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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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2,005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 블로그 서비스의 ‘비밀일기’ 게시물이 웹사이트에 노출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VII.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사례 2> 인터넷 블로그 서비스의 '비밀일기' 게시물이 웹사이트에 노출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X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이 비밀로 설정해 놓은 일기 내용이 X 블로그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로 자신 의 여자친구에게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 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블로그 서비스는 회원의 비밀일기 게시물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끔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 로, 피신청인은 자사의 조치 미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남)는 피신청인 X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이 비 밀로 설정해놓았던 블로그 상의 일기 내용이 여자친구에게 공개되어 여 자친구와 결별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X 블로그 서비스 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블로그 상의 일기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비밀일기 내용이 공개된 것이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5년 8월 4일 피신청인의 서비스 개편 과정 중에 본인의 블로그에서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던 과거 여자친구와의 '커플 다이어리' 가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자친구와 결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 블로그의 비밀일기 내용이 노출된 것은 서비스 업데 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신청인의 게시물이 아주 잠시 공개된데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이른바 '커플 다이어리' 노출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블로그를 이용하면서 이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 와 같이 '커플 다이어리' 서비스를 2004년 6월부터 이용했다. 그러나 신 청인이 이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이전 여자친구가 커플 다이어 리 쓰기 및 공유를 중단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04년 9월부터 새로 교 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와 커플다이어리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 - ii -※ 피신청인의 커플 다이어리 서비스는 쌍방이 협의하여 내용을 작성 · 공유 하며, 일방이 공유를 중단하고 기록물을 삭제할 수 있음 피신청인은 2005년 8월 4일 새벽 2시경 웹사이트 개편을 위한 시스템 점검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인하여 신청인의 과거 커플 다이어리가 현재의 여자친구에게 공개되었다. 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현재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결별하게 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곤란하다. 4. 위원회 판단 가. 이른바 '커플 다이어리'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 사건에서 '커플 다이어리'의 내용은 피신청인의 블로그 내에서 사 전에 내용 공유를 약속한 커플 상호간에만 공개되는 내용으로서, 그 게 시물 내용으로 당해 개인을 충분히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커플 다이어리'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 규 정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나. 비공개 설정된 '커플 다이어리' 내용이 공개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블로그 이용자 개개인이 작성하는 '커플 다이어리'는 비록 젊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볍게 작성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 iii -개개인의 내적인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커플 다이어리' 의 내용은 엄격하게 관리 · 보호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 사건이 서비스 개편 작업중 단순 과실로 인해 발 생한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전산작업 중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 였다면 '커플 다이어리'의 노출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배상액의 판단 신청인은 '커플 다이어리' 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여자친구와 결별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조사 결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 다. 다만 신청인은 자신의 '커플 다이어리'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사 실 자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불안감, 피신청인이 커플다이어리 서비스 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밀유지라는 신뢰를 저버린 점 등 정신적 피해 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 iv -이내에 지급한다. - V - |
91 | 2,005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사외 영업점이 고객들에게 다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전환가입을 권유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VII.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사례 3>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사외 영업점이 고객들에게 다른 초 고속 인터넷서비스 전환가입을 권유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3인은 X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소재 불명 의 사외 영업점들이 Y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로 전환가입할 것을 권 유받는 전화를 받고, X 초고속 인터넷사업자가 고객정보 DB 관리 를 소홀히 하여 사외 영업점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인터넷 사업자는 이른바 '사외 영업점'에 대해 업무필요상 고객정 보 DB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본 사건 피신청인 X 초고 속 인터넷사업자는 사외 영업점에 전산접근권한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 영업점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적절히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사외 영업점의 행위로 인 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금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 B, C 3인은 X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소재 불 명의 이른바 '사외 영업점'으로부터 Y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이전 가 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성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른바 "사외 영업점"이란 일반적으로 통신사업자 본사 소속의 영업조직이 아니면서 본사로부터 고객의 가입유치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영업망을 의미하며, '영업점', '서브점', '딜러'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외 영업점들이 신청인 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 들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외 영업점에 서 이를 무단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 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본사와 사외 영업점 간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의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사외 영업점들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전환가입을 권유하 는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들은 당해 사외 영업점이 신청인들의 X 초고속 인터넷서 비스 가입만기, 월 평균 이용요금 등 X 초고속 인터넷 회사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 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소홀 및 무단 이용에 대한 책임을 - ii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일부 사외 영업점에서 개개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가입수 수료 수익을 노리고 본 사건과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본 건 사외 영업점이 자사의 고객정 보를 수집 · 이용했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고, 또한 개개 영업점의 전환가 입 권유행위에 대해 본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 다. 3. 사실조사 가.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이른바 '사외 영업점' 개요 대다수의 초고속 인터넷사업자는 사내 영업망 이외에 이른바 '사외 영 업점'을 통하여 고객 유치, 인터넷 설치 및 A/S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고객 가입유치는 상당수 사외 영업점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사외 영업점은 이른바 서브점, 딜러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들 사외 영업점은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본사와 직접적 업무위탁 계 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본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업대리점에서 또다시 재위탁을 받아 고객유치 활동을 하고 가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초고속 인터넷사업 자는 사외 영업점에 대해서도 본사의 고객정보 DB에 접근권한을 부여하 여 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간에 신규고객 가입유치 경쟁이 격화되면 서, 하나의 사외 영업점이 동시에 다수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영업을 - iii -담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나. 신청인들이 사외 영업점으로부터 초고속 인터네서비스 전환가입 권유를 받은 경위 1) 제1 신청인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5년 9월 경 '000'이라는 영업점으로부터 Y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로 이전 가 입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 A는 해당 영업점이 이전가입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상세한 개인정보는 물론, 신청인의 X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약정가입 기간 종료시기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해당 사외영업 점의 발신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되었다. 2) 제2 신청인 신청인 B는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5년 9 월경 , △ △ △'이라는 영업점으로부터 Y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로의 이전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X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것은 자신이 지만 가입자 명의는 자신의 타인 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 △ 영 업점에서는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 당시 000 고객을 찾았다고 주장하였 다. - iv -한편 사무국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해당 사외영 업점의 발신번호는 착신이 금지되었거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는 전화번호 로 나타났다. 3) 제3 피신청인 신청인 C는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고객으로서, 2005년 11 월 경부터 다수의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영업점으로부터 Y 초고속 인터 넷서비스 이전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 인 C는 광고전화를 걸어온 사외 영업점에서 자신의 X 초고속 인터넷서 비스 약정가입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사무국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해당 사외영업점 의 발신번호 역시 착신이 금지된 번호로 나타났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 및 본건 사외 영업점 간에 '개인정보 수집 등의 위탁관 계'가 있는지의 여부 및 피신청인이 사외 영업점에 대해 관리 · 감 독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5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 규정 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 감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 사실조사 결과를 보면, 본 건 사외 영업점들은 신청인들이 피 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고객인 사실 및 가입약정기간, 가입명 의자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본 건 사외 영업점들은 - v -피신청인의 고객정보 DB에 접근하여 이러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취급 등의 위탁관계가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사외 영업점들과의 연락이 원천 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제 이들 영업점들이 피신청인과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지, 피신청인이 이들 영업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 는지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 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기술 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5-18호)」 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보다 구체화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게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접근통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판단건대 신규고객의 가입유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고객 개인정보 DB에의 접근 · 열람이 필요하므로 사외 영업점에 대해서도 고객 개인정 보 DB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 28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이 사외 영업점에 대해 전 - vi -산 접근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당해 영업점이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신중하고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무국 조사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건 사외 영업점들은 허위의 전화번호 또는 착신이 금지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광고전화를 실 시했으며, 더 나아가 피신청인 본사도 사외 영업점과의 개별적인 연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 소한의 판단을 거쳐서 개개 사외 영업점에게 전산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고는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사업자는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 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 관 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하였 다고 판단된다. 다. 배상액의 판단 본 사건 사외 영업점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개인정보의 취득경위를 당해 영업점에 문의 할 수 없는 점 등 정신적 불안감을 느낀 점이 인정된다.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범위, 유사 사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조정결정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 상액은 각각 금 2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사업자는 자사의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 - vii -스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소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데 대한 보상으로 각 금 2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제1, 제2, 제3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viii - |
90 | 2,005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홈쇼핑 사업자 웹사이트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열람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VII.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사례 4> 홈쇼핑 사업자 웹사이트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열람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여)은 사건외 甲 등 2인으로부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채무 를 변제하라는 독촉에 시달리던 중, 이들 2인이 피신청인 X 홈쇼핑 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실 을 알게 되고, X 홈쇼핑 사업자가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 치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홈쇼핑사업자 웹사이트는 고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입력하면 여타의 상세한 개인정보도 모두 열람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3자가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특정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 므로, X 홈쇼핑 사업자는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 로 금 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여)는 2004년 10월경 사건외 甲 등 2인으로부터 자신과 아무 런 상관이 없는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 2인이 피신청인 X 홈쇼핑사업자의 웹사이트(www.h*****.com)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입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제대 로 갖추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채권추심업자 에게 이용되어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자사의 TV 홈쇼핑 이용고객 개인정보를 자사의 인터넷쇼핑몰 에 제공한 행위가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甲 등 2인에게 이용됨에 따라 심각한 불안감을 겪었으 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신체적 피해를 막기 위해 방호용품, 녹음기 등 을 구입하는 등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에 대해 금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甲 등 2인이 자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사의 TV 홈쇼 핑 회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도 중복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사례 - ii -가 많아, 고객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자신이 TV 홈쇼 핑 회원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사건외 甲 등 2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받은 경위 신청인은 2004년 10월 초경 사건외 甲 2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 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甲 등 2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동 채무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으므로 그 내역을 알아본 결과, 신청인의 지인이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某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이에 某 업체는 사건외 甲 등 2인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당해 채무는 명의도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甲 등 2인에게 알렸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甲 등 2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심야에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전 화를 걸어 채무를 갚을 것을 독촉하거나 심지어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수차례 찾아와 채무를 갚을 것을 계속 독촉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甲 등 2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야 간 · 공동공갈) 위반혐의로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였고, 본 사 건 1심 재판부인 경기도 OO지방법원은 2004년 12월 28일 甲 등 2인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甲 등 2인은 신청인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X 홈쇼핑사업자 웹사이트 (www.h*****.com)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iii -나. X 홈쇼핑 사업자 웹사이트의 실명확인 및 이중가입 확인절차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X 홈쇼핑사업자는 TV 홈쇼핑 회원이 인터넷 쇼핑몰에도 중복하여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시 "실명확인 및 가입확인" 절 차를 두고 있었다. ※ X 홈쇼핑의 실명확인 및 가입확인 절차 1. X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회원가 입창에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 2. X 홈쇼핑에서는 입력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자사의 고객DB와 대조하여 기존의 TV홈쇼핑 회원 또는 카달로그 발송회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함 3. 기존의 TV 홈쇼핑 등의 고객으로 확인되면 "X 홈쇼핑 이용경험이 있어 고객님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출력한 뒤, 성명 · 주 민등록번호 이외에 과거 TV 홈쇼핑을 이용할 당시 기재한 추가 개인정 보(전화번호, 주소 등)가 회원가입창 개인정보 입력란에 자동으로 표시 신청인은 2004년 여름경 피신청인 X 홈쇼핑사업자의 TV홈쇼핑 채널 을 보고 전화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1회 있었는데, 당시 신청인은 물 품 주문 및 배송을 위하여 신청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를 피신청인 상담원에게 알려주었으며, 이 개인정보는 X 홈쇼핑의 고객DB에 기록되었다. 사건외 甲 등 2인은 2004년 10월 초 신청인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 해 X 홈쇼핑 웹사이트에 신청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보았 으며, 마침 신청인이 과거 피신청인의 TV 홈쇼핑을 이용한 적이 있어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추가로 나타나자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 一 iv -에게 채권추심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 웹사이트의 "실명확인 및 가입확인" 절차에서 성명 · 주 민등록번호 입력시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정 보통신망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 적 조치를 위반한 행위인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 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기존 TV 홈쇼핑 이용고객의 중복가 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및 가입확인 절차를 둔 것은 TV 홈쇼핑 과 인터넷쇼핑몰을 모두 운영하는 홈쇼핑사업자의 특성상 당연히 허용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고객의 가장 기본 적인 개인정보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당해 고객의 전화번 호 · 주소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면, 이는 제3자가 특정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여타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열람 · 수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ID 및 비 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회 결과를 화면상에 즉시 표시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v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단지 고객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입력만으로 기타의 개인정보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비록 TV 홈 쇼핑 고객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제3자가 쉽게 고객 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기술 적 · 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자사의 TV홈쇼핑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쇼핑 몰에 제공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2004년 여름경 피신청인 TV 홈쇼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쇼핑몰 회원가입에도 제공 · 이용된 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TV 홈 쇼핑 이용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상 제24조제1항의 "제3자"는 반드시 원래 사업자 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같은 법인 내의 다른 사업부서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당초 개인정 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영역에 개인정보가 이 용 · 제공되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제3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 피신청인과 같은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는 "물품의 통 신판매"라는 사업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단지 고객에 대해 상품 정보를 안내하고 물품주문을 접수받는 창구가 TV 홈쇼핑 채널과 인터넷 쇼핑몰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 신청인 X 홈쇼핑사업자 내의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의 관계를 정보 통신망법상 제24조제1항의 "제3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vi -다. 손해배상액의 판단 피신청인은 자사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건외 甲 등 2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채권추심을 함에 따라 입은 정신적 · 경제적 피해 의 보상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으로서는 사건외 甲 등 2인이 X 홈쇼핑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더 나아가 신청인에게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 사건에서 사건외 甲 등 2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 인이 입은 정신적 · 경제적 피해는 민법 제393조제2항의 '특별손해'에 해 당하며, 피신청인이 이러한 민사상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까지도 모두 부 담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자사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자사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 - vii -비로 인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 에게 공개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viii - |
89 | 2,005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배송조회 서비스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VII.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사례 5>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배송조회 서비스에서 회원 개인정보 가 노출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배송조회서비스를 이 용하던 중 당해 웹사이트 주소창에 나타난 파라미터값을 변경하면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도 로그인 없이 열람 가능한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 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배송조회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로그 인 없이 열람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명확치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배송조회 서비스를 살 펴보던 중, 조회 메뉴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수정하면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당해 웹사이트의 물품위치확인서비스는 실제로는 Y 물품배송서비스에서 제 공하고 있음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보안조치 미비로 인해 자신의 개 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분쟁조정 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라미터값을 변경함으로써 타인의 배송 정보가 열람되는 것을 정보 통신망법 제28조의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물품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Y 물품배 송서비스에 제공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물품위치확인 서비스 화면에 나타난 특정 파라 미터값을 변경함으로써 타인의 배송 정보가 열람 가능하게 된 것은 피 신청인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Y 물품배송서비스에 제공된다 는 사실을 회원 가입할 당시에 고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특정 파라미터값을 변경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자의 행위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 ii -한편 피신청인 측은 웹사이트 상에서 Y 물품배송서비스를 통해 배송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위 법성 문제는 없으며, 또한 Y 물품배송서비스는 '배송서비스업자'로서 정 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피신청인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타인 정보가 열람가능한 것을 발견한 경위 신청인 A는 2005년 3월 2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물품확인서비스 웹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웹페이지 중간부분의 "운송장/등기번호"에 마 우스를 위치시키면 웹페이지 좌측하단에 파라미터값이 포함된 URL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청인 A는 특정 파라미터값이 노출되는 점 을 이상하게 여기고, "운송장/등기번호"의 URL에서 특정 파라미터값을 변경해 본 결과, 다른 회원들의 배송정보가 별다른 로그인 절차 없이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개선 조치 피신청인은 2005년 3월 3일 신청인의 이의제기를 받고, 당일 오후 오 른쪽 마우스 클릭기능 차단 및 소스보기 차단을 통하여 파라미터값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2005년 3월 8일에는 물품 위치확인 페이지에 표시되는 회원의 개인정보인 성명, 연락처, 주소의 일부분을 **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이 이를 열람하더라도 개인정보 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 iii -다. 피신청인 X 인터넷경매사이트와 Y 물품배송서비스의 관계 Y 물품배송서비스는 피신청인과 물류제휴계약을 맺고 배송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쇼핑몰 회원에게 배송 대행 및 물품위치확인서비 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피신청인의 회원인 판매자 및 구매자는 Y 물품배송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의 현재 배송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 웹사이트에서 특정 파라미터값의 변경만으로 타인의 배 송정보가 열람되도록 방치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가 규정하 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가 평균적 일반인의 정상적인 웹사이트 이 용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방지조치 는 이용자의 기술적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시스템 관리자가 당연히 취해 야 할 기본적인 조치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즉 피신청인이 물품위치 확인페이지에서 단지 특정 파라미터값 변경 만으로 다른 회원의 배송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열람 가능하도 록 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물품확인서비스제공을 위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Y 물품배송서비스에 제공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 반되는지의 여부 - iv -피신청인이 Y 물품배송서비스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 품의 배송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액의 판단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웹사이트에 누출되었고, 이 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오 · 남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 정신적 피 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는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또한 개인정보가 웹사이트 상에서 노출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v - |
88 | 2,005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초고속 인터넷사업자가 상품상담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화 광고에 이용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VIII. 수집 ·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후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례 <사례 1> 초고속 인터넷사업자가 상품상담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화 광고에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광고전화를 받고 자 신의 연락처를 입수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몇 년 전 X 초 고속 인터넷사업자에 상품문의를 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파기되 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상품상담과정에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년간 보관, 이를 광고전화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 · 제공목적 달성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 신망법 제29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남)는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광고전화를 받고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문의한 결과, 몇 년 전 인터넷 상품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아직 파기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 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상담을 위해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상담종료 후 파기하지 않고 3년 이상 전산망에서 보관한 것이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사업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계속 보관하여 오면서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사업자는 과거 신청인의 전화문의를 처리하 기 위해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상담 종료 후 정보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것이 어떤 악의적 목 적이 있었던 행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는 지나치다고 항 변하였다. 3. 사실조사 - ii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한 경위 신청인은 2005년 5월 12일 피신청인 X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성명 미상의 상담원으로부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은 자신의 개 인정보 출처에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해본 결과, X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전산망에 자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피신청인 측은 2002년경 신청인이 X 초고속인터넷 가입상담을 할 당 시 상담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물어본 뒤 이를 전산망에 기재한 것으 로 보이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몇 년 전 일이어서 자신이 피신청인의 인터넷상품 가입상담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상담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상담종료 후 파기하지 않고 보존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담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상담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자사 전산망에 보관해왔음이 명백하 며, 여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요금정산 등 예외적인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수집 · 제공받은 목 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내용 녹취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피신청인 상담원이 "전산망 기록을 보고 전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 iii -다. 배상액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자신의 정보가 피신청인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관리되는 과정 에서 내부 관리자들에게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및 피신청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를 미파기하여 텔레마케팅 등에 무단 이용한 행위로 인해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배 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iv - |
87 | 2,005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온라인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도용피해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업무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X.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 불응 사례 <사례 1> 온라인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도용피해자에 대한 신분확인 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업무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들은 신원 미상의 타인이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들 웹사이트들이 피도용자(신청인) 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시를 요구했으며, 이에 신청인들 은 피신청인이 회원 가입자의 신원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면서 피도 용자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업무관행의 시정을 요구 □ 조정결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단순히 성명, 주민번호 일치여부만으로 본 인확인을 마침으로서 결과적으로 본인확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 으로 피도용자(신청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다 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피도용자의 신분증 사 본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남), B(여), C(남) 3인은 신원 미상의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 록번호를 도용하여 피신청인들의 게임, 포털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들은 피도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가입자 신원확인도 하지 않고 회원 가입 을 허용하였으면서 또다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에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건에 대한 계약상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 또는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본인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분증 사본만을 요구하 는 업무관행은 사업자의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X 온라인 게임사, Y 온라인 포털사는 주민번호 도용이 발생한 경우 진정한 명의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시받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본인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온라인 게임분야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도용과 관련하여 게임등급 및 게임머니의 훼손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도용을 주 장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신분증 조사를 통한 철저한 본인확인을 할 필요 - ii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들의 정보 삭제 요구 경위 신청인 A(남)는 신원 미상의 타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후 X 온라인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휴대폰 결제사기를 범하여 경찰에 서 동 사건이 수사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X 온라인 게 임에 정보삭제를 요구했으나 X 온라인 게임사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 증 사본제시를 요구했다. 신청인 B(여)는 온라인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우연히 자신의 주민번호가 X 온라인 게임 회원가입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고 정보삭제를 요구했다. B는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송부하였으나, X 온라인게임사는 디 지털 사진은 위 · 변조의 가능성 때문에 본인확인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분증 사본을 다시 팩스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 C(남)는 Y 온라인 포털에 회원가입을 하려 했으나 신원 미상 의 타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에 C는 자신의 정보삭제를 요구했으나 Y 온라인 포털사는 먼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회원탈퇴요청 처리 절차 X 온라인 게임사 및 Y 온라인 포털사는 회원 가입을 받으면서 성명 및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 iii -※ X 온라인게임 및 Y 온라인포털은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 관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 를 확인하고 있음 한편 X 온라인 게임사 및 Y 온라인 포털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 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피도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 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팩스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피도용자가 진정한 본인임을 확인한 이후 회원탈퇴 및 정보삭제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는 1. 최초 회원 가입시 단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만으로 본인확인을 완료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본인확인 절차의 부실함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피도 용자인 신청인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 2.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보호 정책 등에는 주민번호 도용과 관련하여 신분증 사본제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3. 피신청인은 단순 실명확인을 통해 가입자 증 가라는 현실적 이익을 얻고 있으나 진정한 이용자 본인여부의 확인 및 회원탈퇴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 4. 이용자가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관리 및 파기절차나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근거 없는 업무관행으로서 그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나.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에 대한 개선방안 - iv -피신청인은 신분증 사본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 확인방법을 적극 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인 확인방법의 예시로는, 1.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도 용 피해자로부터 확인받아 본인여부를 확인), 2.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 인 확인절차 도입, 3. 기타 사업자 자율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위원회 결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탈퇴조치를 취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 이외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다음 예시 수단의 이용을 권고한다. - 전자정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www.egov.go.kr) 이용 -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시스템 도입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 단 도입 - v - |
86 | 2,00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보습학원 운영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X.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 <사례 1> 보습학원 운영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의 아들이 X 초등전문학원에 등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학원이 홍보 우편물을 보낸 것을 발견하고, X 초등전 문학원이 자신의 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초등전문학원은 신청인의 아들(만 9세)의 개인정보를 수 집 · 이용하면서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이 인정 되는 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남)는 X 초등전문학원에서 자신의 아들(만 9세, 초등학교 4 학년) 앞으로 보낸 홍보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자신의 아들이 X 초등전문학원에 등록 · 수강한 적이 없었으므로 X 초등전문학 원에 아들의 개인정보 수집경위를 질의했으나 X 초등전문학원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아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여 광고성 우편물 발송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 사업자인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의 아들이 피신청인 학원에 등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신청인 측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광고우편물을 발송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여러 가지 경로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본 사안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청인의 子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인지 명 확히 알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 집함에 있어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 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 및 신청인이 광고 우편물을 받게 된 경위 신청인은 2005년 2월 18일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X 초등전문학원이 자신의 아들 앞으로 보낸 학원 홍보 우편물을 받았다. 해당 우편물에는 - ii -신청인의 주소, 신청인 子의 성명, 학교명, 학년 · 반 표시가 기재되어 있 었다. ※ 신청인의 子는 당시 용○ 초등학교 3학년 6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우편물 에는 "용3.6"이라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었음 신청인은 X 초등전문학원에 개인정보 수집경위를 문의했으나, 피신청 인 측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학원 운영과정에서 입시정보, 학 생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경로를 일일 이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신청인 아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 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답하였다. 한편 ◎◎시 교육청에서는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X 초등전문학원에 관련자료를 파기하고 향후 홍보물을 우송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호에서는 「학원의 설 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사안의 피신청인 X 초등전문학원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 음이 명백하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관계'가 성립하는 - iii -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조는 "이용자"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관계 에 있지 아니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침해는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대 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관계를 맺기 위하여 수집하는 일반인의 개인정보도 포함시켜 개인정보의 보호 대 상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 한편,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예외없이 개인정보 처리자(수집자) 와 개인정보 주체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관계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 업자에 해당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용자 관계가 성립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X 초등전문학원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였 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의 제31조제1항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의 아들은 만 9세의 아동이었으나 피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얻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도 이 용자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본 사안의 경우 이용자관계가 부정되므로 정 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iv -다.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아무런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 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사전 에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 보주체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 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사안에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고지 · 이용약관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임에 반하여, 아무런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상 논의의 여지가 있음 라. 손해배상액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아들의 개인정보가 어떻 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 v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 을 지급한다. - vi - |
85 | 2,00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한 후 이를 이동전화 가입에 무단으로 이용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한 후 이를 이동전화 가입에 무단으로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에 걸쳐 X 이동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한 채권추심을 받게 되어 그 경위를 알아보았으나, 피 신청인 측은 전산상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만 해명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행 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대리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 후 이 를 이동전화서비스 무단가입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2 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자사의 위법행 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신청인 A씨는 그간 Y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를 계속하여 이용하 여 왔으며,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는 가입한 사 실이 없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2001. 8월 초 "갑" 신용평가정보로부터 자 신이 가입 · 이용한 바 없는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에 대한 요금 추심 최고장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동 이동전화번호가 가입된 해당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전산 상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는 해명을 듣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2003년 10월 초 "을" 보증보험사로부터 또다시 X 이동통신사 업자의 이동전화에 대한 요금추심 최고장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지점을 방문하여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위의 2개 이동전화번호 외에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가 입된 4개의 이동전화번호가 추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이동 전화를 신규로 가입시킴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에 대한 명확한 경위를 해명할 것,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 피 신청인의 행위를 언론을 통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 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인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 2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절대 없으며 피 신청인 대리점 측에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동 전화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후 이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생성한 주민등록번호가 신청인의 주민등 록번호와 일치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수차례 신청인을 직접 만 나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사실을 인지한 경위 신청인 A씨는 Y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01*-3**-8***)를 이용하여 왔으며,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에는 가입 및 이용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01. 8월초 "갑" 신용평가정보로 부터 자신 명의의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01*-7**-7***) 미납요금 36,980원에 대한 채권추심 최고장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 경위를 문의하였고, 그 결과 동 01*-7**-7*** 번호는 피신청인의 인천 00 대리점에서 가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 3 -신청인은 동 대리점에 대해 경위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 대리 점은 "전산상의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해명한 후 요금을 대납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2003. 10월경 "을" 보증보험 신용채권관리센터로부터 또다시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01*-2**-7***) 미납요금 38,010원에 대한 신 용불량정보 등록 안내장을 받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본사 및 인천 00 대리점에 대해 동 이동전화 번호의 가입신청서 등 서류 열 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신청인은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가 2개나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구 심을 품고, 2003. 11월 피신청인 동서울 지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의 2개 이동 전화번호 이외에도 01*-78*-32**, 01*-72*-32**, 01*-73*-27**, 01*-20*-45** 등 4개의 이동전화번호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가 가입된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00 대리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동 전화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 인은 00 대리점 사장 B씨가 자신의 ��의 신규가입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과실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70***-10*****)를 입력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신청인은 당초의 소명을 번복하고, 00 대리 점 측이 이동전화 신규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이른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만들 어 낸 후 이를 대리점 여직원의 이름과 조합하여 "이동전화 가개통"을 하였고, 이때 생성된 주민등록번호(70****-10****)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 호와 일치함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 4 -※ "이동전화 가개통"이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가입자가 아닌 타인 또는 허위의 명의로 이 동전화를 개통시켜 가입실적으로 올리고, 개통된 이동전화는 나중에 실 구매 자가 있을 경우에 명의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지칭함 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이동전화번호의 명의가 신청인의 이름과 일치한 경위 신청인은 자신이 2001. 8월경 "갑" 신용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채권추심 최고장에 01*-7**-7*** 이동전화의 이용자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되 어 있으므로, 이는 피신청인 00 대리점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 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01*-7**-7*** 이동전화는 2000. 10. 26일 당시 00 대리점 여직원이었던 C씨의 성명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을 조합 하여 가개통되었으며, 인천 00 대리점에서 가개통 이동전화에 대한 요 금처리를 누락함에 따라 "갑" 신용평가정보에 채권추심이 통보되었으나 "갑" 신용평가정보에서는 채무자 실명확인을 거쳐 70****-10***** 주민등 록번호의 실 명의자가 C씨가 아닌 신청인 A씨인 것을 조회하고, 신청인 에 대해 채권추심 최고장을 발부함에 따라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하였다. ※ 참고로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는 '00년 ~'01년 당시에는 이용자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신규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시스템 개선조치에 따라 '04년 현재에는 고객관리시스템 상에서 이용자 실명 및 주 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 - 5 -한편, 신청인이 2003. 10월 "을" 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01*-2**-7*** 이 동전화번호에 대한 채권추심 최고장에도 역시 신청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 바, 이 역시 피신청인은 "을" 보증보험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요 청하였을 당시 "B씨 명의 및 신청인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였으 나, "을" 보증보험에서 채무자 실명확인 후 70****-10***** 주민등록번호 의 실명의자인 신청인에게 채권추심 최고장을 발부함에 따라 나타난 일 이라고 해명하였다. ※ 참고로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는 2003. 3월 이후부터 보증보험사에서 채무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 신청인은 2003. 10월경 피신청인에 대해 본 사건에 대한 경위를 해명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03. 10. 28일 피신청인이 이를 접수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고객관리시스템 상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이동전화번 호와 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명의 일치를 위하여 70****-10***** 주민등록번호 고객의 명의를 당초의 B씨에서 신청인 A씨 로 변경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개통된 이동전화 중 01*-7**-7*** 및 01*-2**-7*** 번호는 실 사용내역이 없었지만 인천 00대 리점에서 "가개통 이동전화"에 대한 명의변경 등 후속처리를 누락함에 따라 기본요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채권추심이 신청인에게 청구된 것 이라고 해명하고,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개통된 나머지 4개 이동전화는 가개통 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신청인에 대해 채권추심이 청 구된 내역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 6 -라. 신청인의 후속조치 및 분쟁조정 신청 경위 신청인은 '03. 10. 28일 피신청인 측에 본 사건에 대한 경위해명을 요 구하는 내용증명을 접수하였으며 인천 **대리점에서는 01*-2**-7*** 번호 에 대한 미납요금을 납부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신청 인은 명확한 경위해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03. 11. 1일 및 '04. 6. 29일 · '04. 7. 1일에는 통신위원회, '04. 7. 19일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 측은 통신위원회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고 경위를 해명하는 한편 신청인에 대해서 재차 사과 및 손해배상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03. 12. 6일 자신의 거주지역 관할경찰서인 서울 성북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서울 성북경찰서는 피신청인 인천 00 대리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 나 인천 남동경찰서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근거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04. 6. 10일 피진정인 인천 OO 대리 점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내사종결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04. 6월 말경 인천지방검찰청에 본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사건처리가 지연된다고 판단하고 '04. 7. 22일 개인정보분 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이동전화 가입에 이용한 행위가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7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 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① (삭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신설 2001. 1. 26.) 1. ~ 2. (생략)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 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 를 사용한 자 4. ~ 8. (생략)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 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인천 00 대리점 측은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 입에 따른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 경제적 이익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한 후 이를 신규가입에 부정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주민등 록법 제21조제2항제9호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 인천 00 대리점은 이른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였으 므로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제3호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 생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본 사건에서는 실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동항 제 3호보다는 제9호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 8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행 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정보보호법 제22조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생략)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측은 인천 00 대리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주민등록번호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우연히 일치함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는 실재 존재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 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한 후 이를 부정사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2 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본 분쟁조정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신청인은 '04. 6월경 인천 지방검찰청에 대해 본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피신청인 인천 00 대리점 사장 B씨는 은 '04. 9월 초 인 천 지방검찰청의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정보보호법 제39조제 2항은 분쟁조정의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여야 - 9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신청인이 검찰청에 대해 진 정을 제기한 것은 법에서 규정된 "�의 提起"와는 다른 행위이며 신청인 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이전의 행위로서, 당 위원회는 정보보호법 제39 조제2항에 구애됨이 없이 본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 단된다. ※ 정보보호법 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생략)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 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이동전화 서비스 무단가입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각 36,980원 및 38,010원에 대 한 채권추심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신청인의 항의 이후 피 신청인 측이 납부하였음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경제적인 피해는 없 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로 인하여 예상 치 못한 채권추심을 2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또한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총 5개 회선이나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등 반복적 이동전화서비스 무단가입,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 고충처리를 위한 과정에서의 시간적 손해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 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 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10 -다만, 신청인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피신청인의 언론을 통한 사과 또 는 본 사건 조정결과에 대한 언론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조 정결정에 대한 언론공개는 당해 사안이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일 반 국민에게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행해지는 것이며, 공개를 하 는 경우에도 분쟁조정당사자를 익명처리하고 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세칙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생략) ②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방지를 도모하고 공정한 개인정보의 이 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원 및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사업자명 등을 특정하여 조정결과를 언론에 공개 하는 것은 유사사례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체적인 판 단에 따라 행할 수는 있어도, 이를 위원회의 조정결정 사항으로 포함시 킬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요구는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 후 이를 이동전화가 입에 무단 이용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11 - |
84 | 2,00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의류사업자의 퇴사 직원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백화점 회원카드에 무단 가입시킨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사례 2> 의류사업자의 퇴사 직원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 집하여 백화점 회원카드에 무단 가입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자신이 이용한 바 없는 X 백화점으로부터 회원용 전단지가 배달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알아 본 결과, 자신이 가입 신청한 바 없는 백화점 회원카드가 발급된 것을 확인하고 이로 인 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조사결과 현재 X 백화점의 입점업체 직원이 이전에 근무하던 Y 의류업체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 집한 후 백화점 회원카드 발급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1. 제1 피신청인 X 백화점이 회원카드 고객모집을 입점업체 직원에 게 위탁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위탁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입점업체 직원 B씨는 제1 피신청인의 소속직 원으로 간주됨, 따라서 제1 피신청인은 B씨의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300,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 2. 제2 피신청인 Y 의류사업자는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미 신청인 A씨와 분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제2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 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기각함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4. 10월 말경 제1 피신청인 X 백화점으로부터 자신 의 주소로 회원용 전단지가 배송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자신의 명의로 X 백화점 회원카드(보너스포인트 카드)가 신청인 명의의 '갑' 보너스 포인트 카드가 2004. 10. 14일자로 발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상세한 경위를 알아본 결과, 제1 피신청인 X 백화점 의류매 장에서 근무하는 B라는 직원이 이전에 근무하던 제2 피신청인 Y 의류사 업자의 고객DB에 접근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신청인 명 의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 청인들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 상을 요구하며 당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제1 및 제2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및 본 사건이 당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당사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에 위 반되는지의 여부 - 제1 피신청인이 입점업체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 제2 피신청인이 고객정보관리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개인정보침해행위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2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제1 피신청인 X 백화점이 자사 직원의 명의도용 행위에 대 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한편 제2 피신청인 Y 의류사업자는 고객 DB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1 피신청인에게 300만원, 제2 피신청인에게 2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제1 피신청인 제1 피신청인 X 백화점은 신청인의 명의로 백화점 회원카드를 신청한 B씨가 자사의 직원이 아니라 입점업체의 직원일 뿐이며 단지 업무협조 차원에서 입점업체 매장직원에게 적립카드 업무를 부탁한 것이므로, X 백화점은 B씨의 행위에 대해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제2 피신청인 제2 피신청인 Y 의류업체는 퇴사직원 B씨가 제2 피신청인의 고객 DB 에서 고객정보를 유출시켰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현 재 B씨는 연락두절 상태여서 이에 대한 진위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제2 피신청인이 본 사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게 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4. 10월 말경, 자신의 집으로 제1 피신청인 X 백화점 - 3 -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품전단이 배달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 상히 여겨 제1 피신청인에게 경위를 문의하였다. 이에 제1 피신청인 측 담당직원은 2004. 11. 5일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X 백화점에서 근무하 던 B씨라는 직원이 이전에 근무하던 Y 의류사업자의 고객DB에서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신청인의 명의로 백화점 회원카드를 신청하 였다고 경위를 설명하였고, 이어 11. 7일에는 B씨가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신청인은 제2 피신청인 Y 의류사업자에게 11월 중순경 고객정보 누출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며, 제2 피신청인 직원인 C씨가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사의 고객정보 관리소홀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 를 위해 고객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과 거 Y 의류사업자의 고객 적립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어, 이 회사의 고 객 DB에 개인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 명의의 백화점 적립카드가 발급된 경위 제1 피신청인 X 백화점 측은 자사의 회원카드를 발급하면서, 입점업체 직원들에게도 고객의 적립카드 가입을 권유하도록 독려하였고 직원들의 카드가입 유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X 백화점 여성복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던 입점업체 직원 B씨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04. 10. 14일 백화점 회원카드를 발급받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조사 결과 회원카드 가입신청서에는 신청인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집전화번호가 정확히 기재 되어 있었고, 다만 신청일자 및 서명은 없었다.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위 제2 피신청인 Y 의류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입점업체 직원 B씨는 백화 - 4 -점 회원카드 가입실적을 늘리기 위해 전에 근무하던 직장인 Y 의류업체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 여 백화점 회원카드를 신청하였고 이 중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었으나, 이후 본 건에 대한 위원회의 사실조사가 시 작되면서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고 한다. 사실조사 결과 제2 피신청인의 고객정보시스템은 회사 외부에서도 인터 넷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Y 의류사업자는 자사의 고객 정보시스템은 각 매장별로 ID가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직원이 접속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B씨가 Y 의류사업자에서 퇴 사한 이후에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 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제2 피신청인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 인정보를 자사의 시스템에서 알아내었다는 B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위원회의 사실조사 당시에는 제2 피신청인 고객정보시스템 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있는 점이 확인된 바 있으나, B씨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할 당시에도 고객정보시 스템이 현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있 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제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문제제기 후 고객정보시스템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 제2 피신청인의 직원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음 라. 신청인의 후속조치 및 분쟁조정 신청경위 신청인은 11. 9일경 B씨를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제2 피신청인이 사 과의 의미로 의류를 제공하겠다고 제공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시가 - 5 -169,000원 상당의 의류를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의류를 받은 것이 제2 피신청인과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및 본 사건이 당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본 사건에서 제1 피신청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 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바, 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1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포함된다. 한편, 제2 피신청인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사의 의류브랜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한 사실은 없으므로, 제2 피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사건은 제1 피신청인과 제2 피신청인의 행위가 서로 연관되 어 있어 신청인과 제2 피신청인간의 분쟁만 분리하여 다루기 어려우며, 제2 피신청인이 당 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처리함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사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 ·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입점업체 직원 B씨의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위반여부 및 입점업체 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1 피신청인측에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제1 피신청인 X 백화점이 회원카드 고객 모집을 입점업체 직원에게 위탁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의 위탁"에 해 당하며, 따라서 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입점 - 6 -업체 직원은 정보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 X 백화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된다. 본 사건에서 수탁자인 입점업체 직원 B씨가 신청인 A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X 백화점 회원카드 무단가입에 이용하였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의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므로 제1 피신청인은 자사의 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 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백화점카드 회원모집 행위"의 성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10.24일 심결(사건번호 2002유거1004)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백화점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고유업무인 백화점 카드 회원모집에 종사시킨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하여 이익제공(카드회원 모집경비)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 제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제2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 여야 할 민사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본 사건의 전후관계 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매장별 로 ID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은 비록 여러직원이 ID 및 비밀번호를 공유함에 따라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개개 기 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고객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설혹 제2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청인은 제2 피신 - 7 -청인으로부터 시가 169,000원 상당의 의류를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양 당 사자간에는 분쟁 해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가. 제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나. 제2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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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2,00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중고휴대폰 판매사업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사례 3> 중고휴대폰 판매사업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인의 인터 넷 게시물을 무단으로 수집 ·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중고휴대폰 판매 웹사이트에 휴대폰 판매에 관한 게시글을 올렸다가 이후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나 이후에도 계 속해서 휴대폰 판매에 대한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이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글을 게재한 바 없는 피신청인 의 웹사이트에 자신의 게시글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무 단으로 수집 ·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무 단으로 수집 · 이용한 행위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피신청인은 자 사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11월 중순경, 소지 중인 휴대폰을 판매하고자 www.hand*****m***.com(X3 사업자) 및 www.01*****.com(X4 사업자) 웹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재하였다가 휴대폰 판매가 완료된 11월 말경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글 삭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휴대폰판매 문의전화가 걸려온 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 경위를 확인한 결과, www.hand*****.com(X1 사업자) 웹사이트에 자신의 게시글이 그대로 게 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이동전화번호가 포함된 웹사이트 게시글을 무단 전재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X2 사업자가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의 웹사이트 게시물을 무단 전재한 행위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인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 X1회사가 X2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웹사이트 게시글 을 무단으로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 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50,000원을 배상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 웹사이트 개발자가 새롭게 마련한 '○ ○시장'이라는 - 2 -게시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글을 복사해서 올린 사실이 있 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의를 받은 이후 글을 즉시 삭제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는 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휴대전화판매 게시물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경위 2003. 11월 중순경, 신청인은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고자 온라인 휴대폰 판매업체인 X3 사업자(www.hand*****m***.com) 및 X4 사업자 (www.01*****.com)의 웹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서, 자신의 중고 휴대폰 3대를 판매한다는 내용 및 자신의 휴대전화번호(01*-9***-3**)와 대략적 인 주소(서울 ○○대학 근처)를 공개하였다. 또한, 휴대폰 판매가 완료되 면 게시글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신청인은 휴대폰 판매 가 완료된 2003. 11월 말에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나.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게시물이 www.hand***** .com(X1 사업 자)에 게재된 경위 신청인은 게시글을 삭제한 이후에도 2003. 11월 말~12월 중순까지 약 10여차례에 걸쳐 휴대폰판매 문의전화가 걸려오자, 인터넷 검색사이 트를 통하여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 www.hand*****.com(X1 사업자)이라는 웹사이트에 신청인이 휴대폰 판매 를 위해 게재한 글이 그대로 전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 바, 해당 글의 게시자는 사건외 'B'라는 자였다. 이에 신청인은 X1 사업자의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경위를 문의하였는 바, X1 사업자 측은 자사 시스템 개발자인 'B'라는 자가 새로운 게시판 - 3 -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위하여 타사 게시판에 있던 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X2 사 업자에서는 신청인의 항의 이후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를 하였으 나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는 거절하였다. 다. X2 사업자와 피신청인 X1 사업자와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2003. 11월 당시 www.hand****.com(X1 사업자) 웹사 이트 하단에 고시된 바에 의하면, 동 사이트는 원래 X2 사업자가 운영하 던 것이었으나 2004. 2월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모두 변경되었으며 현재 운영주체는 X1 사업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X2 사업자의 대표이사인 C씨는 피신청인 X1 사업자의 대표자인 D씨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웹사이트 운영을 공 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C씨는 2000. 7월 X2가 설립될 당시부터 www.hand*****.com 사이트의 도메인 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음 4. 판 단 가. X2 사업자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위반인지 여부 X2 사업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판매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므로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 X2 사업 자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사건 발생 당시 사실상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행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웹사이트에 사업자등록 고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방문자들 이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읽고 조회한 기록이 있었으므로, 사이트가 폐 - 4 -쇄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의 웹사이트 게시물에는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와 대략적인 위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에 해당되며 X2 사업자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X2 사업자가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에 위반하여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첫째, X2 사업자는 자사 웹사이트 게시판 활성화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사해와 자사 사이트에 게재하였는 바, 이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신청인의 동의를 얻 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청인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특 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면서 연락처를 공개한 것이며, 또한 "휴대폰이 판매되면 글을 삭제하겠다"고 하여 특정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누구든지 아 무런 제한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 하다. 즉 X2 사업자는 신청인의 게시글 전재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며, 적어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게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 공개게시판에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공개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무제한으로 수집 ·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둘째, 신청인과 X2 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거래관 계에 있지 아니한 바, 동 사건에 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 5 -문제될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 우에만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 나, 예컨대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 금지"에서의 이용자라 함은 당연히 거래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한 잠재적 이용자 즉, 포괄적인 정보주체를 의미하는 바, 정보보호법 적용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거래관계 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나. 피신청인 X1 사업자가 X2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X2 사업자와 피신청인 X1 사업자는 비록 사업자 등록상으로는 전혀 별개의 사업자이지만, 사업주체 · 영업활동 · 웹사이트 주소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X2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X1 사업자가 운영중인 www.hand*****.com 웹사이트는 휴대폰 판매중개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신청인과 직접 통화한 X2 사업자의 대표이사 C씨는 현재에도 피신청인 핸드***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따라서 X2 사업자와 피신청인 X1 사업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X2 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 나 본인이 게시물을 삭제한 뒤에도 휴대전화번호가 외부에 공개되어 검 색사이트에서 검색되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사 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 6 -따라서 피신청인은 X2 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X2 사업자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자사 사이트 홍보 등 영리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수집 · 이용하 였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따 라서 X2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피신청인 X1 사업자는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50,00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을 무단으로 수 집 · 이용한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5만 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7 - |
82 | 2,00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사례 4>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신용정보사가 관공서로부터 주민등 록초본 발급 및 인터넷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통하여 동의없 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관공서를 통한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인터넷의 전화 번호 안내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개인 정보 침해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의 母인 사건외 B는 사건외 '갑' 은행에서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으며, 이에 '갑' 은행은 피신청인 X 신용정보사에 대해 B에 대한 채 권추심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X 신용정보사는 채권추심 과정에 서 B와 연락이 쉽게 되지 않자 동사무소를 통해서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X 신용정보사는 B의 아들인 A의 성명과 대 략적인 주소지를 알게 되었다. X 신용정보사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 넷 전화번호 안내서비스(www.l***.co.kr)를 통해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 뒤 2003. 11. 5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母 B의 연락처를 문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A씨는 X 신용정보사가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연락을 취한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 다. ※ 주요쟁점 - 본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가능 여부 ·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을 본 위원회가 다시 접수 ·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위 반 사건이 아닌 경우 본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 여부 - 주민등록초본 및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를 통해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전화통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 신용정보사는 적법하게 신청인의 성명 등을 수집하였음은 물론,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 제도를 이용해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하 였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위배된 점이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 - 2 -인에게 경위설명과 함께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배상요구 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3. 사실조사결과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신청인 A씨의 母인 사건외 B는 사건외 '갑' 은행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연체하였다. 이에 '갑' 은행은 피 신청인 '갑'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며 '갑' 신용정보사는 B 에게 연체금 납부를 독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 신용정보사는 B와 연락이 어려워지자 2003년 11월 5일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B의 신청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X 신용정보사는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www.l***.co.kr) 의 인명검색을 이용해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동 인터넷 전화 번호 안내 웹사이트는 인명검색을 위해 성명을 입력하면 동명이인의 전 화번호 및 주소가 모두 나타나는데, 피신청인은 사건외 B의 주소(경기도 안산시 **구 **동) 및 1999년 11월 이전까지 함께 거주한 점 등을 통해 신청인의 주소지를 추정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 웹사이트는 전화 가입자가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 만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데, 동 사건 당시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안 내가 허용되는 상태로 되어 있었으므로, 인터넷의 114 전화번호 검색을 통해 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 신청인은 2003년 11월 5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월 7일 - 3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 경위에 대한 조사 및 담당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11월 말경 '갑' 은행 및 X 신용정보사 로부터 사과 공문을 받게 되었다. 다만 신청인은 X 신용정보사 및 B 은 행의 사과표시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판단 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처리토 록 하였는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과 공문을 발송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본 사건에 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 인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본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 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전기 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기간 · 별정 · 부가통신사업자) 및 영리 목 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신 청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신용정보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전 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한 사실도 없 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없다. - 4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및 이 사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조정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대하여 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신청인 및 피신청인도 정보보호법상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기로 일관되게 조정결정해오고 있다. 즉 위원회는 개인 정보침해 사건이면 모두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침해당 한 자 및 침해한 자는 모두 조정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될 수 있 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근거한 '신용정보업자'인 바,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사건외 B의 세대주인 신청인 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적법하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 주민등록법 제18조(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 ① (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 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 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 비송사건 ·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 · 초본의 교부) ④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 · 초본의 제출을 의무 화하고 있는 경우 - 5 -2. 직계존 · 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신용질서의 확립과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등) ②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 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의 동거인 및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 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한, 신청인은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전화번호 가 공개되는데 대해 동의한 바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의 인명검색을 통해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상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로서, 주민등록 법 제18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사건외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신 청인의 성명을 열람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전화 가입자의 동의 하에 가입자 - 6 -의 성명 또는 주소만 알면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명으로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를 통해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행위는 개인정보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7 - |
81 | 2,00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국외 판례 및 사례 | 2004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국외 판례 및 사례> 1. 인터넷서핑관련 보조SW를 통해 접속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건 (Supnick V. Amazon.com, Inc., 2000 U.S. Dist. LEXIS 7073, 2000.) Amazon.com(피고 1)의 자회사 Alexa Internet Inc.(피고 2)는 인터넷 서핑과 관련한 SW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개발한 SW는 인터 넷 사용자의 집주소, 온라인 구매행태, 신용카드정보, ID/PW등을 사용 자의 허락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Joshua Supnick은 Alexa Internet Inc.의 SW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다른 사용자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면서 집 단소송으로 발전하였다. 피고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해 절차를 개시하였는 바,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은 다음의 내용에 의한 화해를 승인하였다. 첫째,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삭제하고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식별가 능한 타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이전까지 수집한 개 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결정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넷 째, 전체 배상액 190만달러는 인터넷정책연구분야 또는 비영리 소비자단 체 등과 관련한 대학프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펀드로 조성하고, 배 상액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로 십만 달러를 지급한다. 다섯째, 피고는 소송관련 제반 변호사 비용 등 기타비용을 부담한다.2. 보험사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주위 사람들을 통해 수집한 사건 (CNIL, 1988. 11. 29., 88-140) 주택 입주자들은 이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은 이사한 다음 날부터 각종 보험가입 권유 또는 광고를 받았다. 이에 어떻게 입주 자들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이사정보 등)를 수집하였는가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988년 10월 25일 광고를 실시한 보 험사 중 하나인 Risqu'Assur사에 대해 현장 통제를 실시하였다. Risqu'Assur사는 고객에 관한 파일 관리 및 잠재고객 파일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의 자동화 처리를 실행하고 있으면서, CNIL에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입주자들에 관한 개인정보 를 수집한 방법으로서 부동산중개업자, 건물관리인, 수위 등을 통해 간접 적으로 수집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CNIL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보험사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42조 및 데크레(1981년 12월 23일) 제1조에 규정한 범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 2 - |
