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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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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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문자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문자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문자 발송 거부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손해 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하 는 보험설계사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던 자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회사에 담당 설계사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상품 담당자가 피신 청인으로 설계사가 변경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관리 고객·지인에게 정기적(약 월 1회)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이처럼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안부 문자를 수신하였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게 "안녕하세요 ○ ○ ○ 담당자님, 문자는 이렇게 계속 안보내주셔도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회신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피 신청인은 계속해서 안부 문자를 보냈다.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에게 문자거부 및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받은 이 사건 보험회사는 즉각 안부문자 발신을 중지 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보험 담당자를 변경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피신청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신청인의 연락처를 포함시키게 되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신청인은 신 청인에게 추석 안부문자를 발송하자 신청인은 지속적 문자 발송에 대하여 손해배 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련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휴대전화에 신청인의 연락처가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인지한 즉시 삭제 조 치하였으며, 이미 이 사건 보험회사가 관련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한편 보호법 제28조 제1항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 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특정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상품을 담당하게 된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업 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연락처를 저장한 점, 이후 신청인의 민원을 받은 이 사건 보험회사가 연락처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자 피신청인이 즉시 연락처를 삭 제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 점, 이후 다시 문자를 보낸 것은 단순한 실 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9 | 2,02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 거부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xx. x.경 피신청인 회사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xx. x.경까지 보험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위촉기간 당시 체결한 보험상품이 계약 실효되자 피신청인으로부터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연락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열람 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망실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촉 이후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활용한 점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열람 청구를 거부한 점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에 이르렀다.개인정보 동의 내용,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열람시켜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동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의 위촉 및 근무기간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함)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법 제2조 제1 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 는 자로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판단 범위 보호법 제40조 제1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 정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만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미환수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절차가 전체적 으로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환수 수수료를 둘러 싼 분쟁은 보호법 상 분쟁조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상 분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퇴사 이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관련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에서는 처리 목적 제3항에 '보험모집 수탁자의 위촉 및 등록'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모집위탁, 법규 및 계약 상 의무이행 여부 판단' 및 '모집위탁관련 분쟁대응 및 모집위탁자 이력관리' 등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위탁계 약서에도 환수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 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사건번호)에 따라 피신청인 에게 미환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 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미환수 수수료라는 채권의 환수를 위하여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는 것은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개인정보 동의, 제3자 제공 등 관련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이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제1호), 개 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제4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제5호) 등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 민간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시 동의의무 규정 은 최초 시행된 제정 보호법 제15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제정 보호법 부칙 제 4조는 보호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위촉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동의 여부,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위촉된 기간은 보호법 제정 이전으로 위촉 당시 개인정보 동의 등에 대하여 민간기업인 피신청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위촉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동의 여부 등을 별 도로 받지 않은 것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8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무단 이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무단이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관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 속의 ○○○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이다. 신청인은 2020년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방본 부에 대한 고발성 민원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의 감사관실은 신청 인의 민원에 대하여 소방본부로 이관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을 무단 이관하지 말라는 내용 의 국민신문고를 다수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감사관실은 신청인의 민원에 대 하여 지속적으로 소방본부로 이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무단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국민신문고 민원의 이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기관으로 이관한 사항이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처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휴대전화번호·신청내용 등 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 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내지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7조는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청 , 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 는 기관으로서 소속기관 등은 제외되고(제3호), '소속기관' 이란 직속기관 · 사업소 와 출장소를 말한다(제4호).피신청인의 경우 「A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서 소방본부장은 소방행 정, 예방안전, 재난대응, 119종합상황, 특수대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고 정하 고 있고, 소방본부에 두는 과에 관해서는 제3항에서 소방관서 감사 · 감찰(제24 호), 소방공무원 비위조사 및 청렴윤리 업무(제25호), 민원, 진정, 투서 등에 대 한 조사 및 처리(제26호)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이는 조례 체계상 제2장 '본청' 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제2장(본청)에 규 정된 「A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는 피신청인의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소속 감사관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다수의 국민 신문고 민원을 소방본부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조례 규정을 종합하면 이는 피신청인 소속의 보조기관인 감사관실이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보조기관인 소방본부로 민원을 이송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다 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방본부로 이관한 행위는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7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자이고, 피신청인은 유료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완료 메일을 받게 되었고, 이는 신원불상 자가 피신청인 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함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신청인은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메일 인증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가 이메일 주 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경우 입력된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 완료 메일이 발송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고 주장하 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삭제 처리하였으며, 이메일 본인 인증 등 본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절차와 확인을 위해 내년 상반기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영상음반물 기획 등 디지 털콘텐츠 서비스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 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 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 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본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음에도 회원 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점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 메일은 신원불상의 이용자가 회원가입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오기재하여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법에 위반되게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응하여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정보를 삭제 처리 하였고, 향후 이메일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 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분쟁사유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6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A 및 B에 관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시 개인정보처리자가 피신청인으로 동일함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 전안내하고, 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개의 서비스 간 회원 정보를 분리하고 회원가입 시 사전 안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정 ·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 정 · 삭제 시 회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 전화·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교육서비스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일본어 교육서비스(서비스명 'A')와 영어 교 육서비스(서비스명 'B') 등 2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각 서비스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중 A를 이용하는 회원으로, 해당 서비스에 '○ ○'이라는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2024. 10. 17. 피신청인의 B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시도하였는데, 중복 확인 과정에서 A 와 동일한 계정명은 이미 존재하는 ID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여 다른 계정명으 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의식을 느낀 신청인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법적 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일축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있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이 B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B 계정을 탈퇴 처리하였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바, 신 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각 서비스 간 회원 정보는 분리하고, 서비스 간 회원 정보 가 공유된다면 회원가입 시 사전 안내를 명확히 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임 의로 수정·삭제하지 아니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각 서비스는 동일한 업체(피신청인)의 서비스에 해당 하고, 탈퇴의 경우 신청인과의 언쟁 과정에서 신청인의 B 서비스 이용 거부 의 사를 확인한 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신청인은 A와 B의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음을 자인하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재를 다소 수정하기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정보(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 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나. 판단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40조 제1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로서 개인 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만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B계정을 탈퇴 처리한 행위가 보호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탈퇴행위를 둘 러싼 분쟁은 보호법의 소관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1) 계약상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A와 B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련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호) 또는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 제7조는 '제3자란 정 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 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A와 B가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서로 다른 개인정 1) 보호법은 제4조 제4호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보처리자 사이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제공 · 공유되는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 역시 A와 B의 각 회원 정보가 별개의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점은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각 서비스의 웹사이트 하단 기재 등을 종합하면, A와 B는 모두 단일사업자인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정 보통신서비스로 확인된다. 피신청인은 단독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 서비스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회원 정보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고 있 긴 하지만 결국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B의 가입 과정에서 A 아이디와 중복 확인이 되는 것 역시 두 개의 서비스가 하나의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 A와 B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이상, 피신청인이 2개의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위만으로 보호법 제 1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제1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제2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 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경우 A와 B에 각각 다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고 있고, 각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피신청인이 아닌 서비스명(A, B)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공란으로 남겨두는 등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많다. 결국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가 가입과정 에서 A 및 B의 각 개인정보처리자가 피신청인으로 동일함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5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2.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휴대폰에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까지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피신청인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전· 후로 유사 사례의 발생비율을 점검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화 ·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 데이터 ·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전기통신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기통 신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이다. 고령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인 T world 파워셀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휴대폰 단말기 변경계약, 요금제 변경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사위)은, 이 사건 대리점이 신청 인의 기존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기존 휴대폰(이 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의 중고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 출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까지 미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사한 사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대리점이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 치의무를 다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중고기기의 판매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안전 조치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휴대폰에 포함된 신청인의 정보(전화번호, 사진, 메모, 연락처 등)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 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기기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유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는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기변경 과 정에서 '스마트 스위치' 앱을 통해 별도의 중간 매체 없이 신규 기기로 옮겨 졌고, 이 사건 휴대폰이 2회 이상의 공장 초기화 절차를 거친 이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되었으며, 다만 휴대전화를 공장초기화할 경우 기기 자체 에서 초기화가 진행되어 별도의 로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대리점들과 「고객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약정서」 를 체결하여 각 대리점이 중고 단말기의 초기화를 불이행할 경우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대리점 내에 보관 중인 중고 단말기에 대해서도 수시 로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폰의 기기변경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결국 피신청인 및 이 사건 대리점이 이 사건 휴대폰의 기기변경 과정 등에서 행한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4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2.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예약자 본인확인 시, 예약정보 외 신분증을 추가 확인하면서 주민 등록번호 등까지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가 신청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최하는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에 예약금(2천원)을 지불하고 예약 신청을 하면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동의하였으나, 행사 입장 시 휴대폰 예약정보와 신분증 확인을 진행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서비스 중인 트릭컬 리바이브는 1주년을 맞이하여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였다.피신청인의 오프라인 이벤트는 ①무료 초대권 추첨, ②선착순 예약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착순 예약의 경우 노쇼 방지를 위하여 소정의 비용(2천원)이 발생 하며 시간대별 추첨 당첨 및 선착순 예약을 진행한 한정된 인원으로 행사가 진행 되었고, 당첨된 추첨권과 선착순 예약권은 양도가 불가한 사항으로 본인확인에 대 한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피신청인 홈페이지 이벤트 행사 주의 사항란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사전에 공지하였으며 행사 당일 본인확인 용도로 현장에서 확인만 하였을 뿐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 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 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 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경우(제1호),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경우(제2호),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할 경우(제3호)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벤트 행사 사전 공지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공지하였고, 참가 예약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사 당일 입장 시 신분 증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예약자 본인의 신 분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은 따로 수집1)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신분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제173면). |
703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2.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 내에 신청인 1, 2, 3, 4, 5, 6에게 각각 1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 청 인 7, 8, 9에게 각각 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이하 'VMS'라 한다)에 가입한 회원들이다. 피신청인은 해킹으로 인해 VMS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회원 1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경찰청에 신고하고 회원들에게 유출사실을 메일 등으로 통지하였다.해커는 피신청인이 비밀번호의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지 않는 VMS의 비밀번호 변경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2천만회 이상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 계정의 비밀번호를 일괄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1). 또한 피신 청인은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 지를 운영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 에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웹방화벽 ·IPS 등을 통해 해킹시도를 감지하여 공격 IP를 차단하였고, 변경된 비밀번호를 원상회복하고 사이트의 취약점을 진단한 후 해킹으로 시도한 홈페 이지의 취약점을 제거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유출한 아이디(ID),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2),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학교정보, 자격증 보유여부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 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법 여부 (1)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1) 해커는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화면에서 ID 중복체크를 활용하여 사전에 비밀번호 변경 대상 ID 목록을 확보하였고,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입력 ID를 바꿔가며 임의로 비밀 번호 변경 및 로그인하여 회원정보 페이지에 접속 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2) 해커가 접속한 회원정보의 조회 페이지에는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가 마스킹 처리되어, 유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되었다.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상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IP 주소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방화벽, IPS·IDS3) 등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ACL4) 를 통한 IP주소 제한 등을 통해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차단하 여야 한다. 본 건과 관련, 피신청인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해커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이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하고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개편 이후 비 밀번호 변경기능에 발생한 인증 취약점을 5년 이상 인지 및 개선하지 않아 시스 템상 제3자도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 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해커가 ID 존재여부 확인, 비밀번호 무단변경, 개인 3)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는 침입방지시스템이고,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는 침입탐지시스템을 말한다. 4) ACL(Access Control List, 접근 제어 목록)은 규칙을 생성하여 규칙에서 정해진 대로 사용자의 접근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list를 말한다.정보 열람 등을 위해 VMS 홈페이지에 2천만회 이상 접속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적절히 탐지·차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해커의 공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 호가 아닌 대체수단(전자서명, CI, DI, 아이핀, 휴대전화번호인증 등)을 통하여도 회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1) 일반 개인정보 외 중요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경우(신청인 1, 2, 3, 4, 5, 6)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성명·생연월일 성한 후미만화번호에 이내사이미주소·학교병원 적용하여 속인해 등의 유 출된 개인정보도 아직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 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2) 일반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신청인 7, 8, 9)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성명·생 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이메일·아이다·주소 등의 유출된 개인정보도 아직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2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 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31.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 1, 2가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상호 제공하고 공유받은 것에 대하 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 2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1, 2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다 퇴사한 직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 학원에서 20○○. ○ ○. ○○.부터 20○ ○. ○. ○ ○.까지, 피 신청인2 학원에서 20○○. ○○. ○○.부터 20○○. ○. ○.까지 수학 강사로 근무 하였으며, 퇴사 후 피신청인1, 2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1은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노무사(이하 '신청외 노무사' ) 를 선임하였으며 신청외 노무사는 20○ ○. ○. ○ ○.경 관계 당사자 심문회의에 피 신청인1을 대리하여 참석하여 신청인의 진술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 신청인2를 상대로도 구제신청 하였음을 학원 원장들 모임을 통해 확인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결국, 피신청인2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피신청인1에 대한 신청은 「근로 기준법」 제27조1)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해고기간(20○○. ○. ○○. ~ 고용계약 종료일인 20○○. ○. ○○.)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 던 임금 상당액인 ○,○○○,○○○원을 지급하라' 는 금전보상명령이 결정되었다. 신청인은 신청외 노무사의 발언이 피신청인1 측에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신청 인1, 2가 참석하는 원장 모임이 실재하며, 신청인이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을 방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신청인2 원장이 피신청인1 원장을 비롯한 모임 참석자들 에게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하고 상호 공유하였다고 추측하게 되었으며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한 것은 「개인정 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는 서로에 대 해 모르고 있었고, 노동위원회의 대질심문 절차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서 로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1, 2는 위 주장에 대한 근 거로 신청인의 별도 형사 고발에 따른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신 청인1, 2 학원 원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서로의 연락처가 등록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한편, 신청외 노무사는 해당 정보는 심문회의 참석 당일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대화내용을 우연히 흘려듣게 되어 알게 된 것으로, 심문회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부당해고 기간 중 타회사에 근무하여 중간 수입을 얻은 적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노동위원회 측에 촉구하여야 했으며2) 이를 위해 '원장 님들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 고 에둘러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전액을 지급받게 되나 만약 해고기간 중 타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원래급여 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대법원 판결 90다카25277) 피신청인 1 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신청인의 성명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은 그 자체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 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신청인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1, 2가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서로 제공 내지 공유하였으므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1, 2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는 서로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노동위원회의 대질심문 절차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청인의 형사 고 발에 따른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신청인1, 2 학원의 원장들의 휴대전 화를 확인하였고 서로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확인한 사실도 인 정된다. 신청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신청외 노무사의 진술 역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노동 위원회 조사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그 외 피신청인 1, 2가 원장 모임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공 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 1, 2가 원장 모임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구제신청 사실을 상 호 공유하였다' 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신청외 노무사는 신청인이 다른 학원(피신청인2)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신 청하였다는 사실만을 우연하게 지득하였을 뿐, 신청외 노무사가 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목 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호법 제15조의 개 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1 | 2,02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31.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다. 신청인은 2024. 6. 17. 피신청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메일)를 이용하여 신청 인의 채용과 관계된 자들에게 신청인의 자격, 능력 등을 검증 받기 위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발송하지도 않은 수신자로부터 자동응답 메 일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본인이 발송하지도 않은 수신자에 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 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메일 오전송 주장에 대하여, 이는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 류와는 무관하며 이 사건 관련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이메일 및 자격과 능력 등을 검증 받기 위한 자료 등은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 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신청인은 본인이 발송한 이메일이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오전송되 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또한, 발신자가 지정하지 않은 수신자로부터 자동응답 메일을 받게 되는 현상은 메일주소의 수신자가 직접 본인의 수신 메일을 특정 메일주소로 전달되도록 설정 한 경우, 메일주소가 메일그룹에 해당하거나 퇴사자의 메일주소에 해당하여 시스 템에서 자동으로 특정 구성원에게 전송되도록 설정된 경우 등 다른 원인들로 인 하여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발송하지 않은 수신자로부터 자동응답 메일을 받았다는 사 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시스템 상의 오류를 단정지을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이 보 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0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10.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부의 ' △△사업 , 추진을 위해 A시에서 구성한 사업전담 민 간조직이며, 신청인은 사업참여자 중 하나인 · ○ ○ , 라는 단체의 대표자이다. 피신청인은 20○ ○. ○.경부터 ' □□ 공모사업 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참여자 심사 및 선정 과정에 불공정함을 느낀 신청인은 20○ ○. ○.경 소관부처인 □□□□ 부에 관련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20○○. ○. ○.경 A시 △△ 사업추진단 2층 대회의실에서 이 사건 신청인 포함 관계자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단 위촉식' 을 개최 하였는데, 행사종료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사무국장(이하 '피신청인 사무 국장' 이라 한다)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여 양당사자 동의하에 사람들이 있는 공 개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피신청인 사무국장은 A시로부터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 받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신청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건 민원의 당사자를 신청인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신청인의 민원으로 인해 상당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던 피신청인 사무국장은 대화 과정에서 "괜히 오해 만들고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말고···" "민원 넣으셨더라구요?" 라며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무국장이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가 듣는 공 개적인 장소에서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재 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무국장 간의 개인적인 대화 중 나 온 이야기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관련하여 이미 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재 발방지를 위해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 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 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조; 대법원 2014. 6. 16. 선고 2011 다24555, 24562 판 결 등).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자는 피신청인 사무국장의 제안에 신 청인이 동의하였고, 피신청인 사무국장은 신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청인이 민 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의 지속되는 의혹제기에 대 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사무국장의 언성이 올라가자 주변 제3자들이 신 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 사무국장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발설한 행위는 피신청인 사무국장 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추측을 부주의하게 언급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 등 관련 개인정보를 분실 · 도난 · 유 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행위가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 하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9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를 목적외 제3자에게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10.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신청한 자이다. 피신청인은 특강(이하 '이 사건 강의'라고 한다)을 기획하였고, 약 ○○ 명의 신청 자가 모집되어 20○○. ○. ○. 이 사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의 3일 전부터 취소를 요구하는 다수의 유 · 무선 민원이 제기되었고, 특히 6명 이상 집단 으로 구성된 민원인들이 강의 전날 구청장과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강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날(강의 직전일) 강의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강의에 강사로 초빙되었던 고소인은 20○ ○. ○. ○. A경찰서에 '민원인 들이 피신청인에게 강의 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강의를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해당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1 -수사 진행을 위하여 A경찰서는 20○ ○. ○. ○. 피신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1)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2)에 근거하여 '민원을 제기한 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포함한 민원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 ○. ○. A경찰서에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한 민원서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A경찰서는 20○○. ○. ○.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가 비식별조치되지 않은 민원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는데, 해당 공문에는 당초 요청의 근거가 된 법령에 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추가로 기재 되어 있었고, 재요청 사유에는 '본 수사기관에서 귀청에 협조 요청한 사유는 피고 소인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으로, 수사목적 이외 다르게 사용되지 않으므로, 귀 청의 정보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 ○. ○. A경찰서에게 민원인 총 4명에 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민원 총 6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하였다. 신청인은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20○○. ○.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 ○. ○.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피신 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 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1)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2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 유사사 례 발생 시 수사기관에 민원정보 미제공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민원 제기를 위해 제출한 성명, 연락처, 민원내용은 그 자 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 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제7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당하게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민원 신청한 자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강의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A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강의 취소 및 신청인의 민원 제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A경찰서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확인한 피신청인은 1차로 민 - 3 -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A 경찰서가 피신청인에게 '본 수사기관에서 귀청에 협조 요청한 사유는 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으로, 수사목적 이외 다르게 사용되지 않으 므로, 피신청인의 정보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을 때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비식별조치되지 않은 민원서류를 제출할 것을 재요청한 사정까지 엿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 18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3)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나,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 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 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 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점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이외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문으로 민원서류 일체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여 제공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후 수사기관에서 재차 유선과 공문으로 비식별조치하지 않은 민원서류 일체를 요구하여 피신청인으로서는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당초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3) 바.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수 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122쪽). - 4 -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우 이를 민원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4) 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민원인의 정보 보호 등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 정 지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 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 |
