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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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2월 달에 상호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문제는 수리비와 관련하여 전혀 집주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아마 임대인은 수리비용 5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할 것 같습니다.저는 이에 대해서 후에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영수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은 금액 만큼만 영수증을 써드릴 수는 있지만영수증 내용 중"일금__만원 정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기타비용 공제)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는 문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 제가 보증금 천만원 중 950만원을 수령하고95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써드려도 후에 50만원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즉, '전세보증금(기타 비용 공제) 중 일부' 라고 표기하지 않고 '전세보증금(기타 비용 공제)'으로 표기한 것이제가 50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부' 라는 단어를 넣으면 아예 돈을 안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기타비용 공제’는 수리비 공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할 경우 수리비용 공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위 영수증 작성 시 향후 50만원의 반환에 관해 다툼이 있어 소송에 이를 경우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면, ‘수리비용 50만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1,000만원에서 다툼이 있는 50만원을 공제한 금원만 일부 수령합니다(위 50만원은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차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50만원을 따로 청구할 예정입니다)’는 식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따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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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고,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매각제외였습니다.전 주인(채무자)이 매매와 동시에 대구은행(채권자, 임의경매 신청자)이 근저당을 설정했고 (2017년 4월 26일), 채권자가 임의 경매신청시에 무허가 건물의 존재를 알았는지채무자로 부터 건물철거등(2019년 6월)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당시(2017년 4월 30일) 항공사진(부산 시청)을 보면 철골구조물만 보이고 벽이나 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4일만에 터닫기 하고, 바닥 철골넣고, 시멘트 굳고, 철골기둥까지 올리기에 4일이란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그래서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전부터 무허가로 터파기를 시작 했을 것이 확실합니다.1.근저당 설정전에 터파기를 시작해서 소유자가 달랐다가 근저당 설정후(당일 소유권이전) 건물을 완공해서 소유자가 같아진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대지인도및 건물철거 소송중인데 강서구청으로 부터 시정명령이 와서 담당자를 만나보니, 각서와 항공사진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더라도,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소송을 통해 건물주에게 받으랍니다.2.건물의 소유자를 특정 할 수 있음에도철거권한도 없는 저에게 철거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헌같은데 합당한조치 인가요?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위 판례대로라면 철거소송이 끝난후 이행강제금금이 부과 되야 될거 같은데철거 소송중에라도 기간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답니다.소송이 끝날때까지 구청을 상대로 절차진행을 일시 중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 1. 민법 제366조 본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소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하기 위하여는 (1)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3)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4)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등의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2. 현재 작성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 다만 대법원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비롯한 처분서를 확인하여야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처분서에 적힌 내용과 근거 법률등을 확인하여야 처분의 적법,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위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마찬가지로 처분서 등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제시하여주신 대법원 판례와 처분의 위법성과의 연관성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5의 4 제2호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을 이행강제금의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부과관청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로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6311 판결 등 참조). 3.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제한된 사실관계로 인하여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낙찰을 받은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현재 소송 진행상황 및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처분서(시정명령)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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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폭언 녹취록,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괴롭힘 인정서와 형사소송 폭행,협박죄가 인정되어 판결문을 갖고 있습니다.이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문서를 유튜브와 법률서식을 보고 작성하였지만 전문가 분께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 공단사무소에 가서 여쭤봐도 되는건지, 또한 심리적 압박감에 퇴사 후에도 가해자와 똑같은 차량을 보거나, 다른사람이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하여 이후에 정신과에 가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뒤 우울증 약과 수면보조제 2주치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운동 등 취미생활를 한다면 도움이 될것이라고 하셔서 운동 한 결과 심리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판사님들이 판단하기에 몇달을 병원을 다니지 않은 상황이라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세후로 한달에 300버는 상황이였는데 퇴사한지 5달이 넘어가는데 이걸 소극적 손해로 전부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일단 위자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작장내 괴롭힘에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경우 위자료가 감경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당사자 간의 관계, 나이, 괴롭힘의 정도와 기간,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나, 단순히 몇 달 간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소득은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일을 못하게 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요건에 따라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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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과태료 연체건으로 유체동산을 압류 집행하겠다고 아내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저는 만72세의 고령으로서,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으나, 과거 사업실패로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사업실패 후유증으로, 아내와 사실상 3년전부터 별거상태로서, 주민등록도 아내와는 별도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으며, 성격차이로 현재 합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 입니다.이 경우,제가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의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처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위법하다면, 이의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곳은, 집행한 구청인지? 혹은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요?고견을 바랍니다. | (1)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기물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로 등기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압류가 위법한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재판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이혼을 하거나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어서 채권자들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3) 유체동산이 질문자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소유물이어서 압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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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억으로 전세계약을 하여서 2년 거주 하였고 2022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전세금 5%로 인상으로 3억1500 으로 전세금 올리는 조건으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전세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하지만 2월 만기인 버팀목전세대출을 연장하러 은행을 방문하였더니 대출상품이 보증금 3억인 집까지만 대출가능한 상품이라 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임대인분께 연락을드려 사정이 이러니 3억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 없냐 여쭤보았으나 그렇게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들어 이사를 나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궁금한점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후에는 저희가 통보를 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더라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뺴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것이지요?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본 임대차의 중도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특약을 무효화 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괜찮은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임차인분께 얘기를 했을때 특약에 써있는데 무슨소리냐 절대 그럴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당장 이번달 말이 대출 만기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집은 얼른 내놓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좋으니 세입자가 바로 구해질지도 모르겠고. 임차인분은 주변 시세만큼 받고싶다고 3억2천에 올려달라 하시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런집들은 에어컨5대 풀로있는집인데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집은 에어컨이 없어서 그 가격에 나갈지 모르겠다고들 하시는데. 여러 질문을 드렸지만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해지통고 3개월 후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점에 보증금반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계약서 특약사항은 임대차 중도해지시점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강행규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질문자분의 경우는 임대차를 적법하게 종료시킨 경우로 즉 중도해지라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즉 법에서 인정한 임대차종료로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위 특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시는 바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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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민원접수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갔지만,조정위원회에서 방문판매 등 관련 법률, 할부거래 관련 법률 등 필라테스(헬스 등) 회원권 환불 관련 조항들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업체에서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할까요?22.4.8 6인 그룹수업 100회권(기본 6개월에 2개월 추가하여 총 8개월, 22.4.12-12.11)을 70만원에 구입하였고, 100회중 34회를 사용한 후 22.9.2 카카오톡 업체 상담계정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서상 6인 그룹수업 정상가 4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이용금액을 계산하면 40,000*34회=1,360,000원 이고 이는 결제금액 700,000원을 초과하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 본인은 처음 상담받을 시 회계관련직업을 고려하여 매일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권하고, 직업상 신고 및 회계감사 등 바쁜 분기 기간에는 한달씩 총3번 홀딩해서 수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여 회원권 구매를 한 것인데 9월달에 부가세신고 및 분기감사 관련하여 한달 홀딩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담일 이전에 홀딩제도가 없어진 제도로 안된다고 하였음. 그리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수업일 2주 전에 예약을 하여야 할 정도로 저녁시간대 수업예약 경쟁이 치열하여 쉽지 않았으며, 매달 진행되는 할인행사로 추가 신규인원 유입 및 출석률 행사 등으로 예약대기자들도 많았으며,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주말수업은 2번밖에 없고 2주전에 예약시도를 했지만 한번도 예약이 바로 된 적이 없고, 예약대기인원도 많았음. 이에 계약해지를 요청함. 계약서상 40,000원은 실제 그 가격대로 계속 구매해서 다니는 회원은 없어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며, 700,000원/100회=회당 7,000원 7,000원 * 사용한 34회 + 위약금 10% 70,000 = 308,000원환불요청금액 700,000원 - 308,000원 = 392,000원을 요청 및 조정위원회 조정내용이였습니다.업체는 20회 기준 1회 단가 17,500원 기준으로700,000원 - (17,500 원 * 34회) - 위약금 70,000 = 환불금액 35,000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 내용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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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무인문구점을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얼마전 문구거래처로부터 아이돌 포토카드와 스티커를 납품받아 판매를 했습니다.바로 완판되어 추가로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게시판에 굿즈판매하는게 불법이라며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적혀있었습니다.만약 아이돌굿즈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라면 어떤부분 때문에 판매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누군가 신고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불법이라면, 물건을 판 거래처(도매상)에 손해배상을 요청할수 있나요? 다른 문구점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도매상에서도 없어서 못판다는데, 불법이라하니. 몇백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있는데 과태료가 더 나오는건아닌지 걱정됩니다. |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천안출장소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1로 26, 8층 (청당동, 킨타워)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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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달 전에 임금체불관련한 승소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구조공단에 상담할 때 채무자의 채권가압류를 설정한 후 최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러 공단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채무자에 대해서 지켜보고 알아봤더니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계속 주고받고 거래한다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확인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심명령까지 했지만 아마도 통장내에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산명시신청을 했지만 협조를 안하거나 거짓으로 늦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체동산압류라는 내용에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나온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으로 인해서 현재 결정본도 구조공단에 보관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을 유체동산압류신청에 대해서 다시 하러 갈 예정인데, 1. 정본이 맡겨진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가운데에 사업장 및 가정 유체동산압류도 추가로 신청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조공단에서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2. 유체동산압류에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미리 준비해서 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공단에서 대신 해드리지 않고 직접 법원 집행관실에 가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집행을 한번 하신 뒤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문 재도부여 받아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상대방 초본 등을 구비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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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작성중에서 청구 금액에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미성년자 사기 사건으로 인해 53만 5천원을 피해받았고, 경찰 조사 후 합의금으로 100을 불렀으나, 피의자측이 60만원을 요청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재판까지 끝났으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여 직접 소장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대상 물품은 아이패드 입니다. 사기 대금 53만 5천원 + 사기로 인한 대체재 구매 25만 5천원 + 신고를 위한 1일 무급 휴무 8만원 + 기타 교통비 3만원 = 9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금액으로 90만원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1. 보통의 경우에 위와 같은 위자료 성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기 대금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대한 인정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하였으나, 사기로 인해 이중지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지출 및 계획에도 영향이 생겼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돌려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을까요? 2. 무급휴무의 경우 당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 (일용직 근로)인데, 근무 당시에 사용하던 근태관리 앱 (지금까지의 출근 및 퇴근 기록 체크) 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태 기록이 삭제되어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 해촉증명서 상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예: 22년 8월 ~ 22년 10월)이 무급휴무 증거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3. 피의자들은 현재 06년생으로 미성년자이므로 민사 역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 (부모)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은 소년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19세에 당도하는 2024년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 즉, 2024년에 와서 지난 2022년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모쪼록,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 땡볕 밑에서 알바하면서 윗머리 탈모까지 얻었는데, 피의자측은 미성년자들이니 선처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공단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2001다82507.”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기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을 통상손해로 청구하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서 입증 곤란으로 청구하지 않고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특별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항목으로 나뉘고, 적극손해는 위 편취대금과 같이 귀하의 재산감소 같은 손해를 의미하며, 소극손해는 휴업손해, 일실수입처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를,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인 위자료가 있습니다. 귀하가 의미하는 바가 위 아이패드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휴업손해를 본 것이라면 휴업손해 항목일 것이나, 귀하의 진술에 학업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휴업손해 인정여부와 입증이 용이치 않습니다. 다. 사기로 인한 대체재 구매 25만 5천 원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는 이 사건 사기 이전부터 아이패드를 구입하려 하였고, 사기를 당하여 아이패드 구입에 차질이 생겼지만, 추후 귀하가 필요한 아이패드를 구입한 것입니다. 즉, 귀하는 사기를 당하여 대체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필요에 의한 구입입니다. 귀하가 이 사건 청구에게 편취금액 53만 5천과 사기로 인한 대체재 구매 25만 5천 원까지 인정된다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귀하는 애초 53만 5천을 사용하여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것인데, 53만 5천 원도 돌려받고, 25만 5천 원도 받고, 아이패드까지 있는 것으로 귀하가 도리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고, 사기여부와 무관하게 귀하는 필요한 아이패드를 구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 통상적으로 신고를 위한 1일 무급 휴무 8만 원과 기타 교통비 3만 원은 청구하지 않지만(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함), 청구인이 이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신고를 위반 1일 무급 휴무 8만 원은 휴업손해(소극손해), 신고를 위한 교통비 지출 3만 원(지출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은 적극손해 항목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나, 신고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나 신고를 위해 휴업한 수당은 필수적이지 않다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계약기간 나온 해촉증명서, 귀하가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신고를 위한 경찰서 방문을 위해 휴무를 승인 받은 문자 내용이나 통화목록, 월급 내역서(월 급여와 위 휴무일이 포함된 급여의 차이 알 수 있게) 또는 휴무일이 표시된 급여내역서 등 귀하의 휴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생각되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귀하의 상대방인 피고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관계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소송이 수행됩니다. 즉, 피고 1. 미성년자(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 피고 2. 미성년자(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으로 특정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없이 이들을 상대방으로 단독으로 하려면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그 법정대리인 표기 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를 미성년자와 그 부모로도 가능합니다(피고 1 미성년자(법정대리인 표기), 피고 2 부, 피고 3 모). 다만 피고가 증가하면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증가됩니다. 귀하의 사건은 2022년 사건이므로, 손해배상 시효 3년 안인 2024년도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을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증거 등 입증문제, 소멸시효 임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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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집 주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첫 통보받은 날 즉시 (약2개월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등록해 두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아파트 단지내의 동일 평수 매물 건들중 제일 싼 금액으로 등록하여진 상태이고, 부동상 중개업소에 가격을 더 낮게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둔 상태이나 아직까지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내용 계약기간 : 2020.10.26 부터 2023.02.26 까지 (28개월)임대차보증금 : 오억 현 세입자의 요구사항1.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청구 : 중도금 대출 미상환 및 잔금 미지급 등에 따른 연체이자, 공과금, 관리비 등2. 분양받은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일 경우,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 청구 내용증명 중 현 세입자의 요구사항 명시 부분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본인이 분양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귀하께 보상을 요청하겠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중도금 대출 미상환 및 잔금 미지급 등에 따른 연체이자, 공과금,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본인의 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득이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께 잔금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를 요청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고 퇴거하면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이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손해배상에는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과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이 있는데,통상손해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차량 수리비나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지연이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별손해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행위자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이 개입하여 발생한 손해입니다.