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 99 files

law_json/[행정규칙]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json

@@ -0,0 +1,53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공고 제2022-227호",
+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제정 공고",
+        "[본문 생략]"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최지훈",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87",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303",
+        "행정규칙ID": "83633",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27",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64",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가스누설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1.7.1.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1.7.1.3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1.7.1.4 \"수신부\"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1.7.1.5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1.7.1.6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1.7.1.7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가연성가스 경보기2.1.1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2.1.2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2.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2.1.2.2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2.1.2.3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 dB 이상일 것2.1.2.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2.1.2.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2.1.3.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3.1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 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 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2.1.3.2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 m 이하로 한다.2.1.4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4.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2.1.4.2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2.1.4.3 가스누설 경보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 dB 이상일 것2.1.4.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 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 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2.1.4.5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 m 이하로 한다.2.1.4.6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2.2 일산화탄소 경보기2.2.1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타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스연소기 주변(타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2.2.2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2.1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2.2.2.2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 dB 이상일 것2.2.2.3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2.2.2.4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2.2.3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2.2.4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1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2.2.4.2 가스누설 경보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 dB 이상일 것2.2.4.3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2.2.4.4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2.2.5 2.2.2 내지 2.2.4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방법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치방법을 반영한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2.3 설치장소2.3.1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3.1.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2.3.1.2 환기구 등 ���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인 곳2.3.1.3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2.3.1.4 가구ㆍ보ㆍ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2.3.1.5 수증기 또는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2.4 전원2.4.1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88321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38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385"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공고제2022-227호(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제정 공고).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27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hwpx",
+            "(소방청 공고 제2022-227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json

@@ -0,0 +1,56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1",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21202",
+        "행정규칙ID": "76070",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50",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09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3.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4. \"수신부\"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5.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6.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7.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4조(가연성가스 경보기) ①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3.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미터 이하로 한다.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3.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5.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미터 이하로 한다.6.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        "제5조(일산화탄소 경보기) 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2.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3.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4.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2.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3.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4.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방법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치방법을 반영한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장소)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등 누설가스를 유효하게 탐지하기 어려운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전원)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5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55"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전부개정안).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50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50"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json

@@ -0,0 +1,45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오부열",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        "발령일자": "2024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1211",
+        "행정규칙ID": "83617",
+        "시행일자": "2024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4-58",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0560",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1.>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간이헤드\"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ㆍ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1.7.1.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1.7.1.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5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1.7.1.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1.7.1.9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1.7.1.10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11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1.7.1.12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 말한다.1.7.1.13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14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7.1.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1.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1.17 \"반사판(디플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1.7.1.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1.7.1.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1.7.1.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방수압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1.7.1.21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1.7.1.22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1.7.1.2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4.12.1.>　2. 기술기준2.1 수원2.1.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2.1.1.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2.1.1.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2.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2.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2.2 2.2.3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3 2.1.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2.1.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4.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1.4.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1.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1.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2.1.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2.1.4.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2.1.4.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1.4.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2.11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2.2 가압송수장치2.2.1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3.1.7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2.2.2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2.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2.2.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2.2.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2.2.2.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2.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2.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2.2.2.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2.2.2.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2.8.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2.2.2.8.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2.2.2.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2.9.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2.2.2.9.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2.2.2.10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2.2.2.11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2.2.12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2.2.2.12.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2.12.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3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3.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2.3.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H = h\u2081 + 10 \u2026 (2.2.3.1)여기에서H: 필요한 낙차(m)h\u2081: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2.2.3.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2.2.4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2.4.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P = p\u2081 + p\u2082 + 0.1 \u2026 (2.2.4.1)여기에서P: 필요한 압력(㎫)p\u2081: 낙차의 환산수두압(㎫)p\u208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2.2.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2.2.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5.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2.2.5.2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2.6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2.7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2.3.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2.3.1.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3.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2.3.1.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2.3.1.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2.3.1.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2.3.1.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2.3.1.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렇지 않다.2.4 제어반2.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4.1.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2.5.16.1.2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2.4.1.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10(제어반)을 준용할 것2.5 배관 및 밸브2.5.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2.5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2.5.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5.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2.5.2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2.5.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5.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2.5.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2.5.3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3.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2.5.3.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5.3.3 배관의 구경은 2.2.1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표 2.5.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를 초과할 수 없다.<img id=\"146171209\"><\/img>2.5.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5.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2.5.5 ＜삭제 2024.7.1.＞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2.5.6.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2.5.6.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2.5.8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5.9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2.5.9.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9.2.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2.5.9.2.2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5.9.3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5.10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해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2.5.11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2.5.11.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2.5.11.2 2.5.11.1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2.5.11.2.1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2.5.11.2.2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2.5.11.2.3 2.5.11.2.2 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2.5.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12.1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2.5.12.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13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13.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2.5.13.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5.13.3 2.5.13.1 및 2.5.13.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5.14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14.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2.5.14.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2.5.14.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2.5.1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5.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16.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5.16.1.1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2.5.16.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 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2.5.16.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2.5.16.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2.5.16.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2.5.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2.5.18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6 간이헤드2.6.1 간이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2.6.1.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2.6.1.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에서 77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에서 109 ℃의 것을 사용할 것2.6.1.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 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6.1.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2.6.1.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ㆍ보ㆍ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2.6.1.6 2.6.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 2.6.1.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img id=\"146171541\"><\/img>2.6.1.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간이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2.6.1.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을 준용한다.2.6.1.9 2.3.1.7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헤드)을 준용한다.2.7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2.7.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7.1.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2.7.1.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7.1.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2.7.1.4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2.7.1.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2.7.1.6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2.7.1.6.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7.1.6.2 음향의 크기는 부��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2.7.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7.2.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2.7.2.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2.7.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을 준용한다.2.7.4 2.7.1부터 2.7.3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르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8 송수구2.8.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특별법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8.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2.8.1.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2.8.1.3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2.8.1.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8.1.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2.8.1.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2.9 비상전원2.9.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2.9.1.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2.9.1.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10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2.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10.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10.3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2.10.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2.1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24.12.1.>2.11.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본 공고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12.1.>2.11.1.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신설 2024.12.1.>2.11.1.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2.2.1에 따를 것 <신설 2024.12.1.>2.11.1.3 배관은 2.5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2.5.2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11.1.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2.6 및 2.8에 따라 설치할 것 <신설 2024.12.1.>2.11.1.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12.1.>",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617120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617120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6169857"
+        ],
+        "첨부파일명":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에서 일부개정 되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관련 사항을「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에 반영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1.7.1.23)",
+        "  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2.11)"
+    ]]}
+}}

law_json/[행정규칙]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json

@@ -0,0 +1,107 @@
+{"AdmRulService": {
+    "별표": {"별표단위": {
+        "별표제목":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관련)",
+        "별표번호": "0001",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44692681",
+        "별표키": "000100",
+        "별표내용": [[
+            "[별표 1]",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관련)",
+            "(단위 : ㎜)",
+            "┌────┬─┬─┬─┬─┬─┬─┬──┬──┬────┐",
+            "│급수관의│25│32│40│50│65│80│100 │125 │150     │",
+            "│구경    │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
+            "│가      │2 │3 │5 │10│30│60│100 │160 │161 이상│",
+            "├────┼─┼─┼─┼─┼─┼─┼──┼──┼────┤",
+            "│나      │2 │4 │7 │15│30│60│100 │160 │161 이상│",
+            "└────┴─┴─┴─┴─┴─┴─┴──┴──┴────┘",
+            "(주)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한 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2.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 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    3.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    4.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세 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        ]],
+        "별표구분": "별표",
+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44692677",
+        "별표가지번호": "00"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발령일자": "20240304",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1201",
+        "행정규칙ID": "31177",
+        "시행일자": "2024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4-3",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7922",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이헤드\"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ㆍ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5.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9.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10.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1.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12.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13. \"급수배관\"이란 수원 송수구 등으로 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4.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 \"반사판(디플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방수압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21.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22.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2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4. 3. 4.>",
+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두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5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8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10.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1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제1항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⑦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것",
+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을 설치해야 한다.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3조를 준용할 것",
+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며,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⑤ 삭제 <2024. 5. 10.>⑥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해야 한다.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는 평상시 소화수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주거나 배수밸브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배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⑯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헤드에 유효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캐비닛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⑰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⑱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에 따라 적합한 공칭작동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미터(「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상향식, 하향식 또는 측벽형간이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5.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6.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간이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7.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5조제1항을 준용할 것8.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를 준용할 것",
+        "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4.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6.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3.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해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제12조(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1)가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14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3. 4.>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제5조제1항에 따를 것3.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4.>",
+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4.>"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469070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469070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469271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4692717"
+        ],
+        "첨부파일명": [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pdf",
+            "개정본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안).hwpx",
+            "개정본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안).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
+            "20221125",
+            "20230210",
+            "20240304"
+        ],
+        "부칙내용": [
+            "        부칙 <제2022-34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제2023-7호, 2023.02.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            "        부칙 <제2024-3호, 2024.03.04.>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부칙공포번호": [
+            "2022-34",
+            "2023-7",
+            "2024-3"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공포 \u201922.11.29., 시행 \u201924.12.1)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        "  나.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 신설)"
+    ]]}
+}}

law_json/[행정규칙]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json

@@ -0,0 +1,56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고종환",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        "발령일자": "20230630",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9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701",
+        "행정규칙ID": "83651",
+        "시행일자": "2023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3-16",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25440",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6.2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임시소방시설\"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1.7.1.2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1.7.1.3 \"간이소화장치\"란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1.7.1.4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를 말한다.1.7.1.5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1.7.1.6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1.7.1.7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1.7.1.8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소화기의 설치기준2.1.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2.1.1.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2.1.1.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2.1.1.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2.2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2.2.1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2.2.1.1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2.3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2.3.1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2.3.1.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2.3.1.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할 것.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2.3.1.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2.3.1.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2.3.1.5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할 것2.4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2.4.1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2.4.1.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할 것2.5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2.5.1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2.5.1.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2.5.1.2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것2.5.1.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할 것2.6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2.6.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2.6.1.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2.6.1.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2.6.1.3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2.7 방화포의 설치기준2.7.1 방화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2.7.1.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71297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71247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71247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71296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71297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712981"
+        ],
+        "첨부파일명": [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pdf",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hwp",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pdf",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hwpx",
+            "법령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전부개정).hwpx",
+            "법령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전부개정).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        "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 주요내용",
+        "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1.7)",
+        "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2.1)",
+        "  다.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2.4)",
+        "  라.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2.5)",
+        "  마.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2.6)",
+        "  바.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2.7)"
+    ]]}
+}}

law_json/[행정규칙]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json

@@ -0,0 +1,87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고시 제 2023-23호",
+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2023년 6월 28일",
+        "          소방청장",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고시",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본문 생략]",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        "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발령일자": "20230628",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1, 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701",
+        "행정규칙ID": "46869",
+        "시행일자": "2023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3-23",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25266",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시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3. \"간이소화장치\"란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4.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를 말한다.5.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6.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7.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8.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따른다.",
+        "제5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4조제1호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2.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 리터 이상이어야 한다.3.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4.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이하 \"완공검사\"라 한다)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가. 옥내소화전설비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        "제7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3.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5.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6. 발신기와 경종은 각각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등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7.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8.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9.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2.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9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2. 바닥으로부터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4.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3.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4.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5. 비상조명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        "제11조(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방수ㆍ도장ㆍ우레탄폼 성형 등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ㆍ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2. 가연성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가연성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치를 실시해야 한다.3. 용접ㆍ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성능인증 받은 방화포가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4.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        "제13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52430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56149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561499"
+        ],
+        "첨부파일명": [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법령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hwpx",
+            "법령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30628",
+        "부칙내용": "        부칙 <제2023-23호, 2023.06.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공포번호": "2023-23"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        "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 주요내용",
+        "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  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        "  라. 비상경보장치의 음량을 100데시벨로 정하여 건설현장 내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  마.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  바.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        "  사.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        "  아.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        "  자.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2조)"
+    ]]}
+}}

law_json/[행정규칙]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json

@@ -0,0 +1,138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8호",
+        "  「건축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    2020년 4월 28일",
+        "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본문 생략]",
+        "          부칙",
+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별표": {"별표단위": {
+        "별표제목":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제5조 관련)",
+        "별표번호": "0000",
+        "별표키": "000000",
+        "별표내용": [[
+            "[별표]",
+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제5조 관련)",
+            "구 분",
+            "비 고",
+            "필수",
+            "적용",
+            "필로티",
+            "건축물",
+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
+            "필수",
+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
+            "택1 필수",
+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
+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            "옥상 드렌쳐 설비 적용 공법",
+            "일반 건축물",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            "택1 필수",
+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
+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            "선택",
+            "적용",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            "* 일반건축물은 필수",
+            "옥외피난계단 설치 공법",
+            "모든 층",
+            "방화문 설치 공법",
+            "-",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공법",
+            "-",
+            "\u203b 비 고",
+            " 1.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외기에 노출된 천장면의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  나. 마감재료는 화재, 지진 및 강풍 등으로 인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철물로 고정하여야 하며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            " 2.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높이 400㎜이내에서 200㎜이상의 마감재료를 제거한 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금속재질의 브라켓을 외벽 구조체 표면에서 800㎜ 이상 돌출되어야 하고 두께는 20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브라켓의 내부 충진을 위한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한다.",
+            "  다.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과 기존 외부 마감재료와의 틈은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            "  라.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불연속 구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능한 구간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간은 다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3.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2,500㎜이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한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  나.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제거 부위의 마감은 두께 155㎜이상의 불연재료로 한다.",
+            " 4.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외벽 전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  나.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제거한 외벽의 마감은 두께 90㎜이상의 준불연재료로 한다.",
+            " 5.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외벽 전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  나. 불연재료띠는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높이 400㎜의 연속된 띠를 형성하도록 시공하고 최대 2,900㎜이내의 간격으로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            "  다. 불연재료띠 이외의 외벽 마감은 두께 155㎜이상의 난연재료로 한다.",
+            " 6. 옥상 드렌쳐 설비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옥상 드렌쳐 설비는 아래의 마목을 제외하고는 \u2018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u2019을 따른다. ",
+            "  나. 소화펌프는 설계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토출압 및 토출량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같이 지지력이 있는 바닥면에 고정시켜 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
+            "  다. 배관은 설계도서에 정하고 규격의 사이즈로 소화펌프에서 보강대상 건축물의 최상층부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동파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라. 소화펌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배관 및 전기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  마. 드렌쳐 설비는 각각의 드렌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 0.05Mpa 이상이어야 하며, 헤드와 신속히 개방가능한 전동밸브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최상층부의 드렌쳐 헤드는 설계도서에 따라 고르게 분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7.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하향식 피난구, 방화문, 옥외피난계단의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스프링클러 설비는 \u2018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u2019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u2018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u2019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하향식 피난구는 \u2018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u2019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방화문은 \u2018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u2019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 방화문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마. 옥외피난계단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별표구분": "별표",
+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63180513",
+        "별표가지번호": "00"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담당자명": "강윤빈",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발령일자": "20200428",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
+        "전화번호": "044-201-4986",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13000",
+        "생성일자": "20230502",
+        "행정규칙ID": "71900",
+        "시행일자": "202005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13612",
+        "발령번호": "2020-358",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188789",
+        "상위부처명": "국토교통부"
+    },
+    "조문내용": [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2. \"난연재료(難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3.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4.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5. \"가연성 외부 마감재\"란 외단열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가 제2호에서 규정한 난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말한다.6. \"차양식 켄틸레버\"란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벽을 통해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로티 기둥 최상단에 설치되는 돌출식 켄틸레버 구조체를 말한다.7. \"불연재료띠\"란 제3호에서 규정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횡방향으로 연속 시공하여 띠를 형성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8. \"드렌처\"란 \u2018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u2019에 따라 창이나 벽, 처마, 지붕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소화설비를 말한다.9. \"소화펌프\"란 소화설비 운용을 위한 송수용의 펌프로 화재나 기타 사고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는 펌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품질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적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비에 적용되는 재료는 KS 표시 제품, 형식승인제품 또는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제품이 없을 때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보강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6314107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63141077"
+        ],
+        "첨부파일명": [
+            "200416 [전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기준_제정.hwp",
+            "200427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재.hwp"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00428",
+        "부칙내용": "부칙 <제2020-358호,2020.4.28.>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공포번호": "2020-358"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개정 이유",
+        "  ㅇ  「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방법 및 기준 등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
+        "    ",
+        "◇ 주요내용",
+        "  가.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별표)",
+        "   ㅇ 필로티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상부 및 외벽마감재료를 교체하도록 하고, 일반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외벽마감재료를 교체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
+}}

