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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corpus-920100", "score": 0.6798927187919617, "text": "예술작품은 실용적 필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념이나 사상 또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과 감각에 작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자기목적성(aurorelic)을 지닌 인간의 산출물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예술작품이나 예술행위를 소비자가 일정한 재화를 지불하고 ‘소유’하거나 ‘경험’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창작물이 바로 ‘예술상품’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학문적 정착이 이루어져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국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보몰(William J. Baumol)과 보웬(William G. Bowen)이 1966년 출간한 <Performing Arts-The Economic Dilemma>에서는 시장구조 아래에서 공연예술이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를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고 사회적 지원논리를 개발했다." } ]

[ { "id": "corpus-527646", "score": 0.6208965182304382, "text": "존 유리스(John K. Urice)는 ｢예술과 연방정부｣ 보고서와 ｢공연예술의 경제학적 딜레마(The Economics of the Performing Arts)｣(1966) 그리고 ｢공연예술: 문제와 전망(The Performing Arts: Problems and Prospects｣(1965)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이 세 가지 보고서가 당시 문화예술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헥셔는 당시 20세기 펀드(The Twentieth Century Fund)라는 민간재단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는데, ｢공연예술의 경제학적 딜레마｣의 서문을 작성하였고, 보몰(William J. Baumol)과 보웬(William G. Bowen)은 넬슨 록펠러(Nelson Rockefeller)보고서, ｢공연예술: 문제와 전망｣의 패널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여기서 유리스가 주목하는 것은 위 세 가지의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21154", "score": 0.5746356844902039, "text":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들은 예술과 문화가 지닌 공공재적 성격을 파악함으로 시작된다. 특히 1966년 보몰과 보웬은 수지격차와 혼합재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확산시켰다. 딕네처(DickNetzer)는 예술이 사적 이익과 함께 공공적 이익에도 기여하는 혼합재라는 주장을 더 진전시켜 예술의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논의를 뒷받침했다. 이처럼 1970년대 전후에 나타난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긍정적 외부성에 대한 논리들은 모두가 ‘사회·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의 가치로, 1980년대에 일어난 문화산업의 열풍은 예술과 문화에서의 시장원리는 더욱 큰 비중으로 다가오게 된다. 즉, 문화·예술을 정신이나 내면적 에너지의 활동과 연관시키기보다 사회적인 역할과 경제적 기능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예술과 문화의 존재 이유는 재화의 유통을 넓히고 그 양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509814", "score": 0.5595375895500183, "text": "우선 고용의 빈도가 정기적이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노동시장과 구분되는 예술 분야의 특징이다. 시각 예술품의 전시뿐 아니라 공연예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창의적 활동을 요구하며, 현실적으로 프로젝트가 연이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고용 형태의 비정규성은 문화예술계 노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황준욱, 2007). 즉, 수행해야 할 예술작품이 있을 때마다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문화예술조직은 고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Kalleberg, 2001). 보몰과 보웬(Baumol & Bowen, 1966)은 공연예술 조직의 만성 적자는 예술 분야에서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처럼 상승하지 않고 정체된 반면, 인건비는 전체적인 경제상승률과 함께 인상되면서 발생한다고 했다 (서민수, 2011). 이러한 비용 질병의 문제는 공연예술 조직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예술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이들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예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문화예술계 조직은 노동의 외부화 전략을 통해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인력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 해고의 용이함을 얻는다.", "topk_rank": 2 }, { "id": "corpus-506305", "score": 0.5312784314155579, "text":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 신규고객을 얻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비용을 쓰는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이 중요해지고 있다. 신규관객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객들을 잘 관리해서 적극적이고 성숙한 관객이 되도록 육성시키는 접근이 비용 대 수익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예술분야는 시간, 비용, 취향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관객 진입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예술소비자가 된 후에는 소비를 늘리며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보물과 보웬(1968)은 예술에 대한 소비를 할수록 선호(기호)가 강화된다고 하였고,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객조사(2009)에서도 연극을 많이 보는 관객이 결국 영화, 뮤지컬,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적극적 소비자임을 보여 주었다. 동일한 예술콘텐츠를 반복 경험 및 소비하는 일명 ‘회전문 소비자’와 헤비유저들의 열성은 예술 장르와 시장을 넘나들며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915455", "score": 0.5126102566719055, "text": "이는 공연예술 분야 등 무형적 속성의 경험재(여행, 레저 등) 같은 연구를 통해서도 소비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Reisinger & Mavondo, 2005; Irvine & Anderson, 2006; George, 2010). 때문에 전통공연예술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위험이나 제약 등의 요소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관람 행동 결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이 전통공연예술의 관람행동 과정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Bourdieu(1986)는 개인이 보유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보유 정도에 따라 문화소비의 정도나 문화소비 성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Bourdieu의 논의를 따른다면, 전통공연예술은 한국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문화이기보다는 오히려 명절 같은 특정한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문화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문화자본 보유정도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의 소비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323635", "score": 0.5108585357666016, "text": "전 세계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이 빠른 백신 접종을 앞세워 약 18개월 만에 공연 재개를 앞두고 있다. 브로드웨이에선 9월 2일 뮤지컬 ‘하데스 타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연이 올라갈 예정이다. 반면 브로드웨이와 함께 뉴욕 공연계를 상징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는 여전히 재개가 불분명하다. MET는 계획대로라면 9월 27일 2021∼2022 시즌을 시작해야 하지만 사측과 합창단, 오케스트라, 스태프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억5000만 달러(약 167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만큼 단원 등에게 다른 주요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30%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무대 스태프 노조는 거부하고 있다. 유럽에서 오페라하우스나 오케스트라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에 크게 기대는 것과 달리 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이 빈약한 미국에서는 티켓 판매와 민간 후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MET 등 미국 공연예술 단체들은 지난해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자 소속 단원과 직원을 일시 해고했었다. 고용 유연성이 높은 미국에서 일시 해고는 건강보험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무급휴직과 비슷하다. 최근 공연 재개 방침에 따라 일시 해고했던 직원을 재고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체들이 재정 위기 때문에 평균 30~40%의 임금 삭감을 단행하고 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지만 공연예술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은 시점은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다. 성악가들에게 꿈의 무대인 MET조차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관객층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객석 점유율은 50~60%대까지 떨어졌다. 공연예술은 원래 기술 발전으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거나 상품을 규격화할 수 있는 다른 산업과 달리 노동집약적이며 대량 생산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인건비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점점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경제학자 보멀과 보웬의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1966)는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공공 지원에 맞춰 공연장이나 단체 역시 운영 합리화 노력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인건비 증가로 공연 예산이 줄지 않도록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공공 의존도가 높은 한국 공연예술계에서는 최근 국공립 예술단체들의 단원 평가와 조직관리 문제로 시끄럽다. 서울시향은 최근 시 감사에서 그동안 허술했던 단원 평가 및 정년제도 개선을 요구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측이 노조에 경영·인사권을 넘긴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받았다. 또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예술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최근 공청회를 열었다. 9개나 되는 전속 예술단이 그동안 예술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외면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국공립 예술단체는 일부를 제외하면 예술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단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 등이 매년 지원 예산 증가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예술단체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동안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잡성 때문에 대충 미봉해 왔지만 이제는 더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다. 단체마다 세부 상황이 달라 해결책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공통 원칙은 단원이나 극장 스태프가 아니라 공연의 수요자인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874174", "score": 0.5068840384483337, "text": "비록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었지만 대학과 연구 환경의 변화가 학문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는 제2차 대전 이후 이어진 세계적 호황이 70년대부터 서서히 끝나가고 대학과 연구 재정의 압박이 시작된 것과 관련된다. 재정적 압박은 학문과 연구의 성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재정 지원으로 연결되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의 베이-돌(Bayh-Dole Act) 법안(1980)은 대학과 중소기업, 그리고 비영리기구들에게 국가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본격적인 대학 연구 상업화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대학에 대한 공공재정지원 축소와 대학의 외부 재원 의존 심화, 세계화 추세로 인한 대학 간 국제적 경쟁 심화,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등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슬로터와 레슬리(Slaughter & Leslie, 1997)는 80년대 이후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변화를 '학문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로 명명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511606", "score": 0.5037040114402771, "text":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예술 소비는 주로 넓은 범위의 여가 시간 소비에 포함되어 여가 활동의 일부로 연구되어 왔음에도, 실버 소비자의 여가 활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레저 및 관광 활동과 관련한 소비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문화예술 소비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공연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와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소비자의 공연 소비 행동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질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 이질성을 이해하는 것은 공연 시장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정책적 제안을 가능하게 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강기두·이지희, 2001; 김소영·곽영식·김용준, 2003; 김소영·신혜선, 2006; 임승희·김소영, 2010; Andreasen, 1987; Andreasen & Belk, 1980; Montgomery & Robinson, 2006).", "topk_rank": 7 }, { "id": "corpus-627452", "score": 0.49947452545166016, "text": "둘째, 소비자들이 전통공연예술에 대해 느끼는 위험이 문화자본의 보유정도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두 번째 의의가 있다. 박상곤과 박석희(2006)나 박상곤과 한숙영(2008)등과 같이 기존 연구들은 문화자본의 보유정도를 독립변인으로서 문화소비 정도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공연예술 분야뿐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 전체에 있어 개인의 문화자본 보유정도는 관람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여겨진다. 향후 문화예술 관련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독립변수로서뿐 아니라 여러 요인의 효과를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상호작용변수나 매개변수 등 다양한 검증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자민족중심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관람의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전통공연예술 단체들을 광고 및 홍보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 일반 대중의 자민족중심 성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자민족중심 성향을 자극함으로써 이들을 전통공연예술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topk_rank": 8 }, { "id": "corpus-527690", "score": 0.49898889660835266, "text": "1970년대 이후 탈공업화 현상으로 침체된 경제는 재정적인 압박을 가중시켰고, 문화예술이나 복지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헬무트 콜(Helmut Kohl)은 1982년 10월 수상 취임식에서 정부성명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을 발표한다. 그는 “국가로부터 벗어나, 시장으로(weg von mehr Staat, hin zu mehr Markt)”를 역설하며, 국가의 조정개입에서 벗어나 경제와 긴밀히 연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문화예술은 이익을 산출하지 않는 분야로 취급되어 공적 재정지원에 의존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정책에 마케팅 기법을 접목해 문화예술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제와 입지요소’로서 문화예술정책이 강조되어 생산입지와 경쟁력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예술경영이 논의되었으며 운영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민간 분야와의 파트너십이 중시되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578113", "score": 0.49780067801475525, "text": "서우석 교수는 증거기반 행정의 기초 자료로서의 중요성 증가, 다양한 데이터 생산 등 문화통계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화통계의 활용과 역할에 대해 6가지를 제안하였다. 가장 먼저 일상 속 다양한 문화 활동 측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문화 통계 생산 확대 지원, 일반사회조사의 문화 모듈 활용, 통계 분석의 제도화, 정성 조사 자료의 연계 활용, 시민과 예술가의 통계 활용 제고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주연 주임은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정책 분야, 연구 분야, 현장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료 제공의 제한(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인한 낮은 데이터 접근성, 통계활용의 시의성 부족, 공연 소비영역 정보생산의 한계, 데이터 수집/생성 단계에서의 정체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연예술실태조사의 활용 방안으로 데이터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공연예술 통합 데이터 제공 플랫폼 운영,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표준화 체계 정립, 활용 기반 강화, 접근성 강화를 통한 데이터 가치 창출을 제안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610201", "score": 0.49307891726493835, "text":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의 공동 의뢰로 1999년 Ken Robinson이 제출한 NACCCE 제안서가 기반이 되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에서는 2001년 대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효과의 입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효과로는 자존감, 미래 조망, 기쁨 등 개인적 요인을 비롯해 타인이해 및 관용증진,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향상, 지역사회 정체성 및 자부심 고취, 적극적인 지역사회와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 등 집단 및 지역사회 요인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를 기준으로 미국 국립예술 기금위원회(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의 존폐를 두고 논쟁을 벌인 문화전쟁(1989～1998)의 발발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71008", "score": 0.49122920632362366, "text": "첫째, 1960년대 이후 버밍엄 현대문화연구소를 모태로 형성된 영국 문화연구 전통은 윌리엄스, 호가트, 톰슨 등이 대표하는 영국 문화주의(culturalism)와 레비스트로스, 알튀세, 바르트 등이 이끌던 프랑스 구조주의(structuralism)의 변증법이라는 좌표를 통해 그 주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Hall, 1980b). 이러한 모색의 결과, 문화연구는 아도르노가 제시했던 전체화하는 조작적 메커니즘으로서 문화산업, 즉 실제 대중의 삶 속에서 문화산업이 발휘하는 ‘상징적’ 기능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도르노의 테제들에 대한 영국 문화연구의 초기 비판을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피할 수 없는 조작적인 메커니즘’(Hall, 1980a)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약호화된 메시지들이 언제나 그 수용자들에게 애초에 고안된, 선호적 방식으로 해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의 도전적인 해석을 실행함으로써 단순하게 조작 당하는 대신 타협적이거나 심지어 대항적인 위치에 스스로를 세우기도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10197", "score": 0.4897935092449188, "text": "문화예술교육은 한국사회를 포함한 많은 서구사회에서조차 변두리에 있는 ‘덜 중요한’ 과목, 또는 ‘비정규’ 과목으로 인식되어왔다. 사회학자 William Hoynes(2003)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선행연구 결과의 불명확성을 들었다. 그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왜 그리고 어떻게 문화와 예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문화예술교육 또는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들은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모호한 개념과 접근방식으로 수행되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9824", "score": 0.48479387164115906, "text": "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목표들 간의 긴장은 자금압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알렌[Allen, 1974(Crane, 1987, 223에서 재인용)]은 미술관 조직의 양태가 변화한 주요 원인을 재정적자로 보고, 미술관은 ‘대중의 요구에 대한 부응’의 새로운 목표를 발전시켰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 전문적이기보다는 행정적 ‧ 재정적 조직으로 변화해왔다고 분석한다. 재정적자의 문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 ‧ 공립미술관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정부 ‧ 기업 ‧ 이사회의 재정지원과 개인의 후원에 의존하는 사립미술관에서도 발견된다(주명진, 2013).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빈곤 현상은 19세기에 들어서서 나타났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빈곤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Abbing, 2002). 국가는 경제성장과 빈곤층 복지 같은 당위적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할당하기 때문에 미술관은 단지 예술성을 추구한다는 목적만으로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서민수, 2011).", "topk_rank": 14 }, { "id": "corpus-527688", "score": 0.4840960204601288, "text": "이러한 국가별 문화예술지원의 공적개입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을 전후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5년 수행된 슈스터(Schuster, 1985)의 연구인 ｢예술후원: 국제비교연구(Supporting for the Art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가 대표적이다. 그 이전까지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은 주로 문화경제학 분야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특성과 시장실패적 성격, 사회경제적 가치 및 효과에 집중하여 예술에 대한 공적 개입과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의 논의는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로써 활용도는 높을 수 있으나, 실제 정부가 어떠한 이유에서 예술 분야에 개입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국가별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강화되기에 이른다(Zimmer & Toepler, 1999).", "topk_rank": 15 }, { "id": "corpus-530188", "score": 0.4831486642360687, "text": "예술 행사의 열기 속에 중요한 논점 중 하나가 바로 ‘예술비평의 죽음(Death of art criticism)’이다. 해당 표현은 하버드대학교 교수이자 미술비평가인 벤자민 부흘로(Benjamin Buchloh)가 2001년도 「옥토버(October)」와의 인터뷰에 소개된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대면하고 있는 이론적 실천의 부족함이 바로 ‘예술비평의 죽음’이란 것이다. 그는 여기서 ‘예술’이라는 종합적 표현을 써서 미술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영역을 지칭하고 있다. 이런 분석의 배경에는 이미지 문화의 상승세에 따른 활자 매체의 하락을 전제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소식,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이야기 등 적대적 개념의 대중문화를 담은 활자 지면이 확장세를 보이면서 건축, 미술, 연극 등 속칭 순수문화의 비평이 약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엔날레는 건축, 디자인, 판화, 공예 등 각 영역에 관한 비평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topk_rank": 16 }, { "id": "corpus-91407", "score": 0.4820880591869354, "text": "엉성한 음악이 가장큰 실패요인 뮤지컬 가 2004년 최악의 실패작 목록 3위에 오르며 개막 5개월만인 2005년 1월2일 일요일 마티니 공연을 마지막으로 7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1위는 보이 조지를 소재를 한 뮤지컬 로 1천만불의 적자를 냈다. 투어 공연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현 시점의 적자액이다. 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은 우리나라에서는 로 유명한데, 그 이후 세 작품을 브로드웨이에서 올렸으나 모두 참패를 기록했다. 97년 개막작인 은 두 번이나 극장 문을 닫아걸고 버전 업을 시도하는 유례없는 파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 다음 작품인 도 8달만에 막을 내렸을 뿐 아니라 이번에 마저 5달만에 막을 내리며 그의 작품 가운데 최단기 공연, 최고의 적자액을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다. 뮤지컬 제작비는 치솟고 있지만 흥행 비율은 그와 함께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의 요인을 보자면, 무엇보다도 우수한 작품의 완성도가 우선되겠지만 개막 당시의 분위기, 배우의 열연, 게다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미묘한 무엇인가가 도사리고 있다. 아무리 기대되는 작품이라도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실패작은 다르다. 이유가 분명하다. 하다못해 작품성이 지나치게 뛰어나다는 것조차도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스태프간의 불화가 단연 으뜸이며, 그 안에는 당시의 유행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제작진의 독선, 연출가와 작가의 불화, 무리한 무대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기술적 결함 등이 포함된다. 의 경우, 이에 앞서서 무리한 제작일정에 밀려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작품을 놓아버린 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음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다. 특히 2막에서 드라큘라를 쫓아가는 일련의 클라이맥스에서 사용된 브릿지 음악은 에서 사용된 브릿지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여 아연실색할 정도였다. 음악만이 아니라 드라마의 전개에 있어서도 기존의 작품인 를 살짝 뒤집어놓은 듯 안이한 흐름을 따라간 것도 비평가와 관객을 동시에 실망시켰다.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막과 무대 디자인에 비해 화려함만을 추구한 의상디자인의 부조화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결점들도 사실 작품이 좋았다면 눈감아 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프랭크 와일드혼은 지극히 미국적인 팝발라드 스타일의 음악을 사용하지만 소재에 있어서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같은 장중한 유럽 스타일을 추구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는 90년대 후반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고전해온 ‘장중한 유럽 스타일’의 뮤지컬을 다시 한 번 시험해 본 셈인데 결과는 참담했다. 그러나 흥행 참패의 원인을 관객의 입맛변화로 변명하기에는 의 작품 완성도가 확실히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과연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조용신 공연비평가", "topk_rank": 17 }, { "id": "corpus-541294", "score": 0.4818677306175232, "text": "개그넌(Gagnon, 2001)은 문화적 기제(Cultural metaphor)기법을 사용하여 각국의 고유한 상징물 중심으로 국가문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얀트(Jandt 1995)는 문화 간 의사소통이나 다문화 소통의 장벽을 연구하면서, 스테레오타이프(유형화), 편견, 인종차별, 언어의 네 가지 문화 장벽을 언급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 유형과 가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작업이다. 이 부분은 중앙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 유형과 가치 구분과 관련하여 최초의 대표적 연구로는 클럭혼과 스트로드벡(Kluckhohn, F. & F. Strodtbeck, 1960)의 “다섯 가지 가치지향성” 연구를 들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33638", "score": 0.4798581600189209, "text": "1966년, GAO는 기존의 효율성 및 경영평가 이외에 사업평가와 정책분석을 도입하였다. GAO가 사업평가로 업무를 전환하게 된 것은 베트남전과 에너지 위기 등 그 당시의 현안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 등 사회프로그램의 폭발적 증대가 있었고, 의회는 정부사업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회의 변화된 요구에 따라, GAO는 사업평가와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1967년 의회는 GAO에 존슨정부의 ‘위대한 사회-빈곤퇴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그 이후에도 GAO는 에너지정책, 소비자보호, 환경,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도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 GAO의 사업평가 및 정책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0년 의회재조직법(the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에 마련되었다. 의회는 이 법에서 GAO의 사업평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01", "score": 0.6893926858901978, "text": "창의적 사고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교장이 되어 실천한 첫 과제도 1~4학년까지 정기고사를 없앤 일이다. 교사들이 평상시 관찰한 내용으로 단원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상태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노르웨이는 어린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1~4학년까지 주담임을 바꾸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에 개최한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대회는 연례행사로 열어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하도록 했다. “헤르만 헤세의 책 『데미안』은 교육하는 방향에 대한 많은 지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생각을 고려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의 삶은 어쩌면 제가 꿈꾸는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 } ]

[ { "id": "corpus-596507", "score": 0.5768404603004456, "text": "독일이 낳은 대문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는 14세에 명문 수도원의 기숙사학교에 입학했지만 부적응과 신경쇠약으로 1년 만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 헤르만 헤세가 당시의 경험을 서술한 소설이 유명한 ‘수레바퀴 아래서’이다. 당시의 엄격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헤르만 헤세는 소설을 통해서 ‘학교에서 도망치거나 내쫓긴 아이들 중에 일부는 사회의 정신적인 재산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숫자를 알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은 무언의 반항심과 더불어 자신을 소모하고 마침내 파멸하기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다.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19세기 말 상황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숙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서부터, 교육적 기회가 단절된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아웃 리치(outreach)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110585", "score": 0.5641133189201355, "text": "수학, 문명을 지배하다 /모리스 클라인 확실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문예부흥, 나아가 근대 유럽 문화의 젖줄이다. 그 물줄기는 오늘도 서구 문화의 밑바탕에 흐른다. 번역서 리뷰 형태로 해외 사상가의 자취를 좇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점을 실감한다. 유럽과 미주 출신 사상가는 기독교와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정립이든 반정립이든 그들의 생각은 예외 없이 기독교와 맞닿아 있어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다시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차에 모리스 클라인의 그래도 이 책은 진정제 구실을 톡톡히 했다. 아니,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수학에 대한 오해를 말끔히 씻어 주는 한편, 새로운 시야까지 터 줬으니 말이다. 수학을 억지로 배우던 시절, 우리 대부분의 수학 실력은 보잘 것 없었다. 당연히 수학은 첫손 꼽히는 싫어하는 과목이었다. 그런데 수학의 부담감에서 멀리 벗어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2000년 봄, 붐을 이룬 ‘수학 교양서’를 훑어보고는 수학책이 맘에 들기 시작하더니만, 마침내 이 책을 통해 수학 자체가 좋아진 것이다. 〈수학, 문명을 지배하다〉는 수학을 매개로 짚어본 서양 철학사고, 과학사며, 문화사다. 또한 수학사다. 6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제한된 지면에 간추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다만, 읽으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다는 독후감을 밝히고 싶다. 책은 수학에 대한 나의 무지를 일깨우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종내는 사물의 이치마저 깨우쳐 주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직각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 중 하나인 사인(sine)의 정의와 원리, 그것의 응용을 이제야 분명히 이해한다. 그러니 더 말해 뭐하랴 마는 초한수 개념은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무한집합에서는 양의 정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다니. 수학의 합리적 ‘마술’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연역적 추론과 양적인 탐구가 수학의 발달을 낳았다는 분석은 그래도 수긍이 간다. 고도의 추상성이 곧장 유용성으로 직결되는 식의 수학적 방법론의 역설 또한 비현실은 아니다. 하지만 4차원의 세계를 도출하는 차원에 이르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게 된다. 리만 기하학을 다룬 대목에선 개안,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다. 슬며시 거론된 마르크스에 대한 부당한 평가가 아쉽기는 하지만 이는 책이 출간된 반세기 전 미국의 시대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을 선언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시험을 치른 우리는 어찌 그리 수학실력이 형편없었을까! 교육청 관계자는 일종의 ‘경기부양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학력 증진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지혜로운 학부모라면 자녀에게 ‘고교 수학의 바이블’보다는 수학의 참맛을 일깨우는 책을 우선 접하게 하리라.", "topk_rank": 1 }, { "id": "corpus-108510", "score": 0.5484850406646729, "text": "[IMG1] 스콜라스강미선지음 1만2000원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학교육법이 알기 쉽게 설명됐다. 특히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엄마들을 위한 수학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수학의 기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수학학습법을 제안한다. 공부란 아이가 좋아해야 열심히 하듯, 아이에게 학습동기를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엄마라고 말하는 이 책은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이 책은 아이가 수학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수학 매뉴얼이 잘 정리됐다. 정리", "topk_rank": 2 }, { "id": "corpus-105563", "score": 0.5469904541969299, "text": "[IMG1] 북멘토 최수복 지음 1만2000원 어린이들이10대로 접어들면서 복잡한 사회생활이 시작된다. 학교수업의 수준도 높아진다.10대의 출발에 앞서자신감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마음속 멘토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시절 읽은 멘토의 삶의 이야기는 평생을 가기도 한다. 이 책은 열 살이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 7명의 멘토를 소개한다. 링컨은 \"정직한 변호사가 되기 힘들면 변호사가 되지 말고 정직을 택하라\"고 했다. 헬렌 켈러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희망을 노래했다. 머더 테레사는 \"저는 하느님이 쥐고 있는 몽당연필에 지나지 않다\"는 겸손함이 삶에 묻어 있었다. 정리", "topk_rank": 3 }, { "id": "corpus-536858", "score": 0.5466825366020203, "text": "1970년대 이후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 내용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 일련의 노력은 “미래의 교육(enseignement de l'avenir)” 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피에르 부르디외를 비롯한 학자들, 학부모, 경제계 인사 등이 동참해 미래의 교육을 위한 일련의 권고안을 만들어 냈다. 그 내용은 교과간의 통합 교육, 교육내용 간소화, 명확한 목표 진술, 교육과정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확립(목표, 역량, 프로젝트, 평가 등) 등이다. 이렇게 교육 내용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의 원인 중 하나로, 교육부가 조직한 자문위원회 멤버 중 한 명인 데스콤프(Descomps)는 학교 교육의 대중화72)를 꼽았다.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인 동의가 도출된 이후, 교육부장관은 교육 내용을 정하는 기관을 만들었으며(교육과정 국가 회의Conseil National des Programmes), 이 기관은 1992년 '교육과정 헌장'을 제정하였다. 이 문서에 대해 땅귀(Tanguy, 1994)는 “학교와 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고 평한 바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907155", "score": 0.546013593673706, "text": "또, 지도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특별한 교과 도덕」(가칭)에서 도덕적 습관이나 도덕적 행위에 관한 지도, 문제 해결적인 학습이나 체험적인 학습, 역할 연기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동작이나 행동의 바람직한 자세 등에 관한 학습 등의 지도를 발달 단계를 감안하면서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때 단지 활동을 해서 끝나지 않고, 학생이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을 되돌아보고, 그 의의 등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깊이 자각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질․능력의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 모럴, 생명 윤리 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과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문제 해결적인 학습을 하거나 깊은 토론을 하는 등의 지도 방법을 궁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5 }, { "id": "corpus-593196", "score": 0.5453697443008423, "text": "정 교사는 2014년부터 도덕교과 수업을 줄여 일주일에 한 번 인문학 수업을 진행한다. 훌륭한 인물의 단편적인 업적 제시나 공감되지 않는 교과서 속 예화자료는 도덕수업을 지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는 그리스로마 신화, 문학, 철학고전, 그림과 영화 속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치덕목을 추출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했다. 이 때, 스피노자의 『에티카(Ethica)』란 책을 접하면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가치덕목과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자주’란 가치덕목을 뽑고, ‘자긍심’, ‘두려움’, ‘겸손’의 감정을 인문학 속에서 발견하도록 하여 어떻게 극복할지 학생들이 서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정교육은 학생들을 실천으로 이끌었다. “한 달에 두 번 수필을 쓰도록 합니다. 처음엔 일기처럼 쓰던 아이들이 점차 자신의 삶 속에서 느낀 깨달음을 적어요. 어른보다 아이들 생각이 훨씬 유연하고, 생각이 깊어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교육적 효과를 실감하지요. 이처럼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인성수업에서는 더욱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와 협동적으로 토의・토론하면서 생각은 더욱 발전하지요.”", "topk_rank": 6 }, { "id": "corpus-502480", "score": 0.5411895513534546, "text": "「교육의 종말」같은 충격적인 제목의 책이 있다.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 버린 학교교육의 문제와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핀란드가 서로 돕고 나누는 진정한 배움을 지향하며 빈부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익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학교개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즘 건강을 중시하며 웰빙(well-being)이니 힐링(healing) 하는 말이 유행이지만 이제는 교육도 개인의 행복한 삶을 가꾸게 하는 웰빙교육, 힐링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웃들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 이들이 개인은 물론 사회나 국가,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제로섬 게임 같이 퇴로 없는 무한 경쟁에서 너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하며 불확실한 미래의 삶에 철저하게 저당 잡힌 현재는 더 이상 개인의 행복도 담보할 수 없다. 사회는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몇몇 소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869369", "score": 0.5405753254890442, "text":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또 경험하는 문제는 잘못된 가정교육 문제이다. 조선의 신분 질서 사회, 일본의 압제를 겪던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동란, 경제개발에 주력하던 그 이후의 시대를 거치면서 가족해체와 가정교육의 부재는 심각해졌다. 경제적 곤란, 부모이혼, 결손가정, 가정 폭력 등으로 학생이 자라야 할 환경이 전혀 못 되는 가정도 많이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폭력성과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런 학생들에게 예절과 타인에 대한 존중․배려 등 사회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 생활 습관과 태도,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것도 공교육 내 대안교육에서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대안교육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정과 부모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치 이스라엘의 ‘히피(HIPPY – Home Instruction Program for Preschool Youngsters, 학령전 아동을 위한 가정 교육 프로그램)’라는 학령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opk_rank": 8 }, { "id": "corpus-611647", "score": 0.5404780507087708, "text":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가정에서 행하는 교육은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경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태인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관념과 경제 논리를 체험하고 적용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유태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속에서 어떻게 경제를 말하고 어떻게 경제 행위를 배워 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부와 성공을 이룬 유태인들을 실례로 들어 그들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가정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가르쳐준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경제 의식, 그리고 경제 감각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지침들을 유태인들의 교육적 전통과 경제 교육 속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경제교육지침서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103292", "score": 0.5402215719223022, "text": "[IMG1] 북멘토 최수복 지음 1만2000원 어린이들이 10대로 접어들면서 복잡한 사회생활이 시작된다. 학교수업의 수준도 높아진다. 10대의 출발에 앞서 자신감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속 멘토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시절 읽은 멘토의 삶의 이야기는 평생을 가기도 한다. 이 책은 열 살이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 7명의 멘토를 소개한다. 링컨은 \"정직한 변호사가 되기 힘들면 변호사가 되지 말고 정직을 택하라\"고 했다. 헬렌 켈러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희망을 노래했다. 머더 테레사는 \"저는 하느님이 쥐고 있는 몽당연필에 지나지 않다\"는 겸손함이 삶에 묻어 있었다. 정리", "topk_rank": 10 }, { "id": "corpus-615379", "score": 0.534461498260498, "text": "여호수아 벤 페라야“너 스스로 교사가 되라, 그리고 함께 연구 할 친구를 얻어라.’ 교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짝을 지어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친구가 친구 가르침. 남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Teaching Other), 필자는 자녀와 함께 오랫동안 선생님 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시험치기 전 아버지에게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학습해 왔다. 배움이 꿀보다 달게 공부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방법 중 최고의 공부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무드에‘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지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질문이 없다는 것은 앵무새를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아이들에게 생각하고, 학습하여, 질문하고, 정리하여, 가르쳐봄으로써 죽을 때까지 자신이 살아가는 지혜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을 가르침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존경받는 인물로 자라날 것이다. 하브루타할 때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자료와 연필과 노트 등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사고의 유연성을 얼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한히 상상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503392", "score": 0.5320000648498535, "text": "덧붙여 도덕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특정의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의 비판이 일부에 있다. 그렇지만, 도덕 교육의 본래의 사명을 감안하면 특정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도덕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방향과 정반대이다. 오히려 다양한 가치관의 때로는 대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성실하게 그러한 가치에 마주하여 도덕으로서의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자세야말로 도덕 교육에서 길러야 할 기본적 자질이다. 물론 도덕 교육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근거로 예를 들면, 사회의 룰과 매너,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익히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의 진정한 목적은 룰이나 매너 등을 단지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며, 도덕 교육에서는 발달 단계도 감안하면서 이러한 룰이나 매너 등의 의의나 역할 그 자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보다 좋은 것으로 바꿔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도 목표로 해야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503383", "score": 0.5312058329582214, "text": "아울러,「특별한 교과 도덕」(가칭)의 목표나 지도의 목적에 입각하여 개개인이 앞을 내다보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배울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배우는 의의를 이해시키고 배운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지도가 중요하다. 게다가 다양하고 유연한 지도의 충실을 기하는 관점에서「특별한 교과 도덕」(가칭)의 특징이나 학생의 실태도 고려하면서, 예를 들면 수업 한 단위 시간에 대해 하나의 내용 항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내용 항목을 관련지은 지도를 실시하는 것과, 하나의 내용 항목을 복수 시간에 취급하는 지도를 실시하는 것 등도 있어도 좋다. 특히, 각 학교에서 중점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과 도덕」(가칭)을 요점으로 해서 관련하는 각 교과 등의 지도나 가정과의 제휴를 밀접하게 한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등의 궁리도 필요하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0917", "score": 0.5300883054733276, "text": "학부모 1만여 명 게임문화, 진로, 지도 주제로 교육<br>학부모 교육 커리큘럼 <table><tbody><tr><td>구분</td><td>강연주제</td><td>강연내용</td></tr><tr><td rowspan='3'>I. 게임 문화talk! </td><td>재미있는 게임의 탄생과 발전</td><td>•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생존과 훈련을 위해 탄생한 역사 속 ‘게임’• ‘문화’로서의 게임! 그 무한한 가능성: 게임의 발전과 변화</td></tr><tr><td>게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td><td>• 게임은 무조건 나쁜 것? • 게임이 가진 다양한 강점! 문제해결력, 사고력, 창의력, 사회성을 키운다. </td></tr><tr><td>세대간 게임문화 공감과 소통</td><td>• 세대 간 게임문화 차이 인식• 아이가 즐기는 게임체험, 대화나누기• 놀이의 확장, 가족 게임문화 커뮤니티를 조성</td></tr><tr><td rowspan='3'>II. 게임 진로talk! </td><td>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게임의 세계</td><td>• 게임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비전•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탐색• 교육,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경영 등에 실재하는 게임화 현상</td></tr><tr><td>놀이터로 바뀐 배움의 공간</td><td>• 게임은 학습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 미래지향적 융합적 사고를 이끄는 게임.• 게임놀이에서 배우는 실수! 삶의 긍정적인 힘이 된다 </td></tr><tr><td>게임으로 만드는 좋은 세상</td><td>• 현실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 게임• 생존의 문제(기후, 환경, 빈곤, 건강 등), 게임에서 답을 찾다. </td></tr><tr><td rowspan='3'>III. 게임 지도talk! </td><td>다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td><td>• 걱정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게임 속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d></tr><tr><td>부모와 아이 게임전쟁, 이젠 끝</td><td>• 건강한 게임몰입의 선순환구조• 건강하지 못한 게임과몰입의 악순환 구조• 과몰입의 원인을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기</td></tr><tr><td>지혜로운 부모의 현명한 게임지도</td><td>• 올바른 게임이용의 가장 좋은 방법? 예방!• 자녀 게임 선용습관 형성 노하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게임문화 조성</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503399", "score": 0.5267736315727234, "text":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의 내용 체계성을 높이고, 구성이나 목적을 알기 쉽게 제시해 지도 효과를 올리는 등의 관점에서, 내용 항목 마다 그 내용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키워드(예: 「정직, 성실」「공정, 공평, 정의」등)도 아울러 명시하는 것과 발달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 내용의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궁리하는 것 등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내용 항목이 많은 사람에게 이해되어 가정이나 지역 사람과도 공유하기 쉬운 것이 되는 것이 기대된다. 단지, 키워드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키워드의 말 그 자체를 가르치는 지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특별 교과 도덕」(가칭)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 등도 고려해 인간이 가져야 할 겸허함이나 인간의 존재 가치 등을 확인하면서, 예를 들면 정보 모럴, 생명 윤리 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서 과제를 충실히 다룰 필요가 있어, 그 취지를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에서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58230", "score": 0.523600697517395, "text": "이처럼 도덕 교육에 임해 온 교사들은 이러한 ‘지도자 과정’을 참고로 눈앞의 학생들의 실태나 상황을 고려한 도덕 시간의 연구와 개선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양질의 도덕 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1968년 초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현재의 학습지도요령의 해설 ‘초등학교 지도서 도덕편’에서는 ‘지도 과정의 형태’에 있어서의 형식화 고정화 및 실제 지도 상황에서 이를 과도하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효과를 저하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주제와 목적의 설정이 불충분한 가운데 지도 과정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를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자세도 보여지고 있어 ‘지도가 고정화 형식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독해 자료가 등장 인물의 심정을 파악하는 것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하거나 쓰게 하는 지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97375", "score": 0.5217280983924866, "text": "1970년 미국의 국립교육연구개발원(National Center of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과 미국 교육국(U.S. Office of Education)의 지원으로 열린 독서 관계 전문가회의에서 내린 독서의 정의를 보면, ‘독서란, 글쓴이가 기호화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독자의 뇌에 재생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세가지 면, 즉 ①읽을 자료 ②독자의 지식 ③생활 속 지적 활동이 서로 작용하여 일으키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했다. 혼자 읽을 준비가 안 된 아이들에게는 생활 속 지적 활동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환경이 ‘독서환경'이 되어야 한다. 연휴를 맞아 집안 환경을 ‘독서환경'으로 바꿔 볼까? 책꽂이 층마다 어떤 책을 꽂을까? 기어 다니는 아기의 그림책은 30cm 정도의 맨 아래층에 놓아야 한다. 걸어 다니는 아기의 그림책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층 정도인 1m안팎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림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환경 구성을 했으면 보여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엄마와 나만의 그림책 놀이 방법’을. “엄마가 빨간 사과 그림책을 갖고 있다. 엉금엉금 기어 와서 잡아 보자. 으샤, 으샤…” “떼구르르~ 굴러가는 공이다. 우리도 공처럼 굴러 볼까?” “엄마 손 잡고 그림책 고르러 가자. 아장 아장… 잘 걷는다. 책도 한번 꺼내 볼까?” 아이가 고른 책을 꺼낼 수 있도록 책을 여유있게 꽂고 중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등을 놓아두면 책이 쓰러지지 않고 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한다. “바닥에 책이 가득 하네. 바구니에 담자. 하나, 둘, 셋! 쏙쏙~ 랄라~ 정리해 보자. 바구니를 자동차처럼 끌고 가 볼까?” “어~개구리 책이 어디로 갔을까? 한번 찾아와 볼래? 여기 있었는데… 찾았구나. 엄마가 어제 책들을 바꾸어 놓았지.” 기어 다니는 아기는 기는 연습을 하면서 걷는 아이는 걷는 연습을 하면서 그림책을 보여 주는 것이다. 책이 아이의 즐거운 생활 환경이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인 테베(Thebes)의 도서관에는 ‘영혼을 치료하는 장소’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우리 집 거실에도 한번 붙여 볼까? ‘영혼을 즐겁게 하는 장소’ 김연혁/한국프뢰벨 유아교육연구소 www.froebel.co.kr", "topk_rank": 17 }, { "id": "corpus-93011", "score": 0.5216284394264221, "text": "민속학자 제임스 프레이저는 를 통해 여러 문화권에 존재하는 전설이나 의식들안에 닮은꼴의 원형질이나 제의적 특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신화가 갖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신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학이나 영화 따위 안에 존재하는 의미들을 파헤칠 때 신화가 유용한 분석의 틀이 되는 까닭이다. 책은 그리스 신화를 거푸집삼아 시대를 대표했던 영화를 재조형한다. 이는 영화를 통해 그리스 신화의 현대적 의미를 짚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외국어대 그리스-발칸학과 교수인 지은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화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먼저 권력과 명예, 사랑의 무게를 가늠한다. 이들이야말로 삶의 열쇠말이자 신화나 영화가 대개 이를 중심으로 엮이기 때문일 터다. 한 몸인 양 아름답고 시기도 많은 세 여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미의 제왕 자리를 두고 다툰다. 우열을 가려야하는 고달픈 숙명을 떠안은 이는 트로이의 양치기 파리스다. 누구를 선택하든 저주는 내려지게 마련이다. 파리스는 여인의 사랑을 얻어주겠다는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지목했고, 덕분에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를 유혹해 트로이로 데려올 수 있었다. 바로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자 파리스가 명예와 권력을 잃고 파멸한 동인이다. 적군 그리스를 헤라와 아테나가 도왔음은 물론이다. 영화 안의 수많은 선택이 이 구조 안에서 이뤄진다는 걸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의 동방불패는 불패(명예)의 무술비법 ‘규화보전’을 선택한 대신 사랑을 잃는다. 마이클()이 형제를 죽여야 하고 아내와 결별한 것도 권력을 선택한 기회비용인 셈이다. 책은 나아가 따위와 신화를 견줘 현실에서 변주되는 여러 사랑을 살피기도 한다. 비교적 단순명쾌한 원형 비평과 함께 신화의 가치를 되새김하는 작업도 무게 있게 이뤄진다. 샘 멘데스 감독은 에서 철저하게 현실적·물욕적인 주인공들을 비추며 상상이 부재한 세계를 통렬히 꼬집는다. 신화를 잃은 채 드러난 것만 믿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증명과 논리를 위한 표현언어인 로고스(Logos)의 대척점에 신화(Myth)의 어원인 미토스(Mythos), 즉 표현 아래 감춰진 것을 꿈꾸는 언어가 있음을 책은 되짚고 있다. 현실 세계가 잃어버린 생명력을 신화가 불어넣는다고 말하는 이유다.", "topk_rank": 18 }, { "id": "corpus-558229", "score": 0.5202917456626892, "text": "이러한 교육 과정은 ‘도입 전개 종말’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는 교사에 의한 질문 및 지도의 목적과 내용의 제시를 통해 신임 교사와 베테랑 교사 모두 일정 수준의 도덕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왔다. 구체적인 지도 상의 유의점으로는 예를 들어 ‘전개 이후의 단계에서는 자료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보다 폭 넓은 시야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개 이후의 단계 및 종말에서는 단순히 일률적인 생각을 발표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히 생활 상의 개별 과제 해결을 위한 학습은 도덕 시간이라 할 수 없다. 아울러 도덕 시간에 학생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이유를 묻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도덕 시간에 체험 학습을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수업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도 있는 사고를 위해서는 주인공의 심정이 잘 그려진 독해 자료가 바람직하다’ 등을 꼽을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02", "score": 0.5465511083602905, "text": "가평군은 잣종실의 생산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안 잣종실 채취 요구도가 높고, 겨울철 농외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고로쇠수액에 대한 채취 요구도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함으로써 자발적인 산림보호활동이 이루어지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의 채취를 통한 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향후 벌채적지에 대한 벌채 조림 사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생활권 주변의 조림수종을 선정할 때는 적지적수를 고려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의 부수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은 산림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요구가 많으므로 각종 산림사업 실행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열린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id": "corpus-421972", "score": 0.5186165571212769, "text": "김장철, 배추가격 큰 폭 오름 없다! = 정부, 수급관리 물량 63천톤 김장 성수기 집중 공급 등 수급안정에 만전 =\nⅣ 수급안정 대책\n5 노지 채소의 구조적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n□ (용수 등 생산기반 확충) 여름철 가뭄, 폭염 상시화로 수급불안이 잦은 고랭지 채소단지 등에 용수 등 밭기반 확충\nㅇ 고질적 가뭄지역인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 다단양수, 대형저수조, 취수보 등을 설치하여 가뭄, 폭염에 대한 대응력 강화\n* 용수개발 지원(사업비): (강릉 안반데기) 63억원, (정선 방제리) 13, (태백 귀네미) 30\n□ (이상기후 대응 시스템 정비)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특별대책」마련(~12월)\n* 농촌진흥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EI 등 관계 전문가 T/F 구성(10월∼)\nㅇ 기상에 따른 위기 단계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수급대책 추진목표 및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여 수급조절매뉴얼에 반영\nㅇ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예측, 기상재해 저항성 품종 개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방안 등 중장기 계획 수립", "topk_rank": 0 }, { "id": "corpus-108346", "score": 0.5183838605880737, "text":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장마가 올 때마다 10만㎡ 이상의 논이 물에 잠긴다. 물이 빠지고 나면 병해충이 만연하고, 어렵사리 수확한 벼도 수확량과 미질이 신통치 않은 곳이다.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던 주민들이 올해는 아예 논에 물을 가뒀다. 전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백련' 재배에 나선 것이다. 연꽃 군락지로 가꾸면 침수 위험은 물론 소득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올 4월 전북농업기술원 작목개발팀과 손잡고 2만여㎡ 논에 백련 종근을 심었다. 오는 8월이면 연잎을 따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수확에 들어간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멀쩡한 논에 물을 담아 백련을 재배한다고 할 때 반신반의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저수지 등을 활용해 경관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있어도 침수지역에 연을 재배하는 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원은 연 재배단지가 뛰어난 경관은 물론 차, 쌈채, 조림, 막걸리, 국수, 아이스크림 용도로 활용해 쌀보다 3~4배 높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뿌리를 쓰는 홍련과 달리 백련은 꽃과 잎, 열매, 뿌리를 모두 활용하는 이점을 고려했다. 농업기술원은 황등 재배단지를 시작으로 상습침수지에 연을 재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내에는 상습침수 논만 2만2000㏊에 달한다. [IMG1] 전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연은 고온에서도 잘 자라 기후대응 작물로도 적합해 논농사 대체작목으로도 인기를 끌 수 있다\"면서 \"전국 2.8% 수준인 전북의 연 재배면적을 늘려 농촌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topk_rank": 1 }, { "id": "corpus-606438", "score": 0.5157996416091919, "text": "‘보람찬(2009)’은 수확량이 733㎏으로 많아 쌀빵과 쌀과자, 떡 등을 만들기에 좋다. ㈜강동오케익은 과자류, 케익, 빵 등 다양한 가공 제품에 ‘보람찬’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10㏊ 정도를 계약 재배하고 있다. 고향식품은 ‘보람찬’을 이용해 지역 농업인과 연계해 명품 떡 ‘모싯잎 송편’을 만들었다. 2011년부터 지역의 작목반과 21㏊ 정도 계약 재배를 하고 있으며 현재 모싯잎 송편의 시장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다. ‘큰눈(2005년)’은 쌀눈이 일반 쌀에 비해 3배 정도 크면서 두뇌활동을 증진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바(GABA) 성분이 많이들어 있어 발아현미용으로 적합하다. ㈜미실란은 ‘삼광’과 ‘큰눈’을 이용해 미숫가루, 현미차 등 가공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405089", "score": 0.5145041942596436, "text": "고흥군은 1일금산면 오천 다시마 위판장 개장 및 안전조업 기원을 위한 초매식이 열려 첫 위판을 시작으로 본격 채취 작업에 돌입했다. 고흥에서 생산된 다시마는 육상에서 햇빛과 해풍으로 자연건조를 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빛깔과 품질이 좋아 주로 단백하고 감칠맛을 내는 국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식용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가족 웰빙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는 비만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전해지며, 다시마 표면의 끈적이는 점성을 가진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대장암이나 고지혈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초매식에 참석한 송귀근 고흥군수는 \"어업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작업인부 구하기와 변덕스런 날씨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기 수확에 어려움이 있으나 품질이 뛰어난 고흥 다시마가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흥군에서 생산된 건다시마 위판실적은 442톤 21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는 전년도 재고량 소진에 따라 가격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시설량 감소로 작년 수준과 비슷한 약 400톤 2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400711", "score": 0.5143308043479919, "text": "청도군(군수 이승율) 구곡달래작목반은 최근 겨우내 재배한 달래를 출하하기 시작했다. 구곡달래는 노지에서 재배·수확해 시설재배보다 톡 쏘는 매운맛과 향이 뛰어나다. 특히, 칼슘과 칼륨 등 무기질 성분과 알리신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원기회복, 자양강정 효과가 높고 식욕부진 해소와 춘곤증에 좋다고 알려졌다. 구곡리 달래작목반은 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50톤의 달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청도군의 지원을 받은 공동세척장(132㎡)을 건립해 작업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기존 노천세척 방식보다 훨씬 청결한 달래를 생산하는 등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박병길 구곡달래작목반장은 “실내 세척을 할 수 있어 상품의 청결함이 유지되고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재배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구곡달래를 틈새 작목으로 육성하고, 최근 1인 가구, 핵가족에 따른 식품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제작을 위한 소포장 재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여 달래의 상품 가치성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643545", "score": 0.5120193958282471, "te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겨울과일 시장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술안주나 뷔페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 수박은 직격탄을 맞았다. 가정 소비가 많은 딸기 토마토 등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가격정보에 따르면 겨울 수박은 하락을 넘어 폭락 수준이다. 전국 도소매시장 전국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1개에 18일 현재 7,284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1만8,550원과 비교하면 40%에도 못 미친다. 산지가격은 도소매가보다 더 심각하다. 수박재배 농민들에 따르면 겨울 수박의 90% 이상은 수확이 시작되는 12월 초에 밭떼기로 거래된다. 하지만 올해는 거래 실종 상태다. 겨울 수박 주산지인 경남 함안군이나 의령군 등은 660㎡ 비닐하우스 한 동에 예년엔 400만~500만원 했으나 올해는 30만~50만원에 불과하다. 거의 10분의 1로 떨어진 셈이다. 이는 소비지 가격이 내려도 수확이나 포장, 운송 등에 따른 유통비용은 그대로이거나 되레 올랐기 때문이다. 도ㆍ소매가 하락분이 고스란히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함안군 등에선 겨울 수박 팔아 주기 운동도 펼치지만 역부족이다. 게다가 설(2월12일)을 지나면 더 이상 판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겨울 수박은 5월쯤부터 출하하는 여름 수박과 달리 주로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나 제사, 뷔페, 유흥주점 술안주용 등으로 소비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있고, 뷔페도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여서 수요가 급락한 상태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는 한 이번 시즌 겨울 수박은 수요회복이 요원한 실정이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콕’이 늘면서 가정 소비가 많은 딸기 토마토와 최근 출하가 시작된 참외 등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딸기 2키로 도매가격은 2만8,240원으로 1년 전 3만3,250원보다는 낮지만 평년 2만6,850원보다는 높다. 특히 아직 설이 20여일 남은 시점의 시세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되레 높다는 분석이다. 경북 고령지역 한 딸기재배 농민은 “코로나로 가정식이 늘면서 딸기 소비가 크게 늘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20% 정도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농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수확을 했는데, 최근 한파 등으로 물량이 부족해 아무리 비싸도 팔 딸기가 없다”고 말했다. 토마토도 상품 10키로 기준 18일 도매가격은 3만5,800원. 1주일 전 3만7,300원이나 1년 전 3만7,000원 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한 달 전 2만9,696원보다는 20%나 올랐다. 또 평년의 3만2,064원보다도 훨씬 높다. 참외 주산지 성주는 지난해 참외 조수입 5,000억원을 넘어 올해는 6,0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출하된 참외 10㎏ 한 상자 가격이 평균 13만5,000원대로 지난해 보다 5,000원가량 올랐고 수요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고령지역 한 농민은 “딸기나 겨울 수박은 한여름부터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확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년처럼 심었다”며 “대부분 농민들이 영농자금을 지원받아 시작하고 수확한 다음에 갚는데, 이런 식이면 파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900553", "score": 0.5112284421920776, "text":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고흥에서는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수확에 황금빛 열매를 따는 농가들 손길이 분주해 지고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지난 13일 한라봉 수확이 한창인 영농 현장을 찾아 농촌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면서 수확에도 동참하는 등 현장행정과 함께 농촌의 바뿐 일손을 도왔다. 이날 송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 사기가 저하되는 여건속에서도 명품 한라봉을 생산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에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고흥 한라봉이 생산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고흥군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만감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신축·보수와 선별기 지원등 4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흥 한라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 등 작물재배 최적의 환경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뛰어나고 영향가 또한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선물용 주문이 잇따르는 고흥군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481094", "score": 0.5111340880393982, "text": "정부-유통사-카드사, 식탁 위의‘착한’소비 바람 일으켜<br>주요 저탄소 농업기술 현황 <table><tbody><tr><td>농업기술</td><td>주요 내용</td></tr><tr><td>무경운 및 부분경운</td><td>○ 농경지에서 경운을 수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영농방법</td></tr><tr><td>직파재배</td><td>○ 종묘를 이앙하지 않고 종자를 직접 파종하는 기술</td></tr><tr><td>녹비작물 재배</td><td>○ 주로 콩과와 벼과 또는 경관겸용 녹비작물을 활용하는 기술 </td></tr><tr><td>경축순환농법 (자연순환농법)</td><td>○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농법</td></tr><tr><td>자연순환농법</td><td>○ 자연발효비료 사용 또는 일체 화학비료 등 시판비료 미사용 농법</td></tr><tr><td>초생재배농법</td><td>○ 목초, 녹비 등을 나무 밑에 가꿈으로써 제초 노력 절감</td></tr><tr><td>양액재배(수경, 토경)</td><td>○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 상태로 공급하여 재배하는 기술</td></tr><tr><td>목질바이오매스 에너지화</td><td>○ 목질계 자원을 영농에너지원(난방)으로 활용하는 기술</td></tr><tr><td>시설 난방효율화 기술</td><td>○ 농업시설의 열 유출을 최소화하여 보온성을 높이고 난방에너지 절감</td></tr><tr><td>논의 물관리 기술</td><td>○ 논의 메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논 물빼기 수행</td></tr><tr><td>온실 빗물 재활용 기술</td><td>○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td></tr></tbody></table>", "topk_rank": 7 }, { "id": "corpus-403022", "score": 0.5102419853210449, "text": "요즘 완도 노화는 봄동배추 수확이 한창이다. 봄동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채소 중 하나로 아삭한 식감으로 겉절이와 나물 무침에 안성맞춤이며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특히 노화 봄동은 해풍을 맞고 자라 맛이 일품이다. '웰빙 섬마을 봄동'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매년 7~8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2농가와 협약해 규모화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섬지역의 고령화와 수익성이 낮은 지역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화농협의 농가에 보급하면서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 초중반까지 출하하고 있다. 현재는 농가의 효자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중량 노화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지속적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방범을 더욱 연구하고 생산량 증대와 좀 더 효율적인 유통망을 개발해 수익성을 증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8 }, { "id": "corpus-400553", "score": 0.5090953707695007, "text": "영주시는 FTA 및 기후 대응을 위한 화훼신품종으로 ‘헬로보르스’를 본격 출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출하에 들어간 헬로보르스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꽃이 피어 일명 ‘크리스마스 로즈’로 불린다. 겨울에 피는 꽃이 많지 않아 그 존재감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 동안 재배 하우스에 난방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추위에 강해 난방비가 크게 절감된다. 한번 식재하면 20여년 동안 수확이 가능해 2~3년마다 모종을 교체하는 비용도 절약된다. 영주시는 2018년부터 실증시험재배에 들어가 2019년 12월 첫 출하에 성공한 데 이어 2년 차인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출하를 준비해 왔다. 올해 현재까지 770여단을 수확해 약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민 정태복(70)씨는 “화훼시장 변화에 따라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대체작물로 헬로보르스 재배를 시작했다”며 “그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89645", "score": 0.5081886649131775, "text":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주민들이 건물옥상에 텃밭을 조성해 회색빛 콘크리트 도시를 초록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옥상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이웃과 물물교환하거나 판매도 할 계획이다. 옥상텃밭 가꾸기를 통해 녹지 확충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 옥상경관 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4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옥상텃밭의 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농산물을 활용,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공동텃밭에서 재배한 호박 오이 상추 등은 원미구노인복지관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밑반찬용으로 지원한다.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심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에 활용하고, 겨울에는 보리를 심어 옥상을 사계절 푸른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IMG2] 옥상텃밭의 단열효과로 에너지절감 효과도 얻고 있다. 신영철 팀장은 \"건물 실내온도를 정부시책에 따라 28℃에 맞추다 보니 작년에는 어르신들의 덥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옥상텃밭을 조성한 뒤로는 그런 민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옥상텃밭은 특히 노인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인기다.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원예치료와 아이들의 환경교육에도 활용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 분양자들은 매일 농작물을 돌보며 친분을 쌓고, 텃밭에서 재배한 야채·채소를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의식을 일깨워가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 14명이 출자해 마을기업도 만들었다. 명칭은 '우리동네 사람들'이다.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잉여농산물을 판매해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생각이다. 박영종 위원장은 \"올해가 지나면 자기 집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조건으로 분양한 만큼 1기 분양자들이 이를 실천하고 관이 지원하면 옥상텃밭은 급속히 확산되고 농산물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완 심곡2동장은 \"공동체 회복이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인데 이웃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술 마시고 놀기보다 아파트 옥상, 주차장 빈 공간에 텃밭을 가꾼다면 또 다른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topk_rank": 10 }, { "id": "corpus-470586", "score": 0.5067259669303894, "text": "정부-유통사-BC카드, 식탁 위의‘착한’소비 바람 일으켜<br>주요 저탄소 농업기술 현황 <table><tbody><tr><td>농업기술</td><td>주요 내용</td></tr><tr><td>무경운 및 부분경운</td><td>○ 농경지에서 경운을 수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영농방법</td></tr><tr><td>직파재배</td><td>○ 종묘를 이앙하지 않고 종자를 직접 파종하는 기술</td></tr><tr><td>녹비작물 재배</td><td>○ 주로 콩과와 벼과 또는 경관겸용 녹비작물을 활용하는 기술 </td></tr><tr><td>경축순환농법</td><td>○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농법</td></tr><tr><td>자연순환농법</td><td>○ 자연발효비료 사용 또는 일체 화학비료 등 시판비료 미사용 농법</td></tr><tr><td>초생재배농법</td><td>○ 목초, 녹비 등을 나무 밑에 가꿈으로써 제초 노력 절감</td></tr><tr><td>양액재배(수경, 토경)</td><td>○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 상태로 공급하여 재배하는 기술</td></tr><tr><td>목질바이오매스 에너지화</td><td>○ 목질계 자원을 영농에너지원(난방)으로 활용하는 기술</td></tr><tr><td>시설 난방효율화 기술</td><td>○ 농업시설의 열 유출을 최소화하여 보온성을 높이고 난방에너지 절감</td></tr><tr><td>논의 물관리 기술</td><td>○ 논의 메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논 물빼기 수행</td></tr><tr><td>온실 빗물 재활용 기술</td><td>○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523522", "score": 0.5057981014251709, "text": "그는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자비로 하우스부터 지었다.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어 거의 하우스에 살다시피 하면서 고추 키우는 방법을 연구했다.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안 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연구하던 조 대표는 논산에서 철거한 비닐하우스 폐비닐을 얻어다가 끈으로 연결해 하우스 안에 덧대어 줬다고. 또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초를 켠 채 150m로 줄지어 세워놓았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 실험삼아 해봤는데 고추 자라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중 하우스는 주변 농가에서도 많이 이용하던 방법이었다고. 하지만 별다른 정보 없이 아이디어로 꿋꿋이 고추농사를 짓는 조 대표의 모습을 보고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중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해준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삼중 하우스를 지어 그 효과를 톡톡히 보는 중이다. “삼중의 비닐이 하우스 내부 온도를 지켜주니까 보통 4월 초에 심던 고추를 3월부터 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도 관리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수확량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전 같으면 농한기라 불렸을 1, 2월에도 고추를 수확하느라 손이 바쁘다.", "topk_rank": 12 }, { "id": "corpus-520257", "score": 0.5041268467903137, "text": "북한이탈주민 13씨는 이런 식의 개인(도시 중산층)과 농장 간 소액 자금 거래가 1990년대 말에는 매우 희소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이뤄졌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농장의 외부 자금 차용이 매우 보편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장은 또한 춘궁기에 현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곡물관리기관(2호물자 관리기관 또는 양정사업소)에서도 자금을 빌린다. 특히 양정사업소는 농장의 주된 자금 차용대상이다. 봄철 보릿고개 때 양정사업소에서 곡물을 꾸어 농장원들에게 긴급식량 격으로 공급한 뒤 가을 수확기에 농장원 분배몫에서 공제한 곡물로 양정사업소에 갚는다. 그런데 봄철에 빌리는 양곡은 대체로 품질이 낮은 구곡이고 가을철에 상환하는 양곡은 품질 좋은 신곡(햇곡)이므로 농장은 같은 물량이더라도 품질 격차에 따른 사실상의 고율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825306", "score": 0.5038536787033081, "text": "충북 제천시가 올해도 낙엽수매와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최근 제천산림조합과 낙엽수매 등 위ㆍ수탁 협약을 갖고 이달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이상천 시장의 공약사업인 낙엽수매는 전반기 시제품생산 등 준비를 완료하고 후반기부터 친환경퇴비 생산에 들어간다. 낙엽수매는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산불예방,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모아진 낙엽은 친환경퇴비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주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올해 시는 퇴비를 공공용과 가정 정원용, 화분 분갈이용 등의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수매된 낙엽과 산림부산물을 부숙시켜 매년 300t 가량의 친환경 퇴비를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가을철에만 수매하던 낙엽 등을 연중 상시 수매하며 가격은 t당 300원으로 제천산림조합 내 수매장에서 받는다.", "topk_rank": 14 }, { "id": "corpus-466371", "score": 0.5031163692474365, "text":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일반 밭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등 관리의 필요성 높아\n「고랭지밭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를 위한 조사사업」 용역결과\n2. 주요 용역내용\n□ 고랭지 농가의 소득분포 등 사회경제적 측면 연구\n○ 영월, 강릉, 태백 및 정선의 고랭지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고랭지 농가의 농업소득은 최저 -51,207천원에서 최고 252,593천원으로 농가 소득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고랭지 농업인들은 고랭지 농업지대의 환경문제로 토사유출, 산림훼손, 토양오염 중 토사유출을 가장 큰 환경 문제(40농가 중 28농가, 70%)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의 원인으로는 고랭지 농업, 임도, 간벌방치, 송전탑 중 고랭지 농업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음 (40농가 중 25농가 62.5%)\n○ 또한, 영농 포기 조건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 농업인들은 다른 지역에 대체지를 마련하거나(42.9%), 실거래 가로 농지를 매입(33.9%)할 것을 원한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고랭지 농업인들은 고랭지 농업의 소득을 일부 보전(52.9%)하거나, 실거래 가로 농지를 매입(41.2%)할 것을 선호하였음", "topk_rank": 15 }, { "id": "corpus-823705", "score": 0.5018123984336853, "text": "‘경관농업 1번지’ 고창군이 지난 22일 공음면 청보리밭2지구 5㏊에서 유채 15톤을 수확해 5000여 만원의 추가소득을 창출했다 \n\n유채 수확 현장에는 진영호 청보리밭유채재배 추진위원장, 김광수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농업연구사, 지역 유채재배 농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유채꽃을 선보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다행히 그간 좋은 날씨의 영향으로 질 좋은 유채 종자를 수확했다. 이날 수확한 유채 종자는 정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시 유채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경관농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고소득을 창출하는 첫발을 뗀 셈이다. 또 이번 유채 수확을 계기로 내년부턴 유채기름용, 조사료용 등에 따른 새로운 농가소득의 수익창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전국 최고의 경관농업 1번지인 고창군에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유채밭을 만들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민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16 }, { "id": "corpus-356000", "score": 0.501285195350647, "text": "구리시가 갈매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된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실수요 층에 공급, 예산절감과 함께 재이용수 판매로 수익창출 등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갈매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갈매고에 공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갈매고는 이에 따라 수돗물 대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화장실 용수와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 60% 이상의 요금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수돗물 사용절감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판매 등을 통한 수익창출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매수질복원센터는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7천600t의 하수를 분리막공법을 통해 전량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신기술을 운용 중이다. 이처럼 처리된 하수는 갈매천 유지용수, 갈매동 도로 청소시스템 유지용수, 도로살수 청소차 용수 등으로 사용 중이다. 시는 갈매고를 시작으로 신축 예정인 공공청사에도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다. 안승남 시장은 “그동안 단순 하천으로 방류하던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로 재이용,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ㆍ환경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하수처리장과 갈매수질복원센터는 분리막공법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한 재이용수 수질기준으로 하수를 처리, 재이용수로 사용 중이다. 시는 앞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리=김동수기자", "topk_rank": 17 }, { "id": "corpus-66290", "score": 0.500320315361023, "text": "경동나비엔(009450)이 국내 한파 영향 및 해외 매출 성장으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16일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 뿐 아니라 자동화 설비 도입 등으로 영업이익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의 올해 1·4분기 실적은 매출액 1,592억원, 영업이익 127억원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래 가장 추웠던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보일러 교체 수요가 증가하며 보일러 재고율이 전년대비 18.2% 하락했다. 이현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순간 온수기 매출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중국의 석탄개조사업 정책향 매출은 본격적으로 출고가 시작되는 하반기에 상당부분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25196", "score": 0.49967142939567566, "text": "‘초여름 별미’ 제주산 초당옥수수가 첫 수확을 시작했다. 초당옥수수는 달고 열량이 낮아 초여름 간식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당도가 16~18브릭스에 달하고 과일처럼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졌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 열량은 찰옥수수의 절반 수준인 100g당 96칼로리로 녹말 함량이 낮고 수분 함량은 70%에 달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제주산 초당옥수수의 출하 물량은 2019년도 23t에서 지난해 448t으로 1년 만에 20배 가까이 증가하며 제주의 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초당옥수수는 상온에서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냉장 보관은 최대 3일, 냉동 보관 시에는 익힌 후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데워서 먹으면 된다. 물에 담가 삶으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찜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 제주산 초당옥수수는 하우스, 터널, 노지 3가지 방법으로 재배된다. 금주 첫 수확한 초당옥수수는 하우스 재배 작물이다. 이어 터널 재배, 노지 재배로 출하가 이어진다. 조기 출하 되는 초당옥수수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해 온라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초당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법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양주혁 농촌지도사는 “제주산 초당옥수수의 고품질 이미지를 굳히고 인기를 유지하려면 상품 규격을 엄격하게 지켜서 출하해야 한다”며 “수확기까지 재배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03", "score": 0.7467659711837769, "text":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 내역은 개인별 인사기록부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 프로그램에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복무점검,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 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이 제 (1)항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 지사를 경유하거나, 중앙배치기관의 경우 직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성실히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여 의무복무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그 명단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

[ { "id": "corpus-475411", "score": 0.6445146799087524, "text":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복무·윤리 교육 강화<br>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지침<br>󰊱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br>○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영리행위 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불이익 처분을 예정 <table><tbody><tr><td>불성실 사항</td><td>처분</td></tr><tr><td>○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시킨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td><td>∙1차 주의 조치∙2차 경고 조치</td></tr><tr><td>○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td><td>∙경고 조치</td></tr><tr><td>○12월 이내에 주의 또는 경고를 2회 받은 경우</td><td>∙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3개월간 기타 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지급 중지</td></tr><tr><td>○12월 이내에 경고이상 처분을 2회 받은 경우</td><td>∙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6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 중지<br>∙근무지 변경 가능</td></tr><tr><td>○음주운전 적발시</td><td>∙3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 중지</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593351", "score": 0.6378751993179321, "text":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시·도, 시·군·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근무상황부 사본 포함)을 매월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등의 근무상황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해당 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628524", "score": 0.6278919577598572, "text":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 타 의료기관의 당직근무,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보수의 부당인상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복무여건 개선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배치기관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환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시간 중 가운 등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민간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상황 및 보수지급 현황을 매 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기관의 장이 복무상황 및 보수지급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52358", "score": 0.6262576580047607, "text":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당해 시·도내 또는 시·군·구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근무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도서·벽지·접경지역의 보건기관으로 변경할 경우로 제한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593348", "score": 0.6222966909408569, "text": "공중보건의사는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의료행위(의치·보철 행위 등)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한 진료비를 즉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하여는 농특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 즉,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진료 거부의 금지, 비밀 누설의 금지, 기록 열람 등의 금지, 진단서 등의 발급의무,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 의무, 요양방법 지도의 의무, 변사체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593331", "score": 0.6046006679534912, "text": "평정은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1월부터 6월말까지, 7월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종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상 하반기 평정서는 평정기관에 비치하되, 농특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근무상황보고(동법 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의 근무실적평가란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의 총점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평정등급 및 평점점수를 표기하되, 공중보건의사 종별 배출연도 구분없이 절대평가한다. 다만, 근무평정기간 중 주의 등 1회 이상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을 받은 자는 ‘탁월’ 또는 ‘우수’ 평정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 "topk_rank": 5 }, { "id": "corpus-593333", "score": 0.598544180393219, "text":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권자가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권자를 주의 등 문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공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 및 보수지급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제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공중보건의사 근무 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의 협조하에 복무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병원·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topk_rank": 6 }, { "id": "corpus-917476", "score": 0.589597225189209, "text":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변경하거나 복무의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문서, 물품, 약품, 예산 등)을 반드시 간호사,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원 또는 기타 보건요원 1명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하고, 보건소장에게 업무 인계·인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담당자 간에 인계·인수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단, 도서지역의 보건지소 근무자는 복무가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임 공중보건의사가 부임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근무지를 이동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능률향상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593332", "score": 0.5874282121658325, "text": "대표공중보건의사는 필요시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실태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복무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병무청과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의무이행 여부, 보수등 지급실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95860", "score": 0.586628794670105, "text": "의료법 제22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에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이 제시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1)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2)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3)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9 }, { "id": "corpus-593338", "score": 0.5845351815223694, "text":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동일)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공중보건의사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배치기관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농특법 제10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또는 중앙배치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자문서 활용, 공문은 별도송부).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배치기준 우선순위를 부여한 배치 계획에 따른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917475", "score": 0.5839424133300781, "text": "공중보건의사의 호봉은 농특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초의학 전공자에 한하여 기초의학 이수 경력은 인턴 및 레지던트 이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호봉은 이들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위 ①호에 의한 경력합산 호봉은 초임 최고 호봉(대위 3호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봉승급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3년간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성실 종사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법적으로 동일한 의무로서 이는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의 이익 증진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이며, 가장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593337", "score": 0.5834614038467407, "text": "보건복지부장관이 농특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기관을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로 분류하여 명령하고, 이 때 분류는 본인의 희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산분류한다. 다만, 중앙직무교육 과목에 총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한 자, 중앙 직무교육과 관련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배치 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농특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시·군·를 지정하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한다. 시·도지사로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13078", "score": 0.5804831385612488, "text": "다. 검토\n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방문간호사가 의료인이고, 방문간호활동 내역이 의료행위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작성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외에서 작성되는 기록인 방문건강관리사업상의 기록에 대하여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문건강관리사업시 작성되는 기록은 보호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상에 방문간호를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기록의 허위 작성을 금지하는 규정은 부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문건강관리사업상의 기록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593334", "score": 0.5728759765625, "text": "병원장과 그 외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 하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반기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보수지급 현황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평가를 별지 제10호 서식 및 농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 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처분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13077", "score": 0.5694249272346497, "text": "나. 진료기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n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방문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이 진료기록인지 여부에 따라 그 기록의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다. 방문간호사는 의료인이고, 방문간호 활동이 의료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등 의료인의 진료기록 등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진료기록의 허위 작성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93336", "score": 0.5665121674537659, "text": "공중보건의사는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증의 표시에 있어 소속은 “보건복지부,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역에 종사명령을 받거나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은 “당해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치기관의 장이, 민간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은 공공기관의 경우 당해 기관으로 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소속은 “보건복지부”로 하고 근무처를 병기하며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560265", "score": 0.5623721480369568, "text": "의사는 해당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SISVEL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라면 관할 ‘공공보건센터(Public Health Centre)’의 산업보건부서에 의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산업보건부서는, 해당되는 경우 SISVEL을 통해 보험사업자에게 해당 파일을 송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사의 요청에 의한 조사에는 역학조사, 위험 요소(들)에 대한 업무상 노출 관련 정보 습득,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 및 신고 의사로부터 추가 임상정보 요청 등이 포함된다. 업무상 위험 예방부서의 산업의는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직접 신고만 선택할 수 있다. SISVEL을 거치는 모든 신고에는 해당 근로자, 질병, 사용자, 신고 의사, 신고 유형(“업무 관련성 소견” 또는 “의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SISVEL이 연계, 접목되어 있는 여러 정보시스템(SIA, 국립보건청 정보시스템, 인구정보시스템인 SIP)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덕분에 처음 4개 항목은 자동적으로 기입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880499", "score": 0.5622327327728271, "text":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공중보건업무 외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응급환자진료, 관할 구역 안에 의료기관이 없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ㆍ벽지의 주민 건강 보호, 전염병 및 재해 등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근무지역을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해당 근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공중보건의사가 업무 외 종사하거나, 복무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이탈 등을 하는 경우 발생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근무처분 받으며,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 기관의 장이 관할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복무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93345", "score": 0.5612248182296753, "text":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외의 기타 수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복리후생비(맞춤형 복지제도)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민간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및 보수·수당 지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 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임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여비 등 보수를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04", "score": 0.6925228238105774, "text": "본 연구에서는 해외 컨설팅 업체들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혁신 기업 순위를 통해 창의적 혁신조직 사례조사 대상의 풀을 마련하였으며, 기업이 속한 국가(미국/유럽, 일본, 한국)와 산업(IT/SW, 제조업)에 따라 안배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창조산업으로 불리우는 콘텐츠 산업에 속한 창의적 혁신조직을 추가하였다. 콘텐츠 기업은 창의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의 기술 지표 근거로는 혁신 기업 순위에 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정된 20여개의 국내외 창의적 혁신조직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론적으로 언급되었던 요소들 외에도 창의적 혁신조직이 가진 새로운 요인의 발굴 또한 목적으로 하였다. 사례 조사 분석 결과 창의적 조직이 공유하는 속성의 잠정적인 원형은 있으나 그것이 실재로 구현되는 방식은 산업적인 특징이나 국가적 맥락, 구체적인 비즈니스특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id": "corpus-598888", "score": 0.6466907858848572, "text": "안타깝게도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개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요인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기업의 국제화를 다룬 국내 연구 중 단 2.2% 정도만이 콘텐츠 산업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는 콘텐츠 산업 분야가 다양하고 각 분야 또한 복잡한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여타의 산업 분야와는 달리 콘텐츠 산업은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유형에 따라 산업이 각기 다른 속성을 보이는 등 정체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기 힘들다. 콘텐츠 산업은 경쟁력 요소를 계량화할 수 있는 변인으로 구성해내기 어렵고, 시장 환경이나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성공 요인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은 주로 ‘한류 사례 분석’으로 대표되는,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경쟁력 요소 도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룬다. 대다수 연구들은 일부 성공 사례를 토대로 경쟁력 요인을 역으로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류의 성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산업적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555661", "score": 0.6279259920120239, "text": "우리나라는 양적 지식재산 창출 수준에 비해 원천・표준・핵심특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지식재산 창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011년 현재 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생산성은 1위이나 표준특허 보유율은 3.5%로 미국의 36.6%와 비교하면 1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술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세계시장 선점 등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기-콘텐츠-서비스’의 균형 발전과 한류의 확산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콘텐츠산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2011년 상반기엔 매출액 31조 원(15.6%↑), 수출액 2조 원(27.2%↑), 종사자 52만5,000명(1.1%↑)으로 성장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558288", "score": 0.6275972127914429, "text":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KIS-VALUE를 통해 외감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다보니 충분한 기업 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ICT 산업의 경우 벤처 기업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 기업들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둘째, 콘텐츠 산업은 ICT 산업의 한 계층으로서, 네트워크, 하드웨어, 플랫폼 등 다른 계층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산업 이외의 산업들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콘텐츠 산업 외에도 ICT 산업 내 기타 산업들(네트워크 산업, 하드웨어 산업,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살펴보고 각 계층 간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산업과 플랫폼 산업 등 다른 계층들을 분석하지 못한 이유는 먼저 해당 산업들의 경우 계량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업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 하드웨어 산업 등에 속한 기업들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모가 매우 큰 기업들이며 둘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재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매출액, 자본금, 매출원가 및 종업원 수를 구분해내기가 어렵다.", "topk_rank": 2 }, { "id": "corpus-613258", "score": 0.6188757419586182, "text": "기업의 전유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대응전략의 모색을 필요로 하게 된다.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주로 특허에 기반해서 전유성을 확보하였지만, 관련 구성원들의 저변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특허를 통한 전유성을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업체들과의 강화된 협력적 관계와 함께, 융합기술 혁신 역량의 축적이 보다 중요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혁신패턴 분석을 통해 제공된 위의 시사점들은 기술혁신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융합이 주요한 설명변수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초기의 반도체기술과의 융합, 그리고 소재·나노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한 아키텍처간 경쟁, 그리고 최근 융합에 기반한 신산업의 성장과 같이,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혁신 및 혁신주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융합이 주요한 영향력을 미쳐왔던 것이다. 융합산업의 진전에 따라, 디스플레이산업에서 국내 업체들이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융합기술에 대한 혁신역량 축적이 보다 중요시 될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214463", "score": 0.6159945726394653, "text": "디지털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인력과 기술력 부족'(59.6%)이 과반을 넘게 나왔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32.7%에 달했다.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의견은 7.7%였다.\n융복합시대에 맞춰 예술이나 인문학 등을 접목하려는 수출기업들의 시도도 활발하지 않았다.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출시에 예술이나 인문학의 활용이 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15.3%와 14%에 불과했다.\n경쟁력 강화 위해 우수인재 양성 급선무\n수출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과제로 '기업간 및 부문간 협업네트워크 구축'(35.3%)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이어 △'우수인재 양성'(23.7%) △'통신·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인프라 확충'(15%) △'데이터·신기술 활용 등의 혁신여건 조성'(14.7%) △'규제개선'(11.3%)의 순으로 꼽았다.", "topk_rank": 4 }, { "id": "corpus-568795", "score": 0.6123103499412537, "text": "플랫폼과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소비자, 제휴사, 개발자, 더 나아가서는 투자자, 미디어 등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은 현재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플랫폼 전문가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플랫폼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 대비 63%라고 평가하였다. 평가요소별로는 생태계간 경쟁 및 협력(Competition, Cooperation)과 환경 및 진화 (Environment, Evolution/Revolution)가 51%로 가장 낮았고, 제휴사/개발자(Partners)는 63%, 소비자(Consumers)는 68%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요소기술 및 플랫폼(Technologies, Platforms)으로 83%였다. “핵심 요소기술 등은 단기간 내 추격 가능. 생태계를 구성하고 협력하는 능력 매우 열위, 제도 및 규제 환경 등은 낙제점” 등의 의견처럼 기술적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의 역량이 상당히 우수하거나 추격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경영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은 글로벌 수준 대비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12271", "score": 0.6044440269470215, "text": "첫째, 산업혁신능력을 절대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기업은 핵심 과학기술성과의 통합 및 전환 능력(실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 성과를 응용 개발하여, 새로운 상품과 공정 그리고 서비스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향상시켜 세계 선도가 가능한 핵심원천기술을 장악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핵심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수준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발명특허의 양적 질성 성장과 함께 기술표준 수준을 향상시켜 전략성신흥산업을 지탱하는 메이저기업(주력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판매수입의 5%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핵심기술이 세계 첨단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혁신 및 창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와 핵심 과정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또한 전략성신흥산업의 비즈니스모델 구축, 새로운 업종의 시장진입, 재정 및 세무기반 강화, 투융자 매커니즘 활성화, 기술 표준화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인재풀 구축 등 정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8622", "score": 0.6031665802001953, "text": "(3) 기술개발 환경 개선\n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은 기술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서 자력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반기술인 디바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이 선진국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형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의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상을 지정하여 하향식(top-down)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자칫 정부실패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거나, 불확실성을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기술혁신이 대기업보다는 창업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해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topk_rank": 7 }, { "id": "corpus-558308", "score": 0.6020788550376892, "text":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 내에서 세부 분류 간 혁신의 전이에 대해 보기 위해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경영 지표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1차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분류 기준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인 KSIC-9에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걸쳐 있는 모든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1,41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표준산업분류는 경제 생산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를 생산하는 콘텐츠 산업의 경우, 코드로 모든 종류의 기업 분류를 식별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표준산업분류와 콘텐츠 산업 특수분류 1차 개정 분류 항목표를 토대로 포괄적인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음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먼저, 대상 기업의 투입물과 생산 가치에 대한 데이터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부상한 2000년부터 현재 공시가 완료된 2013년까지 분량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상세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콘텐츠 생산의 최상위 영역에 있는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업체와 관련된 기업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위주로 온라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과는 규모와 성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873996", "score": 0.6001302003860474, "text": "상거래 분야에 비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Technology-based start-up)은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인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퓨처플레이는 한국에서는 드물게 탄탄한 기술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성공 모델이 되고자 한다. 스마트폰을 보다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포스트(Post) 스마트폰 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기기, 기술기반 서비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영역을 주력 사업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3~5년 후 증가될 수요 기술 트렌드를 제대로 짚어낸 후 이것을 바탕으로 구현한 기술을 특허라는 무형 자산으로 축적,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유·무형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관건이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기업의 내재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황성재와 퓨처플레이가 보기 좋게 기술을 기반한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스타트업 모델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topk_rank": 9 }, { "id": "corpus-913322", "score": 0.6001033782958984, "text": "(4) 비기술적 혁신(non-technological innovation):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의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이 중요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직이나 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안팎의 재조직화가 부가가치의 주요한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재조직화하는 비기술적인 혁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저기술 산업(low tech sector)인 건축, 유통, 관광 등도 최근엔 IT의 발전을 활용하여 혁신이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적 혁신과 더불어 이러한 비기술적 혁신도 기회요인으로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5) 실리콘밸리 모델(Silicon Valley Business Model): 실리콘밸리 모델은 중소기업에 약점으로 작용했던 자금력과 생산능력을 만회케 해준다. 벤처캐피탈은 아이디어에 투자하며, 아이디어 기반의 스타트업은 생산은 외주화하면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대기업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벤처투자자일 수 있으며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역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이디어 중심의 스타트업에 기회로 작용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916734", "score": 0.5980091094970703, "text":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 혹은 초기창업기업은 인문적 소양을 가진 대표 혹은 창업동료에 의해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인문 기술융합적 혁신을 달성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은 지속적 인문 기술융합형 혁신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인문 기술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일회적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생태에 부합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의 주요 사례들 역시 대기업의 인문 기술융합 사례보다 중소기업 혹은 그보다 더 초기상태인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의 다수가 인문․기술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기 보다, 인문․기술 융합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채용과정에서 난관을 겪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83442", "score": 0.5961900949478149, "text": "대표적 예로서 대외 기업경영 여건 가운데 기술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이다. 각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투자와 활동은 기술혁신, 사업기회,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산업을 첨단․고․중․저기술 산업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 활동에 있어 해당 산업의 특성과 괴리된, 다시 말해 산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치사슬상 단순 임가공 생산 납품하는 기업들은 산업적 특성보다 가치사슬 특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영위업종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경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의 변화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임에도 전체 제조업 평균치를 하회하는 기업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1/3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911129", "score": 0.5946930050849915, "text": "필자와 유사한 시기에 투자를 시작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다수의 투자경험을 갖고 있는 모 심사역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초기 기업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100만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 하지만 투자를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투자를 해야 한다”. 필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이다. 하지만 필자가 수 년간 관광 스타트업들을 관찰하고 분석해 보니 다수의 관광 스타트업에서 공통적으로 “관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할 추가적인 이유”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기술 기반의 관광 스타트업도 일부 눈에 띄고 투자유치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관광 스타트업이 관광 컨텐츠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술 경쟁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술 경쟁력의 부족은 시장이 확대되어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 기업의 도태를 만들거나 또는 시장을 열심히 만들어 놨을 때 대기업의 손쉬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게 한다.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큰 risk point가 되며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593937", "score": 0.5925549864768982, "text": "포브스의 혁신 기업 순위는 혁신 프리미엄(innovation premium)’ 지수에 따라 결정된다. 혁신 프리미엄이란 최근 5년간의 기업가치 대비 현금 흐름의 순현재가치를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기업 규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순위 선정 대상으로 했다. 기존 사업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2년 동안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는 현금흐름, 산업별 특성과 투자자 본수익률(ROI) 수준, 재투자율 등이 고려되었다.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금융업이나 시장 가치가 혁신보다는 상품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 및 광업에 속한 기업은 제외되었다. Forbes 순위 역시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네이버 (13위), LG 생활 건강(19위), 아모레퍼시픽(21위)이 있고, 일본은 Sysmex (28위), Fast Retailing (41위), Unicharm(43위), 시마노(55위), Keyence (64위) 등이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93935", "score": 0.5903107523918152, "text":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창의적 혁신조직’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 단계와 창출된 아이디어의 활용 단계를 모두 강조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새로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혁신으로 연결해 내는 것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은 조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창의성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조직이 속한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과 판매 상품이 유사하고 점진적인 혁신을 이루는 전통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에 속한 기업보다 새로운 서비스와 신제품의 개발과 판매로 주된 수익을 얻는 기업 혹은 매번 독창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필요한 영화나 게임 제작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창의적 아이디어의 생산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868815", "score": 0.5886786580085754, "text":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콘텐츠 관리 솔루션 분야의 IT관련 업종으로써, 주로 기업내부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있는 회사이다. IT기업 특성상 대부분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소프트웨어제작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주업무인 관계로, 내부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IP) 전략이 부족하였으며, 기업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응용기술에 대한 특허권확보 등에 대한 전략 및 활용계획이 부족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출원 및 등록건을 검토했을때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건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기술 분야까지 연계된 확보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회사의 매출규모나 성장단계를 고려했을때 지식재산을 전담으로하는 부서가 없었으며, 기획부서에서 전사 지식재산권 관리까지 하고있어 전문성과 업무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전 진단시 회사의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를 통해 회사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화 확보 및 효과적인 지식재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556304", "score": 0.5886643528938293, "text":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국내 기술 수준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취약한 상태로 미국 대비 78%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중국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연구원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는 상황이며, 우수인력이 대기업으로 집중 또는 해외로 이탈하면서, 특히 중소기업 이나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미국 대비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투입 요소인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활용률은 약 0.9%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를 인지조차 못하고 상황이다(NIA, 2017).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Analysis Mason, 2014)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 획일적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등으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05629", "score": 0.5885531902313232, "text": "바이오, 콘텐츠, 전자상거래 등도 그 중요성에 비해 성장 초기의 단계에 있다. 바이오는 최근 관심이 크게 높아진 분야로,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고, 아직은 획기적인 성과가 창출되지는 않았으며, 벤처기업이 350여 개에 달하지만 기술이나 제품을 상업화한 곳은 많지 않다. 영화, 게임, 음악, 방송,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는 콘텐츠는 산업의 틀을 갖추어 가는 단계로서 기획력과 마케팅 능력이 크게 부족하고, 종사자들의 경험도 일천하며, 온라인 및 디지털화도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오락산업의 경우 세계 점유율이 0.8%(1998년 기준)에 불과하다. 전자상거래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물류, 무역, 금융 등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전자결제 시스템의 확산 등 인프라도 상당히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며, 특히 부품의 표준화, 동종 기업 간의 협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47939", "score": 0.5876663327217102, "text": "2. 생산성 역설을 초래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의 특징<br>1) 산업 측면<br>우리나라의 ICT산업은 통신 및 방송기기업, 전자부품업, 영상 및 음향기기업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ICT산업 내 제조업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70%(명목부가가치 기준)에 육박하였으며 ICT 산업 R&D투자액의 97%(’19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4〉 및 〈그림 15〉 참고). <br>그러나, ICT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ICT산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정체되고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16〉 및 〈그림 17〉 참고). 해외로의 생산 이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세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즉,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CT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임은 분명하지만, ICT 제조업 관련 주요 품목 시장의 포화와 후발 중국기업의 약진으로 인해 과거의 고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br>또한 ICT서비스업의 낮은 기술경쟁력도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CT서비스 관련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5% 수준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 지목되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분야 모두 중국에 비해서도 기술력 열위를 보인다(〈그림 18〉 참고). 낮은 기술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ICT서비스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 대비 영세한 수익구조를 보인다.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ICT서비스업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4.7%)은 글로벌 평균(15.1%)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0)(〈표 4〉 참고). <br><br>ICT서비스 분야는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소수 선도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낮은 기술 수준은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외국 종속성 확대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정준화 외, 2020). 실제로 현재 소프트웨어·클라우드·플랫폼 등 국내 ICT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글로벌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5〉 참고).",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05", "score": 0.6179060935974121, "text":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국력과 금융 간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금융이 발달한 국가는 강대국이 될 수 있지만, 강대국이라고 모두 금융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강대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19세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운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은 오히려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그 자체는 불과 한 세대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었는가 하면, 소비에트 연방 역시 금융과 경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에 더해, 금융과 정치의 상호작용도 중요한데, 금융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밑바탕은 바로 ‘법과 제도’에 있고, 이것을 제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치권력이기 때문이다. 발달되고 투명한 정치제도가 존재해야만 금융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경제, 금융, 정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서로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 ]

[ { "id": "corpus-872668", "score": 0.586349368095398, "text":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체제전환의 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GDP의 하락으로 대표되는 생산감소 현상이다.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 체제전환의 선행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을 포함한 25개 국가 중 2개국(폴란드, 슬로베니아)만이 체제전환 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생산감소가 매우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국가들마다 생산감소의 폭은 천차만별인데, 특히 구소련 CIS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생산감소가 40% 수준을 넘는 정도로 심각했다. 생산감소 현상이 가장 적었던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약 15%에 불과했다. 체제전환 개혁의 급진성이 클수록 생산감소의 폭이 크다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곧바로 침체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후 가파른 성장속도를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topk_rank": 0 }, { "id": "corpus-536434", "score": 0.582176148891449, "text": "체제전환기 러시아 시장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기 단절되었던 상품·화폐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1990년대 ‘충격요법’에 의한 급진적인 시장개혁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체제전환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충격이 진정되고, 초고속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뒤에 비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임금체납, 기업 간 지급연체, 세금체납 등이 긴밀한 상호연계를 가지며 위기를 확산시키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러시아경제는 바터 (barter)거래 등 비화폐거래에 의해 가격정보가 왜곡되고, 따라서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가공경제’(virtual economy)를 창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에서 체제전환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편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비상품·화폐거래가 지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872672", "score": 0.5821170806884766, "text":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과정의 경제적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구학적 위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인구학적 상황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져 대규모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CIS 국가들로부터 수백만의 난민이 유입되어 일정정도 인구감소를 상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는 1992년 약 1억 4,87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인구의 규모는 약 680만 명이 축소되었다.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개혁의 과도기적 후유증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감소된 것은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또한 노동자 및 농민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악화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연금, 보조금, 임금 등의 지급이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러시아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노동인구의 30%가 2003년 당시 최저생활비 800루블 미만의 소득수준을 지녔다. 러시아 인구의 10%는 소비품도 제대로 살 수 없었고, 꼭 필요한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 중 80%는 굶주렸다.", "topk_rank": 2 }, { "id": "corpus-668426", "score": 0.5813665986061096, "text": "2. 일본 “잃어버린 10년”의 교훈<br>1)경제위기의 본질과 원인<br>□ “잃어버린 10년”이란 일본경제 위기의 본질과 원인은 금융과 경제시스템의 위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음. <br>가. 금융위기<br>□ 90년대 일본경제는 1990년 초 부동산 및 주식거품 붕괴 이후 디플레, 부실채권 증가, 소비 및 대출감소 등 요인으로 전후 최장의 경기침체를 지속<br>○ 지속되는 주가 및 지가의 하락으로 기업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가추세가 지속<br>○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자산 및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의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출은 현저히 감소<br>○ 소비지출 및 물가 상승률은 90년대 말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 국면이 심화<br>○ 금융부실 및 디플레 심화는 일본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불투명하게 하여 투자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악순환을 야기", "topk_rank": 3 }, { "id": "corpus-520182", "score": 0.5806563496589661, "text": "우선 러시아의 경우 그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의 GDP는 미국이나 유럽(EU) GDP의 거의 1/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기존 세계질서의 한 축을 이루는 경제질서의 변화를 말하기에는 러시아의 경제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뜻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취약점을 내포하였다. 러시아 경제 자체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이들 에너지의 국제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도전은 현존하는 세계질서에서 정치⋅군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기존 질서 자체의 변화를 예단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 가스와 석유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 기술이 등장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더욱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도전은 기존 질서의 변화를 촉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질서에 의해 스스로가 ‘불량국가’ 또는 ‘취약경제’로 낙인찍히는 역효과를 불러왔던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876632", "score": 0.5793503522872925, "text": "소연방이 해체된 이유로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소련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었다. 소연방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 인구는 점차로 감소되었는데, 타지키스탄에서 러시아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러시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러시아인들의 직업 수도 점차로 감소하였고, 그들의 신분적 위치도 많이 저하되었다. 자연스럽게 러시아 인의 감소가 따랐다. 여러 경제 산업 부분에서 뛰어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 기술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직업적인 이유로 러시아인들이 나라를 떠났다. 다른 공화국에서도 평균적으로 러시아 인구의 1/3이 소련 해체 이후 점진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떠났다. 볼가 강 인근에 거주한 독일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이곳으로 이주당했다. 그들과 대부분의 러시아 유대인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부하라 유대인은 해외로 이주해버렸다. 이들은 소련 사회에서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화된 인력이었으므로 소연방 해체 이후 이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뛰어난 기술자들의 수가 감소되었다.", "topk_rank": 5 }, { "id": "corpus-57872", "score": 0.5791310667991638, "text": "2. 일본 “잃어버린 10년”의 교훈\n1)경제위기의 본질과 원인\n□ “잃어버린 10년”이란 일본경제 위기의 본질과 원인은 금융과 경제시스템의 위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음.\n가. 금융위기\n□ 90년대 일본경제는 1990년 초 부동산 및 주식거품 붕괴 이후 디플레, 부실채권 증가, 소비 및 대출감소 등 요인으로 전후 최장의 경기침체를 지속\n○ 지속되는 주가 및 지가의 하락으로 기업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가추세가 지속\n○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자산 및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의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출은 현저히 감소\n○ 소비지출 및 물가 상승률은 90년대 말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 국면이 심화\n○ 금융부실 및 디플레 심화는 일본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불투명하게 하여 투자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악순환을 야기", "topk_rank": 6 }, { "id": "corpus-511503", "score": 0.5790095329284668, "text":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하였고 어디서, 언제, 무엇을 개발시킬지를 결정하는 중심축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신생독립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러시아의 지방 도시들은 방치되었다. 부유한 지역은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자체적인 발전을 해온 반면 빈난한 지역의 경우 연방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시베리아는 100년 전과 같이 러시아의 보물창고이다. 러시아 내 주석과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약 100%, 가스 - 87%, 석탄 - 78%, 석유생산량 - 76%, 해산물 - 65%, 비철금속 및 철금속 대부분이 시베리아에서 생산된다. 블라디 슬라프 이노젬쩨프는 ‘대 시베리아’가 러시아 전체 수출 수익의 62%, 즉 2011년 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서술한 바 있다. 참고로 이노젬쩨프가 언급한 ‘대 시베리아’에는 튜멘주를 비롯한 시베리아 및 극동 연방관구가 포함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649124", "score": 0.5788732767105103, "text": "북한 체제는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한 위기상황이다. 북한의 체제 위기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1990년대 소련 붕괴와 극심한 자연재해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2000년대 이후에도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중 첫 번째는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폐쇄적 경제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력갱생을 기치로 내걸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내부자원이 고갈되면서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권영경, 2004; 오승렬, 2002). 둘째, 북한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국방공업 또는 군사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조봉현, 2012).", "topk_rank": 8 }, { "id": "corpus-548541", "score": 0.5781838297843933, "text": "북한의 핵개발은 1차적으로 1990년대 초반 공산권의 붕괴와 미국의 1차 걸프 전쟁의 승리 속에서 체제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억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핵개발은 북한 체제유지에 중요한 경제적 이익도 동시에 가져다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김정일 정권이 절대적 수령 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위해 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적 조치인 개혁·개방을 최소화하면서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한 배경이 있다. 소련의 붕괴과정을 통해 드러났듯이 섣부른 개혁·개방은 오히려 체제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한 김정일은 인민 대중의 경제복지를 희생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자금과 물자의 출입 통제가 쉬운 외부의 경제 원조와 지원에 의지하는 생존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북한경제의 자체 재생산 능력이 상실되면서,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북한의 계획, 분배경제도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대신 외부 지원과 그 획득이 체제의 사활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 된 것이다.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이 계획경제국가에서 원조의존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핵개발은 북한이 외부세계에 원조를 요구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57877", "score": 0.577121376991272, "text": "나. 미시적 측면 :금융시스템과 은행\n(1)부실채권 문제의 구조적 배경\n□ 1980~90년대 거품붕괴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부실채권 문제 및 이로 인한 은행위기를 공통적으로 경험\n○ 특히 북유럽국가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매우 컸는데 스웨덴과 핀란드는 은행부문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명목GDP의 4.7%, 15.7%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을 투입\n○ 일본은 아직 부실채권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약 60조엔의 공적자금이 모두 사용될 경우 명목 GDP의 약 12%가 투입\n* 예금보험법 개정으로 추가 마련된 10조엔을 포함할 경우 공적자금의 전체 규모는 70조엔(명목GDP의 14%)에 달함. □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진 최대의 원인은 1980년대 이후의 금융자유화에 대한 대비책의 소홀에 있음. ○ 금융자유화로 인해 전통적 예대업무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은행의 부동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경쟁이 심화되고 거품을 야기\n* 거품은 은행의 공격적 대출경쟁, 장기적 저금리정책(87년 2월~89년 5월)，세제 및 규제완화에 따른 지속적 지가상승, 전국적 리조트 개발 등 요인에 의해 발생·확산\n○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자유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감독상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행시스템 위기에 직면\n○ 더욱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예금보험제도가 오히려 금융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됨. * 95년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후 예금대지급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비용분담 원칙이 미수립\n*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파산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 "topk_rank": 10 }, { "id": "corpus-883756", "score": 0.5752253532409668, "text": "소련 붕괴와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개혁 및 우선 순위 변화, 북한과의 교역 시 국제 가격에 따른 경화 지불로의 방침 변경, 러시아의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실용주의 노선 채택(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구 사회주의 국가 모두에게 해당된다) 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즉, 구소련 시절인 1990년 12월 25일, 소련과 북한은 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조약의 핵심 내용은 체결국 간 교역 시 국제 가격 도입과 경화 결제에 관한 합의였다. 양국은 소련 붕괴 이후인 1992년 11월 30일 체결한 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해당 조약의 8조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발효)을 통해 해당 내용을 재천명하였다. 1990년 상반기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하는 대신 남한과의 관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경제적 위기 타파를 위해 한국에 재정 지원과 경제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1992년 11월 옐친 대통령의 방한이 추진되었고, 한국과 러시아 간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70727", "score": 0.5739477276802063, "text": "결국, 구소련이 붕괴하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이 구 과학기술체제를 해체하고,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였다. 개편의 중점은 과학원 등의 공공연구기관에서 응용(또는 적용)연구를 분리해 기업연구로 전환하고,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상호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를 공유했으므로, 체제전환에도 상당히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축소, 정부 주도에서 탈피해 개별 주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시조정 체제로의 전환, 기업으로의 자원배분 중점 이동 등이 있다. 또한 비교우위와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계획 수립, 기술이전과 연구 성과 산업화 촉진 및 시장 메커니즘의 대대적 도입, 사회주의 국가 일변도의 과학기술협력 탈피와 서구의 기술 선진국 및 주변 과학기술 강국과의 협력 강화 등도 수반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546965", "score": 0.5737391114234924, "text": "한편, 옛 사회주의권에서 사회자본의 형성도가 낮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그 원인을 역사나 문화에서 찾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에 따라서 사회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바브켄 바바자니안(Babajanian 2008)은 옛 소련 지역에서 서구와 같은 사회자본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효율적인 국가의 지원이 부재하고 극도의 빈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소규모 집단(친족이나 우정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내 혹은 서로 다른 집단간에서는 인적 관계나 상호 원조하는 조밀한 네트워크가 발전해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규모 집단 내(혹은 간) 네트워크가 주민들의 사회참여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거버넌스와 법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옛 소련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리차드 로즈(Rose 1999)와 조너선 머피(Murphy 2003)도 러시아의 사례를 들어 바바자니안의 견해를 지지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01437", "score": 0.5718787908554077, "text":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경험했던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은 수요부진이며, 적절한 총수요관리정책의 실패가 침체를 장기화시킨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총수요의 부족이 침체의 주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실물부문에서 생산성 하락과 고령화 등 공급 측 감소요인이 일정 정도 작용하는 가운데 금융기능의 부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일본은행은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중 세 번 의 정책적 실패를 거듭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1991년 버블 붕괴를 계기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였을 때 일본은행의 불충분한 정책대응으로 회복의 기회를 놓쳤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 되었던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541657", "score": 0.571108341217041, "text": "몽골은 사회주의체제 시절부터 매우 풍부한 자원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 구소련이 붕괴하기 이전 자원개발을 위해 구소련으로부터 지원받던 기술과 자본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중단되게 되자 몽골은 이를 대신하여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가공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서구로부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1990년대 초반 당시 몽골은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정부는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러 정부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몽골에 연간 80만 톤의 석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몽골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였다. 1993년 몽골의 전체 수입 3억 7450만 달러(U$)에서 석유류 수입은 9040만 달러(U$)로 전체 수입에서 약 24%를 차지하여 전체수입에서 석유류의 수입비중은 매우 높았다.", "topk_rank": 15 }, { "id": "corpus-649803", "score": 0.5700470209121704, "text": "2008년 금융위기는 1920년대 말에 겪었던 대공황과의 비교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몰락을 예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래도록 지속했던 자본주의의 고성장과 고소득을 통한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의 고착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경제적 불안정의 일상화와 빈부격차의 글로벌화로 대표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인 국제정치의 안정도 흔들려왔다. 미국이 패권으로서의 리더십을 던져버렸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갈등의 확산으로 팍 스아메리카나라는 말은 더는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국제정치학의 ‘패권안정이론’처럼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은 안정적 국제질서를 꾸준히 유지하려 했고, 비록 한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협력적 안보를 실현하는 데 나름 공헌해왔다. 1990년대 초반 동맹과 진영대결로 점철되었던 냉전체제가 붕괴한 이후 이런 노력은 마침내 최종적 결실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평화와 안보 등 국제 공공재를 공급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유지해오던 미국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신고립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15684", "score": 0.5685091614723206, "text":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postsocialist transition)은 이제 사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희망적 예측과는 달리 지난 25년에 걸친 체제전환의 경로와 결과는 초기의 수렴론의 예상을 벗어나서 경제 및 정치적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은 시장경제 개혁과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양 측면에서 공히 괄목할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를 위시한 구소련 국가들은 이와는 대비되는 경로를 걸어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주의는 구소련권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체제전환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정치 경제적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구소련권 국가들과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의 향후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15552", "score": 0.5675865411758423, "text": "북한은 1990년대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에너지 인프라와 해방 이후 구공산권 국가들의 지원으로 건설됐던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으며, 외부로부터 원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탄광,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원유 정제 설비 등 주요 에너지 공급 설비들은 원료와 장비, 정비 부족으로 노후화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경술, 2018: 42-45).", "topk_rank": 18 }, { "id": "corpus-914259", "score": 0.5661767721176147, "text": "지금까지 북한체제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들은 북한을 20세기 중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고, 경제위기를 포함한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고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최악의 경제난과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북한체제가 대내외적으로 경험해 왔던 경제난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체제 변화와 전환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해체 및 체제전환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06", "score": 0.6803277134895325, "text": "Platts, Argus, OPIS 모두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특히 Platts의 석유가격 고시체계(Mean of Platts 싱가포르, 이하 MOPS)는 아시아 원유거래의 지배적인 가격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MOPS는 일반적으로 향후 일주일, 한 달 혹은 합의된 특정 기간 동안 Platts에 의해 게재될 싱가포르 기반 거래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을 도출하는 거래 시스템을 의미한다. MOPS는 2000년대 이후 아시아 시장 전체의 대표가격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MOPS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준거가격은 싱가포르 거래를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보다 공신력 있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거래를 위해서뿐 아니라 기준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싱가포르에서의 거래가 선호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준거가격의 형성은 트레이딩 허브에서의 거래량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 ]