이는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자의 손해에 대하여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결국 분양 받은 아파트의 대출이자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발생하는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는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항목별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이상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상호 질의응답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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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020년도에 동대표업무를 보았습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저를 동대표에서 해임 의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 방문투표로 동대표해임 되었습니다. 부당한 해임을 불복하는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소송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임사유 없고, 관리규약에 없는 방문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동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끝나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2.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류를 보내어 소송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저에게 소송비용을지급해주고,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연속성)제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시 소송을 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 소송을 해야 적법하게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임기때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소송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비롯한 구성원만 변경되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비법인사단은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면,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의 구체적 지급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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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다른 기사 세분이 와서 보일러의 문제라 지적하는데 집주인은 거부합니다.동파의 문제가 생겼지만, 본인은 임차인으로서 동파 방지 의무를 다했으며 보일러 또한 10년이 된 노후 기종입니다.두 번째 기사님이 방문했을 때 보일러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지시했습니다.세 번째 기사님은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수리하셨지만 이내 보일러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필요한 지출 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집주인과 지속적인 연락이 안 돼 기사님께 집주인의 연락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수리기사를 통해 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 통보.사비로 금액을 지불한 후 집주인의 지속적인 연락 회피로 인해 본인은 월세에서 3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함.임대인은 보일러 교체에 관한 연락 의무를 다음 날 오후 8시까지 불이행했으며 통화 중 일방적인 모욕적 언사 및 보증금 미반환 협박을 하고 또 잠적하였음.1월 25일부터 현재 1월 31일까지 기본적인 생활(주거, 빨래, 휴식, 샤워)을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 중입니다.3500에 46만 원인 월세에 거주 중이며 3월 27일 계약만기 예정. 사무실에서 숙박 중이며, 야외에서 생활 중이라 너무 힘듭니다.보일러 또한 사비로 교체하여 월세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보일러의 고장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음에도 보일러 수리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이를 교체하여 임대인에게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상환청구가 임대차종료시 청구가 가능한 것과 달리, 비용 지출 즉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월세와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문자로든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보일러교체의사와 이후 교체비용, 월세와의 상계 주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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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해외로 핸드폰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기에 대한 지원금이 아닌 공기계를 받고 있어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설명 한 뒤.일단은 휴대폰 자급제로 구매하는것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해당 기기값 만큼의 돈을 입금하도록 함. - 해당 무료 혜택은 자신 주변 친족들이 아니면해당이 되지않는다며 서류 신청 뒤에 전화가 간다면 자신의 사촌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했으며 입금 시에도 자신의 사촌동생으로 포장하라고 하였음 - 입금 한 뒤에 사기같다는 의심이 들어 환불해달라고 하자 서류신청을 했으니 해당 서류를 취소시키는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보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사실은 한대가 아니라 너에게 한대를 더 주고 싶어 두대를 신청했다고 하며 나머지 한대의 기기값을 달라고해 입금시켜주었고. 무료기기를 받지않으니 아쉽게 되었다면서 그러면 너에게 무료로 나오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카카오뱅크를 가입시킨 뒤 중신용비상금대출 300만원을 마치 무료로 나오는 돈인것 마냥 포장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했으나 그것은 거절함.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내주었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번호도 보여주어 다 찍어 둔 상태입니다.제 돈을 다시 돌려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 상대방의 행위는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를 구비하시어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소되어 형사상 압박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귀하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사기죄로 기소 되면 귀하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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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노래방(이후 업체)에서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대었는데 노래방에 설치된 2단 의자 뒤의 유리벽이 깨지는 사고 발생. 당일 A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변상 의사를 구두로 말함.이후 업체측으로부터 수리비용 견적서를 받음.A는 의자에 사람이 기대는 것은 당연하고 유리를 사람이 기대는 곳에 설치한 것이 애초에 업체 측에서 시설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유리가 깨지면서 신체척 피해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업체 측에서 시설 자체의 구조와 결함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했을 상황임을 인지해당 내용을 업체측에 전달해당 내용 전달 후 업체측에서는'(유리가)웬만한 무게인 사람이 기대서 깨지지 않고, 시설 대부분이 유리로 인테리어가 되어있고, 모든 복도 및 방 내에 '유리깨짐주의' 경고문구를 부착해놓았다'라고 답변위의 상황에서 A가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업체 측과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배상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손괴한 경우로, 문의하신 사안은 재물손괴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통상 의자에 기대는 것은 당연한데, 유리파손이 통상적인 의자에 기대는 수준을 넘었는지 등의 따져 책임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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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가 삼촌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닐경우 등록된 사람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현재 31살이고 삼촌은 어디 사는지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있던데 진행하면 삭제가 가능한걸까요? |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등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요즘은 그러한 등록부정정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실제 친부와 연락이 되신다면 실제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삼촌은 실제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삼촌이 친부로 기재된 많은 경우 실제 친부가 사망하여 그렇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그런 경우에는 삼촌과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삼촌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소보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통해 삼촌을 찾게 되면 유전자검사명령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삼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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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까지 저와 여동생 남동생은 같은 주거환경에 지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집에서 너무 멀고, 가족들이 너무 횡포가 심해 사람답지 못해서 저는 근무지 근처 워세를 계약하고 아파트 관리비(통신, 수도, 전기, 가스주차료,관리비, 재건축회원비(유사이름 한달 5천원도 안들어요, 아파트 단지 모임비슷한거임), 주거보험..)등을 제가 끓고 너희끼리 지불해라고 말한뒤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전부 제 명의 입니다. 원래는 가족 공동 명의 였지만 잘못하면 집 날아갈뻔한(물리적으로, 담뱃불로 작은 화재, 전기선 폭발) 경험이 많고 압류까지 당할뻔하고 세금도 내지않고 무책임해서 3번이나 제가 양도세를 내면서() 결국 돌고돌아 순수 제 명의입니다.그렇게 1달 지났는데 저는 월세 살며 노력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비 미지급 연체 되었다고 제게 연락 왔고, 동생들 태도가 왜 이러냐고 말씀하셨습니다.이런 사람 답지 못한 녀석들에게 주는 것보다 타인에게 전세로 잠시 빌려줄려고 퇴거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관련 조항에대해 여쭤보고 이렇게 의무를 불이행하는것이 퇴거신청에 근거도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하가 그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민법 제213조 내지 214조에 따라 동생분들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생분들은 그 요청을 응당 따라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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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7년6개월 정도 된 주택이고 보일러도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동파문제는 아니고 A/S를 불러서 물어보니 보일러가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해당 문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고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반반 부담이외는 절대 안된다며 자기는 그렇게 해본적이 없다, 법대로 하라며 화를 내었습니다.일단 급한건 저이기에 선수리 및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은 후 추가로 요청할수 있을까요?종료 후 전세금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은 해당 수리비를 빼고 돌려줄것 같기에 전세금 반환 완료 후 요청하려 합니다.해당경우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급요청"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2. 전세계약을 2년 하고, 2년 연장시점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 내용은 전세금 반환시점에 추가 거주기간을 따져서 월 5만원씩 제하고 반환한다 였습니다.이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면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도 궁금합니다. | 1. 현행 민법 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비)."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고,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나, 계약에 의하여 면제도 가능하므로, 우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명을 위하여 수리 및 비용지출사실을 증명할 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2. 구두계약도 일응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만약 소송 절차로 이어진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증명책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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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세 만기가 2023.03.08일 입니다. 2년전에 전세자동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여 재계약 중 입니다. 만기가 도달하기 2달전 1월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린 건데 재계약 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보증금은 요즘 전세시세와 다르게 높아 수용할 수 없어 재계약을 않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이후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았으나 계속 해서 전세가 나가지 않아 이사가는데 문제가 될듯하여 부동산을 통해서 현 보증금 그대로 증액하지 않으면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중개를 요청했고 부동산의 중계로 서로 간에 보증금 증액없이 2년 기간연장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2년 기간연장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단독법인이 다보니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계약서를 재계약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임대인이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그러기로 하였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도 재계약서를 쓰는게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위와 같이 재계약을 않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해 관계가 변경되어 협의하여 재계약을 다시 하기로 하고 2년연장 재계약서를 작성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요.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질의시 답변해주는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질의를 해봐도 어디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어디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의견이 분분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명확한 답을 얻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우선순위 대항력을 갖는 중요한 문제라서 꼭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수는 아니나, 사안과 같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의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확정일자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많은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대항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시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라면 당연히 종전에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특별히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더라도 종전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가 아닌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항력이 발생하였음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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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피고와 자동차 사용료에 관한 항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질문자가 소장에 청구한 사용료 중 일부 감액이 되긴 했지만 9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선고 받아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진행중인 재판은 원고가 딜러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김모씨가 자동차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의 대포업자들에게 유통시켰음이후 대포업자들과 지인관계에 잇던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를 매입하여 84개월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항소재판중 피고측 변호인이 대포차 최초 유포자인 딜러 김모씨와 짜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 시켰다고 합니다.피고측 변호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딜러김모씨에게 제3의 인물에게 원고가 대포차로 유통시키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였지만 피고측이 주장한 내용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또한 피고측은 딜러김모씨에게 사실확인서를 쓰게하여 공증을 받아 제판부에 제출하여 원고가 대포차 유통자라며 주장을 합니다.질문입니다. 원고의 입증에도 피고측변호사는 허위의 서증과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피고측 변호사 또는 딜러 김모씨. ,피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될까요?된다면 근거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현재 항소심이 계속중인바, 1심의 판결이 번복되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어렵고 보이며사실확인서의 경우에도 작성자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인지, 또는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작성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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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시민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이혼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우자가 국내에 안 들어와도 가능한지요? |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국내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려 달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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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해당 처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재수사를 요청하려 합니다이에 CCTV영상과 파손 사진등의증거물을 확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증거물을 받기 위해서는검찰청에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1. 귀하의 질의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검사의 수사 증거물 등에 관해 열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해 취득한 증거물에 대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피의자 소유의 물건이나 적법한 과정을 통해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 검찰청은 피의자 자신의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에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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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가 오늘(2023.1.31.)입니다. 계약만료 2달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새롭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대가로 이사를 위해 새롭게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과 서로 반반 내기로 확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 확약서를 쓸 당시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생각하지 못했고 확약서에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넣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었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즉시 전세자금대출금을 갚으려했는데,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받은 24개월 전세자금대출 4억5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0.8%입니다.) | 1. 귀하는 귀하가 주택을 집 주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연 5%)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397조, 379조), 만일 귀하가 집주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 보다 적다면, 민법 제39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일,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즉, 위 법정이자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특별손해로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존재하는바, 귀하는 유리한 판례를 적시하여 중도상환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59, 2016가합102444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 보다 임차인이 이사갈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이 더 많은 경우 임차인이 그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의 손해를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보다 많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20934, 2017가단29795 판결에 의하면, 귀하의 사례와 동일하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새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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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전세) 2회차 연장임대기간 1차 2019.01.31~2021.01.30(갱신권 사용)임대기간 2차 2021.01.31~2023.01.30(묵시적갱신)임차인 : 2022.10.31.(임대 종료 3개월 전) 2023.04.30.까지 연장 요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알지 못함)임대인 : 30만원/월*3개월=90만원 요구임차인 : 만기일(01.30) 전세금 반환, 60만원/3개월 요청임대인 : 04.30. 전세금 반환, 90만원/3개월 수용 불가능 하면 만기일(01.30) 퇴실 요구임차인 : 임대인 요구 수용. 전세 대출 연장 동의 요청(전세 대출 연장 3개월 가능한줄 착각. 실제 연장은 2년 전세계약서 필요)임대인 : 묵시적갱신이라 임대계약서 작성(3개월 연장) 불요임차인 : 은행방문 묵시적갱신 전세대출 연장 접수, 임대인 은행담당자 통화 후 연장 승인임차인 :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률적 보호 인지(2차 연장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후 퇴실 3개월 전 통보하였을 것(월세 협의 불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2년)함에 임차인의 법률 보호 유무를 몰랐기에 월세 지급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겠다.임대인 :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있다. 합의된 월세는 지급해야 한다.임대인, 임차인 : 2023.04.30. 퇴실 및 보증금 반환 동의, 월세 지급 의무 확인 후 상호 의무를 다하기로 함.상기 상황에서의 월세의 요구와 지급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위 규정에 따라 5%의 범위 내라면 월세 등의 청구가 부당하지 아니하게 됩니다.보증금 액수에 따른 환산 월차임을 계산하시어 월30만원 상당의 월차임이 5%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인 바, 소상히 계산하시어 비교해보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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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8월 30일 부친이 사망하고 유가족(총 5명)이 상속재산의 각 지분을 모두 乙(첫째)에게 무상으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乙(첫째)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처분(약 3억원)하였으며, 11월～12월 매각 대금 중 먼저 乙의 개인 채무를 변제(약 1억)하고 남은 대금의 일부만을 甲과 丙, 丁, 戊(동생)에게 아래와 같이 분배한 경우, 부친 사망 후 민법상의 상속권을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민법 또는 사회통념 상 공정한 재산 분배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요청합니다.？ 부(父)와 가족관계: 甲(배우자), 乙(첫째,男), 丙(둘째,女), 丁(셋째,女), 戊(넷째,男)？ 부친 사망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상속 지분 - 甲？乙: 각 3/12(민법 개정 전으로 乙의 상속지분이 현행 민법과 다름) - 丙？丁？戊: 각 2/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내용(갑구) - 등기원인(1989.8.30.): “재산상속”[甲？乙(각 3/12), 丙？丁？戊(각 2/12)] - 등기원인(1989.9. 9.): “매매”乙(첫째)을 제외한 상속자 지분 전부 이전(첫째) 부친 사망 후 상속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乙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나머지 유족은 상속 재산 처분(약 3억원) 후 乙의 불공정한 재산 분배 방식에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까?