law_json/[행정규칙]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json

@@ -0,0 +1,53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공고 제2022-221호",
+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정 공고",
+        "[본문 생략]"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이지향",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303",
+        "행정규칙ID": "83627",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21",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5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란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분산(Dispersed)방식이 아닌 압축(Condensed)방식을 말한다.1.7.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1.7.1.3 \"고체에어로졸\"이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1.7.1.4 \"고체에어로졸발생기\"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1.7.1.5 \"소화밀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을 말한다.1.7.1.6 \"안전계수\"란 설계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하며 1.3으로 한다.1.7.1.7 \"설계밀도\"란 소화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소화밀도에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말한다.1.7.1.8 \"상주장소\"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1.7.1.9 \"비상주장소\"란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1.7.1.10 \"방호체적\"이란 벽 등의 건물 구조 요소들로 구획된 방호구역의 체적에서 기둥 등 고정적인 구조물의 체적을 제외한 체적을 말한다.1.7.1.11 \"열 안전이격거리\"란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발생하는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조ㆍ구성요소와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사이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이격거리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일반조건2.1.1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1.1.1 고체에어로졸은 전기 전도성이 없을 것2.1.1.2 약제 방출 후 해당 화재의 재발화 방지를 위하여 최소 10분간 소화밀도를 유지할 것2.1.1.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2.1.1.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비상주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약제의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국내ㆍ외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받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대허용설계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설계하는 경우 상주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2.1.1.5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소화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방호구역 내부의 밀폐성을 확보할 것2.1.1.6 방호구역 출입구 인근에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의 표지를 설치할 것2.1.1.7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형식승인 받은 제조업체의 설계 매뉴얼에 따를 것2.2 설치제외2.2.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의 물질을 포함한 화재 또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용에 대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1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등의 산화성 물질2.2.1.2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우라늄 및 플루토늄과 같은 자기반응성 금속2.2.1.3 금속 수소화물2.2.1.4 유기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를 하는 화학물질2.2.1.5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등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2.3 고체에어로졸발생기2.3.1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2.3.1.1 밀폐성이 보장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거나, 밀폐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2.3.1.2 천장이나 벽면 상부에 설치하되 고체에어로졸 화합물이 균일하게 방출되도록 설치할 것2.3.1.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3.1.4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 각 기준의 최소 열 안전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2.3.1.4.1 인체와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75 ℃를 초과하는 온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2.3.1.4.2 가연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200 ℃를 초과하는 온도가 가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2.3.1.5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동일 제품군 및 동일한 크기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설치할 것2.3.1.6 방호구역의 높이는 형식승인 받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 설치높이 이하로 할 것2.4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2.4.1 방호구역 내 소화를 위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최소 질량은 다음의 식 (2.4.1)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m = d × V \u2026 (2.4.1)여기에서m: 필수소화약제량(g)d: 설계밀도(g/㎥) = 소화밀도(g/㎥) × 1.3(안전계수)소화밀도: 형식승인 받은 제조사의 설계 매뉴얼에 제시된 소화밀도V: 방호체적(㎥)2.5 기동2.5.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 및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계적 또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2.5.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기동 시에는 1분 이내에 고체에어로졸 설계밀도의 95 % 이상을 방호구역에 균일하게 방출해야 한다.2.5.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3.1 제어반마다 설치할 것2.5.3.2 방호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5.3.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5.3.4 기동장치의 조작부에 보호판 등의 보호장치를 부착할 것2.5.3.5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2.5.3.6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등을 설치할 것2.5.3.7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2.5.3.8 50 N 이하의 힘으로 방출용 스위치를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2.5.4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방출지연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4.1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누르고 있는 동안만 지연되도록 할 것2.5.4.2 방호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피난이 용이한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5.4.3 방출지연스위치 작동 시에는 음향경보를 발할 것2.5.4.4 방출지연스위치 작동 중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되면 수동식 기동장치의 기능이 우선될 것2.6 제어반 등2.6.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1.1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2.6.1.2 화재,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과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2.6.1.3 제어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2.6.1.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2.6.1.5 수동식 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 신호를 수신할 경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것2.6.1.5.1 음향경보장치의 작동2.6.1.5.2 고체에어로졸의 방출2.6.1.5.3 기타 제어기능 작동2.6.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표시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6.2.1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2.6.2.2 화재,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2.6.2.3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2.6.2.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을 표시등으로 명시할 것2.6.2.5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할 것2.6.2.6 제어반에서 신호를 수신할 경우 방호구역별 경보장치의 작동,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 및 화재감지기의 작동 등을 표시등으로 명시할 것2.6.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2.6.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오작동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반 인근에 설비정지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2.7 음향장치2.7.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7.1.1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할 것2.7.1.2 음향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7.1.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2.7.1.4 주 음향장치는 화재표시반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2.7.1.5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2.7.1.5.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7.1.5.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2.7.1.6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발할 것2.8 화재감지기2.8.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8.1.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는 다음의 감지기 중 하나를 설치할 것2.8.1.1.1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2.8.1.1.2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2.8.1.1.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2.8.1.2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3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2.9 방호구역의 자동폐쇄장치2.9.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2.9.1.1 방호구역 내의 개구부와 통기구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폐쇄되도록 할 것2.9.1.2 방호구역 내의 환기장치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정지되도록 할 것2.9.1.3 자동폐쇄장치의 복구장치는 제어��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고, 해당 장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2.10 비상전원2.10.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0.1.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0.1.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2.10.1.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10.1.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2.10.1.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2.11 배선 등2.11.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1 비상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렇지 않다.2.11.1.2 상용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감시회로ㆍ조작회로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제어반 안의 감시회로ㆍ조작회로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11.1.3 화재감지기의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배선)의 기준에 따른다.2.11.2 2.1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준에 따른다.2.11.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2.11.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표지 또는 표시를 해야 한다.2.11.4.1 단자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2.11.4.2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2.12 과압배출구2.12.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37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37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883193"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 공고 제2022-221호)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21호)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hwpx",
+            "소방청공고제2022-221호(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정 공고).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json

@@ -0,0 +1,66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21202",
+        "행정규칙ID": "79145",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44",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100",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란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분산(Dispersed)방식이 아닌 압축(Condensed)방식을 말한다.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3. \"고체에어로졸\"이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4. \"고체에어로졸발생기\"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5. \"소화밀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을 말한다.6. \"설계밀도\"란 소화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소화밀도에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말한다.7. \"비상주장소\"란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8. \"방호체적\"이란 벽 등의 건물 구조 요소들로 구획된 방호구역의 체적에서 기둥 등 고정적인 구조물의 체적을 제외한 체적을 말한다.9. \"열 안전이격거리\"란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발생하는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조ㆍ구성요소와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사이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이격거리를 말한다.",
+        "제4조(일반조건)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고체에어로졸은 전기 전도성이 없을 것2. 약제 방출 후 해당 화재의 재발화 방지를 위하여 최소 10분간 소화밀도를 유지할 것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비상주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5.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소화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방호구역 내부의 밀폐성을 확보할 것6. 방호구역 출입구 인근에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7.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형식승인 받은 제조업체의 설계 매뉴얼에 따를 것",
+        "제5조(설치제외)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또는 자동 열분해를 하는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 화재와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고체에어로졸발생기)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밀폐성이 보장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거나, 밀폐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2. 천장이나 벽면 상부에 설치하되 고체에어로졸 화합물이 균일하게 방출되도록 설치할 것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4.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인체 또는 가연물과의 최소 열 안전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5.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동일 제품군 및 동일한 크기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설치할 것6. 방호구역의 높이는 형식승인 받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 설치높이 이하로 할 것",
+        "제7조(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 방호구역 내 소화를 위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최소 질량은 설계밀도와 방호체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img id=\"121723519\"><\/img>",
+        "제8조(기동) 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 및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계적 또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②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기동 시에는 1분 이내에 고체에어로졸 설계밀도의 95퍼센트 이상을 방호구역에 균일하게 방출해야 한다.③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제어반마다 설치하되,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④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9조(제어반 등) 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②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 신호를 수신할 경우 방호구역별 경보장치, 수동식 기동장치 및 화재감지기의 작동 등을 표시등으로 명시하도록 설치해야 한다.③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④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오작동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반 인근에 설비정지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10조(음향장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할 것2. 음향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4. 주 음향장치는 화재표시반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5.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6.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발할 것",
+        "제11조(화재감지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제12조(방호구역의 자동폐쇄장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        "제13조(비상전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제14조(배선 등) 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2. 상용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3. 화재감지기의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11조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른다.③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④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 또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제15조(과압배출구)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5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59"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전부개정안).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44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44"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json

@@ -0,0 +1,44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고종환",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        "발령일자": "20231220",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92",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1220",
+        "행정규칙ID": "83649",
+        "시행일자": "20231220",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3-44",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3277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호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6.2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준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1.7.1.2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옥외송수구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7.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술기준2.1 옥내소화전설비2.1.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5.2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1.2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2(2) 또는 2.1.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1.4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2.1.5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2.1.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2.1.7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2.2 스프링클러설비2.2.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2.2 수원은 2.2.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2) 또는 2.1.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2.4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2.2.5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2.2.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2.7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2.2.8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2.8.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2.2.8.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2.2.8.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2.2.9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2.3 비상방송설비2.3.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3.1.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2.3.1.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2.3.1.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4 자동화재탐지설비2.4.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2.4.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4.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2.4.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2.4.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2.4.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통신ㆍ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2.4.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2.5.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2.6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2.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표 2.6.1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표 2.6.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img id=\"135478473\"><\/img>2.7 연결송수관설비2.7.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7.2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2.7.3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546243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547814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5478471"
+        ],
+        "첨부파일명": [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_개정 이유서.hwp",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_본문.hwp",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_본문.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성능ㆍ기술기준 이원화 시 오기사항으로 성능기준 및 타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가. 비상방송설비에서 \"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적 규정사항을 삭제함"
+    ]]}
+}}

law_json/[행정규칙]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json

@@ -0,0 +1,60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1, 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21202",
+        "행정규칙ID": "42497",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65",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101",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옥외송수구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성능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다섯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다섯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②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④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두 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①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세제곱미터(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②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④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⑦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⑧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9조에 따라 설치하되,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⑨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제7조(비상방송설비) 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신기, 중계기 및 감지기 사이의 통신ㆍ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2.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3.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럭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을 비치할 것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다.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6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5.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두 개 이상 비치할 것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피난안��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다.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        "제11조(연결송수관설비)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②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06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063"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전부개정안).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65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65"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json

@@ -0,0 +1,58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고종환",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        "발령일자": "20231229",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92",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705",
+        "행정규칙ID": "87486",
+        "시행일자": "202401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3-45",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33424",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1.1의 기준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1.3.2 이 기준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방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1.7.1.2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1.7.1.3 \"기숙사\"란 영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1.7.1.4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1.7.1.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1.7.1.19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1.7.1.6 \"부속실\"이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1.1.1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2.1.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2.1.1.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2.1.1.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1.1.4 아파트등의 경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2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2.1.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2 옥내소화전설비2.2.1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1.1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2.2.1.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2.1.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2.3 스프링클러설비2.3.1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2.3.1.2 아파트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2.3.1.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2.3.1.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3.1.5.1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2.3.1.5.2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 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2.3.1.5.3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2.3.1.6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2.3.1.7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2.3.1.8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3.1.9「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2.4 물분무소화설비2.4.1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2.5 포소화설비2.5.1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2.6 옥외소화전설비2.6.1 옥외소화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1.1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2.6.1.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2.7 자동화재탐지설비2.7.1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7.1.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2.7.1.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2.7.1.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2.7.1.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2.7.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8 비상방송설비2.8.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8.1.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2.8.1.2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2.9 피난기구2.9.1 피난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9.1.1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2.9.1.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9.1.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9.2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9.3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10 유도등2.10.1 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1.1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0.1.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2.10.1.3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2.10.1.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3 및 2.3.1.1.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2.11 비상조명등2.11.1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2.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2.12.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2.22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2.13 연결송수관설비2.13.1 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3.1.1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3.1.2 아파트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2.13.1.3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2.13.1.4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2.13.2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2.14 비상콘센트2.14.1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850404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850405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850406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629800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206938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2069385"
+        ],
+        "첨부파일명": [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45호(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hwp",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45호(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pdf",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7호(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 중 정정).pdf",
+            "(제정이유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안).hwp",
+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정정(전문).hwp",
+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정정(전문).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정이유",
+        "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   \u203b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u201816년~\u2019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        "◇ 주요내용",
+        "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        "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2.1)",
+        "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2.2)",
+        "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미터 적용 등(안 2.3)",
+        "  마.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안 2.7)",
+        "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안 2.10) ",
+        "  사. 세대 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안 2.11)",
+        "  아.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2.12) "
+    ]]}
+}}

law_json/[행정규칙]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json

@@ -0,0 +1,78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이준원",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        "발령일자": "20231013",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131",
+        "행정규칙ID": "86852",
+        "시행일자": "202401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3-40",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30242",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2.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3. \"기숙사\"란 영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4.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3조제19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6. \"부속실\"이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제2조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제5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제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4. 아파트등의 경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2. 아파트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미터 이하로 할 것.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다.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6.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7.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8.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센티미터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물분무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의2에 따른다.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2.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일 것",
+        "제13조(피난기구) ①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유도등)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3.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1호가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        "제15조(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
+        "제16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2.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 할 수 있다.",
+        "제17조(연결송수관설비) ①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아파트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3.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4.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②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 이상(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1,200리터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분당 8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리터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        "제18조(비상콘센트)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742376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742376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366580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3665811"
+        ],
+        "첨부파일명": [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hwp",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pdf",
+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31013",
+        "부칙내용": "        부칙 <제2023-40호, 2023.10.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제정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을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아파트\" 및 \"10\"을 삭제한다.2. 제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②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으로 한다.2.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4조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발전시설ㆍ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ㆍ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ㆍ공장ㆍ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ㆍ자동차정비공장ㆍ운전학원 및 정비학원ㆍ다중이용업소ㆍ복합건축물\"로 한다.2. 제4조비고2를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④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        "부칙공포번호": "2023-40"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정이유",
+        "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    \u203b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u201816년~\u2019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        "◇ 주요내용",
+        "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        "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제5조)",
+        "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제6조)",
+        "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미터 적용 등(안 제7조)",
+        "  마.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안 제11조)",
+        "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안 제14조) ",
+        "  사. 세대 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안 제15조)",
+        "  아.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6조) "
+    ]]}
+}}

law_json/[행정규칙]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json

@@ -0,0 +1,53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공고 제2022-226호",
+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정 공고",
+        "[본문 생략]"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최지훈",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87",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303",
+        "행정규칙ID": "83632",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26",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63",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1.7.1.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7.1.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1.7.1.4 \"경계전로\"란 누전경보기가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대상 전선로를 말한다.1.7.1.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1.7.1.6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1.7.1.7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것으로서, 배전선로에서 갈라져서 직접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1.7.1.8 \"정격전류\"란 전기기기의 정격출력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2.1.1 누전경보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2.1.1.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2.1.1.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2.2 수신부2.2.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2.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ㆍ방식ㆍ방습ㆍ방온ㆍ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렇지 않다.2.2.2.1 가연성의 증기ㆍ먼지ㆍ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2.2.2.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2.2.2.3 습도가 높은 장소2.2.2.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2.2.2.5 대전류회로ㆍ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2.2.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2.3 전원2.3.1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2.3.1.2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2.3.1.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27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28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883293"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 공고 제2022-226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26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hwpx",
+            "소방청공고제2022-226호(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정 공고).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json

