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hf/hr_qa_dataset · Datasets at Hugging Face

Question stringlengths 10 54	Answer stringlengths 6 116
임금대장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의 조치는?	변경된 사항은 즉시 정정해야 한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사유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연이 가능하다.
체불사업주가 신용평가 자료로 제공된 경우 사용 가능한 목적은?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휴업 시 근로자에게 얼마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임금 체불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고의적 체불이나 장기 체불의 경우 청구 가능하다.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 책임 조건은?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기준이 되는 체불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최근 1년간 5회 이상의 체불 및 3천만 원 이상일 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상시 임금 지급을 요청할 때 조건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체불사업주 조건은?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주는 이유는?	체불 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체불사업주가 소명을 통해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주의 사망이나 폐업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어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가?	보조금 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자료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절차는?	소명 기회 제공과 관련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용증명서 발급 시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근로 기간, 업무 종류, 임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사용증명서에 포함할 내용은?	근로자가 요청한 정보만 포함하여 발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임금 대지급 금액의 기준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정부의 임금 대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후 자력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다.
임금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기록 항목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이 포함된다.
임금체불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이행강제금은?	3천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시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어디에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체불된 임금의 3배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체불 기간, 체불 횟수,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이 고려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조건은?	명단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주가 소명을 통해 체불 명단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체불 임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다.
출국금지된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해제 조건은?	체불 임금을 지급하여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다.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지는 대상은?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임금 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은?	체불된 임금의 규모, 사업주의 자산 상태 등이 포함된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한 조치 중 입찰 참가 제한은 누가 요청할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 작성 시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가?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사항, 임금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임금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는?	변경 사항을 즉시 정정해야 한다.
임금의 전부를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를 제공할 때 어떤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는 기준 중 체불 금액 기준은?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비상시 임금 청구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 상황이 해당된다.
임금 체불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는 누구에게 요청되는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장에게 요청된다.
임금체불사업주의 신용 정보 제공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도급 사업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상위 수급인의 책임 조건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에게 있을 때 연대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최소 비율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다.
노동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매년 2회 이내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 청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 체불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떤 기준에 따르는가?	연 40% 이내의 이율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
임금 체불 자료 제공 시 정보 사용이 금지된 목적은?	신용도 판단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건설업의 경우, 직상 수급인이 아닌 상위 수급인의 연대 책임은 언제 발생하는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책임일 경우다.
비상시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임금명세서의 형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체불 횟수는?	1년 내 체불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다.
체불사업주가 체불 명단에 공개되지 않는 사유는?	사업주가 사망했거나 폐업하여 실효성이 없을 경우다.
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의 목적은 무엇인가?	임금 체불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경고 효과를 준다.
임금 체불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체불 임금의 최대 3배 이내로 산정된다.
임금체불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기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고의적 또는 장기간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다.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채무를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강제 저축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사용자는 강제 저축을 요구할 수 없다.
임금 대지급 시 정부가 우선 변제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우선 변제된다.
사용자는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일정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제한되는가?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제한되는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필요한 조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특정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특정 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적용 여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1개월, 연구개발업무의 경우 3개월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각이다.
연장근로는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	당사자 간 합의로 주당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언제 제공되어야 하는가?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1주에 최소 며칠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가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야간근로의 기준 시간대는 언제인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야간근로 시 지급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 임금 비율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
근로시간 계산 시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 산업은 어떤 업종인가?	운송업, 보건업 등 특례업종이다.
특례업종의 연속 휴식시간은 몇 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가?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몇 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가산되는 휴가일수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이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청구할 때 사용자가 휴가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다.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한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촉진 기한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이다.
유급휴가 소멸 시 사용자가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는?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일부 업종이다.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근로 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특정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간주할 수 있는가?	서면 합의 시 특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종류는?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특정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적용되는 최소 휴식시간은?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이 필요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요소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이다.

임금대장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의 조치는?

변경된 사항은 즉시 정정해야 한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사유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연이 가능하다.

체불사업주가 신용평가 자료로 제공된 경우 사용 가능한 목적은?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휴업 시 근로자에게 얼마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임금 체불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고의적 체불이나 장기 체불의 경우 청구 가능하다.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 책임 조건은?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기준이 되는 체불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최근 1년간 5회 이상의 체불 및 3천만 원 이상일 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상시 임금 지급을 요청할 때 조건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체불사업주 조건은?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주는 이유는?

체불 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체불사업주가 소명을 통해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주의 사망이나 폐업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어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가?

보조금 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자료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절차는?

소명 기회 제공과 관련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용증명서 발급 시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근로 기간, 업무 종류, 임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사용증명서에 포함할 내용은?

근로자가 요청한 정보만 포함하여 발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임금 대지급 금액의 기준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정부의 임금 대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후 자력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다.

임금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기록 항목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이 포함된다.

임금체불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이행강제금은?

3천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시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어디에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체불된 임금의 3배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체불 기간, 체불 횟수,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이 고려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조건은?

명단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주가 소명을 통해 체불 명단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체불 임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다.

출국금지된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해제 조건은?

체불 임금을 지급하여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다.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지는 대상은?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임금 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은?

체불된 임금의 규모, 사업주의 자산 상태 등이 포함된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한 조치 중 입찰 참가 제한은 누가 요청할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 작성 시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가?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사항, 임금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임금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는?

변경 사항을 즉시 정정해야 한다.

임금의 전부를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를 제공할 때 어떤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는 기준 중 체불 금액 기준은?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비상시 임금 청구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 상황이 해당된다.

임금 체불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는 누구에게 요청되는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장에게 요청된다.

임금체불사업주의 신용 정보 제공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도급 사업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상위 수급인의 책임 조건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에게 있을 때 연대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최소 비율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다.

노동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매년 2회 이내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 청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 체불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떤 기준에 따르는가?

연 40% 이내의 이율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

임금 체불 자료 제공 시 정보 사용이 금지된 목적은?

신용도 판단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건설업의 경우, 직상 수급인이 아닌 상위 수급인의 연대 책임은 언제 발생하는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책임일 경우다.

비상시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임금명세서의 형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체불 횟수는?

1년 내 체불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다.

체불사업주가 체불 명단에 공개되지 않는 사유는?

사업주가 사망했거나 폐업하여 실효성이 없을 경우다.

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의 목적은 무엇인가?

임금 체불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경고 효과를 준다.

임금 체불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체불 임금의 최대 3배 이내로 산정된다.

임금체불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기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고의적 또는 장기간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다.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채무를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강제 저축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사용자는 강제 저축을 요구할 수 없다.

임금 대지급 시 정부가 우선 변제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우선 변제된다.

사용자는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일정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제한되는가?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제한되는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필요한 조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특정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특정 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적용 여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1개월, 연구개발업무의 경우 3개월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각이다.

연장근로는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

당사자 간 합의로 주당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언제 제공되어야 하는가?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1주에 최소 며칠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가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야간근로의 기준 시간대는 언제인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야간근로 시 지급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 임금 비율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

근로시간 계산 시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 산업은 어떤 업종인가?

운송업, 보건업 등 특례업종이다.

특례업종의 연속 휴식시간은 몇 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가?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몇 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가산되는 휴가일수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이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청구할 때 사용자가 휴가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다.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한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촉진 기한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이다.

유급휴가 소멸 시 사용자가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는?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일부 업종이다.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근로 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특정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간주할 수 있는가?

서면 합의 시 특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종류는?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특정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적용되는 최소 휴식시간은?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이 필요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요소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