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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		기술료는 법 제14조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납부 기한, 납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적용되는 제재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료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또는 분납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이는 연구개발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예외적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때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그리고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사항을 30일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하거나 시급한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관인가? 그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예산 배분 등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의 중요성은 농촌진흥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진흥사업이 실제 농촌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서 '자체규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연구개발기관은 어떤 내용을 자체규정에 포함해야 합니까?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서 ‘자체규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을 의미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법령, 영, 규칙, 고시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체규정에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사용 기준, 연구 성과 평가 방법, 연구 부정행위 방지 대책, 그리고 연구 윤리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자체규정을 제정할 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며,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평가단의 위원장은 출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 또는 호선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평가단의 역할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타당성, 혁신성,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는 왜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는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공유하여, 지방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떤 법률 조항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가? 이 조항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및 관련 시설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의 중요성은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보장하고, 원자력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은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합법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재난'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재난'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를 포괄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는, 단순히 피해 규모가 큰 것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지원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해의 종류, 규모,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훈령에서 '전문기관'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본 훈령에서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전문기관은 산림청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관리, 평가, 성과 관리 및 활용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산림청의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문기관의 존재는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계 구축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계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맞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의 직무를 누가 수행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위원회는 각 위원들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위원장은 호선 방식으로 선출되며, 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나 위촉위원 중 한 명이 맡습니다. 만약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진행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특히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서 여러 기관의 연락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2020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거나, 해당 날짜와 관련된 기관을 모두 찾아보고, 각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함께 제시하시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거나, 해당 날짜와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616-82-16375)입니다. 둘째,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506-82-07303)입니다. 셋째, 한국식품연구원(129-82-02585)입니다. 넷째,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135-82-11191)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314-82-04099)입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2020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거나, 해당 날짜와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관의 설립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자로시설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동일 부지에 여러 원자로를 건설하는 경우 허가 신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원자로시설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에 해당하며, 신청 절차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 부지에 동일한 종류, 열출력,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 및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된 신청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자연계분야 학위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떤 계열의 학위를 취득해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학위 계열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자연계분야 학위는 크게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그리고 의학계열에 해당합니다. 자연과학계열에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이 포함되며, 공학계열에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학계열에는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화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의학과를 졸업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모두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열의 학위는 연구개발 활동의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선정 이후 주관연구기관은 어떤 의무를 갖게 되는가?		용역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 선정 기준은 연구 수행 능력, 전문성,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그리고 연구 책임자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진의 전원을 확보하고 연구에 전념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연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연구 결과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며,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 시설 장비 심의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장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가?		연구기관은 이미 구축된 연구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증진하고, 새로운 장비 구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체 연구 시설 장비 심의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주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규모의 연구 시설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시설 장비의 운영, 활용, 처분에 대한 심의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심의 과정을 통해 연구 기관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장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장비의 특성, 활용 기간,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 개발, 임대 등 최적의 구축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벌채를 한 경우, 벌채지 또는 훼손된 조림지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람은 벌채지나 훼손된 곳에 조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산림 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림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자연적인 회복력을 활용하여 산림을 복원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은 어떤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은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연구개발 정보 처리를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연구개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연구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 정보, 법인의 휴업 폐업 정보,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특허 관련 정보,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요청은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 선정 자격 요건 확인, 연구개발 정보 검증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기술혁신성과물이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기술혁신성과물이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영리 목적의 기업인 경우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외에 소유 기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술혁신 성과물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협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제재부가금 납부의무자가 재해, 사업 위기, 자금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납부의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당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위탁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인 관리 및 책임 수행을 담당하며, 연구 계획 수립, 연구 진행 상황 점검, 결과 보고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탁과제를 수행할 때는 주관연구기관은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수행 능력, 그리고 위탁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관과의 명확한 계약 체결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보고 및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은 위탁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인증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이 인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 의견 수렴, 최종 결정 등 인증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관은 신청된 기술이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증 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기술 인증은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고,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상황 기록 관리는 왜 중요하며, 기록 관리 체계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상황 기록 관리는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록은 재난의 원인 분석, 피해 규모 파악, 대응 과정 평가, 그리고 향후 재난 예방 및 대비책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효과적인 기록 관리 체계는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기록, 객관적인 정보 수집, 체계적인 분류 및 보관, 그리고 필요시 신속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의 보안 유지 및 개인 정보 보호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분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고유연구개발사업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고유연구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기관의 핵심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반면, 공동연구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특정 목표 달성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자원 배분 및 관리 방식을 달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학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가?		