@@ -0,0 +1,57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21202",
+        "행정규칙ID": "34567",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49",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102",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        "제5조(수신부)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화재, 부식,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습도, 온도, 대전류 또는 고주파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③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        "제6조(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암페어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 할 것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0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03"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전부개정안).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49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49"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json

@@ -0,0 +1,78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공고 제2022-241호",
+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        "[본문 생략]",
+        "[관보정정]",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        "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    2023년 3월 10일",
+        "          국립소방연구원장",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        "<img id=\"126424733\"><\/img>",
+        "<img id=\"126424735\"><\/img>",
+        "<img id=\"126424737\"><\/img>",
+        "<img id=\"126424739\"><\/img>",
+        "<img id=\"126424741\"><\/img>",
+        "<img id=\"126424743\"><\/img>",
+        "<img id=\"126424745\">",
+        "<\/img>"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고종환",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92",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102",
+        "행정규칙ID": "83648",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41",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79",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터널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터널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6.2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준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도로터널\"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1.7.1.2 \"설계화재강도\"란 터널 내 화재 시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종별 최대열방출률(㎿)을 말한다.1.7.1.3 \"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1.7.1.4 \"대배기구방식\"이란 횡류환���방식의 일종으로 배기구에 개방/폐쇄가 가능한 전동댐퍼를 설치하여 화재 시 화재지점 부근의 배기구를 개방하여 집중적으로 배연할 수 있는 제연방식을 말한다.1.7.1.5 \"종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기류를 종방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1.7.1.6 \"반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1.7.1.7 \"양방향터널\"이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터널을 말한다.1.7.1.8 \"일방향터널\"이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터널을 말한다.1.7.1.9 \"연기발생률\"이란 일정한 설계화재강도의 차량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연기량을 말한다.1.7.1.10 \"피난연결통로\"란 본선터널과 병설된 상대터널 또는 본선터널과 평행한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를 말한다.1.7.1.11 \"배기구\"란 터널 안의 오염공기를 배출하거나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개구부를 말한다.1.7.1.12 \"배연용 팬\"이란 화재 시 연기 및 열기류를 배출하기 위한 팬을 말한다.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7.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술기준2.1 소화기2.1.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2.1.1.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2.1.1.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2.1.1.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1.1.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2.2 옥내소화전설비2.2.1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1.1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2.2.1.2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 3개)를 동시에 4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상을 확보할 것2.2.1.3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35 ㎫ 이상이고 방수량은 190 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2.1.4 압력수조나 고가수조가 아닌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할 것2.2.1.5 방수구는 40 ㎜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쉽게 사용 가능한 높이에 설치할 것2.2.1.6 소화전함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개, 15 m 이상의 소방호스 3본 이상 및 방수노즐을 비치할 것2.2.1.7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3 물분무소화설비2.3.1 물분무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1 물분무 헤드는 도로면 1 ㎡ 당 6 L/min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2.3.1.2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 m 이상으로 하며, 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 할 것2.3.1.3 물분무설비의 비상전원은 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4 비상경보설비2.4.1 비상경보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1.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하고, 발신기는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4.1.2 음향장치는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4.1.3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음향장치는 터널 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2.4.1.4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의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설치된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2.5 자동화재탐지설비2.5.1 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차동식분포형감지기(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이하 같다.)(3)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2.5.2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해야 한다.2.5.3 2.5.1에 의한 감지기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다만,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터널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2.5.3.1 감지기의 감열부(열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m 이하로, 감지기와 터널 좌ㆍ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 m 이하로 설치할 것2.5.3.2 2.5.3.1에도 불구하고 터널 천장의 구조가 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 m 이하로 하여 아치형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1열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감지기를 2열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m 이하로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 m 이하로 설치할 것2.5.3.3 감지기를 천장면(터널 안 도로 등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천장면에 밀착되지 않도록 고정금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2.5.3.4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와 천장면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제조사의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2.5.4 2.5.2에도 불구하고 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로서 해당 소방시설 등의 작동을 위한 정확한 발화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길이가 해당 설비의 방호구역 등에 포함되도록 설치해야 한다.2.5.5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는 2.4를 준용하여 설치해야 한다.2.6 비상조명등2.6.1 비상조명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1.1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터널 안의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조도는 10 ㏓ 이상, 그 외 모든 지점의 조도는 1 ㏓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2.6.1.2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조명등을 유효하게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6.1.3 비상조명등에 내장된 예비전원이나 축전지설비는 상용전원의 공급에 의하여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2.7 제연설비2.7.1 제연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2.7.1.1 설계화재강도 20 ㎿를 기준으로 하고, 이때의 연기발생률은 80 ㎥/s로 하며, 배출량은 발생된 연기와 혼합된 공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을 확보할 것2.7.1.2 2.7.1.1 에도 불구하고, 화재강도가 설계화재강도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설계화재강도를 설정하도록 할 것2.7.2 제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7.2.1 종류환기방식의 경우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하도록 할 것2.7.2.2 횡류환기방식(또는 반횡류환기방식) 및 대배기구 방식의 배연용 팬은 덕트의 길이에 따라서 노출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치해석 등을 통해서 내열온도 등을 검토한 후에 적용하도록 할 것2.7.2.3 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는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조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2.7.2.4 화재에 노출이 우려되는 제연설비와 전원공급선 및 제트팬 사이의 전원공급장치 등은 250 ℃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2.7.3 제연설비의 기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화재감지기가 동작되는 경우(2) 발신기의 스위치 조작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장치를 동작시키는 경우(3) 화재수신기 또는 감시제어반의 수동조작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경우2.7.4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8 연결송수관설비2.8.1 연결송수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8.1.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35 ㎫ 이상, 방수량은 400 L/min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2.8.1.2 방수구는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터널 출입구 부근과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할 것2.8.1.3 방수기구함은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 안에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65 ㎜ 방수노즐 1개와 15 m 이상의 호스 3본을 설치하도록 비치 할 것2.9 무선통신보조설비2.9.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 등에 설치해야 한다.2.9.2 라디오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2.10 비상콘센트설비2.10.1 비상콘센트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1.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A 이상인 것으로 할 것2.10.1.2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2.10.1.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2.10.1.4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627069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627069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627070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627070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627071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627071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627071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6270723"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공고제2022-241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정 공고).pdf",
+            "소방청공고제2022-241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정 공고).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41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wpx",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41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pdf",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pdf",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wp",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json

@@ -0,0 +1,65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1, 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50110",
+        "행정규칙ID": "35320",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64",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3184",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터널\"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2. \"설계화재강도\"란 터널 내 화재 시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종별 최대열방출률(㎿)을 말한다.3. \"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4. \"대배기구방식\"이란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으로 배기구에 개방/폐쇄가 가능한 전동댐퍼를 설치하여 화재 시 화재지점 부근의 배기구를 개방하여 집중적으로 배연할 수 있는 제연방식을 말한다.5. \"종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기류를 종방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6. \"반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해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7. \"피난연결통로\"란 본선터널과 병설된 상대터널 또는 본선터널과 평행한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를 말한다.8. \"배기구\"란 터널 안의 오염공기를 배출하거나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개구부를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성능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        "제5조(소화기)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3조제6호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이 편리성을 고려하여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두 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두 개 이상을 설치할 것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6조(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2.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화전의 설치개수 두 개(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 세 개)를 동시에 4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상을 확보할 것3.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두 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先端)에서의 방수압력은 0.35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은 분당 19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引入: 안쪽)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4. 압력수조나 고가수조가 아닌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5. 방수구는 40밀리미터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6. 소화전함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개, 15미터 이상의 소방호스 3본 이상 및 방수노즐을 비치할 것7.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        "제7조(물분무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물분무헤드는 도로면 1제곱미터에 분당 6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2. 물분무설비는 하나의 방수구역은 25미터 이상으로 하며, 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 할 것3. 물분무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8조(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2. 발신기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3. 음향장치는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4. 음량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5. 음향장치는 터널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6.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터널에는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또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②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감지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터널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1. 감지기의 감열부(열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미터 이하로, 감지기와 터널 좌ㆍ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터널 천장의 구조가 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미터 이하로 하여 아치형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1열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감지기를 2열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미터 이하로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3. 감지기를 천장면(터널 안 도로 등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천장면에 밀착되지 않도록 고정금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4.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것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로서 해당 소방시설 등의 작동을 위한 정확한 발화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길이가 해당 설비의 방호구역 등에 포함되도록 설치해야 한다.⑤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는 제7조를 준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        "제10조(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터널 안의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조도는 10럭스 이상, 그 외 모든 지점의 조도는 1럭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2.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60분 이상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3. 비상조명등에 내장된 예비전원이나 축전지설비는 상용전원의 공급에 의하여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제11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양을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1. 설계화재강도 20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하고, 이 때 연기발생률은 초당 80세제곱미터로 하며, 배출량은 발생된 연기와 혼합된 공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을 확보할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화재강도가 설계화재강도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설계화재강도를 설정하도록 할 것②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종류환기방식의 경우 제트팬의 소손(燒損)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하도록 할 것2. 횡류환기방식(또는 반횡류환기방식) 및 대배기구 방식의 배연용 팬은 덕트의 길이에 따라서 노출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치해석 등을 통해서 내열온도 등을 검토한 후에 적용하도록 할 것3. 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는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조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4. 화재에 노출이 우려되는 제연설비와 전원공급선 및 제트팬 사이의 전원공급장치 등은 섭씨 250도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③ 제연설비는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조작스위치의 동작 등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2조(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방수압력은 0.35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400리터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2. 방수구는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터널출입구 부근과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할 것3. 방수기구함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 안에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65밀리미터 방수노즐 1개와 15미터 이상의 호스 3본을 설치하도록 할 것",
+        "제13조(무선통신보조설비)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 등에 설치해야 한다.② 라디오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할 것2.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4.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090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091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281061"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전부개정안).hwp",
+            "개정본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전부개정안).pdf",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64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64"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json

@@ -0,0 +1,53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공고 제2022-239호",
+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        "[본문 생략]"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고종환",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92",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303",
+        "행정규칙ID": "83645",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39",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76",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1.7.1.2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1.7.1.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1.7.1.4 \"혼합기\"란 2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1.7.1.5 \"증폭기\"란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1.7.1.6 \"무선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1.7.1.7 \"옥외안테나\"란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ㆍ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1.7.1.8 \"임피던스\"란 교류 회로에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값으로서 교류 회로에서의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2.1.1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으로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2 누설동축케이블 등2.2.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1.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2.2.1.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2.2.1.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2.2.1.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2.2.1.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2.2.2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2.2.3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3.1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2.2.3.2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2.3 옥외안테나2.3.1 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2.3.1.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2.3.1.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2.3.1.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2.4 분배기 등2.4.1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1.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2.4.1.2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2.4.1.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5 증폭기 등2.5.1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2.5.1.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2.5.1.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5.1.4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2.5.1.5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26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26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883275"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 공고 제2022-239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39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hwpx",
+            "소방청공고제2022-239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제정 공고).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json

@@ -0,0 +1,59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1",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21202",
+        "행정규칙ID": "31182",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62",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105",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2.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4. \"혼합기\"란 둘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5. \"증폭기\"란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6. \"무선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7. \"옥외안테나\"란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ㆍ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4조(설치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4. 누설동축케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또는 고압의 전로에 의해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6.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옥외안테나) 옥외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할 것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        "제7조(분배기 등)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제8조(증폭기 등)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2.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4.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제9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9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93"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전부개정안).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62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62"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json

