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int64 1
710
| 연도
int64 2k
2.02k
| 조정결정 구분
stringclasses 1
value | 침해유형
stringclasses 9
values | 제목
stringlengths 10
74
| 전문
stringlengths 773
9.16k
|
|---|---|---|---|---|---|
492 | 2,019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신청인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선거 안내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청인의 휴대전화번 호를 삭제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선거 안내 문자를 전송받은 휴대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 라 한다) 는 수 년 전부터 신청인이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입해서 사용해온 번호이다.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는 기존에 피신청인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청외 A의 당원명부상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하며, 피신청인의 중앙당에서는 이 사건 휴대 전화번호를 당내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측에 제공하였고, 중앙당과 각 후보 측은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선거 안내 문자를 수 차례 발송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홍보 문자를 전송한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1 -가. 피신청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과정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 피신청인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신청외 A는 가입 신청 당시 입당원서의 연 락처 항목에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는바, 접수한 피신청인은 해당 번호가 신청외 A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인식하고 당원관리 시스템에 입력하 였다. 이와 같이 가입자가 가입서류 작성시 기재하는 개인정보 항목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정보라고 표기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해당 개인정 보가 가입자의 정보라고 인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가 실제 로 가입자의 정보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의 일반 원칙을 규정 한 것일 뿐 이 규정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실제 정보주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입당신청 을 하는 경우 신청 방법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제2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본인 확인을 거쳐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입당 신청시 본인 확인은 의무사항으로 제1호, 제2호의 경우 대면 신청과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제3호의 경우 에는 온라인 신청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 2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 확인 규정이 입당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본인의 것인지 검증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가입 신청서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본인의 것인지 입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전화를 걸거나 신청인이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임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주체는 이 로 인해 모든 개인정보가 신청인의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의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이익과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부담을 비교하여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기는 하나 휴대전화번호 를 이용한 문자 안내는 신청외 A가 입당한 이후 약 1년 5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활용 빈도가 높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은 휴대전화번호를 당내 선 거 선거 안내 목적으로만 이용하였을 뿐 해당 전화번호로 당원임을 식별하 거나 당원의 중요정보를 통지하는 등의 행위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이 휴대전화번호의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보 다 크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선거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은 신청외 A가 입당 신청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연락처란에 기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가 신청외 A의 것으로 오인 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상 실제의 개인정 보 주체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 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과정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 인이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은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신청외 A의 개인정보로 인식한데 기인한 점, 이 사건 종결 후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 3 -즉시 삭제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과정에서도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은 없 다. 다만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 4 - |
491 | 2,01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 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 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 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가맹사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로서 서울시 소재 매장(이하 "A 매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인을 가맹사업자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 였으며, 신청인은 A매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다가 약 6개월 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고객 사은품 증정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고객들에게 발 송하면서 A매장 명의로 발송한 문자의 사은품 수령매장 전화번호란에 신청 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표기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고객들에게 발송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 하여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 1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 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이라 한 다) 제11조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되어 파기하여야 하나,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피신 청인은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 이를 저장 · 관 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 관리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다 른 개인정보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저장 · 관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대 고객 문자 발송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음에도 원인 규명을 못 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홍보용 문자 발송시 매장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신 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 2 -따라서 피신청인의 홍보용 문자 발송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어 신 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엿보이지 않고 위반행위가 단발성에 그 쳤던 점, 사건 발생 후 전산상의 신청인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문자 발송이 안되게 한 점 등은 인정되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A매장 등록 고객 대상으로 다수이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발송한 문자와 관련된 문의전화와 문자를 수 십통 받음으로써 신청인이 겪었을 정신적 피 해가 적지 않았을 것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된 가맹사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도록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 |
490 | 2,01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 문 1.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1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 에 피신청인2의 직원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와 개인정보 보안 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처리업무 중 일부를 피신청인2에게 위탁함으로써 피신청인1의 회원들이 피신청인2의 지점에서도 피신청인1과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 신청인2가 전산망의 일정 부분을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2에게 제공 하고 있다. 신청인은 천안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A아파트" 라 한다)로 부터 원격 전산보수 작업을 의뢰받아 처리하였고 이에 대한 댓가로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현금을 이체받았다. 그 후 약 1개월이 경과하여 A아파트 담당자는 이체 사유를 확인코자 피신 청인2에게 신청인의 직장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2의 담당 직원은 피신청인1의 전산망을 열람하여 신청인의 직장명과 연락처 정보를 알아내어 그 내용을 A아파트에 제공하였다. - 1 -2. 판 단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의 전산망을 열람 후 A아파트에 제공한 직장명, 연 락처 등은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 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전산망을 제공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 에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을 비롯한 피신청인1의 고객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안 관리 약정을 통해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포함한 각종 거래 업무의 일부를 피신청인 2에게 위탁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피신청인1이 피신청 인2에게 전산망을 제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맡긴 것은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6항에서는 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 2 -따라서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만 피신청인1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처리하도록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1로부터 요청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A아파트를 위해서 임의로 피신청인1의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함으로써 피신청인1과 체결한 위탁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는 신용정보법 제17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2가 열람하여 취득한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시 A아파 트에 제공한 것은 피신청인1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신청인2는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신용정보법에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에 게 정신적 고통 및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2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위반행위 가 단발성 1회인 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점,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적극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43조 제6항에서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신용정보 처 리 업무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신용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당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1 과 피신청인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하고, 피신청인1은 이 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신청인2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 - 3 -용정보 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 - |
489 | 2,01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 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정산 등 중요한 시기에는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1년부터 2019. 2. 18.까지 피신청인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은 전자우편 발송 시 수신자를 개별 또는 전체로 선택할 수 있고 첨부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피신청인 연말정산 담당자는 2019. 2. 14.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말 정산 결과확인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3통 전송하였 다. 전자우편 3통 중 2통은 정상적으로 개별 전송되었으나, 1통은 신청인의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수신자를 피신청인 전체 직원으로 설정하고 암호화 옵션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전송 버튼을 눌러 피신청인 전 직원(80여명)에게 전 송되었다. 피신청인 전 직원에게 잘못 전송된 전자우편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말정산 관련 소득 · 정산명세내역, 4명의 부양가족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관련 소득 · 정산 명세내역)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잘못 전송된 것을 확인하고, 당일 신 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직원 전체에게 전자우편으 로 잘못 전송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소관 표준지침에서 정 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유출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서명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안내문' 을 신청인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지한 내용에는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서 시스템 오류로 피신청인 직원 80여명에게 유출된 사실과 유출된 신청인 개인정 보 항목, 유출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을 열람한 직원의 전자우편을 삭제한 사항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담당부서명 · 연락처,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 당일 인 2019. 2. 14. 잘못 전송된 전자우편에 대해 발송취소를 하고, 다음날 전자우편을 열람한 직원의 우편함 등에서 해당 전자우편을 삭제하였다. 또한 2019. 2. 16. ~ 2. 28. 동안 모바일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이 사건관련 전자우편을 열람한 직원의 우편함에서 신청인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 다. 또한 피신청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신청인 개인정보가 잘못 전송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2. 16. ~ 2. 28. 동안 시스템 개발사에 전자 우편의 전송방법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한편 2019. 2. 28. 피신청인은 신규 연말정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전송 할 때 암호화를 설정하고 개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신청인은 2019. 2. 15.과 2. 28. 신청인에게 이전 연말정산 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 2 -미숙으로 잘못 발송된 개인정보의 유출 · 확산 방지와 후속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후속 피해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 등 필요한 구제조 치를 취하겠다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서약서를 전달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전송한 신청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주소 및 연말정산 관련 소득 · 정산 명세내역이 표기되어 있었고 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연말정산 담당자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료 직 원 30여명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에 따른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통지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 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및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 - 3 -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서명한 유출통지문과 서약서를 보내 온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정한 개인정보 업무 총괄 책임자이므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의 서명이 기재된 유출 통지서를 수령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면 이를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기 관장 명의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서약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유출 통지절차 또는 피해 최소화 대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이지 도 않는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이 위법 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유출관련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다. 이 밖에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출 통지 시 고지사항을 모두 고지한 이상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신청인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연말정산 담당자가 유출내용을 알고 당일 전화로 신청인에게 유출 된 사실을 알린 점, 다음날 신청인 휴대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안내문 , 을 발송한 점, 시스템 개발사에 질의 회신을 통해 전송한 전자우편의 발송취소를 하고 전자우편을 수신한 직원의 PC와 휴대전화에서 전자우편을 삭제한 점, 신규 - 4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전달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 청인이 개인정보가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손해배상책임 피신청인 연말정산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신청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가 동료직원 30여명에게 유출됨에 따라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 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은 잘못 전송된 전자우편에 대해 당일 발송취소를 하고 시스템 개발사에 질의 회신을 통해 전자우편의 전송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고, 열람한 직원 의 PC와 휴대전화에서 전자우편 삭제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 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한다. - 5 - |
488 | 2,01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동의 없이 통신요금 납부완료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동의 없이 통신요금 납부완료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고객 가상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잘못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 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통신사의 유선전화 4대를 이용 중인 자로, 2019. 2. 27. 오전 10시 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선전화 4회선에 대한 '2월 이용분 미납요금 안내 문자메 시지를 수신하였다. 이 중 A회선에 대한 요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아내에게 피신청 인 고객센터에 확인하도록 하였다. 신청인 아내는 같은 날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청구요금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 청인은 오전 10시 21분 경 4개 회선 중 2개 회선(A회선, B회선)에 대하여 2월 청구요금 중 부분납부를 제외한 미납금액과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약 40분 후인 오전 11시 경, 신청인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B회선에 대하여 전용계좌 수납으로 정산 납부되었다는 문자메시지 4건을 수신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피신청인은 다른 고객에게 신청인 전용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안내하여 다른 고객이 해당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인 이용요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어 해당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A회선 요금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전화 한 이후, 다른 회선인 B회선에 대해서 납부완료 안내 문자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며, 별도의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에 항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요금관련 문의 이력이 있 는 고객에게는 통상적으로 납부처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답변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인 동의 없이 요금납부 완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휴대전화번 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같은 항 제6호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신청인 아내가 A회선의 이용요금에 대해 문의한 이후 문의하지도 않 은 B회선에 대해 피신청인이 요금납부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동의 없이 자 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제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미납요금 및 납부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미납요금 에 관하여 문의한 고객에게 관련 사항을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본 건과 같은 오납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다.또한 피신청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이용요금의 청구, 고지, 결제 등을 목적으로 연락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내가 문의전화를 하기 전에 도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4개 회선에 대한 미납요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를 이 사건 이전부터 수집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B회선에 대하여 미납 요금이 납부되었음을 안내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 내 이용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회선에 대해 미납요금 안내 문자메시지 전 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사실을 안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미납요금 안내와 요금납부 완료 안내는 모두 미납 요금의 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요금납부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만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다른 고객에게 잘못 제공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상계좌는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의 입금 및 출금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별 고객에게 부여하는 전용 입금확인번호이므로, 이 사건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 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 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고객 개인정보 처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다른 고객에게 잘못 알려줌으로써 신청인 미납요금을 다른 고객 이 정산하게 한 것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가상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송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한편, 신청인의 가상계좌번호를 받은 고객이 해당 가상계좌번호를 자신의 것으 로 오인하여 이용요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용 가상계좌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된 것만으로 신청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 신청인이 유출한 가상계좌번호로 타인이 요금을 납부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이 요금 납부 완료 사실을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안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487 | 2,01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조정조서에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분쟁 상대방에게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동의 없이 조정조서에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분쟁 상대방에게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인의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타 기관에서 이송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 미수령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해당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된 후, 피신청인 에게 이송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도의 신청서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해구제 절차 진행 중 피신청인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 조정의 양 당사자에게 조정조서를 발송하였다. 조정조서 상에는 조정 양 당사자의 집, 송달장소의 동 · 호수까지 포함된 상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피신청인 조정조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 · 3호 및 5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에게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피신청인에게 신청하거나 본건과 같이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되어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하단에서 피신청인(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본 건과 같이 타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이송되어 접수 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의·안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분쟁 조정의 내용은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 즉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자발적으로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어 조정조서에 조정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소비자 분쟁 민원을 처리하면서 조정조서에 개인 정보를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상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집 ·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한편, 신청인은 상세 주소까지 기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69조에 따라 민사조정법이 준용되고 있고, 현재 민사 조정조서에도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위와 같이 당 사자를 특정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세주소가 적힌 조정조서를 조정 상대방에게 송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 상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은 법령상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나, 본건과 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직접 접수 민원과 같이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되는 민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86 | 2,019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휴대전화 요금항목의 동의 없는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휴대전화 요금항목의 동의 없는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67,389원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수탁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부가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받고, 동의 받은 사항을 보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6년 3월 피신청인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다. 신청인은 가입신청 시 작성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필수동의로 표기된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와 선택동의로 표기된 '설 문조사(제3자 의뢰 설문조사 포함), 재화 · 서비스 홍보 및 권유를 위한 동의 등 에 동의하였다 신청인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내용 중에는 피신청인이 비즈링 서비 스를 A서비스(이하 "수탁사" 라 한다)에 위탁처리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2017년 4월 수탁사와 통신기반광고 영업위탁계약' 을 체결하였다.계약내용은 광고 상품에 비즈링, 비즈메시징 등을, 위탁업무에 수탁사는 피신청인 의 이름으로 광고주에게 상품판매와 상품판매를 위한 영업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제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신청인은 당시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소속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신청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공개되어 있었다. 수탁사는 비즈링 상품영업을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신청인의 성명, 직업, 나 이, 경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방의회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하였고 전화를 걸어 비즈링 광고 영업을 한 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비즈링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이후 신청인 휴대전화는 부가서비스로 비즈링이 적용되어 2018년 3월 부터 2018. 7. 31.까지 매월 3,500원씩 4개월 여 동안 17,389원의 요금이 자동인출 되었다. 피신청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란에는 수탁자가 'A서비 스' 로, 위탁업무내용은 '비즈링 서비스 영업 , 으로 되어 있고, '수탁자는 개인 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계약 등을 통하여 법상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준수 등을 명 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합니다' 라고 기재되 어 있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신청에 사용되는 이용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탁자가 수집, 이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자와 수탁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 2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과 이용 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가입당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재화 · 서비스 홍보 및 권유를 위한 동의(선택동의)' 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필수동의)' 부분에는 이 사건 수탁자와 수탁업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비즈링 서비스 광고 영업이 신청인과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즈링이 유료로 서비스 되는 점을 두고 볼 때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정보 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집 · 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법령에서 예외로 정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수탁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청인 동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비즈링 서비스 광고 마케팅에 이용하였다. 이처럼 정보주체나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 3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신청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공공성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해당 개인정보를 의정활동 목적으로 공개해 둔 것이고 공개되어 있는 장소가 지방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점 에서 객관적으로도 의정활동이나 선거입후보자에 관한 정보전달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사건 수탁사는 신청인 개인정보를 광고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당초 신청인이 의도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달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서 수탁사의 처리 행위가 신청인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탁사가 신청인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 영업에 이용한 것은 신청인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수탁사는 휴대전화 부가 서비스의 광고 영업을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동의를 받은 통화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인 동의를 받았 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탁사는 신청인 동의 없이 광고 영업을 위하여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부가서비스를 적용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과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탁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17,398원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 감독 및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탁사에 - 4 -비즈링 광고 영업 등을 위탁한 자로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167,3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
485 | 2,019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발급 취소한 카드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 □ 사건명: 발급 취소한 카드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의 A하이브리드카드 해지 절차 를 진행하고, 신청인은 위 절차에 협조한다. 2.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카드발급 취소와 카드해지 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8. 11. 7. 20:05경 인터넷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신용카드와 A하이브 리드카드(이하 "체크카드" 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카드 중 신용카드는 심사과정에 탈락대기로 처리 하였고, 체크카드는 발급 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카드발급 사실과 온라인으로 B 페이가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피신청인은 다음날인 11. 8. 06:23경 신청인이 체크카드 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을 근거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C사에 제 공하였다. 피신청인 카드심사 상담원은 11. 8. 12:00경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2건의 카드발급 신청 건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체크카드에 연회 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신청한 카드를 모두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통 화는 종료되었다. 통화 종료 후 카드심사 상담원은 체크카드를 이용정지 상태로 처리하였다.같은 날 12:20경 신청인은 체크카드 발급이 최종 확정되었고 자택 주소로 배송 된다는 내용의 자동 발송 문자를 받았고, 12:30경 피신청인 담당부서(고객팀)에 카 드 발급을 취소하였음에도 최종 발급이 확정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불 만을 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14:26경 실물 체크카드는 제작발급을 중단 하고 폐기하였으나 신청인과 카드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현재까지 이용정지 상태에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11. 9.과 11. 21. 총 5건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였다. 한편, C사는 11. 16.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활 용을 원치 않으면 C사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다는 내 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이다. 피신 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받으면서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직장명, 신용거래정보 등은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C사에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행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 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신청인은 2018. 11. 7. 20:05경 신청인에게 B페이가 자동 등록되어 이용 가능하 다고 안내한 점을 볼 때,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에 체크카드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체크카드 발급 신청 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피신청인이 C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발급취소 시점 이전에 C사에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 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카드발급 취소 이후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문자를 전송한 행위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신청인 카드심사 상담원은 고객이 카드 발급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발급된 카드에 대하여 해지 절차를 안내하였어야 하나 이에 관한 업무를 숙 지하지 못해 체크카드를 이용정지 상태로 처리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카드 약관 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카드 해지 전 포인트 처리 등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한 후에 카드 해지가 가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안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는 카드를 해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사, 이 사건 당시 피신청인 카드심사 상담원이 신청인 요청에 따라 체크카드 를 바로 해지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는 상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삭제하면 되는 것이므 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즉시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동의 철 회 요청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 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구 행정자치부 고 시 제2016-21호) 제33조는 이용자가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는 10일 내에 이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신청인이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이 신청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발급취소 요청을 받고 20분 내에 신청인의 모든 개 인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용을 정지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신청인의 카드는 해지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신청 인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후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인 분쟁해결 전까지 카드해지 등 현 상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소속 직원의 카드 해지 처리절차 미숙으로 신청인에게 불편을 끼친 책임이 있으나,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 여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카드발급 취소와 발급된 카 드의 해지 시 접수 및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 처리절차 를 명확히 하는 한편, 상담원을 상대로 카드발급 취소 및 해지 절차와 이에 따른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
484 | 2,019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의 회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5. 12. 15.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한 기록이 없자, 2016. 11. 26. 30일 내에 홈페이지에 재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에서 자동탈퇴되고 개인정보는 파기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등록된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하였다. 신청인이 30일 내에 재접속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1년이 경과한 2016. 12. 20. 신청인을 회원탈퇴 처리하고 신청인 회원정보에 등록된 성명, 홈페이지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을 파기하였다. 신청인은 2018. 5. 1. 이미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 회의에서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문서로 알렸다. 그러나, 신청인은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2019. 1. 9.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피신 청인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후 조정부 회의 에서 각하결정을 하고 이를 문서로 알렸다.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각하결정에도 불복하여 2019. 3. 26. 같은 내용으로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3번째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거부란 일정한 개인정보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조정거부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심의 · 결정절차가 무용하게 반복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행정력의 집중과 조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재신청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다시 조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조정결정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조정의 신뢰저해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제1항 제5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의 조정거부 규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하였던 사건을 다시 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신청인이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하였던 사건을 다시 조정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조정 신청을 각하한다. - 2 - |
483 | 2,019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홍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 사건명: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홍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열람권한 및 이용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수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 호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통신서비스 가입자이며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본인인증 앱 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확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의 본인인증 앱은 피신청인 고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에서만 가입과 본인확인 인증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 의하고 사용자 인증(성명, 생년월일과 성별구분 1자리,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입력)을 거쳐 본인확인 인증에 사용할 비밀번호나 생체정보(지 문, 홍체, 얼굴 중 선택)를 등록하는 것이다. 본인확인 인증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확인 인증을 요청하면 본인 인증 앱의 알림 메시지로 본인확인 요청이 전달된다. 본인인증 앱에서 가입 시 설 정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요청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간편 본인확인 화면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 인증이 완료된다.2017. 2. 신청인은 본인인증 앱 이용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서비스 이용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고 사용자 인증을 하였 으며, 본인확인에 사용할 지문을 등록하고 본인인증 앱에 가입하였다. 2018. 12. 5. 신청인은 본인인증 앱에서 "A대학교 인증 성공"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 2018. 12. 6. 피신청인과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한 B통신사 대리점은 2018. 11.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에게 해피콜을 진행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고객정보 를 조회하던 중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 소, 요금제 등을 열람하였다. 대리점 직원은 상담메모에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상담 문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 고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였고, 현재 신청인이 사용중인 결합상품보다 할인 율이 큰 요금제 상품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2. 판 단 신청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나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앱을 통해 본 인확인 인증을 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2018. 12. 5.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본인인증 앱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나 제3자가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앱을 실행하였고 A대학교에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C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본인인증 앱은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제3자 가 신청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 앱에 가입할 수 없고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인은 본인인증 앱에 자신의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 본인인증 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본인인증 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하려면 최초에 등록한 신청인 지문정보와 동일한 지문정보를 입력하 여야만 한다. 그런데 신청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적 이 없고, 제3자가 본인인증 앱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 이후에도 신청인 스 스로 본인인증 앱을 계속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시스템은 제 · 증명발급, 채용, 시설물대여 신청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 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 이용자는 본인확인 인증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 여야 하고, 본인확인 인증 시에는 시스템 운영기관의 상호명이 이용자에게 전송된 다. A대학교는 C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 이용자는 본인확인 인증 시 "A대학교 인 증 성공" 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인은 A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의 C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앱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 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나 그 밖의 제3자가 신청인 본인인증 앱을 이용하 였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에게 홍보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 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대리점 직원은 신청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요금제 등을 열람하고 신청인에게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을 안내하 는 전화와 결합상품 요금제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법 제 22조와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리점의 개인정보 열람권한 및 이용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수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82 | 2,01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교육앱에 게시하여 성명, 신고내용 등을 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교육앱에 게시하여 성명, 신고내용 등을 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3.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 관리적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 신 청 인은 사립고등학교이고, 신 청 인은 피 신 청 인 에 재 학 중인 3학년 여학생이 다. 피신청인 직원은 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자 임시 학교폭력문제담당교사이다. 피신청인은 2018. 11. 8. 모바일 교육용 앱의 3학년 x 반 클래스 게시판에 신청인 성명과 폭력사실이 기재된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10일간 노출하였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직원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용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직원은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 중 신청인과 관련 없는 사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수업준비 및 업무처리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게시판 우측에 위치한 3-x반 클래스 게시판(24명 등록)에도 신청인의 성명과 신고내용이 게시되 었다. 2. 판단 피신청인이 게시한 신청인의 성명, 신고내용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폭력사실에 관한 정보의 민감정보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를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정보 외에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가 '민감 정보' 에 포함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열거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 143쪽 등 참조). 따라서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포함된 폭력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적용되는 민감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성명 · 신고내용을 게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 2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피신청인 직원의 부주의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직원이 '3-X 반 영어 클래스 게시판' 에 성명 · 신고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이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신청인 직원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3-X반 24명의 학생 에게 유출된 것은 피신청인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 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한 경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제6조 제3항)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학교폭력사실은 민감정보는 아니지만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고등학교 3 학년인 신청인의 인격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 신고내용을 10일간(2019. 11. 8. ~ 11. 18.) 게시하여 실제로 등록된 24명 학생에게 열람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어 또래 집단에 큰 영향을 - 3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유출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 - |
481 | 2,019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내역에 대한 삭제 등 요구 | □ 사건명: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내역에 대한 삭제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인터넷 서비스 활성 및 기술진흥,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침해대응,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청인은 2016. 10. 10. 피신청인 개인정보센터에 민원을 신청한 이후 2018. 10. 19. 까지 39차례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 청인의 성명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를,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담내역 등을 수집하였다. 신청인은 휴대폰 구입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개인정 보의 도용과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차원에서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 인정보가 포함된 상담내역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 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및 신고처리 규칙」 등에서 개인정 보가 포함된 상담내역의 보유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삭제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개정할 것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하 "개인정보" 라 한다)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 가. 상담내역의 보유기간을 규정한 법률개정 신청의 조정대상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을 조정대상으로 삼아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 라서 신청인이 상담내역의 보유기간을 규정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피신청인에 요 구하는 것은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내역 삭제요구에 대한 거부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 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 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피신청인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사실증명을 위하여 관련 법 령에서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삭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 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접수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내역은 공공기관이 접수한 문서 · 전자문서 등에 해당하는 '기록물' 에 속한 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물의 보존기간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 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내역은 민원에 대한 기록으로서 업무수행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단 서,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보유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보유기간계산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 조 제3항에 따르면 기산일은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 월 1일부터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민원처리 완결일이 2018. 10. 29. 이 므로 기산기준일이 2019. 1. 1. 되어 현재까지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파기할 수 없다. - 3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대 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신 청인으로서는 그 상담내역을 3년의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4 - |