80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액요금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1> 통신사업자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액요금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 의없이 이용하여 정액요금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다고 주 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X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의 정액요금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는 '동의없는 개 인정보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피신청인은 자사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 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로부터 자신이 가입신청한 바 없 는 이른바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를 1년 연장할 것인지를 묻는 전자우 편을 받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경위를 알아본 결과, 신청인은 2002. 12월 경 「시외전화 정액제서비스」 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용요금은 신청 인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X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는 요금제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라 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동의없이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에 가입시킨 피신청인 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신청인이 요금고지서 등을 통하여 요금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약 1년간 자신의 은행계좌 에서 맞춤형 정액제서비스에 따른 부가요금이 부과된 전화요금을 계속 인출함에 따라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경제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요금환급을 요청한 후 피신청인이 정액요금과 실 사용금액의 차액을 환급함에 따라 해소되었으 나, 대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의 보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신청인 - 2 -피신청인은 자사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에 신청인이 가입되어 있 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정액제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후 이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고객 만족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정액 요금과 실 사용금액의 차액을 이미 환급하였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는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피신청인은 매달 전화요금청구서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요금부 과내역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에 가입 된 지 약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 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에 가입된 경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일반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를 연장할 것인지를 묻는 전자우편을 2003. 10. 28일 받게 되었다. 그런데 A씨는 X 통신사업 자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를 신청한 적이 없었으므로 X사 측에 이의 경위를 문의하였으며, X사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음날인 2003. 10. 29일 오전 피신청인 목포지사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2002. 12월에 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에 가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요금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 X 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직원이 A씨와 텔레마케팅 전화통화를 하 는 과정에서 "맞춤형 정액제서비스는 일정 기간만 가입이 가능한 한정특 판 요금상품이고, 이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자 A - 3 -씨가 가입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X 통신사업자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는 이용자의 월평균 통화료 및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부담하고 시내전화 또는 시외전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부가상품으로서 - 이는 신규서비스 가입이 아니라 기존의 전화서비스에 추가되는 부가서비 스의 개념이므로, 별도의 신청서나 가입동의서 없이 텔레마케팅 직원이 고객의 가입의사를 전화상으로 확인한 후 바로 전산처리를 통하여 가입 절차를 완료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신청인의 가입신청서 또는 텔레마케 팅 통화내역기록 등 신청인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해명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X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X사 직원과 맞춤형 정액제서비스의 판촉과 관련하여 통화를 한 사실도 없으 며 가입신청을 한 사실도 물론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대학 강의를 위하여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원래 자신의 집은 경기 도 일산에 있으며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부인과 통화를 하기 위 해 시외전화를 자주 이용하는 바, 저렴한 비용으로 시외전화를 하기 위 하여 2002. 5월부터 "갑" 인터넷폰(VoIP)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인과 시외전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신청 인 A씨는 자신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X사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를 신 청 ·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자신이 "갑" 인터넷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이용하여 시외전화통 화를 했다는 사실을 전화요금고지서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전화요금 차액 환불경위 신청인은 자신이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 4 -발견하고 2003. 10. 29일 피신청인의 목포지사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측은 2003. 11. 1일자로 맞춤형 정액제서비스를 해지처리 하고, 신청인에게 정액요금과 실사용금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143,820원을 2003. 11. 6일자로 A씨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에 대한 배상요구는 거절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신청인을 맞춤형 정액제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 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고 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 본약관」 제16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X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16조(계약당사자의 의무)① X 통신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생략) 4.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 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및 약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반 전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가입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 - 5 -이 맞춤형 정액제서비스에 가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호 엇갈리고 있으나,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제 서비스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텔레마케팅 통화내역 등 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정보보호법 제32조는 개인정보침해와 관 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X 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보호법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신청인을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다고 보여지며, 이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의 가입사실을 알 수 있었으리 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가입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확인시 키기 위하여 2003. 1월부터 매달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맞춤형 정액 제서비스 가입을 알려왔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맞춤형 정액제서비 스」 가입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경과한 2003. 10월에서야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요금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인터넷상의 요 - 6 -금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요금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실조 사 결과 피신청인 X사의 인터넷 요금조회서비스에는 「맞춤형 정액제서 비스」 가입여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요금상품항목도 「맞춤형 정액제서비스」 등이 아닌 단순한 "일반전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확 인됨에 따라,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이 용되고 있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으며 요금이 무단 인출되는 사실을 뒤 늦게 발견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그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를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판 단하여 금 500,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해 온 바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서도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신청인 A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여 자사 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킴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 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전화 맞춤 형 정액제서비스에 가입시킴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 로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7 - |
79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2>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조회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채 권추심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현재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연체사실 및 납부독촉을 하였다고 주 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자사 고객DB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를 조회하여 연락을 취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A씨의 �母가 이동전화 명의도용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채권추심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댁으로 전 화하여 이동전화요금의 연체사실을 알리고 납부독촉을 하였다고 주장하 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X 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인지 여부 · X 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 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무단조회 하여 가족에게 연체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 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생모가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계모가 알게 됨에 따라 가정불화 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 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나타난 연락처 로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동전화 가입명의자인 사건외 B씨가 명 의도용을 주장함에 따라 요금납부자인 신청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 이었고, 요금납부를 가족에게 독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의 이동전화 가입 · 이용 · 해지 경위 신청인 A씨는 2003. 3. 19일 X 통신사업자 수도권고객센터 상담원 C 씨를 통해 X 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01*-9***-8*** 번 - 2 -호를 받았다. 당시 신청인은 가입자 명의를 자신의 生母인 B씨로 하고 요금납부자는 본인으로 설정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계좌번호 를 제공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동 이동전화는 약 1달간 자신이 이용하다 가 이후 生母 B씨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 X 통신사업자는 이른바 "이동전화 재판매"를 통하여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이용요금은 자사의 일반전화 이용요금고지서에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음 신청인은 이후 이동전화요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4. 7. 30일 총 469,990원(총 14회 연체)의 요금체납으로 이동전화가 직권해지되 었다. 나. 신청인의 �母 D씨가 X 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의 가입내용과 이 용요금연체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동전화 이용요금이 계속하여 연체되자, X 통신사업자는 2004. 8. 16 일 이동전화 가입명의자인 B씨 명의의 일반전화(02-9**-26**) 설치장소로 미납요금납부 최고장을 발송하고, 2004. 8. 25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 으면 이동전화 요금이 일반전화요금으로 이관되어 일반전화가 이용정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2004. 8. 17일 B씨는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실을 부인하며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명의도용 민원 을 접수받은 X 통신사업자 평택지점은 B씨의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를 판매한 X 통신사업자 수도권고객센터 C씨에게 이동전화 가입신청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X 통신사업자 수도권고객센터 C씨는 신청인 A씨가 신청한 당해 - 3 -이동전화 가입신청자인 A인 A씨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에 기 재된 주민등록번호로 X 통신사업자 가입자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과 거 신청인이 X 통신사업자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기재한 연락처 (03*-9**-40**)가 확인되었다. 이에 C씨는 03*-9**-40**로 전화를 하였으나 신청인과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고 신청인의 계모인 D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 때 신청인이 가입한 X 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명의도용 및 요금체납에 관한 사실을 D씨에게 알렸다. 한편, X 통신사업자 수도권고객센터 C씨가 동 연락처가 신청인의 집 전화가 아닌 신청인의 부모님 집 전화번호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 측은 동 연락처가 신청인의 연락처인줄 알고 전화한 것이라며, 자사의 고객DB 기재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다. X 통신사업자 측이 신청인의 계모에게 체납요금을 독촉하는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X 통신사업자 수도권고객센터 C씨가 부모님 집으로 전화하 여 계모에게 이용요금의 체납사실을 알리고 요금을 납부토록 독촉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C씨는 이동전화 가입명의자인 B씨가 명 의도용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확인할 필요에 따라서 신청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신청인과 통화가 되지 않아 다른 연락처 를 묻자 신청인의 �母 D씨가 자꾸 그 사유를 캐물어서 이동전화 명의 도용 및 체납요금 때문이라고만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당사자 주장이 엇갈리는 바, X 통신사업자의 직원인 C씨가 신청인의 계모 D씨와 통화하면서 신청인 본인이 아닌 계모에게 실제 채 권추심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4 -4. 판단 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가 '개 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청인은 1998년경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에 가입 · 이 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에도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여 이 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 주장을 처 리하면서 자사의 고객DB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연락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생각건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권리와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인 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명의도용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역할과 의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기타 자사의 영리를 위해 악용한 것은 아니며, 단지 가입명의자 B씨의 명의도용 주장 - 5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락처를 은밀히 추적 · 조회한 것도 아니며 단지 자사의 고객 DB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것에 불과하 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 회하여 알게 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최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입자의 명 의도용 주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최소한 실제로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 또는 요금납입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계모에게 연체사실을 알리고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에서 금 지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모 B씨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한다. 나. 결론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자사 고객DB에서 신 청인의 연락처를 조회한 뒤 전화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신 청인이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 주장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것 으로서 이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6 - |
78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3>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 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X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하여 부가서 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X 이동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 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 여 이를 이용하던 중, 2000년부터 2004년간 4차례에 걸쳐 본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약 25,000원을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할때마� 다 이의를 제기하고 사과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동일한 일이 발생하자 이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행위가 고객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부가서비스에 가입시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4차례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 청인의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한편, 신청인은 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후인 2004. 7. 5일경 피 신청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과장 B로부터 "에이징이 뭔지 아느냐? 단말기를 찍어버리겠다. 당신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경고하겠는데 다시는 콜센터나 비서실로 전화하지 마라"등의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의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는 모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고 신청인이 무단가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단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당요금을 환불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부가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요금의 환불 내역 - 2 -신청인 A씨는 약 4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본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부 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요금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A 씨는 만 80세의 국가유공자로서, 2대의 이동전화(01*-4**-40** 및 01*-2**-40**)에 가입하였으며 실제 사용자는 신청인의 子인 C씨 및 신청 인의 ��인 D씨이다. 사실조사 결과, 제1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서울 천호 00대리점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신청되어 2000. 6. 24일부터 2000. 9. 21일까지 이용 됨에 따라 총 6,000원의 이용요금이 결제되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특 별한 신청이 없이 사용한 금액만 청구되는 종량제 이용요금과 본인의 신 청에 의해 가입되는 정액제(월 2,000원)이용요금이 있으며, 신청인은 이 중 정액제 요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이 항의하자, 해당 대리점에서는 직접 사과 전화를 하여 임의로 가입했음을 시인하고 요금 반환 및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으며, 고객센터로부터 사과의 의미로 주유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제2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경기 인천 00대리점에서 '000 Pack' 부 가서비스가 신청되어 2002. 4. 23일부터 2002. 5. 15일까지 이용됨에 따라 소정의 정보이용요금이 결제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요금을 환불 받았다. 제3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경기 인천 00대리점에서 2002. 7. 11일 '00무비', '00뮤직', '컬러링' 서비스가 신청되었으나, 신청인이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를 즉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해지되었다. 당시 신청인은 단말기 분실로 인하여 기기를 재구입 한 후, 2개월 전 기기변경시 본인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되어 있던 경험(제2차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이 있어 핸드폰으로 고객센터(114)에 확인하여 본 바 신청인이 신 - 3 -청한 바 없는 유료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어 당일 취소 처리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제4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경기 부천 00 대리점에서 '컬러링', '발 신저장(콜키퍼)', '발신자애칭('레터링'으로 서비스명 변경)', '정보샘라이트 : 'N'서비스 등이 신청되었다가 신청인이 이를 해지하였으나, '정보샘라 이트' 부가서비스는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1년 6개월간 총 17,820원(월 990원)의 이용요금이 결제되었다. 신청인은 2004. 6. 16일 피신청인 고객 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2004. 7. 2일 해당요금을 환불 받았다. 신청인은 2000. 6월부터 2004. 6월에 걸쳐 4년여 동안 반복적으로 본인 동의없이 부가서비스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 고객센터 및 피신청인의 사 장 비서실 등으로 항의하였으며, 동 건과 관련하여 일산대리점을 방문하 여 본인의 부가서비스 신청 및 해지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제공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또다시 정보통신부에 전화로 민원을 제 기한 후에야 동 대리점에서 해당내역을 제공받았다. ※ 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열 람요구권, 개인정보 이용 · 제공내역 요구권, 개인정보 오류 정정요구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부가서비스 신청시 신청인의 동의 여부 제1차 부가서비스 가입(2000. 6. 24 - 2000. 9. 21)은 신청인의 동의여부 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 고객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 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영업매뉴얼 기준상 부가서비스신청서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 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 4 -이에 대해 신청인은 1998. 8. 12일 이동전화에 가입한 후, 본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부가서비스의 신청 · 해지는 모두 전화(114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왔으며, 2000년 6월 당시 신청인은 강원도 강릉 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연고도 없는 서울 천호 00대리점을 방 문하여 부가서비스 가입을 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2002.4.23 - 2002.5.15) · 제3차 가입(2002.7.11 - 2002.7.11) 역시 신 청인의 동의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 기기변경신청서의 부가서비스 내역에 'N' 서비스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 은 기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만약 변경신청서에 부가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조사 결과 기기변경신청서의 부가서비스란에는 'N' 서비스가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신청인측은 신청인 이 가입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대신 기재했을 수도 있다고 주 장하나, 변경신청서는 피신청인만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볼 때 피신청인이 사후에 임의로 부가서비스명을 기재하였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제3차 가입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기변경 신고 후 즉시 고객센 터에 전화하여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모든 유료부가서비 스의 해지를 요청하였는 바, 사회통념상 신청인이 부가서비스를 당일 신 청하여 당일 해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4차 가입(2002. 12. 04 - 2004. 6. 16.) 역시도 신청인의 동의가 입증 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 경기 부천 00대리점에서 신청인이 자필로 부가서비스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서에 기재된 필적은 신청인의 필적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 5 -또한 기기변경 신고 후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모든 유료 부가서비 스의 가입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의가입된 것으로 추정된 5개 의 부가서비스 중 '정보샘라이트' 부가서비스만 해지신청에서 누락된 사 실로 미루어 보아 사후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 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신청인은 제1차 무단가입 발견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서비스 가입 을 해지하였음에도, 재차 피신청인의 타대리점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부가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행위로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을 증명할만한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 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반복적인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 개인정보열람권의 침해, 폭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정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의견에서도 "신청인 A씨는 당사의 고객보호정책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으로 결론 지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 - 6 -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지급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 입에 이용하였으며, 피해구제 과정에서도 자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 로 금 1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가 입시킴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 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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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번역서비스업체가 입사지원자의 이력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개재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4> 번역서비스업체가 입사지원자의 이력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개재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번역서비스업체가 동의없이 자신의 이력서를 이용하여 마치 자사의 통역사인 것처럼 웹사이트에 게재 함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X 번역서비스업체는 신청인이 자사의 통역사로 근무하지 않았 음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2년간 신청인이 자사의 통역사인 것처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 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2004년 현재 서울 소재의 중국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신청인 A 씨(여)는 2004. 1. 10일경 자신이 현재 근무하는 중국어 학원의 수강생인 사건외 某씨로부터, X 번역서비스업체의 웹사이트에 자신이 중국어 통역 사로 소개되어 있으며 상세한 이력사항도 같이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신청인은 2002년경 피신청인 X 번역서비스업체에 중 국어 통역사로 취직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취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 대하여 자신의 이력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재한 이유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 인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 측의 통역사로 취직 및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측이 자신의 이력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 사의 통역사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외로 이 용하였다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력정보의 즉각적인 삭제와 더불어 자 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요구하며 분 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통 · 번역 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신청인의 이력정보를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통역사인 것처럼 소개한 피 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 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 X 번역서비스업체에 통역사로 취직하기 위하 여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통역사로 취직이 이루어지지 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자신의 동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의 이력정보 를 활용하여 마치 피신청인의 중국어 통역사인 것처럼 웹사이트에 소개 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하였다.특히 신청인은 자신이 서울 소재의 유명 중국어 학원에서 널리 알려진 강사라고 소개하고, 신청인의 2년 전의 한어수평고시(HSK) 성적, 유학시 부가활동경력 등이 모두 기재된 이력정보를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 인터 넷으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학원강사 이외에 통역사 업무도 같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여겨짐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 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신청인이 중국어 통역사로 기재되어 있 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약 2년전 신청인이 취직을 위하여 자사 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이력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는데 대해서 동의 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사항 중 웹사이트 이력정보 삭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에 응할 의사가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인 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요구를 거절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중국어 통역사로 기재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2년경 피신청인 X 번역서비스업체에 중국어 부문 통 역사로 취직을 희망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신청인 X 번역서비스업체는 국제전화 3자간 동시통역, 문서번역, 현장통역 등 종합적인 통 ·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각 언어별 통역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당시 신청인의 이력서를 접수받은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중국 유학 - 3 -경력 및 유학시의 입상경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자사의 업무분야 중 " 현장통역" 업무를 담당하여 볼 것을 제안하자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 X 번역서비스업체의 대표이 사 '갑'은 2002년 당시 신청인이 비교적 높은 성과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신청인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여러 가지 활동경력이 다 른 지원자에 비해 뛰어난 점이 있어 일반 통역보다 높은 어학실력이 요 구되는 "현장통역업무"를 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장통역사로 근무할 것을 수락한 직후 자사의 웹사이트(www.c*****.co.kr)의 중국어부문 통역사 명단에 신청인 성명을 게재하고, 신청인의 프로필 중 "자세히"를 클릭할 경우 상세한 교육수료 내용, 한어수평고시(HSK) 성적, 유학시의 활동내역 등 상세한 이력정보 가 모두 나타나도록 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 대해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 및 피신청 인 측의 면접을 거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 채용여부, 근무형태 등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은 일이 없으며 웹사이트에 이력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주 장에 대한 진위여부는 더 이상의 파악이 곤란하였다. 나. 신청인이 자신의 이력정보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 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위 신청인은 2004. 1월 현재 서울 소재 某 중국어학원의 한어수평고시 (HSK) 4~6급 과정 강사로 재직중에 있었다. 2004. 1. 10일경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중국어 통역사로 소개되어 있으며 상세한 이력사항도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학원 수강생인 사건외 某씨로 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외 某씨는 신청인 의 강좌를 찾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성 - 4 -명 및 "중국"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여본 결과, 현재 근무중인 某 중국어 학원의 강사소개 이외에도 신청인이 통역사로 게재되어 있는 피신청인 X 번역서비스업체의 웹사이트가 같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사무국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 및 "중국"이란 단어로 검 색을 하여 본 결과, 신청인의 이력사항이 게시된 피신청인 X 번역서비스 업체의 통역사 소개란이 같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신청인의 항의 경과 및 피신청인의 조치 신청인은 사건외 某씨를 통하여 자신이 피신청인의 중국어 통역사로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04. 1. 10일 피신청인 측에 대하여 정보의 삭제 및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사무국의 사실조사 가 진행중이던 2004. 2월 초순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 측은 당시 대표이사가 국외 출장 중이었던 관계로 본 사건에 대한 지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여서 임의 로 웹사이트 통역사 소개란을 수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http:/ /www.c*****.co.kr/top/top2.htm에 게재된 신 청인의 이력사항을 삭제 조치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의 통역사 소개란이 http:/ /www.c****.co.kr/top/top2_j.htm에도 게재되어 있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계속하여 검색 가능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웹 페이지는 2004. 2. 10일에야 비로소 삭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및 본 사건이 위원회 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5 -피신청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오프라인에서의 통 · 번역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일견 판단할 때 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창업 당시인 1999년경부터 자사의 웹사이트 (www.c*****.c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 내용 및 요금 안내, 통 · 번역사 소개, 견적 의뢰 및 요금결제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여 오고 있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해당된다. 따라 서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며, 동 사건은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이력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통역사로 소개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고 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자사의 중국 어 통역사로 채용하고, 신청인의 이력정보를 피신청인의 통역사 소개란 에 게재하는데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양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쌍 방 모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 반하였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 X 번역서비스업체 측은 신청인 A씨가 중국어 통역사로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후에 단 한건도 현장통역 의뢰를 한 사실이 없었으 며, 별다른 사후 관리조치 없이 신청인의 이력정보를 웹사이트에 계속하 - 6 -여 게재하여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갑'도 과 거 2년여 동안 웹사이트 관리 및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 한 바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프리랜서 신분으로 자사의 통역사로 일하 는 데 대해 동의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력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살펴볼 때, 비록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근로조건 및 수당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의 통역사로 근무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고 또한 신청인의 이력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데 대한 동의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이력정보를 계속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에서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력정보를 약 2년간 웹사이트 에 게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경 제적 피해는 없다. 다만 신청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원의 수강생이 자신의 과거 이력정보를 상세히 열람함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 이 인정되며, 특히 신청인은 현재 학원에서 한어수평고시 강사를 담당하 고 있는 바, 과거 자신의 한어수평고시 성적(HSK 9급)이 수강생에게 공 개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 인정된다. ※ 한어수평고시는 1~3급(기초), 3~8급(초중등), 9~11급(고등)으로 등급구분을 하고 있으며, 9급은 고등 등급 上中下 중에서 "下"에 해당함 - 7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이력정보를 웹사 이트에 게재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 · 마케팅 등에 익숙하지 않은 통 · 번역업체 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의 통역사로 근무하는데 대한 명확한 확약 및 이력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데 대한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청인의 정보를 약 2년간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 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통역사 근무여부 및 동의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과거 이력정보를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신 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조정이 성립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8 - |
76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동의없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재가입에 무단 이용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5>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동의없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재가입에 무단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에 가입하였다가 즉시 해지하였으나, 몇 달 후 자신이 재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 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X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서비스에 재가입시킴으로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 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보상 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5월경 피신청인 X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해지하였으나, 몇 달 후 자신의 은 행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37,000원 가량의 인터넷 이용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어 X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측에 문의한 결과, 자신이 2003. 11월 X 인터넷서비스에 재가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본인 동의없이 인터넷서비스에 재가입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행위 로 인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2 -※ 주요쟁점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과실로 장비수거완료등록이 누락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재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재가입 처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X사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재가입한 후 이용요금 을 인출해 가는 등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침해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 정신 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자사의 업무상 과실로 영업관리 전산시스템 상에서 "장비수거 완료처리"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 이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고객관리의 일환으로 재가입 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정보를 제공받은 본래의 목적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만을 접수 한 후 신속한 사실 확인과 환 불처리 및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신청인이 과도한 손해배상 액만을 요구하며 일체의 사과와 합의를 거절함에 따라 원만한 합의에 이 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3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에 재가입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3. 5. 23일 피신청인 X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인터 넷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은행계좌에서 인터넷 이용요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인터넷 서비스가 개통된 후 이를 이용 해본 뒤 자신이 X사의 광고에서 본 것과 실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이 확연히 다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비스 이용신청 다음날인 2003. 5. 24 일 서비스를 해지하였다. 신청인은 인터넷 서비스 해지신청 후 인터넷 회선장비(케이블모뎀)를 자신의 집 부근 비디오대여점에 맡긴 뒤 이를 수거해갈 것을 피신청인 X사 측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X사의 서비스 개통 · 유지보수업무를 위탁 받아 담당하고 있는 '갑'사의 과실로 인하여, 인터넷 회선장비 수거를 완 료했다는 전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 '갑'사는 X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인터넷서비스 고객유 치, 회선 설치공사, 서비스 개통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영업점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던 중 2003. 11. 20일 피신청인 측은 자사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현 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업관리 전산시스템 상에 신청인 A씨의 인터 넷서비스 해지신청은 이루어져 있으나 인터넷 회선장비 수거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 측의 담당직원은 신 청인 A씨가 현재 인터넷서비스를 계속 이용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지신청 이 잘못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X사 인터넷서비스에 재가입을 신청한 것처럼 영업관리 전산시스템 상에서 처 리를 하였다. 당시 X사의 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정말로 인터넷서비스 해 - 4 -지신청을 한 것인지에 대해 신청인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나. 신청인의 항의 경과 및 피신청인의 조치 피신청인 X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측이 2003. 11월 신청인을 무단으로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에 재가입시킴에 따라, 2003. 12월 및 2004.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7,800원의 인터넷요금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인 출되었다. 2004. 2. 1일 신청인은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작년에 해지신청한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X 사 고객센터에 경위를 문의하였으며, 2003. 11. 20일 재가입 신청이 이루 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해지신청과 함 께 장비도 반납하였음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피 신청인 측에 송부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2003. 10월 결혼을 하고 경기도 부천시로 이사하였으므로 전 주소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피신청인 측은 자체조사후 당시 인터넷 회선장비를 수거한 담당 기사 가 전산상 수거완료등록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수리 기사는 수거완료등록 누락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청인에게 대여되었던 모뎀 장비도 분실하였으므로, 설치 · 해지업무를 대행하는 '갑' 사에서는 신청인이 인터넷서비스를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제 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 측은 잘못 부과된 인터넷서비스 요금 37,800원은 환불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이 요구 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전례가 없고 명확한 내부규정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 상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여, 분쟁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5 -4. 판단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가입 등록한 피신청인 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가입 등록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2조에서는 이용 고객이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재개 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재이용 신청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는 일시정지 및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일시정지 후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과 해지 한 후 재가입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 나, 피신청인 X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이용약관에는 일시정지 후 서비스 재개의 경우에만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지 후 재가입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X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이용약관 22조(이용정지 및 재이용) ① ~ ② (생략) ③ 이용고객이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재개 시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생략) ⑤ 회사는 일시정지 및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장비수거완료등록이 누락되어 있어 신청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음에 따라 재가입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한 시점은 2003. 5. 24일이고 재가 입 처리된 시점은 2003. 11. 20일로써 약 6개월간 인터넷 회선장비 누락 - 6 -사실을 간과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당시 장비를 수거한 직원을 통하여 회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재가입 등록 전에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지고객의 개인 정보를 재가입 등록에 무단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자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배상금액의 적정성 및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재가입 처리되고 이용요금이 인출되는 등 경 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사과방문 등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 다고 주장하나, 이미 퇴사한 직원이 피신청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 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300,000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해지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재가입 등록을 함으로써 신청 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7 - |
75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방송컨텐츠사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6> 방송컨텐츠사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Y 방송컨텐츠사업자가 자 신의 동의없이 X 신용카드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 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카드 발급신청 당일 신청인과 Y 방송컨 텐츠사업자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청인이 신용카 드 발급에 동의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 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12월경 X 신용카드사의 상품홍보전화를 받던 중, 자신이 신청한 바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이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 이 있었던 모 방송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신청인 Y 방송컨텐츠사 업자가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X 신용카드사에 제공하였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신청인은 X 신용카드사와 Y 방송컨텐츠사업자가 자신의 동의없 이 개인정보를 무단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다. - 2 -※ 주요쟁점 - 피신청인 Y 방송컨텐츠사업자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Y 방송컨텐츠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X 신용카드사 에 송부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 X 신용카드사가 신청인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을 본 위원회가 다시 접수 ·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적정성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Y 방송컨텐츠사업자 및 X 신용카드사가 자신의 동 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 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Y 방송컨텐츠사업자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신용카 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X 신용카드사는 Y 방송컨텐츠사업자로부터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용카드를 발급 · 배송한 것뿐이며, 신청인에게 신용카드를 배송할 당시 신청인의 수령의사를 확 인하는 자필서명까지도 받았으므로 자사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 3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카드발급 사실을 인지한 경위 신청인은 2003. 12. 24일 X 신용카드사로부터 보험가입권유 안내전화 를 받던 중, 자신에게 X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어있다는 이야 기를 듣게 되었다. 신청인이 그 경위를 문의하자, 신청인이 2002. 4. 26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중에 있는 방송사 웹사이트 운영자인 Y 방송컨 텐츠사업자가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X 신용카드사에 제공하여 신용카 드가 발급되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나. Y 방송컨텐츠사업자가 X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송부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신청인은 Y 방송컨텐츠사업자가 자신이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해 Y 방송컨텐츠사업자는 2002. 12. 13일 09시 47분경 자사의 전화모집인 某씨가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신용카드 회원가입 시 필요한 직장명 · 주소 · 연봉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확인 결과, "X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등의 개인정보 이외에도 Y 방송컨텐츠사업자 측이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제공받았다고 주장하 는 직장명 · 직장주소 · 직장 전화번호, 근무연수, 연봉, 희망한도 등의 정 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정보 중 직장명과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실제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정보와 일치하나, 근 무연수는 신청인의 근무연수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한편, 신청인은 2002. 12. 13일 피신청인 측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Y 방송컨텐츠사업자 측이 통신사업자 측으로부 터 발급받아 제출한 통화내역 조회자료에 따르면 2002. 12. 13일 9시 42 분경 피신청인 측 전화모집인이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Y 방송컨텐츠사업자는 약 1년 4개월 전인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녹취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X 신용카드사가 신청인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X 신용카드사는 Y 방송컨텐츠사업자로부터 "X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 서"를 접수받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2003. 1. 6일 신청인의 자택으로 카드를 배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카드 배송시 "카드수령확인"란에 신청인 의 자필서명을 받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X 신용카드사가 제시한 증거서류의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 바, 필적 전문가의 정밀감정을 하지 않는 한 서명의 허위기재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X 신용카드사가 증거로 제시한 발급확인서류 하단에 기재된 주 민등록증 발급처와 발급일자 기록은 실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X 신용카드사가 제시한 서류에는 "경북 ○○시장, 2000. 2. 21"로 적혀 있으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에는 "경북 ○○시장, 2000. 11. 11"로 기재되어 있음 라.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 신청인은 2004. 2. 3일 금융감독원에 X 신용카드사가 자신의 개인정보 를 무단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 나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 5 -자필서명을 받았다는 X 신용카드사의 주장이 크게 이견을 보이자, 그 진 위여부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 하고 사건처리를 종결하였다. 4. 판단 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 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X 신용카드사의 법위반여부나 피해배상에 대해 서는 판단 또는 조치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하고 있는 신청인과 이를 거부하는 X 신용카드사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본 위원회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Y 방송컨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X 신용카드사에 제공하여 신용카드가 무단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 위원회는 Y 방송컨텐츠사업자의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제1 피신청인 : Y 방송컨텐츠사업자의 위법 및 배상책임의 인정여부 Y 방송컨텐츠사업자는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하였다는 내용 의 녹취록 등 자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는 제시하 지 못하였으나, 2002. 12. 13일 신청인과 자사의 신용카드 전화모집인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나타난 통화기록 조회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 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은 2002. 12. 13일 피신청인 측과 전화통화 - 6 -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신청인 A씨가 최소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Y 방송컨텐츠사업자는 A씨에 대해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얻었을 개연성이 있다. 다. 제2 피신청인 : X 신용카드사의 위법 및 배상책임의 인정여부 X 신용카드사가 신청인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것인지는 불확실한 바, X 신용카드사의 위법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X 신용카드 사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류상의 필적과 신청인의 필적이 일치 하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정밀감정 없이 본 위원 회가 필적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X 신용카드사와 Y 방 송컨텐츠사업자는 단순한 업무제휴관계이므로, X 신용카드사가 Y 방송 컨텐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할 것으 로 판단된다. 라. 결론 Y 방송컨텐츠사업자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에 대해 신청인 A씨의 동의를 받았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7 - |
74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에 재가입시킨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7> 통신사업자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서비스 에 재가입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통신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 여 이용하던 중 이를 해지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동의없이 서비스 에 재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 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X 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을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에 재가입시킨 것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 감면을 처리하기 위해서임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B씨는 2004. 2월경 피신청인 X 통신사 업자로부터 자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신청인 A씨의 명의로 3년 약정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였다. 그러 나 B씨는 인터넷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느끼고 2004. 3월경 피신청인에게 서비스 해지 및 위약금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먼저 애프터서 비스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B씨는 2004. 3. 13일 X 통신사업 자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였으나, 이후 2004. 3. 15일자로 서비스 해지가 취소되고 재가입이 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이용하여 서비스에 재가입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 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2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신청인의 서비스 해지청구를 취소하고 재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정보를 무단이용하여 서비스 해지를 취소 하고 재가입시킨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가 서비스 해지를 취소한 것은 신청인의 위약금 감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피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 가입 및 해지 경위 2004. 2. 12일 신청인 A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B씨는 피신청인 X 통신 사업자 대전지사 소속 '갑' 대리점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권 유전화를 받고, 신청인의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B 씨가 자신의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3 -그러던 중, B씨는 2004. 3. 8일 인터넷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X 통신사업자 '갑' 대리점에 대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다. 신청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가입당시 X 통신사업자 '갑' 대리점 측에서 "서비스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언제 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약속하였다며,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X 통신사업자 '갑' 대리점 측에서는 일단 애 프터서비스를 받아보고 계속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2004. 3. 9일 담당 직원을 보내 A/S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B씨는 '갑' 대리점을 통하여 인터넷서비스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4. 3. 13일 X 통신사업자 본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를 해 지하기에 이르렀다. X 통신사업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고객센터에 서는 가입자 명의가 B씨가 아닌 A씨로 되어있었으므로 서비스해지가 불 가능함을 알렸으나, B씨가 항의를 계속함에 따라 부득이 해지신청을 처 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지청구를 취소한 경위 B씨는 2004. 3. 15일 '갑'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서비스를 해지 하였으니 위약금 문제도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같은 날 B씨는 X 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서비스 해지로 인한 장비반환 등을 문의하던 중, 서비스 해지신청이 취소되고 재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게 되었다. 조사결과, 이는 X 통신사업자 '갑' 대리점 직원이 본사 고객센터에 전 화하여 해지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센터에 문의하던 중 "A/S 기록이 5회 이상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처리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지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4. 판단 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위법 및 배상책임 인정여부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위약금 감면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취지에 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위 약금 12,600원을 이미 감면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신 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해지신청을 취소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 도, 그러한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하여 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감면하기 위해 해지신청을 취소한 것인 바,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 로 해지신청을 취소한 것은 업무절차상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바, 이 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함이 바람직하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5 - |
73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사의 서비스 홍보에 무단 이용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8>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사의 서비스 홍보에 무단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통신사업자의 일반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자 신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 등에 이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후 X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인터넷서비스를 홍보하자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 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X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의 인터넷서비스를 홍보한 행위는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 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나, 본 사건 에서 피신청인의 홍보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위법성 이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6월경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일반전화 신규청 약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 등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자사의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음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2 -※ 주요쟁점 - 신청인이 일반전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인터넷서비 스 가입권유를 위해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을 금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일반전화 가입신청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 등에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측이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홍보를 함에 따라 정신적 불안 및 스 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서비스 홍보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자사의 고객만 족 절차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신청한 일반전화가 무사히 개통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단 1회 인터넷서비스 안내를 한 것 에 불과할 뿐이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피신청인이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을 권유한 경위 - 3 -신청인 A씨는 2003. 6. 9일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대표 안내전화로 전화를 걸어 일반전화 신규가입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당시 경기도 성 남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신규가입신청은 X 통신사업자의 성남지역 콜센터로 접수되었다. 신청인의 가입신청 전화를 받은 X 통신사업자 성남콜센터의 상담원은 신청인의 가입신청을 전산처리한 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상품 홍보, 이벤트 정보안내 등에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화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이 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일반전 화이용약관」 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초의 전화서비스 제공목적 이외 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 며, 신규 가입신청이 있을 시 전화상담원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이 사 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청인의 전화가입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2003. 6. 9일 당일로 「일반전 화 신규 공사명령서」 가 관할지사인 「X 통신사업자 성남지사」 로 발부 되었으며, 이에 담당직원은 신청인의 일반전화 신청을 재확인하기 위하 여 이른바 「해피콜」 전화를 걸었다. ※ 이른바 「해피콜」 전화란 서비스업종에서 대고객 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고객만족활동(CS)의 일환으로서 서비스 신청 유무, 불편사항 등을 재차 확인하는 전화를 말하며, 최근 국내의 통신서비스 등에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음 당시 X 통신사업자 성남지사의 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요청한 바 있는 개인정보 활용금지에 관한 내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였으나, 고객에 대 해서 단순히 상품안내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에 대해 서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홍보전화를 건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고 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일반전화 가입신청시 피신청인 측이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 하여 자사의 고객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자사의 서비스 홍보를 하였는 바, 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 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 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반전화 가입신청을 재확인하는 「해피 콜」 전화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자사의 인터넷서비스를 홍보한 것에 불과 하고 그 횟수도 단 1회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 성이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 는 없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 금지할 것을 명시적으 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 5 -된다. 다만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위법행위는 없었으며, 홍보전화 회 수도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 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인터넷서 비스 안내를 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6 - |
72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요금결제 계좌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9>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요금결제 계좌정보를 무단 으로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B씨가 이용하던 X 통신 사업자의 시외전화요금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무단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X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정보를 무단 이용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 A씨가 B씨 명의의 시외전화 및 인터넷서 비스요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며, A씨의 요금분리청구에 대해 X 통신사업자 측이 업무상 과실로 처 리하지 아니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X 통신사업자 측이 사과 및 손해배상을 완료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신청인 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과거 자신의 지인인 B씨 명의의 피신청인 X 통신사업 자의 시외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을 A씨 자신의 통장에 서 자동이체 되도록 한 사실이 있었는 바, 2003. 1월경 B씨가 인터넷 서 비스를 해지한 이후 2003. 2월 B씨가 이용한 피신청인의 시외전화요금이 신청인 A씨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자 신청인은 B씨의 초고속 인터넷서 비스 요금 부문만 자기가 부담하기로 B씨와 약정이 되어 있다면서 피신 청인에 대해 향후 요금을 분리 청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2004. 1월 또다시 사건외 B씨의 시외전화요금이 자신의 계좌로 청구 · 인출되는 일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은행계좌정 보를 임의 이용하여 요금을 인출하였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동의없이 신청인의 은행계좌정보를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 반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요금만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도 록 사건외 B씨와 약속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은행계좌정 보를 이용하여 사건외 B씨의 시외전화요금까지 인출하였다면서 이에 대 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요구하였다. - 2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건외 B씨가 약속하여 초고속 인터넷요금만 납 부하기로 한 사실은 피신청인 측에 통보된 바 없었으므로, 피신청인 측 으로서는 별도로 요금을 분리 청구할 이유가 없었으며 따라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 및 사건외 B씨의 요금납부방법에 대한 약정 신청인 A씨는 2001. 9월 사건외 B씨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초고 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요금은 자신의 통장 에서 자동이체되도록 B씨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청 인과 사건외 B씨는 이 사실을 피신청인 측에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 용한 것은 A씨이며, B씨는 단지 가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동일 고객이 시외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모두 이용하 는 경우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하 고 있으며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요금을 분리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사건에서 X 통신사업자는 B씨가 가입신청을 할 당시 요금납부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이에 B씨가 신 청인의 은행계좌로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도록 요 청하였음에 따라 시외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하 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나.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시외전화요금 청구경위 2003. 1. 17일경 신청인의 지인 B씨는 '인터넷 품질저하'를 이유로 피 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였으며, 2003. 2. 4일에는 그간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금감면을 요구하여 2003. 1월분 인 터넷 이용요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03. 2. 22일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B씨가 이용한 시외전화요금이 청구 ·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에 항의하였다. 피신청인의 확인 결과 그동안 B씨 명의의 시외전화요금 및 인터넷서 비스 요금은 합산청구되어 왔으나, B씨가 시외전화를 이용한 적이 없음 에 따라 그간 인터넷서비스 요금만 청구되다가 2003. 1월 B씨가 시외전 화를 이용함에 따라 2003. 2월 신청인 은행계좌에서 시외전화요금이 인 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 A씨는 B씨 명의의 인터넷서비스 요금만 자신이 납 부하기로 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B씨가 시외전화 및 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요금을 분리하여 청구해달라는 내용을 사전에 피신청인 측에 고지한 적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신청인이 원한다 면 앞으로 요금을 분리청구 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인터넷 요금과 시외전화요금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003. 2. 22일 당시 피신청인 고객만족센터 상담원의 과실로 인하여 전산시스템 상에서 분리 청구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사건외 B씨는 1년여 동안 시외전화 사용이 없다가 2003. 12월 또 다시 시외전화를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동 시외전화 이용요금(2,850원) 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고객만족센터 상담원의 과실로 인 하여 요금분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2004. 1월 청구 ·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다.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신청인의 조치 신청인은 2004. 1. 29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대해 "X 통신사업자 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통신위원회는 X 통신사업자에 대해 요금환불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04. 2. 6일자로 신청인에 대해 사과하고 시외전화 청구요금 2,850원을 반환처리하는 한편, 그에 앞서 2004. 1. 30일 사건외 B씨의 시외전화서비 스도 해지 완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의 사과 및 요금 환불이라는 조치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또다시 X 통신사업자에 대해 손 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금결제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시외전화요금 을 청구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사전에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당초 신청인 A씨는 B씨 명의의 시외전화 및 인 터넷서비스 중에서 인터넷서비스 요금만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주 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을 신청 인 또는 B씨가 피신청인 측에 알린 적이 없었다. 따라서 B씨 및 신청인 이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한, 피신청인이 시 외전화요금 및 인터넷이용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였던 것은 사건외 B씨 - 5 -및 신청인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행위를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2. 22일 이에 대해 항의한 후 요금 분리청구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4. 1월 신청인에게 사건 외 B씨의 시외전화요금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업무절차상 과실임이 인정될 수 있다. 나. 다른 피해구제기구가 이미 처리를 완료한 민원에 대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재차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의 여부 신청인은 이미 2004. 1. 29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동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사과 및 요금을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청인도 이 처리결과를 일차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신청인은 2004. 4월 또다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피 해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 바, 다른 피해구제기구에서 이미 처리를 완료한 민원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재차 조정결 정을 내릴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분 쟁조정세칙 제24조에서는 "조정의 중지" 사유의 하나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 런데 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재정"을 그 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로 인정될 수 있다. - 6 -*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기통신사업의 공정 한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와 전기통신사업자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재정을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통신위원회를 둔다.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금 환불 및 사과까지 일차 수 용하였으므로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 나, 신청인이 또다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인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 결론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당초 사건외 B씨 명의의 시외전화 및 인터넷서 비스의 요금납부에 관해, 신청인이 인터넷서비스 요금만 부담하기로 하 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피신청인 측에 통보한 바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2003. 1월 신청인의 요금결제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요금을 청구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2003. 2월 신청인이 시외전화요금을 분리하여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업무상 과실로 이를 태만히 하 였으며 결과적으로 2004. 2월 신청인에게 사건외 B씨의 시외전화요금을 재차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 해한 행위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한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고, 또한 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신청인의 사과 및 요금환불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재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 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 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 7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8 - |
71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성명 및 고객 여자친구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신규개통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10>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성명 및 고객 여자친구 어머니 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신규개통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이동통신사업자가 A씨의 성명 및 A씨 여자친 구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신규개통하였 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신청인의 성명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이동 전화를 개통시킴으로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자사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 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성명과 여자친구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신규 개통하였다고 주장 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목적 외로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무단 가입케 함으로써,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성명과 여자친구 B씨의 母 C씨의 주민 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 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이동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현재 폐점상태이고 가입신청서류도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동 대리점이 신청인의 성명 및 C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된 청구요금을 전액 취소 하고, 신청인의 이동전화 기본료를 3개월간 50% 감액하여 주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가 신규 개통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 2 -신청인은 2004. 8월 사건외 C씨로부터 X 이동통신사업자 이동전화요 금 미납에 따른 「거래기록정보 등재 및 소액재판신청 예고장」 을 전달받 았다. 동 예고장은 신청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전라남도 00시 00동 4** 번지」 로 발송된 것이나, 동 주소는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닌 여자친구 B 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나타났다. 이에 신청인은 2004. 8. 16일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2001. 1. 30일 신청인 명의로 3대의 이동전화(01*-21*-68**, 01*-25*-68**, 01*-27*-68**)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자신이 1998년 피신 청인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01*-6**-08** 번호를 사용한 사실은 있 으나, 위 3대의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청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01*-6**-08**의 명의는 1999. 12. 2일 C씨로 변경되었고, 2004. 5. 24일 다시 C씨의 딸 B씨에게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따라서 분쟁조정신청 현재 신청인 명의로 피신청인의 이동 전화서비스에 가입된 내역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동 전화번 호의 '실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름, 주 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의 가입내역 2001. 1. 30일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신청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의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통 당시 고객명은 A씨(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47****-2****** (사건 외 C씨의 주민등록번호), 청구지는 전라남도 00시 00동 **5-3번지 (개통대리점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다. - 3 -또한 개통된 3대의 이동전화번호는 각각 D씨, E씨, F씨라는 제3자에게 명의이전되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발송한 "거래기록정보 등재 및 소액재판신청 예고장" 이 사건외 B씨의 주소지로 발송된 경위 신청인 명의로 개통된 3대의 이동전화는 개통시부터 명의가 변경되어 해지될 때까지(기간 입력) 한 번도 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 은 미납요금 총 116,063원(2004. 8. 11일 기준)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 이에 **신용정보(주)는 이동통신 가입시 기재된 C씨의 주민등록번호 (47****-2******)를 조회하여 주소지를 확인하고 "거래기록정보 등재 및 소 액재판신청 예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명은 신청인의 성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을 수취인으로 한 예고장이 C씨의 주소지(B씨의 주소지와 일치)로 발송된 것이다. 라. 신청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이 취한 조치 신청인은 2004. 8. 16일,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명의도용을 주 장하며 통신요금청구 취소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휴대폰 단말 기(약 50만원 상당)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2004. 8. 17일, 피신청인은 개통된 이동전화의 고객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C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이 동전화의 미납통신요금을 전액(116,063원) 취소하고, 신청인이 현재 이용 하고 있는 이동전화(01*-68*-0822)의 3개월간 기본료 50%(약 37,500원)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금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단 말기 교체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단말 - 4 -기 교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금 100 만원으로 수정 요구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명과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 전화를 개통함으로써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명과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목적 외로 이용하 여 이동전화를 신규 개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신이 1998년부터 이용하던 01*-68*-08**를 여자친 구 B씨의 母 C씨의 명의로 이전하고, 01*-68*-08**를 C씨의 명의로 신규 가 입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가족요금제'를 이용한 적이 있는 바, 피신청인이 자 신의 성명과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서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 주장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단지 이동전화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자사 대리점이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 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고객센터 상담원 에게 "**정보통신 사장이 아는 형님이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신청인이 반드 시 선의의 피해자라고만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증거자료로 상 담내역을 제출함) 그러나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의 성명과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전화 개통에 이용한 것이라고 판 단되는 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동전화의 청구지 주소가 개통 대리점의 주소지로 기 - 5 -재되어 있고, 개통된 3대의 이동전화가 제3자에게 명의이전될 때까지 실 제로 전화를 사용하여 부과된 요금은 거의 없고 기본료 및 가입비 등만 부과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개통 대리점이 2004. 3. 4일 폐점되었고 가 입신청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위반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입시 본인확인을 미비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을 목적외로 이용하여 이동전화서 비스에 신규 가입케 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며, 동시에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 접수시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즉,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용 자가 본인 내방을 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주 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 전화가 모두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개통이 되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본인확인을 미비함으로써 자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바로 청구된 미납요금을 전액 취소하여, 신청인은 물론 C씨에게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 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 름이 이동전화 가입에 사용되었고, 채권회수 독촉장까지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5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6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신청인의 성명정보를 이용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시킴으로서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 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7 - |
70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11>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자 신이 신청한 바 없는 이동전화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사 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 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대리 신청 접수시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지 않는 등 업무절 차를 준수하지 않았는 바, 본인확인미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 직원 B씨가 사건외 C씨와 공모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이용, 이동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분쟁조 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유선전화서비스 가입시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동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제3자로부터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 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 B씨가 사건외 C씨와 공모하여, 유선전화 가입시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동전화 개통에 무단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개통된 이동전화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신청인이 유선전화 명의를 빌려준 사건 외 D씨와 그의 직원인 E씨인 점, 신청인이 사건 발 생 후 E씨에게 계속해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 락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D씨와 E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요금이 연체되자 가입신청시 주민등록증 사본의 미확인을 이유로 명의도용민원 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본 사건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처리한 직원 B씨가 신 청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부과된 청구요금 전액을 대납하는 조치를 취하 였는 바, 별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 2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4. 4. 20일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유선전화 2대 (02-36*-504*/508*)를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뒤 이를 사건외 D씨에게 이 용하게 하였다. 신청인은 당시 D씨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신 용불량자인 D씨가 사무실 전화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본인 명의로 전 화를 개설하여 이용케 한 것이다. 이후 2004. 10월초,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에 전화하여 자신이 이용하던 인터넷서비스의 연체금액에 대해 문의하던 중,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2대(010-9**3-5***, 010-9**4-5***) 가 2004. 4. 23일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요금이 연체중인 사실을 알게 되 었다. 나.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 개통 경위 동 이동전화는 2004. 4. 23일 X 통신사업자 서울중부영업국 영업사원 B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외 C씨로부터 신청인 명의의 X 통신사업 자-이동전화 신규신청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개통된 이동전화 중 010-9**3-5***은 D씨가 사용하였고, 010-9**4-5***는 D씨가 E 씨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C씨와 D씨는 사업상 알고 지내는 관계였으며, E씨는 D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다. 신청인 A씨 및 이동전화의 실사용자인 D씨, E씨는 피신청인 직원 B씨 와 C씨가 공모하여 C씨의 사무실 전화명의자로 되어 있던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D씨에게 준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 측은,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로 이동 - 3 -전화에 가입할 수 없던 D씨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X 통신사업자 직원 B씨와 아는 사이였던 C씨에게 이동전화 개통을 의뢰하였고, 이에 B씨가 신청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명확한 사실 관계 인정은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D씨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 · 이용하 도록 동의하였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 주장이 크게 상반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동전화 가입시 자신의 위임장이 나 신분증 사본 등 어떠한 서류도 접수받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반면 피신청인은 여러 정황관계상 신청인이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D씨가 사용토록 동의하였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신청인이 제시한 이유 ① 신청인이 D씨에게 사무실 전화명의를 빌려준 시점과 이동전화가입신청시기가 거의 일치함 ② 2004. 7. 14일 신청인이 D씨가 이용하던 사무실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정지되 자 이를 해제하기 위해 전화국에 방문하였을 때, 이미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가 개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신청인이 이동전화 가입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직권해지되지 않은 이동전화 010-9**4-5***에 대해서는 E씨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지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 이와 같이, 이동전화 가입에 있어 신청인의 행위가 개입되었는지 및 누가 신청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 지는 않았다. 다. 개통된 이동전화의 이용요금 연체내역 - 4 -최초 개통시에는 요금납부자가 신청인의 계좌이체 자동납부로 되어 있 었으나, 바로 당일 D씨의 법인 계좌이체로 요금납부방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D씨는 이동전화 2대의 사용요금을 계속 연체하여, 결국 2004. 7. 17일 이동전화가 모두 이용 정지되었다. 이후, D씨가 사용하던 이동전화 010-9**3-5***은 계속되는 요금체납(총 411,100원)으로 인해 2004. 10. 8일 직권해지 되었다. 반면, 010-9**4-5***을 사용하던 E씨는 본인이 2004. 10. 6일과 11. 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00원과 227,370원을 납부하여 요금체납에 따른 직권해지를 면하였다. 라. 신청인의 후속조치 및 분쟁조정신청 경위 신청인은 본인 확인서류도 없이 이동전화 개통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 다며 여러 차례 항의하였고, 이에 X 통신사업자 직원 B씨는 2004. 11. 1일 D씨가 사용하던 010-9**3-5***의 체납요금 411,1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본인확인절차 미비를 이유로 계속 항의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요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 외 C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개인정 보를 무단 이용하였다고 판단, 2004. 10. 12일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 청하는 한편, 2004. 10. 29일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에 X 통신사업자 직 원 B씨, C씨, D씨 3인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인확인 없이 신청인 명의로 오개통된 이동전화를 모두 직권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E씨가 이미 연체요금을 납부하 여 이용하고 있던 010-9**4-5***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인 명의로 동 이 동전화를 이용토록 하겠다며 직권해지를 반대하였다. - 5 -4. 판단 가.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인정 여부 본 사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 양 당사자의 주장 중 어느 한쪽으로 확정하여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신청인이 휴대폰 실사 용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유선전화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 점,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E씨가 해당 이동전화를 계속해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사실상 이동전화 개통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자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이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 접수 등 본인 확인절차를 미비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 피신청인 은 자사의 업무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대리인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고객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데에 따 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대리신청 접수시 필요한 서 류를 접수받지 않는 등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 바, 본인확인미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200,000원을 배상하라. - 6 - |
