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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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법 위반사항 확인 요구 | I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례 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법 위반사항 III-3 확인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4년 7월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신청인은 가해차량 운전 자의 손해배상책임 업무를 대리하는 보험회사임. 신청인은 위 사고로 인한 진료비 지불보증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음. 신청인은 사고 당시 단체보험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에도 위 사고로 발생된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생명보험사는 2015년 3월경 신청인이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보험 금 지급내역 확인서(사고내역, 피해사항, 치료내용 및 지급 보험금 등이 기재)를 첨부 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신청인에게 보상처리 내용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음. 이 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거 병력 및 보상처리 내용 등 개인정보를 ◇◇생명보험사 에 구두로 답변해주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확인 없 이 다른 보험사에게 제공한 데 대하여 위법사실 시인과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함.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음. 3. 사건 검토 보험회사인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 피신청인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리하는 보험사로서, 보험금 지급 을 위해 수집한 피해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생명보험사에 제공한 것은 사실로 인정됨.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당시 피신청인은 진료비 지불보증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생명보험사 등에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 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 분쟁심의 업무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대하 여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신용정보법 제16조 제 2항1)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 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 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한편, 피신청인이 ◇◇생명보험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법령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 하여 확인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대량의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과 이를 준수 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보험사고 조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 등에서 개인정보의 제공 시 필요한 검토 기준과 제공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함. |
391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관리비 납입내역서를 제3자 제공·이용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I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례 관리비 납입내역서를 제3자 제공·이용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III-2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6년 4월경 △△ 아파트의 동대표 자격으로 아파트 동 대표, 선거관리위 원, 관리소장(이하 "피신청인1"이라 함), 입주자대표회장(이하 "피신청인2"라 함) 등 과 연석회의에 참석하였음.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신청인의 관리비 납입내역서를 제공받고 그날 연석회 의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사실을 공개하였음. 이후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동대표 자격 해임 투표 절차 진행을 위해 관리비 납입내역서를 아파트에 게시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과 피신청인2가 해당정보를 악용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1 본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주택법령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음.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됨.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10개 항목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하는 사안이 아니라, 주택법령에 따라 결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당시 신청인의 결격사유를 보고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신청인의 구제 방법을 찾아보 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변경 사항에 대하여 소관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것임. 신청인은 2015년 동대표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당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서약서 와 동대표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 결격사유 확인에 동의하는 위임 행위로 간주됨. 피신청인2 현행 주택법령 위반사실 확인 시 이를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직무를 유기하여 선출 시점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것임. 또한, 5개월이 지나도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구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임. 공고문은 일반인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동호수를 적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이고 이는 일반적인 정당한 업무 집행에 해당됨. 신청인은 관계 규정 위반에 따라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 동별 대표자 해임이 확정된 것임. 3. 사건 검토 피신청인1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관리비 체납 사실을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살 펴보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대 표로 선출되기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연속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 였고, 피신청인2에게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관리비 체납 사실을 선거관리위원장에 보고하 였으나, 위원장이 이를 회피하였기에 이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사항을 관할 구청에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공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음.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50호, 2015.12.22., 일부개정) 제56조에서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입 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 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법률 제14476호, 2016.12.27.,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신청인이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및 신청인의 관리비 미납내역에 대한 자료를 피신청인2에게 제공할 법적 근거나 의무, 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피신청인1은 「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관리 주체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는 점, 신청인의 관리비 미납 사실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및 동별 대표자 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 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관리비 납입내역서를 제공한 것은 관리주체로서의 업무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관리비 납입내역서를 제공한 것은 개 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1)과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1항2),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아울러, 피신청인1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지급 여부에 있어서는 피신청인1이 관리 주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로 판단된다는 점, 피신청인1이 직접 신청인의 관리비 미 납내역서를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피신청인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피신청인2가 신청인의 관리비 미납사실을 입주민에게 공개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를 살펴보면, 피신청인2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신청인의 관리 비 미납내역에 관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해당 사항을 직접 공고할 수 없다고 하여 입주민의 요청으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공고를 게시하였고, 「주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 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 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택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주택법령과 관리규약 위반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공고, 동대표 자격상실 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는 선거관리위 원회가 해임사유 등 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위 2개의 공고를 할 수 있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주택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일지라도 동별 대표 자 등 입주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자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 로, 피신청인2는 입주자대표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과 관련한 재 차 건의 등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어야 했음. 따라서, 입주자대표자인 피신청인2가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위 공고들 을 한 것이 적법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입주민에게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관리비 미납 내역 등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18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1 피신청인1은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 개인정보, 건의사항 및 민원 내용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고, 입주민 개인정 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피신청인2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관리비 미납내역 사실을 입주민에게 공개 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 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390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배우자에게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I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배우자에게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III-1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3년 2월경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상품인 ○○통합보험과 ◇◇자녀보험 에 각각 가입하였고 이후 ○○통합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금 이 과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금이 과소 지급된 사실에 대해 민원 을 제기하였음.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신청인이 가입한 ◇◇자 녀보험 관련 과거 보험금 청구 내역에서 신청인의 배우자가 보험금 수령인이었던 사실 을 확인하고, 청구서에 기재된 신청인 배우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에게 사과하고자 하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알아내어 연락한 행위, 개인의 민원사실을 법률상 타인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658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의무를 부담하 는 바 본 건의 경우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연락이되지 않는 신청인과의 연락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신청인 배우자에게 신청인과 통화 해야 하는 이유가 민원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음.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1)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알아내어 자신의 보험금 청구 사 항 등 민원내용을 배우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상법」 제658조의 의무를 지고 있는 바, 신청인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했던 부분이었다고 답변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하여 통화한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목적이 아니라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대해 단순히 사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이 용하여 전화통화 및 신청인과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와 통화를 시도한 목적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 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658조 등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른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와 관련 없는 신청인의 민원해결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였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 호법」 제15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알린 행위 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통화하는 과정 에서 배우자에게 신청인의 '민원사항'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알려준 '민원제기 사실'에는 신청인의 보험금 오지급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특정 개인의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2)의 "개인정보"에 포 함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법률 규정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신청인 의 민원제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열람 및 전화 통화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제기 사실을 알 려준 사실(제공)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배우자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야 할 만큼 신청인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음. 이상과 같이 볼 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 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3)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이로 인해 피신청인과 통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신청인의 보험금 오지급 등 관련 민원제기 사실을 알려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 해를 입혔음이 인정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아울러,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이행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임직원 등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함.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 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389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사례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II-4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인 피신청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 퇴사 후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 그러나 신청인은 퇴사일로부터 약 3주 후에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로부터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음. 신청인이 확인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 당시 직원에게 제 공되는 분리과금 혜택을 퇴사 후에도 받고 있어 신청인이 이 혜택을 해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던 것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 조회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분리과금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신청 인도 직원으로 재직 시 분리과금 혜택을 받고 있었고 신청인이 퇴사하면서 분리과금 혜택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되었음. 신청인은 입사 시 당사의 인사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해 퇴사 후에도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에 이미 동의한 바 있고, 분리과금 혜택 해지처리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고 설명하였음. 신청인으로서도 퇴사 시 분리과금 혜택이 해지되어야 하는 점, 그 해지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해지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1)에 따르면,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가 요금정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사건에서 이동통신사 의 대리점이자 요금납부자인 당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이동전화요금 일부를 대납하여 주는 '분리과 금'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신청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퇴사 이 후에는 '분리과금' 혜택이 해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또한 피신청인 입장 에서 퇴사한 신청인에 대한 '분리과금'을 피신청인이 해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 에게 부과되는 이동전화 요금 중 일부를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분리과금'의 해 지를 위해서는 해당 회선의 이동전화 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 하게 변경된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조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 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 달성 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 거나 다른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됨. 이상과 같이 볼 때, 피신청인이 퇴사한 직원의 '분리과금' 혜택을 해지하기 위하여 동 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 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기각함. |
388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사례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 ·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II-3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의 父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권자이고, 신청인은 �의 부양 의무자로 2015년 11월경 지방자치단체인 □□시(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으로부터 국민기초수급자 확인 조사 관련 전화를 받았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를 받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금융자 산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며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는 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신청인을 수 급권자의 부양의무자로 당 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국 민기초수급자 확인조사 절차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정보를 조 회하였음. 당 자치단체가 당시 조회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와 제 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저장되었던 신청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근 거로 한 것임.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1)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 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3항은 급여신청자가 급여신청을 할 경우에 금융정 보 등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3조의 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 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실시 관련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금융정보 등을 조회한 사유와 근거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따른 피신청인 관할구역의 급여 수급자의 부양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자인 �와 수급자에 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 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의 유 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 사실이 인정됨.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금융정보 등을 열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의 기초생활 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에 대 해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이는 신청인의 부가 급여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써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급여 신청 이 안 된다는 점이 인정됨.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 지 않았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함. |
387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회원정보를 열람하여 VIP 회원으로 가입시킨 화장품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사례 회원정보를 열람하여 VIP 회원으로 가입시킨 화장품 판매 업체에 II-2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6년 1월경 피신청인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에 알게 된 판 매직원 A로부터 피신청인 업체의 VIP 회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는 권유를 받게 됨. 판매직원 A는 VIP 회원에 대하여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과거 구매이력 등 개 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언급함. 이에 신청인은 선물 등 VIP 회원 혜택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판매직원 A는 가격할인 사항에 대해서만 안내하다가 대화가 종료되었으나, 이로부터 이틀 후 신청인은 판매 직원 A로부터 VIP 회원으로 가입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하였음. 신청인은 해당 VIP 회원가입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의 판매직원 A에 의하 여 VIP 회원에 등록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열람되고 도용되는 등 개 인정보 침해를 받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평소 외국인 고객이 많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원 A는 외국인 고객이 VIP 유료멤 버십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외국인 고객의 구매 내역을 신청인이 구입한 것으 로 처리한 것임.판매직원 A는 방문한 외국인 고객에게는 제품을 싼 가격에 제공하고 평소에 안부를 주고받은 신청인에게 회사제품 구매 시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되면 본인도 회원 유치 실적이 충족되는 등 양측 모두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연락한 뒤 VIP에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됨. 해당 행위는 현물과 서비스 간의 상품차이로 인한 차이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혜택을 돌리려 했던 판매직원 A의 개인적 일탈행위임. 판매직원 A와 신청인이 주고받은 휴 대전화 메시지 내용처럼 신청인이 어느 정도 사안을 인지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없음.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1)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시 동의 받은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A직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하여, VIP 회원으로 가입시 키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시 동의 받은 목적 이외로 이용한 것은 사실 로 보임. 피신청인은 A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 제1항2)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 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 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에 대하여 적절 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인 A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관 리 ·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하여 유료 멤버십 회원(VIP 회원)으로 가입시켜 신청인에게 개 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됨. 4.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신청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386 | 2,01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기존 배송정보를 새로운 배송 건에 이용한 택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사례 기존 배송정보를 새로운 배송 건에 이용한 택배회사에 대한 II-1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택배사인 피신청인은 2015년 12월경 신청인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 A로부터 구매한 물건의 배송지를 신청인의 가게 주소로 접수하였음. 그러나 피신청 인의 직원은 접수 과정에서 택배시스템에 신청인의 배송지를 신청인의 가게 주소가 아닌 기존 배송이 진행되었던 거주지 주소로 잘못 등록하였음. 신청인은 배송지가 가게 주소가 아닌 거주지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고객 센터에 문의하였고, 고객센터와의 통화 녹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종전 등록된 배송정보를 동의 없이 보관·이용하고, 고객센터와 의 통화 녹취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당사 회원이 아니며,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계약의 이행을 위 해 불가피한 것으로,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는 받지 않음.이 사건은 담당 직원이 택배접수 내용을 잘못 등록하여 발생한 것임. 신청인은 이전 배송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본 인확인, 사고대응 등), 보유기간(배상책임 소멸 시까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여 안내하고 있고, 보유기간(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인의 이전 배송정보(거주지 주 소)를 이용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님. 당사는 접수사원의 주소입력 오류로 인한 신청인의 클레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 며, 신청인과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신청인이 요청한 녹취자료는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당사의 자산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및 법적 근거는 없 으나, 정부기관에서 녹취파일이 필요한 근거를 공문으로 요청 시 검토하겠음.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1)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 항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 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존의 배송지 정보가 택배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기존 배송지 정보는 현재의 배송과는 별개로 배송을 위해 신청인 이 제공하였던 정보임. 피신청인이 택배시스템에서 화물사고의 처리 및 배상 등을 위 해 파기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 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기존의 배송지 정보를 새로운 배송에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 인은 신청인과의 이전 배송계약에 대한 이행을 목적으로 수집하였던 정보를 새로운 배송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 로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택배 접수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발 생된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존 배송지 정보를 배송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청인에게 금전적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됨. 다음으로 신청인의 녹취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를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고객센터 간의 대화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녹취자료는 신청인의 음성뿐만 아니라, 성명·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4)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 는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상과 같이 볼 때 피신청인이 정보주체인 신청인이 요구한 녹취자료에 대해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개별 물품의 배송을 위해 수집 ·이용한 고객의 일회성 개인정보는 각각의 수집목적 이내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인식제고 교 육을 진행함.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취하는 등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385 | 2,016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근태사항 확인을 위해 직원 배우자의 진단서를 수집한 보험 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례 근태사항 확인을 위해 직원 배우자의 진단서를 수집한 I-6 보험 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 보험 판매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5년 7월경 신청 인이 수술을 받게 되어 2일간 결근을 하였음. 피신청인은 근태관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토록 한 내부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결근사유에 대한 증빙으로 신청인의 진단서 등을 제출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직원 배우자의 진단서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내부 규정인 '센터제도 및 근태규정'에 따라 직원이 3회 이상 결근 시 퇴사 처 리하며, 조퇴 ·지각은 일정 비율로 결근처리 하고 있음. 다만, 사유가 있는 결근 시 그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하면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음. 당사의 직원인 신청인의 배우자는 '센터제도 및 근태규정'에 2015년 6월에 자필 서 명으로 동의하였고, 당사는 2015년 7월에 2일 간 배우자의 수술을 사유로 결근하여 관련 증빙서류로 신청인의 배우자로부터 신청인의 진단서를 제출받은 것임.당사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지점에 진단서 수집을 금지하는 공 문을 발송하고 진단서를 제출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1)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건강상태 등의 민감정보 처리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민 감정보의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개인에 대한 판단·평가 또는 처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민감정 보의 처리로 인하여 특정 개인에게 사회적 차별이 가해지거나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 권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임. 예컨대, 건강정 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직원의 병가 처리 확인 등 건강정보가 필요한 합리적 목 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 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신청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근태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진단서를 피신청인 에게 직접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상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해 당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실질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인의 진단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직접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점, 피신청인이 해당 진단서를 근태확인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정도의 실질적 정신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직원의 결근 등 근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등 건강정보뿐만 아 니라 불필요하게 직원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를 요구 및 처리하는 관행을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피신청인은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이용목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근태사항 확 인을 위해 수집했던 진단서 등 민감정보와 불필요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및 인식제고 교 육 등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384 | 2,016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민사소송 사건번호를 요구하여 보험금 지급심사에 이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례 민사소송 사건번호를 요구하여 보험금 지급심사에 이용한 I-5 보험회사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민사소송법률 비용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 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로, 2016년 2월 보상금(변호사 비용 등 민사소송비용)을 청 구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담당직원과 통화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담당직원이 보상금 지급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민사소송 관련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다며 판결문 확인에 필요한 사건번호를 요청하여 이를 피신청 인에게 알려주었음.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알려준 사건번호로 대법원 홈페이지 에서 판결문을 조회하고, 그 결과 신청인이 보상을 청구한 소송 건은 보험가입 이전 의 소송으로 확인되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이 상세히 알려주었음에도 사건번호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및 보상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판결문 등을 요청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1)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또한 「상법」 제665조 등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동의 없 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자가 무조건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는 해당 보험사고가 보상하는 범위에 포함되 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이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 및 판결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당사가 신청인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것은 보험자로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임.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2)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은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법」 제665조에서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보험자로서 신청인의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신청인의 재산상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 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손해를 보상할 법적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소송이 언제 제 기되었는지 여부, 해당 소송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번호 등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소송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이므로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상과 같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결문 등 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상법」 제665조 등의 근거에 의한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기각함. |
383 | 2,016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환자 진료 시 환부 이외 신체사진을 촬영한 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례 환자 진료 시 환부 이외 신체사진을 촬영한 한의원에 대한 I-4 손해배상 등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중에 피신청인은 환 부 이외 신청인의 두 손과 얼굴 전면·측면, 전신 체형 등을 사진 촬영하였음. 이에 대해 진료를 한 피신청인은 사진 촬영 전에 사상체질 감별을 위해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소명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면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과도하 게 수집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촬영된 사진의 삭제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 한의원은 신청인이 환자로 첫 내원 시 진단 의뢰를 받고 신청인의 환부 사진과 일 반적인 안면·체형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이는 사상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로서 임상적 용을 통해 진단의 정확성과 처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사상의학에서는 사상, 즉 환자의 체질(이른바 태양인, 태음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진 단 및 치료의 기본이 되고, 체질 파악에 있어서는 환자의 안면형태, 체형, 골격 등이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환자가 내원하면 제일 먼저 환자의 체질을 파악하기 위해 안면과 체형 사진을 촬영하고 있음. 당 한의원이 촬영하는 환자의 사진은 체질 감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게시하지 않았음. 따 라서, 신청인은 물론 그 어떤 내원 환자의 사진도 한의사인 피신청인 이외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없으며, 신청인의 사진을 즉각 삭제할 용의가 있음. 3. 사건 검토 ● 피신청인 한의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 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1)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 제22조 제1항2)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 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이라 한다)을 갖 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 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인 피신청인이 진료 목적에 한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이 진료 과정에서 신청인의 환부 이외 얼굴 및 전신체형 등 신체사진을 촬영 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자에 따라 사상체질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때 환자의 안면 및 체형 등을 촬영하여 분석하는 것도 다양한 진단방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 사진촬영으로 인해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진료시간을 절약하는 등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부분도 인정된다는 점, 사진촬영 전 신청인에게 해당 사항 을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구하였던 점, 피신청인이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신청인의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진료 당시 촬영한 신청인의 사진을 삭제함. |
382 | 2,016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인터넷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례 인터넷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에 대한 I-3 손해배상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험회사가 판매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로, 신청인은 2016년 1월 자택 보일러 시설에 문 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피신청인의 담당 직원은 보험청구를 한 신청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 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신청인의 출신대학과 근무지 정보를 수집하였음. 이후 피신청인은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직장에 찾아와 감사 부서에 신고하겠다며 협 박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청인의 근무지 정보를 제공하였음. 신청인은 자신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대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의 직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집한 신청인의 출신대학과 근무지 정보는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와 무관한 사항이나 신청인이 본인과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한 사항이며, 다른 보험회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음.3. 사건 검토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상 신 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고, 보험금을 청구한 신청인의 출신대학교와 근무지 정 보는 개인의 직업을 알 수 있어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1)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 2항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됨.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3)에 따라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4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 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 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신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담당직원이 동의 없이 수집한 출신대학교와 근무지 정보는 보험금 보상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도 담당직원이 자신이 알고 있 는 사람이 신청인과 맞는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음. 따라서, 피신청 인이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출신대학교와 근무지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로 보임.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 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 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 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 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상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토록 한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및 금융 거래 등 상거래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신용정 보주체인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판단됨. 또한, 피신청인이 자신의 회사에 찾아와 형사 고발 및 신청인의 회사 감사실에 이야 기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담당직원과의 대화녹취록에서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임. 다만, 신청인은 자신의 근무지 정보를 피신청인이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신청인이 제공하였다고 하는 보험사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요청받거나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소명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보험금 보상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신청인의 출신대학교와 근무지 등을 신 청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항이 인정됨. 4.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381 | 2,016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멤버십 카드를 운영하는 백화점에 대한 비밀번호 정책 시정 요구 |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례 멤버십 카드를 운영하는 백화점에 대한 비밀번호 정책 시정 요구 I-2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6년 1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의 멤버십 카드 회원으로 가입하 였음. 당시 피신청인은 멤버십 카드의 초기 비밀번호를 고객의 생년월일 6자리로 자 동 설정하였으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하면서 생년월일이 아닌 다른 번호로 변경 하였음. 사건 당시 신청인은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백화점에서 멤버십 카 드로 할인을 받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회용 멤버십 카 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음. 그러나 피신청인의 백화점 판매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6자 리를 제공받아 직접 1회용 멤버십 카드 발급 처리를 시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오류 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판매직원은 신청 인을 멤버십 서비스 데스크로 안내하였음. 데스크 직원은 휴대전화 본인 인증서비스 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멤버십 카드 비밀번호를 생년월일로 초기화 하고 멤버십 혜택을 적용해 주었음.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비밀번호 초기화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 의 데스크 직원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행위를 인정하고, 카드 초기 비밀번 호를 생년월일 6자리로 설정한 비밀번호 정책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당시 데스크 직원이 신청인의 멤버십 카드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을 멤버십 서비스 데스크로 안내하고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음. ● 멤버십 카드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구두 동의를 얻어 변경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법」을 위반하지 않음. 3. 사건 검토 피신청인은 온라인회원이 아닌 신청인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2)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5항3)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 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구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해설' (2011.11.26.)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③ 제1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나 정보주체가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문자 등을 비밀번호로 운영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음. 피신청인이 발급하는 멤버십 카드 초기 비밀번호를 가입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생 년월일 6자리로 자동 설정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한 비밀번호 정책은 제3자가 비밀번 호를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 사용으로 인해 향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이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행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접근통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피신청인의 비밀번호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의 비밀번호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하여 수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의 판매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와 생년월일을 묻고 메모하여 신청인의 멤버십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등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면 사건 당시 신청인이 직접 판매직원 에게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한 점, 판매직원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아닌 입점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피신청인과 입점업체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 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에 입점한 판매 업체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고 보이지는 않음. 4)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해설(2011.11.26. 행정자치부) 208쪽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자나 정보주체가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문자 등을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접근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다만, 입점업체는 피신청인과의 입점 약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에 서 제품판매, 이용고객 민원 처리 등의 영업 행위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의 포괄적인 지도 감독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점 업체의 판매직원들이 회원정보를 임의 로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의 백화점 판매직원이 신청인의 멤버십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의 위 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멤버십 카드 비밀번호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변경하였다고 주장함.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 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음. 그러나 사건 당시 신청인이 멤버십 서비스 데스크 직원과 직접 상담하면서 신청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멤버십 카드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멤버십 카드의 비밀번호 정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0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5항 등에서 정한 기준에 부 합되게 재수립함. 피신청인은 본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백화점과 백화점 내 입점한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380 | 2,016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삭제 요청한 개인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례 삭제 요청한 개인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I-1 손해배상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4년 8월 자신이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업체인 피신 청인으로부터 결혼중개업사이트에 가입하라는 광고성 전화를 받은 데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고 같은 해 12월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와 손해배상금을 지 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그러나 신청인은 2015년 8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시 광고성 전화를 받아 자신의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2014년 12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 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자사 회원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당사는 2015년에 분쟁조정 신청이 다시 접수되어 회원정보 시스템에 신청인 의 개인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2014년 12월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삭제할 당시 회원정보시스템의 오류 및 불안정과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흡 으로 인해 당시 확인된 정보만 삭제되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임.이후 당사는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던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였고, 현재 회원정보시스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을 확인하였음. 3. 사건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1)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 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게 손해배상 지급과 동의 없이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 삭제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당사자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그러나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 았고, 개인정보를 다시 이용하여 자사의 영업목적을 위한 전화 홍보를 신청인에게 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 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또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신청인에 대해 손해배상 지급 및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 조정이 성 립되었음에도, 다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다시 영업목적에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 ·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됨. 4.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신청인은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 중 신청인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한 개인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 |
379 | 2,01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2015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1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2015.8.4. 신청인의 아내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부인과 관련 질병에 대한 수술을 받 았고, 신청인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수술동의서' 작성 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던 신청인은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 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본원은 '09년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서 양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고, 최근 '14년도에 개정된 양식으로 시정사용 하려는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되었음 - 본원에서는 개정된 양식으로 변경하기 전, 기존 인쇄된 동의서 양식을 소진하고자 양식 변경 없이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안내하여 왔으나,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 호를 전부 기재 하였고,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사건 을 계기로 동의서 양식 전체를 검토 후 변경하고자 함 제1절 침해유형별조정사례 1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 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자의 보호자임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2015.8.4. 신청인의 아내는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산부인과 관련 질병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일(2015.8.3.) 신청인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함 - '수술동의서' 작성 시 신청인은 자신의 연락처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 라. 신청인이 작성한 '수술동의서' 내용 ○ 피신청인의 '수술동의서' 양식에는 보호자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 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신청인은 이 중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한 것 으로 확인됨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1 항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다 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 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에서는 제24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수술동의서'를 통하여 환자 보호자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는바, 「의료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술동의서' 작성 시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신청인 아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 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수술동의서' 등을 통한 환자 보호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주민등록번 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하는 등 관련 양식을 개선하고, 직원들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 여야 한다.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절 침해유형별조정사례 3 |
378 | 2,01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인터넷 서비스 가입 문의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인터넷 서비스 가입 문의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2015.7.29. 신청인은 유선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상담원과 인터넷서비스 신 규가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 상담과정에서 신청인이 서비스 가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신규가입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서비스 가입 문의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과 당사 상담원과의 서비스 무료제공 개월 수에 대하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가입절차가 진행되어 발생한 건으로, 당사는 고객에게 상품가입 진행 시 상품설 명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하고, 고객이 명확한 가입의사를 밝힌 경우 개인정보를 수취 하여 가입을 진행하겠음○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객센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전 고객동의를 확인 후 진행하여 개인정보를 좀 더 민감하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 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사실이 없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상세경위 ○ 신청인은 2015.7.29. 인터넷 및 TV 서비스 신규가입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 터와 유선상담을 진행함 ○ 상담 시, 신규가입과 관련한 프로모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통화가 계속됨 ○ 계속된 통화에도 프로모션 조건에 대하여 신청인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드릴테니, 가입 가능하실 때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응대 하면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 집함 ○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통화 초반 일반 대리점에서는 현금 2-30만원을 지급한다는 신 청인의 주장에, 그것은 불법으로 받으시게 되면 환수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고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신청인과의 언쟁 이후 통화 종료 직전에는 현금 2-3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며 신청인에게 일반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것을 권고 하는 등 일관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라. 유선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인터넷 및 TV 등 서비스 가입 시 주어지는 프로모션에 대하여 단순문의 하였을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 ○ 피신청인은 단순한 프로모션 문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 후 가입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가입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소명함 마. 유선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인터넷 및 TV 등 서비스에 대한 가입의사를 밝혔을 경 우, 이루어지는 절차 ○ 고객이 가입의사를 나타냈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하여 설 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후,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함 - 이후 기타 사항(요금 납부방법, 설치일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 한 고지 및 고객 동의를 얻으면 가입이 종료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제1항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 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한다. ○ 사안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TV서비스의 신규가입을 위하여 피신청인과 상 담을 진행하였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긴 상담통화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서비스 가입조건 등에 대하여 서로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 함에 따라 신규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이고, 이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상황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 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금전적으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고객의 유선 문의 또는 서비스 가입절차 진행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고객센터 등 고객 문의사항에 대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 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 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
