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

seongil-dn

/

mteb-kor-retrieval-cleaned_perc

like 0

[ { "id": "corpus-100", "score": 0.6741233468055725, "text": "최근에는 유사 홈페이지 등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ARS전화 1통으로 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바로 대출처리가 되는 점을 악용한 카드론 대출 등의 비대면 대출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 이러한 계좌번호 도용에 대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터넷 피싱자가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얻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가령,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자신의 사진을 배치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문자를 입력하게 하여 해당 이용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다시 동일한 컴퓨터로 로그인을 할 때, 자신이 설정한 사진이 나타나면 이 방식으로 확인된 홈페이지는 가짜 웹사이트가 아니라 실제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야후가 제공하는 자연인 로그인 방식은 사용자가 내정부에 자연인 증빙을 신청하고 로그인을 할 때 계좌 비밀번호 외에 반드시 자연인을 증빙하는 IC카드를 카드 삽입기에 넣어야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범죄자가 계좌비밀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OPT(One-timepassword)방식이라고 하며, 최근 야후 키모와 중화통신이 합작해서 내놓은 전략으로 자연인증빙과 유사하게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이다. 중화통신이 설계한 OPT는 열쇠 같은 것으로 스크린 위로 중화통신의 자동 비밀번호가 전달되며, 매 60초마다 번호가 바뀌는데 이 번호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어 범죄자가 계좌비밀 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야후는 자연인 증빙과 OPT 두 개의 전략을 합쳐서「비밀안심열쇠」라고 칭하고 있으며, 원래 야후경매에서 사용하다가 점차 일반 회원들에게도 보급되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임을 얻을 수있으므로 그 만큼 상업의 기회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

[ { "id": "corpus-93849", "score": 0.5610270500183105, "text": "다른 방법은 없나 =존은 저스틴의 이메일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계속 여러 문자조합을 만들어 시도하고 있다. 비밀번호 알아내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몇 번 받았지만, 존은 이 문제를 정당한 방법으로 야후와 해결하기를 원한다. 야후에선 전자우편 공개 거부 저스틴의 가족과 야후 사이에 전혀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에는 “야후는 법이나 ‘좋은 의도’에 의한 요구라면 당신의 이메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은 범죄 용의자 등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 관련 전문가들은 “이메일 내용을 본인이 죽은 뒤 법적 상속인에게 양도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메일 정책을 더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니얼 솔로브 조지워싱턴대 법과 교수는 “이 문제는 야후나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고인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101231", "score": 0.5554595589637756, "text": "네티즌 의견도 엇갈렸다. 정보통신 전문 사이트 ‘제트디넷’ 게시판에서 아이디 ‘캐런’은 “만약 야후 최고경영자의 아들이 죽었다면, 그는 이미 아들의 이메일을 보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야후여, 동정심을 가지시오”라고 말했다. 개인비밀 보호에 예외는 없다 =반면 한 가족의 비극 때문에 수천만명의 사적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 야후 이메일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4천만명으로, 이들은 이메일 서비스 가입 당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야후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야후 가입 동의 조항에는 “야후 메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되지 않고,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이 쓴 모든 내용에 대한 권리도 사라진다’는 문구가 있다. 메리 오사코 야후 대변인은 “심정적으로는 엘스워스 가족에게 동조하지만, 이메일은 많은 이용자들이 그들의 의사소통 내용이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오사코는 죽은 이의 이메일에 저장된 내용을 달라는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크 로텐버그 ‘일렉트로닉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센터’ 전무이사는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적 권리 보호 원칙은 금새 붕괴될 것”이라며 “야후의 조처가 옳다”고 말했다. 네티즌 ‘스박스’도 ‘제트디넷’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죽은이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며 이메일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야후 조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10389", "score": 0.5354854464530945, "text": "셋째, 선주민과 차별되는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용자환경(UX)을 구축해야 한다.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웹사이트를 활용할 때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회원가입’을 꼽는다.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외국인은 가입 절차가 제공되지 않아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기 어렵다. 개인정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까지도 모두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회원가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종종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해 서비스 사용 자체를 포기한다고 한다(서비스 사용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정보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전체에 대한 안내문이나 정보, 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어려워 한국이 낯선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또한 반응성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 사용자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거나 게시글에 대해 신속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2 }, { "id": "corpus-881137", "score": 0.5347111225128174, "text": "야후는 1999년 2월에 최초로 일부서비스에 유료화를 도입하였는데, 대부분 실시간 증권정보, 경매 등록 등 부가서비스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후는 최근 메일, 홈페이지, 검색 등 무료로 운영되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료화를 도입하고 있다. email 전달 서비스에 대한 과금은 4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용자들은 아웃룩이나 유도라 등에서 야후 메일을 열어 보려면 일년에 29.99달러(4월 24일 이전 가입자는 1년 간 19.9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서비스인 Geocities도 과금을 시작하였다. Geocities Plus와 Geocities Advantages로 분류된 이 서비스는 각각 한달에 4.95달러와 19.95달러를 지불하면 25MB와 100MB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검색에 대해서도 Northern Light Technology 사와 제휴하여 ‘야후 프리미엄 문서 검색(Yahoo Permium Document Search)’를 유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42157", "score": 0.5199371576309204, "text": "‘다음(Daum)’의 대표적인 SNS인 ‘요즘’은 2010년 2월 오픈해 150자의 짧은 글로 웹과 모바일 등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트위터와 유사한 서비스로 오픈 9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으며 2011년 2월에 100만 이용자를 돌파했다. ‘요즘’은 프로필 기능과 소셜게임(SNG) 등의 강점이 보이고 있으나 경쟁사에 비해 이용자 증가율은 미흡한 상황이다. ‘다음’은 2011년 1월에 국내 최초로 트위터와 제휴하여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트위터의 글을 다음 초기화면 중 블로그, 카페 등 다음 내 인기 게시글을 보여주는 '라이브 스토리'를 통해 노출하고, 트위터와 요즘을 연동해 한 서비스에 글을 남기면 양쪽에 동시에 등록되는 기능, 요즘에 트위터의 팔로어를 초대하는 기능 등 다양한 연동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검색, 미디어다음, tv팟, 커뮤니티 등 다음의 핵심 서비스들도 트위터와 적극 연동해 SNS로 글 보내기, 소셜댓글 달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트는 싸이월드와의 연계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강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싸이월드 자매 사이트인 C로그는 2010년 9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1년 상반기에는 사진, 앱스, 그룹 등 킬러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최근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와의 제휴를 통해 싸이월드에 법인용 플랫폼 '브랜드 C로그'를 개설하였고, ‘터너 인터네셔날 퍼시픽’은 CNN, 카툰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국내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SK컴즈와 제휴를 체결했으며, 일본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인 ‘믹시’도 일본 개발자들의 국내 진출을 위해 SK컴즈와 공동으로 개발자 제휴 페이지를 오픈했다. 또한 정부 부처와의 협력 강화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사회 실현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SK컴즈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정부 정책 포털 사이트인 '공감코리아'의 브랜드 C로그도 개설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425425", "score": 0.5143259763717651, "text": "청계산 야생화 정보를 손 안에…모바일 앱 출시\n□ ‘청계산 야생화 ver. 1.0’ 앱의 세부 프로그램은 ‘앱 소개’, ‘이름으로찾기’, ‘특징으로 찾기’, ‘감상하기’, ‘청계산 지도’ 및 ‘식물이름 맞추기 게임’으로 구성됐다. - ‘이름으로 찾기’는 알고 있는 식물이름을 선택 시 선택한 식물의 전체 형태, 꽃, 열매 등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 ‘특징으로 찾기’는 산행 중 발견한 식물의 특징 3가지(풀 또는 나무, 꽃잎의 색깔, 꽃을 관찰한 시기)를 선택하면 식물 이름과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야생화 안내 서비스다. - ‘식물이름 맞추기 게임’은 일반 국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난이도별 문제를 제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 유도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검색 결과 식물 이름을 클릭하면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로 연결돼 분포지, 형태적 특징, 활용도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아울러, 본 앱을 통한 야생화 검색은 청계산과 식물종류가 유사한 서울 근교에 위치한 대부분의 산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청계산 야생화 ver. 1.0’\" 앱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민이 함께 소통하며 우리의 야생화를 좀 더 친숙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무등산, 대구 팔공산 및 부산 금정산 등 우리나라 각 지역별 대표 산지의 야생화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야생화 모바일 앱을 확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5 }, { "id": "corpus-1721", "score": 0.5141848921775818, "text": "◼ 민간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법을 지양하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n⚬ 외부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보안상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하였던 카카오(다음)의 예에서 확인되었다.\n⚬ 3개에 불과한 민간SNS는 국민들의 청원권 기회가 제한된다. 특히, 특정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다른 SNS서비스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n◼ 청원 제출·동의 과정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n⚬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청와대 청원시스템의 청원 등록 및 동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절차는 청원자들과 지지자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여론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복 투표의 가능성도 높인다. 그러나 과도하게 복잡한 실명확인 절차는 IT기술에 익숙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IT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적절한 실명확인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n⚬ 이는 한 설문조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실명제 도입 등 개편’(40.2%)이 ‘전면폐지’(32%)나 ‘현행 그대로 운영’(20.1%)보다 높은 점에서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6 }, { "id": "corpus-1717", "score": 0.5122445225715637, "text": "다. 청원 제출 및 동의 절차\n◼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더피플 사이트에 가입하여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n⚬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자동가입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간단한 문제(예: 6+8=?)의 답을 입력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온다. 다시 위더피플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메일 주소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되며, 이 때 부터 청원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n◼ 청원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위더피플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는다. 비공개 상태에서 1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는 ‘첫 번째 동의 문턱’(the first signature threshold)을 넘어야 한다.\n⚬ 청원이 제출되면 청원자의 이메일로 동의자를 모집할 수 있는 링크가 전송된다. 청원자가 해당 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링크 전송을 받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n⚬ 청원 동의자가 150명을 넘으면 위더피플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된다. 위더피플은 이 과정을 ‘첫 번째 동의 문턱’(the first signature threshold)이라고 표현하고 있다.\n◼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n⚬ 위더피플에 게시된 특정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원 페이지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ign it’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전송되어 온다. 확인 메일에 링크되어 있는 “Confirm your signature by clicking here.”를 누르면 동의 절차가 완료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216263", "score": 0.5091139674186707, "text": "“로그인 자체가 안 됐는데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라고?” “최고가 일때 먹통이었는데 최고가 보상 해준다는 거냐?” “로그인은 물론 전화도 안돼 객장으로 뛰어간 사람도 많은데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거지?”\n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틀째인 19일 오전 미래에셋대우 앱(응용프로그램)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투자자들은 MTS에 접속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MTS 뿐만 아니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도 일시적으로 접속이 지연됐다.\n미래에셋대우는 피해 고객들의 보상 접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화 또는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나 비상주문 등 대체 수단 활용이 가능할 때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투자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미래에셋대우 공식 SNS에 몰려가 “로그인 자체가 안 됐는데 로그 기록을 증명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42496", "score": 0.5085987448692322, "text": "준폐쇄형 서비스는 많은 경우,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해 이용자를 연결한다. 최초 가입 후 휴대폰의 주소록 혹은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관계가 추천되고, 이들간의 연결이 등록된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 간의 ‘친구맺기(friend)’로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가입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지만, 이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함으로써 휴대폰 주소록 내 사람들의 페이스북 계정이 추천된다. 또한 이후의 연결관계 확장 역시,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스북이 등록한 이용자 정보를 기초로 학연이나 지연으로 맺어진 이들을 추천하거나 친구의 친구를 추천하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 스스로도 페이스북 내에서 지인의 계정을 검색해 친구 요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topk_rank": 9 }, { "id": "corpus-570384", "score": 0.5079973340034485, "text": "여기에 이메일, 캘린더, 구글플러스와 같은 구글의 각종 무료 서비스들은 로그인을 유도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에 해당하는 특정 사용자의 개인 로그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개인화 솔루션은 다른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도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를 건너뛰고, 구글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 사용자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테블릿PC, 노트북 및 데스크탑 등 여러 이종 기기 사이를 오가며 사용하더라도 그 입체적인 사용 이력은 모두 구글에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하면 되는지의 문제 역시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광고 효율화의 공식이 완성되게 된다.", "topk_rank": 10 }, { "id": "corpus-525774", "score": 0.5057910084724426, "text": "지식 기반의 인증 방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나를 인증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비밀번호이다. 이는 관리가 편하고 구축하기 쉽지만, 당사자가 잊어버리거나 제3자가 추측 등을 통해 알아내거나 유출될 수 있어서 보안성이 낮다. 소유 기반의 인증방식은 내가 갖고 있는 ‘징표’ 혹은 공유한 정보를 통해서 나를 인증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이 대표적이며, 온라인인증을 위한 OTP(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토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비밀번호보다 안전성이 높지만, 기기의 제조 및 발급 비용이 들고,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분실 위험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훔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신원 도용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생체인식 방식은 휴대가 간편하고 비밀번호처럼 잊어버릴 위험이 없으며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적다. 그러나 인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한번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크다.", "topk_rank": 11 }, { "id": "corpus-618750", "score": 0.5055742263793945, "text":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바이오 정보와 제시된 바이오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며, 또한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라 수집과정에서 명확한 인식과 설명(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 없는 수집의 위험성, 저장관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 및 삭제, 이용 및 제공과정에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에 따른 오 남용(특성, 습관, 행동, 감정추론)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데이터의 복원이나 당사자 역추적 등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를 감독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은 침해의 최소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441883", "score": 0.5036550164222717, "text":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n제 2장 의정정보화 논의와 사례\n4. 해외의 의정정보화\n1) 영연방 국가의 사례\n□ 호주\n○ 호주 DTA(Digital Transformation Agency)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에 접속하기위해 단일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Govpass 플랫폼’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2018년 상반기 중 대규모 시범 서비스를 실시 계획 발표\n- Govpass 플랫폼의 목표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사용자에게‘간단하고, 안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n- Govpass 플랫폼을 사용하면 현재 기준 정부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위해 30개 이상의 불필요한 로그인을 해야 하는 사용자 노력 및 정부 비용 절감과 보안 향상을 기대\n○ 호주 정부는 현재 테스트 단계인 Govpass 상세정보와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유했으며 베타 테스트 버전 사용신청을 받을 예정\n- Govpass 이니셔티브는 다음 단계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2017-18 연방 예산 중 22.7백만 호주달러를 받았으며, 이 개발 과정에는 2018년 중순까지 사용자들과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것까지 포함\n○ Govpass 등록 과정에 있는 인증절차에 법무부의 안면 인증 시스템(FVS)과 문서 인증서비스(DVS)를 사용\n- 2017년 10월 초 호주 주정부와 지자체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법무부 내에 있는 여권, 비자, 시민권, 자동차 면허증의 이미지를 FVS가 인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면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 "topk_rank": 13 }, { "id": "corpus-633849", "score": 0.5025144219398499, "text": "참고\nⅡ-4 바이오인증 기술의 주요 내용\n인터넷 및 모바일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핀테크 열풍 등으로 금융분야에서는 비대면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는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고객이 금융기관에 원격으로 접속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접속 고객이 진짜 금융기관의 고객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인증(authentication)이라고 한다. 현재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Active-X 프로그램 설치의 불편함, 분실, 도난 등의 문제로 보관 및 관리가 필요없고 이용이 편리한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증 기술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인증 기술은 개인만이 가지는 유일한 정보로 이러한 신체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바이오인증 기술은 크게 신체적 특징 인증방식과 행동적 특징 인증방식으로 분류된다. 바이오인증 기술의 대표적 장점으로는 편의성을 들 수 있는데, ① 별도의 소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② 분실우려가 없으며, ③ 도용 및 양도가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42491", "score": 0.5021944642066956, "text": "국내 서비스인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일촌맺기’라는 이름으로 이용자 연결이 이루어진다. 미니홈피는 이메일 주소 등록이나 휴대폰 번호 등록이 아닌 싸이월드 내 자체 계정을 만들지만, 일촌을 맺기 위한 과정으로 오프라인 정보에 기댄 (실명, 생일, 성별 등) 회원 검색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이 결국 미니홈피의 일촌이 오프라인의 인적 네트워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싸이월드가 기존의 네트워크에 주로 근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친구맺기가 서로간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점이 앞서의 개방형 서비스와 구별되는 점이다. 일방적 연결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대에게 친구 혹은 일촌 신청을 보낸 이후 상대의 수락 혹은 거절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연결관계가 형성될 수도,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으로 친구의 친구, 즉 서로 연결관계를 맺고 있는 ‘함께 알고 있는 친구(mutual friend)’의 수가 표시된다. 이는 페이스북이 오프라인 관계를 넘어 더 많은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미니홈피보다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구의 친구 관계에서 친구의 친구까지 쉽게 수용하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topk_rank": 15 }, { "id": "corpus-100803", "score": 0.5020280480384827, "text": "삼성·LG, 2파전 속 개인 특허출원 활발…소비자 편의 위해 표준화 시급 ‘88125 4221 55211’, ‘8*32 133* 4339’, ‘0#32 133# 5339’. 갑자기 웬 암호 같은 숫자놀음이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모토로라의 휴대폰으로 각각 ‘한겨레’란 단어를 입력하기 위해 누른 버튼들이다. 이처럼 국내에선 각 단말기 제조사마다 한글문자 입력방식이 제각각이다. 잘 알려진 대로,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천지인’ 방식으로, LG전자는 언어과학이 개발한 ‘나랏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팬택계열(한글사랑)이나 SK텔레텍(SKY1, 2) 등도 별도의 입력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체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입력방식을 개발·채택하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얘기가 다르다. 새 휴대폰을 사려 할 때 다른 제조사의 단말기를 선택할 경우, 입력방식을 다시 익혀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표적인 두 입력방식인 천지인과 나랏글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면서, 이 참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입력방식을 채택해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향키로 입력, 필기방식 모방 등 기발 주요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자체 입력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특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자사 개발팀 직원으로 천지인 방식을 개발한 최인철씨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아 등록을 마쳤다. LG전자도 벤처기업인 언어과학이 99년 11월 특허출원한 나랏 글 방식에 대한 사용권을 10억원을 주고 통째로 사들였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랏 글 방식을, LG전자가 천지인 방식을 채택하려면 상대방에게 별도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조업체 입장에선 특허권을 쥔 방식을 두고 굳이 돈을 지불하며 다른 방식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은 무시된다. 원하는 기능이나 디자인 못지않게 한글 입력방식은 단말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문자메시지 입력 속도가 빠른 ‘엄지족’들에겐 새 입력방식을 처음부터 익히는 것이 귀찮을 뿐더러 쉽지도 않다. 게다가 천지인과 나랏글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관련 개발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삼성전자의 천지인은 직관적이고 한글창제 원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입력방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천지인 방식은 같은 자음이나 같은 키에 배정된 다른 자음을 연속으로 입력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예컨대 ‘안녕’이나 ‘신랑’과 같은 글자를 쓰려면 ‘안’의 받침 ㄴ을 입력한 뒤 1초 안팎을 기다렸다 ‘녕’의 ㄴ을 입력하거나, ‘안’을 입력하고 이동버튼을 눌러 옆 칸으로 커서를 옮긴 뒤 ‘녕’을 입력해야 한다. LG전자의 나랏 글 방식은 이처럼 자음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일은 없지만, 자모변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 입력시 *나 # 버튼을 쉼 없이 눌러대야 한다.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개인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보다 편하고 쉬운 한글 입력방식을 고안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한글 입력방식에 관한 특허출원만 300건이 넘을 정도다. 새 방식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공통된 방향은 대략 3가지다. △기존 방식보다 쉽고 편리하게 입력하며 △끊김 없이 연속으로 글자를 입력해야 하고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24일 SL소프트 www.slsoft.net가 내놓은 ‘0.1초’는 끊김 없이 한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자판 배열을 바꾼 새 입력방식이다. ‘2’와 ‘0’번 버튼의 특수키를 이용해 ㅂ, ㄷ, ㅌ, ㅎ 등 여러 획의 자음뿐 아니라 ㅃ, ㅉ, ㄸ 등 쌍자음까지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111645", "score": 0.500918984413147, "text":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난다지만 이 정보들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가 ‘정보검색’ 시대라면, 2000년대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는 ‘지식검색’이 검색사이트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포털들은 이용자들의 지식을 촘촘히 엮은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선보이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검색’ 등 여러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지식을 엮어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최근 선보인 ‘통’ 서비스(tong.nate.com)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개인을 이어주는 서비스다. 싸이월드가 지인들 사이의 친목 도모 등 사적인 기능이 강했다면, 통 서비스는 각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인 네트워킹의 기능을 갖는다. 자신의 공간인 ‘마이통’ 안에 관심사별로 개별 ‘통’을 만들어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이들과 ‘일촌통’을 맺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콘텐츠를 자신의 통으로 수집·저장하는 ‘통클리퍼’와 콘텐츠의 질적수준을 이용자들이 평가하는 ‘레벨 시스템’, 관심 정보의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 등이 지원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통의 네트워크는 각각의 관심과 정보가 담긴 ‘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야후코리아가 시험 중인 ‘야후 피플링’은 같은 주제의 사이트를 서로 연결한 커뮤니티 집합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피플)들을 고리(링)처럼 엮어준다’는 의미인 피플링 서비스는,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자신의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 직접 등록을 하는 서비스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영화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를 영화라는 주제로 피플링에 등록해두면, 피플링을 통해 자신의 글뿐만 아니라 야후, 네이버, 엠파스의 영화 관련 블로그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가 있다. 또 블로거들끼리 모여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주제별 인기 블로그 리스트를 제공해 ‘유행’의 흐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야후코리아는 우선 다음달까지 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탑블로거’ 2만명을 회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매우 간단한 배급’ =최근 등장한 ‘아르에스에스’(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는 ‘매우 간단한 배급’이라는 뜻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 경우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리더기 등을 통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가 일일이 검색어를 넣어 찾지 않더라도, 검색사이트가 알아서 정보를 ‘배달’해 주는 것이다. 뉴스나 블로그, 쇼핑, 날씨 등 콘텐츠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다. 다음의 서비스(rss.daum.net)는 블로그나 뉴스 등 사용자가 원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다음의 웹에서 한번에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도 아르에스에스 기술을 검색서비스에 도입해 개인화 검색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일단 아르에스에스의 리더기에 자신이 자주 찾는 키워드와 뉴스 콘텐츠 등을 미리 입력해두면,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아르에스에스 리더기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리더기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56643", "score": 0.5000327825546265, "text": "구글은 도서나 구글 어스의 경우 captcha를 통해 웹 상에 약간의 전사 작업을 하도록 요청해 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블로그에 의견을 게재하고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때문에 비록 captcha를 입력하는 시간은 수 초에 불과하지만 이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captcha를 입력할 때마다 구글에 수익을 창출해 주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Jeung v. Yelp 소송의 원고들은 많지 않은 기존 선례에만 근거하여 이러한 유형의 무료 온라인 작업에 대한 소송 제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법원은 구글에 대한 이 소송을 사소한 일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넷플릭스 소송은 편집작업과 넷플릭스 웹사이트에 올릴 장면 및 정지화면을 선택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다. 이 노동자들은 원격으로 위치해 있으나, 자신들이 공정노동기준법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Cigdem Akbay v. Netflix 및 Lawrence Moss v. Netflix 소송은 아직 시작단계로 소송내용과 답변만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66201", "score": 0.49983957409858704, "text": "중국 사이버보안 회사 ‘치후360’ 설립자인 저우훙이(48) 회장은 중학교 때까지 말썽꾸러기였다. 수업 중 친구들과 잡담하고 재미로 선생님의 캐리커처를 그리던 학생이었다. 저우는 1985년 처음 컴퓨터 수업을 받고는 컴퓨터에 푹 빠졌다. 당시 컴퓨터는 기술적으로 신기한 영역이었다. 미국 IBM사는 81년 처음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다. 저우는 고교 시절 친구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하며 “나는 세상을 바꿀 기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3년간 인터넷 회사에서 일하다 98년 중국 도메인 이름 서비스 업체인 ‘베이징 3721 테크놀러지’란 회사를 만들었다. 2004년 야후차이나에 이 회사를 팔고 2006년 치후 360을 설립했다. 당시 백신 소프트웨어 가격이 아주 비쌀 때였는데 그는 공짜로 배포했다. 저우는 이에 대해 “당시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며 “그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었다”고 말했다. 저우는 이후 중국의 거대 IT 기업 텐센트의 메신저 플랫폼 QQ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공개사과와 배상을 하는 등 업계의 강자들과 자주 충돌했다. 저우는 이 때문에 IT업계에서 알파 울프(늑대의 리더)와 이단아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그는 책에서 “나는 이미 정착된 룰과 관행에 도전하기를 좋아한다”며 “어느 날 내가 자기만족에 빠지고 현실과 타협한다면 더 젊고 왕성한 사람이 나를 꺾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우는 지난해 말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보안회사를 76억 달러(약 8조7600억원)에 매입한 뒤 업계 복귀를 알리면서 자서전을 냈다. 책 제목은 창조적 파괴자 또는 게임 체인저라는 의미의 ‘전복자’로 지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topk_rank": 19 } ]

[ { "id": "corpus-101", "score": 0.6724662184715271, "text": "2)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 검토\n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해 준 모용계좌(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예금통장)의 존재와 이러한 모용계좌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발생과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모용계좌의 개설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대면 금융거래에 의한 피해사례에 있어 피해자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금융회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가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 규정은 사기범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인출해 가는 최근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 등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공인인증서가 타인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 될 위험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할 경우에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금융회사에게 불합리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공인인증서가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통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하면, 특히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은 신분증 등을 통한 대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표준약관 역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이 쉽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다." } ]

[ { "id": "corpus-11197", "score": 0.5777913928031921, "text": "다만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은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도용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계된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들은 그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소외 1의 일방적인 행위로 개설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분증의 교부경위,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의 개설경위나 그 신청서상의 차이점, 관련 증거자료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원고들의 명의도용에 관한 주장의 배척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를 배척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판결(파기환송-원고가 상고인)을 내렸다.", "topk_rank": 0 }, { "id": "corpus-83655", "score": 0.5666152238845825, "text": "저축은행이 부실해진 건 정부정책 실패, 관리감독 실패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걸 왜 피해자인 우리에게 미루는 건가요? 지난달 30일 만난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위원장은 연신 흥분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는 사전 인출 의혹이 빚어진 부산저축은행 화명지점 앞에서 이미 하룻밤을 지새운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책임진다고 말만 할 뿐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 금융위는 사전 인출 사실을 알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공문 하나 달랑 보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이어 \"그게 다 우리 재산인데 사전 인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달이 넘도록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더욱 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감원 등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전 인출한 사람 중에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눌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법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에서 피해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붙여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5.0% 이자율은 정부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일확천금을 바라고 예금을 맡긴 사람처럼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평생 번 돈을 이곳에 맡기거나 퇴직금을 전부 저금한 분들이 있다\"며 \"이 분들 입장에서는 단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집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자금이나 공적자금을 이용해 우리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61169", "score": 0.5636663436889648, "text": "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발급해준 가상계좌가 380만여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에서는 청소년이나 주부·대학생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만든 데는 아무 생각 없이 가상계좌를 남발해온 은행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가상통화 취급업자별 가상계좌 수 및 사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신한 등 6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는 총 282만287개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제외된 농협은행이 회수한 미사용 계좌 98만개까지 더하면 총 380만287개가 된다. 이번 자료는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발급된 가상계좌 총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12월 말 2만개에 불과했던 가상계좌 수는 2015년 12월 말 5만1,500개로 불어난 뒤 2년 만에 다시 약 74배로 불어났다. 자금세탁 우려에도 은행은 1계좌당 300원인 수수료 수익을 챙기며 가상계좌를 너무 쉽게 발급해줘 투기 광풍을 부추기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가상계좌는 그간 금융실명제의 사각지대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은행이 자그만 수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잇단 강경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작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22734", "score": 0.5595653057098389, "text": "변호사회의 회장인 Fiona Woolf는 지침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해석하는 책임을 변호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가이드라인이나 법정에서 분별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2만 명으로 구성된 이 변호사회는 애매한 정의로 인해 변호사들이 그것을 오해할 수 있고 법률비준수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시간 때문에 고객수수료가 증가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죽으면서 그의 유산을 미망인에게 물려주고 유언장에서 4명의 자녀가 그녀가 죽고 난 이후 그 유산을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수탁자는 유언장의 조건을 집행하기 위해 신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가 개설되면 은행은 누구에게 고객주의의무를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하다.", "topk_rank": 3 }, { "id": "corpus-586906", "score": 0.5516034960746765, "text": "상당수의 급여 청구자들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구직자 수당 및 소득지원 청구자의 절반 이상이 그러하다. 실업자 혹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비롯해 저소득 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의 문제는 이미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편적인 은행 계좌(universal bank account)’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는 간단한 형태의 은행계좌로서 다수의 은행과 주거연합(building societies), 우체국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로 하여금 자동화된 급여 방식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들에게는 급여를 보다 손쉽게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72739", "score": 0.5511542558670044, "text":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는 지원하겠다며 “당국 눈치 보지 말고 은행이 신규 계좌를 터주라”고 밝혔지만 은행은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만 믿고 덜컥 계좌를 발급했다가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국민은행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시스템 오픈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중인 은행 중에서도 신한은행은 일부 거래소에만, 기업은행은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에만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저런 계획을 내놓았지만 구체화되거나 실제 법제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괜히 먼저 움직였다가 다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부 규제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말만 믿고 따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 원장이 ‘내기’ 발언으로 국회 사과까지 했다가 이번에 계좌 개설에 긍정 발언으로 선회한 것을 놓고 ‘어느 말이 진심이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국회 입법 등 갈 길이 아직 멀었는데 최 원장이 이번에도 말을 일찍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신규 계좌를 열었다가 거래가 폭증하면 은행에 책임이 돌아올 게 뻔한데도 최 원장이 ‘독려’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265605", "score": 0.548236072063446, "text":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갬블(도박) 같은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성규 행장 지시로 만든 DLF 판매 관련 내부자료를 금감원 검사 직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n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DLF 상품에 대해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런 상품이) 국가경제에 도움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박성 짙은)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n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국감에서 KEB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전에 지운 파일에 대해 “지 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손해배상 관련 1, 2차 전수조사 파일”이라며 “저희(금감원)가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KEB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n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DLF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없고, 투자자들도 (손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n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를 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요건에 안 맞는 회사는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 직접 퇴출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817299", "score": 0.548236072063446, "text":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갬블(도박) 같은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성규 행장 지시로 만든 DLF 판매 관련 내부자료를 금감원 검사 직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n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DLF 상품에 대해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런 상품이) 국가경제에 도움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박성 짙은)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n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국감에서 KEB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전에 지운 파일에 대해 “지 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손해배상 관련 1, 2차 전수조사 파일”이라며 “저희(금감원)가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KEB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n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DLF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없고, 투자자들도 (손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n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를 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요건에 안 맞는 회사는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 직접 퇴출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679200", "score": 0.5409658551216125, "text":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 첫날인 20일 국회에서는 이헌재, 진 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전·현직 금융당국 수장이 동시에 증언대 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중에서도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인물은 이헌재 전 부총리.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고 지난 2005년 부총리겸 재정부 장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이 전 부총리는 특유의 어눌하지만 또박또박한 말투로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했다. 여당 의원들이 '상호신용금고 명칭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해준 것이 부실의 원인이 됐다'며 이 전 부총리 시절 이뤄진 명칭변경 문제를 들고 나오자 그는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 국회에서 의결해준 사안\"이라고 맞받아쳤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추궁에도 \"당시에는 최선의 방안이었고, 지금도 큰 틀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관 재직시절 골프장 250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축은행 PF가 다시 늘어난게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손자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교사가 학생에게 직접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따져야지 할아버지를 불러서 책임지라는 것과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청문회 중 자신의 금융철학을 소개했다. 그는 \"금융은 돈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이 독자적인 사업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물을 떠나서 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물에 따라 버블이 생기기도 하고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 때문에 \"비록 욕을 먹어도 정부로서는 필요할 때 적절한 행동을 해야지 적절할 때 행동하지 못하면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당시로서는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었으며 이후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면 그때에 적절하게 개입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전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위기가 생길때마다 미소금융이다 뭐다해서 새로운 금융형태를 만드는 데 이는 결국 기존 금융형태를 왜곡시키고 금융시장만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기왕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미래방향을 논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110295", "score": 0.5378218293190002, "text": "여행을 가거나 대출을 받을 때 '약관' 절차를 먼저 거친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이다. 통상 약관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약관을 내세우면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약관이 당사자간에 사적으로 맺은 계약이라고 해도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무효가 가능하다. A씨는지난 2001년 2월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7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농협은 A씨에게서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7억1250만원의 마이너스(종합통장 자동대출약정) 통장을 개설해줬다. A씨는 2001년 4월 통장에서 2억6500여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자동대출약정 후 첫 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A씨의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했고 농협도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2006년 A씨가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농협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 신용보증기금에 사고 통지를 하고 신용보증원금 5억3000만원과 이자 1000여만원 등 5억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관을 들이대면서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 3조 1항에는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A씨가 신용보증서 발급일인 2001년 2월 1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년 4월 16일 최초의 대출이 있었던 만큼 약관에 의해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 \"약관조항이 상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을 위해 자동대출약정에까지 60일 이내의 건별대출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 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취소했다. 농협이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해 온 금융기관인 만큼 이 같은 약관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농협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농협에 대해 승소판결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자신이 부당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은 대출구조상 채무자에게 건별 대출의 실행을 강요할 수 없다\"며 \"따라서 건별 대출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금융기관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8다83196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topk_rank": 9 }, { "id": "corpus-71149", "score": 0.5372651219367981, "text": "{IMG:1}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는 할 수 있지만 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계좌 주인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실명을 썼다면 법상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국회에서 특검 수사 등으로 이건희 회장이 실제 소유자인 차명계좌가 드러난 만큼 이 계좌들에 대해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달 2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실명제 실시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12일 금융위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이와 관련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면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오는 4월 17일로 두 달 정도만 남은 만큼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65048", "score": 0.5368781685829163, "text":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n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면서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n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n김 회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있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어 왔다”면서 “업권 간 공정경쟁과 상생방안을 위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64155", "score": 0.5343337059020996, "text": "별첨\n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례 및 검토방안\n▸ 통장개설 규제완화 요청\n☏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02-3705-5358)\n□ 건의내용：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 비율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 기마련(’14.1.28)\n◦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고, 동 서류 제출시에도 창구에서 통장개설을 개별적으로 제한토록 내규 마련\n- 이 과정에 주부·취업준비생 등은 통장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중인 바, 대포통장 의심거래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장개설 허용 요청\n□ 검토방안：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n◦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하여 통장개설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비조치의견서 요청\n▸ 용어순화․설명앱 마련 요청 (단기：즉시시행, 중장기：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과 예산・시점 협의)\n☏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 (02-3145-5693)", "topk_rank": 12 }, { "id": "corpus-34722", "score": 0.5328730940818787, "text": "(2) 관계 기관의 의견\n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주거래은행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금융결제원과 같은 중계기관과 통신사와 같은 자동이체서비스 이용기관에게도 정보 이전‧보안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대출 원리금 납부 등과 같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명시 하는 등 제반 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결제원은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어 소비자가 다수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는 등 금융회사에의 종속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예를 들어, 일부 금융회사와만 거래 가능한 자동이체) 등을 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외국 사례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66417", "score": 0.5328232049942017, "text": "지난 2014년 고객정보 1억여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농협은행과 코이라크레딧뷰(KCB)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일 농협카드 고객 7831명이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 증거를 낸 원고에 한해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7831명 중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5541명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는 2290명이다. 해당 사건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 1억여건을 빼돌리다 외부로 유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피해자 5000여명이 KCB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건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 (부장판사 이지현)도 피해자가 롯데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3577명에 대해 10만원만 인정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33495", "score": 0.5321300625801086, "text": "[\"규제 완화 탓 비판 일부 감수할 일…방화범은 아니다\"]\n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떠넘긴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n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풀어서 우리(금융위)를 비판하는 건 일부 감수해야 할 일이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금감원에 얘기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n손 부위원장은 \"전수조사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며 \"금융위가 방화범은 아니다\"라고 했다.\n전날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전수조사는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는 꼴\"이라며 금융위를 비판했다.\n사모펀드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 강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손 부위원장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 중 일부는 법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전수조사를 해봐야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n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민원 관련해선 \"기존에 있는 사항(경과규정)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부 대단지 (문제)는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87106", "score": 0.5316609740257263, "text": "▪ 신탁 : 고객이 수탁자일 경우, 자금의 제공자․자금에 대한 통제권자․수탁자에 대한 해임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신탁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추가적인 고객주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n▪ 비법인 조합 : 상기 원칙은 비법인 조합에도 적용된다.\n▪ 은행은 고객의 신분과 그를 대신해서 행하는, 자금이동을 분리시키는 내부 비고객계좌(internal non-client account)―때로는 “집중계좌(concentration account)˝라고 일컬어지는-의 사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고객계좌활동을 적정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부계좌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93299", "score": 0.5312430262565613, "text": "저축은행 부실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는 이틀째인 21일에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감독소홀이 저축은행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예금보호한도 확대, 노무현 정부 시절 '88 클럽' 도입 등이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였다며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광우 진동수 전 금융위 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과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감사들이 출석했으며, 부실 저축은행 예금피해자대책모임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헌재 진 념 전 경제부총리 등 전·현직 경제 수장 '3인방'은 여야 합의로 이날 증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 일부가 증인으로 출석해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앞서 청문회 첫날인 20일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질타를 쏟아부었다. 특히 민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예금보호한도 확대, 노무현 정부 시절 '88 클럽' 도입 등이 부실의 단초였다며 대대적 역공을 취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100268", "score": 0.5301231741905212, "text":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서다. 김 총재는 이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함부로 늘리지 않도록 한은이 거시적 차원에서 미리 대응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한은이 제2금융권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는)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서 고이자율로 (대출이) 많이 풀리고, 소득이 낮고 금융자산이 없는 계층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면서 \"한은이 은행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만 비은행권은 정보접근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한은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개별) 저축은행과 한은 지급결제망이 연결돼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재는 \"저축은행중앙회랑만 연결돼 있다\"면서 \"법을 고쳐 제2금융권 정보 획득권을 가지면 되겠지만 지금은 없어서 제한이 많다\"고 답변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농협 전산사고에 대해 한은의 감시·관리 소홀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김 총재는 이렇게 답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나 일부 비은행 기관은 공동검사 요구에 포함이 안된 데다 (한은이) 직접 시정조치나 법적 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고. 강 의원이 \"앞으로 농협 사태 같은 일이 터져도 감시도 제재도 없다는 거냐\"고 따져 묻자 김 총재는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처음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거론됐지만 그 뒤 이를 삭제하는 대신 (제한적) 공동검사권을 부여토록 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단독조사권은 감독기관 대체나 기능을 나누는 게 아닌 보완\"이라며 '밥 그릇 싸움'이란 일각의 오해에 대한 해명도 잊지 않았다. 김 총재는 그러나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만 부여하는 현재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지만 중앙은행이 경제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갖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의 국제적 추세가 한 기관으로) 집중하는 체계로 가는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이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중앙은행이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11723", "score": 0.5288885235786438, "text":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면 전 재산이 담겨있는 통장은 어떻게 될까. 실제로 4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1년간 거래가 이뤄진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7만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n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의 요구불·저축성 예금 계좌는 총 549만7,227개이며 잔액은 5,817억 2,978만원으로 집계됐다.\n이중 최근 1년간 여전히 거래가 이뤄져 활성계좌로 남아있는 계좌는 7만1,933개이며 이들 통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3,529억 3,1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n나머지 542만 5,294개는 휴면계좌로 전환됐다.\n계좌의 주인은 사망했는데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가족이 계속 이용하거나 이른바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측된다.\n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감사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n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로 출금 45만2,684건(3,375억원)이 이뤄졌으며 사망신고 이후에 새로 개설된 계좌도 989개(1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n그러면서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와 관련해 적정한 검사와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한 실명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n그러나 여전히 4대 은행에서만 7만개가 넘는 사망자 명의 계좌가 방치돼 있어 관련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n전해철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실명 확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02", "score": 0.6415350437164307, "text": "3)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 검토\n이러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특별법, 즉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전자서명법 등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 및 개정방향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사실상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는 본인확인조치를 소홀히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태한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하거나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로 인해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강화 조치를 해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거래한 적이없는 저축은행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정기 예⋅적금을 담보로 수 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다른 일체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SMS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에게도 대출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금융회사 등은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

[ { "id": "corpus-356302", "score": 0.6084377765655518, "text":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내ㆍ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아는 범죄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Voice-Phishing)은 ‘목소리로 개인정보를 낚아채간다’는 말을 영어로 합성한 단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면편취에서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ㆍ택배문자에 이르기까지 수법도 다양해지고 그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 메신저를 통해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게 한 후 일련번호만 알려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12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총 3만1천681건, 피해 금액은 약 7천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대략 건당 2천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CCTVㆍ현장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ㆍ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거액 현금인출자를 발견 시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는 지역협력단체와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메신저방ㆍ카페 글들을 활용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선물’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간접체험ㆍ예방동영상을 통한 예방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잘 알지만 대처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 가족 혹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접근하다보니 아차하는 순간 범죄에 넘어가기 쉽다. 이럴 때는 전화를 끊고 직접 가족과 공공기관에 전화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주민들도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범죄예방에 귀를 기울여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한 번의 관심으로 가족ㆍ친구들에게 2천20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는 셈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260155", "score": 0.6069471836090088, "text":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마련해놓고도 제각각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n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했다.\n협의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금융위는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n금융위는 같은 해 12월부터 신·변종 수법 출현 시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n그러나 2013~2014년 2차례 합동경보를 발령한 이후 각 기관의 전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합동경보 발령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각 기관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각각 경보를 발령했다.\n이처럼 합동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과기정통부(인터넷진흥원)가 신·변종 수법에 대한 경보를 적기에 발령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신·변종 수법의 판단기준 미비, 피해구제 및 범죄피해 신고의 기록·관리 소홀,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경보를 적기에 발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n이에 따라 가상통화를 이용한 수법은 금감원이 2017년 7월 피해사례를 접수한 지 3개월만에 경보를 발령한 반면, A메신저를 이용한 수법에 대한 경보발령은 13개월(금감원)~21개월(금융위)이 소요되는 등 경보발령이 지연됐다.\n아울러 협의회에서도 신·변종 수법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관련 방지대책이 적기에 수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n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 등에 대해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발령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n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 적기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806542", "score": 0.6069471836090088, "text":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마련해놓고도 제각각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n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했다.\n협의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금융위는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n금융위는 같은 해 12월부터 신·변종 수법 출현 시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n그러나 2013~2014년 2차례 합동경보를 발령한 이후 각 기관의 전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합동경보 발령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각 기관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각각 경보를 발령했다.\n이처럼 합동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과기정통부(인터넷진흥원)가 신·변종 수법에 대한 경보를 적기에 발령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신·변종 수법의 판단기준 미비, 피해구제 및 범죄피해 신고의 기록·관리 소홀,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경보를 적기에 발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n이에 따라 가상통화를 이용한 수법은 금감원이 2017년 7월 피해사례를 접수한 지 3개월만에 경보를 발령한 반면, A메신저를 이용한 수법에 대한 경보발령은 13개월(금감원)~21개월(금융위)이 소요되는 등 경보발령이 지연됐다.\n아울러 협의회에서도 신·변종 수법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관련 방지대책이 적기에 수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n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 등에 대해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발령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n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 적기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883774", "score": 0.6056584119796753, "text":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도에 실시한 범죄피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응답자 10,671명 중 71.5%가 200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3%가 피싱 전화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0.2%)을 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1.1%)을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최소 100명 중 1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감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적 신뢰의 훼손, 타인에 대한 불신,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418253", "score": 0.605610191822052, "text": "보이스 피싱을 통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원천 차단 - ‘행안부’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n□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그동안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 2011년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고는 1,005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12.2%를 차지했으며, 피해액도 24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3.5%에 달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612512", "score": 0.6023865342140198, "text":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번호를 검․경찰 전화번호, 공공기관 민원실 전화번호 등으로 사칭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절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대책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28일에는 입법화 이전에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담은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용자 전자금융 사기가 음성전화와 가짜 홈페이지, 문자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신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topk_rank": 5 }, { "id": "corpus-226302", "score": 0.6009693741798401, "text": "정부가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탐지·예방의 사전 관리부터 피해구제 및 처벌의 사후단계까지 두루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방지 책임을 금융사에도 지운 점이 주목된다.\n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0억원(피해건수 1만3084건)으로 전년 동기 2177억원(피해건수 2만6053건) 대비 43%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n하지만 메신저피싱(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1~4월 피해액 128억원(327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84억원(2416건)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n최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가 결합한 신종 수법도 확산하는 추세다. 스마트폰에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해 금융사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이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 스마트폰의 금융 앱에서 돈을 빼가는 등의 방식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270290", "score": 0.6009693741798401, "text": "정부가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탐지·예방의 사전 관리부터 피해구제 및 처벌의 사후단계까지 두루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방지 책임을 금융사에도 지운 점이 주목된다.\n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0억원(피해건수 1만3084건)으로 전년 동기 2177억원(피해건수 2만6053건) 대비 43%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n하지만 메신저피싱(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1~4월 피해액 128억원(327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84억원(2416건)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n최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가 결합한 신종 수법도 확산하는 추세다. 스마트폰에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해 금융사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이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 스마트폰의 금융 앱에서 돈을 빼가는 등의 방식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204692", "score": 0.5997689962387085, "text":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가 주목을 받았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차원이다. 국민적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에서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피해액 역시 122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만들도록 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겼다면 이 인프라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의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31304", "score": 0.5952181816101074, "text": "2)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n최근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현금지급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해외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 경찰신고(112)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콜센터(예: 대만, 중국 조선족고용 〈ARS+직접통화〉)를 운영하면서 사기사건 연루, 세금·보험료 환급, 카드도용, 통신요금 과다징수, 우체국택배 반송처리, 자녀 납치 가장 협박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사기 수법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며, 현금지급기를 통해 계좌정보 보호조치 및 금전 환급(세금·보험료환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612518", "score": 0.5944245457649231, "text":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이란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특수사기범죄이다. 그리고 이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이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에는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찰청 집계추산 2011년까지 6년간 34,332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은 3,611억 원이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해외에서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특성상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는 점과 주로 인터넷전화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의 단속과 홍보 및 국제공조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topk_rank": 10 }, { "id": "corpus-918999", "score": 0.5940017700195312, "text": "보이스피싱은 주로 범죄조직이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계좌추적을 통한 통장 명의자 검거만으로는 추적 검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사이트 도용,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등 보이스피싱 유형 및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작되어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피해자가 쉽게 속는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싱피싱의 수법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43%로 가장 높고, 금융기관 사칭 유형이 23%, 가족 납치유형이 14%, 기타 20%순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명백하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만 있어 변작된 국제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331132", "score": 0.5939821600914001, "text":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이스피싱,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고 썼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 요구와 정부기관 사칭해 범죄 관련성 확인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간 수 천억 원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전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쓴이는 전북경찰청 박호전 수사2계장으로 14일 오후 12시 기준 66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박 계장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안했다.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112로 일단 신고해 경찰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계장은 “요즘 은행에서 몇천만 원 현금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시키는대로 은행에서 수 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그냥 인출해주는 은행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개개인에 보내는 예방문자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26752", "score": 0.590755045413971, "text": "충남 아산시와 아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가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26일 머리를 맞댔다. 보이스피싱 피해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발생 건수가 매년 3만 건 이상을 웃돌고 있으며, 2020년 피해액은 2018년에 비해 무려 73%나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아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120여 건에 22억5000만 여원이 발생했고, 발생유형은 대출사기형이 총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사칭형 13%, 기타(지인 사칭 등) 8% 순 이다. 고재권 아산경찰서장은 \"대출사기형이 발생비중이 높아 특히 금융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는 \"취약계층,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융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당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53429", "score": 0.5883118510246277, "text": "이러한 양상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불신 확대 및 금융회사 등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범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처벌규정의 신설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정의규정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정의규정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폭넓게 규정하여 신종수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향이며, 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고 피해자가 송금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기죄에 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의 출발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데, 특히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무과실입증책임 및 배상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마련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이나 은행신용 대출 등의 기타 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 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 및 양형기준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의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251810", "score": 0.5881022214889526, "text": "[앵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최근 들어 보다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 맞춤형 사기를 치는 등 범행도 지능화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n[리포트] 충북 충주에서 3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A 씨.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30% 넘게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되면서 이달 초, 식당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자신을 부동산 업자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내건 권리금보다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며 '권리금 평가 인증서'를 요구했습니다.\n[당시 통화 내용 : \"권리금 평가 인증서 떼어놓으신 게 있으면…. 권리금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이걸 보자고 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하겠는데 5,300(만 원)을 다 내겠다고 하니까.\"]\n이후, A 씨는 인증서 발급 명목으로 98만 원을 입금했지만,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평가서가 식당 매매 과정에 필요 없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n[A 씨/피해 식당 주인 : \"허탈하기도 하고 진짜,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n현금 절취부터 기관 사칭, 대환 대출에 이제는 개인 맞춤형 사기까지.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에 충북에선 최근 3년 새, 보이스피싱 피해가 46% 급증했습니다.\n[주영규/충북 충주경찰서 수사과장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대출점에 직접 찾아가셔서 신분증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n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1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89%에 이릅니다. 경찰은 현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끊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363016", "score": 0.583166241645813, "text": "수년 전 개그콘서트의 '황해'라는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개그를 보여준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치밀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범죄 유형과 수법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보이스피싱범은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 전화로 예금·계좌 보호나 범죄수사 명목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다. 또 범인들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유출,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훔쳐가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관을 보낼 테니 돈을 맡기면 보관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등을 납치했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피해를 낳기도 한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인지하고 있다가 의심이 들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지름길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330544", "score": 0.5828357934951782, "text":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과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지속된 피해예방 노력에 더해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활동이 제약된 영향이다. 그러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은 오히려 늘어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및 건수는 각각 2,353억 원, 2만5,859건으로 전년 대비 65%·64.3%씩 감소했다. 피해 금액 중 1,141억 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환급률은 48.5%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전이체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메이저피싱은 피해액이 373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1억 원(9.1%) 늘어났다. 특히 피해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와 60대가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의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유형(대출빙자형·사칭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 사기는 40·50대 남성이 가장 취약하고, 사칭형 사기는 50·60대 여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금 이체 채널별 비중은 모바일·인터넷뱅킹이 75.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접 창구에 방문하거나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이체는 13.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적시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미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상태”라며 “메신저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topk_rank": 17 }, { "id": "corpus-103", "score": 0.582040548324585, "text": "따라서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에 의한 확인만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금융회사나 카드사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금융회사와피해자 사이의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있다. 아울러 대출신청시 무조건 문자를 전송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영업점에 확인하는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입금된 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바로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와 신고할 수 있는 체계마련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이 본인인증이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책임을 묻게 하는 방안이나 부담금 또는 기금 등의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topk_rank": 18 }, { "id": "corpus-604725", "score": 0.5816671848297119, "text":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유선ㆍ대표번호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발신번호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전화번호로 불법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원하는 전화번호로 무단 변경하여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3년 1월부터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국민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ㆍ문자 피싱 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ㆍ외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국내 전화번호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기능이다. 최근에는 정부기관 전화번호를 보이싱피싱 발신번호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전화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기관 특수번호(112, 1332 등)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하여 특수번호 등록을 현행화 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03", "score": 0.65935218334198, "text": "따라서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에 의한 확인만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금융회사나 카드사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금융회사와피해자 사이의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있다. 아울러 대출신청시 무조건 문자를 전송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영업점에 확인하는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입금된 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바로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와 신고할 수 있는 체계마련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이 본인인증이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책임을 묻게 하는 방안이나 부담금 또는 기금 등의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 ]

[ { "id": "corpus-612512", "score": 0.6250054836273193, "text":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번호를 검․경찰 전화번호, 공공기관 민원실 전화번호 등으로 사칭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절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대책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28일에는 입법화 이전에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담은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용자 전자금융 사기가 음성전화와 가짜 홈페이지, 문자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신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664003", "score": 0.6240804195404053, "text": "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n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n□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n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n※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n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n□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no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n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n□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no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n[ 참고：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n▪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03.9월부터 운영)\n- ‘21년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188% 증가\n▪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n-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n▪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no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no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topk_rank": 1 }, { "id": "corpus-612515", "score": 0.6206711530685425, "text":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서는 2007년 초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7년 8월에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 시 신분확인 절차 강화를 도입하여 여권 외에 사업자등록증, 취업증명서 등 신원확인을 의무화하였고, 2007년 9월에는 자동인출기(ATM) 이체 및 인출한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8년 8월에는 현금지급기 계좌이체 시 공무원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 계좌이체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이와 관련한 음성경고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화사기 이용 대포통장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였다. 또한 전화사기범들이 위조여권 등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위조여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38680", "score": 0.6202270984649658, "text": "외국인 출입국 강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인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 등의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방문시스템(US VISIT)을 도입하여 외국 방문자들의 지문을 채취, 등록하고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과 지문 등의 정보가 있는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사진촬영과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테러 용의자 및 불법체류자, 강력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시 외국인의 신원을 조속히 파악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반드시 국경간 wiretransfer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FATF Recommendations은 국경간 wiretransfer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자금세탁법상 자금세탁행위는 ‘공중을 협박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체시키는’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주관 하에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64674", "score": 0.6147648096084595, "text": "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해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금지원과 카드 가맹점 지원，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규정하여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사용 등을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과의관계와 기금의 환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특별법상 신설하는 방안과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위원회의설치 등도 함께 강구해야 하며, 이때 위탁된 기금의 올바른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규정 등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정리하면,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상에도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책임을 강화하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현행 ARS/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지급정지 이력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소 등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가급적 관광비자로 온 외국인의 경우 주소와 사진 등을통하여 엄격한 신분확인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몇가지 개인정보만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고 피싱사이트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불법 복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법률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휴대폰 등을 통한 추가 인증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363016", "score": 0.6132317781448364, "text": "수년 전 개그콘서트의 '황해'라는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개그를 보여준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치밀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범죄 유형과 수법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보이스피싱범은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 전화로 예금·계좌 보호나 범죄수사 명목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다. 또 범인들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유출,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훔쳐가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관을 보낼 테니 돈을 맡기면 보관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등을 납치했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피해를 낳기도 한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인지하고 있다가 의심이 들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지름길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5115", "score": 0.6131587624549866, "text": "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n1.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n2. 출처가 불분명한 앱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n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 이용\n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n□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n◦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n※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n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n□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n *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자금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음\n◦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n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n□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n◦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n◦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n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n◦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topk_rank": 6 }, { "id": "corpus-369319", "score": 0.6114084720611572, "text":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아빠 뭐해, 나 ○○(아들 이름)인데…”로 시작하는 문자를 받았다. 발신자는 “휴대폰이 고장 나 아빠 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문상(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다. 링크를 보낼 테니 확인만 눌러달라” 고 부탁했다. A씨는 별 의심 없이 발신자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자기도 모르게 설치된 악성 어플에선 A씨 금융 정보가 탈취돼 1500만원이 빠져나갔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620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법은 가족·지인 사칭 사기가 전체의 36.1%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 유형은 29.8%,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속이는 경우는 20.5%였다. 특히 연령별로 취약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달랐다. 20대 이하 피해자 중 범죄연루 빙자 사기에 당한 비율은 50%였다.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38%)에 가장 약했다.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48.4%)에 많이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걸 30분 이내에 알아차리는 피해자는 25.9%였다. 대다수(64.3%)는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인지했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되면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현금 인출이 30분 동안 지연되기 때문에 30분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골든 타임’으로 여겨진다. 보이스피싱범의 자금 편취 수법은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가 모르게 예금을 이체하거나,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35.1%는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원격조종 앱을 설치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50~60대 이상은 원격조종 앱(48.7%), 전화 가로채기 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라며 신분증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터넷주소(URL)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답장을 하기 전 반드시 전화통화로 자녀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534687", "score": 0.6108654141426086, "text": "2016년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과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성문분석기법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국민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은행ㆍ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지폐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을 위한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병무청과 협업하여 병역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위탁검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역 신체검사의 질을 높이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성문분석기법은 범인의 음성을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음성 정보의 특징을 밝혀내는 기법이다. 파동이나 발음 등 개인별 음성의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상 서로 다른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례 중 동일 인물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6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기법을 활용한 ‘바로 이 목소리’(http://phishingkeeper.fss.or.kr)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상습 사기범 여부를 판단하며 예방대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664673", "score": 0.607740044593811, "text": "한편, 이로 인한 카드사와 금융회사 등의 경제적 부담 가중 부분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이 발급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무료이고,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도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시 소액(예컨대, 1, 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피해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 및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기금을 설치 및 조성하고이를 관리, 운용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특별법’상에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피해자들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의 본인확인 등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고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향 가운데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대면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등이 일정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금의 사용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한하고 손해배상과의 관계와 기금의 환수 등을 동법에 규정하여 합리적인 피해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일례로서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의 조성은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기금징수와 납부와 관련하여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책임보험료의 1, 000분의 10을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은 국내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를 참고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들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비대면 금융거래시에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1만원의 범위에서 기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65011", "score": 0.6062519550323486, "text":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은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분할거래를 포착하여야 함. ○ 비대면거래인 전자금융거래 등의 경우 동 거래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전 공공기관이 창구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은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업무시 계좌번호, 실명 등 이외에도 추가정보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계약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주의의무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의3,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금감원규정) 및 회사 내부 자체 매뉴얼에 의거 CM상품 및 TM상품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로 고객확인절차 후 체결 가능\n□ 비대면거래 관련 발생가능한 위험을 특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정책 및 절차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이러한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할 것임. ○ 새로운 방식의 금융기법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최신 정보 및 지침이 감독당국에 의해 금융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n○ 또한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각행 내부적으로 비대면거래 유형을 전산추출하여 영업점의 실무담당자가 재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589018", "score": 0.606044590473175, "text":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 ･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계좌를 확보한 다음 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송금 및 인출을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대포통장을 개설 ･ 양도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돈세탁과 범행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도구이다. 이러한 대포통장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동 법률은 원활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포통장의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법정형을 보더라도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며 실제 양형에 있어서도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할 경우 대포통장 양도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수차례 걸쳐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사기죄 등으로도 의율할 수 있어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위하의 효과 측면에서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12518", "score": 0.6056909561157227, "text":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이란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특수사기범죄이다. 그리고 이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이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에는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찰청 집계추산 2011년까지 6년간 34,332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은 3,611억 원이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해외에서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특성상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는 점과 주로 인터넷전화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의 단속과 홍보 및 국제공조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topk_rank": 12 }, { "id": "corpus-631304", "score": 0.6053662896156311, "text": "2)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n최근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현금지급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해외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 경찰신고(112)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콜센터(예: 대만, 중국 조선족고용 〈ARS+직접통화〉)를 운영하면서 사기사건 연루, 세금·보험료 환급, 카드도용, 통신요금 과다징수, 우체국택배 반송처리, 자녀 납치 가장 협박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사기 수법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며, 현금지급기를 통해 계좌정보 보호조치 및 금전 환급(세금·보험료환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32347", "score": 0.6051580309867859, "text": "○ 그러나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n- 아이핀 발급단계는 크게 ‘실명확인 단계’와 ‘본인인증 단계’(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로 구분되는데, 실명확인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이트상에서 직접 입력해야 함 - 2014년 10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어 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인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체수단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궁극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n- 물론 사업자들의 광범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관행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가치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여전함\n- 또한 이미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과 결합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악용될 여지가 높음 -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기본 전제로 하는 대체수단의 활용도 가급적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여야 함", "topk_rank": 14 }, { "id": "corpus-604725", "score": 0.6018476486206055, "text":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유선ㆍ대표번호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발신번호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전화번호로 불법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원하는 전화번호로 무단 변경하여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3년 1월부터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국민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ㆍ문자 피싱 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ㆍ외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국내 전화번호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기능이다. 최근에는 정부기관 전화번호를 보이싱피싱 발신번호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전화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기관 특수번호(112, 1332 등)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하여 특수번호 등록을 현행화 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826752", "score": 0.6017699241638184, "text": "충남 아산시와 아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가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26일 머리를 맞댔다. 보이스피싱 피해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발생 건수가 매년 3만 건 이상을 웃돌고 있으며, 2020년 피해액은 2018년에 비해 무려 73%나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아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120여 건에 22억5000만 여원이 발생했고, 발생유형은 대출사기형이 총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사칭형 13%, 기타(지인 사칭 등) 8% 순 이다. 고재권 아산경찰서장은 \"대출사기형이 발생비중이 높아 특히 금융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는 \"취약계층,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융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당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51810", "score": 0.6012167930603027, "text": "[앵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최근 들어 보다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 맞춤형 사기를 치는 등 범행도 지능화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n[리포트] 충북 충주에서 3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A 씨.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30% 넘게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되면서 이달 초, 식당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자신을 부동산 업자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내건 권리금보다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며 '권리금 평가 인증서'를 요구했습니다.\n[당시 통화 내용 : \"권리금 평가 인증서 떼어놓으신 게 있으면…. 권리금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이걸 보자고 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하겠는데 5,300(만 원)을 다 내겠다고 하니까.\"]\n이후, A 씨는 인증서 발급 명목으로 98만 원을 입금했지만,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평가서가 식당 매매 과정에 필요 없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n[A 씨/피해 식당 주인 : \"허탈하기도 하고 진짜,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n현금 절취부터 기관 사칭, 대환 대출에 이제는 개인 맞춤형 사기까지.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에 충북에선 최근 3년 새, 보이스피싱 피해가 46% 급증했습니다.\n[주영규/충북 충주경찰서 수사과장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대출점에 직접 찾아가셔서 신분증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n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1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89%에 이릅니다. 경찰은 현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끊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topk_rank": 17 }, { "id": "corpus-387946", "score": 0.598602294921875, "text": "2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절반은 범죄에 연루됐다는 가짜 검찰 연락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50, 60대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 3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이다. 연령에 따라 가족·지인 사칭, 저리대출 빙자, 범죄 연루 빙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달랐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는 범죄 연루 빙자 유형이 전체의 50.0%로 가장 많았다. 청년들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접근한 위장 검찰에 놀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줬다. 30, 40대는 저리대출을 해준다는 사기에 당한 경우(38.0%)가 많았다. 이들은 저리대출 광고를 보고 사기범에 연락했다가 충분한 거래실적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에 돈을 전달했다. 50, 60대 가운데 48.4%는 가족·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아들·딸로 사칭한 사기범이 핸드폰이 고장 났다고 연락한 후 원격조종앱(URL)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탈취하는 식이다. 피해자 중 25.9%는 피해 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 사실을 알았다고 응답했다. 100만 원 이상 입금 시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한 현금 인출은 30분간 지연된다. 이 시간 동안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 정지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피해자의 19.0%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게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되고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URL도 누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918999", "score": 0.5980657935142517, "text": "보이스피싱은 주로 범죄조직이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계좌추적을 통한 통장 명의자 검거만으로는 추적 검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사이트 도용,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등 보이스피싱 유형 및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작되어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피해자가 쉽게 속는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싱피싱의 수법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43%로 가장 높고, 금융기관 사칭 유형이 23%, 가족 납치유형이 14%, 기타 20%순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명백하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만 있어 변작된 국제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04", "score": 0.7498255968093872, "text": "나.중소기업청(SBA) 보증제도의 운용체계\n□ 미국은 독립된 신용보증기관 없이 연방정부 조직인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직접 운용하며 은행에 일부의 보증업무를 위임한 융자보증제도를 실시\n○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부담 없이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증제도를 운용\n○ 중소기업청은 대출기관과 포괄적인 융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출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면 대출기관에서 대출과 더불어 보증을 공급하는 시스템\n○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은 보증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이후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신청건을 중소기업청에서 심사하여 보증토록 함. ○ 즉, 미국은 중소기업청이 제도를 총괄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메커니즘을 지니며, 직접대출을 축소하고 융자보증제도 위주로 지원하면서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n□ 융자보증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우대(Preferred Lenders), 인정(Certified Lenders), 일반(General Lenders)의 3단계로 구분하고 특히 우대금융기관에는 보증절차를 전적으로 위임\n○ 우대대출기관(PL)으로 선발되면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음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위탁운용과 같은 시스템으로 분류가능\n○ 인정금융기관(CL)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청의 대출승인에 대한 일부의 권한을 위임받게 됨. ○ 인정금융기관은 대출신청서에 대한 신용분석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토대로 3일 이내에 대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형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정금융기관의 신용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함." } ]

[ { "id": "corpus-672816", "score": 0.6582682728767395, "text": "제2절 정책금융의 현황\n1. 신용보증대출\n가. 개요\n□ 미국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은 보증의 형태를 띠고 있음.\n◦ 1995년 이후 직접대출은 중단되었고 현재 모든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보증으로 전환되었음. *소규모자금대출(Microloan)의 경우 신용보증으로 전환되지 않은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청(SBA)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은 동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위탁대출방식임. *미국의 신용보증은 SBA가 융자기관에 보증을 공급하고 융자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위탁보증방식임.\n◦ SBA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대출은 7(a)대출로서 크게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 등 두 가지로 나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유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7조 (a)항에 의거하여 SBA가 의회로부터 대출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임.\n◦ 이외에도 공인개발회사(Certified Development Company)대출프로그램과 소규모자금(Micro Demonstration)대출프로그램이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19648", "score": 0.6447885036468506, "text": "다.미국 중소기업청 보증제도의 주요내용\n□ 보증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 한정\n○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가, 재향군인기업가, 장애인기업가, 소수민족기업 등을 위한 보증을 제공\n○ 부동산 개발, 투자 또는 투기,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법령으로 금지된 업종 제외한 업종의 시설 및 운전자금, 팩토링금융,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의 용도에 대해 보증을 공급\n□ 중소기업청 보증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동일 기업당 일반적으로 150만달러, 보증부대출 한도는 200만달러이나, 자금의 종류 또는 대출보증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보증한도를 설정\n○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반한도와 별도로 무역금융보증(ITL)은 175만달러까지, 이행보증(Surety Bonds)은 500만달러까지 예외 한도로 운용\n○ 504대출의 경우 공익목적인 경우 150만달러까지 보증\n□ 중소기업청의 보증책임비율은 보증금액, 대출보증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되며,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높게 적용\n○ 보증의 종류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7(a)일반보증의 경우 15만달러를 기준으로 15만달러 미만은 85%, 15만달러 이상은 75%의 보증책임을 부담\n□ 보증기간은 통상적으로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이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25년이나 보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n○ 부동산 취득 또는 기계 구입 등과 같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장 25년까지 장기보증으로 운용\n○ 보증부대출은 대출상환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 "topk_rank": 1 }, { "id": "corpus-48583", "score": 0.6399731040000916, "text": "마.중소기업청(SBA) 7(a)신용보증제도<br>□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7(a)조항에 의거하여 융자보증 프로그램(7(a)loan guarantee program)을 운용하고 있음. <br>○ 2008년 중소기업청 보증 승인 계약건수의 약 90%가 7(a)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잔액도 중소기업청 전체 대비 65%이상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br>○ 특히,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는 우대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 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br>□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보증절차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출기관에 대한 위탁책임, 권한의 부담정도 및 보증절차상 소요기간에 따라 구분<br>○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기관을 일반, 인정, 우대 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br>□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심사 및 보증승인을 한 후, 일반 금융기관은 자금대출 기능만을 담당토록 함. <br>○ 일반 금융기관(General lenders)은 연간 신용보증 대출실적이 12건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인 금융기관을 의미함. <br>□ 인정절차(Certified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의 대출정책과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대출기관에게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자격을 부여하여 금융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는 프로그램<br>○ 인정 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처리과정 시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양 받음. <br>○ 인정 금융기관은 보증신청 접수 등의 사무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대출신청업체의 재무상황을 파악, 상환능력 여부 및 신청양식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검토 등 완벽한 분석을 수행<br>○ 중소기업청은 인정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면 대출기관에 신용분석을 신뢰하여 대출업체의 신용을 서류검토만 수행하므로 3일이내 신속히 대출 여부 결정<br>□ 우대절차(Prefered LendersProgram)는 대출업체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절차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br>○ 중소기업청은 보증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우대금융기관에 모두 위임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보증부 대출을 결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 검토 후 융자보증 함. <br>○ 우대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2년마다 갱신<br>○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등록 절차만 수행하며 소요시간은 통상 1일임. <br>□ 신속절차(SBAExpress)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대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청 접수에서부터 신용분석, 보증결정 등 대출보증의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속보증(SBAExpress)과 지역활성화신속보증(CommunityExpress)에 적용하는 보증절차<br>○ 25만달러 이하인 대출신청에 대해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처리", "topk_rank": 2 }, { "id": "corpus-888907", "score": 0.6397548913955688, "text": "□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보증부대출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보증부대출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보증부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보증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행됨.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은 크게 대출보증, 투자보증, 이행보증 등 세 가지로 구분\n○ 대출보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7(a)프로그램과 504프로그램으로 구분\n○ 투자보증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간접보증 형식으로 수익증권과 정부보증채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의 자본 조성에 대하여 보증\n○ 이행보증(Surety Bond)은 각종 연방정부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 이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임.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인증절차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n○ 중소기업청과 인증절차를 거친 금융기관은 민관협조의 형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출신청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n 금융기관은 정부가 아닌 상업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며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 인증절차에 따라 구분된 우대금융기관, 인정금융기관, 일반금융기관은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달리함. □ 한편 15개 주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보증제도와는 별도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보증을 위주로 한 독자적인 보증제도를 운영\n○ 보증방식은 크게 보험형식을 갖춘 융자보험제도와 중소기업청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구분", "topk_rank": 3 }, { "id": "corpus-19559", "score": 0.6359431743621826, "text": "하지만 미국의 보증대출 방식은 최근 일각에서 거론하는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 및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1만개에 이르는 은행 및 대출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각 지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출기관만이 공인 및 우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중은행만이 아니라 지방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같은 지역밀착형 은행들에도 인증 금융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정책금융 지원제도는 우리나라와 얼핏 유사하나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책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지원 사업이 없고 국책은행들이 정책적 융자지원을 담당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금융 공고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중은행들(도시은행, 지방은행)만이 아니라 신용금고, 신용조합 같은 작은 대출금융기관들까지도 대리대출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책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들이 공공기관이며 기업에 대해 직접 보증지원을 수행하는 까닭에 보증을 위한 심사 및 선별에 있어 시장원리 준수가 힘든 반면에 일본의 경우 먼저 민간기구인 지역별 신용보증협회가 시장원리에 따른 보증심사 및 선별을 수행하고 그 보증에 대하여 정부(중소기업금융공고)가 재보증하는 유럽형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64677", "score": 0.6277349591255188, "text": "마.중소기업청(SBA) 7(a)신용보증제도\n□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7(a)조항에 의거하여 융자보증 프로그램(7(a)loan guarantee program)을 운용하고 있음. ○ 2008년 중소기업청 보증 승인 계약건수의 약 90%가 7(a)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잔액도 중소기업청 전체 대비 65%이상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특히,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는 우대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 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보증절차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출기관에 대한 위탁책임, 권한의 부담정도 및 보증절차상 소요기간에 따라 구분\n○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기관을 일반, 인정, 우대 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n□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심사 및 보증승인을 한 후, 일반 금융기관은 자금대출 기능만을 담당토록 함. ○ 일반 금융기관(General lenders)은 연간 신용보증 대출실적이 12건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인 금융기관을 의미함. □ 인정절차(Certified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의 대출정책과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대출기관에게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자격을 부여하여 금융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는 프로그램\n○ 인정 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처리과정 시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양 받음. ○ 인정 금융기관은 보증신청 접수 등의 사무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대출신청업체의 재무상황을 파악, 상환능력 여부 및 신청양식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검토 등 완벽한 분석을 수행\n○ 중소기업청은 인정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면 대출기관에 신용분석을 신뢰하여 대출업체의 신용을 서류검토만 수행하므로 3일이내 신속히 대출 여부 결정", "topk_rank": 5 }, { "id": "corpus-660008", "score": 0.6169072985649109, "text": "3. 국외 기술금융 현황\n가. 미국\n(1)정책적 융자지원 및 보증지원\n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간접대출(대리대출),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즘은 대부분 보증대출이며, 민간의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된다. 1980년대에 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SBIR)이 도입되면서 SBA의 직접대출 지원은 줄어들고 그 대신 보증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보증대출의 확대에 따라 SBA의 정책금융 지원업무는 직접 혹은 간접대출을 통한 융자자금제공(loanservice)의 역할로부터 대출금융기관의 보증대출에 대해 감독·평가하는 대출감독(loansight)의 역할로 전환하였다. (가)보증대출과 그 운용방식\n보증대출의 경우,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업종과 희망 상환기간 등이 대출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심사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청기업은 SBA에 보증서(보증대출을 위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차입자(신청기업)가 추후 보증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BA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의 일정 부분에대해 보전해줄 것을 보증한다. 보증의 범위는 대출규모가 15만5천 달러 미만일 시에는 최대 90%까지, 그 이상일때에는 70~80%이며, 보증기간은 운전자금은 최대 7~10년, 시설자금은 최대 25년의 장기간이다. 그리고 보증제공으로 인해 SBA 측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SBA는 보증의 수혜자인 차입자에게 보증수수료를 청구하며, 보증수수료는 보증액의 규모에 8만 달러 이하는 2%, 8~50만 달러는 3~3.5%, 그 이상은 3. 85%이다. 보증대출의 경우 해당기업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해당 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의 경우 개인보증도 필요하다. 보증대출의 절차는 먼저 1단계로 어떤 기업이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면밀한 여신심사를 거친 끝에 그 기업의 여러 조건이 SBA의 보증대출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BA에 보증대출을 추천하고, 2단계로 SBA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보증추천서를 토대로 보증제공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자율은 차용자와 대출자가 협상이 가능하나 SBA에서 상한선을 정하며,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거나 유동적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887034", "score": 0.616284966468811, "text": "□ 금융기관 대출방식에 있어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은행 위주의 대출 시스템을 개선함. ○ 은행이 대출금액에 비해 대출처리 비용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담보 또는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 금융기관의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경우 은행은 모든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은 포기하게 될 것임. ○ 미국 감독기관은 부실대출 건에 대해 현금흐름(cash flow)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신용보증연합회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대상은 예금수취기관 전부임. 보증잔액은 평성 24년 기준 도시은행 14.7%, 지방은행 37.3%, 제2지방은행 15.5%, 신용금고 28.6%임. 은행이 보증대출비율이 낮은 이유는? 은행 또는 차주 중 누가 안하는 것인지? 전액 보증임에도 금리가 낮은 은행 비중이 크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시장의 약 80%를 신보와 기보가 차지하고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38681", "score": 0.6153865456581116, "text": "□ 우대절차(Prefered LendersProgram)는 대출업체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절차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n○ 중소기업청은 보증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우대금융기관에 모두 위임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보증부 대출을 결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 검토 후 융자보증 함. ○ 우대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2년마다 갱신\n○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등록 절차만 수행하며 소요시간은 통상 1일임. □ 신속절차(SBAExpress)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대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청 접수에서부터 신용분석, 보증결정 등 대출보증의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속보증(SBAExpress)과 지역활성화신속보증(CommunityExpress)에 적용하는 보증절차\n○ 25만달러 이하인 대출신청에 대해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처리", "topk_rank": 8 }, { "id": "corpus-889101", "score": 0.6140445470809937, "text": "□ 중소기업청(SBA)의 일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보증은 전액 담보되어야 하나 모든 가능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 담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요구를 거절하지는 않음. ○ 즉, 전액담보의 의미는 모든 SBA 대출은 회생가치가 대출액과 같지 않다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임. ○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는 개인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데 여신기관은 20% 이하 보유자에게도 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여신기관들은 2만 5천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가 필요 없으나, 2만 5천 달러에서 35만달러까지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19647", "score": 0.6106123924255371, "text": "Ⅲ.주요국의 위탁보증제도\n1.보증제도 개관\n□ 주요국은 각국 경제와 금융의 발전과정 및 발전정도에 따라 다른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영주체 및 보증제도 운용메카니즘을 기준으로 융자보증제도, 상호보증제도 및 공공보증제도로 분류\n○ 융자보증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탁은행이 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보증채무를 정부가 지는 제도로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발전한 영⋅미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n○ 상호보증제도는 기업단체가 설립한 보증은행, 보증조합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직접보증을 취급하는 것으로써 지역 중심의 경제와 협동조합은행이 발달한 유럽에서 주로 시행\n○ 공공보증제도는 정부의 출연 내지 출자를 재원으로 하여 독립된 공적 보증기관이 신용보증절차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채택\n□ 공공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 일본 및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경우 상호보증제도 및 융자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보증규모가 큰 특징을 시현\n○ 공공보증제도의 경우 상호보증제도와 달리 불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보증을 제공하고, 융자보증제도와 달리 독립된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보증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보증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n○ 아울러 직접금융시장 및 전대방식(on-lending)대출이 발달된 영·미 및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공적 신용보증을 결합한 중소기업 대출에 주로 의존\n○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에서 공적 보증제도가 가장 발달한 한국, 일본 및 대만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신용보증 규모가 과대한 특징을 나타냄.", "topk_rank": 10 }, { "id": "corpus-664678", "score": 0.6093123555183411, "text": "4.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n(1)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n□ 한편 각국의 보증운용 형태는 보증공급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으로 구분\n○ 직접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일본, 스위스 등이 있으며, 위탁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이 있음. ○ 또한 직접보증방식 위주로 신용보증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운용방식을 혼용하여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보가 있음.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위탁보증방식, 미국은 융자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대만은 공공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프랑스는 공공보증 및 상호보증 혼합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을 채택\n○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의 특징에 맞게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n○ 미국은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보증신청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위탁보증 방식\n○ 대만은 대부분의 신용보증을 위탁보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성장성은 높지만 창업 초기 단계여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의 보증은 직접보증을 실시\n○ 프랑스는 직접보증을 기본으로 하지만 영세소기업의 경우 위탁보증을 운용", "topk_rank": 11 }, { "id": "corpus-33715", "score": 0.6091529130935669, "text": "□ 미국 중소기업청(SBA) 융자(Loan)에 대한 신청서 목록(appliacation checklists)에서 대출신청기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출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주로 대출신청의 목적, 대출금의 사용방안, 자산구매의 내용과 공급자, 채무상황 및 채권자 관계, 경영진 정보, 개인정보(personal background)를 요구\n○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력서(resumes), 사업계획(business plan), 기존 기업의 경우 신용보고서(credit report), 소득세내역(income taxreturns), 재무상황표(financial statements), 매출채권 및 매입채권(accounts receivable and payable), 담보내역, 정관 등 법률관련 문서 등이 포함\n*대부분의 보증프로그램에서 지분 20%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서명한 개인별 재무상황표(signed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를 요구하며, 이는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과 연계\n**담보요건은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업위험을 감안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혹은 영업자산(business property)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topk_rank": 12 }, { "id": "corpus-632776", "score": 0.607658863067627, "text": "6. 미국\n□ 미국에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보증대출, 보증 채권과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SBA)의 보증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중소기업대출, 소액대출(Microloan)프로그램, 부동산 및 설비 대출(CDC/504), 재난 지원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짐. ○ SBA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은 제공하지 않으며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대출만을 제공\n가. 일반 중소기업대출 프로그램\n□ 이윤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SBA가 정의하는 소규모 기업, 미국 또는 미국령 내 비즈니스를 수행 또는 예정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n○ 또한 대상 외에도 합리적 수준의 투자 자본 보유, 재무적 지원을 모색하기 전 대체 재무자원(개인 자원 등)을 활용했을 것, 대출 필요성의 증명, 건전한 영업 목적의 자금 활용, 기존에 미국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채무가 연체되지 않았을 것 등을 선제조건으로 요구\n○ SBA가 정의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종업원 수 500명, 대부분 비제조업의 경우 연평균 수입 7백만 달러 기준을 적용", "topk_rank": 13 }, { "id": "corpus-631027", "score": 0.6059590578079224, "text": "2.미국\n가. 연혁\n□ 미국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1953년 중소기업법의 제정 및 중소기업청(SBA)의 출범으로 체계적인 틀을 마련\n○ 1970년 중소기업법 제7조에 융자보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7(a)보증프로그램을 운용\n○ 1970년 이후 미국의 융자보증제도는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영세기업 및 소규모기업 등에 대한 보증과 퇴역군인 사업가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용\n○ 2009년 2월에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승인되어 중소기업이 자금을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조치", "topk_rank": 14 }, { "id": "corpus-194909", "score": 0.6058250069618225, "text":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과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발생하는 채무를 신보가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다.\n이번 협약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은 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중소기업에게 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보증비율(95% 이상)과 보증료율(0.5%포인트 차감)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n이번 협약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3차 협약으로 신보는 1·2차 협약에서 1200억원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지원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14762", "score": 0.5998908281326294, "text": "하도급과 관련하여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BA)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체 계약의 약 40%에 해당하는 계약 건을 중소기업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SBA §8에 의하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들에게 정부기관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회경제적 불리한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전체의 지방조직과는 별도의 독자적 지방조직으로 미국 전역의 6개 권역별 권역 담당관을 배치하고, 그 하부에 조달지원관(Precurement Center Representatves: PCRs)99) 및 하도급지원관(Commercial Market Representatves: CMRs)을 두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2817", "score": 0.5965157151222229, "text": "나. 7(a) 대출 (일반사업 프로그램)\n1) 기본프로그램\n가) 프로그램 개요\n□ 중소기업청(SBA)의 대출 중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임.\n◦ 2002년 회계연도 중 SBA 대출액의 83%, 대출건수의 90%가 7(a)대출이었음.\n◦ 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SBA는 보증을 제공\n*2006년 회계연도 상반기의 경우 1, 765개의 금융기관이 88, 912건 155. 2억달러의 7(a)대출을 취급하였음. *SBA는 부분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함께 기업의 신용위험을 분담\n◦ 이러한 구조의 특징은 대출자금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임. *자금신청 중소기업이 SBA의 보증대상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SBA가 금융기관에게 7(a)대출을 취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음. *또한 SBA는 대출재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직접 대출을 취급할 수도 없음.", "topk_rank": 17 }, { "id": "corpus-260122", "score": 0.5947121381759644, "text":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 34억원씩 총 68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하면 신보(800억원)와 기보(400억원), 신보 중앙회(120억원)는 총 1천320억원을 투입해 유효기간 5년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보중앙회는 시스템을 준비한 뒤 7월부터 참여한다.\n이 제도를 통해 보증을 받는 기업에는 보증수수료 0.5%포인트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 포인트 인하 등 우대해준다.\n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가 2018년 1월 첫 시행된 이후 올해 4월까지 538개 중소기업이 1천618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6천124건 거래를 통해 2천213억원의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8849", "score": 0.5936053991317749, "text": "□ 미국 보증 절차\n○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n○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추정 개시 대차대조표(창업기업), 리스명세표, 소유주의 사업투자 내역, 추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대표자 개인 금융자산명세표, 대표자 이력서 등이 포함. ○ 신청서와 해당서류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대출기관은 대표자 인격, 경영 경험 및 성공에 필요한 사업 의욕, 추정 현금흐름표상에서의 대출상환능력, 재무적 건전성 유지 여부, 대표자의 기여도, 지분참여 및 대출금액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투자 및 지분참여의 적정성, 물적담보의 충분성 등을 검토\n○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든 증명서류가 적정한지를 점검한 후 융자 심사보고서를 작성함. ○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중소기업청 보증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처으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보증을 신청\n□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70∼85%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낯추는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위변제 발생 시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이 부실에 대한 검사 시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할 경우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감독기관은 부실대출 건에 대해 현금흐름(cashflow)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topk_rank": 19 } ]

[ { "id": "corpus-105", "score": 0.7565780878067017, "text": "2) 금융소비자 불만의 개요\n가) 금융감독원의 민원 현황\n□ 금융상담 현황\n○ 금융감독원에 의뢰된 금융상담 건수는 2000년 85,417건에서 2009년 300,406건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상담 건수의 증가는 펀드 및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의 확대, 금융기관간 교차판매의 확산 등에 기인한 바 큼. □ 금융민원 현황\n○ 금융소비자 민원은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국제적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민원 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경기순환적 양태를 보였음.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2003~2008년 6만 건 전후한 수준이었으며, 2009년에는 이보다 1만 여건 이상 증가한 76,826건이 신청되었음. ○ 금융소비자 민원 중에서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민원과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 및 투신 관련 민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은행 부문의 민원은 신용카드 사태의 후유증으로 2003, 2004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연 3만 건수를 전후한 수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2009년 현재 31,235건으로 전체의 40.7%의 비중임. ○ 증권, 투신 부문의 민원은 전체의 5% 전후한 수준이며, 2000년 3,181건에서 2005년까지 감소는 추세를 보이다가 증권시장이 활황세로 전환된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09년 현재 4,653건이 접수되어 전체 민원의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부문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 9,366건에서 2009년 전체 민원의 53.3%인 40,938건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분쟁 현황\n○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일차적으로는 담담자 및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해결되지만, 금융거래의 일방이 신청하거나 기존의 조정 사례로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됨. ○ 금융분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의일 기준으로 822건이었고, 이중에서서 은행 부문 171건, 증권, 투신 부문 222건, 보험 부문 429건으로서 보험 부문의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음." } ]

[ { "id": "corpus-49303", "score": 0.7138530611991882, "text": "□ 최근 업권별 접수된 민원상담 건수를 통해 본 분쟁 현황<br>○ 이하 표에서 보이듯이 부문별 민원 건수를 보면 최근 5년간 다른 업권보다 증권과 보험의 분쟁에 대한 민원건수가 증대되고 있음 <br>- 다만, 2009년 상반기는 은행(42.6%)과 보험(52.2%)이 증권(5.2%)에 비해 민원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br>- 최근 3년간 펀드판매로 인한 상담 및 민원 건수가 대폭 증대되고 있음 <br>(단위: 건수, %)", "topk_rank": 0 }, { "id": "corpus-227412", "score": 0.7092914581298828, "text": "올해 1분기 금융투자 부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금융 민원 발생 처리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 민원은 1년 전보다 1.2% 늘어난 만 9천2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n이 가운데 금융투자 부문 민원은 9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나 증가했습니다.\n내부통제와 전산, 주식매매 부문에서 민원이 늘었고, 일부 증권사의 사이버 거래시스템 장애와 매매주문 오류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n은행 부문의 민원은 1년 전보다 0.7% 감소한 2천290여 건이었고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 등 비은행 부문의 민원은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n생명보험 민원은 1년 전보다 7.5% 늘어 4천8백여 건을 기록했고, 손해보험 민원도 지난해보다 4.8% 증가해 7천여 건을 나타냈습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48592", "score": 0.6987810134887695, "text": "□ 금융분쟁 현황<br>○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일차적으로는 담담자 및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해결되지만, 금융거래의 일방이 신청하거나 기존의 조정 사례로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됨. <br>○ 금융분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의일 기준으로 822건이었고, 이중에서서 은행 부문 171건, 증권, 투신 부문 222건, 보험 부문 429건으로서 보험 부문의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음.", "topk_rank": 2 }, { "id": "corpus-48594", "score": 0.6959831714630127, "text": "나.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현황<br>1)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기관<br>가) 민원 현황<br>□ 금융감독원에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처리된 민원을 금융거래 유형별로 여신, 수신, 카드, 펀드 및 보험, 계좌관리, 비밀보장으로 분류하였음. <br>□ 소비자 신용 관련 민원이 은행 부문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br>○ 보증 및 담보를 포함한 여신 업무가 전체 민원의 40%를 상회하였음. 여신민원의 대부분은 금융소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br>○ 민원의 20% 이상을 차지한 신용카드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민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심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음. <br>□ 수신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 예적금 관련한 민원은 연간 1천여건으로서 전체 민원의 5%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펀드 및 보험 판매와 관련한 민원은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들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최근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br>○ 펀드 및 보험 관련 민원은 2008년의 경우 전체 민원의 6.6%로서 예적금 관련 민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br>□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및 사적인 정보 보호와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5~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임.", "topk_rank": 3 }, { "id": "corpus-288977", "score": 0.6812549829483032, "text": "상반기 금융권에 주식 투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반면, 대출 관련 민원은 줄어들었다.\n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4만2725건으로 전년 동기(4만5922건) 대비 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부담 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민원으로 2019년(3만9924건) 대비 15%나 급증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n업권별로는 금융투자 업권이 4637건으로 전년 동기(3733건) 대비 24.2% 증가했다. 유일하게 증가한 업권이다. 증권회사(2336→2815건, 20.5%)는 주식트레이딩시스템(HTS, MTS) 장애 관련 민원 위주로 크게 늘었으며, 펀드나 파생상품 민원은 줄었다. 투자자문회사(618→1462건, 136.6%), 부동산신탁회사(244→262건, 7.4%)도 민원이 늘었고, 반대로 자산운용회사(478→86건)와 선물회사(57→12건)는 감소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765366", "score": 0.6812549829483032, "text": "상반기 금융권에 주식 투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반면, 대출 관련 민원은 줄어들었다.\n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4만2725건으로 전년 동기(4만5922건) 대비 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부담 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민원으로 2019년(3만9924건) 대비 15%나 급증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n업권별로는 금융투자 업권이 4637건으로 전년 동기(3733건) 대비 24.2% 증가했다. 유일하게 증가한 업권이다. 증권회사(2336→2815건, 20.5%)는 주식트레이딩시스템(HTS, MTS) 장애 관련 민원 위주로 크게 늘었으며, 펀드나 파생상품 민원은 줄었다. 투자자문회사(618→1462건, 136.6%), 부동산신탁회사(244→262건, 7.4%)도 민원이 늘었고, 반대로 자산운용회사(478→86건)와 선물회사(57→12건)는 감소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223245", "score": 0.6808043718338013, "text":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 1분기 증권사 등 금융투자 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35%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거래시스템 장애, 일임매매 등 주식매매와 관련해 민원 접수가 많았다.\n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금융민원은 총 1만922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34건) 증가했다.\n권역별로 은행은 2297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0.7%(17건) 줄었고 보험은 1만1818건으로 0.2%(19건) 감소했다. 반면 신용카드사·대업자·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총 4152건) 권역과 금융투자(999건)는 각각 0.3%(14건), 34.5%(256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민원에서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1.3%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았다.", "topk_rank": 6 }, { "id": "corpus-206051", "score": 0.6776591539382935, "text":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사 관련 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약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 경감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n(표=금융감독원)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 2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97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232건), 중소서민(1978건), 생보(1424건), 손보(467건) 등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으로 보면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7 }, { "id": "corpus-659031", "score": 0.6735147833824158, "text": "2) 현황 및 문제점\n□ 한국의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체계\n○ 금융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협회가 2006년 작성한 「소비자보호 모범 규준(2006.9)」에 반영되어 있음. ○ 공적인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2009년 상담건수 및 민원건수는 각각 300,426건, 78,036건인데 반해, 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상담건수 및 피해구제건수는 각각 22,354건, 1,556건, 한국거래소에 접수된 2009년 금융 상담과 민원건수는 1,768건임.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복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금융 분쟁의 조정을 처리할 수 있음.", "topk_rank": 8 }, { "id": "corpus-208819", "score": 0.6708354353904724, "text": "반면에 금융투자 민원은 46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각각 479건, 844건, 18건 증가했다. 증권사 HTS·MTS 장애 관련 민원발생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전년 동기 대비 643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펀드 13.5%, 주식 매매 12.7%, 파생상품 0.8%, 신탁 0.7%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topk_rank": 9 }, { "id": "corpus-195545", "score": 0.670293390750885, "text": "올해 1분기 금융투자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 관련 민원은 소폭 줄었다.\n금융감독원은 3일 공개한 '2019년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업종별로 은행 및 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7%와 0.2% 감소한 반면, 비은행 및 금투는 각각 0.3%, 34.5% 증가했다.\n민원의 비중은 보험민원 비중이 61.3%(생보 25.0%, 손보 36.3%)로 가장 높고, 비은행 21.6%, 은행 11.9%, 금융투자 5.2% 순이었다.\n구체적으로 은행 민원은 2,297건이었으며 여신, 예‧적금 등 전통적 유형의 민원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폰뱅킹,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은 소폭 증가했다.\n비은행 민원은 4,152건으로 민원건수는 신용카드사 36.1%, 대부업자 17.1%, 신용정보사 15.4% 순이었다.\n생명보험 민원은 4,80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관련 유형의 민원이 2,1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증가했다.\n손해보험 민원은 7,0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으며 민원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 41.0%, 계약의 성립·해지 10.2%, 보험모집 7.5% 등의 순이었다.\n금융투자 민원은 99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비중은 증권이 6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문 및 부동산신탁 민원이 각각 209건, 100건이었다.\n이같은 금융민원에 대한 처리건수는 18,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6,361건으로 18.9% 증가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87821", "score": 0.670293390750885, "text": "올해 1분기 금융투자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 관련 민원은 소폭 줄었다.\n금융감독원은 3일 공개한 '2019년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업종별로 은행 및 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7%와 0.2% 감소한 반면, 비은행 및 금투는 각각 0.3%, 34.5% 증가했다.\n민원의 비중은 보험민원 비중이 61.3%(생보 25.0%, 손보 36.3%)로 가장 높고, 비은행 21.6%, 은행 11.9%, 금융투자 5.2% 순이었다.\n구체적으로 은행 민원은 2,297건이었으며 여신, 예‧적금 등 전통적 유형의 민원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폰뱅킹,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은 소폭 증가했다.\n비은행 민원은 4,152건으로 민원건수는 신용카드사 36.1%, 대부업자 17.1%, 신용정보사 15.4% 순이었다.\n생명보험 민원은 4,80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관련 유형의 민원이 2,1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증가했다.\n손해보험 민원은 7,0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으며 민원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 41.0%, 계약의 성립·해지 10.2%, 보험모집 7.5% 등의 순이었다.\n금융투자 민원은 99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비중은 증권이 6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문 및 부동산신탁 민원이 각각 209건, 100건이었다.\n이같은 금융민원에 대한 처리건수는 18,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6,361건으로 18.9% 증가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31032", "score": 0.6689379811286926, "text": "나.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현황\n1)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기관\n가) 민원 현황\n□ 금융감독원에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처리된 민원을 금융거래 유형별로 여신, 수신, 카드, 펀드 및 보험, 계좌관리, 비밀보장으로 분류하였음. □ 소비자 신용 관련 민원이 은행 부문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보증 및 담보를 포함한 여신 업무가 전체 민원의 40%를 상회하였음. 여신민원의 대부분은 금융소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민원의 20% 이상을 차지한 신용카드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민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심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음.", "topk_rank": 12 }, { "id": "corpus-791637", "score": 0.6669198274612427, "text": "[1분기 금융민원 1만9226건.. 전년 동기 대비 234건 늘어.. ]\n올해 1월~3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2만건에 육박했다. 특히 KB증권의 전산장애로 금융투자업 분야의 민원이 급증했다.\n금융감독원은 1분기 금융민원이 총 1만92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4건(1.2%) 늘었다고 3일 밝혔다.\n금융상품 약관과 계약서상 정한 금액 지급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발생한 분쟁민원은 총 65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91건 대비 6.9% 늘었다.\n금융민원은 분쟁민원과 일반민원 등 2가지로 나뉜다. 일반민원은 업무처리 불만, 전산장애 등을 뜻한다.\n업권별로 금융민원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 민원이 전체의 61.3%, 1만1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은행 21.6%, 은행 11.9%, 금융투자 5.2% 순으로 집계됐다.\n은행은 '여신', '예‧적금' 등 전통적 유형의 민원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폰뱅킹',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은 소폭 증가했다. 비은행의 경우 할부금융사 민원은 많이 늘었지만 대부업과 저축은행 민원은 줄었다.\n생명보험 민원의 경우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관련 유형의 민원(2103건)이 전년 동기(1712건) 대비 22.7% 늘었다. 보험금 산정, 면책 결정, 계약의 성립 또는 해지 관련한 민원도 많았다. 반면 손해보험 민원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소했다.\n금융투자 민원은 지난 2월 KB증권의 전산장애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5% 늘었다. 수익증권과 파생상품 매매 등의 유형은 감소한 반면 내부통제와 전산, 주식매매, 발행시장공시 등의 민원을 늘었다.\n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3개월 단위로 민원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의성 등을 고려해 분기 단위로 공개를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48842", "score": 0.6655513644218445, "text":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된 민원은 2007년 64,418건에서 2010년 72,1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의 증가 추세는 민원인의 권리의식 신장, 인터넷 이용을 통한 민원접수의 편리성 증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4분기 이후부터 민원이 급증하면서 2009년에는 전년도 보다 16.8%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원, 2010a). <br>한편, 금융감독원은 원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금융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관한 분쟁으로 국한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 농협공제 등 각종공제와 우체국보험은 제외된다. <br>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007년 110건, 2008년 105건, 2009년 106건, 2010년 115건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평균 인용률은 2007년 68.2%에서 2010년 71.3%로 증가하였으나, 민원접수처리건수에 비하여 금융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br>(단위: 건수, %)", "topk_rank": 14 }, { "id": "corpus-48599", "score": 0.6639314293861389, "text": "○ 금융 및 보험 관련 민원 처리 현황<br>- 한국 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민원 및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 금융 및 보험부문의 비중은 6-7% 수준임. <br>-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 및 분쟁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br>- 금융,보험 부문의 민원은 카드와 보험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과 증권 부문의 민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음.", "topk_rank": 15 }, { "id": "corpus-287560", "score": 0.6629064679145813, "text":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금융투자업에서만 약 24% 증가했다.\n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27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0% 감소했다.\n이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요청이 많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민원이 급증했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n권역별로는 은행 3.8%, 중소서민금융 21.8%, 생명보험 13.1%, 손해보험 2.9% 각각 줄었고 금투업은 24.2% 늘었다. 이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n은행의 민원 유형은 여신 관련이 32.8%, 방카슈랑스·펀드가 59.4% 줄었다.\n중소서민금융 민원을 업종별로 보면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8% 감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n대부업(-19.7%), 신용정보(-15.2%), 상호금융(-26.0%)에 대한 민원도 줄었다. 생보·손보 또한 모든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다.\n금융투자의 경우 증권사가 20.5%, 투자자문회사 136.6%의 민원 증가율을 보였다. 증권사는 HTS·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140.1% 늘었다. 펀드·파생상품·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n금감원이 상반기 중 처리한 민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9% 줄어든 4만1583건으로 집계됐다.", "topk_rank": 16 }, { "id": "corpus-816401", "score": 0.6629064679145813, "text":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금융투자업에서만 약 24% 증가했다.\n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27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0% 감소했다.\n이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요청이 많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민원이 급증했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n권역별로는 은행 3.8%, 중소서민금융 21.8%, 생명보험 13.1%, 손해보험 2.9% 각각 줄었고 금투업은 24.2% 늘었다. 이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n은행의 민원 유형은 여신 관련이 32.8%, 방카슈랑스·펀드가 59.4% 줄었다.\n중소서민금융 민원을 업종별로 보면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8% 감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n대부업(-19.7%), 신용정보(-15.2%), 상호금융(-26.0%)에 대한 민원도 줄었다. 생보·손보 또한 모든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다.\n금융투자의 경우 증권사가 20.5%, 투자자문회사 136.6%의 민원 증가율을 보였다. 증권사는 HTS·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140.1% 늘었다. 펀드·파생상품·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n금감원이 상반기 중 처리한 민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9% 줄어든 4만1583건으로 집계됐다.", "topk_rank": 17 }, { "id": "corpus-226458", "score": 0.6625617742538452, "text": "금융권역별 비중은 손해보험업계가 36.7%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등 순이었다.\n올 상반기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은 5875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3.8%(232건) 줄어든 규모다. 대출거래와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특히 여신 관련 민원은 1년새 32.8%(△663건) 축소됐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23.1%로 가장 높고, 예·적금(13.4%), 인터넷·폰뱅킹(5.6%) 등이 뒤를 이었다.\n중소서민 민원은 올 상반기 7075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1.8%(1978건) 축소된 수치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1년새 913건 줄었고, 대부업(-318건), 신용정보(-192건), 신협(-245건) 등에서도 뚜렷한 감소흐름이 나타났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638486", "score": 0.662220299243927, "text": "올해 1분기 금융민원 중 보험업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금융투자업권이었다.\n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금융민원은 1만92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34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보험업계에서 차지하는 민원 비중은 61.3%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25.0%, 손해보험사가 36.3%를 차지했다. 다만 민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19건) 감소했다.\n생보업계에서는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관련 유형의 민원(2103건)이 전년 동기(1712건) 대비 22.7%(391건) 증가했다. 민원 사유는 ▲보험모집(43.7%) ▲보험금 산정·지급(21.0%) ▲면책·부책 결정(10.0%) ▲계약의 성립·해지'(5.2%) 순이었다.\n반면 손보업계에서는 보험금 산정·지급, 계약의 성립·해지 등 전체적인 민원 감소세를 보였다. 민원 사유로는 ▲보험금 산정·지급(41.0%) ▲계약의 성립·해지(10.2%) ▲보험모집(7.5%) ▲면책·부책결정(4.1%) 순이었다.\n금융투자업권 민원의 경우 내부통제·전산, 주식매매, 발행·유통시장공시 유형 민원이 늘면서 올해 1분기 총 999건의 민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늘었다.\n은행에서 발생한 민원은 총 2297건으로 0.7% 줄었다. 다만 비대면 금융업무가 늘면서 여신과 예·적금 등 전통적 유형 민원은 줄고 인터넷과 폰뱅킹, 신용정보 유형 민원은 소폭 늘었다.\n신용카드사와 대부업자, 저축은행 등 비은행 부문 민원은 0.3% 증가했다. 민원건수는 신용카드사(36.1%), 대부업자(17.1%), 신용정보사(15.4%) 순이며 할부금융사 민원 증가 폭이 컸다. 반면 대부업과 저축은행은 각각 709건, 312건으로 9.6%, 17.2% 감소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06", "score": 0.6812865138053894, "text": "나)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n□ 금융감독원의 조직\n○ 2009년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 본부(본부장: 부원장보)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제재심의실, 4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서비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하여, 종래 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 - 분쟁조정국: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 예방대책 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분쟁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 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속 부원장보,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경력자, 학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 절차: 금융감독원장이 조정 신청된 것을 부의하여 심의 및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가 가능함. 최종 결정된 조정안은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민원 처리 과정 및 현황\n○ 인터넷, 창구방문, 우편, 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은 처리 부서 및 담당자를 정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민원 유형에 따라 최소 7일 내지 30일까지 기한 내에 처리함(1회 기한 연장 가능). ○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n- 민원 건수는 2002년 33,652건에서 신용카드 문제가 발생한 2003년 55,100건으로 급증한 이래 2004년부터는 6만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8,042건으로 증가하였음. - 민원처리는 주로 소비자서비스국와 분쟁조정국에서 이루어져 전담 부서의 처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분쟁조정국의 처리 비중이 급증한 것은 민원 분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시함." } ]