69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쇼핑몰사업자가 동의없이 비회원 물품구매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12> 쇼핑몰사업자가 동의없이 비회원 물품구매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쇼핑몰에 비회원 자격으로 물품을 구 입하였으나, X 쇼핑몰이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발송 에 동의한 바 없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수신에 동의한 전자우편" 이라고 표시하고 주기적으로 발송하자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쇼핑몰은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파기하지 않고 이를 동의없이 전자우편 발송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수집 목적 달성후 개인정보 미파기를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9조, 영리 목적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시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신 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쇼핑몰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 자격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후 X 쇼핑몰은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바 없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 및 공개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X 쇼핑몰이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보관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목 적 달성 후 파기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인지의 여부 - X 쇼핑몰의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 지하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인지 여부 - 신청인이 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한 수신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X 쇼핑 몰이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다며 허위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행위 가 영리성 광고 정보임을 전자문서 발송시 명시하도록 한 정보보호법 제 50조제2항 위반인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X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당시 비회원으로 물품을 구매하였고,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수차례 발송한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또한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의 통화 를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명확한 해명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공개사과와 더불어 금 500,000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을 요구하였다. - 2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광고성 전자우편을 수차례 발송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비회원의 경우도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를 갖추었으므로 웹사이트 시스템 변경 이전의 물품구매로 신 청인에게 발송된 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광고성 전자우편을 수신하게 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4. 4. 9일 피신청인 X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였 다. 당시 신청인은 X 쇼핑몰을 계속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정보남 용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 물품구 매"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용약관에 동의한 바 없으며 광고 성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적도 없었으며, 단지 물품 구입에 필요한 개 인정보인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은행계좌번호만을 입력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물품 구매 이후,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X 쇼 핑몰의 광고성 전자우편이 주기적으로 전송되었으며, 여기에는 "신청인 A씨가 수신에 동의한 광고성 전자우편"이라고 표시되어 발송되었다. 나. 신청인의 후속조치 및 분쟁조정 신청경위 당초 신청인은 비회원 물품구매시 입력했던 전자우편 주소가 자주 丛 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전자우편 발송이 계속되자 2004. 9. 3일 X 쇼핑몰에 대해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동 의하였다는 전자우편을 왜 발송하는지를 전자우편으로 문의하였다. -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장이 없자 2004. 9. 12일 전화를 걸어 본 건에 대해 재차 문의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회원가입을 하 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통화를 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5차례 정도 전화 를 통하여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도 문의하였으나 역시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신청인은 2004. 9. 17일 전화를 통해 문의하자 피신청인은 이미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이 거부되어 있다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후속조치 피신청인은 2004. 7. 15일부터 시스템을 변경하여 비회원의 경우에도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본건 신청인의 민 원은 시스템 개선 이전의 문제이므로, 대표자 명의의 사과문 발송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2004. 10. 25일 대표자 명의의 사과문 을 신청인에게 발송하겠다고 사무국에 알린 바 있으나, 2004. 11. 8일 확 인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과문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 인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반송된 것을 미처 몰랐다고 해명하며 재발송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시스템을 변경하여 현재 비회원인 경 우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시험삼아 2004. 9. 18일 다른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구매신청을 하여본 결과,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는 절 차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여부를 묻는 절차는 없었 으며, 시험삼아 비회원으로 구매를 하여본 결과 동일하게 광고성 전자우 편이 수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화면저장자료와 같이 자 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4 -4. 판단 가. 피신청인 X 쇼핑몰이 비회원 자격으로 물품을 구매한 신청인의 개 인정보 중 전자우편주소를 보관하고 있는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목 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9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은 비회원 자격으로 물품을 구매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한 후 이를 거래종료 이후에도 보관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행위가 "수 집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9조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 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존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 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 자보호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업자가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거래기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소비 자가 그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보호법 제 30조제3항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6조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 5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 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의 대상으로서, '표시 · 광고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 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소비자와의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보로서, 구 매자의 성명 · 주소 · 연락처 · 구매 품목명 · 구매 수량 등이 포함된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법시행령 제6조제1항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 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보 존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생각건대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는 구매자의 연락처 중 하나로서, 특 - 6 -히 온라인 거래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시되는 거래기록의 하나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거래 종료 후에도 신청인의 전자 우편주소를 보관한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달성 후 파기를 규정한 정 보보호법 제29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X 쇼핑몰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행위가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 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피신청인은 비회원 자격으로 물품을 구매한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신청 인의 동의없이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제될 수 있다.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이 물품을 구매할 당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는 비회원으로 구매하는 경우의 이용약관 동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았으며,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에 대한 고지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물품 구매 · 배송 등에만 이용하였어야 하며, 사전고지나 동의절차 없이 광고성 전자 우편을 발송한 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당초의 수집목적 이외의 목 적으로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비회원으 로 물품 구매시 이용약관 동의절차나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에 대한 일체 의 절차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행위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 우편 전송시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하도록 한 정보보호법 제50조제 2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7 -정보보호법 제50조제2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면 서 신청인이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을 허위로 표시 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보 호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정보보호법 제50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 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 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당초의 수집목적 외 로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무단 발송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전자우 편 발송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는 등 신청인에게 정신적 스트레 스, 고충처리를 위한 과정에서의 시간적 손해 등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 킨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피 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사과문 게시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청인 의 요구는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8 -마.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물품 구매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전자우편 주소 를 미파기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물품 구매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전자우편 주소 를 추출하여 동의없이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 24조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마치 신청인이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것처럼 허 위로 표시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50조제2 항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 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9 - |
68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관련 국내외 판례 | 2004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관련 국내외 판례> 1. 보험사가 고객 신용정보를 대출상품 홍보에 이용한 사건 (서울지법 2003. 7. 3., 2002고단5719) X 생명보험사의 상무 A씨는 자사의 대출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 공된 형태의 개인신용정보 관련자료들을 작성 후 이를 각 지점 및 영업 소에 송부하여 각 설계사들에게 배포, 영업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법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은 금융기관이 소 극적으로 거래관계의 설정을 의뢰받고 그 거래관계의 설정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며, 금융기관 이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의 판매 상대방을 선정하고 그와의 거래관계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동조의 입법목적은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기보다는 신용정보의 오 ·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에 더욱 더 목적성의 우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 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X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처하였 고, 다만 A씨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자사의 고객에게 보다 좋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처벌을 유예하였다.2.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사의 일반전화서비스 홍보에 이용한 사 건(뒤셀도르프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Dusseldorf) 2002. 5. 5. -Az.:20 U 7/02) 이동통신사업자(D2)인 피고는 이동전화 외에 일반전화서비스도 운영하 고 있는 사업자이다. D2는 일반전화서비스와 관련하여 "D2-Preseletion"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시회 또는 국제전화를 위해 연 결사업자 번호를 사전에 선택하여 신청하면 추후 그 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당해 연결사업자를 통해 시외 또는 국제전화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 기능이다. 고객 X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을 위해 주문서 에 서명을 하였는데, 주문서 9조에는 "통신업무를 위해 연결정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 시장조사, 통신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 우 신상자료를 사용 ·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는 "아니오. 나의 정보에 대한 그러한 이용과 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X는 이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후 X는 자신의 이동 전화를 통해 피고로부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단체(원고)는 피고가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으로부터 명시적 인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상 품광고를 하는 것은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지 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다. 법원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전화광 고는 부당한 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주문 서 9조에 따라 고객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방적 인 전화통화를 통한 상품통보는 주문서상 '상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를 행함으로 써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민법 제305조 및 제307조에 따라 무효 - 2 -라고 판단하였다. 3 - , |
67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고객의 통화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고객의 통화내역 을 제3자에게 제공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이동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자신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자신의 전 남편의 사주를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X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전에 신청인이 통화내역 열람금지를 신 청하는 등 자신의 통화내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의 과 실로 인해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여)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 용하던 중, 2003. 4. 28일 피신청인의 전북 익산지점을 방문하여 통화내 역 열람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런데 2003. 5. 22일 신청인의 전 남편 인 사건외 '갑'의 사주를 받은 某 심부름센터 직원(여)은 신청인의 주민 등록증을 소지하고 피신청인의 대전 둔산지점을 방문하여 2003. 3. 1일부터 5. 22일까지 약 3개월분의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청인의 남 편에게 전달하였다. - 2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통화내역서 발급이 발단이 되어 이혼을 하 기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 상으로 금 1억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이 통화내역 열람금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통화내역 서를 발급해준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 통화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통화내역서 열람금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 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본인확인 없이 발급해주어 남편과 이혼하게 되 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통화내역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이는 신청 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본인으로 오인한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하고, 비록 업무담당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 여 신청인이 요구한 배상금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2003. 8. 5.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 였는데, X 이동통신사업자는 본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고 주장하였다. - 3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금지 신청 경위 2003. 3. 22일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전북 익산 지점에서 통화내역 열람금지신청을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X 지점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본인 이외에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없도록 동일인 확인을 위해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2003. 4. 28일 피신청인의 전북 익산지점에서 1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익산지점 직원 과실로 신청인의 열람금지신청이 해지처리되 었으나, 신청인은 열람금지신청이 해지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 신청인의 통화내역서가 제공된 경위 2003. 5. 22일 신청인의 남편 '갑'의 사주를 받은 심부름센터직원(여)은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대전 둔산지점을 방문하여 「통화내역서 발급신청서」 를 작성한 후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2003. 3. 1일 부터 5. 22일까지의 약 3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발급받았다. 피신청인의 지 점에서 통화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 본인신분증만 소지하 면 열람이 가능하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 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및 전화 등으로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2003. 6. 22일 신청인은 대전 둔산지점에서 통화내역서가 제3자에게 발 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X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 통화내역 부 당열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3. 8. 5일 자신의 전 남편 '갑'과 X 이동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다. 위 사건과 관련된 경찰수사 경과 - 4 -신청인은 2003. 8.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사건외 '갑'에 게는 정보보호법 제62조 1호에 의거 2003. 11. 25. 금 100만원의 벌금처 분이 내려진 반면, X 이동통신사업자는 비록 과실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 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발급해준 통화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통화내역이란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통화일시, 통화상대번호, 통화시간 등에 대한 정보인 바, 이러한 통화내역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는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피신청인이 신분증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통화내 역서를 발급해준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 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더 하여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26조에서도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외에는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 X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제26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 해서는 매월 요금청구시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사칭한 제3자가 신청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최근 통화내역서 유출로 인한 범죄가 자주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신분증 소지여부만을 확인한 것만으로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 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본인확인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착된 사진과 실물 을 대조하는 등 신분증의 진정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 본인확인 의무 관련 판례 1. 은행측에 요구되는 주의의무 (대법원1998.11.10.선고 98다20059판결) :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 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 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 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2. 인감개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확인 방법(대법원1996.5.10. 선고 95다34477판결) : 인감개인신고를 받은 소관인감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그 개인신고를 한 자가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신고인 이 진술하는 인적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개인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 6 -들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신고를 접수 · 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고인이 제 시하는 주민등록증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신고인의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상의 인적사항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 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도 비교하여 개인신고인이 원 래의 인감신고인 본인과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통화내역 열람금지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였으나 익산지 점의 과실로 열람금지신청이 해지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 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용약관 및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통화내역서 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위반 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제3자에게 발급해준 피신청인의 행위가 타인 의 정보나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49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통화일시, 통화상대번호, 통화시간 등에 대해 기재된 통화내 역은 개인의 정보나 비밀에 해당하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이 가입시 제공한 정보 및 통화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는 바, 본인확인 없이 제3자에게 통화내역을 누설한 피신청인의 행위 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49조 위반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통화일시, 통화상대번 호, 통화시간 등이 기재된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 인자료"에 해당되는 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제3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무단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도 위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7 -※ 정보보호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 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 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 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 으므로 피신청인의 고의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형사처벌을 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라. 배상금액의 적정성 및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통화내역이 발급됨으로 인해 전 남편과 다툼이 잦아지자 불 안감 및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 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통화내역의 공개가 신청인의 이혼에 직접적 동기가 되었는지는 불확실하나, 이혼과 이혼조건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 명하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형사상 무혐의 처리 가 되었다고 하여 민사상의 과실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0,000,000만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은 최근 통화내역의 누설로 인한 범죄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통화내역이 누설되면 범죄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 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 8 -한편 신청인은 자신의 이혼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모두 통화내역의 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 또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소홀히 관리한 과실 이 있고 또한 통화내역누설이 이혼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예 기치 못한 특별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생략)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마. 결론 신청인이 통화내역 열람금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인 통화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 항 및 제49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도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 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본인확인 없이 제3자에게 통화내역서를 제공함으로써 신청 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0원을 조정이 성립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9 - |
66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타 보험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2>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타 보험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만기 일에 즈음하여 Y 보험사의 가입권유전화를 받게 되자 X 보험사가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 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X 보험사는 자사의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X 보험사는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11월경 某 자동차회사 신도림영업소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동 영업소 '갑' 소장의 소개로 X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 입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X 보험의 만기일에 즈음한 2003. 10월경 두차례에 걸쳐 Y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권유 전화를 받 았다. 이에 신청인은 Y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권유를 거절하였으나, 11월 4일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Y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받게 되었다.신청인은 Y 보험사에게 전화하여 항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某 자 동차 영업소 '갑'이 Y 보험사 측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X 보험사가 자신의 개인정보 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정당한 권한이 없는 '갑'이 이를 무단으로 Y 보험사에 제공하였으며, Y 보험사 역시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 용하였다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범위 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 X 보험사 및 Y 보험사가 보험업법 제117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X 보험사 및 Y 보험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 공 · 이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금 100 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 보험사는 신청인이 자동차보험 만기 갱신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Y 보험사 소속 정동대리점을 통해 만기 안내를 한 것뿐이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 - 2 -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Y 보험사는 某 자동차 영업소의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신청인의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한 것뿐이므로 자사의 손해배상책 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3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X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 신청인은 2002. 10월경 某 자동차 영업소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X 보험사 신도림 보험대리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자동차 영업 소 내에는 X 보험사와 Y 보험사의 보험모집을 하는 직원이 별도로 배치 되어 있었는데, 신청인은 이곳에서 자동차 영업소 소장 '갑'의 소개로 X 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사건외 '갑'과 X 보험사 및 Y 보험사와의 관계 '갑'은 자신의 자동차 영업소에 보험모집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 X 보 험사 보험대리점과 Y 보험사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등록케 하여, X 보험사와 Y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모집영업을 함께 하였다. 사실 조사 결과 X 보험사 및 Y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은 사실상 명의만 빌려 등록된 것이며, 실제 보험모집 등의 업무는 某 자동차 신도림영업소에서 맡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某 자동차 신도림영업소 소장인 '갑'은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 하는 자일 뿐,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 기타 보험대리점 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X 보험사와 Y 보험사의 보험대리점 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에도 해당 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갑'이 운영하는 某 자동차 영업소에서 보험모집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률상 '갑'은 X 보 험사 및 Y 보험사의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정당하게 위탁받은 자에 해 당되지 않는다. - 4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X 보험사에서 Y 보험사로 제공된 경위 신청인이 X 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당시 신청인의 자동차보험 가입업무를 처리한 X 보험사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자 某 자동차 영업 소의 직원이었던 자가 퇴사하자, 某 자동차 영업소에서는 사실상 보험업 무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갑'은 영업소를 통해 Y 보험사 자동차보험 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Y 보험 사 정동대리점 B씨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X 보험사 자동차보험에 이 미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03. 10월말 '갑'은 신청인의 보험만기일이 다가오자, Y 보험사 담당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만기안내를 위해 필요하니 보험료를 산출하여 청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하게 되었 다. '갑'은 이에 대하여, 예전에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하지 않아 문제 가 된 적이 있어 본인 영업소에서 X 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 들의 명단을 Y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을 의뢰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자 등은 강제보험등에 가입한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강제보험등 의 계약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함. 라. Y 보험사에 제공된 신청인의 개인정보의 범위 및 Y 보험사가 보 험료 산출 및 청약서를 작성한 경위 '갑'은 Y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료 산출을 의뢰하면서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차량번호를 제공하였다. Y 보험사 담당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을 제공받은 후 전산망을 통해 신청인의 자동차보험관련 정보를 획득,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청약서와 지로용지를 작성하였다. - 5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리 · 운영 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음. 동 전산망에는 전화번호를 제외한 보험가입자의 주요 인적사항(이 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과 보험가입여부 및 이력, 교통법규위반 내역 등 자동 차보험 가입여부확인 및 보험요율산출을 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음 마. 신청인이 보험가입권유 전화 및 우편물을 발송받게 된 경위 신청인은 "Y 보험사입니다"라고 밝힌 자로부터 만기안내 및 Y 보험사 가입 권유전화를 받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Y 보험 사 자동차보험청약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받았다. 확인 결과,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고 Y 보험사 자동차보험청약서 등을 발송한 것은 某 자동차영 업소의 '갑'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갑'은 신청인에게 만기안내 를 하기 위해 두 차례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밝혔으며, Y 보험사 의 보험료를 산출하여 청약서 및 지로용지를 발송한 것은 자동차보험 '설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의 행위에 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본 사 건이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신청인 X 보험사 및 Y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보험 회사'에 해당되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험정보 제공, 고객상 담, 보험상품판매, 보험대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있다. - 6 -그러나 본 사건에 있어서 X 보험사 및 Y 보험사에 대하여 정보보호법 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즉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 사이트를 통해 보험상담을 받거나 보험가입을 한 바 없으므로 정보보호 법상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라 보기 어려우며, 또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가 X 보험사에서 Y 보험사로 제공되고 이용된 행위도 모두 오프라인상 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보험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 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과거 위원회는 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정 보통신서비스이용자 및 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키로 일관되게 결정해온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위원회의 조정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지치 아 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1 피신청인 : X 보험사의 위법 및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X 보험사는 자사 보험모집업무 등을 보험대리점 등에 위탁하여 보험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바, 당해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 7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관 리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X 보험사는 신청인의 보험모집업무를 행한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 고 있는지를 관리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험업법 제177조에 의하면, 신청인의 보험모집업무를 맡은 신도 림 보험대리점은 당해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자 某 자동차 영업소 직원 이었던 자가 퇴사한 당시, 사용인이 담당하던 보험관리업무에 대하여 책 임을 지고 맡았어야 하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아무런 정당 한 권한이 없는 '갑'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갑'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 보험사에 무단 제공 · 이용케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 다. ※ 보험업법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 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적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X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적절 히 관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Y 보험사에 제공 · 이용되게 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신 청인 X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상 "보험모집 위탁에 있어 상 당한 주의를 하고 보험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행하는 모집에 있어 보험계 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 8 -※ 보험업법 제102조 ① 보험회사는 그 임원 · 직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 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 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2 피신청인 : Y 보험사의 위법 및 배상책임인정 여부 피신청인 Y 보험사가 보험회사간 공동전산망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신청인의 보험요율 정보를 제3자인 '갑'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한 점 및 자사 보험모집을 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갑'이 Y 보험사의 보험 영업활동을 하도록 방치한 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업무관행으로 보인다. 다만, Y 보험사는 신청인의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주었을 뿐 신청인에 게 Y 자동차보험의 홍보전화를 하고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모두 '갑'이 한 행위인 바, Y 보험사가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Y 보험사의 민사상 손 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적정성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X 보험사에서 Y 보험사로 제공되어 보험 청약서가 발송된 점 등으로 인하여 불안감, 불쾌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 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바,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X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바, 이로 인해 신청인 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2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 Y 보험사는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9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 X 보험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 2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지급하라. - 10 - |
65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모바일컨텐츠사업자가 고객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3> 모바일컨텐츠사업자가 고객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건 □ 사실관계 피신청인 X씨는 신청인 A 모바일컨텐츠사업자의 권유를 받아 자기소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신청인이 동의없이 이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던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과도한 손해배상 액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신청인은 명시적인 동의없이 피신청인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모바 일미팅서비스에 이용하여 제3자가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에 위반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 로,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 모바일컨텐츠사업자는 모바일 컨텐츠를 개발하여 각 이동통 신사에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신청인은 2003. 6월경 미팅 희망자의 동영 상을 휴대폰에서 보여주고 모바일 미팅을 주선하는 신규 서비스를 사건 외 '갑' 이동통신사업자와 제휴하여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동영상 촬영전문프로덕션인 사건외 '을' 프로덕션을 통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바 일 미팅용의 개인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미팅 서비스 를 개시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모바일 미팅용 개인동영상 촬영에 응하였던 사람 중 한명인 피신청인 X씨로부터 자신의 동의없이 모바일 미팅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정신적 피 해를 입었다는 항의를 접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X씨의 항의를 접수한 즉시 피신청인의 동영상 및 개인정보를 서비스 상에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하여 3,000,000원의 피해보상을 요 구해오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신청인은 당초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겠다고 하여 이를 기다려 왔으나,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 고 대신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건외 '갑' 이동통신사업자에 민원 을 제기하여 그 결과 '갑' 사로부터 서비스 중단경고를 받는 등 손실을 입을 우려에 처하자 조속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직접 당 위원회에 분쟁조 정을 신청한 것이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동영상을 모바일 미팅서비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타인의 전화를 연결시킨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 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2 -2. 당사자 주장 가.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의 요청에 의해 모바일 동영상을 촬영한 적은 있 으나, 당해 동영상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바일 미팅서비스에 사 용되어 다른 이동통신 고객들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데 대해 서는 어떠한 안내를 받거나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몇차례에 걸쳐 전혀 알지 못하는 각기 다른 남자들로부터 새벽 시간에 폰팅을 하자는 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0원과 신청인 측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당해 동 영상이 모바일 미팅서비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항의를 접 수하고 그 즉시 피신청인의 동영상 및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처리경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신청인 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요구하고 있는 금 3,000,000원은 자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 3 -가. 피신청인이 모바일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 피신청인은 2003. 6월경 자신의 친구와 거리를 지나던 중, 사건외 '갑'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서비스에서 주최하는 가두행사장에서 도우미로 부터 동영상 촬영을 권유받게 되었다. ※ '갑'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의 이동통신 이외에도 일정한 요 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하여 영화, 뮤직비디오, 실시간 뉴스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말함 피신청인은 촬영되는 동영상이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 에 당시 가두행사 도우미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이용되며 전화 번호와 성명은 공개되지 않고, 만약 동영상을 보고 연락을 원하는 사람 이 있다면 먼저 '갑' 이동통신사업자 측에서 본인의 양해를 구한 후 연 락을 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X씨는 자기소개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도우미의 요청에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었다. 나.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영상 및 개인정보가 모바일 미팅서비스를 통 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위 2003. 12월 초순경 새벽 3시경 피신청인은 전혀 모르는 어떤 남자로부 터 폰팅을 하자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바로 전화를 끊 었으나, 잠시 후 동일한 남자로부터 다시 폰팅을 하자는 전화가 걸려왔 다. 얼마 뒤 피신청인은 또 다른 남자로부터 폰팅을 하자는 전화를 받게 되자 전화를 걸어온 남자에게 경위를 물어보았으며, '갑' 이동통신사업자 의 모바일 서비스 내에 「○○폰팅연결방」 에 접속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사진과 폰팅안내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자신이 직접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해 본 결과, 폰팅을 요구했던 남자의 말 - 4 -대로 자신의 사진과 별명 그리고 연결메뉴(전화통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항의에 대한 신청인의 조치 및 분쟁조정 신청경위 피신청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동영상이 모바일 폰팅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먼저 '갑'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며, '갑' 이동통신사업자는 피신청인에 대해 두달 분 기본요금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속 항의하자, 당해 모바일 컨텐 츠를 개발 · 제공하고 있는 신청인 A 모바일컨텐츠사업자로 하여금 동 민원을 처리하게 하였다. 신청인 측은 2003. 12. 12일 '갑'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피신청인의 민 원내용을 전달받고 경위를 확인한 후, 문제가 된 동영상 및 신청인의 성 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바일 미팅 컨텐츠에서 삭제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해명과 함께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신 청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3,000,000원 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4. 판단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모바일 미팅을 알선한 행위가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영상 촬영시 명시적으로 동영상 이용에 대 한 동의를 얻었는지의 여부 - 5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고 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갑' 이동통 신사업자의 가두행사장에서 동영상 촬영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자기소 개 등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분명하나, 피신청인은 자신의 동영 상 · 사진 및 개인정보가 모바일 미팅서비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무작위 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를 받거나 이에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신청인에게 모바일 미팅서 비스에 당해 동영상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구두로 동의를 받았 으며, 피신청인도 이를 인지하고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다고 주장하고, 다 만 모바일 동영상을 보고 미팅참여자들이 바로 전화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안내가 미흡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동영상 촬영을 대행한 사건외 '을' 프로덕션 측에 대하 여 모바일 동영상의 사용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얻을 것을 계약서상에 명 시하였으나 '을' 프로덕션 측이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신청인에게 제출 한 이른바 「동의서」 는 동영상 촬영에 응한 개개인이 동의의사를 표시 한 형태가 아니며, 단지 촬영 참가자들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열거 하고 "본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을' 프로덕션은 미팅 참가자로부터 본인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모바일 미팅 서비스로 활용한다는 내용에 대 한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 측도 사건외 '을' 프로덕션이 동영상 촬영참가자 에 대해 동의를 획득하는 절차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을 인정 한 바 있다. - 6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은 사건외 '을' 프로덕션을 통하여 피신청인을 비롯한 동영상 촬영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구두로만 동영상 이용목적 등에 대해 고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 들이 전화를 직접 거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지의 내용도 불완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영상이 모바일 미팅서비스 참가자들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은 자신의 동영상이 모바일 미팅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신청인의 당시 촬영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X씨는 자신의 이름, 취미, 이상형 등을 소개하고, (동영상을 보 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락 달라는 말을 하는 등 당해 동영상이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비록 자신의 동영상을 보고 모바일 미팅 참가자들이 직접 전화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동영상이 모바일 미팅 서비스에 제공되어 열람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묵시적 으로 이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신청인의 모바일 동영상 촬영 및 제3자 제공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모바일 미팅참가자들과 직 접 전화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전혀 모르는 남자들로부터 폰팅 제의를 받는 등 정신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 - 7 -반면, 피신청인이 촬영에 응한 동영상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 신청인은 자신의 동영상이 모바일 미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 과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신청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쇄된 속옷을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에서 촬영 하도록 허락하여 공중파 TV에서 공개적으로 신청인과 남자친구의 모습이 방 영된 사건에 대하여 방송국과 쇼핑몰업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방송국 3백만원, 쇼핑몰업체 2백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본 사 건은 공중파 TV에 비해 접속자수가 적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내에서 발생 한 점,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영상이 모바일 미팅서비스에 제공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상액을 감액 산정하였음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자사의 모바일 서비스에 이용되는 동영 상을 촬영하면서 당해 동영상이 모바일 미팅서비스에 이용된다는 사실 및 미팅참여 희망자들과 직접 전화연결이 된다는 내용 등을 명확히 고지 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데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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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업자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고객의 통화내역을 제공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4> 이동통신사업자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고객의 통화내역을 제공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자신의 부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법 원에 제공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배 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대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 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8월부터 2004. 6월 현재까지 '갑' 지방법원에서 이 혼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2004. 1. 26. '갑' 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인 X 이 동통신사업자에게 신청인 A씨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였으며 2004. 2. 10. 피신청인은 '갑' 지방법원에 대하여 동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 동의없이 본인의 통화내역을 법원에 제공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진행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 장하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 출을 요구해 올 경우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침해 여부를 판단할 의무 가 있는지의 여부 - 2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 를 본인 동의나 신중한 검토 없이 단지 공문 요청에 의하여 의례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법원이 적법하게 요청한 사실조회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본 사건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며 따라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피신청인이 법원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게 된 경위 2004. 1. 14일 신청인의 부인인 사건외 B씨 측은 신청인 A씨의 불륜관 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B씨의 소송대리인은 신청인 A씨가 2002. 7월경부터 某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인터넷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연락을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A씨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B씨 측의 사실조회신청서를 받으들인 '갑' 지방법원은 2004. 1. 26일 피신청인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 X - 3 -이동통신사업자는 2004. 2. 10일 해당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는 2004. 1. 26일 '갑' 지방법원 담당판사의 직인이 날인된 통신자료 제출요청공문을 접수받고, 2004. 2. 10일 법원으 로부터 조회 요청 받은 대상번호의 통화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4.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2 및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이 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2에서는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2의 규정은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 어 있어, 법원의 요청을 받은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 는 것으로 일견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수사 · 소송 과정에서 통 신사업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공익목적에 비추어 보아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4 -나.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원의 요구에 의해 의례적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통신비밀보 호법 제13조의 2 및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자료를 제 공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5 - |
63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 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판매 대행업자에게 제공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5> 온라인 사업자가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판매 대행업자에게 제공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X 보험판매대행업자 측 이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생명보험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 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보험판매대행업자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하 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1. 사건개요 X 보험판매대행업자(www.[*****.biz)는 온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제공 된 복권상품권의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및 게임 · 쇼핑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신청인 A씨는 2003. 10월경 X 보험판매대행 업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04. 4. 20일 자 신과 거래관계가 없던 '갑'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안내 광고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X 보험판매대행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X 보험판매대행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 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갑' 생명보험사와의 업무제휴안내 전자우 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 2 -피신청인은 자사 회원들에게 '갑' 생명보험사와의 업무제휴에 관하여 안내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들의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무단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갑' 생명보험사로부터 광고전화를 받게 된 경위 2003. 10월경 신청인은 X 보험판매대행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l*****.biz에 회원으로 가입 · 이용하던 중, 2004. 4. 20일 '갑' 생명보 험사의 광고전화를 받게 되었다. 당시 신청인은 '갑' 생명보험사의 담당 자로부터, X 보험판매대행업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보험안내 전화를 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 X 보험판매대행업자는 2004. 4. 2일부터 '갑' 생명보험사 측과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린 후 동의한 회원에 한 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유무 확인 피신청인은 2004. 4. 8일 신청인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생명보험 제휴 안내"라는 메일을 발송하여, '갑' 생명보험사와의 업무제휴사실을 고지하 고 동의를 구하였다. 당시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자우편상에 표시하고 회원들에게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였다. ※ 피신청인이 발송한 업무제휴안내 전자우편 X 보험판매대행업자는 회원님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 로 우량 제휴사를 선정, 공지하고 있으며 회원님의 정보는 '갑' 생명보험사에 - 3 -의해 보험 안내 및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한 전화상담, 이메일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원치 않으신 분은 '아니오'에 표시하 시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나 신청인이 안내메일을 받은 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 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 청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의 위법 및 배상책임 인정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원 칙적으로 고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안 되나,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 서, 피신청인이 '갑'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자 할 때는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갑' 생명보험사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정보보호 법 제24조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보보호법 제32조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시 입증책임 에 대해 특칙을 두고 있는 바,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4 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어야 한다. - 4 -※ 정보보호법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 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획득절차를 살펴볼 때, 설사 신청인이 업무제휴안내 전자우편을 받은 뒤 '예'를 표시하고 '확인' 버튼 을 클릭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시 동의를 얻는 방법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 루어져야 하는 바, 개인정보의 제공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과 범위, 제공되는 정보의 양 등을 명확히 고 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단순히 업무제휴로 인하여 "회원님의 정보는 '갑' 생명보험사에 의해 ... 전화상담, 이메일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 니다"라고만 고지하고 있을 뿐인 바, 이는 불명확한 동의획득 방법이라 고 보여진다. 한편, 본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갑' 생명보험사 측도 만약 피 신청인 X 보험판매대행업자가 불공정한 동의획득 방법을 통하여 신청인 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개 인정보 불법수집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거래 현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업무제휴시 통상적으로 양 자간에는 회원 동의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하는 바, '갑' 생명보 험사 측은 피신청인 X 보험판매대행업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우 편을 통해 동의획득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 5 -따라서, 이 경우 '갑' 생명보험사 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제 공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및 동의획득 방법이나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정보보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협의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 정보보호법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자 2. - 6. (생략) 참고로, OECD 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국제기준의 개인정보 수집원칙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 어야 하며 이는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인으로 부터 직접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동향인 바, '갑' 생명보험사 측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더욱 개 인정보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X 보험판매대행업자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므로, '갑' 생명보험사의 위법 및 배 상책임 인정여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 6 -나.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정보보 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 해에 대하여 금 50만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고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 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7 - |
62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병원이 동의없이 건강검진 수진자의 개인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6> 병원이 동의없이 건강검진 수진자의 개인정보를 제약회사 에 제공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후 검 진결과를 받아보지 못하여 X 병원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검진정보가 Y 제약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X 병원에 대하여 공개 해명을 할 것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 상을 할 것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신청인 A씨는 X 병원 및 Y 제약회사가 동의없이 신청인의 건 강검진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이 인정되므로, X 병원 및 Y 제약회사는 상호 연대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1. 12월경 신문광고를 통하여 피신청인 X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2001. 12. 19일 X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결과는 이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겠다는 담 당자의 말을 듣고 귀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몇 달이 경과한 후에도 검진결과를 받아보지 못하자, 2002. 9월경 X 병원에 검진결과를 문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X 병원은 검진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Y 제약회사에 검진결과가 있다는 말 을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X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Y 제약회사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보상 및 피신청인들이 본 사 건에 대해 명확한 경위해명을 할 것, 언론을 통하여 해명서를 게재할 것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및 본 사건이 당 위원회의 조 정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신청인의 건강검진 기록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것이 개인정보침해인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2 -신청인은 제1 피신청인 X 병원이 동의없이 자신의 건강검진기록을 제 2 피신청인 Y 제약회사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들이 명확한 해명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 사건에 대한 명 확한 경위해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제 1 피신청인 제1 피신청인 X 병원은 2001년 12월경 건강검진을 실시할 당시 Y 제 약회사에서 행사 비용을 부담하였고 건강검진도 Y 제약회사 측이 진행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건강검진 기록은 Y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 으므로 X 병원으로서는 이 건에 대해 해명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다. 제 2 피신청인 제2 피신청인 Y 제약회사는 X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당시 재정 지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본 사건이 있은 지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며 담당 직원들도 퇴사한 이후여서 구체적인 해명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제2 피신청인은 X 병원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의 건강 검진 기록을 수령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X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1년 12월경 제1 피신청인 X 병원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신문 광고를 접하고, 2001년 12월 19일 서울 강서구 OO동에 위치한 X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 3 -당시 X 병원 측은 검진일로부터 약 1달 후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겠다 는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당시의 신문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건강검진 행사제목은 "전립선의 날"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민 중 40세 이 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 및 행사 주최가 "X 병원"이라는 점, X 병원의 전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제2 피신청인인 Y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명, 연락처 등이 전 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의 건강검진 정보의 소재 신청인 A씨는 이후 X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실을 한동안 잊고 있다가, 건강검진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02 년 9월경 X 병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X 병원 측은 "전립선의 날"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Y 제약회사의 주최로 이루어 진 것이며 검진 결과도 Y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Y 제 약회사에 대해서 검진결과를 문의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신 문광고 등에 "전립선의 날" 건강검진 주최자가 X 병원으로 되어있음이 명백한데 왜 검진결과가 Y 제약회사에 있다는 것인지를 재차 문의하였 으며 이에 X 병원 측은 당시 건강검진 장소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는 해명을 되풀이 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당시 "전립선의 날" 건강검진행사의 개최 주체, 건강검 진 수진자들의 검진기록 소재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치하 지 않고 있다. 제1 피신청인 X 병원 측은 당시 Y 제약회사가 건강검진 행사를 주최한 것이며 X 병원은 단지 장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행 사 진행비용, 신문광고 비용 등도 Y 제약회사 측이 부담하였으며, 검진 기록도 Y 제약회사 측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 4 -이에 대해 제2 피신청인 Y 제약회사 측은 2001년 12월 당시 X 병원이 "전립선의 날" 건강검진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신약 홍보 등을 위하여 X 병원 측에 행사 개최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을 포 함한 수진자들의 검진기록을 수령 · 보유 · 이용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고, 본 사건은 약 3년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 일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도 퇴사한 상태여서 사실여부를 확인 하는데 곤란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제2 피신청인 Y 제약회사 측은 위원회에서의 구두 소명을 통하 여, 당시의 건강검진을 실제로 실시한 것은 Y 제약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의약실험 등을 위탁받아 행하고 있는 Z 의학연구소였다고 밝히고, 당시 의 건강검진 결과는 Z 의학연구소에서 취합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그 소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신청인의 후속조치 및 분쟁조정 신청경위 신청인은 2002년 9월 이후, 본 사건의 명확한 경위를 밝히고자 마음먹 고 당시의 신문광고 등을 도서관에서 찾으려 했으나 이를 찾지 못한 상 태에서 약 2년이 경과하였으며 2004년 4월경에 와서야 당시의 "전립선의 날" 건강검진 행사 신문광고를 찾게 되었다. 신청인은 제1 피신청인에게 이 신문광고를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하였 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제2 피신청인에게도 경위 해명을 요 구한 결과 "1년 이내의 검진 결과는 보유하고 있으나 그 이전의 검진 결 과는 폐기하였다"는 구두 답변을 듣게 되었다. 신청인은 2004년 8월 26일 및 9월 9일 2차례에 걸쳐 제1 피신청인에게 본 사건에 대한 경위 해명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제1 피신청인 측은 본 사건에 대한 경위 해명은 하지 않은 채, "어 - 5 -떤 의도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냐" "황당할 뿐이다" "다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2004년 9월 19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기관을 찾던 중, 당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당 위 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본 사건에서 제1 피신청인 X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1 피신청인은 비록 웹사이트를 개설하 고 이를 통하여 의료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청인과의 관 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한 사실은 없으므로, 본 사건에 있어 제1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보기 어렵다. 한편, 제2 피신청인 Y 제약회사도 웹사이트를 통하여 의약품 관련 정 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역시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 피신 청인 역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 위원회는 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 여 왔다. 특히 신청인은 본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마땅한 민원기구를 찾지 못하여 당 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본 사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 - 6 -※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하는 기구로서 의료법 제54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가 있으나, 동 위원회는 주로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 의료사고 등을 다루고 있음 나. 신청인의 건강검진 기록이 X 병원에서 Y 제약회사로 제공된 것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인지의 여부 신청인의 "건강검진 정보"는 개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명시적으로 나타 낸 정보로서, 이는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 사생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사실조사 결과, 2001년 12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 주체는 제2 피신 청인 Y 제약회사였으며 X 병원은 단지 장소만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당시 건강검진 수진자들의 검 진기록이 어디서 보관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는 사실확인이 곤 란하다. 한편, "전립선의 날" 건강검진 행사의 실제적인 주체가 누구인지의 여 부와는 상관없이 당시 신문광고에는 건강검진 주체가 "X 병원"으로 명 백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검진 장소도 X 병원 1층 로비였던 사실을 감안 해 볼 때, 신청인을 비롯한 검진 참가자들은 당연히 X 병원에서 건강검 진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이 건강검진을 받은 X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Y 제약회사에서 검진결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답변만으로도 신청인은 자신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침해되었다는 의구심 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청구이유는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 7 -특히 제1 피신청인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바, 제1 피신청인이 자신의 병원 명의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그 검진결과를 신청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의료법 제19조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적정성 판단 신청인은 제1 및 제2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즉,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1 신청인 X 병원은 의 료법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등 그 위법성이 중하 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제1 및 제2 신청인은 상호 연대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 위원회는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건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피 신청인의 고의성 및 위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 500,000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액을 인정해온 바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신청 인의 건강검진결과라는 민감한 건강정보가 침해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한 피 신청인들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증액 산정하였음 - 8 -5. 위원회 결정 제1 및 제2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신청인의 건강검진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1,000,000원을 배상하라. - 9 - |
61 | 2,00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국내외 관련 판례 및 사례 | 2004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국내외 관련 판례 및 사례> 1.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무단으로 제공받은 사건 (서울지법 2002. 7. 31., 2001고단2936) 피고인 A1(아파트정상화추진위원), A2(아파트관리소장) 및 A3(관리사 무소 전기과장)은 X사(인터넷서비스업체)의 영업팀 직원에게 부탁하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파트주민 710명의 동의없이 성명, 주소, 전자 우편주소를 팩스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서비스업체를 통해 아파트 주민 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은 사실은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며 각각 벌금 1,000,000원과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목적이 주민을 위한 것이었고 당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 를 유예받았다.2. 일본 와세다 대학이 중국 강택민 주석의 강연회 참가자의 개인정보 를 경시청에 제공한 사건 (최고재판소 2003. 9. 12., 平成14年(受)第1656号) 와세다 대학은 중국의 강택민 주석을 초청하여 대학 강당에서 강연회 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일본 경시청은 경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측에 강연회 참가예정자의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와세다 대학은 초청자, 교직원, 언론관계자, 외무성 관계자 등의 명 부와 함께 '와세다 대학 학생의 참가신청서 명부'도 제출하였다. 강연회 참가신청자에 대해서는 참가자 명부에 이름, 학적 번호, 주소 및 전화번 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때 경시청은 당해 명부의 제출에 대해 비밀로 하도록 대학에 요구한 바 없었음에도, 대학은 참가신청자 명부를 작성토 록 하면서 당해명부가 경시청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와세다 대학은 1995년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규칙"을 제정한 바 있는데, 동 규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A1(상고인) 등은 강연회 반대시위 도중 경시청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대 학이 참가신청자의 개인정보를 경시청에 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는 대학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 였으나 기각되자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강연회 참가신청자 명부에 포함된 성명, 학적 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는 A1 등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개인정보로 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바, 이는 개인의 인격적인 권리이익을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 다. 또한 와세다 대학이 A1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참가신청자 명부를 무단으로 경시청에 제공한 행위는 A1 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 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였다. - 2 - |
60 | 2,00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통신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위탁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부가서비스 업체에 제공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의 수집 · 취급 · 관리 위탁사실 미고지 건 <사례 1> 통신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위탁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부가서비스 업체에 제공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통신사업자로부터 PC 정비 및 보안과 관련된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를 받았으나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이 후 서비스 이용요금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할 것을 요 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응하여, 부가서비스 와 관련된 업무위탁사실, 수탁자의 사업자명, 제공된 신청인의 개 인정보 항목 등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이를 기각 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고객이다. 신청인은 2004. 5월경 피신청인의 상담원으로부터 부가서비 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러던 중 신청인은 2004. 7월 자신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에 부가 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가되어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 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측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환불하는 한편, 2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이 X 통신사업자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 는 회사가 서로 별개의 사업자임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가 어떤 경위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명확히 해명할 것 및 피신청인 웹사이트에 본 사건 관련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자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위탁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정보보 호법 제25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상담원으로부터 부가서비스 가입권유전화를 받았을 당시 가입을 거절하였으나, 당시 상담원이 계속하여 가입을 권유함에 따 라 일단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알려주기를 요청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X 통신사업자와 부가서비스업체가 엄연히 별개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개인정보를 제공 ·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 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을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미 신청인에 대 해 부가서비스 요금을 환불 완료하였고 또한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사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에 관하여 자사의 이 용약관 및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4. 5월 중순경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 상담원(여, 성 명미상)으로부터 X 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의 가입권유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은 처음에는 가입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상담원이 계속 권유를 하면서 "일단 전자우편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낼테니 살펴보고 결정하라" 고 하자 그러라고 답변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확인 결과, 피신청인 측은 2004년 5월 14일 신청인에게 홍보전화 를 걸었으며, 2004년 5월 19일자로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피신청인은 당시의 전화상담 녹취록 등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안내문을 신청인의 "'갑' 계정 전 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갑' 계정 전자우편"을 평소 사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계정 ID와 비밀번호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전자우편을 열람하지는 못했다고 답변 - 3 -하였다. ※ 「'갑' 계정 전자우편」 은 이용자가 X 통신사업자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경 우,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전자우편을 말함 나. 피신청인의 요금환불 · 사과 등 후속조치 경위 신청인은 2004. 7. 17일 자신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에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추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항의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측은 2004. 7. 22일자로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 부가된 요금 1,100원을 2004. 7. 26일 환불하였다. ※ 신청인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은 2005. 5. 19일부터 2004. 7. 22 일까지의 약 2달 가량이었으나, 최초 1달은 서비스가 무료 제공되었음에 따라 2달째 요금 1,100원만 환불되었음 이와 별도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본 건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 하였는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 고객센터 측은 부가서비스업체 명의의 사과문은 가능하지만 X 통신사업자 명의의 사과문은 곤란하다는 뜻을 일차 밝혔으나, 이후 2004. 8월 중순경 X 통신사업자 명의의 서면 사과 문을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과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 부가서비스가 X 통 신사업자가 아닌 전혀 다른 Y 사업자가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 며, 이에 대한 해명을 2004. 8. 19일 피신청인 고객만족팀에 요청하였으 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다. 부가서비스 개요 및 관련 고지사항 - 4 -피신청인의 00 부가서비스는 자사 인터넷서비스 고객의 PC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상담원과의 1:1 상담, 원격지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주는 부가서비스로서,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후 웹사이트를 통하여 상담신청, 원격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다. 피신청인의 00 부가서비스는 X 통신사업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Y 사업자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00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X 통신사업자로부터 Y 사업자 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고객의 성명 및 전화번호, X 이동통신사업자 ID이다. 피신청인은 00 부가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상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X 이동통신사업자 웹사이트 에서 이용약관과 동시에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의 구분 최근 여러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가서비스의 시 행은 통신사업자 스스로 개발 ·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사업자가 업무제휴를 맺은 후 별도의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의 명 의로 부가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부가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별도 사업 - 5 -자에게 제공되었다면 이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볼 것인지 아니 면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 취급 · 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위하 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반면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은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민법 제680조는 「위임계약」 에 대하여,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X 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은 ① 당해 부가서비스가 통신사업자 본래의 통신 서비스에 부수되어 시행된다는 점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통신사업 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어 이용된다는 점 ③ 부가서비스는 당해 통신사업자의 고객에 한정하여 시행된다는 점 ④ 통신사업자의 "명의"로 부가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칙적으로 이를 "개 인정보처리의 위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은 그 해석상 개인정보 의 수집 · 취급 · 관리 그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예를 들어 고객정보 DB 시스템의 위탁 운영 등)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인 업무위탁관계에서 위 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반 적인 업무위탁관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6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7 -나. 피신청인이 자사의 00 부가서비스의 업무위탁사실을 고지하지 않 은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타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 취급 ·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X 통신사업자는 Y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맺고 00 부가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의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ID)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정보의 관리 등을 위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위 탁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2004. 5월 피신청인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로 부가서비스 가입 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동 부가서비스가 X 통신사업자의 위탁을 받은 Y 사업자가 제공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 신청인도 이에 대해서는 전화홍보시 그러한 내용까지 안내하지는 않는다 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미리 "위탁사 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보통신부장관이 제 정 · 고시한 개인정보보호지침(정보통신부고시 2002-3호)에서는 구체적 고 지 방법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2002. 4, 정보통신부 · 한국정 보보호진흥원 발간)에서는 위탁사실의 고지사항으로 "수탁자, 위탁기간, 서비스제공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및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 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 - 8 -용을 X 통신사업자 이용약관과 더불어 안내하고는 있으나 여기에는 단 지 "제휴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부가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사업자명,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적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봤을 때, 피신청인은 자사의 부가 서비스를 타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수탁자 · 수탁관계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따라 서 동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부가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수탁자명, 수탁관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5 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청구사항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인하여 1개월 분 이용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이미 환 불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사과표시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입은 경제 적 · 정신적 피해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사업자에게 제공되 었는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보호법 제30조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동 조항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 떻게 제공 ·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므로 여기 서의 "제3자"에는 단순한 제3자 이외에도 개인정보 처리의 수탁자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9 -다만 신청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동시에 피신청인의 공개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 바, 당 위원회는 개인정보피해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는 있어도 당사자에 대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조정결정의 내용으 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응하여, 부가서비스와 관련 된 업무위탁사실, 수탁자의 사업자명, 제공된 신청인의 개인정보 항목 등 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공개사 과문을 게재하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이를 기각한다. - 10 - |
59 | 2,00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이동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훼손 · 침해 또는 누설 사례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이동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직원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를 훼손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 ·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신청인이 X 이동통신사로부터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향후 이 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므로, 신청인이 또다시 피신청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여)는 X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직원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동의없이 자신의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일시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하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입 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 및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 -※ 주요쟁점 -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인이 요청한 일시 이용정지조치를 임의로 복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침해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신청인이 이미 피신청인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과거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었지만 현재는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B씨 (남)의 요구에 따라 X 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임의변경함에 따라 B씨의 스토킹이 계속되어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은 자사의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 A씨의 요청 없 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신청인이 요청한 일시 이용정지 조치를 임의로 복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은 개인정보를 임의 변경한 해당 대리점에 서 이미 신청인에게 사과와 함께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고, 신청인의 미납요금 및 단말기 미납할부금이 남아있으므로 이동전화서비 스를 해지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3 -3. 사실조사결과 가.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이동전화번호 변경 및 일시이용정지 복구를 하게 된 경위 신청인은 2004. 1. 14일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2개의 이동전화를 구입하고 「무제한 커플요금 제」 를 신청하였으며, 이동전화 2개 중 1개는 사건외 B씨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무제한 커플요금제」 는 사전에 약정된 이동전화 번호끼리는 일정한 요금만 납부하면 무제한으로 통화가 가능한 요금상품임 X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직원 C씨(여)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사건 외 B씨의 부탁을 받고 2004. 2. 9일 및 2. 18일 각각 신청인 명의의 이동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이동전화 임시 이용정 지를 신청한데 대해 사건외 B씨의 부탁을 받고 2004. 3. 18일 이를 복구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C씨는 신청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동전화번호 변경 및 일시이용정지를 복구한 데 대해 사과하고 2004. 6. 8일 금 2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C씨의 사과 및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후 "앞으로 X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누출에 관한 건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X 이동통신사업자 측에 교부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다만 신청인은 당시 각서상에 "X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누출에 관한 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의 이동전화번 - 4 -호 변경 및 일시이용정지 복구행위 전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뜻이었으며, "고객정보 누출에 관한 건"이라고 기재한 것은 신청인 이 법률 용어를 명확히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고 각서를 써 준 것은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것을 강요함에 따른 것이며,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건외 B씨의 스토킹이 계속되 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추가로 금 500,000원의 배상금 및 자신 명의의 이 동전화 2대의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은 2004. 6월 현재 신청인의 미납요금 및 단말기 미납할부금이 총 90만원 가량 남아있으므로, 이러한 미납금액이 먼저 납부되지 않는 한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신청인 A씨와 사건외 B씨의 관계 신청인 A씨는 과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이후 B씨와의 관계 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B씨가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하면서 2003. 8월 부터 스토킹을 하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의 해명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2004. 1월에 2개의 이동전화를 「무제한 커플요금제」 로 신규 개통하고 이 중 1대를 B씨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로 미루어볼 때 신청인 A씨와 사건외 B씨는 최소한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스토킹 등의 극단적인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5 -4. 판단 가.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이 신청인 동의없이 이동전화번호 변경 및 일시 이용정지 조치를 복구한 행위가 개인정보침해에 해 당되는지의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정보보호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 ③ (생략)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를 훼손 -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사건에서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시이용정지를 복구하는 등의 행위 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다.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은 사건외 B 씨의 부탁을 받고 2004. 2월에서 3월에 걸쳐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 변 경 2회, 일시이용정지 복구 1회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정보보호 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은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데 대하 여 사과하고, 2004. 6. 8일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액까지도 지급한 사실 이 있는 바,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고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 서까지 작성 ·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하 는 것은 신의칙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6 -또한 신청인은 2004. 2. 9일 및 2. 18일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 2대의 번호가 모두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X 이동 통신사업자 측에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계속 사용하여 왔 는 바, 이는 최소한 신청인 A씨가 사건외 B씨의 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결론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변 경하고 일시이용정지를 복구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피신청인 측이 사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완료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이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 및 서 비스 해지 · 미납요금 감면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이를 기각함이 타 당하다고 여겨진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7 - |