377 | 2,01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 등록을 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 등록을 한 신용카드회사에 3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카드를 이용하던 고객으로, 카드 이용 기간 동안 B은행 계좌를 카드대금 자동이체 납부계좌로 사용하였으나, 2012.11.14. 카드 이용을 해지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은 2015.5.19. 자신의 B은행 계좌가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A카드에 의하여 카드대금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계좌에 자동이체 등록을 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자동이체 재등록은 정부시책에 따른 "계좌이동서비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 생한 사안으로, 당사의 내부 관리적 사안이며, 신청인에게는 재등록에 따른 신용도 하 락이나 금전적 손해 등 어떠한 피해도 없음. 다만, 미숙한 대응으로 신청인에게 심려 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함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의 여신전문금융업자인 금융 기관으로서 이 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A카드 회원이었음을 확인함 - A카드(신청일 : 2012.09.13., 해지일 : 2012.11.14.)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 B은행 계좌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게 된 상세경위 ○ 피신청인을 비롯한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는 '15.4.0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이 동서비스'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추심이체정보 정비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음 ○ 이에 따라 B은행은, '15.5.10.경 장기 미사용 출금이체 계좌에 대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해지 하였고, 이때 신청인이 A카드 사용 당시 대금 지급을 위해 신청하였던 자동 이체 정보 역시 해지됨 ○ 그러나 B은행의 장기(14개월) 미사용 출금이체 계좌에 대한 자동 이체 정보 해지 이후, 피신청인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계좌로 B은행을 이용하였던 고객 중 일부가 자동이체 정보 해지로 인하여 카드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피신청인은 B은행 측에 이번 조치로 해지된 자동이체 정보에 대한 복구를 요청 하였고, 이 결과 신청인 또한 A카드 이용 시 신청하였던 대금납부 계좌에 대한 자동 이체가 신규 등록됨 라. 피신청인에 의한 자동이체 등록이후 신청인의 해지요청 내역 및 해지까지 소요된 기간 등○ 2015.5.15. : 피신청인에 의하여 자동이체 설정 ○ 2015.5.20. :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민원제기 자동이체 해지요청(1차) ○ 2015.5.28.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로 민원제기 및 피신청인에게 해지요청(2차) ○ 2015.6.16. :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자료 수신, 피신청인에게 해지요 청(3차) ○ 2015.6.16. : 자동이체 해지 완료 4. 위원회 의견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동의)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 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 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거나, 수취인 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 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신청인은 2012.11.14. 피신청인의 해당 신용카드 이용을 해지하였고, 이후 2015.5.10. 신용카드 이용당시 대금 지급을 위하여 등록하였던 자동이체 정보 또한 거래은행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장기 미사용 출금이체 계좌로 분류되어 해지되었다. ○ 그러나 '자동이체 정보' 해지조치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신용카드를 간헐적으로 사용하 는 일부 고객들의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5.5.10. 당일 해지된 '자동이체 정보' 전체를 이전과 동일하게 복구시킴으로써, 추 심이체에 대한 동의 없이 신청인 명의 계좌를 피신청인의 카드대금 자동이체 납부계 좌로 등록하였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해지 이용자인 신청인의 자동이체 정보를 다시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출금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금융 회사에 전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 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동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이용을 해지한 신청인에게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동의 없이 카드 대금 납부계좌에 대한 자동이체를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오·남 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자동이체 정보 등 금융분야 개인정보는 다른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할 때 유출 및 오·남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 해가 크다는 점, 신청인이 자동이체 등록 사실을 알고부터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이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해지조치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 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76 | 2,01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보험 상품에 4 가입시킨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나, 최근 휴면계좌를 조회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금내용을 발견하였고, 자신이 피신청인의 보험 상품에 가 입 되었다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입일 : 2007.10.30., 해지일 : 2008.6.10.) ○ 이에 대한 확인결과, 피신청인의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이름, 주 민등록번호, 연락처)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것을 확인한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당사가 보험계약 체결 모집 및 개인정보 취급 처리를 위탁한 모집인이 평소 관리하던 고객의 자녀로서, 2007년 당시 신청인의 母가 모집인을 통하여 자동차 보험계 약을 체결 하던 중, 신청인 �로부터 당시 대학생이던 신청인의 보험가입을 의뢰받아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임 - 해당 보험계약 체결 시 모집인은 신청인 �로부터 신청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신청인 �의 동의하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신청인에게 해당 상품에 대하여 안 내하고 동의를 획득한 사실은 없음 ○ 해당 보험 건 관련하여서는 2008.6.02.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보험금 청구 건이 접수되어,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같이 유지되고 있었고, 약 7년여 동안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보험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당사가 특별히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음 - 당사에서는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모집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유사한 건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교 육을 병행할 예정임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0000000000보험' (장기상해) 상품의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임 - 가입일 : 2007.10.30, 해지일 : 2008.06.10. 다. 신청인의 보험 가입 경위 및 보험 가입 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는지 여부 ○ (가입경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父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던 모집인이 신청인 □의 요청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본인은 물론 신청인 母 또한 모집인에게 보험가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고, 이 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음 ○ (동의 획득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 가입 시,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는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라. 신청인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가입 경과 사항 ○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료(월 129,000원)는 피신청인의 모집인이 가입 이 후 6개월 동안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6개월경과 후 보험료 미 납입으로 인하여 2008.6.10. 보험계약이 해지됨 마.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경위 ○ 신청인은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인 2008.6.03. (해지일: 2008.6.10.) 피신청인에게 빗길 사고로 인하여 실손 의료비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청구는 신청인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4. 위원회 의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3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에 모집을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 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보험개발원, 신 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를 획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 체결 시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 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 �의 구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신용정보 제 공·활용에 대한 동의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개인 식별정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기타 개인 신용정보 등을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 정된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위원회 '분쟁조정'의 취지인바, 피신청인은 조정 이전 신청인과의 합의를 위해 위 자료 금1,000,000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 또한 이와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한 신청인과의 모든 분쟁 을 종결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금1,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75 | 2,01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박람회를 통해 수집한 명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한 솔루션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박람회를 통해 수집한 명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례 홍보 목적으로 이용한 솔루션 판매 업체에 대한 5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4년 7월 3일 자사 제품의 도입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 이메일을 수신 받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박람회에 놓여진 신청인의 명함을 통해 수집했다고 답변하며 신청인에게 재차 자사 제품의 도입을 권유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명확한 경로와 동의획득 여부에 대해서 재 차 문의하였지만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박람회를 통 해 수집한 명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 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당사는 박람회에서 신청인의 회사부스를 방문하여 탁자에 비치된 신청인의 명함을 수 집하였고, 2014년 7월 3일 자사 제품의 도입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 이후, 신청인이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충분한 사과와 양해를 구하였으며, 신청인의 명함이 부스의 공개된 위치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의 공지가 있었다면 명함을 수 집하지 않았을 것으로, 박람회의 특수성과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 공개된 위치에 많 은 자료를 공개적으로 놓은 경우 또는 타 상담으로 응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명함, 홍 보물의 수집에 대한 특별한 동의를 구하지 않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 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지불마케팅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신청인은 정보보호시스템을 판매하 는 업체로, 피신청인은 업무제휴를 맺기 위해 박람회에서 수집한 신청인의 명함 속 개 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함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명함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 어 있었음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 ○ 피신청인은 지불마케팅 운영업체로서 할부판매를 기반으로 한 지불마케팅 프로세스 도입을 제안하는 내용의 메일을 신청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됨 4. 위원회 의견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함을 수집한 것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박람회는 행사의 특성상 각종 관련업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써, 여기에 신청인이 명함을 비치한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 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나. 신청인의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이용 여부 ○ 신청인은 보안관련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보안솔루션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 사의 명함을 비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보안관련 솔루션의 구매, 계약체결 목적의 메일이 아닌 지 불마케팅(할부금융판매)도입을 제안하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보주체의 동의의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의사 범위를 넘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①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박람회에 비치된 명함을 통해 신청인의 명함을 수 집한 점, ②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직접 신청인 본인에게만 광고목적의 이메일을 발송 한 점, ③신청인의 요청으로 즉시 사과하는 답변을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 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함정보를 이용하여 홍보목적의 전자우편을 전송한 행 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개인정보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동일 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374 | 2,01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외식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6 외식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5년 5월 1일 피신청인의 00지점에 매장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전화를 하 였는데, 통화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휴할인카드를 안내하는 광고메시지를 수신하였 다.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내부DB에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자사와 계약을 맺고 비즈마케팅서 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서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 ○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 통화 후에 고객에게 광고문자가 발송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나, 전화를 수신한 직원의 실수로 해당 고지가 누락되었음 ○ 향후 전화로 문의전화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화 후 문자가 전송됨을 철저히 고지하여 사전 동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고, 문자전송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수신거부 처리하겠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다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적용함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포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점에 매장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전화를 1회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사실은 없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 ○ 신청인은 2015년 5월 1일 피신청인의 지점으로 전화하였는데, 피신청인과 광고계약을 맺은 A사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라. 피신청인과 A사와의 광고계약(비즈메시징)의 방법 ○ 피신청인은 월정액 형식으로 A사와 자사 홍보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고객이 피신청인의 지점에 전화를 하면 A사에서 그 수신전화번호를 수집·보관하였다가, 전화를 해온 고객에게 피신청인의 광고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을 계약의 내 용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함 - A사의 광고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A사에서 피신청인의 전화회선으로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수집·보관하여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임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고지 없이 위탁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 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 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 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 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수탁업체를 통해 신청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업무위탁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고지를 해야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피신청인은 수탁업체와 광고위탁계약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확인 또는 감독하여야 하나, 개 인정보처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수탁업체가 제공하는 서 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업 무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제1 항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온 신청인 등 고객에게 사전에 동 의를 얻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 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발송하여, 신청인 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현재 서비스 중인 비즈마케팅광고를 진행 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오는 고객에게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계 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
373 | 2,01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7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및 10월 피신청인으로부터 만남 주선을 위한 프로필 제공 등 영업목적의 전화를 수신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신 청인으로부터 대학교 동문 주소록을 통하여 수집하였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당사는 2014년 6월, 00대학교 의대 동문록에 광고를 게재 한 바 있으며, 해당 광고 건 을 통하여 00대학교 동문록을 입수하였음 ○ 대다수의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직종(의사)에 해당하는 남성에게는 무료로 결 혼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사가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무지하 여 발생한 일로 신청인 또한 당사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 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사업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 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서비스 관련, 이용 사실 및 회원 관계가 없 음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경위 및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 피신청인은 2014년 6월 제작된 00대학교 의대 동문록에 자사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등 동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문록을 받았음 - (동문록에 기재된 개인정보 항목) 성명, 학력(대학교, 전공), 근무병원, 직책, 진료 과목, 병원주소, 병원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 및 횟수 ○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2014년 6월 20일 최초 통화 이후 3회 이상 통화가 진행되었고, 이 중 2회(6월20일, 10월10일)가 서비스 제 공 등을 위한 영업목적의 통화였던 것으로 확인됨일 시 통화 내용 - 피신청인은 회사명을 거론하지 않고 결혼정보업체라고만 밝히고, 신청인에게 만남을 위한 프로필을 제공하겠다고 함 1차) 6. 20. - 신청인은 자신이 가입한 타 결혼정보업체로 오인,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프로필을 송부하라고 요청 - 피신청인은 결혼정보회사 000 00점이라고 밝히며, 신청인에게 현재 교제중인 사람이 있는지 문의 2차) 10. 10. -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경위에 대하여 문의 피신청인은 자사에서 00대학교 의대 동문록에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답변 - 신청인 수신거부 의사 밝힘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사과 후 민원취하를 부탁 3차) 12. 3. - 신청인은 책임자 사과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 300만원 이내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00대학교' 의대 동문록에 자사의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게재여 부와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해당 동문록을 입수하여, 신 청인에게 만남주선 등 영업으로 이용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00대학교' 의대 동창회실과 이 사안의 동문록에 자사의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광고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개인정보 이용 등과는 아무런 이 해관계가 없으므로, 동문록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동의절차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정당한 동의를 획득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결정한다. 8. 조정방안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자사의 결혼중개업서비스 제공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 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DB 중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더 있는지 점검하여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72 | 2,01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8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이력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통신 서비스 또한 이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게 되었다.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당사의 영업유통망(A정보통신)에서 '14.11.29. 이메일 스팸 기준이 opt-out에서 opt-in으로 강화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고객의 수신거부 의사 확 인 시 이메일 발송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해당 업체는 현재 이메일 광 고 발송을 중단한 상태임 3. 사실조사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포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통신 서비스 등의 이용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 이력 또한 없음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경위 ○ 피신청인의 영업 유통망 'A정보통신'은 판로를 위한 광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메일을 통한 광고 전송을 위하여 블로그를 랜덤 방문,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함 라.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 및 발송횟수 ○ 피신청인의 영업 유통망 'A정보통신'은 '14. 12. 4. "00이동통신사 기업통신(키폰, 사 무실전용인터넷) 제안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에게 1회 이메일을 발송함 마.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민원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2015. 1. 8. 다음과 같이 답변함 - 00이동통신사의 광고에 대해 검토한 결과, 표기위반 및 수신 미동의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함. 관련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이관하여 추가조사를 진 행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법위반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행 정처분 등 관련 조치 진행 예정임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 여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1 항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 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 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 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 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블로그'를 통하여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가 아닌 '블로그' URL 주소로써, 공개된 매체 또는 장 소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유 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제6항 에서는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 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전자우편을 통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자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발송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규정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신 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 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71 | 2,01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9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이력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포럼행사, 세미나, 교육서비스 또한 이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게 되었다.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이메일주소는 2년 넘게 회원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이 이 메일 주소를 제공했는지 지인의 추천을 통해 받은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 음 ○ 본 사건 신청인은 이메일에 첨부된 '수신거부' 기능에 수신거부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거부를 하지 않았음을 볼 때 포럼의 회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편 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는 신청인의 이메일주소를 리스트에서 삭제하여 더 이상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포럼행사, 세미나, 교육 서비스 등의 이용 사실이 없 으며, 개인정보 또한 제공한 사실이 없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위로 수집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정보를 수집한다고 소명함 ①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②내부직원들이 명함을 받아오는 경 우, ③내부직원이 동창회 명부를 제공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 회원정보를 시스템에 저장 라.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 및 발송횟수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뉴스레터, 포럼행사 안내, 무료 공연 및 강연 초청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신청인에게 2년 동안 약 200여회 전송함 - 신청인은 정확하게 수신한 이메일 개수를 알지 못하지만 피신청인에게 매월 1~2회 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고 주장 4. 위원회 의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이메일주소)를 수집한 사실 및, 이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광고하는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 항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신 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 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DB 중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더 있는지 점검하여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할 것 이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 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 및 고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계획서는 서 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
370 | 2,01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부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1 피부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1. 사건개요 ○ 2010. 12. 14.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두피검사 등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 후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러나 신청인은 2014. 5월경부터 시술에 대한 안내 및 가격 할인 등을 알리는 문자메 시지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었다.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2010. 12. 14. 탈모 치료를 위하여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내원동기 기 록지에 문자메시지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수신동의 처리되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음 - 문자의 내용은 새로운 레이저 도입 및 시술 등에 대한 안내 메시지로 고객들에게 새 로운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었을 뿐, 본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신청인의 의 사를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며, 추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임 - 진료일 : 2010. 12. 14.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 개인정보 항목 및 동의 획득 여부 ○ 피신청인은 2010. 12. 10. 신청인이 내원 당시 작성한 내원동기 기록지를 통하여 신 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 출한 내원동기 기록지를 살펴보면, 진료목적 이외로 '새로운 서비스 및 행사정보 안내 '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방법(문자 메시지, 우편발송, 이메일, 전화 등)을 기재하게 하였으나, 신청인은 문자메시지 등 해 당 사항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및 발송횟수 ○ 피신청인은 2014. 5월 ~ 2015. 1월까지(5회) 새로운 레이저 도입 및 시술 가격할인 등의 정보를 신청인에게 발송함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제1 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최초 내원 당시 '내원동기 기록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부분에서 광고목적의 문 자메시지 전송 등에 대하여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격인하행사 안내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 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69 | 2,01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파기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보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개인정보파기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2 보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가강좌 쿠폰을 구매하여 등록하였고 개인상 의 이유로 강좌를 정지요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간정지 가능기간이 지나서 수강 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강좌가 수강종료 되었음을 이유로 수강신청서의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7,9,10,11,12월 5차례에 걸쳐 광고성 문자메 시지를 발신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파기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개인정 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가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회원권제작 및 서비스 제공 목적으 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신청서로 받아서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 으며, 회원권 재등록 이벤트를 위해 수강기간이 만료된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기존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던 다른 회원들의 경우, 즉각 삭제조치 하 였으나 신청인의 경우 삭제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고 주 장함 ○ 또한 피신청인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등록증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 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 여 이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가강좌를 수강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해당강좌의 수강신 청서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강신청서를 통하여 신청인의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생년월일 정보를 수집하였음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광고성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신청인은 요가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회원기간이 끝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권 재등록 할인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4년에 총 5차례(7월, 9월, 10월, 11 월, 12월)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음.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작성한 수강신청서는 2011. 6. 파기되어서 동의획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 렵고, 피신청인에게 가입신청서 양식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서 양식의 변경을 이 유로 거부함 4. 위원회 의견 가. 파기요청을 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서는 "개인정보처 리자는 개인정보를 최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 피신청인이 영업목적으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이 해 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 용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 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 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한다"고 규 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파기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파기요청이 없었더라도 탈퇴한 회원의 경우 법령규정, 민원대응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파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 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탈퇴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자사 상품판매를 위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게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시에 그 수집목적과 이용기간 등을 고지하며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원탈퇴 등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정 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 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68 | 2,01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상품 위탁판매회사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1 온라인상품 위탁판매회사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2014년 12월, 신청인은 소셜커머스 업체인 A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랍장 등 사무용 가구를 주문하였고, 주문상품의 공급(상품 배송 등)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은 해당 상품의 제조사 E사에게 상품 관련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 으로부터 E사에게 동의 없이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 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당사는 E사가 지정한 영업망에 대하여 영업 및 매출관리, 정산 등의 제반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E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A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제품을 주문할 경우, 당사에서는 상품 배송을 위해 E사의 관리 전산에 등록함으로써, E사에서 고객 주문정보(매출정보)에 대한 확인 및 상품 배송이 가능하다고 소명함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사업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고객임 - (주문일 2014. 12. 17) 다. A사와 피신청인, 피신청인과 E사 상호간의 관계 ○ A사는 피신청인과 계약을 통하여 피신청인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대행 하는 서비스 를 제공 ○ 피신청인은 E사의 벤더회사로, E사는 자사의 온라인 전용상품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판매를 위탁, E사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 위·수탁 관계에 있음 ○ A사와 E사는 계약관계 및 거래관계 없음 라. 피신청인이 A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E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A사 홈페이지를 통한 해당 상품 주문 시, 피신청인은 A사로 부터 제공받은 신청인 개 인정보를 E사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 인됨 - 이와 관련 E사는 자사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배송 및 A/S와 고객문의에 대하여 응 대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 받는다고 소명함마. 피신청인과 E사와의 업무위탁 내용 ○ 피신청인은 E사와의 거래계약을 통하여 E사가 지정하는 전자 상거래 영업망에서 E 사의 제품을 판매함 - 계약서 주요내용(영업망 개설 및 관리) · 피신청인은 E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영업망에 거래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원활한 판매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E사와 상품정보 및 판매내역을 공 유하여야 한다. 바. 피신청인과 E사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여부 ○ E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상품판매 제휴업체로 피신청인을 개인정보 취급 위탁업 체로 고지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 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 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할 시, 개인정보취급 위탁사인 E사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였다면, 피 신청인은 E사의 상품판매 및 개인정보취급 수탁사로서, 신청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문 제가 없었을 것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E사에 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인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 되어지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 받게 되는 바, ○ 이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E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따른 관련법령 상의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피신청인은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알리 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 ○ 그러나 본 사건은 피신청인이 E사에게 신청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주문 상품의 배송 및 A/S 등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인 개인정보가 상품 배송 및 민원처리 목적으 로만 이용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정 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온라인에서 상품의 판매만을 대행하는 업체로, 업무 위탁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관리하는 영업망 내에서의 상품 판매 시, 배송 및 AS 등을 위하여 주 문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동의절차를 준수 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 획을 수립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67 | 2,01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사례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2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5. 4. 9, 19시 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부동산에서 분쟁외 김OO(이하 "매도인")으로부터 위례신도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44:41에 신 청인의 A은행 계좌에서 매도인의 B은행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계약금조로 송금 하였다. ○ 그런데 신청인이 자신의 A은행 계좌번호를 매도인에 알려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4. 10, 20:03:15에 매도인은 금 10,000,000원을 신청인의 A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 고 매도인은 신청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 신청인은 자신의 계좌번호가 매도인에 제공된 경위를 알고자 피신청인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회신에 따르면 피신청인 직원 000이 4. 10. 피신청인의 계좌를 개 설·보유하고 있는 매도인의 문의를 받고 단순한 착오 송금 자금의 반환으로 오인 하여 매도인에게 유선으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피신청 인이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사 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기에, 신청인은 분양권 매 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일체(중계수수료 및 이사비용 등)에 대하여 피신 청인이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5. 4. 10. 0000지점 VM(VIP 고객담당) 직원 000이 매도인에게 유 선으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단순히 매도인에게 착오 송금된 자 금의 반환을 위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으로부터 서면 상 동의를 받아야 하 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 위 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담당직원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 5. 22.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직원 000이 금융거래의 비 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은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매도인과 신청인 간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당직원이 서면 상 동의 없이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매도인에게 알려 주어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손해가 신 청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매매계약의 효력과 매도 인에 대한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고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위약 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협의는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어서 신청인에게 별도 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다만 피신청인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거래정보를 요청하고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사실 및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 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담당직원에 대해서 문책(인사조치)을 실시하였고, 향후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3. 사실조사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 B은행은 「은행법」 에 따른 은행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의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그리고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 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소 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2015. 4. 9, 20:44:41에 신청인의 A은행 계좌에서 매도인이 피신청인에 개 설·보유하고 있는 B은행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타행환 송금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과 분쟁외 김OO이 전매 제한이 있는 위례신도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을 체결한 사실, 2015. 4. 9, 20:44:41에 신청인의 A은행 계좌에서 매도인의 B은행 계좌로 금 10,000,000원이 계약금조로 타행환 송금된 사실, 2015. 4. 10. 피신청인 직 원 000이 매도인의 문의를 받고 매도인에게 유선으로 송금인인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인정함 ○ 매도인의 B은행 계좌에서 신청인의 A은행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확 인이 되지 않았으나, 2015. 4. 10, 20:03:15에 매도인이 금 10,000,000원을 신청인 의 해당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됨 -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이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어, 해당 계좌로 직접 계약금을 반환하였던 사실이 인정됨 라.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매도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계약금이 반환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청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됨 - 신청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당시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분쟁외 XXX에게 매도하였음 - 그런데 신청인이 매수하였던 해당 분양권은 처음부터 전매금지 제한이 있는 것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중계업자인 분쟁외 △△△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 신청인은 매도인에 계 약금을 송금하고 당시 살던 거처까지 처분하였던 바,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 다는 통보를 받은 후 급하게 거처를 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며, 제반 비용과 위약금 1천만원을 매도인 및 중계업자에 청구하였음 ○ 이에 매도인과 중계업자가 협력하여 신청인에 총 10,000,000원을 건넸고, 이로써 신 청인과 매도인 및 중계업자 간 분쟁은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계좌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 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 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매도인의 문의를 받고 매도인에게 유선으로 송금인인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단순히 착오로 송금된 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문의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좌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 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유무 ○ 사안에서, 신청인이 매도인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 후, 당시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한 사실, 그리고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 그 분양권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된 사실,부동산 중계수수료 및 이사비용 등이 소요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관련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부동산 중계업자의 설명이 미흡하였다는 사실, 신청인과 매도인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사후적 합 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매도인에게 신청인의 계좌정보를 제 공한 사실과 신청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만 피신청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신청인의 계좌번호라는 중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청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 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고객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 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66 | 2,01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CCTV영상정보를 제3자(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사례 CCTV영상정보를 제3자(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3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뇌물을 수수한 입주자대표의 해임투표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아파트게시판에 해임투표결과를 부착하는 내용이 촬영된 CCTV정보와 선거인명부를 동의 없이 제3자인 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하였고, 입주자대 표는 피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 이에, 신청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영상정보 및 선거인명부를 제3자(입 주자대표)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에게 CCTV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 3 및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선거인명부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또한, 신청인들이 불법선거를 저질러 입주민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선거 목적을 달 성하지 못하자 이해당사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개인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신청인들의 분풀이라고 보여 진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 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들은 00000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이며, 피신청 인은 동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임 다. 피신청인이 CCTV영상정보를 수집 및 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주택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아파트단지내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들이 입주자대표 해임투표결과를 게시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아파트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게시행위가 촬영된 CCTV영상정보를 저장 및 해당 게시물을 철거하였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였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안의 CCTV영상을 입주자대표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였다고 소 명함 라. 피신청인이 선거인명부를 수집한 경위 ○ 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 해임투표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진행한 후에, '선거실시'의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포함한 선거관련 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보관함 마. 피신청인이 선거인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신청인 주장>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선거인명부, 해임투표결과공고 등 해임투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으며 피신청인은 이 자료를 보관하던 중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자료를 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부터 선거인명부와 해임투표 관련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선거인 명부는 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사실조사결과> ○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바. 피신청인이 CCTV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제3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촬영 자료를 열람·제공했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행위 에 대한 책임유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에서는 "개인정보처 리자는 개인정보를 최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에서는 "관리주체는 폐 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 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① 정보주 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이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에서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CCTV영상정보 유출시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CCTV영상정보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정보를 제3자인 입주자대표 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신청인들로부터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아 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신청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 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에게 각각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이 처리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 당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
365 | 2,015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자격시험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자격시험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1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 4. 피신청인인 공단 주최로 시행된 000 필기시험에 응시한 후, 문 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여 가 답안에 정답이의신청을 하였다. ○ 신청인은 이의신청 후, 당시 피신청인의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그 처리를 기다리던 중, 신청인이 시험문제에 이의 제기한 사실 및 취득한 점수 등 자신의 신상정보가 재 학 중인 학교의 교수 및 학우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알고자 유사한 피해를 겪은 분쟁 외 김OO 와 함께 2014. 6. 3.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감사실 관계자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 고, 위 김OO를 대표로 하여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부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당시 느낀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4. 4. 000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던 신청인과 분쟁 외 김00가 문제 가 답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 하고 조사하였으나, 담당직원이 민원인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무단 촬영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을 뿐,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관한 비위정황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민원인들의 사진이 촬영된 것이 무단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음 ○ 동 사건 이후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경영평가지 표에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부적절한 개인정보 관리사항 적발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였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2014. 4. 피신청인인 공단 주최로 시행된 000 필기시험에 응시한 후, 총 2 건의 가 답안에 정답이의신청을 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정답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A교수(0대학 a캠퍼스)에게 부탁하고, 이어서 A교수가 B교수(0대학 b캠퍼스)에게 부탁하는 과정에 서 본인과 분쟁외 김OO의 개인정보가 발설되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이 재학 중인 O대학 b캠퍼스 C교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 와, 신청인이 피 신청인에 정답이의신청을 한 사실 및 당시 취득한 점수 등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 실이 같은 과정에 재학 중인 분쟁 외 김OO 등 학우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어 매우 수치 심을 느꼈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당시 담당직원이 외부교수에게 연락하여 문제 정답해설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민원인에게 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분쟁 외 김OO가 제기한 감사원 민원을 이첩 받아 조사를 하던 중 밝혀진 사실로서, 해당 민원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함 ○ 또한 피신청인은 C교수가 신청인에게 가 답안이 정정되어 정답처리 되더라도 합격이 어려우니 이의신청을 취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이는 신청인이 먼저 C교수를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스스로 피신청인에 이의신청한 사실과 자신의 취득점수 등을 말 하였기 때문이지, C교수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은 적은 없 다고 주장함 <사실조사결과> ○ 신청인과 분쟁외 김OO가 피신청인 주최 000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실, 각각 응시 후 정답에 이의신청한 사실, 피신청인 담당직원인이 외부 A교수(a캠퍼스)에게 문제해설 을 부탁했던 사실 및 이러한 내용으로 신청인과 분쟁 외 김00가 피신청인 감사실 을 방문했던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인정함 ○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감사실 직원과의 통화 및 B교수와의 통화, C교수와 주고받 은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쟁 외 김00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피 신청인에 정답이의신청을 한 사실 등)가 신청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B교수 등에게로 유 출된 사실이 확인됨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 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담당직원은 000 필기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 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적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비록 피신청인의 직원이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비정상적인 민원처리를 하 였을지라도, 이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처리의 책임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 절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신청 인에게 정신적 수치심 등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피신청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 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정답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 업무상 누 설되어서는 안 될 개인정보를 신청인이 소속된 학교의 교수 등에게 알려지도록 함으 로써 신청인에게 수치심의 야기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사건의 발생 이후에도 장기 간에 걸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향후 민원처리 등 업무 수행 시 타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 리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경각심 고취를 하여 민원인의 신상 및 민원내용이 유출 또는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64 | 2,015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V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사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1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1) 피신청인 1 : 주식회사 000000 ○ 신청인은 2014. 12. 11. 등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1이 운영 하는 온라인 쇼핑몰로부 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였는데, 피신청인 1이 발송한 이메일 제목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 정보 발송 시 표시의무를 위반한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2 : 00000 주식회사 ○ 신청인은 2014. 12. 10. 등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2로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 일을 수신하였는데, 피신청인 2가 발송한 이메일 제목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표시 되어 있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 정보 발송 시 표시의무를 위반한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3) 피신청인 3 : 0000 주식회사○ 신청인은 2014. 12. 10. 등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3으로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 메일을 수신하였는데, 피신청인 3이 발송한 이메일 제목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표 시되어 있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 정보 발송 시 표시의무를 위반한 피신청인 3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 1 ○ 본 민원 건은 신청인의 메일 수신 동의 여부가 "Y"임을 확인한 후 발송된 부분이며, 신청인이 해당 이메일을 수신한 기간에 "(광고)"를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고의적인 것 이 아니라 포털 에서 운영하는 이메일 시스템의 자동 필터링 정책으로 인하여 일부 기 간 동안만 표기를 제외한 것으로, 당사에서는 이메일 제목에 "(광고)"표기를 준수하고 있음 2) 피신청인 2 ○ 당사의 모든 메일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발송되나, 혹 여 수신 거부 및 철회와 발송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본 신청인의 경우에는 2003년(0000-Store), 2005년(0000 고객센터) 가 입 및 수신 동의 이후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철회 및 거부에 대한 이력이 남아 있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는 해당고객의 수신 동의된 부분을 모두 철회하였음 3) 피신청인 3 ○ 신청인은 2010년 4월 22일 15:27 경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고객으로, 2014년 0000 홈페이지 통합회원서비스 종료(비회원제 전환) 시 0000 소식지 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었음 또한 이후 18건의 정보 전송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수신 거부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임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 1, 2, 3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 1, 2, 3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 나. 피신청인 1, 2, 3과 신청인과의 관계, 이메일 수신동의 및 철회 관련 여부 등 ○ 신청인은 피신청인 1, 2, 3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의 회원으로, 회원가입 시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수신동의를 철회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구 분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인과의 관계 000 회원 00스토어 회원 0000 통합회원 (회원여부) 가입일 2004.10.23. 가입일 2005.12.11. 가입일 2010.4.22 이메일 수신동의 여부 동의 동의 동의 수신동의 철회 이력 없음 없음 없음 다. 피신청인 1, 2, 3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제목 부분에"(광고)"표시를 하 였는지 여부 1) 피신청인 1 ○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000은 '14.11. ~ '15.4.까지 약 360여회 신청 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였고, 이 기간 중 '14.12.3. ~ '14.12.16.까지 발송된 34회를 제외하고는 제목에 (광고)표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됨 2) 피신청인 2 ○ 피신청인 2는 '12년부터 약 200여회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였으나, 제목 부분에 (광고)표시 의무는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 방법(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관련 안내 및 이에 해 당하는 조치 등)은 준수한 것으로 확인됨 3) 피신청인 3 ○ 피신청인 3은 '14년 홈페이지 통합회원서비스 종료 이후, '15. 4까지 신청인을 포함하여 메일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8회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였고, 이중 '15년 이전 12건에 대하여서는 제목 부분에 (광고)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 제4항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 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3항에서는 법 제50조 제 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해 당 정보의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광고)"표시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 1, 2, 3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판매제품에 대한 소 개 및 할인·경품 등 이벤트에 대한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 1, 2, 3은 이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전송할 경우, 관련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제목 시작 부분 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는 등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4항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1, 2, 3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당기간 동안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한 이력 또한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위자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그러나 피신청인 1, 2, 3은 전자우편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관련법 령에서 요구하는 표시의무 등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 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 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63 | 2,015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V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사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2 위반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5. 4.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000몰'로부터, 영리목 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발송한 이메일 제목에는 "(광고)"라 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 정보 발송 시 표시의무를 위반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 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해당 민원 건은 '15.4.2. 당사가 "(광고)"문구를 누락한 채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접수 함 ('15.4.14.) - '15.4.16.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동일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임 ○ 당사는 기존 광고성 메일 전송 시에는 "(광고)"문구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 발송해 왔 으며, 디폴트로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광고 메일 외에 공지메일 등을전송 할 경우에는 제목에서 "(광고)" 문구를 삭제해서 보내야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제목 수정 시 삭제하고 발송해 왔음 - 본 건은 이메일 발송 작업 진행 시, 담당자가 제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앞 의 "(광고)" 부분까지 삭제해서 신청인이 해당 이메일을 받아보게 된 건으로, 현재 이메일 발송시스템에 "광고문구 체크박스"를 만들어 광고 이메일 발송 시 "(광고)" 문구를 체크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문구를 삭제할 경우에는 '안내메시지 팝업' 을 통하여 재차 체크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였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규 정을 적용함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통합 회원으로, 광고목적의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수신동의 관련 사항이 변동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제목 부분에"(광고)"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000몰'은 '15년 1월 부터 '15년 4월까지 약 180 여회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였고, 이 기간 중 '15. 