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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U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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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법
| 3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법",
"원심판결을 파기",
"도시계획법"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434호, 2014년 1월 15일 193페이지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하고 있을 뿐이었으나,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를 신설하는 한편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제30조를 개정하였는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에 관하여는 시정명령의 요건이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과 달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과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개정규정이 2010. 2. 7. 함께 시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달리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 경과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2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제1항, 부칙(2009.2.6.)제1조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5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8.22. 선고 2012누379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제30조 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2009.2.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하고 있을 뿐이었으나, 2009.2.6. 법률 제9436호로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를 신설하는 한편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제30조를 개정하였는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에 관하여는 시정명령의 요건이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규정과 달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과 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개정규정이 2010.2.7. 함께 시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달리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 경과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0.2.7.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가 2000.4.28. 원고에게 보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라는 제목의 문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2010.10.18. 원고에게 보낸 '2010. 정기분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처분'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계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으로 들고 있는 위 2000.4.28. 자 문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이 정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2010.2.7. 부터 위 2010.10.18. 자 문서를 보내기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2010.10.18. 자 문서에 의한 계고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시정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32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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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상표법",
"심판청구"
] |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376호, 2011년 8월 15일 1547 페이지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할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단발적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甲 회사의 광고행위는 단순히 등록상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일대에 배포되는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탁구대, 야구용 배트와 관련하여 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甲 회사의 광고행위는 단순히 등록상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를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2]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상법 제520조의2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0.7.10. 선고 89후1240,1257판결(공1990,1707), 대법원 1992.8.18. 선고 92후209판결(공1992,2767)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1.26. 선고 2010허4908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후209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90071호 분할이전 제1호)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인 2008.11.14. 부터 2008.12.12. 까지 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금천구 및 광명시 일대에 배포되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의 광고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탁구대, 야구용 배트와 관련하여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별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620703호)에 관하여 2008.10.23. 소외 주식회사 삼익스포츠로부터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자 그 무렵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단발적으로 위와 같이 광고를 하였고, 원고가 위 광고 당시 판매하고 남은 ‘야구용 배트’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3은 그 촬영일자 및 사진 속 ‘야구용 배트’의 제조일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며, 원고는 위 ‘야구용배트’등의 제조ㆍ판매 및 납세 등과 관련한 자료는 물론, 원고의 기본적인 회사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10.21. 설립된 원고는 2009.12.1. 이른바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규정인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가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이후인 2010.2.8. 에야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 당시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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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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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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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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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대법원",
"조달청",
"업무상 배임",
"징계처분"
] |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554호, 2019년 1월 15일 184페이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조항에서의 '공금 유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퇴직급여 등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위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금 유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등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사인의 공사비 중 일부를 청사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공금이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甲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5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5조 제1항 제3호 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구「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1. 부터 2013. 11. 19. 까지 조달청 품질관리단(이하 '품질관리단'이라 한다) ○○○○과에 근무하면서 (지명 생략) 혁신신도시에서 진행된 '품질관리단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품질관리단의 주무관인 소외 1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공사와 준공검사 입회,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현장공사 진행상황 확인과 감리단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 설계 도면 확인, 시공사, 감리단, 조달청 소속 △△△△과와 설계변경에 관한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관인 원고는 소외 1이 보고하는 각종 사안을 검토하여 다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품질관리단과 조달청장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청장은 공사계약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품질관리단에 통지하고, 품질관리단은 이에 대하여 예산관계를 포함한 의견을 조달청장에게 통지한다(제8조 제1항). (2) 조달청장은 설계변경에 대한 품질관리단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설계도서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계약내용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제8조 제2항). (3) 품질관리단은 사업규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범위와 사유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4) 조달청장이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조서를 품질관리단에 송부하고, 품질관리단은 공사계약자에게 대가 지급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제10조 제2항).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9. 경 품질관리단장인 소외 2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외 1에게 소외 2의 장모가 소유한 상가 화장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저렴한 비용에 진행할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소외 1의 요청을 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 감리단장인 소외 3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동부건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라. 소외 1은 소외 3 등과 상의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외 1은 위와 같은 경위로 조달청 △△△△과에 허위의 설계변경 승인 건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한 다음 조달청 △△△△과에 전화하여 설계변경에 문제가 없으니 승인해달라고 하였다. 조달청 △△△△과는 허위 내용의 설계변경을 승인하였고, 품질관리단은 2013. 12. 27. 관련 업체에 설계변경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5,137,497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에 대하여는 2015. 