58 | 2,00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 정보를 무단 변경시킨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훼손 · 침해 또는 누설 사례 <사례 2>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 정보를 무단 변경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를 이용하던 중, 자 신의 요금제가 무단으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로 인 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요금제가 변경된 원인은 명확히 판단 하기 어려우나, 다만 신청인이 무선데이터서비스를 거의 이용한 실적이 없고 요금제변경이 처리된 대리점도 신청인의 거주지 등 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무 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요금제가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이 추가 부담한 금 70,869원을 포함하여 금 80,000원 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하는 고객이다. 신청인은 2000. 10월자로 자신의 요금제가 "표준"에서 "000"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을 2004. 6월 발견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의 경위를 문의하였다.※ "000" 요금제는 표준 요금제에 비하여 기본요금을 1,000원 더 내고, 대신 무 선데이터 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일정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임 - 2 -이에 피신청인 측은 2000. 10월 당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에 서 요금제를 변경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요금제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요 금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경위 해명 및 이 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청 없이 요금제를 변경하였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이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제 변경을 신청하거나 변경에 동 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무선데이터서비스,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표준" 요금 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요금이 더 비싼 "000" 요금제를 선택할 이유 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전산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2000. 10월 당시 신청인 이 대리점을 방문하여 요금제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금제 정보 변경이 2000. 10월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4년이 경과한 2004. 6월에 와서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고객 만족 차원에서 신청인의 손해 배상 요구에 응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 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3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의 요금제가 변경된 경위 신청인은 1997. 12월부터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01*-23*-16**)를 이용하여 왔으며, 요금제는 "표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고객관리 전산시스템 상의 기록 으로는 2000. 10. 21일 12시 37분경 피신청인 '갑' 대리점에서 신청인의 요금제가 당초의 "표준"에서 "000"로 변경 처리되었으며, 당시 요금제 변경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갑' 대리점 대표인 B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고객이 전화 또는 대리점 방문을 통하여 요금제 변경 을 신청한 경우, 구비서류 없이 본인 신분 확인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 록 내부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고객이 전화상으로 요금제 변 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지(주거 지), 요금납부방법 등의 정보를 통하여 상담원이 고객 본인인지의 여부 를 확인한 후 요금제 변경을 처리하며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하여 요금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 대조를 통하여 본인인지의 여부 를 확인한 후 요금제 변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객 방문시 그 고객이 해당 대리점을 통한 가입고객이 아닌 경 우에는 고객관리시스템 상에서 당해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야 요금제 변경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대리점이 요금제 변경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별도의 인센티브 등 경제적 수익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나. 신청인이 자신의 요금제 변경을 인지한 경위 및 후속조치 - 4 -신청인은 2004. 6월 자신의 요금고지서를 보고 요금제가 당초 가입시 신청하였던 "표준" 요금제가 아닌 "000" 요금제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 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대해서 요금제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고객센터 측은 대리점 에서 요금제 변경업무가 처리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었다. 신청인은 해당 대리점에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요금제 변경경위 및 변 경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표인 B씨는 전산기록상으로 자신의 대리점에서 요금제가 변경된 것은 맞으나, 요금 제 변경 관련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점 대표 B씨는 사무국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요금제 변경은 별 도의 서류제출 없이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해명하고, 매월 신청인에게 요금고지서가 배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이 약 4년여가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강북고객지원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요금제 변경에 관한 항의에 대응하여, 고객만족의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2004. 8월경 신청인에게 제의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개인 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청없이 요금제를 변경하였는지의 여부 신청인은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및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거의 이용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굳이 매월 기본료 1천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서 "표준" 요금제에서 "000" 요금제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하 였다. - 5 -또한 신청인은 당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고 있 었다고 주장하고, 요금제가 변경된 시간인 2000. 10. 21일 (토) 12시 37분 경에는 자신이 직장에 있었을 시간이므로 굳이 연고도 없는 서울시 서대 문구 홍제동까지 가서 요금제 변경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하였 다. 한편, 피신청인은 요금제 변경업무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해당 대리점이 고객 신청도 없이 요금제를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하고 당시 신청인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하여 요금제 변경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요금제 변경경위에 대해서 양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는 정황상의 증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어느 일방도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은 "000"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에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무선데이터 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실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 러한 전후 정황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인 스스로가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 대리점에서 요금제 변경을 신 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신청인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금제가 "표준"에서 "000"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이 매월 부담한 추가 기본료, 통화시간대에 따른 요금할인,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약 4년간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총 70,869원으 로 산정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요금제 변경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 청인의 신청 없이 요금제를 변경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 6 -라. 결론 본 사건에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요금제가 변경된 원인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신청인이 무선 데이터 서비스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점, 요금제 변경이 처리된 대리 점이 신청인의 거주지 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의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당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원하고 있고 본 사건을 담당 할 수 있는 다른 피해구제기구도 명확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당 위원회 에서 양 당사자에 대해 합의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이미 고객만족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 다고 제안한 바, 요금제가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이 추가 부담한 금 70,869원을 포함하여 금 8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이미 고객만족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 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요금제 변경에 따라 신청인이 추가 부담한 금 70,869원을 포함하여, 금 8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7 - |
57 | 2,00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메신저서비스 제공회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고객의 메신저 대화상대목록을 제3자에게 누출시킨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VI. 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례 <사례 1> 메신저서비스 제공회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고객의 메신저 대화상대목록을 제3자에게 누출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메신저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간 미접속으로 인하여 계정이 삭제되었는 바, 이 후 신원미상의 자가 신청인의 ID로 메신저서비스에 가입한 후 동 ID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던 대화상대목록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 에게 대화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메신저 대화상대목록 이 누출된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침해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자사의 전산시스템 관리 소홀로 신청인의 친분관계가 제3 자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이 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 하다가 장기간 미접속으로 인하여 계정이 삭제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2004. 7월경 누군가가 자신의 ID로 메신저 서비스에 접속하여 대화상대 로 등록되어 있던 자신의 친구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 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메신저 대화상대목록이 타인에게 누출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一 2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신청인의 메신저 대화상대목록이 제3자에게 누출된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8조 위반인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의 메신저 대화상대 목록이 타인에게 공개된 것은 피신 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며, 문제점 및 향후처리방안을 전체 이용자에게 공지할 것과 자신이 입 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화상대목록을 제3자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사 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나,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피신청인의 메신저 서비스 개요 피신청인의 메신저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메신저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에 관 한 각종 개인정보를 프로필에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때 개인정보를 공개 로 설정하면 대화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3 -또한 이용자는 본인이 대화를 원하는 사람을 대화상대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대화상대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대 화상대자 목록에는 상대방의 대화명(수시 변경가능)과 현재 상태(온/오 프라인 등)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며, 대화상대자가 프로필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대화상대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나. 신청인이 자신의 메신저 대화상대 목록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2004년 1~2월경, 신청인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던 피신청인의 메신저 서비스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신청인은 메신저 프로그램의 서비스 장애가 있었거나, 또는 자신이 ID 및 비밀번 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로그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던 2004. 7월경 신청인은 자신의 친구의 집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ID로 피신청인 메신저 서비스에 접속한 후, 친 구에게 아랍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신청인의 메신저 대화상대 목록이 제3자에게 누출된 경위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메신저서비스 계정은 장기간의 미접속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X사에 의해 직권 삭제되었다. 피신청인 X사는 우리나 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온라인 메신저 및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바, 이용자가 30일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차적 으로 계정이 "비활성 상태"로 전환되며, 이러한 비활성 상태에서 다시 90일간 로그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정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도 록 하고 있다. 한편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정내에 보관중이 던 전자우편이나 주소록 등도 모두 삭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피신청인 측의 답변에 따르면 신청인의 계정이 언제 삭제되었는지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나, 이후 제3자가 신청인의 ID로 등록한 시점이 2004. 5. 9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에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2004. 6. 3일 피신청인은 '통합주소록' 데이터 서버이전작업 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통합주소록은 완전히 삭제되었지만 대화상대 목록 정보와 계정과의 연결이 제대로 삭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제3자가 우연힌 신청인과 동일한 ID 계정으로 메신저에 접 속하였을 때, 메신저 프로그램은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대화상대목록을 그대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대화상대목록이 제3자에 게 누출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 사건은 제3자가 신규로 등록한 계정의 ID가 신청인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예외적인 문제로, 제3 자는 신규 계정 등록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동 계정 내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남아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라.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 피신청인은 2004. 7월 중순경 본 사건과 유사한 피해사례를 접수한 즉 시 시스템 환경을 수정하여 원인을 제거하고, 이미 문제가 발생한 계정 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삭제된 계정과 메신저 대화상대목록의 상관관계를 없애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본 사건에 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처리계획을 공지하라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다. 4. 판단 - 5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제3자에게 누출된 정보는 신청인이 사용하던 계정에 연결 되어 있던 메신저의 대화상대목록인 바, 만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적 · 관리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8조를 본 사건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인의 "메신저 대화상대목록"이 정보보호법 제2 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메신저 대화상대목록은 신청인이 대화상대자로 등록한 사람 들의 이메일주소에 관한 정보일 뿐, 신청인 자신의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메신저 대화상대목록을 통해 신청인이 대화를 즐기는 知人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계정 삭제와 함께 파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메신저의 대화상대목록을 정보 보호법상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일반적인 업무상 관리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정보보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 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책임인정여부 및 배상액의 산정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전산시스템 취급 등에 있어 업무상 의 관리 잘못은 인정된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습득한 이용자 의 모든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신청인의 친 분관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6 -한편, 신청인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피신청인에게 전산시스템상의 오 류와 향후 처리방안을 전체 이용자에게 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위원회의 조정결정 사항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요구는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행 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자사의 전산시스템 관리 소홀로 신청인의 친 분관계가 제3자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에 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 7 - |
56 | 2,00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모바일 폰팅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철회 요구 등에 불응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 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사례 <사례 1> 모바일 폰팅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철회 요구 등에 불응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폰팅서비스사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탈 퇴하였으나 X 폰팅서비스사업자가 자신의 동의철회요구에 불응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음란전화 · 문자 등을 수신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폰팅서비스사업자가 신청인의 동의철회 요구에 불응 하였는지의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8. 8일 휴대폰 모바일 폰팅서비스 제공업체인 X 폰팅서비스 사업자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회원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유선전화를 통해 회원탈퇴를 하였지 만, 계속해서 폰팅 관련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걸려와 확인해보니 회원탈 퇴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폰팅서비스사업자가 자신의 동의철회요구 에 불응하여 1년 8개월 동안 음란전화 · 문자 등을 발송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30조제3항,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철회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폰팅업체에 무단제공하였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회원탈퇴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회원탈퇴 요구가 전화를 통해 접수되면 즉시 탈 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가 동의철회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신 청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전화 외에도 휴대폰으로 무선 접속하여 회원탈퇴를 하는 방법, 자사가 모바일 폰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회원탈퇴를 하는 방법 등이 있는 바, 신청인이 약 1년 8개월 동안 회원탈퇴가 되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해달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2 -한편, 피신청인은 다른 회사에서 발송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하 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자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피신청인 X 폰팅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폰팅나라' 서비스 개요 X 폰팅서비스 사업자는 2002. 7월부터 '갑' 이동통신사업자와 업무제휴 를 맺고 '폰팅나라'라는 유료 폰팅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다. '폰팅나라'는 '갑'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모바일 폰팅서비스로서, 휴대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 · 이용한 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폰팅나라'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별명 · 이상형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을 것인지 여부 및 수신 가능시간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다 른 회원들은 상대방이 입력한 이상형 등의 정보를 보고 '폰팅나라'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의 전화번호는 피신청인의 제휴업체인 Y 온라인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안심 전화걸기' 서비스를 통해, 가상전화번호로 발신표시 된다. ※ '안심전화걸기' 서비스란 폰팅서비스 이용자와 피이용자의 핸드폰번호가 그대 로 발신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050-***-**** 등의 가상전화번호를 생성 하여 표시케 하는 것으로, X 폰팅서비스 사업자는 Y 온라인사업자와 업무제 휴를 맺고 '안심전화걸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3 -나. 피신청인 X 폰팅서비스 사업자의 회원탈퇴 방법 이용자가 X 폰팅서비스 회원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폰팅나 라'에 무선 접속을 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접속초기화면에 게재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방법, '갑' 이동통 신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원탈퇴를 하는 방법 등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갑' 이동통신사업자에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피신청인과 같 은 콘텐츠제공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으며, 간혹 전화연결이 안된 다며 '갑' 이동통신사업자 측에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 단 접수하였다가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다. 신청인의 X 폰팅서비스 사업자 회원가입 및 탈퇴내역 신청인은 2002. 8. 8일경 피신청인 '폰팅나라' 서비스에 무선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당시 신청인은 모든 시간대에 걸쳐 서 문자메시지 및 전화 수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회원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유선 상으로 회원탈퇴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유선전화 를 통해 회원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확인 후 즉시 탈퇴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탈퇴처리가 되지 않았을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확인이 어려우며, 또한 신청인이 회원 탈퇴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약 1년 8개월 전이어서, 신청인 과 피신청인 모두 통화내역 등 증빙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2004. 3. 26일경 신청인이 재차 전화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회원탈퇴를 완료하였다. - 4 -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및 전화내역 신청인은 1년 8개월간 계속해서 음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받 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및 전화 는 1월 7건, 2월 4건, 3월 3건으로 총 14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보다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폰팅업체와 공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고, 특히 신청인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은 여러 업체로부터 "수신거부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자신 의 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폰팅업체와 공유한 것인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 다른 업체와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공유한 바 없으며, 단지 '안심전화걸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Y 온라인사업자와 업무제휴를 맺은 것뿐이라고 해명하였다. ※ 피신청인은 2003. 6월경 '갑'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당시에는 국내에서 Y 온라인사업자만이 이러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개발 ·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Y 온라인사업자와 '안심전화걸기' 서비스의 제공에 관해 업무제휴를 맺은 것이라고 해명하였음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5 -X 폰팅서비스 사업자는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 되는 바, 동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철회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정보보호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신청인이 회원탈퇴를 하였다 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현재 로서는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동의철회 유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회원탈퇴 요청이 실제로 있 었는지 여부조차도 불확실하므로, 본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이 정보보호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계속되는 음란전화 등으로 인하여 '갑' 통신사업자 측 에 수차례 항의전화를 걸거나 심지어 청와대의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휴대폰 단 말기를 통한 무선접속 방법 외에도 피신청인의 유선전화 및 '갑' 이동통 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탈퇴요청이 가능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손쉽게 피신청인에게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었으리라 고 여겨진다. - 6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폰팅나라'에 무선으로 접속하려 하였지만 메뉴 를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2002. 7월부 터 현재까지 계속 '폰팅나라'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왔으며, '갑' 이동 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폰팅나라' 서비스의 탈퇴 방법이 안 내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이 폰팅 관련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다수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 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어떤 내용을 발송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 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무단제공하였는 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즉 신청인이 받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신청인 서비스에서 발송된 것도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무작 위로 발송되었거나 누군가의 전화번호 허위기재나 도용에 의해 발송되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갑' 이동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가상전화번호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Y 온라인사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신청인 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른바 "가상전화번호서비스" 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폰팅서비스 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본질적인 서비스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가상전화번호서비스를 위해 전화번호가 제공된 데 대하여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실조사 결과, 가상전화번호서비스를 위하여 전화번호가 제공된 후에는 생성 된 가상전화번호와 실제 전화번호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의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7 -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철회 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였다고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8 - |
55 | 2,00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형외과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병원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 사례 <사례 2> 성형외과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병원 웹사 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 바, 이후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한 사진이 X 성형외과 웹사이트 에 무단으로 게재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성형외과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성형전후 얼굴사진을 병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신청인의 얼굴사진 에서 눈 부위를 가려서 게재하여 온 사실 등 사생활침해방지를 위 한 일정한 조치를 취한 점이 또한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황을 고려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여)는 2003. 12월 경 피신청인 X 성형외과에서 볼살 지방 이식 수술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04. 3월경 자신의 성형 전후를 비교한 사진인 사진이 눈 부위만 가려진 채 피신청인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신청인은 수술 당시 자신의 사진을 절대 웹사이트에 올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웹사이트에 무단으 로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으로 금 7,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범 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형수술 전후 얼굴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얼굴사진의 게재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 눈 부위를 가린 얼굴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게재함에 따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수술 전에 사진을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게재하는 등 피신청인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심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였으 나,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서 올렸기 때문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2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신청인의 사진을 즉각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3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이 웹사이트에 게재되게 된 경위 신청인은 2003. 12. 6일 피신청인 X 성형외과에서 볼살 지방이식 수술 을 받을 당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신청인은 성형 수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한 사진이 촬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 며, 대신 동 사진을 반드시 비공개로 하여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신청인의 성형수술 전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수술 이후 피신청인의 2개 웹사이트 중 www.m****.co.kr 내의 「사진자료실」 에 게재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의 성형수술 전후사진 게재여부 확인경위 및 조치 신청인은 2004. 3. 2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사진자료실」 을 살펴보던 도중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 견하게 되었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성형 후 얼굴사진은 수술 후 약 1주일이 경과한 후 사후조치를 위해 X 성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촬 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사진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을 발견한 피신청인은 사진의 즉 각 삭제를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후에 동 전자우편이 인터 넷상의 문제로 발송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측도 개인 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접수통보를 받기 이전에는 신청인이 이에 대 하여 항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접수통보를 받은 이후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하였다. - 4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신청인 X 성형외과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또한 피신청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병 원 및 진료과정 안내, 수술 성공사례 예시, 진료 상담 및 예약 등의 서비 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에도 해당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성형수술 성공사례 등 관련정보를 열람 · 이용한 바 있으므로, 정보보호법상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 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 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는 자를 말한다. 비록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및 신청인이 정보보호법상의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 및 이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하더 라도, 그간 당 위원회는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이 아니 거나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 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시킨다는 - 5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X 성형외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성형전후 얼굴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한 피신청인의 행 위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개인의 얼굴이 명확히 나타난 사진은 당해 개인이 누구인 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X 성형외과는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웹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눈 부위를 가려서 게재하였는 바, 신청인의 눈 부 위를 가린 사진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의 정의에 대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식별가능여부 를 개인정보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기준 으로 삼고 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 본인은 자신의 눈 부위가 가려진 얼굴사진을 보고 자신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신청인과 깊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눈이 가려졌다 하더라도 신청인을 알 아볼 수 있으나, 또한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보통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라면 특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는 한 신청인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사진이 정보보호법상 신청인의 「개인정보」 인지 아닌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 청인의 「개인정보」 를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 6 -다.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동의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피신청인의 행 위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얼굴사진은 성형수술 전후의 변화된 모습에 대 한 사진인 바, 비록 동 사진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는 판단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사진이 동의없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청인 본인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 는 점이 인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진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만약 그 사람이 사 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인이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 바, 비록 피신청인의 행위는 비록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행위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재함에 따라 신청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본인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사진을 공개한 행위가 당 사자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가를 다툰 법원의 판례는 나타 나 있지 않으나, 본인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음성변조 또는 모자이 크 처리를 소홀히 하여 본인임을 알 수 있게 한 방송사의 행위는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한 행위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 개인정보(초상권)침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대법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방송사가 유방확대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다룬 TV프로그램에서 부작용 사례로 원고를 취재하면서, 원고로부터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 하 에 취재 및 방영을 승낙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변조 또는 모자이크 무늬 처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킨 경우,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 - 7 -여 부당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방송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사 보도국 차장에 대한 보도기사를 방송 한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람의 성명 등이 직접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고 하여 원 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 한편, 피신청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발표하지 아니할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누구 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린 신청인의 성형수술 전후의 얼굴사진이 "의료에 있어 지득한 타인의 비밀"로 판단하기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바,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7,00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 동의없이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공개한 병원의 행위를 개인정보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배상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행위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개인정보침해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눈이 가려진 성형 전후의 얼굴사진을 의료법상의 "비밀"로 판단하는 것도 인 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 8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지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친구 등 타인이 먼저 사진을 발견한 뒤 이를 신청인에게 알림에 따 라 비로소 신청인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전의 위원회 조정결정사례 와는 그 사실관계에 상이한 점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웹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한데 대한 과실이 또한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마.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의 성형전후 얼굴사 진을 병원 웹사이트에 공개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이 인정되나,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누구인지 식별될 수 없도록 눈 부위를 가려서 올리는 등 개인정보유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신청인의 성형수술 전후 얼굴사진을 병원 웹사이 트에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9 - |
54 | 2,00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이동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완전한 통화내역 열람요구에 불응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 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사례 <사례 2> 이동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완전한 통화내역 열람요구에 불응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를 이용중 자신의 요금을 조회해보기 위하여 통화내역을 FAX로 발급해줄 것 을 요구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통화상대방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하고 발급하자 신청인은 완전한 통화내역의 열람을 요 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FAX, 우편 등을 통한 통화내역 열람 · 교부 행위는 직접 지점 등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통화내역을 열람 · 교부받는 경 우보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큼을 감안할 때, 피 신청인이 FAX · 우편을 통하여 통화내역을 교부하는 경우 통화상 대방 전화번호의 일부를 가리고 교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 되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함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하는 이용자이다. 신청인은 2004. 8월 이동전화요금이 과다 부과된 것 같 다는 의심을 품고, 피신청인에 대해 요금조회를 목적으로 FAX를 통하여 통화내역 열람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통화내역을 FAX로 발급 하였는데, 동 통화내역자료에는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일부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요구에 불응하였으며, 고객으로 하여금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온전한 통화내역을 발급 해줌에 따라 시간적 ·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FAX를 통하여서도 완전한 통화내역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통화내역열람을 요청하도록 정한 절차가 정보보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을 침해한 행위인지의 여부 - 신청인이 FAX를 통하여 통화내역열람을 요청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이 통화내역 자료 중 일부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하고 통화내역을 발급한 행위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통화내역 열람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2 -피신청인이 통화내역 중 일부 정보를 삭제하여 통화내역을 발급함에 따 라 자신이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통화내역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지점 등에 직접 내방할 것을 강요함에 따라 자신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의 고객들이 금전적 · 시간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FAX 등을 통하 여서도 통화내역 열람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통화내역자료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고객에게 열람 · 교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객이 우편 · FAX 등을 통하여 이용요금을 확인하기 위한 통화내역을 열람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의 예방을 위하여 통화내역 중에서 상대방 정보를 일부 삭제하여 교부한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통화내역 열람요청을 한 경위 신청인은 2004. 8. 24일 X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대해 통화내역 발급을 문의한 뒤, FAX를 통하여 통화내역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X 이동통신사업자에서는 신청인에게 통화내역열람신청서 서식을 FAX로 전 송한 후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청서를 FAX로 회신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FAX 로 전송하였다. - 3 -그러나 신청인은 FAX로 송부받은 통화내역자료를 확인한 결과,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의 일부가 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 청인에 대해 통화상대방 전화번호가 일부 가려져 있는 이유를 질의하였 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고객이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통화내역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대조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편 · FAX 등을 통하여 통화내역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에 비해 본인 확인이 불충분하여 통화내역상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화내역자료 중에서 통화상대방 전화번호를 일 부 가린 후 교부한다고 답변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는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 부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약관 부록 2. <구비서류>에서, 통화내역 열람신청을 "일반 통화내역"과 "이용요금 확 인용 통화내역"으로 구분하고 양자에 대해 신청자격 · 구비서류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통화내역 열람신청서 양식에도 열람신청목적을 구분하여 기 재하도록 하고 있다. ※ X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제26조 제26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 화내역에 대해서는 매월 요금청구시 제공합니다. "일반 통화내역"의 경우에는 전화 · FAX · 우편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 하고, 반드시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화내역을 발급받도록 이용약관에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 역"의 경우에는 FAX ·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피신청인 은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FAX로 전송받은 후 고객센터 상담원이 통화내 역열람신청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4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의 경우에는 비대면으 로 통화내역열람신청을 처리하기 때문에, 비록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임 을 확인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혹 제3자가 신청인 본인을 사칭하여 통화 내역열람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통화내역자 료 중에서 상대방 전화번호의 일부를 * 표시하여 교부하도록 내부 절차 를 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후속조치 및 분쟁조정 신청경위 신청인은 2004. 8월 말 X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련 법률 및 약관에 근거 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관련 법률 및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을 신청인 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통신위원회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2004. 9. 2일 정 보통신부 민원실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는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함에 따라 신청인은 본 위원 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통화내역자료 중에서 통화상대방 전화번호를 가리고 교부한 행위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침해한 행 위인지의 여부 정보보호법 제30조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5 -※ 정보보호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생략)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 용약관에서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보 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은 이용자 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또는 어떻게 이용되 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의 구체적인 실현 형식은 각각의 사업환경,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FAX · 우편을 통하여 통화내역을 열람 · 교부하였을 경우에 는 제3자에게 통화내역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므로, 고객 이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FAX · 우편을 통하여 통화내역을 교부 받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통화상대방 전화번호의 일부를 가리고 교부하 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피신청인이 자사 고객의 통화내역 열람 요청시 원칙적으로 지점 등을 방문하여 통화내역을 열람 · 교부받도 록 하는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결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자사 고객의 통화내역 열람신청시 원칙적으로 지점 등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통화내역을 열람 ·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30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 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6 -현실적으로 FAX · 우편을 통하여 통화내역을 열람 · 교부하였을 경우 제 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FA X · 우편을 통하여 통화내역을 교부하는 경우에 통화상대방 전화번호의 일부를 가리고 교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7 - |
53 | 2,00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만9세)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 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사례 <사례 3>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만9세)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자신의 아들(만 9세) 명의로 피신청인 X 이동통 신사업자의 이동전화에 가입한 후 이를 자신의 妻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가정 불화로 妻가 가출하자 그 소재를 찾기 위하여 피 신청인에 대해 동 이동전화의 통화내역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이동전화 명의자가 아동이므로 그 통화내역 열람은 법정 대리인 2인 모두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열람청구를 거 부하자 신청인은 개인정보열람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의 보호는 단순히 명의자가 아닌 실제 이 동전화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妻'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응할 의 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청구를 기각함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자신의 아들 B군(만 9세) 명의로 피신청인 X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동전화에 가입한 후, 이를 자신의 妻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의 妻가 가출하자 신청인은 妻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동 이동전화 명의가 자신의 아들로 되어있음을 이용하여 X 통신사업자 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권리로서 동 이동전화의 통화내역 열람을 신청하 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동 명의의 이동전화 통화내역 열람은 부모 2인 모 두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이 경우에는 B군의 母 요청은 없 었으므로 열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아동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침해하 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아동 명의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열람청구함에 있어 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 요한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당해 이동전화의 실사용자는 명의자 B군의 타임을 알면서도, 신 청인에게 통화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가출한 처를 찾기 위해서 아동 명의 통화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동전화의 명의자는 자신의 아들이고 신청인 자신이 현재 연락가능한 유일한 법정대리인이므로, 신청인 혼자서 대리 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2 -또한 신청인은 당해 이동전화의 실사용자가 신청인의 妻이기 때문에 통화내역 열람이 안된다면, 妻의 친정부모의 동의서까지 제출해서라도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동전화의 명의자가 아동인 경우, 자사의 규정상 법정대 리인 2명이 모두 생존하고 있다면 2명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며 신청인의 열람신청을 거절하였다. 피신청인은 그 이유로서, 민법상의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 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민법 제909조제2항), 실제로 이동전 화의 명의는 아동으로 하고 실제 이용은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부모 사이의 이혼이나 기타 법률적 분쟁에 휘말 리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子 명의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열람신청한 경위 신청인 A씨는 자신의 아들 B군(만 9세) 명의로 피신청인 X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동전화(010-22**-04*)에 가입하고, 실제 사용은 신청인의 妻 가 하여왔다. 신청인은 2004. 7월 중순 妻가 가출하여 처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X 이동통신사업자 진주 대리점에 문의하여 B군 명의의 이동전화 통화내 역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대리점으로부터 "명의자가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2명이 생존할 시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 3 -X 이동통신사업자의 통화내역은 "일반통화내역 열람용"과 "이용요금 조회용"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통화내역 열람용"은 발신번호가 모두 표시되는 반면 "이용요금 조회용"은 발신번호일부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이 요구하느 것은 발신번호 모두가 확인 가능한 일반통화내역 열람청구이다. 나. 피신청인의 약관규정 및 업무처리 지침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25조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 신통화내역 열람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관 "별첨2 구비서류"에서는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 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 X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제25조 제25조(통화내역의 열람청구)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 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청구가 있을 때 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매월 요금 청구시 제공합니다. 피신청인은 이용약관의 규정 이외에도 별도의 업무처리 지침을 통하 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통화내역 열람요구시에 는 구비서류 요건을 이용약관보다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빙 서류, 방문한 법정 대리인 신분증, 방문 하지 못한 법정대리인 확인통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내방한 법정대리인 과 전산등록(실사용자)된 법정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빙 서 류, 방문한 법정 대리인 신분증, 전산등록된 법정대리인 확인통화를 요구 하고 있다. - 4 -다. 타 이동통신사의 약관규정과 유사사건의 처리형태 く Y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이 통화내역열람을 신청하는경우에는 학생증을 포함한 신분증 확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서류 제시 및 해당 전 화번호로 직접 통화하여 실사용여부 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동전화의 명의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고 통화내역열람을 신청하는 법정대리인이 실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화내역 제공을 금 지하고 있다. 단, 경찰서에 가출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내역 을 제공하고 있으나, 허위 가출신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는 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화내역서 를 발급하는 경우는 실제 극소수라 한다. く Z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 양쪽 중 한명만 내방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대리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여 통화내역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2004년 9월 약관개정으로 SMS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 SMS 인증번호란 사업자가 단말기에 문자메세지로 서비스 이용시 그때 그때 임의로 부여하는 숫자를 말하며, 이용자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부당한 이용 료의 청구를 방지하는데 주로 이용됨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실사용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아동 명의이지만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실 - 5 -사용자의 통화내역을 다른 배우자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요청하는 경우 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통화내역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고객 불만이 발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아동이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가출한 '모'의 동의없이 법정대리인인 '부'가 단독으로 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열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요구하고 있는 열람 청구의 대상은 실사용자인 '모'의 "이동전화 통화내 역"으로서 이는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신청인의 妻 본인의 동의가 없 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청구를 기각한다. - 6 - |
52 | 2,00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이 이용한 바 없는 성인컨텐츠 이용료를 부과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VIII.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도용한 사례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이 이용한 바 없는 성인컨텐츠 이용료 를 부과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4. 6월 약 71만원 가량의 성인컨텐츠 이용료가 청구된 사 실을 발견하고 이동전화 불법 복제가능성 등을 제기하였으나, X 이동통신사업자가 성인컨텐츠 이용료 납부를 강요하자 이용요금 부과취소를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본 사건은 신청인의 이동전화가 도용되었거나 또는 불법 복제되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본 사건은 그 성질상 위원회가 조정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바,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각하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고 객으로서, 2004. 6월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에서 각종 성인컨텐츠가 이용 됨에 따라 약 71만원 가량의 이용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자신이 이러한 무선인터넷 성인컨텐츠를 이용한 사실 이 없으며 또한 자신의 가족 및 제3자에게 이동전화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동전화번호를 도용하였거나 또 는 이른바 "불법 복제폰"을 만들어 무선인터넷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 2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에 대하여 성인컨텐츠 이용요금을 납 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요금 부과취소를 청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 쟁점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인컨텐츠를 열람하였는 지의 여부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 도용 또는 "불법 복제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이용이 있었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이동전화를 통하여 무선인터넷 성인컨텐츠를 이용한 사실이 절대 없으며, 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동전화를 복제하여 이용하였거나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 이 某 은행 OO동지점에서 근무하는 40대의 직장인이라면서, 여직원들도 많은 은행 지점 내에서 근무시간중에 이동전화로 성인컨텐츠를 열람한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령 · 신분 및 성인컨텐츠 이용시간 등 여러 정 황을 고려해볼 때, 신청인이 성인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 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사의 고객관리시 스템에 기록된 신청인의 단말기 정보, 신청인의 이동전화에서 발송된 데 이터를 수신한 기지국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동전화 - 3 -에서 성인컨텐츠가 이용되었다는 것이 전산기록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 게 부과된 성인컨텐츠 이용요금 부과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 명의 이동전화에서 무선인터넷 성인컨텐츠가 이용된 경위 신청인은 2004년 3월 15일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010-6***-5***)를 구입하여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다. 당시 신청인 은 자신이 근무하는 某 은행 OO동지점에서 인터넷 뱅킹용으로 판매되 는 이동전화를 구입하였으며, 실제 구매는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을 통 하여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통하여 이동전화 요금을 결제하도록 했음에 따라 구체적인 요금부과내역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있던 중, 2004년 6월 말 경 자신이 2004년 4월 29일부터 6월 15일에 걸쳐 이동전화로 성인컨텐츠 를 이용하여 약 71만원 가량의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나. 신청인 명의 이동전화의 무선인터넷 이용내역 사실조사 결과, 2004년 4월 29일부터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로 이용 한 무선인터넷서비스는 거의 대다수가 "성인컨텐츠"인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매일 또는 2~3일 간격으로 성인컨텐츠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에 제출한 「데이터 통화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도 10회 이상이나 성인컨텐츠에 접속한 경 우가 여러번이며, 심야시간대 뿐만 아니라 통상 직장 근무시간인 09:00~ 18:00 사이에 성인컨텐츠에 접속한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특히 신청인은 성인컨텐츠 접속시간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이동전 화의 「데이터 통화내역」 을 살펴보면 오후 4~5시경 성인컨텐츠를 이용 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데,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은행 지점' 은 16:30분경에 창구 영업이 마감되고 또 이 시간대에 하루 영업실적을 바로바로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한가롭게 이동전화로 성 인컨텐츠에 접속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무선인터넷 접속 기록 피신청인의 소명에 따르면, 신청인이 성인컨텐츠를 이용할 당시에 신 호가 발신된 기지국과 신청인이 평소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에 신호가 발 신된 기지국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신청인은 서울시 노원 구 OO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은 서울시 중랑구 △ △ 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에서 성인컨텐츠가 이용될 당시 신호가 발신된 기지국은 00동 기지국(식별번호 0808) 또는 중랑구 △△ 동 기지 국(식별번호 020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고객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과장의 해명에 따르면 이른바 "불법 복제폰"의 경우 원래 단말기와 복제 단말기의 전자 적 정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복제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 마치 원래 단말기 명의자가 이용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 도 대부분 전파발신기지국은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복제폰" 이 이용되었는지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평소 신청인의 음성통화에 이용되는 기지국과 무선인터넷으로 성인컨텐츠를 이용한 기지국마저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 최소한 "불법 복제폰"에 의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과장의 해명에 따르면 무선인터 넷 성인컨텐츠는 최초 인증시에 성인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서비스를 이 - 5 -용할 수 있으므로, 누군가가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로 성인컨텐츠를 이 용하였다면 그 이용자는 최소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사 람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에서 성인컨텐츠가 최초로 이용된 시점은 2004. 4. 29일이며 당시 성인컨텐츠 이용자는 신청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신청인의 후속조치 경위 신청인은 요금부과사실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자신이 본 사건의 성인컨텐츠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항의 를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고객센터 상담원 C씨는 신청인이 자신의 통 화내역을 발급받은 후 구체적인 성인컨텐츠 이용시간, 이용내역 등을 확 인해볼 것을 조언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자신의 통화내역을 발급받 았다. 신청인은 자신의 통화내역을 살펴본 뒤 문제의 성인컨텐츠는 자신 또 는 가족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신청인 노원대리점을 방문 하여 이동전화번호 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 청인의 가족은 부인, 중학교 1학년 및 초등학교 6학년의 두 자녀인 바, 신청인은 창피를 무릅쓰고 두 자녀에게까지 성인컨텐츠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위원회에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은 자체 조사후, 최소한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통하여 성인컨텐츠가 이용된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이용요금 부과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의 도움을 받아 성인컨텐츠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이용내역을 조회하여 보았 으나, 해당 성인컨텐츠 공급업체에서도 전산기록상으로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에서 성인컨텐츠가 이용된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 6 -한편,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에서 성인컨텐츠로 인한 이용요 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4년 6월 18일 「발신정지조치」 를 신청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성인컨텐츠 이용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 판단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무선인터넷 성인컨텐츠를 이용하였는지의 여 부에 대한 판단 사실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측의 전산기록상으로 는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에서 성인컨텐츠가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선인터넷 이용과정에서 신청인의 자택 및 직장 인근의 기지국이 이용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른바 "불법 복제폰"을 통하여 무선인터넷 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담당자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데이터 정보이용 료」 , 「무선인터넷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신청인 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시간대에 신청인의 자택 인근 기지국이 이 용된 사실도 있는 등, 신청인이 문제의 성인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도 존재한다. 만일 신청인이 성인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의 가족 또는 제3자가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동전화를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소지한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가족은 무선인터넷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설사 신청 인의 가족이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수시로 성인컨텐 츠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 7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40대의 직장인 이 업무가 바쁜 오후 시간대에 거의 매일같이 이동전화를 통해 성인컨텐 츠를 이용해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신청인은 성인컨텐츠 이용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안 이후 피신 청인의 대리점, 고객센터 등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발생 한 것이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여 왔고, 특히 경찰에 대해서도 자신의 억 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설사 신청인 본인이 성 인컨텐츠를 이용한 후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라 하더라도 심지어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까지 요금감면을 받으려 하는 경우 역시 예상하기 어렵다. 나. 결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전산기록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청인 명의 의 이동전화를 통하여 무선인터넷 성인컨텐츠가 이용된 사실은 분명하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전산기록상으로는 신청인이 성 인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신청인의 신분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 여 볼 때, 신청인이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인컨텐츠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본 사건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소명 및 사실조사 등을 일차 거쳤음 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의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즉 본 사건 은 검 ·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엄밀한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을 거쳐 양 당사 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8 -따라서 본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판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위 원회에서 조정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건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지므로, 정보보호법 제39조제1항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세칙 제2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조정을 거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정보보호법 제39조 제3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 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 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세칙 제23조 제23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상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미이행 등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회 결정 이 사건은 본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바, 신 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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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00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음성사서함 내의 음성메시지를 삭제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VIII.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도용한 사례 <사례 2>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음성사서함 내의 음성 메시지를 삭제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원 B씨가 자신 의 이동전화 음성사서함의 메시지를 무단 삭제함에 따라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음성메시지 삭제를 요청함 에 따라 음성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의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라 할 수 없어 신청인의 손해배상청 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 상담원 B씨가 동의없이 자신의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내에 저장되어 있던 음성메시지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음성메시지를 삭제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타인의 정보 훼손을 금지 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49조에 위반하는지 여부· 고객의 음성메시지가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음성메시지 삭제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경제적 ·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 2 -가. 신청인 신청인은 X 이동통신사업자의 상담원 B씨가 자신의 이동전화 음성메 시지 2건을 무단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 상담원이 신청인의 음성메시지를 삭제한 것은 신청인 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 를 밝혔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음성메시지 삭제를 요청하게 된 경위 신청인 A씨는 사건 외 C씨와 2004. 9. 17일 중고차를 매매하는 과정에 서 사건 외 C씨와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사건외 C씨의 대 리인 D씨가 A씨에게 2,000,000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그 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외 D씨는 신청인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의 이동전화(01*-31**-56**)에 "A씨를 사기죄 로 고소할 것이니 2,000,000원을 내놓으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 겼다고 한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 외 D씨로부터의 음성메시지를 차단하고자 X 이동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동전화 음성메시지를 없는 걸 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상담원 B씨는 신청인의 음성메시지를 취 소하여 준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B씨는 신청인의 - 3 -음성사서함에 저장되어 있던 음성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나.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 및 피신청인의 조치 2004년 9월 21일 신청인은 사건외 C씨를 협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의 음성메시지 녹취를 시도하였으나, 음성메시지가 모두 삭제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04년 9월 23일 X 이동통신사업자 광 주지사에 문의한 결과, 보관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 미리 저 장된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는 답변 을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04년 9월 23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개인 정보 침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0원을 요구하였으 며,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거쳐 음성메시지가 삭제된 것이므 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거절하고, 다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신청인 의 이동전화 기본료를 3개월간 감면(약 54,000원)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음성메시지가 정보보호법 제49조의 '타인의 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음성메시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정보보호법 제49조 의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 4 -정보보호법 제49조의 '타인의 정보'란 정보주체 본인의 정보로써 타인 이 정보에 권한없이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생활을 의미하는 바, 신 청인의 '음성메시지'는 본인 이외의 자가 훼손하여서는 안 되는 사적 영 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음성메시지는 정보보호법 제49조의 보 호대상인 '타인의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정보보호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 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의 음성메시지 삭제행위가 정보보호법 제49조에 위반하였 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고객센터와의 대화내용을 수록 한 녹취록을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 신청인 스스로 음성메시지를 삭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명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음 성메시지를 삭제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 여부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가 음성메시지 '보존기간'에 관하여 고객에 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업무관행으로 판단되나, 동 행위가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신청인의 행위가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민 법 제393조제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없다. - 5 -라.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음성메시지 삭제요청에 의하여 이동전화 음성사 서함 내의 음성메시지를 삭제한 행위는 개인정보침해라고 볼 수 없는 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6 - |
50 | 2,00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동의없이 열람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VIII.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도용한 사례 <사례 3>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동의없이 열람 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온라인 게임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갑'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중,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자신의 채팅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게임 계정의 이 용정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를 보상할 것 또는 게임 계정을 복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신청인의 채팅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게임 계정의 이용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되어 동의를 얻은 것으로서, 이는 정보보호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계정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기각함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운영하는 '갑' 온라인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자이다. ※ '갑' 게임이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 게 임의 하나로서,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다른 게임 이 용자와의 협력/대결을 통하여 갑옷, 칼, 방패 등의 아이템을 획득하면서 레벨 을 향상시켜 나가는 게임을 말함 신청인은 2004년 7월 자신의 지인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갑'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과 지인이 온라 인상으로 채팅한 내용을 조회한 후 아이템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게임 계정에 대해 압류(이용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채팅 내용을 조회 · 열람한 것은 자 신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자신의 게임 계정을 원상회복시킬 것 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500,000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온라인 채팅내용을 열람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타인의 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49조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 신청인의 온라인 채팅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의 온라인 채팅내용 열람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온라인 채팅내용을 열람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이는 자신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갑'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이용자로부터 현금거래 · 아이템 도용 등에 대한 신고 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갑'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채팅 내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피신청인은 이용 약관에서 채팅내용 열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이용자의 동의 를 받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가 '갑'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 현금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채팅내용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안내창(pop-up)을 통하여 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갑'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4. 7. 3일 '갑'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건외 B씨(여, 나이 미상)와 게임 내 채팅을 하던 중, B씨가 게임 아이템을 현금을 받 고 판매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템을 자신이 구매하기로 마 음먹었다. 그리고 신청인은 당일 B씨에게 은행 계좌이체를 통하여 금 100,000원을 지불하고, '갑'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았다. ※ "갑" 등의 온라인 게임은 아이템을 많이 수집할수록 게임 레벨이 향상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아이템들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이용자들 은 아이템 소유자에게 실제로 금전을 지불한 후, 온라인 게임 내에서 아이템 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아이템 거래를 하고 있음 - 3 -나. 신청인의 '갑' 게임 계정이 압류조치된 경위 신청인은 2004. 7. 12일, 사건외 B씨로부터 구매한 "갑" 게임 아이템이 해킹을 통하여 도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X 온라인 게임사업자 측으로부 터 계정 압류조치(영구 이용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사실조사 결과, 사건 외 B씨는 제3자 소유의 '갑' 게임 계정을 도용하여 아이템을 불법 획득 한 뒤 이를 신청인에게 2004년 7월 3일 판매하였으며, '갑' 게임 계정을 도용당한 제3자가 피신청인 측에 계정도용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피신청 인은 해당 아이템의 최종 소유자인 신청인의 게임 계정을 압류조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 대해 자신은 '갑' 게임 계정을 도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갑' 게 임 내 채팅기록을 열람 · 조회한 결과, 신청인이 직접 게임 계정을 도용 하여 아이템을 획득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이 사건외 B씨와 현금거래 를 통하여 아이템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자사의 약관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게임계정 압류조치를 취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채팅내용을 열람 · 조회하는 절차 피신청인은 자사의 '갑' 게임 이용자의 채팅기록을 저장 · 보관하고 있 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아이템 현금거래 또는 계정 도용에 대한 신고 가 접수된 경우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이용자의 채팅기록을 열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채팅내용의 저장 · 열람에 대하여 '갑' 게임 의 이용약관에 규정을 두고, 가입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 - 4 -※ '갑' 게임 이용약관 제12조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 · 보관)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 ·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 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용자들이 '갑'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최초로 나타나는 접속화면상에서 이용자 본인의 계정관리 책임, 채 팅내용의 열람 · 보관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 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채팅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게임 을 운영 · 관리하는 일부 직원에게만 한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하 고 있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채팅 내용이 정보보호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정보보호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 전송되는 타인 의 비밀을 침해 · 도용 ·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정보보호법 제49조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 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이 '갑' 게임 내에서 사건외 B씨와 행한 채팅내용 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 - 5 -나,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정보보호법 제49조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이란 본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하 여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을 말하는 바, 신청인이 사건외 B씨와 채팅을 통하여 대화한 내역은 당초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예정된 자 이외의 자가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사적 영역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채팅 내용은 정보보호법 제49조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채팅 내용을 열람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49 조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의 여부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팅 내용을 열람 · 조회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49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행위가 바로 정보보호법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정보보호법 제49조는 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조문의 해석상 당사자가 "비밀(대화내용)"의 열 람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받고 이에 동의한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앞서 사실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자사의 이용약 관 제12조에서 이용자의 채팅내용을 저장 · 보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열람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용자들이 게 임 이용을 위하여 로그인하는 경우에도 최초 접속화면의 안내문을 통하 여 채팅내용 저장 · 열람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6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채팅내용 열람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거나 또는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 청인은 피신청인이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채팅내용을 저장 · 열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팅내용을 열람 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49조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본 사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타인의 "통신 및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그 성질상 앞서 살펴본 정보보호법 제49조 이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 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 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 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5. (생략)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경우도 앞서 본바와 마찬가지로, 그 조문의 해석상 당사자가 "통신 및 대화비밀"에 대한 열람에 관하여 사전 에 고지받고 이에 동의한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갑' 게임 이용자의 채팅 내역 열람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 호법 제3조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7 -라.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게임 이용자의 채팅내용 열람을 행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갑' 게임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게임 내의 아이템을 현실사회에서 현 금을 주고 거래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 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사기, 해 킹을 통한 게임 아이템 도용 등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사이버범 죄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다수 온라인 게임사에서는 이용약관 등 을 통하여 게임 계정 ·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 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임이용중 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현금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신청인이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채팅내 역을 저장 · 열람하는 행위는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아이템 거 래자의 대다수가 '갑' 게임 내의 채팅을 통하여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채팅내용 을 열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비록 이용약관상에 이용자의 채팅내용 열람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 직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용자의 채팅내 용이 열람됨으로써 이용자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성도 일부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 8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채팅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열람권한자도 사전에 특정하여 공표하는 등, 이용자의 사생활 및 비밀이 침해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팅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게임계정 압류조치를 취한 행위는 사전에 신청인에게 고지되어 동 의를 얻은 것으로, 이는 정보보호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신청인의 계정복구 또는 손해배상청 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등에는 채팅내용의 열람기준 등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의 오 · 남용 가능성이 크고 이용자 와의 분쟁 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팅 내용의 열람 사유 등은 "게임 아이템 도용신고",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신고" 등 특 정사유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5. 위원회 결정 가.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신청인은 자사의 '갑' 게임 이용야관에 이용자의 채팅내용 열람 사유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 9 - |
49 | 2,00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국내외 관련 판례 및 사례 | 2004 조정결정 사례 VIII.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도용한 사례 < 타인정보의 훼손 · 침해 · 도용 관련 국내외 관련 판례 및 사례> 1. 대학편입준비생이 해킹을 통하여 편입관련 대학 교수 및 교직원들 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무단 수집한 사건 (서울지법 2002. 5. 8., 2001고단6108) 피고인은 대학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편입할 대학교들의 서버컴퓨터에 침입하여 교수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구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에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 단,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3. 증시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코자 경제신문사를 해킹하여 직원들의 이메일계정 및 비밀번호를 무단 수집한 사건 (서울지법 2003. 8. 8., 2003고단 5962) 피고인 A, B, C, D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의 경제관련 정보를 일찍 입수하여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기 위해 X 경제신문사의 서버를 해킹하여 X사의 직원 甲 등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또한 A 등은 이를 이용해 甲 등의 기업정보관련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 는 한편 X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기사입력기 프로그램 등을 무 단으로 다운로드 받았다. - 2 -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 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위반 등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들의 행위가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 신비밀보호법 제16조 등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A, B, C, D의 범죄 경중에 따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하였다. - 3 - |
48 | 2,00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성형외과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장면 동영상을 병원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 사례 <사례 1> 성형외과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장면 동영상을 병원 웹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 바, 이후 자신의 성형수술장면 동영상이 X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무단 으로 게재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성형외과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성형수술 동영상장면 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 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할 것 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여)는 2001. 2월경 피신청인 X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 을 받았다. 2003. 10월경 신청인 A씨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신청인의 성 형수술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성형수술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범위 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형수술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재 한 행위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성형수술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웹사이트에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는 등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에 대해 금 1,500 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 당시 동영상 촬영은 물론 웹사이트 게재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의 성형수술 동영상의 웹사이트 게재여부 확인 신청인 A씨는 2003. 10. 23일 친구로부터 신청인의 성형수술 동영상이 - 2 -피신청인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신청인 은 2001. 2월경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 3 -신청인은 성형수술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피신청인에게 바로 파일 삭제요구를 하였고 피신청 인은 당일 위 동영상을 병원 웹사이트에서 삭제하였다. 나. 신청인의 성형수술 촬영파일의 본인식별가능 여부 확인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친구가 동영상 파일을 보고 자신의 얼굴 을 알아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환자의 일부 이마와 눈, 코 주변이 국부적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당사자 주장의 진위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실제 동영상 파일을 확 인 ·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당시 피신청인 X 성형외과에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을 서비스하였으며 조사 당시에는 이미 원 동영상 파일 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는 바 조사담당자가 직접 동영상의 내용을 확 인할 수 없었다. 한편, 조사담당자가 피신청인에게 오프라인상의 촬영테이프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삭제요구를 받은 후 즉시 파기하였 다고 답변하여 역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신청인이 성형수술장면 촬영 및 웹사이트 게재에 대하여 동의하였 는지 여부 신청인 A씨는 분쟁조정 신청 당시에는 성형수술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사실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여 치료 등 참고자료로 사용코자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 었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수술 당시 피신청인의 직원이 비디오를 들 고 있어 무엇이냐고 묻자, "별 것 아니고 병원에서 쓰려고 찍는 거다. 얼 - 4 -굴 전체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 X 성형외과에서는 신청인이 성형수술 촬영에 동 의하였음은 물론 동 촬영장면이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인 것도 알고 있 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피신청인은 성형수술장면 촬영 및 공개를 충분 히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며, 그 대가로 수술비를 50% 공제해주기로 합 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知人의 소개로 피신청 인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것이어서 다소 수술비를 할인받기는 하였 으나, 성형수술장면의 촬영 및 공개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진료예약 · 상담 · 정보제공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 나, 본 사건에 정보보호법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즉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진료예약을 하는 등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바 없으므로 정보보호법상 이 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신청인의 성형수술장면이 촬영된 동영 상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 순수하게 오프라인의 의료 행위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사건에 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영상 파일이 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식 별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바, 성형수술촬영 동영상이 본 사건에 있 - 5 -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피신청인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본 사건은 환자 의 비밀누설 등 사생활 침해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통상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비밀 또는 사생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양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법제는 모든 영역에서 명확 하게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 약사법 · 변호사법 등 개별 법령에서 '직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누설금 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인정보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따 라서 비밀침해 문제가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소 논 란의 여지가 있으나, 비밀 또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위원회의 조정범 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의료법 제19조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성형수술장면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공표함으로써, 신청인의 비밀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의료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는 매우 민감한 환자 의 비밀에 해당되는 바,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비밀보호를 중시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누설 또는 공표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의료과 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도, 비밀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상응하는 수준의 명확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비밀 누설금지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 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 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6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슨 정보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제반 사실을 환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신청인으로부터 수술장면 촬 영 및 공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의료법상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될 비밀누 설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성형수술 동영상 파일을 무단 게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위반으로 판단된 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누설되거나 공표되어서는 안 될 민감한 성형수 술 촬영 동영상이 공개되어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없이 성 형수술 동영상을 촬영 및 공표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 하여 금 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과거 위원회는 성형수술 얼굴사진이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하여 금 500만원을 지급토록 결정한 바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수술장면 촬 영시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어야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배상금액을 감액 산정하였음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성형수술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공개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 4,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하라. - 7 - |
