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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재난 유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이나, 지역 사회의 안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중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지며, 재난 상황에 따른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 시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사용실적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정산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산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 절감 및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정산기관은 연구비 정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은 정산 업무에서 벗어나 연구 개발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위탁 정산 시스템은 연구 개발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군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시·군 심의회 위원은 농학계열 대학 교수, 농업계열 고등학교 교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공무원, 그리고 농업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의 참여는 심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농업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참여는 심의회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연구 시설 및 장비 구축에 따른 기대 효과에서 과학기술적 효과 외에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효과는 각각 무엇이며, 이러한 효과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구 시설 및 장비 구축에 따른 과학기술적 효과는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기존 기술 개선을 의미하며, 경제적 효과는 관련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효과는 국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적 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적 발전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구 시설 및 장비 구축은 다방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독립제작사가 폐업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업의 승계를 원하는 경우 어떤 과정을 따라야 하는가?		독립제작사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사항을 말소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의 승계를 원하는 경우,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상황 발생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리하며, 이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장위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자심의가 불가능할 경우 어떤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가?		중장위 심의는 원칙적으로 e-Tube를 통한 전자심의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전자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심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 시스템 장애, 또는 심의 내용의 특성상 대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기심의는 중장위 위원들이 직접 모여 심의를 진행하거나,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개발과제 신청 기관은 사전 검토 시 어떤 사항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연구개발과제 신청 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와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제한 대상 여부는 연구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특정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는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는 연구개발과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격 기관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사전 검토를 통과해야만 연구개발과제 신청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및 관리에 있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 인력, 연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방향을 파악하고,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성 및 관리에 있어,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류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연구공간 확보 시, 독립적인 공간 확보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원칙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연구공간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원칙은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고,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방해를 최소화하여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독립된 공간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보안 유지를 용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공간 확보 및 유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 성과 공개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 식약처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공개 유보 기간을 결정하나요? 공개 유보 기간 연장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식약처는 연구개발 성과 공개 시기를 늦추는 경우, 지적 재산권 보호, 국가 안보, 그리고 연구의 연속성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 유보 기간을 결정합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관련된 경우, 공개 유보 기간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공개 유보 기간 연장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연장 사유의 타당성, 연장 기간의 필요성, 그리고 공개 유보 기간 동안의 정보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개 유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기관은 어떻게 지정될 수 있으며,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문기관은 법 제22조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장관은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이 적절합니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보고 부담을 줄여,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또는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기관과 같이, 이미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연구개발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는 누가 소집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 역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전문기관이 특정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기관의 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산업표준화법'과 관련된 자료는 왜 중요하게 여겨지는가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제품 설명서, 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그리고 '산업표준화법'과 관련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 등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표준화법'과 관련된 자료는 해당 제품이 품질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평가기관은 이러한 품질 관리 시스템의 존재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제품이 관련 법규 및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표시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이며, 이 경우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표시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인증 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인증표시 사용 방법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표시 제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인증표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해당 인증표시를 제거해야 하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핵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변경된 계량관리규정이 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핵물질의 안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비 계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 내용에 따라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비 계상 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연구 협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국의 연구비 산정 방식 차이를 조정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기준과는 달리, 협약에 명시된 외국 기관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비 계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국제공동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불이익은 연체료 부과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료 납부 의무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 법률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되었으며,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습니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부칙은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관련 조항으로 대체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를 어떻게 발표하며, 이러한 발표 방식이 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가?		기상청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기 위해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정보 발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며,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상청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발표 절차를 진행합니다.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발생장치'는 어떤 기능을 하며, 왜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는가?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 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의료, 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방사선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는 이유는 장치의 종류, 사용 목적, 안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새로운 용도의 등장에 따라 유연하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수입의 다양성이 협력단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의료기술협력단은 이자수입과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의 다양성은 협력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외부 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시설 사용료 수입은 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자 수입은 예비 자금을 확보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협력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가? 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네,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하게 평가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평가 시에는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상청장이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는 무엇이며, 이러한 업무 수탁이 왜 필요한가?		기상청장은 기상현상과 기후 관련 관측, 조사, 연구, 특수한 예보 및 지도, 기상측기 설계, 제작, 검정, 수리, 조정,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탁은 기상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상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상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서 '주요 연구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기록해야 하는가? 