480 | 2,01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카드를 변경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미납중인 상태에서, 기존 납부 카드로 매출 승인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카드를 변경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미납중인 상태에서, 기존 납부 카드로 매출 승인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의 손 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고객의 요청사항이 설계사에게 전달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설계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의 A 상품 가입 관련 상담신청을 한 후, 피신청 인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은 전화를 건 설계사에게 B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고 보험에 가입하였다. 해당 설계사는 신청인에게 보험료 결제가 승인되면 바로 보장이 개시되며 2회차 부터 보험료가 자동 승인된다는 점 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개인식별정보 보험계약정보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하여 수집 · 이용하고 설계사와 대리점 등의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신청인 고객센터에서는 신청인의 보험계약을담당하는 설계사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은 설계사로부터 전화 를 받아 C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하 "C카드 정보" 라 한다)을 알려주었다. 피 신청인은 내부지침 상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가 변경되는 경우 고객의 변경청 약서를 받고 변경된 신용카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 계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경청약서를 받지 않고 신청인의 C카드 정보도 전산시스 템 등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계사는 2회에 걸쳐 직접 C카드 정보를 전산시스 템에 입력하여 보험료를 결제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보 험료가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를 본인 실수로 생각하고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D카드로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고객센터에서는 설계사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 고 답변하였다. 설계사는 피신청인 고객센터에서 내용을 전달받은 후 C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결제 처리하였다. 같은 날 오후 신청인은 C카드 결제 문자를 받고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 화하여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를 C카드에서 D카드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C카 드로 더 이상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결제가 된 경위에 대해 문의하였다. 피신청인 고객센터 및 설계사와의 통화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 신청인은 보험료 결제 취소와 보험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곧 바로 신청인의 C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해 주었다. 2. 판단 가. 신용카드 정보의 수집 · 이용 신청인은 신청인의 C카드 정보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무단으로 수집 · 이용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은 신용정보주 체와의 상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 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가 직 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그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는 보장 개시라는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인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 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C카드 정보를 보험 료 납부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그 목적 내에 서 C카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비록 신용카드 정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카드사에 자동으로 승인 요청된 것은 아니나, 설계사가 신용카드 정보를 매 월 입력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C카드 정보를 제공한 보험료 납부 목적 내에서 이용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 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 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를 C카드에서 D 카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기존 C카드 정보에 대한 처리정 지 요청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인 C카드 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신용카드 정보의 안전한 관리이 사건 신청인은 설계사 개인이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 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사는 피신청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신청인과 위촉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보험 영업 및 담당 고객 관리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설계사의 관여 없이 개인정보가 본사 직원이나 전산시스템에 바로 입력 · 처 리되는 것에 비해 안전하지 않게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 은 고객의 보험 관련 변경 요청을 설계사에 전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 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설계사를 통해 수집된 신용카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변경청약서는 수령하였는지, 설계사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적절한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 및 재발방지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 신청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바,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계약 해지로 인 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 청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리 조치 소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보험료가 미납되고 신청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인 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79 | 2,01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통 당시 비상연락처로 주소 변경 처리결과 메시지 발송 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2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통 당시 비상연락처로 주소 변경 처리결과 메시지 발송 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 수집 · 이용 목적을 구체화하여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서식과 업무처리 절 차를 개선한다. 2.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 친구는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사 번호이동서비스를 신청하 면서 가입신청서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남자친구인 신청인의 전 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에는 「고지사항전달, 서비스제공 관련 안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등록된 이동 전화로 가입사실 통보, 이용 요금 상담 할인 · 청구(개별/통합) · 고지 · 결제 및 추심, 이용관련 문의 · 불만 처리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 항목은 「신청인 ·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청구지)주소, 연락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카드) 정보 등」 으로 기재 되어 있다. 신청인 친구는 가입 1년후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소 변경을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친구 주소 변경요청 처리 후 신청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로 신청인 친구의 주소가 포함된 처리결과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 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가 개통확인 목 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처리결과 통지에 이용한 것 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는 "이동 할 전화번호" 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 호" 가 필수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을 고지사항 전달이나 이용관련 문의·불만처리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 할 전화 번호" 에 번호이동서비스 후 신청인 친구가 사용할 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는 개통 확인이나 비상연락 등 한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전화번호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친구의 주소변경 업무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에 기재된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통지하였는바, 이는 신청인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 수집 · 이용 목적을 구체화하여 동의를 받고 개인정 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서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있다. 다만 피신청인의 이러한 위반행위가 1회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 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도 아니 하였고 직접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478 | 2,01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통 당시 비상연락처로 주소 변경 처리결과 메시지 발송 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통 당시 비상연락처로 주소 변경 처리결과 메시지 발송 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 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 수집 · 이용 목적을 구체화하여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서식과 업무처리 절 차를 개선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사 번호이동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남자친구인 신청인 친구의 전 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에는 「고지사항전달, 서비스제공 관련 안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등록된 이동 전화로 가입사실 통보, 이용 요금 상담 할인 · 청구(개별/통합) · 고지 · 결제 및 추심, 이용관련 문의 · 불만 처리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 항목은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청구지)주소, 연락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카드) 정보 등」 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가입 1년후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소 변경을 신청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소 변경요청 처리 후 신청인 친구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로 신청인의 주소가 포함된 처리결과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의 주소와 신청인 친구의 휴대전화번호 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가 개통확인 목 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처리결과 통지에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정보를 유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8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는 "이동 할 전화번호" 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 호" 가 필수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을 고지사항 전달이나 이용관련 문의·불만처리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 할 전화 번호" 에 번호이동서비스 후 신청인이 사용할 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는 개통 확인이나 비상연락 등 한 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전화번호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연 락 가능한 전화번호" 를 주소 변경 통지 목적으로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정보를 유출하였는바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및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라 고 판단된다.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락 가 능한 전화번호" 의 수집 · 이용 목적을 구체화하여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서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477 | 2,019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온라인 상담채널 홈페이지 회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5. 12. 15. 이후 홈페이지에 약 11개월 간 접속하여 이용한 기록이 없자, 2016. 11. 26. 30일 내에 홈페이지에 재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에서 자동 탈퇴되고 개인정보는 파기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등록된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하였다. 신청인이 30일 내에 재접속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1년이 경과한 2016. 12. 20. 신청인을 회원탈퇴 처리하고 신청인 회원정보에 등록된 성명, 홈페이지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을 파기하였다. 신청인은 2018. 5. 1. 이미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 6. 28. 조정부 회의에서 기각결정을 하 였다. 이후 신청인은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2019. 1. 9.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피신 청인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하였다.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거부란 일정한 개인정보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조정거부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심의 · 결정절차가 무용하게 반복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행정력의 집중과 조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재신청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다시 조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조정결정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조정의 신뢰저해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제1항 제5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의 조정 거부 규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하였던 사건을 다시 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신청인이 2018. 6 28.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하였던 사건을 2019. 1. 9. 다시 조정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조정 신청을 각하한다. - 2 - |
476 | 2,01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1과 신청인6에게 각 금 500,000원, 신청인2와 신청인5에게 각 금 300,000원, 신청인3과 신청인4에게 각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등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1은 2018. 8. X X. 피신청인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급여(주거 급여) 신청을 하면서 사회복지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 보) 제공 동의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1이 제출한 사회복지급여 신청(변경)서에는 신청인1, 신청인2, 신청인3, 신청인4, 신청인5, 신청인6(이하 "신청인들" 이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상태(직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정보 등(금융 · 신 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신청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가 기재되어 있으며, 소득 · 재산 신고서에는 신청인들의 소득사항과 재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신청인 행정복지센터는 2018. 8. X X. 사회복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이 사회복지업무 행정보조원(일자리 참여자)에게 복지센터에 비치된 복합기를 사용하여 신청인1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스캔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행정보조원은 민원서류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복합기의 스캔 버 튼이 아닌 팩스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복합기 버튼을 잘못 누른 것을 알게 되어 전송을 중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원서류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관내 16개 아파 트 관리사무소 중 11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전송되었다. 신청인1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민원서류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일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항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의 연락을 받고, 신청인1이 제출한 민원서류가 팩스로 전송 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팩스가 전송된 11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잘못 전송된 팩스자료를 회수하고 파기 하였으며, 2018. 9. X X.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부터 민원서류를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팩스 전송한 내용이 없다는 개인정 보유출방지 확인서를 받았다. 2. 판단 피신청인이 제3자인 인근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전송하였던 민원서류 에 포함된 신청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취업상태, 소득사항 과 재산사항(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 등에 관한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 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 은 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이라 한다) 제7조 제1 - 2 -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가족관 계 확인에 관한 사항(제1호),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제2 호)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 범위에 서만 제공될 수 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 제31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 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 · 말소 · 유출하 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담당하 는 자는 그 개인정보를 조사 ·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사회보장급여 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만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사건 피신청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이 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을 벗어나 관 내 11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송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5개 민원서류에 포함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살펴보면, 신청인1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소득 · 재산사항,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신청인2와 신청인5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득 · 재산사항, 신청인3과 신청인4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신청인6은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득 · 재산사항,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주민등 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대금액), 통장사본(대출이자)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인근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까지 전송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4시간 29분 만에 11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모든 민원서류를 회수 · 파기하였고, 이후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신청인의 개인 - 3 -정보를 복사 · 발설하거나 기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유출방지 확인서' 를 받는 등 신청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후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행 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등이 가능한 민원서 류의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의 사고 발생시 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 - |
475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추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추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이며, 2018. 5. 9. ○○공원 묘원(이하 "공원묘원" 이라 한다)과 '채권추심 위임계약' 을 체결하고 공원묘원 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수탁한 자이다. 공원묘원이 피신청인에게 묘지 관리비 미납채권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자 피신청인은 공원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묘적부에 기재된 주소로 2018. 5. 16.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이하 "통지서" 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송 하였다. 신청인에게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되어 피신청인은 2018. 5. 31. 신청인 주민등 록표 초본을 발급받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 다.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채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였다. 2. 판 단 신청인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 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가. 채권추심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및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에 관하여 신청인은 자신과 피신청인이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잘못된 채권정보를 제공받고, 법률적 근거 없이 신청인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 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 · 명칭 또 는 연락처와 채권자의 성명 ·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 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 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 ·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라 주민등 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고 「주 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등에 따라 신청인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은 것으로 서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이라고 할 것 이다. 나. 채무자 정보 정확성 확인의무에 관하여 - 2 -신청인은 채권추심회사에게 추심채권의 채무자가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의무가 있는데도 채권추심회사인 피신청인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채무자 가 아닌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과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 착수 이전에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채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것과 통지 시 필요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는 것은 채권의 존부나 실제 채무자를 확인하려 는 목적이 포함된 행위로서 채권추심 착수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므로, 사후에 해당 채권의 부존재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 이전의 채권추심 수임사 실 통지 및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및 그 시행령 · 시행규칙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이전에 채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절차 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는 입장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채권추심업무 수탁자인 채권추심회사에게 채권자가 제 공하는 채권에 관한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채권의 존부 등 에 관하여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공원묘원이 제공한 묘적부를 통해 신청인이 1990. 4. 12. 묘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 이의제기 이후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의 행위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신청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인 개인신 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
474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청약서를 보관하고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청약서를 보관하고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과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1. 9. 9. 피신청인 보험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 공 및 조회 동의서" 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이행 등 목적으로 설계사, 대리점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유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신청인은 2018. 3. 26. 피신청인 보험설계사에게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알려달라며 배우자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2018. 3. 27. 피신청인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 정보와 가입담보사항이 모두 기재된 신청인 청약서 사본을 출력하고, 이 를 사진 찍어 신청인 배우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피신청인과 보험모집 및 모집계약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 을 체결한 법인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로 신청인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피신 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 업무시스템에서 자신이 모집한 계약 및 고객의 정보를 조 회 ·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2. 판 단신청인 청약서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가입담보사항은 특정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수탁자인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되고, 피 신청인은 위탁자로서 이 사건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교 육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보험설계사가 신청인 동의나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청약서를 복사 하여 보관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신청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설계사가 청약서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신청인 배우자에 게 보내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신청인과 계약체결 이후 줄곧 신청인 청약서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개인보호 보 호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업무시스템 접속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신청 인의 요청 직후인 2018. 3. 27. 피신청인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인 청약서 사본을 출력하였고, 달리 그 이전부터 신청인 청약서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신청인은 보험가입 당시 피신청인 업무수탁자가 계약이행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를 보유 · 이용하는데 동의하였고 이 사건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신청인 의 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또는 내부 업무관리 목적으로 청약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마스킹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나. 피신청인이 청약서 사본을 동의 없이 신청인 배우자에게 전송한 것이 위법하 다는 신청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정보주체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설계사가 신청인 배우자에게 청약 서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행위는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 공한 것이다. 신청인은 보험 보장내용 제공 요청이 청약서 사본 전체에 대한 제공 동의는 아 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사람이 신청 인 배우자였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로서는 신청인의 제3자 제공 동의 범위를 신청 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이 포함된 청약서 전체에 대한 제공 동의로 해 석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게 전송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될 수 있으므로 피신 청인은 정보주체에게 제3자 제공 동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과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 3 - |
473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 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손해조사 및 사정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이외의 개인 정보를 구분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동의 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되지 않도록 문답서(피 해자용)의 질문을 개선한다. □ 이유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A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명, 함께 투숙한 사람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B의 성명, 성별, 휴대전화번호, 직업명 은 신청인들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수탁자인 이 사건 손해사 정사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되고, 피신청인 은 위탁자로서 이 사건 손해사정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A와 신청인B(이하 "신청인들" 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손해사정사에게 제공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이 사건 손해사정사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시 요구되는 법정 고지사항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보험업법」 제1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르면 손해보험상품을 판 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를 담 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 를 위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보 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 여야 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에게 위탁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18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손해사정 업무를 이 사건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였고 보험계약 설명의무의 일환으로 신청인들에게 손해사정업무 위탁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위탁 시 수 반되는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신청인의 위법을 지적하는 신청 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동의서가 최소수집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동의서에서 보험사고 조사 목적으로 신청인들 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현 황 등을 조회 · 제공하며 질병 등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필수적 동 의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동의서를 통해 신청인A로부터 보험금 지급 등 금융거래 목 - 2 -적으로 계좌정보에 관한 수집 · 이용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신청인A는 계좌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 밖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동의서에 근거하 여 신청인A의 개인정보를 새로이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조회 · 제공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 자체만으로 신청인A에 대한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질병 등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A의 동의를 받아 상해 부위 사진을 찍은 것 이외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동의서에 근거하여 새로이 신청인A의 진료기록 등을 수집한 사실이 없다. 만약 신청인A가 상해 부위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인 경우에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인 피신청인이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민감정보 처리가 허용되어 있고, 손해보험의 특성상 상해 부위에 관한 정보의 처리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 신청인B의 경우 처음부터 이 사건 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 기재사항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문답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최소수집원칙 및 동의거부권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상법」 제719조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호 - 3 -텔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업법」 제185조 및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신청인들이 당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기록과 질병, 상해에 관한 민감정보 등 을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문답서를 통해 수집한 신청인A의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명은 신청인 본인 확인,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심사, 일실(��)수입 및 기존 질병 추정 등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판단된다. 다만, 함께 투숙한 사람에 관한 정보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B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투숙한 사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정보가 신청인A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인 정하기 어렵다. 해당 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로서 신청인A가 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임에도 피신청인이 그러한 동의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한 것 으로 판단된다. 신청인B의 경우 처음부터 이 사건 문답서 작성을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문답서에 의하여 신청인B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문답서의 작성을 요청한 것만으로 신청인B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신청인A은 함께 투숙한 사람을 '지인' 이라고 기재하여 실제 사생활이 침해될 만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A는 동의를 하루만에 철회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A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한 기간이 단기간이었다는 - 4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A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A의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 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신청인B는 이 사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문답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문답서를 통해 "함께 투숙한 사람" 을 필수 항목으 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 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3자인 함께 투숙한 자의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질문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 |
472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회원정보 수집과 수신거부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동의 없는 회원정보 수집과 수신거부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3.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일에 대 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 감독을 실 시한다. 4. 피신청인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1회의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로도 연 1회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0X년 B체력단련시설에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회원등 록을 한 후 6개월 정도 해당 시설을 이용하였다. 피신청인은 A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7년 B체력단련시설과 '영업 권 포괄 양수도계약' 을 체결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기존 회원들의 회원정보를 이 전받았다. 이전 받은 회원정보에는 회원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는 없었 다. 피신청인은 2017. 6. x X. 이전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회원에게 'B체 력단련시설이 A체력단련시설로 바뀌면서 10년 만에 SALE 진행합니다' 라는 문구 와, 할인 행사내용, 홈페이지 주소, 무료수신거부 연락처를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은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50차례 이상 광고문자를 발송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회 는 무료수신거부 연락처 중 한 자리 숫자를 잘못 표기하였다. 신청인은 2018. 4. X X. 광고문자에 기재된 정확한 연락처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3차례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문자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8. 7. X X. 다시 피신청인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 재차 광고문자를 수신하 였다. 2. 판 단 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통지의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 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그리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 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하고,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자인 B체력단련시설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등을 알렸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주장 등을 살펴보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 므로, 영업양수자인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를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2017. 6. X X.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B체력단련시설이 A체력단련시설로 바뀌 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으로서는 B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2 -자로부터 피신청인이 영업을 양수받고 개인정보 또한 이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통지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 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3항은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 ·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이 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영업 양도인으로부터 신청인의 회원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 보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경우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 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 보를 전송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수신거부를 2차례 접수하고 회사 시스템에 저장된 신청인의 회원정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다시 신청인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무료수신거부 연락처를 잘못 표기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이 50차례 이상 전송한 홍보문자 중 2회의 홍보문자에서 수신거부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다. 손해배상책임 및 재발방지조치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50차례 이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으며, 신청인의 수신거부를 접수하고 이후 에도 신청인에게 홍보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경 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영업 양도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개인정보 이전 관련 통지를 하지 않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파 기를 요청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피신청 인이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 - |
471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내부 민원접수에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 □ 사건명: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내부 민원접수에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의 母는 2011. 8. 19. 피보험자를 父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을 피신청인과 체 결하였다. 신청인은 2018. 8. 8.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하였다. 피신청인 고객센터는 통화과정에서 신청인의 대리권유무를 확인할 목적으로 '신 청인의 성명, 휴대폰 전화번호, 계약자 · 피보험자와의 관계, 이메일주소' (이하 개인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 고객센터는 피신청인-신청인-피보험자와 3자 통화를 통해 피보험자로부터 신청인을 통한 업무처리에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보험약관의 이메일 발송 요청을 접수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메일주소 표기오류로 보험약관을 수신하지 못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연락하였고, 피신청인은 다시 대리권 확인을 하였다. 이에 신청 인은 이전 상담시 기록을 이용하지 않고 대리권 확인을 반복하는 행위에 불만을 제기 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비자보호실에는 민원을 접수하거나 통화를 요구하지 않았으 나 피신청인 소비자보호실에서 내부 민원접수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2차례 연락을 해 왔고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전달받고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소비자보호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민원자율조정 회신을 전달받고 검토 후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2. 판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폰 전화번호, 계약자 · 피보험자와의 관 계, 이메일 주소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 된다. 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내부 민원접수에 활용한 것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 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 · 보험료반환의무 등 주된 의무 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인 약관교부의무 ·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대 리인이 보험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과 관련된 문의를 요청하는 경우 에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대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도 이러한 취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설명의무에는 사후 민원처리 서비스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 소비자보호실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통화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내부 민원접수 처리에 이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리 인 확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특정시간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자 내부 전문부서인 소비자보호실에서 해당 - 2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 소비자보호실에서 내부 민원처 리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대리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 개인 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5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 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 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를 수 있는 구조에서는 대리 권 유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신청인의 직원 1인이 직접 신청인을 대면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선상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업무 처리방식상 고객별로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 고 볼 수 없다는 점, 통화시마다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 를 최소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권 유무를 반복적으로 확 인한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약관발송이 되지 않아 신청인을 불편하게 한 것은 단순한 표기오류로 고객에 불편을 끼친 것에 불과하여 주의의무 위반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3 - |
470 | 2,018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학교명, 생년월일·성별의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학교명, 생년월일 · 성별의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2018. 1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으로 주의 3건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2018. 3. x x.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감사 공개방에 첨부파일 형태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3건 중 1건에 대하여 학교명, 생년월일·성별 이 노출된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2018. 5월 초순경 노출 사실을 지인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2018. 6. 8.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통화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업무상 부주 의를 인정하고 즉시 학교명, 생년월일 · 성별을 삭제하고 재게시하였다. 2. 판단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청인의 학교명, 생년월일 · 성별은 신청인을 알 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학교명, 생년월일 · 성별의 홈페이지 게시행위에 관한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는 개인정 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 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피신청인 직원의 부주의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이라 한 다) 제26조가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감사법 제26조 단서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감사법 제26조에 따르더라도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감사결과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 목과 같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 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 - 2 -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학교명을 기재하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감기관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및 알 권리 실현 등의 공익 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에 대한 법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의 생년월일 · 성별이 학교명과 결합하여 신청인임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 본 사안의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에 비해 신청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더 크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 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열람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신청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공개시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년 월일 · 성별을 82일간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실제로 18회에 열람됨으로써, 피신청인의 유출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 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3 - |
469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8. 5. 11.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발 생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보험사 담당자에게 동의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피신청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부터 2018. 5. 14.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 받고, 사건 담당경찰관을 지정하였다. 해당 담당경찰관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자가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교통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사 건 배정 당일 보험사를 통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사고일자, 사고내용 등을 수집 하였다. 담당경찰관은 2018. 5. 15.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 △△경찰서 ○○○입니다. 5. 11. 사건 접수되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였고,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에게 교통사고 사건이 접수되었 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통지하였다. 2. 판 단신청인 휴대전화번호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 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 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공무원이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제1호), 교통사고 피해 상황(제2호),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제3호)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 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 의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원, 개인정보 등 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담당경찰관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석 협조 요청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이 소속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68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성명을 본인과 관계 없는 보험금 청구결과 안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성명을 본인과 관계 없는 보험금 청구결과 안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7. 2. 3.과 2017. 2. 10. 피신청인과 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수집에 동의하였으나, 같은 해 4월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신청인 언니는 2016. 12. 30. 피신청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018. 1. 30. 신청인 언니는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018. 3. 8. 피신청인은 신청인 언니의 청구서류와 기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 고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청구한 보험금은 면책되고 보험계약이 해지 된 다' 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결과 안내문(이하 '1차 안내문' 이라 한다)을 A지역으 로 발송하였다. 1차 안내문 수신자는 신청인으로, 주소는 A지역으로, 피보험자는신청인이나 신청인 언니와 무관한 ○○○로 기재하였다. 2018. 3. 12. 피신청인은 1차 안내문에서 피보험자가 신청인으로 변경된 보험금 청구결과 안내문(이하 '2차 안내문' 이라 한다)을 A지역으로 다시 발송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안내문 발송에 이용한 신청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 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지된 보험계약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동의 없이 열람하고 자신과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에 이용하 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업무담 당자가 신청인 언니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피보험자 ○○○에게 발송하였던 안내문을 재사용하였고, 실수로 피보험자 를 ○○○에서 신청인 언니로 수정하지 않았으며, 수신자명에 신청인 언니가 아닌 신청인의 성명이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안내문에 기재된 보험계약 해지 관 련 사항은 신청인 언니에 관한 사항이고, 1차 안내문에서 피보험자로 해당 보험과 무관한 ○○○이 기재된 것은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1, 2차 안내문 수신자와 2차 안내문 피보험자를 신청인으 로 기재한 것은, 신청인과 신청인 언니의 성명 마지막 글자 1자리는 문서를 작성 하는 컴퓨터 자판에서 자음 위치와 자음과 모음 개수가 달라 혼동하기 어려워 오 타로 인하여 성명의 마지막 글자 1자리를 잘못 기재 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성명을 기재한 사유에 대하여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바, 신청인 언니에게 발송할 안내문을 작성 할 때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였을 개연성이나, 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을 조회하여 신청인과 신청인 언니의 가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열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2차례에 걸쳐 자신과 관계없는 안내문을 피신청인에게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신청인은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 고 이를 개선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67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교통위반 기록을 보험계약 해지심사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교통위반 기록을 보험계약 해지심사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따른 피신청인의 사고조사를 위해 교통사고 당시까지만의 교통법규 위반기록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에 동의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신청인은 최근까지의 교통법규 위반기록이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신청인은 해당 위반 기록을 근거로 신청인의 보험을 직권해지하였는데 이는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신청인은 x x x x. x x ~ x x x x. x x. 기간 중 피신청인과 오토바이를 계속 적으로 운행하면 아니되는 조건의 ○○ 등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한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서 x x x x. x x. x x.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x x x x. x x.과 x x x x. X x.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장해지급율10% 진단을 받아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에게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관련 사고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증명서에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기록 등을 근거로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사유로 신청인 보험계약 3건을 모두 해지하였다. 피신청인이 발급받은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서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통법규 위반기록(발생일자, 단속지경찰서, 위반내용) 등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x x X x x x. x x. 교통사고 관련 x x x x. x x. x x. 보험금 청구 당시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등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후 신청인 위임장을 받아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과거 특정기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최근 ○년간' 으로 조회·발급되므로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신청인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기록도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목적이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라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조회기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직접 관련된 조사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서의 동의범위는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서 해당 교통 사고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해당 자료가 계약해지에 - 2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에 동의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여부 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한 것은 신청인의 동의범위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 해태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사용 관련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장해보험금 신청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신청인의 통지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계약관계 유지여부 판단에 이용 하는 것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권과 보험계약 약관 상 계약해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약관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관계 유지를 면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모집질서 유지와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법상 보장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장해보험금 신청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이용한 것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 3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은 신청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의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통지의무 위반 확인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합리적인 범위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수집 하여 보험계약 해지 심사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판단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없이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수집하고 계약 해지 심사에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 |