혹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戊의 소유권 이전 동의에 대한 법률적 하자 등을 이유로 법률 다툼을 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둘째) 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乙의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니 이번 상속재산 처분후 남은 가족들에 대한 재산 분배(약 7천만원 지급)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부친의 나머지 처분하지 않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100% 소유권 이전된 乙의 재산임을 주장하며 향후 처분하더라고 남은 가족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부친 사망한 1989년 각자 상속 지분의 소유권을 모두 乙에게 이전하고 아직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남은 가족이 법에 따라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乙의 비상식적인 재산 분배 및 나머지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부친 사망 및 상속 지분을 모두 乙에게 이전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나머지 가족인 甲, 丙, 丁, 戊가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만으로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세한 상황 내지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이유로 이전등기까지는 완료하였고, 이후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무상 매매가 통정허위 등의 사유로 취소 또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권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분배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정허위 등의 사유로 취소 또는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하여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세한 상황 내지 이유에 따라서는 명의신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의만으로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세한 상황 내지 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제출 가능한 서증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효 내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부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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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와 지료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 명의로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03년에 별세하시었고,상속자는 어머니와 형님,누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그런데, 상속 이전을 하기전 2005년경 친척분께서 저희 산에 어머니를 모시고 싷다고 하셔서어머니께 승낙을 받고 모시게 되었습니다.당시에는 친척분들과 저희 산에 가족묘 조성을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임시로 모셔놓고 가족묘가 조성되면 옮기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셨다고 합니다.이후, 가족묘 조성중에 묘를 쓴 친척분이 가족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지관의 말로는 친척분이 쓴 묘자리가 좋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척분은 묘를 이장하라는어머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옮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현재까지 상속 이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의 명의로 상속이전을 준비하고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질문1) 당시 상속권자 모두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만 구두로 동의를 구하여 묘를 썼습니다, 이럴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질문2) 저의 명의로 상속 이전 후 법적으로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질문3) 이장이 어렵다면 지금까지의 지료와 앞으로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먼저 상속이 되면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상속권자들은 상속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그 토지는 그 상속인들(배우자 3/9, 자녀 3명 각 2/9)이 각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그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데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행위 또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다른 상속권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분묘설치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관리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머니가 단독으로 허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그 관리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무상임차(사용대차)를 받았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 아직 20년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단독 소유권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지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협의분할을 마친 이후에는 귀하가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지분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 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참조). 위 답변은 귀하의 질의만으로 판단을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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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2년 6월 17일 자로 전세집을 계약하였고 해당일에 보증보험가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현재 실거주중에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전세계약을 한 날 해당 집의 매매계약이 있었고 매도를 한 이전 집주인과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대항력이 현 집주인에게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되었습니다.부동산과 새로운 집주인 모두 이전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승계하는 것이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해당 내용이 전세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해달라 요청했지만 현재 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하여 계약서를 쓰러오기 어렵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니 걱정말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양수인과 이전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질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주택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등을 고려해주고 계신 점에서 전세권 등기가 별도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전세계약이라고 칭해주신 것을 임대차계약(민법 제618조)으로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2022. 6. 17.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셨다면 2022. 6. 18. 0시부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2022. 6. 17. 해당 주택을 매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참고). 따라서 부동산과 새로운 집주인이 이전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승계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에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해당 매매계약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하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서 작성은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주택의 양수인에게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니 걱정말라”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귀하와 주택 양수인 간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라면,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주택의 신 소유주에게 발송하신 후,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를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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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2억원 - 계약기간: 2019년 2월 28일~2021년 2월 28일(2년) (계약시 빈집 상태였기 때문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입주하기로 2년 계약하고, 실제로는 2019년 2월 25일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불하고 이사하였으며,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음) - 기타 : 묵시적 갱신(2년)이 이루어져 2023년 2월말 계약 종료 예정 2022년 12월 2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대인에게 2023년 2월 24일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한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초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임대인은 다시 연락하여 이삿날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못 하겠다고 함. 저는 2월 24일 이사를 확정하여 이사갈 집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2월 24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월 13일 문자로 통보하였고, 이틀 후 이루어진 통화에서 임대인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상 보증금 반환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즘 미반환과 관련한 답변사례를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 만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임차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차질없는 반환 요구 등을 문자메세지로 했는데,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는 게 필요한지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2-1. 실거주에 따른 계약 종료일(2월 24일)과 서면 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2월 28일)이 다른데, 며칠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2-2. 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발생(신청에서 등기명령)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3. 직장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가 모두 완료된 후 이사할 수 없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이전에 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없이 또는 세대원 일부를 남기고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2-4. 기타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제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질의 1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귀하께서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차 청구를 하고 증거를 보완하는 것은 귀하에게 유리한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다시금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실 때에는 귀하께서 2022. 12. 2. 문자메시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시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만료일인 2023. 2. 28.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관하여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설명내용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질의 2-1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묵시적 갱신에 따라 2023. 2. 28.)이 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종료일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며칠 일찍 이사를 오셨다고 할지라도, 계약종료일은 계약서에 따라 2021. 2. 28.까지였다고 평가될 것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그 계약만료일이 2023. 2. 28.로 연장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질의 2-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날로부터 실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되는 날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3임차권등기명령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1)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말아야 하며, (2)주민등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1)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해당 주택에 사람이 계속하여 살아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이 모두 이사를 나가더라도 소형가전을 집에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을 남겨두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이사 가신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출 문제 등으로 인해 반드시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만한다면, 동거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은 현재 주소지에 남겨두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2-4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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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내용] - 세부내용은 상담번호 '100007064019, 100007064090, 100007064532'의 내용 참조1. 사전에 선순위 임차인 A의 존재와 임대차 보증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공매를 통하여 주택을 낙찰받은 현재 임대인 B는 "A와 전 소유자 C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A가 실제로 C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A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보증금 반환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답변기일이 미정인 상황임. 2. B는 A에게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A는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향후 B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A가 배상해야 함. A가 주장하는 보증금 상당액은 A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에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함. 3.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의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바, 'B가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것은 A의 동시이행에 관한 항변권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질의 사항] 1. 이 내용에 대하여 귀 공단에 두차례 상담(상담번호 100007064090, 100007064532)을 신청하였는데 상반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전자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 이행의 제공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므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해야 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판례)"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며, 후자에서는 "위와 같은 분쟁 내용으로는 공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연 어떤 답변이 이 상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2. 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가능한 것인지요? 이 상황에서 B로부터 받은 "보증금 상당액을 A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근거로 A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요?3. B의 공탁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 확보를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인용해 주는지요? | 1.우선 답변자가 다른 경우 종전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답변은질의에 담긴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포함된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마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한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고 퇴거의무,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답변은 보증금에 대해 유효한 변제공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일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어서 채권자가 불확실한 경우나채권자가 고의로 보증금 지급을 받지 않으려 하는 수령거절의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그렇게 유효한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다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상실하게 됩니다.채권자가 불확실한 경우나 수령거절 등 공탁사유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그리고 질문내용에서 B는 A가 주장하는 보증금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탁을 한다는 것인데변제공탁의 경우 A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령가능한 상태로 공탁한다면 사실 A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전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동시이행항변권은 당연히 상실되고 인정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의 내용은 B는 A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A가 바로 수령할 수 있는 형태의 변제공탁을 하겠다는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공탁은 공탁사유가 없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내용자체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예측을 묻고 계시기 때문에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공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이미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추가적인 대항력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용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히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인용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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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계11월 22일 3000만원 계약금 수령받음11월 26일 부동산사무실에서 7000만원 중도금 수령 및 계약서 작성현 임대보증금 2000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키로 함.22년 12월 13일 가압류 결정등기(3억원)잔금 3억 2000만원은 2월 1일날 지급키로 하였음.매수측은 잔금전 3억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매도측은 대법원판례 2000다8533에 따라 가압류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임을 들어 잔금일(2.1)날 법무사가 함께 배석하여 (해방공탁을통한)가압류등기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및 매수측의 잔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법무사에서 잔대금으로 해방금공탁 -> 가압류등기 말소->소유권이전등기 진행)매수측의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한다면 현금3억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나 적금 주식등을 전부해지하고 일부대출을 받아야 하는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매도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는데 중개업소측에서는 매수측입장만 이야기하며 가압류등기 말소가 우선이라 같은말만 반복중입니다.질문1. 잔금전 가압류 등기 말소가 선이행의무 인지요?(선이행의무에 관한 특약없음) 아님 매도측의 방법으로 동시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질문2. 매수측은 가압류 말소등기가 우선임을 계속주장하며 잔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매도측에서는 동시이행관계임에 따라 법무사측에 해당서류(가압류 말소,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맏긴 후 매수측에 매매대금의 이행 독촉이나 최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1. 잔금전 가압류 등기 말소가 선이행의무 인지요?(선이행의무에 관한 특약없음) 아님 매도측의 방법으로 동시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귀하가 제시한 판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잔금을 미리 지급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려는 부분은 상대방입장에서는 매매잔대금을 선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2. 매수측은 가압류 말소등기가 우선임을 계속주장하며 잔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매도측에서는 동시이행관계임에 따라 법무사측에 해당서류(가압류 말소,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맏긴 후 매수측에 매매대금의 이행 독촉이나 최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판례취지)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자력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매매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매잔금이 가압류등기 말소에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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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건으로 구청에서 상대 공인중개사에게 고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초과수수액을 반환 받으려면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제가 아는 정보는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밖에 없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주소를 모르고. 액수가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 변호사를 찾아가기엔 수임료 내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우선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고 그럴 경우 법적 소송비용까지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통고합니다. 내용증명은 소 제기 전 필수는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며 공인중개사의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로 보내셔도 되며, 전화로 문자를 통해 기한을 주며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내 임의적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액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저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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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개인파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어머니가 10년정도 부은 보험(실비포함)이 있는데 이제 낼 형편이 되지 못해서 계약자 변경으로 언니가 내주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개인파산 및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언니가 피보험자로 계약자는 엄마명의로 된 3년된 보험이 있었는데 이건 최근에 계약자를 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언니가 돈을 내고 있었고 이체내역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 파산 및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올해 변경 했습니다.) 3. 개인의 빚경우 개인파산 진행할때 채권자에게 찾아가 무엇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차용증 및 입금내역 만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개인 파산 선고 이후 깜박하고 잊은 빚들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지금 어머니 명의의 가게와 보험을 어머니의 임의로 처리하고 채권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개인파산 신청전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 개인파산시 어머니가 계약자로 등록된 보험도 전부 해약되 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1 및 질문 2. 실비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 개인파산 및 한정승인의 영향 유무답변 1 및 답변 2.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을 잘 설명한다면,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정도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 3. 개인 채권자 관련 준비서류답변 3. 차용증 및 입금내역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대용으로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질문 4. 파산선고 후 채권자 추가 가능여부답변 4. 채권자 추가가 가능하나, 면책 결정이 임박한 경우 채권자 추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5. 개인파산 신청 전 채권자 일부에게 변제 가부답변 5. 파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그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개인파산 신청 전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질문 6. 모든 보험 해약 가부답변 6.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보험해약 환급금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개인파산 신청 전에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이를 소비하는 것은 파산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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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1인세대) 후 해외장기체류 시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체류가 불가피한데 해외장기체류 기준인 체류기간 90일 내 국내 일시 입국하면 대항력(전입 및 점거 상태)이 유지될까요? 해외장기체류를 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법령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할 사항으로는 1. 재외국민등록 2. 해외체류신고가 있습니다. 