47 | 2,00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사업자가 자사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진정내용을 동의없이 피진정자에게 공개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 사례 <사례 3> 사업자가 자사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진정내용을 동의없이 피진정자에게 공개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의 웹사이트에 자신이 근무하는 대 리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진정내용을 게재하였는 바, 이후 X사가 동의없이 자신의 진정내용을 해당 대리점에 제공하여 정신적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 X사가 신청인의 진정내용을 해당 대리점에 제공한 행 위는 민원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비록 신청인의 진정내용을 원문 그대로 제공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이를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10월경 피신청인 X사의 웹사이트 내 '고객상담'란 에 자신이 근무하는 '갑' 대리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진정내용을 접수하 였다. 이후 신청인은 '갑' 대리점의 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진정내용을 '갑' 대리점에 공개하여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 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진정내용을 피진정자인 '갑' 대리점에 공개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 법한 것인지 여부 - 신청인이 작성 · 송부한 진정내용이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정내용을 피진정자에게 공개한 행위를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심각한 정 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정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던 중, 피진정자인 '갑' 대리점의 대표가 확인절차를 행하는 사유와 근거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신청인의 진정내용을 공개한 것뿐이라며, 자사는 신청인의 개인정 보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의 진정내용이 제공된 경위 - 2 -2003. 10. 22일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고 객상담'란에 자신이 근무하는 '갑' 대리점이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시상 품을 임의로 착복하였고, 본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부당행위에 대한 진정내용을 접수하였다. ※ '갑' 대리점은 피신청인 X사와 계약을 맺고 피신청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 점으로서, X사의 명칭과 유사한 (주)X상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음 신청인의 진정내용을 접수한 피신청인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 진정자인 '갑' 대리점 대표에게 연락을 취한 후, 2003. 10. 15일경 신청인 의 진정내용을 '갑' 대리점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진정내용을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 웹사이트 '고객상담'란을 통해 발송한 진정내용은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당시 신청인은 '고객상 담'란에 진정내용을 접수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 · 성별 · 이메일 · 전화번 호를 기재하였으며, 또한 진정내용 중에는 "저는 X사 ○○구 ○○동 소 재 '갑' 대리점에서 산재치료중인 영업과장 A입니다"라며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의 진정내용을 공개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개인정보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정내용을 원문 그 대로 '갑' 대리점에 제공한 것은 바람직한 민원처리방법은 아니나, 이를 - 3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침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피신청인 X사가 신청인의 진정내용을 조사 ·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신청인의 실 명이 공개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갑' 대리점에게 제공한 신 청인의 개인정보는 이미 '갑' 대리점에서도 알고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개인정보침해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정내용을 원문 그대로 '갑' 대리점에 제공한 행위는 비록 바람직한 민원처리방식은 아니지만, 이를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바,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 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4 - |
46 | 2,00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전화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을 미비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 사례 <사례 4>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전화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을 미비 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자신이 신청한 바 없는 전화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X 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을 미비함으로 인 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는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1. 23일경 자신이 가입한 적이 없는 전화가 가입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에 대해 전화가입청약사 실을 부인하고 가입해지 및 요금청구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규 가입된 전화번호는 해지하였으나, 신청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전화요금청구를 취소하지 않았다.신청인은 1년여 기간이 경과한 2004. 2. 13일 전화요금 채권추심청구통 지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금청구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하였으 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항의를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2004. 2. 26일 전화요금청구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본인확인 미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전화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 부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유 · 무선 전화로 연락하여 전화가입여부를 재확 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전화요금청구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 권추심이 청구된 것인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 으로 금 5,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화가입 신청시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 여 과실이 없는 바,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수용할 의사 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 2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 명의로 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이 이루어진 경위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신사콜센터 상담원 '갑'은 2002. 12. 5일 유 선상으로 신청인 명의의 전화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을 접수하였다. 당시 가입신청 내역은 일반전화 2대 및 플러스폰 2대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플러스폰(Plus Phone)'이란 가입비를 납입하는 일반전화 주택용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가입비 없이 일반전화 1대를 설치해주는 서비스임 상담원 '갑'이 작성한 고객상담기록부의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의 성 명 · 주민등록번호는 일치하나 주소 · 휴대폰번호는 신청인이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날 X 통신사업자 신사콜센터는 신청인의 주민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았으며, 며칠 후 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나. 피신청인의 전화서비스 가입신청시 본인확인절차 피신청인의 「시내전화업무처리지침」 에 따르면, 전화를 통한 가입청 약시 본인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약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접수받음 2) 명의도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사업장 주민등록번호별 고객정보 조회"를 통해 중복계약자 여부를 확인함 3) 주민등록증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1382 전화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 - 3 -다. 명의도용 민원 접수시 피신청인의 민원처리절차 피신청인은 명의도용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 스이용기본약관」 제46조 및 자체적인 내부 업무지침인 「요금이의 업무 처리지침』 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명의도용 주장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X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46조 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 ③ (생략) ④ 본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계약자는 그 요금에 대한 납입책임이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고객의 명의도용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사항, 계약자 변동사항, 요금조정내역 등 자체적인 전산자료 및 서류 등을 조사하며, 이를 통해서도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도용자 를 형사고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명의도용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이 청구요금감액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2003. 1. 23일 신청인은 본인 명의로 전화번호가 신규가입된 사실을 발 견한 후,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 광진지사를 방문하여 전화청약사실을 부인하며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 은 전화청약 당시 팩스로 접수받은 주민등록증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 인은 2003. 2. 7일 전화가입청약을 접수한 X 통신사업자 신사콜센터를 방문하여 "고객상담기록부", "주민등록증 사본", " 무통장 입금내역"을 직 접 확인한 뒤, 본인식별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본인확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화해지 및 청구요금 취소를 요구하였다. - 4 -한편 신청인은 당시 X 통신사 신사콜센터장 '을'이 전화 해지 및 청구 요금의 전액 취소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 자 주장이 엇갈리는 바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 피신청인 측은 당시 신사콜센터장이 신청인의 요금 취소 민원을 관할지사에 의뢰키로 약속한 것일 뿐이며, 콜센터장은 청구요금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부 여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 당시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요청이 접수되면 명의도용임을 인정 하고 전화요금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형사고발을 하지 아 니하였음 그러던 중, 2004. 2. 13일 신청인은 전화요금 채권추심청구서를 받게 되어, 다시 X 통신사업자 신사콜센터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신사콜센터 로부터 민원을 이관받은 X 통신사업자 광진지사는 2004. 2. 26일 신청인 에게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자 청구된 요금 214,650원을 감액 처리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의 비방문가입 승낙절차의 적합성 여부 피신청인은 영업소 창구,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시내전화 청약접수를 받고 있는 바, 비방문 가입청약시 피신청인의 승낙절차가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비방문가입 승낙절차에 있어 서는 고객이 쉽게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편익성과 함 께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본 사건에서의 피신청인의 전화가입 승낙절차를 살펴볼 때, 청약자의 - 5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 크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 신청인은 자사의 「시내전화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전화접수 가입자에 대해서 신분증 사본 접수 · 고객별 주민등록번호 조회 · 행정자치부 서비 스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등의 3단계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 를 거치고 있고, 가입비 등도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전화접수를 인 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책임인정 여부 피신청인은 전화가입신청시 자사 "시내전화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인확인 미비로 인한 책임은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존 고객인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새로 운 청약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에 게 그러한 정도의 확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성실의무를 이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사상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면, 명의도용과 그에 따른 이 용요금의 감면을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기본적인 입증책임이 있지만, 피 신청인도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확인가능한 자료를 조사하고 협조 할 신의성실의무가 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고객상담기록부 등 전 화청약에 관한 서류 및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명의 도용자를 형사고발토록 안내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신사콜센터장이 신청인에게 전화요금을 면제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이를 증명 - 6 -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는 바, 피신청인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잘 못을 인정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당초 신청인의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 하여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접수되기 이전(2004. 2. 26일)에 이미 이용 요금 청구를 취소하고 전액감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손 해배상요구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시 적절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것 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사실확인을 위한 성실의무는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 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7 - |
45 | 2,00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은행이 신용카드사와 웹사이트를 통합하면서 동의없이 고객의 웹사이트 계정을 삭제한 건 | 2004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 사례 <사례 5> 은행이 신용카드사와 웹사이트를 통합하면서 동의없이 고객의 웹사이트 계정을 삭제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X 신용카드사의 웹사이트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 용하던 중, X 은행이 X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X 은행의 웹사이트 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웹사이트 계정을 동의없이 삭제함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X 신용카드사는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방법을 변 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인의 계정을 삭제한 것이며, 또 한 X 신용카드사는 계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을 비롯한 이 용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 는 개인정보침해 또는 민사상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 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4. 9월, 피신청인 X 은행이 X 신용카드 관련업무를 X 은행 웹사이트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X 신용카드 웹사이트 계 정을 동의없이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X 신용카드 웹사이트 계정을 삭제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 청인의 서비스이용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 동의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X 신용카드 웹 사이트 계정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 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X 신용카드 웹사이트 계정을 삭제한 것은 기존 X 신용카드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카드관련 온라인 업무도 X 은행 웹사 이트에서 통합운영키로 한 자사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는 바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3. 사실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자신의 X 신용카드 웹사이트 계정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2004. 9. 7일 X 신용카드 웹사이트에 방문한 신청인은 웹사이트 팝업 - 2 -창과 로그인 화면 등을 통해, 2004. 9. 6일부터 X 신용카드와 X 은행의 웹사이트가 통합되었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자신이 이용하던 X 신용카드 사이트 ID로 접속을 시도 해보았으나, 동 ID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 인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X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X 신용카드와 X 은행 웹사이트 통합으로 인해 'X 은행 이용자와 중복되는 X 신용카드 웹사이트 이용자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계정을 등 록토록 안내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정을 삭제하게 된 경위 피신청인 X 은행은 2003. 10. 1일 X 신용카드를 흡수합병하였으나, 합 병 이후에도 X 은행 사이트와 X 신용카드 사이트는 한동안 별도로 운영 되었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은 2004. 9. 6일부터 X 신용카드관련 업무를 X 은행의 전산시스템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 하였다. 피신청인은 합병 전 'OO카드'라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는데, X 신용카드(주)와의 합병 후 기존 'OO카드'와 X 신용카드에서 제 공하던 'OO카드'의 전산업무와 인터넷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기존 X 신용카드 사이트를 폐쇄하였고, 동 사이 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부여된 ID/PW도 삭제하였다. 4. 판단 - 3 -가.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신청인의 책임인정여부 피신청인이 삭제한 신청인의 계정(ID/PW)은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온라인을 통한 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인의 계정을 삭제한 것일 뿐,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자사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자사 이용약관 제12조에 따라, 사이트 통합과 X 신용 카드 계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웹사이트 화면 게시, 전자우편 발송, 로그 인시 안내문구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절 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카드요금명세서를 받기 위해 등 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2004. 4. 1일과 8. 23일 2차례에 걸쳐 관련내용을 개별 공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사자간 계약위반과 관련된 문제일 뿐 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침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계정을 임의로 삭제함에 따라 새로 X 은행 사이트 계정을 발급받아 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계 약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 지 아니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4 - |
44 | 2,003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요금납부방법을 변경시킨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 <사례 1>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요금납부방법을 변경시킨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의 일반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오던 중, 자신도 모르게 2002. 9. 27일부터 2002. 10. 10일까지 13일간 "일반전 화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요금납부방법이 변경된 사실을 2002. 10. 10일 발견하 고 피신청인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의를 받고 2002. 10. 10일 신청인의 요금납부방법을 정액제에서 당초의 종량제로 원상조치하고 신청인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신 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요금제를 임의로 변 경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동의 없이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칭함) 제22조 제1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판촉사원의 행위를 피신청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X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전화요금제를 변경함으로써 사생활 비밀의 침해, 정신적 불안과 고통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금 100백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 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할 당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자사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따른 요금이 신청인에게 부과되지도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요금제 변경에 대해 이미 사과하였으므로 신 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사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요금납부방법의 변경 피신청인 X사의 ○○동 지사 판촉사원 B는 신청인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인 C에게 정액요금제를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C는 같은 교회에 다 니는 신청인 A에게 정액요금제 가입을 권유해 주겠다고 하면서 A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B에게 제공하였다. 판촉사원 B는 C의 홍보 약속을 믿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를 - 2 -얻지 않은 채 2002. 9. 27일 피신청인의 ○○동 지사에 동 정보를 제공하며 신 청인의 요금납부방법을 정액제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의 ○ ○동 지사는 신청인의 요금납부방법을 정액제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여부 C는 판촉사원 B에게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신청인이 요 금납부방법을 정액제로 변경하도록 홍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판촉사원에게 제공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판촉사원 B도 피신청인의 ○○동 지사에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도록 요 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요금납부방법변경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하였다. 2003. 1. 9일 사무국이 판촉사원 B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 면, B는 고객의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피신청인 X사의 ○○동 지사도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신청인 의 동의를 받거나 요금제 변경 후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의 "일반전화업무처리지침 제2장"에 의하면, 일반전화의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자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2002. 12. 30일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요금납부방법을 정액제로 변경할 경우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인은 2002. 10. 10일까지 자신의 - 3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없이 피신청인이 수집한 사실과 이에 근거하여 요금납부방법이 정액제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 피신청인의 조치와 요금납부방법의 재변경 2002. 10. 10일 신청인의 부인은 전화요금 납부방법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고 전화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02. 10. 10일 신청인의 요금납부방법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원상복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2002. 12. 9일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를 통해 시내 · 시외전화의 요금납부방법을 종량제에서 정액요금제로 다시 변경하 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집하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 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촉사원 B가 수집한 정보는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인 바, 이는 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예외적으로 (7)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 정보보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보보호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 4 -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나 판촉사원 B는 단지 고객의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사전 동의없이 C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 바, 이는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판촉사원의 행위를 피신청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촉사원 B는 피신청인 X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영업활동에 있어 피신청 인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으며 영업성과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따라 서 판촉사원 B는 피신청인 X사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행위로 불 수 있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신청인이 요금납부방법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불만을 제기 한 이후 피신청인은 즉시 요금납부방법을 원상조치하고 정액제에 따른 요금부 과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여 임의로 요금납부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신청인은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 해가 인정된다. (5) 위원회 결정 -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만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지급하라. - 6 - |
43 | 2,003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 <사례 2>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1월 휴대폰요금청구서에 '정보이용요금'으로 71,500원이 부과된 것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이 이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의 子(만 13세)가 부모인 신청인의 동의없이 피신청인 X사의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 하여 청구된 요금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부 당 이용하였다며, 이로 인해 부과된 요금의 환불 및 회원탈퇴 조치를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함으로써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 는지 여부 · 신청인이 아동의 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자신은 子가 피신청인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동의한 바 없다며, 피신청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 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인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침해라 고 주장하고 그간 부과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신청인의 子가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였으 므로, 자신들은 신청인이 子의 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설사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 의 子가 사술로써 자사를 기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용요금 환불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회원탈퇴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신청인의 子에 대한 회원탈퇴 조치 및 수집된 개인정보의 삭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절차 신청인 A씨의 子 B는 90년생(90XXXX-XXXXXXXX)으로써 사건발생 당시 만 14세 미만의 아동임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의 子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로 2002. 3월과 12월 피신청인의 온라인게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피신청인의 온라인게임 웹사이트에서는 한 명의 이용자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子도 2002. 3월과 12월 각각 다른 아이디로 - 2 -회원가입을 하였음 신청인의 子가 회원가입을 할 당시 피신청인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 입절차는 다음과 같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피신청인의 회원가입절차는 '만 14세 이상'과 '만 14세 미만'으로 구분 되어 있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란을 클릭한 후,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 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 ③ 법정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후 "위의 자녀가 X 사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클릭 ④ 아동의 개인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회원가입 완료 * 피신청인은 2003. 2월 만 14세 미만 아동이 자사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회원가입절차를 변경하였음 나. 피신청인의 유료서비스 휴대폰 결제방법 신청인의 子는 2002. 11월, 12월 및 2003. 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캐시충전과 게임요금 결제를 하였다.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휴 대폰으로 이용요금을 결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①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련되는 이용약관에 동 의하여야 함 ② 다음으로 휴대폰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충전금액과 휴대폰 번호, 휴대폰 - 3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 *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텔레쿠폰 결제, 캐시백 결제의 네 가지가 있음 ③ 개인정보 입력 후 3분 이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승인번호가 발송되 며, 이 승인번호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가 완료됨 * 다른 인터넷 유료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 결제방법도 이와 동일함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 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 아 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가 직접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회원가입 당시 만 12세였던 신청인의 子의 개인 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신청인의 子는 단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던 것 뿐이며, 피신청인이 실제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다. 나. 신청인의 子가 이용요금을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결제한 행위를 미성년자 의 사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子는 2002. 11월부터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는데 휴대폰 결제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 - 4 -폰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승인번호까지 입력하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인 의 子가 신청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한 행위는 민 법 제17조의 사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물론 신청인의 子가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휴대폰으로 발송된 승인번호 를 확인하여 결제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휴대폰은 공동이용물이 아닌 개인이 휴대하여 관리하는 물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휴대 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개인 소유물로 인식되는 휴대폰으로 발송된 승 인번호까지 입력하여 피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 다면, 이는 민법상의 '적극적 사술'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민법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 피신청인의 책임 및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인 신청인의 子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 의없이 수집하였는 바,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수집을 금 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의 子가 유료서비스 결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사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에게도 아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쌍방의 과실상계를 통해, 신청인의 요구액에 대 해 50%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 5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인 신청인의 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신청 인도 아동의 이용요금 결제시 사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바, 양자의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불법적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 중 50%인 35,75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만 13세인 신청인의 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 금 35,75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6 - |
42 | 2,003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3회 이상 요금청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응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 <사례 3>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3회 이상 요금청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응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의 전화요금이 과다 부과 되어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의 子(만 11세)가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유료서비스를 이 용하여 청구된 요금 약 90만원(97,500원이 피신청인에 의해 부과)이 전화요금에 함께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부당 이용하였다며, 이로 인해 부과된 요금의 환 불 및 회원탈퇴 조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함으로써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인의 권리가 소멸하 였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신청인 A씨는 자신의 子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회원에 가입하도 록 동의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인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침해라며, 회원탈퇴와 함 께 부과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子를 자사가 운 영하는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점을 인정하고 회원탈퇴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용요금 전액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의사 를 밝혔다. 피신청인은 2002. 12월부터 2003. 3월까지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자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신청인의 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사 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부모의 과실 또는 부모의 동의하에 서비 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사의 내 규에 "3회에 걸쳐 전화요금고지서를 통해 이용요금이 청구될 때까지 이의제기 나 환불요구가 없을 시 그 이후에 제기되는 요금환불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이용요금 전액환불 요 구를 거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절차 - 2 -신청인 A씨의 子는 90년생으로서 2002. 9. 14일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온 라인 커뮤니티 사이트(www.p*****.co.kr)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만 14세 미만 의 아동에 해당하였다. 피신청인이 2002년 당시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온라인 상에서 법정대리인의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를 입 력하고 동의버튼을 클릭하는 것이었다. * 피신청인은 2003. 4월 만 14세 미만 아동이 자사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는 부모 동의서를 이메일, 팩스 혹은 우편으로 보내도록 회원가입절차를 변경하였음 나. 신청인의 子의 유료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및 납부 경위 신청인의 子는 2002. 10월부터 2003. 1월까지 총 97,500원의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전화 ARS를 통하여 결제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매달 전화요금이 자신 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2002. 11월부터 2003.2월까지의 이용요금이 전화요금에 포함, 부과 되었으며 요금이 이미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3.8월 피신 청인에 대해 납부된 이용요금 전액의 환불을 요청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는 지 여부 - 3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 아 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가 직접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회원가입 당시 만 11세였던 신청인의 子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 대리인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스스로도 이 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의 여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용요금환불 요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즉,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금환불을 거 부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자사의 '내규', 즉 3회에 걸쳐 전화요금고지서를 통해 이용요금이 청구될 때까지 이의제기나 환불요구가 없을 시 그 이후에 제 기되는 요금환불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은 피신청인이 만든 임의 기 준에 불과하며 법적인 효력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이용요 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규"는 법적 근거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화된 약관도 아니며, 관련 민원 처리시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임의 기준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4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피신 청인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 의 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시점 은 2002. 9월이므로, 2012.9월 이전에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하고 그 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인 신청인의 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를 안 날로부터 3년, 피신청인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라고 여겨진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불법적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 97,50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만 11세인 신청인의 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97,5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5 - |
41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물품 주문 및 반품조치를 행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 <사례 1>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물품 주문 및 반품조치를 행한 건 (1) 사건개요 2003. 1. 4일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 신의 집(수원)을 배송지로 지정하고 전기청소기를 주문하였다가 즉시 취소하였 다. 그런데 며칠 후 신청인의 수원 집으로 전기청소기가 배송되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에게 물품의 회수를 요청하였다. 2003. 2. 1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물품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업체 직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 바, 통화내용은 청소기 회수를 위해 배송지인 충청북도 청 주로 가고 있다며 정확한 위치를 묻는 것이었다. 신청인은 물품배송지가 수원 이 아니라 청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겨 피신청인 X사의 고객센터 에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의 고객관리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당초의 주문기록이 남아있지 않자 이미 배송된 물품 회수를 위해 담당직원이 신청인 명의로 물품 을 추가 주문한 후 반품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배송지가 청주로 잘못 지정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추가 주문 및 반품 조치를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 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 100만원의 보 상금을 지급할 것 또는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물품 회수를 위해 신청인 명의로 추가 주문 및 반품 조치한 사실이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 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문기록을 조작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 한 개인정보 변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8조에 위반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문기록 조작이 개인정보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가 자사의 과실로 인해 잘못 배송된 물품을 회수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주문기록을 조작한 것은 개인 정보침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백만 원의 보상금 또는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사과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자사의 개인 정보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2003. 2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의 추가 주문 및 반품 조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는 잘못 배송된 물품의 회수를 위 - 2 -한 것이었을 뿐이며, 2003. 1월 시행된 고객관리시스템 개편 중에 발생한 오류 로 인해 신청인이 접수한 주문내역에서 물품회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추가 주문한 행위에 대해서 자사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요구한 공개사과 또는 1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은 너무 과도하다며 신청인에 대한 비공개 사과와 함께 X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물품을 배송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3. 1. 4일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전기 청소기를 주문하였다가 즉시 취소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물품 배송지로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을 입력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3. 1월 고객관리시스템 개편을 시행하였는 바, 이 과정 에서 나타난 고객관리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신청인의 주문 접수는 제대로 처 리되었으나 주문 취소가 제때에 처리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처리되었고, 그 와 중에 신청인이 주문한 전기청소기가 배송업체에 의해서 물품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로 추가 주문 및 반품 처리한 경위 피신청인의 고객DB에는 신청인의 2003. 1월 주문이 이미 취소된 것으로 입 력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고객DB 시스템에 의하여서는 물품을 회수 조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2. 3일 청소기를 - 3 -다시 주문하였다가 약 10일 후 반품 요청을 한 것처럼 전산상 기록을 입력하였 으며, 이렇게 기간을 둔 이유는 반품 조치를 위해서 1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의 고객 DB에 기록되어 있는 신청인의 주소지는 신청인이 회원 가 입을 할 당시 살고 있던 '충청북도 청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2003. 2. 3일 피신청인이 반품 조치를 위해 전산상 기록을 입력할 당시 배송지가 청주로 지 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물품 회수를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허위의 주문 기록 작성에 이용한 피 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행위 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적용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자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의 범위에 도 역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략)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4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등) 법 제21조제1항제6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 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목적이 주문 취소된 물품 을 회수하기 위해서임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로서 그러 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 관 리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사 시스템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및 자사의 물품 회수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구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의 비정상적인 물 품회수 방식이 온라인 쇼핑몰업계의 일반적인 업무관행이라고도 볼 수 없어 정 보보호법 위반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는 바, 주문이 취소된 물품을 정 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허위의 주문기록을 작 - 5 -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변조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8조에 위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본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주문기록 조작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피 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가 물품 회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금 2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신청인의 사생활의 자유 를 침해한 점,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만원을 지급하라. - 6 - |
40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게임사업자가 게임아이템 회수를 위해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 <사례 2> 온라인게임사업자가 게임아이템 회수를 위해 회원의 ID 및 비밀번 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5월경부터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유료 온라인 게임 회원으로서 2003. 1. 9일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 는 특정 아이템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그러던 중, 2003. 1. 14일 신청인 은 피신청인의 계정관리담당자로부터 신청인이 습득한 아이템이 계정도용에 의 해 분실된 것이므로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2003. 1. 1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ID 및 비밀번 호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회수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 인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회수해간 것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아이템 회수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ID/PW를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 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 신청인의 ID/PW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아이템 회수를 위하여 신청인의 ID/PW를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ID/PW를 무단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회수해 간 행위는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하고, ID/PW의 무단이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ID/PW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회수한 행위는 자사의 온 라인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한 행위이며 자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 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는 보상할 의사가 없으나, 신청인이 계정도용자가 아닌 선의의 제3자이므로 도 용피해자로부터 받은 다른 아이템을 대신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아이템을 습득한 경위 및 피신청인이 아이템을 회수한 경위 신청인은 2003. 1. 9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중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습득하였다. 이 아이템에 대해 피신청인은 계정도용에 의해서 분실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 2003. 1. 14일 게임 상의 채팅을 통해 신청인에게 해당 아이템은 계정도용에 의해 분실된 것이며, 분실 아이템이 전전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명확히 거부의사 를 밝혔다. - 2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ID/PW를 직접 이용하여 아이템을 회수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자사의 약관에 따라 취해진 것이므로 정당한 조 치였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ID/PW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ID /PW는 각각의 정보만으로는 신청인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 나, ID/PW를 통해 피신청인의 게임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 로, 신청인의 ID/PW는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ID/PW를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 24조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아이템 회수 행위가 이용약관 제15조제4항에 의해 정당화되기 위 해서는 당해 행위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 당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X사 운영약관 제15조(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제15조 ④ 이용자 캐릭터, 아이템 등 게임 내 정보는 당사가 모든 권한을 소유하며,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사 피신청인의 아이템 회수 행위가 동 약관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청인의 ID/PW를 사 - 3 -용할 권한까지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통상 온라인 게임업체 들이 계정 도용자로부터 도용된 아이템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시스템 관리자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ID/PW 를 직접 이용할 수는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템 회수를 위해 신청인의 ID/PW를 무단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자사의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업계의 관행상 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행위인 바, 고지 ·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초과한 것으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손해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아이템이 회수된 것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는 없다. 다만, 신 청인의 ID/PW를 무단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 점 및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낀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 신청인의 ID/PW를 무단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1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 제5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건에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인한 신청 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ID/PW는 아이템 회수 조치에만 이용되었을 뿐, 신청인 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위의 사건보다 위 법성이 덜하다고 판단되므로 보상금액 산정시 이를 고려하였음 - 4 -(5) 위원회 결정 온라인 게임 아이템 회수를 위해 신청인의 ID/PW를 무단 이용함으로써 신 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만원을 지급하 라. - 5 - |
39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을 권유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 <사례 3>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권유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의 일반전화서비스에 가입 이용하고 있던 중에 2003. 3. 18일 전화 이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전화이전 신청 이후 불과 몇시 간이 지나지 않아 신청인은 자신의 이동전화를 통해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일반전화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위해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 를 피신청인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권유를 위한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만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일반전화서비스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이 일반전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 권유를 위해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개 인정보 이용을 금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 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자신은 피신청인의 일반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수차례에 걸쳐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을 권유함에 따라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 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일반전화서비스 가입 고객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자사의 초 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권유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실이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담당직원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일일뿐인데, 신청인이 과도한 배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요 구를 거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자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을 권유한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반전화서비스에 가입, 이용하여 오다가 2003. 3. 18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이전을 신청하였다. 같은 날 몇시간 후 피신 청인 고객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일반전화 가입시 수집한 바 있던 신청인의 이동 전화번호를 이용,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 이전시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설치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신청인은 금년 3월 이외에 2002. 2월 및 4월 사무실을 이전한 바 있고 당시 전화 이전도 함께 하였는데 이때마다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인터넷 서비스 가입 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금번 이외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 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을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일반전화 가입신청서, 일반전화 이용약관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 는 각종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분석한 결과 피신 청인은 일반전화서비스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목적을 고지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003. 4. 1일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피신청인은 일반전화서비스 가입고객인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 권유에 이용한 자사의 행위는 당초 의 서비스 제공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등 에 규정된 각종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피신청인은 자사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등을 포함, 정보보호법상의 의무고지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3 -그러나 피신청인의 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일반전화 이용약관' 및 피신청인 이 운영하는 각종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은 일반전화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등을 고 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지 또는 이용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동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을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을 통해 명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는 바, 본 사건에서처럼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을 고 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위법성이 더 크다고 할지라도 동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결국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 일반전화서비스 가입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가입 권유 에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피신청인에게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정 보 수집 · 이용 목적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일반전화서비스 가입 고객인 신청인 의 개인정보를 인터넷망서비스 가입 권유에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수 집 및 이용 목적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전화서비스 가입 고 객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망서비스 가입권유에 이용함으로써 위법성이 - 4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본 건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 에 그쳐야 할 것인 바, 일반전화서비스의 제공과 전혀 무관한 인터넷망서비스 가입 권유에 이용하는 것은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피신청인처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준수한 사업자가 오 히려 더욱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 용자간의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 계약의 이행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기 초적인 계약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 는 것이 타당함 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본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는 없다. 다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신청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 점 및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타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제5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건에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인한 신청 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텔레마케팅에 이용하였을 뿐 부 가서비스 가입과 같은 행위는 없었는 바, 위의 사건보다 위법성이 덜하다고 판 - 5 -단되므로 배상금액 산정시 이를 고려하였음 마. 결론 피신청인은 오프라인상의 일반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일반전화 이용약관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각종 웹사이트에서 일반전화서비스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을 고지하고 있지 아니한 바,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전화서 비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도로 제한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전 화서비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터넷망서비스 가입 권유 등에 신청인의 개인정 보를 이용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신청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점,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 한 배상으로 금 2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신청인의 사생활의 자유 를 침해한 점,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만원을 지급하라. - 6 - |
38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킨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 <사례 4>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자사의 초고속 인터 넷 서비스에 가입시킨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7월경 청구외 Y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통신사업자 X사 의 '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 미납으로 인한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신청인은 X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 으므로 경위를 알아본 결과, 자신도 모르게 2002. 9. 27일자로 X사의 '갑' 인터 넷 서비스에 가입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X사의 '갑' 인터넷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 빌딩 등 대단위 집단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서, 정액제 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신청인은 자신이 X사에 무단 가입된 시점에 이사를 하면서 X사의 일반전화 서비스를 이전 신청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X사가 자신의 일반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의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신청인을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절차 상의 과실인지 또는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인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X사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일반전화 가입자 정보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이용하도록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사건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 신청인 측 실무자로부터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청인의 일반전화 가입자정보를 이용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무단이용 및 서비스 가입으로 인하여 청구외 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신청인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고의로 신청인의 일반전화 가입자정보 를 이용하여 신청인을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은 아니며 단지 업 무 절차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이미 신청인에게 동 사 건에 대해 사과함과 동시에 채권추심 절차도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했다고 주장하였다. - 2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된 경위 신청인 A씨는 서울시 금천구 00동에 거주하여 오다 서울시 금천구 XX동에 위치한 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2002. 9. 26일 입주를 하였다. 신청인은 금 천구 00동에 거주할 당시부터 청구외 Y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으며, 금천구 XX동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도 Y사의 인터넷을 계속하여 이용 하여 왔다. 한편, 신청인은 금천구 00동에서 같은 관내의 XX동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었으므로, X사 대표안내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설 치장소 변경신청을 하고 기존의 전화번호를 계속 이용하여왔다.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은 금천구 XX동 某 아파트로 이사한 다음날 인 2002. 9. 27일자로 X사의 '갑'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정확히 어떤 경로로 가입이 되었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사무국은 피 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금천구 관할전 화국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해당 영업사원 B는 2003. 9월 말일자로 명예 퇴직을 하여 사실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금천구 XX동 某 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가 시작되면서 관할 전화국의 업무량이 증가하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서비스 신청에 대 한 전산업무를 처리하다가 업무처리에 미숙한 아르바이트생이 전산입력을 잘못 하여 신청인이 '갑'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3 -나. 신청인이 채권추심 청구를 받은 경위 신청인은 2003. 7월 말경 청구외 Y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X사의 인터넷 서비 스 미납요금에 대한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채권추심 통지서에 기재 된 미납요금액은 2002. 11월 미납액 12,784원 및 12월 미납액 255원 등 총 13,030원이며, 가입지 설치장소는 "서울시 관악구 00동"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채권추심통지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피신청인 X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신청인은 채권추심 통지서에 기재된 가입지 주소인 "서울시 관악구 00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 8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에 따 라, 피신청인 측은 자체 사실확인 후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과 요금이 잘못 청구된 사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Y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함에 따라 채권추심절차는 중단 되었다. (4) 판단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이 본인 동의없는 개 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인지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된 것은 서비스 신 청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이 잘못 입력하였기 때문이 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금천구 관내에서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 없이 - 4 -X사의 대표안내전화를 이용하여 전화 설치변경 신청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전화 이전에 대해 별도의 서면 신 청서를 작성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이 신청인의 신청 서를 보고 전산입력 작업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 청인은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서면 신청서도 제출한 바 없었으므로, 역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이 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 를 보고 전산입력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2003. 7월 말경 청구외 Y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채권추 심통지서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당시 설치장소가 "서울 관악구 00동"으로 기 재되어 있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위의 주소에 거주하거나 주민등 록을 이전한 시실조차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당초 주장대로 신청인의 전화설치장소 변경신청을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으로 잘못 전산입력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전화 설치변경 및 초고속 인터넷 신규설치를 해야 하는 주소지가 "금천구 XX동"이 아니라 "관악구 00동"으로 잘못 기재되 어 있었을 것이므로 서비스 기사가 인터넷 설치를 위해 내방하는 과정에서 서 비스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국의 조사결과로는 인터넷 설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비스 신청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 또한 추후에 전현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의 대다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반드시 설치기사가 내방하여 기기 및 배선설비를 마친 후, '개통지시서' 또는 '이용계 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절차임 - 5 -사무국은 위 판단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금천구 관할전화국 영업팀 직원인 B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B는 '03. 9월달에 명예퇴직한 상태여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X사 본사의 담당직원도 설치 장소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모르겠다"는 답변으 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 서 비스에 가입된 것은 최소한 피신청인의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을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 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의 영업담당자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청인의 일반전화 가입 자정보"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는 신청인 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전화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도 모르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신규 가입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의 전화서비스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않 고는 인터넷 서비스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고지 또 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의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16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 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6 -* X사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16조(계약당사자의 의무)① X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생략) 4.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 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 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피신청인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및 전화서비스를 같은 법인체 내에서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제공했을 뿐이며, 이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것은 정보보호 법 제24조제1항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됨에 따라 신 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신청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인터넷 사용요금에 대해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는 등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라. 결 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여 자사의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킴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 7 -금 500,000원을 지급토록 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전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 넷 서비스에 가입시킴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8 - |
37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보험가입자 정보를 보험상품 홍보 등에 무단 이용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 <사례 5>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보험가입자 정보를 보험상품 홍보 등 에 무단 이용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10월경 피신청인 X 생명보험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 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2002. 3월경부터 X사의 인천지역 영업소로부터 텔레마 케팅 전화 및 홍보우편물을 자주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X사 본사도 아닌 보험영업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영업 및 홍보활동에 활용하는데 대해 동의한 바 없었으므로, 피신청인 본사에 대해 고객 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항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경기 과천, 서울 신천 등 다수의 피신 청인 영업소에서 텔레마케팅과 우편물 발송 등이 계속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자신의 인터넷 보험가입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등 영업행위에 이용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보험가입 정보를 자사의 텔레마케팅 · 홍보우편물 발 송 등 별도의 영업행위에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당시, 자신의 개인정보 를 별도의 홍보행위 및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하도록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신청인은 최초의 우편물 발송 및 텔레마케팅이 있은 이후에 피신청인 본사 측에 항의하여 사과를 받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후 에도 몇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영업소에서 홍보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적 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 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 영업소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부당 이용한 사실을 인정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미 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였으 며, 또한 자사의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피해보상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위 - 2 -신청인 A씨는 2002. 10. 21일 피신청인 X 생명보험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갑' 보험에 가입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웹사이트 상의 보험신청란에 보험청약 내용을 기재한 후, 청약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다음 피신청인에게 팩스로 송부 하여 계약절차를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보험약관, 인터넷서비스 이 용약관 등을 상세히 살펴보지는 아니하였다. 나. 신청인의 보험가입자 정보가 피신청인 영업소에서 무단 이용된 경위 2003. 3월경부터 신청인은 신원 미상의 자로부터 "X 생명보험사 직원"이라면 서 보험상품을 홍보하는 전화를 여러번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직장에서 전화 를 받아 통화를 길게 하기 어려웠으므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고 홍 보할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우 편물로 보험상품 홍보물을 보내왔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에 이용된 사실을 의아하게 여 기고 피신청인 본사 고객센터에 보험가입자 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문의한 결 과,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는 피신청인의 영등 포 텔레마케팅 센터에서만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텔레마케터가 아니면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우편물로 받은 보험상품 홍보물은 발신인이 영등포 텔레마 케팅 센터가 아니라 "X생명 인천 ○ ○ 센터 보험설계사 ○ ○ ○"로 기재되어 있 었으므로, 신청인은 재차 본사 고객센터에 항의하여 2003. 5월 초 인천 ○○센 터장 명의의 사과를 받고 피신청인에 대해 제기한 민원을 일단 취하하였다. 2003. 5월 말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천지역 영업소에서 보험상품 안내를 - 3 -위한 텔레마케팅 전화를 수차례 받게 되어 재차 피신청인 본사에 항의하였으 나, 2003. 9월에도 또다시 피신청인 서울 신천지역 영업소에서 텔레마케팅 전화 를 받게 되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조사담당자의 사실확인 결과, 피신청인은 보험가입자 정보 DB를 각 영업소, TM센터 등과 전산상으로 공유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가입자 조회 등에만 이용하 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영업소의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보험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가입자 정보DB를 텔레마케팅 등에 무분별하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계약한 본래 점포 이외의 다 른 점포, 영업소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조 치를 취했다고 함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 X 생명보험사는 보험업법 제2조제5호 및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에 해당된다. * 보험업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보험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험정보 제공, 고객 - 4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판매, 보 험대출 등의 영업활동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는 정보보호법상의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음 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보험가입 정보를 텔레마케팅 등 자사의 별도 영업행위에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가입 정보를 텔레마케팅, 홍보우편물 발송 등 당초 의 정보수집 목적과 다른 별도의 영업행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법 제 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피신청인 은 이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사의 보험약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서 개인 정보의 이용 ·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피신청인은 자 사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계약 관련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 는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본 사건과 같이 텔레마케팅, 홍보우편물 발송 등 당초의 "보험계약 관련업무"가 아닌 별 도의 영업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X 생명보험 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② (생략)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이버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 5 -로 합니다. 1. 보험계약 관련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의 활용 2. (생략)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가입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영업행위에 사용한 행위는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되므 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본 사건에 대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판단 본 사건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칭함)」 중 어느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의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보험가입과 같은 금융거래에 활용된 정보 로서,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 제2조의 규정에 따 른 "신용정보"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 신용 도 · 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 12. (생략) 그러나,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 - 6 -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보호 원칙은 은 행, 보험사 등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 다. *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 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 4. (생략)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이용의 제한 및 통보)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 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 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본 사건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 및 신용정보업자간에 제공 · 이용되 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단지 피신청인 내부(본사 및 각 영업소)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각 영업소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단지 영업 및 홍보활동을 위한 것이었으며, 신용정보법상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상의 신용정보보호 규정에 - 7 -따르는 것보다 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 정보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 보호규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관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본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피신청인의 텔레마케팅 · 홍보우편물 발송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수차례 항의 및 시정조 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에 걸쳐 각기 다른 피신청인 영업소로부 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는 등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제23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건 조정결 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여 인터넷 서 비스에 가입시킨 데 대해 금 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 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인해 별도의 보험가입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홍보물 수신 및 텔레마케팅의 대상이 된 것에 지나 지 않으므로 배상금액을 기존의 조정결정 사례에 비해 감액 산정하였음 마. 결 론 - 8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가입 정보를 당초의 개인정보 수집목 적 외로 이용하여 자사의 별도 영업 · 홍보행위에 이용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 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금 300,000원을 지급토록 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보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본래 의 보험가입계약과는 별도의 홍보 및 영업행위에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9 - |
36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유료 부가서비스에 동의없이 무단 가입시킨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 <사례 6>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유료 부가서비스에 동의없이 무단 가입시킨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8월 TV 홈쇼핑을 통해서 X사의 휴대전화를 구입하였으 며, 이후 휴대폰 배송업체에서 휴대전화가 잘 배송되었는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정상 개통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왔 는 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가산금이 부과된 요금을 대리점에 수납하여 왔으나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요금부과 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 다. 2003. 3. 6일 신청인은 X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자신의 요금부과 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자신이 신청한 바 없는 '갑' 부가서비스에 자신이 가입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 피신청인 X사의 '갑' 부가서비스는 기본요금 외에 일정 금액의 월정요금을 추가로 지 불하고 무선인터넷서비스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이에 신청인은 X사가 자신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를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의 환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을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TV 홈쇼핑을 통하여 피신청인 X사의 휴대전화를 구입할 당시 별도 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바 없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부가 서비스 가입에 이용하도록 동의한 적도 없음을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약 8 개월간의 요금을 부당하게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면서, 그간의 부가서비스 요금 환불 및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신청인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로 인한 요금만 환불해 줄 수 있으며, 개인정보 무단이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답 - 2 -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경위 신청인 A씨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02. 8. 12일 청구외 Y TV 홈쇼핑을 통해서 휴대전화 구입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이 구입한 휴대전화가 배 송된 이후, 휴대전화의 판매와 배송을 담당한 X사의 대리점 Z 정보통신에서 전 화가 걸려와 휴대전화가 제대로 배송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정상 배송되었 음이 확인된 이후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 신청인은 요금납부방법으로 지로납부를 선택하였으며, 지로용지를 받을 주소 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 ○ 구)를 전화상으로 피신청 인 대리점 측에 불러주었다. 한편, 신청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당시 요금내역 과 관련한 별도의 안내는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부가서비스 등 추 가적인 요금 부담 없이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을 알게 된 경위 휴대전화가 개통된지 약 1달 이후부터,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요금이 미납되 었다. ~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이 정지된다"라는 문자메시지가 계속 해서 전송되어 왔다. 신청인은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요금을 대리 점에 수납하여 왔으나, 이후에도 요금납부 기한이 되면 요금 미납을 알리는 문 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오고 요금납부고지서(지로용지)는 배송되지 않자 신청인 은 휴대전화 요금 부과내역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 3 -2003. 3. 6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휴대전 화 요금 부과내역에 대해 조회를 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 갑 부가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조사 결과, X사의 대리점인 Z 정보통신이 Y 홈쇼핑과 계약을 맺고 휴대 전화를 판매할 당시, 휴대전화를 시중가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대신 이용자들이 '갑' 부가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계약조건을 정하였으나, 신청인의 가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신청인은 자신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요금납부방법으로 지로용지 납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고객관리 전산망에는 자신이 은행계좌 자동이체를 선택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고 은행계좌번호 또한 가공의 번호로 입력되어 있었으며 주소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칭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동호수는 입력되어 있지 않 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Y 홈쇼핑과 Z 정보통신이 휴대전화 판매행사 를 할 당시, 신규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대리점의 전산입력 과정에서 업무 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요금납부방법 및 주소지 가 잘못 입력되어 있음에 따라 신청인은 지로용지 요금납부고지서를 배송받지 못했고, 요금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요금미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만 전송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측에 연락하여 향후의 부가서비 스 요금부과를 취소시키는 한편, 그간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그간의 부가서비스 요금만 환불할 수 있으며, 정 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4) 판단 - 4 -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을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 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 구입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신청인 의 동의를 얻은 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매장에서 직접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고 TV 홈쇼핑을 통하여 휴대전 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자가 「이동전화 서비스약관」 등을 제대로 확 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대리점 등에서 부가서비스 가입과 같 은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 측은 신 청인에 대하여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요금 이 외에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갑'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사전에 동의 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가입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총 3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 '갑' 부가서비스 월정액 4,500원 * 요금부과기간 약 8개월 = 총 35,000원 - 5 -또한, 신청인은 자신도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됨에 따라 매달 별도의 가 산금이 부과된 요금을 대리점에 일일이 납부하는 등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여 자사의 휴 대전화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킴에 따라 신청인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인 피해에 대하여 금 535,000원을 지급토록 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를 이용하여 별 도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킴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35,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 하라. - 6 - |
35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PC통신서비스사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재개하고 요금부과를 위하여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1> PC통신서비스사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재개하고 요금부 과를 위하여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과거 B물산에 재직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회사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X사의 '갑' PC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용요금은 B물산이 부담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B물산을 퇴사하게 되었으며 2001. 5. 30일자로 '갑' PC통신 서비스의 이용도 중지되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2002. 11. 22일 청구외 C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자신이 사용 한 적이 없는 '갑' PC통신 서비스 이용요금(2002. 5~8월분) 미납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 X사가 '갑' PC통신 서비스의 이용 을 재개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을 재개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 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채권추심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 위가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개시키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청구 외 C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 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요금의 100% 취소 와 기념품 제공 및 신청인의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DB등록 취소를 제의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공식적인 사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5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PC통신서비스가 중지된 것은 신청인의 퇴사(2000. 8.)로 인해 B물산측에서의 이용료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자사가 스스로 취 한 조치였으나, 이후 PC통신 서비스의 이용중지를 풀고 서비스를 재개한 것은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서 취해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신청인이 미납 한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제공 이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 2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공식 적인 사과를 할 의사도 없으나, 현금이 아닌 기념품으로 신청인의 피해보상을 함과 동시에 신청인의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DB등록을 취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PC통신 서비스 이용과정 신청인은 1995. 9월 B 물산 유통본부에 입사하면서 개인명의로 피신청인의 '갑' PC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당시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B 물 산, 피신청인, 신청인간에 3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의 내용은 기본요금을 B 물산에서 부담하고 부가이용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신청 인은 자금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B 물산 내에서 자금이동 등 의 업무처리는 '갑' PC통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업무절차가 구축되어 있었 기 때문에 B 물산 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반드시 '갑' PC통신 서 비스를 이용하여야만 했다. 1998년 초 B 물산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회사가 부담하던 PC통신 서비스 기 본료를 개인 부담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서비스 이용 계속 여부를 직원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는 개인 목적으로 '갑' PC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금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용하 던 것이었으므로, 신청인이 퇴사할때까지 계속하여 B 물산이 서비스 이용요금 을 부담하였다. - 3 -한편 신청인은 1998. 9월 B 물산 유통본부에서 B물산 ○○지점으로 근무처를 옮겼지만, ○ ○ 지점에서도 계속하여 자금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갑' PC통신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휴일에 자금업무를 제 3자가 대신 처리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업무 대행자 3인에게 자신의 '갑' PC 통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신청인의 PC통신 서비스 중지 및 재개 경위 신청인은 2000. 8월에 B 물산에서 퇴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피신청인 의 PC통신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인 명의의 '갑' PC통신 서비스 이용중지가 이루어진 것은 약 9개월이 경과한 2001. 5월이었다. 이는 B 물산이 2001. 5월에 가서야 직원들의 퇴사에 따른 '갑' PC통신 이용중 지자 명단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청인 명의의 '갑' PC통신 서비스는 2002. 4. 19일자로 재개되었다. 이 는 누군가가 신청인의 ID 및 PW로 PC통신에 로그인을 하여 서비스 재개를 신 청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서비스 재개를 신청한 것이 신청인 본인인지 아니 면 제3자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자신이 서비스 재개신청이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으며, 한편 과거 신청인이 B 물산에 근무할 당시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ID 및 PW를 알려주었던 직장동 료 3인도 서비스 재개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서비스 재개 신청자 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피신청인 측의 log IP 조회가 필수적이나, 피신청인 측 은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log 기록을 파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 인은 불가능하였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신청인의 동의 여부 - 4 -2002. 4. 19일 신청인의 PC통신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진 후 5월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청구서가 신청인의 구 직장 (B 물산 ○ ○지점)으로 발송되었다. 그러 나 신청인은 이미 B 물산을 퇴사한 이후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요금청구서를 받아볼 수 없었으므로 요금미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채권추심 을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게 되었다. 2002. 12. 11일 신청인은 C 신용정보회사로부터 PC통신 요금이 2002년 5월부 터 8월까지 미납되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위를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이 채권추심의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동의 없는 서비스 이용 재개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 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 PC 통신서비스 이용을 재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누군가의 신청 에 의하여 ID와 패스워드 확인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청인은 '갑' PC통신의 ID와 패스워드를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제3자가 신청인의 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서비스 재개신 청을 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제3자에 의한 도용여부는 피신청인이 IP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 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5 -피신청인의 정보이전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예외조항인 "정보통 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동조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사의 '갑' PC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이용요금 체납 이 있을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 외 C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서 개인 정보 이전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자사 의 약관을 위배한 잘못이 인정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신청인이 '갑' PC통신서비스 재개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손해는 다음과 같다. - 4.5개월의 서비스 이용료: 49,720원(=11,000원*4+5,720원) 한편 사전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이전하여 신청인 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7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결론 신청인은 자신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과실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측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 고 있다. 다만 신청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피신청인 X사의 대표 운영자 가 E-mail로 요금 전액을 매출 취소했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보냄과 동시에 - 6 -현금이 아닌 기념품으로 신청인의 피해 보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를 소홀히 관리하고 자신의 서 비스 계정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 나 그것이 이 사건 발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다. 반면, 피신청인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1년 8개월 동안이나 보유하였고, 자사 약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용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 청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킴으로써 신청인의 신용을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용요금(금 49,720원) 부과를 즉시 취소 하고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 배상액 금 500,000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에 대한 이용요금 (금 49,720원) 부과를 철회하라. - 7 - |