466 | 2,018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xxxx.x.x.경 피신청인 여행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 였다. 피신청인은 xxxx.x.x. 제3자에 의한 해킹으로 XXXX.X.X.~XXXX.X. 기간 중 수집한 고객정보 를 유출 당하였고,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신청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문을 통해 알게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유출 사실에 대 한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신 청인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여행을 희망하는 고객이 회원 가입 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여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고객정보를 확인한 뒤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피신청인은 해킹당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뒤 파기했어야만 했 으나 파기하지 아니하였다. xxxx.x.x 피신청인 홈페이지가 해킹당하여, 피신청인이 xxxx.x.x.부터 xxxx.x.x. 기간 중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 신청인이 여행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관리중인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관리중인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보 유기간이 지난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 - 2 -유출된 개인정보 중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 으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사용되는 정보라는 점, 유출된 개인정보로 충분히 신청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점,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거나 열람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어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 험칙상 인정될 수 있다. - 3 - |
465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 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1회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XXXX X. XX. 피신청인이 판매중인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자 피 보험자로 운전 중 상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피신청인이 운용하는 모바일 앱은 필수적 개인(신용)정보 처리(이하 "이 사건 동 의서" 라 한다) 사항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청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해당 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란에는 '보험계약 정보, 보험금지급 관련정보(사고정보 포함),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를 '보험금지 급 · 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 함)' 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보험회사 등' , '업무수탁자 등'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또한 필수적 동의사항이다.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XXXX. X. XX. 보험금 적정성 심사와 보험사기 여부 등을 조 사하기 위하여 신청인 형을 대면하고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내용, 지급일자, 지급금 액(이하 "신청인 보험정보" 라 한다)이 포함된 자료를 신청인 형에게 보여주면서 사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였다. 다음 날인 XXXX. X. XX.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형과 어머니, 신청인이 같은 날 보험 에 가입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수차례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 유로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에 신청인과 신청인 형, 신청인 어 머니 3인에 대한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하였다. 2. 판단 신청인 보험정보는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 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보험정보를 동의 없이 신청인 형의 보험범죄 조사를 위하여 조회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등은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 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신청인이 보험사기 조사 등을 목적으로 신청인 보험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보험정보를 신청인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와 제1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청인을 포함한 3인에 대하여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보고를 하였으므로 신청인 주장과 달리 신청인 보험정보는 신청 인 형이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 청인은 적법하게 신청인 동의를 받고 그 동의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 - 2 -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신청인 형이 가족관계라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청인과 신청인 형은 XXXX. X. XX. 전화를 이용하여 동일한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상담원은 신청인과 신청인 형과의 통화 서두에서 신청인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신청인과 신청인 형에게 연락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당시 녹음파일을 확인함으로써 신청인과 신청인의 어머니 그리고 신청인의 형이 가 족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 였는데,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보험에 관한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신청인과 신청인 형이 가족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 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보험회 사는 보험사기 보고대상 행위의 관련자까지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동 일한 보험에 가입하여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일가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들 을 관련자로 함께 보고하는 것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밖에 피신청인이 가족관계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 여 이용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보험정보를 동의 없이 신청인 형에게 제공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개별적 동의를 - 3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 공 · 이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정보주체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보험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신 청인 형에게 보여주며 언급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관리 · 감독권이 미칠 수 없는 신 청인 형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한 것으로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라 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형에게 신청인 보험정보를 언급한 행위가 보통약관 제◇조 제 □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보통 약관 제◇조 제□항은 보험금 지 급사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예정일이 지체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동의서에도 보험사기 관련자에게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은 이 밖 에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 사기관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 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타인에 게 제공하는 것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험회사 는 적절한 시기에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를 의뢰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등 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 - 4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 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있다. 라.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책임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횟수, 일자, 금액, 청구내용과 같은 금융거래정보는 경우에 따라 형제 간에도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타인이 신청인의 형이고 신청인과 신청인 형은 같은 날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신청인 형은 신청인의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 금 보상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이를 전혀 모르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 가 알려진 경우에 비해 그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향후 보험사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관련자들로 의 심되는 경우에도 그들 사이에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가 제공 또는 공유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 5 - |
464 | 2,018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관련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관련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이용자이며, 피신청인 누리집 (웹사이트) 가입 시 광고성 정보수신 여부를 거부로 설정하였다.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새로 출시하는 게 임의 사전예약 이벤트를 안내하는 광고성 정보 1건을 수신하였다. 피신청인 업무담당자가 전체 이용자 명단을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자만 포함된 명단으로 착각하여 신청인을 포함하여 광고성 정보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들에게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었다. 피신청인은 광고성 정보 전송 20여 분 후 전송 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수신 거부 대상 문자발송 관련 사과" 라는 내용으 로 피신청인 누리집에 사과문을 공지하고 다음 날 신청인 등에게 사과문자를 전 송하였다.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생성한 모든 계정을 x x x x. x x. x x. 부터 탈퇴대기 상 태로 전환하고 90일 이후인 x x x x. x x. x x. 에 완전삭제되도록 조치한 후, x x x x. x x. x x. 신청인에게 위 처리정지 결과를 통보하면서 처리정지 해제를 원하는 경우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 누리집에서 신규 가입을 시도하던 중 본인인증이 제한되어 신규 가입에 실패하자, 피신청인에게 기존 계정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외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였는지를 문의하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이에 피신청인은 본인인증이 제한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조 치라고 회신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x x x x. x x. x x. 부터 x x x x. x x. x x. 기간 중 신청인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개인정보의 이용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 전부를 정지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내용의 전자우 편을 세 차례 보냈다. 이에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처 리정지 요구 시 특정한 범위를 언급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모든 처리를 정지하였 으며, 처리정지 철회를 요청하면 이를 해제하겠다고 회신하였다. 피신청인은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기존 계정 이용이 계속 중지되고 신규 계정 추가 가입이 제한되었으며, x x x x. x x. x x 신청인 계정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 계정에 포함된 이름, 계정명(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생년월 - 2 -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별명(닉네임) 등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 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가 위법한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 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수신 여부를 거부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신청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신청인의 명시 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법 위반행위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광고성 정보 전송 20여 분 후에 피신청인이 누리집에 사과문을 공지하 고 다음 날 신청인 등에게 사과문자를 전송한 점을 살펴볼 때 고의로 보기 어려 운 점, 광고성 정보 전송이 1회에 불과한 점, 피신청인이 사과문 공지 및 사과문 자 전송 등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배 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삭제가 위법한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과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 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 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유형을 명시하지 않아 이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범위가 특 정되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의 처리정지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피신청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서>를 잘못 사용한 광고 부분에 요구를 한 것" 이라고 요구 범위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신청인 개인정보의 모든 처리를 정지하고 파기한 행위는 신청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중지라는 처리정지 요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 호법」 제37조 제2항과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 용하지 못하였고, 개인정보가 파기되어 게임 캐릭터와 재화가 삭제되는 정신적 고 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 4 - |
463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이용에 대한 사용금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이용에 대한 사용금지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신청인에게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요구하 여 수집 · 이용하였다.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에만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를 수집 ·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2. 판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객정보 및 요금 제 등에 대한 조회 · 변경을 요구할 때 피신청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생년월일이 피신청인에게 정보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집한 이용자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고객정 보 및 요금제 등에 대한 조회 ·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년월일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따라 주민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13자리의 고유한 등록번호로서 생년월일뿐만 아 니라 성별, 출생한 지역, 접수 순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에 불과한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2015.12)' 은 콜센터 상담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고 안내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 1.)' 은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를 이용한 숫자열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고객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관련 문의 불만처리, 서비스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처리 등을 목적 으로 고객 생년월일 등을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처리 등을 목 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등을 수집 · 이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 - |
462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관하여 구두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 우에도 서면 또는 음성녹음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동의 받는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 A층 임대부분에서 x x x x. x x. x x 발생한 화 재로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 소유 건물 A층 임대부분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은 피신청인의 B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고용한 C손해사정(주)(이하 "C손해사정" 이라 한다)가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과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등의 업무를 위해 D사정사무소(이하 "D손해사정" 이 라 한다)와 '손해사정 업무 위임계약' 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D손해사정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화재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C손해사정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으며, D손해사정은 C손 해사정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므 로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하였다.2. 판단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 A층에서 x x x x. x x. x x. 화재가 발생하였고, 해당 장 소를 임차하여 이용하던 임차인과 B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 고용된 C 손해사정이 x x x x. x x. x x.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해당 임차인이 피신청인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알 게 되었다.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손해사정과 관련된 부분은 D손해사정과 C손해사 정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D손해사정이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화재사 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C손해사정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여 D손해사정은 위 서류를 C손해사정에게 전달하였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화재사실확인원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 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 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구 체적으로 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에 처리될 수 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 조 제5항은 보험회사는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 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 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 의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배상 관 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 - 2 -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로서 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D손해사정에게 신청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 된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그 허 락은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신용정보 를 신청인 동의에 의해 수집 ·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본인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전달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제32조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서면, 음성녹음 등 동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집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이 서면으 로 동의 받지 않은 경우 또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히 피신청인이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규정 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제32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서 면 또는 음성녹취 등의 특정 방식을 취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용 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신청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특정 방 식을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와 같은 특정 방식으로 동의 받지 아 니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개 인정보처리자가 서면날인, 전화를 통한 동의 의사표시 확인, 전자우편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받는 방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에 관하여 동의 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와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4조 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 |
461 | 2,018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게임계정을 본인확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사건명: 게임계정을 본인확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에 기재된 재화를 지 급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모바일 x x x x x 게임(이하 게임 , 이라 한 다)을 신청인 ○○○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용하였다. 피신청인은 게임을 이용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신청인의 별명(닉네임)과 서버명을 제시하면서 신청인 게임계 정을 이전해 달라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게임계정의 소유자인지 본인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 게임계정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피신청인은 본인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 게임계정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판단 신청인은 ○○○ 계정을 통해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게임을 이용하는 자 이다.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게임의 게임계정에는 별명, 서버명, 재화, 아이템, 결재내역, 충전금액, 접속시간, 마지막 로그인 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신청인이 동의한 이용약관 제2조에는 "(3) 닉네임: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 을 위해 회원이 선정한 데이터 값을 의미한다" 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게 임계정의 별명을 x x x 으로 설정하였다.xx x x. x. 경 신청인 게임계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를 통해 게임계정을 새로 생성하고 별명을 x x x x x 으로 설정한 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게임계정에 포함된 정보 중 별명과 서버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이하 '게 임계정 정보' 라 한다)를 자신의 게임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3차례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x x x x. x. x x. 게임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주었고, 해당 제3자가 게임을 이용하는 동안 신청인 게임계정 정보 중 △△△△가 76,113 에서 12,410으로, □□이 425에서 72로 감소하는 등 금 x원 상당의 재화가 줄어 들었으며, 신청인은 약 x 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일 오후 신청인에게 게임계정과 재화 피해에 대한 복구와 추가 보상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게임계정과 재화를 복구하지 말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x x x x. X x.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게임계정과 재화를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제3자가 게임계정 이전요청 전 상태로 게임계정과 재 화를 복구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 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15-3호)) 제1 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 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위조 · 변조 · 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 관 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신청인 게임계정 정보는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게임계정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게임계정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로서 게임계정 이전을 요청한 자가 해당 게임계정의 소유자인지 여부 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제3자로부터 게임 내 별명, 서버명과 ○○○ 계정분실로 약 1개월간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듣고, 별명, 서버명과 게임계정 접속기록만을 확인하고 추가 본인확인 조치 없이 신청인 게임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신청인 개인정보를 열람한 점, 제3자가 게임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본 점, 신청인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제공 하는 재화나 이벤트 보상 등을 2개월 동안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60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시험 성적을 동의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시험 성적을 동의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속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교육을 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였다. 시험 당 일 신청인은 시험장 인근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진행 중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시험성적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정위원회" 라 한다)에 제공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당시 소음이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 기 위해 x x x x, x x. x x. 신청인이 응시한 시험 성적보다 이전에 응시한 시험 성적이 소폭 증가하였다며 그 성적서 사본을 제공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피신청인이 그 자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신청 인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 지 않고 신청인의 시험성적을 이 사건 조정위원회에 제공한 책임이 있다. 2. 판단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위원회에 제공한 시험성적 2건에는 신청인의 사진, 성 명(영문 포함), 응시일시, 점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알 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 조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78조는 이 사건 조정위원회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 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분쟁조정 신청 시 증거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등 포괄적인 규정을 통하여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 규정을 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부 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 침 · 고시 해설(2016.12.)' 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란 해당 법률 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일 것을 요하며 '법령상 의무이행' 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법제처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자료 수집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 기본법」 제134조의6 제2항 및 제3항(현행 제130조)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법제처 14-0621, 2014.10.14.)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 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라 함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 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3항,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증거자료 제출 요청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개 인정보의 제공 근거 및 대상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인정 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분쟁조정은 분쟁당 사자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위원회에 제공 한 신청인 시험성적 자료는 분쟁조정에 직접 관련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 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시험성적을 이 사건 조정위원회에 제공한 것은 정보통신망 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요청으로 신청인 시험성적이 제공되었 고, 분쟁조정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인 신청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의 제공 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그 제공범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위원회에 한정 되어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위원회에 제공된 신청인 시험성적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사 진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으로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제3자인 이 사건 조정위원회 심의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인 압박이 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 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59 | 2,018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 유통업체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과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 유통업체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과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영상정보 사본을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 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을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요구할 경우 해당 정보주 체와 관련된 영상정보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 관리 방침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A지점에 주차된 신청인 자신의 차량에 긁힘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 관리요원에게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정보의 열람, 해당 영상정 보 사본 발급과 영상정보처리 관련 지침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사건 발생 후 ○○일 만에 피신청인 A지점에서 신청인이 해당 영상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였으며,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받기 위한 사본 발급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여줄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이하 "이 사건 운영 · 관리 방침" 이라 한다)에 따라 A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 A지점에 주차된 신청인 자신의 차량에 긁힘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주차장 안내요원으로부터 차량 긁힘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자신의 차량이 촬영된 영 상정보(이하 "이 사건 영상정보" 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측 직원과 경찰만 입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서버 고장으로 같은 날 열람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서버는 x x x x. x x. x x. 경 복구되 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 문의 코너에 이 사건 영상정보의 열람 에 관하여 질의하고 추가 열람 요청을 ○차례 한 후인 x x x x. x x. x x. A지점 에서 신청인이 해당 영상을 열람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A지점 주 차장에서 차량이 긁혔다고 볼 개연성이 없고 해당 영상정보를 검토한 경찰서로부 터 A지점 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상정보의 사본 발급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기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운영 · 관리 방침 중 주요 사 항을 신청인의 문제 제기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추가하여 공개하였다. 가. 이 사건 영상정보의 열람 거부 및 지연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종, 색상, 형태 등이 촬영된 영상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와 제3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 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 2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열람 요구에 따라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영 · 관리 방침에 따라 사본 발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해당 방침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만 개인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본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해당 방침의 '열람' 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35조의 취지와 달리 사본 발급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x x x x. x x. x x. 이 사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였 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서버는 x x x x. x x. 경 복구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x x x x. x x. x x.경까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x x x x. x x. x X.에 이르러서야 신청인이 이 사건 영상정보를 시청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 다 른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본을 발급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1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질의와 ○차례 열람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 상정보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지연하고 그 사본의 발 급을 거부하여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배상받을만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정보 사본이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열람의 개념에 사본 발 급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운영 · 관리 방침 공개에 대하여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x x x x x x x x. 이 사건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였으나 공개 하지 아니하다가 신청인의 문제 제기 이후인 x x x x x x x x 에 이르러서야 그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추가하여 공개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운영 · 관리 방침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미 공개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 |
458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전자우편 주소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전자우편 주소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이용한 금융기 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용 정지된 전자우편을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x x x x. x x. x x. 자신의 전자우편 계정에 접속하였고, 피신청인이 x x x x x x. x x. 발송한 신용 카드 신청결과를 안내하는 전자우편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 명의로 어떠한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를 신청인 동의 없이 수집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이 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다. 2. 판단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성명이 같은 다른 사람(이하 "동명이 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받았으며, 이때 동명이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수집하였고,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 등록증 발급일자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음성확인서비스로 조회하여 본인 여부 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동명이인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심사하여 거 절대상자로 분류하고, 동명이인이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 되었다는 신용카드 신청결과를 안내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전자우편이 신청인에게 수신되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전자우편 주소는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 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동명이인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자신이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가 본인의 정보이고 그 수집에 동의한 다는 점을 명시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개인정보의 정보주 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 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확 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의무를 행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 발급 신청자 본인에 의해 발급 신청된 것임을 확인해야 하나, 이 밖에 해당 본인 이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 등의 정보가 발급 신청자의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 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개인정보의 처 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실제 정보주체 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전자우편 주 소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 외에 다른 개인정보까지도 수집 ·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고 또 다른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우편 주소 소유 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그 전자우편 내용에 기재된 절차가 완 료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 나, 이 같은 방식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전자우편주소가 접속 아이디가 되는 등 주요 정보로 활용 될 경우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과 같이 전자우편 주소가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방식을 강요하 는 것은 오히려 정보주체에게 불편을 끼쳐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자우편 주소가 신용카드 발급 신청자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신청 인이 신청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 이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신청인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
457 | 2,018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로 개인정보 파기 예정 사실을 통보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로 개인정보 파기 예정 사실을 통보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신청인에게 30 일 내에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홈페이지에 보유되어 있는 신청 인 개인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신청인이 등록하였으나 더 이 상 유효하지 아니한 전자우편 주소로 보낸 후 신청인이 30일 내 다시 접속하지 아니하자 신청인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가 아닌 다른 전자우편 주소 로 피신청인의 서비스 요금고지서를 받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유 효하지 않은 예전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인의 개인정보 파기 예정 사실을 안내함 으로 인해 해당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그 개인정보가 파기되었다. 2.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회원에서 자동 탈퇴 처리되었던 자이며, 피신청 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이다. 이 사건 당시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신청인 회 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는 A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비스 요 금고지서를 받고 있던 전자우편 주소는 B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x x X x.x x 월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이 없자x x x x. x x 월 30일 내에 다시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회원탈퇴되고 개인정 보는 파기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 이라 한다)을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9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 A로 발송하였다. 그러 나 해당 전자우편 주소는 유효한 주소가 아니어서 신청인은 이 사건 안내문을 받 지 못하여 피신청인의 전자우편 발송일 후 30일 내에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x x x x. x x월 신청인을 홈페이지에서 자동 회원탈퇴 처리하고 신청인 회원정보 에 등록된 성명, 회원계정·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법정생년월일 및 전자우편 주 소(이하 "신청인 회원정보" 라 한다)를 모두 파기하였다. 피신청인이 파기한 신청인 회원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접속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회원정보를 파기하 기에 앞서 신청인 회원정보에 등록된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 A로 이 사건 안내문을 전송한 것이 위법한지 살펴본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 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 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 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전자우편 · 서면 · 모사전송 · 전 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전자우편 등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명시된 연락수단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9 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규정에 명시된 모든 연락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수신 확인이 될 때까지 안내를 시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신청인 홈페이지 회원약관은 회원에 대한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 을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고 회원이 회원정보 변경사항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회 원정보에 직접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이 사건 안내문을 전송한 이상 해당 주소 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 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자신이 서비스 요금고지서를 전송받고 있던 전자우편 주소 B로 이 사 건 안내문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한 목적을 주소별로 각각 살펴보면 전자우편 주소 A는 홈페이지 가입자 본인 식 별 및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고지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이고, 전 자우편 주소 B는 서비스 요금고지서 전송이라는 별개의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이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서비스 요금고지서 전송 목적으로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임의로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 반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파 기 예정 사실 안내 시 전자우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 등 홈페이지 회원정보 내 다른 연락 수단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피신 청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x x x x. x x 월부터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문자를 함께 이용하여 개인정보 파기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 도록 별도 권고할 필요성이 없다. |
456 | 2,018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문의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대한 관련 개인정보 삭제 요구 | □ 사건명: 문의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대한 관련 개인정보 삭제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의내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 부터 관련 법 때문에 삭제가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x x x x. x x x x.부터 x x x x. x x X x 기간 중 피신 청인에게 제기한 문의내역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문의내역에 포함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이고 이들 개인정보의 집합체인 문의내역은 정보통신망법 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 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수집 ·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 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 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문의내역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개선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는 '소 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법 제6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사건 문의내역은 x x X x x x. x x. 이후 기록이어서 전자상거래법이 규정 하고 있는 의무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달라는 신청인 요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455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와 무관한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와 무관한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학 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법령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 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 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직원교육 을 실시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같은 과에 재직하였던 A교수의 교원소청심사 건과 관련 하여 답변 정정서면 등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소청 건과 관련 없는 신청인들에 대한 진상조사 기록까지 포함된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라 한다)를 신청인들 동의 없이 함께 제출하였다. 신청인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교수에게 보낸 피신청인 답변서 부본 등을 통해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 행위 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설치·경영 중인 B대학교 교수 또는 강사로 재직 중이거 나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피신청인은 x x x x. x x x x 신청인들과 A교수를 포함한 교수와 강사들에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x x x x. x x. x x.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기된 민원 내용에 대해 x x x x. x x. x x 부터 x x x x x x x x.까지 교수와 강사들 을 조사하고 각 조사 건을 병합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 였다. 이후 피신청인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게 된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에게 해당 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x X x x. x x. x x.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답 변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 회 담당 조사관이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전문 피디에프(PDF) 파일 등 추가 자 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파일 등 추가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 였는데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A교수 뿐 아니라 신청인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도 기록되어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 정정서면과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전문 파일을 포함한 모든 추가 제출자료를 A교수에게 송달하였고, 신청인들은 A교수를 통해 피신청인이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전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신청인들의 성명, 직위 등 인적사항과 업무 태만 관련 조사 결과 등(이하 '진상조사 기록' 이라 한다)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등으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진상조사 기록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공하는 과정 에서 신청인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소청심사 의 청구 · 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가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소청사건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 는 그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 (이하 '특별한 규정 이라 한다)은 그 형식이 '법률' 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소 청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과 이에 따라 제정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의 제11조 제5항은 그 내용상 특별한 규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교원소청심사 사건과 관련 없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에 대 한 보호 조치 없이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전문 피디에프(PDF) 파일을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진상조사 기록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위자료로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피신청인은 법령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 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