4. 2. 발송된 해당 이메 일 1회를 제외하고는 제목에 (광고)표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됨 4. 위원회 의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 제4항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 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3항에서는 법 제50조 제 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해 당 정보의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광고)"표시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판매제품에 대한 소개 및 할인 등 이벤트에 대한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전송할 경 우, 관련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제목 시작 부분에 "(광고)"표시를 하 지 않는 등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 적으로 위자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 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362 | 2,015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영업양수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헤어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 영업양수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1 헤어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00000'(00점)을 5년 이상 이용하였던 고객이었으나, 3년 전 영업양도·양 수로 인하여 대표가 변경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 ○ 대표가 변경된 이후 이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000'(00점)으로부터 지속 적으로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 신청인은, 영업양수 시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고, 광고성 문자 발송 시 표시 의무 또한 준수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2012년 9월, 이전 업주로부터 '00000'(00점)에 대한 영업권과 고객정보를 그대로 승 계 받아 영업을 해왔으므로, 신청인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경위나 동의획득 여부에 대 하여 알 수 없으며, 문자 발송 시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하였으나, 신청 인으로부터 수신거부 요청이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신 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조치 하였음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 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적용함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2012년 9월, '00000'(00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으로 '00000' (00점)의 현 대표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권 양수 이전까지 '00000'(00점) 을 5년 이상 이용하였던 고객임 다. 피신청인과 (주)0000(00000 본사)와의 관계 ○ (주)0000는 미용프랜차이즈사업, 미용아카데미 등 미용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00000'은 (주)0000가 운영하는 미용프랜차이즈사업 브랜드임 라. 영업양도 이전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 및 영업양수 시 피신청인이 이전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항목 ○ 피신청인은 '00000'(00점)의 영업권 양수 시, 고객정보 등을 포함하여 인계받았으며, 영 업권 양수 이후 신청인은 해당 매장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 명, 연락처 등)는 2012년 9월(영업권 양수시점)이전에 '00000'(00점)에서 수집된 것으로 파악되나, 신청인 개인정보가 수집된 방법 및 동의획득 여부 등 상세경위에 대 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마. 영업권 양도· 양수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00000'(00점)은 2012년 9월, 현재의 대표에게 영업권이 양도되었으나, 영업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신청인을 포함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개인정 보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바. 피신청인의 영업권 양수 이후, 신청인이 수신한 문자 메시지 내용 ○ 2015.4.7., 신청인은 '00000'(00점). 으로부터 할인행사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수 신함 4. 위원회 의견 가. 영업양수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제한) 제1 항에서는 개 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주소,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 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 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항에서는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1항에서는 법 제27 조 제1항 각 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 면 등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신청인이 고객으로 이용하였던 '00000'(00점)은 2012년 9월, 영업권이 피 신청인에게 양도되었고, 영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고객정보 또한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나 영업권 양도 시, 사전에 양도인에 의하여 고객정보 이 전 사실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은 영업 양수인으로써 고객 정보를 이전받은 후, 지체 없이 신청인 등 고객에게 개인정보 이전사실에 대하여 고지 하였어야하나,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 제4항에서는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 정보의 유 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3항에서는 법 제50 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 는 해당 정보의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광고)"표시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 용요금 할인 이벤트 등에 대한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 게 전송할 경우, 관련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제목 시작 부분에 "(광 고)"표시 및 수신거부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등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 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2012년 9월, 영업양수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전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 니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지켜야 할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 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61 | 2,015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여 2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6월 15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피신청인의 경비직으로 근무하였다. ○ 피신청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총 2인이며 1인 24시간 근무 후 교대하 는 근무형태인데, 야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근무하였다. 이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1대 설치되어 상시 작동 중이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근무자의 행동을 24시간 녹화하기 때문에 늘 감시당하는 것 같아 심적으로 괴롭고 불안정하여 일상생활에 지 장이 있는 등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시정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는 건물관리에 필요한 중요 시설물이 상당수 설 치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리인력은 매우 부족하므로, 해당 시설물 안전 및 범죄예 방 등을 위하여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명함- 해당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전체 17,300m2이며, 건물 관리를 위한 중요 시설물(화 재감지기, 소방수신호,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약 40대의 CCTV 모니터링 장비, 저수 조 램프 등) 상당수가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 있음 관리사무소 사무실은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입주민 등에게 개방되어 있는데, 과 거 취객 등이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경비원을 위협한 바 있음. 이에 근무자가 생 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후일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장난감 공기총도 사무 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는 실정임 - 건물 관리업무에 비하여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소장 겸 경리 1인, 미화원 1인, 경 비원 2인)하고 인력을 충원할 재원도 없기 때문에, 중요 시설물의 안전과 범죄예방 을 위해서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불가피한 수단임 ○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경비원이 야간에 취침 시 녹화되지 않는 공간에서 의복을 바꿔 입거나 취침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없으며, 사무실 옆에는 휴식 및 취 침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고, 해당 공간은 접이식 문을 닫으면 CCTV로 촬영되는 범위가 아님 -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비롯한 경비원들이 야간 차량관리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CCTV가 녹화되는 사무실에 취침도구를 구비하여 놓 고 있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1동의 주상복합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심야시간을 제외 하고는 특별한 출입통제장치 없이 입주민 및 택배 배달원 등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 간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공개된 장소'에 해당함. 시설안전이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된 장소'에는 누구든지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심야시간에는 관리사무소의 출입문 시건장치를 잠그고 사무실을 폐쇄하기 때문에, 경비원이 야간근무를 하는 밤 시간에는 사무실 내부를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음. 그 러므로 이 경우 피신청인은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2012년 6월 15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비직으로 근무하였음 - 2012년 6월 15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는 00산업이라는 용역경비업체의 직 원으로, 관리사무소 자체관리로 변경한 같은 해 11월 1일부터는 피신청인에 직접 고 용되어 근무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 ○ 과거 이 사건 관리사무소가 비어 있는 틈을 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취객 등이 사 무실로 난입하여 근무하던 경비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을 계기로 CCTV를 설치하였음 ○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는 건물관리에 필요한 다수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 설물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화재감지기, 소방수신기,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약 40대의 CCTV 모니터링 장비, 저수조 램프 등)이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 에 설치되어 있음 관리사무소는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입주민들의 민원처리 등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므로, 시설물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였음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사무실 내 CCTV를 설치·운영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 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 각 호에는 시 설안전이나 범죄예방 등이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관리사무소 사무실은 주상복합건물 1층에 위치하여 낮 시간에는 특별한 출입통제장치 없이 입주민 및 택배 배달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 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소정의 '공개 된 장소'에 해당된다. ○ 그리고 피신청인은 과거 해당 사무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취객 등이 사무실로 난입하여 근무하던 경비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CCTV를 설치하였고, 사무실 내에는 화재감지기, CCTV모니터링 장 비 등 건물관리에 필요한 다수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설물 안전 및 범죄예 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소명한다. ○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야간에 사무실 출입통제 후 내부상황을 CCTV로 촬영·녹화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 피신청인의 관리사무소 사무실은 그 출입이 야간에는 폐쇄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 으므로, 심야시간에는 해당 공간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소정의 '공개된 장소' 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런데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그 행위를 규제하는 구체적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CCTV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제1항 6호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CCTV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처리 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무실 내 CCTV의 설치에 대하여 신청인 등 근무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어 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 이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관리사무소 내부는 피신청인의 소명과 같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다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물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 무실이 개방되어 있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사 무실의 출입이 통제된 경우에도 사업장 내 시설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개인정보처 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6 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 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CCTV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 사무실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심야시간에 실제로 경비원이 취침 하는 공간을 CCTV로 촬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및 이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하 였는지에 대해서 보면, 해당 사무실은 야간에는 근무공간과 취침공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건물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더라도 야간 근무자의 취침공간까지 지속적으로 촬영할 필요까지는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생 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없이 사무실 전체를 모두 촬영하는 데 따른 피신청 인의 이익이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거나 사생활이나 다른 이 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 내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신청인 등 야간근 무자의 휴식 모습 등이 촬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 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공간이 주간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지만, 야간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신청인 등 경비원이 취침 등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등 야간에 근무하는 자의 사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에는 취침공간 등이 보이지 않도록 해당 CCTV 카메라를 가 리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 내에 시설안전 등의 필요로 사무실 내에 CCTV를 설 치·운영할 때에는, 신청인 등 야간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 여 야간 근무 시간 동안에는 CCTV 녹화를 중단하거나 카메라가 취침공간을 비추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 또는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계 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60 | 2,015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한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5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홍보책자에 3 게재한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00성형외과( 이하 '피신청인')에서 2009년경부터 2012년에 걸쳐 총 4회 성 형수술을 받았다. ○ 2015.6.1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새로운 환자를 소개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병원 내에 비치된 홍보책자를 읽던 중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이하 '사진')이 모자이크 처 리도 되지 않은 채 게시된 것을 발견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모자이크도 처리하지 않은 채 게재하였고, 피신청인 병 원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책자를 열람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영업 또는 홍보목 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법 제23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금10,000,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함을 인정하며, 2015년 2월에 전후사진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으로 착오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사진을 게 재하였다고 소명함 - 신청인의 사진이 게재된 홍보책자는 2015년 2월 중순부터 6.15.까지 약 4개월 동안 비치되었고, 이는 고의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마케팅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병원의 실수를 확인하고 해당 사진을 회수하여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바로 처리를 하였으며, 신청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하였으 나 신청인의 과도한 금액 요구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답변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성형외과의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 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09.11.20. 최초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의 홍보책자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 및 게재 경위 ○ 피신청인은 2015.2월 홍보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사진을 직원의 착오로 게재하였다고 소명함 - 이와 관련하여, 동명이인의 사진게재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당시 담당직원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 실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하는 것에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신청인의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 시에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은 서면 등 입증자 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사진 게재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를 얻지 않았음을 인정함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한 기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진이 게재된 홍보책자를 비치한 기간은 2015.2월 중순부터 2015.6.15.까지 약 4개월 동안이라고 답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진이 게재된 홍보책자를 2015.1월에 제작하기 시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로 2015.1.2.일자 홍보책자 제작에 필요한 견적서, 관련 사 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당시의 홍보책자 게재용 사진 등 파일이 담긴 직원 PC 의 폴더를 보여주는 스캔파일을 제출함 ○ 그러나, 위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을 홍보책 자에 게재한 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한편,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후에 신청인의 사진이 게재된 홍보책자를 파 기하였는지 여부, 또는 신청인의 사진을 삭제한 새로운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서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라고 규정한다. ○ 위 규정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민감정보'의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성형 전·후 사진은 한 개인의 성형 전·후의 변화된 모습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의 일부분이면서,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지극히 사적인 정보 로서, 타인이 알아볼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민감정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정보에 포함하여 '민감정보' 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이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홍보책자에 게재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 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 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감정보' 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 의와 별도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 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성형외과의원으로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기 록, 처방정보 등 의료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민감정보인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 등 목 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얻었어야 하지만,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 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민감정보인 신청인의 성형 전 · 후 사진을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홍보책 자에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수치심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개인정보의 오・ 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병원의 홍보책자에 게재한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은 ① 「개인정보 보 호법」상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로서, ②타인이 알아볼 경우 정상 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다만 ③해당 사진이 노출 빈도와 범위가 큰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 게시되지 않고, 노출의 빈도와 범위가 제한적인 피신청인 병원 내의 홍보책자 형태로 비치되어, 사생활 침 해의 위험성이 온라인상의 노출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성형 전·후 사진 등 민감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을 때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동의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359 | 2,01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1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항공 및 여행 서비스 관련하여 거래관계가 없으며, 홈페이지 회원 또한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 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이 사건 신청인은 당사에서의 발권기록이 없으며, 내부직원이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임의 수집하여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메일 주소를 수집한 내부직원은 개인정보관련 별도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며, 동의 없이 수집된 메일주소에 대해서는 사내 전체 공지를 통하여 삭제 처리하였음 - 또한 당사에서 진행하는 메일 발송 광고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일시 중지된상태로, 추후 문제발생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00 00대학교 교수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항공 및 여행서비스 관련 거래 관계가 없으며, 홈페이지 가입 이력 또한 없음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항목 및 이에 대한 수집경위 ○ 피신청인은 자사의 내부직원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메일 주소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출처는 알 수 없다고 소명함 ○ 이와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집한 이메일 주소는 소속 대학교에서 부여받은 이메일 계정으로,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아니며, - 피신청인이 광고성 이메일 전송 시, "교수님"이라고 칭한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함 라.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 신청인은 00 00대학교 0000과 교수로 해당학과 홈페이지 '교수소개' 메뉴를 통하여 사진, 성명, 이메일 주소, 연구실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어 있는데, - 피신청인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주소는 당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청인의 이메일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마. 신청인이 피신청인 으로부터 수신한 메일 내용 및 수신거부 이력 제1장 ○ 피신청인은 최근 2년간 신청인에게 발송된 이메일 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모든 자료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소명함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만으로 확인한 결과, - 피신청인은 '13년 4월부터 '14년 2월까지 여섯 차례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3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4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 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항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이하생략) 등에 한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신청인의 직업, 이메일 주소 등을 임의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나,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 관련 정보들은 신청인 소속 대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 할지라도 관련법령 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그러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해당학과 관련 문의, 학술연구 및 자문, 저술활동, 기고 등)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는바,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광고성 이메일 발송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또한 피신청인은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를 포함하여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차례 이어진 신청인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청인 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개된 정보를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고, 수차례 명시 적인 수신거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오· 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제1장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아울러 마케팅 등 영업목적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출처 등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 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2014년 5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58 | 2,01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이동통신 2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의 어머니 분쟁 외 김OO( 이하 '분쟁 외 김OO')는 2013. 3. 경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동의는 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은 2013. 8. 경 자신의 계좌로부터 위 상품의 이용 요금이 자동이체로 납부 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러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후, 2013. 11. 서비스를 해지하였으나 2013. 12. 경 자신의 계좌로부터 위약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개인정보의 제공 내지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이를 이용하여 자동이체를 실행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분쟁 외 김0O와 함께 자사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며,- 신청인 명의로 서비스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다회선 사용자인 관계로 가입 승인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우려하여 분쟁 외 김OO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였으며, - 당시 신청인과 분쟁 외 김OO는 "납부는 네가 해라. "알았다."라는 대화를 통하여 구두동의 형식으로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 분쟁 외 김OO, 피신청인 간의 관계 ○ 피신청인은 이동 전화, 인터넷 전화, 광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 분쟁 외 김OO는 신청인의 어머니로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할 당시 신청인을 서비스 요금 자동이체 납부자로 등록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12. 6. 27. 신청인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함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청인의 이동 전화 가입신청서를 보면, 요금납부방법이 '지로'로 선택되어 계좌정보는 적혀있지 아니함 ○ 이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 중 특히 계좌번호 정보를 수집한 경위에 관하여 추가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분쟁 외 김OO가 대리점에 함께 내방하였고, 최초 가입신청서 작성은 신청인이 하였으나, 개통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분쟁 외 김OO의 명의로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가입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신청인이 최초 작성하였던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분쟁 외 김OO의 가입신청서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좌정보를 수집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함 제1장 ○ 한편, 신청인은 약 7년 전까지 자동이체 요금납부를 통하여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해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다시 사용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2. 6. 27.자로 작성된 신청인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동생의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함 라.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획득 여부 ○ 피신청인은 담당 판매사가 퇴사한지 수개월이 경과되어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판매사의 증언에 따르면, - 최초에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작성한 서류를 받았으나, 분쟁 외 김OO로 가입자를 변경하면서 "납부는 이00(신청인) 네가 그대로 해라", "알았다"라는 형식의 대화가 오갔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구두동의를 통하여 자동이체 요금 납부에 관한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분쟁 외 김OO의 서비스 신청서에는 요금 납부자 확인란에 신청인의 서명은 되어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신 및 분쟁 외 김OO의 서명 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 마. 신청인의 계좌에서 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인출된 경위 ○ 신청인은 2013. 8. 경 자신의 계좌로부터 피신청인 서비스 요금이 자동이체 되고 있음을 우연히 발견한 후,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자신이 요금납부자로 등록된 경위에 관하여 문의 및 항의하여, 피신청인의 민원담당자와 사이에 향후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전액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 2013. 11. 25. 위 서비스를 해지하였으나, 그 다음 달인 2013. 12. 신청인의 계좌 로부터 위약금 전액인 72,353원이 인출되었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민원담당자가 요금담당자에게 위약금 요금조정 요청을 하였으나 요금담당자의 실수로 요청이 누락되어 위약금이 인출된 것이며,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인출에 관하여 항의하여 현재 위약금 전액은 환불 조치 되었다고 소명함 바. 본 사건 발생이후 피신청인의 조치사항 ○ 피신청인은 대리점에서 신청인의 어머니 분쟁 외 김OO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관계로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가입을 진행한 사안으로 파악되며, - 추후 동일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리점 교육 등을 관리하는 팀을 통하여 해당 대리점 포함 전 대리점에서 가입 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 이때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법 동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동의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구두를 통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자의적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는데,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분쟁 외 김OO 서비스신청서 기재 상, 납부자로 특정된 신청인의 본인확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구두를 통한 동의를 받더라도 정보주체에게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한 후 제1장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해당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 항이 규정한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획득 절차를 위반하여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신청인에게 개인 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2014. 4. 28.까지 신청인에게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확인절차 및 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2014. 5. 19.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며, 이행이 완료 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57 | 2,01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유아용품 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유아용품 판매회사에 3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2014년 2월 12일, 피신청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000000' 공식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VIP 할인행사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 피신청인은 상기 안내문을 통하여 할인 행사기간 이전, 미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VIP 회원을 모집하였고, 카페 회원이었던 신청인은 이의 가입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닉네임,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제공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함에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획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자사 제품의 VIP 세일과 관련한 초대장을 발송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수집 하였으나, - 이는 VIP 회원가입에 응하고자 하는 분에 한하여 초대장을 발송해드리기 때문에,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알려주신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동의 획득은 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유아용품 관련 온라인 쇼핑몰 및 카페 등을 운영, 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 통신망법'이라 한다)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및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 2014년 2월 12일, 피신청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000 카페 '000000' 회원들을 대상으로, "000세일 VIP 회원모집"이라는 안내문을 공지, 안내문을 통하여 세일기간 (2월 14일 ~ 15일)이전,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 상품에 대한 구매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선착순 20명의 VIP 회원을 모집 -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 닉네임, 연락처, 주소 등을 수집함 ○ 피신청인은 소명자료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별도의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함 다. '000000' 카페 주요내용 ○ '000000' 카페는 피신청인이 자사의 유아용품 브랜드 이름으로 직접 운영하는 공식온라인 카페로서, 신제품에 대한 소개, 사용 후기, 예약 판매 및 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4. 위원회 의견 제1장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 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자사의 유아용품 브랜드 이름의 카페를 개설하여, 신제품 정보, 사용 후기, 예약판매 및 이벤트 정보 등을 카페 회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마케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법령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제1항 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자사 제품의 할인행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신청인의 동의 또한 획득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 으로 고지하지 않고 동의 또한 획득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오· 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수집이후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즉시 파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의 지급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 아울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즉시 파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한다) |
356 | 2,01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4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2014년 8월 9일, 신청인 1과 신청인 2(이하 '신청인 등')가 탑승한 차량은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신청인 등은 치료를 위하여 00 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였다. ○ 2014년 8월 11일, 피신청인은 가해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리하는 보험회사로서, 신청인 등에게 사고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목적 및 이용 범위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신청인 등은 제공을 거부하였다. ○ 2014년 8월 12일 ·8월 26일, 피신청인은 유선을 통하여 재차 신청인 등에게 주민 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징구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였다. ○ 이후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자신들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1의 경우, 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인2 또한 전산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신청인 등은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 등은 사고 당일인 2014년 8월 9일, 교통사고 치료를 위하여 00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였으므로, 당사에서는 진료비 지불 보증서를 해당 병원에 발송하였고, 이후 00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을 통하여 신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전산 시스템에 등록함 -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에 근거한 것으로, 신청인 등의 주장과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무단 취득 및 사용 등은 없었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의 보험금 지급이 종료될 경우 개인정보 파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신청인 등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 등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 등은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피신청인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업무를 대리하는 보험회사임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위 ○ 신청인 등은 2014년 8월 9일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00대학교 병원을 방문·치료를 하였고, 가해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리하는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의 제1장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진료기록을 열람·신청인 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라. 신청인1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에 정보제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은 2014년 8월 11일과 8월 12일 등에 걸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절한 상태로, - 인사사고의 경우 서면 또는 ARS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고 있는데, ARS를 통한 동의획득은 피해 차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발송되므로, 불필요한 ARS 발송을 중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제1호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서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5항 제2호에서는보험회사는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리하는 보험회사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하였는바, 피신청인과 같은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보험금 지급목적에 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인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서 구체적 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관련법령 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청구를 기각한다. |
355 | 2,01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5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신청인 1> ○ 피신청인은 2014.8.5. 신청인에게 결혼중개업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TM을 실시하였다. ○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쇼핑몰을 통해서 수집했다고 답변하며 신청인의 삭제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2> ○ 피신청인은 2014.5.1. 신청인에게 결혼중개업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TM을 실시하였다. ○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 명부를 통해 연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 상담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 하여 즉각 항의를 하였고 항의를 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TM행위에 대한 해명을 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1 관련> ○ 피신청인은 2011.8.22. 이전사업자로부터 시설과 회원정보 일체를 인수 받아 인수전에 제공받은 회원정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는 2011.6.24. 인수 이전에 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던 회원이며, 이름과 연락처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개인 정보를 삭제했다고 소명함 <신청인 2 관련> ○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저장한 학교 명부데이터를 보고 연락드렸고, 직원의 퇴사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 경로의 확인은 어렵다고 소명함 - 또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불친절하게 TM행위를 한 해당 직원을 감봉처리 하였고, 개인정보는 파기하였으며, 잘못을 시인하고 신청인과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법의 적용을 받음 제1장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의 관계 ○ 신청인1, 신청인2 모두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영업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음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TM행위를 하게 된 경위 <신청인 1> ○ 피신청인은 2014.8.22. 이전사업자로부터 시설과 회원정보 일체를 인수받았고, 인수 받은 정보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서 TM 전화를 발신함 -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데이터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게 되어있으나 사업의 인수로 보유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함 <신청인 2> ○ 2014.5.1.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등록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TM 전화를 발신함 - 피신청인은 자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등록한 학교 명부 데이터를 통해서 연락하였다고 주장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TM 발신한 내용 <신청인 1> ○ 2014.8.5. 오후3시1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1회 TM을 발신하였고, 결혼정보 회사 임을 밝히며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음- 또한, 신청인 1이 개인정보출처에 대해서 문의하자 쇼핑몰 이벤트를 통해 제공 받았다고 하며 남자친구가 있는지에 대하여 재차 문의함 <신청인 2> ○ 2014.5.1. 오전11시경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2에게 1회 TM을 발신하였고, 결혼정보 회사 임을 밝히며 00대학원 출신인지를 문의함 - 또한, 신청인 2가 개인정보출처에 대해서 문의하자 퇴사한 직원의 학교 명부를 통해 제공받았다고 하며 자세한 출처와 상담직원의 이름을 요구하였으나 전화를 끊음 마.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요청에 대한 조치내역 <신청인 1> ○ 신청인 1의 개인정보 삭제요청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즉각 삭제 조치를 하였고, 전화 상담 시에 개인정보 수집일시, 수집방법, 동의획득여부 등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진행 하도록 내부방침을 변경함 - 또한,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 1의 개인정보는 성명, 연락처이며 해당 정보는 내부DB에서 즉시 삭제함 <신청인 2> ○ 신청인 2의 개인정보 삭제요청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즉각 삭제조치를 하였고, TM 발신을 했던 직원에 대하여 징계 처리함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장 ○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영업목적으로 TM을 발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을 해야 하나, 피신청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TM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TM을 발신함으로써, 신청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며, 본 사건 발생 직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 아울러 현재 보관하고 있는 DB 중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계획서는 서면 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한다) |
354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렌탈서비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렌탈서비스업체에 대한 1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품을 2004년부터 장기 렌탈하여 사용하던 고객인데, 우연히 신청인이 통장 인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무관한 계약내용 으로 부당요금이 계속적으로 자동인출된 것을 확인하였다(2013년 10월 28일 명의 도용확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6개월 동안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 고객의 제품구매에 명의를 도용한 것을 확인 및 시인을 받아 해당 팀장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2014년 1월 7일 형사고 소) 2014년 1월 27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었다 (구약식 각각 3,000,000원 처분).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품을 2004년부터 장기간 렌탈하여 사용하던 고객으로 2013년4월경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 - 즉, 신청인은 자신의 계약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임 ○ 그럼에도 고객 관리 및 주문정보 입력 업무를 처리하는 자사 지국 팀장은 2013년 4월 경 타 고객이 리퍼브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 해당 고객이 제품의 사용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무단으로 조건이 충족 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퍼브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고객에게 리퍼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후 해당 팀장은 계약 명의를 신청인에서 타 고객으로 변경하여 범법행위를 감추려 하였으나, 그 전에 신청인이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신청인 계좌에서 출금된 6개월간 렌탈 요금은 반환되었고, 해당 팀장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3백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 ○ 당사는 본인확인 등 명의도용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인 및 직원에게 범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악의적으로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음 ○ 현재 해당 팀장을 내부징계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시스템과 교육을 더욱 강화 하여 고객을 기만하는 악의적인 범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임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 법률 ○ 피신청인은 정수기, 비데, 연수기 등 환경가전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동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사업자이므로,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제1장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개인정보취급자간의 관계 ○ 피신청인은 환경가전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품을 2004년부터 장기간 렌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서, 2013년 4월경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 관계임을 확인함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신청인의 직원은 피신청인의 지국 팀장으로서 고객 관리 및 주문정보 입력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함 다. 피신청인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피신청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그 이용목적을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취급방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에 대한 수집·이용 목적을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본인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확인, 본인의사 확인 등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 에의 이용, 000 또는 000 제휴사의 서비스(상품) 및 이벤트 제공을 위해' 라고 명시하고 있음 라.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실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품의 사용기간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타 고객에게 리퍼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인으로 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3종의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본 사건의 발생으로 추가 정수기에 대하여 2013년 4월 13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 명의로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해당 정수기에 대한 렌탈료가 지불된 사실도 확인됨 마.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피신청인의 지국 팀장으로서 고객 관리 및 주문정보 입력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자신의 전산 시스템을 악용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의 서비스제공 목적으로 사용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경우,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직원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타인과의 계약체결 등에 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의 규정과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제1장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용·제공 제한)제1항과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를 위반함으로써, 신청인 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영업목적으로 이용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2014년 6월 2일 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이용 방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판매인 및 직원 대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한다. |
353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목적 외로 2 이용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 4. 17. 피신청인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행상품 견적문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견적문의 시 기재한 신청인의 여권 상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 하여 항공권을 예약한 후 신청인에게 견적을 안내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 홈페이지는 여권 상 영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견적 요청이 불가하였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과 관련되어 개인정보가 활용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었다. ○ 같은 날 오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조정 외 (주)000000에서 위 항공권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2014. 4. 25. 조정 외 (주)000000로부터 위 항공권이 중복예약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견적의뢰만 하였을 뿐, 항공권 예약은 언급한적 없으니 기존 예약 건을 조정 외 (주)000000와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결국 신청인은 3주 후, 약 33만원의 추가비용을 더 부담하여 동일 일정의 항공권을 예매하였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를 항공권 예약에 무단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항공권 가예약은 견적 서비스 제공에 필수요소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항공요금은 예약 시점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매우 크고, 견적 의뢰를 했다는 것은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좌석을 우선 확보하여 가변적이지 않은 정확한 견적을 안내하기 위해서임 ○ 항공권 견적의뢰는 자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여야만 접수가 되는 것이며, 견적 요청 시에는 고객이 입력한 영문성명으로 항공좌석을 확보하고, 계약여부에 따라 항공좌석 취소 또는 확정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안내됨 ○ 신청인은 자사의 항공예약 건을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여행사에 넘겨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제3의 여행사와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고, 고유 여행사별로 부여된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항공 전산기록인 예약 건을 넘기는 것은 업무 프로세스에 맞지 않으므로, 대신 항공예약 사항을 취소하여 준 것임 ○ 또한 항공권을 취소할 당시, 해당 일자에 비슷한 요금으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제3의 여행사가 예약을 했다면 추가적인 항공요금 차액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신청인이 시기적으로 한 달 후에 예약하였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것일 뿐임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피신청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사의 홈페이지(www.00000000.kr)를 운영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제1장 - 신청인은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여행상품 견적 서비스를 받은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여, 이 법이 적용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신청인은 신혼여행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항공권 견적을 의뢰한 자이고, 피신청인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 여행과 관련된 상품을 기획·판매하는 자임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14. 4. 17. 신청인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견적의뢰를 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 신청인으로부터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신청인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므로, 이를 통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소명함 ○ 그러나, 신청인이 동의하였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는 견적이나 항공권 예약 등과 관련한 내용은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고 있었음 라. 신청인의 항공권 예약이 중복예약으로 취소된 경위 ○ 신청인의 남편은 2014. 4. 17.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품 이태리일주 허니문 7일 00항공 야간출발"(2014. 10. 12. 출국, 2014. 10. 18. 귀국 일정) 여행 상품의 견적을 문의하면서 자신과 신청인의 영문성명, 생년월일을 함께 입력하였고,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문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약(제1 항공예약)한 후, 신청인에게 견적서를 발송함 ○ 한편 위 견적의뢰에 관하여 신청인은, 신혼여행 일정이 2014. 10. 12. 출국 2014. 10. 19. 귀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피신청인 홈페이지에는 위 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 견적의뢰 당시 입, 출국 날짜를 임의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어 대략적인 가격을 알고자 가장 유사한 일정의 상품으로 견적 의뢰를 한 것이었다고 소명함 ○ 같은 날 오후 2시 경, 신청인은 조정 외 (주)000000와 사이에 항공권 구매 예약(제 2 항공예약)을 하고 여행 계약을 체결함(2014. 10. 12. 출국, 2014. 10. 19. 귀국 일정) ○ 같은 날 오후 4시 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 외 (주)000000에서 예약한 일정과 동일하게 항공권을 예약(제3 항공예약)함 마. 피신청인이 조정 외 (주)000000에 제3 항공예약 건을 양도하지 않은 경위 ○ 신청인은 2014. 4. 25. 조정 외 (주)000000로부터 제3 항공예약으로 인하여 제2 항공예약 건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전화하여 제3 항공예약 건을 조정 외 (주)000000로 넘겨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고유 여행사별로 부여된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항공 전산기록인 예약 건을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는 다른 여행사로 넘기는 것은 도의상 불가능하 다고 이에 불응함 ○ 한편, 당시 피신청인은 제3 항공예약 건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나, 동일한 날짜, 스케줄 검색 시 약 1,300원 ~ 1,500원 인상된 가격으로 비슷한 일정의 항공좌석이 검색된다고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은 이에 관하여 정말로 동일한 날짜와 스케줄이었다면 조정 외 (주)000000 에서도 이를 알고 항공권을 예약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항공사나 스케줄 등 일정이 전혀 다른 항공권을 가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 제1장 같다고 반박하고 있음 바.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취소시점에 예약 가능했던 항공요금 : 3,833,600원 선 ○ 신청인이 한 달 후 구매한 항공요금 : 4,160,600원 - 양 자의 차이는 327,000원으로서, 신청인은 위 차액의 재산적 손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취소시점에 곧바로 다른 항공권을 예약했더라면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항공권 예약이 가능했고, 위 금액 차이는 신청인이 한 달 후에야 항공권을 구매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4. 위원회 의견 가. 인정 사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 2014. 4. 17. 오전 10시 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신청인의 남편)의 홈페이지를 통한 견적 의뢰로 2014. 10. 12. 출국, 2014. 10. 18. 귀국 일정의 항공권을 예약하였다. ○ 같은 날 오후 2시 경, 신청인은 조정 외 (주)000000와 사이에 2014. 10. 12. 출국, 2014. 10. 19. 귀국 일정의 항공권을 예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신청인의 남편)과 통화 후 귀국 일정이 2014. 10. 18.이 아닌, 2014. 10. 19.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4시 경, 2014. 10. 12. 출국, 2014. 10. 19. 귀국 일정의 항공권을 예약하였다. ○ 피신청인의 항공권 예약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정 외 (주)000000를 통하여 예약하였던 항공권은 중복을 사유로 취소되었다. ○ 한편,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신청인의 남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행하였던 일괄적인 동의만이 명시적으로 이루어 졌다. 나. 피신청인의 법령위반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당시 동의하였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은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 서비스' 등이며, 신청인은 여행상품의 견적 의뢰를 위하여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약 하였다. ○ 견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품에 관한 비용을 어림잡아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항상 예정하는 것이고, 견적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그것이 계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단지 견적의뢰만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항공권 예약까지 진행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견적 목적을 넘어 이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제1장 ○ 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약한 것이, 시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수시로 변동되는 항공요금의 특성상 좌석을 미리 확보하고 가변적이지 않은 정확한 견적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더라도, 신청인으로부터 항공권 예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 또한 견적 이후 실제로 그 내용 그대로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이러한 경우라도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청인에 대한 손해발생 유무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33만원(정확하게는 297,000원으로 파악된다)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취소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항공권을 예약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일 뿐 자신과는 관계 없는 손해 라고 주장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신청인이 예약하였던 항공권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경우라면 위 손해 역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의 인과 관계 또한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견적 목적으로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으로부터 명확한 동의획득 없이 이를 이용하여 항공권 예약에 사용함으로써 신청인 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별다른 악의 없이 확정된 가격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권을 예약하였다는 점, 견적 안내 이후 계약까지 체결되는 경우도 실제 있다는 점, 조정 외 (주)000000가 중복예약 건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조치하였더라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2014. 9. 1. 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적의뢰를 통한 항공권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활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알리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2014. 