우선 재외국민등록의 경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등록은 의무이나 간혹 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소재파악 및 보호가 수월하고 투표참여, 주민세 감면 등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체류신고란 출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장기간 해외 체류시 거주불명자로 기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해외체류신고는 재외국민등록과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외에서 귀국한 뒤에도 현재 등록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어서 거주불명자가 될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으로 주소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세금 등 제도에 있어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위의 설명은 장기해외체류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린 것이고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항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해외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안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일시 귀국하여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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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외조부의 행불로 사망처리됨기록부재로 인해 외조부 명의의 토지 위치를 찾지못하던중2022.5 토지관할군청으로부터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을에 대해 이의제기할지를 묻는 서면을 받음2022.6 이의제기후2022.12 어머니 갑 명의로 상속등기 완료함현재, 을은 갑의 토지에 농막 두채와 사과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둔 상태임어머니 거주지는 수원시해당토지 지목은 전이고,음성군에 있습니다을은 돌아가신 제 작은외조부에게서 구매한 땅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질문1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설치한 구조물 전체를 철거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현재 을의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연락처,주소는 어떻게 알수있나요?내용증명발송에도 철거하지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철거비용은 점유자가 전액 부담인거지요?그동안의 무단사용료를 받을수있나요?질문2지역 공인중개사에게서 갑의 토지지하에 고압선이 지나가고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한전에 이의 철거를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질문3갑이 해당토지로 이주해 농막을 하나 짓고 밭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4추후 해당토지에 갑과 그 배우자의 묘를 설치하는게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1기는 매장묘로,1기는 화장후 매장묘를 고려중입니다 | - 외조부 명의의 토지를 어머니 갑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는데, 위 토지에 농막 두채와 사과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두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을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질문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을에 대해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송달받을 주소는 본인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위 토지에서 을이 송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토지로 송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을이 철거하지 아니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에 을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조회할 수 있음) 갑의 토지 지하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한전에 철거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한전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토지로 이주해 농막 짓고 밭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절차 및 묘 설치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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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는 2018년1월25일~2020년1월15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이후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는데.한달전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사유는 임대인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합니다.계속 가게를 운영할꺼라면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첫째,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묵시적 갱신인 경우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둘쨰,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요?셋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들어올떄 약 1500만원 정도의 시설투자가 있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 준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을까요?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귀하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은 위 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0. 1. 15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 갱신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의제).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을 준수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사안의 경우, 총 3차례 갱신을 거쳐 임대차기간이 2023. 1. 15. 만료되는데, 따라서 임대인은 늦어도 2022. 12. 15. 이전에 귀하에게 갱신거절내지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 사실관계상, 임대인은 귀하가 본 건 질의를 한 2023. 1. 27.부터 한달 전인2022. 12. 27.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22. 12. 15.을 경과하여 한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해당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의 임대차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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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보일러 순환모터 누수로 인하여 밑에 있던 세탁기 고장발생세탁기 소유자 - 세입자2023년 1월 23일 15시 40분경 세탁을 하려고 세탁기를 켜니 세탁기 고장증상 발견세탁기 고장원인 찾던중 세탁기 상단 보일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발견그 누수로 인하여 세탁기 고장 원인 추측 함발견 즉시 건물주에게 카톡으로 알림당일 22시30분경 건물주 남편분 집에 방문하여 확인 및 사진 촬영남편분에게 세탁기 고장에 대한 수리 여부 확인 중 약간에 말 실랑이 있었음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대화 종료1월 25일 14시 30분경 보일러 as기사님 방문하여 수리 함as기사님께 물어보니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라고 함고장 부위는 순환모터로 위치는 보일러 안쪽에 위치함as비용 건물주 납부당일 15시 40분경 as에 대해 건물주 카톡옴내용건물주안녕하세요 보일러as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외부충격으로 인한크랙일수도있고 모터열때문에 과열되어서는 크랙이가기도하지만 녹는게 더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의견부탁드립니다세입자안녕하세요 외부충격이 가해진거는 맞지 않은것 같네요 전자 보다는 후자가 맞을듯 합니다 건물주어느한쪽이 100퍼는 아니라합니다세입자전화주세요전화 통화 내용은 알아보고 연락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통화 종료이후 카톡 내용세입자부동산 사장님과 통화 하였습니다 세탁기 as 불러서 고장 원인 파악후 수리비 청구 가능 하다고 하네요 as 불러 진행 해도 될까요? 아니시면 직접 불러 주셔도 됩니다건물주세탁기는 직접수리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어쨋거나 늦게 발견하신관리책임도 있으시구요~보일러도 정확히100프로 저희책임이라고 할 수 없구요~1월 26일 부동산에서 보기로 약속하고 카톡 종료문의1.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내는것이 맞는가요?2.보일러 누수로 인한 세탁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3.건물주는 누수를 늦게 발견한 관리 책임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일러가 정상작동을 잘 하였고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확인을 하지 않았고 세탁기가 고장증상을 보여 그 즉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건물주 역시 빠른 조치로 as를 진행하여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세탁기 고장이 누구에 잘못으로인하여 아니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 상황에서 반드시 누구에게 수리비용 책임이 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보일러 고장이 외부충격에 의한 것인지,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수선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라면 의뢰인님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기 수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보일러 누수의 원인에 따라 누가 배상하여야 하는지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인데, 누수를 늦게 발견한 것을 이유로 책임분담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누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두로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지자체마다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시어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소송이 아닌 선에서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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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즈음, 제가 다니던 회사(**한방병원)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후 체불임금 중 700만원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제기 전,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회사(**한방병원)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건물주가 가압류를 걸어 돈이 들어오지않아체불한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저에게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저의 인감과 초본을 요구하였습니다.(임금체불당한 5,6명의 사람들에게 요구한 듯 합니다.)회사 말로는 직원 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제가 인감과 초본을 주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이렇게 해서 가압류가 풀리면 회사가 그 풀린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과 초본을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1.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체불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의뢰인이 임금채권을 기초로 하여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인감과 초본 없이도 체불임금의 존재에 대하여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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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토지를 1/3씩 저를 포함하여 3명(A,B,C)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제(A)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중에 조정을 하기로 하여 결국 다른 지분권자인 B가 제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그런데 B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가 매매대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B의 지분을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D가 낙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지연이자와 원금일부가 포함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1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매매대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셈이고, 그 후에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새로운 지분권자인 D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형식적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되어, 다음달에 배당을 받을 예정입니다.(2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저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을 받을 예정이지만, 제 지분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B에게 넘겨줄 토지지분이 없어, 1번 경매사건에서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인 것 같아 B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요.<질문1>결과적으로 1번 경매사건에서 받은 배당금(매매대금 일부)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그렇다면 돌려주면 문제가 없나요?<질문2>1번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지연이자와 원금일부를 모두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원금만 돌려주면 되나요?<질문3>1번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2번 경매사건의 배당금 수령전까지 B로부터 나머지 원금을 계속 받지 못했는데, 지연이자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돌려줄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질문4>1번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다 받지 못한 저 이외의 다른 채권자도 있는데 그냥 B에게 돌려주어도 상관없는지요.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전화로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 변호사들과 토론하여 정리하였습니다.다만, 저희 이야기가 100% 맞는 것이라 장담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례는 부당이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상청구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이 사건에서 A)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되었는데그 불능사유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는 代償을 취득하였다면 공평의 원칙상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代償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례 등 참고)이 사건에서 A는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금이라는 代償을 취득한 걸로 보여지기에B에게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다만 전화로 설명 드렸듯이 A입장에서도 B로부터 받아야할 돈(A지분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있기 때문에 양채권에 대해 상계처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일단 대상청구권은 B가 주장을 하여야 문제되는 권리인바, 미리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마시고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주장하면 그 때 상계 주장등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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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30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습니다2022.5월 ~ 7월 이의신청기간2022. 7월 ~ 9월 협의기간저는 군청에서 이의신청자3인중 1인대표자와만 협의하라고 해서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을 했고 협의기간 만료일 하루전에 합의를 했고소정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내용을 군청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합의자와 연결을 하고 이의신청 취소절차를 진행하게 했습니다그런데 이의신청자 3인중 2인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이의신청취소를 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신청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기각된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향후 제가 할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 "20**. **. **자로 원고에게 한 확인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내용을 담은 행정소송을 소관청을 상대로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처분의 구체적인 경위, 소관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내용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 이전에 취할 수 있는 또는 취해야만 하는 이의신청 절차나 행정심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청에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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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 기간 2022.6.5 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 특이사항 전과 동일 - 2023.6.5까지 계약 연장 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3번째 계약이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체결일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2022년 5월 9일 계약서를 쓰러가겠다는 녹음이 있는데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 1.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023. 1. 2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1. 30.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계약서에 2023. 6. 5.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서명하였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 6. 5.이라고 판단됩니다. 체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서명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이상 임대차계약은 연장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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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아울렛의 판매기법도 모르고 기획상품을 구매한 사람으로서 아울렛 내 기획상품 판매와 업택 문화가 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아울렛의 본래 취지는 신상품이 출시 된 후 그중에서 팔리지 않은 재고를 아울렛으로 보내는건데, 아울렛 입점 브랜드들이 고가 브랜드가 많다 보니 백화점에서 팔다가 안 팔린 물건을 아울렛이라는 곳으로 넘기게 됩니다. 흔히 백화점 이월이라고도 표현하죠.？문제는 여기서 브랜드들이 백화점 이월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렛 전용 상품인 "기획상품"이라는 걸 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팔린 신상과 디자인이 똑같은 상품이지만 소재 퀄리티가 더 떨어지고 마감이나 제조방식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아예 백화점에 입점하지도 않은 품질이 더 떨어지는 제품을 '아울렛 용'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후자의 경우, 마치 백화점에서 판매했던 상품인 양 가격을 신상과 똑같이 기재해놓고 (업택), 30% 40% 할인 이런 식으로 태그를 붙이고요.？기획상품이라고 고지하지도 않고, 택에 기획상품이라고 쓰지도 않고, 기획상품이 있다는 것조차도 얘기 안 해줍니다. 기획상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시 아울렛 가서 매장마다 기획상품이 있는지, 어느 것이 기획상품인지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주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실 때 물어보시면 그때 대답해주겠다고 하네요. 소비자로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명백한 사기 행위인데 어째서 작은 기업들도 아닌데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대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웬만큼 패션이나 아울렛 유통 시스템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소비자는 신상과 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고 믿고, 저도 그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기획상품이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상품을 마치 신상과 같은 퀄리티라고 속이고, 기획상품이라고 고지를 않는 것은 분명한 사기행위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어째서 패션 브랜드들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 말고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1) 제품홍보내용에 사기가 있었다면 제품구매계약을 취소하고 구매했던 제품을 반환하고 지급하였던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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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1층에 식당이 영업중인데 식당주방위치즘 되는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더러운 오수로 보이며 1층손님들 차량에 오수가 튀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층식당을하는 임차인이 물이 안떨어지게 가림막을 해달라고 건물주인 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가림막이 아니라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자고 얘기했고 건물 자체의 하자가 있으면 건물주인 제가 비용을 내겠고 식당주방에서 누수가 있으면 1층식당에서 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1층식당측은 자기네가 들어오기전에 누수되고 있었다고 사진도 있다고 책임못진다고 합니다.(예전에도 식당이었던 자리를 지금 사장이 22년3월부터 들어왔습니다)이부분 책임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1. 먼저 누수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누수원인이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이 있다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자가 누구인지 달라집니다.2. 누수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누수원인이 식당 주방에서 시작되었고, 식당 주방에서 물을 사용하는 수도관, 오수관을 임의로 설치하였거나, 배관 구조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은 자기네가 들어오기 전에 누수되고 있었고, 그 증거로 사진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만약 임차인 말이 사실이라면,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였고, 당시 건물주가 건물을 검사한 후 인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자신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현재 임차인 말처럼 사진 등 증거가 있으므로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 말이 거짓이라면 현 임차인이 그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3. 누수원인이 건물구조에 있고, 1층 식당 임대인이 건물전체의 소유자라면 공유부분, 전유부분 무관하게 그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건물주가 하자를 제거하여야 합니다.만약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이라면 그 하자가 공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집합건물관리단에서 그 비용으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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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기계유를 남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13년 8월 8일, 24일 두차례에 걸쳐 납품을 했고 일부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 110만원에 대해 아직도 상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19년 10월에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이 때 19년 11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한다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이때 지연이자는 정말 19년 11월부터 신청해야할까요..?13년 납품이후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을 새로 신청해야할까요?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하는지요?아니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먼저 해두고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아예 13년도부터해서 지연이자를 게산하여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해도 될까요?이제 거의 10년이 다되어갑니다.. 이러면 지연이자만 해도 원금이 넘어갑니다. 13년도이후 지연이자까지 회수하고 싶습니다.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수있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1.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기계유는 상품이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3. 8. 2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8. 24.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툴수가 있습니다.3. 13년도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새로이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이의로 다툴수 있고, 다툰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무용한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재신청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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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0%인 사고로 인해 렌트카 회사에 급높은 렌트카 비용을 100%과실자가 지불하고 급높은 차량을 렌트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 운행 중에 자동차검사 핑계를 데며 급낮은 렌트카로 바꿔주며 검사가 끝나는 데로 원래 급높은 자동차로 바꿔 주겠다고 하였지만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급높은 렌트카 운행중 경미한 파손이 있었고, 이후 본인의 자동차 수리(렌터카 아님)가 완료 되어 자동차 정비공장을 찾아 갔으나 렌터카 사업주가 나타나 수리비용과 휴차료를 아주 과하게 요구하여 본인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지만 무작정 아주 과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계속해 요구하여 그런식으로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하며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날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을 인도하려고 갔을 때에는 렌트카와 별개인 나의 수리 완료된 자동차 키를 무단가져갔어요. 이후 렌터카를 대상으로 오랜 형사고발 끝에 사기 미수 약식명령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었고요.이후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량복구와 민사상의 손해 배상 할 것을 내용증명 보내어도 아무런 답변도 대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로인해 차량은 장기간 방치되어 많이 손상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키 절도로 다시 고소가능하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렌터카 계약상 휴차료 처리 등 계약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벌률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위와 같이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하여 다른 공단직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미수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자동차 키를 가져간 행위가 사기미수범행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라면 키를 가져간 행위는 사기미수행위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행위여서 이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절도죄로 다시 처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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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0. 