698 | 2,02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10.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라 은행업을 규칙적 ·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법인 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금융거 래 중인 고객이다. 신청인은 2024. 2. 16. 피신청인 지점에 방문하여 실물 통장 미지참 상태로 신청 인이 보유 중인 계좌의 해지 및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실물 통장 미지참 상태로 보유 중인 계좌를 해지하려면 기존 통장 의 분실신고 및 재발행을 하여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 및 착용 중인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신분증 제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분증 제출 및 사본 보관에 동 의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에게 2018. 2. 22부터 2024. 2. 16.까지 처리한 개인정보 중 ① 당행에서 생성한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여권 등)(전자파일 형태 포함)의 사본, ②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③ 인증서(공동, 금융, 신한) 발급 사실 및 내용'의 열람을 요구하는 취 지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열람 요구한 자료는 금융거래 설정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로 해당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금융계약 및 거래내역 관련 정보 조회가 필수적이므로 신분증 제출 및 사본의 저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열람 요구 이행에 필요한 신분증 제출 등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열람요구서만 제출한 것은 정당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은행법」 제 2조에 따라 은행업을 규칙적 ·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법인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신청인은 보호법 제35조 제1항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 람요구에 대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마 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① 서 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제1호),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 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제2호),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제3호)을 준수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처리방 침 제10조에서 고객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특 히 제4항에서는 고객이 당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보 안서비스>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조회)를 통해 열람 등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열람권 행사 절차는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 이지에도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으로 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 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신청인은 금융거래 관련 신분증을 스캔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 스킹 처리되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신청인이 신분증 사본을 통한 주 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열람 요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 외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 해지 등 금융거래를 함께 요청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당시 신청 인은 실물 통장마저 지참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금융실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 성이 더욱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열람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의 신분증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 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7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2023. 11. 7. 피신청인은 신청인1이 실질적 부양자에 미해당하여 전출 4순위 유 형으로 하향하여 재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4. 1. 2.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시도간 교류 전출 불가 확정 통보하였다.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2023. 12. 21. 피신청인은 신청인1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반복민원에 대해 종결처 □ 결정일자: 2024. 10. 10. 리하였고 신청인1은 2024. 4. 11. 타시도 전출규정 개선 관련 민원조정위원회에 심 의 요청하였으며, 2024. 6. 2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시 심의자료에 신청인2의 소 □ 주문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득정보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들은 ① 피신청인이 시도간 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수집 · 이용하였고, ② 수집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요구 및 시도간 교류추진계획 상 명 □ 신청취지 시되지 않은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을 요구하여 수집하였으며, ③ 신청인2의 소 득정보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인들의 동의없이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당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고, 제3자에게 목적 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외로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피신청인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 「인사관리 규정」 에 따라 □ 이유 임용권자는 시도간 교류 규정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고,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 발령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1. 기초사실 이 사건 관련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1은 피신청인 소속 교육공무원이며, 신청인2는 신청인1의 어머니이다. 2. 판 단 신청인1은 피신청인의 「2024. 3. 1.자 전국 교육청 시도간 교류계획(이하 '이 사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건 교류계획'이라 한다)」 에 따라 2023. 10. 16. 타시도 전출 1순위 유형 관련 증 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출서약서 등)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주민등 신청인1이 실질적 부양자 인정을 위해서 신청인2의 '소득없음 사실증명' 제출이 록번호·가족관계 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 필요함을 안내하였다. 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 2023. 10. 30. 신청인1이 '소득없음 사실증명' 서류 제출이 불가함을 알리자 피신 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 청인은 '소득금액 증명원' 이라는 추가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신청인이 이를 제출 당한다. 하였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 등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 항은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임용(제3호) 등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소속 교육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들은 위 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1을 포함한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 내지 인 권자에 해당한다. 사관리 서류에 해당하는 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들은 피신청인 소 속 교육공무원 중 다른 시·도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자들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하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내지 인사 업무의 수행을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 행위 관련 따라서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들의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 2)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출 요구 및 수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 · 이용하였는지 여부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23조 제1항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 유지 ·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 · 유지 ·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할 인사기록에 대하여 하위 규칙인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소속 교사 등에 대하여 임용권을 위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은 제4조 소정의 개인별 인사기록 받은 기관이고, 특히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은 임용권자 등이 소 과 제5조 소정의 인사관리 서류를 정하고 있는바, 개인별 인사기록에는 인사기록카 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 드(제4조 제1항 제1호), 경력증명서(제4조 제1항 제8호),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기본증 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 명서(제4조 제1항 제10호) 등이 포함되고, 인사관리 서류에는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 다고 정하고 있다. 에 관한 서류(제5조 제1항 제6호),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제5조 제1항 제7호), 전직 (��)에 관한 서류(제5조 제1항 제8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마련한 「2024 COO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 제19조 제2항에서는 시·도간 전출 대상 1순위를 '전출 희망 시 · 도에 거주하 피신청인이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한 이 사건 교류계 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 1~3급 국가유공자(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 획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다른 시·도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의 직계 존비속)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류 교육경력조서, 인사기록카드, 전출 내신자 명부, 전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 계획에도 전출 1순위 조건으로 실질적 부양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도록 하고 있고, 전출 순위에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수집목적 외 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실질적 부양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로 제공한 행위 관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를 수집한 피신청인이 보호법 제16조 소정의 개인 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 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나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이란 세무서가 '해당 납세자가 근로소득 등으로 연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내지 공유할 수 있다고 말정산을 수행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납세자의 무소득 규정하고 있다. 여부를 직접적으로 증빙하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상에서는 상당한 정도 의 간접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한편,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복민원 종결처리 적합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민원 에서도 저소득 대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의 무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 · 제38조의2 및 제39조에 따라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하여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 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피신청인 역시 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교류 계획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제출받은 것 은 전출지에 거주하는 부양대상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성인 동거인이 있는 경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의 인사담당부서는 신청인2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우 해당 동거인의 근로소득 유무를 확인한 후, 만일 무소득자로 확인될 경우 전 과세대상 소득정보(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가 기재된 부서의견서를 작성하 출희망 교육공무원을 실질적 부양대상자로 판단하고 전출 인사에 있어 상당한 우 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2의 소득정 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를 수집한 목적은 신청인1이 '전출 1순위 유형의 실질적 부양자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함이고, 신청인1이 제기한 반복민원의 주요 내용 또한 '전출 1순위 유형의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2의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실질적 부양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것이므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를 판단할 요구하여 수집한 행위는 인사교류 우선순위 조건인 실질적 부양자 요건을 확인함에 수 있도록 피신청인의 인사담당부서가 신청인2의 소득정보를 당초 수집목적과 동 있어서 과세관청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하게 제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 게 수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의 목적내 수집 · 이용과 최소한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인사담당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인2의 소득정보를 의 정보수집을 규정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공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당초 수집목적내에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를 제공한 것으로,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금액 증명원1)을 추가제출 요구한 부분 역시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 증명원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소득금액의 결 론 3. 액수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실질적 부양자 요건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이 위 소득금액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명원을 이 사건 교류계획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 역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수입금액, 소득금 액, 총결정세액 등을 확인하는 있는 증명(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안내,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 15호 서식,국세청발급) |
696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 □ 결정일자: 2024. 9. 12.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CCTV가 화장실 내부를 비추지 않도록 CCTV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CCTV의 위치를 변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중지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A아파트 경로당 회장이고 피신청인은 A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A아파트 복지상가를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최근 조합장실을 침입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자 범죄예방을 목적으 로 조합장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조합장실과 재 건축조합 사무실의 출입구, 남녀 화장실이 있는 복도에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 신청인은 ①이 사건 CCTV 설치장소는 외부인 출입금지 문구가 입구에 붙어 있는 등 출입이 제한되므로 비공개 장소로 보아야 하며, ②경로당과의 협의 없이 화장실 출입 통로에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은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로 당 회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CCTV는 조합장실 출입문 안 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이 사건 CCTV 설치장소는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가 제거되어 현재는 붙어 있지 않아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고 ② 신청인이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는 폭이 1미터가 안되어 조합장실과 조 합 사무실 출입문을 촬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CCTV는 현재의 장소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은 재건축조합의 업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 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 당한다. 피신청인이 설치한 이 사건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 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 CCTV를 통하여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영상정보는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촬영의 대상이 된 정보주체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피신청인의 이 사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제3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는 관리사무실 및 경로당 관계 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출입 통로로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비 밀번호 입력 장치나 신원확인 장치도 없어 공개하지 않는 장소라고 보기 어 렵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무실에 중요 기록물을 보 관하고 있는 사실, 최근 피신청인 조합장 사무실을 칩입하려는 흔적이 있어 이 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장의 지시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은 최근 피신청인의 사무실 내지 조합장실 부근에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범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CCTV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련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 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개인 정보처리자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 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범죄 예방 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 실이 인정됨은 위와 같으나, 피신청인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이 없이 CCTV를 운영할 의무가 있고, 특히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부근을촬영할 때에는 위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특히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상가 건물은 화장실과 복도를 구분할 수 있 는 출입문 등 별도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 복도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통해서도 화장실의 내부가 일부 촬영될 수 있는 구조이고, 실 제로 이 사건 CCTV를 통해 남자 화장실의 내부가 촬영되고 있는 사실이 현 장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피신청인 으로서는 화장실의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신청인 조합장실 출입문은 남자 화장실의 내부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 사건 CCTV 설치장소의 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 사건 CCTV를 복도에 설치하여 조합장실의 출입문을 직접 촬영한다 면 남자 화장실의 내부 촬영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사무 실 내부에 CCTV를 설치 하는 등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 CCTV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뿐, 설치·운영권을 과도하 게 행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국 이 사건 CCTV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될 경우 복도 뿐만 아니라 남자화장실의 일부가 촬영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이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5 | 2,02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8. 22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즉시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 청인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금융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이 아님에도 피신청인으로 부터 금융거래 관련 안내문자를 수신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명 변경을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을 수신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스템 작업을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을 수신하 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센터에 전화하여 알림을 수신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고객 중 한명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우대금리를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문자 정보를 수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연락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고객이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등록하 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고객의 일반전화, 등기 등으로 고객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수신 거부, 우편물 반송 등으로 요청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 등 정보가 반송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다른 A증권사에서도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여 삭제 요청하였으며 A증 권사는 신청인의 연락처를 삭제하였다. 신청인은 다른 B증권사에서도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여 삭제 요청하였으며 B증 권사는 신청인의 연락처를 삭제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로서 피신청인의 고객이 자신 의 연락처로 등록한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보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개인정보 열람요 청 방법에 따라 피신청인의 고객만족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로 문자가 수신된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던바,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열람 행위 는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해당 휴대전화번호가 고객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자료의 기 록· 유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기록· 유지 · 보유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의 과거 질의답변 사례를 제 시하여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정정·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법령은 계좌개설·계약체결·고객확인 등을 위한 자료를 기록·유지 또는 보존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에서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 를 요구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잘못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결국 피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가 잘못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삭제 요구에 응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 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차례 삭제 요구 하였음에도 불응하였으며, 삭제 요구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36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4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8. 22.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볼 수 있는 조합 홈페이지에 올 리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의원 중 1인이며 피신청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신청 인은 위 총회의 식전행사에 참석하여 안건 상정과 총회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 기한 후 퇴장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 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게시하였다.신청인은 식전 행사는 대의원 총회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대의원 총회 의사 록에 신청인의 발언과 관련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 주장하며 분 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의사록에 기재한 대의원의 실명은 발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 합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회 의 일자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어 이 사건의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제 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제2호)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 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협동조합을 말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제1항은 사회적협동조 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제1호), 총회·이사회의 의사록(제2호) 등의 사 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개정한 '피신청인의 정관(이하 '정관')' 제28조에 따르면 조 합은 총회를 두되(제1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제2항), 제2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 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59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하고(제1항), 정관·규약· 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제2항), 조합원과 조합원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총회 ·이사회의 이사록 등의 서류 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수할 수 있다(제3항). 피신청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현재 4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식전 행사」 를 포함하여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대의원총회는 먼저 금융대주단, 시공사 등 사업 관계사들과의 협상 내용 공유, 법무 및 소송(17건) 진행사항 공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심 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식전 행사」를 먼저 개최하여 대의원들이 의안에 대 하여 충분히 숙지한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표결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 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을 포함하여 일반 조합원들에게 논의 과 정과 사업진행 상황 및 표결결과를 공정하게 알리고자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위의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게시하는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르더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3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 □ 결정일자: 2024. 7. 25. □ 주문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개인정보(차량출입기록 등)의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할 것,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필요 최소 기간으로 정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이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コ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의결기구이다. 신청인은 20○○. ○. ○○. 지인이 피신청인1에게 차량의 출입 기록을 요청하여 2건의 기록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차량 출입기록이 장기간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2에게 차량 출입기록의 삭제를 요청하였다.신청인은 20○ ○. ○. ○○. 피신청인1 직원에게 유선으로 개인정보처리방 침,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피신청인 소속직원은 개인정 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책임자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마련 등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1은 20○○. ○. ○○. 「CCTV 관리운영 규정」 을 수립하여 제 2조에 의거 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관기간 또한 제4조, 제6조에 규정되어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된다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차량 출입기록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입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들은 「CCTV 관리운영 규정」 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정 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는 영상정보1)의 보유기간일 1) 「개인정보 표준지침」 제2조 9호는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 처리되는 영상뿐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데이터화하여 저장하는 차량 출입기록에 대한 보유 기간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4.4.)은 보유기간을 '목적 달성시'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 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CCTV 관리운영 규정」 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HDD의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들이 자유로이 HDD 용량을 추가 · 변경할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임의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692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결정일자: 2024. 9. 12.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노상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자이다.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에게 A관광지를 포함한 B역 인근 지역의 노상행위 금지 . 를 요청하는 민원을 전화로 제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민원대상 지 검토 후 일부 관리소관이 아닌 구간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x x x x(주)'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임을 안내하고 관리책임 권한이 있는 위 회사에 문의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구 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은 신청인에게이 사건 회사에게 신청인의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직접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의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이 사건 회사에 게 전달하였다. 피신청인에게 해당민원을 전달받은 이 사건 회사는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연 락하여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한 해당 구간의 노점상은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철거가 어렵 다 , 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 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구간 에 대하여 상행위 단속을 요구하는 정식 민원(국민신문고 등)을 수차례 제기하였 고, 이에 피신청인이 해당 지역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님을 다시 안 내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의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갑질통화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이 사 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은 민원의 처리 내지 해결을 위해 이 사건 회사에게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민원처리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목적 외 사용이 아니며 이 사건 회사는 제3자 가 아니므로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 기관에 해당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이 사건 전화 및 구술 민원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 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 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 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전화 내지 구술 민원은 노상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 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4 소정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 를 요구' 하는 기타민원에 해당하며, 기타민원의 경우 민원법 제8조에 의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있고, 제16조 제2항의 조항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 록하는 절차 또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1) 민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민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되, 다만 기타민원 등의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 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법 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민원인이 전화 내지 방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에게 기타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해당 민원을 반드시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민원이 처리된 이후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 · 구술 · 전화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민원 역시 민원법에 의해서 처리된 기타민원의 처리업무로 봄 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이 민원의 적절한 처리와 결과 통지를 위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3호 , 공공기관이 법 · 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주장 관련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당초 수집 목적과 관 련성이 있는지 여부(제1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제2호),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제3호),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은 신청인의 성명 및 민원내용 등으로,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인 '민원 처리 및 결과 통보 , 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이 구술로써 제기한 민원 내용은 구술 · 전화로 안내가 가능한 기타민원에 해당하고, 신청인 역시 민원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신청인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았으며, 실제로 신청인 역시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을 당시에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으로서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민원 처리과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신청인이 수집 목적과 합리적 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이 향후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묵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원인으로부터 문서 형태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해당 민원인의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1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 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7. 25.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발급·관리·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카드사이고, 신청인 은 피신청인과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더모아카드1)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카드회원이다. 피신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인의 신용카드 거래 중 일반적인 물품· 용역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장기간 반복적인 1) 더모아(The More)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로서, 5,999원를 카드로 결제하면 999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소액거래 발생 등)가 확인되어 4개월 간 카드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 였고, 이에 적정거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카드 이용이 정지되었고, 신청인은 자료 제출기한 후 물품구매, 여가활동, 신용정보, 통신정보 관련 카드 거래내역 및 정 치후원금 납부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2)를 이메일로 피신청인에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모든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동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며, 이에 불응 시 카드사용을 정지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수집한 것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처리한 것이며,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소액거래 등에서 신청인의 카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바, 이의 적정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제출 요구이고 카드이용을 정지한 것은 자료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여 적정거래 확인이 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서 수집한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3)'(이하 '이 사건 개인 정보'라 한다)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들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 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2) 신청인은 물품구매내역, 신용정보, 정치후원금 납부내역 등은 제출하였지만 해외 온라인 가맹점 에서의 소액거래 구매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소명과 무관한 정치후원금 납부 내역까지 제출한 것은 카드 정지 해제가 목적이 아니라고 여겨 소명자료를 열람하지 않고 메일 과 함께 폐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3) 신청인은 소명자료 중 정치후원금 납부내역이 민감정보라고 주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민감정보로서 열거한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본인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일정금액을 기탁했다는 내역만 있어 민감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 수집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 이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등이다. 이 사건과 관련 피신청인의 신용카드 이용정지 또는 해제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유지·이행·개선 및 신청인의 법령상 의무이행과 관련되어 이를 위해 신용거래정보, 상거래정보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차원에서 피신청인은 카드 이용계약 시 받은 동의를 기반으로 신청인의 카드 거래가 법령 또는 약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관련, 피신청인은 신용 카드발급의무, 포인트지급의무, 이자율과 할인율 등 설명의무 등을 지고 신청인은 카드대금납부의무, 연회비납부의무, 약관준수의무 등을 진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카드거래에 부정사용이나 비정상 거래 의심이 있어,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카드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소액 거래내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소명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렵다4). 따라서 피신청인은 해외 온라인 가맹점의 소액거래을 위주로 카드로 결제한 거래내역에 4) 국내 카드거래의 경우 피신청인의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록된 가맹점 정보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가맹점주소, 가맹점업종 등)에 의거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해외거래의 경우 국제매입사 및 브랜드사(더모아카드의 경우 VISA)를 통해 신용카드가 사용된 가맹점 정보가 제한적인 것만 전달되므로 국내 거래에 비해 거래내역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대해 소명자료에 대해 수집을 하려는 것이고 신청인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정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카드 이용 정지조치를 즉시 해제받으면 된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카드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수집이 과도한 수집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5) 제7조 제1항에서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고의·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8조 제2항에서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목적에 적절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개인정보가 없으면 법률상 의무의 준수·소관업무 수행·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이때 해당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요청한 4개월 간의 카드이용내역은 외형적으로 과도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의 카드 이용이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며, 실제로 신청인의 4개월간 이 사건 카드 이용건수는 총 4,464건이고, 이 중 해외결제6)는 3,338건이며 그 중 5,900~5,999원 결제가 2,945건으로 88%를 차지하여 5) 본 약관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개인회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후 전 카드사가 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6) 이 사건 신용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하여 결제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포인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결제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특히 신청인은 4개월 동안 매일 이 사건 카드로 해외에서 24번씩 5,900~5,999원 결제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상품구매를 위장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도 이와 관련 특정 소액결제 방식의 거래가 단기간 동안 수차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될 여지가 큰 바, 이는 카드사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24카합 10103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카드 사용이 특정가맹점에서의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되어 이에 대해 카드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적정 거래임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은 그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체결한 카드 이용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라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거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로 지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5,999원 결제 시 999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특히 해외결제의 경우 포인트 지급액이 2배가 되므로, 5,999원 결제 시 999원이 아니라 1,998원을 지급한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자, 이용 중이던 카드를 정지 시켰다. 이에 신청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카드 이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카드 이용을 정지시킨 것은 카드 거래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기한까지 제출 하지 않아 적정거래로 확인되지 않아 카드 이용을 정지한 것이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이용을 정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소명자료 미제출로 인해 카드 이용을 정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0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복권판매인 지도점검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복권판매인 지도· 점검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7. 4.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1, 2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및 제도개선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하 '복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 ○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복권사업을 관리 · 감독하는 자이고, 피신청인2는 복권법 제12조 에 따라 피신청인1로부터 복권의 발행과 복권판매인 선정·관리· 교육 업무를 위탁받 은 수탁사업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2와 온라인복권(○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복권판매업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성격1)을 갖고 있어 복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복권사업자와 계약한 자만이 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나, 하루 18시간(오전 1) 복권법 제30조는 복권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2018가합108040, 서울남부 지법)도 "온라인복권 판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그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 무단으로 전대하여 그로 하여금 복권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은 마치 사회보장급여를 허위로 받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여 복권판매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인정6시부터 24시까지)을 계약자 한명이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2005년 온라인복권 제3자(가족 및 고용인)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피신청인1은 복권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매년 '복권판매인 정기 지도 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복권법 제33조의3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 금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 에 대하여는 피신청인2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 위반 벌칙기준과 적용절차 규 정'에 따라 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20○○년 정기점검 시행에 앞서 피신청인2가 시행한 사전교육 (제3자 허용기준 및 점검에 필요한 서류 비치안내 등) 과정에서 판매대금 정산 통장 의무비치와 제3자 판매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는 행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위 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1, 2는 복권법 준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복권판매인 지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는 위법사례 확인을 위하여는 정산통장의 판매점 의무비치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수 사항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 (이하 '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복권대금 정산통장에 기재된 성명 및 계좌번호, 금융거래내역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1, 2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의 범위에서 이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권법 제33조의3 제2항에서는 복권판매 관 련 위반행위 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복권 관계 장부 및 사업보고서 등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복권 판매인이 판매점에 비치해야 할 복권판매대금 정산통장 등은 복 권법 제33조의3 제2항에 따른 복권관계 서류로써, '복권판매인 지도단속 지침' 및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허용 기준'에 따라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해 제3자 불 법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권법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복권 판매인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취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현장에서 판매대금 정산통장, 종업원 급여입 금내역 등 장부를 조사하는 행위는 복권법 제33조의3에 따라 제3자 불법 판매 조사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해당하고, 달리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9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7. 4.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100,000원을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 한다. □ 이유 1. 사실관계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들은 피신 청인회원제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다. 신청인들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통지받았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광고성 전화와 문 자메시지가 증가하였고 성명, 휴대전화번호 외 유출 항목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다. 피신청인은 매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 전문기 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고,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 보호조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 ○○. 악의적인 목적의 성명불상자(이하 , 해커 ')에 의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출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과 휴 대전화번호이며 그 외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개인정보 유출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 ○○.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관 련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처분 의결하였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파일서버에서 회원 및 임직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약 ○백만건이 유출되었다. 단, 본 분쟁조정 사건에서 유출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다. 2) 유출 경위 해커는 20○○. ○○. 부터 20○○. ○○. 까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신 청인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사용자 인증 및 권한부여 관리서버(이하 'AD서버 , ) 및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한 후 파일서버에 저장 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여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피신청인은 보안업체로부터 다크웹에 공개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 다는 사실을 연락받아 인지하였으며, 20○○.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고, 20○○. ○○. 홈페이지에 유출안내문 게시와 정보주체에 게 유출통지를 시작하였다.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피신청인이 파일서버 등에 불필요한 원격접속 및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여 해커가 파일서버에 보관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외부에서 파일서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버에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여 외부로의 정보 유출위험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파일 서버에 있던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문서보안 DRM 솔루션 교체시 일괄 복호화된 후에 재암호화 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 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 제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 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 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피신청인은 파일서버 등에 불필요한 원격접속 및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여 해커가 파일서버에 보관된 파일을 모두 외부로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 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 제4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용자 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파일서버에 저장하면서 문서보안 DRM 솔루션 교체시 일괄 복호화된 파일을 재암호화하지 않고 파 일서버에 그대로 보관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 ○. ○. 상기 사유로 피신청인이 안전성 확 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처분하였다. 피신청인의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행위로 말미암아 개인정보가 유출됨으 로써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다크웹 에 개인정보가 게시되는 등 공중에 노출되었고, 이에 전화번호는 광고성 전 화와 문자메시지, 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들이 개인정보의 유출 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8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의료자문 기관이 아닌 곳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사건명: 의료자문 기관이 아닌 곳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한 손 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6. 13.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의료자문 기관이 아닌 곳에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였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 결한 자이다. 신청인은 20○○. ○○. ○○ .부터 20○○. ○○. ○○.까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 ○○. ○○. 피신 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상기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1)(이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보험금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보험업감독업 무시행세칙」 제6-20조에 따라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구하기 위해 20 ○○. ○. ○○. '의료심사(자문)의뢰 관련 안내 및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징 구하였다. 피신청인은 20○○. ○. ○○. 보험금 심사 의료자문 위탁기관인 (주)○○○ ○감정원에 보험금 심사를 위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또한, 피 신청인은 (주)○○○○감정원이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받은 의료자문 결 과를 신청인에게 보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의료자문 결과를 수신하고 20○○. ○. ○○. 금융감독원에 입원치료비 지급 거절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내온 의료자문 결과에 의료기관명으로 ○ ○○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직인, 자문의 성명, 자문의 면허번호 등이 기재 되어있지 않아 ○○○병원 측에 문의한 결과 ○○○병원이 의 료자문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 병원이 아 닌 다른 곳으로 유출하였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하 였다고 주장하며 시간적 · 정신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의료자문 기관으로부터 의료자문 을 받았으며,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법령에 따라 공개하였 으므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제공에 관한 사항란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와 제공받는 자 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음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질병정보 등은 신청인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 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및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또 한,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자로서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 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 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은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감정원과 개인정보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심사 의료자문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주)○○○ ○감정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 60명에게 의료자문 업무를 재위탁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 문의한 결과 ○○○병원이 의료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제공·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주) ○○○○감정원과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병원이 아닌 60인의 개별 전문의인 관계로 ○○○병원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유출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유 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수탁자 미공개 관련 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 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 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 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 위탁하는 업무 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는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공개하였고, 수탁자는 인터 넷 홈페이지가 없는 관계로 사업장 내에 자문의 명단을 상시 비치하여 공개 하고 있었다. 또한, 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수탁자에게 홈 페이지를 개설하여 자문의 명단을 수탁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개선 하였고,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재수탁자를 수탁자의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서 신 청인의 개인정보가 위탁된다는 사실과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개 인정보가 의료자문 목적으로 피신청인 외부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문과정에서 신청인 의료정보가 오.남 용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본 건 조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에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문의 명단을 공개 하도록 개선한 점을 고려할 때 위자료로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 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7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아파트 동호수 표시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아파트 동·호수 표시 등 과도한 개인정보 □ 결정일자: 2024. 6. 