@@ -0,0 +1,46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오부열",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        "발령일자": "202407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701",
+        "행정규칙ID": "83619",
+        "시행일자": "2024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4-36",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3374",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7.1.>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ㆍ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써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1.7.1.2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3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5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1.7.1.7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1.7.1.9 \"일제개방밸브\"란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1.10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기술기���2.1 수원2.1.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2.1.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 이하인 경우에는 50 ㎡) 1 ㎡에 대하여 10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2.1.1.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 이하인 경우에는 50 ㎡) 1 ㎡에 대하여 20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2.1.1.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 ㎡에 대하여 10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2.1.1.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 ㎡에 대하여 12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2.1.1.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 ㎡에 대하여 10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2.1.2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2.1 물분무소화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2.2 2.2.2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3 2.1.1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2.1.4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4.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1.4.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1.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1.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2.1.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2.1.4.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2.1.4.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1.4.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1.13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2.2 가압송수장치2.2.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2.1.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 이하인 경우에는 50 ㎡) 1 ㎡에 대하여 10 L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1.2.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 이하인 경우에는 50 ㎡) 1 ㎡에 대하여 20 L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1.2.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 ㎡당 10 L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1.2.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 ㎡당 12 L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1.2.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 ㎡당 10 L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1.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 (2.2.1.3)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H = h\u2081 + h\u2082 \u2026 (2.2.1.3)여기에서H: 펌프의 양정(m)h\u2081: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h\u2082: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2.2.1.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2.1.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2.2.1.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1.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2.2.1.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2.2.1.10.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2.2.1.10.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2.2.1.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2.2.1.11.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2.2.1.11.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2.2.1.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2.2.1.13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2.1.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15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2.2.1.15.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1.15.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2.2.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H = h\u2081 + h\u2082 \u2026 (2.2.2.1)여기에서H: 필요한 낙차(m)h\u2081: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h\u208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2.2.2.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2.2.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3.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2.3.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P = p\u2081 + p\u2082 + p\u2083  \u2026 (2.2.3.1)여기에서P: 필요한 압력(㎫)p\u2081: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p\u208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p\u2083: 낙차의 환산수두압(㎫)2.2.3.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2.2.4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1 가압수조의 압력은 2.2.1.2에 따른 단위 면적당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2.2.4.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2.2.4.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3 배관 등2.3.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2.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2.3.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3.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2.3.2 2.3.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2.3.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3.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2.3.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2.3.5 <삭제 2024.7.1.>2.3.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2.3.6.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2.3.6.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2.3.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3.8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3.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3.10 2.3.9에 따른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0.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2.3.10.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2.3.10.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2.3.11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2.3.12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4 송수구2.4.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1.1 송수구는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4.1.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2.4.1.3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2.4.1.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2.4.1.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2.4.1.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4.1.7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2.4.1.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2.5 기동장치2.5.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1.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2.5.1.2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5.2 자동식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6 제어밸브 등2.6.1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는 방수구역 마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1.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6.1.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6.2 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2.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6.2.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 측 배관 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수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7 물분무헤드2.7.1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2.7.2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 2.7.2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img id=\"141798413\"><\/img>2.8 배수설비2.8.1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해야 한다.2.8.1.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2.8.1.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2.8.1.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2.8.1.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2.9 전원2.9.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9.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2.9.1.2 특별고��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9.1.1의 기준에 따른다.2.9.2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9.2.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9.2.2 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9.2.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9.2.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2.9.2.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2.10 제어반2.10.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0.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2.10.1.1.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2.10.1.1.2 2.10.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2.10.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2.10.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2.10.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2.10.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10.2.3와 2.10.2.6를 적용하지 않는다.2.10.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2.10.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2.10.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2.10.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2.10.2.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2.10.2.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0.3.2 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10.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0.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2.10.3.3.3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2.10.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2.10.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2.10.3.4 2.10.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2.10.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2.10.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2.10.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10.3.1 및 2.10.3.2의 기준을 준용할 것2.11 배선 등2.11.1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1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11.1.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11.2 2.1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준에 따른다.2.11.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과전류차단기 또는 개폐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2.11.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지해야 한다.2.11.4.1 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2.11.4.2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2.12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2.12.1 다음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2.1.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2.12.1.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2.12.1.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2.13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2.13.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13.2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13.3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2.13.4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79746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79755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79755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797561"
+        ],
+        "첨부파일명": [
+            "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4. (개정이유서)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4. (개정이유서)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에 반영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3.5, 2.13.4)"
+    ]]}
+}}

law_json/[행정규칙]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json

@@ -0,0 +1,89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고시 제2024-19호(2024.5.10)",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본문 생략]",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        "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        "  2. 제16조제4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  ⑤ 및 ⑥ 생략"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발령일자": "20240510",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9",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50110",
+        "행정규칙ID": "31175",
+        "시행일자": "2024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4-19",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3102",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ㆍ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써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2.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3.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4.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5.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가.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나.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9. \"일제개방밸브\"란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0.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제4조(수원)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duct)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2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②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④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에 단위 면적당 방수량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3. 펌프의 양정은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와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를 합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13.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14.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와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를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 면적당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과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및 낙차의 환산수두압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 면적당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고,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 면적당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해야 한다.",
+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부식성(耐腐蝕性)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⑤ 삭제 <2024. 5. 10.>⑥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⑨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⑩ 제9항에 따른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⑪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⑫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송수구)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제8조(기동장치)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②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        "제9조(제어밸브 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② 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2차 측 배관 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10조(물분무헤드) ①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②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전기기기의 전압(㎸)에 따라 안전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        "제11조(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배수구, 기름분리장치 등 배수설비를 해야 한다.",
+        "제12조(전원) ① 물분무소화설비에 설치하는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②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제13조(제어반) ①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제14조(배선 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른다.③ 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④ 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한다.",
+        "제15조(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고온의 물질 또는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②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④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28102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627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6283"
+        ],
+        "첨부파일명": [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hwp",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타법개정.hwp",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타법개정.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
+            "20221125",
+            "20240510"
+        ],
+        "부칙내용": [
+            "        부칙 <제2022-36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제2024-19호, 2024.05.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2. 제16조제4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⑤ 및 ⑥ 생략"
+        ],
+        "부칙공포번호": [
+            "2022-36",
+            "2024-19"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        "  나. 제16조제4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
+}}

law_json/[행정규칙]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json

@@ -0,0 +1,70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관보정정]",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        "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    2023년 3월 10일",
+        "          국립소방연구원장",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        "<img id=\"126424733\"><\/img>",
+        "<img id=\"126424735\"><\/img>",
+        "<img id=\"126424737\"><\/img>",
+        "<img id=\"126424739\"><\/img>",
+        "<img id=\"126424741\"><\/img>",
+        "<img id=\"126424743\"><\/img>",
+        "<img id=\"126424745\">",
+        "<\/img>"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이지향",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627",
+        "행정규칙ID": "83620",
+        "시행일자": "20230210",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14",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51",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미분무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미분무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2.10.＞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2.10.＞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로서,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1.7.1.2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400 ㎛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1.7.1.3 \"미분무헤드\"란 하나 이상의 오리피스를 가지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를 말한다.1.7.1.4 \"개방형 미분무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헤드를 말한다.1.7.1.5 \"폐쇄형 미분무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ㆍ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말한다.1.7.1.6 \"저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최고사용압력이 1.2 ㎫ 이���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1.7.1.7 \"중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하고 3.5 ㎫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1.7.1.8 \"고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최저사용압력이 3.5 ㎫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1.7.1.9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란 배관 내에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1.7.1.10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란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가압송수장치를 동작시켜 미분무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1.7.1.11 \"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1.7.1.12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미분무소화설비에 배관 및 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구획된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1.7.1.13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미분무소화설비에 배관 및 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로서 화재발생 부분에 집중적으로 소화수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1.7.1.14 \"호스릴방식\"이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1.7.1.1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어 작동되는 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1.7.1.1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1.7.1.1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1.7.1.19 \"설계도서\"란 점화원, 연료의 특성과 형태 등에 따라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유형이 고려되어 작성된 것을 말한다.1.7.1.20 \"호스릴\"이란 원형의 소방호스를 원형의 수납장치에 감아 정리한 것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설계도서 작성2.1.1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는 다음의 기준 및 그림 2.1.1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와 특별설계도서로 구분한다.(1) 점화원의 형태(2)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3) 화재 위치(4) 문과 창문의 초기상태(열림, 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태(5) 공기조화설비, 자연형(문, 창문) 및 기계형 여부(6)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img id=\"121968129\"><\/img><img id=\"121968131\"><\/img>2.1.2 일반설계도서는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사례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에서 발화 장소 등을 변경하여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작성해야 한다.2.1.3 2.1.1 및 2.1.2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합한 도서로 인정할 수 있다.2.2 설계도서의 검증2.2.1 소방관서에 허가동의를 받기 전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아야 한다.2.2.2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2.1에 의해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2.3 수원2.3.1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ㆍ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2.3.2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ㆍ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3.3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 % 이하가 되어야 한다.2.3.4 수원의 양은 다음의 식 (2.3.4)를 이용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img id=\"121968133\"><\/img>2.3.5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2.4 수조2.4.1 수조의 재료는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3698)의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2.4.2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2.4.3 미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3.1 전용수조로 하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4.3.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4.3.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4.3.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2.4.3.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2.4.3.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2.4.3.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4.3.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미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4.3.7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2.5 가압송수장치2.5.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5.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5.1.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2.5.1.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2.5.1.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2.5.1.6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최저설계압력에서 설계유량(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2.5.1.7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2.5.1.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5.1.9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2.5.1.10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2.5.1.10.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5.1.10.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5.2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2.1 압력수조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67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것2.5.2.2 용접한 압력수조를 사용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2.5.2.3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5.2.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5.2.5 압력수조는 전용으로 할 것2.5.2.6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2.5.2.7 압력수조의 토출 측에는 사용압력의 1.5배 범위를 초과하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2.5.2.8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5.2.8.1 화재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수를 배관으로 송출할 것2.5.2.8.2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것2.5.3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3.1 가압수조의 압력은 설계 방수량 및 방수압이 설계방수시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2.5.3.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2.5.3.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5.3.4 가압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할 것2.6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2.6.1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미분무소화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6.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해야 한다.2.6.1.2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2.7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2.7.1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7.1.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2.7.1.2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설계 개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2.7.1.3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은 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2.8 배관 등2.8.1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는 STS304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2.8.2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2.8.3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8.3.1 전용으로 할 것2.8.3.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8.4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2.8.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2.8.4.2.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2.8.4.3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2.8.4.4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2.8.5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8.6 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2.8.6.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할 것2.8.6.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할 것2.8.7 미분무소화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방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8.7.1 가압송수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2.8.7.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압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동일 형태의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2.8.7.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8.8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 설치해야 한다.2.8.8.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2.8.8.2 2.8.8.1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8.9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2.8.10 주차장의 미분무소화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8.10.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2.8.10.2 미분무소화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2.8.11 2.8.3.2에 따른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8.11.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2.8.11.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2.8.11.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2.8.12 미분무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2.8.12.1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8.12.2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8.1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2.8.14 호스릴방식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8.14.1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8.14.2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8.14.3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미분무소화설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8.14.4 그 밖의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함 및 방수구 등)에 적합할 것2.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2.9.1 미분무소화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9.1.1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2.9.1.2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해야 한다.2.9.1.3 음향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9.1.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2.9.1.5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2.9.1.6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23.2.10.＞2.9.1.7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2.9.1.7.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9.1.7.2 음���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2.9.1.8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9.1.8.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9.1.8.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9.1.8.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2.10 헤드2.10.1 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2.10.2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은 설계자가 제시해야 한다.2.10.3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2.10.4 폐쇄형 미분무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식 (2.10.4)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Ta = 0.9Tm - 27.3 \u2026 (2.10.4)여기에서Ta: 최고주위온도(℃)Tm: 헤드의 표시온도(℃)2.10.5 미분무 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2.10.6 미분무 헤드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2.10.7 미분무 헤드는 \u2018한국소방산업기술원\u2019 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2.11 전원2.11.1 미분무소화설비의 전원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103)」 2.9(전원)를 준용한다.2.12 제어반2.12.1 미분무 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미분무소화설비의 경우와 별도의 시방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2.12.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12.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2.12.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2.12.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2.12.2.4 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2.12.2.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2.12.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2.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2.3.2 감시제어반은 미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2.12.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2.12.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2.12.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2.12.3.3.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2.12.3.3.4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2.12.3.4 2.12.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2.12.3.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1) 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2)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3) 2.8.11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2.12.3.6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2.12.2.1, 2.12.2.3 및 2.12.2.4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2.12.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2.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미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2.12.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2.12.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12.3.1 및 2.12.3.2의 기준을 준용할 것2.12.5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제어반)을 준용한다.2.13 배선 등2.13.1 미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3.1.1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13.1.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미분무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13.2 2.13.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의 기준에 따른다.2.13.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미분무소화설비용 과전류차단기 또는 개폐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2.13.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지해야 한다.2.13.4.1 단자에는 \"미분무 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2.13.4.2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2.14 청소ㆍ시험ㆍ유지 및 관리 등2.14.1 미분무소화설비의 청소ㆍ유지 및 관리 등은 건축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한 시점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한다.2.14.2 미분무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청소는 배관의 수리계산 시 설계된 최대방출량으로 방출하여 배관 내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동안 실시해야 한다.2.14.3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시험은 2.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804733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804733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804734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804734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67242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67242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4309311"
+        ],
+        "첨부파일명": [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14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pdf",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14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hwpx",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pdf",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hwp",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pdf",
+            "소방청 공고 제2022-259호.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json

@@ -0,0 +1,87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고시 제2023-7호(2023.2.10)",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        "[본문 생략]",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        "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        "  ③ 및 ④ 생략"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발령일자": "20230210",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9",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50110",
+        "행정규칙ID": "2043365",
+        "시행일자": "20230210",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3-7",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3100",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2.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퍼센트의 누적체적분포가 4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3. \"미분무헤드\"란 하나 이상의 오리피스를 가지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를 말한다.4. \"개방형 미분무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헤드를 말한다.5. \"폐쇄형 미분무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ㆍ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말한다.6. \"저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최고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7. \"중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을 초과하고 3.5메가파스칼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8. \"고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최저사용압력이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9.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란 배관 내에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10.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란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가압송수장치를 동작시켜 미분무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11. \"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12. \"전역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13.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14. \"호스릴방식\"이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1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둘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화재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는 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1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1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19. \"설계도서\"란 점화원, 연료의 특성과 형태 등에 따라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유형이 고려되어 작성된 것을 말한다.20. \"호스릴\"이란 원형의 소방호스를 원형의 수납장치에 감아 정리한 것을 말한다.",
+        "제4조(수원) ①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는 화재 시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와 특별설계도서로 구분한다.② 일반설계도서는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사례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에서 발화 장소 등을 변경하여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작성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합한 도서로 인정할 수 있다.",
+        "제5조(설계도서의 검증) ① 소방관서에 허가동의를 받기 전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아야 한다.②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수원)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ㆍ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②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ㆍ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시(mesh: 그물망)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한다.④ 수원의 양은 방호구역(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설계유량, 설계방수시간, 안전율 및 배관의 총체적을 고려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⑤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제7조(수조) ① 수조의 재료는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3698)의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②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③ 미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전용으로 하며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        "제8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6.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최저설계압력에서 설계유량(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7.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연료량을 갖출 것8.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9.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②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압력수조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67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것2. 용접한 압력수조를 사용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3.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5. 압력수조는 전용으로 할 것6.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7. 압력수조의 토출 측에는 사용압력의 1.5배 범위를 초과하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8.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가. 화재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수를 배관으로 송출할 것나.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것③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압수조의 압력은 설계 방수량 및 방수압이 설계방수시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4. 가압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할 것",
+        "제9조(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미분무소화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할 것2.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제10조(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하나의 방수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2.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설계 개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3.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은 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        "제11조(배관) ①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는 STS304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②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④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⑥ 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할 것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⑦ 미분무설비에는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⑧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⑨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⑩ 주��장의 미분무소화설비를 습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⑫ 미분무설비의 배관은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주거나 배수밸브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배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⑬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⑭ 호스릴방식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방호대상물의 소화에 적합한 거리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함 및 방수구 등 그 밖의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에 적합해야 한다.",
+        "제12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미분무소화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2. 개방형 미분무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3. 음향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5.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6.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7.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8.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제13조(헤드) ① 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②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은 설계자가 제시해야 한다.③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④ 폐쇄형 미분무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⑤ 미분무 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⑥ 미분무 헤드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⑦ 미분무 헤드는 \u2018한국소방산업기술원\u2019 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제14조(전원) 미분무소화설비의 전원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제어반) ① 미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감시제어반은 미분무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라.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화재감지기, 저수위,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등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6조(배선 등) ① 미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미분무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른다.③ 미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미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④ 미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한다.",
+        "제17조(청소ㆍ시험ㆍ유지 및 관리 등) ① 미분무소화설비의 청소ㆍ유지 및 관리 등은 건축물의 모든 부분을 완성한 시점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미분무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청소는 배관의 수리계산 시 설계된 최대방출량으로 방출하여 배관 내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해야 한다.③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시험은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118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119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281045"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개정고시안).hwpx",
+            "개정본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개정고시안).pdf",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hwp"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
+            "20221125",
+            "20230210"
+        ],
+        "부칙내용": [
+            "        부칙 <제2022-37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제2023-7호, 2023.02.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③ 및 ④ 생략"
+        ],
+        "부칙공포번호": [
+            "2022-37",
+            "2023-7"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미분무소화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2조제1항제6호)"
+    ]]}
+}}