변경 사항 관리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기술 발전, 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 '주요 연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프로젝트의 목표, 일정, 예산,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변경 요청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의 필요성, 예상되는 영향, 그리고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변경 승인 후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고, 관련 팀원들에게 공유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관리는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제담당관은 어떻게 지정되며, 이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특히 전문기관과의 관계에서 과제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총괄담당관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 내에서 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며,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제담당관은 협의체 참여, 정책적 측면 검토 및 자문, 평가 검토, 자료 작성 및 제출, 회의 소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전문기관과의 관계에서 과제담당관은 회의 소집 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심의회의 회의 의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의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 요건은 심의회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역할은 무엇이며, 전문기관의 장과 PD는 어떤 관계를 맺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기술기획책임자(PD)는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실행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PD는 기술 수요 조사, 과제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전문기관의 장은 PD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PD 업무 지원을 위한 부서 지정 및 인력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어떤 기관에 시험연구사업 및 민원 관련 분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에게 시험연구사업 및 민원 관련 분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분석업무는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률과 관련된 업무, 농촌진흥청 등에 접수된 시험·분석 업무,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업무, 그리고 민원과 관련된 분석업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업무 위탁은 농촌진흥청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위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전문기관의 장은 어떤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지원 우선순위, 범위,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특성과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지원 우선순위, 범위, 규모, 사업 추진체계, 그리고 사업 기간 등에 대한 조정 의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평가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제약 조건을 미리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거나 예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이러한 조정 의견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 과정입니다.
경쟁형연구방식을 도입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연구개발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쟁형연구방식을 도입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주제의 명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그리고 연구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면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관리하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어떤 주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 관리,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작성 총괄,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과제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서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상세히 포함해야 하며, 이는 연구개발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검증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고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역량진단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며, 추가적인 절차나 규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술역량진단 결과는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 기관의 연구 개발 방향 설정, 정부 지원 정책 수립, 그리고 시장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등에 활용됩니다. 진단 결과는 기관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또한, 기술역량진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며, 이는 진단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역량진단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기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기업 유형별 감면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이 기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기업 유형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산자단체는 100% 감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협력하는 연구기관은 50% 감면, 그리고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적인 감면율은 각 기업의 특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등적인 감면 정책은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농업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1차 위반과 3차 이상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는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1차 위반 시에는 사용금지 기간이 1개월이며 과징금은 2천만원입니다. 2차 위반 시에는 사용금지 기간이 2개월이며 과징금은 4천만원으로 증가하고,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사용금지 기간이 3개월이며 과징금은 6천만원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차등적인 제재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핵원료물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이 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개발촉진법’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개발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 법률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정은 기술 개발 지원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초 연구와 기술 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해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 제59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법 제59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6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하고 2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차 위반 시에는 9개월 동안 업무정지 및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차 위반 시에는 12개월 동안 업무정지 및 5억원이라는 더 큰 과징금이 부과되어,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 관리는 왜 중요하며, 효과적인 경년열화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 관리는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경년열화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부품의 노화 메커니즘 파악, 노화 진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노화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 그리고 노화 예측 모델을 활용한 장기적인 안전성 평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농촌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기존에 출연금을 받았던 공동연구주관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과조치는 무엇인가?		농촌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기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을 받았던 공동연구주관기관은 새로운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 당시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즉,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협약 관계를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성과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성과'는 명칭, 종류, 소유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는 특허, 논문,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연구 활동의 결과물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식 기반 사회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국외 연구개발기관과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별표 3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릅니다. 반면, 국외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장관이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계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 연구개발 환경 및 비용 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국외 연구개발기관은 국내 기관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성과점검기준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예시를 각각 들어 설명하시오.		연구개발 계획서의 성과점검기준표에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합니다. 정량적 지표는 측정 가능한 수치로 표현되며, 예를 들어 특허 출원 건수, 논문 게재 횟수, 기술 이전 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정성적 지표는 기술적 난이도 해결 정도, 연구 결과의 사회적 영향, 연구팀의 협업 만족도 등과 같이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정성적 지표는 전문가의 판단이나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연구의 질적 측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협력에서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연구개발과제 협력에서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핵심 요소는 명확한 목표 설정,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적인 진행 관리, 그리고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팀원 간의 방향성이 어긋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어려워져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진행 관리 부족은 일정 지연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가 결여되면 팀워크가 저해되어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할 경우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연구 수행 기관과 재원 출처 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약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귀속, 사용 권한, 기술료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성격, 재원 지원 규모, 연구 수행 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공동 연구의 경우, 각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소유권 및 사용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시오.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실패한 경우, 혹은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업비 환수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재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체계적이고 충실한 연구 수행이 인정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조치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시도를 장려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외부 연구원과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방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차이가 프로젝트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외부 연구원과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각각의 법적, 재정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연구원은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적인 기여를 하는 반면, 내부 연구원은 기관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이미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젝트의 예산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투명하게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야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차별화된 지급 방식은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 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잠재적인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성과 저하, 자원 낭비, 그리고 국가 연구 개발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 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본 협약서에 따라, 협약서의 사본은 몇 부 작성되며, 각 사본은 누구에게 분배되는가?		