[ { "id": "corpus-52609", "score": 0.6344144940376282, "text": "(3)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n금융감독원은 2009년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기치로 소비자보호조직의 격상 및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수장이 건전성규제와 소비자보호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한 소비자보호기능의 실질적인 독립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혁신TF’ 대책에 포함된 금융감독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준독립기관화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111252", "score": 0.6312090754508972, "text":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과 상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소처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5월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민원조사, 금융교육,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를 재편해 만든 조직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준독립기관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일단 관련 부서를 모아놓은 것.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에 설치하되 인사나 예산에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 금소처가 독립적인 인사나 예산 권한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독립적인 홈페이지'는 갖추게 되는 셈이다. 금소처가 별도의 홈페이지 제작에 나서는 건 권혁세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상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 지금도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금융소비자포털이 마련돼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도도 크지 않은 편이다.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소비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상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놓으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4만7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653437", "score": 0.6172452569007874, "text": "□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사전적(proactive) 및 사후적(reactive) 규제를 모두 담당\n○ 사후적 규제의 경우, 분쟁조정 자체는 옴부즈만이 담당하나, 금융회사의 위법사례에 대한 민원접수 및 조치에 대한 부분은 FCAC가 담당\n○ 사후적 규제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취된 민원에 대한 사례별 조사, 금융기관들이 접수한 소비자 민원의 검토, 위법여부에 대한 검사,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n□ FCAC는 특히 다음과 같은 소비자 관련 이슈에 초점\n○ 공시(혹은 정보제공)의 경우가 가장 핵심적 사안\n○ 대출과 관련된 비용\n○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공시\n○ 지점의 폐쇄\n○ 여신전문업 영업관행", "topk_rank": 2 }, { "id": "corpus-658972", "score": 0.6086940169334412, "text":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Dodd-Frank법의 주요 내용\n(1)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설립\n① 개요 및 구조\nDodd-Frank법에서는 제10장에서 소비자금융보호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설립 근거와 함께,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odd-Frank법에서는 소비자금융보호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권한 및 집행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법 §1012(a)조)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내에서 독립된 위상을 가지는 연방 차원의 소비자금융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였다. (법 §1011(a)) 특히,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면서 국회 상원의 승인을 얻은 소속 이사가 그 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1011(b))\n소비자금융보호청은 다양하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1013(b)) 구체적으로 조사부서(Research)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시장에 관한 움직임 등을 조사분석하게 되며, (법 §1013(b)(1)) 공동체업무부서(Community Affairs)는 금융소비자와 지역공동체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1013(b)(2)) 민원처리부서(Collecting and Tracking Complaints)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웹사이트와 무료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이를 정보로서 분석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법 §1013(b)(3))", "topk_rank": 3 }, { "id": "corpus-10998", "score": 0.6072516441345215, "text": "또한 일본은 금융청이 금융분쟁해결기능은 개별 금융 ADR기관에 지정하여 해결하고,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 영국의 옴부즈맨제도와 차이가 있고, 소비자청의 신설로 인해 금융청과 함께 일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출연기관인데, 일본의 소비자청은 내무성 소속의 독립관청으로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이한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제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등 많은 논의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FOS기구처럼 금융분쟁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구에서 합리적이고 강제력 있는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선진국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금융감독체제와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발전된 제도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659028", "score": 0.6042698621749878, "text": "□ 금융감독원의 대면 활동\n○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수립 및 운영: 콜센터,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설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및 소송지원제도 및 법률 상담서비스, 금융민원센터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등\n○ 금융상담 및 민원 처리제도 운영: 2000년 연간 금융상담건수는 85,417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300,406건으로 증가. 민원 접수 건수 역시 2000년 19,855건에서 2009년 78,042건으로으로 증가. ○ 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자세한 내용은 후술 내용 참조). □ 금융감독원 조직의 문제점\n○ 현재 전담 조직으로 규정된 소비자서비스 본부의 역할이 금융소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조직이어서 정확하게 동 조직이 금융서비스 전담 조직이라고 지칭하기가 어려움\n- 조직상으로 보면 제재 심의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국한된 것은 아님. - 동 조직의 업무 대상 범위를 금융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로 구분되는 개인과 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금융기관까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9년 11월 소비자서비스 본부를 신설하여 독립된 본부로 승격하고 부원장보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조직 개편 조치가 있었으나, 업무 담당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업무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담당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2008년말 현재 137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8.1%에 불과한 수준임. ○ 금융감독원 조직이 건전성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의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필요하나 현재의 금융감독원 조직은 이에 미흡한 상황임. - 전담 조직의 수장이 부원장이나, 이것만으로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에서도 결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topk_rank": 5 }, { "id": "corpus-33658", "score": 0.6040665507316589, "text":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n□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는 FRB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을 신설하여 FRB·OCC·OTS·FDIC·NCUA 등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흡수·통합하였음. ○ CFPB는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ㆍ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감독, 검사ㆍ제제, 금융교육 등의 기능 수행\n○ CFPB가 제정하는 규정은 모든 은행·저축은행·신협, 주택담보대출업체, 비예금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예금취급기관 및 소매대출상품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CFPB가 직접 검사·제재\n□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의 신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 등이 강화", "topk_rank": 6 }, { "id": "corpus-289640", "score": 0.6024773716926575, "text": "한화생명은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은 고객 민원 방지를 위해서는 영업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은 기존에 각 영업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소비자보호센터'로 전환하고, 센터장 직책은 부서장급으로 승격했다.\n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을 계기로, 민원 해결에 중심을 뒀던 사후관리 방식에서 고객 불만 발생 전 예방 관리와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이다.\n또한 언택트, 디지털 트렌드 등으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 고객 보호를 위한 대면 응대를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민원의 80% 가량을 유선 등을 통한 비대면 응대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면 응대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방문 응대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19687", "score": 0.6021019220352173, "text": "나)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현황\n□ 한국소비자원\n○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 상품시험검사, 소비자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n○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융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관할이 아니므로 제한적인 처리만 가능함. -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35조 2항 2호)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사안이 아님. - 다만, 동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복신청된 경우가 아닐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음. ○ 금융 및 보험 관련 민원 처리 현황\n- 한국 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민원 및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 금융 및 보험부문의 비중은 6-7% 수준임. -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 및 분쟁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금융,보험 부문의 민원은 카드와 보험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과 증권 부문의 민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음.", "topk_rank": 8 }, { "id": "corpus-319610", "score": 0.6018900275230408, "text": "한화생명(088350)은 22일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n소비자보호센터는 기존 각 영업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소비자보호센터'로 일원화한 것으로 센터장 직책을 부서장급으로 승격하면서 소비자 보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도 확대했다.\n이번 개편은 고객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기존 민원 대응 방식은 사후관리 중심이었지만 각 지역본부에 설치한 센터를 통해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기 전 민원을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n언택트, 디지털 트렌드 등으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대면 응대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민원의 80%가량을 유선 등 비대면 응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방문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n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현장 관리자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신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무설계사(FP)뿐만 아니라 담당 지점장도 직접 고객을 대면해 응대하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한화생명은 신계약 모집 관련 민원 대면율을 올해 말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56783", "score": 0.6008603572845459, "text": "또한 최근 2009년 9월 신설된 소비자청은 내무성 소속의 독립관청으로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인 소비자보호기능과 함께 금융상품판매법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도 소관으로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부 기능을 하게 되었지만, ｢금융상품판매법｣, ｢출자법｣, ｢대금업법｣은 금융청과 공동소관이며,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은 금융청의 단독소관으로 남게 되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금융청이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인 소비자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청의 설립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소비자청의 정책방향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주규준, 2011: 56).", "topk_rank": 10 }, { "id": "corpus-41369", "score": 0.5993319749832153, "text": "〈 18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n□ (기능 강화)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서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조직 및 인력을 대폭 강화(‘16.2월)\n○ 금융소비자에게 신속,공정,친절한 민원·분쟁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16.4월,7월)\n□ (악성민원 대응)불법·부당한 악성금융민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발족(‘16.4월)및 정례 회의 개최\n□ (민원감축 유도)「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및 자율적인 민원감축 유도(‘16.3월)\n□ (자율조정 활성화)자율조정 민원처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업권별 표준매뉴얼을 배포하고 자율조정 시범실시기간을 운영(‘16.5∼6월)\n* ’16.9월부터 자율조정 활성화 전면실시", "topk_rank": 11 }, { "id": "corpus-664845", "score": 0.5989985466003418, "text": "4)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민원 업무(Sec. 1013)\n□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부문인 금융소외계층 및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별도로 설립하여 지원기능 강화\n○ 금융소외부(Unit of Community Affaies)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조언 및 정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n○ 고령자 금융보호실(Office of Financial Protection for Older Americans)은 금융에 대해 이해력이 낮은 노인층에게 전담 서비스를 제공\n○ 조사연구부의 업무에도 금융소외자 또는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가 포함\n□ 공정대출 관리실(Office of Fair Lending and Equal Opportunity)은 공정한 대출, 금융상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감시 및 감독\n□ 민원관리부(Unit of Collecting and Tracking Complaints)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 발굴 및 처리\n○ 전화, 웹싸이트를 통한 민원의 접수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민원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매년 국회에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topk_rank": 12 }, { "id": "corpus-889822", "score": 0.5981974005699158, "text": "3) 외국과의 비교<br>가) 미국<br>□ 개별 감독기관이 금융소비자 민원을 각각 접수하고 있는 형태임. <br>○ 은행: FRS 및 통화감독청(OCC)<br>○ 증권: 증권관리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으나, SEC는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NASD)에 그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br>○ 보험: 주보험청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음. <br>□ 그러나 개별 감독기관은 직접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상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br>○ 중재는 구속력이 있으나, 조정은 구속력이 없음. <br>○ 감독당국의 분쟁 조정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분쟁이 최종 해결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큼. <br>나) 영국<br>□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br>□ FOS의 지배구조<br>○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br>-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br>○ 옴부즈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br>□ FOS의 기능<br>○ 조정 대상: 대상금액 기준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며, 소규모 기업은 2백만 유로 미만의 거래액과 10인 이내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한정. <br>○ 조정 절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조정을 거친 후(또는 8주 이내 금융기관의 응답이 없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옴부즈만 휘하의 상담원의 조정 절차 후 최후로 옴부즈만의 조정을 신청하여 통상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br>○ 조정의 구속력: 금융기관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존재. <br>다) 캐나다<br>□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법적 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를 감독하기만 하며,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별도의 3개의 옴부즈만을 통하여 실행<br>○ OBSI(은행,신탁 부문)/OLHI(생명,건강 보험 부문)/GIO(주택, 차, 영업보험부문)<br>□ 민원 처리 과정: 금융기관 내부(내부 옴부즈만 포함)에서 민원 처리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그 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외부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이사회 구성: 독립적인 이사와 업계 추천 이사로 구성되나, 최소 2/3 이상은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됨. 개별 사안에는 참여하지 못함. <br>○ 옴부즈만 임명: 독립적인 이사가 옴부즈만을 고용 또는 해고<br>□ 옴부즈만의 기능<br>○ 조정의 대상: 거래 금액이나 (OBSI의 경우 35만달러 이내) 소기업 대상에 한정이 있음 <br>○ 조정의 구속력: 옴부즈만의 조정안은 조정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름을 공개함(OBSI의 경우).<br>라) 호주<br>□ 별도로 설립된 다수의 독립적 기구가 민원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함. <br>○ BFSO(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Ombudsman), FICS(Financial Industry Companies Services)<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형태로서 설립됨. <br>□ 옴부즈만의 기능<br>○ 개인 및 소기업에 한정하여 분쟁을 조정 (FICS의 경우 60만불 이하)<br>○ 편면적 구속력: 금융회사에게는 조정의 구속력이 존재함.", "topk_rank": 13 }, { "id": "corpus-55966", "score": 0.5951345562934875, "text": "3) 캐나다\n□ 캐나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개혁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금융시스템 및 소비자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공적 민간기구의 형태의 금융소비자보호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FCAC)은 각 기관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정보제공,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범 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통합 관리\no 금융소비자보호청은 은행·보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 과 증권감독기관인 주정부, 증권위원회와 별도의 독립 기관임 □ 캐나다는 금융규제에 관해 OSFI와 FCAC로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즉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는 금융감독청 OSFI가 담당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청 FCAC가 담당함\n□ 캐나다에서는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단계에 걸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o 1차적으로 금융회사 내부의 분쟁해결 시스템(회사 내 옴부즈만)을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유도\no 2차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서비스 옴부즈만 네트워크(Financial Services Ombuds Network: FSON)를 통하여 금융분쟁을 해결", "topk_rank": 14 }, { "id": "corpus-885635", "score": 0.5943224430084229, "text": "독립적인 비정부기관인 FSA는 설립 목적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파산 금융기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FSMA §2 내지 §6). 한편,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내각으로 구성된 영국 정부는 FSA를 은행규제, 소비자보호, 법집행 등 3개 부서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은행규제 부서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산하에 신설되는 건전성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소비자보호 및 법집행 부서는 각각 별도의 소비자보호 · 시장청(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s Authority)과 경제범죄당담청(Economic Crime Agency)으로 분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중앙은행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회사의 경영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투자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37950", "score": 0.5920207500457764, "text": "2)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n□ 금융민원은 소비자불만, 정책평가,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활용 필요\n※ 영국은 금융옴부즈만과 금융감독기관(FCA)이 협력하여 집단분쟁건수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실시\n →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독립된 지위에서\n①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개선하고,\n② 민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운영", "topk_rank": 16 }, { "id": "corpus-23543", "score": 0.5909634828567505, "text": "2)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n□ 금융소비자보호청은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소비자분쟁은 금융회사가 민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되, 자율해결이 안 될 경우 FSON(The Financial Services Ombuds Network)에서 수행\n가) 업무\n□ FCAC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금융소비자 이슈와 관련하여 연방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교육활동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n○ 재정부를 통해 의회에 보고\n○ 연방 규제 금융기관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운영자금 조달\n○ 위원장은 5년의 임기를 가짐.", "topk_rank": 17 }, { "id": "corpus-10038", "score": 0.5897894501686096, "text": "5. 시사점\n우리나라(금융감독원), 영국(금융감독청), 일본(금융청)은 모두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모두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통합형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에서 민원 및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금융분쟁은 금융옴부즈맨서비스(FOS), 금융교육은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 등의 기구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29371", "score": 0.5892924666404724, "text":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n한화생명은 기존에 각 영업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소비자보호센터로 전환하고, 센터장 직책은 부서장급으로 승격했다.\n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이번 센터 개설을 계기로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에 중심을 뒀던 기존 사후관리 방식에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과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데 더 중점을 둘 예정이다.\n이를 위해 최근 언택트(비대면)와 디지털 채널로 인해 소외된 금융취약계층 고객 보호를 위한 대면 응대를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민원의 80%가량을 유선 등을 통해 비대면 응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면 응대를 늘리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n영업현장 관리자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신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FP(설계사)뿐만 아니라 담당 지점장도 직접 고객을 대면해 응대하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한화생명은 신계약 모집 관련 민원 대면율을 올해 말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n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을 계기로 영업현장에서부터 고객 불만을 사전 대응함은 물론 전사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07", "score": 0.7173659205436707, "text": "2) 금융산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n□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은 금융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n○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제5장) 등과 소비자기본법이 금융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됨\n□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n-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비금융투자업자의 광고 금지(제57조)\n-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n·금융투자업자의 거짓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n- 불공정거래의 규제\n·내부자 거래(제172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n○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n- 자기계약의 금지(제67조), 임의매매의 금지(제70조)\n-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1조)\n·선행매매, 조사분석자료의 선행 이용, 조사분석 담당자에게 기업금융과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 부적절한 투자권유, 투자자들 간 차별대우 등\n○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또는 금지 조항\n-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제82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3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4조), 성과보수의 제한(제86조), 의결권 제한\n(제87조)\n-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n·집합투자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함,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부적절한 투자권유 등\n○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n-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8조)\n·투자자로부터 재산의 보관 및 예탁, 투자자에게 재산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중개 등\n·투자일임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조정, 투자일임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n○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제한 조항\n-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08조)\n·신탁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n- 신탁업자의 업무제한(제246조)\n·해당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 금지, 고유재산과의 분리 등" } ]

[ { "id": "corpus-19380", "score": 0.6438199877738953, "text": "특히 금융소비자는 일반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소비자와 다르게, 거래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식, 경험 등 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금융시장에서 규율된다고 한다면, 금융서비스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공정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거래에 임하게 되는 것이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의 부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법제에서는 제도운영의 틀과 당사자에게 부담되는 특별한 의무 등을 규정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운영의 시스템과 부담되는 의무체계는 공정경쟁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상기와 같은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은 민간섹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금융기관을 수행하는 공적섹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유사보험의 규제, 우체국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의 쟁점은 상기한 문제가 공적섹터 및 민간섹터의 혼재된 영역에서 발생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연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법제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 이어서, 제20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이 제출되어져 있다. 이 법안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되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져 왔었다. 특히, 여러 가지 쟁점중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연적 상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33790", "score": 0.6428729295730591, "text":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규정에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에서의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달리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대상 금융상품도 대출성 상품에 한정하고 있음 o 이는 지금까지 기업여신과 같이 대출성 상품계약에 있어서 대출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o 다만, 제19조 제3항에서는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있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관련 편익요구 및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외국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나,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 및 SEC Rule에서 각종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반사기조항이라는 일반규정에 의해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22900", "score": 0.634920060634613, "text":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및 금융투자업 모두 모집조직 감독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n○ 보험업의 경우 부당한 보험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금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며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을 감독규정을 통해 규정(「보험업」 감독규정 제 4-31조)\n○ 금융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매수·매도행위나 인위적인 시세형성 행위,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자본시장법」 제71조, 제85조, 시행령 제87조, 제99조, 제109조)\n○ 은행업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을 두어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n□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경우 각 영업 행위별로 규제 적용 여부 및 규제수준에 차이가 있어 규제 차익이 발생될 개연성이 존재 \n○ 예를 들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법」은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topk_rank": 2 }, { "id": "corpus-614627", "score": 0.6331846117973328, "text":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집행 결과 개별적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높은 집행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에서 부품이나 중간재 등의 납품 등의 하도급 관계에 놓이게 되는 중소기업들은 사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적 소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구조에서 ｢공정거래법｣의 운영이 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상의 행위유형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규제를 하였다. 여기서의 ‘불공정 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부당한 지원 등 10가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22899", "score": 0.6185367703437805, "text": "②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n□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세부 규정은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대부분 해당 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반면, 은행업은 「은행법」의 하부규정인 「은행업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규정\n□ 부당권유 등 금지행위\n○ 보험업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규제 등(「보험업법」 제97조, 제100조)\n○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부당 권유 금지 내용을 규정(「자본시장법」 제49조)", "topk_rank": 4 }, { "id": "corpus-52629", "score": 0.6155045032501221, "text": "대안으로, 부당한 지원성 거래에 대한 판단을 세법에서 따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 판단,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거나 지원성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부의 무상이전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886764", "score": 0.6149375438690186, "text":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즉, 실제로 적합성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벌 또는 행정벌이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실효성있는 의무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술할 내용이지만, 이른바 “키코사건”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기초한 사법적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상기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서 다른 개별 금융업법에 규정된 입법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에 규정된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은 매우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을 규정한다면, 은행업과 보험업법의 유형을 벗어나서 금융소비자법안에 특화된 유형이 규정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형사벌로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행정벌 수준에서 정리한 사안에 대하여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 유사금융상품의 적용제외와 같은 입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입법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검토한 의견이라고 판단된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시행할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된 입법보다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론적 접근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법리적 목적적 입장에서의 입법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법안의 제정단계에서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개별 금융업법이 다수 분화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논의 이후에 추가적인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현행법상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은행법 , 보험업법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이 시행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15964", "score": 0.612921953201294, "text": "이상과 같이 법률 및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의 위배 사례 등을 통하여 약관의 의의 및 약관 해석의 원칙, 불공정약관의 심사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공정위의 약관심사지침의 위배사례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관계, 보험약관, 전자 약관인 이용거래약관, 은행약관 등의 불공정약관이 어떤 유형을 띄는지 볼 수 있었으므로 실제 약관이 포함된 거래시에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참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약관을 규제하는“일반법”이고, 경제적 약자인“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 위반시에는 행정적 규제 뿐 아니라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이 포함된 거래를 할 때에는 약관규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 및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법위반 혹은 불공정 약정 등으로 인하여 약관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664989", "score": 0.6126982569694519, "text": "(라)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n1)개요\n□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위반자와 그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형사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업무 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청은 사후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금융위·증선위·금감원은 자체정보, 거래소의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하여 법규위반 혐의사항을 확인·입증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증선위)로부터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실시권을 위임받아 소속 임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조사 후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라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명령,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검사대상 기관 도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 "topk_rank": 8 }, { "id": "corpus-19430", "score": 0.6065550446510315, "text": "2. 금융업자의 적합성 원칙에 관한 국내 판례\n(1) 개 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이른바 “키코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됨으로써 금융업자의 적합성원칙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 정립되었다. “키코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관련된 판례로서 4개의 사건이 판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판례의 검토와 분석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검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국내에서는 “키코사건”에 대한 판례평석과 분석이 다수의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한 4개 판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2) 판례의 내용\n① 키코 사건 판례 : 모나미 사건 판례\n모나미사건 판례는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사건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불공정행위 일반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이 쟁점이었으며, 약관에 관한 쟁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쟁점사항이 발생하였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n[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n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topk_rank": 9 }, { "id": "corpus-582578", "score": 0.6051793694496155, "text":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영업’이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지만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의 수지계산 위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광의로 해석되어 상업, 공업, 농업, 광업, 어업, 임업, 수산업 등의 원시산업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문화사업, 법률사무소, 디자인사무소, 자선사업단체에도 적용된다. 즉, 이것은 부정경쟁을 금지하여 질서 있는 공정한 경쟁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영업성은 인정되나, 부정경쟁 행위자 내지 피고인에게 영업성 또는 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헌상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판결은 부정경쟁행위자 내지 피고인의 영업성(상업성)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9390", "score": 0.6049884557723999, "text":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취지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제도적 운영을 위하여 규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영업행위의 규제는 시장에서의 불공정성과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금융업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규제를 설명하고 있다.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을 보면 금융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기준과 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로 구분한다. 건전한 영업행위를 위해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부과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칙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각 법에 추가되어져 있다.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준칙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가장 포괄적으로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신의 성실의 의무, 이해상충관리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이 모두 규정되어져 있다. 반면 여타 업종의 법에는 일부만 규정되어져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영업행위의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적합성의 원칙, 신의성실의무 등을 제시하였는데, 상기 선행연구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의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 의무규정이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신의성실의무는 이미 민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으며, 충실의무 또는 이해충돌방지의무 등은 회사법에서 역시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다. 물론 민법과 회사법상의 판례이론이 금융시장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추상적 의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키코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추상적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성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2385", "score": 0.5967244505882263, "text": "□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는 FINRA Rule, 영국은 COBS, 독일은 MiFID II,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 중임\n□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증권업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SEC Rule 10(b)-5를 근거로 한 반사기 조항에 기초해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SMA §21에서,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세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 광고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COBS 4에서 금융상품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FCA에서 금융광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12 }, { "id": "corpus-460157", "score": 0.5967192649841309, "text":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n제3장 소관법령\n1. 공정거래법\n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는 다른 나라의 일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및 배타적 거래 등 전통적인 경쟁정책 수단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외에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한 지원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등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장조사권, 자료의 보고 및 제출 명령권, 자료영치권 등 법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하도급법\n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이나 물품의 부당한 수령거부･반품 등을 금지하고, 하도급대금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그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이 거래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n가. 가맹사업법\n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가맹금반환의무,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890456", "score": 0.5961857438087463, "text": "(3) 부당한 면책 조항\n공정위는 “회원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사업자는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 이외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를 위한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설명의무, 약관 제·개정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이용자 고지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 등 사업자 의무를 규정한 다양한 법률안(이용우 의원안 : 의안번호 2109935, 김병욱 의원안 : 의안번호 2110190, 양경숙 의원안 : 의안번호 2110312 등)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n최근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였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불명확한 성격과 제도의 미흡 등으로 약관 심사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위는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59833", "score": 0.5960711240768433, "text": "□ 부실고지 금지행위\n○ 보험업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를 규정(「보험업법」 제97조)\n○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왜곡된 설명이나 누락 등을 금지(「자본시장법」 제47조)\n□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모두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규제\n○ 보험업의 경우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타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해당 계약이 우월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보험업법」 제97조)\n○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비교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불리한 것으로 표시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 은행업의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감독규정」 제98조)", "topk_rank": 15 }, { "id": "corpus-536367", "score": 0.5956122875213623, "text":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경쟁과 거래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사후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후규제라 함은 어떠한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한 후에 비로소 규제를 하는 방식이므로, 공정거래법으로는 사전적으로 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가격상승이나 물량제한을 위해 담합을 하였거나(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독과점사업자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경우(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심사한 후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가격수준이나 물량공급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제23조)으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행위 등을 사후적으로 위법한지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유통단계에서의 매점매석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7633", "score": 0.594660222530365, "text": "□ 약관명시와 정보제공 의무 등 ‘투명성 보장 위주의 규율체계(transparency-based regulation)’를 갖춘 EU 이사회 규칙만으로는 협상력의 불균등에서 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데 실질적인 순기능을 크게 미칠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n○ 특정한 약관조항의 내용 및 그 조항을 마련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그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임 ○ 약관을 통한 사전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이번 공정위 안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은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드문 사례로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구체적‧개별적 규율을 위한 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topk_rank": 17 }, { "id": "corpus-671260", "score": 0.5939801931381226, "text": "정호준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부당내부거래행위를 불공정내부거래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불공정내부거래행위 규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불공정내부거래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것을 강조한다(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조경택의원은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기존의 제도가 부당성, 현저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위법성 요소를 입증하는 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발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안 23조의2 신설). 민병두의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규정하여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안 제11조의5 신설).", "topk_rank": 18 }, { "id": "corpus-664656", "score": 0.5937069654464722, "text":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술하면서, 공정경쟁기반 조성의 목적이었던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을 해소하는데 금융소비자법안의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를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 ‘적합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벌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비록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적합성원칙’ 등이 자칫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 제17조에서는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 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개정된 은행법 및 보험업법 에서도 은행 및 보험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다른 업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지되는 불공정영업행위 유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08", "score": 0.6903965473175049, "text": "(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DISP에 의거함)\n□ 신청적격은 다음과 같음. ○ 적격신청자요건\n- 개인\n-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기업\n-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공익기업(charity)\n- 순자산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신탁에서의 수탁자\n- 위 적격신청자가 직접 하거나 그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적격기한요건\n- 사내민원처리기간(보통 8주) 이내에 있는 경우\n- 사내민원처리의 최종회답(FOS에 의한 분쟁해결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n- 사건발생 후 6년이 경과하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n- 위 각각의 경우에는 적격기한요건을 결하기 때문에 원칙상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

[ { "id": "corpus-44334", "score": 0.5907946825027466, "text": "○ 실무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n- 현재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구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예컨대 영국의 경우 일정한 경우 금융옴부즈만이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금융업자가 금융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옴부즈만에게 고도의 전문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금융옴부즈만은 FSA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FSMA sec. 225)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업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의 대상\n- 금융소비자 문제에 주력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사이의 금융거래로 인한 분쟁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인 경우 금융소비자이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영국의 경우 매출액 1백만파운드의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신청 자격이 없음. DISP 2.4.3)", "topk_rank": 0 }, { "id": "corpus-889822", "score": 0.5892462730407715, "text": "3) 외국과의 비교<br>가) 미국<br>□ 개별 감독기관이 금융소비자 민원을 각각 접수하고 있는 형태임. <br>○ 은행: FRS 및 통화감독청(OCC)<br>○ 증권: 증권관리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으나, SEC는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NASD)에 그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br>○ 보험: 주보험청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음. <br>□ 그러나 개별 감독기관은 직접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상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br>○ 중재는 구속력이 있으나, 조정은 구속력이 없음. <br>○ 감독당국의 분쟁 조정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분쟁이 최종 해결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큼. <br>나) 영국<br>□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br>□ FOS의 지배구조<br>○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br>-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br>○ 옴부즈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br>□ FOS의 기능<br>○ 조정 대상: 대상금액 기준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며, 소규모 기업은 2백만 유로 미만의 거래액과 10인 이내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한정. <br>○ 조정 절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조정을 거친 후(또는 8주 이내 금융기관의 응답이 없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옴부즈만 휘하의 상담원의 조정 절차 후 최후로 옴부즈만의 조정을 신청하여 통상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br>○ 조정의 구속력: 금융기관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존재. <br>다) 캐나다<br>□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법적 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를 감독하기만 하며,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별도의 3개의 옴부즈만을 통하여 실행<br>○ OBSI(은행,신탁 부문)/OLHI(생명,건강 보험 부문)/GIO(주택, 차, 영업보험부문)<br>□ 민원 처리 과정: 금융기관 내부(내부 옴부즈만 포함)에서 민원 처리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그 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외부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이사회 구성: 독립적인 이사와 업계 추천 이사로 구성되나, 최소 2/3 이상은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됨. 개별 사안에는 참여하지 못함. <br>○ 옴부즈만 임명: 독립적인 이사가 옴부즈만을 고용 또는 해고<br>□ 옴부즈만의 기능<br>○ 조정의 대상: 거래 금액이나 (OBSI의 경우 35만달러 이내) 소기업 대상에 한정이 있음 <br>○ 조정의 구속력: 옴부즈만의 조정안은 조정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름을 공개함(OBSI의 경우).<br>라) 호주<br>□ 별도로 설립된 다수의 독립적 기구가 민원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함. <br>○ BFSO(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Ombudsman), FICS(Financial Industry Companies Services)<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형태로서 설립됨. <br>□ 옴부즈만의 기능<br>○ 개인 및 소기업에 한정하여 분쟁을 조정 (FICS의 경우 60만불 이하)<br>○ 편면적 구속력: 금융회사에게는 조정의 구속력이 존재함.", "topk_rank": 1 }, { "id": "corpus-889134", "score": 0.5884357690811157, "text": "□ (민원 보고 의무)금융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2번 FCA에 민원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접수된 민원 건수, 회사가 종결한 민원 건수(접수 이후 4주 이내, 4~8주 이내, 8주 이상으로 구분), 보고기간 동안 회사가 보상을 결정한 건수, 보고기간 시작 시점에 처리 중인 민원 건수, 보고기간동안 민원에 대한 총 보상금액 등\n□ (민원 데이터 출판 의무) 500개 이상의 민원을 금융행위 감독청(FCA)에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반드시 보고에 포함된 민원 데이터의 요약본을 출판해야 함. □ 민원인이 금융회사의 최종 답변(final response)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민원 접수 8주 이내에 최종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 가능\n○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면 25건까지는 무료이지만 26번째부터는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옴부즈만의 중재에 대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금융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 효력이 있음. ○ 다만 옴부즈만이 중재를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배상토록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00파운드임. ○ 민원이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어 있는 동안 금융회사는 민원과 연관된 어떠한 것에 관해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제기를 못함.", "topk_rank": 2 }, { "id": "corpus-888909", "score": 0.5857797861099243, "text": "나) 분쟁 조정 제도 (Dispute Resolution System)\n□ 금융소비자들의 분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규모 대비 비용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소규모의 분쟁을 수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을 대신할 분쟁조정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DR)가 필요함. □ ADR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제도가 금융 옴부즈만 제도임. ○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될 때 법원 이외의 최종적인 조정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음. ○ 옴부즈만은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판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 또는 공권력을 가진 제 3자로서의 옴부즈만이 존재함. ○ 옴부즈만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공적 기관이지만, 그 독립성과 불편부당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감독 기구의 통제 체계와도 분리될 수 있도록 이사진이나 옴부즈만을 임명해야 함. - 옴부즈만은 금융감독당국 내부, 전문협회, 또는 제 3의 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의 이사진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되나, 이들은 옴부즈만 전체적인 경영 등에만 간여할 수 있을 뿐 개별 민원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 - 옴부즈만은 이사진에 의하여 임명되어 개별 민원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임명 조건은 불편부당함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물러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n□ 옴부즈만의 권한과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규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의 결정은 편면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은 옴부즈만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금융소비자는 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이 조정할 수 있는 분쟁 대상은 제한되어,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의 대상도 개인 또는 일정한 자산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되기도 함.", "topk_rank": 3 }, { "id": "corpus-478892", "score": 0.5826265811920166, "text": "중소 납품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 옴부즈만’ 출범<br> <table><tbody><tr><td>구분</td><td>중소기업 옴부즈만</td><td>유통 옴부즈만</td></tr><tr><td>설치기관</td><td>중소기업청</td><td>공정거래위원회</td></tr><tr><td>자격요건</td><td>·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상근 임원<br>·중소기업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br>·고위직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 </td><td>·납품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중소납품업체 전·현직 임직원<br>·납품업체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td></tr><tr><td>주요 역할</td><td>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td><td>불공정거래행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제보</td></tr><tr><td>활동 범위</td><td>중소기업 영업활동 전반<br>(일반 옴부즈만 성격) </td><td>대규모유통업에서의 중소납품업체 납품활동<br>(전문 옴부즈만 성격) </td></tr><tr><td>고충 처리 절차</td><td>·조사·발굴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건의 등을 통한 고충 해결</td><td>·구체적 법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공정위에서 직접 고충 해결</td></tr></tbody></table> ※ 유통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차이점", "topk_rank": 4 }, { "id": "corpus-789504", "score": 0.5775319933891296, "text":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천100억원), KB able DLS(1천억원) 등도 판매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n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n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천3건이다.\n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n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안이 최근 나왔다.\n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n라임의 다른 펀드나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은 5∼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791297", "score": 0.5775319933891296, "text":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천100억원), KB able DLS(1천억원) 등도 판매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n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n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천3건이다.\n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n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안이 최근 나왔다.\n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n라임의 다른 펀드나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은 5∼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23533", "score": 0.5754846930503845, "text": "5) 피해 구제를 위한 기간과 비용\n□ 소비자신용 및 보험금과 같이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지급이 긴요한 경우,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결기간이 길거나 그 해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단위당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송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이로 인한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의 필요성이 더욱 큼(〈표 4〉 참조). □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의 경우 해결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해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안별 해결기간을 고지하여 지정된 기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함.", "topk_rank": 7 }, { "id": "corpus-767773", "score": 0.5741668939590454, "text":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해당 공사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관에서 양도 승인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n금감원은 자산운용사 3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신한 절반가량 모두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한 상태다.\n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 같은 법리가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이후 옵티머스 펀드가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다.\n다만,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 같은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을 지녀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n앞서 100% 배상 권고를 받은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 측면에서 NH투자증권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653432", "score": 0.5706137418746948, "text": "5) 피해 구제를 위한 기간과 비용\n□ 소비자신용 및 보험금과 같이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지급이 긴요한 경우,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결기간이 길거나 그 해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단위당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송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이로 인한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의 필요성이 더욱 큼(〈표 4〉 참조). □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의 경우 해결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해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안별 해결기간을 고지하여 지정된 기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함. ○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을 경우하지 않고 법원 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가 존재함으로써, 금융분쟁판결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topk_rank": 9 }, { "id": "corpus-429634", "score": 0.5704938769340515, "text":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n▣ 관련근거\n○ 공정거래팀-5497(2020.08.27.)『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조회』\n○ 실장방침 제604호(2020.10.23.)『제2020-3회 경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n○ 송무부(2021.02.10.)『자문요청[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 조정금 지급관련]의 회신』\n○ 회계부(2021.03.09.)『자문요청[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 조정금 지급관련]의 회신』\n▣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n○ 사건개요\n- 사건번호: 공정2020-0177\n- 사건명: 공공기관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n- 신청인: 대주산업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n- 피신청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n○ 주문\n1. 피신청인은 2020.10.05.까지 신청인에게 531,560,000원을 지급한다.\n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19696", "score": 0.5704421401023865, "text": "다) 캐나다\n□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법적 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를 감독하기만 하며,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별도의 3개의 옴부즈만을 통하여 실행\n○ OBSI(은행,신탁 부문)/OLHI(생명,건강 보험 부문)/GIO(주택, 차, 영업보험부문)\n□ 민원 처리 과정: 금융기관 내부(내부 옴부즈만 포함)에서 민원 처리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그 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외부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 옴부즈만의 지배구조\n○ 이사회 구성: 독립적인 이사와 업계 추천 이사로 구성되나, 최소 2/3 이상은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됨. 개별 사안에는 참여하지 못함. ○ 옴부즈만 임명: 독립적인 이사가 옴부즈만을 고용 또는 해고\n□ 옴부즈만의 기능\n○ 조정의 대상: 거래 금액이나 (OBSI의 경우 35만달러 이내) 소기업 대상에 한정이 있음 ○ 조정의 구속력: 옴부즈만의 조정안은 조정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름을 공개함(OBSI의 경우).", "topk_rank": 11 }, { "id": "corpus-259046", "score": 0.5696319937705994, "text":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n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이다. 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n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최근 결정했다.\n금감원은 라임의 다른 펀드나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은 5∼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5084", "score": 0.5689722895622253, "text": "참고자료:FSA 외 주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n□ 영국은 FCA 외에 금융옴부즈맨 제도, 금융서비스보상기구, 금융자문기구 등이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1)금융옴부즈맨 제도\n□ 2001년 금융 서비스 시장 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옴부즈맨 제도가 통합되어 되어 금융 감독 당국인 FSA(FCA의 전신)에 의해 Financial Ombuds man Service(FOS)가 설립됨. □ 금융회사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은 반드시 금융회사 내부민원처리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하며, 이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불만이 지속된다면 FOS를 이용할 수 있음. □ FOS는 분쟁처리 신청을 받으면 우선 신청이 적격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n○ 신청 적격 요건에는 신청자 요건, 기한 요건 및 내용 요건이 존재\n□ 신청이 적격하다면, FOS는 교섭에 의한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만약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옴부즈맨이 결정(determination)하게 됨. ○ 교섭단계에서는 비공식적인 조정(mediation)과 공식적인 조사(investigation)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함. ○ 2009~10년도에 조정과 조사 단계에서 93.5%가 해결되고 6.5%만이 옴부즈맨 결정에 의해 해결\n○ 옴부즈맨의 최종 결정은 법률상 강제적인 효력이 인정됨. ○ 금융회사에게 10만 파운드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44331", "score": 0.5678719282150269, "text": "□ 분쟁해결수단의 재정비방안으로 모색이 가능한 방안\n○ <1안> “조정전치주의”\n· 금융소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분쟁과 달리 소송제기 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즉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회사와 분쟁발생시 법원으로 가기 전 사전에 법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그것임 · 이 경우 분쟁해결방안에 불복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에 한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병행적으로 부가[편면적 구속력 인정]\n·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의 조정이 최종적 효력을 가짐\n(장점) 통상 분쟁이 발생한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금융회사는 최고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음. 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어 금융소비자에게는 권리구제측면에서 기회비용 증대 및 기간 장기화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함\n(단점) 조정전치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소송제기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고, 조정전치주의를 명시한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 <2안>: 현재 금융분쟁에 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대체분쟁기구들을 통합하여 통합적인 금융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는 방안\n· 이 경우 현재 분쟁조정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소비자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임 · 입법례적으로 영국의 옴부즈만을 들 수 있음 · 한편, 통합시 통합적인 금융분쟁해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 외에 대표적인 대체분쟁해결방안인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예: 영국의 옴부즈만, 미국의 FINRA).\n(장점)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정기관을 찾아 쇼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조정기관의 조정결과가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분쟁의 통일적인 취급을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조정기관의 인력 중복과 비용 다액의 문제도 해결.\n(단점) 통합적인 금융분쟁해결기구의 설치시 금융소비자의 조정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중재의 허용은 금융소비자의 소제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중재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09년 투자자보호법안에서는 중재가 투자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중재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참조할 수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888910", "score": 0.5672703385353088, "text": "나) 영국\n□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 FOS의 지배구조\n○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n○ 옴부즈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n□ FOS의 기능\n○ 조정 대상: 대상금액 기준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며, 소규모 기업은 2백만 유로 미만의 거래액과 10인 이내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한정. ○ 조정 절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조정을 거친 후(또는 8주 이내 금융기관의 응답이 없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옴부즈만 휘하의 상담원의 조정 절차 후 최후로 옴부즈만의 조정을 신청하여 통상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조정의 구속력: 금융기관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존재.", "topk_rank": 15 }, { "id": "corpus-630220", "score": 0.5647428631782532, "text": "2) 금융분쟁해결제도\n영국은 현재 금융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옴부즈맨과 중재 등 종래 8개의 금융소송의 분쟁해결수단(ADR)들을 1개의 단일 옴부즈맨제도로 통합･운영하고 있다(안수현, 2010: 73). FSMA에 기초하여 설립된 금융옴부즈맨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s: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2014)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융분쟁이 생겨 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옴부즈맨의 결정은 금융기관에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FOS의 분쟁처리는 강제관할과 선택관할로 나누어지는데, 강제관할은 FSA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FOS의 결정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FSMA §226(2), §228(5)). 이에 반해 선택관할은 당해 금융회사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FOS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FOS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FSMA §225-227).", "topk_rank": 16 }, { "id": "corpus-55968", "score": 0.563494086265564, "text": "5) 주요 선진국의 분쟁조정제도 비교\n□ 미국의 경우, 금융 감독당국이 분산되어 있어 금융분쟁해결시스템도 각 분야마다 다르며 금융분야에 대한 민원도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담당.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증권 분야에만 존재하고, 은행이나 보험 분야의 분쟁해결기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영국은 금융분쟁해결을 위해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FOS)를 운영. 금융감독체제는 개편이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금융옴부즈만의 기본적인 기능과 절차적인 시스템 등은 기존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o 옴부즈만의 최종적인 결정은 신청인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됨. 즉 금융회사에 대해 편면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강제적인 효력이 인정됨", "topk_rank": 17 }, { "id": "corpus-55994", "score": 0.5634787082672119, "text": "□ 소액분쟁사건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정함 o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000만원(박용진 의원안) 또는 2,000만원과 5,000만원 사이(박선숙 의원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n•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간단한 절차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n• 다만, 소액분쟁사건으로 분류하는 2,000만원 또는 2,000만원~5,000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사건은 대부분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간편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분쟁의 간이한 해결이라는 입법취지의 관점에서는 금융기관의 제소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476270", "score": 0.5633878707885742, "text": "특허분쟁 타깃 된 한국기업, 정부지원 절실<br>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사업<br>2. 신청자격 등<br> ㅇ (신청자격)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table><tbody><tr><td>구분</td><td>자격기준</td></tr><tr><td>중소기업</td><td>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제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따름 </td></tr><tr><td>중견기업</td><td>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니면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109", "score": 0.7301924824714661, "text": "□ 그 밖에 현행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감리평균주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아 제재의 공백이 우려\n○ 현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3년으로, 현행 감리주기인 5.8년에 비하여 짧음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 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항에 의거, 443조부터 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n○ 또한 447조 2항에 의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미 443조1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447조 2항은 443조2항에 따라 징역이 병과되는 경우에도 상술한 벌금형의 강화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 } ]

[ { "id": "corpus-614787", "score": 0.6576800346374512, "text": "반면,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55조의3), 그 규정은 ｢하도급법｣에 준용되고 있는데(｢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특정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규모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부당이득만을 환수하는 성격의 과징금이고, 그 외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제재적 성격까지 가진 과징금이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형인데,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규정된 형벌로서의 벌금도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능과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국민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부과금액이나 재량통제 측면에서 과징금이 벌금보다 더 침해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32033", "score": 0.6533135175704956, "text": "○ 사업조정과 관련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할 수 있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형벌의 일종인 벌금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요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 「공정거래법」)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법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될 기대수익보다 이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커야 하므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보다는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1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887962", "score": 0.6508462429046631, "text": "【별표1】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n1. ~ 3. (생략)\n4.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n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n나. (이하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2호(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자 관련)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과 차이가 있음 □ 「의료법」과 「약사법」 간 양형에서의 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한 조항인 「의료법」 제88조의2와 「약사법」 제94조의2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 간 양형에서 차이가 없음 ○ 「의료법」 및 「약사법」 모두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형사 처벌 법정형과 행정처분 양정을 동등하게 하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661821", "score": 0.6507761478424072, "text": "□ 「의료법」 제88조의2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약사법」 제94조의2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명시하고 있음 2. 연구방법\n가. 법률체계성 분석\n□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의료법」·「약사법」 개정 및 신설조항이 타 법률의 입법취지나 규제 방향 등과 합치되는 지 등을 고찰함\n○ 비교법적 분석\n-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하여 법정형에서의 균형을 비교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간 행정처분 양(量)에서의 균형을 비교함\n○ 해외 입법례를 고찰함", "topk_rank": 3 }, { "id": "corpus-667635", "score": 0.6414728164672852, "text": "□ 대리점법과 비교할 때 대리점법상 과징금 제재 측면에서 대부분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음 ○ 대리점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행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 총액보다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음 (3) 검토\n□ 과징금 도입은 중개거래에서 이익을 확보하고 이용자,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임 □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경우도 2배 제한이나 10%수준에서 과징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과징금 상한 설정을 검증해야함\n라. 벌칙규정 도입이 필요한 법 위반행위의 유형\n□ 공정위는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보복조치에 대하여 공정위안 제33조에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n○ 사전통지의무에 대하여 동안 제35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n○ 이는 공정거래법, 유통3법, 하도급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topk_rank": 4 }, { "id": "corpus-518229", "score": 0.6385619640350342, "text": "실무상으로 불공정거래범죄 중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등 여러 수단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복합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이들 범죄의 죄수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져 이들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종기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개별행위를 마치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전체를 부당이득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같은 기간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하였고 이들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그로 인한 주가변동분 전체를 한 개의 불공정거래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통산한 부당이득액의 규모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의 가중처벌요건에 해당하면 동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30618", "score": 0.6330747604370117, "text": "○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의료법」·「약사법」 개정 조항은 의약품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차이가 있음 ○ 「형법」은 리베이트 제공자보다 받은 측에 더 무거운 벌칙을 정함 □ 리베이트를 주고 받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타경쟁업체와의 관계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인 바, 동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2호(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불공정거래행위자 관련)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23호(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음", "topk_rank": 6 }, { "id": "corpus-649194", "score": 0.6327312588691711, "text":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허위로 작성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받은 경우 허위재무제표의 공시가 없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당해 업체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재성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본질성 상쇄 기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성질의 문제이다. 만약 제3의 원인에 의해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인과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부득이 ‘액수 불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밖에 없다.", "topk_rank": 7 }, { "id": "corpus-518232", "score": 0.631769061088562, "text": "장내거래는 경쟁매매방식을 취하고 있고 주가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들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 실무에서 산정하는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은 기술적으로 ‘추정치’이며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실제 수치에 보다 근접한 ‘추정수치’를 계산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은 규범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부당이득액의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적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이다. 죄형균형의 원칙은 ‘부당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책임주의의 원칙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628119", "score": 0.6288073658943176, "text": "본 보고서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논의와 도입 필요성, 그리고 현재 추세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기업이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경쟁법을 위반한 경우 이 위반행위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추정하고, 본 연구의 주제인 국제카르텔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적, 절차적 집행인 공적집행(public enforcement)과 피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들에 의한 민사적 집행인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부과받게 되는 벌금액의 크기는 경쟁법을 위반한 자가 얻은 이익, 혹은 피해자 손해의 두 배, 1억달러 중 큰 금액의 한도내에서 정해진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1백만달러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공적집행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가능하지만 미국의 관례에 따르면 형사처벌은 가격담합 등의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232886", "score": 0.6259639859199524, "text": "앞으로 영세기업들의 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가게 된다.\n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n공정위는 우선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n현재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 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 데, 연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높였다.\n또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줬다.\n과거 불공정 거래행위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 매출 50억 원 미만에서 75억 원 미만으로 높였다.\n불공정 하도급행위도 연 매출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올렸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 매출 15억 원 미만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선을 높였다.\n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늘어날 전망이다.\n공정위는 심사 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연 매출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n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n예컨대 대리점법 위반의 파급효과가 시군구 1곳에 한정되고 위반금액도 500만 원 이하면 경고만 받는 식이다.\n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 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opk_rank": 10 }, { "id": "corpus-28467", "score": 0.6258730292320251, "text": "□ 한편, ‘과징금 부과의 수준’과 관련하여 ‘위반자의 의무위반에 상응하는수준’인지, 즉,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수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법례는 대체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예를 들어, 매출이익 또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보이는바, 우선 자금세탁행위로 인한 이익을 적절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자금세탁행위 관련 과징금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과징금 부과 수준과 현행 타 법률의 과징금 수준에 대한 입법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됨.", "topk_rank": 11 }, { "id": "corpus-869432", "score": 0.6258540749549866, "text": "지금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시기와 종기, 단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의 개념’ 등 각 불공정거래범죄 유형별 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불공정거래범죄 이득액 산정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원칙인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는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결국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인정범위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가는 어느 한 가지 인자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주어 시세가 형성되었다면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형성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다면 이후 주가변동분은 부당이득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3의 요인이 가미된 이후의 주가변동분도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결국 ‘본질적 상쇄’ 여부의 판단이 관건이 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862401", "score": 0.622182309627533, "text":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br>IV. 과징금의 산정기준<br>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table><tbody><tr><td>중대성의 정도</td><td>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d><td>부과기준율</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 </td><td>1.6%이상 2.0%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이상 2.2미만</td><td>0.8%이상 1.6%미만</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4 미만</td><td>0.1%이상 0.8%미만</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12123", "score": 0.6212105751037598, "text": "또한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에서는 위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광고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허위, 과장표시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비방표시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다양한 형태를 일반인에게 알려 예방토록 하거나 엄격한 규제 근거가 없다는 비평도 있다(김민정, 곽일심, 1998: 78). 이는 단순한 상거래상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측면에서 국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이 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측면과 평등하고 대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과 개인, 특히 개인인 소비자에게는 아파트라는 재산권에 있어서 분양자와 수분양자의 거래의 공정성과 사회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상호간에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가야 할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19834", "score": 0.6207115054130554, "text":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시기와 인접하여 발생한 불공정무역행위를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종전에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거래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그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과징금 대산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n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n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으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를 위해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과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복잡함\n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n나.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n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안 제8조제2항)\n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안 제9조제1항)", "topk_rank": 15 }, { "id": "corpus-478774", "score": 0.6193882822990417, "text":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몰아주면 검찰에 고발! <br>부당한 지원 행위 세부 평가 기준 <table><tbody><tr><td colspan='3'>부과수준</td><td rowspan='2'>상(3점)</td><td rowspan='2'>중(2점)</td><td rowspan='2'>하(1점)</td></tr><tr><td colspan='2'>참작사항</td><td>비중</td></tr><tr><td rowspan='2'>위반행위 내용</td><td>지원효과</td><td>0.4</td><td>∘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현저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br>∘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현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td><td>∘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br>∘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상당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td><td>∘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경미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경미한 경우 <br>∘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경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td></tr><tr><td>지원의도</td><td>0.2</td><td>∘지원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td><td>∘지원 객체의 요청에 의하는 등 비자발적, 수동적으로 지원한 경우</td><td>∘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지원 의도를 가지고 지원한 경우</td></tr><tr><td>위반행위 정도</td><td>지원성 거래규모</td><td>0.4</td><td>∘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td><td>∘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td><td>∘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지원인 경우</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111", "score": 0.6189988255500793, "text": "□ 한국의 경우 금융관련 법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법위반 유인을 제거하기 어려우며, 부당이익의 환수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n○ 금융관련 법위반은 위반에 의한 금전적 이득의 기댓값이 0보다 작아야 위반의 유인을 없앨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금전적 처벌 수준이 매우 낮아 이러한 유인의 제거 곤란\n- 즉, 법위반 부당이익의 기댓값 = 부당이익 - (발각 확률) x (금전적 벌칙)이나 발각확률이 낮아 금전적 벌칙수준은 부당이익보다 훨씬 커야 할 필요\n○ 443조에 의거하여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벌금 부과가 가능\n- 그러나 형사벌인 벌금은 타 법률 위반과의 형평성 때문에 법원에서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실제로 부과하기는 어려움(추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도입하여 부당이익의 완전한 환수를 추구할 필요\n□ 기 도입된 그리고 확대 도입될 과징금 전반에 있어 그 부과 한도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n○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제고하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비\n- 기존 과징금의 규모도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어 규제위반 유인이 제거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n○ 기존에 손해배상 혹은 벌금 부과가 가능한 사안들에 있어서도 법원의 판결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n□ 또한 과징금을 도입함에 있어 기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의 중복여부를 감안할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n○ 과징금 도입에 대해 법적용의 강도를 낮추고자 하는 시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불식\n○ 이는 오히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환수와 같은 보다 적극적 제재로 기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천명할 필요", "topk_rank": 17 }, { "id": "corpus-479409", "score": 0.6177837252616882, "text":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br>② 공시의무 위반행위 별 과태료 금액 산정을 위한 순서에 맞게 과태료 체계 변경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과태료 산출<br>ㅇ 과태료 산출 순서에 따라 기본금액, 기준금액, 임의적 조정금액, 부과 과태료를 순차로 규정하여 산출과정을 명료화<br>ㅇ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10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일 경우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기준금액 산정<br>- 영세업체의 공시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자본금 50억원 이하의 회사의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table><tbody><tr><td colspan='4'>위반 유형</td><td rowspan='2'>기본금액<br>(단위: 만원) </td></tr><tr><td>이사회 의결 여부 </td><td>공시 여부</td><td>공시기한 준수 여부 </td><td>공시사항 누락 여부 </td></tr><tr><td rowspan='5'>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td><td>공시하지 아니한 경우</td><td>-</td><td>-</td><td>5,000</td></tr><tr><td rowspan='3'>공시한 경우</td><td>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td><td>누락한 경우</td><td>2,000</td></tr><tr><td rowspan='2'>기한을 넘긴 경우 </td><td>누락하지 않은 경우 </td><td>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td></tr><tr><td>누락한 경우</td><td>5,000</td></tr><tr><td colspan='3'>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td><td>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td></tr><tr><td rowspan='4'>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td><td>공시하지 아니한 경우</td><td>-</td><td>-</td><td>7,000</td></tr><tr><td rowspan='3'>공시한 경우</td><td>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td><td>-</td><td>5,000</td></tr><tr><td rowspan='2'>기한을 넘긴 경우 </td><td>누락하지 않은 경우 </td><td>5,000</td></tr><tr><td>누락한 경우</td><td>7,000</td></tr><tr><td colspan='4'>허위로 공시한 경우</td><td>7,000</td></tr></tbody></table>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기본금액", "topk_rank": 18 }, { "id": "corpus-518234", "score": 0.6158110499382019, "text": "원론적으로 주가형성에 협의의 불공정거래범죄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된 결과, 그 전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각 행위로 인한 주가변동으로 보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 따로 떼어내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10", "score": 0.6786072850227356, "text": "□ 과징금은 ①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득을 흡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과 ② 행정상 의무에 대한 위반의 행정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n○ 금융선진국들도 과징금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를 기도입하여 운용\n- 미국,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04년부터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 도입\n- 영국의 경우, 금번 위기를 기화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발동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등장\n-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도 의회에 민사제재금 부과 권한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n- 세계적으로 민사 및 행정적인 금전 처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의 경우 책임의 입증 부담이 과다하여 실효성 있는 규율 확립이 어렵다는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n○ 미국의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y)이 민사적인 합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과징금은 행정처벌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과징금 도입 확대를 통해 행위의 위법성 및 파급효과의 경중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단계별로 확보\n○ 규정위반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과징금과 벌금 등 금전적 제재, 금고나 징역과 같은 자유형 등 각종 제재 체계를 정비" } ]

[ { "id": "corpus-614741", "score": 0.6333163380622864, "text":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경쟁방법 외에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이 금지되고 있지만 그 사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일본에서도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금지되지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당해 행위의 정지,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당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만이 부과되는 점이 참고로 될 수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도급법｣ 상의 불공정행위 가운데에서 예컨대 부당한 경영간섭(｢하도급법｣ 제18조), 보복조치(｢하도급법｣ 제19조) 및 탈법행위(｢하도급법｣ 제20조)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족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하도급법｣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비범죄화의 대상이 되며, 그 대신 이행강제금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60896", "score": 0.6275126934051514, "text": "(4) 형사적 제재(Criminal penalty)\n□ 미국 및 영국은 금융범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편 합의종결(settlement)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압박수단(threatening instrument)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미국 및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형사적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당국이 형사기소권을 가진 영국에서는 민사적 합의종결을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함. □ 미국 감독당국은 형사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에 통보를 필요로 하며, 미국 증권위원회(SEC)에 의해 민사제재를 받더라도, 검찰에 의해 형사소추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음. ○ Sarbanes-Oxley Act 802조는 정부 감독기구의 조사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자료의 파손,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 Sarbanes-Oxley Act 906조는 불성실 공시의무에 대하여 위반시 1백만달러 미만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의도적인 공시의무 위반시 5백만 달러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1107조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보복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영국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of 2000에 근거하여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금융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criminal prosecution)을 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짐. ○ 영국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은 금융범죄 이외의 일반적 형사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Criminal Justice Act 1851에 근거하여 처벌하며, 주식거래 및 경제범죄를 다루기 위해 CentralFraud Division와 Economic and Specialist Crime Division을 두고 있음. ○ 검찰은 Criminal Justice Act 1993에 의거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FCA와 협력 체제를 가동\n○ 감독당국이 민사제소권 뿐 아니라 형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합의종결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topk_rank": 1 }, { "id": "corpus-29200", "score": 0.6198850274085999, "text": "7 제재금 상한\n□ 영국에서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부과액수, 상한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에서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 1단계 :위반행위 1일당 $5,000 (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7,500)\n○ 2단계 :위반행위 1일당 $25,000 (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37,500)\n○ 3단계 :위반행위 1일당 $1,000,000(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1,425,000)\n□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기준가액 ×부과비율”형식으로 상한액이 설정됨\n□ 독일 :정액으로 상한액 설정 (최대 100만유로)", "topk_rank": 2 }, { "id": "corpus-889083", "score": 0.6186453700065613, "text": "Ⅰ. 서론\n□ 본보고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를 연구하고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연구팀은 2014년 6월 하순부터 7월초에 이르기까지 미국 증권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직접 방문한 바 있음. □ 기존 많은 연구의 하향식(top-down)과는 달리, 본보고서는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행하며,\n○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에서 공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위반행위의 최근 추이 및 조사권, 제재권을 활용한 조사결과 처리 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같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감독체제 개선방향 및 방안에 주는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짐. □ 본 보고서의 목적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2013년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해외 경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도출 하고자 하는 것임. ○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및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는 국내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한 조사체계 구축, 형사적 제재보다 실효성이 큰 민사적 제재(civil monetary penalty) 및 합의종결(settlement) 제도 등이 영국과 미국의 주된 특징임.", "topk_rank": 3 }, { "id": "corpus-888531", "score": 0.6184448599815369, "text": "3. 대처 방안\n(1) 외국의 제도\n주요 국가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이외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대처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구매자의 권리, 판매자가 공개해야 할 정보, 거래 계약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직거래에 관한 조항은 없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도 전자상거래 구매자와 판매자의 배송 및 환불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간 인터넷 중고상품 직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기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항은 없다. 외국에서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일반 전자상거래 규정과 민･형사상 규정만으로도 중고상품 직거래 문제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상품 거래가 면대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65150", "score": 0.6172548532485962, "text": "2. 과제\n□ 미국 및 영국의 선진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불공정거래 규제감독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확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이외에 최근 첨단기법을 이용하여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며, ‘위험기반 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조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지체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이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사 및 수사단계의 보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조치권을 강화하고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조치단계의 보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권한을 부여하고,\n○ 다섯째, 조치단계의 보완: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신속처리(fast track)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n○ 여섯째, 사후조치단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은 민사제재에 기반한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피해 구제기금 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 일곱째, 규제행위로서 결과의 공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결과에 대한 공표는 그 자체가 규제행위이므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적시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의 과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보완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topk_rank": 5 }, { "id": "corpus-888403", "score": 0.6134349703788757, "text": "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중장기 과제\n1. 기본 방향\n□ 중장기 과제의 기본 방향은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의 해외사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행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임. □ 본보고서에서 도출하는 중장기 과제는 미국과 영국의 조사 및 제재체계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는 수준이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국내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중장기과제의 도출에 앞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에서의 조사 및 제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의 접수는 금융감독원의 자체 인지 및 거래소의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며,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이 담당함. ○ 금감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 후 조사대상 사건의 일부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됨. ○ 검찰 이첩 사건의 위반유형은 시세조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미공개정보 및 지분보고, 부정거래 등임. ○ 금융감독원이 2008~2013년 중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 수준임. ○ 기소된 사건 중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통계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검찰 이첩 이후 처리결과가 조사과정에 반영되는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topk_rank": 6 }, { "id": "corpus-29204", "score": 0.6129208207130432, "text": "□ 법률 체계의 특성\n○ 영국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만 과징금 규정)은 단일법률로 단일체계에서 금전적제재가 시행되고, 미국은 복수 법률이지만 U.S.Code 체제에서 단일체제로 금전적제재가 시행되는데, 한국은 복수법률에서 과징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사제재규정에서 원칙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률에서 예외적 특수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n□ 금전전제재 성격\n○ 영국 미국은 금전적제재의 성격에 관하여, 부당이득환수 제재 위규억제 3가지 원칙이 확고한데 반하여, 한국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입법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법에 있어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금전적제재 부과대상\n○ 영국 미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유에 대하여 금전적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한국은 법률에 명확한 부과근거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개별 금융업법에서 법률개정을 통하여 과징금부과사유를 법조문화해야 함", "topk_rank": 7 }, { "id": "corpus-598308", "score": 0.6124053597450256, "text":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 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 벌금을 법인 1억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52636", "score": 0.6092186570167542, "text": "4. 해외 규제 사례\n(1) 미국\n블로그를 통한 상품마케팅이 급증하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09년 10월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상품 혹은 금품을 받은 블로거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블로거와 기업 간의 관계를 방문자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기업이나 블로거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위원회의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불응하거나 제품상 결함이 있는 등 가벌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1,0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과징금은 단순히 1회성 위반만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과 블로거 간의 관련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기업(광고주)과 블로거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광고주)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해 줄 블로거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해보고 블로그에 글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글 내용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아무런 합의나 부탁이 없는 상태에서 블로거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제품의 추천글을 올린다면, 기업과 블로거 모두 허위 광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72364", "score": 0.6088890433311462, "text": "I. 국내외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사전적 규제 분석\n1. 주요 선진국의 금융상품 판매 과정 규제 현황\n□ 적합성 원칙의 도입운영에 있어 미국은 주로 증권 투자권유에 관해 FINRA Rule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보호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CA의 COBS에서 금융회사의 행위준칙으로 세부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음. EU 회원국인 독일 역시 ESMA가 제시한 MiFID에서 미국 및 영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과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세부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임\n□ 적정성 원칙에 있어 미국은 적합성 원칙의 한 내용으로서 포섭해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COBS 10.2-3에서, 독일은 MiFID를 통해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원칙으로 운영 중임. 일본 역시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는 FINRA Rule, 영국은 COBS, 독일은 MiFID II,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 중임\n□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 증권업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SEC Rule 10(b)-5를 근거로 한 반사기조항에 기초해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SMA §21에서,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세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 광고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COBS 4에서 금융상품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FCA에서 금융광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862401", "score": 0.6077390313148499, "text":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br>IV. 과징금의 산정기준<br>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table><tbody><tr><td>중대성의 정도</td><td>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d><td>부과기준율</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 </td><td>1.6%이상 2.0%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이상 2.2미만</td><td>0.8%이상 1.6%미만</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4 미만</td><td>0.1%이상 0.8%미만</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628589", "score": 0.6046419143676758, "text": "WTO 반덤핑 협정 및 이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 통상법 관련 조항들은 미국 정부가 외국 수입상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상황과 수출국 수출기업의 영업상황, 미국 국내기업의 영업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국내시장에서의 영업상황과 해외시장에서의 영업상황이 구별된다는 전제하에 각각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수출국 국내시장과 미국 국내시장의 가격차이로 인한 덤핑 문제가 초래하는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더 이상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이 별도로 분리되는지 여부도 디지털 상품에서는 불명확하며, 이들 상품에 대한 가격차이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불명확하며, 나아가 이러한 반덤핑 관세가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경에서 상품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은 전형적인 하드웨어적 교역에 초점을 둔 조항이기 때문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59431", "score": 0.6017491817474365, "text": "4.부동산중개인\n가. 미국\n□ USA PATRIOT Act Title III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31 USC 5311~5330과 31CFR 103)에 미국 부동산중개인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가이던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나.영국\n□ 영국은 자금세탁규정(MLR) 2007 규정 20, POCA Part 7, TA PartIII, SOCA Chapter 6102~107에 따라 부동산중개인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n○ 2007년 7월 MLR을 개정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부동산 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으로 확대\n○ MLR 2007 Part I3(11)은 부동산중개인을 Estate Agents Act 1979(10) section1의 범위 안에서 거래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회사로 정의\n○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NFORP(부동산협회), RICS(왕립측량사협회), ARP(재임대협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 중개회사 및 중개인에게 적용\n다.캐나다\n□ 캐나다는 PCMLTFA에 의해 부동산 브로커나 부동산 판매 대리인은 혐의거래, 테러리스트 재산, 고액거래에 대한 보고, 고객신원 확인, 제3자에 대한 확인, 규정 준수 의무를 지님. ○ 규정 불이행 시 처벌 내용은 귀금속상과 동일\n□ 2009년 2월부터는 부동산중개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동산 개발업자가 신규 공공주택, 콘도미니엄, 상업 및 개인 빌딩 또는 다용도 주거용 건물 매도 시에도 적용\n라. 호주\n□ 호주의 부동산중개인은 금융거래보호법(FTR Act)와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 방지법(AML/CTF Act)에 따로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cash dealer'로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n□ 2007년 8월 AML/CTFAct의 의무방지 부과 대상 업종을 세분화하여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부동산(real estate)을 새롭게 추가한 초안을 마련한 상태", "topk_rank": 13 }, { "id": "corpus-889136", "score": 0.6015223860740662, "text": "3.시사점\n□ 금융 부가상품은 판매 시점 당시 본 계약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충분히 혜택과 비용을 인식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판매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품임. □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음. ○ 상품 판매 시 마케팅, 상품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가 다수 \n□ 소비자들이 금융 부가상품을 구매 시 다른 회사의 금융 부가상품과 비교하는 경우(shop around)가 적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부가상품의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부가상품 판매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며 몇몇 경우에 따라서는 강매의 증거까지 발견됨. □ 이에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청(FCA)과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높은 수준의 벌금과 배상금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치\n○ 특히, 지급보증보험(PPI)과 관련하여서 FCA가 Lloyds Banking Group에 내린 벌금은 117만 파운드로서 FCA가 내린 소매영업에 연관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 "topk_rank": 14 }, { "id": "corpus-614786", "score": 0.6013520359992981, "text":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그 금액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대부분의 경쟁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같이 부당이득의 환수를 통해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그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의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법위반행위의 성질상 사인간의 구제수단에 의해 충분히 구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EU의 경우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막기 위해 기본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미국의 셔먼 법도 벌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9810", "score": 0.598803699016571, "text": "가. 미국 증권위원회(SEC)<br>(1) 불공정거래행위의 요인별 추이<br>□ 2004년 이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SEC의 조사 및 제재 통계(enforcement statistics)에 드러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요인은 불성실 보고·신고(delinquent filings)임. <br>○ 그 다음으로는 분식회계·공시(financial fraud/issuer disclosure)이며, 시장조작(market manipulation, 우리나라의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 미공개정보이용(insider trading)의 순서임.", "topk_rank": 16 }, { "id": "corpus-35102", "score": 0.598626434803009, "text": "(3) 해외 사례\n영국의 경우 공정한 약관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곳은 과거 공정거래청(OFT)과 경쟁위원회(CC)를 통합하여 2014년 1월 설립된 경쟁시장부(CMA)이다. CMA는 관련 규정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각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Guidance on unfair terms in package holiday contracts(이하 「Guidance」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외여행표준약관’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즉, 「Guidance」 는 §3.23부터 §3.28까지 여행자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소시기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상품의 비용구조가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의 구체적인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만 이를 산정할 경우 그 계산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구성요소를 부속서(Annex C)에서 제시하고 있다(§3.26).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모델계약서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 일부 여행사들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지역 여행자들은 취소, 의료비용, 개인사고 등을 부보하는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여행 패키지 내에 구성된 항공, 숙박, 렌트카 계약은 취소와 환불이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하되, 취소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휴 보험사를 소개하여 취소와 환불을 부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 여행자들의 취소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7 }, { "id": "corpus-18729", "score": 0.5986074805259705, "text": "붙임 2.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n1. 불법공매도 처벌강화\n1] 우려사항\nㅇ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낮은 수준의 과태료(1억원 이하)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공매도 저지에 한계\n※ ’10년 이후 공매도 규제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의 평균 과태료 납부액은 ’18년 골드만삭스(약 75억원)를 제외하면 1사당 약 4천만원 수준\n2] 제도개선 주요내용\n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n- (과징금)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n-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도 높은 처벌)\n※ 미국은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하고, 일본, 독일 등은 징역 없이 금전적 제재만 부과하는 국가도 존재\nㅇ 한국의 형사처벌 도입에 대해 외신 및 외국인투자자 등은 매우 강도 높은 처벌수준이라고 평가\n√ (FT, ‘20.12월) “공매도로 감옥까지 보낸다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 "topk_rank": 18 }, { "id": "corpus-39388", "score": 0.5985390543937683, "text": "(2)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n□ 민간제재금은 미국과 영국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기금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더구나 최근에는 법무부(DOJ)도 민사제제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민사제재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이 피해를 보전하는 기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n○ 최근 2014년 7월 DOJ는 Citigroup에 대하여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모기지관련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70억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가운데 25억달러가 소비자피해구제기금(ConsumerRelief)으로 활용됨. ○ 근거법률: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the InvestmentAdvisers Act of 1940,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 Sarbanes-Oxley Act of 2002\n□ 민사제재금 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의 몰수 혹은 소비자피해 규모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인센티브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7-1(DOJ(2014) Citi 사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3-1(CFTC(2014) Coscia 사례)을 들 수 있음. □ 근거법률인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은 SEC가 민사제제금을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990년 법에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제재금 부과가 처음으로 허용되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음. □ SEC의 민사제재금제도는 Sarbanes-Oxley Act of 2002에 의하며 확대 강화되었으며, 피해소비자에 대한 구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Sarbanes-Oxley법 308조는 공정기금(Fair Fund)을 정의하고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제재금 부과를 허용하고, 여기에 피해소비자 보상을 위한 몰수기금(disgorgement fund)을 추가함. ○ 제재금(Penalty money)은 공정기금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손실을 본 피해자를 보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금이 언제나 국고(Treasury)에 귀속되지는 않도록 함.", "topk_rank": 19 } ]

[ { "id": "corpus-111", "score": 0.65524822473526, "text": "□ 한국의 경우 금융관련 법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법위반 유인을 제거하기 어려우며, 부당이익의 환수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n○ 금융관련 법위반은 위반에 의한 금전적 이득의 기댓값이 0보다 작아야 위반의 유인을 없앨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금전적 처벌 수준이 매우 낮아 이러한 유인의 제거 곤란\n- 즉, 법위반 부당이익의 기댓값 = 부당이익 - (발각 확률) x (금전적 벌칙)이나 발각확률이 낮아 금전적 벌칙수준은 부당이익보다 훨씬 커야 할 필요\n○ 443조에 의거하여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벌금 부과가 가능\n- 그러나 형사벌인 벌금은 타 법률 위반과의 형평성 때문에 법원에서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실제로 부과하기는 어려움(추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도입하여 부당이익의 완전한 환수를 추구할 필요\n□ 기 도입된 그리고 확대 도입될 과징금 전반에 있어 그 부과 한도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n○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제고하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비\n- 기존 과징금의 규모도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어 규제위반 유인이 제거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n○ 기존에 손해배상 혹은 벌금 부과가 가능한 사안들에 있어서도 법원의 판결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n□ 또한 과징금을 도입함에 있어 기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의 중복여부를 감안할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n○ 과징금 도입에 대해 법적용의 강도를 낮추고자 하는 시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불식\n○ 이는 오히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환수와 같은 보다 적극적 제재로 기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천명할 필요" } ]

[ { "id": "corpus-650707", "score": 0.6188804507255554, "text":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입법과제로서 현행 ‘부패방지법’에 부패수익 사후통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모든 수익 및 부패행위에 사용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서 부패수익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부패수익에 대한 민사몰수에 관해 규정하는 것, 몰수･추징된 재산의 일부를 재원으로 부패방지기금을 조성･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부패수익 박탈을 통한 효과적인 부패행위 억제 및 법집행기관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이라는 목적과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518234", "score": 0.6118476986885071, "text": "원론적으로 주가형성에 협의의 불공정거래범죄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된 결과, 그 전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각 행위로 인한 주가변동으로 보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 따로 떼어내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topk_rank": 1 }, { "id": "corpus-23390", "score": 0.6110891699790955, "text": "3. 과징금제도 도임·판매행위 규제\n□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 주로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등이 주골자임. □ 사적연금의 경우 이른바 구속성 예금 등의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n4. 손해배상책임의 확보\n□ '금융회사-대리, 중개업자' 간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하고 현재 일부 금융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함. □ 사적연금의 경우 모집인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의 소지가 높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판매채널을 제대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topk_rank": 2 }, { "id": "corpus-518232", "score": 0.6091421246528625, "text": "장내거래는 경쟁매매방식을 취하고 있고 주가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들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 실무에서 산정하는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은 기술적으로 ‘추정치’이며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실제 수치에 보다 근접한 ‘추정수치’를 계산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은 규범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부당이득액의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적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이다. 죄형균형의 원칙은 ‘부당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책임주의의 원칙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29208", "score": 0.6049699187278748, "text":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대한 검토\n○ 2014년 11월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7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업법에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의한 과징금 부과방식이 등장하였음 ○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계류중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관련 매출액”에 관하여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후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함\n○ 현재 한국의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비율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이 모두 반영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즉, 법조문상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표현이 없거나,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환수를 포함하는 제재적 과징금“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징벌적 과징금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던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과징금의 혼재적 모습은 한국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상황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반대의견과 이론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있는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즉,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데, “매출액”기준은 경제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반영시키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논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매출액”기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적절성을 인정받아 과징금 기준금액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연혁적으로 “매출액”산정의 기간이 위반행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산정을 하게 됨으로써,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에만 국한되었던 기능에서 제재적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현재의 과징금 성격이 정착되는데 “매출액”기준은 연혁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478764", "score": 0.6045982241630554, "text":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몰아주면 검찰에 고발! <br>특수 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세부 평가 기준 <table><tbody><tr><td colspan='2'>부과수준</td><td rowspan='2'>상(3점)</td><td rowspan='2'>중(2점)</td><td rowspan='2'>하(1점)</td></tr><tr><td>참작사항</td><td>비중</td></tr><tr><td>위반 행위 내용</td><td>0.5</td><td>∘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큰 경우 </td><td>∘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td><td>∘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작은 경우 </td></tr><tr><td>위반 행위 정도 </td><td>0.5</td><td>∘위반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 <br>∘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포함) </td><td>∘위반액이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 <br>∘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 지분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td><td>∘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br>∘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지분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518238", "score": 0.602939248085022, "text":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액은 기본적으로 ‘거래로 인한 총 수입(실현이익)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하고 여기에 ‘미실현이익’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당이득산정에 미실현이익을 포함하더라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러한 해석이 법률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수범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에는 ‘총 매수대금과 매도수수료, 매수수수료, 거래세(농어촌 특별세 포함) 등의 거래비용’이 포함된다. 유의할 점은, 거래비용은 당해 거래에 직접적으로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나 시세조종을 위해 외부청약과정에서 청약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약환불금, 작전에 필요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등은 공제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topk_rank": 6 }, { "id": "corpus-869432", "score": 0.6014144420623779, "text": "지금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시기와 종기, 단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의 개념’ 등 각 불공정거래범죄 유형별 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불공정거래범죄 이득액 산정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원칙인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는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결국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인정범위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가는 어느 한 가지 인자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주어 시세가 형성되었다면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형성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다면 이후 주가변동분은 부당이득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3의 요인이 가미된 이후의 주가변동분도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결국 ‘본질적 상쇄’ 여부의 판단이 관건이 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518236", "score": 0.6011090278625488, "text": "자본시장법에 그와 같은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과 ‘주가상승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부당이득액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실현이익’은 말 그대로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하고, ‘미실현이익’은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을 말한다. 그런 이유로 ‘미실현이익’은 ‘평가이익’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경우에는 실현이익, 미실현이익의 구별은 의미가 없고 ‘회피한 손실액’만 계산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그 처분행위시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매도단가를 계산해 실현이익을 산정하고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위반행위 종기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매도단가를 계산해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151", "score": 0.5986689925193787, "text": "② 질적 기준의 사용\n○ 인센티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포함\n○ 중앙은행은 인센티브의 지표 중 50% 이상은 질적 기준과 연관된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함. ③ 제재/방어벽/환수 등에 대한 구조 마련\n○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 마련\n○ 모든 직원들이 이를 감안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인지시킬 것\n○ 환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상품의 성격에 따라 충분하게 마련할 것\n○ 또한 환수조치 시 일정 수수료(예를 들면 initial commission)에만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었던 모든 수수료 등을 포함(전체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면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적용)", "topk_rank": 9 }, { "id": "corpus-54307", "score": 0.5980889201164246, "text": "(2) 행위유형\n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 한편, 기업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법 제2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8조). (3) 부당성 요건\n‘부당한 이익’은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부당한 이익’인지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당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위반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그룹 사건에서 “① 행위의 양 당사자가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고, ② 행위주체가 행위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익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행위가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633727", "score": 0.5949716567993164, "text": "지난 2005년부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시작한 위법소득은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익이 반환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몰수ㆍ추징으로 반환되는 경우 조정을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후 몰수ㆍ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관계 국가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몰수ㆍ추징액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n1. 들어가며\n위법소득(불법소득)이란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ㆍ횡령ㆍ수뢰ㆍ도박ㆍ밀수ㆍ매춘ㆍ마약판매 등 형사상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이나, 행정법규 등 단속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얻은 소득, 나아가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얻는 소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875471", "score": 0.5939231514930725, "text": "한편 부패수익 환수를 강화할 경우 주요국의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볼 때 환수금액의 일부를 ‘부패방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부패방지활동 및 제반 국민권익 증진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몰수(추징)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박탈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몰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몰수는 형벌뿐만 아니라 대물적 보완처분으로서 또는 원상회복조치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이를 모두 국고에 편입시키기보다 일부 기금화하여 당해 용도에 맞게 부패행위 예방, 부패 조사 지원, 피해자 또는 고발자 보호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국 사례나 국내 유사입법현황을 볼 때 현행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파생된 재산 등을 부패수익으로 규정하고, 부패수익의 몰수 혹은 추징 시 가액의 5%를 가칭 ‘부패방지기금’의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유사 사례로서 2011년에 설치된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구호기금’의 경우 벌금 징수액의 5%를 기금에 납입하고 있다. 물론 부패방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478501", "score": 0.5924395322799683, "text":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br>2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안 제29조의3 신설)<br>□ (현황) 현행법에는 법 위반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br>□ (문제점) 신고 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해도 이를 환수할 수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낭비 등이 우려됨. <br>□ (개정안) 신고 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table><tbody><tr><td>환수 사유</td><td> ① 위법·부당한 증거 수집,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td></tr><tr><td>환수 절차</td><td> • 포상금 수령자에게 환수 사유·반환 금액 통지 → 수령자는 30일 이내에 납부 • 30일 이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td></tr></tbody></table> < 신고 포상금 환수 사유 및 환수 절차(안) >", "topk_rank": 13 }, { "id": "corpus-33521", "score": 0.5899963974952698, "text": "□ 2017년 4월 21일 「범죄수익재산 몰수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Gesetz zur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öpfung)을 통하여 대상 범죄를 영업적·조직적 범죄로 획득한 범죄수익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몰수 판결을 주 판결 이후에 추후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이익확대박탈’ 규정을 통하여 “법률에 의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면” 박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효과를 꾀하였음 □ 그러나, 무죄추정 법리나 사유재산 보장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연방대법원은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증거조사와 증거평가에 의하여 완전한 확신을 얻을 것’이라는 제한을 받도록 판시한 바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19439", "score": 0.5897935032844543, "text": "[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신정밀 사건은 적합성 원칙에 대한 위반을 인정한 판례로서 이를 고객보호에 대한 가중된 의무임과 동시에 신의칙에 해당되는 의무로서 적합성 원칙을 인정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세신정밀 사건의 판례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확인하고, 이를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이 평석을 하고 있다. 법원은 2008년 연 수출예상액이 약 1, 200만달러인 원고 기업이 이미 다른 은행과 동 예상 수출금액 상당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 있는 피고 은행이 다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은 명백히 오버헤지에 해당되어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때 원고는 수개의 키코계약을 환헤지 목적으로 체결하였고 달리 투기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헤지 목적으로 거래하였고 피고가 헤지상품으로 권유한 이상 오버헤지의 경우 부적합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2심 판결은,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관련 규정들은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내용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규정 시행 전의 금융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부분의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키코거래에도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분석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키코사건과 관련된 판례로서 세신정밀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삼코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나미사건에서는 고객의 특성, 즉 전문투자가로서의 범위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쟁점이 적합성 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지만, 삼코사건과 세신정밀사건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특성에 관한 쟁점 보다는 투자권유의 내용, 즉 “은행이 환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래의 특성 및 복잡성에 기초하여, 이러한 내용에 관한 금융거래는 적합성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53150", "score": 0.5891394019126892, "text": "구체적인 입법 방향으로 부패수익 환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들에 우선 부패수익 환수의무를 부과하고, 환수의무 미이행시 이를 강제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기관들의 환수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패수익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수익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정권한 및 해당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패수익 환수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환수명령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할 경우에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환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부패수익 환수 시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국세징수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부패수익 사후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53154", "score": 0.5874764919281006, "text": "그러나 부패행위가 행위자의 사익추구와 경제적 효용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안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부패로 인한 기대편익을 최소화하거나(환수) 기대비용을 극대화하는(처벌)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 부패동기를 제거하기 위해 부패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환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패행위가 만연되는 이유로 부패행위에 따른 기대편익이 기대비용을 초과하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부패행위로 발생한 수익이 효과적으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부패동기를 제거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 및 환수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부패행위 발생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부패방지대책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또한 영미국가들의 민사몰수에 기반을 둔 범죄수익환수제도 및 환수 수익을 통해 조성한 몰수자산기금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부패수익 환수체계 강화 및 부패방지기금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546079", "score": 0.5871540307998657, "text": "불공정조달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대하여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게 환수를 한다. 환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설치(’17.4.12.)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조달심의위원회’에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공정조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였으며, ‘공정조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조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국장)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물품계약부서에서 발생하는 환수업무도 조달가격조사과에서 전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금 환수업무 운영방안을 마련(’17.4.18.)하였으며, 부당이득 환수 미납 건에 대한 소송방법(외부위탁) 등 기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수행 방안을 마련(’ 17.8.9.)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614786", "score": 0.5866888761520386, "text":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그 금액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대부분의 경쟁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같이 부당이득의 환수를 통해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그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의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법위반행위의 성질상 사인간의 구제수단에 의해 충분히 구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EU의 경우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막기 위해 기본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미국의 셔먼 법도 벌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12", "score": 0.6981185078620911, "text": "□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더라도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혹은 병과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헌재판결은 과징금을 특정 위법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n- 2001헌가25,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n- 2007헌바85,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n○ 헌재는 또한 위의 판결에서 과징금 규정이 상한을 지정하고 있고,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2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병존하여 과징금 규정을 둔 것 자체나, 지원기업의 매출액을 과징금의 상한기준으로 삼은 것을 두고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과잉제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 } ]

[ { "id": "corpus-614631", "score": 0.6605810523033142, "text":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해서는, 그 결정의 취지가 제재수단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허용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점에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사실상 위배된다는 입장도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과징금 부과요건의 불명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한다. 즉,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경제학적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크고, 더욱이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 등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수긍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은 물론 과징금 액수의 결정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887796", "score": 0.628745436668396, "text": "Ⅸ 기타 이슈\n1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검토\n□ 현재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과징금의 상한이 갖는 기능 또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음 □ 과징금 상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n□ 헌재판결에 대한 분석\n○ 상기한 헌재판례는 과징금의 상한에 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판례도 아니며, 과징금의 상한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판례도 아님 ○ 현재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입법례는 없으며, 과징금을 규정한 모든 법률이 정액으로 상한을 규정하거나 또는 기준금액에 일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는 방식 등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취급한 판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n○ 그러나 상기 헌재 판례를 분석하면, 현행법이 위임입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운영하고 있는 전제에서 하위법령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위임되는 것이 합헌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과징금의 상한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즉, 과징금의 상한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예측가능성으로 인하여 위임입법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과징금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공식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은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665399", "score": 0.6286342740058899, "text": "2 벌금의 과징금 전환 문제\n□ 과징금부과와 형사처벌의 경계\n○ 앞에서 검토한 일본의 제도운영을 보면, 금융업법에서 중요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즉, 일본에서는 과징금부과보다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이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장점을 선호하기 보다는 벌금형에 의한 책임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벌금형을 과징금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 법원과 검찰에 의한 제도운영을 선호하는 정책과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청이 활용하는 감독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를 선호하는 정책간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n○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는 부과되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통설적 견해임 ○ 그러나 과거 헌재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징금 병과에 대한 합헌적인 입장이 다수이지만, 이중처벌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도 유력한 견해이며, 특히 “징벌적 과징금”에 대하여는 오히려 위헌적인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벌금형 사유의 과징금 사유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전단계로 고려될 수 있는 과징금 병과의 방안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n○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합리화 방안에 있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를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인정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벌금과의 병과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614647", "score": 0.6279441714286804, "text":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의 논의가 있는데, 일찍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과징금이 위법행위의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에 착안하는 제제로서 과해지는 형사벌과는 달리, 위법행 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 위법행위의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행정상의 조치이므로 양자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일본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에 과징금을 조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액의 ½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부터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양자의 병과가 이중처벌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모두 법위반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의 면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서 벌금상당액의 ½을 과징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정액을 ½로 한 것은, 형사벌이 징벌적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 과징금에도 법위반행위를 억지하는 예방적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 동시에, 정책적 판단으로서의 간명성을 기한 것이라고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919152", "score": 0.6142010688781738, "text":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은 형벌로서의 벌금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벌금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도 벌(과)금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일반인의 인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과징금은 본래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행정제재적 성격이나 영업정지의 대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부과절차의 신속성과 그로 인한 신속한 행정 목적 달성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거액의 과징금이 벌금과는 달리 엄격한 사법통제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기한 처분에 의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저항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합목적성에 기초한 신속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7903", "score": 0.6049585342407227, "text": "다만 전속고발제의 폐지로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각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의 성격이 행정적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에 있는 등 형사벌인 벌금과 중복적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강화가 가져올 중복 재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topk_rank": 5 }, { "id": "corpus-614787", "score": 0.6020076274871826, "text": "반면,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55조의3), 그 규정은 ｢하도급법｣에 준용되고 있는데(｢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특정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규모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부당이득만을 환수하는 성격의 과징금이고, 그 외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제재적 성격까지 가진 과징금이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형인데,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규정된 형벌로서의 벌금도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능과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국민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부과금액이나 재량통제 측면에서 과징금이 벌금보다 더 침해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28466", "score": 0.5983811616897583, "text": "5. 금전적 제재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가능성\n□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 ‘위반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의 크기에 상응히는 수준’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됨. □ 자금세탁행위(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을 차단하는 것이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방지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규제와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형벌 외에도 금전적 제재의 부과하는 방안의 필요성이나 근거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topk_rank": 7 }, { "id": "corpus-883902", "score": 0.5983731746673584, "text": "과징금의 주된 기능이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적 기능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하도급법｣은 과징금과 별도로 형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과 더불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규제 당국에 재량권이 거의 없고 형사벌과의 기능분화를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기 전에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후 해당 사업자에게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과징금액에서 해당 재판에서 명한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한 후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중복제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도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32819", "score": 0.5927770137786865, "text": "별첨 3 과징금 일반론\n1 과징금의 의의\n(1)과징금의 개념\n□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수단을 의미\n□ 전통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과 같은 수단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수단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공표제도, 공급거부 등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였음 (2)과징금과 구별되는 개념\n□ 벌금 및 과료\n○ 벌금이란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현행법상 과료·몰수와 함께 재산형을 의미함\n○ 벌금과 과료의 구별은 단지 그 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됨\n○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나 벌금은 법원의 재판으로 부과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며 그 부과는 행정행위에 속하나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일정한 종류의 과징금은 형벌의 면제를 의미하지만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나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는 점, 과징금부과자는 정수금액과 관계없이 전과자가 되지 아니하나 벌금부과자는 징수금액이 과소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다름", "topk_rank": 9 }, { "id": "corpus-585583", "score": 0.591737687587738, "text": "경고조치나 영업정지처분 등의 비금전적 행정제재나 과태료나 범칙금 등 금전적행정제재 모두 범죄 인명부에 등록되는 형사제재만큼의 범죄인낙인효과는 없다할지라도 행정제재가 행위자에게 실로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행정제재부과시에도 죄형법정주의원칙, 범죄의 심각성에 따르는 비례성의 원칙과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존중 등의 엄격한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1989년 7월 28일자 결정 제89-260호를 통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동일 범죄에 대해 병과 하는 것은 합헌임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의 금융시장감독청의 전신이었던 주식거래운영위원회가 주식정보와 처우에 있어서 기회균등이나 투자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한 금융기관에 부과한 금전적 행정제재와 경죄법원이 부여한 형사제재인 벌금형경합의 가능성을 긍정하였는데 단, 이 경우 두 가지의제재를 합한 총액이 각각의 제재 중 어느 하나의 법정최고부과가능액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판시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35273", "score": 0.5792438387870789, "text": "3) 형사특별법의 의미\n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특가법에서 말하는 가중처벌도 단순하게 법정형만의 가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을 가중하려고 한다면, 일반법의 법정형을 올리면 되지 따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가법상 규정이 형법조항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방법과 규모, 범행횟수, 신분, 피해정도 등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헌재 2014.4.24. 2001헌바2; 헌재2014.11.27. 2014헌바224 등 참조). 4)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n현행 특가법 규정들을 살펴보면, 뇌물죄는 가액에 따라(제2조), 체포·감금죄는 결과발생의 정도에 따라(제4조의2), 횡령·배임죄는 행위자의 신분과 대상, 액수에 따라(제5조)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등에 관해서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습절도와 상습장물취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표지가 전혀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법집행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 터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헌재2014.4.24. 2001헌바2; 헌재2014.11.27. 2014헌바224 등 참조). 따라서, 상습절도 및 장물취득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조정한 특가법상 규정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35272", "score": 0.5789171457290649, "text": "2. 위헌 규정의 내용과 결정이유\n1) 법규정의 연혁과 내용\n이 규정은 1980년 12월 18일 법률 제3280호로 특가법을 개정하면서,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대형화, 다양화, 지능화된 상습 절도 및 장물사범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런데 당해 규정은 생계형 범죄라 할 수 있는 절도 등에 대하여 그보다 강력한 범죄보다 죄책을 무겁게 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형법」 제329조(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징역 1월 선고도 가능한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어 그 형벌이 매우 무겁게 되었다.\n2)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 상실\n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헌재 2014.4.24. 2001헌바2; 헌재2014.11.27. 2014헌바224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4제1항과 제2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14757", "score": 0.5760639309883118, "text":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그 법률의 취지･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하도급법｣ 상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및 그 산정 방법에 관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위 법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623435", "score": 0.5756146907806396, "text": "상기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이나 감독상의 과실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이후 양벌규정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현재 모든 양벌규정은 “다만,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추가적인 처벌근거를 규정한 이러한 단서 조항을 가리켜 헌법재판소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내지는 “비난의 근거가 되는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하였고, 대법원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요컨대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법인 처벌을 위한 추가적인 단서 조항이 마련됨으로써 양벌규정은 비로소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99389", "score": 0.575014054775238, "text":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범이나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이는 형사보상의 청구 폭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속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해서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17년 5월 30일에는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국가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바, 보상금 지급청구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국가에 부담시킨 동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전적인 보상과 무죄재판서의 게재만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피해가 보상되고, 그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들에 앞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29208", "score": 0.5743761658668518, "text":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대한 검토\n○ 2014년 11월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7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업법에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의한 과징금 부과방식이 등장하였음 ○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계류중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관련 매출액”에 관하여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후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함\n○ 현재 한국의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비율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이 모두 반영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즉, 법조문상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표현이 없거나,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환수를 포함하는 제재적 과징금“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징벌적 과징금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던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과징금의 혼재적 모습은 한국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상황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반대의견과 이론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있는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즉,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데, “매출액”기준은 경제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반영시키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논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매출액”기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적절성을 인정받아 과징금 기준금액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연혁적으로 “매출액”산정의 기간이 위반행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산정을 하게 됨으로써,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에만 국한되었던 기능에서 제재적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현재의 과징금 성격이 정착되는데 “매출액”기준은 연혁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908117", "score": 0.5705778002738953, "text": "법무부는 형사보상 예산이 매년 예산액보다 초과집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2009년 구 ｢도로법｣ 제84조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한 법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무죄판결로 인해 고액 형사보상 청구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국회는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 사업에서 지속적인 예비비 사용을 지적해왔으며 2017년 예산안에서 ｢국가배상금｣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으나 ｢형사보상｣ 예산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지급 평균액인 55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국가배상금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 지급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형사보상금의 경우 국가배상과 달리 지연이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형사보상금 청구권자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89178", "score": 0.5692130923271179, "text":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 (4인 의견)\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비록 형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응징 내지 처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비록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응징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내지제재 사이에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는 지켜져야 하는바, 매출액의 규모와 부당지원과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자기의 행위와 상관관계가 없는 매출액이라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되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됨\n○ 위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는 전혀 없이 순수하게 응보와 억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형사제재로서 절차상으로 형사소송절차와 전혀 다른 별도의 과징금 부과절차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행정형벌과는 별도로 거듭 처벌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반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법 위반사실이 추정되어 집행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배제되어 있으므로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됨\n○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과징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성격이 없고 오로지 제재로서의 성격만 있으므로 같은 행위에 대한 행정형벌규정과 합쳐 보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자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듬\n○ 오로지 제재적 성격만이 있는 이 사건 과징금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에 따른 적법타당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들고, 금전적 제재로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과징금을 행정청이 행정처분으로 이를 부과하여 제재하는 것은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듬 \n○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함에는 지원객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원한 금액이나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확보한 부당한 경쟁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방법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듬", "topk_rank": 18 }, { "id": "corpus-614775", "score": 0.5665456056594849, "text": "과징금의 부과는 행정행위로서, 그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통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한편, 과징금 부과처분을 형사처벌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처분에 대해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과징금 제도 일반에 관해서는 벌금･과태료를 병과할 경우 중복제재 내지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과징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도입됨으로써 법체계상 일관성을 결하고 있는 점, 적용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법령별로 불균형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13", "score": 0.6753758788108826, "text": "Ⅴ.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n1. 시도별 자산 규모\n2017년 3월말 기준 자산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등으로 나타남 2.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n2017년 3월말 기준 부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3. 시도별 소득 규모\n2016년 가구의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2016년 소득분배지표 변경사항 안내\n□ 주요변동 사항\n○ (공식지표 변경)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함\n○ (행정자료 활용)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작성함\n- 국세청 과세자료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수혜금 등 소득관련 행정자료\n○ (국제기준 반영)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함\n-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개념에서 사적이전 지출을 차감함\n-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사적이전지출)\n□ 작성방법\n○ 소득분배지표는 균등화소득*으로 작성함(OECD 방법)\n○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함\n□ 시계열자료 제공\n○ 올해는 2015년~2016년 결과*를 공표하고, 2014년 이전 계열은 행정자료의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2018년에 제공 여부를 검토할 예정\n소득분배지표" } ]

[ { "id": "corpus-270506", "score": 0.6408769488334656, "text": "지난해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은 57.2%였다. 2017년(65.9%)에는 전년도보다 6.7%포인트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8.7%포인트 감소했다.\n그러나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2017년 6천202만원에서 지난해 7천249만원으로 약 1천만원 늘었다. 부채 보유자의 대출상품을 파악해보면(복수응답) 아파트·주택담보 대출(9천169만원·52.1%)과 전·월세자금 대출(4천703만원)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소유 가구는 부채 잔액이 8천923만원으로 미소유 가구(5천813만원)의 1.5배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264688", "score": 0.6394076943397522, "text": "경기지역의 LTI는 서울(260.6%)과 타지역(225.5%)에 비해 채무상환부담이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저소득 차주의 LTI가 426.9%로 가장 높았다.\n특히 저소득 차주의 LTI는 전년 동기 대비 33%p가 상승해 중·고소득층(13.4%p 상승)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n다만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38.4%를 기록해 전년동기(39.2%) 대비 소폭하락해 가계부채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 중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평균 만기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48636", "score": 0.6377245783805847, "text": "7. 가계의 재무건전성<br>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4.0%p 늘어나 121.4%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6%p 줄어든 25.0%임 <br>○ 2017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4%로 나타남 <br>○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8.6%로 전년에 비하여 2.9%p 상승함<br>○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1.4%로 전년대비 4.0%p 상승,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5.0%로 전년에 비하여 1.6%p 하락함", "topk_rank": 2 }, { "id": "corpus-218095", "score": 0.6344718337059021, "text": "지난해 전국 평균 3,326만원 영농규모 확대 추세 따른 통계 가계지출 평균 3,244만원 달해 소득은 연 3,754만원 부담 계속\n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가 3,510만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n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는 전년에 비해 43.5%(1,063만원) 급증한 3,51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전국 농가 부채 평균인 3,326만원을 184만원 웃도는 것으로 조사대상인 전국 9개 도 단위 가운데 경기(5,786만원)와 제주(7,458만원) 다음으로 많았다.\n통계청은 이 같은 부채 증대 원인으로 도내 농가들의 영농 규모 확대 추세를 들었다. 농가들이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금융권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같은 해 도내 농가들의 금융기관 부채 규모는 3,102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n문제는 부채와 함께 불어나는 가계지출 규모다. 2018년 말 기준 도내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최근 16년간 가장 많은 3,244만원에 달했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도내 농가소득은 3,754만원으로 전년보다 0.7%(27만원) 소폭 증가에 그쳐 부채 부담감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n신명철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사무관은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강원지역 농가들의 수익 창출이 부진해 소득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며 “타 지역에 비해 경지면적도 작고 수익원이 많지 않아 농촌경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246635", "score": 0.6344718337059021, "text": "지난해 전국 평균 3,326만원 영농규모 확대 추세 따른 통계 가계지출 평균 3,244만원 달해 소득은 연 3,754만원 부담 계속\n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가 3,510만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n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는 전년에 비해 43.5%(1,063만원) 급증한 3,51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전국 농가 부채 평균인 3,326만원을 184만원 웃도는 것으로 조사대상인 전국 9개 도 단위 가운데 경기(5,786만원)와 제주(7,458만원) 다음으로 많았다.\n통계청은 이 같은 부채 증대 원인으로 도내 농가들의 영농 규모 확대 추세를 들었다. 농가들이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금융권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같은 해 도내 농가들의 금융기관 부채 규모는 3,102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n문제는 부채와 함께 불어나는 가계지출 규모다. 2018년 말 기준 도내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최근 16년간 가장 많은 3,244만원에 달했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도내 농가소득은 3,754만원으로 전년보다 0.7%(27만원) 소폭 증가에 그쳐 부채 부담감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n신명철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사무관은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강원지역 농가들의 수익 창출이 부진해 소득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며 “타 지역에 비해 경지면적도 작고 수익원이 많지 않아 농촌경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48642", "score": 0.631721556186676, "text": "1. 시도별 자산 규모<br>2017년 3월말 기준 자산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등으로 나타남", "topk_rank": 5 }, { "id": "corpus-442390", "score": 0.6237720847129822, "text":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nⅡ. 경기도 가계부채 특성\n경기도 가계부채는 양극화 현상 등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n 경기도 지역은 타 지역보다 부채 비중이 높으며 신용격차도 심함 ○ 경기도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으며 신용등급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특성이 있음 - 2016년 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경기도(수도권)13) 지역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6%p 높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또한 약 68%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 신용대출 비중은 경기도(수도권)의 은행대출이 비수도권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와 동시에 대부업체 신용대출 비중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2016)에 의하면 경기도지역 가계대출 신용등급 분포는 비수도권에 비해 고신용과 저신용 비중이 모두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수도권 내에 국한할 때는 경기도는 고신용자의 비중은 떨어지지만 저신용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topk_rank": 6 }, { "id": "corpus-48615", "score": 0.614511251449585, "text": "Ⅰ. 가구의 경제 상황<br>1. 총괄<br>2017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8,164만원, 부채는 7,022만원이며, 2016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5,010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118만원임 <br>○ 2017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8,164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고, 가구당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함<br>-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 1,142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함<br>○ 2016년 가구의 평균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2.6%, 2.4% 증가함", "topk_rank": 7 }, { "id": "corpus-37792", "score": 0.6135744452476501, "text": "2.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n□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감소,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2017년부터 점차 저하\no가계대출중 연체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하 ‘연체대출’) 비중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승(17년말 2.5% → 19.2/4분기말 3.1%)한 가운데 특히 지방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 상승(16년말 20.5% → 19.2/4분기말 27.7%)이 두드러짐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 주담대의 부실도 최근 증가세\no지방 주담대중 연체대출 비중(17년말 1.6% → 19.2/4분기말 2.1%)이 상승한 가운데 경매주택 건수도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증가\n→최근 지방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저하가 일부 지역·금융권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n지방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no다만 지방 가계부채의 구조 및 차주의 상환능력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만큼,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이 필요", "topk_rank": 8 }, { "id": "corpus-56064", "score": 0.6127074360847473, "text": "Ⅲ. 부채의 규모와 인식(15~25쪽)\n부채 규모：2020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15쪽)\n❍ 부채는 금융부채 73.3%(6,050만원)와 임대보증금 26.7%(2,207만원)로 구성(15쪽)\n❍ 소득 5분위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5.2%, 소득 1분위가구는 전체의 4.2%를 점유(17쪽)\n❍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음(18쪽)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에 비해 1.1%p 상승(23쪽)\n❍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7%로 전년에 비해 0.6%p 상승(23쪽)\n가계의 재무건전성：2020년 3월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18.5%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2%p 늘어 79.3%임(24쪽)", "topk_rank": 9 }, { "id": "corpus-6371", "score": 0.6125783324241638, "text": "□ 2010.3월말 기준으로 1인당 가계대출 규모를 여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인천지역이 12,439천원으로 서울(18,463천원), 경기(12,673천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br>□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도 36,169천원으로 서울(51,916천원), 경기(38,001천원)에 이어 가장 큰 것으로 조사<br>□ 한편 1인당 및 가구당 가계대출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2007년말 대비 각각 26.5%, 21.5%로 가장 높고 경기를 제외한 여타지역과의 격차도 커 최근 지역내 가계대출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반증", "topk_rank": 10 }, { "id": "corpus-74785", "score": 0.6109302043914795, "text": "최근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에 실린 저소득층 금융부채 현황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금융부채 중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012년 3월 10.8%에서 2017년 3월 19.6%로 8.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금액으로 따지면 가구당 평균 254만에서 705만원으로 증가한 셈이다. 평균 금융부채에서 거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0.3%에서 42.2%로 1.9%포인트 증가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이 기간 29.7%(701만원)에서 15.0%(469만원)로 절반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2·3·4분위는 금융부채 가운데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줄고 실거주 주택담보가 많이 늘어나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2·3·4분위 가구는 금융부채 중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5년간 각각 8.0%포인트, 0.6%포인트, 2.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거주 주택대출은 각각 8.3%포인트, 4.8%포인트, 3.9%포인트 상승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55073", "score": 0.6104192733764648, "text": "이어 중소득층(25.8%), 저소득층(11.0%) 순이다. 신용등급별 비중은 고신용이 75.5%, 중신용이 20.8%, 저신용이 3.8%다. 고소득·고신용자는 대출이 수월해 원래 대출 비중(60~70%)이 높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역대 최저 기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소득·고신용자 대출 쏠림 현상이 더 커졌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소득 상위 20%의 부채는 평균 1억8645만원이며, 평균 자산은 9억8054만원이다. 자산 비중은 금융 24%(2억3493만원), 실물 76%(7억4561만원)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n민간연구소 랩2050의 '한국 부동산 계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평균 9억~3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0% 가구의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44%에 달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383", "score": 0.608228325843811, "text": "□충북지역 제조업의 부채비율(150.9%)이 전국 지표(109.2%)를 상회<br>ㅇ 차입금의존도도 충북지역(32.6%)이 전국(25.5%)을 상회", "topk_rank": 13 }, { "id": "corpus-6333", "score": 0.6049394011497498, "text": "동 부채규모의 증가율은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채규모의 격차는 총부채를 기준으로 할 때 2배 정도로 총자산규모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난다. 수도권의 2012년 가계의 평균 총부채는 8,047만원으로 비수도권 총부채 3,837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2016년에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총부채가 각각 9,055만원 및 5,050만원으로 수도권 부채가 비수도권 부채의 1.8배에 달하였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보면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채규모의 차이가 임대보증금의 격차에서 유래함을 짐작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채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표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수도권의 금융부채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의 분석대상 기간 중 총부채 증가율은 7.2%로 수도권의 총부채 증가율 3.0%를 압도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50967", "score": 0.6044931411743164, "text": "채무상환능력 평가<br>(레버리지)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Loan to Income) 수준은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금년 3/4분기말 221.1%로 여타 연령층 수준(227.6%)에 근접하였다. 30대의 경우(254.9%)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년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br>(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청년층의 DSR은 35.6%로 2017년 이후 여타 연령층보다 큰 폭 하락하였다. 이는 동 기간중 대출금리 하락, 가계대출 평균만기 장기화 등 공통 요인 외에도 청년층 차주의 경우 비교적 금리 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이자만 납입하는 세자금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r>(취약차주) 청년층 중 취약차주 수는 금년 3/4분기말 45.5만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 전체 차주 대비 비중(7.2%)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여타 연령층(6.4%)에 비해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5 }, { "id": "corpus-41321", "score": 0.5988827347755432, "text": "참고 2\n가계의 부실위험지수로 살펴본 채무상환능력\n한국은행은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부채 보유가구(이하 부채가구)의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Household Default Risk Index)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과 거시경제 및 금융 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번에는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리상승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n(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 ) 2016~17년 가금복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말(이하 2017년) 현재 위험가구 비중은 전체 부채가구의 11.6%(127.1만가구)로 2016년 3월말(이하 2016년) 11.5%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2017년 총 금융부채의 21.2%로, 2016년(20.2%) 대비 1.0%포인트 상승하였다. 고위험가구 비중은 2017년 현재 부채가구의 3.1%(34.6만가구)로 전년(2.9%)보다 0.2%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들 고위험가구의 보유 금융부채 비중은 5.9%로 전년(6.3%)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11599", "score": 0.5987215042114258, "text": "제주지역 가계부채 규모가 또 다시 큰 폭으로 불어나며 15조5000억원을 돌파했다.\n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23일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5조519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 치웠다. 3월 중에만 가계대출이 344억원이 늘었으며 전월(206억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n또 3월 도내 가계 대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말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4조97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다만 3월 한달 사이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은 11억원으로 전달 65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주택 거래량 감소와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n신용대출과 같은 기타대출은 3월말 잔액 기준 10조5407억원으로 1년 전 보다 13.0% 늘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여전히 앞지르고 있었다.\n3월 한달 간 늘어난 기타대출도 334억원으로 전달 141억원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n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7조1740억원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6월 중에만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260억원 늘어났다.\n저축 등 수신 상황을 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별로 희비가 뚜렷했다.\n예금은행에서의 자금 인출이 늘어나며 수신액은 785억원 감소했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액은 무려 46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7 }, { "id": "corpus-806699", "score": 0.5987215042114258, "text": "제주지역 가계부채 규모가 또 다시 큰 폭으로 불어나며 15조5000억원을 돌파했다.\n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23일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5조519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 치웠다. 3월 중에만 가계대출이 344억원이 늘었으며 전월(206억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n또 3월 도내 가계 대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말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4조97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다만 3월 한달 사이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은 11억원으로 전달 65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주택 거래량 감소와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n신용대출과 같은 기타대출은 3월말 잔액 기준 10조5407억원으로 1년 전 보다 13.0% 늘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여전히 앞지르고 있었다.\n3월 한달 간 늘어난 기타대출도 334억원으로 전달 141억원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n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7조1740억원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6월 중에만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260억원 늘어났다.\n저축 등 수신 상황을 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별로 희비가 뚜렷했다.\n예금은행에서의 자금 인출이 늘어나며 수신액은 785억원 감소했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액은 무려 46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8 }, { "id": "corpus-266086", "score": 0.5980814695358276, "text": "◇ 20대 빚 증가속도, 전 세대 중 가장 빨라\n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3월말 9054만원으로 1억원에 가까웠다. 4년 전인 2017년 3월말(7625만원)보다 18.7%(1429만원) 급증했다. 국민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추정한 것이다.\n세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3월말 평균 3734만원으로 4년 전(2277만원)보다 1457만원 늘어났다. 증가액으로 따지면 30대(2485만원), 40대(1857만원)보다 적으나 증가율로 보면 무려 64.0% 증가해 전 세대 중 가장 많이 빚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30대와 40대는 3월말 평균 대출 잔액이 각각 9735만원, 1억567만원으로 1억원 안팎의 빚을 이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725만원, 871만원)보다 각각 34.3%(2485만원), 21.3%(1857만원) 증가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14", "score": 0.6923022270202637, "text": "Ⅲ.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한 G2 리스크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추정\n1. 분석 배경 및 한계\n□ G2 경기의 비동조화는 각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후 여타 국가의 상호작용에 따른 2차적 영향(spillover effect)을 초래함에 따라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Global VAR모형을 활용\no 미국 중국의 성장률 및 공통요인(금융리스크, 글로벌 유동성 및 유가 등)의 변화는 ① 수출, 자산가격, 실질구매력 등을 통해 각국의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② 이에 따른 각국의 성장률 변화는 다시 G2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변수 및 공통요인에 파급영향을 주게 됨 o Global VAR모형은 해외변수들을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통해 하나의 대외변수로 변환하여 추정함에 따라 추정계수 과다에 따른 분석력 저하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설명변수(파급경로)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n― 동 모형은 해외 변수의 영향력 분석시 모든 변수를 국가간 교역비중으로 가중 평균(함으로써 일반적인 VAR모형에 비해 추정계수의 수를 줄여 자유도를 보존\n□ 자료 제약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은 세계경제의 67%, 선진국의 81%, 신흥국의 56%를 차지하는 G20 15개국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국의 충격 반응치를 PPP기준 실질GDP로 가중 평균하여 글로벌(선진국, 신흥국) 충격 반응을 산출\no 한정된 분석대상국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로 신흥국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음에 따라 글로벌 반응치 시산시 신흥국의 가중치는 모집단의 가중치를 적용" } ]