454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병원 CCTV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회의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 | □ 사건명 : 병원 CCTV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회의자료로 이용 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과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병 원 출입구 CCTV(이하 "CCTV" 라 한다)에서 신청인이 촬영된 영상정보(이하 "이 사건 영상정보" 라 한다)를 회의자료로 사용하고 이를 내부관계자에게 이메 일로 발송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영상정보는 피신청인이 회의자료로 사용하였는데 해당 영상정보만으로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회의자료에 기재된 발생일시, 발생장소, 인적사 항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보면 특정개인인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과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제1항에 따른 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인 "CCTV 설치 및 운 영지침" 을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에 따라 '병원의 환자 및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을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와 같이 수집 한 영상정보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인 이 사건 영상정보를 피신청인의 내규에 따 라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품위유지 등 감독을 목적으로 '사고 발생 현황' 을 작성하여 x x x x. x x. x x. 회의자료로 사용하였고, 회의종료 후 회의 참 석자에게 회의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 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영상정보를 회의자료로 이용하고 회의 자 료를 회의참석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이 사건 영상정보의 수집 목적인 '병원의 환자 및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신 청인은 이 사건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리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상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인 이 사건 영상정보를 회의자료에 이용 하고 회의자료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453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교육 수료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탈퇴 후에도 교육과정을 홍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교육 수료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탈퇴 후에도 교육과정을 홍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회원 탈퇴 및 교육 홍보 거부를 한 사람에게 교육 홍보를 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 수신거부 시스템을 개선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으로서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한 후 몇 차례 메일발송 중단요청을 하였음 에도 총 ◇◇회에 걸쳐 교육 홍보 메일을 받게 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해당 홍보 메일에 대해 스팸 신고를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은 후에도 교 육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한 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 제하였으나,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육 수료자 명단 파일을 별도로 보존하 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 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제19조 제1 항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 내용 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과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 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에 대하여 3년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교육 수료 사실 증명 등의 목적으로 교육 수료자 명단 파일에 대하 여 3년의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그 보존기간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해 왔으므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xx x x. x x. x x.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하고 x x x x. x x. X x., x X X x. xx. X x., x x x x. X x, x x. ◇차례 메일 발송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x xx X년 x x 월부터 x x 월까지 총 ◇◇회에 걸 쳐 교육 홍보 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해당기관을 통해 신청인의 스 팸 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고도 XX x X년 x x 월 신청인에게 교육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 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으나 그 이 용 범위는 보존 목적에 한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원 탈퇴와 메일발송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홍보 메일과 문자를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 2 -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회에 달하는 홍보 메시 지를 발송한 점, 이로 인해 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오 · 남용 우려로 인한 심적 불안 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위자료로 배상을 받을 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 3 - |
452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자문기관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자문기관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사 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문서에 의해 위탁하고 그 위탁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피신청인이 정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접수되는 경우 열람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xxxx. xx x x. 피신청인에 게 질병으로 인한 진단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신청인 진료기록을 피신청인 사내 부서, △△ 대학교병원 교 수와 의료자문회사에 보내어 각각 의료자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자신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는지에 대 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각 제공 건별로 별도 동의를 한 적도 없다. 신청인은 xxxx, xx. x x.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역 열람 요구 문서를 피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xxxx xx. x x.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는 진 단을 받고 xxxx, xx. x x. 피신청인에게 진단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 와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이하 '동의서 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xxxx. xx. x x. 사내 부서에서 의료자문을 한 결과 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 건이 진단비 지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긍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 외부 의료기관 자문을 제안하였고 신청인 으로부터 의료자문 의뢰 관련 안내 및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xxxx. xx. x x. 부터 xxxx x x. x x. 사이 △△ 대학교병원 교수와 의료자문회사에 '신 청인 이름, 성별, 나이,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이하 '의료정보 라 한다)를 제 공하고 추가 의료자문을 하였다. 신청인 의료정보에 포함된 이름, 성별과 나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는 건강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의료자문이 위법한지 먼저 피신청인이 사내 부서에 의뢰한 의료자문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당 사내 부서는 피신청인의 사내 보험금 지급심사 지원부서로서 의료자문에 관한 사항 등 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 피신청인 사내 부서는 피신청인 조직의 일부이므로 피 신청인이 신청인 의료정보를 사내 부서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이용' 에 해당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본문과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에 대한 정보 등 민감정 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의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신청인 자신 의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별도 동의한 것 으로 되어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란 보험금 지급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험계약 상 보 장 질병 등의 발생 여부 및 지급 요건 부합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문적인 의료지 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자 문에 신청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신청인이 동의한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된 다. 다음으로 △△ 대학교병원 교수와 의료자문회사에 의뢰한 의료자문에 대하여 살 펴본다. 두 자문기관 모두 피신청인의 업무인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심사라는 피신 청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 의료정보를 처리하였고, 의료자문 수행 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해당 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두 자문기관이 신청인 의료정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처리 위탁'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각 자문 건별 의료정보 제공에 별도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의료자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료자문 행위는 '제3자 제공' 이 아 닌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 의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 △ 대학교병원 교수와는 사의 위촉 계약서 및 정보보호 서약서 등 문서에 의해 개 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의료자문회사와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문 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외부 의료자문 관련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 조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법 위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자문 의뢰 관련 안내 및 동의서 에서 피신청인의 외부 의료자문 에 동의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료정보 가 의료자문 목적으로 피신청인 외부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문 과정에서 신청인 의료정보가 오·남용되는 등의 피 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자문 기관을 사전에 알 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로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문서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고객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내 메뉴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따라 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마련한 방법과 절차가 아닌 우편으로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였다가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요구사항이 피신청인이 정한 방법과 다른 경로로 접수된 경우에도 정확한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하여 직원을 교육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451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내역과 관련 진료기록 등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사건명 :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내역과 관련 진료기록 등을 소송의 증거자료 로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x x x x. x 월과 x 월경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개인신용정 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해당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건에 대해 x x x x. x 월경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있는 보험증권, 보험계약 체결내역(타보험사 포함),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과 입원내역 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신청 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 보험계약 무효 확인 등을 청구 하는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판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0조 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한 ◇건의 보험은 이 사건 당시에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적법하게 보관할 수 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 시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에는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로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과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법원은 위와 같은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피신청인 은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 받은 것으로는 보 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 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 · 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바, 피신청인은 민사재판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증거를 수집 ·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 을 뒷받침하였어야 하고,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제출하기도 곤 란하였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개인 정보처리자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어느 쪽 이익을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를 제출한 것은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과 소송에서의 진실 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달성에 기여하는 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 등 제한적 범위의 제3자만이 열람할 수 있어 권리 침해 의 정도가 크지 않아 피신청인의 헌법적 이익이 이러한 행위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증거제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피신청인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50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내역과 관련 진료기록 등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사건명 :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내역과 관련 진료기록 등을 소송의 증거자료 로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그동안 보험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 데 보존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소송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x x x x. x 월경 관할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개인정보는 보험금 지급을 목적 으로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업무와 대부분 통계자료로만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보 관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신청인의 병원기록 x x x 일 중 적정입원은 x x 일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과도한 입원이다. " 라는 피 신청인의 주장은 의료 전문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답변한 제3자 제공 내역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보험금 관련 진료기록 등의 관련 자료는 보험금 청구 시 적정성을 판단하여 정 상적으로 지급이 끝나면 당연히 파기되었어야 함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은 소송으로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판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0조 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 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대 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보험계약은 x x x x x 월과 X x x x. x 월까지로 되어 있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O O 사와 체결한 의료자문 관련 위 · 수탁 계약에 따라 의료자 문을 받을 목적으로 그 수탁사인 O O 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토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규정에 위배 되지 않는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 시마다 제출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 에 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로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 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과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 함)' 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법원은 위와 같은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피 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 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 · 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바, 피신청인은 민사재판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증거를 수집 ·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 을 뒷받침하였어야 하고,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제출하기도 곤란하였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 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개인 정보처리자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어느 쪽 이익을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를 제출한 것은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과 소송에서의 진실 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달성에 기여하는 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법원에 제 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 등 제한적 범위의 제3자만이 열람할 수 있어 권리 침해 의 정도가 크지 않아 피신청인의 헌법적 이익이 이러한 행위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증거제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피신청인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49 | 2,018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도로 위 CCTV에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구 | □ 사건명 : 도로 위 CCTV에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A식당에서 단 1~2분도 머무르지 않고 나왔으나 신청인이 해당 식당에 서 25분간 머물렀다는 경찰서의 거짓 조사를 통해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었 다. 이에 신청인은 CCTV 자료의 확인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도로 위에 설치된 CCTV 개인영상정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xx x x. xx. xx. 피신청인에게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 였고, 피신청인이 XXX x. x x. x x. 의 해당 영상정보는 보관기간(30일) 경과로 존재하지 않아 열람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영상정 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의 내 용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설치 목적, 촬영시간, 보관 기간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운영하고 있으며 동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에는 주정차 단 속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촬영일로부터 30일로 되 어 있어,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보관기간 30일이 경과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과 관 련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4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 침" 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기간 경과로 파기한 신청인의 개인영 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448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개인정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 존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인 소송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xx x x. xx, X x. 법원에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이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개인정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 하다는 명분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써 수집한 진료기록 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 해 오다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자문기관에 제공하여 자문을 받고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판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0조 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 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 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이 사건 당시에는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A기관과 체결한 의료자문 관련 위 · 수탁 계약에 따라 의료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그 수탁사인 A기관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토록 한 것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규정에 위 배 되지 않는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 시마다 제출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 에 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로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 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과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 함)' 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법원은 위와 같은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 받은 것 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 · 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바, 피신청인은 민사재판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증거를 수집 · 제출하여 자신의 주 장을 뒷받침하였어야 하고,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제출하기도 곤 란하였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처리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개인 정보처리자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어느 쪽 이익을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를 제출한 것은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과 소송에서의 진 실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달성에 기여하는 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 등 제한적 범위의 제3자만이 열람할 수 있어 권리 침 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피신청인의 헌법적 이익이 이러한 행위를 막음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증거제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피신청인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47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개인정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A보험의 피보험자이다. 피신청인은 그동안 보험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소송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x x x x. x x. x x.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이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개인정보는 대부분 통계자료로만 이 용한다는 명분으로 보관한 것이며, 보관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신청인의 동 의 없이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피해 에 대하여 해약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경제적 ·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 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 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xx x x. x x. x x.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 시에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 에는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로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과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이 기재되 어 있을 뿐이고 법원은 위와 같은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피신청인은 신 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 · 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바, 피신청인은 민사재판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증거를 수집 · 제출하여 자신의 주 장을 뒷받침하였어야 하고,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제출하기도 곤 란하였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개 인정보처리자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어느 쪽 이익을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따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를 제출한 것은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과 소송에서의 진 실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 어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달성에 기여하는 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 등 제한적 범위의 제3자만이 열람할 수 있어 권리 침 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피신청인의 헌법적 이익이 이러한 행위를 막음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증거제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피신청인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46 | 2,018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민원내역 삭제 요구 | □ 사건명 : 민원내역 삭제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원내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 부터 관련 법 때문에 삭제가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다. 2. 판단 신청인이 삭제를 요청하고 피신청인이 보존하고 있는 민원내역은 신청인의 성 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신청인 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1 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신청인이 ○○공사에 제기한 민원은 공공기관이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등에 해 당하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 , 이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제5항은, 공공기관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등 의 관리기준을 포함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고 매년 단위과제 업 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망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x x x x. x x. x x. 홈페이지 에 고시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살펴보면 민원,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민원내역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신청인의 민원내역은 신청인이 x x x x. x x. x x 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기록 이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
445 | 2,018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문의내역과 구매내역 삭제 요구 | □ 사건명 : 문의내역과 구매내역 삭제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의내역과 구매내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법 때문에 삭제가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 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된다. 신청인이 삭제를 요청하고 피신청인이 보존하고 있는 문의내역과 구매내역은 신청인의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문의내용, 구매정보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상거래법 , 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사업자는 전자상거 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과 대금 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문의내역은 서비스의 불만 및 개선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삭제를 요구하는 구매내역은 구매자 식별정보, 구매·취소·반품·교환·환 불 정보, 결제수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과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전자상 거래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신청인 구매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이 사건 문의내역은 X x x x. x x. x x. 이후의 기록이고, 구매내역은 x x x x. x x. x x. 이후의 기록이어서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보존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 |
444 | 2,018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IMEI)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아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IMEI)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아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을 위해 이동통신단말기를 가지고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타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 기이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인 이 사건 단말기 고유번호(IMEI) 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 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단말기 고유번호를 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에 등록· 사용 중인 신청인 소유의 다른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 라 한다)를 가지고 서비스 가입을 위해 피신청인 대리점에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으 로부터 다른 통신사를 사용 중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받았다.이후 신청인은 단말기를 통신사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 통신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지, 무슨 근거로 다른 통신사에 대한 가입정보를 확인하였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직원이 답변한 "해당 단말기를 등록하려 했을 때 확인이 되었던 타사에 기 등록되어 있는 단말기라는 알림은 본인임을 특 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표기되지는 않으며 단순히 어떠한 통신사에 등록되 어있는 단말기라는 확인" 이라는 민원답변 내용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단말기 고유번호를 다른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해당 답변의 경우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과 통화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접수된 내용만 보고 답변한 것으로 단말기를 통신사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 통신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 하나의 단말기로 여러 통신사에 등록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단말기 서비스 가입을 거부할 당시 피신청 인의 대리점에서 서비스 가입 신청서 작성이나 이 사건 단말기 고유번호를 전산 시스템에서 조회한 적이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단말기가 다른 통신사를 사용 중 인 상태라고 먼저 언급하였으며,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이 이 사건 단말기 화면 상 단에 표시된 다른 통신사업자망 표시를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 내한 것으로써 다른 통신사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에서 실제 로 다른 통신사에 등록·사용중인 단말기 고유번호를 조회할 경우 '조회결과가 존 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조회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양 당사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단말기 고유번호 정보를 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고 이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원답변만을 제시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반면,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에 반대되 는 상당한 증거로써 전산시스템 조회화면, 단말기 상단의 통신사 표시 화면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아 이용하 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443 | 2,018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취업포털사이트에 입력한 이용자의 최종 학력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변경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 사건명 : 취업포털사이트에 입력한 이용자의 최종 학력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변경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종 학력정보가 변경된 과정을 문서로서 명확히 알리고, 시스템 개선 시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온라인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로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를 운 영하고 있다. 위 사이트는 구직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최 종 학력정보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은 x x x x. x 월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회원으 로 가입하고, 최종 학력정보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등록하고 위 사이트의 구인정 보란에 입사를 지원할만한 기업이 있을 때 등록한 이력서로 지원하였으나, 면접 제안이 오는 곳이 거의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력서의 자기소개서 내용 수정을 위해 접속하여 자신의 이력서 를 보던 중 '고등학교 졸업 , 으로 등록한 최종 학력정보가 '고등학교 미만 중 퇴 , 로 변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원래대로 수정한 후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과 다르게 최종 학력정보가 변경된 데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정보로 계속피해를 받았을 것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캡처한 게 있으면 보내달라는 말 과 신청인이 구인업체에 지원한 이력서에는 원래대로 '고등학교 졸업' 으로 기 재되어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최종 학력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이유 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2. 판단 피신청인은 xx x x. x x. x x.부터 x. x x.까지 이 사건 이력서의 최종 학 력정보인 '초등학교 졸업 , 과 '중학교 졸업' 을 '고등학교 미만 중퇴/졸업 으로 병합하는 내용의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였다. 시스템 개편으로 최종 학력정보 가 병합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보이는 수정화면 에서 '고등학교 미만 중퇴/졸업 , 으로 변경 · 표시된 내용을 그 이용자가 직접 확인한 후 수정 · 저장토록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 으로 등록한 신청인의 최종 학력정보가 고등학교 미만 중퇴 /졸업 , 으로 병합 대상이 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력서를 처음 등록 시 '고등학교 졸업 , 에 해당하는 코드값이 입력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코드값으 로 저장되었고, 이 코드값이 시스템 개편에 따른 최하위 코드값(고등학교 미만 중 퇴/졸업)으로 변환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시스템 개편작업이 끝난 이후 위 사이트에 처음 접속한 날 자동으로 표시된 이력서 수정화면에서 '고등학교 미만 중퇴/졸업 , 을 직접 확인하고 저장하여 피 신청인이 최종 학력정보를 직접 변경 · 저장한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다. 피신청인이 소명한 신청인의 최종 학력정보 수정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최 종 학력정보가 '고등학교 졸업 , 에서 '고등학교 미만 중퇴/졸업 으로 변경된 다는 것을 확인하여 저장한 것은 시스템 개편작업이 끝난 x x x x. x월이 아닌 신청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한 x x x x. x x. x x. x X:X x분에 직접 확인하여 저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5분 뒤인 x X:X x 분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 업' 으로 다시 변경 ·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볼 때 시스템 개편과정에서최종 학력정보 변경에 대해 신청인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직접 저 장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최종 학력정보를 '고등학교 미만 중퇴/졸 업 . 으로 직접 변경 · 저장한 것은 아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최종 학력정보를 직접 변경 ·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이 피신청인의 시스템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나, 피신청인은 시 스템 개편에 대해 신청인 등 회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이력서를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최종 학력정보가 고등학교 미 만 중퇴/졸업' 으로 변경된 사실을 사후에 알았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개인정보 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여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종 학력정보가 변경된 과정에 대 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시 달라지는 내 용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자세한 고지를 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42 | 2,018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보험회사가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텔레마케팅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보험회사가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텔레마케팅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할 경우, 수신자에게 연락자의 명칭, 광 고성 정보임을 의미하는 내용,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보험회사 본사 직원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보험청구 신청 내역을 조회하면서 통화를 하였고, 신청인이 텔레마케팅(이하 'TM' 이라 한다) 전화인지 물어보자 본사 직원은 TM이 아니고 본사에서 전화했다는 말만 반복하 였다. 신청인은 영리목적 TM의 경우에는 사전·사후에 TM임을 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피신청인의 보험에 가입할 때 TM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한 것은 인정하나 피신청인이 전화한 목적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아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당 TM 전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신 청인 소속 민원 담당자는 해당 전화가 TM은 맞으나 이는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 판단가. 피신청인의 영리목적 TM 전화에 대한 위법 여부 피신청인의 직영 TM센터 소속 모집인은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사라고 소 개한 후 신청인이 보험을 청구한 사실에 관하여 통화를 하다 보험에 보장되지 않 는 치료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신청인이 TM 전화인지를 물었을 때 모집인은 TM 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피신청인은 소속 모집인과 신청인 간의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 과,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를 추가로 대비하라는 안내 통화로써 영리목적의 TM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40조 제7호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전화 등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 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소개를 목적 으로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데 별도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에 동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한 행위는 신용정보 법 제40조 제7호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 라 한다) 제50조 제4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제1호),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광고성 정 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으로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광고성 정 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 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영리목적의 TM 전화를 함에 있어, 전화통화 초반에 소속 을 밝히고는 있으나 광고성 정보라는 안내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에 대한 안내 없이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미보장 치료내역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신청인의 TM이냐는 질문에 TM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TM 전화 통화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안 내와 해당 전화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하 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 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TM 전화를 할 때 피신청인의 명칭과 연 락처, 광고성 TM이라는 정보,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등을 수신자 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고 있는 기 납부 한 보험료 반환은 개인정보보호와는 무관한 문제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441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단골고객 등록에 이용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단골고객 등록에 이용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1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용자가 동의란에 직접 체크하고 서명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수탁자가 위탁 받은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한다. 또한, 피신청인1은 이용자의 요구사항 중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 제공 현 황 등에 대한 열람요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열람요구절차를 지체 없이 명확하 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의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3. 피신청인2는 소속 직원이 위탁받은 업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 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피신청인1의 수탁사 인 피신청인2의 대리점에 방문하였다. 대리점 직원은 태블릿PC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 의 화면의 각 동의란에 미리 체크 표시를 해놓은 후 서명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서명을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선택적 동의사항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 하였다. 신청인은 귀가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단골고객등록' 을 위한 인증문자가 발 송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대리점 직원이 동의 없이 자신을 대 리점의 단골고객으로 등록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x x x x. x x. x x. 신청인은 ' △△ 약정 상품 가입을 위해 대리점에 재방 문하여 고객보호 비밀번호' 를 제공하였다. 대리점 직원은 △△ 약정 가입 처리를 한 후 신청인이 요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20%할인 ○○약정 , 상품을 '25%할인 ○○약정 상품으로 임의로 변경 가입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 앞으로 발 생한 위약금을 대납해주었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고객센터에 이메일과 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 기 기변경 과정에 수반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포함한 모든 업무처리 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1의 직원은 열람사유나 정확한 요청사항을 재 차 물어보는 등 제공을 지연하였고 신청인은 수차례의 통화 끝에도 결국 원하는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신청인1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1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 업무 등을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피신청인2의 A지점(이하 '대리점 이라 함)에 방문하여 기기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이하 '동의서 , 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이 있 다.신청인은 태블릿PC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동의항목에 미리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서명을 요청받았고, 서명 당시 동의내용에 대한 구두 설명을 일 절 듣지 못하였으며 선택적 동의사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의 대리점 직원이 각 동의란에 미리 체크를 하여 제시하고 세부내용을 구두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각 동의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할 경우 서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별도 확인 없이 서명하였으며, 신청인이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를 따로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 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내용에 대하여 서명날 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용자가 동의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태블릿 PC의 화면을 살펴보면 동의 내용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고 각 항목별 우측의 돋보기 모양 의 상세화면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직접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 체크 박스도 신청인이 직접 선택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볼 때 대리점 직원이 동의서 작성 요청 과정에서 동의내용을 구두로 설명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의내용을 신청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인은 동의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 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신청인1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각 동의사항을 직 접 체크하면서 능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 의 주장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대리점 단골고객으로 등록한 행위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2의 대리점 직원은 x x x x x x. x x.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신청인1의 고객정보에 등록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신청인 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직접 확인·입력하여 대리점 단골 고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 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신청인1은 x x x x. x x. x x. 체결한 '업무위탁약정서' 를 통해 피신청 인2에게 이동전화 고객의 모집 및 가입, 가입유지업무 및 고객관리업무 등의 업무 를 위탁하고 있다. 이 사건 '단골고객등록' 업무는 피신청인2가 직영 대리점별 단골고객을 유치·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피신청인1이 피신청 인2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이를 볼 때 피신청인2의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을 대리점 단골고객으로 등록하 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1의 고객정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 회하여 이용한 것은 피신청인2가 위탁받은 업무의 목적을 벗어나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처리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2의 대리점 직원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처리된 것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 칙상 인정되는바,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5항은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어, 피신청인1도 이 사건 수탁자인 피신청인2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2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신청인1은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2는 개 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위탁받은 업무 목적 내에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 고객보호비밀번호를 ○○약정 변경가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대리점 직원이 x x x x. x x. x x. 재방문 당시 자신 이 △△ 약정 가입을 목적으로 제공한 고객보호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약정 변 경가입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2는 △△ 약정 가입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순번문제로 다른 고객과 신청인 간 다툼이 있어 대리점 직원이 매장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신청인에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약정 상품을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약정으로 변경 가 입하면 회사가 위약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제안에 동의하 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2가 위약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청인의 고객보호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약정 가입을 처리할 유인이 없고, ○○약정 변경 가입으로 신청인은 요금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만 피신청인2 또는 대리점 직원이 얻 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고객보호 비밀번호를 ○○약정 가입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되 는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열람요구를 거절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과정에 수반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포함한 업무처리내역 일체 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1은 직원이 신청인의 요구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 청하는 것인지 등 정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신청인에게 재문의하였고, 이와 같은 직원의 응대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짓지 말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 수차례 통화 하면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이고 열람요구를 거절한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본인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과정에 수반된 개인정보 이 용·제공 내역을 포함한 업무처리내역 일체' 를 요구하였으나, 이 중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에 관한 내용만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열람청구 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요구사항 중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 지나, 신청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하는 것을 거부 한 바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요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 에서는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1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1은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의 요구사 항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도 그 내용 중에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 제공 현 황 등에 대한 열람요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열람요구절차를 지체 없이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440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 개인정보 삭제 요구 | □ 사건명 :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 개인정보 삭제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2. 판단 피신청인은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xxxx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아 신청인 어머니를 포 함한 해당 지역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신청인 어머니는 xxx xx.부터 xxx xx, 까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종합복 지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일종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아 왔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어머니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어머니로부터 가족 구성원인 신청인 의 성명과 생활 실태, 건강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를 상담일지에 기록해 두었고, xxxx xx. xx, 신청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 ○○ 등 유관 기관과 함 께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에 신청인 성명 과 치료 진행상황 등을 기재하였다. 피신청인의 신청인 어머니에 대한 상담일지와 회의록 등(이하 "이 사건 상담 일지 등" 이라 한다)에 기록된 신청인의 성명과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정보는 개 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신 청인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상담일지 등에 기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이렇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 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 급여법" 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상 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제4조 제1항),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등에 관 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제23조 제1항 제2호)와 사회보장정보 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제5호), 그리고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은 지원대상자의 사 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 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제42조의2). 위 규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지원대상자의 가구 구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상담 내역을 수집하여 관리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제공하여야 - 2 -하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 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상담일지 등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인 어머니에 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자료이고, 그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 어머니에 대 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라 할 것인데,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그 정보의 일부가 삭제된다면 신청인 어머니 개인정보는 정확성과 완전성을 잃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이 사건 상담일지에 기재된 신청인 개인정보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복지 업 무 담당자들에게만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일반에 널리 공개된 자료와 달리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 요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기록을 정정 또는 삭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