law_json/[행정규칙]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json

@@ -0,0 +1,47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오부열",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        "발령일자": "20230210",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1211",
+        "행정규칙ID": "83625",
+        "시행일자": "20230210",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3-3",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056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분말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2.10.＞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2.10.＞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전역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1.7.1.2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1.7.1.3 \"호스릴방식\"이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1.7.1.4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1.7.1.5 \"집합관\"이란 개별 소화약제(가압용 가스 포함) 저장용기의 방출관이 접속되어 있는 관을 말한다.1.7.1.6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1)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7.1.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는 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1.7.1.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1.7.1.9 \"방호구역\"이란 소화설비의 소화범위 내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1.7.1.10 \"선택밸브\"란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를 말한다.1.7.1.11 \"호스릴\"이란 원형의 소방호스를 원형의 수납장치에 감아 정리한 것을 말한다.1.7.1.12 \"제1종 분말\"이란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1.7.1.13 \"제2종 분말\"이란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1.7.1.14 \"제3종 분말\"이란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1.7.1.15 \"제4종 분말\"이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저장용기2.1.1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1.1.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2.1.1.2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2.1.1.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1.4 방화문으로 방화구획 된 실에 설치할 것2.1.1.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2.1.1.6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2.1.1.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2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1.2.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 2.1.2.1에 따를 것<img id=\"146172505\"><\/img>2.1.2.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2.1.2.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2.1.2.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2.1.2.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2.1.2.6 축압식 저장용기에는 사용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2.2 가압용가스용기2.2.1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2.2.2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2.2.3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2.2.4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2.2.4.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 ㎏마다 40 L(35 ℃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 ㎏에 대하여 20 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2.2.4.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 ㎏에 대하여 10 L(35 ℃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 ㎏에 대하여 20 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2.2.4.4 저장용기 및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2.3 소화약제2.3.1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해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해야 한다.2.3.2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2.3.2.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2.3.2.1.1 방호구역의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 표 2.3.2.1.1에 따른 양<img id=\"146172503\"><\/img>2.3.2.1.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3.2.1.1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 2.3.2.1.2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img id=\"146172499\"><\/img>2.3.2.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식 (2.3.2.2)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로 할 것<img id=\"146172501\"><\/img>2.3.2.3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 2.3.2.3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23.2.10.＞<img id=\"146173659\"><\/img>2.4 기동장치2.4.1 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2.4.1.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2.4.1.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2.4.1.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2.4.1.4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2.4.1.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2.4.1.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4.2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2.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4.2.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2.4.2.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2.4.2.3.1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4.2.3.2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2.4.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을 1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2.4.2.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4.3 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2.5 제어반 등2.5.1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5.1.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2.5.1.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5.1.2.1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ㆍ버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2.5.1.2.2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2.5.1.2.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2.5.1.2.4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2.5.1.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2.5.1.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2.6 배관2.6.1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1.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2.6.1.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2.6.1.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2.6.1.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2.6.1.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2.6.1.6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7 선택밸브2.7.1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7.1.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2.7.1.2 각 선택밸브에는 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2.8 분사헤드2.8.1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8.1.1 방출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2.8.1.2 2.3.2.1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8.2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8.2.1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2.8.2.2 2.3.2.2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8.3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개정 2023.2.10.＞2.8.3.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 이상이 되는 부분2.8.3.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 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2.8.4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3.2.10.＞2.8.4.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8.4.2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8.4.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2.8.4.4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 2.8.4.4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23.2.10.＞<img id=\"146173657\"><\/img>2.8.4.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개정 2023.2.10.＞2.9 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2.9.1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2.9.1.1 각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2.9.1.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9.1.3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부터 2.4.3.10까지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2.10 음향경보장치2.10.1 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1.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2.10.1.2 소화약제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10.1.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10.2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2.10.2.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2.10.2.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10.2.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11 자동폐쇄장치2.11.1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11.1.1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 등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할 것2.11.1.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 m 이상의 아랫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2.11.1.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2.12 비상전원2.12.1 분말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2.1.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2.1.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12.1.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12.1.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2.12.1.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617249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617249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617419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6174197"
+        ],
+        "첨부파일명":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8.3) ",
+        "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3.2.3, 2.8.3, 2.8.4, 2.8.4.4 및 2.8.4.5)"
+    ]]}
+}}

law_json/[행정규칙]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json

@@ -0,0 +1,79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        "발령일자": "20230210",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50110",
+        "행정규칙ID": "31200",
+        "시행일자": "20230210",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3-4",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309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역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2.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3. \"호스릴방식\"이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4.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5.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가.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나.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둘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화재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는 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8. \"방호구역\"이란 소화설비의 소화범위 내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9. \"선택밸브\"란 둘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를 말한다.10. \"호스릴\"이란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소방호스를 수납장치에 감아 정리한 것을 말한다.11. \"제1종 분말\"이란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12. \"제2종 분말\"이란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13. \"제3종 분말\"이란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14. \"제4종 분말\"이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
+        "제4조(저장용기) ①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한다.②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소화약제 1킬로그램당 1리터(제1종 분말은 0.8리터, 제4종 분말은 1.25리터)로 한다.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3.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6. 축압식 저장용기에는 사용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②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③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④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2. 가압용가스를 질소가스로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마다 40리터(섭씨 35도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10리터(섭씨 35도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        "제6조(소화약제) ①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해야 한다.②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 이상으로 할 것가.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img id=\"148301179\"><\/img>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을 가산한 양<img id=\"148301167\"><\/img>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img id=\"148301181\"><\/img>3.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30킬로그램(제1종 분말은 50킬로그램, 제4종 분말은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3. 2. 10.>",
+        "제7조(기동장치) ① 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②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③ 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제어반 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할 것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메가파스칼 이상 4.2메가파스칼 이하인 것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schedule) 40 이상인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6.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둘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제11조(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방출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2.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②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2.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10.>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는 부분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미터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④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2. 10.>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4.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분당 27킬로그램 (제1종 분말은 45킬로그램, 제4종 분말은 18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23. 2. 10.>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개정 2023. 2. 10.>",
+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고,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 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할 것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울릴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개구부 및 통기구가 있어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호스릴방식은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야 할 것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115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114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115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1161"
+        ],
+        "첨부파일명":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pdf",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hwpx",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
+            "20221125",
+            "20230210"
+        ],
+        "부칙내용": [
+            "        부칙 <제2022-42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23-4호, 2023.02.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
+        "부칙공포번호": [
+            "2022-42",
+            "2023-4"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
+        "  나.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함(안 제6조,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    ]]}
+}}

law_json/[행정규칙]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json

@@ -0,0 +1,72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공고 제2022-222호",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제정 공고",
+        "[본문 생략]",
+        "[관보정정]",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        "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    2023년 3월 10일",
+        "          국립소방연구원장",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        "<img id=\"126424733\"><\/img>",
+        "<img id=\"126424735\"><\/img>",
+        "<img id=\"126424737\"><\/img>",
+        "<img id=\"126424739\"><\/img>",
+        "<img id=\"126424741\"><\/img>",
+        "<img id=\"126424743\"><\/img>",
+        "<img id=\"126424745\">",
+        "<\/img>"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최지훈",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87",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515",
+        "행정규칙ID": "83628",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22",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59",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1.7.1.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1.7.1.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1.7.1.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1.7.1.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1.7.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1.7.2.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1.7.2.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1.7.2.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2. 기술기준2.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2.1.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1.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2.1.4 음향장치의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2.1.5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5.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1.5.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1.5.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2.1.6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6.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2.1.6.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1.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8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8.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2.1.8.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2.1.8.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렇지 않다.2.2 단독경보형감지기2.2.1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1.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2.1.2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2.2.1.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2.2.1.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88311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29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642980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642980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4309283"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공고제2022-222호(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제정 공고).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22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hwpx",
+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3-5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hwp",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소방청 공고 제2022-259호.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json

@@ -0,0 +1,57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1",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21202",
+        "행정규칙ID": "31198",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45",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112",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⑥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⑦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⑧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3. 건전지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3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35"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전부개정안).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45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45"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json

@@ -0,0 +1,61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관보정정]",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        "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    2023년 3월 10일",
+        "          국립소방연구원장",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        "<img id=\"126424733\"><\/img>",
+        "<img id=\"126424735\"><\/img>",
+        "<img id=\"126424737\"><\/img>",
+        "<img id=\"126424739\"><\/img>",
+        "<img id=\"126424741\"><\/img>",
+        "<img id=\"126424743\"><\/img>",
+        "<img id=\"126424745\">",
+        "<\/img>"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최지훈",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        "발령일자": "20230210",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87",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322",
+        "행정규칙ID": "83629",
+        "시행일자": "20230210",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3-4",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9020",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2.10.＞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2.10.＞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1.7.1.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1.7.1.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1.7.1.4 \"기동장치\"란 화재감지기, 발신기 등의 상태변화를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1.7.1.5 \"몰드\"란 전선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형 구조물을 말한다.1.7.1.6 \"약전류회로\"란 전신선, 전화선 등에 사용하는 전선이나 케이블, 인터폰, 확성기의 음성 회로, 라디오ㆍ텔레비전의 시청회로 등을 포함하는 약전류가 통전되는 회로를 말한다.1.7.1.7 \"전원회로\"란 전기ㆍ통신, 기타 전기를 이용하는 장치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한 기기로 이루어지는 전기회로를 말한다.1.7.1.8 \"절연저항\"이란 전류가 도체에서 절연물을 통하여 다른 충전부나 기기로 누설되는 경우 그 누설 경로의 저항을 말한다.1.7.1.9 \"절연효력\"이란 전기가 불필요한 부분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연하는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1.7.1.10 \"정격전압\"이란 전기기계기구, 선로 등의 정상적인 동작을 유지시키기 위해 공급해 주어야 하는 기준 전압을 말한다.1.7.1.11 \"조작부\"란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작스위치, 지시계, 표시등 등을 집결시킨 부분을 말한다.1.7.1.12 \"풀박스\"란 장거리 케이블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선관 중간에 설치하는 상자형 구조물 등을 말한다.1.8 다른 공고의 개정 ＜신설 2023.2.10＞1.8.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1.5 부분 중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를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로 하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를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로 한다.＜신설 2023.2.10＞1.8.2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1.6 부분 중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를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로 하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를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로 한다.＜신설 2023.2.10＞1.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1.6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6.1.6.1 중 \"직상층에\"를 \"직상 4개층에\"로 하며, 2.6.1.6.2 중 \"직상층\"을 \"직상 4개층\"으로 한다.＜신설 2023.2.10＞1.8.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1.5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6.1.5.1 중 \"직상층에\"를 \"직상 4개층에\"로 하며, 2.6.1.5.2 중 \"직상층\"을 각각 \"직상 4개층\"으로 한다.＜신설 2023.2.10.＞　2. 기술기준2.1 음향장치2.1.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2.1.1.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 W) 이상일 것2.1.1.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2.1.1.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2.1.1.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1.1.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1.1.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2.1.1.7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2.10＞2.1.1.7.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2.1.1.7.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2.1.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2.1.1.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1.1.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2.1.1.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2.1.1.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2.1.1.12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2.1.1.12.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2.1.1.1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2 배선2.2.1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1.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2.2.1.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2.2.1.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1.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렇지 않다.2.3 전원2.3.1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2.3.1.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642986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642987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5050941"
+        ],
+        "첨부파일명": [
+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3-5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hwp",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방송설비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2.1.1.7)"
+    ]]}
+}}

law_json/[행정규칙]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json

@@ -0,0 +1,64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황창혁",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        "발령일자": "20230210",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1",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213",
+        "행정규칙ID": "31197",
+        "시행일자": "20230210",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3-7",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9011",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6.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7.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9.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10.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2.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것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505095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5050957"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 고시 제2023-7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hwp",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
+            "20221125",
+            "20230210"
+        ],
+        "부칙내용": [
+            "        부칙 <제2022-46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23-7호, 2023.02.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④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        ],
+        "부칙공포번호": [
+            "2022-46",
+            "2023-7"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제5호)"
+    ]]}
+}}

law_json/[행정규칙]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json

@@ -0,0 +1,53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공고 제2022-231호",
+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제정 공고",
+        "[본문 생략]"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최지훈",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87",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303",
+        "행정규칙ID": "83637",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31",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6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피난구조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조명등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1.7.1.2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2.1.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2.1.1.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2.1.1.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2.1.1.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4.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1.4.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1.1.4.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2.1.1.4.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2.1.1.5 2.1.1.3와 2.1.1.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2.1.1.5.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2.1.1.5.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2.1.1.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2.1.2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1.2.1 다음 각 기준의 장소에 설치할 것2.1.2.1.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2.1.2.1.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2.1.2.1.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2.1.2.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1.2.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2.1.2.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2.1.2.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2.1.2.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2.1.2.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2 비상조명등의 제외2.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1.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2.2.1.2 의원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2.2.2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31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31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883133"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 공고 제2022-2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hwpx",
+            "소방청공고제2022-231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제정 공고).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json

@@ -0,0 +1,58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1",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50110",
+        "행정규칙ID": "31190",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54",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3096",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2.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        "제4조(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미터 이내인 부분 또는 의원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 등의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조명등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040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040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281057"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전부개정안).hwp",
+            "개정본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전부개정안).pdf",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54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54"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json