[ { "id": "corpus-532627", "score": 0.6136258840560913, "text": "한편,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의 국제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Bems et al.(2010, 2011)과 Bussière et al.(2013)은 GVC 구조에 의한 파급효과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발생한 무역대붕괴(the Great Trade Collapse)의 주요원인임을 밝히고 있고, di Giovanni and Levchenko(2010)와 Johnson (2014b)은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로 인한 경기변동의 동조성(business cycle co­movement)이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Trefler and Zhu (2010)는 세계 산업 간 투입산출 구조를 무역에서의 생산요소 함유량 (factor content of trade)을 추정하는 방법에 응용하였고, Grether and Mathys(2013)는 환경오염물질의 양을 추정하는 데 응용하여 생산활동의 국가 및 산업 간 이동이 그 생산에 필요한 요소와 생산의 부산물(by ­product)의 재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545031", "score": 0.5913499593734741, "text":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SRES 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하여 기후(대표농도 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및 사회경제(공통사회경제 경로,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 및 적응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개발된 사회경제 시나리오(채여라 외, 2016a)를 적용함으로써 현재 가용한 사회, 과학적 데이터 중 최신의 추세가 반영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외 주요기관에서는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영향(비용)을 특정 지역 혹은 전 세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ADB, 2009, 2013, 2014; OECD, 2015; Stern. , 2007; Hope, 2006, 2011a). 주로 통합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을 사용하여 기준전망치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 대비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피해비용을 절대적 비용 혹은 GDP 대비 손실분으로 산정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874169", "score": 0.587729811668396, "text": "본 연구에서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사용한 대표농도경로인 RCP 8.5, 6.0, 4.5, 2.6을 적용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경제 변화상에 관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다중의 사회변화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피해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RCP-SSP 시나리오를 연계한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분석한 시나리오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PAGE09 모델을 사용하였다. PAGE 모델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2010년부터 2100년까지의 온도변화와 피해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분석하였다. PAGE 모델의 입력 자료는 IIASA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자료와 채여라 외(2016a)의 사회경제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였다. RCP-SSP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적용해 다중의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별 적응정책의 효과 및 적응의 실행시점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비용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38386", "score": 0.5828436017036438, "text": "3.2. 발표 2 :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논문제목 : Global Liquidity Momenta and EMEs' Policy Responses)\n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을 실증분석하고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글로벌 유동성을 외생적 통화정책 요인, 내생적 시장유동성 요인, 위험선호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식별한 후 동 요인이 부가된 패널자기회귀(Factor-augꠓmented Panel VAR)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순한 유동성 총량이 아닌 실물부문에 비해 과도한 글로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 선진국의 주요 금융변수에서 GDP 및 물가지수 순환요인을 제거한 자료를 추정에 이용하였으며, 세 가지 유동성 요인별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부호제약(sign restricꠓtion)을 부여하였다. 글로벌 유동성 요인별 움직임을 보면 2001년 미국 경기침체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까지 정책유동성이 확대된 후 뒤이어 시장유동성 및 위험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흥시장국의 금융 및 실물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신흥시장국은 정책대응을 통해 유동성 충격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시장유동성이 증가하면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대, 실물경기 진작, 주가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이 초래된 반면, 위험기피도 요인이 높아지면 자본유출, 경기 둔화, 주가 및 통화가치 하락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유동성 변동에 대응하여 신흥시장국은 금리, 외환보유액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그널이 명확한 글로벌 정책유동성의 확대 충격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외환보유액 증대 등을 통해 뚜렷한 정책대응 패턴을 보였으나, 포착이 어려운 글로벌 시장유동성 충격의 경우에는 신흥시장국의 금리반응이 미약한 가운데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로 파급된 후 일부 외환보유액으로 흡수되는 차이를 보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657986", "score": 0.582647442817688, "text": "(3) 역시나리오 영향분석(Impact Analysis)\n역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분석은 과연 세계 GDP가 X% 하락할 때, 과연 과거 위기시점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동 분석은 현재 가장 유력한 세부 추동요인(driver)인 중국경제 경착륙으로 인한 위기를 역시나리오(사건이 발생한 것)로 가정하고 중국 GDP 성장률이 5%로 하락할 때, 과거 위기시점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역위기상황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작용하는 요인들이 중국GDP 외에 다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제약 시나리오가 필요하므로 다음의 제약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세계GDP, 한국GDP, CRB는 중국GDP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n-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 CD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승폭을 가정\n- 나머지 변수들은 현재 수준에서 불변으로 가정\n위 제약조건에서 사용한 함수(f, g, h)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중국 GDP 성장률 5%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의 역시나리오 하에서 충격영향 시뮬레\n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략 8% 수준에서 3%대로 하락하며, 금융투자수지는 대략 -4%에서 -17%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둘의 합은 대략 -14% 수준으로 2008년 위기시점의 약 -13%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성장률 5% 수준으로 경착륙하는 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경상수지 흑자폭의 감소와 금융투자수지의 급격한 적자 폭 확대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충격이 더해진다면 위기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경상수지와 금융투자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인 세계GDP, 한국GDP,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 스왑스프레드, 금융기관총대출 비율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경제의 내생적 변수로 볼 수 있는 원/달러 환율, 스왑스프레드, 금융기관총대출 비율에 대해서는 핵심요인(key factors)으로 간주하여 더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적 조율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3271", "score": 0.5825658440589905, "text": "위기 기간(period 2)에는 글로벌 리스크와 국가 리스크의 기여율이 각각 11.2%, 4.7%를 차지한 가운데 단순 금리차의 기여도는 7.6%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기 기간중에는 글로벌 리스크의 변동성이 외국인 채권유출입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기 이후 기간(period 3)에는 단순 금리차(0.2%)와 글로벌 리스크(2.3%)의 기여율이 큰 폭 하락한 가운데, 국가 리스크의 기여율은 소폭이지만 위기 이후 기간이 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상승하였다 (0.0% → 0.7%). 이에 따라 단순 금리차와 글로벌 리스크의 기여율이 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각각 -22.7%p, -14.5%p 낮아졌다. 단순 금리차와 글로벌 리스크의 공분산항 기여율은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기여율의 절대값(0.6%)이 크게 감소하였다. 〈표9〉는 환율변동을 감안한 차익거래유인(무위험 금리차)을 포함한 모형의 변동성을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위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차익거래유인 변동성의 기여율이 크게 하락(14.4% → 0.2%)한 가운데 글로벌 리스크(0.0% → 2.6%)와 국가 리스크(0.0% → 0.7%)의 기여율은 상승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38259", "score": 0.5801330804824829, "text": "(2) 분석모형 설계\n이행리스크 충격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은 크게 미시분석 모형과 거시분석 모형으로 구분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업 단위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미시분석 모형에서는 이행리스크로 인한 기업별 충격 규모를 산출하고 동 기업과 관련된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를 추정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럽 중앙은행의 Alogoskoufis et al.(2021)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단위 분석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그림 5〉). 거시분석 모형은 GDP 등 거시 변수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거시분석 모형을 도입한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거시계량 모형을 활용하여 이행리스크로 인한 GDP 충격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업종별 탄소집약도 크기에 따라 비율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이행리스크 영향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동 연구는 금융 부문 영향 분석 시 금융기관의 업종별 보유 금융자산 규모와 앞서 분해한 산업별 GDP 충격을 결합하여 금융부문의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거시 변수(GDP, 물가 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산업별 영향 추정에 한계가 있다. 기후 리스크 평가에 활용된 거시분석 모형으로는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산업 및 거시경제의 상호작용을 구현한 모형인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과 에너지 부문에 대해 모형화가 되어 있는 거시계량 모형인 NiGEM(Naꠓtional Institute Global Econometric Model) 모형 등이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NiGEM 모형을 활용하여 거시충격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DSGE 모형 등 중앙은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제약이 있어 활용되지 않는 추세이다. 일례로, DSGE 모형은 환경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모형화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 기후 리스크 분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912113", "score": 0.5792497992515564, "text":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비용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회경제 경로와 가장 유사한 사회경제 경로인 SSP2를 중심으로 각 RCP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감소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SSP2 시나리오는 다른 시나리오들의 분석을 위한 기준선이 되는 분석으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피해를 분석하는 다른 연구에서도 주로 이용되고 있다(OECD, 2015; van Vuuren et al., 2014; Hope, 2017). RCP8.5 시나리오에서 적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2010년 당장 적응을 시작했을 경우의 피해비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응정책의 효과로 2050년의 피해비용은 약 58%(약 11조 원), 2100년에는 약 17%(약 32조 원)의 피해비용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응을 시행함으로써 무적응 시 발생 가능한 확률분포 95% 이상의 높은 피해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었다. RCP6.0 시나리오에서 적응을 시행할 경우 2050년에 약 64%가량(약 10조 원), 2100년에 약 26.11%가량(약 22조)의 피해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664062", "score": 0.5721370577812195, "text": "Ⅲ. 기후변화가 실물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 \n1.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n가. 파급경로 \n□ 기후변화는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리스크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를 통해 실물경제 각 부문 및 물가에 영향(Batten et al., 2020; BOE, 2015; Carney, 2015)\n나.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n[시나리오 설정] \n□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전제로 NGFS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가격 경로를 기초 시나리오로 활용\no 2℃ 시나리오：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7억톤에서 2050년 2.0억톤으로 약 70% 감축 \no 1.5℃ 시나리오：｢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2050년경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약 100% 감축\n[분석방법] \n□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추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거시전망 모형(BOK-DSGE) 및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동시에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영향을 추정\no (BOK-DSGE) 현재 모형 내에서 탄소세와 유사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해지도록 자본소득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GDP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no (BOK-Climate Stress Tes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및 저탄소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비용 변화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GDP 변화를 추정\n[분석결과] \n□ (GDP 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가격 정책은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no 2℃ 시나리오：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09%p 하락할 전망\n― 동 시나리오에서는 저탄소 기술발전 영향이 탄소가격 정책 영향을 상당폭 상쇄하여 이행리스크 영향이 작은 수준\no 1.5℃ 시나리오：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0.32%p 하락할 전망\n― 동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이행리스크 영향이 크게 확대\n□ (물가 변화) 탄소세 부과 등 탄소가격 정책은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 증대를 통해 물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no 2℃ 시나리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0.02%p 상승할 전망\no 1.5℃ 시나리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0.09%p 상승할 전망\n□ (물리적리스크)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될 경우, 물리적리스크 피해 기업의 금융자산 가치하락이 발생하며 동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n□ (이행리스크)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저탄소 기술발전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상회할 경우,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시장위험이 상승하여 동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topk_rank": 8 }, { "id": "corpus-38260", "score": 0.5719782114028931, "text": "Ⅲ. 분석 방법\n이 장에서는 이행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에 관해 서술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앞서 〈그림 1〉에서 설명한 이행리스크 파급경로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이행리스크 요인으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저탄소 기술발전을 고려하였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화는 고탄소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증대시켜, 이들 산업의 신용위험(부도율 상승 등)과 시장위험(주가 하락 등)을 상승시킨다. 반면에 저탄소기술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켜, 이들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축소시킨다. 본고에서는 이행리스크 요인별로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 변화와 이와 연계된 신용 및 시장위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행리스크 충격규모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1) 시나리오 구성 (2) 실물 부문 영향 추정 (3) 금융 부문 영향 추정으로 구성된다(〈표 3〉). 시나리오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NGFS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동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NGFS의 IAM 시뮬레이션 결과 중 GCAM(Global Change Analysis Model)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다. NGFS 제시안에 따라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온실가스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실물 부문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비용 증감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통해 추정하였다.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변동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영향 및 GDP 변화를 추정하였다. 금융 부문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추산하고, 이에 따른 은행 보유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의 가치 변화를 시산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하였다. 주요 가정으로서, 본고에서는 은행 보유 금융자산 구조가 분석 대상기간(2021~2050년) 동안 기준시점 수준과 동일하다는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기존 산업간 투입·산출 구조가 분석 대상기간(2021~2050년) 동안 기준시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17730", "score": 0.5712577104568481, "text": "이와 같이 해외 거시경제의 여건이 국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유의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금융안정 정책적 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먼저 해외 거시경제 환경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재무성과 지표인 안정성, 수익성 및 성장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다음으로 기업 재무건전성 지수로서 Piotroski (2000)가 제안한 F-score를 사용하여 해외 거시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업의 재무적 부실화에 대한 영향도 추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KIS-value, Fn-guide 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 로짓모형, 3단계 최소자승법 등 다양한 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여 경제적·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기업의 매출구조에 따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대한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Full-Sample과 Sub-Sample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기업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위험요인을 제시하고 금융안정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 소개와 해외 경제동향을 조사하였고, 제Ⅲ장에서는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주요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경제적 해석을 서술하였고,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37770", "score": 0.5701406002044678, "text": "나 .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n□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no 시나리오는 앞서 실물경제 영향 분석 시 활용했던 NGFS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no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n▶분석방법\n□ 최근 정부의 기후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저탄소 기술발전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no 실물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비용 증감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추정\n―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변동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영향을 추정\no 금융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부가가치 변화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관련 금융상품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추산하고, 동 금융상품(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BIS비율 변화를 추정\n― 개별기업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기반으로 산업별 신용 및 시장위험의 변화를 추정\n― 은행권별 고탄소산업 익스포저 및 BIS비율 변화를 분석", "topk_rank": 11 }, { "id": "corpus-47943", "score": 0.568049430847168, "text": "[기초통계 검정]<br>ADF 단위근 검정결과 시계열이 불안정한 변수중 G5 장기금리 가중평균, G5 M2 가중평균, 주요 신흥국 외환보유액, VIX, EMBI+ 스프레드는 차분안정적인 변수이므로 1차 차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만 CDS는 국제시장 전체의 리스크인식지표인 TED와 선형결합을 위해 수준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br>모형설정에 앞서 설명변수의 예측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와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 결과 G5 장기금리, EMBI+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Granger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 대부분의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선행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차변수를 식별하여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시차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G5 장기금리 가중평균, 주요 신흥국 외환보유액, 세계/신흥국 채권펀드 유입액은 당월에, G5 M2 가중평균, VIX 지수, EMBI+ 스프레드, 재정거래유인, CDS-TED는 t-1월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br>", "topk_rank": 12 }, { "id": "corpus-3340", "score": 0.5658168196678162, "text": "Ⅰ. 머리말\n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표 1〉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두 차례에 걸쳐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15.6월, 18.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예정인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은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은행의 거시모형(BOKDSGE, BOK20)을 활용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한국의 탄소배출 현황을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파급경로를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리스크로 구분하여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행리스크)을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시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545011", "score": 0.565771758556366, "text": "2060년 이후부터 2100년까지의 피해 산출에는 AD-DICE 모형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 우선 배출량이 206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1차 시나리오(Full damages scenario)에서는 2100년까지 기온이 산업화 대비 4℃ 이상을 넘어갈 것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no-damage baseline scenario) 대비 전 세계적으로 2% - 10%의[평형 기후 민감도(ECS, 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 1.5℃~4.5℃] GDP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4℃를 넘어가는 온도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신뢰도에서 2100년까지 12%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60년까지 기존의 배출량 추세를 유지하다가 2060년을 기점으로 배출량이 0이 되는 시나리오(Committed by 2060 scenario)에서는 2060년까지의 피해가 GDP의 약 2%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후의 기간에도 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세기말 약 3% 정도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산정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4302", "score": 0.5623255372047424, "text": "본고에서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Timmer et al.(2016)의 글로벌 수입집약도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해를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분해에 적용하고, 수입대체효과, 기술변화 등 세부항목의 영향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방법론을 확장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한다. 분석 데이터로는 글로벌 생산분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중간재의 직접교역 뿐만 아니라 2차, 3차 간접교역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기 위해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기존의 WIOT를 이용한 분석들이 2014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변화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인 현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ADB MRIO(Multi-Region Input-Output Database)를 WIOT에 연결하여 비교적 최근 시점인 2019년까지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탄력성 하락이 구조적 현상인지 평가한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일관된 체계하에서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할 점도 있는데, 통상 최종수요에 변동이 발생하면 현재의 생산구조가 유지된 채 최종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생산이 차질없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므로 기존 생산구조에 얼마만큼의 공급충격이 정확히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한 실제 공급충격의 영향을 별도로 추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급충격이 발생하기 쉬운 위기기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기기간 전후를 비교한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는 실질이 아닌 명목금액으로 작성되어 있어 본고의 결과 또한 명목 변수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통상 물가 상승률이 등락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실질과 명목간 괴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 연도의 결과를 분석하기보다는 기간중 평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상 연도가 한정적이기는 하나 2008년 및 2018년 접속불변표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본고에서의 주요결과가 물량을 기반으로 한 분석결과와 대체로 유사함을 보인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2655", "score": 0.5617961287498474, "text": "Ⅴ. 결론\n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는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인 금융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본연의 책무인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유럽의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이행리스크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평가모형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행리스크 평가를 목적으로 2050 탄소중립 등 향후 30년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였다.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약 70% 감축하는 일명 ‘2℃ 시나리오’와 더 나아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1.5℃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개발·상용화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행리스크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척도인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이행리스크에 의해 2℃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2.6%p, 1.5℃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5.8%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시나리오에서는 은행이 보유한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은행 BIS비율이 규제비율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은행업권별로 살펴보면 고탄소산업에 대한 자산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수은행은 이행리스크에 더욱 취약하여 BIS비율 하락폭이 국내은행 평균 하락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6 }, { "id": "corpus-579196", "score": 0.5616466403007507, "text": "본고에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GVAR 모형을 이용한 해외의 실증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Pesaran, Schuermann and Smith(2009)와 Dees, Mauro, Pesaran and Smith(2007)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도 GVAR 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주요 연구들은 국제유가 변동이 아닌 다른 요인을 경제에 발생하는 외생적 충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변동이 개별 국가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GVAR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거시경제변수 추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 김윤영·박준용(2009), 최영준·최준·박민렬(2011), 신용철·부상돈·김용민(2013), 최병재·김대용·안수아(2013)의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47679", "score": 0.5610761046409607, "text": "KIEP의 국제거시금융본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주요국의 성장률과 거시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위협요인을 분석한다. 이 작업은 KIEP의 지역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각 국가의 경제상황을 상세히 점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계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방식(상향식 접근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세계경제에 대한 거시모형을 활용하는 연구(하향식 접근법)도 진행하고 있다. IMF의 GIMF 모형을 우리 경제에 맞게 조정해 활용하거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거시모형을 활용하거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DSGE 모형을 구축하여 특정한 세계경제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58580", "score": 0.5607609152793884, "text":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 규제 방안\n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G-SIBs 규제체계를 승인하면서, 우선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SIFI 규제체계 수립을 은행 이외의 권역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에 보험사에 대한 SIFI 규제체계,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AIS는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및 이에 대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한 「G-SIIs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2013년 7월 공표하였다.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는 보험시장의 오랜 역사와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보험사건 발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채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통적 보험업이 금융시스템이나 실물부문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이를 확대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소수의 대형 보험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비전통적 또는 비보험 영업활동(non-traditional or non-insurance activities)이 보험 산업 내 시스템적 리스크의 주요 원천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하에 IAIS는 G-SIIs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우선 G-SIBs의 평가방법과 유사한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approach) 방식을 사용하되 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및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표기준법을 사업부문별 접근방식 등의 감독적 판단과 검증을 통해 보완하였다.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글로벌 영업활동, 상호연계성, 비전통적 보험업 및 비보험 영업활동,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특히 모든 부문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G-SIBs 평가방법과는 달리, 「비전통적 보험업과 비보험 영업활동」,「상호연계성」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는 전자의 경우 전통적 보험업의 장기 안정적인 부채관리 전략을 활용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보험업과 은행부문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한편 G-SIIs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는 총자산 2,000억 달러 이상 또는 총자산 600억 달러 이상이면서 해외보험료수입 비중이 5% 이상인 보험사들을 후보군으로 하여 산출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15", "score": 0.6764931678771973, "text": "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시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보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금융규제관련 국제회의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안전자산을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BIS의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낮추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양 규제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국별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른데 이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비율이 미국은행보다 높은 유럽국가들과 일본 및 인도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인도 등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시 안전자산 보유가 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자산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20 업무단 보고서 (2010)) 한편 한국 은행들의 경우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은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준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한국 은행들의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하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도입시 은행의 자산 및 자본조달 구성변화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은 「자산/자본」의 비율을 일정한 값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은행의 예산제약식에 다음 식 (4)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은행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식 (4)의 좌우항은 항등관계에 있다." } ]

[ { "id": "corpus-21446", "score": 0.6423435211181641, "text": "나. 도입 추진 현황\n□ 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워싱톤 정상회의에서 레버리지 규제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동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바젤위원회(BCBS)가 2009년 12월「레버리지비율 규제 방안」을 발표\n□ BCBS의 기본제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지난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인 레버리지비율 규제안이 승인됨. ① BCBS의 기본제안이 제시되고 (2009.12), 업계의 의견을 수렴(2010.4)\n② 영향평가(QIS) 및 규제비율설정(calibration) 실시 (2010.6)\n③ BCBS가 레버리지비율의 정의를 확립하고 규제 비율 및 이행기간을 설정 (2010.7)\n④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GHOS)가 승인 (2010.7)\n⑤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 (2010.11)", "topk_rank": 0 }, { "id": "corpus-49937", "score": 0.6422934532165527, "text":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br>□ 바젤위원회(BCBS)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별로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한 결과 국가별 및 은행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br>○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대형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1.5~3.5%로 낮은 반면 한국, 중국, 인도 등의 대형은행 레버리지비율은 4%를 상회<br>○ 중소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4.2%)이 대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2.6%)의 약 2배 수준<br>□ BCBS 합의안에 따라 계산된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은행 4.3%, 중소형은행 5.0%로 나타나, 3% 규제안 도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topk_rank": 1 }, { "id": "corpus-21450", "score": 0.6400972008705139, "text":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n□ 바젤위원회(BCBS)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별로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한 결과 국가별 및 은행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대형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1.5~3.5%로 낮은 반면 한국, 중국, 인도 등의 대형은행 레버리지비율은 4%를 상회\n○ 중소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4.2%)이 대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2.6%)의 약 2배 수준\n□ BCBS 합의안에 따라 계산된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은행 4.3%, 중소형은행 5.0%로 나타나, 3% 규제안 도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topk_rank": 2 }, { "id": "corpus-21449", "score": 0.6396916508674622, "text": "5) 도입 시기 및 도입 방법\n□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이행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규제의 수정 여부를 판단\n○ 이행유예기간은 2013~2017년이고, 2018년 1월부터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n○ 이행유예기간 중 시험운용기간(parallel run period, 2013년 1월~2017년 1월)을 운영하여 레버리지비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n○ 시험운용기간 결과에 기초하여 2017년 상반기 중 레버리지비율에 대한 수정을 결정\n○ 은행들은 2015년 1월부터 공시하고 바젤위원회(BCBS)는 이를 모니터함. □ 도입방식으로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최소비율을 규제하는 pillar 1 방식을 채택\n○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내 감독사정에 따라 규제하는 pillar 2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GHOS)에서 pillar 1 방식을 최종 승인\n○ 레버리지비율을 분기 평균으로 산출", "topk_rank": 3 }, { "id": "corpus-21453", "score": 0.6274276971817017, "text": "3. 해외사례 및 시사점\n□ 이하에서는 레버리지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와 레버리지 규제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평가\n○ 캐나다, 스위스, 미국의 레버리지 규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외화레버리지 규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n○ 글로벌 논의의 경우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바젤위원회(BCBS)의 논의와 대형은행의 자산 및 부채 규모에 따른 과세(balance sheet tax) 도입에 대한 논의를 고찰\n가. 캐나다\n□ 캐나다는 주요 은행의 레버리지가 증가하자 1980년에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n○ 캐나다 주요은행의 레버리지는 1960년대 이후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n□ 1982～1991년까지 대형은행에 최소레버리지비율 3.3%를 적용하였고, 1991년부터는 최소레버리지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여 적용\n○ 난외항목(OBS, off-balance sheet) 자산은 신용위험에 노출된 경우로 신용파생상품, 지급보증, 보증신용장(financial standby letters of credit), RP 등을 포함\n○ OBS 규모는 명목가치(notional principal amount)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잠재익스포져(potential future exposure)로 표시\n○ 선물, 스왑, 매수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공정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현재익스포져(난내)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잠재익스포져(난외)를 합산하는 현재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으로 계산", "topk_rank": 4 }, { "id": "corpus-658575", "score": 0.6205641627311707, "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행운영기간(parallel run period)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비율 공시는 201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CBS는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4년 초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한편 레버리지비율의 정의와 규제수준에 대한 최종 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적용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사가 증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지주사의 자본·총자산뿐 아니라 증권사의 자본·총자산까지 합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즉 자회사인 증권사도 간접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자본규제의 보완 수단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크기, 즉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 및 부외 항목의 전체 규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 자본규제의 경우 개별 자산에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크 평가가 잘못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 및 자산의 리스크 자체가 경기순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행태를 유발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 가중치를 사용하지않고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총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의 리스크 및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축소하여 레버리지비율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함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같이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 및 자본규제 상의 리스크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최근 8개 은행지주사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6%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21447", "score": 0.6189595460891724, "text": "다. 주요 논의 및 합의 내용\n1) 레버리지비율의 정의\n□ 레버리지비율은 취득 익스포져 대비 자본의 비율로 표시\n○ 자본/총익스포져 (capital/total exposure)\n○ 레버리지승수(총익스포져/자본)로도 표시할 수 있으나, 바젤위원회(BCBS)는 BIS 자기자본비율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역수인 레버리지비율 형태로 도입\n2) 자본의 정의\n□ 자본의 정의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양질의 자본인 Tier 1을 지지하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총자본(Tier 1 +Tier 2)을 주장\n□ 2010년 7월 중앙은행 총재 및 금융기관 수장 회의(GHOS,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에서 새롭게 도입될 Tier 1 자본으로 할 것을 승인", "topk_rank": 6 }, { "id": "corpus-886956", "score": 0.6185421943664551, "text": "마. 레버리지비율 규제 설정시 제기된 쟁점사항\n□ 바젤위원회(BCBS)의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개별쟁점사안에 대해 제기한 주요 주장을 정리\n1) 자본의 정의\n□ 대다수 회원국은 손실흡수력이 높은 양질의 자본인 Tier 1을 선호\n○ Tier 1 common은 아직 개념이 확립이 되지 않고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협의의 자본 개념으로, Tier 1을 선호하는 것은 Tier 1 common 보다 양질의 자본이며 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n○ 일부 국가는 총자본 (total capital)을 제시하는데, 이는 익스포져 측정이 확대되는 경우 협의의 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규제비율설정(calibration)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n2) 현금성 자산의 포함\n□ 현금성 자산 (cash and cash-like instruments)을 익스포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이 찬성\n○ 현금성 자산은 레버리지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익스포져에 포함시키고자 함. ○ 유동성비율은 자산의 구성에 대한 규제이나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의 총량에 대한 규제이므로 현금성 자산을 익스포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n□ 현금성 자산을 익스포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레버리지는 ‘위험자산’에 대응하는 자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므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해야 함. ○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협의의 자산(회사채, 커버드본드 등) 개념에 비해 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됨.", "topk_rank": 7 }, { "id": "corpus-38806", "score": 0.6047007441520691, "text": "Ⅲ. 레버리지 규제의 해외사례와 평가\n□ 본 장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점검함으로써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n○ 레버리지(leverage) 규제와 관련하여 레버리지의 정의 및 감독 측면의 고려사항, 기대효과 등 일반적인 논의를 고찰\n○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 및 도입과 관련된 국제기구(BCBS 및 IMF)의 논의와 주요 국가(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를 고찰\n○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규제측면의 이슈를 제시", "topk_rank": 8 }, { "id": "corpus-658524", "score": 0.6006596088409424, "text": "(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 )\nBCBS는 국가별 바젤 Ⅲ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실시하고 있는데, RCAP은 각국이 바젤 Ⅲ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시한 내에 도입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모니터링 부문’(monitoring part)과 국가별 규정의 바젤 Ⅲ와의 일관성 여부 및 규제의 결과를 평가하는‘평가 부문’(assessments and review studies part)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까지의 평가 결과 회원국들의 바젤 2.5와 바젤 Ⅲ 자본규제 이행 내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CBS는 2016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바젤 Ⅲ 자본규제에 대한 RCAP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바젤 Ⅲ의 남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BCBS는 2014년 1월 업계의 건의내용을 일부 반영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서 수정안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공개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공개협의안도 공표하였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방안은 2014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에 대한 규제자본 부과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현행 바젤 규제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순성·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개별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결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시 강화, 규제자본비율 산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 작성,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제고, 내부모형 설계 시 은행 재량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FSB의「보상원칙」을 자국 감독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향후 회원국들 간「중대한 위험부담자」(material risk-takers) 식별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할 예정이며 국가별 보상원칙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당국과 금융회사들의‘보너스 삭감 및 반환’(malus and clawback)에 관한 모범관행(good practices)을 발굴하고 장려할 계획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21448", "score": 0.5898552536964417, "text": "3) 익스포져의 범위\n□ 총익스포져를 기준으로 하며, 난외항목, 파생상품의 포함방법에 대해 각국은 자국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GHOS)에서는 수정합의안을 승인\n□ 수정합의안에서는 난외항목(OBS, Off-balance sheet items)에 대해 일률적인(uniform)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 100%를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총익스포져에 포함\n○ 무조건부 취소가능약정(unconditionally cancellable commitment, 예: 신용카드 이용한도 등)은 예외적으로 1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n□ 또한 모든 파생상품(신용파생 포함)에 대해 바젤II 기준의 상계(netting)를 적용하고 잠재익스포져를 총자산에 반영\n○ 현재익스포져는 난내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잠재익스포져를 현재익스포져 방식(current exposure method)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추가로 총익스포져에 반영\n4) 규제비율의 설정(calibration)\n□ 회원국들은 영향평가(QIS)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10~20%의 은행들이 동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도록(binding) 규제비율을 결정하는데 동의\n○ 일정 가정하에서 이들 은행을 binding하는 레버리지비율은 1.5~2.0% 수준\n□ QIS결과 난외자산 규모가 큰 대형은행과 난외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은행 간 레버리지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레버리지비율 최소 3%가 GHOS에서 최종 승인됨.", "topk_rank": 10 }, { "id": "corpus-21454", "score": 0.587669849395752, "text": "나. 스위스\n□ 2008년 스위스 규제당국(FINMA)은 CS와 UBS에 대해 최저레버리지비율 규제를 2013년까지 도입하기로 예정하였음. ○ Tier 1자본을 기준으로 양대 대형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할 예정\n○ 레버리지 규제는 결합기준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3%)와 더불어 개별 은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기준(4%)을 적용\n□ 레버리지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 여신자산을 제외하고 기타 파생거래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예정\n○ 국내 여신자산은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레버리지비율 규제에서 제외(deduction of domestic loan book)\n○ IFRS에 의한 상계기준은 IFRS의 엄격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조정할 예정", "topk_rank": 11 }, { "id": "corpus-658125", "score": 0.5861572623252869, "text":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본자본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손실흡수력이 높으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분모인 익스포저는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on-balance sheet items)과 난외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① 재무상태표상의 익스포저, ② 증권금융거래(SFT,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익스포저, ③ 파생상품 익스포저, ④ 난외 익스포저의 합계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상의 익스포저는 증권금융거래와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상 모든 계정과목을 포함한다.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는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계하여 익스포저를 산정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익스포저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현재가치와 난외항목에 계상된 잠재 익스포저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상계를 허용하였다. 이 때 난외항목은 바젤 자본규제체계의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에 따라 항목별로 차등하여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한 후 익스포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시범 운영기간(parallel runperiod)을 거쳐 레버리지비율의 정의와 최종 규제수준을 확정한 후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여 이를 BCBS의 레버리지비율보다 강화된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제 환경 하에서는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과 기존 리스크 기반 자본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각국의 규제 도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영국, 스위스와 같은 방식으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자본비율의 보완규제인 점과 명시적인 준칙에 근거(rule-based)를 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비율과 연계하여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미국 등과 같이 금융기관 유형별로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및 D-SIBs)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잠정적으로 3%)보다 높은 규제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38825", "score": 0.5860384702682495, "text": "□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나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간접적 규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G-20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레버리지규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및 핵심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은행 예대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레버리지비율은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로 이를 규제할 경우 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예대율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젤위원회(BCBS)는 경기순응성 완화의 일환으로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바,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기확장기에 은행자산이 같이 확대되면서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바젤위원회(BCBS)는 단기지표로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과 장기지표로서 핵심조달비율(Core Funding Ratio)및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바젤위원회에서 새로 개발되는 유동성리스크 지표들이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강조되면서 예대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외화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채시장의 다변화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n○ 현재의 미국, 유럽계 자금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수쿠크 등 이슬람 자금 및 사무라이본드 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처를 다변화\n○ 또한 외국 금융기관과 상호대출계약 체결, 폐쇄된 신용공여한도 복원 및 신규 신용공여한도 개설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를 강화", "topk_rank": 13 }, { "id": "corpus-313792", "score": 0.5837252140045166, "text": "런던은행들의 금리인 리보는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호가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일부 은행들의 담합 의혹이 생겼고, 폐지수순을 밟고있다. 각국은 이에 리보를 대체할 지표금리를 시행중이다.\n우리나라가 CMIM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384억달러에 달한다. 분담금의 100%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인출배수가 50% 수준으로 결정돼 768억달러를 분담하지만, 인출가능규모는 384억달러다.\n아세안 10개국은 480억달러를 분담하고 1262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10개국 중 경제규모 상위 5개국은 배수가 2.5배로, 하위 5개국은 5배로 설정됐다. 총 분담금 규모는 2400억달러, 인출가능규모는 2456억달러다.", "topk_rank": 14 }, { "id": "corpus-997", "score": 0.5788828134536743, "text": "□ 바젤Ⅲ 유동성규제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상황(national characteristics)에 따라 다른 형태로 도입 가능\n○ 국제사회에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비율은 현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n① 중요통화에 대한 별도 보고의무 부과(separate reporting requirements)\n②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규제 (separate requirements in specific currencies)\n□ (중요통화에 대한 별도 보고의무 부과)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 중 상당수 국가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중요통화에 대한 LCR비율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호주, 칠레, 헝가리, 일본, 멕시코,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 13개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의 특성 및 상황(national adaptations)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고의무를 부과\n○ 중요통화에 대한 별도 보고의무를 공식적으로 부과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존재(예: 사우디 아라비아)\n□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규제)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 규제는 BCBS의 LCR 및 유동성 모니터링수단과 그 궤를 같이하지만 그 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볼 수 있음. ○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규제는 은행의 외화자산 운용상 수익성 악화(disincentive for banks)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 목적에 비해 규제비율이 과하지 않도록 비례성원칙에 의거하여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n○ 비례성원칙이란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 합당한 비율보다 높게 설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n○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규제는 해당 국가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용(national adaptations)될 수 있으며, 현재 아이슬란드, 스웨덴, 터키, 노르웨이 등이 운용중", "topk_rank": 15 }, { "id": "corpus-630795", "score": 0.5760840773582458, "text": "▶규제 개혁\n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추세가 은행업에 대한 경영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신규 비금융 기관의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등을 포함한 바젤Ⅲ를 도입하였다. 은행 손실흡수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율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레버리지 규제는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였으며 은행 복원력과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였다. 국내은행은 바젤Ⅲ 도입으로 총자본비율이 2019년 3/4분기말 15.4%(규제기준 10.5%), 레버리지 비율 6.6%(규제기준 3%), 원화LCR 112.9%(규제기준 100%)를 기록하여 국제 기준을 상회(〈그림 12〉 참조)하고 있다. 바젤Ⅲ 등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 자본조달 비용 상승, 대출 및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자산 확대·구성 제약 등 자금 조달·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영업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6974", "score": 0.5742295980453491, "text": "3. 규제 수준\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과거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정리 사례 분석,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의 TLAC 적격 수단 보유수준 평가(calibration) 등을 통해 최저 TLAC 규제 수준을 위험가중자산의 18%로 결정하였다. 또한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동시에 적용하여 G-SIB은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산출 시 분모인 총익스포저 대비 6.75% 이상의 TLAC 적격 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TLAC 규제를 위험가중자산 및 레버리지 익스포저의 2가지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은행별로 영업모델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부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활동이 활발한 은행은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전통적인 상업은행 활동에 특화된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본국 및 진출국 정책당국은 개별 G-SIB의 시스템적 중요도, 영업모델, 리스크 특성, 조직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저 TLAC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규제수준(Pillar 2 TLAC requirement)을 적용할 수 있다. Pillar 2 TLAC 규제의 세부 사항은 해당 G-SIB의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된 위기관리그룹(Crisis Management Group, CMG)이 결정한다. 한편 TLAC 규제는 G-SIB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즉, 2019년에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16%(레버리지 익스포저 대비 6%)로 최저 TLAC 비율의 이행을 시작하고 2022년에 동 비율을 18%(레버리지 익스포저 대비 6.75%)로 상향 조정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21459", "score": 0.570608377456665, "text": "□ 외화레버리지비율 vs 외화레버리지승수\n○ 바젤위원회(BCBS)는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와의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율(자기자본/익스포져)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외화레버리지의 경우에도 승수(익스포져/자기자본)보다는 비율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n□ 기관별 기준: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에 별도 기준 적용 여부\n○ BCBS의 논의과정에서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난외항목의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난내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도와 총익스포져를 대상으로 하는 한도로 구성된 이중 레버리지비율 규제방안도 고려되었음 (채택되지는 않았음). ○ 외화레버리지의 경우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자산구성 및 영업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선물환 규제 사례에서와 같이 차별화된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n□ 무역금융 등 실수요거래에 대한 예외적용 여부\n○ BCBS에서 논의되어 온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가능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모든 익스포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외화레버리지 규제도 예외인정범위를 가능하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n○ 다만, 정책적 고려에 의해 은행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외화신용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정책금융기관의 예외 인정)\n○ 필요차감 항목 또는 선별적 허용 기준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예시)\n① 1년 이상의 장기차입\n② 금감원이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n③ 금감원장이 승인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통화성 파생부채\n④ 한국은행에 의한 지원자금 등\n○ 무역금융 등 특정 항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할 경우 정책금융을 담당하여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기관에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n□ 파생상품의 신용환산율 결정\n○ BCBS의 레버리지 규제 도입안은 파생상품에 대해 바젤Ⅱ 상의 current exposure 방식으로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도록 권고\n○ 다만 BCBS 논의과정에 레버리지 규제 도입 취지와 달리 위험을 감안한다는 점에서 반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current exposure 방식을 적용하되 신용환산율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n□ 규제회피의 방지의무\n○ 국내은행 혹은 예금수취 외은지점의 경우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반복거래 혹은 역외거래, 회계적 회피거래 등을 통한 고의적 누락이나 기피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문화도 필요", "topk_rank": 18 }, { "id": "corpus-627493", "score": 0.5689902305603027, "text": "각국의 의도적인 통화약세 경쟁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5개국은 올해 1분기를 전후하여 일제히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4년 12월 FOMC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인내심을 발휘할 것”이라며 달러강세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스위스는 올해 1월 유로당 1.2프랑의 환율 하한선을 3년 만에 폐기하며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고, 영국중앙은행(BOE)은 2월 공식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3월에는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과 앤드루 할데인 영국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나란히 “여차하면 기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3월부터는 중국과 한국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 추경편성 논의를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 민자를 활용한 인프라투자 등을 통해 뒤늦게 민간부채 부담 완화와 성장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16", "score": 0.7427371740341187, "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 자산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순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익증대를 위해 고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없는 기본모형에서 레버리지비율(자산/자본)이 14.64로 도출되므로 레버리지비율제약이 적용되려면 규제 레버리지비율이 14.64보다 낮아야 한다. 규제레버리지비율인 식 (4)의가 14.64에서 낮아질 때 모의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분석 결과를 〈그림 12〉를 통해 보면 레버리지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자산부문에서 안전자산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 위험자산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은행이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위험자산보다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자산을 더 줄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구성에서 안전자산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림 12〉에서자금조달측면을 보면 부채가 감소하지만 「위험부채/총자금조달」비율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은 안전자산비중의 하락에 힘입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시 자산중 안전자산 위주로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며 국제적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레버리지비율 규제강화시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도 은행이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줄여야 하므로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록 2〉에 나타나 있다." } ]

[ { "id": "corpus-18113", "score": 0.6915820240974426, "text":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의 리스크 및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축소하여 레버리지비율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함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같이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 및 자본규제 상의 리스크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최근 8개 은행지주사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6%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18243", "score": 0.69106525182724, "text":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의 강화는 총자산 중 대출비중을 낮추며, 레버리지규제의 강화는 대출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취급의 실질비용이 증대되고, 유동성규제로 안전자산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기인한다. 규제 레버리지비율이 인상되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은행의 수익이 감소한다. 이에 대응하여 은행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출자산을 증대시키게 되면 대출비중이 상승하게 된다. 총자금조달 중 단기부채의 비중은 유동성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자금조달이 억제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은행의 수익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은행수익성의 경우 콜금리와 수요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전성규제가 ROA, ROE 등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수익규모 뿐만 아니라 자산과 자본규모가 변동한데 부분적으로 기인하였을 수 있다. 또한 규제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 은행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으나, 수요측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데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18234", "score": 0.6898905634880066, "text": "Ⅲ. 이론모형 분석\n2. 모형 분석결과\n가. 자기자본비율 규제 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가 자산 및 자금조달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분석하였다. 〈그림 1〉을 통해 분석결과를 보면, 규제자기자본비율 인상 시 은행의 자산 중 대출이 뚜렷이 감소하는 반면 안전채권은 소폭 감소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총자산에서 안전채권(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로 대출취급 시 조달비용이 높은 자본을 더 확대해야 함에 따라 대출취급의 순수익이 감소하므로 은행이 대출자산을 대폭 줄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자산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동성비율 규제 제약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부채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이 유동성비율 규제 제약(안전채권/단기부채=100%)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부채가 줄어들면 대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분석결과와 같이 안전자산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115", "score": 0.6881901025772095, "text": "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시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보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금융규제관련 국제회의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안전자산을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BIS의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낮추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양 규제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국별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른데 이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비율이 미국은행보다 높은 유럽국가들과 일본 및 인도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인도 등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시 안전자산 보유가 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자산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20 업무단 보고서 (2010)) 한편 한국 은행들의 경우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은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준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한국 은행들의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하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도입시 은행의 자산 및 자본조달 구성변화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은 「자산/자본」의 비율을 일정한 값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은행의 예산제약식에 다음 식 (4)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은행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식 (4)의 좌우항은 항등관계에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38807", "score": 0.6824308633804321, "text": "2) 레버리지 규제의 기대효과\n□ 레버리지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위험의 관리, 규제기준의 투명성 등의 차원에서 위험기반 규제를 보완하려는 규제수단으로 등장\n○ 레버리지는 한도관리에 따른 시스템관리 효과, 비위험기반의 규제, 기준산정 및 계산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n□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호황기의 자산규모 확대 완화, ② 규제차익의 축소 또는 완화, ③ 규제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n○ 레버리지 규제는 경기호황기에 자산규모를 한정(limit effect)하여 자산가격의 상승에 연동한 자산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여지\n○ 레버리지 규제는 자본 대비 자산 혹은 부채의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위험민감도를 활용한 규제회피를 차단하는 데 활용 가능\n○ 레버리지의 측정에 활용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규제기준을 통일하고 규제차이를 해소하는데 용이\n□ 반면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불황기의 레버리지 상승에 따른 역효과, ② 고위험 자산에 대한 쏠림, ③ 신용제약에 따른 실물경제 지원 약화, ④ 난외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여지 등의 문제점을 초래\n○ 경기불황기에 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시킬 가능성\n○ 자산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없을 경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임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n○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는 자금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 기회를 제약할 소지\n○ B/S중심의 레버리지 계산은 난외거래 혹은 내재레버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규제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소지", "topk_rank": 4 }, { "id": "corpus-18236", "score": 0.6652253866195679, "text": "나. 유동성비율 규제\n본고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유동성비율(LCR)을 ｢안전채권/단기부채｣ 비율로 설정하였다. 〈그림 2〉를 통해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의 영향을 보면 은행은 안전자산을 확대하면서 대출은 줄인다. 다만 규제유동성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상승하는 경우 안전채권이 축소되면서 총자산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은행이 안전채권 보유를 확대할수록 안전채권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규제유동성비율의 추가 상승에 대응하여 안전채권을 늘리는 것 보다 단기부채를 줄이는 것이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가 자금조달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동성비율 규제로 단기부채 사용이 억제됨에 따라 장기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부채비중이 하락하면서 부채만기구조가 개선되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규제유동성비율의 상승으로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규제 충족을 위한 자본보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자본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16847", "score": 0.6598743200302124, "text": "3. 레버리지비율\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부문의 레버리지(leverage)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 시 이를 급격하게 축소(디레버리징, 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호황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차입을 통해 자산을 과도하게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하락기에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오히려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불황기에 부채상환 압력에 직면한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디레버리징)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참가자들의 군집행동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디레버리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 규모를 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디레버리징 현상이 유발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BCBS는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3%로 잠정 설정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익스포저 대비기본자본을 3%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버리지비율의 분모인 총 익스포저는 최저자기자본 규제비율의 위험가중자산과는 달리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다. 전통적인 은행 규제인 바젤 최저자기자본 규제는 위험가중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위험가중치는 호황기에는 낮게, 불황기에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산출 시 내부모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금융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모형이 불완전할 가능성(model risk)이 높아지며 특히 모형 설계 시 은행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할 유인을 갖는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시까지 위험가중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음을 〈그림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자기자본 규제에 내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risk-insensitive 또는 non risk-based)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29432", "score": 0.6545458436012268, "text": "금융규제와 유동성위험간의 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BIS자기자본비율 상향은 높은 위험 가중치가 부여되는 위험자산 축소, 안전자산 확대 등을 통해 「(위험부채 - 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 및 유동성위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본자본비율 상승은 은행 파산시 주주의 손실부담 증가를 통해 주주의 위험추구 성향을 억제함으로써 유동성위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산규모를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자산 위주로 축소케 유도하여 유동성위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이후 금융시장이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감시하게 되면 은행의 유동성위험 관리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유동성위험이 감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이 규제 상한에 근접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가 나빠지면서 동 은행의 자산·부채관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위험 관리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은행세 부과는 방식별로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예금성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비예금성부채가 축소되면서 유동성위험이 하락하는 반면 순이익에 대한 은행세 부과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발생시 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은행분담금 부과의 경우에도 방식별로 유동성위험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순이익에 일정 비율의 분담금이 부과되면 은행은 향후 수익성 악화시 받게 될 자금지원 기대 등을 배경으로 모럴해저드를 보일 수 있어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소지가 있는 반면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는 유동성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예대율에 대한 규제는 예금 증가를 통해 유동성위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등 위험자산 규모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18111", "score": 0.653477668762207, "text": "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n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 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887046", "score": 0.6502100825309753, "text": "라.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n□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 위주의 원리금보장형 단기 상품에 집중투자되고 있어 가입자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가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n― 2014년 12월 말 기준 107조원의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2.2%(98.7조원)이며 이 중 예금이 53.1%(52.4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년 이하 상품 비중은 78.6%로 주로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n― 2014년 12월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의 평균금리는 DB형 2.76%, DC형 2.81% 수준으로 전년(DB형 3.02%~3.29%, DC형 3.28%) 대비 하락\n□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자산운용 방식을 장기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전환\n― (위험자산 한도 확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적립금의 운용 수익성 향상을 추구\n• 위험자산에 대한 비율 규제가 복잡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의 위험회피성향을 가질 가능성\n•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제외한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폐지하되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topk_rank": 9 }, { "id": "corpus-658575", "score": 0.6495879888534546, "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행운영기간(parallel run period)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비율 공시는 201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CBS는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4년 초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한편 레버리지비율의 정의와 규제수준에 대한 최종 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적용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사가 증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지주사의 자본·총자산뿐 아니라 증권사의 자본·총자산까지 합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즉 자회사인 증권사도 간접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자본규제의 보완 수단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크기, 즉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 및 부외 항목의 전체 규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 자본규제의 경우 개별 자산에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크 평가가 잘못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 및 자산의 리스크 자체가 경기순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행태를 유발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 가중치를 사용하지않고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총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의 리스크 및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축소하여 레버리지비율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함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같이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 및 자본규제 상의 리스크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최근 8개 은행지주사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6%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888943", "score": 0.6474521160125732, "text": "다. 레버리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n1) 기존 규제의 특성\n□ 국내은행을 비롯한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과 자본을 대상으로 한 위험기반(risk-based) 규제, 비율(ratio-focused) 규제,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controlled) 규제가 특징적\n○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 및 자본 기준에 의거 규제하는 형태\n○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주로 자산요인(asset side)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규율하는 형태로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 등을 규제\n○ 은행업종에 대한 규율체계는 자기자본 대비 비중을 중시하는 비율규제로 자본규모의 적정성(sufficiency of capital)을 고려한 형태\n○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규제 등은 만기구조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n□ 한편 바젤위원회(BCBS) 및 IMF 등 국제기구는 위험기반의 현행 규제방식이 위험민감도에 의한 규제차익, 자본력에 의한 건전성 유지, 경기순응성의 확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n○ 위험기반 규제는 위험민감도(risk sensitivity)에 따른 규제비용차이로 인해 안전자산 및 저위험 자산을 활용한 자산규모 확대(예: RP거래)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n○ 경기호황기의 경우 수익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력 개선은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경기변화에 따른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기 곤란\n□ 또한 개별 자산위험 중심 규제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체 시스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n○ 개별 자산위험 규제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충격이나 변화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거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존재\n○ 즉, 전체 위험자산 및 비유동성 부채의 규모 또는 총계, 구조 등을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시스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단순화되거나 통일된 기준을 모색할 필요\n□ 비율규제 및 자산위험 규제는 B/S 혹은 off-balance에 의한 직접규제, 리스크와 연계되지 않은 규제, 상계효과의 완화 등에 초점을 둔규제를 통해 보완하려는 추세\n○ 자산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규제에 비해 자산규모 및 수준 자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일기준(uniformity)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확대\n○ 리스크 중심의 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위험기반(non-risk-based) 규제방식을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으로 모색\n○ 회계기준의 전반적인 강화를 통해 상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 및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회계적으로 보완하려는 경향도 대두(transparency)", "topk_rank": 11 }, { "id": "corpus-18112", "score": 0.6447750926017761, "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적용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사가 증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지주사의 자본·총자산뿐 아니라 증권사의 자본·총자산까지 합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즉 자회사인 증권사도 간접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자본규제의 보완 수단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크기, 즉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 및 부 외 항목의 전체 규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 자본규제의 경우 개별 자산에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크 평가가 잘못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 및 자산의 리스크 자체가 경기순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행태를 유발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총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02937", "score": 0.6441008448600769, "text": "3월 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 중 하나다.\n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267.2%로 지난해 12월 말(269.6%) 대비 2.4%p 하락했다.\n1분기중 주가 하락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감소(2조7000억 원) 등으로 가용자본 2조8000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코스피 지수는 2197.67에서 올해 3월 말 1754.64로 하락했다.\n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라 신용.시장위험액은 증가(5000억 원)했지만, 금리역마진위험액 폐지에 따른 금리위험액 감소(1조3000억 원) 등으로 요구자본이 5000억 원 줄었다.\n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RBC비율 취약 등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와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886623", "score": 0.6433727145195007, "text": "다음으로 은행 건전성지표 추정식의 잔차를 사용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대출금리에 대한 효과는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대출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로 대출자산내에서 안전성이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대출금리가 낮아진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뚜렷이 감소시키지 않지만 대출금리는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출규모의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전체 대출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즉, 은행이 유동성 규제의 강화로 안전채권의 보유를 늘리면서 전체 자산의 수익성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대출자산 중에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수익성 하락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평균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1445", "score": 0.6406171321868896, "text": "2. 바젤위원회(BCBS)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방안\n가.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배경 및 목적\n□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전세계 대부분의 은행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축적하였으며,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은행은 레버리지를 축소(de-leveraging) 시키는 압력을 받게 되었음. ○ 레버리지 축소로 자산가격이 급락하였고, 이는 은행손실 → 자본감소 → 대출여력 축소의 악순환을 초래\n○ 급격한 레버리지 축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은행의 손실이 확대되는 문제 부각\n□ BIS 자기자본비율이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지적됨. ○ 금융위기 이전 리먼 브라더스, 모건 스탠리 등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였으나, 레버리지 승수(총자산/자기자본)는 25~30배까지 확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위기 발생 시 디레버리징으로부터 야기되는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난외자산까지 포함된 총익스포져를 바탕으로 레버리지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위험기반 자본규제(risk-based capital requirement)에 보완적 수단을 제공\n○ 총익스포져를 직접적으로 측정, 규제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위험기준 자본규제의 한계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자산을 늘리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18237", "score": 0.6388619542121887, "text":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ROA가 규제강화 초기에 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동성 규제 강화 초기에 수익성이 낮은 유동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ROE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모인 자본 감소폭에 비해 분모인 수익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익의 변동성은 규제강화가 시작되었을 때 하락하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 (3)을 보면 위험자산인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출수익률과 단기자금 조달비용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가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금융기관 수익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LCR 등 유동성비율 규제는 금융기관간 전염효과를 낮추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개별금융기관 입장에서 안정성을 최대화하는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18286", "score": 0.633342981338501, "text": "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n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 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 이는 Tier 1 자본이 시장에 친숙한 개념인 데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보통주자본보다 포괄범위가 넓어 레버리지 규제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모인 총자산(익스포저)은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on-balance sheet)의 항목과‘부외 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은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SFT)와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계정과목을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금융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계하여 익스포저를 산정한다. 파생상품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현재가치와 부외 항목의 잠재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바젤Ⅱ 체계에 따른 상계를 허용하였다. 다만 신용파생은 신용파생 매도의 최대손실가능액을 잠재 익스포저로 산정하되 준거자산의 차주(reference entity)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용파생 매입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외 항목은 바젤 Ⅱ의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에 따라 부외 항목별로 차등하여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 CCF)을 적용한 후 익스포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777961", "score": 0.6318249106407166, "text":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도 하락했다. 3월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3.4%로 전년 말(13.54%) 대비 0.14%p 떨어졌으며,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도 각각 11.97%와 10.95%로 전년 말에 비해 각각 0.13%p와 0.15%p 떨어졌다.\n총자본이 당기순이익 증가와 자본확충 영향으로 2.7%(4조5000억원) 늘어났지만, 위험가중자산은 3.7%(46조9000억원) 늘어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n금감원은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규제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이 7.0%다. 미국 상업은행의 지난해 말 평균 총자본비율(14.5%)과 비교해도 높다.", "topk_rank": 18 }, { "id": "corpus-630795", "score": 0.6312820911407471, "text": "▶규제 개혁\n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추세가 은행업에 대한 경영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신규 비금융 기관의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등을 포함한 바젤Ⅲ를 도입하였다. 은행 손실흡수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율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레버리지 규제는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였으며 은행 복원력과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였다. 국내은행은 바젤Ⅲ 도입으로 총자본비율이 2019년 3/4분기말 15.4%(규제기준 10.5%), 레버리지 비율 6.6%(규제기준 3%), 원화LCR 112.9%(규제기준 100%)를 기록하여 국제 기준을 상회(〈그림 12〉 참조)하고 있다. 바젤Ⅲ 등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 자본조달 비용 상승, 대출 및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자산 확대·구성 제약 등 자금 조달·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영업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17", "score": 0.6113022565841675, "text": "2. 시계열 분석법에 의한 추정\n잠재GDP 및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에 이용되는 HP필터, 준구조모형 등 필터링 방법은 실적치를 추세와 순환변동으로 분해하는데 있어 관측치 수준의 지속 기간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필터링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이용하므로 관측치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세는 관측치의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필터링 방법의 특징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등으로 추세에서 벗어나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에 실적치를 추세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필터링의 문제점은 향후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관측치가 추가됨에 따라 추세가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끝단치 문제(end-point problem)와 유사하다. 필터링의 끝단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고에서는 소위 “Burman(1980)의 제안”을 적용하고자 한다(Garratt et al.(2008), Gerlach (2011)). Burman의 제안에 따르면 관측치에 최적의 선형모형 전망치를 결합할 경우 필터링의 추정오차가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 전망시계 이내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전망 시계를 넘어서는 기간에서는 선형모형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물론 동 방법은 끝단치의 문제를 예측의 문제로 바꾼데 지나지 않으며 예측이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시계 너머의 자료를 예측치로 보완함으로써 끝단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치 생산에 다양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단순 시계열모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필터링에 비해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GDP 관측치가 대외요인에 의해 추세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단순 필터링의 대안으로 Burman의 제안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

[ { "id": "corpus-565564", "score": 0.5803704261779785, "text": "실질국내총생산과 노동, 자본 등의 투입요소별 과거자료와 전망치를 이용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잠재적 수준의 실질국내총생산을 추정하고 전망하였다. 생산함수 접근법을 적용하여 성장요인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투입요소로 분해하고 관련 시계열 자료에 대한 과거 실제치와 전망치를 이용하여 투입요소별 잠재수준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실질GDP와 생산 자본스톡 추계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 시계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본스톡자료는 한국은행이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계한 것으로 국민계정 통계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 스톡시계열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8SNA 이행과 2010년 기준년 변경으로 연구개발(R&D), 오락ㆍ문학 및 예술품 원본, 무기시스템 등 자산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자본스톡 추계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난 해 5월 2000년부터의 자료를 최초 공표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는 1970년까지 연장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570637", "score": 0.5720571279525757, "text": "모니터링 결과를 시간(주단위, 연단위 등)에 따라 그래프로 도식화할 때 계절별, 혹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주기성(cycles)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환경 측정 결과에서 흔히 보이는 주기성을 예는 수온, 기온, 일사량 및 증발산량, 물사용량,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 등이 있다. 시계열 분석은 특정 변수에 대한 연속적인 기록 자료를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포착하고 이것이 보여주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을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해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시계열 자료는 반복적인 측정/관측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록된 정보로, 각 측정값은 외부적인 특정변수의 영향들이 일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는 크게 정상적 시계열과 비정상적 시계열로 나뉘는데, 흔히 환경 측정값의 대부분은 비정상적 시계열이지만, 환경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정상적 시계열의 모습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1 }, { "id": "corpus-5295", "score": 0.5677381157875061, "text": "V. 요약 및 시사점\n본 연구에서 우리는 소파동 변환을 이용하여 시간척도(timescale)에 따른 설비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기별 원시계열을 사용한 분석과 달리 주기에 따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설비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단기와 경기순환 주기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의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으로는 첫째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설비투자의 국외 요인으로 미국 정책금리의 설명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점과, 둘째 설비투자의 금리 민감도가 약하거나 이들 간에 역의 관계가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순환 주기에 해당하는 4년 미만의 주기에서 분석한 경우에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비투자 변동에 대한 시장금리의 인과성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오직 단기적으로 유의한 예측력만 보였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단기·경기순환 주기에서의 인과성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에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장금리와 자본재 상대가격은 설비투자에 유의한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수요측 요인인 총생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환율, 주가지수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수익성보다는 내수 침체와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요측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변동에 대한 세 가지 국외 요인들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는 설비투자에 대해 단기적으로 유의한 인과성을 보였으나 경기순환 주기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진 반면 미국 정책금리와 세계경기지표는 금융위기 이후 매우 유의한 인과성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47647", "score": 0.5648793578147888, "text": "나.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한 지표변수 <br>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 [-2,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정의하며, 적립판단 분석시와 동일하게 AUROC 0.7 이상, 손실함수 0.3 이하, NTS 비율 0.3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있을 경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br>위 기준을 충족하는 시계열의 평가 판단지표 및 최적 임계치, 각 부문별 구분은 〈표5~6〉을 통해 제시한다. <br>예상과 부합하게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주로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br>한편 은행대출 연체율은 AUROC 0.99, 손실함수 0.00, NTS 비율 0.00 등 매우 효율적으로 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변수이다. <br>은행부문의 은행대출 연체율, 대외부문의 경상수지/GDP 비율․ 세계 경제성장률․ VIX․ 글로벌신용(국내신용), 기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금융시장부문의 주가지수․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br>이들 변수 역시 〈부록〉을 통해 각각의 시계열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br>이 중 은행대출 연체율, 경상수지/GDP 비율, VIX,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시계열이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나머지 변수는 시계열이 임계치를 하회할 경우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br>한편 신용스프레드, 기업 유동비율 등의 변수는 금융과열 및 위기임박을 알리는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방향은 같으나 그 원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br>즉 신용 팽창기에는 기업의 레버리지가 증대됨에 따라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하락하는 등 자금 조달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차입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Bernanke et al. 1999). <br>또한 금융위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유동비율 하락 등 기업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81342", "score": 0.5648564100265503, "text":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선 지수분해 및 지표분석에서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지만, 시계열 자료의 통계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1990년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 대리변수로 실질GDP(국내총생산액)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2016)의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액이다. 오차수정모형에 활용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2016)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 석유, 가스 소비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에너지가격 대리변수는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의 척도로 활용되는 국제 유가를 선택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Commodity Price 자료를 사용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40073", "score": 0.5645641684532166, "text": "5) 자료\n조사 기간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와 1999년부터 2005년까지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각 해당 기간의 주요수출상대국 실질 GDP의 변화를 보고자, 한국의 상품을 많이 수입한 나라 1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량을 가중치로 두어 인덱스로 만들었다. 데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별수출 총액을 비교하여 한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10개국을 추려내어 IFS online으로 각 국의 real GDP를 조사하였다. 환율의 경우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기준 환율인 미국 달러환율의 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와 단위노동비용지수를 생산성 지표로 이용하였는데, 이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되어 있기에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92년 이전과 93년 이후에서 분류가 상이하게 되었다. 또한 1998년 이전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준이며, 1999년 이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으로 시계열이 비연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와 노동통계연감과 노동부의 노동통계서비스를 통한 노동 자료를 가지고 불연속성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거하고 증감을 계산하여 시계열 자료의 불연속성을 해결하였다. 분류의 일관성을 위하여 생산량을 가중치로 주어 재분류하여 92년 이전과 93년 이후 분류를 일치시켰다. 단위노동비용의 경우 데이터가 93년부터 존재하므로 외환위기 이전의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의 벡터 자기 회귀 모형(VAR) estimation만을 실시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3180", "score": 0.563801109790802, "text": "2. 분석 데이터\n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 대형은행들의 배당 및 대손충당금 설정 행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진 은행은 한국 은행들보다 규모가 큰 세계 50대 대형은행그룹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실증분석을위해 상당한 패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계열과 다수의 은행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기간과 대상은행을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데이터는 대출잔액, 당기순이익, 배당금, 대손충당금 잔액 및 전입액, 총대출이자수입 등인데 자료 원천은 국내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업무보고서의 재무제표, 국외은행그룹은 Bankscope의 공시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 동 자료 원천들로부터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13개 일반은행(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에 대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자료를 확보하였다. 반면 세계 50대 은행그룹에서는 시계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은행이 2001년부터 2014년 기간 총 11개, 2004년부터 2014년 기간에는 총 25개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47648", "score": 0.5634671449661255, "text": "나. 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한 지표변수<br>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 [-2,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정의하며, 적립판단 분석시와 동일하게 AUROC 0.7 이상, 손실함수 0.3 이하, NTS 비율 0.3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있을 경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br>위 기준을 충족하는 시계열의 평가 판단지표 및 최적 임계치, 각 부문별 구분은 〈표 5~6〉을 통해 제시한다. <br>예상과 부합하게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주로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br>한편 은행대출 연체율은 AUROC 0.99, 손실함수 0.00, NTS 비율 0.00 등 매우 효율적으로 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변수이다. <br>은행부문의 은행대출 연체율, 대외부문의 경상수지/GDP 비율․ 세계 경제성장률․ VIX․ 글로벌신용(국내신용), 기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금융시장부문의 주가지수․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br>이들 변수 역시 〈부록〉을 통해 각각의 시계열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br>이 중 은행대출 연체율, 경상수지/GDP 비율, VIX,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시계열이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나머지 변수는 시계열이 임계치를 하회할 경우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br>한편 신용스프레드, 기업 유동비율 등의 변수는 금융과열 및 위기임박을 알리는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방향은 같으나 그 원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br>즉 신용 팽창기에는 기업의 레버리지가 증대됨에 따라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하락하는 등 자금 조달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차입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Bernanke et al. 1999). <br>또한 금융위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유동비율 하락 등 기업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48604", "score": 0.5626195669174194, "text": "Ⅳ. 잠재성장률 추정결과<br>추정대상 기간은 2000~2020년까지이며 분기자료를 사용하였다. 2019.2~2020.4분기 자료의 경우 한국은행 전망치(2019.7월 전망)를 활용하였다. 전망치를 활용하여 추정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전망시계 내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고 끝단치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r>계절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했으며, 증가율은 전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필립스곡선 추정시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을 이용하였다. <br>추정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중 5.0~5.2%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중 3.0~3.4% 수준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6~2020년 중에는 2.7~2.8%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전망시계를 포함하는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되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평균인 2.7~2.8%보다 0.2%p 가량 낮은 것은 성장률의 추세하락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909619", "score": 0.560236930847168, "text":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 동태적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이용한 분석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중장기 경제예측 및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는 구조적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계량모형이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계량모형에 재정부문이 포함되어 기관별로 구축되어 왔다. 함정호․ 최운규(1990, 한국은행)는 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지안 측면에서 접근하여, 최종수요, 재정부문, 금융부문, 대외거래, 임금 및 물가, 생산 및 노동 등 6개의 부문으로 구성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였다. 김양우․ 이긍희(1998, 한국은행)은 기존의 함정호․ 최운규(1990)의 6개의 부문에 부동산 시장을 추가한 7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1970~1996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김양우 ․ 이긍희(1998)는 한국은행의 이전 분기모형에서 단순히 고려되었던 재정부문의 세입 및 세출부문을 세분화하고 독립적인 부문모형으로 구축함으로써 재정부문의 여타부문간 상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56230", "score": 0.5600036382675171, "text": "예측력 평가는 실제 상황을 감안해서 2008년 4/4분기부터 2014년 2/4분기까지 매분기별로 당기예측을 실시하고 당기 예측치와 실적치를 비교했다. 시계열의 길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4/4분기부터 예측을 시작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포함한 기간에 대해 예측모형들 간 당기 예측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예측력 평가 결과는 〈Table 10, 11〉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0〉의 경제성장률의 예측력 비교 결과를 보면 전체기간에 대해 분기 네이버 경기 검색지수를 이용한 모형 3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비교기간을 금융위기 구간과 그 외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네이버 경기 검색지수를 이용한 모형 3이 금융위기 기간에 예측력이 특히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낮고 변동성이 낮은 임의보행적 행태를 보이면서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임의보행모형과 AR(1)모형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1개월 정보로 분기 네이버 경기 검색지수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작성하더라도 금융위기시 동모형은 임의보행모형과 AR(1)모형에 비해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able 11〉의 민간소비증감률 예측력 비교 결과인데, 이를 보면 전체기간에 대해 AR(1) 모형과 분기 네이버 경기검색지수를 이용한 모형이 임의보행모형에 비해 예측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예측모형의 예측력 평가는 데이터가 보다 더 축적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0 }, { "id": "corpus-5294", "score": 0.5581458806991577, "text": "IV. 실증분석\n1. 원시계열 분석\n실증분석에 사용된 원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시행한 결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세계경기 선행지수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변수들은 모두 1차 적분된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절의 원시계열 분석에서는 단위근이 있는 자료를 1차 차분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여 블록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추정하였고 모형의 시차는 SC기준에 의한 최적시차를 설정하였다. 먼저 블록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추정한 후에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여 설비투자 증가율에 대한 결정요인의 예측력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글로벌금융위기 전후로 설비투자 증가율 예측에 유의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 요인으로 세계경기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의 예측에 유의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예측력이 사라진다. 대신 국제유가가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래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에 기인한 효과로 보인다. 그리고 환율이 금융위기 전후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금리는 금융위기 전후 모두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예측력이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익을 반영하는 기업가치 변수인 주가지수의 예측력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10% 수준에서 유의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의성이 사라진다. 〈그림 14〉의 일반화충격반응함수는 해당 변수의 오차항에 1표준편차 크기의 충격이 발생할 때 설비투자가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각 그래프에서 실선은 개별 결정요인의 충격에 대한 설비투자의 반응을 나타내고, 점선은 충격반응의 ±2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먼저 국외 요인을 보면 세계경기지표가 금융위기 전후 모두에서 충격 후 1분기 정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요측 결정요인들이 설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주가지수·총생산·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충격 발생 후 1분기 정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반면 비용요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으며, 시장금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금융위기 이전에는 충격 후 1분기에 설비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와 유동성 함정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장금리의 소폭 인상은 오히려 설비투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양의 충격반응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시장금리 상승은 이자율 기간구조의 기대경로를 통해 향후 실물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5〉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를 보면 대체로 설비투자 증가율에 대한 국외 요인의 설명력이 국내 수요측 요인이나 비용요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유가나 세계경기지표는 설명력이 더욱 커졌다. 자본재 가격과 환율의 설명력은 금융위기 이후에 커진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 자체의 설명력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원시계열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설비투자의 국내 결정요인 가운데 환율과 주가지수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다른 변수들은 설비투자에 대한 인과성이 유의하지 않으며 해외 결정요인 중에는 세계경기지표와 국제유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결정요인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나 경기변동 주기에 따라 분석했을 때 원시계열의 분석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설비투자 진작을 위한 주기별 결정요인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음 절에서 설비투자 결정요인을 변동 주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599158", "score": 0.5577437877655029, "text": "경제구조가 복잡다기화되고 세계경제와의 연관성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예측의 정도 제고에 기초가 되는 정합성 높은 모형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당행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 및 경제행태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한국은행 경제 예측모형 시스템의 핵심모형인 분기 거시계량모형(BOK04 및 BOK04SA)을 새로이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경제예측 및 분석 능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 모형들은 과거자료를 이용한 추정기법에 의존하여 설계되었으므로 경제구조의 변화가 급격할 경우 현실 설명력 및 미래 예측력 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상시적으로 재추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18622", "score": 0.5554611086845398, "text": "〈Figure 13〉은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은행산업 ROA와 KH 은행생산성 지표의 시계열 추이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스케일이 다른 시계열 자료들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Figure 13〉의 그래프들은 각각 2005년 값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먼저 KH 은행생산성지표와 은행산업 ROA가 대체적으로는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KH 은행생산성 지표와 은행산업 ROA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외환위기 시에는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3년과 2008년~2009년에도 역시 두 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2005년~2011년의 기간 동안, 추세에 있어 KH 은행생산성 지표와 은행산업 ROA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해당기간 동안 KH 은행생산성지표는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은행산업 ROA는 뚜렷이 악화되어 왔다. 한편, 2011년 이후에는 두 지표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도 은행산업 ROA가 KH 은행생산성지표보다 더 빠른 하락세를 보인다.", "topk_rank": 13 }, { "id": "corpus-14647", "score": 0.5550742149353027, "text":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세를 장기재정전망의 초기 5년에 반영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 재정기조를 판단함에 있어 중기계획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재정전망의 기준선(baseline) 전망은 추가적인 세제개편이나 지출관련 제도의 변화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전망인데, 현재의 재정제도 상 구속력이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수치를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는 것은 기준선(baseline) 전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기시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 및 중기재정전망(예정처)과 장기시계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은 추계 상의 주요 가정 및 모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 전망을 임의적으로 연결하거나, 조정하는 것 역시 이론적·실증적 근거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아래 표에서 보이듯 정부 장기재정전망 상의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전망시점 중 중기계획 기간 동안 낙관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뒤, 그 이후에 급격히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topk_rank": 14 }, { "id": "corpus-37789", "score": 0.554753839969635, "text": "〈참고2〉계절조정계열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수정\n□한국은행은 매년 연초에 한 번씩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하고 최근 5년간의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해 왔음\n― 이는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계절조정계열의 정기적인 시계열 수정 방법을 따른 것으로 최근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올해에도 2020년의 원계열 데이터를 추가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6년~20년중 계절조정계열 잔액 및 증가율 시계열이 수정되었음 □2020년의 경우 광의통화(M2)의 월별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한편 광의유동성(L)은 기존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부 록〉\n〈통계 이용 안내〉\n1.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구성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13년 9월부터 새로이 공표된 경제주체별 통화 통계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광의통화(M2)를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통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3.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편제는 가계, 기업 등을 직접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B/S에서 예금을 비롯한 수신관련 계정과목을 예금주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는 2002년까지는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되어 왔으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과 함께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현재는 정책운영의 정보변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통계검색–간편검색에서 아래의 통계 분류 항목명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18586", "score": 0.5533140301704407, "text": "IV. 우리나라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n본 장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명목이자율(산업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 1년물)과 소비자 물가지수(CPI)이다. 인플레이션은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정의하였다. 자료원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이며 분석기간과 주기는 1991년 3월에서 2015년 6월까지 월별이고,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외환위기 이전 기간(1991.3～1997.9)과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9.3～2015.6)으로 구분 비교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먼저 사후적 실질 이자율의 내생성을 검정해 보기로 하는데 이 경우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 실질이자율의 대용변수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441997", "score": 0.5525926351547241, "text": "빅데이터 기반 GDELT 활용 남북관계 시계열 분석 : 협력과 분쟁의 역학\n제1장 서론\n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n2. 연구방법\n여기서 제시한 연구 질문은 남북한의 상호 협력과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상호관계를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시도를 하나의 목표로 하여 시계열분석 기법을 활용한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경영 분야에서는 전력 소비, 항공 및 숙박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 행태의 설명과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에서는 시계열분석기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에 반해서 국제정치에서는 시계열 분석기법이 활용되는 사례가 제한적이다. 사건계수자료 이전에는 국제관계 연구에서 시계열 자료가 사실상 전혀 없었고 제한적인 시계열 자료도 1년 단위로 자료를 축적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질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사건계수자료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에 시계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양자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서 활용하는 사건계수자료의 경우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계열 자료는 방법론적으로 정상성(stationarity), 즉 정상적 확률과정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시계열 분석에서 정상 시계열이 중요한 것은 정상 시계열이 아닌 경우 특정 기간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다른 시기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데 이론적으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540132", "score": 0.5506130456924438, "text": "본 절에서는 전술한 4가지 전망 중 2013년에 실시된 ‘13 KISTEP 전망을 제외한 3가지 전망을 대상으로 실제치와 예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전망 결과의 예측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2002년 STEPI 전망은 전망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10년의 실제 치를 구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으나, ’ 05년 전망과 ‘09년 전망은 모두 전체 전망 기간(10년)에 대한 전망값 총량만을 제시하고 있어 연도별 데이터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02년 전망과 ‘05/’09년 전망에 대해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이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중장기인력 수급전망 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전망과 수요전망으로 구분되며, 도출된 전망값을 토대로 수급차를 분석한다. 그러므로 사후적 검증도 공급과 수요로 구분하여 검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첫째, 공급전망의 경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별도의 학력·전공별 공급 규모가 공식 통계에서 제시되지 않으므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전공(이학, 공학, 의약학) 분야 졸업생의 연도별 데이터를 구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공 및 학위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658025", "score": 0.5494555234909058, "text": "Ⅱ. 주요 개선사항\n본 장에서는 BOK20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한다.\n1. 경제구조 변화 반영\n▶표본기간 확대 및 기간 더미변수 재설정\n모형 개선을 위해 추정 기간을 2000년 1/4분기~2019년 1/4분기로 확대하고 국민계정 자료는 2015년 기준년 개편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모형 내에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각 변수들의 기간 더미변수를 재설정하여 모형의 설명력 및 예측력을 제고하였다. 이는 기존 BOK12 모형이 표본기간 확대로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반영\n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소비성향 및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소비 및 회사채 수익률 결정 행태식에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포함하였다. 먼저 민간소비 행태식 내에 고령인구 부양비율을 포함시킴으로써 고령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 추정결과 고령인구 부양비율은 음(-)의 부호를 나타내어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예비적 저축동기로 인해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Guo et al., 2016). 또한 회사채 수익률 행태식에도 고령인구 부양비율을 포함시킴으로써 고령층 증가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예비적 저축 증대로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valho et al., 2016; 권오익·김명현, 2020). 본 모형에서도 고령인구 부양비율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확실성 고려\n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경제정책 불확실성(EPU) 지수를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입 등의 행태식에 포함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의 계수는 예상대로 음(-)의 부호를 보였다.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개별 행태식의 설명력 및 모형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교역 여건 변화 반영\n수출입 행태식에 반도체 경기, 중국 경제성장률 등 대외교역 여건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는 반도체가 2018년 총수출(통관기준)의 21.4%(반도체를 중간재로 활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은 35.5%)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중 수출이 2018년 총수출(통관기준)의 26.8%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18", "score": 0.659236490726471, "text": "2. 환율전가 수준 측정방법\n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전가 정도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주로 추정방식에 의존하였다. 추정모형은 일반적으로 수출물가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에는 주로 원달러환율의 시차변수, 생산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수급 현황을 감안하기 위한 제조업가동률, 세계 수요변화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추정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른 설명변수들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ceteris paribus)하에서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체로 사용하는 변수들의 시차 및 빈도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율전가 수준을 추정함에 있어 가격지수를 활용한 측정방식을 고안하였다. 일반적으로 환율전가는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진 시장가격, 주로 달러표시 시장가격의 변화율로 이해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여기서 Pass는 수출시 환율전가 정도, PS는 달러표시 수출가격, EX는 원달러환율, Δ는 변동률을 나타내는데, 본고에서 실제 계산시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사용하였다. 하첨자인 i는 업종을, g는 기간구분을 나타낸다. 보통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하므로 음수형태로 표현된다. 한편 원화표시 가격(PW)은 달러표시 가격에 원달러환율을 곱한 것이므로 식 (1)은 식 (2)와 같이 원화표시 가격기준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기존의 추정방식과 비교해 보면, 기존 방식의 경우 생산비용, 시장여건, 제품특성 등에 기인한 변화를 통제한 후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조정분을 예측한다. 반면 저자의 방법은 일정기간 동안 환율이 변화했을 때 발생한 실제가격의 움직임을 전부 환율전가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환율변화에 따른 판매가격의 변화를 모두 수출기업들의 가격설정 전략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후 생산비용, 시장여건 등의 변화가 판매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저자의 방법을 기존의 환율전가 추정방식 측면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본고의 Ⅳ장에서 실증분석 결과에 나타난 생산비용, 시장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추정법에 의한 환율전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방법은 환율, 수출물가 등 가격지수의 변동률간의 평균비율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월별 혹은 분기별 등 사용자료의 빈도에 따라 그 크기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율전가의 결정요인 분석에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

[ { "id": "corpus-886329", "score": 0.623298704624176, "text": "Ⅳ. 환율전가율 분석\n17. 환율전가율은 원칙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환율의 1% 변화로 인한 수입재 가격의 %변화로 정의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의를 보다 넓게 적용하여 명목환율의 변화에 대한 국내물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율전가가 발생하는 경로는 크게 국내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를 위한 수입재에 대한 가격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국내 대체재 및 수출재 수요에 미치는 간접경로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환율 변동은 교역재의 유통과정에서 비교역 국내투입재의 존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수입재 가격에 불완전하게 전가되기도 하는데, 환율이 제품가격에 전가되는 정도는 산업구조, 국내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성의 크기, 경제의 대외무역개방도, 경기순환, 인플레이션 등의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Taylor, 2000; 이상호, 2004).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해 볼 수 있다. 18. 본절에서는 환율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순효과(환율전가율)를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수요 및 공급요인을 추정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내요인으로는 실질GDP와 회사채금리를, 해외요인으로는 수입물가(달러표시)를 각각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환율전가율의 추정은 Gopinath and Itskhoki(2007)의 방식을 원용하였는데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19. 우리 경제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환율제도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환율이 물가에 전가되는 정도 또한 상당히 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간별 전가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대 기간더미와 환율간 교차항과 2000년대 기간더미와 수입물가(달러기준)간 교차항을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이때 설명변수의 시차 길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율의 물가에 대한 효과가 2∼3분기 이내에서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3으로 설정하였다 (Gopinath and Itskhoki, 2007).", "topk_rank": 0 }, { "id": "corpus-91698", "score": 0.6214821338653564, "text":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의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 여부가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공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시장이 여기에 먼저 반응하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는 공개 수위를 최소화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원칙적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금기로 여긴다. 다만 각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 미세조정 같은 방법을 쓴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는 정부의 미세조정 내역을 밝히라는 것이다. 정부가 미세조정 내역을 공개하면 외환시장 개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탓에 환율에 민감한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율주권’을 강조하며 미세조정 내역 공개를 모른 척했다. 그러나 공개결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4일 “국제사회는 그동안 꾸준하게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개 수위다. 정부는 특정기간의 달러 순매수 총액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모두 드러내는 게 아니라 특정시기에 달러를 사고판 것을 합쳐 순매수액만 발표하는 식이다. 예컨대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1000만 달러를 사고, 두 차례로 나눠 500만 달러를 팔았다면 ‘500만 달러 순매수’라고만 밝히는 것이다. ‘환율주권 침해’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공개 주기가 짧으면 불리하다. 시장개입 흐름이나 방식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개입 내역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얼마나 압박할지가 변수다. 미국은 매월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환율보고서가 분기별로 작성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순매수 총액 공개 수준이라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658099", "score": 0.616399347782135, "text": "2. 환율정책의 수단\n가. 외환시장개입\n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 등 환율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intervention)을들수 있다. 외환시장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화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당국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내 통화량과 외화자산의 상대적 규모를 변화시키거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환율수준이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환율이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시장 불안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한해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개입을 위한 원화재원으로는 본원통화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자금이 있으며 외화재원은 한국은행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외환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 자금이 있다. 외환시장개입의 예를 살펴보면 단기간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환율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므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입함으로써 미달러화의 초과공급(원화의 초과수요)을 흡수하여 원화의 절상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각하게 된다. 또한 외환시장개입은 외환의 매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게된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 매입 개입시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증가한 통화를 환수하고 있다. 이 같은 외환시장개입에 의한 통화량 변동을 중화시키는 것을 불태화 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태화 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이라고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412102", "score": 0.6134705543518066, "text": "광장시장은 종로5가에 있고, 수산시장은 노량진에 가면 있는데, 외환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런 표현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환시장은 사실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공간은 아닙니다. ‘원화 강세’라거나 ‘연중 환율 최저’ 등을 말할 때 등장하는 원·달러 환율도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쓰이는 환율과 좀 다른데요.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n# 그들이 사고파는 시장\n=개인이 환전하려면 은행 영업점이나 환전소에 가야 한다. 원화와 외화를 거래한단 점에서 여기도 외환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엄밀히는 아니다.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 보자. 주식시장에선 참여하는 이들이 호가를 대며 가격이 형성된다. 하지만 은행 영업점에선 호가를 댈 수 없다. ‘사실 때 얼마’ ‘파실 때 얼마’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n\n= 외환시장이라 하면 보통은 은행끼리의 시장(‘은행 간 시장’)을 의미한다. 국내외 은행 사이에서 원화나 외화를 사겠다는 가격과 팔겠다는 의사가 만나 가격이 형성된다. 서울외국환중개 같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중개회사가 그 거래를 중개한다.\n# 오늘의 환율이란\n=O월 O일의 원·달러 환율은 얼마일까? 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종가 기준이다. 외환거래 장이 열려있는 시간은 주식 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오후 3시 30분의 시장가격이 그날 환율 종가가 된다. 주식시장에서도 특정일의 특정 종목 주식가격을 말할 때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같은 개념에서 환율도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선 주로 종가 환율을 그날의 환율로 본다.\n\n= 다른 하나는 매일 아침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올려주는 환율이다.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따르면 외국환중개회사는 매일 영업개시 30분 전까지 매매기준율을 알려야 한다. 서울외국환중개·한국거래자금 등 중개회사 홈페이지엔 오전 8시 30분에 ‘오늘의 환율’이 올라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도 이 환율을 쓴다.\n# 하나만 같고 나머진 달라 \n=오전 8시 30분에 올라오는 매매기준율은 각 시중은행이 매일 외환거래 업무를 시작하는 기준가격이다. 21일을 예로 보면, 서울외국환중개에 올라온 매매기준율=하나은행 1회차 매매기준율=신한은행 1회차 매매기준율이 모두 1139.70원으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n\n= 단, 매매기준율이 같다고 해서 어느 은행에서 환전하나 가격이 같다는 말은 아니다. 매매기준율은 은행이 수수료를 붙이기 전 가격, 즉 그들이 사 온 도매가를 말한다. 우리가 실제로 환전을 할 땐 이 매매기준율보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된다. 이를 ‘환율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선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n\n= 수수료는 은행별로 다르고, 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우대율도 다르다. 같은 옷도 A 백화점과 B 백화점에서 마진을 달리 붙여 팔 수 있고, 그 달리 붙인 가격에 할인율도 저마다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topk_rank": 3 }, { "id": "corpus-58258", "score": 0.609749436378479, "text": "환율 변동성의 경우 결제통화 선택에 있어서의 대체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외국 수출기업들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전략보다는 자국통화나 미달러화를 이용하여 환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선형모형과 FML 모형 모두 환율 변동성이 클수록 원화 결제가 감소(통계적 유의성은 낮음)하는 가운데, 선형모형에서는 상대국통화, FML 모형에서는 미달러화 결제비중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율 스프레드로 측정된 거래비용은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석방법에 따라 결과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국통화의 거래비용이 클수록 상대국통화 결제비중이 낮아지고 원화 및 미달러화의 결제비중이 높아진다는 FML 모형의 추정결과가 이론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미국 더미의 추정계수를 보면 수출과 유사하게 대미수입시 상대국통화(미달러화) 결제비중이 여타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4 }, { "id": "corpus-622244", "score": 0.6097041368484497, "text":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이전보다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일부에서는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개입 등과 같은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환율을 유지하는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남아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유변동 환율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환거래량 증가로 외환시장개입의 유효성이 줄어들었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손실문제 등이 대두하면서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과거와 같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환시장개입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환율변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일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topk_rank": 5 }, { "id": "corpus-103028", "score": 0.607040286064148, "text":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율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 북핵 위기 완화 등으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당국의 손이 묶이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증폭되는 형국이다. 우선 수출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3월 수출은 5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하지만 1∼2월 수출 평균인 12.8%에 비하면 증가폭이 축소됐다. 거기다 전체 수출의 20% 이상이 반도체 단일 품목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하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근 2주간(3월 23일∼4월 6일) 주요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 변동률을 보면 원화 가치는 1.16%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중 멕시코 페소화(1.27%)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유로와 중국 위안화는 각각 0.58%, 0.2% 상승에 그쳤고, 일본 엔화는 오히려 2.1%나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 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총수출이 0.5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기계 0.76%, IT 0.57%, 자동차는 0.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업종들의 환율 민감도가 높은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2분기 수출이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연히 수출기업의 영업이익 등 채산성도 나빠질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량뿐 아니라 수출채산성마저 나빠지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더 큰 문제는 확대되는 변동성이다. 환율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투자나 가격 결정을 위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외환시장이 열린 6일 중 하루 환율 변동 폭이 0.5%가 넘는 날이 3일이나 됐다. 여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정부가 원화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한몫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속 합의가 있다는 미국의 주장 등을 근거로 제2의 플라자합의설까지 퍼질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럴 때일수록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의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의 필요성을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하반기 미국과 유럽의 금리정상화로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의한 환율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외환 시장 개입의 조건을 충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599161", "score": 0.6049159169197083, "text": "한편 국제수지(금액기준)와 국민계정(물량기준)의 통계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통관기준 수출입함수를 추정한 후 환가식(bridge equation)을 통하여 국제수지기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함수, 국민소득기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함수와 연결하였다. 자본거래는 1995년 IMF 국제수지 편제 매뉴얼에 맞추어 기존의 장·단기 자본거래 대신 투자거래 및 기타자본거래로 재분류하여 추정하되 외환보유액 결정과정을 모형에 내생화함으로써 대외거래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원/달러 명목환율은 국제수지계정의 주요항목인 경상수지와 투자수지 등 자본수지 외에 대내금리 등 가격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였으며 수출입 단가함수는 각국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가격변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유가 등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616377", "score": 0.604896605014801, "text":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상품 서비스 수출입, 수출입단가, 환율 등을 포함하며, 한국이 대외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교역량 또한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의 경우 통관기준과 국제수지 기준이 상이하여 통관기준 수출입함수를 추정한 뒤 이를 국제수지기준과 국민소득기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으로 연결하였다. 즉, 달러표시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을 수출입디플레이터와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여 최종수요 부문의 원화표시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으로 전환하였다. 상품수출(물량)의 경우 세계무역량과 원-달러환율, 연구개발스톡(전체, 산업별)로 구성하였으며, 세계무역량의 경우 세계수입액을 세계수입단가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서비스수출과 수입의 경우 상품수출량과 상품수입량, 즉 상품무역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886377", "score": 0.6041439175605774, "text": "II 외환시장 및 환율\n1. 외환시장의 의의\n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또한 외환시장은 이종통화간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foreign currency money market)과는 구별되나 넓은 의미로는 외환시장에 외화자금시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시장은 국가경제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외환시장을 통하여 자국통화로 환전하면 외화의 형태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자국통화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간 무역 및 자본 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 준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상승)하는데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경제주체들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거래를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17335", "score": 0.6020345091819763, "text": "다. 외환파생상품시장\n외환파생상품시장에는 통화선물시장, 통화옵션시장 등이 있다. 통화선물거래란 거래소(exchanges)에 상장되어 있는 특정통화에 대하여 시장참가자간의 호가 식에 의해 결정되는 선물환율로 일정기간 후에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선물거래는 계약에 약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특정통화를 매입 · 매도한다는 점에서 선물환거래와 유사하다. 그러나 거래단위, 결제월, 최소가격 변동폭 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고 거래소의 청산소(clearing house)가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며 매일 거래대상 통화의 가격변동(marking to market)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일일정산제도, 계약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성격의 증거금 예치제도 등이 있다는 점이 선물환거래와 다르다. 또한 선물환거래는 만기일에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지만 통화선물거래는 최종결제일 이전에 대부분 반대거래를 통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화선물거래는 환리스크 관리 목적, 투기적 목적 및 차익거래 목적 등으로 이용된다. 통화옵션거래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 또는 만기 이전)에 특정통화(기초자산)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옵션거래시 통화옵션 매입자는 대상통화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대가로 통화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하고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옵션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않을(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면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통화옵션거래는 선물환이나 통화선물과 달리 시장환율이 옵션 매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옵션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매입자의 손실은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이익은 환율변동에 따라 무제한이라는 비대칭적인 손익구조를 가진다.", "topk_rank": 10 }, { "id": "corpus-23552", "score": 0.6011602878570557, "text": "한편 특정 품목의 가격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하는 두 시점간에 품목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판매가격 변화에서 생산자물가지수 변화를 차감함으로써 제조단가 측면에서 제품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원화표시 수출물가 증감률에서 생산자물가 변동률을 차감한 값을 ‘상대수출물가 변동률’이라 지칭하였다. 이를 반영하면 식 (2)는 식 (3)으로 수정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수정된 환율전가(Passr)’라 지칭하고 식 (2)의 전가를 ‘기본적 환율전가’라 명명했다. 이처럼 환율전가를 산출할 때 생산자물가지수를 감안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제품의 동질성을 유지해 준다는 점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것은 생산자물가지수가 해당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에 대한 대리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환율변화에 따른 수출가격의 변동률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기업은 수출시 상대국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국 수입업자에게 매각을 한 후 동 수입업자가 해당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자가 상대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도매가격과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수출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도매가격으로 국내시장에 공급하거나 혹은 수출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할 수 있으므로 두 가격간 차이는 환율변화에 따른 순수한 수출가격의 변동분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891029", "score": 0.599287211894989, "text": "한편, 유로존 및 미달러화 페그제 더미를 추가한 후에도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의 유효성은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강건성을 유지하였다. 다만, 시장점유율과 환율 변동성의 경우 언급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먼저 〈표 4〉에서와 같이 수출부문을 살펴보면 매개통화로 사용되는 미달러화 결제비중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달러화 페그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여타 경쟁국들 역시 미달러화로 이들 국가들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응집효과 등으로 인해 시장점유율과 미달러화 결제비중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결과 미달러화 페그제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시장점유율의 설명력이 약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16771", "score": 0.5991142392158508, "text": "라. 시장평균환율제도(1990년 3월 ~ 1997년 12월)\n환율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해 1990년 3월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제도하에서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환은행간 실제 거래된 복수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로 정하고 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변동제한폭을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동년 12월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마. 자유변동환율제도(1997년 12월 ~ 현재)\n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은행간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더욱 제고되었다. 다만 환율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단기간에 급등락할 경우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환율의 변동속도를 조절(smoothing oper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61183", "score": 0.5965186357498169, "text": "한편 외환시장은 외국환의 거래, 즉 서로 다른 통화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리킨다.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데 환율은 통상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외환시장은 중앙은행, 기업, 개인, 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외환시장은 외국환은행과 고객(기업, 개인, 정부) 사이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 시장(customer market)’과 외국환은행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는 은행간 시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비공식적인 외환시장은 ‘돈 장사꾼’(환전상)이 중개역할을 하는 외화 암거래 시장이다. 환전상에 의한 외화 환전이 주된 영역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외환시장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각 지역의 외화 암거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특히 전국적으로 각 지역시장간 환율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일정 수준의 비공식적 외환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58541", "score": 0.5941906571388245, "text":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금융주기(global financial cycle) 간의 연계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미달러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채 등 미달러화 표시 안전자산의 수급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여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Jiang et al. 2019, Krishnamurthy and Lustig, 2019 등). 이에 따라 개별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다수 연구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글로벌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중 수출입 거래의 미달러화 결제비율이 각각 84.5% 및 80.2%를 차지하는 등 대외개방도가 높고 미달러화 의존도도 큰 편이어서,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된다. 먼저,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엄밀히 식별하기 위해 고빈도 자료(high frequency data)를 활용하였다. 금리 등 금융변수는 단기간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충격의 외생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이 발표되기 전후 짧은 기간(일별, 수 시간 또는 수 분) 동안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Kuttner 2001, Gürkaynak et al. 2005, Gertler and Karadi 2015, Nakamura and Steinsson 2018, Curcuru et al. 2018 등). 본고에서도 미국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 회의 전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등의 일별 변동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의 국내 금융시장 파급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금리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를 고려하여 금리요소별로도 분석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653694", "score": 0.5934193134307861, "text": "넷째, 수출 산업이 수입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환율 변화가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원화 기준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원화 기준 수출가를 하락시키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환율변화가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상쇄된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이 절상될 경우, 예를 들어 해외의 지사와 국내의 본사 사이에 거래가 비슷한 양만큼 이루어진다면 환율이 하락할 때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그만큼 싸지므로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의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한국 원화에만 국한 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이후 달러화의 가치가 원화 뿐 아니라 유로나 파운드화와 같은 세계 주요 화폐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달러 환율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로 나 원/파운드 환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게 되며 원/달러 환율의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환율의 변화가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정도와 변화한 수출가격에 대한 외국의 수요탄력성이 얼마나 큰 가이다. 예를 들어 환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량도 변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수출가격이 변화할 경우에는 결국 수출에 대한 수요탄력성 크기에 따라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결국 위에 제시한 이유들은 이 두가지 경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율변화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가져온다.", "topk_rank": 16 }, { "id": "corpus-40986", "score": 0.5930637121200562, "text":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금융주기(global financial cycle) 간의 연계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미달러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채 등 미달러화 표시 안전자산의 수급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여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Jiang et al. 2019, Krishnamurthy and Lustig, 2019 등). 이에 따라 개별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다수 연구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글로벌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2018년중 수출입 거래의 미달러화 결제비율이 각각 84.5% 및 80.2%를 차지하는 등 대외개방도가 높고 미달러화 의존도도 큰 편이어서,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된다. 먼저, 미국 통화정책 충격을 엄밀히 식별하기 위해 고빈도 자료(high frequency data)를 활용하였다. 금리 등 금융변수는 단기간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충격의 외생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이 발표되기 전후 짧은 기간(일별, 수 시간 또는 수 분) 동안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Kuttner 2001, Gürkaynak et al. 2005, Gertler and Karadi 2015, Nakamura and Steinsson 2018, Curcuru et al. 2018 등). 본고에서도 미국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 회의 전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 등의 일별 변동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의 국내 금융시장 파급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금리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를 고려하여 금리요소별로도 분석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58179", "score": 0.5919110178947449, "text": "2. 통화옵션시장\n가. 의의\n통화옵션거래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 또는 만기 이전)에 특정통화(기초자산)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옵션거래는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소 시장은 1980년대초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PHLX; Philadelphia Stock Exchange)의 현물환옵션이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미달러옵션이 처음 상장되었으며 상장 첫해에는 선물회사들의 거래량 경쟁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한국거래소는 최종결제방식을 실물인수도 방식에서 현금 차액결제 방식으로 바꾸고, 기본예탁금을 1,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제도변경 초기에만 거래가 늘어났을 뿐 이후 거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장외시장에서는 거래소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화옵션거래시 통화옵션 매입자는 대상통화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대가로 통화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하고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옵션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않을(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면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통화옵션거래는 선물환이나 통화선물과 달리 시장환율이 옵션 매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옵션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매입자의 손실은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이익은 환율변동에 따라 무제한이라는 비대칭적인 손익구조를 가진다. 아울러 선물환이나 통화선물에 비해 거래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옵션상품 등을 합성하여 고객의 헤지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대상 상품을 보면 은행간시장에서는 스트래들(straddle), 스트랭글(strangle), 버터플라이(butterfly) 등과 같이 환율의 변동성 확대나 축소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옵션상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대고객시장에서는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옵션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Range Forward, Target Forward 등 선물환의 대용상품으로 표준옵션을 합성한 무비용 옵션(zero-cost option)을 중심으로 거래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66407", "score": 0.5917326807975769, "text": "만약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도 외환당국이 실제 외환거래를 통하여 외환시장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variability)이 증가했음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변동의 신축성(flexibility)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Bayoumi and Eichengreen(1998), Baig(2001) 등이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변동을 고려하여 제시한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원/달러의 신축성을 추정하였다. 위의 식에서 e는 원/달러 환율변동률(로그 차분), r은 전기 본원통화대비 외환보유고 변화의 비율을 의미하며 σ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λ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크기가 클수록 환율의 신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외환보유고, 본원통화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1991년~2007년의 기간에 대하여 λ를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를 <그림 1>에 소개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19", "score": 0.7682787775993347, "text":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예금 및 비예금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 o CPA는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 LTVS와 자동청산시스템(AC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모두 CPA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함. o 결제는 직접 참가하는 기관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ACSS는 기업 또는 개인간 수표와 전자지급수단의 교환․결제를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임. o ACSS에 직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CPA의 회원이어야 하며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산액이 ACSS전체의 0. 5% 이상이어야 함. -2004년 12월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직접 청산기관이 CPA에 가입되어 있음." } ]