439 | 2,018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택배이용 거래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삭제 요구 | □ 사건명 : 택배이용 거래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삭제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보유기간을 삭 제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 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사업자는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신청인이 보존하고 있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제2호),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은 5년(제3호)간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단서규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 인정보에 대한 보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보유기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취지가 피신청인에게 보유기간에 대해 규정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 원회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전 자의 경우 이는 피신청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고, 후자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으므 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 |
438 | 2,018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민원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 □ 사건명 : 민원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 도용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 접수한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폐지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 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 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 보 등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로서 사회보장정보 라 할 것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보장기 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 하여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 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그 수집일로부터 5년까지는 보유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보장기관 의 장 등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을 정확히 관리하고, 사회보장급여가 부정수급 된 경우 이를 신속히 환수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며, 사회보장급여와 관련 한 상담, 신청, 조사, 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보장정보 의 부당한 장기보유를 금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청인 사회보장정보 를 5년간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 의 사회보장정보를 수집한 시점은 x x x x. x x. x x.과 x x x x. x x. x x 로 그 수집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회보장정보 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폐지를 요구하는 취지가 피신청인에게 개 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 원회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전 자의 경우 이는 피신청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고, 후자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으므 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 |
437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수술 전후 사진의 동의 없는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수술 전후 사진의 동의 없는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의 홍보 목적 이용을 중지한다. 3.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성형 수술 전후 사진 등의 민감정보에 대한 처리를 다른 수술 동의서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 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술을 받으면서 자신을 촬영한 개인정보의 홍보 이용 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없었고, 수술 이후 사진촬영을 안하면 안되는지 물었을 때 피신청인의 직원이 내부용으로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것이라고 말 하는 것을 들었다. 피신청인은 수술을 한 신청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성형외과의 홍보 물로 이용하였다. 2. 판단가.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 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 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이용한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은 수술 부위만 촬영되어 있으나 신청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 당하고, 의료정보의 일부분이면서 지극히 사적인 정보로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성형 전후 사진은 사회통념상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고 보기 어려울 것인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의 마케팅 목적 이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개 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 , 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 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신청인이 서명한 '수술 동의 및 확인서 에는 "수술 전후 사진을 찍 는 것에 동의하며, 수술부위를 부분적으로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 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마케팅에 사용" 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수 집 · 이용 목적의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고, '수술동의 및 확인서' 에 수술 전후 - 2 -사진의 보유 및 이용 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게 동의 거부 권리를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내용, 수술 등에 따른 후유증 또는 부작 용과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케팅 이용 목적의 사진 활용은 수술 등의 의료행 위와 별개의 행위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행위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한 번에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양자에 대하여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해당 '수술동의 및 확인서 , 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 청인이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의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홈페이지 등에 X년 이상 게시됨으로써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 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3 - |
436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맞게 보낼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여행업을 하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때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x x x x x x. x x. 대표전화로 발송한 여행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문자메시지에 표기된 무료수신거부 연락처(☏ 080-***-****)로 전화를 걸어 수신거부를 요구하였으며 해당 문자에 '수신거 부' 를 회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x x x x x x. x x 다시 발송한 여행광고 문 자 메시지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동의 받은 목적이나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하며, 제2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여행광고 문자( '(광고) [여행 이벤트]~~ )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전 에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x x x x. x x. x x. 신청인에게 여행상품 광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광고 문자를 전송받은 당일 피신청인에게 전화와 광고 문자의 답신을 통해 수신거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아니하고 x x x x, x x. x x. 다시 신청인에게 여행상품 광고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50조를 위 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회원가입을 하면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광고 문자를 받은 점, 피신청인의 광고 문자를 받고 바로 수신거부를 요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고 문자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위자료를 배상받 을 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 2 - |
435 | 2,018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아날로그방송 케이블TV를 고화질(HD)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 사건명 : 아날로그방송 케이블TV를 고화질(HD)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현장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이 사건은 사례로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어 신청인 아파트에서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 자 x x x x. x x x x.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화질(HD)방송으로 전환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HD방송 전환을 요청한 다음 날인 x. x x 피신청인 현장기사의 방 문을 받았다. 방문한 현장기사는 신청인 TV가 브라운관 방식이라 신호수신장비가 필요하다며 HD방송 전환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동의서에는 고객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기재항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장기사는 신청인에 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그 현장기사는 신청 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신호수신장비를 철거하고 다시 신청하라 며 돌아가 버렸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 현장기사 가 HD방송 전환 동의서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허가받은 자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 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 현장기사가 HD방송 전환에 필요하다며 신청인에게 요구한 '주민등 록번호' 는 그 자체로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 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 정보이다.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수집 ·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 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 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그 현장기사는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 했으나 신청인의 거부로 수집하지 못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2호는 제23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집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를 볼 때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그 자체만으 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 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 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입주한 아파트와 x x x x. x x. x. 체결한 계약서를 살 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주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케이블TV 실속형 상 품을 공급하는 자이고 이후 피신청인과 해당 아파트 양측은 아날로그에서 시청하 는 요금이나 채널 수 변경 없이 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에 협의한 후 x x x x. x x. x x. 부터 HD방송으로 전환하였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본문과 제1호는 제22조의2 제2항 또는 제23조 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 다. 이 같은 과태료 부과는 침익적 처분이어서 그 요건인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 3항 위반 여부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하려면 종국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피신청인이 HD방송 전환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이나 내부방침으로 이용자의 주 민등록번호 수집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 현장기사가 x x x x. x x. x x. 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그 현장기사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같은 날 바로 다른 현장기사를 보내 HD방송 전환작업 을 신속하게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종국적으로 거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거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해 그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못한 것일 뿐, 만일 수집되었다면 현장기사의 착오를 이유로 주 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현장기 사 등이 법령에 근거 없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그 정보주체에 게 제공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34 | 2,018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민원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 □ 사건명 : 민원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가 민감하므로 보유 · 보관하면 아니 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x x x x. x x. x x. 민원을 제 기하였고, 해당 민원에서 신청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 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요구할 수 없다.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이 접수한 문서 · 전자문서 등에 해당하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 어 있는 '기록물' 이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 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 · 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 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 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5항은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 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17. 12. 29. 2018년 기록관리 기준표를 고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을 살펴보면 고충민원은 제도개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영구, 고객관리, 민원조사, 민원제도개선, 특이민원 처리 등의 목적으로 10년. 그리고 일반 민원상담, 민원처 리 등의 목적으로 5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신청인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고시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 - 2 -3 , I |
433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국에서 물품 구입자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중지 요구 | □ 사건명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국에서 물품 구입자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중지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한 신청인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신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보고 피신청인이 해외 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신청인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해외 쇼핑몰이 한 사람에게 제한된 수량의 물품만 판매하고 있어 유통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동생 이름을 알려주고, 해당 직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편의점 주소를 물품 배송지로 이 용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신청인 언니로서, 피신청인이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 1 -여러 개의 물품을 한 번에 구입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이 ◇회 이용하 는 것으로 알고 해당 직원 자신의 동생과 친구의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도 해 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품을 같이 구매하였다 고 소명하고 있다. 신청인은 자신의 언니가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신청인 개인정보 를 이용하였다는 말을 자신의 언니 등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신청인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청인 이름을 신청인 동의 없이 구매자 이름으 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한 신청인 개인정보를 즉시 삭 제하고, 유통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2 - |
432 | 2,018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신용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개인신용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들은 채권목록 1번에서 4번까지의 채권에 관한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이하 "피신청인1" 이라 한다)과 그의 자산관리자인 △△ 사(이하 "피 신청인2" 라 한다)는 신청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XXXX년경 완성되었음에 도, 무효인 채권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발급과 지급명령 신청 및 소 제기 등의 추심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민등록법」 제29조, 「개인정 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을 위반한 행 위이다. 2. 판단 피신청인1이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데도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이하 "피신청인들" 이라 한다)이 채권을 파기 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추심에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채권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채권 목록 > 채권 채권양도일 ○○기관 대출일자 번호 (양도통지일) xxxx. xx. xx. 1 A (xxxx, xx. xx.) xxxx xx. xx. 2 B xxxx. xx. xx. (xxxx. xx. xx.) xxxx xx. xx. 3 C ( xx xx. xx.) xxxx xx. xx. 4 D (xxxx xx. xx.) xxxx, xx. xx. 5 E xxxx. xx. xx (xxxx. xx. xx.) xxxx. xx. xx. 6 F (xxxx. xx. xx.) 7 G 8 H 가. 채권 목록 1번부터 4번까지의 채권 1)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 중 위 채권 목록 1번부터 4번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피신청인1은 XXXX년경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채권이 xxxx xx. x x. 이전에 성립하여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 유로 패소하여 xxxx년 x월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0조 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인 소멸시효 완성 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바, 위 채권 목록 1번부터 4번까지 의 채권 소멸시효는 xxxx, xx. x x.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권과 관련 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xxxx. xx. x x. 이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 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명백해진 것 - 2 -이므로, 판결 확정일인 xxxx년 x월 무렵까지는 현실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삭 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판결 확정일 이후로 그러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피신청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채권 목록 1번부터 4번까지의 채권에 관한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들은 xxxx년 x월 판결 확정 이후로 위 채권 목록 1번부터 4번 까지의 채권을 추심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 대한 다른 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 고 있는 피신청인들이 위 채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 로 신청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 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인신용정보를 추심에 이용한 행위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의 채권관리 위탁을 받은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 사는 신청인의 주소 파악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xxxx xx. x x.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고, XXXX년부터 XXXX년에 걸쳐 변 제 촉구, 채무금 안내 연락과 소 제기 등의 추심행위에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채무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어 실제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항 변을 하지 않거나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 을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 추심을 위하여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위 채권 목록 1번부터 4번까지의 채권 관련 판결이 확정 - 3 -되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명확해진 xxxx년 x월 무렵부터 신청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추심에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의 추심 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xxxx년 x월 이후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신청 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권 목록 5번 및 6번 채권 피신청인1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는 XXXX년경 위 채권 목록 5번과 6번 채 권에 관하여 신청인을 피고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xxxx xx x x.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신청인1은 ◇◇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XXXX년경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받아들여 져 패소하였다. 이후, 피신청인1은 xxxx xx. x x. 확정된 채권 양도인의 승소 판결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항소하였고, 신청인 또한 xxxx xx, x x 확정된 채권 양도인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달리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채권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이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채권 목록 7번 및 8번 채권 XXXX년경 피신청인1은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위 채권 목록 7번과 8번 채권에 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xxxx. xx, x x.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되었다. - 4 -「민법」 제165조 제1항 및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 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위 채권 목록 7번과 8번 채권에 관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이 위법하다 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 |
431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 직거래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사이트 광고 문자 전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온라인 직거래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사 이트 광고 문자 전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온라인 직거래사이트 ○○에서 수집한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하는 행위를 중지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온라인 직거래사이트 ○○에 공개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하여 신청인에게 다른 온라인 직거래사이트 △△에 대한 광고 문자를 ◇회 전송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 한 손해를 배상하고 그 침해행위를 중지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휴대전화 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이 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 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휴대전화 번호는 생존하는 개인인 신청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청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 당한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 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휴대전화 번호와 같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 또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 · 이용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가 수 집 · 이용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 보 보호법」 상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 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한 것으로, - 2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 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 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 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공공 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주관적 목 적은 온라인 직거래를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도 신청인의 그와 같은 의사가 추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광고 문자 전송에 이용한 것은 당초 신청인이 의도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달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처리 행위가 신청인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 보 전송에 이용한 것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 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정 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행위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 - 3 - |
430 | 2,018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휴면 처리된 계정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휴면 처리된 계정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xxxx xx, xx,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하였다. 신청인은 xxxx x x. xx, 피신청 인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후 x개월 동안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아니하여 신 청인 계정이 xxxx x x. xx. 부터 xxxx. x x. xx.기간 중 이용정지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계정 이용정지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 다.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신망법 , 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인 계정 이용정지 기간 동안 광 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이용한 신청인 이메일 주소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 하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 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x x x x.xx. xx.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xx x x. x x. x x. 접속하였고 x x x x. x x. x x 부터 x x x x. x x x x.까지는 접속하지 않았다. 이후 신청인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하기 위하여 x x x x. x x. x x.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하였다. 피신청인은 xx x x. x x. x x.부터 x X x X x. x x. x x.까지 신청인 개인 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보관하면서 신청인에게 x x x x. xx. X x.부터 xx x x. x x. x x.까지는 ◇건, x x x x. x x. x x.부터 xxxx xx. x x.까지는 ◇건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8. 18. 법률 제 11322호,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 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법 시 행령 (2012. 8. 18. 대통령령 제24047호)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3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 여 별도로 저장 ·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저장 · 관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 무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로 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x x x x. x x. x x.부터 3년이 지난 x x x x. x x. x x. 까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 항 등에 따라 피신청인은 XXX x. x x. x x.부터 신청인이 피신청인 홈페이지 에 다시 접속한 x x x x. xx. X x.전까지 신청인 개인정보를 최소한 다른 이 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 관리하고 이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 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별도로 저장 · 관 리하지 않고 신청인 이메일 주소로 광고성 정보 ◇건을 전송하여 구 정보통신망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였다.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429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청인 담당교과를 수집하여 연수자 선정에 이용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 사건명 :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청인 담당교과를 수집하여 연수자 선정에 이용 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연수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 담당교과가 ○○ 과목이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그 신청이 취소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담당교과를 신청인 동의 없이 수집하여 연수자 선정에 이용 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인 담당교과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담당교과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기 어려우나, 본 사 건의 경우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담당 교원의 성명, 소속 부서, 담당교과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담당교과는 이러한 정보와 쉽게 결합되어 해 당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신청인 담당교과는 개인정보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담당교과를 수집하여 연수 적격여부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교과를 수집하여 연수자 선정에 이 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수 참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소속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 보 보호법」 상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 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한 것으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 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 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 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 담당교과는 소속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 야 할 교원의 직업적 정보로서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학 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 개설 취지는 교원들이 소프트 웨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를 학생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 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 학교 홈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신청인 담당교과 정보를 연수 자격요건 판단에 이용한 것은 담당교과 정보의 원래 공개 목적인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과 상당한 관련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담당교과 정보를 수집 · 이용한 것은 신청인의 동의 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같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신청 단계에서 정보주체로부터 연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428 | 2,01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정부기관 등에 제공한 증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정부기관 등에 제공한 증권사에 대한 손해배 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공공임대주택 재임대 계약을 하기 위해 x x x x x x. x x.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 , 라 한다) 에 서명하여 피신청인을 포함한 복수의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였다. 동의서 상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는 x x x x. x x x x.이며 해당 동의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에게 전화해서 신청인 자신의 금융정 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보유 주식 평가금 액을 x x x x x x. x x.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신청인은 자신의 금융정보를 피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뿐 아니라 ○○공사와 △△ 시청에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제3자 제공으로 인하여 ○ ○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재임대 자격 미충족 통보를 받게 되었고 △△시청으 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자격 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이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가 x x x x x x. x x.이고 해당 동의 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며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장 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내 주식 평가금액이 아닌 x x x x.x x. x x. 기준의 평가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 ○○공사 와 △△시청에게 제공한 것은 신청인이 당초에 동의한 것과 다르게 제3자 제공된 것이며, 이와 같은 제3자 제공 행위와 그 내역을 사실대로 모두 알려주지 않은 것 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에 서명하여 피신청인을 포함한 복수의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동의서 상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동의서에 서명 한 날짜는 x x x x. x x. x x.이며 해당 동의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6개 월로 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정보 조회 요청 에 따라 x x x x. x x. x X.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조회기준일인 x x x x. x x. x x. 기준 신청인의 보유 주식 총 평가금액(이하 "금융정보" 라 한다)을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에 입력한 사실이 있다. 보건복지부장 관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한 공문을 살펴보면 그 요 청 근거 중 하나로 동의서의 근거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가 명시되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의서의 유 효기간 이전인 x x x x. x x. x x. 기준의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은 제공받는 자와 제공 내용이 신청인 자신이 동의한 내역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금융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뿐 아니라 ○○공사와 △△ 시청에도 제공 하였으며 이러한 제3자 제공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자격 미충족 통보를 받고 차 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 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금융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 제1항 제1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 는 정보 중 예금 · 적금 · 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 · 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 산에 대한 증권 · 증서의 가액을 "금융정보" 로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 신청인 보유 주식의 총 평가금액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가액 이므로 「공공주택특별법」 상 금융정보에 해당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5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을 신청 하는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 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는 같은 법 제53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7항 제1 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 48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공공주택 재임대를 신청한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같은 법 제48조의5 제2항에 따라 신청자 금융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 동의서에 근거 한 금융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인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나. 신청인 금융정보를 XXXX xx. x x. 기준으로 제공한 것이 동의 내역 에 위배되는지 여부 동의서 뒷면 하단 유의사항란을 살펴보면 "앞면에서 '유효기간' 이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명시적 으로 유효기간의 의미가 안내되어 있다. 동의서 유효기간은 동의대상이 되는 금융 정보 등의 '조회기준일' 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동의의 유효기간' 을 정 한 것으로서 그 기간 내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 및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조회기준일인 x x x x. x x. x x. 기준으로 신청인 금융정보를 해당 동의의 유효기간 내인 x x x x. x x. x x.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8 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신청인 금융정보를 ○○공사와 △△시청에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제공내역 통보 시 해당 내용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금융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에 입력하였을 뿐 이를 ○○공사와 △△ 시청에 직접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다. ○○공사와 △△ 시청은 각각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자격심사 및 사회복지 대상자 소득요건 확인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대상자 금융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공사와 △△ 시청에 신청인 금융정보를 제공한 후 제3자 제공 내역 통보 시 해당 내역을 누락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427 | 2,01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홍보에 이용한 가구판매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사건명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홍보에 이용한 가구판매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보유 중인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하지 않도록 직원 교 육을 1회 실시한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회사 직원으로 소속 회사의 공장 입주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소 속 회사가 최근 A 공장을 분양받게 되어 해당 공장 분양사무실(이하 "공장 분양 사무실" 이라 한다) 직원에게 신청인 자신의 명함을 준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사무용 가구 판매장을 운영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x x x x x x. x x 매장 홍보문자를 받았으며 개인정보 수집경로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위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자전송에 항의하고 신청인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과과정에서 소속 회사 대표자명을 알아 내어 언급하는 등 신청인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2. 판단 피신청인은 x x x x. X x. x x. ○○지역에 위치한 A 공장을 대상으로 판매 제품에 대해 판촉 활동을 하던 중 공장 분양사무실의 민원 안내창구에 놓여있는 입주기관 목록을 보고 신청인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소속 회사명을 입수하였으며, x x x x. X x. X x. 신청인에게 매장 홍보문자를 ◇회 전송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x x x x. x x. x x.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장 홍보문자를 수신하였으 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공장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집한 신청인 성명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신청인 휴대전화번호와 소속 회사명도 함 께 수집된 신청인 성명과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위 분양사무실 안내창구에 놓여있던 입주기관 목록을 보고 수집하였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매장 홍보문자 전송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한 것이므로 이러한 문자 전송이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 다)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 한 경우 등도 아닌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 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광고성 정보인 매장 홍 보문자의 전송에 대하여도 신청인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매장 홍보문자 를 전송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위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자신 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된 것에 대한 불안감 등 위자료로 배상받을 만한 정 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속 회사의 대표자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 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로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속 회사의 대 표자명은 해당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이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소속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행위가 신청인 개 인정보의 추가 수집이라는 신청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426 | 2,01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대리모 시술을 받은 신청인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사건명: 대리모 시술을 받은 신청인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가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으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열람 등을 허용하고, 조정성립일 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 교육 등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은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6. 6월 경 피신청인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다른 부부(이하 유전적 부모 라 한다)의 정자와 난자로부터 형성된 배아를 자신의 몸에 이식하는 대리모 시술을 받기로 하고, 해당 대리모 동의서에 자신의 배우자 와 함께 서명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배아 이식, 양수 및 초음파 검사 등의 시술과 진료를 받았고, 유전적 모와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 2017. 3. - 1 -XX. 출산하였다. 하지만 출산 직후부터 유전적 부모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협상관계를 부정하는 등 신청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유 전적 부모는 신청인이 출산한 아기에 대해 자신들을 부모로서 친자관계 성 립을 위한 청원을 미국가정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보관 중 인 신청인의 대리모 동의서에 대하여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2017. 3. XX. 내원한 유전적 부에게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는 대리모 동의서의 사본을 발급하 였다. 이때 유전적 부모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의서와 위임장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의료법」 에 따라 법정양식이 아닌 자체 신청양식인 기록사본 신청서로 받으면서 신청인 의 동의서와 위임장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 후, 피신청인은 유전적 부에게 「의료법」 에 따른 법정양식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2017년 3월 XX일 자로 신청인의 서 명을 받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유전적 부는 미국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미국가정 법원에 제출 할 서류라며 여러 종류의 서류와 함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대한 서명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 당시 경황이 없던 신청인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다른 서류와 함께 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하였으 며 유전적 부는 2017. 5. XX. 피신청인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명 당시 신청인은 그 변호사가 신청인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요구한 서류에 모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대리모 프로그램에 따른 시술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대리모 동의서는 대리모를 함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윤리위원회에 제출하 기 위한 것이지 해당 정보를 제3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도 좋다고 동의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대리모 시술을 한 신청인과 유전적 부모는 서로 - 2 -알고 있는 관계로 다른 제3자와는 구분된다는 피신청인의 답변도 전혀 납득 할 수 없다. 또한, 유전적 부모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해당 동의서와 위임 장의 신청일도 자신이 실제 서명한 날이 아닌 '2017년 3월 XX일' 로 허위 로 작성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피신청인은 유전적 부모에 대한 대리모 동의서 사본발급이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당시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답변과 변명 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청인은 출산 이후 유전적 부모에게는 쓸모없는 사람 이 되었고, 이미 아기를 넘겨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이나 논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가정법원에 관련 서류가 제출되고 한참 지난 후 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고 현지 변호사 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모르게 제공한 서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해 협상의 기회를 상실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은 자체 대리모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건강상 임신과 출산이 곤 란한 부부가 그 부부(이하 '유전적 부모' 라 한다)의 정자와 난자로부터 형 성된 배아를 제3자(이하 '대리모' 라 한다)의 몸에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 는 대리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유전적 부모와 대리모 시술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 이로 2016. 6. XX. 유전적 부모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대리모 시 술 상담을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XX. 병원 내부의 의학연구윤 리심의위원회 승인과 대리모인 신청인 및 유전적 부모에 대한 동의 절차를 - 3 -거쳐 대리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때 신청인은 유전적 부모와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고 출생한 아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전적 부모 측에 귀속된다는 것과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모 동의서 를 작성하고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아 이식, 양수 및 초음파 검사 등의 시술과 진료를 받아 임신이 된 후 유전적 모와 미국으로 건너가 2017. 3. XX. 출산 하였고, 피신청인은 3. XX. 유전적 부에게 자체양식인 기록사본 신청서를 제 출받아 이 사건 대리모 동의서 사본을 발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의료 법」 에서 정한 대리모인 신청인이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 서와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였고, 4. XX. 유전적 부로부터 신청인이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메일로 받고, 5. XX. 그 원본 을 제출받았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리모 동의서 사본발급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대리모 동의서 사본을 유전적 부에게 발급하였고, 해당 동 의서 사본을 발급하고 난 후 자신이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 의서와 위임장을 받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심각하게 위 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대리인 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 출받아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4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 관 종사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별지 서식인 '진료기 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을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게 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리모 동의서에는 대리모인 신청인의 성명, 성별(대리모), 생년월 일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대리모 동의서는 신청인이 대리모임을 알 수 있고 대리모 프로그램의 배아 이식 시술 등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정보도 담겨있고 실 제로 신청인은 배아 이식, 양수 및 초음파 검사 등의 시술과 진료를 받았으 므로 「의료법」 제21조의 환자에 관한 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있는 환자의 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대리 모 동의서의 사본발급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우선하여 「의료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리모 동의서 사본발급 당시인 2017. 3. XX. 환자인 신청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에 대한 확인 없이 타인인 유전적 부에게 대리모 동의서 사본을 발급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해 4. XX.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에 따라 환자인 신청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신청인이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을 제출받 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해당 환자인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유전적 부에게 대리모 동의서 사본 - 5 -을 발급하고 10여일이 지난 4. XX. 유전적 부가 환자인 신청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전적 부에게 신청인 이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없이 사본을 발급한 이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 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과 유전적 부모는 지인 사이로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대리모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발급 당시 피신청인은 유전적 부 모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모 동의서 사본발급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신청인의 서명이 기재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이 나중에 보충되었다는 점 등은 위법 정도 판 단 시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리모 동의서 사본을 발급하여 정신적 손해 및 유전적 부모와의 협상의 기회를 상실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과 유전적 부모가 대리 출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약정한 경우 이 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만일 그러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유전적 부모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대리모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대리모 동의서 사본발급 으로 인해 신청인이 유전적 부모와 협상의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을 것 이라는 점을 피신청인이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 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대리모 시술을 받기 전에 유전적 부모와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 고 출생한 아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전적 부모 측에 귀속된다는 것과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 등을 신청인이 확인한 대리모 동의서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무효라고 할 만한 증거와 사정 또한 보이지 않고, 나중에 제출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신청인의 성명이 진 - 6 -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의 대리모 동의서 사본을 유전적 부에게 발급한 것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7 - |