[ { "id": "corpus-626083", "score": 0.6396847367286682, "text": "가격공시기관(PRA)인 Platts는 가격평가에 eWindow를 통한 공개 자료와 내부 평가절차를 통해 수집된 비공개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즉, Platts는 eWindow를 통해 원유거래 시장에 공개되는 참여자의 매도 매수 호가 정보와 확정된 거래 정보는 물론 시장이나 정보원을 통해 장외거래에 대한 정보와 비공시거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취합하여 활용한다. Platts는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자료의 선택 기준 및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공개된 체결된 거래정보를 먼저 반영하고,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매도 매수 주문도 편집진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한 후 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주문이나 거래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집된 유사한 정보, 과거 동일한 상품의 거래 정보, 연관성이 있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사용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549252", "score": 0.595291256904602, "text": "BFOE 실물 및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유효적절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Platts사 등 가격발표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Cash BFOE, CFD 및 Dated Brent 등의 가격을 평가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BP사, Shell사, Suncor사 등의 주요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할 예정인 석유 실물 및 파생상품 포지션들의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Platts사의 가격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Platts사의 종가거래에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는 알려졌다. 이는 석유회사들이 Platts사의 가격평가방법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간에 어느 수준의 가격으로 매수도 주문을 해야만 보유 또는 보유하게 될 실물 원유 및 파생상품의 포지션에 이익이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에 Dubai, Oman 등 중동산 원유 거래의 큰 손으로 등장한 중국 CNPC사의 자회사인 China Oil과 Sinopec사의 자회사인 Unipec 등이 BFOE 실물 및 파생상품 거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opk_rank": 1 }, { "id": "corpus-549251", "score": 0.5946569442749023, "text": "CFD에서 파생된 Dated Brent Swaps 가격 등 Brent 관련 파생상품의 가격은 실물 원유인 BFOE 가격의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다. Platts사 등 가격발표기관들이 미래의 예상평균가격 지표인 Swaps 등 파생상품 가격을 실물 원유의 가격 평가에 활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물 원유의 선적일이 거래일보다 후행하기 때문이다. 원유 등 석유는 하루만 지나도 가격변동 폭이 클 수 있는데, 거래일과 선적일 사이에 수십 일의 차이가 난다면 가격 차이가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Platts사는 선적일(구간)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BFOE 실물 원유의 가격이 Dated Brent Swaps 등 미래의 예상평균가격에 녹아들어 있다고 전제하고, 거래일 당일에 BFOE 실물 원유가격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만한 적정 가격(tradeable price)이 Dated Brent Swaps 등의 미래 예상평균가격으로부터 도출된 가격(strip 가격)에서 얼마만큼 할증 또는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594430", "score": 0.59087735414505, "text": "원유 시장 구조는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왔으며 1980년대 말 원유 고시 가격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기반의 가격결정 방식이 도입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쳐 왔다. 오늘날 원유 현물의 가격 결정방식은 금융 및 실물 거래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결정되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 가격의 조합으로 도출되거나 가격공시기관(PRAs)에 의해 평가된 가격으로 결정된다. 즉, 국제유가는 ‘실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 ‘거래 지역 및 유종’ 간의 밀접한 연계관계 속에서 결정되는데, 표준화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히 가격공시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할 수 있다. 원유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주요 지역(북해, 러시아-카스피해 지역, 지중해, 서아프리카,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북남미)에서 생산되고 이렇게 생산된 원유는 가격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다. Brent 블렌드 (ICE에서 거래), West Texas Intermediate (WTI, NYMEX에서 거래), Dubai(오만원유 계약, DME에서 거래) 3개의 선물가격이 원유의 기준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각각의 가격은 서로 다른 지역의 현물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484092", "score": 0.5884053111076355, "text":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br>석유제품 가격결정방식 연혁<br>□1997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석유가격을 정하는 체제였으나,1997년 석유시장 자유화에 따라 가격을 시장에서 자율 결정<br> ㅇ 정유사는 유가 자유화 초기에는 종전 고시제도의 산정식을 활용하여 원유가 방식을 적용하였음 <br> ㅇ 그러나 당시 원유가 기준이 국제제품가 기준보다 비싸고 정유사 담합을 유도한다는 비난여론에 따라 정유사는 2001년부터 점차 국제제품가 방식으로 변경 <table><tbody><tr><td>구분</td><td>시기</td><td>제도</td><td>세부 내용</td></tr><tr><td rowspan='5'>정부 고시가격제도</td><td>1948～ 1964.7 </td><td>통제가격제도</td><td>수입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고시하고, 물량배급제 시행</td></tr><tr><td>1964.8～ 1969.2 </td><td>고정가격제도 </td><td>유공(울산)의 공장가격에 수송거리를 감안, 지역별 차등화</td></tr><tr><td>1969.3～ 1993.12 </td><td>최고가격제도</td><td>공장도가는 최고가격제, 소비자가는 지역 차등 (1969.3 ～1972.7) → 전국균일 최고가격제 (1972.8～1993.12)</td></tr><tr><td>1994.1～ 1994.10 </td><td>원유가 연동제</td><td>원유가격, 환율에 따라 최고가격 연동(월별)</td></tr><tr><td>1994.11～ 1996.12 </td><td>국제제품가 연동제 </td><td>원유가격, 환율, 국제제품가에 최고가격 연동 (월별)</td></tr><tr><td rowspan='2'>유가 자유화</td><td>1997.1～ 2001.중반 </td><td>원유가 기준</td><td>정유사별로 원유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td></tr><tr><td>2001.중반～현재</td><td>국제제품가</td><td>정유사별로 국제제품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2004.1월까지 월간, 2004.2월 이후 주간)</td></tr></tbody></table>", "topk_rank": 4 }, { "id": "corpus-648048", "score": 0.5840513706207275, "text":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br>석유제품 가격결정방식 연혁<br>□ 1997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석유가격을 정하는 체제였으나, 1997년 석유시장 자유화에 따라 가격을 시장에서 자율 결정<br>ㅇ 정유사는 유가 자유화 초기에는 종전 고시제도의 산정식을 활용하여 원유가 방식을 적용하였음 <br>ㅇ 그러나 당시 원유가 기준이 국제제품가 기준보다 비싸고 정유사 담합을 유도한다는 비난여론에 따라 정유사는 2001년부터 점차 국제제품가 방식으로 변경 <table><tbody><tr><td>구분</td><td>시기</td><td>제도</td><td>세부 내용</td></tr><tr><td rowspan='5'>정부 고시가격제도</td><td>1948～ 1964.7</td><td>통제가격제도</td><td>수입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고시하고, 물량배급제 시행</td></tr><tr><td>1964.8～ 1969.2</td><td>고정가격제도</td><td>유공(울산)의 공장가격에 수송거리를 감안, 지역별 차등화</td></tr><tr><td>1969.3～ 1993.12</td><td>최고가격제도</td><td>공장도가는 최고가격제, 소비자가는 지역 차등 (1969.3 ～1972.7) → 전국균일 최고가격제 (172.8～1993.12)</td></tr><tr><td>1994.1～ 1994.10</td><td>원유가 연동제</td><td>원유가격, 환율에 따라 최고가격 연동(월별)</td></tr><tr><td>1994.11～ 1996.12</td><td>국제제품가 연동제</td><td>원유가격, 환율, 국제제품가에 최고가격 연동 (월별)</td></tr><tr><td rowspan='2'>유가 자유화</td><td>1997.1～ 2001.중반</td><td>원유가 기준</td><td>정유사별로 원유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td></tr><tr><td>2001.중반～현재</td><td>국제제품가</td><td>정유사별로 국제제품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2004.1월까지 월간, 2004.2월 이후 주간)</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498379", "score": 0.582518458366394, "text":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br>□ 1997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석유가격을 정하는 체제였으나, 1997년 석유시장 자유화에 따라 가격을 시장에서 자율 결정<br>ㅇ 정유사는 유가 자유화 초기에는 종전 고시제도의 산정식을 활용하여 원유가 방식을 적용하였음 <br>ㅇ 그러나 당시 원유가 기준이 국제제품가 기준보다 비싸고 정유사 담합을 유도한다는 비난여론에 따라 정유사는 2001년부터 점차 국제제품가 방식으로 변경 <table><tbody><tr><td>구분</td><td>제도</td><td>세부내용</td></tr><tr><td rowspan='5'>정부 고시가격제도</td><td>통제가격제도</td><td>수입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고시하고, 물량배급제 시행</td></tr><tr><td>고정가격제도</td><td>유공(울산)의 공장가격에 수송거리를 감안, 지역별 차등화</td></tr><tr><td>최고가격제도</td><td>공장도가는 최고가격제, 소비자가는 지역 차등 (1969.3 ～1972.7) → 전국균일 최고가격제 (1972.8～1993.12)</td></tr><tr><td>원유가 연동제</td><td>원유가격, 환율에 따라 최고가격 연동(월별)</td></tr><tr><td>국제제품가 연동제</td><td>원유가격, 환율, 국제제품가에 최고가격 연동 (월별)</td></tr><tr><td rowspan='2'>유가 자유화</td><td>원유가 기준</td><td>정유사별로 원유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td></tr><tr><td>국제제품가</td><td>정유사별로 국제제품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2004.1월까지 월간, 2004.2월 이후 주간)</td></tr></tbody></table>", "topk_rank": 6 }, { "id": "corpus-594412", "score": 0.5823410749435425, "text": "경제개방화가 일찌감치 이루어져 국내에 다국적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었던 까닭에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시장개방화의 빠른 진전과 금융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는 싱가포르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홍콩은 아시아금융센터를 설립하고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는 등 인근 다른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금융센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대표적인 가격공시기관들인 Paltts, Argus, OPIS 등이 위치해 거래에 필요한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Platts의 Dubai/Oman 가격은 아시아 지역 석유 거래와 제품 평가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트레이딩 회사, 석유회사 및 석유 거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사 등 여러 기관이 석유 및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도) 밀집해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46902", "score": 0.5776315331459045, "text":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br> 6.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br> 4. 추가 검토 과제<br>석유제품 가격결정방식 연혁<br>□ 1997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석유가격을 정하는 체제였으나, 1997년 석유시장 자유화에 따라 가격을 시장에서 자율 결정<br> ㅇ 정유사는 유가 자유화 초기에는 종전 고시제도의 산정식을 활용하여 원유가 방식을 적용하였음 <br> ㅇ 그러나 당시 원유가 기준이 국제제품가 기준보다 비싸고 정유사 담합을 유도한다는 비난여론에 따라 정유사는 2001년부터 점차 국제제품가 방식으로 변경 <table><tbody><tr><td>구분</td><td>시기</td><td>제도</td><td>세부 내용</td></tr><tr><td rowspan='5'>정부 고시가격제도</td><td>1948～ 1964.7 </td><td>통제가격제도</td><td>수입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고시하고, 물량배급제 시행</td></tr><tr><td>1964.8～ 1969.2 </td><td>고정가격제도 </td><td>유공(울산)의 공장가격에 수송거리를 감안, 지역별 차등화</td></tr><tr><td>1969.3～ 1993.12 </td><td>최고가격제도</td><td>공장도가는 최고가격제, 소비자가는 지역 차등 (1969.3 ～1972.7) → 전국균일 최고가격제 (1972.8～1993.12)</td></tr><tr><td>1994.1～ 1994.10 </td><td>원유가 연동제</td><td>원유가격, 환율에 따라 최고가격 연동(월별)</td></tr><tr><td>1994.11～ 1996.12 </td><td>국제제품가 연동제 </td><td>원유가격, 환율, 국제제품가에 최고가격 연동 (월별)</td></tr><tr><td rowspan='2'>유가 자유화</td><td>1997.1～ 2001.중반 </td><td>원유가 기준</td><td>정유사별로 원유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td></tr><tr><td>2001.중반～현재</td><td>국제제품가</td><td>정유사별로 국제제품가격을 참고하여 자율산정(2004.1월까지 월간, 2004.2월 이후 주간)</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518467", "score": 0.5571261048316956, "text": "석유수입할당제도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량 통제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개별적인 수입 할당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업자에게는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제유가(특히, 중동산 원유가격)와 비싼 미국 산 원유가격 간의 일정정도의 스프레드(spread)가 상존하게 하는 이중가격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산 원유가격을 배럴당 $3이상으로 지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내 유가지지로 미국 내 원유생산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이러한 할당제도는 미국의 기본적인 무역정책 기조인 자유무역주의와는 배치됨으로 인해 전형적인 보호무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Paley 위원회의 권고안과는 일정정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기간 동안 형성된 원유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소련과의 냉전이라는 상황 논리 속에서,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정당성을 해당제도에 부여하였다 (Bialos, 1990).", "topk_rank": 9 }, { "id": "corpus-875568", "score": 0.5528256297111511, "text": "1970년대 초까지 국제 석유시장은 이른바 일곱자매(seven sisters)라고 불린 석유메이저들이 상류 및 하류 부문을 모두 통제하고 있었다. 석유메이저들이 진출한 국가의 정부는 생산 및 가격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단지 원유채굴권을 판매하여 세금과 사용료를 받는 역할에 머물렀다. 석유메이저들은 탐사·개발·생산·수송·정제·판매 등 수직적 일관체제를 배경으로 수급과 가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Penrose(1968)는 석유메이저들이 수출 및 재고 조절 등을 통해 자신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시기 국제유가는 석유메이저들이 결정하고 발표하는 공시가격(Posted Price)에 의해 결정되었다. 산유국들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및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에도 공시가격이 활용되었다.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투명성도 결여되었으나 현물시장이 미비한 탓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석유메이저들은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시가격 체제를 선호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599310", "score": 0.5525006055831909, "text": "석유수입할당제도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량 통제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개별적인 수입 할당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업자에게는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제유가(특히, 중동산 원유가격)와 비싼 미국 산 원유가격 간의 일정정도의 스프레드(spread)가 상존하게 하는 이중가격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산 원유가격을 배럴당 $3이상으로 지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내 유가지지로 미국 내 원유생산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이러한 할당제도는 미국의 기본적인 무역정책 기조인 자유무역주의와는 배치됨으로 인해 전형적인 보호무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Paley 위원회의 권고안과는 일정정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기간 동안 형성된 원유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소련과의 냉전이라는 상황 논리 속에서,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정당성을 해당제도에 부여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610333", "score": 0.546670138835907, "text":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제품가격의 단기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말 유가예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국내 1만 3천여 개의 주유소로부터 수집된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경로별 주유소 위치 및 제품가격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은 주유소별 휘발유 및 경유의 판매가격을 확인한 후 직접 주유소를 선택하여 유류 구입이 가능하다. 동시에 유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빅데이터 활용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1주일 후의 석유제품 예측가격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지역별, 연료별, 상표별로 예측된 석유제품가격의 변화를 5가지 수준(상승, 소폭 상승, 보합, 소폭 하락, 하락)으로 세분화된 시각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오피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 또는 가장 저렴한 유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주유소들 간의 유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유가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9708", "score": 0.5465528964996338, "text": "III. 분석 자료와 분석절차\n1. 분석자료\n주요국 석유 제품간 가격 변화의 동조성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해당 국가의 화폐 단위로 표시한 월별 세전 최종 소비자 가격이다. 시계열 자료는 원유가격이 최고가에 달했던 2008년도 6월에서 8월 사이의 가격 변동이 있었던 기간을 전후로 개별 국가의 석유제품가격변화의 동조성을 보고자 설정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으로서 총 9개 국가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료는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인 석유 제품의 국가간 가격 동조성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는 해당 국가의 2006년 8월 가격을 1로 기준으로 한 정규화된 자료(normalized data) 즉, 특정 시점의 상대가격을 이용하였다. 특정시점의 자료를 기준값으로 정한 정규화된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화폐단위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591556", "score": 0.5461881756782532, "text": "1997년 국내 석유제품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석유제품시장의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특히 Borenstein et al.(1997)의 모형으로 대표되는 비대칭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한 국내 석유제품시장 가격의 비대칭성 분석연구는 그 결과의 표현 방식이 간편하고 이해가 직관적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연구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이에 더하여 국제원유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엄성원(2001), 나인강(2002), 오선아 외(2003), 김영덕과 문영석(2004), 오선아(2006) 등을 시작으로 하여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분석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비대칭 분석은 시장의 효율성을 제시할 뿐 석유제품시장의 시장지배력의 유무나 정도를 제시함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topk_rank": 14 }, { "id": "corpus-583694", "score": 0.5449528694152832, "text": "미국의 휘발유 가격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초기 실증 분석으로는 Karrenbrock(1991)이 있다. Karrenbrock(1991)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상대적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비대칭성 패턴을 구분하고 1983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미국 월평균 휘발유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휘발유 시장 내에 패턴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도매가격 변동은 2개월 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므로 가격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석유 제품 시장 가격 비대칭성 연구 중 널리 인용되는 연구는 Borenstein, Cameron and Gilbert(1997)이다. 이들은 공적분 오차 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휘발유의 유통 과정에서 단계별로 생성되는 비대칭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분석 방법은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22921", "score": 0.5426863431930542, "text": "1980년대 중반의 저유가 지속 국면을 지나면서 LNG 계약 가격 공식은 이른바 ‘S-곡선(S-Curve)’과 일본 원유수입 평균가격(JCC: Japan Custom Cleared Crude Oil Price)이 도입됨에 따라 지금의 일반적인 형태와 가깝게 변화하게 된다. 상기 인도네시아-일본 LNG 계약부터 기준 유가는 OPEC이 설정한 공식 정부판매가(OGSP: Official Government Selling Price)가 사용되었다. 1985년 국제 유가는 평균 $27.56/bbl로서 실질가치로 현재의 $60/bbl 수준이었는데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가격이 장기적으로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동년 하반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OGSP 대신 시장의 수급을 따르는 가격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1986년의 평균 유가는 $14.43/bbl(현재 가치로 $30/bbl 정도)까지 폭락하였다. LNG 가격 결정 공식의 유가도 유효성을 크게 상실한 OGSP 대신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하였으나 이 경우 LNG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판매자들의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22936", "score": 0.5411659479141235, "text": "현재 동아시아 지역 가스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가격 지표로는 Platts의 JKM(Japan-Korea Marker), ICIS Heren의 EAX(East Asian Front-month Index), Energy Intelligence의 Northeast Asia Spot LNG, Argus의 ANEA(Argus Northeast Asia) 등 시장정보 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아시아 지역 현물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JKM의 경우에는 일본의 추부전력이 2012년 초 BP와 맺은 16년 연간 50만톤 계약 가격에 5~10%, 2014년 11월에 발표한 GDF Suez와의 20 카고 단기계약의 가격에 10%를 연계시킨 바 있다.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가격 지표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대체 판매 시장과의 수송비 차이 정도를 가감하던 아시아 지역 LNG 현물 가격에 대하여, 2011년 후쿠시마 사태를 기점으로 장기계약 가격 수준, 판매자들의 가격 차별화 시도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커진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7 }, { "id": "corpus-605424", "score": 0.5405617952346802, "text": "2013년 들어 중국 NDRC는 보다 개선된 석유 가격체계의 개혁안을 발표한다. 과거 가격 조정을 위해 최소로 고려되는 22 거래일이 10 거래일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을 위한 조건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톤당 50위안(배럴 당 1.1달러)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연동되는 국제 유종도 석유기업들의 투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석유교역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동되는 국제 유종이 투명하지 못한데다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중국 석유 가격체제는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데 아직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석유안보와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 가격체계도 조만간 시장 가격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650530", "score": 0.5389032363891602, "text": "DFL은 BFOE 실물을 Dated Brent 가격의 월평균으로 거래할 때의 Dated Brent 가격변동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Dubai Swaps를 이용한 헤지 구조와 비슷하나 BFOE Swaps 상품이 없기 때문에 ICE Brent Futures Swaps를 활용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Dubai 실물을 거래할 때 많이 활용되는 파생상품은 Dubai Swaps이다. 예를 들어 9월 23일에 11월에 선적되는 Dubai 실물 원유를 Platts사가 11월에 발표하는 Cash Dubai 가격(익년 1월물)의 월평균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11월 발표되는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도가격을 미리 고정하고 싶을 것이다. 이때 Dubai 실물의 매도가격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Dubai Swaps 11월물을 매도하면 되고 매수 시에는 정반대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만약 Dubai Swaps처럼 BFOE Swaps 상품이 존재할 경우(거래유동성이 풍부하다면) 11월에 선적하는 BFOE 실물을 거래할 때 11월에 Platts사가 발표하는 Cash BFOE(익년 1월물) 가격의 월평균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BFOE Swaps 11월물을 사거나 팔아서 가격을 고정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07", "score": 0.7673301696777344, "text":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은 학교 통일교육과 달리 연령이나 성향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학습자들은 교사, 공무원, 군인에서부터 일반 사기업의 직장인이나 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별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사회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맞는 교수 내용이나 교수 기법이 필요하다. 학습자 집단은 학력, 연령, 직능 및 성별에 따라 가치와 사고의 정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전문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그룹에 대한 특정 통일분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능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

[ { "id": "corpus-45802", "score": 0.6337952017784119, "text": "통일비용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에 관한 통일교육은 정부, 학교,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편협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자발적인 정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교육방법을 다변화하더라도 교육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통일교육은 피교육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현 실정에 맞게 개편하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주입식이 아니라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쌍방향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세대 및 지역 간 통일 인식에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일반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에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통합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박종철, 2012).", "topk_rank": 0 }, { "id": "corpus-656852", "score": 0.6158668398857117, "text": "이처럼 중요성이 확실한 통일교육은 한편으로는 건국 이래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반공교육’이나 ‘이념교육’ 또는 ‘안보교육’ 등과 혼용되거나 그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도 통일교육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 접근법이 바뀌며 심지어 상호모순적인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런 문제점에다 북한의 일관성 없는 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교육과의 충돌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통일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고조되는 추세다(박찬석, 2014a:154; 김홍수, 2014: 392-393; 전형권, 2014: 246; 변종헌, 2012: 90-91).", "topk_rank": 1 }, { "id": "corpus-614129", "score": 0.6154605746269226, "text":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맞춤형 교육은 차별화(differentiated), 개인화(individualized), 개별화(personalized) 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차별화는 모든 학생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교수 방법에 있어서는 학습속도와 선행학습 정도를 반영하여 소규모 집단별 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화는 여기에 소규모 집단별 수업이 아닌 개인별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화는 각 학생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다르고 교수방법도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저학년 수준에서는 개인화를 의미하며, 학습자로서 성숙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개별화로 발전 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506983", "score": 0.6140307784080505, "text":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담론의 내재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분야가 통일교육이다. 통일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법 등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렇지만 일부 통일교육이 사업과 행사 위주로 전개되면서 교육의 질적 심화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주도하는 통일교육원은 양적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꾸준히 모색하였다. 2015년부터는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글로벌통일교육과정, 사이버통일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통일교육의 대상을 다변화하였다. 변화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의 양적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580277", "score": 0.6131993532180786, "text": "정규 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 수업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만을 위한 교사의 개별적 지도 관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모둠별 협동 학습이나,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 활동 등 주변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효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의 학습 수준이나 성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할을 부여한 모둠 학습은 다문화가정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수학습 방안의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서 학습부진을 극복하고 교과별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개개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고,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 또는 또래와의 모둠 학습이나 학습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536668", "score": 0.6120939254760742, "text": "전문법조인을 위한 통일법 교육을 위한 협업 시스템은 일종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이다. ‘통일부 + 법무부 + 법제처 + 교육부 + 민간단체(NGOs)'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법 교육 콘텐츠의 공동 제작과 함께 공동 활용뿐 아니라 통일법 교육의 열정과 에너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 에도 통일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통일교육원에 통일전문인력 양성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고 함)을 운영하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에 종사하는 자등 전문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각 기관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것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907547", "score": 0.6068388223648071, "text":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더 창의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강사들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거친 강사들이 파견이 되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강사들이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찾아가는 통일교육이 정부정책의 홍보, 북한붕괴론의 전파, 안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서 탈피하여, 평화·문화 중심의 내용도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체계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일교육기관인 지역별 통일교육센터를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지역별 거점대학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센터를 운영했을 때 지역차원의 통일역량을 집중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지역거점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의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907546", "score": 0.6062283515930176, "text": "통일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교재가 개발되고 활용하고자한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북한의 이해와 통일문제의 이해가 매년 발간되고,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교육에 활용되었다. 그런데 통일교육이 북한과 통일의 이해교육에 그치는 것에대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었다.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는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여 영화, 교과서, 인문학, 도시, 한류, 시장화, 문화유산 등의 분야를 다룸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영상자료를 대상별로 차별화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통일교육 교재의 다양성은 통일 후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의 상황에서도 상호 이해와 존중, 한국사회 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등에 대한 교육과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이해교육, 안보교육, 통일이해교육만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통합의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들은 이러한 비판을 점진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topk_rank": 7 }, { "id": "corpus-549300", "score": 0.6061475872993469, "text": "정착지별 교육지원 중 입국초기에 이뤄지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에서는 학력 진단을 통한 적정한 수준에서의 학습지도를 위한 학년 배치와 통합학급 프로그램으로 진로, 연가, 환경, 경제, 전통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탈북학생들이 남한에서의 교육을 적절히 받게 하기 위해 통합교과 개선‧운영에 기초 국어, 수학 등과 예체능 교육을 강화, 탈북학생 맞춤 통합교과는 기초 국어, 수학과 예체능 교육을 강화와 남한 적응 교육이 12주간 일 4시간씩 이뤄지고 있다(삼죽초등학교, 2015: pp.13~14).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과 부모님의 경우 남한 사회에서의 적절한 자녀 양육 방법 등에 관해서도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남북이 하나되는 장을 조성,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 독려, 남북한 아동들이 또래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초등과 비슷한 지원으로 학력 수준을 심의하여 적절한 교육 수준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초 교과 교육지도와 심리 상담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19965", "score": 0.5990324020385742, "text": "개별화 수업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 학습양식, 의욕 및 속도 등의 개인 차를 고려한 적응적 수업이다. 여기서 적응적 수업이란, 학습자들이 가진 개인차를 교육과 관련된 환경 조건에 최적화화여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 개별화 수업은 적응적 수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교사가 모든 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더 세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예측하여 수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개별화 수업의 초기 적용은 주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IEP 개별화(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는 특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이 공동 참여 하여 교육행정, 교육시설, 교실 환경, 교육과정 등을 개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874788", "score": 0.5971928238868713, "text": "첫째, 탈북학생을 위해 맞춤형 교육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생들 각자의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결연하여 1:1 맞춤형 멘토링 확대를 위해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을 2015년 2,200명에서 2016년 2,500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 학생을 위해서 삼죽초등학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전환기 교육기관인 한겨레 고등학교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였다. 둘째,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입국 초기인 하나원에 생활하는 과정 중 탈북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 2회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하나원에서 퇴소 후 정착기 학교 선택 정보와 학교적응을 지원한다. 하나원 생활과정에서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지원은 외부와 소통이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은 피상적인 접근이거나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topk_rank": 10 }, { "id": "corpus-528591", "score": 0.596767246723175, "text": "사회문화분과의 통일공감대 교육 분야 세미나는 모두 세 차례가 진행되었다. 2015년 12월 4일 통일부와 공동으로 ‘체계적 학교통일교육과 통일전문인력 양성’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기성 경인교대 교수의 ‘학교통일교육 체계화 및 효과적 수행 방법’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핵심 교육기관 간 실질적 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의 안정적 체계 형성, 통일 관련 교과교육 중심의 체계적 통일교육, 교원 연수 지원 및 전문교사 양성 등을 논의하였다. 전영선 전문위원은 ‘대학교육에서의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하여 통일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향, ‘수요 조사→인력 양성 방안 설계→인력 양성 사업 실시’라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6년 6월 17일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5개 지역의 통일교육센터에서 발제하고, 관계 전문가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토론에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특성화, 강사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344270", "score": 0.5949200391769409, "text":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9회 통일교육주간인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통일교육 주간에 학교별 상황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통통 평화학교(http://tongil.moe.go.kr/)의 학교급별 다양한 통일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들을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에서는 안내된 자료를 통해 학교현장에 맞게 독서토론활동, 포스터 제작, 통일디자인하기, 통일 소원 쓰기, 통일캠프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평화ㆍ통일 체험학습’도 25개교(초 16교, 중 4교, 고 5교) 학교가 신청해 운영 중이다. 이는 학교별 평화ㆍ통일교육 동아리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고 평화ㆍ통일교육 체험학습과 통일교육주간에 통일이야기 한마당, 관련 문예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사업도 4월부터 11월까지 국립통일교육원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우수한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만나 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게임이나 토의 등 학교 급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구성했다. 평화ㆍ통일교육 교사네트워크도 30명 내외로 6월 중으로 구성해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평화감수성 교육, 상호이해와 존중의 평화교육의 수업 실천 연구, 학교 급에 적합한 교육과정 연계 평화교육 모델 개발, 학생자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자 통일교육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와 협약을 체결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활동, 홍보 등에 대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화의 일상을 가꾸며 통일의 꿈을 키우는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육주간이 시작된 지난 24일 진천여중에서 통일교육 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공개가 개최됐다.", "topk_rank": 12 }, { "id": "corpus-867573", "score": 0.5948020219802856, "text":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기본형, 종합형(가사 추가), 보육교사형 등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을 다양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소외계층 사교육비 및 양육 부담완화, 여성 사회진출 지원하였다. 통일부에서는 탈북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정착 지원을 하였다. 총 14개 학교에 전담코디네이터 15명(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 교)을 배치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탈북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도모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맞춤형 일자리정보 통합제공을 추진하였다. 워크넷(Work-Net)과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지역별 워크넷), 민간취업포털 등의 일자리정보망과 연계 확대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년 등 대상별 워크넷 접근성 제고 및 취업정보 제공으로 청년, 장년, 여성의 정보 접근성 및 구직활동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6646", "score": 0.5942341089248657, "text": "학생들이 협동 학습에 배정되기 전에, 교실에서 해야 할 학습 시간과 내용은 협동 교육 교사(cooperative education teacher)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이 안전하고 명시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구성 요소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개개인에 맞춘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협동 교육은 각각 학생의 강점과 필요를 존중하며, 다양한 각도로 개별 학생의 지역 사회 참여에 대해 도와준다. 커리큘럼 전반에 걸친 학생 학습의 통합과 관련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성취를 지원하는 다양한 통합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 과정과 소요되는 시간은 개개인 학생들의 필요와 지역사회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교실 또는 이러닝 교육 및 과제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은 학생, 협동 교육 교사, 커뮤니티의 배치 고용주 또는 배치 감독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역 사회 구성 요소로 확장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11352", "score": 0.5938029289245605, "text": "이에 이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의 현황과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추출해 제시한다. 다만 통일교육에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시행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을 중심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먼저 최근 통일교육의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수행된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및 사회) 통일교육의 기준과 방식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 현행 교과서와 『통일교육지침서』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부문별 쟁점 및 과제를 분석한다. 이때 선행 연구 결과 외에 초등학교 교사들 및 사회 통일교육 강사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의 근거로 활용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6915", "score": 0.5937384963035583, "text": "⑷ 교육인프라 향상과 인적자원의 개발\n교육부문은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과 우상화에 집중된 북한의 교육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한 시민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통일과제이다. 교육부문의 과제 실현을 통해 교육제도 및 교육 내용의 통합을 도모하며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가치관 및 정서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완성 단계에 이르러 단일한 공동체로서의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문에서는 남북 주민이 통일국가의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고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일 이후 적극적인 교육지원정책을 통해 남북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건전한 인적자원으로 개발시킨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문의 편익은 학교지원으로 통한 편익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학교 교육의 기회가 정상적으로 부여됨으로서 북한지역 주민의 생애소득증가, 사회적 지위 향상,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각 등의 통일미래 세대 양성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다. 또한 사회교육을 통한 편익으로서는 통일된 체제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통해 이들의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단일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기여를 확대시킨다. 직업교육을 통해서는 개인적 기술향상과 소득증대 효과를 창출함으로서 체제에 대한 신뢰성과 충성도를 제고하게 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93769", "score": 0.5922889709472656, "text": "특수교육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장애학생도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에 관계없이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통합하는 것이 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이다. 통합교육이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높기 때문에 특수교육 종사자나 장애 학생 학부모는 통합교육을 요구하지만 비장애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피해를 받는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통합교육의 목적이나 가치 실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제는 통합교육의 현재를 들여다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통합교육의 걸림돌과 필요성 통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행정과 제정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일반학급 교사들이 교수학습 방법을 수행하기엔 너무 많은 벽에 부딪친다. 특수교사 한 두명과 보조원이 배치된 구조 안에서 담임교사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의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치료적 관점으로는 접근이 매우 어렵다. 언어치료, 물리치료, 상담치료 등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 또한 통합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다. 학교 안의 다양한 구성원과 지역사회 주민이 포함된 통합교육 지원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교육 구성원 상호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기르기 위한 의사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구조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가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편견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호대상 동정대상 격리대상으로만 보는 데서 오는 이질감에서 온다. 어릴 때부터 통합 환경에서 사회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차별 의식이나 편견이 최소화될 수 있다. 통합교육 환경 지원보다 먼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장애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형 통합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방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서울형 통합교육 중점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어떤 학생도 어떤 교실에서도 소외 받지 않고 적절한 교육을 받고, 특수학급, 통합학급 어디에서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 업무 경감, 통합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세계 시민교육,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성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의 협력 교수, 보조인력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장애 이해를 위한 학생 및 부모교육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과정을 수립·시행하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교실에 각 장애유형별 교육자료 및 교구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형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정상적인 교육은 물론, 일반학생에게는 사회성과 배려 등의 인성교육,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는 상호존중과 평등의 실현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찾고 있다. 장효범/ 서울선곡초등학교 교장", "topk_rank": 17 }, { "id": "corpus-630436", "score": 0.5904242992401123, "text": "나. 통합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n(1) 교육과정 재구성\n교육과정이 모든 학생을 위해 조정되려면 학교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적근거로 각 학교마다 구성이 되었으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이는 교육과정조정을 위해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통합학급교사는 내용수정과 성취기준 조정에서 교수적 수정을 실행하고 있고 특수교사도 시간부족과 업무과중, 다양한 장애정도로 인해 통합학급교사가 의뢰 하는 경우에만 학습지를 제공하는 정도이므로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은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취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일반교육과정에 특수아동 성취기준을 포함하여 조정을 해주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분리되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topk_rank": 18 }, { "id": "corpus-528541", "score": 0.58975750207901, "text": "첫째,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김수암 전문위원은 학교통일교육 개선방향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성 정립 및 질적 수준 제고,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교수방법의 내실화, 교원의 통일교육 의지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책 제언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교육 지침 마련, 전문가 양성 시스템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통일교육의 반영 확대, 통일교육 협업시스템의 강화, 학교통일교육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영선 전문위원은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통일교육 시수 확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연계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 인사처의 통일교육과정 제도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등을 통한 각급 교육기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김은주 전문위원은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의 재정비, 사회통일교육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시민성교육협약의 추진, 지역통일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08", "score": 0.5955917239189148, "text": "해리슨 공화당 정부는 설탕·커피 등 5개 품목의 면세목록(free list)을 만들고 해당 제품 수출국들이 미국 제품에 관세 혹은 중세를 부과할 시, 동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90년 관세법의 호혜조약 관련조항에 따른 징벌적 관세는 오히려 미국 소비자 지출만 증대시키는 등 폐해가 있어 폐지되었으며, 원당(raw sugar)에 대한 관세가 재부과되고. 대통령의 징벌적 관세 부과권이 폐지되었다. 기존의 호혜조약들도 폐기되어, 미국 하와이간의 조약만 남게 되었다. 유럽의 보복, 기업의 조약 지지, 다년간 적자, 당국자들의 관세의 협상력 인식 등으로 고율의 관세가 입법되었는데, 이 법으로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는 행정부가 관세율을 제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 ]

[ { "id": "corpus-47824", "score": 0.5644453167915344, "text": "□ 다만 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는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br>ㅇ 아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높아 관세부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확대", "topk_rank": 0 }, { "id": "corpus-105618", "score": 0.5638736486434937, "text":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보호무역 조치는 제품가격 인상을 부르고 결국, 소비자 피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이 그것입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명령, 즉 세이프 가드에 공식 서명한 다음날. LG전자가 세탁기 판매가격 인상방침을 미국 소매업체들에 통보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교역 여건 때문이란 메모를 소매업체들에 보냈다는데, 미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 전문가들은 삼성과 LG의 미국 판매 세탁기 가격이 지금보다 20%가량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업체들 역시 제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어제/세이프가드 서명 당시 : 미국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안에서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겁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95% 이상을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미국 내 태양광 제품 값이 오르면서 설치업제 종사자 등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태양광 사업 투자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결코 소비자를 위해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502745", "score": 0.5637349486351013, "text":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면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때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특정 수출국에 대한 관세를 변화시키면 두 가지 무역효과가 발생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로 기존 수입이 변화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던 품목이 관세가 변화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변동함으로써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함께 변화하는 효과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역창출효과만 측정하였다. 아울러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량모형에 두 가지 가정을 추가하였다. 첫째, 미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한다면 관세만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비관세장벽은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둘째, 미국의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는 선형으로 가정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294502", "score": 0.5629098415374756, "text": "상품 선택 폭이 확대됐다는 응답은 과일류(87.5%) 주류(86.3%) 건강기능식품(81.0%)에서 80%를 초과했으며, 모든 조사 대상 품목에서 상품 선택 폭이 확대됐다는 응답도 50%를 넘어섰다.\n품질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과일류가 76.3%로 가장 높았으며 주류(75.5%) 건강기능식품(73.7%) 자동차(72.1%) 소형가전(71.9%) 등이 뒤를 이었다.\n반면 생수(44.3%) 음료(58.0%) 신발(58.7%) 등은 구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매 만족도가 50%에도 못 미친 생수는 선택 폭 확대(59.7%), 품질 향상(38.3%)에서 가장 박한 점수를 받았으며 가격 하락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9.7%에 그쳤다. FTA를 통한 가격 하락 효과를 가장 낮게 평가 받은 화장품(26.6%)은 전반적 구매 만족도에선 65.7%를 기록, 조사 대상 품목 중 중간 수준이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442455", "score": 0.562752902507782, "text":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nⅡ. 트럼프 시대의 예상 쟁점\n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상대적으로 분명해보이지만,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미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는 양날의 칼\n○ 미국의 개방적 경제 구조를 바꾸기에는 현실적⋅구조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것이며, 보호주의가 가져올 국가적 이익 역시 불명확\n-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미국 내 상품들의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동하여 이번 선거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반 미국 백인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n○ 중국과 멕시코 수입품에 각각 45%, 35% 관세 부과를 약속했지만, 이들이 WTO에 일방적 관세부과를 제소하면 지루한 법적 분쟁만 지속될 가능성\n- 중국은 이미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대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카드를 보유", "topk_rank": 4 }, { "id": "corpus-664394", "score": 0.5624207258224487, "text": "세 번째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이용편의를 많이 개선시킨 것이다. 인터넷 이용 증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유인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를 개설한 데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까지 구매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한 여건이 갖춰졌다. 만약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용자 수의 증가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유로는, 소비자들 간 해외직구 이용정보의 적극적인 공유를 들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구매와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대한 불안감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방법, 관세율 계산뿐 아니라 가격비교나 할인기간, 환불경험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면세 통관금액 확대와 정부의 통관 간소화 방침을 들 수 있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서적, 의류, 신발 등에 대해 목록 제출만으로 면세 통관이 가능한 금액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존 미화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데다,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목록통관 대상 품목에 대한 통관 간소화 조치로 해외직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면서 해외직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대상상품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류와 화장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해보면(〈표6〉 참조), 대부분 면세가 적용되는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므로 일부 품목의 경우 배송료를 포함(amazon.com 기준)하더라도 국내 정상가 대비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 2014.7, 조현수 등 2014). 참고로 해외직구 상품의 국내판매가격/수입가격 비율은 여성수영복(8.4배) 및 향수(8.0배)와 같이 8배가 넘는 품목에서부터 디지털카메라(2.1배) 및 맥주(2.0배)와 같이 2배 정도에 이르기까지 품목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세청 2014.12.5.). 이는 동종 국산품의 국내판매가격/출고가 비율 1.5배~6.0배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유통마진율 외에 양자 간 재고 및 물류비용, 유통구조 차이 등의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topk_rank": 5 }, { "id": "corpus-281022", "score": 0.5623543858528137, "text": "◆인플레이션 지표 숫자들 해석 혼재\n시장이 촉각을 곤두 세웠던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는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날 미시간대가 발표한 3월 소비자태도지수 최종치는 84.9로, 전월 확정치인 76.8에서 상승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 전망치 83.7과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83.0도 웃도는 모습을 보였다.\n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상 한파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2월 개인소비지출이 전월 대비 1.0% 줄었다고 발표했으며 전문가 예상치보다 줄었다.\n또 미 정부가 새로 도입한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이 가동된 만큼 소득이 다시 증가하고 소비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4조2100억 달러의 통화 공급 이 있으며 엄청난 재정 및 금전적 지원의 증가 때문이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262225", "score": 0.5619604587554932, "text": "FTA로 인해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응답은 88.1%였고, 가격이 낮아졌다고 한 답변은 66.6%였다.\n수입소비재를 과일류·주류·건강기능식품·소형가전·세제류·가공식품·자동차·축산물·애완용품·화장품·견과류·수산물·신발류·안경류·음료·생수 등 16개 품목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는 응답은 과일류가 87.5%로 가장 높았고, 생수가 59.7%로 가장 낮았다.\n가격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주류가 66.4%로 가장 높았고, 품질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과일류가 76.3%로 1위를 기록했다.\n반면 화장품(26.6%)은 가격 하락 효과가 가장 낮다고 평가됐고, 품질향상에 대한 인식은 생수(38.3%)가 가장 낮았다.", "topk_rank": 7 }, { "id": "corpus-804779", "score": 0.5618494153022766, "text": "지난달 미국의 소매판매가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서 발표된 수치도 상향 조정되면서 최근 발표된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 상쇄했다.\n미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5월 소매판매가 한 달 전보다 0.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금융시장 전문가 기대치 0.6%를 다소 밑도는 수치다. 다만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0.2%에서 0.3%로 상향 조정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월 소매판매는 3.2% 늘었다.\n자동차와 휘발유, 건설 자재, 식품 서비스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지난달 0.5% 늘었다. 이 같은 소매판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지출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n소비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5월 소매판매의 호조는 현재 2.0%를 밑도는 2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보다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울 수 있다.\n최근 미국 경제 지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역전쟁이 제기한 불확실성과 함께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고 있다.\n특히 지난 2017년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조5000억 달러 규모 감세 효과가 소멸하면서 미국 경제가 확장 모멘텀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n지난달 자동차 판매는 0.7% 증가했으며 건설 자재 및 정원 장비 판매는 0.1% 늘었다. 의류점 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으며 술집·식당 판매는 0.7% 증가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41124", "score": 0.5617098808288574, "text": "3. 확장적 재정정책\n□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강화된 확장적 재정 정책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기여\nㅇ 대표적 감세 조치로 소득세율 변경(최대구간 39.6% → 37%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인하하였으며 자녀세액공제액 상향조정(자녀당 1,000달러 → 2,000달러) 등 공제혜택도 확대\n▪ 감세정책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데 미국의 1960~2007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의 1% 증가는 소비를 0.65%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Aladangady and Feiveson, 2018)\nㅇ 아울러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는 고용증가 경로 등을 통해 민간소비 확대에 기여\n▪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민간소비 증대효과는 추가적 지출금액의 40% 수준으로 추정(Karabarbounis, Kudlyak and Mehkari, 2018)\n▪ 금년에도 미 의회는 2018 및 2019 회계연도 재정지출 한도를 각각 1,430억달러, 1,530억달러 증액 개인에 대한 감세 조치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제적 영향", "topk_rank": 9 }, { "id": "corpus-388564", "score": 0.5613303184509277, "text": "기저귀부터 화장지, 식품, 음료까지. 미국에서 주요 생필품과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를 채비를 마쳤다. 업체들은 올 들어 원재료 값이 크게 인상돼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미 대표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일제히 시동을 걸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선을 그어온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긴축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팸퍼스(기저귀) 다우니(섬유유연제) 페브리즈(탈취제) 질레트(면도기) 등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미 최대 소비재업체 프록터앤드갬블(P&G)은 20일(현지시간) 9월부터 기저귀와 여성용품 등 일부 생필품 가격을 5~10% 올린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킴벌리 클라크가 6월부터 유아ㆍ성인용 기저귀 및 화장지 가격의 한자릿수 중후반대 인상률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식품 업체들도 인상 대열에 가세했다. ‘스팸’으로 잘 알려진 식품기업 호멜푸즈와 미 최대 케첩 제조회사 크래프트하인즈는 이미 2월 일부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을 알렸고, 가공 식품업체 JM 스머커도 최근 땅콩버터 가격을 올렸다.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전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몇몇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 회사가 내민 가격 인상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펄프(P&G)나 사료(호멜푸드) 등 원재료 값이 비싸진 만큼 완성품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다. 퀸시 CEO는 “그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잘 상쇄해왔지만 내년에는 이런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와 소비재가 연동된 대대적 가격 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조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각국이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이미 지난해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던 터다. 특히 백신 접종과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자 올해부터는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가 계속됐다. 지난해 배럴당 마이너스 30달러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60달러선으로 폭등했고, 곡물, 목재, 펄프, 고무 등도 감염병 발병 전보다 50~75% 올랐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원자재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마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각 업종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생필품 값을 올릴 경우 ‘도미노 가격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CBS방송은 “기업들이 높은 (원자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일부 제품은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커 급격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방위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이미 수치로도 입증됐다. 물가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종 지수가 죄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1%, 전년 대비 4.2%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전월보다 0.6% 뛰어 2012년 이후 9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했지만, 현장과 통계 모두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면 결국 연준도 긴축 통화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슈카 마하라지 JP모건자산운용 글로벌 자산담당 전략가는 “경기 개선 상황에 따라 연준이 6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계획을 시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797571", "score": 0.5608498454093933, "text":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던 월가와 각 업계는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초긴장 상태다.\n이른바 '관세맨'의 협박이 실행으로 옮겨질 경우 양국 기업과 소비 시장이 커다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한풀 꺾였던 경기 침체 공포가 재점화 됐다.\n6일(현지시각)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상품은 총 5400억달러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n관세 전면전 속에서도 수입 물량이 급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확인됐고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가 실제로 강행될 경우 경기 한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n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25%의 관세를 시행한 총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2000억달러 물량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 "topk_rank": 11 }, { "id": "corpus-604051", "score": 0.560546875, "text":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터넷이 친숙해짐에 따라 인터넷과 소비자의 관계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인터넷 보안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거래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은 e-commerce의 활성화와 온라인 컨텐츠의 유료화이다. 미국의 경우 2002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비율이 93%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인터넷은 24시간 쇼핑이 가능하고 지불결제가 편리해지는 등의 인터넷 거래의 장점을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중이 큰 쇼핑대상은 주로 책, 여행과 의류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구매빈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의류와 관련된 악세사리가 가장 자주 구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비즈니스 여행상품의 매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763067", "score": 0.5604121685028076, "tex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EPA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7.5% 급등하며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을 이어갔다.\n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n미 노동부는 10일(현지시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의 최대폭 상승이다.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 7.0%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도 훌쩍 넘어섰다. 전월 대비로도 0.6% 상승했다.\n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고, 전월 대비도 0.6% 올랐다.", "topk_rank": 13 }, { "id": "corpus-892007", "score": 0.5597096681594849, "text": "정부가 26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보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하긴 이르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고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이나 관세율 후퇴를 막아낸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FTA 협상 폐기와 철강 관세 폭탄 배수진을 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에 끌려 다니다 미국 쪽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윈윈 협상’이라고 말하기 민망하다. 미국은 철강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대신 20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했다. 미국이 철강과 함께 대미 무역적자 주범으로 꼽은 자동차 부문에선 픽업트럭(화물차)의 대미 수출 관세철폐 시기를 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년 추가 연장했다.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도 현행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했다. 대신 우리는 농업부문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일부 개선했다. 문제는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내내 통상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법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국이 한국·일본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안보를 지렛대로 대중 압박에 협조해 달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엄중한데도 정부가 이날 뒤늦게 통상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907086", "score": 0.5596290230751038, "text": "미국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함수를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미국 내 경기가 호전되며,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하면 국산 제품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내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하고 미국 달러화의 구매력이 원화에 비해 상승하면 미국의 수입수요는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산 석유화학제품 중 대미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기초유분제품의 경우에도 미국 달러화의 구매력과 미국 내 경기상황이 미국의 수입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수입수요는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를 1% 인상하면 석유화학제품 전체적으로는 1.01%만큼 하락하나 대미 수출비중이 작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기초유분의 경우 제품가격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해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38725", "score": 0.5596051216125488, "text":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던 월가와 각 업계는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초긴장 상태다.\n이른바 '관세맨'의 협박이 실행으로 옮겨질 경우 양국 기업과 소비 시장이 커다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한풀 꺾였던 경기 침체 공포가 재점화 됐다.\n6일(현지시각)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상품은 총 5400억달러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n관세 전면전 속에서도 수입 물량이 급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확인됐고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가 실제로 강행될 경우 경기 한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n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25%의 관세를 시행한 총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2000억달러 물량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 "topk_rank": 16 }, { "id": "corpus-226681", "score": 0.5590716004371643, "text": "지난달 설비투자는 10.0% 늘며, 2017년 3월(10.9%) 이후 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항공기 수입액(일평균)이 2월 800만달러→3월 2,600만달러로 급증하며 운송장비(26.2%)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항공기 수입은 매달 들쭉날쭉 하는 '일회성' 요인이라 설비투자가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n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3.3% 늘어 2015년 2월(3.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등 고가 제품 판매가 늘고 신제품 출시 효과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한 결과다.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며 화장품도 많이 팔렸다.", "topk_rank": 17 }, { "id": "corpus-655268", "score": 0.5582275986671448, "text": "□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억제하여 왔는데 모기지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조항, 부가서비스 등을 소비자입장에서 보다 제조업자 입장에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강화\n○ 예를 들면 1994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 감독청, 저축은행감독청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비예금투자상품의 소매판매에 대한 규제를 신설\n○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직원(은행 창구 직원 포함)에 대한 보상은 판매가 이루어졌느냐와 관계없이 자문 혹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 정해진 보수를 받게 함. ○ 한편 비예금투자상품 판매를 총괄하는 매니저는 소비자의 구매를 바탕으로 수수료 등 실적대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 체계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판매로 이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야 함을 명시\n○ 또한 금융회사들은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없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소비자 민원 등을 적절히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그러므로 한국 역시 한국의 인센티브 체계 현황이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 "topk_rank": 18 }, { "id": "corpus-823131", "score": 0.5580927133560181, "text":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사실상 18년만의 최대 성장폭을 기록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4%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저효과로 급반등했던 지난해 3분기(33.4%)를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지난해 1 ·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게 됐다. 같은 날 노동부도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55만3,000건)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2배 이상 높지만, 최근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4월 14.8%에 달했던 미국의 실업률도 6%대까지 떨어졌다. 외신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통과된 경기부양안은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인데, 특히 90% 가량의 국민에게 1,4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난지원금 덕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도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신 접종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됐고, 이에 시민들이 지출을 늘린 것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행 · 레저 등 타격이 컸던 분야의 소비가 회복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소비가 경기반등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애널리스트는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GDP 성장률은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WSJ 역시 “이달 소비자신뢰지수가 최근 14개월 동안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자가 경기반등을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09", "score": 0.6863982081413269, "text":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는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2차 자료는 조사 단위에 관해 직ㆍ간접적으로 등록된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자료도 그 중의 하나이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대규모 통합통계를 작성하거나,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거나 정확성을 검증할 수도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활용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고, 이용하는 행정 자료의 내용과 항목이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전부분에서 행정자료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제약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과정에서 보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단에서는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자료의 활용 목적, 활용정도, 행정자료의 특성 및 이용시 한계점 등이 설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진단한다." } ]

[ { "id": "corpus-526896", "score": 0.6469316482543945, "text":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크게 병상자료와 의료이용자료 그리고 인구‧사회‧경제적인 자료로 나눌 수 있다. 병상자료와 의료이용자료는 보건복지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별 인구‧사회‧경제적인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병상자원의 불균형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단위가 생활권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행정단위가 생활권과 대체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모델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정부통계와 자료들이 행정단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다만, 행정단위와 생활권이 크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정책수립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596755", "score": 0.6389636397361755, "text": "각종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인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들 행정 기관의 데이터 통합은 통계청이 관리하는 총인구등록 데이터나 센서스 데이터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행정 데이터에 기반을 둔 서베이 조사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행정 데이터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핵심적인 등록 데이터들이다. 세 가지 핵심적인 데이터는 비즈니스 등록 데이터(Business Register), 총인구등록 데이터(Total Population Register)와 부동산 등록 데이터(Real Property Register, RPR)이다. 이들 세 가지는 각각 고용, 직업, 복지, 건강, 교육과 주거 등의 하위 영역에서 등록 데이터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653330", "score": 0.6383599042892456, "text": "세 번째는 인용통계 또는 행정통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통계에서 산출되어 있는 통계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값만을 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효율적인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 통계발전 기본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행정자료 활용은 이미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약간의 부대비용 정도로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통계는 우선적으로 사업체 조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업종별 매출액, 종사자 수, 영업이익 등을 산출할 수 있게 되며, 코드에 따라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통계 등과 결합하여 산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4대 보험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통계가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통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사항이 있다. 우선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현재 다양한 이유에서 행정자료의 공유가 매우 더딘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료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계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616591", "score": 0.6349373459815979, "text":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체계에서도 Open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활용방법과 API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 관련 경계API로 집계구 단위, 행정구역 단위, 도시화 지역 경계, 행정구역 경계 기준년도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API로는 행정구역 코드 검색, 통계항목 검색, 통계항목 기준년도 검색, 집계구 단위 통계, 행정구역 단위 통계, 지역별 주요지표 통계 등을 제공한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집계구 또는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자료는 국책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이며, 국책연구기관들이 보유한 기관별 특성자료와 연계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료(공간자료 및 통계자료)는 공간지식플랫폼의 핵심 콘텐츠로써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644199", "score": 0.6344114542007446, "text": "통계청, 정부3.0 맞춤형 통계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다 - 빅데이터‧지역통계 기능 강화, 15개 통계사무소 통폐합 등 -\n○ 아울러 「마이크로데이터과」를 신설하여, 통계 기초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의 개방을 대폭 확대한다. - 창업자 기업 학계 등 수요자들이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계가공 분석하여 필요한 통계를 자유롭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조사 등으로 만든 원자료의 오류수정을 거친 통계기초자료로, 현재 40종을 제공 중이며 2017년까지 264종으로 확대할 계획\n○ 또한 더욱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행정자료*에 대한 집적 연계 분석 및 품질관리 기능도 보강한다. *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문서·대장·도면·전산자료로서(통계법 제3조), 현재 통계청은 과세자료 4대보험 등 150여종의 행정자료를 활용 중", "topk_rank": 4 }, { "id": "corpus-508488", "score": 0.6319121718406677, "text": "통계청은 4대 핵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통계 개방·공유 확산과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통계청 대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각 시스템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용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국가통계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통계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수록률을 높이고,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통계정보 기반에서 공공·민간데이터를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을 위해 SGIS 오픈플랫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가통계의 중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기관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어 개방하고 있지 못하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47303", "score": 0.6314724087715149, "text": "그러므로 국세청, 노동부 또는 국민연금 등에서 발생되는 행정자료들을 활용한다면 조사에 대한 비용절감은 물론 통계생산의 시의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업무협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공통계(행정자료 활용을 포함하는)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해당부처 또는 기관과의 자료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활용의 폭이 좁은 상태이다. 가공통계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질 좋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49620", "score": 0.6248762607574463, "text": "4. 소결론: 재정수요 전망 결과의 활용<br>앞에서 재정수요를 전망한 결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야기될지 모르는 경제성장세 둔화,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채무 위기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 상의 재정총수입과 총지출은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반정부총지출과 다르게 분류되는데 최근 몇 년간의 통합재정수지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5-5]와 같다. <br>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를 포괄하므로 일반정부재정수입과 지출 규모는 기획재정부에서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 규모보다 크다. 중앙정부에는 중앙정부에 속한 공공비영리기관이 포함되며 지방정부에는 지방정부관련 공공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사회보장기구에는 국민연금기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br>(단위: 십억 원)", "topk_rank": 7 }, { "id": "corpus-547288", "score": 0.621328592300415, "text":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산하는 가공통계 중에는 승인통계가 없다. 그러나 향후에는 많은 가공통계가 승인통계로 관리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넓은 의미의 가공통계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는 물론 자료의 범위가 명확한 빅데이터도 포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많은 가공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승인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과 ‘통계관리체계 개편(안)’에서 제시하였듯이 향후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가 많이 개발·보급될 것으로 판단되고, 모집단의 범위가 명확한 빅데이터도 승인통계의 범주에서 관리될 것이다. 따라서 가공통계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다양한 매뉴얼이 작성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공통계, 행정통계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통계생산매뉴얼’과 ‘품질진단매뉴얼’을 작성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중에서 행정자료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통계전문가는 물론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opk_rank": 8 }, { "id": "corpus-570979", "score": 0.62045818567276, "text": "공공 부문 업무 전반이 전산화되는 등 컴퓨터․통신기기로 접근․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및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망 등 특정 분야별 DB뿐 아니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등 범정부적 통합DB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에 따르면 2009년 공공 부문은 총 972개의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1400억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 부문의 IT환경이 보편화․일반화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는 기존 DB로는 수집․저장․관리․분석하기 어려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로 빅 데이터(Big Data)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이부형, 2012), 공공 부문에서도 공공 서비스 향상 및 미래 위험요소 대비를 위해 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계획에 있어 공공업무에서의 IT 의존도는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506318", "score": 0.6174495816230774, "text": "건강보험자료는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143명(85.6%)이 통합자료원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자료원의 주요 자료원이 된다.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는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전 국민에 대한 개인별, 진단별,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등 다양한 분류를 통한 요양급여실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작위임상시험과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무작위 임상시험이 엄격히 제한된 일부 환자에 대하여만 시행가능한데 반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모든 환자를 대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치료환경을 더 반영하고 측정결과에 있어서도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치료 순응도, 반응에 따른 용량 변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가 허용하는 한 장기조사가 가능하고 이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47297", "score": 0.6165945529937744, "text": "가공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를 생산하다가도 제공하는 기관이 자료를 끊어버리거나 자료제공 정책이 변경된다면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자료제공에 대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공통계를 확대하면 행정자료 통계와도 연계가 된다.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생산 또는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료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분류에 맞게 수집하여 통계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계의 품질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사업체 관련 조사통계의 경우 대기업들의 응답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통계가 많이 있다. 조사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인력도 많이 투입되지만, 통계를 산출하여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성 확보가 어렵고 산출된 통계의 신뢰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92154", "score": 0.6086143851280212, "text": "행정자료 간 자료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망원인통계이다. 사망원인통계는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공표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 모성, 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자료로 작성된다. 의료기관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료를 취득하여 질환 및 질병, 병태를 파악한다. 또한 외부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자료를 통해 운수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한다. 사망원인통계는 사망자에 대하여 조사되는 자료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키변수로 이용하여 연계를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연계 중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키변수를 이용한 연계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키변수 없는 자료연계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51435", "score": 0.6066288948059082, "text": "가공통계의 경우 검토 대상통계가 3종으로 보고통계와 조사통계에 비해 적은 수치이다. 대상통계는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것으로 작성기관은 지식경제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이고, 3종 모두 전국단위로 공표되고 있다. 가공통계는 그 특성상 다양한 조사통계 또는 보고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므로 작성현황만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통계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체계를 검토한 결과 작성체계가 보고통계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전력소비행태분석’의 공표단위는 세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온실가스배출통계’의 경우 매우 방대한 기초자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작성 중이긴 하지만,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향후에 통계작성에 관한 품질관리와 자료의 정확성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지역단위 작성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609728", "score": 0.6055774688720703, "text": "2008년 이후 통합행정자료(Integrated Administrative File: 이하 IAF)와 표본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이용하는 통합센서스(integrated census)를 실시하였다. 등록센서스와 동일하나, 통합행정자료와 표본조사를 통합(결합)한다고 하여 이스라엘에서는 통합센서스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통합행정자료는 주민등록대장과 추가적 행정자료(전력사용자 자료, 운전면허 자료, 대학생 자료 등)를 대조하여 생성하는데 주민등록대장의 누락에 대한 최종적인 보완적 의미로 진행하여, 센서스 모집단에 해당하는 인구 수 정의에 사용된다. 통합 행정파일이 기존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20% 표본조사로 수집하였다. 표본조사는 표본조사구 내 모든 가구를 조사함으로써 행정자료에 없는 사회경제통계 항목의 센서스 통계 작성과 통합행정파일 점검을 동시에 수행했다. 표본추출틀은 조사구로, 지리적으로 이어진 평균 50개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규모는 모집단의 20%로 무작위로 조사구를 추출하고 선정된 조사구의 가구별로 모든 조사대상자에 대해 CAPI로 진행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595649", "score": 0.6040470004081726, "text": "이번에는 실제 추계되는 GRDP통계의 기초자료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분기별 추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관련지표를 검토해 보았다. 지역통계의 경우는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 월별 혹은 분기별로 관련할 수 있는 지표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대로, 대부분 활용되는 기초자료가 연간으로 공표되는 통계이며, 월간으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로는 광공업동향조사, 서비스생산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정도로 매우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서비스생산지수 및 도소매판매액지수는 시도별로 공표되지 않으며 전국적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로만 활용되고 있다. 한편, 가축통계, 어업생산통계 등은 시도별 및 분기별로 작성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연간자료로 집계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비록 단기 기초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연간주기로 발표되는 GRDP통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기통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서는 GRDP추계에 사용되고 있는 기초자료 중에서 활용 가능한 단기 시도별 관련지표로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가 비교적 가장 안정적인 시계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06965", "score": 0.6026589274406433, "text": "통계는 각종 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의 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통계청에서 2011년 5월에 최초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대규모 통계(전수)조사이다. 조사결과는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각종 통계의 모집단자료, 연간 및 월간통계의 기준점(Bench-Mark)자료, 소지역단위(지역)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경제총조사 자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자료의 품질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본의 설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차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 중 하나가 무응답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853514", "score": 0.6010956168174744, "text": "지역사회 건강관련 정보 구축‧공개하여 보건사업에 활용과 관련 연구를 촉진한다\n지역단위 공개 데이터베이스 개요\n○ (자료기간) 2008년~2016년\n* 연단위로 구축하였으며, 일부지표는 연도를 통합(5년 단위)한 데이터로 구축\n○ (지역단위) 전국, 17개 시‧도, 254개 시‧군‧구\n* 해당연도의 행정구역을 적용하며 각 자료원이 제시하는 지역단위를 그대로 적용하여 모든 자료가 동일한 지역단위를 갖지 않음 ○ (자료원) 62개 자료원\n○ (지표 및 항목 수) 435개 지표, 1,995개 항목\n* 영역별 세부지표는 [붙임 3] 참조\n○ (데이터베이스 형식) 엑셀(MS excel) 파일\n○ (데이터베이스 용량) 28 Mega Byte\n○ (기타 유의사항) - 독거노인비율 등 22개 지표는 가공하여 구축하였으며 나머지 지표는 모두 원지표 그대로 사용(가공지표, 원지표 구분 표기) \n-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산되는 건강검진 수검률 등 의료이용지표\n(6개 지표, 60개 항목)는 해당 지역의 자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및 다운로드 가능\n*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위험요인 지표, 만성질환 의료이용 지표, 만성질환 관리지표, 항생제 관리지표, 기대수명 지표\n**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의료이용지표\n - 기상지표 등 환경관련 항목은 지역단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였고, 추후 환경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가 구축 예정", "topk_rank": 17 }, { "id": "corpus-86820", "score": 0.5983442664146423, "text":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통계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통계 전문인력이 대폭 보강되며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장의 공모제, 임기제 도입이 검토된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통계 개발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 4대보험 자료 등 개인 행정정보도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통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해 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통계청장에 대한 공모제와 임기제 도입, 청 단위의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할 때 통계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계의 질 개선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전체로 2천명에 달하는 현장 조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잉여 인력을 통계 기획과 분석에 배치하고 현장 조사는 임시조사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통계 전담 조직을 만들고 각 부처 주요 정책 결정회의에 통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통계 정책에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 기존 통계 개선, 신규 통계 개발 요구, 통계 활용도 등을 수시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통계교육원을 확대 개편, 공무원에 대한 통계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통계교육원 소속으로 새로운 통계 조사 및 관리 기법을 연구하는 국가통계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현재 통계청의 조정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라며 \"국가통계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52926", "score": 0.5974480509757996, "text": "나아가 통계지표는 정책수립의 기초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현 상황을 점검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지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성격에 따라서 정책수립기초, 정책상황점검, 정책성과측정으로 구분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통계포털은 모든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한 곳에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각 통계생산기관을 방문하여 통계서비스를 받던 방식을 크게 개선하였다. 올해는 통계청,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2008년에 45개 기관 자료를 추가 서비스하고, 2009년에는 전체 기관의 통계자료를 서비스 할 예정이며, 네이버, 엠파스 등의 민간포털과도 제휴 연계 서비스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0", "score": 0.5895766615867615, "text": "OECD (2009)가 실시한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환경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점은 혁신과 R&D에 대한 높은 정부 지원, Fast Followers로서의 역량 등이나 반면에 취약한 기초연구 역량, 낮은 서비스 생산성,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 등이 우리나라의 약점 및 위기로 지적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전통적인 생산수단(자본, 노동)보다는 지식과 기술이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경제가 등장하였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및 지식의 창출과 이동을 촉진하는 정보 지식의 혁명이 도래하였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기술발달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고용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전략으로 Fast-following 전략을 채택하여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는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 및 2010년대에는 시장창출 Leader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선진국의 지속적인 창조적 연구개발 및 신성장 산업의 끊임없는 육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견지하던 Fast-following 전략은 이제 그 효용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 ]

[ { "id": "corpus-651642", "score": 0.5597651600837708, "text":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전략과제를 경영전략과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 최고수준의 조직혁신을 위하여 5대 분야 32개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경영혁신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미래환경에 대한 변화분석결과와 사업재조정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 경영효율화, 업무프로세스 혁신, 대국민서비스 개선 및 국민부담완화과제의 추진을 위한 근거, 발굴채널과 발굴과정, 내·외부 참여독려시스템, 모니터링체계, 임직원 내재화노력, 기관장의 지원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바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이 윤리경영을 위하여 비전, 분야, 실행과제, 중기로드맵 등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한 점, 불공정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국정과제와 경영전략을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갱신한 점, 고용정보인프라의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 ISO-22301을 갱신한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451946", "score": 0.5595633387565613, "text":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n□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2015년도 미래부 소관 핵심개혁과제(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미래부 소관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nㅇ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출범을 모두 완료하고, 혁신센터의 법적 근거 확보(과기법 개정, 11월) 등을 통해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 : 45→509개)하였고,\n- 경기 혁신센터 보육기업인 이리언스가 홍채인식 시스템 개발로 2015년도 ITU 텔레콤 월드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의 전통문화 상품화, 충북 지역의 K-beauty 등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nㅇ 아울러, 벤처투자 펀드 확대(22,808억원/2015.11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 이를 통해 엔젤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의 수가 최초로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신규 벤처투자도 2000년도 벤처붐 이후 최대치인 1.8조원을 기록하였다.\n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창조경제 모델이 OECD, EU로부터 글로벌 저성장 환경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브라질 등도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 : “창조경제는 가장 성공적인 국가혁신전략”\n* EU ‘2015년 종합혁신지수 평가’ : 작년에 이어 1위", "topk_rank": 1 }, { "id": "corpus-533802", "score": 0.5592328310012817, "text": "한국기업혁신조사는 한국 민간부문의 혁신활동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유일한 조사이자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한 조사로서 독자적 중요성을 갖는다. 기업부문이 국가 혁신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증하고, 급속한 혁신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양적인 평가만으로는 혁신의 다양한 특성과 이슈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혁신조사는 기업혁신의 질적 다양성을 포착하여 정책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원이 된다. 따라서 혁신조사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는 국가 혁신정책과 성장전략의 도출에 없어서는 안 될 전제조건이 된다. 앞서 제2~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기업혁신조사는 글로벌 맥락과 국가적 맥락의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기획,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비교분석할 때에는 국내 조사환경의 한계와 두 가지 차원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비교가능성 제약 요인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기업혁신조사의 현행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포괄적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하태정 외, 2013), 이 장에서는 조사의 활용 및 분석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449788", "score": 0.5591820478439331, "text": "미래부-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공동워크숍 개최 -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n□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진행되는 환경·에너지·안전 문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의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System Transformation)에 대한 보고서 작업(project)을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n◦ 그 동안 OECD는 영국의 기술로드맵(런던, 2015.3), 벨기에의 스마트 규제(브뤼셀, 2015.10), 독일의 신클러스터 정책(베를린, 2016.4) 등 각국의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해 왔다.\n◦ 이번 워크숍은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는 자리로서,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시스템혁신 최종보고서’ 작업을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856996", "score": 0.5587837100028992, "text": "OECD,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미래를 담은 『2014 OECD 과학기술 산업 전망』발표\nOECD 과학기술산업전망(STI Outlook) 개요\n□ 개요\nㅇ 격년으로 발간되며, 최근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트랜드 및 국가별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전망에 초점을 둔 정책 보고서\n* 역시 격년으로 발간되는 STI Scoreboard 은 통계에 근거한 분석자료 제공\n□ 2014 STI Outlook의 주요 특징\nㅇ 혁신 및 혁신과 관계된 분야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으로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의 정책 설문지*를 토대로 작성\n* 300개 이상 STI 통계적 지표 및 STI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장기적 비교 매트릭스 포함\nㅇ 대상국가는 OECD 회원국 34개 및 주요 비회원국 12개*로 총 46개국\n*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중국, 러시아, 남아공\nㅇ STI Outlook 2014는 혁신정책의 학습을 위한 오픈 데이터로, 향후 OECD-World Bank의 혁신정책플랫폼(IPP)에 활용될 예정\n□ 주요내용\nㅇ 경기회복 : STI 정책을 위한 뉴딜\nㅇ 세계화 : 혁신정책의 복잡성 증대\nㅇ 환경/사회적 이슈 : STI 정책의 도전과제 및 기회 제공\nㅇ 글로벌 연구시스템의 확대\nㅇ 기업 혁신 :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의 동력\nㅇ 공공연구개발 : 우수성과 공개성 지향", "topk_rank": 4 }, { "id": "corpus-565804", "score": 0.5569565296173096, "text":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정책 및 혁신센터에 기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생태계들과 대조적으로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글로벌 협력도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도하는 전략, 고위급 행사, 프로세스 등을 통해 스타트업 간 네트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 포착 등이 많으며, 연구기관도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MoU, 혁신센터를 통한 MoU 체결 사례가 많다. 또한 국내혁신생태계는 OECD 혁신의제 논의에 따르면 혁신클러스터의 공공성이 잘 확보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는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시티”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으나,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과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잘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국내 혁신생태계는 기업가정신의 역동성 규모 확대가 미약하고, 창업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 또한 생계 지향형 기업가 정신의 비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며, 청년과 여성의 잠재적 재능이 기업가적 활동의 미비로 인해 충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 피고용자 비율은 높은 수준이나 여성 창업자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313377", "score": 0.5564761757850647, "text": "EIS는 28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ㆍ노르웨이ㆍ스위스ㆍ터키 등 인근 8개국 및 한국ㆍ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중국ㆍ브라질 등 10개 글로벌 경쟁국의 혁신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01년부터 매년 평가하는 지표다. EIS는 EU 및 각국의 혁신여건과 투자ㆍ혁신활동ㆍ파급효과 등 4개 부문에서 27개의 세부지표를 적용해 종합혁신지수를 산출해 국가별 비교지표로 활용한다.\n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2018년 종합혁신지수' 137점으로 EU 평균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혁신지수는 EU 회원국 평균=100 기준으로 각국 혁신성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118점), 호주(112점), 일본(111점), EU(100점), 미국(99점) 등의 순을 보였다. 평가 대상 46개국 기준으로는 스위스(157점)에 이어 우리나라가 2위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423715", "score": 0.5559930205345154, "text": "“한국, 미래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 리더”\n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한국 관련 주요 내용\n□ STI 스코어보드 개요\nㅇ OECD STI 스코어보드는 과학기술산업 관련 국가별 주요 지표를 비교·분석한 자료로, 매 2년(홀수 연도)마다 발표\n[ 주요 내용 ]\nR&D 투자비중(GDP 대비)은 OECD 최고 수준(’13년 4.15%)\n- 첨단 기술 개발의 선도국 : 20개 첨단 기술 중 11개에서 선두 주자\n- R&D-집약적 제조부문, 강한 과학‧공학 기반, 글로벌 기술 선도자로서 활동하는 기업 등, 한국은 차세대 생산혁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 창의적 활동(ICT, 오디오/비디오 관련 설계 등) 분야에서도 선도적\n- 인력양성, 조직역량 배양, 노동자 숙련도 제고 등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n점차 글로벌가치사슬(GVCs)에의 편입 확대 : 대부분 아시아지역의 제조업(Factory Asia) 및 중국과의 긴밀한 연계\n- 한국 기업고용의 10%가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로 발생\n한국 제조업 수출의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혁신 비중이 낮으므로 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n한국 기업이 점차 기술 선도 역할을 하는 가운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핵심적인 도전과제\n소규모기업이 신 생산과 혁신공정을 위하여 광범위한 프런티어 기술을 활용 필요\n-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발전에 있어 ‘격차(divides)' 주목 필요\n□ 기업 R&D가 지배적, 기초연구 분야 포함\nㅇ 기업부문이 R&D의 수행(78.5%)과 재원조달(76%)에서 지배적\nㅇ R&D의 60%는 특정 신개발 혹은 실험적 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 목적으로 수행\nㅇ 기초연구의 60%를 기업에서 수행\n□ 연구개발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지식분야 투자\nㅇ 한국은 조직역량, 기업특수형 숙련에 투자\n- 고등교육 투자비중(GDP 대비, 2011년 2.61%)은 OECD 최고 수준(캐나다, 미국 등) \n- 고용자에 대한 직장교육훈련(총부가가치의 약 3%)은 북유럽 수준\n* 지식기반자본(KBC) - 소프트웨어, 디자인, 인적 자본 등", "topk_rank": 7 }, { "id": "corpus-626994", "score": 0.5552903413772583, "text": "OECD는 2007년부터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들이 지속가능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회복력을 구축하고 인류의 발전적 미래를 향해 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 툴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동 보고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정책 분야의 혁신을 연구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시각을 갖게 도와주고 있다. 특히 혁신전략 보고서는 1) 국민이 혁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2) 기업의 혁신 활용, 3) 지식 창출 및 적용, 4) 글로벌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적용, 5) 혁신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정부의 정책조치를 위한 5가지 우선사항에 기반하고 있다. OECD는 2015 혁신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존 시장 참가자보다 신생 기업에게 혁신 ․ 고용창출 ․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산업 모델이 등장하도록 하면서, 디지털 경제와 공유경제가 사업환경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신생기업에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모델과 함께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756578", "score": 0.5548049211502075, "text":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였다. 시장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n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n이에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플랫폼 투자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혁신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n또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9 }, { "id": "corpus-652527", "score": 0.5537474751472473, "text": "2013년 KIET에서는 「산업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산업분야 ODA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 대해 제시하였고, 「한국의 산업분야 ODA 역량과 실행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산업 ODA 역량과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은 2012년 작성된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에서 산업분야 ODA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위한 원조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권에서는 클러스터의 이론적 특성을 정리하고,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의 지원방식과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원조를 통해 클러스터 구축지원을 한 사례가 많지 않고, 한국의 경험을 정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별로, 지역별로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된 배경과 성공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451830", "score": 0.5533439517021179, "text": "우리나라『과학기술혁신역량』세계 8위 차지\n2013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요약)\nⅠ.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개요\n1. 추진배경\n□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과학기술 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n○ IMD, WEF 등의 과학기술 부문평가는 국가경쟁력 하부구조의 일부로 평가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n□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질적‧양적 종합적 진단 모형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에 대한 정밀하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n○ 과학기술 전 부문에 대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개발하여 2006년부터 매년 평가 실시\n*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n2. 추진경과\n□ ‘국가혁신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수행(2004년)\n□ 5개 부문(자원‧활동‧네트워크‧환경‧성과)으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설계, 1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과학기술역량 비교·분석 시범실시(2005년)\n□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개발,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2006년 이후)\n※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n□ 실시 5년차를 맞아 전반적 방법론 검토, 지표보완 및 최신 데이터 반영을 통해 COSTII평가체계 보완·개선(2010년)\n□ 정성(설문)지표의 변동성 완화 및 ICT 분야 지표보강 등을 위해 세부지표를 일부 수정·보완(2013년)\n※ (성과) 기술수출액 → 연구개발투자대비 기술수출액 비중 (환경) 전체 사회기반시설의 품질 → 인터넷 사용자 비중 및 유선 브로드밴드 이용료 (자원) 인구 중 이공계박사 비중, (활동)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 등 2개 지표는 혁신역량평가 종합보고서 발간 일정을 감안, 전년도 자료를 활용", "topk_rank": 11 }, { "id": "corpus-490535", "score": 0.5530679821968079, "text": "중기 R&D 평가 2개월에서‘일주일’로 단축! <br>「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 도입」실태조사 결과요약<br> <table><tbody><tr><td colspan='2'>조사개요</td></tr><tr><td>목적</td><td>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의견수렴</td></tr><tr><td>기간</td><td>2014. 7. 18 ~ 2014. 7. 29(10일간)</td></tr><tr><td>방법</td><td>e-mail 조사</td></tr><tr><td>대상</td><td>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선정·탈락) 및 평가위원</td></tr><tr><td>응답인원</td><td>조사대상(98,089명) 중 7,020명(응답율 7.2%)</td></tr></tbody></table>", "topk_rank": 12 }, { "id": "corpus-37624", "score": 0.5529093146324158, "text":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산업융합·ICT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확장해 나가며 한국형 제도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양적 확장에 집중하여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은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OECD and KDI, 2021).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조사·비교해 보고, 제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909113", "score": 0.5528271794319153, "text": "OECD의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조사에서 제공하는 기업가정신 결정요인 지표 는 OECD-유로스탯 기업가정신 지표 프로그램에서 선별한 규제, 시장 환경, 금융 서비스 접근성, 지식의 창조 및 확산,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정신 문화의 6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부문은 규제로 세계은행의 창업환경 지수에서 활용된 규제 지표들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및 건강, 지적재산권 관련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 혁신생태계 내 주요 혁신 주체들의 연구개발과 협력이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의 창조 및 확산 부문에서 는 정부-기업-대학의 R&D 활동,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Kim et al., 2012). 한편, 기업가적 역량 부문에서는 교육과 함께 이민 정책도 주요한 기업가정신 결정요인으로 선택되었다. 기존 다양한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외국 노동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민족적 다양성이 창조적 혁신을 통한 창업 활동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Kirchhoff et al., 2007; Lee et al., 2004; Saxenian, 2002).", "topk_rank": 14 }, { "id": "corpus-533754", "score": 0.551910400390625, "text": "위와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의 연구 초점을 가진다. 첫째, 포용적 성장 및 이를 지원하는 혁신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구 동향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다. OECD는 가장 선도적으로 포용성을 모든 정책의 가치로 소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세계 각국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본 연구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UN, UNESCO, APEC, G20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틀은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및 활동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중 과학기술혁신을 정책적 수단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포용성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가려 내고 이를 재해석하여 우리들 스스로의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니와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서 우리의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266644", "score": 0.5518648028373718, "text": "우리나라의 혁신성과가 지난해 EU 평균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n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유럽혁신지수(EIS)'를 발표했다.\n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등 10개 인접국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간 혁신성과를 비교한 해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종합혁신지수에서 134점을 기록했다.\n기준인 EU 평균(100)보다 34점이나 높은 점수로,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등 10개 글로벌 경쟁국 중 1위다.\n글로벌 경쟁국의 종합혁신지수는 캐나다가 122점으로 2위였고, 이어 호주(111), 일본(102), 미국(96), 중국(92) 등 순이었다.\n이로써 우리나라는 8년 연속 글로벌 경쟁국 중 EIS 1위 자리를 지켰다.\n47개 평가 대상국 전체에서는 스위스(165점), 스웨덴(141점), 핀란드(140점)에 이어 4위다.\n세부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GDP 10억 유로 당 △ PCT(특허협력조약) 특허 출원 △ 상표권 출원 △ 디자인권 출원 등과 더불어 △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등에서 EU 회원국 평균 대비 우위를 차지했다.\n다만 △ 전 세계 상위 10% 이상 인용된 논문 비중 △ 제품 또는 공정혁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비중 등에서 열세를 보였다.\n정부는 \"열위 지표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대책, 혁신성장 보완책 마련 등으로 혁신성장 추동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혁신성과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돼 EU 평균과 격차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89597", "score": 0.5518648028373718, "text": "우리나라의 혁신성과가 지난해 EU 평균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n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유럽혁신지수(EIS)'를 발표했다.\n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등 10개 인접국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간 혁신성과를 비교한 해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종합혁신지수에서 134점을 기록했다.\n기준인 EU 평균(100)보다 34점이나 높은 점수로,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등 10개 글로벌 경쟁국 중 1위다.\n글로벌 경쟁국의 종합혁신지수는 캐나다가 122점으로 2위였고, 이어 호주(111), 일본(102), 미국(96), 중국(92) 등 순이었다.\n이로써 우리나라는 8년 연속 글로벌 경쟁국 중 EIS 1위 자리를 지켰다.\n47개 평가 대상국 전체에서는 스위스(165점), 스웨덴(141점), 핀란드(140점)에 이어 4위다.\n세부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GDP 10억 유로 당 △ PCT(특허협력조약) 특허 출원 △ 상표권 출원 △ 디자인권 출원 등과 더불어 △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등에서 EU 회원국 평균 대비 우위를 차지했다.\n다만 △ 전 세계 상위 10% 이상 인용된 논문 비중 △ 제품 또는 공정혁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비중 등에서 열세를 보였다.\n정부는 \"열위 지표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대책, 혁신성장 보완책 마련 등으로 혁신성장 추동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혁신성과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돼 EU 평균과 격차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468357", "score": 0.5516539216041565, "text":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주요 우수사례 4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선정<br>- 2021.3월 우리나라 사례 5건 선정, 이중 과기정통부가 4건 차지 - <table><tbody><tr><td>연번</td><td>선정일자</td><td>정책명</td><td>기관명</td><td>내용</td></tr><tr><td>1</td><td>2021.03.19</td><td>사물인터넷(IoT) 기반 5G 등 전자파 안전관리</td><td>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td><td>IoT기술을 활용하여 생활속 전자파측정 및 안전정보제공</td></tr><tr><td>2</td><td>2021.03.19</td><td>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오픈뱅킹</td><td>금융결제원</td><td>핀테크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행등)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한 형태로 제공</td></tr><tr><td>3</td><td>2021.03.18</td><td>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모바일 전자고지)</td><td>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td><td>행정‧공공기관 각종 종이 고지‧안내문을 국민 친화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송‧수신하는 체계 구현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행정효율 제고 및 환경 보호에의 기여</td></tr><tr><td>4</td><td>‘21.03.18</td><td>연구인프라 혁신 플랫폼 (ZEUS)</td><td>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d>국가연구개발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인프라의 전주기 관리 및 공동활용시스템</td></tr><tr><td>5</td><td>2021.03.18</td><td>혁신제품 지정제도(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td><td>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d>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판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하는 제도</td></tr><tr><td>6</td><td>2021.01.20</td><td>원스톱 해상통신시스템</td><td>해양경찰청</td><td>해상 통신체널의 스마트관리체계를 통해 해상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td></tr><tr><td>7</td><td>2021.01.15</td><td>독감 사망 예방스마트캐어 ICT</td><td>서대문구</td><td>스마트 메신저등을 통한 독감환자 모니터링 및 대응 프로젝트</td></tr><tr><td>8</td><td>2020.08.05</td><td>AI 채용 추천 서비스더 워크</td><td>고용노동부</td><td>워크넷을 통해 구직자에게 AI 기반으로 일자리를 추천하는 서비스</td></tr><tr><td>9</td><td>2019.05.21</td><td>공공식품 의약품 안전검사제</td><td>식품의약품안전처</td><td>2천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책</td></tr><tr><td>10</td><td>2018.10.25</td><td>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벤처나라</td><td>조달청</td><td>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td></tr><tr><td>11</td><td>2018.02.09</td><td>국민 가상전력소</td><td>한국전력거래소</td><td>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여러 군데 분산된 전원을 클라우드를 활용해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td></tr><tr><td>12</td><td>2018.01.10</td><td>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R&D PIE</td><td>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d>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투자분석 시스템(개발중)</td></tr><tr><td>13</td><td>2017.11.09</td><td>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시티 융합</td><td>서대문구</td><td>공공 휴지통 관리, 마을버스 정보 알림, 화장실 안전을 위한 앱 구축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사례</td></tr><tr><td>14</td><td>2017.05.22</td><td>광화문1번가</td><td>행정안전부</td><td>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참여기구</td></tr><tr><td>15</td><td>2015.01.21</td><td>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OCLS)</td><td>행정안전부</td><td>공공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제공(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td></tr><tr><td>16</td><td>2014.01.28</td><td>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시스템 (ADR)</td><td>식품의약품안전처</td><td>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 의료인, 제약사,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td></tr><tr><td>17</td><td>2014.01.25</td><td>일학습 병행</td><td>고용노동부</td><td>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td></tr><tr><td>18</td><td>2013.02.22</td><td>50세 이상 지원 계획서울시 50플러스</td><td>서울시</td><td>서울시 50대 이상 시민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기회와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는 사업</td></tr></tbody></table> OECD-OPSI 공공 혁신사례 선정 현황", "topk_rank": 18 }, { "id": "corpus-565803", "score": 0.5516102910041809, "text":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에서도 최근 혁신 및 혁신협력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그리고 개발협력 및 격차해소와 관련하여 혁신정책과 경험공유, 혁신협력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OECD에서는 과학기술 분과 및 디지털경제(또는 ICT) 분과의 전문위원회가 혁신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다. 2016년 개최된 디지털장관회의에서는 혁신세션을 통하여 경제전반의 ICT 확산 정책,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디지털격차 해소, 디지털 주도 시장의 발전 촉진 방법에 관한 경험 공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과학기술 및 산업 전망보고서(STI Outlook)에서는 기업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연구개발(R&D)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기업 혁신정책 프로그램의 효율화, 공공조달 및 세제해택을 통한 R&D 혁신 방식 장려,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글로벌화 지원 등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1", "score": 0.7055343389511108, "text":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방과 후 정책의 추진 배경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했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향후 방과 후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첫 번째 질문은 “왜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지내는 시간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일까?”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추진 배경에서 주로 다루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이루어진 사회 환경 변화에 기인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사업으로 방과 후가 2000년 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대상 중심 정책이 그렇듯 방과 후 정책 사업 역시 특정 대상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수요를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책 추진 초기에 여러 부처들이 연계 협력에 관한 방향을 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현재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방과 후 정책 추진 역시 각 부처별로 관심사에 따라 사업을 경쟁적으로 확장하고 사업 내용을 넓혀 왔다." } ]

[ { "id": "corpus-596519", "score": 0.6619889736175537, "text": "우리나라의 방과 후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의 성과를 되짚어 볼 만한 시점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방과 후”라는 제목을 내걸고 관련 정책 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교육부에서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여성가족부는 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방과 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서 방과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방과 후 사업에 대한 이용율이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고 하고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에 관한 뉴스가 계속 전파를 타고 있다. 동시에 부처 간 중복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596503", "score": 0.6128560900688171, "text": "이 연구에서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방과 후 지원 정책이 수요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에 관한 것이다. 이는 방과 후 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2004년 이전에도 방과 후 관련 제도는 존재했다. 예를 들면 흔히 ‘야자’로 불린 고등학생 대상 야간 자율학습이 그러한데 “야간 자율학습이 명칭대로 정말 자율적이었나?”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1980년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 역시 과외 금지라는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방과후 시간과 활동에 관한 통제권을 청소년들부터 걷어 들이는 방식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방과 후 사업 역시 정책 대상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의 방과 후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과 후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526128", "score": 0.6029912233352661, "text":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2006년 도입된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의 주관 하에 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빈곤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시작되어 2004년 법제화된 ‘지역아동센터’도 보건복지부의 관리 ․ 감독 하에 저소득층, 결손가정의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2005년 도입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도입 당시부터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차상위가정이나 일반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 청소년은 방과 후 시간에 학원, 등 ․ 하원 도우미 등 사적인 기제를 통하여 돌봄을 받거나 일정 시간 성인의 보호 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628706", "score": 0.590644896030426, "text": "방과 후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교육 문제보다는 덜 주목받았으나 당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였다.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개선하는 대책 중 하나로 방과 후 지원 정책이 주목받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해도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교적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대다수 국가들에서 공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방과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성이나 정서함양,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체로 대부분의 방과 후 사업들이 추진 배경으로 청소년 발달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목상의 목적이지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80% 이상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방과 후 학교를 예외로 두는 문제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96522", "score": 0.584563672542572, "text":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하고 프로그램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미국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는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한 활동들을 열기도 하고, 비행 청소년, 마약, 음주, 성에 관한 그릇된 행동들을 교정하는 등의 많은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자격을 갖춘 성인의 지도하에 프로그램 구조를 갖춘 교육적, 신체적, 직업적, 사회적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전반적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활동들은 각 학교시설에서 직접 제공되거나 지역 사회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원고는 미국의 방과 후 프로그램 중 중학교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909656", "score": 0.5837613344192505, "text": "정부가 2004년~2005년 무렵부터 직 ․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온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에 가까웠다. 그러나 맞벌이가정의 증가,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대응하여 2014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확대는 방과 후 시간에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장하고 사교육 등 증가하는 사적 돌봄 비용을 줄이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5 }, { "id": "corpus-561551", "score": 0.5780810713768005, "text": "이 시기에 교육정책에서는 특별활동과 특기적성교육이 강조되었다. 특히 특별활동은 제7차교육과정을 통해서 크게 변화되었다. 2000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제7차교육과정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변화는 재량활동의 신설과 특별활동을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구분한 것이다. 재량활동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에서 담지 못하는 학생 및 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편성하는 교육활동으로 범교과활동이나 자기주도 학습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창의적 재량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창의성을 계발하고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고 동아리중심의 학생문화 창달,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및 학교 시설과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등의 목적이 담겨있었다 (이광호 외, 1999). 이 시기에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는 봉사활동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학교의 특별활동과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C.A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523862", "score": 0.5776199102401733, "text": "2000년대 들어 잦은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양극화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와 복지제도 간의 선순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장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새롭게 사회투자이론을 통해 복지가 단순히 소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사회투자이론은 참여정부 중반 이후의 복지담론으로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성 등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의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논거로 사용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수립된 ‘비전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투자 지향의 복지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사회투자전략은 인적자본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 다가오고 있는 지식기반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594375", "score": 0.5716875791549683, "text": "1960년대 산업화가 진전되고, 1980년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요구된 후, 1991년 영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아동보육의 필요성과 의무가 역설되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이하의 유아 및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지도는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확산되어왔다. 그러나 학력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와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공부방연합회가 서울의 하월곡동에서 '산돌 공부방'을 시초로 하여 시작된 방과후 아동지도는 점차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빈민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은 요구하는 대상자는 많고, 환경은 열악한 상태여서, 방과후 아동들을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돌보아줄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고학년 학생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1-2시간의 지도를 끝으로 공부방을 나와야 하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중학생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또 공부방을 떠나야 한다. 이들은 작은 곳이나마 부모가 돌아오실 때까지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더구나 빈민 지역의 주변환경은 더 열악하여 공부방에서 나간 학생들은 그러한 환경과 접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 하에 놓여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96513", "score": 0.5714477300643921, "text":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2006년 100개의 수련시설에서 4,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4년 7월 현재 200개로 늘어났고 이용 청소년 수도 8,03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1년 이후 방과후아카데미는 추가 예산 확보 없이 200개소 규모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복권기금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면 250개소로 확충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아이돌보미가 양성 중에 있으며 만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544939", "score": 0.5703986883163452, "text": "1980-90년대는 문화시설 조성 및 예술창작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둔 문화정책에 대응하여 정책 확산 및 성과 측면에서 국민문화 향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정부가 바뀌면서 국민문화향유 정책은 크게 문화복지정책과 생활문화정책으로 분화된다. 정책초기에는 문화향유와 유사한 개념으로 문화복지가 생활문화를 포괄한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국민사회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소외계층 중심으로 문화예술가에 의한 교육 및 컨설팅, 공연 관람 등의 형태로 변화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 생활문화 정책으로 변화하였고, 국민 모두가 주체적 참여자, 생산자로서 기존 문화시설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66436", "score": 0.5702942609786987, "text": "1985년부터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해 온 ‘민간 공부방’은 IMF 이후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 개정 2004.1.29.)하여 공적 전달체계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와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555016", "score": 0.5702646374702454, "text":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정책은 집중적인 첨단 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과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김광구, 2008). 이 시기에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과학기술 훈장 및 포장제도를 신설하면서 과학기술 진흥 방안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였다.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정책은 기반적 과학분야 육성, 우수 과학인재 양성, 과학기술인 우대, 과학기술문화 확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199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대학 진학자들 가운데 이공계 진학자 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졸업자 소득수준이 연차가 높아질수록 이공계 졸업자와의 격차가 더 커진다는 사실은 우수한 고등학교 이과 진학자들이 이공계 진학보다는 의과대학 진학을 선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정민, 2007).", "topk_rank": 12 }, { "id": "corpus-559743", "score": 0.5693266987800598, "text": "2차 대전 이후 20세기 중반에는 합리적인 레크리에이션 전통을 고수하면서 교육기회와 실업급여 등의 관련 법률과 엘리트주의적 입법이 제정되며, 시민권 보유자의 복지 혜택 기회를 향상시켰다. 0세기 후반에는 여가를 기본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1973년 ‘콥햄보고서(Cobham Report)’에 따라 전반적인 여가 정책을 개편했다. 20세기 후반의 여가정책을 다시 세분화하여 보자면, 시대별로 강조되던 경제 이론에 따라 정책 목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여가산업 활성화 또는 여가소비의 증대가 아니라 여가활동 참여제고와 실질적인 여가시간 증대를 위해 여가시설 통합, 여가 복지시설 관리기구 설립, 여가전문가 양성, 여가교육과정 개설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영국 여가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지국가 및 사회통합 실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가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여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907528", "score": 0.5690967440605164, "text": "문부과학성에 의한 몇 가지 시책이 이러한 전용을 촉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지원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시책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학교 단위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 후 어린이 교실’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을 주고,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같은 해 문부과학성은 지역의 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액의 예산을 주고 봉사자와 학교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학교지원지역본부). 이들 시책은 많은 학교에 도입되었고, 단기간에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산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학교와 지역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학교는 상징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는 지역의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무렵부터 문부과학성은 학교와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하게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15114", "score": 0.5687452554702759, "text":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 과제로 제시된 ‘고용률 70% 로드맵’은 모든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의제가 되었다. 모든 예산 사업과 정책 방향은 고용률 제고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평가되었다. 고용률 제고의 핵심적 대상 집단이 된 것은 고령자와 더불어 여성들이다.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출산·양육기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여성 고용률은 문제적 현상으로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된 지 오래이지만, 새 정부는 본격적으로 여성들을 노동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나름의 체계적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대 이후 급팽창한 보육 분야의 보편적 복지 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현상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의 의식과 태도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침체기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882056", "score": 0.567328155040741, "text":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은 종일반 또는 종일제로 불려왔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종일제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반일제는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 시간연장제는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활동”을 뜻하는 것으로(유아교육법 제2조 제6항), 누리 과정 운영시간인 4~5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함하며,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2조에 의거,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비율은 2016년 99.6%로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과정 운영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82.6%에서 2009년 95%를 상회하였고, 이후 99%대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부모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방과후 과정 운영률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880501", "score": 0.5669679641723633, "text":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ㆍ운영해 온 ‘민간공부방’에서 출발하였으며, IMF 경제 위기 이후의 사회 현상과 맞물려 방과후 방임 아동이 증가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후에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개정, 2004.1.29.)하여 공적 전달체계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 하였다.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442688", "score": 0.5641590356826782, "text":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nⅢ. 한국 다문화정책의 과제\n준비 없는 이민자 수용 후 뒤늦은 정책 시행\n□ 다문화 관련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정\n○ 2000년대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증가에 따라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함\n○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n-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질 높은 사회 통합을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참여와 소통 강화를 추구함\n-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추구함", "topk_rank": 18 }, { "id": "corpus-511372", "score": 0.5639972686767578, "text":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활성화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시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사업이 다양화 · 특성화되었고, 평생문화학습환경 조성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문화복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1997년 발표된「문화비전 2000」계획에서는 창조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교육이 주요 전략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임학순, 2005: 71). 또한 2000년에는 당시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현장예술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국악 분야를 시작으로 문화예술인 전문강사풀제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예술강사풀제는 연극(2002년), 영화(2004년), 무용(2005년), 만화 및 애니메이션(2005년)으로 확대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2", "score": 0.5254267454147339, "text": "그리고는 동료들과 농촌진흥청 자료를 살핀 끝에 홍시를 급랭 포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1995년 컨테이너에 영하 50도 급속 동결 시스템과 영하 30도 냉동 저장 시스템을 만들었고, 마침내 영하 45도에서 얼리고도 청도 반시 고유의 섬유질과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한 '아이스홍시'를 고안한 것. 청도영농조합을 함께 만든 신지식인 이종평 씨 등 동료들과의 노력 끝에 평범한 홍시 하나로 새로운 특허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대표는 “포장 비닐만 떼어내면 샤베트 같은 감촉의 달달한 홍시를 먹을 수 있게 만든 후 하늘을 날듯이 기뻤다”면서 “홍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시절에 홍시를 얼려서 대박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다”고 했다. 아이스홍시는 1996년부터 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시작으로 TV 홈쇼핑과 대형마트를 거쳐 학교 급식과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빙설 전문점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난해 1,000t을 팔아 3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해외까지 영역을 넓혔다." } ]

[ { "id": "corpus-497973", "score": 0.49868664145469666, "text": "기술 임업으로 위기를 이기는 사람들<br>2) 개발과정 중 타 주체별 역할 및 활동내용 <table><tbody><tr><td>추진 주체</td><td>활동 내역</td></tr><tr><td>청도군</td><td>*감주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br>*신활력혁신센터 설립</td></tr><tr><td>농업기술센터 (청도반시연구소)</td><td>*고기능성 감음료 산업 장려<br>*감주류 산업 장려<br>*품종개량 및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td></tr><tr><td>청도와인(주)</td><td>*감음료 기능성 개발 및 최적화<br>*감주류 기능성 개발 및 최적화<br>*시제품 개발 및 소비자 기호도 조사</td></tr><tr><td>진주농협</td><td>*와인제조기술 수료<br>*시설 및 제조설비 견학</td></tr><tr><td>경북대학교</td><td>*발효이론 교육 및 실습 (“감와인 추출물의 항산화물질” 석사학위취득)</td></tr><tr><td>계명대학교</td><td>*청도반시를 이용한 주류개발 및 생산(연구용역)</td></tr><tr><td>상주대학교</td><td>*교육 및 실습</td></tr><tr><td>문경시농업기술센터</td><td>*발효이론교육 및 설비교육(머루와인개발)</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910359", "score": 0.49162784218788147, "text": "영보촌은 입향조 최덕지를 중심으로 내외 자손들인 거창신씨와 남평문씨가 계를 꾸려 운영하다가 조선후기에는 기층민들까지 포함한 영보동계로 확장된 동계의 전통이 꾸준하게 이어온 특징을 지녔다. 영보정은 이런 영보동계의 집회 장소로서 기능을 유지해 온 점에서 호남 향촌사회를 이해하는데 의미를 지닌 장소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영보정은 창건한 위치와 시기, 건립주체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으나 중수한 시기는 전주최씨 가장자료에서 제시한 1635년을 인정하고 있는 편이다. 양란 이후 소실된 전주최씨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중수된 것으로 보이며, 최정과 신천익이 중수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변화는 기록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상세하게 가늠하기 어려우나 기본골격은 1635년 중수한 모습을 토대로 하여 세부는 후대의 기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부기법 면에서 구불대는 자연재를 적절히 처리하여 사용한 기둥과 보, 화려하게 새긴 화반과 대공 등은 조선후기 지방의 건축기술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이 부족하여 중수 이후의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연륜연대 측정을 통해 시기별 건축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528737", "score": 0.49124276638031006, "text": "이연희 대표는 귀농 전부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사업하느라 바쁜 가운데에서도 꽃을 좋아했기에 꽃으로 차를 만드는 꽃차소믈리에로 활동하고 원예심리상담을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전원생활을 위해 경상북도 영주로 귀농했다. 귀농 전에는 주로 꽃차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귀농 후에는 꽃차의 원료가 되는 꽃을 재배하고 그 꽃으로 꽃차소믈리에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여느 농가들처럼 1차, 2차, 3차 산업에 순서대로 뛰어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6차산업에 뛰어든 셈이다. 게다가 꽃차의 원료를 재배할 뿐만 아니라 꽃차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꽃 식용 문화를 선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이러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문성’과 ‘타이밍’ 덕분이다. 이 대표 본인이 꽃차소믈리에를 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자격을 고루 갖췄을 뿐 아니라 때마침 영주시에서 지역 내 농업인들을 꽃차소믈리에와 원예심리상담사로 양성해 치유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준비된 자만이 붙잡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이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고, 2013년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우리꽃차연구회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아 꽃차소믈리에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topk_rank": 2 }, { "id": "corpus-595413", "score": 0.48840051889419556, "text": "1970년대 친환경농업사업을 시작하여 예가원공동체를 설립하였고, 1980년대 10가구로 마을공동사업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마을공동사업을 하는 구성원 간의 잦은 다툼과 마을리더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회계의 불투명성,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마을공동사업의 운영․관리는 부실화되었다. 마을리더의 역량부족과 구성원들의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친환경농업 마을공동사업은 실패하였다. 임실치즈마을은 3번의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고, 결국 대다수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사업을 외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새로운 마을리더가 기존 마을공동사업에서 발생되었던 갈등 분쟁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마을공동사업은 새롭게 시작되었고, 현재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마을로 평가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366156", "score": 0.48706328868865967, "text": "강원도, 춘천시, ㈜지평주조(대표이사:김기환)는 19일 오후 2시 동춘천산업단지 지평주조 춘천공장에서 제3공장 신설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 ㈜지평주조는 1925년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에서 지평양조장으로 설립, 2014년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594호로 지정된 탁주 및 약주 제조기업이다. 2018년 동춘천산업단지에 제2공장을 설립한 이후 최근 3년간 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자산 174억원, 임직원 62명, 연매출 2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생산품의 다변화와 생산용량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대지면적 1만609㎡(3,209평)에 194억원을 투자해 2024년 4월까지 제3공장(쌀막걸리 생산)을 신설하고 80여명의 지역인력을 추가 고용한다. 또 3공장 생산품을 기반으로 국내 막걸리 시장 확대 및 세계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530237", "score": 0.4850970506668091, "text": "각자 도예와 염색을 전공한 부부는 남편의 고향 청도에서 폐교를 사들여 하나하나 손보기 시작했다. 내부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어 완공까지는 12년이 걸렸다. “처음엔 교육농장으로 시작했어요. 청도에서 생산하는 씨 없는 감인 ‘반시’를 중심으로 감식초, 감말랭이 등을 만드는 체험 위주로 운영했었죠. ‘산이나 들에서 절로 나는 나물을 가지고 체험분야를 요리 쪽으로 더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농촌진흥청에서 양성하는 우리음식 체험 해설사 과정을 공부했어요.” 체계적인 준비를 마친 이 대표는 2013년 농가맛집 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두 딸의 권유로 개업 초기에는 주류를 일체 판매하지 않았다. 가족 단위로 오붓하게 식사하러 온 손님들은 만족스러워 했지만, 손님들의 연이은 요청과 딸들의 허락(?)으로 현재는 소박하게 반주할 수 있는 만큼만 주류를 제공하고 있다. 대신 남편이 직접 빚은 술병에 정성과 함께 담아낸다.", "topk_rank": 5 }, { "id": "corpus-589309", "score": 0.48458707332611084, "text": "김윤식이 개화정책 추진에서 개화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갑신정변에 반 대한 것은 주로 영선사행시 형성된 식견과 청과의 커넥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은 일찍이 박규수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인연도 있어서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당 인사들과 가까운 편이었으며, 갑신정변시 발표된 내각에 예조판서에 임명되는 등 심정적 동조인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오군란시 일본의 개입을 상당히 우려하여 청군의 파병을 요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일본의 개입과 일본식의 근대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끌어들인 갑신정변의 명분에는 결코 동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신정변 후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등 중간파 개명관료들은 원세개 등 청과의 커넥션을 토대로 민씨척족 세력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일시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한러밀약사건 등을 거치면서 실각에 이르게 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234465", "score": 0.4832538366317749, "text": "경북 청도군과 친정농업회사법인㈜는 청도에서 생산된 전통식혜인 '임순희 전통식혜' 제품을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9일 생산공장 앞에서 선적식을 가졌다.\n코트라를 통한 첫 수출 물량은 약 2천병으로 현지인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수출 규모와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n이번 전통식혜 수출은 청도군의 적극적인 수출 장려정책과 친정농업회사법인㈜(대표 정희순)의 엄격한 품질관리 의지, 수출 노력 등이 어우러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n이승율 청도군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 판촉행사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568481", "score": 0.48145702481269836, "text": "엄니밥상을 포함해 청수정 운영도 마을주민들이 직접 한다. 2015년 마을주민 5명이 100만원씩 공동출자하여 청수정 협동조합(예비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 청수정 협동조합은 2017년에는 순천형 마을기업(예비)이었다가 2019년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조합원수는 총 19명으로 엄니밥상에서 주민 다섯 분과 청년 2명이 일하고 있고 식당 일을 하기엔 몸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 조합원들은 마을카페 옆 신축건물에서 ‘오란다’를 만든다. 오란다는 식당 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 쿠키, 양갱, 차 등 다양한 메뉴 개발 끝에 탄생한 것이라고 한다. 청수정에서 나온 수익은 일자리 창출과 직원 인건비로 40%정도 나간다. 30%는 불우이웃 성금, 10%는 마을기금 조성 등으로 쓰인다. 청수정에서 번 돈이 지역에서 돌게 하는 선순환 구조다. 이 모든 일이 추진되는 데 있어 주민협의체 이영래 회장의 역할이 컸다. 청수정 바로 옆에서 12년째 가구공방을 운영중인 그는 고령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참시키는 일을 해왔다. 마을카페 청수정의 성공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해왔다고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475031", "score": 0.47642451524734497, "text": "지역의 희망 마을기업, 다 모여라! <br>『대전 충청권 마을기업박람회』행사개요 <table><tbody><tr><td>시도</td><td>마을기업명</td><td>주요사업</td><td>대표자</td></tr><tr><td>대전 (중구)</td><td>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td><td>․민들레, 부추, 삼채생산 및 김치제조 판매․관광 체험마을 운영 * 마을주민 30명 참여</td><td>권용제</td></tr><tr><td>충남 (당진)</td><td>좋은엄마 품앗이 공부방</td><td>․영유아 및 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맞벌이 자녀 방과후 돌몸센터 * 회원 123명 참여</td><td>김영경</td></tr><tr><td>충북 (괴산)</td><td>솔뫼 유기농업 영농조합</td><td>․전통식품(고추장, 메주)생산․제철농산물 꾸러미사업 * 마을주민 10명 참여</td><td>김의열</td></tr></tbody></table> ※ 13년 마을기업 지정서 교부", "topk_rank": 9 }, { "id": "corpus-267048", "score": 0.4761850833892822, "text": "킴스클럽이 청도군과 손잡고 청도군의 우수 농특산물 알리기에 앞장선다.\n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산지 직거래 전문 할인점 킴스클럽 NC송파점은 30일까지 청도군의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 토마토, 사과, 양파, 마늘 등을 한 곳에 모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청도 우수 농특산물 판매대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n이랜드리테일은 2012년부터 '지역 상생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품질 좋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킴스클럽과 현지 농가간에 산지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400여 곳의 지역 농가 및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n특히 청도군은 국내 유일의 복숭아연구소(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의 소재지로 당도가 높은 신품종 복숭아들을 지속해서 육종하고 있다.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육성한 대한민국 토종 복숭아 9개 품종(미황, 주월황도, 조황, 수황, 금황, 수백, 오수백도, 홍백, 대명)은 대한민국 핵과류 우량 신품종으로 등록될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n이렇게 생산된 좋은 품질의 복숭아들은 이랜드리테일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해 전국 킴스클럽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n킴스클럽 농산물 한우균 MD(상품기획자)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특산물을 지자체와 함께 알리고자 계획한 행사”라며 “농가와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랜드리테일이 앞장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06526", "score": 0.475644588470459, "text":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n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치열한 예선을 거쳐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본선에 진출했다. 청도군은 본선에 진출한 6개 기초자치단체(시 단위 4곳, 군단위 2곳) 가운데 한 곳으로 합류했다.\n군은 지난달 온라인 국민참여 투표와 지난달 30일 우수 사례발표를 거쳐 우수상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n군은 지속적인 수출지원, 해외판촉, 수출다변화 정책과 수출전담관제 운영, 감물염색제품 해외수출 등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n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2년간의 수출정책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 홍보·판매장 운영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338032", "score": 0.4739711582660675, "text": "충남 천안시의회는 28일 농업발전과 지역특산물 육성에 힘써온 이종담 의원이 최근 아우내농협에서 열린 우수조직 및 우수조합원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으로 재임당시 농업 성장과 특산물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아우내농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보환 아우내농협조합장은 \"이 의원인 경제산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산물 유통과 퇴비제조장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전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30231", "score": 0.47375163435935974, "text": "영농조합을 만들기 전에는 100여 개 농가가 경쟁하다 보니 제때 수확해 제때 팔지 못하면 힘들게 1년 동안 힘들게 키운 미나리를 버려야 했다. 농가들은 힘을 합치기로 했다. 11개 농가가 조합원으로, 51개 농가가 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팔공산미나리조합은 지난 2010년 이렇게 탄생했다. 조합에서 경작하는 미나리 시설하우스 규모는 11개 조합원 농가만 약 6만 6,000㎡에 달한다. 1년 총 매출액은 20억 원이 훌쩍 넘는다. “나름대로 규모를 키우고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미나리만 팔 게 아니라 이것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다행히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401312", "score": 0.47365206480026245, "text": "청도농협(조합장 박영훈) 임직원이 지난해 12월 청도군에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기탁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청도농협의 이번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과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지역 사랑을 지속해서 실천하는 열린 농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영훈 조합장은 “농협에서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문화를 통해 지역 사랑을 펼쳐오고 있는데 지역인재 육성이야말로 농촌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이며, 지역사회 미래인재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정진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topk_rank": 14 }, { "id": "corpus-220572", "score": 0.47224897146224976, "text": "경북 청도군이 확대 개편해 운영중인 농촌일자리지원센터가 영농철 부족한 인력 수급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n청도군은 효율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지원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농업기술센터 1층에 지원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까지 배치했다.\n군은 농업인이 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인력 수송에 필요한 경비(1인당 1만5천원)를 지원하고, 농가현장 교육비(1인당 1만원, 최대 2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n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원센터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농가는 1천36호에 달하며, 도시지역 등 일자리 참여자는 4천171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5월말 기준 수혜농가 164호, 참여인력 770명 등에 비해 5~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지난 5월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 봄철 농촌일손돕기도 자원봉사센터, 군청 직원, 대학생 등의 참여로 6월 현재 수혜 농가 66호, 자원봉사자 758명이 참여했다.\n군은 일손돕기 자원봉사자에게 도시락, 작업모자, 앞치마 등을 지원하고, 농민들에게 상시 신청을 받아 일손을 연결하고 있다.\n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인력 지원사업과 농촌일손돕기를 통합지원해 실질적인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20303", "score": 0.47206422686576843, "text": "양강도 등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서는 이러한 지방 차원의 외화벌이 무역회사가 더욱 활발할 것이고, 이들을 통해 중국산 자재의 반입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탈북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 17씨는 시 차원에서 조직한 수출사업소를 통해 팥을 수출한 대가로 비료를 받아들여 북한에 반입했다고 말하였다. 특히 중국 투자회사로 알려진 ‘천하지본’의 경우 북한 협동농장에 자금과 자재(비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팥을 위탁 재배시키고 수확한 팥을 중국에 싼값으로 반입한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과의 합작농사 형태가 북한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생산물이 대중 수출형태로 반출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당국도 비료 수입을 늘리고 있다. 2016년 중국산 질소비료 수입량은 총 15만 8,300여 톤으로 2015년 7만 1,000여 톤보다 2.2배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후 당국의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자강력 제일주의 강조 기조와 맞물려 증대되는 추세라는 해석이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340745", "score": 0.4720571041107178, "text":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이 지난 22일 증평군농업기술센터를방문해 기술보급분야 시범사업농가 영농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현장 행정을 펼쳤다. 송원장은 전국송화고생산농가협의회 박대선 회장과 함께 증평읍 사곡리에 위치한 버섯 재배단지 조성 현장을 둘러보며 소득작목으로 가능성과 추후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마련에 대한 영농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증평버섯단지 영농조합법인(대표 박대선)이 군에서 지원받은 2억원을 포함해 15억 25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 까지 1ha규모로 사곡리에 버섯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398912", "score": 0.47130823135375977, "text": "청도군이 전국 최초로 농산물을 직접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승율 청도군수 등은 11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센트로팰리스 아파트 단지 내 각 가정마다 우수 농산물인 한재 미나리 삼합 세트를 직접 배송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청도군 자매도시), 김하수ㆍ이선희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 청년 봉사단ㆍ대구 청년 봉사단원 등 30여 명도 1일 도우미로 참석해 농산물을 가정으로 전달했다. 코로나 19로 지역 농산물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자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번 기획은 ‘청춘(청도의 봄)을 집 앞으로 가져다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경상북도와 청도군이 동참했다. 청도군은 이날 행사를 위해 미나리 삼합 700세트를 준비했고, 삼합 세트는 한재 미나리 1㎏, 삼겹살 600g, 새송이버섯, 막걸리로 구성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번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에 이어, 이번 발로 뛰는 농산물 새마을 배송 행사까지 함께 해준 청년봉사단원과 청도군, 대구광역시 관계자분들께감사하다”며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대구와 경북이 함께 상생해 나겠다” 고 말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을 위해 지난 미나리 드라이브스루 판매에 이어, 이번 행사까지 함께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리며, 청년의 힘이 청도와 함께 하는 것 같아 5만 군민들과 함께 든든하다”며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 판매를 위해 도와주신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시장, 류규하 구청장, 그리고 미나리를 구매해주신 자매 결연도시인 대구시 중구 주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59855", "score": 0.47008633613586426, "text": "마을기업 자립기반 강화 위해 시·도 담당자 머리 맞댄다 - 3.7.~3.8. 이틀간 전남 영암에서 2017년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n2 경기도 양평군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n□ 추진실적 및 성과\n◉ 들깨산업 생태계를 조성(지역 들깨농사 계약재배, 폐부산물 동물사료 이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n- 2016년 매출 월 68백만원, 지역일자리(17명/상근2, 비상근15) 창출\n◉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자활공동체 등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 위해 노력함\n◉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체 강화\n◉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2016.10월), 생협·홈쇼핑 입점\n3 경기 오산“잔다리마을 공동체 농업회사법인”\n□ 마을기업 현황\n◉ 법인명 : 잔다리마을공동체농업회사법인(주) (대표 홍진이)\n◉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세남로 16\n◉ 지정년도 : 2011년(신규), 2012년(2차지원)",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3", "score": 0.6855512857437134, "text": "본 보고서는 지역의 혁신실태와 혁신활동의 작동메커니즘을 분석하는 틀을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혁신생태계의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정형화된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특히, 지역 단위의 논의는 더욱 미흡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지역혁신을 시스템이나 구조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생태계적 관점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기존 지역혁신 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지역 착근형의 특성화된 연결성 강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혁신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 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여한 점으로는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 특히 혁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의 운영체계와 네트워크,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 ]