34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 구인구직업체가 이직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신문사에 제공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2> 온라인 구인구직업체가 이직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신문사에 제공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모 잡지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중 이직을 하려고 마음먹고, 2002. 11. 11일 피신청인 X사(구인구직 전문업체)에 이직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직 컨설팅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편집 하여 청구외 B 신문사에 제공하였고, 이 내용은 동 신문의 「구인구직 코너」 에 2002. 11. 14일 게재되었다. 며칠 후 신청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잡지사의 사장은 B 신문을 읽던 중 해 당 기사를 보고 신청인이 이직을 하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 청인이 승진 및 연봉 산정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속히 이직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 도 1달여간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의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직 컨설팅 정보를 청구외 B 신문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 위가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이직 컨설팅 정보가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 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이직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직장경력 등 컨설팅정보 를 본인의 동의 없이 B 신문에 제공하여 기사화한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피해를 입힌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고충이 크며, 급여인상에서도 피해를 보는 등 정신적 ·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금 2백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직 컨설팅 정보를 B 신문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청 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직 컨설팅 내용에 신청인의 성명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직장 상사 등 특별한 관계 의 사람 외에는 신청인을 식별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의향이 있으나, 그 이 전에 신청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명확히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 2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구직 컨설팅 신청 및 B 신문에 컨설팅 정보가 제공된 경위 신청인은 가구전문 월간잡지사에 기자로 근무하는 자로써, 이직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2. 11. 11일 피신청인 X사에 이직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신 청인은 B 신문과 업무제휴를 맺고 동 신문의 특정 지면에 구인구직 컨설팅 사 례를 기사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던 바, 기사송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신청 인의 컨설던트 '갑'은 신청인의 이직 컨설팅 의뢰 중에서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례화하여 2002. 11. 12일 B 신문으로 송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컨설팅 정보 제공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유무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명시하 고 있다. 또한 본 사건에서 신청인이 이용한 구인구직 서비스 화면에서도 컨설 팅 신청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공개되어지지 않는다는 안 내문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컨설턴트 '갑'은 신청인의 이직 컨설팅 정보를 B 신문에 제공함에 있어 그 사실을 사전에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신청인의 조치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사장 겸 편집국장은 2002년 11월 14일자 B 신문을 - 3 -읽던 중, 구인구직 코너의 이직 컨설팅 기사를 살펴보고 신청인이 이직을 희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 신문에 게재된 컨설팅 기사에는 신청인의 성명은 나타나 있지 않았으나, "가구 전문 월간지의 수석기자, 법학 전공, 현 직장경력 3년, 현재 담당하고 있 는 업무의 자세한 내용"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장은 컨설팅을 요 청한 사람이 신청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이에 B 신문사 사장은 신청인 을 불러 이직을 하려는 데 대해 질책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비로소 자신의 이 직 컨설팅 내용이 B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신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전문 월간지는 2~3개사에 불과하며 구 독 대상자도 가구업계 종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동 업계에 근무하는 사 람들은 신청인 본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2002년 11월 19일 피신청인에게 항의하고, 현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조속히 이직 알선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2003년 1월 23일까지도 이직 알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판단 가.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이직 컨설팅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 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당해 정보 - 4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 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항제6호). 피신청인이 B 신문에 제공한 이직 컨설팅 내용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처 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정보보호법은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의 정의에 포 함시키고 있고 특히 신청인이 근무하던 B 신문사의 사장은 위 기사를 읽고 이 직 희망자가 신청인지를 바로 식별하였으므로, 본 사건에서 이직 컨설팅 내용 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직 컨설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피신청인 X사의 컨설턴트 '갑'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 자 제공'에 해당되어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직 컨설팅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B 신문사에 제공함 에 따라 신청인은 직장 상사에게 불신을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종합 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1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이외에도 직장에서의 연봉산정에서 불이익을 겪 는 등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 - 5 -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경 제적인 피해는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직 컨설팅 정보를 B 신문사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 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보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청인이 입 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백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6 - |
33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3>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X사에서 제공하는 '갑'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피신청인 Y사가 X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갑' 인터넷 메신저 부가서비 스에도 가입신청을 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갑'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는 가입자 상호간에 문자통신(chatting) 및 파일전송 등을 할 수 있는 실시간 메시 지 전송서비스인데, 피신청인 Y사는 X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갑' 인터넷 메신 저 서비스의 기본 기능 이외에 개인별 아바타 제공, 온라인 카드 서비스 등 추 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자신의 생일인 2003. 6. ○ 일 '갑'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다 른 사람들과 문자통신을 하던 중, 대화 상대방들로부터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 시지를 받고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알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대화 상대방의 메신 저 부가서비스 화면에 신청인의 생일을 알리는 '알림창(pop-up)'이 나타났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생일을 타인에게 알리는 데 대해서 Y사에 대해 동의 를 한 적이 없으며, 생일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에게 자신의 생일이 알려진데 대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으로 금 10,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생일 등 개인정보를 메신저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린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 이용자의 생일 정보를 서비스 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정하고 있는 피신청 인의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및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갑' 인터넷 메신저 부가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할 당시 생년월일을 기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갑'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할 당시에, 이용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고는 회원 가입이 불가 능하였으며, 자신의 생일이 알려진 이후 자신의 생일 정보를 '갑' 인터넷 메신 저 서비스의 회원 정보에서 삭제하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삭제가 불가능하였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생일이 온라인상의 대화 상대방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알려짐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피신청 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갑' 인터넷 메신저 부가서비스의 회원 가입시에는 생일을 포함한 개인정보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하고 이용 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 가입시 본 인의 생일을 기재하고 이의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생일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진 경위 신청인 A씨는 X사의 '갑'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던 중, 2003년 2월경 피신청인 Y사가 '갑'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 작하자 신청인은 본인의 성별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부가서비스 이용을 신청 하였다. Y사의 부가 서비스는 생일을 맞이한 서비스 이용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 스 이용자의 생일을 '갑' 인터넷 메신저 상에서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에게 알 리고 "카드 보내기" "선물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왔던 바, 신청인은 Y사 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생일란에 6. ○일을 입력하였으므로 2003. 6. ○ 일 신청인이 문자통신을 하던 도중 "생일 알림" 안내창이 대화 상대방에 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신청인이 동의하였는지의 여부 - 3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개인정보보 호 정책을 통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회원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사 실을 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갑' 인터넷 메신저의 회원가입 안내창에서 "이용자가 입력 한 개인정보는 메신저 대화상대방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회원 가입절차 및 요건 Y사의 '갑' 인터넷 메신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일 정 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만약 생일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Y사의 서비스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입력된 생일정보는 개인 정보 수정을 통해서도 삭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생일 정보를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 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은 자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통하여 개인정보 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원칙 및 예외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회원가입 안내화면에서도 개인정보가 메신저 대화상대에게 공 개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생일 알림기능" 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내의 「도움말」 항목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있다. - 4 -따라서 신청인의 생일 정보를 신청인 자신이 "친구"로 등록한 인터넷 메신저 대화상대방에게 알린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 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용자의 생일 정보를 서비스 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정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의 '갑' 인터넷 메신저 부가서비스는 본래의 메신저 기능 이외에 온 라인 선물기능, 쪽지 및 축하카드 전송 등 회원 상호간에 온라인 상의 교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회원의 생일을 "친구"로 등 록된 대화 상대방에게 알리고 축하카드 전송, 아바타 아이템 선물 등을 유도하 는 기능은 피신청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진다. 피신청인 Y사가 자사의 '갑' 인터넷 메신저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 용자의 생일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한 행위는 일견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개개 사업자가 모든 이용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Y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생일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여겨 진다. 다. 결론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갑' 인터넷 메신저 부가서비스의 회원가입 절차에 - 5 -서 신청인에게 개인정보가 대화 상대방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신청인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생일정보를 서비스 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정 보로 정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의 서비스 내용과 특성을 고려 하여 볼 때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6 - |
32 | 2,00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접속비밀번호를 이용자의 아들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4> 인터넷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접속비밀번호를 이 용자의 아들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인 피신청인 X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하여 왔다. 신청인은 2002. 6월경 자신의 인터넷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피 신청인에게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 나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子(만 14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없이는 인터넷접속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비밀번호를 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동일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동의 없이 신청인의 인터넷접속 비밀번호를 신청인의 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 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 인터넷접속 비밀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인터넷접속 비밀번호를 신청인의 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고지 · 명시한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인터넷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아들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침해라며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 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터넷 접속 비밀번호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본인여부를 재확인해줄 것과,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고객관 리시스템 상의 팝업창(pop-up)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자사의 본인확인절차 에 따른 것이므로, 자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사는 없으나, 상담시 스템 내 '고객성향관리' 항목을 개선하여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 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본인확인절차에 위반하여 신청인의 子에게 비밀번호를 제공 - 2 -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피신청인 X사는 인터넷상담센터(전화)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ID/PW 문의를 접수받고 있으며, ID/PW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안내하고 있다. 사무국이 조사한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절 차를 살펴보면, ID/PW를 알려주기 전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금 납부방법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성향 관리' 항목 내에 기재되어 있는 이른바 '특이사항'을 확인 후 문의에 답변하여 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인터넷 상담센터의 전화를 통해서만 비밀번호를 안 내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절차 업무지침 - 상담프로그램 상에 입력되어있는 개인확인자료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고객성향 관리]에 특이사항을 확인 후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가입자 응대 -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접속전화번호, 설치주소, 요금납부(합산/자동이체) 확인, 다만 본인확인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은 맞으나 아래 사항일 경우 재차 확인응대 및 고객댁으로 전화통화시 본인이 전화를 받는 경우 안내 · 가입자의 성별이 틀린 경우 · 가입자와의 연령대가 차이가 나는 경우 · 가족 및 회사에서 단체가입한 경우 실가입자 확인여부 · 기타 확인절차시 명료히 답변하지 못한 경우 한편, 신청인의 子는 2002. 7월, 10월, 12월 및 2003. 1월 등 여러 차례에 걸 쳐 피신청인의 인터넷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 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子가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인적사항 몇 가지를 제 대로 답변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가족관계를 물어보자 "신청인 A의 아들 ○ ○ ○ 입니다"라고 밝혔으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 청인은 신청인의 子가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았으며, 마치 신청인 본인인 것처 - 3 -럼 행세하여 상담원을 기망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子가 신청인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 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담통화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 니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의 특성상 가입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 른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 가입자의 가족 등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신청인이 PW를 子에게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한 경위 신청인은 子가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자 인터넷 이용을 막 을 목적으로 인터넷접속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2002. 6. 21일과 28일 피신청인 에게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02. 7. 1일 子가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7. 1일과 11일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가족에게도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말아달라 고 재차 요청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의 이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子가 비밀번호를 알 아내는 상황이 계속되지, 2002. 12월과 2003. 1월 피신청인에 대해서 비밀번호 문의가 있을 때에는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본인여부를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요구사항을 상담기록에 기재하였으며, 신청인은 몇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2003. 3월 신청인은 또다시 자신의 子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인터넷 상담센터의 상담원이 보다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담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시스템 변경 - 4 -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담원 교육과 '고객성향관리' 항목에 기재 하는 형식으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신청인은 약 2년 동안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여러 차례 비밀 번호를 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만큼 여 러차례 비밀번호 제공행위가 계속하여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 (4) 판단 가. 인터넷접속비밀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는 인터넷접속 뿐 아니라 신청인의 웹사이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인터넷접속 비밀번호는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비밀번호를 신청인의 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 조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4조에서는 이용자 정보는 본인의 사전승낙 없이 누설 또는 배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신청인의 인터넷접속비밀번호는 위의 관련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비록 신청인의 子 등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명시적인 비밀번호 제공금지 요청이 있었던 이상 마찬가지이다.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 5 -비밀번호를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 바, 비밀번호 제공에 대한 신청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X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 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子를 신청인 본인으로 오인하여 비밀번호를 제공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떠나서 만약 비밀번호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이를 확인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상담기 록에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별도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 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를 신 청인에게 밝혔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용약관 및 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의 비밀번호를 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다. 배상금액의 적정성 및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 자사의 이용약관 및 신청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밀번호를 子에게 제 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끼 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신청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한 자가 신청인의 가족이기는 하나, 당시 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는 점, 신청인이 비밀번호 제공금지를 요청한 근본적인 이유가 子의 인터넷 이용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점, 피신청인의 행위 - 6 -로 인하여 子가 인터넷유료게임을 계속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금 500,000만원 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신청인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원치 않음 한편 신청인은 비밀번호 문의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하 면서 이를 상담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담시스템 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원 교육, 시스템 개선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비밀번호를 제 공하기에 앞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 다. *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 비밀번호는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 정보이므로, 일 반적인 웹사이트의 비밀번호 보호수준에 맞게 본인확인을 하여 비밀번호가 누설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 힌트를 입력토록 하는 것을 본인확인 절차에 추가하거나 이용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발송토록 하는 방법 등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子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한 행위는 고지 · 명 시한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 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7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본인확인절차를 강 화하거나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 는 등 가능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입 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또한, 피신청인은 비밀번호 문의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대로 휴대폰으 로 전화하여 본인여부를 재확인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강 화하고, 상담원 교육이나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이행 하라. - 8 - |
31 | 2,00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웹사이트 회원 개인정보DB를 소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사례 1> 웹사이트 회원 개인정보DB를 소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누출 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1월경 피신청인 X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 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2003. 3. 30일 신청인은 사건외 B 웹사이트 의 검색란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자 피신청인 X사의 회원가입시 기재하였던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 · 공개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하 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B 웹사이트에 신청인의 검색 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만 족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향후 자신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B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되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8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신청인이 입은 손해와 배상액의 적정성(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B 웹사이트를 통하여 검색된 것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비록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 나, 매우 자세하고 다양한 개인정보가 누출됨에 따라 장래 경제적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무한책임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과 정신 적 불안과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금 5백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정보가 검색된 것은 B 웹사이트가 이용하고 있는 검색엔진의 기능 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이는 해킹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사로서는 달리 막을 방 법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피신청인 X사는 음식점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로서, 2002년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시 웹사이트 제작을 개인제작자에게 의 뢰하였고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페이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 - 2 -다. 피신청인은 본래 off-line에서 음식점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주요 사업 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신 청인과 웹사이트제작자가 함께 회원정보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누출 경위 2003. 3. 30일 신청인이 B 웹사이트의 검색란에 자신의 성명을 입력하자 X사 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당시 제공하였던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원 ID, 비밀 번호 등이 모두 검색되었다. 신청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신청인 측도 2003. 3. 30일 B 웹사이트를 통 하여 개인정보 검색 및 공개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자사의 모든 회원 개인정보가 검색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피신청인의 조치 신청인의 항의를 접수한 이후 피신청인은 2003. 3. 31일 웹사이트 제작자에게 연락하여 웹사이트 운영중단과 회원정보 삭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B 웹사이트의 "검색관련 상담실"에도 연락하여 해당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 으나 정보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3. 4. 1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청인 의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한 피신청인 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8조에 위반하는지 여부 - 3 -인터넷상의 검색이 공개된 정보에 대한 검색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 하여 볼 때 가입 회원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가 아닌 한 피신청인은 회원들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사 회원의 정보가 검색된 것은 B 웹사이트가 강력한 검색 엔진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자사의 회원관리 DB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신청인이 경제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결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원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자세하고 민감 한 개인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신청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다. 결론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개 인정보가 검색되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8조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기술적 관리상의 중대한 과실로 신청인의 개인정 보가 공개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4 -단순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사건에 대하여 3차 및 7차 위원회에서는 3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하였으나, 본 사건에 서는 관리상의 중대한 과실 및 유출된 정보가 보다 상세하고 민감한 내용인 점 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증액하였다. * 제3차 위원회 및 제7차 위원회 조정결정 <제3차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피신청인이 전송한 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송한 수신거부 전자우편 이 피신청인의 모든 회원에게 전송되어 신청인의 성명과 전자우편주소가 누출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자사 메일링리스트 대표계정의 설정 ·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토록 결정함 <제7차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피신청인이 전송한 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송한 수신거부 전자우편 이 피신청인의 모든 회원에게 전송되어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가 누출된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 을 지급토록 결정함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자사 고객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하 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 상으로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 라. - 5 - |
30 | 2,00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사업자가 취직 희망자의 이력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웹사이트에서 이력서가 공개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사례 2> 사업자가 취직 희망자의 이력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웹사이트에서 이 력서가 공개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구직을 위하여 Microsoft Word 파일로 이력서를 작성한 후 2002. 11월경 피신청인 X사의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였다. 신청인은 이전에 사건외 B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바,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B사로 검색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이력서 정보가 조회된다는 사실을 2003. 6. 6 일 사건외 某씨로부터 전화를 받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하여본 결과 자신이 X사에 게시하였던 이력서 내용이 모두 검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우선 자유게시판의 이력서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3. 6. 9일까지도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계속 신청인의 이력서 정보가 검색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 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공개되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의 이력서 정보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색된 것은 피신 청인이 자신이 게시한 이력서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록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3자가 자신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연락을 취해오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면서 금 1백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당초 이력서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것은 피신청인 의 채용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임의로 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까지 피신청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이력서가 인 터넷 검색엔진에서 검색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게시판 에서 이력서를 삭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검색되는 것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임을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검색된 경위 - 2 -신청인 A씨는 이력서를 작성한 후 2003. 6월 피신청인 X사의 웹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신청인이 이력서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당시 피신청인은 별도의 직원채용 공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자유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었으므로 신청인은 자 신의 이력 홍보를 위해 이력서를 게시하였다. 신청인은 이력서상에 피신청인과 유사한 업종인 B사에 근무했었다는 경력을 기재하였는 바, 2003. 6. 6일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B사" 검색어로 검색을 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일 첫 번째의 검색결과로 나타나며, 링크를 클릭할 경우 이력서를 다운로드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 사건에서 이용된 인터넷 검색엔진은 다른 검색서비스에 비해 검색기능이 강력하여, 신청인이 게시한 이력서 제목뿐만 아니라 이력서 내용까지 모두 검 색하여 화면상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피신청인의 조치 신청인은 사건외 某씨로부터 전화를 받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검색엔 진에서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3. 6. 7일 피신청인 측에 전화를 하여 웹사 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이력서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은 게시판에서 신청인이 올린 글과 첨부된 이력서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이용된 인터넷 검색엔진은 검색대상 키워드를 일단 검색 DB에 저장한 후 이를 불러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게시판에서 이력서를 삭제한 후에도 검색 결과가 계속 표시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4) 판단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 법 제28조에 위반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자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신 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자신의 이력 홍보를 위해 피신청인의 자유게시판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다. 즉 신청인은 자의에 의해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요구 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상의 검색은 공개된 정보에 대한 검색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 여 볼 때 신청인이 임의로 자유게시판에 올린 이력서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 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의로 올린 정보까지 보호할 의 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 치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 여부 및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력서 삭제요구를 받고 즉시 게시물 삭제를 완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 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4 - |
29 | 2,00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통신사업자의 안전성 조치 미확보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사례 3> 통신사업자의 안전성 조치 미확보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6. 2일경 본인의 휴대폰으로 청구외 '갑'으로부터 통신사 업자인 X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A씨는 통 화 과정에서 청구외 '갑'이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갑'이 이전에 다른 통신사업자인 Y사에서 근 무할 당시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정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Y사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으며, 또한 X사는 이를 자신의 동의없이 수집하여 영업행 위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의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정신적 · 경제 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 르렀다. * 주요쟁점 - 청구외 '갑'이 Y사에서 근무할 당시 가지고 있던 정보를 이용하여 X사의 영업행위 를 하였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 · Y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 X사의 초고속 인터넷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외 '을'을 정보보호법 제2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X사의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외 '을'의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정 신적 피해에 대하여 X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과거 Y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외 '갑'이 Y사에서 근무하며 취급하였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직장을 옮긴 이후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은 Y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청구외 '갑'이 X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 로 근무하면서 Y사 재직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X사의 초고 속 인터넷 서비스 회원모집 유치활동에 이용한 행위는 X사가 정보보호법을 위 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X사 및 Y사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한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 금 1,0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1) Y사 Y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신청인이 2000. 12월 Y사의 초고 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을 당시 수집된 것으로, 여기에는 본 사건에서 문 제가 된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청구 - 2 -외 '갑'이 Y사의 영업점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본 사건에 대 해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2) X사 청구외 '을'이 청구외 '갑'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X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텔레마케팅 활동을 했다고 하나, 청구외 '을'과 X사 간에는 텔레마케팅 등 업무의 위탁에 대한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기 때문에 본 사건에 대해서 책임 이 없을 뿐 아니라, X사와 계약관계도 없으면서 X사의 상호명을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여 온 청구외 '을'에 대하여 추후 형사고소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신청인은 2003.6.2일 휴대폰을 통해 청구외 '갑'으로부터 X사의 초고속 인터 넷 가입권유 전화를 받았다. 두세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중에 신청인은 청구외 '갑'이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음을 밝혀내고 그 수집경위를 문 의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외 '갑'은 자신이 과거 Y사 등에서 일할 때 가지고 있던 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2000.12. ~ 2001.9.까지 본인 명의로, 그리고 2001.10. ~ 분쟁조정 신청 접수일까지는 신청인의 母의 명의로 Y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 3 -Y사는 2003. 8. 12일 사무국에 대하여 신청인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에는 신청 인의 자택전화번호(042-XXX-XXXX)만 기입되어 있었을 뿐 휴대폰 번호는 기입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요구한 A/S 처리를 위하여 휴대폰 번호를 수집 한 적은 있으나 이를 DB에 입력하거나 외부로 누출시킨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Y사가 사무국에 2003. 8. 14일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 중에는 서비 스 가입신청서에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기입되어 있고, 고객정보 DB에도 신 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입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 Y사가 일차 주장했던 내용과 실제 증거자료의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Y사는 조사 당시 신청인의 가입신청서를 찾지 못하여 정확한 사실파악이 어려웠다고 해 명함 또한, Y사는 청구외 '갑'이 Y사의 영업대리점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 였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는 사실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Y사는 자사의 전화 상담원 또는 텔레마케팅 직원 들 중에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들도 있 기 때문에 직원의 근무기록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갑'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활동을 한 청구외 '을'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청구외 '갑'이 Y사로부터 수집하여 누출시 킨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부, 임의생성 휴대폰 번호 및 TM중 메모자료, 보험관 련 자료, 인터넷 관련 자료 등 기존자료를 통해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 진위여부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또한 신청 인의 성명 및 휴대폰 번호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는지 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무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갑'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불가 - 4 -능하였고, 청구외 '을'은 이미 청구외 '갑'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으며 어떠 한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답변함에 따라, 동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사 실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나. 청구외 '을'을 X사의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신청인이 2003. 6. 2일 휴대폰을 통해 청구외 '갑'으로부터 X사의 초고속 인 터넷 가입권유 전화를 받았을 당시 신청인의 휴대폰에는 "0303-XXXX-XXXX"이 란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었다. 신청인은 동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X사입니 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무국이 사실조사를 위해 동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역시 "X사입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었으며 자신들 이 대전시 00동 소재의 X사 콜센터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사무국에서는 청구외 '을'의 정확한 소속 및 지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0303-XXXX-XXXX" 번호의 소유주 혹은 임차인을 알고자 동 전화번호를 서비스하 는 통신회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고객가입번호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이에 청구외 '을'에게 고객가입번호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외 '을'은 동 사 건이 경찰에 신고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에 대한 더 이상의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의 사실조사가 불가능하였음 청구외 '을'은 사무국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서 X사 이외에도 여러 통신사업 자의 인터넷 서비스 회원가입 접수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청구외 '을'은 업체 상호나 사업자 등록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며, 통신사업자들과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영 업점들과 전화로 회원가입유치에 관한 구두계약을 맺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X사는 구두계약에 의한 회원가입업무 위탁 자체를 부인하였다. (4) 판단 - 5 -가. Y사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피신청인 Y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Y사는 자사의 고객정 보 DB에 신청인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Y사의 주장과 달리,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누 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외 '갑'이 Y사의 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지의 여 부는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우나, 사무국의 조사과정에서 Y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영업점에서 일하는 상담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정식으로 직원등록 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청구외 '갑'이 Y사에서 근무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Y사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나. X사의 초고속인터넷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외 '을'을 정보보호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X사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피신청인 X사의 주장처럼 청구외 '을'이 X사와 문서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 원가입유치업무의 위탁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을'이 X사의 영 업점들과 전화상으로 구두계약을 맺고 사실상 X사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신청인을 X사의 인터넷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 X사는 청구외 '을'의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피 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청구외 '을'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뿐이며 아직 신청인을 X사의 인터넷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아니고, 사무국의 - 6 -사실조사 결과로는 청구외 '을'과 X사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상으로 신청인에게 'X사 입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X사의 인터넷 서비스 회원가입 권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을'을 X사의 소 속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Y사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출시켰는지의 여부 및 피신청인 X사가 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청 구외 '을'의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하는지의 여부는 증거자료 불충분과 청구외 '을'의 자료제출거 부로 인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 Y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피신청인 X사가 이를 신청 인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한다. - 7 - |
28 | 2,00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통신사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요금결제정보가 무단변경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사례 4> 통신사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요금결제정보가 무단 변경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여)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X사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 인터 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으며 요금 결제는 '갑' 신용카드를 통하여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다. 2003. 5월 전라남도 광주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언니가 X사에 전 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신청인 명의의 '을' 은행 계좌로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 였다가 이를 즉시 취소한 적이 있었다. 2003. 6월 신청인은 자신이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의 요금결제 방법이 수단이 '갑' 신용카드에서 신청인 명의의 '을' 은행 계좌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 을 발견하게 되었다. 신청인이 그 경위를 알아본 결과, 2003. 5월 신청인의 언 니가 X사의 전화요금을 신청인 명의의 '을' 은행 계좌로 청구되도록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을 때 X사 측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 화의 요금결제 수단이 '갑' 신용카드에서 '을' 은행 계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 게 되었다. 신청인은 전화요금 결제수단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에 항의하였 으나, 피신청인은 "전산망이 잘못되었다"는 해명 외에는 여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요금결제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한데대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요금결제 정보가 '갑' 신용카드에서 신청인 명의의 '을' 은행 계좌로 변경된데 대해 피신청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 는지의 여부 - 요금결제정보가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하게 되어있어 자신의 전화요금 결제정보가 임의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본 사건 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에 수차례 문의전화를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 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 을 가지게 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금결제 정보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당초 전라남도 광주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언니가 전화 개통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요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가 그 직후 취소한데에 본 사건의 원인이 있으며, 요금결제수단의 변경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사과하였으 나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2 -(3) 사실조사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언니의 전화서비스 신청 경위 신청인은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2003. 3. 11일부터 피신청인 X 사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으며 요금 결제는 신청 인 명의의 '갑' 신용카드를 통하여 자동이체를 하여왔다. 2003. 5월경 전라남도 광주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언니는 전화를 새로 설치하 려 마음먹고, 당시 광주에 내려와 있던 신청인과 상의하여 피신청인 X사의 전 화를 신청하기로 결심하였다. 2003. 5. 19일 신청인은 광주에서 신청인의 언니 를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전화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요금 결제도 신청인 명의의 '을' 은행 계좌로 청구되도록 하였으나, 당일 피신청인 측에 다시 전화 를 걸어 서비스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신청인 형부 명의로 서비스를 재신청하 였다. 나. 신청인의 요금결제 정보가 변경된 경위 2003. 5. 19일 신청인의 전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피신청인의 영업대리점은 'Y 호남점'으로서, 피신청인의 고객관리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Y 호남점' 영업대리점에서는 서비스 가입신청이 접수된 경 우 이를 취합하여 피신청인의 광주 고객센터로 송부하고, 고객센터에서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업무절차를 취하고 있었다. ※ 피신청인은 자사의 고객관리 전산망은 각 지역 고객센터까지만 구축되어 있으며, 가입유치 영업점 등에는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관리 전산망을 설 치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3 -신청인으로부터 전화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Y 호남점'에서는 신청인이 기존 의 X사 고객인지를 전화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고객관리 전산망이 설 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도 없었으므로 신청 인을 「신규고객」으로 분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서비스 신청당일인 '03. 5. 19일 신청인은 자신 명의로 신규 신청된 전화서비 스의 신청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형부 명의로 전화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의 영업대리점인 'Y 호남점'에서는 최초에 접수되었던 신 청인 명의의 전화서비스 신청서를 파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의 광주 고객센터가 각 영업대리점으로 접수된 전화서비스 신 청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최초에 접수하였던 전화서비스 신청서도 광주 고객센터로 송부되었다. 광주 고객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전화서비스 신청 서를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명의로 이미 서울에서 전화가 개통되어 있으며, '갑' 신용카드를 통하여 요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실도 인지하였던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 광주 고객센터에서는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고객관리 전산망에 나타난 신청 인의 개인정보란에서 요금결제 정보를 '갑' 신용카드에서 전화서비스 신청서 상 에 기재된 '을' 은행 계좌로 수정한 후 처리를 종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 6월 신청인의 언니가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광주 주소지로 신청인이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요금 고지서가 청구됨에 따라, 신청인은 비로소 요금결제 수단이 '갑' 신용카드에서 '을' 은행 계좌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 4 -(4) 판단 가. 신청인의 요금 결제정보가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하여 당해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 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신청인의 요금결제 정보는 성명 및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당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에 있어 요금결제 정 보는 이용자의 연락처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 · 이용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 의 하나이므로 그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요금 결제정보 변경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피신청인 X사는 이용자의 요금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 보호법 및 자사의 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개인정 보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대리점 및 고객센 터에서 신청인의 가입신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 울이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의 요금결제정보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된 데 대하여 피신청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 5 -신청인의 요금결제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없 다. 다만 신청인은 자신의 요금결제 정보가 무단 변경되어 있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꼈으며, 분쟁조 정을 신청할 당시까지도 요금결제 방법이 원래대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정신 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의 영업대리점 및 고객센터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요금 결제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당초에 자신의 명의로 언니의 전화서비스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 1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라. 결 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요금결제정보가 변 경됨에 따라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금 100,000원을 지급토록 하며, 신청인의 전화요금 결제정보를 '을' 은행 계좌에 서 원래의 '갑' 신용카드로 변경하도록 한다. (5) 위원회 결정 - 6 -피신청인은 자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전화요금 결제정보가 변 경됨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의 요금결제 수단을 '을' 은행 계 좌에서 당초의 '갑' 신용카드로 변경 조치하라. - 7 - |
27 | 2,00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여행사 웹사이트의 기술적 조치 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된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사례 5> 여행사 웹사이트의 기술적 조치 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7. 20일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갑' 포털사이트 및 '을'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에 누군가가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B라는 자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웹사이트에 무 단 접속한 사실을 밝혀내고, B에게 자신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게 되었는지를 추궁하였다. 이에 B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여행정보를 검색 하던 중 회원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피신청인 X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발견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습득 · 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되어 누출되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8조 위반 인지의 여부(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되어 제3자에게 누출된 것은 피신청인이 회원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공개됨에 따라 제3자가 이를 습득하여 이용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관리 미흡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점은 유감이나, 이 는 웹사이트 관리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고일 뿐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누 출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배상액 2,000,000원은 소규모 업체 인 자사에게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누출여부 확인 및 그 경위 신청인은 2003. 7. 20일 누군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갑' 포털 사이트 및 '을'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계정에 무단 로그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 다. ID 및 비밀번호 도용자는 신청인의 '갑' 포털사이트 메일계정 주소록에 저 장되어 있던 전체 메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담은 "해킹입니다" 라는 제목 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의 '을'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계정에 - 2 -로그인하여 유료서비스를 무단 이용하고 신청인이 저장해 둔 각종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신청인은 2003. 7. 21일 해당 사이트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도용사실을 신고하 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던 중, 도용자가 'pk*****' 라는 ID를 사용하는 B라는 사람 임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을'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에서 'pk*****'이라는 자신이 모르는 ID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문의하는 쪽지를 발송하자, 2003. 7. 22일 B가 개인정보 도용사실을 시인한 쪽지를 보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B는 '병'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찾던 중 회원정보가 공개된 피신청인 X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발견하고, 여기서 얻은 신청인의 정보 를 이용하여 '갑' 포털사이트 및 '을'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한 것이라 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B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된 웹주소라며 알려 준 주소를 확인해본 결과, 자신을 비롯한 회원들의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 '병'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공 개된 결과를 찾지는 못하였음. 다만, B가 알려준 X 여행사의 회원정보 리스트 페 이지를 방문한 결과 로그인 없이도 회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음 나.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피신청인은 2001. 6월 www.s********.co.kr이라는 회원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외 여행정보 및 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다. 그간 피신청인은 웹사이 트 제작 및 운영을 전문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왔으나, 최근 동 업체의 부도로 - 3 -인하여 사실상 사이트 운영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 법 제28조 위반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회원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바, 회원 가입시 이용자가 제공한 각종 정보들은 서비스 제공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누출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회원 정보가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해 검색되지 않도록 로그인 절차, 암호화 등 기술 적 및 관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기술 및 관리상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을 비 롯한 회원정보 전체가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제3자에게 누출되는 결과가 발 생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 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신청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ID/PW, 전화번호, 주소, 직업, 결혼여부 등 자 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 4 -특히 신청인은 개인정보 누출로 ID/PW를 도용당하여 이틀간(2003. 7. 19~ 21일) '갑' 포털사이트 및 '을'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었고 중요 자료가 모두 삭제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청인의 ID/PW 를 도용한 B가 '을'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신청인이 충전해놓은 패킷을 모두 사용함에 따라, 신청인은 약 5,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 '패킷'이란 원래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일부 웹하 드 서비스 등에서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패킷)에 따라 요금을 미리 충전하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 정신적 손해는 모 두 금 1,000,000원으로 산정된다. * 제18차 위원회에서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확보로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서 공개된 사건에 대하여 금 500,000원의 배상결정을 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단순 히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되는데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누출 · 도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증액하였음 라. 결론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ID/PW, 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검색 되어 제3자에게 누출되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8조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누 출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5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기술적 · 관리적 조치의 미비로 인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누출 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을 조정 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6 - |
26 | 2,00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기능 오류로 인하여 타인 PC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사례 6>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기능 오류로 인하여 타인 PC에 개인정보가 유 출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www.a*****.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하던 중, 2003. 6월 중순경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자동로그인' 기능을 선택 하는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 다른 동료의 컴퓨터에서도 신청인의 ID/PW로 함께 로그인이 되어 "개인정보란"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주 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열람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 "자동로그인 기능"이란 회원이 로그인하는 경우 매번 ID / PW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ID / PW를 최초 한번만 입력하면 차후 또다시 입력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서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운용됨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화를 하여 상기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3. 7월말까지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는 바, 신청 인은 피신청인의 시스템 개선 및 누출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경우 피 신청인이 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주요쟁점- 자동로그인 선택시 타인의 컴퓨터에서도 함께 로그인되어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실이 정보보호법 제28조가 금지하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 보 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누출이 피신청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장래의 피해발생에 대해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동로그인"에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미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출하였다며 시스템 개선 및 누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경우 피 신청인이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신청인의 민원 제기 이후 자사 로그인 시스템을 점검하였으 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또한 자사의 다른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는 지를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003. 8월 "자동로그인" 기능 을 자사 시스템에서 제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각서 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이 5년간 수천명의 회원을 상대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 일은 단지 신청인의 컴퓨터 오류일 가능성이 크므로, 자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 2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위 신청인 A씨는 2003. 6월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www.a*****.co.kr에서 ID 및 PW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서 "자동로그인" 기능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였 는데, 당시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 타인의 컴퓨터에서도 신청인 계정이 함 께 로그인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다른 사람의 PC에 로그인됨에 따라 누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및 회사정보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이다. 나. "자동로그인" 기능의 원리 자동로그인 기능은 "쿠키"를 기반으로 한 것과 "IP주소"를 기반으로 한 것으 로 구분된다. "쿠키 기반의 자동로그인"이란 User가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동로그인 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User의 개인PC에 쿠키가 심어지며, 추후 동일 User가 당해 웹사이트를 접속하기만 하면(즉, ID/PW를 입력하지 않아도) 특정 웹사이 트 측이 User PC에 있는 쿠키를 인식해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방식을 말한다. * "쿠키(Cookies)"란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측에서 당해 이용자의 PC 하드디 스크에 저장하는 특별한 텍스트 파일(*.txt)로, 이것은 후에 그 사용자에 관한 정 보를 기억시켰다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반면 "IP주소 기반의 자동로그인"이란 User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동로그 인을 선택하면 User의 IP주소를 자동으로 기억한 후, 동일 IP주소의 User가 접 - 3 -속하면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대다수의 회원제 웹서비스에서는 "쿠키 기반의 자동로그인" 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ADSL 방식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의 경우 대부분 유동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IP주소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며, IP 기반 자동로그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단지 "IP주소 기반의 자동로그인" 방식만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IP주소 기반의 자동로그인" 방식을 채 택하는 웹사이트들은 특정한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될 염려가 있음을 알리고 이 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알림창(pop-up)을 통해서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 신청인은 사건이 발생한 2003. 6월 당시 자동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고객에게 위험성을 고지한 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원인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누출 원인이 피신청인의 기술적 조치 미비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은 자사 로그인 시스템을 점검하였으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누출은 신청인 PC 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거나 신청인 네트워크상의 문제일 것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본 사건의 판단을 위하여 사무국이 실시한 IP방식 자동로그인 시뮬레 이션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회사와 같이 동일한 IP주소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PC에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함께 로그인되는 결 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4 -즉,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포함,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의 회사에서는 공인IP주소를 할당받아 이를 수개의 내부IP주소로 나누어 각 직 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내부IP주소는 내부에서는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지나 외부로 전송될 때는 동일한 공인IP주소(즉 같은 IP주소)로 인식되 어진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최초 ID/PW를 입력하고 자동로그인을 선택하면 이때의 IP주소를 당해 ID/PW의 로 그인장소로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동일한 IP주소를 가 진 PC에서 접속이 있는 경우 동일한 PC로 인식하여 자동로그인이 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의 자동로그인 기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사 실이 정보보호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자동로그인 기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누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정보 누출이 피신청인의 기술 적 · 관리적 조치 미비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은 "IP주소 기반의 자동로그인" 기능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 으로 판단된다. 즉 피신청인은 "쿠키" 기반의 방식과 "IP주소" 기반의 방식 중에서 취사선택 할 자유가 인정되나, 유동IP 또는 IP공유기의 사용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을 - 5 -감안해 볼 때, 피신청인은 보안성이 떨어지는 IP주소 기반의 자동로그인 방식 을 채택하면서 업계의 관행에 따라 이를 통한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을 고객 에게 고지하고 이 경우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이 마땅하 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손해 및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바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은 이미 누출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 를 요구하고 있는데, 손해의 배상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의미 한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예정하고 향후 발생하 는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본 사 건의 경우 개인정보 도용자의 책임도 감안되어야 하므로, 모든 책임을 피신청 인이 부담케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아니하다고 보인다. * 제18차 위원회에서는 음식정보제공업체가 회원DB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개인정보를 누출시킨 사건에서 "향후 개인정 보 도용으로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신청인은 추후 별도의 피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당해 배상 요구 부분을 기각한 바 있음 다. 결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자동로그인 기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누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정보 누출이 피신청인의 기술 적 · 관리적 조치 미비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6 -다만 피신청인은 자동로그인 기능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이나 이는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향후의 모든 책임을 피 신청인이 부담케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금번 조정하지 아니하되, 향후 이 사건과 관련 된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 구제 요청을 통해 구제받도록 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자동로그인 기능과 관련하여 이미 누출된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경우 신청인은 장래의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 해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인 바,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 - 7 - |
25 | 2,00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통신사업자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사례 7> 통신사업자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1. 11월 피신청인 X사의 '갑' 서비스에 가입하여 05**-5**-***라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던 중, 2003. 9. 29일 친구로부터 위 번호로 전화를 하니 전혀 다른 사람이 받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X사의 '갑' 서비스는 자택 · 사무실 전화, 이동전화 등을 05**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로 착신되도록 연결하여,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전화번호서비스로서, 2001. 3월부터 실시되었음 신청인이 이의 경위를 알아본 결과, 청구외 B라는 사람이 피신청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갑' 서비스의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이 확인되었 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절차 미비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 · 침해되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만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 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8조 위반인지 여부 · 05**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만으로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인지의 여부 · 연결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을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절차 미비로 인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인지 여부 -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비밀번호만으로 웹사이트에서 쉽게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절차 미비로 인하여 연결전화번호가 변경 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 제3자에 의한 전화번호 도용으로 인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해 금 50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 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자사의 연결전화번호 변경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신청인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 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하여 자사의 '개인팩스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2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갑' 서비스 연결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위 신청인은 지난 2001. 11. 5일 피신청인의 '갑'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2003. 9. 29일 친구로부터 자신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전혀 다른 사람 이 받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갑' 서비스의 가입은 무료이며 월 이용료는 1,000원이나, 신청인의 경우는 특별 판 촉행사 기간중에 가입하였으므로 이용료도 면제되고 있었음 신청인이 경위를 확인한 결과, 청구외 B라는 자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갑' 서비스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그 경위를 캐묻자, B는 위 번호는 2001년에 자신이 직접 웹사이트에서 신청한 번호로, 당시 B의 누나의 휴대폰(016-***-***)으로 연결해 두었으나 이용하지 않 자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2003. 9. 25일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 다. * 청구외 B는 피신청인의 기술장비 협력업체 직원으로, 2001년 당시 피신청인의 '갑' 서비스 홍보캠페인에 참여하여 위 번호를 포함하여 약 50개의 번호를 신청한 바 있다고 함. 특히 신청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05**-5**-****'라는 번호는 자신이 누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뒷자리는 누나의 생일로 선택하고, 중간자리 는 588로 하고 싶었으나 없어서 580으로 선택한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답변함 또한, 청구외 B는 자신은 정당하게 위 번호의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는 2003. 9월 연결전화번호 변경시, 자신이 가입할 때 설정해둔 '2580'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연결전화번호 변경화면이 나타났고, 여기에 - 3 -도 자신이 이미 설정해둔 누나의 016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아무 의심 없이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B가 신청인의 05**번호를 자신의 번호라고 착각하여 잘못 입력하였는데, 신청인이 비밀번호를 전화번호 뒷자리 또는 0000, 1234와 같은 쉬운 번호로 설정해 놓아, 우연히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연결전화번호 변경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이의 근거로 자사의 고객관리 자료에는 위 번호가 신청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을 뿐, B의 가입기록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은 '갑'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 는 물론이고, 비밀번호만 알면 언제든지 웹사이트에서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신청인은 '갑'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 이 아닌 父가 대신 가입을 하여, 당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는지 또는 어떠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피신청인의 답변에 의하면 오프라인상에서 '갑' 서비스에 가입시 별도의 비밀번호 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초기 비밀번호는 '0000'으로 설정되었다고 함 B는 위 번호가 신청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신청인의 요 청에 따라 10. 6일경 직접 웹사이트에서 연결전화번호를 다시 변경해주었으나, 자신은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이 아니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신청인의 연결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B의 주장이 서로 상이한 바, 양자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은 어렵다. 나. 피신청인의 '갑' 서비스 연결전화번호 변경절차 - 4 -피신청인은 '갑' 서비스의 신청 · 변경 · 조회 · 해지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구 축 ·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별다른 회원가입 조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 '갑' 서비스 가입은 오프라인과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연결전화번호 변경은 X사의 전화 및 인터넷으로 가능함 동 웹사이트 상의 연결전화번호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조회 / 변경 /해지'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확인'란이 나타남 ②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05**번호와 서비스 가입시 기재한 비밀번호를 입 력하면, 연결전화번호 변경화면이 나타남 ③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변경절차가 완료됨 다. 신청인이 '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신청인이 연결전화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은 최소 12일에서 최대 66일로 추정된다. 청구외 B는 2003. 9. 25일 연결전화번호 를 변경하고 10. 6일경 다시 신청인의 번호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의하면 신청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은 약 12일 정도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주 장하는 바, 이를 피신청인이 제시한 신청인의 '갑' 서비스 이용내역을 통해 확 인해보면, 신청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기간은 총 66일이 된다. - 5 -* 신청인은 연결전화번호 변경사실을 알게 된 2003. 9. 29일 이전인 2003. 8. 26일 한 차례 05** 번호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또 한 10. 31일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05** 번호로 전화를 하여 확인한 이용내역이 있음 (4) 판단 가. 피신청인의 연결전화번호 변경시스템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05**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갑' 서비스의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절한 본 인확인시스템을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렵다. 평생전화번호라는 '갑' 서비스의 특성상 연결전화번호의 변경은 서비스의 이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본인확인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 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웹사이트에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연결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화번호라는 것이 ID와는 달 리 일반적으로 널리 공개되는 성질의 것임을 볼 때 사실상 비밀번호만으로 본 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X사의 이러한 본인확인 방식은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의 본인확인시스템뿐 아니라, ID/PW 입력을 통 해서 본인 확인 인증을 하는 통상적인 인터넷 웹사이트의 본인확인시스템보다 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 또다른 05**서비스를 제공하는 某 통신사업자의 경우, 전화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 를 거친 경우에만 연결전화번호 변경이 가능하며, 또다른 05**서비스를 제공하는 某 통신사업자의 경우 웹사이트 회원가입 이후 로그인을 한 뒤에만 연결전화번호 변경이 가능 - 6 -또한 피신청인은 '납부방법변경'의 경우에는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서비스 해지'의 경우에는 가입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결전화번호 변경시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고 있었다. 나. 연결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을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행위를 정보보호법 제28조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는 개인정보 침해를 입었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05** 전화번호 및 착신연결이 되어 있던 사무실 및 휴대폰 전화번호는 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연결 전화번호는 신청인이 '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생성한 가장 핵심적인 개인 정보로서, 위 개인정보가 삭제되고 다른 번호로 대체되어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개인정보 변조로 볼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비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신청인의 '갑' 서비스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한 것은 청구 외 B의 행위이나, 개 인정보 변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시스템이 부 적절한데 있다. 만약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시스템이 보다 철저하여 이용자의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완비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개인정보의 변조 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7 -설사 B가 착오 또는 고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변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동종 업종의 타사 또는 일반 웹사이트의 인증절차와 비슷한 수준으 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연결전화번호 변경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더라 면 B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결전화번호 변조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신 청인의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판단 신청인은 연결전화번호가 변경됨으로써, 최소 12일에서 최대 66일 동안 '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결전화번 호가 변경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평생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잖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점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 11월 가입한 이래, 2003. 9. 29일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차례(2003. 8. 26일) 05** 번호로 전화가 왔을 뿐이므로, 혹시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 전화가 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 의 정신적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05**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였 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평생전화번호라고 믿었던 번호를 다른 제3자가 이용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 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20만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제3차 및 제7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개 인정보 누출 사건에 대하여 금 30만원의 배상결정을 한 바 있으나,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업 체에 비해 다소 미흡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 20만원으로 산정함 - 8 -다만, 신청인도 서비스 가입과 함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25%)이 인정되는 바,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금 15만 원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비밀번호만 알면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연결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변조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정보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도 자신의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만원을 지급 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본인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05**서비스의 연결전화번호가 변경됨 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 15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9 - |
24 | 2,003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수집 · 제공 목적 달성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 등 22인은 X 이동통신사, 신청인 B씨 등 28인은 Y 이동통신사, 신청인 C씨 등 19인은 Z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다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계속하 여 보유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갑' 시민단체를 통하여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청인들은 '갑' 시민단체에 분쟁조정 신청행위,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행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갑' 시민단체 는 이에 따라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주요쟁점 - 신청인들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에도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9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정보보호법 제29조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피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보유행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량이 적절한가의 여부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고객의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보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 위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들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이용계 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달성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 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 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들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당연히 파 기되었을 것으로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들 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신청인 1인당 금 1,000,000 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는 신청인 A씨 등 69인을 포함한 이동전화 서비스 해 지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 나 피신청인들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보보 호법 제29조 단서조항에 따라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신청인 및 - 2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항목 중 계속하여 보유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선별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나,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및 해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신청인 A씨 등 22인은 X 이동통신사, 신청인 B씨 등 28인은 Y 이동통신사, 신청인 C씨 등 19인은 Z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다 이를 해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피신청인 X, Y, X 등 이동통 신 3사를 대상으로 신청인 69명의 가입 및 해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X 이동통 신사 16명, Y 이동통신사 24명, Z 이동통신사 11명 등 총 51명은 가입 및 해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반면 X 이동통신사 대상 6명, Y 이동통신사 대상 4명, Z 이동통신사 대상 8명 등 총 18명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이 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해지 사실이 조회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 69명 중 18명이 가입 및 해지사실이 조회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이 중 연락이 불가능하였던 연락이 불가능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자신들이 분명 히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및 해지한 사실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고객정보관리시스템 기록 및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는 더 이상의 명확한 사실확인이 곤란하였음 나.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실태 - 3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갑' 시민단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수는 X 이동통신사 443만 2천명, Y 이동통신사 342만 6천명, Z 이동통신사 285만 8천명에 달함 사무국이 서면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피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피신청인 X, Y, Z 이동통신사는 모두 자사의 고객정보관 리시스템에서 해지고객과 현 가입고객의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동일하게 관리 하고 있었으며 단지 해지고객인지의 여부만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고객정보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등 설 정하고 있지 않았다. * 이동통신사의 고객관리시스템은 가입 · 해지절차의 처리, 요금정보 조회, 상담내역 관리 등을 위하여 본사, 고객센터, 콜센터, 지사(지점), 대리점 등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다만 통화내역 등의 조회는 수사기관의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 하여 사전에 조회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조회할 수 있음 한편 피신청인들은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 이외에, 가입신청서 상에 기재된 현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도 서면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는 바, 이들 서면 신청서는 이동통신 본사 이외에 전국 각지의 대리점에 도 산재되어 보관중에 있으며, 별도의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 4 -다. 이동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항목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각 이동통신사는 크게 고객기본정보, 요금납부정보, 상담이력정보의 범주를 구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 중 X 이동통신사는 사무국의 현장 방문조사시 자사의 고객관리 시스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DB상에서의 개인정보 보유항목을 조사할 수 없었음 < 이동통신사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항목 > Y 이동통신사 Z 이동통신사 이동전화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고객구분,직업,주택종류,전화번호 직업,가입 및 해지일시,사용기간 기본정보 가입 및 해지일시,생일,기타기념 일,사용개월수 요금상품,납부방법,신용카드번호, 요금상품,납부방법,신용카드번호, 요금납부정보 신용카드유효기간,은행계좌,미납 은행계좌,미납여부,월별요금청구 여부,월별요금청구내역 내역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내용,상담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원성명 상담이력정보 원 성명 및 소속, 상담내용 라.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마케팅 또는 영업활동에 이용한 사실의 유무 - 5 -신청인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X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신청인 중 5 인, Y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신청인 중 8인, Z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신청인 중 3인이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이후에 피신청인들로부터 광고성 전자 우편 또는 이벤트 알림 전자우편을 수신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들을 포함한 모든 신청인은 전자우편 등의 수신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일부 신청인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받았 는지 안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일부 신청인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이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신한 광고성 전자 우편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를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재차 확인한 결과 전자우편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한편, 피신청인들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마케팅 또는 영업활동에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피신청인들은 이동통신 멤버쉽 서비스 를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중에 있는 바, 이러한 웹사이트 회원은 이동통신 서비 스를 해지하였거나 심지어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이 아니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 등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러한 웹사이 트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자우편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이동전화서비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인지의 여부 1)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것인지의 여부 - 6 -정보보호법 제29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해 고객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고 서비스를 해지하였다면, 당해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동통신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당 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한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러나, 정보보호법 제29조 단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보존할 필요 성"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세금 징수, 상거래 상의 자료 보존 등을 들 수 있 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법률로는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상법,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 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록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파 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정보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 7 -상법, 국세기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를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의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는 위에서 열거한 "다른 법령" 에서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고객의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는 정 보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하여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를 별 다른 제한 없이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 청인들은 개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타당한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보존 필요성이 없는 개인정보 항목은 서비스 해지와 더 불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생일, 기념일, 주택종류 등의 개인정보는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후에는 별다른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상법,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여 야 하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가입시의 이동전화번호,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가장 기본적인 식별정보 및 요금정산 등을 위한 최소한의 거래기록정 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보존기간도 개개 법률의 규정에 따 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8 -※ 사무국은 본 사건의 판단을 위하여 국내 이동통신 3개사, 국외 정부기관 및 비영리기관 10개, 국외 민간기업 20개사를 상대로 「해지고객정보의 보관 · 이용 에 관한 국내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주 · 뉴질랜드 · 홍콩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는 징세 및 거래기록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존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홍콩 개인정보보호원, 호주 연방법무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기관 에서도 감사, 징세, 기타 법적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피신청인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 을 하였는지의 여부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다면 이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만 개인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받 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출 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단 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필요에 따라 보유하고 있을 뿐 별도의 영업행위에 이용한 사실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들이 수신한 전자우편이나 기타 피신청인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 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는 판단하기 어렵다. - 9 -다. 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및 배상요 구액에 대한 판단 신청인 및 대리인 '갑' 시민단체는 피신청인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미파기 및 보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1인당 1,000,000 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 보 보유행위는 비록 일부 개인정보 항목이 보존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존된 사 실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상법, 국세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 자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필요에 의하여 보존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유항목 중 기본 식별정보 및 거래내역정보, 상담내역을 제 외한 일부 항목이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보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 청인들이 직접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69명 등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미파기 및 보존한 행위는 상법,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9조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신청인들 의 요구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신청인 이동통신 3사는 개개 법률에 따른 보유목적을 명확히 구분하 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 보유기간 · 보 유항목 등을 해지고객에게 고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지고객 개 인정보도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객관리 DB와 혼합되어 관리되 고 있을 뿐 아니라, DB에 대한 접근권한 또한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 10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X, Y, Z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해지고객의 개 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들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피신청인 X, Y, Z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관리관행상 몇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는바,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만을 보유 하고 기타 개인정보는 파기할 것 - 향후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 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 -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목적범위 및 보존기간 내에서 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당해 업무담당자로 제한할 것 - 11 - |