12. 7. '주무관인 소외 1, 감리단장 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조달청 △△△△과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허위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비 35,137,4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이후 확정되었다. 바. 조달청장은 2015. 12.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청구와 관련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 해임 의결을 거쳐 2016. 4. 27.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1/4을 각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하였다. 3. 원심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품질관리단과 조달청장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 따르면, 품질관리단은 예산관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조달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고, 추가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인 품질관리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품질관리단은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담당자로서 예산 집행 시 예산 편성과 신청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해야할 임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이 사건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 나. 나아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정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조항이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배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임행위가 전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청렴의무,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행위는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에도 충분히 부합한다. (3) 허위계상이라는 기망행위가 개입되었으나 그러한 기망행위도 유용을 위한 방편이나 과정으로 보인다. (4) 이렇게 보더라도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과거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되어 있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도 어렵다. 4. 대법원 판단 가. 원고의 징계처분 사유(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원고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금 유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이 사건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공금이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금 유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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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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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JU000005
|
조세/세법
| 3 |
[
"지방세특례제한법",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법원에 환송",
"원심판결을 파기",
"취득세"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518호, 2017년 7월 15일 1494페이지 【판시사항】 [1] 임대사업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중 5개 층을 乙 주식회사가 취득하고 근린생활시설이던 용도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변경하였는데, 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x세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구하였으나 과세 관청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丙이 乙 회사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입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5개 층을 乙 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시행하고 근린생활시설이던 해당 부분의 용도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변경하였는데, 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x세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구하였으나 과세 관청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丙이 乙 회사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입한 것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4. 선고 2016누554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씨앤유개발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2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1. 7. 13. 위 건물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던 4, 5, 6, 7, 9층에 관하여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용도변경을 신고한 사실, ②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2011. 8. 11. 위 건물 4, 5, 6, 7, 9층을 취득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하였고, 2012. 3. 7. 경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x세대를 2011. 10. 15. 매입하고, 2012. 4. 9. 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 이를 취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그중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 후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06 |
2017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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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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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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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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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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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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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9,
"type": "CV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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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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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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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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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V_TAX"
},
{
"begin":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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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취득세",
"id": 22,
"type": "CV_TAX"
},
{
"begin": 1646,
"end": 1648,
"entity": "취득세",
"id": 23,
"type": "CV_T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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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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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V_LAW"
},
{
"begin":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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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제31조 제1항",
"id": 25,
"type": "TML_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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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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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6,
"type": "CV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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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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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7,
"type": "TML_PROVISION"
},
{
"begin": 1824,
"end": 1858,
"entity": "서울고법 2016. 12. 14. 선고 2016누55461 판결",
"id": 28,
"type": "TML_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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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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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원심판결을 파기",
"id": 29,
"type": "TML_JUDG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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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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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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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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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1,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1905,
"end": 1906,
"entity": "상고",
"id": 32,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1930,
"end": 1931,
"entity": "상고",
"id": 33,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1940,
"end": 1941,
"entity": "상고",
"id": 34,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1971,
"end": 1978,
"entity": "지방세특례제한법",
"id": 35,
"type": "CV_LAW"
},
{
"begin": 2015,
"end": 2022,
"entity": "제31조 제1항",
"id": 36,
"type": "TML_PROVISION"
},