대학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교수 확보 및 대학 연구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수의 교수는 연구 활동을 주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최첨단 연구 시설과 기자재는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대학은 기초연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연구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신청 시 제출하는 연구사업계획서는 신청된 연구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연구의 목표, 방법, 예상 결과, 그리고 연구 기간 및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의 독창성과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거쳐 교류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획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과,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며, 원자력안전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는 허가 조건 위반, 안전규정 위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전문기관의 지원(간접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전문기관의 지원(간접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지원사업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집행, 정산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을 매년 작성하고 관리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지침 별표2에 따른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여 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정보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어떤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정보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분야'라는 용어가 '농림식품분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용어 변경은 농업과 수산 분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농업과 수산 분야를 분리하여 정보를 관리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분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과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설립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이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후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위원은 원장이 임명되면 사무를 인계하고, 이후 해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원은 법적인 기반을 갖추고,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설립위원회의 역할은 연구원의 초기 설립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원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학문적 배경과 인력 구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며,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어떤 등급을 사용하며, ‘극히 불량’ 등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여될 수 있는가?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의 네 가지 등급을 사용합니다. ‘극히 불량’ 등급은 수행 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수행계획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경우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획된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적용되는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연구개발과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계획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증빙자료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입력 후 연구개발비를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은 집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기관은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내역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록 및 보관 의무는 연구개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임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관연구책임자 지정 시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과제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주관연구기관은 후임 연구책임자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여 연구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어떤 사항들을 등기에 포함해야 하는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목적과 명칭을 반드시 등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목적은 협력단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 명칭은 협력단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협력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 이 금액은 주로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가?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은 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연구원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원들은 이 보상금을 통해 연구에 더욱 집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연구 성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연구 개발의 핵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연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 정책 결정과 의료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독립성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문성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합니다. 연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 연구 결과는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의료 시스템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 사업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보고 의무의 중요성을 설명해주십시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집행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보고 의무 이행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기술료를 징수하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기술료 사용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기술료를 징수하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기술료 사용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을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영리법인은 동일한 지분의 35% 이상을 보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영리법인의 경우 기술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비영리법인은 공익성을 강조하여 연구원 보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영리법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할 기술료 비율도 비영리법인에 비해 높습니다.
신규 채용 연구원을 참여 연구원 명단에 기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채용 예정'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신규 채용 연구원을 참여 연구원 명단에 기재할 때는 채용 시점과 신규 채용 구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력의 성명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과제 수행 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연구 인력 구성과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채용 예정인 경우, 채용 예정 시점과 인력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며, 본심의와 상시심의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 단계와 예산 집행 단계에 따라 본심의와 상시심의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본심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진행되며, 차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반면, 상시심의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본심의는 사전에 계획이 명확한 반면, 상시심의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산업기술혁신 통계 작성 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가?		산업기술혁신 통계는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 그리고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는 기술혁신 활동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혁신 주체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기술혁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혁신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국가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개발 투자 규모, 특허 출원 건수, 기술 이전 실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며,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비용은 별표 1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신청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용 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자는 별표 1을 통해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신청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료는 어떻게 징수되고, 징수된 기술료는 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가?		기술료는 연구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징수되며, 징수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징수된 기술료는 주로 연구개발사업과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술료 사용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는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재료비 사용 용도 중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		연구재료비 사용 용도 중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 운영에 사용됩니다. 이는 연구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데이터 관리, 보고서 작성, 일정 관리 등 연구 개발 과정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은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연구의 성공적인 완료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중,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는 무엇인가? 이 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판매, 영업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 활동과 기업 활동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연구 개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자로시설의 위해도 분석 시, 어떤 종류의 내부 및 외부 위해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각각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원자로시설의 위해도 분석에서는 화재, 침수, 배관 동적 거동, 비산물, 증기 방출, 살수,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다양한 내부 위해 요소와 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 온도, 지진, 화산 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외부 위해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위해 요소의 예상 규모와 발생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자로시설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안전 기준,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내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비 도입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장비 관리·운용 상태는 어떻게 점검되며, 그 결과는 어디에 반영되는가?		장비 도입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장비의 관리·운용 상태는 장비전문기관이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합니다. 이는 장비 도입 후 실제 사용 여부, 관리 상태, 그리고 예상된 효과 발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점검 결과는 진도 평가, 연차 평가, 단계 평가, 그리고 최종 평가에 반영되며, 사업비 정산 시에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점검은 장비 도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지원합니다.