23 | 2,003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회원 탈퇴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당초 수집목적 외로 이용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수집 · 제공 목적 달성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 <사례 2>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회원 탈퇴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당초 수집목적 외로 이용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1년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www.n***.net의 '갑'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 · 이용하여 오다가 2003. 2. 4일 탈퇴한 사실이 있다. ※ 본 사건에서 '갑' 서비스란 피신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인 Y사와 제휴를 맺고 Y 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고객에게 자사의 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에서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그런데 신청인은 탈퇴한지 4개월이 경과하도록 피신청인이 회원에게 전송하 는 광고메일을 수신한 바, 이를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자신을 '을' 서비스 일반 회원으로 무단 가입시킨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 다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은 개인정 보침해라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백 만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회원탈퇴 이후 4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유한 사실 이 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제3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을' 서비스 일반회원으로 가입 시킨 사실이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이 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신청한 바 없는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은 개인정보침해라 며, 이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만원을 요구하 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갑' 서비스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을' 서비스 일반회원으 로 자동 가입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사가 탈퇴 고객을 '을' 서비스 일반회원으로 자동 가입시키는 것은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 고객 의 편의를 위하여 1개월간 무료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 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을' 서비스 일반회원으로 자동 가입된 후, 1개월동안 이를 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으면 그 때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탈퇴 를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다고 주장하였다. - 2 -(3) 사실조사 가. '갑' 서비스 회원 가입 및 탈퇴 경위 신청인은 2001년초 청구외 Y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 웹사이트에서 직접 '갑'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3. 2. 4일 회원탈퇴시까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 탈퇴 경위에 대해서, 신청인이 Y사의 초고속 인터 넷 서비스를 해지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탈퇴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신청 인이 사건발생 현재까지도 청구외 Y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음을 입증하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반박 또는 해명하지 못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간 피신청인은 자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해지 후 3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 X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1) 회사는 정회원이 서비스를 해지하여 회사와의 채권, 채무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만 정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이후 정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회사가 정회원의 개인정보를 해지 완 료후 3개월동안 보유하는 것은 정회원이 3개월이내에 서비스 재사용시 기존의 아이디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한정합니다. 2) 회사는 정회원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동안 서비스 개통이 안되거나 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정회원 가입신청기록 및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3) 회사는 장기미납 정회원인 경우 미납 이용요금납부 이후 6개월 동안 정회원의 서비스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정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총 4개월 25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 으며, 2003. 6. 30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고지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보유한 경위 피신청인은 '갑' 서비스 회원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 을 '을' 서비스 일반회원으로 가입시켜 1개월간 당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갑'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회원탈퇴의 경우 '을' 서비스 일반회원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를 구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상기 사실이 전혀 고지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갑' 서비스 회원 가입시 이를 '알림창 (pop-up)'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사의 회원이 탈퇴할때마다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파기하 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일에 일괄적으로 파기하는 자사의 내부 업무관행에 따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25일 정도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 다. (4) 판단 - 4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총 4개월 25일 동안 보유한 사실이 정 보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제3항 위반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자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회원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3개월까지라고 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최소한 2003. 5. 3일까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신 청인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을 통해 고지한 바 없이 신청인을 '을' 서비스 일반회원으로 임의 전환시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1개월간 추가로 보유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월 말일'에 일괄적으로 파기한다 는 내부 업무관행에 따라 25일 동안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보유한 사실 역시 신청인에게 고지한 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자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고지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여 총 4개월 25일 동안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은 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제3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나. '갑' 서비스 회원을 '을' 서비스 일반회원으로 임의 전환시킨 것이 정보보 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란 고 객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신청인과의 계약 체결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서, 이 사건에서는 '갑' 서비스라고 판단된다. * X사 개인정보보호정책 中 개인정보 수집 종류 및 이용 목적 1) X사는 가입신청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Email 주소, 연락처, 요금정산을 위한 결제정보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5 -2) X사는 회원님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심 분야에 관 한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원님의 동의하에 이루어 지며 회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을' 서비스 일반회원 가입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고지된 개인 정보 이용목적("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갑' 서비스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을' 서비스 일반회원에 가입된다는 사실 을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을 통해 고지한 바 전혀 없으며, '을' 서 비스 일반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을' 서비스 일반 회원으로 임의 가입시킨 것은 고지 또는 동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다. 배상금의 산정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총 5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보유와 관련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부분은 2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을' 서비스 일반회원 무단가입과 관련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부분은 3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결론 피신청인이 자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고지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넘어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실은 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제3항에 위반되 며, 피신청인이 고지 또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을' 서비스 - 6 -일반 회원으로 무단 가입시킨 사실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고지한 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이를 이용해 '을' 서비스 일반회원으로 무단 가입킴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 한 배상으로 금 5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 탈퇴 이후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 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는 바, 이로 인 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7 - |
22 | 2,003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회원 탈퇴한 이용자의 사진을 파기하지 않아 사진이 누출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수집 · 제공 목적 달성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 <사례 3> 온라인 게임사업자가 회원 탈퇴한 이용자의 사진을 파기하지 않아 사 진이 누출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1년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회원으 로 가입하여 이용하다가 2002. 8. 2일 회원에서 탈퇴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 ○ 호랑이"라는 ID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포토앨범"에 자신의 사진 등을 직접 게재한 바 있다. 청구외 B씨는 2002. 8월말 X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인이 사용하던 ID인 " ○ ○호랑이"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ID " ○ ○호랑이" 포토앨범에는 신청인이 예전에 게재한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2002. 12월 신청인은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던 ID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당해 ID의 포토앨범에 자신의 사진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방명록"에는 포토앨범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다수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 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탈퇴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해지일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신청인은피신청인이 자신의 회원탈퇴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출시킴으로써 성적 수모를 받게 하였다며 피신 청인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 만원을 요구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출하였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X사의 게임사이트에서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 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사진 등을 청구외 B씨의 포토앨범을 통해 누출시켜 이로 인해 자신이 성희롱을 받게 되었다면서, 피신청인의 공개 사과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상 명시된 보유기간을 넘어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보유한데 대해 자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신청인의 "포토앨범" 에 게재되어 있던 신청인의 사진 등을 청구외 B씨의 포토앨범을 통해 누출시 킨 것은 자사의 기술상 오류임을 인정하였다. - 2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공개사과는 이행할 의사가 있지만, 신청인 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거절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회원탈퇴 경위 및 청구외 B씨가 신청인이 사용하던 ID를 사용 한 경위 신청인은 2001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사이트에 "○○호랑이"라는 ID로 회원가입하여 이용하다가 2002. 8. 2일 탈퇴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게임사이트에서 '바둑' 관련 게임을 자주 이용하였는데, 당해 게임에는 여성 이 용자가 별로 많지 않았던 관계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신청인의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서비스에는 회원들이 직접 자신의 아바 타를 꾸미거나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 며, 회원 각각에게 부여된 "포토앨범"에 회원이 직접 사진을 게재하거나 각자 의 "방명록"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포토앨범"에 자 신의 사진을 포함, 총 7장의 사진을 직접 게재한 바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온라인게임서비스를 탈퇴한 이후 2002. 8월말경 청구외 B씨는 피신청인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이전에 신청인이 사용하던 " ○ ○호 랑이"라는 ID를 발급받았다. 피신청인의 경우 회원이 탈퇴한 이후 3주가 지나 면 당해 회원이 사용하였던 ID를 누구든지 발급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바, 청구외 B씨는 신청인이 탈퇴한지 3주가 지난 2002. 8월 말경에 "○ ○ 호랑이"라는 ID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나. 신청인의 회원탈퇴 이후 신청인의 개인정보 파기 여부 피신청인은 자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해지 신청 후 3주"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3주 경과 후 즉시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 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신의 "포토앨범"에 게재한 사진들 은 신청인의 회원탈퇴 이후 3주가 넘어서도 삭제되지 않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해지일시 등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사진 누출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피해 청구외 하모씨의 "방명록"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 었는 바, 이 글들은 "포토앨범"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을 보고 다른 회원들이 남겼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온라인 게임서비스에서 회원 탈퇴를 한 이후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을 보고 방명록에 성적 모욕을 하는 글을 올린 다른 회원 들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고객응대 전화 가 계속 통화중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였 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정책상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자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해지 신청 후 3주" 동안만 고객의 개 - 4 -인정보를 보유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이후 고객의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 기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회원탈퇴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 점까지도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해지일시, "포토앨범" 내의 사진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 나. 피신청인이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출하 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자사 게임서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이 탈퇴한 이후 에도 신청인의 "포토앨범"의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의 탈퇴 이후 신청인이 사용하던 ID를 재발급받은 청구외 B씨의 "포토앨범"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인과관계 신청인은 2002. 8. 2일 피신청인의 온라인 게임서비스에서 회원탈퇴를 하면서 자신이 "포토앨범"에 게시한 사진이 모두 파기될 것이며 더 이상 피신청인의 게임사이트에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진 등이 계속적으로 공개되었으며 이 사 진으로 인하여 방명록에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글이 게시된 점등을 고려 할 때, 신청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자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해지 신청 후 3 주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탈퇴한지 3주가 경과한 이 - 5 -후에도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해지일시, 사진 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 였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 제30조제3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하여 신청인의 사진 등을 청구외 B 의 "포토앨범"을 통해 누출시킨 것은 정보보호법 제28조 위반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누출시킨 점, 이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이 침해된 사실 및 신청인이 입은 성적 모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함 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 탈퇴 이후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 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타인에게 누출시켰는 바,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6 - |
21 | 2,00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인터넷 메시지를 무단 감시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VI.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누설한 사례 <사례 1>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인터넷 메시지를 무단 감시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여 오던 중, 자신의 아이디(as***)가 정지된 사실을 2003. 6. 28일 오후 4시경 발견하게 되었다. *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인터넷 클럽 운영, 화상채팅, 미팅, 쪽지 등의 커뮤니티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아이디가 정지된 이유를 문의하였고,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욕설이 담긴 인터넷 쪽지를 발송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자사의 이용약관에 의거 아이디를 정지시켰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신청 인은 아이디가 정지된 날 친구에게 쪽지를 발송하면서 제3자를 비난하는 내용 의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위 쪽지 내용 을 보고 아이디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터넷 쪽지 내용을 무단 감시하여 자신의 통신상 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만원을 요구하며 분쟁조 정을 신청기에 이르렀다.*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신청인의 비밀을 침해함으로써 정보보호법 제49 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 신청인의 쪽지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쪽지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경제적 ·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이 친구에게 발송한 사적인 쪽지 내용을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열람함으로써 자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이로 인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는 결코 신청인의 쪽지를 무단으로 열람한 바 없으며, 단지 웹사이트 관리자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아이디를 잘못 정지시켜 오해가 발 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자사의 과실로 신청인의 아이디가 약 10분간 정지된 것에 대해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 하지 않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답변하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 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2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아이디가 정지된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2003. 6. 28일 16시 30분 경 자신의 아이디(as***)가 정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신청인 측에 전화를 걸어 그 이유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오후 2시경 쪽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신청인의 아이디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욕설쪽지를 발송한 적이 없다고 항의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이디 정지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이후 신 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이디를 정지시킨 이유와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욕설신고가 접수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아이디를 정지시킨 다른 이유를 즉시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며,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신 청인의 아이디(as***)가 욕설로 인한 신고가 접수된 아이디와 유사하여 웹사이 트 관리자가 착오를 일으켜 신청인의 아이디를 잘못 정지시킨 것이라는 내용의 해명을 보내왔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쪽지를 열람하였는지 여부 확인 신청인은 자신이 친구에게 보낸 쪽지에서 제3자를 비난하는 욕설을 한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무단 열람하여 욕설 내용을 보고 아이디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6. 28일 자신과 통화한 피신청인 웹사이트 관리자 - 3 -가 "욕설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없으나 신청인의 쪽지내용을 보고 아이디 정지 를 한 것이다"라고 시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욕설신고처리 및 게시판정화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던 자사 관리자가 과실로 신청인의 아이디를 잘못 정지시킨 것이라며,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웹사이트 관리자가 게시판정화업무를 하던 중, 당일 신청인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클릭하자 자사 웹사이트가 종료되고 자동으로 某 포털사이트 로 이동되는 것을 발견 ② 이에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신청인의 아이디 를 복사해 두었으나, 추후 다시 조사해볼 생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의 게시물을 조사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어 게시판을 다시 확인해본 결과, 신청인의 게시물이 아니라 게시판의 바로 윗글에 이상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청인의 아이디는 정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함 ③ 이어서 관리자는 욕설신고에 대한 처리업무를 하였는데, 이 때 실수로 앞서 복사해둔 신청인의 아이디를 욕설신고가 접수된 아이디 정지대상 자 목록에 그대로 입력함 ④ 신청인이 자신의 아이디 정지에 대해 전화를 걸어옴에 따라 관리자는 신청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관리자는 자신이 실수한 사실 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욕설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답변함 ⑤ 신청인의 항의를 받은 관리자는 이후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되어 바로 아 이디 정지를 해제하였으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신청인의 추궁과 자 신의 실수에 당황하여 그냥 욕설이 기재된 쪽지내용을 보고 정지하였다 고 변명한 것이라고 해명 - 4 -사무국의 조사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일방 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이 실제로 신청 인의 쪽지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피 신청인은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아이디가 정지되기 전 신 청인이 입력한 게시물과 그 시각, 아이디 정지시각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쪽지내용이 정보보호법 제49조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쪽지내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고는 할 수 없으나,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정보보호법 제49조의 '비밀'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다. 정보보호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이란 본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하여 공개 를 원치 않는 사생활을 의미하는 바, 신청인이 발송한 '쪽지'의 내용은 쪽지를 보도록 예정된 자 이외의 자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사적 영역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쪽지내용은 정보보호법 제49조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정보보호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5 -나.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49조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쪽지내용을 무단 열람하여 신청인의 아이디를 정지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확인이 곤란하였다. * 정보보호법 제32조의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은 동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편에만 적 용되며 동법 제49조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피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또한, 정보보호법 제49조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형이 부과되는 형벌조항이므로 고의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 여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의 비밀침해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는 위법판단을 신중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쪽지내용을 무단열람하여 신청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손해액의 산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쪽지내용을 무단열람하여 신청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는 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은 바,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아이디를 약 10분간 정지시킴으로 써 신청인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므로, 피신청 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 당하다. - 6 -* 피신청인의 서비스는 가입비 2만원을 지급하면 '평생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 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 5만원 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은 10분에 불과하므로 서비스 미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통화료 등 약간의 경제적 손해 및 자 신의 아이디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정지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약 5만원으로 산정된다. 특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초기대응을 잘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터넷 이용이 감시받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 라.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쪽지내용을 무단열람하여 신청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는 신청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바, 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49조를 위반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업무상 과실로 신청인의 아이디를 정지시켜 신청인이 정상 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 7 -피신청인은 업무상 과실로 신청인의 아이디를 무단 정지시킨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 5만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8 - |
20 | 2,00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통신사업자가 死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1> 통신사업자가 死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시킨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12월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父 B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신청인 X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왔다. * 신청인의 �는 2003. 2. 2일 사망 2003. 3. 27일 신청인은 자신이 PC 보안 관련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관련 요금이 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청구외 某텔레콤을 통해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다며, 이로 인해 자신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사망자의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그 상속인(子)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亡 B의 정보가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父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 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시 상속인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다며 자사의 개인정보침해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부과된 관련 요금은 환불하겠다 는 의사를 밝혔다. (3) 사실조사 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의 가입경위 신청인 A씨는 2002. 12. 4일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父인 B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5***-1******)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초고속인 터넷서비스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신청인은 전화를 통하여 가 입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일은 없으며, 다만 "개통지시서"만 이 존재하였다. * "개통지시서"란 서비스이용관련 장비의 설치를 위해 담당직원이 전화신청자가 - 2 -지정한 설치주소지에 방문하여 설치한 후에 개통을 확인받는 문서로, 보통 "개통지시서"에 고객이 가입자정보, 결제정보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기명 · 날인함 "개통지시서" 작성자는 신청인이었는데, 당시 신청인은 가입자정보 부분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父의 정보를 기재하였으나 설치주소 · 전화번호 및 결 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은행명)는 자신의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개통지시서" 하단의 고객 서명란에도 자신의 이름을 기명날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X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신청고객은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서비스 개통 당시 피신청인 측도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가입자정보 부분의 성명과 서명란 부분의 불일치에 대 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청인의 父 B는 2003. 2. 2일 사망하였다. 나. 부가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 경위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PC보안관련 부가서비스는 인터넷망서비스 이용시 유해 정보나 해킹프로그램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03. 2월 피신청인은 某텔레 콤과 같은 영업대리점을 통하여 자사 고객들을 상대로 가입 권유행사를 하였 다. 사건외 某텔레콤은 2003. 2. 21일 자사 텔레마케팅 직원이 전화를 하여 신청 인에게 부가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지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4) 판단 가. 亡 B의 정보가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인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死者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에 따른 보호 를 받지 못한다. 다만 사업자 등이 死者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아닌 불법행위, 부당이득반환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해 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亡 B의 경우 서비스 가입 당시인 2002. 12월 생존하고 있었을지라도 부가서비스 가입 당시인 2003. 2. 21일에는 이미 사망하였는 바, 亡 B의 정보는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이 사건은 본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한다. - 4 - |
19 | 2,00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스티커사진 전문점이 고객의 얼굴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2> 스티커사진 전문점이 고객의 얼굴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여)는 2003. 7월 중순 피신청인 X가 운영하는 스티커사진 전문점 에서 청구외 B(남)와 함께 스티커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날 찍은 신청인의 사진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매장의 사진 진열대에 약 1주일 이상 게 재하였고, 이를 발견한 신청인은 즉시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다음 날이 되서야 사진철거 조치가 이루어졌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 게재한 사진이 발단이 되어 남자친구인 청구외 C 와 헤어지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및 이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지 여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분쟁조정사건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사진 무단 게재가 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보보호 법 위반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본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무단 게재한 사실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의 얼굴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행위를 개인정보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신청 인이 사진 철거 요구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1일 정도가 소요된 것은 당시 매 장에 본인이 없고 아르바이트생만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항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수집 · 이용한 신청인의 정보 2003. 7월 중순 신청인은 피신청인 X의 매장에서 1만원을 지불하고 청구외 B(남)와 스티커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당해 사진을 매장 진열대에 게재한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이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신청인의 사진을 매장 진열대에 최소 1주일 이상 게재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제외한 기타의 개인정보(즉 성명, 연락처 등)를 수집 · 이 - 2 -용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친구를 통해서 피신청인의 매장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사실 을 전해듣고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이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 나, 당시 매장에는 피신청인이 없고 아르바이트 직원만 있어서 신청인의 사진 이 즉각 철거되지 않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 철거요구 를 인지한 즉시 사진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및 이 사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조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 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기간 · 별정 · 부가통신사업자) 및 영리 목적으 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 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운영한 사업체는 "스티커사진 전문점"으로 서, 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님은 물론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 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신청 인의 사진 무단 게재 행위는 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 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된다. - 3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및 이 사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조정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제6차 회의시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대하여 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신청 인 및 피신청인도 정보보호법상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등, 개인정보침해 사건이면 모두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자 및 침해한 자는 모두 조정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이다. * 제9차 위원회는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영화사'의 당사자적 격을 인정하였고, 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 영화사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하여 조정결정을 한 바 있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생존하는 개인으로서 당해 얼굴사진만으로 충분히 신청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바, 정보보호법상의 개념을 참고하여 볼 때 신청인의 사진은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즉, 얼굴 사진)를 수집하였다면 피신청인은 민사상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 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누출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라고 판 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금의 적정성 피신청인은 사진 무단 게재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배 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인다. 즉 신청인은 청구외 B와 찍은 사진이 무단 게재됨 - 4 -으로 인해 자신의 남자친구인 청구외 C와 결별하였고, 당시 C로부터 선물받았 던 커플 반지(11만원 상당), 팔찌(23만원 상당), 목걸이(30만원 상당)를 돌려줘야 했다며 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이 당시 이를 알고 있었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생기는 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통상의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을 예 견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보인다. * 신청인의 남자친구였던 청구외 C는 스티커 사진 게재사실을 신청인보다도 먼저 알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을 하루 늦게 철거한 것이 신청인의 결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보임 한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본인의 허락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 소에 무단 게재됨으로써 신청인이 겪은 놀라움, 스트레스,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신적 피해는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만원을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피신청인에게는 민사상 신청인의 개인정보(즉, 얼굴사진)를 보호하여야 할 선 관주의의무가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 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누출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무단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이 겪은 놀라움,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 한 배상으로 금 2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5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얼굴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는 바, 이로 인 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6 - |
18 | 2,00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성형외과 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3> 성형외과 병원이 고객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1. 2. 20일경 피신청인 X 성형외과 강남병원에서 쌍거풀 수 술을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2003. 8. 21일 신청인은 친구로부터 신청인의 성형 전후 얼굴사진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www.s*****.com)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 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민감한 성형수술 사진을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하였다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만원 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형수술 얼굴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 -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적정성 (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의 성형수술사진이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실로 인하여 커다란 수치심을 느꼈음은 물론, 피신청인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받 았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사진이 공개된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금 200만원을 배상해줄 의향을 밝혔으나, 신청인이 지나치게 과도한 배상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얼굴사진 무단 게재여부 확인 및 그 기간 신청인은 2003. 8. 21일 친구로부터 신청인의 성형수술 얼굴사진이 피신청인 웹사이트(www.s*****.com)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신청인은 동 웹사이트를 직접 살펴보고, 지난 2001. 2. 20일경 피신청인의 강남병원에서 쌍거풀 수술을 받을 당시 촬영한 성형수술 전후의 얼굴사진이 게재된 것을 확 인하였다. 신청인의 얼굴사진은 적어도 4개월간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의 사진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을 확인 후, 2003. 8. 23일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청하였고 8월말 삭제된 것을 최종 확 인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지난 5월에 사진을 게재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의 하면 신청인의 얼굴사진이 적어도 4개월간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 2 -추정된다. * 단, 피신청인이 실제로 5월에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신청인의 사진이 공개된 웹사이트가 오픈된 시기는 지난 3월 말경인 바, 이 때부터 계산하면 최대 6개월간 사진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나. 신청인의 성형수술사진이 웹사이트에 게재되게 된 경위 신청인의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은 피신청인의 www.s*****.com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는바, 동 웹사이트는 피신청인 X 성형외과가 포함된 '갑' Clinic이라는 병원연합체(협진 의료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 '갑' Clinic은 피신청인을 비롯하여 피부과, 안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총 7개의 병 원으로 이루어진 병원연합체로서 단지 공통상호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을 뿐, 하나 의 등록된 의료기관은 아님 피신청인은 본래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3. 3월경 '강북클리 닉'을 '갑' Clinic 내에 개원하면서, 강남클리닉에서 수집한 신청인의 얼굴사진 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강남클리닉과 강북클리닉은 위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모 두 같음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3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나,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 및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 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 X 성형외과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되나, 웹사 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의료정보제공 · 진료예약 · 상담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 그러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바 없으므로, 정보보호법상 이용자라 보기 어렵다. 특 히 신청인의 성형수술 얼굴사진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 의료 행위과정에서 수집된 것이다. * 정보보호법상 이용자의 개념을 반드시 회원가입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나, 동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제5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 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 · 보유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이 의료 행위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해 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본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제6차 위원회는 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정보 통신서비스이용자 및 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분 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제9차 및 제22차 위원회는 제6차 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각각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영화사와 스티커사진전문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고, 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해 각각 200만원과 20만원의 조정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동 사건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해당되기보다는 개인정보 - 4 -와 관련된 분쟁의 측면이 더욱 강하다 할 것인 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된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하는 기구로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의료사고 등에 관한 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료분쟁의 측면보다는 신청인의 성형수술 얼굴사진의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초상권, 사생활 침해의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판단된다. * 의료법 제54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 · 도지사소속하에 지방의 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 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얼굴 전체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은 아니나 당해 사 진만으로도 충분히 신청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신청인의 성형 수술 얼굴사진은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특히 공개된 신 청인의 얼굴사진은 성형수술 전후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사진인 바, 일종의 의 료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커다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 당된다. - 5 -따라서 당초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촬영된 얼굴사진을 병원 홍보의 목적을 위 해 웹사이트에 공개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침해 및 초상권 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 대법원 판례도 본인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음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또한 피신청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 는 공표하지 아니할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 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성형수술 사진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 *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 조 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67조 벌칙조항에 의하면, 동법 제19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친고죄임)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적정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성형수술사진 무단 게재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배상으로 신청인에게 금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누설되거나 공표되어서는 안 될 민감한 개인정보인 성형수술사진 이 공개됨으로써, 신청인은 엄청난 수치심과 놀라움, 스트레스, 기타 정신적 고 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 특히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인 신청인에게는 성형수 - 6 -술을 한 사실이 무척 민감하고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라는 점, 신청인이 성형수 술사진의 공개사실을 학교에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뒤늦게 친구로부터 전해들 은 점 등을 감안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초상권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위법행위가 중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X 성형외과는 강남, 강북, 부천 등 세 곳에서 클리닉을 운영하 는 대형 병원으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바, 신청인의 성형수술 얼굴 사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특히, 신청인의 얼굴사진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최소 4개월 동안 게재되어 있 었던 바, 상당히 긴 기간동안 신청인의 성형수술 얼굴사진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사 조정결정사례 및 판례 <제4차 위원회 조정결정> 인터넷쇼핑몰업체가 동의없이 신청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쇄된 속옷 을 방송사에서 촬영토록 허락하여, 공중파 TV에서 공개적으로 신청인과 남자친구의 모습이 방영된 사건에 대하여 금 500만원의 조정결정. 동 사건에서는 미혼여성으로서 남자친구와의 관계, 속옷이라는 특정 상품과 관련된 점, 공중파 방송으로 사진이 공개된 점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됨 <개인정보(초상권)침해와 관련된 법원 판례> 서울지법 2000. 10. 11. 선고, 2000가합4673 판결 : 지하철 성범죄를 다룬 TV프로 그램에서 원고의 실명이나 신상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공익성 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금 5,000,000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판결함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 :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 7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 송한 행위에 대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 자유의 침해를 인정, 원고들에게 금 2,000,000원에서 금 6,000,000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판결함 대법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 방송사가 유방확대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다룬 TV프로그램에서 부작용 사례로 원고를 취재하면서, 원고로부터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 하에 취재 및 방영을 승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변조 또는 모자이크 무늬처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킨 경우,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이라고 하여 금 10,000,000원 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판결함 라. 결론 피신청인은 의료법상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될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위반은 물론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행 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성형수술사진의 공개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에 대하여 금 5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성형수술 얼굴사진의 공개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에 대하여 금 5,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8 - |
17 | 2,00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동전화의 명의를 무단변경 한 건 | 2003년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4>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동전화의 명의를 무단변경 한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3. 9월초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청구외 B의 명의로 되어 있던 X사의 이동전화번호(01*-9***-9**)를 본인 앞으로 명의 변경하고 B 로 하여금 동 번호를 계속 사용토록 하였다. 그런데, 2003. 10. 10일 신청인은 그 이동전화번호가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명의 변경된 사실을 발 견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동전화 번호의 명의 변경시 본인동의를 받아 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시킴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를 제3자에게로 명의 변경한 행위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의 약관 위반 여부 - 신청인의 요구사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청구외 B가 사용하던 자신명의의 이동전 화 번호(01*-9***-9**)를 청구외 C 앞으로 명의변경 하도록 동의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를 제3자 앞으로 명의변경하면서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3.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인이 청구외 B 대 신 납부한 5개월 분의 이용요금과 청구외 B에게 구입해준 단말기 할부금 중 신청인이 대신 납부한 3개월치를 포함하여 금 190만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청인 명의의 이동 전화 번호를 청구외 C 앞으로 명의 변경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여자친구 이자 해당 이동전화 번호(01*-9***-9***)의 실사용자였던 B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였을 뿐 아니라, 명의변경 처리후 약 2~3시간만에 신청인이 동의없는 명 의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바,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에게 명의변경을 취소 처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명의변경 취소를 거부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이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청구외 B 대신 신청 인이 납부한 이용요금과 단말기 구입 할부금은 당시 신청인이 허락한 사항이므 로 피신청인에게는 환불책임이 없으며, 이는 신청인의 여자친구였던 청구외 B 에게 청구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를 본인동의 없이 명의 변경 하 였는지의 여부 신청인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동전화번호 (01*-9***-9***)는 1999.9.23일 청구외 '갑'이 신규 가입하여 사용한 이래 2003.10 월까지 청구외 '갑' → 청구외 '을'('02.7.9) → 청구외 B('02.7.9) → 신청인 A('03.8.6) → 청구외 C('03.10.10)의 순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2003. 8. 6일 당시 신청인의 여자친구였던 청구외 B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 참하고 X사의 서산지점을 방문하여 B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동전화번호 를 신청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 X사 서산지점은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명의를 이전 받겠 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음 2003. 10. 10일 청구외 B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X사의 ○ ○대리점을 방문하여 다시 본인 앞으로 이동전화번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 량 상태라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자 당시 동행했던 청구외 C에게 명의를 변경토 록 신청하게 되었다. * 신청인에 의하면, 2003.8.6일부터 2003.10.10까지 신청인의 신분증을 청구외 B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은 불가능하였음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명의를 이전 받고자 하는 개인고객이 명의변 경을 위해 대리점등을 방문할 경우, 명의자에게 명의이전 의사를 전화로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명의를 이전 받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명의자의 위임장(인 - 3 -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X사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15조 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①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 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 에서 정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표2] 명의변경시 구비서류 0 개 인 - 양도인 방문시 : 전화로 양수인의 의사확인 가능시 양도/양수인 신분증, 전화로 양수인의 의사 확인 불가능시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 감증명서 - 양수인 방문시 : 전화로 양도의사 확인 가능시 양도/양수인 신분증, 전화로 양도 인의 의사 확인 불가능시 양수인 신분증, 양도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 명서 - 제3자 방문시 : 전화로 양도/양수의사 확인 가능시 : 양도/양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양도/양수의사 확인 불가능시 양도/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그러나, X사의 ○○대리점은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명의자인 신청인에게 전 화로 명의변경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B가 지참한 신청 인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명의변경 신청을 처리하였다. 나. 신청인이 청구외 B의 단말기 할부금(3개월)과 이동전화요금(2003.5월~9월) 을 대신 납부하였는지의 여부 - 4 -청구외 B는 2003. 7. 29일 X사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할부로 이동전화 단 말기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상태라 단말기 할부구매가 불가능하였 다. 이에 청구외 B는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고 신청인의 신용카드 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부구매 하였다. * 신청인은 2003.10.10일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B의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지불하 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신용카드대 금 납부내역 등 사무국이 요청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자신 앞으로 이동전화번호(01*-9***-9***) 명의를 변경하면서 해당 번호의 이용요금이 자신의 통장계좌에서 자동납부 되도록 신청하였다. 피신청 인이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이동전화번호의 이용요금으로 2003.7월에 85,480원, 8월에 205,480원이 신청인의 통장에서 각각 자동 납부되었 음이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명의변경 이전인 2003.5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자신이 청구외 B의 이동 전화요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요금납부영수증 등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의 내용과도 다름 (4) 판단 가. 이동전화번호 명의변경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 침 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의 변경된 사실은 인정 되나, 이용자 명의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일종의 사용권이므로 명의변경을 개 인정보의 훼손이나 변조 등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명의변경과정에서 신청인의 - 5 -개인정보가 침해된 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신청인은 자사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서 명의를 이전 받고자 하는 개인고객이 명의변경을 위해 대리점등을 방문할 경우 명의자에게 명의이전 의 사를 전화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 받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명의자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B가 신청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전화로 명의변경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는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민법 제390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 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신청인의 요구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 경제 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해는 명의변경 이전 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보기 어렵다. 다만, 피 신청인의 채무불이행(명의변경 절차위반)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금 100,000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변경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은 확인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은 명의변경이 이루 - 6 -어진 당일 신청인의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명의 변경취소를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명의변 경을 취소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점을 고려할 때 금 5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 제21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인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 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본 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금결제정보를 신청인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례임 * 제6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자 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이동전화 해약신청 서를 대리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기각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본 건은 신청인이 채무독촉등의 목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채무 자에게 이용토록 하였던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피해가 손해배상을 인정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음 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를 신청인 동의없이 제3자의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는 아니며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390조에 의거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배 상 청구권이 인정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해는 명의변경이전에 발생 한 것들이므로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이므로 이를 인정키 어렵다.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즉각 변경취소를 제의했으나 이를 신청 - 7 -인이 거부한 점등 감액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 여 금 50,00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라. - 8 - |
16 | 2,002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본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영화 장면에 삽입하여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누출시킨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1. 본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영화 장면에 삽입하여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누출시킨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1. 15일 피신청인 X사(영화제작사)의 제작팀장 P씨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은 피신청인이 제작하는 영화에 신청인의 이동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싶으니 전화번호 소유권을 자사에게 이전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P씨는 신청인의 근무처인 인천으로 찾아와 신청인에게 상황 설명과 함께 거듭 전화번호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직업이 영업직이라서 이동전화번호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를 분명히 거절하였고, 결국 B씨도 이를 수긍하였다. 그러나 2002. 3. 3일 12시경 신청인은 모 방송국의 영화정보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피신청인이 제작한 영화에서 자신의 이동전화번호가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더구나 TV 방송 당일 신청인의 이동전화로 전화가 폭주 하여 불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온 바, 신청인은 자신의 분명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동전화번호를 영화 장면에 삽입, 영화, 비디오 등으로 제작 · 배포 하였다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만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사업자(영화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개인정보관련 분쟁이 본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촬영한 화면을 영화, 비디오 · DVD, TV 홍보용 예고편 등으로 제작 · 배포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영화에 무단으로 사용, 유출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입은 피해의 정도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이동전화번호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피신청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영화에서 무단 으로 사용하여 이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난 전화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금 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사용된 부분을 재편집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재편집 이전의 촬영분이 공중파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되었으며 아직까지 영화와 비디오 에서 자신의 이동전화번호가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사용한 촬영분이 방송사로 배포 · 방영된 것은 자사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사는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분을 - 2 -재편집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면서, 신청인의 피해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 보상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사용된 영화 및 관련 장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사용된 영화는 피신청인이 제작한 영화로서, 당해 영화는 2002. 3월 개봉하여 전국관객 약 20만명을 동원하였으며, 5월 비디오 및 DVD로도 출시된 바 있다.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의 영화에서 사용되었다. <Scene 1> 男子는 기차에서 마주친 女子에게 마음을 빼앗겨 전화번호를 묻게 되고 이에 女子는 男子에게 자신의 이동전화번호라면서 "017-***-10**"을 알려준다. (구두로) <Scene 2> 女子와 헤어진 男子는 女子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바닥에 기록한다.(손바닥에 적힌 이동전화번호 클로즈업) 나.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3 -2001. 10월 촬영 당일, 영화 제작팀은 영화에 사용될 이동전화번호를 고민 하다가 전화번호 앞자리는 감독의 전화번호 앞자리로, 뒷자리는 촬영 당일인 '10**'로 결정하였다. 당시 조감독은 "017-***-10**"이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 라고 생각하여 전화번호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였으나, 2002. 1월 영화 편집과정에서 해당 번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번호임을 발견하였다. 이에 2002. 1. 15일과 16일 피신청인의 제작팀장 P씨는 신청인에게 전화번호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며 보상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수년간 영업직을 수행하면서 사용해 온 이동전화번호가 바뀌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P씨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P씨도 이에 수긍하였음이 확인되 었다. 다.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동전화번호 소유권 이전을 거절한 이후, 다른 이동 전화번호(017-***-16**)를 확보하고 관련 부분을 재편집하였다. <Scene 1>은 음성 더빙을 통해 재편집하였으나 <Scene 2>의 경우 클로즈 업된 화면의 "10**"이 "16**"으로 보인다고 판단, 재촬영을 취소하고 기존 필름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 3월 피신청인은 재편집된 필름으로 제작된 영화를 전국 상영관에 개봉하였으며, 5월 비디오와 DVD로도 출시하였다. 그러나 재편집되기 전의 필름이 영화 예고편으로 제작되어 공중파 방송사 및 케이블TV에 배포, 전국 으로 방송되었다. 모 방송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다시보기 코너에서는 현재까지도 재편집 - 4 -이전의 필름으로 제작된 예고편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영화 홍보를 위해 당해 영화에 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상영하는 예고편은 재편집 이후의 필름으로 제작된 것이다. 특히 예고편에서 <Scene 1>은 재편집된 필름으로 제작되었고, <Scene 2>는 포함되지 않았다. 라. 이동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의 정도 신청인은 이동전화번호 유출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난 전화가 걸려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였다. 신청인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신청인의 이동전화로 수신된 전화번호 내역은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또한 고객이 직접 대리점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발신통화내역만 확인 가능할 뿐, 수신통화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영화에 무단으로 사용, TV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방영케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실은 신청인에게 충격과 불안감,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4) 판단 가. 이동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전화번호는 성명 등에 의하여 소유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바,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5 -* 정보보호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 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피신청인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영화제작 전문업체로서 영화의 홍보를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 하고 있으나,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보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무단 사용된 촬영분이 상영되고 있지 않은 바, 피신청인은 본 사건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제6차 위원회(2002. 5. 20일)는 위원회의 조정대상 범위를 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사업자 (off-line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간의 개인정보관련 분쟁도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바 있어, 본 사건의 경우도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가 무단 사용된 촬영분이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수차례 방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Scene 2>에 나타난 이동전화번호가 "10**"이 아니라 "16**"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화, 비디오, TV에 유출시킨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6 -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신청인은 2002. 3월 자신의 이동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전화량이 폭주하 였으며 이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영화에 무단으로 사용, TV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방영케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실은 신청인에게 충격과 불안감,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마. 결론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가 무단 사용된 촬영분이 수차례 TV에 방영되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화, 비디오, TV에 유출시킨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신청인이 입은 충격, 놀라움 등 정신적 고통,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화, 비디오, TV 등을 통해 유출시킨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7 -<조정결정 이유>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가 무단 사용된 촬영화면이 수차례 TV에 방영되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화, 비디오, TV에 유출시킨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의거,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신청인이 입은 충격, 놀라움 등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 8 - |
15 | 2,002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 2. 온라인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14세 미만 아동 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6. 23일 5월분 전화요금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을 발견하여 6. 25일 전화국에 문의한 결과, 당해 요금에 자신의 子 B (만 10세)가 X사의 온라인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한 요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전화요금을 납부 기한(2002. 7. 1)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일단 전화요금 총 132,470원을 납부하였다.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련 요금의 환불과 자신의 子인 B군의 회원탈퇴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바, 신청인은 자신의 子 B군의 회원 가입 및 유료서비스 이용은 자신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며 B가 사용한 유료서비스의 요금 및 동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추가손해 등 총 164,578원을 배상하여 줄 것과 B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 쟁점 -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행위가 동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들 B군의 회원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얻었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동의를 얻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면 동 방법의 적정성 여부 - 신청인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의 적절성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의 子 B의 회원가입과 유료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며, 이성적 판단이 미비한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子 B의 회원탈퇴와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 하였는 바, 회원가입시 부모의 동의없이 쉽게 가입시키는 피신청인이 회원 탈퇴 요구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B가 사용한 유료서비스의 요금 및 동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추가손해 등 총 164,578원의 손해배상금과 B에 대한 즉각적인 회원탈퇴 조치 및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子 B가 회원가입시 및 유료서비스 이용시 마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란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피신청인은 아동을 무조건 회원탈퇴 시키는 것은 아동의 정서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인이 요구하는 회원탈퇴 조치 요구는 - 2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동 사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은 없으나 B가 사용한 금액 중 50%는 현금으로 환불하고 나머지 50%는 사이버 머니로 환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여야 한다. 둘째,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 는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하단에 "만14세 미만의 이용자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라는 문구에 체크를 하여야 한다. 셋째,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나. 피신청인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피신청인은 자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만14세 미만의 아동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1조제8항 :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사전 동의 절차는 "법정 대리인(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습니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예' 라고 - 3 -답하는 것은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회사는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성명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카항 : 현행법상 만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 ○ ○은 가입약관 등을 통해 위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입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 신청인의 子 B가 사용한 유료 컨텐츠의 사용 내역 및 결제 방법 신청인의 子 B(만 10세)가 피신청인의 온라인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한 유료 컨텐츠는 게임 캐릭터에 관련된 아이템(옷, 신발, 각종 장신구 등)을 구입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가 아이템 구입을 위해 사용한 결제 방법은 일반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었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제방법 선택 단계로서, 여러 결제방법 중 B는 일반전화를 이용 하여 결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둘째, 결제금액의 선택 단계로서, 1,100원에서 33,000원까지의 결제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피신청인은 "유료서비스 이므로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셋째, 결제시 사용할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단계인데, B는 자신의 집 전화번 호를 입력하였다. 이 단계에서 피신청인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미성년자에 한함)"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체크 하도록 하고 있다. - 4 -넷째, 웹페이지에 입력한 과금전화번호가 게시되며 당해 전화로 피신청인의 무료 안내전화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과금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상의 '확인'란에 클릭하면 결제 완료된다. B는 위와 같은 절차로 5월과 6월에 총 157,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당해 아동이 "만14세 미만의 이용자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라는 문구에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아동이 이에 직접 체크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동의 획득 방법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동이 부모에게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바, 피신청인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진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보호법 제31조의 취지는 이성적 판단이 미숙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조치가 가능한 범위에서 신뢰성 있는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 5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된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2.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양식의 서면에 법정 대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3. 기타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또한 미국의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은 사업자가 아동으로 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진정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동법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 미국의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시행규칙 제312조의5(부모의 동의) b) 입증(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와 방법 1. 법정대리인에게 동의서를 제공하고 부모가 그에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2. 특정의 온라인거래와 관련하여 부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3. 부모로 하여금 수신자부담의 무료전화를 하게 하고 숙련된 응답직원을 통해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4. 공캐키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인증을 이용해 동의를 얻는 방법 5. 부모가 위 열거한 방법 중의 하나를 통해 얻은 개인식별번호나 비밀번호가 딸린 이 메일로 동의를 표시하는 방법 따라서 피신청인은 B의 개인정보 수집시 母인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결국 정보보호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할 금액 피신청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바, B가 이용한 유료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전액 - 6 -(157,000원) 환불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인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내용증명우편료 및 시외전화 사용료(7,578원)에 대해 서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회원가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은 B에 대한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조치도 이행하여야 한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子(B, 만10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입힌 피해의 보상으로 금 164,578원을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의 子 B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조치를 하라.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이 마련하고 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획득 방법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동이 부모에게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사료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B가 이용한 유료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신청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내용증명우편료 및 시외전화 통화료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 이며, B에 대한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임 - 7 - |
14 | 2,002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아버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게임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 ·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결한 사례 3.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아버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 라인게임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자신의 자 B(만 12세)가 자신의 동의없이 피신청인이 운영 하는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유료 컨텐츠를 이용하여 관련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관련 요금의 환불 및 회원탈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자녀는 회원가입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 바, 피신청인은 관련 요금의 환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자녀가 만 12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 하여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가입, 요금을 결제한 것이라면서 관련 요금의 환불 및 회원탈퇴를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자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부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신청인은 자신의 자녀는 만 12세의 미성년자이며 자신은 회원가입 및 관련 요금의 결제에 동의한 바 없는 바, 비록 자신의 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피신청인의 게임사이트에 가입하였을지라도 피신청인은 자신의 자녀가 결제한 요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녀가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회원가입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자사는 당해 아동이 미성년자인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요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자녀가 피신청인의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위 및 이용한 금액 신청인의 자 B(만 12세)는 2002. 3월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2개의 주민등록번호로 2개의 ID를 발급받아 이용하여 왔다. ID "멋진**"는 해당 아동이 자신의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431016-******* )로 가입한 것으로 81,400원을 결제하였고, ID "바나**"는 해당 아동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901009-******)로 가입한 것으로 11,000원을 결제 하였다. 나. 신청인의 요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 여부 신청인은 해당 아동이 2개의 ID로 결제한 요금 전액인 92,400원에 대해 - 2 -환불 및 회원탈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수집된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ID "바나**"로 결제된 요금 11,000원에 대해서는 환불하겠으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ID "멋진**"로 결제된 금액 81,400원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회원탈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의 ID 모두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자녀가 부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 피신 청인이 관련 요금을 환불해야 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게임사이트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금지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자녀가(만 12세) 부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피신청인의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바, 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자녀가 신청인의 성명 등을 이용해 피신청인의 온라인게임사이트에 가입하여 임의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 바, 신청인이 이러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련요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녀가 결제한 요금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5) 조정결정 - 3 -만 12세인 신청인의 자녀가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가입하여 결제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한다.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금지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음에도 신청인의 자녀가 부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피신청인의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없음 또한 민사상으로도 신청인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바, 피신청인의 요금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자녀가 피신청인의 게임사이트에서 결제한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함이 타당함 - 4 - |
13 | 2,00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 1.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 던 중 2001.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313원의 요금이 '데이터형 요금'이라는 형식으로 지급된 것을 발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X'라는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2001. 12월 신청인은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요금을 환불받았다. 또한 신청인은 사이버 경찰청에 피신청인을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동전화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인 관계로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는 엄연한 개인정보침해 행위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이동전화 가입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요금을 환불받은 경우, 본 위원회에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신청인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신의 이동전화 단말기는 당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기종이라며 피신청인의 행위는 분명 개인정보침해인 바, 이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신청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본 건의 경우 2001. 12월 통신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서 당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종결한 사건이라며, 추가의 배상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부가서비스 "X"의 내용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4개월간 (2001. 9월 - 12월) '데이터형 요금' 명목으로 총 15,313원이 임의 결제된 바 있다. '데이터형 요금'이란 X라는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으로서, 이동전화로 - 2 -인터넷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것이다. 나. 부가서비스 신청시 신청인의 동의 여부 신청인은 부가서비스 신청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이동전화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종인 바, 신청인이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이와 관련 사무국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어떤 자료 제출이나 소명도 없었다. *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제2항은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용자는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하도록 규정함 다. 통신위원회 민원접수 결과 신청인은 2001. 12월 말경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는 바, 그 결과로 관련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용요금의 환불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하여, 신청인은 요금 환불 외에 정신적 피해의 보상과 피신청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신청인의 이동전화 단말기는 X라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형 - 3 -이고,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어떠한 반론이나 반증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8조제2항은 부가서비스 신청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가서비스 신청에 임의로 이용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건이 본 위원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통신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민원사건을 이첩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환불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신청인은 관련 요금의 환불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분쟁이 원만히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배상금액의 적정성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신청에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조정결정 -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조정결정 이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목적 외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위반임 따라서 이로 인한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을 인정 - 5 - |
12 | 2,00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한 사실을 알고 방치하였다가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 2.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한 사실을 알고 방치하였다가 6개월이 경 과한 후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2001. 11. 24일 자신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약 3개월간(2001. 9월 부터 11월까지) "데이터기본료" 명목으로 총 6,010원이 결재된 것을 발견, 당시 이를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요금을 환불받았다. 그러다가 2002. 4월 신청인은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마땅히 보상하여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서비스 가입시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요금 환불 이후 이의제기 없다가 약 5개월 경과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요금 환불 이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선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시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2001. 12월 관련 요금을 모두 환불하였는 바, 추가적인 배상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부가서비스의 내용 신청인은 약 3개월 동안(2001. 9. - 11월) '데이터형 요금' 명목으로 총 6,010원이 결제되었는데, '데이터형 요금'이란 X라는 부가서비스의 이용 요금으로서, 이동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것이다. 나. 부가서비스 신청시 신청인의 동의 여부 피신청인은 이용약관 및 업무관행에 따라 부가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를 신청시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팩스로 신분증을 송부하도록 규정함 - 2 -다만 본 건의 부가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다. 부당 징수된 요금의 환불 경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입된 부가서비스 요금은 신청인의 이의제기로 2001. 12월 이동전화 이용요금에서 모두 환불되었다. 당시 관련 요금의 환불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요금 환불 외에 무료 통화제공 등의 보상 조치는 없었다. 당시 신청인은 관련 요금의 환불 이외에 별다른 요구가 없었으며, 피신청인의 요금환불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8조 제2항은 부가서비스 신청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것은 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3 -2001. 11월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사실을 발견, 관련 요금을 환불받고 약 5개월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행위가 손해배상에 관해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법률상 시효를 넘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금 환불 이외에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이 배상받은 것이 전혀 없었는 바, 묵시적 합의 인정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 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조정결정 이유> 신청인의 동의없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목적 외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로 인한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을 인정 특히 신청인이 2001. 12월 부당 징수된 요금을 환불받고 5개월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4 - |