425 | 2,017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의료기관 명칭을 알리지 아니한 채 동의를 받아 의무기록사본을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사건명: 의료기관 명칭을 알리지 아니한 채 동의를 받아 의무기록사본을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료기관을 알리지 아니한 채 동의를 받아 진료기 록 사본을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의 보험조사자가 위 청구에 대한 보험조사를 하던 중 2017. 7. XX. 신청인과 면담하면서 보험 금 청구 관련 진료기록 수집 의료기관 명칭을 알리지 아니한 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피신청인의 보험조사자는 2017. 7. XX. 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 의서 등을 근거로 A병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진료기록 사본을 위법하게 수집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 자는 사상 ·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 1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17. 7. XX.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와 진료기록 등의 보험사고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와 함께 민감정보인 질병 · 상해정보 처리에 대해 별도 동의를 신청인에게 받은 바가 있다. 위 동의서에는 피신청인이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으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등이 명시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위 동의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A병원에서 신청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의료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진료기록 사본을 수집한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신청인은 2017. 7. XX.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수집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인 A병원을 알리지 않은 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 서 , 등의 서류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7. 7. XX. A병원에 서 신청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집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 '확인서 등 어디에도 진료기록 수집 기관으로 A - 2 -병원을 명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은 채 서명을 받은 사실 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의료기관 외의 기관으로 부터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수령한 위임장 및 동의서의 경우 가입 전 과거병력 확인을 위해 청구병원 외 불특정다수의 병원확인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 받고 확인함. " 의 내용이 기재되고 신청인이 서명한 "확인 서" 를 들고 있다. 위 사실과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규정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에는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 항목에 명시적으로 '의료기관 명칭' 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임 받을 때 해당 의료기관 명칭을 명시하여야 했으나, 피신청인은 A병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신청인으로부터 위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았다. 그 리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서명 받은 '확인서 , 는 신청인의 '보험 가입 전 , 과거 병력 확인을 위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동의서와 위임장을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나, 피신청인은 이와는 다르게 A병원으로부터 신 청인의 가입 전 과거병력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후 병력이 포함된 진료기록 (2016. 10. XX. 진료, 2017. 3. XX. 진료) 사본을 발급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사본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청인은 자신의 질병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이 수집 · 이용함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 3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4 - |
424 | 2,017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타인의 입금계좌 안내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사건명: 타인의 입금계좌 안내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 도록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한다. 2.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타인의 입금계좌 문자메시지 안내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신청인으로부터 2017. XX. XX. X 시경 피신청인 입금계좌로 금전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2017. XX. XX. X시경에 두 차례 피신 청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당 입금문자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같은 날 X시경 고객센터 팀장은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문자의 발송이 단순한 업무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과거에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 백만원을 편취당한 경험이 있던 신청 인은 피신청인이 보낸 입금 문자메시지로 인해 다시금 심각한 정신적 피해 - 1 -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2017. XX. XX. X시경 "가상계좌 입금계좌 안내입니다. A은행 계좌번호 청구액 X원" 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자 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고객센터의 상담사가 미납요금 납부를 위해 입금계좌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기를 원했던 제3자인 O ○(이하 '계좌요청고객 , )의 요청을 처리하면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의 수신자 연락처에 계좌요청고객의 휴대 전화번호 가운데 4자리 중 4번째 자리 숫자를 실수로 잘못 입력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은 개념적으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찾아 모으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 수집은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모으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계좌요청고객은 피신청인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신의 2개 휴대전화번호 중 기본으로 설정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입금계좌 정보의 문자메시지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의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은 기본으로 설정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는 수신자 연락처에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계좌요청고객의 휴대전화번호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 11자리 숫자 중 1개의 숫자만 다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거래 등 상호 교류가 없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 2 -점을 볼 때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이유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의 상담사가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에 계좌요청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잘못 입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전송됐을 당시 신청인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신청인 에게 전송한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기본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휴대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상담사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상담사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의 수신자 연락처 입력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3 - |
423 | 2,01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사건명: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 행한다. 2.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해 손 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한 적이 없는데, 2016.XX.XX. 피신청인으로부터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수 신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전송한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명절 인사 내 - 1 -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 통신망법 안내서' 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고객 등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안내서 Q&A에서는 영업사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에게 보내는 새해인사, 생일 축하, 기념일 축하 문자 등 안부 문자도 해당 문구내용보다는 그 문구에 담긴 의미가 홍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계약에 따른 정보전송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비록 해당 문구에는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상품가입에 대한 권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리회사인 피신청인에 대한 이미지 홍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2 -그리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은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로 판단되나, 명절 인사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사회상규에 벗어나 정신적 피해를 입힐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1회에 그친 점, 신청인이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이의를 표시하거나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3 - |
422 | 2,01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55 II.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유형별 사례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분쟁조정 II-11 손해배상 등 요구 사례 조정 1. 신청이유 전 2 합의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금 지급심 사서, 의료기관·의사 등 업무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개인(신용)정보 동 의서'를 제출하였다. 개인정보 이후 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원에 분쟁조정제도 3 대한 피신청인의 민원 회신문에서 의료자문이 A병원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신청인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에 업무수탁자가 의료기관·의사라고 포괄적으로 기재 2017년 되어 있을 뿐 피신청인이 의료자문을 의뢰한 기관에 대해서는 고지한 적이 없어 자신 개인정보 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 분쟁조정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 처리 해배상과 제도개선, 의료자문 결과의 무효화 및 보험금(이자) 지급을 요구하였다. 현황 개인정보 2. 위원회 판단 분쟁조정 부 피신청인은 A병원 전문의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인 인적사항, 의무기록 등을 제공하 록 제도 고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 FAQs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56 ● 먼저 피신청인이 의료자문을 위해 A병원 전문의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 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인지 또는 업무위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 모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것에 반하여, 업무위탁 은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행하여지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의료자문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문의에게 제공한 것 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에서 업무수탁자 등을 보험금 지급·심사 등에 필요한 업무 를 위탁받은 자로서 의료기관·의사 등을 표기하고 있는 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도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업무처리 범위 내라는 점, 전문의 소견의뢰 문서 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업무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제 1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 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제3호)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을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 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절차에 맞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57 따라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 침해유형별 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위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분쟁조정 없다. 사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살펴 본다. 조정 피신청인이 의료자문을 위해 전문의에게 위탁한 문서에는 의료자문에 관련된 내용만 전 2 합의 기재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 사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료자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 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의료자문을 위해 제3자인 전문의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개인정보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조정제도 3 신청인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자문 결과의 무효화 및 보험금(이자) 지급은 개인정보보 호 법령 위반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 중단은 정보 주체가 피신청인에게 그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위 신청인의 요구사 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017년 개인정보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한 의료자문을 위해 자신의 개인 분쟁조정사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탁자를 구체적 으로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리 현황 3. 위원회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사실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탁문 부 서에 수탁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제도 록 준수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FAQs |
421 | 2,01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 신용정보를 내부 감사 목적으로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6 II.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례 고객 신용정보를 내부 감사 목적으로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II-3 유포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거래를 위하여 피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해당 동의서 수집 시 신청인에게 동의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금융사고 조사를 목적으로 피신청인 소속 직원의 배우자인 신청인 계좌 거래내역, 자 산상황, 타행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배우자와 은행 임직원에게 유포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징구할 때 신청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의 없이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조회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2.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시 동의서 내용에 대한 설명 여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 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27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 침해유형별 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 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사례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동의서 수집 시 동의서 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조정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위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개인정 전 2 합의 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기간,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등에 관한 사 사례 항을 설명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해당 동의서에도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 하였으며,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게 동의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3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금융사고 조사 시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 는지 여부 2017년 개인정보 신용정보법 제33조에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 분쟁조정사건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 처리 현황 고 있다. 개인정보 피신청인 「감사규정」 제4조 제1항은 검사역은 법령, 내규, 지시를 위배하여 금융질서 를 문란하게 한 사실의 유무(제1호), 업무상의 위법, 내규 위반의 유무 검토와 사고의 분쟁조정 부 적발(제3호)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록 제도 FAQs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금융사고 조사" 목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8 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으며, 대출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신용대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금융감독원 등에서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여신 거래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자체 감사규정에 따라 임직원에 대 한 내부감사를 진행하여 △△지점에서 임직원이 피신청인 여신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 와 여신취급 불철저 등의 금융사고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 피신청인은 임직원 사적금전대차 행위에 신청인 계좌가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신청인으로부터 동의 받은 "금융사고 조사"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전산상으로 보관하고 있던 신청인 대출심사 자료를 열람하였으며, 그 결과 임직원이 신청인 계좌 를 사적금전대차 행위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위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임직원 금융사고 조사를 위 한 감사 시점까지 유효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은 신용정 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 부터 최장 5년 까지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대출심사 자료를 열람한 날까지 신용대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신용정보법 제20조 의2에서 규정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최초 대출 계약 시 작성한 동의서는 연장된 대출 종료 시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거래를 위하여 명시적으로 금융사고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 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라고 금융사고의 행위 주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금융사고는 신청인이 행 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사고까지를 의미하므로 금융사고에는 신 청인 이외 임직원이 행한 금융사고까지 포함될 수 있어, 피신청인은 「감사규정」 제4조 에 따라 임직원이 행한 금융사고 조사에 신청인 동의를 근거로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 고 조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29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침해유형별 다. 피신청인이 징계업무 관련자 등에게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보 분쟁조정 낸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 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 전 2 합의 피신청인 검사부 직원은 임직원에 대한 금융사고를 조사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의 사례 안을 작성함에 있어 신청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징계부의 안을 작성하였고, 임직원 징계 처리를 위하여 징계부의 안을 자체 인사위원회 부의를 담당하는 인사부 직원과 검사부 팀장에게 사내 인트라넷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면서 실수로 임직원에게도 전송 하였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3 위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 검사부 직원은 임직원 금융사고를 조사하고 그 혐의의 입증 과 징계처리를 위해서 임직원이 행한 위법행위인 금융사고에 이용된 신청인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17년 따라서 신청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임직원 징계부의 안을 작성하고 징계처리 관계 개인정보 자에게 사내 인트라넷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신청인 검사부 직원의 행위는 금융사고 분쟁조정사건 조사업무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임직원에게 징계회부 사 실을 알림에 있어 임직원이 행한 위법행위 특정을 위해 금융사고에 이용된 신청인 개 처리 현황 인신용정보는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임직원이 행한 위법행위 특정에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임직원에게 사내 인트라넷 전자우편으로 알린 것은 비록 실수 분쟁조정 부 라고 주장하지만 업무상 알게 된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것으 록 제도 로 볼 수 있다. FAQs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30 따라서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징계부의 안에 포함된 신청인 개인신용정보를 임직원에 게 전송한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고, 신청인 개인신 용정보가 배우자에게 알려져 가정파탄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신청인이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금융사고 조사와 관련된 징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특 정할 수 있는 정보만 적시하여 징계부의 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자에게 알리는 등 불 필요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징계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징계업무 처리 시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적시하여 징계부의안 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자에게 알리는 등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징계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420 | 2,017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15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침해유형별 사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대한 분쟁조정 I-5 손해배상 등 요구 사례 조정 1. 신청이유 전 합의 2 사례 ○ 신청인은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피신청인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다. 신청인은 수리 접수 과정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대기표가 발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 자, 서비스센터 직원은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3 이에 신청인은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휴 대전화 수리 후 카카오톡으로 만족도조사 메시지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성명과 전화번호 수집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 2017년 화 수리를 거부한 것과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개인정보 않았는데 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분쟁조정사건 요구하였다. 처리 현황 2. 위원회 판단 개인정보 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의 위 법성 여부 분쟁조정 부 록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FAQs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16 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정보주체인 신 청인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였는지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 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전화 수리 신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 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신 청인이 휴대전화 수리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 개인정보인 성명과 전화번호가 휴대전화 수리에 필요한 최 소한의 개인정보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수리 업무 처리를 위해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재산상,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연락이 필요한 경우, 수리 완료 후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수리비의 채권 추심이 필요한 경우, 수리 완료 후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이 제품 수리를 요청한 후 서비스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아 연락이 필요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수리 완료 후에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리비의 채 권추심 등을 위해 신원확인과 연락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리 신청자인 신청인의 성 명과 전화번호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수리에 필요한 최소 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휴대전화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만족도 조사에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O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17 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유형별 구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년 12월)은 '계 분쟁조정 약이행'에는 물건의 배송·전달이나 서비스의 이행과 같은 주된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 라 부수의무 즉 경품배달, 포인트(마일리지) 관리, 애프터 서비스의무 등의 이행도 포 사례 함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판매계약에 포함된 부수의무인 무상 수 조정 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 2 합의 사례 O 이를 볼 때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판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구 안전행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발행한 '2012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상담 사례집' (2013. 5.)에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추후 만족도 조사만 분쟁조정제도 3 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계약의 체결·이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 으므로 별도 동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위 해석사례와 유사한 사례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만족도 조 2017년 사에 이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다만, 개인정보를 만족도 조사에 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객들에 게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와 처리 현황 불만민원 등 갈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만족도조사에 대해 개인정 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 개인정보 록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 부 3. 위원회 결정 록 제도 FAQs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휴대전화 수리 업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18 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만족도조사에 대 해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절차를 개선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419 | 2,017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법원 압류결정문을 주택조합 조합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보내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73 V.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침해유형별 사례 법원 압류결정문을 주택조합 조합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 V-1 보내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례 조정 1. 신청이유 전 2 합의 사례 신청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시 납부한 조합원의 가입금을 피신청인 자 산관리회사가 관리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가입 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주)○○사 대표이사 A로부터 신청인에 게 가입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이를 공증하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3 신청인은 위 공증한 확인서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주)○○사 대표이사 A를 채무자 로, 조합원의 돈을 관리하는 피신청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그런데 △△주택조합 조합장 B는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위 □□법원의 결정문을 송부 개인정보 받아 전체 조합원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신청인이 조합원 돈을 피신청인 분쟁조정사건 에게서 빼앗아간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결정문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와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처리 현황 신청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가게 운영도 어렵게 되는 등 정신적·물 개인정보 질적 피해가 발생하여 △△주택조합 조합장 B에게 촬영을 허락한 피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 부 록 제도 FAQs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74 2. 위원회 판단 Ⓡ 이 사건 □□법원은 신청인을 채권자로 △△주택조합과 피신청인을 채무자와 제3채무 자로 하는 채권압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압류되는 예금채권은 피신청인에게 자 금관리를 위탁한 △△주택조합의 자금이라고 판단된다. ○ 피신청인과 △△주택조합이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주택조합이 송부한 조합원 가입신청서 사본의 기재 내용과 지정계좌로 입금된 금 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신청금 환불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피신청인은 △△주택조합으로부터 자금 관리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도 위탁받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주택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대리하는 수임인으로서 「민법」 제 681조 및 제683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 임인인 △△주택조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택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대리하는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압류 결정문을 위임인인 △△주택조합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피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압류 결정문을 △△주택조합의 대표자 인 조합장 B에게 보낸 이상 피신청인이 위 조합장 B가 지정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로 채권압류결정문을 보냈다고 하여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과 △△주택조합이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 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제 1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 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제3호)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 지 않아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75 3. 위원회 결정 침해유형별 피신청인은 △△주택조합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분쟁조정 제26조 제1항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될 수 있도록 이를 개 선한다. 사례 조정 전 2 합의 사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3 2017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개인정보 분쟁조정 부 록 제도 FAQs |
418 | 2,017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차 사실확인 중에 임대인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차 사실확인 중에 임대인 운전면허번호를 I-1 수집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 신청이유 신청인은 자신을 방문한 피신청인 은행 직원이 신청인 오피스텔을 임차한 세입자가 전 세자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임대차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임대인 본인인 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신청인이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그 직원은 그 운전면허증에 있는 운전면 허번호를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에 임의로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운전면허번호를 기 재하는 이유를 묻자 그 직원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다"라는 답변만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전세자금 신청인이 아님에도 피신청인 직원이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 본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는 답변만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2.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신청인이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이 필요한 전세자금은 금융기관인 피신청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하고 있는 금융상품이었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3 ○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A는 피신청인에게 전세자금 대 침해유형별 출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피신청인은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에 첨부된 오피 스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인 신청인의 주소,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 분쟁조정 다. 그러나 신청인 운전면허번호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을 위탁받은 △△(주)의 직원이 사실확인 중에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가. 신청인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률과 각 당사자 간 관계 조정 이 사건 신청인 개인정보는 피신청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임차인에 대한 신용 전 2 합의 판단과 관련된 담보조사에 필요한 정보로서 신청인의 신용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 사례 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 이 사건 관계되는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신청한 전세자금 대출 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한국주택 개인정보 금융공사의 업무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같은 법 제45조 제7항을 근거로 신용보증 분쟁조정제도 3 의 취급, 보증사고 관리 등의 신용보증 업무를 피신청인에게 위탁하였고, 이를 위탁받 은 피신청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등의 조사업무를 △△(주)에 재위탁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업무 중 담보조사에는 임 2017년 대인과 임차인 등의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므로 신청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한국주 개인정보 택금융공사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관계이고 △△(주)는 피신청인 분쟁조정사건 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 처리 현황 나. 피신청인이 위탁한 △△(주)의 직원이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중에 신청인 운전 면허번호를 수집한 행위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분쟁조정 부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록 제도 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FAQs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의 사 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 위원회고시 제2015-20호)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 이 사건 신청인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주)는 피신청인과 체결한 '담보조사 등의 조 사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과 △△(주)는 신용보증에 필요한 담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은 임대차계약 사실의 확인방법 으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을 징구하거나 '임대 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의 임대차 사실조사는 신청인 운전면 허번호 수집을 하지 않고 그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므로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주)의 직원이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중에 신청인의 운전면허번호를 동의 없 이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주)의 직원이 신청인의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것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제6항은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 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5 침해유형별 ○ 피신청인과 △△(주)가 체결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서'에서도 피신청인 은 △△(주)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주)의 의 분쟁조정 무 위반으로 피신청인이 정보주체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피신청인은 위탁자 사례 로서 그 수탁자인 △△(주)가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하여 신청인 운전면허번호를 수 집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정 그러나 이 사건은 △△ 직원이 신청인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전 2 합의 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이 임대차계약의 진위 확인 목적이었고 이를 외부에 사례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원회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3 피신청인은 수탁자인 △△(주)가 수집한 신청인의 운전면허번호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① 피신청인은 운전면허번호를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2017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개인정보 분쟁조정 부 록 제도 FAQs |
417 | 2,017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청약 승낙 거절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60 III.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청약 승낙 거절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한 III-1 손해배상 등 요구 1. 신청이유 신청인의 아버지는 2015. 6월경 피신청인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신청인 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장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신청인의 민감정보인 최근 3개 월 이내의 질병 치료 내역을 제출하고 신청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 해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가 청약한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대해 신청인의 질 병 치료를 이유로 청약 승낙을 거절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신청인 의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와 제24조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구분 없이 동의를 받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집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신청인의 아버지는 2017. 3월경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신청인을 피 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장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 피신청인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신청인의 2015년 5월경 질병 치료 내역과 심장초음파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5. 6월경 보험계약 청약 시 제출했던 신청인의 민감정 보인 질병 치료 내역을 보험계약 청약 승낙 거절 후 즉시 파기하지 않고 이를 2017. 3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61 월경 보험계약 인수심사에 이용한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동의 방법이 침해유형별 잘못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과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분쟁조정 2. 위원회 판단 사례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관 한 판단 조정 신청인의 아버지가 2015. 6월경 보험계약 청약 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감정보 전 2 합의 인 질병 치료 내역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계 사례 약체결·이행의 경우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로 알리고 신청 인의 아버지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청약 승낙 거절은 상거래종료에 해당하므로 신청 인의 아버지가 2017. 3월경 다시 청약을 할 때에는 보유·이용 기간 범위 내에 해당 되므로 신청인의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개인정보 주장한다. 분쟁조정제도 3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 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 하는 경우 외에는 건강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 2017년 은 법 제24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 개인정보 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분쟁조정사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리 현황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제16조 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 개인정보 공하려면 사전에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정보가 필요한 분쟁조정 부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록 제도 있다. FAQs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62 ●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2015. 6월경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장보험계약 청약의 보험계약 인수심 사를 위해 신청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질병 치료 내역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으나 신청인의 해당 질병 치료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 관찰 후에 인수검토가 가능하여 청약 승낙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험계약 인수심사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고객 정보관리 ·가입설계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약체결·이행은 수집·이 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로 명시하고, 거래종료일은 보험계약 만기, 해 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로 명시하여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 한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위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인의 민감정보인 질병치료 내역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를 계약체결·이행에 따라 상거래종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보험계 약 철회를 상거래종료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청약 승낙 거절도 상거래종료에 해당하므로 승낙 거절일이 동의서 상의 거래종료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위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민법상 계약은 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아버지가 피신청인이 요구한 것과 같이 신청인의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하여 보험계약 청약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면 보 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아예 상거래 자 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즉, 계약이 성립되어 상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예 처음부터 상거래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 는 계약 체결·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구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 호 가이드라인(2016. 12.)'의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는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63 므로 민원처리 목적을 달성한 후 파기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 침해유형별 금융위원회는 보험 신청인의 보험청약이 거절된 경우 보험회사와 해당 신청인 사이에 분쟁조정 상거래 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보험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할 수 없으며,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 달성 시 해당 정보를 지체 없 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전 2 합의 하는 경우 외에는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 사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위해 2015. 6월경 신청인으로부터 질병치료내역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목적은 피신청인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날에 달성되어 이 개인정보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 분쟁조정제도 3 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신청인의 질병치료내역과 주민등록번호를 파 기하지 아니하고 2017. 3월경 신청인의 보험계약 재청약 시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 2017년 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나. 피신청인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 의받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처리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건강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분쟁조정 부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록 제도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 FAQs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64 ●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는 민감 정보인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O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 항, 제공에 관한 사항 등과 구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에 기재되어 있으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의로 받 도록 되어 있다. ○ 피신청인이 수집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 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 정된 경우에 처리될 수 있는 정보로써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피신청인은 실질적으로 민감정보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 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질병치료내역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동의서에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주체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함께 동의하는 것으로 오인 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서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 Ⓡ 앞의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의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65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약 1년 9개월이 넘는 장기간 보유한 점, 침해유형별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신청인이 재청 약한 보험계약 인수심사에 이용한 점, 신청인의 질병 치료 내역은 다른 개인신용정보 분쟁조정 에 비해 사생활 침해가 큰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위자료를 배 상받을 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사례 3. 위원회 결정 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전 2 합의 사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피신청인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 하여 각각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개인정보 수립하고 이행한다. 분쟁조정제도 3 2017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개인정보 분쟁조정 부 록 제도 FAQs |
416 | 2,01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민감정보가 포함된 통화 녹취파일을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40 II.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례 민감정보가 포함된 통화 녹취파일을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한 II-7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험청약과 관련해 전화상으로 보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 날 피신청 인 보험회사와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청약 당시 특정 질병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체 결하였고, 이후 특정 질병에 대한 전기간 부담보 조건은 부당하므로 계약 무효 및 기 납입보험료 환불 등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이첩하면서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감독원 에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후 피신청인은 민원처리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데 이어 청약 당시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직원이 통화한 녹취 파일을 소명자료로 추가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녹취내용만을 제출하여야 하나 금융 감독원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포함된 청약녹취파일을 금융감독원에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위원회 판단 ○ 신청인의 신청이유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금융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으로부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41 터 이첩받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금융민원에 대한 입장 침해유형별 과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위 민원의 쟁점이 "청약 녹취 당시 부담보 관련 설명에 오류가 있었다. "라는 것이였고, 통신판매 계약의 특성상 관련 내 분쟁조정 용이 청약녹취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민원처리 소명을 위해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청약 당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와 관련 법령 등의 정 사례 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이첩하면서 신청인의 민원내용과 함 조정 께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감독원에 회신하여 달라고 요 전 2 합의 구하였으나, 청약녹취파일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볼 때 사례 피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청약녹취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피신청인에게 이첩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 사하여 필요한 경우 재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분쟁조정제도 3 등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이 제출을 요구한 처리결과는 단순히 민원처리결과만을 의 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신청인의 민원처리결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 는 관련 자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 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청약녹취파일은 민원처리결과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2017년 개인정보 피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제공한 청약녹취파일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뒤 분쟁조정사건 7자리, 주소, 이메일주소, 키·몸무게와 장애등급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민감 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 적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리 현황 가. 피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 개인정보 약녹취파일을 제공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분쟁조정 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록 제도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 FAQs 주체로부터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42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유무선 통신 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청약 당시 법률상 업무 수행 및 계약 관리 목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 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보험대상자 및 상해에 대 한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보험계약 이후 우편으로 신 청인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금융감 독원에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약녹취파일을 제공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청약녹취파일을 제공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 에서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 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 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신청인이 보험청약 당시 신청인과 통화한 청약녹취내용과 사후고지한 개인(신용)정 보처리 동의서를 볼 때 피신청인은 미리 신청인에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 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는 항목에 장애 등급과 같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과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민원사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 원에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 법령의 규정도 없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43 따라서, 피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받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의 민감정보 침해유형별 인 장애등급이 포함된 청약녹취파일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 제1항과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분쟁조정 다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피신 사례 청인에게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 주체이며, 피신청인 은 청약녹취파일을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보험계약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민원에 대 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 청약녹취파일이 금융감독원 외의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다 조정 른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청약녹취파일 제출행위 전 2 합의 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례 3. 위원회 결정 개인정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민감정보인 질병 ·장애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동 분쟁조정제도 3 의 서식을 개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2017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개인정보 분쟁조정 부 록 제도 FAQs |