[ { "id": "corpus-558310", "score": 0.6142510175704956, "text": "현재 ICT 산업에서 논쟁이 되는 망중립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ICT 융합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안에서 어떤 세부 산업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발생된 혁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이가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 정책은 여러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혁신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ICT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의 혁신 가운데 어떤 혁신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ICT 산업 내에서 혁신의 발생과 전이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은 망중립성 정책을 포함하여 ICT 정책 수립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보면 혁신의 발생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구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혁신의 전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ICT 산업에서는 산업 내 세부 사업들끼리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태계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내에서 혁신의 전이에 대한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ICT 산업에서는 특정 요소의 발전 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네트워크와 하드웨어의 발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533680", "score": 0.6006567478179932, "text": "포용적 혁신은 과거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있고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술중심적 사고를 유지해 왔던 연구자들에게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방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이를 통해 점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등 새로운 관점과 추진체제가 실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학기술계 중심의 기획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장기비전과 시스템 혁신의 관점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아직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장기비전,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 전환경로의 도출 등을 검토하는 거버넌스형 의사결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송위진, 2014; 성지은 외, 2015).", "topk_rank": 1 }, { "id": "corpus-569696", "score": 0.5994151830673218, "text": "개별 국가들의 상이한 상황에서 위의 질문들을 비추어 보고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에 기초한 개념적인 틀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공공연구와 산업의 관계는 단순화된 모델(simplistic model)에 의해서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단순화는 대학과 공공연구, 공공연구와 과학, 혁신과 전유기술(proprietary technologies)의 동일시를 전제로 하였고 아울러 과학과 혁신의 관계를 선형적인 관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형적인 모델은 왜 특정 혁신시스템이 다른 것보다 더욱 높은 성과를 보이는 가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선험적으로 ISRs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선형적인 모형에 대비하여 현대의 혁신이론은 혁신을 결과이기보다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구와 연구개발(R&D)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환류체제(feedback sy stem)를 강조함과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이 내부적으로는 대학, 연구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877525", "score": 0.5978851914405823, "text": "한편, 혁신생태계는 각각 독립된 것이라기보다는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 지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활동의 국경간 연결성 강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로 글로벌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고 개방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혁신생태계는 글로벌 차원에서 고려되고 협력적 논의를 통한 상호보완과 효율적인 발전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혁신생태계 및 혁신정책의 현황, 특징, 주요 성과 및 발전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주요 상대국 및 대상분야,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APEC은 최근 3년간 정상선언을 통하여 혁신을 역내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인식하고 혁신주도형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지역경제통합 및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APEC의 특성에 따라 혁신의 주요 주체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현대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913401", "score": 0.5951879024505615, "text":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신기술의 빠른 적용과 유연한 대응 및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스타트업은 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 모태출자펀드 투자액 중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는 5%에 불과하여 여전히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금융은 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창업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혁신형 창업은 2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회수시장은 여전히 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금융위원회, 2018.9.3.). 이처럼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4 }, { "id": "corpus-650268", "score": 0.5898340344429016, "text":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제 또는 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하여 기업 또는 산업, 정부,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금융 및 제도적 기반들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논의는 매우 활발했다. 이러한 이론에서의 핵심은 지역에서의 신뢰와 협력에 의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와 학습을 통한 지식을 창출·활용함에 의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는 데 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균형발전은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던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바탕 위에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은 실제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 또는 혁신클러스터 이론의 한계는 산업이 중심이 되는 입지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급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정책의 주류를 이루는 지역에서의 ‘과학기술 역량강화 및 연구 인력을 위한 대학지원’ 정책들은 기업의 수요와 부합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882027", "score": 0.5895861387252808, "text": "이상의 판교테크노밸리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기술혁신생태계 사례분석 결과는 지역의 기술혁신생태계 구축 및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공통된 시사점과 더불어 차별화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두 혁신클러스터 모두에서 기술혁신생태계가 보다 완결성을 갖추도록 형성 발전되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생태계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의 기술혁신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연구소로 구성되는 지식생태계와 벤처창업기업-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성되는 비즈니스생태계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례 모두에서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생태계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산학연 연계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 기능 및 이를 전담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자기 지역의 혁신생태계에서 가장 미흡한 점으로 네트워 크허브 및 중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원 기관 및 전담 기관이 미흡하고 이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12637", "score": 0.587002694606781, "text": "Innovation Futures(K. Leitner, 2012)는 새로운 혁신 패턴의 발생 및 확산 유형을 논의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는 연구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일견 앞서 다루었던 기술영향평가, RIF 2030 등과 같은 혁신전망 프로젝트와 비슷한 연구 지형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연구진의 구상은 상기 혁신전망 프로젝트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연구진들은 최근까지 논의되었던 모든 혁신 개념을 리뷰하며, 혁신을 경제,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즉, 기존의 혁신시스템을 구성적, 기능적으로 분석하던 여러 선행 연구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혁신’이라는 키워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논의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트렌드 분석을 통해 혁신의 유형에 대한 구분을 가능케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특성을 논의한 다든지, 글로벌 과제와 혁신시스템의 연관 관계를 언급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혁신 단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망 방법론을 적용한 다른 혁신전망 연구에 비해 논의의 대상이 모호하고 논의의 초점도 분명치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남긴다.", "topk_rank": 7 }, { "id": "corpus-623072", "score": 0.5861066579818726, "text": "중동 자원의존 경제가 경제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주요한 조건이나 아직 혁신시스템 발전에 남아 있는 장애물이 많다. 연구개발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기업부문이 아직 너무 취약하며, 혁신에는 아직 ‘생산보다는 구매’를 선호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직 효과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으며, R&D 투자(GDP 대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내외국인 간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혁신시스템 참여 제도 및 기관 간 지식이 원할히 유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들은 중동 자원부국들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면하는 문제이다. 그만큼 지식 혹은 혁신 기반 경제로의 이행에는 정해진 답이 없으며 각 지역의 맥락과 조건에 맞는 길을 찾는 그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568984", "score": 0.5844466686248779, "text":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지역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그동안의 지역R&D 투자는 주로 지역에 미흡한 혁신의 구성요소를 채우는 데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각 구성요소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혁신의 성과로 집약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역 혁신정책의 과제는 혁신의 각 구성요소들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잘 연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중개 및 촉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혁신패턴에 맞게 특성화된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외부 환경 변화나 다른 생태계와의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급 주도가 아니라 기술 수요 중심의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지식과 기술의 실질적 체화인 과학 및 기술인력의 유동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는 지역의 핵심적 특화산업 또는 특성화 기술분야를 2~3개로 압축하고, 이들 핵심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기존 기술지원센터들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지역기술센터들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597510", "score": 0.5840247273445129, "text": "혁신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합의된 개념과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 논의에 기초해볼 때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첫째는 기업의 경영전략 관점에서 혁신생태계를 규정하는 그룹이고, 둘째는 기존 혁신시스템론의 연장선에서 경제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혁신생태계를 보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생태계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하버드대학의 Adner 교수는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인 기업의 경영전략 관점에서 혁신생태계를 정의한다. Adner(2006)에 따르면, 혁신생태계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개별 제품과 서비스(offerings)를 고객지향의 솔루션으로 결합해내는 협력적 연관관계(arrangement)’이다. Adner가 언급한 협력적 연관관계(colaborative arrangements)를 단지 개별 기업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장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협력적 연관관계는 포터의 클러스터와 같은 특정산업에 특화된 지리적 집적체에 기반을 두기도 하지만, 생태계 모델은 지역클러스터의 관점을 확장하여 글로벌화와 네트워크화된 경제 및 다양한 상호의존하는 주체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917829", "score": 0.5772534012794495, "text": "기술혁신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시각에서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의 관점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여러 문헌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많은 연구들이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단순하고 제한적인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에이전트들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인 복잡계라는 접근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시스템의 복잡성과 동태성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이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산업, 도시 등과 같이 다양한 하위부문(sector)과 수많은 인자(factor)들이 상호작용하고 그에 따라 흥망성쇠를 달리하는 복잡계 시스템(complex system)이 어떠한 구조에 의해 그러한 역동적 변화패턴을 보이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97498", "score": 0.5770682096481323, "text": "혁신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합의된 개념과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다. 다만, 그동안 논의에 기초해볼 때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첫째는 기업의 경영전략 관점에서 혁신생태계를 규정하는 그룹이고, 둘째는 기존 혁신시스템론의 연장선에서 경제·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혁신생태계를 보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생태계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하버드대학의 Adner 교수는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인 기업의 경영전략 관점에서 혁신생태계를 정의한다. Adner(2006)에 따르면, 혁신생태계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개별 제품과 서비스(offerings)를 고객지향의 솔류션으로 결합해내는 협력적 연관관계(arrangement)’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50556", "score": 0.5763949155807495, "text": "넷째,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신기술 분야 중 오래전부터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속적인 기술진화를 이루고 있는 분야들의 경우 연구개발의 주요 주체인 대학, 연구소, 기업이 각각 적정한 수준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실재 안정적인 혁신생태계를 이루고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혁신생태계 수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생태계 조성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4차산업혁명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사회는 단순 제조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변화 또한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령화 등이 연구개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13410", "score": 0.5763463973999023, "text": "지금까지 융합이 기존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많았다. 하지만 산업 내 융합의 방식이나 융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혁신을 촉진시키고 기존산업을 융합산업으로 진화시키는가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산업 내 주요 혁신주체인 기업의 지식체계 형성과 조직적 대응에 융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거에 기반을 둔 체계화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은 산업별로 기술혁신 특성과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 특성에 맞는 개별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융합산업 발굴·육성 정책은 산업 내 융합에 의한 기술혁신패턴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565824", "score": 0.5733475089073181, "text": "혁신정책 및 혁신의 추진은 주요 국가와 주요 국제협력 논의의 장에서 보편적인 의제의 하나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 글로벌 혁신생태계의 위상은 그 규모나 구성면에서 압도적이다. 상위 20대 글로벌 혁신생태계의 경제적 가치의 합은 2015년 기준 한국 국내 총생산(GDP)의 약 1/2에 달한다. 글로벌 혁신생태계들은 주요 도시를 근거로 기술인력, 벤처자본 및 투자자, 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대학, 혁신(지원)기관, 배후시장 등 혁신주체들과 혁신자산이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생태계들과 런던, 베를린 생태계 등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콘벨리는 20대 글로벌 혁신생태계 전체 경제적 가치의 약 45%를 설명하는 압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전체로는 20대 글로벌 혁신생태계 가운데 7개를 차지하며, 20대 글로벌 혁신생태계 전체 경제적 가치의 약 72%를 설명한다. 이에 따라 주요 글로벌 혁신생태계와 혁신선도국의 위상, 성과 및 정책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혁신생태계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13429", "score": 0.5726897120475769, "text": "하지만 기술혁신패턴 이론이 정립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산업이 동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기존 이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Pavitt의 유형구분은 당시 영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가별 산업환경과 혁신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기술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융합과 같은 변수가 생김으로써 산업 내·외부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과거 기술혁신이 주로 산업 내 가치사슬체계와 유관 학문 분야와의 상호작용에서 주로 일어났다면, 지금은 기존 가치사슬체계 밖과 이질적 학문 분야가 기술혁신에 개입하는 정도가 늘어났다. 따라서 융합이 실제 우리나라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정책 및 기술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907085", "score": 0.5714642405509949, "text":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기술혁신 연계조직의 필요성이 높다. 이를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술혁신의 선형모델의 한계와 정부주도의 기술혁신 시스템의 한계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 우선, ‘R&D→확산→상업화’로 표현되는 선형모델의 한계를 보자. 현재까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혁신시스템은 선형에 가깝다. 즉, 정부관련 연구소들은 다양한 연구개발 결과들이 있고 이러한 결과들은 당연히 확산되어 사회적 경제영역 내 조직들의 활용 및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기존 산업분야 이외의 보건, 의료, 환경,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 혁신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지역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혁신주체로 등장한다. 따라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선형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 영역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정책 영역 간, 혁신 주체들 간의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게 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43552", "score": 0.5702009201049805, "text": "앞서 논의한 연구개발의 전략요소와 스타 모형의 경우 각각의 전략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합성을 이룰 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요소들의 상호의존관계 혹은 영향관계가 높다는 의미는 한 요소의 혁신 혹은 퇴보가 전체 연구개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 요소의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 장에서 연구개발 시스템의 기획-예산-평가 기능의 연계 체계와 관련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 혹은 인적 자원, 평가체계 개선, 전략체계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데, 그동안 거버넌스 구조를 변경을 반복해 왔던 과거 논의에서 벗어나 과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에 집중하고자 한다. 거버넌스 구조의 변경은 구조조정 대상 기관의 반발과 연구수행주체들의 정책적 순응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과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913334", "score": 0.5670360922813416, "text": "창조경제의 실현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허・기술 등 무형 지식재산이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활용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정보 비대칭성 및 내재적 리스크, 질 낮은 연구 성과물 등으로 인하여 자본투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져 대다수가 서랍 속 특허로 남게 되는바, 이는 시장 수용성이 낮은 가치평가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우리 대학・공공(연) 누적 기술이전율은 24.6%(지식재산연구원・산업기술진흥원)에 머물고 있다. 지식재산・기술이 산업화-창업-이전-거래로 발전해 가는 창조경제의 가치사슬에서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체제는 기본적인 인프라이자 매개체이다. 따라서 우수한 IP・기술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평가 적정화와 금융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4", "score": 0.6910341382026672, "text": "모든 학습자는 적성이나 진로희망, 흥미, 발달수준과 교육적 욕구 등이 각기 다르며, 학습자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교육이 학습자의 진정한 선택권을 최대한 구현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교육과정, 특히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개별적 적성 및 진로의 차이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유형에 따라 소수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한정적 선택권과 입학권을 부여한 채, 대다수 학습자들의 적성과 특성은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습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인본주의적 측면과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문제로도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소외 현상은 국내 중등학교에 만연히 발생하고 있는 수업참여 거부, 교실붕괴, 잠자는 학생 등의 문제들로 연결되며, 이는 인권, 평등, 사회정의와 같은 시민교육의 주제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즉, 학습에서 소외받는 학습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교육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 ]

[ { "id": "corpus-557899", "score": 0.6558719873428345, "text": "학교 교육과정은 최종적으로 교실에서 완성된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나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는 없다. 학생들의 처지와 조건에 맞도록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이 재구성될 때 교육과정의 진면모가 드러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교사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천 의지가 충만한 역사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 적극 실행되어야 한다. 역사의 논쟁성을 살리는 수업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자료집의 개발과 보급, 교사 연수 기회의 확대, 자주적인 교사 소그룹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일찍이 유엔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이 해석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문적 자유를 존중하고, 부당한 공격에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 전문가로서 교사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역사교육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442547", "score": 0.6523704528808594, "text":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 평생학습의 대안인가?\nⅠ. 평생학습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n교육의 시대에서 학습의 시대로 전환\n□ 학습은 지식과 감성을 배워 자기 것으로 하는 의도적 활동\n○ 학습은 근원적인 생명활동이며, 교육은 학습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활동임 - 인간은 교육자가 아닌 학습자로 태어나며,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는 교육주의의 통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배우려는 욕구와 능력을 억압하지 않으면 모든 배움 활동은 지속함\n○ 평생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음 - 제도권 교육이 전부였던 시대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강조되었지만 평생학습사회에서는 학습할 권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강조되고 있음 - 학습권 보장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대전제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92)", "topk_rank": 1 }, { "id": "corpus-552141", "score": 0.6479153037071228, "text": "“선택할 것이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교과와 조직 두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성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학생이 “선택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상누각이다.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현재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기초적 사명이다. 특히 선택적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더욱 그렇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의 경험이 부족하다. 이전의 학습 경험이나 사회, 가정의 교육이나 모두 그들에게 선택의 체험과 방법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 본교는 실천 중에서 4가지 대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중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선택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에 학생들이 각 교과를 체험하도록 하고 온라인 수업 “은행 학원”을 이용하여 여름 방학 기간에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교과를 접해보도록 한다. 고등학교 1학기에 시험 과목 전 과목을 수업하고, 학생들이 경험해 보면서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554990", "score": 0.6477659344673157, "text": "학습자의 발달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생의 특징을 다면적,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앞 장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한 현재의 관심, 수준, 성향 등과 무관하게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교육과정과 학생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는 교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과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교사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교육의 기능도 담당하지만 주된 관심이 선발 기능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을 변별함으로써 선발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에서 평가의 주된 내용과 수준이 국가교육과정 혹은 교육과정을 구현한 교과서에 따른다는 관행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변별과 선발에 대한 관심은 객관성과 시비없는 기준을 강화시켰으며 교과서는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topk_rank": 3 }, { "id": "corpus-910079", "score": 0.646281361579895, "text":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대안들, 즉 교육목표를 새롭게 다듬어 하는 일, 창의성 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 교육평가를 학생 맞춤형으로 가져가기, 교사의 평가역량의 함양, 학생의 다양한 학습경로와 경험이 인정되는 일 등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입제도가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입제도의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서 교육과정의 중요성 역시 과도할 정도로 비중 있게 인정되어 왔지만 실상 교과적 지식의‘내용’에 관한 변화가 대부분이었고, 방법, 그 중에서도 국가교육과정 체계의 운영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변화는 거의 전무하였다 (최근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수업 재구성에 관한 권한이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수권체계의 변화로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847256", "score": 0.6441604495048523, "text": "문․ 이과 통합형 ‘과학’ 교육과정 방향과 과제\nⅢ. 통합과학을 포함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n2.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n2015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교과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은 \n4) 과학과 선택과목 이수 체제는 개별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다양하고 유연한 개별화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체제여야 한다. 학생들의 진로를 조기에 문과와 이과라는 트랙으로 고착화시키기 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 소질과 적성, 진로 등을 감안하여 원하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문과, 이과 등과 같은 엄격한 과정을 두기 보다는,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개별 학생이 자신의 희망전공이나 진로를 고려하여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계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무학년, 학점제>\n∘ 진정한 무학년제는 학생들의 선택 가능성을 최대로 보장함으로서 개인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로 구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 중의 하나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의 교육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무학년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014).", "topk_rank": 5 }, { "id": "corpus-552136", "score": 0.6439512968063354, "text": "교육 개혁의 중대한 한 부분으로서 대입 개혁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지방은 응시자 모집 방식에 대해 모색하고 개혁에 대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학교의 형태 전환을 부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혁이 심화되면서 사회 각계에서 대입 개혁에 대한 어려움, 혼란함 그리고 두려움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입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교 교육이 이를 계기로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촉진하기 위해 본인은 “대입 개혁과 학교 형태 전환” 시리즈를 특별히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혁, 대입 학생모집제도의 개혁 심화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선택이다. 선택을 통해 각 자녀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찾을 수 있고, 진정으로 차별적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본교는 “선택”이 교육 개혁의 키워드로서 학생의 개성과 창조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교육 가치 경향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택적인 교육이라는 현 단계 교육 개혁의 핵심을 잘 포착하였다. 과목 선택이나 시험 선택에서 드러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선택성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910414", "score": 0.6438029408454895, "text": "우수학교 선정의 이러한 방향은 이제까지 교육과정 개정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확대와 관련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에 있다.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고 할 경우, 구체적인 전략이 주기적으로 변경될 필요는 없다. 국가 교육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학교 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교사와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위학교의 역량의 강화는 최종적으로 학생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는 특별하거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보이지만,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고, 학생에게 적절하며, 학생의 학습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교육은 학생의 성장에 유의미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620397", "score": 0.6415776014328003, "text": "교육의 권리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을 바라볼 때,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는 인간의 생애주기 일정부분 공교육의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계를 두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적용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개정을 통한 후속 권리옹호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옹호운동과 더불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장애정도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교육과 교수방법, 교재와 인적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책임자,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각각의 책임과 역할, 다각적인 협력체제 시스템 강화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topk_rank": 8 }, { "id": "corpus-502063", "score": 0.6407824754714966, "text":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념적 가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실현을 추구한다. 즉, 우리나라의 지나친 경쟁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는 최근 학습자가 중심이 된 환경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념에서는 학습의 주안점은 학습자에게 지식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지식수용자, 수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방식에서 전환하여 자기학습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사는 지식전달자, 통제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의 안내자, 조력자가 된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지식의 전달에 있었다. 수업의 주도권도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며, 학생을 평가한다.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지시와 감독은 필수적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914752", "score": 0.6382470726966858, "text": "교사는 먼저 PBL수업이 가지는 학업성취만의 가치가 아닌 다른 학습적인 의의와 가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은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로 특징되며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에 학교교육도 과거 지식의 전수가 아닌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중심에서 학습자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이 전환되어 하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에 적합한 수업모형이 바로 PBL수업이다(강인애, 1997). 교내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하여 PBL수업의 이러한 취지와 의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학부모들의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덜어주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560337", "score": 0.6372765302658081, "text": "위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대학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제반 논점들이 들어있는 강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전공 강의의 내용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인권과 관련한 전공분야의 사항들이 녹아들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권의 보편성이 인권교육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든 권리들을 찾아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대학의 학문의 자율을 헤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보다는 변화하는 인권의 상황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교양이나 전공 측면의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위의 견해와는 차이를 갖는다. 물론 대학의 인권강의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은 살아 숨쉬는 권리이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대상의 고통을 느낄 수도 자신이 가지는 권리의 참다운 가치를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체험을 수반한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03120", "score": 0.6363099217414856, "text": "셋째, 교육과정 개선의 경우, 외국어교육 영역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교양, 심화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개선 방향은 현장 연계 과목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인성 역량, 융합 역량, 창의 역량 및 기초 교양 과목 신설 및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심화와 예체능교육 영역에서 현장 연계, 인성, 융합, 창의 역량을 반영한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줌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하나 이상의 심화과정에서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5년제 교원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전공, 심화, 예체능실기에서 학점을 증가하여 학생들의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현장 연계, 인성, 융합, 창의역량을 반영한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시대의 변화와 창의융합적인 역량을 가진 교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topk_rank": 12 }, { "id": "corpus-652520", "score": 0.6361920237541199, "text": "기실 한국 학교의 교육목표가 시민교육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학업성취와 상위학교 입시를 위한 획일적-일방적 강의 중심 수업이 주가 되어 본래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습자가 시민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자본과 정체성 자본 역량을 함양하는 데 교육의 중점 목표를 둔다면, 개인별 경쟁보다는 관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협력학습 중심의 교수 학습 혁신이 요구된다. 즉 생태, 인권, 노동, 평화 교육의 내재화를 위한 시민 교육, 경험과 실천 중심의 수업, 협력과 참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만 학습자의 진정한 성장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주체적 수업참여는 학습자의 실제적 삶의 질과 역량에 긍정적 효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앞 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강조하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이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 차원의 시민역량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52391", "score": 0.635966956615448, "text": "교육에 관한 학생, 부모의 교육권은 구체적으로 학교선택의 자유, 교육내용의 선택의 자유, 교육 요구권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학교선택의 자유는 부모가 자녀의 창의적, 개성적인 발달을 위해 독특한 교풍과 교육 방침을 가진 사학을 선택할 수 있고, 국가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학을 선택한 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사학 조성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학교 선택권의 개념에는 의무취학권, 사립학교 선택권, 통학권, 취학학교지정, 변경처분에 대한 학생의 권리, 의무취학교 종교의 자유, 입학에서의 차별금지 등이다. 교육내용 선택의 자유는 아동의 개성적인 성장 발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에서의 교육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 요구권은 학교와 교사에 대해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910101", "score": 0.6352319717407227, "text": "미래사회에서는 교육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 인간의 고유성과 인간적인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창의성 교육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창의성 교육의 방법으로는 메이커 교육(공작교육) 등을 통해 융･복합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실제 체험을 통해 본인의 역량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융합적･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해진 연한 내에서의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학점제 형태의 평생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점제와 연동하여 평가의 시점과 이수시기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간 동안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역량에 따라 이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수업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916611", "score": 0.634684145450592, "text": "몇 개 과제는 전문가 대상 중요성과 시급성 조사, 일반인 대상 동의정도 조사에서 과제 추진의 우선순위가 비교적 후반부로 나왔음에도 연구진들은 1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과제들이 있다. 이들은 정책과제 번호 23번 ‘학생들의 학교 간 이동과 진로탐색휴학제의 유연한 운영’, 정책과제 15번 ‘ 예비교사의 복수교사 자격 취득’, 과제번호 17번 ‘특별강사 자격제도 도입(WISE: Working In School chEck)’ 등이다. 이 과제들을 1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이 모든 과제들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학습이 유의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습자의 적성, 흥미, 가치, 진로 등에 맞는 교육내용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복수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경우 좀 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구현에 가까워질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918052", "score": 0.6340224146842957, "text":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OECD 교육 2030 연구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 국제화의 가속화 등 예측불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면할 문제에 대한 답을 일방적 교육과 선언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음 (OECD, 2017). 또한 새로운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핵심 의제로 학생 주도성 개발을 추진하며 기대(anticipatiation)-실행(action)-성찰(reflection)의 실행에 기반한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함. 즉, 학생들이 삶과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가는 학습 과정이 중요함을 제안함. Leadbeater(2017)에 따르면 학생 주도성은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반성적 사고로 선택지를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함.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음. 즉 주어지고 제한된 선택지를 학생들이 택하는 식의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574563", "score": 0.6337000727653503, "text": "그리고 그 안에서 학교마다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위기는 진짜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다. 그리고 진짜를 찾아가게 하기도 한다. 이 헤맴과 갈등의 과정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강렬한 경험이 우리 교육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사유의 축적으로 가능하다. 사유는 논의를 통해 담론으로 형성된다. 결국 우리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담론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는 안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치가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학습공동체가 살아 있고, 민주적 리더십이 살아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격차가 컸다. 그것은 학교 문화를 강조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학교 네트워크의 교육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topk_rank": 18 }, { "id": "corpus-560311", "score": 0.6329426169395447, "text":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대학교육은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학생을 최대한 많이 모집해야 하고,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졸업 후의 삶을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결국 각 대학들은 취업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의 중심의 교과목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학의 환경 속에서 인권교육이 제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임재홍 2010: 34-35). 초중등교육과정의 단계의 학생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설계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입시를 목표로 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문화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 이후부터는 주체적 생활과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대학의 초기 생활이 개인의 인생관, 생활철학, 대인관계 및 인권의식에 큰 영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임재홍 2010: 36)",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5", "score": 0.6356541514396667, "text":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온두라스 국가조달계약법에 따르면 재화와 용역은 55만 렘피라(약 USD 23,404), 공사는 200만 렘피라(약 USD 85,106)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 밖의 경우에는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한해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조달 대비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를 규정하고 있다." } ]

[ { "id": "corpus-608024", "score": 0.6008610129356384, "text":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1.1일 미국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잭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583081", "score": 0.5989925861358643, "text":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5.1.1일 미국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잭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 (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 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871669", "score": 0.5986306071281433, "text": "상소기구는 이러한 도하각료 결정의 제5.2항이 TBT 협정 제2.12조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의 판시내용 중 WTO각료회의의 WTO협정의 해석권한의 행사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WTO협정의 해석권한의 행사를 위해서는 관련 이사회(WTO상품교역이사회)의 권고가 각료회의 결정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하각료 결정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3)(a)조에 의한 협정국간 후속합의에 해당된다는 패널의 판시내용에는 동의했다. 그리고 TBT협정 제2.12조가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두게 하는 이유는 수출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그들의 제품 및 제품 공정을 합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임을 밝히며 입증책임의 문제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 이에 상소기구는 입증책임이 인도네시아측에 있다고 본 패널과는 달리,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한다면 피소국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864568", "score": 0.5986216068267822, "text": "개방과 경쟁체제에 부응하는 선진형 무역구제제도 시행<br>무역구제제도 현황<br>2.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FTA)상 양자 세이프가드제도<br> <table><tbody><tr><td>구분</td><td>WTO Global SG</td><td>한·칠레FTA 양자SG(2004. 10 시행령 반영)</td><td>한-싱가포르FTA 양자SG(2006. 2 시행령 반영)</td></tr><tr><td>대상물품</td><td>ㅇ전품목</td><td>ㅇ농산물</td><td>ㅇ전품목</td></tr><tr><td>적용요건</td><td>ㅇ수입증가, 심각한 피해발생/우려, 인과관계</td><td>ㅇ수입증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Market Disturbance) 발생/우려, 인과관계</td><td>ㅇ수입증가, 심각한 피해발생/우려, 인과관계</td></tr><tr><td>피해개념</td><td>ㅇserious injury(심각한 피해)</td><td>ㅇmaterial injury(실질적 피해)</td><td>ㅇserious injury(심각한 피해)</td></tr><tr><td>검토지표</td><td>ㅇ절대적·상대적 수입증가량 및 증가율,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및 손실, 고용 등의 변화</td><td>ㅇ제한없음</td><td>ㅇWTO SG검토지표</td></tr><tr><td>조치형태</td><td>ㅇGATT의무의 전부/일부 정지,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 -관세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지원 </td><td>ㅇ관세감축의 정지<br>ㅇMFN세율 또는 FTA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관세인상 </td><td>ㅇ한-칠레와 동일</td></tr><tr><td>발동기간</td><td>ㅇ4년(연장가능 : 총 8년까지)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필요한 기간 </td><td>ㅇ제한없음 -발생된 어려움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정도 </td><td>ㅇ1년(연장가능 : 총 3년까지)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필요한 기간 </td></tr><tr><td>연장여부</td><td>ㅇ가능</td><td>ㅇ가능(관련규정 없음)</td><td>ㅇ가능(2년이내)</td></tr><tr><td>사전협의</td><td>ㅇ의무적인 사전협의</td><td>ㅇ상대국 요청시 사전협의 -30일간 협의후 조치발동 </td><td>ㅇ의무적인 사전협의</td></tr><tr><td>보상 및 보복조치</td><td>ㅇ절대적수입증가시 3년간 보복금지 -상응한 수준 보상 및 보복 </td><td>ㅇ30일간의 보상협상후 보복 가능 -농산물분야에 한정 -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 </td><td>ㅇ3년간 재발동금지 -상응한 수준 보상 및 보복 </td></tr><tr><td>잠정조치</td><td>ㅇ200일 기간내 발동가능<br>ㅇ예비판정 요구 </td><td>ㅇ120일 기간내 발동가능<br>ㅇ예비판정 의무 없음 </td><td>ㅇ200일 기간내 발동가능</td></tr><tr><td>통보의무</td><td>ㅇ각 단계별 WTO통보</td><td>ㅇ조치발동전 예상조치 통보: the Association Committee<br>ㅇ보복조치 통보 : the Free Trade Commission </td><td> -</td></tr><tr><td>적용기간</td><td>ㅇ제한없음</td><td>ㅇ제한없음</td><td>ㅇ5년후 2년주기 검토</td></tr></tbody></table>", "topk_rank": 3 }, { "id": "corpus-548821", "score": 0.5954681038856506, "text": "뉴질랜드는 2015년 8월 12일부로 WTO 정부조달협정 4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와 싱가포르와는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치는 정부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06119", "score": 0.593885600566864, "text":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음.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이라고도 하며 공정 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 무역규제제도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 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함.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함.", "topk_rank": 5 }, { "id": "corpus-594248", "score": 0.591760516166687, "text":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차원의 하한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경우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참가국에 한해 SDR130,000(약C$200,9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차원의 경우엔 SDR355,000(약C$548,7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조달은 높이 책정된 하한선과 주체별로 상이한 입찰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외기업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52548", "score": 0.5902690291404724, "text":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자격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 기업의 국적국가가 발행한 서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가급적 현지에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2006/601)과 ‘정부조달법’(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유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시 예외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부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법’(2010/737)이 제정되어 앞으로 니카라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 같은 부정적 관행들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908433", "score": 0.5897455215454102, "text":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 이래 무역기술장벽이 세계 주요교역국들의 현안과제로 부상됨에 따라, 19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GATT/TBT 협정을 채택, 198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강제력이 없었다. 협정채택 당시 가입국은 미국, 일본, EC 등 38개 국가였으며, 우리 나라는 1980년 10월 2일에 가입했다.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WTO 협정의 부속서 중의 하나로 TBT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WTO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으로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회원국은 128개국이었고, 우리나라는 GATT 회원국으로 초기 회원국이었으며, 2018년 4월 현재 164개국 회원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WTO TBT 체제하에서는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에서도 협정의 준수 의무를 강화 하고, 임의규정인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866138", "score": 0.5896759629249573, "text": "개방과 경쟁체제에 부응하는 선진형 무역구제제도 시행<br>무역구제제도 현황<br>2.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FTA)상 양자 세이프가드제도 <table><tbody><tr><td>구분</td><td>WTO Global SG</td><td>한·칠레FTA 양자SG<br>(2004. 10 시행령 반영)</td><td>한-싱가포르FTA 양자SG<br>(2006. 2 시행령 반영)</td></tr><tr><td>대상물품</td><td>ㅇ전품목</td><td>ㅇ농산물</td><td>ㅇ전품목</td></tr><tr><td>적용요건</td><td>ㅇ수입증가, 심각한 피해발생/우려, 인과관계</td><td>ㅇ수입증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Market Disturbance) 발생/우려, 인과관계</td><td>ㅇ수입증가, 심각한 피해발생/우려, 인과관계</td></tr><tr><td>피해개념</td><td>ㅇserious injury(심각한 피해)</td><td>ㅇmaterial injury(실질적 피해)</td><td>ㅇserious injury(심각한 피해)</td></tr><tr><td>검토지표</td><td>ㅇ절대적·상대적 수입증가량 및 증가율,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및 손실, 고용 등의 변화</td><td>ㅇ제한없음</td><td>ㅇWTO SG검토지표</td></tr><tr><td>조치형태</td><td>ㅇGATT의무의 전부/일부 정지,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br>-관세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지원</td><td>ㅇ관세감축의 정지<br>ㅇMFN세율 또는 FTA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관세인상</td><td>ㅇ한-칠레와 동일</td></tr><tr><td>발동기간</td><td>ㅇ4년(연장가능 : 총 8년까지)<br>-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필요한 기간</td><td>ㅇ제한없음<br>-발생된 어려움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정도</td><td>ㅇ1년(연장가능 : 총 3년까지)<br>-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필요한 기간</td></tr><tr><td>연장여부</td><td>ㅇ가능</td><td>ㅇ가능(관련규정 없음)</td><td>ㅇ가능(2년이내)</td></tr><tr><td>사전협의</td><td>ㅇ의무적인 사전협의</td><td>ㅇ상대국 요청시 사전협의<br>-30일간 협의후 조치발동 </td><td>ㅇ의무적인 사전협의</td></tr><tr><td>보상 및 보복조치</td><td>ㅇ절대적수입증가시 3년간 보복금지<br>-상응한 수준 보상 및 보복 </td><td>ㅇ30일간의 보상협상후 보복 가능<br>-농산물분야에 한정<br>-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td><td>ㅇ3년간 재발동금지<br>-상응한 수준 보상 및 보복</td></tr><tr><td>잠정조치</td><td>ㅇ200일 기간내 발동가능<br>ㅇ예비판정 요구</td><td>ㅇ120일 기간내 발동가능<br>ㅇ예비판정 의무 없음 </td><td>ㅇ200일 기간내 발동가능</td></tr><tr><td>통보의무</td><td>ㅇ각 단계별 WTO통보</td><td>ㅇ조치발동전 예상조치 통보: the Association Committee<br>ㅇ보복조치 통보 : the Free Trade Commission </td><td>-</td></tr><tr><td>적용기간</td><td>ㅇ제한없음</td><td>ㅇ제한없음</td><td>ㅇ5년후 2년주기 검토</td></tr></tbody></table>", "topk_rank": 9 }, { "id": "corpus-874357", "score": 0.5869132876396179, "text": "국내 조달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황에서 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은 점차 개방되고 있다. 하지만 조달시장의 특성 상 폐쇄성 및 복잡성이 강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진입이 쉽지 않다. 이에 조달청은 주요 국제기구 및 각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구축된 국제조달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해당 지역에서 조달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 이래 조달청은 해외조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조달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총 25개국 28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또한, 나라장터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개도국의 전자조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조달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조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83079", "score": 0.5862558484077454, "text": "일본의 경우,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실적을 평가대상에 추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관행 시정요구를 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3.0%, 건수대비 2.9%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조 435억 엔으로 전년대비 0.6% 감소(조달 건수도 15,613건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의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48조 4,600억 엔으로 그 중 정부부문의 공공사업분야가 약 20조 1,600억 엔이고 민간분야가 약 28조 3,000억 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83045", "score": 0.5839798450469971, "text":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달청(UVO)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EU 집행위가 추계한 슬로바키아의 2013년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의 공공조달 지출 규모는 8.48억 유로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슬로바키아내의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 충분한 전문성이 없으며 효과적인 공공의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복잡한 구매를 위한 비차별적 입찰공고를 보장할 템플릿(Templete)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2016년 보고서에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Electronic Contracting System) 도입과 계약 등기의 의무 사용이 공공조달 부분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0382", "score": 0.5823937654495239, "text":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 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90613", "score": 0.5823261737823486, "text": "우리나라는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한다.)’ 체결을 위한 다자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2007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협상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ACTA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각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멕시코(1월), 뉴질랜드(4월), 스위스(6월), 미국(8월)에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10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협정 문안이 잠정 타결되었으며, 12월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1일에 ACTA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ACTA는 TRIPS 협정보다 강화된 지식 재산권 집행(민형사 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등)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등 11개국(유럽연합(EU) 회원국 포함 시 33개국)이 참가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548777", "score": 0.5810843706130981, "text":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83044", "score": 0.5809890627861023, "text":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 WTO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등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f항에 어긋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00347", "score": 0.5806294083595276, "text":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공개입찰 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조달절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새로운 정부는 정부조달 관련 부패 및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위해 과거 수주 사례 전면 재검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00259", "score": 0.5800009965896606, "text": "2016년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이 통과되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강화되는 등 미국의 반덤핑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율을 적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므로 분쟁(DS/515 및 DS/516)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년 12월 11일에 만료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82619", "score": 0.5793981552124023, "text": "회원국들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정상들은 DDA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는 한편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의 지역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고, 제9차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정상회의 별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발동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APEC은 지난 2008년 리마 정상회의에서 처음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한 이래로 이를 매년 재확인해 오고 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도 2016년까지 동 약속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다자체제 강화를 위한 APEC 차원의 장기 비전인 아 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대 FTA들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6", "score": 0.7038121223449707, "text": "(주)연우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교육제도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년의 교육시간과 교육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교육제도의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총 교육시간이 2014년에 비해 늘었지만,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예산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로부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비슷한 규모의 기업과 비교해 교육시간과 1인당 교육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직활성화 과정 교육비용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만큼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직무교육은 목표예산 대비 53%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은 e-러닝과 사외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목표예산에서 e-러닝에 배정된 예산 비중은 7.7%였지만 사외교육 예산 비중은 3.5%로 나타나 사외교육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id": "corpus-599505", "score": 0.637177586555481, "text": "특히 (주)연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평가결과와 교육훈련의 연계이다. 역량평가를 통해 어느 직원에게 부족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직원에게 부족한 역량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역량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한 것이다. 기존의 교육이 일반적인 교육 위주로 진행됐던 부분을 보완하여 실제 직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완된 부분이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낼 경우 이는 승진과 연계된다. (주) 연우에서는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승진자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승진을 위해서는 상위계층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화함으로써 직원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교육제도는 역량 모델링 결과를 근거로 하여 3가지 역량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신 역량기반 교육체계’라는 이름으로 구성했다. 신 역량기반 교육체계는 기본교육, 리더십교육, 직무교육, 특화교육의 4개 카테고리, 10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진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또 관리자의 코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결과 개인들은 교육을 통한 자기 역량의 향상 정도를 역량 진단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599526", "score": 0.5987364649772644, "text": "(주)연우에서는 그동안 조직 및 개인별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업적평가와 역량을 활용한 역량평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평가체계는 갖추어져 있었지만, 이러한 평가 내용이 경영전략이나 사업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KPI의 경우에도 전사KPI, 부문KPI, 팀KPI, 개인KPI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했고, 재무적 성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서 성장 및 학습 관점, 고객지향 관점의 지표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했다. 다른 한 편, KPI의 목표치 설정에 대한 검증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인업적 목표치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나 도전성 등을 반영할 만한 체계가 없었다. 팀KPI 간에도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할 통로는 부재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업적평가의 지표인 KPI를 고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599523", "score": 0.5963867902755737, "text": "(주)연우의 인사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점은 (주)연우의 연도별 조직 변경내역에서도 드러난다. (주) 연우에서는 매년 사업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신설팀이 생겨났다. 2013년 6부문 18팀 52파트이던 조직은 2014년 6부문 20팀 53파트, 2015년 6부문 23팀 54파트, 2016년 6부문 23팀/센터 57파트로 매년 팀과 파트가 신설됐다. 이렇게 매년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직무별로 역량을 규명하고 관리할 인사관리 체계가 미흡해 조직 개편에 따른 인재 배치와 육성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할 필요와 함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스태프 부문도 조직 변화에 맞춰 기능을 세분화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도 제기됐다. 이런 필요에 따라 (주)연우는 2016년에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다. 컨설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topk_rank": 2 }, { "id": "corpus-611928", "score": 0.5792303085327148, "text": "셋째, 현지조사출장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페루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육협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특히 페루의 APCI는 한국과의 교육개발협력과제로서 교사양성 지원, 보건위생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세계은행과 페루 교육부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모델구축, 교육정보시스템을 수립하고 교수학습 정보의 공급, 교육정책결정의 체계화에 필요한 교육통계의 발간 등을 협력수요로 분석하였다. 미주개발은행(IDB)은 교육인프라 및 교원의 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기초교육의 성취, PISA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교육의 성취, 교사의 질, 교수학습방법론 등에 관하여 협력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IDB는 이러한 협력을 위하여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한국교육의 발전과 한-중남미 교육협력에 관한 공동포럼을 실시하기를 권고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599519", "score": 0.5735941529273987, "text": "(주)연우는 인천에 자리 잡고 있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이다. 최근 몇 년간 한류 붐을 타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의 화장품이 우수하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주)연우가 생산하는 화장품 용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회사의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 추세에 따라 인력 규모도 급격히 커져, 2006년에 290명이던 종업원 수는 2016년 현재 1,231명까지 늘어났다. 10년 만에 4배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주)연우에서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 평균 이직률이 4.7~7.3%로 연 단위로 환산하면 50%를 상회하는 이직률을 기록했다. 새로 채용하는 인원이 퇴사 및 이직 인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조직은 확대되고 있었지만, 이직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직원들의 이직 원인을 분석해 이직률을 낮추고 동기부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226351", "score": 0.570062518119812, "text": "연우(115960)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9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7.2%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다.\n작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14.3% 증가한 2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익은 264억원으로 132.0% 늘었다.\n현금배당은 보통주 1주당 190원으로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0.9%로 배당금총액은 19억8180만원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575919", "score": 0.5636550188064575, "text": "각 시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실시했던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성취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중학교 및 특성화고 전문 교과에서 그 성과가 가시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한 학업 성적 평가의 실무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성취평가제가 학교 현장에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향후 실시될 성취평가제 관련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요구 또한 제기되었다. 현장의 교사들은 성취평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우/미/양/가 평가 체제를 A/B/C/D/E로 대체했을 뿐이라는 인식 또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취평가제의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평가 예시를 제공하거나 동영상 형태의 연수 자료도 개발하여 현장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785008", "score": 0.5477777123451233, "text": "NH투자증권이 18일 연우에 대해 시장 눈높이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n연우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771억원, 영업이익 9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6%, 113.0%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n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18 쇼핑 축제 등 중국시장 수출 활성화와 전방 고객사들의 활발한 신제품 출시에 국내 매출액은 43.8% 증가한 457억원을 기록했다\"며 \"미주, 아시아,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지만 중국 제조법인은 생산 안정화 단계로 매출 성장이 지연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n이어 \"영업이익 개선은 생산·효율 증대로 인한 매출원가율 축소, 자동화를 통한 판관비율 축소 등에 따라 발생한 레버리지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n그러면서 \"원가 절감과 비용 효율화 등 체질 개선 노력과 핵심 고객사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수출에서는 수주 상황이 양호하지만 물류 이슈로 실적 반영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중국 제조법인의 빠른 생산 안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913907", "score": 0.5477622747421265, "text":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교육부 · 경찰청 · 법무부 등에서 발표한 가해학생 조치현황, 기관운영현황,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 국회 국정감사자료, 교육부와 경찰청의 내부 통계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현장 적용 효과를 파악하였다. 비교법적 분석은 미국 · 독일 ·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와 가해학생 조치현황, 관련 법제와 대응정책기조,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세부조치, 선도프로그램의 내용들을 파악하여 효과성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의 정책이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설문조사는 정책의 실제 적용대상인 가해학생이 실제로 학교폭력 선도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Wee센터 16곳, 청소년꿈키움센터 12곳, 소년원 2곳의 대상자 6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이수 전후 자아존중감 등 변화 등에 대한 검사와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파악을 바탕으로 선도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539832", "score": 0.5411033034324646, "text": "기관은 니즈 발굴시스템에 기초하여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 체계화와 전문 과정 보완을 통한 실무 전문가 육성 및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역량별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육효과 측정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5년 이후 1인당 사내교육예산이 감소하고 집행률 또한 저조하여 사내외교육의 균형, 적정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특별점검,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결과, 면접전형 중 외부위원 미참여, 면접시험 이후 인쇄된 평가표에 채점, 채용 관련 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해 주의, 개선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548105", "score": 0.5401045083999634, "text": "미래직업을 연구함에 있어서 직무의 변화에 중심을 둔 연구들도 존재한다. 2018년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의 ‘미래형 직업 교육훈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이정우 외. 2018)나 201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미래숙련수요 분석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의 현실적합성 분석’(이하 황규희 외. 2013)이 그 예이다. 이정우 외. (2018)는 국내 ․ 외 논문 및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연구(Systmeatic Literature Review)를 통해 교육훈련의 변화 양상을 조사한 후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직업과 미래직업에 필요한 역량, 그리고 그를 위한 교육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직능원.2013은 미국의 직무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의 변화양상과 주요 특허와 직무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미래숙련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도 새로운 직무와 기존 직무의 재조합 방식으로 새로운 직업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909156", "score": 0.5388518571853638, "text":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로탐색 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자기 효능감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연구학교·희망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만족도가 1.9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족도 조사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42개 연구학교, 2,437개 희망학교(자유학기제를 자율적으로 신청·운영한 학교), 42개 일반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총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자유학기제 실시 이전(’15.8.24～9.11)과 이후(’15.11.23～12.11)로 나눠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연구학교·희망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이후 조사에서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861888", "score": 0.5372981429100037, "text": "지역과 함께한 1년, 개방과 협력으로 진화하는 연수원<br>- 지방행정연수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1주년 맞아 -<br>연수원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1주년 주요성과<br>지역 상생발전과제 추진<br> <table><tbody><tr><td>과제명</td><td>주요실적 및 계획</td></tr><tr><td>구내식당 내 로컬푸드 활용</td><td>▪쌀‧김치‧돈육 등 주요 소비품목에 전북식자재 사용 ※ 전체 식자재 구매액의 약 33%(약 142백만원)에 해당 <br>▪10대 식자재에 대한 생산지 공개(식당 게시) </td></tr><tr><td>연수원 시설 개방 </td><td>▪테니스장(4면), 조깅트랙 및 주차장(123면) 등 개방 <br>▪골프연습장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인근 삼우중학교 학생 대상) </td></tr><tr><td>지역인재 채용</td><td>▪원내 자체채용이 가능한 인력 4명(100%) <br>▪청사, 식당 등 시설관리 직원 총 75명 중 72명(96%) </td></tr><tr><td>지역업체 우선계약 </td><td>▪이전 이후 물품·용역 구매금액(2,076백만원)의 75%(1,564백만원)를 지역업체와 계약 ※ 2014. 2. 4, 연수원 단일 인쇄계약 사상 최대 계약 체결(185백만원, 공통교재)<br>▪연수원 구내매점에「전라북도 우수상품」코너 설치(26개업체, 218품목) </td></tr><tr><td>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생 정보공개 </td><td>▪장기‧기본과정(제7‧8기 672명)의 총 인원, 차수별 인원‧연령‧근무연수별 정보 공개(‘13.9~) <br>▪과정별 교육생 숙박‧식사‧교통행태 등 세부정보 공개(2013.12~) </td></tr><tr><td>소외계층 후원 및 나눔활동</td><td>▪2011년부터 완주군 결손가정 10가정 후원(총 46백만원) <br>▪장기과정 교육과정 중 시설방문·봉사활동(이전 후 총 11회, 46개 기관) </td></tr><tr><td>지역발전사례를 교육과정으로 개설 </td><td>▪‘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2013.11, 2014.6.17)<br>▪완주 로컬푸드 등 우수 지역자원을 외국공무원 방문단에 소개 </td></tr><tr><td>지역 전통문화 교육 확대 </td><td>▪수료/입교식 등 행사개최시 지역문화예술단 초청 공연 ※ 2013.12. 김제 시립합창단, 2014.2. 전주시립합창단 등 <br>▪전통문화 실습과목 다변화, 지역강사 및 기관 적극활용 </td></tr></tbody></table> <지역 상생발전과제 추진현황(2014.6월말 기준)>", "topk_rank": 12 }, { "id": "corpus-467635", "score": 0.5369162559509277, "text": "2021년 제5~6기 실무 리더십 과정 운영 결과보고<br> 󰏚 만족도 조사 분석<br> ○ 조사방법: 교육과정 종료 후 LMS설문 실시<br> ○ 조사기간: 5기 2021. 6. 4. ~ 6. 8. / 6기 2021. 6. 11. ~ 6. 15.<br> ○ 응답인원: 총 응답자수 126명(수료인원 146명 대비 응답률 86.3%)<br> ○ 운영만족도: 평균만족도 4.53(학습의지 항목 제외) <table><tbody><tr><td colspan='3'>설문항목</td><td colspan='2'>만족도</td></tr><tr><td>구분</td><td>평균</td><td>세부문항</td><td>5기</td><td>6기</td></tr><tr><td rowspan='3'>학습 효과</td><td rowspan='3'>5기(4.60)6기(4.29)</td><td>학습내용이 해당분야 문제해결에 도움될 것</td><td>4.52</td><td>4.24</td></tr><tr><td>학습한 내용을 업무 또는 자기개발에 활용</td><td>4.60</td><td>4.31</td></tr><tr><td>본 과정에 만족하며 다른 동료에 추천</td><td>4.67</td><td>4.32</td></tr><tr><td rowspan='2'>교육 설계</td><td rowspan='2'>5기(4.70)6기(4.39)</td><td>전반적인 교과목 편성 및 교육내용이 유용</td><td>4.64</td><td>4.36</td></tr><tr><td>교육에 활용된 교육방법이나 활동이 학습에 도움</td><td>4.76</td><td>4.41</td></tr><tr><td rowspan='2'>교육 운영</td><td rowspan='2'>5기(4.80)6기(4.54)</td><td>입교 전 및 입교당일 교육과정 안내 충실히 제공</td><td>4.81</td><td>4.58</td></tr><tr><td>교육과정 전반에 대한교육운영 지원에 만족</td><td>4.79</td><td>4.49</td></tr><tr><td rowspan='2'>학습 의지(집계 제외)</td><td rowspan='2'>5기(4.52)6기(4.21)</td><td>본 교육에 관심 많고 학습 열의 있음 </td><td>4.51</td><td>4.17</td></tr><tr><td>교육에 열정을 갖고 적극 참여</td><td>4.52</td><td>4.24</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246404", "score": 0.5365075469017029, "text": "하나금융투자는 11일 연우(115960)에 대해 “기술력 기반 높은 진입장벽과 중장기 성장 여력은 변함 없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3만원을 유지했다.\n박종대 연구원은 “3분기 연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5%, 182% 증가한 720억원과 46억원으로 추정한다”며 “국내 대형 바이어 매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바이어향 매출 저하와 수출 부문 높은 베이스로 전체 외형 성장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분기는 정기 상여금이 2회 한꺼번에 지출(약 30억원)돼 수익성에 제약이 있다”면서도 “외주가공비율 하락과 인건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6.4%(+4%p YoY)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n박 연구원은 “중국 화장품 시장 온라인 로컬 브랜드들이 약진하면서 국내 화장품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면서도 “9월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21%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51%까지 크게 오르는 등 최근 화장품 수출 회복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4분기 수주 회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9월 가동 시작한 중국 생산 공장이 정상화될 경우 신규 성장 동력과 높은 주가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84877", "score": 0.5365075469017029, "text": "하나금융투자는 11일 연우(115960)에 대해 “기술력 기반 높은 진입장벽과 중장기 성장 여력은 변함 없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3만원을 유지했다.\n박종대 연구원은 “3분기 연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5%, 182% 증가한 720억원과 46억원으로 추정한다”며 “국내 대형 바이어 매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바이어향 매출 저하와 수출 부문 높은 베이스로 전체 외형 성장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분기는 정기 상여금이 2회 한꺼번에 지출(약 30억원)돼 수익성에 제약이 있다”면서도 “외주가공비율 하락과 인건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6.4%(+4%p YoY)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n박 연구원은 “중국 화장품 시장 온라인 로컬 브랜드들이 약진하면서 국내 화장품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면서도 “9월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21%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51%까지 크게 오르는 등 최근 화장품 수출 회복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4분기 수주 회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9월 가동 시작한 중국 생산 공장이 정상화될 경우 신규 성장 동력과 높은 주가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61752", "score": 0.5351142883300781, "text": "모든 연구학교에서 연구학교의 과제 수행 일환으로 요구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 모두 이루어졌다. 이 외에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부분은 주로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평가 및 피드백’이다. 이것은 자유학기제의 시행 취지상 연구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활동에 대하여 학생 만족도를 반영하고 이를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연구학교 40의 경우, 직업체험에 대하여 단체 및 개인 직업체험으로 나누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 부분은 59명, 개인 부분은 183명이 ‘만족’하였다고 답하여 개인의 직업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음을 밝혀내어 향후 직업체험의 방향성 설정에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연구학교 9의 경우, 자유학기제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협의체 및 MOU 기관과 같은 교육공동체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467116", "score": 0.5338096022605896, "text": "- 2021년 제1기 - 주제별 문제해결 노하우 과정 운영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분석<br>󰏚 만족도 조사 분석<br> ○ 조사방법: 교육과정 종료 후 LMS설문 실시<br> ○ 조사기간: 2021. 3. 19. ~ 3. 22.(4일 간)<br> ○ 응답인원: 총 응답자수 13명(수료인원 15명 대비 응시율 87%)<br> ○ 운영만족도: 평균만족도 4.28 <table><tbody><tr><td colspan='3'>설문항목</td><td rowspan='2'>만족도</td></tr><tr><td>구분</td><td>평균</td><td>세부문항</td></tr><tr><td rowspan='3'>학습효과</td><td rowspan='3'>4.15</td><td>학습내용이 해당분야 문제해결에 도움될 것</td><td>4.15</td></tr><tr><td>학습한 내용을 업무 또는 자기개발에 활용</td><td>4.38</td></tr><tr><td>본 과정에 만족하며 다른 동료에 추천</td><td>3.92</td></tr><tr><td rowspan='2'>교육설계</td><td rowspan='2'>4.12</td><td>전반적인 교과목 편성 및 교육내용이 유용</td><td>4.15</td></tr><tr><td>교육에 활용된 교육방법이나 활동이 학습에 도움</td><td>4.08</td></tr><tr><td rowspan='2'>교육운영</td><td rowspan='2'>4.66</td><td>입교 전 및 입교당일 교육과정 안내 충실히 제공</td><td>4.77</td></tr><tr><td>교육과정 전반에 대한교육운영 지원에 만족</td><td>4.54</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220740", "score": 0.5322986841201782, "text": "연우(115960)가 올 2분기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n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6분 현재 연구 주가는 전일대비 3.17% 오른 2만7700원을 기록 중이다. 2분기 해외 매출 확대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n최서연 한양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한 797억원, 영업이익은 183.3% 늘어난 6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출이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고객사의 신제품 관련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수 매출 또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n영업이익도 매출 확대와 인건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83627", "score": 0.5308208465576172, "text": "그동안 ‘최우수’, ‘우수’, ‘인정’, ‘개선요망’으로만 나눴던 평가결과의 발표도‘최우수’ 등에 대해서는 순위까지 매겨 내놓은 것도 처음. 종합평가는 연세대 등이 지난해, 서울대.고려대 등은 올해 평가를 받는 등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전국 순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학문평가에는 대부분 대학이 참여, 전국 순위로 볼 수 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평가결과와 특징 = 종합평가에서 40개대 모두 406.74~488.73점(총점 500점)을받아 평가인정점수(350점)를 초과했고, 신설대 평가에서도 6개대 모두 평가인정점수(210점/300점)를 뛰어넘었다. 평가인정 기간은 5년. 대교협은 특성화 목표와 전략에 대한 구성원 합의 정도가 3.76점(5점 만점)으로높고 수업계획서.학적관리.수업만족도 등 교육 충실도 지표도 양호하며 전임교수 사회봉사 활동 등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838만원),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13%), 장학금 수혜자 비율(33.8%), 등록금 의존도(65.2%), 법인전입금 비율(6.7%) 등 대학 재정이나건실화 지표는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수당 학생수 33.9명, 시간강사 의존율 38.7%, 전임교수 주당 수업시간10.5시간, 교수당 국제 논문발표 0.06~0.48편 등으로 전임교수 확보 및 수업부담 완화, 교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우수와 우수, 인정 그룹간 연구비 등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했다. 학문분야 평가에서는 종합점수가 높은 대학이 영역별로도 고득점을 받았으나 일부 영역에서만 아주 높은 점수를 얻은 대학도 있었고, 평가항목과 기준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이에 맞춰 준비한 대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이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은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교수 영역등에서는 점수가 낮아 강의부담 완화, 교수 확보, 연구실적 향상 등을 위한 대학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7", "score": 0.6936362385749817, "text":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중 교통 내에 전광판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지방 경우 없는 곳도 많고 휴게소에서도 쉬는 시간에 대해서 말로 설명합니다. 비행기 기내 방송도 마찬가지구요. 특히 지연, 출구 변경, 결항에 대해선 늦게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비행기 경우 승무원이 농인 탑승객을 미리 파악해서 비상상황이 생기면 승무원이 직접 필담으로 설명해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동의하에 따라 당사자가 본인이 농인임을 승무원에게 알려줘도되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앱으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데, 농인임을 밝혀도 계속 전화가 오거나 탑승거부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무인주차장을 보면 음성안내로만 되어 있어서 복지카드 확인받아야할 때도 음성으로만 대화를 나눠야 해서 본인 확인을 못 받는거나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거나 느려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대부분의 장소를 보면 음성으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농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요청하는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

[ { "id": "corpus-918069", "score": 0.5752250552177429, "text": "안녕하세요. 서유랑입니다. 농인 대표로 관광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농인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교통 편에 있어 항상 부딪히는 점이 음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송 안내 혹은 기사님의 설명으로 인해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비행기 내에서 정보 단절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지하철 경우 사고, 지연 등 안내 방송을 못 들어서 상황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덧붙여 지하철에서 인권침해를 받는 일에 대한 사례도 있는데 가끔씩 역무원이 복지카드를 보여달라고 확인을 하는데 복지카드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꺼내는 순간 개인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다른 방법을 강구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복지카드를 보여주는 것도 본인이 장애인임을 공개적으로 알려지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거나 앱을 통해서 확인받는 방법 등 다른 시스템을 마련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341739", "score": 0.5451470017433167, "text":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농 등 온라인 사각지대 농가들은 이를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드라이브인 등 교육 방식을 다양화해 효과를 보고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친환경ㆍGAP인증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를 돕기 위해 청사 앞 주차장에서 농업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태블릿PC로 교육영상을 청취하는 형식의 '주차영상교육'을 도입했다. 충북의 친환경ㆍGAP 농업인은 1만1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2년에 1회 이상 친환경ㆍGAP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을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인터넷으로 이수하는 온라인교육 과정을 운영해왔지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농가, 컴퓨터가 없는 농가 등은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농관원은 드라이브인 '주차영상교육'을 운영해 인증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3월말 기준 교육이수 농업인 150명 중 120명(80.1%)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68명(45.0%)은 주차영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했다. 농관원은 충북도와 협력해 네이버 에드위드 강좌도 개설했다. 농가들은 24시간 언제라도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이 친환경ㆍGAP인증 의무교육을 편하게 이수하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이수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1 }, { "id": "corpus-617416", "score": 0.5444424748420715, "text": "위에서 우리는 농아인 관광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우 농아인 관광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자면, 첫째, 최근 정부 콜센터 등 공공 기관 및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는 수화상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관한 문의 등은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농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면서 카드 회사로 직접 방문 해야 했다. 그러나 수화상담 서비스를 마련하여 농아인이 직접 화상으로 얼굴과 신분을 확인하고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각 항공사에 수화상담 서비스를 마련하여 농아인이 직접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최근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관광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스토리텔링 이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스토리텔링 관광을 시작하는 현 단계에서 농아인 스토리텔러 양성도 병행해야 한다. 수화를 아무리 잘하는 통역사라도 농아인 당사자만큼 스토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 "topk_rank": 2 }, { "id": "corpus-532601", "score": 0.5397109389305115, "text": "둘째, 시설 및 인적 자원 부족 문제가 있다. 비닐하우스 몇 동과 행복농장의 고정 인력 3명으로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여자 10여 명을 돌보기 어렵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행복농장에서 10명 이상이 동시에 농업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인근에 있는 다른 농장들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행복농장에서는 두세 명만 농작업을 진행하고, 한두 명씩 다른 농장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장이 여섯 개쯤 된다. 오전에는 각 농장마다 한두 명을 배치받아 농작업 활동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다시 모여 충남정신건강센터 측에서 나온 직원이 진행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농장에 고정 인력으로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사가 취업해 있는 상태가 이상적일 터이다. 언론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는 네덜란드의 돌봄농장 가운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한국 농촌에서는 언감생심이다. 결국 지역의 사회복지 혹은 보건복지 분야 직능 종사자나 전문가와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인적 자원을 필요한 때마다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93595", "score": 0.5347897410392761, "text":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뜨거운 감자가 됐죠. 택배 문제 때문인데요. &차 없는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생긴 갈등입니다. 단지 내 지상 구간에 차량 통행을 막으면서 택배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자 때아닌 택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이 우선이다, 택배 업체는 택배 박스 수백 개를 어떻게 차도 없이 다 배달하냐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차 없는 아파트가 요즘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상생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택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갈등을 풀 해법은 없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 주차장에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주민들은 입구까지 직접 나와 택배를 찾아갑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너무 불편하죠. 지금 물건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죠. 제가 채소를 시켰었거든요. 생채소를. 그런 거는 반품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받아갈 생각이 있냐고 문자가 와서 밤 열 시 반에 (정문 앞으로) 나와서 받아왔죠.] 이달 1일부터 &차 없는 아파트&가 시행됐는데, 단지 내 지상으로는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나타난 모습입니다. [택배 기사 : 지상 출입이 안 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택배를 배송해야 한다고 차량 개조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라는…. 무작정 (수레에 싣고) 끌고 가라는 거죠.]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의 이런 방침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크다고 말합니다. 수레를 이용해 택배 상자를 나르다 보면,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물건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 : 토요일, 월요일은 물량이 없으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를 일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한 250개 정도를 배달해야 한 달에 기름값 빼고 하면 300만 원 정도를 버는 식이거든요. 250군데를 다 이렇게 배송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단지에선 대안으로 지하 주차장에 무인 택배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택배 기사들은 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 통과 높이가 2.3m미터 정도인데, 높이가 더 높은 택배 차량은 지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택배 기사 : 낮은 차로 개조를 해버리면 바꾸면서도 (수리 비용을) 200~3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하는 거죠. 차를 낮게 개조를 하게 되면 실을 수 있는 물건 양이 적어지잖아요.] 단지 내 &차 없는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지난달 초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후진하던 차량이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못 보고 칠 뻔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들이 엄청 많이 뛰어놀아요. 저런 곳으로 차가 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애초에 단지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를 계획하다 보니 아파트 놀이터는 차도와 구분하는 턱도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여기가 도로라도 분리가 되어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튀어나가면 바로 애들이 사고 날 분위기니까….]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분양받을 때 차가 안 다닌다는 거에 장점을 느끼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건데 이제 와서 택배기사 분들이 불편하다고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과 갈등이 계속되자 일부 택배 업체는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미니 승합차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택배 차량 보다 물건을 실을 공간이 좁아 시간에 쫓기는 택배 기사들 입장에선 답답함이 큽니다. [택배 기사 : 이 차는 원래 배송용은 못돼요. 물건을 얼마 못 실어요. 일단. 택배용 트럭이 한 번에 배송하는 걸 이 차로는 보통 다섯 번씩 왕복해야 돼요.] 논란이 커진 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택배 업체는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하는 등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임시로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택배 차량 진입로를) 여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의해 나가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준비하는 거고요.] 택배 기사들은 아직은 일단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 상황이 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택배 기사 : 13개 동에 (택배 상자가) 한 550개 나와요. 네 번 정도는 올라갔다 와야 돼요. 저녁에라도 개방을 해주면 제일 중간에 있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차가 들어가도 일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힘을 들여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근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이런 식으로 단지 지상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해법을 마련한 아파트 단지도 있었는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인데, 3년 전부터 실버 택배를 운영 중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단지의 특정 장소에 물건을 내려두면 소일거리가 필요한 동네 노인들이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겁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요.] 택배 업체에선 노인들에게 택배 건당 요금을 주고, 구청에선 보조금을 지급해 실버 택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경아/실버 택배 이용 주민 : (차로 배달하는 게 아니니까) 위험성도 덜할 거 같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어느새 실생활과 뗄 수 없게 된 택배 배송. 주민과 택배 업체 사이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107966", "score": 0.5344142317771912, "text": "상자텃밭을 분양받았는데 잘 안자라요. 물을 주면 흡수만 하고…. \"흙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분석해보고 토양 질을 개선해봐야겠습니다.\" \"물뿌리개 뚜껑이 남아있지 않아요. 농기구도 없어지고. 개인 소유라면 이렇게는 안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봉구청에서 이동진 구청장과 주민 3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데이트'다. 토론주제는 친환경 도시농업. 스스로 농작물을 가꾸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며 땀 흘리는 농사의 즐거움을 터득한 이들이 도시농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그 의미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시간이다. 참가자는 다양하다. 쌍문동과 도봉동에서 친환경 나눔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부터 구립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에서 옥상텃밭을 가꾸는 주민, 공동주택 옥상에서 작물을 기르는 이들, 상자텃밭을 분양받거나 도시농업학교 강좌를 수강한 이들 등이다. 구에서 상자텃밭과 나눔텃밭 등을 분양받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섭외했지만 인근 노원구에서도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진 주부들이 참여했다. 이동진 구청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별다른 형식이나 순서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서인지 곧 말문을 트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IMG1] \"텃밭 분양 시기가 늦어 2모작을 할 수 있는데도 한차례 밖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돌려짓기를 해야 하는 농작물이 있는 만큼 구에서 단순히 분양만 할 게 아니라 이전 해에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다소 따끔한 지적부터 농사짓는 지혜 나눔까지 주민들 의견은 다양했다. \"친환경농업이니만큼 천연농약을 직접 만들어 써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고추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금세 시들어요.\" 도심에서 농사짓는 즐거움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다소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수확하는 재미에 자주 체험농장에 가자고 해요. 기대했던 대로 정서순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뭄에도 땅을 뚫고 올라온 열무씨를 보고 자연이 인간을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생활주변에 방치된 공간을 도시텃밭으로 일구고 있다\"며 \"친환경 농작물을 직접 가꾸는 일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도봉구 목요데이트는 고질적인 민원을 가진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통상적인 면담과 달리 특정 주제를 정하고 그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게 특징이다. 지난해 4월 지역 내 13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만나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걸 시작으로 매월 한차례 토론을 진행하다가 이달 들어서는 한달에 두차례로 늘렸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민, 청소년 시설 관계자, 이웃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 주제도 참여자들도 다양했다. 목요데이트는 단순한 현장토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간단한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석 처리하는가 하면 정책 관련 내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와의 만남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간 협력망이 구성됐고 종교인과의 만남 결실은 종교기관이 지역 사회복지 거점기관에 합류한 점이다. 구 관계자는 \"작은 규모라도 평소 행정과 거리가 먼 주민들과 만나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며 \"도서관지도나 복지수첩 제작, 자원봉사협의체 구성 등 쏠쏠한 성과물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다보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의 가치를 우선하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진다\"며 \"구청 입장에서는 평소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238315", "score": 0.5341440439224243, "text": "김기보 현대차 부흥대리점 부장이 김정봉 협회장과 농아인 운전자를 위한 협약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현대자동차 부흥대리점이 인천 내 농아인 운전자를 위해 차량 성능 상태를 점검해주기로 했다.\n현대자동차 부흥대리점은 21일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시농아인협회와 인천 지역 농아인 운전자를 위한 차량 성능 상태 점검 업무 협약식을 했다.\n청각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은 1995년 7월 1일부터 청력에 관계없이 2종 운전면허 자격취득이 허용됐고, 현재는 청력 70데시벨(dB) 이하의 경우 1종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됐다.\n현재 농아인 운전자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차량 관리에 약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n김기보 현대차 부흥대리점 부장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사전에 농아인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의 성능상태를 점검해주기 위해 나섰다. 그는 자동차와 관련한 만물박사로 통한다. 자동차 이론, 정비, 운송, 물류, 영업 등 모든 분야에서 수십년간 경험을 축척했고, 그 경험으로 그동안 주위의 농아인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나누며 봉사를 해왔다.\n김 부장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인천지역 농아인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성능상태를 점검을 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코칭을 할 계획이다. 추후 차량 관리방법이나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에도 자원봉사로 나설 계획이다.\n김정봉 협회장은 \"개인적으로 김기보 부장을 잘 알고 있고, 주위에 농아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분이다.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나서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농아인들을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하고 인천지역 농아인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532589", "score": 0.5332418084144592, "text": "지역에 젊은 사람은 적고,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 노인들은 농업 쪽에는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유통, 가공 분야에는 취약하다. 교남어유지동산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 6차 산업(농장 체험, 마을 기업 등)으로 발전시켜보자는 제의를 받기도 한다. 이 외에 차나 기계·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가끔씩 인력도 지원한다. 마을 주민과 농업으로만 교류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은 여러 교류 통로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기관들과도 연계하고 있다. 면사무소, 지역의 다른 사회적 기업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교남어유지동산이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교남어유지동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지역 주민에게 농사를 배우기도 한다. 그리고 기관 내 영농사업단도 지역 농업인들로 구성을 했다. 지역마다 토질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농업인들을 초빙해서 같이 일하며 교육받는다. 이 지역 농업인들이 일한 지 벌써 15년이다. 이 분들은 본인 농장을 따로 가지지 않고, 교남어유지동산의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20788", "score": 0.5321314930915833, "text":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고용 근로자가 연결되어도 여전히 논의해야 할 문제 가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하여 숙련된 인력을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손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별·품목별로 일당 수준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농가는 ‘시세’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정해진 일당 외 에도 부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사전에 정해진 일당보다 많다. 최경수(2018)가 정액 급여 일부(사회보험 기여금, 상여금, 수당 등)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파악한 것과 비슷하다. 고용 인력을 확보해도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접근성 문제). 교통 수단 유무와 교통비용 분담 문제도 나타나곤 한다. 고용 노동자 입장에서 교통비 부담 여부는 민감한 문제이고, 작업 참여 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 외에 숙박 시설도 영향을 미쳤다. 출퇴근 하는 대신 숙박을 하면서 장기간 일하고 싶은 고용 노동자가 있어도 교통과 숙박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맺지 못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408404", "score": 0.5274336934089661, "text":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가속화로 디지털 기술이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경제환경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교육 영역은 팬데믹 이후 큰 변혁을 맞은 대표적인 분야다. 셧다운의 공포 속에서 집합 교육은 자취를 감추고 낯선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서로를 만났고 교육의 주제는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들이 핫하게 올라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의 대중화 속에 농업인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농업인을 위한 원격교육, 즉 '화상 온라인 교육'을 하루빨리 확대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 농업인들은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제 농업인들도 줌(Zoom)을 통한 화상 강의를 통해서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져야 한다. 올해는 특히 신축년 흰 소의 해이기 때문에 소의 기운을 받아 스마트 기기 등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Digital Immigrant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이미그런트\"란 신조어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농업인 혹은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해 온 선진 농업인을 가리킨다. 이는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DT(Digital Transformation) 농업인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달팽이와 같은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애자일(Agile: 민첩함) 특징을 가진 치타와 같은 변신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DT혁명의 시대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이 변한만큼 기업들은 나날이 무서운 속도로 디지털 세계에 발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외치고 있는 이때, 우리 230만 농업인들도 이제는 디지털화된 농업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 콘텐츠에 맞는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줌 화상 강의에 참석하는 방법 등 교육이 선행된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과 병행한 화상교육 방식을 농업인에게도 하루속히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원격교육 방법은 강사가 교육 자료를 유튜브 혹은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면 농업인들은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며, 더불어 실시간 화상교육은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 실시간 소통의 장점을 더한 방식이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강사와 농업인들이 동 시간대에 같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론교육부터 질의응답, 의견 공유까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 한편 농업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사전에 전화, 밴드 공지사항, 메일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수강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교재를 배부하면 된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실질적인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용한 영농기술정보를 카드 뉴스로 제작해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제공하면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및 농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농업인이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화된 농업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화상 교육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 "topk_rank": 9 }, { "id": "corpus-587363", "score": 0.5262928605079651, "text": "미래형 축사의 단계로, 1세대, 2세대 모델을 통해 ‘농가 단위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농장이 관리되는 ‘무인화 축사’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농장주는 사료 급이, 발정 관찰, 축사 청소 등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 해방되고 수의, 정비, 경영 등과 같은 일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ICT 장치나 인공지능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로봇기술이 활용된 ‘작업 보조형 로봇’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로봇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기술 등이 축산업에 접목되어 농장주의 작업을 쉽게 하거나, 대신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이 무인화 기술,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축사의 형태를 3세대(로봇 기술 활용) 스마트팜이라고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41496", "score": 0.5258862376213074, "text": "인천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ㆍ검사소를 비롯해 백신 예방접종센터 등에 수어 통역 시스템 설치가 시급하다. 지역 내 수많은 농아인들이 코로나19 검사ㆍ접종에 앞선 검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선별진료소 31곳과 선별검사소 6곳엔 현재 수어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물론, 수어통역사가 영상으로 내용을 전달해주는 수어 통역 장치도 전혀 없는 상태다. 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예방접종센터에도 수어 통역 인력 및 장비 등의 배치ㆍ설치 계획은 빠져있다.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의 농아인은 2만4천727명이다. 이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ㆍ검사소를 찾거나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갈 경우 현장에 수어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 없이 농아인이 의료진에게 자신의 정확한 증상이나 동선, 현재 건강상태 등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선별진료ㆍ검사소 내부에 필담이 가능한 도구가 없고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표정이나 입모양을 읽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인천시수어통역센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들어온 수어 통역 요청은 1천304건에 달한다. 센터에는 통역사 3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수치상 통역사 1명이 지역 내 농아인 772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센터에선 코로나19를 전담해 통역 서비스를 해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매일 수십건씩 코로나19 관련 수어 통역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해 휴대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겨우 수어 통역을 한다”며 “화면이 작아 제대로 통역을 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필수적으로 영상전화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10인치 이상의 태블릿형 단말기를 통해 수어통역사와 선별진료소 직원, 농아인이 3자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기초자치단체별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선별진료소에도 영상전화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봉 인천시농아인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어 통역을 돕고 있지만 영상통화기기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농아인들이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선별진료ㆍ검사 현장에 농아인들을 위한 별도 인력이나 장치를 갖출 여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토대로 수어 통역 장치의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모두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의 누적 확진자는 4천630명이다. 또 이날 공표 기준 2만3천548명이 1차 접종을 받으면서 접종률 54.4%를 기록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355895", "score": 0.5258358716964722, "text": "“주차장이고 도로고 죄다 양파 천지야. 갑자기 비라도 오면 다들 양파 젖을까봐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전쟁을 치러.” 6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삼산농산물시장) 채소동 뒤편 주차장. 주차선이 그어진 자리는 성인 키보다 높게 쌓아올린 양파 더미가 점령했다. 쌓인 붉은 양파 더미에 주차 차량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주차장엔 이용객 차량과 물류차량, 롤테이너(이동식 적재함), 지게차, 그리고 상인과 시민 등이 뒤엉켜 있다. 주차장 한쪽에는 상인들이 녹색 방수천으로 임시 천막을 세워 구근류(뿌리채소) 경매장으로 쓰고 있다. 매일 새벽 2시마다 산지에서 온 농산물을 두고 경매를 해야 하는데, 경매장이 제대로 없어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에서 경매를 하는 것이다. 농산물 상하차 작업도 모두 주차장에서 이뤄진다. 비가 오는 날에는 농산물을 내려놓지 못해 차량에서 꺼낸 샘플의 상태만 보고 경매를 해야 한다. 특히 경매를 마친 농산물을 옮길 물류창고도 없는 상태다. 임시 경매장부터 주차장, 도로마다 농산물을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고 있다. 10여년째 정부 공모사업 탈락으로 현대화사업이 지지부진한 삼산농산물시장은 각종 농산물이 널려 있는 도떼기시장으로 전락했다. 상인 A씨는 “남촌농산물시장과 달리 제대로 된 창고조차 없다 보니 겨울에는 이중으로 천을 감싸고 천막까지 동원해도 양파를 까보면 쇳덩이처럼 얼어 있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 보호에 사용하는 천도 상당수 사비를 털어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시민 B씨(58)는 “농산물 더미에 사람이 가려 사고 날 뻔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올 때마다 겪는 주차대란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산농산물시장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경매를 하거나 물품을 쌓아두면 안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 지도를 하는 등 노력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32590", "score": 0.5250021815299988, "text": "도시의 월급쟁이에게도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농촌 생활에서 그 중요성은 차원을 달리한다. 직장인은 몸만 회사에 가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농민은 몸뚱이만 있다고 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토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모조리 내 돈 주고 살 수 없으니 빌려야 한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도 이웃 농민에게 얹혀서 팔아야 할 때가 잦다. 그럴려면 인간관계와 신뢰가 쌓여야 한다. 그 같은 관계의 밀도는 대면접촉 빈도에, 즉 이웃과 어울린 시간에 비례한다. 청년 농민이 이웃과 얼마나 자주 어떻게 접촉하느냐는 문제는 뜻밖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은 농사일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마을 행사 등 농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업과 마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정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368054", "score": 0.5245109796524048, "text": "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가 음식 주문에 실패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키오스크의 사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각자의 키오스크 실패담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7일 네티즌 A씨는 트위터에 “엄마가 햄버거 먹고 싶어서 집 앞 버거킹에 가서 주문하려는데 키오스크를 잘 못 다뤄서 20분 동안 헤매다 그냥 집에 돌아왔다고, 화난다고 전화했다. 말하시다가 엄마가 울었다. 엄마 이제 끝났다고 울었다”고 글을 적었다. A씨는 “버거킹 직원에 대한 원망은 아니다. 엄마도 당시 직원들이 너무 바빠 보여서 말을 못 걸었다고 하셨다”면서 “저는 다만 키오스크의 접근성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트윗은 현재 1만4000회 이상 공유되며 SNS 상에서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네티즌들은 코로나19로 키오스크 운영 매장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연들을 공유했다. 키오스크 화면이 광고 등으로 복잡한 데다가 터치 스크린의 반응도 느려 노인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불편해한다는 지적이었다. 네티즌 B씨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보기에는 (키오스크가) 너무 불편하다”며 “심지어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들을 데려와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 헤매는 걸 봤다. 참견하는 게 옳은가 고민했는데 바로 뒤에 있던 10대 학생이 도와줬다”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 C씨는 “몇달 전 패스트푸드 키오스크 앞에서 한 학생이 계속 이것저것 누르며 자꾸 뒤를 보다 줄서 있던 내게 현금은 안 되냐고, 본인이 학교 시험 보러 서울에 처음 올라왔다며 (키오스크) 사용법을 잘 모르겠는데 현금밖에 없다고 얼굴이 빨개지며 물었다”면서 “정말 카드만 되길래 카운터에 가서 주문하라고 안내해줬다”고 밝혔다. 키오스크의 장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진상’ 손님을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고 청각장애인들도 대면일 때보다 비교적 손쉽고 정확하게 주문할 수 있다. 따라서 장점은 활용하되 사용법을 쉽게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을 내놓는 이들도 많았다. 네티즌 D씨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에 있는 키오스크가 설계할 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09203", "score": 0.5226989388465881, "text": "해남군은 올해부터 농업현장 민원해결 및 실용화 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읍면 농민상담소를 운영한다. 읍면 농민상담소를 그동안 직원 출장제로 운영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이 어려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왔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농업인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근무경력 35년 이상인 농업전문가 5명을 선발해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읍면농민상담소는 주2회 운영되며, 현재는 코로나19에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및 SNS, 문자서비스 등 비대면 영농상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찾아가는 상담 및 지도를 진행 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이 편리한 농민상담소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국비 5억원을 확보해 해남읍 용정리 (구)우시장 부지에 해남읍 농민상담소를 신축할 예정이다. 삼산, 마산 등 시설이 노후된 농민상담소의 개보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그동안 인력부족 등으로 농업인상담이 원활하지 못하였는데 농민상담소장 배치로 농업현장 최일선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30년 이상 축척된 농민상담소장의 경험을 토대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분야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방문상담 뿐만 아니라 현장출장 상담도 가능하다.", "topk_rank": 15 }, { "id": "corpus-322158", "score": 0.5220032930374146, "text": "군민 불편과 고민사항 함께 나눠 충북 음성군은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말하다, 이야기하다, 수다를 떨다’라는 뜻이 있는 소통공감의 날(이하 소통의 날) ‘톡(talk)!톡(talk)!톡(talk)!’을 매월 2회(둘ㆍ넷째주 수요일) 운영한다. 이에 조병옥 군수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고민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날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첫 소통의 날은 소이면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며 낙후된 소이면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춰 충도저수지 인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과 충도저수지에 둘레길 조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군은 건의나 질의사항과 관련해 현장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답변해 군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사항이 있을 시 지속적으로 건의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군정에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경우 적극 반영해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과 참여행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건의사항은 조 군수가 올 신년사에서 민선7기 군정의 핵심 사안으로 밝힌 낙후지역인 소이ㆍ원남ㆍ생극면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에 착안했다. 소통의 날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통의 날에 앞서 한 주민은 “음성군에서 군민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퇴근길 음식포장과 1테이블 1플라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음성군의 행정에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44749", "score": 0.5217658877372742, "text": "의료서비스인 경우 무엇보다도 의료 전문 수어통역사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초진에 대한 두려움과 오진에 대한 염려로 전문 수어통역사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농아인의 의료권은 단순한 의료의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입원 과정에 있어 각종 의료적 지원, 편의시설 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형병원에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자막방송, 통신서비스의 확대, 병원 내 수어용 검색대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아인이 보편적인 의료의 혜택을 받는 기본적 의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거점병원 중심으로 농아인 전용 병실 등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농아인이 주로 청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화를 나누지 못함으로 소외감, 절망감을 느끼며 삶에 대한 회의를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농아인을 치료 하는 전문 병원의 신설이나 병실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331892", "score": 0.5209622979164124, "text": "“금지해놓긴 했어도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어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출근해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직원들이 그들만의 세상 속 제멋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기관 내 불법주차는 물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직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진청의 아침 출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수백여 명의 직원들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주차 실태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주차공간이 아닌 구역에 주차하는 건 기본, 길게 그려진 버스 주차공간에는 상단 부분에 차를 대놓는 얌체 주차도 적지 않다. 청사 내부도로를 보면 곳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면도로에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만 남긴 채 양쪽에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바로 앞에 설치된 이면도로 주차금지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다. 해당 구역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농진청 직원 A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도 사무실과 가까운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청사 규모가 커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사무실과 최대한 가까운 이면도로에 주차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청사 규모가 커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다는 일부 직원들의 하소연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만 하다. 청사에서 거리가 가장 먼 주차장까지 도보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3분 내외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얌체 주차 속 최소 백여 대 이상의 주차공간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진청이 자체적인 주차 단속은커녕 방관하기만 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이달 말에 사무실과 인접한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면 주차가 가능해져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직원들의 금연구역 준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청사 내 흡연구역은 지상과 건물 옥상에 각각 한 곳씩 지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주차장과 녹지를 포함한 모든 곳은 금연구역이다. 물론 흡연구역이 적어 흡연자들로서는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차장과 녹지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특히 화재 위험이 큰 쓰레기장에서 흡연하는 광경도 수시로 볼 수 있어 금연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흡연 장소가 적다 보니 직원들이 정해진 구역 외에서도 흡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직원들을 주의 시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18 }, { "id": "corpus-80882", "score": 0.5207716226577759, "text": "“게시판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 물청소를….” 안내방송이 시작됐는데 뭔가가 좀 낯설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 여자 목소리이긴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여자 기계의 소리였다. 어떤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면 저렇게 방송되는 모양인데, 아나운서처럼 속도도 일관되고 발음도 정확했지만 ‘화법’이 실종됐다. 단어들이 찰진 말이 되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회전초밥 레일 위의 접시들처럼 그저 흘러가고만 있었다. 나는 여전히 관리사무소에서 누군가가 전달사항을 읽는 방송에 익숙한 것이다. 음음, 하면서 목을 푸는 과정이 있는, 기침소리나 새는 발음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그런 방식 말이다. 내 취향이 보편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이 1980년대도 아니고 왜 육성으로 안내방송을 하느냐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으니 말이다. 물론 기계음이건 육성이건 싫어서 스피커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연결선을 떼어버린 사람도 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음량에 좌우되니 단지 기계와 사람의 대비로 말하기도 애매하다. 그러나 선택하라면 나는 보다 재래적인 방식이 좋다.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 S는 “촌스럽게 왜 이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보다 더 촌스러운 애가 있다”고도 했다.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 “나 ㅋ”라는 답이 왔다. S에게 혹시 큼직한 버튼이 달린 계산기와 휴대폰의 계산기 앱 중에 뭘 더 자주 쓰냐고 물었다. S는 버튼 누르는 맛이 있는 계산기를 선택했다. 이어서 전자 달력보다는 종이 달력을, 디지털시계보다는 바늘 달린 시계를 선택했다. S는 족족 나와 같은 선택을 했고,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또렷한 취향의 문제다. 우리는 ‘아날로그 만세’ 쪽이다. 무선 마우스를 시도했다가도 다시 유선 마우스로 돌아오고, 배배 꼬인 선을 풀면서도 이편이 전지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고 믿는, 재래적인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그 효율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 묻는.",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8", "score": 0.7049230933189392, "text": "또한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지청과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지부 · 지사, 폴리텍 대학, 일자리 센터 등 고용지원센터 유관 기관과 역할 분담, 업무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앞의 7개 기능과 관련 사업에 대하여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혼선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중복되는 인력양성사업을 어떻게 식별하고 조정 또는 연계할 것인지, 양성된 인력을 채용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지 등이 아직 불명확하다. 사무국의 전문성을 포함하여 인적, 물적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사업 수행에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수요 조사 및 이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한 훈련 공급의 위상 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직업훈련 공급은 경기도 전체 직업훈련 공급의 10분의 1 정도이며 이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수요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 ]

[ { "id": "corpus-652647", "score": 0.6547558307647705, "text": "경기도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세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 주도의 인적자원개발활동은 저조하였다. 그런 가운데 2013년 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활동이 본격적으로 촉발되게 되었다. 경기도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기존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었다. 그 규정에 의거하면,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경기지역의 인력 및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우수 인력 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사업의 인력 육성,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한 공동훈련 사업 운영 기관 육성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난 1년의 경험을 통하면서 그 기능을 인적자원개발 및 관련된 전 영역으로 확충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00616", "score": 0.6348362565040588, "text": "또한 정기 수요 조사의 정량적인 데이터로만 파악할 수 없는 인력 및 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경기도의 9개 주요 업종(금속, 전자, 전기, 화학, 기계, 재료, 섬유 및 의복, 건설, 목재 및 인쇄)에 대해서 업종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 조사의 결과는 정기 수요 조사 결과로 파악되지 않는 각 업종별 주요 인력양성 및 취업과 관련한 정성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기조사의 내용을 보완하는 정보로서 인력양성 계획이나 교육훈련기관 선정, 교육훈련 과정 수립 등에 참고하고 있다. 정기 수요 조사 및 정성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수요 조사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고용 및 인력계획 수립이나 직업교육훈련 사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시군은 물론, 지역 내 고용노동지청 및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중소기업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도 수요 조사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00611", "score": 0.6341871619224548, "text": "조사표 방식에 의한 정기 수요 조사는 2013년부터 연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 수, 현원 및 퇴직자 수, 퇴직 사유, 채용 현황(구인, 지원자 수, 채용인원), 미충원 사유, 채용계획 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현황 이외로 사업체의 부서별 현원, 재직자 부족 역량 요소, 재직자 필요 역량 요소, 훈련 관련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당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기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발한 전국 단위의 공통적인 설문내용을 가지고 경기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정기 수요 조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 지역의 전 산업분야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이나, 2013년에는 경기지역 내 전체 산업, 2014년에는 경기도의 16개 주요 산업분야로 표본을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정기 수요 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응답자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600615", "score": 0.6103029251098633, "text": "지역 ·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수시로 지역의 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상시 수요 조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여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교육훈련 공급 현황 분석이 단지 현황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수요와 비교하여 공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을 교육훈련기관에 전달하더라도 실제 교육훈련과정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미약한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체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훈련기관들이 일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필요한 교육훈련센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공급측면에서 훈련 공급이 미약한 지역은 권역별 분과위원회 등을 통하여 훈련기관을 발굴하고 훈련센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3 }, { "id": "corpus-865365", "score": 0.6067104339599609, "text": "제5차 경기도 일자리창출 전략회의<br>제5차 경기도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개요<br>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br>경기청년뉴딜 맞춤형 사업 추진<br>□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일정<br> <table><tbody><tr><td>위탁기관명</td><td>교육과정명</td><td>교육일정</td><td>비고</td></tr><tr><td rowspan='4'>연세직업전문학교 (수원 ☏256-2662)</td><td>서버운영관리(1차)</td><td>05.03 ~ 06.16</td><td> </td></tr><tr><td>서버운영관리(2차)</td><td>06.21 ~ 07.30</td><td> </td></tr><tr><td>플래시액션스크립트전문가 양성(1차)</td><td>07.27 ~ 09.06</td><td> </td></tr><tr><td>플래시액션스크립트전문가 양성(2차)</td><td>08.09 ~ 09.17</td><td> </td></tr><tr><td rowspan='4'>중소기업인재개발원 (수원 ☏259-7343)</td><td>3D금형설계</td><td>07.12 ~ 09.03</td><td> </td></tr><tr><td>시스템 엔지니어</td><td>05.10 ~ 07.06</td><td> </td></tr><tr><td>웹디자인 실무</td><td>05.10 ~ 07.06</td><td> </td></tr><tr><td>java Programming</td><td>07.12 ~ 09.03</td><td> </td></tr><tr><td rowspan='3'>㈜안양직업전문학교 (안양☏383-8224)</td><td>쇼핑몰디자인매니저 양성(1차)</td><td>05.17 ~ 07.12</td><td> </td></tr><tr><td>쇼핑몰디자인매니저 양성(2차)</td><td>07.13 ~ 09.06</td><td> </td></tr><tr><td>2,3차원 CAD응용설계</td><td>06.14 ~ 08.06</td><td> </td></tr><tr><td rowspan='2'>고려IT직업전문학교 (수원☏212-2122)</td><td>웹디자인(1차)</td><td>05.24 ~ 07.19</td><td> </td></tr><tr><td>웹디자인(2차)</td><td>08.02 ~ 09.29</td><td> </td></tr><tr><td rowspan='2'>벽산직업전문학교 (고양☏938-4361)</td><td>컴퓨터설계(CAD)</td><td>07.02 ~ 08.26</td><td> </td></tr><tr><td>웹디자인</td><td>07.08 ~ 09.01</td><td> </td></tr><tr><td>㈜평택직업전문학교 (평택☏655-2229)</td><td>오픈마켓 디자인</td><td>06.07 ~ 07.24</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4 }, { "id": "corpus-441855", "score": 0.6007089018821716, "text": "2021년 경기도 경제 전망\n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n제2절 정책적 시사점\n2. 경기도 시사점\n2)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강화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n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고용사정이 악화추세를 보여온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 중장년 구직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및 직업훈련의 수혜자가 연간 1천여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 내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욱 큰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정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자리 정책 및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위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내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직업훈련 제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정책 및 직업훈련 강화 정책이 직업의 미스매치 현상만 확대시킬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405831", "score": 0.5973839163780212, "text":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 8층에서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서이남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 정응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지사장, 고창회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0년도 사업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등의 보고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산업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사업에 관한 경과보고와 함께 의결권한 위임 건을 의결했다.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충격요인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 지역단위에서 적시에 현장 수요 중심으로 훈련을 공급하는 것으로 올해 국비 20억 원의 훈련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전남인자위는 지난해 성과를 발판삼아 지역 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및 인력 수요조사,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 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철 공동위원장(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코로나 정국에도 일자리 관련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남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훈련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의 인력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참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600610", "score": 0.5938977599143982, "text": "정기 수요 조사 이외로 이를 보완하여 세부 권역별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연중 상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시 수요 조사는 거시적이고 정량적 조사 중심인 정기 수요 조사 결과로만 파악할 수 없는 세부 지역 특성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보완 조사로서 정성적 조사, 정량적 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정기 수요 조사 결과와 공급 분석을 매칭하여 경기지역 내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나타난 업종 및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앞의 FGI 조사를 포함하여 7차례 실시하였다. 2014년에 상시 수요 조사는 지역 내 산업별 협의체 및 사업주 단체 등의 회원사들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상시 수요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 신규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교육훈련 시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627141", "score": 0.5902987718582153, "text": "셋째, 부산, 경기 등 전국 16개 지역에 ‘지역ㆍ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선정하는 등 지역ㆍ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금까지 중앙과 공급자가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지역과 산업계가 주도하도록 직업교육훈련의 주체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과 산업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나,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추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지역의 노사 등 산업계와 자치단체, 지방고용청, 교육청, 지방중기청 등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는 3.4만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883868", "score": 0.5901643633842468, "text": "인력양성 분야 및 양성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관광산업계 및 지역별 요구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산업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및 인턴십 진행 등에 있어 산업계의 요구도 조사 및 그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예, 일본). 따라서 관광인력의 공급측면에 앞서 어떠한 산업분야, 직무, 지역 등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소멸되어 가는지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력양성 내지 인력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통해 지역 및 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지역 기업과 산업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865366", "score": 0.5844480991363525, "text": "제5차 경기도 일자리창출 전략회의<br>제5차 경기도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개요<br>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br>경기청년뉴딜 맞춤형 사업 추진<br>□ 전문계고 교육 일정 <table><tbody><tr><td>순번</td><td>학교명</td><td>소재지</td><td>사업인원</td><td>교육(상담)시기</td><td>비고</td></tr><tr><td> </td><td>합계</td><td>10개교</td><td>315</td><td> </td><td> </td></tr><tr><td rowspan='2'>1</td><td rowspan='2'>부천공업고등학교</td><td rowspan='2'>부천</td><td>20</td><td>5.17~6.10(1기)</td><td rowspan='2'> 2개 기수 운영</td></tr><tr><td>20</td><td>6.7~7.1(2기)</td></tr><tr><td rowspan='2'>2</td><td rowspan='2'>안양공업고등학교</td><td rowspan='2'>안양</td><td rowspan='2'>40</td><td>5.10~6.3(1기)</td><td rowspan='2'>2개 기수 운영</td></tr><tr><td>6.14~7.15(2기)</td></tr><tr><td rowspan='2'>3</td><td rowspan='2'>평촌정보산업 고등학교</td><td rowspan='2'>안양</td><td rowspan='2'>40</td><td>5.10~6.3(1기)</td><td rowspan='2'>2개 기수 운영</td></tr><tr><td>6.14~7.15(2기)</td></tr><tr><td rowspan='2'>4</td><td rowspan='2'>군포e비즈니스 고등학교</td><td rowspan='2'>군포</td><td rowspan='2'>40</td><td>5.10~6.3(1기)</td><td rowspan='2'>2개 기수 운영</td></tr><tr><td>6.14~7.15(2기)</td></tr><tr><td>5</td><td>광주중앙고등학교</td><td>광주</td><td>15</td><td>5.17~6.10</td><td>1개 기수 운영</td></tr><tr><td>6</td><td>신일정보산업 고등학교</td><td>고양</td><td>40</td><td>2학기</td><td>2개 기수 운영</td></tr><tr><td>7</td><td>금곡고등학교</td><td>남양주</td><td>40</td><td>2학기</td><td>2개 기수 운영</td></tr><tr><td>8</td><td>비봉고등학교</td><td>화성</td><td>20</td><td>2학기</td><td>1개 기수 운영</td></tr><tr><td>9</td><td>일산정보산업 고등학교</td><td>고양</td><td>20</td><td>2학기</td><td>1개 기수 운영</td></tr><tr><td>10</td><td>광명정보산업 고등학교</td><td>광명</td><td>20</td><td>2학기</td><td>1개 기수 운영</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882509", "score": 0.5813880562782288, "text": "그간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지역 인력양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교육훈련센터들에 대한 위원회 차원에서의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5년에는 중앙부처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교육훈련기관인만큼 교육훈련센터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지 훈련 실적과 과정운영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체계화할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취지에 맞는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권역별 상시 수요 조사와 애로요인 발굴, 인력양성의 조정, 수시과정 개설 지원 등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모든 교육훈련과정에 도입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정으로의 개편과 관련한 컨설팅까지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협조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에는 취업예정자의 훈련 종료 후 취업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역할이 미흡하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교육훈련센터의 협약기업 관리와 취업지원을 독려하고 지역 내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형태의 훈련수료생 취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567852", "score": 0.5797259211540222, "text": "수요조사의 경우에도 정기수요조사, 상시수요조사(Round Table) 체계를 마련하여 정기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정량적 수요에 대한 아웃라인을 파악토록 하였고 상시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의 기업과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만나 세부적인 교육훈련 수요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요조사 과정에서 지역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다양한 수요조사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수요조사 관련 논의를 병행하였다.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였고 동 사업 외 지역의 교육훈련 공급 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는 HRD-net에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여 DB화 하였다. 2014년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하는 것을 포함한 지역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907611", "score": 0.5762038826942444, "text": "NCS 기반 훈련기준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데 필요한 편성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첫째, 산업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NCS 기반 훈련기준’의 훈련교과에 반영할 ‘과정/과목’은 기업체의 수요조사(교육훈련 요구분석)를 통해 선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둘째, 근로자의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을 고려한다. 근로자의 효과적인 경력개발을 고려하여 NCS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근로자 경력개발 경로모형’, ‘NCS 기반 훈련기준’에서 제시한 ‘훈련이수체계도’를 토대로 ‘일-직업교육 훈련-자격’이 연계되도록 훈련과정을 편성한다. 셋째,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NCS 기반 훈련기준’을 활용한다. ‘NCS 기반 훈련기준’은 NCS의 개별 능력단위를 모듈형 과목/과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과 능력 평가를 위한 조직화된 내용이 변형되지 않도록 훈련과정을 편성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906411", "score": 0.5750582814216614, "text": "경기도, 콘텐츠산업 인력 1,600명 양성<br>경기도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3월 23일부터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br>□ 사업내용 <table><tbody><tr><td>사업명</td><td>신청 및 접수기한</td><td>지원대상</td><td>지원내용</td></tr><tr><td>콘텐츠 기업 채용 지원사업</td><td>5월 12일</td><td>경기도내 콘텐츠 관련 기업 및 콘텐츠기업 희망 구직자</td><td>직원 채용 시 인건비 경력에 따른 차등지원 (50만원～70만원)</td></tr><tr><td>도내유관기관 연계 교육 지원사업</td><td>4월 10일</td><td>경기도내 콘텐츠 관련 유관기관</td><td>도내 유관기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1개 기관 당 3,200만원<br>(4개 기관 선정) </td></tr><tr><td>구직자 취업 지원사업</td><td>4월10일</td><td>경기도내 관련학과 졸업생 및 구직희망자</td><td>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 취업대비 포트폴리오 크리닉 과정 운영 과정별 15～20명 선착순 모집마감<br>(게임, 캐릭터디자인, 애니메이션) </td></tr><tr><td>기업 맞춤형 지원사업</td><td> 연중 수시접수 </td><td>경기도내 콘텐츠 관련 기업 및 현장인력</td><td>자체 기획 교육프로그램 교육비 1개 기업당 500만원 지원 위탁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1개 기업당 300만원 지원</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917605", "score": 0.5750206708908081, "text": "지속되는 실업자 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고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사업체계가 기업과 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훈련 참여가 여의치 않은 열악한 환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진단을 수용하여 지역과 산업 수요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 단위 기업의 인력수요 반영을 위해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지역 단위에서 산업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자치단체, 대학 등 인력수급의 주요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산업계의 인력 및 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력양성계획을 수립, 교육훈련 제공, 채용에 이르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590698", "score": 0.5725396275520325, "text": "둘째, 지역 인적자원위원회의 실제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세부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당초 사업 목표와 실제 사업 내용의 괴리 가능성으로, 원래 동 사업은 지역 내의 ‘모든’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노동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인력양성사업까지 연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제 훈련 공급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예에 따라 소수 핵심 훈련기관(‘공동훈련기관’)이 지역 내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훈련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협약 기업과의 안정적 협력관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훈련 성과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 성과가 과연 협약기업의 제한된 수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지역 산업맞춤인력양성사업이 목표로 했던 지역 내 ‘전체’ 인력 및 훈련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훈련공급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topk_rank": 16 }, { "id": "corpus-497094", "score": 0.5709776282310486, "text":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시공사 대상<br>공공구매 우수사례 시상금 확정안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 colspan='2'>신청</td><td>과업명</td><td>비고</td></tr><tr><td>대상(1)</td><td>제도 개선(1)</td><td>경기 도시공사</td><td>재무관리처</td><td>공공구매 매칭데이 개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 도입</td><td> </td></tr><tr><td rowspan='11'>우수(11) </td><td rowspan='3'>위탁보조(3)</td><td>도 본청</td><td>체육과</td><td>스포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td><td> </td></tr><tr><td>성남시</td><td>아동보육과</td><td>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전환 위탁</td><td> </td></tr><tr><td>시흥시</td><td>녹지과</td><td>하절기 체험형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위탁</td><td> </td></tr><tr><td rowspan='5'>물품용역부동산(5) </td><td>도 본청</td><td>건설본부</td><td>도청 신청사 관급자재 일괄 우선구매</td><td> </td></tr><tr><td>도 본청</td><td>공동체 지원과</td><td>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진행 용역</td><td> </td></tr><tr><td>시흥시</td><td>시민안전과</td><td>화재예방 안전드림사럽 소방시설 설치 용역</td><td> </td></tr><tr><td>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td><td>클러스터 육성팀</td><td>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GUP카페 운영</td><td> </td></tr><tr><td>경기신용보증재단</td><td>경영지원부</td><td>소모품, 인테리어, 기념품 등 일괄발주</td><td> </td></tr><tr><td rowspan='3'>제도 개선<br>(3)</td><td>도 본청</td><td>자산관리과</td><td>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td><td> </td></tr><tr><td>도 본청</td><td>회계과</td><td>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td><td> </td></tr><tr><td>고양시</td><td>소상공인지원과</td><td>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독려</td><td> </td></tr><tr><td rowspan='9'>장려(31)</td><td rowspan='9'>위탁보조(13)</td><td>도 본청</td><td>평화정책과</td><td>'평화정책 뮤직토크쇼' 공연 위탁</td><td> </td></tr><tr><td>도 본청</td><td>교육협력과</td><td>경기도 기숙사 운영 위탁</td><td> </td></tr><tr><td>도 본청</td><td>도서관정책과</td><td>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위탁 외 3건</td><td> </td></tr><tr><td>수원시</td><td>청소자원과</td><td>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위탁</td><td> </td></tr><tr><td>성남시</td><td>자원순환과</td><td>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위탁</td><td> </td></tr><tr><td>시흥시</td><td>중앙도서관</td><td>시흥시 도서관 청사 안내 및 열람지도 업무 위탁</td><td> </td></tr><tr><td>안산시</td><td>외국인주민지원과</td><td>체험캠프 등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위탁</td><td> </td></tr><tr><td>안산시</td><td>장애인복지과</td><td>안산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위탁</td><td> </td></tr><tr><td>안산시</td><td>농업정책과</td><td>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 위탁</td><td> </td></tr><tr><td rowspan='22'> </td><td rowspan='4'> </td><td>오산시</td><td>일자리 정책과</td><td>온종일돌봄센터 급간식 지원사업</td><td> </td></tr><tr><td>광주시</td><td>복지정책과</td><td>지역 뇌혈관질환대상자 통합돌봄서비스 사업</td><td> </td></tr><tr><td>의왕시</td><td>청소과</td><td>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위탁</td><td> </td></tr><tr><td>경기도시공사</td><td>주거복지처</td><td>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위탁</td><td> </td></tr><tr><td rowspan='7'>물품용역부동산(7)</td><td>도 본청</td><td>과학기술과</td><td>차세대육합기술원 편의시설 사회적경제 가점부여조항 제공</td><td> </td></tr><tr><td>성남시</td><td>지역경제과</td><td>성남 사회적경제 홍보관 재개장, 물품판매 및 운영 외 3건</td><td> </td></tr><tr><td>군포시</td><td>산본도서관</td><td>산본도서관 청사 등 청소 용역</td><td> </td></tr><tr><td>시흥시</td><td>관광과</td><td>생태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td><td> </td></tr><tr><td>경기복지재단</td><td>경영지원팀</td><td>프린터 토너 구매</td><td> </td></tr><tr><td>경기신용보증재단</td><td>경영지원부</td><td>직장인 종합 상담, 교육심리지원 프로그램 용역</td><td> </td></tr><tr><td>경기도평생 교육진흥원</td><td>영어교육실</td><td>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사회적경제기업 유치</td><td> </td></tr><tr><td rowspan='11'>제도개선(11) </td><td>도 본청</td><td>미래산업과</td><td>경기도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행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홍보</td><td> </td></tr><tr><td>화성시</td><td>사회적경제과</td><td>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td><td> </td></tr><tr><td>시흥시</td><td>일자리 총괄과</td><td>사회적경제기업 구매상담회 개최</td><td> </td></tr><tr><td>안양시</td><td>경제정책과</td><td>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 홍보</td><td> </td></tr><tr><td>구리시</td><td>일자리 경제과</td><td>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독려</td><td> </td></tr><tr><td>이천시</td><td>미래전략담당관</td><td>사회적경제 인식개선 교육</td><td> </td></tr><tr><td>남양주시</td><td>일자리 경제과</td><td>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조성</td><td> </td></tr><tr><td>파주시</td><td>지역 공동체과</td><td>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카달로그 제작</td><td> </td></tr><tr><td>경기도콘텐츠진흥원</td><td>경영지원팀</td><td>공공구매 가이드라인 배포 등 구매노력</td><td> </td></tr><tr><td>경기도 일자리재단</td><td>회계시설팀</td><td>물품, 용역계약 체결시 우선검토, 가점 의무화 노력</td><td> </td></tr><tr><td>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td><td>재무회계팀</td><td>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관리 혁신</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881537", "score": 0.5707483291625977, "text": "우리나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서 직업능력개발정책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은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고용주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의 훈련수요를 반영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설계 및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현장 인력이나 훈련에 대한 수요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지역 이해당사자의 협의와 조정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훈련을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이것은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의 탈중앙집중화 혹은 분권화(Consdine and Lewis, 2013)를 의미하는데 과연 이러한 변화가 보다 나은 정책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 인력개발위원회의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의 최근 흐름과 쟁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확대로 대변되는 지역기반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881538", "score": 0.5705755949020386, "text": "셋째, 스킬수요 조사와 실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을 기계적으로 매칭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에 의한 공동의사결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지역숙련수요조사’와 같은 양적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 수준에서 고용주나 이해당사자의 상시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펜실베니아 주 위원회의 경우, 전략 우선순위 직종을 지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훈련과정 개설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훈련 후 취업직종이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실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고용센터로 사무국을 이전하는 방안(최영섭, 2015)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에서 WIOA 인력개발체제하에서 연방정부-주 인력개발위원회-지역 인력개발위원회로 이어지는 거버넌스는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재정·훈련 전달·고용 서비스 등의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19", "score": 0.7413009405136108, "text":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이익(social welfare)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때, 전체적인 사회적 이익은 최대화될 것이다.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의료비 절감, 질병의 예방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의 수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개인 정보 누출, 기존 병원과 의사의 주요 수익 감소, 해외 기업의 국내 헬스케어 산업 진출 증가 등이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이 헬스케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하면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사회적 이익(social welfare)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