13. □ 주문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하지 않아도 이 사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커뮤니티의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표기하는 것을 비공개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자이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며,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다. 피신청인들은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 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닉네임을 아파트 동 · 호수로 표기하도록 하는 닉네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카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통공간으로서 입주자 간 정보공유 및 소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입주자가 이 사건 카페 이용 시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함께 표기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카페는 정보 및 의견 제시 등 업무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의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주장하며, 닉네임을 동·호수로 표기하지 않도록 닉네임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모함, 비방,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과 광고글 등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피신청인2의 의결을 거쳐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 · 호수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입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1)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6항),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항). 아울러,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5 조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피신청인1과 입주자대표회의인 피신청인2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개인 정보보호위원회(22.1))피신청인들은 입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전파하는 등 아파트 운영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이 사건 카페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됨이 없이 이 사건 커뮤니티를 운영할 의무2)가 있다. 이 사건 카페 내 글 등록 시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되는데, 아파트 입주자만이 이용한다는 이 사건 카페의 특성상 동 · 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작성된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의견, 성향 등을 알 수 있으며, 게시판 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시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들은 타인 비방 또는 욕설 등이 포함된 게시글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 호수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회원에게 사후적인 제재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카페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며,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보 활용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서 동 · 호수 표기를 삭제하는 등 닉네임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2) 물론, 피신청인2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운영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커뮤니티의 닉네임 정책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6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6. 13.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의료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술을 받는 고객 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방문하여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시술 전.후 사진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진사용 중단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신청 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삭제하 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사진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걱정과 사진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고객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본인으 로부터 동의를 받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사진 게시 당시 근무자들이 모두 퇴사하여 게시된 경위 및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나아가, 피신청 인은 신청인의 사진에도 눈가림 처리를 하여 식별이 어렵고 신청인의 요 청이 있고 난 뒤 즉시 삭제 및 사과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가입한 개인정보 손해배상보험의 배상가능 금액은 지급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얼굴 시술 전.후 사진은 한 개인의 얼굴 시술 전.후의 변화된 모 습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의 일부분이면서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사적인 정보 로서, 타인이 알아볼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 상 민감정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정 보에 포함하여 민감정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 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민감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 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 외에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감정 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 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 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동 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목적에 한하여 진료기록 처방정보 등 건강정보에 포함되는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성형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민감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획득 하여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 진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위 및 시점을 파악하지 못하며, 신청인의 동의 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뿐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 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5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CCTV 영상을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CCTV 영상을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6. 13.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CCTV로 신청인을 사찰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문화콘텐츠 등을 육성하여 지역 정보문화산업을 진흥 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이며,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 ○ ○ ○ ○ ○ 랩은 1인 크리에이터, 웹툰, 패션 등 콘텐츠 아이디어의 제작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물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디지털 편집실에서 영상작업을 하다가 키보드 키캡을 파손하였고, 피신청인의 스튜디오B에서 에어소프트건으로 수십발의 BB탄을 발 사하여 방음벽을 훼손하였다.이와 관련 피신청인은 CCTV 영상을 통해 키캡 파손은 신청인의 외장SSD 카드 낙하에 의한 것이고, 방음벽 훼손은 신청인이 쏜 BB탄이 타겟을 뚫고 벽면에 발사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CCTV로 자신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차례 사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용자 퇴실 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CCTV로 확인한 신청인의 모습(이하 "이 사건 영상정보"라 한다)은 신청인들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들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 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피신청인의 ○ ○ ○ ○ ○ ○ ○ ○ ○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피신 청인은 정보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정보문화산업 시설 및 장비 의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 ○ ○○ ○ ○ 랩 운영 및 관리 지침」(이하 "운영 및 관리 지침"라 한다)의 시설 운영 지침 제5조에서 피신청인은 시설과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수시로 관리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12 조에서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선량한 이용자로서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관리자의 확인 후 퇴실하는 등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1)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시설물 안전관리, 방범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시설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에 책임이 있어 정기· 수시로 관리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퇴실 후 해당 시설물을 확인·수선한 후 다음 이용자가 활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반면에 이용자는 운영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시설과 장비 의 사용 시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제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 이전 상태로 정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 등에 파손·변형 등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를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로서, 운영 및 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영상작업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키보드 키캡 을 파손하고 방음벽을 훼손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지방출연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조례에서 정하는 정보문화산업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영 등의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하자 및 안전성을 점검할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CCTV 영상으로 해당 시설 등을 이용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피신청인은 1) 「○○○○○○랩 운영 및 관리 지침」의 장비 운영 지침 제7조에서 장비 이용자에게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신청인 사용 종료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설의 하자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자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였고, 그 목적범위 내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영상정보를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4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본인확인 시 생년월일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본인확인 시 생년월일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전화상담 시 생년월일 외 주소 등 기타 정보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자이다. 신청인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계약한 고객으로, 신 청인은 피신청인 콜센터(114)로 전화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생년월일을 요구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전화상담 시 주소 등 기타 개인정보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고객과의 소통 시 정보의 변동성이 없고 고객의 오입력 가능성이 낮고 전화상담이라는 비대면 수단의 특성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년월일을 본인확인 정보로 이용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장하는 주소, 카드사, 결제계좌 등은 정보의 변동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이 정확하게 기억하지못하는 경우가 많고, 비대면 특성상 정보일치 여부 판단1)이 어려워 고객의 불편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본인확인 정책의 기본정보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생년월일 정보를 거부하는 고객의 경우 타 인증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시 제공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 카드정보, 예금주 정보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자로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보호법 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고객과 상담 시 본인확인을 위해 모든 고객이 기억하고 있고 단말기에서 입력하기 용이한 생년월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처리의 민감도에 따라 주소, 카드사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성명, 성별, 계좌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는 도용,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 등의 이유로 본인확인용으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한다. 1) (주소 등 텍스트 형태로 입력 받을 경우) 고객의 입력에 대한 수고가 더 많이 소요되며, 고객 이 과거 정보를 기억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점, 일부 노년층은 입 력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 이용에 제약 (상담사가 직접 듣고 입력할 경우) 고객 발음이 불명확할 경우 상담 과정에서 소통문제, 오타, 띄어쓰기 등 입력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입력 곤란살피건대,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소, 카드사, 성명 등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생년월일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신 청인이 그 중 생년월일을 활용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전화상담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생년월일을 요구한 행위가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3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CCTV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CCTV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정보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종합 유통기업이고, 신청인은 해당 마트를 이용한 고객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마트 셀프계산대에서 우유를 던지며 환불을 요청하여, 피신청인 직원은 신청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피신청인에게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CCTV 영상정보와 환불영수증1)(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고 한다)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신청 인은 이를 제출하였다. 이후 법원은 신청인을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고 형은 확정되었다. 1) CCTV 영상정보: 1분짜리 영상 3개(신청인이 우유를 던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카드를 건네는 영상, 직원이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받아 카드를 점장에게 건네고 신청인이 점장에게 카드를 받아 마트를 나가는 영상, 신청인과 직원이 직원의 제스처 때문에 잠깐 트러블이 있는 영상) 환불영수증: 신청인의 마트 이용날짜와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매물품 내역, 구매금액, 카드번호, 카드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공문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이 합의, 확정판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기구에 의한 결정 등의 방법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거부란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정한 개인정보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에 따른 조정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무용하게 반복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정의 효율성과 행정력의 집중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기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결국 신청인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제도가 법원에 의한 소송의 대안적·보완적 성격임을 감안 하며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다시 조사절차를 거쳐 기존 법원의 결론과 동 일한 조정결정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조정제도의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4호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제48조 제1항의 조정거부 규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동 일한 사건이 합의, 확정판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결정 등의 방법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은 신청인이 이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이므로, 분쟁조정위원 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2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 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가맹점 개설 결과 등 전화 안내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신규 가맹점 개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대표자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의 위임계 약을 통해 피신청인1과의 사이에서 신규 가맹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2 소속 상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마케팅 목적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2가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전화를 건 사실은인정하면서도, 신규 가맹점 개설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에게 가맹점 계약 관련 안내를 목적으로 전화하였으며 이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이 아니고, 신청인이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연락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1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하며,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전화 안내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 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26조 제7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 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계약의 체결·유지·관리·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 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사실, '카드 및 금융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전화를 건 사실이 각 인정된다.이 사건 전화의 내용은 피신청인2 소속 직원의 ① 신청인이 수령한 카드 단말기에 대하여 신한카드 승인이 완료된 사실의 고지, ② 신청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맞는지 여부의 확인, ③ 입금 날짜가 영업일 기준 2일 후인 사실의 고지, ④ 신청서를 피신청인들이 수령한 사실의 고지, ⑤ 선택적 동의 중 마케팅 동의에 체크가 되지 아니한 사실의 고지, ⑥ 마케팅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의 고지, ⑦ 무이자할부 관련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⑥ 부분은 피신청인2 소속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라고 발언하던 중 신청인의 마케팅 동의 하지 아니하였다는 발언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화의 내용 중 ① 내지 ⑤ 부분은 상대방의 확인 및 계약의 내용 및 계약관계의 고지에 해당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개인정보 수 집·이용 목적인 계약의 이행·관리,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본인 여부 확인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전화의 내용 중 ⑥, ⑦ 부분 관련하여서도 마케팅에 동의 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① 내지 ⑤ 부분과 마찬 가지로 계약의 내용 관련 사항의 고지로 보이며, "동의하지 않으시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라는 발언 및 무이자할부 관련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만을 두고 피신청인2에게 카드 및 금융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2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1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의 책임을 진 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1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 및 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계량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 직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 피신청인을 고용 노동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신고(이하 '신고행위')하였다. 피신청인은 보유하고 있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1) 신청인의 인사 1) 해당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직원을 고소하였고, 검찰이 50만원의 약식명 령을 청구하였다.기록카드에서 수집한 신청인 아버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인이 신고 행위를 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행위 및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발급 받은 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무분별한 괴롭힘 및 명예훼손을 막기위해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며, 신청인이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3년 후 폐기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이 신고행위를 한 사실 및 신청인 신분증 기재 사항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특히 신분증 기재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행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제4호)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입사 당시 제출한 동의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4대보험 가입 및 세무신고 등'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취업여부 확인의 목적으로 신청 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신청인 아버지에게 전화건 행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수집한 신청인 아버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알린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무분별한 괴롭힘 및 명예훼손을 막기위해 신청인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목적이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를 두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 부합한다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말미 암아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겪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식별성이 있어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는 등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신청인 명의의 공문서를 발급받은 피신청인에게는 중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라. 개인정보 삭제 의무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위 규정의 중요한 서류에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제3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제4호)를 포함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서류 보존기간의 기산점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규정 한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인사기록카드는 신청인의 학력, 자격사항, 경력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내지 고용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퇴직일로부터 3년간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를 보존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0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한 교육과정의 수강생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교육장 내 부착된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포스터를 보고 수강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성명, 전화 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하고 제출하였는데, 제출완료 화면에서 신청인이 '이 전 응답 참조'를 클릭하자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신청한 회원 31명의 응 답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교육 프로그램은 피신청인이 위탁하여 진행한 것이고, 이 사건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신청과 '이전 응답 참조 기능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하였다.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신청외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교육 프로그램은 신청외 업체가 피신청인과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피신청인의 위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외 업체에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탁 한 사실, 신청인이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 지능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신청외 업체가 피신청인 시설 내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고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별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파악된다.그렇다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79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오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오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반환 상품 가입 사실 안내서를 제3자에게 잘못 발송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이고 신청인은 임차인으로서 피신청인의 전세보증금반환 상품에 가입한 고객 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반환 상품 가입에 따라 2023. 11. 16. 신 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반환 상품 가입 사실 안내 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우편발송 수탁업체의 과실로 이 사건 우편을 제3자인 신청외인에게 오발송하였다.피신청인은 2023. 11. 21. 이 사건 우편이 오발송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3. 11. 23. 신청인에게 오발송 사실 및 이 사건 우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위 오발송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개인정 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우편을 수신한 신청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외인은 우편을 반송함에 투입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우편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 및 신청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한 임대차보증금액, 임대차주택 주소, 임대차기간, 보증취급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 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 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우편발송과 관련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우편을 제3자인 신청외인에게 발송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오발송된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오발송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던 점, 직접 신청외인에게 연락하여 반송을 요청하 였던 점, 우편물 오발송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정도의 피해는 보여지지 않는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78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 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 하고, 피신청인2가 영리적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 배 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며, 피신청인2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수면시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양압기를 대여하는 업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이다. 신청인은 양압기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는 자로 피신청인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기존에 사용하던 양압기의 업체가 아닌 피신청인2로부터 영리 목적의 전화를 받아 피신청인1이 자신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2에게 자신의 성명, 연락처, 양압기 처방일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 하나 양압기 처방일은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병원과 계약한 특정 양압기 업 체가 병원에 상주하는 양압기 관련 진료의 특성상1) 신청인의 담당 의사가 피신청인2로 양압기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 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양압기 처방일은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양압기 계약 관련하여 신청 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양압기 처방일 및 신청인이 양압기를 이용하는 사 실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중 양압기에 대한 정보는 건강에 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피신청인1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제1호)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 마다 의사(전문의)의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이하 '처방전 "이라 함)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함, 양압기는 의료기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 가 처방 시 권유하는 업소의 기기를 환자가 사용하게 되는데, 환자 스스로 직접 업소 및 기기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전 3개월간의 사용시간 데이터를 양압기 대여업체에서 받아 진료 시 갖고 와야만 처방전 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병원과 연결된 양압기 업소에서 양압기를 대여 후 진료 당일 사용 정보를 병원과 연결된 양압기 업소에서 진료실에 제시해주고 환자는 진료를 진행함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으로부터 유선으로 동의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 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2의 양압기를 사용함으로써 피신청인1이 얻는 이익은 신청인이 내원시 양압기 데이터를 누락하지 않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신청인의 권리인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1이「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제3자인 피신 청인2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신청인2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2는 2023. 7. 18. 경 피신청인1과 양압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2023. 9. 21. 피신청인1로부터 신청 인의 이름,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할뿐이므로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피신청인2가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2의 양 압기를 사용함으로써 피신청인2이 얻는 이익은 영업이익, 즉 고객 확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인데 이를 두고 신청인의 권리인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2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관련 피신청인들이 신청 인에게 배상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77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 11, 14, 17에게 각각 손 해배상금 5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8, 19, 20, 21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스템 개인 회원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들의 성명, 주소, 일반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년도, 성별, 전자우편, 학력(이상 필수 수집), 경력 사항, 보유 자격, 직업훈련 이수 이력, 외국어 능력, 운전 능력, 해외 경험, 주요활동 및 수상 경력,증명사진, 참여프로젝트, 차량 소유 여부(이상 선택 수집)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20○○. ○. ○. 특정 IP를 통한 지속적 공격의심 로그인 시도를 인지하였고 신원 미상의 자가 공격 의심 IP를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 후 개인 정보 화면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이후 20○○. ○. ○. 17:42 경 웹방화벽(Wapples)을 통하여 '1초 이내 5회 이상 로그인 시도시 60초 차단' 조치 하였다. 아울러, 피신청인의 시스템은 개인·기관·단체를 통한 동시다발적 접속을 예정한 구인·직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국민 고용노동서시비스로서, 종래에도 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초당 60~70회 수준으로 이루어진 바 있어, 본 사건의 경우 초당 최대 166회(평균 73.08회) 수준의 로그인 시도를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접근 탐지 및 차단 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고 주장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 치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1)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신청인의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개인 회원 성명, 주소, 일반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년도, 성별, 전자우편, 학력(이상 필수 수집), 경력 사항, 보유 자격, 직업훈련 이수 이력, 외국어 능력, 운전 능력, 해외 경험, 주요활동 및 수상 경력, 증명사진, 참여프로젝트, 차량 소유 여부(이상 선택 수집) 등의 개인정 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와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결을 하였으나,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아 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2)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가 '크리덴셜 스터핑2)' 방식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였고, 국내외 IP를 통해 로그인에 성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초당 홈페 이지 로그인 시도 횟수가 최대 166회(평균 73.08회)까지 급증하였다. 신원 미상의 자는 해당 공격을 통해 시스템의 '회원정보 수정(성명 변경) 및 이력서 · 자기소개서 관리' 페이지에 접근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행위 피신청인은 초당 홈페이지 로그인 시도 횟수가 최대 166회(평균73.08회) 까지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급증하였음에도, 로그인을 대량 으로 시도하는 IP에 대해 탐지만 하고,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이 보유한 침입방지시스템(Sniper-1)은 1초 이내 32회 로그인이 시도될 경우 이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20○○. ○. ○. 이전까지 탐지 정책만 운영하였으며, 피해 발생 이후 20○○. ○. ○. 17:42 경에야 웹방화벽(Wapples)을 통하여 '1초 이내 5회 이상 로그인 시도시 60초 차단' 정책을 적용하는 등 정책을 보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들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학력정보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2) 타 사이트에서 유출된 이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획득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 용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무작위로 대입하여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임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개 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제2호)" 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이하 '� 고시' ) 제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 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신청인이 보유한 침입방지시스템(Sniper-l)은 1초 이내 32회 로그인이 시도될 경우 이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20○○. ○. ○.이전까지 탐지 정책만 운영 하였고, 피해 발생 이후 별도 경제적 비용 발생 없이 20○○. ○. ○. 17:42 경 웹방화벽(Wapples)을 통하여 '1초 이내 5회 이상 로그인 시도시 60초 차단' 정책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원래부터 시스템에 개인 · 기관 · 단체의 동시다발적 접속이 많았고, 피 신청인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60~70회 수준에 달한 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시간 내 대량의 접속 실패를 동반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 용자들의 접속 형태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평소 로그인 시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초당 최대 166회(평균 73.08회) 수준의 로그인 시도는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간주하여 대응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3) 위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은 비정상적인 접근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로그인 시도를 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 구 고시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3) 특정 IP의 반복 로그인 시도가 초당 29건 이하인 경우를 악의적인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 법원 2020. 11.14.선고 2019누43964 판결)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손해배상 인정 여부 1) 일반 개인정보만 유출(신청인 11, 14, 17)된 경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소홀 행위로 말미암아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요 개인정보까지 유출(신청인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8, 19, 20, 21)된 경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소홀 행위로 말미암아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력사항, 운전가능여부, 차량소유여부 등 중요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76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함) 구역에 인접한 ○○○ 아파트(이하 '○ ○ ○아파트'라 함) 입주민으로 입주민들과 피신청인3과의 사이에 진행 중인 일조권 및 조망권관련 분쟁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신청인1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기관으로 피신청인3이 제출한 ○○○페 이지 분량의 최초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서(이하 '보고서'라 함)를 「환경영향 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가, 신청인이 2023. 2. 6. 해당 보고서 붙임자료의 △△ △ 페이지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 문서에 '비대위(위원장 □□□)'(이하 '이 사건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며 이 사건 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 사건 정보가 삭제된 보고서를 피신청인3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공개하였다. 피신청인2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자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 항에 따라 피신청인3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기재 사실에 대하여 삭제 · 수정을 요청하여 이 사건 정보가 삭제된 보고서를 피신청인3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았다. 피신청인3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조합으로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 중 사업지 인근 ○ ○ ○ 아파트와 일조권 및 조망권관련 분쟁이 있었고, ○ ○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에 해당 분쟁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제출하였 다가, 피신청인 1, 2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삭제된 보고서를 재차 제출 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이며, 피신청인들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1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직책, 이름뿐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악용할 위험성이 높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며, 피신청인3으로부터 기제출받은 보고서는 파기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3으로부터 보고서를 통보받았을 뿐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2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에는 식별가능한 개인 정보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3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3조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아닌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신청인이 노출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는 "비대위(위원장 □□□)"은 피신청인3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조망권 분쟁 관련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으로 비대위를 특정하기 위한 해당 비대위의 정보에 불과하거나, 비 대위의 기관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 "□□□"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인데, 그 행위자는 피신청인1이므로 행위자가 아닌 피신청인2, 3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신청인1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자는 보고서를 시장 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의2는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규정한다. 피신청인1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2, 3은 이 사건의 행위자가 아니며, 피신청인1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75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전직장에 연락하여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전직장에 연락하여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직장 동료에게 동의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며,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자회사로 손해사정 및 보험조사 전 문회사 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보험상품 가입자로 보험금 청구한 자이다 신청인은 이륜차 운행 중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 피신청인은 이륜차 반복 탑승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신청인의 전 직장 동료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청인이 출퇴근 시 이륜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하였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조사 과정 중 신청인의 동의없이 전 직장에 전화를 하여 호구 및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이에 개인정보 침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통해 사고당시 근무하였던 직장명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직장에 연락하여 이륜차 운전 여부 등과 관련 탐문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직장 전화번호를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의 전 직장동료에게 전화하여 당시 신청인의 이륜차 운전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직장동료가 신청인이 '이륜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고, 이륜차와 제네시스 번갈아 가며 통근하였다' 고 진술하여 자동차명을 알게 되었고 신청인의 이륜차 반복 운전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보 험금 부지급1)을 안내를 하였다 주장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보험 지급과 관련 조사한 정보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손해사정 및 보험조사 업무를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 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이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보험금 지급조사 과정 중 신청인의 전 직장에 전화를 하여 호구 및 실태조사를 하였다 주장하나,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74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아파트 동‧호수 표시 등 과도한 개인정보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아파트 동·호수 표시 등 과도한 개인정보 □ 주문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커뮤니티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이 사건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커뮤니티의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표기하는 것을 닉네임 표기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자이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며,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다. 피신청인들은 앱과 카페(이하 앱과 카페를 함께 '이 사건 커뮤니티' 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닉네임에 아파트 동 · 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닉네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커뮤니티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식 소통공간으로서 공지사항 전달, 입주자 간 정보공유 창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입주자가 공지사항 댓글 등록, 게시판 글 등록, 민원 신청 시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커뮤니티는 업무상 목적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의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닉네임에 동 · 호수를함께 표기하지 않도록 닉네임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모함, 비방,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과 광고글 등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피신청인2의 의결을 거쳐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 · 호수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입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1)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6항),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항). 아울러,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5 조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피신청인1과 입주자대표회의인 피신청인2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개인 정보보호위원회(22.1))피신청인들은 입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전파하는 등 아파트 운영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이 사건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됨이 없이 이 사건 커뮤니티를 운영할 의무2)가 있다. 이 사건 커뮤니티 내 글 등록 시 닉네임에 동 · 호수가 함께 표기되는데, 아파트 입주자만이 이용한다는 이 사건 커뮤니티의 특성상 동 · 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작성된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의견, 성향 등을 알 수 있으며, 게시판 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시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들은 타인 비방 또는 욕설 등이 포함된 게시글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 호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회원에게 사후적인 제재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건 커뮤니티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커뮤니티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며,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표기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보 활용을 통해서도 이 사건 커뮤니티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커뮤니티의 닉네임에서 동 · 호수 표기를 삭제하는 등 닉네임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물론, 피신청인2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운영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커뮤니티의 닉네임 정책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673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어 회원가입된 계정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 하는 사이트에 신청인의 이메일로 회원가입한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이메일을 수신 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한 계정(이하'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지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3회에 걸쳐 가입자에게 이메일 주소의 변경 또는 소명을 요청하였고, 가입자가 단순 실수임을 소명하고 새로운 계 정을 만들자 이 사건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잠금 조치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고객센터는 이미 회원가입된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용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정 삭제를 위한 30일 이상의 소명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이 사건 계정을 삭제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정 삭제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계정을 삭제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계정 개설시 사용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는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7조 는 회사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하며, 이 경우 가입한 회원에게 회원 등록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 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이 사건 계정과 같이 회원가입자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양 당사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계정 정지 요청에 대하여 정지 조치를 한 사실, 이용약관에 따라 이 사건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에게 3차에 걸쳐 이메일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등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2이 사건 계정을 삭제하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이 즉시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고 가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후 이 사건 계정을 삭제조치한 사항을 두 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72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 행위 중지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예약자 본인확인 시, 예약정보 외 신분증을 추가확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까지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 사건 카페를 이용하는 자이다. 이 사건 카페는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네이버에서 예약을 한 예약자들이 카페 입장 시, 예약자 본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예약자의 휴대폰상 성명, 연락처, 이메일이 기재된 예약정보 화면(모바일 예약티켓) 외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수집할 우려가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신분증 확인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입장 시 예약자와 동일한 고객이 입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확인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피신청인의 신분증 확인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경우·특정인에게 자 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경우·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목적에 적절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개인정보가 없으면 법률상 의무의 준수·소관업무 수행·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이때 해당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카페 입장 시, 신분증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예약자 본인확인용도1)로만 사용하고 신분증상 주민등록번호 등은 따로 수집하지 않는다. 결국 피신청인은 카페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약 시 수집한 성명·연락 처·이메일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은 그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등록 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아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라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신청인은 신분증 확인이 예약티켓을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A가 예약하고 B가 카페에 입장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으나, A·B가 사전에 협의 하여 양도계약을 맺은 후 예약을 한 A가 취소함과 동시에 B가 그 예약을 잡는 경우는 이제는 B가 예약자가 되어 B가 카페에 입장하는 경우는 신분증 확인이 A·B간의 양도행 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 외 규율영역이다. |