{
"begin": 2089,
"end": 2091,
"entity": "취득세",
"id": 37,
"type": "CV_TAX"
},
{
"begin": 2265,
"end": 2267,
"entity": "취득세",
"id": 38,
"type": "CV_TAX"
},
{
"begin": 2468,
"end": 2470,
"entity": "취득세",
"id": 39,
"type": "CV_TAX"
},
{
"begin": 2620,
"end": 2622,
"entity": "취득세",
"id": 40,
"type": "CV_TAX"
},
{
"begin":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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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원고",
"id": 41,
"type": "TML_PARTY"
},
{
"begin":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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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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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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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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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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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PARTY"
},
{
"begin":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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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취득세",
"id": 44,
"type": "CV_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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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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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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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PROCEDURAL_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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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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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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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PROCEDURAL_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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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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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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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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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원심법원에 환송",
"id": 48,
"type": "TML_JUDGMENT"
}
] |
LJU000006
|
상사법등
| 1 |
[
"변론",
"소멸시효",
"공동친권",
"민법",
"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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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등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확정 【출전】 각급법원(제1, 2심)판결공보 제107호, 2012년 7월 10일 699 페이지 【판시사항】 [1]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甲이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어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계약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4]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된 때로부터 4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기로 한 ‘장해치료자금’과 피보험자 생존을 조건으로 약정 기한까지 매년 지급받기로 한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장해치료자금과 2년분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그 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5]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되자,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의료사고 발생 후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丁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된 이후 甲이 납부한 보험료 중 아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1인의 보험료만 받았고, 1인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모두가 한꺼번에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피보험자가 될 1인을 확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험자의 주장과 같이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태아와 달리 늦게 태어난 태아가 동일한 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위와 같은 어린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甲이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고 그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어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아니어서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계약이 아니고, 보험약관 조항이 ‘계약 체결 시까지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 피보험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약관에는 ‘태아가입특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특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특칙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보험계약 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 [4]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상태가 된 때로부터 4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기로 한 ‘장해치료자금’과 피보험자 생존을 조건으로 약정 기한까지 매년 지급받기로 한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丁이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임이 확정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장해치료자금’과 ‘2년분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고, 지급요건이 갖추어져야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약관에서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사유를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제1급 내지 제6급 장해 상태가 되고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아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자는 甲에게 이미 발생한 건강관리자금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5년분 건강관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丁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발생할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상태가 되자,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의료사고 발생 후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약관 조항에서 ‘보험납부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가 보험료 납부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이후의 보험료 납부기일부터 면제된다고 보아, 보험자는 丁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된 이후 甲이 납부한 보험료 중 아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638조의3 [2] 상법 제638조, 제644조 [3] 상법 제638조의3, 제731조 민법 제105조, 제909조 제1항 [4]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제662조 민법 제105조 [5]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제662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443908 판결 【변론종결】 2012. 3. 2. 【판결선고】 2012. 3.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인용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552,500원 및 그 중 10,552,5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8. 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4.부터, 각 2012. 3.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3.부터 2026. 4. 6.까지 소외3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1월 13일에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 1월분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387,3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4. 5. 23.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0. 7.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면서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한 입원급부금 240만 원, 수술급부금 50만 원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위 부분과 관련한 청구취지금액을 감축하지는 않았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4. 1. 27. 피고의 보험모집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서(청약)번호가 401917xxxx호인 어린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래 매월 15일에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월 보험료 22,100원을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2009년 12월분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⑵ 원고는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에게도 이를 알렸다. ⑶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증서(청약)번호 ((청약번호 생략))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1건 더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⑷ 원고는 2004. 4. 6. 쌍둥이인 소외 2와 소외 3를 출산하였다. ⑸ 원고는 2004. 6. 15. 원래 태아로만 되어 있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소외 3로 변경하고, 아울러 증서번호가 앞선 (청약번호 생략)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소외 2로 변경하였다. ⑹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장해등급 제1급으로 정하고 있다. 나. 소외 3의 장해 발생 ⑴ 소외 3는 2004. 