[ { "id": "corpus-509053", "score": 0.6918138265609741, "text": "IoT 헬스케어 제품의 특징(원격 진료 등)으로 인해서 산업 전체적으로 많은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Roman et al., 2015). Roman et al.(2015)는 미국의 경우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이 3천억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의료비 절감은 기존 병원과 의사의 수익원 감소를 의미한다.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해서 기존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치료와 예방 관련 의료서비스가 모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료비 감소와 신규 의료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병원과 의사의 역할 재정립과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의료비 감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00646", "score": 0.6763491630554199, "text": "IoT 헬스케어 제품의 특징(원격 진료 등)으로 인해서 산업 전체적으로 많은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Roman et al. (2015)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는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은 $300+ billion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의료비 절감은 기존 병원과 의사의 수익원 감소를 의미한다. 앞 장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해서 기존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치료와 예방 관련 의료서비스가 모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료비 감소와 신규 의료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병원과 의사의 역할 재정립과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의료비 감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Roman et al.(2015)는 미래의 의료 서비스는 1) 저비용, 2) 하이테크, 3) 용이한 접근성의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868018", "score": 0.6559517979621887, "text":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해서 기존에 병원이나 의사가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player들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player들의 출현은 의료비를 절감하고, 그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제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병원과 의사가 주로 담당하던 질병의 진단과 처방은 일정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나 혹은 Watson과 같은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그러한 새로운 player가 담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적기에 마련되어 있어야, 관련 신규 player의 출현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고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600648", "score": 0.6531071066856384, "text":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성질환 환자들은 IoT 헬스케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병원 방문 횟수 감소), 뿐만 아니라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됨으로 굳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입원 환자 감소). 병원이나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감소를 의미하며, 관련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Roman et al. (2015)에 의하면, IoT 헬스케어 제품 사용을 통해서 기존에 의사/병원을 방문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75% 절감 가능하며, 현재 의사/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것의 50%는 영상 진료를 통해서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만성질환 관련 입원환자의 감소와 외래 진료의 감소가 기존 병원과 의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만성질환 환자의 입원과 진료 횟수의 감소는 그 만큼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의 입원과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환자들의 입원과 진료로 인해서 수술환자나 중요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2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입원과 진료가 준다면, 기존에 받지 못하던 중증환자의 입원과 진료 횟수를 증가 시킬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09057", "score": 0.647954523563385, "text":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들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환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시의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중요한 만성 질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성질환을 담당하던 기존의 병원과 의사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질환 관련하여 IoT 헬스케어 제품의 효과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Roman et al., 2015 참조), 기존 보고서에 의하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환자가 회복도 빠르다(Dobkin and Dorsch, 2011; Darwish and Hassanien,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품 수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918121", "score": 0.635626494884491, "text": "기존 의사/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2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직접적인 중복은 거의 없다. 이것은 기존 병원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의료 시장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 후 혹은 질병이 발현된 후의 시장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질병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들도 의료시장의 수요자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 발견 및 예방 활동은 질병 발현에 영향을 미치므로, 2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의 사용은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이 기존의 병원/의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는 2차 예방 제품으로 인해 생겨나는 신규 시장과 대체되는 기존 시장의 규모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즉 신규 시장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IoT 제품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기존 시장에서의 수익 보다 클 경우, 2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은 기존 병원과 의사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648662", "score": 0.6344836950302124, "text": "IoT 헬스케어 제품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다 많은 질병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술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에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즉 기대 수익이 커야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은 해외 기업에 의해 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IoT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를 통한 기술개발과 기업에의 기술이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topk_rank": 6 }, { "id": "corpus-509136", "score": 0.6334528923034668, "text": "IoT 헬스케어 제품의 사용으로 원격 진료와 환자의 자가 진단 등이 가능해지고 질병의 예측과 평소 건강 관리를 통한 건강 상태 개선 등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병원과 의사의 수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으로 기존 수익원이 감소하는 일부 병원이나 의사들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기존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환자나 경증환자의 진료와 치료로 인해서 수술이나 긴급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위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만약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으로 인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많은 만성질환 환자나 경증환자가 병원 방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대형병원은 그 빈자리를 중증환 자나, 위급환자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중증환자나 위급환자의 치료를 통한 수익이 만성질환자나 경증환자의 치료를 통한 수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907759", "score": 0.6318715810775757, "text":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으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에 새롭게 출현하는 player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규 player 중에서는 원격 의료 관리자(remote care coodinator)와 같이 기존의 병원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player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병원과 의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신규 player의 출현을 최소화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비 감축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신규 player의 출현을 활성화해야 한다. 만약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 player의 출현이 전체적인 국가 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면, 신규 player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병원과 의사(또는 다른 기존 player 들)들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509067", "score": 0.6312627792358398, "text":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으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player들이 기존 병원과 의사가 수행하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oT 헬스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건강·인체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player의 등장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 병원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서비스 분야의 변화에 따른 기존 병원과 의사의 역할 변화도 예상된다. 기존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병원과 의사는 치료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다양한 의료 정보를 이용하여 예방 및 건강 개선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주체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IoT 헬스케어 제품을 통해 수집된 건강·인체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질병을 예측한다거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의 분석과 더불어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관련 의학 정보/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학 지식의 제공은 기존 병원과 의사들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00669", "score": 0.6298602819442749, "text":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으로 기존 병원과 의사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IoT 헬스케어 기술로 인해서 원격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병원 방문을 통한 외래 진료나 입원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oman et al. (2015)에 따르면 IoT 헬스케어 제품과 기술에 의해서 병원의 역할이 줄어들고, 원격 진료가 일반화 되면서 환자가 본인의 집에서 진단/처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oT 헬스케어 제품의 사용으로 원격 진료와 환자의 자가 진단 등이 가능해지고 질병의 예측과 평소 건강 관리를 통한 건강 상태 개선 등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병원과 의사의 수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으로 기존 수익원이 감소하는 일부 병원이나 의사들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기존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환자나 경증환자의 진료와 치료로 인해서 수술이나 긴급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위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topk_rank": 10 }, { "id": "corpus-509089", "score": 0.6255972981452942, "text": "IoT 헬스케어 제품의 보급이 확산될 경우 일부 병원과 의사의 기존 수익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oT 헬스케어 제품을 통한 빠른 질병 치료, 질병 예방, 원격 진료와 모니터링을 통한 외래 진료 횟수 감소, 입원 기간 및 횟수 감소, 그리고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신규 player들의 등장 등이 그 주 이유이다.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비하는 대형 병원 등은 그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개인 병원들, 그러한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그 피해가 클 수 있다. 대형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감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사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게 때문이다. 그 외에도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소비자의 건강 정보나 의료 정보를 손쉽게 전송하고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들의 소중한 정보가 쉽게 누출 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09086", "score": 0.623885989189148, "text":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1차 예방 제품의 경우는 제품 구매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2,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제품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와 병원은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IoT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처방을 꺼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IoT 헬스케어의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올바른 정책과 규제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IoT 헬스케어 제품이 기존 의사와 병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0657", "score": 0.6237536668777466, "text":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기술은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들이 증가하는 의료비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oman et al. (2015)에 의하면,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기술로 인해서 (미국의 경우) $305 billion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의 차원에서 본다면,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기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기술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한 기술이 헬스케어 산업 전체와 기존의 산업 player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600667", "score": 0.621130645275116, "text":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이 담당할 수 있는 질병의 기존 의료비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해당 제품이 기존 병원과 의사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즉, 기존의 규모가 큰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기존 병원과 의사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이 주료 적용되는 만성질환의 기존 의료비 지출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경우, 만성 질환 관련 지출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1/3 차지하며 ($1.1 trillion), 그중, 심장관련 질환, 천식, 당뇨가 주요 3대 만성질환 전체 만성질환 관련 지출 중 2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관련 비용 중 35.4%가 병원 입원과 응급 진료에 따른 것이다. Roman et al. (2015)에 따르면,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의료비가 $305 billion (미국의 경우)이며, 그중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의 비용 감축이 $200 billion 정도로, 전체 비용 감축의 66%에 해당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00651", "score": 0.6169376969337463, "text":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을 환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자들의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수용 정도가 중요하다. 의사들의 수용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의료비 지불 방식이다.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을 환자들이 사용할 경우, 의사나 병원의 기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이 IoT 제품을 처방하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IoT 헬스케어 제품의 처방률이 낮을 수 있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 수가제 같은 의료비 지불 방식에서는 의사들이 IoT 헬스케어 제품을 처방할 확률이 높지 않다. IoT 헬스케어 제품을 이용해서 환자의 방문이나 입원 기간이 줄어들고, 환자들이 보다 빨리 완치가 된다면 기존의 의료비 지불 방식에서는 의사나 병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불 방식이 성과 지불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즉 의료비 지불의 기준을 양에서 질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얼마나 빨리 완치되고, 완치된 이후 재발률이 낮느냐에 따라서 의사나 병원에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00666", "score": 0.6147071123123169, "text": "2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들은 특정 질병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기능을 갖는다.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여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뇌파를 감지하여 뇌졸중을 미리 예고하는 제품들이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출시되어 있는 2차 예방 목적의 IoT 제품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질병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많은 경우에 특정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지해야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관련 정보의 수치들이 어느 정도 일 때 특정 질병이 얼마나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관련 의학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의학이 질병이 발생된 다음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분야를 중심적으로 발전되어 있어 질병 발생 전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918120", "score": 0.6140168309211731, "text":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적용 분야로는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고령 인구에 대한 홈케어,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등이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평상시 환자가 병원을 직접 찾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직접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를 병원에 전송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시간 관리와 예방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축된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DB화하여 보다 나은 맞춤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비록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아니지만, 노인들의 건강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 상태나 생활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간병인을 두거나 아니면 가족이 항상 보살펴야하는 불편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편과 문제 해결에 IoT 기반 헬스케어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질병 관리에도 IoT 헬스케어 제품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약을 먹거나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야하는데 이러한 주기적인 관리에 IoT 헬스케어 제품이 활용될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09063", "score": 0.6140127182006836, "text": "③ 병원/의사의 수용 정도: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을 환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자들의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수용 정도가 중요하다. 의사들의 수용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의료비 지불 방식이다(김치원, 2015; Roman et al., 2015).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을 환자들이 사용할 경우, 의사나 병원의 기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이 IoT 제품을 처방하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IoT 헬스케어 제품의 처방률이 낮을 수 있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 수가제 같은 의료비 지불 방식에서는 의사들이 IoT 헬스케어 제품을 처방할 확률이 높지 않다. IoT 헬스케어 제품을 이용해서 환자의 방문이나 입원 기간이 줄어들고, 환자들이 보다 빨리 완치가 된다면 기존의 의료비 지불 방식에서는 의사나 병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600649", "score": 0.6134885549545288, "text": "IoT 헬스케어 제품이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질병 치료와 관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환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 시장의 규모 측면에서 보자면 환자들의 질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품들보다 더 큰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oT 헬스케어 제품들은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야에 출시되는 대표적 제품으로는 Fitbit이 출시한 Fitbit Flex, Fitbit Force라는 제품이 있고, 삼성전자가 출시한 Simband, Apple이 출시한 Apple Watch, Misfit 웨어러블 업체의 Misfit Shine 등이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0", "score": 0.7399006485939026, "text":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에 관한 시사점은 서구 여러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경제발전, 혁신추동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서구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또한 크다. 먼저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청년 취업률 제고라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성장률 지지와 같은 현실적인 목표에 제한되고 있는 데 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선도적으로 강조해 온 국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회균등, 성숙한 시민 양성, 지역경제사회 복원 등의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 선도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국가가 당면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그 위상이 높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기업들이 모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사회 통합 활동이 된다." } ]

[ { "id": "corpus-600728", "score": 0.6989387273788452, "text":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자립을 위한 경제 및 금융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특강, 경진대회, 1박 2일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유진, 박선영은 소년원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현황을 제시하였다. 소년원의 보호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경제교육, 진로교육, 창업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소년원에서는 소년원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사진영상, 자동차정비, 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이너, 한식조리, 매직엔터테인먼트, 바리스타, 밴드 교육, 피부 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골프매니지먼트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884689", "score": 0.6963942646980286, "text":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 기준 연령은 9세에서부터 24세이다. 따라서 대학생에 속하는 후기 청소년도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지원 대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더불어 현재 대학에서도 중소기업청에서 2011년부터 실시한 창업선도대학이나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2013년부터 진행 중인 대학창업 교육 5개년 계획을 보면 점차 대학 내의 창업 교육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청에서 2014년에 제시한 ‘대학의 창업인프라 실태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창업 휴학제, 창업 관련 전공학과(설치예정), 창업특기생 및 창업동아리 설립 등과 같은 창업친화적 학사운영을 전국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학 중심의 환경 개선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방안은 논의를 통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후기청소년을 위한 창업 지원에 있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서 창업강좌는 2014년 기준 282개 대학에서 2,561개의 강좌가 열려 학생들이 창업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514202", "score": 0.6931238174438477, "text":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초등학생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 교육을 평생교육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가정신 육성 정책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NFTE(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CEE(The 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그리고 카우프만 재단(Kauffman Foundaion) 등의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비영리기관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가 기관 간 공동협력을 총괄하는 기업가정신 교육협력단(CEE: The 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청소년 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표준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한국창업경영연구원, 2014: 1), 카우프만 재단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Mini-Society), 중학교 (Making a Job), 고등학교(EntrePrep)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49717", "score": 0.6914242506027222, "text": "(1) 초·중·고등학교 창업교육<br>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은 고등학교 창업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 그리고 정부의 비즈쿨 사업을 통한 기업가정신교육, 마지막으로는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의 창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br>첫째, 고등학교 수준에서 창업관련 학과의 대표적 예는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의 사례이다. 실제로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는 창업비즈니스과가 1, 2학년에 3학급, 3학년에 4개의 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에서는 창업콘텐츠과가 3학급으로 운영 중이다. 두 번째,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비즈쿨 사업을 통한 창업교육이다. 이는 2002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010년부터는 창업진흥원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업가정신 함양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2년 사업 출범 시 15개 학교에서 2005년 100개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83개로 감소하였다. 이후 2009년 135개로 증가하였는데, 2013년 현재 총 130개 학교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당 1,200 ~ 5,000만 원(전체 예산은 45억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93739", "score": 0.6910179257392883, "text": "청소년들의 창업 태도 수준과 창업 역량 수준은 모두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 수준이 상위 그룹일수록,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창업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창업 관련 활동 중 청소년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활동은 창업 교육(수업)이었으며, 창업 동아리 활동이나 창업 캠프(비즈쿨캠프) 참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창업 관련 활동 참여 수준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 교육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급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창업 교육의 가장 큰 기대 효과로는 창업을 위한 목표 의식과 도전 정신을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산업 분야는 요식 관련 산업, 게임 관련 산업, 패션 관련 산업 순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과 중학생은 게임 관련 산업, 여학생은 패션 관련 산업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향후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창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창업 전문 교과 확산 및 전문가 실전 교육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4 }, { "id": "corpus-43319", "score": 0.6893365383148193, "text": "4. 일본\n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창업교육은 미국·EU보다 그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의 낮은 창업률의 원인 중 하나가 대학·대학원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기업가정신 육성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1999년부터 기업가정신 육성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초·중·고 및 대학, 일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엔젤투자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대학 차원의 마케팅 및 벤처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양현봉 외, 2011). 이와 같은 지원사업과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의 결과, 일본의 창업 활동률(TEA) 지수(GEM)가 2004년 이후 점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14208", "score": 0.6885961294174194, "text":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 연령에 맞추어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관, 비영리 창업지원 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이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JA의 프로그램은 대상에 있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자신에서부터 국가로, 기업가적 태도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까지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의 경우, 비즈쿨을 통해 초등 4·5·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업가정신 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캠프가 있지만, 이들이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연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전문 교수요원을 양성하며, 교육내용의 실용성과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opk_rank": 6 }, { "id": "corpus-600724", "score": 0.6880314350128174, "text": "더불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과 관련해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서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측면에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과 후기청소년 대상의 창업지원 방안은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 중인 지역 사회 내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과도 연결된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서 청소년(청년) 진로 체험 및 자립지원 과제로서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 체험장 추천 및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과 같은 직업체험 환경 여건은 직접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topk_rank": 7 }, { "id": "corpus-564646", "score": 0.6863751411437988, "text":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창의적인 진로개발을 통한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을 도입하였다.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이란, 학교 내에서 창업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과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주로 교안 및 워크북(중･고등학교), 모둠 및 동아리별 블로그, 국내외 창업사례, 온라인 멘토링(1:1 대화형), 전문가 멘토 영상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2가지 종류로, 수업 프로그램과 자율동아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등 각종 학교 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창업과정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 유형 및 학생 수준을 고려해 교사가 커리큘럼을 선택하여 개설하는 등 탄력적으로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강의나 이론식 수업이 아닌 모둠별 토론과 활동 위주의 학생 중심 수업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908273", "score": 0.6840850114822388, "text":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목적은 창의인재양성이다. 창의인재양성이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다양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창업 지원정책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을 통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해 비즈쿨 및 캠프 운영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의 비즈쿨 운영,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정책에 따라 매년 청소년 비즈쿨 사업의 예산과 학교가 증가하고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진로교육의 사업 일환으로 커리어 넷(Career Net)을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중에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CEP: Wi-Fi 창업과 진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교육기관으로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한 257개 기관이 전국적으로 창업 교육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867019", "score": 0.6785452961921692, "text":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김형영 국장은 정부 관점에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5가지로 요약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민간 주도의 창업 지원 활성화, 두 번째는 창업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세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재도전 정책, 네 번째로 M&A 위주의 회수시장 개편,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및 시장 진출을 들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금기현 사무총장은 민간 재단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청년기업 가정신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 대상 예비창업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정부의 지원 자금, 제도 등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민간기관, 기업이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93725", "score": 0.6784539222717285, "text": "그러나, 기업가정신은 기업이나 창업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라고 어울리고 교육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는 일련의 사회적 활동 가운데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환경을 한 사회나 국가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나 국가 안에 속하는 사회적 구성원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사람들의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수준을 갖게 되고 여러 모양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창업 기업가인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청소년기부터 필요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해 나가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관련 교육 참여 현황,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올바른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역량 개발 및 창업 관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440784", "score": 0.6758870482444763, "text": "청소년 비즈쿨(BizCool), 창업․진학․취업 세마리 토끼를 잡다 - 2017년까지 비즈쿨 학교를 전체 초중고의 5%(500개교)로 확대 -\n비즈쿨(BizCool) 기본개요 및 성과\n□ 2014년 청소년 비즈쿨 기본개요\n◦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열정·도전정신을 갖춘 청소년 창업인재를 양성\n◦ 180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즈쿨 활동역량에 따라 학교별 5~35백만원 차등지원\n◦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경제 이론교육, 창업동아리, 체험활동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n< 비즈쿨 프로그램 > \n․(비즈쿨 학교지원) 정규 교육, 방과 후, 체험 활동, 방학을 활용하여 학교별 34시간 이상 교육 \n․(창업캠프 지원)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특화창업캠프* 운영\n* 창업영재(새싹기업)캠프, 창업성공·창업키움캠프, 발명·창업영재캠프, 탈북 청소년·다문화가정캠프, 창업가족캠프 등\n․(비즈쿨 인프라 지원) 비즈쿨 페스티발, 창업전문가 초청교육 등\n□ 그간 추진실적 : 비즈쿨 운영 135개교 선정 및 창업교육* 운영\n*창업동아리 운영, 교내체험활동(창업경진대회, 비즈마켓, 투자유치대회, 창업골든벨), 대외행사(캠프, 페스티벌), 외부특강 등\n◦ 지원실적 : 총 169,304명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시", "topk_rank": 12 }, { "id": "corpus-889579", "score": 0.6754587292671204, "text": "또한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매경어린이 경제교실 등의 체험학습을 이용한 창업교육이 개설되어 있지만 참여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며, 교육 프로그램도 대부분 경제활동에 대한 체험과 경제이론에 대한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가정신 등의 창의적 마인드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역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기반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창업관련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교육이 아닌 대학 입학 초기에 교양 및 전공수업으로 많은 학생이 접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강좌가 개설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많지 않으며,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선도대학 및 창업대학원 선정대학에서도 교과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과목이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어있지 않은 대학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884688", "score": 0.674021303653717, "text": "청소년(후기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한 법령과 조례 내용을 통해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방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청소년 기본법」에서 지칭하는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대학생 및 고졸자에게도 해당하는 연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년 창업에서 제시하는 연령과도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법률에 대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들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전반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기반 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기업가정신 교육이나 창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실행함으로서 청소년 대상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됨.", "topk_rank": 14 }, { "id": "corpus-918129", "score": 0.6730601787567139, "text":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학교교육 현장을 중도 탈락한 미진학, 학업유예, 학업중단 등 학교의 테두리 밖에서 존재하는 청소년을 주로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운영 매뉴얼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출 등의 이유로 일시적 학업 중단된 청소년과 학교 교육외의 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활동 등을 모두 아우르는 현장(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학업 중단 중심의 학교 밖 시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자립을 위한 경제 및 금융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특강, 경진대회, 1박 2일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유진, 박선영은 소년원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현황을 제시하였다. 소년원의 보호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경제교육, 진로교육, 창업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67675", "score": 0.6719732284545898, "text": "동 프로젝트는 기업가정신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와 직업훈련기관에서 기업가정신을 핵심 역량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OECD는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활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하게되었다. 기업가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entrepreneurial education)은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이니셔티브, 기업, 협회를 창설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은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획하며 관리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 실험적인 학습, 관찰, 실행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활동들이 교육기관 수준에서 또는 교사 개인 수준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창업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 또는 협회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보다 특화된 역량과 지식을 획득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14204", "score": 0.6703981161117554, "text":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진로교육법 시행(2015.12.23.)에 따라 초등, 중등, 대학에서 교과와 비교과활동을 통해서 적용 가능하다. 진로·직업교과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영역에서 창직과 창업의 필요성과 연계 가능하고, 학교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하다. 이러한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생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대학 뿐 만 아니라, 진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센터 및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종 대회와 특강 및 전문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456886", "score": 0.6701790690422058, "text": "기업가정신 체험! 청년한마당투어 개최 -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기업가정신 체험, 전국투어 시행 -\n□ 이번 ‘청년한마당투어’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영상물, 사진 등)들은 미국 카우프만재단이 주도하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Global Entrepreneurship week)에 한국행사(11.18.~19., 서울코엑스)에서 전시할 예정이며,\n◦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 기업가정신 체험을 통해 ‘꿈’과 ‘끼’가 발현되고, 나아가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어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4. 6. 12.(목)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청년한마당투어는 기업가정신 특강과 토크쇼, 기업가정신 추적자 등으로 구성․운영되며\n◦ 이번 행사는 예비창업자 등 일반국민도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593736", "score": 0.6701539754867554, "text":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은 전문가가 체험활동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하여 기업가정신교육에서 전문성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청소년 과반수정도는 중학교 때부터 기업가정신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가정신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전정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기술, 리더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고 응답함.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수준은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능력, 자기유능감, 창의력은 전체평균과 비슷하였으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은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은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 사람들의 행복 보장, 환경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1", "score": 0.753813624382019, "text":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은 특허출원부터 등록 때까지의 경과를 통하여 출원인이 보인 의도 또는 특허청이 제시한 견해를 특허청구범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참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출원 경과는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선행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기록으로 이루어지고, 발명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특허청과 출원인이 해당 특허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증거를 제공하며,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를 근거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확장하거나 변경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출원경과는 특허청구범위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금반언(estoppel)의 근거로도 사용된다." } ]

[ { "id": "corpus-625388", "score": 0.714068591594696, "text":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원경과서류(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에서의 출원인의 주장 및 특허청이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나타난 견해 등을 참작하여 어떠한 발명에 특허가 부여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출원인이 의견서 등에서 밝힌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설명이 있으면, 이에 기초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되, 참작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확장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출원경과참작은 언제나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굳이 참작할 필요가 없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출원시의 기술상식 등으로부터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경과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 "topk_rank": 0 }, { "id": "corpus-650341", "score": 0.6610609889030457, "text": "먼저 청구범위를 문언중심으로 해석하되, 보충적으로 상세한 설명의 참작, 출원경과의 참작, 의식적 제외의 참작 등의 원칙을 가미하여 판단한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범위는 발명의 필수요소만으로 간결하게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구성을 알 수 있지만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도면의 참작과 함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출원의 경과 등 및 특허권의 하자 등을 참작하여 해석된 청구범위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이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한하거나 확장 해석할 수 없다.", "topk_rank": 1 }, { "id": "corpus-523426", "score": 0.6606708765029907, "text":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기준으로 권리요구서와 권리서의 역할을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발명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과 청구범위를 해설하는 권리해설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뒷받침 규정’은 이러한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유리되지 않도록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대응관계에 치중하여 판단할 경우,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단순히 청구범위의 기재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중복 기재하여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법 조항의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복 기재되어 있을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확장 또는 일반화된 청구범위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발명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한 결과가 되어 법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600872", "score": 0.6519545912742615, "text": "특허청구범위 해석이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라는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출원인의 내심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특허청구범위는 배타권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일반 제삼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문언을 떠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발명의 공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이루어지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 특허청구범위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지 않고서는 특허권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언어의 다의성으로 인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용어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912189", "score": 0.6493805646896362, "text": "발명자가 특허출원 단계에서 공지기술에 의한 등록거절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청구범위를 특정의 방법으로 한정하거나 포기･삭제한 경우에 후에 균등이론을 적용하여 감축･보정한 부분에까지 청구범위의 확장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출원과정에서 행한 자기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발명자가 특허출원 과정에서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가 거절될 위기에 처하자 거절을 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특정한 기술내용을 청구범위의 범주에서 배제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한적 권리범위로서 특허를 등록받은 후에 제3자의 실시형태가 자신이 제한하였던 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권리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출원경과금반언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수정을 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앞에서 본 출원경과를 참작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과 구별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545542", "score": 0.6352209448814392, "text": "의식적 제외 등 출원경과에서 포기한 것은 침해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출원경과에서 특허발명의 요소의 일부를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잔부에 한정하여 특허를 얻은 때에는 침해소송에서 제외된 요소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원경과금반언은 균등침해의 소극요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균등침해이론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이론인데, 출원경과금반언은 그 보호범위를 다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909299", "score": 0.6334195733070374, "text":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객체가 되는 특허청구범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하여 상고인은 특허청구범위에 쟁점구성에 관하여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쟁점구성이 ‘전송된 펄스를 검출함으로써 MDDI 시스템의 라운드 트립 지연이 측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단계의 다음에 기재되어 있다는 단순한 기재순서의 점을 들어, 쟁점구성에 관하여 ‘라운드 트립 지연 측정에 의한 지연시간에 의해 펄스의 위상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였다고 지적한 바, 상고인의 지적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523416", "score": 0.6327071785926819, "text":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은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한해석을 금지한 유형부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을 강조한 유형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00862", "score": 0.6293020248413086, "text":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발명의 파악과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발명의 파악은 모두 청구범 위에 기재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허성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침해판단은 침해대상물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르지만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제일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문언적 기재에 의해 파악되는 발명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권리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범위를 정해야 하 는데, 이는 특허성 판단을 위한 경우이든 침해판단을 위한 경우이든 차이를 둘 이유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할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523429", "score": 0.6265587210655212, "text": "따라서 거절이유와 무효사유로 뒷받침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동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출원인은 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기 마련이며, 이런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에 비하여 특허청구범위가 어느 정도 확장 내지 일반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뒷받침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유럽은 청구항의 범위가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정당화(justify)되는 범위와 관련 기술 분야에 기여한 정도(contribution to the art)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하고, 미국은 ‘소유테스트(possesstion test)’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 ‘발명의 공헌도’나 ‘통상의 기술자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00868", "score": 0.6263628005981445, "text": "특허요건 판단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특정하고 이를 선행문헌들과 대비하여 출원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 판단 시, 명세서를 검토대상으로 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과 발명의 설명 참작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고, 발명의 설명에 근거하여 제한해석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발명의 설명에 용어를 정의한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할 수 있고, 청구범위 문언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에 발명의 설명을 참작 할 수 있다. 특허요건 판단 과정에서,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의 범위가 발명의 설명의 기재보다 넓은 경우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유무)을 판단하게 된다. 즉, 특허요건 판단 시에는 i)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청구범위의 문언 그대로 판단하더라도 특허제도의 기본원리에 위배되지 않고, ii) 청구범위를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제한해석한다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한 출원인의 의사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특허요건을 판단하게 된다.", "topk_rank": 10 }, { "id": "corpus-545579", "score": 0.6213361024856567, "text": "특허권 침해는 ‘청구범위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때 발생한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명세서 중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되고 있는 발명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 전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범 위에 기재된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출원시의 기술상식, 기술수준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해석한다고 하여,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96),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181),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181의3④) 등의 법률의 제한에 해당된다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침해행위(§127)에 해당한다면 보호범위에 속하게 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516867", "score": 0.6169664263725281, "text":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한다』라 함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정정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와 대비하여 볼 때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있어서는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감축으로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판례도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후출원인 기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구성요건의 삭제, 청구항의 추가, 실시례의 추가 등이, 그리고『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카테고리의 변경, 대상의 변경, 목적의 변경, 명세서의 요지변경 등이 있으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변경이 없더라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08135", "score": 0.6166191101074219, "text": "왜냐하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제3자는 대법원이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여온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3자가 그러한 통상적인 해석방법을 넘어서서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까지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확장, 변경, 감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대비 판단하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까지 반영하여 해석한 후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대비하여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청구범위 해석 방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제3자가 그렇게 해석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에 의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한 후, 이를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세한 설명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불명확할 경우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8172", "score": 0.61660236120224, "text": "본 건 특허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은 파악이 되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발명의 요지가 불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허청구의 기재가 불명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를 정정하거나 석명하는 것이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정정되는 경우 특허의 요건에 해당되고 특허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여기에 가지 이르지 아니한 것은 특허법 제6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topk_rank": 14 }, { "id": "corpus-508171", "score": 0.6165808439254761, "text": "특허법은 특허출원에 있어서 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기재한 발명의 구성에 빼놓을 수 없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36조 5항)고 하고 또한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정해야 한다』(70조)는 것이며, 명세서 중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항목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도저히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항목 또는 도면 등과 동일하게 논의할 수 없다. 즉,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서, 대세적이고 절대권인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 126조 제2항에 『실질적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략). 정정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는, 정정의 효과는 출원 시로 소급하여 발생(법 128조)하며, 더욱이 정정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초하여 특허권의 효력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제3자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의 허여 여부의 판단은 특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topk_rank": 15 }, { "id": "corpus-523423", "score": 0.6125149726867676, "text": "판단 기준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하여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대응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대응’의 의미로 형식적인 문언의 일치와 실체적인 내용의 일치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판결과 더불어 현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류는 ‘형식적인 대응관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형식적인 대응관계에 더 중점을 둘 경우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의 문언적인 일치가 중시되며, ‘작용 및 효과’,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의 기재가 없다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지나치게 넓게 기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23422", "score": 0.6116213798522949, "text": "즉,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참작되어 해석되어야 하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범위 기재 자체만으로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구범위의 발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보호범위 판단 시 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유리된다. 즉, 청구범위의 문언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쟁송단계에서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발명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발생하여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공중이 보호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가 모호하여 공중의 산업 활동이 위축될 염려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523370", "score": 0.6111791729927063, "text":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의 단점은 규정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원인 또는 발명자는 최초로 첨부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정으로 특허청구범위와 동일한 기재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단순히 중복하여 기재함으로써 동 규정의 위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하여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었으나 특허청구범위와 동일한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인 판단 기준만으로는 뒷받침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 경우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발명하거나 공개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독점권을 부여받게 되어 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들어 실체적인 대응관계를 판단한 유형 1의 대법원 판례 또한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8 }, { "id": "corpus-600873", "score": 0.6107286810874939, "text": "미국특허청(USPTO)의 심사기준(MPEP)에는 ‘특허청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단지 청구범위의 언어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해석될 수 있는 명세서의 관점에서, 가장 넓고 합리적인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미국특허청의 특허성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최광의 합리적인 해석(the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에 따르는 것이어서, 침해소송보다는 특허요건 판단 시에 약간 넓은 범위로 발명을 특정할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있다. 심사단계에서 이처럼 청구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당연히 선행기술과의 저촉 여지가 넓어져 출원인에게 불리하다. 그럼에도 이 기준에 따라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출원인에게는 스스로 보정을 통해 그런 저촉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2", "score": 0.7717897295951843, "text": "실제 경상수지는 인구구조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여 왔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에 의하면 최근 GDP의 5% 내외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이례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순환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고령층 인구비중 증가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202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모형에 의한 전망 결과는 향후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른 일반균형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므로, 본 절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전망에는 위험이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경상수지의 합은 0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모형의 예측과는 달리 향후 모든 국가가 인구의 고령화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며, 상대적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인구효과의 크기가 재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

[ { "id": "corpus-16946", "score": 0.7292562127113342, "text": "(1) 장기 구조적 요인\n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 흐름에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현재 인구구성에 의한 영향(정적효과)과 향후 변화기대에 따른 영향(동적효과)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Cubeddu et al., 2019). 현재 인구구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 Modigliani, 1970)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개인은 일생에 걸친 소비평활화를 도모하여 중장년기에 저축하고 이를 노년에 소비재원으로 활용(음의 저축)하므로, 중장년 비중이 높을수록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유·노년 비중이 높을수록 경상수지는 악화된다(Higgins, 1998; Lane and Milesi-Ferretti, 2001).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을 보면 핵심저축인구(45-64세)비중은 2015년부터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년 부양률의 경우 점차 상승세가 가팔라져 2026년경 세계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래에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3〉)\n향후 인구구조 변화 예상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대응(동적효과)도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노후 대비 저축 유인을 높임으로써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작용한다(Dao and Jones, 2018).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층의 저축률이 청장년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측면에서 동적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현재 인구구성과 향후 변화기대를 동시에 감안하면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은 다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핵심 저축인구 비중 상승, 빠른 고령화 속도는 양(+)의 영향을 주는 반면 노년부양률 증가 등은 음의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적인 영향은 고령화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886427", "score": 0.7269306182861328, "text": "Ⅳ. 맺음말\n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장기 구조적 요인과 중기 거시경제 여건의 기여도가 증가한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8~2020년중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4.1%)의 대부분은 중장기 요인이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 역시 국제유가의 급등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5%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더라도 이러한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간내에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20년 정도의 장기 시계에서 보면 급속한 고령화,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인해 현재 흑자의 주된 요인인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기여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순대외자산의 경우 일본,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의 불균형(imbalance)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흑자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대외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658170", "score": 0.6896239519119263, "text": "Ⅱ. 경상수지 동향\n1. 항목별 경상수지\n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가 2012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를 주도하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도 2011년 이후 소폭 흑자로 전환하였다. (〈그림 1〉)\n상품수지 흑자 규모의 GDP대비 비율은 2012년 이후 큰 폭 상승하여 6%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GDP 대비 상품수지 비율(기간중 연평균, 이하 동일)은 2000~2011년중 3.0%에서 2012~2020년중 6.1%로 3.1%p 상승하였다. 이처럼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2012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 내수 둔화 영향 등으로 동 기간중 수출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표 1〉 및 〈그림 2〉)\n본원소득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오다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한 이후 GDP 대비 비율이 0.5%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GDP 대비 본원소득수지 비율은 2000~2011년중 -0.3%에서 2012~2020년중 0.5%로 0.8%p 상승하였다. 이러한 본원소득수지의 흑자 전환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의 규모가 확대된 데 영향을 받았다. (〈그림 3〉 및 〈그림 4〉)\n한편 서비스수지는 2000년 이후 적자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2015년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GDP대비 적자 비율은 2000~2011년중 0.8%에서 2012~2020년중 1.1%로 소폭 확대되었다. 다만 2020~2021년에는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개선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였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크게 감소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그림 5〉)\n이전소득수지도 2000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였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이전송금이 감소하면서 적자규모가 소폭 축소되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601381", "score": 0.6847545504570007, "text":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상당 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유⋅청년층 인구비중의 감소가 투자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중⋅장년층 인구비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추세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 부분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단기적인 환율 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거시경제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상승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는 자발적인 해외투자(자본유출) 확대의 결과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추세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동태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폭 증가 추세는 환율저평가에 의한 불균형의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의 영향으로 GDP의 5% 내외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658664", "score": 0.6703819036483765, "text": "□취업자수는 금년중 3만명, 내년중 29만명 각각 증가할 전망\nㅇ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겠으나 제조업 및 건설업 업황부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n□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중 0.3%, 2021년중 1.1%로 전망\nㅇ금년중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 하락,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하방압력이 증대\nㅇ내년중에는 경기 개선, 복지정책 영향 축소 등으로 금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n□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70억달러 및 550억달러로 전망", "topk_rank": 4 }, { "id": "corpus-601386", "score": 0.6642718315124512, "text": "한편, 저축률, 투자율 추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경상수지가 지속적 으로 흑자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의 확대는 대체로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상수지 흑자를 단기적⋅순환적 측면에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추이는 무역정책에 따른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원인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으나, Henriksen (2005)과 Ferrero(2010)가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인 고령화 속도와 생산성 증가의 차이로 일본과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설명하는 등 인구의 고령화가 경상수지에의 추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01410", "score": 0.6553182005882263, "text": "이처럼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축률과 투자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경제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되는 경상수지에도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유⋅청년층이었을 당시에는 높은 투자수익률에 기인하여 저축률보다 투자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이 된 시기에는 투자율이 감소하는 반면, 노후준비 등을 위해 저축률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즉, 노후준비를 위한 국내 저축이 국내의 투자수익률 하락에 따라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된 이후에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다시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고령화에 따라 소득이 크게 줄어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후생활을 위해 그동안 축적해 두었던 자산을 회수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저축공급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16947", "score": 0.6507051587104797, "text": "(2) 중기 거시경제 여건\n중기적 흐름에서는 순대외자산, 미래 경제성장 기대, GVC 참여, 재정수지 등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며 순대외자산이 점차 축적될 경우 해외 투자소득 유입 등에 따라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순대외자산이 점차 축적됨에 따라 2011년부터 본원소득수지가 흑자 전환되었다. (〈그림 14〉)\n향후 경제성장세가 기조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 위축(기대수익률 저하) 및 예비적 저축 증가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림 15〉)\nBrumm et. al.(2019) 등에 따르면 GVC 참여 확대 시 생산성 및 수출경쟁력 향상에 따라 소득(저축)이 증대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품질이 우월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중간재의 생산투입(GVC 후방참여)은 완제품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시킨다. 또한 GVC 전방참여, 즉 중간재 생산특화 및 완제품 생산 해외이전(offshoring)은 국제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specialization gain)으로 이어져 국산 중간재의 수출경쟁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GVC 참여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2000년대에는 후방참여가, 2010년대 들어서는 전방 참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6〉)\n또한 정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는 수요경로(수입확대)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축소시킨다(Abbas et al., 2010). 다만 민간부분이 향후 세금증가를 예상하며 저축을 늘릴 경우 정부지출 확대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 효과가 일부 축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지속해오다가 2020년중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적자로 전환하였다. 다만 적자 규모는 세계 평균보다는 작은 수준이다. (〈그림 17〉)\n제조업 의존도, 1인당 생산성 등도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교역에서 서비스보다는 재화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제조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Barattieri, 2014). 또한 1인당 생산성이 높은 국가(자본축적)는 저개발국으로 자본을 수출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29688", "score": 0.6352115869522095, "text": "4. 경상수지\n□ 금년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no 상품수지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no 서비스수지는 운송서비스 호조가 지속되겠으나 방역조치 완화로 내국인 해외여행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no 본원소득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투자수익 감소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n→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500억달러, 540억달러를 나타낼 전망\no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과 내년중 모두 3%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n경상수지 전망", "topk_rank": 8 }, { "id": "corpus-874423", "score": 0.6344265937805176, "text": "자본축적에 기반이 되는 투자는 2000년대 연평균 3.1%의 증가세에서 2050년대에 1%미만으로 크게 둔화되면서 GDP대비 비중도 2010년에 30.5%에서 2060년까지 시나리오1(28.4%), 시나리오2(27.7%) 및 시나리오3(26.9%)의 순으로 다소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투자전망 결과는 향후 국내경제의 저성장기조 지속에 따른 투자유인의 소멸이 주원인이 될 것이지만,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가속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수출과 수입은 해외경제의 환경변화에 크게 의존하는 바, 외생변수의 가정과 같이 세계경제가 2~3%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해외물가도 2%수준을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은 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는 해외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가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국내투자의 둔화기조 지속과 인구규모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890754", "score": 0.6331024169921875, "text": "Ⅱ. 선행연구 개관\n그동안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연금, 재정 및 복지시스템에의 영향 등 미시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들어 노동시장,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거시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흔치 않은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 Modigliani의 생애순환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근거하여 연령변화에 따른 소비와 저축의 행태 변화에 주목하고 고령화가 일국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왔다. 생애순환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가계는 근로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여 저축을 하지만, 은퇴한 이후에는 소득 규모가 소비 수준을 하회하면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이미 저축한 자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게 된다. 경상수지는 대외저축 관련 지표로서 생애순환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한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많을 경우 총저축이 총투자를 상회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화로 저축이 줄어들면 그 수준이 투자 수준을 하회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경상수지를 이용한 분석은 국제자본 이동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선호되었다. 경상수지 흑자는 유량(flow) 관점에서 외환을 공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궁극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한다면 부족해진 외환의 보충을 위해 대외투자자산을 회수하거나 해외자본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어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와 경상수지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고령화가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ü hrmann (2003)은 120개국의 1970~1997년중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노년부양률이나 유년 부양률이 높을수록 경상수지의 적자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668326", "score": 0.6312702298164368, "text": "4. 경상수지<br>(1) 여건<br>□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소폭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흑자규모는 줄어들 전망<br>ㅇ 상품수지：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겠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도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는 소폭 축소<br>ㅇ 서비스수지：여행 및 운송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수주 감소의 영향에 따른 건설수지 부진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수지는 적자 지속<br>ㅇ 본원소득수지：국내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국외배당지급이 늘면서 배당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br>(2) 전망<br>□ 2018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50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br>ㅇ 국제유가 상승, 선박 관련 대금 수취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br>□ 2019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40억달러 수준으로 완만하게 줄어들 전망", "topk_rank": 11 }, { "id": "corpus-18184", "score": 0.6308574080467224, "text":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추이와 주요 대외안정성 지표 간 관계를 서술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연간 기준으로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12개월 이동 누적 경상수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2년부터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5년 후반에서 2016년 후반 동안 1,0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경상수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일시 반등하였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구성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본원소득수지도 흑자를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비교적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2018.9~2019.8월)의 본원소득수지가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주로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소득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그간 확충된 대외금융자산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 기간 흑자폭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살펴보면 기저효과 등으로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2000년 이후 평균 4.0%를 기록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도는 0.6% 포인트를 나타냈다.(〈그림 2〉 참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빠른 신장세가 성장률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2011~2014년중 평균 경제성장률 3.1% 중에 순수출의 기여도는 1.1% 포인트에 이른다. 또한 〈그림 3〉에서와 같이 경상수지 흑자 누적으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도 2014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3-2018년중 GDP 대비 순대외자산 증가분은 약 33% 포인트로 경상수지 흑자 누적분에 근사하는 규모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개선되고 향후 원화절상에 따른 환차익이 기대되어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실제로 〈표 1〉에서 같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경상수지 개선 시 2~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는 국제기구 및 투자은행에서 평가하는 취약성 지표와도 밀접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4〉에서와 같이 2012년 이후 경상수지 규모와 취약성 지표 간 음(-)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3639", "score": 0.6265965104103088, "text": "▮ 경상수지\n○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4년 6.3~6.4%에서 2015년에 6.7~6.8%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5.7~5.8%로 하락\n—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40억 달러로 지난 10월 전망에 비해 240억 달러 확대\n￭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추가 하락, 미국의 성장세 확대 등 상방리크와 소비 및 투자심리 부진 장기화, 중국‧유로 지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n￭물가경로에는 기상여건 악화 및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농축산물가격 급등 등 상방리스크와 국제유가 추가 하락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면에서의 하방압력 확대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 "topk_rank": 13 }, { "id": "corpus-659533", "score": 0.6262856125831604, "text": "다. 재정\n□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원이 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 등은 늘어남에 따라 재정수지 부담은 가중될 전망\n― 출산율이 하락하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따라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n― 반면,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n―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율은 인구감소 및 은퇴자 증가에 따라 2010년 13.3%, 2030년 41.9%, 2050년 88.5%로 급증할 전망\n□ IMF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수지는 생산가능인구비율 1% 증가 시 0.06%p 개선되는 반면, 노인인구 1% 증가시 0.46%p 악화\n― 또한, OECD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관련 재정지출이 급증해 주요국의 2050년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topk_rank": 14 }, { "id": "corpus-50002", "score": 0.6256342530250549, "text": "다. 재정<br>□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원이 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 등은 늘어남에 따라 재정수지 부담은 가중될 전망<br>― 출산율이 하락하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따라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br>― 반면,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br>―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율은 인구감소 및 은퇴자 증가에 따라 2010년 13.3%, 2030년 41.9%, 2050년 88.5%로 급증할 전망<br>□ IMF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수지는 생산가능인구비율 1% 증가 시 0.06%p 개선되는 반면, 노인인구 1% 증가시 0.46%p 악화<br>― 또한, OECD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관련 재정지출이 급증해 주요국의 2050년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topk_rank": 15 }, { "id": "corpus-672990", "score": 0.6254493594169617, "text": "2. 대외 안정성\n( 경상수지 )\n□ 아세안 5국의 경상수지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광업 부진, 해외송금 감소 등을 통해 대체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nㅇ 아세안 5국의 2020년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0.8%로 흑자를 유지하겠으나 흑자폭은 전년(1.1%)에 비해 하락할 전망(IMF)\n▪ 이는 신흥국(-0.1%) 및 취약신흥국(-0.4%)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nㅇ 국가별로 보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중기적으로 적자 기조를 유지\n▪ 인도네시아의 경우 IMF가 제시한 적정 경상수지 규모를 하회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topk_rank": 16 }, { "id": "corpus-16943", "score": 0.6252751350402832, "text": "I. 머릿말\n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2년부터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연평균)은 2000~2011년중 1.5%에서 2012~2021년중 5%대로 약 3.5%p 상승하였는데, 이는 주요 흑자국인 일본, 중국 및 아세안 5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2012년 이후 축소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한편 이와 같이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순대외자산도 2014년부터 플러스로 전환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49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향후 경상수지 추이를 전망하였다. 본고는 실증분석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몇가지 시도를 해 보았다. 경상수지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가패널모형 중 IMF의 대외균형평가(External Balance Assessment, 이하 EBA) 모형을 대체로 준용하되 최근의 연구를 반영하여 글로벌 분업체계(Global Value Chain, 이하 GVC) 참여도, 제조업 의존도 등의 변수를 추가로 감안하였다. 또한 국가패널모형을 통한 개별 국가의 경상수지 요인분석시 설명되지 않는 잔차(residual, 국별 특이요인 등)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 잔차 발생의 주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상수지 구성항목별(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결정요인 분석도 추가로 진행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을 분석하고 중장기 시계에서 향후 경상수지 추이를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 및 전망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50399", "score": 0.6242325901985168, "text": "셋째, 노동공급인 경제활동인구는 204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나, 취업 계수의 하락세로 인하여 노동수요인 취업자는 2030년대 초반부터 감소함에 따라 취업률이 2010년 97%에서 2060년 85%로 빠르게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보다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2000년대에 명목GDP 대비 1%대의 흑자를 유지해온 재정수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2010년대 초반부터는 적자기조로 전환되며, 2030년에는 명목GDP의 2%수준까지 적자가 확대되며, 2060년에는 인구시나리오에 따라 12~15% 수준까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수지 악화에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 및 복지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업자 감소 등에 의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상대적 둔화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8 }, { "id": "corpus-18181", "score": 0.6216084957122803, "text": "Ⅰ. 머리말\n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부분의 시기에 흑자를 기록하였고, 특히 2012년부터는 흑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축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4월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자 일각에서는 경상수지 악화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 펀더멘털 약화로 해석될 여지는 크지 않으나 그간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대외신인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러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산재한 환경에서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우리나라의 대외안정성(external stability)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대외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넓게는 국가신용등급, 대외건전성 등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며 좁은 의미로는 환율안정성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 대외안정성은 환율변동성의 안정과 낮은 취약성을 포함한다. 그간 학술 논의에서 개진된 대외안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3", "score": 0.7226055264472961, "text": "뇌물죄 중 알선수뢰죄에 있어서는 지위를 이용해야 함을 요한다.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판례에서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요하며 이에는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관계를 요하므로 친구 또는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병무청과 육군본부에서 징집, 모병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상기 죄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셋째, 피고인이 징세계장의 전임자였고 사건 당시 다른 지역의 징세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면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넷째, 국회는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정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마사회장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에게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면 지위를 이용한 알선증뢰죄를 구성한다." } ]

[ { "id": "corpus-602449", "score": 0.6325621008872986, "text": "뇌물죄 중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첫째, 부정한 청탁에는 위법․부당한 행위는 물론 이와 같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한 청탁인 경우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이때 뇌물을 받은 제3자가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동기 또한 불문하며 시주의 형식 및 불심(종교적 차원)에서 우러나온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 셋째, 부탁한 직무가 피고인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라도 시주 등이 기업결합심사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기 범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 정범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넓게는 교사자 및 종범(방조범)도 포함하며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단체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한 판단기준으로 첫째, 본인이 범죄를 공동으로 하거나 민법상 대리인 또는 사자, 급부청구권자, 채권자, 가족, 부양 관계인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와 같은 정도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단순수뢰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28978", "score": 0.6268357634544373, "text": "뇌물죄는 국가적 기능에 관한 죄에 속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는 필요적 공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독립적 범죄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판단을 속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뇌물죄 판단의 중추를 이루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명백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 많은 장애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뇌물죄는 행정행위와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 관련성을 논함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형법상 직무행위에 대한 판단에 앞서 행정행위의 범주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뇌물죄 성립에서의 푯대가 되어 왔던 직무 관련성 유무와 대가성 인정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전체적 조명과 그동안 과소평가된 면이 없지 않았던 뇌물과의 비교 개념, 즉 선물 및 선의의 금품 제공 등과의 상이점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topk_rank": 1 }, { "id": "corpus-628977", "score": 0.6266396641731262, "text": "뇌물죄를 구성하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불법행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및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수위에 다다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진정사건을 담당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둘째, 개인적인 친분관계일지라도 의례적 한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뇌물죄의 직무 관련이 인정된다. 즉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의례적 한계를 초과한 경우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한 직무 관련성 인정은 필수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셋째, 사교적 형식을 빌려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 언급한 바대로 외면적으로 사교적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로서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topk_rank": 2 }, { "id": "corpus-556234", "score": 0.6201567649841309, "text": "한국형법은 뇌물을 수수할 때 공무원 등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직무의 부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직무행위가 부정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뇌물수수죄에서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수뢰죄(제129조 제1항)이며,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으로 족하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는 단순수뢰죄의 감경적인 구성요건이며, 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에 반해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1조 제1항)는 가중적인 구성요건이며,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 등을 받은 후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해야 한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수뢰죄보다 법정형이 훨신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후수뢰죄(제131조 제2항 제3항) 역시 뇌물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먼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에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 "topk_rank": 3 }, { "id": "corpus-602446", "score": 0.6086877584457397, "text":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금품수수행위(약속 포함)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금품수수는 부정의 보수 또는 위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으로 첫째, 부동산과 관련한 이익의 제공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앙등이 예상되는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공용개발 시 잔여 체비지 시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낙찰원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또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되면 가격이 매우 상승할 토지를 매수한 행위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얻는 경우 역시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둘째,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변제를 한 경우, 선급금 대납, 무이자 금원 차용, 군대 진급자로 하여금 대출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외여행 제공, 향응 제공, 골프회원권 제공, 양복 또는 자동차 증여, 채권 또는 무채재산권 제공, 동산 또는 부동산 제공 등도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넷째, 불법의 복직 관련 금품수수, 지위보장에 대한 금품수수 및 장물 취득 등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부정한 이익은 재산이든 비재산이든 측정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이익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51463", "score": 0.6045860648155212, "text": "뇌물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위법한 보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특히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급부로써 뇌물죄 성립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는 예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인 선물에 해당하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와는 달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견해로 대가관계가 인정될지라도 사회의식상 관습과 풍속에 의하여 용인되는 경우에는 뇌물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정성근․박광민, 2011)과 둘째, 직무행위와 관련성을 인정하여 사교적 의례관계에 그치는 선물 역시 뇌물성은 존재하므로 뇌물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지만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 사유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김성천․김형준, 2006) 및 셋째, 직무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어떠한 이유로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손동권, 2007) 등 첨예하게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75467", "score": 0.6024766564369202, "text": "공직부패 방지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제129조~134조)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민간부패를 규제할 수 없다(단지, 재산에 관한 범죄인 배임수증재죄(제357조) 만이 민간부패를 규율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도 ‘부패행위’의 개념을 공직자의 법령위반 행위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률에 의해 민간부문에서의 부패행위는 규제할 수 없다. 또한 2015년 3월에 어렵게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그 적용범위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주요 적용범위는 공직부패이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민간부패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제재의 내용이 몰수･추징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의료･제약 분야 등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52706", "score": 0.6004428863525391, "text": "뇌물죄의 핵심적 사항은 뇌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있다. 과거에는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익이라든지 불법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의되곤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뇌물 공여와 직무수행과의 대가관계 존부를 불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직무행위의 범위를 행정행위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반드시 특정의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공무원의 의무와 신의칙에 반하는 급부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직무행위는 행정처분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연속적 공무수행행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분리하여 특정의 대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학적 인과관계를 모태로 한 합일태적 범죄체계에 따라 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근거는 소송절차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가관계의 의미는 커졌다. 따라서 수뢰자와 증뢰자와의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민사법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형사실체법과 절차법에 모두 유용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직무행위 대가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104351", "score": 0.5990849137306213, "text":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알선수뢰는 단순히 청탁의 알선을 넘어서 사실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죄질에서부터 법정형까지 그 차이가 상당하다. 법정형을 보면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금품수수액이 1억원을 넘으면 알선수뢰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에 해당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3000만원만 넘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10~2011년 오문철(60·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알선수뢰죄' 검토는 박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형법은 알선수뢰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로 정의하고 있다. '알선수뢰' 적용은 박 원내대표가 검찰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어서 공무원(법사위 국회의원)이 그 지휘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검찰) 직무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알선수뢰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는 차장검사나 검사장 등이 해당된다. 국회의원을 이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크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알선수뢰를 적용하면 혐의입증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각오해야 하는데 특히 알선수뢰로 기소한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가 많은 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며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기소한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뢰를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한다\"며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602451", "score": 0.5957017540931702, "text": "사람으로서 정성이 담긴 선물을 거절하기란 어렵다. 이는 선물이 감사의 뜻도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촉매작용을 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물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나아가 형법상 범죄 성립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폐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물은 비호감의 의미로, 선물은 호감의 뜻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대가성이 없는 선물 또는 선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도 한다. 형법상에서의 뇌물죄는 형법의 단편적 성격을 무단히 견지하려는 흔적이 발견되는 몇 안 되는 공법상 범죄유형이다. 이는 일면으로는 국가적 법익의 침해로 인한 사회 전반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매우 모호한 구성요건의 추상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 때문일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03099", "score": 0.5932528972625732, "text": "그런가하면 우리사회에서 뇌물은 비단 고위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부패범죄로 파악되기도 한다. 특히 하급공무원의 수뢰죄도 생계유지형이라기보다는 치부 축재형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화이트칼라범죄적 특징과 함께 부패범죄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뇌물범죄와 관련하여 뇌물죄의 특성을 바탕으로 뇌물수수의 사회적·구조적 원인과 현상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보다는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거나 사정활동의 강화와 같은 처방을 통해 뇌물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다만, 행정학 내지 사회학분야에서 관료부패라는 측면에서 뇌물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570971", "score": 0.5919526219367981, "text":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국가적 범죄에 해당한다. 즉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과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범죄유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는 범죄인과 상대방에 대한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상기 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인 일반국민의 신뢰보호를 전제하고 범죄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뇌물죄의 본질에 대한 의문점과 뇌물의 개념요소로서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및 대가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기준에 의하여 접근해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의 추상적 규정과 국가행정 수행의 복합적인 기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행위와 뇌물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뇌물에 대한 정의와 유사개념의 상이점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70977", "score": 0.5860303640365601, "text": "뇌물죄의 핵심적 사항은 뇌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있다. 과거에는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익이라든지 불법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의되곤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뇌물 공여와 직무수행과의 대가관계 존부를 불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동명․이중백, 2001). 이는 직무행위의 범위를 행정행위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반드시 특정의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공무원의 의무와 신의칙에 반하는 급부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직무행위는 행정처분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연속적 공무수행 행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분리하여 특정의 대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학적 인과관계를 모태로 한 합일태적 범죄체계에 따라 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근거는 소송절차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가관계의 의미는 커졌다.", "topk_rank": 12 }, { "id": "corpus-570980", "score": 0.5824180841445923, "text":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행위는 영득의사로 뇌물을 실질적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영득의사로 수수한 뒤 과도한 액수에 부담을 느껴 보관 후 반환 의사를 가진 경우 수수에 해당하며(대판 1992.2.28, 91도3364)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 및 사용 후 6개월 뒤 반환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뇌물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즉 뇌물로 수령한 당좌수표의 효력이 상실(부도)되거나 수령된 금원을 부하직원의 후생비로 전용한 경우 등에는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 셋째, 타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인정되며 넷째, 금품이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또한 당시 시행되었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기부 동기 및 경위를 판단하여 볼 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사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대판 2008.6.12, 2006도8568).", "topk_rank": 13 }, { "id": "corpus-521446", "score": 0.5784915685653687, "text": "또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금지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영리 행위 등을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인사 및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가족이 자신의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퇴직자를 로비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부패 통로 차단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 차용, 부동산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33516", "score": 0.5698750019073486, "text": "□ 다수의 개별법규에 따른 몰수의 성격 및 대상에 차이가 있어 몰수제도의 적용이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및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별도의 개별법규를 둠으로써 법적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몰수·추징 대상이 중첩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 「형법」에 따른 뇌물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제2조제1호 및 별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특정공무원범죄’(제2조제1호가목),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제2조제1호 및 별표), 불법정치자금법상 ‘불법정치자금등’(제2조제1호나목)에 모두 해당됨\n○ 또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법률마다 몰수가 임의적인지 필요적인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 순위를 정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918340", "score": 0.5688439011573792, "text": "공무원의 직무상 활동은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부터 국가정책의 결정에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범죄행위로 나타날 때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물론 뇌물죄에 있어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도로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뇌물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징계를 받는 다거나 뇌물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고, 또 뇌물죄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아 뇌물가액을 돌려주었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회복철학”에 입각하여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뇌물수수 및 공여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가로막으며 사회를 부패시켜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응보철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topk_rank": 16 }, { "id": "corpus-479757", "score": 0.5677745342254639, "text": "재정지원사업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 · 관리 매뉴얼<br>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table><tbody><tr><td>유형</td><td colspan='2'>위반행위</td><td>제재수준</td></tr><tr><td rowspan='5'>부정 청탁 금지 </td><td colspan='2'>‧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td><td>제재 없음 </td></tr><tr><td colspan='2'>‧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td><td>1천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 rowspan='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td><td>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td><td>2천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공직자 등</td><td>3천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 colspan='2'>‧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td><td>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td></tr><tr><td rowspan='3'>금품등 수수 금지 </td><td colspan='2'>‧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td><td>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br>(몰수·추징 대상) </td></tr><tr><td colspan='2'>‧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td><td>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td></tr><tr><td colspan='2'>‧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td><td>500만원 이하 과태료 </td></tr></tbody></table>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금지 대상행위 및 제제기", "topk_rank": 17 }, { "id": "corpus-652720", "score": 0.5632935762405396, "text": "뇌물죄는 높은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1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양형기준 시행초기부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는 범죄이다. 이러한 양형기준의 대상범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 즉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대상범죄군에 포함되는 모든 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하지는 않고, 대상범죄군에 있는 개별범죄를 검토하여 실제 사안에서 적용빈도가 현저히 낮은 개별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상범죄에 속하는 범죄들은 범죄군의 특징을 반영하여 여러 개의 범죄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뇌물죄의 경우에는 크게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구분하고, 하위 유형은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는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가 제시되고 있다. 각 단계의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5년 정도의 양형재판 실무사례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가 반영되도록 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5161", "score": 0.5623937845230103, "text": "나.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n부정이 발생하거나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행위가 제한된다. 먼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 기관 상대방에게 대리·조언·자문·정보를 제공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제10조). 또 일부 수의계약이나 채용도 제한된다. 공공기관(산하기관·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또 이들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제11·12조). 고위공직자 등은 위 행위를 지시·유도·묵인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은 위 제한의 예외가 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4", "score": 0.7201666235923767, "text": "통일교육은 분단체제 하에서 정권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이데올로기교과영역이다. 일반적으로 통일은 체제를 넘어선 접근 가능한 보편적 사회과학적 주제라기보다는 한반도 지정학적 특수상황에서 귀착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하는 통일교육은 정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변화가 통일교육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통일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남북한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단체제의 이점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시대와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적 담론을 끊임없이 생성했던 시대는 통일교육에도 일정한 차이를 낳는다는 전제 하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오늘날 분단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이 평화시대의 시민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정 치학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 "id": "corpus-656852", "score": 0.6684484481811523, "text": "이처럼 중요성이 확실한 통일교육은 한편으로는 건국 이래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반공교육’이나 ‘이념교육’ 또는 ‘안보교육’ 등과 혼용되거나 그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도 통일교육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 접근법이 바뀌며 심지어 상호모순적인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런 문제점에다 북한의 일관성 없는 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교육과의 충돌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통일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고조되는 추세다(박찬석, 2014a:154; 김홍수, 2014: 392-393; 전형권, 2014: 246; 변종헌, 2012: 90-91).", "topk_rank": 0 }, { "id": "corpus-885776", "score": 0.6625463962554932, "text": "Ⅳ. 결론\n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는 통일교육은 지대한 당위성과 중요성을 가진다. 북한 체제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현재 구도가 조만간 급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본 현재의 통일교육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교육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었는지 몰라도, 양적으로는 대폭 축소되어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11380", "score": 0.6548272371292114, "text": "또한 아직 배경 지식이나 주체적 사고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아무리 심도 높은 통일교육을 실시해도 가정에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계속 노출될 경우 교육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일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하며, 통일 관련 연구자, 교사, 시민단체, 교육부와 통일부 등의 공무원 등이 연계를 맺고 협의, 협력 하는 ‘통일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도 확인된다. 결국 통일은 우리 모두의 사업이며, 정권 담당자의 의지에만 맡겨 놓기에는 너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11370", "score": 0.6543383002281189, "text": "상당히 이질적이며, 다분히 적대적인 북한과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당위성은 민족주의밖에 없다. 그 당위성이 사실상 제거된다면 적어도 통일교육을 도덕교과에서 실시할 근거는 없어지며, 통일의 필요성이 통일 편익밖에 없다고 할 때 적어도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통일교육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른다. 그리고 이는 결국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육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박찬석, 2014b: 310)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도 통일 의식의 제고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민족주의로 회귀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민족주의를 재정립하는 일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 "topk_rank": 3 }, { "id": "corpus-11354", "score": 0.6463243961334229, "text": "그러나 이처럼 ‘반공교육 시대’, ‘통일･안보교육 시대’, ‘통일교육 시대’로 교육의 큰 흐름을 나눠볼 수 있다고 해도, 그 주안점이나 태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각 정권의 특색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반공교육 시대에도 1970년대 이후로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에 섰다는 자신감으로 이전보다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더 적극적으로 언급하려고 했으며(국토통일원, 1978:19-33),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시대에도 2010년대 이후로는 비교적 보수적 성격의 정권 수립과 북핵 문제의 교착,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 등의 돌발상황 등의 영향으로 통일교육의 실행 지침 등에서 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박찬석, 2014a; 최성희, 2010).", "topk_rank": 4 }, { "id": "corpus-45802", "score": 0.6381132006645203, "text": "통일비용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에 관한 통일교육은 정부, 학교,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편협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자발적인 정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교육방법을 다변화하더라도 교육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통일교육은 피교육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현 실정에 맞게 개편하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주입식이 아니라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쌍방향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세대 및 지역 간 통일 인식에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일반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에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통합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박종철, 2012).", "topk_rank": 5 }, { "id": "corpus-11379", "score": 0.6380816102027893, "text": "넷째, 교과서와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및 교육 방침에서 민주주의와 통일 연결 부재, 소극적인 민족주의, 무리한 ‘이중적’ 북한관 요구, 군사안보 문제의 지나친 강조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효과성 확보는 매우 불확실하며,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관심한 시민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양성되는 상황마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더욱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학교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교사가 매우 적으며, 『통일교육지침서』를 단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은 교사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제시한 통일교육의 문제점들이 부분적으로 초래한 결과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교과외 학교 통일교육을 연 8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정진(2015.1.28.). 그러나 이는 ‘또 비현실적인 부담이 늘었다는 인식’만 교사들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교과외 교육 항목이 수십 가지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흥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 안전 교육 강화,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인성 교육 확대’ 식으로 교육 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교사들의 전체 업무량에 대한 배려는 없고, 따라서 교과외 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될 소지를 높일 뿐이라는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594390", "score": 0.6354004740715027, "text": "교수자의 가치관, 교육철학은 학습자에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전수된다. 통일교육원은 교사를 “통일교육 핵심전달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만큼 통일교육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써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 설문조사에서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사례는 최근 3년 기준으로 4.3%에 그쳤다. 유아교사가 관련 연수를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연수가 있는 지도 몰라서(53.0%)”와 “받을 만한 연수프로그램이 없어서(30.8%)”로 나왔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연수 관련 정보는 통일교육원이나 시도 교육청을 통해 현장에 내려온다. 이 때 국공립·사립 유치원은 학교 체제 내에 있으므로 공문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속이 아니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11351", "score": 0.6341585516929626, "text": "국문초록\n통일교육은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시대와 정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고 시행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통일의 당위성을 담보해 주던 민족주의가 교육 내용에서 대폭 축소되고, 통일 편익이 통일의 필요성을 담보하는 방식의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감성적 접근법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라는 정부 지침과 모순될 뿐 아니라 초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전반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의 교과서와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지침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통일교육 현황을 분석, 선행 연구결과와 초등학교 현장에서 청취한 증언을 참고하여 쟁점 파악과 과제 마련을 시도, 그 내용을 『통일교육지침서』의 ‘통일교육 6대 주안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11356", "score": 0.6329538226127625, "text": "이는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에 비해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교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전형권, 2014: 247-248; 대담과 수업 등에서 필자의 청취)과 무관하지 않으며, ‘통일교육 시대’로서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명목적인 가치 부여는 전보다 명확해진 것과 이율배반적으로 실제 통일교육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는 기묘한 현상으로 조명된다. 이 밖에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의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분석은 III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11369", "score": 0.6324492692947388, "text":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민족주의가 배타적, 폐쇄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색채마저 띠었던 점을 고려하면(권혁범, 2000; 임지현, 1999)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되 소극적으로만 내세우는 태도는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소극적이고 내실성 없는 민족주의는 통일 의식을 감성적 차원에서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교사 및 통일 교육 강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민족’은 언급이 종종 되지만 실체는 감지되지 않는 공허한 개념이며, 통일의식의 기반을 조성할 역량이 없는 ‘죽어가는 신’이라는 것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11387", "score": 0.628991961479187, "text": "통일교육은 교육 주체에 따라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된다(변종헌, 2012).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약 2천여 곳의 민간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침에 좌우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통일관과 통일교육 방법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우며, 그나마 일회적, 단기적, 형식적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통일교육은 아직 학교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크다(함규진, 2015).", "topk_rank": 11 }, { "id": "corpus-11367", "score": 0.6285592913627625, "text": "통일과 민주주의의 연결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심화라는 과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형식적 공고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심화는 요원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최장집 2005), 통일교육은 국가가 관리하는 획일적인 학교 교육의 수준을 넘어 다양한 사회 교육과의 다원적 통합을 이루어 실시될 때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이 될 수 있다(함규진, 2014:175-178). 따라서 본 주안점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에 머물지 말고 그 이상을 구현해야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33097", "score": 0.6272329092025757, "text": "또한 정책결정의 정당성 왜곡의 가능성과 포퓰리즘의 대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린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하거나,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활용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그리고 정책결정이 본래의 목적이나 공공이익 차원에서 결정하기보다는 특정집단에 의해 조작된 여론이나 동원된 참여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세 번째, 통일비용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를 위해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의 바른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반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일교육이 실시되었으나, 국민은 북한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 따라서 대북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북한·통일 관련 교육 내용과 체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박종철, 2012).", "topk_rank": 13 }, { "id": "corpus-11378", "score": 0.6242141127586365, "text": "둘째, 정권의 특색과 우발적인 사건이 교육 내용과 방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교육자의 사기 저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셋째, 교과서와 『통일교육지침서』 사이의 불일치, 『통일교육지침서』 내의 불일치, 초등학교 2, 4, 6학년으로 나뉜 학교 통일교육 내용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 과정의 난맥과 피교육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topk_rank": 14 }, { "id": "corpus-11353", "score": 0.6228386759757996, "text": "Ⅱ. 통일교육의 변천과 현황\n통일교육은 대체로 세 시기를 거쳐 온 것으로 평가된다. 분단 이후 오랜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는 반공 교육, 안보 교육의 성격이 두드러진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정치적 민주화가 결실을 본 시기이자 제5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시기인 1987년 무렵을 기점으로, 반공교육에 통일교육이 포함된 형태로 전개되던 시기에서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길은배, 2003: 249; 전형권, 2014: 246-247). 그러나 이후로도 한동안 통일교육은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자 체제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위를 차지한 상태로의 교육이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로 진입하며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한은 각각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와 김일성에서 김정일 로의 권력 승계로 전환기를 맞이했다. 그리하여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통일교육지침서』가 처음 발간되며,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통일교육은 반공이나 안보 등의 꼬리표를 떼고 순수한 의미의 ‘통일교육’으로 독립 하는 한편, 민족공동체론적 시각에서 북한을(최소한 북한 주민을) 포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그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김홍수, 2014: 370; 전형권, 2014:247).", "topk_rank": 15 }, { "id": "corpus-11390", "score": 0.6226709485054016, "text": "둘째, 지방정부 거버넌스 시스템도 협업행정 차원에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통일교육 관련 협력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교육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학교통일교육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소극적 협력 하에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통일교육의 지역적 주체인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손을 놓게 되면서 형식화되었고, 사회통일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써 7~8년에 이르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907547", "score": 0.6224069595336914, "text":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더 창의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강사들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거친 강사들이 파견이 되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강사들이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찾아가는 통일교육이 정부정책의 홍보, 북한붕괴론의 전파, 안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서 탈피하여, 평화·문화 중심의 내용도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체계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일교육기관인 지역별 통일교육센터를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지역별 거점대학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센터를 운영했을 때 지역차원의 통일역량을 집중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지역거점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의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11364", "score": 0.621610164642334, "text": "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안점에서는 한껏 강조되는 민주주의가 실제 교과 내용에서는 거의 제시되지 않으며, 그나마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의 주안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며,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체제경쟁적 담론만 간단히 제시하는 데 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주안점의 경우처럼 초등학생의 인지 능력 수준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같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과 민주주의를 연결시키는 일에 성의가 없거나 관심이 없다고 추정할 이유가 충분하다.", "topk_rank": 18 }, { "id": "corpus-867700", "score": 0.619398295879364, "text": "통일교육을 통해 분단문화를 지양하고 평화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북한정권의 인권유린과 정치적 폭력의 책임에 대해 무감각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룬다면 최소한 7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온 사회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절과 대결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쌓여온 복잡한 차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과 납치, 테러와 무력충돌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해진 폭력의 흔적들을 어떻게 청산하고 화해를 이룰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한국사회가 정의의 실현과 화해라는 상충적인 가치를 조정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부정의와 부패에 대한 무감각 등으로 인해 사회의 건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사회적 복원력은 손상되고 통일한국도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데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5", "score": 0.7355725765228271, "text": "연령은 성과 함께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꼽힌다.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 태도, 행동방식, 공유하고 있는 문화 등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연령은 응답자의 타고난(inherent) 속성으로, 태어난 날로부터 현재(혹은 특정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연령은 변수의 속성상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항목으로 많은 국가에서 생년월일을 측정하는 질문이 표준화되어 있는 편이다. 연령이 국제적으로 매우 잘 표준화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연령 측정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 연령 vs 주민등록상 연령, 만 연령 vs 연 연령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양력 vs 음력도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연령’이라는 용어가 응답자에게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개념으로 인지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질문측정방안과 분류체계가 요구된다." } ]

[ { "id": "corpus-509853", "score": 0.6553505063056946, "text": "마지막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은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이에 따라 질병의 이환율이나 신체기능의 제한 등이 증가한다. 하지만 건강의 정도와 건강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표적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교육 및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결혼지위 등이 있다. 먼저 노년기 건강에 있어서 성차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젊은 노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나은 건강을 보고하지만, 사망과 관련되는 급성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노인에게서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Arber, 1997; Ross & Bird, 1994; Verbrugge 1989). 다음으로, 교육이나 소득도 건강 및 건강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Hummer & Lariscy, 2011; Mirowsky & Ross, 2003; 김진영, 2008).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배우자 사별에 의한 결혼지위의 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노년기 건강에 있어 결혼지위의 고려 역시 중요하다 (손정연․한경혜, 2012; 차승은, 2007; Williams & Umberson, 2004).", "topk_rank": 0 }, { "id": "corpus-622442", "score": 0.6408581733703613, "text":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 · 인구통계적 변수로 건강 상태, 성별, 연령, 결혼, 가족관계, 교육수준, 개인소득, 가족소득, 고용상태 등의 변수 등이 주로 제시된다. 이지선 외(2004)에 따르면, 한국인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건강으로 특히 청년층(10, 20대) 중·장년층(30~70대)에서 이러한 인식이 많이 나타났다. 김양례(2009)의 연구 역시 주관적 건강 상태와 행복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소득의 경우 대다수 연구에서 일관되게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등의 경우 같은 국내의 연구라도 연구마다 그 결과의 차이가 있다. 구재선·서은국(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학력에 따른 행복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명소 외(2003)에서는 성별과 학력에 따라 행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남은영 외(2012)에서는 연령 및 교육수준과 행복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연구의 측정 대상 및 방식, 분석 모형 및 방식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명확히 영향력의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topk_rank": 1 }, { "id": "corpus-910380", "score": 0.6377478837966919, "text":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주관적 연령은 중요한 예측변인이 된다. Keyes와 Westerhof(2012)는 젊은 주관적 연령은 늙은 주관적 연령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우울감과 관련된다는 점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장휘숙(2010)은 늙은 주관적 연령을 지닌 집단에서는 심한 우울로 분류된 사람들이 높은 반면, 젊은 주관적 연령을 지닌 집단에선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정주원, 조소연(2013)의 연구 역시 주관적으로 자신을 노후라고 여기는 노인은 노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정도가 높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건강과 주관적 연령은 밀접한 연관을 지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활동은 감소하게 된다(Carstensen, 1991). 이는 노인연령이 되면 건강이 나빠지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활동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김정석, 김송은, 2012; 하정화, 정은경, 정은석, 2015). 하지만 최근,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521579", "score": 0.6144289970397949, "text":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복지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복지 관련 변수들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주요 배경변수별로 살펴보고 동시에 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 복지태도 변수들이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는 인구학적 배경 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들 변수 중 연령에 따른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친교육복지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3가지 교육복지 종속변수에 대한 동의에는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 변수들이 비교적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고,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니며, 빈곤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다는 가치지향을 가질수록 교육복지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용지위의 효과는 3가지 종속변수에 따라 상이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577698", "score": 0.61299729347229, "text": "본 연구에서 개인체계는 노인의 개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우울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노인인구 자살의 예측변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노인인구에서는 그 결과가 상충되게 보고되고 있다(Park et al., 2013; Chang et al., 2011; 배진희․엄기욱, 2009; Emad & Laura, 2003; 김수현․최연희, 2007; 김기태 외, 2011). 다음으로 연령은 75세 이상의 고령노인이 65세에서 74세의 연소노인에 비해 자살률이 두배 정도 높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cIntosh, 1995), 우리나라에서도 85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자살의 심각성이 대두되어져 왔다. 우울은 전체인구의 자살 및 노인인구의 자살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Shin et al., 2013, Chang et al., 2011; 최연희․김수현, 2008). 본 연구에서 우울은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의 유무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건강상태 역시 노인인구의 자살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McIntosh, 1995).", "topk_rank": 4 }, { "id": "corpus-867809", "score": 0.6122371554374695, "text":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 등의 변수가 있다(김원섭, 우해봉, 2008; 이기주, 석재은, 2011; 조동훈, 2014; 홍백의, 신유미, 고주영, 2009). 그러나 이들 변수 중 2년간 변화하는 특성은 많지 않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령자 집단에서 2년 이내에 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참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모든 표본의 연령이 2년씩 증가하여 시간에 따른 변이를 관측하기 어렵다. 직업과 종사상 지위의 변동 역시 노동시장 이탈 여부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으며 이의 변화를 변수화하기 어렵다. 이처럼 대부분의 특성이 시간불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1차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topk_rank": 5 }, { "id": "corpus-603354", "score": 0.6102117896080017, "text": "사회과학에서 세대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세대효과가 다양한 영역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는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대효과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이 겪은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 때문에 다른 시기에 태어난 집단과는 다른 태도와 행위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연령효과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역할과 경험에 의해 태도와 행위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194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와 청년기에 IMF 경제위기에 노출되었던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가 보여주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세대효과라고 한다면, 연령효과는 고령층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669073", "score": 0.608768105506897, "text": "둘째, 조사 분야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이다. 이 응답은 리커트 4척도를 사용하여 성,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연령(χ²=31.634, p=.002)과 거주지 구분(χ²=9.179, p=.027)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는 모든 변인들이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역시 고연령일수록, 시민교육이 중요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지만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7 }, { "id": "corpus-536010", "score": 0.605006992816925, "text": "둘째, 위계적 회귀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연도별, 집단별로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환경의 경우 물리적 삶의 질과 총체적 삶의 질에서 3개년도 모두에 걸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물리적 환경 중에서는 생활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와 주거상태는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물리적 환경이 저소득층보다 일반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더욱 크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 보다는 일반 가구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물리적･정서적･총체적 삶의 질 차원 모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리자본의 경우 2006년, 2009년, 2012년 결과를 종합할 때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628234", "score": 0.6016730070114136, "text": "한편, 앞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각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추이와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나타났다.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성적’과 ‘건강상태 인식’ 모두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 볼 때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성적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상태 인식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그 후인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자아존중감과 정적 연관성이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인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다가 중학교 1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에서는 다시 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사용’ 및 ‘건강상태 인식’와 관련해서는, ‘공부시간’, ‘TV/컴퓨터/게임시간’은 ‘건강 상태 인식’과 별다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은 모든 연령에서 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9 }, { "id": "corpus-559209", "score": 0.5987212061882019, "text": "먼저 성별, 나이, 거주 지역, 교육, 직업, 혼인 여부 및 월 가구 소득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수들은 대부분의 경험적 사회과학 연구에 포함되는 필수적 독립 변수군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일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스마트폰 앱 사용 빈도, 각종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SNS를 다른 매체에 비해 선호하는 정도(이하 ‘SNS 선호도’), SNS에서 지인들과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빈도(이하 ‘SNS 대화 빈도’) 및 SNS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의 수(이하 ‘SNS 사회자본)와 같은 인터넷 사용 현황과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 변수군으로 추가하였다. 즉 인구학적 변수뿐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가 SNS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겠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초 구성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초(기술) 통계 분석, 회귀 분석, 경로 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분석 방법 및 사용된 모형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당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578969", "score": 0.5984169840812683, "text": "한 나라의 연령 구조 변화는 출산율, 사망률, 이민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출산율과 사망률은 낮아지고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몇몇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과 기대 수명의 증가인데, 이는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가 개인의 부양 및 건강, 은퇴 시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미시 연구들이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그리고 건강 및 은퇴 등에 관한 설문 조사 및 노인 부양에 대한 미시 자료의 개발은 이러한 연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의 종류, 경로 및 규모 측정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최근 들어서의 일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48707", "score": 0.5975200533866882, "text":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유래 없이 빠르고, 이러한 당면과제에 답하기 위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참여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과연 사회참여여부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 사회참여와 건강과의 인과관계 규명, 그리고 사회참여의 다양성과 건강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 - 에 주목하였다.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종단자료를 가지고 사회참여를 할 당시 건강이 어떠한지를 먼저 고려한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건강의 변화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비록 짧기는 하지만, 3차 년도에 걸친 6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살펴 본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은, 평균적으로 보통과 나쁨의 사이였으며, 시간에 따라 주관적 건강이 유의하게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0159", "score": 0.5964391827583313, "text": "일반적으로 노인의 자살에 대한 영향요인은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인의 자살에는 다양한 예측변수들이 있으며, 먼저 심리적 요인에는 스스로 인지하는 우울증상이 자살의 강력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Bruce 등의 연구에서도 노년기 자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우울수준에 주목하고,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빈곤과 함께 자살의 유의미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우울수준을 연구모형에 통제변수로서 투입하였다. 또 다른 심리적 요인에는 우울증상에 비해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불안장애, 정신병적 장애, 약물오남용 등도 자살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5206", "score": 0.5954963564872742, "text": "지금까지 2장에서는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정리, 통합적으로 해석해보았고, 3장에서는 동아시아 및 한국의 경험적 연구와 자료의 특성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보고서에서 탐색하려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및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이론과 조사설계의 향상 방안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 이론 및 연구의 한계점을 우선 짚어보려 한다. 동아사아 세대 간 관계 이론 및 조사의 한계점은 우선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2장에서 언급했듯이 지지 혹은 지원이 노년기 삶에 중요하고 더불어 세대 간 동거도 지지의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관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유교적 규범의 영향 하에 여전히 있으면서 서구근대적인 변화를 압축적으로 겪는 경우는, 세대 간 규범의 불일치라던가 규범과 경제적 조건 간의 간극 등이 심할 수 있다. 즉, 세대간 관계는 지지나 지원 뿐 아니라 갈등이 오가는 관계일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히는 지지와 갈등이 공존하는 관계다.", "topk_rank": 14 }, { "id": "corpus-586820", "score": 0.5935118198394775, "text": "인구학적 요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데,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결혼상태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취업과 임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 왔는데(Becker, 1971; Spence, 1974; Davis, 1997; 김성희, 2010),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훈련, 취업교육 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기술습득 기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취업가능성과 임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기술습득과 환경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다 젊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회분위기상 연령이 높은 여성장애인일수록 취업과 소득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584132", "score": 0.593305230140686, "text": "한편, 외국인 변수의 경우 국가 수준 연구에서 경찰신뢰와 부적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가 존재하며(Alalehto & Larsson, 2016), 공공서비스 제공수준이 좋지 않으면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 경찰신뢰와 일관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령 변수였으며,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제에 보다 순응하고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이병도, 2017), 청년층은 경찰을 독립성을 제약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고령자에 비해 경찰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외 성별, 소득, 혼인, 학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변수들은 경찰신뢰와의 관계가 유의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26897", "score": 0.5932906270027161, "text": "첫 번째, 병상의 불균형 지수를 범주화한 다항로짓 모형에서 인구학적 변수는 의료수요(demand)와 의료요구(need)에 관련된 변수이므로 특히 중요하다. Reinhardt(1975)는 인력 등 의료공급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가 큰 곳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인구변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즉, 절대 인구수(POP)가 많고 인구밀도(DEN)가 높은 지역은 의료수요나 의료요구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인구구조가 의료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그 지역의 5세 미만의 인구 비(AGE4R)와 65세 이상의 인구 비(AGE65R)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각 지역의 남녀의 의료수요의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 인구 비(FEMR)도 선택하였다. 이 외에도 의료수요와 의료요구에 영향을 주는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는 출생율(BRTR)과 사망률(DTHR) 그리고 건강상태의 대 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이용 횟수나 재원일수 그리고 의료비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546030", "score": 0.5929961800575256, "text": "본 연구는 위험의 사회적 확산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특성들, 위험의 두려움, 낯설음, 통제가능성, 다음세대에 미칠 영향, 책임의 귀인 등을 포함시켰다. 위험 특성들 중 위의 다섯 가지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중요하다고 지적되어온 항목들이며 또한 위험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이다. 아래의 그림들은 위에 제시한 다섯 가지 특성에 대해 위험항목별로 응답자들이 측정한 평균값이다.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더 낯설고, 두렵고, 개인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고, 다음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더 친숙하고, 두렵지 않으며, 개인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고, 다음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부의 책임이 낮다고 응답한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584011", "score": 0.5924680829048157, "text": "경력몰입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 변인, 직무 변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성별, 연령, 근속연수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임금, 정규직 유무 등과 같은 근무여건 변인이 경력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경력몰입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꾸준히 밝혀져 왔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 근무여건 변인 이외의 변인은 주로 개인특성, 직무특성, 역할특성, 사회적 지원, 경력 특성 등으로 나뉘어 논의되어 왔다. 이상의 변인들을 보면 개인 특성이나 경력 특성에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생활에 대해 얼마나 자신을 가지고 계획적이며, 직업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역할 특성은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경력과 일관된 일을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6", "score": 0.7147974371910095, "text": "학교 내에 한정된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교육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에 제약을 초래한다. 현장에서는 학교 밖과 연계 방안의 하나로 마을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학교는 장곡중학교나 의정부여자중학교의 사례처럼 혁신학교에서 주로 시도되어 왔고, 천내중학교의 ‘우리 마을 일터체험’처럼 자유학기 운영학교에서도 마을학교형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자치단체나 교육청 중에는 서울특별시가 마을공동체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마을결합형 학교, 경기도교육청이 마을공동체학교 등을 통해서 마을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학교’란 특정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의정부여자중학교가 도예, 바리스타, 네일아트, 웹툰, 에코백 만들기, 토론 등 8개 주제의 마을학교를 활용하듯이, 마을학교는 체험처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주제에 관한 장소나 사람일 수도 있다. 즉, 마을학교는 지역과 주민이 학교와 자유학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마을학교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을 학생들이 접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게 함으로써 인성 및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반으로서 기능한다." } ]

[ { "id": "corpus-915292", "score": 0.6492840647697449, "text": "그렇기에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일은 주체를 만드는 일이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의 핵심은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이기 때문이다. 마을의 주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주인이 되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경험을 충분히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양상은 달라진다. 평생교육 및 학습과 마을만들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난다. 마을의 주체를 세우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상황과 과정 그 자체, 이것이 마을만들기에서 일어나는 ‘삶터 학습’이고 마을에 필요한 평생학습이다. 최근 몇 년간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도시, 마을학교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평생학습을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와 학습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각 지자체마다 고유의 특성과 여건들이 다르지만 나름의 실험을 통해 점차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 되는 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 교육을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학습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벽에 부딪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868888", "score": 0.645254909992218, "text": "둘째, 마을의 일상적인 삶을 학교의 교육과정에 연결할 수만 있다면, 마을과 학교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앎과 삶을 연결할 수 있다. 이른바 마을이 학교인 셈이다. 마을을 통한 학교교육, 혹은 마을을 학교의 교육과정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들이 마을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교원들이 학교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장을 낮추고,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과의 심리적 거리도 좁힐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마을 안에서의 사회문화적 자산과 규범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당화 하고,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속감과 애향심이 생겨나야 비로소 마을과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앎과 삶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학생들을 배움의 주체로 초대하기 위함이며,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910702", "score": 0.6423242688179016, "text":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심 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인정 체제를 갖춘다.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개별화, 학생 주도의 학습 주제 선택 등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학습만이 아니라 학교 밖 학습 경험이 확대될 것이다. 학생의 학교 밖 마을 학습 경험을 학점이나 교과 이수 활동으로 인정하는 체계와 이에 따른 질 관리가 요구된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마을교육과정은 마을의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단순히 활용하는 일회성,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 마을의 교육주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과 마을교육과정 내용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topk_rank": 2 }, { "id": "corpus-582916", "score": 0.6404152512550354, "text": "이상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주도성과, 삶과 배움의 연계를 구현하고 있는 교육적 흐름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시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을 학교로부터 지역사회 또는 마을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주민이나 마을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마을을 학습생태계로 만들어가는 것(조윤정, 김현주, 이권수, 2017)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이 원자화되면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고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되며 공동체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민성의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가 그러한 요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결합형 학교나 혁신교육지구 등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청소년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해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topk_rank": 3 }, { "id": "corpus-8359", "score": 0.6322731971740723, "text": "2) 배경\n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움직임은 2012년부터 서울의 일부 지역구와 울산에서 ‘마을공동체’ 조성·운영 관련 자치법규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주체의 변화와 역할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육 공동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의 분리되었던 역할을 연계한 “교육 생태계를 재구조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성은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학생들의 인성 및 진로 교육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572033", "score": 0.6313382983207703, "text": "다행히도 점점 위태로워지는 사회를 구하려는 노력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성과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생활의 행복을 추구하는 변화가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이를 마을에서 일구려는 구체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마을만 들기 사업은 공동체 가치의 회복과 관계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적 관점의 마을만들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을 주체들의 참여가 핵심이 된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주로 ‘혼자 살아남는 교육’ 이었다면 마을공동체에서 필요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이다. 인간 중심, 생명 중심 사회로 ‘전환(transition)’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주체들 이 함께 변화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의미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topk_rank": 5 }, { "id": "corpus-572039", "score": 0.628243625164032, "text": "사실 지역사회가 평생교육의 주요한 관심 주제가 된 지는 오래되었다. 사람들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는 이를 통해 발전을 도모해왔다. 평생교육을 지역발전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실천의 장으로 여겨져왔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최근 ‘마을’이라는 어휘를 통해 다시금 주목 받고 재해석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달리 ‘마을’은 특별한 실천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주로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면, ‘마을’은 일정한 범위 안에 살면서 긴밀한 상호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갖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갈 목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원하는 삶터를 만드는 목표지향적 행위이자 계획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907533", "score": 0.6220369338989258, "text": "최근에는 마을교육을 위해 일반자치(지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교육청)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나타나고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육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교육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다. 지역과 학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교육 실천은 그동안 유지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Merrian, Courtenay, & Cerverim, 2006). 또한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교육적 실천’은 앞으로 교육혁신의 미래지향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그리고 마을을 위한 교육 실천이자, 지역의 공동체성(사회적 자본)을 회복하고, 학교중심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교육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기 단계에는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풀뿌리적 교육실천이었지만, 최근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적, 민주적, 참여적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보다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용련, 2015).", "topk_rank": 7 }, { "id": "corpus-506865", "score": 0.621660590171814, "text":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만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생태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완성할 수 없다. 주민들의 자발적·자생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가 합류해야 비로소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교육공동체 거버넌스가 실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가 마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일반 주민자치 활동과 교육 주민 자치 활동을 연계해 지역사회를 건강한 배움터로 조성하는 것 그리고 생태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활동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교의 실천은 주로 교육과정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 사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교육은 또 다른 업무이자 부수적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연계시키는 것 외의 다른 영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에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두고 프로그램 개발, 지역 자원 연계, 행정적 지원 등은 센터의 협력으로 학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628278", "score": 0.6190727949142456, "text":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들은 영역별로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자치구 단위로 제안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학교교육은 혁신학교에서 시작된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업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적인 시민교육 사업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역개발 영역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그 내용과 구조에서의 연결과 협력의 필요가 있는데도 그 행정체제나 관할 부서의 차이에 따라 서로 협업 구조와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하다. 혁신교육지구와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그 정책 범위(기초자치단체)와 접근 방식(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 종합적인 지원체제 등)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방점이 있고 후자가 지역 성인들에게 강조점이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라서 서로 협력적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 "topk_rank": 9 }, { "id": "corpus-491512", "score": 0.618710458278656, "text": "마을공동체가 뭔지 궁금하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br>2015년“찾아가는 마을학교”<br> 1. 운영 개요<br>❍ 사업내용 : 5인 이상 주민 요구에 따라 강사를 파견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진행<br>❍ 사업지역 : 경기도 전역<br>❍ 사업대상 : 교육을 신청한 5인 이상 경기도 주민모임(선착순 50개 주민모임) <br>❍ 센터지원 : 강사비 (장소 대관료 및 다과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br>❍ 교육일시 : 2015년 10월~11월 중 주민모임이 신청한 일시 <br>❍ 교육장소 : 주민모임이 신청한 장소 <br>※장소는 교육받기 편한 교육장 (빔프로젝트, 칠판 활용이 가능한 곳)<br>❍ 교육내용 : <table><tbody><tr><td>차시</td><td>프로그램</td><td>세부내용</td><td>시간</td></tr><tr><td>1차시</td><td>마을•공동체 이해<br>(따복공동체) </td><td>▪ 오리엔테이션 – 주민모임 소개 및 참석동기 나눔 <br>▪ 마을공동체의 이해 - 마을공동체? 알고보면 쉬워요! </td><td>2시간</td></tr><tr><td>2차시</td><td>마을•공동체 사례<br>(따복공동체) </td><td>▪ 마을공동체 사례 -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는 마을공동체 </td><td>2시간</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876325", "score": 0.6186668276786804, "text": "셋째, 세계적 혁신학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장벽을 낮추고 교육적 교류를 확대해 학교 밖의 풍부한 인적, 정보적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마을의 학교로서의 기능과 학습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The MET High Scool의 Big Picture Learning은 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별화 학습함과 동시에, 1주일 5일 중 2일까지 학교 밖에서 직업 체험을 한다. 이후 전 세계 65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일본의 ‘학사융합’ 프로젝트는 학교 안에 주민자치센터와 공공도서관, 사회체육시설을 만들어 복합적 학습공동체를 이룬다. 학습공원(Learning Park)의 개념은 전통적인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된 무학년제 미래학교로 주로 체험 중심의 학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Thomas Frey는 The Future of Colleges & Universities 강연에서 미국 Miami Dade College와 같은 ‘마을대학’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648511", "score": 0.6180496215820312, "text":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생태계 안에서는 유기적인 관계망에 기초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와도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주체적 학습과정을 거치고, 배움의 결과는 공진화로 나타나게 된다. 생태적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마을을 통해서 배우고, 마을에 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지역화된 교육이다.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이 하나의 학습생태계가 되어야 한다. 생태적 공간에서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고, 배움은 모든 것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생태적 배움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성과 지향적이고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교육의 관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06513", "score": 0.6162474155426025, "text": "｢경기꿈의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참여하되,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기획･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는 학교”를 일컫는다(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5). ｢ 경기꿈의학교｣의 핵심은 학교 밖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내용을 학생이 직접 기획･운영한다는 데 있다. 즉 ｢경기꿈의학교｣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한데, 그 답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기획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통해 찾아야 한다는 데 기본적인 철학을 두고 있다(성기선 외, 2015; 백병부 외, 2017).", "topk_rank": 13 }, { "id": "corpus-648509", "score": 0.615493655204773, "text":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등장은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신자유주의적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 교육의 시장화는 학생과 교사를 교육 소비자와 공급자로 구분하였고, 경쟁 위주의 교육은 1등부터 꼴찌까지 아이들의 우열을 구분하였다. 학교교육이 일종의 서비스가 되면서 사교육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에 대한 의지로 분출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만 하였다. 아이들은 학력으로 나눠지고, 배움은 교과로 구분되고, 학교는 지역과 떨어지면서 아이들의 성장은 항상 분절적이고 부분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처럼 경쟁적이고 분절적인 교육체제 하에서는 서로 어우러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함께 성장하는 생태적 순환을 경험할 수는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56125", "score": 0.6150095462799072, "text": "(2) 문제점 및 개선 과제\n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을교육공동체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체제이다. 이에 따른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운영의 목표 및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의 전달력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동체의 개념이 낯선 학생 및 학부모와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교사들에게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 체험이 어떻게 입시위주 경쟁 중심의 교육문화를 타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감을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 역시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화 형성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전히 사업의 활성화라는 목표와 본질적인 목적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중에는 정작 공동체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사교육’과 다름없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업 확장 시 운영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평가 보고서』의 교육지구별 2016년 종합평가및 2017년 사업 제안 사항에 따르면, 현재 마을 교육공동체는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교육단체와의 협업이 부족하며, 마을과 학교를 연결 짓는 주체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마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설계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해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561697", "score": 0.6148927807807922, "text": "‘품앗이 학교’는 마을내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독거노인분들 중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주간에 모셔 참여 노인분들끼리, 마을주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돌보는 방식입니다. 기초건강체크, 물리치료, 식사, 건강프로그램을 마을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직접 결정하고 함께 운영합니다. 여민동락은 이 프로그램이 초기 정착 할 때까지 보조, 지원하는 역할만 할뿐입니다. 물론 품앗이 학교의 출발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입니다. 마을주민과의 오래된 신뢰관계의 구축, 마을 주민의 역량, 마을내 물리적 환경, 독거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장암산 마을학교’는 농한기에 마을 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여가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품앗이 학교’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독거어르신을 경로당으로 모셔 참여 어르신과 마을주민들이 상호 논의와 협력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돌봄의 안전망을 만들어 간다면 ‘장암산 마을학교’는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과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일상을 즐기고 행복을 찾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마을복지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 중심의 처방만으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83931", "score": 0.6143175363540649, "text": "기존의 공교육은 입시위주로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마을과 지역사회와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담을 허물어 상호 영향을 주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방법 또한 협력하는 방식을 모색해 왔다.” 산마을고동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항상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산마을 거버넌스와 지역에 기반을 둔 운영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과정을 학교를 포함하여 부설기관에 개설하여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 모두가 ‘산마을 살림배우터(산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미 ‘산마을 야학’은 이 지역의 가장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14848", "score": 0.6136264204978943, "text": "최근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작은 학교를 되살리기 위해 학교 간 결합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나종민 외, 2016; Hargreaves, 2010)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과 학교의 결합(Potapchuk, 2013)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한 마을과 학교의 결합이란 작은 학교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혹은 학습 네트워크의 허브로 거듭나는 일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적 시도를 ‘마을학교 만들기’,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마을교육생태계 만들기’로 칭하고 있다(김용련, 2019). 이름을 무엇으로 칭하든지 간에, 용어의 핵심은 학교의 교육과 마을의 삶을 연결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네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topk_rank": 18 }, { "id": "corpus-534159", "score": 0.6132245063781738, "text": "이제 학교의 역할을 지식전수에서 학생들이 자기정체성 형성을 비롯해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까지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들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는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그 원인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학교가 지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교교육이 지역의 삶과 함께 호흡하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삶에 스며드는 교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삶에 스며드는 교육시스템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평생교육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도 삶과 분리된 모습을 보인다. 제도교육의 손이 닿지 않는 외곽에서 분절된 교육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7", "score": 0.6669831871986389, "text": "ILO 국제기준은 1919년부터 1970년까지 근로시간의 일반적 규제에 관하여 구체적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ILO 국제기준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주당 근로시간 제한(협약 제1호 제30호 제47호), 주휴일의 보장(협약 제14호 제106호, 권고 제103호 제116호), 연차유급휴가 보장(협약 제52호 제132호, 권고 제47호 제98호)이라는 큰 틀을 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들을 살펴보면, 휴식제도의 보장을 통한 근로시간 규제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시간 규제에서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지 않는 시간”(ILO 제30호 협약 제4조)이라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었던 휴식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 급휴가에 관한 협약 및 권고들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는데, 다양한 산업별·직역별 특성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규제가 더 이상 효과적인 국제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휴식에 관한 규율은 ILO 근로시간 규제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

[ { "id": "corpus-517452", "score": 0.6287404894828796, "text":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파악이다. 현재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균형을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에 대한 자료는 다양한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의 맞은편에 있는 휴가에 대한 실태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듯이, 인간은 8시간을 생리적인 필수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한다. 유럽의 퇴근 후 최소 휴식을 보장하는 ‘인터벌 규제’는 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차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일본은 초과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출근 전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근무 간 인터벌규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려는 의도다. 초과근무를 제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2542", "score": 0.6262129545211792, "text": "□ 「노동개혁법」은 노동시간, 휴식, 휴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전」 제3부 제1권을 새롭게 3분 규율체계(공서규정, 교섭사항규정, 보완규정)로 재구성하여 단체교섭(특히 기업별 교섭)의 역할을 강화함(조용만, 2019, pp.50-51)\n◦ 공서규정(ordre public)은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이며, 교섭사항규정(champ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하거나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고, 보완규정(dispositions supplétives)은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임\n◦ 「노동개혁법」에 따라 이전에는 강행적 효력을 가졌었던 많은 규정이 교섭사항규정으로 전환되어 개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시간 관련 규율이 확대되었음 - 특히 노동시간에 관한 기업별 협약이 산별 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더라도 기업별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산별 협약은 기업별 협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함\n◦ 그 대신 과반수 노조에 의한 기업 협약 체결 또는 소수 노조에 의해 체결된 기업 협약에 대한 노동자 인준투표 승인 등과 같이 기업 협약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반수 협약제도를 일반화함\n□ 「노동개혁법」으로 인한 노동시간 관련 제도의 변화를 최장노동시간 제한을 예로 확인할 수 있음\n◦ 1일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공서규정에 해당하는 「노동법전」 L.3121-18조에 따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교섭사항규정인 L.3121-19조에 따라 기업별 협약(기업별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산별 협약)으로 1일 12시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1 }, { "id": "corpus-522032", "score": 0.6256911158561707, "text":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제시하는 반면, 휴게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휴게시간(2~4시간 또는 그 이상)을 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꺾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꺾기’ 관행을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꺾기’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레스토랑 및 호텔 뷔페 등에서 이루어지는 브레이크타임제를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휴게/휴일/휴가 사례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법을 따를 경우 브레이크타임제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꺾기’ 피해 사례 근절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상한선을 마련하거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총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595593", "score": 0.6246419548988342, "text": "합의 내용상 예외조항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도 있다. 예컨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에 대해 서면합의 시 예외 조항과 주별 노동시간 확정 후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토록 한 사항,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신고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예외로 한 사항 등이다. 합의문에 명시하고 있듯이, 노사정 각 주체로 하여금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한 입법 예컨대, ‘과로방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 관리하는 것도 예외 단서조항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 중의 하나이다. 이미 지난 4월 9일 고용노동부의 조직 개편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조직 개편 내용 중에는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번 합의문에 명시하고 있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행된 결과이기도 하다. ‘근로감독정책단’은 최저 임금 위반과 주 52시간제 등 노동조건의 핵심으로써 임금 및 노동시간에 대해 기업들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603693", "score": 0.6246328949928284, "text":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노동 사회정책들은 ‘시간’보다는 ‘소득’에 중점을 두어 왔다. 예컨대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 법적 분쟁들을 살펴보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과 휴가에 관한 주요 분쟁들은 ‘수당성’, 즉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 대부분이다. 성실하고 근면한 것을 최우선적인 덕목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덜 일하고 더 쉬기 위한 노력’들은 개인은 물론 사회 차원에서도 터부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로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 경제적 분위기하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생산수단의 일환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은 인간의 생래적 회복을 침해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기 때문에, 19세기 초반 공장법부터 현재까지 노동시간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629027", "score": 0.6236438155174255, "text": "근로자 시간 빈곤 실태조사 결과(2장)를 보면, 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시간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로 요약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월)차 휴가 희망일 자유사용 여부와 근로시간 중 사적인 시간사용 가능 여부, 개인적 필요에 따른 업무시간 변경 가능성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월)차 휴가 희망일 자유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휴가를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간 빈곤 비율이 훨씬 더 낮았다. 또한 근로시간 사적활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도 근로시간 중 사적인 시간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 시간 빈곤 비율이 더 낮았다. 근로시간 규율체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제한은 일반적인 근로형태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의 시간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정기적인 휴식제도인 휴게, 주휴일 역시, 그 정기성에 따라서 근로자의 시간 빈곤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15229", "score": 0.6205903887748718, "text": "Ⅰ. 문제제기\n2018년 2월 27일 국회에서는 2016년부터 논의된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 설정은 2009년부터 최우선 노동정책 과제로 제시되어 왔으나, 노동계 및 경영계의 첨예한 이견과 갈등, 무엇보다 산업경제에 미쳐질 파장으로 인해 10여년 이상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2월 27일 국회의 입법 결단은 실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중복할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해소라는 시대적 사명에 매우 충실한 조치였다. 개정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개념 신설(제2조 제1항 제7호)을 통하여 1주란 휴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7일임을 명확히 하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되 중복할증의 범위는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하면서 그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주당 68시간까지 허용된 초장시간 근로를 종식시켰다. 아울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어온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대폭 축소(26개업종→5개업종)하고 특례업종 적용 시에는 11시간의 일간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무려 2,052시간을 넘어 OECD 35개 회원국 중 2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입법적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토대로 한 사회 전반적 체질개선이 기대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503226", "score": 0.6194469928741455, "text": "영국은 1998년부터 근로시간규정(WTR: the Working Time Regulation)을 마련하여 EU의 근로시간지침(the Working Time Directive)을 시행해 오고 있다(Trowers & Hamlins, 2016). 근로시간지침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하루 최소 11시간, 한 주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 및 근무 중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 선택적 이탈(opt-out)을 허용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지침 도입 이후 초과근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 Trades Union Congress)에 따르면 영국에서 주당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 수는 1998년에 비해 70만 명이 줄었다. 근로시간지침은 또 최소 20일의 유급 연휴가(paid annual leave)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영국 근로자들은 유급 연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Suff, 2016). 현 재 영국은 연 8일의 법정 공휴일(bank holidays)을 포함하여 28일의 유급 연휴가를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566262", "score": 0.6189082264900208, "text":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면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만약 고용계약에서 정한 무급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 위반 등과 관련한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지, 같은 법 제5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단축하여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522005", "score": 0.6188395023345947, "text":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으로 두는 경우 특약 사항이 없는 한 임금 지급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사 합의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은 무방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5분 단위의 지나치게 짧은 휴게 시간과 2시간 이상의 지나치게 긴 휴게 시간이다. 근로시간 1시간마다 5분 단위의 휴게 시간을 주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휴게시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법을 악용하여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속칭 “꺾기”는 현행법상 제한할 방법은 없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는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태파악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권고했으나 이후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57680", "score": 0.6187560558319092, "text": "따라서 휴일과 휴가는 외견상 근무하지 않고 쉰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듯 보이나,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된다.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나, 특별한 사정 등으로 휴가일에 근무가 이뤄질 때에는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뿐이다. 특히, 우리의 휴일제도는 다른 외국의 일반적 사례와 달리 일정 조건 충족 시 유급으로 보장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와 별도의 가산수당이 직접 금전으로 보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휴식제도로 볼 수 있다. 휴일의 종류는 통상 법률에 근거한 법정휴일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약정휴일로 구분된다. 이중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2018년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신설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해당되며, 나머지 약정휴일은 사업장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877086", "score": 0.6183451414108276, "text": "근로방식의 개혁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노동시간을 억제하는 법을 신속히 개정한다. 현재 노사가 잔업·휴일 협정을 맺으면 얼마든지 잔업을 시킬 수 있는데, 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검토한다. 월 80시간을 넘는 잔업시간을 협정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여 장시간 노동을 완화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갑질을 들 수 있는데, 하도급법이나 독점금지법(물류특수 지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단속하여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업무 중 휴식시간 확보(인터벌 규제)를 노사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언 및 지도를 해나가고,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지원책을 강구하여 제공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19951", "score": 0.6176939606666565, "text":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 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서면합의 사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의2제2항 및 안 제29조제2항 신설)\n다. 3개월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59조)\n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7)", "topk_rank": 12 }, { "id": "corpus-566268", "score": 0.6172031164169312, "text": "그렇다면, 비록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위와 같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82776", "score": 0.6165947318077087, "text": "독일의 입법부는 EU근로시간지침(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uropäische Arbeitszeitrichtlinie)의 규정에 구속된다. EU지침에 의해, 매 7일의 평균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매 24시간에 대해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법(Working Time Act; Arbeitszeitgesetz)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염두에 두어 유연한 근무시간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최대 10시간으로 연장 가능하다. 단, 이러한 초과근무 시에는 역월로 6개월 또는 24주 내 평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56233", "score": 0.6156600117683411, "text": "4. 쟁점 및 과제\n(1) 운수업 등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의 필요성\n버스 운수업 종사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둘째,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의한계, 셋째,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넷째, 교통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장시간 근로 등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휴게시간 특례제도는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의 하나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쟁점은 제19대, 제20대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의 하나로 여러 법률안에 포함되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례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법률안에 대한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특례 업종을 축소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절충적 방안으로 특례 유지 업종에 대한 다른 별도의 연장근로 상한(예컨대, 1주 60시간)을 설정하거나 특례업종에 있어서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82849", "score": 0.6149848699569702, "text":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은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ILO가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이며, 각 국가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화두 이다. 그러나 1919년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1호「근로시간(공업부 문)협약」부터 1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은 내용과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법제에서 근로시간은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 정책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시간 노동이 아직까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이라는 근로시간 규제의 본래적 가치는 이론적 현실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국제기준 속에 나타난 규제 및 규율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근로시간법제의 입법적 개선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출발점이 될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03452", "score": 0.6146341562271118, "text":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은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ILO가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이며, 각 국가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화두이다. 그러나 1919년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 1호 「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부터 1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은 내용과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법제에서 근로시간은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정책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시간 노동이 아직까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이라는 근로시간 규제의 본래적 가치는 이론적․현실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국제기준 속에 나타난 규제 및 규율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근로시간법제의 입법적 개선을 모색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870134", "score": 0.6144771575927734, "text":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주휴일)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간 일하기로 한 날에 일을 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6.7%가 알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모른다는 응답이 53.3%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다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8.4%가 알고 있다고 답해, 전체 평균 보다 약 22%p 가량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서는 26%p 가량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03480", "score": 0.6144502758979797, "text": "2003년 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working time)이라 함은 국내법 내지 관행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으면서, 그 활동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처분권(at the employer’s disposal)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에서 수용한 이후 ILO 국제기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ILO 협약 제4조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을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한 것에 비하여, 2003년 지침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식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정의 규정에서 “그 활동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하는 기간”이라는 부가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8", "score": 0.7150082588195801, "text": "홍콩의 외국인 가사인력제도는 국내 고용주의 인력신청이 있을 때마다 홍콩 정부가 고용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고용주에게는 ‘고용허가’를, 외국노동자에게는 ‘취업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2003년부터 고용가정에 고용부담금(levy)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부담이가 중되자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최서리 외, 2013, p.28). 1975년부터 ‘가사노동자 도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특별법은 없으나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고용계약 종료시 2주 이내에 홍콩을 떠나야 하며, 둘째,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집안에 거주해야 하는 입주의 의무가 있다. 홍콩의 기본법 23(2)(4)에 따르면 홍콩에 7년 이상 통상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홍콩 영주권자로 체류할 수 있으나, 이주 가사노동자는 단순기능 이주노동자로 간주되어 통상적인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영주권 신청과 가족동반이 허락되지 않는다." } ]