671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3자와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 인이 주관하는 사업에 지원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23년도 사업에 지원하였는데, 참여 신청서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오기재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선발한 후 신청서에 기 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선발 통보함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이 선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선발자에 대하여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한 후, 신청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24년도 사업에 지원하면서, 피신청인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였다.신청인은 ① 피신청인이 2023년도 사업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건강 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유출하였고, ② 2024년도 사업 과정에서 공고문에 구비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과도 하게 수집하려 하였으며, ③ 2024년도 사업 신청서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접수 받게 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이 2023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절차에 따라 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신청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또한, ② 주민등록등본은 사업 대상자를 선 발하기 위한 심사 시 필수서류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아니며, ③ 피신 청인 사회복무요원은 피신청인 사업부서에 배치되어 부서장의 관리.감독하에 문서 수발 등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4대 보험 취득 신고 행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은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 행위의 보호법 제17조에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합격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각 공단에 신고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이므로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청 관련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법률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 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1) 및 제13조의22)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원자의 취약계층 여부.소득.세대주.세대원 소득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고용정보시스템 접근하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 조의2 제2항3)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사회복무요원의 서류 접수 관련 1)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 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하여야 한다. 3)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15조 제3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유출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복무기관 장의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 · 감독 하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 · 감독 하에 문서 수발 · 복사 · 파쇄 등의 임무 부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 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바4), 피신청인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받은 행위는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의 관리.감독 하에 문서 수발 등의 임무를 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권한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참조 |
670 | 2,02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녹취 열람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녹취 열람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신청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며 신 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자로, 카드 한도 상향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던 과정에서 20○○. ○○.부터 20△△. △△. 사이의 기간 동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통화에 대한 녹음파일 일체(이하 '이 사 건 녹음파일' 이라 한다)의 열람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의 일부는 열람이 가 능하나 그 외 민원 처리가 완료된 것은 열람 의무가 없다' 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 장하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고, 이 사건 녹음파일 열람 요청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이 사건 녹음파일을 발송 완료하였고, 개인 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 으나 이를 web fax로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 되고 있고 메일로 제출할 경우 신분 확인 후 즉시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음성정보가 담긴 이 사건 녹음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정보파 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열람 요청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처리가 된 일부 녹음파일에 대하여는 열람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직원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내부 검토 결과 신청인이 열람 신청한 이 사건 녹음파일 전부를 신청인의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녹음파일 열람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녹음파 일을 송부한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서에 의하더라도 신 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로부터 일부 파일에 대한 열람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피신청인이 열람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신청인이 열람 거절된 녹음파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달리 피신청인이 실제로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 과정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여 주민등록번 호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 열람 신청이 있 을 경우 정보주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피신 청인은 신분증을 web fax로 제출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자동으로 마 스킹 처리하고 있고 메일로 제출받을 경우 신분 확인 후 즉시 파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위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69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내부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소속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다. 신청외 입주민(이하 신청외인' 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연락 처를 남기지 않은 채 주차장 통로에 주차하여,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 대하여 주차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신청외인이 피신청인에게 주차관련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신청외인에게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다.피신청인 소장과 직원은 신청인에게 사과하였으나, 신청인은 본 건을 ○○ 경찰서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였고, ○○지청 검사는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 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과 재발방지 를 위해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시킬 것이며, 금번 문제를 야기한 직원은 노령 의 근로자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 바란다는 입장 을 밝혔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 신청인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 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으로 입주자명부 제출을 통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신청외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 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1회에 그치며 그 외에는 목 적 외 사용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과 직원이 신청인에게 방문하 여 사과한 점, ③ ○○지청의 결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인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의 범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사건 문제점을 전직원에게 숙지시키고 재 발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이용사 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68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판매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 지 및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물 품구매를 한 이용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을 통해 전자담배 상품 구매를 하였 고, 해당 구매상품에 대한 신고 및 민원을 넣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상품의 판매자에게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으나, 이 후 판매자가 신청인에게 위 민원과 관련하여 직접 연락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 인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이 판매자에게 주문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답 했다. 신청인은 판매자는 상품 판매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알수 없고, 피신청인이 판매자에게 주문번호를 알려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품구매를 위한 페이 결제 시 제3자(판매자)에게 "고객 상담 및 불만처리/부정이용 방지 등의 고개관리 등" 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 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판매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물품구매 시 부여되는 주문번호는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회원가입된 특정 개인이 주문하는 상품에 고유하게 생성되어 귀속되며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상품 구매정보, 결제수 단,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 청인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페이 결제를 할 당시 "고객상담 및 불만처리/부정이용 방지 등의 고객관리 등" 을 목적 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에게 제공 한다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3자인 판매자에게 신 청인의 주문번호를 제공한 행위는 신청인의 동의에 따른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 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67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제도개선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송 서 비스를 이용한 승객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제주국제공 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스스로 '1-4급 장애인 본인 또는 중증장애인 본인' 에 해당한다고 표기하여 운임 40% 및 공항세 50%가 할인된 항공권을 예매하였다. 신청인이 위 비행편에 탑승하기 위하여 탑승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 인 소속 승무원이 운임할인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 고객님, 복지 카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였고(이하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이 때 신청인은 신청외 일행 3인(이하 '신청인 일행들' 이라 한다)과 동행 중이었다.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승무원으로 인하여 신청외 일행들이 신청인이 장애를 가진 사실을 알게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홈페이지를 통한 항공권 예약 시 예약자 스스로 사전 할인을 적 용한 경우 직원이 공항 카운터 또는 탑승구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빙서류 확인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 예약절차, 배너 등으로 사전 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로써 신청인이 복지카 드 소지자라는 사실(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고 한다)은 신청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피신 청인은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 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 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이 사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이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전 할인을 적용한 점, 예약 과정에서도 할인 대상자는 공항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고 안내되는 점, 공항 내에도 배너를 통해 개인 할인 증빙 확인이 진행된다고 안내되는 점 을 고려할 때 신청인으로서는 공항에서 할인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신분할인의 대상 범위가 매우 넓고 대상자 별로 증빙서류가 매우 다양하며 사전에 할인적용 구매 후 실제 탑승일까지 신 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할인 증빙 확인은 비행기 탑 승 직전에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신청인 일행들이 신청인의 이 사건 개인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이 복지카드를 요구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신청인이 신청인 일행들과 별도로 체크인을 하거나 복 지카드 제시 요청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었고, 피신청인이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운임할인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의 제시가 불가 피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운임할인사유가 있는 탑승 객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복지카드' 등 특정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대 신 '할인 증빙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이 향후 제도를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66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며, 신청인은 ○○군 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군 ○○○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군 ○○○구 지적재조사 지정고시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인터넷에 노출하였으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관내 정화 조업체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군 ○○○○ 지적재조사 지정고시문을 ○○군 민원지적과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고하면서 각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생년 월일, 주소가 기재된 토지의 지번별 조서를 첨부하였고, 민원인의 신고로 개인정 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삭제하였으며,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통한 강 제 암호화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조치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토지 지번별 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누구든지 각 토지의 지적공부를 열람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며, 정화조 청소대 상자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은 없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관내 정화조업체에 전달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개인정보 홈페이지 게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이라 함)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 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 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 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 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적재조사법 이라 함) 제8조 제1항 은 시 · 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 · 도 공보에 고 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적 재조사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 이라 함) 제9조 제4항은 시 · 도지사로부터 지 적재조사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해당 지적재 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신청인이 지적재조사법 제8조 제1항 및 업무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를 주민들에게 열람시키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번별 조서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마스킹처리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 제29조 및 제59조 제3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개인정보를 정화조 업체에 제공한 행위 관련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①정보주체로부터 별 도의 동의를 받거나, ②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군 관내 정화조업체에 전 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제출한 정화조 청소대 상자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정화조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피신청인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고, 개인정보 암 호화 시스템을 통한 강제 암호화 실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를 하면서 피해보상 등을 위해 유출 관련 피해 접수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은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주장하거나 접수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제 출한 분쟁조정 신청서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보이스피싱과 맞먹는 전화 공포' 를 정신적 손해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시 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이며, 피신청인이 정화조업체에 제공한 명단에는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제공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거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와 인 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65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제3자가 신청인으로 사칭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조치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제3자가 신청인으로 사칭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조치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하는 피신청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신상 등)를 제3자가 도용하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신청인의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지체없이 중지하고 처리가 중지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이용)한 것에 대하여 행위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도용자' 라 한다)에 의해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도용자가 더 이상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이메일로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사칭 계정을 신고하는 방법을 이메일로 회신하였다. 신청인은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사칭계정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이 사건 분 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1 -2.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신청 취지는 결국 자신의 신상을 도용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자신인 것처럼 가장 행세하는 신원불상의 신청외 제3자 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중지하여 달라는 것이다. 본 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청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자는 피신 청인이 아닌 신원불상의 신청외 도용자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하는 자이며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 터 회원 가입을 받으면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소셜 네트워크에 업 로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또한 본 건에서 신청인이 여전히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신청외 도용자 역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마치 신청인인 것처럼 가장 행세하고 있다는 점 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때 법률에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피신청인이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이며 피신청인의 약관상 준거법이 국내법이 아닌 제3국의 법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정 의무1)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참조 - 2 - |
664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무실 CCTV를 목적 외 이용하여 직원사찰·감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사무실 CCTV를 목적 외 이용하여 직원사찰 · 감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CCTV를 열람하여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하여 직원 근태 등을 사찰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통신장비,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피신청인은 회사직원들의 출퇴근 여부 확인 및 월급여 지급을 위해 출퇴근 시 지문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문이 미인증되었을 경우 제정한 피신청인 회사 내부규정인 CCTV 설치 · 운영규정 제3조1)에 의거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출퇴근 엘리베이터 방향 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 출퇴근 여부 및 시간을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1) 출·퇴근확인(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및 시설안전·화재예방 등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 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신청인이 입사 후 지문을 수시로 인증하지 않자, 피신청인 소속 급여관리자는 정확한 월급여 산출을 위해 매월 동 소속 총무이사(이하 '총무이사' 라고 한다)에게 출퇴근 지문이 미인증된 자들의 출퇴근 시간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을 요청하였고, 총무이사가 CCTV를 열람하여 신청인의 지문 미인증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였다.2) 그 과정에서 총무이사는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여 신청인에게 주의를 주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동의없이 열람하여 직원사찰을 하 였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급여지급부서의 요청에 의해 CCTV 설치 · 운영규정에 따라 CCTV를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피신청인 회사 입사자들은 입사첫날 지문을 인증 하고 지문 미인증시 CCTV를 확인한다는 것을 교육하여 모든 직원이 인지하고 있고, CCTV 열람행위는 오히려 출퇴근 지문을 수시로 인증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는 그 자체로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통신장비,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 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 2)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확인 후 급여내역 변동상황을 보면 CCTV 확인 후 급여가 2022. 2. ~ 12. 기간동안 4,000,000원, 2023년 1. ~ 6.까지 6○○,○○○원이 추가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표준 개인정보처리지침 제6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은 근무 시작 당시 동의한 근로계약서 제8조의 복무규정과 피신청인 복무 안내에 따라 출퇴근 시 지문을 인증했어야 하나 지문을 수시로 인증하지 아니하 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급여지급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출근하였음에도 지문 미인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지문을 인증하지 아니한 날에 한하여 신청인의 CCTV 영상을 열람하였다.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신청인은 2022년 4,000,000원, 2023년 6○○,○○○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지문이 미인증된 날의 CCTV를 열람한 행위는 CCTV 열람을 통해 신청인의 정상 출근 여부를 확인 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근로계약상의 급여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4항에서 규 정하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CCTV 열람을 통해 근태감시 및 직원사찰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 주의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근로계약 및 복무지침에 따른 출퇴근 지문을 인증하지 않아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다 발생된 일로 근태를 감시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신청인의 근무지 무단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준 사실 역시 신청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산출 하는 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 |
663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진행된 가족결합 통신요금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이 진행된 가족결합 통신요금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동명이인인 다른 회원을 신청인으로 오인하고 신청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의 요금을 할인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 통신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용계약을 통해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자이다. 신청인은 이용 중이던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그간 신청인과 가족 관계가 없는 A씨와 인터넷 가족 결합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A씨는 20○○.○월경 피신청인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 , )을 통해 인터넷 상품을 상담 · 가입하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이미 인터넷 상품 1회선(母 회선)에 가입 되어 있으므로 추가 회선(구 회선) 개통에 대해 가족 결합 요금할인을 적용해 줄 - 1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은 A씨로부터 母 회선 이용자가 가족임을 확인 하기 위해 母 회선 이용자인 배우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가 배우자의 생년월일 일부를 잘못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은 A씨가 제공한 정보를 전산상 조회한 결과 A씨 배우자와 동명이인인 신 청인의 정보가 조회되자 추가 정보 확인이나 별도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없이 A씨와 신청인에 대해 가족 결합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부주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A씨의 요금 할인에 이용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대리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받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추가 회선 신청자(A씨)로부터 가족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이 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대리점이 A씨가 제공한 정보 외에 추 가정보(예 : 인터넷 설치 장소 등) 확인을 통해 철저한 가족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은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은 통신서비스 제공 · 요금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이 사건 대리점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이 사건 위법 여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 2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내부 방침에 따르면 가족관계 검증을 위해서 신규 가입자로부터 가족인 기존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제공받아서 피신청인 전산에 등록된 기존 회원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회원의 다른 등록정보(인터넷 설치 장소 등)까지 추가로 확인하여 정확한 명의자 확인 절차(대리인을 통한 서비스 문의/변경시 매뉴얼)를 거친 후 가족검증을 완료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인터넷 회선 추가가입을 진행한 이 사건 대리점은 A씨가 제공한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기존 회원(신청인)의 정보가 전산상 에서 1건 조회되자 내부 방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추가 정보 확인이나 별도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가족 검증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이 피신청인의 내부 방침에 따라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산에 조회된 기존 회원의 정보가 A씨 배우자의 정보인지 정 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 검증을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A씨 배우자의 개인정보로 오인되어 활용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 거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개인 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피신청인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 무를 대행하는 수탁자가 이 과정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대리점의 부주의한 행태로 인해 적절하지 못한 개인 정보 처리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자체 점검 수단이 없었으며, - 3 -신속히 인지 · 조치하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다. 손해배상인정 관련 이 사건 대리점의 부주의로 신청인과 가족관계가 없는 A씨의 요금할인에 신청 인의 개인정보가 활용되었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여간 이러한 오류 상태가 지속되었고 신청인의 인터넷 회선 해지 시에야 피신청인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으 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취급 부주의 및 오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 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4 - |
662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대중교통실태조사 설문전화 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는 대중교통실태조사 설문전화 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 1·2가 시행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저장한 데 대해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며, 피신청인2는 피신청 인1이 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로서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사업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2가 실시한 설문 조사 전화를 받은 자이다.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와 이 사건 여론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에 따라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의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이 사건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신청인2는 유무선 RDD 방식을 통해 무작위로 생성된 무선 전화번호에 연락 하여 거주지, 연령을 먼저 질문하여 응답자 선정을 한 후에 대중교통 이용실태, 인식 및 이용 의향, 응답자 특성 등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던 중 무작위로 생 성된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다. - 1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1의 거주자가 아님에도 자신에게 연락한 것과 설문조사에 따른 통화내역(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을 보관하는 것이 개 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들은 RDD 전화면접 조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조사방법이고 통 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신청인과 전화면접원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 하며, 피신청인2가 실시하는 무선 RDD 생성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생성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삭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 사건 여론조사를 통해 녹음된 신청인의 음성정보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1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여론조사 를 계획하여 피신청인2에 조사 일체를 의뢰한 자로서 피신청인2에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으며 여론조사 후 수령한 결과보고서에도 개인정보가 포 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와의 관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1) 피신청인2는 이 사건 여론조사를 수행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각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은 경 우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A회사가 설문조사 전문업체에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가 개인정보를 제 공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 결과물을 받을 때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민원 신청번호 1AA-2303-0036290) - 2 -하고 있다. 피신청인1은 이 사건 여론조사를 피신청인2에 의뢰하였으나, 여론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 니한다. 피신청인2가 유무선 RDD 방식을 이용하여 생성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에 전화를 건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점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는 무작위로 조합된 숫자열에 불과하여 이를 신청인의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 우나, 피신청인2가 신청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신청인의 전화번호 및 음성정보를 녹음하여 저장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음성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의 입법취지, 그 반대해석상 대화 당사자의 통화 녹음은 위법하지 않다는 우리 대법 원의 일관된 입장2)과 통화 녹음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음성정보의 저장이 불 가피하게 수반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2가 신청인 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음성정보를 저장한 사실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2는 상대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 을 행사할 경우 즉시 이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등 - 3 - |
661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구인등록 시 게시한 전화번호 이용, 동의없는 광고문자 발송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구인등록 시 게시한 전화번호 이용, 동의없는 광고문자 발송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광고메세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낸 사업주이며, 피신청인은 인력 소개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청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인력 소개 문자를 보낸 자이다. 신청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관련하여 구인 광고를 내면서,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 , '비공개' , '안심번호 설정' 중 '공개' 로 설 정해 두었다. 인력 소개를 업으로 하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구인 광고를 보고 신청인의 전 화번호로 파출인력이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 - 1 -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개한 정보를 공개한 목적에 부합하게 수집·이용하였으므 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인력 소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개인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 적으로 수집 · 제공한 경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1) 나아가, 정보주체가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 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 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2)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고 - 2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인력 소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신청인에게 인력을 소개 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 로 피신청인이 영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 되나, ① 신청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재할 당시 자신의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거나 안심번호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로 설정 한 점, ② 신청인의 전화번호 공개 목적은 구인 광고, 즉 자신의 영업장에서 근무 할 근로자를 찾기 위함이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한 목적도 신청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소개시켜주기 위함으로 신청인의 개 인정보 공개 목적과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동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 전화번호 수집·이용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 |
660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 불법 보유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불법 보유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상가 내 입점주이다. 신청인은 상가 소방 방화문 개방이 소방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였고, 관할 소방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다. 피신청인은 CCTV 열람을 통하여 방화문 개방자가 상가 내 한의원 간호사 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화문 개방 신고자를 확인한 뒤, 소방 방화문 개방 신고자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지문을 게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자신의 영상정보를 현재까지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피신청인은 소방법 위반 신고로 인하여 범칙금 납부 시 상가 관리 비용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방화문 개방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열람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방화문 개방을 촬영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방화문 개방 사건 관련 피신청인의 CCTV 열람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상을 자체 CCTV 운영 규정에 따라 형사고소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 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 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 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 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①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②제1호 외의 기록물, 인 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은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 침에 명시한 기간에 따르도록 하고 만료된 후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인 자체 CCTV 운영 규정에 의하면 상가 내 CCTV 총괄책임자는 관리단 임원이며, 건물의 시설 안전 및화재와 범죄예방 그리고 상가 공공의 이익에 해를 가하는 행위의 증거 수집 결 정권과 열람권은 관리소장과 관리단 단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관리단 임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는 화상 정보는 경비실 내 DVR 하드 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녹화된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60일 이내)은 DVR 저 장량 한도 내로 보되, 상가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건은 관리실 소장 입회 하에 열람권을 가진 관리단 임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단 임원 회의를 거 쳐 사건이 해결 및 종결 때까지 USB에 보고서와 함께 보관함에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CCTV 열람 행위를 문제삼아 피신청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상정보를 삭 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상정보를 보유했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에 따른 피신청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인 자체 CCTV 운영 규정에 따라 형사 고소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유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상정보를 현재까지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다 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상정보를 보유한 것은 피신청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59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 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신청인 배우자(이하 "배우자" )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배우자의 형 · 형수(이하 "형 부부" )를 상대로 점유금지방해가처분소송을 각 진행 중인 자 이며, 피신청인2는 법무법인으로 위 각 소송 관련 배우자와 형 부부의 대리 인으로 선임된 자이고, 피신청인1은 해당 소송을 수행하는 피신청인2 소속 변호사이다. 신청인과 배우자는 형 부부와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형 부부 의 집 2층에 거주하다가 신청인이 퇴거하였고, 배우자는 피신청인2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배우자와 피 신청인들은 이혼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신청인의 현 주소지 주소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신청인이 형 부부의 집에 방문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방문 이 필요할 경우 사전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은 배우자 와 형 부부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을 상대로 ① 배우자와 형은 주거침입 고소장을 제출하 였고 ② 형 부부는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신청인의 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배우자, 형 부부의 법률대리 인으로 피신청인2가 지정되었다. 신청인은 형 부부가 내용증명을 신청인의 현 주소지로 발송한 경위에 대 해 피신청인들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개인 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현 주소지를 이혼소송과 무관한 형 부 부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1은 배우자가 부부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 케이션으로부터 우연히 신청인의 현 주소지를 취득하고, 이를 피신청인1에게 알려준 사항이며, 피신청인들이 형 부부에게 신청인의 주소를 제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관련해서는 신청인과 형 부부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정에서 형 부부가 배우자로부터 신청인의 주소를 취득한 것으로 피신청인들 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 주소지는 그 자체로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2는 업무를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는 ①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인의 현 주소지를 제공받은 피신청인들이 무단으로 제3자인 형 부부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임대차 계약해 지 통고의 내용증명,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위임장 등 신청인의 주장 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의 현 주소지를 최초로 제공받은 경위 및 피신청인들이 이를 제3자인 형 부 부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신청인1이 배우자와 피신청인1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신청인의 현 주소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제3자인 형 부부에게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 재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 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58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로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구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 원을 제기한 민원인이다. 신청인은 ○○군 이장(이하 '이장'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6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이장을 해임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직권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부면장(이하 '부면장' 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에 '이장의 갑질을 그냥 넘어간다면 남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20○○. ○○. ○○.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전 화를 하였고, 통화 과정에서도 신청인은 '공무원들은 내가 자살하고 방송에 나와 야만 움직인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에 부면장은 신청인에게 같은 날 언제든 지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신청인에게 문자로 전송하였고, 20○○. ○○. △△. 신청인이 걱정되어 안부 문자(이하 20○○. ○○. ○○.자 문자와 함께 '이 사건 문자들 , 이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부면장이 자신에게 이 사건 문자들을 전송한 것은 자신의 휴대전화번 호를 사적으로 이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 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문자들은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암시함에 따라 신청 인의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어 안부 문자를 한 것에 불과하며 신청인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문자들 전송 행위의 위법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 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국민은 자살을 할 위험성 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신청인은 6회에 걸쳐 이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부면장과의 통 화에서도 자신이 죽어야만 공무원들이 움직인다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자 살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민원을 처리한 부면장으로서는 신청 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혹시 모를 극단적 선택을 걱정하였으리라는 점을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문자들에 대해 살피건대, 20○○. ○○. ○○.자 문자는 위 급 상황에 언제든 연락해도 좋다는 취지로 부면장의 이름과 직함을 남긴 때 에 해당하고, 20○○. ○○. △△.자 문자에서도 부면장이 신청인에게 사적으 로 접근하려는 취지를 엿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의 안녕(��)을 확인하 고자 하는 취지의 문자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면장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자들을 전송한 행위 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친절하게 처리하 려고 노력한 때에 해당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신청인의 상태를 살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부면장이 이 사건 문자들을 전 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57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광고 메일 발송 및 수집출처 미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는 광고 메일 발송 및 수집출처 미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원 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내부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소속 직 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고 동의없는 광고성 메일 발송 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낸 광고 성 메일을 수신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틀 동안 신청인에게 3건의 광고성 메일을 발송함에 따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메일 주소의 수집출처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 카페를 통해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이용하였고,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 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 카페 웹페이지 소스코드에 공개된 신청인의 이메일 정보를수집하였으며 이메일 주소 외에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없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는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 정보 )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카페의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이메일 정보를 공개 하지 않거나 가명처리했지만, 웹페이지 소스코드를 통해서는 이메일정보를 공개 하고 있다. 