[ { "id": "corpus-3196", "score": 0.6888570189476013, "text": "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n□ 캐나다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대부분 ｢캐나다 중앙은행법｣(Bank of Canada Act 1934),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명시\no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BOC의 ‘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활동 가이드라인’과 지급결제협회의 규정(by-law)·규칙(rules)·기준(standards)은 시스템 감시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n1 주요 법률\n1. 캐나다 중앙은행법(Bank of Canada Act 1934)\n□ 이익상충 방지：｢캐나다 중앙은행법｣은 지급결제협회 회원,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등이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집행간부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no 또한 BOC 이사가 지급결제 업무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강제\n□ 유동성 공급：BOC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회원에 대한 예금 및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공급 가능", "topk_rank": 0 }, { "id": "corpus-654343", "score": 0.6648496389389038, "text": "[3] 제3편, Payment Items and ACSS： 지급결제수단의 요건과 ACSS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no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한 장표 또는 전자방식 지급결제수단은 협회 회원이 발행하고, 지급 가능해야 하며(payable on demand), 하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될 수 있어야 함 o ACSS에는 직접 참가기관(direct clearers), 그룹 참가기관(group clearers), 청산대행기관(clearing agents), 캐나다 중앙은행만 가입 가능 \n― 직접 참가기관은 지급결제협회 이사회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지정하며 동 요건 미충족 시 자격을 박탈\n― 그룹 참가기관(group clearer)은 신용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신협연합회(Central) 또는 신용협동협회(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가 단위신협(local) 등이 그룹을 형성하여 참여\n·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은행, 신탁·대출사, 증권사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 기관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참여 가능 \n― 직접 참가기관 또는 그룹 참가기관은 기술, 재정, 기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제대행기관(clearing agent)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no ACSS에 입력된 거래내역에 대해 BOC가 각 직접·그룹참가기관의 결제계좌에 대한 인출 또는 융자 방식으로 결제를 완료\n― ACSS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동청산(manual clearing)을 실시하며, BOC의 최종 결제는 불가역적으로 결제완결성이 보장\no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담보예치의무와 함께 결제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요구 담보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제자금 부족분 할당, 징벌적 배상 등을 규정\n[4] 제6편, Compliance： 지급결제협회 회원 또는 비회원이 관련 법규 위반 시 지급결제협회장은 이사회가 구성한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가능 \no 지급결제협회 회원은 다른 회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결제협회장은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가능 \no 조사 결과, 귀책 사유 발견 시 견책, 보상책임 부과, 회원의 권리 일부 박탈, 25만CAD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부과 등이 가능하며,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작성", "topk_rank": 1 }, { "id": "corpus-655328", "score": 0.6648496389389038, "text": "[3] 제3편, Payment Items and ACSS： 지급결제수단의 요건과 ACSS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no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한 장표 또는 전자방식 지급결제수단은 협회 회원이 발행하고, 지급 가능해야 하며(payable on demand), 하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될 수 있어야 함 o ACSS에는 직접 참가기관(direct clearers), 그룹 참가기관(group clearers), 청산대행기관(clearing agents), 캐나다 중앙은행만 가입 가능\n― 직접 참가기관은 지급결제협회 이사회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지정하며 동 요건 미충족 시 자격을 박탈\n― 그룹 참가기관(group clearer)은 신용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신협연합회(Central) 또는 신용협동협회(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가 단위신협(local) 등이 그룹을 형성하여 참여\n·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은행, 신탁·대출사, 증권사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 기관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참여 가능\n― 직접 참가기관 또는 그룹 참가기관은 기술, 재정, 기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제대행기관(clearing agent)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no ACSS에 입력된 거래내역에 대해 BOC가 각 직접·그룹참가기관의 결제계좌에 대한 인출 또는 융자 방식으로 결제를 완료\n― ACSS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동청산(manual clearing)을 실시하며, BOC의 최종 결제는 불가역적으로 결제완결성이 보장\no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담보예치의무와 함께 결제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요구 담보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제자금 부족분 할당, 징벌적 배상 등을 규정\n[4] 제6편, Compliance： 지급결제협회 회원 또는 비회원이 관련 법규 위반 시 지급결제협회장은 이사회가 구성한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가능\no 지급결제협회 회원은 다른 회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결제협회장은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가능\no 조사 결과, 귀책 사유 발견 시 견책, 보상책임 부과, 회원의 권리 일부 박탈, 25만CAD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부과 등이 가능하며,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작성", "topk_rank": 2 }, { "id": "corpus-38710", "score": 0.6620627641677856, "text": "□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o 증권회사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ACSS 직접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6월 다시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 허용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에의 참가가 허용되었음. o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RRSPs, RRIFs등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즉,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의 중개없이 고객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topk_rank": 3 }, { "id": "corpus-3184", "score": 0.6560243964195251, "text": "2 호주 지급결제협회(APN：Australian Payments Network)\n□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1992년 호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급결제 업계가 설립한 자율규제 기관\no APN은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소액결제시스템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절차 및 표준을 제정\n― APN 규정과는 별도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APN과 양자간 개별약정을 체결\no 또한 지급결제 관련 정책 제안,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 조사·연구 및 포럼 개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n□ APN은 「호주 지급결제협회 설립 정관」에 의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운영중이며, 의장(chair), 독립 이사(indenpendant directors), 사외 이사(non-executive directors) 등 13명의 이사로 구성\no RBA는 APN 설립 시부터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사 1인의 임명권을 보유\n□ APN 회원은 참가회원(Participant members), 제휴회원(Affiliate members), 운영자회원(Operator members)으로 구성\no 참가회원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101개의 주요 은행 및 신용기관 등이며, 제휴회원은 14개의 카드 및 ATM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회원은 13개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및 IT기업 등으로 구성", "topk_rank": 4 }, { "id": "corpus-40905", "score": 0.6555682420730591, "text": "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n□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업무를 수행\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소유·운영\no 캐나다 재무부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지급결제협회를 감독\n1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n□ 결제계좌 제공：캐나다 중앙은행은 LVTS를 통한 자금이체 및 ACSS 청산금액의 최종결제를 위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들에게 결제계좌를 제공\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가 참가기관간 청산내역을 BOC에 전송하면, BOC는 이를 최종 결제 처리\n□ 유동성 공급：BOC는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해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 따라 사전예치한 담보를 기초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중앙은행법｣에 따라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에 대하여 만기 6개월 이내의 대출 가능\n□ 감시：또한 BOC는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LVTS 및 ACSS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no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자료제출요구, 시정요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권한을 행사\no LVTS는 PFMI 기준이 적용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ACSS는 PFMI보다 약한 기준이 적용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Prominent Payment System)으로 지정\n□ 회생절차 담당：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청산소(clearing house)의 회생절차(Resolution)를 담당\no BOC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청산소에 대하여 ‘생존 불가’(non-viability)를 선언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 완료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자산 및 지분 취득, 대출·보증, 채무 인수 등에 관여", "topk_rank": 5 }, { "id": "corpus-38464", "score": 0.6412901282310486, "text":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o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참가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직접 참가기관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o 현재 캐나다에서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o 증권회사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ACSS직접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6월 다시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 허용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에의 참가가 허용되었음. o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RRSPs, RRIFs등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즉,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의 중개없이 고객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은행금융기관도 CPA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o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이 CPA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 참가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o 단, 실제로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가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됨.", "topk_rank": 6 }, { "id": "corpus-3199", "score": 0.6291337609291077, "text": "나. LVTS 규칙(Rule)\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LVTS 규칙으로 By-law에 따라 제정된 Rule과 함께 LVTS 수수료 차감원칙, 지급지시 오류 처리 가이드라인, 지급결제서비스 원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n[1] LVTS Rule： 규정(By-law)의 하위 항목으로 운영시간, 참가기관 필요사항, SWIFT 메시지, 담보가치 평가, 시스템 테스트,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n[2] LVTS 수수료 차감원칙： LVTS를 통한 자금 이체시 이체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야 함을 규정\n[3] 지급지시 오류 처리 가이드라인： 금융기관간 또는 금융기관과 고객간 자금이체시 지급지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잘못된 자금이체 지시 및 자금이체 여부, 자금인출 여부 등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기술\n[4] 지급결제서비스 원칙 및 가이드라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규정\n다. ACSS 규칙(Rule)\n□ ACSS 규칙(Rule)은 규정(By-law)의 하위항목으로 지급수단, ACSS 참가기관의 역할과 책임, 장애시 처리절차, 각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사항 등을 규정\n라. ACSS 기준(Standards)\n□ ACSS 기준(Standards)은 규칙(Rule)의 하위항목으로 참가기관간 데이터 교환 양식, 보안 표준, 기술 요구사항, 참가기관간 문서 송부양식 등 시스템 참가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규격을 규정", "topk_rank": 7 }, { "id": "corpus-596832", "score": 0.628986120223999, "text":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지급결제제도법의 제정(1998) 및 준비은행법의 개정(1998)을 통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었다. 1998년 제정된 지급결제제도법은 호주 준비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규제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준비은행은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관리하고 참가규정을 결정하며 시스템의 기술적 요건, 절차, 가격정책 등에 관 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지시권,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도 부여받고 있다. 1998년 개정된 준비은행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준비은행이사회(Reserve Bank Board) 이외에 지급결제 정책을 담당하는 지급결제 제도 이사회(Payments System Board)를 두도록 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889315", "score": 0.6148914694786072, "text": "[5] 제7편, Respecting the LVTS： LVTS 참가기준, 담보납입 의무, 지급지시 불이행시 업무절차 등 중앙은행과 참가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no LVTS 참가기관은 BOC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담보예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에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LVTS 운영 시작 단계에서 Tranche 1의 순이체한도와 다른 참가기관 각각에 대하여 양자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시간 동안 한도를 증가 또는 감소 가능\n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포지션 정산시 자금부족에 대비해 LVTS 주기의 시작 단계에서 담보를 납입할 필요\no LVTS를 통해 전송된 지급요청 메시지는 내규에 명시된 모든 리스크 통제 절차를 통과한 경우 상대기관이 수신한 것으로 간주\no 참가기관이 BOC로부터 유동성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 상태로 간주될 경우 여타 참가기관들은 지급지시 불이행 참가기관에 자금을 이체하여 부족금액을 분담할 의무을 지님 (Tranche 2)\n[6] 제8편, Administratio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no 이사회 관련 사항(이사 준수 의무, 임기만료 조건, 회의 절차, 보수 등), 위원회(지명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구성, 임기, 권한, 회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및 회원 자문위원회(의장 및 부의장, 회원의 의무, 회의절차 등), 임원 및 직원의 의무와 면책 등을 규정", "topk_rank": 9 }, { "id": "corpus-40906", "score": 0.6105490326881409, "text": "2.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n□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은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감시,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유동성 제공 등을 규정\no 또한 BOC의 청산 및 결제시스템 등의 회생절차에 대한 권한을 명시\n[1] 감시：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주체로서 감시활동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no BOC 총재는 특정 결제시스템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재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감시대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n― BOC는 LVTS를 PFMI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ACSS는 PFMI보다 약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Prominent Payement System)으로 지정\no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지시권을 보유하되, 일부 권한 행사 시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자료제출요구권) 또는 승인(시정지시권)이 필요\n― 필요할 경우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및 조사(inspection) 수행 가능\n[2] 결제완결성： 결제자금 부족시 캐나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대출, 결제규칙의 법적 효력 등을 통해 결제완결성을 보장\no BOC는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예치 담보를 기초로 해당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no 결제지 스템 규칙(Rules)에 따라 이루어진 결제는 다른 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짐 [3] 회생절차 담당：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청산소의 회생절차(Resolution)를 담당\no BOC는 공공자금 손실 최소화 원칙하에 청산기관 자산의 취득, 대출, 지분의 취득 또는 채무인수 등의 권한을 행사\n― 필요시 중앙은행 총재(의장), 금융감독청장(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예금보험공사장, 재무부 차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no BOC 총재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청산기관의 자력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존 불가’(non-viability)를 선언\n― BOC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의 매각·양도, 재판 참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지분을 귀속 가능\no 또한 BOC는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topk_rank": 10 }, { "id": "corpus-3185", "score": 0.6091077923774719, "text": "3 호주 지급결제위원회(APC：Australian Payments Council)\n□ 호주 지급결제위원회(APC)는 지급결제의 발전전략 마련 등을 위해 2014.8월 RBA와 호주 지급결제협회(APN)가 중심이 되어 지급결제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설립한 전략적 협의기구\no APC는 호주 지급결제 발전전략 수립, 지급결제 포럼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n― 2015.12월 향후 3년간 호주 지급결제 발전전략(Austrailian Payments Plan)을 공표한 데 이어, 2019.6월 새로운 전략(new strategic agenda)을 발표\no APC는 RBA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RBA의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와 매년 8월 양자간 회의를 실시\n― RBA 부총재와 APC 의장은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n□ APC 회원은 RBA, 호주 지급결제협회(APN), 은행, 카드사, IT기업 등 14개 기관의 대표와 의장을 합하여 총 15명으로 구성\no 의장은 호주 지급결제협회(APN)가 관리하는 의장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가 추천한 독립 인사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 "topk_rank": 11 }, { "id": "corpus-596837", "score": 0.6077329516410828, "text": "금융감독위원회법에서는 동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다른 위원이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관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위원회(FIC; Financial Information Committee)를 두어 4개 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서의 통일양식을 결정하고 자료수집 등에 관해 협의한다. 캐나다은행은 캐나다은행법에 의해 은행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의 지급결제법(1996)은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책임을 캐나다은행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은행은 특정 지급결 제시스템이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스템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시대상 시스템의 운영자 또는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감시대상 시스템의 운영자는 시스템의 내용 및 규정 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캐나다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캐나다은행은 시스템리스크가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스템 운영자나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5892", "score": 0.6075875759124756, "text": "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n□ 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 등은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호주 지급결제협회(APN)의 권한 등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에 명시\no RBA는 RITS 운영에 관한 ｢거액결제시스템 규정｣(RITS Regulations)을 별도로 제정\no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설립에 관한 규정과 소액결제시스템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유\n1 주요 법률\n1. 호주 중앙은행법(Reserve Bank Act 1959)\n□ ｢호주 중앙은행법｣은 RBA내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의 설치, 역할,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no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관리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정책을 수행\n2. 지급결제제도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n□ ｢지급결제제도규제법｣은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장 지급수단(purchased payment facilities) 규제 및 감시 권한을 RBA에 부여하고, 구체적인 규제절차 및 내용을 명시\n[1] 지급결제시스템：RBA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시\no RBA는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를 통해 참가기관에게 해당 기준 준수를 강제 가능\n― 참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참가기관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가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 부과도 가능\no RBA는 참가기관간 분쟁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경쟁성 또는 금융시스템의 위험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n[2] 가치저장 지급수단：RBA의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의 승인 및 취소, 지급수단 보유기관의 권한 설정,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시정 지시 권한 등을 명시\no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은 은행법(Banking Act 1959)에 의해 예금수취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으로 인가받은 기관, 동 법에 의해 허가가 면제된 기관, RBA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으로 제한\no RBA는 승인을 받은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게 하거나 금지 가능", "topk_rank": 13 }, { "id": "corpus-57271", "score": 0.5987879633903503, "text": "(1) 호주\n□ 호주의 전자금융 조성업무 수행 조직은 호주중앙은행 내의 지급결제위원회(PSB)와 Payment Settlement Department(PSD), 청산결제부문의 자율규제기관인 호주지급청산협회(APCA)가 있음 ① 호주중앙은행 지급결제위원회 (PSB) 및 Payment Settlement Department (PSD)\n□ 지급결제위원회(Payment System Board: PSB)는 1997년 4월 마련된 금융제도 개선권고안(Wallis Inquiry)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8년 호주중앙은행(RBA) 내 독립적인 부속위원회로 신설되었음\n― 호주중앙은행법(Reserve Bank Act 1959: RBA 1959) Section 10B에 근거하여 호주중앙은행의 책무인 효율성, 경쟁촉진 및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지급결제정책을 총괄\nㅇ Reserve Bank Board와의 관계에서 지급결제위원회(PSB)는 호주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정책을 관장하고 Reserve Bank Board는 통화 및 은행시스템 정책과, 지급시스템을 제외한 기타 정책을 담당(Section 8A, 10 RBA 1959)\n□ 지급결제위원회는 (ⅰ) 호주중앙은행총재(위원장), (ⅱ) 호주중앙은행을 대표하는 자 (Reserve Bank Board member 또는 Reserve Bank Service staff member 중에서 총재가 지명하는 자이며 부위원장이 됨), (ⅲ) 호주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이 위원 또는 staff member 중에서 대표로 지명하는 자와 (ⅳ) 5명 이내의 재무부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됨(Section 25A~25D RBA 1959)\n― 지급결제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연구, 청산결제시스템 감시의 업무를 담당하는 Payment Policy Department를 둠", "topk_rank": 14 }, { "id": "corpus-667152", "score": 0.5973742008209229, "text": "V. 해외 주요국가의 지급결제관련 금융감독법률과 규제체계\n1. 미국\n가. 지급결제관련 금융 감독규제체계\n(1) 연방준비위원회\n연준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1913년 설립되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2개 지역 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준은 지급결제제도의 감독, 규제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내 은행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회원 금융기관과 각 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인프라를 감독 및 규제하고 있다. 한편, 연준은 화폐를 발행, 공급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각 금융기관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연준이 운영하는 거액 및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전자자금이체 거래를 처리하고 수표를 청산하며, 다른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자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n2008년 금융위기이후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DFA’)이 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감독 및 규제 체계가 강화되었고,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가 설치되었다. FSOC는 은행 및 비은행기관을 감독하게 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23556", "score": 0.5931114554405212, "text": "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n□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필요한 경우 은행을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자회사를 설립,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한편,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 청산자(indirect clearer)로서 지급거래의 청산기능을 수행하고 간접 청산자(direct clearer)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함.", "topk_rank": 16 }, { "id": "corpus-653440", "score": 0.5919408798217773, "text": "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n□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한국과는 다르게 필요한 경우 은행을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자회사를 설립,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한편,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 청산자(indirect clearer)로서 지급거래의 청산기능을 수행하고 간접 청산자(direct clearer)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함.", "topk_rank": 17 }, { "id": "corpus-600406", "score": 0.5853109955787659, "text": "미주 지역 국가들의 금융서비스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상당부분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1999년 6월부터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2001년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지분취득 제한의 완화 및 폐지가 이루어졌다. 동 법안에서는 은행을 자본금 크기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취득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금융기관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이 담당한다. 캐나다 내에는 2018년 기준 35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1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8개 외국은행 지점(full-service foreign bank branches)과 4개 외국 대출 은행 지점(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88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43914", "score": 0.5839219093322754, "text":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으로 최근에 발표한 것 중의 하나는 2014년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Autumn Statement 2014/Data Sharing and Open Data for Banks)에 따라 IT기업들로 하여금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은행의 고객 계좌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이 출현하는 데 대비하여 2013년 은행개혁법에 기초하여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을 금융감독청인 FCA와는 별도로 2014년 4월에 설립, 2015년 5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PSR의 설립 및 운영목적은 결제시스템과 서비스의 경쟁력과 기술혁신의 촉진, 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한 결제시스템 운영 확보를 위함에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20", "score": 0.712537407875061, "text":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 ]

[ { "id": "corpus-38466", "score": 0.6682901382446289, "text": "다. 지급결제 계좌\n□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n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topk_rank": 0 }, { "id": "corpus-39023", "score": 0.6112456321716309, "text": "○ 투자조합에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개별 투자조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자금 마감은 추가증액방식도 허용\n-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납, 분할납 방식도 활용\n· 유한책임조합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분할납입방식을 활용\n· 분할납입은 총 5회 이내에서 납입하며 기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n- 유한책임조합원들이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수요가 강할 경우에는 수시납 방식도 활용 가능\n· 수시납 방식은 유한책임조합원이 투자건 별로 자신의 지분에 맞게 할당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주나 업무집행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 존재\n- 출자금 마감방식은 추가증액방식(Multiple Closing)도 허용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 "topk_rank": 1 }, { "id": "corpus-38787", "score": 0.5965069532394409, "text": "2)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시 리스크 관리\n□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에 대해 계정분리, 외부예탁,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자산 보유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강구\n○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방식은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청산한 후 익일 차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연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분리, 외부예약, 우선취득권 적용배제, 상계 압류 담보 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등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함께 도입할 예정\n○ (계정분리) 지급결제용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보험리스크가 결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 ○ (외부예탁)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은행에 외부예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운용개입가능성을 차단하고, 은행의 예금업무 침해 소지를 제거함. ○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지급지시가 이루어진 자산에 대해서는 우선취득권을 배제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지급결제용 자산을 예탁받은 은행이 순채무한도(지급지시 송신-지급지시수신)에 대해서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익일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topk_rank": 2 }, { "id": "corpus-631324", "score": 0.5825678706169128, "text": "5.2.3.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화\n1) 연금화 필요성\n□ 일시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n○ 일시금이 노후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아,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일시금을 소진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해야 함(˝더블 디핑˝ 방지)\n- 일시금은 자녀의 학자금, 퇴직 후 창업자금 등 퇴직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될 가능성이 높음 ○ 일시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지 않고 상속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세제 혜택을 받은 자금이므로 문제가 있음 - 연금 수급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인출액을 낮추는 것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음 - 종신연금은 단순히 지급기간이 길다는 의미는 아님", "topk_rank": 3 }, { "id": "corpus-27354", "score": 0.5825194120407104, "text": "3.4 수수료 부과기준 다양화\n□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입목적과 납입방법이 상이한 계약자 그룹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원화할 필요\n◦ 현행 부과기준은 보험상품·납입방법과 무관하게 보험료 기준으로만 선취하는데, 이는 판매자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상품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n◦ 특히, 일시납 비중이 높은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보험료+적립금 또는 적립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n3.5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계약자의 선택권 부여\n□ 금융형 보험상품에 대해 사업비 후취/하이브리드 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계약자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자의 불만 소지를 줄여가는 것이 요구됨\n- 이러한 사업비 적용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조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 수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n- 계약자 본인 선택에 따른 불만 소지 축소\n- 계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n□ 사업비 적용 방식 비교 (투자형 보험상품의 경우)", "topk_rank": 4 }, { "id": "corpus-923", "score": 0.5794485807418823, "text": "나. 정산방식(Terminal funding)\n이는 가입자의 퇴직시점에서 해당퇴직자의 잔존생애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급여지출액의 보험계리적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조달하는 방식이다. 즉, 정산방식하에서는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의 납부 및 적립이 요구되지 않으며, 각 가입자의 퇴직시점에 추후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각 가입자의 퇴직시점에서 갹출해야 하는 일시금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의 기대여명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입각한 미래연금급여의 보험계리적 가치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산식 운영방식 역시 민간의 적격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적용이 금지되어 있다. 정산방식 역시 부과방식의 경우처럼 추후 연금지불준비를 위한 기금적립이 없으므로 기업부도 등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정산방식의 운영형태는 일반적인 공ㆍ사연금제도에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한국의 민간퇴직일시금제도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16488", "score": 0.5751270055770874, "text": "차세대 한은금융망 관련 결제방식 개선\n한국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참가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2020년 가동 목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결제방식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중에는 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 및 증권대금 동시결제 마감시각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n(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결제전용예금을 한은금융망의 주 결제계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 제도하에서 참가기관은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전용예금으로 직접 일중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당좌예금에서 일중유동성을 공급받아 결제전용예금으로 이체한 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결제전용예금을 당좌예금으로 변경하고 계좌 간 자금이체 없이 일중유동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제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 차등화)\n증권대금동시결제는 1999년 11월 도입 이후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마감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면서 시스템의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증권대금동시결제 시점을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별도로 정하여 마감 업무 조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및 유럽 주요국들도 급증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감시각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도 마감시각 차등화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마감시각은 참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스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889317", "score": 0.5751270055770874, "text": "차세대 한은금융망 관련 결제방식 개선\n한국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참가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2020년 가동 목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결제방식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중에는 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 및 증권대금 동시결제 마감시각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n(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결제전용예금을 한은금융망의 주 결제계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 제도하에서 참가기관은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전용예금으로 직접 일중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당좌예금에서 일중유동성을 공급받아 결제전용예금으로 이체한 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결제전용예금을 당좌예금으로 변경하고 계좌 간 자금이체 없이 일중유동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제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 차등화)\n증권대금동시결제는 1999년 11월 도입 이후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마감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면서 시스템의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증권대금동시결제 시점을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별도로 정하여 마감 업무 조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및 유럽 주요국들도 급증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감시각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도 마감시각 차등화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마감시각은 참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스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101186", "score": 0.5737648010253906, "text": "1회차 칼럼 나에게 필요한 금융상품 총람!에 이어 금융상품 하나 하나를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상품별 특징 및 가입 포인트를 하나하나 알아 보기로 한다. 이번 차수는 단기 금융상품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금리 및 가입조건 등이 유리한 초단기 상품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MMF와 CMA에 대한 설명이다. 주위의 부자들을 보자! 최고급 외제 자동차로 시장을 보러 가서 콩나물을 사더라도 깍 거나 더 가져 올려고 한다. 예를 들어 천원어치 콩나물을 사는데 100원을 깍았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하루 100원만 깍아도 1년이면 36,500원이 된다. 이처럼 부자가 되고 못되고는 습관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푼돈이 하나 하나가 모이면 큰돈이 되는 이치이다. 재테크는 어렵거나 반드시 계획적이고 복잡한 설계를 하는 거창한 것은 아니다. 먼저 주위에 새는 돈이 없는지, 푼돈이지만 무의식적으로 무지로 인해 흘리고 있는 돈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통 급여통장은 입사하면서 개설한 은행통장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즉, 급여통장은 급여 및 상여금 그리고?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금전이 통하는 관문이다. 이와 동시에 재테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 또한 마찬가지. 공사대금, 물품대금 그리고 종업원 임금을 주기 위해 대기중인 자금들은 대개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에서 고이 잠들어 있기 마련이다.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수시입출금식 기준)의 금리가 얼마일까? 은행마다 그리고 금액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0.1%내외가 대부분이다. 자유저축예금 통장의 평균잔고가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고작 1만원이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MMF/CMA의 금리는 4%대를 감안한다면 1년 동안의 이자는 40만원이 넘어 40배의 차이가 난다. 40만원이 푼돈인가? 한번에 4만원의 외식을 하는 가정에서는 1년 동안의 외식비 이며, 20KG짜리 쌀이 10포대나 된다. 이 상품들은 가상의 은행계좌를 연결하여 급여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 MMF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CMA상품의 투자자산 운용은 MMF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MMF를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MMF는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단기금융펀드라고도 하며 투자자들이 예치한 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해서 국공채, Call론(금융기관간 대출), CP(기업어음), 최우량 회사채 등 만기 1년 이내의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수익률은 매일매일 운용의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펀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품이다. 과거 IMF를 겪는 과정에서 대우채, SK글로벌 채권을 편입하여 홍역을 치른 후 최근에는 국공채(정부나 공사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손실 가능성 없음)와 최우량 회사채만 편입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소형 투신운용사 중에는 대형사와의 금리경쟁력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편입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러한 경우를 조심해야 하며 평균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하는 MMF가 있다면 한 번쯤 그 포트폴리오 내역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상품으로 은행의 MMDA상품이 있다. 은행의 MMDA상품은 방대한 은행지점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유저축예금에 비해 유리한 금리를 적용 받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고액자산가가 아닌 이상 MMF/CMA에 비할 바는 아니다. 금리는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보통 500만원 이하까지는 이자가 없고 1억원이 넘어야 3.3%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자산형성기인 독자들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MMDA는 그리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상품이다. MMDA와는 다르게 MMF와 CMA는 가입기간 그리고 예치금액에 상관없이 단돈 1,000원을 1일이라도 예치한다면 4%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MMF가 수시입출금이 안된다는 기사를 본 독자들이 간혹 가입해 봤자 수시로 입출금이 안된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MMF는 법인용 MMF와 개인용 MMF가 따로 있다. 최근 언론에서 회자 되고 있는 익일기준가(익일 환매제)는 법인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입출금 시 당일기준으로 입금 출금하는 대신에 익일 기준의 익일기준가가 적용이 되어 하루 전에 정확한 자금수요 예측이 가능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가들에게는 당장은 해당하지 않은 문제로 내년 3월22일부터 익일기준가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여유가 있다. 10월말 현재 MMF의 수탁고는 56조원에 이른다. MMF와 CMA의 금리는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판매회사별, 대상고객(개인, 법인)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또한 운용사별로 판매사별로 용도에 따라 서너개의 MMF를 운용하고 있어서 가입 시 금리와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하여?고위험 자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리는 확정금리가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확정금리가 아닌 매일매일 변동되는 수익률을 판매증권사, 펀드운용사와 펀드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보다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원금보장 여부이다. 최근 종금사 CMA상품이 인기를 끌자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종합금융사의 CMA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무늬만 CMA인 것이다. 종합금융사의 CMA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유사 CMA는 예금자 보호법으로부터?보호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CMA는 운용과정과 투자상품이 MMF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일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MMF는 국공채와 안정성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신탁자산의 경우 특별계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MMF의 운용사(투신운용), 판매사(은행,증권), 수탁사(은행)중 한곳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펀드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산의 안정성 등의 내역을 주의 깊게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또한 가입 전/후에 펀드리포트(판매사, 운용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를 확인하여 위험성 자산에 투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665597", "score": 0.5728145241737366, "text": "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1) 신탁연금\n▩ 국내의 퇴직연금제도는 수급단계에서 다양한 연금지급 옵션을 제도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혼합형 상품에 대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연금 상품은 일시금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수리스크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나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떨어짐에 따라 개인의 재무 니즈에 맞는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혼합형 상품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을 결합한 형태(예: 영국의 Drawdown Pension)로 일시금과 연금의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적립금의 재투자가 가능함. - 혼합형 옵션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방식이나, 소비자 재무설계 니즈에 부합하는(즉, 개인의 재무 선택상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 제시를 통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연금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다양한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수급단계에 들어선 퇴직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음. ○ 2015년 연금자유화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종신연금과 함께 퇴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Drawdown 상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시하였음. - 또한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결정함으로써 종신연금과 달리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퇴직자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 주었음. ○ 연금 자유화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적립금 인출이 가능한 Flexi-Access Drawdown 상품과 Uncrystallized Fund Pension Lump Sum 상품을 가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령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음. ▩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프로그램인출 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지급방식 등이 있으며 이는 신탁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혼합형 옵션은 연금상품과 달리 퇴직급여를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투자 성과를 얻을 경우 연금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상승곡선을 보일 경우 연금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게 됨.", "topk_rank": 9 }, { "id": "corpus-27342", "score": 0.5705808997154236, "text": "(ㄹ) 개별 고객에 대한 총자문비 제공\n□ 고객은 최대한 일찍 그들이 총 얼마를 지불하는지 알아야 함. 비용은 현금지불조건이거나 비현금지불조건이 현금을 예시로 변환되어야 함. 문서는 고객에게 자문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요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nㅇ 총자문비 공시의 좋은 예:\n- 한 회사는 어떤 서비스가 개별 고객에게 제공되고 어떤 자문비(현금지불조건으로)가 적용되는지 정리한 개별 ‘보장계약서’를 제공함. 회사는 자문이 시작되기 전 요금에 대한 동의의 의미로 문서에 서명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했음. 이는 고객이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비용에 대해 명확함을 가진다는 것을 보장함\n(ㅁ) 초기 요금 할부 납부\n□ 두 회사가 일시납 상품에 대한 자문비를 할부로 지불하도록 허용함.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제도 도입 이후 자문가는 일시납 상품 자문에 대해 할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함.", "topk_rank": 10 }, { "id": "corpus-18005", "score": 0.5703729391098022, "text": "2. 지급결제인프라 안정성 제고\n차액결제 횟수 확대\n국내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지급지시가 있을 시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데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종결제(차액결제)가 익영업일(오전 11시)에 한차례만 실시됨에 따라 결제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신용리스크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차액결제를 일중 2회 이상 실시하여 고객 간 자금이체에 따른 리스크 노출 시간 및 규모를 줄이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를 일중 2~3회 실시하여 신용리스크 노출 시간 및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액결제 규모 감축에 따라 금융기관이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납입하는 담보 부담이 완화되는 부수적인 편익도 기대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이행에 필요한 유동성 부담이 경감되고 차액결제시점 이전에 여타 자금결제를 회피하는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액결제 횟수 확대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의 변경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유관기관 등과 사전적으로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88164", "score": 0.5701693296432495, "text": "하지만 적립식 펀드는 환매라는 조건부적인 출금만 할 수 있어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동성 면에서는 변액유니버설이 다소 낫다고 볼 수 있다. 또 중도인출, 추가 적립 등 편의성 부분에서도 변액유니버설이 적립식 펀드에 비해 편리한 편이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변액유니버설은 일정 기간 뒤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이뤄지며 이자 없이 2천~5천원 정도의 일정 수수료를 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을 깨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적립식 펀드는 중도인출을 하려면 환매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환매는 투자액 전부 또는 부분을 할 수 있다. 부분 환매의 경우, 적립식 납부계약은 해지되며 남아 있는 금액은 거치형으로 바뀐다. 따라서 새 계약이 되므로 기존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투자로 수익률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변액유니버설은 일정 기간 뒤 추가 적립에는 사업비가 거의 부가되지 않으므로 계약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적립식 펀드는 대부분 추가 적립이 되더라도 새로운 계약으로 거치식 투자가 이뤄진다. 두 상품의 세제혜택 부분 차이는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다. 변액유니버설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10년 안에 원금을 중도인출해도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적립식 펀드는 세금우대까지만 되고 비과세 혜택은 없다. 하지만 실제 잘 따져보면 비과세와 거의 차이가 없다. 과표기준가는 실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 계산한다. 펀드는 주식 거래에 따른 차익은 비과세하고 채권 등의 이자에서 보수 등을 뺀 나머지가 과세 요건이 된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과표가 거의 생기지 않는 셈이다. 목돈 마련=적립식, 노후 대비=변액유니버설 마지막으로 만기 지급방식도 눈여겨 비교해 봐야 한다. 변액유니버설은 일정 기간 뒤 적립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15292", "score": 0.5700945258140564, "text": "이와 같이 신용기록 및 현금흐름 등의 분석을 통해 가입자가 재산세 및 재해보험료 등 주택관련 비용을 납부할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입자는 관련비용 납부를 위해 기대수명보조금(Lifetime Expectancy Set-Aside)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HECM Standard와 HECM Saver를 통·폐합하면서 신설한 초기지급한도(Initial Disbursement Limts)는 가입 최초 또는 가입 후 1년 간 대출한도의 60%와 의무설정비율(Mandatory Obligation) 및 대출한도의 10%를 합한 금액을 비교했을 때 큰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인출금액이 대출한도의 60%를 초과할 수 없는 기간(first 12-month disbursement period)을 설정함으로써 가입 초기 과다한 인출로 인한 보증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908381", "score": 0.5699554681777954, "text": "한편 HECM Saver의 실패로 FHA는 통·폐합된 new HECM Standard 내에 새로운 지급유형을 만들었다. 2013년 9월말 신설된 일시목돈지급유형(Single Disbursement Lump-Sum Payment)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보증손실에 대한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입자의 편의도 향상시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초기에 확정된다.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가입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부터 FHA는 HECM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만 62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기준 만 62세 이상’인 자로 가입자격을 완화하였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제까지 부부 모두 일정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HECM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59553", "score": 0.5698790550231934, "text": "□ 연금화 필요성\n―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들이 이를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자금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일시금이 소진될 위험도 내재\n⦁ 현재의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의 학자금, 퇴직이후 창업자금 등 퇴직 이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어 일시금이 소진되고 노후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n⦁ 이는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n― 미국 확정기여(DC)형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함\n― 따라서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n⦁ 미국에서도 DC형 제도 확대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정으로, DC형 제도에 연금 선택안을 추가하거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n⦁ 예를 들어 DC형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급한 후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제안되고 있음\n― 퇴직연금 급여는 국가의 세제혜택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시금 형태로 유지되어 상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음\n― 영국은 DC형 연금의 경우 퇴직 이후 적립금으로 생보사로부터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18160", "score": 0.5697126388549805, "text":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n(한국거래소)\n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관련된 결제이행재원 적립방식을 개선하였다. 먼저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원이 납입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였고, 필요시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기금 적립시한을 20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앞당기는 한편 기금규모의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원도 마련하였다. 이는 CCP로 하여금 항상 충분한 수준의 결제이행재원을 유지할 것을 규정한 PFMI를 준수함과 동시에 2017년도 정기평가 시 한국은행이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도 월 단위 적립주기를 유지하되 적립시한을 3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였으며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2018년 12월 장외파생상품 청산과 관련하여 회원이 납부할 수 있는 담보(이하‘적격담보’)의 범위를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으로 한정하는 등 담보요건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비상장 수익증권, 비우량 회사채,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장주식 등도 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위기상황 시 담보자산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격담보에서 제외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16490", "score": 0.5696446299552917, "text":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n(한국거래소)\n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관련된 결제이행재원 적립방식을 개선하였다. 먼저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원이 납입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였고, 필요시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기금 적립시한을 20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앞당기는 한편 기금규모의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원도 마련하였다. 이는 CCP로 하여금 항상 충분한 수준의 결제이행재원을 유지할 것을 규정한 PFMI를 준수함과 동시에 2017년도 정기평가 시 한국은행이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도 월 단위 적립주기를 유지하되 적립시한을 3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였으며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2018년 12월 장외파생상품 청산과 관련하여 회원이 납부할 수 있는 담보(이하‘적격담보’)의 범위를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으로 한정하는 등 담보요건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비상장수익증권, 비우량 회사채,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장주식 등도 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위기상황 시 담보자산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격담보에서 제외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3958", "score": 0.5676579475402832, "text": "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n□ 대출상품：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nㅇ’ 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ㅇ(분할상환 전후) 차주와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원리금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nㅇ(분할상환 후 연체발생시) 채무상담을 거쳐 이자납입이 가능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n□ 신용카드：’22.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2.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nㅇ ’22.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7.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입니다. \nㅇ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하겠습니다. □ 예금상품：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투자상품：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 \n□ 보험상품：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79960", "score": 0.56629878282547, "text": "내년부터 학자금 분할대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br>□ 앞으로 학자금 대출제도가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맞추어 일시/분할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br>○ 예컨대, 등록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하면 종전과 같이 최대 등록금 전액에 대해 학기당 1회의 대출이 실행되지만,<br>○ 등록금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납부한 후, 2회차부터는 자비로 납부하거나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br>○ 학자금대출이 지금까지는 학기초 한번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이용할 경우 대학에 따라서는 학기당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table><tbody><tr><td>납부방식</td><td>일시납부(종전)</td><td>분할납부(추가)</td></tr><tr><td>대출형식</td><td>일시대출</td><td>한도대출·분할대출</td></tr><tr><td>대출금액</td><td>최대 등록금 전액</td><td>회차별 납부금<br>(1회차는 자비납부) </td></tr><tr><td>이용대상</td><td>모든 학생</td><td> 신/편입생을 제외한 신청자</td></tr><tr><td>학기당 대출횟수</td><td>1회</td><td>2～5회<br>(대학마다 다름) </td></tr></tbody></table> 【학자금 대출 개편 내용】", "topk_rank": 19 } ]

[ { "id": "corpus-121", "score": 0.6698485612869263, "text": "5.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일본의 정책 대응\n가. 원인과 경과\n□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1980-1991년 중 연평균 4. 0%에서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1992-2002년) 연평균 1. 2%로 하락\n―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여 2001년에는 5%를 상회\n□ 거품 형성기에 차입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거품 붕괴로 급락한 반면, 명목부채는 그대로 남아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불균형 초래\n― 1990-1994년 중 버블 붕괴에 따른 자본손실액은 주식 490조엔, 부동산 528조엔 등 약 1천조엔으로 당시 GDP 2년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n― 가계 및 기업이 부채감축을 위해 소비 및 투자를 축소하고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입자의 신용을 축소함으로써 경기 위축 심화\n□ 거품 붕괴 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과감히 정리하기보다 자산가격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실이 더욱 확대\n― 금융회사 부실채권 규모는 경기침체 장기화, 부실채권 분류 기준강화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 } ]

[ { "id": "corpus-601353", "score": 0.6220247745513916, "text":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을 논의하기에 앞서 1990년대 초⋅중반의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에 경기과열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 년대에 연평균 4.6%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연평균 0.72%에 머물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기업 및 은행의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부문이 감소로 전환되었다. 이후 1996~97년 기간의 일시적인 회복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특히 물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1993~94년경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654377", "score": 0.6120803952217102, "text": "주요 디플레이션 발생 사례\n2. 일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장기 침체\n(경과) 1990년대 들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둔화되다가 1995년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약 20여년에 걸쳐 만성적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내구재가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1990년대 초반 2%대에서 중반 이후 1% 내외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n(배경) 1990년대 초반 자산시장 버블 붕괴에 따른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증폭된 것이 이러한 만성적 디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산가격 급등기에 축척된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투자감량을 통한 자본스톡 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역자산효과 및 심리위축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이후 대부분 기간중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면서 명목임금 하락 등 수요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누적되고 임금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개선되면서 기업의 가격인하 유인 또한 확대되었다. 더욱이 성장기반이 훼손된 상황에서 고령화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령층에 버블 붕괴의 피해가 크게 파급되면서 총수요 부진이 심화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562466", "score": 0.6110767126083374, "text": "그런데 이때 일본은 당장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돈을 풀었다.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은 기업이나 가계나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설비투자로 가지는 않고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자산에 쏠려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폭등을 유발했던 것이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정부가 금리를 다시 1989년 4월 2.5%에 서 1990년 7월 6.0%로 올리고 부동산투기 억제조치를 내리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게 되었다. 주가의 경우 1985년 이후 5년간 3.7배로 올랐다가 그 뒤 1993년 초까지 3년 사이에 60%나 폭락했으며 부동산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불황이 시작된 것인데, 1955년부터 1972년까지 17년간 연평균 10%, 그리고 1980년대 플라자합의 직전에도 6% 내외 고성장을 이룩해온 일본은 잃어버린 10년(1992~2001)동안 성장률이 평균 0.9%로 주저앉았다.", "topk_rank": 2 }, { "id": "corpus-668442", "score": 0.5846225023269653, "text":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건설투자 상황<br>일본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온 상업용 및 주거용 지가가 1991년 들어 하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시작되었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br>그러나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 주택경기가 급락하였다.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은행거래 제한 및 파산도 급증하였다. 일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GDP대비 비중이 1995년 15.9%에서 2000년 13.3%, 2005년 10.5%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601346", "score": 0.5833876132965088, "text": "일본경제는 1991년 경기침체를 시작으로 10여 년 이상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1980년 대 실질GDP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4.6%에 이르나, 1991년 침체가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은 0.72%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성장정체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장기침체는 과열에 따른 버블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 대 후반 과열된 경기는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버블로 이어졌고, 1990년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버블 붕괴의 영향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면서 투자부문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57872", "score": 0.5812140107154846, "text": "2. 일본 “잃어버린 10년”의 교훈\n1)경제위기의 본질과 원인\n□ “잃어버린 10년”이란 일본경제 위기의 본질과 원인은 금융과 경제시스템의 위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음.\n가. 금융위기\n□ 90년대 일본경제는 1990년 초 부동산 및 주식거품 붕괴 이후 디플레, 부실채권 증가, 소비 및 대출감소 등 요인으로 전후 최장의 경기침체를 지속\n○ 지속되는 주가 및 지가의 하락으로 기업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가추세가 지속\n○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자산 및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의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출은 현저히 감소\n○ 소비지출 및 물가 상승률은 90년대 말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 국면이 심화\n○ 금융부실 및 디플레 심화는 일본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불투명하게 하여 투자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악순환을 야기", "topk_rank": 5 }, { "id": "corpus-668426", "score": 0.5809938907623291, "text": "2. 일본 “잃어버린 10년”의 교훈<br>1)경제위기의 본질과 원인<br>□ “잃어버린 10년”이란 일본경제 위기의 본질과 원인은 금융과 경제시스템의 위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음. <br>가. 금융위기<br>□ 90년대 일본경제는 1990년 초 부동산 및 주식거품 붕괴 이후 디플레, 부실채권 증가, 소비 및 대출감소 등 요인으로 전후 최장의 경기침체를 지속<br>○ 지속되는 주가 및 지가의 하락으로 기업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가추세가 지속<br>○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자산 및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의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출은 현저히 감소<br>○ 소비지출 및 물가 상승률은 90년대 말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 국면이 심화<br>○ 금융부실 및 디플레 심화는 일본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불투명하게 하여 투자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악순환을 야기", "topk_rank": 6 }, { "id": "corpus-622347", "score": 0.5676735639572144, "text":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가속되는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이 극히 부진한 점도 일본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24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과 엔고 등으로 1986년 이후 매년 평균 200∼400억달러(명목GDP의 0.5∼1.5% 수준)로 급증하였다. 반면 외국인의 일본내 직접투자는 1996년까지 대체로 연평균 10억달러 미만에 불과하다가 이후 금융보험, 통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나 해외직접투자에 크게 못 미치는 100억달러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현재 일본의 해외직접 투자잔액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잔액의 비율은 19.3%로 대내외 직접투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미국 및 독일은 물론 동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601345", "score": 0.5652889609336853, "text": "일본의 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을 기반으로 하되, 적자 보전을 위해서 건설국채(construction bond)와 특례공채(special deficit-financing bond)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세수입은 1990년에 62.8조엔(GDP 대비 14.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45.3조엔(GDP 대비 9.6%)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조세수입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의 명목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한편,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 총리의 집권기간 중에는 일련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조세수입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하면서 조세수입 여건이 다시 악화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601370", "score": 0.5645073056221008, "text": "일본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 침체가 지속되었고 국내 투자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1990년대 초반 GDP 대비 30%에 이르렀던 투자율(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2010년대 초반에는 20% 수준까지 약 10%p 감소한 것이다. 저축률(GDP 대비 총저축 비중)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하락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투자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학자들은 버블 형성 시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과잉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버블 붕괴 이후에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자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집중한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용경색 발생으로 인한 금융중개기능의 마비를 문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경기순환과정에서 투자의 침체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논리이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47797", "score": 0.563180685043335, "text": "(3)부실채권과 신용채널<br>□ 일본은 부동산거품 붕괴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처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발생과 부실채권에 대한 기준 강화로 절대 규모가 증가<br>○ 1992～2002년 기간중 일본의 은행들은 약 88조엔 규모의 부실채권을 최종처리<br>○ 지속적인 부실채권 처리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채권 기준 부실채권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말 기준 34.8조엔에 달함.", "topk_rank": 10 }, { "id": "corpus-601420", "score": 0.5621359944343567, "text": "제5장에서는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과 관련된 미시자료를 사용 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경제역동성 저하로 이어졌던 1990년대 초 일본의 좀비기업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좀비기업 자산비중은 2013년 현재 전체 기업 자산의 1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 비해서도 2.6%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1990년대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5% 내외에서 15% 내외까지 급증한 일본의 좀비기업 비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형태를 파악해 본 결과, 이는 주로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타 운송장비(조선업 등)와 건설업에서 좀비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1 }, { "id": "corpus-509280", "score": 0.5604315400123596, "text": "이후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점점 오르면서 1986년부터 일본은 ‘버블경제’라고 불리는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992년 버블이 붕괴했고 금융기관 등은 대차대조표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급격한 엔화강세도 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는 장기 경제 부진(1992~2002년＝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되자 일본도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자 측은 일본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이라며 임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강화했다. 1997년 일경련은 노사협상 방침에서 생산성 기준원칙이나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의 임금인상,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자금 이용, 워크셰어링 검토 등을 제창했다. 2002년 방침에서는 ‘기본금 인상은 논외’였고 정기승급 동결·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1408", "score": 0.5601683855056763, "text":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1990년대 일본경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인 Caballero et al.(2008)은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을 좀비기업이라 정의하고, 산업 내 이들 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1990년대 일본의 상장기업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좀비기업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실제 일본경제에 존 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들의 연구는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 혹은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역 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890965", "score": 0.5555601119995117, "text": "(3)부실채권과 신용채널\n□ 일본은 부동산거품 붕괴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처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발생과 부실채권에 대한 기준 강화로 절대 규모가 증가\n○ 1992~2002년 기간중 일본의 은행들은 약 88조엔 규모의 부실채권을 최종처리\n○ 지속적인 부실채권 처리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채권 기준 부실채권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말 기준 34.8조엔에 달함.", "topk_rank": 14 }, { "id": "corpus-882606", "score": 0.552720844745636, "text": "1990년대 경기침체가 시작될 때, 누구도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버블 붕괴로 촉발되었던 경기침체가 일상적인 경기순환의 주기를 넘어서게 되었고, 계속되는 물가하락 압력은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부정적 외생충격으로 미약한 경기회복의 기회가 번번이 무산되었던 것도 장기침체에 일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은 거듭되는 상황에 대한 오판과 정책대응의 실패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설명하는 이론은 버블의 부작용으로 투자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 측 요인을 지적하는 입장과 노동공급의 감소 및 생산성 하락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시하는 견해로 나뉜다. 우선 수요부진 가설은 1990년대 초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 이후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과정으로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가 위축됨으로 인한 수요부진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Bernanke(2000), Krugman et al.(1998) 등이 이러한 가설을 주장하는 연구들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58237", "score": 0.5526957511901855, "text": "5. 일본은행: 양적·질적 완화 구현\n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 이후 10년간 재정 및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궤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0년대 초 IT버블이 붕괴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당시 일본정부가 추진중이던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콜시장에서 자금부족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행은 2001년 3월 제로금리하에서 단기 유동성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제1차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고 2006년 3월까지 동 정책을 유지한 바 있다. 제1차 양적완화정책은 통화정책 운용목표로 콜금리목표 대신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지급준비금) 잔액목표를 제시하였다(〈그림 6〉 참조). 이 목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및 장기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당시 정책금리 수준은 정확히 제로였기 때문에 지준에 부리할 필요는 없었다. 제1차 양적완화정책의 해제는 초과지준 흡수 후 정책금리 인상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양적완화정책 종료 후에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로 단기자산의 만기상환을 통해 자금을 흡수하였고 초과지준이 거의 해소된 2006년 7월에 정책금리(콜금리목표)를 0.25%로 인상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51116", "score": 0.5520167946815491, "text":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총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 여파로 실제 GDP가 9% 정도 하락하여 잠재 GDP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때의 충격보다는 약하지만 실제 GDP가 다시 한 번 크게 하락했다. 두 번의 큰 충격으로 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의 확대와 더불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과 같은 국내 총 지출항목의 요소들이 증가해야 한다. 소비는 큰 변화가 없고 정부 지출의 증가도 누적 재정적자로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설비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1995년 이후에 설비투자 대신에 내부유보를 증가시켜 왔다.", "topk_rank": 17 }, { "id": "corpus-888825", "score": 0.5513742566108704, "text": "〈부록 1〉\n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건설투자 상황\n일본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온 상업용 및 주거용 지가가 1991년 들어 하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시작되었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 주택경기가 급락하였다.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은행거래 제한 및 파산도 급증하였다. 일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GDP대비 비중이 1995년 15.9%에서 2000년 13.3%, 2005년 10.5%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부록 2〉\n인구구조, 국민소득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nOECD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소득, 연령구조 등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Choy(2011)의 방법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과 1인당 GNI간 관계가 ‘U자’ 형태(모형1)를, 중진국의 경우 ‘역U자’ 형태(모형2)를 보였다. 또한 Lindh ＆ Malmberg(2008)의 방법에서는 65~74세 및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주거용 건설투자 비중이 낮아졌다. 한편 통합모형에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중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아 GNI의 제곱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8 }, { "id": "corpus-601437", "score": 0.5510729551315308, "text":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경험했던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은 수요부진이며, 적절한 총수요관리정책의 실패가 침체를 장기화시킨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총수요의 부족이 침체의 주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실물부문에서 생산성 하락과 고령화 등 공급 측 감소요인이 일정 정도 작용하는 가운데 금융기능의 부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일본은행은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중 세 번 의 정책적 실패를 거듭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1991년 버블 붕괴를 계기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였을 때 일본은행의 불충분한 정책대응으로 회복의 기회를 놓쳤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 되었던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22", "score": 0.7462829351425171,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n―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n―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로 구성\n― RTC는 부실해진 S&L의 직원과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직원을 임시직으로 활용\n― 미국 정부는 기본 정책과 절차만을 정해 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시장 전문가 활용\n∙ 예를 들어, RTC와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는 폐쇄된 은행의 주식을 처리하였고, 다른 계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 ]

[ { "id": "corpus-601880", "score": 0.6590561866760254, "text": "1980년대 후반 저축대부은행(Savings and Loan Bank)들이 부실화되자 연방정부가 정리신탁공사(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를 설립해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리신탁공사는 1989-95년간 1,238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2008-9년 투입된 TARP 자금은 3,640억 달러)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저축대부은행을 법정관리형태로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 자산을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모델은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부실자산 처리수단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2008년 위기 시에는 대형금융사 부실채권이 저축대부은행의 경우와 달리 연방예금 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법정관리를 통해 인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때문에 부실자산 매입가격 산정 문제가 정부주도형 금융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44594", "score": 0.5974292159080505, "text": "공적연금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는 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탁자 의무는 원래 불문법적 전통이 강한 국가들의 신탁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계약관계에 기초한 법률관계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더 넓은 법적 원리의 하나며, 사업, 재산 상속, 재산 보호, 개발, 자선 및 투자 등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따라서 신탁법은 회사 이외의 사업 형태인 영업신탁(business trust) 및 신탁관계를 기초로 투자가 이루어 질 때, 이를 규율하는 투자회사법의 일반법 원리로 발전해왔다. 이 원리는 수탁자로서 연금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연금수탁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수탁자책임과 이에 대한 규제는 성문화된 법적 장치를 통하여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74년 이전에는 전적으로 판례법에 의존하였으나 ERISA법의 제정을 계기로 엄격한 성문법제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판례법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5년 연금법」에 수탁자책임이 성문화된 이후 판례법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영미식의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2002년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명문화가 이루어졌다.", "topk_rank": 1 }, { "id": "corpus-235275", "score": 0.5859426856040955, "text": "TDF(타깃데이트펀드) 시장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미국이다. 1990년대 중반 출시돼 초기에는 다소 더디게 성장하다 2006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CI)에 따르면 TDF 자산규모는 2000년 8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05년 430억 달러, 2006년 1,140억 달러에서 2018년말 1조 1,010달러로 급성장했다. 12년간 10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n미국의 TDF 시장이 급성장한 데는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미국 연금 시장은 확정지급(DB)형, 확정기여(DC)형 등 기업연금과 IRA, 연금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연금보호법에서 기업이 자동으로 임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 DC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401k를 포함한 DC 플랜이 빠르게 성장했다.\n이런 와중에 2007년에는 401k의 적격기본투자상품의 하나로 TDF가 지정됐다. 적격기본투자상품이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적격기본투자상품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공지를 근로자에게 해준다면 투자 결과에 대해 기업의 수탁자 책임이 면제된다. TDF와 혼합형 펀드, 투자자문서비스, 원금보존형 상품 등 총 4개의 상품이 적격기본투자상품으로 지정됐다.\n전체 TDF 자산 중 IRA와 DC계좌를 통한 투자가 각각 19%와 67%를 자치한다. 전체 86%에 해당한다. 기타 투자는 14% 수준이다.\n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TDF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데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TDF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655153", "score": 0.582461953163147, "text": "2) 저축기관감독청(OTS) 해체규정의 제정 취지\n□ 금융개혁법 제3편에는 본편의 제정취지로서 다음의 4가지를 제시(Sec. 300) ○ 첫째, 미국 은행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공\n○ 둘째,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과 주 면허의 이중체제의 유지와 보호\n○ 셋째, 각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보장\n○ 넷째, 예금취급 금융기관과 이의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도모\n나. 금융개혁법 이전의 미국 저축기관 감독기관\n□ 저축기관감독청(OTS)는 1980년대말 저축대부조합 부실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정된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FIRREA)”에 의거 1989년 설립되어 저축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전담\n○ 미국의 저축기관은 1831년 조합 형태로 최초로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의 주택자금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1950~60년대의 주택건설 붐을 계기로 크게 번창하였으나 1980년대말 저축대부조합 부실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음. ○ 이에 따라 저축대부조합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FIREA를 제정하여 당시 저축기관 규제·감독기관이었던 연방주택대부은행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를 개편하여 OTS를 설립\n□ OTS 설립 이외 당시 FIRREA에 의한 주요 개선사항은 저축기관 예금보험기구 개편, 부실정리공사 설립 등임.", "topk_rank": 3 }, { "id": "corpus-123", "score": 0.5703277587890625,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n―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n―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n∙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n∙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n―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금 모집, 론 세일, 전국 규모의 대출 경매, 자본참여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 이용\n― RTC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S&L의 실사 결과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합한 합병 상대를 모색하여 주선하는 역할 수행\n― RTC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 호텔, 부동산 등을 묶어 특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road show)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판매 기술을 활용\n― 부실채권 회수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저당채권은 단순매각 또는 증권화를 실시하였고, 부실채권의 단순 보유도 처분 전략의 하나로 이용\n― RTC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부실자산의 직접 매각이나 만기 보유보다 대출화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ABS) 발행", "topk_rank": 4 }, { "id": "corpus-661471", "score": 0.5656079649925232, "text": "(중장기 방안)\n□ 자산관리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범위를 벗어나는 신탁에 대해서 보험업법에서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신탁재산의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n○ 따라서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n□ 장기적으로는 잠재부유층 고객까지 확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된수수료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투자결정시 안정성을 중시하는 50대 이상의 남성이므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투자자문이 요구되는 금융투자형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5 }, { "id": "corpus-660017", "score": 0.5646097660064697,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n―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n―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n∙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n∙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n―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금 모집, 론 세일, 전국 규모의 대출 경매, 자본참여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 이용\n― RTC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S&L의 실사 결과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합한 합병 상대를 모색하여 주선하는 역할 수행\n― RTC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 호텔, 부동산 등을 묶어 특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road show)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판매 기술을 활용\n― 부실채권 회수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저당채권은 단순매각 또는 증권화를 실시하였고, 부실채권의 단순 보유도 처분 전략의 하나로 이용\n― RTC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부실자산의 직접 매각이나 만기 보유보다 대출화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ABS) 발행\n∙ 최초의 ABS가 1991년 6월에 발행, 이후 40건 이상의 ABS발행을 통해 200억 달러의 대출 채권이 매각\n∙ ABS발행을 통해 RTC가 얻은 순수익은 약 4억 7, 360만 달러", "topk_rank": 6 }, { "id": "corpus-568888", "score": 0.5558478236198425, "text": "이에 대하여 2010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에서는 국세청의 보고서가 관련 징수비용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여 납세협력비용 등 포괄적인 측정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2011년 미국 재무부 산하의 세무감찰관 보고서 에서도 민간위탁기관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다시 국세청으로 회수된 체납 건이 미정리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동 보고서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징수를 위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내 고속도로 증설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액 중 일부를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2015년 1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예산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체납국세징수 민간위탁업무가 2017년 봄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659882", "score": 0.553099513053894, "text": "제2절 주요국 전자금융업 감독체계\n1. 미국\n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n❍ 연방정부의 특성이 반영되어 금융시스템이 복잡하며, 연방차원의 ‘통합규제’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기능규제’가 병행\n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n□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n❍ (근거 및 목적) ｢an Act of Congress in 1789｣를 근거로 설립된 연방기관이며, 경제번영과 미국의 금융안전 보장이 주요 목적\n❍ (주요역할) 전자금융과 관련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동법 하위 규범인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에 따라 자금 서비스업(MSB, Money Services Business)의 등록업무를 담당\n□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n❍ (근거 및 목적)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1918년에 설립되었으며, 통화정책 수행, 은행기관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규제,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위기 관리,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목적\n❍ (주요역할)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 Glamm-Leach-Bliley Act)｣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종합감독자(umbrella supervisor) 역할을 수행하고, 주 정부 및 다른 연방금융감독당국은 기능규제를 담당\n- 동 이사회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를 운영", "topk_rank": 8 }, { "id": "corpus-22719", "score": 0.5520362257957458, "text": "5) 2007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n(National Money Laundering Strategy)\n○ 미국의 재무부, 법무부, 국가안전부는 합동으로 ‘2007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음\n― 이는 2005년 수행되었던 ‘자금세탁위협평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 FATF는 2006년 발간된 한 보고서에서 미국에서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말한바 있었음\n— 2006년 11월 14일,상원청문회에서 한 상원의원이 미국의 연방법 및 주법에서 기업형성시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공개요구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음\n— 미국의 각 주들이 기업형성에 대해 법과 규정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또는 연방정부가 그러한 변화를 강제하지 않는 한,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기업을 통해 자금세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topk_rank": 9 }, { "id": "corpus-631267", "score": 0.5487247705459595, "text": "○ 이중 실소유자를 감추는 데 주로 사용되는 ‘위장회사와 신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함 『제 8장 위장회사와 신탁\n미국 내의 각 주이든, 아니면 여타지역이든 엄격한 비밀보호, 느슨한 법 및 규제체계, 익명성을 보호하는 기업등록제도를 제공하는 법적 관할지역은 자금세탁자의 명백한 타켓이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최소정보요구조건과 제한적 감독과 같은 정보은폐적 특성을 가진 기업등록제도를, 역외금융센터와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델라웨어, 네바다, 요밍은 종종 미국 내에서 법적 단체의 형성에 대해 가장 수용적인 법적 관할권이라고 인용되고 있다. 무기명주식, 차명주식보유자, 그리고 차명관리인은 기업체의 소유권을 은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자금세탁자들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7987", "score": 0.5480629205703735, "text": "나. 미국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n□ 1994년 미국 정부는 새로운 기금을 통해 지역개발금융기관과 자금 규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개발은행 및 금융기관법(The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 이하 Riegle Act)을 제정하였음. ○ Riegle Act는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법의 약어이며 지역 개발 은행 및 금융기관법(The Comm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은 해당 법의 Title I의 Subtitle A(이하 P.L. 103-325)\n□ 1994년 9월에 개정된 동 법 P.L. 103-325에 의해 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이하 CDFI)가 정부 지분 100% 공사 형태로 설립됨. ○ 이후 1995년 7월에 개정된 법 P.L. 104-19에 의해 CDFI를 재무부 산하에 두고 재무부 장관이 기금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짐. □ CDFI는 미국 국가 예산 및 세액공제(tax credit)에 기반하여 3개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음. ○ CDFI 프로그램(CDFI Program),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Bank Enterprise Award Program), 신생시장 세액공제 프로그램(New Market Tax Credit Program, NMTC Program)임.", "topk_rank": 11 }, { "id": "corpus-41944", "score": 0.5479635000228882, "text": "2. 미 국\n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신용평가회사를 관할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심이 되어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NRSRO)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행하여졌다. 역사적으로 SEC는 1975년 NRSRO를 처음 지정하였으며, 엔론 사태 이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2002)에 의거 NRSRO의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미 의회는 2006년 신용평가기관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을 통해 신용평가, 신용평가회사, NRSRO와 관계자, 적격 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SEC는 2008년 무디스, S&P, 피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신용평가기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RSRO 규제강화를 위한 3단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SEC 신용평가회사 규칙 제1부(Part 1)에서는 투자자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해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37616", "score": 0.5469405651092529, "text": "2. 공공자금을 활용한 녹색금융기관의 제도화\n가. 미국 코네티컷주 사례\n코네티컷 녹색은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최초의 녹색은행이다. 코네티컷 녹색은행의 설립 근거는 코네티컷 주의회 공공법(Public Act)인 「에너지환경보호국 설립 및 코네티컷의 에너지 미래 계획에 관한 법률(AN AC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LANNING FOR CONNECTICUT'S ENERGY FUTURE)」(이하, 에너지환경보호국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며, 법상 명칭은 청정에너지금융투자청(Clean Energy Finance and Investment Authority, CEFIA)이다. 코네티컷 녹색은행은 기존의 코네티컷 청정에너지기금(Connecticut Clean Energy Fund)을 대체하는 준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코네티컷 녹색은행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공공, 소규모 기업, 대규모 상업, 기타 녹색은행이 결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청정 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Sec. 99. ⒟). 둘째, 청정 에너지원 및 관련 기업의 성장, 개발,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 계획에 따라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타 지출을 지원한다(Sec. 99. ⒟). 셋째, 청정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최종 사용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정 에너지원을 배치한다(Sec. 99. ⒟).", "topk_rank": 13 }, { "id": "corpus-21819", "score": 0.5465869903564453, "text": "나) 퇴직연금의 관리운영\n□ 퇴직연금기금의 감독 및 운용\n― 모든 퇴직연금기금은 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외부관리기관(수탁자)에 신탁해야함\n― 1993년에 제정된 퇴직연금산업법(Superannuation Industry Act)이 근거법이며, 다음과 같은 기관이 관리감독을 담당\n⦁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n⦁ 호주 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n― 퇴직연금기금의 수탁운용기관은 퇴직연금기금을 다른 운용자산이나 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함", "topk_rank": 14 }, { "id": "corpus-5454", "score": 0.5447242856025696, "text": "4) 특별정리기금 설치(Sec.210(n))\n□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특별정리절차 집행을 위해 기존의 연방보험기금과는 별도로 정리기금(Orderly Liquidation Fund)을 재무부 내에 설치(Sec.210(n)(1))\n○ 기금의 재원은 사전에 조성되지는 않으며, 정리절차가 진행되면 재무부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issue obligations to the Secretary)(Sec. 210(n)(5))\n○ 재무부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Sec. 210(n)(5)(B))\n□ FDIC는 60개월 이내에 재무부의 대여금을 갚아야 하며, 채권 상환을 위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금융화사에 갹출금(assessments)을 부과(Sec. 210(o))\n○ 총자산 5백억 달러 이상의 중요 금융회사 및 기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Sec. 210(o)(1)(A))\n○ 갹출금 규모는 대상 금융회사의 자산·리스크 규모에 비례(graduated basis)하되,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징수되던 기존 갹출금 및 해당 금융회사의 연방정부자금 수혜 정도를 고려하여 FDIC가 결정(Sec. 210(o)(4))", "topk_rank": 15 }, { "id": "corpus-454724", "score": 0.5441532135009766, "text":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n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nⅢ 상장회사법제 관련 비교법적 동향\n2. 기존 상황\n2.1. 미국\n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유입된 법조인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국의 입법형태를 계승하였다. 즉, 미국에서 18세기 후반부터 근대적 의미의 회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미국의 각 주에서 특허주의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결과 회사법은 상법전 속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독립된 상장회사법제를 찾을 수 없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등에 관하여 연방법 차원에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뿐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31640", "score": 0.5427893996238708, "text": "(2) 지역재투자법(CRA)의 운영\n(가) 해당 금융회사 및 감독기관\n□ CRA 제도는 연방예금공사로부터 예금 보증을 받는 금융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에 적용됨. ○ 주법은행의 국내 지점(Domestic branches by State member banks)\n○ 합병을 통해 주법은행이 되는 은행(Mergers in which the\nresulting bank would be a State member bank)\n○ 설립 및 합병을 통해 세워진 은행지주회사(Formations of, acquisitions of banks by, and mergers of, bank holding companies)\n○ 저축조합을 인수한 은행지주회사(The acquisition of savings associations by bank holding companies)\n○ 저축 및 대출 지주회사의 합병과 전환에 따라 세워진 저축조합(Formations of, acquisitions of savings associations by, conversions of, and mergers of,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n○ 미국에 지사를 둔 외국계 은행(foreign bank)도 적용 대상에 해당", "topk_rank": 17 }, { "id": "corpus-655148", "score": 0.5418059229850769, "text": "Ⅱ. 미국 금융개혁법 제정 배경 및 경과\n□ 금융개혁법 이전 미국의 금융감독시스템은 중복감독과 감독공백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n○ 미국의 예금취급기관은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이하 ‘OCC‘),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이하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FDIC‘), 저축기관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이하 ’OTS‘), 전국신용조합연합회(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이하 ’NCUA‘) 등 다섯 개 연방 감독기관과 50개 주정부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았음. ○ 반면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는 감독이 취약했으며, 보험사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기구가 없었음. □ 이에 미국 재무부는 금융감독시스템 선진화의 청사진을 제시\n○ 2008년 3월 발표된 청사진(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주택금융감독강화를 위한 주택금융위원회 설립을 추진\n○ 중기적으로는 주법은행 감독권한의 연방정부 이관, 보험사에 대한 연방 감독기구 설립, 증권 및 선물감독기관 통합 등을 추진하고,\n○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기구를 금융시장 안정기구, 건전성 감독기구, 영업행위 감독기구의 3개 축으로 개편", "topk_rank": 18 }, { "id": "corpus-37608", "score": 0.5406961441040039, "text": "상기 녹색금융기관 소재 국가 중 미국의 경우, 2009년 「미국청정에너지보안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제정을 추진하면서 녹색금융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녹색캐피탈연합(Coalition for Green Capital, CGC)을 신설하였다. 미국은 녹색캐피탈연합의 지원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16개의 녹색금융기관이 운영 중이며,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녹색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녹색은행인 코네티컷 녹색은행(Connecticut Green Bank)은 코네티컷 주의회 공공법(Public Act)인 「에너지환경보호국 설립 및 코네티컷의 에너지 미래 계획에 관한 법률(AN AC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LANNING FOR CONNECTICUT'S ENERGY FUTURE)」에 의하여 2011년에 설립된 준공공법인이다. 코네티컷 녹색은행은 2019년에만 3,600만 달러의 공공자금을 사용하여 4억 2,700만 달러를 투자했다.\n코네티컷 녹색은행은 코네티컷 주에서 55,000개 이상의 가계와 375개 이상의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켰으며) , 840만 파운드의 SOx와 970만 파운드의 NOx 및 890만 톤의 CO2의 대기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23", "score": 0.6571919322013855,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n―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n―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n∙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n∙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n―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금 모집, 론 세일, 전국 규모의 대출 경매, 자본참여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 이용\n― RTC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S&L의 실사 결과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합한 합병 상대를 모색하여 주선하는 역할 수행\n― RTC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 호텔, 부동산 등을 묶어 특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road show)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판매 기술을 활용\n― 부실채권 회수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저당채권은 단순매각 또는 증권화를 실시하였고, 부실채권의 단순 보유도 처분 전략의 하나로 이용\n― RTC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부실자산의 직접 매각이나 만기 보유보다 대출화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ABS) 발행" } ]

[ { "id": "corpus-660016", "score": 0.5622933506965637,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n―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8:FIRREA)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n―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로 구성\n― RTC는 부실해진 S&L의 직원과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직원을 임시직으로 활용\n― 미국 정부는 기본 정책과 절차만을 정해 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시장 전문가 활용\n∙ 예를 들어, RTC와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는 폐쇄된 은행의 주식을 처리하였고, 다른 계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n― RTC는 전문적 관리와 민간 부문을 활용한 적절한 지배구조 및 매우 효율적 조직구조를 갖춘 기관", "topk_rank": 0 }, { "id": "corpus-122", "score": 0.5617081522941589,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n―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n―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로 구성\n― RTC는 부실해진 S&L의 직원과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직원을 임시직으로 활용\n― 미국 정부는 기본 정책과 절차만을 정해 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시장 전문가 활용\n∙ 예를 들어, RTC와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는 폐쇄된 은행의 주식을 처리하였고, 다른 계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topk_rank": 1 }, { "id": "corpus-372384", "score": 0.5507930517196655, "text": "검찰이 부동산 투기 범죄의 양상을 ‘공적 정보’와 ‘민간 자본’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투기세력 실체 찾기에 돌입했다. 부동산 범죄는 관련자가 많고 장기간 벌어지는 만큼 최근 처분한 5년간의 사건을 되짚어 의미 있는 흐름을 발견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상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 한계가 있지만 국가 비상상황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화상 형식으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라며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들이 단순히 본인의 재산을 투입한 단독 범행일 수도 있겠지만, 전모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보 흘리기가 동반된 ‘기업형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로 분류되는 부동산 투기 범죄는 정범 이외의 공범이 많고 수법이 지능적인 경향을 띤다. 검찰은 이러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성격에 착안,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범죄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나간 일을 다시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은 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조 대행은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개발정보 제공, 기획부동산의 설립은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했던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 등에서 다수 드러났었다. 당시 개발이 예정된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거나 뇌물을 받고 투기세력에게 정보를 흘린 공무원들이 대거 사법처리됐다. 자금력 있는 전주를 동반, 임야나 농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여러 필지로 쪼개 매각한 기획부동산의 실태도 확인됐다. 기획부동산이 단속됐는데 피해자들이 오히려 지가 하락을 우려해 수사기관에 비협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5년간의 사건들을 검토하면 공무원과 민간이 결탁한 의미 있는 흐름이 감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단속 때 주요 인물이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교묘한 수법 때문에 막대한 피해에도 범행 전모가 밝혀지지 못한 사건이 많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간의 투기세력이 어디 있는지, 어떤 규모인지 찾아내야 결탁의 선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세력의 실체를 찾겠다는 다짐은 법령상 한계를 말하던 최근의 검찰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기도 하다. 올 들어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검찰은 LH 사태 대응의 전면에 나서지 못했고, 정부가 검찰의 역할을 강조할 때 의아해했었다. 조 대행은 검사장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제는 수사하지 말라더니 이젠 하라고 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얻는 것도 없다”며 “어떻게든 역량을 모으는 게 공무원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832559", "score": 0.5502753853797913, "text":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향한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 금융위까지 포함시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정부 때까지 확대하고, 이 시기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특수본에 넘겨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합조단에 수사권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돼있는 특별수사단에 자금추적이 가능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시켜 확대개편하는 식으로 꾸려진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고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조단은 3기 신도시 발표가 있기 전 정부 내부적으로 지구 지정 등의 검토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 따라 조사 대상 시기를 발표가 있기 5년 전으로 확대했다. 3기 신도시의 1차 발표가 2018년 12월에 있었던 만큼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이 특정된다. 사실상 박근혜정부 때까지 조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국토부와 LH 직원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합조단은 1차 조사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한다. 다만 합조단 조사는 직원들이 제출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미제출에 대한) 소명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도 엄정히 수사할 것을 국수본에 당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불법·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검찰도 이 사안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꾸렸지만 올해초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직접 관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안 통과 당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topk_rank": 3 }, { "id": "corpus-322856", "score": 0.5494522452354431, "text": "검찰이 부동산 투기 범죄의 양상을 ‘공적 정보’와 ‘민간 자본’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투기세력 실체 찾기에 돌입했다. 부동산 범죄는 관련자가 많고 장기간 벌어지는 만큼, 최근 처분한 5년간의 사건을 되짚어 의미 있는 흐름을 발견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상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 한계가 있지만 국가 비상상황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화상 형식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라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들이 단순히 본인의 재산을 투입한 단독 범행일 수도 있겠지만, 전모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보 흘리기가 동반된 ‘기업형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로 분류되는 부동산 투기 범죄는 정범 이외의 공범이 많고 수법이 지능적인 경향을 띤다. 검찰은 이러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성격에 착안,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범죄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나간 일을 다시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은 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조 대행은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개발정보 제공, 기획부동산의 설립은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했던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 등에서 다수 드러났었다. 당시 개발이 예정된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거나 뇌물을 받고 투기세력에게 정보를 흘린 공무원들이 대거 사법처리됐다. 자금력 있는 전주를 동반, 임야나 농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여러 필지로 쪼개 매각한 기획부동산의 실태도 확인됐다. 기획부동산이 단속됐는데 피해자들이 오히려 지가 하락을 우려해 수사기관에 비협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5년간의 사건들을 검토하면 공무원과 민간이 결탁한 의미 있는 흐름이 감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단속 때 주요 인물이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교묘한 수법 때문에 막대한 피해에도 범행 전모가 밝혀지지 못한 사건이 많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간의 투기세력이 어디 있는지, 어떤 규모인지 찾아내야 결탁의 선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세력의 실체를 찾겠다는 다짐은 법령상 한계를 말하던 최근의 검찰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기도 하다. 올 들어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검찰은 LH 사태 대응의 전면에 나서지 못했고, 정부가 검찰의 역할을 강조할 때 의아해 했었다. 조 대행은 검사장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제는 수사하지 말라더니 이젠 하라고 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얻는 것도 없다”며 “어떻게든 역량을 모으는 게 공무원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833210", "score": 0.5488840341567993, "text": "정부가 지난 3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지 91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월에 걸쳐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4명이 구속됐고 908억원의 재산이 몰수·추징 보전조치 됐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다만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여러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불법 혐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총리는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 추진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 주도의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꾸려져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도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개발 지역 토지 거래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종결한 94건에 대해 534억원 규모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부동산 관련 위법·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조사해 43건(67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 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다만 수사 규모에 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강제수사가 이뤄진 대상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 1명뿐이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애초에 제기된 의혹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부실수사나 맹탕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정부 합동으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된 부분은 성과”라면서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아쉽다. 최종 조사까지 지켜보겠다”고 평가했다. 특수본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시비를 우려해 조사 대상 의원들의 당적 등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단체나 언론 등 객관적인 외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방 의회와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던 만큼 향후 상시로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topk_rank": 5 }, { "id": "corpus-835915", "score": 0.5484960675239563, "text":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2800여 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외에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 원이다. 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828813", "score": 0.5474920272827148, "text":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n\n아울러 ”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또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ㆍ환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 총리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며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7 }, { "id": "corpus-820173", "score": 0.5473848581314087, "text": "정부가 지난 3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지 91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월에 걸쳐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4명이 구속됐고 908억원의 재산이 몰수·추징 보전조치 됐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다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불법 혐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총리는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 추진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 주도의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꾸려져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도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개발 지역 토지 거래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종결한 94건에 대해 534억원 규모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부동산 관련 위법·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조사해 43건(67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다만 수사 규모에 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강제수사가 이뤄진 대상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 1명 뿐이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애초에 제기된 의혹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부실수사나 맹탕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정부 합동으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된 부분은 성과”라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아쉽다. 최종 조사까지 지켜보겠다”고 평가했다. 특수본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시비를 우려해 조사 대상 의원들의 당적 등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단체나 언론 등 객관적인 외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방 의회와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던 만큼 향후 상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topk_rank": 8 }, { "id": "corpus-194645", "score": 0.542707622051239, "text": "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n앞서 대검은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n대검은 그동안 직접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하기로 했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이 포함됐다.\n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검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LH 현직 직원 2명 등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이 중 5건,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23건, 75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n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806632", "score": 0.542707622051239, "text": "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n앞서 대검은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n대검은 그동안 직접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하기로 했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이 포함됐다.\n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검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LH 현직 직원 2명 등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이 중 5건,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23건, 75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n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353755", "score": 0.5420045852661133, "text":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후 3개월에 걸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사건 646건을 수사해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특수본 활동과 별개로 전담수사팀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검경이 몰수ㆍ추징 등 보전 조치한 투기 수익은 총 908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구성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 94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건에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 사례들은 하남 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릉 등 경기지역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관련 거래와 엮인 탈세 사건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법인 A사는 대표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같은 직급 직원보다 수십억원을 더 지급했고, 이들은 과도하게 받은 급여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토지, 건물 등을 사들이는 ‘부동산 쇼핑’을 벌였다. A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초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topk_rank": 11 }, { "id": "corpus-829180", "score": 0.5411065816879272, "text":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국회의원 등 고위직을 정조준하고 있고, 정부는 투기근절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정부와 특수본 등에 따르면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은 지난 26일 기준 536명(110건)이다. 신분별로 보면 전ㆍ현직 공무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 확인 중 80명이다. 전ㆍ현직 공무원 102명 중에는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포함됐다.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10여명에 달한다. 이 중 특수본이 내사ㆍ수사에 착수한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파악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명을 공개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ㆍ양향자 의원 등 2명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서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수본은 지난 26일 전ㆍ현직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의 주거지와 행복청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흥ㆍ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강행은 투기 수요 용인하는 꼴”이라며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B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자체 조사결과, B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뒤 지난 26일 고발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3731", "score": 0.5349739789962769, "text": "KT가 KTF와 합병한 지 3년여만에 유·무선 조직을 통합했다. 또 성장가능성이 큰 미디어콘텐츠 및 위성, 부동산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키로 했다. KT는 2009년 6월1일 이동통신회사인 KTF와 합병해 유·무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를 아우르는 종합통신회사로 거듭났으나 이들 사업을 각기 다른 조직에서 관리·운영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KT는 휴대전화 등 무선상품을 담당하던 개인고객부문과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상품을 관리하던 홈고객부문을 통합, 기능을 재조정해 '텔레콤&amp;컨버전스(T&amp;C;)부문'과 '커스토머(Customer)부문'으로 재편한다. T&amp;C;부문은 유·무선상품을 개발하거나 관련 전략을 구상하고 유무선 상품을 융합한 미래형 상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커스토머부문은 고객을 응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영업업무를 담당한다. 텔레콤&amp;컨버전스부문과 커스토머부문의 부문장에는 개인고객부문을 담당하던 표현명 사장과 홈고객부문을 담당하던 서유열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KT는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회선 등의 자산을 고객을 위한 용도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하는 '가치혁신 CFT'를 신설했다. 이 팀은KT 건물의 공간들을 올레스퀘어처럼 고객 서비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KT는 이와함께 미디어콘텐츠와 위성, 부동산 등 3개 비통신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3개 전문회사의 사업범위와 형태 등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올해 말쯤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KT 관계자는 \"향후 설립될 전문회사를 KT의 주요 성장사업으로 육성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장▲그룹윤리경영실장 정성복 ▲T&amp;C;부문장 표현명 ▲커스토머부문장 서유열 ◇부사장 ▲커스토머부문 커스토머운영총괄 김연학 ◇전무 ▲T&amp;C;부문 가치혁신CFT장 송영희 ▲T&amp;C;부문 통신사업운영총괄 임헌문 ▲T&amp;C;부문 스마트에코본부장 안태효 ▲글로벌&amp;엔터프라이즈(G&amp;E;)부문 시스템사업본부장 임수경 ◇상무▲T&amp;C;부문 마케팅본부장 박혜정 ▲T&amp;C;부문 프로덕트본부장 강국현 ▲T&amp;C;부문 디바이스본부장 김형욱 ▲T&amp;C;부문 FI본부장 곽봉군 ▲커스토머부문 사외채널본부장 구현모 ▲커스토머부문 사외채널기획담당 이현석 ▲커스토머부문 사내채널본부장 계승동 ▲커스토머부문 SMB본부장 박영식 ▲커스토머부문 CS운영본부장 정문철 ▲커스토머부문 고객서비스본부장 박용화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편명범 ▲을지지사장 공성환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 윤창영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사외채널담당 전윤모 ▲신사지사장 박형출 ▲수도권서부고객본부장 강종학 ▲부산고객본부장 유욱영 ▲대구고객본부장 김진훈 ▲전남고객본부장 김진철 ▲전북고객본부장 이홍재 ▲충남고객본부장 김재현 ▲충북고객본부장 권태일 ▲청주지사장 조근묵 ▲강원고객본부장 이강근 ▲제주고객본부장 정준수 ▲강북네트워크운용단장 김영현 ▲강남네트워크운용단장 박재윤 ▲호남네트워크운용단장 이철규 ▲BTO단장 이필재 ▲스포츠단장 주영범 ◇상무보▲T&amp;C;부문 CRM운영본부장 직무대리 겸 통합고객전략담당 양승규 ▲충청네트워크운용단장 박상훈 ▲대구네트워크운용단장 전택환 ▲부산네트워크운용단장 정현민", "topk_rank": 13 }, { "id": "corpus-820588", "score": 0.5339617729187012, "text":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그와 별도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 10일 출범한 특수본이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LH 직원들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 김 비서관 사건을 제외하고 765건·3356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044명(25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하고 1929명을 계속해서 내사·수사 중이다. 383명은 혐의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동결한 토지·건물 등은 28건·694억원 상당이다. 남 본부장은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299건도 수사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추가로 제기할 의혹도 있다”며 “당분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03790", "score": 0.5310070514678955, "text":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련 직접 수사 방침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n아울러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n정 총리는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n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했다.\n또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n정 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368505", "score": 0.5307409167289734, "text":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지역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16 }, { "id": "corpus-366912", "score": 0.5303366780281067, "text": "정부가 부동산 투기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전액 몰수 등 최고 수준의 투기방지 대책을 꺼내 들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검사·수사관 등 검찰인력 500명을 포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부동산 부패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도 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악으로 치닫는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전원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등은 과도하게 징벌 중심의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같은 정책이 또 다른 부동산 규제가 되거나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 원칙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및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전원 세무조사하고,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투기 관련자의 자금 정보 전달 등 불법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70%로 높이고,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액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 소급 몰수 방안의 위헌 소지 지적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 관련 재물과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20581", "score": 0.5293987393379211, "text":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까지 세워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 전·현직 직원들이 지역의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재개발 사업 예정지에 투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LH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투기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확보한 뒤 별도의 부동산 개발 관련 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LH 전·현직 직원 외에도 친척과 지인 수십여명이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해 투기 내역과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성남 지역의 재개발 사업 예정지에 수십억원 상당의 빌라와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를 진행했는데,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투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모두 765건 3356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해 1044명을 송치했다. 1929명은 계속 내·수사 중이고, 383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수사 대상자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23명을 포함해 모두 113명이다.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전 비서관이 시민단체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따른 조치다.", "topk_rank": 18 }, { "id": "corpus-838831", "score": 0.5289211869239807, "text":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000여 명을 일주일간 조사해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 7명을 새로 찾아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목한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혹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본인의 실명 거래’에 한정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가·차명 거래 의심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다.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 20명의 투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못했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서둘러 진행한 조사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본격 수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맹탕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진화하려는 듯,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 잡듯 샅샅이 뒤지겠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추가 7명 모두 LH… 광명ㆍ과천 등 고루 분포\n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1만4,348명) 중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1만4,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정부가 추가로 파악한 투기 의심자 7명의 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광명ㆍ고양에 2명씩, 과천ㆍ하남ㆍ남양주에 1명씩 분포돼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직급별로 보면 2급이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다. 광명ㆍ시흥 매입자가 1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초라한 숫자… “떠들썩했지만 한계 여실히”\n조사단은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투기 의심자를 찾아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 문제로 20명에 대한 대면 조사나 현장 조사 등 검증 작업은 하지 못했다. 20명은 문자 그대로 ‘문서상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이라는 뜻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수사 기관이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사단을 꾸린 건 국토부와 LH 직원 중 투기 혐의자를 ‘색출’하는 제스처를 취해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였다. 4·7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 경찰 수사에 맡기고 기다릴 순 없었다. 그러나 정부 조사 방법과 권한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탓에 용두사미 조사가 되고 말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는 논평을 냈다. 국토부가 조사단에 포함됐단 점 때문에 ‘셀프 조사’ 논란에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인 특수본은 투기 의심자 20명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활용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차명 거래와 국토부ㆍLH 직원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수본이 맡는다. 다만 경기ㆍ인천지역 공무원과 지역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조사단이 진행해 이르면 이달 18일 발표한다. ◇‘맹탕 조사’ 비판 우려? 정 총리 발언 수위 높였다\n정부는 결과 발표 전부터 “어떤 결과를 내놓든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됐다. 정 총리는 또 다른 강수를 꺼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법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 없이 환수하겠다” 고 공언했다. 정 총리는 “허위 매물, 기획 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LH 대수술도 약속했다.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은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한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LH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24", "score": 0.7123921513557434, "text": "□ 생존분석은 분석 대상 변수의 특성상 수명에 관한 자료를 다루기에 의학 또는 생물학 분야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응용통계 기법\n― Kalbfleisch and Prentice(1973) , Kalbfleisch(1974) , Cox(1972, 1975) 등\n― 생존분석은 그 응용의 범위를 넓혀 경제학에서는 실업 기간, 파업 기간을 다루는 분석 기법으로 자리 잡음 (Nickell(1979) , Lancaster(1976, 1979) )\n― 재무학에서는 주식 체결(inter-tradingtime) 간 기간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도 제안 (Engle and Russell(1998) , Zhangetal. (2001) )\n― 이외에 생존분석의 응용력은 매우 광범위하여 보험학, 공학, 사회학, 정치학에서도 분석 방법론으로 이용\n□ 최근 생존분석은 채권의 부도확률(또는 기업의 부도확률)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방법론으로 등장\n― Deng et al. (1996, 2000)의 생존분석을 이용한 주택저당채권 부도확률 추론\n― Shumway(1999)의 생존분석을 이용한 기업 파산 확률 추론\n― Vandell et al. (1993)의 상업용 MBS부도 확률 추론\n― Bandopadhyaya(1994) 및 Orbeetal. (2001, 2002)은 Chapter11. 보호를 신청한 기업의 파산 확률을 추론\n― Das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위험률을 이용한 부도 지표 연구\n― Duffie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예측 연구\n― Bharath and Shumway(2008)의 위험률 모형을 이용한 부도 거리 측정" } ]

[ { "id": "corpus-4595", "score": 0.6048880219459534, "text": "다만, 이 연구의 분석에는 다음의 한계들로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구의 주요 문제인 실업 위험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경영상 폐업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실업 위험이 실질적인 노동시장 위험을 반영하는 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에서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상실이 비자발적인 연유에 기인하는 경우를 별도 구분하여 분석하여, 취약 노동자를 명확히 구분해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분석 대상을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비자발적 비정규직화는 10차 연도)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구축한 균형패널로 분석하여, 표본 수에 제약이 있다. 또한, 4차 연도를 기점으로 하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재조정된 시기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시기를 기점으로 분석하였다면, 분석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동패널이 비교적 장기간의 데이터를 담고 있지만, 근로생애 전체를 포괄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 축적되지 않은 우측 절단 사례들이 많을 수 있다. 달리 말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이후 시기의 일자리 유지나 이동, 실업 등의 가능성이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장기간의 자료를 토대로 여러 시기를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topk_rank": 0 }, { "id": "corpus-578763", "score": 0.5908712148666382, "text": "본 절에서는 노동시장의 임금구조 분석을 통하여 교육거품의 실증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한다. 본 절에서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직종별임금실태조사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 종류,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기관 자료들로부터 취합한 것이다. 표본 추출방식은 층별 가중치가 부여된 층화 표본 추출이며, 각 층은 한국의 전 지역을 포함하는 행정단위별로 분류되었다. 조사시점에 따른 차이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표본은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만 조사되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조사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10인 이하 사업체의 근로자들을 표본으로 사용한다. 농업분야는 제외하였고, 18세부터 65세로 정의되는 경제활동인구는 포함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전반적인 불평등이 아닌 고등교육투자의 수익률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911120", "score": 0.5808916687965393, "text": "졸업 후 직장 이행기간 및 첫 직장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래 의학데이터 기간 분석에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계층(strata)별로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살펴본 후, 비례적 위험(hazard) 모형인 콕스 회귀모형(Cox Regression)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였다. 1958년 Kaplan과 Meier에 의하여 고안된 Kaplan-Meier 방법은 관찰된 생존시간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사건(event)이 관측된 시점마다 생존 확률을 산출한다. 본 모형에서는 졸업 후 첫 직장에 진입하기까지의 기간이 생존시간이 된다. 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중도 절단된(censored) 유형의 경우(구직자가 취업을 한 경우를 사건(event)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조사 시점까지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중도 절단되었다고 판단) 변수를 0으로 처리하였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로 처리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35018", "score": 0.5773158669471741, "text": "3. 주요 변경사항과 예상되는 영향\n(1) 주요 변경사항\n통계청은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이하 ‘조사표’)를 변경할 계획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은 기존의 조사표와 새로운 조사표로 병행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한 다음, 2015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밝힌 주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소 바뀐다. 즉 취업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조사표의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 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구체화하여 변경하고, 이 질문의 대상기간(현행 1주)을 확대하는 방안(조사대상기간+2주)을 검토하며, 발령대기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별도문항으로 분리한다. 둘째, 노동저활용 상태에 있는 인구를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으로 분류한다. 먼저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time-related underemployment)란 취업해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보다 짧으며, 추가적인 일을 원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에 취업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r force)이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이 주어져도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unavailable jobseekers)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을 가리킨다. 셋째,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판별하기 위하여 평소근로시간을 묻는 문항을 신설한다. ICLS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기준근로시간을 평소근로시간의 중앙값(median)이나 최빈값(mode), 또는 노동시간규범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청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넷째, 잠재노동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표상의 ‘취업희망’을 묻는 질문과 ‘취업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순서를 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한다. 다섯째, 확장된 노동력(extended labor force) 개념을 신설한다. 확장된 노동력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노동력의 합으로 정의된다. 여섯째, 체감실업률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노동저활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핵심 노동저활용 지표(LU1~LU4)를 산출하여 공표한다. LU1[(실업자/노동력)×100]은 현행 실업률과 동일한 지표이다. LU2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3는 [(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4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그림1> 참조). 일곱째, 무급가족종사자 범주를 없애고, 그 대신 ‘(가칭)기여가족종사자’ 범주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기여가족종사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즉 기존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하였으나,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을 받는 근로를 병행한 경우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한다. 또한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886226", "score": 0.5758010745048523, "text": "Ⅲ. 연구방법\n1. 분석 자료 및 변수 정의\n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실업 위험과 비자발적 비정규직화를 분석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 내부의 분화가 가속화된 시기로 지목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매년 진행된 조사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이 시기 이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시간 내에 포착되지 않는 실업과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려면 장기간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도 적합한 자료이다. 아울러 이 자료는 근로여건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을 폭넓게 담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4차부터 22차 자료를 결합한 균형패널 자료를 토대로, 4차 연도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업 위험이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단, 비자발적인 비정규직화 위험은 일자리 형태 선택의 자발성이 조사된 10차부터 22차까지의 균형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586984", "score": 0.5744120478630066, "text":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622105", "score": 0.5718018412590027, "text": "고전 노동 공급이론에서는 주로 노동 시간에 초점을 맞춰왔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은 주로 생산성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명해 왔으나, Becker(1965)는 그것뿐만이 아닌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탄력성 차이로 인하여 노동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앞으로 더욱 정교한 시간 배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모델의 주된 개념은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노동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을 투입요소로 하여 가계내의 생산함수를 통하여 가계내에서 생산되는 재화(효용)를 최대화하는 최적의 시간배분을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Gronau(1977)는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여가시간을 조금 더 분화시켜 가계내 생산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둘을 나누지 않고 분석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시간 사용이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간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09706", "score": 0.5697914958000183, "text":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 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611286", "score": 0.5697633624076843, "text":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기초로, 시간제 일자리로의 이동과 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경제활동 비참가자 중 비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실업자와 경제활동 비참가자를 같이 묶어 ‘미취업’의 범주로 만들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선택과 관련한 범주는 ‘전일제’, ‘시간제’, ‘미취업’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세 범주 간의 이동과 관련해 각각의 범주에서 모든 범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우선 이전 해에 미취업이던 여성들 중 어떤 여성들이 다음 해에 전일제로 가는지, 시간제로 가는지, 혹은 미취업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이전 해에 전일제이던 여성들 중 어떤 여성들이 다음 해에 시간제로 가는지, 미취업으로 가는지, 혹은 전일제에 남아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전 해에 시간제이던 여성들 중 어떤 여성들이 다음 해에 전일제로 가는지, 미취업으로 가는지, 혹은 시간제에 남아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런 분석 요구에 맞추어 분석방법은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610098", "score": 0.5695626735687256, "text":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 (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 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9 }, { "id": "corpus-530058", "score": 0.5691310167312622, "text":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10 }, { "id": "corpus-890676", "score": 0.5667149424552917, "text": "본 논문에서는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임금 및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던 첫 일자리에 분석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출 경험자의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첫 일자리에서 관찰되는 임금 수준과 격차는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직 및 재취업 과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하기 위함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하 GOMS)는 직업이행 과정과 일자리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풍부하여 학자금 대출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는 ‘학비 마련 수단’이라는 단일 문항으로 조사되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졸업 코호트부터 학자금 대출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고, 이제 2015년 코호트까지 세 코호트의 자료가 제공되면서 이를 이용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GOMS 3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대학 졸업 후 초기 18개월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이력과 관련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고, 이 자료를 통해 취업과 이직･재취업 여부 및 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임금과 고용의 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주요변수, 분석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기초통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현상의 원인 및 잠재적인 비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918386", "score": 0.5662752985954285, "text":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개인 및 가구수준에서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는 1998년에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20회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1∼19차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KLIPS는 가구 및 개인 수준의 조사를 병행하여, 개인의 특성 및 개인이 속한 가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타 패널조사와 구별된다. KLIPS에서는 매년 정규적인 조사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7차와 17차 부가조사에 포함된 개인의 시간 사용에 대한 설문결과를 사용하여 시간 빈곤을 분석하였다. 시간 빈곤 여부는 각각의 부가조사에서 주간 자유시간을 산출한 뒤, 중위수의 70%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7차 부가조사와 17차 부가조사의 표본 및 설문조사 문항 구성이 상이하므로, 자유시간 응답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77815", "score": 0.5655794739723206, "text": "취업소요기간 분석을 위해 생존분석의 종속변수로 졸업 후 취업 시기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 취업소요기간을 투입하였다. 취업소요기간은 취업상태에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취업자를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4년제 대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취업의 의미를 고려하여 일자리 유무에서 ‘예’, 일자리 유형에서 ‘취업하였다’, 일자리형태에서 ‘상용직’, 근무형태에서 ‘정규직’으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현실적인 취업 상태로 정의하였다. 취업소요기간을 위한 최대 기간 설정은 2014년 12월로 하였다. 만약 졸업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생존 분석 하에서 절단(censor)으로 취급하는데, 2014년 12월까지의 미취업 기간 중 최대기간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56242", "score": 0.5648542642593384, "text": "Ⅲ. 자료\n1. 분석 자료\n분석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수집하고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이다. 비정규직 비율이나 지니계수의 흐름에 대한 파악에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나, RIF 결과만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4년 조사 분석대상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근로자이고, 시간당 임금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300시간 이상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로 판단되는 관측치는 분석에 제외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49949", "score": 0.5648021101951599, "text": "여기서는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연구한다. 기본 취지는 (사업체 조사 자료에 근거한 앞선 분석과 달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상 변화하는 노동력 구성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재추정하기 위함이다. KLIPS 자료를 이용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Shin(2012)에 의해 1997-2007 기간에 대해 수행되었으나 여기서는 표본 기간을 확대하여 최근의 금융위기를 포함한 1998-2012 기간에 대해 분석한다. 또 하나의 다른 차이점으로서 Shin(2012)은 (기존의 외국 연구결과들과의 비교목적 상) 시간당 임금률 변수를 제조하여 분석하였으나,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월급여를 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표본제약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간접적으로 최대한 통제하도록 한다. 한편 Shin(2012)은 시간당 임금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년에 벌어들인 총노동소득을 작년에 일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계산에는 주직(main job)으로부터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부직(extra job)으로부터의 임금도 모두 포함되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임금(월급여)은 조사 시점에서 주 된 일자리로부터 받은 급여를 지칭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502858", "score": 0.5613948702812195, "text": "이러한 노동시간 분류는 준거기간 내에 행해지는 노동에 관한 1차적인 분류이며, 시간제 노동과 같이 특정한 제도적 유형의 노동시간에만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미 네덜란드의 선택적 시간제는 국내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례로서 많이 연구되었으며(김학노, 2004; 전병유, 2011), 비자발적 시간제의 일례로 한계적 시간제(marginal part-time) 노동 등에 대한 연구(Hakim, 1997), 일본의 프리타(フリーター)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노동을 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휴가제도 및 이직에 대한 연구,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 여성, 고령자의 휴직이나 퇴직에 관한 연구 역시 광의의 노동시간 연구이다.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최근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대체로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나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단순히 장시간 노동이나 시간제도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차별성, 노동시간의 불평등(백학영․구인회, 2010; 신영민․황규성, 2016 등)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주된 기준은 언제나 노동시간의 길이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15860", "score": 0.5602425932884216, "text": "그 외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일자리의 특성을 추가 통제한다. 앞서, 노동시장 위험이 여성, 청년 및 고령자, 저학력자 등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한바,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을 통제한다. 또한, 노동시장 위험이나 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자체의 주요한 속성인 실업과 비자발적 비정규직화 이전 시점(t-1)의 임금 수준과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역시 추가로 통제한다. 임금 수준은 분포의 치우침을 감안하여 로그 변환 값을 사용하였다. 김유선(2009)은 임금 결정요인 분석에서 대개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이 월급제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도 예로 제시하는 것처럼, 대학 시간강사와 같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는 고위층에 해당하지만, 실제 월평균 임금은 낮아 생활 수준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김유선, 2009: 6). 게다가 한국 근로자의 대다수가 월급제, 연봉제 계약을 따라(김유선, 2009: 6), 시간당 임금만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평균 임금 수준을 통제하였다. 근속기간은 조사가 진행된 각 연도와 현재 일자리의 취업 시기(년)의 차이로 조작화하였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는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topk_rank": 17 }, { "id": "corpus-29672", "score": 0.5563440322875977, "text": "2. 자료와 분석방법\n□ 자료\n○ 경제활동인구조사\n- (장점) 매월 조사함\n- (단점) 비정규직 동향 파악에는 한계\n○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n- (장점) 비정규직 근로자에 특화한 조사\n- (단점) 1년에 2회(3월, 8월)만 조사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움\n○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n- (장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약 9천여 개 표본사업장에 대한 조사로 매월 조사되며,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잘 파악되지 않는 사용기한 도래자에 대한 사업체의 ‘조치현황’즉 재계약 또는 무기근로자 전환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n- (단점)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조사로 아직 일천하여 통계의 안정성·신뢰성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일관된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분석방법\n○ 통계자료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을 통해, 기간제법과 이 법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근로형태별 고용량의 변화를 관찰함\n- 이 법조항 시행 이후 사업 내 기간제 고용행태의 변화를 추적·분석함\n- 경기변동 등의 간섭요인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이동을 관찰하는 방식의 분석통계 기법에 기초한 기존 연구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함", "topk_rank": 18 }, { "id": "corpus-549957", "score": 0.5562569499015808, "text": "실업의 경기변동성에 대한 Keynes(1936)의 이론이 실질임금의 경기역행성을 예측한 이래로 수많은 연구자들은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함에 이어서 실질임금의 경기변동 상 변화패턴을 분석하여왔다. 비록 오랜 기간 동안 거시경제학자들이 거시시계열자료에 근거하여 실질임금이 경기변동 상 경직적이라고 믿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인패널자료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매우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Shin(2012)에 의해 소개되어 있듯이 동 주제에 대해 독일,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나 결국 모든 기존의 연구들은 마국과 유럽노동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셈이 된다. 이 배경에서 Shin(2012)은 노동시장 환경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인 한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질 시간당 임금률이 매우 경기순행적임을 보고하였다. 본 고는 새로운 임금변수의 정의, 표본기간의 확대, 추가적인 사업체 표본의 사용 등, 다양한 각도에서 Shin(2012)의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토를 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25", "score": 0.644844114780426, "text": "4. 경제 전반적 기업 부실화 정도에 대한 측정 지표: 실증 분석\n□ 경제 전반적 기업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연도에 대해서 각 개별기업별로 그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집계(aggregation) 해야 함\n― 집계하는 방법은 평균을 사용하되, 개별 기업의 부실화 지수를 ①단순평균으로 집계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 기업의 수에 대한 지표가 되며, ② 부채총계로 가중평균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채권에 대한 지표가 되며, ③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주식에 대한 지표가 됨 □ 문제는 개별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 하는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안되었지만, 앞서 설명한 위험률 모형에 의한 개별 기업의 조건부 부도 확률을 이용하는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n― Z-점수 모형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상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매우 구세대적 방법론으로 인식되어 가는 양상\n― KMV 모형은 다양한 유형의 부채를 지닌 기업에 대해 측정하기 어려우며, 부채의 만기를 모르면 더더욱 적용하기 어려움\n― 로짓모형은 독립성 가정으로 인해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최근의 재무 분야 최고 저널에서의 기업 부도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위험률 모형을 사용하고 있음\n― Das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위험률을 이용한 부도 지표 연구\n― Duffie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예측 연구\n― Bharath and Shumway(2008)의 위험률 모형을 이용한 부도 거리 측정" } ]