5. 17.경부터(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직 태아로 되어 있던 시점이었다)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폐렴 등의 증상으로 수원시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소외 3는 입원치료 중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다가 같은 달 20일경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상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고 산소분압이 낮아져 기관내 삽관을 통한 기계호흡조치가 취해졌다. 그런데 같은 달 23일 01:30경 소외 3가 기침을 하면서 기관내에 삽관된 튜브가 밀려나와 빠지는 바람에 소외 3에게 전신의 청색증이 나타나고 심박동이 느려지는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빠진 튜브의 기관내 재삽관은 14분가량이 지난 같은 달 23일 01:44경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에게는 중추신경계 손상의 소견이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①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 4는 2005. 1. 13.경 신경학적 검사상 양측하지와 좌측 상지의 움직임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목 가누기, 눈 맞추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추정 3개월 미만의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경계통 장애에 해당하여 각성 장애 49%, 보행 장애 60%, 상지 장애 60%로 92%의 장애상태라고 진단하였고, ②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은 2006. 6. 20.경 뇌성마비-경직성 사지마비형,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해당 항(Ⅲ-D)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라고 판정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소외 3는 2005. 8. 11.경 성빈센트병원을 운영ㆍ관리하는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2005가합1402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4.경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은 소외 3에게 2007. 12. 31.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2007.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3가 책임개시일 이후로서 보험기간 내인 2004. 5. 23.경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장해치료자금 10,000,000원, ② 2005년분부터 2009년분까지의 건강관리자금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2010. 5. 23.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건강관리자금을 현가로 할인한 47,928,767원을 지급하고, ④ 원고가 2004. 5. 23.부터 2009. 11. 18.까지 피고에게 납부한 보험료합계 1,458,600원을 반환하고, ⑤ 2009. 11. 18.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소외 2이고, 소외 3가 아니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4. 6. 15.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소외 3로 변경한 것은 상법 제644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⑶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3의 공동친권자인 남편 홍길동과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⑷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 3에게 발생한 장해는 소외 3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무렵에 발생한 심한 호흡성 산증 등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도 없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⑸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소외 3인지 여부 ⑴ 갑 제10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손해보험협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제43조 제1항에서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先順位)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호적상 다음 순위의 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손해보험협회는 당심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쌍둥이가 태어난 경우 피보험자를 1인으로 한 당초의 보험계약 체결내용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선순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유】지되되, 계약자의 권익확대를 위하여 선순위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자에게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어린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호적상 먼저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호적상 먼저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⑵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측 보험모집인인 소외 1에게 쌍둥이를 포태중임을 알려준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2건의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소외 3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2건의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날 태아만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로서는 특이한 일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동일한 내용의 2건의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처럼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날 태아만을 피보험자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계약자 1인당 가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쌍둥이 모두를 피보험자로 정한 동일한 내용의 2건의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3조 제1항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어린이보험의 태아가입특칙에서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1인의 보험료만을 받았고, 1인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그 모두가 한꺼번에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피보험자가 될 1인을 확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어린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3조 제1항과 동일한 취지의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호적상 먼저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호적상 먼저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3조 제2항에서 호적상 먼저 기재된 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그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전적으로 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피고는 “쌍둥이 중 늦게 태어난 자는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는 등 위험도가 많아 피보험자로서는 부적합한 거절체에 해당하므로,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취지로 주장하나,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태아와 달리 늦게 태어난 태아가 동일한 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어린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3조 제1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가 없다. ⑶ 결국 원고와 피고가 2004. 1. 27. 체결한 동일한 내용의 2건의 어린이보험계약 중 상대적으로 증서번호가 늦은 xxxxxxx8810호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와 배치되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실관계와 소외 1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볼 때 쉽게 믿을 수 없다. ⑷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쌍둥이 중 늦게 태어난 ‘소외 3’로 보아야 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⑴ 보험계약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4. 1. 27.이고(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1조가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출생통지규정은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2004. 6. 15.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소외 3’로 변경한 것은 그 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래 ‘태아’로 표시되어 있던 피보험자를 ‘소외 3’로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외 3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04. 5. 23. 이후인 2004. 6. 15.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소외 3로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보험사건 발생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보험자의 동의가 흠결되었는지 여부 ㈎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제731조), 다만 xx세 미만인 자를 피보험자로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제732조).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7조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계약이 아니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조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단, 피보험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되며(제40조),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제42조 제1항)는 등의 ‘태아가입특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가입특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태아가입특칙’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민법 제909조 제1항),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조는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1조에서 피보험자의 출생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비로소 체결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출생사실을 통지할 때 친권자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 즉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고, 사고로 입은 상해 이외에 피보험자가 가진 기왕의 질환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보험계약상 장해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73219(본소), 2009다73226(반소) 참조]. ⑵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3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별다른 기왕력 및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소외 3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 있었던 점, 소외 3는 폐렴이 심해져 인공호흡기로 기계적 환기를 받던 중 기침하면서 기관내 삽관된 튜브가 빠져 호흡정지 및 심박동수 저하에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심폐소생술로 활력증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까지 의식이 혼수상태에 빠지고 대광반사가 소실되면서 동공이 늘어났으며, 대뇌의 손상이나 기능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련발작이 발생한 점, 소외 3가 호흡정지 및 심박동수 저하에 따른 저산소증에 이르게 된 것은 기관내 재삽관이 14분 동안이나 지체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3가 성빈센트병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외 3가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3의 장해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고, 진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며, 그 과실로 인한 사고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3는 2005. 