이용자가 웹페이지 소스코드까지 접근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신 청인도 웹페이지 소스코드 분석 도구인 개발자도구를 이용해 이메일 정보를 취득 하였다. 신청인은 ○○○ 서비스를 통해 이메일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인식 하여 제3자가 소스코드까지 검토해 광고정보를 전송하는 목적으로 이메일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 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신청인 동의 없이 ○○○ 카페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이용 하여 광고성 메일을 전송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 반한 때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이익" 과 관련해서는 우리 개인 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8. 맞춤형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에서 "메타의 계약의필요 등의 주장을 배척" 함을 적시하고, EDPB는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한 메타의 광고목적 개인정보처리를 금지하는 구속력있는 결정(2023. 1.)을 한 바 있다. 따 라서 정당한 이익의 입증이 없는 한 사업상 필요만으로 "정당한 이익" 을 적용할 수 없다.1) 이와 같이 신청인은 적법한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피신청인이 3건의 광 고성 메일을 발송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 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규 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 보보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및 열람 청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 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 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 비록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문의에 대해 피신청인이 '○○○ 카페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했다' 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카페와 게시물을 특정하지 아니하 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1) EU 사법재판소에서는 리가스판결(Rigas Judgement, C-13/16 RIgas satiksme)에서 정당한 이익 이 인정되려면, 처리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목적심사), 그 처리가 그러한 이익의 성취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필요성 심사), 정보주체의 이익, 기본권, 권리에 대해 이러한 이익의 균형이 정보처리자나 제3자에게 유리한 경우(균형심사)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 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 집 출처에 대해 문의한 사실만이 인정될뿐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정한 절차에 따 라 열람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적법하게 피신청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등을 위 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56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퇴사한 전 직장 거래처에서 업무관련 연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금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퇴사한 전 직장 거래처에서 업무관련 연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금지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중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와의 사이에 체결한 ○○○○솔루션' 계약에 따라 ○○○○○의 키오스크에 대한 관리 지원을 담당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피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며 ' ○○○○솔루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자 이다. 신청인은 퇴사 후에도 자신의 개인 연락처로 거래처 등에서 업무 연락이 지속되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개인 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1)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거래처 측에서 배포한 A/S 연락처에 등재된 것이고, ②피신청 인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2회에 걸쳐 거래처 측에 신청인 휴대전화 번호 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연락처가 최신화되지 않은 일부 거래처 직원들 이 신청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 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회사 운영 등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 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업무 연락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한 것은 피신청인의 키오스크 A/S 업무 담당자 연락처로서 신청인의 휴 대전화 번호가 이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 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퇴사한 직후 회사 내부의 신청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삭제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이미 정지한 것으로 볼 수 있 고, 거래처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관리·감독할 위치 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 인 휴대전화 번호로 업무 연락이 지속되었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정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거래처는 별도의 개인정 보처리자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퇴사한 신청인에게 계속하여 피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문의가 지 속되는 상황을 중지시키기 위해 피신청인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55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CCTV 열람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는 CCTV 열람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CCTV를 열람하여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한 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사 회복무요원이며, 피신청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이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신청 인의 근무지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학기간 동안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 에 의하여 신청인의 출퇴근이 관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 아 신청인의 지문을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피신청인은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4일치의 신청인 지문이 미등 록된 것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이 위 근태자료를 신청인에게 확인시키고 결근 정 황에 대하여 그 사유를 물었으나, 신청인은 매일 정상출근 후 지문등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4일에 대해 소명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하여 정상 출근했다고 주장하다가 추후에 4일 중 3일 에 대하여는 컴퓨터 IP기록으로 출근에 대해 소명을 하였으나 8. 10.에 대하여는 소명을 거부하고 사유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함께 CCTV를 열람하자는 피신청 인의 제안도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출퇴근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문 입 구를 비추고 있는 CCTV의 영상(이하 당해 CCTV는 '이 사건 CCTV' 라고, 해당 CCTV에 의해 피신청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이 사건 영상' 이라 한다)를 열람하기에 이르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영상 열람이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이라고 주장 하며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병역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복무를 지도감독할 복무 관리 책임자로서 신청인의 복무관리라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영상에 녹화된 신청인의 영상정보는 그 자체로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수행 지휘·감독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 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먼저,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적용규 정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CCTV는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는 특정인 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장소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 에 따르면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 설치 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되며, '불가피한 경우' 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 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 용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동항 제 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 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 교장은 「병역법」 제31조 제4항, 제31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 리규정」 제18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복무기관의 장인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으 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출 퇴근 근무관리는 법령 등에서 정한 피신청인 교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이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지문이 4일간 미등록된 사 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한 결과 모두 정상 출근하였 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하루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출 퇴근 복무관리시스템 상의 기록과 배치되는 신청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불 가피하게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영상 열람 행위는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등에 규정된 피신청인 교장의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지휘감독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 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개인정보 수 집·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비추어 살피건대, 특수아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감독을 통해 특수아동의 권익 확 보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피신 청인의 이 사건 CCTV 열람행위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같은 피신청인 의 정당한 이익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7조의 복무 의무 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의 CCTV 열람행위가 신청인이 2차에 걸친 소명요청에 불 응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복무관리 감독이라는 정당한 이익 달성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으며,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날에 한해 실시되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 신청인의 이 사건 영상 열람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54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는 CCTV 열람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CCTV를 열람하여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한 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사 회복무요원이며, 피신청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이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신청 인의 근무지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학기간 동안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 에 의하여 신청인의 출퇴근이 관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 아 신청인의 지문을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피신청인은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4일치의 신청인 지문이 미등 록된 것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이 위 근태자료를 신청인에게 확인시키고 결근 정 황에 대하여 그 사유를 물었으나, 신청인은 매일 정상출근 후 지문등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4일에 대해 소명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하여 정상 출근했다고 주장하다가 추후에 4일 중 3일 에 대하여는 컴퓨터 IP기록으로 출근에 대해 소명을 하였으나 8. 10.에 대하여는 소명을 거부하고 사유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함께 CCTV를 열람하자는 피신청 인의 제안도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출퇴근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문 입 구를 비추고 있는 CCTV의 영상(이하 당해 CCTV는 '이 사건 CCTV' 라고, 해당 CCTV에 의해 피신청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이 사건 영상' 이라 한다)를 열람하기에 이르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영상 열람이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이라고 주장 하며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병역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복무를 지도감독할 복무 관리 책임자로서 신청인의 복무관리라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영상에 녹화된 신청인의 영상정보는 그 자체로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수행 지휘·감독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 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먼저,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적용규 정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CCTV는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는 특정인 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장소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 에 따르면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 설치 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되며, '불가피한 경우' 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 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 용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동항 제 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 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 교장은 「병역법」 제31조 제4항, 제31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 리규정」 제18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복무기관의 장인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으 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출 퇴근 근무관리는 법령 등에서 정한 피신청인 교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이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지문이 4일간 미등록된 사 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한 결과 모두 정상 출근하였 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하루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출 퇴근 복무관리시스템 상의 기록과 배치되는 신청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불 가피하게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영상 열람 행위는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등에 규정된 피신청인 교장의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지휘감독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 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개인정보 수 집·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비추어 살피건대, 특수아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감독을 통해 특수아동의 권익 확 보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피신 청인의 이 사건 CCTV 열람행위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같은 피신청인 의 정당한 이익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7조의 복무 의무 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의 CCTV 열람행위가 신청인이 2차에 걸친 소명요청에 불 응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복무관리 감독이라는 정당한 이익 달성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으며,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날에 한해 실시되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 신청인의 이 사건 영상 열람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53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알린 것 등에 대한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알린 것 등에 대한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민원정보를 신청인 소속 직장 상급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하여 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 며,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민원)하였고, 청구인 정보에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주소,개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였고, 신청인의 직장명이나 직장 연락처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민원담당자는 평소 업무처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피신청인 산하기관 업무현황 자료를 통 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산하기관인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직장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신청인의 직장 상급자 등에게 신청 인이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알리고 이 사건 자료를 내부적으로 공유해줄 것과 동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민원 신청은 시민으로 접수한 것이며 업무 목적여 부, 직장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민원처리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민원 내용을 동의 없이 제3자(직장 상급자 등)에게 전달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① 이 사건 자료가 일반인에게 비공개되는 자료이 고, ②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된 시점이 피신청인이 신청인 직장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자료를 공유하고 자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하라는 요 청을 한 후 얼마 경과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요청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산하기관 소속 직원인 신청인이 청구한 것이 라 추정되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신청인 직장에 연락을 취한 것이므 로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장에 전달한 신청인의 이름·이 사건 민원 내용 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원 처리 등 소관 업무를 위 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이 제3자(신청인 직장 상급자 등)에게 이 사건 민원 내용 등을 알린 행위의 위법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개 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 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정보의 공 개 혹은 비공개를 결정하고, 결정내용 및 사유 등을 밝혀 청구인인 신청 인에게 직접 통지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관련법에서 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제3자인 신청인의 직장 상급자 등에게 신청인이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사실 및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사건 민원 청구시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기재하여 결 정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 연락 수단이 확보되어 있었고, 신청인이 정보공 개 청구목적이 업무수행 목적임을 밝힌 바 없으며, 이 사건 민원내용 등 을 직장 상급자 등에게 공유하는데에 동의한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 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민원 내용 등을 제3자인 신청인의 직장 상급자 등에게 알린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제2호 혹은 제3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이사건 민원 담당자가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제3자 에게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려 는 의도에서 문의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허용한 범 위 내의 개인정보 처리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1), 이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인 이 사건 민원 담당자의 적절한 개인정보처리 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같이 업무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정 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 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한 내부 방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평소 보유하고 있던 산하기관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신청 인의 소속 직장, 연락처 등을 유추하여 신청인의 직장 상급자 등에게 이 사건 민 원 내용을 알린 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직장 내 평판이 저해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업무매뉴얼'상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청구인에 대한 결정통지 외에 제3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민원취하를 요청하는 방식 의 업무처리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설명된 바 없다. |
652 | 2,024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삭제 및 제도개선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삭제 및 제도개선 요구 □ 주문 1.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졸업생 또는 재학하였던 자이며, 피신청인은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재 사립대학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학번, 성명, 소속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에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 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학사 관리 등을 위하여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하고 있 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타 대학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해커들이 피신청인의 대 표 홈페이지 서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였다는 내용과 해당 학생의 노트 북에 보관되어 있던 개인정보 파일은 없었다는 내용을 통보 받음에 따라, 개인정 보 유출 통보 및 시스템 취약점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기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관련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졸업생 또는 재학하였던 자이며, 피신청인은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재 사립대학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이라 함)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 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 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 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시스템 취약점 관련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을 허 용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해킹사건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대표 홈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이루 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웹 취약점 보안패치 작업 진행하였고, 해커들 의 노트북에서 피신청인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커들이 취득 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1). 1) 위 사건 학생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판결(대구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3고단3067 판결)에서 도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보호법 위반행위 및 과실은 인정되더라도 유출된 신청인 들의 개인정보는 해커들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 이 보이지 않는 점 고려 시,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대법원도 판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판결]을 통해 "개 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매체 모두가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되었고 사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아 후속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한 바 있다. |
651 | 2,02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이 CCTV 영상의 열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당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고, 피신청인2는 수사를 목적으로 피신청인1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수사기관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소속 기관에서 신청외인과의 폭행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 , 이라 한다)에 연루되어 피신청인1에게 전화로 이 사건 형사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영상' 이라 한다)의 열람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1 소속 직원은 신분확인 및 방문 등 cctv 영상 열람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2 소속 경찰관은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해 피신청인1을 방문하고 이 사건 cctv영상을 열람·복사해갔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게 이 사건 cctv영상을 포함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하'이 사건 민원'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이 사건 cctv영상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통행인의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정보 생산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후 피신청인1은 내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유기관 만료로 이 사건 cctv영상을 삭제하였고, 피신청인2는 이 사건 형사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cctv영상이 담긴 CD매체를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이 사건 cctv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cctv영상의 열람을 거절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이 사건 cctv영상의 열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cctv영상의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마목에 해당하거나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편집행위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2는 이 사건 cctv영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들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관련된 정보를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1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운영지침 제13조는 제1항에서 정보주체가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열람요구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에서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열람요구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을 요구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및 내용, 열람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되, 해당 정보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 피신청인1에 대한 신청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피신청인1의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 · 운영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cctv영상의 열람을 적법하게 요구하려면 적어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게 유선상으로 이 사건 cctv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을 뿐 피신청인1이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열람을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cctv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열람 요구를 피신청인1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여 부당히 거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신청인2에 대한 신청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살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1)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 대하여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녹화된 영상의 일부분에 모자이크 처리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압축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에 따라 비공개 취지로 회신하였다. 신청인의 이 사건 민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하여 피신청인2가 대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cctv영상의 공개를 거부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2가 이 사건 형사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이 사건 1) 대법원도 201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cctv영상이 담긴 CD매체를 함께 송부함에 따라 피신청인2는 현재 이 사건 cctv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2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이 사건 cctv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cctv영상 열람에 대한 조정 결정의 실익이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50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타인에게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타인에게 민감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5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타인에게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육군에서 생 산·보존되는 기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신청인은 육군에 입대 하여 제대한 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상일지를 이관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아 버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인의 병상일지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신청인 아버지에게 신청인의 병상일지 사본(이하 '이 사건 병상일지 사 본' )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에는 신청인의 병명, 발병 원인과 경위, 군의관의 소견, 수술 사항, 치료 경과 등 신청인의 부상기록 및 치료기 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민감정보가 기재된 병 상일지 사본을 신청인 아버지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다. 신청인은 신청인 아버지가 병상일지 사본을 이용하여 국가보훈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 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청인과 신청인 아버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인 아버지에게 신청인의 병상일지 사본을 제공한 것이고, 현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처리 절차를 재정비하고, 소속 직원 들이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군번, 주소, 부상기록 및 치료기록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 고, 특히 이 중 부상기록 및 치료기록은 건강에 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 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육군 기록의 관리 등 업무를 목 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 2호)에 한해 예외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감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을 별도의법령상 근거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 아버지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신 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액 산정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에는 신청인의 성명, 군번,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 어 이를 통해 신청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점, 부상기록 및 치료기록이 아 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 아버지가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육군 기 록을 관리하는 특수기록관으로서 민감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주문과 같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49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 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신청인에 대한 사과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 가 교육, 시설개선, 성장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 업' )을 시행한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 고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 신청서 를 작성하며 제반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사진,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상장(이 하 '이 사건 제반서류' )을 제출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특정 포털사이트에 검색할 시 위 제반서류 중 일부(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장)는 이미지 파일로 검색되고, 일부(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사진,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함1)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신고를 받은 즉시 유출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포털 사이트에 이미지 파일 삭제 등을 요청하여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지원사업의 웹사이트 관리업체 대표와 함께 신청인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안 등을 협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불특정 다수에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를 이용한 포털사이트 로그인 시도 등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원상회복(유출된 개인정보 회 수), 피신청인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접근을 차단하 고 해당 포털 사이트에 이미지 파일 등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치하였고,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논의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제반서류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정보, 수입금액 등2)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 1) 해당 문서들은 몇 차례 다운로드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각 제반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다운로드된 서류*의 경우는 실물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 주민등록등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정보 - 사업자등록증: 성명, 생년월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이력(근무처, 자격 취득.상실 일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용(보증금, 차임 등) - 상장: 성명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 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 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 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 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 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관련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 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 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특정 포털 사이트 의 자동 검색 로봇이 불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설정을 하지 않아 해당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제반서류 중 일부는 권한 없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다운로드 되어 그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미 해당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여 공개된 이 사건 제반 서류의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개인 정보의 회수를 위해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액 산정 이 사건 제반서류에는 성명·주소뿐만 아니라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신청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점, 해당 정보 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유출 사 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하여 추가적인 유출을 차단한 점, 여러 차례 사과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 정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48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 여 시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 상, 침해행위 중지,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에 대한 사과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이고, 신청인은 회 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된 자 이다. 회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된 신청인의 성명, 소속, 연락처 및 회사 이메일 주소가 기재 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사 이메일 주소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회사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 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 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신청인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목적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서라는 점은 인정하나, 신청 인의 이메일 주소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단순히 사적 영역에 국한되 는 정보라 보기 어렵고, 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제안 등을 위한 별도의 연락 창구가 없어 불가피하게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의문이고, 이 사 건과 관련하여 이미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회사 이메일 주소는 그 자체로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제안 서 송부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목적 등 일정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의 회사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 ·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그리고 정 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 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 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 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온라인 웹사이트에 공개된 신청인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수집 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신청 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신청인의 회사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이지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발급 된 이메일로서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를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적인 공개 의도 내지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의 접수 등이지만, 신청인의 회사 이메일은 대내외적인 회사의 업무용으로 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광고성 이메일의 전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등 합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피신청인이 전송한 이메일은 신 청인이 소속된 회사와의 협력과 이를 위한 미팅을 제안하는 이메일로서 일 반적인 광고성 이메일과 다소 상이한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 인이 사업 제안 이메일을 보낸 것이 신청인의 회사 이메일 주소가 처리될 수 있는 업무상 목적을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반면, 회사 이메일 주 소는 통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한편 개인정보로서개인의 사적 목적으로도 함께 활용되는 등 개인의 사적 영역일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설사 업무용 목적으로 회사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47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부조직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 메뉴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자이다. 신청인은 국민신문고1)에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한 후 새 창을 띄워 피신청 인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 도의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 없이도 '장관과의 대화' 페이지(이하 '이 사건 페이지 , )에 '본인 인증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한 별도의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가 없었 음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한 것은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근거하여 국민권익 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 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재 '장관과의 대화 기능과 국민신문고 간 프 레임 통합서비스2)가 구축된 상태로 민원인의 로그인 및 본인인증은 모두 국민 신문고에서 이루어지되, 다만 이 사건 페이지는 국민신문고의 로그인 및 본 인인증 화면을 불러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로그인 및 본인인증 단계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신청인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 당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민원제기를 위한 로그인 및 본인인증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국민신문고와 장관 과의 대화 서비스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을 제 기할 시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는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되고, 민원에 대 한 답변은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페이지에 '본인 인증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인의 이름이 표기된 것은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 거친 상태에서 새 창을 띄워 이 사건 페이지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페이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수행된 본인인증 결과를 불러서 보여준 것에 불과 하고 별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2) 특정 사이트의 웹문서 중간에 다른 사이트의 웹문서를 불러서 보여주는 서비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46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민감정보 노출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민감정보 노출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지하철 개찰구의 권종별 알림소리를 다르게 하여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불 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들은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피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피신청인들은 철도 이용자들이 지하철 역사 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 할 시 이용요금 정산 등을 위해 이용일시, 교통카드번호, 승하차역명, 권종1)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한편 피신청인들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노인복지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장 애인, 노인, 미성년자, 유공자에게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찰구의 권종별 알림소리2)를 다르게 함으로써 일반요금 이용자와 감면요금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개찰구의 권종별 알림소리를 다르게 함으로써 신 1) 승차권의 종류(일반승차권, 우대승차권)를 의미한다. 2) 피신청인별로 구분 방법은 다소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일반요금 이용자의 경우 비프음 1회, 감면요금 이용자의 경우 비프음 2회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청인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라는 민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게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① 개찰구에서 송출되는 알림소리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신청인들은 이용자들의 권종에 대한 정보만 수집할 뿐, 장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으며, ③ 권종별 알림소 리를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감면요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 권을 이용하는 부정승차자를 단속하기 위함이고, ④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신 청인들을 상대로 여러 번 제기된 동일한 취지의 진정 사건에서 표시음 등을 다르게 표출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3)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지하철 개찰구의 알림소리를 통해 해당 이용자가 감면요금 대상자라는 사 실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처럼 특정인이 감면요금 대상자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 인정보' 라고 한다)에 해당4)한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은 철도 운영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 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00. O.경 피신청인1에 대하여, 2000. O.경 피신 청인2에 대하여, 2000. 00.경 피신청인3에 대하여 제기된 진정사건을 기각 결정하였다. 4) 한편, 권종별 알림소리는 지하철 이용자가 일반요금 이용자인지, 감면요금 이용자인지를 알려 주는 신호음으로서 그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민감정보라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감면요금 대상자에는 장애인 외에도 노인 · 미성년다 · 유공자 등도 포 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면요금 대상자라는 것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 접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 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생활을 더 욱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개인정보 처리에 의해 제한되는 사 생활 이익보다 더욱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피신청인들이 권종별 알림소리를 다르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개인정보를 드 러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를 부가적으로 살 펴보건대, 과거 일부 피신청인들의 개찰구에 장애인 복지카드 태그 시 '복 지 , 라는 음성이 송출되었으나 현재에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순히 비프음 2회만 송출되도록 하는 등 알림소리의 차이를 줄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단속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승객들은 알림소리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부정승차 단속의 이익이 알림소리 차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작다 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45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기관에 전달한 것 등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기관을 미게재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기관에 전달한 것 등과 개인정보처리방 침에 위탁기관을 미게재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위탁기관에 전달한 것, 위탁사 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여 경 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면접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피신청인에게 면접수 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의 위탁을 받은 만족도 조사기관(이하 '이 사건 만족도 조사기관' )은 총 6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①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 사건 만족도 조사기관에 전달하고, 위탁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신청인 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전 동의 부재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 으로, 신청인이 가입 당시 동의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내역 등을 살펴봤을 때 만족도 조사 위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동 의한 범위내에서 해당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이 사 건 만족도 조사기관에 전달된 것이므로, 개인정보 전달에 대한 신청인의 사 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처리방침을 수정 하는 과정에서 약 6개월간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가 누락 기재되어 있었 던 점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가입한 시기 및 면접수 당의 지급을 신청한 시기에 처리방침에 만족도 조사를 위해 성명·성별·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 사건 만족도 조사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이 명시 되어 있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직후 처리방침을 수정하여 게시하였으며,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당자를 인 사조치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분쟁조정 당사자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만족도 조사기관에 전달한 신청인의 성명·성별·연령·휴 대전화번호·주소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 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 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위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업무를 이 사건 만족도 조사기관에 위탁하며 개인정보를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위탁에 대해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에게 위탁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위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는 어렵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 한 사항과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를 각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약 6개월간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 기재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 동안 에도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기재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다소 부정확하 게 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 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① 신청인이 면접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 였을때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조 제2항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에 만족도 조사 및 이 사건 만족도 조사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으로 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 사건 만족도 조사기관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 정보 처리방침 누락 문제를 제기한 직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여 게시 하고,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당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시행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영리 목적이 아닌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2항1)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의무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일부 사항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④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 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 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644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공 동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1은 조정성립일 이후에 소속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수 시로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 련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재발 방지조치를 이행,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 치를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 소속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1 관할지역 소재 특정 공인중개사무 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피신청인에게 신 고한 자이다. 