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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20조(휴가 등의 운영)

제20조(휴가 등의 운영) 휴가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제21조(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① 원장은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제31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원장에게 강의일시, 장소, 강의주제, 사례금, 요청기관 등 관련내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부칙

*부칙 제372호, 2019.6.26.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1. 1. 심사 사후관리 (이하 *사후관리 라 한다)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해「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 란「직제규정 시행세칙」별표5에 따라 사후관리를 기획 및 운영하는 부가 속한 실을 말한다. 3. 소관부서 란「직제규정 시행세칙」별표5에 따라 요양(의료)급여비용의 정산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속한 실(지원)을 말한다. 4. 부서장 이란 주관부서 또는 소관부서를 지휘 및 감독하는 실장(지원장)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후관리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4조(업무관장)

제4조(업무관장) ① 주관부서장은 사후관리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심사 관할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정산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5조(업무범위)

제5조(업무범위) ① 사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1. 수진자별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사항 2. 보험종별 간 중복청구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5.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착오 청구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정산 예상건수, 정산 예상금액, 정산 처리기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의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6조(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

제6조(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의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의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 2. 전산심사 및 심사직원 확인이 곤란한 항목 3. 보험자 이의신청 인용 다발생 항목 4.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5. 보험재정 지출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후관리 항목이 전산심사에 반영이 된 경우 2. 사후관리 실시를 통해 올바른 청구질서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7조(협의체)

제7조(협의체) ① 주관부서장은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주관부서의 실무담당 부장 및 의안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단위별 실무담당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실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협의체에서 검토 및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 대상 선정 및 제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1차 심사와 사후관리 등 업무 간 연계가 필요한 사항 ⑤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8조(정산결과 통보)

제8조(정산결과 통보) ① 주관부서장 및 소관부서장은 사후관리 결과 조정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항목 및 요양기관의 확인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산결과 통보 전에 정산예정 통보를 할 수 있다. ② 요양기관이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산심사결정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사후관리 항목별 연간 점검기간 진료분 정산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과「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및 제1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9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9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① 사후관리 정산결과 및 이의신청 결과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제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제87조(이의신청) 및 제88조(심판청구)를 준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10조(정산실적 관리)

제10조(정산실적 관리) ① 소관부서장은 항목별 정산심사 실적을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항목별·연도별 정산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제11조(보칙)

제1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부칙

*부칙 제415호, 2020.12.22.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 2021.6.2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3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3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7. 1. 의·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전문학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7인 2. 시민사회단체(소비자 단체, 환자단체 등을 포함한다)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진료비 심사, 보건의료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원장이 지명한 자 3인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소속 직원 4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 각 호 등의 사유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제14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본인이 해촉 의사를 통보하였을 때 4.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때 5.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해임·해촉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해임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해촉 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심사업무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사제도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 유선,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기피 신청,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원장에게 위원의 보충 지명 또는 위촉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원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사전 논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소위원회 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10조(위원의 대리인 선임)

제10조(위원의 대리인 선임) ①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대리참석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간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13조(심의결과의 공개 등)

제13조(심의결과의 공개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부서에 문서(전자 또는 서면)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범위와 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14조(비밀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제14조(비밀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안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언론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및 심사평가원 소속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제16조(보칙)

제16조(보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부칙

*부칙 제407호, 2020.09.28.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 2022.10.27.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시설,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고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4., 2020. 10. 28., 2023.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시설,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고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4., 2020. 10. 28., 2023.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르며, 대상 사업·사업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평가원 본원 및 지원 2. 심사평가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현장 3. 기타 심사평가원에서 발주한 공사 등 도급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4., 2021. 7. 28., 2023. 4. 3. 1. 안전관리 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거나 발주·도급한 시설, 설비,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2. 관계법령 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등 관련규정을 말한다. 3. 종사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2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등의 모든 고용형태를 포함한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4. 산업재해 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 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유해·위험요인 이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7. 위험성평가 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도급사업 이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의 공사로서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통하여 수리·정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4조(안전관리 우선)

제4조(안전관리 우선)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심사평가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4. ③ 안전보건방침은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원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4. ④ 원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심사평가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① 이 규정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24., 2023. 4. 3. 1. 원장 가.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 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종사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다.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라. 위험성평가 수행 2. 종사자 가.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준수 나. 「보안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제한구역 준수 다.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철저 ② 삭제 ?2020. 7. 24. ③ 삭제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5조의2(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제5조의2(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① 심사평가원은 도급사업 수행 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2020. 10. 28., 2021. 7. 28., 2022. 7. 26., 2023. 4. 3.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산재발생위험장소 예방 조치,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 진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에 대한 조직, 직무, 역할 및 책임 명시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자격과 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 절차서 등의 준수여부 및 부적합사항 원인파악 및 시정조치 내역 감독에 관한 사항 5. 직무특성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6.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7. 심사평가원의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이용 등 장소 협조 ② 도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해당 사업이 제3조제1항제4호의 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거나 제3조제1항제6호의 유해·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하 ‘검토대상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8.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장의 자체 안전성 검토 후 안전관리부서장에게 검토 요청하여야한다. ?신설 2020. 10. 28. ④ 안전관리자는 제3항의 검토 요청에 대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⑤ 안전관리부서장은 검토대상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안전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업체에 대하여 보완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수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보유한 경우 사전안전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6., 2023. 4. 3. 1. KOSHA-MS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2. ISO 45001 인증 ⑥ 안전관리부서장은 검토대상사업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향후 수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원에서 발주하는 검토대상사업의 경우 각 지원의 지원장이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2022. 7. 26., 2023. 4. 3.[본조신설 2020. 7. 24.][제25조에서 이동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6조(안전관리 조직)