12. 22. 빌라(다세대주택)을 1억7500만원에 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후 2021. 2. 25. 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주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전입신고 당일에 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여 집주인이 바뀌었고, 저는 공인중개사 측에서 일주일 뒤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알게되었습니다.하지만 당시 임대차 승계 거부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승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전세 만기일인 2023. 2. 24.이 다 될때까지 있다가 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hug 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음, 현 집주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서 미작성)질문 1) 이때 임대차 승계 거부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매매계약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새로운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라고 적혀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 집주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현 집주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질문 2) 만일 현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제 임대차권리는 후순위로 밀려나나요?(현재 저당은 없음)질문 3)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저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 중 누구에게 하여야 하나요? | 점유와 전입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확보하였고, 이는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현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 집주인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정황상 현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 사이의 법률관계이지 의뢰인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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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이 오랜 싸움끝에 피고인 벌금형으로 700만원 구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피고인이 재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실익이 없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할듯 합니다.형사 판결문을 민사 소송 접수시 첨부파일로 넣으려구 하는데요.형사판결문 정본으로 해야 하는건지 사본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사 판결문 정본이나 사본을 관할 검찰청에서 교부신청하여 취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럼 그걸 종이로 뽑아서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해야 하는건가요?형사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첨부파일로 넣구 싶은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2022년 12월 29일 나온거라.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사건인데요. 제가 집이 인천이라 혹시 인천지방검찰청이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가서 청주지방검찰청 사건 판결문을 교부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가야지만 교부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본, 사본은 관계 없습니다.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실 경우, 스캔해서 첨부하시고, 종이소송으로 하실 경우, 종이로 첨부하시면 됩니다.인천지방검찰청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단, 검찰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검찰청 콜센터(국번없이 1301)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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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는 전 소유자 겸 임대인 B와 2019년 3월 4일 전세 임대차 계약(임대차 기간 : 2019년 3월 20일 ~ 2021년4월 20일)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20일부터 아파트 C를 B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함.C는 2023년 3월 31일 공매등기되어 2021년 7월 D에게 낙찰됨(D는 입찰 전에 보증금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공매 진행 과정에서 A는 채권신고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상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4월 20일까지 연장됨. “A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A와 B가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정일자부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A가 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D는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A는 만료일까지 C에서 퇴거해야 하며 A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D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A에게 청구할 것임. 일단 A가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계약 만료일에 A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A에게 보냄. 이에 대하여 A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D의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D에게 발송한 상황임. A가 B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D는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사실조회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A가 주장하는 보증금 금액이 맞다'는 것은 확인될 것이나 문제는 소송기일이 계약만료일이 지난 금년 5월 중에나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임. [질의 사항]1.D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A가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C에서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A가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예 : C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임차권 등기명령 등)는 무엇이 있으며 이 절차는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2.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A가 C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3.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D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A의 계약갱신 요구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요? | 1. 우선 D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공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탁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채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등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A가 전세금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A가 채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므로 공탁사유가 없어 법원에서 공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공탁자체가 불가능하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퇴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일 이유는 없고,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사유가 있어야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갱신거절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발생한 갱신거절사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 갱신거절사유는 계약만료 1월전까지주장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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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저흰 21년 1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해 놓고, 아직 감액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은 계약서에 없음)(21년 1월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 기존 전세 만기일은 1월 말이라 아직 남아 있음)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로 감액금이 없어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만기일 기준 3주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1번 - 기존 전세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통보를 해야하나요?2번 - 임대인이 전세 감액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추후에 문제 발생 시(경매 등) 임차인이 재 계약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재계약시점에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3번 -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 이라고 적혀있는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주장하여 3개월후 보증금반환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ㅜㅜ | 감액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적혀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보증금을 감액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544조에 의할 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롭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이라는 것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에 의한 해지는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에 계약이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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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으로 인한 여행금액(호텔, 통역, 차량, 조식)을 입금했습니다 중간에 여행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식, 통역)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계약한 직원은 여행사의 직원인데 연락을 받지 않고 대표한테 전화했는데 대표도 직원이 돈들고가서 연락안된다고 저한테 직원한테 받으라는 둥 돈이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사 법인계좌로 입금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상대방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그 의무(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서돈을 지급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다만,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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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계약기간으로 재직 중입니다.급여일은 20일에 임금이 지금 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1월 27일, 1월 2~3일 동안 인수인계를 받았고, 1월 2~3일의 급여를 계산해서 전임자에게 되돌려 주라는 상사의 지시대로 이틀동안의 임금을 전임자에게 입금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21~31일 동안의 근무수를 계산에서 제 월급에서 되돌려 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이유는 전임자의 월급일이 20일이고 전해 12월 21일 부터 31일까지 근무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제가 전임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해당 경우 제가 전임자의 급여를 떼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3. 1. 1.부터 계약기간이고 실제로 2023. 1. 1.부터 근무하였다면 전임자의 월급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3. 1. 27.부터 근무하셨다면 2023. 1. 27.부터 근무하여 임금이 발생하므로 (2023. 1. 1. 계약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출근하였거나 출근하기 위하여 대기한 경우는 2023. 1. 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3. 1. 27.부터 2023. 1. 31.까지 월급이 1월달의 월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일할 계산하여 전임자에 지급될 임금이 상담신청인에게 입금되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사용자가 더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임자의 월급은 사용자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담신청인분의 월급도 사용자가 그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담신청인분의 월급에서 전임자의 월급을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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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상가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상가건물에 기존임차인이 사업장(부동산)를 운영중이어서 저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적고자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임차인 정보를 보니까 건물을 매입할 당시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있던 사람과 지금 현재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람과 명의가다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료지간 입니다 제가 건물 매입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당사자가 나중에 다른사람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었습니다. 명의가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시점도 제가 상가를 매입하기전 입니다. 즉, 명의가 바뀌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0년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나중에 저랑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할 때도 거부했던걸로 보면 보장이 안되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질문자분이 2017년 상가건물을 매입하기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명의와 달리 사업자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언급하신 명의변경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아닌 이상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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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사업자(매수인)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22.09.15) 하였습니다.- 아 래 -1. 총 매매대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접수('22.09.20)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2. 잔금 9억원은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3. 매도인은 잔금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4. 매수인은 2항에 따라 기일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5.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입금시에는 본 약정을 본계약으로 갈음한다.6.(특약조건) 본 약정은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그러나 23.2. 25일 현재까지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 문의가 있어 상담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1. 현재 계약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제6조 특약조건에 따른 본계약의 유무효여부가 궁금합니다. - 본 계약이 무효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의 가능한가요? - 본 계약이 유효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또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2. 마지막으로 계약금 미입금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가능한지 도 궁금합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계약서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애당초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님한테 발생한 손해만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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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 피의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약12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 변제 약속을 받았으나 300만원 을 별제 받았으나 나머지 800만원 은 아직 못 받아 2022년 5월 말쯤 고소를 진행 하였고 결과를 기다린 결과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 문자를 오늘 (1월25일) 받았고 다른 처분 없이 벌금형이 나올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피의자에게서는 연락 한통 없습니다.그리고 피의자가 주소지를 전라도로 옮겨서 찾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수가 없습니다민사소송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건가요?민사소송을 할경우 기한이 있는지 제 거주지 에서 가까운 법원으로 가면 되는건가요?7년동안 사과 한마디 못들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증거가 있음에도 제가 아무 대가 없이 빌려줬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약식명령을 기초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일단 소를 제기한 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를 제기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관할 법원은 귀하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라 보이는바,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소송 등을 통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귀하가 대상자 여부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번거롭더라도 약식명령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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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A)는 B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B는 C(A의 누나)에게 6천만원의 채무가 있음. 2개의 채무관계 모두 공증을 받은 상태이며, C는 B의 은행카드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 최근 B는 나(A)에게 "네(A)가 누나(C)한테, B가 갚아야 할 돈 대신 갚아준다고 하고 내(B) 카드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해라. 그러면 너(A)의 채무 1억원도 변제(완불)된 것으로 하겠다"라는 제의를 하여 나(A)와 누나(C)도 승락한 상태. 그런데, [추측 입니다만] C(누나)가 B에 대한 압류를 풀어줬는데도 B는 나(A)에 대한 채무공증 해소를 차일피일 미룰까 염려 됨.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또는 약속을 담보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 상대방에게 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줌과 동시에 공증받은 서류(1억원)와 채무 1억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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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납품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선급금 지급 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물품을 납품받지 못해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여 채권소멸시효관련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물품 납품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해 선급금 반환을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소멸시효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6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률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①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였거나, ②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 참조). 시효기간은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제1항).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라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제184조 참조)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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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사고소를 해서 교육조건이수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정보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1.전자소송과 일반소송의 차이점 (상대방의 출석 여부)2.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신청해야하는지(병원은 가지않았습니다)3.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4.제가 형사소송때 냈던 증거를 민사때도 쓰고싶어서 증거를 받고 싶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질의 1귀하께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송달을 받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받으며,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 접수를 해야합니다).귀하께서 전자소송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일단 우편으로 소장 등을 송달받게 될 것이며, 상대방이 전자소송 방법을 활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명예훼손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위자료 액수가 20만 원으로 정해진 판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2482 판결).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질의 3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질의 4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서류를 제출한 경찰 또는 검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 또는 검찰에서 서류 발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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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1일에 스터티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10월 25일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기로 에어컨업체와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미뤄지다가, 11월 2째주 정도에 에어컨 실내기만 설치를 해준 상황이고, 또 계속 미뤄지고, 지금은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환불을 해주겠다 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계속 해주겠다하고 미뤄지는 상황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방법 중 "소액고소"라는 것을 알게되서요. 이것을 할 경우에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돈은 다 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상대방과 에어컨 설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해 입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민사상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할 것입니다.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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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2살 남자입니다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그 아줌마를 불러서 4명이서 얘기하던 도중 그 아줌마는 자기는 기분나쁘게 말한적 없다며 거짓말을 했고 저는 거짓말하지말라하고 그 아줌마에게 왼손은 쇄골쪽을대고(남자끼리 싸울때 멱살잡듯이) 오른손은 주먹을 올려 때리는 시늉만하고(때리지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에게 성추행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였고 저는 주먹을 올린행위는 인정하나 성추행은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했고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과장이 저에게 돈으로 합의하는것을 제안했고 저는 경찰이셨던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그냥 무시하라고하셨지만 결국150만원을 저에게 말없이 별도서류없이 돈만 지불하셨고 저는 왜 150만원을 주었느냐 이게 150만원 줄만한 상황은 아니지않느냐 했습니다 그 후에 아줌마에게 돈을 돌려주고 고소할생각이있느냐 두차례 물어봤지만 읽고 답장을 안합니다이경우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아니니 돈을 돌려받고 재수사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 본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밝히고 수사를 지속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 폭행죄는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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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산보증금범위이내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계약체결한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계약체결이후 임차인은 최대10년간을 보장받는데요. 첫임대차계약2년 체결후 2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을 진행하였는데요. 직접 만나서 연장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임대인-임차인간에 서로 문자로만 1년 추가연장(5%인상한 금액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형태로 매년 문자로만 서로 주고 받고 연장계약서나 이런걸 따로 쓰지 않아도 첫계약(2019년)이후 10년후인 2029년 10년이 되었을때 퇴거를 하는게 맞는건가요?1.