신청인은 한국부동산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부동산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영 중이라는 내용의 고발성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이 사건 민원을 피신청인1에게 이첩하였다. 피신청인2는 이 사 건 민원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신청인의 성명을 알려주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불법행위 및 이에 대한 피신청인1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로 인해 정신적 손해1) 및 신청인이 당시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9개월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재산적 손해2)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 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2는 민원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연락을 시도하 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사실조사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연락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신청인의 성명이 아닌 휴대전화 번 호 뒷자리 4자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3). 그리고 이처럼 신청인의 정보를 철 저히 보호하지 않은 이유는 신청인이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며 증빙자료로 부 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주소지 및 임대인, 임차 인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있었고 통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부동산 이 1부씩 보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 로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조정당사자 신청인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다4). 피신청인1은 관할지역 내 부동산중개업 관리 등 업무를 목적 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 1)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질병이 발병하여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 급여액의 9개월 치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3) 피신청인2는 이와 같이 주장하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신청인2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신청인의 성 명을 알려주었다는 공소사실로 피신청인2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4) 설령 피신청인2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2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신청인의 성명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과거 이 사건 부동산에 근무한 경력이 있던 점 등을 고 려하면 휴대전화 뒷자리 4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대전지 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참조).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 자이다. 나. 개인정보취급자인 피신청인2의 피신청인 적격 여부 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모두 피신청인으로 지정하 여 이 사건 분쟁조정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공무원인 개인정보취급자의 불 법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에서 공무원이 피신청인이 될 수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 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 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을 고려하면, 해당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도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신청인2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 보 보호법」 외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5) 등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성 민원인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피고발인에게 알려주었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을 증빙자료인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으 로 오인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기 한 민원의 내용이 내부 고발성 민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2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의해 고의범인 개인정보 보 호법 위반의 점으로 공소제기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신청인2에게 이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 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사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2도 이 사건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 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 힌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2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인의 성명을 이 사건 부동산에 누설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였으므 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 고,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부진정 연대책임6)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액 산정 및 재발방지 조치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 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2항)고 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393조 제2항 에서 채무자의 인식가능성 등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6)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독립하여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하는 채무로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이에 해당한다.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 및 신청인이 당 시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9개월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재 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적 손해를 나누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이 과거 근무했던 곳으로서 피신청인2의 성명 누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직원들이 신청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었던 점, 이후 신청인이 해당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협박성 발언을 듣게 된 점, 피신청인2의 성명 누설 이후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해당 직원들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2의 누설행위가 직원들의 협박 성 발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신청인이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성명 누 설 이후 피신청인1 차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등 별도의 실효 적인 피해구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2의 성명 누설과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통상손해로서 피신청인들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경우, 성명 누설 당시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재직 중이었던 점,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에서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신청인2의 성명 누설과 신청인 의 재산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산적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른 특별 손해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2의 인식가능성을 주장·입증해야 하나, 이를 전 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1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43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것 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신청인 에 대한 상행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 신청인2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추 심자로서 피신청인1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이다. 신청인 은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이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신청 인2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성명·연락처·상호·거래처주소·채권금액 등 의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피신청인1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신청인의 주소 및 생년월일을 알아낸 후, 피신청인2에 게 해당 정보를 추가로 전달하였다. 피신청인2는 위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변제요청최고서 송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손 해배상,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 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등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 하게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 피신청인들이 처리한 신청인의 성명·연락처·상호·거래처주소·채권금액·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 인정보이고, 피신청인들은 각각 물품공급,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한편, 위 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신용정보주 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도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신용정보회사등1)이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 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1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제공된 정보 역시 성명·연락처·상호 등 채권추심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 용자를 의미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참조). |
642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이용 및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되어 「근로복지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생활 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위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업훈 련생계비 대부를 받은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용보증을 신청하며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 (이하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신 청인이 보증지원 대상 적격 판단,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 신청인은 2018. 12. ○. 피신청인의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변제기를 2026. 12. ○.로, 이율을 연1%로 하되 2021. 12. ○.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다음날 부터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여 직업훈련생계비 ○00만 원을 대부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이 2021. 12. ○. 이후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금융회사에 보증채 무를 이행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구상채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을 조회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① 자신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회한 것, ② 피신청인 고객센터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자신에게 타인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 자신의 고용보험정보를 타인의 정보와 혼용하고 로그를 삭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원상 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내부 규정인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라 구상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개 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과 제38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과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 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회하였고,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센터 와 통화한 기록이 없고, 노동복지시스템에서 신청인의 고용보험정보와 로그 가 수정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주민등록표 등본 및 고용보험정보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 은 동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용보증사업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 인정보파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동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주민등록표 등본 조회행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 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등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는 피신청인이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36조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 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와 제22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와 제42조 등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회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고용보험정보 수정행위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와 전화 도중 담당 직원이 자신에게 타인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 피신청인이 자신의 고용보험정보를 타인의 정보와 혼용 하고 로그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센터와 통화한 기 록이 존재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로그를 삭제하였다는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41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1,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온라 인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호수 모두를 표기하지 않아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입주민 공식 온라인 카페 회원의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표기 하는 것을 닉네임 표기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이 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 트의 관리주체이며,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 , 라고 함)를 개설하여 닉네임에 아파트의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닉네임 정책1)을 결 정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 사건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아파트 공지사항 전달, 회원 간 정보공유 창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신청인2는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카페의 명칭을 변 경하고, 비거주 소유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회원등급 1) 이 사건 카페 가입 시 닉네임에 반드시 동-호수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닉 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을 시 게시글 작성 및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별 가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1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이 사건 카페 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관 리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카페는 업무상 목적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서 피신청인 들이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반드시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 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닉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 지 않아도 이 사건 카페의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닉네임 정책을 변경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위한 친목 카 페에 해당2)하고, 이 사건 카페 내 타인 비방 또는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 등 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호수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입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공동주택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3)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항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5조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피신청인1과 입주자대표회의인 피신청인2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 정보보호위원회(22.1))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개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6항),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 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 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항). 아울러, 같은 법 제4조제2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를 통해 입주자에게 아파트 공지사항을 전파하 는 등 이 사건 카페를 일종의 아파트 운영을 위한 업무 목적의 창구로 활용 하고 있으므로, 카페 운영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됨이 없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할 의무4)가 있다. 이 사건 카페 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시 닉네임에 표기된 동-호수가 노 출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또는 비거주 소유주만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이라 는 이 사건 카페의 특성상 동-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작성된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의견, 성향 등을 알 수 있으며, 게시 판 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시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 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 내 타인 비방 또는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 등 4) 물론, 피신청인2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운영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 정책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시 행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회원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사후적인 제재5)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일한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 다른 입주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생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는 등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입 주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며,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 보 활용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할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닉네임 정 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이 사건 카페 운영규칙 제9조(징계의 종류) 경고, 활동정지, 강제탈퇴 및 재가입금지 |
640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최근）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1,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온라 인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호수 모두를 표기하지 않아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입주민 공식 온라인 카페 회원의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표기 하는 것을 닉네임 표기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이 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 트의 관리주체이며,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 , 라고 함)를 개설하여 닉네임에 아파트의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닉네임 정책1)을 결 정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 사건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아파트 공지사항 전달, 회원 간 정보공유 창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신청인2는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카페의 명칭을 변 경하고, 비거주 소유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회원등급 1) 이 사건 카페 가입 시 닉네임에 반드시 동-호수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닉 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을 시 게시글 작성 및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별 가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1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이 사건 카페 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관 리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카페는 업무상 목적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서 피신청인 들이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반드시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 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닉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 지 않아도 이 사건 카페의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닉네임 정책을 변경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위한 친목 카 페에 해당2)하고, 이 사건 카페 내 타인 비방 또는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 등 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호수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입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공동주택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3)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항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5조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피신청인1과 입주자대표회의인 피신청인2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 정보보호위원회(22.1))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개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6항),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 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 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항). 아울러, 같은 법 제4조제2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를 통해 입주자에게 아파트 공지사항을 전파하 는 등 이 사건 카페를 일종의 아파트 운영을 위한 업무 목적의 창구로 활용 하고 있으므로, 카페 운영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됨이 없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할 의무4)가 있다. 이 사건 카페 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시 닉네임에 표기된 동-호수가 노 출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또는 비거주 소유주만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이라 는 이 사건 카페의 특성상 동-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작성된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의견, 성향 등을 알 수 있으며, 게시 판 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시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 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 내 타인 비방 또는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 등 4) 물론, 피신청인2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운영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 정책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시 행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회원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사후적인 제재5)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일한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 다른 입주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생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는 등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입 주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며,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 보 활용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할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닉네임 정 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이 사건 카페 운영규칙 제9조(징계의 종류) 경고, 활동정지, 강제탈퇴 및 재가입금지 |
639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경력사항 등을 누락 기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경력사항 등을 누락 기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신청인의 운전경력 및 교육 이수 사 항 중 일부를 누락 기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재 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라 설립되어 운수종사자 관리시 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 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현재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 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과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 호와 제46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사항 등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피신청인 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요청을 받을 시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등 에 관한 내역서' (이하 '이 사건 내역서 , )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내 역서에는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이력,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이력 등이 기재 되어 있다.신청인은 2000. O.경 이 사건 내역서에 신청인의 운전경력과 교육 이수 사항 중 일부가 누락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0. 0. 00. 피신청인 에게 누락 사항의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증빙자료 보완 및 검토를 거쳐 2000. 0. 00.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누락 사항을 수정하 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전경력 사항 등 개인정보를 부정확하게 관리한 것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0. 0. 00. 손 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재발 방지 조치, 신청인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내역서의 누락 기재로 인해 그동안 여러 버스 운수회사로 부터 신청인이 제출한 이력서상의 경력을 위조한 것으로 오해받아 취업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교육 이수 사항이 누락된 이유는 교통연수원이 피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② 운전경력 사항이 누락된 이유는 당시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조합이 운수종사자의 경력 사항 등을 관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운수회사가 운수종사자 입사 정보를 조합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전송된 입사 정보가 기계적 오류로 인해 수신되지 않았거나, 조합이 입사 정 보를 누락하여 전산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③ 피신청인은 운수회사 등에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관리할 뿐 신청인의 경력정보 등을 임의로 입력하거나 수정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 건은 피신청인의 실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운전경력 사항과 교육 이수 사항은 그 자체로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운영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 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개인정보 입력 시 입력내용을 사전에 확인하 는 절차를 갖추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바탕으로 오류정보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 정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변경·훼손하지 않 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12., 32p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전경력 사항 등 개인정보를 부정확하게 관리한 것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① 운전경력 사항 등의 누락은 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합이 운수종사자의 경력 등을 관리하던 때에 발생한 것으로 누락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② 피신 청인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및 운수회사 등이 새롭게 입력한 자료 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관리할 뿐 운수종사자의 경력 사항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는 않으므로, 운전경력 사항 등의 누락이 피신청인 소 속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누락 사항 수정 요구에 대하여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운수종사자는 피 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신의 경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인이 누락된 경 력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38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조치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조치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에 대 한 잘못된 점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발급 및 침해행위 중단, 개인정보 보호 파견강사 부실교육 문제점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고, 신청인은 전역 한 군인으로서 피신청인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본인의 질환에 대하여 공무와 질병 발생 및 악화와 의 인과관계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이름, 군번 호, 생년월일 등) 및 신청인의 제출자료 사본을 의학자문용으로 전문기관에 전달하여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외부 자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발방지 조치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개 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군인 재해보상 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따라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 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으로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의 재심사, 개인정보 보호 파견 강사의 부실 교육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1조의2 제1 항 제5호에서는 위원회는 당사자가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였거나 조 정 전 합의로 종결처리한 사건을 다시 조정 신청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요구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 결정한 사항으로 사정변경을 인정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 청을 각하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37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출통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출통지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통 지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으로 「병역법」 제27조 등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아 복무 관리를 담 당하는 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으로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 무요원이다. 신청인이 근무하는 특정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의 교장은 신청 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신청인의 직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직업 관련 정 보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이에 피신청인 측에 유출통지 를 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유출통지를 이행하 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유출통지를 이행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신청인의 직 업 관련 정보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개인정보 목적외 사용)으로 고소 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직업 관련 정보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인사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 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출의 의미와 관련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유출은 법 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 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 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 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 신청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직업 관련 정보를 교직원들에게 말한 행위는 신청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구두로 말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학교의 교장 또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처리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34 | 2,023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파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방송 · 통 신 · 전파의 진흥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 한 필기시험에 응시한 자이다. 피신청인은 위 필기시험 응시자를 포함한 국가자격 응시자 및 관련 교육 이수자에게 자격 체험수기 공모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1)하였는데, 수신 인 지정 시 '개별발송' 설정을 하지 아니하여 수신인들이 다른 수신인의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이메일을 발송(이하 '이 사건 동보발송' )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확인한 후 동보발송 된 이메일 수신 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 등을 알리고 타인의 이메일주소 불법 1) 1회 최대 발송건수 1000건 제한으로 인해 총 00회에 걸쳐 이메일이 발송되었다.사용 금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신고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 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등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 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사실 등 을 게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재 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청 인은 피신청인이 '유출된 이메일주소의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 조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동보발송된 이메일 수신자 들에게 다시 유출통지를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 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통지하는 이메일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동보발송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피신청인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해당 사건을 재차 환기하여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재 개별발 송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이메일 발송 시 개인정보 유의 경고창이 뜨도록 시스템을 개선 완료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 이후, 합의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7일간 안내 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 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유출사실 등을 게재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게 시글의 제목이 '안내문' 으로만 되어 있고, 7일 경과 후 바로 게시글을 삭 제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메일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인터 넷 검색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해 당하고, 피신청인은 전파 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 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홈페이지 게재 의무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 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 문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 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통지 안내문에서 제3호와 관련,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르는)발신자 이메일 계 정의 경우 메일 계정을 확인하신 후 메일 확인" 이라고 기재하여 정보주체 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제4호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로 "동보발송 수신인 대상으로 안내메일을 통해 다른 수신인분들의 해 당 정보 불법이용 금지를 요청"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내부 정 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하였음을 알린 점 고려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동보발송으로 인해 총 18,058명의 이메일주소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조치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의무 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취지인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에 대 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① 이미 유출대상자들에게 개별 이메일 발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의 사항을 모두 알린 점, ②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 발생 이후 피신청인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소속 직 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과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 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의무이행을 위해 이미 사 건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지만 홈페이지에 7일간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대응조치 내용, 피해 신고 접수 연락처 등을 알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 건 동보발송 사실을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28 | 2,02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졸업생 또는 재학하였던 자이며, 피신청인은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립대학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학번, 성명, 소속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에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 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학사 관리 등을 위하여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하고 있 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타 대학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해커들이 피신청인의 대 표 홈페이지 서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였다는 내용과 해당 학생의 노트 북에 보관되어 있던 개인정보 파일은 없었다는 내용을 통보 받음에 따라, 개인정 보 유출 통보 및 시스템 취약점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기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관련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졸업생 또는 재학하였던 자이며, 피신청인은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립대학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이라 함)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 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 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 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시스템 취약점 관련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을 허 용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해킹사건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대표 홈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이루 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웹 취약점 보안패치 작업 진행하였고, 해커들 의 노트북에서 피신청인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커들이 취득 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1). 1) 위 사건 학생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판결(대구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3고단3067 판결)에서 도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보호법 위반행위 및 과실은 인정되더라도 유출된 신청인 들의 개인정보는 해커들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 이 보이지 않는 점 고려 시,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대법원도 판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판결]을 통해 "개 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매체 모두가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되었고 사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아 후속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한 바 있다. |
627 | 2,02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3자 제공 등에 대한 조치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조치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에 대 한 잘못된 점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발급 및 침해행위 중단, 개인정보 보호 파견강사 부실교육 문제점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고, 신청인은 전역 한 군인으로서 피신청인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본인의 질환에 대하여 공무와 질병 발생 및 악화와 의 인과관계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이름, 군번 호, 생년월일 등) 및 신청인의 제출자료 사본을 의학자문용으로 전문기관에 전달하여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외부 자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발방지 조치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개 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군인 재해보상 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따라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 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으로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의 재심사, 개인정보 보호 파견 강사의 부실 교육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1조의2 제1 항 제5호에서는 위원회는 당사자가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였거나 조 정 전 합의로 종결처리한 사건을 다시 조정 신청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요구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 결정한 사항으로 사정변경을 인정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 청을 각하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26 | 2,023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1,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온라 인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호수 모두를 표기하지 않아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입주민 공식 온라인 카페 회원의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표기 하는 것을 닉네임 표기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이 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 트의 관리주체이며,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 , 라고 함)를 개설하여 닉네임에 아파트의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닉네임 정책1)을 결 정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 사건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아파트 공지사항 전달, 회원 간 정보공유 창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신청인2는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카페의 명칭을 변 경하고, 비거주 소유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회원등급 1) 이 사건 카페 가입 시 닉네임에 반드시 동-호수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닉 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을 시 게시글 작성 및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별 가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1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이 사건 카페 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관 리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카페는 업무상 목적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서 피신청인 들이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반드시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 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닉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 지 않아도 이 사건 카페의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닉네임 정책을 변경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위한 친목 카 페에 해당2)하고, 이 사건 카페 내 타인 비방 또는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 등 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호수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입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공동주택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3)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항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5조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피신청인1과 입주자대표회의인 피신청인2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 정보보호위원회(22.1))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개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6항),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 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 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항). 아울러, 같은 법 제4조제2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를 통해 입주자에게 아파트 공지사항을 전파하 는 등 이 사건 카페를 일종의 아파트 운영을 위한 업무 목적의 창구로 활용 하고 있으므로, 카페 운영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됨이 없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할 의무4)가 있다. 이 사건 카페 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시 닉네임에 표기된 동-호수가 노 출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또는 비거주 소유주만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이라 는 이 사건 카페의 특성상 동-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작성된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의견, 성향 등을 알 수 있으며, 게시 판 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시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 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 내 타인 비방 또는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 등 4) 물론, 피신청인2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운영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 정책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시 행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회원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사후적인 제재5)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일한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 다른 입주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생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는 등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입 주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며,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 보 활용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할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닉네임 정 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이 사건 카페 운영규칙 제9조(징계의 종류) 경고, 활동정지, 강제탈퇴 및 재가입금지 |