1. 13.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신경학적 검사상 양측 하지와 좌측 상지의 움직임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목 가누기, 눈 맞추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추정 3개월 미만의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을 받았으므로, 소외 3의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 라. 장해치료자금 및 건강관리자금 청구 부분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의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장해치료자금 10,000,000원과 이 사건 사고로 소외 3가 제1급의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된 2005. 1. 13. 이후 2026. 4. 13.까지 소외 3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1월 13일에 5,000,000원의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일단 발생하였다. ㈏ 원고는 “소외 3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확정적인 상태였고 더 이상 개선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4. 5. 23.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급수에 따라 약정에 따른 장해치료자금과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치료자금과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사유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장해상태가 된 때’이지 재해의 발생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을 보험사고 발생일로 볼 수는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에 대하여 2005. 1. 13.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신경학적 검사상 양측 하지와 좌측 상지의 움직임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목 가누기, 눈 맞추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추정 3개월 미만의 발달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장애진단을 받은 때에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소외 3에 대하여 2005. 1. 13. AMA방식으로 신경계통 장애로 92%의 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있었고, 2006. 6. 20. 아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뇌성마비-경직성 사지마비형 등으로 100%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사고로 제1급의 장해상태임이 확정된 2005. 1. 13.경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09. 11. 18.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보험금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장해치료자금과 2006년분 및 2007년 건강관리자금 각 5,000,000원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 후 2년 동안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건강관리자금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고, 지급요건이 갖추어져야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는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사유를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어야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원고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관련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의료기관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할 때 소외 3가 장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비록 원고가 의료과실의 존부 및 장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과실 및 그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소외 3가 이 사건 사고로 제1급의 장해상태임이 확정된 2005. 1. 13.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원고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확인하거나 그로 인한 책임을 주장하는 데에 장해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원고와 남편 홍길동은 소외 3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05. 8. 11.경 이 사건 사고가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비롯된 것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4024)을 제기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액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건강관리자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소외 3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건강관리자금을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건강관리자금을 매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기간마다 발생하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발생한 건강관리자금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2008년분부터 2012년분까지의 건강관리자금 25,000,000원[5,000,000원× 5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3. 1. 13.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기일인 2026. 4. 6.까지 소외 3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1월 13일에 각 5,000,000원의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보험료반환 청구 부분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보험료 납부면제 시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2조 제2항은 보험료납부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보험료 납부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이후의 보험료 납부기일부터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2조와 [별표 1]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의 발생 자체’를 보험료 납부면제의 발생기준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에 대하여 2005. 1. 13.경 제1급의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매월 15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월 보험료 22,100원씩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보험료납부의무는 2005년 1월분(2005. 1. 15. 납부분)부터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 27.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년 12월분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원고의 보험료납부의무는 2005년 1월분부터 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5년 1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료반환청구권 또한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원고가 2009.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중 납부면제된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보험료 중 2005년 1월분부터 2007년 11월분(2007. 11. 15. 납부하였다)까지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의료기관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가 실제로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2007년 12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의 보험료 합계액 552,500원(22,100원 × 25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552,500원(건강관리자금 25,000,000원 + 보험료반환금 552,500원) 및 그 중 10,552,500원(2008년 및 2009년 건강관리자금 1,000만 원 + 보험료반환금 552,5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2. 8.부터, 5,000,000원(2010년 건강관리자금)에 대하여는 2010. 1. 14.부터, 5,000,000원(2011년 건강관리자금)에 대하여는 2011. 1. 14.부터, 5,000,000원(2012년 건강관리자금)에 대하여는 2012. 1.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3. 16.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 13.부터 2026. 4. 6.까지 소외 3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1월 13일에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 1월분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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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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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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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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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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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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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원고",
"id": 152,
"type": "TML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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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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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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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5457,
"end": 15458,
"entity":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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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PARTY"
},
{