제6조(안전관리 조직) 심사평가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두며, 그 구성은 별표와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7조의3(안전관리부서장)

제7조의3(안전관리부서장) ① 원장은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을 안전관리부서장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8., 2023. 4. 3. ② 제1항의 안전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감독 3.「보안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제한구역 출입기록 관리[본조신설 2020. 7. 24.][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을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관리책임자는 기획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0. 7. 24.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개정 2020. 7. 24., 2023. 4. 3.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7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7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장은 종사자가 심사평가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 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3. 4. 3.[본조신설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8조(관리감독자)

제8조(관리감독자) ① 원장은 소속 부서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직제규정 시행세칙」별표 1에 따른 선임 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24.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24.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9조(안전관리자)

제9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개정 2020. 7. 24. ② 제1항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24., 2022. 7. 26., 2023. 4. 3.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감독 및 근로자의 안전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0조의7(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처리)

제10조의7(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처리) 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이하 *임직원 이라 한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2021. 7. 28.[본조신설 2020. 7. 24.][제10조의4에서 이동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0조의6(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제10조의6(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8.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안전근로협의체의 건의사항[본조신설 2020. 7. 24.][제목개정 2021. 7. 28.][제10조의3에서 이동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0조의5(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5(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 7. 28. ② 본 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위원 6인, 근로자 위원 6인으로 하여 총 12인으로 구성한다. 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7. 28. 1. 대표위원: 원장 2. 부대표위원: 관리책임자 3. 위원: 안전관리담당 부서장, 안전관리담당 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4. 간사: 대표위원이 지정하는 사용자위원 중 1인 ④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위원: 노동조합 위원장 2. 부대표위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3. 위원: 근로자 대표위원이 임명한 근로자 4인 4. 간사: 대표위원이 지정하는 근로자위원 중 1인[본조신설 2020. 7. 24.][제10조의2에서 이동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안전보건 활동실적 평가)

제10조의2(안전보건 활동실적 평가) 원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제7조의2에 따른 총괄책임자, 제8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0조의3(종사자의 의견 청취)

제10조의3(종사자의 의견 청취) 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3.[본조신설 2022. 7. 26.] [제목개정 2023.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0조의4(불이익 금지)

제10조의4(불이익 금지) 원장은 종사자가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원회 및 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3.[본조신설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0조(보건관리자)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보건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개정 2020. 7. 24. ② 제1항의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24.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위생 담당 직원의 지도 및 감독 5.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6. 그 밖에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1조(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 7. 24. 1. 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주요 시책 심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 7. 24. 4. 삭제 ?2020. 7. 24.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경우 안전경영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2조(안전경영위원회 구성)

제12조(안전경영위원회 구성) ① 안전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24., 2023. 4. 3. ② 안전경영위원회는 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안전경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7. 24. ③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24. ④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7. 24.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24. ⑥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소관부의 장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제목개정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3조의3(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3(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수급업체 노·사 대표를 포함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본 협의체 구성은 심사평가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수급업체 노측 대표 각 1인, 사측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수급업체 노·사 대표는 심사평가원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요청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사항 등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급업체 노·사대표의 개진 및 개선 요구 등 검의사항은 제10조의6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⑤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시 개최하며, 개최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시: 분기 1회 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중점기관 미지정 시: 반기 1회[본조신설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3조의2(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 근로자 전체를 포함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 7. 26. ② 안전보건협의체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월 1회 정기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총괄책임자가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6.[본조신설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3조(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제13조(안전경영위원회 운영) ① 안전경영위원회의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2021. 7. 28. ② 회의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고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28.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위원회 운영 전반의 사무행정을 처리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3.[제목개정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4조(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서장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 및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③ 근로자는 안전관리부서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④ 안전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교육 대상,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7. 28.[제목개정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5조

제15조 삭제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6조

제16조 삭제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7조

제17조 삭제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8조(안전보건교육강사)

제18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산업안전지도사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8조의2(기록·보존)

제18조의2(기록·보존)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제18조의3에서 이동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8조의3

제18조의3 삭제 ?2021. 7. 28.[제18조의2로 이동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9조의3(안전보건예산)