질문내용이 길었는데, 요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보장을 받는데 첫계약할때만 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10년까지만 적용받는건지요?2.(1번과 연관될 순 있는 내용이지만)1번질문과 별개로 하나 더 여쭤봅니다. 암묵적동의에 의한 계약연장 이라는 법적행위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범위 이내에 해당)에 의해 10년간 보장받을수 있는데, 첫2년짜리계약체결후 월세납부하는 상황에서 10년동안 임대인-임차인 서로간에 아무런 언질이 없다고 했을때 10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퇴거하라고 하면 퇴거를 해야되는건지. =>질문의 요점은 암묵적동의에 의한 연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포함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1. 우리 민법에서 계약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문자 메시지로 계약을 한 것, 그리고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은 모두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2.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의 10년 기간은 최초의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문자메시지로 연장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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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좋지않아 대출이잘안되 알아보다가 인스타광고에 대출글을보고 문의했고 k통신기기대출이라고 내구제나폰테크와다르게 통신사홈페이지에서 기기를신청하고 직접받아서 퀵기사에게 전달해 그쪽으로전달되면 500만원대출이되고 저는 통신사에 60개월할부로 갚으면된다고해서 며칠의고민끝에 진행하였습니다 통장,카드,유심은준적이없고 공기계만 주었는데 연락이안되네요 제가 경찰에신고하면 제가 처벌을받을까봐 무서운데 경찰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어떡해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는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정황상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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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근거로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일상 거래에서 거래가 중도 해제가 되면 중개사와 의뢰인간 중개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해약금이나 배액 배상금을 받은 쪽에서는 일정 금전을 취득하였지만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으로 피해액은 이 해약금이나 배액 배상금보다 결코 작을 수 없기에 어찌 보면 피해 부분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이렇게 피해를 본 의뢰인에게 중개사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요구합니다. 물론 법원 판례에서 중개하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액에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과연 중도 계약이 해제 때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중개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성사로 인하여 법에 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데 중개사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거래만 성사하게 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럼 진정성이 없는 중개 행위는 고의·과실까지 비교하기는 무엇하지만 최소한의 과실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 계약이 해제 시 중개사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는지요? | 계약해제 시 중개사의 고의 과실 판단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만일 중개사가 근저당 설정 여부, 중대한 하자 등 계약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진정성' 등 추상적인 느낌만으로는 중개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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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이익의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2020년 7월 시효가 만료되는 물품대금 판결 건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경 채무자 상면하여 변제 확인서를 받았으며, 2022년 4월까지 꾸준히 소액 변제 받았습니다.이 경우 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 시효가 따로 산정 되나요?만일 산정이 된다면 마지막 변제일 기준으로 몇 년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소송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승인의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으로 소송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확정 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은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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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임대차 여러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방에 있는 저의 소유 아파트를 한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부는 이혼을 하였나 봅니다.당시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은 남편 A 이고, 임대차보증금도 A의 금전이 맞습니다. A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하여 본인은 현재 집에 살고 있지않으며, 이미 묵시계약으로 살다가 3개월 해지 통지가 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후 A는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고 전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현재 아파트에는 A의 배우자였던 B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B한테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문도 열어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A와 이혼을 했기에 남남인데 왜 이 집에서 주거하느냐고 항의 했지만, B는 법으로 하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저는 A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것과 상관없이 B를 제 소유 아파트에서 퇴거로 내보내고자 합니다. 지금 B는 무단점유가 아닌지요?B가 퇴거를 하면 보증금은 공탁을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물명도 소송으로 법적으로 한다면 A로 상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B로 상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A는 이미 저한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나간 상태이고, 현재 B만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A.B 두사람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A는 계약해지 통지하고 나가 버려 B만 살고 있으니, B만 상대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죄송하지만, 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A이므로 A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시고(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전제로), B를 상대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서 B는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결국 A,B를 모두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동산를 인도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소송을 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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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최종 낙찰기관으로 선정되어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상태에서 대표자의 갑작스런 계약파기를 통보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업무를 제공하는 을의 경우 어찌해야 되는지요? | 낙찰에 관한 내용, 계약파기에 관한 사유, 계약금 내지 위약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계약금 내지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낙찰 후 계약체결 직전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낙찰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체결시 예상된 이윤 전부를 청구하더라도 시간절약, 사고위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그 범위를 제한하여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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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30일 전세 계약 만료일 이었는데요,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였었고 만료 한 달 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도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알겠다는 답변을 듣고 새로운 집 계약을하며 계약금(650만원)도 지불하였는데 계약 만료일 당시 이삿짐 센터를 통해 짐을 싸던 중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대리인의 말을 듣고 이사를 중단하게 되어 이사비용(220만원) 또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후에 대리인과의 통화를 하였는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임대인도 찾아가 보았지만 역시 보증보험통해 찾아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였는데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계약해지통보(문자,통화녹음 등)를 하여야지만 보증이행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준 서식 중 '전세계약만료확인서'에 임대인의 날인을 받는 것인데, 몇 일 걸려 임대인의 날인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이후에 법원에 찾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현제 결정정본이 임대인에게까지 도달한 상태이며,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항이 입력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이 나온다고 합니다.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돌려 받겠지만, 계약금과 이사비용, 그리고 2개월 대출연장에 대한 이자발생 등에 대한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보려다가 그보다 법률상담이 우선인것 같아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걸까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택의 계약금, 중개비, 이사비용 등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이행에 따른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채무불이행자(사안의 경우 임대인)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거절되고 이로 인해 종료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새 집의 계약금, 이사비 등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로서 해당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서 어떠한지는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하기 제한됩니다. 일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신이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위해 보증금을 꼭 반환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것임을 고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특별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0가단119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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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서 2017. 9. 9.에 확정 받았습니다.2.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750만원(= 2017. 12. 29. 500만 원 + 2018. 1. 19. 500만 원 + 2018. 2. 13. 500만 원 + 2018. 7. 27. 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650만 원 및 위 판결문에 적시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4.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한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또는 채권원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위 2,400만 원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6. 12. 28.(= 연 5% 적용 만료일)까지 5년 218일간 연 5%로 계산한 기간이자 672만 원을 포함한 3,071만 원(a)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위 채권원리금 3,072만 원(a)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2. 29.(= 1차 500만 원 지급일)까지 1년 1일간 연 15%로 계산한 기간이자 462만 원을 포함한 3,53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차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034만 원(b)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채권원리금 3,034만 원(b)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1. 19.(= 2차 500만 원 지급일)까지 21일간 연 15%로 계산한 기간이자 26만 원을 포함한 3,0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차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560만 원(c)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채권원리금 2,560만 원(c)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2. 13.(= 3차 500만 원 지급일)까지 25일간 연 15%로 계산한 기간이자 26만 원을 포함한 2,58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3차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086만 원(d)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채권원리금 2,086만 원(d)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7. 27.(= 4차 250만 원 지급일)까지 164일간 ~~~~~(위 방식으로 계속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민법 제47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변제에 대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경매 신청 비용이나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에 대한 순서를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2017. 12. 29.기준 이자가 '5% 부분(2011. 5. 25. ~ 2016. 12. 28. 2,045일) 6,723,288원'과 '15%인 부분(2016. 12. 29. ~ 2017. 12. 29. 366일) 3,609,863원'의 합계 10,333,151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500만 원만 변제되었으므로 이자 5,333,151원과 원금 2,4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 되며(이자에 모두 충당되고 원금에는 충당된 것이 없음),2. 2018. 2. 13.기준 기존에 남아 있던 이자 5,333,151원과 2017. 12. 30. ~ 2018. 2. 13.(46일)까지 15%의 이자 453,699원(원금이 변제된 것이 없으므로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됨)의 합계 5,786,85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50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자 786,850원과 원금 2,400만 원이 남게됩니다(이자에 모두 충당되었고 원금에는 충당된 것이 없음)위와 같이 2018. 2. 13.자 변제와 2018. 7. 27.자 변제를 계산하면 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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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갔으며, 만료 전 87일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부동산을 통해 한번, 2달 전에 집주인을 통해 한번 더 밝혔습니다.1. 일찍 집을 내놓는 대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복비는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2. 통화로 남은 기간 월세 계산은 다음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만 날짜 계산해서 내겠다고 했고 (일할계산) 동의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녹취 있음)3. 월세는 계약서상으로 후불이지만 선불로 바꿔달라고해서 그렇게 11개월 선불로 지불한 상태였습니다.4. 계약기이 1개월 15일이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였습니다.5.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11개월밖에 돈을내지 않았다고 보증금에서 월세 1개월분을 차감했습니다.6. 퇴실청소비 10만원중 8만원을 입주시 선입금하여 차액 2만원만 내면 된다고 계약서에 수정된 내용에 집주인의 인감이 적혀있습니다.7. 집주인은 집이 청소가 안 돼있어 15만원짜리 입주청소를 했으니 저에게 이를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8. 저는 짐도 모두 퇴거한 상태고, 전입신고도 새로운 주소로 해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돌려받아야하는 1개월 15일치의 월세, 장기충당수리금, (제가내야하는) 화장실 등 교체비 등을 합쳐 저에게 56만원가량 돌려줘야하는 상태인데, 위와 같은 억지주장으로 정산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위 내용이 모두 정산돼야 복비(32만원)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문자로 수 차례, 내용증명으로 위 내용을 여러번 설명했으나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이 채무자의 반발이 심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명령이나 소송 신청 금액을 지불하는것이 부담스러워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 1. 당사자 간 통화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1개월 15일치 월세 공제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3. 당사자 간 특약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할정도로 손상이 심하여 청소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한 청소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5만원의 청소라면 손상이 심한 청소로 보이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약인 “퇴실청소비 10만원중 8만원을 입주시 선입금하여 차액 2만원만 내면 된다”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부분이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집주인이 임의로 부기한 것이라면, 이는 귀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2장을 교부하므로, 만약 귀하 측의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귀하께서는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를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설령 위 특약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2만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5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이 귀하 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진행 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진 않을 수도 있으니, 따라서 최대한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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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을 해놓은 사례가 다소 있고 그중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도 더러 있습니다그런데 가압류는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하여 일부는 이미 공사비채권이 소멸되어 버린줄로 알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부랴부랴 질문올립니다.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이 나고,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는데도 가압류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신청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2010다88019)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은 내용입니다.이 말인즉,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가압류집행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인용이 되어 가압류가 설사 취소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년이 경과하여도 공사비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더불어 질의의 내용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에서 이를 가압류을 신청하여 결정이 나기만 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 1.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됩니다(대법원 2000. 4. 25. 2000다11102판결).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해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압류가 살아있는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가압류가 채무자의 신청 등으로 말소된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설정해 놓은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만약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었다면, 그때부터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2. 가압류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취소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하지 않아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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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등기명령해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도통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대로 된 글이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임차등기신청 후 집주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있습니다.상반기내로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라도 돌려주겠다고 하고 일단 말은 했는데요.전세보증금 돌려받고 난 뒤에는 임차등기명령해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혹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등기촉탁을 합니다. 신청서 서식례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에서 ‘임차권’으로 검색하고 다운받으실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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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5살때 친부께서 도박으로인해 힘들어하신 어머니가 이혼을하시고 그후로 양육비도 한푼 안받으시고 면접교섭도 없었습니다.지금 제나이가 32살인데 7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나서 양육비청구를 해보고싶어요가능할까요? |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안타깝지만 과거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나, 어머님(양육자)이 하셔야 하는 것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과거부양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성년의 자와 부모 사이에는 2차적 부양의무가 있어 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또한 과거의 부양료의 경우 그 지급 청구 이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에 현실적으로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판결 [부양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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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인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에 일어난 사고입니다.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날씨였고 길거리 또한 얼어있는 곳이 없는 일반적인 도로 상태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나갔는데 건너편 빌라 앞에서 빙판길에 넘어져 손목과 허리, 무릎, 발목, 목까지 통증이 있어 아르바이트 끝난 후인 사고당한지 다섯시간만에 사고났던 장소에 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빌라 주민분(A)께서 빌라 관리하시는 분(B)과 저와 같이 얘기해보겠다 하셨고 경찰들은 그 얘길 듣고 돌아가셨습니다.하물며 그 당시 경찰관이 세분이 오셨는데 그중 두분도 미끄러져 휘청하셨고 주민분이신 A분도 얼음 깨시다가 휘청하실 정도였습니다.근데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이 관리 못한건 맞지만 잘 보고다녔어야지 안보고 넘어진 사람 잘못이지 라며 저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상황입니다.저 얘기 한후에 어디로 사라지셨고 한시간 가까이 밖에 방치되어 있던 상태고 넘어짐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가서 아픈부위들 다 검사하고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통증으로 인해 알바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잠시 퇴사후 치료중이었고 통증이 사라져 병원을 더이상 안가도 되는 정도로 운동으로 통증이 잡힌 상태였고 3,4월쯤 다시 복귀하려고 준비중에 있었고 일하는거에 적응하려 단기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설 지난후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있고 2월부터 다른곳에 일하려고 했는데 저 사고로 인해 출근도 불가한 상황이고 현재 수입이 없으니 치료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몸쓰는 일이다보니 차후에 지장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그 인도가 얼어 있던 이유는 그 빌라에서 우수관을 인도에 걸쳐 설치를 했고 날씨가 추워져 얼어있던 상태였고 염화칼슘이나 흙 같은 후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눈, 비 때문에 바닥을 주시하고 다녀야 하는 상태가 아닌 그 빌라 우수관에서 나온 물이 얼어 넘어진 경우 이건 그 상대방에게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는건가요?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도 민원넣은 결과 저렇게 설치하면 안되는거였고 시정조치 들어간다 하셨습니다.구청, 경찰 전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거라며 경찰관님이 여길 알려주셨는데 가능한건가요?*사고당시에 얼어있던 빙판길 사진과 다섯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녹은사진,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다 있습니다 | 빌라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고,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다만 어느정도의 과실상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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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만 19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 경제를 등한시했던 남편이 아내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10년차까지 가정에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고 아내가 남편의 대학원비와 용돈을 대주며 살았습니다.