기획연구등 선정의 특례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이 규정 적용 시 어떤 절차가 생략되고 어떻게 대체되는가?		기획연구등 선정의 특례 규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장관회의 등 상급위원회 심의나 장관 방침 등으로 추진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16조와 제17조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기획연구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의 심의는 생략되지 않고, 사후보고로 대체되어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긴급하고 중요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대상이 되는 기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보건신기술 인증 대상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시장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하는 것은 기술의 효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상용화 가능성은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만이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림의 구분은 어떻게 되며, 각 구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 법률에서는 산림을 국유림, 공유림, 그리고 사유림으로 구분합니다.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이며,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입니다. 사유림은 국유림과 공유림 외의 산림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합니다. 각 구분은 소유 주체에 따라 관리 주체와 책임이 달라지며, 산림 정책 수립 시 각 구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유림은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되며, 사유림은 소유자의 자율적인 관리와 함께 국가의 산림 정책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 보안과제는 일반적인 연구개발과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가?		보안과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이나 정보를 다루는 연구개발 과제로, 일반적인 연구개발 과제와는 달리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접근 권한이 제한되고, 연구 결과의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질/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고도 처리 기술 중 하나인 혐기소화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 기술이 어떤 종류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혐기소화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기술로, 주로 축산 폐수나 하수 슬러지와 같은 유기 폐기물 처리 과정에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은 유기물을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며, 이 메탄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기소화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으며, 폐수 내의 부유 물질과 유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수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어떻게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할 때, 전문기관은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구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가 목표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부족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연구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연구의 질을 높이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관은 어떤 기준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가?		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장려하고, 연구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포상 기준은 연구 성과의 독창성, 실용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거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성과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전략기획단과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가?		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략기획단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원자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계시설'은 원자로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원자로 자체뿐만 아니라, 원자로의 운영 및 안전에 필수적인 지원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냉각 시스템, 방사선 감시기, 비상 전원 공급 장치 등이 관계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유예받은 후,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유예받은 후,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기술료 유예 혜택이 박탈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기술료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보고서 제출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미제출 시 기술료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향후 기술료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료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이 서식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협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약 서식에는 연구 목표, 연구 기간, 연구비 규모, 연구 성과의 귀속 등 협약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 서식은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 개발 과정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어떤 종류의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 예측 기술 향상,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필요성이 높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기술수요조사 결과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므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위원회는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예산 투자 계획, 신규 기획,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하는 기관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나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해 지식재산권 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 출원 지원, 저작권 보호,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 관리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또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항공기는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거나,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경우, 그리고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다른 경우에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는 어떻게 구분되며, 각 비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나요?		연구개발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됩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간접비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해당됩니다. 직접비는 연구의 핵심적인 활동에 사용되며, 간접비는 연구기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에는 연구 진행 상황, 주요 성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계보고서는 연구의 중간 점검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보고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처리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가?		위원회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보고서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거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 처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심사 과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심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이 절차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불공정을 시정하고, 연구 개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의 오류를 수정하고, 연구 개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는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자가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위원회는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자의 설계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 설계 인가 제도의 유효기간 동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표준 설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한 행사로서 정당화됩니다. 위원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심의위원회와 사업별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종합심의위원회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업별 추진위원회는 특정 사업 또는 과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종합심의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반면, 사업별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두 위원회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는 예산 확보, 법적 기반 강화, 전문 인력 양성, 국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특히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요구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로는 조직도,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조건 하에서는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았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나, 연구개발 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할 때, 어떤 종류의 변경사항이 이에 해당하며, 각각의 기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사업소 명칭 변경, 원자로시설 공사 일정 변경, 핵연료물질 사용량 및 취득계획 변경, 그리고 특정 안전관련 설비 변경 등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오기, 누락 등 명확한 사유로 인한 변경 또한 포함됩니다. 