[ { "id": "corpus-601503", "score": 0.6582799553871155, "text":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개별 가정의 자격요건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엄격한 편으로, 그만큼 가사분야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개별 가정의 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되고 있다(예: 고령자 빌려오기). 홍콩,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취업 이동과 체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대만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외국인력은 취업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내국인 가사노동자가 하루 8~10시간 근무에 월 3만~3만5천 달러(NT$)를 받는 반면, 입주 외국 가사노동자는 월 1만5천 달러(NT$), 한화 월 55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류기간 역시 과거 최장 3년에서 지속적인 노사 양측의 요구로 최장 13년까지 연장되었다. 이주가사노동자의 증가로 이들이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으며, 외국인력에 의존했던 돌봄수요를 정부는 국내 돌봄노동 자국 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01495", "score": 0.6224861145019531, "text": "2007년 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력 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은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에 외국인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허가는 전문 인력(professionals) 대상 고용허가증(Employment Pass), 반숙련 인력(semi-skilled)에게는 S-허가증(S Pass), 단순기능 인력(unskilled)에게는 노동허가(Work Permit)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가사노동자는 단순기능 인력에 해당한다(최서리 외, 2013, p.31).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의 고용 가정에게 이들의 사후관리 및 귀환을 보증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본 연구 한국영유아부모 면담내용 인용). 싱가포르 정부에 5,000불의 싱가포르달러(SGD 5,000) 고용부담금(levy)을 예치해야 하며, 매월 약 265달러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614160", "score": 0.6104676127433777, "text": "싱가포르는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문기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주이민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점수제를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선발, 빠른 시일 안에 영주이민을 허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단순노무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들 비전문 취업자들은 한시적 취업과 거주가 허용되고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후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가사 등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계약을 통해 장기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영주이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역시 돌봄노동을 수행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08년 이래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자들이 일본에서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한 후 일본의 간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가사파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03569", "score": 0.6075659990310669, "text":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의 특징은 표준고용계약서(윤지영, 2011, p.26)와 최저임금기준의 제시로 요약될 수 있다(김소영 외, 2013, p.36). 이주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2013년 10월 기준 4,010달러(H$)로(최서리 외, 2013, p.23), 한화 약 55만원 수준이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주환경과 근로여건, 중개업체의 높은 수수료와 입주가정의 부당한 근로상황을 참고 지내야하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홍콩에서는 그들이 일이 없는 휴일이면 시내 공터에 모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노동의 노고와 이주노동자로서의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본 연구 한국영유아부모 면담내용 인용). NGO와 권익옹호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주 가사노동자들도 단체행동 노동권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노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고용계약 종료시 2주내 출국 규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03579", "score": 0.5876149535179138, "text": "이주가사노동자 체류에 대해 엄격한 싱가포르에서도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으며, 이는 송출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지난 수년간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근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입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고용주가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개인상해보험의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2004년부터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3시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대상으로는 인력부의 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Safety Awareness Course)을 받도록 하는 등 강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최서리 외, 2013, p.35).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이주 가사노동자의 고용이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출산율 회복과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882632", "score": 0.5846940279006958, "text": "3개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인 가사/육아돌봄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고용계약과 교육훈련, 건강, 체류자격 등의 최소한의 자격기준, 최저임금 수준과 건강관리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제는 아니나, 고용주의 취업허가 신청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단순기능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법에 의해 자국민과 자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유리한 법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도우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정부를 통해 노동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발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고용주 가정에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와 역할 및 관련 법 준수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인력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월 한화 50만원 내외로 낮은 편이나, 고용주의 관리 책임 강화로 고용가정에서 지불 해야하는 부대비용(상해보험, 건강보험, 정부 대상 보증금 등)이 증가하거나 보다 엄격한 고용주 요건을 적용하는 추세로 비용부담과 역할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여성인력의 도우미 채용을 통해 자국 여성의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와 취업률 제고에 유의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01497", "score": 0.581281304359436, "text": "대만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돌봄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만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이용가정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6세 이하 영유아와 7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거나, 3세 이하의 세쌍둥이가 있는 가정이거나, 대만에 투자했거나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이어야 한다. 1990년대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증가하는 이주가사노동자 수요와 확대 도입에 대한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 2006년부터 이주가사노동자 고용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나, 대만 가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외국국적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ASEAN회원국으로 한정하여 단순기능 외국 인력으로 도입하고 있고, 가사분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국적자만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대만의 경우 외국 가사노동자의 상당수가 노인돌봄 인력이며, 인도네시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38500", "score": 0.5804764032363892, "text": "2. 【노동시장 개혁과 안정】 농민공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노력 병행\n□ 중국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제조업 인력확보 등을 위해 호적제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no 2014.7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통해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호적 인구를 도시호적 인구로 전환한다는 계획 발표\n― 호적기준을 출생지 기준에서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기준으로 변경\n― 2016.7월에도 ‘농촌인구의 도시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 통지’를 통해 호적제도 개혁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 발표\no 2015.12월 농민공이 일정기간 도시 거주 등 요건 충족시 교육, 의료 등의 기본서비스를 여타 시민과 동등하게 제공하는 ‘거주증’ 제도 도입\no 농민공의 급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점차 상승하며 노동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n□ 철강 및 석탄산업 등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노동자 재취업, 창업지원 등을 위해 1,000억 위안의 펀드 조성 등의 실업대책 발표(2016.4월)\no 실업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인접 지역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특별채용, 재취업 비용 지원 등 실시\no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비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실업보험금 지급, 임금체불 해소 지원 등 추진", "topk_rank": 7 }, { "id": "corpus-583021", "score": 0.5766595602035522, "text":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KCTC: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섯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품, 음식, 건축자제, 귀금속, IT기술, 환경보호)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중이다. 2012.5월에는 환경 보호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널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이제는 홍콩에서 생산 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한 홍콩-중국테스트 기관 공동검사를 허가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 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3년에 8,339건의 임의추출조사를 진행하였고 1,147건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81828", "score": 0.5755540132522583, "text": "지난 수십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온 중국 본토인들의 홍콩이주가 최근 급격히 둔화돼 홍콩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다우존스가 16일 보도했다. 1940년대 이후 줄을 이었던 중국인들의 홍콩 이주 행렬은 본토의 정치 안정과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거의 끊긴 상태다. 그런 중에도 본토인들이 배우자나 부모를 찾아 홍콩으로 이주하는 `가족 재회'행렬은 꾸준히 어어져왔으나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것. `가족 재회' 프로그램에 따른 본토인들의 홍콩 이주 인원은 하루 150명, 연간 5만4천750명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신청자가 2003년 5만3천507명에서 2004년엔 3만8천1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내 거주 여건이크게 좋아져 홍콩 이주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중국 경제가 번창하면서 홍콩 기업인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가 본토인들과 결혼해 정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홍콩 인구통계국 관계자는 홍콩인과 본토인들간 결혼은 거의 홍콩 남자와 본토여자 사이에 이뤄지는데 \"그런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을 홍콩으로 이주시키는 것보다가족과 현지에 머무는게 더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인들의 홍콩 이주 행렬이 줄어들면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인구가 감소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미 인구증가율을 1997년 1.3%에서 2004년엔 0.7%로 낮춰잡았지만인구가 늘지 않으면 전후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고 난뒤 노동인구가 충당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는 것. 홍콩 항생은행의 빈센트 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인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441972", "score": 0.5738535523414612, "text":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nⅢ. 향후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n중앙정부는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 유도를 위하여 고용허가제 개편 고려\n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입국 전 단계에서 숙련과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 노동 여부를 심사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 고려 \n○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노동허가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학력, 자격,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n- 노동허가제는 입국 전 단계에서 국내 기술수준별 체류 규모, 향후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규모로 외국인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n- 노동허가로 입국한 외국인력은 제한적으로 이직과 취업의 자유를 허가하고 국내 취업 중 HRD 프로그램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topk_rank": 10 }, { "id": "corpus-869538", "score": 0.5719355940818787, "text": "현재 호주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이민(General Skilled Migration) 신청시 인력부족직업에 취업제의(occupation in demand/job offer)를 받은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력부족직업 리스트(Migrant Occupation in Demand List: MODL)를 작성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정기적으로 기술(인력)부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기술직 구인공고를 낸 약 9,000개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가 대표적이다. 주요 신문, 취업사이트, 전문가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 이들 9,000여개 사업주를 찾아낸다. 동 조사는 공석 발생 수, 공석이 채워졌는지 여부, 공석에 신청한 구직자 수, 유효한 (실제로 자격을 갖춘) 신청자 수를 조사한다. 호주 정부는 인력부족 외에 공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토대로 호주 정부는 모든 직업을 ① 인력부족직업, ②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 ③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직업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주요 경제단체, 노동조합, 전문가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동체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327244", "score": 0.5695239901542664, "text": "중국이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홍콩이 공직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법안을 제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공직자의 자격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이자 홍콩의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7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상정된다. 공무원 충성서약을 근거로 한 이번 개정안은 충성서약 이행 대상을 현재 행정장관, 입법회의원, 판사, 행정부 고위 관료 등에서 구의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장관이나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정부 관리가 충성서약을 주재하며, 이들이 서약하는 자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즉시 자격박탈이 이뤄질 수 있다. 충성서약 위반시 누구든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구의회 손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홍콩 구의회는 2019년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452석 중 38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범민주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홍콩 구의회에는 큰 권한은 없지만 선거를 통해 민의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이 있다. 자격박탈 요건이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콩대 장다밍 교수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격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며 “형사 재판이 아닌 까닭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콩중문대 마웨 부교수는 “몇년 후면 구의원이 한명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40028", "score": 0.5568014979362488, "text": "중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국 기업에 투표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콩 검찰은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범민주진영 인사 중 47명을 예상보다 일찍 기소한 뒤 심리 연기를 요청했는데, 이 역시 선거제를 손보는 동안 이들을 묶어두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광둥성 선전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1일 세미나에 참석한 탕페이 중국 홍콩·마카오협회 관계자는 60여명의 참석자들이 4개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였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할지에 대해 의견이 일부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요 제안 중 하나는 선거 입후보자의 정치적 배경을 검토할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기업이 홍콩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폭넓게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반정부 인사들이 정부와 의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두는 내용이다.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을 없애는 방안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홍콩 구의원은 범민주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참석자 대다수는 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 위원회 설치,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 구의원 의석 폐지, 구의원의 탈정치화, 선거구 범위 확대 개혁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샤바로웅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도 참석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포럼에서 “중국에 반하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홍콩 선거제 개혁을 꼽았다. 홍콩 당국은 중국 중앙정부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 중순 선거제 개편안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는 4일 연례 최대 행사인 양회를 열어 홍콩 선거제 개편 문제를 비롯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콩 검찰은 전날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명의 법원 보석 심리에서 다음 번 심리를 5월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 그때까지 구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콩 공민당 앨런 렁 주석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검찰은 기소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해놓고 이들의 보석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소된 인사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찬은 검찰의 심리 연기 요청과 관련해 “홍콩 정부가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이는 동안 이들을 구금해두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 "topk_rank": 13 }, { "id": "corpus-518889", "score": 0.5512256622314453, "text": "인력부족직업 리스트에 속한 일자리 경험이 있는 외국인력이 수용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받은 교육·훈련에 대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한시적 및 영주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 중에서 이러한 자격검증을 정부가 직접 하는 국가도 있고, 민간이 하는 대신 정부가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국가자격관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에서 해외 기술인력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기술인력을 도입해 온 호주에서도 외국인력의 기술과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자격인증정보(Australian Skills Recognition Information)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업별로 자격인증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각각의 직업마다 기술평가기관(Assessing Authority)이 정해져 있고, 호주로 영주이민을 희망하거나 호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기술평기기관에 접촉하여야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51146", "score": 0.5508239269256592, "text": "근래 9만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단기인력으로 캐나다에서 근로하고 있다. 단기 이주는 취업허가를 통해 촉진된다. 자국 노동력으로 채울 수 없는 노동시장 인력난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HRDC가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로 일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1976년 출입국관리법에 기초한 취업허가제도는 단기 취업이주자의 캐나다 입국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사용자들과 업계가 HRDC 관리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력 및 기술 부족을 결정하고 CIC는 HRDC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동시장에 필요한 이주근로자의 입국을 촉진한다. 본 제도는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점수제로 운영되지 않는다. 외국인 유학생의 배우자와 신분 결정 절차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을 제외한 이주근로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임시고용제의서를 받아야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14159", "score": 0.5506464242935181, "text": "반면 일본은 기술연수생을 받아들이면서도 비전문 외국 인력의 도입을 제한한다. 1990년대부터 대만과 한국, 일본에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가족결합(혼인)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는 국가 간 경제력 차이와 인구 불균형, 알선 업체 활성화 등의 이유로 촉진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좀 더 통제적으로 변화하면서 증가 추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전문기술자에 한해 영주이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전통적 이민국가나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취업이민자의 영주이민 경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여 IT와 금융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01493", "score": 0.5489206314086914, "text": "2013년 1월말 기준, 한국 사회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200명(신고자 기준)이며, 미 신고자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약 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이민재단 보도자료 2013.5.31). 그러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일하는 미신고 인력이 많아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의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방문취업제를 통해 외국국적의 동포에게만 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구 내 고용 활동으로 자녀 돌봄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업 외국국적 동포 고용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증가하는 가구 내 돌봄 수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가사서비스업 고용을 동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 말고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19441", "score": 0.5485474467277527, "text": "호주는 오랫동안 영주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정책을 운영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정책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즉각적인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정책이 발전하게 된다. 기술직의 경우 최장 4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 외국인력도입제도(subclass 457)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단순노무직 노동력 수요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나 계절노동자제도를 통해 채워나가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제도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동 프로그램의 외국인력정책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 6월 기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14만 3,920명이고(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5b), 전체 참가자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다.", "topk_rank": 18 }, { "id": "corpus-659226", "score": 0.54804527759552, "text":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n1. 제정이유\n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n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안 제3조)\n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n다.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안 제6조)\n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n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안 제7조, 안 제8조)\n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함\n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n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29", "score": 0.5982105135917664, "text": "소명의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년 조사에서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막스 베버(Weber, 2009)는 소명의식을 일자리에서 모든 직무수행 자체를 신의 소명에 따른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보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자세로 보았다. 이러한 정의는 특정한 종교의 신념과 관련성이 높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람이나 특정 문화권에서 신앙과 상관없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업을 자신의 삶이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Hall et al, 2005). 직업관련 소명의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도 상당히 있는데, 김동원 외(2012)는 업무수행에 따른 물질적 보상이 없더라도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사명감으로 소명의식을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자료에서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기존의 정의에서 포괄하고 있는 특정 종교의 관련성을 가능한 배제하고 중립적인 설문을 작성하고자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심적인 직무 수행, 일이 삶의 목적 및 가치 실현에 가지는 의미, 직무와 사회 기여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직업을 주로 생계유지 수단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반대 질문으로 포함하여 소명의식을 파악하였다." } ]

[ { "id": "corpus-546037", "score": 0.5423625111579895, "text": "앞선 사전적 개념정의에서 보듯, 의식은 개념을 규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용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의식을 변수화하고 실증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었다. 특히, 의식을 정반대의 개념인 무의식과 대비함으로써 의식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고 실증연구의 변수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Baars(1997)는 이러한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을 통해 그간 심리학에서 다루어온 의식과 관련된 개념과 무의식과 관련된 개념을 구분･대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항목에서 의식과 관련된 개념은 무의식과 대비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대부분의 의식과 관련된 개념들은 주요한 특정 대상에 대하여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앞선 개념 정의의 어려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과연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이 적절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Baars, 1997: 366). 하지만, 그 동안 의식에 관해 다룬 실증연구가 이러한 경향성을 가졌다는 점은 비록 의식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도 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경계를 어느 정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584796", "score": 0.5402061343193054, "text":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탈북자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교육문제이다. 우선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한 사회에서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9%(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은 안보교육을 겸해서 간단한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의미의 직업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정부기관과 기업체이며 사규, 자본주의 사회의 적응, 한국경제의 발전성, 자질향상, 재산관리와 생활적응 등 주로 사회적응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결과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기관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귀순 직후 단편적이나마 제한 된 여건 속에서 이들 귀순자에 대한 현장교육은 실시되어 왔으며 이들 현장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 제시한 아홉 가지의 조사항목 가운데 비교적 단순교육이라 할 수 있는 백화점 교육은 조사대상자의 95%(81명)가 참가하였고 취업규칙이나 직장예절 등과 같은 단순교육의 경우 각각 23%(20명), 38%(32명)로 조사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589569", "score": 0.5399386286735535, "text":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의적 태도, 인지적 능력,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여 2001년 진로성숙도 검사를 개발하였으며, 11년간 교육정책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2012년에 진로성숙도 검사를 개정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다수의 진로성숙도 관련 이론 및 검사에서는 진로성숙의 하위 요소로서 태도 및 능력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를 일컫는 ‘행동’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진로성숙의 하위 요소로서 행동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진로에 관한 탐색활동이나 계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CMI의 관여도(involvement)와 진로 계획(career planning) 등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검사에서는 진로성숙의 하위 요소인 행동을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진로탐색 및 계획 행위로 바라보았다. 또한 진로성숙 중 태도요인을 계획성, 직업에 대한 태도, 독립성으로, 능력요인은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탐색, 희망직업에 관련된 지식으로, 행동요인을 진로탐색과 준비행동으로 분류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882318", "score": 0.5392659306526184, "text": "두 번째 영역은 법적 평등이란 규범적 원칙이다. 가령 동성애를 추구하는 개인들은 아직 현 한국사회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때문에 법적 영역에서 동성애자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인정투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다수에게 과거 신분제적 위계는 사라졌고, 법 앞에 평등은 원칙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불평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현 한국사회에서 유교 문화적 관습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돌봄 노동은 불평등하게 할당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자율적으로 가사/돌봄 노동을 거부하기도 한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면서도(OECD, 2013: 114-115; 2016: 222-239), 자녀 돌봄에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는(OECD, 2015: 171) 통계는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또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는(한인영, & 홍선희, 2011),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606391", "score": 0.530977189540863, "text":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는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청년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보다는 취업으로 진로를 정한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 및 서비스이다.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정책에 따라 60%~92%의 인지율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여가부나 교육부의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74.4%인데 비해 취업사관학교와 취업청년인턴제는 각각 56.7%와 50%로 그 비율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은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출석률이 중시되는데 적극성과 성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향 상 기숙형 기관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입소를 하게 되더라도 기숙형 기관의 특성 상 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취업훈련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자들이 제기한 의견으로는 성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소년들의 취업 및 자립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868206", "score": 0.5307577848434448, "text":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4년도 국가숙련전망조사의 근로자 조사를 기반으로 고용주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숙련형성과 숙련보상, 숙련퇴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과연 근로자의 숙련이 경력과 더불어 증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다. 근로자의 숙련이 만약 경력과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결정되거나 타고난(innate) 능력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라면 기업차원의 숙련을 위한 투자는 교육훈련의 형태보다는 근로자 선발단계에서 적절한 근로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증가보다는 정규교육에 대한 투자, 특히 능력형성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평생을 거쳐 숙련이 향상되는 성격의 것이라면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의 등의 교육투자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912496", "score": 0.5301064848899841, "text":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매우 높은 현대 사회 구조에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물리적 안전장치만 확보되고 심리적 안전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안전문화 정착단계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의 심리적 안전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실제로 2005년에는 국민의 안전 의식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안전의식 및 사회 안전실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응답자들은 10점 만점에 5.26점으로 국민의 안전 의식 수준을 매우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신문사 & 소방방재청,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2007)의 연구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큰 재해가 발생한 뒤 국민적 관심이 안전에 집중되어도 이것은 의식 전환의 계기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 정서에 있어 ‘이정도면 되겠지’, ‘빨리빨리’와 같이 철저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조급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안전 의식 정착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522011", "score": 0.5282670855522156, "text": "아르바이트 청년 당사자 스스로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17.5%에 불과했으며, 82.5%는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60%는 아르바이트 업체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들이 아르바이트 전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념의 사전교육이 었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인권교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당대우 및 권리 침해 중 몇 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즉,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거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었다. 이는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청년들의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03815", "score": 0.5267517566680908, "text":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한국인이 현재 직업과 일에 대해 어떠한 가치, 인식 및 태도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노동시장 및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998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조사 연구’ 시리즈의 제5차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의 실태와 2006년, 2010년 그리고 2014년 사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만 15세 이상-64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2006년, 2010년 그리고 2014년 사이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공통 문항으로서 일의 중요성, 직업가치관, 전문직업성과 직업위세, 직업윤리, 일 적합성 및 이직 의도 등으로 구성하였고, 최근 직업의식 관련 이슈로서 일과 행복, 소명의식, 신입직원 직장 적응, 공정성과 차별, 능력중심 사회, 워크스마트(성과 집중형 업무 환경)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통해 국제 직업의식을 분석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578007", "score": 0.5240751504898071, "text":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08년 실업자 훈련의 일환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약 10년 동안, 직업훈련은 명칭 변경만 있었을 뿐 큰 변동 없이 이루어져왔으나(이상준 외, 2012), 노동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 문제로 인해 직업훈련과 같은 고용서비스가 반드시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취업시 취약계층으로 간주하여, 청년층의 직업훈련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 2012-13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직업훈련은 이용자 비중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동시에 직업훈련 경험자들의 취업확률이 미경험자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김수원, 2014).", "topk_rank": 9 }, { "id": "corpus-868952", "score": 0.5238446593284607, "text":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자살은 정신병리학적 문제보다는, 도덕적이지 못한 문제 행동 혹은 반사회적인 일탈 행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낙인 차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자살 낙인에 대한 국내 척도의 부재로 인해, 기존 연구들(김성완 등, 2008; 조계화, 이현지, 2006; 황세웅, 이선범, 2013)과 보고서들(보건복지부, 2014;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한국종합자살조사, 2009)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 시도자의 속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되는 낙인에 초점을 두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탐색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낙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규범과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다양한 속성 차원을 낙인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877864", "score": 0.5233260989189148, "text": "둘째, 주관적 평가로 접근하는 연구로서 배순영 등(2006, p.23 재인용)은 ‘소비자안전체감(Consumer Safety Sentiment)’을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평가하는 소비자 안전 수준”으로 정의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및 인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에 관한 연구에서 식품안전 체감도는 ‘식품 안전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개념화하였으며(진현정 등, 2014), 현승미(2009)는 ‘금융부채 체감도’를 가계부채에 대하여 가계 구성원이 느끼는 부담감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체감도는 감성적 혹은 정서적 반응으로 개념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김현애(2012, p.57)는 고용노동 체감도를 ‘고용노동’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각적, 의식적 인식 수준으로 개념화하면서, 고용노동의 실체(예, 일자리, 고령자 취업, 청년 실업 등)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 정도 또는 고용노동이 무형의 상태(예, 친근함, 가슴 찡함 등)를 의식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567216", "score": 0.5231115221977234, "text":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기업별 노조가 많아 노동조합의 집단적 활동을 위한 근거도 약하다. 교섭활동의 중심 의제는 아직도 임금이며,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전 장에서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민주노총 주최의 제2산별 노조전략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도 노조의 전략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강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가져오자는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제2산별노조 발전전략을 위한 토론회｣발표 자료 참조). 10여 년 전의 조사이지만, 노동조합이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13가지 중에서 직업능력개발은 11번째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최영호 외, 1999: 11).", "topk_rank": 12 }, { "id": "corpus-909516", "score": 0.5223081111907959, "text": "둘째, 종속변수인 성희롱에 대해서 이 연구는 성희롱 경험 유무로만 조직 내 성희롱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특정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를 성희롱 경험에서 누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성희롱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험 유무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직 맥락과 성희 유형들 간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면 Gruber(1998)는 남성이 다수를 이루는 남성집중적(male-dominated) 작업 환경에서는 스킨십 강요, 강제적 신체 접촉과 포옹, 스토킹 등의 육체적이고 위협적인 성희롱 유형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양한 성희롱의 유형 중 어떤 조직 맥락 하에서 어떤 유형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603805", "score": 0.5221655368804932, "text": "4차 연구(임언 외, 2010)에서는 직업의식의 핵심모듈과 부가조사모듈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즉 직업의식의 핵심모듈로 일의 중요성, 직업가치관, 전문직업성과 직업위세, 직업윤리 등의 조사 문항을 정선하고, 부가조사모듈로 청년층, 중･고령층, 여성, 외국인 등 특수 집단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자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및 대학생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 등을 추가 분석하여 관련 이슈를 함께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 점은 일 중요성 인식의 집단 간 다차원성이다. 먼저, 성별 간 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 중요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높았고, 연령 간 분석에서는 40대 이상의 인식이 높았다. 집단 수준을 높여, 국가 수준에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양상이 혼재하고 있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867470", "score": 0.5200539231300354, "text":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오랜 동안의 유교적 전통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아동보호에 대한 접근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순종을 강조하고 아동을 어른이 마음대로 좌우해도 좋다고 간주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김유경, 2008; 이봉주 등, 2007; 윤혜미, 1997).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과 동일시되고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혜미(1997)는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소득수준, 교육정도, 자녀의 수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자각의 정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1-2명일 때,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때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30515", "score": 0.5191211700439453, "text": "노년기에 개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매우 중요한 복지의 지표이다.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또는 경험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도구가 생활만족도이다(김정옥ㆍ박지영, 2007).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그간의 연구들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ㆍ사회적 요인들에 관심을 갖고 이의 규명에 집중해온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처럼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 참여의 이유가 선진국의 사례와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는 엄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경향이었다. 선행연구들은 생산적 노화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참여 등 주로 비경제적 활동의 효과에 집중해왔을 뿐 노년기 노동 참여의 영향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일부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연구도 은퇴결정이나 비자발적 실업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노인 노동시장 참여의 심리적 복지 효과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시작된 상황이다(Hao, 2008).", "topk_rank": 16 }, { "id": "corpus-873149", "score": 0.5187034606933594, "text": "한국농촌에는 고대로부터 주민공동체 활동이 있어왔기 때문에 ‘공동체의식’과 ‘자발적 참여’는 핵심 덕목이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은 이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과 협업의 관행을 십분 활용하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 이전에도 의식개혁에 대한 다각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하향식 계몽운동에 그쳐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았다. 반면에 ‘의식개혁새마을운동’은 생산과 소득증대에 직결되고,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새마을운동에서 강조하는 의식개혁의 개념은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기본 정신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슬로건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창의적 도전, 자주적 책임, 생산적 연대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뜻이며 소극적, 부정적 사고와 생활태도를 긍정적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의식개혁은 국가근대화의 이념적 지주로 기능하여 과학과 합리, 기술과 실용이 존중되는 기풍이 일어나면서 사회혁신 붐이 조성되었고 진취적인 국민상을 정립하게 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11369", "score": 0.5178618431091309, "text":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민족주의가 배타적, 폐쇄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색채마저 띠었던 점을 고려하면(권혁범, 2000; 임지현, 1999)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되 소극적으로만 내세우는 태도는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소극적이고 내실성 없는 민족주의는 통일 의식을 감성적 차원에서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교사 및 통일 교육 강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민족’은 언급이 종종 되지만 실체는 감지되지 않는 공허한 개념이며, 통일의식의 기반을 조성할 역량이 없는 ‘죽어가는 신’이라는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616708", "score": 0.516768217086792, "text": "이와 같이 개인특성, 가정적 배경변인 등의 대학진학 포부에 대한 영향력을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이라는 경험을 지닌 고졸 취업자의 향후 경력개발 계획에 바로 적용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및 가정적 배경으로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등을 분석대상 변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수의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에서 자아관, 직업의식, 부모의 바람이나 본인의 직업 포부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주관적 인식이 대학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채택한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는 경력개발 의 동기이자 행동결정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인식특성보다 심리적 주관적 특성의 결과로 나타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류재윤과 이유경(2012)의 연구에 비추어 보면, 대학진학 결정과 관련 있는 행동 중심 특성으로 진로준비행동 수준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0", "score": 0.7417417168617249, "text": "통신 네트워크 관련의 플레이어는 IoT의 주요 통신수단인 M2M서비스를 제공하는 Vodafone, AT&T 등 통신 캐리어, CiscoSystems, Ericsson 등 통신사에 통신 네트워크 기기를 제공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사들은 자사 단독 서비스 제공 지역을 넘어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Alliance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각 제휴 통신사들은 로밍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M2M 통신 모듈과 eSIM등의 규격 공통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른 결과로 각 통신사들은 자사의 고객(유저)에게 글로벌 원스톱 M2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 통신사들의 제휴관계를 살펴보면, M2M World Alliance, GlobalM2M Association, Bridge Alliance 등 3개의 Alliance가 형성되어 있다." } ]

[ { "id": "corpus-568834", "score": 0.6495230793952942, "text": "국내에서는 ICT 중심으로 통신사가 참여하여 IoT 표준인 OneM2M 표준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고 있다. OneM2M은 사물통신, IoT기술을 위한 요구사항, API사양, 보완 솔루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단체이다. 대표적으로 부산시는 OneM2M 표준 기반의 오픈플랫폼을 구현하였다. OneM2M은 한국 TTA를 비롯한 세계 7개 표준화 기관이 참여하여 글로벌 IoT 플랫폼 기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결성된 파트너십 프로젝트이다(김기영, 2014). 사물인터넷 분야에 있어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계 표준제정기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로 결성하고 있는 OneM2M 표준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의 서비스 분야의 상호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는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한 IoT 플랫폼 ‘모비우스’가 있는데 이는 글로벌 IoT표준인 OneM2M 기반의 소프트웨어이고 유럽시장 진출도 가능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04682", "score": 0.6442684531211853, "text": "IoT플랫폼은 ① IoT기기의 네트워크 접속 등에 관련된 코넥티비티 플랫폼, ② 데이터 수집 처리 등에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서비스 플랫폼이 IoT의 핵이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모델을 개발하려는 플레이어의 대부분이 이 영역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코넥티비티 플랫폼은 IoT기기의 네트워크 접속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대표적인 기능으로 SIM 프로비저닝(provisioning)을 들 수 있다. 통신사의 M2M 통신 기능이 내장된 산업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회선 사용료의 산정 시에는 회선을 정지 상태로 하고, 유저 측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회선을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SIM 프로비저닝이란 이렇게 M2M 회선의 이용 개시 또는 이용 정지 등의 운영을 원격으로 실현하는 기능이다. 서비스 플랫폼은 IoT기기에서의 ① 데이터 수집 축적, ② 데이터 분석 처리 기능, ③ 분석 결과의 시각화, ④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관리, ⑤ IoT기기의 보안 인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IoT의 빅 데이터 분석 및 어플리케이션 제공에 관한 공통 기반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49937", "score": 0.6217241883277893, "text": "사물인터넷(M2M/IoT) 국제표준화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 원엠투엠(oneM2M) 국제표준 기술총회 개최 -\n□ 스마트 카, 스마트 가전, 스마트 미터 등 우리 주위의 사물을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편리하고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M2M/IoT)※ 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서울에서열린다. ※ M2M : Machine to Machine / IoT : Internet of Things\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사물인터넷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원엠투엠(oneM2M) 국제표준 기술총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원엠투엠(oneM2M)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표준화를 위해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이근협)를 비롯한 세계 지역별 대표 표준화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표준화 기구이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유럽통신표준화기구(ETSI), 미국 통신정보표준협회(ATIS) 및 ․통신산업협회(TIA), 중국통신표준협회(CCSA), 일본 전파산업협회(ARIB) 및 통신기술위원회(TTC)\no 여기에는 AT&T․스프린트․에릭슨․시스코․화웨이․퀄컴․알카텔루슨트․인텔 등 200여개의 주요 해외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KCA․ETRI․KETI․KWISA․삼성전자․LG전자․SKT․KT․LGU+․삼성SDS․모다정보통신․웹싱크․엔텔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915801", "score": 0.6132084131240845, "text": "전기통신/ICT 부문은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성장하여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기통신/ICT의 사용 및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에릭슨은 2018년까지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0억 명을 넘고,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용자는 7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도 보다 빠르게 실현되고, M2M(Machine-to-Machine) 통신은 가까운 미래에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이슈 등을 조명하였으며, 사회 경제발전에 있어 전기통신/ICT의 기여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국가 경제발전 및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ICT, 특히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604684", "score": 0.6081605553627014, "text":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송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통신 네트워크이다.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 고정(유선)2가지로 분류된다. 무선 네트워크로는 RFID(수 mm~수 m), Zigbee(30m 정도), Bluetooth(수 m~100m) 등 단거리용 WPAN, Wi-Fi가 사실상 표준이 되고 있는 중거리용 WLAN, 통신사의 2G/3G/4G 회선을 이용한 장거리용 WWAN등이 있다. 고정 네트워크로는 ADSL, FTTH와 전력선을 이용한 PLC등이 이용된다. 이들은 통신 거리, 통신 속도, 소비 전력 등 통신 규격의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원 공급에 제약이 있는 웨어러블 기기, HEMS, BEMS는 일반적으로 단거리 중거리 통신인 WPAN, WLAN으로 일단 IoT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고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된다. 한편, 이들 제약이 적은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통신비용의 부담도 가능한 산업 기기의 원격 감시,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시스템, 자판기 재고관리 시스템 등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3G/4G 등의 M2M 회선을 통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881374", "score": 0.6068933606147766, "text": "IoT 플랫폼은 기기의 접속 관리와 데이터 수집･분석 등 공통 기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성장성에 주목하여 벤처기업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 영역이다. IoT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모두 제공하고 있는 IBM, Microsoft, Oracle, SAP 등 대형 SI/소프트웨어 업체가 대표적인 플레이어로 꼽힌다. GE처럼 제품･기기뿐만 아니라 IoT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수직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산업 용도별로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벤더는 다수 존재한다. Jasper technologies, Wyless, Aeris 등과 같은 IoT 플랫폼 전문 업체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IoT 플랫폼전문 업체들 대부분이 이미 높은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787948", "score": 0.6066193580627441, "text":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IoT) 통신 'LTE-M1'의 전국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nLTE-M1은 HD급 이미지, 동영상 등 중급 용량의 데이터를 빈번하게 전송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IoT 기술이다. 전력 효율이 높아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수년간 배터리 걱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블랙박스, 전기 자전거와 같이 이동형 단말 및 관제 서비스 영역에서 IoT 확대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nLG유플러스는 2017년 선보인 NB-IoT와 이달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를 더해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3개의 IoT 기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nLG유플러스는 LTE-M1 전국망 개시와 동시에 기업용 IoT 요금제도 신설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요금제는 월 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5MB를 제공하는 'LPWA 110'과 월 2200원에 15MB를 제공하는 'LPWA 220'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LPWA 33(월 330원, 100KB)'을 포함한 요금제 3종을 데이터 용량, 사용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고객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449944", "score": 0.6056472063064575, "text": "사물인터넷(M2M/IoT) 국제표준화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 원엠투엠(oneM2M) 국제표준 기술총회 개최 -\n□ 원엠투엠(oneM2M)은 사물인터넷 관련(M2M/IoT)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표준 마련을 위해 작년 7월 출범하였는데,\nㅇ 자동차, 원격검침, 홈/가전 및 의료 분야의 표준화단체가 원엠투엠(oneM2M) 표준을 해당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파트너로 참여 중으로 사물인터넷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에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 이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원엠투엠(oneM2M) 국제표준 기술총회」에서는 M2M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파일 및 아키텍처 규격이 완성되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표준 프로토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아울러, 원엠투엠(oneM2M) 기술총회와 병행하여 6월 21일에는「oneM2M 2013년 서울 국제컨퍼런스」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원엠투엠(oneM2M)․TTA․KCA․KWISA1) 공동 주관) 개최 된다.\nㅇ 컨퍼런스에서는 사물인터넷(M2M/IoT) 기술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를 조망하고, 최신 기술 및 표준 동향 소개 및 국내 사물인터넷 (M2M/IoT) 산업 홍보와 솔루션이 소개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 전시회 및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된다. 참고 oneM2M 현황\n□ 설립 목적\nㅇ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M2M(사물지능통신)과 같은 지능형 융합 서비스의 지역별, 시장별 및 서비스별 다양한 요구사항을 통일된 서비스 표준 모델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n※ 2011년 7월 서울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쳐 2012년 7월 설립\n※ 참여 기관 및 업체 : 유럽․북미․한중일 7개 표준개발기관과 타 산업(의료, 전력, 자동차,가전) 협회 및 글로벌기업 약 200여개", "topk_rank": 7 }, { "id": "corpus-592617", "score": 0.6032145619392395, "text":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송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통신네트워크이다.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 고정(유선) 2가지로 분류된다. 무선 네트워크로는 RFID(수 mm~수 m), Zigbee(30m 정도), Bluetooth(수 m~100m) 등 단거리용 WPAN11), Wi-Fi가 사실상 표준이 되고 있는 중거리용 WLAN, 통신사의 2G/3G/4G 회선을 이용한 장거리용 WWAN 등이 있다. 고정 네트워크로는 ADSL, FTTH와 전력선을 이용한 PLC 등이 이용된다. 이들은 통신 거리, 통신 속도, 소비 전력 등 통신 규격의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원 공급에 제약이 있는 웨어러블 기기, HEMS, BEMS는 일반적으로 단거리･중거리 통신인 WPAN, WLAN으로 일단 IoT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고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된다. 한편, 이들 제약이 적은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통신비용의 부담도 가능한 산업 기기의 원격 감시,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시스템, 자판기 재고관리 시스템 등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3G/4G 등의 M2M 회선을 통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된다.", "topk_rank": 8 }, { "id": "corpus-910138", "score": 0.6006009578704834, "text": "Cisco(2011)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수가 전 세계 인구수를 이미 추월하였고, 향후 2020년에는 전 세계 500억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여러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M2M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는 자명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근래에는 M2M 애플리케이션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사물에 통신모듈과 플랫폼을 탑재하고, 신호전송 운영체제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의 M2M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물통신은 현존하는 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상에서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코드 및 주소체계가 존재해야만 통신신호의 전송과 그에 따른 과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M2M 번호체계의 마련은 사물통신의 시장정착과 혁신적인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ECC, 2010).", "topk_rank": 9 }, { "id": "corpus-904139", "score": 0.6005417704582214, "text": "초소형·초경량 사물인터넷 기기,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 국내 최초 경량 사물인터넷 플랫폼 국제상호운용성 행사 개최 -\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는 경량 플랫폼 기술인 LwM2M(Lightweight M2M)기반 사물인터넷 제품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글로벌IoT 시험인증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LwM2M 국제상호운용성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LwM2M(Lightweight M2M)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에서 경량 및 저전력 장치를 관리하기 위해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 고안한 기술\nㅇ 그 동안 유럽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경량 사물인터넷 플랫폼 국제상호 운용성 행사를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 사물인터넷 중소기업이 직접 해외에 가지 않고도 글로벌 기업과의 호환성을 검증하고, 자사 제품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nㅇ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해 온 한국전력공사, KT, 아이렉스넷, 노키아, 에릭슨 등 국내외 20여개 기업(국내기업 11개 포함)이 참가하여 이러한 경량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최신 규격인 ‘LwM2M V1.0’을 적용한 제품의 상호호환성을 검증할 기회를 갖는다.", "topk_rank": 10 }, { "id": "corpus-592615", "score": 0.5971364378929138, "text": "IoT 공급 업체의 공통적 전략은 IoT를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전자부품 모듈, 통신 네트워크, SI/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기회(IoT 시장)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IoT 공급 업체에게는 성장 시장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전략이 요구된다. IoT 공급업체는 ① 전자 부품 모듈, ② 통신사업자, ③ SI/소프트웨어 업체로 분류된다. 전자 부품･모듈 분야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2020년에는 500억대의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oT 시대에 다양한 사물의 IoT화 제품 개발, 성능 향상(소형화, 전력 효율화 등), 저비용화 등의 실현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IoT의 성장 시장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의료･건강, 차량 제품 등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SIM･통신모듈 전문업체 Gemalto 같이 IoT 플랫폼의 제공에 의한 수직 통합형 솔루션 제공 등의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30165", "score": 0.5951448082923889, "text": "둘째로 E.212 자원 중 역외코드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ITU-T의 E.212체계에서의 역외코드는 MCC+MNC 코드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는 A국의 사업자가 B라는 국가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A국의 이용자는 B국가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의 역외코드는 해외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사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지국의 설치 없이 해당사업자의 공중육상이동망을 이용하는 로밍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ECC는 M2M 서비스도 국가 혹은 지리적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ITU는 사업자 간 협상에 기초한 M2M 역외코드를 승인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SIM카드를 교체하지 않는 상태(IMSI 번호 변경 없이)에서 해외에서도 M2M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4767", "score": 0.5926636457443237, "text": "O2O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표적인 브릿징 서비스라고 일컫는다. 이는 일정 기간 유행하고 궁극적인 기술의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본연의 소임을 다하면 사라지는 서비스다. 다만, 여기서 사라진다는 의미는 생활 속에 깊게 뿌리내렸음을 뜻한다. O2O는 기술 장벽이 있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묶어 구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모든 분야를 바꿔 놓는 것이다. 이러한 O2O로 발생하는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는 앞으로 DT(Data Technology) 시대 원천으로 미래 기술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2017년 KT 경영경제연구소의 보고를 보면, 이러한 O2O 시장이 2016년 171조 원 시장규모에서 2017년 321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2020년에는 국내 O2O가 약 1,081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음식배달 서비스인 ‘배달의민족’ 2017년 매출이 1,626억 원, 차량공유 서비스인 ‘쏘카’가 1,212억 원, 숙박 서비스인 야놀자는 1,005억 원 매출을 기록하는 등 해당 기업의 규모와 성장이 괄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topk_rank": 13 }, { "id": "corpus-469027", "score": 0.5890147089958191, "text": "국내 유망 ICT 기업을 위한 세계 최대의 전시회 ‘ITU텔레콤월드 2017’개회식 열려<br>□ 참여 기업<br> ㅇ ICT 벤처 존(21개 기업) <table><tbody><tr><td>번호</td><td>기업명(국문)</td><td>서비스(국문)</td></tr><tr><td>1</td><td>(주)디오션코리아</td><td>SNS기반의 글로벌 뮤직 네트워크 서비스</td></tr><tr><td>2</td><td>리니어블㈜</td><td>IoT 기술 및 통신망을 이용한 노인 안심 밴드 </td></tr><tr><td>3</td><td>㈜맥스트</td><td>AR 콘텐츠를 증강시키는 SW 개발 도구 </td></tr><tr><td>4</td><td>㈜메쉬코리아</td><td>통합 물류 관리 솔루션</td></tr><tr><td>5</td><td>바이플러그㈜</td><td>전문 프로그래밍 코딩없이앱/웹 개발 </td></tr><tr><td>6</td><td>㈜스마트시티그리드</td><td>공기질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td></tr><tr><td>7</td><td>㈜시더</td><td>미래형 디지털 사이니지</td></tr><tr><td>8</td><td>㈜아이엔티</td><td>IoT기술을 활용한 긴급상황알림 시스템</td></tr><tr><td>9</td><td>㈜아이오톡</td><td>스마트폰 분실/도난방지 및 위치추적 솔루션</td></tr><tr><td>10</td><td>㈜에버스핀</td><td>Dynamic 보안플랫폼 에버세이프</td></tr><tr><td>11</td><td>웰트㈜</td><td>IoT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솔루션</td></tr><tr><td>12</td><td>초록소프트㈜</td><td>빅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유동인구 패턴정보 서비스 </td></tr><tr><td>13</td><td>㈜컨트릭스랩</td><td>가상현실 전시 솔루션</td></tr><tr><td>14</td><td>㈜코어무브먼트</td><td>미세전류를 이용한 근력운동기계 </td></tr><tr><td>15</td><td>팜클라우드㈜</td><td>NFC를 활용한 전시회 디지털 브로셔</td></tr><tr><td>16</td><td>㈜펀진</td><td>IoT기술을 활용한 전기이륜차 상태관리 및 위치파악 서비스</td></tr><tr><td>17</td><td>㈜포에스텍</td><td>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게차 관리시스템</td></tr><tr><td>18</td><td>㈜헬로팩토리</td><td>비콘벨을 활용한 스마트 호출 및 주문 솔루션</td></tr><tr><td>19</td><td>㈜에스랩아시아</td><td>IoT기술을 활용한 물류 트래킹 솔루션</td></tr><tr><td>20</td><td>마인즈렙</td><td>인공지능 플랫폼 마음에이아이, MINDs VOC 등 </td></tr><tr><td>21</td><td>글로벌코딩연구소</td><td>“코D알고” 코딩SW 교육 컨텐츠 계발 및 공급 </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478741", "score": 0.5869622230529785, "text": "무선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하려 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 제재<br>1. 기업메시징 서비스 개요 및 시장 현황<br>2.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규모 및 현황<br>□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는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엘지유플러스, ㈜케이티와 그렇지 않은 인포뱅크㈜, ㈜다우기술, SK네트웍스서비스㈜, SK텔링크㈜, 스탠다드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있음 <br> <table><tbody><tr><td colspan='2'>영위업종</td><td>주요 사업자</td></tr><tr><td colspan='2'>이동통신사업만 영위 </td><td>SK텔레콤</td></tr><tr><td rowspan='2'>기업메시징서비스업 영위</td><td>이동통신사업 + 기업메시징서비스업 병행</td><td>엘지유플러스, 케이티</td></tr><tr><td>기업메시징서비스업만 영위</td><td>인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 SK네트웍스서비스 등</td></tr></tbody></table>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주요 사업자", "topk_rank": 15 }, { "id": "corpus-437133", "score": 0.5848921537399292, "text": "IoT 플랫폼, 비대면·디지털 사회 앞당긴다. - IoT 플랫폼 기술의 특허 출원 동향 -\n□ 특허청(사물인터넷심사과 박성호 서기관)에 따르면, IoT 플랫폼 관련국내 출원 또한 2013년 20건에서 2020년에 115건으로 최근 7년간(2013~2020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ㅇ IoT 플랫폼을 세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❶서비스 이용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 플랫폼은 213건(46%), ❷컴퓨터 서버나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플랫폼은 183건(40%), ❸장치간의 통신을 관리하는 플랫폼은 50건(11%), ❹엣지 장치를 관리하는 플랫폼은 12건(3%) 순으로, 서비스의 제공 개발을 지원하는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❶사례: oneM2M, OCF, SKT/KT/LG U+ 통합관리플랫폼 등, ❷사례 : Amazon AWS, Google Cloud, MS Azure 등, ❸사례 : Cisco, SKT/KT/LG U+ M2M 등, ❹ 사례 : Amazon AWS IoT, Google Cloud IoT, MS Azure IoT Edge, EdgeX 등\nㅇ IoT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 기준으로는, 헬스케어 34건(7%),방재/방역 31건(7%), 에너지 28건(6%), 수송/교통 26건(6%),스마트홈 22건(5%) 순서로, 특정 분야로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ㅇ 출원인별로 보면, 기업이 286건(63%)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64건(14%), 연구기관 47건(10%), 개인 61건(13%)을 합친 것보다 많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미 IoT 플랫폼 기술이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nㅇ 사물간 통신방식으로는, Wi-Fi 38건(23%), 블루투스 35건(21%), LoRaWAN* 22건(13%), 지그비 19건(11%), 이더넷 18건(11%), 4G/5G 이동통신 14건(8%) 순서로, Wi-Fi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배터리 소모가 적은(지그비, 블루투스, LoRaWAN) 통신방식 또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nㅇ 한편, 블록체인을 결합되어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같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과 융합된 형태 의출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00663", "score": 0.5848270654678345, "text": "현재 IoT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여러 기술과 통신 규약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표준이 있다기 보다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 따라 사용되는 기술의 종류와 통신 규약이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어떠한 platform이 주요 platform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IoT 헬스케어 platform의 선두주자로 Google, Apple 등과 같은 해외기업과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이 있다. 이들 모두 기존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Google과 Apple의 경우는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제공 업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 IoT 헬스케어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Google 같은 경우는 Google 글래스를, Apple의 경우는 Apple Watch를, 삼성전자의 경우는 Simband라는 제품을 내놓았다.", "topk_rank": 17 }, { "id": "corpus-877052", "score": 0.5847998857498169, "text": "사업비는 19년간 망 임대비용(구축·운영·유지보수 포함) 25억 파운드, 단말기 구입비 15억 파운드로 총 40억 파운드 규모이다. 영국의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인 ‘mmO2'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소유하며, 운영 기간 만료 시 국가 등에 그 시설을 기부하는 민간투자 형태의 BOT(Build Own Transfer)로 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 기관을 대상으로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요금은 각 이용 기관별 기본 및 부가서비스의 선택사항에 따라 차등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영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Sharers List’에 포함되어야 한다. ‘Sharers List’는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별 우선순위를 차등한 가입 절차이다. 영국의 재난안전통신망은 비상 서비스용으로 할당된 스펙트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Sharers List’에 속한 특정한 사용자 그룹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을 중심으로 소방, 구급․응급, 군 등의 기관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903506", "score": 0.5836358666419983, "text": "미래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MWC)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와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n리더십 워크숍 IoT세션 발표내용\n□ (추진배경) 그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ICT발전을 이룬 국가로서 세계 ICT 발전을 선도\nㅇ 탄탄한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난 2015년 수립한 K-ICT 전략의 9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중\n□ (현황) 한국의 IoT 시장규모는 약 40억 달러(전년대비 28%↑) 로 빠르게 성장\nㅇ 한국의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IoT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 중\n- 특히 통신사들은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B2C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Cisco, IBM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적극 투자 중\n□ (정책)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성장과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사물인터넷 진흥 중\nㅇ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초기수요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을 양대 핵심 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6대 유망활용 분야(헬스케어, 제조, 자동차/교통, 홈, 에너지, 도시/안전)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촉진하고,\n-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촉진, 플랫폼 상호호환성 확보,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보안 내재화 등 추진\n□ (결론 및 제안)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의 초석이 되는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규제프리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에 대한 촉진자 역할 필요\nㅇ 다만, 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nㅇ 향후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위하여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 참여, 도시간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등 글로벌 상호 협력 강화를 제안",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1", "score": 0.715822696685791, "text": "양식재난의 대응 단계에서는 조직역량 및 인력, 거버넌스, 대응 매뉴얼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먼저 조직역량 및 인력 측면에서는 양식재난의 현장대응 인력 및 재난 원인 규명을 위한 전담조직 및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산양식관리사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재난 현장 대응능력의 강화 및 재난 원인 규명 기관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보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유기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이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적시에 정보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 대응의 하나의 주체로서 어업인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어업인의 주체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재난 대응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며, 재해 대응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포상 강화 등으로 어업인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양식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식재난의 유형 및 양식품종별, 양성단계별 대응조치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어업인의 대응 매뉴얼 준수에 대한 의무화 및 미준수 시 페널티 강화를 통해 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id": "corpus-605095", "score": 0.6738483905792236, "text": "국내 양식산업은 전국 해안의 가두리 양식장, 연안의 육상 양식장, 내륙의 내수면 양식장 등에 산재해 있다. 양식산업 재난 발생 시 정부 주도의 위기관리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양식어가에서 별도의 노력으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물·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무원,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시 판단 여부도 직접 판정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재난업무의 과중으로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 현장 밀착형 지도가 가능했던 수산사무소의 지도직들이 지자체로 편입되면서 전문성을 갖고 현장 특성에 맞춰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양식산업 발전 초창기에는 양식기사들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국가 양식산업 발전을 선도했지만, 현재는 양식전문가가 직접 경영하는 양식장이 거의 없다.", "topk_rank": 0 }, { "id": "corpus-605088", "score": 0.6653688549995422, "text": "또한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품종별, 규모별, 단일·복합, 단계별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양식산업 관련 재난 대응인력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 교육, 담당자의 제한적 인사이동, 대학, 지역 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집중되어 있는 과중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난 대응인력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전문인력인 양식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공공 수산양식관리사로 지정하여 현장에서 교육, 예찰, 예보 판단을 신속하게 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양식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재난에 대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부처, 부처 내 담당과가 산재해 있다. 재난 유형별로 담당 사업과에 따라서 개별 대응을 하면서 관련 재난에 양식산업의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렵다.", "topk_rank": 1 }, { "id": "corpus-605106", "score": 0.6540175080299377, "text": "재난위기 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은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양식산업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재난의 유형화 및 표준화, 재난 대응체계구축 및 매뉴얼화, 재난의 미래 예측 등이 요구된다. 수산관련 재난위기의 대응으로 제시되는 부분들은 주로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내용은 1차 산업 종사자와 어촌지역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에서 지시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따르는 위기관리로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및 어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복구능력(회복탄력성) 향상이 요구된다.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재난 피해 통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서 발간되고 있는 재난연보 및 자연재난 피해조사 데이터만으로 정확한 양식관련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629079", "score": 0.648786723613739, "text":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양식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방‧대비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조직역량 및 인력 측면, 거버넌스 측면, 법제도 측면,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측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먼저 조직역량 및 인력 측면에서는 재해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수산조직인 해양수산사무소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며, 지역별 어장사육 및 재해대응전담 전문양식사 등의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 자연재해의 예방‧예찰을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양식재난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어업인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장에서 예방활동이 실효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어업인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 마련이 필요 하다.", "topk_rank": 3 }, { "id": "corpus-605101", "score": 0.6467403173446655, "text": "국내 양식산업은 매년 반복되는 재난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직면해 있다. 매년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양식산업 관련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단 한 번의 대규모 재난이 양식어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과 양식산업 재난 대응이 금전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양식산업의 재난은 재난형태, 양식공간, 양식방법 등에 따라 피해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규모 재난발생의 여파는 지역 양식어가의 피해범위를 넘어 수산물 수급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재난에 연계되어 발생하는 재난의 복합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예측치 못한 재난의 위험성도 상존해 있다. 재난의 일상화 속에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위기관리가 요구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605119", "score": 0.6404069662094116, "text": "법제도 측면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 상습재난지역 및 품목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어장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장에 대한 사용 제한 및 산출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양식장 밀집지역에 대한 어장휴식년제의 법제화 및 해역별 수용력을 반영한 입식량 및 산출량에 대한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만연한 불법 초과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양식시설물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재난의 원인에 대한 예찰‧예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과 재해에 대응한 양식생물 사육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식예찰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재난예방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R&D를 통해 양식생물 사육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어업인이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918475", "score": 0.6235766410827637, "text": "양식산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발생 가능한 양식재난에 대한 예측 및 장기대책이 필요하지만 해수부 전체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식산업은 수산관련 재난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별도로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난 위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기후변화, 국내외 양식산업 구조변화, 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기 위해 중장기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대책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고, 양식수산물 생산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 육상, 내수면을 구분하여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태풍, 쓰나미, 홍수, 가뭄, 혹한, 지진, 질병발생, 적조발생 및 저산소증, 기름유출 및 화학물질 유출 등 양식산업과 관련된 재난의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양식장 운영상의 위험요소와 잠재적 적응조치 등을 계획상에 반영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629078", "score": 0.616020143032074, "text": "양식산업 자연재난 위기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원을 통해 지속적인 양식산업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그간 양식재난은 피해복구 및 보상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많이 있어 왔지만 향후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셋째, ICT 융복합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양식재난 예측 및 관리에 있어 과학기술의 활용성을 높인다. 넷째, 양식재난 대응은 발생원인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양식재난은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재난에 대응한 시설 표준화와 위험도 등을 예측하여 투자 및 보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여섯째, 기후변화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출현하고 있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605126", "score": 0.6147509217262268, "text": "세계적으로 양식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위적인 환경통제가 가능한 첨단 육상양식으로 전환하거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외해에서 플랜트형 양식장이 생겨나고 있다.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를 위해서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환경을 통제하여 적조, 태풍, 고수온 등의 영향을 차단하는 인위적인 환경통제형 육상순환여과식 양식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외해양식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양식으로 경제성이 확보되고, 먼 바다에서의 양식시스템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면 적조, 고수온 환경오염이 적은 외해양식장으로의 이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식장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빈산소수괴, 냉수대, 고수온 등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에 의한 폐사가 발생하므로 양식장 주변의 센서 장치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질을 자동 점검하고 재난발생 시 자동으로 어가에 알려줄 수 있도록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관제센터 등 정부, 연구기관에도 통보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24529", "score": 0.6061397194862366, "text":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n1. 제정이유\n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면허의 심사 평가 제도 기준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5조)\n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지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n나. 면허의 심사 평가 제도 기준 마련(안 제20조)\n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는 심사 평가 기준에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의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의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n다.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제 전환(안 제29조)\n무분별한 내수면 양식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에서 육상내수양식어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식업허가의 종류에 기존 육상해수양식업 이외에도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추가하여 규정\n라. 분법에 따른 조문 이관(안 제3조 제7조 제8조 등)\n「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분법·통합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서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이관", "topk_rank": 9 }, { "id": "corpus-884695", "score": 0.6057079434394836, "text": "양식산업 재난위기 매뉴얼을 유형별로 작성할 때, 대응 기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일 유형의 재난을 가정하게 되면 현장 대응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난 규모별 대응 매뉴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양식재난 규모별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복합재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양식어가의 매뉴얼 숙지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양식재난의 유형별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의 작성을 통해 재난발생 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어업인,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여도 현장에서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한 번의 판단착오는 대응 매뉴얼을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 해파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가장 중요한 예찰단계에서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29080", "score": 0.5974827408790588, "text": "국내 양식산업 재난은 자연현상에 기인하여 발생하지만 내만에 밀집된 양식장 환경 및 양식방법(밀식 등)은 재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요 재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태풍, 적조, 이상수온 등에 따른 재난 대응은 내만의 양식장을 외해 또는 육지로 이전하는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재난의 피해 이외에도 내만 밀집 및 밀식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유기물 퇴적과 조류소통이 악화되면서 산소부족에 따른 폐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만 밀집 양식장의 구조개선과 재난대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고착화된 양식환경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 및 중기 계획으로 양식장 밀집해역에 대한 환경수용력을 산정하여 최적생산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시설물 철거, 어장정화사업 실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밀식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사육기준의 제도화 등 어장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05113", "score": 0.5968505144119263, "text": "양식재난은 불가항력적 자연재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태풍, 적조 등의 재난은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다. 자연재난 중 매년 유사 해역, 유사시에 발생하는 재난은 예측․예찰을 통한 사전대응을 우선시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통해 재난 발생 이전의 정상상태로 복원이 중요하다. 양식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등 다양한 법dml 적용을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법 및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 법 체계를 기반으로 양식산업 재난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수과원, 양식어가 등 각각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대응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시설물 피해와 양식수산물 폐사 등이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상황에 따른 대처를 달리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918473", "score": 0.5958542823791504, "text": "본 연구는 양식공간, 재난 유형, 위기관리전략, 정책 패러다임 등 모두 네 가지 부분의 연구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공간에 따라 재난발생의 영향 및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면 양식장, 연안에 위치한 육상 해수양식장, 내륙의 농지 등에서 행해지는 내수면 양식장을 포함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콜레라, 노로바이러스, 쿠도아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및 수출 감소는 자연재난 이상으로 양식어가에 피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주로 수행하지만 사회적(인위적) 재난을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재난 위기관리전략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대응을 포함한다. 정책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예방·대비는 재난 취약성의 관점에서, 대응·복구와 관련해서는 회복 탄력성 관점에서의 정책 패러다임을 모두 고려한다. 또한 모든 재난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난의 효율적,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계, 연구계, 학계 등의 거버넌스 구축까지를 연구범위에 포함시킨다.", "topk_rank": 13 }, { "id": "corpus-25388", "score": 0.5943821668624878, "text":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이 다른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양식수산물 손해평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n○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완화(별표2)\n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topk_rank": 14 }, { "id": "corpus-605129", "score": 0.5911844372749329, "text": "국내 양식산업은 다양한 공간에서 생산되고 있어 재난의 유형에 따른 파급력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연재난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경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재난은 자연재난만큼 양식수산물의 생산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어 생태·환경 예측에 기반을 둔 재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은 자연재난과 인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식장 구조개선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최근 발전되고 있는 ICT·빅데이터 R&D 사업이 추진전략도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28715", "score": 0.5904437303543091, "text": "이 가운데 수산자원 변동 적응대책을 SWOT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강점은 높은 양식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 식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수입 수산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어가 소득 및 종사자의 감소 추세, 기후변화와 연계한 수산자원 변동 예측 및 관리기술의 미흡,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산업의 우선순위를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기회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난류성 어종 증가로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고유자원인 한류성 어종이 감소되고, 양식환경 변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외래종 유입과 수산질병 증가 등은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수산자원의 보전과 관리, 이용에 있어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81455", "score": 0.5892194509506226, "text": "양식어업 통합면허 제도 본격 시행<br>주요 개정내용 <table><tbody><tr><td>주요 개정 내용</td><td>기대효과</td></tr><tr><td>ㅇ 통합면허 제도 도입 - 수하식(건홍식) : 파래, 매생이 → 파래․매생이 - 바닥식(간석지) : 백합, 고막, 바지락, 가무락, 동죽, 개량조개 그 밖의 패류 → 백합‧고막‧바지락‧가무락‧동죽‧개량조개, 그 밖의 패류 - 축제식 : 어류, 갑각류, 해삼 → 어류‧갑각류‧해삼 </td><td> 양식어업인이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대응 가능으로 어민 소득 기대 </td></tr><tr><td>ㅇ 구비서류 간소화 - 관리선사용지정 신청서의 구비서류 간소화(2종) : 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②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td><td>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미제출토록 하여 어업인 편익 도모</td></tr><tr><td>ㅇ 미더덕 양식 시설기준 신설 - 명칭변경 : 미더덕 → 미더덕류(오만둥이 포함) - 판그물 수하연 신설(100m 기준) : 폭 4.5m 이내, 연승 길이 10%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 </td><td> 미더덕 양식어업시 어촌 노동인력 부족현실에서 효율적인 양식경영이 되도록 제도개선 </td></tr><tr><td>ㅇ 축제식 복합양식물 추가 -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어류‧전복 </td><td> 축제식에 복합양식물을 추가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td></tr><tr><td>ㅇ 일반 복합양식물 추가 - 미역‧우렁쉥이 → 미역‧우렁쉥이‧감태 - 다시마‧우렁쉥이 → 다시마‧우렁쉥이·감태 - 다시마‧전복 → 다시마‧전복‧감태 - 미역‧전복 → 미역‧전복‧감태 </td><td> 전복 등 패류양식 먹이가 부족한 현실에서 감태를 추가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td></tr></tbody></table> 주요 개정내용", "topk_rank": 17 }, { "id": "corpus-482119", "score": 0.586085319519043, "text": "해수부,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br>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요약)<br>□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4대 전략 12개 과제 <table><tbody><tr><td>추진전략</td><td>세부 과제</td></tr><tr><td>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강화</td><td>① 수온 예보체제 강화, ②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체계화 및 어업인 교육 강화, ③ 표준사육 매뉴얼 마련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양식지도 제작</td></tr><tr><td>재해 상습발생 어장 관리강화</td><td>① 폐쇄성 해역 구조개선(천수만), ② 종합적 어장개선(완도),③ 가두리 양식장 등 효율적 관리 추진(통영)</td></tr><tr><td>기후변화 대응 R&D 강화</td><td>① 수온 내성 품종 및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② 기후변화 대응 양식기술 개발 및 시설개선 지원, ③ 양식재해 예측 정보시스템 구축</td></tr><tr><td>양식장 관리체계 개선</td><td>①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 등 도입, ② 효율적 어장개선방안 마련, ③ 양식분야 재해대응 담당부서 기능 강화</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23707", "score": 0.5858179926872253, "text":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21.9, 해수부)」의 일환으로 양식 면허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형 양식면허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면허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공공면허 임대차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귀어인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허의 조건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n2. 주요내용\n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nㅇ “공공 양식장”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양식장(안 제18조의 2)를 취득한 정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정책 대상면허의 지원항목,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n나. 면허의 조건 추가신설(안 제14조)\nㅇ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귀촌인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허조건 부여와 관련한 법률 근거 신설\n다. 공공양식면허 신설(안 제18조의2)\nㅇ 공공면허의 면허권자를 해수부장관으로 하고 대상수면, 면허기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n라. 면허의 심사·평가 배제(안 제25조)\nㅇ 면허심사·평가(’ 25년 시행) 대상에서 공공양식업면허와 내수면양식업면허 제외\n마. 일부 양식업권의 임대 허용(안 제32조)\nㅇ 신규인력 유입과 어촌정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불가능한 양식면허의 임대차 사유 확대\n바. 법률 미비사항 일괄 수정(안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40조)\nㅇ 「양식산업발전법」제정(’19.8) 시 업종별 수협의 면허취득이 허용되었으나(제11조), 면허행사·관리 등 관련 조문에는 업종별 수협이 제외되어 있는 법률 미비점 개선",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2", "score": 0.6521202921867371, "text":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재난 유형 중 자연재난과 관련된 적조의 경우 수산물위생관리사업으로 양식산업과에서 담당한다. 이 외에 사회적 재난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산물안전 검사체계 구축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수산물생물방역체계 구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연재난 중 적조 이외에 조수, 풍수해, 지진·해일 등에 따른 양식산업 피해도 예상되지만 풍부해, 지진은 주관부처가 국민안전처이며,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유관기관으로 역할을 하더라도 해수부 내에서 조수는 해양영토과, 풍수해는 연안계획과, 어촌어항과, 항만개발과, 어업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은 소득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홍수와 가뭄은 내륙에서 발생해 해양수산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에서의 오염, 홍수와 가뭄에 따른 내륙의 내수면 양식장 피해가 크다. 사회재난 중 해양오염원과 선박사고도 양식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는 서해안 양식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 ]

[ { "id": "corpus-2944", "score": 0.6187459230422974, "text": "□ 수산물의 안전관리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의 분산적 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단계의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를 담당함\n◦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관련 품질인증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함\n-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서는 품질인증(제14조~19조), 해역관리(제69조),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70조), 수산물 안전성조사(제60조 ~ 제68조) 등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규정함\n-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이력추적관리(제27조~제34조), 저온유통체계 등(제35조), 어획 후 위생관리(제36조), 불법수산물 유통금지(제37조)를 규정함\n-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로는 축산물과 같이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과 수산물 HACCP이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660033", "score": 0.6089860200881958, "text":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생물 질병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n방역사의 위촉, 수산생물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수입금지 물건을 허가한 경우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조건 지정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topk_rank": 1 }, { "id": "corpus-660034", "score": 0.6087226867675781,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n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고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및 관리,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topk_rank": 2 }, { "id": "corpus-577112", "score": 0.608328104019165, "text":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양식업의 생산, 위생 및 식품 안전, 양식관리 정보의 관리에 있어 정보의 분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식 생산과 관련한 양식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업관측센터, 수협중앙회의 수산경제연구원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양식 총생산량과 생산금액, 양식방법 어종별 어가현황 및 면허건수와 사육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산업관측센터에서 는 11개 품종에 대한 생산량과 생산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양식 품종 동향에 대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도 양식총생산량과 생산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 종묘생산 어업별 어업건수, 건당소요액, 총 소요액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59547", "score": 0.6041589975357056, "text": "한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어촌양식정책과)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오염우려 지역(해수면 및 내수면)의 수산물(양식 및 어획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매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조사기관은 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해수면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조사대상 양식장 대비 9%(14,525개소 중 1,312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해수면·내수면 어획수산물의 경우에도 2017년 해수면 어획물 총생산량 92만 6,944톤 중 11만 7,726톤(12.7%)과 내수면 어획물 총 생산량 3만 6,143톤 전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위·공판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되어 해양수산부의 안전성조사를 받지 않는 비계통 방식으로 출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660035", "score": 0.6035404205322266,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지역해역의 지정,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수산물 검사기관의 지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topk_rank": 5 }, { "id": "corpus-577115", "score": 0.601870596408844, "text": "또한 현재 수산 및 해양‧환경 관련 정보포털 사이트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양식업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산정보포털’은 양식업과 관련하여 생산위주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은 양식정보에 있어 주요 양식생물의 생태와 습성, 종묘생산과정, 양성관리 등의 자연과학적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해양환경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양식업과 관련해서는 연안 수질 및 어장 환경 등의 정보 제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26024", "score": 0.5997238159179688, "text":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수산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와 마찬가지로 농림어업(A), 제조업(C), 도소매업(G) 등에 포함되어 있다. 먼저 농림어업에서는 중분류 어업(03)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다시 어로어업(031),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으로 소분류된다. 여기에서 어로어업은 해면어업(0311)과 내수면어업(0312)으로,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은 양식어업(0321)으로 분류된다. 세세분류에서는 해면양식어업(03211), 내수면 양식어업(03212),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03213),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0) 등으로 나뉜다. 제조업에서는 식료품 제조업(10) 아래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으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1),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2)으로 분류된다.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서는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1021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021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19) 등이 포함되어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559576", "score": 0.5921475291252136, "text": "수산물을 식품으로 섭취할 때까지의 일반적인 조사 과정을 살펴 보면, 국내산 양식 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물로서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이하 “생산단계”이라 한다)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식품위생 법｣ 제2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공판장, 도‧소매시장, 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을 수거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하고 있다. 수입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제25조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검사를 실시하고,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327545", "score": 0.589264988899231, "text":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해썹) 등록과 인증에 대한 지원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월부터 HACCP에 등록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 양식장에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HACCP 인증 수산물 특별전' 등 판촉 행사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확대한다.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등록 대상은 해수육상양식장, 내수면양식장과 같은 육상 양식장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가두리양식장을 포함한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HACCP은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용수, 유해 미생물 등 위해 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이다. 해수부는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topk_rank": 9 }, { "id": "corpus-605095", "score": 0.5884119272232056, "text": "국내 양식산업은 전국 해안의 가두리 양식장, 연안의 육상 양식장, 내륙의 내수면 양식장 등에 산재해 있다. 양식산업 재난 발생 시 정부 주도의 위기관리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양식어가에서 별도의 노력으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물·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무원,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시 판단 여부도 직접 판정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재난업무의 과중으로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 현장 밀착형 지도가 가능했던 수산사무소의 지도직들이 지자체로 편입되면서 전문성을 갖고 현장 특성에 맞춰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양식산업 발전 초창기에는 양식기사들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국가 양식산업 발전을 선도했지만, 현재는 양식전문가가 직접 경영하는 양식장이 거의 없다.", "topk_rank": 10 }, { "id": "corpus-23673", "score": 0.5882686972618103, "text":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 관리 및 육성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해양수산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등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절차 및 관련 서식 정비", "topk_rank": 11 }, { "id": "corpus-605091", "score": 0.587515115737915, "text": "국내에서 수산업과 관련된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대응하는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가 유일하다.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는 수산 재난에 따른 피해에 관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정보 수집 및 관리,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변동 연구, 해어황 예보시스템 개발 및 운용방안 수립·시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연구과의 경우 적조, 해파리 발생 시 전국을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식재난 관련 R&D는 해양수산부 내 담당과가 산재해 있어 기술개발을 개별적으로 발주하거나 중복 발주하는 등 일관성 있는 재난 R&D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식산업 재난의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양식산업의 관점에서 예방·대비, 대응·복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및 R&D 사업을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양식산업의 유지, 존속, 성장의 관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과 일반적인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재난관리대책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19932", "score": 0.5871605277061462, "text":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수산생물 검·방역 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약사법」에 따른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 해양수산부 위임사무의 수임기관 변경(안 제41조의2제4항제1호, 제5항)\n- 약사법 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topk_rank": 13 }, { "id": "corpus-21204", "score": 0.5868998169898987, "text":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수산생물 검·방역 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약사법」에 따른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 해양수산부 위임사무의 수임기관 변경(안 제41조의2제4항제1호, 제5항)\n- 약사법 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topk_rank": 14 }, { "id": "corpus-654166", "score": 0.5856130123138428, "text": "□ 한편 국내 양식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이나, 스마트 양식산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n◦ 동법은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의 양식어업 관련 규정들을 이관하고, 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일부 변경, 양식어업으로의 대규모 자본 진입 제한 일부 완화, 어업권의 임대차 금지 조항 일부 완화, 준어촌계원의 양식어업권 행사,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양식컨설팅 지원, 양식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음\n◦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양식산업을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식업은 기존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며, 양식관련사업은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의 제조·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가공·유통·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함\n- 양식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및 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로 정의함", "topk_rank": 15 }, { "id": "corpus-605998", "score": 0.5849451422691345, "text":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통해 해조류 신품종에 대한 출원·등록 업무 등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동 센터는 우리나라 수산 생물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수산생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산생물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 생명자원의 통합 조회, 분양, 대여, 기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책임 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양생물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생명자원의 관리와 생명산업 원천소재 분양 업무를 수행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2451", "score": 0.5847418904304504, "text": "□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양식어업의 재해예방 및 사후대책,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의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소관 법률임 □ 「수산생물질병관리법」과 「수의사법」은 양식수산물의 질병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의 주요 관련 내용으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시행,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수산생물방역관 및 방역사,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수산생물의 진료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양식 관련 종자산업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의 주요 관련 내용으로는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개발 촉진,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수산종자 개량, 수산종자 생산·유통·관리 등의 규정이 있음 □ 양식어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4장(기르는 어업의 육성) 외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등에 일부 근거 규정이 산재해있는데, 그 내용은 수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427503", "score": 0.5833391547203064, "text": "FAO 책임있는 수산업 한목소리- 제29차 FAO 수산위원회('11.1.31~2.4) 총회 결과\nFAO 수산위원회 개요\n주요기능\n○ FAO의 수산 및 양식분야 사업 평가\n○ 전 세계 수산업의 현황 파악 및 대응책 강구\n○ FAO 사무총장 및 UN 총회의 위임사항 수행\n○ 산하에 수산물 무역 및 양식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사업추진 방향 논의\n최근 논의동향\n○ 불법어업 근절,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1995) 이행,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 등 전세계 수산 현안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협정 또는 자발적 지침을 만드는 등 국제수산질서를 주도", "topk_rank": 18 }, { "id": "corpus-479259", "score": 0.5807278156280518, "text": "“비전 2020”실현을 위한 수산분야 실행계획 마련<br>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요약)<br>6. 업종별 생산성 향상 목표 및 구조조정 방안<br>《 2014년 생산목표 370만톤 = 연근해 140, 양식 156, 원양 70 》<br> 양식산업 : 138만톤(2008) ⇒ 156만톤(2014)<br> ❍ 신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친환경 촉진으로 ha당 생산량 19% 증대<br> <table><tbody><tr><td> </td><td>2008</td><td>2014</td><td>증감률</td><td>주요정책</td></tr><tr><td>양식 생산량</td><td>138만톤</td><td>156만톤</td><td>13.0%</td><td rowspan='3'>- 외해양식 활성화<br>-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br>- 불법양식어업 근절 </td></tr><tr><td>양식장 면적</td><td>13.6만ha</td><td>13만ha</td><td>-4.4%</td></tr><tr><td>ha당 생산량</td><td>10.1톤</td><td>12.0톤</td><td>18.8%</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3", "score": 0.7846494913101196, "text": "유류세는 석유소비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이기도 하지만 석유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수송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유류세를 살펴보면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휘발유에 대한 세금 중 종량세는 리터 당 761.89원이며, 여기에 정유사 공급 가액을 합친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관세 3%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이른다. 수송 경유에 대한 종량세는 이보다 낮은 리터 당 544.75원이며, 여기에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추가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8%로 휘발유에 비해 작지만 역시 50%를 상회하게 된다." } ]

[ { "id": "corpus-561835", "score": 0.6822839379310608, "text": "유류세는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등 화석연료(이하에서는 ‘석유류’로 통칭)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세 중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이하‘교통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부가가치세 각 세목 중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분이 유류세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specific tax)인 반면, 관세, 부가가치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가세(ad valorem tax)이다. 유류세수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 가운데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2014년에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는 경기부진과 온난한 날씨 등으로 인해 유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하반기에 발생한 유가하락도 유류 소비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함에 따라 세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1,926억원(1.5%) 증가하여 예산대비 △405억원(△0.3%) 부족 징수되었다. 개별소비세는 2014년 7월부터 유연탄이 과세대상에 추가되어 제도적인 세수 증가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398억원(2.5%) 증가하는 데 그쳐 예산대비 △3,578억원(△6.0%)의 결손을 나타냈다.", "topk_rank": 0 }, { "id": "corpus-7688", "score": 0.6791933178901672, "text": "하지만, 한 국가의 유류세 수준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는 소득 수준 대비 유류비 비중 외에도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고, 환경 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한편,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부 세수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 서민 경제의 안정이라는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46754", "score": 0.6521665453910828, "text": "‘유류세’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 체계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세율 10%)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원유수입가의 3~5%)가 추가로 부과되며, 그 외에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br>세목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중유와 등유, LPG,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651052", "score": 0.6463476419448853, "text": "국세에 포함된 유류세수의 영향으로 전체 국세수입은 유가변동 및 유류소비량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유류세는 유류의 수입·판매·소비 금액 또는 물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목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이하‘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물론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한 2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유업 등 석유 관련 산업의 법인세 세수도 유가 및 유류소비량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유가변동에 따른 물가나 실질성장률 등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역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의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범위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히 추정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유류세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유류세 중 국세는 앞서 언급한대로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 외에도 유류에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국세외수입 항목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이 부과된다. 이들 세금 또는 부과금은 소비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수입 판매부과금), 그리고 수입액 또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가세’(관세, 부가가치세)로 구분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561884", "score": 0.6394147276878357, "text": "이처럼 유가하락 정도에 비해 소비량 증가 정도가 작아 2014년에 유가하락은 유류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법개정의 세수효과(2014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발전용 유연탄 추가)를 제외하고 기존 과세대상 유류의 소비 증감에 따른 국세 세수 증감분을 추정해보면, 2014년에는 국세인 유류세수가 전년보다 약 2,586억원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경제성장에 의해 자연적으로 유류 소비가 확대되면서 유류세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유류세수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규모로 유가하락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발생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유류세수를 국세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가세 세수는 전년보다 약 3,281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종량세 세수는 전년보다 약 6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가세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류 수입액 및 판매액 감소로 전년보다 세수가 감소(각각 △461억원, △2,820억원)했다. 종량세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유가 하락 시 소비가 늘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는 과세대상 유종의 소비가 감소하여 세수가 감소한 세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topk_rank": 4 }, { "id": "corpus-7683", "score": 0.637367308139801, "text": "1. 들어가며\n2014년 9월초까지 배럴당 100달러선을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이후 급격히 하락하더니 그 기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유류 판매 가격의 하락폭은 크지 않다. 이에 대하여 유류 소비자 판매 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원인이 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각종의 세금, 속칭 ‘유류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유업계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유류세’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하여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근거를 들어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 정책의 필요성과 그 효과 측면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29936", "score": 0.6316931247711182, "text": "(나) 유류세 인하의 효과성 측면\n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인하분에 해당하는 만큼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유통과정에서의 중간이윤으로 흡수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의 인하 효과는 반감되는 한편,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유류 소비의 증가로 환경오염·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561850", "score": 0.6194497346878052, "text":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유류 관련분은 2014년 하반기의 유가하락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와 달리,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단가나 판매단가 하락이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입액이나 판매액이 종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량이 충분히 증가해야만 세수 감소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 2014년에는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급락하여 6월에 배럴당 108달러였던 원유가격이 12월에 60달러까지도 하락(△44.2%)했으나, 그에 비해 소비량은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관세와 부가가치세 유류 관련분이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2014년에는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 및 경기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유류 소비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어 전반적으로 유류세수가 부진했다. 유가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다음절의 ‘저유가와 세수와의 관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해보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유류 소비 부진을 야기한 경기 및 경기 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629934", "score": 0.6177822351455688, "text": "2. 유류 관련 과세체계 현황 및 특징\n(1) 유류 관련 과세체계의 현황\n‘유류세’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 체계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세율 10%)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원유수입가의 3~5%)가 추가로 부과되며, 그 외에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중유와 등유, LPG,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topk_rank": 8 }, { "id": "corpus-918259", "score": 0.6150715947151184, "text":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유류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동차 연비의 향상, 전기·수소차 중심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시장변화는 지속적인 유류세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동차 주행수요를 억제하고 도로노후화 감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 등의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인 안정적 세수확보 측면에서 현재의 유류세 근간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주행세를 부과하는 자동차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를 15개 주(State)에서 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교통SOC의 수요증가와 정부예산에 의한 시설 구축의 한계성을 공공민간투자협력을 통해 극복하며, 효율적으로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201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200억 달러(한화가치 140.7조원)를 SOC에 투자해왔으며, 공공민간투자협력을 통해 2017년부터 10년간 기존 인프라 투자계획과 별개로 1조 달러를 기반시설 건설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이는 연평균 1,000억 달러(한화가치 117.3조원) 수준에 달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550773", "score": 0.6143473982810974, "text": "정부는 적정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탄소세를 얼마만큼 징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산화탄소 CO2 , 질소산화물 NOX 등)의 사회적 비용은 주행거리 및 시간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를 기반으로 적합한 세율을 부과하려면 매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차선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인 유류를 판매할 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9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유류를 판매할 때 탄소세를 징수하여 왔다. 수송용 유류의 경우, EU 부과금액과 국내 부과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를 도입한 유럽의 국가는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이 있다. 대부분 기존의 에너지 관련 세금에 추가로 징수하고 탄소세 및 기후 변화세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29935", "score": 0.6121565103530884, "text": "(2) 유류세 인하 관련 주요 쟁점\n(가)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 측면\n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류세 중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어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저유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내 유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바,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유류 가격이 낮아지므로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50778", "score": 0.6117540597915649, "text": "넷째, 현재의 유류세를 기반으로 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앞으로 점차 감소되는 반면에, 교통SOC의 투자 소요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와 지출의 불균형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친환경 차량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최근 차량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연비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할 때 향후 유류 사용량의 감소 및 교통세 세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현재의 교통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장래 환경변화에 따른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 16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교통 에너지 환경세 폐지법률은 휘발유 및 경유에 징수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LPG 등과 같이 개별소비세에 통합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오염과 관련한 탄소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 친환경차량 이용의 증가 및 차량연비 효율성의 증대는 유류세를 기반으로 한 세금제도의 한계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향후 교통SOC 유지관리 소요예산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와 지출의 불균형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세의 폐지가 장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세금정책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16030", "score": 0.6111578941345215, "text": "경유 소비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 효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업용, 영업용과 화물차 등에 대해서 유류세를 환급하고,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경유 소비를 크게 줄일 유인이 약하기 때문에 경유 가격상승에 대한 경유 소비 변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책이 지속한다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변화시키는 정책은 휘발유 가격을 바꾸거나, 경유 소비에 영향을 주는 소득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한다면 경유 가 격을 높이는 것보다 휘발유 가격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2015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의 변동성 확대의 이유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 모두 연료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들어 경험하지 못했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의 급락으로 휘발유·경유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55891", "score": 0.6102061867713928, "text": "한편,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목 중 종량세의 비중이 높아 휘발유 등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국제 유가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나, 가계와 기업 입장에서는 저유가 추세임에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정유업계에서는 저유가 추세에 발맞춰 유류세 또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19580", "score": 0.6087979674339294, "text": "세계4대 오일허브 구축으로 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n 석유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n①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수출입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n- (현행) 원유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과금를 징수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류세를 부과하고있어 행정비용과 금융비용이 발생(2013년 환급액 : 1.4조원)\n- (개선)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일괄 과세\n②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 확대) 수출용 석유제품 뿐 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 단계적 허용\n- (현황) 금년 1월 석대법을 개정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용 석유제품의 경우 블렌딩 등 부가가치 활동은 허용했으나, 내수용 제품을 위한 블렌딩은 제한\n- (개선)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n③ (해상 운송수단 선택 확대) 석유트레이더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이용 절차를 완화하여 국내항간 원활한 석유류 화물운송을 지원\n- (현황) 국내항간 외항선 운행시 40일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허가 필요\n- (개선)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단축(20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탱크터미널, 탱크터미널↔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송유관) 연결로 동일항계내에서 운송제약문제 해결", "topk_rank": 15 }, { "id": "corpus-440358", "score": 0.6084402203559875, "text":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n 석유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n①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수출입 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n- (현행) 원유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과금를 징수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어 행정비용과 금융비용이 발생(2013년 환급액 : 1.4조원)\n- (개선)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일괄 과세\n②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 확대) 수출용 석유제품 뿐 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 단계적 허용\n- (현황) 금년 1월 석대법을 개정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용 석유제품의 경우 블렌딩 등 부가가치 활동은 허용했으나, 내수용 제품을 위한 블렌딩은 제한\n- (개선)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n③ (해상 운송수단 선택 확대) 석유트레이더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이용 절차를 완화하여 국내항간 원활한 석유류 화물운송을 지원\n- (현황) 국내항간 외항선 운행시 40일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허가 필요\n- (개선)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단축(20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탱크터미널, 탱크터미널↔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송유관) 연결로 동일항계내에서 운송제약문제 해결", "topk_rank": 16 }, { "id": "corpus-1552", "score": 0.6071011424064636, "text": "2. 수송용 에너지 세제\n가. 쟁점\n◼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하여 수송용 경유(디젤유)에 대한 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n⚬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세율 인상을 통해 경유(디젤유) 사용 억제를 유도함으로써 오염원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2015년 기준 도로이용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경유의 미세먼지(PM2.5, PM10) 배출량이 휘발유의 400배 이상으로 나타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상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은 각각 529원/ℓ, 375원/ℓ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n◼ 경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에너지세의 환경세로서의 교정적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에 대하여 환경세의 교정적 기능을 강조할 경우 소비세가 갖는 역진성이 에너지 과세에서도 나타나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미세먼지의 다양한 배출 원인에도 불구하고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세부담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59230", "score": 0.6045121550559998, "text": "□ 부가세 중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n○ 현재 교육세는 어업용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부과되고 있음. 즉 과세대상으로부터 교육목적 재원으로서의 성격을 찾을 수 없음 -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수익자부담원칙 하에서 특정 조세를 특정 지출에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세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취지에 부합함\n○ 실제로 교육세는 명목상으로만 목적세일 뿐 단순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약화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세 폐지 또는 과세방법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 "topk_rank": 18 }, { "id": "corpus-883014", "score": 0.601799488067627, "text": "우리나라의 석유수요 관련 정책은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과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담겨 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2014년 12월에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도 최종 확정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2017년까지 예상되는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108.6백만toe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47.7%에 해당되며 정책을 통해 석유소비량을 4.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했으며, 연비 개선과 전기차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금번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 근거하여 환경부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2014.12.30.)’를 통해 연비 규제를 강화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4", "score": 0.6593469381332397, "tex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동법 제57조 제2항).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은 이용계약의 필요적 내용이다(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조 제6항). 한편 계약제도의 도입에 의해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불만과 이의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의 계약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사법에 의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해결 방법은 오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들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되지 못한다." } ]

[ { "id": "corpus-517810", "score": 0.6261982321739197, "text": "해마다 4월이면 각 지역의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정책제안을 하는 것을 돌아보라. 그들의 모든 요구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하며 안전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 권리들이다. 그들의 요구안을 보면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위해 이동권, 활동보조 24시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 체계구축,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권리 명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장차법 이행방안을 위한 기본은 먼저 인권감수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 절박함이 없는데 어찌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는가.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는 예외일 수 있는 상황은 없다. 특히 이를 집행하고 행정적 일을 하는 공무원, 경찰 등의 인권감수성은 필수라고 본다. 법은 만들어졌고 모든 국민은 그 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17249", "score": 0.6254802346229553, "text": "여기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P&A 기구의 법제화 작업과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과 필 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로, 장애인 복지법에 P&A 기구나 체계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 법률 상 아동 복지법이나 노인 복지법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등을 두어 아동 학대 예방이나 노인 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복지’에서‘인권’으로 나가는 장애인인권옹호기구의 성격 규정과는 불일치 하는 면이 있고, 장애인권리옹호기구가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는 달리 ‘소송’까지 그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한계점이 분명해 진다 할 것이다. 둘째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여 장애인권리 옹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장애인권리옹호체계가 ‘장애인인권법’이나 ‘장애인권리보 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장애인 관련 포괄적인 권리 옹호의 기본법이 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입법이며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05740", "score": 0.624783456325531, "text": "장애인법제의 체계적합성과 관련해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필요에 의하여 그때그때 제정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효율적인 실천을 위하여 이들 각 법률 간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고 상호간에 조정·연계될 수 있도록 법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관련법의 중심법,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체계상에서는 책임 있는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역시 법체계상으로 볼 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법제의 체계화가 요구되며 장애인종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권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권리와 인권에 기반을 둔 법률로 전면 개정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장애인법제를 체계화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17332", "score": 0.6228018403053284, "text":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는 각 장애인별로 ‘개별화자립생활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자립생활계획은 지적 장애인 각자의 지역사회 중심교육의 결과 및 지역사회 적응 정도 등을 기초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 내에서 인권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 운영자에게 자립 생활 정보 고지 및 그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해야 하고, 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며, 장애인 권리 옹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자립을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 체계를 설명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그룹홈, 체험홈, 자립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인의 자격 요건이 되는 장애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이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 주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 임대 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617410", "score": 0.6221662759780884, "text":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의식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550370", "score": 0.6221216320991516, "text": "첫째, 인권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권고 이후 급속하게 늘어 현재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인권제도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244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이미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조례의 취지와 방향을 살려서 인권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 또는 개정 운동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개별적인 인권조례의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제정된 조례인데, 기존의 조례들이 존재하더라도 인권적인 기준들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인권의 관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각종 장애인 정책을 담은 관련법이 다수 있지만 2007년 4월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된 것처럼, 현재의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인권과 차별 문제를 각각의 개별조례에 담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884078", "score": 0.6213118433952332, "text": "2000년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복지법 인신보호법 제 개정 등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차별시 정을 위한 제도적 성취를 이루었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같이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끔찍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와 차별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고 사후적 권리구제와 차별시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시스템이 미흡하고 허약한 실정이다. 특히 2012년 현재 장애인 등록자 중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이 6.9%에 불과하나 거주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38.3%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권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법률적 지위의 미흡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05716", "score": 0.6203944087028503, "text":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은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장애인이 연령과 성별 등의 사회적 조건에 맞는 보편적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거나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작업장 등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하고 고용하는 기존 장애인 정책은 반인권적인 것이다. 시설 보호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과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요구의 바탕엔 이 같은 국제사회의 고려와 운동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이 시작된 것은 1980년 중반부터다. 본격적인 계기는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최소한의 장애인 복지제도도 갖추지 않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사회에서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올림픽 거부 및 장애자생존권보장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88올림픽 거부 투쟁과 생존권 확보 운동을 주도했던 장애인 인권운동의 주체들은 장애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풀어가기 위해 조직적 운동의 토대를 세워나갔다.", "topk_rank": 7 }, { "id": "corpus-16308", "score": 0.620323657989502, "text":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추진체계로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보장위원회’와 같은 법정 위원회가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방송 고시」 제10조에 따른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을 평가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정부, 미디어 사업자,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미디어 접근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강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미디어 접근 지원 고도화 등의 업무를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구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법정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각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소외계층 접근 지원 의무를 부여받은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접근 지원 관련 기술 개발 기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583570", "score": 0.6198108792304993, "text":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 및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행사로 많은 차별시정에 기여해 나가야 하며,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당사자와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인권센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다. 즉, 판단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옹호기관으로서 장점을 살려 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인권센터가 특히 더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헌신성,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판단자가 아닌 옹호자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주체면에서는 반관반민간의 성격을 통해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문센터를 만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나 운영주체가 민간이라고 하여 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인권센터가 단순히 교육과 홍보의 거점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능 중심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540617", "score": 0.619438111782074, "text":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인권사무소가 한정된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및 구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지방자지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장애인 권리옹호 관련 조례들과 관련 전담부서와 인력들이 생겼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부설기관인 장애인차별상담 전화 평지를 운영하면서 권리구제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지역인권사무소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상담, 모니터링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당사자와 관련자들간에 의사소통 지원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등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모든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사회에 구축된 장애인 권리옹호 기관과 시민단체의 권리구제 상담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612156", "score": 0.6192188262939453, "text": "넷째,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내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으로서 권리보호 및 옹호체계(Protection & Advocacy system, P&A)가 있다. 미국의회는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법을 통과시켰고, 법률에 근거하여 P&A기관은 장애인들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권익옹호 및 법률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충분한 주 정부의 감독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P&A기관은 학대와 방임, 거주자에 대한 처우 및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 및 물리적 접근권을 갖고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그외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에 대해 의심되는 학대와 방임을 조사하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법절차를 진행하며,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중앙 중심의 조직구조로 인해 지역별 옹호 및 감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과 같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별도의 정신장애 권익옹호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884084", "score": 0.6185442209243774, "text":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 교육 및 의료재활은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의 개선은 법이나 제도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그릇된 편견이 불식 되어야 하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 있어 장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며, 그래야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개선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초기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장애 개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의 역량에 대한 인식 개선, 각종 사회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의 인식 개선,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 인식 개선의 홍보 프로그램 등 확장적인 방식의 인식 제고와 개선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대구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54715", "score": 0.618153989315033, "text": "2.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 보장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n가.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현황\n장애인방송은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프로그램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정보 접근,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차별행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들이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제22조(정보에의 접근)와 시행령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보장과 차별금지 등을 법적 근거로 하며, 이외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정보접근 지원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topk_rank": 13 }, { "id": "corpus-583556", "score": 0.6169687509536743, "text": "특히 인권센터나 상담기관의 경우 아직 지역별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당사자의 의지로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많은 상담 및 민원으로 인해 오랜 시간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 그 밖에 형사사법절차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개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이해하며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경찰, 검찰, 법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히려 조사나 판단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당사자의 접근이 어려움.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이나 학교의 인권침해는 그 수위도 높거니와 외부로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침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조차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대응방법을 찾아가기가 매우 힘겨운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장애인당사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장애인당사자가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실을 쉽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임.", "topk_rank": 14 }, { "id": "corpus-918526", "score": 0.616770327091217, "text": "한편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한다(자기 책임의 원리). 즉 자기결정권은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에서 자기결정권의 존중 이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은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자기 결정에 따른 생활이 실제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자기 결정의 실현을 위한 조건의 정비를 요구하는 사회권에 의한 보증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해체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수사에 불과하게 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17436", "score": 0.6162699460983276, "text": "이외에도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며,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 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지며,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조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장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32939", "score": 0.6159288287162781, "text":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nⅢ. 제4차 계획 평가\n2 주요 추진 성과\n󰊱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n□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n○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확충(2017. 8개) 등을 통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n* 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7): 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설치\n○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강화에 대한 근거 마련\n*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n○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2014),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n*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9개소 운영(2017)\n□ 편의증진 관련 제도 강화를 통해 물리적 접근성 개선\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의 법적 근거 마련(2015) 및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BF인증 의무화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 확대\n*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 교통수단 2011년 76.9% → 2016년 77.4%, 의료시설2013년 66.1% → 2016년 85.6% 로 개선", "topk_rank": 17 }, { "id": "corpus-416446", "score": 0.6158657670021057, "text":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nⅤ. 분야별 추진과제\n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n1-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n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n○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익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n-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내용에 맞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별 서비스법 등 장애인 관련법 체계 정비 병행 검토\n-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2018～2019년), 장애계,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 마련(2020~2021년)\n 장애판정제도 개선\n○ 이의신청, 민원 제기가 많은 장애유형의 인정질환 확대 및 판정기준 완화\n- (장애등록 인정질환 확대) 장애인정 범위가 협소한 정신장애의 인정질환 확대* 및 안면장애에 인정질환(백반증) 추가 검토\n*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뚜렛장애 등 추가\n- (판정기준 완화) 타 장애에 비해 장애등록 신청 시 탈락율이 높거나 기준이 엄격한 장애(예: 안면, 시각, 자폐 장애 등) 인정기준 완화 추진", "topk_rank": 18 }, { "id": "corpus-617307", "score": 0.6153128147125244, "text":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존재 하는 법률이다(장차법 제 1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존재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따라서 위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발생한다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법이 모호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지속적인 변명이 될 수 없다. 본 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차별상담건을 접하며 정말 차별행위자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별사건, 예를 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한 강당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배려랍시고 참석 안해도 출석인정을 하는 등의 사건 등도 허다한데, 출석인정을 해주면 차별행위가 아닐까. 이후 개선의지를 보이면 차별행위가 아닌 것일까.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조목조목 법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장차법의 한계,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제언 하고자 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5", "score": 0.7364482879638672, "text": "장애인복지의 이념적 근거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구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와 평등은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보완 관계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정당한 편의 제공(동법 제4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와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이 충실하게 수행되는 국가에서는 장애인 평등(차별 금지)정책의 여지는 축소된다. 독일이 이러한 예에 속하며 이들 국가에서 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 차별에 특유한 일반적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중심적 규율 사항으로 한다." } ]

[ { "id": "corpus-600496", "score": 0.6800789833068848, "text":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제3조는 평등권 조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남녀동권의 실제적 실현을 증진하고 기존의 불이익들의 제거를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누구도 성별, 혈통, 인종, 언어, 출신지역과 신분, 사상, 종교, 정치적 견해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않는다. 누구도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기본법 상의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된 일반동등대우법이다. 일반동등대우법 제1조에서는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나 세계관, 장애, 연령 혹은 성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차별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17446", "score": 0.6706650853157043, "text": "둘째, 차별 금지법이 아닌 “평등법”으로의 전환이다. 영국은 2010년에 평등법(Equality Act) 을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 차별 금지법을 흡수하였다. 평등법에서는 장애, 성별, 연령,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별 요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 도에 이미 장애인 평등법(BGG : 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 Equal Opportunities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를 제정하며 목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 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584169", "score": 0.6266615390777588, "text": "스웨덴이나 독일, 덴마크 같은 국가들의 경우, 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측면을 사회복 지정책 차원으로 인식하며 복지 관련 부처에서 담당한다. 스웨덴의경우 모든 사람이 장애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것을 접근성으로 정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동차 보조금이나 전용 서비스(전용 택시 등)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평등법」을 기반으로 무장애(Barrier- free)와 이동성(Mobility) 정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이동식 승하차 램프, 저상버스 의무화, 교통약자 관련 교육 및 상주직원 배치 등 교통 관련 11개 무장애 협약을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대중교통운전자들의 장애인 보조 훈련,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영,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 공간 확보 등 장애인에 대한 활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914001", "score": 0.6260964274406433, "text": "독일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은 기본권의 내용 및 범위의 결정을 위한 해석을 도울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손상이 장기적이고 그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사회에서 완전하고(voll) 유효하며(wirksam) 동등한 권리를 가진(gleichberechtigt)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역시 동 협약상의 보장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포함된다. 장애인의 자율성(Autonomie)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동 협약의 규정들(특히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협약비준국들과 함께 인정하고, 동 협약 제12조 제4항 제2문에 따르면 협약비준국들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행사와 관계되는 조치들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연적 의사에 반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제한된 자기결정능력과 관련되는 조치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561469", "score": 0.6240313649177551, "text": "가장 최근에 정신보건법제와 관련하여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된 문제이다. 독일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서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및 각 주의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Zwangsbehandlung) 및 시설수용(Unterbringung) 등의 효력이 위 협약상 조항들과 조화롭게 인정될 수 있는가 문제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885486", "score": 0.615018904209137, "text": "3. 독일\n(1) 일반평등법\n독일에서는 동일임금 원칙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유럽연합의 근로자 평등대우 관련 4개 지침을 독일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2006년 「일반평등법」(약칭 AGG)을 제정하면서 이 법으로 통합하였다. 이 법은 인종·민족·성·종교·신념·장애·연령·성정체성 등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근로자, 직업훈련을 위해 채용된 자, 유사근로자(가정내 근로자 포함), 사용자·기관·기업의 임원 등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이며, 모든 차별은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동일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차등적 보상계약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목적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나이에 따른 차등 대우는 허용된다. 피고용인은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 회사, 단체, 기관의 담당부서에 탄원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 단체, 기관은 조사결과를 탄원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 위반으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차별관련 주장이 충돌할 경우 당사자 중 한쪽이 차별이 있었다고 추측할만한 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차별금지 조항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05721", "score": 0.613126277923584, "text":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의 원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미 선언되어 있다(동법 제8조).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개념에서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물리적·심리적 환경의 장벽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동법 제7조·제55조 제2항), 정보 접근(동법 제22조), 편의시설(동법 제23조), 안전대책 강구(동법 제24조), 사회적 인식개선사업(동법 제25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동법 제26조), 문화적 환경 정비(동법 제28조) 등에 관한 기본 정책의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그 법률명이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의 기본법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지만 규율 내용, 장애인복지와 평등 실현의 보완 관계, 장애인법제의 정합성 관점에서 장애인의 평등실현 법제에 대해서도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95632", "score": 0.6128689646720886, "text": "독일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들에도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오직 건물의 신축, 개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하에 건축 연도가 오래된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마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일정한 건축 연도 및 규모에 속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범위 밖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기준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노력할 의무조차도 법률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도 도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시설에도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들에서도 기존 건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의무화되고 있지 않다.", "topk_rank": 7 }, { "id": "corpus-550172", "score": 0.6120550036430359, "text": "독일의 일반동등대우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은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나 세계관, 장애, 연령 혹은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차별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은 크게 직업활동분야, 사회보장영역, 교육영역, 주택을 포함하여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접근과 그 공급, 민사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한다. 또한 동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차별”의 개념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적 괴롭힘, 지시에 의한 차별32) 등 다섯가지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다. 독일의 고용 상 성차별 시정제도의 특징은 크게 사업장 내 처리 제도와 노동법원, 즉, 사법기관을 통한 처리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장내 제도인 고충호소제도는 이를 관할하는 담당자(zuständige Stelle)에 대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담당자라 함은 사업장내, 기업내 담당자를 의미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540179", "score": 0.6084965467453003, "text": "독일 ｢사회법전 제9권｣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및 심리적 상태가 6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적합한 상태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SGB Ⅸ, §2). ｢ 사회법전 제9권｣에서 제시한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장애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선천적인 것인지의 원인을 보기보다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정책도 중증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정도의 판단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양사무소(Versorgungsamt)의 의사가 수행한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부양사무소의 의사가 장애유형별로 장애 정도를 1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차등화하여 판정하게 된다. 의학적 진단의 측면에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과 준중증장애인(Gleichgestellte Menschen) 으로 구분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617420", "score": 0.6063195466995239, "text":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 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 이념)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 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topk_rank": 10 }, { "id": "corpus-544981", "score": 0.604839026927948, "text": "독일에서의 아동권리는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독일 역시 국제적인 추세와 기준을 적극적으로 자국의 상황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현재는 아동의 기본권(아동의 권리)을 헌법상 지위에 올려 두기 위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의 단순화이다. 독일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들이 마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연방법적 측면에서 사회법전 제8권의 「아동·청소년지원법」과 독일기본법(Grundgesetz)에 대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복잡한 법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의외로 입법사항을 단순화시켜 효율적이면서도 집중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는 통일된 기준보다는 개별 부처에서의 업무적 특수성에 따라 법이 제정‧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독일의 단순화된 법체계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05740", "score": 0.604720413684845, "text": "장애인법제의 체계적합성과 관련해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필요에 의하여 그때그때 제정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효율적인 실천을 위하여 이들 각 법률 간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고 상호간에 조정·연계될 수 있도록 법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관련법의 중심법,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체계상에서는 책임 있는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역시 법체계상으로 볼 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법제의 체계화가 요구되며 장애인종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권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권리와 인권에 기반을 둔 법률로 전면 개정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장애인법제를 체계화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20316", "score": 0.6041951775550842, "text": "영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제정 이후로 지적장애인도 다른 그룹의 장애인과 같이 공공서비스(NHS서비스를 포함한)에 대한 동등한 접근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2010 제정된 평등법(Equality Act)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장애평등의무를 구체화하였다.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서비스들은 지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하며, 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적합한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 으로) 법적 의무를 갖는다. 영국이 장애평등법을 제정한 이유는 ‘장애차별금지법이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와 공공영역, 조직의 책임을 간과하고 상대적 약자인 장애당사자에게 차별 입증 및 제거 책임이 전가 되었다’는 자각에 기인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논의 역시 공공영역과 조직차원에서 차별 실태를 점검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17449", "score": 0.5999902486801147, "text": "장애인의 자립 생활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국내 법률로는 헌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 장애인 복지법 등이 있으며, 국제 기준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 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의 관점에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 하는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본 협약, 제19조(자립 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따르면, 협약의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선택의 자유, 자립적 생활, 완전한 지역 사회 통합과 참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활동 보조 지원 및 각종 가정 생활 시설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하여 보건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들은 그 목적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에 두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립 생활 정책의 방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법 제도 관행의 개선 및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 되어야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25260", "score": 0.5979489684104919, "text": "권리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접근성은 장애인 집단과 관련이 있고 합리적 편의제공은 개인과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일반논평 제2호, para 25). 접근성이 집단과 관련 있다는 의미는 접근성 보장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공 의무가 사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당사국은 특정 장소에 진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개개인의 요청을 받기 전에 접근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일반논평 제2호, para. 25)는 것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 집단의 권리를 의미하는 접근권은 집단의 욕구 충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관해 일반논평 제2호는 “당사국은 접근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접근성 기준은 반드시 광범위해야 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일반논평 제2호, para. 25).", "topk_rank": 15 }, { "id": "corpus-595640", "score": 0.5950230956077576, "text":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정의하고 개별 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며 차별이 생긴 경우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시설 등 이용에서의 차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 이용 및 접근을 위한 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접근권 및 이동권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정의하고(제4조 제1항 제3호), 이 때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였다(제4조 제2항).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편의시설, 서비스 등 제반 수단과 조치가 예시되어 있는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874017", "score": 0.594697892665863, "text": "접근권과 반차별권으로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논평 제2호는 “장애인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재화나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 효과적이면서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차별에 대한 금지에서 파생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접근에 대한 거부란 행위 주체가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상관없이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일반논평 제2호, para. 13)고 밝히고, “접근성이란 이 협약의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그리고 사회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이나 교통수단, 정보통신기술,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일반논평 제2호, para. 23)고 명시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3351", "score": 0.5946564078330994, "text": "(4) 독일\n독일에서는 「장애인평등에 관한 법률」, 「연방의회선거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장애인 등의 투표참여 관련 편의제공에 대해 다양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보장,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 제공, 투표용지 점자틀을 이용한 투표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스웨덴\n「스웨덴선거법」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대리인(메신저)을 통해 투표하거나, 장애인 투표자가 투표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사무원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 선거참여 보장 관련 규정은 「정부법안 1999/2000:79」와 정부문서인 「장애정책 실행전략 2011-2016」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화 및 점자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98199", "score": 0.5923659205436707, "text": "장애인에게 있어 정보접근의 문제는 정보 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 제공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UN 장애인권리협약」제4조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9조에서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49A 1에서는 기회의 균등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해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보건부에서는 쉬운 글과 그림 등을 활용한 쉬운 문서제작 방법 등의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및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의 인지능력, 문자해독능력, 정보처리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권 보장 수단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6", "score": 0.6322678327560425, "text": "서울특별시는 ①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②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강화, ③글로벌 시장의 IP 활동 지원 확대, ④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라는 전략 하에 R&D 지원을 통한 IP 창출, 고품질 지식재산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종합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보호 상담 강화, 정부 IP 정책과의 연계 강화, 해외 IP 권리화 지원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실용화 지원,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확립,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공공분야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성화 관련 과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을 운영함으로써 상표권 침해물품을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하며, 패션 디자인권 보호 관련 상담 등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 등 보호를 위해 기술 보호지원단, 기술보호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외 IP 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시민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상담·자문 및 해외 권리화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였다." } ]