(용돈 송금 내역도 모두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 직업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본인이 버는 돈이 적다며 수입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차부터 15년차까지 약 5년간 아내의 요구에 의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아내 통장으로 40-50만원 가량을 보내주었습니다. 결혼 15년차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19년차까지 4년동안은 매달 180~200만원 가량을 아내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2020년 이후 남편 명의로 주식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총 투자 금액이 2억 5천가량 됩니다. 모두 아내 통장에서 남편 주식 통장으로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일부는 아내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남편 주식계좌로 넘긴 내역도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주식을 본인이 갖겠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넘었고 가사분담에서 본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직장생활을 했고 업무 특성상 늦은 귀가, 잦은 MT(출장)가 있었기에 전적으로 가사를 전담하지는 않았습니다.)실제로 결혼 생활 10년이 넘으면 가사분담만으로도 50%의 재산소유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결혼생활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매우 적은 배우자가 50% 가량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 통장 거래 내역 외에 어떤 부분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혼인기간이 긴 경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50%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19년으로 장기간이고,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적다고 하지만 상당기간 어느정도 수입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등 질문의 상황이라면재산분할 비율이 50%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정도 기간과 내용이 있다면 혼인전 취득한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각자의 기여정도를 명확히 밝힐 사정이 있다면 결론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혼인기간중의 정서적 기여나 가사노동과 같은 무형의 기여도는명확한 입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같은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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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무실) 명도소송 문의]*임대인: 비영리 재단법인*임차인: 영리법인(주식회사) / 부동산업(매매/임대/분양/개발 등)등기상 임원으로 '대표'와 '감사' 등재**상황-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장기간 발생-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 일부를 미납임대료(일부)로 정산-임대료 미납 지속 발생으로 납부 독촉 및 기한내 납부이행 약속확인서에 서명(결과: 미이행)-임대료 납입 이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대표 이사 사망(자살/2022.2경)-사고 직후 법인 대상으로 임대미수금 지급 요청 및 미이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임대미수급 요청 및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2회)/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사무실 철거 요청 내용증명(1회)(미납임대료: 4000여만원 / 보증금 잔액: 2000만원)-해당 법인 사무실 내 상주 직원없고 폐쇄된 상황-상속인은 상속 포기 상황임-등기상태는 현재 유효함(2023.1 기준)**문의사항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자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 등기부에 다른 임원 또한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상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 주식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3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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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부터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를 받지 못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 내용상 소촉법 기준으로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아쉬운점이 다 갚는 날까지에 대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후 10년이 다 되어갈때쯤 해당 법인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하여 연장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폐지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채권자표에 동일하게 20% 적용하였다고 하였는데채권자표 상에는 해당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확인되고 산정날짜와 이율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앗니전자소송시 20% 이율이 적용되었음을 입력하였고채권자표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20% 적용 하였더니 법원에서 채권자표에 이자율이 나와있지 않으면 이자율을 소명할수있는 채권자목록외에 이자율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1. 공사대금 건설중기 사용료는 소촉법 이율을 적용하면 안되나요?2. 적용 대상이 된다면 소촉법 이율이 20%-> 15% -> 12%까지 하향되었는데 이자율이 변경된 날짜 기준으로 이자율도 바꿔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3. 공탁금을 일부 회수하였는데 소송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차감하면 되나요?4. 이자율을 변경하여 재 계산하게될경우 채권자표의 금액과 달라질수있는데 상관없나요?해당 법인 회사에서 계산하여 채권자표가 작성되었고 효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다시 계산을 해야 하나요?(해당 채권자표에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까지 발급된 상태임)5.이자율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6.이자율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여야 하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1. 먼저 문의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해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가, 이후 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공사대금 건설중기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일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소촉법상 20%의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금원을 기준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가능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생과정에서의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에는 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므로 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이자산정 근거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사안의 경우 20% 이자에 대한 소명자료로 기존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한 판결(소촉법 기준 20%이자 적용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집행권원)을 우선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법원에서 이자율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추가 보정이 나올 경우에는 채권표 기재 원금과 이자에 민법(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원으로 수정하는 등 법원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소촉법상 이자율이 중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자율을 바꿔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공탁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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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2019년 1월에 입주하여 2021년 1월 만기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만 인상하고 거주한 후 2023년 1월에 시세에 맞게 증액(5%이상)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재계약을 하였다 하여도 갱신청구권을 재차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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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2021년 3월 19일에 양수 받았고 '권리 양도 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 4,900만원.* 법 조항 문구 중 '제3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음.* 특약사항 중 '현시설및 조건 그대로 인수조건임'이라는 문구가 있음.그 외에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시설물이 10년 이상 노후된 냉장고와 싱크대, 식탁 등으로 가치가 없었고 인수 후 전부 폐기 처분 했으며 부동산 사무소의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명단과 기존 계약서 등의 가치와, 해당 위치의 이점이 대부분이므로 시설물의 가치로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손님을 빼가서 스트레스가 심한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나 해당 계약서가 너무 단순하게 작성되어 주장이 어려울까 걱정되어 부득이하게 다시 상담 신청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권리금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미용실 영업양도와 관련한 다수의 판례에서 영업양도라 보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이 때 판례의 논리 중 하나는 권리금을 구성하는 구체적인구성요소였습니다. 예컨대, 권리금의 규모(임대차목적물의 보증금 및 차임, 기타 주변 거래 사례), 권리금이 단순히 영업물품에 대한 대가의 지급인지 아니면 영업상의 노하우, 기존의 거래관계 및 신용관계 등의 양도의 대가가 포함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서 자체가 단순하게 작성되어 계약서 만으로는 영업양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바, 기존에 말씀드렸던 영업양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판례법리, 그리고 권리금의 구성요소까지 총체적으로 살피셔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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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장앞 버스정류장에서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돌이 깨지면서 튀어서 맞은거 같아요.10살 아이와 둘이 있었고 아이는 다행히 타박상만 입었지만 그 후로 겁이 많아지고 외출을 무서워해요.상담이라도 받아보려니 아이가 무서워서 안가려고 하네요.전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고 피가 맞혀있다고 진단받아서 지금 치료중입니다.하루 입원하고 아이봐줄 사람이 없어서 퇴원해서 물리치료중이예요.사고는 1월7일날 났었고 며칠 집에서 버티다가 저번주 금요일부터 치료받았어요.그쪽에서 만나자고 하는거보니 합의를 하자는거 같은데 제가 이쪽으론 아는게 너무 없어서요.전화왔을때 어디가 아픈지 병원이름이며 다 알려줬는데 제가 잘못한거죠?이럴경우 합의를하면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합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치료를 계속 받고나서 마지막에 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한게 많네요.치료금액이랑 치료기간과는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지두요~설앞두고 합의를 해야할지 그냥 다 나을때까지 병원부터 다녀야할지 고민중입니다.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사고로 치료받은 병원을 상대방(시공회사로 보입니다) 측에 알려준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상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합의 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위자료가 합의금 명목에 포함될 것인데,만약, 귀하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라면 치료 완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향후 치료비도 예상하여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본건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이지만-혹여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후 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보통 합의시, 부제소 특약 조항을 포함시키므로,이에 따라 후유장애 또는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소 제기 가능성이 원척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치료비의 경우 합의 시점까지 귀하가 지출한 실제 치료비 및 향후 예상치료비를,만약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1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가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면귀하의 월평균임금 ×1/22에 해당하는 금원, 치료기간이 길더라도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실제 치료비만 청구가 가능할 뿐 치료기간이길다고 하여 배상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상해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소 제기 시 1주를 50만원으로 평가하여 소를 제기합니다)를각 합의금에 포함시켜 합의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의 자녀도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외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자녀를 대리하여 자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합의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위자료 산정 시 사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입증하기 위해 어린이심리센터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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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두번 120만원과15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갑고있어서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를 들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여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자의 진술서,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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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갑자기 비밀유지 서약서에 날인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통상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재직 기간 중 요구 받은 비밀유지 서약서에 반드시 날인해야 하나요?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추가로 퇴사 당시 또는 퇴사 이후에 비밀유지 서약서에 날인을 요구 받는 경우 날인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밀유지서약서의 서명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각 조항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서약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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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시청 중에 공식 중계방송에서 프로게이머 아카데미 소속, 전 프로게이머 A 씨가 중계 도중 선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그 와중에 자신이 한달만 하면 다 이기겠다는둥의 망언을 함. 이에 격분한 저는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반박글을 게시했고 A씨가 모욕죄로 고소.간략한 글 내용 : 옛 기억에 빠져 살고 있다. 지가 한달하면 다 이긴다니 염병도 수준급이다. 인터넷방송인 대회에서도 딱히 특출난 모습을 못 보여줘놓고 1군 선수들을 무시하다니 말도 안된다 지가 뭔데 피똥사며 노력하는 선수들을 평가절하하냐 중개해도 최소한 선은 지켜야지 2군 선수들한테도 못 이길 퇴물이 진짜 개 화나네. 정도입니다.이에 1.17 경찰에 연락을 받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경찰 조사전에 따로 준비해가면 좋을 자료나 서류가 있을까요?일단 저는 부분적으로 과한 표현이 있지만 글의 목적이 A씨를 모욕할 목적이 아니였으며 사회적평가를 저하시밀만한 언사가 아니라는 점과.이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질문내용에 기재하였던 내용대로 조사에 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 기재내용 상에 모욕으로 문제될만한 표현은 “염병도 수준급..퇴물” 이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공2015하,157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5.12.선고 87도739판결,대법원 2003.11.28.선고 2003도3972판결 등 참조).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사실,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야,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공소외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이에 피고인이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실,당시 관리소장실 안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만 있었으나 관리소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외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상해·모욕]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름 생략)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공소외 1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인 공소외 2에게 큰 소리로 “ 공소외 3은 지 아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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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합니다.(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문구 삽입 예정)새로운 감액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대항력이그대로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많은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대항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시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라면 당연히 종전에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특별히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더라도 종전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가 아닌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항력이 발생하였음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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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에 의뢰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하루 이틀 하고 1월 18일 현재 아무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 마무리가 되어야 했던 날짜는 1월7일 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700만원입키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또는 분쟁조정신청(국번없이 1372번, https://www.kca.go.kr)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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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기청 80프로로 2020년 3월 부터 살던 도중 타지역 아파트를 주담대로 매매하려고 하니 중기청 대출이 있으면 주담대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중기청을 해지하려고 보니 가압류가 많이 걸려있어서 전세사기 같습니다 ㅠ 혹 중기청 을 제 돈으로 갚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유지후에 집주인에게 경매든 청구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ㅜ 결론은 지금 중기청 대출을 제돈으로 지급하고 중기청 대출을 없애고 타지역 아파트를 주담대로 매매하고 중기청 빌라를 전입신고 확정일자 남긴채러 경매를 해도 될까요? 불이득 같은게 있나 해서요 법적으로 ㅠ |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출서류, 가압류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인천지부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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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5 일부터 2023년 1월4일까지 계약하고 살았던 방에서 지난 1월 3일에 짐을 다 빼고 4일에 보증금 관련 정리를 하러 가니 간단 생활 기스 (요리로 인한 새싱크대 색변함, 화장실 단순 곰팡이 등) 총 110만원 이상에 견적을 받아 당황했습니다. 저는 터키 유학생이라 지인께 도움을 받아 집주인이랑 계속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집주인은 벽 페인트 등 까진 부분을 외부에서 공사 해드려도 마음에 안들면 돈을 또 내야된다면서 지속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견적을 내었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받은 벽 페인트 견적 30만원을 바탕으로 다시 합의해 1월 11일경 지인의 도움으로 40만원 만 200만원인 보증금 금액에서 차감하고 받기로 하였고, 그러나 다음날부터 연락이 끊겨졌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고 그동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에 제 계좌로 1,113,540원 입금받자 전에 합의된 금액의 2배 이상이 차감된 걸 보니 통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결국 17일에 한국인 지인의 도움으로 얘기를 하니 화장실 곰팡이(6만원), 방청소(6만원), 1월4일 이후 9일동안의 월세(20만원, 기존 월세는 40만원)등 별의별 비용을 본인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빼고 보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도 딱 1년이고 1월4일에 끝이며 저는 1월 3일부터 모든 짐을 빼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은 9일동안 다른 세입자 못 들어갔다는 말도 안되는 사유를 대어 견적을 냅니다. 심지어 6일에 제가 분쟁 위원회에 제출하려고 방상태를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화장실 벽 타일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저늠 계약기간도 끝났고 이미 짐을 다 빼고 나왔는데 본인들은 화장실 타일공사까지 하면서 저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못 들어온다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똑같이 하였을거고 만약 저도 저를 도와주는 한국인 지인들이 없었더라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조정위원회네서 여기로 상담하라고 하셔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임차목적물이 손상된 경우 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손상과 보수비용은 임대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실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임대차계약서 및 종전 분쟁조정절차 진행내용, 합의내용, 이체내역,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소송구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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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투자사기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재판 판결이 났는데진행절차를 알려주는곳이 없어서요판결이 2022년 8월에 났는데 배상명령 진행이 될까요피해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 배상명령은 판결과 같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전에 신청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조인에게 직접 조력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 역시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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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광고 진행 요청을 하였으나 상담 받은 내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카드 할부 결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결제 완료 후 2시간만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바로 처리가 불가하고 확인후 2~3일 후에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 2~3일 후에 연락 온 것은 집행했다는 비용과 함께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결제 비용의 1/3금액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사에 결제 당일에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결제 안되게 처리 부탁한다고 남기기까지 했는데 광고업체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여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카드사에서는 처리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는 광고대행 업체 사기행각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나요? 해지 신청서 제출한 증거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2. 할부거래법에는 진짜로 광고관련 소비에 관한것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나요?확인 부탁드려요. | 1. 질문 1.에 대한 답변광고대행업체의 사기를 이유로 광고계약을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하기 위하여는 광고대행업체가 귀하에게 광고비용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해지신청서만으로 불충분하고 귀하가 계약체결 전 제시받은 광고비 상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귀하가 광고대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또는 음성녹음파일 등)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에게 계약체결 전 제시받은 광고비 상담내용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귀하가 제출한 해지신청서(해지신청서 등 귀하가 작성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등 증거만으로 광고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시려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어떠한 사업을 하시면서 귀하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이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용역(광고)의 공급을 받는 거래로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총 결제금액의 2/3로 인정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약금 감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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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여 새로운 직장에 근무한 지 3개월 되었고 전직장을 그만둔지는 10개월 되었습니다.그런데 전직장 직원이 새로운 직장 대표메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횡령을 하여 권고사직을 당했다 등등)을 보냈습니다.