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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민간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임기 설정을 통해 자문기구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서 어젠다 체계와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며, 그 세부 사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서 어젠다 체계와 다르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인 운영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운영 방식의 세부 사항은 사업 주무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사업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연구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현금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연구개발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비카드 사용은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문화산업단지’의 정의는 무엇이며, 왜 이러한 형태의 공간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산업단지는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문화산업 관련 주체들의 물리적, 기능적 결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기업들은 기술 및 자원 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대학 및 연구소는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제작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직접비와 간접비는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됩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책임자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정보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책임자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연구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관계를 방지하며,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개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사업 고시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사업을 고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농림식품과학기술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결과를 농림식품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고시함으로써 농림식품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검사는 어떤 공정별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적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요 구조물 공사 착공, 주요 공정별 강도시험 가능 시점, 계통별 기능시험 가능 시점, 그리고 안전 관련 설비의 설계 및 성능 검증 등 다양한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러한 협력 관계가 왜 필요한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성 평가 의견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성 평가 의견은 객관적인 판단을 제공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재정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정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 자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중앙위원회가 특정 재난 유형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지역 사회의 안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정된 기관 및 단체는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인력 지원, 자원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술료 징수 대상업체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료 징수 대상업체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전문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강조하고, 전문기관 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재원이며, 미납 시 전문기관의 사업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료 납부는 전문기관 사업 참여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건설 신고와 건설 허가, 그리고 표준 설계인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각의 절차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건설 신고는 비교적 경미한 변경 사항에 적용되며, 건설 허가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과 같이 중요한 변경 사항에 적용됩니다. 표준 설계 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원자로의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건설 신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를 여러 기 건설할 계획이라면 표준 설계 인가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각 절차는 변경 사항의 중요도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구분됩니다.
연구노트 작성은 왜 중요하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연구노트 작성은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노트에는 실험 계획, 수행 과정, 관찰 결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결론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노트는 연구의 재현성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는 날짜, 시간, 연구원 서명 등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수정 시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수정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을 선정할 때, 장관이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중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을 선정할 때 장관은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관의 연구 역량, 전문 인력 확보, 연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그리고 연구 수행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연구 윤리 준수 노력, 연구 성과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기관의 재정 안정성 및 연구 관리 능력 또한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장관은 연구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관련 정보에서 서울캠퍼스와ERICA캠퍼스 산학협력단 연락처 정보가 제공됩니다. 두 캠퍼스의 산학협력단 연락처 정보는 각각 무엇이며, 두 캠퍼스 산학협력단 연락처 정보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 연락처 정보는 206-82-07306이며,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산학협력단 연락처 정보는 134-82-10205입니다. 두 캠퍼스의 산학협력단 연락처 정보는 서로 다릅니다. 이는 두 캠퍼스가 각각 독립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캠퍼스별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각 캠퍼스별로 다른 연구 분야 또는 산업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양대학교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연구개발기관이 R&D 샌드박스에 적용되는 경우, 직접비 예산 변경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연구개발기관이 R&D 샌드박스에 적용되는 경우, 직접비 예산 변경 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R&D 샌드박스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로,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산 변경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변경 사유와 변경 규모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기간 동안 진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기간의 2분의 1 시점까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계속과제로 수행되는 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여러 법률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이는 전체적인 법률 개정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개정된 법률 조항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기술 개발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 기초 연구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연구 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재정립하고,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선량계 판독 시스템의 교정 주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선량계 판독 시스템의 교정 주기는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판독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정을 통해 이러한 성능 저하를 감지하고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성’ 유지를 위해 교정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이는 과거의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기적인 교정은 안전한 방사선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규칙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칙의 주요 목적은 농림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기술 인증, 우수기술 인정, 그리고 기술역량진단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농림식품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자로시설의 영구정지 후 해체 승인 신청을 하려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영구정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체 작업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와 안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기간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은 어떻게 결정되며, 평가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은 미래의 신기술 중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대상 기술을 정하며, 기술의 중요도와 잠재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평가에는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이 기획보고서 공개를 면제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기획보고서 공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며, 공개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장은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 면제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이 모두 계좌이체인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며, 보조사업비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이 모두 계좌이체인 사업은 사업비카드 사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지출이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카드 사용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보조사업비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행정 간소화를 위한 조치이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연임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위원회의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년의 임기는 위원들이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의 경우,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다면 한 번의 연임을 허용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위원회의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위원회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는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이 두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기술영향평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이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식품기술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평가는 각각 명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농림식품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임상도 작성은 왜 필요하며, 산림청장은 임상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임상도는 산림의 생태적 특성, 수종 구성, 나무의 크기, 토양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산림 자원 관리 및 복원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산림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갱신 방법을 결정하며,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산림청장은 임상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임상도 작성에 활용되어 산림 관리의 과학화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분야 석학들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다. 주요 목적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는 데 있다. 한림원은 과학기술 정책 자문, 연구 개발 협력, 과학기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과정에서, 사전기획보고서와 예타보고서(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설명해주십시오.		사전기획보고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제의 목표, 내용, 방법,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는 과제의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는 과제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과제의 성공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사전기획보고서는 과제의 초기 검토를 위한 자료이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로 사용 잔액을 이월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예외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으로 갈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6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이월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 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부과제별로 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의 이월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 관리 의무는 원자력안전법의 어떤 조항에 따라 규정되며, 이러한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 관리 의무는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러한 관리는 작업 종사자의 피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폭 방지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록 및 보고를 통해 피폭 추세를 분석하고, 과다 피폭 위험이 있는 작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여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촉진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합니다. 이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작성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본계획에는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투자계획, 인력 육성 방안 등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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