624 | 2,02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 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신청인에 대한 사과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 가 교육, 시설개선, 성장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 업' )을 시행한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 고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 신청서 를 작성하며 제반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사진,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상장(이 하 '이 사건 제반서류' )을 제출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특정 포털사이트에 검색할 시 위 제반서류 중 일부(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장)는 이미지 파일로 검색되고, 일부(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사진,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함1)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신고를 받은 즉시 유출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포털 사이트에 이미지 파일 삭제 등을 요청하여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지원사업의 웹사이트 관리업체 대표와 함께 신청인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안 등을 협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불특정 다수에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를 이용한 포털사이트 로그인 시도 등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원상회복(유출된 개인정보 회 수), 피신청인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접근을 차단하 고 해당 포털 사이트에 이미지 파일 등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치하였고,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논의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제반서류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정보, 수입금액 등2)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 1) 해당 문서들은 몇 차례 다운로드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각 제반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다운로드된 서류*의 경우는 실물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 주민등록등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정보 - 사업자등록증: 성명, 생년월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이력(근무처, 자격 취득.상실 일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용(보증금, 차임 등) - 상장: 성명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 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 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 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 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 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관련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 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 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특정 포털 사이트 의 자동 검색 로봇이 불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설정을 하지 않아 해당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제반서류 중 일부는 권한 없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다운로드 되어 그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미 해당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여 공개된 이 사건 제반 서류의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개인 정보의 회수를 위해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액 산정 이 사건 제반서류에는 성명·주소뿐만 아니라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신청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점, 해당 정보 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유출 사 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하여 추가적인 유출을 차단한 점, 여러 차례 사과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 정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23 | 2,02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타인에게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타인에게 민감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5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타인에게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육군에서 생 산·보존되는 기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신청인은 육군에 입대 하여 제대한 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상일지를 이관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아 버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인의 병상일지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신청인 아버지에게 신청인의 병상일지 사본(이하 '이 사건 병상일지 사 본' )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에는 신청인의 병명, 발병 원인과 경위, 군의관의 소견, 수술 사항, 치료 경과 등 신청인의 부상기록 및 치료기 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민감정보가 기재된 병 상일지 사본을 신청인 아버지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다. 신청인은 신청인 아버지가 병상일지 사본을 이용하여 국가보훈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 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청인과 신청인 아버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인 아버지에게 신청인의 병상일지 사본을 제공한 것이고, 현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처리 절차를 재정비하고, 소속 직원 들이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군번, 주소, 부상기록 및 치료기록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 고, 특히 이 중 부상기록 및 치료기록은 건강에 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 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육군 기록의 관리 등 업무를 목 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 2호)에 한해 예외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감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을 별도의법령상 근거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 아버지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신 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액 산정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에는 신청인의 성명, 군번,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 어 이를 통해 신청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점, 부상기록 및 치료기록이 아 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 아버지가 이 사건 병상일지 사본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육군 기 록을 관리하는 특수기록관으로서 민감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주문과 같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22 | 2,023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1,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온라 인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에 동-호수 모두를 표기하지 않아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입주민 공식 온라인 카페 회원의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표기 하는 것을 닉네임 표기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이 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 트의 관리주체이며,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 , 라고 함)를 개설하여 닉네임에 아파트의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닉네임 정책1)을 결 정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 사건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아파트 공지사항 전달, 회원 간 정보공유 창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신청인2는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카페의 명칭을 변 경하고, 비거주 소유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회원등급 1) 이 사건 카페 가입 시 닉네임에 반드시 동-호수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닉 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을 시 게시글 작성 및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별 가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1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이 사건 카페 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관 리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카페는 업무상 목적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서 피신청인 들이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반드시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 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닉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 지 않아도 이 사건 카페의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닉네임 정책을 변경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위한 친목 카 페에 해당2)하고, 이 사건 카페 내 타인 비방 또는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 등 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호수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입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공동주택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3)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항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5조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피신청인1과 입주자대표회의인 피신청인2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 정보보호위원회(22.1))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개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6항),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 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 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항). 아울러, 같은 법 제4조제2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를 통해 입주자에게 아파트 공지사항을 전파하 는 등 이 사건 카페를 일종의 아파트 운영을 위한 업무 목적의 창구로 활용 하고 있으므로, 카페 운영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됨이 없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할 의무4)가 있다. 이 사건 카페 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시 닉네임에 표기된 동-호수가 노 출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또는 비거주 소유주만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이라 는 이 사건 카페의 특성상 동-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작성된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의견, 성향 등을 알 수 있으며, 게시 판 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시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 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 내 타인 비방 또는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 등 4) 물론, 피신청인2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운영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 정책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시 행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회원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사후적인 제재5)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일한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 다른 입주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생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는 등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입 주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며,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 보 활용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할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닉네임 정 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이 사건 카페 운영규칙 제9조(징계의 종류) 경고, 활동정지, 강제탈퇴 및 재가입금지 |
613 | 2,02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출통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이용 및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되어 「근로복지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생활 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위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업훈 련생계비 대부를 받은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용보증을 신청하며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 (이하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신 청인이 보증지원 대상 적격 판단,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 신청인은 2018. 12. ○. 피신청인의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변제기를 2026. 12. ○.로, 이율을 연1%로 하되 2021. 12. ○.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다음날 부터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여 직업훈련생계비 ○00만 원을 대부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이 2021. 12. ○. 이후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금융회사에 보증채 무를 이행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구상채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을 조회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① 자신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회한 것, ② 피신청인 고객센터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자신에게 타인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 자신의 고용보험정보를 타인의 정보와 혼용하고 로그를 삭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원상 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내부 규정인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라 구상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개 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과 제38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과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 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회하였고,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센터 와 통화한 기록이 없고, 노동복지시스템에서 신청인의 고용보험정보와 로그 가 수정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주민등록표 등본 및 고용보험정보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 은 동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용보증사업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 인정보파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동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주민등록표 등본 조회행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 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등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는 피신청인이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36조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 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와 제22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와 제42조 등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회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고용보험정보 수정행위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와 전화 도중 담당 직원이 자신에게 타인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 피신청인이 자신의 고용보험정보를 타인의 정보와 혼용 하고 로그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센터와 통화한 기 록이 존재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로그를 삭제하였다는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11 | 2,023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채권추심을 위해 신청인 명의가 아닌 자의 연락처로 추심통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파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방송 · 통 신 · 전파의 진흥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 한 필기시험에 응시한 자이다. 피신청인은 위 필기시험 응시자를 포함한 국가자격 응시자 및 관련 교육 이수자에게 자격 체험수기 공모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1)하였는데, 수신 인 지정 시 '개별발송' 설정을 하지 아니하여 수신인들이 다른 수신인의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이메일을 발송(이하 '이 사건 동보발송' )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확인한 후 동보발송 된 이메일 수신 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 등을 알리고 타인의 이메일주소 불법 1) 1회 최대 발송건수 1000건 제한으로 인해 총 00회에 걸쳐 이메일이 발송되었다.사용 금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신고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 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등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 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사실 등 을 게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재 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청 인은 피신청인이 '유출된 이메일주소의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 조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동보발송된 이메일 수신자 들에게 다시 유출통지를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 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통지하는 이메일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동보발송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피신청인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해당 사건을 재차 환기하여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재 개별발 송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이메일 발송 시 개인정보 유의 경고창이 뜨도록 시스템을 개선 완료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 이후, 합의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7일간 안내 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 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유출사실 등을 게재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게 시글의 제목이 '안내문' 으로만 되어 있고, 7일 경과 후 바로 게시글을 삭 제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메일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인터 넷 검색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해 당하고, 피신청인은 전파 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 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홈페이지 게재 의무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 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 문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 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통지 안내문에서 제3호와 관련,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르는)발신자 이메일 계 정의 경우 메일 계정을 확인하신 후 메일 확인" 이라고 기재하여 정보주체 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제4호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로 "동보발송 수신인 대상으로 안내메일을 통해 다른 수신인분들의 해 당 정보 불법이용 금지를 요청"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내부 정 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하였음을 알린 점 고려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동보발송으로 인해 총 18,058명의 이메일주소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조치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의무 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취지인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에 대 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① 이미 유출대상자들에게 개별 이메일 발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의 사항을 모두 알린 점, ②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 발생 이후 피신청인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소속 직 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과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 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의무이행을 위해 이미 사 건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지만 홈페이지에 7일간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 사건 동보발송 사실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대응조치 내용, 피해 신고 접수 연락처 등을 알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 건 동보발송 사실을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10 | 2,02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공모전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노출 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공모전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노출 시킨 것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인테넷상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 지급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모전에 참가한 자이다. 피신청인은 ******** 공모전' (이하 '이 사건 공모전' 이라 한다)을 실시 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 해 디자인 이미지 파일과 함께 공모전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 이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신청서에는 신 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피신청인이 참가 자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모전 참가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6 개월간 보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피신청인은 공모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모전 신청서 등을 삭제하지 않고, 이를 특정 포털사이트의 자동검색 로봇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홈페이지 내에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공 모전 이름 등을 검색할 시 총 9건의 공모전 신청서상의 개인정보가 검색되 었다. 피신청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통보를 받아 위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2) 사실을 인지하고, 노출 대상자 전원에게 노출 사실을 알리는 한편, 해당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 검색 차단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일부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검색되는 것을 발견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해당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 검색 차단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휴대전화번호 공개로 스팸전화와 스팸문자가 오고 있고, 성명·생년 월일·주소까지 공개되어 이로 인한 범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 배상과 재발방지조치 및 전화번호·집 주소 변경 지원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유기간이 완료된 즉시 개 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화번호 및 집 주소 변경 등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여 주기를 희망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2) 개인정보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해 의해 취득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방치되어 있는 것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 하고, 피신청인은 동조 제6호 가목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공모전 시행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동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서 노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 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 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 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 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규정된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이를 특정 포털사이트의 자동검색 로봇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홈페이지 내에 계속 보관하여 해당 포털사이트 검색결 과를 통해 노출되도록 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이 사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신청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외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어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3) 인 점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주문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피신청인들은 차후 이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 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노출기간은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시기부터 3번째 재노출에 대한 삭제처리 시기까지 약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추정되며, 인터넷 검색 시스템의 특성상 추가 노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
609 | 2,023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에너지이용권 신청 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 지,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이고, 피신청인2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1)(이하 '이 사건 고시 , )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운 영하는 복지로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2에게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 한 자이다.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3)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2에게 「에너지법 시행규 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1)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어 각 부처의 복지 서비스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복지포털 3) 오프라인으로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도 있다.신청서의 신청인 제출서류 칸에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나목 에 따른 사람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 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 첨부되어 있다. 이 중 '관계 기 , 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 )에는 신청서를 접수 한 관계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장에게 관련정보(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체 해보상보험·출입국·방문·보험급여·교정·건강 등)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것에 동 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별도로 이 사건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는 것, ② 이 사건 동의서에 금융·국세·지방세 등 에너지이용권과 직접적 인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 ③ 신청인 제출서류로 희귀질 환 진단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 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 징구한 것이고, ② 이 사건 동의서 에 금융·국세·지방세 등 관련정보가 기재된 것은 「에너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것이며, ③ 희귀질환 진단서는 신청인 이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나목 및 이 사건 고시 제2조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희귀질환자로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므로 「에너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따라 제출받은 것으로, 모두 국고보조금 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을 위해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에 기재된 정보,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관련정보, 희귀질환 진단서에 기 재된 정보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 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고, 피 신청인2는 에너지이용권 사업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4).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 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42조 제1항5)에 따라 징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동의서 는 「에너지법」 제16조의3 제2항6)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 자료제공을 요청 하기 위해 징구하는 것으로, 두 동의서는 근거 법령 및 그에 기반하여 수집 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달라 중복된 개인정보 수집이라 보기는 어렵다. 더불어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7) 4) 피신청인1은 이 사건 고시 제10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온라인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 사이트를 운영할 뿐, 에너지이용권 발급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2를 기 준으로 판단한다. 5)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제2항제1호 、 제19조제1호 、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은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관 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8)은 이 중 금융정보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에너지이용권 역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로서 피신청인2가 수급자격 확인 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 인2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③ 「에너지법」 제1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의2,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에너 지이용권의 수급자격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자 희귀질환자를 규 정하고 있고,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9)는 피신청인2가 에너지복지 사업 시 행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피신청인2는 이에 근거하여 희귀질환자 자격으로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 한 신청인으로부터 희귀병 진단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2가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을 받음에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집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 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 국세 、 지방세,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 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출입국 、 병무 、 보훈급여 、 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 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 、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 、 시설 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9)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 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
608 | 2,023 | 조정결정사례 | 침해사실 확인곤란 |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부조직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 메뉴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자이다. 신청인은 국민신문고1)에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한 후 새 창을 띄워 피신청 인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 도의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 없이도 '장관과의 대화' 페이지(이하 '이 사건 페이지 , )에 '본인 인증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한 별도의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가 없었 음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한 것은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근거하여 국민권익 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 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재 '장관과의 대화 기능과 국민신문고 간 프 레임 통합서비스2)가 구축된 상태로 민원인의 로그인 및 본인인증은 모두 국민 신문고에서 이루어지되, 다만 이 사건 페이지는 국민신문고의 로그인 및 본 인인증 화면을 불러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로그인 및 본인인증 단계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신청인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 당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민원제기를 위한 로그인 및 본인인증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국민신문고와 장관 과의 대화 서비스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을 제 기할 시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는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되고, 민원에 대 한 답변은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페이지에 '본인 인증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인의 이름이 표기된 것은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 거친 상태에서 새 창을 띄워 이 사건 페이지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페이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수행된 본인인증 결과를 불러서 보여준 것에 불과 하고 별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2) 특정 사이트의 웹문서 중간에 다른 사이트의 웹문서를 불러서 보여주는 서비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07 | 2,02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 대차 계약 유지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요구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150만원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개 선 사업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신청인은 ○○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주 민이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을 무상 으로 설치해주는 냉방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냉방지원사업 대상가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내부 지침에 따른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와 '대상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를 제출해 야 하는데, 대상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에는 주택소유주가 에어컨 설치공사 종 료 후 대상가구와의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에어컨 설치에 대한 주택소유주의 동의 및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을 위해 주택소 유주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수집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신청인은 위 냉방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광역시 □□구에 대상가 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상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는 제출하지 아 니하였고, 이에 따라 ○○광역시 □□구는 구비서류 미비로 신청인을 냉방지 원사업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이 주택소유주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고 있고, ② 대상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 을 2년 이상 유지한다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① 주택소유주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외벽 타공이 필요하므로 차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에 대한 주택소유주의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주의 성명·연락 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②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이용하 여 부당한 양식의 신청서 작성을 강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냉방지원사업 은 대상가구의 자발적 신청이 전제된 사업으로서 신청서 작성을 강제한 바가 없으며, ③ 그 외에 한국법령정보원에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등 피신청인 내 부 지침에 대한 재정비를 의뢰하여 개정을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 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감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사유 등 에 대해 문제 없음을 통지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주택소유주의 성명,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소유주의 개인정보이고, 대상가구의 소득수준 관련 사실은 위 조항에 따른대상가구의 개인정보이다. 피신청인은 에너지이용 효율개선 사업 추진 등 업무 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 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목적의 범위내에 서 수집 · 이용 ·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냉방지원사업 희망가구로 하여금 특정 양식의 신청서 및 동의서 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가구와 주택소유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 는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에너지법 제16조의2제2호1)에 따른 에너 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냉방지원사업 대상가구 여부 판단을 위해 냉방지원 신청인의 소득수준 관 련 개인정보(신청서 상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부 표시)가 필요하고, ②에 어컨 설치 과정에서 수반되는 임대주택의 파손으로 인한 주택소유주의 시설 설치 동의 및 이에 따른 소유주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즉,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상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으로서 수급자, 차 상위 계층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것과 동 신청서의 첨부자료로 주택소유자 의 에너지 지원관련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요청하는 것은 1)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 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목적의 범위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이 냉방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 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06 | 2,02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외부 의료자문시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외부 의료자문시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설치된 중앙○○○○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한 자이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질환에 대한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하여 피신 청인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며 그 증빙자료로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 , )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신청인이 중앙○○○○심사위원회의 사망 및 상이구분 결정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재심사 청구인 및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 원회, 국방부 산하기관 등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환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판단을 위해 피신청 인 산하 전문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을 전달하였다.신청인은 이 사건 동의서 제출을 통해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전공상 재심사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외부 자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신청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9조, 제23조에 위반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에 대해 같은 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6조 및 제7조1)에 근거하여 전공상 심사목적으로 자문의뢰를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한 것이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피신청인이 장애보상금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은 서류를 안전한 물리적 장소에 보관 하였고, 의학자문 의뢰시에도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접근제한을 위해 전자적 방식의 전송이 아닌 대면 전달 방식으로 자문의뢰 전문의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 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 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고, 특히 증빙자료에 기재된 질 환명 등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이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 1)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조사 및 수사에 참여했던 참고인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군수사 기관 등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심사위원회 운영 등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 고, 전문기관은 장병 진료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별도의 개 인정보처리자이다. 나. 의학 자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 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54조의4에서는 전공상 재심사를 피신청인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6조에서는 심사업무 수행목적으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전공상 재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질환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하나,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없어 외부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공에 대한 별도의 신청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 렵다. 다. 민감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2)에 따른 급여 2) 「군인재해보상법」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은 군복무 등의 훈련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제11조3)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물리적 보관장소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출입통제절차를 수립 · 운영할것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보조저장매체의 반출 · 입 통제4)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중앙○○○○심 사 지원단에서 상이심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만 출입하고 있고, 업무처리 대장을 통해 해당 자료의 반입 · 반출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 상이연금(����) 나. 장애보상금 3. ~ 4. (생 략)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하 생략) 3) 신청인은 신청내용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1항 접근권한 제한 등의 규정을 언급하였으나, 이 사건의 개인정보는 시스템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받아 물리적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동 고시 제11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는 물리적 장소에 보관하며,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는 관련성이 없다.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05 | 2,023 | 조정결정사례 | 침해사실 확인곤란 |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여 신청인의 사적 영역을 2차적으로 노출시킨 것,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경찰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시 · 도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서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인은 20XX. X. X.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은 20XX. X. X.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경찰서로 이송하였다. 피신청인은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위 사건을 ○○경찰서로 이송한 것,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6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XX. X. X.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 1 -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사건 이송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 제2호 및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경찰서로 이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사진행 통지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우정국의 우편발송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서면 통지서를 발송 처리할 시 통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방법에 대해 별도로 요청한 바 없어 피신청인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발송 처리하였고, 시스템 연동에 따라 해당 통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은 수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행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 - 2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그 소관 업무로 하고 있고, 고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등을 위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1항은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피고소인인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건처리라는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제공에 해당하 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관할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다. 결국 피신청인이 해당 사건을 ○○경찰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일반 우편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발송한 행위 관련 신청인은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2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는 전자우편 등 고소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면 이외의 통지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서면으로 통지된 것이고, 서면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피신청인이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과정 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3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4 - |