415 | 2,017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6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한 은행에 대한 I-2 손해배상 등 요구 1. 신청이유 신청인은 채무 인수 신청을 위해 피신청인 은행에 방문하였고, 채무 인수 신청 과정에 서 직원이 서류 묶음을 제시하며 형광 표시된 곳에 모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일괄 자 필 서명을 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목록을 조회하다가 피신청인이 운 영하는 체크카드가 자신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신청인이 은행 방문 당시 작성을 요청받은 서류 묶음에 '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체크카드)'가 포함되어 있었고 자신이 해당 서류에 서명 및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동의서 하단부에 있는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자신의 것은 맞지만, 이는 사건 당 시 피신청인의 직원이 서류 묶음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서 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채무 인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 류인 줄 알고 서명하였을 뿐이고, 해당 동의서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란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안내 없이 동의서 작성을 유도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2. 위원회 판단 침해유형별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발급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분쟁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실지명의 확인 및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 사례 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해당 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사실이 있다. 조정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7.24. 법률 제13423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4조 전 2 합의 의2 제1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사례 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식별정 보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위법인지 여부는 보호법 제2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는 것은 처리의 요건이 아니 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는 금융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 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 2017년 조 제1호는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있으며,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개인의 실지명의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국 분쟁조정사건 가기관이 발급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등에 의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리 현황 ● 피신청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1)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개인정보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거래자인 신청인의 실지명의 확인을 목적으로 신 청인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분쟁조정 부 규정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해당 록 제도 FAQs 1) 피신청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 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8 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체크카드 발급 시 실지명의를 확인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실지명의 확인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피신청인의 동의서 서식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를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과 근거법령 을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 였는지 여부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법률 제13216호, 이하 '신용정보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 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동 의를 받을 때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 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 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 항은 제1호는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 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을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직원은 사건 당시 신청인에게 '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와 '개인(신 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체크카드)'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작성을 요청한 사실 이 있다. 해당 가입신청서와 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서류의 상단에는 '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체크카드)'라는 문구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9 가 본문 내용보다 큰 글씨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본문 상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침해유형별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과 필수적 제공 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면서 각 항목 분쟁조정 별 동의란도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고 동의서의 하단부에는 신청인의 자필서명과 날인 이 되어 있다. 사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직원이 동의서 작성 요청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구두로 직접 설명하였는지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달라 확인이 곤란하나, 동의 조정 서의 내용상 신청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보호법 제22조를 전 2 합의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직원이 해당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례 숨겼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추후 같은 유형의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개인정보 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 분쟁조정제도 3 도록 체크카드 발급 담당 직원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원회 결정 2017년 피신청인은 체크카드 발급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 개인정보 호의 처리목적과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동의서 서식을 개선하고, 정보주체 분쟁조정사건 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안내를 강화하도록 체크카드 발급 담당 직원을 교육하는 등 재 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처리 현황 개인정보 분쟁조정 부 록 제도 FAQs |
414 | 2,017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탈퇴 요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상품안내를 한 인터넷 숙박예약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와 재발방지 요구 | 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81 VI. 열람·정정·삭제 ·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침해유형별 사례 탈퇴 요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상품안내를 한 분쟁조정 VI-2 인터넷 숙박예약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와 재발방지 요구 사례 조정 1. 신청이유 전 2 합의 사례 피신청인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와 숙박업소 간의 숙박예약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숙박예약업 체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개인정보 피신청인의 숙박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신청인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피 분쟁조정제도 3 신청인 고객서비스센터의 전자우편 주소로 회원 탈퇴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발송하 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후에도 상품안내 메일을 보내왔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전에 요청한 회원 탈퇴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2017년 신청인은 확인을 요청한 다음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 자격은 탈퇴 처리된 것으로 개인정보 확인되고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견되는 계정이나 개인정보는 없다는 내용의 답 분쟁조정사건 변을 전자우편으로 받았다. 처리 현황 그러나 이 같은 피신청인의 회원 탈퇴 처리를 하였다는 답변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신 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세 차례나 상품안내 전자우편을 보냈다. 개인정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원 탈퇴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과 회원 탈퇴 시 삭제 분쟁조정 부 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이유, 보관기간 록 제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FAQs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82 2. 위원회 판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사건 접수 이후 신청인에게 더 이상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 로 상품안내문을 보내지 않았고, 상품서비스를 이용한 예약 정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신청인 개인정보 이외에는 완전히 삭제하였다고 서면으로 통지 하였다. 이를 볼 때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요구한 사항 중 회원 계정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토록 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 본다. 우선, 피신청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외 이용약관, FAQ 등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고, 예약 관련 문의처 도 국내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볼 때 피신청인이 내국민과 계약체결에 앞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 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같은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83 침해유형별 그러나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과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분쟁조정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례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원 계정을 탈퇴 처리하여 관련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다 고 알려 주었다고는 하나, 신청인이 정작 알고 싶어 하는 삭제된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 조정 련 법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존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전 2 합의 않아 어떤 개인정보 항목을 파기하고 보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신청 사례 인은 피신청인이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다하 였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원 계정을 탈퇴 처리하면서 관련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분쟁조정제도 3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리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이 정보통신망법 제3조와 제27조의2, 제29조 등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원회 결정 2017년 개인정보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원 탈퇴에 따라 파기한 개인정보와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분쟁조정사건 개인정보 항목과 그 보존근거와 보유기간을 명확하게 알린다. 처리 현황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와 파기방법, 다른 개인정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 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고 이를 공개한다. 분쟁조정 부 록 제도 FAQs |
413 | 2,017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온라인 게임 계정을 동의 없이 삭제한 포털사이트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84 VII. 기타 개인정보 침해 사례 온라인 게임 계정을 동의 없이 삭제한 포털사이트에 대한 VII-1 손해배상 등 요구 1. 신청이유 ○ 신청인은 포털사이트의 회원으로, 피신청인이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게임을 이용해 왔다. ○ 피신청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은 "각 유료서비스 에서 계약해지의 방법 및 효과를 개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 개별 유료서비 스의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당해 개별약관의 규정을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유료서비스에 대한 피신청인의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게임 이용약관'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회원이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이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 회원 탈퇴 시에는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 쳐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1월경 회원 탈퇴를 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게임 회원탈퇴 처리를 하였으며, 회원 탈퇴와 연동하여 게임 계정을 삭제하여 신청인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다 른 계정으로 게임정보(캐릭터, 레벨, 아이템 등) 이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85 신청인은 포털사이트 회원과 게임 회원에 재가입하고, 새 계정을 생성한 후 게임정보 침해유형별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0일 정도 후 신청인이 탈퇴 이전 이용한 게 임정보를 신청인의 새 계정에 이전해 주었다. 분쟁조정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게임계정을 삭제하여 게임을 못한 것에 사례 대한 손해배상(현금 또는 게임아이템 보상)과 게임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이벤트(이벤 트기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면 접속일자별 아이템 보상)를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 고, 이 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조정 전 2 합의 2. 위원회 판단 사례 가.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할 때 신청인의 게임계정과 별명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제24조의2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분쟁조정제도 3 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회원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게 2017년 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게임 회원에 가입하여야 개인정보 한다. 이에 따라 게임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피신청인은 개인정 분쟁조정사건 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고지한 이용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의 한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처리 현황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화면에는 아이디와 별명의 이용 및 보유기간을 "서비 개인정보 스(이벤트) 종료 및 회원 탈퇴 시 즉시파기"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러한 개인정보 의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게임을 이용하였다. 피신 분쟁조정 부 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호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록 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FAQs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86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와 같이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하면 신청인의 계정(아이디)과 별명은 파기된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과 부합한다. 나.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한 것이 게임 회원에 대한 탈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게임계정이 아닌 포털사이트 계 정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게임계정이 삭제되어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O 게임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는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른 가입 신청 및 이용 계약 체결을 완료한 뒤, 계정을 발급받아 회사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게 임 회원' 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정 정보가 파기되는 경우에는 게임 이용약관상의 '회사 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인 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회원을 탈퇴함으로써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 즉, 계정정보를 즉시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는 게임 이용약관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 신청인이 회원 탈퇴 시 해당 화면에서 게임정보(캐릭터, 아이템, 유료 콘텐츠 등) 삭제 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원 탈퇴로 인하여 게임 서비 스도 이용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한 것은 게임 회원에 대한 탈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 단된다. 다.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게임 이용약관의 규정 적용 여부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인지 여부 ○ 게임 이용약관 제28조 제1항은 "회원은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이하 '회원탈퇴'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87 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 본인 여부를 확 침해유형별 인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이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처리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한 것은 게임 회원에 대한 탈퇴 의사도 함께 표시한 것이므로, 사례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게임 이용약관 제28조 제1항 규정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회원을 탈퇴할 때 게임 이용약관에 따른 회원 탈퇴도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조정 전 2 합의 게임 이용약관 제28조 제1항은 회원이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 회원 본인 여부를 확 사례 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 상으로는 피신청인에게 재량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신청인은 게임정보(캐릭터, 아이템, 유료콘텐츠 등)가 삭제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비밀번호의 재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게임 상의 별도의 회원탈퇴 절차를 거 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3 따라서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종합적인 판단 2017년 개인정보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회원을 탈퇴할 때 게임 회원을 분쟁조정사건 탈퇴처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과 게임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리 현황 다만, 신청인과 같이 회원을 탈퇴할 때 게임도 회원 탈퇴처리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개인정보 지 못해 게임정보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고, 회원 탈퇴 화면에서 "게임정보 (캐릭터, 아이템, 유료콘텐츠 등) 삭제"에 동의하고도 게임 회원 탈퇴에 따라 게임정보 분쟁조정 부 가 삭제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게임 서비스 이용자 록 제도 들이 회원을 탈퇴할 때 게임 회원도 탈퇴됨과 동시에 게임정보도 삭제가 된다는 점을 FAQs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이용약관과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88 3.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을 탈퇴할 때 게임 회원도 탈퇴 됨과 동시에 게임정보도 삭제가 된다는 점을 회원들이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이용약관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412 | 2,017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가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 서류를 도난당한 건설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66 IV.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조치 미비 사례 개인정보가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 서류를 도난당한 건설회사 등에 IV-1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 신청이유 ● 피신청인1은 아파트 건축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신청인2는 아파트 건축 사업의 시공사 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면서 그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신청인2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사 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였다. 위 서류에는 신청인 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서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 그 서류를 퀵서비스로 피신청인1 에게 전달하였다. 피신청인2는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서 미리 피신청인1에 게 연락하지 않았고, 퀵서비스 기사가 도착한 당시 피신청인1의 사무실에는 직원이 아 무도 없었다. 이에 피신청인1은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로 배송되어 온 물건을 우편 함에 두라고 하였고, 퀵서비스 기사는 이에 따라 우편함에 그 물건을 두고 돌아갔으나, 피신청인1이 그 우편함을 확인했을 때는 해당 서류는 도난당한 이후였다. 이처럼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가 도난· 분실되었으나,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았 고,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서류를 도난당한지 7일이 지나서야 피신청인1의 관계자가 그 사실을 알려와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67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개인정보 도용, 금융사기 및 범죄 침해유형별 악용 등 민·형사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양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각서와 정신적 피해 보상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1과 분쟁조정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누차 약속하였다. 사례 그러나 약속기한이 상당히 지난 후에도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어떠한 조치나 회신 도 하지 않았다. 조정 신청인은 위 도난사고로 인하여 스팸, 보이스피싱,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포폰·대포차 전 2 합의 매매, 부동산 전매, 불법대부·보증 등의 금융사기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사례 심각한 정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이 입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3 2. 위원회 판단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피신 청인1의 업무를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로,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2017년 피신청인2의 업무를 "아파트 M/H 건립 및 운영, 분양광고홍보 및 수분양자 관리 등의 개인정보 지원 업무"로 각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사건 ● 위 사실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명의변경 신청 서류 접수와 접수된 서류 처리 현황 를 피신청인1에게 전달하고 있어 피신청인1의 수분양 관리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수분양자 관리업무의 위탁자와 개인정보 수탁자의 관계라고 판단된다. 분쟁조정 부 피신청인1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도난·분실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만 록 제도 에 신청인과 만나 명의변경 관련 서류가 도난·분실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신청인 FAQs 1과 피신청인2는 신청인을 만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된 사실이 있다.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68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도난·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 제11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 가 있는 안전한 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신청인1과 수탁자인 피신청인2는 개인정보가 도난 또 는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치에 보 관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의 사실을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인의 아파트 분양 권 명의변경 신청서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서류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는 우편함에 넣도록 하였으므로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피신청인2는 수탁자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피신청인1에게 전달함에 있어 피신청인1에게 명의변경 관련 서류가 배송될 것을 사전에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해당서류를 전달 받을 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서류의 안전한 보관과 전달방안에 대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2 또한 법령상 안전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의변경 서류를 안전 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도난·분실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 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 침」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69 ● 피신청인1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도난·분실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개 침해유형별 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초과 한 후 신청인을 만나 명의변경 관련 서류가 도난·분실되었다고 알리는 등 개인정보 유 분쟁조정 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 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 전 2 합의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신청인1은 수탁자인 피신청인2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 사례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까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 개인정보 본, 신분증 사본 등과 같이 거래관계에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 및 정 분쟁조정제도 3 보에 해당하고, 특히, 도난·분실된 서류가 원본이며, 비록 현재까지 분실로 인한 구체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분실로 인 해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7년 3. 위원회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처리 현황 O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 고 이행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부 록 제도 FAQs |
411 | 2,017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시정 요구 | 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13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침해유형별 사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분쟁조정 I-4 시정 요구 사례 조정 1. 신청이유 전 2 합의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피신청인의 A 지점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보험설계사 모집 구인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은 퇴사 후 매년 1회 구인전화를 받은 점, 신청인의 과거 직장동료인 피신청인 개인정보 소속 설계사로 근무했던 퇴직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A지점장으로부터 구인전화를 받은 분쟁조정제도 3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설계사로 근무 당시 수집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 신청인의 A지점에서 불법적으로 열람하여 구인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근무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하여 구인 2017년 관련 전화에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2. 위원회 판단 처리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 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 부 피신청인은 설계사 정보관리용 시스템에서 퇴직자의 개인정보는 `*`로 표시하여 관리 록 제도 하고 있어 A지점장 등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A지점장이 FAQs 개인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안부전화를 하였고, A지점장은 이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14 사건 발생 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A지점장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피신청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소명한 자료의 통화 상세내역 중 피신청인 소속의 A지점장이 신청 인에게 전화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지금은 보험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보험영업을 할 생각이 없으며, 현재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의 A지점장은 "개인적으로 보험영업이 참 좋은 데 아쉽다. 회사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성장하였고, 복직 시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 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소명자료와 신청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 소속의 A지점장은 구인목적으로 신청인과 통화한 것으로 보여 진다. 피신청인 소속의 A지점장이 구인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살펴보면, A지점장이 구인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용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의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사 개인정보는 타인이 이 용할 수 없도록 잘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소속의 A지점장과 같이 외부에 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구인전화에 이용하였다면 A지점장의 개인적인 행 위가 아닌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구인목적으로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410 | 2,017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상담글이 구글 검색에 노출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70 IV.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조치 미비 사례 상담글이 구글 검색에 노출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IV-2 1.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성형 시술 관련 예약 및 상담글을 비공개로 작성하였다. 신청인은 구글 검색에서 자신의 비공개 상담글이 노출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비공개로 작성한 글이 공개로 바뀌어 있고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그 상 담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삭제되지 않았다. ①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3차례 삭제 요청을 받고서야 구글 검색에도 상담글이 완전 히 삭제되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하였다. 2. 위원회 판단 신청인은 구글 검색에 노출된 상담글을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점 사이트에 상담글을 게시하였고 동 지점 은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지 살펴본다. ● 시술 이용권을 판매하는 회사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병원에서만 진행하는 시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71 술 이용권을 구매하였고 동 이용권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사용처리가 되었다고 밝히고 침해유형별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글 검색에 노출된 상담글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 로 판단된다. 분쟁조정 구글 검색에 노출된 신청인의 상담글 삭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홈페이지 관리 업체 사례 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를 볼 때, 상담글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삭제 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정 신청인의 상담글에 대한 공개, 비공개 작성 여부와 보호조치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 2 합의 사례 ○ 신청인은 구글 검색에 노출된 상담글에 대해 자신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과거 시술사 실 등 민감한 내용이 있어 비공개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 인이 비공개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상담글은 공개로 전환할 수 없어 구글 검색에도 노 출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상담글을 공개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구글 검색에 노출된 것 개인정보 이라고 주장한다. 분쟁조정제도 3 ○ 이와 같이 신청인의 상담글이 공개로 설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 하고 있고, 양 당사자 모두 공개 또는 비공개 게시인지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17년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 분쟁조정사건 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 처리 현황 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 통제장치 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기술적· 개인정보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분쟁조정 부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록 제도 FAQs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72 보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상담글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게시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신청인 이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신청인 자신의 개인정보와 과거 시술내용이 포함된 신청인의 시술 진료 및 예약 상담글이 구글 검색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상담글이 구글 검 색에 노출된 것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신청인의 상담글이 구글 등 인터넷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409 | 2,017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통역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근로감독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10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통역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I-3 근로감독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1. 신청이유 신청인은 통역서비스 봉사단체 통역봉사원으로서 언어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통역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외국인이 6개월 간 월급을 받지 못해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통역서비스 봉사단체를 통해 해당 외국인을 알게 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경찰서 조사과정에도 참 여하여 경찰관의 문의에 대해 통역봉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외국인은 6개월간 지급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기관인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신청하면서 신청인을 '대리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외국인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대리인으로 표기된 신청인의 이름과 연 락처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조사관이 민원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피진 정인에게 전달하였고, 신청인은 피진정인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청인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통역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수집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11 2. 위원회 판단 침해유형별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는지 여부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 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 내 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 조정 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제1호), 전화를 통하여 동의 전 2 합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제2호) 등에 의해 정보 사례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속 상담원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진정 서에 표기된 신청인과 통화하고, 신청인은 진정인이 외국인이므로 자신이 대리인의 역 개인정보 할을 하겠다고 밝혀와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진정민원의 여백에 표기된 신청인의 이름 분쟁조정제도 3 아래 '대리인'으로 표기하고 진정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민원내용과 신청인의 이 름, 휴대 전화번호가 작성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인이 진정인의 대리인이라고 밝혔다 2017년 면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화를 통하여 동 개인정보 의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것 분쟁조정사건 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시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설사 피신청인의 처리 현황 주장이 사실이어서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당사자 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절차에 있어서 정 개인정보 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이다. 분쟁조정 부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진정민원을 접수할 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 진정민원 처리를 위해 록 제도 해당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위임장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 FAQs 접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12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또 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피진정인 측에 제공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피진정인 측은 이 사건 관련 피신청인의 조사실에서 진 정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에 표기된 통화 목록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 이 피진정인 측에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 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 피신청인은 민원조사과정에서 민원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 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진정민원 접수과정에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대리인으 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식 등 민 원접수 절차를 개선한다. ○ 피신청인은 민원조사 과정에서 민원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더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
408 | 2,01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VI. 기 타 사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에 VI-5 대한 재발방지 요구 1. 사건 개요 A단체(이하 '피신청인1'이라 함)는 보건복지부의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식품기부시스템'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고, B(이하 '피신청인2' 이라 함)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로 업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신청인1의 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고 있음. 신청인은 2016년 4월경 피신청인2로부터 매월 1회 식품을 받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음. 그러나 신청인 은 피신청인2에게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 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지시에 따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의 개인정 보를 처리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피신청인1이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2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에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영구'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1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련 개인정보 관리주체는 피신청인2이고, 본 기관은 신청인의 제 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식품기부시스템상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어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음. 본 기관을 당 사자로 한 분쟁조정을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함. 피신청인2 당사가 기부식품 제공 물품을 배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용대상자는 식품기부시스템 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자로 등록이 되어야 함. 이와 관련 「식품기부활성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식을 개선하기 전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푸드마켓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피함. 당사가 신청인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은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나, 식품기부 시스템에 필수 입력사항 이외에 주소, 가정실태 기재란에 도로명 주소를 인지하지 못 하는 어르신과 가정실태란에 독거노인, 조손가정에 편의 제공을 위해 요구한 사항임. 주민등록등본은 시스템 등록 후 이용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을 원치 않을 경우 사무 실에서 폐기하였음. 이번 민원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요청은 중단하였으며, 신청서 양식 또한 2016년 4월 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였음.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철 저하게 관리 보관하고 있음. 3. 사건 검토 피신청인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1)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 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2)은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는 주민등록번 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지, 나아가 이 수집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에 합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기부식품 활성화 법 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기부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피신청 인2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1의 사업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1의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피신청인2 ● 피신청인2는 지방자치단체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식품기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3)에서는 피신청인2의 사업 수 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 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 거나 허용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2가 식품기부시스템 등록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이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2의 주민등록등본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주장에 대하여 살펴봄. 피신청인2는 주민등록등본은 식품기부시스템의 이 용자 등록에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식품기부시스템에 주소, 가정실태를 기재하 는 부분이 있고,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정확 한 정보 입력을 위해 요구하였던 것으로 사실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에게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한 피신청인2의 행위는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도 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4)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1 신청인의 피신청인1에 대한 제도개선 청구를 기각함. 3)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 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피신청인2 피신청인2는 사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고, 주민등 록등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함. 피신청인2는 앞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 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407 | 2,01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제3자의 요청에 응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VI. 기 타 사례 제3자의 요청에 응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VI-4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온라인 상품권 및 게임아이템 중개서비스 홈페이지의 운영자이고 신청인 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임. 신청인은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 에서 사기범 A가 게시한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사기범 A와 연락 하였고, 사기범 A는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안전한 금전거 래를 위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거래할 것을 요구하였음. 신청인은 사기범 A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상품권 의 구매비용(약 140만 원)을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안내계좌에 입금하였음. 사기범 A 는 신청인이 입금을 완료한 후 피신청인(상담센터)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로 상담원을 속이고,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며 회 원정보 변경(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을 요청하였고 상담원은 해당 요청에 응하여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였음. 신청인은 상품권 구매비용을 입금한 이후 사기범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피신 청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로그인이 안 되는 것 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고, 확인 결과 자신의 비밀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정보가 변경되었고 안내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사기범 A가 인출한 것을 알게 되었음.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허술한 개인정보 확인절차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다 며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금전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상담센터)는 전화를 건 사기범 A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를 물어보고 당사의 홈페이지 등록회원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신청인의 신분증을 팩스 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기범 A로부터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받 았음. 사기범 A가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번호와 일련번호를 이용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조회하였을 때, 분실 등 특이 사 항이 발견되지 않아 신청인이라고 판단하고 사기범 A의 요구대로 회원정보를 변경하 였음. 3. 사건 검토 피신청인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것은 이용자로부터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 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30조1)에 따른 행위라 할 것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 변경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변 경하였다고 소명함. 피신청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살펴보면 사기범 A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운전면 허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점, 피신청인이 등록회원의 본인확인 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사본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의 진위 여부 조회과정을 거쳤던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한 자가 신청인 본인이 아니라고 피신청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조회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피신청인의 본인 확인 절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를 기각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 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 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 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