저희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청렴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곳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횡령 관련하여 그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실제로 횡령관련하여 이 사람이 제가 근무당시 민원을 넣어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저는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대표에게 소명을 하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기관장을 추후 다시 계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그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고 명예훼손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 귀하의 질의는 과거에 근무한 직장의 직원이, 현재 귀하가 이직한 직장 대표 메일로, 귀하가 횡령의 범행으로 인해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정통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전송한 메시지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비난할 목적이란 그 내용이 허위에 기반한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한편 상대방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 결과 귀하에게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귀하가 횡령의 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 다만 형사상 요구되는 고소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종종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며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처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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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건물 노후화등 사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7년장사했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이 되었습니다.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시 암묵적으로 갱신이 된다고 하였구요.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을 내야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계산서 발행이 안되네요.이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도 될까요? | 1. 암묵적 갱신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2.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발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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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업체 (법인)B = 공사업체 (법인)B1 = B의 대표이사B2 = B의 실질적 사주이면서, B1의 친동생C = 공사물품 공급업자 (개인)C는 A에게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A는 B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A가 B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바로 C에게 지급하기로 A, B, C 삼자간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A 또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B 임의로 사용해 버렸습니다.1. 민사관련C는 B, B1, B2를 상대로 어떠한 종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C가 B1과 B2에게 연대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요 ?(A와 C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2. 형사관련C가 B, B1, B2, 에 대하여 어떠한 죄목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와 B1과 B2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 1.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B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B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B는 단지 A에게 지급할 대금을 C에게 대신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B법인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B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횡령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일 B법인 대표이사가 B법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B법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C가 아닌 B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을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B에게 형사상 책임이 아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3자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A에게 지급할 금원 상당을 C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 또는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계약주체는 B 법인이므로 B1, B2에게는 해당 당사자가 연대보증계약체결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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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아파트에 살며 아파트 경로당 경로회원입니다.경로회에는 국,도, 시 비로 지급되는 냉,난방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냉난방비는 국비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용후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여야 하고 유용 할 경우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운영비는 시와 구비로 지원되는 금품으로 우리 아파트의 경우 매월 24만원이 통장으로 지급되며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운영비는 경로회원 전체에게 그 헤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일부 회원 몇몇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아파트 경로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몇몇회원들만 몰래몰래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이 폐쇄되고 집합금지명령이 내린 2020~2021까지 무려 20여차례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가젔습니다.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이처럼 천체 경로회원을 위한 운영비를 일부 몇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 유용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소외당한 다른 경로회원들의 비참함을 차마 말로 표현 할 수 없어 여쭈어 봅니다. | 사안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다만, 가령,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므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양벌규정 있음), 만일 해당 경로당의 설치자(법인이 설치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직원)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로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이므로, 운영비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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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하려고 소개를받고 임대인에게 들어가야 할 보증금 돈을 임대인 대신 소개인에게 이체해 줬습니다.2. 이체된 금액은 총 2,200만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은 되지 않았고, 소개인은 보증금이 전부 임차인에게 건내주었다고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계약서 원부는 없고 당시 계약서만 사진으로 만 가지고 있습니다.3.저희가 직접 이체한 금액을 이체받은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접 이체내역도없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소개인이 단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위 돈이 실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입금을 한 사실이 없다면 소개인에게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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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27일 생활숙박시설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에 의해 임대인이 변경되어 22년 5월 20일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3년 1월 12일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연락이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4조를 적용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했으나 임대인은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 임대료 5% 인상한 1년 재계약 할것을 주장하며 재계약을 거절시 본인이 입주를 한다고 계약종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4조를 임대인은 1년 계약후 1년 추가계약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변경 없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조가 적용 안될시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상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고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은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설령 임대인이 주장하고 있듯이 1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 근거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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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친의 채무를 뒤늦게 양수금 소장을 받아 알게되었고, 특별한정승인 신청하여 최종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양수금 소송 진행 상황은 3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경남 양산인데 서울중앙법원까지 출석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양수금 소송을 중단? 하고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극히 소액인 몇십만원이고, 여기에 장례비 상계처리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입니다. | 귀하는 특별한정승인 후 소송 대응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된 경우에는 변론기일 전 제출하는 답변서에 해당 심판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기각을 구하면 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해 답변서에 적힌 사항이 법정에서 진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서울중앙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기일 전에 미리 심판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원고 청구기각으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답변서에 화해권고결정으로 하되, 해당 결정문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우선적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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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 경에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기 위하여 투자자 "A"의 자금과 지역농협의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자 "A"는 본인의 친구이며, 토지매입금액의 약20%를 투자하였고, 나머지 70%(대출금 포함)는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발비(토목공사비, 인허가비용,설계비용 등)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개발을 완료한 토지가 분양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원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2016.10 경에는 투자자 "A"와의 합의에 의해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21. 6 에 등기명의인 "A"의 채권자로부터 본인의 가등기권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가등기권리자로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본등기를 하면 사해행위취소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 권리자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본인이 현상황에서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한지요? 또한 이때에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 권리자와의 법적효력은 무엇인지요? 아니면 가처권리자에게 제소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제소명령 기간은 가처분등기로부터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가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가처분은 어떤 가처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등기부등본, 가처분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하에서는 가처분과 관련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전자는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후자는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①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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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프티콘 5개 급처판매 글을 보고 총 6만원에 거래를 했는데 전부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기프티콘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고 되물었더니 전에 일하던 사장님한테 받은건데 자기도 몰랐다 거래 당시 시간이 일요일 새벽이였는데 자기 지금 병원비가 급해서 월요일에 주겠다는둥 알겠다고 하여 그렇게 넘겼으나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카톡기록 문자기록 그리고 본인으로 유추되는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조회시 사기계좌로 의심된다는 기록이 있었고 이 사실을 캐물어 봤더니 자기가 돈 빌려쓴 사체업자들이 신고를 넣어서 그렇다는둥 하였습니다혹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이 체결하여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35조 제1항), 계약이 체결된 이 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한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등 참조). 3. 귀하의 문의사항 만으로는 귀하와 상대방의 계약 체결 시점이 언제인지 상대방이 기프티콘의 기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상대방으로서는 귀하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하여 드립니다). 4. 한편, 명확하지는 않으나 애초부터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바, 이 부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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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립OO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대학 캠퍼스 조경 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및 야생동물임시거처(임시/불법가설물) 설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대학 규정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조경 포함)은 교육목적 및 학생생활 목적에 맞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허가시간 이후 임의로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 규정 위반이며 이에 따라 대학본부에 민원을 넣었고, 대학본부에서는 앞선 두 행위가 이루어진 위치에 경고문을 붙여 해결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이후 또 다시 동일한 행위가 기존 위치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학본부에 다시 민원을 넣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에서는 행위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 질문입니다.1. 규정위반 행위를 포착한 개인(또는 학생)이 추후 규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의도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블랙박스를 통해 증거영상을 확보한 경우2. 1에서 확보한 증거영상을 개인(또는 학생)이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대학본부가 그로부터 특정인(재학생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학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한 경우3. 규정위반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대학본부로 규정위반행위가 목격된 시간과 규정위반자의 개인신상을 신고한 경우4. 대학본부가 3에서 확보한 민원내용을 토대로 학내 CCTV를 확인하여 규정위반자의 신원을 확보한 경우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대학본부나 민원인이 민법 또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대학의 내부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고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하여 대학본부가 이 행위에 대해 학내규정에 의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확인하여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해당 행위가 ‘시설안전’ 또는 개별 학교의 CCTV처리 지침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도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 즉 민사상 손해배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그러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위 판시와 같이 대학본부가 아닌 학생 개인이 위 행위를 촬영한 목적 즉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상당성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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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22년 7월12일에 퇴직을 하였으나 퇴직금은 22년 12월 20일에 전액정산되어지급 되었습니다.퇴직금이 지급되기전의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을까요? |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능합니다. 근거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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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A와 2016년 8월~2018년 8월 2년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를 2016년에 받았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속 살다가 2019년 임대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인 B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 B씨가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확정일자를 2020년 5월에 새로 받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임대인 B와의 계약서가 없어서 기존 임대인 A와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열람하면 임대인 인적사항에 현재 집주인 B가 아니라 예전 임대인 A로 뜹니다.등기등본부 확인해보니 지금은 따로 집에 융자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융자나 대출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집주인은 2019년에 B로 바뀌었는데, 2020년에 받은 확정일자의 인적사항에는 예전 집주인 A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 - 신청인의 질문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임차주택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B)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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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 스냅 업체 계약을 진행기본 (40만원), 풀스냅 추가금 (20만원)추가금 20만원을 더 주고 총 60만원으로 풀스냅(앨범3권제공)으로 계약 풀스냅으로 진행하게된 목적이 부모님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어서, 신부 컨셉사진 (메이크업샵, 웨딩카) 사진을 빼고, 그걸 뺀 만큼 부모님 사진을 더 많이 찍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문자 증거 내역 있음)계약서상에도 식구들이랑 사진 많이 찍기 라고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01월 02일 리사이징이라는 앨범을 만들기 위한 셀렉용 저화질 사진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사진수 1080장 중에 부모님 사진은 10%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10% 사진 마저 정면사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정수리와 뒷통수 사진입니다.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요청 드렸던 부분이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환불 요청을 드렸으나, 업체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청사항 미이행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일까요?셀렉용 저화질 사진을 제외하고 제공받은건 전혀 없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앨범과 원본사진 또한 받지 않고 환불받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과실이 분명한데도 인정하지 않아. 저 또한 다시 찍을 수도 없는 결혼식 사진이라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민법에 의하면 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존재,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불이행한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식장 사진 촬영의 경우 주된 채무는 일정에 맞게 장소에 도착하여 예식 진행 과정 전반을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로 사진촬영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특정인의 사진을 일정 분량 이상 촬영하기로 한 부분을 주된 채무로 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촬영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및 채무이행 당시의 정황,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식업에서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예식사진 관련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려면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여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 및 일반론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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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소송확정판결 받았구요 혼자소송준비를해서 친생자부존재소송을 같이해야 가족관계정정이 되는지몰랐어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도움을받고싶어요 지금한부모가정 혜택을받고있고요 딸아이와저는 유전자검사를했는데 그전에 혼인되있던 사람은 중국인 한국에 한번도 입국한사실이없으나 지금은 이혼이되어서 제가서류를신청할수없구요 딸아이아빠는열락두절입니다 |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친생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실제 친생자 관계가 있는 사람과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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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 내용입니다.저는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제가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관할 구청에서는 재개발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으며, 조합에서는 답신으로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전해 드립니다” 라고 문서로 답신하였습니다.(답신 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종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관할 구청은 조합측 의견은 제3자의 참고 사항일 뿐 정보공개에 대한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으니 제가 청구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한다고 합니다.구청에서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비공개할 권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하는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련 부서협의 결과(1차, 2차, 3차, 관할 구청이 조합에 보낸 문서)관할 구청의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제가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는 법인등은 어디인지?“ 질의하니 “재개발 조합”이라고 답변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한 자료는 재개발 조합의 예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모든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관할 구청의 문서보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 제가 예전 조합카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비공개 문서 내용을 아무런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재개발 조합장 의견은 약 7개월 전 새로운 조합카페(제가 이번에 카페 가입함)가 개설되었고, 예전 조합카페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제가 예전 조합카페 가입을 신청하여도 현 상황으로는 카페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번 저의 모든 관련 정보공개에 동의했습니다.전년도 관할 구청의 담당자도 저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으나, 금년도 업무 담당자는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 일단 구청 담당자가 이야기 한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답변"자체는타당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권한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다만 구청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체의 경업,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인바,귀하께서는 해당 자료는 이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조합 측도 정보공개에 동의하였으므로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조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구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귀하가 각종 증거자료를 기초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법원의 판사가 귀하와 구청 측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