[ { "id": "corpus-870757", "score": 0.5847562551498413, "text": "둘째, 현행법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만으로는 성매매 단속에 상당한 인적･물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과 달리 일반 사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직역에 종사하는 자는 성매매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11년부터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여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에 대한 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2003년 개소한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자인권보호 및 성매매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571689", "score": 0.5757656693458557, "text":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의 심화,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4년에 구성된 대검찰청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와 일선 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 를 중심으로 시․도,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8. 5.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갈취, 폭력,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2008년 4/4분기에는 대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 및 청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704명을 입건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646018", "score": 0.5749409794807434, "text": "- 「쾌적하고 안전한 성동」조성을 위한 - 2021년 현장민원 신속처리 추진계획\n□2 지연처리 원인 분석(2020년도)\n 순위 현황\n❍ 2020년도 우리 구 불법주정차 단속 등 현장민원 평균 처리시간은 15시간 28분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처리시간(14시간 47분)에 미치지 못함 (최고 구는 서대문 5시간 7분)\n 민원 유형별 현황분석\n❍ 처리 시간 기준: 즉시(3근무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확인 후 안내\n❍ 처리시간비중별 순: 도로, 가로정비, 교통, 청소, 보건, 공원녹지, 환경, 치수방재, 주택건축, 기타 불편사항 순임(10순위 이내 청소, 주택건축 뿐) Ⅳ 세부 추진계획\n1 현장민원 협력체계 구축\n□1 예방 순찰활동 지속적 실시\n 운영 전담팀 : 민원순찰팀(총 7명)\n 구성 및 활동: 2개 조(2인 1조) / 1일 1회 이상 관내순찰\n 주요임무\n❍ 관내순찰 실시로 주민불편사항 사전 적출 및 안전 점검\n❍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점검\n❍ 계절별, 분야별 특화점검으로 생활 불편사항 특별 관리", "topk_rank": 2 }, { "id": "corpus-429698", "score": 0.5693872570991516, "text":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지원 현황 보고\n2. 특수검사팀 설치 배경\n 통상교역 확대에 따른 해외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식품 중 약리성 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어 첨단분석 검사조직의 설치가 긴급히 요구되었음\n 2009. 4. 30.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신설되어 식․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를 전담하였으며,\n❍ 위해사범 수사관련 시험분석 총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 식품 등의 부정물질 규명, 위해평가 및 시험방법 개발은 신종유해물질과에서 전담하고 있음\n 서울시에서는 민생침해사범 제로화(시장지시사항, 2013. 1.23.)계획에 따라 우리원에 특수검사팀이 신설(2014. 3.13.)되어\n❍ 식품․의약품 규격 및 규격 미설정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로 민생침해 전방위 대처 및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441787", "score": 0.568252444267273, "text":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n기타건의\n기타건의 3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n현황\n●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을 근거로 「사법경찰직무법」에서 정한 직무범위 내에서 근무지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수사업무 수행\n※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n경기도 특별사법경찰\n▶ 조직 : 2단 21팀 198명 (민생특사경 15팀 142명 / 공정특사경 6팀 56명)\n▶ 지명법률 : 108개 법률 (민생특사경 87개 : 식품, 환경, 하천 등 / 공정특사경 21개 : 대부업, 부동산 등)", "topk_rank": 4 }, { "id": "corpus-33967", "score": 0.56395024061203, "text": "1. 들어가며\n최근 전국에 강력범죄와 더불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민생치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범죄가 지역내 주택가나 공원, 골목 등 경찰의 순찰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서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국가예산의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 경찰만으로 민생치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래에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과 주민간 협력치안의 대표적 사례로 자율방범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내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415570", "score": 0.5611003637313843, "text": "- 「쾌적하고 안전한 성동」조성을 위한 - 2021년 현장민원 신속처리 추진계획\n□2 현장민원부서와 연계 처리\n 주요임무: 민원순찰팀 현장 순찰이나 동주민센터 성동불편살피미 활동과 연계하여 긴박한 상황 발생 시 우선 처리\n 운영방법: 각 현장민원부서 담당 및 현장인력과 비상연락체계 구축\n□3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T /F팀 수시 운영\n 명 칭: 민원조정T/F팀\n 운영방법: 현안업무 발생 시 개최(수시)\n 운영장소: 12층 감사담당관(감사장)\n 운영내용\n❍ 관계부서간 복합민원 처리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n❍ 민원해소를 위한 객관적․다각적․제도적 해결방안 강구\n□4 현장민원살피미 요원 활동 활성화\n 운영기간: 연중\n 인원구성: 85명(각 동주민센터별 5명)\n❍ (각 동주민센터) 5명 이하시 추가 위촉하고 명단 업데이트 후 제출\n 활동내용: 관내 순찰을 통해 생활불편 사항 신고 및 개선사항 건의\n 신고대상: 교통, 도로, 청소, 주택건축, 치수방재, 가로정비, 환경 등\n 신고방법: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 활용", "topk_rank": 6 }, { "id": "corpus-467873", "score": 0.560861349105835, "text":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br>제 목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81번, 정청래 의원, 교육 위원회)<br>□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br> ○ 최근 5개년 지자체 특별사법 경찰관 수, 교육이수자 수 <table><tbody><tr><td rowspan='2'>지자체명</td><td rowspan='2'>요구 내용</td><td colspan='5'>대상 연도</td></tr><tr><td>2016년</td><td>2017년</td><td>2018년</td><td>2019년</td><td>2020년</td></tr><tr><td rowspan='2'>서울특별시</td><td>특별사법경찰 수(명)</td><td>120</td><td>113</td><td>104</td><td>96</td><td>93</td></tr><tr><td>교육이수자 수(명)(법무부 법무연수원 특사경 교육)</td><td>20</td><td>27</td><td>24</td><td>9</td><td>없음 </td></tr></tbody></table>", "topk_rank": 7 }, { "id": "corpus-673202", "score": 0.5601729154586792, "text":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정보화장비담당관 및 치안수요가 높은 1급지 6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원 7명(총경 1명, 경정 6명)을 증원하고,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39명(경정 2명, 경감 7명, 경위 6명, 경사 66명, 경장 483명, 순경 46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교수 4명)을 증원하며, 과학수사관리관 등 한시조직인 11개 기구를 정규화하는 한편, 경찰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topk_rank": 8 }, { "id": "corpus-492976", "score": 0.5591341853141785, "text": "강원도, 특별 사법 경찰팀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새로운 도약 방안 모색<br>□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새로운 도약 방안 모색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정책</td></tr><tr><td>민생 범죄 예방 홍보</td><td>• 홍보 영상 등을 활용한 민생 범죄 예방 홍보 운동 전개<br>• 협회·단체·공무원 대상, 민생 분야 단속 계획 설명회 개최<br>•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민생 사법 경찰관 위촉 운영</td></tr><tr><td>민생 지원을 통한 행복한 강원도 구현</td><td>• 관광 인상 개선 등 도정 정책과 연계한 지능형 단속 추진 <br>•『강원도 특사경 추천, 올해의 모범 업소』 선정 지원</td></tr><tr><td>민생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적극 대응</td><td>• 시군 민생 사법 경찰팀 전담 조직 신설 추진<br>• 도·시군 특사경 분야 담당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br>• 민생 사법 경찰팀 전문 직위 지정 및 전문관 운영<br>• 도·시군 특별 사법 경찰 형사 재판 참관 등 실무 능력 배양 </td></tr><tr><td>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td><td>• 범죄 피해자 취약 계층 지원 정책 다양화 추진<br>• 민관 협업 소통을 위한 범죄 피해자 자문 위원회 신설·운영</td></tr></tbody></table>", "topk_rank": 9 }, { "id": "corpus-444778", "score": 0.5523290038108826, "text":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도민 생활 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n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요즘은 노유자시설, 승강기, 물놀이 지역 안전점검,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환경․식품위생 단속을 나가기 위해서 서두른다. 이들이 이처럼 분주히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도민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 1월 신설되었다. 기존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감찰활동 위주에서 도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까지 더 해졌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유치원 지반붕괴 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해서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신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도내에는 큰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민생안전점검과 출범 이후 범도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도민 생활 밀접 시설중점 안전점검, 안전감찰 활동, 생활침해사범 단속 등 시설물 및 환경, 식품, 위생, 보건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10086", "score": 0.5499317049980164, "text": "징역을 살다 나온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법무부 갱생보호원 주변 주민들은 추가 범죄라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곳 입소자 중 한 명이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 두 명을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 행각을 벌인 이후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지난 6월에는 또 다른 입소자가 인근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에게 살해 협박을 한 뒤 성폭행해 사회 문제화되기도 했다. 서울양천경찰서 신월2지구대는 이같은 치안불안을 해소하기 위해'그물망 순찰대'를 편성했다. '그물망 순찰대'는 경찰을 도보조와 사복조, 순찰차조 등으로 편성해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특별조직이다. 그물망 순찰을 시작하기 전 6월에는 63%였던 범죄자 검거율이 순찰을 시작한 7월에는 77%로 높아졌다. 신월2지구대가 담당하는 구역의 인구는 8만여명. 하루 4교대로 조를 편성하면 경찰 12명이 8만명(4개동)의 치안을 책임지는 셈이다. 이같은 경찰력은 주민들의 강력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그물망 순찰대는 이처럼 부족한 치안 인력을 효과적으로 가동하는 대체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6개월간 범죄 발생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나름대로 집중 순찰망을 형성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모공석 신월2지구대장(경감)은 \"법무부 갱생보호시설 입소자들의 범죄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물망 순찰대와 지그재그식 순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월동 지역은 차량 파손이나 절도의 위험도 있다. 연립 다세대 저소득 밀집지역이 많아 주차장이 협소한 이 곳에는 항상 주차 분쟁이 일어난다. 차량 파손과 절도사고가 많아 112 신고도 하루 50건 가량 접수된다. 대규모 재개발 구역은 성폭력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수색 작업도 벌였다. 지난해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가 도주 중 빈집에 거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개발 구역 빈집 수색은 더욱 강화됐다. 모공석 대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치안에 불안해 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물망 순찰대와 재개발구역 집중 수색 등 눈에 보이는 치안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topk_rank": 11 }, { "id": "corpus-471792", "score": 0.5494089722633362, "text": "인사동, 명동, 이태원에 관광경찰이 뜬다!!", "topk_rank": 12 }, { "id": "corpus-834181", "score": 0.5483161211013794, "text":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의 자치경찰제 준비가 부실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수사 등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한데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된 측면도 있지만 신임 시장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 대책이나 코로나19 대응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충남이 지난달 22일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강원, 부산, 인천, 대전, 제주, 세종도 이번달 시행 대열에 합류한 것에 비하면 한참 늦은 것이다. 서울시 자치경찰 감독기구인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못한 상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 2명, 시·도지사 1명, 시·도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경찰위원 추천위원회가 2명 위원을 각각 추천해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 규정을 제정하고 의장단 회의를 거쳐 서울시자치경찰위원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15일 “오세훈 시장과 첫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해 물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진도 지난 14일 오 시장을 처음 면담한 자리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준비가 너무 늦다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장들은 또 서울시가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에 있어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거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인적 구성이라면 자치경찰 시행이 부실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책임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0092", "score": 0.5477204918861389, "text":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지원 현황 보고\n3.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지원 검사업무 개요\n 의뢰기관 :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안전수사팀, 의약수사팀\n 목표 : 150건\n 검사대상 : 민생침해사범과 관련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등\n 검사항목 : 공정시험법 규격기준 및 규격 미설정 신종유해물질\n 검사방법\n❍ 식품공전,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건강기능식품공전 2020 식품․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 주요 정밀장비 : LC-QDA 등 8종 14대\n❍ LC-QDA 1대, ICP-MS 1대, GC-MS 1대, HPLC 1대, GC 1대\n❍ 유전자증폭기 5대, 헥산추출기 2대, 젤다큐멘테이션시스템 2대", "topk_rank": 14 }, { "id": "corpus-847111", "score": 0.5454188585281372, "text": "- 안전행정부경찰청∙서울시 협업,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추진 -\n □ 금년 말부터는 본인과 관련된 각종 과태료, 미환급금 정보를 민원 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과태료(속도위반,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미환급금(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n○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민원24를 통한 개인별 생활민원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축사업을 오는 8월 21(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우선, 2013년에는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과태료와 국세․지방세 등 각종 미환급금 정보를 민원24와 공유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사업은 경찰청과 서울시의 생활민원정보를 공유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정부 3.0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 안전행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정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등 건강정보, 운전면허 갱신일 등 신분자격정보 등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 생활민원정보를 민원24 단일창구에서 통합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 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생활민원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며,\n○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민원24는 2013년 8월 현재 약 1,170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일평균 방문객 24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81554", "score": 0.5440148115158081, "text":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수사권ㆍ초동조치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19.3.11,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국민 · 국회의원 ·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중입니다. 시범운영 관련, 올해 5월 경찰청 소속으로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 위원회(9명) ’가 출범하여, 시범운영 지역 선정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평가기준 확정, 지자체 설명회 및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경찰법 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실제 시범운영에 돌입하게 됩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72910", "score": 0.5435455441474915, "text":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이달부터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편성해 전국을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3명, 그 외 지방청에 전담요원 1명씩을 배치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서울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17건을 비롯해 전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서 총 28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또 확인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커지고 현장 수사관들도 범죄수익 추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3~6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1.5% 증가했다. 서울청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으로 구입·임대한 주택 임차보증금, 외제차 등 총 2억2000만원 상당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또 무면허 출장 검진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먹구구식 검사를 제공한 병원과 피의자 7명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7억5000만원을 확인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이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과 동결을 촉진하고 금융·회계 분야의 수사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이달 하반기 인사시부터 시범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519891", "score": 0.5416224002838135, "text": "1990년대 초반 시카고 경찰은 전통적인 치안 전략으로는 강력 범죄의 증가를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안업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치안에 혁신을 모색한 공동체치안을 추진한다(Fung, 2001; Chicago Community Policing Evaluation Consortium, 2004; Rhee, 2016). 우선 1993년에는 공동체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CAPS(Chicago Alternative Policing Strategy)가 창설되었고 1995년부터는 주민들과 경찰들이 참여하는 지역회의(beat meetings)와 자문회의(advisory council)가 실시된다(Rhee, 2016; Chicago Community Policing, 2004). 시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봉사활동가들로 구성된 CAPS 실행실(Implementation Office)을 통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회의에 참여를 돕는다.", "topk_rank": 18 }, { "id": "corpus-433592", "score": 0.5413299798965454, "text": "현장민생공무원 충원해 국민서비스 촘촘히 한다 - 2019년 충원계획을 반영한 32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2019년 1분기 분야별 주요 충원내용\n✤ (환경부) “환경감시 및 수사 인력을 보강하여 안전한 환경을 지킨다” (9명)\n○ 최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으며, 폐기물소각업체의 소각시설 불법 증설 등 그 간의 환경법 위반 유형과는 다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환경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의 단속을 비롯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환경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까지 담당할 환경감시 현장인력 9명*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강한다. * 한강청·낙동강청 각 2명, 금강청·영산강청·원주청·대구청·새만금청 각 1명",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7", "score": 0.7241643667221069, "text": "다섯째,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의 경우 일차적으로 적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과 이에 따르는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및 위장도급 점검지침을 재정립하고 구체화시키는 한편 판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장도급에 대한 근로감독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발대상 사업장의 효과적인 선정과 적발대상 발굴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이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운영주체 및 관할기관이 모두 별도로 존재하여 적발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적발행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발체계가 필요하며, 통합관리가 곤란하다면 적발기관 간에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장 근로감독 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적발 시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

[ { "id": "corpus-597116", "score": 0.6827486753463745, "text": "사회보험에 미신고된 탈법고용은 법적용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법고용의 유형이며, 2013년 8월 현재 이러한 탈법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규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조사 점검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 누락 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06215", "score": 0.6678912043571472, "text":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무관리지도 및 자율점검의 대상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미만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감독의 실적현황을 보았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의 탈법고용은 노무관리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적발하는 건수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여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보다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탈법 고용이 노무관리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적발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무관리지도 컨설팅이 동반되어 실시된다는 점이다. 즉 노무관리 지도 컨설팅의 결과 임금항목의 조정 등과 같은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임금상승을 통한 위반행위의 시정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것과 다르다. 특히 노무관리지도 및 자율점검은 근로자의 신고 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법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무관리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법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해당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329797", "score": 0.660298764705658, "text":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범위가 형식상 ‘전체 기업’으로 확대되지만, ‘5인 미만 영세기업’은 계속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정부가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이들 기업에는 각종 노동 관련 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과제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겨진 숙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약 35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10명 중 3명꼴이다. 사업장 수로 따지만 전체 사업장의 65%나 된다. 하지만 이들은 각종 노동 관련 기본법에서조차 예외 집단이다. 근로기준법(11조 ‘적용범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 △연장ㆍ휴일ㆍ야간 가산수당 적용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물론, 지난달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서도 배제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상사가 갑질을 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연차, 야근수당은 고사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별다른 반항도 못해 보고 해고되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수정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엔 근로기준법 11조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는 점이 감안돼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초과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코로나19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미룰 순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606226", "score": 0.6551194190979004, "text": "사회보험에 미신고된 탈법고용은 법적용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법고용의 유형이며, 2013년 8월 현재 이러한 탈법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규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조사 점검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 누락 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료 및 연체료를 징수할 권리 등의 시효가 3년이고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 제1호)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06148", "score": 0.6549616456031799, "text": "특히 가입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일일근로 및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누락에 대해서도 점검 내지 적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사업장 자진가입신고기간의 운영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하거나,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공조로 가입서비스요원을 채용 배치하여 미가입사업장과 기가입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를 적발하거나, 미가입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거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확인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 신고기간 중 사업주가 신고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조사 점검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피보험자격신고의 누락 등)를 적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탈법고용 적발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고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위반행위 발굴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보도록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522053", "score": 0.6540597677230835, "text":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 적용이 배제되고, 한 달 전에 예고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안선영 외, 2014: 120).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러한 연유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선영 외, 2014: 1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고용주를 제외한 직원의 수가 총 5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5-9인 25.9%, 10-29인 14.1%, 30-99인 7.4% 등으로 파악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사업장 규모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기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상 일부 조항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보호에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06135", "score": 0.6540132761001587, "text": "사회보험별로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의 차이와 적발관할 행정기관(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구별 등으로 인해 적발체계 간 연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탈법고용의 적발에 있어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의 발굴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최저임금 미만자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고 있으며, 위장자영인도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이렇듯 탈법고용의 각 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의 적발기관은 법집행의 관할에 따라 구별되어 있어 적발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상호 간에 연계체계가 부재하여 탈법고용의 발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법고용을 적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들었던 단상을 간략히 언급하면, 현재와 같은 사회보험 징수체계의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적용업무까지 통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세무행정과 사회보험행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06172", "score": 0.6518644690513611, "text": "하지만 HMRC의 특별 세무조사만으로 현금고용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현금고용이 발생하는 주된 대상이 일용직,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근로자 측면)이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사용자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 세무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탈법고용과 위법고용이 겹쳐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계당국이 이를 관리 감독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금고용과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단속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밖에 탈법고용인 현금고용이 사회적이며 재분배적인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한 단속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2013～14 회계연도 개시 시점에서 HMRC 가 중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을 중심으로 원천징수 위반(PAYE fraud)에 대한 전수조사(특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820530", "score": 0.6490957140922546, "text":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소득감소, 산재 미처리 등의 피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27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의 28.7%가 실직을 경험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11.1%)보다 2.6배 높다. 실직을 면했어도 소득 감소는 피할 수 없었다.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31.7%)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직원(50.6%)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회보험 가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각각 14.1%, 12.1%, 11.1%로 10%대에 머물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자는 각각 57.9%, 53.4%, 54.5%로 모두 절반을 넘겼다. 실업급여와 산재 처리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직한 161명 중 실업급여를 받은 응답자는 34.2% 불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72.5%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다. 산재 보험 처리율도 기타 직장을 제외하고 21.9%로 가장 낮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절반 이상(57.3%)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아파도 쉴 수 없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30.9%)에서 가장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액 및 기간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633083", "score": 0.6470116376876831, "text": "나.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부재\n○ 최근 근로감독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행하며, 1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지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감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과거에는 사업장 감독의 대상으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10% 정도는 차지했지만, 2008년부터 자율점검이 실시되어 영세사업장은 근로감독관에 갈음해 민간기관의 점검으로 대체되었다.\n• 자율점검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이지만, 자율점검에서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매우 저조하다. - 5임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의 제외 이유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는 입법적 설명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학계와 판례는 근로감독 행정상의 어려움,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에 대한 고려 등에 기인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강행규정이 많고, 적용제외 조항의 대부분이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예정하고, 근로기준법의 이행을 담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엄격한 법적용과 이에 대한 근로행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인원 부족 등 근로감독 행정상으로는 필요한 임검·서류제출·심문 등의 수사(제105조 제5항)를 행하기가 어렵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9 }, { "id": "corpus-593684", "score": 0.6447106599807739, "text": "특히 이들에 대한 적용체계의 구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더 절실해지게 된다. 향후 비정규직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관리는 사업주를 통해서가 아닌 피보험자 중심으로 하는 관리방식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연금과 의료보험에 당연 또는 임의로 사업장가입자로서 보호되나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라 하더라도 실업이나 산재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도 당연(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험사고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4대 보험의 적용범위 편차를 줄여 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적용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불완전취업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적용받도록 하고, 자영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의료 및 연금보험의 적용및 징수체계를 통합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882415", "score": 0.6440429091453552, "text": "소규모 사업장은 이직률이 높은 비정규직 위주의 불안한 고용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저학력 근로자들 중심의 인력 구성으로 안전정보 및 안전의식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반면 대규모 사업장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계약을 거친 정규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학력 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안전정보 및 안전의식 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 더욱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켜 가고 있는 추세이다. 남동공단의 경우 13인 미만의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있을 리 만무하며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을 가입하게 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산업별 내지 지역별 노동 조합을 인정하여 이들 노동조합들로 하여금 각 사업장별 산업안전 사항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리라고 여겨진다.", "topk_rank": 11 }, { "id": "corpus-397206", "score": 0.6434328556060791, "text":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장 한 명이 운영하는 카페나 간호사 두 명 정도 있는 작은 의원급 병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사는 20명 정도의 인원이 일하는 사업장인데, 모든 부서 단위를 법인으로 쪼개 등록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11일 노동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가 밝힌 김모씨의 부당해고 사례다. 노동계는 김씨 사례처럼 지금도 각종 책임 회피를 위해 멀쩡한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경우가 많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행태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 비판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대기업 하청업체 등 기업들이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도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 관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실제 경험도 있다. 주52시간제 도입이 한 예다. 최강연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 노무사는 “주 52시간제 도입 초기에 법망을 피하기 위한 법인 쪼개기 상담이 많이 들어왔었다”며 “이른바 ‘경영 컨설팅’까지 받아 주요 노동 관련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하다’가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쪼개기 등으로 지난해 노동청에 고발한 건 수만 해도 50여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안 그래도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은성 ‘권유하다’ 정책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ㆍ기간제ㆍ파견법 적용제외여서 해고가 자유롭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사업장 쪼개기 이유가 되는 셈\"이라 말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기업들의 행태에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준 셈”이라며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쪼개면, 이 곳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더 악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전체 사업장 수의 80%, 종사자의 40%를 차지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597112", "score": 0.6411046981811523, "text":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일차적으로 미가입된 근로자(피해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사회보험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행해진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낮아 근로자의 신고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사업장 가입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4대 보험 통합징수 등으로 건강보험만을 회피할 수 없어 애초부터 근로소득 발생여부를 신고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료까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3개의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 중 75.6%임. 앞의 제1절 참조).", "topk_rank": 13 }, { "id": "corpus-657780", "score": 0.6405868530273438, "text": "나. 적용범위의 문제점\n「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본 법의 적용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었다는 내용이 대표적일 것이다. 본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본 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통계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평균 2,225명 중 439명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e-나라지표,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제3조의 내용이 과연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본 법의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그 합목적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이근우, 2021: 238).", "topk_rank": 14 }, { "id": "corpus-631922", "score": 0.6399390697479248, "text": "(4)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n□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격차는 물론 고용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가입 정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5인 미만 영세업체의 4대 보험 가입비율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50% 대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학력이 낮을수록 소규모 사업체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저학력자의 열등한 지위가 대학 진학률 급등으로 인한 청년 고학력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사업체의 경영 상태 및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으나, 사회보험의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해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도 확보되어 있음 □ 특히 고용노동부가 금년부터 영세 사업체에 대한 사회보험(고용·국민연금)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topk_rank": 15 }, { "id": "corpus-652379", "score": 0.6383100152015686, "text":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999년 1월 현재 고용보험에만 사업장가 입자로서 적용되어 있는데, 통합에 앞서 다른 사회보험의 당연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을 모두 사업장가입자로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임금근로자로서 보험료를 노사간 반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한편 임시 일용 시간제근로자 등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의 보호만을 받고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극히 일부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도 임금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근로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어느 사업장에서건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적합한 피보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데, 의료나 연금보험이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서 관리하기를 포기한 것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이직이 잦은 불완전취업자에게 적합한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43165", "score": 0.6367001533508301, "text":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조항을 확대시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 등 법 준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 자칫 적용범위의 확대가 노동시장에서 보호대상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업과 근로조건의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가 심하여 규범으로서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규범의 타당성 및 실효성의 문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영세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취업규칙도 없고 근로계약도 불명확하여 최저임금법 등 법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 주요 근로조건(2012년부터 근로계약의 체결시, 변경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 서면교부 의무가 시행되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로써 영세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지도해 근로조건을 명확화하고 법준수 점검의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93630", "score": 0.6366447806358337, "text": "이러한 현상은 적용대상 사업장 및 적용인구를 각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제도의 비효과성 및 중복 업무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적용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별 관리방식의 차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분류체계의 상이함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관장 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관장 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 전취업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하고 있어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접근이 관장부처에 따라 상이하다. 이로 인해 보험료의 부담에 있어 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에 대하여 산재보험(산재보험은 불완전취업층의 경우만 해당)과 고용보험에서는 사용주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한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에서는 사용주의 책임이 회피되고 보험료 부담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10323", "score": 0.6296625137329102, "text": "또한 영세 사업장의 고용주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의 영세성과 저임금으로 인해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힘들거나 혹은 회피할 수도 있다. 만일 고용주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그 수준이 매우 낮음으로써 사회보험 혜택이 매우 적을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간접고용과 같이 고용계약의 다면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8", "score": 0.6353748440742493, "text": "이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령기에 학교를 그만 두었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직업세계로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았으나 사회 및 경제, 청소년 인권 등에 대한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역설적이게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은 청소년 개인의 잘못이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으며 환경의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피고 이들을 위한 지원의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

[ { "id": "corpus-599612", "score": 0.6022415161132812, "text": "사실, 산업시대의 학교가 보편화, 일상화되고 그 역할이 커진 것은 직업준비 및 직업선택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문제가 개인이 교육에 속해있는 기간 중에 중심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산업시대의 학교에 대한 관념은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 및 은퇴 후 사회에서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기를 관장하는 기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청소년기와 중년기 및 노년기라는 생애순차적인 모델 관념에서 사회구조의 수동적인 존재로서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를 보내는 학교는 단지 거쳐 지나가는 일회적, 종료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발달 및 이로 인한 지식의 생산·유통의 변화는 노동과 학습이 동시적으로 추구되는 평생학습 사회 논의를 앞당겼고,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로 인해 교육기관에 대한 관념도 교육, 노동,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인(age integrated) 열린 체제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topk_rank": 0 }, { "id": "corpus-570411", "score": 0.6012753248214722, "text": "청소년의 시민권적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상의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 일반적인 인권의식의 성장 및 발달과 더불어, 학교와 가정을 포함한 일상 속에서 참여와 자치 등 시민권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지받고 그러한 행동이 존중받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교내 학생회 활동에 대해 학교가 존중하는 정도와 각종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드러난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다양한 성과지표와 인권의식, 인권관련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인권 관련 의식과 더불어 본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통해 경험하는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지표로서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정적 지표로서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및 자살 생각을 살펴보았다.", "topk_rank": 1 }, { "id": "corpus-628968", "score": 0.6009622812271118, "text":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아직도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로 인식되어 청소년의 권리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는 자기결정에 대한 주체로서의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 권리나 참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참여활동을 현실적으로 억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숙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전달할 기회를 제한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과 같은 파행적이고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통한 의사전달의 방법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871291", "score": 0.6004610657691956, "text": "적응은 어느 발달 시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청소년기는 정체성 확립에 따른 혼란, 신체적 변화의 급격함,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적응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예견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구본용, 2012; Crosnoe & Elder, 2004),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옥주, 2003)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응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홍지수, 2009). 그러나 청소년은 불안한 존재로서 허용과 자율보다는 금지나 강요, 타율이라는 담론 속에서 다루어지며, 일탈과 비행은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한준상, 1989)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적응과 일탈은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성장에 중요한 관건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topk_rank": 3 }, { "id": "corpus-506534", "score": 0.5970380306243896, "text": "본격적으로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사회참여 보장 수준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을 보인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51.6%, 2014년 58.7%, 2015년 58.1%, 2016년 54.2%로 나타나 50%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눈에 띄는 것은 학교급별로 대단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75~83% 수준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중학생은 47~60% 수준, 고등학생은 35~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권리 의식이 발달하면서 참여 욕구도 증대되고 청소년문제를 더 깊게 체감하게 되는 데 비해, 현실에서는 이러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867627", "score": 0.596553385257721, "text": "다음으로 교육 분야 법령에서는 ｢초･중등교육법｣(2017.3.21.개정, 법률 제14603호)과 동법 시행령(2017.6.20.개정, 대통령령 제28112호)을 검토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다수의 청소년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를 매개로 한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에서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 보호, 발달과 더불어 참여를 4대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김영지 외, 2016). 이러한 내용을 적용해보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항은 학교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05551", "score": 0.5921326875686646, "text": "청소년기는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면서 점차 가정 외 또래와의 관계가 확대되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이다(이인선, 최지현, 2014).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폭력은 청소년의 발달에 따라 아동기 학대 경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확장되면서 이들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체계에서 다양한 폭력에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내 학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들에게 주된 사회적 환경은 가정보다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이화숙, 2016). 따라서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부모로부터의 폭력이나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존속폭력, 형제폭력도 청소년기 폭력의 양상이지만, 다른 생애주기와 차별화되는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폭력 경험은 특히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99810", "score": 0.5916467308998108, "text": "청소년의 모습은 불변의 것이 아니다. 변화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청소년기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변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오늘날 심리적 유예기(모라토리움)는 더욱 길어져 주변인으로서의 삶은 청년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시작연령은 신체발달과 관련이 깊어 마냥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끝나는 시점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마가렛 미드는 사모아의 사춘기에서 부족사회연구를 통해, 아리에스는 청소년기의 탄생에서 근대이전에 대한 사회사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가 고정되지 않은 것이며,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100전 일제강점기 청소년들의 모습도 그랬다. 청소년은 옛날처럼 작은 성인이 될 수 있으며, 작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시인이 될 수도 있다. 자기의 삶 안에서 더이상 주변인이 아닌,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청소년들은 더 사회참여적이고 자신들의 삶을 더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소년정책이란 결국은 이런 환경, 즉 청소년이 다시 주체로 서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topk_rank": 7 }, { "id": "corpus-506528", "score": 0.5913099050521851, "text":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참여의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은 여타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 꿈의학교｣ 사례를 분석한 백병부 외(2016)의 연구에서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주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했던 운영 방식이 성과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꿈의학교｣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자각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백병부 외, 2016: 6). 그 결과, 청소년들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경험으로 인해 ｢꿈의학교｣ 운영 주체들이 운영에 대한 전권을 학생 혹은 학생동아리에 부여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백병부 외, 2016: 6)", "topk_rank": 8 }, { "id": "corpus-627024", "score": 0.5908659100532532, "text":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남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정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감정의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 친구에 대한 관심과 깊은 우정,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자연과 예술에 대한 서정, 대인관계에서의 진지함을 키워가게 된다. 반면에 예민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쉽게 흥분하기도 하는데 진학, 성적 등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이 요구되는 과업이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호기심과 모방성이 강하여 무엇이든지 해 보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욕구도 강하지만 옳고 그른 것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에도 쉽게 유입될 수가 있는데 인터넷 게임, 성적 동영상 등에 강하게 흡수되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까닭이 이에 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시하면 공부를 못할 때 열등감, 정서불안 등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부적응 문제에 대해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의 한 유형인 학교변화모델에서는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원인은 학교체계(제도, 규칙 등)에 있으며, 따라서 학교의 제도와 규칙,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564837", "score": 0.5903981924057007, "text":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의 변화와 함께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와 성적인 충동,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성친구와의 교제가 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의식은 평생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질 경우 스스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왜곡된 성문화를 양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성의식과 성태도는 중요하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 성적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 가치관이 건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교제를 하기도 한다. 데이트 강간과 같은 성폭력이 청소년 집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는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과 함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872925", "score": 0.588781476020813, "text": "둘째, 청소년기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발달이다. Clark & Clark(1993), Lounsbury & Vars(2005) 등은 미국에서 중학교 교육제도의 발달 배경으로, 1905년 G. Stanley Hall이 방대한 분량의 청소년기(adolescence)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청소년기 아동의 특성과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Hall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the time of storm and stress)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이후 청소년기와 연계되는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직업 교육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초등학교 5-6학년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실업 상태에 있는 10대나 아동 노동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한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의 변화, 청소년을 교육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대학 준비 중심의 중등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아동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진보주의 사조의 발달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874794", "score": 0.5869632363319397, "text": "먼저 통일 전후 청소년통합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단계로 통일 전후 사회적 배경과 동독 청소년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독청소년에게 통일은 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사회주의 가치관인 명령사회(Kommandogesellscaft)와 명령교육(Kommandopaedagogik), 그리고 공동체 삶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함을 의미했다. 통일은 동독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삶의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도리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모험적인 삶이기도 하였다. 이는 자아정체성 혼란과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상호작용 단절을 야기했으며, 자본주의 다변화사회에서 새로운 교육 및 직업시스템에 새로운 통합을 의미하였다 (BMFSFJ, 1994: p.19). 동독청소년의 제 2막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국가의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선포를 기점으로 그들의 선택과 자유, 권리가 새롭게 인정되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45960", "score": 0.5853896141052246, "text":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가족요인의 중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불편함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있다(Zimet & Jacob, 2001)는 주장을 하면서 이들의 문제가 비단 가정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 혹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는 낙인(stigma)을 경험하게 된다(오정아 외, 2014). 일각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이 낮은 학업성취 혹은 학교 부적응에서 오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장원섭 외, 1999), 정규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지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 후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chill et al., 1985; Stern & Nakata, 1989). 그러나 학교의 보호와 통제를 벗어난 상당수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로 인해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914487", "score": 0.5847364068031311, "text": "남아들에게 흡연은 겉으로는 폼생폼사(일명 ‘가오잡기’)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학교생활은 반은 수면 시간이고 반은 유체이탈의 시간이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시작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난다. 말하자면 이들의 일상은 자기 상실의 세계(학교생활)와 긴장감을 생성하는 세계(학교 밖의 생활)로 분리된다.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흡수되어 버린 자기 존재감을 학교 밖 생활에서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흡연을 선택한다. 게다가 청소년기 남아들에게 흡연이 성인으로부터의 독립을 나타내며 성숙한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혐오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882232", "score": 0.58399897813797, "text":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시기이지만, 그와 동시에 건강위험 요인들에 노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 등과 같은 다양한 과업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학업중심의 생활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기는 건강관리의 주체가 보호자에서 청소년 자신에게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기에는 아동의 건강관 리 주체는 보호자이며,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서비스 이용, 건강 증진행동 등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청소년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부분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들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리하면,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며, 청소년의 건강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분적인 자기결정권을 갖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은 전생애 과정 중에서 다른 어떠한 시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68930", "score": 0.5839129686355591, "text":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자녀들은 중학교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와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 대상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가 중학교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초등학교 비교하여 학교생활이 훨씬 좋아졌다는 대답도 다수 있었다. 특히 중학생이 되니 책임감과 자립심이 늘어서 공부나 과제를 알아서 챙기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았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친구 관련 요인이었다. 새롭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 점, 친구들을 폭 넓게 사귀게 된 점, 친구들이 많아진 점 등이 그 내용으로 새롭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학교생활을 더 재미있게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친구 관계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친구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졌기 때문에 학교 적응은 물론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정도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는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는데 배우는 과목이 많아지고 학문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02069", "score": 0.5835134387016296, "text": "특히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의 불확실성 환경 속에서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가중되며, 그 속에서 다양한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에릭슨은 청년기에 안정적인 자아정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역할 혼란이 일어나 일탈 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적 성숙으로 인한 자의식 성장, 인지적 발달로 인한 자기 탐색 능력의 신장,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 선택과 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청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은 주요한 정서적 발달 과업으로서 어느 시기에서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서봉연, 1988; 정옥분, 2010: 430-431). 뿐만 아니라 청년기 특유의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이 강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현주 외, 2009: 33). 우리의 청소년 기간 동안 생활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은 학생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867624", "score": 0.583232045173645, "text": "한편,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은 ‘학교’이다. 거시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안에는 가족, 또래, 학교 등 다양한 미시적 공간들이 공존하고 있다(홍정희, 2016: 4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소년참여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공적 영역, 정책 영역에 대한 참여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로 인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기구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전달체계나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기존의 청소년시설 중심의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다수 청소년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이며,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교’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잠재력을 지닌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청소년기 교육은 학교가 전담하고 교육을 제외한 여타 활동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점차 이러한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학교도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44893", "score": 0.5815438628196716, "text": "청소년기의 관광(여행)이란 일반 성인들의 여행과는 달리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즐기고 노는 차원을 떠나 인격 수련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이지연, 노시학, 2003). 청소년 관광(여행)의 교육적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고취 및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해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조영승, 1997). 더불어 여행경험은 자기개발, 자아실현 및 행복추구,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효과적 역할을 하며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채옥, 송운강, 2006). 최근 시대변화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교육 또한 자연과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동시에 청소년들의 인성도 순화할 수 있는 현장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차우규, 2000). 따라서 청소년기에 공익적인 관점과 친환경적인 인식을 키우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배우고 학습할 있는 기회 확대차원에서 청소년 생태여행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39", "score": 0.7016180753707886, "text": "국내 생애말기 지원정책 분석 결과, 80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거나 상속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와 함께,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구체적 제도가 미비하여 낙상이나 사회적 고립을 가중시킬 우려, 저작 연하 기능 저하에 따른 영양불량, 면역기능 감소, 합병증 발생, 사망률 증가로 연결될 우려, 재택의료 서비스 미진으로 자택에 머물면서 치료하기 어려운 실정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말기암 환자와 달리 다른 질환의 호스피스 이용자들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고, 존엄사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긴 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며, 사회적 고립 해소나 사별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 교육 문화 부재로 죽음 준비에 소홀하고,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나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 { "id": "corpus-606818", "score": 0.6088439226150513, "text": "죽음 교육에 관한 제도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 교과 교육, 성인교육에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담당하는, 즉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도 실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음 교육은 미지의 세계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이해를 통해 현재 삶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죽음을 미리 체험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자기 자신의 절실한 문제로 파악하여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고, 자기자신과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641134", "score": 0.5854887962341309, "text": "충북 음성군보건소는 오는 17~9월까지 지역 내 거주지를 둔 만 50~64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독사란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현대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의 약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이 커져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는 위기에 처한 1인 가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6000여 명으로 직접 방문과 함께 우편ㆍ전화ㆍ모바일ㆍ인터넷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되며 조사은 △건강문제 △생활실태 △대인관계 △복지 △우울 척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조사를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건강서비스지원과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위기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전수조사에 앞서 해당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발송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가구는 발송된 설문지를 작성해 보건소로 제출하거나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해 설문조사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52799", "score": 0.575857400894165, "text":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현저히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적 고립이 초래하는 문제는 고독사, 자살, 생계형 범죄 등이다. 사회적 고립 해소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을 통한 여가 선용 및 친목 도모 기회 제공,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활동 및 관계 증진 등이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다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불특정 다수 노인에 대한 지원이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후기노인은 기동력 저하로 인해 이용상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등은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대면 유선 연락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와 함께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사회적 관계를 새로 만 들어 주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에 해당하거나,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등에 한해 선별적용 되기때문에 포괄적이지 못하다.", "topk_rank": 2 }, { "id": "corpus-614917", "score": 0.5561886429786682, "text": "고독사하는 노인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 등의 문제는 ‘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 크게 사회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다. 국가의 행정관리 체계에서 제외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역시 인권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비수급 장애인의 인권문제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비수급인 경우 바깥 출입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권의 측면에서 제약이 따른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수급과 비수급의 차이만큼 큰 문제가 장애등급의 판정이다. 재산 등으로 수급 대상에서 명확히 탈락되는 경우에는 수긍하지만, 같은 비수급 저소득층이라도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것이 장애인들의 큰 불안 요소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92655", "score": 0.5495598912239075, "text": "국내 심리학자들이 한국인의 고독 지수를 평균 78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인들이 상당한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최근 소속 심리학자 317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고독지수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고독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심리학자들이 매긴 점수는 평균 78점이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고독감이 증가한 원인으로 개인주의 심화(6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회 계층간 대립 심화(54.6%), 장기화된 경제 불황(48.3%),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45.4%),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변화(36.3%)가 뒤를 이었다. 심리학자들은 고독감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우울증, 자살, 고독사, 일 중독, 악성댓글, 혐오범죄 등을 지목했다. 학자들은 “사람들의 고독함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 사회문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83점으로 답했다. 한국 사회가 겪는 다양한 문제가 고독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서수연 성신여대 교수는 “무한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감소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런 추세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인간은 고독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우울 혹은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독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61.8%), 봉사활동 등 이타성 및 사회성 프로그램 장려(55.5%)가 꼽혔다. 제도적 노력과 개인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타주의의 강조가 고독감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 평균 67점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조선미(아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회장은 “사회 전체가 느끼는 고독감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국민이 느끼는 고독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같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개인의 크고 작은 이타주의 실천이 더해져 사회적 연대가 형성될 때 대한민국이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607723", "score": 0.5491288304328918, "text": "금천구는 자살자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금천구는 2018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미만으로 낮추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과 주민밀착 자살예방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독사 예방사업으로는 월 1회 집주인과 세입자가 만나는 ‘한지붕 이웃돌봄망’과 주택 단위에 희망쪽지를 부착하는 ‘나래단 희망쪽지’, 이웃살피기 워크숍과 온통 반상회로 고독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중심 고독사 예방사업’,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 속으로 접근하는 ‘찾아가는 골목-복지상담‘, 그리고 1인 가구에 월 3회 음성메시지 발송 후 수신여부를 확인해 복지플래너가 방문하는 ‘헬로우-안심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326820", "score": 0.5485689640045166, "text": "김해시 불암동행정복지센터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빈곤, 질병,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서비스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거동불편하거나 타인 접촉이 없는 가구로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가구 50세대를 선정하여 주1회 이상 2인1조로 안부확인을 한다. 또한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사람 간 접촉이 조심스러워지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만나기를 꺼려하는 대상자는 유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집안으로 들어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치매예방을 위한 그림그리기 및 종이접기, 손·발 마사지와 매니큐어를 예쁘게 칠해 드리곤 했지만, 이젠 집밖에서 마스크 쓰고 안부확인을 물어보고 마스크 착용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방문대상자인 A 할머니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경로당에도 못가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보니 늘 답답하고 외롭다. 그나마 행정복지센터에서 꼬박꼬박 전화를 해주고 찾아 와주니 고마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허치권 불암동장은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사회적 거기두기 2단계 시행으로 쉽지 않다. 그래도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단계별로 적당한 돌봄 지원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606813", "score": 0.5485517978668213, "text":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죽음 문화 부재로 죽음 준비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죽음을 일상 대화의 주제로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장례 장소가 주택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바뀌면서 벌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그 이후 죽음은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벗어나 병원이나 장례식장 안에서만 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령후기 노인들의 경우, 지역사회 내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던 경험이 있어 아직까지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일부 남아 있다. 죽음 준비 실태(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묘지(29.1%), 수의(11.2%), 상조회 가입(6.7%) 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86398", "score": 0.5482125878334045, "text":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모녀 사망 사건이 충북 증평에서 발생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네 살 난 어린 딸과 함께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것이다. 모녀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유서에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2월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여러모로 닮았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다. 이 세 모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구멍 난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대표적이다. 이듬해 7월 시행된 이 법이 기존 체계로는 지원하지 못하는 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고 정부는 역설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사 사건은 이어졌다. 그해 7월 서울 강북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80대 자매가 목숨을 끊었고 대구에서도 지적장애 1급인 30대 언니를 돌보며 살아오던 20대 여성이 자살하는 비극이 있었다. 주위에선 하루하루를 어렵사리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취약한 편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사회보장정보원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49만8486명에 달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22.1%인 11만613명에 그쳤다. 발굴 인원 50만명 가운데 10만5000명은 아예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조차 없었다.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강화했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2월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에서 이런 점을 꼬집은 바 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신청 구비 서류도 너무 복잡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영세민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복지는 허울 좋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topk_rank": 8 }, { "id": "corpus-432181", "score": 0.5469323396682739, "text":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n1. 추진 배경\n□ (상황 인식)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정신질환자 치료 보호에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적 관심 증가) 최근 진주방화살인사건(2019.4.17. 5명사망, 조현병) 등 일련의사건*은 적절한 치료 보호가 없을 경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충주 경찰관 흉기사건(2019.5.9. 조현병), 김천 부자 흉기사건(2019.5.8. 조현병), 부산 가족 살인사건(2019.4.30. 조현병), 칠곡 병원내 살인사건(2019.4.25. 조현병), 창원 10대 노인 살인사건(2019.4.24. 조현병), *** 교수 사망사건(2018.12.31. 조울증) 등\n-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세\n* 정신질환 총진료비 : (2014) 3.8조원 → (2015) 4.1조원 → (2016) 4.5조원 → (2017) 4.8조원\n* 정신질환 사회경제적비용 : (2012) 9.3조원 → (2013) 10.1조원 → (2014) 10.7조원 → (2015) 11.3조원\n○ (국가지원 미흡)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5.30.)으로, 정신보건정책방향이 조기 발견 치료와 사회복귀 촉진으로 변화했지만,\n- 정신건강 인프라(시설 인력) 및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퇴원 후 지역 사회 복귀가 지연되고,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또한 한계\n* 정신의료기관 재원환자 : (2016.12.31.) 69,162명 → (2018.12.31.) 66,027명 (△4.5%, 3,135명)", "topk_rank": 9 }, { "id": "corpus-886933", "score": 0.5458530783653259,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부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 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이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원 치료 연계, 조사 절차 개선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topk_rank": 10 }, { "id": "corpus-108890", "score": 0.5436716079711914, "text": "지난해부터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하규섭(50)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자살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능한 사회적 질병으로 보려는 시각교정이다. 협회 설립초기부터 활동해 오다 지난해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3월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통과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예산문제에 대한 정부 측 태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종합대책 등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자살이 늘어가는 이유는 뭔가 원인을 정확히 알려면 상당히 다차원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 한 두 가지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만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지지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지지체계는 많이 와해됐다. 결국 스트레스 양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지지해주고 같이 감당해주는 체계는 많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양극화 등으로 상대적 빈곤 내지는 상대적 불만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복지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자살률을 낮추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암발생률이 높아서 암발생률을 낮추려면 국민 모두가 암에 안 걸리면 된다. 모두가 건강하고, 식생활도 개선하고, 담배와 술도 끊고 운동하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암에 대해서도 가장 빨리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나라 중의 하나다. 국가 전체가 암을 조기발견하는 체계를 많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조기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니까 암 발생률도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암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확 줄어들었다. 자살 예방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줘서 자살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살하려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게이트키퍼(문지기)라고 한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등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또 우리가 교통사고를 해결하려고 돈과 노력을 투자했듯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돈과 노력을 투자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사망자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살이 예방이 되니까 열심히 줄여보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정은 한계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아직도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쯤 된다. 이것을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5년 동안 1조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 자살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두 배다. 더구나 OECD 평균으로 보면 세 배가 된다. 그런데 정부가 작년에 자살예방에 쓴 중앙정부 예산이 14억 3500억원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다 합쳐도 20억~30억원 밖에 안된다. 이런 데 무슨 효과가 있겠나. 전문가 양성할 돈도 없고, 게이트키퍼를 교육할 돈도 없고, 시스템을 연결하거나 전화를 놓거나 상담을 하게 할 돈도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자살문제다. 국민이 죽는 이유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것이 자살인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십 억원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죽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topk_rank": 11 }, { "id": "corpus-97413", "score": 0.5430098176002502, "text": "서울시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 예방하고 고독사를 맞은 이들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공무원이 중심이 된 돌봄 활동 대신 동네 이웃이 손길을 뻗어 사회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군인 은둔형 1인 가구의 경우 방문이 쉽지 않아 공공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주도적 관심을 결합한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 핵심은 지역구성원이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는 것이다. 통장이나 집주인처럼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이웃으로 ‘이웃살피미’를 구성해 반지하, 옥탑방, 임대아파트 등을 방문하게 된다. 가구 특성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방문이 이뤄진다. 낙인감이나 자존감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건강음료 배달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세상 밖으로 나온 1인 가구에게는 생계곤란, 질병, 실직, 은둔형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에 놓인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30만원)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실직으로 사회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돼 일자리, 상담, 교육을 종합 지원한다. 고독사를 맞이한 이들을 위해서는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신처리 위주의 현행 지원에서 벗어나 빈소 마련·장례 예식까지 지원해 존엄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추모·애도의 기간을 거친다.", "topk_rank": 12 }, { "id": "corpus-588538", "score": 0.5426137447357178, "text":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였던 가족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 독거노인, 이혼율이 증가하였으며 가족이 해체되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자살률의 급증, 고독사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물질만능주의는 ‘생명’ 그 자체를 절대적 가치로서 존중하기보다 상대적 가치로 전락시켰고 이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졌다. 또한 지나친 경쟁과 성취 위주의 가치관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을 커지게 만들었다. 이때 생긴 상대적 박탈감과 욕구불만은 묻지마 폭력, 살인, 자살 등의 원인이 되었다. 공동체 의식의 붕괴로 사회적 단절이나 분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어려움에 대처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의 인내심도 현저히 저하되었다. 자아기능이 약화되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회복탄력성이 떨어져 절망감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급격한 사회변화는 개인이 그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로 인해 무기력, 좌절, 초조, 불안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훼손하게 한다. 이러한 정신질환의 증가와 자살률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404357", "score": 0.5399456024169922, "text": "좋은 취지에서 시행된 광주지역 중년 독거 남성 지원 사업이 성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거동이 불편하지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공모사업비까지 들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농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6일 발대식을 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안정 사업인 '고독사 예방관이 출동한다 행복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동보장협의체가 진행하는 2021년 광주마을복지공동체 공모사업이다. 자조 모임 형성 등으로 취약계층인 중년 독거 남성의 자존감과 지속적인 사회안전관계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업은 △건강톡 프로젝트(밑반찬 월 1회 지원 및 건강레시피 제공) △마음톡 프로젝트(원예치료를 통한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 △동행톡 프로젝트(고독사 예방관과 1대1 결연을 통한 정기적 방문 시스템 구축) △문화톡 프로젝트(마을극장 운영을 통한 문화 활동) 등이다. 지역 내 자생단체 등이 주축이 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성2동의 480여명 독거 중년 남성 중 참여 의지를 보인 15명이 오는 12월까지 수업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명씩 팀을 꾸려 식사 모임을 하거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으로 키트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광주 동구 △서울 노원구 △대구 남구 등에서도 중년 독거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반찬 나눔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해당 고독사 예방관 사업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상 시행하게 되면서부터 여성활동가나 시민단체 등에서 '독거 여성의 비율이 독거 남성에 비해 많은 상황임에도 여성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 활동가들은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성 형평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중년 남성들은 가부장이 학습된 사람들이고, 가사나 자기 돌봄을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이다\"면서 \"원예치료 등은 이들 스스로가 자기 돌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뜻 깊은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반찬을 지원하기보다는 반찬을 함께 만드는 수업 등으로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며 \"아무리 특화된 사업이 뽑히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사업이 많이 선정된다\"며 \"독거 여성들은 사회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 수업이나 취미 등도 알아서 찾아 수강해 사업으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끝나면 다른 자치구 등 동향 보고를 파악해 독거 여성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끌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997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여성(53%)이 남성(4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4 }, { "id": "corpus-100175", "score": 0.5375006198883057, "text":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민간영역에서는 일찍부터 자살증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해법을 고민해 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생명의 전화도 그 중 하나다. 지난 1976년 설립된 한국생명의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자살 관련 상담 전화를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센터에서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1988년부터 한국생명의전화에 몸담아 온 하상훈 원장으로부터 빠르게 늘고 있는 자살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자살이 왜 급증하고 있다고 보나 =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 우리사회가 살기 힘든 것 같다. 물론 살기 힘든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생명경시 풍조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사회적 대안이 다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것 아니면 저것,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이 많다. 반드시 A만이 아니라 B와 C도 해답이 될 수 있다는 탄력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또 문화적으로 너무 구조화돼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온 사회가 성공지상주의에 몰입돼 있는데 성공의 기준을 외형이나 물질적인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지 않으면 직장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창피한 것 같고, 또 출세하지 않으면 완전히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우리 사회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비록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절실하다고 본다.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주로 정신의료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는 것 같다. 물론 정신의료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대책도 많았는데 성과는 별로라는 지적이 있다 = 진정성의 문제다. 1, 2차 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없는 공약만 정부가 내세운 것이다. 정부 정책은 예산이 곧 사업이지 않나. 그런데도 예산이 없는 5개년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다. 예를 들어 1년에 1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순수예산이 이번에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해서 들어가는 11억원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자살로 인해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3조8000억원 이상이 된다. 예산을 더 투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공공영역이 잘 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영역과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서로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자살예방을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 보나 =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 과거 1970~80년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 않나. 그때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8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인구 10만명당 31명이 자살한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힘겨움의 고리를 끊지 않는 그런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본다. 자살문제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폭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돼야 한다고 본다. 생명에 대한 존중 교육이 이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징후를 보일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topk_rank": 15 }, { "id": "corpus-859699", "score": 0.5373437404632568, "text": "신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n Ⅰ 추진배경\n□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n○ ‘송파 세모녀 사건’(2014.2) 이후 다양한 복지제도 개편이 있었으나,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 (자살 등)* 지속 발생\n※ 증평 모녀 사망 사건 (2018.4.6), 구미 부자 사망 사건 (2018.5.3)\n○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nⅡ 현행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한계\n□ 공공기관·민간기관 포괄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 부족\n○ (인적 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해 민․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다양하게 포괄하지 못하고 지역 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발생\n□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별 격차 발생 및 담당 인력 부족\n○ (지역별 격차) 2016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공무원 충원 전담 조직 설치 등에 있어 지역별 차이 존재\n※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2018.5) 평균 93%, 부산(100%), 광주(94%), 대전(81%), 충남(85%)\n* 시행 읍면동 3,262곳 (일반형 1,841곳, 권역형 1,421곳 (중심동에서 2∼3 지역 관할) )\n- (인력 부족) 난이도가 높고 숙련도가 필요한 새로운 복지업무 증가 및 주민요구 확대로 담당 인력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n□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 입수 정보상 한계 존재\n○ (한정적 정보) 민간 공동주택의 임대료·관리비 체납 등의 정보는 그 간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인해 입수가 쉽지 않고,\n- (정보시차) 연계정보는 원천기관의 관리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연계가 어려움\n* 금융연체정보는 연체 후 90일이 지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원으로 등록", "topk_rank": 16 }, { "id": "corpus-825547", "score": 0.5360162258148193, "text": "충남도의회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정책 수립ㆍ시행, 연도별 예방계획 수립, 지원사업 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족해체와 노후 파산, 취업난 등으로 가족이나 친지,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돼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고독사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이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지역단체들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사업 연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5870", "score": 0.5354200601577759, "text": "넷째, 영 케어러를 중심으로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 등을 일제히 점검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마련, 학교와의 연계는 모두 탄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병살인 사건 이후로, 장애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의 경우 사전완납 이후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급여와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는 한 해 일정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의 의료비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영 케어러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영 케어러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충당해가며 돌봄을 지속하는 방식은 학업중단의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영 케어러와 그 가족의 생애빈곤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614808", "score": 0.5350651144981384, "text": "첫째는 이러한 사건의 주요 경험자가 고용 불안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 능력자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생활상 위험에 대한 공적 지원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족주의로 인한 가족부양책임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가족 자살, 노인들의 기초보장 탈락 등을 지적하며 개인의 삶에 대한 정책적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셋째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강화와 사례관리 구축, 넷째는 의료비 지원의 확대와 관련하여 의료급여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 강화, 다섯째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섯째, 위기 발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2011)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가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하고 이들 대부분 이 노인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등의 생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 부양의무자 기 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0", "score": 0.6231788396835327, "text": "푸틴 정부의 신 동방정책, 즉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 해 극동·동시베리아 발전의 도모, 역내 경제권으로의 편입 확대, 역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외교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의 강화는 현재 대중/대북 관계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여 년을 끌어온 가스공급협정을 지난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CICA 정상 회담을 계기로 예상보다 높은 공급가를 포함한 가스공급협정, 즉 러시아가 2018년부터 가스관을 통해 매년 38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향후 30년간 공급한다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와 미국이 적극 협력해 대러 에너지 의존도(특히 가스)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그리고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한 협정으로 양국 간 전략적 연대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한편 푸틴 정부는 그동안 러·북 경제·방산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북한 대러 채무문제, 110억 달러의 대러 채무 중 100억 달러 탕감, 10억 달러 북한에 대한 재투자 형태로 마무리하는 대북 채무재조정을 단행하였다." } ]

[ { "id": "corpus-520467", "score": 0.5920183658599854, "text": "오늘날 러시아 기업이 북한 경제에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극동지역의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자국 국민들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원조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진전이 있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에 150만㎥ 규모의 액화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한국으로의 가스 운송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스 운송 경로가 북한을 통과하는 육상 운송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가스를 구입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북한은 만약 한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증대되면 이를 통과하는 파이프를 차단하겠다며 러시아와 한국을 협박할지도 모른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없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은 러시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 한반도에 핵 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 영토가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66979", "score": 0.5920132398605347, "text": "4.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참여 및 활용\n가. 남·북·러 3국 협력\n□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북한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음. ○ 200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n○ 푸틴 정부는 북한 철도의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사업을 위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n□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협력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에는 북한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에너지협력 및 산업 현대화가 포함되어 있음. ○ 이 분야는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조성에 가장 긴요\n○ 한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북·러 양국의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는 것은 물론 북·러 경협에 참여해 남·북·러 3자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노력 경주 필요\n- 북한의 에너지 부족문제 해소와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북·러 3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n- 한국이 북·러 경협에 참여함으로써 남북경협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topk_rank": 1 }, { "id": "corpus-919744", "score": 0.5914669632911682, "text": "러시아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사업이자 물류 분야 핵심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활용한 남·북·러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한국의 극동러시아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답보상태에 있음. 2000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한반도종단열차(TKR)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2008년 4월 나진-하산 간 56km의 철도구간 개·보수에 합의함. 사업 구체화를 위해 2008년 10월 ‘라손콘트란스’ 합작 법인을 설립함. 2009년 북한이 러시아에 나진항 개발권을 위임하면서 러시아는 2010년 나진항 3호 부두에 대한 50년 장기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을 위해 90억 루블(약 2억 5천만 달러)을 투자하여 나진항 3호 부두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함. 2013년 9월 철도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7월 화물터미널을 공식 개장하여 현재 러시아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항으로 활용 중임. 하지만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한국시장을 염두에 둔 남·북·러 경제협력 추진을 기대하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919752", "score": 0.5909347534179688, "text":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이 있지만 북한측도 러시아 천연가스의 북한 통과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가스관의 북한 통과시 북한은 통과료로 연 약 1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되며 낮은 가격으로도 천연 가스공급도 가능하다. 러시아측은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 감축 움직임이 보이면서 중국과 한국을 비롯,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판매에 적극적이다. 2000년대 후반 러시아 가스공사 사장이 방북하여 북한측과 가스관 부설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4년 5월 5일 러시아 푸틴이 북한의 러시아 채무 110억 달러중 90%인 100억 달러를 탕감해 주는 협정비준안에 서명하면서 러시아측은 나머지 10%를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프라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topk_rank": 3 }, { "id": "corpus-519720", "score": 0.5898690223693848, "text": "김정일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대미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가 담겨 있다. 김정일은 2002년에도 러시아를 방문(8.20~24)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TKR와 TSR 연결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러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2007년 3월에는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고, 10월에 북·러 차관급 협의회도 4년 만에 개최되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563296", "score": 0.5891836881637573, "text": "탈냉전 시기 이전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적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소련은 군사·이념적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 정권의 수립을 지원하였고,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북·러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1996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에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 체결에 이어 소련과 러시아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12445", "score": 0.5877870917320251, "text": "회동 결과 러시아 교통 부와 북한 철도성 간에 양국 전문가의 TKR 공동 실사와 러시아의 ‘주요 프로젝트 결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러시아는 철로 개·보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와 TKR 동부 노선 개·보수 비용의 부담을 약속하였다. TKR 동부 노선의 개·보수와 현대화에 관한 양해 각서에 따라 두만강~원산~금강산 노선의 개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KR 동부 노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이어 2004년 4 월 28~30일 모스크바에서 TKR 및 TSR 연결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어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북-러 관계의 법제 기반도 조성되었다. 2003년에 체결된 북-러 관세협정은 정보 교류와 전문 인력 교육, 국경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 관세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은 러시아 접경국가 중 유일하게 관세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국가였다. 2007년 7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제4차 북-러 경제·통상 과학기술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는 6년 간의 공백 뒤에 개최된 것으로 전력, 제철, 채굴, 임업, 교통, 농업분야에 관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제와 법제 정비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511165", "score": 0.5876697897911072, "text": "그간 중국의 동진전략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보여왔던 러시아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계개발에 대해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러시아경제의 침체와 관련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러시아측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두만강유역에서는 지린성의 훈춘과 연해주의 크라스키노(마할리노) 국경철도가 9년간의 복구공사끝에 재개통되었고, 러시아측은 이 구간의 도로확장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지린성과 러시아 수마그룹간 자루비노항 협력건설에 대한 의정서(MOU)가 체결되는 등 양국간 초국경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29412", "score": 0.5865132808685303, "text":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는 주변국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10월 20~24일 북한을 방문한 갈루슈카 러 극동개발부 장관 일행의 행보는 매우 관심을 끈다. 갈루슈카는 평양에서 리용남 등과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인 ‘빠베다’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러’ 무비자 문제 협의, 루블화 결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의 대소 채무 문제가 해결 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을 매개로 한 협력을 북한 내부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구상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동북진흥 전략과 극동 연해지방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나선 지역, 특히 나진항을 자국의 발전 전략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04445", "score": 0.5855147242546082, "text":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7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한국과 러시아의 FTA 체결 추진 및 가스관, 전력망, 철도 연계 등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은 6월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1월에는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차 싱가포르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6월 정상회담에서는 서비스·투자 FTA체결 협상 개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을 위한 9개 다리9-Bridge 분야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및 보건의료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11월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과 6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해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과의 다양한 영역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 후원국가로도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체제에서 최초로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881551", "score": 0.5850201845169067, "text": "그러나 이러한 참여에도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13 합의’를 통해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실무자급 회담을 통해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에 참여할 틀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협력이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체도 핵확산방지 차원과 북핵이 미국 MD를 정당화시켜 주는 요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 형성에 대항하는 반미 연합에 필요하다는 다소 상충적인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북아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 강조에도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2010년 12월 신압록대교 건설과 만포-지안간 국경다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나선·황금평 특구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612459", "score": 0.5847073793411255, "text":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의 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토적·군사적으로 장애 요인도 없다. 반면 중국 및 일본과는 영토 및 안보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의 동해 진출 가속화와 일본과의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분쟁 등 군사적 갈등 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전력, 철도 등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한반도는 러시아의 가스, 전력, 물류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협력 대상 지역이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에너지는 필수적인 요소다. 전력 및 산업용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산업 현대화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외자의 유치와 체제의 개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급속한 체제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북한이 외자 유치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자신들의 체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를 우선적으로 협력의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21739", "score": 0.5846880674362183, "text": "북·러 간 핵심 경협 사업 중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이는 것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로(TKR) 연결사업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물류·문화·관광 교류의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남·북·러 철도 연결로 연간 50만 개의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운송수입은 각각 4억 달러,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가 추진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철도 현대화(포베다 프로젝트)를 연계한 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중단되었으며, 대북제재 완화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2014년 10월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는 북한에 20년간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 3,500km 길이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포베다(승리) 프로젝트’에 합의함. 사업비용은 러시아 기업이 북한의 희토류, 금속류, 석탄 등 지하자원을 채굴, 판매한 자금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임. 러시아는 기술과 설비를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topk_rank": 12 }, { "id": "corpus-45705", "score": 0.5843238830566406, "text": "문제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국간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국의 투자 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러시아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체리사와 러시아의 압브토르사가 합작하여 자동차를 조립생산하고 있다. 창지투 개발계획은 양국에게 안보 및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은 한ㆍ미ㆍ일 동맹에 맞설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지역 개발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2010년 9월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경 확정으로 개발 및 이용가능성이 높아진 아무르, 아르군, 우수리 강을 이용한 교통 및 물류수송 체계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항카오 개발 문제도 논의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95636", "score": 0.5838414430618286, "text":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통과해 한국에 공급되는 러시아가스관 건설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24일 정상회담을 마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북한은한국으로 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가스관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정부 산하에) 특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는 북한은 한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그러한 종류의 3자간 사업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국내언론에는 가스관 건설을 위한 남북러 3자특별위원회 구성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드베데프는 \"(북한 또는 한국과의) 양자협력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라고 밝혔다. 메드베데프는 \"총 가스공급량은 100억 큐빅미터인데, 수요가 있다면 우리로서는 규모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면서 \"가스관은1000 킬로미터이상이며, 이 가운데 700킬로미터가 북한영토를 지난다\"고 설명했다. 대립으로 점철해 온 이명박정부에서의 남북관계가 가스관 연결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계기로 통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스관 연결사업은 동북아의 지경학적 구도를 크게 뒤바꾸는 사업이며, 남북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서로 의존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다. 김대중 정부때부터 검토해왔던 사업이지만, 참여정부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복잡한 역학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8년첫 러시아방문때 가스관연결사업을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이 임기안에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중 정부때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과해 공급받는 구상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유럽중심주의 외교를 펼침에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IMG1]가스관 건설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한반도와 관련된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는 첫머리 정책으로 내세웠다. 러시아도 내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가스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동안 가스관건설에 따른 1억 달러가량의 통관료 수익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3자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러 정상간의 가스관건설 추진 합의이기 때문에 추진동력은 상당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임기내에 가스관건설은 경제외적인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추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상황에서는 우리의 에너지안보선을 북한에게 내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경제를 정치로 재단하는 태도가 걸림돌이다. 경남대 북한학과 김근식 교수는\"남북관계과 평화협력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스관 건설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가스관 건설이 남북관계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안정이 가스관 건설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안에 가스관 사업이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관계가 격화될 때는 북한이 중국의 통제조차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보증효과가 100%에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스관 건설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가스관 건설을 일본까지 연장하는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가스관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사용자(end user)가 가장 피해를 보는 원리를 이용해 한반도를 관통해 일본까지 보내는 관을 건설하면, 북이 단순히 남북관계만 가지고는 가스관을 위협할 수 없는 국제적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19715", "score": 0.5835538506507874, "text": "북한과 러시아는 1996년 4월 평양에서 제1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지대 투자 확대와 대북 원유 제공, 금속공업 제품 교환 등 양국 간 무역 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1997년 1월 21일부터 북·러 신조약 1차 회담이 시작돼 핵심 쟁점인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폐지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에 가서 명하고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91247", "score": 0.5831809639930725, "text": "지난 8월 24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를한국으로 보내는 배관건설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과 시베리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은지난 2008년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사 간에 연간 100억㎥ 이상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자리걸음이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물류비는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이용할 경우 해상운송보다 70% 이상 절감된다고 한다.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최근 가스통행료에 관심을 보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가스관 설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논의 하는 등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세계 매장량의 1/4 규모인 44.8조㎥나 된다. 향후 10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한다. 천연가스는석유에 비해 1/10 정도로 싸고 화석연료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어경쟁력 있는 자연친화적 에너지로 꼽히고 있다. 북한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면 북한은 연 1억달러 상당의 가스통행료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남·북·러 가스관 설치위원회 논의 뿐만 아니라 남-북-러의 에너지협력은 아시아 시대의 한반도를 '환동해 경제축'으로 구축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에너지에 이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면 '환동해경제권'의 물류 허브 구축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연결이 이루어지면 물류를 넘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한반도에 가져올 부가적 이익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마침,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을 주관하는통일부 장관이 교체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북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것은 대화의 창구를 바꾸어 보는 것이다. 장관 한 사람에 그치지 말고 대결 위주의 강경정책을 선도해 왔던 고위급 실무라인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도 어제까지 강경노선을 걷다 갑자기 변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간 신뢰의 차원에서도 창구의 교체는 꼭 필요하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대남 창구를 민간중심으로 바꾸는 화답이 필요하다. 지난 6월, 북한이 남북비밀접촉을 폭로한 외교사의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다. 비밀접촉 당시 북측의 대화창구는 국방위원회였고 폭로도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였다. 선군체제의 북한은 군이 외교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금강산의 우리측 재산몰수도 군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대화 고위급 실무라인도 바꾸자 진정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란다면 이제는 민간 외교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남북간의 민감한 갈등관리와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하는 데는 협상력과 균형감각을 갖춘 직업관료들이 더 적합하다. 북한 스스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을 키우는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모처럼 한·러, 북·러의 에너지 현안을 잘 살려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한반도가 21세기 '환동해 경제권'의 허브로 우뚝 서는 날을 꿈꾼다. 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 / 삼정KPMG그룹 부회장", "topk_rank": 16 }, { "id": "corpus-520587", "score": 0.5827065110206604, "text": "남북한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태평양 지역 발전을 꾀하고 인접 국가들과의 인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태평양과 인접한 지역과 한국이 근대화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면 이는 푸틴(Vladmir Putin)정부의 태평양 지역 국가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러 전략적 협력의 미래는 결국 남북관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의 분단은 반복적인 남북 갈등과 북한 경제의 침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 경우, 북한 경제의 침체가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 산업의 침체, 식량과 인프라 위기와 같은 북한 내부의 부정적 동향은 현재 북한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바꿀 수 없다. 물론, 북한이 대외원조 없이 국가를 근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내 경제개혁, 대외경제관계와 투자 환경의 근본적 개선은 북한의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520440", "score": 0.5825024247169495, "text": "1945년 한반도의 분단으로 러시아가 감당하고 있는 비용은 한국 광복 이후 현재까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러시아가 지불하고 있는 군사 안보적 측면,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구소련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의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전쟁을 승인함으로써 막대한 전쟁 비용과 북한 재건 비용, 그리고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한편, 1991년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과 군비 경쟁,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지연으로 인한 유 무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 역시 군사 안보적 측면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통일효과 중 가장 핵심은 남북 간 대립의 종식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소이다.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통일한국의 부상과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국경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883762", "score": 0.5823017358779907, "text": "또한 미래 한반도 경제권 및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남-북-러 협력이 이러한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남-북-러 협력이 러시아의 중·장기적 국가발전 계획인 ‘2025년까지의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 프로그램’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정치 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도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북-러 협력이 북한 경제 발전 전략 및 안보적 리스크에 저해되지 말아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자원이 빈곤하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쟁력 있는 원료 도입 구조를 구축해야만 한다. 원료를 수입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이러한 안정성, 지속성, 경쟁성이 필수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료의 조달과 함께 기술 개발, 수출시장의 개척, 물류 비용의 절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무역이 1조 달러를 넘어선 현실에서 무역의 활성화와 심화를 위해선 기존 시장과 상품의 교역이 아닌 새로운 시장과 상품의 교역과 개발이 필요하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1", "score": 0.6338534355163574, "text": "방법적인 면에서 고고도 핵폭발을 통한 EMP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지상으로부터 50km 상공 부근에서 핵폭발시켜 피해 범위를 수백km 이내로 한정시키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14형과 15형은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까지도 도달 가능하므로 그들이 주장한 태평양상에서의 핵실험을 시도할 정도의 운반수단은 갖춘 셈이다. 그러나 아직 수소탄 형태를 미사일에 탑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 한 차례정도 화성-14형이나 15형을 정상각도로 시험발사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이미 화성-12형과 14형에 탑재해서 여러 차례 시험했던 표준형 핵탄두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화성-14형이나 15형의 정상각도 시험발사 과정에서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및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시험발사 사실(기간, 장소)을 사전에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 EMP 방식으로 아무리 핵실험 피해범위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수백km 범위에 걸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

[ { "id": "corpus-620561", "score": 0.5702202320098877, "text": "넷째, EMP 시험평가 비용을 줄임으로써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어떤 시설들은 EMP 수락시험(acceptance test)과 인증시험(verification test)에 수십 억 원이 소요되기도 한다. 대체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시험평가 비용이 고가인 이유는, 1년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한 시험평가를 위해 고가의 장비를 구매한 시험평가 기관의 초기투자비용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평가 및 인증체계를 갖출 수만 있다면 초기비용뿐만 아니라 운용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모든 EMP 방호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절감되는 시험평가 비용만 총 수명주기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수백 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군사시설이 새로 생겨나고, 연한이 도래하여 재건축되고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새로 구축되기도 한다. EMP 방호시설이어야 할 시설을 식별하지 못하고 지었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 재지정하거나, 비핵 EMP 위협이 현실화되어서 방호 주파수 범위를 확대하려 할 때는 이미 경로 의존성의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고 나서 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경로 의존성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는 노력의 시작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20562", "score": 0.5656833648681641, "text": "우리는 EMP 위협으로부터 지휘통제시설만 방호하면 전체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방호의 목적은 피해를 최소화해 방호대상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EMP 방호의 목적은 지휘통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의 피해를 줄여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상을 방호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니, 최소한 C4I 기능이라도 유지되도록 한 것이 현재 군 EMP 방호의 기본 개념이다. 즉,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지휘통제시설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휘통제시설만 방호하면 된다’는 인식과 ‘EMP 방호시설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오해의 함정에 빠져 있다. ‘최소한 지휘통제시설이라도 방호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EMP 방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지 않고는 지난 10년간 관행처럼 진행되어 온 대로 EMP 방호를 지휘통제시설에 국한시키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EMP 방호시설의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20568", "score": 0.5608506798744202, "text": "둘째, 비용적인 면에서 EMP 방호시설은 방폭과 화생방 방호 기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 의존적이다. 현재의 EMP 방호시설들은 방폭과 화생방 방호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EMP 방호만 적용될 수 없다. 동일한 시설에 방폭, 화생방 방호, EMP 방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 구축되었을 때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며, 한번 구축되면 최소 30년 간 신축이 제한된다. 또한, 방호개념에 맞지 않거나 설계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경로로 조금이라도 들어서는 순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계자들은 잘못된 경로임을 인식하고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기존의 관례를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다. 즉, 잘못된 관례는 자기 합리화의 차원에서 잘못된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막고, 결과적으로 경로를 수정하지 못하여 경로 의존적이 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620555", "score": 0.5455440878868103, "text": "지금껏 군에서는 기존의 방호시설을 신축(재건축)하지 않고서는 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신축하는 과정에서 EMP 방호와 패키지로 가야만 하는 방폭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없다보니 ‘방폭+화생방 방호+EMP 방호’에 최소한 수백 억 원의 총 건축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중에 EMP 방호에만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대비 10%전후(수십 억 원)였다는 점에서 결코 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은 건설과정에서 건설비용이 증가하자 EMP 방호기능을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EMP 방호기능을 다시 부여(추가)하려고 해도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때문이었는지 최근에는 EMP 방호시설 내에서의 적용범위(대상)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휘통제시설 내에서 중요한 서버와 전원체계만 방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비용은 부족한데 EMP 방호를 포기할 수 없으니 중요한 대상만을 방호한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883226", "score": 0.5454463958740234, "text": "6차 핵실험의 유일한 단서인 핵폭발 위력조차도 수백 k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작지 않다. 매번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인공지진 규모에 대한 측정치와 핵실험 위력으로의 환산된 결과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적으로 측정 결과를 각 기관마다 서둘러 발표하기 때문에 최초 측정된 결과와 나중에 발표되는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CTBTO(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의 공식 지진파 측정소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측정 결과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공지진 규모를 근거로 환산된 핵폭발 위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다른 국가나 기관에서 발표한 값과 다르다고 하여 일부러 위력을 축소한다거나 왜곡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즉, 측정값을 절댓값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위해서 측정된 결과를 상댓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topk_rank": 4 }, { "id": "corpus-84012", "score": 0.5435612201690674, "text":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필자는 '중국시평'에 북한이 국경선과 가까운 곳에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이 전례 없는 환경안전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기고한 적이 있다. 핵실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일단 사고가 나면 좁은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핵대국들의 핵실험은 모두 사막이 아니면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진행돼왔다. 유독 북한만이 인구밀집지역에서 위험한 게임을 한 것이다. 북핵문제를 논의할 때 국제관계 문제로 보거나 심지어 북미간 문제로 보면서 양자가 쌍무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고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안전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는 방사능 오염은 국경이 없고 핵안전은 어느 한 국가의 일만이 아닌 관련 지역이나 지구촌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의 방사능 물질은 대기와 해양의 환류에 의해 움직이면서 확산되고 있다. 우선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 러시아 중국과 일본과 비교적 먼 유럽과 미주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오염된 바닷물 역시 해류를 따라 각 대양으로 확산됐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재기 바람이 불었고 다른 일부 나라들에서는 반핵시위가 일어났다. 적어도 25개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일본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주변국인 한국 중국의 수산물 무역마저 영향을 받았다. 핵안전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핵사고가 해양생물 사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앞으로 10년 간 점차 드러나 그 후유증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핵안전문제에 관한한 주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시기 원전을 건설할 경우 어디에 건설하고 어떠한 기술과 안전기준을 적용할지, 원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는 한 나라의 주권 내의 일로 다른 나라에 통보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과 행위의 합리성은 전제가 있다. 그 전제는 바로 다른 나라들이 핵안전의 위험부담을 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핵안전, 환경안전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에 앞서서 추구돼야 한다는 관념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은 일부 사람들의 단기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지만 핵안전과 환경안전은 제반 민족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의 원전사고는 핵안전협력은 동아시아지역협력의 긴박한 의제이며 지역협력의 거대한 추동력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5월 중 일본에서 진행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핵안전과 동아시아에서 재난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토론할 것인데, 적어도 아래와 같은 몇 개 문제에서 공통된 인식을 도출해내야 한다. 첫째는 핵사고 통보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나라든 핵사고가 나면 반드시 적시에, 충분히 관련정보를 관련국가에 통보해 다른 나라들이 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는 어느 한 나라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나라들은 마땅히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술, 물자, 인원 등 여러 측면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사고가 안정된 후에는 마땅히 관련국가 전문가들을 조직해 공동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야 한다. 안보리 준엄한 제재 가해야 셋째는 유엔 주도하에 완벽하고 국제적인 핵재해 대응 경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한 걸음 앞서 갈 수 있다. 정상회담 후 3국의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간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체계아래 핵기술 시장을 만들어 최신과학기술의 보편적 이익을 공유하며 보다 많은 국가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사회는 보다 엄격한 감독관리와 제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 인류의 공동이익을 위해 안보리는 마땅히 핵 안전관리와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준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장롄구이 중국중앙당교 교수", "topk_rank": 5 }, { "id": "corpus-595561", "score": 0.5428270697593689, "text": "방호 대피시설(공공 또는 긴급)로 대피하는 훈련과 교육을 지속 실시할 경우 예상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경보 및 전파, 공격 전 중 후 행동요령, 핵폭발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법, 응급조치 요령, 복장 및 준비물 등이 해당될 것이다(Irving L. Janis, 1951, p. 228). 미 육군의학회보(Army Medical Bulletin)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원폭피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었다면 피해가 예상되는 약 5만여 명의 사망자 중 1만여 명은 생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박경원, 1993, p. 291). 이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한 20%는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대피 지시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자기방호를 위한 준비와 긴급 상황 시 숙달된 행동은 공포 제거, 고통과 혼란 방지, 피해 최소화 및 사기앙양에 중요하다.", "topk_rank": 6 }, { "id": "corpus-84731", "score": 0.5404757261276245, "text": "후쿠시마 원전 재앙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대 1300명, 암 발생건수는 최대 2500건에 달할 것이라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연구는 과학적인 분석으로는 세계 최초. 연구진은 3-D 지구대기모델을 이용해 방사능 확산 범위와 노출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로 심각한 건강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주장들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방사선영향과학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난 후 \"공중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은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던 옛 소련에 비해 주민들을 사고지점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경 20km 바깥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요오드 알약도 배급했다. 체르노빌 사고 때보다 건강 영향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보고서는 \"하지만 대피 과정에서 노약자와 지병이 있던 주민 6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지리적 조건과 사고양상 등에 따라 피해 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그나마 많은 양의 방사능이 태평양쪽으로 확산돼 피해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만일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 포항 등 원전 주변지역의 높은 인구밀도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가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620563", "score": 0.5398890972137451, "text": "둘째, 설계를 슬림화하여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래 전에 건설된 방호시설 중에는 불필요하게 방폭문이 3중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다. 방호시설의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이므로 당시 설계자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과거의 일로만 치부되기 어렵다. EMP 방호가 필요한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방호시설 전체를 EMP 방호벽(철판)으로 둘러싸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겠다고 방호시설 내에서 EMP 방호대상이 필요한 공간을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EMP 방호벽으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각 실을 분리하면 EMP 필터와 도어의 수량이 증가하여 비용의 상승 결과로 이어진다. EMP 방호가 필요한 대상을 그렇지 않은 대상과 구분하되, EMP 방호구역은 통합하는 것이 비용의 절감과 방호도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20560", "score": 0.5390679240226746, "text":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EMP 방호시설 연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KIDA 연구팀은 이번 여름 000개소에 가까운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다. 이미 EMP 방호가 적용되었거나,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앞둔 시설 그리고 앞으로 EMP 방호가 적용되어야 할 시설들이 그 대상이었다.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결정된 방호대상 시설 외에 더 많은 시설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이미 선정된 시설보다 중요한 대상도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에서 EMP 방호시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주요 대상시설 전반에 대한 방문 실사는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이전의 EMP 방호 관련 연구에서 민간의 EMP 전문가들이 군부대를 모두 방문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현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통제시설에 들어가서 작전개념을 청취하거나 현장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 부대의 임무와 역할, C4I 체계, 화생방 방호체계, 방폭체계 그리고 EMP 방호체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춘 연구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단지 EMP 분야의 전문성만으로 EMP 방호시설을 설계하거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595557", "score": 0.5378212332725525, "text": "잔류효과는 낙진과 감응방사선이며, 시간과 엄폐물에 의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공중폭발에 따라 낙진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945년 10개월간의 미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폭심지에서 1km 이내의 사람은 87%가 사망을 하였고, 2.5km 이내의 목조건물은 전소하였으며, 2km를 벗어나면 방사선량이 약화되고 2.5km 지나면 ‘0’에 가까웠다고 한다. 즉, 방사선 피해는 거리, 시간, 차폐에 영향을 받았다. 이를 기초로 일본은 원폭 피해자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1호(직접 피폭자)는 폭 심지로부터 5km 이내에 있었던 자, 2호(입시 피해자)는 2주 이내에 폭심지 2km 내의 지역에 들어갔던 자, 3호(구호 피폭자)는 사체처리 및 구호 등에 종사한 자, 4호(태내 피폭자)는 피폭자의 태아 등이다. 이는 폭발당시의 최초피해와 구호활동 시의 피해결과가 폭심지에서의 거리와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413004", "score": 0.5362914204597473, "text": "1994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앞두고 열린 남북 실무대표 회담에서 당시 북측 대표였던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거론한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이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재래식 포대를 통해 공격에 나서면 한 시간에 최대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전문 연구기관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는(VOA)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북한 재래식 포. 사람들을 보복, 강압, 억제, 공포에 떨게하기 위한 수단(North Korean Conventional Artillery. A Means to Retaliate, Coerce, Deter, or Terrorize Populations)’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주요 인구 밀집 범위 내 거의 6000개의 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투사를 제외한 수치로, 실전 상황의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이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이 괌을 향해 2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협 발사하는 과정에서 1발이 우발적으로 맞아 5명의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했다. 연구원들은 북한 포병 시스템의 수, 잠재적 목표 지역의 인구 밀도, 공격시 사람들의 위치(외부, 실내, 지하)에 대해 상정해 북한 위협의 규모를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을 겨냥해 5분 ▲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1분 ▲ 서울 시내를 상대로 1분 ▲ DMZ를 따라 1시간 ▲서울 시내를 상대로 1시간 등 다섯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피해 규모를 분석했다. 우선 LG P10 올레드 공장 타격의 경우, 북한군이 유효사거리 24km의 152mm 곡사포, 유효사거리 20km의 122mm 다연장 로켓포 등 총 12문을 동원해 5분간 210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사망자 920명에 부상자 8550명의 피해와 함께 한국과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상황은 북한군이 사거리 17.4km의 152mm 자주포, 24km의 122m 자주포, 24km의 곡사포, 20km의 122mm 다연장 로켓포 등 총 864문의 중거리 포를 동원해 비무장지대에 1분간 짧은 포격을 가할 경우다. 랜드연구소는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사망자 400명을 포함해 4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이 유효사거리 60~65km의 장거리 방사포까지 동원해 총 5700문의 중장거리포를 비무장지대 일대에 발사할 경우 1시간 동안 사망자 1만 7000명, 사상자 20만 5600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에 대한 공격의 경우, 우선 짧은 위협사격은 유효사거리 60~65km의 240mm 방사포 54문을 서울 시내를 향해 1분간 1188발을 발사하면 157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만8350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사망자 1만680명을 포함해 총 13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인 션 바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구에 적용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흔히 존재하는 무기 역량을 대규모로 전진 배치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육군대학원 보고서가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앞으로 10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어떤 전제를 갖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 확실한 것은 설사 제재 등으로 북한 재래식 병력의 준비태세가 어느 정도 약화하더라도 범위가 좁은 표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95560", "score": 0.5362071394920349, "text": "북한의 핵무기 20kt급이 서울에서 지면 폭발할 경우 100만 명 이상, 지상 폭발 할 경우 6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DTRA는 시뮬레이션 결과 38만 명 사망, 23만 명의 중상이 발생하고 낙진에 의한 사망 338만 명, 중상 237만 명 발생하는 등 총 6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길섭, 2007, pp. 264-265). 미국의 맥킨지(Matthew G. McKinzie)와 코크란 (Thomas Cochran) 박사는 2004년 연구결과 서울 용산 상공 200-300m에서 폭발 시 62만 명, 100m 상공 폭발 시 84만 명, 지면 폭발 시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KIDA는 2009년 연구결과 서울에서 20kt급의 지면 폭발 시 총 136만 명이 사망하고, 92만 명이 부상하며 반경 4km 이내 건물 붕괴, 대량화재 발생 등 EMP 및 2차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20566", "score": 0.5356269478797913, "text": "규모가 큰 사업이나 국가 차원의 선택에서 한번 들어선 경로를 다시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미 선택한 경로를 되돌리기 어렵게 되는 현상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란 용어로 표현하곤 한다. 비록 다른 선택지가 더 나은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막대한 비용의 발생이나 정치적 이미지의 타격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경로의존성은 대체로 더 나은 혁신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경로의존성은 대개 비용과 비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요인이 별개로 작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 비용은 경제적 이유이고, 비난은 정치적 이유라는 점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는 두 요인이 연계되어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EMP(electromagnetic pulse) 방호시설이 경로의존성 함정에 빠져서 국가적인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몇 가지 경로의존성의 함정을 예측해 보았으며, 올바른 경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919630", "score": 0.5347564220428467, "text":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선택은 경로의존성의 함정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EMP 방호대상을 지휘통제체계와 관련된 시설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둘째, 비용의 부족으로 EMP 방호시설 내에서 방호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다. 셋째, EMP 방호가 필요한 대상을 통합할 수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틀에 갇혀 있다 보면, 더 나은 혁신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경로의존성의 함정에 빠져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고서는 자신이 그러한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기 어려우며, 시간이 오래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된 이후에는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경로의존성 함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함정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20557", "score": 0.5324296951293945, "text": "경로의존성이 우리 사회의 안전이나 안보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이 다른 주파수의 전력체계(관동 50헤르츠, 관서 60헤르츠)를 갖추게 된 것은 미국(60헤르츠)과 독일(50헤르츠)로부터 각기 다른 발전기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간산업(key industry)이나 기반시설은 일단 표준화가 되고 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철도, 도로, 전력, 수도, 통신, 금융 등 도입 초기에 정착된 체계가 그대로 표준화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로의존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EMP 방호체계가 정착화되려 하고 있다. EMP 방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규격, 지침, 매뉴얼, 제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표준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EMP 방호체계의 정립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경로의존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인지, 기존의 경로의존성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군의 EMP 방호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83897", "score": 0.5322962999343872, "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의 확전과 같이 확전의 사닥다리를 서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시위적 목적의 핵사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의 시위적 사용은 국지전 상황,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직접적으로 과시하여 한미의 정치, 군사적 행동을 강압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전자기 폭탄(EMP)과 같이 직접적인 인명살상을 야기하지 않고 전자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저폭발력 핵무기 사용에 의해 한미의 응징을 억제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핵무기의 직접적 사용위협 또는 부분적 사용은 전면전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은 자신의 승리를 보장하고 원상을 회복하며, 한미 연합전력의 행동을 거부 하고 제약하며, 국제적인 협상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20556", "score": 0.5296388864517212, "text": "셋째, 방호시설의 운용개념을 재정립하는 것만으로도 초기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방호시설은 모두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및 비상발전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설의 등급별로 비상발전용 유류의 최소 저장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발전체계를 통해 유사시 전력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EMP 공격이 아니더라도 재래식 공격만으로 공급이 중단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과전압과 과전류가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EMP 전력필터는 전시에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즉, 전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EMP 필터가 전쟁이 시작되면 EMP 공격 유무와 상관없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을 EMP 공격이나 재래식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발전소, 변전소, 송전시설로 구성되는 전력망체계 중에서 어느 곳 하나라도 파괴되면 전력 공급은 중단되기 때문이다. 유사시 외부의 전력공급을 차단하고 내부의 비상발전체계로 조기에 전환하면 EMP 전력필터가 없이도 안정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27205", "score": 0.5268047451972961, "text": "영국의 원자력 규제는 계량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보다 질적 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핵물질로 인한 사고의 범위가 예측하기 어렵고,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경우 피해범위의 산정이 어려운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같은 이유로 핵시설의 위험성 통계는 항상 낮은 확률로 기록되고 있어, 실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성, 심리적 불안정 등은 계산적인 접근으로는 아루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ALARP 개념은 규제비용에 따른 효율성에 기반 한다는 아쉬운 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안전문제에 대한 경험적인 접근, 실제적인 접근과 더불어 현실적 접근까지 고려하고 있어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규제 관청의 반복적인 규제시찰, 주기적 관리감독을 통한 안전관리 또한 사후 처리식 규제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다. 영국과 국내의 사정은 원자력의 활발한 이용을 제외하면 매우 다르다. 영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전력의 생산 및 판매를 민간이 전담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정부의 영향력이 보다 크다. 따라서 영국은 핵시설을 이용한 민간기업의 이윤극대화 시도를 통제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역할을 규제, 보건안전청(HSE) 그리고 원자력규제청(ONR)이 맡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20565", "score": 0.5247864127159119, "text": "문제는 초기비용의 증가이다. 기존의 분산된 시설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장은 쉽고 편하다. 통합방호개념을 적용하려면 증가된 초기 건축비용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부처의 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경로로 전환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것이다. 핵심은 초기비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으면서 운용유지비용이 총 수명주기 관점에서 절감되도록 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운용유지비용이야 통합방호시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방호시설의 건설비용이 터무니없이 증가된다면 오히려 EMP 방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대될 수도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2", "score": 0.6870431303977966, "text": "최유성･이민호(2009)는 공동규제의 참여자간 관계와 유형을 분류하면서 공 동규제의 참여자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공동규제의 참여 당사자를 법적기반을 제공하는 정부, 피규제자인 개발사업자(개인), 정부와 피규제자를 중개하는 자율규제기관(SRO), 공동규제로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민(시민단체)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은 정부와 개인 사업체를 잇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이나, 사업체와는 규제자의 입장을 지녀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사용자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공동규제의 참여모형을 에코라벨링 제도에 대입시켜 보면 참여모형의 당사자를 정부(규제자), 인증기관, 피규제자(어업인),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 할 수 있다. 에코라벨링 인증제도는 공동의 규제목표를 바탕으로 정부, 어업인, 시민단체(소비자) 및 중간집단이 협조 하에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동규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

[ { "id": "corpus-15001", "score": 0.6502675414085388, "text": "자율규제 기준 설정단계에서 규제자가 피규제자를 성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 기준의 내부적인 구속력과 대외적인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는 사업자 단체의 권위를 강화하거나, 사업자 단체가 만든 기준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사업자단체의 기준 설정 활동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자율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참고 입법례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이러한 대강의 법적 근거만 마련하여 도 사업자단체의 기준 설정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14995", "score": 0.6495751142501831, "text": "자율규제가 주목받게 된 것은 정부규제의 부적당성(unreasonableness)때문이다(Bardach and Kagan, 1982). 과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규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정부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융통성 없게 운영되어 규제의 부적당성이 초래됐다. 규제의 적당성은 정부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확보될 수도 있지만,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설계하는 자율규제가 규제의 적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색되기 시작했다 (강휘원, 2000).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와 자유방임적인 조치들의 중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es, 1997). 그런데 정부규제와 자율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정부규제는 구속력이 있다. 자율규제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규제 순응도가 높고 집행비용이 낮다. 정부규제는 과태료·과징금과 같은 강제력이 뒷받침될 수 있다. 자율규제도 자체적인 벌칙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규제만큼 강제력을 갖기는 어렵다. 정부규제는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므로 유연하고 신속한 수정이 어렵다. 이와 달리 자율규제는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율규제는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최성락 외, 2006; 문순영, 2011).", "topk_rank": 1 }, { "id": "corpus-55804", "score": 0.6427459120750427, "text": "자율규제기구\n18.2.16 자율규제기구는 보험업계나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제정·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비정부조직이다.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기능은 소속 회원에 대한 직무기준을 의무화·집행하는 방식으로 모집종사자 감독에 기여할 수 있다. 18.2.17 모집종사자를 위한 자율규제기구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감독당국은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기능에 의존하기 전에 자율규제기구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자율규제기구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n• 충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n•설립목적 및 효과적인 자율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n•자율규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n•실효성이 충분한 기준을 제정·유지하고 있는지 여부\n•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n18.2.18 감독당국이 책임을 갖는 모집종사자 감독 사항을 자율규제기구의 규제·기준으로 대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기능에 일부 의존할 수는 있으나, 모집종사자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감독당국에게 있다. 기타사항\n18.2.19 모집종사자에 대한 직간접적 감독에 더하여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험사 감독을 활용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민원이 접수되는 특정 모집종사자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57628", "score": 0.628169596195221, "text": "자율규제 시정 요구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정부의 권한을 바탕으로 시정 요구의 구속력을 높이는 것이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구속력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사업자 단체 또는 모니터링 기구의 시정 요구 활동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미준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모니터링 기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 듯 하다. 그런데 만약 사업자 단체나 모니터링 기구가 면책권을 가지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공표나 공표 외의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는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07953", "score": 0.6260775923728943, "text": "소비자가 규제의 간접적인 집행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제유형은 공동규제, 정보공개 및 교육 등이다. 공동규제에서 소비자가 감시자 및 수요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규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및 교육과 관련해서 “이름 알리기와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영향력을 기업에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인증제 등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력을 바탕으로 간접적 규제집행자로 활동할 수 있다. 최유성･이민호(2009)는 공동규제를 “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규제기관이 실제로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규제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유성･이민호 (2009)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를 4단계(명령적, 제재적, 강제적, 자발적)로 구분한 Black(1996)의 분류방식을 차용하되, 제재적 자율규제와 강제적 자율규제의 실질적 구분이 어렵다고 보았으며, 공동규제를 명령적 자율규제와 강제적(제재적) 자율규제에 한정하였다. 또한 자발적 자율규제는 공동규제가 아닌 ‘순수한 자율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topk_rank": 4 }, { "id": "corpus-886096", "score": 0.6252646446228027, "text": "이 연구는 자율규제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자율규제의 유형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 선행 연구들에서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정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살피고 있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참고로 자율규제의 단계와 행위자를 구분하여 정부가 어떠한 지점에서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각종 방안들을 살펴봤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 표시 자율규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규제냐 자율규제냐를 놓고 다퉈왔는데 본 연구는 자율규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06192", "score": 0.6200190186500549, "text": "이용자(소비)와 정부(제도)는 자율등급심의의 결과와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적 역할, 즉 감시자 구실을 해야 한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심의는 언제나 등급의 경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율심의제의 초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비쳐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의 과정과 자율적 활동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자의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 제기를 통해 조정과 필요하면 나아가 제도화를 해야 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정부는 이러한 관리적 역할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와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사후조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를 안정화할 수 있다. 특히 자율심의제의 안정화가 필요한 과정에서 과도하고 자의적인 사후관리의 개입이 생기면 자율심의제의 정책적 의의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심의제의 실행과 사후관리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6 }, { "id": "corpus-607884", "score": 0.6149477958679199, "text": "심영희(2002)는 자율규제에는 협의의 자율규제와 광의의 자율규제가 있다고 하면서, 전자는 개별업체 또는 업체 연합회에 의한 자율규제를 말하며, 후자는 업체에 의한 자율규제 및 사용자에 의한 자율규제 노력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의 네티켓 운동을 광의의 자율규제의 하나로 예시하였다. 즉, 광의적 자율규제의 개념에는 시민운동 및 소비자단체의 참여활동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광의의 자율규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규제의 이해당사자를 업체, 정부, 사용자의 세 집단에 초점을 둔 자율규제의 삼발이 모델을 제시하였다. 상기 연구에서 업체는 경제적 시장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며, 사용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 훈수꾼으로서의 이해당사자(사용자, 시민단체 구성), 정부는 규제역할을 가진 당사자이며, 이들 간의 세력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911093", "score": 0.6129025816917419, "text": "우선 직접규제란 전통적인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빅 데이터 인권침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달리 ‘타율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이러한 직접규제에 해당한다. 직접규제는 규제권한을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직접규제는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그러나 직접규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비판론자들이 말하는 규제의 역설에 취약하다. 이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규제대상이 안고 있는 상황논리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규제가 본래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의 외부효과, 즉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율규제를 포함한 규제의 다원화가 제기된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52764", "score": 0.6099773049354553, "text": "자율규제는 개념 그대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업체 또는 그 단체가 자발적으로 절제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사회적인 규제 요구를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향적인 정부의 현행 게임규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율 규제체계로의 재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정부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당장 도입이 곤란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공정규제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 법령에 의한 정부규제의 경우 경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 집행에 많은 비용 이 수반되는 반면, 자율규제는 적시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특성 상 규제 적용ㆍ집행이 용이하며 규제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64499", "score": 0.6063858866691589, "text": "□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공적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실시\n◦ 대리인 문제가 극심해 지는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missing market)이 발생\n◦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한 후생 손실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스스로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율규제(self-regulation)체제를 구축하기도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 단체가 클럽(club)을 구성하고 일정한 자격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간섭하는 자율규제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초\n◦ 최근 보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적인 규제가 자율규제를 대체해 나가고 있으나 자율규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topk_rank": 10 }, { "id": "corpus-15002", "score": 0.606017529964447, "text": "강제성이 매우 높으므로 확률 표시 자율규제에서는 적절치 않겠지만, 사업자 단체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서 정부가 사업자 단체의 강령을 승인하거나 사업자 단체가 강령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도 있다. Price et al.(2005)가 강제적 자율규제라고 부르던 방안으로 정부규제에 가까운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율규제 체계에서의 강령은 사업자 단체 스스로 만드는 것이므로, 정부가 강령을 직접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최철호, 2010) 강령의 목표나 내용에 관한 대강의 사항들을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단체가 만든 강령을 승인하거나 내용을 보고 받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46400", "score": 0.6034128069877625, "text": "Ⅴ. 결론\n본 연구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체계 내에서의 정부 역할을 살펴봤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는 획득 확률 표시 규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확률 표시 규제는 자율규제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규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율규제 발전 노력도 필요하며,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분석틀을 만들어 살펴봤다. 기준 설정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에게 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의 사업자 단체 가입을 독려할 수 있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시정 요구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무엇이 적절한지를 따져, 게임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86095", "score": 0.5969881415367126, "text": "Ⅲ. 연구설계\n정부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내용(contents)에 초점을 맞춘 분석 방법과 강도(strength)에 초점을 맞춘 분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자율규제 연구들은 대체로 정부 개입의 강도, 즉 영향력을 중심으로 자발적 자율규제, 승인적 자율규제, 위임적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제로 구분하고 있다(강신규·김광재, 2012).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특정 자율규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정부 역할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적당하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같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율규제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틀은 Hood et al.(1999: 49-50)이 제시한 통제(control)의 단계 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통제의 단계를 기준 설정(standard setting), 정보 수집(information gathering), 시정 요구(behaviour modification)로 체계화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규제 절차가 사업자 강령 결정, 강령 준수 여부 점검, 강령 위반·미이행에 대한 제재로 구성된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통제의 여러 행위 중 ‘감독(overseeing)’에 해당하며, 최근의 공공 관리 연구자들은 감독을 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Boyne, 2003).", "topk_rank": 13 }, { "id": "corpus-657627", "score": 0.5911695957183838, "text": "2. 문제 확인 단계\n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은 2018년 11월 설립된 민간기관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제7조에 따라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에 설치하고, 게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 또는 표기하고 있는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온라인 게임은 ‘게임트릭스(www.gametrics.com)’의 사용량 순위 기준 100위까지를 표본으로 하고, 모바일 게임은 ‘게볼루션(www.gevolution.co.kr)’의 종합 순위 기준 100위까지를 표본으로 한다. 자율규제 문제 확인 단계에서 규제자가 피규제자를 성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모니터링의 내실 강화를 위한 사업자 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585512", "score": 0.5889952182769775, "text": "자율규제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증시장뿐만 아니라 제도도입에 따른 정부의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정부의 기존 편익 구조가 가능한 적게 훼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여러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편익을 얻는다. 만약 민간인증에 자율규제체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권한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은 권한의 축소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체제의 전환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혹은 전환에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게 자율규제체제 도입에 따른 적절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조달시장 등을 통해 인증 방향을 결정하거나 혹은 시장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있다. 정부 조달 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민간인증을 포함시킬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인증은 정부조달을 원하는 기업의 인증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인증기준에 따르게 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11408", "score": 0.5870550274848938, "text": "경제적 성격을 갖는 규제수단으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규제수단의 행사 권한은 사전규제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사후규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사전 규제와 사후규제는 경쟁 및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된 추진 행위자가 되는 진흥의 관점에서는 개선 및 합리화의 대상이 된다. 중요한 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위에 있고(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12조 제1호), 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서의 통신규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 권한을 갖는 사후규제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행사 권한을 갖는 사전규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수단의 행사 권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능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된 추진 행위자가 되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는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 및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하지만, 사전규제가 시장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규제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사후규제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상시적인 규제의 성격을 갖고 사전규제의 집행 및 진흥정책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437934", "score": 0.5857887864112854, "text":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nIV. 기타 사항\n14. 자율규제\n 산업성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관 필요\n- 기존의 금융산업과 다른 형태의 금융업이며, 다른 핀테크 산업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 필요\n- 영국의 경우 과점시장 구조로서 협회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지만, 한국은 초기 경쟁시장으로 현재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체계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시장의 규모, 회원사의 수, 협회 운영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협회를 설립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n 자율규제기관 업무 등\n - 중앙기록관리, 이용자 민원 처리,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공시기준 준수 점검, 기타 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n-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개업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필요", "topk_rank": 17 }, { "id": "corpus-34369", "score": 0.5831202864646912, "text": "3. 입법쟁점과 과제\n(1) 자율규제 촉진\n자율규제는 불확실성과 구속력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대책방안으로서 거래당사자 쌍방의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점에서 다른 방지방안보다 장점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협약과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권장을 들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협약은 「하도급법」에서 도입되고 있는데(동법 제3조의3 제1항), 동조항은 협약을 통해 하도급거래가 우선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거래이익을 위하여 협의ㆍ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협약과 같은 자율규제가 비대칭적 시장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918523", "score": 0.5828065872192383, "text": "법률에 명시된 정부규제는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규제 집행에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반면 업계의 자율규제는 규제의 적용 및 집행이 용이하며 적시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이러한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율규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만으로 정부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여기에 사고의 역발상이 필요하다.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게임 규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규제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율 규제체계로의 공정규제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고도의 규제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 정부규제의 존재가 자율규제의 성장과 활동을 제약해온 점을 고려하여, 규제 일몰을 통한 자율규제기구의 기능과 활동 범주를 확대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3", "score": 0.5910012125968933, "text": "구체적으로 과거의 수산자원관리는 생산단계에서 어획노력량 및 어획량 등을 관리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수산자원관리 수단은 정부 관리의 한계를 보이거나 규제 불순응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하고, 또한 사회적 모니터링 및 영향력 행사와 같은 규제순응에 대한 사회적 동기가 미약하였다. 하지만 근래 들어 수산자원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확대와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대에 따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확산되면서 미약한 사회적 동기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즉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ICT 발전 및 정보 공유와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다원적 수산자원관리의 여건이 성숙되면서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 ]