[ { "id": "corpus-508566", "score": 0.6089351177215576, "text":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할 때, 고려할 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계산방법도 간명한 국가채무 비중을 재정 준칙 지표로 설정하되, 그 수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이미 40%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40%를 채무준칙의 지표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15년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국가채무 수준이 이미 41%를 기록하였고, GDP가 경기변동에 민감하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기조라 할 수 있는 GDP 대비 45%를 채무준칙의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향후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45% 이상의 국가채무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0%를 채무준칙의 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594428", "score": 0.6086447238922119, "text": "세 번째 대분류 지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다. 이는 통화위험, 은행부문의 구조적 위험, 국가부도 위험의 세 가지 세부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통화위험은 통화를 매개로 한 국제시장의 충격에 대한 노출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실질환율의 변동, 경상수지, 달러화에 대한 취약성, 국제시장에서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 GDP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 국제투자의 순포지션 등이 포함된다. 은행부문의 구조적 위험은 금융시장의 충격이나 위기에 대한 은행부문 취약성 지표로 재무구조(재무재표상)의 건전성, 은행위기의 빈도와 강도(생산성 하락), 부동산 시장의 거품 등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부도(채무) 위기에 대한 지표는 국가신용등급, CDS(credit default swap) 스프레드와 인플레이션, GDP 등의 거시경제 변수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국가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CDS 스프레드는 한 나라의 채무변제 능력을 나타내지만 보다 시장에 기반을 둔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9802", "score": 0.6048362851142883, "text": "다. 향후 전망<br>IMF의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0. 10월)에 의하면 글로벌 위기 이후 현재까지(2007년 2·4분기~2010년 2·4분기) 미국은 이미 총 7,09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상각하였고, 2010년 하반기에는 1,690억 달러의 부실채권이 추가 상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4 참조). 2010년 말까지 유럽, 아시아지역까지 합한 총 부실채권 상각액 규모는 2조 2,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미국의 상각규모는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손상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지속 및 주택가격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대규모의 부실채권의 추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657983", "score": 0.6034202575683594, "text": "4.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실물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LTV·DTI 규제 완화 및 기준금리 하향 조정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아울러 2016년부터 예정된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잘 부합하는 금융사이클 지수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부문 규제기준을 개발하는 바젤위원회(BCBS)는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금융위기 경험, 적용 경제지표 및 통계기법 등에 따라 추출되는 금융사이클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과정에서 민간신용/GDP 갭을 금융사이클의 주 측정지표로 활용하되 각국 정책당국자가 여타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사이클의 개념 및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경제지표 선정, 동 지표들로부터 합리적인 주기를 가진 순환패턴 추출, 대표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평균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 국면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919892", "score": 0.6005421280860901, "text":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재정 부문에서 국가채무 수준은 3절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GDP 대비 40~50% 수준에서 설정하고, 채무제동준칙과 같은 수지준칙의 기준도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준칙에서의 국가채무 수준은 장기재정전망 에서 재정개혁 단행시 최고 수준인 44.3%를 감안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부문에는 일반재정 부문의 재정부담이 공기업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공기업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에서는 5년 단위로 재정유지가 불가능한 사회보장 부문 재정의 모수개혁 제도화하여 사회보장 부문 재정의 자동안정장치도 입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은 범정부 차원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재정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각종 재정정책에 대하여 정부 내에서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심의 의결기구(예: 재정전략협의위원회(가칭))의 구성과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재정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 및 재정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의하는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47647", "score": 0.5991852283477783, "text": "나.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한 지표변수 <br>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 [-2,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정의하며, 적립판단 분석시와 동일하게 AUROC 0.7 이상, 손실함수 0.3 이하, NTS 비율 0.3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있을 경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br>위 기준을 충족하는 시계열의 평가 판단지표 및 최적 임계치, 각 부문별 구분은 〈표5~6〉을 통해 제시한다. <br>예상과 부합하게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주로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br>한편 은행대출 연체율은 AUROC 0.99, 손실함수 0.00, NTS 비율 0.00 등 매우 효율적으로 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변수이다. <br>은행부문의 은행대출 연체율, 대외부문의 경상수지/GDP 비율․ 세계 경제성장률․ VIX․ 글로벌신용(국내신용), 기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금융시장부문의 주가지수․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br>이들 변수 역시 〈부록〉을 통해 각각의 시계열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br>이 중 은행대출 연체율, 경상수지/GDP 비율, VIX,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시계열이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나머지 변수는 시계열이 임계치를 하회할 경우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br>한편 신용스프레드, 기업 유동비율 등의 변수는 금융과열 및 위기임박을 알리는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방향은 같으나 그 원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br>즉 신용 팽창기에는 기업의 레버리지가 증대됨에 따라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하락하는 등 자금 조달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차입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Bernanke et al. 1999). <br>또한 금융위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유동비율 하락 등 기업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16513", "score": 0.5980783104896545, "text": "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n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선정된 적정지표들 중 실질 민간신용,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등은 민간신용/GDP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끝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역통과필터에 의해 추출된 순환변동치를 활용하였다. 즉 대역통과필터 방식에 의거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29.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 동인에 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시기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본고에서 시산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6 }, { "id": "corpus-294444", "score": 0.5967181921005249, "text":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재무건전성 평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n무디스의 구스만 이사는 “한국 정부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랏빚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 비율은 58.3%로 60%에 육박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23년(61.0%) 60%를 넘어선 뒤 2026년(69.7%)엔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구스만 이사는 “현재 한국 신용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Aa2(현 등급)에서 양호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40921", "score": 0.5961064696311951, "text": "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n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한국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선정된 적정지표들 중 실질 민간신용,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등은 민간신용/GDP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끝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역통과필터에 의해 추출된 순환변동치를 활용하였다. 즉 대역통과필터 방식에 의거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29.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 동인에 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시기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본고에서 시산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8 }, { "id": "corpus-207342", "score": 0.595535933971405, "text":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줄어든 세수에도 수백조원 규모의 나랏빚을 내고 지출을 늘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1980~1990년대 일본을 떠올린다. 1980년 일본 GDP 대비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8.81%로 지난해 우리나라(48.41%)와 같다. 그러나 일본은 버블붕괴 경제위기를 맞은 뒤 재정확대를 계속했고 2025년엔 263.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n이번 추경으로 공공기금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폭이 14조2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26조원 적자로 13조5000억원 만큼 악화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장한 손실보상법 및 경기진작 5차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기본소득 등 재정지원책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47648", "score": 0.5951880812644958, "text": "나. 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한 지표변수<br>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 [-2,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정의하며, 적립판단 분석시와 동일하게 AUROC 0.7 이상, 손실함수 0.3 이하, NTS 비율 0.3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있을 경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br>위 기준을 충족하는 시계열의 평가 판단지표 및 최적 임계치, 각 부문별 구분은 〈표 5~6〉을 통해 제시한다. <br>예상과 부합하게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주로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br>한편 은행대출 연체율은 AUROC 0.99, 손실함수 0.00, NTS 비율 0.00 등 매우 효율적으로 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변수이다. <br>은행부문의 은행대출 연체율, 대외부문의 경상수지/GDP 비율․ 세계 경제성장률․ VIX․ 글로벌신용(국내신용), 기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금융시장부문의 주가지수․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br>이들 변수 역시 〈부록〉을 통해 각각의 시계열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br>이 중 은행대출 연체율, 경상수지/GDP 비율, VIX,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시계열이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나머지 변수는 시계열이 임계치를 하회할 경우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br>한편 신용스프레드, 기업 유동비율 등의 변수는 금융과열 및 위기임박을 알리는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방향은 같으나 그 원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br>즉 신용 팽창기에는 기업의 레버리지가 증대됨에 따라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하락하는 등 자금 조달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차입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Bernanke et al. 1999). <br>또한 금융위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유동비율 하락 등 기업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589", "score": 0.5948191285133362, "text": "통화수요 모형에 기반하여 적정 유동성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특정한 통화량 지표만을 이용하여 통화수요를 추정하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부터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 부채부분을 나타내는 각 통화량 지표 뿐 아니라 내생적 화폐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금융기관 자산인 대출부분까지 고려하여 실물경제 여건을 반영한 적정 유동성 수준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 포괄적인 유동성 측정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유동성 추정모형은 일반적인 동태요소모형을 변형한 형태로 M2, LF, 대출 유동성의 비관측 요소인 공통(내재)요인을 추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GDP(소득)는 잠재 및 경기순환 부분으로 분해되어 내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내재 유동성을 이용하여 유동성 상황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모형내 각 유동성이 대체로 내재 유동성을 상회하는 가운데 대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각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균형수준을 하회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 이후로는 균형수준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 유동성의 증가는 각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유동성과 거시경제 관련 문헌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 내재 유동성을 추정하였으며, Ⅳ장에서는 추정 모형의 강건성 검증 및 대체(alternative) 모형을 통해 모형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요약과 시사점을 간단히 다루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58038", "score": 0.5938176512718201, "text": "I. 서론\n지난해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경제전반에 걸쳐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4%로 미국(78%) 일본(66%)등 선진국 평균인 73%보다 높았으며 이머징마켓 평균인 30%의 3배에 달했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6월말 현재 166.9%로 OECD국가 평균인 137.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한 달간 10.1조원의 가계부채가 증가, 역대 월 최고증가액을 기록했다. 더구나 미국이 양적완화정책 종료와 함께 금년 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국내 금리가 동반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의 대량 부실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 DTI(Debt-to-Income)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과다채무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등 신용 취약계층 차주들의 대출은 연체율이 높고 1인당 대출금액도 많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이들 취약계층 차주들은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올 2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 분기 대비 오히려 0.2조원 감소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는 5조원이나 증가하였다. 또한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30%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채무액도 1억119만원으로 비다중채무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이들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규모와 행태에 대한 심각성이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실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의 채무액이나 연체액 규모, 1인당 채무액 증가 등에 대한 일차적인 통계자료만 제시할 뿐 실제로 이들이 가계신용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경제전반에 걸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3대 신용 취약계층들의 대출행태 추적을 통해 금융 업종 또는 금융기관간 연계성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대출규모 증가가 거시건전성 유지의 핵심요소인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33866", "score": 0.5933899879455566, "text": "한편, 한계기업과 만성적 한계기업의 관련 지표를 전체 기업의 지표와 비교해보면 부채비율(부채/자산)은 한계기업, 만성적 한계기업이 약 30% 정도로 전체기업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ROA의 경우 한계기업 및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기업에 비해 비율이 낮아 한계기업 및 만성적 한계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Rajan and Zingales (1998) 지표를 보면 한계기업, 만성적 한계기업 모두 최근 외부금융 의존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Black-Scholes-Merton 예상도산확률의 경우 한계기업 및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기업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계기업과 만성적 한계기업의 1년 이내 도산확률이 2014년 이후 반등하여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실위험 기업의 경우 거의 모든 지표가 매우 나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부채/자산)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유동비율도 전체, 한계, 만성적 한계기업 수준을 상당 부분 하회하고 있고 이자보상비율, ROA도 마이너스(-)로 나타나 거의 모든 부실위험 기업이 적자기업임을 알 수 있다. 부실위험 기업의 Rajan and Zingales (1998) 지표도 전체, 한계, 만성적 한계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실위험 기업은 한계, 만성적 한계기업보다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지표들의 기업별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부채비율(부채/자산),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ROA, 토빈 Q, BPS 모두 최근 들어 표준편차가 커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6602", "score": 0.5929129123687744, "text": "재정건전성의 평가지표로는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및 정부부채비율, 국채금리 등이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이들 지표만으로 재정의 지속가능 여부 및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면서도 재정에 대한 불안심리가 제한적인 데 반해 스페인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장 발달정도 및 산업경쟁력 등 기초경제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장의 평가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거시경제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거나 건전화 계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위험 프리미엄(할인율)이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미래 재정수지 흑자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고 이에 대응하는 적정부채 규모가 작아지면서 국가채무 수준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시장이 이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과다채무국으로 간주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7490", "score": 0.592323362827301, "text":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체감하는 실물경기를 통해서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곱씹어 보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문장이 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이머징 마켓을 벗어나 G20의장국으로 거듭나며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왜 가계부채를 생각하며 역사는 반복한다는 문장을 곱씹어 봐야 할까? 현재의 우리 모습을 과거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대사회, 중세사회를 거쳐 근현대사를 거칠 때까지 모두 현재 화폐의 유형은 아니지만 부의 가치를 잣대화하는 통화가 있었다. 또 항상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서민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금융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구제금융 정책은 늘 중심을 잃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고, 고리대금업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나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2002년부터 2003년간 이른바 카드대란을 통해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상황을 우리도 이미 경험한 터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가계 부채상환능력은(이자부담액/가처분소득), 중기적(금융부채/금융자산), 장기적(총부채/총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통계를 활용해서 3가지 점검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늘어 서민경제 파탄 첫번째, 국내경기에 악영항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앞으로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유동성을 거두어들일 수 없게 된다. 3월 소비자 물가가 4.7%에 달했고 저금리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가계부채가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기대 부채심리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을 막아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거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가계재정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위축을 넘어서 채무상환 불이행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경우 가계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극단적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유사한 금융위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계부채 상승은 필요한 유동성을 사용한 뒤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문제점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 답은 있는가? 답은 있다.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똑똑한 정부와 현명한 기업이 나서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청년·노인층 일자리 창출해야 또 가계부채의 나이대별 분포가 청장년층과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분포된 점을 고려하면 청년고용과 노인고용 창출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금리상승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임금상승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현재 가계부채증가 지수가 심상치 않다. 실질 상환능력자가 많다고 안도하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시대를 다시 거꾸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경용 마이다스TV 수석애널리스트", "topk_rank": 15 }, { "id": "corpus-886370", "score": 0.592092752456665, "text": "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n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선정된 적정지표들 중 실질 민간신용,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등은 민간신용/GDP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끝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역통과필터에 의해 추출된 순환변동치를 활용하였다. 즉 대역통과필터 방식에 의거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29. 〈그림 3〉은 이 같은 방식으로 도출된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종합지수인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카드사태 및 투신사 특별금융지원 사태 등에 대한 위기경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순환패턴이 상당히 뚜렷하여 금융상황 판단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 동인에 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시기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본고에서 시산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6 }, { "id": "corpus-238634", "score": 0.5919337868690491, "text":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적정 부채비율이 40%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n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n한경연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인 데 비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다.\n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topk_rank": 17 }, { "id": "corpus-658065", "score": 0.5915082693099976, "text": "Ⅱ.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측정 기준\n7. BCBS 등의 지적처럼 금융사이클은 각국의 금융경제 환경, 위기 경험, 경제지표 및 통계기법 등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이클 지수를 측정하고자 한다.\n가. 대상 지표 및 사이클 추출방법\n8. 금융사이클을 측정할 후보지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핵심 지표들로 제시한 바 있는 ① 실질 민간신용 총량 ② 민간신용/GDP 비율 ③ 부동산, 주식 등 실질 자산가격 외에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④ 비핵심부채 비중 ⑤ 경상수지적자/GDP를 선정한다.\n9. 이들을 대상지표로 선정하는 데는 금융사이클의 개념 및 특성 등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민간신용(가계 및 기업신용 포함)은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자산가격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가용 담보제공 여력을 보여준다. 민간신용/GDP 비율은 실물-금융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실물요인과 무관한 신용의 팽창·수축국면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소규모개방경제국가에서는 대내요인보다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비핵심부채 비중 및 경상수지적자/GDP는 대외부문 취약성을 반영한다. 한편 각종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변동성 지표들은 금융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나 실물-금융간 장기 불균형 등에 관한 경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16684", "score": 0.5905705094337463, "text": "2. 방법론\n본 연구에서 활용한 금융시장 안정성 지표는 FSI와 JPoD이다. FSI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먼저 은행 (연체율 등), 주식ᆞ외환ᆞ채권시장 (주가 및 환율 변동성, 금리스프레드 등), 대외거래 및 대외지급 (경상수지, CDS프리미엄 등), 실물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가계 및 기업의 경제상황 (소비자동향지수,기업경기지수 등)의 금융안정과 속보성을 나타내는 20개 지표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지표를 비교 평가할 수 있게 각 지표에 대해 Z값을 산출하는 표준화 작업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표에 대해 가중평균을 실시한다. 가중평균은 다음 식 (1)과 같이 측정값의 표준편차 역수로 가중평균하는 등분산가중평균 방법을 활용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26", "score": 0.7443975806236267, "text": "〈표 1-3〉에서와 같이 2015년 기준 한국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자와 미가입자를 합하면 675만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5. 9%)에 이른다. 전체 임금금로자 1, 236만명 가운데 일반 임금근로자 1, 739만명 중 적용제외와 미가입인원은 534만명이고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정 비적용대상이 140만명으로 합계 675만명이 된다. 이러한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 559만명과 무급가족종사자 111만명을 합산한 전체 취업자인 1, 879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1, 346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52. 7%)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n한국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영역 내에서 가장 심화되어 있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의 실업 시 소득단절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대비 적용제외의 범위가 적고, 산재보험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에 한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더 광범위한 편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근로자의 축소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비공식 고용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정책적 효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과 관련한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직능단체의 사회보험관리기구 방식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사업 방식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제도 방식 등 여러 가지 모델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특별히 고용보험 영역에 있어 소위 ‘특고 형태’의 비공식 고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공식 고용(취업)의 구체적 실태에 따라 실효성 있고 적합한 방식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 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선제적 대안 마련을 통하여 비공식 고용(취업) 종사자들의 극심한 고용 불안정과 소득 단절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id": "corpus-193907", "score": 0.6796560883522034, "text":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가야할 길이 한참 멀고 넘어야 할 산 역시 높고 험난한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특고), 여성·청년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그나마 10명 중 7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되는 45% 정도만이 가입해 있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22%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돼 가장 취약한 상태다.\n8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자영업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82만4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2433만9000명의 56.8%에 불과했다. 절반을 다소 웃도는 취업자가 실업이나 폐업 등에 대비한 고용안전망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1051만5000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21396", "score": 0.6794841289520264, "text":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4년 8월 현재 근로자의 63.8%에 그친다. 사각지대는 법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적용대상임 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질적 사각지대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사각지대는 별도의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제외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초단시간근로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주요한 집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관계법에서 적용이 제외되어 온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919166", "score": 0.6689083576202393, "text":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자연스럽 게 반영하여 도입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급조하여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도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보험료 지불능력과 소득파악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부터 적용하여 전 국민에게 확대되는 역진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유산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보험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1) 적용의 사각지대와 (2) 실제 사각지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적용의 사각지대는 비경활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로, 18세 이상 59세 이상 인구 중 31.4%인 96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사각지대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와 1년 이상 미납자,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비가입자로 취업자 2109만 명의 33.8% 인 713만 명에 이르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14882", "score": 0.6684163212776184, "text": "하지만 2012년 말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약 152만 건강보험 가입세대의 경우는 급여를 제한받기 때문에 의료보장체제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행려, 가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의료의 실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체납자 152만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가운데 약 20%를 차지한다. 즉 지역가입자 다섯 세대 가운데 한 세대는 건강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는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18시 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696만 명)과 임금근로자 중에서 적용제외자 270만 명 등 966만 명이며, 여기에 실제 사각지대인 미가입자의 경우는 310만 명에 이르고 있어서 모두 합치면 무려 127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614889", "score": 0.6633699536323547, "text":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 3월 현재 국민연금 68.4%, 건강보험 71.8%, 고용보험 68.6%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비수급 빈곤층의 앞의 나타난 바와 같이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15～59세 연령 중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이 52.1%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경제활동 인구 32.4%를 제외하면 19.7%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본 조사의 비수급 빈곤층은 조사표 설계상 공적연금 적용 대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약 63.5%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이 1차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차 안전망에서 미가입 비율이 높을 경우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령, 실업, 산재, 건강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경우 대응할 수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권의 보장을 어렵게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206518", "score": 0.6597344875335693, "text": "◇'고용안전망 강화' 피보험자수 53명 증가…2000년 이후 최대\n고용보험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달 피보험자수는 1368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1315만7000명)보다 53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n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6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여성·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n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부분 산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35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0.1%) 증가했다. 자동차·섬유제품 등에서 피보험자가 감소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나 식료품·화학제품·의약품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21400", "score": 0.657301127910614, "text": "사각지대의 주된 유형은 실질적인 사각지대로서, 2014년 8월 현재 임금근로 자의 21.0%에 이르며, 4백만 명에 가까운 규모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은 보험료 부담 이외에 소득원이 노출되는 사업주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유발한다. 탈세 유인이 강력할수록 사업주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불이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의무 불이행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거나, 적발되었을 때 받는 벌칙이 의무를 이행했을 때 소용되는 비용보다 작다면, 의무 불이행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여 기피(contribution evasion)를 줄이는 전통적인 정책은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산화된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90460", "score": 0.6518417000770569, "text": "이에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동시장 이동성이 높아지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사회보험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법적인 적용제외보다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가 더 크다. 특수직역연금 등의 별도의 보호를 받는 경우와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근로자 가운데 적용제외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65세 넘어서 취업하는 경우에 그친다.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것이다. 한편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은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간 위험을 재분배하므로 저임금 고용에 더 많은 혜택을 주지만, 보험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선진국들의 경험도 사회보험 재정을 가입자의 부담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topk_rank": 7 }, { "id": "corpus-621395", "score": 0.6500644683837891, "text": "2014년 6월까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연인원)를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로 나누고, 신규 가입자를 다시 최근 3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에 게 지원한 비율은 전체 수혜자의 50.8%이며, 지원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49.2%다. 후자에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미가입 상태의 재직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다. 미가입 상태의 재직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사각지대 해소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엔 지원 때문에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신규 채용자 가운데는 지원이 없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규모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3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규모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최초 진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일자리를 전전하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3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는 전체 수혜자 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90128", "score": 0.6479482054710388, "text":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동일하더라도 재가 서비스급여에 비해 시설서비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아 급여 유형에 따른 사각지대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관리운영상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종업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속한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단, 임금근로자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직원, 5인 미만 농림어업종사자,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은 적용 제외된다. 따라서 제도의 설계 자체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법적인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또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혹은 수급 요건이 엄격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 기간이 짧아서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운영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890392", "score": 0.6475351452827454, "text":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n(1) 정부의 고용안전망 구축 계획\n정부는 금년 7월 위기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전 국민(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취업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0.8조 원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조 원을 투자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0년 기준 1,367만 명에서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593607", "score": 0.6473153829574585, "text": "산재보험보다도 적은 584만명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은 건설공사에 대해 3억4천만원 미만 규모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이상,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자만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건설공사 4천만원 미만의 규모만을 제외하고 있고, 임시 시간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그간 적용범위의 확대를 많이 이루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타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현황의 문제점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 사업장의 수 및 적용인구수 등이 서로 다르게 집계되는 문제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듯이 동일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와 의료보험의 직장의보 그리고 고용보험을 비교해 보면, 각 제도의 적용사업장수와 피보험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793774", "score": 0.6410967111587524, "text": "그나마 취업자 수 자체는 늘고, 임금근로자 비중은 커졌다. 고용의 질은 나아졌다는 의미다. 2015년 취업자 수는 2383만명으로, 5년 전(2142만명)보다는 11.2%, 2000년(1873만명)과 비교하면 27.2% 증가했다. 고용표상 취업자는 상용·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한다.\n부문별로는 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70.5%(1680만명)로 가장 컸다. 5년 전보다 1.6% 포인트 상승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2010년 1456만명에서 2015년 1714만명으로 17.7% 늘어나며 취업자 수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8.0%에서 71.9% 상승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8700", "score": 0.6404457688331604, "text": "4. 사회보험적용현황<br>1) 사회보험 가입현황<br>근로자의 경우 사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대부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 12월 2일 보도자료에 따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임금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사대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월 현재 총 임금 근로자를 2, 335천명이라 할 때, 국민연금은 80. 1%, 건강보험은 82. 2%, 고용보험은 81. 0%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해당 부문의 직종이 없으므로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2015년 4월 현재 2, 272명 중 국민연금은 59. 5%, 건강보험 62. 2%, 고용보험 62. 5% 정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차원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속할 수 있는 자영업이나 고용주의 범위가 모두 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가족 중에 적용받는 사람이 없다면 가입을 고려하지만 국민연금은 더더욱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133", "score": 0.6404138803482056, "text":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n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험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방식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① 보험모집인, ② 콘트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원, ⑥ 퀵서비스 배송원이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식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예술활동 관련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직능단체의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들은 12개의 기준보수액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와 유사하지만, 직능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어 임의가입을 촉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7851", "score": 0.6398612260818481, "text": "◦ 그러나 2018 OECD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인 “의사 적용률” (pseudo-coverage rate) 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58.6% 보다는 낮은 수준임 □ 제20대 국회에서의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 방향은 수급수준 향상과 더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속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히려 둔화됨\n□ 더욱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와 같은 비전형근로자 등에게 집중될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간과하기 어려움\n◦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보다 많은 취업자를 실업급여제도 수혜자로의 포섭이 필요한 대목임 □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432949", "score": 0.6391484141349792, "text":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두루누리 및 크레딧 제도 개선)\n1. 배경\n□ 국민연금 가입자 지속증가. ○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로 직장가입자 비중확대\n- (사업장·고용·연령 요건 완화) ‘1인 이상’ 및 ‘1개월 이상 근로’ 적용(2003)부터 건설일용직 사후정산제도(2007) 및 사업장 가입기준 월 8일 이상(2015), 최근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이상’ 적용 및 ‘18세 미만 노동자의 사업장 당연가입’(2016) 등\n- (직장가입자 비중) 32.2%(2099)→ 46.4%(2005)→ 54.2%(2010)→ 61.4%(2017.7)\n○ ‘1인 1연금’ 추진(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추납 허용 등)\n□ 여전히 심각한 국민연금 사각지대\n○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약 484만 명: 납부예외자 382.6만 명, 장기 체납자 101.5만 명(국민연금공단, 2017. 12월 기준). ○ 노동유연화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증대\n- (비정규직 적용률) 미 가입 53% : 직장 32.5%, 지역 14.5%(***, 2017. 8. 기준). 저임금,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여성일수록 배제.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뿐 아니라, 일일·호출 근로, 가내근로, 시간제근로는 사업장 및 고용주 특정의 어려움, 소득과 일자리의 변동성 등으로 일부 지역가입, 대부분 납부예외. ○ (소득파악 한계) 지역가입자 769만 명 중 공적자료 보유자 441만명 (57.3%). ○ (낮은 제도 수용성) 법적 범위 확대만으로는 한계(낮은 자발적 참여)가 있으며, 직권가입의 어려움(반발과 부작용 초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n○ 국민연금 제도 외적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기여방식의 한계 극복하는 한편, 제도 내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topk_rank": 16 }, { "id": "corpus-416516", "score": 0.6378023624420166, "text":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두루누리 및 크레딧 제도 개선)\n1. 배경\n□ 국민연금 가입자 지속증가. ○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로 직장가입자 비중확대\n- (사업장·고용·연령 요건 완화) ‘1인 이상’ 및 ‘1개월 이상 근로’ 적용(2003)부터 건설일용직 사후정산제도(2007) 및 사업장 가입기준 월 8일 이상(2015), 최근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이상’ 적용 및 ‘18세 미만 노동자의 사업장 당연가입’(2016) 등\n- (직장가입자 비중) 32.2%(1999)→ 46.4%(2005)→ 54.2%(2010)→ 61.4%(2017.7)\n○ ‘1인 1연금’ 추진(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추납 허용 등)\n□ 여전히 심각한 국민연금 사각지대\n○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약 484만 명: 납부예외자 382.6만 명, 장기체납자 101.5만 명(국민연금공단, 2017. 12월 기준). ○ 노동유연화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증대\n- (비정규직 적용률) 미 가입 53% : 직장 32.5%, 지역 14.5%(김유선, 2017. 8. 기준). 저임금,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여성일수록 배제.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뿐 아니라, 일일·호출 근로, 가내근로, 시간제근로는 사업장 및 고용주 특정의 어려움, 소득과 일자리의 변동성 등으로 일부 지역가입, 대부분 납부예외. ○ (소득파악 한계) 지역가입자 769만 명 중 공적자료 보유자 441만명 (57.3%). ○ (낮은 제도 수용성) 법적 범위 확대만으로는 한계(낮은 자발적 참여)가 있으며, 직권가입의 어려움(반발과 부작용 초래)\n□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n○ 국민연금 제도 외적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기여방식의 한계 극복하는 한편, 제도 내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topk_rank": 17 }, { "id": "corpus-881108", "score": 0.6353861689567566, "text":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2014년 8월 현재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의 1/4에 이른다. 이러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수혜자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저조하다. 수혜자 가운데 기존 가입자가 절반에 이르며 상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용근로자는 5.4%로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통해서 그 이익을 경험하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특성을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가 미미하더라도 신규 가입률이 증가하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23729", "score": 0.6331000328063965, "text":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는 소득대체율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각지대의 만연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평균가입기간이 짧아 소득보장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포함 총 표준 소득대체율이 50%에 근접하는 등 OECD의 평균 공적연금대체율(40.6%)을 넘어서는 수준임에도, 짧은 평균 가입기간으로 인해 실질소득대체율은 16.5%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던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후 소득이 축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4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약 16년에 불과해, EU 27개국의 36년보다 현저히 짧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27", "score": 0.6217442750930786, "text": "조선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기능직 인력은 노사간에 체결한 고용안정협약 등을 통해 그들의 고용은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내하청업체의 인력이 우선적이고 대규모로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내하청업체 인력 가운데서도 1차적 대상은 물량변동에 따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물량팀인력이 될 것이다. 조선업 물량팀 인력의 고용불안과 실업에 따른 소득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물량팀으로 일했던 근로자 28명만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업의 물량팀은 전체 조선업에서의 고용인력 규모 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구조상 조선업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의 재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시적이고 일시적 고용형태로 유지되어 사회보험 가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등을 파악하고, 각 조선소에서의 고용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임시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대형조선소 2개, 중형조선소 1개를 선정하여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및 물량팀장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최근 논의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상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 – 사내하청 – 물량팀’이라는 3단계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소 가운데 3개의 원청에서는 사내하청업체 지원부서 관리자 각 1인, 각 조선소 별 3개 사내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 각 1인, 해당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물량팀 팀장 또는 근로자 각 1인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인터뷰는 각 조선사별로 7명이 선정되어 총 21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최근 조선업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고용규모의 변화 추이와 전망, 물량팀의 운영방식, 물량팀과의 계약관계, 물량팀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 및 세무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 ]

[ { "id": "corpus-288302", "score": 0.5882058143615723, "text": "[태백]태백시가 다음 달 9일부터 한 달간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한다.\n시는 조사원을 통한 방문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태백에 사업장이 있으며, 지난해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2019년 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광업·제조업체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종사자 수 등 14개 항목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481774", "score": 0.5825940370559692, "text":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 가장 많이 겪어 <br>2019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br>1. 조사 개요<br>□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내용</td></tr><tr><td rowspan='3'>표본설계</td><td>모집단</td><td>전국의 모든 어가 및 만 19세 이상 어업인</td></tr><tr><td>표본추출틀</td><td>2018년 기준 어촌계 자료<br>* 다단층화집락추출 (권역→ 어업유형→ 어가)</td></tr><tr><td>표본규모</td><td>전국 어촌지역 3,600어가(응답률 100%)</td></tr><tr><td colspan='2'>조사방법</td><td>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조사대상: 표본어가의 어업인(만 19세 이상) 조사기간: 2020년 10월 15일 ~ 2021년 3월 5일 </td></tr><tr><td colspan='2'>산출방법</td><td>서로 다른 가중값을 갖는 복합조사에서의 추정식을 적용하여 전국 추정</td></tr><tr><td colspan='2'>조사기준 시점</td><td>2019.12.31.(조사대상기간: 2019.1.1.~2019.12.31.)</td></tr></tbody></table>", "topk_rank": 1 }, { "id": "corpus-552892", "score": 0.5764434337615967, "text":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사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 인사평가제도의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①농림어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에 속하고, ②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며, ③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1,986개 사업체다. 1,986개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산업분류를 층화기준으로 하여 비례층화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하여 표본 사업체를 산정하였다. 예산의 제약을 고려한 목표 표본규모는 총 500개 사업체다. 실태조사는 2015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50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설문을 완료하였다. 인사평가 운영개요, 역량평가(또는 능력평가) 및 업적평가(또는 성과평가), 인사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인사평가 활용방식, 그리고 저성과자 관리 등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특히, 인사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설문에 중점을 두었다. 인사평가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기존문헌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600611", "score": 0.5751668214797974, "text": "조사표 방식에 의한 정기 수요 조사는 2013년부터 연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 수, 현원 및 퇴직자 수, 퇴직 사유, 채용 현황(구인, 지원자 수, 채용인원), 미충원 사유, 채용계획 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현황 이외로 사업체의 부서별 현원, 재직자 부족 역량 요소, 재직자 필요 역량 요소, 훈련 관련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당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기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발한 전국 단위의 공통적인 설문내용을 가지고 경기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정기 수요 조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 지역의 전 산업분야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이나, 2013년에는 경기지역 내 전체 산업, 2014년에는 경기도의 16개 주요 산업분야로 표본을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정기 수요 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응답자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564095", "score": 0.5735458731651306, "text": "본 조사는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연구개발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처음에는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관리국의 소장 자료에서 전문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 1387개 조직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결번, 중복, 폐업, E3 또는 E7 외국인근로자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기업 리스트 1107개를 작성하였다. 이 1107개 사업체에게 일차로 전화로 설문조사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 의사가 있는 692개 업체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260개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한 업체 25개를 제외한 나머지 235 개 업체가 본 설문조사 분석의 유효 표본수이다. 본 설문조사는 한 설문조사 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방법으로는 면접,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4일에서 동년 10월22일까지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657288", "score": 0.5723465085029602, "text":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30일 간으로 하였으며, 응답은 조사 대상 기업의 CEO 또는 관련 담당 임원급 이상이 하도록 하였고 설문지는 총 309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309부 전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집단수 2,204,479개, 표본수 309개에 대한 신뢰수준 95%에서의 표본오차는 ±5.6%p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델에서의 적정한 표본의 크기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제시를 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소 150개 정도가 필요하며, 200∼400개 정도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표본은 309개로 표본크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표본 특성\n표본 특성에서 성별은 남성 265명(85.8%), 여성 44명(14.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118명(38.2%), 50대 이상 125명(40.5%)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직급은 CEO 199명(64.4%), 임원급 110명(35.6%)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은 소기업 250개(80.9%), 중기업 59개(19.1%)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 205개(6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4개(33.7%)로 나타났다. 업력(2016년 8월 31일 기준)은 4년 미만이 117개(37.9%)로 타 업력에 비해 많았다. 지역(본사 기준)은 서울 126개(40.8%), 경기 68개(22.0%)로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 "topk_rank": 5 }, { "id": "corpus-327022", "score": 0.5719674825668335, "text":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굴지의 조선소 2곳에 조선 노동자 10만 명이 밀집한 ‘조선 도시’ 경남 거제에서 조선소 관련 노동 민원이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상담 10건 중 6건은 비조선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소발 고용위기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불거진 현상이란 분석이다. 또 각종 사건 사고로 악명 높은 조선업 현장보다 일반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신상기)는 18일 지난해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974건으로 2019년 867건에 비해 107건, 12.3% 증가했다. 성별은 남성 60.3%, 여성 39.7%, 연령은 50대가 27.9%로 가장 많았고 30대(26.4%), 40대(25.6%), 60대 이상(12.2%), 20대(7.8%), 10대(0.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는 협력사 본공(정규직)이 35.2%, 기간제 25.4%, 원청 정규직 15.2%, 물량팀 8.6%, 파견용역 9.1%, 아르바이트 4.6%, 일용직 1.8%였다. 상담주제는 체불임금(15.7%), 근로계약(13.4%), 퇴직금(7.4%) 등 임금 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체불임금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7년 전체의 28.2%에 달했던 체불임금 상담은 이듬해 29.0%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2019년 21.3%로 줄었고 지난해 15.7%까지 떨어졌다. 조선산업 위기가 현실화하기 시작한 2017년의 경우, 업체 폐업과 휴업이 잇따르면서 휴업수당(22.2%), 해고(15.1%) 관련 상담이 많았다. 2018년에는 산재(14.2%)가 높게 나타났고, 실업급여(13.6%), 해고(10.7%) 관련 상담 또한 꾸준히 이어졌다. 2019년도에는 실업급여(16.8%), 산재(11.2%), 근로계약(10.4%) 순이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해고(12.6%), 실업급여(9.4%)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산업재해 관련 상담 비중이 매년 10%이상 인데, 이는 조선소 내 노동 환경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별 분류다. 조선산업 관련 상담은 34.4%에 그쳤다. 나머지 65.6%는 비조선산업 관련이다. 센터에 따르면 2017년 92.1%로 절대적이던 조선산업 관련 상담 건수는 조선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2018년 51.3%로 급감했다. 이후 2019년 비조선산업(59.3%)이 추월했고 지난해 완전히 역전됐다. 결국 조선산업 후폭풍이 비조선산업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조선업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상당수가 일반 사업장으로 흡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그만큼 일반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나빠졌다는 의미”라며 “어린이집, 학원, 식당, 마트,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으로 고용불안이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등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 결과는 지역 내 노동 상황 변화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보다 면밀하고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노동 현장의 힘든 사항과 아픈 곳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파악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431019", "score": 0.5690945386886597, "text":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종합시행계획\nⅡ 조사개요\n○ 기준시점 : 2020. 12. 31.\n○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n○ 조사규모 : 15,094개 사업체(추정)\n○ 조사기간 : 2021. 6. 16. ~ 7. 30. (33일간)\n- 온라인 조사 : 2021. 6. 14. ~ 7. 9. (26일간)\n○ 실시체계 : 주관(통계청), 실시(시 및 자치구)\n○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PC,모바일,이메일 등) 병행\n○ 조사항목 : 조사표 10종(산업별 조사표 9종, 본사 일괄조사표 1종) 37개 항목(공통항목 13개, 특성항목 24개)\n○ 채용인력 : 조사요원 54명", "topk_rank": 7 }, { "id": "corpus-562716", "score": 0.5670453310012817, "text": "혐오표현의 실태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15~59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혐오표현의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4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같이 인구비례 할당을 할 경우, 표적집단 중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각 표적집단별로 200명의 응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집단으로서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그 외의 여성(이하 “기타여성”)과 주요 표적집단 외의 집단으로서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 아닌 남성(이하 “기타 남성”)의 총 5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수집된 응답 중 신뢰성이 낮은 응답을 제외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1,014건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topk_rank": 8 }, { "id": "corpus-863533", "score": 0.5667229294776917, "text": "조선전공 학생의 대체진로 찾기, 희망이음프로젝트가 함께 합니다 <br>□ 기획탐방은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울산, 경남, 전북, 부산 순으로 조선업 밀집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대학생, 고교생이 참가한다. <table><tbody><tr><td>지역</td><td>탐방대상(인원)</td><td>유형</td><td>탐방기업</td><td>일정(안)</td></tr><tr><td rowspan='2'>전남</td><td rowspan='2'>목포대(23명)</td><td>동종</td><td>㈜푸른중공업</td><td rowspan='2'>4.7(금)</td></tr><tr><td>대체<br>(에너지) </td><td>㈜삼우ECO</td></tr><tr><td>울산</td><td>울산대, 울산과학대<br>(20명) </td><td>대체<br>(자동차) </td><td>동국실업㈜</td><td>4.10(월)</td></tr><tr><td>경남</td><td>창원대(20명)</td><td>대체<br>(항공) </td><td>에스엔케이항공㈜</td><td>4.14(금)</td></tr><tr><td>전북</td><td>군산기계공고(22명)</td><td>대체<br>(기계) </td><td>㈜오디텍</td><td>4.18(화)</td></tr><tr><td rowspan='2'>부산</td><td rowspan='2'>한국해양대<br>(20명) </td><td>동종</td><td>선보공업㈜</td><td rowspan='2'>4.21(금)</td></tr><tr><td>대체<br>( IT ) </td><td>㈜제로웹</td></tr></tbody></table> 지역별 탐방대상 및 기업", "topk_rank": 9 }, { "id": "corpus-565507", "score": 0.5645833015441895, "text": "유조선의 시장여건을 조사하고 선사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사들을 대상으로 ‘유조선 물동량 변화의 회고 및 전망’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원유 수입, 제품유 수출, 나프타 수입과 관련하여 화주를 대표하여 한국석유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선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팬오션,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드라이벌크 및 유조선 담당자 11명이 참가하였다. 토론 주제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로 유조선 시장환경이 변화하고 태평양 항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사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로 원유운반선 부분에 한정하였다. 화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조사는 2014년 12월 4일 목요일에 진행하였으며 과장급 이상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석유화학협회 2명, 대한석유협회 1명과 각각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가 각각 다음과 같다. 한국석유화학협회: 1.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에탄 생산량이 증가하고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는 등 환경변화가 뚜렷한데 국내 나프타 수입의 패턴 변화가 있는가? 2. 일본의 나프타크랙커(NCC) 폐쇄로 인한 영향은 어떠한가?", "topk_rank": 10 }, { "id": "corpus-863990", "score": 0.5629127621650696, "text": "우리지역 기업을 알면, 청년의 희망이 보입니다. <br> 『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개요<br>□ 주요성과<br>ㅇ (기획탐방)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콘셉트형 기획탐방 추진 <table><tbody><tr><td>탐방명</td><td>탐방기업</td><td>주요내용</td></tr><tr><td>조선위기업종 기획탐방<br>(2017.4월) </td><td>조선밀집지역의 7개 기업, 111명<br>(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td><td>취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선관련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조선 또는 대체업종 기업의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선택 대안제시</td></tr><tr><td>크리에이터 기획탐방<br>(2017.10월) </td><td>㈜미래엔 등 2개기업, 42명<br>(세종) </td><td>방송, 웹툰, 유투브 등 미디어 콘텐츠 속 지역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고자 관련 종사자 동행 기업탐방 추진</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488793", "score": 0.5622352361679077, "text": "조선전공 학생의 대체진로 찾기, 희망이음프로젝트가 함께 합니다 <br>□ 기획탐방은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울산, 경남, 전북, 부산 순으로 조선업 밀집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대학생, 고교생이 참가한다. <br>지역별 탐방대상 및 기업 <table><tbody><tr><td>지역</td><td>탐방대상(인원)</td><td>유형</td><td>탐방기업</td><td>일정(안)</td></tr><tr><td rowspan='2'>전남</td><td rowspan='2'>목포대(23명)</td><td>동종</td><td>㈜푸른중공업</td><td rowspan='2'>4.7(금)</td></tr><tr><td>대체<br>(에너지) </td><td>㈜삼우ECO</td></tr><tr><td>울산</td><td>울산대, 울산과학대(20명) </td><td>대체<br>(자동차) </td><td>동국실업㈜</td><td>4.10(월)</td></tr><tr><td>경남</td><td>창원대(20명)</td><td>대체<br>(항공) </td><td>에스엔케이항공㈜</td><td>4.14(금)</td></tr><tr><td>전북</td><td>군산기계공고(22명)</td><td>대체<br>(기계) </td><td>㈜오디텍</td><td>4.18(화)</td></tr><tr><td rowspan='2'>부산</td><td rowspan='2'>한국해양대(20명) </td><td>동종</td><td>선보공업㈜</td><td rowspan='2'>4.21(금)</td></tr><tr><td>대체<br>( IT ) </td><td>㈜제로웹</td></tr></tbody></table> 지역별 탐방대상 및 기업", "topk_rank": 12 }, { "id": "corpus-565460", "score": 0.5616155862808228, "text": "세계 건화물선 시장환경 및 국적선사들의 경쟁여건을 조사하고 선사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선사들을 대상으로 ‘건화물선 시장구조 변화’에 관한 자문회의를 시행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철광석, 석탄 등 건화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Mysteel, 국내의 대한석탄공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선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팬오션,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드라이벌크 및 유조선 담당자 11명이 참가하였다. 토론 주제는 ‘건화물선 시장구조 변화의 전망과 선사의 대응방안’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와 시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선사 간 공동운항 및 선대 풀(Pool)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중국 MySteel에 대한 조사는 2014년 12월 5일 출장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주로 중국 경제의 전망, 철광석 생산 및 소비, 수입가격, 수입량 전망 등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가격, 수입량 전망, 선사 선정요건, 대형화주 해운시장 진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915574", "score": 0.5613659024238586, "text": "임금체계 개편 및 정부의 업무 부적응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인사평가제도의 실태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08년도에 경총에서 실시한 한국기업의 인사평가제도 실태조사연구 외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사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인사평가제도의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①농림어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에 속하고 ②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며, ③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1,986개 사업체다. 1,986개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산업분류를 층화기준으로 하여 비례층화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하여 표본 사업체를 산정하였다. 예산 제약을 고려한 목표 표본 규모는 총 500개 사업체다. 실태조사는 2015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501개 사업체에 대해서 설문을 완료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319934", "score": 0.5604240894317627, "text": "2019년 상반기 채용실적 및 하반기 채용계획(평균) 지역의 주력산업이자 고용위기업종인 조선·해양·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신규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n부산상공회의소(허용도 회장)는 17일 지역의 고용위기업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을 위해 조선(기자재)·해양 169개 업체와 자동차 부품 148개 업체를 포함한 총 3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채용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n이번 수요조사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시?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르네상스,부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조사분야는 인력수요 동향 및 2019년 하반기 채용계획, 직무교육훈련 수요, 정부지원제도 인지도 및 활용 등 세가지이다.\n먼저 조사대상 기업의 상반기 채용실적은 신입직 420명, 경력직 311명으로 기업당 평균 신입직 1.32명, 경력직 0.98명을 채용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314", "score": 0.5597057342529297, "text":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관심사항인 고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먼저 현재 고용인원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현재의 고용인력은 평균적으로 호황기대비 62.5%, 평년(2013년) 대비 78.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 그룹별 호황기 대비 및 평년대비 고용인력의 수준은 표 2-5와 같다. 향후 5년간의 추가 감원과 신규고용 계획 조사에서는 감원보다는 고용계획이 압도적으로 많아 인력 운용계획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동일한 응답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중 고용이나 감원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개 업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0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018년 중 감원 계획은 기자재업체 1개사에서 연구개발직 1명에 대한 계획이 전부였다. 2018년 중 신규 또는 재고용 계획을 밝힌 기업은 총 8개사로 이중 소형 및 중형 조선사는 전무하였으며 대형 조선사 1개사만 설계 및 기술직 50명의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기자재사 7개는 연구개발직 3명, 설계 및 기술직 4명, 기능 및 생산직 16명, 사무직 2명 등 총 25명에 이르고 있다. 2018년 중 신규 고용에서 감원 인원을 제외한 순고용 인원은 총 74명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485687", "score": 0.5587866902351379, "text": "우리지역 기업을 알면, 청년의 희망이 보입니다. <br>『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개요<br>□ 주요성과<br> ㅇ (기획탐방)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콘셉트형 기획탐방 추진 <br> <table><tbody><tr><td>탐방명</td><td>탐방기업</td><td>주요내용</td></tr><tr><td>조선위기업종 기획탐방<br>(2017.4월) </td><td>조선밀집지역의 7개 기업, 111명<br>(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td><td>취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선관련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조선 또는 대체업종 기업의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선택 대안제시</td></tr><tr><td>크리에이터 기획탐방<br>(2017.10월) </td><td>㈜미래엔 등 2개기업, 42명<br>(세종) </td><td>방송, 웹툰, 유투브 등 미디어 콘텐츠 속 지역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고자 관련 종사자 동행 기업탐방 추진</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544666", "score": 0.5578072667121887, "text": "향후 고용전망을 보면, 각 업체들은 향후 1년간 건조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상선의 경우, 매 분기마다 건조량을 직전 분기 대비 약 15% 내외로 감축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는 수주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17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고용조정도 예상되는데 주요 11개 조선사와 그 협력업체의 고용조정 규모는 2015년 말 대비 2017년 말까지 56,000명~63,000명으로 추정된다(2016년 5월 조선협회 업종지정 신청서). 구조조정 상황 및 수주잔량, 작업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고용조정 규모는 유동적이기는 하나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 간담회 시 고용조정 규모가 당초 조선협회에서 제출한 규모보다 20~30%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 2016a).", "topk_rank": 18 }, { "id": "corpus-910156", "score": 0.5562995076179504, "text": "이번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태조사에서 전체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하청의 산재위험을 조사하지는 못했다. 이는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물량팀을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접근이 대단히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하청업체 역시 원청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부분적으로라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울산지역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협조와 전남 영암지역 삼호중공업 원청노조의 협조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울산 지역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인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28", "score": 0.6985718607902527, "text": "원청과 센터는 1년을 기간으로 포괄계약을 통해 센터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리(AS), 개통, 영업의 3측면에 대하여 각각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청에서는 늘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평가를 하고 계약의 유지 및 단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센터는 시장에서 가입자의 유치가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원청과 센터의 이러한 구조는 비용의 효율성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통해 센터의 이익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고 센터 내 고용구조가 개인사업자를 더욱 선호하도록 한다. “원청은 늘 센터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원청에서 명예퇴직하거나 한 사람들이 센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원청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려고 하고, 원청 담당자도 실적과 목표가 있으니 목표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배경 때문에 원청과 하청이 상생모델이 아니라 경쟁적 퇴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죠. ”(A인터뷰) “원청은 경쟁이 치열하니 서비스관리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표가 매번 바뀌고 매월 수수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설치를 얼마나 빨리 수용하는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로 평가하고 영업목표는 목표대로 늘 높게 주어집니다. ”(B인터뷰) “비용을 맞추려면 근로자로만 운영하면 적자가 납니다. 근무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사업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A인터뷰)" } ]

[ { "id": "corpus-478630", "score": 0.5808496475219727, "text": "CCTV 담합하다 공정위에 “찰칵”<br>가. 사업개요 <table><tbody><tr><td>사업명</td><td>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기능 CCTV 시스템 구축사업</td></tr><tr><td>발주기관</td><td>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td></tr><tr><td>주요사업</td><td>① 어린이보호 구역 다기능 CCTV 시스템 현장설치(20개교 41개소)<br>② CCTV시스템 센터 운영부 설치(지구대, 자치경찰대) </td></tr><tr><td>납품기간</td><td>계약일로부터 90일내</td></tr><tr><td>입찰방식</td><td>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td></tr><tr><td>낙찰자 선정방식</td><td>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td></tr><tr><td>예정가격</td><td>715,858,553원</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575040", "score": 0.5709682106971741, "text": "따라서 진흥원과 지역센터 간 역할배분은 모든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전면적 합의에 기초하여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개별 사업, 개별 지역에 국한된 권한 이전은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자율성은 보장하지 못하면서 책임부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진흥원과 지역센터 간 역할배분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 사업주관기관으로서 지역센터에게 얼마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예산 관점에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할지, 또는 용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지정하여 배분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사업운영관련 메뉴얼이나 질의응대 과정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지침을 통해 자율성 수준이 결정되기도 한다. 현재 진흥원이 지역센터에 이관한 사업들은 사업편제에 따라 자율성을 허용하는 수준이 다르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사각지대에 귀속되어 있다. 진흥원과 달리 지역센터는 법령에 설치·운영 근거에 관한 항목만 있고 설립목적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522091", "score": 0.5676917433738708, "text": "먼저 포괄이용허락계약(blanket licensing)은 일정 연회비를 내면 CCC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무제한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회비는 CCC가 매년 이용자들의 실제 복사량, 해당 분야별 복사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권리자들이 정하는 이용료 등에 기초한 통계 수치로 결정하며, 복사물의 조직 내 분배 방식 차이에 따라 유형복제물(Photocopy)분배 방식과 전자배분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다른 계약 유형인 거래에 따른 이용허락계약(transactional licensing)은 각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과 사용용도별로 복제에 대한 이용료를 개별 결정하고 구체적 복제물에 대해 집중관리단체가 각각의 비용을 징수(copy­by­copy tracking)하는 구조이며, 대체적으로 포괄이용허락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제공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550118", "score": 0.5668540596961975, "te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결정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고, 거례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또한,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 후 형식을 갖추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에서는 청사관리 등 위탁 용역 등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예정가격 결정 시 상기 규정에 따른 적정한 원가를 계산하여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 후 사업을 발주하여야 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632990", "score": 0.5540541410446167, "text": "②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결여\no 원하청간 도급계약 해지 시 양도양수 조건(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인정, 퇴직적치금 및 연월차수당 등 모든 임금성격의 이전 등)을 원청이 결정\no 원천업체는 하청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해 생산장려수당을 신설하고 근태기준까지 정해 그 실적에 따라 차별지급(월 5,000~50,000원)하도록 하청업체에 규정 시달\no 도급액 집행실태를 반기 1회 평가(임금지급 및 퇴직금 적치 사실확인, 법정비용 납부실태, 기타 경비집행의 적정성 등)하고 차기 도급액 산정(임율)에 반영\n※ 하청업체의 과도한 이윤을 방지하기 위함", "topk_rank": 4 }, { "id": "corpus-297002", "score": 0.5475365519523621, "text":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 최종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n25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축구종합센터 본계약을 위해 양측이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n천안시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3년 이내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축구발전기금을 매년 10억씩 10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외에도 축구종합센터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n양측은 협상기간 시가 약속한 각종 지원과 관련해 세부 계획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n지난 5월 대한축구협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천안시를 선정하면서 협상 기한 30일 동안 4번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1차 협상에서 최종 협약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30일간 연장해 협상할 수 있다.\n26일이 1차 협상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점에서 협상 연장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n시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4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협상을 벌인 만큼 조기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협상이 1차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n이미 후순위 지역에서는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n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1차 협상에서 본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n이럴 경우 한 두 차례 더 만남을 가진 뒤 7월 초쯤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n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걸림돌이 없는 만큼 원만하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기기 위해선 법적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n한편, 시는 본 계약이 체결되면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 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734129", "score": 0.5475365519523621, "text":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 최종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n25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축구종합센터 본계약을 위해 양측이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n천안시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3년 이내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축구발전기금을 매년 10억씩 10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외에도 축구종합센터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n양측은 협상기간 시가 약속한 각종 지원과 관련해 세부 계획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n지난 5월 대한축구협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천안시를 선정하면서 협상 기한 30일 동안 4번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1차 협상에서 최종 협약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30일간 연장해 협상할 수 있다.\n26일이 1차 협상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점에서 협상 연장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n시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4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협상을 벌인 만큼 조기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협상이 1차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n이미 후순위 지역에서는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n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1차 협상에서 본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n이럴 경우 한 두 차례 더 만남을 가진 뒤 7월 초쯤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n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걸림돌이 없는 만큼 원만하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기기 위해선 법적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n한편, 시는 본 계약이 체결되면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 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430267", "score": 0.5459645986557007, "text":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n 협약체결 및 공증\n○ 최종 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n※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n○ 협약서 체결 :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n4 행정 사항\n 소요예산 : *******\n○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n- 사전검토 수당 100천원+기본 150천원+초과 50천원(2시간이상)\n○ 예산과목 :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n5 향후일정\n○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보고 :***********\n○ 일상감사 의뢰 :***********\n○ 모집공고 및 접수(시홈페이지) :***********\n○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n○ 계약심사(계약심사과)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n○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n○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 :***********\n○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topk_rank": 7 }, { "id": "corpus-468928", "score": 0.5457772016525269, "text":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br>2018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신규과제 선정 공고<br>Ⅴ (지역특화형)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br>□ 민간부담금<br> ◦ ITRC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다자간 협약 대상 기업)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매칭 <table><tbody><tr><td>구분</td><td>매칭기준</td></tr><tr><td>중소기업</td><td>참여하는 세부과제 사업비의 75%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25%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현금 20%이상)으로 구성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부담(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td></tr><tr><td>중견기업</td><td>해당 세부과제 사업비의 60%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현물포함, 현금은 26%이상)으로 구성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중견기업은 4천만원 부담(1,04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521929", "score": 0.5457539558410645, "text": "D기관에서는 매년 10월말에서 11월초가 되면 12월말 계약이 만료되는 용역사업에 대해 새로운 계약 체결 준비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내부 공문을 보내면서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시설팀, 원무팀, 전산팀 등 용역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 부서들은 예년의 기준들을 참조하면서 용역 기준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총무팀에 보내 예산팀과 협의과정을 통해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 때 D기관의 경우 법인 전환 이후 예산 통제가 심하여 원설계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담당 부서에서 기준금액을 낮게 설계하기도 한다. 총무팀은 설계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병원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진행하나, 그런 업무는 극소수이다. 설계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데,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조달청 G2B만 이용한다. 즉 조달청의 입찰 시스템만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용역 기초금액(설계금액)을 기준으로 ±3% 내의 예가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정한 4개의 평균금액이 최종 예가로 확정된다. 그러면 여기에 낙찰률 87.745% 이상인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업체가 선정되게 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496545", "score": 0.5438686013221741, "text":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법선정을 위한<br>기술제안서 작성지침<br>- 한전수탁비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 의함. <table><tbody><tr><td>구분</td><td>단위</td><td>단가 (천원)</td><td>비고</td></tr><tr><td rowspan='4'>수변전설비공사비</td><td>1식</td><td> </td><td>수변전설비 공법사 제시(우리군 보정)</td></tr><tr><td>1면</td><td>8,000</td><td>MCC (전동기기동반) UNIT TYPE, MAIN 및 예비포함<br>(공사비 = 면수 × 8,000천원) </td></tr><tr><td>1면</td><td>1,200</td><td>LOP(현장조작반)<br>(공사비 = 면수 × 1,200천원) </td></tr><tr><td>1면</td><td>2,500</td><td>LP(분전반)<br>(공사비 = 면수 × 2,500천원) </td></tr><tr><td>예비전원공사</td><td>1식</td><td>50,000</td><td>기존 수변전설비 개량 및 교체시</td></tr><tr><td>전력인입설비공사비</td><td>1식</td><td> </td><td>공법사 제시(우리군 보정)</td></tr><tr><td>동력제어설비공사비</td><td>kVA</td><td>600</td><td>공사비 = 입력용량(1kVA) × 공통단가</td></tr><tr><td>피뢰 및 접지설비공사비</td><td>㎡</td><td>30</td><td>공사비 = 연면적 합계(㎡) × 공통단가</td></tr><tr><td>건축전기설비공사비</td><td>㎡</td><td>150</td><td>공사비 = 연면적 합계(㎡) × 공통단가</td></tr><tr><td>한전수탁비</td><td>kW</td><td>17</td><td>수탁비 = 계약전력(kW) × 공통단가 계약전력은 변압기용량으로 한다. 상용, 예비회선 각각 산정 </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247960", "score": 0.5437797904014587, "text": "복정1과 청계2는 우선공급 물량이 각각 해당 시에 100% 배정된다.\n이와 함께 위례에선 신혼희망타운(55㎡) 41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이다.\n위례에선 우선공급 물량이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이 50%다.\n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n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n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n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n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589184", "score": 0.5435755252838135, "text":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로부터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법령에서는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하며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는 공정위(약관심사과)에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k_rank": 12 }, { "id": "corpus-106963", "score": 0.5435727834701538, "text": "정부, 100만평에 4조5000억 예산 추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땅 매입이 이르면 11월부터 진행된다. 또 정부 청사를 짓기 위한 정부의 직접 토지매입량은 줄지 않고 100만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4일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방문해 “행정도시 터 매입은 20일께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 두달 뒤인 5월 말께 예정지역을 지정하고 주민 공람과 공청회 및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단장은 “공람과 공청회, 감정평가에 4~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협의 매수는 빠르면 11월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단장은 또 “정부 부처 이전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줄었지만 복합기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토지매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청사를 짓는 데 30만~40만평 정도가 필요해 정부의 직접 매입은 100만평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전체 구상과 행정 부처 건물은 나라 안팎에서 현상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이 부단장은 “토지매입에 4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후보지 평가 당시 4곳 가운데 땅값이 비교적 비싼 충남 계룡시의 공시지가에 50%를 더해 추산한 것”이라며 “연기·공주는 계룡시보다 도시화 비율이 낮고 예정지 2210만평 가운데 국·공유지가 22%에 이르러 법에 정해진 대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위헌 결정 이후 후속 대안이 나오기까지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개발이익은 커졌지만 주민들로서는 그만큼 보상을 더 받는 계기가 됐다”며 “행정도시에 거주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협력해 주거단지 형태와 관련한 의견 수렴은 물론 일자리 알선까지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대평 충남지사는 “행정수도 건설을 막은 책임을 져야할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수도분할론을 거론하며 반대하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해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도시를 이용하는 국민이 ‘서울보다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전/", "topk_rank": 13 }, { "id": "corpus-478632", "score": 0.5433036684989929, "text": "CCTV 담합하다 공정위에 “찰칵”<br>⑥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br>가. 사업개요 <table><tbody><tr><td>사업명</td><td>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td></tr><tr><td>발주기관</td><td>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td></tr><tr><td>주요사업</td><td>① 어린이보호 구역 다기능 CCTV 시스템 현장설치(21개교 31개소)<br>② CCTV시스템 센터 운영부 설치(지구대, 자치경찰대) </td></tr><tr><td>납품기간</td><td>계약일로부터 60일내</td></tr><tr><td>입찰방식</td><td>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td></tr><tr><td>낙찰자 선정방식</td><td>기술점수(90점)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td></tr><tr><td>예정가격</td><td>994,070,185원</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468916", "score": 0.5422421097755432, "text":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br>2018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신규과제 선정 공고<br>Ⅳ (일반형)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br>□ 민간부담금 <br> ◦ ITRC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다자간 협약 대상 기업)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매칭 <table><tbody><tr><td>구분</td><td>매칭기준</td></tr><tr><td>중소기업</td><td>참여하는 세부과제 사업비의 75%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25%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현금 20%이상)으로 구성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부담(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td></tr><tr><td>중견기업</td><td>해당 세부과제 사업비의 60%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현물포함, 현금은 26%이상)으로 구성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중견기업은 4천만원 부담(1,04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td></tr></tbody></table>", "topk_rank": 15 }, { "id": "corpus-421608", "score": 0.5422405004501343, "text": "데이터 혁신생태계, 공공·민간 협업으로 본격 조성 추진-‘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1차 공고 실시(3. 6.∼4. 16.) -\n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개요\n□ 플랫폼 및 센터 선정 방안\n○ (선정 방안) 플랫폼 및 센터 참여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n○ (공모 분야) 공공·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는 제한 없이 선정 추진\n- 다만, 공모 시에 교통·환경 등의 주요 산업분야 또는 기타분야를 사업 참여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n*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기타(제조 등)\n○ (지원 자격) 플랫폼 및 센터 모두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제한 없이 참여 가능\n○ (평가 절차) 분야별 산ㆍ학ㆍ연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①분야별 평가와 ②종합평가,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선정\n○ (지원 조건) 민간 매칭 투자방식\n※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중소), 60%(중견), 50%(대기업), 그 외(100%) 지원\n○ (지원 기간) 3년(2019∼2021) / 연차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n※ (1차년) 데이터 및 센터ㆍ플랫폼 구축, (2차년) 데이터 구축‧개방 및 이종 간 플랫폼 연계, (3차년) 데이터 구축‧개방 및 데이터 유통 활성화\n○ (소요 예산) 1차 공모 560억원\n※ 빅데이터 플랫폼 240억원(24억원x10개소), 빅데이터 센터 320억원(4억원 x 80개소)", "topk_rank": 16 }, { "id": "corpus-627378", "score": 0.5414662957191467, "text": "기존 센터 건립 사례를 기초로 예상되는 총사업비 규모가 제시되었으나 아직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모의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신축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경우 현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총사업비 135억원)의 80% 규모로 산정하고 120억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병원 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도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신축 예정인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안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함께 편성하였다. 즉, 2017년 예산안에 설계비(4억 8,500만원), 공사비(32억 3,900만원), 감리비(2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1,500만원)를 편성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245737", "score": 0.5414125919342041, "text":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고 득점을 한 서울아산병원 KT&G 하나은행 컨소시엄(서울아산병원)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최대 150일의 협상 기간을 거쳐 금년 내 사업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n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청라 의료복합타운 부지 가운데 70%는 산업시설용지다.\n사업 취지에 맞는 종합병원, 의과 전문 대학, 의료·바이오 제조·연구·교육시설 등을 지어야 한다. 사업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나머지 30%인 준주거지역 지원시설용지를 통해서다.\n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부지의 가격을 감정가(3.3㎡당 874만 원)의 60%인 524만 4,000만 원으로 재산정했다. 산업시설용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공급가 역시 3.3㎡당 316만~353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30% 가까이 낮췄다.", "topk_rank": 18 }, { "id": "corpus-474833", "score": 0.5383554697036743, "text":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br>해외 사례 <table><tbody><tr><td>구분</td><td>일본</td><td>영국</td><td>미국</td></tr><tr><td>근거 법률</td><td>의료개호일괄법2014.6)(19개 개정법을 일괄한 패키지 법)</td><td>국민보건서비스·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td><td>발달장애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미국노인법 (Older Americans Act) 등</td></tr><tr><td>조직체계</td><td>ㆍ인구 1만명 주거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센터 설치 * 2016년 기준, 약 4,300개소</td><td>ㆍ보건복지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 서비스 체계, 표준지침, 제공절차 마련 등 - 돌봄서비스관리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를 설치, 서비스 제공자 등록 관리, 평가, 감독 등 실시 ㆍ지방정부 주의회(Country Council)가 서비스 제공 전 과정 주관</td><td>ㆍ연방정부 보건복지부 내 지역사회거주관리국 * ACL, Administraion for Community Living - 미국 전역을 10개 권역 으로 분류, 5명의 지역 관리관이 2개 지역 담당 - ACL은 주정부 및 관련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 하는 방식으로 운영 ㆍ지역지원센터는 주정부 등이 수행하는 ACL의 프로그램을 활동‧지원</td></tr><tr><td>대상자</td><td>․ㆍ노인, 장애인, 아동 -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거나 악화방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 치매노인 등</td><td>ㆍ성인(만 18세 이상) 및 아동 -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사람 등</td><td>ㆍ노인, 장애인 - 저소득층‧소수민족‧시골거주 등 노인, 장애인 등</td></tr><tr><td>제공절차</td><td>ㆍ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인의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사례관리 회의, 서비스 연계지원</td><td>ㆍ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소속된 복지사가 이용자 욕구 사정, 서비스 제공,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진행 </td><td>ㆍ각 주정부 노인국을 중심으로 포괄적 통합서비스 제공</td></tr><tr><td>제공서비스</td><td>ㆍ의료, 개호, 생활지원 서비스 ㆍ24시간 방문서비스, 건강관리 및 예방서비스</td><td>ㆍ노인돌봄, 신체·청각·시각 장애인 돌봄, 학습장애 지원, 정신질환 지원 등</td><td>ㆍ노인의 건강·자립서비스ㆍ보호자·가족지원서비스ㆍ취약계층 성인보호ㆍ장애인 프로그램 연구·서비스</td></tr><tr><td>재원 및비용</td><td>ㆍ2000년 도입한 개호보험으로 비용 충당 * 국가 및 지방정부 50%, 피보험자 50% ㆍ추가필요 서비스는 개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td><td>ㆍ지방정부가 개인의 소득·자산(주택, 투자액) 고려, 개인 지불 비용 산정 ㆍ한화 약 3,500만원 이하 자산 소유자 또는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원</td><td>ㆍ중앙에서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원 ㆍ주정부는 연방보조금, 주정부 일반보조금, 지역보조금, 신탁기금 등을 통해 지원</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129", "score": 0.7534978985786438, "text":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SI산업의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주로 중소업체와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직접 고용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하면서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단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업의 변경이 잦아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즉 SI산업의 프리랜서는 다른 산업의 프리랜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SI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총 14명에 대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각종 인터넷을 통해 수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은 원-하청-프리랜서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와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청업체 입장에서 하도급과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관리자 3명, 하청업체 입장에서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4인을 사업장 규모별로 선정하였고, SI기업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2인, 그리고 프리랜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5인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이전에 미리 질문내용을 피면접인에게 미리 전달하였고, 인터뷰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전에 질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인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SI산업의 일반적인 동향과, 고용현황, 고용형태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현황 및 대상자의 소득신고 현황, 사회보험 적용상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사전에 구성하였고, 답변은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 ]

[ { "id": "corpus-761", "score": 0.6775563955307007, "text":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 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763", "score": 0.6334562301635742, "text":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 (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51372", "score": 0.6296624541282654, "text":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br>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br>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br>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 <br>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51373", "score": 0.6182489991188049, "text":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br>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br>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br>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 <br>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br>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3 }, { "id": "corpus-759", "score": 0.6120906472206116, "text":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n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n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 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4 }, { "id": "corpus-230635", "score": 0.6071317195892334, "text":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ㆍ기관ㆍ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ㆍ플랫폼(20.9%) 순이었다. 71.7%는 복수의 일감 수주처를 보유하고 있었다.\n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광의 프리랜서는 42만1천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고숙련 프리랜서는 14만5천명으로 추산했다.\n김지예 공정국장은 “국내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자문, 일감 수주 채널 제공 등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762", "score": 0.6048069000244141, "text":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topk_rank": 6 }, { "id": "corpus-353177", "score": 0.5899936556816101, "text": "경기도내 프리랜서 10명 중 8~9명은 부당행위를 경험했고, 4명꼴로 연간소득이 2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1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7.4%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프리랜서는 교육ㆍITㆍ사회복지ㆍ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프리랜서가 느낀 부당행위 유형에는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ㆍ적용 등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으로 처리’(53.9%)하거나 ‘참고 견딘다’(43.4%)고 응답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 작성 실태를 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지만 실제 사용률(29.9%)은 낮았다. 또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았으나 고용보험(19.2%), 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낮게 조사됐다. 사회보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비용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프리랜서 95.3%는 사회보험료 지원 시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향을 보였다. 소득조사를 보면 연간 총소득 평균은 2천810만원이며, 전체의 40.6%는 2천만원 미만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변화를 보면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가 47.8%였다. 앞으로도 소득이 지속 감소(45.6%)하거나 더 악화(36.7%)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ㆍ기관ㆍ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ㆍ플랫폼(20.9%) 순이었다. 71.7%는 복수의 일감 수주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광의 프리랜서는 42만1천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고숙련 프리랜서는 14만5천명으로 추산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국내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자문, 일감 수주 채널 제공 등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764", "score": 0.5888139009475708, "text":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 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48702", "score": 0.5865415334701538, "text": "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br>형식적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에서 2010년에 실시한 IT노동자 야근 및 건강실태조사상의 4대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97. 5%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br>시스템통합(SI)기업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간에는 입장차이가 있었다. 먼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경우가 있었다. 사회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반해 보험료의 부담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 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들은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적고 따라서 실업급여의 필요성을 낮게 느끼고 있었다. 산재의 발생율도 타 산업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큰데 반해 향후에 연금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하여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막연히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의 가입을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였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세대주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전체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통해 가입을 원하였으나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br>형식적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통합(SI) 기업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면밀하게 근로자성을 검토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위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SI산업에서는 프리랜서의 고용형태가 일반화 되면서 프리랜서와 근로자간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의 징표를 체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지도를 하고, 원청사에게는 건설업과 같이 하청업체의 사회보험 가입과 납부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검토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99061", "score": 0.582126796245575, "text": "“미국 프리랜서노동조합은 미국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이미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프리랜서는 더 이상 작은 일부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노동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정재석 프리랜서네트워크 대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여전히 임시로 일하는 사람, 또는 백수인데 가끔씩 일을 맡으며 소소하게 돈을 버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 서울시가 11일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토론회를 열고 프리랜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프리랜서들과 프리랜서 조직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우성희씨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직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여겨져서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 전환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한국IT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프리랜서가 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임금 체불이 많은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프리랜서 규모를 42만여명(서울지역 7만여명)으로 추산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프리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프리랜서들의 월 평균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6%였고, ‘50만원 이하’도 14.1%나 됐다. ‘보수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3.9%로 조사됐고, 이런 경우 62.8%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4.2%는 거래과정에서 표준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15.1%였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프리랜서 표준계약지침 마련, 프리랜서 지원·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단체 설립 지원, 법률·세무상담 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40086", "score": 0.5665963292121887, "text": "표적집단면접법(FGI)에서 조사된 프리랜서 전환 동기도 유사한 내용이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임금근로자로 일을 시작하는데, 한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 대략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게 된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일을 몇 번 해보면이후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프리로 전환을 고려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 프리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적응이 어렵다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프리로 전환 결심은 더 쉬울 수 있다. 프리랜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수가 더 많고,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의 일부분 이외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쓸 일이 없다는 점은 프리랜서를 하게 하는 유인이지만, 이후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은 프리랜서로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프리랜서를 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규직으로 일할 일자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사람 중 과반수가 기회가 된다면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고용안정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경력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응답과 프리랜서의 보수가 생각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하거나 선배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된다.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 다르면 프리랜서 개발자의 66.1%는 1～2개의 인력파견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33.9%는 3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여러 개의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계약 기간 동안 일하는 업체는 한 업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중복되게 일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다만, 크몽 등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여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topk_rank": 11 }, { "id": "corpus-216971", "score": 0.5665768384933472, "text": "경기도내 프리랜서 10명 중 8~9명은 부당행위를 경험했고, 4명꼴로 연간소득이 2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n경기도는 지난해 5월~1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7.4%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n프리랜서는 교육ㆍITㆍ사회복지ㆍ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n프리랜서가 느낀 부당행위 유형에는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ㆍ적용 등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으로 처리'(53.9%)하거나 '참고 견딘다'(43.4%)고 응답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topk_rank": 12 }, { "id": "corpus-38723", "score": 0.5645267963409424, "text": "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가운데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의 경우에는 직종에의 전속성이 높은 반면 사업에의 전속성은 낮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모델이 가장 적합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SI산업에 있어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들의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SI산업 내의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들이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단체들을 활용하거나 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새로운 단체 설립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취업과 교육훈련 및 사회보험 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가입을 촉진하는 경우 상당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향후 새로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리랜서 유형의 SI산업 종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인력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에 좀 더 적극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의 많은 종사자들에 대한 임의가입 제도가 개방될 필요가 있다. 종소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보호필요성이 더 높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진정 사업소득자들의 임의가입은 막혀 있는 실정이다. 진정 사업소득자 즉, 사업자등록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비공식 고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근로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에서도 배제된다면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더욱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갈 우려가 크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새로운 노무제공방식과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하여 업종별 직종별 유형을 발굴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합모델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 또는 비공식 고용에 대하여 각각의 적합모델 개발 이전에 큰 틀에서 이를 1인 자영업자 유형이라 보고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를 사회안전망의 최후적 보루로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87458", "score": 0.5639649629592896, "text":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연평균 소득은 2,810만원 수준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리랜서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국내 처음으로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중 약 81.3%는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연간 총소득 평균은 2,810만원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었다. 직종별로는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1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2.4%) △음악ㆍ연극ㆍ미술ㆍ만화ㆍ게임(10.3%) 순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ㆍ기관ㆍ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ㆍ플랫폼(20.9%) 순이었다. 또 71.7%가 복수의 일감 수주처를 보유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52.0%)한 경우가 많았다. 일감의 입수 경로는 친구ㆍ선후배 등 지인(66.9%)이 가장 높았고 개별영업(44.7%), 민간 취업사이트ㆍ인터넷 카페(42.5%) 순이었다. 활동관련 고충을 살펴보면 프리랜서는 적성·흥미 일치도(69.9%),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59.7%)는 높으나, 보수ㆍ소득수준(18.7%), 보수의 책정 기준(18.3%), 직업 안정성(13.4%)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득의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2%), 낮은 작업단가(62.4%)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기회 부족(50.9%), 불공정한 계약 관행(47.2%) 등이었다. 또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프리랜서는 87.4%로 매우 높았으며,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및 적용 등의 내용이었다.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인 처리(53.9%)나 참고 견딘다(43.4%)로 소극적이었다. 계약서 작성 실태를 살펴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은 편이나, 실제 사용률(29.9%)은 낮았다.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가입여부는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았으나 이외의 고용보험(19.2%)·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경기도에 희망하는 지원방안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80.0%),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76.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소득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이 40%이상 감소한 사람이 47.8%였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은 지속감소(45.6%) 및 더 악화(36.7%)될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강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프리랜서 노동형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노동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면 42만1,000여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14만5,000여명의 프리랜서가 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미용, 광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도내 프리랜서 4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인터뷰 형식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8703", "score": 0.5637438297271729, "text": "6) 유형별 비교와 사회보험 사각지대<br>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징과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른 사각지대 여부,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4-11〉과 같다. <br>첫번째는 ‘과소신고 근로자형’으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소득의 일부를 누락하는 유형이다.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하므로 사회보험료를 과소납부하고 보험의 혜택도 그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사회보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각지대로 분류하였고 개선이 필요하다. <br>두 번째는 ‘형식적 근로자형’으로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의 형식을 근로계약으로 한 유형이다. 노무제공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러나 보수의일부분만 신고하여 보험료를 과소 납부하므로 사각지대로 분류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다. <br>세 번째 ‘형식적 프리랜서’형은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형태는 근로자와 다름없는 유형이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하고 행정지도, 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 <br>마지막으로 ‘실질적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SI 프리랜서들이 주로 중소규모의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고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사회보험을 통해 저숙련, 저소득의 프리랜서의 소득과 의료보장을 두텁게 할 필요성이 높다. <br>따라서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사회보험 범주내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557337", "score": 0.5583670139312744, "text": "대학교수(전담멘토)가 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 서포터즈 사업은 ’08년 90명, ’09년 76명의 교수가 1인1사 중소기업을 담당하여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기초한 기술인력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약 10,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8~11개 업종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지원하여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대학·기업·정부를 연계하는 중개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3개 업종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 지원하여 교육·훈련·자격의 현장성 강화와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777", "score": 0.5519500374794006, "text": "2. IT 산업 프리랜서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방안\nIT 산업은 발주처, 원도급인-하수급인의 구조가 4차, 5차까지 가는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의 산업이다. 이 속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중 일부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각 단계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IT개발자들은 일거리는 그대로인데 일할 시간과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고객사 및 원청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산재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2만 9천명에서 최대 6만 6천명 사이로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은 하청(35%), 발주처(29%), 원청(16%), 파견업주(16%) 등과 계약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IT 프리랜서들은 90% 이상이 서면계약을 하였고, 대개는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을 통제받으며 일하고 있었으며, 소득 또한 원천 공제를 한 금액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IT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킨다고 할 때 적용-징수의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고, 급여수급을 위한 소득산정에도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산업 구조는 건설업과 유사하지만, 프로젝트의 단위가 적어도 1개월 이상인 경우가 90% 이상이다. 한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이 적어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건설업과 같이 일용직이라고 상정하지 않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topk_rank": 17 }, { "id": "corpus-766", "score": 0.55015629529953, "text": "프리랜서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유형은 IT 노조의 조사에서는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응답이 77.5%이고, 근로계약서라는 응답은 11.7%였지만, 유재흥 등(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응답이 41.4%이고, 용역·도급계약이라는 응답은 48.4%로 조사되었다. 계약기간은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인 경우가 통상적인데, 그 기간은 90% 가까이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IT 분야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용역·도급의 형태이지만, 일하는 장소는 별도의 작업장소(주로 고객사)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의 출퇴근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91.3%가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서는 63.9%가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은 일정 장소에서 작업팀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UI/UX 등에서 소수 나타난다고 한다. 이들은 고객사 등 출퇴근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IT 프리랜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IT 노조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주당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재흥외(2018)에서는 37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37.4%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작게 나타난 사람들은 유재흥외(2018)에서 재택근무 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T 노조의 조사(2018)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초과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8.7%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8%는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였다.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가를 질문한 결과 IT 노조 조사(2018) 응답자의 89.6%, 유재흥외(2018) 조사 응답자의 81.6%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199663", "score": 0.5481106638908386, "text": "전문가 대상 조사의 경우 총 50개국이 참여했으며, 국가 제반 여건 관련 9개 항목에 걸쳐 10점 만점으로 항목별 지수를 발표했다. 9개 항목 중 '정부 규제 적절성', '기업가정신 수용성', '초중고 기업가정신 교육수준', '시장진입의 용이성' 등 6개 항목에서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및 교통 등 서비스 접근성'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고 '정부·민간 자금의 양적 수준'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정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n일반성인 대상 조사에는 총 47개국이 참여했으며, 창업태도·동기·활동 등 5개 분야 세부 항목별 응답비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창업 태도·인지 분야에선 '스스로 창업역량을 보유'하고 '창업하기 용이'하며 '3년 이내에 창업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했고 '6개월 내에 창업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아울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4.7%로 조사에 참여한 47개국 중 가장 두려움이 낮은 두 번째 국가로 나타났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30", "score": 0.7472895979881287, "text": "3)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운영 방식\n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기반 한 SI프로젝트의 업무흐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업 및 발주단계로, 이는 용역 발주 이전에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발주처에서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프로젝트 종료 시에 용역을 수주한 공급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나 발주자는 시스템 구현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에 담아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SI기업이 영업과정에서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거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발주처의 용역 발주에 따른 수주활동의 단계로써, 발주처에서 과업요구서, 제안요청서 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발주공고를 내면 이에 따라 SI기업에서 제안서 작성, 입찰, 제안발표 등 수주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SI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안단계부터 분야별 협력사와 협약을 통하여 제안팀을 꾸린다. 특히 방대한 사업범위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전문 협력사와 프리랜서의 필요성이 높아서 제안단계에서부터 대형 SI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담당업무를 확정하여 제안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협력사에게 소정의 제안업무 투입비용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형 프로젝트는 제안과정에서부터 원하청기업이 협업을 통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서의 작성 과정에서 대형 SI기업은 제안서 작성을 총괄하여 제안서의 품질관리를 하고, 제안서의 작성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을 때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대형 SI기업과 하도급사에서 분담한다. 입찰과 제안발표는 주로 대형 SI기업에서 담당하고, 하도급업체는 지원활동을 한다." } ]

[ { "id": "corpus-775", "score": 0.632278561592102, "text": "수직적인 위계 구조 아래에서 개발 과정상의 위험들을 중소 개발사 및 개발자가 떠안게 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위험이 하층에 더욱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외형에는 기업 간 위계상의 불평등이 가로지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직장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동시에 문제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뒤따르지 않는다면, 직장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언제나 요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 간 거래 관행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이다. IT업계로 제한해 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IT 산업 중 특히 SI 업무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도구로 전락한 대형 SI회사들과 그 밑에 2차 3차 하도급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고용하거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별도 이면계약을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들 중 속칭 “보도방”이라 불리는 인력업체들은 소프트웨어개발자를 섭외해 계약직으로 파견하되 중간마진만을 취할 뿐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에게 일임하는 인력소개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131", "score": 0.5934246182441711, "text":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 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 SI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PM, 컨설팅, 사업관리, 운영 위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하도급 업체의 경우 SW개발자 인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초급기술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급기술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하도급 하부 단계로 갈수록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하도급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내부 인력만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워 필요 기술을 갖춘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하기 때문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764", "score": 0.583634614944458, "text":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 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906770", "score": 0.5797726511955261, "text":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전망-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d>조사시기</td></tr><tr><td>경기실사</td><td>‧ 수급현황 및 전망, 경영성과 등<br>‧ 결정요인(임금,금리,원자재가격,환율등) </td><td>매분기말</td></tr><tr><td>수급전망</td><td>‧ 연단위 수급전망<br>‧ 결정요인 등 </td><td>매 12월</td></tr><tr><td>하도급</td><td>‧ 조립-부품기업간 분업구조 등</td><td>매 11월</td></tr><tr><td>기술개발</td><td>‧ 기술개발투자 등 INPUT<br>‧ 기술수준 등 OUTPUT 등 </td><td>매 2월</td></tr><tr><td>외국인투자 유치</td><td>‧ 실적과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등</td><td>매 5월</td></tr><tr><td>해외투자</td><td>‧ Out-bound 투자 및 성과<br>‧ 수출 등 국내경제 영향 </td><td>매 4월</td></tr><tr><td>물류·유통·전자거래</td><td>‧ 물류·유통시스템과 성과<br>‧ EDI 이후 전자거래와 효과 등 </td><td>매 7월</td></tr><tr><td>인력·정보화정책</td><td>‧ 인력·정보화의 외부효과<br>‧ 정책의 인지도, 성과, 운영효율성 등 </td><td>매 10월</td></tr><tr><td>업종별 실적치</td><td>‧ 수급, 고용(IT인력), 자본(IT자본), 요소비용 등<br>‧ 수출, R&D : 한국보다 선진국, 경쟁국, 후발국<br>‧ 기업경영지표 : 수익성, 성장성, 금융비용, 재무성과<br>‧ 기발행된 국내통계 종합 </td><td>연간</td></tr></tbody></table> < 미시산업통계 사업 조사부문별 조사실시 시기(계획) >", "topk_rank": 3 }, { "id": "corpus-509537", "score": 0.5724037289619446, "text": "위 내용을 기초로 유통업 내 하청의 유형을 구분 하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등 원청의 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하청(1유형)과 유통업의 하도급 구조 속에서 직매입과 특정매입의 형태로 물품을 공급받는 사외하청(2유형, 3유형)이다. 물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유형 2와 3)는 사외하청이지만 재고를 줄이기 위해 판촉과 물품진열 등의 업무를 맡는 인력을 유통업체에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하청 비율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재벌 대기업일수록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인다(김종진, 2011). 이처럼 유통업은 수직적인 원하청 구조를 갖고 있는 제조업과 달리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다양한 하도급 형태(하청 1, 2, 3 형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구조 역시 다층적이고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김민재, 2012; 김종진, 2011). 심지어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고용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919144", "score": 0.5717107057571411, "text": "하도급의 형태는 수직적 관계인 상하관계에서 동종 분야의 기술을 갖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와 원도급자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인에 의해 대등한 관계에서 수평적 하도급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상하관계의 하도급은 비용절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차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도급(1차 하도급)은 주로 비용감면이나 기술력 내지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며, 소위 재하도급(N+1차 하도급)은 하도급자의 비용보전, 인력관리상의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발생한다. 이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모기업과 수급기업 사이에 신뢰관계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계약’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의 역할이 제약되어 요식적이거나 엉성한 계약으로 인한 장기적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현실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554110", "score": 0.5698280930519104, "text": "목표시스템인 공유기반 중소물류산업의 개념모형은 4단계를 거쳐 도출하였다. 먼저 SSM 1～3단계에서는 현행 중소물류산업시스템의 문제점, 중소물류산업부문의 시스템적 개념 정립, 그리고 시스템 주체의 역할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개념모형을 도출하였다. 제시한 개념모형의 구성요소는 크게 ‘자생력 있는 저비용·고효율 경영구조’, ‘이용자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물류서비스 제공구조’, ‘화주·대형물류업체와 윈-윈(win-win)하는 효율적 거래구조’, ‘물류산업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산업·경영구조’ 등 4가지이다. 이들 요소들이 지향하는 시스템의 목적은 ‘효율성’, ‘안정성’, ‘친환경성’으로 설정하였다. 시스템 내부의 유기적 작동과 외생변수에의 지속가능한 대응을 고려한 결과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488594", "score": 0.569058358669281, "text":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전망-<br>Ⅰ. 조사 개요 및 「미시산업통계」구축 추진<br>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d>조사시기</td></tr><tr><td>경기실사</td><td>- 수급현황 및 전망, 경영성과 등<br>- 결정요인(임금,금리,원자재가격,환율등) </td><td>매분기말</td></tr><tr><td>수급전망</td><td>- 연단위 수급전망<br>- 결정요인 등 </td><td>매 12월</td></tr><tr><td>하도급</td><td>- 조립-부품기업간 분업구조 등</td><td>매 11월</td></tr><tr><td>기술개발</td><td>- 기술개발투자 등 INPUT<br>- 기술수준 등 OUTPUT 등 </td><td>매 2월</td></tr><tr><td>외국인투자 유치</td><td>- 실적과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등</td><td>매 5월</td></tr><tr><td>해외투자</td><td>- Out-bound 투자 및 성과<br>- 수출 등 국내경제 영향 </td><td>매 4월</td></tr><tr><td>물류·유통·전자거래</td><td>- 물류·유통시스템과 성과<br>- EDI 이후 전자거래와 효과 등 </td><td>매 7월</td></tr><tr><td>인력·정보화정책</td><td>- 인력·정보화의 외부효과<br>- 정책의 인지도, 성과, 운영효율성 등 </td><td>매 10월</td></tr><tr><td>업종별 실적치</td><td>- 수급, 고용(IT인력), 자본(IT자본), 요소비용 등<br>- 수출, R&D : 한국보다 선진국, 경쟁국, 후발국<br>- 기업경영지표 : 수익성, 성장성, 금융비용, 재무성과<br>- 기발행된 국내통계 종합 </td><td>연간</td></tr></tbody></table> < 미시산업통계 사업 조사부문별 조사실시 시기(계획) >", "topk_rank": 7 }, { "id": "corpus-528206", "score": 0.5683650374412537, "text": "1960년대 이후 ICT융합산업은 크게 네 단계의 구조변화를 겪어 왔다. 1세대 ICT융합산업은 하드웨어 종속형으로 IBM 등 중앙집중형 거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해 왔다. 2세대 ICT융합산업은 1980년대 이후 PC의 등장으로 본격화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OS 주도형기업이 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의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 3세대 ICT융합산업은 네트워크 의존형으로 인터넷의 확산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콘텐츠를 연결해 주는 구글이나 야후 등 검색 기업과 포탈기업들이 생태계의 중심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4세대 ICT융합산업은 확대된 스마트 디바이스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정형․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기업이 중심이 된다(Data-centric).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등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향후 ICT융합산업의 발전방향을 보여줄 미래트렌드의 방향성은 크게 5가지 개념 - 서비스, 플랫폼, 멀티디바이스, 데이터, 융합 -으로 정리될 수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487797", "score": 0.5675951242446899, "text": "2012년 4/4분기 노동생산성 1.7% 증가<br>한국산업분류명(KSIC)<br>□ 서비스업 <table><tbody><tr><td>산업분류 코드 </td><td>보도자료 산업분류명</td><td>한국산업분류(KSIC) 상의 산업분류명</td></tr><tr><td>E. </td><td>하수폐기물처리</td><td>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처리, 금속원료 재생 등</td></tr><tr><td>G. </td><td>도소매업</td><td>자동차 판매, 도매, 소매(대형할인점, 백화점, 홈쇼핑 등)</td></tr><tr><td>H. </td><td>운수업</td><td>육상·수상·항공·운송, 창고,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 화물운송 중개 등</td></tr><tr><td>I. </td><td>숙박·음식업</td><td>숙박업(호텔, 여관, 휴양콘도 등), 음식점업(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 일반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td></tr><tr><td>J. </td><td>출판·영상·방송통신</td><td>출판, 영화상영, 방송, 우편, 유·무선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td></tr><tr><td>K. </td><td>금융·보험업</td><td>은행 및 저축기관, 신용카드, 할부금융,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등</td></tr><tr><td>L. </td><td>부동산·임대업</td><td>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부동산 관리, 부동산임대, 임대업(산업용 기계, 가정용품 등)</td></tr><tr><td>M. </td><td>전문·과학·기술</td><td>연구개발,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 등</td></tr><tr><td>N. </td><td>사업시설관리·지원</td><td>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관리, 고용지원, 보안(경비, 경호), 여행, 사업지원 등</td></tr><tr><td>P. </td><td>교육</td><td>유치원, 정규교육기관(초·중·고·대학), 사설학원, 직원훈련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td></tr><tr><td>Q. </td><td>보건·사회복지</td><td>보건업(종합병원·치과·의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td></tr><tr><td>R. </td><td>예술·스포츠·여가</td><td>공연장 운영, 스포츠센터, 박물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골프장, 스포츠클럽, 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td></tr><tr><td>S. </td><td>협회·수리·개인</td><td>산업단체, 자동차 수리, 가전제품 수리,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예식장, 장례식장 등</td></tr></tbody></table>", "topk_rank": 9 }, { "id": "corpus-483423", "score": 0.5657392144203186, "text": "산자부, 아웃소싱 서비스수준합의서(SLA) 제시<br>□ 금번 작성된 표준안은 아웃소싱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인 도입타당성 검토부터 서비스 수준·성과 보고·통제에 이르는 각 단계별 주요 지표들을 제시<br> ㅇ특히 서비스 수준 약정은 SLA의 핵심요소로 경영관리 수준, 서비스 품질 수준, 수행능력 수준, 기대효과 수준의 4가지 평가항목별로 세부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table><tbody><tr><td>서비스 평가영역</td><td> 세부평가항목</td></tr><tr><td> 경영관리수준</td><td> 기획설계능력, 조직관리능력, 운영관리능력(서비스제공체계) 협력·지원능력, 문제해결능력, 경영환경대처능력 </td></tr><tr><td> 서비스 품질수준</td><td> 서비스 의식구조에 대한 개선(응대요령/친절도/신속성/정확성) 핵심서비스에 대한 품질개선(보안유지/전문성 향상/업무개선에 필요한 장비의 도입/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체계 개선 및 투자 등) </td></tr><tr><td> 수행능력 수준</td><td> 준비시작능력, 전문성, 인적자원 확보능력, 인재 육성 능력, 실행(수행중)능력 </td></tr><tr><td> 기대효과 수준</td><td> 비용절감, 조직유연성(노사문제/조직축소효과등) 업무표준화, 핵심역량의 집중, 고정비의 변동비화 </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880335", "score": 0.5632748007774353, "text": "일찍이 사내하도급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던 조선산업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의 규모가 직영 기능직의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 내에서 중층적인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생산체계를 사내하도급 중심으로 세운 이후, 나타나게 된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사내하도급은 초기에 단순 외주 방식으로 사내하청이 활용되었다가, 점차 다단계 형식으로 사내하청이 변화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조선산업 사내하도급에서도 기존의 1차 사내하도급(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노동이 급속히 증가한 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2～3차 사내하도급 노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기본적으로는 1차 사내하도급(본공)과 2-3차 사내하도급(물량팀)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차 사내하도급은 ‘상용제’ 고용과 ‘기간제’ 고용으로 나뉘고, 2～3차 물량팀 노동자들은 ‘상시 물량팀’과 ‘돌관(돌발)/알바 물량팀’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사내하도급 업체 직접 고용과 물량팀의 성격이 혼재된 직시급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11068", "score": 0.563264012336731, "text": "국제기구에서도 민간위탁의 단계에 따른 사업 관리의 체계화를 강조한다. OECD는 민간위탁의 단계를 계약정의 및 개시, 조달계획수립, 위탁사무 계약자 선정, 계약종료 및 관리감독으로 구분한다. 1단계에서는 위탁사무의 내용과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재원확보방안 및 사업수행방식을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위탁서비스 제공 목표설정, 서비스 범위 획정, 위탁비용분석, 잠재적 수탁자 비교분석 등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입찰 및 계약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4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수탁기관에 피드백을 제시한다.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주기적 관리감독의 관점에서 국가사무의 위탁, 운영, 평가,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사업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topk_rank": 12 }, { "id": "corpus-647122", "score": 0.5630329847335815, "text": "2014년 1/4분기 모든 산업 노동생산성 1.1% 상승<br>한국표준산업분류(KSIC9)<br>□ 서비스업 <table><tbody><tr><td>산업분류 코드 </td><td>보도자료 산업분류명</td><td>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산업분류명</td></tr><tr><td>E. </td><td>하수·폐기물처리</td><td>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처리, 금속원료 재생 등</td></tr><tr><td>G. </td><td>도·소매업</td><td>자동차 판매, 도매, 소매(대형할인점, 백화점, 홈쇼핑 등)</td></tr><tr><td>H. </td><td>운수업</td><td>육상·수상·항공·운송, 창고,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 화물운송 중개 등</td></tr><tr><td>I. </td><td>숙박·음식업</td><td>숙박업(호텔, 여관, 휴양콘도 등), 음식점업(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 일반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td></tr><tr><td>J. </td><td>출판·영상·방송통신</td><td>출판, 영화상영, 방송, 우편, 유·무선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td></tr><tr><td>K. </td><td>금융·보험업</td><td>은행 및 저축기관, 신용카드, 할부금융,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등</td></tr><tr><td>L. </td><td>부동산·임대업</td><td>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부동산 관리, 부동산임대, 임대업(산업용 기계, 가정용품 등)</td></tr><tr><td>M. </td><td>전문·과학·기술</td><td>연구개발,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 등</td></tr><tr><td>N. </td><td>사업시설관리·지원</td><td>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관리, 고용지원, 보안(경비, 경호), 여행, 사업지원 등</td></tr><tr><td>P. </td><td>교육서비스업</td><td>유치원, 정규교육기관(초·중·고·대학), 사설학원, 직원훈련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td></tr><tr><td>Q. </td><td>보건·사회복지업</td><td>보건업(종합병원·치과·의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td></tr><tr><td>R. </td><td>예술·스포츠·여가</td><td>공연장 운영, 스포츠센터, 박물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골프장, 스포츠클럽, 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td></tr><tr><td>S. </td><td>협회·수리·개인</td><td>산업단체, 자동차 수리, 가전제품 수리,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예식장, 장례식장 등</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524847", "score": 0.5629181861877441, "text": "신산업구조비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관해서도 전망했다.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로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전 산업을 총원료, 프로세스형 제조, 고객대응형 제조, 노무/기술제공형 서비스, 정보서비스, 응대형 서비스, 인프라 네트워크, 기타 등 8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전망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변화를 이동, 생활, 건강, 제조/유통 등으로 나누어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편익을 예측했다. ‘신산업구조비전의 고용구조 변화 전망’에서는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로 2030년 직종별 종사자 수를 전망했다. 전체 직업을 상류 공정, 제조/조달, 영업판매, 서비스, IT 업무, 사무업무, 기타 등의 직종으로 구분하여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인한 직종별 영향을 전망한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129", "score": 0.5623054504394531, "text":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SI산업의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주로 중소업체와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직접 고용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하면서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단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업의 변경이 잦아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즉 SI산업의 프리랜서는 다른 산업의 프리랜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SI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총 14명에 대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각종 인터넷을 통해 수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은 원-하청-프리랜서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와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청업체 입장에서 하도급과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관리자 3명, 하청업체 입장에서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4인을 사업장 규모별로 선정하였고, SI기업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2인, 그리고 프리랜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5인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이전에 미리 질문내용을 피면접인에게 미리 전달하였고, 인터뷰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전에 질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인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SI산업의 일반적인 동향과, 고용현황, 고용형태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현황 및 대상자의 소득신고 현황, 사회보험 적용상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사전에 구성하였고, 답변은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577509", "score": 0.560117244720459, "text": "세 번째 단계는 자산가치 및 서비스수준 평가단계로 대상시설물의 회계학+공학적인 자산상태와 서비스수준을 고려하는 자산가 치 평가방법 및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수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통한 경제성 분석단계로 사회기반시설물의 현재 서비스 수준과 희망 서비스수준의 차이를 파악하여 생애주기 비용 분석기법(LCCA: Life Cycle Cost Analysis)등을 활용하여 주요 의사결정요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운영 및 예산편성단계로서 서비스수준 및 가치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의 산정, 관리수준을 고려한 예산수립 및 투입예산에 따른 LOS 및 가치변화 추정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자산관리 수행 및 피드백 실시단계로서,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결과에 의해 각 시설물에 대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수행된 조치에 대한 Feedback이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44230", "score": 0.5590171813964844, "text": "기업의 조직도 네트워크 조직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네트워크 조직은 전통적인 기업에서의 위계 조직과 다르다. 위계 조직은 테일러리즘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의 노동 분업에 의한 생산양식에서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시스템(CPS)에 의해 기업의 내부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연결하는 초연결사회로 진화시키고 있다. 초연결성은 기존의 기업 내에서의 조직의 위계가 부서 또는 구성원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초연결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기존의 정형화된 직무와는 달리 데이터 혹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재생산하여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종래에는 관리조직이 생산, 판매,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왔지만, 초연결 조직에서는 정보의 흐름을 관장하는 혁신적 허브와 추종자 허브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조직 내로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이승철, 2017: 9).", "topk_rank": 17 }, { "id": "corpus-623621", "score": 0.5577926635742188, "text": "사내하도급은 초기에 단순 외주 방식으로 사내하청이 활용되었다가, 점차 다단계 형식으로 사내하청이 변화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조선산업 사내하도급에서도 기존의 1차 사내하도급(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노동이 급속히 증가한 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2～3차 사내하도급 노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기본적으로는 1차 사내하도급(본공)과 2-3차 사내하도급(물량팀)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차 사내하도급은 ‘상용제’ 고용과 ‘기간제’ 고용으로 나뉘고, 2～3차 물량팀 노동자들은 ‘상시 물량팀’과 ‘돌관(돌발)/알바 물량팀’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사내하도급 업체 직접 고용과 물량팀의 성격이 혼재된 직시급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67024", "score": 0.5569354891777039, "text": "산업구조전망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통계자료의 갱신과 이를 반영한 산업․거시계량모형(KIET-DIMM)을 통해 예비적 전망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총량적 성과지표인 거시경제지표와 산업별 생산지표인 미시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거시경제측면에서 자본과 노동의 양적 질적 공급여건에 대한 장기적 변화과정과 생산성의 장기 변화 추이 등 공급측면의 장기 변화 가능성에 근거하여 균형성장경로와 잠재성장률을 전망한다. 두 번째, 거시경제 측면의 균형성장경로에 대한 전망결과를 반영하고, 개별 산업의 상대적인 성장속도와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 대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별 전망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며 도출된 전망치는 계량적 접근법을 통해 도출된 예비전망치로 세 번째 단계에서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진다. 산업별 전문가, 산업 현장, 관련 분야 연구자 등 산업별 전문가의 정성적 분석과 현장의 상황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업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성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된 전망치에 대해 반복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31", "score": 0.5659696459770203, "text":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 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 SI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PM, 컨설팅, 사업관리, 운영 위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하도급 업체의 경우 SW개발자 인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초급기술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급기술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하도급 하부 단계로 갈수록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하도급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내부 인력만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워 필요 기술을 갖춘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하기 때문이다." } ]

[ { "id": "corpus-867531", "score": 0.5372129082679749, "text": "정보기술을 활용한 과학행정을 위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진행하였다. 12월 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3.0 클라우드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동안 77개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2017년까지 전체 시스템 1,233개의 60%인 740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등 주요시스템을 부처 간 공동으로 활용하고 서버를 통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정보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97개 과제를 발굴하고 일자리 현황분석을 통한 고용수급 예측 등 국민생활 파급효과가 큰 23개 중점과제를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12월에 공공 민간의 데이터를 연계․수집하여 데이터를 분류 공유 활용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화․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10월부터 운영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476244", "score": 0.5371950268745422, "text":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시스템의 3/4을 클라우드에 담는다<br>2016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 추진 및 설명회 안내<br>□2016년 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추진<br> ○ (규모) 총 442억원(8개사업)<br> ○ (대상) 37개 기관 108개 업무의 정보시스템 구축(클라우드 46개)<br> - 클라우드 업무전환 : 국무조정실 등 23개 기관 46개 업무<br> - 노후장비 통합구축 : 보건복지부 등 24개 기관 62개 업무<br>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16. 11. 30. 까지<br>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90%, 조달청 패키지)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사업수</td><td>사업비</td><td>사업 내용</td></tr><tr><td colspan='2'>합계</td><td>8개</td><td>442억</td><td>HW 3개, 인프라 1개, SW 4개</td></tr><tr><td rowspan='6'>대전</td><td>HW1</td><td>1</td><td> 218억</td><td>-23개 부처 67개 업무시스템 전환(클라우드 26개 업무 포함)</td></tr><tr><td>HW2(클라우드)</td><td>1</td><td> 64억</td><td>-G-Cloud 인프라 고도화 및 신기술 검증 등(클라우드 4개)</td></tr><tr><td> HW3(인프라)</td><td>1</td><td> 24억</td><td>-센터 백본, 네트워크 장비 64식 교체</td></tr><tr><td>SW 분리발주</td><td>1</td><td> 3.2억</td><td>- 센터 통합 백업 SW 1종</td></tr><tr><td>SW 3자단가1</td><td>1</td><td> 3억</td><td>- DBMS 1종</td></tr><tr><td>SW 3자단가2</td><td>1</td><td> 3.4억</td><td>- DBMS 1종</td></tr><tr><td rowspan='2'>광주</td><td>HW2</td><td>1</td><td> 121억</td><td>-13개 부처 36개 업무시스템 전환(클라우드 16개업무 포함)</td></tr><tr><td>SW 3자단가3</td><td>1</td><td> 4.9억</td><td>- DBMS 1종</td></tr></tbody></table> < 2016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8개 사업) >", "topk_rank": 1 }, { "id": "corpus-610538", "score": 0.537135660648346, "text":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자리 변동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가 전병유 김혜원(2003)의 연구이다. 그들은 광공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1981년부터 2000년까지 ICT 분야에 기초한 산업분야에서 고용창출 및 소멸이 지속, 진입, 소멸사업체와 같은 사업체의 동학적 변화 양상과 규모, 수명, 임금수준과 같은 사업체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 분포가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밀집되어 있음은 물론,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되는 광공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고용변동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508398", "score": 0.536465048789978, "text": "셋째, 국제 기술협력 포털 시스템(itcc.rda.go.kr)의 공무국외여행 처리를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수행했을 경우 전자문서 연계를 통해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국외직무파견 관리를 신청부터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20개 KOPIA 센터의 예산집행계획관리, 배정관리, 집행관리 기능을 구축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관리로 내·외부 연구원의 업무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넷째, 행정정보 통합 시스템(eas.rda.go.kr)에 국립농업과학원 등 4개 소속기관 2,842명의 e-사람시스템 도입 이전(1960∼2010년) 인사기록카드를 추가로 DB화 하였으며, 민간인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3,610명의 민간인근로자의 근태관리, 급여관리, 운영통계 관리를 통하여 민간인근로자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317886", "score": 0.5363736748695374, "text":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831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15∼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의 23%인 83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n그러나 일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해 정부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편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n특히 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가운데 관광 통역 안내사를 양성하는 사업 등 4개 사업은 폐지하고 6개 사업은 3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567806", "score": 0.5359628796577454, "text": "14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효율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를 한국고용정보원 내 구축(’13.9월)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5년 예산 심의 시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고용과 복지정보를 연계하여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중복 등을 관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모아 시스템도 개편(’14.8월)ㆍ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 공사 발주제도에 ‘건설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임금체불여부’ 등 사회적 책임지수를 반영한 종합심사제를 시범운영하여 공공 분야에 일자리창출 및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센터’ 구축을 선정 추진하였다. 일학습병행제는 사업체의 96%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학습근로자 78%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14년 말 기준으로 730개 기업(2,079개소 선정)에서 3,197명의 학습근로자를 채용하며 확산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 14년 1,899(4,641)개 기업에서 5,622명(승인인원 18,394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08420", "score": 0.534540057182312, "text": "전자통합평가 정보화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던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전자통합평가 시스템(e-IPSES: electronic-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의 구축·활용을 통해 평가업무의 효율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성과관리계획 수립에서 자체평가에 이르는 온라인 평가체계를 완성하였다. 2003년 평가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가평가 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 과제로 선정되어 2005년 ISP 수립 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성과 및 평가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도에 수립한 각 부처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구축 전략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 자체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처 자체 성과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861814", "score": 0.5340998768806458, "text":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효자 노릇<br>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현황 및 도입 성과<br>□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성과<br>  (공공분야) 2009년 최초 공개 이후, 총 367개(1조 12백억원 규모) 전자정부 시스템에 도입<br> - 국방부, 국세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중앙행정·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사적 구축·운영기반으로 활용<br>  (민간분야) 국내 공개SW 사상 최단기간 다운로드 26만회 기록 및 상용SW, 금융·유통·자동차·방송 등 민간산업 분야로 확대<br> - 유엔진(상용SW), 메리츠증권(금융), 롯데홈쇼핑(유통), 현대오토에버(자동차), KBS(방송) 등으로 확산<br> - 큐브리드(DBMS), 한국레드헷(WAS), 솔트웨어(UX), IBM(WAS) 등 민간의 상용솔루션과 상호호환성 확인<br>  (중소기업) 중소 개발자 기술교육(2,282명 수료), 프레임워크 기술전파세미나(6,169명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br> - 중소기업 등 민간 개발자 7,663명이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를 통해 기술·정보 교류 및 정보시스템 개발역량 강화<br>  (글로벌) 해외 7개국 11개 정보화사업의 구축·운영기반으로 확산<br> - ADB, WB, UN, 아르헨티나, 우즈벡,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정보화 정책담당자 대상 표준프레임워크 교육 추진<br> ※ ITU-D SG2 기고서 발표, ISO/IEC JTC1 기고 10건, UNCTAD 2012년도 연차보고서 게재 <table><tbody><tr><td>대륙</td><td>사업명</td><td>발주국가</td></tr><tr><td rowspan='2'>유럽</td><td>학사관리시스템 </td><td>불가리아</td></tr><tr><td>스몰리안시 정보화사업</td><td>불가리아</td></tr><tr><td rowspan='2'>중남미</td><td>관세행정시스템</td><td>에콰도르</td></tr><tr><td>관세행정 현대화</td><td>네팔</td></tr><tr><td rowspan='2'>아프리카</td><td>전자조달시스템</td><td>튀니지</td></tr><tr><td>관세행정시스템</td><td>탄자니아</td></tr><tr><td rowspan='5'>아시아</td><td>유해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 </td><td>베트남</td></tr><tr><td>행정종합정보시스템</td><td>베트남</td></tr><tr><td>통합 정보관리시스템</td><td>베트남</td></tr><tr><td>포털시스템</td><td>베트남</td></tr><tr><td>국가제도완비시스템</td><td>몽골</td></tr></tbody></table> < 해외 정보화사업 적용 현황 >", "topk_rank": 7 }, { "id": "corpus-487771", "score": 0.5339847207069397, "text": "지경부, 2010년 인력사업으로 2,885억원 투자해 15만명 지원<br>\u0005 인력사업 체계 개편 및 선진화 (통합관리방안 후속조치<br> ㅇ 기존 내역사업을 6대 유형별 사업으로 통합하고 세부 프로그램으로 재분류하여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도록 보완 추진<br> ※ (例)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사업(일반회계) 추진 방안 <table><tbody><tr><td rowspan='2'>내역 사업</td><td rowspan='2'>통합 유형</td><td colspan='2'>세부 프로그램</td><td rowspan='2'>보완 방향<br>(업그레이드 내용)</td></tr><tr><td>현재</td><td>향후</td></tr><tr><td>전략기술인력양성</td><td rowspan='9'>연구개발 고급인력 지원사업 </td><td rowspan='3'>연구 프로젝트 </td><td rowspan='3'>산학 연계형 과정 </td><td rowspan='3'>연구프로젝트<br>➝산업체 수요 R&D 프로젝트 해결 중심 </td></tr><tr><td>바이오인력양성</td></tr><tr><td rowspan='2'>로봇전문인력양성</td></tr><tr><td rowspan='3'>대학원 학과 </td><td rowspan='3'>특성화 과정 </td><td rowspan='3'>단위학과<br>➝고용연계형 계약학과, 산학(연)협동과정 중심 </td></tr><tr><td>고급연구개발인력</td></tr><tr><td rowspan='2'>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td></tr><tr><td rowspan='3'>전문 교육 과정 </td><td rowspan='3'>다학제 융합 과정 </td><td rowspan='3'>단일(유사)분야 교육과정<br>➝이종분야간 융합과정 중심 </td></tr><tr><td>S/W전문인력양성</td></tr><tr><td>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623950", "score": 0.5338826179504395, "text": "또한 복지대상자 선정·사후관리를 위해 45개 기관 610종의 소득·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시스템 개통 이후 2010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하여 자격 적정성을 관리하는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그동안 96만 8,000여 명의 부적정 수급자를 발견하여 중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약 2조 3,500억 원으로 추계된다. 그리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의 성과를 범정부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 시스템의 구축을 결정, 2012년 8월(1차)과 2013년 2월(2차)에 걸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범정부)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범정부)은 기존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전 부처 복지 사업정보(자격/수혜이력)를 하나의 통합 DB로 연계하여 관리하는 국가단위 복지정보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470960", "score": 0.5335292816162109, "text": "닻 올린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br>해외 통합사례 <table><tbody><tr><td>구분</td><td>근거법령</td><td>시기/기간</td><td>사업자수</td><td>사업주체</td></tr><tr><td>이탈리아</td><td>The Galli Law</td><td>1994년～ 계속</td><td>8,000여개 → 90개</td><td>관·민 합작법인</td></tr><tr><td rowspan='2'>영국</td><td>Water Act(광역화 정책)</td><td>1973년</td><td>1,580여개 → 10개</td><td>유역 물관리회사</td></tr><tr><td>Water Industry Act(민영화 정책)</td><td>1989년</td><td>10개 → 23개</td><td>민간회사</td></tr><tr><td rowspan='2'>일본</td><td>수도법(광역화 계획 수립)</td><td>1975년</td><td rowspan='2'>1,800여개 →지속 감소중</td><td rowspan='2'>지자체공사</td></tr><tr><td>시정촌 합병법(행정단위개편)</td><td>1953년～ 계속</td></tr><tr><td>네덜란드</td><td></td><td>1938년 ∼ 계속</td><td>231개 → 10개</td><td>공사</td></tr><tr><td>프랑스</td><td>지자체 자율</td><td>1870년 최초위탁</td><td>① 25,634개→4,093연합체② 5개 민간사업자가 80%위탁운영</td><td>지자체(민간위탁)</td></tr></tbody></table> 해외 통합사례", "topk_rank": 10 }, { "id": "corpus-555243", "score": 0.5327938199043274, "text": "2003년 초 개통된 ‘인터넷신문고’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시민참여클럽 등이 통합된 ‘참여마당신문고’는 참여정부의 상징적 전자정부과제로 꼽히는 사업이었다. 2004년 12월 1차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민원이 빈발하는 7개 기관의 민원시스템이 통합되었다. 2005년 7월 2차적으로 고충민원과 국민제안의 자동분류시스템, 통계시스템, 통합검색엔진 등이 개발되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 민원시스템 통합은 2005년 11월부터 5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시스템 기능 개선과 부처 간 표준 연계모델이 개발되었고, 참여마당신문고 전용 서버가 도입되었다. 2006년 8월부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시스템이 연계되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901050", "score": 0.5326658487319946, "text": "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의미한다.\nㅇ 그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증한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 시스템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연간 정보시스템 중단 일수 : 평일 6.5일, 공휴일은 13.5일\n-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에 ‘행복e음’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가 700만 명에서 2,867만 명으로 4.1배 증가하고 복지예산은 3.8배 (20→76조 원), 복지사업 수는 3.5배(101→350종)가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nㅇ 또한 소득보장(공적급여)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발전하여 사회보장 정책 환경과 체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특히 지역사회의 민ㆍ관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nㅇ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하게 되었다.\nㅇ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기획재정부, 2018.5월)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2019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 총 사업비 3,560억 원 : 구축비(3개년) 1,970억 원, 운영비(5개년) 1,590억 원", "topk_rank": 12 }, { "id": "corpus-431979", "score": 0.5320230722427368, "text":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자체 핵심요원과 함께 만든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익숙하고 복지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공무원 약 480명을 9월부터 제5기 행복e음 핵심요원 으로 위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 공동구축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행복e음 핵심요원은 2010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처음 개통되었을 때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직원에게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료 지원체계의 하나로 처음 도입되었다. * (행복e음)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전산망\n* 2011년 11월 1기 핵심요원 325명을 위촉한 이후, 약 2년마다 300～500명 규모의 핵심요원 위촉 운영 (4기 360명, 2019.8월 활동 종료)\nㅇ 이후 행복e음이 정착되면서 동료 지원 외에 복지제도 및 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한 중앙-지역 간 의사소통 창구로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각종 지침 개선사항 발굴, 사업지침 개정안 마련, 시스템 개선 의견수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topk_rank": 13 }, { "id": "corpus-534819", "score": 0.5317922830581665, "text":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05년 출범한 이후 전자정부 IT자원을 통합하는 위치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부처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허물고 IT자원을 누구나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쓸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추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2만 6천대에 이르는 IT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점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 IT기술의 진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융ㆍ복합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개별부처 단위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국정과제 및 국가미래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83061", "score": 0.531519889831543, "text": "서비스산업에 IT접목, 중소상인들의 생산성을 높인다<br>2009년 개발 「7개 서비스업종 IT활용 모델」 현황<br> <table><tbody><tr><td rowspan='2'>과제명</td><td colspan='2'>수행기관</td><td rowspan='2'>사업기간</td><td colspan='2'>보급 목표(개)</td></tr><tr><td>주관기관</td><td>참여기관</td><td>2010년</td><td>2011년</td></tr><tr><td>중소병원을 위한 병원경영분석시스템</td><td>유알스코프코리아</td><td>대한병원협회</td><td>2009.7.1<br>~12.31 </td><td>50</td><td>200</td></tr><tr><td>한국형 프랜차이즈 업종을 위한 U-POS 시스템</td><td>에스테크윈</td><td>화인침스 펄스피어 네네치킨 </td><td>2009.7.1<br>~12.31 </td><td>100</td><td>200</td></tr><tr><td>주택단지 슈퍼마켓의 판매 및 고객서비스 지원시스템</td><td>버텍스아이디</td><td>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td><td>2009.7.1<br>~12.31 </td><td>200</td><td>400</td></tr><tr><td>스마트폰/웹방식을 이용한 운송서비스사업자 성과분석시스템</td><td>아셀씨앤아이</td><td>한국물류산업연합회</td><td>2009.7.1<br>~12.31 </td><td>25</td><td>50</td></tr><tr><td>가상객체 및 화상인터페이스 기반의 영유아 교육서비스 개발</td><td>쿼터뷰</td><td>한솔디케이</td><td>2009.7.1<br>~12.31 </td><td>100</td><td>200</td></tr><tr><td>모바일 기반 지식거래 제공 시스템</td><td>이랜서</td><td>1인창조기업협회</td><td>2009.7.1<br>~12.31 </td><td>3,000</td><td>17,000</td></tr><tr><td>모바일 겸용 섬유 도소매상 쇼룸 통합관리 솔루션</td><td>아이씨엔아이티</td><td>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섬유개발연구원</td><td>2009.7.1<br>~12.31 </td><td>100</td><td>200</td></tr></tbody></table>", "topk_rank": 15 }, { "id": "corpus-599581", "score": 0.531481921672821, "text": "최근 아시아, 중남미 개도국을 중심으로 각국 경제발전계획에 따른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직업 훈련을 받은 인력들이 실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협력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센터를 중심으 로 고용보험, 취업알선, 직업훈련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부터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1:1로 매칭시켜주는 전산시스템인 워크넷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이후 워크넷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1일 방문자가 약 77만명(2016년 기준)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0년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워크넷 모델은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아직까지 공공고용서비스망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업계 및 인력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올해 베트남과는 개도국 고용노동 제도구축 사업의 후속으로 한국형 워크넷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74864", "score": 0.5310375094413757, "text": "철도, 전매, 정보통신공무원을 포함한 경제활동 기능의 총 인력규모는 결론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965년 대비 2017년 경제 기능 인력은 22%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1965년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에 따른 경제기능의 비대화 이후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통신업무의 공사화, 전매 및 철도의 민영화가 그 예이다. 세부 변동은 다음과 같다. 1965년 72149명이었던 경제 활동의 인력은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6718명에 이르렀다. 1965년 이후 경제 활동 기능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962년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경제 개별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정책을 계획, 집행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부 등 다양한 경제 부처 인력들을 충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과학 기술처, 수산청 등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 경제 활동 기능 인력의 경우 1965년에서 1975년 약 54.2%가량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487572", "score": 0.5309835076332092, "text": "30대 그룹, 당초 계획보다 금년 투자·고용 늘린다<br>□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는 8월 5일～16일 2주간 30대 그룹의 2013년 투자·고용 계획 및 상반기(6월말 기준) 실적을 조사하였음 <br> ㅇ 금번 조사는 경기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당초 계획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투자·고용 및 각종 기업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br>1. 30대 그룹 2013년 투자·고용 계획 <table><tbody><tr><td> </td><td>2012년 실적</td><td>2013년 계획 (연초) </td><td>2013년 계획 (현재)</td><td>하반기 계획</td></tr><tr><td>투자</td><td>138.2조원</td><td>148.8조원</td><td>154.7조원</td><td>92.9조원</td></tr><tr><td>고용</td><td>125,800명</td><td>127,700명</td><td>140,700명</td><td>62,000명</td></tr></tbody></table> 【 30대 그룹 투자·고용 - 연간 계획 】", "topk_rank": 18 }, { "id": "corpus-555240", "score": 0.5309083461761475, "text": "2013년 4월 18일 관세청은 2016년 5월까지 1,783억 원을 들여 맞춤형서비스, 글로벌통관체계, 실시간 정보기반 경제국경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업그레이드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수리, 관세납부 등 관세행정업무 핵심흐름을 모바일환경에 맞추어 수출입 업체통관 및 물류편의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013년 1단계사업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통합분석, 설계 뒤 2014년 2단계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이어 2015년 3단계에서 데이터 이관, 통합테스트, 시스템 전환 등의 절차를 밟아 개발을 끝냈다. 주요 개편방향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스마트 글로벌 통관체계, 실시간 정보기반 경제 국경관리, 중단 없는 통합 정보통신 인프라 갖추기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써 2016년 6월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69개 기관과 수출입업체·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가 연계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완성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32", "score": 0.6517025232315063, "text": "3)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n여기에서 부진정 사업소득자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영역 가운데서도 가입회피에 해당된다.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은 임의 보험제도와 달리 법적 의무이고, 이를 기피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에 대해서는 노동 행정과 사회보험 행정을 통해 가입회피를 해소해가는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회보험 가입회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의 사회보험 가입 특례 방식이나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특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이나 사회보장법령 체계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회피라는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동행정과 사회보험 행정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회피를 방지하는 적극적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행정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진성도급과 구별하여 도급의 외형을 띤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통한 사실상 사용사업주의 노동관계법의 규제회피를 방지하는 근로감독 행정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회보험 가입회피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의 문제라기보다는 묵시적 또는 사실적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의 감독행정이 필요하다." } ]