@@ -0,0 +1,50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고종환",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        "발령일자": "20231229",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92",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1202",
+        "행정규칙ID": "83644",
+        "시행일자": "202401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3-51",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33392",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1.>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비상전원\"이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1.7.1.2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1.7.1.3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1.7.1.4 \"저압\"이란 직류는 1.5 ㎸ 이하, 교류는 1 ㎸ 이하인 것을 말한다.1.7.1.5 \"고압\"이란 직류는 1.5 ㎸를, 교류는 1 ㎸를 초과하고, 7 ㎸ 이하인 것을 말한다.1.7.1.6 \"특고압\"이란 7 ㎸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1.7.1.7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전원 및 콘센트 등2.1.1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2.1.1.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2.1.1.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다.2.1.1.3 2.1.1.2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에 따라 설치할 것2.1.1.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1.3.2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2.1.1.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1.1.3.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2.1.1.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2.1.2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2.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A 이상인 것으로 할 것2.1.2.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2.1.2.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2.1.2.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2.1.2.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2.1.2.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1.2.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2.1.2.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1.3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해야 한다.2.1.4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2.1.5 비상콘센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5.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1.5.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4.1.1.>2.1.5.2.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2.1.5.2.2 2.1.5.2.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 m2.1.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1.6.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 이상일 것2.1.6.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2.2 보호함2.2.1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1.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2.2.1.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2.1.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2.3 배선2.3.1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2.3.1.2 2.3.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 기준에 따를 것",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586852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586853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586853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586854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593521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5935219"
+        ],
+        "첨부파일명": [
+            "(개정이유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개정이유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신구대조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신구대조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hwp",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        "  가.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 삭제"
+    ]]}
+}}

law_json/[행정규칙]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json

@@ -0,0 +1,111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고시 제2023-40호(2023.10.13)",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        "[본문 생략]",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  ④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이준원",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발령일자": "20231013",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9",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913",
+        "행정규칙ID": "31183",
+        "시행일자": "202401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3-40",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3024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전원\"이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2.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할 것2. 전원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③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해야 한다.④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3. 10. 13.>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미터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미터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1,000볼트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볼트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함을 설치해야 한다.",
+        "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        "제7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377113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377114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377114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3377114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421419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4214197"
+        ],
+        "첨부파일명": [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hwp",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pdf",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NFPC 608) 제정.hwp",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pdf",
+            "법령안(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504) 타법개정).hwp",
+            "법령안(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504) 타법개정).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
+            "20040604",
+            "20061230",
+            "20081215",
+            "20090824",
+            "20120820",
+            "20130903",
+            "20150123",
+            "20160713",
+            "20170726",
+            "20221125",
+            "20231013"
+        ],
+        "부칙내용": [
+            "부칙 <제2004-33호,2004.6.4.>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006-39호,2006.12.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08-50호,2008.12.1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09-31호,2009.8.2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2-136호,2012.8.20.>(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54호,2013.9.3.>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5-41호,2015.1.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2016-105호,2016.7.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        부칙 <제2022-61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제2023-40호, 2023.10.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        ],
+        "부칙공포번호": [
+            "2004-33",
+            "2006-39",
+            "2008-50",
+            "2009-31",
+            "2012-136",
+            "2013-54",
+            "2015-41",
+            "2016-105",
+            "2017-1",
+            "2022-61",
+            "2023-40"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    ]]}
+}}

law_json/[행정규칙]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json

@@ -0,0 +1,46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오부열",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        "발령일자": "202407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701",
+        "행정규칙ID": "83638",
+        "시행일자": "2024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4-39",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3380",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7.1.>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소화전\"이란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서, 수도배관에 접속ㆍ설치되어 소화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1.7.1.2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1.7.1.3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1.7.1.4 \"제수변(제어밸브)\"이란 배관의 도중에 설치되어 배관 내 물의 흐름을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2.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2.1.1.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2.1.1.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2.1.1.4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24.7.1.>",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80459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80459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80460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804607"
+        ],
+        "첨부파일명": [
+            "9.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9.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9. (개정이유서)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9. (개정이유서)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개정.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소화전 호스접결구 설치기준의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지상식 소화전 호스접결구의 설치기준 신설(안 2.1.1.4)"
+    ]]}
+}}

law_json/[행정규칙]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json

@@ -0,0 +1,55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21202",
+        "행정규칙ID": "31189",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55",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116",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 따른다.1.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2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31"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전부개정안).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55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55"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json

@@ -0,0 +1,53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공고 제2022-240호",
+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        "[본문 생략]"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고종환",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92",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303",
+        "행정규칙ID": "83646",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40",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77",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전원수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1.7.1.2 \"방화구획형\"이란 수전설비를 다른 부분과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 시 이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1.7.1.3 \"변전설비\"란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말한다.1.7.1.4 \"배전반\"이란 전력생산시설 등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아 분전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배전반을 말한다.(1) \"공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2) \"전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1.7.1.5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배전반을 말한다.(1) \"공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2)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1.7.1.6 \"비상전원수전설비\"란 화재 시 상용전원이 공급되는 시점까지만 비상전원으로 적용이 가능한 설비로서 상용전원의 안전성과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설비를 말한다.1.7.1.7 \"소방회로\"란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1.7.1.8 \"수전설비\"란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ㆍ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1.7.1.9 \"옥외개방형\"이란 건물의 옥외 또는 건물의 옥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1.7.1.10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1.7.1.11 \"인입구배선\"이란 인입선의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1.7.1.12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1.7.1.13 \"일반회로\"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1.7.1.14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1.7.1.15 \"큐비클형\"이란 수전설비를 큐비클 내에 수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형식을 말한다.(1) \"공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2) \"전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2.1.1 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2.1.2 인입구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2.2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2.2.1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2.2.1.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2.2.1.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 ㎝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2.2.1.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2.2.1.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2.2.1.5 전기회로는 그림 2.2.1.5와 같이 결선할 것<img id=\"121960395\"><\/img>2.2.2 옥외개방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2.2.2.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2.2.2.2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2.2.2.3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2.1.2부터 2.2.1.5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2.2.3 큐비클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2.2.3.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2.2.3.2 외함은 두께 2.3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 개구부(2.2.3.3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2.2.3.3 다음의 기준(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1)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2)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3) 환기장치(4)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5) 전류계(변류기의 2차 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6)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2.2.3.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2.2.3.5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2.2.3.5.1 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2.2.3.5.2 외함의 바닥에서 10 ㎝(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 ㎝)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2.2.3.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2.2.3.7 환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2.2.3.7.1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2.2.3.7.2 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 ㎜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2.2.3.7.3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2.2.3.7.4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2.2.3.8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2.2.3.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2.1.2부터 2.2.1.5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2.3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2.3.1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1ㆍ2종)ㆍ전용분전반(1ㆍ2종) 또는 공용분전반(1ㆍ2종)으로 해야 한다.2.3.1.1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2.3.1.1.1 외함은 두께 1.6 ㎜(전면판 및 문은 2.3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2.3.1.1.2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2.3.1.1.3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1)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2)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2.3.1.1.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2.3.1.1.5 공용배전반 및 공용분전반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2.3.1.2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2.3.1.2.1 외함은 두께 1 ㎜ (함 전면의 면적이 1,000 ㎠를 초과하고 2,000 ㎠ 이하인 경우에는 1.2 ㎜, 2,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2.3.1.2.2 2.3.1.1.3(1) 및 (2)에서 정한 것과 120 ℃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2.3.1.2.3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 내에 설치할 것2.3.1.2.4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3.1.1.4 및 2.3.1.1.5의 규정에 적합할 것2.3.1.3 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3.1.3.1 일반회로에서 과부하ㆍ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2.3.1.3.2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2.3.1.3.3 전기회로는 그림 2.3.1.3.3과 같이 결선할 것<img id=\"121960393\"><\/img>",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24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24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883247"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 공고 제2022-240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40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hwpx",
+            "소방청공고제2022-240호(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정 공고).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json

@@ -0,0 +1,133 @@
+{"AdmRulService": {
+    "별표": {"별표단위": [
+        {
+            "별표제목":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제5조제1항제5호 관련) ",
+            "별표번호": "0001",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29541421",
+            "별표키": "000100",
+            "별표내용": [[
+                "[별표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제5조제1항제5호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부하)       (일반부하)  │",
+                "│                                                                            │",
+                "│                                                                            │",
+                "│(가) 전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   (나) 공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 │",
+                "│하        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
+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   │",
+                "│고시에 CB10(또는 PF10)이 CB12         고시에 CB10(또는 PF10)이 CB22(또는    │",
+                "│(또는 PF12) 및 CB22(또는 F22)보       F22) 및 CB(또는 F)보다 먼저 차단되    │",
+                "│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된           어서는 아니된다.                      │",
+                "│다.                                   2. CB21(또는 F21)은 CB22(또는 F22)와  │",
+                "│2. CB11(또는 PF11)은 CB12(또는 PF12)  동등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
+                "│와 동등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      │",
+                "│       ┌──┬────────┐           │약호│명   칭         │      │",
+                "│       │약호│명   칭         │           ├──┼────────┤      │",
+                "│       ├──┼────────┤           │CB  │전력차단기      │      │",
+                "│       │CB  │전력차단기      │           ├──┼────────┤      │",
+                "│       ├──┼────────┤           │PF  │전력퓨즈(고압   │      │",
+                "│       │PF  │전력퓨즈(고압   │           │    │또는 특별고압용)│      │",
+                "│       │    │또는 특별고압용)│           ├──┼────────┤      │",
+                "│       ├──┼────────┤           │F   │퓨즈(저압용)    │      │",
+                "│       │F   │퓨즈(저압용)    │           ├──┼────────┤      │",
+                "│       ├──┼────────┤           │Tr  │전력용변압기    │      │",
+                "│       │Tr  │전력용변압기    │           └──┴────────┘      │",
+                "│       └──┴────────┘                                           │",
+                "└──────────────────────────────────────┘"
+            ]],
+            "별표구분": "별표",
+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29541417",
+            "별표가지번호": "00"
+        },
+        {
+            "별표제목": "저압수전의 경우(제6조제3항제3호관련)",
+            "별표번호": "0002",
+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29541427",
+            "별표키": "000200",
+            "별표내용": [[
+                "[별표 2] 저압수전의 경우(제6조제3항제3호관련)",
+                "┌───────────────────────────────────────┐",
+                "│                                                                              │",
+                "│                                                                              │",
+                "│                                                                              │",
+                "│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 SM이 SN, SN1 및 SN2보다 먼저차단     │",
+                "│    되어서는 아니된다.                                                        │",
+                "│    2.  SF는 SN과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
+                "│       ┌──┬────────┐                                             │",
+                "│       │약호│명   칭         │                                             │",
+                "│       ├──┼────────┤                                             │",
+                "│       │S   │저압용개폐기 및 │                                             │",
+                "│       │    │과전류차단기    │                                             │",
+                "│       └──┴────────┘                                             │",
+                "│                                                                              │",
+                "└───────────────────────────────────────┘"
+            ]],
+            "별표구분": "별표",
+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29541423",
+            "별표가지번호": "00"
+        }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21202",
+        "행정규칙ID": "33683",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63",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117",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방화구획형\"이란 수전설비를 다른 부분과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 시 이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3. \"변전설비\"란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말한다.4. \"배전반\"이란 전력생산시설 등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아 분전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배전반을 말한다.가. \"공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나. \"전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5.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전반을 말한다.가. \"공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나.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6. \"비상전원수전설비\"란 화재 시 상용전원이 공급되는 시점까지만 비상전원으로 적용이 가능한 설비로서 상용전원의 안전성과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설비를 말한다.7. \"소방회로\"란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8. \"수전설비\"란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ㆍ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9. \"옥외개방형\"이란 건물의 옥외 또는 건물의 옥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10.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11. \"인입구배선\"이란 인입선의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12.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13. \"일반회로\"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14.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15. \"큐비클형\"이란 수전설비를 큐비클 내에 수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형식을 말한다.가. \"공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나. \"전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제4조(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① 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② 인입구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
+        "제5조(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①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5. 전기회로는 별표 1 같이 결선할 것② 옥외개방형은 옥외개방형이 설치된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③ 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2. 외함은 두께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 개구부(제3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3. 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나.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다. 환기장치라.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마. 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바.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5.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가. 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나. 외함의 바닥에서 10센티미터(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7. 환기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가.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나. 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밀리미터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다.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라.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8.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        "제6조(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1ㆍ2종)ㆍ전용분전반(1ㆍ2종) 또는 공용분전반(1ㆍ2종)으로 해야 한다.①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외함은 두께 1.6밀리미터(전면판 및 문은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2.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나.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5.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②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1. 외함은 두께 1밀리미터(함 전면의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0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밀리미터, 2,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2. 제1항 제3호 각목에 정한 것과 섭씨 120도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3.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내에 설치할 것4.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③ 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일반회로에서 과부하ㆍ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2.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3. 전기회로는 별표 2와 같이 결선할 것",
+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전원수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07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079"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전부개정안).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63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63"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json

@@ -0,0 +1,48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오부열",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        "발령일자": "20240725",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725",
+        "행정규칙ID": "83614",
+        "시행일자": "20240725",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4-48",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4810",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2.1.1.3 제7호는 이 공고가 발령된 이후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3.8.9. >, < 개정 2024.1.1. >, < 개정 2024.7.25. >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1.7.1.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소화기를 말한다.(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2)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23.8.9. >(1)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2)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3)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1.7.1.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장치를 말한다.(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4)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5)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1.7.1.5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1.7.1.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표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표 1.7.1.6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img id=\"142857649\"><\/img>1.7.1.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u2018A\u2019로 표시한다.1.7.1.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u2018B\u2019로 표시한다.1.7.1.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u2018C\u2019로 표시한다.1.7.1.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u2018K\u2019로 표시한다.1.7.1.11 \"금속화재(D급화재)란\"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u2018D\u2019로 표시한다.< 신설 2024.7.25. >　2. 기술기준2.1 설치기준2.1.1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표 2.1.1.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표 2.1.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개정 2024.7.25. ><img id=\"142858069\"><\/img>2.1.1.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표 2.1.1.2의 기준에 따를 것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img id=\"142857647\"><\/img>2.1.1.3 2.1.1.2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표 2.1.1.3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개정 2023.8.9. >, < 개정 2024.1.1. >, < 개정 2024.7.25. ><img id=\"142858065\"><\/img><img id=\"142858067\"><\/img>2.1.1.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1.1.4.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24.1.1. >2.1.1.4.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2.1.1.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1.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2.1.1.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1.1.7.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2.1.1.7.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2.1.2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2.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1.2.1.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2.1.2.1.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2.1.2.1.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2.1.2.1.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1.2.1.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2.1.2.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1.2.2.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2.1.2.2.2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2.1.2.2.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2.1.2.2.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2.1.2.2.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2.1.2.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1.2.3.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2.1.2.3.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2.1.2.3.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2.1.2.3.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2.3.5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2.1.2.3.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2.1.2.3.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2.1.2.3.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2.1.2.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1.2.4.1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2.1.2.4.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2.1.2.4.3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1.2.4.3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img id=\"142857983\"><\/img>2.1.2.4.4 2.1.2.4.3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1.2.3의 2.1.2.3.2부터 2.1.2.3.5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2.1.3 ��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 소화기의 감소2.2.1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2.2.2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285796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285797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285797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2857975"
+        ],
+        "첨부파일명":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pdf",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 검정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금속화재 용어의 정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신설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금속화재(D급 화재) 용어의 정의 신설(안 1.7.1.11)",
+        "  나.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신설(안 표 2.1.1.1)",
+        "  다.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신설(안 표 2.1.1.3)"
+    ]]}
+}}

law_json/[행정규칙]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json

@@ -0,0 +1,59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519",
+        "행정규칙ID": "31168",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31",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11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5.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img id=\"128215541\"><\/img>",
+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라.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다.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마.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사.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 설치할 것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821548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821548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821549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8215495"
+        ],
+        "첨부파일명": [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전부개정.pdf",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전부개정.hwpx",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SC 101).hwp",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SC 101).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31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31"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json