9. 22.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 며,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52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이용한 인터넷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고객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이용한 인터넷통신서비스업체에 3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2014년 7월 3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의 해지를 위하여 피 신청인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지절차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은 ARS 안내에 따라 피신청인의 상담원과 연결이 되었고, 해지요청을 받은 상담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였다. ○ 신청인은 본인확인용으로 생각하고 요청에 응하였지만, 상담원으로부터 해지부서가 아니므로 해지부서로 연결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 이에 신청인은 해지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민 등록번호를 목적 외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유선을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절차는 고객센터 상담원에 의하여 해지 요청고객이 자사 고객이 맞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자사 고객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지부서로 연결, 해지 부서를 통한 명의자 본인확인 절차를 통하여 해지 업무를 진행함○ 본 건은 신청인과 서비스 이용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이 시행된 2014년 8월 7일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아님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임을 확인함 - (가입일) 2010년 2월 20일 ~ 현재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항목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 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함 -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 등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피신청인의 동의 획득 여부 및 방법 ○ 피신청인은 소명자료를 통하여 신청인이 인터넷서비스 가입 시 유선을 통하여 가입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하여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소명함 - 그러나 서비스 이용계약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담원의 녹취자료 확인결과, 개인정보 수집 · 이용과 관련한 동의 획득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 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에 대하여 해당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지 않음 제1장 마. 유선을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피신청인의 업무절차 ○ 피신청인은 유선 상 인터넷 해지절차는 당사 고객센터 상담원이 요청 고객이 당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고객이 맞는지 우선 확인하여, 자사 고객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지부서로 연결하며, 해지부서를 통한 명의자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해지업무가 진행된다고 소명함 - 신청인은 해지부서 연결 전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였고, 해지 부서 연결 후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제공 바. 유선을 통한 인터네서비스 해지 신청 시 피신청인의 고객확인방법 ○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이외, 인터넷서비스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나, 고객들이 인터넷 서비스번호를 미인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당사 고객의 명의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의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이용자 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동의"의 권리를 인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자의적 으로 수집 · 이용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서비스 해지를 위한 본인확인 목적으로 이용하였는바, 이용 계약 당시 신청인으로 부터 동의 받은 '서비스 제공 등'의 수집· 이용 목적 범위에 해지업무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관련법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서비스 해지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 사건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 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유선을 통한 서비스 이용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절차 등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351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관광휴양시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4 제한한 관광휴양시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1월 초, 온라인 스노보드 동호회인 '00000' 홈페이지 및 온라인 카페 '0000'의 게시판에 피신청인의 스키시즌권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게재하였다. ○ 2013. 1. 4. 오후 6시 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스키시즌권 부정거래 1차 경고로서 30일간 신청인의 스키시즌권 사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2013. 1.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키시즌권 사용 정지 조치에 관한 항의를 하면서 콘도 개인회원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스키시즌권 약관의 '시즌권 양도양수 금지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심사 처리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위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원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콘도회원으로서 피신청인이 콘도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즌권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판매, 양도, 대여 등이 불가능한 권종이고, 스키시즌권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 규정을 무시하고 온라인 등에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스키시즌권을 정지하였음 ○ 다음 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방문하여 스키시즌권 사용정지에 불만을 제기하자, 배려 차원에서 스키시즌권 사용정지를 철회하여 주었으나, - 같은 날 20:45 신청인은 자신의 시즌권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대여하여 피신청인에 적발되자, 신청인이 이를 인정하고 뉘우쳐 신청인과 합의한 바 있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자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나,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 하여는 「정보통신 망법」 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함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피신청인은 콘도, 스키장 등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콘도회원임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스키시즌권을 정지한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00000000' 라는 아이디로 가입되어 있는 자이며, 콘도회원으로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무료 스키시즌권을 발급받은 바 있음 제1장 ○ 피신청인은 2013. 1. 4. 온라인카페 '0000' 사이트에 '00000000' 라는 아이디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용하는 자가 피신청인의 스키시즌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신청인에게 스키시즌권 사용정지 SMS를 발송한 후, 스키시즌권 사용을 정지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전화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의 스키시즌권을 대리 판매한 것 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 피신청인은 대리판매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려 달라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함 라.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 목적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회원 스키시즌권(무료)"을 신청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한 바 있으며, 수집 목적은 본인확인·리조트이용안내·분실물 습득처리·긴급상황 고지 및 전달 ·시즌권 배송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임 마.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약관심사 부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키시즌권 이용약관 제6조 제2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였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되었던 약관 조항을 피신청인이 스스로 삭제 또는 수정 함에 따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함 ○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약관이 시즌권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불공정 약관 이었으나, 자신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청구로 인하여 양도가 가능해진 것으로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또한, 이에 따라 양도가 가능해진 시즌권이 존재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였던 시즌권이 양도 가능한 시즌권인지 여부를 묻지도 않고, 곧바로 자신의 시즌권 이용정지를 한 피신청인에게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4. 위원회 의견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스키시즌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인확인·리조트이용안내· 분실물습득처리·긴급상황 고지 및 전달·시즌권 배송 등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00000' 사이트 및 온라인카페 '0000'에 피신청인 스키 시즌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곧바로 신청인의 스키시즌권 사용을 정지하였다. 한편, 신청인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신청인의 아이디, 키, 성별, 연락처, 판매희망 가격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 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신청인이 게시한 판매글에는 단지 신청인의 아이디, 키, 성별, 연락처, 판매희망가격 정보만이 있을 뿐, 어떠한 종류의 시즌권을 판매한다는지 등의 정보는 적혀있지 아니하다. - 또한, 신청인은 시즌권 판매목적으로만 해당 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며, 따라서 위 게시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시즌권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게시 글에 포함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이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목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청인의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제1장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본인확인·리조트이용안내·분실물 습득 처리·긴급상황 고지 및 전달·시즌권 배송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목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으로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획득하였는바, 신청인은 사안에서처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 위반 여부를 감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도 없다. - 게다가, 피신청인은 단지 신청인이 양도 금지된 스키시즌권 양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스키시즌권을 이용 정지하였을 뿐, 실제로 신청인이 계약 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 그러므로 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볼 때, 피신청인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게시 글에 포함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신청인이 보유한 스키시즌권 이용정지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신청인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회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50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의 수신거부에도 광고목적의 전화를 한 유 ․ 무선 인터넷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고객의 수신거부에도 광고목적의 전화를 한 유 · 무선 5 인터넷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2. 경부터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IPTV 서비스에도 가입하여 함께 이용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IPTV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이를 해지하였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TM을 수신하였다. ○ TM을 수신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신거부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신거부 요청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TM을 발신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명시적인 수신거부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TM에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1. 4. 11. 신청인의 선택 동의에 의한 TM을 실시 후, 같은 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곧바로 TM차단을 조치했으나,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14. 6. 30. TM을 1회 발신하게 됨○ 신청인은 TM대상이 아니나, DB추출 개발자의 에러로 인하여 신청인이 TM대상으로서 고객 명단에 추가되었으며,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DB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임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피신청인은 초고속 인터넷, IPTV, 유선전화 서비스 등의 제공 업무를 하는 사업자이고, - 신청인은 2006. 12. 15.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이용하고 있는 자이며, 피신청인의 IPTV 서비스에도 가입한 이력이 있음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 피신청인은 2006. 12. 15. 신청인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신청서를 통하여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주소, 자동이체정보,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장기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TM을 진행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11. 4. 11. 신청인의 선택 동의에 의한 TM을 진행하였으나, 신청인이TM거부의사를 밝혀 곧바로 TM차단을 등록한 바 있음 ○ 지난 6월, TM운영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고객세분화를 통한 TM활동을 위하여 DB추출 제1장 개발자에게 세분화된 DB 등록을 요청하였고, 7월 사전운영을 위한 DB 테스트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이 발생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마. 사건발생 이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처럼, 2011. 4. 마케팅 TM을 차단한 바 있으므로, TM대상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며, -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본 휴먼에러 발생으로 사건 인지즉시 해당 DB운영을 중단 하였고, DB추출조건 검증절차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강화하는 한편, 주관부서의 2차 검수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개인정보를 이용자로 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명시적인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TM에 이용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TM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상품 안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차 TM전화를 수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 그러나 본 사건은 피신청인의 DB운영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과, 본 사건 발생 직후 피신청인은 곧바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49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이용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이용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6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현재 경북 00시 00동 S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3일, S아 파트 옆 대지에 건설 중인 H아파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S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건설 중인 H아파트가 S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H아파트의 시행사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년 5월 19일 일부 세대에 대하여 공사 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 신청인은 S아파트 000동 000호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고 측 선정자 중 1인으로 참여하였으며,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H아파트 해당 세대의 분양계약자이다. ○ 2014년 6월 5일 피신청인은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하면서 증거로 신청인의 H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이의사건 서류는 소송 상대방인 S아파트 입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분양계약서 등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H아파트와의 분양 계약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피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선정자들 중 4명은 H아파트를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 특히 신청인의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해당 세대인 H아파트 000동 0000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사는 위 000동 0000호를 건축할 수 없어 신청인과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러한 선정자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바, 당사는 본 건 가처분 이의사건의 증거로 신청인과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당사가 신청인을 비롯한 상대방 아파트 소유자들이 신청한 본 건 가처분에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사로 건설 중인 H아파트의 분양 계약자이며, S아파트에서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선정자 중 1인임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및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제1장 ○ 2013년 9월 3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H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신청인의 성명, 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분양 계약서를 통하여 수집함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피신청인의 동의획득 여부 ○ 2013년 9월 3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H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위탁· 제공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획득함 마.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S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노출된 상세 사유 및 노출된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S아파트(최고15층) 입주민들은 옆 대지에 건설 중인 H아파트 (최고 29층)로 인하여 자신들의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H아파트 144세대에 대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이중 41세대에 대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 - H아파트 분양 계약자인 신청인은 S아파트 000동 000호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고 측 선정자 중 1인으로 참여함 ○ 2014. 6. 5. 피신청인은 H아파트 41세대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 될 경우,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 이 과정에서 원고(S아파트) 측 선정자 중 1인이며,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H아파트 해당 세대(41세대 중 1세대)의 분양계약자인 신청인의 분양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함 ○ 피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이의사건 서류는 소송 상대방인 S아파트 입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주소, 주민 등록번호 등)가 노출됨 4. 위원회 의견 ○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S아파트와의 일조권 관련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처분 해당 세대의 분양 계약자이자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의 원고 측 선정자 중 1인인 신청인과의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분양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동의 받은 '민원 대응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의 개인 정보 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청구를 기각한다. |
348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7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4. 30. 피신청인에게 국내여행자보험(단체계약)을 가입하였는데, 마케팅 목적으로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은 2014. 7. 7.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이에 관하여 즉각 항의하였다. ○ 항의를 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신청인의 2011년 여행자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해명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에 동의한바 없음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1. 4. 30. 신청인이 당사에 국내여행자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없었기에 별도로 동의서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현재는 보험 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한편,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에게 안부인사 또는 신상품출시 안내와 관련된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2014. 7. 7.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 신청인이 2014. 7. 7. 문자발송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로는 신청인의 모든 개인 정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피신청인은 현재 고객의 권리보장을 위해 두낫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인이 전화나 문자 수신에 대한 거부의사를 당사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표시하였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며, - 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안부인사 및 신상품출시안내에 대한 부분으로 고객관리 목적으로 발송한 것이지 마케팅 목적으로 발송했다고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이 원칙이나, 이 법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 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단체 여행자보험 상품에 가입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단체여행자보험 피보험자 명단(총 44명)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1장 ○ 피신청인은 피보험자 명단을 통하여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정보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수집하였으며, 여행자보험계약 체결 당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이었으므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가 존재하지는 아니하였음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 ○ 당시 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 이00이었고, 이00은 2011. 5.부터 2014. 7.까지 고객관리 차원에서 여러 차례 신청인에게 안부인사 또는 신상품출시 안내와 관련한 문자를 발송한 바 있고, - 신청인이 2014. 7. 7. 이00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요청을 하기 전까지 문자 발송에 관한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음 ○ 피신청인이 2014. 7. 7. 신청인에게 보낸 광고성 문자메시지 내용은 "운전자보험 출시 / 77세까지 가능함/ 여름휴가 장마철 늘어나는 교통사고 대비 하세요/ 000 이 OO" 이었음 ○ 신청인은 위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직후, 수신된 번호를 통하여 이00에게 문자메시지로 항의하였고, 이OO는 항의를 받은 직후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여행자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해명함 마. 사건발생 이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 신청인이 문자발송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로는 즉각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 하였으며, 해당 설계사 소속 지점장이 신청인과 직접 통화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4. 위원회 의견 ○ 2009. 10. 2. 시행 이후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제2호는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음을 줄곧 규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2011. 4. 30. 신청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보를 신청인의 여행자보험상품 가입을 통하여 수집하였고, 이후 2014. 7. 7.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여행자 보험상품 가입을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등을 받지 않는 한 보험계약체결 및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인 마케팅 활용 등 목적 으로 사용한 것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청인과의 보험계약 체결 및 이행 목적을 벗어나 자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신용정보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 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347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수신거부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정보주체의 수신거부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사례 이용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8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2012.8.16.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최초 가입하면서 TM 영업 등에 대한 수신을 거부하였으며, 2012.10.22. 추가 상품 가입 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철회하였다. ○ 이후 2014.1.28. 피신청인의 협력업체 A로부터 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TM을 수신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업체에 대하여 2개월 간 해당지역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상담을 중지시켰으나, 2014.2.28.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또 다른 협력업체 B로 부터 상품 안내 TM을 받게 되었다. ○ 2014.4.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사항과 관련한 재발방지 약속 및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2014.5.22. 피신청인의 신규 협력업체 C로부터 신청인은 재차 TM을 수신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신거부 요청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신청인에게 TM을 진행하였던 협력업체 A사 및 B사에 대하여서는 고객 정보와 관련한 미동의 사실을 고지하고, TM 등 전화안내를 금지시켰으나, 신규 협력업체인 C사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전달이 부족하였으며, 전산 상 등록되어 있는 신청인의 수신거부 이력에 대하여 미확인한 업체의 실수가 있었음 - 당사는 고의적으로 신청인과의 합의(2014.4.1.)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려 했었던 것은 아니며,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신청인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 항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공하는 디지털방송 서비스 이용자임 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TM을 진행한 A, B, C�와의 관계 ○ 이 사건 신청인에게 TM을 진행한 A(00정보통신), B((주)00 네트웍스), C((주)00 네트웍스)�는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고객유치 상품소개· 설치· AS· 영업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로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체임을 확인함 라. 신청인의 TM 수신내역 및 피신청인의 조치내역○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련 TM에 대한 수신거부(2012.8.16.) 이후 협력업체 A, B, C 社로 부터 각 한차례 TM을 수신함 제1장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2014.4.1.)내용 ○ 상기 1차 및 2차 TM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00만원을 지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하고, 현 시점의 미납요금(140,250원)과 본 합의일로부터 2년 간 신청인이 사용 중인 상품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청인의 고객정보를 외부업체가 열람할 수 없도록 분리 조치하고, 추후 재발 시 책임지기로 합의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제2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명시적인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TM에 이용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TM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상품 안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차 TM전화를 수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 그러나 본 사건 이전 발생한 TM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이미 이행하였던 점, 신규 영업위탁 협력업체의 실수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위탁한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46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수집 목적 달성 후 보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수집 목적 달성 후 보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9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자로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용 중이었던 13회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하였고, 13회선 중, 해지한지 6개월이 경과한 회선은 10회선이며,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선은 3회선임 ○ 2014년 2월,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한 신청인은 자신이 해지하였던 회선과 관련된 정보(회선번호, 명의자 성명 등)가 피신청인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을 조회가 가능 함을 알게 되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난 자신의 개인정보가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지 않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일부 해지회선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폐기 동의서' 를 작성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 철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해지 후 6개월경과 고객에 대한 전산 상 해지이력 조회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건으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 해지 후 6개월경과 고객에 대한 이용자 정보를 해지 DB로 자동 이관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영업전산 DB에 조회가 불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소명함 ○ 또한 이용자가 해지 후 6개월 경과된 전호번호를 사용했을 당시의 고객정보(주소, 요금제 등)는 영업전산에서 조회가 불가하고, 명의자와 전화번호만 일부 숨김 표시 상태로 표시되며, 관련법령 및 약관에서 허용되는 수준에서 이용자의 자기정보 열람권 제공을 위해 해지된 과거 전화번호 정보만 확인되는 부분으로, 유한한 자원인 전화번호만으로 해당 서비스 해지자의 정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명함 ○ 만일 전화번호만으로 다른 부분의 고객정보가 연동되어, 식별, 조회가 가능한 경우 해지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나, 전화번호의 경우 서비스 해지 시 해당번호는 타인 또는 회사에 귀속될 수 있는 자원으로 고객명과 전화번호 자체가 현 시점에서의 고객정보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이용자 관계임을 확인함 - (해지회선) 010-0000-0000 등 13회선- (현재 이용회선) 010-0000-0000등 2회선 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내역 제1장 ○ 신청인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용 중이었던 13회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해지함 라. 피신청인의 영업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 (고객정보 화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신청인이 과거 해지한 회선 및 현재 이용 중인 회선번호, 사용여부, 해지일, 서비스 유형, 미납여부 등이 조회가 가능함 ○ (미납고객 화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회선 사용 여부, 미납금액, 납부방법, 일부 숨김표시가 된 명의자 성명 및 회선번호임 마.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해지고객 개인정보 관련) ○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 등을 위하여 해지고객의 가입정보를 6개월 이내 보관 및 이용하며, 국세 기본법에 의하여 5년간 보관할 경우 별도의 해지고객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동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받은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동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에서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이 달성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영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 목적 외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수집 목적이 달성된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영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함에 있어, 수차례 민원제기를 통한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철회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등의 동의 철회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30조를 위반 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수집 목적이 달성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 목적 외로 영업 전산시스템에 이용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명시적인 이용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2014. 8. 11. 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서비스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영업전산 시스템에서조회 되는 등 이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2014. 8. 25. 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345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유통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사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유통사업자에 1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2. 25. 피신청인의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자신의 이삿날에 맞추어 배달될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 후 귀가하던 도중, 과거 자신에게 가전제품 상품안내 및 견적을 확인하였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자신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할 것과 기존 구매 건에 관하여는 취소 권유를 받게 되었다. ○ 신청인은 전화통화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문의하여 동료로부터 전화번호정보를 전달받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피신청인 담당자와도 통화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가전제품의 구매를 모두 취소한 후, 다른 곳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함 ○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신용카드 한도 문제로 인하여 가전제품 재구매가 늦어짐에 따라 이삿날에 맞추어 가전제품이 배달되지도 못하게 되었고, 최초 구매 시 보다 할인도 못 받음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 동의 없이 자신의 전화번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3. 11. 경 어머니와 함께 피신청인의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A전자 제1장 담당 직원 000로부터 견적안내를 받았으며, - 당시 신청인의 어머니는 향후 가격할인 등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 00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한 바 있음 ○ 또한 신청인과 신청인의 어머니는 2013. 12. 25. 동일 매장에 방문하여 직원 000를 찾았으나, 이미 퇴근하여 만나지 못하자 A전자가 아닌 B전자의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신청인의 어머니가 퇴점 시에도 다시 한 번 000를 찾자, 동료 직원이 000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000는 즉시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전화연락을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처 수첩을 매장에 두고 온 관계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신청인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신청인은 2013. 12. 25. 피신청인의 오프라인 매장 부산 0000점 내의 B전자 매장 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한 고객이며, 2013. 11. 경, 피신청인의 매장을 최초 방문할 당시에는 A전자 매장에서만 가전제품 구매견적을 받음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13. 12. 25. 신청인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작성한 배달신청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신청인이 작성한 배달신청서는 신청인이 구매취소를 하면서 반환요청을 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함 라. 피신청인 매장내 A전자와 B전자와의 관계 ○ B전자와 A전자는 피신청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의 배송, 설치 및 제품과 관련된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 수탁업체이며, 피 신청인은 이러한 사항을 배달신청서에 기재하여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고 소명함 ○ B전자와 A전자 매장 내 직원은 피신청인의 소속 직원이 아니며, B전자, A전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피신청인의 매장에 파견되어 있는 관계이고, - 각 매장이 주문에 따른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배달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피신청인의 '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고, 민원처리 등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때마다 각 매장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소명함 마. 본 사건 발생이후 피신청인의 조치사항 ○ 피신청인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의 빠른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 신청인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2014. 1. 경,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본 사건과 관련한 책임여부를 질의한 결과, 피신청인에게는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소명함 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내용 요약 ○ 피신청인은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전자에 제공한 신청인의 정보가 제3 자인 B전자 직원에게 제공된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A전자, B전자, 피신청인간의 위수탁 관계는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 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장 또한 B전자와 A전자는 모두 피신청인이라는 단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입점된 매장이어서 피신청인은 구매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할 수 있기 때문에, A전자 매장 직원이 B전자 매장 직원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 이 경우라 할지라도 판매를 권유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답변함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이 작성한 배달신청서를 통하여 구매 상품의 배송 및 설치, 고객 불만사항 등 이용자 민원처리 목적으로 수집하였 으며,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이 구매한 상품의 배송, 설치 및 이에 관한 불만사항의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수탁업체인 B전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 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어머니가 수탁업체인 B전자 직원에게 연락을 요청 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어머니는 엄연한 별개의 정보 주체이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은 재산적 손해 발생에 관하여, 본 사건으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적 손해 발생의 구체적 금액에 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신청인은 주장만 할 뿐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 항이 규정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합의시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344 | 2,01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종합식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종합식품업 체에 2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2014년 4월 1일, 신청인은 O마트(oo점)에서 피신청인의 분유 제품 샘플을 받기 위하여 무료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가입 신청서에는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 월일, 출산예정일,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 2014년 4월 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A사로부터 제품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한 신청인의 확인결과, 지난 4월 1일 작성하였던 무료회원가입 신청서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A사 직원에게 제공 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무료 회원가입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사의 직원과 A사의 직원은 0마트(oo점)에서 5년 간 같이 근무하여 친분이 있던 관계로,- A사의 직원이 자사 제품 샘플을 신청인에게 보내드리고 싶다며, 신청인이 작성한 피신청인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A사에게 제공되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시 작성한 무료 회원가입 신청서는 신청인의 민원으로 현재 원본이 폐기된 상태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임신 · 육아교실 무료회원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및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 2014년 4월 1일, O마트(oo점)에서 피신청인의 판매직원은 자사의 분유 샘플을 보내 주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임신·육아교실 무료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함 ○ 피신청인은 상기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사에게 제공한 경위 및 이에 대한 동의획득 여부 ○ 신청인에게 무료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의 직원은, 평소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동종업체 A사 직원의 요청으로 해당 신청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함으로써, 제1장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사에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는 획득하지 않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마.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A사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임신· 육아교실 무료 회원가입 이틀 후인 2014년 4월 3일, A사 로부터 분유 제품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음 -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 신청인은 2014년 4월 11일 0마트(oo점)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결과, 피신청인의 직원에 의하여 자신의 회원 가입 신청서가 A사에 제공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A사의 판촉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됨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통하여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동종업체의 직원에게 임의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 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회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을 강화 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43 | 2,014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 파기 요구를 거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개인정보 파기 요구를 거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1 제도 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2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되었음 ○ 선거기간 동안, 신청인은 동 대표 후보자로서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병적확인서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2년이 지난 임기 종료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개인정보 파기 또는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주택법이나 관리규약에 별도로 파기, 반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 반환하는 것을 거부함 ○ 이에 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파기 요구를 거부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동 대표자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신청인은 후보등록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최종학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등을 제공함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관리규약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관리주체가 보관해야하는 자료의 종류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가 규정되어 있고, 자료의 파기 및 반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기 및 반환 요청을 거부함 ○ 또한, 000시청으로부터 서류반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반환요청에 대한 법률 근거 없음을 확인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00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민으로 입주자 동대표이며, 피신청인은 동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임 다. 피신청인에게 제공된 신청인의 개인정보 ○ 신청인은 '14년 2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기간('12.2.8.~2.16.) 동안 후보자로써, 후보 적격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함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파기요청 ○ 동 대표 선거가 종료('14.2.16) 되었고 동대표로서 임기(2년)가 종료하였으나 선거당시 제출하였던 개인정보는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였는데, 동 대표 입후보시 제출 되었던 서류는 미자격 입후보를 제한하고 학력 등을 파악하는 용도로 목적이 달성 되었고, 동 대표 임기만료에 따라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함 제1장 ○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 제1항 제11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관련서류 보존기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신청인의 임기 마지막 입주자 대표회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에서 개인정보 파기를 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반대로 요구가 거부됨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파기를 거부한 배경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 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이에, 피신청인의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에 따라 자료의 관리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고, 반환 및 폐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 향후 동 대표 활동내역증빙 및 임기 후에도 동 대표 지위를 이용한 사건의 발생 시에 소송자료 증빙에 활용하는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사항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나, 정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 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주택법 시행령」 에 따라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정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부관리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한다) |
342 | 2,01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온라인 1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2014년 7월, 신청인은 자신이 이용 중인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개인정보 약 27만여 건이 유출되어, 중국 해커 커뮤니티에서 유통 중인사실을 알게 되었다. ○ 자신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또한 유출되었음을 확인한 신청인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2014년 7월 16일, '00000'(온라인 뉴스 사이트)로부터 당사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확인과 함께 27만개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TXT 형식의 파일을 받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전달 받았으나, 세부적인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 시기(2010년 2월 경) 또한 확실하지 않다고 소명함 ○ 이후, 쇼핑몰 내 팝업 및 당사자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 하였고,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인과는 해당사실에 대한 사과 및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사실이나 기타 확인 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에 임할 계획임을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쥬얼리 전문 온라인 쇼핑몰(www.00000000.co.kr) 등을 운영, 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자임을 확인함 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위 및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피신청인은 2014년 7월 16일, '00000뉴스'로부터 회원정보 27만여 건에 대한 유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자사 쇼핑몰 회원의 아이디, 비밀 번호, 이메일 주소 27만 여건을 파일로 받음 -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자사의 쇼핑몰 회원 27만여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00000뉴스' 000기자에 의하여 2010년 2월 경, 중국 해커에 의한 소행이라고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유출시기 및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마. 개인정보 유출 당시(2010년 2월 경) 피신청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당시 취하고 있던 기술적 · 관리적 조치에 대하여 소명하고있으나, 실제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웹 방화벽과 백신 설치에 관한 자료 2건 만을 제출함 제1장 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의 현장 조사결과 ○ '중앙전파관리소'는 2014년 7월 29일부터 2일 간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시행함 - 접속기록 보존· 관리 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피신청인으로 부터 징구하였으나, 과태료 처분 등의 결정은 현재 결정되지 않음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불명확하지만,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27만여 회원의 개인정보(아이디 · 비밀번호 · 이 메일 주소)가 유출되었고, 유출 이후 수년 동안 피신청인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 사건으로 유출된 비밀번호가 평문형태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등 암호화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 정보의 보호조치)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 시스템 운영, 제4항 제1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①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유출됨으로써, 해당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하여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유통되어 제3자 제공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으로 하여금 유출된 회원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및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 등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의 지급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회원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안 조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보존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암호화 조치 이행 등 침해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한다) |
341 | 2,01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이러닝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이러닝 2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1. 3. 성명불상의 해커에 의하여 전산시스템에 저장 중이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였고, 2014. 7. 당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해킹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사건 발생 당시 서버의 운영체제 버전은 Windows 2003이고,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 버전은 6.0이었는데, - IIS 버전 6.0의 경우 웹 주소에 세미콜론(;)이 포함되어 있는 경로를 잘못 처리하는 버그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해킹사고가 발생하였음(이하 '세미콜론 취약점') ○ 본 해킹사고는 운영체제 버그에 의한 것으로서, 구축된 보안장비(웹방화벽)와 솔루션 (백신)이 탐지하지 못하는 공격 기법임○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웹 방화벽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법령준수를 위해 항상 3~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 대응해 왔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로서 본 사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피신청인은 교육정보 및 교육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이트의 회원이었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신청인은 항의하는 의미로 피신청인 사이트를 탈퇴함 다. 피신청인이 수집 및 유출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 피신청인은 회원가입을 통하여 신청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세 경위 ○ 피신청인은 2014. 7. 11. 인터넷 언론매체로부터의 제보와, 기자로부터 입수한 DB 파일 분석을 통하여 고객 DB가 유출된 것이 파악되었다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상황은 변동될 수도 있다는 소명도 함께 함○ 유출사고는 2011. 3. 1.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출대상 DB는 피신청인의 서버에 저장된 2009. 11. 23.자 고객 DB내 회원 테이블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1장 ○ 내부 분석결과, 유출사고의 원인은 운영체제의 버그를 이용한 공격으로 파악되는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건 발생당시 피신청인은 서버 운영체제로서 Windows 2003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Windows 서버에 웹서비스를 위하여 탑재된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 버전은 6.0이었음 ○ IIS 6.0은 웹 주소에 세미콜론(;)이 포함되어 있는 경로를 잘못 처리하는 버그가 존재하고 있었고, 해커는 이 버그와 함께 피신청인 홈페이지 게시판 업로드 폴더 취약점을 함께 조합하여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격 도구를 업로드 한 후 해킹을 한 것으로 파악됨 마. 피신청인의 기술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11. 11. 개인정보의 암호화 작업을 실시하였는바, 본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 기술적 조치를 우회한 공격이 발생된 경위에 관하여서는, 피신청인은 웹 방화벽과 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체제 버그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절차가 일부 미흡한 상태로 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탐지가 되지 못한 것이라 파악된다고 소명함 ○ 공격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격자는 게시판의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일반적 이미지파일처럼 위장을 한 웹 쉘 파일을 업로드하고, - 업로드 이후 공격자는 자신이 업로드 한 파일 경로를 추출하여 웹브라우저 등을 통하여 해당 파일을 호출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등록 하면서 파일을 첨부할 경우 사용자는 게시물에서 해당 첨부파일의 경로를 자유롭게 추출할 수 있으나,- IIS 6.0은 자체적으로 버그가 있어 이때 공격자가 업로드 한 파일을 실행하게 되어, 공격자는 서버에 대한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며,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버가 공격당하였기 때문에, 웹 방화벽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서버에 설치되어 있던 백신도 해당 웹 쉘 파일을 탐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바. 본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송 진행 경과 ○ 피신청인은 2014. 7. 14. 경찰청에 본 사건을 신고하였고, 현재 00경찰서 지능팀과 사이버수사팀이 공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없음 사. 이 사건 발생당시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 현황 ○ 피신청인은 IDC내 서버 배치시점부터 전문보안업체(00)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이용 하였으며, 방화벽 상시 운영 및 서버 전용백신을 탑재하여 운영해왔으며, 평소 보안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안 및 동향보고서를 수령하여 업무에 적극반영하고 있다고 소명함 아. IIS 6.0의 세미콜론(;) 취약점 ○ Windows 2003 운영체제의 IIS 6.0 기능의 세미콜론 취약점에 의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소명에 따라, 세미콜론 취약점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 진행 결과, ○ 세미콜론 취약점은 2008. 4. 발견되었으나, 공식적으로 보고된 일자는 2009. 12. 이며, IIS 7.5 이하의 버전에 존재하는 취약점으로써, - 공격자가 http://www.r.com/up/uploads/foo.asp/par.jpg 처럼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이중 확장자로 된 URL을 보냈을 때, 희생자가 이 URL을 클릭하면 IIS 서버는 ";"의 앞부분만 보고 ASP 스크립트 핸들러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어, 만약 위 URL 에 실행(Execute) 권한이 있는 조건에서는 실제로는 foo.asp;bar.jpg라는 파일에들어있는 ASP가 실행되는 문제가 생겨, 결과적으로 공격자가 의도한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임 제1장 ○ 본 취약점의 패치는, 000000000社(이하, '00')가 명확하게 세미콜론 버그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00의 보안공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0. 6. 9. 보안패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심각도는 '중요' 등급이었음 ○ 보안공지의 주요 내용은, 서버가 특수하게 조작된 HTTP 요청을 받을 경우 원격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해결한다는 것과, 취약점의 원인은 IIS 웹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특정인증 정보를 구분 분석할 때 메모리를 올바르게 할당하지 못하여 발생한다는 것임 ○ 한편, 본 취약점은 공식 패치를 하지 않더라도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격자가 자신의 파일을 해당파일 서버에 올리기 위해서는 쓰기 권한이 필요 하므로, ①서버에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파일 업로드를 해야 하는 서버일 경우라도 서버에서 업로드 된 파일에 스크립트 실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 ③파일 스크립트 실행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서버의 경우라면 권한 설정을 새로이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 자. 피신청인의 Zero-day Attacked 가능성 ○ Zero-day attack이란 취약점이 발견된 후 그 대응책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만약 피신청인에게 발생된 이 사건 사고가 Zero-day attack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이 사건 해킹에 관한 대처방법은 없었을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011. 3. 1.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2008. 4. 발견된 IIS 6.0의 세미콜론 취약점은 2009. 12. '버그레포팅'과 함께 그 대응책이 함께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00�에 의해 2010. 6. 9. 세미콜론 취약 점이 공식 패치된 것 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본 사건은 Zero-day Attack에 해당하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른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2012. 8. 23. 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1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 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운영체제 제작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 2011. 3. 1. 발생된 피신청인의 고객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이는 당시 운영 중이던 피신청인의 서버 운영체제의 고유 취약점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당 취약점은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9. 12.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피신청인으로서는 해당 취약점이 발표된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서버 운영체제를 응용프로그램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을 위하여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도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제1장 위하여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 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