[ { "id": "corpus-632586", "score": 0.5912306904792786, "text": "나. 제재의 승계·대체적 제재수단 마련\n첫째, 제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의 승계 가능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정수익자가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합병·분할 후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제재(특히 제재사유)가 합병·분할 후 법인에 승계된다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도 부정청구에 대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참여제한 규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체 대체적인 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제재가 중복적이거나 과도하다는 등 반론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topk_rank": 0 }, { "id": "corpus-621400", "score": 0.5899034142494202, "text": "사각지대의 주된 유형은 실질적인 사각지대로서, 2014년 8월 현재 임금근로 자의 21.0%에 이르며, 4백만 명에 가까운 규모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은 보험료 부담 이외에 소득원이 노출되는 사업주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유발한다. 탈세 유인이 강력할수록 사업주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불이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의무 불이행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거나, 적발되었을 때 받는 벌칙이 의무를 이행했을 때 소용되는 비용보다 작다면, 의무 불이행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여 기피(contribution evasion)를 줄이는 전통적인 정책은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산화된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574411", "score": 0.5788393020629883, "text": "역외탈세 유형으로 분류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조세포탈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탈세행위로서, 조세범 가운데 의무위반행위 가운데 비난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위이다. 이러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인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조세포탈범은 탈세에 더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을 필요로 하는, 즉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탈세’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조세포탈범을 협의의 탈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현행법상 탈세의 개념정의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사용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조세포탈 그리고 탈세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며, 용어사용이나 법해석 및 법집행상 적지 않게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다.", "topk_rank": 2 }, { "id": "corpus-54788", "score": 0.577846109867096, "text": "다만, 지난 10여년간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예상되는바,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먼저, 「의료법」 제21조에서 인정하는 의료기록 제3자 열람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공적 제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에 이와 같은 예외 인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험업법」 외에 「의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3 }, { "id": "corpus-595484", "score": 0.5709232687950134, "text":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제제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계대부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 두 행위는 유사한 불법성을 갖고 있기에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법정형을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등록’ 의무위반과 ‘변경등록’ 의무위반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정형도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계대부업자는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겸업금지 등의 제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23390", "score": 0.5700114369392395, "text": "3. 과징금제도 도임·판매행위 규제\n□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 주로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등이 주골자임. □ 사적연금의 경우 이른바 구속성 예금 등의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n4. 손해배상책임의 확보\n□ '금융회사-대리, 중개업자' 간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하고 현재 일부 금융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함. □ 사적연금의 경우 모집인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의 소지가 높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판매채널을 제대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topk_rank": 5 }, { "id": "corpus-45483", "score": 0.5683380961418152, "text": "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n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적 순응문제(compliance problem)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기여를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실이나 노후소득보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파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회피행동을 정상적으로 제도권 내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Biley와 Turner에 따르면 기여탈루(contribution evasion)는 자영자, 근로자와 고용주가 법에 규정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소득을 낮게 식고하여 기여를 줄이거나 소득 없음으로 신고하여 기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가 등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와 고용자가 합의하여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회피(contribution avoidance)는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여탈루와는 달리 위법적 행위라기보다는 기여와 관련된 법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명 등(2009)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기여탈루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첫째, 실제소득에 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둘째, 실제소득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셋째, 기여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넷째, 임시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에는 가입자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06138", "score": 0.5683024525642395, "text": "부수적으로는 첫째,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이 각기 다르므로 편보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4대 보험 통합징수와 소득의 노출기피 등으로 어느 하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다른 보험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의 주된 원인은 국민연금 가입 기피문제이다.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 중 가입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55세 현재시점에 가입하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사회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50세 내지 55세 이상인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기피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가입자가 아니어도 소급납입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등의 특별조치가 요구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606194", "score": 0.5679886937141418, "text": "사용자와 근로자는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 사회적 권리(최저임금, 고용보호법령, 휴가권)와 규제(등록요건, 건강 및 안전규정) 준수비용의 회피로 얻는 잠재적 이득을 이유로 미신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미신고 노동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와 세금 납부 회피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EU는 미신고 노동에 대해 성장 중심의 경제 예산 및 사회정책의 저해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에서 미신고 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회원국이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적발과 제재라는 전통적인 억제정책뿐만 아니라 미신고 노동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공식노동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탈법고용’은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등을 함으로써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세금 및 보험료 납부의무의 전부 내지 일부를 회피하는 고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를 애초부터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과소 신고하여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의 전체나 일부가 회피되는 고용을 말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34025", "score": 0.5673368573188782, "text": "2.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 선수금 규정의 한계\n할부거래법 제27조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사업자의 경우 2011년 3월 이후 선수금의 20%를 보전해야 하며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월 이후 50% 보전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는 305개로 그 가입회원은 약 351만 명이며, 이중 2012년 5월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인 30%를 충족한 회사는 269개이다. 30%의 보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36개이고, 그 가입회원은 85,162명에 달한다. 이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할부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선수금의 보전의무비율를 채우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수금의 보전의무비율 불이행은 시정조치 대상유형(동법 제39조)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다. 다만 거짓된 선수금 관련자료 제공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다(동법 제50조). 할부거래법에서는 대개 예치된 선수금의 보존·유지·반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예치되지 않은 선수금 70%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상조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을 통해 제공된 선수금 예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883110", "score": 0.5668692588806152, "text": "둘째,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에 있어서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기피 해소방안과 미가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법적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신고센터 및 제3자에 의한 신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으로서, 보험 사무 처리과정에서 미가입의 법위반행위를 발굴할 수 있으나 이를 단속 적발하고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적발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중 장기적으로 여러 탈법고용 유형을 적발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구로 일원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본연의 임무인 보험사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적으로 법위반행위가 발굴되었을 시 위 적발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거나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42794", "score": 0.5645528435707092, "text": "2) 약관 규제\n전기통신산업 분야에서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뿐 아니라, 어느 네트워크에 들어갈 것인가도 중요한 경쟁의 국면이 된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참여가 용이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 독점적 성질은 남아있는바, 필수시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배제를 위해 접속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접속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가 지불하는 접속요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일본 사업법은 NTT동서의 접속요금에 대하여 인가제를 두고 있으며, 인가요금 약관에 대한 적법성 추정의 원칙 역시 인정된다. 또한 휴대전화의 접속조건을 정하는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제도’는 계약수가 적은 사업자가 계약수가 많은 사업자와 접속교섭을 할 때, 불리해지지 않도록 25% 이상 점유하는 사업자를 2종 지정사업자로 정하고, 접속약관이나 접속료를 정하여 총무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종 지정사업자는 접속약관에 따르지 않으면 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topk_rank": 11 }, { "id": "corpus-936", "score": 0.5643827319145203, "text": "2) 기존 법령과의 상충\n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이슈\n□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수취가 가정되어 있어 유사수신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n○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과 이자, 또는 원금보존을 전제로 자금을 모집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의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n○ 이렇듯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여신전문업자, 대부업자 등 금융업에 해당하는 인가가 필요\n○ 만약 P2P 대출중개업체가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n□ 그러나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와 투자자가 계약을 맺을 때에는 차입자의 부도 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n□ 단 신생업체의 경우 아직 부도율이 0%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백히 합법이라기보다는 법을 치밀하게 우회한 것으로 판단", "topk_rank": 12 }, { "id": "corpus-10226", "score": 0.5642379522323608, "text": "사회보험 가입 기피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 대한 감독체계의 미흡이 영세 사업장의 높은 사회보험 비가입률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므로(김수봉 외, 2005)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발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네 가지 사각지대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topk_rank": 13 }, { "id": "corpus-597112", "score": 0.5624370574951172, "text":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일차적으로 미가입된 근로자(피해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사회보험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행해진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낮아 근로자의 신고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사업장 가입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4대 보험 통합징수 등으로 건강보험만을 회피할 수 없어 애초부터 근로소득 발생여부를 신고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료까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3개의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 중 75.6%임. 앞의 제1절 참조).", "topk_rank": 14 }, { "id": "corpus-621397", "score": 0.5609767436981201, "text": "지원 내용(건강보험료 등 제외)과 지원 수준(50%) 면에서 사각지대 가입을 촉진하는 ‘마중물’로서 금전적인 유인은 낮다. 그러나 지원 내용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더라도 세원 노출을 꺼리는 사업주가 활발하게 지원을 신청할 것이란 기대는 무리일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보험 가입 의무를 기피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 촉구를 위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것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사회보험 징수 당국이 파악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이외에 적용․징수 업무를 비롯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이유다.", "topk_rank": 15 }, { "id": "corpus-597313", "score": 0.5606479048728943, "text": "거주자의 조세피난처 법인에 대한 지배의 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탈세로 제재할 수 없다. 이는 무신고가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조세피난처의 법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발생사실을 은닉하고자 한 것이라면 조세포탈의 고의가 입증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조사하여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도록 다단계로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한 정황이 필요하다. 예컨대 조세회피처에서의 위장법인의 설립이나 차명계좌의 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거래행위의 법적 외관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한 조세회피행위가 되거나 부정한 조세포탈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결부되는 경우에 비로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이 가능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606143", "score": 0.5600374341011047, "text": "셋째,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사회보험 운영주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활용되었던 유인은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였으나, 이의 시행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이다. 고용 산재보험료가 면제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 기록이 연계되어 보험료율이 더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체납보험료 면제만으로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가 4대 보험 모두의 체납보험료 등을 면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에 대한 체납보험료 면제정책의 잦은 활용은 법집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법규준수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조치를 기대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을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여 적발의 행정부담을 완화 내지 대체하기보다는 법집행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opk_rank": 17 }, { "id": "corpus-606234", "score": 0.5598593950271606, "text": "국민연금의 경우 미가입사업장과 미가입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 변경 소멸 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국민연금법 제122조), 이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3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topk_rank": 18 }, { "id": "corpus-26177", "score": 0.5580442547798157, "text":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하면서 유료방송 공짜ㆍ저가 마케팅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가입 전 또는 해지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n가. 이용자 개념(안 제50조제1항 개정)\n-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서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 금지행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광의의 이용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n나. 결합판매서비스 개념(안 제50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개정)\n-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금지행위 중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및 중요사항의 미고지 행위에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함\n다. 사실조사 대상(안 제51조제1항 개정)\n- 현행 규정은 사실조사 이전에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업자가 사실조사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 "topk_rank": 19 } ]

[ { "id": "corpus-133", "score": 0.6741194725036621, "text":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n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험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방식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① 보험모집인, ② 콘트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원, ⑥ 퀵서비스 배송원이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식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예술활동 관련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직능단체의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들은 12개의 기준보수액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와 유사하지만, 직능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어 임의가입을 촉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한다." } ]

[ { "id": "corpus-590460", "score": 0.6387302279472351, "text": "이에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동시장 이동성이 높아지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사회보험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법적인 적용제외보다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가 더 크다. 특수직역연금 등의 별도의 보호를 받는 경우와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근로자 가운데 적용제외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65세 넘어서 취업하는 경우에 그친다.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것이다. 한편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은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간 위험을 재분배하므로 저임금 고용에 더 많은 혜택을 주지만, 보험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선진국들의 경험도 사회보험 재정을 가입자의 부담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topk_rank": 0 }, { "id": "corpus-870436", "score": 0.6317434310913086, "text":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파악해서 제도의 내부로 포괄시킬 수 있는 장치는 고용보험을 통한 경로이다. 이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적용대상을 새로이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고용보험이며, 일단 파악이 되면 여타 사회보험 체계로도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는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면서도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포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창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미납사업장 파악 메커니즘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각지대 축소 창구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법령과 인식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현상이 목격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기여와 급여수급조건을 연동시키고 있지 않다. 현재 고용보험법은 보험료 미납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장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10219", "score": 0.6316168308258057, "text": "Ⅰ. 서론\n제도 및 재정 측면에서 지난 10~2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괄목할만하게 확충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복지지출은 연평균 약 1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고용보험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료 지원제도, 긴급복지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활동보조제도 등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강신욱 외, 2008; 김연명, 2010; 백화종 2005; 석재은 2011). 복지사각지대는 사회안전망의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집단을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사각지대가 방치된다면 아무리 복지확충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안전망만 더욱 튼튼해질 뿐 안전망 곳곳에 존재하는 구멍 자체는 상존하게 된다. 사각지대의 존재는 사회안전망이 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데 근본적 한계로 작용한다. 더욱이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은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곧 사회적 취약계층 내지 서민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우리사회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논의와 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논의와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글에서는 사례관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례관리는 복지수요자‘발굴-욕구사정-복지자원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서비스(Redford, 1992)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례관리는 개념상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서 사례관리 기능이 확충된다면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590461", "score": 0.6311764717102051, "text": "이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2012년 2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낳는 가장 큰 유형인 보험료 미납 문제에 주목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할 금전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사회보험 징수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지원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소득의 공개에 따라 조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주가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입누락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발굴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서비스 요원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담당한다. 가입서비스 요원들은 사업체를 방문하여 두루누리사업의 취지와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42365", "score": 0.625961422920227, "text": "산재보험은 ’64년에 도입된 이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그동안 급여수준 인상에만 치중하여 제도 전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00년 시행된 법률에 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재활․ 복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525152", "score": 0.6247555017471313, "text": "산재보험은 ’64년에 도입된 이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그동안 급여수준 인상에만 치중하여 제도 전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00년 시행된 법률에 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재활․ 복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50344", "score": 0.6242398023605347, "text":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쳤을 경우 신속한 보상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업장의 위험을 개별 사업주에게만 부과하지 않고 국가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해노동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사업주 확인이 있을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산재보험 제도 시행(’64년) 이후 약 50년간 이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현실에서는 재해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산재보상의 문을 막는 장애물처럼 작동하였다. 이와 같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높은 문턱으로 버티고 있었던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간 갈등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야만 했고, 그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17년 12월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더불어, 산재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처리 지침(요양업무처리규정)과 관련 서식도 신청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57877", "score": 0.6241946220397949, "text":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적용대상 확대(구인회･백학영, 2008; 권혁진, 2012; 김원섭, 2013; 김용하, 2005; 김재진 외, 2014; 이광석, 2008; 이용하 외, 2015),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지원(김원섭, 2013; 김헌수･김아람, 2018; 류재린 외, 2019; 윤석명 외, 2009; 최옥금, 2013 등), 크레딧제도 도입확대(김원섭, 2013; 김재진 외, 2014; 유호선･이지은, 2011; 유호선･유현경, 2016; 유경미･정성배, 2013), 지역가입자의 관리체계 개선 및 소득 파악률제고(김혜진외 2020) 등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542362", "score": 0.6217785477638245, "text":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부담전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 권고 및 고충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치료비를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간 분담을 통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산재 종결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그간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를 중단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의 진료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3.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고, 후유증상 진료비의 분담근거를 마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2014.4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525146", "score": 0.6204931139945984, "text": "여덟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객관성⋅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 ․ 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열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889146", "score": 0.6201095581054688, "text":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적용 대상 노동자 및 실업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함\n○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법상 종속성과 전속성을 기준으로 한 제한된 직종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종속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음\n― 보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종속 노동(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에 따른 소득 기반 적용-징수-지급 체계 구축이 필요함\n― 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득 기준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분담해야함 □ 전병유(2019)의 연구는 경제적 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고용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방하남·남재욱(2016)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의 문제, 수급기간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근본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보수적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구조적 확대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도 외 근로자를 위한 부조 방식의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부조 방식의 제도가 될 것임 ○ 공식부문에 대한 보호는 실업보험제도에서 담당하고, 비공식부문이나 제도 외부에 존재하는 구직자들 그리고 수급기간을 소진한 구직자들에 대한 보호는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방하남 외(2016)의 연구는 고용보험제도 외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실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사회보험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이들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현 고용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계층의 특성은 각각 다른데, 각 특성을 반영한 실업 부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10 }, { "id": "corpus-539875", "score": 0.6187050342559814, "text": "기관은 해당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로서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를 각각 3점의 가중치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주요사업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 계량지표의 비중이 적절한 편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주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서 가입자 관리업무 외에 부과업무에 대한 부분이 계량지표 선정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지표의 대표성을 다소 저해하고 있다.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표가 누적 산재보험 가입근로자를 기준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는 10인 미만 신규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단년도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지표의 차별성으로 파악된다. 두 지표 모두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목표 수준의 도전성은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다만, 10인 미만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가입부분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탈퇴와 신규 가입이 빈번히 발생되어 변동 폭이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목표 달성의 도전성은 다소 낮은 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38726", "score": 0.6180518865585327, "text": "주요 3대 업종의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 현장의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 근로자 개념의 도구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축소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건설은 전통적 노동법 체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취업자 개념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더 절실하다. 이 연구에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현행의 근로자 개념 중심의 보호체계 하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에 걸맞는 근본적 처방이 아닐 수 있고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전통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서 유사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폭 넓게 확대시켜 왔으며, 다만 보험료의 분담방식과 부과체계를 나라마다 그 특성을 달리할 뿐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전통적 근로자 개념 중심의 사회보험 정책의 소극성을 뛰어 넘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취업자들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성에 부합하게 현행의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에서의 선택적 보수등급제와 같은 유연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국가의 적절한 지원책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2 }, { "id": "corpus-23560", "score": 0.6168893575668335, "text": "2)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n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한 선행연구 또는 국내 외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비공식 고용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들에 대하여 감토하고, 주요 3대 업종별로 발굴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시사점을 토대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하였다.\n❍ 사례조사 : 선행연구 또는 국내 외 문헌조사를 통한 해소방안 사례 조사\n❍ 시사점 도출 : 주요 3대 업종에 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사점 도출\n❍ 사각지대 해소방안 도출 : 주요 3대 업종에 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도출\n3) 고용보험 관리체계 정합성 검토\n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3대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방식, 조세제도와 연계한 소득파악체계의 개선, 사회보험료 부과방식의 개발, 각종 보험급여체계의 개선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n❍ 타당성 검토 :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타당성 검토\n❍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topk_rank": 13 }, { "id": "corpus-627132", "score": 0.6152365803718567, "text":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재해근로자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재보험 요양ㆍ보상 업무가 대부분 서류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요양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요양ㆍ보상ㆍ재활 업무프로세스를 현장의 고객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제도의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위해 2006년 12월에 도출된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노ㆍ사ㆍ정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면개정한 산재보험법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진폐 관련 보상제도를 개편하여 전면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의 요양관리 및 보상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590458", "score": 0.6150491833686829, "text": "고용보험은 노사가 연대하여 노동시장 위험을 분산(risk pooling)함으로써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노동시장 위험이 다양화되면서 고용보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탈산업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생애주기에 걸쳐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상실 시기의 위험뿐만 아니라 적합한 일자리 선택,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저임금과 비정규 노동이 비대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고용보험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다른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과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낳는 비공식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보험이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25107", "score": 0.6122331023216248, "text":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의료 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정하고, 요양 및 재활, 직업병 연구 및 예방사업,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산업보건사업을 행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관 및 연구소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시설로 설립된 일반요양 및 진폐전문 요양시설, 척손환자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 10개 병원 시설과 2개 연구소, 2개 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25158", "score": 0.6119056344032288, "text":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정하고, 요양 및 재활, 직업병 연구 및 예방사업,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검정 및 보급, 산업보건사업을 행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관 및 연구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시설로 설립된 일반요양 및 진폐전문 요양시설, 척손환자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 10개 병원 시설과 2개 연구소, 2개 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80845", "score": 0.6109896302223206, "text":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재해근로자에게 요양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2017년도 보험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3.6%(1,560억 원)가 증가한 4조 4,360억 원이 283,514명에게 지급되었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지급액은 감소하였다.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재해 근로자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재보험 요양·보상 업무가 대부분 서류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요양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요양·보상·재활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의 고객중심으로 개편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610560", "score": 0.6091941595077515, "text":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노동자의 업무상 위험 사고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가 제정 실시케 되었다는 것은 노동보험의 효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큰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것이 하나의 거점이 되어 우리 사회에도 머지않아 ‘나면서부터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 최저생활이 국가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의를 부여하였다. 민간보험제도와 다른 사회보험제도인 산재⋅고용보험제도가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물론 현재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거점” 역할을 산재보험제도가 아닌 고용보험제도가 먼저 담당하게 될 듯하다는 점이 예측을 벗어나기 는 했지만, 두 보험제도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들 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험제도로서 구축되는 기반을 어느 쪽이 먼저 구축할 것인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34", "score": 0.7571848630905151, "text": "나. 근로소득의 변칙신고에 대한 관리방안\n근로소득의 변칙신고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근로소득의 변칙신고 유형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없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을 경비나 타인 명의의 근로소득으로 변칙적으로 세무처리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칙신고 유형은 우선 세무행정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거나 부정신고로 적발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 편법적 경비처리 등을 적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기 처리된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수익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클 뿐이다. 이처럼 세무행정 과정에서 이러한 변칙신고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점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사회보험 행정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 ]

[ { "id": "corpus-653443", "score": 0.7005847096443176, "text": "이러한 현상은 우선적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자진신고 자진납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러한 편법적 신고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각각 소득 발생 시점에서 다른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세율체계 하에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적 신고를 구분하여 파악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다만, 소득별 필요경비의 공제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액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행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의 세무신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중신고나 변칙신고에 대해서는 세무행정 시스템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38724", "score": 0.646807074546814, "text": "현재 이와 관련하여 세무행정관청에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자진신고･자진납부가 원칙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하여 총 소득의 종합되어 단일한 소득세율에 의한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세무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있어서 이러한 소득의 이중신고를 파악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세의 관점에서 보는 세무행정기관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사회보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소득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나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보험 행정기관에서는 세무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 하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이중적으로 신고한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중신고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권 행사를 통해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적극적 사회보험 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06185", "score": 0.6251136660575867, "text": "셋째,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은 적발률 제고와 법위반행위 발굴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내부지침을 통해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공적기관 및 행정기구에 임금자료가 노출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의 탈법고용은 사업장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적발하는 경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무관리지도 컨설팅의 결과 임금항목 조정 등과 같은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발되었을 시 해당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의 형식적 위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근로감독 등을 통해 규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발체계는 위장 자영인 본인에 의한 신고만이 유일하다.", "topk_rank": 2 }, { "id": "corpus-542851", "score": 0.6171301007270813, "text":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납세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면서,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판례 및 학계에서는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와 연결된 부분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납세의무자의 사전소득은닉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topk_rank": 3 }, { "id": "corpus-606186", "score": 0.6168223023414612, "text": "셋째,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은 적발률 제고와 법위반행위 발굴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내부지침을 통해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공적기관 및 행정기구에 임금자료가 노출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의 탈법고용은 사업장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적발하는 경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무관리지도 컨설팅의 결과 임금항목 조정 등과 같은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발되었을 시 해당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606172", "score": 0.6160851120948792, "text": "하지만 HMRC의 특별 세무조사만으로 현금고용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현금고용이 발생하는 주된 대상이 일용직,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근로자 측면)이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사용자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 세무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탈법고용과 위법고용이 겹쳐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계당국이 이를 관리 감독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금고용과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단속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밖에 탈법고용인 현금고용이 사회적이며 재분배적인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한 단속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2013～14 회계연도 개시 시점에서 HMRC 가 중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을 중심으로 원천징수 위반(PAYE fraud)에 대한 전수조사(특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883110", "score": 0.6002482175827026, "text": "둘째,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에 있어서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기피 해소방안과 미가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법적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신고센터 및 제3자에 의한 신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으로서, 보험 사무 처리과정에서 미가입의 법위반행위를 발굴할 수 있으나 이를 단속 적발하고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적발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중 장기적으로 여러 탈법고용 유형을 적발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구로 일원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본연의 임무인 보험사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적으로 법위반행위가 발굴되었을 시 위 적발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거나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521985", "score": 0.5951061248779297, "text":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근로환경 실태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근로감독 방식을 불시점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그 동안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가장 기초적인 고용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당분간은 사업장 근로감독 방식을 사전 예고에서 불시점검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이들 규정이 충분히 준수되는 환경에서는 사전 통지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점검을 불시점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17조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881988", "score": 0.5944300293922424, "text": "영국은 사회보험료의 신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전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한 적발이라는 체계만으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하여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0년대 이전에 영국에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접근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탈법고용을 ‘방치’하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세법 및 사회보험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인지하기 힘들었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분화되어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세 개편을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단일화하고, HMRC를 통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통합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topk_rank": 8 }, { "id": "corpus-38725", "score": 0.5897272825241089, "text": "2) 부정수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n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n부정수급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현재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에서는 사회보험 기관 간의 전산망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수혜자의 추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가 제공되어 9만 여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할 수 있었고, 현재 부정수급시스템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향후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있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소득자료는 부정수급시스템에 연계되어 부정수급 의심자를 주기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의 취업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을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소위 인적용역소득의 일종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용근로소득 뿐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에 있어 일용근로 소득자료만을 업데이트할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연계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이중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를 해소해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가 시스템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 업종에서 다수의 인적용역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소득자와 더불어 인적용역소득자가 다량 신고되는 경우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587689", "score": 0.5848395824432373, "text": "요즈음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 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세무서조사를 받느냐 지방청조사를 받느냐 인데, 개인 또는 법인 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 등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topk_rank": 10 }, { "id": "corpus-606143", "score": 0.5847550630569458, "text": "셋째,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사회보험 운영주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활용되었던 유인은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였으나, 이의 시행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이다. 고용 산재보험료가 면제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 기록이 연계되어 보험료율이 더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체납보험료 면제만으로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가 4대 보험 모두의 체납보험료 등을 면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에 대한 체납보험료 면제정책의 잦은 활용은 법집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법규준수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조치를 기대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을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여 적발의 행정부담을 완화 내지 대체하기보다는 법집행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opk_rank": 11 }, { "id": "corpus-606135", "score": 0.5821775197982788, "text": "사회보험별로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의 차이와 적발관할 행정기관(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구별 등으로 인해 적발체계 간 연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탈법고용의 적발에 있어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의 발굴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최저임금 미만자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고 있으며, 위장자영인도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이렇듯 탈법고용의 각 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의 적발기관은 법집행의 관할에 따라 구별되어 있어 적발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상호 간에 연계체계가 부재하여 탈법고용의 발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법고용을 적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들었던 단상을 간략히 언급하면, 현재와 같은 사회보험 징수체계의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적용업무까지 통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세무행정과 사회보험행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2971", "score": 0.5818135738372803, "text": "4. 맺으며\n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서 탈세, 조세회피 등 그동안 조세제도로부터 은폐되었던 거래들을 찾아내 제대로 과세하려는 시도는 분명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뒤져 세원 포착의 기회로 삼는 데에만 급급한 양성화 정책은 오히려 지하경제의 규모를 더 확대시키고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세무정보나 세무전략의 활용이 비교적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경제의 일부를 지상경제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함께 적절한 보상 등의 유인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장 역할과 함께 더욱 권한이 막강해질 국세청에 대한 견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의 정보독점이나 납세자 권익 침해를 상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외부감독위원회의 설치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도 공정ㆍ투명한 세정의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수준 높은 조세정책의 분석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등 강화된 권한과 정보력에 걸맞게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22818", "score": 0.5795778036117554, "text": "캐디, 택배, 대리운전 등이 일하는 사업장이 이들에 대한 소득 신고를 ‘매월’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 년에 한 번 신고가 이뤄진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준비하는 조치다. 30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박홍근 의원은 지난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 신고 주기를 단축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에 위치하는 특고는 성격이 애매해 정부가 소득 파악을 하기 쉽지 않다. 현재 국세청이 특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특고의 본인 신고(화물차운전 등), 이들에게 소득을 준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보험모집 ·방문판매 등), 이들에게 소득을 준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지만 신고에 협조(택배·대리운전·간병인 등)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특고의 자진 신고할 때다. 개정안은 세 번째인 협조 신고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한다. 관련된 특고 직종은 캐디,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중고자동차매매, 욕탕서비스 등이다. 이 같은 특고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한 사람이 이들에게 지급한 소득 자료를 대신 정부에 매월 제출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파악을 더 자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종 소득 지급자는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정부 협조에 응하는 것인데, 주기가 단축되면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왜 굳이 신고를 하느냐’며 비협조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현행법은 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 등 제재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세금을 깎아주는 ‘당근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고가 있는 사업장이 지급한 소득을 신고하면 해당 업체의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총 한도를 정하고 신고 건당 또는 특고 종사자 명당 일정 금액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와도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면서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했다”고 밝혔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파악 기반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20137", "score": 0.576711893081665, "text": "다섯째,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의 경우 일차적으로 적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과 이에 따르는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및 위장도급 점검지침을 재정립하고 구체화시키는 한편 판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장도급에 대한 근로감독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발대상 사업장의 효과적인 선정과 적발대상 발굴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이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운영주체 및 관할기관이 모두 별도로 존재하여 적발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적발행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발체계가 필요하며, 통합관리가 곤란하다면 적발기관 간에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장 근로감독 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적발 시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3504", "score": 0.5758686661720276, "text": "□ 2010년 세법개정은 2011년 세입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친서민 정책 마련과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해야할 것임 ○ 50%에 근접한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의 존재 등 조세제도의 사회경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세제수단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그보다는 직접보조금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일반론을 전제하여야 함 ○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 제공과 실질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낮은 소득요건과 근로유인효과가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요건의 물가연동제 적용이나 급여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세법심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국회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정당 등 작은 범주에서 벗어나 국가공동체 전체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세제세정당국은 정부안이 무조건 옳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세수추계 근거 등 국회나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할 것임 ○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언론 등 국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병행되어야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연례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작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년 관성적인 세법개정작업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필요최소한도의 세법개정을 해나감으로써 조세제도의 신뢰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59616", "score": 0.5716335773468018, "text": "Ⅴ. 결론\n□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탈루된 세금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추징함으로써 성실납세 기조를 정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법체계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야 함 ○ 법률규정 정비\n-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법체계 구축\n- 세무조사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처벌 규정 신설\n- 세무조사기간에 대한 무분별한 연장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규모별·적정세무조사기간 산정 및 연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세관청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설명 의무를 법률 상에 명시하도록 함 ○ 운영체계 개선\n- 탈세율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산정\n-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함", "topk_rank": 17 }, { "id": "corpus-22473", "score": 0.5705758333206177, "text": "과중채무자일지라도 채무액이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일부 부채를 우선하여 변제하거나 부채를 숨겨서 채무총액을 기준액 이하로 맞출 유인이 있게 된다. 입법론으로는 기준액을 상회하는 경우라도 급여소득자나 영세기업의 영업소득자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변제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소득이 법이 규정하는 최저소득액을 변제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소명하게 하는가이다. 법원이 소득의 소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채무자는 고용증명이나 소득증명을 위조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고용의 형태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급여소득을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topk_rank": 18 }, { "id": "corpus-542855", "score": 0.5698969960212708, "text":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성립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국내외 판결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우리 조세범처벌법은 신고태만과 허위신고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행법상 미신고 및 허위신고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 고의에 의한 무신고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다양한 판례의 입장을 보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무신고와 단순 무신고의 한계선이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는다. 판례의 불명확한 기준에 대하여 더 명확한 기준을 찾으려고 연구하는 것에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그 가운데 “발각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찾은 후 그 측면에서 구분기준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35", "score": 0.7654383182525635, "text":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요인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및 이용과 관련된 수요측면의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급결제통계는 결제시스템별 또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건수 및 금액, CD/ATM기 또는 카드단말기 보급 규모 등 공급측면의 자료 위주로 제공되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던 이유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많지 않은 데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지급결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의 주요 특징과 지급수단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국과 비교한 한국 지급수단 이용행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인의 지급수단 선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급수단의 보유여부 및 지급수단별 이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소액결제시장의 발전 및 지급결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지급수단 이용의 주요특징을 주요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지급수단의 특성 및 최종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급수단 선택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지급수단 이용 여부와 이용 규모 및 비중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 ]

[ { "id": "corpus-658472", "score": 0.7253609299659729, "text": "참고 III-4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 지급수단 활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수립 등에 참조하기 위해 매년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중에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보유 및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급수단 특성 인식\n지급수단별 주요 특성(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을 고려한 종합만족도는 현금(83.2점)과 신용카드(80.8점)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76.0점)이었다. 한편 소비자들은 지급수단 선택 시 편리성(29.3점), 수용성(26.8점), 비용(24.7점), 안전성(19.2점)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2015년에 비해 편리성의 중요도는 높게, 안전성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 보유현황\n개인이 평소 보유하는 현금 규모는 2015년(7.4만원)에 비해 3천원 증가한 7.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급카드 보유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93.3%, 체크·직불카드가 98.3%에 달하는 반면 선불카드·전자화폐 및 모바일카드는 26.2% 및 12.1%에 그쳤다. 모든 지급카드의 보유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모바일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는 보유율이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665943", "score": 0.7252863049507141,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현행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한국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성별 층화 후 비례배분방법을 채택하여 실시\n― 2016년도 인구분포를 반영하여 새로운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n- 지급수단의 유형은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모바일카드, ⑥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n― 설문항목은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2015년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수단 구분,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 및 최근의 지급결제환경 반영 등을 위해 일부 조정\n□ (조사방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면조사방식 이외에 구매일지(diary)방식 조사를 병행 실시\n〈참고 1〉\n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교육수준) 특성\n□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 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남\n― 직업적 특성의 경우 20대는 학생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50대의 경우 사회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비중이 높았음\nㅇ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주부 및 무직의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의 경우 주부가 27.0%, 무직이 6.2%를 차지\n―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을 나타냄\nㅇ 20대의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에 주로 기인", "topk_rank": 1 }, { "id": "corpus-17965", "score": 0.72367924451828, "text": "참고\nⅢ-3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 지급수단 활용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액결제 정책수립 등에 참조하기 위해 관련 서베이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중에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보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해 대면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급수단 특성 인식\n지급수단별 주요 특성(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을 고려한 종합만족도74)는 현금(80.5점)과 신용카드(80.0점)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75.1점)이었다. 한편 소비자들은 지급수단 선택시 수용성(30.3점), 안전성(28.6점), 편리성(24.5점), 비용(16.6점)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어 전년에 비해 수용성의 중요도는 높게, 편리성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 보유 현황\n개인이 평소 보유하는 현금 규모는 2014년(7.7만원)에 비해 3천원 감소한 7.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급카드 보유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90.2%, 체크·직불카드가 96.1%에 달하는 반면 선불카드·전자화폐 및 모바일카드는 12.2% 및 6.4%에 그쳤다.\n\\ 다만, 2015년부터 모바일카드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모바일카드 보유율76)은 전년(3.7%)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topk_rank": 2 }, { "id": "corpus-17766", "score": 0.7221407890319824, "text": "참고 Ⅲ-4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지급수단 활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수립 등에 참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급수단 특성에 대한 인식\n지급수단의 주요 특성인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지급수단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현금(82.1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78.0점), 체크·직불카드(74.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특성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안전성, 수용성, 비용 측면에서는 현금이, 편리성 측면에서는 신용카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급수단 보유 현황\n개인이 평소 지갑 속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규모는 평균 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50대(10.1만원)가 가장 많고 20대(4.6만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급카드별 보유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가 각각 80.2%, 66.0%에 달했지만, 선불카드·전자화폐는 2.9%의 낮은 수준에 그쳤다. 지급카드별 1인당 평균 보유장수 또한 신용카드(2.1장), 체크·직불카드(1.4장), 선불카드·전자화폐(1.1장)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 이용행태\n지급수단별 이용 경험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99.3%)이 현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신용카드(79.1%), 계좌이체(64.1%), 체크·직불카드(56.7%) 순으로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카드(16.9%)와 선불카드·전자화폐(2.6%)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체크·직불카드 이용률이, 30~50대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현금(36.1%)과 신용카드(31.4%)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체크·직불카드(15.5%), 계좌이체(6.5%), 모바일카드(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액 기준에서는 신용카드(34.5%) 다음으로 현금(20.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계좌이체(16.7%), 체크·직불카드(10.4%), 모바일카드(2.0%)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38251", "score": 0.7199654579162598,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아울러 조사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근거해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하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11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n― 금번 조사시 통계조사업체의 교체로 인해 표본을 재설계하고 2017년도 인구분포를 반영\n□ (조사내용) 조사문항은 성,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adoption), 이용(use)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n― 설문문항 유형에 따라 예시로서 지급수단 유형을 선별적으로 제시\nㅇ 지급수단 유형을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하고, 지급카드 중 모바일카드 형태의 서비스도 별도로 조사\n― 설문항목은 지난번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설문 문항의 순서,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nㅇ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인식과 가상통화 보유 여부도 설문항목에 포함\n□ (조사방식)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과거 일정기간(6개월)중에 이루어진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조사\n〈참고 1〉\n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학력) 속성\n□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n― 직업의 경우, 경제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응답자 비중은 30대에서 가장 높고 그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함\nㅇ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0대는 학생이, 30대 이후에는 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및 70대 이상은 무직이라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 및 31.4%로 나타남\n―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이 나타남\nㅇ 20대에서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 주로 기인", "topk_rank": 4 }, { "id": "corpus-17345", "score": 0.7184136509895325,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현행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성별 층화 후 비례배분방법을 채택하여 실시\n― 2016년도 인구분포를 반영하여 새로운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n- 지급수단의 유형은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모바일카드, ⑥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n― 설문항목은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2015년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수단 구분,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 및 최근의 지급결제환경 반영 등을 위해 일부 조정\n□ (조사방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면조사방식 이외에 구매일지(diary)방식 조사를 병행 실시\n〈참고 1〉\n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교육수준) 특성\n□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 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남\n― 직업적 특성의 경우 20대는 학생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50대의 경우 사회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비중이 높았음\nㅇ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주부 및 무직의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의 경우 주부가 27.0%, 무직이 6.2%를 차지\n―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을 나타냄\nㅇ 20대의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에 주로 기인", "topk_rank": 5 }, { "id": "corpus-18209", "score": 0.7165043950080872, "text": "참고 III-3.\n2019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n한국은행은 전국 19세 이상 2,650명을 대상으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019.10~12월)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수단 특성에 대한 인식\n지급수단별 주요 특성(안전성, 수용성, 비용, 편리성)을 고려한 종합만족도는 신용카드(80.8점)와 현금(79.5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76.5점), 계좌이체(64.0점), 모바일카드(57.2점),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52.3점) 순이었다. 신용카드는 편리성(85.7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현금은 수용성(91.7점), 비용(88.3점), 안전성(74.1점) 측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은 편리성(40.3점), 수용성(26.4점), 비용(24.2점), 안전성(9.1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편리성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수용성·비용·안전성의 중요도는 낮아졌다.", "topk_rank": 6 }, { "id": "corpus-889373", "score": 0.6900525689125061,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최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분석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한국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미 연준에서도 2012년부터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Consumers and Mobile Financial Services)를 발표\n□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n― 이용행태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표본수를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n― 조사문항은 미 연준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부가서비스 이용, 보안문제 인식 등으로 구성\n― 2014년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시에도 일부 항목이 있었으나 금번 조사시부터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정도, 이용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식 등 설문항목을 대폭 확대\nㅇ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결제로 구분\n□ (조사방식)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면접조사하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 "topk_rank": 7 }, { "id": "corpus-668310", "score": 0.6828784942626953, "text": "Ⅰ 조사 개요<br>□ 조사목적：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br>□ 조사대상：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97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br>□ 조사내용：설문조사문항은 모바일뱅킹과 모바일지급으로 대별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실태 관련 항목으로 구성<br>― 설문조사문항은 지난해의 문항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 성장, 간편송금·간편결제 이용 확산 등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문항을 추가", "topk_rank": 8 }, { "id": "corpus-38293", "score": 0.6818881034851074,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최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분석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미 연준에서도 2012년부터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Consumers and Mobile Financial Services)를 발표\n□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n― 이용행태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표본수를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n― 조사문항은 미 연준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부가서비스 이용, 보안문제 인식 등으로 구성\n― 2014년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시에도 일부 항목이 있었으나 금번 조사시부터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정도, 이용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식 등 설문항목을 대폭 확대\nㅇ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결제로 구분\n□ (조사방식)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면접조사하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 "topk_rank": 9 }, { "id": "corpus-665890", "score": 0.6804701089859009, "text": "〈붙 임〉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n1. 조사 개요\n□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및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o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no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n2. 주요 조사 내용\n▶지급수단 중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n□ 한국 국민들은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2019년 조사에 이어 2021년에도 신용카드가 이용금액(49.5%)과 이용건수(43.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no 신용카드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이라고 응답\n□ 지급수단별로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기초로 한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신용카드(79.4점), 체크․직불카드(75.0점), 현금(74.3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음 o 신용카드는 비용 부담(54.1점)에도 불구하고 편리성(83.0점)과 수용성(78.9점)에 힘입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시현\no 체크·직불카드는 편리성(79.4점)과 수용성(76.3점)에서 높게 평가\no 현금은 수용성(86.0점)과 비용(86.0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편리성(68.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음 ▶현금은 이용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통용\n□ 2013년 조사 이후 2021년 조사까지 지급수단으로 현금 이용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다만, 금번 조사에서도 최근 1개월 내 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물은 설문에 대해 현금이 가장 높은 응답(96.6%)을 보여 현금이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topk_rank": 10 }, { "id": "corpus-888925", "score": 0.6776754260063171, "text": "이와 함께 지급수단 설문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수요측면에서 지급수단 이용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고용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지급수단의 보유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 및 신용카드의 이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나 가계소득, 결혼여부, 고용상태 등이 지급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금의 경우 여성이거나 미취업자인 경우 이용비중이 높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중이 낮아졌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여성이거나 취업자인 경우 이용비중이 높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체크·직불카드 이용비중은 신용카드를 보유한 경우에 낮아져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간에는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확대하여 기존의 지급결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소액결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급결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의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의 선택 요인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최근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안전성, 편리성 등 지급수단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평가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간의 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지급수단의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국제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65957", "score": 0.6674617528915405, "text": "3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및 분석 강화 필요\n□ 일부 국가에서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부문의 비용이 전체 비용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자 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n― 네덜란드, 호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등을 이유로 소비자 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를 발표\n― 스웨덴 및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비용 조사시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요인 등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부문 연구를 강화\n□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금융결제국)이 매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소비자들은 사회적 비용이 아닌 지급수단 사용에 따른 사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지급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의 지급수단별 이용행태 및 선택 동기 등에 대한 서베이와 소비자의 사회적 비용 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n― 아울러 소비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기반으로 가상 시나리오 연구도 함께 실시할 필요", "topk_rank": 12 }, { "id": "corpus-871817", "score": 0.6626393795013428, "text": "본 연구에서는 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량조사 설문 설계 및 추가 분석 및 해석, 정성 조사 가이드라인 제시 및 결과 해석은 KISDI가 수행하였으며, 각 조사의 실사 및 1차 결과 분석은 한국갤럽이 위탁연구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체국 모바일 결제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 행태 및 고객 니즈 파악, 고객 세분화 기준 확인 및 목표고객 설정, 우체국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차별화 포인트 발굴 이다. 이를 위해 우체국 고객과 민간 금융기관 고객 중 모바일 결제 이용 고객과 비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쿼터는 두지 않고 실시했다.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 고객 특성상 창구 방문 고객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우체국 고객의 경우 우체국예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간금융기관 고객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58457", "score": 0.6614128351211548, "text": "참고 Ⅲ-4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n한국은행은 최근 빠르게 확산중인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모바일기기 보유 현황\n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99.7%가 인터넷접속가능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87.0%에 이르렀다. 모바일뱅킹 및 모바일결제 이용\n최근 6개월 내에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36.4%였고 최초 이용시점은 최근 1년 이내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용 계기는 편리함(5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6개월 내 이용한 서비스는 계좌잔액조회가 94.1%로 가장 많았다. 반면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5.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6개월 내에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5.8%였고 최초 이용시점은 최근 1년 이내가 58.6%로 절반을 넘었다. 이용 계기는 모바일폰 구입(36.5%)이 가장 많았고 최근 6개월내 이용한 서비스는 온라인구매시 대금결제가 8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3분기중 모바일쇼핑거래액(6.2조원)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58.0%)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바일 지급수단 이용\n소비자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대금 결제시 건수 기준으로는 모바일카드(65.1%)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이어 직불전자지급수단(30.5%), 선불전자지급수단(4.3%) 순으로 사용하였다. 금액 기준으로도 모바일카드 이용비중(62.0%)이 가장 크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은 36.3%에 이르렀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1.7%에 불과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887238", "score": 0.6595947742462158, "text": "Ⅲ. 기존연구 개관\n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급수단 관련 총량지표를 이용한 국가간 특징을 비교하거나 상점 등 특정 부문에서 수집된 개인들의 지급수단 이용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수단 이용 요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Humphrey et al.(1996)는 BIS에서 발간한 14개국의 장표 및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규모와 1인당 GDP 등 총량 지표를 활용하여 지급수단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Cohen and Rysman(2013)은 2006~2008년중 미국의 13,574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급수단 이용에 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수단 선택은 소득, 교육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거래금액의 크기가 지급수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Klee(2008)는 미국 상점에서 거래된 1천만건의 구매자료를 분석하여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현금 및 수표 이용 비중이 줄어들고, 저연령 또는 고학력일수록 직불카드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러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수단의 특성 및 개인별 특성이 지급수단 보유와 이용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패널자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Kalckreuth, Schmidt, and Stix(2009)는 2008년 독일의 대면조사 및 구매일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개인의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선택에는 일관성이 있으며 지급수단 이용행태는 거래의 속성, 지급수단의 특성, 개인별 성향 등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보유 여부가 현금 이용비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Bounie and François(2006)도 2005년 프랑스의 구매일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현금이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특징을 밝혀내었다. 한편 음식료품 구입비는 현금 이용을 선호하고, 교통비는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등 지출항목별로 지급수단 이용이 특화되는 경향도 설명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658411", "score": 0.6529922485351562, "text": "참고 Ⅰ-1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시 관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중 19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바일기기 보유 현황\n모바일기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98.9%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91.9%로, 50대 이하에서는 보유율이 100%에 근접하는 데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71.4%로 나타나 세대 간에 큰 폭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바일뱅킹 및 모바일지급 이용행태\n최근 6개월 내에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46.0%로 조사되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50대 이상에서 그 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게 된 계기를 질의한 문항에서는 편리성(48.5%)이 가장 높게 선택되었으며, 이용한 서비스 중에서는 계좌이체(92.6%)와 계좌잔액조회서비스(90.9%) 이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근 6개월 내에 모바일지급을 이용한 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과 마찬가지로 저연령층일수록 이용률이 높았으나 40대 이상부터 현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모바일지급을 이용하게 된 계기로는 스마트폰 구입(25.1%)이 가장 높았으나 프로모션 혜택(22.0%), 기존 송금·결제방식의 불편함(21.8%)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는 온라인 구매 시 대금지급(86.6%)에 이어 오프라인 상점 대금지급(34.7%)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6 }, { "id": "corpus-888924", "score": 0.6524762511253357, "text": "2. 분석방법\n본고에서는 Stavins(2001), Kalckreuth, Schmidt & Stix(2009), Schuh and Stavins(2010) 등에서 사용한 모형 및 인구사회학적 설명변수들을 활용하여 국내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급수단 보유여부 또는 선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래 모형에서 i는 개인을 j는 지급수단을, DEMi는 개인의 특성을, Yi는 기타 변수를 나타내며, f는 로짓 모형을 이용할 경우 로짓 함수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할 경우는 누적정규분포 함수를 의미한다. 거의 모든 소비자가 현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수단 보유 또는 이용 여부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전자화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급수단 총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지급수단 보유여부 분석 모형에 사용된 개인별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했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전자화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Uij는 i번째 개인의 j번째 지급수단 이용규모를 의미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18000", "score": 0.6524212956428528, "text": "참고 III-5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태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바일기기 보유 현황\n조사대상자의 100%가 인터넷 접속 가능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92.4%에 달하였다. 최근 6개월 내에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비율은 43.3%로 조사되었다. 최초 이용시점이 1년을 경과한 경우도 53.3%로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이용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용계기로는 편리성(49.8%)이 가장 높게 선택되었으며, 이용한 서비스 종류는 계좌잔액조회(96.3%), 계좌이체(87.4%), 현금인출(15.5%), 금융상품 가입(6.6%)의 순이었다. 최근 6개월 내에 모바일결제를 이용한 비율은 모바일뱅킹보다 낮은 25.2%로 나타났다. 30~50대에서의 이용비율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나, 60대 이상의 이용비율은 5.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최초 이용시점이 1년을 경과한 경우는 46.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용계기로는 모바일폰 구입(3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한 서비스 종류는 온라인 구매 시 대금지급(89.3%), 오프라인 상점 대금지급(34.1%), 교통요금 지급(22.8%), 공과금 납부(9.6%)의 순이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18210", "score": 0.6482433676719666, "text": "지급수단 이용 현황\n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96.5%)이 현금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신용카드(79.2%), 체크·직불카드(52.7%) 순으로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신용카드(63.5%), 계좌이체(32.9%), 체크카드(22.2%) 순으로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지급수단별 이용(온라인, 오프라인) 비중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43.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현금(26.4%), 체크·직불카드(19.2%), 모바일카드(3.8%), 계좌이체(3.0%)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신용카드(53.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현금(17.4%), 체크·직불카드(15.3%), 계좌이체(8.0%), 모바일카드(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급장소별 주 사용 지급수단을 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전통시장(78.5%)과 소매점·매장·슈퍼마켓(41.6%)에서는 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지만,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는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의 경우 세금납부는 계좌이체(37.5%)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지만, 온라인쇼핑몰(47.2%), TV홈쇼핑(43.8%), 온라인티켓(36.4%), 모바일 콘텐츠(20.9%)에서는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금액별 주 사용 지급수단을 보면 1만원 미만의 경우 현금(78.3%)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1만원 이상 모든 금액대에서는 신용카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30만원의 경우 신용카드의 비중이 71.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36", "score": 0.7297808527946472, "text":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4.26, 2016.9.30). 한편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9). 끝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도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

[ { "id": "corpus-19263", "score": 0.680563747882843, "text": "라. 신기술사업금융업\n□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주 업무로 영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n□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대출, 어음할인, 팩토링, 지급보증, 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기본업무로 수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n○ 또한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업무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집행사원업무를 겸영업무로 취급하고 부수업무는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n□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는 주식투자, 사채인수, 조건부 대출을 통해 이루어짐. ○ 주식투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보통주 중심으로 이루어짐. ·투자금 회수방법은 투자기업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시 장내매각, 보유주식 제3자앞 매각, 대주주앞 환매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장에 의한 장내매각이 거의 유일한 수단임. ○ 사채인수는 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2~3년으로 하되 필요시 기한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고 일반대출에 비하여 저리로 운용\n□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대출업무는 원화 및 외화 모두 가능하나 자금의 용도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제한\n○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장기, 그리고 운용자금의 경우 중기 또는 단기로 운영하며, 시설자금에 대한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보통 총대출기간 1/3이내의 거치기간 부여\n□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회사가 조합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조합을 의미(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n○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장기투자재원의 외부조달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조합원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2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신기술사업금융회사)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n○ 자금운용범위는 투자로 제한되고 자금운용주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담당하며 제3자에게 위탁운용 가능", "topk_rank": 0 }, { "id": "corpus-497097", "score": 0.6657328009605408, "text":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600억원 내외</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해당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 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1 }, { "id": "corpus-866361", "score": 0.6617661118507385, "text": "2011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500억원 이내</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2 }, { "id": "corpus-483750", "score": 0.6589998602867126, "text": "제2차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 500억원 내외</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해당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 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3 }, { "id": "corpus-19256", "score": 0.658054530620575, "text": "라. 신기술사업금융업\n□ 2007년말 현재 10개 전업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영업중이며 할부금융사 6개사, 리스사 11개사, 신용카드사 2개사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n□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금운용 및 투자대상, 투자이행의무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은 편임(표 Ⅱ-6참조). □ 최근 들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및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한 투자업무 등 기업바이아웃 영업을 확대\n○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업무는 부실기업, 청산기업, 파산 및 화의 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신기술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현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PEF는 투자대상이 부실 중소기업 및 신기술 중소기업으로 국한\n□ 2007년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총자산은 4.7조원으로 2003년말 이후 연평균 30.6%의 성장세를 시현\n○ 2007년말 현재 유가증권자산이 1조 7,099억원으로 2006년말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는 등 총자산 증가를 견인\n○ 여신성금융자산도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주식 및 신기술금융대출금 등 신기술금융자산은 2004년부터 감소\n·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여신성금융자산은 주로 기은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할인어음, 팩토링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여금자산이 약 1조 2,503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음.", "topk_rank": 4 }, { "id": "corpus-17294", "score": 0.6558684706687927, "text": "나. 주요 업무\n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 융자 및 경영 · 기술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 운용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주식 인수나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 인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융자는 일반융자 또는 조건부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건부융자는 계획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업성과에 따라 실시료를 받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의 일부만을 최소 상환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또는 어음 발행, 보유 유가증권 매출, 보유 대출채권 양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 밖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 투·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017년말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규투자금액은 1.6조원, 투자 잔액은 3.4조원이며, 총 투자업체수는 약 2,000개 정도이다. 2017년말 업종별 투자 비중은 기타를 포함한 일반제조업(20.7%)이 가장 높으며, ICT제조(16.5%), ICT서비스(16.3%), 바이오 · 의료(16.3%)업종 순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484834", "score": 0.65361088514328, "text": "제2차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 500억원 내외</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해당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 투자조합 </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6 }, { "id": "corpus-484751", "score": 0.6507471799850464, "text": "2011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 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 목</td><td colspan='2'>세 부 내 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 500억원 이내</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 </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7 }, { "id": "corpus-889061", "score": 0.6506443619728088, "text":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신기술금융업의 지원 강화)\n□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 확대 및 투자대상 기업의 규모 확대(벤쳐중소기업→중견기업)\n○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등 많은 혜택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신드롬도 존재하는 상황\n○ 따라서 창조경제의 구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n□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 도입\n○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신기술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n○ 다만 직접투자의 역량이 부족한 여신전문회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투자 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로도 가능하도록 함.\n□ 신기술조합 운용자의 범위가 PEF운용자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여전사들도 PEF를 운용하는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상장주식에 대한 인수 및 매입 등 유가증권업무를 자본시장법 적용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n4) 산업자본 소유에 따른 부작용 억제 방안 마련\n□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 강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투명성 강화\n○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신용공여한도 설정,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등에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n○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여전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topk_rank": 8 }, { "id": "corpus-18987", "score": 0.6418802738189697, "text": "1. 개요\n□ ‘18.8.14.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nㅇ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Negative system)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투자대상 제외업종 등을 규정\nㅇ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규제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n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n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nㅇ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규정\nㅇ 개정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n➡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기술 사업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 "topk_rank": 9 }, { "id": "corpus-19266", "score": 0.6356461644172668, "text": "□ 신기술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수익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조달방식의 단기화 현상은 장기적인 가치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무,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무 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열거된 업무를 기본업무로 수행\n○ 또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에 기재된 업무를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취급 가능\n□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으로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n○ 단,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대상이거나 담보권의 실행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업무용이 아니라도 취득 가능\n□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은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1항). ○ 또한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재적인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n○ 한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금융기관 및 회사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교차보유 하거나 여신을 제공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1항). □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대출채권(10년이상 모기지대출은 제외)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고유업무 및 팩토링업무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 신용카드사의 경우 현금대출채권 비중이 신용판매채권 비중을 초과할 수 없음 (시행령 제6조의5)", "topk_rank": 10 }, { "id": "corpus-17292", "score": 0.6350735425949097, "text": "제3절 벤처캐피탈회사\n1. 개관\n벤처캐피탈회사는 고수익 · 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 · 합병 ·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 회사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경영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회사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있으며 신생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주된 업무로 한다. 2017년 12월말 현재 42개 신기술사업금융 회사가 영업중이며 총자산 규모는 약 10조원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업무내용이 유사하나 설립 근거법, 지원 대상, 업무 규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한 신기술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리스, 할부금융 등 다른 여신금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제를 받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벤처캐피탈업무에 특화하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27194", "score": 0.6318234801292419, "text": "핀테크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관점에서의 제도가 있다. 비금융업체의 금융업(예: 전자지급경제) 진출 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요구 자본금, 인력, 등록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핀테크 분야 투자 유치시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금융업 투자는 불가능하다. 또한 핀테크 분야 투자 유치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은 제한된다. 금융회사와 비금융업체 간의 지분 소유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서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은행법에 따라 일반 은행과 동일한 설립 필요 기존 자본금액을 가지고 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제도로 제한된다(김인현 외, 2015).", "topk_rank": 12 }, { "id": "corpus-660479", "score": 0.6165716648101807,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8.2.21일 공포, 8.22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n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제한(안 제1조의2)\n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현행 선불카 드와 상품권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n나.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규정(안 제2조의2)\n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서 비스 업종 등은 제외 업종의 예외로 인정함.\n다.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안 제6조의17 및 별표 4)\n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n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5 신설)\n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 료 등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n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안 제17조)\n여전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한도(총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대출채권액에 대 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출채권액에 반영함.\n바.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안 제19조의18)\n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 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n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안 별표 1의4)\n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topk_rank": 13 }, { "id": "corpus-469523", "score": 0.6164434552192688, "text": "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br> <table><tbody><tr><td>유형</td><td>현행 요건</td><td>개선안</td></tr><tr><td rowspan='2'>보증대출</td><td>◦ 기보 보증․중진공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액 대비 5% 이상 *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4천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 적용 제외</td><td>◦ 좌동</td></tr><tr><td>◦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100점 이상, 기술성부문 26점/43점* 이상 * 43점의 60% = 26점</td><td>◦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100점 이상 기술성부문 31점/52점* 이상 (별첨 1참조) * 52점의 60% = 31점</td></tr><tr><td rowspan='3'>연구개발</td><td>◦ 기업부설연구소 보유</td><td>◦ 좌동</td></tr><tr><td>◦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총매출액의 5～10%이상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td><td>◦ 좌동(업종별·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비 비율 개선안은 별첨 2참조)</td></tr><tr><td>◦ 사업성평가 우수(10개 항목, 60점 이상/100점 만점)</td><td>◦ 사업성평가 우수(4개 항목, 60점 이상/100점 만점, 별첨 3 참조)</td></tr><tr><td>벤처투자</td><td>◦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 5천만원 이상 투자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td><td>◦ 좌동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엔젤, 해외VC (추가)</td></tr></tbody></table> 현행 벤처확인 요건과 개선안 비교", "topk_rank": 14 }, { "id": "corpus-660721", "score": 0.614783763885498,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 이유\n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n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안 제2조의2)\n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운영 등 신기술사업금융업과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업무범위를 제한함.\n나. 온라인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안 제6조의7)\n현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회비 범위내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함.\n다.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안 제6조의15)\n부당한 보상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가맹점이 개인인 경우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로,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가맹점의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으로 규정함.\n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안 제9조의10 등)\n공공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해지 사유, 지정 및 지정 해지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n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안 제16조 등)\n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하고,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n바.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안 제17조)\n총자산 규모에 대해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대출채권의 범위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n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안 제19조의3 등)\n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규제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n아. 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대상(안 제19조의15)\n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허가·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 대출업무 및 그밖에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로 규정함.\n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등(안 제19조의16 등)\n여신전문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사항으로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확인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전화자동응답, 우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설명의무 위반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n차.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19조의17)\n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n카.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안 제23조의2)\n신용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하는 경우 원권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기부금액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함.\n타.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안 별표4 등)\n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개인인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총 합산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를 규정함.", "topk_rank": 15 }, { "id": "corpus-667516", "score": 0.6131154298782349, "text": "3. 신용정보법상 신용평가업의 취급\n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업 허가요건 및 신용평가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시장 내에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신용평가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고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금융기관과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아니되며,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추고 신용평가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신용평가회사의 적격요건(qualification)은 신BIS 협약(BASELⅡ)에서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ECAI) 지정기준이다. BASEL II에서 신용 리스크 측정방법으로 표준방법을 채택한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ECAI가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ECAI를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ECAI 지정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이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금융현실을 고려하여 책정한 ECAI 기준 ― 객관성(objectivity), 독립성(independence),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reliability) ― 5개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항목의 충족 여부는 개정 전의 국제증권감독기구 신용평가회사 기본행동강령(IOSCO Code)을 구체화한 세부항목(체크리스트)에 의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882768", "score": 0.6121994256973267, "text":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일반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위험이 큰 벤처기업에 투자와 지원을 하는 투자회사”로서, 그 주요 업무는 주식의 취득소유, 전환사채의 취득소유, 장기대금의 대출, 경영컨설팅 등이다(구경철, 유왕진, 2008).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에 이르러 이원화된 벤처캐피탈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4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12월 “신기술사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회사이며, 신기술사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를 하거나 경영과 기술에 관해 조력하는 회사를 말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3980", "score": 0.6069976091384888, "text": "3)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n▶서비스 개요 ('20.4.1.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n-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①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n▶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n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n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n▶ 서비스 개요 ('20.4.1.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n-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에서 망분리제약 없이 핀테크 기업 등과 기술 협업을 추진하고,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n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55288", "score": 0.6060870289802551, "text": "□ 신용평가업자의 인가\n―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n― 신용평가업 인가 요건\n▶ 최소자본 요건 : 50억원\n▶ 출자기업의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를 초과하여 출자, 금융기관이 10%를 초과하여 출자하거나 최대주주인 경우는 제외\n▶ 인력, 전산설비, 물적설비\n▶ 시행령에서는 인적요건으로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n▶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n▶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체계\n―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으려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n― 신용평가사가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인가요건을 유지하도록 요구\n―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topk_rank": 19 } ]

[ { "id": "corpus-137", "score": 0.7016952037811279, "text":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정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도 개선하여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하면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다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7.7, 2017.1.7).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도 있었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 기준 하에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 동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10%이상 및 15%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예금보험제도 적용 관련 규정 정비도 있었다. 부보금융회사의 범위에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고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예금자보호법」(공포 2015.12.22, 시행 2016.6.23)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중 파생상품예탁금 등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허가시 납부하는 예금보험기금 출연금 산정기준을 현행 납입자본금에서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개선하고,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회사가 부보금융회사가 되는 경우의 출연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6.21)." } ]

[ { "id": "corpus-631542", "score": 0.6585150361061096, "text":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있어 회원의 참여증진과 선거사무의 공정 투명성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여신거래 금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중앙회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상 중복계약 체결 고지 의무(안 제6조)\n나.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소집 요구가 가능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 등 상법상 준용규정 확대(안 제14조, 제19조)\n다. 금고 이사장 선출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투표 또는 대의원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회원투표 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의원이 이사장을 겸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안 제16조, 제18조)\n라. 선거범죄 등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 결격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n마. 금고 자체선관위 위원중 외부인사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토록 하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공명선거감시단 운영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n바. 대출시 공제상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등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여신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28조의2)\n사.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하고,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 중 3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출(안 제61조, 제62조)\n자. 주무부장관의 보고서 제출명령 및 금감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에 중앙회뿐만 아니라 단위금고를 추가하고, 주무부장관의 소속직원을 통한 검사권·감독 및 검사제재를 위한 규정 제정권·검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의견 진술 요구권 신설(안 제74조, 제85조)\n차.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처분의 시효 5년)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 시효제도 도입(안 제74조의4)\n카. 금고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9조의4, 제79조의5, 제79조의6, 제79조의7)\n-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에 호선\n-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감독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 기구 설치\n- 의결사항은 금고감사에 대한 계획, 감사결과에 대한 임직원의 징계 등\n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이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안 제85조)\n파. 단위금고 검사 제재, 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임직원은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85조의2)", "topk_rank": 0 }, { "id": "corpus-26800", "score": 0.6543092727661133, "text":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 2016. 1. 6)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 한도, 출연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새마을금고 임원 피선거권제한 관련 금융관계법령 확정함(안 제10조의2)\n나.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와 예외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9조)\n다.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안 제16조의2)\n라. 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조항 삭제(제18조)\n마.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함 (안 제30조의3)\n바. 중앙회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안 제33조의2)\n사. 법 제72조의3에 그 밖의 수입금을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하고, 법률에 반영된 제46조제2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42조, 제46조)\n아.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출연금 감액과 면제, 관리위원회 운영, 중앙회가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7조의2)\n자.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기관을 정함 (안 제47조의3)\n차. 금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과 명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업무에 한해 권한을 위임함(안 제51조)\n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추가 및 변경(안 51조의2)\n타. 새마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경영지도 대상 명확화 및 금고중앙회장에게 위탁한 경영지도권한에 대한 제외사항을 정함(안 제52조, 제56조)", "topk_rank": 1 }, { "id": "corpus-434025", "score": 0.651211678981781, "text":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 - 적극적인 감독 강화로 부조리 개선 -\n□ 최근 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갑질’ 문제에 관련한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하여 피감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n○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순환근무)*시켜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직원 장기근무에 따른 유착 및 과도한 영향력 행사 방지 위함 **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 또는 검사기능을 ‘광역검사단’으로 이관 검토\n○ 중앙회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압박(공제 등)을 지양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적정 지도 수준 설정 필요\n○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그 소속 직원들이 함께해야 하는 동료임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하여 의식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n○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2 }, { "id": "corpus-534816", "score": 0.6489685773849487, "text": "전국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역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 시ㆍ도 순회 규제 현장토론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마을기업 신규 육성, 지역 향토명품 사업화, 야시장 조성 확대 등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중앙, 지방,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역현장에 적합한 방식의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달성을 위해, 재무건전성 및 임직원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하는 새마을금고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38420", "score": 0.648243248462677, "text": "(3) 농협·수협·산림협 및 새마을금고\n□ 농협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상임(전문)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n○ 중앙회장 또는 연합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n○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상임이사와 비상임 전문이사(비조합장 이사)로 하고 회원조합장의 비중을 1/2 미만으로 축소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n·농협과 수협은 현재 이사회의 1/2 이상을 회원조합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협은 3/2 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되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음. ○ 신용 및 공제사업 대표이사 등 상임이사는 비상임 전문이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총회는 승인권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강화\n○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이의 실행 여부를 평가\n□ 연합회 직원이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지부)의 장을 담당함으로써 조합이사장이 지부장을 맡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상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n○ 지역금고의 이사장인 지부장이 동일 지역의 금고에 대해 엄격한 감독·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검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생활권이 같은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직원의 순환근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조합원과의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topk_rank": 4 }, { "id": "corpus-288036", "score": 0.6479829549789429, "text":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1일 자회사 임직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n전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IT센터에서 열린 자회사 임직원 간담회에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복지회와 MG자산관리, MG신용정보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n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금고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중앙회'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회사가 든든한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맡아 달라\"며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공동이익의 증진과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영전략 점검과 자회사의 역할을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가 진행됐다. 또 사업다각화 모델 구축과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약 강화방안 등 새마을금고 지원 확대를 위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topk_rank": 5 }, { "id": "corpus-239875", "score": 0.6355602145195007, "text": "새마을금고는 '사회적 책임 완수'를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n지난 2월에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긴급융자대출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긴급자금 대출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n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해당 지역 10개의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비롯한 전통시장 마케팅 물품을 전달했다.\n지난 3월에는 전국의 금고 임직원이 성금을 모금해 전국재난구호협회에 약 11억원을 전달했다. 중앙회와 각 금고 임직원 1000여명은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도 했다.\n금전적 지원 외에도 헌혈 등 다양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수혈용 혈액보유량이 급감하자, 임직원 110여명이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199866", "score": 0.6354563236236572, "text": "새마을금고는 '사회적 책임 완수'를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n지난 2월에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긴급융자대출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긴급자금 대출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n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해당 지역 10개의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비롯한 전통시장 마케팅 물품을 전달했다.\n지난 3월에는 전국의 금고 임직원이 성금을 모금해 전국재난구호협회에 약 11억원을 전달했다. 중앙회와 각 금고 임직원 1000여명은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도 했다.\n금전적 지원 외에도 헌혈 등 다양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수혈용 혈액보유량이 급감하자, 임직원 110여명이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644119", "score": 0.6345901489257812, "text":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반세기만에 대혁신\n□ 새마을금고법이 제정(1982년)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하여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 앞으로는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고 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 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 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고, 위원(임기 3년) 선출에 대해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 상임) 하도록 하였고, 위원수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려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선출함으로써 내부 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884752", "score": 0.6334168910980225, "text":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공포 2015.7.24, 시행 2016.7.25)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 법인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이와 함께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부업법」 시행 2016.9.4).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정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도 개선하여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하면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다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7.7, 2017.1.7).", "topk_rank": 9 }, { "id": "corpus-57143", "score": 0.6304454207420349, "text": "5) 자율감독 체계\n□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2004년 4월부터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내부통제기능을 강화\n○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상근이사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2인 이상 포함(새마을금고법 제52조의 2). □ 한편 연합회의 경영지원부와 검사부에서 금고의 검사 및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금고의 검사 및 경영지원 업무는 지부에서 담당\n○ 연합회의 검사 및 경영지원 인력은 총 304명으로 전체 인력의 43.5%에 해당\n○ 이 중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66명으로 50%를 상회", "topk_rank": 10 }, { "id": "corpus-47672", "score": 0.6222766637802124, "text": "□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2004년 4월부터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내부통제기능을 강화<br>○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상근이사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2인 이상 포함(새마을금고법 제52조의 2). <br>□ 한편 연합회의 경영지원부와 검사부에서 금고의 검사 및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금고의 검사 및 경영지원 업무는 지부에서 담당<br>○ 연합회의 검사 및 경영지원 인력은 총 304명으로 전체 인력의 43.5%에 해당<br>○ 이 중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66명으로 50%를 상회", "topk_rank": 11 }, { "id": "corpus-57316", "score": 0.6177542805671692, "text": "5)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n□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최근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n○ 2005년말 현재 연체율이 6.80%로 은행권의 1.9%에 비해서는 높으나 상호금융기관 평균인 8.7%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00%이상을 유지\n○ 그러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5.90%로 자산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협의 5.36%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부실상각이 필요\n□ 새마을금고의 순자본 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경영지도비율인 4%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당기순이익에 힘입어 2005년말 현재 8.57%로 전년대비 0.26%p상승", "topk_rank": 12 }, { "id": "corpus-633910", "score": 0.6060273051261902, "text": "□ 신협의 순자본비율은 2002년부터 경영지도비율인 2%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n○ 신협의 지속적인 수익개선과 후순위 차입 등의 영향으로 자본적정성이 개선\n·신협은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중 200억원,2005년 중 307억원에 상당하는 후순위채를 발행\n○ 그러나 지역신협의 평균순자본비율이 2005년말 현재 2.15%임을 감안할 때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지역신협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n마. 새마을금고\n1)일반 현황\n□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이나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n□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이후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그 과정에서 상당수 금고가 정리됨. ○ 외환위기 전에는 2,600개 이상의 금고가 존재하였으나,부실금고와 소규모 금고에 대한 합병 및 해산 조치로 2005년말 현재 1,612개의 금고가 영업 중\n2)총자산 및 여수신\n□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금고가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가계자금을 수신기반으로 한 틈새시장의 확보로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n○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000년부터 연평균 7.5%의 비율로 성장하여 2005년말 현재 52.5조원을 기록\n□ 수신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말 현재 45.8조원을 기록\n○ 새마을금고의 수신은 예금은행에 비해 높은 수신금리와 비과세 혜택의 영향으로 연평균 8.4%의 성장세를 보임. ○ 2005년말 새마을금고의 평균 수신금리는 4.65%이고,은행의 수신금리는 4.05%임. □ 여신은 2004년부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n○ 2005년말 현재 대출금 규모가 25.1조로 전년대비 1.23% 증가에 그쳤으며,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인 1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n□ 한편 여신의 확장세가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예대율도 하락세로 전환\n○ 2003년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대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평균 4.7%p의 비율로 하락", "topk_rank": 13 }, { "id": "corpus-432766", "score": 0.6046736240386963, "text":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전문성 강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1.) -\n□ 앞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여신거래인 소위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돼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서민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불공정 여신거래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 시에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 또한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 판매 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예정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topk_rank": 14 }, { "id": "corpus-847059", "score": 0.6040411591529846, "text":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폭 강화된다” \n- 가계대출 관리와 더불어 지역 서민금융지원은 지속 -\n□ 행정자치부(장관 ***)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는 전국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더불어, 중금리 상품 출시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 추진한다. ○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관리방향 (2016.8.25)에 부응하고, 1금융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2금융권 등으로 대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권 최초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2016.8월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 7,928억으로 전년말 대비 8조 9,605억 증가(11.97%↑)하였으며, 이 중 가계대출은 58조 1,161억으로 전년말 대비 6조 4,787억 증가(12.54%↑)하였다. ○ 최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현재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1.42%로 타 상호금융 대비 양호한 편", "topk_rank": 15 }, { "id": "corpus-25705", "score": 0.6039266586303711, "text":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기준과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n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1조의2)\n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1조의3)", "topk_rank": 16 }, { "id": "corpus-461315", "score": 0.6032525897026062, "text":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근절 대책 시행 - 안행부, 대포통장 다수 발생 새마을금고 암행점검 등 특별관리 -\n새마을금고 대포통장 근절 강화대책\n 대포통장 관련 업무매뉴얼 보급\n❍ 금고 업무시스템(푸르넷)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메뉴를 신설하여 금고 직원의 대포통장 관련 업무매뉴얼 등 배포(2014.5월) \n- 대포통장 근절 관련 업무지침, 대포통장 발생 유형, 대포통장 의심거래자 관리방법 등을 배포하여 업무편의성 제고\n 금융사기, 대포통장 관련 동향을 일선 금고에 신속 전달\n❍ 새마을금고 업무시스템에 팝업창을 활용하여 금융사기, 대포통장 발생 관련 최신 동향을 전체 금고에 신속하게 전파(2014.5월∼) \n- 대포통장 관련 업무지침 및 신종사기 수법 발생시 수시 통지\n* (예시1)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0000하는 신종사기 수법 발생\n(예시2) 금융사기 업무 관련 전체 금고문서함에 긴급문서 게시\n 대포통장 근절 포스터 제작 배포\n❍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포통장 근절 포스터를 배포하여 대포통장 사용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2014.6월)\n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n❍ 은행권에서 시범 실시 중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 추진(2015.6월 중 서비스 실시 예정)\n□10 예금거래신청서상‘통장 양도 불법성 고지 안내문’서식 변경\n❍ 예금거래신청서에 전산인자되고 있는 통장 양도 불법성 고지 안내문을 서식에 고정 인쇄된 형태로 변경하여 업무편의성 제고(2014.7월 예정)", "topk_rank": 17 }, { "id": "corpus-436502", "score": 0.6029490828514099, "text": "유정복 장관, \"새마을금고, 가장 친절하고 안전한 금융기관 되어야\"- 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n□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친절․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친절 BEST 직원'을 선발해 새마을금고 홍보대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확대 등 전체 새마을금고(1,412개)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새마을금고는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 복지사업에 최근 3년간(2010~2012) 656억원을 지원했고,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1998년부터 추진해 총 553억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한 바 있다. ○ 이날에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사랑의 좀도리 기부금(1억원)을 전달했고, 한국심장재단 밥사랑열린공동체 다일공동체 등에도 기부금(총 5억 2천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770038", "score": 0.6027795076370239, "text":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한 농촌 새마을금고 활성화를 위해 '농촌 새마을금고 상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n지난달 28일부터 올해 전국 50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20억원씩 무이자로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상생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총 1000억원 규모다. 또 금융장비 구입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하는 시설자금지원을 통해 농촌 새마을금고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n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도시금고와 농촌금고 간 자매결연과 중앙회 경영컨설팅 등 농촌 새마을금고 활성화와 금고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n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농촌 새마을금고 상생 프로제트를 계기로 금융환경이 열악한 농촌 새마을금고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n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말 현재 금고수 1300개와 총자산 195조원, 거래자수 2047만7000명, 자본금 14조9800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에 32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38", "score": 0.6983193755149841, "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한국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한국과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n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과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 ]

[ { "id": "corpus-18178", "score": 0.6617416739463806, "text":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들 간의 단기금리기대는 위기 이전과 같이 양(+)의 상관계수를 유지하였으나 미국, 영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는 위기 이전과 달리 위기 이후 음(-)의 상관계수로 전환되었다. 미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 비동조화는 2015.12월부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2015.12~2018.6월중 정책금리를 175bp 인상한 반면 ECB, 일본은행 등의 정책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영국의 단기금리 기대의 상관계수가 미국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란은행 정책금리 조정 패턴이 미 연준과 유사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단기금리기대는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정책금리와 동행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ECB 정책금리와 동행하였으나 미 연준 정책금리와는 동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0 }, { "id": "corpus-48490", "score": 0.6564202904701233, "text": "〈표 3〉에서 보듯이 금융위기 이전(2000.1~ 2007.12월)에 미국 장기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각각 3.0%p와 1.1%p 하락하여 기간 프리미엄 하락폭이 장기금리 하락폭의 약 37% 정도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2010.1월~2018.6월) 미국 장기금리는 1.0%p 하락하고 기간 프리미엄이 2.3%p 하락하여 기간 프리미엄 하락폭이 전체 장기금리 하락폭을 상회하였다. 독일, 영국 및 일본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하락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 기여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br>주요국 간 기간 프리미엄 및 단기금리기대의 동조화 정도를 기간 프리미엄 및 단기금리기대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주요국 기간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나 단기금리기대 동조화 현상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 }, { "id": "corpus-40985", "score": 0.6537214517593384, "text": "Ⅳ. 결론\n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장기금리와 동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신흥국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장기금리는 금리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장기금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리의 움직임은 유럽 장기금리와 보다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였을 때 단기금리기대보다는 국내외 기간 프리미엄의 동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 분석에 의하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해당국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는 다시 다른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었는데 이러한 전이효과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강화되었다. 이는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한국 기간 프리미엄으로 전이되면서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이외 전 세계적으로 물가 및 경기 동행성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장기금리 동조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시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동행성이 강화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순채권국 전환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상향조정되면서 한국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한국 채권투자 규모가 우량 자산에 장기투자를 주로 하는 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상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 우리나라와 유럽 장기금리가 미국 금융상황 변화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이 주로 달러자산에 운용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 헷지 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리는 여전히 한국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장기금리의 기조적 흐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CB 등 미국 이외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48488", "score": 0.6490246653556824, "text": "(주성분 분석)<br>본고에서는 IMF(2018)에서와 같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 상관계수가 높은 국가들 간 장기금리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미국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 설명력은 0.7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았으며 위기 이후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하락하였다. 이는 위기 이전 미국 장기금리는 해외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위기를 거치면서 대내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독일, 네덜란드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유럽국가의 장기금리는 금융위기 이전와 이후 모두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은 위기 이전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기 이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공통요인 분석 결과는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행성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658539", "score": 0.6484099626541138, "text": "Ⅳ. 결론\n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장기금리와 동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신흥국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금리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장기금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리의 움직임은 유럽 장기금리와 보다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였을 때 단기금리기대보다는 국내외 기간 프리미엄의 동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 분석에 의하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해당국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는 다시 다른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었는데 이러한 전이효과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강화되었다. 이는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우리나라 기간 프리미엄으로 전이되면서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이외 전 세계적으로 물가 및 경기 동행성이 강화된 가운데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장기금리 동조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시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동행성이 강화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순채권국 전환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상향조정되면서 우리나라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우리나라 채권투자 규모가 우량 자산에 장기투자를 주로 하는 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상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 우리나라와 유럽 장기금리가 미국 금융상황 변화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이 주로 달러자산에 운용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 헷지 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리는 여전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장기금리의 기조적 흐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CB 등 미국 이외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19301", "score": 0.6478731632232666, "text": "(주성분 분석)\n본고에서는 IMF(2018)에서와 같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 상관계수가 높은 국가들 간 장기금리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미국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 설명력은 0.7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았으며 위기 이후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하락하였다. 이는 위기 이전 미국 장기금리는 해외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위기를 거치면서 대내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독일, 네덜란드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유럽국가의 장기금리는 금융위기 이전와 이후 모두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은 위기 이전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기 이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공통요인 분석 결과는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행성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n(내외금리차 통계량 분석) 국가 간 금리차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동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와의 금리차이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2〉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여러 선진국 간 장기금리차의 통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 간 장기금리차이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와 미국 간 금리차 평균값이 가장 작았다. 하지만 장기금리차의 분산과 변동폭(기간 중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은 한국과 독일 간 금리차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금융위기 전후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 장기금리차이의 평균은 확대되었으나 분산 및 변동폭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여러 국가들과 내외금리차 통계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한미 간 금리격차가 줄어들면서 국내 장기금리 수준이 미국과 비슷해졌지만 국내 장기금리 움직임은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6829", "score": 0.6376227736473083, "text": "〈Figure 1〉은 표본기간 중 미국 변수 (페더럴펀드금리, 기간프리미엄, 신용스프레드)의 추이를 제시한다. 표본기간 중 페더럴펀드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999~2000년, 2004~2007년 두 차례의 인상기를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0%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기간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페더럴펀드 금리와 대체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리가 금리하한에 머문 상황에서는 양적완화 등의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신용스프레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며 500bp 이상 수준까지 급상승하였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약 300bp 수준에 머물다가 최근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Figure 2〉는 표본기간 중 국내 금융시장 변수 (장기금리,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제시한다. 장기금리는 국내 경제의 추세성장률 하락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과 한국 양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2005~2008년 중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후반부터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상승하고 있다. 신용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100bp 이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는 300bp 이상까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2001~2002년 약 1,3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02~2007년 900원대 중반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글로벌금융위기에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1,400원대까지 치솟았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1,100원 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Figure 3〉은 표본기간 중 금융계정/GDP 비율의 추이를 제시한다. 외국인 국내투자의 경우 주식투자는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강한 유입세를 보였으며 2007~2008년에는 큰 폭 유출로 전환되었다. 2009년부터는 다시 유입세로 전환되었으며 양적완화 축소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 2013년이나 2015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채권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점차 유입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다 금융위기를 맞아 큰 폭 유출로 전환하였고, 금융위기 후에는 다시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그 폭이 점차 작아져 2015~2016년에는 유출로 전환하였다. 해외로부터의 차입은 2004년까지 순상환을 기록하다 2005~2008년 조선사 등의 선물환 매도와 관련한 외은지점 중심의 차입으로 큰 폭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자금회수 압력이 심해져 2008년 4분기 GDP 대비 23% (472억달러)라는 대규모 유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중 외화유동성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나 점차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내국인 해외투자의 경우 주식투자는 해외 주식형 펀드가 인기를 얻으며 2005~2007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다. 이후에는 다시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2015년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채권투자 역시 금융위기 이후 이는 보험사 및 연기금 등의 투자가 증가함에 기인하여 추세적으로 늘어 주식투자액을 상회하고 있다. 해외대출은 유입와 유출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나 금융위기 이후는 주로 유출(대출)액이 양(+)인 경향을 보인다.", "topk_rank": 6 }, { "id": "corpus-654365", "score": 0.6285123825073242, "text": "한편 상기의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외국인의 투자 행태 및 리스크에 대한 선호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관련 주요 변수의 2000-2017년중 추이를 보여주는 데,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2005년 1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위기 직후인 2008년에는 3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5년중 1,05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7년에도 785억 달러에 달했다. 외환보유액은 2000년말에는 962억 달러였으나 이후 2007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말에는 2,622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8년말 2000억 달러 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7년말 현재 3,8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2000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확대 추세 및 운용수익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단기외채에 대한 지급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외환보유액대비 만기 1년 이하의 대외채무의 비율을 나타내는 단기외채비율도 위기 직후인 2008년 74.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말 현재 29.8%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현물환율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평균 × 100)를 이용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 정도를 살펴봐도 위기 직후 15.0%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2010년부터 3%대 초반으로 다시 낮아진 이후 2.1%~3.3%에서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도 위기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다. 〈표 12〉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2018년 3월 27일 현재 주요국의 국채신용등급 수준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이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영국, 프랑스, 타이완과 유사하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666102", "score": 0.6267617344856262, "text": "미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 비동조화는 2015.12월부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2015.12~2018.6월중 정책금리를 175bp 인상한 반면 ECB, 일본은행 등의 정책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영국의 단기금리 기대의 상관계수가 미국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란은행 정책금리 조정 패턴이 미 연준과 유사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한국 단기금리기대는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정책금리와 동행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ECB 정책금리와 동행하였으나 미 연준 정책금리와는 동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커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간 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 충격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앞 장에서 추정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를 가지고 Nyholm(2016), Diebold & Yilmaz(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0.1월~2018.6월을 대상으로 파급효과 지수를 추정하고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동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 충격반응함수(GIRF: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분산분해 분석을 활용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19303", "score": 0.6264469027519226, "text": "미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 비동조화는 2015.12월부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2015.12~2018.6월중 정책금리를 175bp 인상한 반면 ECB, 일본은행 등의 정책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영국의 단기금리 기대의 상관계수가 미국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란은행 정책금리 조정 패턴이 미 연준과 유사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단기금리기대는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정책금리와 동행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ECB 정책금리와 동행하였으나 미 연준 정책금리와는 동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커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간 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 충격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앞 장에서 추정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를 가지고 Nyholm(2016), Diebold & Yilmaz(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0.1월~2018.6월을 대상으로 파급효과 지수를 추정하고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동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 충격반응함수(GIRF: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분산분해 분석을 활용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909733", "score": 0.6231880187988281, "text": "장기시장금리는 이라크 전쟁,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상반기에는 전년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3월 들어 SK글로벌 사건과 신용카드사 부실 우려 등에 따른 MMF 대량 환매 사태로 급등하자 통화당국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이에 따른 콜금리 목표 인하 등이 이어지면서 6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한때는 국고채(3년 만기) 금리가 콜금리 수준보다도 낮은 3%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 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시장금리가 경기회복 기대로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4.75%(8월 1일)까지 반등하였으나 원화환율 급락 및 태풍피해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3.98%(10월 2일)까지 다시 하락하였다. 10월 이후에는 수출경기호조 지속, 경기상승을 기대한 기업의 자금 확보 움직임 등으로 다시 상승한 후 4%대 후반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9304", "score": 0.621819794178009, "text": "한편,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기 동행성이 강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볼 때 국내 성장률은 유럽 선진국과 동행성이 강화되었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전세계 GDP 순환변동치의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각각 0.4 및 0.6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8년 0.8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14〉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과의 상관계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럽 선진국과의 경기 흐름의 상관계수가 높아진 데는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과의 경제구조가 유사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GDP대비 수출비중은 각각 43.2% 및 47.0%로 미국의 12.4%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16〉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각각 29.7%, 23.3%로 미국의 12.3%에 비해 크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럽과의 교역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점도 유럽과의 경기흐름 동조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 비해 유럽과의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 전체 수출입에서 미국과의 거래 비중은 20%로 유럽과의 거래비중 15%를 상회하였으나 2017년 현재 전체 수출입 중에서 유럽과의 거래비중은 14%로 미국과의 거래비중 11%를 상회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574192", "score": 0.62071293592453, "text":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뚜렷하다. 금융위기 당시(2007~2011년)에 비해 2012~2014년 중 통화완화의 정도가 축소된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었다. 양국 모두 과다부채로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하위 기업들의 부도위험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상장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약 1/3에 달한다. 반면 미국과 유로존, 일본은 통화완화의 정도가 모두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여기에 양적완화(QE)까지 더해졌다. 한국의 장기금리는 이미 구조적 저성장과 저물가를 반영하여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09년 2월~2010년 6월까지 17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2.00%를 유지했다. 과거 17개월 평균 대비 현재 기준금리는 50bp가 더 낮아졌다. 반면 국채 10년 금리는 270bp가 하락했다. 중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3년 만기 국채와 회사채 금리들은 당시에 비해 220~350bp 하락했으며, 단기금리인 예금과 대출금리들도 140~270bp 가량 낮아졌다. 기초체력 하락폭인 250bp 수준만큼 이미 낮아졌다.", "topk_rank": 12 }, { "id": "corpus-19302", "score": 0.6190240979194641, "text":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기간 프리미엄이 장기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금리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단기금리기대 하락의 영향을 받았고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기간 프리미엄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욕 연준에서 ACM 방법에 따라 발표하는 기간 프리미엄은 본고의 추정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움직임은 본고의 추정치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추정된 기간 프리미엄 수준이 다른 이유는 본고와 뉴욕 연준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발표하는 추정치는 단기금리가 매우 높았던 1970~80년대가 포함된 1961년 이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연준은 본고와 달리 1,2,3,4,5,6,7,8,9,10년물 무이표 국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기간 프리미엄 추정에 사용된 수익률의 만기가 다른 점도 본고와 연준 추정치 간 차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에서 보듯이 금융위기 이전(2000.1~ 2007.12월)에 미국 장기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각각 3.0%p와 1.1%p 하락하여 기간 프리미엄 하락폭이 장기금리 하락폭의 약 37% 정도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2010.1월~2018.6월) 미국 장기금리는 1.0%p 하락하고 기간 프리미엄이 2.3%p 하락하여 기간 프리미엄 하락폭이 전체 장기금리 하락폭을 상회하였다. 독일, 영국 및 일본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하락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 기여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topk_rank": 13 }, { "id": "corpus-18176", "score": 0.6144533157348633, "text": "(내외금리차 통계량 분석)\n국가 간 금리차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동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와의 금리차이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2〉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여러 선진국 간 장기금리차의 통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 간 장기금리차이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와 미국 간 금리차 평균값이 가장 작았다. 하지만 장기금리차의 분산과 변동폭(기간 중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은 한국과 독일 간 금리차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금융위기 전후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 장기금리차이의 평균은 확대되었으나 분산 및 변동폭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여러 국가들과 내외금리차 통계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한미 간 금리격차가 줄어들면서 국내 장기금리 수준이 미국과 비슷해졌지만 국내 장기금리 움직임은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21610", "score": 0.6132888197898865, "text":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지난 5년간, 2009~2013년, 평균 2.6%의 기준금리 수준이 장기간 유지되었는데, 단기간 동안 저금리로 전환된 구조적인 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금리 및 통화신용정책 방향도 이에 준거하여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신용이 2014년 상반기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은행의 여수신금리는 시장금리의 하향세에 영향을 받아 완만하게 인하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수신금리 갭도 3%대에서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8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2.25% 수준에 이름에 따라 하반기 시중금리 전망은 소폭 하향 전망이 불가피하다. 2014년 1~8월 평균 국고채 금리(3년)는 2.77%, 회사채금리(3년, AA-)는 3.19%로서 2013년 1~8월 평균치를 소폭 상회한다. 2013년에는 금리의 움직임이 상저하고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표현한다면, 2014년의 금리동향은 상고하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가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도 시중금리는 인상될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8489", "score": 0.6131783127784729, "text": "(내외금리차 통계량 분석)<br>국가 간 금리차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동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와의 금리차이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2〉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여러 선진국 간 장기금리차의 통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 간 장기금리차이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와 미국 간 금리차 평균값이 가장 작았다. 하지만 장기금리차의 분산과 변동폭(기간 중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은 한국과 독일 간 금리차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금융위기 전후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 장기금리차이의 평균은 확대되었으나 분산 및 변동폭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여러 국가들과 내외금리차 통계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한미 간 금리격차가 줄어들면서 국내 장기금리 수준이 미국과 비슷해졌지만 국내 장기금리 움직임은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3269", "score": 0.612498939037323, "text": "〈그림 5〉는 단순 금리차, 스왑레이트, 환율변동을 감안한 금리차(무위험 금리차)의 추이를 보여준다. 한~미간 잔존만기 1년물 국채수익률간 차이로 나타낸 단순 금리차는 2004년 3%대 초~중반에서 하락하여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된 2005년 8월(-0.25%) 잠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플러스(+)로 회복했다가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후 동 금리차가 플러스(+)로 전환되어 2014년 중반까지 2% 이상의 금리차가 유지되다가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7년말에는 0%대 초반에 근접하였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09년중에는 한국에 비해 미국의 정책금리가 보다 급속히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양국간 단순 금리차가 4%대 초반까지 확대(2008년 11월)되기도 하였다. 만기 1년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차감한 후 이를 현물환율로 나눈 스왑레이트는 위기 기간 등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단순 금리차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이는 무위험 이자율평가(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이론에 따르면 국내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높아질 경우 자본유입 증가 → 현물환율 하락 → 만기시 외화환전 수요 증가 → 선물환율 상승을 통해 스왑레이트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기 기간인 2008-09년 중에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스왑레이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금리차의 추이와 상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조선~중공업 등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수요가 지속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유동성이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금리차에서 스왑레이트를 차감한 무위험 금리차는 2007년 7월까지는 거의 대부분 기간에서 1%를 밑돌다 이후 상승하여 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에는 6%대 초반을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는 1%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은 EMBI+ 국채 스프레드와 한국 외평채 CDS(Sovereign Debt 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5년물)의 추이를 나타낸다. EMBI+ 국채 스프레드는 J.P. Morgan에서 작성하여 제공하는데 EMBI+ 국채 수익률에서 미국채 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정되며 동 스프레드는 국제 채권투자자들에게 글로벌 리스크의 대용변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는 외평채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부도 등 한국의 신용사건 발생시 이와 관련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거래하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동 프리미엄은 주로 한국의 경제펀더멘털이나 금융시장 여건 등을 반영하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되는 한국의 신용 리스크 수준을 나타낸다. 대체로 두 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급등락하는 등 공통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기간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topk_rank": 17 }, { "id": "corpus-19300", "score": 0.6113079786300659, "text":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nⅠ. 검토배경\n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금리 동조화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BIS(2015)는 미국과 30개의 소규모 개방경제의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관계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대부분 국가의 통화정책이 환율 강세를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면서 미 연준 통화정책과 동조화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후자와 관련된 IMF(2018) 보고서에서는 13개 신흥국 달러표시 국채수익률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하여 추출한 공통요인이 미국 및 EU 장기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동 연구는 공통요인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요인으로 본다면 이들 신흥국 달러표시 국채금리의 80%가 해외요인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우리나라 장기금리에 대한 미국 금리 및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오형석·김도완(2015)은 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을 활용하여 수익률곡선 결정요인을 추정한 뒤 동 변수들로 VAR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국내금리 및 수익률곡선에 대한 미국의 장기금리 및 수익률곡선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증가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재칠·강현주·백인성(2017)은 최근 한국과 미국 금리 동조화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양국 간 기대인플레이션의 높은 동조화를 언급하였다. 기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장기금리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이외 여타 선진국 장기금리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금융위기 전후 국내외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기간 프리미엄 분해 등을 통해 국내외 장기금리 간 동조화 현상의 특징과 원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을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18179", "score": 0.6099480390548706, "tex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및 신용등급 개선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자산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외국정부 및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 중심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으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된 기간에도 국내 장기금리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2016년중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Brexit, 트럼트 행정부 출범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으나 동 기간 중 국내 장기금리는 독일 등 유럽 선진국 금리와 유사하게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였다. 또한 〈그림 23〉은 외국인 채권투자에서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정부 및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4%에서 2018년 4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39", "score": 0.6627025604248047, "text":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 및 활용방안 검토\nⅠ. 머리말\n고용 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물가안정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거시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이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 실업률의 가파른 하락은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으나 취업자수의 낮은 증가폭은 반대로 노동시장의 회복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 역시 지난해의 경우 고용률은 큰 폭의 개선을 보여주었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양 지표가 상반되는 움직임을 종종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Barnes et al.(2007), Hakkio and Willis(2013), Zmitrowicz and Khan(2014) 및 Chung et al.(2014)). 특히 미 연준은 Chung et al.(2014)가 개발한 노동시장상황지수를 시산하여 2014년 10월 이후 매월 일반에 공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 판단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노동시장 개별 지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강우·이상우(2014)의 경우 대안 고용지표들을 제시하고 이의 결합지표를 이용한 바 있으나 지표의 선정이 인플레이션 예측력 위주로 진행되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휴생산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10개의 지표를 선정, 이를 종합한 노동시장상황지수(Labor Market Conditions Index; 이하 LMCI)를 시산하여 현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수의 시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시산 결과의 강건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태적 요인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을 가미한 방법도 이용하였다." } ]