[ { "id": "corpus-374460", "score": 0.5604887008666992, "text": "정부가 313만t(2018년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t, 2030년 503만t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에 313만t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t, 2030년에 503만t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3만t으로, 정점을 찍었던 1986년(173만t)의 절반 수준인 53.7％에 그쳤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kg에서 2018년 68.1kg로 61.4%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산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81.0%에서 69.3%로 11.7%포인트(P)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의 35％(약 35만t)에 적용했던 TAC를 2025년에는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기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TAC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든 어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TAC를 적용할 방침이다. TAC 제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올해 총 95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산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도 준다. 자원량이 빠르게 줄어든 어종에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새로 적용하거나 기준을 강화한다. '총알 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새끼가 마구 소비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올해 15cm 이하에서 2024년 19cm 이하로 강화한다. 아울러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혼획을 줄이기 위한 어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수산자원 조사와 평가도 해역별 생태계 특성,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에 있어서는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해 이동 경로나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 낡은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한다. 해수부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고자 내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5만 4000㏊(헥타아르) 규모의 바다숲도 만들 계획이다. 바닷속에 버려져 지나가는 물고기를 죽게 만드는 폐어구를 매년 3500t씩 수거하고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한다. 아울러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해수부는 이밖에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 감시원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은 상업적으로 팔 수 없다는 점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주도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481957", "score": 0.5603916049003601, "text":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연근해 어업구조 바꿔간다<br>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br> <table><tbody><tr><td rowspan='3'>Ⅰ.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td><td>① 과학적 자원조사 기반 확대 * 수산자원연구센터(2019, 1개소 → 2030, 3개소), 수산자원조사 전용선(2019, 3척 → 2030, 8척), 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 설치, 한·중·일 공동자원조사 협력 강화 </td></tr><tr><td>② 자원평가 시스템 고도화 * 전담 연구인력(2019, 11명 → 2030, 80명) 확충, 자원평가시 생태·환경요소 고려, 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td></tr><tr><td>③ 어획량 통계 정확도 제고 * 지자체, 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등과 정보공유 강화 및 어획량 해상모니터링 강화 등 </td></tr><tr><td rowspan='3'>Ⅱ.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강화 </td><td>① TAC 대상어종 및 참여업종 확대 * TAC 어종(2018, 25%→2022, 50% → ’30, 80%) 확대, TAC 제도 의무화 추진 등 </td></tr><tr><td>② TAC 제도 참여 어업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TAC 참여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 </td></tr><tr><td>③ ITQ 제도 등 선진할당제도 도입 검토 * 제도 적용 가능한 어종 검토 및 해외선진사례 조사, 선사간 전배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td></tr><tr><td rowspan='3'>Ⅲ. 조사 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 </td><td>① TAC 조사기반 확대 * TAC 조사원 증원(2019, 95명 → 2022, 250명), 현장사무소 (2019, 12개소 → 2022, 70개소) 등 </td></tr><tr><td>② 스마트 조사체계 구축 * 어획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소진량 관리 및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 등 </td></tr><tr><td>③ TAC 관리 역량 강화 * 기관조직 강화 추진, TAC 관리팀 신설(공단) 등 </td></tr></tbody></table> 《 추진과제 : 3대전략+9대과제 》", "topk_rank": 1 }, { "id": "corpus-607914", "score": 0.5591599941253662, "text": "이에 따라 정부와 어업인 간의 협력체제 구축 속에서 국가 행정력 및 관리비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어업인의 자율적 관리를 확대할 수 있는 어업협동관리가 수산업에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생산자에 의한 관리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쟁 논리 속에서 관리 유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 자원, 안전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행동에 의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감시 등 사회적 모니터링과 영향력의 조직화 및 확산은 여러 분야에서 정부 및 생산자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에 있어서는 수산물 소비자단체들이 조직화되면서 불법 어획물에 대한 통제는 물론 남획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는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불매운동 및 선택적 구매를 통해서 자원관리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더욱이 MSC 인증 등의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의 구분 및 소비가 촉진되고, 그렇지 않은 수산물의 유통 및 거래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즉, 수산자원의 관리가 기존의 ‘정부 + 어업인’에 의한 관리에서 벗어나 ‘정부 + 어업인 + 소비자’로 확대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579235", "score": 0.5576460957527161, "text": "1단계에서는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입식 및 생산량을 조절하고, 국민들도 갯벌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호등 평가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2단계로 갯벌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일정 기간마다 정기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및 관리를 위한 조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녹색 등급 갯벌에 대해서는 생산 증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황색 등급 갯벌에 대해서는 생산을 유지하되 일부 기간 동안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갯벌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적색 등급 갯벌에 대해서는 휴식년제를 우선 적용하고 생산량을 감소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갯벌 어장의 회복을 돕는다.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어장의 회복 정도와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등급을 재산정하여 부여한다. 단기적으로는 어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갯벌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어업 및 양식을 통해 어민의 소득 증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녹색 등급 갯벌에 대해서는 청정 갯벌 생산 패류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제품차별화를 통한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값싼 수입산 패류와의 시장차별화를 통해서 어업이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762456", "score": 0.5487925410270691, "text":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선들을 중심으로 3월까지 어획 호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5~6월에 어획량이 감소해 상반기 어획량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이 어획하는 눈다랑어 또한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획량을 기록했다.\n황다랑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 어획량이 전년 동기보다 25% 이상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태평양에서의 어획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n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어업생산금액은 4조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1000억원)보다 8.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이 증가한 원양어업(8600억원, 44.6%)과 양식어업(1조5900억원, 6.6%)이 어업분야 전체 생산금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n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업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업인들 노력으로 상반기에 안정적인 생산량을달성할 수 있었다”며 “고수온·적조를 비롯한 제약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반기 생산비중이 높은 어패류 등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양수산부도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770189", "score": 0.5487925410270691, "text":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선들을 중심으로 3월까지 어획 호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5~6월에 어획량이 감소해 상반기 어획량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이 어획하는 눈다랑어 또한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획량을 기록했다.\n황다랑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 어획량이 전년 동기보다 25% 이상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태평양에서의 어획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n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어업생산금액은 4조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1000억원)보다 8.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이 증가한 원양어업(8600억원, 44.6%)과 양식어업(1조5900억원, 6.6%)이 어업분야 전체 생산금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n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업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업인들 노력으로 상반기에 안정적인 생산량을달성할 수 있었다”며 “고수온·적조를 비롯한 제약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반기 생산비중이 높은 어패류 등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양수산부도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629207", "score": 0.5425239205360413, "text":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및 수단을 통해 상기 문 제에 대해 대응해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의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세계의 수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부 및 생산자만의 수산자원관리에서 비롯되는 생산체계의 복잡성 및 취약한 어획량 모니터링에서 찾고 있다. 또한 정부 독단적 관리의 한계 및 비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를 이루려는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어업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첫째, 생산체계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종을 다양한 어업(업종)에 의해 생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해역에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어서 목표어종을 구분하여 어획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882891", "score": 0.5416572093963623, "text":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종자도 방류사업와 양식산업에서 그 가치가 높게 인정되는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 특정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제 양식기술이 개발된 품종은 140여 개에 이르지만, 본격적 상업화 기반이 구축되어 수산종자의 양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특정 일부 품목의 생산 집중도가 매우 높다. 물론 집중화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연어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규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신규품종 도입 발굴 및 품종 개량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대표품목에 대한 집중 투자가 여타 신규종자 개발 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380532", "score": 0.5406586527824402, "text": "지난해 어획이나 양식을 통한 어업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와 갈치 등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늘었으나 굴, 김 등 천해양식어업과 가다랑어 등 원양어업, 뱀장어 등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줄었다. 지난해 어업 생산량은 줄었으나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금액은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업인이 포획·채취·양식으로 생산한 수산물은 371만 3000t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했다.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2016년(326만 9000t) 이후 가장 적었다. 어업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도 2016년(-2.0%) 이후 4년 만이다. 일반해면(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인 멸치, 갈치, 살오징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2.2% 늘어난 93만 2000t을 기록했다. 다만 고등어류, 삼치류, 청어 생산량은 줄었다.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전년보다 4.2% 줄어든 230만 9000t으로 집계됐다. 긴 장마와 기상 악화에 김류, 굴류, 미역류 등의 작황이 부진해서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43만 7000t으로 전년보다 13.3% 감소했다. 어획량 비중이 큰 가다랑어 조업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명태, 황다랑어, 오징어류 생산은 늘었다.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3만 4000t으로 3.8%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줄어 뱀장어, 메기, 송어류 등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줄었지만 생산금액은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어업생산금액은 8조 7582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었다. 8조 7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17년(14.6%) 이후 가장 컸다.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4조 36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멸치, 갈치 등의 생산량이 늘어난데다 출하 가격도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천해양식어업도 굴류, 김류 등 생산량이 줄었으나 판매 가격이 올라 생산금액이 전년보다 3.5% 오른 2조 9031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원양어업 생산금액은 비중이 큰 가다랑어, 꽁치 등의 조업 부진으로 전년보다 6.7% 줄어든 1조 4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수면어업 역시 코로나19로 소비가 타격을 입으면서 생산금액이 8.4% 감소한 4441억 원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 93만 2000t을 시·도별로 보면 경남이 21만 6000t(2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 19만 6000t(21.0%), 전남 16만 8000t(18.0%), 경북 8만 5000t(9.1%), 충남 8만 4000t(9.0%) 순이었다. 경남은 해면어업의 어선 척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멸치 잡는 근해어업의 기선권형망어업, 연안어업의 정치망어업, 자망어업에서의 어획량 비중이 높다. 부산은 근해어업의 중·대형 어선 요충지로 고등어, 전갱이를 어획하는 대형선망과 그 외 대형어선에서의 갈치, 삼치 등의 어획 비중이 높았다.", "topk_rank": 8 }, { "id": "corpus-59232", "score": 0.540418803691864, "text": "○ 탄소감축을 위한 어선감척\n- 여타 업종에 비해 유류 사용이 많은 트롤 및 저인망어법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어선의 감척사업\n◆ 탄소 배출이 많은 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척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어선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어선으로 교체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어선리스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조업경쟁 저감체제 구축\n- 우리나라 어업은 기본적으로 어장 선점을 통한 경쟁적 조업이 보편화되어 있음. 이에 어장으로의 이동과정에서 고마력의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 운항을 하여 유류를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음 - 어업인들간의 어장선점을 위한 경쟁적 조업을 최대한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고유가로 조업이 힘든 업종 및 자원보호가 필요한 어종을 어획하는 연안어업에 대해서 윤번제 휴어를 실시함\n◆ 어선의 기관마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각 업종별로 마력의 경제적 상한선을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규제함\n◆ 장기적으로 경쟁적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ITQ와 같은 어업관리 수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topk_rank": 9 }, { "id": "corpus-887374", "score": 0.5390452146530151, "text":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제도를 개편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근거 마련 (안 제45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n정부는 기존 어구어법(input control)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으로 전환 중에 있어, 어획량 제한기준,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등의 일정한 요건을 따르는 경우 동 법령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n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 (안 제79조 개정)\n현행법상 불법어업으로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과징금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높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선 위치 미보고, 수산자원관리 위반 등 중대한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n다. 대게류 자원보호를 위한 포획금지 규정 강화 (별표 3의3 개정)\n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 일원에 통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붉은대게통발 등을 사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가 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 금지구역에서 대게 포획 뿐 아니라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n라. 민꽃게류에 대한 그물코 규격제한 개선 (별표 3의4 제2호 개정)\n현행 22mm 통발(통발 입구 140mm 미만)에는 상품가치가 낮은 작은 민꽃게만 포획된다는 어업인들의 민원이 있어, 둘레입구 제한이 없는 35mm 통발로 민꽃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n마.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사용을 위한 그물코 규격 등 설정 근거 마련 (별표 3의4 비고 개정)\n상괭이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저감을 위해 해양 포유류 혼획 우려가 있는 어업을 하는 경우 별표 3의4에서 정한 그물코 규격을 따르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시기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n바. 기타 법률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n1) 「수산업법」 일부 개정(‘19.7)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29조)\n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5.3)됨에 따라, 위판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43조 및 안 제44조)\n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16.5)으로 수협의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상임이사에서 집행간부(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로 변경됨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73조 및 안 제74조)\n4) 연안선망어업은 본선만 있어도 어업허가가 가능함에도 현행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어법에는 부속선이 있어야만 어업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바,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어법과 조업모식도를 정비(별표 1의2)\n5) 근해 선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 금지구역 중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해석상 이견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사용 금지구역 자구 정비(별표 3의3)", "topk_rank": 10 }, { "id": "corpus-27067", "score": 0.5385208129882812, "text": "어구관리법 제정(안) 재입법예고\n1. 제정이유\n최근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로 인해 사회 이슈화 및 국가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그 발생량도 계속증가 추세에 있으며 막대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어구 및 폐어구에 대하여 생산·제작부터 유통·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에 이르기까지 어구의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어구산업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의 도구에 한정하지 않고 연관사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어구관리·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n어구의 생산·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기본계획에는 어구의 생산·유통 및 구입·사용, 폐어구의 수거·처리, 친환경어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n나. 어구의 생산·제작 및 유통관리(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n1) 어구의 규격준수, 품질보증, 생산량 파악 등 어구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어구의 생산·제작업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12조 및 제15조)\n2)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의 어구생산을 촉진하고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등을 친환경 어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3) 국내에 반입된 어구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구관리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해 어구수입량을 신고토록 함(안 제20조)\n다. 어구 등의 사용관리(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n1) 적법한 어구를 사용토록 하고 불법 초과 어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새로운 어구 사용량을 신고토록 하고 더불어 사용한 폐어구 및 유실된 어구 수량을 신고토록 함(안 제21조) 2)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 및 폐어구 저감을 위해 각 개별어구별로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도입함(안 제22조)\n라. 폐어구의 수거·처리관리(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n1) 어업인은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여 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n2)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28조)\n마. 어구개발 및 산업화 기반 마련(안 제29조부터 36조까지)\n1) 친환경 어구 기술개발, 외국으로부터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개발 등 어구 및 폐어구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둠(안 제29조) 2)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및 자원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topk_rank": 11 }, { "id": "corpus-398537", "score": 0.5382887125015259, "text": "‘동해안 황금어장을 복원하라’ \n\n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이 미래 어업자원 확보와 안정적인 어업 생산성 증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역특화 품종의 연구개발 주력과 어업인 선호 고부가 품종 자원화, 수산 생명자원 회복 및 산업화 활용연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패류 8품종 320만 마리를 자원화 해 동해안 황금어장의 전설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특화 어종인 ‘줄가자미’ 연구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2019년 줄가자미(속칭 이시가리) 인공종자생산을 국내외 최초로 성공해 새로운 역사를 쓴 이후 자원회복의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어미화 육종으로 완전양식 연구에 매진했다. 대부분 모래지형인 경북연안은 가자미류 서식에 적합한 해양환경으로 국내 가자미류의 60%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미 2010년 강도다리를 시작으로 2013년 돌가자미, 2015년 문치가자미 종자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 사라져 가는 한해성 품종 자원개발 및 보존도 속도를 낸다. 수심 35m 저층해수를 활용한 대문어 종자생산 연구개발은 국내 첫 생산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해 먹이생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독도해역 도화새우(속칭 독도새우)는 2018년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한 이후 대량 종자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VIP급 자원증강과 서식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난해 11월부터 좋은 결과로 이어져 황금어장 조성에 청신호 단계에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연안 해삼 및 개량조개, 쥐노래미 인공종자 자원화, 볼락류 4종(볼락, 개볼락, 탁자볼락, 세줄볼락 등) 번식생태 연구, 가자미류 2종(돌가자미, 문치가자미) 자원화를 통한 사라져가는 종 자원회복 발굴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어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수산 생명자원 회복 및 산업화 활용연구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독도 고유 왕전복 복원사업은 멸종위기설이 제기된 이후 2015년부터 철저한 유전자 검증 후 자체 생산된 종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올해부터는 차세대 어미육성을 통한 완전양식시험을 진행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대량생산에 성공하면 ‘독도산’브랜드를 앞세워 고소득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 동해안의 100년 먹거리 준비, 수산 스마트양식과 함께 지역 특화 브랜드 연구개발, 지속적인 자원회복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특히 어업인과 소통을 통한 맞춤형 고소득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진들과 전력투구해 동해안 황금 어장의 전설이 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87140", "score": 0.5372471213340759, "text": "지능형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제조업분야 생산성 혁신<br>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 개요<br>ㅇ주요 연구내용 <table><tbody><tr><td>단계</td><td>목표</td><td>내용</td></tr><tr><td>Ⅰ단계<br>(1992～1995) </td><td>FMS 단계에서의 첨단생산시스템 개발</td><td>자동화된 대량생산 및 주문공장의 유연성을 갖춘 유연생산시스템(FMS)을 개발하여 단위 Line 및 Cell에 적용</td></tr><tr><td>Ⅱ단계<br>(1996～1998) </td><td>CIM 단계에서의 첨단생산시스템 개발</td><td>자동화된 기계 및 라인을 통신망으로 통합하고 설계·제조 및 생산관리를 수주에서 출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CIM)을 개발하여 공장, 기업단위 통합</td></tr><tr><td>Ⅲ단계<br>(1999～2002) </td><td>IMS 단계에서의 첨단생산시스템 개발</td><td>생산현장의 자동화, 지능화, 고품위화, 친환경화를 추가한 개념의 지능형 생산시스템(IMS) 개발</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595451", "score": 0.53642737865448, "text": "둘째,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보호와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어로어업의 생산량을 15천 톤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조성하고, 불법어업 적발건수를 2013년 대비 70%이상 끌어올려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및 생태계를 복원, 어도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내수면 이용･가공 및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수산식품거점센터 2개소를 조성하여 내수면 수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계획기간 내에 내수면 수산물 자급률을 68%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수면 수산물의 수급관리를 강화하여 계통출하 비율은 50%이상으로 끌어올려 내수면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넷째, 국․도립 연구기관과 주기적인 업무협의와 내수면 관련 전담부서 및 귀어귀촌 정착 서비스 지원 확충, 내수면 관련단체 육성 및 소비활성화 등의 내수면 어업육성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은 수산업적인 측면에서 내수면 양식어업과 어로어업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85876", "score": 0.5363267064094543, "text":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한층 강화된다 <br>2017년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요약)<br>ㅇ 식품의 기준·규격이 없거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에 대해 모니터링 등 기획조사 강화<br> * (식중독) 가열조리 하지 않고 껍질과 함께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회 등) <table><tbody><tr><td>어업별</td><td>조사품종</td><td>조사항목</td></tr><tr><td>해면 어업 </td><td>○어류(3종) : 멸치 붕장어, 전어 / ○이매패류(2종) : 소라고둥류, 키조개<br>○갑각류(1종) : 꽃게 / ○연체류(5종) : 갑오징어, 낙지, 문어, 오징어, 주꾸미 </td><td>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패혈증 등</td></tr></tbody></table>", "topk_rank": 15 }, { "id": "corpus-479256", "score": 0.5360610485076904, "text": "“비전 2020”실현을 위한 수산분야 실행계획 마련<br>6. 업종별 생산성 향상 목표 및 구조조정 방안<br>《 2014년 생산목표 370만톤 = 연근해 140, 양식 156, 원양 70 》<br> 연근해어업 : 129만톤(2008) ⇒ 140만톤(2014)<br> ❍ 어선척수는 줄이고 수산자원량은 늘려서 척당 생산량 24% 증대 <table><tbody><tr><td> </td><td>2008</td><td>2014</td><td>증감률</td><td>주요정책</td></tr><tr><td>연근해 생산량</td><td>129만톤</td><td>140만톤</td><td>8.5%</td><td rowspan='4'>- 어업 구조조정 촉진<br>- 맞춤형 수산자원관리<br>- 자율관리어업 확산<br>- 유류비 등 비용 절감 </td></tr><tr><td>연근해 어선수</td><td>57,183척</td><td>50,000척</td><td>-12.6%</td></tr><tr><td>수산자원량</td><td>835만톤</td><td>900만톤</td><td>7.8%</td></tr><tr><td>척당 생산량</td><td>22.5톤</td><td>28.0톤</td><td>24.4%</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629206", "score": 0.5332908630371094, "text": "이로 인해 어업인은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획노력량을 투입하면서 경쟁적 조업을 벌이게 되면 어업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어획노력량 의 투입으로 어획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남획 및 불법조업 등의 유인이 높아지게 되어 재차 수산자원이 감소하게 되고, 어업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 관리체제에 더해 어획량 관리제도인 TAC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적인 자원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 어획량 및 어획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482118", "score": 0.5324053168296814, "text": "수산업에 첨단기술을 더하다...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공모<br>수산분야 u-IT융합 모델화 사업 지원현황(2013∼2017) <table><tbody><tr><td>연도</td><td>지자체</td><td>과제명</td><td>과제내용</td><td>주요어종 등</td></tr><tr><td>2013</td><td>전라남도(완도군)</td><td>u-IT 고품질 해조류 양식모델개발</td><td>해조류 종묘 배양장 생장관리 및 대량양식장 환경 관리에 대한 표준모델 구축</td><td>농림부 이체(해조류)</td></tr><tr><td rowspan='2'>2014</td><td>경상북도(울진군)</td><td>u-IT기반 수산식품안전 및 품질관리시스템(2곳)</td><td>u-IT기반 붉은대게 가공공장 HACCP 모니터링 및 이물질 검사 시스템 구축 </td><td>후포리 붉은대게 가공 공장(회사)</td></tr><tr><td>경상남도(통영시)</td><td>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td><td>어장환경 관측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형 확산모델 구축</td><td>주요어종(70%):참돔(붉은돔), 우럭 기타(30%): 쥐치,볼락, 감성돔,돌돔,방어,복어 </td></tr><tr><td rowspan='2'>2015</td><td>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td><td>양어장 수질TMS(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스마트관리를 이용한 친환경양식시스템 </td><td>동자개(빠가사리)양식에 친화경 바이오플록양식 방식과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하여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ㆍ분석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td><td>동자개</td></tr><tr><td>경상남도(통영시)</td><td>ICT기반 굴박신장 생산관리시스템 </td><td>중소형 굴박신장에 구매, 생산, 출하 및 일용직 인력관리 등 ICT기술 융합 첨단 굴박신시스템 구축</td><td>굴박신(굴껍질)</td></tr><tr><td rowspan='3'>2016</td><td>경상남도(통영시)</td><td>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확산)</td><td>‘14년 경상남도(통영시)지원 과제인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추가 확산보급사업</td><td>확산보급</td></tr><tr><td>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td><td>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한 관내 수질 TMS (원격감시체계) 양식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td><td>내수면양식장 양식환경 모니터링(수조:수온/DO/pH, 여과조:수온/암모니아/pH) 및 각 양식장별 수질환경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이상상황 발생 시 응급대응 가능한 조기경보체계 구축</td><td>송어(2개소), 쏘가리(1개소), 동자개(1개소)</td></tr><tr><td>전라남도(신안군)</td><td>양식어장 관리 현대화를 위한 IT 기반 스마트 시스템 구축</td><td>흰다리 새우 양식장 수질측정 센서에 계측된 용존산소 수온 및 염분도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CCTV로 양식장 주변 관리 등 IT 기반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td><td>흰다리새우</td></tr><tr><td rowspan='4'>2017</td><td>경상남도(통영시)</td><td>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확산)</td><td>2014년 경상남도(통영시)지원 과제인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추가확산보급사업</td><td>확산보급</td></tr><tr><td>경상남도(거제시)</td><td>친환경 양식어장(종자생산) 현대화를 위한 IT기반 스마트시스템 구축</td><td>수조별 실시간 산소감지 및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여과별 실시간 ph 측정 및 수위관리 체계, 사료 급이기 등 양식시설과 모바일 사양관리 구축</td><td>ㅇ 종자생산장(2곳) -1) 패류종자(왕우럭 조개종자, 개조개 종자, 전복종자) -2) 굴종자 -3) 강도다리(육상 해수양식장 1곳) </td></tr><tr><td>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td><td>수질원격감시체계(TMS)양t식장 통합 및 웹기반 양어장 기술지도 구축</td><td>내수면양식장 양식환경 모니터링(수조:수온/DO/pH, 여과조:수온/암모니아/pH) 및 각 양식장별 수질환경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이상상황 발생 시 응급대응 가능한 조기경보체계 구축</td><td>쏘가리(1개소), 연구소(모니터링)</td></tr><tr><td>충청남도(부여군)</td><td>수질모니터링 시스템개발 및 적용</td><td>양식장의 수실감시모니터링 구축을 통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체계 구축</td><td>뱀장어</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384972", "score": 0.532280683517456, "text": "해양수산부는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총 8t 이상의 동력 어선에서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업)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기준 연간 22만 6000t으로 비교적 풍족한 수준이었지만, 2019년 기준 5만 2000t으로 7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해왔다. 이번에 추가된 근해자망은 주로 참조기, 병어, 갈치 등을 잡는 어업 방식이었지만 오징어 가격이 상승하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 조업에 뛰어들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보통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적용을 1월부터 6월까지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추어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해자망에는 올해 1년 내내 총허용어획량이 적용된다. 근해자망의 올해 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은 총 3148t으로, 각 시·도 배분량 2648t에 유보량 500t을 포함해 설정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은 오징어의 자원 회복에 속도를 더하는 것은 물론, 오징어 어획 업종 간 경쟁조업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4", "score": 0.6241805553436279, "text": "6. 세계적인 박물관, 음악당, 도서관의 건축은, 일차적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들려 경제적 부가가치가 클 뿐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자를 양성하여 문화강국의 미래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대중문화와 고급 엘리트문화를 차별 없이 지원하고, ‘문화소외지역’을 없애고자 전 국토의 민주적 문화개발에 힘쓰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든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평화로운 통합된 하나의 프랑스, 문화강국 프랑스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뜻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헌신과 막대한 행정적 노력의 결실임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정책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의 인문 내지 문화정책은 다양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의 법제화 및 통합적 운용도 필요하다." } ]

[ { "id": "corpus-527695", "score": 0.5811563730239868, "text": "자국 내 문화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주요국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주목할 만한 사례는 프랑스의 사례로 최근 2015년 샤를리 에브도 사건을 통하여 촉발된 사회 분열의 양상의 극복을 위한 문화적 유대감 강화가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프랑스는 2015년 ‘창작의 자유, 문화재, 건축’ 법을 제정하여 문화를 통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및 일체감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법적기반 마련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연대의 역사를 정립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2005년 설립된 국립이민자역사관(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을 국립박물관으로 격상하고 참여형 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문화부의 계획은 이러한 측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농산어촌의 이주 여성은 물론이고 도심의 이주 노동자등을 통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눈여겨보아야만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587408", "score": 0.575812578201294, "text": "연극제가 지역 내 전문 극단을 주축으로 기획되었다면, 음악축제는 전문 음악인 초청행사 이외에도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대를 만든다. 프랑스 전역에서 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가 개최되는 매년 6월 21일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 음향 장비를 설치하여 아마추어와 전문 음악인들이 자정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고, 도시 곳곳에서 지역 내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공연이 개최된다. 그리고 매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음악축제에는 100명 이상의 악기 연주자와 합창단이 10회 이상의 콘서트를 기획한다. 2013년의 경우 총 관람객 수는 2500명이었으며 5개국에서 음악인들이 초청되어 공연을 펼쳤다. 연극과 음악축제와 함께 매년 7월에는 ‘심야영화제’가 일주일 동안 개최된다. 지역민들에게 친숙한 장소인 폴 베르(Paul Bert) 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본 영화제는 20시에 학교를 개방하고 21시부터 관객을 위한 음악연주를 시작해 영화 상영 전 한 시간 동안 지역민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영화제 기간에는 3회에 걸친 주제별 음악회를 기획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883330", "score": 0.5738207101821899, "text": "우리는 유리 피라미드가 세워져 현대화된 루브르 박물관, 라데팡스의 신 개선문, 국립도서관, 음악 축제와 도서 정가제, 등등 사회당 정부의 문화적 업적에서, 미테랑 대통령의 역대 그 어떤 통치자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문화적 열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가 펼친 문화 민주화 정책 덕분에 프랑스의 문화지형은 괄목할 만한 ‘진화’를 경험하였다. 수도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도시들이, 건축 미학적으로 한 층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문화도시들로 거듭났다. 프랑스 국민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실천하면서, 문화의 수동적 향유자로 만족하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개혁하는 문화 주체로서 변화하였다. 프랑스의 눈부신 문화발전은, 도시 외형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 증진차원을 넘어, 프랑스 관광사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익 창출,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이어졌다. 사회당의 ‘대담하고 야심찬’ 프랑스식 문화정책 사업은, 당대 뿐 아니라 오늘 날 까지도 프랑스 문화를 모범적인 국제적 문화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낳았다.", "topk_rank": 2 }, { "id": "corpus-527691", "score": 0.5706647634506226, "text": "한편 창작역량 강화는 단체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예술 창작자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프랑스의 앵떼르미땅(L'intermittent)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그간 한국에는 예술창작인들을 위한 이상적인 실업보장제도로서 많이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3년 아비뇽 축제와 함께 촉발된 재정적자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갈등과 사회적 논의는 2006년 개정안의 적용, 2015년 실업보험 수정안 제안 등을 거치면서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수혜대상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입장에서 이 제도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확보 등의 문제 등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867983", "score": 0.5677081346511841, "text": "이에 프랑스는 접근성 향상만이 문화예술향유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민주화 정책의 비판을 수용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감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문화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의 역할과 참여형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매개’ 개념과 ‘문화매개자’가 등장하였다.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를 통한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관객간의 매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지영호·민지은, 2015). 한편, 문화매개는 창작자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최대한 많은 이들이 향유하는데 목적을 둔 문화민주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하였다. 즉, 창작물과 향유자간의 소통에 집중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화매개는 기획 및 행정인력 뿐만 아니라 대중들과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창작자에게도 유용하다. 더 나아가 창작자에서 기획자로 변신하고 있는 비제도권 내 1인 기획자가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살려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608330", "score": 0.5636929273605347, "text": "“문화의 집은 연극, 음악, 영화, 조형미술, 문학, 과학, 또는 인문학적 지식 분야”에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게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다. 기존 설립 취지대로 “지방문화의 진흥을 꾀하는 곳”으로 활용되어 문화 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이렇게 문화의 집은, 문화의 탈중앙화를 실현시켰다. 문화의 집을 통하여 ‘확산된’ 문화는 알제리 독립 전쟁 이후 분열된 프랑스인들을 다시 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국민의식을 개혁하였으며 “20세기 성당”으로서 살아있는 문화를 접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파리와 지방간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였다. 국민 모두의 문화적 상상력을 고양시켜 문화의 창조, 보급, 참여를 활성화시켰다. 파리와 지방이 문화적으로 고르게 발전하자 그 결과 말로의 소망대로, 문화를 통하여 프랑스의 위용을 세계 속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의 집은, 예술과 문화의 발전이 국가사회의 화평과 통합에 얼마나 크게 공헌할 수 있는지, 국가의 대외이미지 상승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59774", "score": 0.5636405348777771, "text": "프랑스인들이 한 해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바로 바캉스(vacances)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바캉스(vacances)문화는 1936년 15일 유급휴가(주당 40시간 노동, Accords Matignon)에서 1982년 5주로 늘어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더 없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부르주아들이나 소기업 사장들은 노동자들을 ‘탐욕과 천박한 물질주의에 물든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여가 혹은 바캉스를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분수를 모르는 처신’이라고 비난했지만 유급휴가제를 프랑스정부와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관철했는데 당시에는 바캉스(vacances)를 노동을 삶의 한 수단으로 보며, 필요악(le mal necessaire)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599671", "score": 0.5619537234306335, "text":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화부를 설립한 국가로 문화부 설립 당시부터 문화유산 정책을 기초로 하여 문화부의 기본 틀을 설계하여 국가의 문화정책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함께 발전하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앙드레 말로 초기 문화부 장관의 ‘문화민주화’의 정신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이르러 ‘문화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문화 담론을 통하여 발전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박물관은 국가의 공공지원을 받고 ‘국가의 유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이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1980년대 이후 문화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서 ‘문화매개’의 개념은 박물관과 대중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608337", "score": 0.5619101524353027, "text":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문화정책의 공화제적 원리의 기원이다. 구체제 L'Ancien Ré sime를 무너뜨린 혁명정부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새로운 정치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고자 했다. 혁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 왕권과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이 해체되었으므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체성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혁명정부의 문화정책이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위하여 추진된다. 혁명세력은, 국가의 모든 문화적 유산은 시민에게 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화란, 권력자 개인의 소유물로서 권력자의 능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었다. 혁명정부는 국민이 문화 소유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의 향유 역시 국민 전체가 누려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559805", "score": 0.5610499978065491, "text": "프랑스는 특히 여름 바캉스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물론 여름 이외에도 겨울이나 종교방학이 있는데 이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한 휴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기간이 되면 많은 프랑스 가족들은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함께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이는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즉 단순히 자유시간을 주어진다고 해서 바로 여가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주어진 긴 자유시간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원이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문화 자산의 영향을 최소로 받게 하기 위해서 가족수당기금을 통해서 휴가, 캠프 비용을 보조하는 사회제도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본문에서 봤듯이 20% 후반의 어린이와 청소년만이 재정적인 문제나 부모의 반대로 여가활동을 활발히 즐기기 못한다고 답한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871113", "score": 0.5599111914634705, "text": "프랑스는 정치·경제·행정적으로 강한 중앙집권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예술의 창조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59년 세계 최초로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부가 창설된 이후, 문화부가 추진한 정책들은 다양한 문화 담론과의 조화를 통해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비단 자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문화의 “제도화, 전문화, 민주화”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된 프랑스 문화예술정책은 문화부의 설립 당시 다수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고급 예술”을 정책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1959년 7월 발효된 (기본)시행령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911779", "score": 0.5551162362098694, "text": "이에 1971년 프랑스 정부는 문화민주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며 ‘문화개발(développement culturel)’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문화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과 문화예술 작품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개입 활동이 필요한데, 정부는 문화개발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감성을 갖추지 못한 관객도 문화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하고자 했다.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사회적 관계와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 문화촉매 운동이(임문영, 2004) 문화 분야로 유입되면서 문화민주주의를 뒷받침했다. 문화민주주의는 기존의 고급문화 분야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문화예술 분야도 문화부의 지원을 받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각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예술 작품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접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하나의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지되었다. 그리고 예술의 질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먼저 고려하는 대중의 예술참여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관객 지향적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29276", "score": 0.5532331466674805, "text": "인천 미추홀구는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축제의 참여의향이 80%가 넘었지만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축제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의견이 65%로 가장 높게 분석되어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지역축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축제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까?” 등 기존의 지역 내 축제들의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에 해당되는 문제(Question)를 정의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젊은 청춘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 활동을 이어갔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8326", "score": 0.5527878999710083, "text": "프랑스 문화는 무엇이라 정의될 수 있을까? 프랑스 문화는 한마디로 통치자의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다. 문화가 얼마나 많은 국부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얼마나 많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격상시키는데 기여하는지 일찌감치 자각한 현명한 통치자들 덕분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 프랑스가 존재한다. 문화 강국을 꿈꾸는 역대 통치자와 그의 ‘완벽한 영혼의 파트너’ 문화부 장관의 정책실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첫째, 문화정책 방향의 일관성이다. 다시 말해, 문화의 민주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다. 프랑스 정부는 우파이든 좌파이든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문화의 집 혹 문화 분산화 정책을 통하여 일관되게 문화 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정당의 문화정책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국가의 문화정책의 근간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날 문화강국 프랑스의 굳건한 위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527709", "score": 0.5527018308639526, "text": "현대에 이르러 유럽공동체 형성과 지역자치에 의한 분권적 개혁이 이행되었지만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부터 이어져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문화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프랑스 문화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직접관리를 통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문화예술정책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이러한 국가주도의 문화예술지원과 관리의 유지에 따른 한계 발생 문제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확대된 문화의 범위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국가의 직접 관리의 한계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적으로 지속해오던 문화예술정책 모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과학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문화예술정책의 적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새로운 파트너로서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메세나와 같은 민간자본의 투입과 문화부 산하의 독립행정기관들의 운영 효율화 등, 이전세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topk_rank": 14 }, { "id": "corpus-527734", "score": 0.5516706705093384, "text": "1970년대에 이르러 68혁명의 영향 하에 엘리트 문화와 반문화가 대립하여 ‘문화’를 둘러싼 이데올로기가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기존의 ‘문화민주화’가 고급문화에 대한 보급 또는 배포의 불평등을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문화민주주의’는 이전까지 고급문화가 누리던 특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자크 랑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의 프랑스 문화부는 이러한 ‘문화민주주의’의 기조 아래 기존의 고급문화에서 다뤄지지 않던 예술 장르를 포괄하여 창작을 지원하고 장려하였다, 이렇게 확대된 문화 범위에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문화민주화’에서도 언급되었던 국민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유지하되, ‘고급문화’에 한정되었던 문화 활동의 상대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의 서열을 재검토하고, 노동자와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만화, 록 음악 등을 ‘문화’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08325", "score": 0.5477772951126099, "text": "우리는 본 연구에서, 1530년 왕립학술원을 건립하여 국왕의 지원을 받은 학자와 예술가가 창작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프랑스 문화기틀을 다진 프랑수아 1세, 1634년 불멸의 지성인들로 구성된 아카데미 프랑세즈 Acadé mie Franc aise를 세워 지극한 자국어 사랑으로 프랑스어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린 재상 리슐리외 추기경과 루이 13세, 그리고 재무 장관 콜베르 Colbert와 함께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국가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어 화려한 문화예술의 황금기를 꽃피운 루이 14세의 업적을 연대기 순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찍이 콜베르가 주창한 “문화의 경제화”가 국익창출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다시 말해 창의적인 문학 예술가들이 창조한 문화예술이 얼마나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프랑스산은 고급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프랑스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격상시켜 세계인의 뇌리 속에 문화강국 프랑스를 얼마나 또렷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지, 자국어 사랑과 관리가 자국민의 정체성 수호와 사회 통합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각도로 탐구하고자 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563532", "score": 0.547355055809021, "text": "다양한 인종을 단합시키기 위해 시작된 축제는 모든 이를 하나로 연결시켰다. 더욱이 반구조적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상생이 가능했다. 이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이상일(1998)은 지나간 좋은 시절, 신화적 시간에 대한 관념과 결부되어 있는 카니발식 제의는 사회생활의 일상적 규범을 깨뜨리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다. 축제의 전이 현상은 주어진 시간 안팎의 순간에 직면하면서 겸손함과 신성함, 동조의식과 동료의식과의 화합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터너, 2005). 이를 Derrida의 관점으로 보면, 환대받는 이방인이 경계를 넘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해체시킴으로써 ‘경계를 넘는 자’, 즉 탈경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손은하, 2013). 평소 타자화되었던 난민·이방인·외국인은 축제기간만큼은 경계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울타리로 하나 되어 어울릴 수 있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08339", "score": 0.5462700724601746, "text":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은, 드골주의, 국가 우선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임무 수행, 또 동시에 국민 통합과 사회 연대의식 강화, 국민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제 5공화국 문화정책은 문화의 집이란 꿈을 통하여 전 국민의 문화화, 즉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분산화 혹 문화의 탈중앙화를 실현 시켜 전후 불안정한 시기,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동시에 통치자의 굳건한 위상을 정립하였다. 1966년 10월 27일, 말로는 의회에서 문화대국을 향한 자신의 비젼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불과 25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닦는 예산이면, 그 예산으로 설립된 수많은 문화의 집에 힘입어, 프랑스는, 향후 10년 세계에서 문화가 가장 앞선 나라로 복귀할 것입니다.” 앙드레 말로는 프랑스 국민 모두가 문화의 창조, 문화의 확산, 문화 민주화의 혜택을 누리면 그 결과, 조국 프랑스가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최고의 문화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원대한 비젼을 품었던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563529", "score": 0.5453523397445679, "text": "이처럼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만큼은 이들에게 ‘리미노이드’의 시간이었다. 다양한 춤, 노래, 캐릭터 분장을 통해 즐기는 일탈은 그야말로 축제의 ‘난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바랑키야 카니발은 일상에서 벗어나 ‘리미노이드’의 시·공간이 주는 역동성을 맛보고 성별, 계급과 지위, 출신, 이념과 의식, 질서, 구속 등 모든 경계를 해체시킴으로써 축제 기간 동안 ‘반구조’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임재해(2011)는“맺힌 것을 푸는 것이야 말로 축제성이라며, 평소 덮어두었던 사회적 질병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치유하는 것이 축제의 기능이자 이것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반구조적 변혁활동”이라고 했다. 이러한 반구조적 상황은 단순하고 구조적인 일상의 모든 속박, 이념, 차별에서 벗어나 평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화려한 분장과 가면에 의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관중들과 춤을 추고 박수를 받으며 마음껏 즐기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빈부 차이나 사회적 신분 차이를 넘어 상하관계를 뒤집고 소외받은 자들의 문화와 자아를 맘껏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평등이 주어졌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5", "score": 0.714925229549408, "text":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은 인간이고 그 사회의 발전의 주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발전의 핵심적 상수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이런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문학은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문학은 인간을 모든 영역의 중심에 두며, 인간 상호의 소통과 인간 사회의 통합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간에게 존재하는 창의성의 본질도 탐구한다. 따라서 이제 인문학은 지속적 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의 원리와 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이런 요구가 필요한 이유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라는 점이다. 이러한 급속한 근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물질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관과 문화의 근대화가 담보되지는 않았다. 외적인 근대화에 따라 이제 우리 사회의 외적인 발전에는 서양과 경쟁할 수 있을 수준이 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발전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발전의 방향에 대한 모색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 ]

[ { "id": "corpus-585063", "score": 0.6716128587722778, "text": "일반적으로 인문학(Humanities)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인간 및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계된 학문’에 대한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인간에 던짐으로써 우리 삶의 방향과 반응을 결정하게 만들 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이 있다. 즉, 이러한 인문학은 사회적 규범과 환경에 억눌리지 않고 인간자아가 스스로 삶을 탐구하고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에서 직업교육과 같이 특정 기능을 연마하거나 학습하는 부류의 지식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계나 산업 내에서는 인문학의 개념을 인문학적 지식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라는 용어를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란 본래 서양의 봉건사회라고 알고 있는 중세시대 때 신분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하던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가르치던 과목이었다. 주로 문법, 수사, 논리, 기하, 산수, 음악, 천문 등 일곱 가지를 주로 가르쳤으며,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교양학’의 전통은 여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884259", "score": 0.6681129932403564, "text":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학의 전형적인 분과 뿐만 아니라, 미학, 정치학, 과학, 경제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과 학문들도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살펴볼 수 있는 인문학적 문제들을 던져준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오고 우리의 삶으로 회귀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인문학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요즘 불고 있는 인문학의 열풍은 인문학의 원형으로 우리의 관심을 인도한다. 이러한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문학의 역할에 눈을 뜬 것이며, 인문학의 본래적 모습과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고 삶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다. 문제는 본래가 복잡한 것이며 복합적인 것이다. 그게 단순했다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사고는 먹히지 않는 법이다.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기존의 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사태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 이러한 시도들은 대안적 사고라 불리는 고차적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창의성의 주요 부분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바로 융·복합적 사고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하다. 하나의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넘나 드는 태도는 융·복합적 분과 학문들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19929", "score": 0.6565505266189575, "text": "그들에게 인문학은 통합적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 치를 되새기고,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의 틀 속에서 녹아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의 통합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로 무장한 철학적 사고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인문학 붐의 중추를 이루는 철학과 고전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교육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인문학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계, 각층, 각종 기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 강좌들 중에서 비중 있고 대표성을 띄는 인문학 강좌들을 정리한 “인문학강좌 현황 조사표” 를 토대로 현행 인문학 강좌의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문학 강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요 대상이 성인이고, 주로 역사와 문화 강연을 통해 인문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물론 건축이나 문화유산답사와 같은 방문형 현장 수업들도 종종 진행되지만 결국은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텍스트에 기반한 수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884260", "score": 0.6511969566345215, "text": "이러한 언급은 인문학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중심적 접근법은 어린이 인문학 수업의 주요한 척도가 된다. 유헌식은 “문제 자체는 근본 적으로 철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온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처지는 인 문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인문학의 특징은 ‘삶에 대한 관심’, ‘문제 해결 적 맥락’, ‘융·복합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 주목하고 삶에 주목 하는 것이 인문학의 본연의 자세라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복합성은 자연스레 융·복합적인 태도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어린이의 성향과 잘 들어맞는데, 특히 주입식 지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 수업은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919562", "score": 0.6480954885482788, "text": "현대의 융·복합적 학문 추세와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인문학의 열풍, 그리고 창의성 교육의 요구는 모두 하나의 고리에 엮여 있다. 인문학은 창의성 교육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그것은 인문학의 본래의 모습인 인간의 삶에 주목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삶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융·복합적이다. 교과서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된 문제를 풀어나가지만 우리 삶의 문제는 그렇게 깔끔히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융·복합적 학문의 방법론은 우리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즘 인문학에 대해 커져가는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교육 모델이 마련 되지 않았으며, 주먹구구식 인문학 수업은 아이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관심을 꺾어버리는 악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배경이기도 하다.", "topk_rank": 4 }, { "id": "corpus-919560", "score": 0.6453298330307007, "text": "교실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수업은 통합적 사고와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인문학 본연의 특징을 충분히 발휘해내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학교 밖 다양한 인문학 수업들이 있다. 물론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교 밖 어린이 인문학 수업은 성인 대상 인문학 수업과 비교해서 규모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 강좌 운영을 위한 재원은 주로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과학창의재단 같은 공적인 연구지원 기관,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에서 지원되고 있다. 성인 강좌에 비해 사설 기관에 무료로 진행하는 강좌는 거의 없는 셈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은 성인강좌와 비교해서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성인의 인문학 강연에서 드러나는 인문학의 특징은 통합적 사고로 드러나는 융·복합적 사고이다.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통합적 사고를 토대로 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삶의 지평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인문학적 고찰들은 단편적이고 단층적인 구조를 띄기 보다는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자 한다. 본디 학문은 그 필요에 따라 개별적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통합적이기 때문이며, 인문학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에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919564", "score": 0.6452972292900085, "text": "한마디로 기존의 성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들은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학적 주제들을 담고 있는 텍스트 중심 지식 전달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문학 강좌의 강사들이 대부분 대학의 교·강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인문학 강좌의 형식과 내용 또한 대학 강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학 강의 중에서도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로 선별된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와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적 공헌에 책임을 다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인문학 수업의 확산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되었거나 대학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해주고, 긴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14099", "score": 0.6403762698173523, "text": "아이들은 인문학 속 상이한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단어들을 추출해 냈다. ‘다양, 공평, 틀, 여러 방향, 오해, 한쪽, 존중, 범위’의 개념이 등장한다.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시각이 왜 중요할까?”란 정 교사의 질문에 아이들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10명 이상의 친구들 노트를 돌려가며 읽고 균형적 시각에 대한 발전된 생각을 정리했다. ‘생각 범위 넓음’(세빈), ‘발전’(지선), ‘생각 한쪽’(하영), ‘올바른 판단 안 됨’(하영) 등 친구들 의견을 두루두루 살펴 본 시현이는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쳐져 있으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없고, 생각의 범위가 좁아지고 발전이 없어진다.’는 최종 의견을 내놨다. “초등 인문학 수업은 인성을 바탕으로 각자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수업입니다. 요컨대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인성수업이라 할 수 있지요. 인문학은 도덕적 가치를 넓은 시각에서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줄기인 그리스로마 신화, 문학, 철학고전, 예술 등을 교실로 가져와 그 안에서 생각거리를 발견하고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요.”", "topk_rank": 7 }, { "id": "corpus-533480", "score": 0.6385972499847412, "text": "많은 연구자들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으로 인문학을 강조하였다 (이명학, 2016, 박찬구, 2016). 본 연구의 문헌연구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인성의 가치나 개념 등은 인문학을 기저에 품고 있다. 인성교육과 인문학이 불가분의 관계처럼 강조는 되고 있으나, 인문학이 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만큼 그 활용과 효과에 있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인문학을 활용한 인성교육은 고전 읽기 등으로 인문학에 속하는 철학, 문학 등의 작품들의 내용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성찰함으로써 인성이 길러지기를 바라며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섭적·창의적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고전 읽기’는 개인의 인성을 함양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고전읽기 항목이 중등학교 문학,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고전 열풍이 청소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각종 기업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통섭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문학, 그 중에서도 고전 읽기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16304", "score": 0.6362754106521606, "text": "사전적 의미에서 인문학 교육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주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 또한 인문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것들은 학제적 측면에서 인문학으로 구분되는 언어 문학 예술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따위이다. 이와 같이 사전적 의미에서 인문학은 교육의 내용을, 인문학 교육은 교육활동을 일컫는 용어이지만, 인간본성(human nature)과 인간성(humanity)을 탐구하는 그리스․로마시기의 인문학이란 곧 교육이며 교육이란 곧 인문학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스인들은 ‘파이데이아(paideia)’를 교육목표로 삼았는데, 이 같은 파이데이아 이상은 로마에 계승되어 ‘후마니타스(humanitas)’로 표현되었고, 인문학을 지칭하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 즉 인문교육도 ‘실천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로 설정되었다. 또한 그리스 로마시대에서의 인문학 교육은 문학 역사 철학이 아닌 문법이나 수사학, 논리학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에 국한되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653201", "score": 0.6278742551803589, "text":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의 문제와 주제가 서로 유사해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건 아이들에게 학습을 통해 제공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이로움이다. 특히 인문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철학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모토가 보여주듯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구조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내면적인 구조와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와 문제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철학이 융·복합적 창의성의 핵심인 것이다. 아이들의 관심은 하나의 모습을 띄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떨 때에는 친근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경우엔 낯선 것에서 흥미를 느끼며, 어떨 때에는 엽기적인 것에 강하게 집착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잘 집어낸다면 강하게 몰입할 수 있는 인문학 수업이 가능하다. 창의성의 요체는 새로움인데, 새로움은 열린 태도에서만 나오는 덕목이다.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 연마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펼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견을 좆아서 자신의 앎을 정련하는 것이다. 철학적 인문학 수업의 주된 방식인 대화와 토론은 경쟁적인 분위기가 아닌 건설적인 분위기에 서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53058", "score": 0.6268182396888733, "text": "연구참여자들에게 인문학은 낮선 것이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은 것들은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닌 탓도 있지만, 물질적 가치를 우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분야는 관심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이나 문학 등에서 다루는 내용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수용하기 시작한다.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인문학에서는 글쓰기를 많이 유도한다. 그 이유는 글쓰기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속에서 엉켜있던 생각과 감정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 강의에서는 강사나 동료들과도 대화(토론)를 많이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강사나 동료의 생각이나 입장을 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글쓰기나 대화(토론)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깨닫게 된다. 더 나아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감정들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인문학을 계기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참여자들의 자세와 태도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585068", "score": 0.6244572401046753, "text": "이러한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는 시대에 맞게 문학, 역사, 언어, 철학,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으로 그 내용은 바뀌었지만, 자유인을 위해 폭넓은 지식을 갖추게 하고 지적능력을 함양시킨다는 본래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인문학을 학문적인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나타났는데,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 1929~)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일컫는 통섭(Consilienc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이렇듯 인문에 대한 개념은 협의적으로는 몇몇의 특정 학문분야를 학제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고 광의적으로는 학문의 역할론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문의 개념은 특정 학문분야나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지식을 의미한다기 보다 인간을 다루는 다양한 지적 접근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871559", "score": 0.6239928007125854, "text":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인문학 대중 확산 프로그램은 인문학 르네상스의 한 조짐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인문학 지식을 대중적 기호품으로 재조하는 문화산업과 문화연행의 풍조를 만드는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삶의 진보를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이 시대 가치관은 인문학을 기술발전과 경제적 부의 창출을 위한 고급 두뇌활동에 휴식과 쾌락을 제공하는 ‘교양학’으로 인식하는 성향을 조성한다. 이러한 단세포적 발상이 고등교육에서 인문학을 주변부로 취급하게 만든다. 인간의 물질적 조건을 생산하는 주도권을 행사하는 기업가와 정책을 수립하는 권력가들은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인문학 향연에서 비타민 당의정을 먹듯이 ‘인간’이 배제된 쪽지 교양지식을 즐기는 데 탐닉하기 때문에 인문학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 라 세상의 중압(weight of the world)을 떠안으려는 진지한 인문학은 점차 지식의 뷔페향연이나 기호품 시장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다. 인문학의 핵심적 가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고 통합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존재양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게 만드는 데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19927", "score": 0.6231313943862915, "text": "지금 사회적으로 “인문학 붐”이 일고 있는 까닭은 인문학의 효용성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떴기 때문이다. 물론 그 ‘효용성’은 경제적 가치로 환원 가능한 금전적 효용성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의 효용성’일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인문학의 효용에 눈을 뜨는 시기는 주로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이다. 학교는 인문학 뿐만 아닌 다양한 학문의 전당이다. 그곳에서 다양한 인문학 소양을 쌓고 지식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인문학적 소양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 한 채 지나쳐 간 후 정작 인문학으로부터 멀어진 후 비로서 인문학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인문학 붐’은 이러한 현상에서 나온 하나의 돌파구가 아닌가 싶다.", "topk_rank": 14 }, { "id": "corpus-530281", "score": 0.619907021522522, "text": "우리가 불러와야 할 인문학은 어떤 것인가? 인류의 역사를 통찰해 보건데,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인간의 진보와 인간의 상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기술공학의 발전과 인간됨(being human)의 가치를 결합하는 새로운 인문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한 지구환경과 생태계 파괴의 현상에서 보듯이 인간의 능력을 욕망의 개발과 실현에서 확인하려는 탐욕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위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이를 제어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통찰력과 용기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민족, 혹은 계급에 안주하는 성향을 정당화하는 레토릭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제기하는 인문학적인 문제점들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글로벌 공동체를 말하면서도 과학 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취급되고 지역주의와 국가주의의 자원으로 간주되어 이웃의 재해와 재난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우리’와 ‘그들’이 연을 맺고 있음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605526", "score": 0.6193126440048218, "text": "인문사회학과 과학기술이 만나고 섞이는 지식 융합은 마음과 뇌의 연구, 진화론, 복잡성 과학 등 4대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음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은 심리학, 철학, 언어학, 인류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등 여섯 개 학문으로 구성된 학제 간 연구이다. 거의 모든 인문학에서 인지과학과 융합된 새로운 연구 분야가 출현하고 있다. 심리철학, 인지심리학, 인지언어학, 계산언어학, 인지인류학, 인지고고학, 인지종교학, 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 등 철학에서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인지과학이 학문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증대 되는 추세이다.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에 의해 마음의 물리적 기초가 밝혀지기 시작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융합 학문이 태동 하였다. 먼저 뇌 연구와 인문사회학의 융합으로 사회신경 과학, 신경경제학, 신경마케팅, 신경신학, 신경윤리학이 출현하였다. 사회신경과학은 인간의 사회적 인지 및 행동의 기초가 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탐구하기 위하여 사회심리학과 신경과학이 융합한 학제 간 연구이다. 신경경제학은 경제학에 신경과학과 심리학을 융합하여 인간의 선택과 의사 결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50257", "score": 0.6179297566413879, "text": "두 번째로, 전문성은 어떤 영역에서 지식, 경험, 역량의 측면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인문적 소양과 과학기술의 통섭 및 비판적 사고를 통해 더 넓고 깊게 전문성이 확장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사람의 성품으로 각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특성을 말한다. 인성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생각, 감정, 행동을 더 좋은 가치로 향상시키는 교육이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도덕교육이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소통능력과 협동심, 감사하고 봉사하는 지혜와 셀프리더십 등은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거쳐 사회교육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이다. 그러나 강한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와 일류대학으로 가기 위한 경쟁으로 인성교육이 대학입시제도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행히 ‘싫어요’가 배제된 SNS 등장과 함께 비방하는 댓글보다 감동스토리에 더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회교육을 필두로 역방향 인성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915693", "score": 0.6100664138793945, "text":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제정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인성교육의 취지와 필요성 및 인성교육의 부재상황에 대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다양한 관점과 분야의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교육학 차원에서 인성교육과 밀접한 대표적인 분야는 역시 도덕교육과 시민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인성이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성은 각 개별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표출되고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인성교육 역시 개인과 사회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도덕교육은 개인적 차원, 시민교육은 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topk_rank": 18 }, { "id": "corpus-603200", "score": 0.6100153923034668, "text": "손동현(2014)은 교육의 지향점이 ‘행복교육’이 되어야 하고, 행복의식의 내면화에서 인문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다운 인간’의 탐구를 위한 인문학적 성찰이 아니라 인간을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기술적 수단을 강조해 온 것을 인문교육이 부족해진 중요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인문학 연구와 교육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바탕에서 다음 과제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우선, 인문교과군(문학, 역사, 도덕, 철학)을 별도로 설정하여 학년별 수준에 맞게 개발하고, 인문학 분야 대학 졸업생이 중등교육과정의 인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인문교육 심화를 위하여 인문학 전문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의 통합을 위한 교육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6", "score": 0.6216419339179993, "text": "자원은 오랫동안 주로 경제성장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탈산업시대에 들어서며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개념이 넓어져서 전통적으로 인정해 오던 토지, 노동, 자본, 기업가정신 등에 추가적으로 다른 개념들이 더해지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으며, 이들을 경제성장이 아닌 커뮤니티웰빙 개념으로 보면 더욱 포괄적일 수 있다. 이들 자원개념을 자연자원(natural resource), 인적자원(human resource), 사회자원(social capital)으로 구성하여 다차원적으로(multi-dimensional)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적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의 3개의 자원은 다시 2가지의 자본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인적자원에 기초하여 인적자본과 경제적자본, 사회자원에 기초하여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그리고 자연자원에 기초하여 인프라자본과 자연자본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

[ { "id": "corpus-569604", "score": 0.588577389717102, "text": "다음 인적자원의 흐름은 사람을 기르고 활용하는 전체 영역 중에서 각각의 분리된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다. 흔히 많은 논의에서 인적자원 정책 영역은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양측면으로 구분하여 공급은 인력양성과 배출, 수요는 취업과 은퇴를 포함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구분은 사람수를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또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와 관련되는 영역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영역을 넘어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적자원과 자격의 관련 정책 영역은 교육훈련에 의한 인적자원의 공급, 일터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수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벗어난 영역의 세 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의 공급 측면은 교육훈련기관, 학생, 교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인적자원의 수준 또는 자격의 수준은 학생과 교사의 수급, 교사의 역량, 프로그램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격의 노동시장에서 실용성은 학생, 교사, 프로그램 등 3자의 질적인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고 산업의 숙련 수요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자격의 활용성, 즉 인적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629235", "score": 0.5857526659965515, "text": "Smits & Hoekstra(2011)의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인간이 가공한 지역 건축물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및 문화 등이 더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 이론적 결과물로서 Kee et al.(2014)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Smits & Hoekstra(2011)의 부족한 연계성을 Kee et al.(2014)은 자본의 잠재요소로 인간,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는 자원을 고려하여 논리성과 체계성을 높였다. 인적자원은 사람과 관련된 자본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 및 환경 역시 사회나 환경과 관련된 자본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커뮤니티웰빙은 사회요소(개인, 가족, 사회)라는 기초에서 자원, 자본으로 이어지는 다차원적 개념들을 결합시킬 수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569603", "score": 0.585382878780365, "text": "둘째, 인적자원의 수요는 일자리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일자리는 지식, 기술, 숙련 등의 총체적인 인적자원의 역량 등이 발현되는 곳이다. 고용주 또는 경영자가 생산을 위해 투자를 하면 근로자는 지식과 역량을 투입한다. 어떤 경우 일자리는 기업이 시장에서 만들어진 숙련을 데려다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일자리에서 숙련을 길러 가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자리 특성은 생산성과 임금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수요는 대기업, 중소기업, 원 하청 등의 특성에도 깊게 관련된다. 셋째, 수요와 공급을 벗어난 영역은 영유아, 졸업, 은퇴, 실업 및 비경제 활동 상태의 인적자원이다. 이 중에서 졸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은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자격, 진로정보, 진로개발 등과 관련되는 전통적인 정책 영역이다. 반면, 영유아와 은퇴 이후의 삶은 인적자원정책의 새로운 영역이다. 영유아의 경우 정규 교육의 영역은 아니지만 미래의 사회 · 경제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영유아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규교육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저출산 · 고령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04985", "score": 0.5845270156860352, "text": "인적자원관리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일련의 종합적인 관리활동으로 인적자원의 모집·선발·교육훈련·배치·보상·욕구충족 등의 활동을 계획·조직·지휘·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설립목적을 실현시키는데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며 근무의욕을 갖고 조직에 헌신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유지 활동, 조직, 통제하는 관리활동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는 인사관리 또는 인사행정으로도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사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인적자원은 물적자원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되기 때문에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인적자원확보는 전통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위해 자질을 갖춘 우수한 사람을 선발 하는 과정으로 정의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인적자원확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외부 노동시장서 선발되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조직 내 배치, 공모, 법률적 규제와 환경적 제약의 정확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911991", "score": 0.5836734771728516, "text": "이와 같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지역균형발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의 정책환경이 변할 때 그 개념적 틀도 변화를 겪어오다가 지금은 정책 영역에서 그 용어가 사라졌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는 추상적이어서 앞의 절에서 논의한 지역발전과 지역문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함에 의해 개념과 정책 실행에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인적자원의 생애주기별 동태적 특성과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대한 내용을 포섭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편 개발이라는 용어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양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어서 기존의 교육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책의 범주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차원에서 추진될 인적자원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우선 앞 절의 논의를 토대로 인적 자원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 및 사회에 축적된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908482", "score": 0.5829175114631653, "text": "한편 청년의 재학 중 취업준비 노력에 대해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요약된다. 즉 인적자본론(human capital)과 시그널링(signalling device)이다. 인적자본축적은, 취업준비 활동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취업의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반면 시그널링은, 이질적인 노동시장에서 과도한 공급과 그로 인한 경쟁에서 차별화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전주용 외, 2013). 박천수․나영선(2013), 정수연․박기성(2013) 등은 인적자본론을 지지하고, 오호영(2013), 박성재․고영우(2013) 등은 시그널링을 옹호하는 결과들을 보였다. 최근 전주용 외(2013)의 취업준비 휴학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에서는 인적자본론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관점에서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청년의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어학연수, 어학성적, 자격증, 시험준비, 구직활동 등 소위 취업 스펙 쌓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915025", "score": 0.5822635889053345, "text": "인적자원과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 또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에 있어서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인적자원은 사람이 사회적 또는 생산적 활동에서 발휘하는 역량이며, 이러한 역량은 교육, 훈련, 학습 등의 능력개발에 의해 축적된다. 반면 자격은 교육훈련 결과 또는 학습결과에 의해 축적된 인적자원 또는 역량의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인적자원의 양성이 교육, 훈련, 학습 등의 활동이라면 인적자원의 활용은 양성된 인력의 구인 구직을 통하여 일자리에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은 학습 결과를 인정하고, 인정된 결과인 자격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양적 질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과 자격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교육, 훈련, 평생학습,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부터 교육과 노동시장을 아우르는 인력 수급 또는 숙련 수급 등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 이르는 폭넓은 영역과 관련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589107", "score": 0.5808985829353333, "text": "공간으로서의 도시 및 지역은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자본재뿐 아니라, 창조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집중 또한 중요한 포함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이 인적자본으로부터 형성되는 동적외부효과(dynamic externalities)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창의적인 인적자본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이를 체험하고자 하는 보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거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숙련된 인적자본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로부터 또 다른 지역경제성장의 요소로 활용될 여지를 높인다고 할 수 있겠다.", "topk_rank": 7 }, { "id": "corpus-608404", "score": 0.5806214809417725, "text": "6가지 자본은 하위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Hicks(1939)는 인간의 자본은 복지제도와 향후 달성될 복지수준으로써 다루어진다고 언급하였지만, 사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자산 내지는 자본이 될 수 있다(Kee et al., 2014: 8). 복지가 소비(consumption)로써 정의된다하여도 휴먼웰빙(human well-being)은 소비보다는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의 총계가 곧 복지의 실재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Smits & Hoekstra, 2011). Smits & Hoekstra(2011)와 Kee et al.(2014)의 관점에서 4가지 자본(경제, 자연, 인적, 사회)을 정의하고, 2가지 자원(인프라, 문화)을 추가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599370", "score": 0.580207884311676, "text":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경제 성장과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기능·기술·자본·자원적 차원에서 개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산업이 발전 및 성장해 왔다. 또한, 우리 사회와 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채근하면서 경쟁과 학습 및 성과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의 환경 변화에서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 즉, 미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새로운 시각과 접근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념적 기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인간성 강조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중요한 이념적 기저가 되어야 한다. 그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기능·기술·자본·자원적 차원에서 산업 및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향후 인공지능 사회의 전개나 사회적 소외 계층의 증대 등 우리 사회의 인간성 소외 현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 정책에는 인간성을 중시하는 가치가 담길 필요가 있다. 인간성 중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핵심 가치로서 인성·인문·인격 등 인간 본연의 가치를 강조 또는 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은 인간성을 이념적 기저로 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인력 양성 등 정책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566246", "score": 0.5794405341148376, "text": "먼저 외부적 유연화 전략은 무엇보다 노동력 수요 감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즉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수요 급감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신속하게 줄임으로써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음. 그러나 단점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임.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란 해당 기업에서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른 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는 인적자본, 즉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라고 할 수 있음. 해당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를 다룰 수 있는 기능, 혹은 해당 기업 특유의 생산방식이나 기업문화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가 바로 여기에 속함. 이러한 특성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에 투자하기 위하여 노력할 동기를 잃게 됨. 왜냐하면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을 쌓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해고되거나 이직하여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이러한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은 생산성 향상에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개인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임.", "topk_rank": 10 }, { "id": "corpus-512193", "score": 0.5794128775596619, "text":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주체는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기대효용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된다. 소비의 최적화를 위한 노동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좋은 직장은 곧바로 적정 소득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좋은 직장을 탐색하는 것을 직업탐색(Job search)이라고 하며, 1960년대 실업 및 노동시장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이론이라는 평가이다. Becker(1964)에 의해 체계화된 이 이론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나 숙련을 지칭한다. 이에 대한 투자형태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등이 있으며, 인적자본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 및 기업특화형 숙련(firm-specific skill)으로 대별된다. 교육수준이 소득수준 결정에 관한 주요 국내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김은주․이기종(2011)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미래 진로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공 만족도, 수업태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의해 진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1 }, { "id": "corpus-577503", "score": 0.5790932774543762, "text": "노동시장과 인적자본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잘 알려져 왔고,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인적자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GDP 성장을 논함에 있어 물적자본, 노동력, 총요소생산성(Toal Factor Productivity : TFP)이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 및 노동과 관련된 훈련, 즉 인적자본이라는 요소가 GDP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발전된 국가일수록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ILO, 2014). 이렇게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진 이민국가에서는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취업 및 소득, 즉 노동시장에서의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Boyd, 1992; Kanas and van Tubergen, 2009).", "topk_rank": 12 }, { "id": "corpus-917849", "score": 0.5786347389221191, "text": "한편 이러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영역에서 가용한 내적 외적 자원 들은 앞서 Schuller(2004)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정체성 자본의 트라이앵글에 포함될 수 있는 일종의 자본(capital)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핵심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적 자원(educational resources)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이러한 교육생태계의 교육적 자원과 핵심역량 및 인적, 사회적, 정체성 자본의 현황과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생애주기별(생애 초기, 즉 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및 정체성 자본의 균형적인 발달 관점에서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교육의 위상을 점검하고 미래인재 개발을 위하여 향후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및 정체성 자본의 확충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안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설계, 즉 미래학교, 미래직업학교, 미래대학, 미래성인 및 노년 교육 등의 교육혁신 전략이나 핵심 정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652514", "score": 0.577452540397644, "text": "각 단계별 분석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변화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국내적 요소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영향을 분석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나타나며, 이는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진보가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미래 인재상의 도출이다. 환경 변화의 분석 결과와 다른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미래에는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보다는 창의 융합적 적응이 가능한 인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기초로 미래에 필요한 인간상을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정체성 자본으로 개념화하였다.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과 창의성, 직업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인의 능력을 “인적 자본”으로 개념화하였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활동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의 능력을 “사회적 자본”으로 개념화하였으며, 개인의 심미적 성향과 기질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을 “정체성 자본”으로 개념화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875911", "score": 0.5760377645492554, "text": "연구개발 업무의 성과변수는 창의성이고, 창의성을 낳는 선행요인은 내재적 보상이기 때문에 경력관리 다음으로 보상관리에 대한 논의가 많다. 그러나 보상의 이슈 가운데 금전적 보상은 차별의 이슈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Angel & Sanchez, 2009). 이외 채용, 네트워크와 다학제적 팀워크 구성 등은 기업마다 유사하게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업연구소의 인적자본(human capita)을 파악하고, Collins & Smith(2006)가 기업수준의 HRM을 측정한 설문에 기반하여 채용 정책(Selection Policies), 교육 및 개발 정책(Training and Development Policies), 보상 정책(Retainment & Incentive Policies)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채용에 있어서는 ‘선발에 있어서 회사 전체적으로 적합한 직원을 선택한다’ 등은 선호하는 인재상으로 질문하였다. 교육 및 개발 부문에서는 ‘직원이 회사의 여러 부서를 걸쳐 근무하는 동안 여러 경력경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직원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직무순환제도를 실시한다’ 등으로 질문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608408", "score": 0.5754880905151367, "text": "요약하면, 커뮤니티웰빙의 다층수준을 고려하여 체계화한 Kee et al.(2014) 모형은 자원과 자본개념을 도입하여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인으로 6가지를 제시하였다. 즉,커뮤니티웰빙의 세부구성요소로 3개의 자원에 기초하였는데, 3개의 자원은 인적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각기 2가지의 자본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인적자원은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으로, 사회자원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자연자원은 인프라자본과 자연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다차원적 접근법으로 상이한 개념과 개념을 연결짓는 방식이다. 나아가, 개인, 가족, 사회를 균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웰빙을 개인차원에서 다루었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점이 Kee 모형의 강점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537662", "score": 0.5732409358024597, "text": "첫 번째 물리적 자원은 혁신거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장비, 특수장비, 사무공간, 사용 공간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술자원은 보유 지식재산, 연구인력, 기술 밸류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인큐베이션의 핵심이 되는 역량을 의미한다. 세 번째 비즈니스 자원은 일반적인 경영전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지원 요소 등을 담고 있다. 네 번째 무형의 자원은 교육과 정보, 자본(기술금융)과 관련된 사항,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인프라는 통신망(초고속인터넷망), 스마트전력 등 전력통신과 세제 혜택 그리고 정부사업 연계(공공구매, 창업지원, R&D사업, 지식재산경영 등)와 같은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는 지역거점 중심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황조사이며, 이용자 관점의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96366", "score": 0.5730032324790955, "text": "사이버네틱 모형은 인적자원관리를 ‘투입-과정-산출’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투입 요소에는 종업원의 지식, 기술, 능력 등이 있고, 과정 요소에는 종업원의 행동이 있으며, 산출 요소에는 생산성, 만족도, 이직률 등이 있다. 사이버네틱 모형을 인적자원개발에 적용해 보면,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종업원의 역량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기업 성과가 향상된다. 배종석(2006)은 자원기반 이론 관점에서 인적자원 자체를 경쟁 우위의 주요 원천이자 자원으로 가정하고 있다. 종업원 역량을 기업의 주요 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종업원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사제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stroff & Bowen(2000)도 자원기반 이론 관점에서 인적자원을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경쟁자가 모방할 수 없는 특유의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차별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868362", "score": 0.5728539228439331, "text": "제2차 기본계획은 재정 투자계획, 법률 정비계획,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의 기반계획을 정책수단으로 삼아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반영하였다.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의 주체별 역할을 지침으로 제공하였다. 정책영역별로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 시점에 달성해야 할 성과지표도 함께 제시하였다. 재정 투자계획은 여러 가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경중을 따지고, 인적자원 투자의 재원 확보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이었다.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2가지 방법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추진체제를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예산 조정 권한을 갖추는 것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으로 이루어진 ｢국무총리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 기획단｣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출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7", "score": 0.6794407963752747, "text": "특허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하였다. 출원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 별 특허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를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2000년 이후 출원된 특허 중 특허 출원인 주소가 전라북도인 12,634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허 기술 분류 코드인 IPC10)를 활용하여 동일 특허에서 IPC를 기준으로 복수의 기술 분야가 적용된 특허에 대하여 IPC를 기준으로 한 기술 간 연계망을 도출하였다. 기술 간 연계망에 대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의 주요 기술분야와 기술 간 결합을 매개하는 기술 분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지역 별 기술 연계망의 구조 변화를 네트워크 밀도를 통해 살펴보고, 시기 별 중요 기술을 도출하여 지역의 기술지식구조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시기는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참여정부(2003~2007), 이명박정부(2008~2012), 박근혜정부(2013~현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넷마이너(Netminer) 4.0을 사용하였다." } ]

[ { "id": "corpus-15194", "score": 0.6380934119224548, "text": "2. 네트워크 분석방법\n본 연구는 넷마이너(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활용한다. 분석은 두 차원에서 수행되는데, 하나는 1mode 네트워크(지원기구×지원기구) 분석으로 지원기구와 지원기구 간 관계망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2mode 네트워크(지원기구×지원유형, 지원기구×지원대상, 지원기구×지원방식) 분석으로 지원기구와 다양한 속성 간 관계망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mode 네트워크 분석은 각 지수의 기술통계 분석, 중앙성 분석, 네트워크 유의성 검정, Anova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기술통계로서 밀도분석(밀도는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응집성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가능한 전체 연결(link) 중에서 실제 연결이 이뤄진 비율을 산출함), 평균 연결정도 분석, 4가지 중앙성 지수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및 중앙성 지수값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개괄적으로 네트워크 분포를 확인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868816", "score": 0.5947876572608948, "text": "㈜넷맨은 네트워크 운용관리, 보안장비 및 보안 솔루션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IP확보를 통한 기업역량, 연구역량 및 글로별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고, 해외특허 출원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IPv4 네트워크 장비에서 IPv6 네트워크 장비로의 시장변화에 따라 IPv6 단말에서 IPv4 단말을 검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IP권리를 확보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에서 도출된 신규 아이디어에 대해서 경쟁업체 또는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 등의 해외시장에서 기업 이미지 또는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브랜드(CI) 개발지원, 해외특허출원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608442", "score": 0.5830910801887512, "text": "서울대학교(2004)는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술과 산업간의 연계구조를 분석하고 한국기업의 특허전략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술과 산업간의 연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특허분류-국가과학기술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계시킨 연계표 작성을 선행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국가과학기술분류 항목은 58개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은 27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술부문간, 산업부문간, 기술부문과 산업부문간 연계구조를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연결 속성은 인용/피인용 관계에 기반하였다. 기술과 산업간의 연계구조는 기술부문과 산업부문간 관계의 행렬화, 네트워크화, 지수화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9)은 지식재산권 권리정보(특허 디자인)를 활용하여 산업간 지식재산연관표 작성 및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응용하여 산업간 지식재산연관표를 작성함으로써 산업간 지식의 흐름 및 파급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608430", "score": 0.5828289985656738, "text": "본 절에서는 지역별 특허 분석을 통해 지역의 기술 지식구조를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에서 개별 주체들간 네트워크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SNA)를 활용하여 지역 기술지식 구조에 대해 파악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본래 개인, 조직 간의 관계와 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분석방법론이나, 최근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반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도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역 혁신 활동의 성과로 나타나는 특허에 대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기술 지식구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전체 구조의 진화과정에 대한 계량적 분석 가능하다. 특허청의 특허 정보사이트인 특허정보넷(KIPRS)에서 제공하는 특허 출원 자료를 하여, 국제특허분류코드(이하 IPC)로 나타나는 기술 간 융합을 중심으로 지역별 기술지식구조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topk_rank": 3 }, { "id": "corpus-873033", "score": 0.5817111730575562, "text": "기술동향 분석에서는 연도별 특허건수 증가추세, 세부기술 비중 변화, 특허포기율 변화, 그리고 주요 CPC 분석에서 얼굴인식 분야와 타 기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기술동향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등록된 전체 특허를 분석하여 기술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요 출원국 및 출원인 분석, 주요 특허분석의 경우, 권리 포기된 특허보유는 의미가 없고 주요 특허일 수 없으므로 유효 특허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출원국 및 출원인 분석에서는 양적 측면에서 특허수 기준의 주요 출원국 및 출원인을 살펴보았으며, 질적 측면에서는 출원인 간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영향력 있는 출원인을 분석하였다. 미국 특허청은 출원인과 심사관에게 선행기술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지침서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관계는 기술의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인용관계 네트워크에 서 출원인의 구조적 위치는 출원인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네트워크분석에서 노드의 파워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중심성 지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원인 인용관계 네트워크에서 연결중심성, 아이겐벡터중심성, 매개중심성 지표를 측정하여 주요출원인을 분석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514323", "score": 0.5662323832511902, "text": "㈜넷맨은 2001년 9월에 설립된 대한민국 IT업체로,‘전문적인 IT 운용관리&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체’로 선도적인 핵심 기술들을 보유한 건실한 기술기업이다. 또한 국책과제(통신망 운용관리 분야)에서 개발된 다양한 선도 기술들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주요제품으로는 유·무선 랜 통합 보안 인증체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Smart NAC와 IP Address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IP-Plus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존 IPv4에서 IPv6 단말을 탐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IPv6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내 호스트 동작 확인 및 탐색 방법’(특허등록 제1235157호) 기술에 대하여 IP권리를 확보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877383", "score": 0.5628607869148254, "text": "이 사업은 심사관의 디자인심사업무 가운데 선행디자인조사 등 등록가능성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심사관의 수준과 같은 조사인력의 확보와 심사환경의 구축 및 비공개 디자인 등에 대한 엄격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극복하기 위해 디자인 심사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문기관에 제공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자인 심사시스템 기능을 개선․발전하는 한편,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과 특허넷 시스 템을 통한 디자인 자료의 전송과 전문기관의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13년도에는 조사분석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심사․심판 경력자나 변리사 등을 활용하여 심사 전반에 걸쳐 심사관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전문조사원제를 도입하고, 조사분석을 전담하는 전담심사관제 실시로 매칭된 조사원의 매 조사분석건을 확인․지도하고 심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조사품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심사업무 경감율이 종전 15%에서 50%로 향상되는 등 사업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으며, 심사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08457", "score": 0.5541839599609375, "text": "키워드의 기술통계 분석은 등장 빈도를 기초로 수행되므로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분석결과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기술구조를 식별하는 방식은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 추가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키워드의 기술통계 분석은 등장 빈도를 기초로 수행되므로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분석결과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기술구조를 식별하는 방식은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 추가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 함은 결점(node)과 결점 간의 연결(link)의 집합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키워드 네트워크는 발명의 명칭에서 추출한 개별 키워드를 결점으로 보고, 동일 특허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 조합을 연결로 간주한다. 한 건의 특허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키워드 조합이 발명을 구성하므로 함께 추출된 모든 키워드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이들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topk_rank": 7 }, { "id": "corpus-443379", "score": 0.5525961518287659, "text":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 지식재산(IP) 중기 전략 수립 시동\n□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해,\nㅇ 증가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여,\n- 현 주간감시 중심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 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n- 감시 대상도 웹하드에서 모바일 웹하드와 스트리밍 링크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nㅇ 한편, 저작물의 이용 촉진을 위해 저작물 이용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저작권 DB 종합정보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를 위해,\nㅇ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인정 문제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IP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IP 이슈 발굴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nㅇ 또한, IP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2017년 200건)를 단계적으로 적정화 해 나갈 예정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08448", "score": 0.542471170425415, "text": "게다가 최근에는 특허 건수 혹은 인용정보에서 나아가 특허 서지정보에 포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트렌드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Leydesdorff and Bornmann(2012)의 연구에서는 USPTO에 등록된 특허의 인용정보와 발명자 주소를 특정 지역에서 개발된 기술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특허의 기술적 내용을 묘사하기 위해 특허의 명칭과 요약에 포함된 키워드를 기초로 키워드 분석이 최근 주요하게 수행되고 있다. 키워드 분석은 기존에 널리 활용되었던 인용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용 자료는 특허 자체가 기술하려는 내용을 표현하지 못 하고, 인용문헌 역시 발명자가 전략적으로 선정하므로 지식전파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허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출현 빈도를 기초로 주제 지도(topic map)로 표현하곤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591797", "score": 0.5402188897132874, "text": "구글의 페이지 랭크 특허로 구글이 야후를 꺾고 검색엔진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특허는 스탠퍼드대 사상 두 번째 큰 특허 매입 사례이기도 하다. 제퍼슨 대학의 사이먼 교수는 금년 노스웨스턴 법률학회 저널에 데이터 창출 특허에서 나오는 정보가 수집 축적 분석을 통해서 특허 자체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논술한 바가 있다. IP를 창출하는 데이터의 3대 효과는 기능 업그레이드, 트랜드 사전 감지, 광고 등 부수사업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 획득 저장 인공지능 분석 그리고 다시 서비스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KCERN의 AI+12Tech 모델이다. 이제 H.A.S. 스타트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팅을 살펴보기 위해서 ‘IP 액셀러레이팅’이란 개념을 도입해보자.", "topk_rank": 10 }, { "id": "corpus-416911", "score": 0.5401410460472107, "text": "특허로‘기술과 경영’두마리 토끼를 잡다. IP 나래 프로그램 설명자료\n□ 지원내용\n① (사업 아이템 IP 검증) 창업기업의 주력 사업 아이템에 대한 특허·디자인정보를 분석하여 IP 동향을 파악하고 타 IP 침해 여부 검토\n② (IP 출원 기술 선별)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정밀 분석·진단하여 지재권으로 보호할 기술과 비공개할 기술을 선별\n③ (고품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주력 사업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핵심·주변특허를 설계하고 출원하는 등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고도화\n* 국내 특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되, 필요 시 해외 특허도 가능\n④ (IP 융합․확장) 시장 맞춤형 IP 융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디자인·브랜드 권리 획득에 관해 타 지원 사업 연계\n*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브랜드·디자인 창출 지원\n⑤ (기업 경영 분석·진단) 창업기업의 내·외부 환경 및 보유 기술·IP를 분석하여 기업의 IP경영 이슈사항 도출\n⑥ (지재권 교육) 도출된 IP경영 이슈사항에 관한 맞춤형 지재권 교육 제공\n⑦ (지식재산 활용 전략 수립) 창업기업의 기술·경영에 관한 IP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이슈사항에 대한 IP 솔루션 제공\n* 특허분쟁, 기술거래, 기술보안, 기술협약(MOU, 실시권 계약 등) 등\n⑧ (외부 지원사업 후속 연계) 우수 사업아이템은 자금·R&D·사업화 지원의 정부(또는 민간) 사업으로 후속 연계", "topk_rank": 11 }, { "id": "corpus-608441", "score": 0.5397672653198242, "text": "그러나 최진호 김희수 임남규(2011)에서는 키워드 분석은 특허가 기술하려는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출현빈도 만을 반영한다면 기술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의 내용 간의 관계를 동시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Choi and Hwang(2014)은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분야와 무선 광대역 통신 분야의 특허 키워드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멱함수(power-law) 분포로 추정함으로써 다수의 키워드와 관련을 맺고 있는 키워드일수록 새로운 키워드와 연결이 맺으려는 성향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키워드 분석은 문장에 사용된 단어에 품사를 식별하여 의미적 분석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어의 경우 품사를 식별하여 어떤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와 같이 의미를 반영하는 키워드 분석을 주어-동사-목적어(SAO: Subject-Action-Object) 분석이라 부른다. Gerken and Moehrle (2012)은 SAO 분석을 통해 어떤 하나의 특허와 기존 특허 간의 단어 유사성을 측정하여 신규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76905", "score": 0.5390264987945557, "text": "특허심사관, 중소기업 현장속으로<br>「2014년 특허전략지원단」 참고 자료<br>□ 운영 계획<br> o (지원대상 사업)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정보 활용 지원 사업(2014년 9개 사업) <table><tbody><tr><td>사업명</td><td>사업 개요</td><td>전략지원단 심사관 역할</td></tr><tr><td>국가특허전략 청사진 구축</td><td>산업분야별 특허분석을 통해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부·민간 R&D 기획과제로 제시하고, IP전략로드맵을 통해 R&D 방향 제안</td><td>산업분야별(5대) IP 전략위원회 참여하여 사업 추진 방향, 분석 결과 등을 검토·자문</td></tr><tr><td>특허기술 동향조사 </td><td>중·장기 대형 과제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기획대상과제의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연구개발 방향 설정 유도</td><td>특허분석보고서 활용 교육, 특허분석 내용·방향 적절성 검토</td></tr><tr><td>정부·민간 IP-R&D 전략지원</td><td>대학·공공연 및 중소·중견기업의 R&D에 대한 맞춤형 특허컨설팅을 통해 강한특허 확보전략 제시</td><td>착수·중간·최종발표회 참여, 특허분석 내용, 전략수립 방향 적설정 등을 검토하고 기술 자문 </td></tr><tr><td>발명인터뷰 및 사업화지원</td><td>특허출원 전 발명신고 건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평가·선별을 실시하여, 기술 가치 증대 및 특허권리화·기술이전·사업화 추진</td><td>특허출원 전 발명에 대한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 상담 심의</td></tr><tr><td>맞춤형 특허맵(PM) 지원</td><td>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R&D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제공 </td><td>맞춤형 PM 보고서에 대한 자문 및 감수</td></tr><tr><td>캠퍼스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CPU,campus patent universiade)</td><td>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이공계 지식재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개방혁신의 산학협력 모델 제시</td><td>출제문제 검토, 제출 답안에 대한 서면·발표 심사 및 멘토링</td></tr><tr><td>대학창의 발명대회</td><td>특허에 관한 소양을 갖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발명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원)생의 우수한 발명을 창출·발굴하여 지원</td><td>심사위원 위촉 및 대학(원)생 멘토링</td></tr><tr><td>D2B 디자인 페어</td><td>디자인 권리 창출 활용의 실전기회 제공을 통해 IP에 강한 디자이너로 양성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창의적 디자인을 공급</td><td>심사 및 멘토링</td></tr><tr><td>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td><td>초·중·고 청소년들의 발명아이디어를 발굴·시상하여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에 기여</td><td>출품작 서류심사, 선행기술 검토 및 멘토링</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569989", "score": 0.537616491317749, "text": "접속통계를 이용한 분석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 조사기관인 인터넷 메트릭스(주)에서 수집, 발표하는 인터넷 인덱스를 바탕으로 하였다. 인터넷 인덱스는 3천 명의 패널이 이용하는 PC에 부착된 PC Meter를 통하여 이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들을 기록하고, 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한편, 이들 3천 명의 패널은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센서스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추출한 것이다. 이처럼 패널을 구성하여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은 TV 시청률 조사 등에 널리 쓰이는 방식이며, 최근에는 인터넷도 하나의 매체라는 인식아래 사용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다. 미국의 Media Metrix나 Nielsen Net Ratings와 같은 기관들도 유사한 방식을 쓰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864807", "score": 0.5360527038574219, "text":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가이드북<br>II.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교육모듈<br> 2. 카테고리별 교육모듈 세부내용<br>(1) 특허권<br>R&D 특허전략<br>특허맵의 정성분석<br>□ 교육목표:<br> 1. 특허맵 정성분석의 분석대상특허 선정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br> 2. 특허맵 정성분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br>ㅇ 교육내용 및 방법 <table><tbody><tr><td>번호</td><td>주제</td><td>교육내용</td><td>시간</td><td>교육방법</td><td>강사</td></tr><tr><td>1-1</td><td>분석대상특허 선정기준 </td><td>·분석대상특허 선정기준 및 핵심특허 요지분석표</td><td>30min</td><td rowspan='4'>이론 이론 </td><td rowspan='4'>지식재산 전문강사(변리사)</td></tr><tr><td>1-2</td><td>주요출원인 분석</td><td>·주요출원인 분석</td><td>30min</td></tr><tr><td>1-3</td><td>IP-History 분석</td><td>·IP-History 분석</td><td>30min</td></tr><tr><td>1-4</td><td>추가 정성분석 내용</td><td>·지재권 확보가능성 및 기술경쟁력 분석</td><td>30min</td></tr></tbody></table>", "topk_rank": 15 }, { "id": "corpus-608437", "score": 0.5356457829475403, "text": "주요 트렌드(M-2)는 발명의 명칭을 활용하여, 연결된 그룹을 구성하는 핵심적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사례지역 특허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종의 트렌드(경향성)를 살펴보는 부분이다. 자연어 처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명사 키워드를 추출하고 동시출현빈도에 따른 단어간 관련성을 토대로 연결된 그룹(키워드 조합)의 조직화된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트렌드 변화의 특성과 트렌드를 구성하는 핵심적 키워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요컨대 트렌드 분석은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핵심적 해석 부분에 해당하는 제6장의 정합성(M-3)은 사례지역 분석의 요소기술 연계 특성, 트렌드 분석에서 도출된 핵심적 특허 분류코드와 지역전략산업의 구성코드를 연계표에 기반하여 그 연관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차적으로 정합성 또는 이격 양상을 검토하고, 2차적으로 사례지역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 등을 참고하여 결과 해석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44147", "score": 0.5332316160202026, "text":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업 혁신 주도\n□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현재 온라인 포털(https://pbcenter.re.kr)을 통해 민간에 공개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기관에 산재된 다양한 특허분석 결과를 꾸준히 수집 탑재하여 한 번에 특허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nㅇ 또한, 올해 신속 정확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적기에 유망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특허 빅데이터는 전세계 기업·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8000만여 건의 가치가 높은 정보로서, 이로부터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방향을 진단 예측하고, 우리의 연구개발 방향, 시장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다.\nㅇ 향후에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코로나19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2024년까지 35개 분야로 확대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특허청 ***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에서 도출한 업종별 유망기술은 연구개발(R&D)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17 }, { "id": "corpus-630706", "score": 0.5325862169265747, "text": "법률 분야 네트워크 분석의 발전을 조망한 Whalen(2016)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은 중심성(centrality) 분석과 커뮤니티 식별, 그리고 복잡성 측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심성 분석은 노드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중심성 지표를 구하는 방법이다. 법률 네트워크를 예로 들면 인용과 피인용 수를 세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복잡성 측정이란 텍스트의 총량 및 복잡한 정도, 그리고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 정도를 분석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분석으로서 여러 시점에 대한 종단적(longitudinal) 분석, 다차원-다이론 분석, 통계적 추론 연구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유망 분야에 대한 예견은 후에 Koniaris, Anagnostopoulos, & Vassiliou(2018)가 EU법에 대한 종단 분석을, Mazzega, & Bourciet(2018)가 통계적 추론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일부 실현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920023", "score": 0.5317575335502625, "text": "첫째, 민간･정부의 ‘특허 기반 R&D’ 확산 체계를 구축한다. 산･학･연･관 IP-R&D 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IP-R&D 확산, 정보･방법론 공유 등을 위한 IP R&D 관련 공동성과 분석, 우수 사례 공유, 정책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IP 역량 제고를 위한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검색･분석 및 지재권 현안에 대한 기초 자문을 제공하고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둘째, IP-R&D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허 조사･분석의 저변 확대를 위한 IP-R&D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기업･공공부문 등에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특화 IP-R&D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국가 지식재산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KIPnet 협의체와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IP-PLUG를 연계하여 KIPnet 회원 내 IP 기술거래 및 IP-R&D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8", "score": 0.6650632619857788, "text":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VR산업은 기존 스마트폰 생태계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기기 및 부품, 콘텐츠, 플랫폼 등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가 유사하며, 시각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이 VR 전용 디바이스로 바뀌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스마트폰산업에서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유통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VR산업에서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비록 VR기기 개발 및 초기 시장 창출은 선진국 대비 뒤떨어졌으나, 하드웨어 완제품 및 일부 부품(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게임, 영화 등 VR 분야의 주요 콘텐츠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수요시장 측면에서도 수요가 활성화되어 있어, VR콘텐츠 분야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 "id": "corpus-54842", "score": 0.6312474608421326, "text": "구글은 유료로 결제되는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는 국내 콘텐츠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앱 마켓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제도를 보완하여야 하고, 콘텐츠 사업자는 각국의 콘텐츠 사업자 간의 연대를 통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n1. 문제 제기\n오늘날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부분 애플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앱을 실행하여 다양한 모바일 활동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앱 콘텐츠를 판매,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켓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앱 마켓 사업자로 부르고, 애플, 구글이 대표적이며,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앱 사업자라고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595130", "score": 0.6271835565567017, "text":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는 애플이나 구글은 자사의 OS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앱들을 모아 놓은 앱스토어(App Store) 운영하면서, 모바일 앱과 관련된 시장이 점차 성장하는 추세이다. 애플은 2008년부터 자사의 iOS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을 판매하는 앱스토어를 운영하였고, 2014년 8월 기준으로 약 130만 개의 모바일 앱이 등록되어 매년 약 400억 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였다. 구글도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모바일 앱을 판매하는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면서 약 130만 개의 모바일 앱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약 500억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였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대형 마켓플레이스가 모바일 앱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점차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모바일 앱의 성장으로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앱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모바일 기기의 사용 패턴이 PC 기반의 웹 브라우저와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용도별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모바일 기기 이용 시간의 약 60%가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킹과 관련된 앱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대부분의 앱들도 게임용이나 소셜네트워킹용 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1302", "score": 0.6270644068717957, "text": "플랫폼 경제는 Uber, Air B&B와 같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나타나는 일반화된 현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산업은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삼성, 애플, 화웨이 등)들이 기존의 피처폰 제조업체(모토롤라, 에릭슨 등)들을 대체하였다. 이는 단말기 자체의 경쟁력(가치사슬의 상류 부문)보다는 다양한 애플리케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요에 맞게 기기를 활용(가치사슬의 하류 부문)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태양광산업의 경우에도 셀, 모듈 중심의 태양광 패널 생산(상류)보다 에너지저장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와 같이 발전된 전력을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정의 수요에 맞게 사용‧관리(하류)하는 데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도 플랫폼 경제로 진화하고 있는 산업으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공유자동차 등 하류 부문의 핵심 기능의 주도권을 장악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Yoram Koren(2010)이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글로벌 제조업 패러다임이 소수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체계에서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개인화된 생산’과 ‘지역화 생산’)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II-3〉 참조). 이상에서 논의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발달, 생산방식의 유연화, 수요의 다양화, 플랫폼 경제로 인한 하류부문의 확대를 감안하면, 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지역 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가 지역 내 수요 증진과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선순환되는 지역산업의 내생적 발전 구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긴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20139", "score": 0.6244230270385742, "text":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문화소비에 대한 욕구는 큰 데 비해 이를 충족시켜줄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문화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 콘텐츠의 보급 플랫폼이 온라인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보급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소비를 주도하는 것은 주링허우(90년대 이후 출생자)들로서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70% 이상이 매일 2시간 이상 콘텐츠를 소비한다. 이들은 영화시장도 주도하고 있는데 관객의 52%가 주링허우들이다.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유통부문인데,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글로벌 유통 기업들이 진입하여 대형마트 같은 유통채널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이 급속도로 쇠퇴하였다. 최근 들어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도 침체국면에 들어섰다. 오프라인에서는 소비의 개인화 등에 힘입어 편의점 채널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온라인 마켓이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2015년 2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51.9%나 증가했는데, 대부분 모바일 쇼핑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45825", "score": 0.6219624876976013, "text": "전자산업 중에서도 휴대폰산업은 작은 기구 안에 첨단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소비와 문화 생활은 물론, 사회적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런티어 영역이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에 따라 개도국이 생산기지로 부상할 뿐 아니라, 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이 더해가면서 소비와 유통 측면에서도 개도국에서 다양한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다(Lee & Gereffi, 2013). 따라서 휴대폰의 개발, 생산, 판매 관련 서비스를 둘러싼 여러 층위 업체들끼리의 경쟁은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소비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쟁지형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과거 휴대폰 부문의 강자였던 모토로라와 노키아는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고 몰락하였다. 반면 스마트폰을 선도한 애플은 엄청난 이윤을 향유하고 있으며,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삼성은 물량 측면에서 세계 1위 업체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Lee & Gereffi(2013)은 이러한 휴대폰산업의 양상을 집중화(concentration) 개념을 활용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909889", "score": 0.621801495552063, "text": "스마트폰의 등장은 모바일 인터넷을 확대시키고 앱스토어를 통해 콘텐츠가 지배하는 생태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관점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은 모바일 인터넷과 생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 동안 TV와 PC가 과점해 오든 미디어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TV에서 PC, PC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일방향적 중심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미디어와 그 단말기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점을 지닌다. 이 세 가지 단말기는 적어도 당분간은 각각의 지분을 보유하고 유지․발전해 나갈 것이다. 남는 이슈는 서로 다른 단말기들 간의 연계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상기한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5대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을 이용자, 콘텐츠, 서비스, 단말기, 네트워크라는 5개 계층모델로 정리하면 같다.", "topk_rank": 5 }, { "id": "corpus-597870", "score": 0.621679961681366, "text": "그러나 지금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업체보다 제품을 기획·개발하고 특허나 플랫폼 등과 같은 핵심기술을 확보한 업체가 해당 가치사슬과 시장을 주도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자체 생산공장이 없는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이라는 단일 모델로 경쟁업체들과 달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가치사슬의 양 끝단에 위치한 스마트폰의 설계 및 개발과 판매 및 서비스(애플 앱스토어, 액세서리 등) 단계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애플이 기획·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비교적 완벽한 가치사슬 전단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생태계 및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 iOS 운영체제와 아이튠즈 등의 플랫폼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도 기업들은 해당산업 내에서 생산체계를 제어할 수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창출되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08433", "score": 0.6203798651695251, "text": "최근 정보화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근간에 보여진 양상은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구도는 ICT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급변하는 중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확보한 통신사업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단말기·콘텐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콘텐츠·서비스가 중요하게 되었고 콘텐츠·서비스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OS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CPND 생태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OS와 디바이스, 콘텐츠·서비스 분야 간 경계가 사라진 융합 서비스 플랫폼이 부상하였고, 기존에 OS에 따라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야 했던 개발자들이 어느 플랫폼에서나 동일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권도 강화된 것으로 열린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국가나 플랫폼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콘텐츠·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 플랫폼 시장의 변화로 주요 사업자의 범위가 통신사업자로부터 OS 사업자,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넓어지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591828", "score": 0.6201229095458984, "text": "특히 캐릭터 산업과 음악 산업,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지식 재산 활용 산업에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아동 애니메이션 중심이었던 캐릭터 산업은 스마트폰 메신저의 이모티콘의 인기와 키덜트 문화의 성장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음원 판매와 공연에 주력하던 음악 산업은 주로 아이돌을 중심으로 관련 MD(Merchandising)상품 판매 등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게임 산업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IP를 게임에 활용하거나, 게임IP를 활용한 장르 확장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콘텐츠 IP활용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우수한 IP를 갖춘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 합작 등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산업 및 장르 별 구분을 허물고 IP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전개하는 방식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캐릭터 IP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규모의 영세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업계의 경우, 중국 기업의 인수 및 투자 제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20164", "score": 0.6198331117630005, "text": "대부분의 콘텐츠가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를 통해 보급되고 있는데, 2010~2014년 기간 중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 정보 등이 15%이상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유통부문인데, 최근 들어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이 침체국면에 들어섰고, 소비의 개인화 등에 힘입어 편의점 채널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마켓이다. 13차 5개년 기간 중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8.28%로 GDP 성장률 6.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 증가 함에 따라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겠지만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등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에 비해 가계소득 및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유통업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모바일,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업 내에서 구조변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462139", "score": 0.6113826632499695, "text": "업무현황\nIII.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n2.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n1 IT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n가. 최근 동향\n□ 세계 IT시장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nㅇ 스마트폰이 휴대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SW기업인 애플과 구글을 주축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양분화되어 상호 경쟁\nㅇ 구글 진영의 국내기업이 최근에 급성장하면서 애플은 특허소송 등을 통해 견제(11.2Q 시장점유율(%) : 애플 18.5, 삼성 17.5, LG 5.7)\n- 애플의 특허공세로부터 구글 진영을 보호하고 HW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글은 모토로라 인수를 추진\nㅇ 애플, 구글 등 SW기업의 영향력은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향후 스마트TV등 가전으로 확대될 전망\n□ 이러한 변화는 SW, PC,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IT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화되면서 발생\nㅇ 그 결과, IT 주도권이 HW기업에서 SW기업으로 이동되고 HW+SW+서비스의 융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강자로 등극\n□ 한편, 국내 IT산업은 HW를 기반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의 3대 품목에 편중(IT수출 71% 차지)\nㅇ IT수출이 1,035억불(11.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메모리, 디스플레이등 주력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nㅇ 네트워크 장비, IT부품·소재 등 핵심 HW와 SoC, SW 산업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점이 문데\n□ IT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장비·부품 등 핵심 HW와 SW등 취약한 부분의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topk_rank": 10 }, { "id": "corpus-504763", "score": 0.6092132925987244, "text":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대부분 한국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는 한국이 중국 온라인게임 업체들보다 콘텐츠와 개발, 운영 기술에 있어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의 발달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수익모델이 풍부하게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2년 기준 67.7%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95%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며 모바일게임에 대한 안목이 높다는 점 등,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게임 업체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할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 보았던 퍼펙트월드나 샨다의 예처럼 우수한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여 동남아, 북미, 그리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 업체들이 모두 모바일게임으로 사업을 집중시키면서 모바일게임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가진 전략적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50947", "score": 0.6084451079368591, "text": "인맥관리와 지인들 간의 관심사 공유를 핵심으로 하던 SNS가 문화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됨에 따라 문화생산 및 유통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소셜미디어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개인화와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소셜미디어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로의 변환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대표적 글로벌 소셜미디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바일 영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은 수용자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지배적 트렌드가 되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셜미 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미디어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소셜미디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유통 채널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59178", "score": 0.6071314811706543, "text":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불법복제물의 생산과 유통이 아날로그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용이해지면서 저작권의 보호는 모든 콘텐츠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일반 이용자에 의한 콘텐츠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불법 공유나 재활용이 급증해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는 일반 이용자들에 의한 콘텐츠 공유와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간에는 여전히 불법복제물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보호는 제작자의 창작 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이다. 이는 핵심 콘텐츠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68798", "score": 0.6069724559783936, "text":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사업영역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platform)이다(최병삼·이제영·이성원, 2016). 플랫폼을 산업 관점에서 정의하면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대’이다(최병 삼·김창욱·조원영, 2014).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산업에서는 기기 제조사, 앱 개발자, 소비자 등의 주체와 스마트폰, 앱 등의 개체를 서로 연결하는 운영체제(iOS, 안드로이드 등)와 앱 마켓(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최병삼·이제영·이성원, 2016). 플랫폼 사업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및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가 중요하고 초기 단계의 투자가 생태계 형성과 전략의 성패를 결정한다(최병삼·이제영·이성원, 2016).", "topk_rank": 14 }, { "id": "corpus-611443", "score": 0.6063673496246338, "text": "경제구조가 산업중심에서 지식중심 구조로 이동하면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성, 상상력이 녹아 있는 콘텐츠 그리고 이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와 단말기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네트워크와 단말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콘텐츠의 경우 경험재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까지는 가치를 알기 어렵다. 또한 콘텐츠 소비기간은 매우 짧다. 소비자는 새로운 정보나 즐거움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다.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콘텐츠산업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는 인종·지리·언어 장벽이 낮아 해외진출에 용이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증가가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콘텐츠산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매출액 2012년 88조 원으로 연평균 8.6% 성장하였고, 수출액 규모도 2012년 48억 달러로 연평균 19.7% 성장하였다. 종사자 규모는 2012년 60.5만 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555975", "score": 0.6059750914573669, "text": "2010년 저작권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고 이슈는 단연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국내 모바일 저작권 서비스 환경은 통신망 운영자가 갖고 있던 서비스 주도권이 콘텐츠 창작자나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였다. 우리나라는 위피라는 국내 표준 플랫폼이 탑재되지 않으면 무선 통신 단말기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아이폰의 국내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며, 이는 역으로 2010년에 스마트폰 가입자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왔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는 다양한 저작물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게임, 음악, 영화를 손 안에서 즐기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04796", "score": 0.6051802039146423, "text": "다만, 여전히 게임시장의 성장으로 앱 시장이 게임 중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데 게임이 소비자 전체매출에서 2017년에는 80%, 2022년에는 74%의 소비지출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앱애니는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꾸준하게 세계 앱 시장 소비지출 상위 5개국에 중국(624억 달러), 미국(297억 달러), 일본(209억 달러), 한국(79억 달러), 독일(27억 달러) 순으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숙하게 앱을 소비하는 국가로 앱 소비자 지출이 다양하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앱의 성장이 국내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의 성장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은 아쉬울 따름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52060", "score": 0.6049653887748718, "text": "이러한 매체의 혁신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최종적 컨텐츠 소비방식과 가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이러한 컨텐츠의 변화과정이 가능하게 한 컨텐츠 저작과정의 혁신이다. 즉, 작가적 상상력에 의한 순수한 컨텐츠를 매체에 탑재하는 과정의 혁신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의 혁신은 다양한 컨텐츠 생산방식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생태계 전반의 구조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이 등장했으며, SNS를 통해 뉴스를 가장 빠르게 공유하고, 원하면 출판사 없이도 e-Book을 출판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이 작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컨텐츠 시장에 혁신을 주도하게 만들었으며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의 결과물들을 표현하고 전달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컨텐츠의 소비환경을 창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0341", "score": 0.6046811938285828, "text": "□ 소셜미디어와 함께 새로운 콘텐츠 유통채널로 등장하게 될 메신저 앱은 스마트폰의 확산, 모바일 인터넷의 속도 증가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자로 부상중임. 최근 불법 동영상의 유포 경로로 활용되면서 인터넷 속도만 충분히 극복된다면, 인터넷 URL의 전달 만으로 영화/음악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체임.",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49", "score": 0.6606140732765198, "text": "흥미롭게도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을 상대로 결국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여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처럼 정치적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대북 강경정책 또한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대다수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이나 갈등이 아닌 유화정책이 전개되기를 희망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거나 남북한 관계가 정치적 거래를 고려하지 않는 투명하고 정상적이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등장 배경에는 탈냉전기 20년 동안 다양한 대북정책의 추진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다른 어떤 분야의 정책보다도 ‘이념적 확장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 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특정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국민들의 이념적 편가르기 및 분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 ]