340 | 2,01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내부직원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력파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내부직원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력파견 회사에 3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1.10. 오전 9시35분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조정 외의 00사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가 유출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보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2시에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이 00사 구직사이트에 업로드 한 이력서 양식에 본인의 이력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직원은 즉시 삭제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신청인의 재요청에 따라 담당직원의 팀장이 연락을 하여 유출사실은 인정을 하였지만, 개인정보책임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개인자금으로 신청인에게 합의를 시도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내부직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1.9. 이메일을 통해서 피신청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제공받은 신청인의 이력서를 보관함 ○ 피신청인은 2014.1.10. 오전9시경 조정 외의 00사의 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던 중 입사지원서 파일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비어있는 양식이 아닌 파일명이 동일한 신청인의 입사지원서를 첨부하게 됨 ○ 이후, 피신청인은 2014.1.10. 오후1시경 신청인의 연락을 받고 해당 채용공고에 첨부된 입사지원서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신청인에게 입사지원서 유출 경위 및 유출에 대한 보상관련 내용으로 유선으로 1시간동안 안내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안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다고 소명함 -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회의 최종 조정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며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힘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인력을 파견하는 아웃소싱 업체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공고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임다. 피신청인이 유출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 신청인이 2014.1.9.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사항, 경력사항, 성장과정, 자격증 보유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내용 제1장 들이 유출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세 경위 ○ 신청인은 2014.1.9. 이메일을 통해서 피신청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제공받은 신청인의 이력서를 별도의 저장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입사지원서 양식과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함 ○ 피신청인의 직원은 2014.1.10. 오전9시경 조정 외의 00사의 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던 중 입사지원서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양식과 동일한 파일명 으로 저장 된 신청인의 입사지원서를 첨부함 마.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간 및 유출범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이력서가 유출된 시간은 2014.1.10. 오전 9시경 ~ 오후 1시경으로 5시간여를 유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사의 구직사이트에 등록된 시간은 2014.1.10. 오전 00시28분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에, 피신청인은 구직사이트의 등록은 오전00시28분에 하였으나, 이력서 양식을 첨부한 것은 직원이 출근한 오전9시경이라고 주장함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력서를 다운로드 받은 횟수는 조회가 불가능해 유출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채용정보가 게시된 기간에 접수받은 이력서는 2건이 라고만 소명함 바. 피신청인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피해보상 협의 내용○ 피신청인은 사고 발생이후에 신청인의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사과 및 금전적 보상 등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이후,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수신 받고, 재차 보상관련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신청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채용공고 등록 시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력서를 받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으며, 직원들의 정보보안교육을 분기1회에서 월1회로 확대 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직을 목적으로 입사지원서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바, - 피신청인은 직원의 착오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지만, 해당 구직 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 접속이 가능한 페이지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신청인의 이력서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 하여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① 신청인의 이력서를 다운로드 받은 횟수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의 이력서가 제3자에게 제공된 유출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②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스팸메일이나 명의도용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으로 하여금 유출된 회원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및잠재적인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 등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제1장 5. 위원회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7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의 지급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한다) |
339 | 2,01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요청을 거부한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거부 등 사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요청을 거부한 어린이집에 대한 1 제도 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녀온 이후로 계속해서 몸에 상처가 발생하여 해당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4.8.15. 피신청인에게 영상정보 처리기기 열람을 요청하였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을 요청할 당시 신청인은 정보공개청구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구두로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자료보관기간을 20일로 안내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을 요청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청에 따라 열람허용 여부결정을 위해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거부 의결되었고, 이를 근거로 신청인의 열람청구를 거부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요청을 거부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열람허용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2011. 10. 28. 피신청인은 제13차 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 화재예방,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하고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결함 - 당시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중에 개인영상정보 열람은 해당 반 학부모들의 전원 동의와 운영위원의 입회하에 허용하기로 결정함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열람요청에 따라 학부모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 개최 결과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은 인정되지 않음 ○ 피신청인은 아동간의 다툼에 대하여 교사가 개입이나 해결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며, 해당교사는 사직하였고 현재는 후임 교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이해를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이 요청한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의 어린이집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 피신청인은 2011. 10. 28. 개최된 제13차 운영위원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결 후, 2011. 10. 31.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 화재예방,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반 교실에 5대를 설치하고 실외놀이터는 2014년에 설치함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한 사유○ 신청인은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녀온 이후로 계속해서 몸에 상처가 발생하여 해당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함 제1장 - 신청인은 2014. 8. 1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7.25 ~ 7.31, 8.1, 8.11.자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하게 된 경위 ○ 피신청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당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해서는 해당 반 학부모들의 동의와 운영위원의 입회하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함 - 이에, 해당 반의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 개최결과 개인영상정보 열람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함(8.20.)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 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열람을 하도록 규정한다. ○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하는 사유로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한 학부모 간담회의 전체동의로 개인영상정보열람을 의결한다는 설치·운영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운영에 관한 방침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신청인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함에 있어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보호조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 정지화면을 다수 출력하여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한다) |
338 | 2,01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거부 등 사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2 않은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1. 4.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번호 등을 이용하여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지 않을 것과, 늦은 저녁 시간에 세대 방문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공문을 수신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4. 10. 중순 경,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였고, 2014. 10. 19. 저녁시간에는 신청인에게 세대방문을 하여 검침을 요구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지 않을 것과 늦은 저녁시간에 세대방문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위 확약서를 발송한 이후, 2014. 9. 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가 진행 되었으나, 2014. 10. 담당 검침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후임 담당자가 위 확약서와 관련된 상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진행하게 됨 ○ 검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재검침으로 인한 인정고지로서 요금이 고지되므로 정확한 요금고지를 위해 후임 검침원은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피신청인은 00지역 도시가스의 공급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신청인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임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 신청인이 2013. 3. 1. 현 주소지로 이사를 오면서 도시가스 사용신청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 계약서를 통하여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 ○ 신청인은 주말부부이고 평일 낮 시간동안에는 항상 보모가 집에 있으므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 되도록이면 평일 낮 시간에 맞추어 세대 방문을 해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청을 하였으나,평일 낮에 보모가 있을 시간에 세대를 방문하여도 보모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 등에 외출해 있는 등 부재로 인하여 검침하기가 어려워, 피신청인의 검침원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신청인이 집에 있을 시간인 주말 등에 제1장 세대 방문을 실시함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문자메시지는 담당 검침원이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것인데, 당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던 담당 검침원이 퇴사한 관계로 구체적 내용의 확인은 힘들지만, 요금고지 및 검침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함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수신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00도시가스입니다. 동호수와 검침숫자 기재하여 문자발송 부탁드립니다. 로 파악됨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목적 범 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 에게 개인 정보처리자에 대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제4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가스계량기의 검침을 위한 세대방문에 곤란을 겪어 신청인에게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방문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줌과 동시에 향후 세대방문을 하지 않을 것과 더 이상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담당검침원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인수인계상 문제로 위 사항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 신청인이 거주하는 세대는 가스계량기가 세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신청인이 직접 세대 입구에 부착된 검침기록표에 지침을 매달 기재하지 아니하게 되면 검침 자체가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으로서는 정확한 요금고지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상황을 고려하 였을 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화번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신청인과 사이에 체결한 가스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편,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요청은, 피신청인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광고 목적이 아닌 이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전화번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을 것인데, - 신청인은 과거에 이미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전화번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한 바 있고, 피신청인도 이에 관하여 신청인 전화번호 정보의 처리정지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 신청인이 자신의 전화번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피신청인이 곧바로 신청인의 전화번호정보 처리를 정지한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체결한 가스공급 계약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려면,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정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 이익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거나 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에게 개인정보처리정지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본 사안에서 찾아볼 수 없고,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신청인이 과거 피신청인에게 행사하였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유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1장 5. 위원회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화번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관하여, ①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전화번호정보가 처리정지 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정보가 처리정지 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전달한 후, ③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전달 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향후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한다.) |
337 | 2,01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 요청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거부 등 사례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 요청을 거부한 3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보험 상품을 계약한 자인데,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가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연락 및 DM, TM 등을 하자, 2013. 6. 20. 피신청인에게 향후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연락 이외에는 일체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였다. ○ 신청인은 그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재차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받기 시작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에 관한 항의를 하였고, 피 신청인은 2014. 9. 2. 11:25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중요 연락 이외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개인정보를 열람· 이용 및 삭제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9. 7. 21. 기존 가입되었던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바 있음○ 신청인은 2013. 6. 20. 피신청인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한 이력은 있으나, '담당 설계사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만만 제기하였고, 마케팅 정보 제공 등 거부는 하지 아니하였음 ○ 신청인은 '설계사가 바뀌었다는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나, 설계사에 의한 단순 안부전화일 뿐, 회사 차원의 공식적 마케팅 연락이 아니어서, 신청인은 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 차원에서 광고성 안내가 신청인 에게 전달된 이력은 없다고 소명함 ○ 신청인은 당사가 무단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해당 지점에 직접 전화하여 '연락을 받고 싶지 않으니 전화번호를 지워달라'고 요구한 바, 해당 지점의 직원이 요청대로 전화번호를 삭제한 것이며, - 이에 2014. 9. 2. 전화번호가 삭제되었다는 SMS가 신청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것이므로, 고객의 정보를 무단 변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마케팅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의 대표전화나, 전담부서로의 전화 또는 '두낫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이 원칙이나, 이 법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신청인은 1994. 9. 8. 피신청인 보험 상품 서비스의 피보험자였다가, 2009. 7. 21.위 보험 상품 서비스의 계약자를 자신으로 변경시킨 바 있고, 피신청인은 위 보험 상품의 계약자가 신청인으로 변경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임 제1장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정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수집하였으며, 보험계약자 변경 당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이었으므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가 존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는 하였음 라. 피신청인에 의하여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삭제된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받자, 2013. 6. 20.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설계사가 과다한 연락을 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이외에는 설계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설계사 차원의 고객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행함 ○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 신청인을 담당하던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가 변경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변경된 보험설계사는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하여,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점으로 전화하여 연락을 받고 싶지 않으니 전화 번호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자, 해당 지점의 직원은 요청대로 전화번호를 삭제 하 였으며, 이에 2014. 9. 2.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삭제되었다는 SMS가 신청인의 핸드 폰으로 자동 전송됨 4. 위원회 의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 신청인은 2013. 6. 20. 피신청인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 내용 이외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설계사 차원의 고객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신청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재차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수신하였음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보험설계사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단순한 안부전화일 뿐이고, 회사 차원의 공식적 마케팅은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이 2013. 6. 20. 피신청인에게 보험설계사로부터의 연락을 일절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신청인도 같은 날 설계사 차원에서 고객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행한 바 있음을 인정한 이상, 적어도 피신청인은 2013. 6. 20. 이후부터는 설계사에 의한 신청인 연락을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다시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본 사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보험 설계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보험설계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토록 하여 신청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신용정보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별도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 철회 요청에 관하여 이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제1장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아울러, 피신청인은 향후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법」 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에 관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해당 계획서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한다.) |
336 | 2,01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1 발송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자인데, 피신청인과 제휴업체 중 하나인 000손해보험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2013. 7. 5.부터 2013. 9. 15.까지 총 5회 수신함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 건은 자사의 위치기반 정보제공 및 광고전송 서비스와 관련한 것인데, 신청인은 2013. 10. 2. 자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서비스를 바로 삭제 처리하였 으며, 신청인은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본 사건의 문자 메시지는 자사의 부가서비스 중 위치기반 광고전송 서비스에 기반 하여 발송되었 으므로 제3자 제공과 관련이 없고, -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피해 건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없고금전적 피해 등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제3호의 '개인위치 정보주체'에 해당하여, 본 사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위치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신청의 대상 적격 ○ 「위치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위치정보사업자 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인 위치정보 사용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상적격이 인정됨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관계 ○ 피신청인은 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제공 업무를 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자임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 및 문자메시지 수신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피신청인 직영점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중 필수동의 항목에만 서명하였을 뿐, '위치기반 정보제공 및 광고전송 서비스 동의' 항목 등 선택 동의와 관련한 모든항목에는 동의 서명을 하지 아니함 ○ 한편, 피신청인은 자사 직영점이 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처리하면서 오작업으로 제1장 인하여 신청인이 위치기반 정보제공 및 광고전송 서비스 동의 항목에도 동의한 것으로 입력하여 이에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고 소명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마. 피신청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및 000손해보험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신번호 : 0000-0000, 내용 : 운전자보험 상담 시 드리는 기분 좋은 요금할인, 통화연결, 수신거부 000-000"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총 5회 발송하였으며, - 위 광고성 문자메시지는 000손해보험이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치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발송한 것이라고 소명함 ○ 이때 위치기반 정보제공 및 광고전송 서비스란, 제휴사의 광고를 ZOS(Zone Offer System)를 통해 발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 정보주체가 위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이벤트 설정 위치(주요 도로 및 톨게이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진입 시 자동으로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서비스 를 의미하고, - 본 사안의 광고성 문자메시지의 경우, 제휴사와 운전자 보험 상담 고객에게는 2,000원 요금 할인혜택 제공, 가입까지 하는 경우 2,000원의 추가 요금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명함 ○ 즉, 000손해보험은 위 위치기반 부가 서비스의 제휴사로서, 피신청인에 대한 광고 의뢰인이며, - 광고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치정보에 따른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의뢰를 하면, 피신청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벤트 설정 위치에 진입시 광고성 문자 메세지를 직접 발송하게 됨4. 위원회 의견 ○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집하였으나, - 신청인이 위치기반 정보제공 및 광고전송 서비스 등 선택 동의 항목에 관하여는 동의한 바 없음에도, 신청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였으므로,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바도 없으며, 신청인이 개인 정보 피해에 관하여 증빙할 자료도 없고 금전적인 피해 등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신청인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며, - 또한 「위치정보 보호법」 제27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손해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직접 자신에게 본 사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함으로써, 신청인으로하여금 자신의 개인위치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신청인의 위치기반 정보제공 및 제1장 광고전송 서비스를 삭제 조치하는 등 2차적 피해방지를 위해 신속히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014. 3. 24.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35 | 2,01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성형외과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2 성형외과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7월 25일, 피신청인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며, 본인의 성형 전 ·후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고 당시 촬영에 응하였다. - 2013년 10월 16일 신청인은 친구로부터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성형 전· 후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판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신청인의 얼굴 전체가 나온 성형 전·후 사진 3장과, 앞트임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성형수술 후 기가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게시되어 홍보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블로그에 게시하고, 신청인에 대한 글을 허위로 작성하여 홍보 자료로 활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쌍꺼풀 수술비용을 할인 해주는 조건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성형전·후 사진(수술 외 부분 모자이크 처리)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구두 동의를 받았으나, - 자사의 홍보 마케팅을 대행하는 광고회사의 실수로 신청인의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 블로그에 게시되었으며, 노출된 사진은 신청인의 민원 이후 즉시 삭제 조치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의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눈·코 성형, 보톡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의원이고, 신청인은 2012년 7월 25일, 피신청인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은 바 있음 다. 피신청인과 광고회사와의 관계 ○ '000'은 광고회사로서, 피신청인과의 광고대행 계약을 통하여 카페 글 상위 노출을 위한 포스팅, 병원 모니터링 및 악성 글 관리, 지식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신청인 관련 홍보·마케팅 업무를 대행함 라. 신청인의 성형 전 · 후 사진이 블로그에 게시된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마케팅 목적으로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자 광고회사(000)에 전달하였고, - 이 경우 광고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술 부위를 제외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 후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데, 업무상 실수로 신청인의 얼굴 전체가 노출된 상태로블로그에 게시됨 마. 신청인의 성형 전 · 후 사진이 게시된 블로그 및 게시 기간 제1장 ○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게시된 블로그는 블로그 전문 기획사에 소속된 것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추정되는 블로거의 블로그로써,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게시된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신청인의 쌍꺼풀 수술일 : 2012. 07. 25.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최초 게시된 시점 : 2013. 8월 성형 전·후 사진이 삭제된 시점 : 2013. 10. 16. -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게시된 기간 : 약 75일 바. 신청인의 성형 전· 후 사진을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피신청인의 동의 획득 여부 ○ 신청인이 진료접수 시 동의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성명, 주소, 연락처 : 병의원 업무와 의학정보, 병원소식 안내 등 서비스 이용안내 -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 병원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 ○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의 블로그 게시 등 마케팅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획득한 서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 양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인) 성형 전·후 사진의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적 없으며, 신청인의 또 다른 친구를 피신청인에게 소개시켜 주는 조건으로, 수술비용 일부를 할인받음 - (피신청인) 성형 전·후 사진의 이용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수술비용 일부를 할인 청구하였음 4. 위원회 의견가.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서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라 규정한다. - 위의 규정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민감 정보'의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성형 전·후 사진은 한 개인의 성형 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의 일부분이면서,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지극히 사적인 정보로서, - 타인이 알아볼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민감정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정보에 포함하여 '민감정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영업 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 '민감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포함되는 신청인의 성형 전· 후 사진을 자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성형외과 의원으로서 「의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목적에 한하여 진료기록, 처방정보 등 건강정보에 포함 되는 '민감정보'에 대하여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1장 ○ 그러나 피신청인은 성형 전·후 사진의 영업목적으로의 이용 등 관련법령에 근거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없는 '민감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획득하였어야 하는바, - 피신청인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영업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그로인한 정신적 고통,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은 ① 「개인 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로서, ② 타인이 알아볼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며, ③ 노출의 정도가 노골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④ 피신청인이 게시글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용한 점, ⑤ 이 사건 신청인이 10대 여성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성형 전·후 사진 등 '민감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노출 부위에 대하여 식별성이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및 마케팅 대행업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2014년 5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34 | 2,01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절차를 위반한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절차를 위반한 아파트관리 3 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 2. 2. 아파트 관리업체의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의제기 서류에 동의를 받으러 각 세대를 방문하는 중, 특정세대 주민으로부터, 현재 관리 사무소와 관련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피신청인에게 접수되었다. ○ 피신청인은 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후, 관리업체라고 하면서 세대 초인종을 누른다는 신고가 있으니 현관문을 열어주지 말고 경비실이나 관리실로 즉시 신고하라는 취지의 세대 방송을 하였는데, 방송직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자신이 입주민임을 밝히면서 관리사무소에 정정 방송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동, 호수를 그대로 밝히면서 입주자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정정 방송을 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당시 세대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주소 정보를 노출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2014. 2. 2. 오후 7시 10분경은 설 명절 연휴 일요일인데, 당시 피신청인 야간근무 자는 아파트 104동 입주자로부터 '관리업체라고 하며 수상한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 불안하니 경찰에 신고 및 확인바라며,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 이에 출입구 등과 CCTV를 확인하였으나 민원 확인이 불가하자, 명절연휴에 정말 수상한 사람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고, 이에 '관리업체라고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있으니 문을 열어주지 말고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세대방송을 실시함 ○ 세대 방송을 들은 신청인은 즉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야간 근무자 등이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이 입주자임을 증명하면서, 밤에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관하여 사과하였으나,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방송을 요구함 ○ 신청인이 정정방송 요구를 1시간여 하자, 같은 날 오후 9시 경, 피신청인 야간근무자는 신청인에게 동, 호수를 밝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신청인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동의하여, 신청인이 거주하는 동, 호수 내용을 포함한 내용의 정정 세대방송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나,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는 아파트 소유자로만 등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함 제1장 다. 신청인이 각 세대를 방문하며 초인종을 누르게 된 경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은 2014. 1. 16.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주택 관리업체 재계약 연장이 결정되자, 관리업체 재선정 관련 사전의견청취절차 등이 누락되었다는 하자를 이유로 서울시청에 민원접수를 하여, 피신청인은 2014. 1. 23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사전의견 청취 공고문을 게재함 ○ 이에 신청인은 재계약 사전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각 세대로부터 이의 제기서에 서명을 받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며 초인종을 누르게 됨 라. 피신청인이 세대방송을 한 경위, 내용 및 신청인 동의획득 여부 ○ 피신청인은 2014. 2. 2. 오후, 104동 입주민으로부터 수상한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 피신청인은 민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아파트지역 순찰 및 CCTV 확인 등을 거쳤음에도 수상한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자, 세대 방송을 통하여 각 세대는 문을 열어주지 말고 관리실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함 ○ 위 방송을 들은 신청인은 즉각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자신이 입주민임을 증명하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 및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와 함께 민원을 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여 자신이 몇 동 몇 호에 사는 입주민임을 밝히면서 사과한 후 오해를 풀고 나서는, 다시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민원 세대를 방문하여 오해를 풀었으니 정정방송을 해달라고 요구함 ○ 이에 당시 야간근무자는 방송문안 작성은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세대에 돌아가 있으면관리소장으로부터 방송 문안을 전달받은 후 방송을 하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집으로 돌아가 정정방송을 기다렸는데, 방송 내용에 자신의 거주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듣고 이를 녹취함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돌아가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 회의 테이블에서 신청인이 계속 기다리기에 관리소장으로부터 방송 문안을 전달받은 후, - 신청인에게 동, 호수를 방송에서 밝혀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신청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으므로 세대 방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함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갈등 배경 ○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이 사건 발생 전 상황에 관한 주장을 함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서울시 민원에 의하여 얻은 위 재계약 사전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각 세대를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으나, - 이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의제기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며 법적인 흠결이 있고, 또한 이의제기 신청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여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함 ○ 이에 신청인은 해당 구청에 이의제기 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질의한 결과, 해당 구청은 입주민들의 이의제기 의사표시가 중요한 것이지, 내용에 있어 사소한 오류 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함 ○ 한편, 피신청인의 관리소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 화 등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호소함4. 위원회 의견 ○ 세대방송을 통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정보를 밝힐지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제1장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양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으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동의 획득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사건 당일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여 정보주체가 서명 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거나, 그 밖에 이와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도록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으 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①아파트 거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관리사무소의 입장에서는 특정 세대 주민으로부터 들어온 민원을 즉각 해결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②세대 방송은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방송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 ③정정 방송을 할 당시는 명절 연휴에 늦은 시각이었고, 야간근무자만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야간근무자가 명시적으로 문서를 통하여 일일이 동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후 정정 방송을 실시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가 규정하는 동의획득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대방송을 통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렸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방송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목적과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333 | 2,01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탁업체에게 제공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4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탁업체에게 제공한 4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2. 19.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기업광고 수신동의 항목 등 선택 동의 항목에는 일절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은 2014. 3. 13.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이에 관한 경위를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정 외 (주) 0000000에 제공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게 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개통 시 필수동의 사항을 제외한 선택 동의 사항에는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개통지점 직원의 실수로 선택 동의 사항에도 동의한 것으로 등록됨○ 피신청인은 해당 영업점에 대하여 수수료지급 평가점수에 업무 오처리 건을 반영하는 등 제재조치를 진행하였으며, 대리점 관리직원을 통한 재발방지 교육 및 신청인에게 사과도 진행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 ○ 피신청인은 이동통신사업자로서, 모바일, TV,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임 다.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 피신청인은 2013. 2. 19. 신청인이 자사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 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 (DI), 연락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등 필수 정보를 수집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 ○ 2013. 2. 19. 당시 신청인은 필수동의 항목을 제외한 선택 동의 항목에는 일절 동의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통지점의 실수로 선택 동의 항목도 동의를 한 것으로 등록됨○ 고객정보 위탁/제공 항목에도 동의한 것으로 등록됨에 따라, 신청인의 정보가 피신청인 계열 마케팅 회사인 조정 외 (주)0000000에 제공되었고, 제1장 - 조정 외 (주)0000000는 2014. 3. 13. 신청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마. 피신청인과 조정 외 (주)0000000와의 관계 ○ 조정 외 (주)0000000는 피신청인 계열 모바일 마케팅 회사로 모바일 광고, 마케팅,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신청인과는 개인정보 취급 위·수탁 관계에 있으며, 광고 전송 및 문자발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바. 사건발생 이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 피신청인은 대리점 신입사원의 실수로 업무 오처리가 된 것을 확인한 즉시, 이에 대한 페널티를 대리점에 부여하였으며, 대리점 관리직원에 대한 고객정보관리 및 업무처리 관련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리점 관리직원을 통해 고객에 대한 사과도 진행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취급위탁 업무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조정 외 (주)0000000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조정 외 (주)0000000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위탁·제공에 관하여는 동의를 한 바 없으며, 또한 조정 외 (주)0000000가 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치과 홍보와관련된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 그러나 본 사건은 피신청인 대리점 신입직원의 단순 업무실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은 본 사건 발생 직후 대리점에게 재발방지교육 실시 및 페널티 부여 등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 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32 | 2,013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3월 ○○시'A'아파트 분양 홍보관을 방문하여 관심고객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음 ○ 이후, 신청인은 2013년 3월 4일, 8일에'A'아파트 관련 광고성 문자를 2차례 수신함 ○ 신청인은'A'아파트 고객센터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였고, - 피신청인 1이'A'아파트 분양 홍보관 운영 시 수집한 관심고객 카드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함 ○ 이후 신청인은 2013년 4월 2일, 피신청인 1과 합의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광고 목적에 이용한 문제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으나, - 4월 19일, 4월 22일, 5월 10일, 피신청인 1, 2, 3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성 문자 및 TM을 수신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피신청인 1, 2, 3 (이하'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사건개요>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2012. 3. 25. : 신청인은 00시'A'아파트 분양 홍보관에서"관심고객등록카드"에 개인 정보를 기입하였으나,'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란에는 서명 하지 않음 ② 2013. 3. 4. : '피신청인 1'로부터 광고성 문자를 수신함 ③ 2013. 3. 8. : '피신청인 1'로부터 광고성 문자를 수신함 ④ 2013. 4. 2. : 신청인과 피신청인1은 2차례 광고성 문자 발송한 사실에 대해 이의 제기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에 동의함 ⑤ 2013. 4. 19. : 피신청인 2로부터 광고성 문자를 수신함 ⑥ 2013. 4. 22. : 피신청인 3으로부터 광고성 문자를 수신함 ⑦ 2013. 5. 10. : 피신청인 1로부터 광고성 TM을 수신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1 > :'A'아파트 분양 홍보관 운영 및 분양 대행사 ○ 피신청인 1은 2012년 3월 경 신청인이 작성한 관심고객 카드에 기재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 이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합의를 통해 종결한 사안이라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의 합의 이후 신청인에게 광고성 TM이 진행된 것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생된 사안이라고 소명함 < 피신청인 2 > : 주택 분양 대행사 ○ 피신청인 2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신청인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 해당직원이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연락하여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 3 > : 주택 분양 대행사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피신청인 3은 퇴사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신청인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제1장 -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 대해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안내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운영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 방문하여 관심고객 관리 카드를 작성한 고객이나, 피신청인 2 및 피신청인 3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나. 피신청인들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1,2,3)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다.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및 동의 획득 여부 ○ 피신청인 1은 분양 홍보관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관심고객 카드를 작성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 2012년 3월 신청인이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관심고객 카드를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 ○ 그러나 해당 관심고객 카드에 명시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 등에 대한 동의'란에 신청인의 서명 날인은 없었음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라.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3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및 동의 획득 여부 ○ 피신청인 2 와 피신청인 3은 직접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소속 직원이 개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청인의 연락처를 수집한 것 이라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 피신청인 1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위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 서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것임 。 여기에서'동의'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인 바, - 정보주체에게'동의'의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 의사표시(서명날인·구두온라인 동의 등)없이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분양 홍보관 운영 시 신청인이 관심고객 카드에 작성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 해당 관심고객 카드 내용을 확인하여 본 결과,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기입 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인'서명날인'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피신청인 1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 하였다고 판단됨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 2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함 ○ 위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 3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함 ○ 위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 서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 1 >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한 동의획득 절차를 위반하여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수집·이용하는 등 신청인에게 개인 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및 해당 동의에 대한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2 >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한 동의획득 절차를 위반하여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수집·이용하는 등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및 해당 동의에 대한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피신청인 3 > 제1장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한 동의획득 절차를 위반하여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수집·이용하는 등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및 해당 동의에 대한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31 | 2,013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2. 18. 5년이 넘도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함 ○ 신청인은 2013. 2. 19. 피신청인의 고객만족센터에 연락하여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된 경위를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원가입시 필수적으로 광고메일 수신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 하였 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온라인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가입 시 위 이용약관에 동의함에 따라, 신청인 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의 2013. 2. 19.자 민원에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의해 광고성 이메일은 수신거부 처리되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www.nOOOOOOO.co.kr)를 운영하고 있는 자 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세무회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 신청인은 과거 사업체를 운영하던 당시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자임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경위 및 광고성 이메일 수신에 관한 동의획득 여부 ○ 피신청인의 온라인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항상 게시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시"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이용약관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가.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발생여부 판단 ○ 이메일 광고는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표기의무만 준수한다면 누구에 게나 손쉽게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1회성 광고메일발송행위 자체가 위법성을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1회 발송하였지만, 신청인의 명시 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 이후에는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 비록 피신청인이 법령에서 규정한 광고성 이메일 발송 표기 의무를 준수 하지 못하였고, 회원가입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신거부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신청인으로서는 회원가입 이후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에 관한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충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법위반여부 판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동조 제4항 및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전송 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함 ○ 동법 제24조의2 제3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된다고 규정함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 표시 이후에는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의무 및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의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 또한, 피신청인의 온라인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간주 규정이 그 내용으로 포함된"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온라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 피신청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광고성 이메일 발송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회원가입 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조성한 점은 인정되나,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 제1장 하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그러나 피신청인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성 이메일 전송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표기의무 및 수집출처 고지 사항을 준수하고, ○ 피신청인의 온라인 사이트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30 | 2,01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1월 28일에 회원가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피신청인 으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함 ○ 신청인은 2013년 1월 30일에 피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광고성 메일이 발송된 경위를 문의 하였고, 피신청인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전달 받아 피신청 인이 발간하는 인터넷 신문 관련 내용을 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 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2년 8월 15일"A"라는 인터넷신문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홍보를 위하여 피신청인 대표자의 친구·지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 주소로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였는데,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신청인의 민원접수 이후 신청인에게 홍보 메일을 발송한 경위와 사과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명함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산정인은 //www.tro○○○○○○○○○○.co.kr)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에 이용·제공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불법스팸 규정(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제공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률 이므로 이 법을 적용함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회원이 아님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경위 ○ 피신청인은 인터넷 신문 A 홍보를 위해 친구 및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홍보성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고 소명함 라.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응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여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제3장 개인정보 수집 출처에 대하여 문의함(2013.01.30) 주요 - 이에 피신청인은 광고의 목적이 아니라 좋은 정보 제공차원에서 이메일을 피해구제 발송한 것으로, 신청인의 이메일 정보를 피신청인의 지인을 통해 전달 사례분석 받았고, 이와 같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향후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겠다고 답변함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또한, 제4항은"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 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등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신거부의사 표시이후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피신청인은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면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의무 및'수집한 전자우편주소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및 시행령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및 손해배상 적정성 판단 ○ 먼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메일 광고는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표기의무만 준수한다면 누구에게나 발송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일발송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1회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신청 인의 명시적 수신거부이후에는 피신청인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요소를 살펴보더라도, -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만으로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 되지 않는 한 개인 식별이 어렵다는 점, - 스팸관련 법률 규정상 이메일 스팸의 경우'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 재전송을 금지(opt-out)'하도록 하고 있고, 전화 스팸의 경우 '수신자에게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아야 전송 가능(opt-in)'하도록 규정 하여, 이메일 스팸발송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규정되어 있다는 점, - 피신청인이 광고성 이메일 발송 표기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신청인의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 바로 해결하고 사과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및 제3장 시행령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유형 및 전자우편주소의 주요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피해구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례분석 -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성 메일 전송 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표기의무 및 수집출처 고지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한다.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