[ { "id": "corpus-667947", "score": 0.5987651944160461, "text": "2. 미스매치 현황\n미스매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의 하나이다. 가령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 차별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고용형태 미스매치로 나타날 수 있으며 노동력의 고학력화과 관련한 미스매치는 학력 미스매치로 측정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 등을 중심으로 미스매치 정도를 지수화하여 공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연준이 산업별･직업별 미스매치 지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진 않지만 ECB가 총재 연설문 등에서 노동시장 여건 판단을 위해 미스매치 시산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신규구인, 신규구직자를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학력별, 임금대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월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가공하여 고용형태별, 학력별, 임금별, 지역별, 직업별 등 5개 부문에서의 미스매치를 측정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 미스매치는 시간제, 기간제 구인과 구직 미스매치로 그 함의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미스매치와 연결할 수 있으며 임금별 미스매치는 임금수준에 대한 구인과 구직간 미스매치를 의미한다. 학력은 학력측면에서의 구인과 구직간 미스매치를, 직업은 직종에 대한 미스매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미스매치는 지역별 구인과 구직간 미스매치를 측정한다. 본고는 시산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 뉴욕연준 미스매치와 가장 유사한 Jackman & Roper(1987)의 방식(식 (1))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미스매치 지수를 2008년부터 월별로 5개 부문에 걸쳐 시산하였다. Jackman & Roper(1987)는 모든 부문에서의 구직 비중과 구인 비중이 동일할 때 노동수급에 구조적인 미스매치가 없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식 (1)에서 미스매치지수( )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체 구직자 중 특정 부문에서 타 부문으로 이동해야하는 구직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결국, 가 클수록 특정 부문에서의 구조적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598983", "score": 0.5920996069908142, "text": "매월 실업 및 취업관련 데이터는 고용상태 뉴스(Employment Situation News)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된 후 약 2주 후에 먼저 발표된다. 이 발표에는 실업 및 취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분석과 통계표가 포함된다. 이 발표는 BLS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팩스로도 전송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간행물인 Employment and Earnings에 수록된다. 이 자료에는 실업자 및 취업자를 성별, 연령별, 인종별, 결혼상 태별, 직업별, 산업별로 세분해서 발표한다. 매년 1월호에는 취업에 대한 연평균, 직업별, 노동조합별 등의 세부적인 연평균 소득 데이터가 포함된다. 약 32,000개의 노동관 련 월간 데이터 및 분기별 연평균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topk_rank": 1 }, { "id": "corpus-758823", "score": 0.5863534212112427, "text": "12일부터 유례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2주간 시작되지만, 이로 인한 수도권 고용 충격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고용 주무부처의 정밀 통계는 내달 나오지 않는다. 전국의 고용 회복 흐름에 묻혀 수도권 2주의 고용 피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n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도 지역별 고용 통계는 반영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n고용부는 매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수혜금액, 구인 등록자 수 등을 발표한다. 이 자료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n고용부에 지역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도 고용동향을 조사하고 있지만, 연 1회 발표다. 수도권 4단계 충격을 확인하기에는 시의성이 늦다는 것이다.\n고용부가 지역별로 조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매월 발표되는 행정 통계는 가입 단위가 사업 단위다. 개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A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점이 B 지역에 있는 지역별 차이도 통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n이처럼 고용행정 통계가 전국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7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 수도권 2주 충격을 어떻게 담길 지가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6월 동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43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6만2,000명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으로 19개월 만에 최대다. 구직 급여 신청액이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은 것을 빼면 대부분 고용 지표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opk_rank": 2 }, { "id": "corpus-779019", "score": 0.5863534212112427, "text": "12일부터 유례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2주간 시작되지만, 이로 인한 수도권 고용 충격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고용 주무부처의 정밀 통계는 내달 나오지 않는다. 전국의 고용 회복 흐름에 묻혀 수도권 2주의 고용 피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n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도 지역별 고용 통계는 반영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n고용부는 매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수혜금액, 구인 등록자 수 등을 발표한다. 이 자료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n고용부에 지역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도 고용동향을 조사하고 있지만, 연 1회 발표다. 수도권 4단계 충격을 확인하기에는 시의성이 늦다는 것이다.\n고용부가 지역별로 조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매월 발표되는 행정 통계는 가입 단위가 사업 단위다. 개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A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점이 B 지역에 있는 지역별 차이도 통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n이처럼 고용행정 통계가 전국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7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 수도권 2주 충격을 어떻게 담길 지가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6월 동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43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6만2,000명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으로 19개월 만에 최대다. 구직 급여 신청액이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은 것을 빼면 대부분 고용 지표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opk_rank": 3 }, { "id": "corpus-578756", "score": 0.5797815918922424, "text":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는 약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를 매월 실시하여 고용 및 노동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집단거주지(형무소, 정신병원, 노령자집단 거주지 등)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복무자는 제외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는 CPS 원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CPS Annual Earnings File’(혹은 ‘Merged Outgoing Rotation Group’) 자료를 만들어 1979년 이후 매월 약 3만명의 개인별 자료를 구축하고 고용과 관련된 약 50개의 핵심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Merged Outgoing Rotation Group, 이하 MORG’ 원자료를 이용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502229", "score": 0.5796887278556824, "text":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2013년)의 노동력 저활용(underutilization) 측정방법이다. 노동력 저활용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14년 11월에 기존의 실업률 지표를 보완하는 “고용보조지표”라는 명칭으로 노동력 저활용지표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노동력 저활용지표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취업자에는 현재 일자리나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시간을 늘리기를 원하고, 추가적인 취업기회가 주어졌을 때,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가 포함돼 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엄격한 실업자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노동시장과의 밀착정도가 실업자와 유사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70856", "score": 0.5788059234619141, "text": "1. 들어가며\n최근 정부는 2011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실업률(3.0%)과 청년실업률(6.3%)이 예년에 비해 높지 않고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체감실업률 지표를 개발·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체감실업률 발표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 체감실업률을 발표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체감실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509714", "score": 0.5762892961502075, "text": "경제활동부가조사와 고용형태공시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효한 자료원임에도 불구하고 두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간잡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고사하고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통계치 산정을 위해 공통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동통계 수집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통계 체계 개선의 노력을 하는 동안 우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을 위해 고용형태공시제를 강화할 수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사적부문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시 주체를 사적부문 300인 미만 중소업체들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공시 내용은 사용 비정규직의 유형, 사용 사유, 사용 기간, 대상 업무, 임금 및 노동조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퇴직금과 연월차휴가 등 후생복지 항목을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7 }, { "id": "corpus-906075", "score": 0.5708860158920288, "text": "14년 전체 산업 노동생산성 1.5% 상승<br>노동생산성지수 산출 개요<br>3. 측정산식 :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br> □ 분석대상 및 내용<br> ㅇ 노동투입량<br> - 전산업및산업대분류 : 1인이상 총취업시간(근로자수×근로시간)<br> - 산업 중분류 : 1인 이상 피용자 총근로시간(근로자수×근로시간) <table><tbody><tr><td rowspan='2'> 종사상지위 규모 </td><td colspan='2'>근로자수</td><td colspan='2'>근로시간</td></tr><tr><td>상용 임시일용 기타근로자 </td><td>자영자 무급가족</td><td>상용 임시일용 기타근로자 </td><td>자영자 무급가족</td></tr><tr><td> 10인이상</td><td>「사업체노동실태현황」<br>「사업체노동력조사」 </td><td>「전국사업체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d>「사업체노동력조사」</td><td>「사업체노동력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r><tr><td> 5～9인</td><td>「사업체노동실태현황」<br>「사업체노동력조사」 </td><td>「전국사업체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d>「사업체노동력조사」</td><td>「사업체노동력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r><tr><td> 1～4인</td><td>「사업체노동실태현황」<br>「사업체노동력조사」 </td><td>「전국사업체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d>「사업체노동력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d>「사업체노동력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r></tbody></table> 【 노동투입량 추계 】", "topk_rank": 8 }, { "id": "corpus-560473", "score": 0.5699931979179382, "text": "노동시장분석센터 위탁사업은 고용률의 실질적인 증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모니터링 및 고용동향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분기별로 「고용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다 동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여성, 청년, 비정규직, 장년층 등)을 중심으로 규모, 현황,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패키지 마련의 기초연구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참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매월고용동향분석」을 월간으로 발행하여 ‘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등을 분석하여 노동시장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중장기적·구조적 파악이 필요한 고용관련 현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발행되는 「분기별 고용동향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노동시장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35016", "score": 0.5667312741279602, "text": "1. 들어가며\n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는 ‘통계적 실업률’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괴리된다는 논란이 많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여 2015년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노동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LU)이란 노동공급에 비하여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상태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가 존재한다. 노동저활용 지표란 이처럼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가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통계청은 기존 지표인 실업률만이 아니라 3가지 노동저활용 지표를 추가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통계적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논란과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의 배경과 내용, 쟁점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588633", "score": 0.5656306743621826, "text": "고용노동부는 1997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처음 구축한 이후, 보다 쉽고 빠르게 고용·노동 관련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 개선을 실시하여 왔다. 특히, 2010년에는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스마트기기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국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연동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검색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 기능과 연관 검색어 등을 제공하였다. 2014년에는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개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 행정정보 공개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최신 표준규격을 적용한 모바일 중심의 반응형 웹 사이트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 접속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로 월평균 1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국민 이용률이 높은 사이트로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48735", "score": 0.5655964016914368, "text": "가구(원)이 장래에 공급가능한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업자 중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취업할 수 없는 구직자와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취업할 수 있는 비구직자가 포함된 노동력 저활용에 대한 지표인 고용보조지표를 2014년 11월부터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9차 ICLS 결의안(2013)의 노동력 저활용지표 측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노동력 저활용지표 외에 기존의 경제활동인구 측정방법을 유지하면서 근로통계체계(system of work statistics)를 만들어 무급가사서비스를 근로(일)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무급가사서비스의 주 담당자인 여성의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전체 주제 중 일부이다. 여성과 더불어 잠재노동력과 관련된 중요한 계층이 청년층이다.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25240", "score": 0.5631557106971741, "text": "2015년 노사관계의 국면을 지배할 가장 큰 계기는 뭐니뭐니해도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주제들이다. 2014년 12월 23일 이루어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의 기본틀에 대한 합의에 따라, 2015년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14개 세부과제에 대해 타협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이른바 비정규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먼저 노사정위에 보고하였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각자의 개혁안을 노사정위에 제출하기로 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5년에 접어들자마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그것은 노사정 간의 긴장, 사회적 논란, 갈등과 대립, 타협과 합의 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동반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정위 바깥에서 각종 언론을 통한 토론회와 세미나, 각종 보도, 성명서 발표, 집회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614255", "score": 0.5628742575645447, "text":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청년실업 문제, 근래에 들어서는 경력단절여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여건은 여의치 않음에도, 200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단 3개월을 제외하면 3%대 계절조정 실업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ILO 기준 실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의 차이로 인해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정책의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조사방식의 개선과 실업률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다음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는 기존 실업자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는 고용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4391", "score": 0.5606227517127991, "text": "Ⅰ. 연구배경\n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09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4년에는 53만명 늘어났다. 고용률도 2009년 58.6%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60.2%로 높아졌다. 양적인 면에서는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의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인력부족이 지속되는 등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스매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직종 이동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미스매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미스매치 수준을 직종, 학력, 종사상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권역별로 노동수급 미스매치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Ⅴ장에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발생요인을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613038", "score": 0.5593938827514648, "text": "노사정 관계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일반 국민들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노사가, 노동계 내부 그리고 사회 각 계층별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시각차이가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다.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거시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누적된 노동시장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고용시스템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부인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그룹들도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2014년 9월부터 시작하여 5개월간(2015. 4월 중순~ 8월 중순)의 공백이 있었으나 거의 1년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topk_rank": 16 }, { "id": "corpus-623559", "score": 0.559113621711731, "text":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보유하고 있는지, 공유 가능한 정보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정보공유 수요에 대해 정보 보유기관과 함께 공유가능 여부, 공유방법·시기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민감하지 않은 정보이거나 정보공유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된 공유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요청기관에 통보하여 보유기관과 협의 하에 정보공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기관 간 중재를 통해 정보 공유를 추진하였다.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 중재로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수집하여 보유하는 강소기업 취업정보(’14.11월 기준 5천 건)를 국가구인구직 대표포털 ‘워크넷’의 일자리 정보와 통합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763760", "score": 0.5591070652008057, "text": "14일에는 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지가 관심사다. 5월 취업자는 2755만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어난 바 있다. 4월(65만2000명)에 이어 두 달째 6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타 부문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편이다.\n정부는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6월 고용동향은 최근 진행되는 4차 대유행과 거리가 있는 수치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여파는 7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나게 된다.\n기획재정부는 16일 '7월 경제동향'을 발간한다. 앞서 6월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등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고용은 두 달 연속으로 큰 폭 증가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35018", "score": 0.5583944320678711, "text": "3. 주요 변경사항과 예상되는 영향\n(1) 주요 변경사항\n통계청은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이하 ‘조사표’)를 변경할 계획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은 기존의 조사표와 새로운 조사표로 병행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한 다음, 2015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밝힌 주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소 바뀐다. 즉 취업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조사표의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 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구체화하여 변경하고, 이 질문의 대상기간(현행 1주)을 확대하는 방안(조사대상기간+2주)을 검토하며, 발령대기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별도문항으로 분리한다. 둘째, 노동저활용 상태에 있는 인구를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으로 분류한다. 먼저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time-related underemployment)란 취업해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보다 짧으며, 추가적인 일을 원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에 취업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r force)이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이 주어져도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unavailable jobseekers)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을 가리킨다. 셋째,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판별하기 위하여 평소근로시간을 묻는 문항을 신설한다. ICLS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기준근로시간을 평소근로시간의 중앙값(median)이나 최빈값(mode), 또는 노동시간규범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청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넷째, 잠재노동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표상의 ‘취업희망’을 묻는 질문과 ‘취업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순서를 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한다. 다섯째, 확장된 노동력(extended labor force) 개념을 신설한다. 확장된 노동력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노동력의 합으로 정의된다. 여섯째, 체감실업률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노동저활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핵심 노동저활용 지표(LU1~LU4)를 산출하여 공표한다. LU1[(실업자/노동력)×100]은 현행 실업률과 동일한 지표이다. LU2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3는 [(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4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그림1> 참조). 일곱째, 무급가족종사자 범주를 없애고, 그 대신 ‘(가칭)기여가족종사자’ 범주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기여가족종사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즉 기존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하였으나,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을 받는 근로를 병행한 경우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한다. 또한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40", "score": 0.7572066187858582, "text":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고용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지식 경제부 외, 2010), 외국인투자자가 우리 근로자의 기술수준, 업무능력대비 인건비 수준, 노동력 공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실업 등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업종들의 경우 취업유발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비제조업 중 도·소매업의 경우 2005년 현재 취업유발계수가 30.4(명/1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정부가 양적 고용증가를 정책목표로 삼는다면 도·소매업과 같은 업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경우 높은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 { "id": "corpus-884764", "score": 0.6196637749671936, "text": "또한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는 주로 해당 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대경권 투자의 수도권 취업유발계수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경권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에는 양 지역 투자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8〉. 수도권 및 대경권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두 지역간 상호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2005년에는 연관되는 산업수도 많고(그래프의 노드수) 유발효과(그래프의 연결선 굵기)도 상대적으로 컸지만 2013년에는 연관되는 산업수와 유발효과가 모두 감소하였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자부품(16)과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업(31)의 취업유발효과는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9〉. 이와 함께 6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ㆍ제주권)을 하나의 쌍(예: 수도권, 동남권)으로 묶어서 취업유발계수의 2개 권역간 융합네트워크를 만들고 동 네트워크상에서 각 권역별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상대적 위치의 중요성을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을 통해 측정하고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유발효과의 권역간 융합네트워크에서 대경권의 무선통신기기산업은 2005년에 비해 2013년의 인접중앙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진 권역이 많아 졌다. 이를 통해 대경권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통계적으로는 감소했지만 대부분의 권역의 산업융합 취업유발 네트워크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 "topk_rank": 0 }, { "id": "corpus-216002", "score": 0.6175762414932251, "text": "취업·고용(유발)계수는 취업자와 임금근로자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산업에서의 생산·고용 연관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산업연관표와 연계해 추계한 것이다.\n2015년 중 우리 임금근로자 1714만명이 민간소비·투자·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4.3%, 수출 24.3%, 투자 21.4%의 순이었다. 2010년에 견줘 소비의 비중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투자는 0.3%포인트 하락하고 수출은 0.3%포인트 상승했다. 국산품 최종수요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을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는 8.1명으로, 항목별로 소비가 9.6명으로 가장 높고, 투자 8.5명, 수출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비해 소비(10.4명→9.6명)와 투자(9.2명→8.5명)의 고용유발효과는 모두 감소한 반면 수출(5.5명→5.8명)은 수출주력업종인 반도체 및 전자기기, 자동차 운송장비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가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195529", "score": 0.6134766936302185, "text": "이번에는 비임금근로 취업자까지 포함해 2015년 중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2383만명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6.1%, 수출 23.5%, 투자 20.4%의 순이었다. 2010년에 비해 투자의 비중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는 0.3%포인트 하락하고 수출은 0.3%포인트 상승했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11.3명으로, 항목별로 소비가 13.8명으로 가장 높고, 투자 11.3명, 수출 7.8명 순이었다. 취업유발계수 11.3명은 소비·투자·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2114.7조원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2383만명의 취업자가 창출됐음을 뜻한다.\n한편 2000년 이후로 보면 제조업 공산품 총취업자 유발계수는 2000년 20.0명, 2005년 14.8명, 2010년 8.6명, 2015년 8.0명으로 나타났고, 공산품 임금근로자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12.9명, 2005년 10.0명, 2010년 5.8명, 2015년 5.8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총취업자와 임금근로자 유발계수에서 별다른 변동이 관찰되지 않은 셈으로, 이 기간동안 우리 경제·산업의 연관구조에서 변동이 별로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제·산업구조 변동이라는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292061", "score": 0.6134766936302185, "text": "이번에는 비임금근로 취업자까지 포함해 2015년 중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2383만명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6.1%, 수출 23.5%, 투자 20.4%의 순이었다. 2010년에 비해 투자의 비중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는 0.3%포인트 하락하고 수출은 0.3%포인트 상승했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11.3명으로, 항목별로 소비가 13.8명으로 가장 높고, 투자 11.3명, 수출 7.8명 순이었다. 취업유발계수 11.3명은 소비·투자·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2114.7조원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2383만명의 취업자가 창출됐음을 뜻한다.\n한편 2000년 이후로 보면 제조업 공산품 총취업자 유발계수는 2000년 20.0명, 2005년 14.8명, 2010년 8.6명, 2015년 8.0명으로 나타났고, 공산품 임금근로자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12.9명, 2005년 10.0명, 2010년 5.8명, 2015년 5.8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총취업자와 임금근로자 유발계수에서 별다른 변동이 관찰되지 않은 셈으로, 이 기간동안 우리 경제·산업의 연관구조에서 변동이 별로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제·산업구조 변동이라는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17508", "score": 0.6106749773025513, "text": "한편 이와 같은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 감소폭을 경상금액으로 환산한 후, 투입-산출표(2014년 기준)에서 유도되는 도소매업 취업유발계수(십억원당 21명)를 적용하여 취업자수 감소 효과를 시산하였다. 시산결과, 2014년 이후 온라인거래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판매 대체효과로 도소매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연평균 약 1.6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n다만,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매출이 고용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면서 초래한 도소매업의 고용감소 효과만을 시산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진행된 관련 산업부문의 구조 변화 등으로 도소매업 부문의 취업유발계수가 변화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고용감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229980", "score": 0.6070523262023926, "text": "부가가치유발액은 4590억원으로 1년 전(4644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96억원, 숙박서비스 89억원, 음식점 및 주점 43억원 대비 항공운송서비스 -328억원으로 차이가 많았다.\n취업유발인원은 6748명으로 1년 전의 6476명보다 늘었다. 업종별로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94명, 숙박서비스 140명, 음식점 및 주점 113명 플러스였지만 항공운송서비스는 -253명이었다. 일본인 관광객이 늘었지만 한국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 "topk_rank": 5 }, { "id": "corpus-554051", "score": 0.5995938181877136, "text": "한편 국내연구에 있어 조택희·전일명(2007)은 2000~2004년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내총생산(GRDP) 및 고용 성장률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10%p 상승은 충북지역의 산업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켜 충북 GRDP 및 고용의 성장률을 5년에 걸쳐 연평균 0.05%p 만큼 상승시킴을 보였다. 또한 김성기(2013)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지역총생산과 총고정자본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1997-2000년의 기간 동안 분석한 이병기(2002)의 연구는 동일 지역 내에 속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부(-)의 외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85407", "score": 0.599527895450592, "text":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효과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의 고용유발효과는 2002~2008년간 56만명으로 투자금 100만달러당 13.3명이었다\"면서 \"그러나 1990~1995년엔 23.28명, 1996~2001년 20.82명에서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올 5월 기준으로 보면 431억2300만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9856명을 고용, 100만달러 당 고용효과가 0.2명에 그쳤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60개가 들어와 있다. 경제자유구역(124개기업)과 자유무역지역(184개기업) 역시 100만달러당 1.8명, 4.2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단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을 외투기업 전용으로 임대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217개사는 18억6100만달러를 유치하고 2만22명을 고용, 취업유발계수가 10.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들어간 국세감면액은 2007~2011년까지 2조4454억원이었다. 2011년에는 154개사에 7991억원의 혜택을 줬다. 1개사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51억8900만원에 달했다. 허가형 사업평가관은 \"외국인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유발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산업전반에 대한 취업유발계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적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적 유인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opk_rank": 7 }, { "id": "corpus-48743", "score": 0.5964592695236206, "text":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에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64.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그 비중은 점차 하락하여 2009년에는 32.4% 수준이다.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은 1990년에는 35.0%였으나 2008년에는 66.1%로 상승하였다. 도·소매업의 직접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19.2%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순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8 }, { "id": "corpus-18017", "score": 0.5947312712669373, "text": "다. 고용 측면에서 본 산업간 연계구조\n19. 금융산업이 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유발시키는 효과는 취업유발계수 기준으로 2000년 15.9에서 2013년 11.8로 약화되고 있다. 금융업종별로 보면 금융산업의 총산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취급기관의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금융부문 취업자 수의 증가 속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느린 가운데 후방연쇄효과 하락이 가세하면서 여타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20. 한편 금융산업의 여타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는 정보통신부문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었다. 금융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금융산업의 후방연계성이 주로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으로 심화되면서 금융산업의 IT 부문 서비스의 투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IT 산업의 고용 유발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668672", "score": 0.5936509370803833, "text": "○ 2005년 기준 354,921명의 고용량, 49억 3천만 US달러의 직접세, 피고용자 임금 총액 126억 US달러 등 미국의 국가경제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638731", "score": 0.5930888056755066, "text": "취업유발인원은 일본은 2589명 감소, 한국은 272명 증가였다. 일본은 지난해 9890명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7301명에 그쳤다. 소매 -890명, -음식서비스 887명, 숙박업 -588명 순으로 많이 감소했다.\n한국도 국내 항공운송 관련 산업이 어려워지며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본 관광객 증가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취업자를 늘리는 효과도 냈다.\n한국은 생산유발액이 지난해 1조 1898억원에서 올해 1조 1499억원으로 줄었다. 항공운송서비스는 995억원 줄었지만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는 195억원, 숙박서비스는 182억원, 음식점·주점은 11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02526", "score": 0.5921853184700012, "text": "한편,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예. 정규직 여부, 간접고용 여부)나 임금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Esteban-Pretel, Nakajimab & Tanaka(2011)는 프랑스 및 일본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해당 국가 내의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Asano, Ito & Kawaguchi(2011) 역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일본 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1986년 17%에서 2008년 34%로 더욱 커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이용하여 업종별 분석을 시도한 Tanaka(2012)는 앞선 결과와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직접투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2518", "score": 0.5900715589523315, "text": "2) 진입시 장점\n(1) 경제성장 촉진의 효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국내로 유입된 자본은 그 자본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련 산업의 생산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 무역규모확대 및 국제수지효과\n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의 중요한 대외거래 수단으로 교역을 활성화하고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여 무역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고,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수지,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고용창출효과\n매출 10억원당 고용인원은 외투기업이 2009년 기준 3.3명으로 국내기업 4.9명에 비해 평균 1.6명 낮게 나타났다. 또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외투기업이 2009년 6.0%로 국내기업 7.5%보다 평균 1.5%p 낮았다. 다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2009년 기준 외투기업이 1.9%로 2006년 1.7%보다 상승한 반면 국내기업은 1.9%로 정체된다(화학저널 2011/11/14)", "topk_rank": 13 }, { "id": "corpus-22483", "score": 0.5849088430404663, "text":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한 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50조원을 넘고 동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에 달하는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성장하였으며,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약 1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90만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경우 2005년말 현재 205조 5천억으로 전년대비 30조 8천억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 2005년중 코스피지수는 연중 1000선을 넘어서는 등 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연말에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을 통한 주식 발행규모는 2005년도에 총 4조 7992억원에 달하고 있다. 간접투자시장의 경우 2005년말 현재 펀드수탁고는 204조 3천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7조3천억원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파생상품시장 중 주가지수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경우 거래량 측면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세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세계유수의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도입하게 되었고 또한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을만한 내수시장의 성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8542", "score": 0.5848318934440613, "text":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에서 4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수출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대비되는 결과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해 수출로 인한 취업 유발 인원이 400만6000명으로, 총 취업자의 1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의 취업유발 인원은 321만명으로, 제조업 전체 취업자수의 79.6%에 달했다. 수출은 그동안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컸다. 2844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2005년 324만2000명(전체 취업자 2286만 명의 14.2%)의 취업유발 인원을 기록한 이후 2006년 340만3000명(14.7%), 2007년 374만4000명(16%)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2009년엔 수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졌다. 원화 강세가 두드러진 이유로 각 기업들이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탓도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건 2010년 수출이 전년보다 28.2%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일자리도 86만개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IT기업과 중화학공업 위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김종민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금융위기를 겪은 후 우리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고, 선박이나 중화학공업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취업 유발 인원이 많이 늘었다\"며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므로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또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2010년 경제성장률 6.2% 중 3.9%포인트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87625", "score": 0.584772527217865, "text":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개최<br>2.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전략<br>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성과 및 평가<br>□ 외국인투자유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경제에서 기여하는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br> <table><tbody><tr><td> </td><td>2002</td><td>2003</td><td>2004</td><td>2005</td></tr><tr><td>매출</td><td>117조원</td><td>136조원</td><td>162조원</td><td>180조원</td></tr><tr><td>고용</td><td>31.2만명</td><td>32.7만명</td><td>35.6만명</td><td>37.0만명</td></tr><tr><td>수출</td><td>수출 145억불</td><td>수출 213억불</td><td>수출 315억불</td><td>수출 360억불</td></tr></tbody></table>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효과 >", "topk_rank": 16 }, { "id": "corpus-235315", "score": 0.5828242301940918, "text":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은 19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00명(2.5%), 농림어업은 9만4000명으로 5000명(5.3%) 증가했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는 60만2000명으로 5000명(-0.7%) 감소했다.\n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00명(5%), 건설업은 5만4000명으로 3000명(5.3%)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업은 14만4000명으로 9000명(-5.7%),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2만7000명으로 2000명(-0.7%) 각각 감소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48745", "score": 0.5824506282806396, "text": "지식경제부 외(2010)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업의 2008년 고용규모가 전산업 31만 명, 제조업 19만 명, 비제조업 12만 명, 금융업 3만 명 등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해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산업 0.2%p, 제조업 0.8%p, 비제조업 0.1%p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경영활동을 조사한 결과 고용규모를 늘린 외국인투자 기업의 비중이 줄인 기업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규모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고용의 특성을 적절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br>본 실증분석에서는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양적 및 질적으로 국내기업 등과 어떻게 다른지를 산업별로, 사점을 모색한다. 그리고 국내 진입유형별로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629776", "score": 0.5809106230735779, "text": "열째, 2013년 부산 영화산업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는 19.4명(부산지역 13.4명, 타지역 5.9명)으로서 높은 취업계수에 따른 것으로 부산 서비스업종에서 5번째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예를 들어 부산지역 영화산업 생산물에 대해 전국에서 100억원의 민간소비가 있을 경우 전국적으로 총 194명(부산지역 134명, 타지역 5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2010년과 비교하여 보면, 부산 영화산업(22.6명→19.4명)은 3.2명이나 크게 하락하여 섬유 및 가죽제품(-3.3명)에 이어 하락순위 2위를 하였다. 결국 부산 영화산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서 제작/투자/촬영/배급/상영/고용 측면에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부산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의 활성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부산 영화산업의 투입구조상 원자재투입을 줄여서 중간투입률을 낮추고 부가가치율을 높여서 이득이 좀 더 나는 사업구조로 변환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용자보수율을 점진적으로 전국 영화산업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 영화산업에 대한 부산 영화산업의 수출비중(1.5%)을 산출액비중(2.8%)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해외바이어에 대한 직접 수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낮은 부가가치율을 높이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승할 것이며 또한 취업유발효과가 높아져 부산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41", "score": 0.7309953570365906, "text": "우선 직 · 간접 수출결합도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8〉의 (1)열과 (4)열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대국의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무역과 금융투자 간에 보완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 Lane and Milesi-Ferretti (2003), Aizenmann and Noy (2009) 등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역과 금융통합의 총량변수 간 관계를 살펴 본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이러한 양국 간 실질무역과 금융투자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의 관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연계지표와 직·간접 무역결합도의 교차항을 추정하였다. (2)열과 (5)열의 추정 결과를 보면,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의 관계는 음(-)으로 나타나고, 간접수출결합도와 금융연계성의 교차항만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 보완관계는 직접적인 수출연계성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으나 간접적인 수출연계성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과정에 있어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른 금융연계성 영향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3)열과 (6)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변수를 교차시켜 추정하였다. 그 결과, (2)열과 (5)열에서 나타난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음(-)의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09년 금융연계성이 높은 상대국에 대해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감소한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에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 양(+)의 관계가 여전히 유의하여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질수입에 대한 금융투자관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실질수입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한국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와 실질수입 간에는 음(-)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수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와의 상호보완 관계가 미약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수입구조상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다수 국가들의 경우 금융부문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

[ { "id": "corpus-887239", "score": 0.6790591478347778, "text": "2. 기본모형 추정결과\n〈표 6〉의 (1)열에 제시된 기본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실질수출은 직전연도의 실질수출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속성을 나타낸 가운데,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상대 실질실효환율이 낮아 실질원화가치가 상대국에 비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실질수출이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났으며 FTA 체결 시에도 수출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성은 낮았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직접수출결합도(DEI) 및 간접수출결합도(IEI)가 높을수록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수출결합도가 간접수출결합도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8~2010년 연도 더미변수에 직·간접 무역결합도를 교차하여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2)열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2009년중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실질수출과 직·간접 수출결합도의 정(+)의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측면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의 (3)열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FTA를 체결한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수입이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났으나 경제발전정도와 실질실효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설명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직접수입결합도(DII)가 높을수록 실질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의 경우와 달리 간접수입결합도(III)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입측면에서는 간접적인 무역연계성의 역할이 크지 않고, 직접적인 무역연계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열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실질수입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소 정도는 직·간접 수입결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질수출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의 연도더미만을 이용하여 금융위기가 직·간접 무역결합도를 통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위기파급 경로로서 환율, 금융연계성,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무역연계성의 역할 및 해외충격이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해 실질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23573", "score": 0.6495088934898376, "text": "(해외직접투자 경로)\n해외직접투자(FDI)는 포트폴리오투자 등에 비해 실물교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FDI는 그 성격에 따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Ⅱ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무역과 FDI 간에는 대체관계 및 보완관계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완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는 대신 생산기지를 상대국에 건설하여 현지 생산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FDI는 기존의 직접적인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시장 등에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생산비용이 저렴한 제 3국에 생산의 일부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FDI는 국가 간 수직적 분업을 심화시켜 중간재 교역을 증가시킴으로써 FDI와 무역이 함께 늘어나는 보완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대체 및 보완관계의 두 가지 가능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FDI와 우리나라 수출입 간의 관계를 직·간접 무역연계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실질수출입과 FDI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표 10〉의 (1)열과 (4)열에서 보듯이 양자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상대국에 대한 FDI 규모가 커질수록 수출입 또한 증가하는 보완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보완 및 대체관계는 무역연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2)열과 (3)열에서 보듯이 직·간접 수출결합도와 FDI의 교차항을 추정식에 포함한 결과,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실질수출과 FDI 간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실질수출과 FDI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무역관계에서는 FDI가 수출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간접적인 무역관계에서는 오히려 FDI와 수출 간에 보완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 간 간접적인 무역관계가 심화되는 현상은수직적 분업 등으로 여타 무역국을 통해 두 국가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 국가 간 생산분할을 통해 FDI가 중간재 교역을 증가시켜 수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5)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수입의 경우 직·간접 수입결합도에 따른 FDI의 영향은 전체기간에 걸쳐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간을 구분하여 보면, 2008년 이전에는 간접수입결합도가 높을수록 FDI와 실질수입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2008년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수직적 분업을 수반한 FDI가 수입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515046", "score": 0.6338634490966797, "text":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대체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를 재확인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완관계가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 보완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수출의 보완관계 유무로부터 직접 무역 및 통상정책의 방향이 도출되기에는 관련된 매개 변수와 이슈가 너무 많다. 해외투자의 국내효과와 관련된 많은 이슈를 논외로 하더라도, 해외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첫째, 해외투자-수출의 보완관계는 (해외)지역별,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해외투자와 수출의 지역별, 산업별가 변화하면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 수준에서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60018", "score": 0.6257766485214233, "text":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경로별 무역연계성의 역할\n(환율경로)\n금융위기 발생 시 즉시 나타나는 환율변동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외충격이 전이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라 환율변동이 실질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질실효환율을 직·간접 무역결합도와 교차시켜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른 환율의 실질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차이를 보였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교역상대국 대비 원화의 실질가치 변동이 실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표 7〉의 (1)열과 같이 2002~2010년 전체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라 환율과 실질수출의 관계에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한 결과, 환율의 효과 자체는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상대국 대비 실질원화가치의 상승이 실질수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음(-)의 환율효과는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반면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실질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격효과가 존재하는 동시에, 여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동일 상대국 시장에 판매하는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는 대체효과 또한 존재하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일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 수출되는 여타 국가의 수출품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일수록 실질원화가치 강세에 의한 수출 감소효과가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884750", "score": 0.6248364448547363, "text":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경로별 무역연계성의 역할\n(환율경로)\n금융위기 발생 시 즉시 나타나는 환율변동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외충격이 전이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라 환율변동이 실질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질실효환율을 직·간접 무역결합도와 교차시켜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른 환율의 실질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차이를 보였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교역상대국 대비 원화의 실질가치 변동이 실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표 7〉의 (1)열과 같이 2002~2010년 전체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라 환율과 실질수출의 관계에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한 결과, 환율의 효과 자체는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상대국 대비 실질원화가치의 상승이 실질수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음(-)의 환율효과는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반면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실질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격효과가 존재하는 동시에, 여타 국가들이 한국의 중간재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동일 상대국 시장에 판매하는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한국 수출이 증가하는 대체효과 또한 존재하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일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품과 한국의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 수출되는 여타 국가의 수출품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일수록 실질원화가치 강세에 의한 수출 감소효과가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21458", "score": 0.606410801410675, "text": "다. 외화차입과 실수요간의 상관관계\n□ 외화차입과 실수요 거래 간 변화율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의 관계를 시현\n○ 무역신용과 관련하여 방식, 용도, 기간 등에 따라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실수요거래는 전반적으로 외화차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상품 및 서비스 수지 혹은 경상수지의 개선은 외화차입의 축소와 연관됨. □ 한편 단기무역신용은 단기외화차입 혹은 우리나라 은행권 전체의 외화차입과 부(-)의 관계를 보임. ○ 이는 단기외화차입 확대가 무역 이외의 요인에 의해 나타나거나 동태적 효과(lagged effect)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topk_rank": 5 }, { "id": "corpus-660019", "score": 0.5918998718261719, "text": "Ⅴ. 결론 및 시사점\n2013년 5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부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위기발생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충격이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글로벌 공급체인의 확대에 따른 국가간 간접적 무역연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간접무역연계성 척도를 새로 고안한 후 외부충격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 무역연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우리나라 실질수출입 위축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경로별로 직·간접 무역결합도가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원화의 상대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환율변동 효과는 직접무역결합도가 높을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글로벌 위기 기간 중에는 간접무역결합도가 높을수록 수출위축 효과가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양국 간 금융투자에 의한 금융연계성이 높은 교역상대국일수록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지만 간접무역연계성이 높을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교역상대국일수록 실질수출이 늘어나는 보완관계는 수직적 분업의 확대를 반영하여 간접무역연계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 글로벌 유동성 감소 충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직접무역결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향후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른 해외 금융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 상승 및 글로벌 유동성 축소 충격이 발생하면 직접수출연계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 또한 금융 불안의 파급경로를 고려하면,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중 우리나라와 금융연계성이 높거나(브라질, 인도 등), 혹은 직접수출연계성이 높으면서(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위축이 상대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국가 간 간접무역연계성을 지표화하기 위해 간접무역결합도를 새롭게 고안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동 지표는 글로벌 공급체인에 의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중간재무역흐름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중간국과의 무역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국가 간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보다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구축될 경우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889380", "score": 0.591305673122406, "text": "이렇게 구성된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직·간접 무역결합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인 무역경로를 통해 해외충격이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나타난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무역의 위축 정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직·간접 무역연계성 외에 추가적인 위기충격의 파급경로로서 환율 및 금융연계성의 역할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시의 환율 변동은 그 자체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양국 간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 간 금융거래 관계를 통해 금융위기의 파급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 간금융거래 정도가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직·간접 무역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실물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해외직접투자(이하 FDI)를 통한 위기파급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FDI가 실질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지수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충격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의 무역에 미칠 영향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Ⅱ장에서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 후, 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직·간접 무역연계성의 척도를 소개하고, 실제 위기취약국과 한국 간의 직·간접 무역결합도를 시산하고 무역연계성을 평가하였다. Ⅳ장에서는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이 한국 수출입에 파급되는 과정에서 무역연계성의 역할을 실증 분석하였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515044", "score": 0.5890259742736816, "text": "그러나 동태패널모형 분석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고용, 투자, 수출과 상관관계는 있지만, 동적 연계성은 유의하지 않고, 해외투자 증가는 기업 내 수입의 증가와 매출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투자가 직접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 즉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해외투자를 통한 중간재 생산 → 수입 → 생산성 증가와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혜정 외(2010)은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계가 있는 해외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해외투자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886752", "score": 0.5839328765869141, "text": "해외 경제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팬차트의 반응은 〈그림 9〉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해외실물상황지수의 상승 시 팬차트는 일시적으로 소폭 상방 이동한 뒤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앞 장의 국내외 지수간 비교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국내실물상황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 해외실물여건 개선은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팬차트의 너비 또한 3분기까지는 변화가 미미하다4분기에 소폭 확대되는 등 전망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앞 장의 동행성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실물상황지수와 성장률 간 동행성이 강화되어 동 지수의 영향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해외금융상황지수 상승 역시 상·하방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금융시장 변화가 국내금융시장으로 미치는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장률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팬차트의 너비 또한 변화가 없어 전망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 "topk_rank": 9 }, { "id": "corpus-884749", "score": 0.5816258788108826, "text": "직·간접적인 무역연계성을 통해 경제위기의 영향이 무역에 파급될 때, 외부충격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금융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율을 고려할 수 있다. Fratzscher (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달러가 대부분의 외화에 대해 급격한 평가절상을 나타냈던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금융위기에 반응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간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기파급의 주요 경로로서 환율의 역할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는 무역이 국가 간 금융거래 및 해외직접투자(FDI)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간 금융투자관계와 FDI를 위기파급 경로로 고려하였다. Rose and Spiegel (2002), Portes and Rey (2005), Mishra (2007) 등 다수의 실증연구는 양자 간 무역거래 패턴과 유사하게 국가 간 금융투자거래 패턴도 중력모형에 의해 설명됨을 보여 무역과 금융투자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Lane and Milesi-Ferretti (2003)는 국가 간 실물교역이 일어날 때 금융거래도 수반됨을, Aizenmann and Noy (2009)는 금융개방과 무역개방 간에 양방향으로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금융거래와 무역 간 보완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FDI와 수출입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들이 수출 대신 FDI를 선택함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수직적 분업을 수반하는 FDI가 오히려 중간재수출을 증가시키는 보완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금융투자관계 및 FDI가 무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융위기시 위기파급 경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제약이 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 Amiti and Weinstein (2011), Bricongne et al. (2010), Chor and Manova (2012) 등의 연구는 글로벌 유동성의 감소가 무역금융의 감소로 이어져 무역 급감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해외 금융충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글로벌 유동성, 미국의 금리, VIX지수 충격에 대한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49940", "score": 0.5808509588241577, "text": "3. 외화부채와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br>가. 거시경제 요인별 분석<br>□ 외화부채 항목과 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부채 항목별로 큰 차이를 나타냄. <br>○ 특히 항목별로 경기순응성에 대해 차이를 보임. <br>□ 무역규모나 산업생산증가율에 대해 외화예수금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기순응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외화차입 특히 대외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기순응성이 확인됨. <br>○ 한편 통화파생부채의 경우에는 뚜렷한 특징을 찾기 어려운 반면, 보증, 배서, 약정 등 기타난외부채는 산업생산증가율이 하락하고 무역규모가 하락하는 경우에 늘어나 경기 역진적인 특징을 가짐. <br>□ 투자자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VIX에 대해서도 외화예수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위험회피가 커지는 경우 외화예수금이 늘어나는 반면 대외단기외화차입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금융위기 등 위험회피가 커지는 경우 큰 폭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br>□ 원/달러 환율 상승률은 외화예수금과 양의 상관관계를, 외화차입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br>○ 외화차입은 일반적으로 외자유입이 증가하는 환율하락기에 유입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외화예수금은 외자가 유출되는 환율상승기에 늘어나 국내은행의 부족한 외화자금 조달을 보완<br>□ 은행들의 전반적인 대출태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인 원화대출증가율과 외화예수금과의 상관관계는 영에 가까우나, 외화차입과는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시현", "topk_rank": 11 }, { "id": "corpus-515099", "score": 0.5725184082984924, "text": "국내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생산의 효과, 기업의 글로벌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신현수 외(2015)는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과 수출의 보완관계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1차 금속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의 보완관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된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수출과 보완관계가 크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현지화가 진전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해외생산과 수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즉 전략적 투자지역 설정 → 해외생산기지 건설을 통한 생산네트워크 구축 → 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39230", "score": 0.5704552531242371, "text":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은 선진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에 해당됨.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경쟁력이 개선될수록 실물을 통한 부가가치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n○ 실물경제는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금융산업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 아닌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성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민간자금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n○ 가계의 저축률 제고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중장기 안정성 도모\n○ 공공기금의 전략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금융전략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n□ 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에 걸맞은 금융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필요\n○ 해외 금융자산은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의 해외투자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n○ 장기적으로 자본계정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기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topk_rank": 13 }, { "id": "corpus-588402", "score": 0.570113480091095, "text":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일본의 대북제재 및 한국의 5⋅24 조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일본의 대북제재 관련 더미들의 계수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의 5⋅24 조치와 관련된 제재시기 더미변수의 계수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5⋅24 조치 이전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경우 동 조치를 계기로 대중국 수출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섬유류를 비롯한 일부 위탁가공교역 상품의 대한국 수출이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전환 수출되었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일본의 대북 제재를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종래 북한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출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추정방법을 랜덤효과모형이나 최소자승법으로 변화시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결과가 상대적으로 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22665", "score": 0.5689125657081604, "text": "한 걸음 더 나아가 루카스(R. Lucas)로 대표되는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는 물론 단기에서조차 실업률, 생산, 성장 등 실질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량,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성장 사이에는 비교적 명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는 1에 근접하고 있으며 통화증가율 또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질생산 증가율과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깝다. 다만 미미한 수준이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생산증가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생산증가율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이들 변수간의 관계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5 }, { "id": "corpus-912290", "score": 0.5683188438415527, "text": "앞 절에서 수출의 장기탄력성 추정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둔화에서 우선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의 환율(BIS 실질실효환율)을 비교해 보아도 2000~2008년간 평균 107.8, 2011~14년간 평균 107.4로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적어도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금융위기 이후 수출둔화에서 환율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환율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둔화는 크게 세계 수입수요 증가세의 둔화에 기인하는 부분과 수출의 장단기 탄력성 하락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단 수출의 장기탄력성 하락은 수출의 구조적 둔화를 반영하는 부분이란 점에서 장기탄력성의 하락을 가져온 요인들을 구조적 둔화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장기탄력성 하락을 가져온 요인으로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수출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 국내경제의 성숙화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IMF나 Constantinescu et al.(2015) 등에 의하면 최근 세계교역 증가세의 둔화에도 상당부분 구조적인 측면(세계교역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교역둔화)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33882", "score": 0.568235456943512, "text": "실증분석 결과, 지난 30년 동안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우리나라의 실질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성 증가가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요소투입과 생산성 간의 상대적 중요성의 역전이 발생하여 최근 5년 동안에는 생산성 증가가 소득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생산성 주도형 성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토지와 재고를 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실질소득에 대한 생산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가 낮아졌다. 즉, 토지와 재고를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자본의 역할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전 기간에 걸쳐 교역조건의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일부 기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실질소득의 증가를 저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데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결과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이 실질 순소득 증가에 미친 영향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는 실질감가상각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실질 순소득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투입 자료의 확충, 토지와 재고의 스톡 추계, 산업별 및 제도 부문별 계정의 구축, 혼합 소득의 배분 방안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08SNA로의 이행으로 R&D와 군사용 무기가 자산의 범위에 추가될 경우 실질소득 증가에 대한 자본과 생산성의 상대적 기여도는 다시 한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2695", "score": 0.5665302276611328, "text": "토지와 재고를 포함한 Case 2의 경우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생산성 증가의 실질 총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2.7% p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는 소득 증가의 43.3%를 설명하였다. 반면 Case 1과 달리 자본 투입의 기여도는 2.0% p로 낮아져 소득 증가의 31.9%를 설명하였다. 토지와 재고의 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0.2% p 및 0.03% p로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요소투입의 기여도는 줄고 생산성의 기여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성장 요인에 대한 평가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지와 재고의 경우 사용자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그 물량 증가율은 미미하였던 데 기인한다. Case 1에서와 같이 Case 2의 경우에도 교역조건 변화가 실질 총소득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전 기간 동안 연간 -0.4% p에 불과하였으며 기여율도 -6.3%에 그쳤다. 그러나 보다 짧은 구간을 대상으로 하면 교역조건의 변화는 소득 변동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와 〈그림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실질유가 하락과 엔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등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부근인 1996~2000년의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실질 총소득을 연평균 1.9% p 감소시켰다. 교역조건은 이후에도 계속 악화되었으며 실질 총소득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급격한 기술 변화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원화 가치의 급락 이후 실질 수입가격의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질 총소득을 3.7% p 하락시켰다.", "topk_rank": 18 }, { "id": "corpus-19281", "score": 0.5662785768508911, "text":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n본고에서는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분석을 위해 거시경제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에 주로 사용되어 온 최적자본스톡 이론(Jorgenson(1967), Bean (1981))을 바탕으로 설비투자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동 이론은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기존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수요가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자본재에 대한 수요(설비투자)는 생산량에 비례하고 자본재가격에는 반비례한다. 본고에서는 〈표 5〉와 같이 생산량 변수로 수출 및 내수를, 자본재가격 변수로는 금리, 주가 및 환율을 설정하였다. 모형 추정결과 수출, 내수, 주가, 실질실효환율 등의 설명변수 회귀계수는 양의 부호로, 금리의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로 추정되는 등 투자이론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또한 수출, 내수 관련 회귀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종속변수인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은 수출보다 내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의 경우 수출보다 규모가 더 큰 데다 설비투자와 관련된 업종이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리, 환율 등의 회귀계수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비투자 변동이 비용 측면보다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에 주로 기인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속변수를 전체 설비투자 대신 국산 설비투자로 대체하여 추정할 경우 내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출이 수입 자본재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과 함께 환율, 금리, 주가 등 자본재가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비투자에 대한 수출의 영향력은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의 모형에 대한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 분석결과 〈그림 9〉에서 보듯이 수출의 계수값이 2012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설비투자 파급효과가 약해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그림 11〉에서 보듯이 전체 설비투자에 대한 내수 회귀계수값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입, 환율, 금리 등의 변수로 구성된 간단한 VAR 모형을 설정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수출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출 충격에 따른 설비투자의 움직임을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2분기까지 플러스 영향을 미쳤으나 위기 이후에는 유의성이 없는 가운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42", "score": 0.6715205311775208, "text":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 퇴출 촉진\n○ ’08. 9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강화\n—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강화,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n—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n•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n○ 형식적 위주의 퇴출요건 심사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업의 실질적 내용 및 회생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 (’09. 2. 4시행)\n— 진입-퇴출간 상장제도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신규 진입시뿐만 아니라 퇴출시에도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부여하여 진입-퇴출간 제도의 일관성 유지\n• 미국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자구기간을 부여하고 자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n—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요건(기업계속성,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가 인정되는 경우)등으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실질심사하는 제도 도입\n— 상장폐지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 구성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이의신청, 개서기간부여 등 절차 반영\n○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순증가분은 ’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08년 들어서는 퇴출규정이 강화되어 퇴출기업수의 증가로 크게 감소함\n(3)코스닥시장의 문제점\n□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정규거래소화로 과거 코스닥이 담당하던 기능에 공백이 발생 (NASDAQ, JASDAQ의 주시장화)\n○ 코스닥의 진입 및 퇴출기준, 공시 등과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 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태\n□ 기업의 상장유인 감소, 상장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능 약화" } ]

[ { "id": "corpus-602629", "score": 0.6104776263237, "text": "코스닥 시장은 벤처기업뿐 아니라, 투자자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던 벤처캐피탈 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1990년대 초반 정부는 주식시장의 상장요건을 강화하고 투자대상기업을 창업단계의 기업을 국한시켰으며 투자의무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벤처캐피탈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벤처캐피탈 업계는 중소기업에게 주식시장 상장 기회를 제공하거나 장외시장 활성화, 혹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벤처 창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너무 길다는 진단도, 벤처캐피탈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지자 투자신탁회사들은 코스닥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벤처업체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두기 시작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214864", "score": 0.6088663339614868, "text": "개설 초기에는 IT(정보통신)와 통신장비에 쏠려있었지만 지금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n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간 신규상장대비 상장폐지비율은 48.1%이다. 2009년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하면서 시장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8.1로 코스피 및 주요 해외 거래소 대비 경쟁우위를 보였다.\n한편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직원수는 38만2182명으로 1997년 당시(3만9933명) 대비 9.6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취업자수에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0.19%에서 2018년 1.42%로 1.23%포인트 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664641", "score": 0.607087254524231, "text": "○ ’08년 10월부터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해 우량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n— 규모요건으로 시가총액 요건(90억원)을 신설해 현행 자기자본 요건(30억원)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n— 경영성과요건에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ROE및 당기순이익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함\n— 우회상장요건을 강화해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이익(자기자본이익류 등)및 규모(자기자본)요건 신설\n○ 퇴출요건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08년 들어서도 코스닥시장의 대규모 횡령 및 배임행위의 발생건수 및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상장사의 행태는 여전히 계속\n— ’08년 1/2분기에 발생한 횡령 및 배임행위는 총 40건으로 총 발생금액 4,700억원에 달함\n— ’08년 1/2분기 횡령 및 배임혐의 건당 발생금액은 해당기업 자기자본대비 평균 74%에 이르는 약 117억원 규모로, 전년도에 건당 74억원, 자기자본대비 평균 44%였던 것에 비해 사고규모가 대형화", "topk_rank": 2 }, { "id": "corpus-607636", "score": 0.6044020056724548, "text": "1980년대 들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공개 유도 및 회사채시장관련 각종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먼저 우량법인에 대한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완화(1983년 7월)된 데 이어 상법개정(1984년 4월)으로 수권자본의 증액한도가 납입자본의 2배에서 4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1987년 11월)으로 증권감독원이 유상증자 적격법인을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채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1984년 4월)으로 회사채발행 한도가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확대된 데 이어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1984년 7월)으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또한 무보증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요건 완화(1985년 5월) 및 보증사채 발행조건 자율화(1986년 3월)가 이루어지고 이익참가부사채 및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의 법적 근거가 마련(1987년 11월) 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58993", "score": 0.6012223958969116, "text": "○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식 공매도 규모가 증가하여 시장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8년 들어서 주식 공매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08년 7월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음 점검결과 차입 없는 공매도 금지 규정과 공매도 호가표시 및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고, 적격기관투자가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2008년 9월 24일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n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요건 강화\n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 강화\n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 "topk_rank": 4 }, { "id": "corpus-231844", "score": 0.5859182476997375, "text":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올 9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기준을 낮춰 면제 법인 비중을 코스피 시장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n현재 코스닥 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 내부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 배포하는 사전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다. 사전확인 면제 법인 비중은 코스닥 시장이 13.7%로 코스피 시장(62.5%)보다 낮다.\n한국거래소는 사전확인 면제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 5개와 추가 요건 2개를 3개로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는 △상장 후 3년 경과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 등 요건만 만족하면 사전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n한국거래소는 공시세칙 개정, 전자공시시스템 개편, 상장법인 안내 등 절차를 거쳐 9월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면제 법인 비중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의지를 높이고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5 }, { "id": "corpus-440664", "score": 0.5825129151344299, "text":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nⅢ.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n1.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n1-2 (성장·회수 단계)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 촉진\n(4) 벤처·기술혁신형 기업 친화적 자본시장 육성\n 코스닥시장의 “2부 리그” 우려 불식\n◦ 코스닥 시장본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 (거래소 정관개정)\n-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시장감시위원회 (법정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개편\n◦ 코스닥 상장위원회 구성 개선\n-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 (거래소규정 개정)\n* 현재는 심의위원단(30명 이내) 중에서 상장위원회 개최시마다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무작위로 7인을 선임\n◦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요건 및 질적심사 완화\n- (상장요건) 설립경과연수 (3년) 및 최대주주 보호예수의무기간(1년) 축소\n- (질적심사) 경영투명성 중심의 질적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거래소의 자의성 개입 최소화\n* 현재 상장심사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이외, 질적심사요건으로 기업계속성(시장성, 수익성 등), 경영투명성(범죄전력, 내부통제 등) 등을 별도 심사(총 55개 세부항목)\n◦ 코스닥 상장유치ㆍ지원 기능 강화\n- 상장유치 전담부서를 확대 (현재 4인)하고, 한국 IR협의회 (거래소출자) 확대 개편을 통해 코스닥 기업 무상 IR 서비스 제공\n- 코스닥시장본부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인사·연수 우대 등)\n➡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및 상장․관리제도 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발표 (2013.6월)", "topk_rank": 6 }, { "id": "corpus-312900", "score": 0.5814739465713501, "text":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기준을 완화해 면제 법인 비중을 코스피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n현재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배포하고 우수법인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확인을 면제한다.\n거래소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13.7%에 그치고 있는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의 비중을 앞으로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62.5%)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n이를 위해 사전 확인 면제 법인 지정 요건을 기존의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다.\n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앞으로 상장 후 3년 경과, 3년 이상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오는 9월 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이 면제된다.\n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상장사의 기업공시 책임이 커지고 거래소의 공시 사전심사 효율성이 높아져 코스닥 공시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254630", "score": 0.581196665763855, "text":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기준을 완화해 면제 법인 비중을 코스피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n현재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배포하고 우수법인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확인을 면제한다.\n거래소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13.7%에 그치고 있는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의 비중을 앞으로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62.5%)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n이를 위해 사전 확인 면제 법인 지정 요건을 기존의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다.\n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앞으로 상장 후 3년 경과, 3년 이상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오는 9월 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이 면제된다.\n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상장사의 기업공시 책임이 커지고 거래소의 공시 사전심사 효율성이 높아져 코스닥 공시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90076", "score": 0.5795350670814514, "text": "코스닥시장은 IT,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은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등록하는 시장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등록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며 투자위험이 높은 반면, 그만큼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첨단 벤처기업의 등록을 위해 개설된 코스닥시장은 이후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요건이 강화되어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시장으로 변화되었다. 코넥스(Korea New Exchange: KONEX)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특화 시장으로 중소기업기본밥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만 상장이 가능하다. 진입방법은 공모, 사모, 직상장으로 다양하고, 최소한의 진입요건을 두고 있으며, 공시부담과 지배구조부담도 완화되어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07670", "score": 0.5771111249923706, "text": "코스닥시장에서 신규로 주식이 거래되기 위한 등록요건은 코스닥시장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시장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코스닥등록(일반기업 기준)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의견도 거래소 상장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가 적정이고 직전 2년 사업 연도도 적정 또는 한정의견이어야 하나 코스닥 등록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 연도만 적정이면 된다. 매매제도에 있어서 거래소시장과의 주된 차이점으로 매매수량단위(1주, 거래소시장은 10주), 주당 5만원 이상인 종목에 대한 호가단위 (100원, 거래소시장은 종목별 가격에 따라 100원, 500원 및 1천원),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12%, 거래소시장은 ±15%) 등을 들 수 있다. (주) 코스닥증권시장은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에 상응하는 코스닥 종합지수(1996.7.1=100)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금지하여 왔던 신용거래도 2003년 4월 29일부터 다시 허용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38641", "score": 0.5764942169189453, "text": "(2)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요구 확대\n□ 코스닥시장이 꾸준히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회복을 도모한 결과, 코스닥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n○ 횡령·배임공시 및 허위공시 등 시장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로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임 ○ 거래소 진입요건 중 기업의 경영성 등 질적요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퇴출요건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n□ 건전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장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은 더욱 어려워 짐\n○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장부조작 등이 없어야 하며 새로 ROE 요건을 도입하고, 유동성 요건 및 상장 전 주요주주 지분변동 제한\n— 상장예비심사시에 질적요건 중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및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등 경영의 투명성 관련 요건 엄격히 적용\n○ '07년 미승인 사유 중 사업성(시장성)검증 미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11건)으로 '04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경영투명성 및 내부통제조직 미흡 등의 사유가 최근 2개년간 약 30%대에 달함\n*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된 회사(심사연도 기준)는 '04년 34사, '05년 13사 '06년 17사, '07년 25사이며,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승인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n* ’08년 들어 5월 9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총 33개 청구기업 중 58%인 19개사만이 승인 (’08년 상반기 승인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기업은 50개 기업에 이르나 청구 이후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청구를 완료한 기업은 33개임)\n* ‘07년 신규상장기업(64사)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6사에 불과\n* ‘07년 신규상장기업의 평균매출액은 314억원, 자기자본은 151억원\n— 1만여개의 국내벤처기업 중 불과 4% 정도만이 상장되어 있음\n— 회사 설립 후 상장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됨", "topk_rank": 11 }, { "id": "corpus-658919", "score": 0.575353741645813, "text": "□ 증권업협회는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옴 ○ 유망기업 유치, 기업방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 관련 전시행사 참여, 시장홍보 등 실시\n○ 중소벤처유관기관 및 산업육성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지역산업 육성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협력체계 구축 등\n— ‘08. 6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예비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10조의2), 이러한 기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업부를 신설(14조 3호, 15조)\n○ 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시장서비스 강화에 역점\n— 프리보드 지정기업 또는 예정기업을 위해 재무, 법률, 공시, IR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운용\n— 불성실공시로 인한 지정해제요건 및 투자유의사항 공시제도를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n○ 코스닥시장 상장시 혜택 부여\n— 프리보드 지정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회전율이 5% 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상장시 일정한 혜택 부여\n— 코스닥시장 상장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해 코스닥 상장 심사시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20% 우선심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10% 할당\n— 코스닥시장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이를 산입하여 인정\n— 코스닥 상장시 상장심사 수수료(1백만원) 및 상장수수료(자본금의 0.06% 이내)를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topk_rank": 12 }, { "id": "corpus-857311", "score": 0.573351263999939, "text":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n1. 벤처투자 자금이 다음 단계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조성\n2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n(4) \"코스닥, 더 이상 2부리그 아니다\" :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n◦ 그간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 (2001. 171개 → 20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함\n◦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n◦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함\n* (질적심사) 계속성, 경영안정성 등(55개 항목) → 경영 투명성 측면 위주로 심사\n※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임", "topk_rank": 13 }, { "id": "corpus-658917", "score": 0.5726425647735596, "text": "2. 코스닥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능 평가\n(1)코스닥시장 현황\n□ 한국증권업협회는 ’96. 5월 기존의 장외(OTC)시장을 개편하여 KOSDAQ증권시장 개설\n○ ‘97. 4월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협회등록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코스닥에 정규시장으로서의 법적 기반 마련\n○ ’05년 1월27일에는 증권거래소(KSE), 코스닥(KOSDAQ), 선물거래소(KOFEX)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로 통합해 코스닥에 정규시장 지위 부여\n— 코스닥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본부나 선물시장본부와 같이 별도의 자체 규정하에 상이한 독립적인 시장으로 운영\n— 코스닥시장은 출범 당시부터 투자자 거래비중에서 개인투자자의 매매거래 비중이 90% 이상으로(60% 이상의 소유권 보유)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n○ 코스닥시장은 IT 등 첨단산업 중심의 시장으로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거래량과 회전율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한 신시장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님\n— 코스닥상장기업 중 IT기업이 약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n— 영화, 음반, 게임, 레저 등 문화산업(CT)도 코스닥시장내 시가총액 비중이 10~15%에 이름\n□ 코스닥시장은 전세계적으로도 특히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성공한 시장임\n○ 코스닥시장은 WFE(세계거래소연맹)의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SME, Small & Medium Enterprises Markets)로 구분된 32개 세계 주요 신시장 중 많은 국면에서 다른 신시장을 압도하며, 아시아 신시장 중에서 가장 활발\n— 상장기업수는 ’ 07년 중 1,000사를 돌파하며 ‘06년 대비 60사가 증가한 1,022사로 ‘06년 4위에서 1단계 상승한 3위 기록\n* 신규 상장기업수도 ‘06년 대비 11사가 증가한 67사로 주요 신시장 중 4위를 기록, ‘06년 5위에서 1단계 상승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활발한 신시장\n—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임\n* ’07년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37.6% 증가한 1,066억 9,400만 달러로 ’06년과 동일한 3위 기록 (아시아에서 2위)\n* 거래대금(누적)기준으로 ’ 07년 5,393억 1,8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9% 증가해 ‘00년 이후 8년 연속 1위 기록", "topk_rank": 14 }, { "id": "corpus-37972", "score": 0.5724232196807861, "text": "2.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n□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을 추진\n①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 및 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n-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경쟁을 확대\n-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하여 상장문턱을 합리화\n-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 제공\n* 특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루어진 창업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강화\n② 다양한 상품 개발과 업무영역 확대\n- 코스닥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연계상품(ETF, ETN)및 파생상품 개발·상장을 활성화\n-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하여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CB, BW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n-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 국제화 노력도 강화\n③ 자본금 확충 등 코스닥거래소 경영안정 기반 강화\n-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 "topk_rank": 15 }, { "id": "corpus-918662", "score": 0.571254312992096, "text": "1990년대 초반에는 정책의 초점이 자본시장 안정 및 증권수요 기반확충에 맞추어졌다.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기업공개전 대주주 지분변동 금지 및 기업공개에 대한 실질심사제 도입(1990년 2월), 납입자본금과 자기자본 요건 등 기업공개요건 강화(1991년 8월)가 이루어졌다. 또한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설치(1990년 5월)하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회사채 및 특수채의 발행물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채조정협의회 (1992년 1월)를 설치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대출 등의 위축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4배로 확대(1997년 12월)하고 증권회사의 회사채 총액인수제도를 의무화(1998년 8월) 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 한 법률(1998년 9월)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1999년 1월)을 제정하여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1999년 3월에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이 설치되고 그 해 7월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채의 원활한 소화와 국채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3553", "score": 0.5710282921791077, "text": "다.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회사 특례 강화(1980년대-1990년대)\n□ 1980년대 들어서 정부는 상장 촉진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정책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장회사를 우대하는 특례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99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됨\n□ 1987년 전부 개정된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재무관리와 경영상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함\n○ 개정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식배당 한도를 확대하고(제7조, 제8조), 상장회사는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채 관련 특례를 규정하였음(제9조-제11조) □ 1994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도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 (제189조의2)\n○ 상장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 물량을 조절하여 주가관리가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는 법령정비작업의 일환으로 1997년 4월 1일자로 「자본시장육성법」을 폐지하면서, 해당 법에서 규율하던 상장회사 특례 조항을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였음", "topk_rank": 17 }, { "id": "corpus-665003", "score": 0.5709428191184998, "text": "라. 상장제도의 변화 추이\n1)상장제도\n〇 상장기준 선택의 특례 요건\n― 대기업 등록요건 특례 폐지(2000.10)\n∙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완화된 재무요건 적용 폐지\n― 중견기업요건 폐지(2005.3)\n∙ 상장요건 중 중견기업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중소 (신)성장형(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화\n― 성장형벤처기업 상장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상장특례요건 신설(2005.3)\n∙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경우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적용을 면제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강\n〇 규모요건\n― 자본금요건의 강화(2003.9)\n∙ 일반기업:자본금 5억 이상에서 자본금 10억 이상으로 강화\n∙ 벤처기업:자본금 5억 이상 규정 신설\n― 기업규모 측정지표의 유의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으로 변경(2005.12)\n∙ 일반기업:자기자본 30억원 이상\n∙ 벤처기업:자기자본 15억원 이상", "topk_rank": 18 }, { "id": "corpus-918304", "score": 0.5707951784133911, "text": "1996년 7월 증권업협회가 개설한 코스닥은 바이오 벤처를 비롯한 벤처기업들의 창업과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코스닥의 역사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87년 한국 증권업 협회는 전해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중소기업 등의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직화 방안”에 따라, 기존 증권 거래소와는 별개의 장외 시장을 개설했다. 그리고 그동안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없었던 중소,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증권업 협회에 등록하도록 했고, 그 주식을 장외 시장의 증권 회사 창구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1991년 거래 주식의 호가 및 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든 증권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주식 장외거래 중개실을 설치하고 이듬해 이를 전산화한 데 이어, 1996년 경쟁매매 방식(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자가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설립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43", "score": 0.674984872341156, "text": "□ ‘05. 1월 코스닥시장의 정규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04. 12월 정부가 내놓은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3시장을 개편해 ‘05. 7월 “프리보드”로 명칭변경해 재탄생\n○ 프리보드는 증권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및 증권업협회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Over-the-Counter Bulletin Board; OTCBB)\n•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업무] 제2호의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근거 마련(본호신설 2004. 1. 29)\n•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에 의하면 “장외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및\n코스닥시장 이외의 시장을 말함\n○ 증권거래법에 의해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n• 증권거래법 제194조 제1항 [장외거래]에서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본항개정 2004. 1. 29)\n— 장외에서의 매매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방법으로 한정 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제1항, 제5항)\n— 기타 장외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매매거래의 형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함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제8항)\n• 증권업협회에 위임한 금융위원회 증권업감독규정 제5-55조 제1항 제3호는 2005. 4. 27 삭제\n○ 지정기업을 위한 재무, 법률, 공시, IR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운영" } ]

[ { "id": "corpus-886751", "score": 0.6124873757362366, "text": "2)법적 근거 마련\n□ 협회 프리보드를 개편·발전시키는 방안에서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제1항 2호 개정 필요\n○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성향과 대상종목의 특성을 감안하는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가능\n○ 코스닥시장의 경우 경쟁매매를 도입(‘96. 7월)한 이후, 일평균 거래종목이 30종목에서 93종목으로, 거래대금은 14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가\n□ 거래소내 신시장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시장의 정의(제9조 13항)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으로 명시한 제386조(시장의 개설)제1항에 신시장 추가\n• 제9조 제13항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시장의 개설)①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 3. 파생상품시장 ② 거래소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독립된 신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소 이외의 시장을 개설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금지한 제386조(시장의 개설)제1항을 개정하고, 증권시장의 정의(제9조 13항)등 관련 법조항의 개정 필요\n○ 거래소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당국의 통제에 용이한 단일의 거래소 체제를 ‘05년부터 운영해 옴\n— 거래소의 공적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n—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도 거래소는 자연독점으로 간주\n— 국제적 거래소간 경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노출되어 국내 거래소 경쟁력 강화 필요\n— 시장통합 상태에서는 체결가격 및 수량, 체결 장소, 투자자 유형 등 거래관련 정보가 집중되어 투자자에게 피드백 되어 새로운 가격형성을 효율화함\n○ 그러나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할 수 있음\n— 독점거래소가 상장되어 이익극대화를 추구할 때 거래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를 높이고 거래서비스의 질 저하 가능성\n— 유사시설 개설의 금지(거래소 독점 인정)로 인해 틈새시장의 자생적 발생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 "topk_rank": 0 }, { "id": "corpus-654349", "score": 0.601981520652771, "text":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프리보드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내용의「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마련, 2014.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1. 추진배경\n□ 프리보드는 ’05.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13.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n□ 따라서, 국내 여건변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프리보드의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할 필요\n2. 주요내용\n□ 프리보드를 제1부와 제2부로 구분 운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nㅇ 제1부：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nㅇ 제2부：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단순 거래플랫폼\n□ 프리보드 제1부에 대해서는 진입․공시 요건 등을 기존 프리보드 보다 강화하고, 비상장 중견․대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하여 공신력을 제고\n3. 기대효과\n□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n4. 추진계획\n□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 및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고 2014.7월부터 시행할 계획\n※ [별첨] 프리보드 개편방안\n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topk_rank": 1 }, { "id": "corpus-38644", "score": 0.5962117314338684, "text": "□ 장단점 및 고려사항\n○ 장점\n— 현재 운영 중인 프로보드를 재편함으로써 조직화된 장외시장의 계속성 유지\n— 협회 자율규제에 의한 시장운용 가능\n○ 단점\n— 회원제 성격의 협회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거래소가 주식회사화를 통해 경쟁하는 추세에 역행\n— 기존 프리보드 시장의 미진한 성과로 인해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n—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장외주식 거래방법(자통법 시행령 제177조)과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식(자통법 시행령 제178조)을 상대매매로 제한하여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대안적 거래시스템 발전에 한계\n• 제166조(장외거래):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장내파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법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제1항: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n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할 것\n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n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topk_rank": 2 }, { "id": "corpus-31246", "score": 0.5824375748634338, "text": "나. 프리보드시장\n□ 프리보드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주권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시장임 ○ 1999년 5월에 재정경제부가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2000년 3월부터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프리보드시장의 시초임 ○ 이후 2004년 12월에 정부는 벤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호가중개시스템을 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중개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7월에 공식적으로 프리보드시장이 출범하였음 - 참고로 프리보드시장은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과 절차가 간단하고, 공시의무 등 유지요건이 최소화되어, 투자자 개인의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시장임 □ 프리보드시장은 2000년 3월 27일 개장 당시 일거래대금이 65억원을 상회하며, 예비 코스닥시장(Pre-KOSDAQ)으로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음 □ 그러나 2002년 이후 거래규모가 둔화되고, 2003년 이후 프리보드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기업이 전무한 등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프리보드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효율적 매매방식, 높은 거래비용, 장외기업의 프리보드 지정에 따른 혜택의 미흡 등으로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설 호가중개사이트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n○ ① 매도‧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이 사용되어 매매체결률이 떨어지고, ② 증권거래세율 역시 매도가액의 0.5%로 코스닥시장의 0.3%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③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도 크지 않은 것이 프리보드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됨\n○ 또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던 중소기업이 프리보드시장의 주요종목으로 등록되어 시장거래를 주도함으로써 투자자들 사이에 레몬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39716", "score": 0.580009937286377, "text": "2) 영업행위 자율규제\n□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업무 규정,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등을 통해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분쟁을 자율조정\n○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투자권유,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투자광고, 펀드 운용실적 표시 및 공시, 직원 복무 기준, 신용정보 관리,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업 불건전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규제\n○ 협회는 영업행위 규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자본시장법이 위임한 경우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모범규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n○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등록 및 관리\n○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과 여러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설정을 통해 약관을 규제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분쟁을 자율조정\n□ 금융투자협회 총회에서 구성하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 및 분쟁 자율조정 규정을 제정\n○ 금융투자협회 총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6인(금융전문가 3인, 법률전문가 1인, 회계ㆍ재무전문가 1인, 회원대표 1인)을 선임\n○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과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의 위규에 대한 제재 업무를 수행", "topk_rank": 4 }, { "id": "corpus-27600", "score": 0.5759405493736267, "text": "나)내부 준법감시조직의 확충\n□ 국내에서는 그동안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법적 확실성에 대한 금융업계의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n― 예컨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투자권유준칙˝의 작성주체는 금융투자업자임(동법 50조 1항). \n―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전체에 적용될 일정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개별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각 업자의 위험선호도와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임(동법 50조 3항). \n― 그런데 동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가 협회에서 작성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실제 판매권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음. \n∙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표준화에 대한 선호현상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은 본질적으로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아니라 규제의 내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규제대상기관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함. \n― 특정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외부적인 규정이 아니라 금융업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능력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임. \n― 따라서 규제 준수태세의 정비를 위한 확고한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장치의 구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원칙중심규제는 필연적으로 대형 금융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현재 국내 금융업자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제도는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준법감시와 감사기능과의 관계, 준법감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n― 장기적으로는 주주의 대표로서의 감사기능과 규제의 내부화수단으로서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기능의 분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topk_rank": 5 }, { "id": "corpus-55931", "score": 0.5726476311683655, "text": "□ 법률규정과는 별도로 자율규제기관인 일본증권업협회의 ‘협회원의 투자권유 및 고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이 존재함\no 회원사에 대해 ‘고객의 투자경험, 투자목적 및 자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고객의 의향과 실정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며(동 규칙 제2조 제2항),\no 고객의 주소, 이름, 연령, 직업에 추가하여, 투자목적, 자산상황, 유가증권 투자의 경험 유무 등을 기재한 고객카드를 비치해야 하고(동 규칙 제4조 제1항),\no 신용거래, 유가증권, 선물거래, 유가증권의 옵션거래 등 일정 유형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개시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적합한 고객으로부터 거래를 수탁받아야 한다(동 규칙 제5조 제1항)는 규정을 두고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672385", "score": 0.5717719197273254, "text": "□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는 FINRA Rule, 영국은 COBS, 독일은 MiFID II,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 중임\n□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증권업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SEC Rule 10(b)-5를 근거로 한 반사기 조항에 기초해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SMA §21에서,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세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 광고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COBS 4에서 금융상품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FCA에서 금융광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27565", "score": 0.5705522894859314, "text": "다)증권업\n□ SEC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브로커-딜러에 대하여, 34년상의 규칙 제정권을 통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높지 않음. □ 특히 증권업의 업무범위는 포괄주의에 기초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수취업무 및 보험업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의 영위가 가능함. \n― 특히 등록 시점에서 등록한 업무를 추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여 업무의 확장이 용이함. \n― 증권업 등록신청서인 Form BD의 업무범위에 관한 체크박스를 2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추가 기술하도록 함. \n― 외환업무도 영위할 수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외환거래에 투자자 보호 규제가 신설됨. □ 이처럼 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의 특징은 증권업의 업무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저하게 나타남.", "topk_rank": 8 }, { "id": "corpus-55884", "score": 0.568233847618103, "text": "제3장 제도의 주요내용\n1. 근거법규\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 및 그 밖에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n◦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1종 금융투자업자인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는 순자본비율을, 3종 금융투자업자인 부동산신탁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기준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n- 순자본비율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산출체계, 순자본비율의 구성요소인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의 산정방법, 총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 및 산정원칙 등을 규정\n◦ 한편, 총위험액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는 가장 최근의 관련법규를 근거로, 실무적인 해석사항 및 설명을 추가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순자본비율 산정시에는 동 해설서 뿐 아니라 관련법규를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n◦ 특히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은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658919", "score": 0.5671119689941406, "text": "□ 증권업협회는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옴 ○ 유망기업 유치, 기업방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 관련 전시행사 참여, 시장홍보 등 실시\n○ 중소벤처유관기관 및 산업육성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지역산업 육성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협력체계 구축 등\n— ‘08. 6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예비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10조의2), 이러한 기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업부를 신설(14조 3호, 15조)\n○ 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시장서비스 강화에 역점\n— 프리보드 지정기업 또는 예정기업을 위해 재무, 법률, 공시, IR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운용\n— 불성실공시로 인한 지정해제요건 및 투자유의사항 공시제도를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n○ 코스닥시장 상장시 혜택 부여\n— 프리보드 지정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회전율이 5% 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상장시 일정한 혜택 부여\n— 코스닥시장 상장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해 코스닥 상장 심사시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20% 우선심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10% 할당\n— 코스닥시장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이를 산입하여 인정\n— 코스닥 상장시 상장심사 수수료(1백만원) 및 상장수수료(자본금의 0.06% 이내)를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topk_rank": 10 }, { "id": "corpus-3220", "score": 0.5670307874679565, "text": "참고2\n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프리보드(1부) 거래대상 지정가능 기업 (예시)\n회사명(예시)\n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팬택, 동아건설산업, 피케이엘, 삼성메디슨, 드림라인, 케이티파워텔, 대우산업개발, 제주항공, 마이다스아이티, 아진카인텍, 콜마파마, 범양사, 큐앤에스, 신영그린시스, 케이비티제약, 지오엠씨, 위더스기술금융 등\n참고3\n미국의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시스템\n1. OTCBB(Over The Counter Bulletin Board)\n□ 개요：장외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FINRA가 개설·운영하는 장외 시장\n□ 진입 및 공시요건：비상장기업 중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기업(사업보고서 제출기업)에 한해 진입이 가능하고, SEC 등록기업으로서 공시의무를 부담\n2. OTC Markets\n□ 개요：증권사(딜러·브로커)의 호가를 게재한 Pinksheets에서 발전한 장외시장으로, 민간기업(OTC Market Group)이 운영 중\n□ 진입 및 공시요건：모든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가능하나, 진입요건․공시수준에 따라 3개 소속부(tier)로 구분 운영", "topk_rank": 11 }, { "id": "corpus-41942", "score": 0.5670182108879089, "text": "그 밖에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신용평가는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유인체계(incentive) 하에서 이루어지고 감독당국, 입법기관, 권력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박을 받지 않고 애널리스트가 독자적으로 신용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 및 평가에 있어서의 독립성은 경험에 입각하여 다양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각 신용평가회사는 준법감시조직을 설치하고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새로 만들어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기업평가(주)의 내부통제기준을 목차만 살펴본다면 [표 3]에 소개된 바와 같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지만, 일부 항목은 최근 들어 해외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국내 감독당국이 추가한 사항도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2359", "score": 0.5658720135688782, "text": "제2장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편\n□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NCR) 제도는 '97.4월 처음 도입된 이후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의 핵심제도로 활용되어 왔음\n◦ 동 제도가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로 뿌리내린 데에는 자본적정성을 규제하는 제도로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었음 □ 2009년 2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맞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재평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n◦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부동산신탁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였음\n◦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국제기준(신BIS)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식을 대폭 수용하여 자산운용에 제약이 되는 과도한 위험액 산정방식을 완화하였으며,\n◦ 금융투자업자의 취급상품 및 영업 확대에 대비 일반상품위험액 산정기준을 신규로 마련하였음 □ 2014년 11월에는 NCR제도가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n◦ 산출체계 변경(영업용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 연결기준 도입(’16년 시행)등 NCR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함께\n◦ 유동성확보가 가능한 예금 등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확대, BIS 대비 과도했던 투자목적주식 사모사채 등에 대한 위험값의 합리적 수준으로의 조정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완화하였음 ※ 자산운용사의 경우 ’15.4월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n도입하였으며 부동산신탁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유지\n□ 또한 2016년 2월에는 유동화증권 금리 개별위험값 체계 합리화, 외국 적격신용평가기관 확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용위험액 산정 면제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험액 산정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으며\n ◦ 이후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임", "topk_rank": 13 }, { "id": "corpus-27596", "score": 0.5654468536376953, "text": "나)미국\n(1)의의\n□ 증권규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은 규정중심규제를, 그리고 영국은 원칙중심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그러나 증권 이외의 분야 특히 은행법은 전통적으로 원칙중심규제를 실천해 왔으며, 미국의 선물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원칙중심규제를 선호해 왔으며, 뉴욕주 보험국에서는 금융감독청(FSA)에 이어 최초로 보험감독에 관한 원칙중심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상품거래소법(the Commodity Exchange Act1936)상 등록기관(registeredentities)이 되기 위해서는 법상 선정기준 이외에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을 준수해야 하고(CFMA s 5(d), 5a(d), 5b(c)(2)), 이에 위반할 경우 법상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c(d)). \n― 개별 원칙에 대해서 선물감독기관인 CFTC는 준수를 위한 안전항(safe-harbors)으로서 관행을 정립하고, 업계나 자율규제기관도 스스로의 관행을 정립하여 CFTC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n― 그 결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준수의 단일한 수단으로서의 세목적인 규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n― 거래소들은 대신에 CFTC의 승인을 받은 관행을 선택하거나 원칙 준수를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음. \n― CFTC에서 거래소에 대하여 요구하는 원칙은 다음 표와 같음. □ 이와 달리 SEC는 규정중심감독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n― SEC와 FSA를 각각 규정중심감독과 원칙중심감독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Campos(2007)는 감독실무를 비교해 보면 양자의 차이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n― 요컨대 SEC가 원칙보다 규정에 더 많이 의존하고 FSA가 그 반대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 규제기관은 실제로는 원칙과 규정을 결합한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암.", "topk_rank": 14 }, { "id": "corpus-19445", "score": 0.5646570324897766, "text": "탄력적이고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영국의 금융규제방식은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하여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규제강화를 수반하게 된다. 적합성 원칙과 고객보호의무 등은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담했던 의무와는 사뭇 다르게 강화된 의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들은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키코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규범적 혼란은 유연성과 탄력성 그리고 효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규정체계와 법률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영국의 가이드라인과 룰북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법체계가 영국과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판례에 따른 결과에 기속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청이 법률 시행에 있어서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정책지침 등을 규제가 아닌 시장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38064", "score": 0.5635217428207397, "text":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nⅠ. 개요\n1 추진 배경\n□ 금융개혁은『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익 제고\n➊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n-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구두․비공식 지도(그림자규제) → 심판, 컨설팅 검사 방식, 문서․공식적 지도로\n-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n➋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혁신’의 토대 마련\n□「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을 통해 금융위 금감원이 규제와 감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율\n➊ 규정화를 위해 10월부터 법률․금융 전문가(8인)로 구성된 민간 제정위를 통해 조문별로 하나하나 심도있게 논의(3회 개최)\n➋ 공청회(11.26일), 입법예고(12월)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n➌ 상급기관 명령인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구속력 강화\n⇒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하고자 하는 조치", "topk_rank": 16 }, { "id": "corpus-29006", "score": 0.5613377690315247, "text": "Ⅶ.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n1.자율규제 현황\n가. 금융투자협회\n1) 설립 및 운영\n□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기구로 설립ㆍ운영\n○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283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금융투자업자를 회원으로 운영\n○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간 업무질서 및 공정성 유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운영목표로 함. □ 자본시장법은 협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업자 영업행위 규제, 분쟁자율조정, 금융투자인력 관리, 장외파생상품 심의 등을 위임\n○ ‘표준투자권유준칙’, 약관심사, 수수료 비교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자율규제 업무 (자본시장법 제286조 1항 1호)\n○ 분쟁조정규정과 사실 확인을 통한 금융투자업 관련 분쟁 자율조정 (자본시장법 제286조 1항 2호 및 동법 제288조)\n○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의 등록 및 관리 (자본시장법 제286조 1항 3호)\n○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 업무 (자본시장법 제286조 1항 4호 및 동법 제288조의2)", "topk_rank": 17 }, { "id": "corpus-886770", "score": 0.5600705742835999, "text": "영국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채택을 계기로 기존 영업행위 규정인 Code of Business(COB)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6월부터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영업행위 규정이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COBS)이다. 새로운 COBS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MiFID의 체계적인 이행이다. 유럽의 단일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둘째, 원칙중심 규제체계의 준수이다. 금융회사의 고위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금융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이다. COBS의 기본적인 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중심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해 COB가 보다 직관적이고 간소하게 개편되었다. 예를 들면, 기존 COB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제하는 규정들은 불필요한 경우 삭제되었고, 이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에 자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둘째, 영업행위 규정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규제의 원칙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구성이 완전히 바꾸었다. 이는 금융회사 고위경영진의 규제준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존 규제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융회사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고위경영진이 규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약화시켰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소비자가 자기의 권익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도 있다. 셋째,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존 COB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존 COB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정 조문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기로 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근거로 하여 영업행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이하, “COBS”)은 2012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영업행위 규칙이었던 Code of Business(COB)의 개편된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체계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된 규정으로서, 현재로서 영국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준거가 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COBS의 내용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을 살펴본다.", "topk_rank": 18 }, { "id": "corpus-1016", "score": 0.5594109892845154, "text": "1. 신용평가 행위규제 개선\n가. 한국의 신용평가 행위규제\n□ 한국의 신용평가 규제는 자본시장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세부 내용을 규정\n○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위원회가,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금융감독원이 규정하고 있음. 1) 자본시장법 상 신용평가 행위규제\n□ 신용평가 관련 행위요건은 2013년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었음. ○ 그 이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서 신용평가의 행위규제가 규정되어 있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신용평가의 업무범위, 인가 요건, 내부통제의 내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무의 범위: 제9조에서는 신용등급의 평가 및 공시하는 것을 신용평가 업무 범위로 설정\n○ 신용평가를 기업,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해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335조의2에서는 이러한 신용평가업무를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topk_rank": 19 } ]

[ { "id": "corpus-144", "score": 0.7247482538223267, "text": "금융·실물 지표를 활용한 경젲성장률 팬차트 작성\nⅠ. 머리말\n경제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은 전망치의 실현 가능성 및 전망오차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상·하방 리스크 및 불확실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스크는 향후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상·하방 리스크)를 의미하며 불확실성은 향후 전망오차가 과거 평균치보다 확대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평가를 나타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팬차트가 있다. 팬차트는 3차원으로 나타나는 전망시계별 확률밀도함수를 등고선 개념을 이용하여 2차원 평면 그래프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연간 네 차례 공표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팬차트를 통해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

[ { "id": "corpus-665486", "score": 0.6347578167915344, "text": "한국은행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 상황 및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부문별 안정상황 분석과 향후 금리 상승 등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였다. 6월에 발간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누증요인을 점검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본규제 강화 등 최근 금융경제 여건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미친 영향, 시장금리 상승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주요 리스크 등을 점검하였다. 12월에 발간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국내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을 신용등급 및 금융업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거래상품별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연계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3월 및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 내 취약요인 등 금융불안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등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자영업자대출 건전성을 점검하는 한편 금리상승 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변화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등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였다. 9월 회의에서는 가계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신용자 신용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현황에 대해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추적·분석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599154", "score": 0.6274310946464539, "text": "이와 같은 요구들을 감안하여 한국은행도 다모형접근방식을 기본으로 한 경제예측모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예측 및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해 오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망의 시계에 따라 월별 지표를 이용하여 당분기 및 1분기 후의 경제성장률 등을 예측하는 초단기모형, 향후 2년 정도까지의 시계를 전망하는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 향후 수년간을 전망하는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목적에 따라서는 현재의 경기순환국면을 식별하기 위해 구축된 Neftci, 상태공간 마코프전환 모형 등 경기분석모형, 단기간의 경제변수 예측을 목적으로 한 단변량 시계 열모형(uni-variate time series model) 및 VAR모형, 그리고 경제예측 및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한 거시계량경제모형 등으로 구분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41324", "score": 0.6253916621208191, "text": "금융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n최대예상GDP감소율(GaR)로 측정한 한국의 금융취약성은 (그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이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8년 1/4~4/4분기 시점에서 각각 예측한 4분기 이후의 GDP성장률 예상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머무를 확률이 커지면서 GaR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취약성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기간 유지된 완화적인 금융여건, 지속적인 신용증가 등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거시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금융여건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은행은 상기 GaR 분석방법을 개선·보완해 나가며 한국의 금융취약성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세분화하여 기여도를 계산하는 등 금융취약성 변동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부문 스트레스 테스트시나리오 설정 시 동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56545", "score": 0.6247417330741882, "text": "2. 우리나라의 조기경보지표\n현재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안정지도와 금융안정지수(financial stability index: FSI) 2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은 2014년 10월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된 금융안정지도와 금융안정지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안정지도는 IMF가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세계 금융안정의 위험요인을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를 지도 형식으로 작성하여 게재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총량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지도는 〈그림 1〉과 같이 6개 세부 부문의 안정성 수준을 6각형 모양의 지도에 도시하고 있는데 이들 부문은 거시건전성 여건에 해당하는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2개 부문과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건전성 등 4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부문별로는 3~4개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세부항목 별로 선정된 분석지표를 표준화 지표로 변환하여 항목별, 부문별 종합점수를 단계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금융안정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각 부문별 점수는 10분위수로 표현되며 1분위에서 10분위로 갈수록 해당 부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 분위수가 5~6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해당 부문의 안정성이 1995년 이후 과거 수치의 평균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65505", "score": 0.6171895861625671, "text": "7. 조사통계업무\n가. 조사연구업무\n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성장, 물가, 고용, 통화·금융,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n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n2018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 업무는 먼저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및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을 통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소비, 투자 및 정책여건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경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비와 관련하여 서비스소비의 변동요인을 평가해 보는 한편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해외소비의 증가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였다. 2018년 2/4분기 이후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의 경우 부문별 여건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회복 시기를 전망하였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재정활동의 성장제고 효과를 추정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795367", "score": 0.6171651482582092, "text":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0.2%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3.1% 수준으로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올해와 내년 각각 0.3%, 1.1%로 전망했다. 2월 전망치보다 각각 0.7%, 0.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은은 시나리오별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n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후에 열린 5월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해 기본 시나리오 외에 낙관적,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889212", "score": 0.6159883737564087, "text": "7. 조사통계업무\n가. 조사연구업무\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경제에 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에서부터 통화·금융, 성장, 물가, 고용,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n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n2016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에서의 Trump 후보 당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재개 등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대외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중국, 자원수출국 등 주요 신흥국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누증,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인 성장제약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부채증가의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여러 가지 충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였으며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구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층의 소비여건을 점검하고 소득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용상태별 노동이동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과열논란이 있는 건설투자와 관련하여 SOC 투자 및 주택건설의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산업 구조조정, 재정정책 등 여타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물가 측면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하회 원인, 향후 전망 경로등을 설명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품목별 가격지표를 이용한 소비자물가 움직임의 특징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의 배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389983", "score": 0.6141015887260437, "text": "한국은행이 내주부터 경제뉴스 기사를 활용한 새로운 통계 지표를 발표한다. 새 지표는 각종 이슈에 따라 경제 심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한발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스가 현상을 과장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긍정·부정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데만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 기사 통해 긍정·부정 읽어낸다... ‘다른 경제심리지표보다 빠르다’ \n한국은행은 1일 새로운 통계인 ‘뉴스심리지수(NSI)’를 이달 둘째 주부터 시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I는 뉴스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50개 언론사 기사에서 매일 1만 개가량의 문장을 무작위 추출해 긍정·부정 또는 중립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내수 회복에 비관적이다’라는 문장은 부정, ‘현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를 판단했을 때 회복세에 낙관적이다’라는 문장은 긍정으로 분류된다. ‘당국은 GDP 성장률 예상치를 2.1%로 잡았다’라는 문장은 중립이다. 한은 측은 “지수가 100을 넘으면 긍정 문장이 부정 문장보다 많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NSI를 내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은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이를 합친 경제심리지수(ESI) 등과 한 달여 간의 시차를 두고 흐름이 비슷하게 진행됐다. 통상 CCSI나 BSI가 매달 15일 전후로 일주일간 소비자나 기업가를 설문조사해 월말에 발표되는 만큼, NSI를 활용하면 다른 지표보다 한발 빠르게 일반 경제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절대 수치보다는 흐름 파악에 활용해야” \n다만 뉴스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일부 의견을 과다 대표하거나 상황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 지수의 절대적 수치만 보고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상황이나 심리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로는 지수가 계속 100을 넘어 연말엔 140에 가까웠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사 제목은 부정적이더라도 실제로 문장 단위로 분석하면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은은 NSI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BSI의 경우에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한 차례도 100을 넘지 않았다. 대체로 기업가들이 체감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BSI나 CCSI 장기 평균이 100 미만이듯이, NSI 추세도 기본으로 100을 넘어간다고 보고 추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NSI를 매주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시험공개 하고, 추후 통계청에서 시범통계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NSI 자체가 뉴스화되고, 이게 다시 NSI에 영향을 주는 자기실현적 ‘피드백 현상’을 확인하는 등 시험공개 기간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7 }, { "id": "corpus-676829", "score": 0.6126834154129028, "text":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수정)은 예상 경제성장률을 4.5%로 작년 12월 전망때와 동일하게 제시했지만, 원유도입단가와 원유를 뺀 나머지 원자재가격 상승률 등 전망의 주요 전제들이 크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도 큰 변화를 보였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전망에는 중동지역 정정불안, 유로지역 재정문제, 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원유도입단가와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크게 올림에 따라 예상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종전 180억달러에서 110억달러로 크게 축소됐다. 한은은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증가에 힘입어 흑자를 지속하겠으나 흑자 폭은 유가급등으로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DP에서 경상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3%에서 올해에는 1% 안팎으로 하락할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2012년에는 경상흑자 규모가 140억달러 내외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연중 취업자 수가 지난 12월 전망과 같은 26만명 증가로 예상했고 실업률은 종전과 비슷한 3.6%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topk_rank": 8 }, { "id": "corpus-16842", "score": 0.6120964288711548, "text": "셋째, 시스템 내 리스크 집중도 지표(metrics of concentration of risk within the system)는 시스템리스크의 횡단면(cross-sectional) 차원에서 리스크가 전염 및 증폭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리스크의 크기 및 집중도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 금융시장간, 국가 간 공통 익스포저(common exposure) 및 상호연계성(intercon ectedness)을 측정하는 것으로 ① 불안종속성 분석, ②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의 기여도 측정, ③ 상호연계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불안종속성(distress dependence)은 CDS 스프레드, 주가수익률, 예상부도확률(EDF, Expected Default Frequency) 등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복수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파산할 확률을 계산한 것으로 ECB의 결합부도확률(JPoD, Joint Probability of Default),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은행안정지수(BSI, Banking Stability Index),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CDS 프리미엄 상승동조 분석(Co-exceedance of CDS premium) 등이 있다.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 기여도는 조건부 VaR(CoVaR, Conditional Value at Risk), DIP(Distressed Insurance Premium), 한계예상손실(MES, Marginal Expected Shortfall)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상호연계 네트워크 분석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에 따른 연계성을 네트워크로 분석하여 금융시스템 내 전염위험을 측정 하는 것으로 독일연방은행과 스웨덴 중앙은행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결합부도확률, 조건부 VaR, 한계예상손실, 상호연계성 등 지표들을 내부적으로 시산하여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집중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16618", "score": 0.6073358654975891, "text": "I. 머리말\n한국은행은 경제충격에 대한 거시변수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인 BOK12를 활용 중이다. 동 모형은 과거지향적(backward looking) 모형으로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Lucas critique)가 있다. 아울러 모형의 충격(shocks)이 구조적 충격이 아닌 다양한 외생적 충격들이 섞여 있는 비구조적 충격으로 특정 충격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반면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은 필요에 따라 수정 및 확장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실제 데이터 설명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형 내에서 다양한 모의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은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는 모형(DSGE모형 또는 준구조모형)으로 대체되는 추세였으나 단일모형보다는 복수모형을 통해 전망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용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Blanchard(2017, 2018) 역시 전통적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모형(policy model)과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반한 이론모형(theory model)을 각 모형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모형＂(suite of models)을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추세이다(Burgess et al., 2013; Dieppe et al., 2018; Gervais and Gosselin, 2014 등). 특히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주력 모형의 경우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이나 준구조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연립방정식 모형인 BOK12, 구조모형인 BOKDSGE, 준구조모형인 BOKDPM 등 복수의 모형을 경제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 중이다. 그러나 BOK12는 2012년 구축된 모형으로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최근 BOK20 모형을 새로이 구축하여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제고하였다. 금번 모형에서는 추정 기간을 기존의 2011년말까지에서 2019년 1/4분기까지로 연장하고 2019년에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으로 인한 과거 경제변수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내생성, 인구구조 변화, 불확실성 확대, 대외교역 여건 변화 등 최근의 경제이론 및 경제구조의 변화도 모형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최근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등이 일반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통합재정 수지와 국민계정 간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부문이 국민계정에 부합하도록 모형을 보강하였다. 본고에서는 새로 구축된 BOK20 모형의 주요 개선사항과 모형의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의 기초가 되는 경제충격에 대한 주요 거시변수의 탄성치를 도출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새 모형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Ⅲ장에서는 모형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 부문별로 살펴보고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해보았다. Ⅳ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경제충격에 대한 주요 거시변수의 반응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19350", "score": 0.607177734375, "text": "3.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성장률 팬차트 \n본 절에서는 지난 10월 한국은행 GDP 성장률 전망을 이용하여, 12월 중순까지의 경제상황지수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이 반영된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0월 전망 시점에서와 12월까지의 여건을 반영한 팬차트 작성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작성 결과 10월 이후 추가된 대내외 여건관련 정보가 반영되면서 성장률 팬차트가 하방 이동하여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리스크 변화에 따른 상·하방 확률의 구체적인 변화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를 보면 2017년 경제성장률이 10월 전망치보다 하회할 확률은 10월 전망 대비 최대 20%p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망 불확실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망오차의 크기 변화로 시현되는데 2017년 전망오차가 ±1%p 이상 커질 확률도 10%p 내외 증가하여 전망의 불확실성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는 10월 전망 대비 하방 리스크의 확대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그림을 보면 하방 리스크 확대는 국내 실물상황 악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산업활동 지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12월 국내실물상황지수가 지난 10월 대비 0.84p 감소한 것이 하방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내금융상황지수는 10월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전망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해외 실물 및 금융상황지수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85004", "score": 0.6070511341094971, "text": "한국은행은 국내경기에 대해 하반기에도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성장경로가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면서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신흥시장국 경기 둔화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연평균 4%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중에는 2.7% 상승해 오름폭이 축소됐다\"면서 \"앞으로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택시장에서도 수도권에서 부진이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모두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물가와 관련, 2013년 이후의 중기물가안정목표를 새로이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추가출자해 은행의 고정금리 가계 대출 비중 확대를 지원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CD/ATM 표준 제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연구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과 소득간 선순환 재구축 방안 등을 연구과제에 넣었다.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전망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지속, 국제적 초저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미해 외화자산 구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화자산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중국 위안화 투자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5491", "score": 0.6066826581954956, "text": "7. 조사통계업무\n가. 조사연구업무\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경제에 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에서부터 통화·금융, 성장, 물가, 고용,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n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n2017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과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세계경제 성장세의 특징을 분석하고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글로벌 교역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및 제약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점검하는 한편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보호무역 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39850", "score": 0.6063969135284424, "text": "[9]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상황 및 향후 물가흐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중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점검 시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부분에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명시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응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 것처럼 통화신용정책 운용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및 자금중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일반원칙에 명확하게 반영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5474", "score": 0.6038550734519958, "text":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n한국은행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 상황 및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안정상황 분석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조기 포착에 주력하였다. 6월에 발간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최근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은행 기업여신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적 가능성과 주택 임대가구의 부채 현황을 점검하였다. 12월에 발간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분석체계를 일부 개편하여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 할 수 있는 복원력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의 변화를 살펴보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은행의 상호거래 연계구조를 바탕으로 특정은행의 부실이 은행시스템 전체로 전염될 가능성과 은행 간 상호거래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업황부진 지속에 따른 기업신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점검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연 2회 개최하고 있다. 3월및 9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에서는 금융시스템내 취약요인 등 금융불안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등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의 금융시스템내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 상황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9월 회의에서는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신용시장, 자산시장 및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한편 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자본비율과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주택시장 상황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전망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37770", "score": 0.6033333539962769, "text": "나 .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n□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no 시나리오는 앞서 실물경제 영향 분석 시 활용했던 NGFS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no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n▶분석방법\n□ 최근 정부의 기후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저탄소 기술발전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no 실물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비용 증감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추정\n―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변동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영향을 추정\no 금융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부가가치 변화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관련 금융상품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추산하고, 동 금융상품(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BIS비율 변화를 추정\n― 개별기업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기반으로 산업별 신용 및 시장위험의 변화를 추정\n― 은행권별 고탄소산업 익스포저 및 BIS비율 변화를 분석", "topk_rank": 16 }, { "id": "corpus-599987", "score": 0.6031512022018433, "text":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여러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2019.1)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성장전망 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2019년 경제성장률을 2018년보다 낮은 2.6%로 전망하였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조기 투입으로 내수여건이 개선되고,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면 경 제성장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에서의 적신호, 세계경기의 둔화, 반도체 수요의 약화 등은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다분히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둔화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하방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두 자릿수 최저임금인상률(10.9%)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1187", "score": 0.6025986671447754, "text":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요인 점검 강화\n한국은행은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파악 및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하였다. 6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도 부문별·계층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재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용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특히, 금융불균형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취약성지수(FVI)를 개발·편제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불균형의 심화가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실물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하여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행리스크가 실물경제 및 은행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암호자산시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급 경로별로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금융·경제 안정 관련 주요 현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17095", "score": 0.6023711562156677, "text": "한편, Kim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통상 미국의 경제 상황 및 세계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미국의 통화정책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변수를 외생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외생변수는 미국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 이하 ＂FFR＂)와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 이하 ＂VIX＂)를 고려할 수 있다. 모형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자본경로 모형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미국 연방기금금리만을 외생변수로 포함하였다. 반면, 위험추구경로 모형에서는 외부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연방기금금리뿐 아니라 외부 위험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동성 지수도 외생변수로 포함하였다. 다만, 강건성 분석에서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대해서는 변동성 지수도 포함한 모형을, 위험추구경로 모형에서는 변동성 지수를 제외한 모형을 포함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45", "score": 0.6639679074287415, "text": "팬차트를 통해 판단한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시기별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조정성장률이 0을 하회할 확률이 50%를 계속 초과하여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GDP 성장세의 약화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지표별로 팬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수의 변동은 팬차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물여건의 개선은 팬차트를 상향 이동시키면서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은 팬차트의 너비를 감소시키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외여건 변화는 국내 금융·실물 여건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2016년 10월~12월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팬차트의 변화를 시산한 결과 해당 기간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전망 불확실성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기간 중 대외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 등 실물여건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성장을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팬차트 작성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팬차트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확률분포함수의 추정 결과 및 개별 지표 변동에 따른 팬차트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끝으로 Ⅴ장에서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 { "id": "corpus-19349", "score": 0.6288505792617798, "text": "2. 개별 지수 변동에 따른 팬차트 변화\n본 절에서는 추정된 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하여 4개 경제상황지수가 변동하였을 때 GDP 성장률의 팬차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별 지수효과 분석 시 여타 지수는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였고 편의상 전망치는 4% 수준에서 고정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변할 경우 팬차트는 상·하방으로 이동하거나 너비가 변화하게 되므로 지수 변동에 따른 팬차트의 변화 관찰을 통해 전망 리스크·불확실성의 변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리스크와 불확실성 변화에 따른 팬차트 형태 변화의 사례는 〈그림 6〉에 예시되어 있다. ⒜와 같이 팬차트의 너비가 축소되는 것은 실제 성장률의 분포가 전망치에 더 가까워져 전망오차가 감소하고 전망 불확실성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의 경우는 팬차트가 상방 이동하여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상방 리스크가 확대된 경우를 보여준다. 이 경우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통해 상·하방 리스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는 두 가지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로 팬차트의 너비가 감소하면서 상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망의 하방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감소한 경우이다. 〈그림 7〉은 국내 실물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성장률 팬차트의 반응을 보여준다. 지수 상승시 실물상황 개선으로 향후 GDP 성장률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팬차트가 위쪽으로 이동하여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팬차트의 너비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실물상황 개선의 전망 불확실성 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은 국내금융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성장률 팬차트의 반응이다.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으로 국내금융상황지수가 상승할 경우 팬차트는 단기적으로 상방 이동하면서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하방 리스크가 감소하였으나 3분기 이후부터 리스크 효과가 감소하면서 원래의 균형 리스크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차트의 너비는 4분기 후 약 2%p 정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전망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42541", "score": 0.6273600459098816, "text":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n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재정운영 상황에 초점을 맞춰 GDP와 재정수요를 인구관련 변수와 경제‧산업관련 변수에 의해 설명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거시경제상황과 재정수요를 전망하였다. 또한 취업자 수 못지않게 노동의 질, 무형고정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분석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정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일반정부총지출과 10개 항목별 지출을 회귀분석한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 변화될지를 분석하여 이를 재정수요 예측에 적용함으로써 재정수요의 민감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581342", "score": 0.6270700097084045, "text":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선 지수분해 및 지표분석에서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지만, 시계열 자료의 통계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1990년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 대리변수로 실질GDP(국내총생산액)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2016)의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액이다. 오차수정모형에 활용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2016)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 석유, 가스 소비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에너지가격 대리변수는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의 척도로 활용되는 국제 유가를 선택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Commodity Price 자료를 사용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5588", "score": 0.6268177032470703, "text": "Ⅳ.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n본 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우선 조기경보지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들을 각 구분별로 설명한 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NTS 비율, 손실함수 및 AUROC 지표의 정의 및 도출방법을 보다 자세히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변수를 조합한 다변량 분석 실시를 위한 로짓(logit)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n1. 일반적인 조기경보지표 분석방법 구분\n가. 분석원칙과 관련한 구분\nDetken et al. (2014)에서는 조기경보지표의 금융위기 등에 대한 예측력 평가방법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신호분석은 조기경보지표 분석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보 발령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변수 값이 특정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하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보 표시변수(indicator variable: 경보 발령시 변수값 1, 발령하지 않을 경우에 변수값 0을 갖는 변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 경보변수의 실제 위기에 대한 예측력은 NTS 비율, 손실함수, AUROC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정량적인(quantitative)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며 구체적인 정의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이산선택(discrete choice) 모형은 다양한 설명변수를 통해 위기의 가능성을 계산한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1, 발생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이산선택변수를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로짓이나 프로빗(probit) 등의 모형을 통해 위기의 발생 확률을 추정한다. 이 방법론은 특히 특정 설명변수의 위기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추정한 위기 발생확률을 지표변수로 하여 발생확률이 특정 임계치를 넘게 되면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신호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식은 각 변수의 실현값에 따라 위기가 일어날 확률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림 2〉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의사결정나무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림에서 P는 pre-crisis의 약자로서 실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T는 tranquil period의 약자로서 위기와 관계가 없는 시기를 의미한다. 은행신용/GDP 비율의 임계치는 93%로서 은행신용/GDP 비율이 이 수치를 넘을 경우 다음 판단기준으로 은행신용/GDP 갭의 값을 이용한다. 만약 이 값이 0.8%p를 넘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 값이 0.8%p보다 높다면 다음 판단기준인 부채상환비율(DSR) 및 가계신용으로 넘어가며, 부채상환비율 14% 이상, 가계신용/GDP 비율 56% 이상인 경우 위기발생 확률은 87%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처럼 의사결정나무는 각각의 설명변수 값에 따라 가지를 치는 형태로 여러 변수를 종합하여 위기의 발생확률을 추정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41041", "score": 0.6268177032470703, "text": "Ⅳ.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n본 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우선 조기경보지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들을 각 구분별로 설명한 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NTS 비율, 손실함수 및 AUROC 지표의 정의 및 도출방법을 보다 자세히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변수를 조합한 다변량 분석 실시를 위한 로짓(logit)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n1. 일반적인 조기경보지표 분석방법 구분\n가. 분석원칙과 관련한 구분\nDetken et al. (2014)에서는 조기경보지표의 금융위기 등에 대한 예측력 평가방법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신호분석은 조기경보지표 분석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보 발령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변수 값이 특정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하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보 표시변수(indicator variable: 경보 발령시 변수값 1, 발령하지 않을 경우에 변수값 0을 갖는 변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 경보변수의 실제 위기에 대한 예측력은 NTS 비율, 손실함수, AUROC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정량적인(quantitative)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며 구체적인 정의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이산선택(discrete choice) 모형은 다양한 설명변수를 통해 위기의 가능성을 계산한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1, 발생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이산선택변수를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로짓이나 프로빗(probit) 등의 모형을 통해 위기의 발생 확률을 추정한다. 이 방법론은 특히 특정 설명변수의 위기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추정한 위기 발생확률을 지표변수로 하여 발생확률이 특정 임계치를 넘게 되면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신호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식은 각 변수의 실현값에 따라 위기가 일어날 확률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림 2〉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의사결정나무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림에서 P는 pre-crisis의 약자로서 실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T는 tranquil period의 약자로서 위기와 관계가 없는 시기를 의미한다. 은행신용/GDP 비율의 임계치는 93%로서 은행신용/GDP 비율이 이 수치를 넘을 경우 다음 판단기준으로 은행신용/GDP 갭의 값을 이용한다. 만약 이 값이 0.8%p를 넘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 값이 0.8%p보다 높다면 다음 판단기준인 부채상환비율(DSR) 및 가계신용으로 넘어가며, 부채상환비율 14% 이상, 가계신용/GDP 비율 56% 이상인 경우 위기발생 확률은 87%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처럼 의사결정나무는 각각의 설명변수 값에 따라 가지를 치는 형태로 여러 변수를 종합하여 위기의 발생확률을 추정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885284", "score": 0.6240075826644897, "text": "Ⅱ.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n1. 신용갭과 금융사이클\n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갭(credit gap)이 대표적이며 장기추세치는 Hodrick-Prescott필터(이하 HP필터)를 통해 추정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정책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의 부과 수준 결정 시 신용갭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간신용, 자산가격 등 주요 변수들의 종합적 순환변동인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도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상호 동조화 정도가 크고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주요 변수(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실질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다(〈참고 1〉). 한국 신용갭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마이너스 갭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말 플러스갭으로 전환된 이후 2019년 2분기 2.9%p로 상승하였다. 금융사이클은 2015년 이후 하락국면을 지속하다가 2018년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2〉).", "topk_rank": 5 }, { "id": "corpus-56544", "score": 0.6204401254653931, "text": "Ⅱ.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에 대한 기존연구\n1. 경기대응완충자본 기준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nDrehmann et al. (2011)은 36개국 자료를 이용해 각종 경제변수들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기준지표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거시경제 지표로는 실질GDP, 실질신용, 신용/GDP 비율, 통화량, 자산가격 등이 사용되었으며, 은행부문 지표로 순이익과 총비용, 자금조달비용 지표로 은행부문 신용스프레드, 회사채스프레드 등의 지표를 분석하였다. 신호분석(signalling approach) 결과 자본적립시기 결정에 대해서는 신용/GDP 갭이, 자본사용시기 결정에 대해서는 은행부문 신용스프레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Behn et al. (2013)은 23개 EU국가들을 대상으로 민간신용 및 거시경제, 은행부문 및 금융시장 변수들의 유용성을 다변량 조기경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지표의 조기경보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위기 발생 12분기에서 7분기 사이에 위기징후를 포착하는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내신용관련 지표 중 신용/GDP 갭이 위기예측능력에 있어 가장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국내신용지표보다도 글로벌 신용과 글로벌 신용/GDP 갭이 오히려 더 우수한 위기예측능력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 주택가격 상승률, 글로벌 주가상승률, 은행부문 자본적립수준 등 다양한 지표가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운용 시 신용 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지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599157", "score": 0.6187379956245422, "text": "소비함수는 Hall(1978)의 합리적 기대하의 생애주기 항상소득가설(Rational Expectation Life-cycle Permanent Income Hypothesis)을 기준으로 정식화하였으며 항상소득으로는 GNI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증가율 등을 명시적으로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유동성제약을 모형화하는 등 최근의 경제행태 변화를 반영하였다. 투자는 총고정투자와 재고투자로 구성되는데 총고정투자는 다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설비투자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투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축적 가속도원리(flexible acceleration principle)에 의거 GDP를 설명변수로 하고, 기업 의 미래수익과 투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Tobin의 q이론에 근거하여 대용변수로서 주가 등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투자 변동이 큰 점을 감안하여 대용변수로서 외평채 해외유통 가산금리와 제조업 업황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를 각각 고려하였으며 수요압력에 의한 투자변동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 가동률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57211", "score": 0.6177626848220825, "text": "Ⅳ. 맺음말\n본 자료에서는 분기 GDP 통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실시하는 통계적 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기 전기비 성장률에 대해 수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총량지표인 GDP, GDI, GNI와 주요산업 및 지출항목에서 체계적 편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에 의해 GDP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기 평균 수정폭을 절대값의 상대평균(RMAR)으로 살펴본 결과 연간잠정에서 연간확정, 분기잠정에서 연간잠정으로의 수정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농림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의 수정폭이 컸으나 부문별 가중치를 감안하면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수정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출 항목에서도 수출입과 민간소비 등의 수정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분기 및 연간 GDP 성장률의 수정폭은 모두 0.2%p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한편 연간 GDP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향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률에 대한 수정분석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이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GDP통계에 대한 신뢰도와 추계의 투명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topk_rank": 8 }, { "id": "corpus-21368", "score": 0.6138720512390137, "text": "2)ECB의 조기경보지수\n□ ECB 내에서 50여개의 조기경보시스템 모형이 작성되고 있는데 다른 유형의 위기마다 다른 모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하나의 위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형을 추정하고 있음. ○ 위기의 도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 보다는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정책당국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사전에 정책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policy discussion을 유발)\n□ ECB모형 중 Alessi＆Detken(2009)는 KLR(1998)의 신호접근법을 이용하여 자산시장의 고위험 버블(high costboom)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n○ 자산시장의 고위험 버블은 버블 붕괴 후 3년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3%p이상 하회하는 경우로 정의\n○ 위기신호지표를 가중평균한 종합지수를 산정하지 않고 위기신호지표의 예측성과를 측정하여 위기신호지표간 순위만 제시\n○ 예측시계는 6분기로 설정\n○ 위기신호지표로는 실물변수 5개(GDP, 소비, 투자, 주택투자, 소비자물가), 금융변수 13개(실질주가, 주택, 총자산가격, 실질 및 명목 채권금리, 기간스프레드, 실질실효환율, 실질 및 명목 3개월금리, M1, M3, 민간신용, 국내신용)를 이용하되 최대 6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전체 89개 변수를 이용\n○ 실시간 위기 예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측시점까지 공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예측을 하도록 모형을 설계\n○ 추세제거가 필요할 경우 차분보다는 HP-필터링을 이용하되 람다값은 추세로의 복귀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100, 000으로 크게 설정\n○ 예측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기존의 잡음-신호비율 대신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간의 가중치를 정책당국자의 선호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 추정결과 글로벌 M1갭 및 글로벌 민간신용갭의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측력을 평가하는 데 잡음 -신호비율 뿐 아니라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간의 선호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손실함수(lossfunction)을 이용\n○ 글로벌 민간신용갭의 경우 향후 6분기 이내에 발생할 고위험 버블의 82%를 예측하였고 고위험 버블 신호 중 32%는 잘못된 신호였음.", "topk_rank": 9 }, { "id": "corpus-139", "score": 0.6127033829689026, "text":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 및 활용방안 검토\nⅠ. 머리말\n고용 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물가안정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거시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이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 실업률의 가파른 하락은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으나 취업자수의 낮은 증가폭은 반대로 노동시장의 회복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 역시 지난해의 경우 고용률은 큰 폭의 개선을 보여주었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양 지표가 상반되는 움직임을 종종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Barnes et al.(2007), Hakkio and Willis(2013), Zmitrowicz and Khan(2014) 및 Chung et al.(2014)). 특히 미 연준은 Chung et al.(2014)가 개발한 노동시장상황지수를 시산하여 2014년 10월 이후 매월 일반에 공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 판단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노동시장 개별 지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강우·이상우(2014)의 경우 대안 고용지표들을 제시하고 이의 결합지표를 이용한 바 있으나 지표의 선정이 인플레이션 예측력 위주로 진행되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휴생산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10개의 지표를 선정, 이를 종합한 노동시장상황지수(Labor Market Conditions Index; 이하 LMCI)를 시산하여 현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수의 시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시산 결과의 강건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태적 요인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을 가미한 방법도 이용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658025", "score": 0.6122140288352966, "text": "Ⅱ. 주요 개선사항\n본 장에서는 BOK20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한다.\n1. 경제구조 변화 반영\n▶표본기간 확대 및 기간 더미변수 재설정\n모형 개선을 위해 추정 기간을 2000년 1/4분기~2019년 1/4분기로 확대하고 국민계정 자료는 2015년 기준년 개편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모형 내에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각 변수들의 기간 더미변수를 재설정하여 모형의 설명력 및 예측력을 제고하였다. 이는 기존 BOK12 모형이 표본기간 확대로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반영\n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소비성향 및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소비 및 회사채 수익률 결정 행태식에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포함하였다. 먼저 민간소비 행태식 내에 고령인구 부양비율을 포함시킴으로써 고령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 추정결과 고령인구 부양비율은 음(-)의 부호를 나타내어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예비적 저축동기로 인해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Guo et al., 2016). 또한 회사채 수익률 행태식에도 고령인구 부양비율을 포함시킴으로써 고령층 증가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예비적 저축 증대로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valho et al., 2016; 권오익·김명현, 2020). 본 모형에서도 고령인구 부양비율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확실성 고려\n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경제정책 불확실성(EPU) 지수를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입 등의 행태식에 포함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의 계수는 예상대로 음(-)의 부호를 보였다.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개별 행태식의 설명력 및 모형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교역 여건 변화 반영\n수출입 행태식에 반도체 경기, 중국 경제성장률 등 대외교역 여건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는 반도체가 2018년 총수출(통관기준)의 21.4%(반도체를 중간재로 활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은 35.5%)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중 수출이 2018년 총수출(통관기준)의 26.8%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21625", "score": 0.6120647192001343, "text": "실질국내총산생과 노동, 자본 등의 투입요소별 과거자료와 전망치를 이용해 2000~2018년까지 잠재적 수준의 실질국내총생산을 추정하고 전망하였다. 생산함수접근법에 기초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장요인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투입요소로 분해하고 관련 시계열 자료에 대한 과거 실제치와 전망치를 이용하여 투입요소별 잠재수준을 추정한 것이다. 본 전망의 잠재실질GDP 추정치가 이전의 것과 구별되는 점은 우선, 2008SNA 체계로의 이행과 기준년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추계한 실질GDP 자료를 이용하여 2000 년부터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은행이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최초로 추계하여 지난 2014년 5월에 공표한 자본스톡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자본스톡 자료는 국민계정 통계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 스톡시계열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8SNA 이행과 2010년 기준년 변경으로 연구개발(R&D), 오락ᆞ문학 및 예술품 원본, 무기시스템 등 자산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자본스톡 추계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42548", "score": 0.6116634011268616, "text": "Ⅵ. 결론: 시사점\n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거시경제상황과 재정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했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재정운영상황에 초점을 맞춰 GDP와 재정수요를 인구관련변수와 경제‧산업변수로 설명하는 모델을 설정한 다음 회귀분석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거시경제상황과 재정수요를 전망하였다. 추상적 개념일 수 있는 재정수요는 측정이 가능한 재정지출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국민계정의 편제방법에 따라 10개 분야로 나누어 재정수요를 전망한 것이다.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들은 분야별로 상이하지만 인구관련 변수, 경제‧산업관련 변수들을 포함시킨 선형모델들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이들 변수의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재정수요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시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질적 변화까지 고려한 노동투입량, 실질자본스톡, 실질 무형고정자산스톡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산출량 모델이 실질GDP 변화를 설명하는 적합한 모델임을 보여주었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중장기 실질GDP를 예측한 결과는 다른 기관들에서 제시한 전망치들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629712", "score": 0.610140860080719, "text": "통계 개발 및 개선\n통화신용정책 수립이나 경제 전망 등에서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속보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민계정통계의 제도부문별 처분가능소득, 총저축률 등의 편제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로 단축하여 산출하는등 통계의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최근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를 2016년부터 실측조사 기반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 성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여 경제교육 방향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2016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융이해력 조사는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식,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에 대해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1394", "score": 0.6078181862831116, "text": "2. 거시경제분석모델을 통한 수요전망\n가.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n(1) 실물경제 성장 전망\n□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8.9%, 1990년부터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는 8.2%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성장률이 △5.5%까지 하락함. ○ 1999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3%까지 반등하였다가 점차 하락세를 보여 2003년에는 2.9%까지 하락함\n○ 이후 2007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n○ 2010년에는 전년대비 6.5% 성장하였으나, 2011년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하락하여 2012년에는 2.3%를 기록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반등하여 각각 2.9% 및 3.3%를 기록\n○ 2015년에는 수출 둔화 지속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2.6%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소폭 상승한 2.7%를 기록할 전망\n□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잠재성장률이 2016년에는 약 2.9%이지만 2040년에는 1.7%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n○ 물론 성장잠재력 수준은 여러 유·무형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지만 여러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더라도, 향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됨. □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추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거나 상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의 경제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5년간인 2017∼2021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함. □ 2017년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소폭 개선되어 각각 2.7%,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금융산업 성장 전망\n□ 2016년 1~3분기 중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109.7조원이며 이중 금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68.6조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중 6.18%를 차지함.", "topk_rank": 15 }, { "id": "corpus-48604", "score": 0.6075829267501831, "text": "Ⅳ. 잠재성장률 추정결과<br>추정대상 기간은 2000~2020년까지이며 분기자료를 사용하였다. 2019.2~2020.4분기 자료의 경우 한국은행 전망치(2019.7월 전망)를 활용하였다. 전망치를 활용하여 추정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전망시계 내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고 끝단치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r>계절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했으며, 증가율은 전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필립스곡선 추정시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을 이용하였다. <br>추정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중 5.0~5.2%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중 3.0~3.4% 수준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6~2020년 중에는 2.7~2.8%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전망시계를 포함하는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되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평균인 2.7~2.8%보다 0.2%p 가량 낮은 것은 성장률의 추세하락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56880", "score": 0.6075034737586975, "text": "Ⅰ. 연구 배경\n단기금리가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유동성(혹은 통화량)은 통화정책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정보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CB의 경우 물가안정과 관련한 위험요인 분석을 위해 통화량 분석을 양축전략(two-pillar strategy)의 두 번째 축으로 삼고 있으며, M3 증가율의 기준값(reference value)을 4.5%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통화량 중시 통화정책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2003년에는 통화량이 중간목표에서 정보변수로 그 기능이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유동성은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산가격 버블 및 금융위기와 관계있는 대출관련 유동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과 같이 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으로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제 여건을 반영한 적정수준을 상회할 경우 금융요인 등에 의해 창출된 과잉 유동성은 주택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 버블을 야기하거나 미래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실물경기를 반영한 적정 유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동 지표는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내 유동성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다수의 유동성 지표로부터 내재(implied, 또는 적정) 유동성(증가율)을 추정해 보았다. 또한 추정된 내재 유동성을 이용하여 개별 유동성 상황을 판단해 보았으며 실물경기와의 관계를 베이지안 VAR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topk_rank": 17 }, { "id": "corpus-40073", "score": 0.6073949933052063, "text": "5) 자료\n조사 기간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와 1999년부터 2005년까지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각 해당 기간의 주요수출상대국 실질 GDP의 변화를 보고자, 한국의 상품을 많이 수입한 나라 1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량을 가중치로 두어 인덱스로 만들었다. 데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별수출 총액을 비교하여 한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10개국을 추려내어 IFS online으로 각 국의 real GDP를 조사하였다. 환율의 경우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기준 환율인 미국 달러환율의 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와 단위노동비용지수를 생산성 지표로 이용하였는데, 이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되어 있기에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92년 이전과 93년 이후에서 분류가 상이하게 되었다. 또한 1998년 이전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준이며, 1999년 이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으로 시계열이 비연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와 노동통계연감과 노동부의 노동통계서비스를 통한 노동 자료를 가지고 불연속성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거하고 증감을 계산하여 시계열 자료의 불연속성을 해결하였다. 분류의 일관성을 위하여 생산량을 가중치로 주어 재분류하여 92년 이전과 93년 이후 분류를 일치시켰다. 단위노동비용의 경우 데이터가 93년부터 존재하므로 외환위기 이전의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의 벡터 자기 회귀 모형(VAR) estimation만을 실시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658065", "score": 0.6070765256881714, "text": "Ⅱ.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측정 기준\n7. BCBS 등의 지적처럼 금융사이클은 각국의 금융경제 환경, 위기 경험, 경제지표 및 통계기법 등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이클 지수를 측정하고자 한다.\n가. 대상 지표 및 사이클 추출방법\n8. 금융사이클을 측정할 후보지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핵심 지표들로 제시한 바 있는 ① 실질 민간신용 총량 ② 민간신용/GDP 비율 ③ 부동산, 주식 등 실질 자산가격 외에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④ 비핵심부채 비중 ⑤ 경상수지적자/GDP를 선정한다.\n9. 이들을 대상지표로 선정하는 데는 금융사이클의 개념 및 특성 등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민간신용(가계 및 기업신용 포함)은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자산가격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가용 담보제공 여력을 보여준다. 민간신용/GDP 비율은 실물-금융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실물요인과 무관한 신용의 팽창·수축국면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소규모개방경제국가에서는 대내요인보다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비핵심부채 비중 및 경상수지적자/GDP는 대외부문 취약성을 반영한다. 한편 각종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변동성 지표들은 금융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나 실물-금융간 장기 불균형 등에 관한 경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46", "score": 0.6500433683395386, "text":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유사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은 개별법이 가지는 입법목적에 우선적으로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섹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과는 정책적 입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하의 내용을 설시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파악되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유사금융의 경우 근거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감독 검사 제재가 불가능하여 법 적용이 어렵고 오히려 감독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도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는 할 것이나, 유사금융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금융에 대해서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행위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기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수적인 입법사항임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현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개별 법률의 권한 범위의 충돌 등을 고려하여 유사금융상품을 포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항은 법률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관계부처의 업무와 소관사항에 관한 조정이 전제되기만 하면 추진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검토로 이해된다." } ]