본 협약서는 총 2통 작성되며, 전문기관과 과제 수행 기관, 그리고 협동 연구 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이는 각 당사자가 협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상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당사자는 보관하는 협약서 사본을 통해 협약 내용의 변경이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보관된 사본은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무위원장의 직책은 누가 담당하는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실무위원장의 직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습니다. 이는 실무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단 및 연구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사업(연구)단장의 임명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및 연구단을 운영합니다. 사업단 및 연구단은 대과제 단위로 구성되며, 단장은 사업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단, 사업지원팀 등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사업(연구)단장은 공개 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내부 사업(연구)단장은 공모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비 운영 시스템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는 왜 중요합니까?		장비이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비이용료를 e-Tube에 공개하며, 장비이용료 사용실적과 차년도 사용계획을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비 운영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장비 운영 시스템은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식약처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식약처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연구분야로 연구결과 도출에 필수적인 특수 장비·시설 등이 필요한 과제, 국민건강상의 위해 또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 시급성에 비추어 공모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이 필요한 과제,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연구기획 및 평가에 해당되는 과제, 그리고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 및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취소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나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획 변경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농촌진흥원이 수익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수익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다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진흥원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개발 방식, 즉 경쟁형연구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획단계에서 경쟁을 통해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군을 분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경쟁형연구방식 추진 시 필요한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력하여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 어떤 정보들을 포함해야 하는가? 이러한 보고 의무는 왜 중요한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 연구 내용, 결과, 사용 내역 등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지식 기반을 확장하고,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보고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수요조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어떤 지표들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가?		기술수요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기술 개발의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상되는 수익을 비교하여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회수기간(Payback Period)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며,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기술 개발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예측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여러 조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대체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기술 인정, 사업 지원, 그리고 평가원과의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결정이 우선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농림식품 분야에 흡수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다른 기관과의 협조는 왜 필요한가?		기상청장은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항공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기상청장은 관측망의 설계, 운영,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과의 협조는 관측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항공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상청은 전문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기관과의 사전 협의는 왜 중요할까요?		기상청은 전문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때, 해당 전문기관과 출연 연구개발사업명을 명시하여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 지정 전에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전문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전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기후변화'는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지속 기간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상현상의 평균 상태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간 활동의 예로는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삼림 파괴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화산 폭발, 태양 활동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기온, 강수량, 해수면 등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 변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때 기후변화로 정의됩니다. '상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변화를 고려합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만약 용도 외 사용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 시, 시설 운영자는 어떤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까? 이러한 기술 능력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 시, 시설 운영자는 폐기물 처리, 저장, 처분 등 각 단계별 기술 능력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처리 방법을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 능력은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인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기획 시, 장관은 어떤 정보를 활용하도록 전문기관에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기획 또는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실시한 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발굴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실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결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장 수요조사 결과는 연구 개발 과제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농가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어떤 주체들이 작성 및 관리해야 하는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역할 분담, 비상 연락망, 대피 경로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제 대응 과정을 모의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요 기반 시설 운영 기관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책임과 역할을 가진 모든 주체들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훈련과 검토를 통해 매뉴얼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16년 이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2016년 이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농업과 수산 분야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라는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농업과 수산 분야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관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경비를 활용하여 업무의 질을 높이는 책임을 가집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에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특히 사전경제성분석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단계에서는 기술 수요 조사 및 분석,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사전조정, 그리고 부·청간 정책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가 실제 농업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고,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경제성분석은 연구개발 과제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장해방지조치와 장해방어조치는 어떻게 다른 개념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왜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방사선장해방지조치는 방사선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장해방어조치는 이미 발생한 방사선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원자력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작업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장해방어조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제품 인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확인 절차가 왜 필요한가? 만약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신제품 인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확인 절차는 신청 기관이 신청인의 법적 실체를 확인하고, 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기관이 신청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증 절차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대신하여 다른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인증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대한 지식 보급과 기상 업무 홍보를 위해 기상과학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상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상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상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위탁하거나 위임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이며, 이러한 고려사항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위탁하거나 위임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 경험,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 기관 또는 단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위탁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이 시스템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분산된 연구 개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연구 개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은 연구 개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정책 결정자들은 연구 개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준수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며, 특히 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하며,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실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의무는 어떤 법 조항들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력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의무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20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1항 단서, 제30조 제1항 단서, 제30조의2 제1항 단서,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제53조 제1항 단서, 제60조 제1항 단서, 제63조 제1항 단서, 제7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미한 변경 사항이라 할지라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안전성 검토를 거쳐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규제 기관과의 투명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에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운전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는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이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표시를 할 수 없습니까?