329 | 2,01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7월 5일 기간통신 사업자인 피신청인의'A'서비스'에 가입 하여 이용하던 중, 2012년 1월 3일에 결합상품으로 피신청인의'B 서비스'에 추가로 가입하였고, -'B 서비스'이용 요금을 2~3개월간 납입하지 않았음 ※ B 서비스: 일정 용량의 무선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A 서비스: 와이파이 망에 접속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서비스 ○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14일 신청인을 미납고객으로 등록 후, 4월 17일에 체납 요금 징수업무를 위탁한 00신용정보(주)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함 ○ 00신용정보(주)는 2012년 4월 2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수차례 미납안내 문자 (10회)와 우편물(4회)을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았고, - 2012년 8월 6일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어려워,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미납된 사실을 신청인 가족에게 고지함 ○ 이에, 신청인은'B 서비스'가입 시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A 서비스'가입 시 수집한 유선전화번호를'B 서비스'요금 징수에 이용하고, - 제3자인 00신용정보(주)에 제공한 피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한 00신용 정보(주)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 신청인의 고객정보에 등록된 유선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미납 요금에 대한 사실을 알린 사안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A 서비스'및'B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임을 확인함 ○ 신청인은 2011년 7월 5일'A 서비스'신청 이후 현재까지 이용 중인 피신청 인의 고객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선전화번호, 주소, 청구 납부 정보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신청인의 서비스 가입 정보 > 구분 A 서비스 B 서비스 제1장 가입일시 2011. 7. 5 2012. 1. 3 수집된 성명, 유선전화번호, 법정대리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다. 피신청인과 00신용정보(주)와의 관계 ○ 피신청인은 00신용정보(주)에 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 개인정보취급방침'제8장 개인정보 취급의 위탁'에 수탁사로 00신용 정보(주)'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있음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탁업체(OO신용정보(주))에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14일 신청인의'B 서비스'요금 미납 사실 확인 후 신청인을 미납고객으로 등록하였고, - 이후, 2012년 4월 17일 미납요금 징수 업무를 위탁한 00신용정보에 신청 인의 미납사실과 함께 신청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00신용정보(주)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를 제27조의 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 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 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피신청인은 체납관리 업무를 00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개인정보취급방침 제8장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공개하였으며, - 신청인 또한'B 서비스'및'A 서비스'가입 당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제공 관련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수탁사 00신용정보 (주)에 전달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A 서비스'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B 서비스'미납요금 징수에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시 최초 동의 받은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이'A 서비스'가입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계약 체결 시 고지하고 동의 받은 이용 목적으로만 이용 해야 하고, -'B 서비스'의 미납요금 징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요금정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 'A 서비스'가입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B 서비스'미납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보호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 추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관부처의 해석에 따라, -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으로 이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A 서비스'가입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B 서비스'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외로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 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최초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 시 명시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동의 획득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28 | 2,01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고객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고객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3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2012년 6월 2일,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김00氏)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조회하여, 휴대전화 구매 등을 권유하는 TM을 진행함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사건 TM을 진행한 대리점의 직원 A(유OO氏)는 여자 친구였던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구매를 요청하기 위하여, 고객정보조회 권한자인 대리점 동료 B(김00氏) 에게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고객정보를 조회하였으나, - 신청인에게 연락한 시점은 알 수 없으며, 대리점에서 신청인에게 TM을 진행한 것이 아닌 지인으로서 기기변경 권유를 하였던 것으로 본 건이 TM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이용자 관계임을 확인함 - 개통일자 : 2010년 07월 28일 다. 피신청인의 대리점에서 신청인에게 TM을 진행한 경위 ○ 피신청인의 대리점(0000, 00도 00시 00동) 직원인 A(유OO氏)는 여자 친구 였던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구매를 요청하기 위하여 동료 B(김00氏)에게 신청 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고객정보를 조회함 ○ 고객정보 조회 이후 대리점 직원 B(김OO氏)는 2012년 6월 2일,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구매를 권유하는 TM을 진행함 ※ 고객정보 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정보 : 휴대전화 모델명, 요금 납부내역,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 ※ 이 사건 TM을 진행한 대리점 (0000)은 신청인의 가입신청을 담당했던 대리점이 아니며, 직원B(김00氏) 또한 신청인과 지인관계가 아님 라. 신청인이 TM 등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하였는지 여부 。 2010년 7월28일 신청인 가입 당시, 피신청인은 TM이나 광고성 정보전달 등 마케팅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에 명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업무를 대리점, 판매점, 판매사 등 에게 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또한 신청인의 동의를 획득함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피신청인의 마케팅 CRM 업무 : 단말기 출시·변경, 요금제 컨설팅, 요금할인 등 각종 서비스·상품(회사, 협력사, 제휴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인터넷, 유선·인터 넷전화, IPTV, FMC 등 방송통신상품, 금융상품, 결합·제휴상품, 무선데이터, 스 제1장 토리지 등 데이터·컨텐츠 서비스, 부가서비스, 전자상거래서비스 포함)·이벤트 안내 및 유치, 이를 위한 텔레마케팅이나 광고성 정보전달 포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마. 피신청인의 대리점(0000)에서 고객정보 조회 및 TM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대리점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가입, 변경, 요금수납, 해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 이 경우 고객의 동의 또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회사가 권한을 부여한 직원의 ID로 고객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또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 등에 대한 동의 획득 시 TM 등이 포함된 마케팅 CRM 업무를 대리점의 위탁업무에 포함하여 대리점에 서의 TM이 가능하도록 동의는 받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 TM 진행시에는 동의 고객을 기준으로 프로모션별 리스트를 추출하여 진행하므로, 대리점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TM은 불가하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과 이 사건 대리점 (0000)과의 대리점 계약서 제1조(목적)에서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회사(피신청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유치 등의 업무"로 규정 하고 있으며, 고객정보 조회와 관련하여 제7조(가입자 정보보호) 제2항에서는 대리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회사의 가입 · 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행위 및 수탁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가. 동의 없이 신청인의 고객정보를 조회하여 TM행위를 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제3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또한 동법 제5항은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구매 등을 권유하는 TM을 받았으나, 이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통하여 가입 당시 고지되었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던 부분으로,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대리점의 TM행위를 제한하고는 있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그러나 피신청인의 대리점에서 신청인의 고객정보를 동의 절차 없이 임의 조회 하여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 피신청인이 대리점과 체결한"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정당한 권한' 없이 가입·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정당한 권한'이란, 정보 조회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 및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접근권한이 부여된 직원에 의하여 정보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대리점 에서의 임의적인 고객정보 조회는 피신청인과 대리점과의 업무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됨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5. 위원회 결정 제1장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객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 조회하여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27 | 2,01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목적에 활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4 목적에 활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대리인(신청인의 母)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상담조차 받아 본 적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아동)에게 발송한 보험 상품 광고 우편물을 수신하게 됨 - 이에 대리인은 신청인(아동)의 개인정보를 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00시 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한'놀토 프로그램'참가자들의 여행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 여행자보험 계약 담당 직원이 고객관리의 일환으로 신청인에게 어린이 보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리플렛을 발송하게 되었다고 함 - 이는 피신청인 직원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낸 것이며, 업무목적 외 이용은 결코 없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법률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이하'개인정보처리자')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 ○ 대리인은 00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9월 2주 놀토 프로그램'에 신청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 참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00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신청인을 포함한 참여 아동 27명의 여행자 보험 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고, 이러한 여행자보험 계약체결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소명함 ※ 놀토 프로그램 : 00시에서 주관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광고 목적에 활용한 경위 ○ 피신청인은 00시 교육문화센터로부터 여행자보험 가입 및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를 담당하였던 직원은 신청인이 초등학생이기에 어린이 보험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리플렛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 이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낸 것이며, 업무 목적 외 이용 등(유출 및 오· 남용)은 결코 없었다고 소명하였으나, 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참가신 청서에는 여행자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의 고지는 있으나, 마케팅 관련 내용은 없었음 4. 위원회 의견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는'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규정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불가 피하게 수반되는 경우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의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됨 ○ 이 사안의'놀토 프로그램'에 신청인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참가신청서 에는 여행자보험 가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사용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 대리인이 이를 인지하고 참가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다는 점,'놀토 프로그램' 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사항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인 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광고목적에 활용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이 규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하여 그 해당 목적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도록 한 것으로 해석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담당직원이 고객관리의 일환으로 보낸 것이며, 업무 목적 이외의 이용 등은 없 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고객 관리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어려웠으며, 자녀의 의료실비 등 보험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판단됨 ○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여행자보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로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서는 신청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은 마케팅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고지 하고 동의를 얻어 광고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하였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원래의 목적 이외의 범위를 넘어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 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보험업계의 대기업으로서 고객 개인정보를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원하지 않는 광고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 현 제1장 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및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26 | 2,01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피보험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피보험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5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2013년 7월 26일) 신청인의 배우자(김00)는 피신청인의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2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중,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상품 3건을 추가로 계약하고자 피신청인의 상담원(의정부TM)과 유선을 통해 보험 청약을 진행함 - 유선을 통한 청약 시,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세부 정보를 피보험자인 신청인과 연락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였는데, - 이때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전산 시스템에 기재되지 않았던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배우자(김00)자택 전화번호 란에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를 임의 입력함 ○ (2013년 8월 20일)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청약(3건)이 회신용 서류 미비로 승인 거절됨 ○ (2013년 9월 6일) 피신청인의 상담원(전북TM)은 고객관리를 위해 기존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신청인의 배우자(김00)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 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김OO의 자택전화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함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목적 외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2013년 7월 26일,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청약 당시 상담원(의정부 TM)이 편리한 고객관리를 위해 보험계약자인 배우자(김00)의 자택번호 란에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였는데, -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와 기존 보험계약(피보험자 조00)을 유지 중인 전북TM 소속 상담원이 관리차원에서 김00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자택전화번호 란에 기재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보험계약 자인 배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오인하고 신청인에게 연락하게 됨 - 피신청인은 상기사건은 상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는 당사 CS통합페널티 기준에 의거 조치될 예정이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법률 ○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 제공·이 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적용함 ※ 신용정보보호법 적용 관련 판단 : 신용정보보호법 제2조 2호(정의)에서 규정 하고 있는1개인신용정보(및 가인식별정보이1면적체(휴대전화번호 등)정보는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 정보의 이용),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험상품에 대한 피보험자로 보험청약을 진행한 바 있음 - 상해보험건강보험·암보험(2013.7.26.)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및 동의획득 여부 ○ 신청인의 배우자(김00)는 2013년 7월 26일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상품 3건(상해·건강·암)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질병 및 상해 관련 세부 정보 등 확인을 위해 배우자로부터 신청인의 휴대 전화번호를 수집함 -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신청인과 유선을 통하여 건강고지 녹취, 해당 보험 청약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등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획득하였으나, - 상기 보험청약은 2013년 8월 20일 회신용 서류 미비로 피신청인으로 부터 가입 승인이 거절됨 ※ 피신청인의 보험 승인 거절에 따라 기 납입된 보험료(1회)에 대한 환불처리 문제로 신청인측은 피신청인과 분쟁발생이 발생되었고, 피신청인이 1회 보험료를 현금 으로 지급하면서 해결 (2013년8월21 일) 라. 피신청인(의정부TM)이 배우자(김00) 자택번호란에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게 된 경위 ○ 피신청인은 당시 의정부TM 상담원이 편리한 고객관리를 위해 신청인의 연락처 를 보험계약자인 신청인 배우자(김00) 자택전화번호 란에 입력한 것으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었다고 소명함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마. 피신청인(전북TM)이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 및 통화내용 ○ 2013년 9월 6일, 신청인의 배우자( 김OO)와 조00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전북TM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배우자에게 세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에 상담원은 자택전화번호 란에 입력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 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 등에게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청약은 피신청인이 승인을 거절함 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 경우 피신청인이 수집한 피보험자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는 그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 되었으므로 파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승인거절 이전 납입된 보험료와 관련한 분쟁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상기 신청인을 피보험자로하는 보험관련 정보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소비자의 불만 또는 제1장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존(3년)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되므로, - 피신청인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피보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법령 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하지만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수집한 연락처를 편리한 고객 관리를 위해 동의 없이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을 위해 제공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편리한 고객관리를 위해 동의 없이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25 | 2,01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6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5. 12. 피신청인으로부터 치과진료를 받기위해 내원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 피신청인은 2013. 6. 3.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 5. 12. 피신청인에 내원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였고, - 이에 2013. 6. 3. 내원환자에 대한 광고목적의 문자메세지를 1회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원이고, - 신청인은 치과 진료를 위하여 피신청인에 내원한 자로서, 내원당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부를 작성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12. 5. 12. 신청인이 내원하여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고, - 진료기록부 양식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신청인의 각 개인정보를 수집함 라. 광고성 문자메세지 발송 관련 피신청인의 동의획득 여부 ○ 피신청인은 2013. 6. 3. 과거 내원했던 환자에 대한 광고 목적의 이벤트성 문자메세지 발송을 일괄적으로 1회 실시하였고, -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광고성 문자메세지 수신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 음을 인정함 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계도 및 피신청인의 조치 ○ 한편, 신청인은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였고,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광고성 문자메세지 발송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판단, 피신청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획득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전반에 관해 계도함 제1장 ○ 이에 피신청인은 현재,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동의하는 환자에 한해 문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집하였다고 판단되나, - 신청인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진료기록부 작성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24 | 2,01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유통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사례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1 유통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7월 6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000 00점에서 화과자 제품 3개를 구입하였는데, 7월 9일 첫 개봉한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사실을 발견함 - 신청인은 이후 구입처인 00점에 찾아가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였고, 생산 업체에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음 ○ 7월 15일, 0000 00점에서는 신청인과 연락을 통해 해당 제품을 박스로 증정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 수일 후 제품 생산업체로부터 화과자 제품이 신청인 주소지로 배송 되었고, 이를 확인한 결과 00점을 통해 신청인의 주소지 정보가 제품 생산업체 에게 제공되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피신청인은 제품 배송을 생산업체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본 건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객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청인의 정보를 생산업체에게 전달하게 된 것으로, - 관련법령 및 위원회의 정책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본 건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생산업체에 당사로부터 수령한 신청인 정보의 파기를 요청하였고, 안전하게 파기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고객 민원처리 시,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 및 교육할 계획 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법률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000 00점에서 2013년 7월 6일 화과자를 구매한 고객이며, 0000 포인트 적립카드(훼밀리카드) 회원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0000 00점에서는 이 사건 민원으로 해당점을 방문한 신청인에게 상세경위 파악 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하에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였고, -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카드 회원 가입 시 수집한 신청인의 주소지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제품을 배송함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라. 피신청인이 생산업체에게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항목 및 제공 경위 ○ 0000 00점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제품이 배송될 수 제1장 있도록 하고자 제품 생산업체(00식품)에게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전달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마. 피신청인의 포인트 적립카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고지 및 동의사항 ○ 피신청인의 포인트 적립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미기재 시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고객 불만사항 등 각종 이용자 민원처리 관련 사항을 수집·이용 목적에 명시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동의 획득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사, 은행, 보험사 등에 회원 개인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나, 제품 생산업체(00식품) 등은 제3자 제공 대상이 아님 바. 피신청인과 제품 생산업체가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계 인지 여부 ○ 이 사건 제품 생산업체(00식품)는 피신청인의 납품업체로서 개인정보 취급업무와 관련한 위·수탁 관계가 아님을 확인함 4. 위원회 의견 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포인트 적립카드 회원으로서 가입 시, 고객 불만사항 등 각종 민원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였는바, 피신청 인은 동의 받은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3자인 제품 생산 업체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함이었다 할지라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와는 별도로 신청인의 동의를 획득 하였어야 하는바, -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품 생산업체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 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 다고 인정됨 - 그러나, 제공의 목적이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함 이었고, 사건 이후 해당 업체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
323 | 2,013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2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2013년 8월 28일, 신청인 탑승 차량은 가해차량에 의하여 접촉사고가 발생되었고, 사고현장에서 신청인과 가해차량 운전자는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대리하는 보험 회사를 통하여 현장수습 및 보험접수 등을 진행 함 ○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 업무를 대리하는 00해상 직원에게 연락처 등을 제공하였는데, 당일 저녁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본인의 연락처 수집 경로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업무를 대리 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연락처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개인정보처리자인 당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신청인은 사고당시 자신의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하였는데, - 신청인은 이를 통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이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 직원 및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 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법률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피신청인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업무를 대리하는 보험회사임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경위 ○ 사고당시 신청인은 자신의 보험회사 현장출동 담당자에게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 하며 인적사항을 제공하였고, - 이에 신청인의 현장출동업체 직원은 자신이 파악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피신청인 현장출동직원에게 알려주며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함 ○ 피신청인의 현장출동 직원은 신청인의 대인사고 접수 후,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신청인의 사고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공함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라. 피신청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경위 제1장 ○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이 임신상태였음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인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하였고, 이에 사고 발생에 대한 사과 또는 안부 등을 묻기 위한 요청이 있어, 신청인의 연락처를 제공 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1항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 동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1항에서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에서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2호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리하는 보험 회사로서 「상법」 제719조에 따라 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교통사고 가 · 피해자간의 도의적 책임에 따른 사과를 위해서였다고 할 지라도, 이는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3자 제공을 위한 고지 및 동의 등의 절차를 준수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됨 - 그러나 제공된 개인정보가 성명 및 연락처에 불과하다는 점, 제공의 목적이 교통사고 가피해자간 도의적 책임에 따른 사과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
322 | 2,013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탈퇴한 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대형유통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탈퇴한 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1 대형유통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1월 21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2월 11일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3년 2월 10일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고성 메일이 오발송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 광고성 이메일 발송대상 회원DB에서 신청인의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된 것이라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2월 11일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오발송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죄의 뜻으로 상품권 10만원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소명함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2009년 12월 15일 회원 가입하여, 2013년 1월 21일 탈퇴한 이용자 관계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의 탈퇴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현황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다만, 회원탈퇴 시 3개월 이내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3개월동안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비활성 DB로 분류하여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고 소명함 ※ 탈퇴회원의 이름, 기간계고객코드, 회원ID, 성별, 생년월일, 가입 및 탈퇴일, 가입 경로 정보를 보존하고 있음 라. 피신청인의 광고성 이메일 발송 절차 ○ 피신청인은 회원가입 상태이면서 E-mail 수신동의를 체크한 고객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 주 1회 해당 고객데이터를 추출하여 매주 수요일 6시에 메일을 발송한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이 소명한 광고성 이메일 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음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① 회원의 개인정보 수정 및 가입·탈퇴 현황과 이메일 수신동의 여부에 대해 1일 1회 업데이트 하여 피신청인 회원 DB에 반영 ② 광고성 메일 발송 당일 회원 DB 추출 제1장 ③ E-mail 전송 담당자가 회원 DB를 다운로드하여 수동으로 편집하여 메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발송양식(텍스트파일)로 변환 ④ 발송회원 DB를 업로드하여 대량메일 전송 솔루션(00메일 솔루션)으로 발송 ⑤ 전송 담당자가 발송 로그 저장 후 업로드한 회원 DB(텍스트파일)를 수동 으로 삭제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경위 ○ 피신청인의 메일발송 시스템 구조는 주1회 발송대상 회원 리스트를 수동으로 추출하여 발송하고 있는데, - 신청인의 경우 탈퇴 이전 메일 발송대상 회원리스트를 관리 담당자가 삭제 하지 않고 메일발송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회원 탈퇴 시 동일회원 재가입 방지를 위해 3개월간 비활성 DB로 분리 보관하고 있으나, 메일 발송담당자의 실수로 메일 발송 리스트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개인회원 DB와 메일발송리스트 DB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탈퇴회원과 관련한 메일발송리스트 DB는 수작업을 통하여 삭제처리 함으 로써 실제로는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됨 - 나아가, 피신청인의 소명대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 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이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의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이메일이 발송된 것이라 볼 것임 ○ 결국,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 피신청인은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조정결정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탈퇴를 하였음에도 개인회원 DB 및 메일발송리스트 DB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메일발송리스트 DB에서 삭제하지 아니하여, -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보유되고 있으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2013년 05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탈퇴회원 정보가 보유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되지 않도록 개인회원 DB와 탈퇴회원 DB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2013년 06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 제1장 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21 | 2,013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메일을 발송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메일을 발송한 2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12월 8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하게 되었는데, 회원 탈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이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3개의 회원가입 ID는 정상적으로 탈퇴처리 되었으나, - 신청인이 메일을 수신하였다는 이메일 주소로 검색한 결과 신청인과 동일한 명의의 ID'00000'가 피신청인의 000사이트에 외국인회원으로 가입한 이력이 조회됨 외국인회원으로 등록된 ID'00000'를 확인한 결과 2004년 가입하여 가입한 일자에"인라인 장비"에 대한 구매한 내역이 있으며, 신청인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일치한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신한 메일은 ID'00000'에 기재된 메일로 발송된 사항 이며, 발송된 메일은 광고목적이 아닌 인식제고 향상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메일이었고,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현재 정상회원으로 확인되고 있는'00000'ID는 로그인하면 직접 탈퇴가 가능 하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탈퇴가 가능하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법률 ○ 피신청인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의 피신청인 사이트 관련 회원 가입·탈퇴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00 사이트에 3번의 회원가입 및 탈퇴를 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3번의 회원가입 및 탈퇴 이력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신하였다는 이메일 주소로 검색한 결과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 회원 ID'00000'가 조회되며, - '00000'ID가 가입된 날짜에"인라인 장비"가 구매된 이력이 있으며, 구매 시 이용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이 신청인의 정보와 일치하고 물품은 일산으로 배송되었다고 소명함 다. 피신청인의 000사이트 외국인 회원 가입방법 ○ 피신청인의 000 사이트 외국인 회원가입의 경우 외국인 번호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ID찾기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 회원이 분리되어 있음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신한 이메일은 ID '00000'에 기재된 메일로 발송된 사항이며, 발송된 메일은 광고목적이 아닌 인식제고 향상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메일이었다고 소명함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신한 메일은'개인정보보호 제1장 공지'관련 메일(12.12.8, 13.3.30)로서, 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수칙과 스미싱에 대한 설명 및 대응방법을 공지하고 있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2호는"제22조제1항(개인정보수장·이용 동의)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000 사이트에 신청인의 정보로 가입된 ID는 4개가 확인 되며, 이 중 3개의 ID는 모두 정상탈퇴 처리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외국인회원으로 등록된 ID'00000'는 2004년 3월 15일 가입 하여"인라인 장비"를 구매한 이력이 있으며, 구매 이후 탈퇴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ID'00000'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ID이며, 설령 '00000'ID로 가입을 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내국인 계정으로 가입한 정보가 외국인 계정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은 당시 000 사이트 내국인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였으며, 외국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주민등록 번호 대신 임의의 숫자로 가입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ID'00000'은 외국인회원으로 정상 가입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지만 ID'00000'의 고객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라인 장비'가 배송된 주소가 신청인의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정보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ID'00000'에 입력되어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명의도용 여 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었지만, 설령 이 ID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신청인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함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
320 | 2,013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가 담긴 비공개 문서를 노출시킨 어린이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개인정보가 담긴 비공개 문서를 노출시킨 1 어린이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3년 1월 16일, ○○구에서 신청인(어린이집 보육원생)과 관련된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판정 결과 알림'이라는 공문(비공개 6,7호에 해당) 을 등기로 수신하였고, 이 문서를 어린이집 현관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열 람할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하였음 ※ "비공개 6, 7"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임 ○ 이에 대리인(신청인의 母)은 신청인(대리인의 子)및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대리인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 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 보육원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1동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학부모가 궁금해 한 사건으로,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다른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 및 아동폭력 사건에 대한 오해 해소를 위해 피신청인의 입장표명과 함께 공문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구청의 연락을 받고 신청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게시한 공문을 제거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영유아보육법」 에 의해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낮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 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아동학대 피해관련 내용 및 신청인 이름)가 공개된 장소에 노출된 경위 및 기간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례판정 결과 공문을 복사한 후, 피 신청인 입장 내용을 추가하여 어린이집 현관에 게시하였음 ○ 피신청인은 비공개 공문으로 지정된 문서를 따로 보관하여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의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음 ○ 이 사건의 공문은 대리인이 구로구청 담당과에 민원을 제기한 후 피신청인의 어린이집 현관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함 라. 이 사건 관련 피신청인의 후속조치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피신청인은 이번 사건이후 피신청인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CCTV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였다고 소명함(2013.02.01. 시행)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마. 신청인이 제출한 정신적 피해 소명 ○ 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을 다닐 수 없어 결국 2013년 01월 16일 어린이집을 퇴소하였고, - 이에 대리인은 당장 신청인을 맡아줄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다니던 직장을 휴직한 후 약 2개월 간 가정에서 양육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공문을 접근권한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어린이집 현관에 게시함 으로써, - 신청인 관련정보(아동학대 관련 내용)를 피신청인 소속직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부모 및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판단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피신청인 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린이집 학부모뿐만 아니라 001동의 모든 학부모가 궁금해 한 사건으로, 신청인 및 대리인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공문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 아동 체벌에 관련된 결과의 공문을 게시할 시에 해당 아동의 정보는 공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비공개 6'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여 비공개 문서를 공개했을 뿐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도 신청인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 피신청인의 비공개 문서를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와 직·간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보육원생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 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 검하고, 소속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
319 | 2,01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6월경 피신청인의 홈페이지(○○○○○.com)에 접속하여 광고성 이메일 수신을 모두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경 자신이 이용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함 ○ 신청인은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한 2008년 12월 23일에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광고성 이메일의 수신거부 민원을 제기하여 재발방지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2009년 7월 및 2012년 6월과 9월에 광고성 이메일을 재차 수신함 O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 이메일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08년에 광고 이메일 서비스를 축소하였고, 당시 중지된 광고 이메일 서비스를 2009년에 재개하여 회원에게 발송하였는데, - 이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수신을 거부한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이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발송된 것으로 악의적인 의도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은 아니며, -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2009년 9월에 시스템 오류를 개선 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2012년 신청인에게 발송된 이메일과 관련하여서는 영리성 목적의 이메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사실조사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이메일로 판단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결정되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www.○○○○○○○.com)라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용자 관계임을 확인함 - 신청인은 2000년 07월 06일에 피신청인이 운영한'A'라는 포털 사이트에 가입함 (ID : [email protected]) 다. 피신청인의 광고성 이메일 발송 절차 ○ 피신청인은 광고성 목적의 이메일 수신거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이메일을 발송 하는데, - 전체 회원 DB에서 광고성 이메일 수신거부 대상자를 필터링 하여 수신 가능 회원을 1차적으로 추출하고, 광고성 이메일 발송시 메일발송 시스템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에서 2차 필터링하여 최종 발송한다고 소명함 제1장 ○ 피신청인이 소명한 이용자에 대한 광고성 이메일 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 메일발송 요청팀과 메일발송 승인담당자 간에 이메일 발송일, 수신가능 회원 추출, 이메일 종류, 발송건수 등을 사전 협의 ② 개인정보보호 부서의 담당자가 이메일 수신가능 회원 범위를 확인 및 검토하여 메일 수신가능 회원정보를 추출 ③ 회원DB 관리부서의 담당자가 수신거부 대상자를 필터링한 후 개인정보보호 부서 담당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수신가능 회원을 최종적으로 확정 ④ 최종 확정된 수신가능 회원을 메일 발송시스템에 등록 ⑤ 메일 발송일, 수신가능 회원, 레터종류 및 발송건수에 대한 최종 검수 후 메일발송시스템에 등록된 발송예정일에 이메일 발송 라. 신청인의 광고성 이메일 수신거부 의사표시 여부 및 신청인이 광고성 이 메일을 받은 경위 ○ 신청인은 2008년 당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광고성 이메일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2008년 12월 24일"경제도 어려운데 경품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함 ○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내부 광고성 이메일 발송 시스템에서 서비스 되지 않았던 '운세레터'서비스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전체 광고 수신 거부를 요청했던 신청인에게도'운세레터'가 발송된 것이라고 소명함 ○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시스템상의 오류에 의해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되었는지는 여부는 판단 불가함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마. 신청인의 광고성 이메일 관련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응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여 광고성 이메일 수신거부 요청이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스팸메일 수신에 대한 확인 및 거부를 3회에 걸쳐 요청함(2008.12.24, 2009.07.24, 2012.06.21) - 이에 피신청인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광고성 이메일이 신청인에게 발송된 사안으로 향후 동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재점검 및 시정조치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09.09.04, 2012.06.21), 이후 다시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함(2012.09.04)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수신자의 수신동의철회 및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광고 이후 모든 광고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자신의 제1장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오·남용 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 다고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철회 및 수신거부의사가 즉시 적용 될 수 있도록 메일발송 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18 | 2,01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수신 거부한 이용자에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 수신 거부한 이용자에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광고메일을 수신하게 되었고, - 광고성 메일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자신의 회원정보를 확인하여보니, 광고성 이메일 및 문자 수신을 거부한 것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메일 수신을 거부한 자신에게 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최초 회원 가입 시 동의 절차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이메일 수신 동의를 받아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메일 발송 시스템 상 발송한 메일을 2개월 간 회원이 열람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수신 거부 회원으로 등록되어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는 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개월 간 광고성 메일을 열람하지 않아 2013년 6월 15일에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신 거부 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 주말에 수신 거부 요청된 것은 월요일 오후부터 적용되어 신청인에게 6월 17일(월) 오전까지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되었고, - 17일 이후에 발송된 이메일은 신청인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위한 쿠폰 및 적립금 관련 내용으로 광고와는 무관한 메일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미신형전은 Avery GOOOOOOOOOCCO.co.of)라는 사이트를 운영 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 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11년 3월 15일에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이용 중인 회원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광고메일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최초 가입 시 광고메일 수신에 대하여 동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설사 동의 하였더라도 6월 15일에 수신 거부로 변경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메일을 수신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이와 관련 자료제출을 통하여 광고성 메일 수신에 동의한 신청인의 고객시스템 화면을 제출함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그러나 위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과는 관계없이 2013년 6월 15일, 신청인은 광고성 메일 수신 거부 회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청인이 최초 가입 시 동의한 제1장 의사는 철회된 것이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이 6월 15일 이후에 신청인에게 발송한 메일은 신청인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메일이라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초 가입 시(2011년 3월 15일)에 광고성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였으나, 자체 시스템에 따라 2개월 동안 광고성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2013년 6월 15일에 수신거부 처리된 것이라 소명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메일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사유 및 내용 ○ 피신청인은 2013년 6월 15일 수신거부 적용 이후'6월 19일, 6월 24일, 6월 25일 세 차례 신청인에게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 이는 신청인에게 광고 목적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할인 혜택 및 쿠폰 지급을 목적으로 발송하였는바, 이를 신청인이 광고성 메일로 오해한 것 이라고 주장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이 수신한 메일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수신거부 이후 발송한 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 인의 주장처럼 이용자에게"할인 혜택 및 쿠폰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나, - 이러한 내용은 피신청인이 제공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여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영리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수신을 거부한 신청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메일을 전송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이용자 할인 혜택 및 쿠폰 지급" 등 피신청인의 경제 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자신이 제공할 상품,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보 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구분을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 회원이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시스템 상 자동으로 수신거부 회원 으로 등록된 회원에게는 광고성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
317 | 2,01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고객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마케팅 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 고객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마케팅 행위를 한 3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10월 23일(1차), 피신청인의 상담원으로부터 자사의 모바일 카드 발급 관련 마케팅 전화를 수신하였지만 통화를 거절함 그러나 2012년 10월 26일(2차), 재차 동일 내용의 마케팅 전화를 수신 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취소 등 마케팅 전화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 2012년 10월 31일(3차), 또다시 피신청인의 상담원으로부터 마케팅 전화를 수신하게 됨 ○ 이에 신청인은 고객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마케팅 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금융거래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2012년 10월 총 3회에 걸쳐 자사의 모바일 카드 발급과 관련한 마케팅 전화를 수신하였는데, ○ 2차 마케팅 전화 진행 당시, 신청인의 개인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취소 등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마케팅 전화 수신거부 의사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상담원은'특이정보'란에 기재하여 마케팅 관련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 이를 누락하는 실수를 하여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었음 ○ 피신청인은 상담원의 업무처리 부주의로 신청인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충분한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법률 ○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금융거래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임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 신용정보 수집 경위 및 신청인에게 마케팅 행위를 진행한 근거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5일 신청인의 신용카드(OOV카드) 신규가입 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였으며, - 가입신청 시 포함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서를 통해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 소개 등 마케팅 행위에 대한 동의를 획득함 라.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신청인의 수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진행한 경위 ○ (2012년 10월 23일) 자사의 모바일카드 발급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제1장 신청인에게 1차 안내 전화를 하였지만, 신청인의 사정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화종료 ○ (2012년 10월 26일) 동일 내용으로 2차 안내 시, 신청인이 마케팅 전화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상담원에 의해'마케팅 거절'처리가 누락됨 ○ (2012년 10월 31일) 동일 내용으로 3차 마케팅 안내 진행함 마. 고객의 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 요청 시, 피신청인의 처리절차 ○ 피신청인의'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지침'제11조(전화수신거부권)에 따르면 고객은 은행 및 제휴회사의 전화 마케팅에 대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전화 및 서면을 통하여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마케팅 행위를 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신용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용정보 이용·제공자는 이를 즉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함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자사의 모바일 카드 발급과 관련한 안내를 진행한 것은,'개인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서'를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상품 안내 등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한 부분으로,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임의 활용하여 영업 목적에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영업 목적의 상품안내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인의 명확한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 으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의 마케팅 전화를 재차 수신하게 함으로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영업목적으로 자신 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 제37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상품 안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차 마케팅 전화를 수신하게 함 으로써,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상담센터 및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등 개인정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