@@ -0,0 +1,53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공고 제2022-233호",
+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제정 공고",
+        "[본문 생략]"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이지향",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322",
+        "행정규칙ID": "83639",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33",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70",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를 말한다.1.7.1.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1.7.1.3 \"흡수관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소화수조 등2.1.1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2.1.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 2.1.2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img id=\"121958159\"><\/img>2.1.3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해야 한다.2.1.3.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1.3.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라 설치할 것2.1.3.2.1 채수구는 다음 표 2.1.3.2.1에 따라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img id=\"121959897\"><\/img>2.1.3.2.2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 가압송수장치2.2.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 2.2.1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1.2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img id=\"121959895\"><\/img>2.2.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2.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3.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2.3.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2.3.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2.3.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3.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2.2.3.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2.2.3.7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2.2.3.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2.2.3.8.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2.2.3.8.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2.2.3.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2.3.9.1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2.2.3.9.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2.2.3.10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2.3.1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2.2.3.11.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3.11.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88316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35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353"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공고제2022-233호(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제정 공고).hwp",
+            "(소방청 공고 제2022-233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33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hwpx"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json

@@ -0,0 +1,56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21202",
+        "행정규칙ID": "33671",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56",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119",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를 말한다.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3. \"흡수관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를 말한다.",
+        "제4조(소화수조 등) 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12,500제곱미터(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7,500제곱미터)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해야 한다.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미터 이상이거나 직경이 0.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채수구는 2개(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개)를 설치한다.나. 채수구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다.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미터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소요수량을 고려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②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은 2,200리터(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100리터,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300리터)로 한다.③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④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과 체절운전 시 수온의 ���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6.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7.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8.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9.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3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693139"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전부개정안).hwp",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전부개정.hwpx"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56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56"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

law_json/[행정규칙]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json

@@ -0,0 +1,47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오부열",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        "발령일자": "202407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701",
+        "행정규칙ID": "83616",
+        "시행일자": "2024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4-33",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3392",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4.7.1.＞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2.10.＞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2.10.＞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1.7.1.4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1.7.1.5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1.7.1.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1.7.1.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1.7.1.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헤드를 말한다.1.7.1.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ㆍ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말한다.1.7.1.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1.7.1.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1.7.1.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1.7.1.15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1.7.1.16 \"일제개방밸브\"란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1.17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1.7.1.18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19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1.7.1.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1.7.1.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2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분기배관을 말한다.(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7.1.23.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1.7.1.24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 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 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1.7.1.25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밸브가 개방되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방수가 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1.7.1.26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 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1.7.1.27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 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1.7.1.28 \"반사판(디플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1.7.1.29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1.7.1.30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1.7.1.3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32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ㆍ피난ㆍ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1.7.1.3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1.7.1.34 \"건식유수검지장치\"란 건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1.3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1.3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1.37 \"패들형유수검지장치\"란 소화수의 흐름에 의하여 패들이 움직이고 접점이 형성되면 신호를 발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1.38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1.7.1.39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수원2.1.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2.2.1.10 및 2.2.1.11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1.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1.1.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img id=\"141795341\"><\/img>2.1.1.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2.1.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6)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2.1.3 옥상수조(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2.1.4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4.1 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4.2 2.2.2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5 2.1.1 및 2.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2.1.6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6.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1.6.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1.6.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1.6.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2.1.6.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2.1.6.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2.1.6.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1.6.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1.16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2.2 가압송수장치2.2.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2.2.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2.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2.1.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2.2.1.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1.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2.2.1.8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2.2.1.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2.2.1.9.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2.2.1.9.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2.2.1.10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2.2.1.11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2.2.1.12 2.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2.1.1.1에 따른 기준개수에 80 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2.2.1.13 2.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2.1.1.2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 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2.1.10 및 2.2.1.1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2.2.1.14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2.2.1.14.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2.2.1.14.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2.2.1.15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2.1.15.1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2.2.1.15.2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2.2.1.16 가압송수장치에는 \u201c스프링클러소화펌프\u201d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2.1.17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18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2.2.1.18.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1.18.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2.2.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H = h\u2081 + 10 \u2026 (2.2.2.1)여기에서H: 필요한 낙차(m)h\u2081: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2.2.2.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2.2.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3.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2.3.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P = p\u2081 + p\u2082 + 0.1 \u2026 (2.2.3.1)여기에서P: 필요한 압력(㎫)p\u2081: 낙차의 환산수두압(㎫)p\u208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2.2.3.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2.2.4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1 가압수조의 압력은 2.2.1.10 및 2.2.1.11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2.2.4.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2.2.4.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3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2.3.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3.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2.3.1.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2.3.1.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2.3.1.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2.3.1.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2.4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2.4.1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4.1.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2.4.1.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4.1.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2.4.1.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해야 한다.2.5 배관2.5.1 배관과 배��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2.5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2.5.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5.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2.5.2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2.5.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5.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2.5.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2.5.3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3.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5.3.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5.3.3 배관의 구경은 2.2.1.10 및 2.2.1.11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표 2.5.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를 초과할 수 없다.<img id=\"141795357\"><\/img>2.5.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5.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2.5.5 <삭제 2024.7.1.>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2.5.6.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2.5.6.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5.8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5.9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2.5.9.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9.2.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2.5.9.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5.9.3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5.10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2.5.10.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5.3.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2.5.10.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2.5.10.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2.5.11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또는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2.5.11.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2.5.11.2 2.5.11.1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2.5.11.2.1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2.5.11.2.2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2.5.11.2.3 2.5.11.2.2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2.5.12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12.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 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2.5.12.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13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13.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2.5.13.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5.13.3 2.5.13.1 및 2.5.13.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5.14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2.5.15 <삭제 2024.4.1.>2.5.15.1 <삭제 2024.4.1.>2.5.15.2 <삭제 2024.4.1.>2.5.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16.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2.5.16.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2.5.16.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2.5.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2.5.17.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5.17.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5.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2.5.19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6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2.6.1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1.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2.6.1.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해야 한다.2.6.1.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6.1.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2.6.1.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2.6.1.6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2.10.＞2.6.1.6.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2.6.1.6.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2.6.1.6.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2.6.1.7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2.6.1.7.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6.1.7.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2.6.2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2.6.2.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2.6.2.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2.6.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6.3.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2.6.3.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6.3.2.1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2.6.3.2.2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한 때2.6.3.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2.6.3.4 2.6.3.1 및 2.6.3.2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 및 2.8(배선)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3.5, 2.4.3.8부터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2.6.3.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6.3.5.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6.3.5.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6.3.5.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2.7 헤드2.7.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2.7.2 ＜삭제 2024.1.1.＞2.7.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7.3.1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2.7.3.2 ＜삭제 2024.1.1.＞2.7.3.3 ＜삭제 2024.1.1.＞2.7.3.4 2.7.3.1부터 2.7.3.3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2.7.4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3)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2.7.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2.7.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7.6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1.＞<img id=\"141794681\"><\/img>2.7.7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7.7.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 이상으로 한다.2.7.7.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2.7.7.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2.7.7.1 및 2.7.7.2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7.7.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2.7.7.6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7.7.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2.7.7.5.1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2.7.7.5.2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2.7.7.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 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2.7.7.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2.7.7.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 m 이상 9 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 m 이내마다 설치할 것2.7.7.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2.7.8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img id=\"141794683\"><\/img>2.8 송수구2.8.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8.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2.8.1.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2.8.1.3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2.8.1.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2.8.1.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2.8.1.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8.1.7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2.8.1.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2.9 전원2.9.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9.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2.9.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9.1.1의 기준에 따른다.2.9.2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의 2.10.2.2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9.3 2.9.2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9.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9.3.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9.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9.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2.9.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2.9.3.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2.9.3.7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할 것2.9.3.7.1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9.3.7.2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2.9.3.7.3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2.9.3.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 용도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2.9.3.8.2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2.9.3.8.1 소방전용 발전기: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2.9.3.8.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2.9.3.8.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2.9.3.9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2.10 제어반2.10.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0.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2.10.1.1.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2.10.1.1.2 2.10.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2.10.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2.10.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2.10.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2.10.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10.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2.10.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2.10.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2.10.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2.10.2.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10.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0.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2.10.3.3.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2.10.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2.10.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2.10.3.4 2.10.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2.10.3.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2.10.3.6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2.10.3.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2.10.3.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5) 2.5.16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6)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2.10.3.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2.10.2.1, 2.10.2.3 및 2.10.2.4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2.10.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2.10.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2.10.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10.3.1 및 2.10.3.2의 기준을 준용할 것2.10.5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2.10.5.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2.10.5.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2.10.5.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2.11 배선 등2.11.1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1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11.1.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11.2 2.1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준에 따른다.2.11.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과전류차단기 또는 개폐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2.11.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지해야 한다.2.11.4.1 단자에는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2.11.4.2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2.12 헤드의 설치제외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2.12.1.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2.12.1.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2.12.1.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2.12.1.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2.12.1.5.1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2.12.1.5.2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2.12.1.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2.12.1.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12.1.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2.12.1.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2.12.1.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2.12.1.12.1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12.1.12.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12.1.12.3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2.12.1.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2.12.1.14 ＜삭제 2024.1.1.＞2.12.2 2.7.7.6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12.2.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2.12.2.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12.2.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이 되도록 할 것2.12.2.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 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2.12.2.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13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2.13.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13.2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13.3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2.13.4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79378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79378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79378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793793"
+        ],
+        "첨부파일명": [
+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1. (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1. (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상이한 일제개방밸브 설치위치의 기준을 정정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가.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5, 2.13.4)",
+        "  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4의 기준에 따르고\"를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로 정정(안 2.4.1.4)"
+    ]]}
+}}

law_json/[행정규칙]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json

@@ -0,0 +1,100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고시 제2024-19호(2024.5.10)",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본문 생략]",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        "  2. 제16조제4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  ②부터 ⑥까지 생략 "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발령일자": "20240510",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9",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50110",
+        "행정규칙ID": "35312",
+        "시행일자": "2024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4-19",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3094",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4.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5.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pressure chamber)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헤드를 말한다.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ㆍ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말한다.12.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15.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16. \"일제개방밸브\"란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17.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관을 말한다.18.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9.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21. \"급수배관\"이란 수원 송수구 등으로 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2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3.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24.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 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 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25.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밸브가 개방되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방수가 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26.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 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27.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 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28. \"반사판(디플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29.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30.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3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32.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ㆍ피난ㆍ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3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34. \"건식유수검지장치\"란 건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3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3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37. \"패들형유수검지장치\"란 소화수의 흐름에 의하여 패들이 움직이고 접점이 형성되면 신호를 발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38.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39.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설계방수시간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 10. 6., 2023. 10. 13.><img id=\"148306003\"><\/img>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 헤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③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⑥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9.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메가파스칼 이상 1.2메가파스칼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메가파스칼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분당 80리터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11. 제9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12. 제9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3.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하나의 방수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두 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        "제8조(배관)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며,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적합��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⑤ 삭제 <2024. 5. 10.>⑥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⑩ 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2차 측 배관에는 평상시 소화수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⑫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⑮ 삭제 <2024. 2. 8.>⑯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⑰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주거나 배수밸브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배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⑱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⑲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直近)에 설치할 것6.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23. 2. 10.>7.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9조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duct)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② 삭제 <2023. 10. 6.>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무대부ㆍ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미터 이하2. 삭제 <2023. 10. 6.>3. 삭제 <2023. 10. 13.>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 이하)④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3)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1.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2.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⑥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3.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4.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5.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⑧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2)」 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7.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가.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나.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다.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하고,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6. 화재감지기, 압력스위치, 저수위,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등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7.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14조(배선 등)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른다.③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④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한다.",
+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0조제7항제2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처(drencher)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589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590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281033"
+        ],
+        "첨부파일명":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hwp",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pdf",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wp"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
+            "20221125",
+            "20230210",
+            "20231006",
+            "20231013",
+            "20240208",
+            "20240510"
+        ],
+        "부칙내용": [
+            "        부칙 <제2022-33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제2023-7호, 2023.02.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④ 생략 ",
+            "        부칙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제2023-39호, 2023.10.0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를 \"공장\"으로 한다.2.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② 생략",
+            "        부칙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제2023-40호, 2023.10.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아파트\" 및 \"10\"을 삭제한다.2. 제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
+            "        부칙 <제2024-2호, 2024.02.0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제2024-19호, 2024.05.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2. 제16조제4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 "
+        ],
+        "부칙공포번호": [
+            "2022-33",
+            "2023-7",
+            "2023-39",
+            "2023-40",
+            "2024-2",
+            "2024-19"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        "  나. 제16조제4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
+}}

law_json/[행정규칙]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json

@@ -0,0 +1,46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고종환",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        "발령일자": "202407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92",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701",
+        "행정규칙ID": "83643",
+        "시행일자": "2024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4-42",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342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7.1.>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연결살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를 말한다.1.7.1.2 \"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를 말한다.1.7.1.3 \"주배관\"이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5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1.7.1.6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7.1.7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1.7.1.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1.7.1.9 \"선택밸브\"란 둘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를 말한다.1.7.1.10 \"자동개방밸브\"란 전기적 또는 기계적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밸브를 말한다.1.7.1.11 \"자동배수밸브\"란 배관의 도중에 설치되어 배관 내 잔류수를 자동으로 배수시켜 주는 밸브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송수구 등2.1.1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2.1.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2.1.1.2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1.1.3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인 것으로 할 수 있다.2.1.1.4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1.5 소방관의 호스연결 등 소화작업에 용이하도록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1.1.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1.7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2.1.2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1.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2.1.2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2.1.2.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2.1.2.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2.1.2.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2.1.3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3.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ㆍ체크밸브의 순서로 설치할 것2.1.3.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의 순서로 설치할 것2.1.3.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2.1.4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2.2 배관 등2.2.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2.2.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정한다.(3)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2.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2.2.2 2.2.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2.2.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2.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2.2.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2.2.3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3.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2.3.1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img id=\"141808673\"><\/img>2.2.3.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기준(NFTC 103)」 2.5.3.3의 표 2.5.3.3에 따를 것2.2.4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1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해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한다.(1)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2)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3)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2.2.4.2 시험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2.1 송수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2.2.4.2.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5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2.1.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6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해야 한다.2.2.7 습식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한다.2.2.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인 것을 제외한다)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2.9 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2.2.9.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2.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9.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끝에 40 ㎜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2.2.9.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2.2.10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10.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2.2.10.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2.10.3 2.2.10.1와 2.2.10.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2.11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2.1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2.3 헤드2.3.1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해야 한다.2.3.2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2.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2.3.2.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 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2.3.3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3.2의 규정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3.1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3.3.1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 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img id=\"141808625\"><\/img>2.3.3.2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 이상으로 한다.2.3.3.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ㆍ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2.3.3.4 배관ㆍ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2.3.3.2 및 2.3.3.3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연결살수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3.3.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2.3.3.7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3.3.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2.3.3.6.1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2.3.3.6.2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배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배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배관 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배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2.3.3.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 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2.3.3.8 습식 연결살수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2.3.3.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 m 이상 9 m 이하인 실은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 m 이내마다 설치할 것2.3.4 가연성 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3.4.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2.3.4.2 가스저장탱크ㆍ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3.7 m 이하로 할 것2.3.4.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ㆍ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살수 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2.4 헤드의 설치제외2.4.1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4.1.1 상점(영 별표 2 제5호와 제6호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2.4.1.2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파이프덕트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2.4.1.3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2.4.1.4 발전실ㆍ변전실ㆍ변압기ㆍ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2.4.1.5 병원의 수술실ㆍ응급처치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2.4.1.6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2.4.1.6.1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2.4.1.6.2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2.4.1.7 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2.4.1.8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2.4.1.9 펌프실ㆍ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4.1.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2.4.1.11 냉장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2.4.1.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2.4.1.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2.4.1.13.1 정수장ㆍ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4.1.13.2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4.1.13.3 불연성의 금속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2.4.1.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ㆍ벽ㆍ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부분(지하층은 제외한다)2.5 소화설비의 겸용2.5.1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80570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80570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80569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1808631"
+        ],
+        "첨부파일명": [
+            "1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13. (개정이유서)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1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13. (개정이유서)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pdf"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에 반영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1)"
+    ]]}
+}}