"begin": 1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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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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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V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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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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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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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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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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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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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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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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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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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소멸시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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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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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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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항소를 기각",
"id": 236,
"type": "TML_JUDGMENT"
}
] |
LJU000007
|
민사소송법
| 3 |
[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선순위근저당권",
"소유권",
"손해를 배상"
] |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 항소) 【출전】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150호, 2016년 2월 10일 66페이지 【판시사항】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대출금이 근저당권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등기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丙 은행은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업무에 관하여도 丁과 戊에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실질적으로 丁 및 戊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업무는 丙 은행의 최선순위 담보권 확보를 위한 사무집행행위로서 戊가 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변론종결】 2015.9.15. 【주문】 1.피고 1,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080,93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4.10.14.부터 피고 1은 2015.1.15.까지,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2014.10.31.까지 연 5%의,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2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2는 피고 1,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공동하여,267,080,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0.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인정 사실 가.원고는 2014.1.26.소외 1,소외 2(이하 '이 사건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매도인들 공유(각 1/2지분)의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108동 1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3,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4,300만 원을,2014.2.28.중도금 3,000만 원을,2014.3.17.잔금 3억 6,000만 원을 각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소외 1,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이 사건 매도인들은 원고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다.원고는 위 잔금의 일부인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대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예금을 찾아 이 사건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획을 가진 채 피고 은행과 대출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 라.이 사건 대출 업무를 처리한 피고 은행의 직원인 피고 2는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처리되는 것인 만큼 피고 은행의 담보 확보를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피고 은행 명의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 등기 처리는 피고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하여야 하고,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에게 바로 지급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고,이 사건 매도인들도 이러한 등기 처리 방식에 동의하여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금원을 공제한 잔금을 지급받고,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한편 피고 은행 만촌역 지점은 등기 처리가 필요한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등기사무에 관하여 법무사인 피고 1을 지정법무사로 지정하여 처리하여 왔고,망 소외 3(이하 '소외 3'이라 한다)은 피고 1의 사무장으로 근무해왔다. 바.피고 2는 2014.3.17.이 사건 대출금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지급하고,위 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이와 함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피고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였다. 사.원고,이 사건 매도인,소외 3은 2014.3.17.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소외 4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금원을 252,699,537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넘는 금액을 소외 3에게 추가로 지급하였고,이 사건 매도인들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주었다. 아.소외 3은 2014.3.17.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2014.3.17.접수 제55080호)및 피고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법원 2014.3.17.접수 제55082호,이하 '피고 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위 금원을 횡령하여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다. 자.그 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414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8.18.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에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2014.10.13.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대출원리금채무 267,080,937원을 대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1: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피고 은행: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6호증,제12내지 15호증,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피용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닐지라도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거나,그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 있는 때에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2.11.선고 99다47297판결,대법원 2009.2.26.선고 2008다89712판결 등 참조).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 1의 사무장이었던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피고 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사무(이하 '이 사건 각 등기사무'라 한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지급된 금원을 횡령하였고,이로 인하여 제3취득자인 원고가 2014.10.13.267,080,937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피고 1은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대위 변제금 267,080,9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10.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1.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1)피고 2는 원고와 사이에,이 사건 각 등기사무 처리를 소외 3에게 맡겨 처리하여 주기로 하는 위임 약정을 하였는데,소외 3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위임사무처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피고 2는,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원고가 아닌 소외 3에게 곧바로 지급함으로써 소외 3의 횡령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3)피고 2는 이 사건 대출금을 수표로 소외 3에게 직접 교부하였고,피고 1및 소외 3이 이 사건 각 등기사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대금을 즉각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일으켰으므로,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원고와 피고 2사이에 위임 약정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2가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는 약정을 원고에게 하였다 하더라도,이는 피고 2가 피고 은행의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 약정으로 이는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한 약정이라고 할 수 있어 위 약정은 피고 은행과 원고 사이의 위임 약정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 2개인이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은행이 아닌 피고 2개인에게 등기처리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피고 2의 횡령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2가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일 무렵 소외 3이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이 사건 대출금을 소외 3에게 곧바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은행이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맡겨 처리하는 업무의 한 형태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2가 소외 3의 횡령을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피고 2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7호증,을다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피고 2가 피고 은행의 대출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② 피고 2가 2014.3.21.