316 | 2,01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치아성형 전 ․ 후 사진을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치과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 치아성형 전 · 후 사진을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4 치과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4월, 피신청인으로부터 치아성형(라미네이트)시술을 받았 는데, 1년 후인 2013년 4월 자신의 치아성형 전·후 사진이 피신청인의 블로 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치아성형 사진을 영업목적으로 활용한 피신청 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원은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할 경우, 동의서 작성 후 게시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본원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업체 측의 실수로 신청 인의 동의 없이 치아성형 전·후 사진이 게시되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병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치아성형 시술을 받은 환자임 - 최초 방문일 : 2012년 3월 23일, 최종 진료일 : 2012년 4월 19일 다. 신청인의 시술 전·후 사진이 게시된 기간 ○ 신청인의 시술 전·후 사진이 삭제된 시점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한 2013년 4월 이나, 블로그에 최초 게시된 시점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소명하고 있음 라. 신청인의 사진 게시 관련, 피신청인의 동의 획득 여부 ○ 피신청인은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할 경우, 동의서 등을 통하여 동의를 받고 있으나, 신청인의 시술 전·후 사진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동의 절차 없이 게시되었음 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사전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그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그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구별 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됨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이용한 신청인의 사진이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신청인의 사진은 치아가 드러난 입모양 사진으로, 전체적인 얼굴형 및 눈·코 등 주요부분 등이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름 등 신청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 또한 함께 게시되지 않음으로써 전혀 모르던 사람이 본 사건의 사진만으로 신청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 또는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신청인의 사진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경우를 고려해 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쉽게 결합'이라는 표현은 각각의 정보가 물리적·과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다는 그 각각의 정보 결합을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리적·과학적으로는 해당 정보의 결합에 따라 정보주체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식별을 위해 불합 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 등이 투입 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정보들은 식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치아성형 전·후 사진을 무단 게시한 행위의 당부를 떠나, 본 사건의 사진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결정함 5.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함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15 | 2,01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불응한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11월 피신청인의 소액결제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음을 알게 되 었고, 명의 도용을 우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 및 신청인 개인정보 관련 자료(수집항목, 이용 또는 제공 현황 등)를 요청하였고, - 피신청인에 의하여 신청인의 소액결제 차단 사유는 신청인의 아버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신청인이 추가로 요청하였던 개인정보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으로부터 유선 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음 ○ 이에 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 자사의 고객 상담원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항목, 이용 또는 제공 현황 등을 요청하였으나,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이와 같은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요청이 매우 드문 경우여서 고객 상담원 및 내부직원 사이의 의사소통에 혼선이 발생하여 신청인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못하였으며, - 현재는 위와 같은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모든 고객 상담원들을 대상 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법률 ○ 피신청인은 유·무선 전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의'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용자 관계임을 확인함 - 신청인은 웹 게임 사이트(www.00000.com)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함 다. 피신청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방법 ○ 피신청인은 NHN, SK컴즈 외 11번가, 웹하드 등 국내 5,000여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유무선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유 ○ 신청인은 2012. 11. 21. 피신청인의 소액결제 서비스가 차단되었음을 알게 되 었고, 이것이 피신청인에게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자신이 서비스 차단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명의도용을 우려하 였고, 이에 차단 신청이 이루어진 PC의 IP주소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절차에 의구심이 생겨 해당 PC의 IP주소 외 추가적으로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요청을 함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마. 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 ○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녹취록(1차,2차) 확인 결과 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응대함 - (1차, 상담원) 담당부서에 확인 하고 추후 연락하겠음 - (2차, 내부직원) 신청인이 요청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은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공공기관 등을 통한 요청이 있을시 에만 제공될 수 있음 바.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절차 및 방법 ○ 피신청인은 소명자료를 통해 전화, FAX, 우편을 통하여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고객 상담원이 유선으로 이용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발송하여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요청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제공한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제30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이용자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용자의 요청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위에서 규정한'이용자의 권리'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며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알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의 정정 등을 통해 자기정보에 대한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항목, 이용 또는 제공 현황 등을 유선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는데, - 피신청인은 이러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세부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내부 규정을 통해 마련해 두고 있으며, 신청인과 수차례 통화를 진행하면서 해당사항에 관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 다고 여겨짐에도 불구 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대한 조치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 망법」 제30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공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 등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한 점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 이러한 사정만으로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지므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그러나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준수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고객센터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14 | 2,013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회원탈퇴 이후에도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3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 회원탈퇴 이후에도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6. 2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하였는데, - 2013. 11. 22.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자 이에 대한 수신거부를 하였으나, 2013. 12. 05. 또다시 광고성 문자 메시지가 수신됨 - 이에 신청인은 회원탈퇴 이후에도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피신청 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자사의 홈페이지에 탈퇴한 경우, 개인정보는 고객 DB마스터에서 모두 삭제 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전화번호, 주소, 주문내역, 금액 정보는 보관하는데, - 기발송한 광고성 문자 메시지는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지만, 최종 주문 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송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신청인은 최초 광고성 문자 메시지 수신이후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하였지만, 고객의 수신거부의사 접수 처리는 회사 사정상 최소 30일 이 소요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차 광고성 문자 메시지 발송은 신청인의 수신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법률 。 피신청인은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www.0000000.co.kr) 운영자로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제4호의'이용자' 에 해당하여, 본 사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고객에게 식품, 음료 등의 판매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고, - 신청인은 2003. 5. 10.부터 피신청인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음식주문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2013. 6. 21. 포장주문에 대한 서비스 불만으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03. 5. 10. 신청인이 자사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서 신청 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 2013. 6. 21. 신청인의 회원탈퇴를 사유로 위 개인정보는 고객DB마스터 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소명함 라. 신청인의 회원탈퇴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미파기 된 경위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피신청인은 고객이 자사의 홈페이지 회원탈퇴시 개인정보는 고객DB마스터에서 모두 삭제하나, - 이 경우에도 ① 전화번호 ② 배달주소 ③ 주문상품내역 ④ 결제 금액 정보는 제1장 고객의 주문 확인, 취소, 결제변경 등의 처리목적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소명함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주문한 날짜는 2013. 6. 21.이고, 그 이후 최초 광고성 문자 메시지는 2013. 11. 22. 발송하였으므로, - 이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주문이력이 있으면, 사전 동의 없이도 광고성 문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사전 수신동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이 2013. 11. 28.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신청인은 2013. 12. 5. 2차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자사 SMS 수신거부 처리의 최소 적용 기한(30일)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함 바. 피신청인의 온라인서비스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 파기절차 ○ 한편,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개인 정보 취급방침 제3항은, - 이용자가 회원에서 탈퇴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DB로 옮 겨진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되나, 일정기간 저장 되는 경우에도 보유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메일 홍보, DM(우편물), SMS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된 경우 수신거부는 내부 전산시스템 재정비 및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여 탈퇴시점부터 최단기간인 30일 이후부터 적용됨을 명시함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201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4. 위원회 의견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제3항은 회원에서 탈퇴한 경우, 회원가입정보가 이메일 홍보, DM(우편물), SMS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면 탈퇴시점부터 30일 이후에 수신거부가 적용된다고 규정함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각호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24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더라도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사안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이 원칙이나, - 이때에도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중 전화번호, 주소, 상품주문내역, 결제 금액 등은 보관할 수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보관하는 신청인의 전화번호 정보를 위 법률이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인 광고성 문자 메시지 발송에 이용하였고, - 광고성 문자 메시지 발송 역시 신청인이 회원탈퇴를 한 2013. 6. 21.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 메시지 를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되는 정보가 그 목적 범위 에서만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회원탈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내부관리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
313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설문조사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다른 수신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2 공공기관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설문조사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다른 수신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1 노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10월경 본인이 모르는 리서치회사로부터 설문조사 이메일을 받고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답변을 들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추후 동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함 ○ 그러나, 2011년 11월 경 다시 피신청인이 직접 발송한 "○○자격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이메일을 수신하게 되었고, - 수신한 이메일에는 자신을 포함한 300여명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수신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처음으로 설문조사 이메일을 발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수집하였고, - ○○자격 도입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전문가 735명의 성명, 소속, 연락처가 기재된 파일을 전달하였다고 함 - 이후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리서치회사로 735명의 성명, 연락처가 기재된 파일을 전달하였다고 함 ※ 리서치 회사에서 최초로 보낸 설문조사 이메일에는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지 않았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두 번째 발송한 설문조사 이메일의 수신자 목록에 제3자들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된 것은, - 의견 수렴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수신자의 이메일에 다수 수신인의 메일 계정이 함께 노출되었으나, 메일계정에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의 정보는 없었으며, - 발송 메일의 내용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문으로 다수 수신자 735명의 관심분야이며 여타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없었다고 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시 활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며, 이미 수집된 정보의 활용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소명함 - 또한 향후 대량메일 발송 시 다수 수신자의 이메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을 이용토록 하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2 I 제2절 공공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제1장 ○ 이 사건 관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시점은 2011년 09월 30일 이전이므로, 수집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적용을 받음 ○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시점은 2011년 10월,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메일 주소를 노출한 시점은 2011년 11월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및 근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1년 09월 첫째 주부터 09월 16일 사이에 수집하였으나, - 개인정보 수집 시 신청인의 동의(수집 ·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는 받지 않았음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등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아니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기술평가사 자격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로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 이때에 신청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소명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문조사 이메일을 전송한 경위 및 내용 ○ 피신청인으로부터 735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리서치 회사로 이들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하였고, 리서치회사에서 이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소명함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3- 신청인은 이메일 수신한 후,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때 내부적인 확인절차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별도의 절차가 없음을 고지함 마.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에게 설문조사 이메일을 발송(2차 발송)한 경위 및 수신자들의 이메일 주소 노출 현황 ○ 피신청인은 '○○자격제도 의견수렴'을 위하여 재차 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발송 하였고, 이메일의 '받는 사람' 목록에 약 300여명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었음 4. 위원회 의견 가. 이메일 주소가 관련 법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고 정의함 ○ 이 사건에서 쟁점 사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에게 보낸 설문조사 이메일의 수신자 목록에 노출된 300여명의 이메일주소가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이메일 주소"만 노출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라고 할 것임 ○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한 검색 또는 이른 바 신상털기 등을 4 I 제2절 공공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통해 특정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되었는 바, - 이메일 주소의 경우에도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다른 개인정보와 용이하게 제1장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노출된 이메일 주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co.kr 등 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메일 주소 앞부 분의 아이디는 성명의 성과 이름의 첫 글자를 가져와 만들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 이메일 주소만으로 어느 기관의 누구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볼 것임 - 또한, 이메일을 수신한 수신자 집단의 성격에 비추어 동일하거나 관련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이므로 더욱 쉽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송한 이메일의 수신자 목록에 이메일주소는 노출 되었으나, 이로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의 정보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 피신청인이 발송한 설문조사 이메일의 수신자 목록에서 보여지는 이메일 주소는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어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나.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등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 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5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수집 목적과 이용범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설문조사 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제15조제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전문교육 수강생 모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6 I 제2절 공공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라. 의견수렴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신청인 및 다수 제3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한 제1장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 변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이메일주소)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 신청인 등에게 의견수렴을 위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다수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시킨 행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이용목적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의 수집목적인 교육수강생 모집 목적과 다르게 설문조사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설문조사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수신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전부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명확 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고, -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 · 이행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이행 등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I 7 |
312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CCTV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공공기관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CCTV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2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아파트(이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자신의 동의없이 아파트 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정보를 통하여 근무지 이탈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근무지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설치 · 운영목적 이외의 근태관리 확인목적으로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고당하는 등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며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자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를 위해 총 37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본 사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CCTV영상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산재처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CCTV영상을 확인하던 중 근무지 이탈에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사안이라고 소명함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과 관리사무소장, 신청인의 관계 ○ 피신청인과 A사(이하 '수탁업체')는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함 - 관리사무소장은 수탁업체 소속직원으로서 아파트 시설물과 직원들의 관리 · 감독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역시 수탁업체 소속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신청인의 CCTV영상정보로 근무태도가 밝혀져 퇴사조치됨 나.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임 다. 이 사건 관련 아파트 단지 내 CCTV 현황 ○ 이 사건 관련 아파트 건물현관입구,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총37대의 CCTV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라.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관리 ○ CCTV영상정보는 관리사무소에서 저장·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기전기사 2명에게 부여됨 마. 피신청인의 수탁업체가 CCTV에 촬영된 신청인의 개인정보(영상정보)를 근무태도 2 I 제2절 공공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확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된 경위 제1장 ○ 신청인은 소장 지시의 작업을 수행하다가 다쳤으므로 회사에게 산재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은 자전거 보관소 청소 중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함(신청인의 주장내용 진위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I 3- 이에 관리사무소장은 산재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로 사고 당일의 신청인 근무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 이러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2주 기간 동안의 영상정보를 열람하였으며, 신청인이 총6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바. CCTV에 촬영된 신청인의 영상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재처리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CCTV에 촬영된 신청인의 영상정보를 열람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은 사실은 없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 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 운영하는 자로서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음 ○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가 적용되는데, -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규정함 나. CCTV에 촬영된 신청인의 개인정보(영상정보)를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이용한 수탁업체의 책임 유무 ○ 이 사안의 쟁점사항은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설치 · 운영되는 CCTV영상정보를 신청인의 근무태도 확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가 될 것임 4 I 제2절 공공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 이 사건의 수탁업체가 CCTV를 설치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이며, 그 목적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임 제1장 - 따라서 이러한 CCTV설치 목적 이내에서만 그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것임 ○ 그러나, 수탁업체는 애초의 CCTV설치 목적과 무관한 신청인 관련 산재처리 목적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없이 CCTV 영상정보를 열람 하였고, - 더구나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이유로 사고당일의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2주 동안의 영상정보를 열람 및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해고시키기에 이르렀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 신청인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수탁업체는 신청인의 영상정보를 원래의 목적 이외의 범위를 넘어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법」 제18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해고 등의 손해를 입혔 다고 판단됨 다. 수탁업체에 대한 피신청인의 관리 · 감독 등 책임 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 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5-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은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위 규정은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수탁자의 개인정보처리 현황 및 실태, 목적외 이용·제공,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볼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내용의 공문발송을 통하여 감독업무를 시행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준비 철저 통보 (2011.06.28) - 개인정보보호 교육(2011.07.04) -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 철저(2011.08.10)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무매뉴얼 통보(2011.09.29) - CCTV 관리책임자 지정 관련 보고(2011.10.12) - ○○○○ 개인정보처리방침(홈페이지용) 통보(2011.11.03)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안내문 부착 요청 (2012.03.30) - CCTV 개인영상 관리 관련 업무협조 요청(2012.06.29)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 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 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대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수탁업체는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함 6 I 제2절 공공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으로써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는 제1장 규정에 따라, 수탁업체의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의 수탁업체는 아파트 단지 내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신청인의 근무태도 확인 등 원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해고하는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청인 수탁업체의 CCTV 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CCTV 영상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CCTV 영상정보 열람절차 등 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I 7 |
311 | 2,01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사건기록 열람 시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법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2 공공기관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사건기록 열람 시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법원에 1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2010년 2월 신청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 납부 후, 2012년 2월 22일 신청인의 집에 찾아옴 ○ 신청인은 담당형사에 문의하여 '피고인'이 1년여 전인 2011년 3월 14일에 피신청인 (A법원)을 방문하여 사건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피신청인의 담당자에게 열람 방법 등을 확인한 결과 고소장 등 사건기록 열람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키는 정도로서, ○ 미흡한 보호조치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형사통합열람복사센터' 담당 직원에게 경위를 물어 확인하고, 성폭력 사건기록 열람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II.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1차원에서 열람·등사 자체를 거부할 수 없었고, - '피고인' 본인이 열람· 복사 신청을 한 경우 직원은 피해자 정보 부분에 포스트잇을 앞뒤로 붙이고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킨 후, 열람 시 담당자 감시 하에 기록을 볼 수 있게 조치하고 있으나, - 신청인의 추측과 같이 감시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분쟁 조정 대상에는 포함되나, ○ 사건 발생시점('피고인'의 사건기록 열람일)이 2011년 3월 14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 법원인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다만,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판예규)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을 받음 나.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신청 자격 및 절차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은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피고인은 자신의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제1장 ○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2조는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 등 관계서류는 일정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 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6조는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 제6항은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재판기록열람복사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복사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 형사재판기록 열람 신청권자는 검사, '피고인' 등이 되며, 열람복사 신청은 복사 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함 - 열람의 경우에는 복사담당자가 기록을 지체없이 열람대에 내어 놓아 열람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이 규정이 "제3자에 대한 공개,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II.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3규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열람 복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위 규정에서 "공개"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누설"이란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 공개와 누설의 상대방에는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도 일응 포함된다고 해석됨 ○ 이에 따른다면, 피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절차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라. '피고인'이 신청인 관련 사건기록을 열람한 경위 및 피신청인의 열람제한 조치 여부 ○ '피고인'은 2011년 3월 14일 형사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통합열람복사센터' (이하 '열람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함 ○ 피신청인의 소명에 따르면, '피고인'의 사건기록 열람 당시 실무관은 2011년 1월부터 1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이 열람·등사할 때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이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기록에 숨어있는 피해자 연락처 등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 실무관은 피고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열람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소명함 ○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서면에만 의한 것으로, 당시에 실제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진위 여부는 사실 확인이 어려웠음○ 다만, 다음의 피신청인의 답변과 신청인의 주장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사건 기록의 열람 등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스트잇으로 붙여 가리는 정도의 제1장 조치만 취하였을 뿐, -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원천적으로 볼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4. 위원회 의견 ○ 피신청인은 사건기록 열람절차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도 신중하게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이는 제3자에 대한 공개,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만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열람·복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소명함 ○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는 상대방에는 성폭력범죄 가해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신청인은 공개하지 않아야 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 또한,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것이지만, -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을 수 있는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II.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5- 피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건기록 열람 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의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신청인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가리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공개함으로써, - 신청인에게 신체 또는 생명의 위협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기록 등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이며, - 특히 성폭력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의 경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고 복사를 한 후, 복사본을 내어주는 단순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노출을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310 | 2,01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노출한 교육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공공기관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담긴 2 문서를 노출한 교육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0년 3월에 두 차례 ○○○○경찰서에서 신청인(당시 ○○○학교의 교원)과 관련된 '공무원 피소사실통보', '공무원 수사결과' 등 '비공개 6'으로 작성된 공문을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수신함 ○ 피신청인은 이 문서를 문서시스템의 폴더에 보관함으로써 신청인 소속 학교의 교사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음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관련 공문을 접수 담당자가 출력하여 행정실장, 교장, 교감의 수기 결재를 받아 업무 담당자에게 배정하고, 업무 담당자는 전자 문서를 자신의 공문 폴더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피신청인은 접수된 공문을 폴더에 보관하였을 뿐 전 교직원에게 보도록 언급한 사실도 없으며, ※ 학교에서는 보안문서를 만들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문서를 보관한 것일 뿐 공개한 것은 아님- 전자문서시스템 구조상 피신청인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발신자가 설정한대로 피신청인의 전자문서시스템상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선조치 등 명령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행정교육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전자문서시스템의 운영· 관리 현황 ○ 이 사건의 문서시스템은 경찰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에 연결되어 기관 간 문서를 주고받도록 구성·운영되고 있음 ○ 이 사건 발생 시에는, 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ID를 각급 기관에 1개씩만 배당하여 1명의 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담당자가 문서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 및 관계 직원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배당하였음 ○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문서시스템을 개선하여, 해당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ID를 시스템 담당자 이외의 개별 직원에게도 부여하여 개별 직원은 자신에게 배당된 문서만을 열람 및 개별 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피소관련 공문)가 소속 학교의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된 경위 및 기간 ○ 피신청인의 문서접수 담당자는 신청인 관련 공문을 문서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행정 실장, 교장, 교감의 수기 결재를 받아 업무 담당자에게 배정하였고, 해당 공문을자신의 공문 폴더에 보관하였음 제1장 ○ 그러나, 피신청인은 문서시스템의 접근가능한 ID를 지정된 담당자에게만 부여하여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하나의 ID를 모든 교직원이 공유토록 함으로써 문서시스템의 모든 문서를 교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게 되었음 라. 이 사건 관련 피신청인의 후속조치 ○ 피신청인은 2011. 01. 01.자로 16개 시도교육청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전자결재를 전면 시행(교육청 별 개별시스템 운영 방식에서 통합시스템 운영 방식으로 변경) 구분 시스템 운영방법 사 용 자 비 고 학교별 ID 부여 교육청별 개별시스템 변경 전 대면결재 후 전자발송 (교직원 공유 가능) 운영 16개 시도교육청 변경 후 전자결재 및 전자발송 개인별 ID 부여* 통합관리 * 교직원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ID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배당된 문서만을 열람할 수 있음(교육청은 학교별 문서처리 담당자 1인에게 ID를 부여하고, 이 담당자가 문서를 해당 교직원에게 배당하도록 함) 사. 신청인이 제출한 정신적 피해 소명 자료 ○ 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모든 학교모임에 일체 나갈 수 없게 되어 결국 2010년 6월 23일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가입되어 있는 친목회 에서 탈퇴하였고 후에 다른 지역으로 전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명함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4개월(2010. 06. 11.~10. 13.) 동안 30회의 진료비(약제비) 확인서 및 조퇴 기록(2010. 06. 19.~09. 16, 1회 병가 및 3회 조퇴)을 제출함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에 대하여 그 원인이 이 사건 공문의 노출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고, 그 피해가 당초의 신청인 관련 피소사건 및 그 결과와 관련된 스트레스와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소명함 ※ 신청인이 ○○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근한 것은 신청인 본인이 전근을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함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피소관련 공문)를 보안관리 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 정보가 분실 · 도난·누출 .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함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이 문서시스템의 운영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직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문서시스템이 이 사건 당시에는 누구라도 해당 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시스템 내의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 기본적으로 보안조치가 미흡하였던 시스템이었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신청인은 문서시스템에의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ID를 담당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지만 이를 교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신청인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공문)를 피신청인 소속의 교직원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한편,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 피신청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교직원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신청인 이외의 제1장 다른 교직원이 이 사건 '공문'을 열람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모든 교직원이 문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원 중 1~2명이라도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소홀 행위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와 직 · 간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문서시스템(현재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비밀번호의 주기적 관리, 시스템 담당자 변경 시 계정 변경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 및 담당자 및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309 | 2,012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이용요금청구방법을 변경한 공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2 공공기관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I. 기타 사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이용요금청구방법을 1 변경한 공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09월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사용신청 및 요금에 대한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하였는데, ○ 2012. 04월 25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 요금에 대한 청구 방법이 '우편 청구서' 에서 '모바일 청구서'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메시지를 수신하게 됨 ○ 이에 신청인은 ○○공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동의 없이 요금청구 방법을 변경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담당지역 사원은 2011년 09월 신청인의 ○○사용 장소(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사용자 인적사항 등록 등의 목적으로, - 신청인의 개인정보 파악 및 자동이체 납부 신청 등을 받음 ○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24일, 신청인에게 "사용요금 청구 방법을 모바일 청구 방법으로 전환한다"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하였고, - 청구방법의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가 접수되지 않아, 다음 날인 04월 25일 우편 III. 기타 사례 1청구서에서 모바일 청구서로 전환 등록을 함 ※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자사가 발송한 이용요금 청구방법 변경 안내 문자발송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24시간 경과 시 요금청구 방법을 모바일 청구서로 자동 전환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금 청구 방법을 변경하는데 있어, 동의를 얻는 방법 등 절차상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사과하였으며, 사용요금의 모바일 청구서 등록 또한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요금 청구 방법이 변경된 경위 ○ 피신청인은 2011년 09월 신청인의 이사로 인하여 ○○사용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담당지역 사원을 통해 사용자 인적사항 등록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파악 하고, - 신청인의 사용 요금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함 ○ 이후, 2012년 04월 24일 신청인은 사용요금 청구방법을 모바일 청구서로 변경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 메시지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신하였는데, - 신청인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회신이 없자, 24시간 후인 04월 25일 신청인의 사용 요금 청구방법을 모바일 청구서로 전환 등록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동의 없이 요금청구 방법을 변경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피신청인은 「○○○○공사법」에 의거 설립되어 정부로부터 ○○공급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장 -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의 의무 및 그에 따른 소관업무(○○요금의 청구 등)를 처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사원이 신청인의 사용장소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 피신청인이 국내의 ○○공급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로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또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연락처)를 활용하여 ○○사용요금 청구 방법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공급 서비스 계약에 따른 요금청구 방법의 단순 변경사항으로, - 24시간 이내 신청인의 거부의사가 없을 시 모바일청구서로 자동 전환 시키는 등 절차상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함 III. 기타 사례 3 |
308 | 2,012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민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를 진정 상대방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공공기관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I. 기타 사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민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를 진정 상대방에게 제공한 2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2011.10.24), 해당 회사(이하 '피진정인')를 대상으로 피신청인에게 해고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11.01), - 이후 민간조정관의 중재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함(2011.11) 0 피신청인은 진정취하서를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였는데 (2011.11.14), 이를 피 진정인이 다른 여러 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사용함 0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취하서를 자신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진정취하서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보주체(신청인)의 동의를 받았고, - 제3자인 피진정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고지하였으며, - 피진정인에게 진정취하서를 제공한 목적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아야할 III. 기타 사례 1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물이고 이를 통하여 신청인의 진정요지가 해소되었으며, - 진정취하서 제공을 이유로 하여 발생된 직접적·현실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취하서를 통하여 취득한 신청인의 정보(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는 피진정인과 신청인이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4대 보험 가입관련 서류 등을 통해 피진정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되는 정보로서, 진정취하서 제공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관련 침해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 이 사건의 진정취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공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수단의 하나인 점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은 이유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부 소속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이 진정취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공한 경위 ○ 이 사건 관련 사건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진정 취하서 제공 제1장 피진정인 피신청인 ③ 민간조정관이 ↓ 해고 大大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위해 개입 진정 제기 신청인 조정 중재되어 진정 취하서 제출 (진정인) 해고예고수당지급 다. 피진정인에게 진정취하서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임의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취하서를 제공 하였다고 주장함 ○ 한편, 이 사건 신청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조정중재를 담당하였던 조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 서면 또는 녹취록 등 명백한 입증자료는 없으나, 자신이 조정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진정인은 해고수당 관련 조정 과정에서 해고수당 지급 조건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였고, - 이때에 피진정인은 우선 신청인의 진정취하서 사본을 받으면, 해고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고, 조정관은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 및 신청인이 이 조건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진정취하서 사본을 피진정인에게 전달 하였다고 함 ○ 이와 같이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고,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어 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웠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취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III. 기타 사례 3책임 유무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피진정인 에게 전달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소명함 ○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에게 진정취하서 사본을 전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체불임금 사건 등의 심층상담 및 사전조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함 |
307 | 2,012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목적에 활용한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은 2012년 03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A쇼핑 몰로부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여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퍼미 션콜을 수신함 - 이에 신청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문의하자, 피 신청인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답변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이용하여 퍼미션콜을 진행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A쇼핑몰의 프로모션 이벤트 (2005년~2006년)에 참여한 준회원으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부터 A쇼핑몰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 그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신청인들이 A쇼핑몰 사이트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에서 퍼미션콜을 진행하였기에 현재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들이 참여한 이벤트 내역 구분 이벤트명 참여일 신청인 1 000 증정 이벤트 2005. 12. 07 신청인 2 의류교환권 증정 이벤트 2006. 08. 23 신청인 3 무료다운로드권 증정 이벤트 2006. 09. 24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A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 ○ 피신청인은 A쇼핑몰을 비롯한 여러 홈페이지에서 팝업창 등을 사용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신청인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이벤트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벤트별 수집항목과 방법 등이 다르고, 수집에 대한 고지 내용 또한 다른 것으로 파악됨 ①00생명 000증정 이벤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와 제공항목, 이용목적은 명시 하였으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명시하지 않음 ②의류교환권 증정 이벤트 2 I 제1절 민간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개인 제1장 정보 제공에 대한 고지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없음 ③무료 다운로드권 증정 이벤트 ※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방법 및 고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없었음 라. 피신청인이 진행한 이벤트에 신청인들이 참여하였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이 진행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준회원으로 가입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들은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바 없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는데 정회원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회원을 말하며, 정회원은 아니지만 일반 인터넷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준회원으로 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 1, 2가 참여했다고 주장한 이벤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시에 진행하였다고 하는 홈페이지 이벤트 화면일 뿐으로, -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신청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였는지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였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또한, 신청인3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자사의 홈페이지 이벤트에 참여하였는지 및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들로부터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됨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3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여 마케팅 목적에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이 사건 당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5. 3. 31. 시행) 제22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며, - 같은 법 제24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고지의 범위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A쇼핑몰에서 진행한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활용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이용약 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 다고 판단됨 ○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들이 A쇼핑몰의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지라도, - 홈페이지 이벤트를 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방법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4 I 제1절 민간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제1장 ○ 또한, 신청인들의 이벤트 참여 시점이 피신청인의 소명대로 2005년 12월7일 (신청인1), 2006년 8월23일(신청인2), 2006년 9월24일(신청인3)이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보유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퍼미션콜에 이용 하였는 바,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 당시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하여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것임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제3자 마케팅을 위해 퍼미션콜을 진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2012. 08.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 하여야 함 ○ 아울러, 명확한 고지절차 없이 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한 기존 고객들의 개인 정보는 파기하거나, 고객들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다시 얻도록 하고, - 개인정보 수집 서식 등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획득 절차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 해당 계획서는 서면으로 2012년 09월 0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I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5 |
306 | 2,012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을 진행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을 진행한 개인정보처리자에 2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신청인 1> ○ 신청인 1은 2010년 6월, 피신청인(A화장품)이 개인정보분쟁조정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및 무분별한 TM 중지 등을 약속하였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2011년 11월에 다시 TM을 수신함 ○ 이에 신청인 1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하여 법적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신청인 2> ○ 신청인 2는 피신청인으로부터 TM를 수신하였는데, 2008년 동대문에서 신청인이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다는 답변을 들음 - 이에 신청인 2는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2011년 11월경에 다시 TM을 수신하여 전화번호 삭제 요청과 함께 다시 TM한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였지만, 피신청인의 해당 영업 지점에서 답변 없이 전화를 끊어버림 - 신청인 2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미파기하고 TM을 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I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1 관련> ○ 피신청인은 2010년 위원회 조정결정 이후 당시의 해당 영업점에 대하여 신청인 1의 개인정보 삭제조치를 통보하여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이 사건 TM의 경우는 강남구 인근의 영업장에서 TM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을지로 영업장의 일부 담당 매니저가 신청인 1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강남 영업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TM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함 <신청인 2 관련> ○ 피신청인은 신청인 2의 개인정보는 길거리 이벤트를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문지 등을 통해 관련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 신청인 2가 전화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사업장 직원의 실수로 삭제하여야 할 전화번호가 담당자에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위탁판매자와의 관계 및 고객 개인정보 관리 현황 2 I 제1절 민간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 피신청인은 자사의 영업조직의 형태는 '직판'으로 불리는 조직으로서, 직판 조직 내 구성원(이하 '판매자')들은 피신청인의 제품에 대해서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제1장 판매 및 수금을 하여 판매대금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유직업 소득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은 아니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직판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이들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은 고객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하여 "판매원 개개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제휴 이벤트 행사, 길거리 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들 개인정보는 피신청인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소명함 ○ 이러한 피신청인의 소명은 신청인 등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판매자와 피신청인과의 업무계약서를 살펴보면, - 판매자는 고객과 피신청인 회사 간의 판매계약을 주선하고, 피신청인이 규정한 판매조건 및 판매방법에 의해서만 판매하며, - 피신청인 회사 명의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품대금과 함께 피신청인에게 접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판매자와의 업무계약을 통해 자사의 이름으로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수반되는 마케팅업무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임 - 즉, 피신청인은 판매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지게 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TM한 경위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3<신청인 1> ○ 피신청인은 자사의 고객정보 DB(엑셀파일)에 신청인 1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 여부는 이력을 별도로 보관 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고 소명한 바 있음(제93차 위원회, 2010. 6월) 4 I 제1절 민간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이 최근 TM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 신청인 1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던 담당 매니저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 제1장 하다가 영업장을 옮긴 후에 TM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그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다만 피신청인의 제품판매 등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영업형태에 비추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피신청인 회사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 2 관련> ○ 피신청인은 신청인 2의 수신거부 의사가 담당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TM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신청인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임 4. 위원회 의견 가. 수차례의 TM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에게 TM을 진행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판매자의 책임 유무 ○ 이 사건에서 판매자는 신청인들이 수차례 TM 수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TM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됨 ○ 또한, 판매자는 고객 개인정보 수집 시에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에 대한 고지 및 동의획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됨 ○ 즉, 판매자는 정보주체인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고지 및 동의획득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임의로 TM을 진행함으로써,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5-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의무 관련 책임 유무 ○ 피신청인은 판매자와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오히려, 피신청인은 판매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직 · 간접 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문서에 의한 위탁, 위탁의 내용, 수탁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피신청인이 위탁자로서,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였는지 감독하여야 할 의무 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영업 마케팅을 위해 업무계약을 체결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자들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하여 TM를 진행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금400,000원, 신청인 2에게 금3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위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담당직원 및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I 제1절 민간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 |
305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공적 인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료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공적 인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료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한 1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고, - 포털사이트(A사, B사 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직장 등)가 검색 되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상기 포털사이트에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함 - 또한, 피신청인은 일반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바 없으며, - 피신청인은 자신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개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된 목적 범위 외로 이용하는 등 위법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였다고 소명함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인 2010년 9월 2일에 법률신문사에서 발간하는 '법조인대관'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 바, - 수집 당시에는 인물정보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전달받은 서적을 통한 정보 수집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물정보 서비스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로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해당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수집하였고, -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및 법조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및 인물정보 등록 시점 ○ 피신청인은 '법조인대관'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2010년 9월 2일에 자사의 인물정보 서비스에 등록하였음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출처 및 항목 ○ 피신청인은 법률신문사에서 발간하는 '법조인대관'을 통하여 학력 및 경력 사항 등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제1장 - 그 외의 정보(직장명, 직장주소 등)는 법무법인 '개업 및 영입 인사 게시판', 대한변호사협회 간행물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고 소명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수집출처인 '법조인대관' 에는 신청인의 사진 외에 출생년월일, 학력(고등학교, 대학교), 주요 경력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라. 피신청인의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 신청인의 기본정보(무료) - 성명, 최종학력 및 소속, 직위 ○ 신청인의 상세프로필(유료)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 이메일, 학력 및 경력사항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동의 획득 여부 ○ 피신청인은 인물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제공되는 인물들에 대하여 DM발송 및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바. 피신청인의 인물정보 서비스가 유료인 사유 ○ 피신청인은 인물정보에 대한 과금액은 해당 정보의 판매 비용이라기 보다는 DB 구축료, 관리비용, 갱신비용 등으로 처리되며, 이 같은 유료 과금액을 통하여 인물 정보의 갱신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소명함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34. 위원회 의견 제1장 가. 신청인(변호사)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적 인물의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고, -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므로, - 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변호사들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법, 2007.7.6. 선고, 2006가합22413판결)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족관계, 취미 등 신청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의 신상 및 경력(생년 월일, 학력, 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 정보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국민에 대한 직업적 소개 정보로서의 성격 또한 겸유한다고 여겨짐 - 또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이미 신청인 소속의 법률사무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일반인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직업적 개인 정보로서 비록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수집 및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됨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5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인물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피신청인은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의 고유목적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 등 공적 인물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함은 용인된다고 볼 수 있으나, - 피신청인의 인물정보 서비스는 검색대상자의 상세 정보에 대해서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 인물정보 1건당 일정액의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 이러한 이용요금 부과가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비용이라는 타당한 입증이 없는 한, 인물정보 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다는 애초의 공익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사료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애초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범위를 벗어난 "유료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인 등 해당 인물정보의 주체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위와 관련 피신청인은 인물정보서비스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 및 신청인에게 인물 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 바,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청인 본인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개 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 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5. 위원회 결정 제1장 ○ 피신청인은 공적 인물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물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적 인물의 가족관계, 종교,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사생활 관련 정보가 아니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피신청인의 인물정보 서비스는 인물정보 1건당 00원으로써, 그 비용이 언론 고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입증과 신청인 등 인물 정보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 해당 서비스는 언론 고유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이라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 제18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영업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정보주체들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동의 획득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동의를 얻지 않은 정보주체에게는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획득한 후 유료 인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I 7 |