406 | 2,01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광고문자를 발송한 미팅 중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VI. 기 타 사례 광고문자를 발송한 미팅 중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VI-3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남녀 미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의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으로 2016년 4~5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유료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음. 해당 메시지에는 광고·표시 및 수신거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었음. 광고 메시지 수신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회원가입 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있음. 그러나, 마케팅 목적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집 동의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취급방침 하나로만 동의를 받고 있어서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에 대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없었음.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아 휴면 계정으 로 전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메시지를 받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휴면계 정으로 전환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정 보를 이용하여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피신청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12월 당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당사는 최근 1년 내 로그인 기록이 있는 회원과 행사 참여 이력을 가진 회원에게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실을 근거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고 신청인은 2015년 1월과 2016년 6월 자사행사에 참석하였던 회원이기 때문에 문자를 발송하 였던 것임. 당사는 휴면계정 전환에 관한 규정을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휴 면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마케팅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대한 별도의 수집동의를 받는지에 대하여, 기존 에는 회원가입 시 SMS 입력은 선택사항으로 이메일 입력은 필수사항으로 하여 이메 일에 관한 광고메시지 발송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는 SMS 입력사항에 대하여서도 광 고메시지 발송에 대한 수신 동의를 받도록 조치하였음. 3. 사건 검토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1)은 영리목적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 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 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 같은 법 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 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피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 가입 시 마케팅·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 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뿐이고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 한 신청인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지는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이 수신한 광고 문자 메시지에는 '광고' 표시 및 수신 거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시 수신 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광고성 정보에 수신의 거부 등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 단됨. 그러나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이 관계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신청인이 회원 가입 당시 마케팅 광고 활용을 포 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동의함으로써 피신청인의 광고 문자 수신에 대한 묵 시적 동의를 하였다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당 행사 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신청인이 회원이 직접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정란에서 문자 메시지 수신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 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 시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하고, 수신 거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 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405 | 2,01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에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VI. 기 타 사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에 게재한 VI-2 언론사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A정당 사무실 앞에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신청인이 시위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 기사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기사를 읽은 주변사람들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음.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온라인 기사에 게 재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 피신청인에 대해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2016년 9월경 SNS 이용자의 계정에 올라온 신청인의 사진(A당 사무실 앞에 서 시위하는 장면)을 온라인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게재한 바 있음. 당사는 본 기사와 관련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① 공공장소에서 진행된 공식적인 집회· 시위 현장인지 여부 ② 참가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주 장에 대하여 비판과 반론을 감수하고 있는지 여부 ③ 기사와 사진이 이들을 비방하고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모 두 공적 가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기사와 함께 사진을 게시하였음.이 기사와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A당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공식적인 정치활동이고 공식적인 집회라 할 수 있음. 판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집회 ·시위현장에 서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 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봐야한다" 고 되어있음. 3. 사건 검토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이나 이 법의 적용은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라고 하여 모두 적용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적 용 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 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 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도437 판결)한 바 있음. 신청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잠재적 이용자(신문독자)로 판단되므로, 본 사건 피신 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1)에서는 언론이 취재 ·보도의 고유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또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2011.12.26.)에 따르면 언론의 취재 또 는 보도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취재란 언론이 보도·논평 및 여론 등 을 전파할 목적으로 기사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 며, 보도란 언론이 취재를 통하여 얻어진 것을 신문·잡지·방송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 를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A당 전국위원회의 특별결의문 채택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면서 특정사안 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한쪽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SNS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공개한 신청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수집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문에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게재하여 보도한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이 온라인 기사에 사용한 본 사건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언론이 취재 · 보도 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비록 언론이 취재 ·보도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사를 취재하여 보도함에 있어 보도목적을 달성 함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사생활 침해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으 며, 본 사건도 시위에 참가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게 처리한 사진을 게재하여 도 기사의 보도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이 본 사건 사진을 게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언론이 취재·보도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정보주체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 장하는 방법으로 기사를 취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4.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언론의 취재 · 보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2)에 따라 개인의 사생 활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기사를 취재 · 보도함.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 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404 | 2,01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회원정보를 임의 변경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VI. 기 타 사례 회원정보를 임의 변경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VI-1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6년 2월경 ○○POINT* 기능이 포함된 ○○기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 은 바 있음. 피신청인은 ○○POINT를 통해 제휴사 등록회원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 리하고 있는 업체로 신청인이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개 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POINT : ○○ 기업 제휴사 간 회원 포인트 통합 서비스 카드 발급 이후 신청인은 ○○온라인쇼핑몰(피신청인의 제휴사)에서 물건을 구입하 면서 자신의 자택주소 정보가 잘못된 주소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이유를 해당 쇼핑몰에 문의하였고, 해당 쇼핑몰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변경된 주소 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인의 자택주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시 기재한 주소가 실재하지 않는 주소인 것으로 확인되어, ○○POINT의 '주소 정제 모듈'을 통해 실재하는 주소로 변 경하고 이를 ○○온라인쇼핑몰에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변경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과와 피해보상 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2월 ○○카드(주)로부터 신용카드를 재교부받았고 ○○카드(주)는 당사와 「업무제휴 참여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발급정보(회원정보 등)를 OOPOINT 에 제공하였음. 당사는 ○○POINT로 수집한 신청인의 자택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확인되어 당사의 '주소 정제 모듈'을 통해 주소 정보를 정제하고, 신청인의 업데이트된 주소 정 보를 ○○온라인쇼핑몰(제휴사)에 전달하였음.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3조 제3항1)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 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주소를 변경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 집한 주소가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 POINT의 '주소 정제 모듈'을 통해 실재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주소를 ○○온 라인 쇼핑몰에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청인은 신용카드 재교부 시 피신청인의 OOPOINT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 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신청인의 주소를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 는 OOPOINT의 '주소 정제 모듈'을 통해 실재하는 주소로 변경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처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OOPOINT의 '주소 정제 모듈'을 통해 변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주소로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회 원으로부터 수집한 주소가 실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재하는 주소로 변경할 경우, 사 전에 등록회원에게 확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업무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 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주소가 실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재하는 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확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과정 을 개선함. |
403 | 2,016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조회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V.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조회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V-4 손해배상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5년 10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기기를 구입하면서 피신청인 업체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음. 가입일 다음 날 신청인은 판매점에서 임의적으로 월 15,000원 상당의 부가서비스에 신청인을 가입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를 알게 된 판매 점에서는 개통 취소를 해주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개통 취소 시 해당 판매점에서 수집 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개통 취소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고객정보가 조회되었다는 문자메 시지를 수신하게 되었음. 이에 신청인은 판매점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 신 서비스의 개통 취소와 동시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10일 넘게 전산망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10월에 판매점을 통해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였다가 철회하였으 며, 당사의 대리점에서 신청인이 반납한 단말기를 최종 재고처리 하였음. ※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점은 피신청인과는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으로 피신청인 대리점의 하부 거래처임.재고처리 시에는 거래내역을 증빙하기 위하여 이용자명이 명기되며, 이는 계약 이행 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이용 절차인데 이 시점에서 당사는 '고객정보가 조회되었 음'을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전송하였음. 당사는 고객의 가입신청서에서 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 의를 받고 있으며, 후불요금제 정산 등을 위해 해지 후 6개월까지 고객 정보를 당사 전산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음. 신청인은 판매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곳은 당사의 대리점이며 무단 조회가 아니라 계약이행을 위한 필 수적인 절차로 조회한 것임. 3. 사건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1)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 으로 조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제22조제1 항, 제23조제1 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 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 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 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이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비스 개통 취소 과정에서 반납 단말기의 최 종 재고처리 등 신청인과의 계약이행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하 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절차라고 소명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가입신청서의 동의서를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 받은 내용에는 '서비스 관련 요금 정산' 등 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동의서에는 이용요금 정산 등 분쟁해결 목적으로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신청인과의 개통취소 관련 반납 단말기의 최종 재고처리를 위한 것으로 이용요금 정산을 위해 필수적인 이 용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계약해지가 완료된 후 6개월까지 신청인의 개인정보 를 보관할 수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미파기 및 조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한편, 신청인은 판매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해당 판매점은 위 피 신청인과는 계약관계가 없고, 피신청인의 하부 대리점과 계약관계가 있을 뿐이며 실 제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의 피신청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판매점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4.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402 | 2,016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탈퇴한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미삭제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V.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탈퇴한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미삭제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V-3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6년 7월 피신청인 카셰어링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같은 해 8월 탈퇴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 구한 바 있음. 그러나 신청인이 회원 탈퇴한 후 피신청인의 직원이 다른 고객의 문의에 대한 응대를 위해 업무용 전화의 통화 목록을 확인하던 중 통화목록에 남아있던 신청인의 전화번 호를 잘못 눌러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오후 11시경 전화를 하게 됨. 발신 후 신청인 이 전화를 받자 그 직원은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사과한 뒤 전화를 끊었음. 신청인은 회원 탈퇴 후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삭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계속 보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과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당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사실이 있으며 회원 가입기간 동안 카셰어링 서비스를 1회 이용하였음.신청인이 회원 탈퇴를 요청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회사 업무시스템에서 삭제하였 으나,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날에 당직자가 다른 고객의 문의에 대한 응대를 위해 업 무용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을 확인하는 중에 실수로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음. 3. 사건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1)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 은 법 제22조 제1항2)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회원탈퇴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이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업무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파기하였으나, 당직업무용 휴대전화기의 통화목록에 기록된 신 청인의 전화번호는 파기하지 못했다고 소명하고 있음. 먼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을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회원 탈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제22조제1 항, 제23조제1 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 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 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 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는 서비스 제공 종료 사유로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있음. 피신청인의 업무용 휴대전화기 통화 목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달리 휴대전화의 자체 기능에 따라 자동 생성된 정보일 뿐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생성한 정보가 아닌 점, 통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휴대 전화 통화목록도 파기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전부 파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신청 인은 휴대전화기 통화 목록에 기록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보존할 의사 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업무용 휴대전화기의 통화목록 에 기록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20조3)에 따른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여짐. 따라서, 피신청인이 당직업무용 휴대전화기의 통화 목록에 있는 신청인의 전화번호 를 파기하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 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실수로 전화를 했을지라도 회원 탈퇴를 요청한 신청인에게 심야시간에 전화를 받게 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음. 4.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 3)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401 | 2,016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공제금 지급청구 후 취소하였음에도 제출한 건강정보를 보관·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V.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공제금 지급청구 후 취소하였음에도 제출한 건강정보를 V-2 보관·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의료비보장공제 상품을 계약한 자로, 2013년 5월 피신청인에 게 공제금 보상 청구 중에 취소하였음. 신청인은 2015년 11월 피신청인에게 공제금 보상청구를 다시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 서 이전 보상청구 시 제출하였던 자료*가 폐기되지 않고 보관하고 것을 알게 되었음. * 신청인 제출 자료 사고공제금 청구서, 공제금(보상)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제공·동 의서,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등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전 보상 청구 시 제출하였던 진료기록 등을 삭제 요 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의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 기관은 공제금 보상청구 시 지급업무, 지급 관련 분쟁·민원업무, 고객 관리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음. 여기서목적달성이란 공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 공제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처리 및 종결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임. 개별적인 공제금 청구 행위가 비록 청구포기나 취소 등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공제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인 공제금 청구 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만약, 각각의 공제금 청구 건이 종결(지급, 거절, 감액, 청구포기, 취소 등) 되었다고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폐기한다면, 공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또 다시 공제금 청 구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공제금 지급을 판단할 수 없음. 결국 공제금 지급과 관련 한 개인(신용)정보는 공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목적을 달성(거래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별적인 공제금 청구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보관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1)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개 인신용정보의 삭제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보험금 지급의 특수성을 반 영한 것으로 본 분쟁 건에 있어서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3. 사건 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2)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 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 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신 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3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제금 보상청구를 받고, 신청인에게 당시의 공제금(보상)청구 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제공 동의서에 진료기록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피신청인은 공제금 청구에 대 한 자료는 공제계약 유지,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추후 공제금 청구 에 대한 공정한 지급 여부 판단에 중요하고, 개별 공제금 청구 행위가 종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공제계약의 목적이 달성되 었다고 볼 수 없어 개별적인 공제금 청구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보존할 필요가 있 어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살펴보면, 본 사건에서의 개인정보는 피신청인의 공제상품 관련 계약체결 시 제출한 정보가 아니라, 공제금의 청구를 위해 별도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공제금 청구를 위해 별도로 제출한 개인정보는 개별 공제금 청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청 인이 공제금 청구를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가 공제계약 유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공제금 보상청구를 취소하였을 경우, 신청인이 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 공제금 청구 목적으로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 용에 동의한 것도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신청인이 공제금 청구 목적 으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는 청구 취소와 함께 그 처리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 기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 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 기토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또 한, 피신청인이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 남용 우려 등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인정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피신청인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제금 지급 청구가 취소된 경우 제출된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 취급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 호 관련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400 | 2,016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수강생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V.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수강생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V-1 손해배상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업전문학교가 운영하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교육 과정에 2011년 4월 수강생으로 입교하여 약 1년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였음. 입교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강신청서를 통하여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최종학력 및 전공, 주요 경력사항,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는 받지 아니하였음. 신청인은 광고성 문자메 시지 수신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는데 해당 과정을 수료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5년 6월경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국비 지원 교육과정 등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수 차례 수신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 고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본교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 등을 3년 간 보존하여야 하나, 3년이 경과한 후 반드시 폐기하 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부 3년이 경과한 서류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입교 이후 5년 간 자체 보관하였음.3. 사건 검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제1항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 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가 훈련비용 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훈련생출석부, 훈련수료자명부, 훈련관련 회계장부, 훈련수 당 지급대장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자(이하 "훈련실시자"라 한다)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훈련을 승인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0 조에 따라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9 조에서는 훈련실시자는 훈련실시(변경)계획서, 훈련수료증 발급대장, 출석부 등을 3 년 간 훈련기관에 갖추어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볼 때 피신청인은 국가지정 직업훈련시설로서 수강생 훈련 수료 이후 3년 까지 신청인을 포함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그런데 이 사 건에서 피신청인 신청인의 훈련 수료(2012년 1월) 이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보존기간 3년을 경과한 2015년 6월경까지 신청인의 개인정보 를 보유·이용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1)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개인 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됨.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99 | 2,016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장기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같이 저장·관리한 업체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IV.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사례 장기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같이 IV-4 저장·관리한 업체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사무기기의 구매자로 2013년 11월경 피신청인 콜센 터에 A/S를 접수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음. 2014년 3월경 동일한 제품에 대해 A/S를 재접수하였는데 피신청인이 A/S 중 제품을 분실하여 전액 환불 받음. 그러나 신청인은 2016년 8월경 피신청인이 의뢰한 ◇◇ 택배사로부터 택배물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확인한 결과 자신이 아닌 이름이 같은 다른 지역으로 동명이인 에게 보내는 물품으로 송장의 연락처가 자신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사실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당시 피신청인은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신청인과 동명이인인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배송 연락처에 신청인의 연락처를 검색하고 실수로 이를 기재하여 발송하였던 것으 로 확인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사무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 신청인이 2013년 11월 콜센터에 구매제품에 대한 A/S접수를 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신청인으로부터 2014년 3월경 두 번째 접수한 A/S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제품이 분실되어 신청인에게 전액 환불해주었고, 이후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파기하 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재배송, 환불 등에 필요한 기초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보관하고 있었음. ● 이 사건은 당시 골프장과 함께 진행하는 "홀인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신청자와 이름 이 같은 당첨자에게 경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경품 발송담당자의 착오로 신청인의 전 화번호가 당첨자의 연락처로 기재되어 발송되어 신청인에게 연락이 가게 된 사항임. 이 사건은 배송 시스템 등록상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 실수로 발생된 것으로 재발방지 를 위해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 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통해 사전 방지 및 예방해 나가겠음. 3. 사건 검토 이 사건의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 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 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 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4년 3월경에 제품 A/S를 요청한 것과 피신청인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제품을 분실하여 신청인에게 환불 처리를 한 것, 신청인 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환불을 받은 후부터 2016년 이 사건 발생일까지 피신청인이 제 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실로 판단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5.28.) 제29조2)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14.11.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8.18.시 행) 제16조3)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하면서,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4.11.28.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되는 날인 2015.8.18.부터는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 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 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말 아야 함.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물리적 ·논리적으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5.28.)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8.18.)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 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 관리하여야 한다.로 분리하여 별도 보관 저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이벤트에 당첨된 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발송하는 택배회사에게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물리 적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함. |
398 | 2,016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삭제 안내된 개인정보를 재이용한 전자제품 A/S 업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확인 요구 | IV.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사례 삭제 안내된 개인정보를 재이용한 전자제품 A/S 업체에 대한 IV-3 법 위반 여부 확인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전자 제품의 이용자로 피신청인은 ○○전자가 판매한 제품의 온·오프 라인 A/S를 영위하는 업체임. 신청인은 2013년 4월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6년 9월경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한 후 콜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였음. 그런데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는 민원접수 시 제공하지 않은 신 청인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민원 내용을 확인해 주었음. 신청인은 서비스센터에 배우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고, 피신청인의 A지역 서비스센터는 신청인이 2013년 4 월경 피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공한 2개의 전화번호 중 하나 라고 설명함. 그러나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로그인 기록이 최소 1년을 경과하여 삭제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 변을 듣지 못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삭제 안내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 확인 등 재발방지가 필요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함.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전자 제품의 A/S를 수행하는 업체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 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온라인 서비스용 DB와 오프라인 서비스용 DB로 각각 보관 하고 있음. 우선,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과 동시에 온라인 서비스용 DB 와 오프라인 서비스용 DB 등 양쪽으로 저장하게 되나, 홈페이지가 아닌 서비스센터 를 직접 방문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오프라인 서비스용 DB로만 저장하고 있음. 다만, 온라인 서비스용 DB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1년 간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삭제가 되나, 오프라인 서비스용 DB는 관계법에 따라 회원의 동의 철회가 없는 한 제품 환불 등의 목적으로 최대 5년까지 보관하고 있음.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2013년 4월 당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 당시 수집한 것으로, 가입 이후 1년 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온라인 서비스용 DB 내 해당정보 를 2015년 8월 삭제하고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계속 이용 하고 있어 오프라인 서비스용 DB에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음. ● 사건 당시 당사의 A지역 서비스센터는 콜센터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확인을 위 해 오프라인 서비스용 DB에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포함된 2개의 전화번호 중 연 락가능번호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배 우자의 전화번호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3. 사건 검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우선 온라인 서비스 용 DB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계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그리고 오프라인 서비스용 DB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 가입 외에도 서비스센터 방문 시 수집한 개인정보도 보관·이용하고 있고, 그 개인정 보는 수집 목적이 오프라인 상의 A/S 등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 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및 온라인 서비스용 DB와 오프라인 서비스용 DB를 나누어 구축·운영한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1)과 「개인정보 보 호법」 제15조2)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에는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제품 A/S 및 B/S, 상담, 제품 교 환/환불, 해피콜 등"임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일반적으로 제품A/S, 제품 교환/환불 등의 서비스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제공하 고 있어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의의 내용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을 참조토록 안내하고, 해 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제품 A/S 및 상담 처리 목적의 개인정보는 동의 철회 시 까지 보유한다고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받 은 신청인의 동의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한 개인정 보를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각의 DB로 나누어 구축·운영하는 것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품 A/S 등의 목적으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용 DB와 오프라인 서비스용 DB에 동시에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위반되지 않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삭제 안내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보관·이용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봄. 신청인이 2013년 4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 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이 초과되어 2015년 8월 온라인 서비스용 DB에서 신청인의 고객정보를 삭제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3)에 따른 적법한 처리로 판단됨. 또한, 사건 당시 피신청인의 A지역 서비스센터가 신청인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오 프라인 서비스용 DB에 보관 중인 신청인의 개인정보에서 연락처(연락가능번호)를 조 회하여 신청인에게 연락한 것은 신청인이 동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인 제품 A/S 및 B/S, 상담, 제품 교환/환불, 해피콜 등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 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따라서, 피신청인이 온라인 서비스용 DB에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후 신청인의 연락처를 오프라인 서비스용 DB에서 조회하여 이용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 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그러나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오프라인 서비스 목적의 DB를 별도로 구축·운영한다는 안내가 미흡한 점, 피신청인이 홈페이 지(온라인 서비스용 DB)에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안내하면서 오프라인 서 비스용 DB의 개인정보는 계속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의 삭제·이용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8항4)의 정보주체 의 신뢰를 얻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고객이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 시 고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 수 집 ·이용에 대한 동의의 내용에 온라인 서비스용 DB와 오프라인 서비스용 DB로 분 리 ·보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 각각 처리된다는 사항을 고객에게 공지함. 또한, 피신청인은 온라인 서비스용 DB의 개인정보 중 1년의 기간 동안 온라인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때에는 고객 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서비스용 DB에 있 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공지함.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 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97 | 2,016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IV.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사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IV-2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6년 5월 인터넷 쇼핑몰의 입점 판매자인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이력이 있음. 이후 신청인은 본인 주문 건이 아닌 제3자가 피신청인에게 주문한 상품 구매 건과 관련하여 배송 알림문자 및 확인전화를 받았음.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담당 직원이 신청인과 같은 날 제3자가 주문한 물품의 배송 송장 입력과정에서 연락처에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서 발생되었다고 답변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고, 이외 에도 다른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조성한 데 대하여 손 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가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같은 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청인 외 2명도 당사 의 제품을 구매하였고,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3명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우체국 택배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2명의 배송 건에 신청인의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로 인해 신청인과 관계없는 배송 건(신청인 외 2명)의 운송장 번호가 기재된 배송 알림 메시지가 신청인 에게 전송되었던 것으로 파악됨.우체국 택배의 경우, 당사에서 우체국 택배시스템에 입력한 고객의 개인정보에 따라 배송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뿐 우체국 택배 차원에서 따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음.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달리 우체국 택배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용하여 운 송장에 수령인의 실제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외 2명이 당사의 제품 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음. 안심번호는 배송이 완료된 후에는 자동 소멸되며, 신청인에게 발송된 메시지의 운송 장 2건 모두 이미 배송이 완료되어 신청인 외 2명의 운송장에 기재된 안심번호도 모 두 소멸되어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유출될 위험은 없음.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1)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 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며, 이어서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 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9조2)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3)은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며, 또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임. ● 피신청인은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사건 외 2명의 연락처란에 잘 못 입력된 정보를 우체국 택배시스템에 입력하였음. 이로 인해 신청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운송장번호가 기재된 배송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어 전화번호가 제3자에게 유 출되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오입력 이외에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 가 없고, 우체국 택배의 경우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용하여 운송장에 수령인의 실제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 외 2명의 주문자인 타인이 신청인의 전화번 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이는 배송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므로 개 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소명하고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관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등 고 객의 정보를 잘못 취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제3자의 배송정보(이름, 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 실은 인정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등 보장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법」 제3조 제3항 및 개인정보의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적 ·기술적 조치 를 취할 것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 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정황은 없으므로 신청인이 실제로 정 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현 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임직원 등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 제고 교육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396 | 2,016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저장매체 운반 시 보안조치를 미흡하게 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IV.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사례 저장매체 운반 시 보안조치를 미흡하게 한 클라우드 서비스 IV-1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로 자신의 클라우드 파일(각종 사진 및 동영상,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등 포함)이 담긴 SD카드를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송 담당자로부터 지퍼백에 담긴 SD카드를 수령하였음. 그런 데 배송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SD카드가 비닐봉지에 담겨진 채로 다른 택배상자에 붙어 있었으며, 이를 배송 담당자가 지퍼백에 넣어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를 취약하게 보관·운송한 피신청인에 대하 여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신청인이 이용 중인 클라우드의 미복원 파일을 SD카드에 복원하였고, 해당 SD카드를 밀봉*하여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서비스센터로 출 고시켰음. * SD카드를 박스에 담은 후 테이핑을 통해 밀봉하고, 박스에 개봉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함. 신청인에게 SD카드 수령을 위해 서비스센터로 내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하였고, 배송 담당 서비스 기사의 이름과 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본인 확인 용도로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음.● 당사는 SD카드를 전달하기 위하여 매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였고, 신청인 의 개인정보 외부유출도 확인할 수 없었음. 현 프로세스는 SD카드를 밀봉하여 센터 입고를 하고, 고객 참관 하 개봉 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향후 자택으로 방문하는 경우, 신청인의 지적을 바탕으로 생성 단계부터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봉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프로 세스를 개선토록 하겠음. 3. 사건 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1)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2)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시행령 제30조 제3항3)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 제3항4)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③ 제1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제9조(물리적 접근 방지)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기준 해설서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무실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공간에서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메모리, CD, 이 동형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저장매체 반·출입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반· 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SD카드 배송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직원이 보호 장치 없이 자신 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피신청인의 과실로 유출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신청인의 주장대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반 택배가 아닌 자사 물류망으로 저장매체 등 을 운반용 상자에 담아 테이프를 붙여 밀봉하고 해당 상자에 스티커를 붙여 개봉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 담당자를 지정하여 SD카드 수령부터 배송까지 과정을 처리하도록 하여 나름대로 보호조치를 취한 점, 피신청인은 원래 고객이 직접 피신 청인의 서비스센터에 내방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매체 등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요청으로 신청인의 거주지까지 직원이 직접 배송한 점, 피신청인은 모든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보안서약을 받고 있는 점, 해 당 SD카드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정황 또는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 생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아울러, 배송과정에서의 피신청인 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금전적으로 지급할만한 정신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등 정보주체의 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관리와 관련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함. |
395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배우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카지노 운영기관에 대한 카지노 출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 I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례 배우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카지노 운영기관에 대한 III-6 카지노 출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1 사건 개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은 내국인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출입기록 제공을 요구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록을 제공하였음.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로부터 가족출입제한요청서를 우편으로 제출받고 신청인에 대해 3년 간 출입 제한조치를 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출입기록을 배우자에게 제공하여 출 입을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2. 피신청인 주장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10]에서 정한 영업 준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 카지노에 입장하는 고객의 출입기록을 수집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2)에서 정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1)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동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따른 것임. 신청인에 대한 카지노 출입제한 및 출입기록의 배우자 제공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임. 3. 사건 검토 ● 피신청인은 「관광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0]에 따라 카지노 영업준칙 이행 및 카지노 출입고객 관리에 필요한 주 민등록번호와 출입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해오고 있음. 카지노 영업준칙에 대하여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0] 제9호3)는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4)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별표10 제9호.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 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 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영업준칙 9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카지노 출입기록내역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 그리고, 피신청인이 행한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와 관련이 없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9] 가목5)에 따라 처리된 사 항으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음. 4.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카지노출입 제한 해제 청구를 기각함.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별표9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394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I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III-5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5년 8월경 피신청인 고용노동부 □□지청에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미지급 건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합의 종결한 사실이 있 음. 사건 당시에는 △△경찰서에 사업주를 상대로 한 공갈미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 로 고소되어 있는 상태였음. 2016년 2월 △△ 경찰서는 신청인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신청인의 혐의입증을 위해 그동안 신고한 사건, 고용보험자료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 요청에 응하여 신청인이 그동 안 접수했던 사건목록을 ^^ 경찰서에 송부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 해배상과 제도개선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을 피의자로 하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수사협조의뢰 문서 를 보내와 신청인의 피의사건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신고한 사건, 고용보험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한 것임.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1)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2)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8조 제2항3)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 경찰서로부터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사협조 요청 을 받고 「형사소송법」 제199조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5),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7호 등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 정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청구를 기각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 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 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393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서 교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법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 | I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례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서 교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III-4 법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년 피신청인이 관할하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최고가 매수인임. 피신청인은 매각허가 결정 7개월 후 해당 부동산 경매물건의 소유자와 채무자에게 매 각허가결정서 등본을 교부하였음. 이후 신청인은 2016년 1월경 부동산 투자 관련 인 터넷 카페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각허가결정서가 게시된 것 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요청하여 삭제하였으나, 200여 건 이상 조회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신청인은 동의 없이 채무자인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매각허가결정서 등 본을 교부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 를 소명한 제3자는 경매기록의 열람 및 복사와 매각허가결정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매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에서 정 한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기록의 열람 및 복사와 매각허가결정등본 의 교부를 신청하여 발부를 받은 것임.한편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1) 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소송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 76조의2,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 「법원 재판사무 처 리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집 ·이용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2)에 근거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어 채무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 열람 및 복 사와 매각허가결정등본을 교부하는 법원의 행위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법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해당함. 3. 사건 검토 ● 피신청인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서 등본을 경매물건의 소유자 및 채무자에게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 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는 채무자 및 소유자,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 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등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서 등본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 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사실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민사집행법」 제126조 제1항은 매각을 허가 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하며, 제128조 제1항은 매각 허가결정 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 항은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의 재판서에는 원·피고 또는 참가인 등 당사자의 성명 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피신 청인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교부받은 업체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채무자 및 소유자로서 매각허가결정 등본에 대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정당한 이 해관계인에 해당되며, 매각허가결정에는 매수인 등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교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부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한 재판업무 수행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의 매각허가결정서 등본 교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 보 보호법」 제24조3)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제도개선 청구를 기각함.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