 그리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3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계약근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의 기타종사자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고에 해당되는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종사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파견근로자는 용역업체, 그러니까 아웃소싱 업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보건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133만 2,000명으로 남성 58만 명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취업자 비율이 70% 정도 되고, 전년말 대비해서 남성은 3만 4,000명, 여성은 13만 1,000명이 증가해서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 속도가 더욱더 빨랐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전체 산업 여성 취업자 증가분 68만 3,000명 중에서 보건복지 관련 분야가 대략 1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규모가 5~9인인 업체와 50인 이상 업체의 종사자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개인사업체의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5~9인에 해당되는 업체의 근로자증가수가 5만 4,000명, 50인 이상이 4만 1,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보건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남성의 2.3배로 여성 취업자 비율이 70% 정도 되고 전체 산업 여성 취업자 증가분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분야가 19.2%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의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군사적 상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억지로 만일 우리가 미국 MD에 참여하게 되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4가지 이유. 코미디 프로 같은데, 첫 번째는 필요성이 아까 말했듯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미국 MD에 개입해서 그것을 쏘게 되면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을 꽁무니를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꽁무니를 쫓아가서 맞춰야 되는데, 날아오는 것을, 바로 위에서 날아오는 것을 맞추는 미국도 이 MD를 30년 동안 구축했는데 아직도 완전성이 제고가 안 됐습니다.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것을 꽁무니를 맞추려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날아가야 되겠으며, 더 빠른 속도로 정확한 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불가능한데 한국이 그 기술을,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갖기는, 이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다. 세 번째, 돈입니다. 비용. 미국이 30년 동안 MD체계를 구축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 어려우니까 미국보다 3~4배의 돈이 들 것입니다. 수천억 들겠죠. 우리 국방예산 20~30년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 우리 국가예산 몇 년 치를 여기에 다 넣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결심을 국민의 동의를 안 받고 국회의 동의를 안 받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바로 위에서 날아오는 것을 맞추는 미국도 MD를 30년 동안 구축했는데 아직도 완전성이 제고가 안 됐으며 MD체계를 구축하려고 3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 -"다음은 4페이지 부문별 동향이 되겠습니다. 지출목적별 동향인데요. 전체 소비자물가 대상 품목이 460개인데 이것을 부문별로 12개로 나눠봤을 때 각각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등락률이 크고 가중치가 큰 부분이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도 크다고 해서 기여도를, 그게 물가의 영향 정도가 기여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번 달에는 교통, 이 부문은 자동차 석유류가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년동월대비로 5.4% 상승하면서 전체물가를 0.7%p 올렸고요. 두 번째로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이 2.6%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37%p 정도 상승시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 및 숙박 부문이 주로 외식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이 2.2%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의 0.29%p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월비로 조금 변동이 크게 있었던 부분이 오락·문화 부문하고, 주택·수도·전기·연료 이런 부문들이 조금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오락 및 문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여행 관련된 그런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서 지난달에 0.4%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1.3% 정도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신발 부문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월비로 봐서. 동월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구두 관련된 세일들이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소비자물가 대상 품목 460개를 12개 부문으로 나눴을 때 각각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주는 지출목적별 동향의 등락��과 가중치가 큰 부분이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도 크다. -"다음은 할당 대상 주파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등 총 2,680㎒폭을 공급합니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인하여 금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총량제한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5세대 초기시장을 형성 중인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하여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또한, 5세대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자가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하였다. -"(해병대 총기사고 관련) 1. 모두 발언 <김민석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전 8시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해병대 희생장병 합동영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영결식은 약 50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브리핑 할 자료 가운데 4건이 있는데, 해병대 총기사고 관련해서 먼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해병대 정모 이병을 이번 총기사고 관련해서 공모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이병은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고자인 김모 상병과 함께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판단했고, 특히 공모여부는 “함께 사고치고 탈영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범행시행과정에서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합동조사본부 수사2과장인 김영수 해군 중령이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수사2과장 해군 중령> 국방부 수사2과장 김영수 중령입니다. 금일 보도된 정모 이병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모 이병은 금일 새벽 1시경 사고자인 김상병과의 사전범행공모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헌병대에 구금되었습니다. 먼저, 사고자인 김상병의 상태는 전신다발성파편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상병은 현재 기도삽관을 제거하여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나 힘들어하고, 작은 소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상병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사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불안심리가 고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정 모 이병은 사고자인 김 상병과의 사전범행공모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헌병대에 구금되었고 김 상병은 기도삽관을 제거하여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나 힘들어하여 조사에 애로사항이 많다. -"물론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있긴 하지만 오늘 대구에서 발생했던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집단감염 사례, 또 수도권의 여러 가지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또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황들도 전혀 녹록지가 않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또 미국 등에서 계속해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적 유행 양상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적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은 또한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외부���인 요인들이 또 중요하게 다가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다. 왜냐면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의 어떤 방역적인 노력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정부에서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어울려져야만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잘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께서 일상생활이 상당히 많이 힘드시고 또 소상공인·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0% 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수도권의 종교시설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 양상이 번져나가고 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에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와 대리점, 대리점과 종사자 간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택배기사에게 부당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며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지을 예정이다. -"정밀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조사는 석면광산 갱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방향 4km 이내에 토양과 지하수, 대기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점은 밑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조사 결과, 백석면이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나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됐습니다. 