제19조의3(안전보건예산)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범위 내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2.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예산 규모, 안전보건관리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9조(안전경영책임계획)

제19조(안전경영책임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3. 1. 해당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제목개정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19조의2(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제19조의2(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3. 1. 전년도 기본현황 가.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 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다.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라. 안전 예산 현황 마.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2. 전년도 실적 및 평가 가. 안전경영방침 및 활동·실적 나.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라.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3.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②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경영책임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0조(안전점검 및 조치)

제20조(안전점검 및 조치) ① 원장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설물 등 안전보건 기본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매월 14일은 떨어짐재해예방 점검의 날, 매월 24일은 공사현장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없는 경우 장비점검으로 대체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위험 예방을 위해 즉각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제보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7.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1조(감독자 배치)

제21조(감독자 배치)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또한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5.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2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제22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초기의 날 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의 압력방출장치 4. 급속절단기의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3조

제23조 삭제 ?2021. 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3조의2(안전검사)

제23조의2(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심사평가원 소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4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제24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1.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낙상 등 추락 가능 작업장 등 위험 작업장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신입직원(해당직무 6개월 미만 근속)의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 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3.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요청제’ 운영 4. 현장 밀착형 안전 강화 조치 마련을 위해 근로자의 내부 제안제도 실시 5. 각 작업장에 부착된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여부 확인 6.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 7.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5조

제25조 삭제 ?2020. 7. 24.[제5조의2로 이동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6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제26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개정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27조(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제27조(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사고의 개요, 작업중지 내역, 조치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7.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제3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제3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심사평가원의 임원은 직원과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제4조(문책의 사유)

제4조(문책의 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제5조(임원문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임원문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임원에 대한 문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문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위원장 1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에 대한 문책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⑤ 비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⑥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심사평가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1급 또는 실장급 직위로 퇴직한 사람 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퇴직 임직원 포함) 6. 정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추천한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제6조(문책의 종류와 효과)

제6조(문책의 종류와 효과) 문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해임 2. 연임제한 3. 업무배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연봉 감액: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의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5. 경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원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제7조(문책의 절차)

제7조(문책의 절차) ① 원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문책양정, 심의위원회의 심의·표결, 항고, 문책의 재심의 또는 재의결, 문책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포상자에 대한 문책감경, 문책의 면제 및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는 문책 으로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부칙

*부칙 제406호, 2020.9.24. 이 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1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1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 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하 *결정 및 조정 기준 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목개정 2017. 6.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여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4. 28., 2017. 6. 27., 2018. 12. 27., 2021. 8. 24. 1. 의약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65인 내외 2. 보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9인 내외 3.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인 4.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인 5.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6.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7.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8. 소비자·환자·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0인 내외 9.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인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신약의 허가담당 공무원 1인 11. 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인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한의학 관련 심사위원 1인 포함한다) 3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은 추천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 28., 2017. 6. 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보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6.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여 호선한다. 단, 제3조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위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1항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19명 이내의 위원(이하 *구성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4. 28., 2017. 6. 27., 2021. 8. 2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학 전문가 7인 가. 대한의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단, 별표 1에 따른 각 전문과별 추출하되, 안건에 따라 전문과를 선택할 수 있다. 나. 대한약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 2.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경제학 분야 전문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전문가 또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통계 분야 전문가 2인 3. 대한의사협회장 또는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인 4.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5.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6. 소비자·환자·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7.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인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신약의 허가담당 공무원 1인 9. 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인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2인(한의학 관련 심사위원 1인 포함) ② 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위원 중 한의학 관련 심사위원은 한약제제 관련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원에 포함한다. ?개정 2017. 10. 20. ③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위원회에 우선 포함한다. ?신설 2015. 4. 28., 2017. 10. 20. ④ 제1항의 구성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한다. 다만 회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8., 2017. 6. 27. ⑤ 위원장은 구성원으로 선정된 위원의 회의 참석 가능률이 70%이하인 경우 추가로 구성원을 선정한다. ?신설 2015. 4. 28., 2017. 6. 27., 2020. 12.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구성원 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고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8., 2020. 12. 30. 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별지 제9호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7. ④ 위원회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4. 28., 2017. 6. 27., 2021. 8. 24. 1. 약제급여기준 2. 경제성평가 3. 위험분담제 4. 재정영향평가 5. 한약제제 6. 약제사후평가 ⑤ 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평가안건 등을 각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⑥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6. 27.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4. 28., 2017. 6. 27., 2020. 12.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의2(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의약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명 이상 2. 건강보험 및 약제 급여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1명 이상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 ⑥ 기타 각 소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8.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때 3. 제15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8조(위원회의 평가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평가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1. 8. 24. 1.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결정·조정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2.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에 의한 결정·조정 약제 중 결정 및 조정 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한 약제의 상한금액 3.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에 의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4.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5에 의한 재평가 5. 기타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9조(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라 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0조(자문그룹 운영 등)

제10조(자문그룹 운영 등) ① 원장은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상전문가 등으로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그룹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