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안 직후 그 경위에 대하여 소외 3에게 확인하였는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도착하는 즉시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이고,당일이 금요일이라 다음 월요일에 즉시 처리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그 직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는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한 사실,③ 피고 2로서는 피고 은행의 실효적 담보 확보를 위하여 피고 은행이 등기를 위임하도록 지정한 지정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도 이러한 업무절차에 따르도록 요청하고,이 사건 대출금도 소외 3에게 지급한 것인 점,④ 소외 3은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부터 횡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미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횡령 행위를 하는 소외 3을 피고 2가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2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피고 은행은 자신의 실효적 담보 확보를 위하여 자신의 고유 업무인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원고와 약정하고,이에 따라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가 아닌 소외 3에게 지급하였고,원고도 피고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소외 3에게 지급하였는데,소외 3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은행은 ① 원고와의 위임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②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한 위임사무처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나 감독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피고 소외 3이 횡령을 하게 한 데 따른 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피고 은행의 주장 피고 은행이 피고 1에게 위임한 등기는 피고 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뿐이고,그 외에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매도인이나 원고가 직접 피고 1이나 소외 3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은행과 피고 1이나 소외 3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되지 않고,피고 은행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판단 1)피고 1등에 대한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 말소 업무의 위임자 갑 제17호증,을다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앞서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 사이에 있어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업무를 처리할 의무 있는 사람은 이 사건 매도인이었고,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관계였으며,또 한편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됨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는 위 등기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② 피고 은행은 대출 처리 직원인 피고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가 피고 은행이 지정해 둔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 은행이 원하는 형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렸고,이러한 피고 은행의 요구에 원고나 이 사건 매도인이 따르게 된 것이고,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고 계좌에의 직접 입금을 요청하였다면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 및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웠던 점,③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점,④ 이 사건 매도인이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외 3은 '이거는 은행에서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한 사실,⑤ 선순위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갑 제9호증의 1,2)에 피고 1에 대한 위임인 및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로 이 사건 매도인들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기재되어 있지만,이는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구비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피고 1이나 소외 3에게 위 등기의 위임과 관련한 업무에 신뢰를 부여한 자는 원고나 이 사건 매도인이 아닌 피고 은행인 점,⑥ 원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원고가 직접 피고 1이나 소외 3에게 신뢰를 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 업무를 하기로 한 피고 은행이 그러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보낸 사람인 것에 기초하는 점,⑦ 피고 은행은 1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을 하였고,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로 인한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⑧ 소외 4가 2014.3.21.경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고 2에게 전화하여 그 이유를 물었을 때,피고 2는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 1측에 직접 확인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고 원고 측에 이를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 업무에 관하여도 피고 1및 소외 3에게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각 등기사무 처리를 피고 1등에게 위임한 자는 피고 은행이라 할 것이다. 2)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 가)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4.28.선고 96다25500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시킨 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사무'는 법률적·계속적인 것뿐 아니라 사실적·일시적인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89.10.10.선고 89다카2278판결 참조),나아가 '사용관계'는 유효한 고용계약에 한정하지 않고,보수의 유무와 기간의 장단도 묻지 않으며,다른 사람의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3.12.26.선고 2003다49542판결 참조),실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01.8.21.선고 2001다3658 판결,대법원 2007.6.28.선고 2007다26929판결 등 참조). 나)앞서 든 사정에 앞서 든 각 증거들,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 1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하여 직접 수임료를 지급받지는 않으나,피고 은행이 지정법무사인 피고 1을 통해서만 관련 등기사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피고 1의 등기사무의 실행 행위는 소외 3이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 은행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피고 1및 소외 3은 등기신청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피고 은행의 본지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피고 은행이 실질적으로 피고 1및 소외 3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 및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업무는 피고 은행의 최선순위 담보권 확보를 위한 사무집행행위이고 소외 3이 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피고 1및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소결 따라서 피고 은행은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원 267,080,9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10.14.부터 피고 은행에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10.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피고 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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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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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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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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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피고",
"id":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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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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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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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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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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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선순위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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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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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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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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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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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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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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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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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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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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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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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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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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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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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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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대법원 1998.4.28.선고 96다255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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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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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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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대법원 1989.10.10.선고 89다카22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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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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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대법원 2003.12.26.선고 2003다49542판결",