검출기준은 400개 셀 기준 중에서 1개 셀이 검출 때를 보면 석면농도를 0.25% 이상으로 보는데, 1개 셀 정도 나와서 0.25% 이상일 경우를 검출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광산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 농도가 19.25%까지 검출됐고, 홍동백동이나 홍동광시광산에서는 1%까지 검출됐습니다. 1%라고 하면, 400개 셀로 본다면 4개 정도 되고, 19.25%는 77개 정도 셀에서 석면이 f/cc을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사면적의 11.5%에서 검출된 것인데, 이것을 10개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위해성을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 이해도가 확인된 것은 10.7%가 됐고, 이 지역에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에서 석면을 측정한 결과는 아주 적은 양이었고, 이 양의 수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미만으로서 훨씬 낮은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지하수와 하천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하수는 음용지하수 29개 관��에 대해서 우기․건기로 나눠서 62개 시료를 했는데,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정밀조사는 석면광산 갱구를 중심으로 토양과 지하수, 대기 등을 조사하였고 토양 조사 결과 석면 등이 검출되어 토양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모두 발언 먼저, 우리 기자실이 비좁아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참 송구합니다. 아침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의 경우에는 광고제도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또, 방송 출연자가 함부로 말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되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고,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재난방송의 문제점도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또, 통신과 인터넷에 있어서도 이동통신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있고, 또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확산, 또 서비스 융합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7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기준의 사전 고시 등을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재허가·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몇 개월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체별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미리 고시로 정해놓아서 각 방송사업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광고제도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의 쟁점이 있고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가 일어나는 일도 있으며 재난방송의 문제점도 크게 부각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정책과 김관호 사무관입니다. 산림에서 일자리 나눔을 실천하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로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산림청에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국가주도의 공공근로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영리추구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에 고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산림청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통하여 2013년 10월 현재 숲해설, 나무병원, 도시녹지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8개의 기업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서 현재 9개 기업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산림관련 기업이 또한 4개 있습니다. 아직은 약 900여개 인증사회적기업 중에서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림분야가 기존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차지했던 비중을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산림청에서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장 장대교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87%가 기술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정과 생산현장에서 기술·공정상의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러한 기술애로에 대하여 다양한 외부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술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최적의 기술전문가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상시 해결·지원할 수 있는 ´2012년 중소기업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 사업´을 3월 21일 공고하고, 참여 중소기업, 기술전문가, 연계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수시로 기술애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에 대하여 정확히 판별하고, 해당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찾아 연계해 주며, 기술애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원스톱서비스가 특징입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연계과제 지원 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해결을 지원하게 됩니다. 동 사업은 기술전문가 연계과제에 150만 원, 연간 3회 지원 가능하며, 과제 해결에는 6개월 이내 최대 3,000만 원, 연 1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온라인(http://techin.sanhak.net)을 통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관리시스템(http://techin.sanhak.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청은 2012년 중소기업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 사업을 공고하여 사업을 통해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찾아 연계해준다.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홍보담당관 정원상입니다. 우선, 늦어서 죄송하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10월 28일 정례브리핑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금주의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시고, 수요일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1차관님께서는 오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토론에 참석하셨고, 내일은 글로벌 게임 챌린지 행사, 청년예술인 소통간담회에 참석 예정입니다. 2차관께서는 내일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금일 발표해 드릴 보도자료는 하나입니다. 10월 '문화가 있는 날'이고요. 기타 금주의 예술경영대상 개최 등 여러 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발표할 보도자료는 10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10월, 문화가 있는 날 10월 30일과 해당 주간에 전국에서 문화행사 2,736개가 국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우선, 젊은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청춘마이크'가 10월 전국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가야금의 한국적인 소리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내는 '가야금앙상블 사려니', 그다음 인천에는 춤과 아크로바틱, 무언극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할 '하다아트컴퍼니' 등이 개최됩니다. 그다음에 '동네책방 문화사랑방'에서 작가와 만남부터 공연까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대표적으로 충남 당진에서 전통 축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와 연관해서 관련 그림책 '모두 모두 의여차'를 쓴 한선예 작가와 만날 수 있습니다.",인천에서 춤과 아크로바틱과 무언극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할 하다아트컴퍼니 등이 개최되며 동네책방 문화사랑방에서 작가와의 만남부터 공연까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1. 모두 발언 오늘 과학벨트위원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확정되어 부위원장으로서 발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회의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최근 각 지역의 과학벨트유치경쟁을 보면,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먼저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류의 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과학자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벨트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 사업은 건물과 시설 같은 물적 투자 중심이라기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 수립된 과학벨트종합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의 70%를 기초과학연구, 12%를 중이온가속기개발에 투자하고, 일반 시설투자는 18%정도입니다. 따라서 과학벨트사업을 특정지역의 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이공계 고급인력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젊은 우수한 인재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학벨트사업을 특정지역의 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