law_json/[행정규칙]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json

@@ -0,0 +1,81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고시 제2024-19호(2024.5.10)",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본문 생략]",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  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발령일자": "20240510",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9",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701",
+        "행정규칙ID": "33677",
+        "시행일자": "2024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4-19",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0180",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를 말한다.2. \"주배관\"이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3.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4.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5.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6.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8. \"선택밸브\"란 둘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를 말한다.",
+        "제4조(송수구 등) 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6.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②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야 한다.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2.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④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배관 등)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img id=\"140164995\"><\/img>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④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주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해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한다.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나.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다.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2. 시험배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가. 송수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나.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⑤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⑥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tournament)방식 이외의 것으로 해야 한다.⑦ 습식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한다.⑧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인 것을 제외한다)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⑨ 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 끝에 40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3.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과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⑪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⑫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헤드)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해야 한다.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3.7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미터 이하로 할 것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2.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4. 습식 연결살수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5.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④ 가연성 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2. 가스저장탱크ㆍ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3.7미터 이하로 할 것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ㆍ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살수 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연결살수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소화설비의 겸용)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9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연결살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016470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016471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016470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0164705"
+        ],
+        "첨부파일명": [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hwp",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pdf",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타법개정.hwp",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타법개정.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
+            "20221125",
+            "20240510"
+        ],
+        "부칙내용": [
+            "        부칙 <제2022-60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제2024-19호, 2024.05.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        ],
+        "부칙공포번호": [
+            "2022-60",
+            "2024-19"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
+}}

law_json/[행정규칙]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json

@@ -0,0 +1,47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고종환",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        "발령일자": "202407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국립소방연구원",
+        "전화번호": "041-559-0592",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1202",
+        "행정규칙ID": "83642",
+        "시행일자": "2024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4-41",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9982",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을 지키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7.1.>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연결송수관설비\"란 건축물의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 소방차로부터 가압수를 송수하고 소방관이 건축물 내에 설치된 방수기구함에 비치된 호스를 방수구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1.7.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1.7.1.3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7.1.4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1.7.1.5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1.7.1.6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1.7.1.7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1.7.1.8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1.7.1.9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1.7.1.10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한다.1.7.1.11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1.7.1.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송수구2.1.1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2.1.1.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1.1.3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2.1.1.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이하 \"탬퍼스위치\"라 한다)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4.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2.1.1.4.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2.1.1.4.3 탬퍼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2.1.1.5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2.1.1.6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2.1.1.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2.1.1.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2.1.1.8.1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ㆍ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2.1.1.8.2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ㆍ체크밸브ㆍ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2.1.1.9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2.1.1.10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2.2 배관 등2.2.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1.1 주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2.2.1.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2.2.2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2.2.2.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3)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2.2.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2.2.3 2.2.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2.2.3.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2.3.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2.2.3.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2.2.4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 개폐밸브를 후단에 유량조절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7.1.>2.2.5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4.7.1.>2.2.6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7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2.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2.3 방수구2.3.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아파트의 1층 및 2층(2)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3)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판매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3-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3-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2.3.1.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는 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2.3.1.2.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부속실이 있는 계단은 부속실의 옥내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2.3.1.2.2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셋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 m 이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부속실이 있는 계단은 부속실의 옥내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2.3.1.2.3 2.3.1.2.1 또는 2.3.1.2.2에 따라 설치하는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2)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 m2.3.1.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1)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2)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2.3.1.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3.1.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 ㎜의 것으로 설치할 것2.3.1.6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3.1.6.1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3.1.6.2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3.1.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2.4 방수기구함2.4.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1.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할 것2.4.1.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 m의 호���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2.4.1.2.1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2.4.1.2.2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2.5.1.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5 가압송수장치2.5.1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5.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5.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5.1.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2.5.1.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5.1.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1.6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다만, 성능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다른 설비의 수조와 겸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2.5.1.7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로 5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1.>2.5.1.8 펌프의 성능시험 시 방수되는 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되어 있을 것 <신설 2024.7.1.>2.5.1.9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1.10 펌프의 토출량은 2,400 L/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L/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 L/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L/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2.5.1.11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2.5.1.12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2.5.1.12.1 송수구로부터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2.5.1.12.2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2.5.1.12.3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할 것2.5.1.13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적은 100 L 이상인 것으로 할 것2.5.1.14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2.5.1.14.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2.5.1.14.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2.5.1.15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2.5.1.15.1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5.1.15.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2.5.1.15.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 되며, 연결송수관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2.5.1.16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5.1.16.1 내연기관의 기동은 2.5.1.9의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2.5.1.16.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2.5.1.16.3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2.5.1.17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5.1.18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1.19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2.5.1.19.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5.1.19.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6 전원 등2.6.1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2.6.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6.1.1의 기준에 따른다.2.6.2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2.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6.2.2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6.2.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6.2.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닌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지 않을 것2.6.2.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2.7 배선 등2.7.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7.1.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렇지 않다.2.7.1.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7.2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2.7.3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지해야 한다.2.7.3.1 단자에는 \"연결송수관설비단자\"라고 표지한 표지를 부착할 것2.7.3.2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2.8 송수구의 겸용2.8.1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590408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590408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5886553"
+        ],
+        "첨부파일명": [
+            "1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1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12. (개정이유서)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개정이유",
+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 m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2.2.1.1)",
+        "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2.2.4 ~ 2.2.5)",
+        "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2.5.1.6 ~ 2.5.1.8)",
+        "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하도록 함(안 2.8.1)"
+    ]]}
+}}

law_json/[행정규칙]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json

@@ -0,0 +1,76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발령일자": "20240510",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40701",
+        "행정규칙ID": "33675",
+        "시행일자": "202407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4-19",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40188",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결송수관설비\"란 건축물의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 소방차로부터 가압수를 송수하고 소방관이 건축물 내에 설치된 방수구에 방수기구함에 비치된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3.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4.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5.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6.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3.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할 것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5.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6.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할 것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8.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9.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②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 개폐밸브를 후단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⑤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4. 5. 10.>⑥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⑦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⑧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적색 등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2. 방수구는 계단(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한 개의 계단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있어서는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미터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미터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할 것6. 방수구에는 방수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를 설치할 것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2.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의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2개 이상(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을 비치할 것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        "제8조(가압송수장치 등)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0.>5의2.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신설 2024. 5. 10.>5의3.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5분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신설 2024. 5. 10.>5의4. 펌프의 성능시험 시 방수되는 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되어 있을 것 <신설 2024. 5. 10.>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7.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1,200리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분당 8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리터)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8.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두 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한 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가. 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다.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할 것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해야 하며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14.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식에 강한재질을 사용할 것",
+        "제9조(전원 등) ①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제10조(배선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②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③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 또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12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008922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008922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008921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0089221"
+        ],
+        "첨부파일명": [
+            "개정본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hwp",
+            "개정본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pdf",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hwpx",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
+            "20221125",
+            "20240510"
+        ],
+        "부칙내용": [
+            "        부칙 <제2022-59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24-19호, 2024.05.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제16조제4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제13조제4항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제18조제4항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제16조제4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항을 삭제한다.제16조제4항을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        ],
+        "부칙공포번호": [
+            "2022-59",
+            "2024-19"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        "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제5조제4항)",
+        "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        "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    ]]}
+}}

law_json/[행정규칙]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json

@@ -0,0 +1,74 @@
+{"AdmRulService":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소방청 공고 제2022-209호",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        "          소방청장",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공고",
+        "[본문 생략]",
+        "[관보정정]",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        "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    2023년 3월 10일",
+        "          국립소방연구원장",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        "<img id=\"126424733\"><\/img>",
+        "<img id=\"126424735\"><\/img>",
+        "<img id=\"126424737\"><\/img>",
+        "<img id=\"126424739\"><\/img>",
+        "<img id=\"126424741\"><\/img>",
+        "<img id=\"126424743\"><\/img>",
+        "<img id=\"126424745\">",
+        "<\/img>"
+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        "담당자명": "이지향",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4",
+        "행정규칙명":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        "발령일자": "20221201",
+        "행정규칙종류": "공고",
+        "제개정구분코드": "200401",
+        "조문형식여부": "N",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1-559-058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30627",
+        "행정규칙ID": "83615",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48",
+        "발령번호": "2022-209",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16245",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1.7.1.4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1.7.1.5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력을 말한다.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1.7.1.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1.7.1.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1.7.1.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1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7.1.12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1.7.1.13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14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1.7.1.15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수원2.1.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1.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6) 2.2.1.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7)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2.1.3 옥상수조(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2.1.4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4.1 옥내소화전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4.2 2.2.2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5 2.1.1 및 2.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2.1.6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6.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1.6.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1.6.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1.6.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2.1.6.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2.1.6.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2.1.6.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1.6.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1.15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2.2 가압송수장치2.2.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2.2.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2.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2.1.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2.1.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1.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2.2.1.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1.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2.1.2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2.2.1.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2.2.1.12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2.2.1.12.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2.2.1.12.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2.2.1.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2.2.1.13.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2.2.1.13.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2.2.1.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2.1.14.1 내연기관의 기동은 2.2.1.9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2.2.1.14.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2.2.1.14.3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2.2.1.15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2.1.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17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2.2.1.17.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1.17.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2.2.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H = h\u2081 + h\u2082 + 17(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u2026 (2.2.2.1)여기에서H: 필요한 낙차(m)h\u2081: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h\u208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2.2.2.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2.2.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3.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2.3.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P = p\u2081 + p\u2082 + p\u2083 +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u2026 (2.2.3.1)여기에서P: 필요한 압력(㎫)p\u2081: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p\u208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p\u2083: 낙차의 환산수두압(㎫)2.2.3.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2.2.4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1 가압수조의 압력은 2.2.1.3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2.2.4.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2.2.4.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3 배관 등2.3.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2.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2.3.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3.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2.3.2 2.3.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2.3.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3.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2.3.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2.3.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2.3.7.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2.3.7.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2.3.8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2.3.9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3.11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2.3.12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2.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2.3.12.2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3.12.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3.12.4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2.3.12.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2.3.12.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2.3.13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4 함 및 방수구 등2.4.1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1.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4.1.2 2.4.1.1에도 불구하고 2.4.2.1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2.4.1.2.1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2.4.1.2.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2.4.2.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4.2.3 호스는 구경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2.4.2.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2.4.3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3.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4.3.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4.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2.4.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2.5 전원2.5.1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2.5.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5.1.1의 기준에 따른다.2.5.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5.2.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2.5.2.2 2.5.2.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2.5.3 2.5.2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5.3.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5.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5.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2.5.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조명등을 설치할 것2.6 제어반2.6.1 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6.1.1 2.5.2의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2.6.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2.6.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2.6.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2.6.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6.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2.6.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2.6.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2.6.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2.6.2.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3) 2.3.10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2.6.2.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2.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6.3.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6.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2.6.3.3.3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2.6.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2.6.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2.6.3.4 2.6.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2.6.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2.6.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2.6.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2.7 배선 등2.7.1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7.1.1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7.1.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7.2 2.7.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표 2.7.2의 기준에 따른다.<img id=\"121960987\"><\/img>2.7.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과전류차단기 또는 개폐기\"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2.7.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지해야 한다.2.7.4.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2.7.4.2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2.8 방수구의 설치제외2.8.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2.8.1.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2.8.1.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8.1.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9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2.9.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9.2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9.3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2.9.4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66625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666257",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66626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9666265",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1927361",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26424763"
+        ],
+        "첨부파일명": [
+            "소방청공고제2022-20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공고).hwp",
+            "소방청공고제2022-20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공고).pdf",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wp",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pdf",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0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wpx",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
+    },
+    "부칙":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 주요내용",
+        "  가. 제정되는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        "  나.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에서 전부개정된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u2018화재안전기술기준\u2019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
+}}

law_json/[행정규칙]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json

@@ -0,0 +1,64 @@
+{"AdmRulService": {
+    "행정규칙기본정보": {
+        "현행여부": "Y",
+        "담당부서기관명":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명": "민정기",
+        "행정규칙종류코드": "B0003",
+        "행정규칙명":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발령일자": "20221125",
+        "행정규칙종류": "고시",
+        "제개정구분코드": "200402",
+        "조문형식여부": "Y",
+        "소관부처명": "소방청",
+        "전화번호": "044-205-753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소관부처코드": "1661000",
+        "생성일자": "20250110",
+        "행정규칙ID": "31179",
+        "시행일자": "20221201",
+        "담당부서기관코드": "1661068",
+        "발령번호": "2022-32",
+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53092",
+        "상위부처명": "소방청"
+    },
+    "조문내용":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4.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5.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pressure chamber)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안지름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2.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13.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14.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15.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③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⑥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메가파스칼(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引入: 안쪽)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분당 130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10. 제8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15.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배�� 등)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⑤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구경은 소화수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⑥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⑦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⑧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⑨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⑩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⑪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⑫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자동차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⑬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3. 호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③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 설치하는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배선으로 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10조(배선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전선으로 하고, 설치방법은 적합한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른다.③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④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한다.",
+        "제11조(방수구의 설치 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13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링크": [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281053",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0799",
+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48300803"
+        ],
+        "첨부파일명": [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전부개정.hwpx",
+            "개정본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전부개정안).hwp",
+            "개정본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전부개정안).pdf"
+        ]
+    },
+    "부칙": {
+        "부칙공포일자": "20221125",
+        "부칙내용": "        부칙 <제2022-32호, 2022.1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2022-32"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제ㆍ개정 이유",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전부개정함",
+        "◇ 주요내용",
+        "  가. \u2018화재안전기준\u2019을 \u2018화재안전성능기준\u2019으로 제명 변경",
+        "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