304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2012. 05월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 당시 상담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번호가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이 사용하는 분리과금 회선임을 알게 되어, -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대리점에 전화하여 신청인의 근무사실 확인 및 퇴사 이유 등을 문의하였으며,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알려줌 ※ '분리과금'은 회선 사용목적 별로 구분하여 이용요금을 청구·수납하는 제도로서, 직원명의의 이동전화 요금에 대하여는 영업상 또는 직원복리의 목적으로 법인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요금 청구방법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전 직장에 민원내용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대리점(A지점) 직원으로 근무 중 2012년 04월 30일 퇴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리과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으나,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 신청인이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시점(2012. 05월 이후)까지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분리과금 회선으로 등록되어있어, - 신청인을 해당 대리점의 직원으로 오인하여 업무협조 과정의 실수로 현재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이용자 관계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자사 대리점(A지점)에 신청인 관련 사항을 문의하게 된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인 A대리점의 직원이었으나, 2012. 04. 30일 퇴사하였으며, - 현재는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관련하여 2012년 05월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함 ○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고객센터 상담원은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자사 대리점 (A지점) 분리과금 회선임을 인지하여, - 신청인을 해당 대리점(A지점)의 직원으로 오인하였으며, -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의 중재 요청을 위해 해당 대리점(A지점)에 연락하게 되었음라.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리점(A지점)에 신청인과 관련하여 문의한 내용 제1장 ○ 2012. 05. 25일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자사 대리점(A지점)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이 현재도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 - 퇴사했다면, 대리점과 좋지 않은 일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 위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내용도 자사 대리점 직원에게 알려주었음 마. 피신청인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피신청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그 이용목적을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취급방침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에 대한 수집·이용 목적을 '청구서 송부, 상품배송,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확인,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라고 명시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민원내용)를 자사의 대리점에 알려준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이 사안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해결과 관계없는 자사 대리점(신청인의 전 직장인 A지점)에 전화하여, 재직 여부 및 퇴사 시 상황 등 개인적 사항의 확인 및 민원내용을 알려 준 행위가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임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3○ 우선, 피신청인이 자사 대리점인 신청인의 전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신청인의 근무 여부 등을 알아본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피신청인이 자사 대리점 직원의 이용요금 과금과 관련하여 등록된 번호로써, - 신청인의 퇴사 후, 대리점 측에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신청인에게 등록되었던 분리과금 회선을 해지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자사 대리점의 직원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으며, 위의 상황에 따라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인이 어느 대리점에 소속되었는지 및 근무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 과정의 하나로서, - 신청인의 분리과금 관련 내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한 대리점과 피신청인의 업무 과실은 있다고 여겨지나,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로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 직장인 자사 대리점에 퇴사 시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내용을 알려준 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 이는 신청인의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대리점 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마케팅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함 |
303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수신거부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수신거부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3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클럽]에서 ○○클럽 카드 써보셨어요?'라는 제목의 광고메일을 수신하게 되었고, - 이러한 광고메일의 하단에는 '본 메일은 ○○ 모바일 고객 대상으로 발송되며, 2011년 10월 24일 기준 고객님의 이메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의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었음 ○ 그러나 신청인은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제외하고는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모든 메일의 수신거부를 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메일 수신을 거부한 자신에게 광고성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발송된 고객혜택안내문(소식지)으로 영리목적의 광고가 아니며,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개선 사항 통보" (2011. 8. 11)를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마일리지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권고함 고객 혜택이 주요 내용인 제휴 가맹점/서비스 위주로 구성된 이메일을 발송 하였는 바, 이를 신청인이 광고메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관련 B사이트에서 신청인이 광고성 이메일 수신에 대하여 동의한 바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 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소명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A, B, C 3가지 시스템에 모두 가입된 이용자임(가입일은 모두 동일) -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고객정보 DB의 관리자 화면을 직접 캡쳐한 것이 아닌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신청인의 서비스 가입 현황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 피신청인에게 명확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 신청인의 가입 경위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의 유형,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2주 이상의 기간을 기다리며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다. 피신청인 운영사이트 회원 통합 현황 제1장 ○ 피신청인은 A사이트(유선전화, IP TV 관련)와 B사이트(모바일, 태블릿 PC 관련)를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닷컴"라는 사이트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유·무선 사업을 합병한 사업자로서 전산 시스템상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소명함 ○ 현재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구성을 살펴보면, 홈페이지를 '○○닷컴'이라는 하나의 사이트를 통하여 A회원 또는 B회원으로 구분하여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피신청인은 이러한 '○○닷컴' 통합(A와B)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닷컴 홈페이지에 두 차례(2011. 11. 18, 2012. 1. 18.) 공지하였는데, - 공지한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 ID연동 등 개인정보 관리 및 고지·동의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메일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유 및 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발송된 고객혜택안내문(소식지)으로 영리목적의 광고가 아니며, - 고객 혜택이 주요 내용인 제휴 가맹점/서비스 위주로 구성된 이메일을 발송 하였는 바, 이를 신청인이 광고메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메일을 발송한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을 포함한 각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이용자의 마일리지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기 1회씩 메일을 발송"하라는 통보에 따라 해당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고 소명함 ※ 마일리지 제도란 이용자가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요금 정산 등에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3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광고메일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 회원 가입 시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하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광고메일 수신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 하였다고 주장함 ○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광고메일 수신에 대하여 거부한 것으로 확인됨 ※ 피신청인은 A와 B사이트 시스템 등에 대하여 두 시스템을 편의상 동기화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동기화되지 않고 B사이트에 이메일 수신 동의가 되어 있었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이 수신한 메일이 광고성 메일인지에 대한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송된 메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발송된 안내 메일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사용 인식 제고"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 '○○클럽' 소식지로서 호텔 이용 등에 대한 멤버십 혜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송한 이메일은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메일은 아니고, 멤버십 혜택, ○○클럽 카드 할인혜택 등을 알리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로 인식될 것이라고 판단됨나. 영리성 광고메일 수신을 거부한 신청인에게 광고메일을 전송한 피신청인의 제1장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공자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송한 메일이 "이용자 마일리지 이용 제고"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의 영업이익을 위한 광고메일이라고 인정 될 뿐만 아니라, - 신청인이 광고메일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는 입증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메일의 수신을 거부한 신청인에게 광고메일을 전송함으로써 목적 외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 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업계의 대기업으로서 고객 개인 정보를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회원정보 관리 및 고객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 및 광고성 메일을 고객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해당 이메일 제목에 '광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광고메일 수신거부 고객에 대하여는 광고성 메일이 전송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5 |
302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홍보 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홍보 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4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돌잔치 준비를 위해 피신청인 ○○○카페에 2011년 11월 20일 가입하여 돌잔치 계약을 함 ○ 이후 2012년 05월 16일 신청인이 피신청인 카페에 탈퇴하려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카페에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가족사진을 동의 없이 카페 홍보목적으로 게시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돌잔치 진행 시 돌상사진은 대부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리며, 신청인의 돌상사진을 올리다가 인물이 함께 나온 부분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 업로드 된 사진은 단 2장에 불과하였고, 크기도 작고 낮은 해상도의 사진이어서 인물사진으로 보기엔 부적합한 사진이었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11년 11월 02일 피신청인 카페에 가입하여 이용 중인 회원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족사진을 카페 홍보 목적으로 이용한 경위 ○ 피신청인은 고객의 돌잔치 진행 시 찍었던 돌사진 대부분은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있으며, -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인의 가족이 찍힌 사진이 올라가게 되었고, 낮은 해상도와 작은 크기의 사진이기 때문에 인물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의 카페에 올려진 사진들은 작고 흐릿하게 처리하였지만 인물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들이었음 라. 돌잔치 사진의 카페 홍보 목적 활용에 대한 신청인 동의 여부 ○ 피신청인은 개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카페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음 -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절차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사진)를 피신청인 카페에 활용 하겠다는 별도의 고지나 동의 절차는 없으며,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함 4. 위원회 의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족사진)를 카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제1장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는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진을 "돌잔치 준비 및 계약 이행 확인"을 위한 보관 등 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상품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사진)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I 3 |
301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1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라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 2011년 9월 28일에 A보험사로부터 TM을 받고,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A보험사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제휴업체인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인 A보험사에 제공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1년 9월 1일(오전11:40:06)에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묻는 전화(퍼미션콜)를 하였고, - 신청인이 동의함에 따라 협력관계를 맺은 A보험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오전 11:41:02)하였다고 소명함 ※ "퍼미션콜"이란 회원정보 DB를 이용하여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전화를 말함 ○ 피신청인은 퍼미션콜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 탈퇴 요청(오전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11:42:27)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였으며, - 신청인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후 탈퇴한 회원으로, A보험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며, - 신청인의 민원 접수 후 A보험사에도 신청인에게 더 이상 TM을 진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사업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이 퍼미션콜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TM 수신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2011년 9월 1일 A보험사에 신청인의 이름, 주민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고, - 이러한 신청인의 대답을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신청인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A보험사에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위 녹취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퍼미션콜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시간 27초와 위원회에 서 확인한 25.8초와 약 1~2초의 차이는 있으나, 이 시간은 신청인의 동의 및 부동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녹취록 내용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위 "44초" 통화시간은 최초 전화벨이 울리는 시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소명함 제1장 ○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퍼미션콜 과정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제3자인 A보험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A보험사에서 신청인에게 TM을 진행하였다고 판단됨 다. 피신청인과 A보험사와의 관계 ○ 이 사건 당시에 피신청인과 A보험사는 2010년 9월 1일자로 DB 마케팅 계약을 맺은 협력 관계로 피신청인의 회원에게 퍼미션콜에 따른 동의 획득 후, - 회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등의 정보를 협력관계인 A 보험사에 제공하여 TM으로 활용하였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은 A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은 계약의 제6조 기밀누설 및 정보제공 금지에 따라 공개불가능 하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A보험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피신청인이 제3자 제공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쟁점 사항이라고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상담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퍼미션콜 과정에서 -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A보험사 상담원이 나중에 안내 전화드리는 거 괜찮으시죠?" 라는 안내에 대하여 - 신청인이 "네"라고 답변한 것은 상담원의 안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3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A보험사에 제공한 것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이에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함 |
300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2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1월 경 피신청인인 ○○의료재단 A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진료 받은 내용을 동의 없이 알려주고, - 또한 동의 없이 자신의 주소지로 홍보성 책자를 발송함 ○ 이에, 신청인은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홍보 책자를 발송하는 데에 이용한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받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명시된 활용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며, -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함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12년 01월 09일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통하여 동의를 받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원무부장이 제3자(신청인 회사의 직원)에게 진단서 발급을 확인해주었고,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사 직원에게 진단서 발급 사항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소명함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 피신청인이 본인 관련 진단서 발급을 신청인 회사 직원에게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제3자 에게 신청인의 진단서 발급 확인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홍보책자를 발송한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 당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의료서비스 목적 및 건강보험 자격조회에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만 동의하였으나, 제1장 - 피신청인이 임의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병원"이라는 홍보책자를 발송 하였다고 주장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등 정보' 등의 SMS 안내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으나, - 홍보책자 발송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음을 확인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진단서발급확인)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한 책임 유무 ○ 위 사실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에 대한 책임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홍보책자 발송에 이용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최초 개인정보 의 수집· 이용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에게 홍보책자를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홍보책자를 발송한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3사실은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 수집 목적 등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299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하여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하여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3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4월 경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에 회원 가입 하여 이용하던 중, - 2011년 9월 경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쇼핑몰 D"로부터 광고메일을 받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니, 해당 홈페이지에 자신도 모르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 "쇼핑몰 D"에는 이전 홈페이지 'C 쇼핑몰'의 회원은 가입 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고 공지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에게 회원정보를 넘긴 듯 하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1 : A산업> ○ 피신청인 1은 원래 기존의 홈페이지 'C쇼핑몰'는 자신의 명의 및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 2010년 12월 31일 피신청인 2와의 동업관계 청산 후, 피신청인 2가 'C쇼핑몰'의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회원정보를 가져와 이용·운영하면서 'C쇼핑몰'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 자신은 쇼핑몰의 이름을 '쇼핑몰 D'로 개명하였고, 기존의 'C쇼핑몰'의 회원정보 DB을 함께 옮겨왔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 2가 기존의 자신 명의의 'C쇼핑몰'에서 임의로 회원DB 등 자료를 백업하여 명칭 그대로 새로운 쇼핑몰을 열었고, 자신은 기존 'C쇼핑몰'을 새로 개편하여 오픈하였지만 정작 쇼핑몰 이름이 달라 오해를 사게된 것이라고 소명함 또한, 자신은 홈페이지 개명 및 이전사실 고지를 미흡하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회원 DB는 제3자 등을 통하여 사오거나 대가성 취득이 아닌 자신 명의의 소유임은 명백하다고 소명함 <피신청인 2: B산업> ○ 피신청인 2는 2010년 12월 31일 피신청인 1과 동업관계가 청산된 이후 2011년 1월 1일 부터 이전 회사(C쇼핑몰)의 전직원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영입했고, 기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관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상호가 C쇼핑몰에서 B산업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를 하였으나, 당사에서 영업 양·수도의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상호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공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 2는 C쇼핑몰의 상표등록 및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의 소유주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또한 고객정보를 피신청인 1에 유출한 적이 없고, 사건 관련 민원 접수를 확인 한 후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과문 공지사항을 게재 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 1, 2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피신청인 1, 2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제1장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D쇼핑몰)에 가입된 경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은 피신청인 1과 2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인 C쇼핑몰에 가입하였고, - 피신청인들이 해당 사이트의 공동운영 관계를 청산 후 피신청인 1이 새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D쇼핑몰'로 C쇼핑몰의 회원정보를 가져옴으로써 신청인의 개인 정보도 'D쇼핑몰'로 이전됨 다.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와의 기존 홈페이지 'C쇼핑몰'에 대한 소유권 관계 ○ 피신청인 간에 'C쇼핑몰'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할 당시에는 기존 홈페이지 "www. ○○○.co.kr"의 도메인 명의는 피신청인 2로 등록되어 있었으나(2005년 4월 22일), - 피신청인 1은 당시 C쇼핑몰의 사업대표자로서 해당 사업 및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운영 · 관리하여 왔음 피신청인 1, 2의 관계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A산업 : 동생) (B산업 : 형) 。 당시 C쇼핑몰의 사업대표자였음 。 당시 C쇼핑몰 도메인(www.○○○.co.kr) ※ 홈페이지 운영, 관리 비용 부담 소유자였음 。 2011년 8월 A산업 상호명으로 D쇼핑몰을 。 2011년 1월 B산업이라는 상호명으로 C쇼핑몰 운영함 운영함 ○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기존 홈페이지 www.○○○.co.kr 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 피신청인 2가 해당 도메인의 명의자라고 할지라도,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 공동 관리 및 비용부담 등 홈페이지에 기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음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3※ 한국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메인주소의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홈페이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민사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음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2의 동업청산과 관련한 피신청인 1의 '청구 소장' (○○지방법원, 2011. 3.) 및 이후 당사자간 조정성립된 '조정조서'(○○지방법원, 2011. 7. 13)를 살펴보면, - 피신청인 1은 원고로서 기존 홈페이지(www.○○○.co.kr)에 대하여 종신보험 금 4:6의 비율로 납입한 사실, 피신청인 2가 해당 홈페이지를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 및 청산대산 재산에 해당 홈페이지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 법원의 '조정조서'에서도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것으로 동업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은 모두 해결되었다"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홈페이지 소유권은 결국 피신청인 2에 있다고 판단됨 4. 위원회 의견 가. 공동 운영· 관리하였던 홈페이지 회원정보 DB를 별도로 개설한 사이트로 이전해 온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 이 사건은 피신청인 1과 2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www.○○○.co.kr)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이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서 회원 DB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분쟁신청이 제기되었는 바, - 피신청인 1은 현재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기존 홈페이지의 회원DB를 가져와 이들을 자신이 새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됨 ○ 이에 피신청인 1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결국,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 · 운영 제1장 하면서 기존의 회원정보 DB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 2는 원래 자신 소유의 회원 정보DB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1> ○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기존에 공동으로 운영 및 관리하던 홈페이지(www. ○○○.co.kr)의 회원DB를 임의로 가져와 이들 회원정보를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 기존 홈페이지(www.○○○.co.kr)에서 가져온 회원DB는 모두 삭제 조치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2> ○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함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5 |
298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대형마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대형마트에 대한 손해배상 4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06월 30일 피신청인의 패밀리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12년 06월 18일 A보험사의 TM전화를 받게 되었고, 해당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다고 답변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A보험사에 제공되어 TM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패밀리카드 회원으로 가입 시, '회원가입 신청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로 오입력되어 제휴 업체인 A보험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소명함 ○ 이후, 신청인에게 사과하였고, 신청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여 상품권 10만원을 발송함과 동시에 신청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소명함3. 사실조사 제1장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 한편,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준용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08년 6월 30일 피신청인의 패밀리카드 회원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함 다.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은 회원가입 당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패밀리카드 회원가입 당시에 '가입신청서'를 통해 개인 정보 제3자 제공관련 의무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음 ※ 피신청인은 제3자 제공 관련 보유기간을 "패밀리카드 회원 탈퇴 시까지"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가 아닌 자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라고 보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보유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3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시점 및 당시에 "제공받는 제3자"에 A보험사가 특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A보험사에 2012년 06월 05일에 제공 하였으며, A보험사는 신청인에게 2012년 06월 18일에 TM을 진행함 - 제공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가입 당시(2008.06.30)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A보험사를 고지하고 있었으나, - 실제로 피신청인과 A보험사가 제휴를 맺은 시점은 2011년 09년 01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 피신청인은 회원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란에 제휴계약도 맺지 않는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을 미리 열거하여 고지 및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해당 보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오입력 및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신청서 관리시스템'에 보내어 신청서 내용을 담당직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필드값을 "Y"라고 입력함으로써, 제3자 제공대상자 추출 시 포함되어 보험사에 제공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 실제로 담당직원의 과실로 오입력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입력 시스템에서 한글로 "예", "아니오"를 직접 타자하여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Y", "N"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오입력 여지는 있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제3자 제공 대상자 추출 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괄 추출하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명함4. 위원회 의견 제1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함 ○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형마트로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사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보유기간도 명확하지 않게 고지하는 등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절차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5 |
297 | 2,012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 5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년 7월 경 ○○ 쇼핑몰에 회원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 2011년 11월 10일에 A보험사 상담원으로부터 TM을 받고, 자신의 정보를 어떻 게 알게 되었는지 해당 상담원에게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A보험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A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06년 신청인이 가입할 당시에는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사의 개인 정보취급방침 '제7장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및 제3자 제공' 서비스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 가입 이후 약관이 변경될 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이메일과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A보험사)에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 11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고객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여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를 진행하였으며, - 해당 보험사로 제공되었던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처리 하였다고 소명함3. 사실조사 제1장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1) 신청인 가입 당시(2006년 7월) ○ 이용자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할 때에,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한 동의획득 절차는 없음 - 다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게시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고지하고, 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되면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안내하는데, -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여 탈퇴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함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2011. 9. 30.) ○ 피신청인은 원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 3자 제공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 회원 가입 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공지하고, 공지 외에 추가적으로 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3- 그 내용은 "해당 메일에 대하여 거부의사가 없으면 1개월 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것으로 이는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원이 직접 동의여부를 표시하여야 함 다. 신청인이 회원가입 당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가입 당시인 2006년 7월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지만 할 뿐이었고, 따로 동의를 받는 절차는 두고 있지 않았음 라. 신청인이 회원가입 당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제3자 제공 사업자로 'A보험사'가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입 당시(2006. 7월)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자료가 없다고 소명하고 있어, - 당시에 'A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실제로 명시되어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없었으나,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에 'A보험사'를 명시한 시점은 2010년 11월 23일 이후이고, 피신청인이 'A보험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점은 2011년 9월 23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가입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A보험사'를 명시하지도 않았고, 4~5년이 경과된 후에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보험사에 제공하였다고 추정됨 마. 피신청인이 제3자인 A보험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과 제3자 'A보험사'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으며(피신청인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확인), 개인정보를 A보험사에 제공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피신청인은 광고 대행업체인 'B'와 제휴계약 맺음 - B는 A보험사의 대행업체인 'C'와 개인정보 제공 관련 마케팅 계약을 맺음- B는 피신청인의 회원 개인정보를 'A보험사'에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 제1장 - 이 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은 A보험사에 회원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함 4. 위원회 의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07.01.시행)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 제2항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자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사건에서 신청인은 2006년 07월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에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의 당시 회원가입 절차를 살펴보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임 ○ 또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가입 당시에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 이 사건 관련 제3자인 'A보험사'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됨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5○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 해당 제3자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였 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보험사(제3자)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07.16.시행) 제24조의2 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서비스 요금정산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외에는 제3자 제공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보험사에 제공한 시점은 2011년 09월 23일이므로 당시의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2007년 이후부터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여 알리며, 회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에는 "새로워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동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였지만,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하였을 뿐, 신청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음 ○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문서의 서명날인, 전자우편의 회신 등 동의를 얻도록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에게 "동의"의 권리를 인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명백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행위를 제1장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을 고지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은 제3자인 A보험사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신청인의 동의거부 의사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였다고 간주하고 있어 신청인의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 알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피신청인은 대량의 국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 판매업체로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영업이익을 우선하여 회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신청인 등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거부의사 표시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동의하였다고 간주하여,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과 관계없는 업체인 보험사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I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I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동의획득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그동안 회원들의 명백한 동의없이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였던 개인정보를 회수 및 처리를 중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절차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296 | 2,012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문자 등을 발송한 온라인 항공권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IV.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문자 등을 발송한 온라인 항공권 1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10월 경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지 아니하고 비회원 자격으로 자신과 친지들의 항공권 5매를 구입하였는데, - 2011년 10월 31일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피신청인 담당자 에게 항의 한 후 본인 및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여행후 귀국 날인 2011년 11월 24일에 해당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주기로 확약을 하였으나, 2012년 01월 26일 신청인에게 다시 광고 이메일을 발송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달성 후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와 광고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 02일 신청인으로부터 수신한 광고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고 수신거부처리 및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 여행자의 여행기간 동안은 고객정보 시스템에서 수신거부를 처리 할 수 없었으며, IV.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 여행 기간 동안 국외 현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사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을 이유로 귀국 일자 이후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로 신청인과 약속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국 일자(2011년 11월 24일) 이후 신청인 등 5인의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려 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은 삭제하지 못하여 - 2012년 01월 26일, 02월 28일 2차례 광고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담당자가 신청인의 귀국 후 제기할지 모를 민원을 대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3일 간 보유한 후 삭제하려 했으나, 3일이 지나 그 사실을 잊고 삭제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이용자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에게 광고 문자 등을 보낸 경위 및 현황일시 내용 제1장 2011. 10. 31 신청인과 동승자 4인에게 "호텔 할인관련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 문자 수신거부 및 신청인과 동승자 4인의 개인정보 2011. 11. 02 삭제를 요청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2. 01. 2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하여 다시 광고 이메일을 발송함 2012. 02. 28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광고 문자 등 발송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피신청은 신청인으로부터 광고 문자 등 발송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II"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광고 문자 등 수신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용자에게는 광고 문자 등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소명함 - 그러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DB 시스템은 이용자의 광고문자 등에 수신거부의사 표시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단지 형식적 동의 절차일 뿐이고, - 실질적으로는 이용자의 동의 여부 표시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에게 광고 문자 등을 발송하는 시스템임을 확인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제22조(개인정보수 집 · 이용 동의) 및 제23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여행 상품 구매 후 원하지 않는 광고성 문자 등을 받고,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거부 및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IV.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요청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광고 문자 등 수신 거부에도 불구하고 광고 이메일을 두 차례나 발송하였음 ○ 결국,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광고성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및 광고 문자 메시지 등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비회원 정보가 보유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되지 않도록 정회원 DB와 비회원 DB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개인 정보 시스템에 대한 관리현황을 재점검할 것이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295 | 2,01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1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2012년 5월, 신청인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 우연히 '입주민 열람 대장'을 확인하던 중, -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도록 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 평소 차량출입카드 판매가격과 수량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입주자대표 회의 감사(이하 '대표회의 감사')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함 ○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를 이유로, 소장 부임 이후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 '대표회의 감사'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민이 요구하면 열람·복사가 가능한 서류라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1주장하며 재차 자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 관리사무소 직원이 피신청인(본사 대표)의 허락을 받아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을 복사하여 전달하게 되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의 자세한 항목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열람 및 복사를 허락하였음 - 자료를 요청한 '대표회의 감사'의 경우에도 차량출입카드와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다른 목적에 유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고, 개인의 이익 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입주민이며,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체임 나.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다. 피신청인의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위 ○ 2012년 05월 17일 '대표회의 감사'는 피신청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 차량출입카드 판매가격과 수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 하였고, - 관리사무소는 피신청인(본사 대표)의 허가를 받아 입주민 약 1,200여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을 복사하여 '대표회의 감사'에게 전달함 제1장 라. 피신청인이 '대표회의 감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은 입주민의 차량출입카드 발급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로 신청인 등 입주민 약 1,200여명에 대한 차량번호, 소유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음 마. 피신청인이 '대표회의 감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근거 ○ 피신청인은 '대표회의 감사'에게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을 제공한 근거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입주민이 요구하면 열람 복사가 가능한 서류라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입주자대표자회 '감사'의 권한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관리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음 ○ 이 규정에 의하면 '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피신청인)에 대한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바, - 감사의 업무범위에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차량출입카드 발급 관련 사항을 기재한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3기록물로서, - 이러한 기록물의 작성업무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해당하여 감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그러나,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감사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도록 하고 사본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이 '대표회의 감사'에게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차량 출입카드 발급 대장의 사본을 제공한 법률 근거에 대한 판단 ○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 제3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해당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열람 및 복사에 응하지 않도록 규정함 ○ 위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서 '대표회의 감사'의 열람요구 권한과 충돌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됨 ○ 즉, 이 사건의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이 '대표회의 감사'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 이 발급대장에는 차종, 차량번호, 소유자, 소유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피신청인은 '대표회의 감사'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 이러한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장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 바, -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입주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보다 우선하여, 모든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열람·복사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다.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을 '대표회의 감사'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제1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 등의 정보열람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이 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하여는 응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일부를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열람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신청인 관련 정보를 필요이상으로 공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 거주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관리업무와 관련한 '대표회의 감사'의 자료열람 청구에 대하여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의 사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 해당 발급대장의 입주자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차량출입카드발급대장 및 그밖에 개인 정보 관련 서류에 대한 재점검 및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5 |
294 | 2,01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2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12월 13일 18:30부터 12월 14일 08:00까지 피신청인인 A병원에서 당직의사로서 근무하였으며, ○ 근무 종료 후 원무과 직원의 요청에 의해 '당직비수불대장' 등 당직비 지급을 위한 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함 ○ 위 과정에서 신청인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및 자신의 개인정보가 당직서류를 통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2011년 12월 14일 오전 피신청인의 행정근무자가 신청인에게 당직비 지급을 위한 절차라 설명한 후 서류에 성명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상세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근무자에게 불평한 바 있고,○ 당직비 지급을 위한 서류 등은 야간 행정근무자에 의해 작성되며 작성 후에는 세무 증거자료로서 보관한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초, 의사 구인 전문사이트를 통해 야간 당직 근무의사로 신청인을 고용 - 2011년 12월13일(화)부터 근무를 시작함 ○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유선을 통해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구두로서 근로계약을 맺은 고용관계임 ※ 신청인은 2011년 12월 14일 오후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유선 통보함으로써 고용관계 종료됨 다. 피신청인의 당직의사 개인정보 수집사유 및 방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야간 행정 근무자를 통해 서면으로 당직의사에게 기재 받도록 하고 있다고 소명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집한 개인정보서류명 수집항목 수집방법 제1장 1) 당직비수불대장 성명, 연락처, 서명 행정근무자/서면 2) 지출결의서 성명, 연락처, 서명, 계좌번호 행정근무자/서면 3) 야간원무일지 성명, 연락처 행정근무자/서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당직비 지급목적임은 밝혔으나, 별도의 동의절차는 거치지 않음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된 경위 및 피신청인의 당직서류 관리방법 ○ 신청인이 작성하였던 당직 관련 서류는 당직비수불대장, 지출결의서, 야간원무 일지 등으로 이 중 신청인이 제3자 노출을 우려한 '당직비수불대장'은 - 행정근무자를 통해 일일 당직의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별로 근무한 다른 당직의사들의 성명 및 연락처가 작성자에게 노출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피신청인은 임금(당직비) 지급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개인정보 역시 목적 내 범위에서 필요한 항목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이였다고 판단되며, ○ 임금(당직비)의 지급을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피신청인의 의무 사항으로 봤을 때, - 피신청인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어도 이는 신청인과의 계약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제3자에게 노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당직비수불대장'은 불특정다수는 아니지만 일별 근무한 다른당직의사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함으로써, - 이를 작성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또한 제3자인 다른 당직의사들에게 노출되어 이용 되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는 바, - 이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한 준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금(당직비) 지급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으나, 이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 다만, 당직서류(당직비 수불대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하여 신청인 및 다른 당직의사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은 사실로 인정 되므로, - 피신청인은 '당직비수불대장' 등 여러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서류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예: 성명, 연락처 등 정보를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하거나 1장의 문서에 1인의 개인정보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하는 등)를 할 것이며, - 당직서류 외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관련 서류를 담당하는 행정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293 | 2,01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노출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노출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3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게시판(판매자 문의란)에 자신의 계좌번호와 성명이 무단으로 거의 45일이나 게재되었음을 알게 됨 ○ 이를 확인하여 보니,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환불 관련 내용을 '상품문의' 게시판을 통해 판매자(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입점하여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전달 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판에 노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상품주문 처리상태가 구매확정으로 처리되어 있어 직접 환불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이에 피신청인은 해당 상품의 판매업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환불 조치되도록 진행하였으나,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이 되지를 않아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신청인 관련 환불 조치 사항을 게시하여 노출되었다고 소명함○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경우, 게시판을 통한 업무 요청 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 일부를 블라인드 처리함으로써 식별 불가능하게 조치하고 있으나, - 상담원의 실수로 인해 해당 민원이 발생되어 전 상담원 대상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사업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의 게시판(상품 문의) 이용방법 및 열람가능 대상 ○ 피신청인의 상품문의 게시판은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만이 작성 할 수 있으나, 게시판의 내용은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함 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위 및 노출기간 ○ 신청인은 2011년 9월 4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주문 후 주문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 주문시스템 상 구매확정 단계로 피신청인이 아닌 판매자가 직접 환불하여 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이에 피신청인은 환불처리를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통화연결이 되지않아 홈페이지의 상품문의 게시판에 환불 관련 고객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계좌번호)가 노출됨 제1장 ○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2011. 9. 20(11:49)~2011. 11. 9(15:03)까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약 50여일간 게시되었고, 신청인의 신고를 통하여 삭제 처리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노출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도난 누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선으로 판매자에 연락이 되지 않자 불가피하게 게시판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던 점은 인정되나 - 신청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노출하지 않고 환불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50여일간 노출 시켰다고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을 준수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계좌번호)를 상당 기간동안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출시킴으로써, 중요한 개인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이용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등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담당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게시판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게재할 경우에는 판매자만이 식별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완전하게 보호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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