[ { "id": "corpus-871830", "score": 0.6275653839111328, "text": "국가안보전략으로 이명박 정부는 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② 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그 기조의 하나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이란 남북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미 간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역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 추진, 그리고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이다. 세부과제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의 정책을 “원칙을 바탕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강경조치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북한이 근본적인 태도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북한에 모든 원인을 돌렸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공세가 간단없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남북관계의 퇴보를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topk_rank": 0 }, { "id": "corpus-912492", "score": 0.6192355751991272, "text":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의 일관된 추진, 대북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유연화 조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펴왔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진정성 있 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 간에 북한문제 해법에 관한 확고한 공감대를 추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이들이 원칙을 지켰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그리고 이는 남한이 그나마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서도 다음의 그림에서 나타나듯 남북 간 교역과 개성공단을 통한 대북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미사일과 핵실험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의 수단이나, 정책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를 가졌다.", "topk_rank": 1 }, { "id": "corpus-506967", "score": 0.6188877820968628, "text": "보수 정부들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였고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국내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수 정부들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에 집중하였다고 반발하였다.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포용정책은 북한의 도발 시에도 강압외교와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에 한국이 이용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설정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정책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대외개방을 도와 경제가 1인당 GDP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대해 기능주의적 확산효과에 기반을 둔 단계적 접근을 했던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려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남북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선후를 대북포용정책과는 정반대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907552", "score": 0.6179350018501282, "text": "이러한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진보=호남=정경분리에 기초한 대북 정책’ 또는 ‘영남=보수=정경일치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같은 등식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해 최근의 연구들은 정치적 요인만이 아닌 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향후 대북정책은 정치적 접근만이 아닌 경제적·사회문화적 접근을 포함해 다차원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인들 개인의 선호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남북 합의사항을 모두 폐기한 시기부터 개인 수준에서는 남북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는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개인 수준에서는 정부가 자신이 설정한 대북정책을 무조건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상황의 변화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방향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107393", "score": 0.6166701912879944, "text":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 이어 일본의 국제적 위상까지 언급하며 잇따라 강공을 펼쳤던 이명박 대통령이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최근 강경 기조로 볼 때 8·15 경축사에서 다시 한 번 일본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오전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는 빠질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독도 방문에 대한 배경설명이나 소회 등에 대한 추가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독도 땅을 밟은 대한민국 첫 대통령으로 이미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만큼 굳이 경축사에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일본을 다시 한 번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실리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일외교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일본과는 이미 밀접하게 접해 있는 국가다. 그것을 딱 선을 그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한일관계에 대한 원론적 언급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중 마지막 8·15 경축사인 만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나 일본의 과거사 왜곡 등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정부가 주장한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서도 북한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새로운 제안을 담아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개혁개방과 핵포기 등의 태도변화가 전제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1] 결국 이번 경축사에서는 한일관계나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문구 등은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대신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짐 그리고 국민에 대한 당부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각종 회의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해 강하게 질책할 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경제부처에서)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던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번 경축사에서도 경제위기 극복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광복절 경축사는 통상적으로 바로 전날(14일) 오후까지도 손질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 문구의 변화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topk_rank": 4 }, { "id": "corpus-602498", "score": 0.6163127422332764, "text": "이러한 평화와 화해협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되면서 10.4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교 류와 협력은 폐기되었고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수적으로 회귀하였다. 특히2011년 9.11이후 세계적으로도 대북강경대응 일색이어서 미국 부시행정부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한 봉쇄작전을 강화했다 (문정인, 2015).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 핵무기개발을 강행하자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재론되고 박근혜정부의 6자회담 무용론이 배가되어 주변국가들의 중재에 의한 한반도 위기조정은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북강경정책과 대남강경정책이병존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적 전략이 부딪치면서 사드문제로 폭발된한반도 위기설은 힘에 의한 평화구축론을 다시 부각시켰다.", "topk_rank": 5 }, { "id": "corpus-507010", "score": 0.6159842610359192, "text": "지면상 생략했지만 시간과 정권교체라는 환경적 맥락들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대북정책 선호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 합의사항 계승과 대북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호가 증가했고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시기에는 노무현 정부(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4년)가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반대의 접근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정경분리에 입각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반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정경일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이라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20476", "score": 0.6119125485420227, "text":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원칙에 입각하여 그의 전임자들보다 덜 이념적으로 접근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정치 경제적 개혁의 실행이라는 가시적 프로세스에 따라야 경제적, 인도적, 그리고 정치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더라면 단계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에 혜택이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진보적 정치세력이 비판하는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10년 내 북한 1인당 소득 3000 달러 달성, 5대 자유무역구역 설치, 100개 제조업체 설립, 북한 노동자 30만 명 양성 및 국제개발자금 400억 달러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 경제를 돕겠다고 제안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883227", "score": 0.6116797924041748, "text": "미국이 고민의 수준이라면, 한국은 그야말로 딜레마의 수준에 빠져있다. 전임 박근혜 정권에서는 제재만 강조하고, 평화협정 논의는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서 붕괴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는 인식을 가졌었다. 현재의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까지 포함해서 두 보수정부의 9년간의 대북강경노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는 물론이고, 충돌위기의 압력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시절부터 평화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 단계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국정과제에도 담았고, 심지어 6월말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의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이 한반도평화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합의하면서 신정부의 대북협상의지가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지만 제재만으로는 문제해결은 어렵고 제재의 목적은 반드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80386", "score": 0.6113564968109131, "text": "자유한국당은 22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논평을 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도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고도 비판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100203", "score": 0.6079009175300598, "text":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북한이 공개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간 비밀접촉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명박 정부가 취해온 대북강경노선과는 별개로 뒤로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 자체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부재를 성토했다. 이석현 의원은 \"3대 세습을 하려는 북한을 보고, 막스 레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선언했을 것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런 북한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월, 8월, 그리고 내년 3월에 하자고 제안했다는데,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면서 \"남북대화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의원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했다면 대화여건을 개선하는 게 상식인데 왜 갑자기 정상회담을 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상회담의 목적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벤트로 추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추진의 의도가 다분히 정략적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훨씬 더 긴장관계로 갈 수 밖에 없고 제2의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없으란 법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철학이 빈곤하고 한반도 미래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지금이라도 깜짝쇼만 하려 들지 말고 대북정책 기조를 공개적으로 바꿔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추진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충고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06997", "score": 0.6075335741043091, "text":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이 2.17점으로 가장 낮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첫 해인 2013년이 2.60점으로 가장 높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정책 만족도가 더 높지만 두 정부의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의 평균점수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 변화는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라는 정치환경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 대북정책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해 다소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10614", "score": 0.607367753982544, "text": "대미 대남관계의 피로감과 우려 역시도 김정은 체제로 하여금 대외전략 변화를 필요케 하는 정책환경이 되고 있다. 20여년 동안 노력했지만 대미관계를 통해 체제안보를 보장받지 못했고 대남관계에서 확고한 경제적 업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를 지나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북미관계는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협상과 대화 대신 제재와 대결로 오바마 1기를 마치고 말았다. 민주당 정부와도 협상의 진전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통한 대외전략의 목표 달성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은 더 이상 한국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무망함을 깨닫게 했다. 오랫동안 쌓여온 대미 대남관계의 피로감은 이제 북한에게 대외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109113", "score": 0.607344388961792, "text":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대북외교는 0점 이하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접촉 폭로를 들어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변 대표는 7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방침이 겉과 속이 다른 대북정책이었음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 국정원장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가렸다\"며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변 대표는 \"재벌은 살판 났고 서민은 죽을 맛\" \"있는 사람은 배 터지고, 없는 사람은 배고파 죽는 세상\"이란 말로 허울 뿐인 경제성장을 비판하면서 이명박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31712", "score": 0.6073225140571594, "text":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나타난 남북관계의 외형적 성장이 질적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보았다.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고수하고, 개방과 변화에 나서지 않으며,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북핵문제가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두 정부 아래서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실용과 생산성의 기준에 따른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고 원칙에 철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소위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추구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정책 목표는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상징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10464", "score": 0.6011409163475037, "text": "셋째, 정책의 대상인 북한의 비협조와 한미동맹체제의 이완, 중국 요인을 들 수 있다. 북한은 항상 남한정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 한에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왔다. 남한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대북정책은 9. 11 테러 이후 대북강경노선을 고수해 온 부시정부와 불협화음을 냄으로써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진영의 집중적 공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한미동맹체제의 복원이 보수와 진보진영의 갈들을 증폭시켰다.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보수세력과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세력인 진보진영 간의 갈등이 가중되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56712", "score": 0.6010507345199585, "text": "또한 최근의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기존의 갑을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남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남한에 경제지원을 무조건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에게 안보를 무조건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당연히 북한의 대남전략 역시 꼭 한국에게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고개숙이지 않아도 된다. 즉 경제적 필요에 의해 반드시 북이 한국에게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갑을관계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지 않고 중국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대미전략의 필요로 인해 남북관계에 굳이 공을 들일 필요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아니고도 중국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노심초사하거나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북한의 대남 도발과 대남 강경 언동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topk_rank": 16 }, { "id": "corpus-594259", "score": 0.5978015065193176, "text": "박근혜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10년,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압정책 5년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에 기초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 차지만, 아직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경색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남북 당국 간 불신도 커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단절됨으로써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투자기업과 남북 경협사업에 뛰어들었던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커지고 있다. 대북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남북 관계 경색과 소모적인 대립갈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기로 빠져든 것도 남북갈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원인일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대륙의 북방 경제로 경제영토를 넓혀야 할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71249", "score": 0.5974158644676208, "text":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18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나 김대중정부 때 알려지지 않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것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라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8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싸움이면 노무현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하고 청와대 수석도 했는데 결국 화살이 문재인정부에 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선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박근혜정부 4년 내내 뒷조사 당하고 이제 좀 풀릴까 했는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9개월 동안 댓글, 다스, 국정원까지 조사하니 명백히 대통령 본인을 겨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한 데 대해선 “우리도 5년 동안 정권을 맡아봤지만 청와대나 검찰은 늘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이 수사는 석연치 않다. 정치보복이 맞다.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도 양심적으로 보면, 정황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또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남북 단일팀도 구성하는 좋은 분위기에서 국내 정치가 완전히 진흙탕 싸움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보복의 꼬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끊어야 한다. 정치보복의 고리를 계속 안고 가면 문재인 정권이 물러섰을 때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선 “일종의 개인 회사인데 형님(이상은 회장)이 주인이면 형님이 동생(이 전 대통령)더러 자문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러지 않았느냐고 본다면 끝이 없다.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주인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지시가 없었다는 건) 상식이다. 어떻게 지시를 하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국정원에 가서 특활비 받아오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의 특활비 수수 의혹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2008년 5월이면 정부 인사도 확정되기 전이다. 청와대나 국정원의 시스템도 모를 때다. 그런데 일개 비서관이 국정원장한테 전화 걸어서 돈을 갖고 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98265", "score": 0.5970605611801147, "text": "[IMG1]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사진)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과 관련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음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서 \"해방이후 67번째 맞는 광복절이자 이명박정부 마지막인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는 무엇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5년간 '조용한 친일 외교'를 내세우면서 과거사 청산 문제를 외면해왔으며, 지난 5월 24일 '일본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대해 오히려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등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번 경축사에는 다음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좌충우돌식 대일 외교정책이나 새로운 이벤트성 정책을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거듭 충고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50", "score": 0.615425705909729, "text":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및 사업화 주체 간의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내 기술을 팔기 위해서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장점 및 우리 기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제품에 필요한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경쟁자 및 수요기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라이센싱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경쟁사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사업화하고 있다면 절대로 기술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IP의 측면에서는 R&D 초기부터 강한 특허로 창출하고 존속기간 동안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후에 창업이나 기술사업화를 하려면 R&D 기간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기술마케팅 보고서(SMK, Sales Material Kit)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SMK 작성은 경쟁기술을 파악하고 경쟁기술과 대비하여 우리 기술의 장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우리기술의 단점 및 극복방안을 논의한 후 기술 홍보 포인트를 잡아 SMK를 작성한다." } ]

[ { "id": "corpus-443776", "score": 0.5828870534896851, "text":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과 소비가 융합된다.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준비위원회는 국가, 기업, 사회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관점에서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nㅇ 기업은 기획·R&D·제조·마케팅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혁신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nㅇ 정부, 산학연 등 혁신주체들은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는 한편,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nㅇ 또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 지식재산권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 가치창출의 원천이 될 데이터와 제조 혁신의 기반인 스마트공장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nㅇ 마지막으로, 미래의 생산과 소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사회는 경쟁이 아닌 신뢰와 상호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에 마련된 미래전략 보고서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외에도 국민 누구나 미래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nㅇ 본 보고서는 기존에 발간된 미래전략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미래부(http://www.msip.go.kr), KISTEP(http://www.kistep.re.kr), KAIST 미래전략대학원(http://futures.kaist.ac.k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nㅇ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략방향은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정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915542", "score": 0.5774602890014648, "text": "과학기술은 새로운 성장원천 발굴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민간 부문 과학기술전략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과학기술 통계 작성․지표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OECD/NESTI(Group of 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활동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의 수집과 확산체계 구축과 정책에의 활용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그리고 OECD는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와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Factbook’ 등 일정 주기로 주요국가의 과학기술 통계지표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565153", "score": 0.5754836797714233, "text": "다음으로 틈새시장을 노리고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해당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2013년 8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120개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은 중국에 1.9년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이 한국보다 기술우위에 있는 분야는 우주발사체 개발 등 13개 이고, 한중 기술 격차가 1년 이하로 수준이 비슷한 것도 10개나 된다. 이제 한국기업은 중국과의 기술 무한경쟁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동북지역에 진출했거나 하려는 중소기업은 차별화 기술이 없으면 앞으로 현지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차별화 기술을 확보했더라도 기술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8921", "score": 0.5743422508239746, "text": "2.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n(1) 개요\nWEF는 1996년부터 「세계경쟁력 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해 세계 각국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 혁신·성숙도’ 등 3대 분야, 12개 부분, 114개 세부 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30개의 통계 항목은 IMF, UN 등의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수집하였으며, 80개의 설문 항목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파트너 기관(한국개발연구원, KDI)을 통해 대 ·중소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884404", "score": 0.57272869348526, "text": "이 글에서는 제안한 기술경쟁력 평가 방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의 경쟁력보다는 미래의 경쟁력을 평가하도록 평가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쟁력 평가가 현위치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대안은 과정과 경로를 중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가진 것이란 허망한 것이다. 현재의 기술수준이 높더라고, 이를 끊임없이 개량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미래의 전망은 어둡다. 기술이나 정보는 실물 자산보다 진부화율이 매우 높다. 둘째, 기술경쟁력 평가를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순위는 대중적인 흥미는 끌 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교훈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경쟁력의 평가를 통해서 외국시스템의 장점을 배우고, 한국 시스템의 단점을 교정하는 대안이 발견될 수 있다. 경쟁이란 남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남이 나보다 더 잘 한다면 경쟁에서 진다. 그래서 경쟁은 각박하지만, 과학기술은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경쟁 상대국을 연구하고, 경쟁 상대국을 앞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술경쟁력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446789", "score": 0.5713038444519043, "text":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위해 AI 기술･활용･인재의 전면적 강화와 상대적 우위 분야를 발굴･육성하는 틈새시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n□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9년 12월 31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재 현황과 시사점 에 관한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 제149호를 발간하였음 □ 2019년 12월 17일 발표된 범정부 인공지능(AI) 종합계획인 인공지능 국가전략 본격 추진에 앞서 국가전략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 기술활용 인재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음 □ 분석 결과,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1.6%로 중국과 일본보다 낮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인 빅데이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3.4%로 중국 일본보다 낮지만, 응용SW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6.6%로 중국 일본보다 높은 상황임", "topk_rank": 5 }, { "id": "corpus-101519", "score": 0.5710326433181763, "text": "“보고서를 본 전문위원들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보가 중국 등 경쟁업체에 들어간다면 이는 ‘(중요 정보를) 드십시오’라는 것과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회의 뒷얘기를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 안에는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이 표시됐다”면서 “가령 몇 층에 몇 라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설비나 공정의 최적 배치도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이나 설비 배치는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인데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최적화 과정을 찾는 데) 수개월에서 몇 년이 소요된다”면서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보”라고도 했다. 그 결과 전문위원들은 보고서 안에 국가핵심기술 일부가 포함돼 있다는 일치된 판단을 내렸다. 공개될 경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온양공장에 비치됐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엔 공장 내 화학물질 성분, 공장 라인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두께만 10㎝, 6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이유로 작업현장의 노동자 안전은 외면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유족은 보고서를 모두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보고서 양이 많은 데다 비전문가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용어들이 나열돼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조차 전문위원들의 얘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유족으로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위원들도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예상한 듯 보인다. 논란을 막기 위해 보고서 작성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쟁 기업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관련 용어를 코드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자 재해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가 우선인 산업부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 “고용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topk_rank": 6 }, { "id": "corpus-432297", "score": 0.5708659887313843, "text": "미래 먹거리 기술, 특허에서 찾아보니..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6대 산업분야 관련 특허에서 도출한 1,688개 핵심기술을 분석하여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과 이에 대한 특허 선점 전략을 제시하는 2015년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최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은 전문가들의 직관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여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특허청이 보유한 3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원천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기술을 찾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 중이다. 금번 보고서는 18대 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을 완성하는 4년차 보고서로 작년 3월부터 R&D 기획전문가, 기술전문가 등 58명의 전략위원과 138명의 실무위원, 그리고 17개 특허분석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 최종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각 분야별 종합보고서와 IP전략보고서로 구성되며, 6대 산업분야의 1,688개 핵심기술에 대해 추출된 한 미 일 유럽 등 주요국의 유효특허 91만건을 토대로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특허관점에서 각 기술의 부상성, 원천특허 확보 가능성, 글로벌 경쟁 정도, 분쟁가능성, 새로운 해결수단의 등장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하였다. 특허관점의 유망기술(60여개) 및 유망 R&D 과제(155개), 주요 출원인 및 분쟁 이력, 주요특허 리스트 등 상세한 정보(총 18권, 8천여 페이지)가 담겨 있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고급 기술정보로 이를 심층 분석하면 국가별 기업별 R&D 전략을 파악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며, “올해는 그간 구축한 청사진 특허데이터를 정부 R&D 투자 정보, 기업 매출 정보 등과 연계한 고급 기술정보로 확장하여 ‘청사진 특허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특허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특허분석 제공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R&D를 수행하는 각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산업분야별 관련협회 등에 보고서를 제공하여 국가 연구개발 현장에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며, 민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도 신청을 통해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sta.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24202", "score": 0.5700081586837769, "text": "Kingston(2001)의 연구에서는 복합기술의 특허등록 모티브는 단순기술과 상이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복합기술은 특허소송 등에 대응하는 방어적 특허전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단순기술은 경쟁사가 발명하지 못하도록 공격적으로 특허출원을 한다. 복합기술 개발은 협상, 특허등록, 특허소송, 유지관리 등과 관계된 비용 때문에 전적으로 특허분배에 의해 개선된다. 또한 특허제도는 기업들이 경쟁사가 대체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진입장벽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강문상(2008)은 IT벤처기업의 특허권과 기술개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강문상(2008)은 코스닥 상장 기업 중 IT벤처기업의 2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특허 등록 수, 기술개발 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주가, 주당이익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허 등록 수와 기술 개발 수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주가,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439675", "score": 0.5697268843650818, "text":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로봇-인공지능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형 연구개발 추진 - 산업부, 과기정통부 R&D 협업과제 추진 -\n□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행기관은 3.26(월)까지 과제별 전담 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nㅇ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평가위원회의 기술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http://www.iitp.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topk_rank": 9 }, { "id": "corpus-419825", "score": 0.569163978099823, "text": "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nII 중소제조업 조사결과\n5 기술경쟁력 ․ 기술수준\n3. 주요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no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수준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몇 년 앞서거나 뒤쳐졌는지를 격차 년수로 표시하여 평가한 결과,\n- 7대 기술 분야의 전체 평균수준은 미국에 비해 1.4년 뒤지고, 일본 1.3년, 유럽 0.7년 뒤진 것으로 나타났고,\n- 중국에 비해서는 3.3년 앞선 것으로 조사됨. o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이 체감하는 기술격차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각 사의 보유기술이 ‘앞서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각각 9.7%, 9.8%에 불과한 반면, 중국과 비교해서는 85.2%가 앞서는 것으로 평가함. - 분야별로는 에너지 ․ 자원 분야에 대해서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앞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 전력 IT, 수/화력 발전 등과 연관되는 기술분야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0 }, { "id": "corpus-441213", "score": 0.568148136138916, "text": "2013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nⅡ. 조사결과\n5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n3. 주요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no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수준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몇 년 앞서거나 뒤쳐졌는지를 격차 년수로 표시하여 평가한 결과, \n- 7대 기술 분야의 전체 평균수준은 미국에 비해 1.6년 뒤지고, 일본 1.3년, 유럽 1.1년 뒤진 것으로 나타났고, \n- 중국에 비해서는 2.8년 앞선 것으로 조사됨. o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기술격차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각 사의 보유기술이 ‘앞서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서는 각각 10.4%, 10.3%, 10.6%에 불과한 반면, 중국과 비교해서는 81.0%가 앞서는 것으로 평가함. - 분야별로는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앞선 것으로 응답한 비\n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이 타 업종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1 }, { "id": "corpus-446938", "score": 0.5664728283882141, "text": "정보화로 열어가는 창조한국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년 동안 정보화추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nㅇ 이 보고서에는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등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한 향후 정책과 동향을 담고 있다. ※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3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K­ICT 전략 : 정보통신기술(ICT)이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전략, 향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 성장률 8%, 2020년 정보통신기술 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n□ 이번 연차보고서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국가정보화 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nㅇ 특히, 그간 축적한 국가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4연속 1위, △유엔(UN)전자정부평가 3연속 1위 등 세계 ICT(정보통신기술)강국으로서 위상을 재확립하였고, 한층 고도화된 정보화 기반을 창조적으로 운용하여 신수요 창출 및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등 주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595526", "score": 0.5654346346855164, "text": "OECD(2009)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강점으로 강력한 ICT 기반 구조, 혁신과 R&D에 대한 높은 정부 지원, Fast-Followers 전략을 꼽고 있다. 반면, 약점으로서는 취약한 기초연구역량, 기계적인 학습교육, 낮은 서비스 생산성 및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 요소는 창의지식시대에 요청되는 요소이며 창의적 혁신가치 창출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이 창의지식시대에 적합한 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Fast-Followers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수준에 접근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로서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지식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혁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917424", "score": 0.5642625093460083, "text": "이처럼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생태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요소와 지식, 경험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수준과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지식의 경우 산업화 이후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종류와 내용을 조사하여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기술은 대부분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용한 기술 목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개별 기술의 비용과 효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술목록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높은 기술이 시장에서 선택되도록 도울 수 있다. 고차원 기술은 대체로 현재로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없지만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실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38004", "score": 0.5632930397987366, "text": "지난 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 국가기술표준원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 -\n□ (정부의 대응체계 및 성과) 날로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하여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nㅇ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대응사유, 대응과정, 해소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nㅇ 아울러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전략과 성공 사례도 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동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nㅇ 동 보고서를 홈페이지(www.kats.go.kr)와 knowTBT포털(www.knowtbt.kr)등에 게시하고, 2019년 하반기 업종별 협·단체 설명회, 현장 컨설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605343", "score": 0.563031017780304, "text": "이를 미리 간단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면, 우선 수시로 급변하는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의 변화 양상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장기적 안목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각 개인이 급속한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새롭게 각광받는 직종으로 신속히 이동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물론 본 보고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적이고 일반론적인 연구로서 향후 필요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실제 기술진보에 민감한 직종 및 산업부문의 노동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향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26994", "score": 0.5630255937576294, "text": "OECD는 2007년부터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들이 지속가능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회복력을 구축하고 인류의 발전적 미래를 향해 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 툴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동 보고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정책 분야의 혁신을 연구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시각을 갖게 도와주고 있다. 특히 혁신전략 보고서는 1) 국민이 혁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2) 기업의 혁신 활용, 3) 지식 창출 및 적용, 4) 글로벌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적용, 5) 혁신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정부의 정책조치를 위한 5가지 우선사항에 기반하고 있다. OECD는 2015 혁신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존 시장 참가자보다 신생 기업에게 혁신 ․ 고용창출 ․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산업 모델이 등장하도록 하면서, 디지털 경제와 공유경제가 사업환경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신생기업에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모델과 함께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593487", "score": 0.5628504753112793, "text": "다소 추상적이거나 측정이 주관적이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지표도 있다. ‘국가전략기술개발’ 항목의 국가전략기술경쟁력 제고 지표는 기술수준 조사를 통해 구해진다. 기술수준 조사는 몇몇 장점도 있으나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업이나 연구기관 단위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또는 기술을 놓고 전 세계 탑 수준의 연구팀과 비교할 때 우리 연구팀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파악하고,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는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과학기술 성과 목표 지표로서는 그 추상성, 모호성, 주관성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장 기 창의 역량 강화’ 항목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지표도 마찬가지다.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 항목의 국가혁신역량 순위 지표는 복합지표다.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지표에 의존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 해당 복합지표에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항목의 창업활동지수(TEA) 역시 외부 지표에 의존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438635", "score": 0.5628020763397217, "text": "지난 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 국가기술표준원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 -\n□ (정부의 대응체계 및 성과) 날로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하여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nㅇ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대응사유, 대응과정, 해소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nㅇ 아울러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전략과 성공 사례도 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동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nㅇ 동 보고서를 홈페이지(www.kats.go.kr)와 knowTBT포털(www.knowtbt.kr) 등에 게시하고, 2019년 하반기 업종별 협·단체 설명회, 현장 컨설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51", "score": 0.7829360961914062, "text": "종업원등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용자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직무발명자인 종업원등이 가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인 임금채권과는 전혀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강행규정에 의한 법정채권인 이상 사용자등은 임금이나 성과급 등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으며(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26840 판결 참조),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는 물론 사망한 경우 등에도 사용자는 그 종업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승계하는 시점에 발생하나 이것은 추상적인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그 청구권의 발생시기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id": "corpus-564993", "score": 0.7250322103500366, "text":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즉,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상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므로(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직무발명에는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뿐 아니라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귀속(발명자주의)하게 되어 있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승계(설정)하는 대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17105", "score": 0.7241469025611877, "text": "직무발명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종업원이 자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사용자의 업무범위 내의 발명을 하였어야 하고, 만약 그 발명에 다수의 사람들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인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의 지위를 정하며, 또한 직무발명의 요건인 ‘고용관계의 존재’는 발명의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어떤 종업원이 과거의 재직회사에서 발명의 기본적인 골격을 구성하였다가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발명은 나중 회사의 직무발명이 된다. 원고 등이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사건 특허 발명에 관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나,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인 2001. 11. 23.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직무발명자로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topk_rank": 1 }, { "id": "corpus-609478", "score": 0.7199177742004395, "text": "직무발명을 규율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이 원천적으로 종업원등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사용자등에게 귀속되는지 그 자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발명진흥법상 발명등은 발명진흥법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 특허법 등에서 차용한 개념이므로 특허법 등의 원칙(발명자주의)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② 법 제10조 이하의 규정에 표현된 ‘승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또는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무 발명에 대한 원 권리자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일 수밖에 없으며, ③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태도로 보아,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448226", "score": 0.7184320092201233, "text":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n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n[3호]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n□ 추진 배경\nㅇ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nㅇ 현행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승계하기 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 "topk_rank": 3 }, { "id": "corpus-847997", "score": 0.7174917459487915, "text":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안)\nⅡ. 직무발명 보상제도 현황 및 문제점\n□ 현행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귀속을 포함하여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세세히 규정\nㅇ (발명자주의) 우리나라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함을 명시\n* 특허법제33조(특허를 받을수 있는자), 발명진흥법 제10조이하 규정 등\n* 미국, 독일은 발명자주의, 중국은 사용자주의, 일본은 발명자주의이나 최근 법개정을 통해 사용자주의적인 요소(사용자 귀속) 가미\nㅇ (사용자권리)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은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보유, 사전예약승계규정이나 별도 계약으로 권리 승계\nㅇ (종업원권리) 사용자등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 사용자등과의 분쟁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요구권 등", "topk_rank": 4 }, { "id": "corpus-500264", "score": 0.7061499953269958, "text":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n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n[3호]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n□ 개선방향(안)\nㅇ (승계절차 개선) 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어 그 사이에 종업원이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n⇒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개정\nㅇ (기업의 실시권 보장) 대·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는 물론 통상실시권도 박탈\n⇒ 직무발명이 기업의 비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실시권은 보장\nㅇ (제도도입 의무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이 국가R&D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결과물의 유출 우려\n⇒ 국가R&D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직무발명(R&D성과)의 유출 및 분쟁 우려 해소\nㅇ (직무발명 범위확대) 법률요건과 효과가 발명과 유사하지만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보상 문제에 대한 규정 미비\n⇒ 실질적으로 직무발명과 동일한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도 법상의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도록 직무발명의 대상 확대\n□ 향후계획\nㅇ 발명진흥법 등 관계법령 개정(2016.7 이후)", "topk_rank": 5 }, { "id": "corpus-600898", "score": 0.7061311602592468, "text":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에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은 독점･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 국가 산업 발전 4가지 부분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독점･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 등을 획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타인의 기술모방이 배제되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17110", "score": 0.7049617171287537, "text":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사용자등이 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③ 사용자등이 제13조 제1항을 위 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④ 사용자등이 제10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⑤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⑥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⑦ 사용자등이 제15조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⑧ 사용자등이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이며,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됨.", "topk_rank": 7 }, { "id": "corpus-849745", "score": 0.7048423886299133, "text":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n□ [안건 3]「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nㅇ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지적되어온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의 우려’, ‘기업 부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조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nㅇ 주요 내용은,\n- 기업 내에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의 완성 시점에서 특허받을 권리를 곧바로 사용자에게 승계토록 하고,\n* (현행) 발명 후 4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함 - 직무발명이 기업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통상실시권은 보장하며,\n-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제도화하는 한편,\n- 직무발명의 인정 대상을 현재 발명 , 고안, 창작에서, ‘반도체배치설계’ 및 ‘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nㅇ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7월경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29295", "score": 0.7037208080291748, "text": "종업원등의 발명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므로, 다시 법규정 내지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등에게 부여되는 통상실시권 외에 직무발명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발명을 함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의 경우 개인발명(자유발명)과 달리 발명자(종업원)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또는 연구비 지급, 연구 설비·자재 제공 등 사용자의 지원 내지 기여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무발명의 효과를 거두려면 그 발명에 대한 두 공헌자인 종업원과 사용자 간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위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를 보다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09492", "score": 0.7019327878952026, "text":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법 제15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4항).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 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법 제10조 제2항).", "topk_rank": 10 }, { "id": "corpus-617118", "score": 0.7017077207565308, "text":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사용자등이 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③ 사용자등이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④ 사용자등이 제10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⑤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⑥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⑦ 사용자등이 제15조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⑧ 사용자등이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 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이며,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됨.", "topk_rank": 11 }, { "id": "corpus-875916", "score": 0.6937941908836365, "text":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보상을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 간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며, 전체 특허출원 중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80.2%(2012년)로 기술혁신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규정 또는 계약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비율(43.8%)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78.1%)보다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및 그 취지와 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제도 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인이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정의, 권리 귀속, 직무발명 완성 및 승계 여부 통지, 직무발명 보상, 심의기구, 분쟁조정 등을 규정(제2조, 제10~19조)하고 있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 권리를 사용자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17097", "score": 0.693779468536377, "text":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02031", "score": 0.6923004984855652, "text":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17120", "score": 0.6892324686050415, "text":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 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topk_rank": 15 }, { "id": "corpus-609480", "score": 0.6826162338256836, "text": "독일 특허법상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1957년 제정된 종업원발명법(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종업원발명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 합의는 허용하지만, 종업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강행법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고안이 아닌 것으로서 기술혁신을 위한 제안을 뜻하는 기술적 개선 제안(Technische Verbesserungsvorschläge)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서비스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이전을 청구(Inanspruchnahme)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모든 재산권적 권리는 사용자에게 이전되며, 종업원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보상의 유형과 정도는 사용자의 청구 후 합리적인 기 간 내에 사용자와 종업원 간 약정을 통하여 확정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17116", "score": 0.6754838824272156, "text":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topk_rank": 17 }, { "id": "corpus-578023", "score": 0.6718859672546387, "text":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발명은, 고용 기간 중에 종업원의 직무 수행에 의해 완성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종업원의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은 종업원의 사용자에게 귀속될 것이고,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다른 협의가 있다면 그러한 협의에 따라야 한다(제15조). 자금제공자의 발명 또는 창작은 자금제공자와 다른 당자사간에 연구․ 개발을 하기로 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또는 창작을 의미한다. 자금제공자가 다른 당사자와 연구․ 개발을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러한 연구 및 개발의 결과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소유권은 관련 당사자들 중에서 협의에 의해 정한 자에게 귀속될 것이나,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 자금-제공자가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면, 소유권은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게 귀속된다(제15조).", "topk_rank": 18 }, { "id": "corpus-561653", "score": 0.6644603610038757, "text": "[4]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 등의 영업비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비밀유지 및 이전절차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직무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를 발명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19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율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에 의하여 그에 내재되어 있었던 사용자 등의 개개의 기술상의 정보 등이 공개되었음을 문제삼아 누설된 사용자 등의 기술상의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가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 누설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52", "score": 0.6187103986740112, "text":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는 소비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북한에 이 데이터를 적용하여 분석할 경우, 북한 전역은 물론 특정 지역의 후생 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인공위성 야간 조도를 통해 확인된 북한 전반의 후생 수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셋째, 평양과 비평양 간의 후생 수준의 지역적 격차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를 통해 개성공단이 입주해 있는 개성시 인근 지역과 금강산 관광구역, 중국 접경 지역, 나선특별시의 경제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남북 경제협력 등 물적 자본의 투자나 중국과의 무역 증대,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등이 지역의 후생 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 "id": "corpus-9670", "score": 0.5732517242431641, "text": "홍준현(2005)은 1990년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를 영호남 간 지역격차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지방분권화와 양 지역격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경제를 나타내주는 지표로는 취업률과 1인당 지역총생산을 사용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 지표별로 비수도권에 대한 수도권의 비율을 산출하였는데 취업률의 경우 199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인당 지역총생산의 격차는 1990년대 들어서 감소하다가 1998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사회간접자본 측면에서 1인당 도로연장의 경우와 1인당 상수도급수량의 경우 모두 격차의 정도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측면에서 고졸이상 취업자 비율과 대졸이상 취업자비율 모두 권역별 격차의 정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1000인당 의사수와 100만인당 사회복지시설수 모두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0 }, { "id": "corpus-561178", "score": 0.5606937408447266, "text": "북한의 비사회주의 및 반사회주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비사회주의 현상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처벌․통제의 불평등성이 주민들의 정책신뢰성을 낮추고 있다. 같은 행위를 하여도 주체와 상황․인맥과 뇌물 등으로, 처벌 여부 및 수위가 검열주체의 자의성에 의해 불평등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 균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 사회구조를 보면, 부의 규모 및 권력과의 연계정도, 국경과 내륙 및 도시와 농촌 지역, 세대별로 생활․의식․행태에 차이 심화되었다. 이는 북한과 같이 평등주의 교육과 보상 제도를 운영하였던 사회에서는 더 큰 균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서 식량난과 시장발전, 자본주의의 정보순환을 통해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탈집단화와 국가주의 약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통제만 강화하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신뢰가 약화되고 불만의식 상승하고 있는 한편, 현재 북한사회에서 일상적 삶의 안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topk_rank": 1 }, { "id": "corpus-910996", "score": 0.5590165257453918, "text": "평균 임금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수입규모에서 보다는 그 차이가 덜하다. 1998년 금융위기 시 지역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10～12배에 달하게 되는데, 그 주요한 차이는 북쪽과 동쪽의 일부 원료채굴지역과 남쪽의 주로 농업과 관련한 노동집약적 지역 간에 발생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비 물품과 서비스 가격의 지역적 분화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다분히 기후적 조건과 주변부적 위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북쪽지역이나 극동지역의 경우(추코트카, 코랴크, 타이미르, 네네츠, 캄차트카, 사할린, 야말로네네츠, 무르만스크, 사하 등)에는 그 물가 수준이 모스크바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대체로 중앙지역(블라디미르, 코미, 오를롭스크, 탐봅스크, 툴라, 리페츠, 추바시, 스몰렌스크, 프스꼽스크 등)이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의 지출이 가능한 곳이다. 많은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평균 수입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지니는 빈곤 상태에 처해있고, 예를 들어 티바 공화국, 치타주의 경우에는 2/3의 주민이 빈곤 상태에 처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883453", "score": 0.5578072667121887, "text": "생산과 소비, 이 둘은 경제활동의 양대 축이다.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종종 불일치가 나타나 경제주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을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다. 현재 북한경제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포함하여 생산 측면에 치우쳐 있다. 북한 주민의 후생, 즉 소비 수준은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북한의 후생에 대해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탈북자나 북한을 방문한 외부 관찰자들의 증언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인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후생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또한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후생에 대한 연구는 센서스나 보건지표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석(2015)은 센서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취사용 고체연료 사용 비중을 이용하여 북한의 지역별 후생 수준 격차를 파악하였다.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어린이 영양상태 등의 보건지표 또한 북한의 후생 수준을 파악하는 보조지표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수준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434956", "score": 0.554771363735199, "text":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제1권 요약 ]\n2 지역 분석 (7가지 지역유형별 분석)\n□ 서남·동북 지역 결과 및 격차 추이\n• 평야 지역에 위치한 서남 지역과 산간 지역에 위치한 동북 지역 간 비교한 결과, 서남 지역은 흡연율과 음주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등의 지표에서 동북 지역에 비해 더 양호하고, 흡연율의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임\n• 동북 지역은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저염선호율,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등의 지표에서 서남 지역보다 더 양호하고,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의 지역 간 격차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동·읍/면 지역 결과 및 격차 추이\n•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비교한 결과, 동 지역은 흡연율과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영양표시 활용률 등의 지표에서 읍/면 지역보다 더 양호하고, 해당 지표들의 지역 간 격차는 연도별 증감이 있음\n• 읍/면 지역은 월간음주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의 지표에서 동 지역에 비해 더 양호하고, 해당 지표들의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변동없음", "topk_rank": 4 }, { "id": "corpus-587840", "score": 0.5499640703201294, "text": "셋째, 2010년대 들어와서는 양강도와 평양을 제외한 지역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평준화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09년과 2012년, 2017년 조사에서 양강도와 평양을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자강도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가장 높고, 황해남도의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양자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평양과 양강도를 제외한 지역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수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양강도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지역별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시계열 자료 확보는 더더욱 곤란한 탓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지역별 식량 생산 및 소득수준 격차, 시장화 수준의 차이 등을 가지고 그 원인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해명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양강도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유독 높은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양강도의 경우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비율이 63.2%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시장수를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시장밀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양강도 지역 주민의 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879605", "score": 0.5459654927253723, "text":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거주지역과 계층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에 평양시와 접경지역 도시 지역에서 거주했던 탈북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 자료를 기초로 하여, 최근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평양시는 북한의 수도로, 정치⋅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평양 주민들은 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이나 여가생활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양강도 혜산시와 함경북도 회령시 등의 접경도시는 경제난 이후 북중 밀무역을 통한 상거래 및 외부문물 유입의 중심지이며,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변화의 바람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지역이다. 주민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평양시와 접경도시 주민들의 여가생활의 모습은 북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여가생활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504110", "score": 0.5439810752868652, "text":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용과제도적 차원의 양·질적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다. 남한의 경우 사회보훈은 각종 훈·포상과 그에 따른 연금, 보훈연금과 보건의료 지원중심인 반면 북한은 각종 훈·포상과 그에 따른 연금, 식량과 주택, 임금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공적연금에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로 양·질적 수준이 남한에 비해 다중적이고 다층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사회보훈은 단순한 형태로 여타 복지제도에 비교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북한은 이와 정반대의 형태임에 따라 자연히 급여종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질적 수준 또한 상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보훈 차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체제속성 차이에서 기인한다. 문제는 (남북한)수급자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남한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수급자의 급여종류와 범위가 낮아지는 반면 북한을 기준으로 하면 남북한 모두 급여종류와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 모두 국고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따라 특정 일방의 기준을 떠나 통일이후 재정지출이 가중된다. 또한 이 경우 역시 재정통합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는 남한의 고부담·과지출 문제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해결책은 연금통합과 거의 동일하다.", "topk_rank": 7 }, { "id": "corpus-855741", "score": 0.5430891513824463, "text": "차기정부에 바란다 :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nⅠ. 접경지역, DMZ로 대표되는 경기 북부지역 과제\n북부지역 중 서부와 동북부지역의 심한 개발격차 \n 1990년대 후반 이후 서부와 동북부지역의 인구, 경제 격차 심화\n○ 경제적 측면에서도 2016년 현재 지역총생산(GRDP)은 고양시와 파주시가 12조원 이상으로 높고, 남양주시, 의정부시도 6조원 이상인 반면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1.5조원 미만\n- 재정자립도 역시 도내 시군 평균이 49.4%이나, 경기북부 시군 중 고양시만이50.2%로 평균을 넘고,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은 30% 미만", "topk_rank": 8 }, { "id": "corpus-580399", "score": 0.5409911870956421, "text": "이에 비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혜산시에 거주하다 2016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혜산에서는 남녀가 같이 맥주집에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 보게 된다고 한다. 그는 지방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깨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젊은 남녀가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면 평양 출신인지 지방 출신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평양과 지방의 데이트 문화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지역의 도시에서 살다가 취업을 하기 위해 평양에 오게 된 20대 여성이 평양에 거주하는 자기 또래의 친척과 그의 이성친구들과 수영장에서 커플데이트를 했던 경험을 말해 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젊은이들의 문화에도 평양과 지방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topk_rank": 9 }, { "id": "corpus-876506", "score": 0.5387697815895081, "text":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도시–비도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규모별 서로 다른 네 개 지역의 거주민 건강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간 비교에 있어 유의수준 5% 내에서 (단, 수도권-비수도권 BMI에 있어 10% 내)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거주민이 BMI, 스트레스, 유병률의 세 가지 건강수준 모두에서 비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으며, 수도권 거주민 역시 비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위험이 작았다. 인구 규모별 비교에서는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높은 BMI 값과 심각한 스트레스,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병률에 있어 도시-비도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규모별 평균에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나 질환 유무에 있어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91624", "score": 0.5381772518157959, "text": "2014년 기준 남북한의 1인당 GNI는 각각 2,968만 원과 139만 원으로 북한의 1인당 GNI는 남한의 2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4.68%에 불과하다. 이러한 남북한 간 막대한 규모의 소득 격차를 감안할 때,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급격하게 완전 통합한다면 통일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지역의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되어 남북한 간 소득 격차가 통일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든 다음 경제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어느 정도로 남북한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 상태에서 완전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의 북한 경제특구의 임금과 북한 주민의 통일 이전 가계 소비와 욕구를 기준으로 기본 생활비를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의 대량 남한 이주를 억제하고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또한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북한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남북한 간 소득 격차 완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추론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topk_rank": 11 }, { "id": "corpus-876979", "score": 0.5369150042533875, "text": "우리나라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나라이다. 전국 인구와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구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젊은 인구와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는 이 보다 더 높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인접 지역이나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지방 재정이 탄탄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소득이 낮고 지방 재정도 어려워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공무원 인건비도 자체 충당 못하는 곳이 많다. 이처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분권만을 추진한다면 발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 간, 잘 사는 지역과 어려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topk_rank": 12 }, { "id": "corpus-654753", "score": 0.5355803370475769, "text": "〈참고 1〉 \n소비측면의 불평등 정도\n□ 가구패널조사의 강원지역 월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소비측면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추산한 결과, 소득 지니계수와 같이 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n * 한국노동연구원이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원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소비, 교육, 사회생활 등에 대해 실시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n ** 일부 해외연구에서는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소득불평등지수는 자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통계를 활용하여 산출된 소비불평등지수가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n ㅇ 2017년 강원지역 소비측면의 지니계수는 0.310으로 전국 평균(0.338)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1년 이후 하락 추세(2011년 0.382 → 2017년 0.310)", "topk_rank": 13 }, { "id": "corpus-909544", "score": 0.5353981852531433, "text": "셋째, 종사상지위집단의 개인요인과 직업요인, 가치관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은 특수근로자(54.12세) > 비임금근로자(48.81세) > 임금근로자(40.73세)로 차이를 보였고, 학력은 임금근로자 > 비임근근로자 > 특수근로자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특수근로자는 농림어업과 판매서비스 종사자 높게 분포되어 있었고, 비임금근로자는 판매와 서비스 종사자, 임금근로자는 서비스와 판매종사자에 많이 분포외어 직업분류 순위별로 차이가 있었다. 월소득은 비임근근로자(258.11만원) > 임금근로자(234.35만원) > 특수근로자(75.9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비임금근로자(45.33시간) > 특수근로자(41.24시간) > 임금근로자(39.3시간)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임금근로자일수록 대도시, 특수근로자일수록 기타지역(시도군)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은 임금근로자가 양성적 여성상을 보였고, 특수근로자일수록 전통적 여성상을 나타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92989", "score": 0.5349099636077881, "text":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장기 연평균 성장률을 여러 경우로 가정하여 각각의 경우들이 조합될 때 통일 30년 후 남한 대비 북한의 1인당 소득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남한이 장기 침체하는 반면 북한은 과거의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성장을 장기간 유지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통일 30년 후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60%를 넘게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는 40%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통일 후 한 세대가 지나도 북한은 여전히 남한에 비해 크게 뒤진 낙후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통일 후 불과 5년 만에 서독 대비 60% 수준에 이른 동독의 경우와 크게 대비된다. 통일 전 소득격차가 비교적 작았던 동서독은 단기간 내에 소득격차를, 흔히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지역 간 격차 정도로 좁힐 수 있었지만, 소득격차가 너무 큰 남북한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466089", "score": 0.5344568490982056, "text":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제1권 요약 ]\n2 지역 분석 (7가지 지역유형별 분석)\n□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결과 및 격차 추이\n•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수도권 지역은 흡연율과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걷기 실천율 등의 지표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더 양호하고, 흡연율의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하고,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대개 증가하는 추세임\n• 비수도권 지역은 월간음주율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의 지표에서 더 양호하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는 증가하는 추세임 □ 중부·남부 지역 결과 및 격차 추이\n• 중부·남부지방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중부지방은 남자 현재흡연율과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등의 지표에서 남부지방보다 더 양호하고, 흡연율의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하고, 다른 지표는 증가하거나 변동없는 추세임\n• 남부지방은 월간음주율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의 지표에서는 중부지방보다 더 양호하고, 월간음주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의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임", "topk_rank": 16 }, { "id": "corpus-520308", "score": 0.5339975953102112, "text": "국가자재공급체계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으로 이원화된 것은 지역별 협동농장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협동농장의 자재 조달 여건이 달라지고, 이는 농장 간 생산성을 벌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의 협동농장 간 생활수준은 경제위기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극적으로 역전하였다. 경제위기 직후 비국경지역의 식량 및 자재 사정은 국경지역에 비해 양호했지만 이후 빠르게 떨어졌다. 과거 곡창지대로 평가받았던 ‘앞쪽’, 즉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농장의 먹을거리 사정이 최근 들어서는 북쪽 변방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2015년 탈북 함경북도 온성군 협동농장 출신 39씨는 “온성군이 곡물 생산에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2등권내, 3등권내를 놓지 않았다. 북한이 200개 군이 있는데 거기서 곡창지대 황해남도 같은 거 다 제꼈다.”고 하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변방이던 온성군이 최근 신흥 곡창지대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국가자재공급체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역량과 지역별 협동농장의 생활수준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49235", "score": 0.5328793525695801, "text":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 토지, 자본, 공장 등 생산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하고 이념상으로 평등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하는 평등 이념은 사회주의 혁명 및 권력의 1인 집중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차별과 불평등 의식이 만연되어 있다. 북한 사회가 불평등 사회이며 그 불평등 구조는 인위적 성분 정책 시행 결과라는 점에서 불평등 사회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당 간부의 부정부패, 성분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사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불평등 체계가 구조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능력보다는 출신성분에 따라 진학이나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 및 거주지까지 영향을 받으며 평양에 거주하는 특권 계층과 일반 주민 간에는 의식주, 교육, 경제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사회적 신분 상승 등 조직생활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회와 삶의 질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91634", "score": 0.5321431159973145, "text": "최준욱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 조항 및 헌법 정신은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 현실은 모순이 극대화된 상황”이며 현재 “북한의 경제는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남북한 소득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권, 보다 구체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제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아울러 오늘날 남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일정 기간 남한 주민들 역시 기본권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민들이 가지는 권리와 책임이 남한지역의 주민들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53", "score": 0.6669960021972656, "text": "최근 고령화의 악화, 가족구조,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돌봄 필요자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이 높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1인 이상 가구 비율이 소득구간 하위 25% 집단에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25% 가구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였다. 현 정부는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서도 정책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를 발표하였다. 고령화와 더불어 질환, 돌봄 필요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 노인에 대한 이해나 정책 구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개념 하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고령화 대비 재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035년 1인 가구 비율 37.7%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 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 ]

[ { "id": "corpus-880130", "score": 0.6336210370063782, "text": "현대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197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9.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이진숙, 이슬기, 2013) 현재는 약 50%를 웃돌고 있다. 가족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 71.5%였던 핵가족 비율은 2015년 81.7%로 증가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1990년 21.8%에서 2015년 현재 약 40%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어 다양한 보육정책이 사회정책 차원에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정책 차원의 돌봄서비스는 영유아기에 치중되어 학령기 아동을 위한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정책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들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08249", "score": 0.6334114074707031, "text": "소득보장 영역은 2030년에 기존의 가족이 수행하던 부양 역할을 지속하기 어려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의무가 느슨해지고, 1인 가구 및 파트너 관계의 자율성 증가로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원의 욕구는 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인단위의 독립적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돌봄 영역은 2030년 환경이 파트너관계의 자율성 및 가족 역동성의 심화로 성역할 등 가족규범이 약화되어 개인·가족의 돌봄에 대한 새로운 필요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돌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조건과 돌봄자원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한 돌봄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 관련 인구가족 특성으로 인한 세대 간 분리 강화로 가족의 노인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개인주의적 가치 확산으로 자녀세대의 노부모 돌봄 책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중요해질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72032", "score": 0.6333262324333191, "text": "(3) 비대면서비스 증가\n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취약계층 등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대면서비스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점점 관심에서 배제되고 있다. 대면서비스가 주를 이루던 복지서비스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화안부, 문자서비스, 화상대화, 온라인 교육, 비접촉 음식배달 등 비대면서비스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비대면서비스는 사용이 미숙하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에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도 비대면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 미흡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가 혼재되어 제공됨에 따라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873281", "score": 0.6331031322479248, "text": "혼인의 감소와 혼인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 합계출산율의 감소 등 혼인과 출산 행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적령기’ 내 혼인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이 점점 더 보편적인 삶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상회하는 경제활동참가 율 추이는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지속되기 어려운 부양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는 남성 단독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자라는 구도를 전형적 형태로 상정하는 정책의 한계와 돌봄의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구유형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증가는 만혼 경향, 즉, 혼인과 출산을 당연시하는 태도의 감소를 반영한다. 또한 가구유형의 변화에 따른 가구원수의 소규모 현상(1980년 4.5명에서 2018년 2.4명으로 감소)은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함께 가족 내 돌봄 자원의 감소를 의미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610918", "score": 0.631888747215271, "text": "과거에 노인돌봄서비스는 주로 노인의 집에 방문해서 각종 가사수발과 신체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입소 시설서비스로 무료와 실비로 제공되는 ‘요양시설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들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0.4%가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했고, 노인의 0.6%가 양로원과 같은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전체 노인의 불과 1%만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돌봄 필요 노인 인구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효 의식의 약화, 노인부부와 단독가구의 증가 등의 각종 경제적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인 돌봄의 방임, 학대, 자살과 같은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됐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인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최근에 공적 제도에 기반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7년에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돌봄서비스의 사회화가 적극 이뤄졌다.", "topk_rank": 4 }, { "id": "corpus-599401", "score": 0.6317700743675232, "text": "그러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분담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분담된 가사노동의 합이 언제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가사노동 분담은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적으론 돌봄 공백을 유발한다. 이는 거칠게 얘기해,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 돌봄보다는 직업노동에 대한 선호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돌봄보다 직업노동에 대한 사회적 선호는 젠더화된 도덕 이론과 가사노동 분담을 제로섬 게임을 여겼던 가정에 의해 드러나지 못했다. 즉 젠더를 중심으로 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탈가족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남성의 재가족화를 간과했던 한계가 있다. 이는 여성의 탈가족화가 남성의 재가족화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것으로 여겨, 즉 가사노동 분담을 제로섬게임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546692", "score": 0.6311693787574768, "text": "초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대상계층인 빈곤노인은 여전히 주된 정책대상이 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위험 규모와 유형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노인의 취업욕구와 돌봄 욕구는 초고령 사회의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증대와 함께 서비스 질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노인복지서비스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인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은 서비스 질 담보의 기본 요소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556656", "score": 0.630875289440155, "text": "또한 장기요양 돌봄 제도는 일련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장기요양 돌봄 제도의 구축과 정책 발전은 사회 구조 변화와 현실로부터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다. 오늘날 중국 사회는 인구 구조, 가정 구조, 거주지 배정, 가정 내 리스크, 취업 형태, 건강 수준 등에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고령화와 저출산의 병존이다. 가정의 구조도 소형화,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장 참여의 변화, 가정 돌봄 책임과 분업의 변화, 돌봄 수요에 따른 가정 소비 구조의 변화 및 개인주의 등 새로운 가정 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 형태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많은 수의 농촌 거주 인구, 도시-농촌의 빈집과 독거노인 인구 등 유동성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취업 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것은 근무시간의 연장이다. 특히 야근 문화는 공장의 블루칼라 근로자에서 사무 실의 화이트칼라 근로자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노동인구의 심신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근로자 가정의 시간 배분 구조와 가정 내 무보수 노동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황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질병의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현 노동연령인구가 노인이 되어 있을 미래에는 심각한 건강 리스크, 돌봄 부담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09578", "score": 0.6274755001068115, "text": "여성은 또한 돌봄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다. ‘취업여성, 취업여성가구’의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 이용 가능 시간 간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돌봄의 주책임자로서 사회적 현실을 반영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성별역할분리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자녀돌봄에 있어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분석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남성의 돌봄책임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난임의 원인이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 지원의 경우, 여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난임시술 여성의 상당수가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출산주체로서 여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아이를 낳기 어려운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고 남성과는 무관하며 결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갖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43038", "score": 0.6263223886489868, "text":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경제’에서도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분의 비중은 4.8%에 그친다. 한부모, 다문화, 1인가구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와 특히 여성이 취약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여성가족부가 지원에 나선다. 여가부는 30일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공동체 같은 조직이 협동조합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소셜벤처가 모여 있는 서울 성수동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만든 경우가 좋은 사례다. 또 여가부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추가한다. 1인가구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을 발굴 작업도 시작한다. 가사 서비스도 사회적 경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분야 활동가와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직업훈련과정도 개설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돌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9 }, { "id": "corpus-628706", "score": 0.625738263130188, "text": "방과 후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교육 문제보다는 덜 주목받았으나 당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였다.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개선하는 대책 중 하나로 방과 후 지원 정책이 주목받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해도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교적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대다수 국가들에서 공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방과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성이나 정서함양,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체로 대부분의 방과 후 사업들이 추진 배경으로 청소년 발달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목상의 목적이지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80% 이상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방과 후 학교를 예외로 두는 문제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852424", "score": 0.6254087090492249, "text":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울산, 전북, 제주 선정\n○ 또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정,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돌봄인력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에 신규 설립되는 3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울산광역시는 고령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재가 서비스(노인 맞춤돌봄, 가사간병, 방문요양)와 보육 등 돌봄 서비스에 특화하여 관련 여러 국·공립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 총 9개소 및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514189", "score": 0.6251516938209534, "text": "1979년 2차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위상과 역할 및 가치를 둘러싼 재편의 압력이 거세어졌고,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전제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복지국가는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 논의에 주목하게 되었고, 80~9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담론들이 형성되었음. 복지국가 재편기의 다양한 압력과 도전, 그에 따른 정책대응의 스펙트럼을 연구하는 80년대 이후의 경향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 가정경제의 변화에 대한 해석 등 황금기 복지연구에서 익숙하게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옮(최은영, 2013). 한편, 복지국가재편의 압력이자 재편 방향의 핵심을 쥐고 있는 젠더와 돌봄(보살핌) 노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오래되지 않았고2),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류담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필자의 경우 비전형적인 가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가 향후 여성의 돌봄 노동 비중 증대와 빈곤의 심화 등을 야기할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공 vs 사 영역 구분과 earner vs carer 2분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할 필요를 제기3) 한지 24년이 되었음.", "topk_rank": 12 }, { "id": "corpus-654076", "score": 0.6250691413879395, "text": "Ⅰ. 서론\n◼ 가족돌봄휴가(Carers’ leave)란 질병, 장애, 발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돌봄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을 보살피기 위한 휴가를 일컬음 ※ 휴직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금지 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임.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통칭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n◼ 맞벌이 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부모 돌봄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양육 및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n◼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가족의 기능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가족돌봄에 대한 주요 책임은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n⚬ 물론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이루어낸 측면이 있지만, 돌봄지원이 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또 돌봄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시장의 돌봄서비스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 돌봄의 주체가 다시 가족이 되며, 이때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해 여성에게 돌봄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topk_rank": 13 }, { "id": "corpus-874858", "score": 0.6246957182884216, "text": "이런 점에서 가족 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성별 불평등은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과거보다 여성들의 유급 노동 참여를 당연시하는 작금의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과 양육의 책임과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족이 현실은 청년 세대들에게 결혼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청년 세대들이 직면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과거에 비해 훨씬 계층적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좌우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일부의 청년 여성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입직할 수 있는 반면, 일부 여성들은 비정규 직업 경력의 유지나 인적 자본의 축적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원가족의 경제력이 갖는 계급적 효과는 상당하다. 더욱이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맞벌이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된 시장 상황에 의해 가족 간 소득 격차를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결과 돌봄 대체 자원마저도 취약해질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16694", "score": 0.6244008541107178, "text": "실제로 지금까지의 저출산문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해 왔던 연구들에서는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 상태의 지속은 인구 구성의 고령화를 촉진,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는 사람의 증가, 소비활동의 위축과 의료서비스 및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인한 국가적 재정 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을 방치하면 경제성장 침체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라는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국가 재정 부담과 국민경제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출산율 제고와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간의 정책들이 저출산정책의 수혜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미스매치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장지연(2017)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저출산이 저 성장의 원인이 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새롭게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601509", "score": 0.6240132451057434, "text":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하원 시부터 부모가 올 때까지의 양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8.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자녀, 쌍둥이 등 양육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16.1%로 많아, 기관이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양육의 공백과 부담에 대한 수요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형태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직장생활 유지’로 응답되었으며, 종일제 이용자는 2순위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할 수 있는 점을 택했다. 시간제 서비스로 질병 등에 의한 자녀 돌봄 어려움 해소가 응답 되어,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재된 다양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97884", "score": 0.6239681243896484, "text": "코로나19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 뿐 아니라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모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무너뜨리고 있다. 강원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서미경)의 '2020 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도 자녀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정 내 어려움이 큰 상황임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의 증가, 이로 인한 가정 내 가계지출 증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도내 18개 시·군민 1,6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41.6%)이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했을 때 '자녀 돌봄 문제로 가계지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자녀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답변도 3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돌보는 시간과 지출이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녀 돌봄문제로 가계지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이 중 여성,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와 70대 이상 연령층과 맞벌이·한부모가구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이 돌봄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 10명 중 2명은 '자녀 돌봄 문제로 일·생활균형이 어려워졌다'(24.9%), '자녀 돌봄 문제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졌다'(18.2%)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 더욱 컸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4명(40.5%)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디지털 장비(PC, 노트북, 스마트폰, 카메라 등) 구입을 위한 지출이 늘었다'고 했고 '자녀의 온라인 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유료보습/보충학원)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34.0%, '자녀의 온라인 학습/교육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이 32.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더욱 증가돼 취약계층 가구에서 온라인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과 같은 문제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족지원서비스에 있어서는 10명 중 6명(61.3%)이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를 꼽았고 이어 취약위기가정에 자녀학습도우미 파견 확대(16.5%), 긴급돌봄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8.5%)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은경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부담 가중으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힘든 상태의 도민들이 있는 만큼 일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코로나19에 대응한 돌봄·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912307", "score": 0.6234694719314575, "text":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을 담당해 온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노인돌봄에 대한 문화적 규범 등의 변화로 인해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이미진, 2011). 특히, 초고령화에 따른 후기노인인구 증가는 치매노인 급증 등 질적 속성변화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후기 노인인구 증가는 신체적 및 인지적 건강 저하로 인한 돌봄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다. 특이할 점은 최근 10여 년간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치매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실태조사(1998, 2011)에 따르면, ADL 또는 IADL에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51.7%에서 85.1%로 급증하였다.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지기능저하노인도 5.4%에서 31.1%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2)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율은 2012년 9.18%에서 2030년 10.03%, 2050년 15.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25353", "score": 0.6198499202728271, "text": "요컨대, 현대 한국 사회는 가족 형태 등의 변화에 따른 자녀 양육 방식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공적 돌봄서비스와 노동시장 등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계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부부)으로 하여금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금전적 비용, 시간적 비용, 정서적 비용 등을 유발하여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하여 이들은 경력 단절과 (추가)출산 중 양자택일을 하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보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이 좁고 획일적인 공급 중심에서 다양한 선택과 욕구에 기반 한 맞춤형 공급(양적, 질적)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는 보육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와 공공성 강화를 들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54", "score": 0.6304786205291748, "text":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위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수행방식을 살펴보건대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는 법률에 두더라도, 위탁기관의 지정 등은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함으로써 위탁사무수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사무수행의 품질제고를 위한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령에 주기적인 재지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법률에 근거한 위탁기관 지정을 하위법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

[ { "id": "corpus-656162", "score": 0.5980667471885681, "text": "1. 들어가며\n금융감독원은 올해 독립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다섯 차례 내렸는데 타인의 명의 이용, 보험계약서 자필서명 미이행, 금품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영업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의 규모와 실적 등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어 점진적으로 대형화되는 등 보험회사의 중요한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보험협회로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으로, 보험회사 전속여부에 따라 전속·비전속대리점으로, 전업여부에 따라 전업·겸업대리점으로 구분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883618", "score": 0.5898225903511047, "text":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험협회에 통보한 등록취소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금융위원회에서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보험협회에서는 통보받지 못한 보험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이 있었고, 업무정지를 받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직원에 대해서도 통보가 되지 않아서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등록번호가 정지·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되었다. 보험업법 제19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업무정지현황을 통보받아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A보험대리점의 I와 J설계사 2명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의 제재를 내렸으나, 생명·손해보험협회가‘모집조직 통합관리 시스템’상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등록번호가 정지·삭제되지 않았다. 이에 설계사 I와 J는 등록번호가 유지되어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년간 2억 9천여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고객들이 사실상 자격이 없는 무등록 설계사와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658830", "score": 0.588138222694397, "text": "□ 금전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nㅇ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토록 함 □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nㅇ 보험대리점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함\n□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nㅇ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와 이를 대여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n□ 과징금․과태료 체계 정비\nㅇ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p 인상하고,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를 보험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함\nㅇ 보험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nㅇ 금감원에 대해 매년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양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와 협의․검토하도록 함 □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nㅇ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n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topk_rank": 2 }, { "id": "corpus-658766", "score": 0.5850557088851929, "text": "2.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nㅇ(현행) 전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규제\nㅇ(개정) 상기 업무 기준 외에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금지사항)을 설정\n①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n②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n③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등 → 시행 : '19.4.1일 \n④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n⑤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n3. 손해보험사 연금저축 관련 규제의 명확화\nㅇ(현행)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초서류를 미리 신고토록 함\nㅇ (개정)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topk_rank": 3 }, { "id": "corpus-659729", "score": 0.5786242485046387, "text": "□ 2014년 1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 보험업법에 신설\n○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1.14)\n1.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n2.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n□ 2014년 1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전에 계약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n○ 보험업법 제176조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topk_rank": 4 }, { "id": "corpus-663442", "score": 0.5778223872184753, "text": "Ⅱ. GA의 개념 및 현황\n1. 개념 및 분류\n□ 보험모집종사자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보험협회로 위탁)에 등록하여야 함 ○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분류되며, 법인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일반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분류함\n○ 보험대리점은 보험의 종류별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으로, 보험회사 전속 여부에 따라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하고, 전업 여부에 따라 전업대리점과 겸업대리점으로 구분함\n○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전속대리점은 1개의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자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함\n□ GA는 1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과 달리,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정보를 비교·분석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음 ○ 소속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GA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에 의거 3개 이상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비교·설명하여 판매하여야 함", "topk_rank": 5 }, { "id": "corpus-663446", "score": 0.5716769099235535, "text": "다. 규제체계 정비\n□ GA대표가 모집종사자가 아니어도 GA의 설립·운영이 가능하고 복수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GA 대표를 모집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자격 강화(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를 위하여 관련 「보험업법」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GA 대리점의 등록요건 완화(4명→1명)로 인한 GA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보험판매채널 시장은 활성화되었으나 불완전판매 등 부정적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바 GA의 등록요건을 다소 강화하여 진입시장을 조절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 강화를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함", "topk_rank": 6 }, { "id": "corpus-27331", "score": 0.5702133774757385, "text": "5.4.3. 판매 인허가 및 자격제도\n5.4.3.1. 보험중개인 면허·자격\n□ 보험회사는 보험감독법 및 감독관청의 감독대상이지만 보험중개인은 법적 자격·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감독 대상이 아님\nㅇ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적인 등록 및 자격제도 마련으로 부적격자에 의한 모집활동 방지와 모집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nㅇ 연방정부에서 EU보험중개업무지침에 따라 보험중개인의 자격·등록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n① 중개인등록제도\n□ 보험중개인 등록은 보험·주택저축금고에 관한 영업사원정보센터(AVAD)에서 담당\nㅇ AVAD는 1946년 보험회사, 주택저축은행 및 대리점 등 여러 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험중개업무를 하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브로커는 반드시 AVAD에 신고해야 함\nㅇ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보험사와 보험중개사들의 대리점 위탁계약 체결 전 이들의 신원조사를 담당\nㅇ 이때 보험회사는 AVAD와 정보를 교환, 보험중개인에 관한 정보와 기타 확인자료(경찰발행 신분증명서, 이력서 등)를 입수해 채용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nㅇ 대리점은 새로운 사용인이나 하청 대리점을 고용할 때, AVAD에 그 사람의 경력증명 등 기타 자료를 신고\n② 교육제도\n□ 독일 보험업계 3대 교육기관 ①보험직업교육협회(Das Berufsbildungswerk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e.V: BWV), ②독일보험아카데미(Deuteche Versicherungs- Akademie: DVA), ③상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 IHK)에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보험사 직원 및 보험중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19073", "score": 0.5695756077766418, "text": "3.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n□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nㅇ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n□ 퇴출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nㅇ보험대리점으로서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토록 함 □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경고 근거 신설\nㅇ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n□ 손해사정사 명의 대여에 대한 형사 처벌\nㅇ무자격자 등에게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형사 처벌(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근거 마련\n□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강화\nㅇ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 10%p 인상\nㅇ 보험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n□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nㅇ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nㅇ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topk_rank": 8 }, { "id": "corpus-50318", "score": 0.569567084312439, "text":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br>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br>(단위: 천원)", "topk_rank": 9 }, { "id": "corpus-27330", "score": 0.5677455067634583, "text": "② 상품광고에 대한 자율규제\n보험사업경쟁기준에 의한 광고규제\n○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경쟁 지도 및 대리점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광고방법이나 형식은 사전에 회사와 합의 후 실행해야 한다(4조). ○ 모집문서, 광고규제의 구체적인 내용\n팜플렛, 선전광고는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과장 광고는 피해야 한다. 또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것을 마치 특정기업에서만 특별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모집·광고에 활용되는 모든 인쇄물에는 발행연월을 표시해야 한다(22조). ○ 보험계약 서류에는 보험회사의 명칭과 주소 등을 확실하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명기해야 한다(25조). ○ 공공도로나 광장에서의 전단지 배포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28조). ○ 저명인사의 이름을 이용한 선전 금지\n보험회사 혹은 대리점과 친분관계가 있는 저명인사의 이름이나 추천장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32조). ○ 감사장 또는 추천장의 공개 금지\n보험급부 및 보험사고 처리에 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감사장이나 추천장 등을 공개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33조). ○ 보험감독청의 이름을 이용한 선전 금지\n마치 감독관청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청의 이름을 언급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36조).", "topk_rank": 10 }, { "id": "corpus-660867", "score": 0.5653016567230225, "text": "□ 일본의 보험업법은 이상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법 제276조,제286조). □ 보험모집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것이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 등을 위해 보험모집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모집과 손해보험모집인 등(법 제2조 23항)\nㅇ 손해보험모집인은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모집을 영위하는 자로 손해보험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 등록 손해보험대리점, 그 임원 및 사용인 등을 말함(제275조 및 제276조). □ 여기서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그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는 자로, 그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말함\nㅇ 손해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그 사용인은 금융청에 신고를 해야 보험모집을 영위할 수 있음(제2조 제21항) □ 한편, 손해보험모집인 이외에 보험중개인도 보험모집을 할 수 있음\nㅇ 보험중개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서 손해보험모집인 및 생명보험모집인이 그 소속보험회사를 위해 행하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이외의 것을 하는 자를 말함\nㅇ 즉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보험회사의 임직원, 소액단기보험모집인 이외의 자를 의미(제2조 제25항).", "topk_rank": 11 }, { "id": "corpus-22029", "score": 0.5648230910301208, "text": "나.보험\n□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모집 준수사항의 설명의무에 판매채널의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대리점의 종류에 따라, 혹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협회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에 의거하여 모집수수료율을 협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공시를 강화하여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제화(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하였지만 현재 제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전혀 공시되지 않고 있음. ○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에 따라 각 회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별 모집수수료율을 공시\n□ 방카슈랑스의 경우 모집수수료율을 상품별, 금융회사별로 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음. □ 또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공제금액 공시를 안내하면서 보험관계 비용으로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이 위험보험료와 함께 공시되고 있음. ○ 과거에는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예정사업비지수와 같은 보험상품 사업비의 간접·비교지표만을 공시하던 시기가 있었음. ○ 그러나 불투명한 사업비 공시로 소비자들이 납입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입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해당계약의 사업비를 공개하도록 변경", "topk_rank": 12 }, { "id": "corpus-541969", "score": 0.5647937655448914, "text":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2006년 보험법(Insurance Act 2006, ACT 724)에 의거, 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에서 담당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다. 2015.6월 현재 26개 비생명보험사, 23개 생명보험사, 3개 재 보험사, 69개 브로커사, 1개 손해사정사, 1개 재보험 브로커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중인 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63444", "score": 0.5647749304771423, "text": "5. GA에 대한 규제체계 미흡\n□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업무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그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음 □ 「보험업법」및 관련 규정 상 GA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모집종사자가 아니어도 설립·운영이 가능하여 복수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도 있음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3에서 법인보험대리점 임원(대표 포함)의 자격요건을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될 수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별표3) 개정(2009.12.29)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등록요건이 과거 4명에서 현행 1명으로 완화되면서 대리점의 숫자가 급증하였으며, 또한 현행 보험업법령상 법인보험대리점의 자본금 요건이 없음 □ 아울러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별표5의6)에서 보험설계사수 500인 이상 GA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topk_rank": 14 }, { "id": "corpus-3086", "score": 0.5614237189292908, "text": "Ⅰ. 서론\n□ 보험설계사는 보험영업 일선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말하며, 최근에는 보험설계사의 업무 영역이 전문화되면서 그 명칭도 FP, FC, FA 등 보험회사별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음\n◦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상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영업 현장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절차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고지할 내용을 듣고 보험계약서에 이를 상세하게 알리는 모든 절차와 행동을 포함하는 과정임\n◦ 보험상품의 완전한 판매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안전장치로 보험계약서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과 ‘해피콜 녹취’를 의무화하였으나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설명과 보험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이러한 자필서명과 해피콜 녹취가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의 면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는 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광범위함. 또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만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topk_rank": 15 }, { "id": "corpus-889433", "score": 0.5605281591415405, "text":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보험업법 제100조)\n― 금지행위\n·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n·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n·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n·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n·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n· 그 밖에 위의 각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n―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경우 별도의 행위규제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겸업으로 보험판매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연계한 구속성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이해됨", "topk_rank": 16 }, { "id": "corpus-27326", "score": 0.5604767203330994, "text": "5.4.2. 보험 판매 행위 규제\n5.4.2.1. 명시의무\n□ 보험회사 및 독립대리인의 상호는 사업 목적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함\nㅇ 경제적 기능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상호의 사용은 금지\n□ 보험브로커는 중개업무 활동을 할 때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보험사업경쟁기준에 의무화하고 있음 보험사업경쟁기준에 의한 명시설명의무\nㅇ 입장 명시\n독립 대리점은 브로커로서 행동해서는 안 되며 브로커는 대리점으로 행동해서는 아니 됨(24조).\nㅇ 상호 진실(개시)\n보험회사 및 독립대리점의 상호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고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하며,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금지 함(24조).\nㅇ 신분증명\n대리점은 본인이 대리점이라는 사실과, 대리하는 보험회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라는 것을 항상 증명해야 함(25조).\nㅇ 익명에 의한 경쟁 금지\n대리점은 서면을 주고받을 때 본인의 본명을 표시해야 함(25조).\nㅇ 명 의\n대리점은 의무 거래 시 대리점위탁계약시 부여되어 있는 명의만을 사용할 수 있음, 명의 또는 직무명을 임의로 차용하는 것은 금지(26조).", "topk_rank": 17 }, { "id": "corpus-661329", "score": 0.5570927858352661, "text": "3) 보험업\n□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사업설명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이하, 기초서류)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제개정 사항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제2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 ○ 보험약관은 다른 금융거래 약관과 마찬가지로 사전신고 원칙이었으나, 2011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약관 제·개정을 자율에 맡기고 법령상 열거된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도록 개정\n□ 금융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신고의 수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약관 규제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n○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보험약관의 신고기준,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등 약관규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n○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n□ 보험업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첨부되어 있음. ○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는 표준약관에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등 10개가 있음. ○ 법률비용보험 등 표준약관이 없는 보험은 유사한 종류의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작성\n□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n○ 금융위원회는 평가대행기관을 정하고 평가대행기관은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 2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시\n○ 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기업성 보험을 제외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약관의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 "topk_rank": 18 }, { "id": "corpus-656102", "score": 0.5547153949737549, "text": "1. 들어가며\n지난 2014년 말 기준 생·손보협회 소속 보험설계사는 총 613,91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4년 1년간 보험회사(대리점 포함)에서다른 보험회사(대리점 포함)로 이동한 설계사 인원은 총 81,460명으로 총 등록 인원 대비 약 1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년간 등록 말소한 인원 중 2016년 말까지 회사(대리점 포함)를 3회 이상 이동한 인원은 총 16,547명(생보 11,019명, 손보 5,528명)으로 회사를 이동한 전체 인원의 20.3%에 달한다. 이러한 철새 보험설계사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은 기존계약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게 되어 일명 고아계약이 된다. 아울러 철새 보험설계사중 일부가 신계약 모집실적과 판매수수료(보험모집수당)를 지급받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유도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초래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새 보험설계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과 향후과제들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55", "score": 0.7343795895576477, "text": "여성의 시간제 노동을 둘러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특히 다른 나라들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여기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공급자, 특히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인 여성 관점에서의 논의에 한정하고자 한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역할 등으로 전일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단절을 완화할 수 있어 참여하는 개별 여성/가정들과 노동시장 양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Booth & Van Ours(2013)는,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혼여성들이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이며 노동시간을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의 네덜란드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what most Dutch women want)”라는 것이다." } ]

[ { "id": "corpus-656579", "score": 0.6866336464881897, "text": "외국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은 전반적인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전반적으로 노동력의 크기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명숙·김영만·이동임, 2006).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 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도 월등히 높다(신동면·강정석, 2003)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창출 정책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간제일자리를 선호하는 취업희망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시간제 일자리 창출정책이 여성고용률 제고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창출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 가능성 분석을, 4장시간제 일자리 선호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분석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525194", "score": 0.6843246817588806, "text":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는 여성의 수요보다 시장의 필요, 저출산과 고 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려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논의도 주로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원할 때 지원 가능한 양육관련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동시간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시혜적 차원의 ‘일자리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신경아, 2014 : 87). 또 시간제 근로는 여성에게 제한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돌봄 부담도 전가하는, 즉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성별 분업구조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독일의 구서독 지역은 시간제 고용 확대 중심의 일-가족양립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 고용이라는 성별 분리 현상이 뚜렷해지게 되었다. 또 구동독 지역의 여성은 노후에 도움이 될 정도의 실질적인 시간제를 원해서, 결국 시간제는 전일제를 구하지 못해 마지못해 일하는 잔여적인 선택지로 전락하였다 (홍찬숙, 2011 : 369). 따라서 시간제 근무가 노동시간의 선택이라는 권리 행사 차원에서 증가하기보다 성과 중심의 정책 차원에서 여성에게 ‘주어질’ 때, 오히려 보수적인 젠더레짐으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30141", "score": 0.6836807131767273, "text":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국내 연구는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는 기대 하에 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출산·육아를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 배제되어있던 여성 유휴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접근방식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연근무제의 한 방식으로서 단시간 상용일자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차원에서 기존 전일제 여성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접근방식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동균·손정순, 2010). 황수경(2004)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취업패턴을 결혼, 출산 및 육아, 양육 등의 가족생애주기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제 일자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에 대한 선호를 충족하여 여성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용형태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10051", "score": 0.6781104803085327, "text":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간부문의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중이다. 시간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로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50% 혹은 40만원)를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수는 291명이었으며 2011년에는 이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물러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촉진시켜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장시간 노동관행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덜 활성화되어 있어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퇴장이 높아 여성의 고용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시간제 일자리 활용을 늘리게 되면 기혼유배우 여성의 경우 자녀 등 가정일과의 병행하며 시간제근로로 일할 수 있어 고용률을 높힐 수 있다는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668821", "score": 0.6755061149597168, "text": "Ⅲ.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 가능성 분석<br>1.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의 부정적 요인: 고용형태간 대체가능성<br>고용률은 전체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취업자의 비중이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던 여성 취업자가 아닌 미취업자의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여성 고용률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br>여기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간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형태별 고용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지난 1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2009년 폴란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br>(단위: %)", "topk_rank": 4 }, { "id": "corpus-917083", "score": 0.6739435195922852, "text": "특히 그동안 정부는 안정적인 고용보장 안에서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로 늘리는 것에 치중해 왔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과 일·가족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들에게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생애주기에 맞추어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일자리와 그에 대한 보호 장치,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한 일자리이어야 할 것이다. 즉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간제, 그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의 시간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로서의 담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안에서의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 전환 선택의 유연화를 형성하고 젠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일자리 보호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노동권과 부모권/돌봄권이 잘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택시간제를 통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선택시간제를 위한 보호 장치와 부모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에서도 확보 되어져야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572667", "score": 0.6708752512931824, "text":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시간제 고용은 고용주에게는 필요한 시간만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노동자에게는 일과 가족의 양립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박근혜정부는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일자리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핵심적인 고용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관계부처합동,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2013. 11. 13).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하루에 4시간이나 6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정책이다. 다수 연구자들도 논문이나 논평에서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제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호정, 2013; 금재호, 2014).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노동계와 일군의 연구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과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참여연대, 2013.5; 2013.7; 2014.11; 신경아, 2013; 신경아, 2014).", "topk_rank": 6 }, { "id": "corpus-611287", "score": 0.6692217588424683, "text": "한편 김지경(2003)의 출산 직후 여성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일 가정 양립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시간제 취업을 한다는 기존의 논의에 반해, 출산 전 전일제 근로를 하였던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했던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이행률이 3～4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출산 전 직장에서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일제 일자리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이다. 정영순 외(2012)는 전일제와 시간제 기혼 취업여성의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에서, 전일제 여성에 비해 시간제 여성은 작은 규모에서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더 높고 전일제 월급여의 절반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일 만족도가 낮아 이직의사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시간제 여성은 전일제 여성에 비해 비정규직일 때나 가사도움이 없을 때 이직의사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여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전일제에 비해 더 낮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917407", "score": 0.665001392364502, "text": "셋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시간제 등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저임금의 저숙련 노동에 고착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폐해도 심각하다. 저임금,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종 제한, 사회적 급여와 승진 기회의 상실로 이어져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원리에서 나아가 성별 직종 분리를 통해 여성 일자리를 저임금 업무로 평가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직무와 직종이 다르더라도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11282", "score": 0.6643375158309937, "text": "여성의 시간제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투자된 인적자원에 비해 과소사용(under-utilization)되고 있다는 관점,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이중노동시장이론에서 말하는 주변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임금․승진 기회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관점, 가정에서의 역할분리 유지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이는 일자리의 전형을 ‘장시간 일하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로 유지하여 기업주들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라는 관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Connolly and Gregory(2008)는 여성 중심 직업들을 그 기술자격조건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이동한 여성들의 직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이동한 여성들 중 25% 정도는 직업등급의 하락을 경험했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이동을 한 경우는 하락이 적었다. 또한 전일제 여성들이 직업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시간제로 이동하는 결정요인으로는 취학 전 자녀의 존재 등 개인 가족적 요인보다는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질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결론지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878476", "score": 0.6634652018547058, "text":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된다. 2013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84%가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고 위 ‘안내서’는 보고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점 진적 퇴직, 육아와 병행, 건강상 이유, 학업과 병행의 순이었다. 다만,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 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조사하였는지는 이 ‘안내 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간제 일자리일 뿐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다시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기존에 취업해 있던 전일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양식을 분리하여 권장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917084", "score": 0.6632955074310303, "text": "요컨대, ‘정규직과 흡사한 시간제’로서 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수당, 휴가 등을 부여받는 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여성계와 일부 노동계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 형태에 관해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하였다. 즉, ‘정규직과 흡사한 시간제’라고 하지만, ‘상용직 일자리’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를 지칭하므로 비정규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여성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 추진되어 왔다.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여성들이 여전히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현실에서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즉 여성의 노동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시간제 근로에 대한 보호 규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간제로 인해 여성의 저임금화와 부수적인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정당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와 양육의 책임 시간 외에 근로하게 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에게 결국 일과 가정의 이중 부담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인지, 일과 가족에 대한 이중 책임 부가인 지에 대한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 "topk_rank": 11 }, { "id": "corpus-611290", "score": 0.662883996963501, "text": "본 연구는 고용률 증가를 위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의 확산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한국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로의/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의 결정요인들을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 노동패널 1~15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사용하였다. 우선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이동에 대해서는, 학력, 나이, 배우자 동거 여부, 가구소득, 어린 자녀 등의 개인적 요인들과 임금과 근속기간, 정규직 여부라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선택)제의 확충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돌봄의 확충이 여성의 고용률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현재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상승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 여성들이 전일제/시간제 그룹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정책이 특정 층의 여성을 겨냥하기보다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27421", "score": 0.6628379821777344, "text": "이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층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간제 고용 확대 정책이 핵심적인 여성고용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가장 근로조건이 나쁜 일자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비정규직 고용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간제 중에서는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시간선택 제’로 명명하고 이런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시간 제 일자리의 6%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으로 시간 제 확대라는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보내고 있는 셈이라서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양호한 시간제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까지 펴고 있으나 질 나쁜 시간제가 늘어나는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보인다.", "topk_rank": 13 }, { "id": "corpus-572648", "score": 0.6620612144470215, "text": "시간제 고용 확대 정책이 핵심적인 여성고용정책으로 채택될 때 우려는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가장 근로조건이 나쁜 일자리라는 사실 때문이다. 최근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 전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임금근로 일자리 전반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연령별 여성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장년 및 노년층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중에서는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명명하고 이런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6%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으로 시간제 확대라는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보내고 있는 셈이라서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양호한 시간제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까지 펴고 있으나 질 나쁜 시간제가 늘어나는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보인다.", "topk_rank": 14 }, { "id": "corpus-572668", "score": 0.6610666513442993, "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Ⅲ장에서 본 것처럼, 이 세 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지위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 낮다. 성별 임금격차도 훨씬 크고, 고용안정성도 낮다. 따라서 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이 세 나라의 파트타임 고용정책을 모델로 한다는 이유로 이 장에서 살펴 보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지위 향상과 성별 격차 해소라는 목적에서 보면, 이 세 나라의 파트타임 정책을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조건을 보호하는 제반 노동관련 법규의 실효성이 낮은 한국사회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 살펴본 네덜란드, 독일, 일본의 사례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872512", "score": 0.6603786945343018, "text": "시간제 일자리 문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적 목표에 맞추어 공공부문은 물론 대기업들도 그 도입과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이슈가 되었다. 시간제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늘어나 180만 개에 이르지만, 기업들이 그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기간제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수요(하루에 일정한 시간이나 1주일에 특정한 요일)에 맞추어 시간제 고용을 쓰는 것 이외에는 시간제 고용을 쓸 필요가 적었다. 시간제 고용은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생애주기에 맞추어 육아기 여성들의 고용 유지와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 점진적 퇴직이나 퇴직자들의 고용을 위해 정부의 시간선택제라는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게 되었다. 이것은 향후에 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필요(육아의 필요, 환자 돌봄, 장애자 돌봄, 노인 돌봄, 학습 등)에 의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개별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918916", "score": 0.6601480841636658, "text": "현재 정부는 고용률 상승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은 특히 기혼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규직/최저임금의 130% 임금 보장/4대 보험 가입 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사회보험에의 미가입 등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다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과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상함에 있어 현재까지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분석 없이는 시간제 일자리의 이중화 구조로 인한 갈등,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기존(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로의 하락화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추이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09569", "score": 0.6596246957778931, "text":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여성 및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작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외국에서도 시간제 일자리의 불리함(penalty)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제기된다. 예컨대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 갖는 임금에서의 불리함 등을 다룬 연구들이 그것이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높은 근로빈곤문제, 저숙련 일자리에 만연한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장에의 접근 제한, 경력에서의 불이익과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놓이기 보다는, 남녀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910531", "score": 0.6574602723121643, "text":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개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있었던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개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적 개혁을 통해 미니잡을 비롯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특히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시간제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일 통일 후 여성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30시간인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32%까지, 30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있는 여성을 모두 합하면 약 45%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독일 여성의 노동활동 인구 비율은 지난 1995년과 비교해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8%포인트는 2004년 이후 지난 10년간 증가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정책에 따른 성과와 연결되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56", "score": 0.7780330777168274, "text": "남-북-러 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 및 초국경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 사업의 하나이다. 남-북-러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국가별 정책 우선 도의 차이도 극복해야 하며 상호 간 이익의 공통분모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남-북-러 협력이 3국 모두에게 공통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협력의 철학과 전략이 공유되어야 한다. 한반도 접경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가속화할 경우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과 전략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모두 윈-윈의 성격을 띠어야만 가능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 기여한 전통적 요인과 함께 한국의 추가적 성장을 위한 제약적 요인을 재검토하고 남-북-러 협력이 이러한 전통적 긍정 요인과 미래적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

[ { "id": "corpus-883759", "score": 0.6962181329727173, "text": "남-북-러 협력은 다자간 협력이며 국경을 맞댄 3개국의 초국경 협력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경을 맞댄 지역을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개발 협력한 경험이 없다. 분단으로 인해 한국과 육지로 접경한 국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중국, 일본과도 한반도를 매개로 해 접경지역을 개발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글로벌화와 역동적인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은 한반도를 접경하는 국가들 간의 초국경적 협력에 대한 개념을 가능케 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등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상과 같은 양자 협력 개념도 더욱 발전해 이제는 러시아의 사할린과 일본 본토 그리고 한반도(남북)를 연결하는 수퍼 그리드를 건설하자는 구상 등이 나오고 있다. 초광역 다자간 협력 구상엔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와 연계시키자는 남-북-중-러 파이프라인 구상 등도 있다. 이러한 초광역 협력 및 다자간 협력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고려하지 못했던 국제협력개념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09515", "score": 0.6854982972145081, "text": "북한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은 우선 중국 및 러시아의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주도하고 있는 나진ㆍ선봉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러시아 및 중국의 나진ㆍ하산지역에 대한 초국경 개발사업은 경제적인 동기는 물론 정치ㆍ안보적인 동기가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한국 역시 협력 상대방에 따라 다양한 추진 동기와 방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진ㆍ선봉지역 개발과 같은 북한 내부에 대한 개발사업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 러시아의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한 간접참여나, 중국 및 러시아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북한의 기업이나 노동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12456", "score": 0.6782068610191345, "text": "본 연구는 특히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전략과 연계한 남-북-러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력 검토 대상 분야에는 철도, 가스, 전력 연계 등 기존에 검토되어 온 남-북-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러시아 극동개발 계획에서 특별히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자원 개발 및 가공, 농업, 수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 등을 포함하였다. 다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데다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며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복잡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황과 각국의 입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그치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남-북-러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남-북-러 협력 방안 모색의 공간적 대상은 한반도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협력 대상 지역은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상정하였던 지역과 동일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남-북-러 협력 프로그램은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한-러 간의 에너지 및 물류 시스템 연결이 주요 목적이었던 관계로 주로 철도, 가스관, 전력 시스템 연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topk_rank": 2 }, { "id": "corpus-612474", "score": 0.674319326877594, "text":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철도와의 유기적 연동성을 강화하고 한반도 동해안 지역 및 항구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나진 등 북한의 동해안 항구에 대한 지배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나진과 하산 간 철도의 연결에 강력한 동인을 갖고 있으며 2013년 남-북-러 협력의 파일럿 사업으로 러시아가 주도해 완공해 가동 중이다. 한반도 동북부 접경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과 자원의 새로운 물류 루트로써 기능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북한, 몽골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공존하는 이 지역은 경제발전 수준으로 보면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혹은 이러한 성격의 경제 권역이 공존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와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을 매개로 대형 프로젝트의 주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정치와 경제의 보완적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두 담보하고 있다. 군사 안보적 측면을 제외할 경우 남-북-러 3국은 에너지, 물류, 지역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강력한 협력의 장점과 동인을 가지고 있다. 국제분업 및 산업 간 협력의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884713", "score": 0.6679028868675232, "text": "당초 본 연구는 러시아 측도 동의할 수 있는 남-북-러 경협 전략을 모색하고자 러시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러시아 측의 의견이 담긴 한-러 공동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러시아 측이 남-북-러 협력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주요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는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있고, 러시아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국간 협력보다는 해외 투자 유치 위주로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은 극동지역 등 자국 영토 내에서의 남-북-러 협력 이나 한-중-러 협력 사업 등 다자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거의 없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관련지어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 전략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선도개발구역’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북한 노동력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12448", "score": 0.6652573347091675, "text": "즉 남-북-러 협력을 ①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 ② 한반도를 경유해 러시아 및 주변국으로 파급되는 사업 ③ 러시아 내에서 남-북-러 3국이 협력하는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이 2015년 1월부터 유라시아 경제동맹(EEU)으로 확대되고,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도 동 동맹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남-북-러 협력을 통해 이들 경제 권역에 진출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러 협력 사업 구상처럼 러시아의 자원을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도입하거나 러시아의 인프라에 한국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생각한다면 북한 통과 구간이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관계로 이 구간이 가동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러 협력 사업은 시작 자체가 주변 안보 환경과 맞물리면서 지난 20여 년 목격한 바와 같이 매우 더디거나 어렵게 된다.", "topk_rank": 5 }, { "id": "corpus-918997", "score": 0.6584241986274719, "text": "하지만 양자 간 협력의 성공 사례와 동북아의 역동성 및 중국, 러시아의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이제 북-중-러 혹은 남-북-러와 같은 다자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과 개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 와중에서 남-북-러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과 함께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했거나 시기나 여건상의 이유로 좌초됐던 나호드카 한국 공단 사업 같은 새로운 협력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남-북-러 협력을 ①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 ② 한반도를 경유해 러시아 및 주변국으로 파급되는 사업 ③ 러시아 내에서 남-북-러 3국이 협력하는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12444", "score": 0.6575399041175842, "text":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러 협력과 같은 다자간 협력 전략은 이러한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협력 전략의 하나이다. 반면 한국에게 있어 남-북-러 협력 전략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제권 운용 전략과 연동돼 있다. 때문에 남-북-러 협력 전략의 양대 축이 물류와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북한 개발 문제도 협력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 물류와 에너지 협력은 앞에서도 자세히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최근에는 북극권 개발 및 셰일가스 혁명과 같은 새로운 환경적 변수가 출현했기 때문에 북극권 진출 전략 및 유라시아 복합 물류 개념 등이 더해질 필요성이 생겼다. 한국의 역대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그 동안 물류와 에너지를 두 축으로 해 남-북-러 프로젝트에 매달렸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한국은 기존의 남-북-러 메가 협력 프로젝트의 조속한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남-북-러 협력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로 고려될 수 있는 것에는 공간의 범위를 한반도 내로 묶지 말고 좀 더 복합적으로 확장 시키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12481", "score": 0.6550903916358948, "text": "극동개발의 필요에 따라 러시아는 최근 들어 북한과의 협력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13년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의 북한 방문과 북한 대표단의 극동 방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모스크바 방문 등으로 북-러 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러 간의 협력 움직임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협력에 긍정적이다. 극동지역에서 남-북-러 협력이 진전된다면 농수산 및 광업, 제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추가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협력을 통한 극동 진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미래 대비책이 될 수도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우리의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통로이면서 우리 경제의 추가 성장에 필요한 자원 공급지 역할은 물론 시장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동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중국의 극동 진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러 간 석유가스분야 대규모 협력, 극동 국경지대 중-러 수송망 확장, 대 우수리스섬 개발 등 중국의 극동지역 진출과 더불어 투자도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중국의 대규모 극동 진출 확대는 우리의 극동 진출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울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12451", "score": 0.6521115303039551, "text":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20년 이상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협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남북 횡단 가스관 연결 사업 등 한-러 양국 간에 추진하기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진전되지 못한 것이 주요 이유라 할 수 있다. 인프라 부족, 노동력 부족,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 배후 시장 부재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 환경도 주요 문제였다. 극동지역은 물론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도 남-북 협력이 절실하다. 남-북 협력이 진전되면 남-북 철도 연결, 남북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같은 정책을 취해 왔다. 한국은 물론 러시아 측에서도 북-러 협력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topk_rank": 9 }, { "id": "corpus-612472", "score": 0.650558352470398, "text": "다섯째, 농업분야 및 건설 분야에서의 남-북-러 협력 시범 사업 추진이다. 남-북-러 협력 시범 사업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 노동력 이용에 많은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 ‘선도개발구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도개발구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들 중에서도 농업분야가 남-북-러 협력 시범사업으로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여 운영 중인 농장에 북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진출한 남북한 농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이미 축산업분야와 연해지방의 곡물 생산 분야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진출한 한국 농업분야 투자 사업들과 북한의 농업 투자 사업에서 협력 가능한 부분을 일부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 외에도 주택 건설, 오지 자원 개발 및 각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남-북-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883762", "score": 0.6463801860809326, "text": "또한 미래 한반도 경제권 및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남-북-러 협력이 이러한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남-북-러 협력이 러시아의 중·장기적 국가발전 계획인 ‘2025년까지의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 프로그램’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정치 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도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북-러 협력이 북한 경제 발전 전략 및 안보적 리스크에 저해되지 말아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자원이 빈곤하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쟁력 있는 원료 도입 구조를 구축해야만 한다. 원료를 수입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이러한 안정성, 지속성, 경쟁성이 필수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료의 조달과 함께 기술 개발, 수출시장의 개척, 물류 비용의 절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무역이 1조 달러를 넘어선 현실에서 무역의 활성화와 심화를 위해선 기존 시장과 상품의 교역이 아닌 새로운 시장과 상품의 교역과 개발이 필요하다.", "topk_rank": 11 }, { "id": "corpus-907963", "score": 0.6457515954971313, "text": "현 정부의 동북아 및 북한관련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번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사실상 하나의 과제로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은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이라 할 수 있다. 즉, 현 정부의 동북아 및 북한관련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기존의 외교·안보전략에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경제전략을 결합한 것이다. 특히, 2013년 한‧러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러간 경제협력실천방안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이라 할 수 있다. 두만강유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인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지역적 차원의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나선특구 등 경제개발구를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창지투계획을 통한 자국주도의 동북지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에너지전략 2030’을 발표하였고,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물류인프라의 확충에 큰 관심을 갖는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6979", "score": 0.6450034379959106, "text": "4.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참여 및 활용\n가. 남·북·러 3국 협력\n□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북한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음. ○ 200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n○ 푸틴 정부는 북한 철도의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사업을 위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n□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협력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에는 북한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에너지협력 및 산업 현대화가 포함되어 있음. ○ 이 분야는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조성에 가장 긴요\n○ 한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북·러 양국의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는 것은 물론 북·러 경협에 참여해 남·북·러 3자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노력 경주 필요\n- 북한의 에너지 부족문제 해소와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북·러 3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n- 한국이 북·러 경협에 참여함으로써 남북경협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topk_rank": 13 }, { "id": "corpus-612469", "score": 0.6422874927520752, "text":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20년 이상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한-러 협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간 무역과 투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 상품과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인프라 부족, 노동력 부족,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 배후 시장 부재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 환경이 주요 문제다. 또 다른 원인은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지 못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남북 횡단 가스관 연결 사업, 전력망 연계 사업 등 한-러 양국 간에 추진하기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 있다.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를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에 따라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의 광공업 육성 정책과 혁신 정책, 비즈니스 환경 개선 프로그램, 증대되는 수송 인프라 및 추가 확대 계획, ‘선도개발구역’ 등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 설치, 추가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극동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향후 한-러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503749", "score": 0.6421939730644226, "text": "현 단계에서 TKR의 복원과 함께 TKR-TSR 연결 사업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유망한 남 ‧ 북 ‧ 러 삼각협력이자 한 ‧ 러 교통협력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4)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매우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만일 성공한다면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강력한 교통물류센터를 조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노동분업 측면에서 극동지역의 역할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의 실행에는 커다란 장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미 철도 연결 및 철도 인프라 현대화와 관련하여 남, 북, 러 3국의 정치 지도자들간 일정한 합의와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 러 정상회담(2001년 2월)과 러 ‧ 북 정상회담(2001년 8월, 2002년 8월)을 통해 남, 북, 러 3국은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참여 의향과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3국의 최고 철도 책임자간 삼자협의를 진행한 바 있기도 하다.", "topk_rank": 15 }, { "id": "corpus-511174", "score": 0.6418959498405457, "text": "북한과 러시아는 TRADP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나진항을 중심으로 초국경협력을 진행하여 왔다. 즉 1970년대 초반 미‧중 국교 수립에 따른 위기감으로 북한은 나진항을 소련 극동해군의 보급‧수리기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시기에 러시아의 광궤철도가 나진-청진항까지 연장되었고, 나진을 러시아 광궤철도의 운행권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두만강유역의 개발과 관련한 북‧러간 협력은 TRADP가 가동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도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1년 북‧러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이라횡단철도(TSR)연결사업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양자간협력이 논의되었다. 두만강유역에서 북러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의 ‘대북한 육로‧항만‧지역통합 프로젝트’ 등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접경지역 개발협력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가 이에 대응할 전략적 필요에 따른 조치로서 북한의 대러 채무변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며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공동개발사업을 북한에 제안한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883755", "score": 0.6410859227180481, "text":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러시아의 자원과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유럽-아시아를 잇는 간선 철도망인 시베리아 철도(TSR)와 한반도 철도(TKR)의 연결 사업이었다. 지난 25여 년 동안 논의된 남-북-러 협력의 기본 사업은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①TSR-TKR 연결사업 ②북한을 통과해 러시아 가스를 도입하는 남-북-러 가스협력 사업(PNG) ③러시아의 전력을 북한에 연결하는 전력망 사업이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경제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을 비롯한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안보 이슈에 발목을 잡혀 아직 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여 년 동안 러시아 국내 상황과 국제 경제 산업 환경도 크게 변화해 새로운 형태의 남-북-러 협력 구도 및 협력 사업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12478", "score": 0.6382715702056885, "text": "남-북-러 3국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상은 TSR-TKR 구상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오래 됐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한 에너지 협력을 추진했으며, 러시아는 유럽에 편중된 자국의 에너지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동시베리아 개발, 중국에 편중된 경제 및 에너지 협력 구도 재편,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를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중점 지역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남·북한 간 상생협력과 통일 후 북한 산업 재건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구상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협력을 선도해 초국경 간 협력과 한반도 주변 경제권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원자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12436", "score": 0.6353505253791809, "text":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경험으로 확인된 바는 한반도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및 지역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주변국 경제 모두에 윈-윈 효과를 낼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각종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이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자금, 기술, 인력의 교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지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 있는 형태는 한-중, 한-러, 북-중, 북-러 협력의 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기술 격차, 경제 격차가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 격차 및 기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류의 증가 필요성에 비해 협력의 증가 속도가 더디고 한반도 접경지역의 교류 협력 속도에 비해 세계 경제 및 다른 지역의 경제 협력의 속도와 성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반도 접경지역의 경제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해 이러한 기술 격차,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주변국 모두에게 협력적 성장 공간과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해낼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20157", "score": 0.6578254103660583, "text": "개정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무능력자의 재산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신상보호는 소홀히 하였는데, 개정 민법은 이를 보완하여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조력할 것을 명백히 하고 그에 관한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947조의2 제1항, 제2항), 이는 한정후견에 준용된다." } ]

[ { "id": "corpus-21202", "score": 0.6189137697219849,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n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담당 의사 의견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격리 연장 조치 가능 등(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5항제4호 및 제9호 개정)\n1) 피치료감호자등의 격리 연장 시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n2)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격리 등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보호원부에 ‘담당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도록 함. 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규정 정비(안 제19조제5항 신설)\n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규정에 가종료 취소,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등을 심사 결정하는 경우를 추가함.\n다. 정신보건법 의 제명 변경(안 제32조제7항 개정)\n정신보건법 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n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n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0 }, { "id": "corpus-603501", "score": 0.6181637048721313, "text": "법정성년후견제도에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 사무 처리 능력과 후견인의 법적 권한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전면적인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한정후견인은 동일한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제한적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특정후견인은 같은 사유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법정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재산 관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563184", "score": 0.616502583026886, "text": "헌법 제12조, 특히 같은조 제3항의 해석상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입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및 변론을 거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만 허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정신질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임박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든가 하는 긴급한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법원의 허가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절차적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검진, 정신의료기관 장의 입원결정,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정신질환자의 입원연장 신청, 또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퇴원신청에 대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로 법원의 허가를 대체하는 것은 헌법 제12조를 통한 헌법제정자의 근본적 가치결정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topk_rank": 2 }, { "id": "corpus-586389", "score": 0.6158307194709778, "text": "‘감정유치’는 피의자(피의자에 한정되므로 제3자에 대한 감정유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피의자를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72조 제3항), 여기서 ‘필요성’은 계속적인 피의자의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를 의미하므로 통원만으로 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유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정유치된 피의자라도 감정을 위해 신체내부검사 등 별도의 강제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허가장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유치장은 ‘피고인(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감정유치장을 발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하는 것이지만, 격리유치장을 도입하는 경우, 먼저 격리를 시킨 후 법원이 격리유치장을 발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격리유치장을 발부한 후 이 효력에 따라 격리를 시킨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topk_rank": 3 }, { "id": "corpus-563170", "score": 0.6144866347312927, "text": "둘째, 보호의무자의 범위가 민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정(정신보건법 제21조)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강제입원･강제치료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문제라는 견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족법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사법인 민법의 한 부분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매우 강한 공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사인간의 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강행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역시 법률 자체에 의해 결정되거나 적어도 보충적으로는 국가, 즉 가정법원에 의해서 선임되며 또 그 권한행사도 가정법원의 감독하에서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설혹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의 의무가 사법상의 의무라고 보더라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강제치료가 마치 사인 상호간의 사법적 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것처럼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474041", "score": 0.6117938756942749, "text": "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성년후견제도 안착에 박차<br>민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br>1. 개정사항 개관<br> <table><tbody><tr><td></td><td>개정 전</td><td>개정 후</td></tr><tr><td>용어</td><td>▪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 사용</td><td>▪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으로 개선</td></tr><tr><td>대상</td><td>▪중증 정신질환에 국한</td><td>▪치매노인 등 고령자에도 확대</td></tr><tr><td>보호 범위</td><td>▪재산행위</td><td>▪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으로 확대</td></tr><tr><td>후견인</td><td>▪일률적 규정 : 배우자 → 직계혈족</td><td>▪가정법원에서 전문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임</td></tr><tr><td>본인 의사</td><td>▪반영하지 않음 </td><td>▪심판 시 본인의사 청취</td></tr><tr><td>감독 기관</td><td>▪친족회(실질적 활동이 없음)</td><td>▪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626803", "score": 0.6070626974105835, "text": "헌법 제12조의 해석상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입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을 거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만 허용되고, 긴급한 사정이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 인치한 후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 임시로 입원시킨 후 지체 없이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헌법은 환자 본인이, 필요하다면 소송보조인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법정대리인이 발한 동의를 적시에 다툴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인 관점에서만 보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문제에서 적법절차의 요청을 구현하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 제12조에 담긴 헌법제정자의 근본적 가치결단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은 법관의 허가를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topk_rank": 6 }, { "id": "corpus-880025", "score": 0.6066420674324036, "text":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위 세 가지 조건이 아직도 충족되고 있다면 계속 입원 치료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자의 입원 치료로 정신장애인의 상황이 많이 안정되어 자기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당사자가 향후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완전히 안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판단하면 지역사회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역사회 치료 명령을 받으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명령한 치료, 재활,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후견인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의사결정 시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474042", "score": 0.6029300093650818, "text": "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성년후견제도 안착에 박차<br>민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br>2. 금치산-피성년후견<br> <table><tbody><tr><td></td><td>금치산</td><td>성년후견</td></tr><tr><td>요건</td><td>▪심신상실의 상태</td><td>▪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지속적 결여</td></tr><tr><td>청구</td><td>▪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후견인, 검사</td><td>▪후견감독인, 지자체장 추가</td></tr><tr><td>효력</td><td>▪모든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으로 독자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 동의가 있어도 취소대상</td><td>▪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취소대상이나,▪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일용품 구입 등) </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865015", "score": 0.6003561019897461, "text":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새 시작 알려<br>□ 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민법)<br> ○ (재산관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제941조 등)<br> * 금전대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은 후견감독인 동의(제950조) <br> 거주 중인 부동산 관련사항은 가정법원 사전허가 필요(제947조의2제4항) <br> ○ (신상결정)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동의 등 <br>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제938조)<br> ○ (신분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 부인의 소, 자녀의 인지, 입양 또는 <br>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 <table><tbody><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법정후견인</td><td rowspan='2'>임의후견인</td></tr><tr><td>성년후견인</td><td>한정후견인</td><td>특정후견인</td></tr><tr><td>선임요건<br>(사무처리능력)</td><td>사무처리 능력 지속 결여</td><td>사무처리 능력 부족 </td><td>· 일시적<br>· 특정사무 후원 필요 </td><td>능력 부족 또는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td></tr><tr><td>후견 감독인</td><td colspan='3'>선임가능(임의)</td><td>필수</td></tr></tbody></table> <후견인의 종류 및 업무범위>", "topk_rank": 9 }, { "id": "corpus-631400", "score": 0.5982742309570312, "text":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n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n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임직원의 채용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당 자격ㆍ영업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시험제도나 인허가 요건 또는 부적격자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4개 법률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topk_rank": 10 }, { "id": "corpus-88433", "score": 0.5978912115097046, "text": "질병과 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돕는 성년후견제도가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에서 5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후견심판청구건수가 32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와 요양 등 신상에 관해 후견인이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건별 유형을 보면 성년후견 18건, 한정후견 9건, 특정후견 5건이다. 성년후견은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취소권을 갖는 것이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과 동의권·취소권이 있다.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만 부여받은 경우다. 법원이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은 피후견인의 가족과 친척, 친구는 물론이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청구된 32건에서 후견인 후보자 희망 비율을 보면 가족과 친척 등 친족 후견인을 원한 경우가 75%(25건)이고 전문가 후견인은 3.1%(1명)에 불과했다 후견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후견인을 희망한 경우는 15.6%(5명)이었다. 전문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민 후견인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무보수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후견을 받을 사람에 대한 가사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하지만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제3자 중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선임도 가능하다. 전국법원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가정법원 7건 청주지법 5건 인천지법 3건 수원지법 2건 울산지법 2건 대전가정법원 2건 고양지원 2건 창원지법 1건 광주가정법원 1건 부천지원 1건 성남지원 1건 평택지원 1건 안산지원 1건 충주지원 2건 목포지원 1건 순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일 평균 사건접수 건수가 6.4건\"이라며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약85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전문가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했고 1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변호사협회에서 165명을 추천의뢰했으며 법무사회 118명, 세무사회 116명, 복지사협회 20명 등 모두 433명이 신청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432841", "score": 0.5970195531845093, "text":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논의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계획 등 -\n성년후견제도 개요 (민법)\n□ 후견 대상 및 후견인의 종류\n○ (대상)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n○ (종류) 선임의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n□ 법정후견 선임 심판\n○ (청구)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종류를 정하여 신청(제9조)\n○ (결정)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제936조)\n○ (자격) 후견인 자격규정은 없으며, 결격사유*만 규정(제937조)\n* 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이 해임한 성년후견인 등\n□ 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n○ (재산관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제941조 등)\n* 금전대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은 후견감독인 동의(제950조), 거주 중인 부동산 관련사항은 가정법원 사전허가 필요(제947조의2제4항)\n○ (신상결정) 가정법윈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제938조)\n○ (신분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 부인의 소, 자녀의 인지, 입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 "topk_rank": 12 }, { "id": "corpus-563188", "score": 0.5959819555282593, "text":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보건법(법률 제28939호로 2008.3.21. 개정된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532073", "score": 0.5958089828491211, "text": "이 사례는 정신보건치료체계에 정신질환자를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과정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는커녕 진단부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일 초기 단계의 문제이다. 단지 보호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 유형은 다음 4가지가 있다. 첫째, 정신질환 치료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를 최대한 늦추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가족 내부의 사사로운 일이며,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나 외부 기관에서 치료를 강제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고, 가족이 참으면서 고생을 조금하면서 정신질환자와 지내면 되는 것인데, 왜 치료를 받으라고 강제하느냐고 항의 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13549", "score": 0.59538733959198, "text": "둘째, 지침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만 2세 미만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 우선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먼저「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3조) 보호시설은「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와 통합시설에 국한된다.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아동복지시설장 이외에도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동법 시행령 제3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 등의 경우 우선 가정보호가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일시보호시설 우선입소 후 양육시설 배치 이전에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12153", "score": 0.5932139754295349, "text": "첫째, 미국장애인법(ADA) 및 199년의 옴스테드 판결에 따라,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특히 정신병원이나 요양 시설과 같이 ‘격리 환경’에 구금될 위험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는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모든 주에서 옴스테드 판결에 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격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임을 명백히 하고,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지역사회 내 통합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의 각 주는 정신병원 보호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청문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법원은 보호의무자, 당사자인 환자, 그리고 감독자(정신과의사 등)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보호입원의 계속 여부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보호입원의 적부를 심사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보호입원에 대하여 법원의 청문(hearing)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432811", "score": 0.5926729440689087, "text":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n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2017.5.30.~ )\n③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n○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현재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2017.10월 ~2018.6월)을 진행중이다. -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2022년까지 점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공공후견인 및 절차보조인 지원 사업\n○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후견인으로 4개 법인을 지정(2017.6월)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465명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재활시설협회, 태화복지재단,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n- 공공후견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시설입소에 동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정신질환자의 의사 결정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절차보조인 시범사업(2018년 하반기~)을 실시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서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과 같이 보호입원 전반에 걸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의 관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지적", "topk_rank": 17 }, { "id": "corpus-629415", "score": 0.5921817421913147, "text":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제도는 사후 구제 절차라는 점, 강제입원되어 수용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인 정신장애인이 직접 구제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나 피수용된 시설의 시설종사자 등이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제청구 해줄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 그리고,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의 사법적인 심사 없이 보호의무자 동의와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의 구속,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박탈을 수반하는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증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인신보호법은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존치하되, 강제입원 과정에서 입원의 적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618772", "score": 0.5914099812507629, "text":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치료를 위하여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보다는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설득과 권유의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즉시 퇴원시켜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