604 | 2,02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직업 안정법」 제4조의2에 규정된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고, 신청인은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 이다. 신청인은 ○○일자리포털 회원가입 및 온라인 구직등록을 하며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 학력사항 및 취업 희망 조건 등 구직정 보를 기입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직원(직업상담사)은 신청인의 구직등록 후 유선 상담을 통해 신청인이 원하는 근로조건, 근무지역 등을 확인한 후 이에 부합하는 구인기업(이하 '이 사건 구인기업' 이라 한다)을 탐색하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구인기업의 구인공고를 문 자로 안내하였다. 이 시점부터 ○○일자리센터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구직상태가 '구직등록' 에서 '알선' 으로 자동 전환되어 이 사건 구인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직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학력, 경력, 자격증)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1 -신청인은 문자 수신 이후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구인기업에 취업할 의 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이 사건 구인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취업과 관련 된 연락을 취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구인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구인기업에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 요청에 따라 적합한 구인기업을 탐색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과 정에서 이 사건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구인기업에게 제공한 신청인의 구직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학력, 경력, 자격증)는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취업 지원 및 알선 등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 · 구직자에 - 2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격자가 선정 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기업에는 알선자명단(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알선직종,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 구직등록, 취업알선 등 직업소개 업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른 피신청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구인기업에 알선자명단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알선 직종, 학력, 경력, 전공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구인기업에게 제공한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취업을 알선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구인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처리정지 요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 이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상기 법령에서 정한 조치기한을 도과하여 정지처리 하였다고 인정하 기도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사를 즉시 반영하여 구직상태를 변경 처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 3 -보호법」의 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으로서는 향후 이 사건과 같이 구직자의 명확한 미취업 의사표시가 있어 더 이상 구인기업에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등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구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행사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구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구인기업에 알선자명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4 - |
603 | 2,02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신청인의 서류를 타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서류를 타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원 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 이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 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발방 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주거복지사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고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를 신청한 자이다. 신청인은 ○○전세임대 입주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산요건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소명을 요청하는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소속 직원의 과실로 통보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 )을 제3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였다. 이 사건 이메일에는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 부모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인소득 자산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 다.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상세한 금융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 - 1 -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 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메일이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해당 수신자에게 이 사건 이메일의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하였다는 답신을 받았고, 해당 수신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고하였으며, 신청인에게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이메일로 송부한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 부모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인소득 자산내역 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 부모의 개인정 보이고, 이 중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 부 모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세 임 대사업 등의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 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 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제1항 제3호 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 중 하나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 - 2 -호화 기술을 제시하는 한편, 제3항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관련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이 사건 이메일이 제3자에게 발송됨으로써 피신 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메일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제3 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 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 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관련 이 사건 이메일에는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 부모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포 함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이를 통해 신청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고유식별정 보인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계좌별 잔액 및 재산 평가액 등 상세 한 금융정보도 유출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메일이 제3자에게 오전송됨으로 써 신청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이메일이 1인의 제3자에게만 전송되었고, 해당 수신자는 이 사건 이메일을 삭제하였다고 답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직후 신청인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 3 -더불어 피신청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4 - |
602 | 2,02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 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철저한 파기 과정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포털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의료기관이고, 피신청인2는 사진 스튜디오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1 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부)이다. 피신청인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피신청인1에서 출생한 자녀의 사진을 무료로 촬 영하여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2는 앨범을 제작하여 산모에게 전 달하는 한편, 피신청인1의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촬영 사진 중 일부를 성별, 생 일, 부모의 이름과 함께 게시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1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위 이벤트에 참여하였는데,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벤트 참여를 통해 작성된 게시글(이 하 '이 사건 게시글' )이 노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개인정 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1은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 고,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 전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특정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여전히 이 사 - 1 -건 게시글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 및 손해배상 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재차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과거 합의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게 시판 운영을 위해 피신청인2가 사용하였던 전문업체(호스팅) 서버의 데이터 저장공 간에 원문 DB가 그대로 남아있어 특정 포털 사이트를 통해 노출된 것이고, 분쟁조 정 신청 이후 해당 DB를 완전히 삭제하고 특정 포털 사이트 측에 게시 중단 및 삭제를 요청하여 현재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게시글에 기재된 신청인의 이름과 신청인의 가족정보(자녀의 사진, 성별, 생일, 배우자 이름)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1은 의료행위 및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출산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벤트 제공을 위해 피신청인2에게 무료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 내 게시판 운영을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신청인2는 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데이터 저장 등을 위해 전문업체(호스팅)에 개인 정보 처리(저장)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이 사건 게시글 노출1)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 1)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방치되어 있는 것 - 2 -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 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제1항),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피신청인들은 접근 통제 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게시글이 외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과거 합의로 이 사건 게시글을 삭 제할 때에도 외부 데이터 저장공간의 원문 DB를 파기하지 않아 여전히 특정 포털 사 이트를 통해 이 사건 게시글이 검색되도록 하였는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파기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이 사건 게시글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가족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신 청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외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어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 적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1은 홈페이지 관리자이자 피신청인2에게 게시판 운영을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안전조치 및 파기의무를 다하지 못한 우선적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2도 사진 촬영 이벤트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의 개인정보를 등록 · 관리하고 외부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보관한 주체로서, 전문업체와 계약 종료 후에 외부 저장공간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게시글의 개인정보 외부 노출에 대해 과거 합의로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 하였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피신청인들은 차 후 이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 - 3 - |
601 | 2,023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1,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의 아이디 표기방식을 현행 "닉네임+동+호수" 에서 동 · 호수 공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 닉네임 설정시 동 · 호수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들은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에 거주 중인 입주 자들이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며,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아파 트의 의결기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어플 및 홈페이지1)를 통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입주자들 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신청인2는 의결을 통해 입주자들이 □□어플 이용 시 닉네임 뒤에 아파트의 동호수를 붙이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1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어플 가입 시 닉네임 뒤에 반드시 아파트의 동호수를 붙이도록 관리하고 있다. 1) 피신청인1이 관리 사이트를 통해 회원 승인, 공지사항 등록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신청인들은 닉네임 뒤에 아파트의 동호수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최소 수집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닉네임 뒤에 동호수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운영방침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무책임한 게시글 등록, 비방 또는 욕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그와 같은 닉네임 형태를 결정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어플에서 사용되는 닉네임과 동호수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 의의 운영 등을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2)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 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제1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제6항),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항). 또한, 같은 법 제4조제2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2)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5조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피신청인1과 입주자대표회의인 피신청인2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22.1)) - 2 -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어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내 시설 이용예약, 민원 접수(게시판 운영), 주차예약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고, 신청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어플을 이용하고자 피신청인1로부터 회원가입을 승인받기 위해서 는 반드시 닉네임 뒤에 동호수를 붙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로서 편 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호수 등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플 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때에도 동호수가 노출되는데, 아파트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어플의 특성상 동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호수의 노출은 게시판 실명제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게시판 운영은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의견, 성향 등 을 알 수 있고, 게시판 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시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들은 아파트 커뮤니티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닉네임 뒤에 동 호수 기재를 강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호수를 붙이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닉네임을 통해 글 작성자를 특정하여 커뮤니티 운영정책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보완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아파트 커뮤니티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한 아이디 운영정책(닉네임+동+ 호수)은 신청인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높고, 닉네임등 가명화된 정보 활용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이 가능해 보이며, 신청인등 정보주 체에게 동호수 노출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법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 - 3 -신청인들은 동 · 호수 공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아이디 표기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4 - |
600 | 2,022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입주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 · 촬영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2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일한 주택 ○○1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택배 물품이 ○○1호 현관에서 공동현관으로 이동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호 현관 앞에 설치한 CCTV의 해당 시간대 영상화면 을 인쇄하여 관련 경고문구와 함께 약 3일간 공동현관에 게시하였다1). 신청인은 공동현관에 게시된 안내문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이 입주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하고 공용공간인 계단을 마스킹 처리 없이 촬영 함으로써 입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다. 1) 피신청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에 의해 추정한 내용임사건 접수 이후, 위원회 사무국은 피신청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1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연락 수단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연락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사무국은 2회에 걸쳐 사건 접수를 알리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피신청인의 주소로 각 등기우편 발송하였다. 이후 해당 공문들은 우편집배원의 총4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각 반송되었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양 당 사자가 양보하여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 절차로서, 양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원회 운영세칙」 제31조의2 제1항 제2호는 피신청인에게 신청 내용을 알릴 수 없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 연락 수단에 대한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주소로 발송된 등기우편도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는바, 이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 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조정 신 청을 각하한다. |
599 | 2,02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다른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다시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다른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다시 활 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과거 산업재해보상 심사 시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다른 질병으로 신청한 산업재해보상 심사 시 다시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이 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공단의 지사로서 업무상 재해 보상사업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한 근로자이다. 신청인은 재직 중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신청인의 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② 진료기록 등을 수집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질병으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급여대상자와 피신청인이 모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급여대상자 가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급여내역이 표기되고, 피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신질환 관련 급여내역은 마스킹 처리되어 표기된다. - 1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을 당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2)하여 보관하고 있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3)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과거 수집한 자료 를 파기하지 않고 다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진료기록부를 송부받았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동 의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송부받은 것 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기존자료 및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진료일자 · 요양기관명 · 질병명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이고, 특히 질병명 등은 건강에 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도 해당한다.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관하다가 다시 이용한 것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1 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2) 신청인은 ○○질병으로 피신청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으로부 터 정신질환 관련 급여내역이 마스킹 처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수집하였다. 3) 피신청인은 기존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 외에도 신청인으로부터 정신질환 관련 급여내역이 함께 표기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새롭게 제출받아 모든 급여내역을 확인하였다. - 2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 제1 호는 자료 제공의 요청을 위해 공단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질병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을 당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하 '기존자료' 라고 함)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하였다. 피신청인은 「○○공단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4) 등에 근거하여 기존자 료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신청인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를 신청하자 이를 다시 이용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기존자료의 재이용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과거 기존자료를 수집한 목적은 ○○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11항 및 별표에 따라 신청인의 건강상태, 기존질환, 과거병력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업 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는 보험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청 인이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위 수집 목적과 동일하게 신청인의 건강 상태, 기존질환, 과거병력 등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기존자료를 이용한 것이므로, 결 국 피신청인이 기존자료를 수집한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다시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신청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를 수집한 것의 위법 여부 4) 「피신청인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은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범위 이내에 서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 제3항은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 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의 제공 요청 과정에서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은 앞선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신청인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자신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를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는 자료제 공의 요청 대상을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산재보험 의 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병원은 근로자의 근무 중 생긴 질병의 치료 과 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 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에 진료기록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5). 따라서 피신청인이 진료기록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 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전국 의료기관의 약 10%에 불과하고, ○○공단은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자료 제공을 요청 하고 있다. - 4 - |
598 | 2,02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 이후에 소속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수 시로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 련하여 신청인1에게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발 방지조치를 이 행하고 신청인2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들은 부부로서 피신청인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다. 피신청인은 ○○법원 민사 재판부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1), ② 혼인관계증명서2), ③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공문3)을 제공하였는데,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신청인1의 성명·국적·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출입국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② 혼인관계증 명서에는 신청인1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신청인2의 성명·출생연월일·국 적 및 신청인들의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공문 에는 신청인1의 기초생활수급 책정일자·중지일자·중지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법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공한 행위가 「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 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하여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문서로 제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문서로 제공 3)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등을 공문에 표로 기재하여 제공2. 판 단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관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기재된 신청인1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 권번호, 출입국 일시 등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 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신청인1의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군·구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법무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데, 시·군·구는 출입국 사실기록의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갖지 않고 법무부의 관리· 감독 아래 위임받은 사무 범위 내에서만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사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을 제공한 것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의 제공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은 제31 조, 제34조, 제35조 등에서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 중 증명발급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업무만을 시·군·구에 위임하고 있다. 법원의 사 실조회 촉탁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은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제 공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 한 사실증명을 제공한 것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한 것에 해당한다4).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19-039호 참고따라서 피신청인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혼인관계증명서 관련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인1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신청인2 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신청인들의 혼인사실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1, 신청인2의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에 의해 준용되는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 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및 제26조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 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면서, 제3조 에서 대법원장은 위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구 를 의미한다) 、 읍 、 면의 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시장 등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사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해당한다. 그렇다 면 피신청인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공한 것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및 제26조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충족 여부를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법원에 혼인관계증 명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의 사실조회 촉탁 신청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신청사항이 소송의 심리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채택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실조회를 촉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신청 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5). 결국 피신청인 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 충족 여부를 살피건대,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소송 등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아닌 제3자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제2호는 소송 등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의 수탁 업무 범위에 법원 의 사실조회 촉탁에 의한 혼인관계증명서 교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공한 것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가 없다고 인정된다. 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력 관련 5) 한편, 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기본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의 현재 혼인관계만 기재되고, 상세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의 현재 및 과거의 모든 혼인관계가 기재된다. 피신청인은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신청인1에 대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법원이 신청인1의 현재 혼인관계가 아닌, 신청인1과 신청인2의 혼인 여부를 사실조회하였는바, 피신청인으 로서는 신청인1과 신청인2가 현재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상세증명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공한 상세증명서에 신청인1의 모든 혼 인관계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공문에 기재된 신청인1의 기초생활수급 책정일자·중 지일자·중지사유 등의 사실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 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신청인1의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주민 의 복지증진 사업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사업이 포함되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에 따르면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기관으로서 동법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무는 피신청인의 자치사무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 사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수급이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법 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 조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의 사실조회 촉탁 신 청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신청사항이 소송의 심리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를 채택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실조회를 촉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 장 수급이력을 제공하는 것이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기초생활보 장 수급이력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신청인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력을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손해배상액 산정 및 재발방지 조치 관련 피신청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 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인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 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신청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으며, 신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원고 등이 이러한 정보를 악 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신청인1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피신청인으로서는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해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 권한을 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성실히 응하기 위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공한 것인 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공받 은 담당 재판부의 법관 등은 「형법」 제127조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 담하는바,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 으로 개인정보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597 | 2,022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여 강제로 주거침입 수색 을 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 라 경찰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시 、 도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서로서 범죄의 예방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개 인정보처리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인의 가족(이하 'A'라 한다)은 도움을 요청하는 SOS문자를 112에 전송 하였고, 관할 경찰서 소속 직원은 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하 '이 사건 주소')를 조회하고, 이 사건 주소를 관할하는 피신청인에 공조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 소 속 직원들은 이후 이 사건 주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을 대면1)하고, 가내를 수색 하였다. 1) 이 사건 주소는 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자, 신청인의 거주지인 것으로 보인다.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주지를 강제로 수색한 것은 「헌법」 제1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9. 28.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공조를 요청받을 당시 이 사건 주소가 A의 주민등록 표상 주소라고 전달받아 해당 주소를 방문한 것으로 방문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바 없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은 위험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피신 청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자신이 A라고 주장한 점, 현관 문의 열린 틈으로 보았을 때 가내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가 즉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가내를 수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주소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 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업무'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조직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및 각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등을 의미하고,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 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피신청인은 A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주소를 이용하였는데, 「국가경찰 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 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A가 SOS문자 신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A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 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공조를 요청받을 당시 이 사건 주소가 A의 주민등 록표상 주소라고 전달받아 A의 주소로서 이 사건 주소를 방문한 것으로, 방문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596 | 2,022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신청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주의로 신청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한 것 에 대해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몰 에서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인의 과거 거래내역에 대한 구매확인 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고객센터는 신청인에게 회 신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실수로 제3자 회원의 성명, 개 인통관고유부호, 주문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신청인의 연락으 로 피신청인 고객센터는 유출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신청인에게 오전송된 첨부 파일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주의로 제3자 회원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에게 잘못 전송함으로써 신청인이 제3자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 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제3자 회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안내하는 한편 소정의 피해 보상금 지급을 통해 제3자 회원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개인정보종합포털사이 트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였으며, 현재 개인정보 체크리스트 점검, 상담원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오전송한 첨부파일에 포함된 제3자 회원의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전자적 파일 형 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제3자 회원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에게 잘못 전송함으로써 신청인이 해당 개 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 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는 적용되 지 않고, 개인정보를 삭제조치 함에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아야 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의 첨부 파일 오전송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만한 책임이 발생했 다고 보기는 어렵다. |
595 | 2,022 | 조정결정사례 | 침해사실 확인곤란 | 위법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위법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재산적 정보 등)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 해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 피신청인2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 위임사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법령에 따라 소관하는 사무 등을 처리 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관할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신청인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 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 상 2층 내지 지상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에는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 )이 입점해 있다.피신청인1은 이 사건 슈퍼마켓을 화재안전정보조사1)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슈퍼마켓 소속 직원이 참관한 상황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중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층수가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과 상이해 보인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공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층수가 건축 물 대장의 기재내용과 상이하므로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건축물 대장을 함께 발송하였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및 행정처분 피신청인2 소속직원은 신청인 가족이 참관한 상황에서 「건축법」 제79조 제5항 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실시 과정에서 피 신청인2 소속 직원은 신청인 가족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상3층, 지상4층 부분의 구조와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신청인2는 이 사건 건물 지상3층, 지상4층 부분의 발생시점을 조사하 기 위해 피신청인1에게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2)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건축물 대장3)을 첨부하였다. 피신청인2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3층, 지상 4층 부분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상이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일정 기한까지 지상 3층, 지상 4층을 자진철거 하라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2차례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신 청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지침 및 화 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 건축분야 조사와 소방분야 조사 로 구분된다. 2) 항공사진 판독 결과 피신청인1은 이 사건 건물 지상3층, 지상4층 부분은 1985. 5.부터 1986. 4. 기간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3)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피신청인1, 피신청인2가 작성, 관리하는 자료이다.신청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명령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동일한 취지로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제18조 제5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 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이 사건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 하면서, 조사대상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지상3층, 지상4층까지 조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층수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 상이해 보인다는 사실을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위반이고, 해당 사실을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 것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위반 이며, 피신청인2가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층수가 건축물대장과 상이해 보인다는 사실은건물의 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일 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 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그러므로 피신청인1이 해당 사실을 수집하고, 피신청인2에게 제공4)한 것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1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층수가 건축물대장과 상이해 보인 다는 사실을 피신청인2에게 전달하며 첨부한 건축물대장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함으로써, 일견 피신청인1이 제3자인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피신청인1, 피신청인2 모두가 관리·보유하고 있는 자료이며, 피신청인1이 건축물대장 을 첨부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제3자 제공 이라 함은 제3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정보를 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1이 건축물대장 상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2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제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의 지상3층, 지상4층의 구조, 용도, 면적을 확인하고,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추가로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피신청인2가 해당 사실을 이 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같은 법 제 4) 소방시설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고 그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1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실 을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2가 수집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실은 건물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사실로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실을 추가로 수집하였다고 해서 같은 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2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소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이용 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594 | 2,02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주문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다. 신청 인은 피신청인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피신청인에게 민 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분 결과를 대상으로 피신청인을 피청 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원 입원 절차 및 투약과 관련된 정보공개 및 관련 민원의 재조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정보 부 존재로 인한 비공개 결정 및 입원절차 관련 민원의 재조사 요청 거부 등을 처분 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1)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사건 행정심판은 각하되었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전화신고 민원처리 결과보고 사본 (이하 '이 사건 보고서')에는 입원 경위 등 자신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고서를 제3자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 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 한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고, ② 피신청 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동일한 서류를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보고서에 포함된 입원 경위, 치료 내역 등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이 사건 민감정보 ')에 해당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피신청인이 당초 민원처리를 목적으 로 수집한 이 사건 민감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보고서를 재결기관인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별 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이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동 의를 받은 경우(제2호)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18조 제2항의 요건과 아 울러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2)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법률상 제공되는 2) 헌법재판소 결정 2014헌마368 참고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 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개인정보위 결정 제2018-14-133호 참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 리·재결하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행정심판과 같이 민감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청구의 대상일 경우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을 위해서는 관련 민감정보의 처리 가 불가피하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령에 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행정심 판의 당사자로서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민감정보가 포함된 증거서류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인바, 이 사건 행정심판의 특 성상 증거서류 중에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 견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민감정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공 한 것이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본인의 입원 과 투약 등과 관련된 민원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위법성·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을 위해서는 해당 민원의 처리상황이 설명된 이 사건 보고서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 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 역시 동일한 서류를 행정심판 청구서에 덧 붙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행정심판법」 제11조, 형법 제127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은 직무상 비밀을 유지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민감정보 를 제공한 것이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민 감정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공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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