11 | 2,00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전화서비스사업자가 가입자 본인 확인 없이 회사 동료의 신청만으로 착신전환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 3. 전화서비스사업자가 가입자 본인 확인 없이 회사 동료의 신청만으로 착 신전환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4. 1일부터 피신청인 X사의 일반전화서비스에 가입 하여 이용하던 중 2002. 5. 14일부터 2002. 9. 19일까지 약 4개월간 "착신전환 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되어 관련 요금이 부과된 것을 2002. 9. 19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뿐 아니라 전화요금 전액 환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전화요금의 환불 이외에 자신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본인 확인없이 회사동료의 신청만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는 자신의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이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으로부터 부가서비스 관련 요금(4,000원)을 포함하여 같은 기간 신청인이 사용한 전화 요금 전액(205,789원)의 환불을 제의받았으나, 이는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서비스이용에 따른 경제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이동전화와는 달리 유선전화는 가족구성원 또는 직장동료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전화가입자 이외의 자에 의한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서비스 가입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직장동료가 부가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전 · 후하여 동료가 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하여 신청인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자사가 가입자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전화요금 전액을 환불할 의사는 있으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의사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부가서비스의 내용 신청인 A씨는 2002.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부가서비스의 일종인 착신전환서비스에 가입되어 관련 요금(4,000원)이 부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착신전환서비스는 일반전화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서비스가입자의 - 2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지정된 다른 전화번호(이동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부재시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착신전환서비스이용에 따른 요금은 월 1,000원의 서비스 이용료와 전화 착신시 마다 부과되는 전화이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전화이용 요금 중에서 발신전화요금과 착신에 따른 이용요금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 착신에 따른 전화이용요금에 대한 구분은 어렵다. 나. 부가서비스 신청시 본인 확인 및 신청인의 동의 여부 2002. 4월 신청인은 자신의 오피스텔(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일반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하였다. 그러다가 2002. 5. 14일 신청인의 직장동료인 B씨는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를 통해 착신전환서비스를 신청하였고, B씨는 자신이 외근하거나 퇴근하는 경우 자신의 이동전화로 착신되도록 설정하여 이용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B씨는 착신전환서비스 신청시 자신은 전화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단지 직장동료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B씨가 가입자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사에 알린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당시 피신청인은 B씨가 전화가입자 본인인지 여부 및 부가서비스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피신청인의 "일반전화업무처리지침" 제2장에 의하면, 일반전화 및 부가서비스를 고객 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신청자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피신청인이 2002. 11. 20일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직장동료인 B씨는 착신전환서비스 신청 전과 후에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 - 3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은 B씨로부터 전화착신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없으며 2002. 9. 19일 전화가 착신된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B씨가 직접 사무국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 신청 전에 서비스 신청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분명치 않으나 서비스 신청 후에는 즉시 통보하였다고 한다. (4) 판단 가. 가입자 본인 확인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동료인 B씨의 신청을 받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750조의 적용여부 비록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B씨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본인확인 또는 대리권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4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착신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는 다음과 같다. o 전화착신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용료 - 월 1,000원x4개월 = 4,000원 o 전화가 착신됨에 따라 부가된 전화이용요금 - 순수전화요금과 전화 착신에 따른 이용요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함 - 다만 전체 전화사용요금 205,789원 중 부가서비스사용에 따른 요금과 일반전화요금을 50 � 50으로 볼 때,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부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액은 102,894원을 넘지 아니할 것 으로 보임 라. 결론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신청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야기시켰는 바, 피신청인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미 이용금액 전액(205,789원)을 환불해 줄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신청인 역시 당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금 205,789원의 환불로 조정결정함이 타당하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 5 -금 205,789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불하라. <조정결정 이유> 신청인의 직장동료 B씨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피신청인이 본인 확인 또는 대리권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됨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신청인도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잘못도 인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착신서비스가입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액을 산정하여 쌍방의 과실을 서로 상계하여야 할 것이나, 전체전화요금 중 발신전화요금과 착신전화요금의 구분이 어려워 피해액 산정이 사실상 곤란함 그러나, 피신청인이 요금전액을 환불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의사를 존중 하여 2002. 5월부터 9월까지의 이용요금 전액(금 205,789원)을 환불토록 함 - 6 - |
10 | 2,00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고객의 사진을 무단으로 방송사에 제공한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1.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고객의 사진을 무단으로 방송사에 제공한 사건 (1) 사건개요 2001. 12. 10일 신청인 A씨의 남자친구인 청구외 B씨는 속옷에 부적 또는 사진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피신청인(X사)에게 자신과 신청인 A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속옷을 주문한 바 있다. 2002. 1. 4일 한 공중파TV에서 행운 상품에 대한 뉴스 보도를 위하여 X사를 방문하여 관련 상품들을 촬영하던 중 신청인 A씨와 청구외 B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인쇄된 속옷을 촬영, 1. 8일 아침뉴스에 약 2초간 방영하였다. 신청인은 속옷관련 상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진이 공중파를 통해 방영 되어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미혼여성으로서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5,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 쟁점 - 피신청인이 방송국의 촬영 협조 과정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제공한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과 방송국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피신청인의 원인행위와 신청인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성립 및 신청인이 요구 하는 배상 금액의 적절성 여부(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국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제공, 2002. 1. 8일 TV뉴스에 피신청인의 속옷관련 상품이 소개되면서 자신과 B씨의 사진이 방영되어 비밀리에 사귀던 B씨와의 관계가 사내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속옷이라는 특정 상품과 관련되어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미혼여성으로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경 과민성 방광염이 발병하여 병원에 다니는 등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 다며 금 5,000,000원의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그동안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왔으며, 2002. 1. 4일 공영방송인 모TV방송국이 시장조사 차원에서의 촬영 협조를 요청하여 응했을 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진이 방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개인의 사진을 알아볼 수 있게 방영한 방송국에 잘못이 있다며 신청인이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의해 방송국에 제공된 신청인의 개인정보 신청인이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B씨는 2001. 12. 10일 - 2 -신청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속옷을 주문하였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인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공지란에는 자사 쇼핑몰의 상품이 TV에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또한 당시 모 방송국의 담당 PD인 C씨의 진술에 의하면, 뉴스 보도 내용은 당시 유행하던 행운상품 소개였으며 보도 내용 중 피신청인 관련 상품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약 2초간 신청인의 사진이 방영된 바 있다. 특히 신청인의 사진이 방영된 경위는 방송국이 피신청인의 상품을 촬영 하는 도중 컴퓨터 모니터에 계속 글자만 보여 그림이나 사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주문상품 중 글자가 아닌 그림이나 사진으로 주문한 상품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방송국에 제공, 이를 촬영한 것이었다. 나.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0 이용약관 제15조(개인정보보호)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X(피신청인 회사명)"가 집니다. 0 개인정보보호정책 제3조(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X(피신청인 회사명) 회원의 고객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기관 및 제3자에게 제공 될 수 없으며 X(피신청인 회사명)가 회원님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님께 해당되는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X(피신청인 회사명) 이용약관 15조3항에 의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업무상 배송업체에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3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사진 방영에 대한 신청인과 방송국과의 합의 신청인은 동의 없는 사진 방영으로 인한 피해를 방송국 시청자 주권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으며, 2002. 2. 27일 동 위원회로부터 금 1,5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송국측의 시청자 주권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자사 방송국의 과실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금전으로 사진을 제공한 업체와는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방송국에 신청인의 사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방송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사진을 제공하는 과정 에서 동 사진을 제공한 당사자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사진의 제공이 방송국의 시장조사 차원의 보도에 대한 자료 제공이라 하더라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과 방송국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제공한 피신청인과 - 4 -방송국의 행위는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공동원인이 되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피신청인과 방송국의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서 방송국은 공영방송인 전문 언론기관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40 : 60으로 함이 타당하다. 다. 피신청인의 행위와 신청인이 입은 피해와의 인과관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속옷에 인쇄하기 위하여 제공된 사진이 방영될 경우 미혼여성으로서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느끼는 수치심 등의 정신적 피해의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행위와 신청인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방송국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직장인으로서 또한 미혼 여성으로서 속옷이라는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스스로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입은 수치심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해 신경과민성방광염 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인정한 유사 판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지급될 배상금은 금 5,0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 5 -※ 유사 판결 사례 서울지법 2000가합4673 : 지하철 성범죄를 다룬 TV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실명이나 신상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공익성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금 5,000,000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판결함 서울고법 97나43156 :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에 대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 자유의 침해를 인정, 원고들에게 금 2,000,000원에서 금 6,000,000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판결함 다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과실 비율에 따라, 방송국이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 금 3,000,000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이미 합의(금 1,500,000원에 합의함)한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피신청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금 2,000,000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다만 신청인이 방송국과 이미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합의권고를 함이 타당하다. - 6 - |
9 | 2,00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의 동의없이 분사하는 회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2. 고객의 동의없이 분사하는 회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2. 4월경 청구외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 바, B씨는 Y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회원인데 자신의 개인정보란에 신청인 A씨의 이동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전화해 보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Y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Y사에 이를 확인해 본 결과, Y사는 2001. 9월 X사로부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1999. 12월경 X사의 서비스를 취소한 바, 서비스를 해지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누출하였다면서 최소 1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고지한 이용기간을 넘어 이용한 사실이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X사가 고지한 이용기간을 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행위의 성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개인정보 관리의 위탁(동법 제25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동법 제26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Y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신청인의 "이용자 정보 관리" 메뉴에 청구외 B씨의 개인정보가 혼입되도록 한 사실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함에 B씨의 전자우편이수신되도록 한 것이 정보보호법 제28조(기술적 · 관리적 조치 강구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 - 2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X사의 인터넷 전용선관련 서비스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사가 무단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이며, 또한 Y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청구외 B씨에게 누출한 것은 Y사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 · 공유한 X사 및 Y사,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를 훼손시킨 Y사를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 X > 피신청인 X사는 신청인이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의 개인정보로 남아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자사는 2001. 5월경 약 1개월 동안 고객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고지하고 2001. 9월에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Y사에 제공하였는 바, 자사는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신청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Y > 피신청인 Y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웹사이트 고지 절차를 거쳐 2001. 9월 X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청구외 - 3 -B씨에게 누출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X사로부터 제공받았을 때 이미 DB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며 2002. 5월 B씨의 개인정보란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는 바,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하였다. (3) 사실조사 가.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게 된 경위 신청인은 1999. 11월 X사의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를 해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1999년 초 신청인은 X사의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였 는데, 당시 개통을 요청한 지역이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설치가 보류되었다가 1999. 11월 당해 지역이 서비스 개통 지역으로 변경되어, X사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서비스 신청을 해지(취소)하였다. X사는 1999년 초 신청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였을 당시 피신청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전자우편 등 각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ID/PW를 부여한 바 있다. 다만 X사는 ID/PW 부여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통보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X사는 자사 웹사이트에 고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동안 활용하며···"라고 개인정보 이용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구법 제16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7조)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X사의 "업무 관행"은 고객이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on-line 회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고객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회원탈퇴가 승인되는 것 - 4 -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고지된 바 없다. 신청인의 경우 서비스 해지 당시,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탈퇴 및 개인 정보 파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X사로부터 Y사가 분사한 경위 및 X사가 자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경위 X사는 1997. 7월 기간통신사업자(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로 선정된 이래, 2000. 9월 www.Y(Y사의 회사명 ; 영문).com을 오픈하여 회원들에게 전자우편 · 오락 · 영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 5월 당해 웹사이트관련 부서가 X사에서 분리되어 "Y"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X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www.Y.com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하면서 웹사이트에 아래 내용을 1개월간 고지하였다. 이용자 동의 안내 안녕하세요? Y입니다. 현재 www.Y.com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X는 www.Y.com 회원님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1년 5월 Y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2001년 5월부터 www.Y.com 회원님들의 모든 정보는 Y에서 관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의절차 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www.Y.com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Y는 회원님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 -그러나 신청인은 이미 X사의 서비스를 해지한 상태이어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고지 내용을 알 수 없었고, 따라서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외 B씨에게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가 누출된 경위 Y사의 회원인 청구외 B씨의 개인정보란에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Y사는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으며, 2001. 5월경 B씨의 개인정보란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이동전화번호)를 삭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청구외 B씨의 개인정보와 혼재된 것은 양자의 ID가 동일하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고객이 었던 반면, 청구외 B씨는 웹사이트(www.Y.com)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었다. 당시 X사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고객의 DB와 웹사이트(www.Y.com) 회원 DB를 별도로 관리 ·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1. 9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 이전할 당시 분리되어 있던 두개의 DB를 자사가 직접 하나의 DB로 통합하여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Y사는 2001. 9월 X사로부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당시부터 이미 두개의 DB가 통합되어 있었다고 주장 하였다. 2002. 7. 1일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Y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DB를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Y사의 답변서(2002. 7. 1., 관련부분 발췌) : 분사할 당시 무료 ID와 케이블모뎀가입 ID가 동일할 경우, 비실명 가입자와 가입데이터 불일치 고객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진행과정중 DB의 오류로 인한 문제임 - 6 -(4) 판단 가.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고지한 범위를 넘어 보유 ·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X사는 자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 이용기간을 "당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동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행상'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해지시 고객이 별도의 회원탈퇴 · 개인정보파기를 요청 하지 아니하는 한, on-line 회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하고 있다. 이는 통상 이용자의 거래 관념에 반하고 가입시의 관행과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특히 X사의 on-line 회원가입은 이용자의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가입으로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바, X사의 전용선 서비스 해지로 on-line 회원 자격도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전자우편 등 on-line상의 각종 컨텐츠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 고객 편의 차원에서 신청인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고객에게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고지한 이용기간을 넘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하는 (주)두루넷의 업무 관행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X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X사가 2001. 5월 자회사인 Y사를 설립하여 자사에서 제공해온 전자우편 등 온라인서비스 일체를 Y사에 이전한 행위에 대해 구법과 신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와 X사의 개인정보 이전 행위가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3자 - 7 -제공(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개인정보 관리의 위탁(동법 제25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동법 제26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다르게 된다. 피신청인 X사가 2001. 4월경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이용자 동의 안내문" 에는 회사의 모든 개인정보를 2001. 5월부터 Y사에서 관리한다고 게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것은 2001. 9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X사의 웹사이트 게시문대로 2001. 7월 이전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Y사에 이전되었다면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2001. 9월에 이전되었다면 신법이 적용될 것이다. < 구법 적용시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2001. 6. 30일까지 시행) 제17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X사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 이전한 것은 同法 위반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법 시행이후 이전했다고 주장 하고 있어, �法을 적용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 구법 제17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 ·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8 -< 현행법 적용시 > 2002.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이전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동법 제24조제1항) ▲ 개인정보의 수집 · 취급 · 관리 등의 위탁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동법 제25조) ▲ 영업의 양도 · 양수 · 합병 · 상속 등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승계 사실 등을 "통지"할 것(동법 제26조)을 요구 하고 있다. X사 및 Y사는 모두 자사의 경우 회사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이라면서 상기 3가지의 개인정보 이전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인 영업의 양도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분할등기 또는 영업 양수 내지 이전 계약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X사와 Y사의 법인등기를 확인한 결과, 회사분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X사가 2001. 4월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이용자 동의 안내문"에는 Y사가 개인정보의 『관리』 만을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同社는 개인정보의 관리 업무 이외에 서비스 제공까지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리의 위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X사 및 Y사의 고객 개인정보 이전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코자 하는 경우 회원 각각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서비스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하였는 바, 이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9 -다. Y사가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지 여부 Y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충분히 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 DB와 청구외 B씨의 개인정보 DB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외 B씨에게 누출하였는 바, 이는 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 X > X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당초 고지한 범위를 넘어 보유 · 이용할 수 없음에도 신청인의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를 Y사에 제공하였는 바, 비록 X사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는 없었다 할지라도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금 70만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 Y > Y사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출시켰는 바,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금 30만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 10 -마. 결론 X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을 "당사와 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동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업무 관행'에 따라 신청인이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한 것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으로 판단된다. 또한 X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해석되는 바, X사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Y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외 B씨에게 누출시킨 사실은 정보보호법 제2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X사는 신청인의 서비스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7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Y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X사로부터 제공받으면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 X사는 신청인의 거듭된 서비스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7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11 -피신청인 Y사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조정결정 이유> X사는 자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을 "당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동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업무 관행에 따라 신청인이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다가 Y사에 제공한 사실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으로 판단됨 또한 Y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외 B씨에게 누출시킨 사실은 정보보호법 제2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X사는 신청인의 서비스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7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그리고 Y사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한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 12 - |
8 | 2,00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 민원 응대를 위해 용역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3. 고객 민원 응대를 위해 용역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X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 하여 이용하던 중, 2002. 8. 20일경 당해 웹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피신청인의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웹브라우저가 다운되는 등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지 못하여 수일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오류의 원인이 피신청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2002. 8. 29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이를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해당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Y사에 제공하여,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설명, 치료방법,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탐지 · 수집하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혹은 同�의 예외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X사가 무단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본 건에서의 프로그램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피신청인이 당해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한 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않아, 신청인은 자신의 컴퓨터에 오류 원인을 몰라 매우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일 동안 제대로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입은 경제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당해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Y사에 제공한 것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즉 동법 및 동시행령은 "재화등의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바, 본 건에서의 프로그램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대상 - 2 -으로서의 재화나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다운로드 받기로 동의한 신청인과의 계약에 의해 신청자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당해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사후 서비스를 위한 경우에도 동조항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사는 이미 2002. 8월말 전체회원에 대하여 치료프로그램 및 사과 문을 배포하고 보상조치를 완료하였는 바, 신청인에 대해서만 별도의 다른 보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시한 보상방안 0 피해를 입증하는 영수증 확보시 배상 0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제한된 기간안에 삼성제품 구매시 10% 할인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Y사가 제작한 SW 프로그램을 배포한 시기 및 방법 피신청인은 2002. 7월 Y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고객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당해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보안경고' 팝업창이 뜨게 된다. 신청인은 2002. 8. 20일경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고 당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아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전자상거래사이트 이용시 보안경고창이 뜰 경우 대부분 전자결제 상의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아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또한 보안 - 3 -프로그램의 일종일 것으로 생각하고 설치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당시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용도에 관하여 설명한 바 없고, 프로그램 제작업체가 자사가 아닌 Y사라는 사실을 알린 바도 없었다. 나. 피신청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의 기능 피신청인측은 프로그램이 일정한 광고 등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서울YMCA측은 당해 프로그램이 스파이웨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 스파이웨어(Spyware)란? 광고효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컴퓨터 이용자의 이름이나 IP 주소,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 클릭한 배너 광고 등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미리 설정된 특정 서버로 보냄으로써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정보통신부는 2002. 9. 2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 센터에 당해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는데, 당시 동센터는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있다. - 4 -이용자와 Y사의 서버(테스트 서버)간에 주고받은 패킷을 분석한 결과, 종료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이용자 PC에서 Y사의 서버로 전송됨 - SerialKey : 이용자 PC 각각에 대한 값으로, 재접속시 이미 생성된 값을 인지하여 같은 값으로 사용됨 - SitelD : Site 고유 번호로 추정되며, Y사가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각 사이트별 구분인자로 사용됨 - AdListlD : 광고리스트 ID로 추정됨 - ParamTarget : Parameter, 즉 매개변수에 해당되며 테스트 당시 값이 부여되지 않았음 - AdInfo : 하나의 광고에 클릭한 횟수를 나타내는 값 결과론적으로 테스트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는 없었음 그러나 이 테스트는 피신청인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이미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스템을 제거하였던 관계로 테스트 서버 환경에서 실시되었으며, 따라서 실제환경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경위 2002. 8. 2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프로그램 오류에 관한 클레임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 8. 20일경 프로그램 설치 이후, 웹브라우저가 다운되는 등 신청인의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오류 원인이 바로 피신청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게시판에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었다. - 5 -※ 신청인은 처음에는 오류의 발생원인을 몰라 자신의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오인,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 컴퓨터프로 그래머인 점과 관련하여 자택에서 작업을 할 수 없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지 아니함 2002. 8. 30일 피신청인은 Y사에게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및 클레임 내용을 제공하였고, Y사는 프로그램오류와 관련한 신청인의 클레임에 대하여 응대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제공된 개인정보는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및 클레임 내용이었고 피신청인이 Y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은 프로그램 오류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및 사과, 해결방법 설명 등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Y사는 신청인에게 오류발생 원인 및 해결방법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미 오류발생 원인 등을 알고 조치를 한 상태여서 상기 내용은 통화 내용에서 배제되었고, 다만 Y사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판단 가. 프로그램에 의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 테스트 서버 환경에서의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피신청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이 값을 지정하여 전송하는 정보는 SerialKey, SiteID, AdListID, AdInfo인 바, 이를 종합하더라도 이용자의 신원에 대한 - 6 -식별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ParamTaget'의 경우 값이 지정되지 않아 전송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의 상태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즉, 현재 상태에서 'ParamTaget'의 내용이 이용자의 IP인지 전송되는 서버의 IP인지 또는 당해 항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실조사는 어렵다. 다만 테스트 환경 당시의 분석에 따르는 경우, 피신청인의 프로그램은 수집 및 전송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당해 정보들을 취합 · 종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바, 당해 프로그램이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Y사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Y사에 제공한 정보는 신청인의 성명, 이동전화번호 및 클레임 내용인 바, 이는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어떠한 목적에서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적법하기 - 7 -위해서는 (□) 피신청인이 제공사실을 미리 고지하였거나 이용약관에 명시 하였을 것 또는 사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을 것, (�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 통계작성 ·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것,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함에 있어 미리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한 바 없으며 또한 사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제공목적이 요금정산을 위한 경우도 아닐뿐더러, 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바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어 별도의 검토가 요청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행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적법하겠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불법이라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Y사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제1항은 소비자의 허락없이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 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1조(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 8 -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등) 법 제21조제1항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 사건의 경우 동시행령 제26조제2호의 해당가능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즉 피신청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유지관리, 하자보수 등이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 ○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한 것은 동시행령이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였다면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의 제공 및 유지관리를 해 주기로 하고 신청인은 프로그램을 피신청인이 제시한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약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프로그램의 제공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등의 공급과는 다른 서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바, 법문상 에서 말하는 "그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조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 9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해석함에 있어,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시행령 제26조제2호상 '그밖에 약정한 서비스'라 함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프로그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서비스도 아니고, 당해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프로그램도 아니며, 단지 피신청인이 자사 고객의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영업에 반영함으로써 자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직 · 간접적인 관련 없이 피신청인이 자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배포한 프로그램의 사후 서비스 등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Y사에 제공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신청인은 동 프로그램을 전자결재상의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으로 오인하고 설치하였는 바, 프로그램의 설치에 신청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신청인의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당해 프로그램은 개인정보침해와 관련이 없는 바, 본 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Y사에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비록 신청인에게는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 10 -않았을지라도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 불안감 등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토록 함이 타당하다. 마. 결론 피신청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명, 이동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Y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직 · 간접적인 관련없이 피신청인이 자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배포한 프로그램의 사후 서비스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Y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바, 본 위원회의 검토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Y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청구외 Y사에게 제공 하였는 바, 이로 인해 신청 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조정결정 이유> - 11 -피신청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Y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정 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전자상거래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직 · 간접적인 관련없이 피신청인이 자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배포한 프로그램의 사후 서비스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청구외 Y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는 개인정보침해와 관련이 없는 바, 본 위원회의 검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외 Y사에 제공한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 등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임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외 Y사에 제공한 목적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사 명의로 배포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민원 응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의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 12 - |
7 | 2,00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전화서비스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4. 전화서비스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1985. 4월 초순부터 피신청인 X사의 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2. 11. 7일 X사로부터 신청인의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가 2002. 10. 5일 자로 피신청인 Y사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신청인은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가 Y사로 변경된 것을 원치 않았는 바, X사에게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 변경 취소와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X사가 신청인에게 보낸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 등록변경 통지문에 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변경되었거나 종전처럼 X사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고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즉각적인 해명을 회피하고 원상 복구를 게을리 하였다며 손해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자사가 보유하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Y사가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신청인의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금지'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X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Y사에 제공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X사는 이러한 불법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사유를 해명할 것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사는 자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12호) 제24조 제1항 및 동기준 제24조제2항에 의거,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 번호)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하였을 뿐이라며, Y사가 사전선택등록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자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보상 요구를 거절하였다.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 이용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미리 선택하여 시내전화 교환기에 등록함으로써 시외전화 이용시 별도의 시외전화사업자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선택한 시외전화사업자의 통신망에 접속하여 시외자동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2 -* 사전선택등록센터 - 정보통신부장관이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 기관 피신청인 Y사는 자사가 신청인의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한 것은 인정하나, 이 같은 변경 신청이 사전선택제 마케팅 기간 중 임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3 -구분 내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 선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는 복수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전기통신역무 중 정보 제38조의3(사전선택제) 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④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법 제38조의3제1항 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 제25조의2 통신역무"라 함은 제3조제1호 나목의 시외전화역무를 말한다. (사전선택 대상역무) 시내사업자는 M10CN교환기를 사전선택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교환기로 교체하는 경우 M10CN교환기에 수용되어 있는 제23조(대상)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선택제를 실시한다. ①시내사업자는 M10CN교환기를 사전선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교환기로 교체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이용자 정보를 교환기 교체 45일 전까지 사전등록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1. 이용자 성명 제24조 2. 이용자 전화번호 (교환기교체 정보 제공) 3. 이용자 주소 (우편번호 포함) ②등록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이용자 정보를 시외사업자에게 교환기 교체 30일 전 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실조사 가.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경위 2002. 10. 5일자로 신청인이 속한 전화국(755국)의 교환기가 시외사업자를 - 4 -선택할 수 없었던 구형 반전자 교환기에서 시외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신형 전전자 교환기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시내사업자는 교환기 교체 45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며, 동기준 제2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센터는 시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시외 사업자(데이콤, 온세통신)에게 교환기 교체 30일전까지 제공하여야 하였는 바, X사는 2002. 8. 21일에 신청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의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가 X사에서 Y사로 변경된 경위 Y사는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이름, 전화 번호, 주소)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를 X사에서 자사로 임의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신청인은 2000. 4월, 5월, 8월 Y사의 국제전화를 이용하였는데, 당시 Y사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여 왔고 이를 이용해 동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이용해 신규 가입자로 무단 등록 시킨 것이었다. 다. 신청인의 요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 X사는 2002. 11. 10일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를 Y사 에서 X사로 원상 복구 조치하였다. (4) 판단 - 5 -가.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행위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이므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정보보호법 제24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바, X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적법하며 신청인에게 손해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나. Y사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에 의해서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신청인을 자사 시외 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의 위법성 여부 Y사는 시외전화사전선택제도에 의해서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외전화서비스사업자를 변경하였는 바,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금지"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등록센터 및 사업자는 사전선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 · 보관 · 보유 또는 관리하는 이용자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제6조에 위반되는 바, Y사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6 -다. 손해 보상액의 적정성 신청인은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할 때 금 50만원 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행위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 다만 Y사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에 의해서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 신청인의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시외전화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제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X사를 상대로 한 손해보상 요구는 이를 기각하고, Y사를 상대로 한 손해보상 요구에 대하여는 금 50만원을 인정한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 X사에 대한 손해보상 요구는 기각한다. 피신청인 Y사는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50만원을 보상하라. - 7 -<조정결정 이유> X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행위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 사항이 아님 다만, Y사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에 의해서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및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제6조에 위반되는 행위임 - 8 - |
6 | 2,00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자사 공개게시판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킨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누설한 사례 1.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자사 공개게시판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킨 사건 (1) 사건개요 2001. 12. 8일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였다. 2001. 12. 10일 신청인은 배달된 의류의 실제 소재가 표시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Q&A게시판에 이를 항의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같은 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류의 소재는 표시사항과 동일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신청인은 자사의 공개 Q&A게시판에 신청인의 이름, 성별 등이 기재된 상품주문서를 공개한 사건이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상품주문서를 불특정다수인이 열람하는 게시판에 공개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또 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수 기재된 상품주문서를 게시판에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게시판에 게재된 개인정보의 즉각적인 삭제와 함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300,000원)과 피신청인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구 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품주문서를 공개한 것은 회원들 에게 자사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신청인의 음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한 것인 바, 신청인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를 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 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자사 Q&A게시판에 공개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신청인은 2001. 12. 8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이전부터 피신청인 웹사이트의 Q&A게시판을 통해 의류 소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신청인은 배송된 의류의 소재가 표시된 것과 다르다고 의심, 12. 10일 피신청인의 Q&A게시판에 이에 대한 항의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날 자사의 공개 Q&A게시판에 "B(피신청인의 회사명) 에서는 억지부리는 인간을 경멸합니다"라는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신청인의 이름, 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문내역, 입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총 11개 항목이 포함된 상품주문서를 게재하였다. 특히 당해 게재물은 2002. 2. 14일경까지 총 69건의 조회건수를 기록하였다. - 2 -나.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관계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없을뿐더러 자사의 이용 약관에도 '구매방법 및 구매대행에 따른 약관'만을 제시하고 있어 정보보호법 제22조에 규정된 의무고지사항(개인정보관리책임자, 수집목적, 열람 및 정정, 동의철회, 보유기간 및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고지 하고 있지 않았다. 다. 피해액의 산정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및 피신청인의 게시물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인격모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200,000원으로 산정된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의 위법 여부 피신청인 웹사이트의 Q&A 게시판에 나타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문의답변내용 및 신청인이 현재 대입시험을 진행중인 고등학교 졸업반의 신분이라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음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설령 신청인 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공개 게시판에 공개한 행위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의 - 3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결론 2001. 12. 10일 피신청인은 타인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불특정다수인이 드나드는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고, 더구나 "억지부리는 인간을 경멸한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인격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사 게시판에 공개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정안을 통보받은 즉시 삭제하고,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조정안의 내용 이외의 다른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함이 타당하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자사 Q&A 게시판에 공개한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품주문서를 이 조정안을 통보받은 즉시 삭제하고, 개인 정보공개 및 인격모독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으로 신청인에게 조정 성립 후 7일 이내에 금 2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본 조정안의 내용 이외의 다른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음해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피신청인의 Q&A 게시판에 불만을 제기하였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음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사 그 같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판에 공개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임. - 4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개 행위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 5 - |
5 | 2,00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누설한 사례 2.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사건 (1) 사건개요 1998. 9. 17일 신청인 A씨는 본인 명의로 X사(현재 Y사로 합병)를 통해 두 대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한 대의 실사용자는 신청인의 여자 친구인 B씨였다. 그런데 당시 B씨를 스토킹 해온 C씨는 1999년 4월 10일 신청인 A씨와 B씨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신청인의 동의 없이 X사에 요금내역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X사는 동년 5. 6일, 6. 5일, 8. 6일 3차례에 걸쳐 FAX로 C씨에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요금내역서를 송부 하였다. 이후 C씨는 무단으로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시로 신청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고 이동전화를 정지시켜 놓는 등 신청인을 괴롭혀 왔는 바, 이에 신청인은 X사가 본인 확인 없이 자신의 성명과 주민 번호가 기재된 요금내역서를 C씨에게 송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임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87,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 쟁점 - 피신청인이 요금내역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요금내역서 요청자가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의 계약당사자(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유무 - 피신청인이 본인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요금내역서를 요청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위가 계약상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원인행위와 신청인이 입은 피해 사이에의 인과관계성립 여부 및 신청인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의 적절성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1998. 9. 17일 자신의 명의로 X사(현재 Y사)를 통해 두 대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중 한 대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B가 사용 하도록 하였다. 신청인의 여자 친구 B씨는 평소 C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 였는데, 98년 말부터 C씨는 신청인의 이동전화로 전화폭력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C씨는 X사로부터 요금내역서를 전송받아, 이에 기재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국인터넷빌링 사이트에 가입하여 자신과 B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고, X사의 ARS시스템을 통하여 1999. 8. 19일, 8. 25일, 8. 26일, 8. 30일 4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를 무단으로 정지시키는 등 피해를 입혀 왔다고 주장하였다. 당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금내역서가 C씨에게 발송된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요금내역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유출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 으나, 2001년 B씨의 고소에 의해 C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는 X사가 본인확인 없이 성명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요금 내역서를 C씨에게 발송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것이며, X사가 요금내역서 발송사실 인정 당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요금내역서에 기재되었다는 - 2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 하며 사회적 신뢰도 하락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8,7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사건 발생 당시 요금청구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통신사의 요금청구서에는 물론 제반 공과금 통지서 상에도 기재되는 등 당시 사회적 관행이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FAX 및 E-Mail 청구서의 발송이 일상화되어 있고, 명의인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실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FAX번호를 확인하는 등 최대한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서를 FAX로 발행해 주었으므로 자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상 요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요금내역서 발송 당시 X사의 본인여부 확인 피신청인은 당시 업무 관행에 비추어 명의인(신청인 A씨)이 아닌 실사용자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98. 9월 당시 신청인의 이동 전화 신규 가입시 피신청인이 제공받은 정보는 명의인인 신청인 A씨의 정보만이었으며 실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은 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3 -신청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 2001고단****, 피고인 : C, 고소인 : B)에 의하면, C씨가 X사의 수도권 고객센터 상담원 D씨에게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 및 B씨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마치 B씨인 것처럼 말하여 D씨로 하여금 C씨를 B씨로 오인케 한 다음 B씨와 A씨의 이동전화 요금내역서를 청구하여 이를 FAX로 송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이 C씨에 의해 입은 피해 현황 한국인터넷빌링이 제출한 자료와 수원지법의 판결문에 의하면 C씨는 X사 로부터 유출한 A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A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2회 조회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이동전화 분실 · 정지내역 자료에 의하면, C씨는 1999. 8. 19일, 8. 25일, 8. 26일, 8. 30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ARS를 통해 신청인의 이동전화를 분실 · 정지시킨 바 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본인확인 없이 요금내역서를 발송한 행위에 대한 판단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인 바,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무선통신이용서비스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의무 이외에 고객이 가입시 제공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누설하지 아니할 부수적 의무(급부 의무에 종속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요금내역서에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내역서 발송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실사용자라는 명목으로 요금내역서를 발송한 행위는 고객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 4 -조치를 다해야할 부수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와 신청인이 입은 피해와의 인과관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주민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동 주민 등록번호를 이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행위와 신청인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C씨의 전화폭력에 의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피신청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해보상액의 산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요금내역서를 본인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하여 제3자에게 유출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의 무단 조회, ARS를 이용한 이동전화서비스를 무단 정지 등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야기시켰는 바, 이는 통상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면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ARS 서비스의 특성상 이동전화번호와 주민번호가 일치되면 분실 신고 및 해지 신고 등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정지시킬 수 있는 등 통상적 으로 예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C씨가 X사로부터 제공받은 요금내역서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내역을 2회 조회한 사실,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가 무단으로 4차례 정지된 사실, X사의 고객센터가 신청인의 정보 유출 항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금 300만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라.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신임도 하락과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결과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신청인에게 야기된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조정결정 이유>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인 바, 이동 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무선통신이용서비스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의무 외에 고객이 가입시 제공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누설하지 아니할 부수적 의무(급부 의무에 종속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요금내역서에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내역서 발송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요금내역서를 발송한 행위는 고객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할 부수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 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확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6 - |
4 | 2,00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인터넷망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ID/PW 등을 무단으로 삭제시킨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누설한 사례 3. 인터넷망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ID/PW 등을 무단으로 삭제시킨 사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母)와 B씨(子)는 2002. 1월 구로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하여 이전 신청을 하였다. 이전 후 신청인 B씨는 기존에 피신청인으로부터 부여받은 ID/PW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였으나 로그인이 되지 않아 영등포전화국에 문의하였는 바, 전화국은 기존 인터넷서비스 계약이 해지[가입자 : B]되고 신청인 A씨의 명의로 신규로 가입되어, 기존 계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었던 신청인 B씨의 ID/PW 역시 계약해지와 동시에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또한 명의 변경으로 신규 가입자로 등록된 신청인 A씨에게 새로운 ID/PW가 부여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상 의무와는 달리 신청인에게 ID/PW가 전혀 고지되지 아니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금 1,000,000원씩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 B씨의 이전신청이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신규가입'으로 처리되었는지의 여부 · 신규가입 및 계약해지로 처리된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훼손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는 동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신청인 A씨에게 부여된 ID/PW를 신청인 A씨에게 고지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씨는 B씨(子)의 통신 요금 부과를 위하여 제공된 자신의 성명을 인터넷서비스의 신규 가입에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며, 새로 부여된 ID/PW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상의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신청인 B씨는 인터넷서비스 이전신청을 계약해지로 처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B씨의 이전신청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영등포전화국이 신청인 B씨의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의 신속한 개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이전 신청을 계약해지 및 신규가입으로 처리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계약해지', '신규가입'이라는 용어는 법 또는 약관상의 개념과는 다른 업무 관행상의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지역 이전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종류가 변경되었으며 신청인 B씨의 과실로 가입자 명의가 변경되어, 가입자가 'B'에서 'A'로 변경된 것은 인터넷 - 2 -개통시 신청인 B씨가 청약자 기입란에 A씨의 명의를 기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B씨의 ID/PW가 삭제된 것은 명의변경으로 인한 부수적인 조치였으며, 가입자가 A씨의 명의로 변경되어 ID/PW가 부여된 것은 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이것이 신청인 A씨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서비스의 종류 변경 신청인 B씨가 구로구에서 이용하던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 X는 인터넷 접속시 ID/PW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영등포구로 이전하면서 이용하게 된 Y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이미 설치된 LAN회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인터넷 개통시 ID/PW를 입력하 여야 하나, 개통 이후에는 ID/PW 입력 없이 접속이 가능한 방식이었다. 특히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ID/PW는 인터넷 접속시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웹메일, 채팅, 게임, 다운로드, 사용내역조회, 커뮤니티활동 등 각종 컨텐츠들을 활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 서비스 가입자의 명의변경 신청인 B씨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마음에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전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사 당일 개통직원이 도착하여 개통하였으며, 개통직원이 제시한 "개통확인서"에 고객명[A], 과금전화번호[집 전화], 연락전화번호[자신의 핸드폰번호] 등을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 3 -신청인 B씨는 고객명에 자신의 성명이 아닌 어머니 A씨의 성명을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개통직원이 과금전화번호의 가입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전화요금에서 요금이 부과된다며 A씨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개통직원의 경우 개통 업무만을 수행할 뿐 요금체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 B씨의 주장과 같이 개통직원이 고객명 기재란에 과금전화번호 가입자명을 기재하라고 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개통확인서에 따르면, Y서비스의 청약자는 'A'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었고, 신청인 B씨는 청약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A씨로 된 것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다. 신청인 B씨의 ID/PW가 파기된 경위 신청인 B씨의 기존 ID/PW가 파기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신청인 B씨는 ID/PW를 인터넷 접속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각종 컨텐츠를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있었다. 신청인 B씨는 자신의 과실로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약내용이 해지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신청인 B씨는 단순한 명의변경이라면 이용자의 ID/PW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ID/PW가 삭제되고 새로운 ID/PW가 부여된 것은 비록 피신청인이 명의변경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계약해지 및 신규가입으로 처리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명의변경과 함께 서비스 종류가 변경이 되면서 - 4 -기존 이용자 'B'의 ID/PW는 자동 해지되었는데, ID/PW는 일신전속적인 사항이어서 가입자가 변경되면서 기존 가입자의 것은 자동 해지되고 새로운 ID/PW가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신청인 신정자의 ID/PW 부여 및 미고지 신청인측 및 피신청인측 모두 A씨에게 ID/PW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즉 신청인 B씨는 개통확인서 기재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가입자가 'A'로 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명의 변경으로 가입자가 'A'로 변경되어 동일한 과금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자가 변경되어 기존의 이용자 B씨의 ID/PW가 삭제되고 신규 이용자인 A씨에게 ID/PW가 부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제2항은 이용자에게 ID/PW를 부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계약의 성립) ② 이용청약에 대하여 수락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청약자에게(이하 이용고객이라 합니다) 통지합니다. 1. 이용번호 및 비밀번호 2. 서비스 제공 개시일 3. 요금(위약금)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다만 ID/PW가 신청인 A씨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ID/PW는 이용자에게 개통 당일 고지 하나 흠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센터에서 개통 이후 약 7일 이내에 재차 고지하고 있으나 본 건의 경우 관리소홀로 당일 고지되지 않았으며 - 5 -또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재차 고지되는 절차 역시 결여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B씨는 사건발생 후 2개월이 넘도록 피신청인으로부터 ID/PW를 통보받은 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 B씨의 이전신청 처리경위에 대한 판단 신청인 B씨의 이전신청과 관련하여 지역 이전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종류가 변경되고 신청인 B씨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A씨로 가입자 명의가 변경되는 특수성이 있었던 데다가 담당직원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신청인 B씨의 이전신청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 B씨의 개인정보에 대한 훼손 및 신청인 A씨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 A씨의 ID/PW 미고지에 대한 판단 이용약관상의 통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A씨에게 부여된 ID/PW를 2개월이 넘도록 통지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보상금액의 적정성 과실로 인해 신청인 A씨에게 ID/PW를 고지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 점,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 6 -금 2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조정전 합의권고 본 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사건은 아니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본 위원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나 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합의를 권고하되, 불수락시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통신위원회로 이첩하는 것으로 한다. - 7 - |
3 | 2,00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본인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킨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누설한 사례 4.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본인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킨 사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청구외 B씨와 채무관계가 있었는 바, 채무독촉 등 지속적인 연락망을 확보코자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00. 5월 자신 명의로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B씨가 이용토록 하였다. 그러던 중 2002. 1. 25일 신청인 A씨는 채무자인 B씨의 이동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가입 되지 않은 고객이라는 안내멘트가 나와 2002. 1. 28일 피신청인측에 문의한 결과, 당해 이동전화서비스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가입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시킨 피신청인의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0원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검찰에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은 사건을 본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점의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해지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과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이동전화가입시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 즉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만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자신들이 아닌 독립된 별개의 법인인 X사(대리점)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사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이용계약 해지절차 및 방법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가입 · 해지 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정책 안내"에 따르면,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또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동전화이용제약해지신청서"에 따르면, 본 건의 - 2 -경우 B씨의 신분증은 첨부되어 있으나 가입자인 신청인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은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나. 이동전화 이용계약해지시 신청인의 동의 여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동전화이용계약해지신청서"에는 가입자인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계약해지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를 기재한 바도 없다면서, 자신은 2002. 1. 25일 청구외 B씨에게 전화를 하던 중 우연히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이 이동전화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이를 해지신청서에 기재하였고 동의를 얻기 위하여 신청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에 실패,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해지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신청인은 2002. 2. 1일 해당 경찰서에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상대로 고소 하였으나 해당 검찰은 3. 18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없음'을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검찰이 무혐의처분한 사건을 본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39조는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조정의 처리를 - 3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조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한정해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 건의 경위 위원회가 분쟁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과 대리점인 X사간에 사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업무를 위하여 대리점인 X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X사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때 객관적으로 대리점의 행위는 피신청인의 지휘 · 관리 · 감독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과 X대리점은 사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동의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위반인지 여부 피신청인의 대리점에서 해지신청서 접수시 자사의 정책의 구비서류를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신청을 받아들인 점에 대하여는 고의가 인정 된다. 피신청인이 이동전화의 해지를 위하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해지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4항의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신청인의 피해가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 4 - |
2 | 2,002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사업자가 메일링리스트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만명에게 누출시킨 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V 기타 1. 사업자가 메일링리스트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만명에게 누출시킨 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2001. 11. 24일 피신청인 X사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전자 우편)를 전송받아, 다음날 15시 수신을 거부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수신거부 전자우편이 피신청인의 관리자 이외에 피신청인의 회원 전체에게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성명 및 전자우편주소 등이 포함된 수신거부메일을 전송받은 회원들로부터 약 5,000통의 항의메일을 수신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로 인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정보보호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에 대한 관리가 동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을 이용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 관리자 승인 이후에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설정하여 대표계정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할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무위반으로 자신의 수신거부 전자우편이 관리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까지 전송되어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수천통의 항의메일을 수신받아 컴퓨터가 다운되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문구'가 담긴 항의메일을 수신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의 관리자 기능 설정시 오류를 범한 점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경우 '전체회신'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누출시켰다며, 신청인이 요구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01. 11. 24일 피신청인이 자사 회원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전자우편)를 수신하였다. 당시 광고성 전자우편의 발신자는 'X(회사명 ;한글)'이었고, 수신자는 'send@X(회사명 ; 영문).co.kr' 로서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이었다. 신청인은 'send@X(피신청인의 영문명칭).co.kr'을 발신자 주소로 착각하고 同전자우편주소로 11. 25일 15시 경 수신을 거부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 2 -이에 신청인의 수신거부 전자우편이 피신청인 B사의 관리자 이외에 피신청인의 회원 3만 5천명에게 전송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2001. 11. 26일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및 전자우편 주소)가 포함된 전자우편을 전달받은 회원들로부터 항의메일을 약 5,000통 수신하였는데, 특히 항의메일 중에는 "바보", "멍청하게" 등 『모욕적인 문구』 가 담긴 항의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사건 발생 원인 신청인의 수신거부 전자우편이 피신청인 B사의 회원 전체에게 전송된 직접적인 원인은 수신처가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인 'send@X(회사명 ; 영문).co.kr'이었기 때문이었다. 신청인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반인 으로서 당해 계정이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인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전자우편의 발송자가 'X(회사명 ; 한글)'로 되어 있을 뿐 전자우편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보보호법 제50조제2항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채, 'send@X (회사명 ; 영문).co.kr'만이 유일한 전자우편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전자우편주소가 발송자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메일링리스트 대표계정은 한번에 수천 또는 수만개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설정되는 것이 관례이나, 본 건의 경우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관리소홀로 신청인이 대표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 되었다. 특히 대표계정을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방치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 3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전체회신을 하는 경우 수신처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발송자인 'X(회사명 ; 한글)'와 수신자인 'send@X(회사명 ; 영문).co.kr' 모두가 설정되나, 신청인의 전자우편 수신자가 'send@X(회사명 ; 영문).co.kr'로 지정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체회신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전문가 의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김상철 선임연구원 o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은 보안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통상 관리자와 같이 특정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일서버에서 기능이 설정되어야 함 o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만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쉽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성 정보, 음란물, 유언비어 등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임 o 이처럼 특정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되면 이용자가 대표계정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의 사전 승은을 받아야만 전자우편 발송이 가능함 o 따라서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에 대한 기능 설정 및 관리는 사업자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다. 피해액의 산정 신청인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o 경제적 피해액 : 총 91,000원 - 4 -- 전자우편 1통을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10초로 책정하였을 때, 신청인이 수신한 항의메일 4,696통을 삭제하는데 약 13시간(47,000초) 소요 - 신청인의 연봉 1,6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 시간 '1주 44시간'을 감안하여 산정하면, 신청인의 1시간당 급여는 약 7,000원으로 책정 - 1시간당 급여(7,000원)를 기준으로, 수신된 항의메일을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13시간)을 곱하면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총 91,000원으로 산정 o 정신적 피해액 : 총 500,000원 - 피신청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모욕의 정도, 신청인의 연령, 직업 등 사실조사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신청인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액은 총 591,000원으로 산정되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보상액은 300,000원이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은 보안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통상 관리자만이 - 5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이 설정되고 관리되는 것이 업계의 관례임을 고려할 때,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에 대한 관리는 정보보호법 제28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8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나. 신청인의 과실유무 신청인은 'send@X(회사명 ; 영문).co.kr'이 메일링리스트의 대표계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이라는 점, 피신청인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주소가 유일한 전자우편주소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광고성 전자우편의 수신자인 메일링 리스트의 대표계정으로 수신거부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청인이 수신거부 전자우편의 수신자를 'send@X(회사명 ; 영문).co.kr'로 지정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고, 당해 과실은 피해 발생원인의 일부(약 30% 정도)가 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 등을 입혔는 바, 정보보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제적 · - 6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의 피해액 총 591,000원 중에서 신청인의 과실 30%를 상계한 413,700원으로 산정되나, 신청인이 당초 요구한 300,000원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 (5)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정결정 이유> 신청인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하여 "바보", "멍청하게" 등의 『모욕적인 문구』 가 포함된 항의메일을 약 5,000통 수신하여 컴퓨터가 다운되는 등 경제적 · 정신적 피해가 인정됨 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는 바, 메일링리스트 대표계정에 대한 관리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도록 한 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신청인이 받은 피해의 정도 및 횟수, 신청인의 연령, 직업, 신청인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요구한 300,000원으로 조정함 - 7 - |
1 | 2,002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온라인게임사업자가 회원들의 탈퇴 요구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강요한 사건 | 2002년 조정결정 사례 V 기타 2. 온라인게임사업자가 회원들의 탈퇴 요구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강요 한 사건 (1) 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하여 이용하던 중, 회원탈퇴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인 확인이 필요 하다면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회원탈퇴 조건으로 가입 당시 제공한 개인정보 외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 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원탈퇴 요구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이 이용자로부터 동의철회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시의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30조 제6항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단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였을 뿐 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한 사실은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회원탈퇴 조건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탈퇴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 없는 즉각적인 회원탈퇴 조치와 함께 개인정보 파기를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경우 온라인게임사이트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회원이 직접 게임 캐릭터를 선택하여 성장시키거나, level 상승을 위해 각종 게임 아이템(무기, 갑옷 등)을 수집 · 교환하는 등 자신의 게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즐길 수 있는 유료 사이트인 바, 자사는 회원의 게임관련 정보 (게임 실적, 캐릭터 level)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즉 자사가 회원탈퇴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 · 초본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디 등의 도용을 통한 회원의 게임관련 정보(게임실적, 캐릭터 level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 웹사이트 상에서의 개인정보 열람 · 정정 및 파기 절차 조사자가 피신청인의 온라인게임사이트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여 개인 정보 열람 및 정정 가능 여부와 회원 탈퇴 절차를 조사해본 결과, 개인정보 열람 · 정정은 웹사이트 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나 회원 탈퇴의 경우 탈퇴 신청 후 1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FAX로 주민등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관련 - 2 -피신청인은 자사의 이용약관 제10조제5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보호정책』 을 공시하고 준수함을 규정하고, 동정책에서는 이용자는 등록 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이 가능하며 본인의 계정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이용약관 제5조제5항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제7조 : 이용자님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계정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의 회원탈퇴 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 정보보호법 제30조제6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또는 개인정보 열람 · 정정을 요구받는 경우, 최초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회원가입시와는 달리 회원탈퇴의 경우 특별히 주민등록 등본 등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이용자의 동의 철회 요구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마련하여 회원탈퇴를 어렵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동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회원정보 도용을 통한 회원의 - 3 -게임관련 정보(게임 실적, 캐릭터 level 등) 훼손 방지를 위해 탈퇴 요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결론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회원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회원이 가입시 설정 또는 기재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등으로도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회원탈퇴시 주민등록등본의 FAX 송부는 과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원탈퇴를 어렵게 하는 절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 제공 없이 손쉽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적인 정보 제공 없이 가입보다 쉽게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그 절차를 개선하고 조정 성립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회원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회원이 가입시에 설정 또는 기재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도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회원탈퇴시 주민등록등본의 FAX 송부는 과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원탈퇴를 어렵게 하는 절차이므로, 이용자의 동의철회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방법보다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한 정보보호법 - 4 -제30조제6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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