"id": 241,
"type": "TML_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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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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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9440,
"entity": "대법원 2001.8.21.선고 2001다3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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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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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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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대법원 2007.6.28.선고 2007다269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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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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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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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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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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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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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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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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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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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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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ML_PARTY"
},
{
"begin": 10210,
"end": 10211,
"entity": "민법",
"id": 264,
"type": "CV_LAW"
},
{
"begin": 10242,
"end": 10255,
"entit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id": 265,
"type": "CV_LAW"
},
{
"begin": 10307,
"end": 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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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66,
"type": "TML_PARTY"
},
{
"begin": 10311,
"end": 10312,
"entity": "피고",
"id": 267,
"type": "TML_PARTY"
},
{
"begin": 10368,
"end": 10369,
"entity": "기각",
"id": 268,
"type": "TML_JUDGMENT"
}
] |
LJU000008
|
지적재산권법
| 2 |
[
"변론주의",
"디자인보호법",
"특허심판원",
"대법원",
"심결취소소송"
] |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369호, 2011년 5월 1일 842 페이지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결의 위법사유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결의 위법사유로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l]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판례】 [11 대법원 200O.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1067), 대법원 2003. 8,19. 선고 2001후1655 판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64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대법원 2003. 5. 19. 선고 2001후1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511304호)의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2010. 7.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또는 등록번호 제212962호의 등록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그 심결취소소송인 원심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위법사유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 역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주장 하지도 아니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67 |
20110324
|
[
{
"begin": 15,
"end": 47,
"entity":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
"id": 1,
"type": "TML_CASE"
},
{
"begin": 106,
"end": 111,
"entity": "심결취소소송",
"id": 2,
"type": "TML_LITIGATION"
},
{
"begin": 115,
"end": 116,
"entity": "법원",
"id": 3,
"type": "OGG_LAW"
},
{
"begin": 124,
"end": 125,
"entity": "주장",
"id": 4,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151,
"end": 154,
"entity": "변론주의",
"id": 5,
"type": "CV_LAW"
},
{
"begin": 211,
"end": 215,
"entity": "특허심판원",
"id": 6,
"type": "OGG_LAW"
},
{
"begin": 225,
"end": 230,
"entity": "심결취소소송",
"id": 7,
"type": "TML_LITIGATION"
},
{
"begin": 300,
"end": 305,
"entity": "디자인보호법",
"id": 8,
"type": "CV_LAW"
},
{
"begin": 307,
"end": 313,
"entity": "제5조 제2항",
"id": 9,
"type": "TML_PROVISION"
},
{
"begin": 338,
"end": 339,
"entity": "주장",
"id": 10,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355,
"end": 356,
"entity": "주장",
"id": 11,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403,
"end": 408,
"entity": "디자인보호법",
"id": 12,
"type": "CV_LAW"
},
{
"begin": 410,
"end": 420,
"entity": "제5조 제1항 제3호",
"id": 13,
"type": "TML_PROVISION"
},
{
"begin": 447,
"end": 450,
"entity": "변론주의",
"id": 14,
"type": "CV_LAW"
},
{
"begin": 484,
"end": 487,
"entity": "행정소송",
"id": 15,
"type": "TML_LITIGATION"
},
{
"begin": 494,
"end": 499,
"entity": "심결취소소송",
"id": 16,
"type": "TML_LITIGATION"
},
{
"begin": 502,
"end": 505,
"entity": "직권주의",
"id": 17,
"type": "CV_LAW"
},
{
"begin": 526,
"end": 529,
"entity": "변론주의",
"id": 18,
"type": "CV_LAW"
},
{
"begin": 620,
"end": 621,
"entity": "주장",
"id": 19,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634,
"end": 635,
"entity": "법원",
"id": 20,
"type": "OGG_LAW"
},
{
"begin": 643,
"end": 644,
"entity": "주장",
"id": 21,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670,
"end": 673,
"entity": "변론주의",
"id": 22,
"type": "CV_LAW"
},
{
"begin": 794,
"end": 798,
"entity": "특허심판원",
"id": 23,
"type": "OGG_LAW"
},
{
"begin": 807,
"end": 812,
"entity": "심결취소소송",
"id": 24,
"type": "TML_LITIGATION"
},
{
"begin": 883,
"end": 888,
"entity": "디자인보호법",
"id": 25,
"type": "CV_LAW"
},
{
"begin": 890,
"end": 896,
"entity": "제5조 제2항",
"id": 26,
"type": "TML_PROVISION"
},
{
"begin": 921,
"end": 922,
"entity": "주장",
"id": 27,
"type": "TML_PROCEDURAL_ACTS"
},
{
"begin": 961,
"end": 962,
"entity": "주장",
"id": 28,
"type": "TML_PROCEDURAL_A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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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보호관찰",
"형의 집행을 유예",
"청구를 기각",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xx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TRUNCATED) | 576 |
20110224
| [{"begin":43,"end":81,"entity":"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id":1,(...TRUNC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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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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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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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고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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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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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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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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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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