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쉽게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제품에 해당 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평가단이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며, 그 횟수는 어떻게 되는가?		평가단은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이나 불공정 논란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20일 이내로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평가 과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평가단의 재평가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유는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부서의 장은 해당 과제가 다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고,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며, 연구의 독창성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 과제와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중복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제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각각 어떤 점에서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 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통제기술원은 주로 원자력 기술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 개발 및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정책 수립 지원, 연구 개발 사업 관리, 그리고 인력 교육 훈련을 통해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통제기술원의 기술적 전문성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관리 및 교육 기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은 원자력 안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무엇이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는 방사선 노출, 오염 물질 누출, 사고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자는 방호복,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공간은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폐기물 저장 시설은 방사선 차폐 기능을 갖추고, 누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종합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며,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종합계획에는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기초연구의 기반 구축 및 환경 조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방안, 투자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연구자가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은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며,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정책책임자(PO)는 연구개발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그 전문성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기술정책책임자(PO)는 연구개발조정위원회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PO는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며, 연구개발 과제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PO의 전문성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며, 왜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가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수탁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로는 기술 능력, 재정 능력, 안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윤리 경영 체계 등이 있습니다. 기술 능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재정 능력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을 나타냅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위탁 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진도 관리는 왜 중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연구개발사업의 진도 관리는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진도 관리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은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진도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 수리 여부를 언제까지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약 통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까?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고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관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이러한 조치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가요?		최근 3년 이내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경우, 그러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 점수의 2%를 감점받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과제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구개발 과제 선정 과정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며, 어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 추진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 이용은 엄격한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은 무엇이며, 관련 규정은 어떻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경제 상황 변화, 기술 발전, 정책 목표 변경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료 규정 변경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변경 사항은 공포 후 시행됩니다.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그 첨부 서류는 어떤 경우에 요구되는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운영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만 허가증 첨부가 요구된다.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는 변경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안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로부터 연구장비를 무상으로 받을 때,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정부로부터 연구장비를 무상으로 받을 때, 신청서에 포함되는 사업계획은 단순히 장비 사용 목적을 넘어, 기술 개발의 구체적인 목표와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계획은 연구 개발의 단계별 진행 과정, 예상되는 성과,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산업적 또는 사회적 기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은 연구 인력의 전문성, 연구 시설의 확보,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사업계획은 정부가 연구 개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먼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차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괄담당관의 요청을 검토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총괄담당관과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자체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개발계획 변경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자체연구개발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진행될 수 있으며, 변경 요청은 주관연구기관이 서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변경 요청은 변경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예산 변경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목표의 근본적인 변경이나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은 어려울 수 있으며, 연구 내용의 세부 조정이나 일정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변경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경된 계획은 기존 계획과 함께 관리되며,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어떤 우대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우대조치는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연구비 정산 면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우대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 면제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다른 우대조치는 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조치는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연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감독하에 운영되어야 원자력 안전 관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감독은 기관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안전 기준 준수를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별도의 법률로 정되어 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사용에 있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비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기술료 사용에 있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기술 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개발 결과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를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술 개발 투자를 보호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기술의 가치를 높여 추가적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유형은 무엇이며,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기관기본사업과 정부위탁연구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연구기관기본사업은 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연구기관의 핵심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정부위탁연구사업은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연구사업의 성격과 지원 방식에 차이를 두어,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각 사업 유형에 따라 예산 규모, 평가 기준, 그리고 성과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어떤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가? 보고 의무 발생 시,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해 내부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러한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연구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정산 결과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비 정산 과정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의 정확성,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정산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는 연구개발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향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정산 결과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은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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