변경사항의 종류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지는데, 성명/주소/사업소 명칭/연료 사용량 변경은 변경 후 20일 이내에, 안전관련 설비 변경 등은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 구분은 변경 사항의 중요도와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사업별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 중, 기존의 종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업별 추진위원회는 종합심의위원회가 설정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기술적 변화, 또는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 계획 수정이 필요할 경우, 사업별 추진위원회는 종합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심의위원회는 사업별 추진위원회의 보고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사업 계획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구개발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연구개발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행정 처분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연구개발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며, 공정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보고 의무 불이행이나 조사 방해는 연구개발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연구 성과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제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를 통해 연구개발 참여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연구 윤리를 확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중지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중지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적시 납부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정적 책임 이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초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그 중요성을 설명해주십시오.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 사업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 보고서를 받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된 기술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나요?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연구 성과의 가치를 환류하여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원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성과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 활동에 재투자하고, 정부의 연구 지원 정책에 기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납부일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기술료 납부 기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관련 기관은 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연체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가? 각 지급 방식의 특징은 무엇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에 따른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받는 '일괄지급' 방식과, 연구개발비 일부 사용을 위해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건별로 지급받는 '건별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을 결정하여 통보하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지급 방법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은 연구개발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자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 제14조의5에 따른 자료 요청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제공 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 제14조의5에 따른 자료 요청은 사회 정책 수립, 연구 개발, 그리고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자료 제공 기관은 사회 보장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법률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자료 제공 의무를 가집니다. 이들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동일 부지에 여러 원자로를 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가?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 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된 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회수될 수 있으며, 회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기술료 형태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는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징수되며, 징수 대상, 금액,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기술료 회수 과정에서는 사업의 성과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업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평가에서 ‘극히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이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하며, 과제 지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구개발과제 중단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 권한은 연구개발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신기술 인증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러한 제도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보건신기술 인증 제도의 주요 목적은 혁신적인 보건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운 치료법 및 의료기기의 개발을 장려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신기술 인증 제도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때, 협약을 변경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협약을 변경하기 전에 참여기업의 대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협약 변경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모든 당사자가 변경 사항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전 협의는 협약 변경에 대한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연구 진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변경 사유, 변경 내용, 예상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		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파악하며, 연구 방향 설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활용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가?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을 진행합니다. 협력 대상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그리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 및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율성은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개정 시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이는 기상청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기상청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준수하면서 전문기관의 특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주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상청의 감독 및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전문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기술동향 변화에 대한 예측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술동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기술동향을 간과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며,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농촌진흥법에서 강조하는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농촌진흥법에서 강조하는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농촌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농업 경영 컨설팅 제공, 그리고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서 공공구매책임자의 역할과 요건은 무엇이며, 공공기관의 기술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공공구매책임자는 공공기관에서 혁신적인 기술 및 제품의 구매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기술 혁신 제품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구매 계획을 수립하며, 구매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구매책임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요 창출은 혁신적인 기술 및 제품의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기술 도입은 다른 산업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미쳐 기술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성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누락될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개발 생태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출원 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이 위원회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 개발 방향 설정, 성과 보급 및 실용화 방안 마련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위원회의 중요성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적 성과 지표가 왜 중요하며,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질적 성과 지표는 연구 성과의 가치와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의 개수를 세는 것만으로는 연구 성과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논문의 피인용도는 해당 연구가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와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지표화하여 활용하는 것도 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질적 성과 지표는 연구 개발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어떤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연구개발과제 명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구 성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개발 지원의 효과를 추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가 누락될 경우, 연구 성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기재는 연구 성과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 개발 생태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림청장은 과제 선정 시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림청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할 때 국민의 평가 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하여 과제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평가 기준, 그리고 결과 반영 방식 등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국민의 니즈에 부합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가단 구성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가단 구성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평가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입니다. 평가단은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연구개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출연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들이 이에 해당되는가?		정부출연기관은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들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출연기관은 국가의 중요한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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