[ { "id": "corpus-473386", "score": 0.612157940864563, "text": "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br>󰊲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4․11)<br> ㅇ 기존의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은 별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table><tbody><tr><td>구분</td><td>개념</td><td>대상(예시)</td></tr><tr><td>직접판매업자</td><td>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td><td>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td></tr><tr><td>판매대리․중개업자</td><td>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td><td>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td></tr><tr><td>자문업자</td><td>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td><td>투자자문업자</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660926", "score": 0.6113395690917969, "text": "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검토\n가. 제정안 검토\n(개괄)\n□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의 경우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기능적 규율을 하고 있음. ○ 광고규제 위반시 일부 업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과의 제재수위가 다른 점에서 업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 상품별로 업법에 마련된 기관별 규제에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광고규제시 기능별규제기법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됨. ○ 기능별규제체계가 광고규제원칙, 광고내용, 광고방식, 자율규제심의, 제재 등 일관되어 적용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과 강석훈의원대표발의안의 내용은 광고규제에 관한 한 동일 내용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이하의 상세내용면에서의 미비점 및 규제개선방안을 담은 수정안은 정부안을 기초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강석훈대표발의안이 실질적으로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안인 점, 광고규제에 관한 한 동일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정부정책으로서 발표한 정부발의안(2012)을 기초로 수정안을 제시함.", "topk_rank": 1 }, { "id": "corpus-461911", "score": 0.6107944250106812, "text":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n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제외)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n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수가 5인 미만으로서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n2.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거래(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 "topk_rank": 2 }, { "id": "corpus-668943", "score": 0.6104959845542908, "text": "(3) 금융업법상의 금융소비자보호 세부 검토<br>□ 현행 금융업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현황<br>○ 금융상품별로 각 업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br>- 이른바 칸막이식 법제를 구성<br>○ 그러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의 판매과정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별로 규제내용에 차이가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56031", "score": 0.6079356074333191, "text": "□ 최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통합법 제정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6대 판매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 및 금융상품자문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주요 행위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효과에 대한 사실상 해제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통적 일반사법상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해제권 행사요건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다시 말해 금융상품투자업자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소비자보호라는 명목하에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손실감내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과잉규제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 □ 또한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다른 외국에서는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통합법령상 소비자권리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논란의 여지가 높을 뿐 아니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등 법리적 문제점이 남아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23544", "score": 0.6072224378585815, "text": "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의 기본 방향\n□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은 개인, (중)·소법인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n○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정의\n○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n○ 다만, 정보·전문성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보호장치를 도입\n□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인·허가·등록을 통해 취급·제공하는 모든 금융상품, 그리고 제조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 및 이를 중개·대리·자문하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모두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대상\n○ 은행(예금, 대출, 신용카드)·증권·보험·여전(신용카드, 할부, 리스)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대상\n- 은행의 예금, 대출,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판매와 관련한 일반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에 포함\n- 대부업·상호금융업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검토\n○ 현존하는 그리고 향후 대두될 모든 형태의 판매·유통채널이 규율 대상임.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기능별 규율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상품·판매채널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n○ 기존 업권간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권별 규율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n○ ‘동일상품-동일판매행위’에 대해 ‘동일한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적용\n- 업권과 무관하게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품의 실질(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상품유형을 재분류(예시: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n- 판매활동의 경우에도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을 유형화하여 각 활동별로 지켜야할 규제를 통일하여 규정(예시: 직접판매, 대리, 중개, 자문)", "topk_rank": 5 }, { "id": "corpus-19703", "score": 0.6055030226707458, "text": "3) 주요 이슈 분석\n□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함.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n- 비금융상품과 함께 표시광고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n○ 금융소비자 분쟁에서 대출, 신용카드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광고규제도 고려할 필요\n□ 업권간 규제체제가 상이하여 동일한(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를 받음. ○ 예컨대,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광고심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n- 금융투자회사, 보험사가 취급할 경우 각각 금융투자협회, 보험협의 심사대상임.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규제는 금융투자업자 및 상품에 대해 적용됨. ·퇴직연금 실적배당형보험은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서 광고심사 대상으로 규정\n- 은행 등이 취급할 경우 광고심사 대상에서 누락\n○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topk_rank": 6 }, { "id": "corpus-585491", "score": 0.6036674976348877, "text":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험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 한정된 범위(사업영역 및 FCA의 소관 정책 범위) 내에서의 규제 적용 예외 혹은 유연한 적용, 면책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무(banking and finance), 보안(corporate and securities), 독과점(antitrust and competition), 환경, 고용, 금융서비스 규제 및 집행, 국제 교류, 지적재산권, 부동산, 조세, 구조조정, 파산, 자산관리 등 사업 영위에 필요한 폭넓은 법률자문이 이루어진다. 한편 FCA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되 이것이 기존 규제체계와의 제도정 합성을 해치지 않게 고려하고 있다. 즉, 기존금융 제도의 안정성(systemic stability)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동의, 각 사례별로 적합한 소비자 보호, 규제 샌드박스 적용 영역 이외에서와 동일한 권리 보장, 소비자 피해 보상 이라는 기조 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474024", "score": 0.6027779579162598, "text":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br>2. 판매행위 규제<br>□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br>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 금지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br> ㅇ 다만,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규제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차별화*<br> * (예) 설명의무 (①투자성상품 : 투자 위험, ②예금성상품 : 이자율·중도해지 수수료, ③보장성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table><tbody><tr><td></td><td>개념</td></tr><tr><td>적합성원칙</td><td>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 줄 원칙</td></tr><tr><td>적정성원칙</td><td>금융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td></tr><tr><td>설명의무</td><td>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td></tr><tr><td>구속성상품계약체결금지</td><td>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td></tr><tr><td>부당권유금지</td><td>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td></tr><tr><td>광고규제</td><td>금융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887001", "score": 0.602707028388977, "text": "다. 따라서 은행, 상호저축은행,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 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동법 제7조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을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여신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접근하는 현재의 태도를 지양하고 금융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규제 원칙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n○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일부 적용하여 금융기관에게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대출상품”을 판매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n* 이러한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담보주택의 가격 상승이나 차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상환이 불가능한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판매가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topk_rank": 9 }, { "id": "corpus-768994", "score": 0.6013493537902832, "text":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사에게는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n하지만 보험모집·판매 부문에서도 민원의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 위반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는 9월 이후부터 영향이 나타날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올해 9월까지 새롭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n반대로 보험을 제외한 금융권 민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은행권의 2분기 민원건수는 573건으로 전분기(582건) 보다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시중은행(NH농협·우리·하나·신한·IBK기업·KB국민은행)의 민원건수도 487건으로 전분기(504건)보다 3.4% 줄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368618", "score": 0.5980049967765808, "text":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해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전에 낸 대출이자나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은 금융회사임에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소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 불안감이 큰 만큼 주요 우려점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다”며 ‘10문10답’ 자료를 배포했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했을 때 판매자는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느냐는 의문에 대해 당국은 “위법계약 해지 시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며 그전에 발생한 비용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및 보수, 투자손실액, 위험보험료 등이 미환급 대상이다. 보험의 경우 소비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 중 해지 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같은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상환능력 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도록 한 적합성 원칙의 경우 판매자는 고객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소비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부적합 상품을 판매했다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본인은 실제 안전 성향인데 설문에선 공격 성향으로 답변해서 위험도 높은 상품을 판 경우를 말한다. 금융사 임직원은 적합성 원칙을 포함한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최대 1억원)나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을 맞지는 않는다. 이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즉 금융사에 적용하는 규제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법적으로 금융위 소관이 아닌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대부분 상호금융기관은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각지대인 셈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기관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와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가 주무 부처인 신용협동조합은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여러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은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종목군)에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끼어 있더라도 전체 위험등급에 문제가 없으면 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는 판매규제 위반을 우려해 일부 비대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을 통한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를 다음 달 말까지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챗봇을 통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를 중지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33181", "score": 0.5978270769119263, "text": "2. 현행법상 금융소비자보호체계\n(1) 개설\n- 현재까지 각 금융회사유형에 기초한 각 금융산업규제법(예: 은행의 경우 은행법,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증권회사의 경우 구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져왔음. - 즉 금융회사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건전성규제, 지배구조규제 등의 금융사 감독관리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취해 온 것이 특징임. (2) 개별법에 의한 보호 현황\n- 개별법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체계는 크게 금융법제와 소비자법제로 대별될 수 있음 - 최근 개별 산업법제 내지 금융법제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들이 있었음", "topk_rank": 12 }, { "id": "corpus-27493", "score": 0.5940183997154236, "text": "라. 소결\n□ 금융회사 중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시행\n○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95조,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장,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제18조, 대부업체는 대부업 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에 따라 광고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시행\n○ 반면 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n□ 그러나 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보험상품 홈쇼핑과 대부업체 비영상 광고의 경우에도 사전심사 사각지대에 위치\n○ 은행, 카드사, 캐피탈회사 등의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 기능이 없으며,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는 보험상품 홈쇼핑과 대부업체 비영상 광고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n□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광고 규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기존 인력으로는 수많은 광고물을 사전심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회 차원의 사전심사 기능은 매우 중요\n○ 금융소비자가 금융과 관련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수\n○ 그러나 감독당국의 현재 인원으로는 광고와 관련된 규제까지 철저히 실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광고물을 모두 심사하는 것은 애로\n○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슈가 제기된 광고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일상적인 광고물은 자율규제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n□ 따라서 금융광고 자율규제의 사각지대인 은행과 여전사의 광고, 보험사 홈쇼핑, 대부업체 비영상광고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필요", "topk_rank": 13 }, { "id": "corpus-889434", "score": 0.593302845954895, "text": "나. 검토\n□ 금소법안에서도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금융광고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법안 제19조 제2항), 광고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적극적 규제사항)과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소극적 규제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음(법안 제19조 제3항, 제4항).\n― 이러한 광고규제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금소법안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규제는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광고규제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규제의 일반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과 마찬가지로 규제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재의 수준에 있어서도 현행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형사벌칙을 규정하여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반하여 금융소비자법안은 과징금과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완화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887200", "score": 0.5925554633140564, "text":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법 제정안 및 금융설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n1. 기능별 규제체계의 도입\n□ 현행 금융업권별 규율체계 하에서는 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판매규제의 부재 혹은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함.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세분화, 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방식이 도입됨. □ 이것을 연금소비자에게 적용하여 현재 은행, 증권, 보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규제 체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2. 판매행위의 규제\n□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6대 판매행위 규제원칙⌟을 규정한다. 상품 유형별 위험 및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차별화시킴. □ 사적 연금의 경우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topk_rank": 15 }, { "id": "corpus-666250", "score": 0.5917825698852539, "text": "(3) 금소법(안)의 불공정영업행위 규제\n가. 금소법(안) 관련 규정\n□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20조).\n― 대출성 상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n― 대출성 상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n―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n―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n·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n· (i)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ii)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iii)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n―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n□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는 은행법 제52조의2와 보험업법 제110조의2의 내용을 그대로 이관한 조항임 □ 최근 개정된 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14,2.11)을 기초로 조문을 마련하되 보험업법령의 내용을 일부 추가함. 다만 향후 금융소비자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을 고려하여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음\n― 다만, 특정상환방식 강요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제20조제1항제4호) 금소법 의원입법안(정호준안), 대출규제법 의원입법안(박원석안, 정호준안, 민병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추가\n―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구속행위 금지의 대상인 여신거래 종류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나, 금소법 상 ‘대출성 상품’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모두 포함됨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는 차이가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660925", "score": 0.5902233719825745, "text": "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2012. 정부제출)의 개별 업법과의 관계\n□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안)은 보충적\n○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에 관하여 다른 금융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안 제5조)\n○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달리 다른 금융관련 업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양 법률 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은행법상 대출모집인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 등에 규제가 없는 판매조직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만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음. □ 강석훈의원대표발의안을 실질적인 정부안으로 볼 경우 앞에서 제기한 타법과의 관계의 모호성은 해소됨. ○ 강석훈의원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서는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 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부합하도록 규정", "topk_rank": 17 }, { "id": "corpus-55912", "score": 0.5898608565330505, "text": "□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 제거\no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그에 따른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감독당국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규제의 차이로 인해 시장 내 경쟁관계가 왜곡되고 편중되지 않도록 규제차익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o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규제보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규제를 통해 규제차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topk_rank": 18 }, { "id": "corpus-818860", "score": 0.5889865159988403, "text": "회의에서는 경제계 건의과제 중 종전의 검토과정에서 수용곤란·중장기검토로 분류된 18건을 중점 심의해 4건을 수용 조치했다. 1만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 사모펀드 투자자 수 기준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이다.\n금융소비자 보호, 첨예한 이해관계 등 문제로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건은 앞으로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나가게 된다.\n업계 자율규제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금융회사･소비자에 과도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을 가하는 규제는 폐지･개선한다는 게 원칙이다. 대상은 은행 49건, 보험 32건, 금융투자･거래소 89건, 여신전문･저축은행･신협 112건 등 282건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47", "score": 0.6499981880187988, "text":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제정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이다. 예를 들면, 금융소비자를 소매고객, 전문고객, 적격상대방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더 많이 보호해야 할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정합성 제고이다. 1990년 후반부터 유럽 금융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금융시장 제도나 규제가 이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역내 다양한 금융환경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역내 금융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참고로, 금융시장의 정합성(integrity)은 시장의 건전성, 안정성, 회복력, 시장 가격정보의 투명성, 시장남용(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운영, 금융범죄의 감소를 종합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 국가 간 규제 차익 방지이다. MiFID를 채택한 30개국은 2007년 11월 1일 이전까지 MiFID를 자국법에 반영해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원국 간 규제차익이 좁혀지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인가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상품의 국경 간 판매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EU 역내 국경 간 금융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회원국 간 규제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에서 통일된 규제체계를 갖춘 MiFID는 원칙중심규제체계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 문화적․제도적 격차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세하게 절차를 규정하는 규제체계를 갖출 경우 금융시장의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채택국가에서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서로 다른 금융환경에서도 MiFID가 잘 작동하도록 하였다. 후술할 내용으로서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내용을 보면 상기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MiFID의 제정 목표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권익 증대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입법되었다고 평가되며, 이외에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과 공정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또한 그대로 법률에 흡수하여 입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배경에 관하여 주요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상황에 대하여 다음 도표의 내용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

[ { "id": "corpus-889073", "score": 0.6154433488845825, "text": "□ (G20 합의안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CCP 의무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은 대부분 국가가 법제를 도입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n―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9년 피츠버그 정상 회담 이후 매년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TR 보고,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n― FSB가 2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규제개혁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의 항목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제를 완료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제화 추진 국가는 수년 내에 규제개혁안을 시행할 예정\n― ETP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이행 속도가 늦은 가운데 한국은 법제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국내 시장상황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ETP 도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n― 주요국 법제도입 또는 법제 검토 자료를 기초로 예측한 결과, 2017년말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추가 자본 부과 부문은 모든 국가가 도입을 완료했거나 법제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ETF 부분은 유일하게 한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부문은 중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발표\n― 한편 한국은 TR 보고 도입은 완료했으며, CCP 의무청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증거금 부과 등의 규제개혁은 시행 예정 또는 제도화 준비 중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규제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18351", "score": 0.614867091178894, "text":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n-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n-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n-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nㅇ FATF는 ’ 22.6.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40990", "score": 0.614867091178894, "text":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n-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n-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n-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nㅇ FATF는 ’ 22.6.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2 }, { "id": "corpus-886634", "score": 0.6044983267784119, "text": "다. 국가별 개혁 이행 현황\nG20의 요청에 따라 FSB는 각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표된「제7차 이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국가별 개혁 이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혁 과제별로 살펴보면, 거래정보저장소 앞 보고 관련 국가별 규정 마련 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14년 4월 현재 24개 FSB 회원국가들 중 20개국이 관련 규정 도입을 완료하였다. CCP를 통한 중앙청산의 경우 이행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나, 장외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원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다만 상품의 표준화 및 조직화된 거래플랫폼 이용 관련 개혁은 진척이 가장 더딘 분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각국 정책당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시장은 국경 간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있거나 각기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국가 간에 규제가 중복, 상충되어 규제차익거래가 발생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 주도 하에 각국 규제담당자들은 국경 간 규제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3년 8월 관련 국가들의 규제효과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면 상대국의 규제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대체준수(substituted compliance) 원칙’을 마련하는 등 국경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658591", "score": 0.6037683486938477, "text": "모니터링 우선 부문\n현재 FSB가 승인한 우선 모니터링 대상은 바젤 Ⅱ·2.5·Ⅲ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상관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 규제체계, 정리체계, 그림자금융의 6개 분야이다.\n( 바젤 Ⅱ·2.5·Ⅲ 규제 ) FSB 회원국들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바젤 Ⅲ 규제체계의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 및 입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BCBS는 국가별바젤 Ⅱ·2.5·Ⅲ 규제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BCBS는 2012년 4월 바젤 Ⅲ 이행을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마련하고 2013년 10월에는 이를 일부 개정하였다. BCBS는 RCAP에 따라 국가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SCSI에 제출하고 있다.\n(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 당초 계획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12년 말까지 표준화, 중앙청산, 조직화된 거래채널 이용, 거래정보저장소 보고 등 권고안에 대한 이행조치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다. FSB의「장외파생상품시장 실무그룹」(OTC Derivatives Working Group, ODWG)은 FSB의 규제 권고안과 G20 합의사항의 국가별, 국제적 이행현황을 점검할 책임을 가진다. SCSI는 ODWG와 협의하여 이행점검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 ODWG는 국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와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SCSI에 제출하고 SCSI는 이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656023", "score": 0.6025007963180542, "text": "1. 들어가며\n최근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는 각국의 중요한 정책 현안 중의 하나이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업권 통합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미국, 영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889262", "score": 0.6018619537353516, "text": "◦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시장 금리가 내려감에도 CD 금리에 변함이 없어 담합 의혹이 제기된바 있고, COFIX(Cost of Fund Index: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지표금리 등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규율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EU의 「벤치마크법」은 2022.1.1.부터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을 허용할 예정으로, 제3국의 벤치마크 ‘승인’ 방법으로는 ①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하여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Endorsement), ② 해당 지표 관리에 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certificate)을 요하는 ‘인증’(Recognition), ③ IOSCO 원칙을 충족하는 해당국의 법령에 의하여 감독받고 있을 경우 인정되는 ‘동등성’(Equivalence)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동등성’ 인정을 준비 중임\n◦ 금융위원회는 ‘보증’은 민간 회사가 일일이 사안마다 규제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인증’은 증명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될 뿐만 아니라 산출기관이 부담해야 할 법적 대리인 비용이 상당히 큰 반면, ‘동등성’의 경우 법령 제정 시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명료하다고 밝힘 □ 시행 예정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 지표’로 지정하여 기초자료 제출, 금융거래지표 산출, 사용 등 전 단계에 걸쳐 지표관리 규율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개선의 국제적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법률 시행 과정에서 기존 지표 관리 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지표 개발 등을 위하여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topk_rank": 6 }, { "id": "corpus-18130", "score": 0.600062370300293, "text": "다. 국가별 개혁 이행 현황\nG20의 요청에 따라 FSB는 각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표된「제7차 이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국가별 개혁 이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혁 과제별로 살펴보면, 거래정보저장소 앞 보고 관련 국가별 규정 마련 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14년 4월 현재 24개 FSB 회원국가들 중 20개국이 관련규정 도입을 완료하였다. CCP를 통한 중앙청산의 경우 이행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나, 장외파생상품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원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다만 상품의 표준화 및 조직화된 거래플랫폼 이용 관련 개혁은 진척이 가장 더딘 분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각국 정책당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국경 간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있거나 각기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국가 간에 규제가 중복, 상충되어 규제차익거래가 발생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 주도 하에 각국 규제담당자들은 국경 간 규제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3년 8월 관련 국가들의 규제효과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면 상대국의 규제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대체준수(substituted compliance) 원칙’을 마련하는 등 국경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27411", "score": 0.5983737707138062, "text": "▒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 이후 장수리스크를 도입하기로 함. ○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도입 시기는 장수리스크 측정과 계수추정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업계의 영향도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이 이미 장수리스크를 RBC제도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 도입이 장기간 미루어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수리스크 측정이 쉽지 않고 각 보험회시는 고연령 데이터 집적도 미흡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측정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충분 한 시간이 필요\n- 최근 요구자본 규제 강화로 자본적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 시기 조율 필요\n▒ 장수리스크의 도입과 함께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수채권 발행 등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장수리스크 도입 시기도 이러한 관리방안 마련과 보조를 같이할 필요가 있음. ○ 장수채권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유인은 요구자본 경감 등의 인센티브에 민감함. ○ 장수채권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감안한다면 장수채권 도입과 유사한 시기로 할 필요 있음.", "topk_rank": 8 }, { "id": "corpus-653452", "score": 0.597918689250946, "text": "제3장에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부문이기는 하지만,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한국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법제도 현황을 개관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 발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영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의 개요와 연혁 등을 살펴보고, 1986년 금융서비스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주요 대상으로 검토한다. 특히,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과정과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제정과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의 금융정책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입장에서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를 수용하는 관점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한국에게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검토시에 일본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를 주요 자료로서 분석한다. 2012년 금융서비스법은 법의 규정내용보다는 Sourcebook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는 Dodd-Frank법,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에 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이전에 금융상품판매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하며,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 또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887762", "score": 0.597769021987915, "text": "다)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을 위한 평가 및 협력 원칙\n□ 권고 20. ODSG와 제도입안자, BIS 및 다른 관련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함께 중앙청산소(CCP), 거래소 또는 전자플랫폼 거래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G20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의 평가를 위한 적절한 보고용 측정방법을 개발하여야 함\n― FSB가 2012년 말까지 이행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필요한 자료는 확정되어야 함 □ 권고 21.금융분야의 관련 모든 당국은 지속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그리고 참가자들과 관련한 자문․협력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이용․촉진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개발하여야 함\n― 당국은 복수 국가의 관할권에 속한 상품 및 계약자가 참여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의무청산 적용을 위하여 적절히 협력하여야 함\n― 장외파생상품 정보가 TR에 보고되도록 하여야 함\n― 또한 CPSS와 IOSCO와 함께 일하는 ODRF는 개별적인 TR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장외파생상품 CCP를 위한 관련 감독당국 간 감시와 정보공유에 있어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이 되도록 일반적 제도기반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야 함", "topk_rank": 10 }, { "id": "corpus-219403", "score": 0.5966821908950806, "text": "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n25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8차 회의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 제정을 확정했다.\n해당 준칙은 최근 DLF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n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한다.\n금투협 관계자는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규제체계를 참고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며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5개국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이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17983", "score": 0.5933609008789062, "text": "국제협의체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지침 제정\n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12년 4월「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공표한 이후 2013년 4월부터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점검은 2016년 중에도 계속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의 1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개 점검대상 국가 중 19개국이 PFMI 이행을 위한 법·규정 정비를 마치고 자국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기준으로 PFMI를 채택하여 이행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결제시스템, CCP 및 증권예탁·결제(CSD/ SSS) 부문은 완전이행 등급을 받았으나, 거래정보저장소(TR) 부문은 제반법률 미비 등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상태다. 2016년 중 미국과 EU에 소재한 글로벌 CCP 5개, 여타 중요지역 CCP 5개 등 총 10개 CCP를 대상으로「원칙」부문 3단계 이행점검이 실시되어 해당 CCP의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재무리스크 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8월 말 공표되었다.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원칙」부문 2단계 점검이 진행되어 결과보고서가 2017년 6월 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CPMI-IOSCO는 PFMI 중 CCP의 복원력(resilience)과 관련된 주요 원칙에 관한 후속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속지침은 관련 원칙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5개 분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게 되며, 2017년 상반기 중 최종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59891", "score": 0.5918525457382202, "text": "제2절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n1.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도\n□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를 다양한 형태로 구축\n❍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142개국 대상), 118개국이 지난 20년간 법규 제‧개정을 통해 여러 형태의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 구축\n-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규정들은 (i) 금융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 보호(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ⅱ) 금융분야를 명시한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with financial services), (ⅲ) 금융분야 법규 내의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under financial law) 중 최소한 하나의 형태에 포함\n- 그 중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36개국은 (ⅰ)~(ⅲ)의 형태를 모두 취함 ・ 독일은 2001년 11월 ｢민법｣ 개정 시 소비자 보호 관련법들을 ｢민법전｣으로 편입", "topk_rank": 13 }, { "id": "corpus-665717", "score": 0.5874900221824646, "text": "□ 2008년 금융위기시 세계 주요국은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에 2011년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를 설립하여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회생･정리절차에 대한 사전적 계획수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n◦ FSB를 통해 세계 주요국은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국제적 결의를 다지는 한편, 각국의 대형 복합 금융회사에 대한 통일된 정리체계(bank resolution)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음\n◦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을 선정하고, 이러한 회사가 심각한 위기상황(severe stress senario)에 직면 하였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들을 정하였고, 이를 각국이 제도화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매년 동료평가(peer evaluation) 등을 통해 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n◦ 2019년 11월 기준 FSB회원국 24개국 중 한국･인도･터키･사우디를 제외한 20여개 국가가 FSB 권고 핵심사항을 도입하였으며, IMF 등 국제기구는 2014 및 2020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및 FSB 동료평가(Peer Evaluation) 등을 통해 각국에 주요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FSB 정리･회생계획 미이행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제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정리제도 등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중이며, 그 일환으로 최근 금융기관 정상화 및 정리계획 등 FSB 권고사항을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음 □ 이하에서는 FSB가 권고한 회생･정리제도의 핵심요소와 해외 도입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개정안 논의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음", "topk_rank": 14 }, { "id": "corpus-22702", "score": 0.5874738693237305, "text": "제 3절 EU 지침\n○ 2005년 9월 20일 유럽연합이사회는 개정된 FATF 40개 권고안 및 9개 특별권고안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자금세탁방지 지침(Directive)을 공식 채택하였음.\n― 유럽의회는 2005년 5월 26일 동 지침을 승인한 바가 있으며, 2005년 초부터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그리고 EC 간 동 지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음 ○ 3차 지침(Directive)은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니고 있는 독립적인 법률전문직 종사자나 신탁 및 회사서비스전문업체, 부동산중개업자, 카지노업자, 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테러자금조달의혹이 있는 거래의 보고, 사업관계나 거래에 있어 실소유자 확인, 그리고 위험에 근거한 고객확인절차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n― 동 지침은 일회성 및 다중거래를 모두 포함하여 1,500유로(USD20,127)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EU회원국들은 2007년까지 이를 도입할 예정임.", "topk_rank": 15 }, { "id": "corpus-658446", "score": 0.5863916277885437, "text": "3.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글로벌 규제이행 점검 및 역내 인프라 연계 논의\nCPMI-IOSCO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nCPMI-IOSCO는 2012년 4월 공표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고 PFMI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회원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점검은 2015년중에도 계속되었다. PFMI는 금융시장인프라가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할 내용을 일반 조직,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결제,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채무불이행 관리, 일반사업 및 운영 리스크 관리, 참가, 효율성, 투명성 등 9개 영역의 24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당국의 5개 책무를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규제·감독·감시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가 PFMI를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행상황 점검은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할 원칙(Principles)부문과 금융시장인프라 규제·감독·감시 당국의 책무(Responsiꠓbilities)에 대해 각각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다. 이행점검 실무작업을 위해 CPMI-IOSCO는 각국 전문가들로 상설그룹(IMSG, 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03008", "score": 0.5827833414077759, "text": "세계경제포럼(WEF)이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평가(2019)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18위다. 숫자는 금융선진국이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체감은 다르다. 금융소비자의 62%는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금융감독원의 올 1분기 금융 민원도 지난해 1분기보다 15% 늘었다.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 등 펀드 환매 중단으로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 조정 절차가 필요한 펀드는 22개로 5조 6000억원 규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제 공백을 줄이고 금융소비자권익 신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04292", "score": 0.5827833414077759, "text": "세계경제포럼(WEF)이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평가(2019)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18위다. 숫자는 금융선진국이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체감은 다르다. 금융소비자의 62%는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금융감독원의 올 1분기 금융 민원도 지난해 1분기보다 15% 늘었다.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 등 펀드 환매 중단으로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 조정 절차가 필요한 펀드는 22개로 5조 6000억원 규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제 공백을 줄이고 금융소비자권익 신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18895", "score": 0.5823609232902527, "text": "【논의결과 ➊】가상자산 관련 FATF 평가방법론 개정 등\n□ FATF는 그동안 가상자산에 관한 권고기준①(‘18.10월), 주석서②·가이던스③를 개정(‘19.6월)해 왔으며, \n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n②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n③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nㅇ 금번 총회는 평가방법론④을 개정하여 향후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n④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n→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 "topk_rank": 19 } ]

[ { "id": "corpus-148", "score": 0.7336560487747192, "text": "[참고]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평가\n(1) 실무자 패널 조사\n실무자패널에서 FSA 및 규제 감독구조에 대한 금융업계의 견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제로 행하고 있다. 1999년에 최초의 조사를, 2002년에 제2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형식은 경영자 및 컨플아이언스 책임자의 설문이다. 여기에서는 2002년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살펴본다. 총론에서는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에 따른 규제‧감독 체제는 업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 시행 이전의 1999년 조사 때에는 단일의 규제‧감독 기관에 의한 규제‧감독 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이 커지고, 경영상의 부담 경감이 기대되는 반면, 2002년 및 2004년의 조사에서는 현재의 규제감독 체제는 금융기관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적지 않다. 다만, 이를 업태별 응답 내용을 보면, 은행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생명보험연 금‧소규모 금융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진다. 각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이던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FSA에 가장 기대하는 사항이다. FSA의 설립 및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으로 규제의 복잡함과 같은 문제는 해소된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료성과 일관성이 낮아졌고, 분야에 따라서는 가이던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이 FSA가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나 조회에 대해서 즉시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규제대상 기관측의 스태프에 법률전문가를 넣지 않는 비공식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FSA의 규제 목적 수행에 대해서는 FSA가 “금융범죄 감소”와 “소비자 보호”의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되, “사라진 소비자들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목적의 수행에 악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 FSA는 소비자 이익에 치중하고 있는 업계의 의견보다는 소비자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의 견이 뿌리 깊다. 요구되는 컨플라이언스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높다”라고 응 답하는 금융기관의 비율이 늘고 있으며, 컨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

[ { "id": "corpus-27281", "score": 0.696374237537384, "text": "2.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n2.4.1. 소비자보호 규정\n□ 영국은 1997년 이전에는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감독에 있어 업무영역별 감독원칙을 적용하여 왔으나, 1997년 5월부터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함\nㅇ 1997년 10월에는 감독기구의 통합에 대비하여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요 규제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의 명칭을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변경\nㅇ 이후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있던 규제 및 감독기구가 FSA로 점진적으로 이전\nㅇ 1998년 6월 은행감독이 영국 중앙은행에서 FSA로 이전되었고, 1999년 1월 보험 역시 FSA로 이전\nㅇ 그리고 2000년 5월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관련 인가 권한이 FSA로 이전되었으며, 기타 금융관련 감독 권한, 예를 들면 자금세탁 및 시장 남용 등과 관련된 감독 권한이 FSA로 이전\n□ 당시 중앙은행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금융 규제 및 감독기능을 단일 감독기구인 FSA로 이전시킨 이유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지향하기 위함\nㅇ 영국은 1990년대 재무건전성 규제가 금융 기관별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업무행위 감독은 여러 자율규제기관에 의해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율기관간 업무의 중복 및 금융 소비자의 혼란이 심함\n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중심의 감독기구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비자 신뢰 및 편의를 도모하는 단일 감독기구인 FSA가 2001년 12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짐\n□ 이후 FSA는 FSMA에 근거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옴부즈맨제도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 "topk_rank": 0 }, { "id": "corpus-10993", "score": 0.6874009966850281, "text": "나. 영국\n1) 금융감독체계의 배경과 현황\n영국도 금융시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중에 1990년대 맥스웰(Maxwell) 사건, 베어링스(Barings)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자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금융규제･감독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 정비가 강하게 요구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란은행의 은행규제감독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고, 영국정부는 1998년 6월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을 개정하여 영란은행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간 수행하던 은행규제감독권한을 1997년 새롭게 설립된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FSA, 2011)에 이전하였다. 또한 금융규제･감독제도 개혁으로 2001년에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FSMA)｣(Legislation.gov.uk, 2014)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설립된 FSA는 비영리 폐쇄회사 형태의 독립된 비정부기관(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이며, ①인가, ②기준의 설정, ③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감독, ④집행 등 금융규제감독 등을 담당했었다 (심영, 2009:111-112).", "topk_rank": 1 }, { "id": "corpus-658971", "score": 0.6841182708740234, "text": "(3) 영국은행협회(BBA) 조사\n영국은행협회는 은행업계의 대표로서 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해 내각과 FSA 등의 관련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력한 금융업계의 단체이다. 이 협회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회원은 행을 대상으로 FSA의 감독 및 감독구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FSA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컨플라이언스 비용에 대해서는 2002년 조사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응답한 은행의 절반이 비용의 상승은 완만한 것으로 있다고 생각하며, 80%의 은행이 비용의 상승은 오랫동안 계속 되리라 예상했다.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은행이 FSA의 실적보다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대형은행의 60%는 FSA의 실적은 비용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영국 금융시장의 매력 향상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FSA의 설립과 새로운 규제‧감 독 체제 도입은 영국시장의 매력 향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러나 이 결과는 규제‧감독 체제가 시장의 매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언어와 시차, 직원의 능력)이 영국시장의 매력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FSA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인데, 우선 가이던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많은 은행이 가이던스를 얻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한편,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음” 또는 “적당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FSA의 규제목적 수행에 대해서는 70~90%의 비율로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평가가 높았던 항 목은 “시장에 대한 신임의 향상”에서 가장 평가의 낮았던 항목은 “금융범죄 감소”이다. FSA 직원의 금융업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평가는 지난번 조사 때보다 더 개선되었고, 90%가 “좋음” 또는 “적당하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FSA가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절반 이상은 “다 소 엄격하다”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돈 세탁 문제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영국 대형금융기관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다른 EU 국가의 금융기관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FSA감독 체제에 대해서는 90%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885741", "score": 0.6766178607940674, "text": "하지만 2007년 노던락은행의 뱅크런 사태 이후 FSA의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고조되었고, 2009년 2월 발효된 은행법(Banking Act 2009)의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변화를 시작하였다 (성태윤, 박기영, 박단비, 2012: 9). 그리하여 최근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에서 새로운 금융감독체제 하에서는 종전 감독체제에 준비되지 않았던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할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ee: FPC)(Bank of England, 2014)를 영란은행내에 신설하고, 기존의 통합금융감독기구였던 금융감독청(FSA)을 해체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소비자보호･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 신설하고, PRA는 영란은행의 산하기관(subsidiary)으로, FCA는 재무성 산하기관으로 각각 설치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은행, 2013). 이러한 형태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살펴보자.", "topk_rank": 3 }, { "id": "corpus-659803", "score": 0.6695612668991089, "text": "제 2 절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연구의 동향\n1.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근거 고찰\n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을 제정하여 영국 내 모든 형태의 금융, 보험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산업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융통합감독청(FSA :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 금융 관련 규제감독권한까지 통합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감독기관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시장과 기업을 관리하도록 은행법(Bank Act 2009)을 제정하여 영란은행(BOE : Bank of England)에 금융안정책임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실무기관으로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현재는 금융통합감독청을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권한을 영란은행(BOE)으로 이관하고 산하에 건전성감독기구(PRA :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신설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CA)과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제범죄담당청(ECA : Economic Crime Agency)을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다. 공식기구로서의 금융감독청은 해체되었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역할은 대부분 건전성감독기구로 승계된다. 이렇듯 건전성감독을 위한 영란은행과 영업행위감독을 위한 소비자보호청의 구성은 금융업계 및 소비자를 위해 일관되고 단일화된 감독체제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금융연구원, 2010; 김효연, 2011).", "topk_rank": 4 }, { "id": "corpus-661475", "score": 0.6684739589691162, "text": "다. 해외사례\n□ 영국의 경우 자율규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오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0년에 FSMA 시행에 따른 FSA 출범을 계기로 법적 규제로 전환하였음. ○ FSA 출범 이후에도 GISC 및 영국보험자협회(ABI)가 일부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했으나, 2005년 1월 GISC가 FSA로 흡수되었고 ABI의 자율규제기능부분도 FSA로 이전되어 완전한 공적규제체제로 전환\n○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자율규제업무를 하지 않고 순수한 사업자단체로서 이익대변업무에 주력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2002년 금융개혁법 이후에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호주에서 보험산업의 자율규제는 업무행위, 분쟁조정,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자동차보험 보상, 재해 대응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음. – 업무행위와 관련한 자율규제인 손해보험 업무규약(Code of Conduct)은 보험사업자, 모집조직, 그리고 보험소비자간 바람직한 관계와 보험업무행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손해보험분쟁조정제도(General Insurance Enquiries and Complaints Scheme)는 ADR 메커니즘 제공과 조사서비스(enquiry service)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손해보험정보 개인 사생활 보호 원칙(General Insurance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은 손해보험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처분하는 기준을 정한 것임. – 자동차보험협정(Knock for Knock Agreement)은 조사 및 소송 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있으며, 보험금 청구과정상 지연을 감소시킴. – 보험재해대응기구(Insuranc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는 손해보험산업이 주요 재해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협정임. ○ 호주의 경우 보험협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ICA)가 보험서비스 표준을 개선하는 것을 장려하며 적절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호주 보험협회(ICA)는 1995년에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한층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규제 규약(self-regulatory Code)을 제정하였는데,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는 1998년에 완료됨. □ 일본의 경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확대를 요청해왔으나 2000년대 중반에 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상황임.", "topk_rank": 5 }, { "id": "corpus-21491", "score": 0.6668630838394165, "text": "1990년대 말 집권당인 노동당은 당시의 자율적 규제체계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간에 경계가 무너져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형금융회사의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및 1979년 이후 영란은행의 감독권 강화에 따른 지나친 권한과다 문제, 다수의 금융감독기관의 존재로 인한 중복규제 및 규제의 관할권 문제 등도 제기됨에 따라 통합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에 1997년 증권투자위원회(SIB)의 명의를 변경하여 금융감독청(FSA)을 설립하게 되었다. FSA는 이전까지 분리되어 있던 금융감독권한을 모두 모은 통합감독기구로서, 기존 증권부문규제를 담당한 SIB를 FSA로 전환하면서 증권감독권을, 영란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감독권을, 재무부와의 계약으로 보험감독권을 받아 여러 금융관련 규제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각종 인가권, 법규제정권, 집행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종전까지 다수의 감독기관으로 인해 지나치게 세분화 되었던 규제의 관할 및 차이로 인해 발생하던 문제가 해결 되었고, 금융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감독기구를 가지게 되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1997년 개혁을 통하여 FSA에 모든 금융감독권을 집중하였으나 여전히 재무부와 영란은행을 감독기관으로 존재시킴으로서 금융시장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연대하는 구조를 유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FSA는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재무부는 금융경제정책과 금융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영란은행은 통화정책과 시장안정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각각 지게 하였다. 이를 위해 FSA-재무부-영란은행 3자간의 MOU를 체결하고, 삼자위원회(Tripartite Committee)를 구성하여 기관별 명확한 책임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금융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게 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56606", "score": 0.6622073650360107, "text": "2. 영국\n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658966", "score": 0.6608726978302002, "text": "(4) 금융 범죄 대응\n1986년 금융서비스법은 감독기관에 금융범죄(특히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에 대처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형법에 의거한 대응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감독기관은 시장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민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야 할 1997년 5월에 출범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은 선거공약인 금융증권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의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브라운 재무장관에 의한 의회연설에서 영국은행에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부여하되, 은행감독권한은 분리할 방침을 나타냈고, 새롭게 설립하는 규제기관에는 무역산업성에 의한 보험감독권한이나 자율규제에 의거하여 온 로이즈의 감독권의 권한도 집중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를 받아, SIB는 그 해 7월에 “금융규제시스템의 개혁”이라는 보고서를 재무장관에 제출하여, 이 플랜에 의거하여, 10월에 증권투자위원회(SIB)는 FSA가 개편되었다. 이후, 모든 감독 기관의 통합이 점층적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1월에 준비 과정으로서 무역 산업성의 보험사가 대장성으로 이관되어 그 해 6월에는 개정 영국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998)이 시행되었고, 은행감독권한이 FSA로 이관되었다. 또한 SIB산하의 자율규제기관인 SFA, IMRO, PIA직원도 FSA로 이적되었다. 12월에는 FSA에서 1999년 1월부터 주택금융조합 및 우애조합관계의 규제 및 감독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발표되었고, 주택금융조합위원회 등에서 직원들이 FSA로 이적하였다. 이렇게 FSA에 대한 감독기관의 통합은 완료했지만, 이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의 시행에 선행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상기 선행연구에 따른 입법의 구체적인 배경과 함께 EU지침의 수용에 따라서 영국의 금융법제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지침의 내용과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내용이 유사한 측면은 상기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였던 상황들이 영국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EU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영국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과 유럽전체의 금융시장의 상황이 유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에서는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topk_rank": 8 }, { "id": "corpus-21492", "score": 0.6600822806358337, "text": "금융감독청(FSA)를 중심으로 한 통합 금융감독체계는 2001년 금융산업 및 시장에 관한 법률(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의 제정으로 완성 되었고, 영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았으나, 여러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즉, 종전 영란은행이 규제하던 거시건정성 감독이 FSA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규제비용의 증가 및 규제의 전문성이 저하되었고, FSA가 추구하는 목적 간의 충돌로 인하여 금융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사이의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SA를 통한 금융감독시스템이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Turner보고서, 재무부의 보고서 등에 잘 나타나 있는데, Turner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진단과 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 등을 다룬 중요한 보고서로서, 은행규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과 자본건전성 강화, 거시건전성 감독의 채택 등을 권고하는 보고를 하였다. 재무부의 보고서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의 보완 등을 위한 금융안정협의회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FSA의 유지 및 권한강화를 주장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27593", "score": 0.6595394015312195, "text": "2) 외국입법례\n가)영국\n(1)의의\n□ 영국은 원칙중심규제에 관하여 가장 선도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타당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의 보고서를 참조. \n― 영국이 금융규제에서 원칙을 도입한 것은 1990년부터이지만, 금융감독청(FSA)이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을 발표한 것은 2001년이었음. 당시 FSA는 핸드북상 영업원칙으로서 11가지를 제시하였음. \n―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FSA는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고, 2006년에는 소매고객에 대한 규정과 자금세탁방지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n― FSA가 원칙중심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임. □ 영국에서 원칙중심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들고 있음. \n― 첫째, 과거의 경험상 세목적인 표준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은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자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을 제공해 왔을 뿐이라는 점. \n― 둘째, 세목적인 규정의 집합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실무에 대응할 수 없고 지체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원칙이 훨씬 더 영속적일 수 있다는 것. \n― 셋째, 다수의 세부규정으로 이루어진 세목적인 규정체계에서 규제대상자, 특히 중소규모의 금융업자들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 \n― 넷째, 방대한 분량의 상세하고 서술적이며 복잡한 규정은 규제표준의 목적 보다는 그 문언 자체에 대한 준수에만 모든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는 점.", "topk_rank": 10 }, { "id": "corpus-658601", "score": 0.6581171154975891, "text": "2. 영국\n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의 실행 또는 특정 거시건전성수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PRA, FCA, 금융기관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FSA를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PRA로 개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PRA는 은행, 보험사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투자회사를 감독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CA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CA는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 판매 절차, 금융상품 설계 및 지배구조를 감시하는데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린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판촉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조치의 세부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PRA와 FCA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서로 상대방 이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였고 양 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때 서로 조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율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659883", "score": 0.6577029824256897, "text": "2. 영국\n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n❍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융규제자로서의 책임 및 업무가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이관되어 단일형 감독체계 구축\n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n□ 재무부(Her Majesty’s Treasury)\n❍ (목적) 공공 금융정책 및 경제정책의 개발‧집행\n❍ (주요역할) 금융서비스정책과 전체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금융사무를 담당\n- 금융 안정성, 은행 대출 및 금융접근성, 금융감독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n- 영란은행(Bank of England) 및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공조 하에 전자금융거래 감독\n- (기타) 조세, 금융소비자 측면의 소매 금융서비스(retail financial services), 개인 저축 및 연금 정책, 산업전략 및 경쟁 정책, 홍보 등의 업무 담당", "topk_rank": 12 }, { "id": "corpus-665048", "score": 0.6561003923416138, "text": "〈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n□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n○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n□ 조직개편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매금융감독 및 도매금융감독을 단일 감독본부(supervision business unit)로 통합하여 FSA 감독정책 이행 시 장기적 일관성 및 유연성을 확보\n○ 리스크 인식, 관리 및 정책 수립 관련 업무를 리스크본부(risk business unit)에 통합\n○ 금융안정팀을 확대·개편(team → division)하여 거시건전성 분석 및 관련 대외업무를 강화\n○ 국제부(international division)를 신설하여 국제포럼 등의 참여를 강화\n○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하여 금융범죄 단속의 효율성 제고\n○ 금융소비자교육부(financial capability division)를 소매금융 감독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n□ 한편 FSB도 IMF-BIS-FSB 공동으로 각국 당국이 특정 금융기관, 시장 또는 금융상품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시장, 금융상품이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 "topk_rank": 13 }, { "id": "corpus-21493", "score": 0.6547849774360657, "text": "⑵ 금융감독체계의 구조\n현재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1997년 설립된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으로 일원화 되어있다. 재무부(HMT)와 영란은행(BOE)는 실질적인 감독권한은 FSA와의 3자간 MOU를 통하여 FSA로 모두 이양되어 있으나, 여전히 감독기관으로서 존재하고 금융시장감독에 따른 책임을 연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의 구분과 비상상황 시의 대처방안은 3자위원회(Tripartite Committee)를 통하여 정해진다. 각 부처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재무부(HMT : Her Majesty’s Treasury)는 금융안전망에 대한 체계 구성의 역할을 하며, 금융경제정책과 금융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재무장관은 3자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은행의 부실 및 금융위기 발생 시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은행부실과 관련한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59452", "score": 0.65427166223526, "text": "영란은행(BOE: Bank of England)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 및 지급결제 시스템을 감시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과거 감독기구로서 행사하던 은행 감독권은 1997년 FSA 설립으로 이전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의 개혁안에 의해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와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산하에 두게 되므로 건전성 규제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독립적인 비정부기관(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으로서 ①시장 신뢰성 유지, ②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③소비자 보호, ④금융범죄 감소, ⑤금융안정성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역할은 은행ㆍ증권ㆍ보험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및 거시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기능까지 모두 실시하는 통합 금융규제기구이다. 재무부가 임명하는 14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책 문제 등을 결정하고 있고, 그 재원은 감독분담금으로 조달 하는데, 이는 기간 수수료(periodic fees), 신청 수수료(application fees), 특별 수수료(special project fees)로 구분되어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31140", "score": 0.651553213596344, "text": "다른 특징으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소비자보호기능)를 분리한 것으로 금융행위규제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를 설립함으로써 금융감독청(FSA)로부터 소비자보호기능을 이전 받았다. 과거 FSA가 건전성과 영업행위규제 양자를 수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FCA는 함께 신설되는 건전성 규제기구(PRA) 및 금융정책위원회(FPC)와 다르게 영란은행의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의 형태로 설립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2012년 말 개편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영국의 이번 금융감독제도 개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제도개혁 추세를 잘 반영한 것으로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종전 단일기구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기능별 목표가 다름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재고하였고, 한 분야에서의 정책실패가 금융감독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시사점이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6112", "score": 0.6464722156524658, "text": "3) 영국의 논의 방향\n□ 영국은 2009년 3월 금융감독청(FSA)의 Turner Review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시장 개혁 및 규제 강화계획을 발표\n○ 보상 체계는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상 결정을 통합해야 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실행·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n* 보상 체계에 대한 원칙으로서 보상체계를 리스크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내부 리스크관리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함 * 보상체계에 개인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절차의 준수정도 및 영업활동별 상대적 위험도를 반영할 필요\n* 보상위원회는 보상체계가 유발하는 리스크와 리스크관리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n*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경우 보상 정책 평가를 Risk Mitigation Plan을 포함한 FSA 기준 리스크 평가 과정인 ARROW(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에 통합하고, 필요시 Pillar 2 자본금 요건 상향을 통하여 규제할 것을 제안\n* 영국은 보상체계의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 확립을 위해 주요 금융시장에 대한 유사 원칙들을 실행해 나가는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n○ FSA는 금융서비스에 있어 보상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발표", "topk_rank": 17 }, { "id": "corpus-886769", "score": 0.6463789343833923, "text": "Ⅱ.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n1. FSA의 설립\n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로서 FSA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영국 FSA의 설립에 관한 목적과 취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FSA를 법률에 근거한 공적인 금융 증권 규제기관으로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구조 하에서 자율규제” 또는 “정부의 감독 아래에서의 자율규제”로 공적 규제기관에 의한 직접 규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FSA가 추구하는 규제의 목적은 ① 시장에 대한 신뢰의 향상, ② 공중의 계몽, ③ 소비자 보호, ④ 금융범죄 감소 등 4가지이다. 이 4가지 사항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중요한 목적이라고 알려졌다. 우선, “시장에 대한 신뢰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증권규제로서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공중의 계몽”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존 규제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 공개의 충실에 따라 대응하기로 하였지만, 개인연금보험 등의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정보공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중략)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금융기관의 파탄, 사기행위, 부당표시, 의도적인 부정 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에 기인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기로 하였다. (중략) “금융 범죄 감소”에 대해서는 FSA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민사벌을 부과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꾀하기로 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FSA의 설립목적은 사실상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입법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법률의 집행 및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로서 FSA를 설립하였다고 이해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업종별로 통합된 단일기구에서 규율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667799", "score": 0.6461748480796814, "text": "2. 영국\n가. 지급결제관련 금융감독체계\n(1)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SR(Payment Service Regulator)\n영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에 단일감독기구에서 이른바 twin peaks를 채택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감독기구인 FCA와 건전성규제를 담당하는 PRA로 이원화되었다.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재무성, 금융행위감독청등 금융감독기관을 포괄하는 금융안정회의(Council of Financial Stability)가 설치되어 감독기관간 공조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PRA는 영란은행 산하기관으로 편재되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건전성감독을 수행하게 되고 FCA는 재무성산하기관으로 편재되어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등을 규제하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49", "score": 0.717379629611969, "text": "한국 서민금융제도 운영의 문제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우체국이 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서 적합한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체국은 전국적 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전국의 우체국의 수는 2012년 말 2, 769개로 은행 중 점포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비교해 점포망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점포망 구성 현황에서도 우체국은 읍 면 지역에 전체의 약 55. 2%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 면 지역에 6. 8%의 점포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금융소외 해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이 ‘기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포용정책은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사업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체국금융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성격에서 비롯된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 셋째, 우체국은 금융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이미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체국은 조달금리가 낮고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국내 선행연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차익의 감소는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요청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증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합일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 { "id": "corpus-889052", "score": 0.6724989414215088, "text": "□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해서는 〈표 3-2〉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각 업무별로 기본법률과 시행령 및 세칙 등이 제정되어 있음 □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여권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기관 및 주민생활정보 인프라로서 우체국을 활용\no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외지역에 대한 우체국의 보편적서비스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n□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 이용 및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n□ 우체국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에 비해 농어촌지역 등 금융서비스 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담당\no 우체국과 은행의 점포망 구성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우체국은 읍면 지역에 전체의 약 54.4%(‘12년말)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면 지역에 6.8%(’06.6말)의 점포만 운영\n□ 우체국보험도 농어촌 주민과 도서벽지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소액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익을 국민에게 환원\no 우체국보험은 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반면, 민영생보사는 무배당 상품위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을 주주에 귀속", "topk_rank": 0 }, { "id": "corpus-632755", "score": 0.6671153903007507, "text": "제6장 요약 및 결론\n1. 연구 결과 요약\no 본 연구는 우체국 예금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정리하고 해외 우체국 예금의 사례와 변화 추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금융사와의 협력방안을 크게 3가지 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함\n□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특수성\no 우체국예금은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정책을 지원하며 저렴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우체국예금은 취급 업무에 있어 제약이 있으며 그 수입원도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포함함\no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는 수신측면에서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금 이동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됨\no 우체국예금은 우편사업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비용절감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topk_rank": 1 }, { "id": "corpus-39213", "score": 0.6561496257781982, "text": "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대행토록 하는 업무를 통해 네트워크가 약한 은행의 업무를 지원해줌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n- 우체국은 지방의 주민들이 대출신청 시 제공할 담보물건의 현장방문을 통한 임대차관계, 기타 현황조사,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연체대출금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자금운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 o 본 안은 1999년 검토되어 그 해 7월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우체국의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 송부하면 한미은행이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는 대출업무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농협은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 대행 서비스가 ①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 ②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 ③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 농촌금융 질서를 침해하여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함\no 2012년 12월 KISDI의 “친서민정책 실현을 위한 우체국금융 서비스 강화방안”은 은행대출 업무 대행서비스 사업 모델로 `역경매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대출정보 서비스 제공‘과 `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연계 대출 대행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음", "topk_rank": 2 }, { "id": "corpus-658976", "score": 0.655326247215271, "text":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체국예금의 주 고객은 시중은행보다 계좌당 금액이 적고 연령대가 높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 확대 및 강화는 우체국예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차별화를 더할 수 있다. 수익성에 따라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 되어 있는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된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시중 은행에 비해 우체국은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며 설립목적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대출 기능 부재로 최근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서민금융의 수행기관에 포함되지 못한다. 상기 선행연구는 우체국금융의 규제차익에 관한 논의는 보다 심도있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해석되면서, 우체국금융이 현재와 같은 운영형태가 가지는 타당성에 대하여 논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서민금융지원과 금융소외계층을 포섭하는 금융포용에 대한 관점에서 우체국금융의 제도개선 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39211", "score": 0.6529300808906555, "text": "나. 서비스 차별화\n□ 서민금융 강화\no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며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성을 시사함\no 우체국예금의 주 고객은 시중은행보다 계좌당 금액이 적고 연령대가 높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서민금융 확대 및 강화는 우체국예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차별화를 더할 수 있음 o 수익성에 따라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 되어 있는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됨\no 도시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시중 은행에 비해 우체국은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며 설립목적에도 부합됨. 하지만 대출 기능 부재로 최근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서민금융의 수행기관에 포함되지 못함", "topk_rank": 4 }, { "id": "corpus-889050", "score": 0.6386410593986511, "text": "□ 해외 사례\no 우편 물량 감소 추세 속에서 우체국 예금 사업이 우편사업의 수익원임을 확인함. 우체국예금을 겸업하고 있는 국가는 우편사업만을 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높은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업 개입 정도에 비례함\no 주요 OECD 33개국 중 우편서비스와 함께 우체국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절반 이상이며, 우체국금융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 현재 우체국 금융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개를 논의하는 사례는 우체국 예금의 규모 축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암시함\no 세계적인 우체국 민영화 추세 속에 OECD 국가 중 한국 우체국이 유일하게 정부부처로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민영화를 강행했다가 재국영화한 사례나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체국예금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n□ 민간금융사와의 상생방안과 우체국예금의 혜택과 규제\n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및 강점을 활용한 민간금융사와의 연계방안을 크게 공공활동 강화, 금융상품/서비스 차별화, 업무제휴 확대로 제시함. 자본시장 안정화라는 공공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키며,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차별화 방안은 시장을 분리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금융사 상품의 판매량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o 우체국예금에 대한 주요 혜택과 규제 사안에 대한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략적인 액수로 산출", "topk_rank": 5 }, { "id": "corpus-595026", "score": 0.6386237144470215, "text": "유럽 각국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1금융권 외에도 저축은행, 상호 신용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는 벨기에와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우체국이 서민금융을 주도하는 프랑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규제가 강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이용률은 높으면서 신용시장은 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작다. 우리나라는 대부업체와 캐피탈사에 해당하는 제2금융권 이하의 여신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체국의 주도로 제1금융권 밖의 이용자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opk_rank": 6 }, { "id": "corpus-632754", "score": 0.6375538110733032, "text": "라.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n□ 우편사업 적자 보전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기여\no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함\n- 우편사업의 적자규모는 1983년 이후 약 1조 90억 원 수준임 - 주요 국가들 대비 한국의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 2012년 말 기준, 한국: 270원, 미국: 527원, 독일: 819원, 일본: 928원\no 금융업무 미취급 시 우편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우편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임 - 우편·금융사업의 시너지 효과: 연 2,246억 원(삼일회계법인 ‘07. 9)\n- 통상우편요금 10% 인상 시 국민부담 연 1,000억 원이 증가함", "topk_rank": 7 }, { "id": "corpus-557302", "score": 0.6361035704612732, "text": "우체국보험은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서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공동 대처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반서민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보험금 한도액도 4,000만원 이하로 서민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체국보험은 무진단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입이 간편하다. 즉, 계약 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소속직원의 면접조사와 가입자의 고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업비 성격의 부가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순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우체국보험은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비 비중이 민간보험보다 낮아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주체이므로 조직, 인사, 예산, 회계제도 등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나,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는 민영보험과 경쟁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비독점적 사업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적립금은 주로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보험가입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39216", "score": 0.6325609087944031, "text": "□ 우체국은 특히 민영금융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no 민영금융기관에서 수납비용 증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전국 우체국에서 수납\n□ 우체국금융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을 포함함\no 우체국의 우편환 취급은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우편대체는 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채무결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o 우체국예금은 금융의 대중화와 국민의 저축의식 함양을 위해 우체국이 제공하는 안전한 예금상품이며,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됨\no 우체국보험은 보험의 보편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간이보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가입자에 따라 크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장내용에 따라 생존보험, 사망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구분됨", "topk_rank": 9 }, { "id": "corpus-557388", "score": 0.6313348412513733, "text": "우체국 금융은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을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며 성장하였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의 진전,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등에 따라 격심한 경쟁환경에 직면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과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활성화 되었다. 예금사업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 은행상품의 수요 둔화, 글로벌 차원의 규제 강화(BaselⅢ) 등에 따라 저성장 저수익 구조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업의 시장여건은 노후 대비 보험 수요 증가, 유지율 개선으로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 둔화로 성장률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간 M&A 증가, 외국계 보험사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849776", "score": 0.6296729445457458, "text": "우체국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하세요! 투자설명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광고, 판매대행, 복지서비스, 노후 우체국의 재개발, 우체국 공간 및 창구 임대 등 여러 분야에서 제휴사업을 발굴해 기업·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이 우체국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체국이 보유한 전국적 네트워크의 강점은 알뜰폰, 우체국쇼핑, 중고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 등 기존 제휴사업들에서도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9월 우체국이 알뜰폰 판매를 시작한 이후 18만 여명이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에 가입하였고, 1996년 우체국쇼핑에 입점한 조미김 업체는 매출액이 1996년 2,000만원에서 2013년에는 92억원으로 460배나 증가했다. 또한 올해 1월 초에 시행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15일만에 스마트폰 3,000여대, 폐폴더폰 3만4,000여 대를 매입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중고폰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자원도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65055", "score": 0.6256112456321716, "text": "2.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 강화\no 우체국예금의 특징은 운영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영업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불공정경쟁 논란은 지속될 것임.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금융사의 시장 잠식은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음 o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용상 혜택이 공공활동을 통해 시장참여자 다수에게 돌아간다면 혜택 논란을 경감 시킬 수 있음.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안전판 제공을 들 수 있음 - 자본시장 안전판 제공은 우체국예금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o 우체국과 민간 은행의 고객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업무가 분담된다면 시장에서 양측의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우체국의 서민금융 기능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햇살론, 새희망홀씨등 서민금융정책에 대출기능이 없는 우체국이 배제되었으나 고객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우체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n- 서민금융으로의 강화는 민간금융사와의 고객 차별화를 달성하여 마찰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우체국이 운용상 제약으로 판매가 힘든 상품과 민간금융사의 판매망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상품은 업무 제휴로 판매량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우체국의 판매 가능 상품 제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topk_rank": 12 }, { "id": "corpus-39207", "score": 0.6254589557647705, "text": "3. 시사점\n□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no 주요 10개국의 우정 경영 성과 추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우편과 금융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가 우편만 제공하는 국가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됨\n-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우체국금융의 높은 수익은 우체국의 수익성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o 시너지효과는 다시 시너지 다양성(비용절감시너지, 영업시너지)과 수준(상, 중, 하) 측면에서 조직 형태에 따라 한국〉일본〉프랑스&뉴질랜드〉영국&호주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n- 단일 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을 모두 공동사용함으로써 공통영업비라는 ‘비용절감시너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영업실적이 발생하여 ‘영업시너지(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통한 이익)’효과가 있다고 판단됨\n-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일본)와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프랑스, 뉴질랜드)에는 시설과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영업시너지는 단일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발생함", "topk_rank": 13 }, { "id": "corpus-508305", "score": 0.6224279999732971, "text": "국가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우정사업은 전국 3,600여 개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우편, 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된 이후 130년간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행복의 우정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인터넷과 이메일, 스마트폰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세계적으로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정사업 환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정사업본부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사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일반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 16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으며, 국가고객만족도(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서 우체국택배가 연속으로 1위를 수상하였다. 또한 2015년 공공서비스 부문에 처음 실시된 우리나라 산업의 서비스 품질(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고객접점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부분에서 국민 중심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topk_rank": 14 }, { "id": "corpus-448818", "score": 0.6165785193443298, "text": "우체국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하세요! 향후 이러한 제안들이 구체화되면, 우체국이 개인·기업에게는 창업 및 성장의 기회를, 국민에게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84년에 설립된 우체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물류·금융·통신 정부기업이다. 전국 3,500여개 우체국, 4만 4,000여 명의 숙련된 인력, 29개 물류센터, 3,028만개의 전국 주소DB, 2,100만 명의 고객 기반, 1,000여개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등을 보유한 우체국은 단일기업으로는 국내 최고․최대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가신경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43개 국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고객만족도조사(KCSI)에서 16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메일 등 대체서비스 확산으로 2002년 55억통이었던 우편물량이 2014년 말에는 43억 여통으로 22% 감소하였고, 저금리 기조장기화로 예금, 보험의 자금운용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우편 및 금융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우체국도 우편‧예금‧보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5059", "score": 0.6157572269439697, "text": "〈부록2〉\n규제 vs. 혜택 계량화\n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n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n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n-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이 우체국예금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됨 물론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서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지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수단일 뿐임 즉, 민간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체국예금 본래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적과 수단이 전이된 주장임 - 또한, 민영화된 해외 우체국예금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체국 Network의 특성은 은행과 흡사함\n- 제2금융권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 아닌 단지 niche market을 target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있어 우체국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름\no 구체적으로 우체국이 은행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되는 총 6가지 항목 대비 업무영역 확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창출에의 기회비용 발생 부분을 추정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no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간 우체국예금의 총 혜택은 2,159억원,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총 6,179억원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연간 불이익이 혜택보다 4,020억원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16 }, { "id": "corpus-557312", "score": 0.6132927536964417, "text":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기관 간 업무장벽 파괴, M&A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다각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말 기준으로 156개의 금융·증권·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 고객에게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노동부와 연계한 직업훈련원 카드를, 국토해양부와 연계한 화물운전자 및 개인택시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제휴카드 이용고객에게는 우체국 우편상품(등기, 택배, EMS, 우체국쇼핑 등) 결제시 10% 할인, 휴일재해보장보험 무료가입(1년) 등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39202", "score": 0.6125054955482483, "text": "[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n제1장 서 론\n1. 연구 배경\n□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no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o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친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국가 재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의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557601", "score": 0.6116181015968323, "text": "그리고 2009년에는 고객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우표, 온라인 내용증명, 주소변경안내서비스 등 온라인 신규 우편서비스를 개발하여 우체국창구 우편서비스의 온라인화를 더욱 확대하는 등 고객에게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개선과 인터넷우체국 이미지 제고을 위하여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성능 향상과 개인정보보호, 보안성 강화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인터넷우체국(ePOST),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는 우정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전략적 육성 사업으로서 농어촌 생산자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서민생활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온라인 우편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50", "score": 0.7013784646987915, "text": "한국의 행정지도는 효율적인 규제 및 제도운영을 위한 규제감독당국의 수단으로서 인정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적절한 지도효과를 목적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규제의 수단 또는 규제의 개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에 행정지도가 또 다른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제의 등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규제부담과 이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발생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행정지도가 영국의 가이드라인과 룰북과 같은 목적과 수준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규제감독당국은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법령의 제개정없이 탄력적으로 시장의 상황에 맞는 규제 및 감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규제부담자로서 금융서비스공급자들도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체감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는 감독수단과 유사한 성격으로 고려되는 방안이 자율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이다. 즉, 영미를 중심으로 이미 금융기관에 있어서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준법감시인에 의한 내부통제제도가 이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일정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규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과 미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업계의 대응책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유용한 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 적합성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적합성 원칙의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강조되는 규제적 요소가 오히려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규제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은 수범자 입장에서 불공정성을 항상 전제하고 금융업을 영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적합성 원칙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등이 가지는 내재적인 특징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도운영의 어려움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영국 금융법제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인데, 영미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

[ { "id": "corpus-886785", "score": 0.6532556414604187, "text": "한편으로, 앞에서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도적인 측면을 검토할 때에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서 영국의 일반적인 법률을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시장을 규율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금융소지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규율하는 규제수단이 별도로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방식으로서 금융감독청에 의한 가이드라인과 룰북에 의한 규제운영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금융위기의 대응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합법 체계의 법률로써 금융감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금융감독청이 수시로 해당 내용을 발간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인 가이드라인과 룰북에 의하여 금융시장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룰북은 우리나라의 법제에 있어서 시행령이나 고시지침에 해당되는 하위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규제환경이 가지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이드라인에서는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금융법제의 수범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법률을 준수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상황변화와 시장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변경을 통해서 금융법제의 수범자들이 탄력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게끔 유도하게 되고, 금융감독청 또한 상황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19406", "score": 0.6472240090370178, "text": "한편, 추가적으로 영국 금융법제의 특징으로서 발견되는 법제도운영의 형식적 측면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법률적용에 의한 경직적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규제부담과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하위법령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가이드라인”의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하위법령은 법률에 위임을 받아 해당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시장에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 금융법제의 가이드라인은 해당 규정의 구속력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법률의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공급자가 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적으로 준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법률이 아니므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금융시장에서의 규제차익과 불필요한 규제부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에서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과 관련하여 소개하였던 Sourcebook 등이 넓은 범위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19405", "score": 0.6425243616104126, "text": "Ⅳ. 소 결\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입법변화와 함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추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이나 기타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등에 많은 시사점을 반영시켰는데,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의 금융법제 개선과정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영국 금융법제 변화의 시사점\n(1) 규제‧감독에 대한 금융기관‧이용자 의견을 반영시키는 시스템 도입\n금융복합기업화의 전개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각종 규제에 직면하는 것이 생각되어질 수 있다. 이때에, 규제를 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관점에서는, 규제 감독에 관해서 이를 받는 금융기관 및 이용자의 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심의회와 관계 업계별의 의견 교환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영국처럼 법률을 배경으로 이용자 및 업계로부터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2개 패널을 설치하고, 각각의 패널의 의견에 대해서 당국이 배려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규제를 받는 측에서 자율규제 기관을 두고, 자율 규제를 폭넓게 도입하는 것도 생각되지만, 영국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예를 보면,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직접 규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율규제 기관에 의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의 관점도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65898", "score": 0.638023853302002, "text": "Ⅳ 영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n□ 영란은행의 감시・감독 권한 강화：영란은행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FMI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적 감독 활동도 수행\no 영란은행은 FMI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직접조사, 시정조치 및 제재,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권한을 행사\no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원칙 및 업무기준을 제정 가능하며, 중요 CCP, CSD/SSS에 대한 내부 규정 제・개정 요구권 및 수정 승인권을 보유\n― 한편, 감시 대상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지정은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따라 재무부가 행사하며,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동의를 거쳐 증권 및 파생 관련 FMI를 지정\n□ 한편, 영란은행은 내부에 건전성규제원(PRA)을 두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수행\no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 자격정지,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 등 비교적 강력한 권한을 행사 가능\n□ 지급결제시스템 전담 규제기관의 존재：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no PSR은 경쟁 촉진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지급결제서비스 혁신도 담당\no 한편, PSR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 다른 감독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n□ FMI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 공급기관의 분리：영국은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Cruickshank Report(2000)의 권고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공급자를 분리\no 지급결제시스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Bacs와 LINK 등에 대한 인프라 관리를 독립적인 영리기관인 Vocalink로 이전하고 기존의 Bacs와 LINK는 시스템 운영만 담당\n― 핵심인프라공급기관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제고\n□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의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2017.7월)한 이후 2019.11월 현재 FPS 및 Bacs에 8개의 비은행 PSP가 참가 중\no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은 2017.7월 비은행 PSP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no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n― FCA로부터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각각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적격성 기준 충족,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 허용을 위한 적격성 기준 충족, FCA의 감독평가 통과 등", "topk_rank": 3 }, { "id": "corpus-666261", "score": 0.6349537968635559, "text": "〈참고 3〉\n검사·제재 개혁 추진 시 현실적 고려사항\n□ (금융관련 법제의 문제)한국 법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규에 명백히 기재된 바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규정중심 규제”체계이므로“원칙중심 규제”의 검사방식을 법규 보완 없이 모든 검사업무에 적용하기 곤란\n□ (금감원에 대한 책임 추궁) 카드·저축은행·동양증권 사태 등 대형금융부실 발생 시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사소홀 등 법적책임 추궁이 따르므로 검사원 면책근거 마련 없이 “원칙(판단)중심 검사” 및 “컨설팅방식 검사”를 시행하는데 한계\n□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금융회사가 자율을 기반으로 책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이를 통해 문제를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이 중요\n○ 그러나 금융회사의 규모·특성에 따라 내부통제 수준의 편차가 크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자율 및 책임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n□ (금감원의 검사 역량)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과 검사역의 유착 방지를 위한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컨설팅방식 검사”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음 □ (금감원을 통한 유관기관의 과도한 요구) 한은,예보 등이 수시로 공동검사 및 자료를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금융회사가 느끼는 실질적인 수검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n시장기능 존중\n☐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개별 은행이 환경변화 및 경영전략적 판단 등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변수(금리,수수료 등)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n○ 동시에,금융당국이 가격변수에 개입하는 등 시장에서 부당한 행정지도(구두지도 포함)로 인식할 수 있는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 필요\n* ‘14말 비공식 행정지도 중 약 95%를 정비(폐지 또는 업권 자율운영 전환)하고, 구두지도는 일괄폐지키로 한바 있으나,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 "topk_rank": 4 }, { "id": "corpus-10993", "score": 0.6347835063934326, "text": "나. 영국\n1) 금융감독체계의 배경과 현황\n영국도 금융시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중에 1990년대 맥스웰(Maxwell) 사건, 베어링스(Barings)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자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금융규제･감독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 정비가 강하게 요구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란은행의 은행규제감독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고, 영국정부는 1998년 6월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을 개정하여 영란은행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간 수행하던 은행규제감독권한을 1997년 새롭게 설립된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FSA, 2011)에 이전하였다. 또한 금융규제･감독제도 개혁으로 2001년에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FSMA)｣(Legislation.gov.uk, 2014)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설립된 FSA는 비영리 폐쇄회사 형태의 독립된 비정부기관(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이며, ①인가, ②기준의 설정, ③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감독, ④집행 등 금융규제감독 등을 담당했었다 (심영, 2009:111-112).", "topk_rank": 5 }, { "id": "corpus-55999", "score": 0.6337174773216248, "text": "나. 정책적 시사점\n1)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n가) 자율형 금융분쟁조정시스템 확립\n□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선진국형 ADR 시스템으로 발전\no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행정형 ADR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영국과 같이 행정형 ADR이나 일본 또는 호주와 같이 금융규제당국 관할 아래 민간형 ADR을 선택할 수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 등의 민간형 ADR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 "topk_rank": 6 }, { "id": "corpus-659993", "score": 0.6331557631492615, "text": "2.4. 특징 및 시사점\n□ IOPS의 연금감독 원칙, 연금감독의 방식 및 형태, 그리고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선진국의 연금규제 감독체계를 벤치마킹 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시사점이 존재함. □ 첫째,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형태를 볼 때, 영국 등 앵글로 색슨국가의 경우 독립된 연기금을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는 산업별로 별도의 기금을 회사형태로 설립하여 운용하는 회사형 지배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기금형 지배구조를 채택하는 있는 영국 등은 노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기금위원회중심의 적극적 자산배분, 양적중심이 아닌 질적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국 등은 자율규제에 따른 자산운용리스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감독청중심으로 한 리스크중심 감독(RBS)을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즉, 규제에 의한 원칙중심 감독(계약형, 회사형지배구조)에서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는 리스크중심 감독(기금형 지배구조)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이처럼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방식 여하에 따라 연금규제 감독방식(원칙중심 감독, 리스크중심 감독)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지배구조에서 리스크중심 감독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처럼 금융회사에 완전위탁하여 운용하는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도 리스크중심의 감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발전, 가입자인 국민의 연금제도 참여증대를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로 전환하거나 두 지배구조를 병행하는 문제를 지배구조의 개선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664650", "score": 0.6306109428405762, "text": "금융규제는 규제목적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방지, 소비자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업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규제가 금융업에 특유한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는 실행주체에 따라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 법적규제 내지 공적규제(public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자율규제기구의 감시기능과 같이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행동규율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감시하는 것이고, 법적규제는 감독기관이 법적 강제력을 근거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것이다. 법적규제는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거시경제적규제, 금융구조규제, 건전성규제, 보호적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금융규제는 기관규제(institutional regulation)와 기능규제(functional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규제란 독일 등 유럽대륙국과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 금융상품, 서비스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형태에 맞추어 규제를 하는 것이다. 반면 영국과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기능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기능규제이다. 한편, 금융규제의 자율성 정도의 측정방법으로서 IMF는 금융규제를 경제적 규제, 건전성 규제 및 정보규제로 구분한다. 경제적 규제는 가격 수익 진입 퇴출 등에 관한 통제이고, 건전성 규제는 금융상품의 종류 또는 조성과정에 대한 통제이며, 정보규제는 금융수요자 및 규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규율사항이다. 상기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규제종류와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해당 국가의 특수한 금융시장환경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우는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된 입법례인데, 당시 규제종류와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하여 매우 많은 논의와 쟁점별 검토가 있었다. 이러한 규제종류와 규제수단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시장의 특성과 정책목적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정무적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72372", "score": 0.63011234998703, "text": "5. 국내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n가.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n□ 자율형 금융분쟁조정시스템 확립\no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를 벤치마킹하여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선진국형 ADR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민간자율기구 성격을 띈 업계 자율형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 그리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적 기초를 마련하는 등 자율형 금융분쟁조정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선진국형 ADR 시스템으로 발전\no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 등의 민간형 ADR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n□ 업계 자율형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no 대부분의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는 민간자율기구라는 특징이 있음. 제도적 규정을 확립하여 각 금융기관이나 협회의 민원상담실이 금융거래상담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해소해야 함 o 사내민원처리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하였을 경우 절차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하여 사내민원처리절차에서 사용된 자료를 금융감독원 등의 합의권고에 활용되도록 함 o 사내 민원처리형 제도모델의 확충과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자율분쟁조정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topk_rank": 9 }, { "id": "corpus-659451", "score": 0.6292633414268494, "text": "제2장 주요 국가의 감독분담금제도 개요\nⅠ. 영국\n1. 금융감독체계 개관\n⑴ 금융감독체계 변천사\n영국의 금융산업은 17세기 식민지시대부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169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변천사를 개관하면, 1946년 영란은행이 국유화되면서 제정된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946)으로 은행에 대한 지침((Directions to bankers) 발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영국은 자율적 규제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율적 규제를 원칙으로 국가의 감시감독이 아닌 그 시장 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조직하고 그 협회의 감시를 구성원들 스스로가 수용하는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후 1970년대 초반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저축은행문제 등 은행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1979년 은행법(Banking Act, 1979)제정으로 영란은행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1984년 Johnson Matthey Bankers Ltd.의 파산을 계기로 1987년 은행법을 제정하여 영란은행의 감독권을 강화하였다. 1986년 보수당 정부는 Financial Services Act를 제정하였으나 이 법률도 산업의 자율적 규제에 기초하였다. 1986년 법으로 사적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SIB :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가 설립되었고 산하 자율규제기구(SRO : Self Regulatory Organization)라는 기관은 각 금융영역에서의 자율규제체계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노동당정권이 집권하면서 자율규제보다는 FSA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금융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topk_rank": 10 }, { "id": "corpus-53896", "score": 0.6281803250312805, "text": "독일 역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조한다. 특히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검사하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aFin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대해 경영진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최소한’의 리스크기준(MaRisk)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점검 한다. MaRisk는 구체적인 규정대신 원칙중심(principle-based) 방식으로 제정되어 있고 개방조항(opening clauses)도 있어 개별회사들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친 자율성 강조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MaRisk는 최소기준이기는 하지만 독일 은행법 25a에 규정된 모든 주요 경영위험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율성을 강조하되, 경영진의 사후책임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10023", "score": 0.624223530292511, "text": "통합적 감독체계는 하나의 단일한 보편적 감독기관이 모든 분야의 금융서비스활동에 대한 건전성 및 영업행위를 모두 감독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이므로‘FSA 모형’이라고도 일컫는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의 감독체계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윈픽스 방식은 규제대상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두는 방식으로 호주, 네덜란드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이 이 방식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Group of 30, 2008)", "topk_rank": 12 }, { "id": "corpus-19394", "score": 0.623136579990387, "text":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n제1절 영 국\nⅠ. 영국 금융감독의 개요\n1. 은행법 및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n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은행과 보험 관련 사항이 자본시장법상으로의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금융법제는 은행과 보험이 통합된 형태의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연구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 금융법제의 연혁을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기관은 오랫동안 자율규제 및 신사협회에 의해 자율적인 규제환경에 있었으나, 1970년대 전반에 발생한 세컨더리뱅킹 위기에 의하여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영국 은행은 소수의 대형금융기관(Primary banks)과 그 이외의 중소금융기관(Secondary banks)으로 대별되고 있었지만, 1973년~75년 경영기반이 약한 후자의 그룹이 도산하면서 금융계가 위기에 빠졌다. Secondary banks는 영국 통상부와 영국은행의 감독 하에 놓이지 않아 금융계 전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제의 미비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영국은 1973년 유럽공동체에 가입했으나, 1977년 EEC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은행업무면허제를 포함한 “은행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이들 일련의 움직임에 화답하고자, 1979년 은행법(the Banking Act 1979)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은행 업무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을 ① 인가은행(Recognised banks: 구 Primary banks)와 ② 면허예금수입기관(Licensed deposit takers)로 나누고, 이원적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였다.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영국은행의 감독책임을 명확화하였기 때문에, 영국은행의 감독책임은 늘어났지만, 오랫동안 쌓아 온 유연한 감독 체제는 유지되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437934", "score": 0.6230339407920837, "text":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nIV. 기타 사항\n14. 자율규제\n 산업성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관 필요\n- 기존의 금융산업과 다른 형태의 금융업이며, 다른 핀테크 산업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 필요\n- 영국의 경우 과점시장 구조로서 협회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지만, 한국은 초기 경쟁시장으로 현재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체계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시장의 규모, 회원사의 수, 협회 운영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협회를 설립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n 자율규제기관 업무 등\n - 중앙기록관리, 이용자 민원 처리,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공시기준 준수 점검, 기타 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n-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개업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필요", "topk_rank": 14 }, { "id": "corpus-633715", "score": 0.6228416562080383, "text": "3. 자율규제를 위한 점검표 도입\n(1)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 도입 필요성\n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AI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 상의 “신뢰성”, “책임성”, “공정성” 등 용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최선의”,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범규준’과 ‘업권별 자율규제’ 형식의 2단계 규율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의무·권장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자율점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58970", "score": 0.6224750280380249, "text": "영국의 Informal Guidance\n○ “원칙에 의한 규제”가 이상적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규제정책임에는 많은 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원칙”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보편성은 오히려 규범명확성을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n○ 이러한 원칙이 가지는 추상성과 보편성 그리고 일반성을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영국 금융당국이 선택한 방식은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제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자율규제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금융당국은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Informal Guidance”를 활용하게 되었음 ○ “자율규제방식”과 “Informal Guidance 방식”은 금융당국이 취하는 규제수단이 아니라,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규제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따라서 “Informal Guidance 방식”은 그 방식이 법령에 근거를 둔 방식인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취해지는 목적이 규제가 아닌,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제공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Informal Guidance 방식”은 우리나라에서의 주의, 권고 등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준수 및 위반 여부는 관심사항이 아니라, 오로지 규제목적의 달성 여부만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여기면서,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보제공과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659021", "score": 0.6216094493865967, "text": "○ 기존의 금융감독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달성하는데 본질적 한계를 노정\n- 기본적으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단일기관이 담당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는 조직에서의 위상이나, 인력배정, 업무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음. ○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과 트윈픽스 방식이 주된 형태이며, 기관별·업권별 방식은 상대적으로 후진적 감독체계로 여겨지고 있음. ○ 통합형 방식은 단일 규제기구가 전체 금융업에 대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하며, 영국 등이 이에 해당\n○ 트윈픽스 방식은 건전성감독 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기능이 별도 규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며, 호주·네덜란드·캐나다가 이에 해당\n○ 선진국들의 경우, 통합형이나 트윈픽스 등의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금융소비자보호는 건전성과 동등한 규제목적과 조직상의 지위를 차지\n○ 우리나라는 감독기구의 형태로는 통합형 방식에 해당하나, 실제 감독업무는 업권별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태\n- Group of Thirty(2008)는 요즘과 같이 금융상품과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상품간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에서는 업권별 감독의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topk_rank": 17 }, { "id": "corpus-665897", "score": 0.6213117837905884, "text": "2 주요 규정\n1.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지침서\n□ 영란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 CCP, SSS 등 FMI에 대한 감독을 위해 CPSS-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감독지침서를 제정\no PFMI의 원칙 및 핵심 고려사항을 리스크관리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근거 법률, 감독시 중점 고려사항, 실제 감독수행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n[1] 리스크관리：FMI는 리스크 관리 시 참가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갖추어야 함 o 감독대상 기관들은 최소 연 1회 리스크목표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PFMI와 EMIR 등에 명시된 기준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o 또한 EMIR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동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참가기관 파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손실 할당규칙과 회복절차를 갖추어야 함 [2] 영란은행의 권한：영란은행은 감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FMI에 대해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음 o 자료요구, 시정명령, 견책, 벌금, 승인 취소 등의 제재권을 보유하는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매년 감독보고서 발간을 통해 감독 현황을 의회와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3] 협력 감독체계：여러 국가에 걸친 FMI 운영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다른 감독당국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 o 영란은행은 감독정책의 수행에 있어 재무부, FCA, 기타 국제 상대기관들과 협의해야 함", "topk_rank": 18 }, { "id": "corpus-19445", "score": 0.6198570132255554, "text": "탄력적이고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영국의 금융규제방식은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하여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규제강화를 수반하게 된다. 적합성 원칙과 고객보호의무 등은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담했던 의무와는 사뭇 다르게 강화된 의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들은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키코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규범적 혼란은 유연성과 탄력성 그리고 효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규정체계와 법률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영국의 가이드라인과 룰북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법체계가 영국과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판례에 따른 결과에 기속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청이 법률 시행에 있어서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정책지침 등을 규제가 아닌 시장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51", "score": 0.7005239129066467, "text": "② 질적 기준의 사용\n○ 인센티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포함\n○ 중앙은행은 인센티브의 지표 중 50% 이상은 질적 기준과 연관된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함. ③ 제재/방어벽/환수 등에 대한 구조 마련\n○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 마련\n○ 모든 직원들이 이를 감안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인지시킬 것\n○ 환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상품의 성격에 따라 충분하게 마련할 것\n○ 또한 환수조치 시 일정 수수료(예를 들면 initial commission)에만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었던 모든 수수료 등을 포함(전체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면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적용)" } ]

[ { "id": "corpus-549841", "score": 0.6203506588935852, "text": "내부성과평가 만족도가 59.4점으로 매우 낮으며, 지역과의 협의과정에서 늦게 확정되어 하반기부터 성과지표를 운영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사자료 사용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많은 등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낮으므로 공정성, 객관성, 체계성을 두루 갖추어 평가 수용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직원들이 기달성 사업 위주로 지표를 정의하고 전향적 목표는 배제하는 등 다소 폐쇄적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 성과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지표체계 확립 등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지급은 전사적이지 않으므로 향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등급 분포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상태보다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19672", "score": 0.6106944680213928, "text": "부처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기타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면 기술하도록 한 질문 결과이다. 자체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 모 두를 대상으로 신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물은 결과, ‘인사평가 가점’ 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34.3%), 이어 ‘기관 표창 수여’(17.4%), ‘포상수준 확대’(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인사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안의 실질적인 적용·채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66113", "score": 0.6105387210845947, "text": "1) 자본시장연구원의 실태조사\n□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과보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n○ 첫째,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이익성과에 치중한 성과보상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평가가 미흡\n*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의 약 55%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고 성과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n* 성과측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경우 회사전체의 이익지표(302%), 성장률(175%) 및 비계량질적지표(159%)의 사용 비중은 높으나 건전성지표(127%)와 위험관련 지표(63%)의 비중은 낮게 나타남 * 리스크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약 37%가 내부금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정교한 측정방법의 도입이 미흡하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n○ 둘째, 성과급 지급에 있어 1년 이상 이연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평가의 대상기간은 연간단위로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가 59%에 달하며, 반기단위 성과평가가 318%, 성과급 이연제도는 응답자의 524%가 없다고 응답\n*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수익이 악화되는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 전혀 없어 향후 성과급 지불을 일정기간 이연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n○ 셋째,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성과급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향후 성과급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최고경영자의 성과급 지불방식의 경우 고정급 지급 방식은 15%에 불과하고 75%가 성과지표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불\n* 따라서 정교한 성과측정을 전제로 향후 성과급의 비중을 높일 필요\n○ 넷째, 성과보상과 회사의 성과 간의 관련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n* 성과보상과 회사의 성과와는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이 52%를 차지\n* 향후 회사의 성과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측정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이 요구\n○ 다섯째, 회사의 잠재적인 위험 등을 감안하여 성과보상의 이연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n* 성과보상체계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209%), 장기성과 반영 성과체계 도입(209%)보다 잠재적인 위험을 반영한 성과보상제도의 개선(292%)과 성과의 합리적인 측정방식 도입(292%)이 중요하다는 응답\n* 잠재적인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과 장기성과측정지표의 개발 및 임원들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응답", "topk_rank": 2 }, { "id": "corpus-596056", "score": 0.6051703095436096, "text":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5대 분야별 성과지표를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먼저 과학적 성과 중 논문의 경우 학술지의 우수성에 해당하는 질적 성과지표로서 각종 영향력지수, 피인용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 측면에서는 포상등급이 질적인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술적 성과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가치평가와 같이 정성적인 평가지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질적지표로 제시되는 3극 특허나 표준 특허 모두 특허 건수로 성과가 측정되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기술료 계약액 및 현재가치로 환산한 정률 기술료를 각각 양적, 질적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기술사업화를 통한 매출액기여나 원가절감 기여도도 질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성과는 주로 인력양성, 과학대중화, 국제협력과 같은 실적을 의미하는데 졸업자 취업자 수, 고용기간, 소득증대, 만족도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프라 성과의 경우 대부분이 질적지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설의 공정률, 서비스 만족도, 시설장비의 가동률, 활용률 등이 그 예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557116", "score": 0.599583089351654, "text": "중소기업청 R&D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비교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질적 성과지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단위사업 수준에서는 양적 산출지표의 비중이 다소 높아, 향후 단위사업의 공통된 질적지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12월에 ｢국가R&D사업 표준성과지표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허 수 등 과제수준의 양적 지표 통합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세부사업(또는 내역사업) 수준의 질적 산출지표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가R&D사업에서 질적 지표를 60% 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각 부처의 201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흡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 분야 R&D사업의 경우, 성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의 성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중 장기 성과지표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911459", "score": 0.5956445932388306, "text": "두 번째 성과목표인 ‘R&D를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의 계량성과지표로 R&D와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 17년도 목표를 직전 3개년도 목표 대비 각각 20%와 45%를 가산한 수준, 직전년도 실적 대비 각각 105%, 106%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과거 기준 실적 대비 목표설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향후 기관의 성장동력원으로서 기술평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총 보증지원규모 대비 R&D 및 IP보증지원규모의 중장기적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연 단위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위해 우수기술 이전 성공지수라는 신규지표를 개발한 점은 기술평가사업이 기술보호와 기술거래사업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성과관리 노력으로 인정된다.", "topk_rank": 5 }, { "id": "corpus-513468", "score": 0.5911085605621338, "text": "그동안의 정부의 R&D 성과평가들은 주로 경제적 가치(기술이전 등)와 과학기술적 성과(논문. 특허 산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양적지표를 최소화하고 질적지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있어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사회적 성과에 대한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방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안)에서는 R&D성과를5대 분야(과학적 성과,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는 성과지표를 표준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질적 평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예시적으로 제시된 성과평가지표들을 볼 때 여전히 양적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이는 동일 지표라 하더라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분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갈 수도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25765", "score": 0.5881260633468628, "text": "기관의 성과목표는 도전적인 목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요맞춤형 과정의 구성율 성과목표가 92.0%이지만 ‘이미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기관의 노력에 따른 실적 상승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달성해서 기관의 노력에 따른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지표라면 오히려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은 연수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해 연수과정평가의 목표값을 83.5점으로 설정하였으나, 다른 사업들의 만족도 점수에 비해 83.5점이라는 점수가 높지 않은 점수이며, 2016년 성과목표와 동일한 목표라는 점에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59472", "score": 0.5851379632949829, "text": "□ 이외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의 경우 이미 계량 인건비 지표로서 인건비의 적정 수준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총인건비 인상률로 공공기관의 운영상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n○ 계량 인건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사업증대,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달성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높임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는 지표인데 반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을 규제함\n-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는 정부목표를 달성한 경우 4점, 그렇지 못한 경우 0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달성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미치는 결과가 커 기관에 대한 강제성이 더욱 높은 지표임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의 경우 법령상 의무ㆍ권장사항을 제외한 주요국가정책사업을 매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 구매ㆍ용역계약 등에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음", "topk_rank": 8 }, { "id": "corpus-11038", "score": 0.5841227769851685, "text": "나. 평가결과와 재정보상 및 피드백의 연계\n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은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두 가지 방향이 고려될 수 있다. 단순히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재정적 보상을 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방안이다. 예를들어, 평가등급이 가장 높은 S등급에는 120%, A등급은 100%, B등급은 80%, C등급은 50%, D등급은 30%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정지원에도 단계를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등적 재정지원은 시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평가를 통한 경쟁은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평가와 연계된 정부의 재정지원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는 평가제도의 파급력과 연관되어 있음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topk_rank": 9 }, { "id": "corpus-513465", "score": 0.5831716656684875, "text":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선도형 R&D를 촉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질적 성과 및 전문가 정성평가위주의 평가를 수행 할 예정이다. 기존 성과평가의 경우 질적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부를 반영하였으나 2015년 평가는 이를 확대하여 질적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60%이상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기존의 경우 전문가 사전검토가 없는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 평가의 경우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도전적 목표치의 경우 기존에는 미달성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였으나 2015년에는 도전적 목표치일 경우 목표 미달성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활용 및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미래부, 2015).", "topk_rank": 10 }, { "id": "corpus-574282", "score": 0.5796422958374023, "text":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규정을 가진 자치단체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지자체들의 경우 조직관리에의 반영을 강행규정으로 제시한 지자체가 47%나 되었으며 18%는 임의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조직관리에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비율은 보다 적게 나타났다. 한편 평가결과의 인사에의 활용은 임의규정 형태로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지자체의 76%가 임의규정으로, 또 12%가 강행규정으로 제시하고 인사에의 반영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기초지자체도 강행규정이 5%. 임의규정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나 우수 부서 등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의 형태로 규정한 경우는 보다 많았다. 즉 시스템에 의해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보상과 포상이었다. 광역지자체의 100% 및 기초지자체의 67%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관련 규정을 가진 지자체들은 대부분 조직 및 개인을 동시에 포상이나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직만을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464327", "score": 0.577404260635376, "text":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실시 - 질적·사업화 지표 강화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n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소개\n성과지표 설정 원칙\nㅇ (질적 지표 60% 이상, 사업화 지표 50% 이상 설정)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의 가중치 비중은 60% 이상으로, 사업화가 목적인 사업(단기, 중장기 산업 등)은 전체 성과지표 중 사업화 관련 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n* 기술이전, 기술료, 매출액(기여도), 고용 등\nㅇ (성과지표 개념과 측정방법 일치)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산식)이 성과 지표의 개념(지표명)에 부합하도록 설정\nㅇ (투입·과정지표 설정 지양) 추가적인 노력 없이 예산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달성되는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 설정 지양", "topk_rank": 12 }, { "id": "corpus-597236", "score": 0.5768375396728516, "text": "우선 두 모형 중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MIPS)를 살펴보면 기존 제도에서 활용되었던 기본 정보들이 의료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계속 이용됨을 알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질(quality), 의료 비용(cost), 전자 의료 기록을 활용한 환자-의사 간 정보 교환과 환자의 의료 관련 의사 결정 참여(advancing care information), 의료 서비스 전달 개선(improvement activities) 등 총 4개의 평가 분야에서 각각의 세부 지표들이 요구하는 행위를 충족했을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구조이다. 이후 각 분야의 가중치로 가중평균되어 최종 점수를 받게 된다. 최종 점수는 Physician Compare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2017년은 제도 도입의 첫해이므로, 이해 당사자인 공급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의 일부라도 보고만 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면제하는 등 조심스럽게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제도 정착 이후에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해당되는 의료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의 폭은 공급자별 메디케어 진료비 총액의 ±4~±9%에 이른다.", "topk_rank": 13 }, { "id": "corpus-886321", "score": 0.5746563076972961, "text": "(2) 지표별 가중치\n22. 지표기준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선정에 이어 부문 및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중치에 따라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지면 가중치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 진다. 본 연구는 BCBS G-SIB 평가체계와 마찬가지로 5개 부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여타 대안적 가중치 적용결과와 비교해보았다. 23. 동 결과에 따르면 부문별 동일한 가중치 적용결과와 여타 대안적 가중치 적용결과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개 부문의 가중치를 동일(20%)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시스템적 중요도를 바탕으로 D-SIB 선정 등 논의를 진행하였다. 상호연계성 등 1개 부문에 2개 이상의 지표가 포함된 경우는 각 지표도 동일한 가중치(세부지표가 2개 또는 3개인 경우는 각각 10%, 6.67%)를 적용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877374", "score": 0.5739303827285767, "text":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부 지표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인데, 이는 전체 심사관의 심사결과를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한 심사평가점수에 대한 평균으로서, 55%의 가중치를 갖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지표들은 그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각각 다르게 부여하였다. 각 지표의 목표값은 심사품질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최근 2년간 달성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하였고, 달성도는 2년간 실적의 표준편차에 대한 반기 실적치의 변동비율로 산출하였다. 한편, 상표분야의 심사품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13년 하반기부터 상표 분야 종합품질지수를 신규로 개발하였다. 상표분야의 세부 산정 지표로는 특실분야와 유사하게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 상표 출원인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 이의신청률 및 거절이유 수용도의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513416", "score": 0.572981059551239, "text": "그런 면에서 현재 지침이나 규정에서 구체적인 질적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수준에서 평가 지표들을 제시하면 실제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평가하기 쉬울 것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질적인 면을 우선하려는 권고사항이나 취지에 벗어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 역할이라 할 수 있는 PV 가치 창출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또한 동일한 평가 항목이 서로 다른 상위의 평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항목간의 분류 구분성이 애매해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동일한 평가항목이 서로 다른 평가 분야에 속하는 경우 같은 항목이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가져야하며 따라서 지침이나 규정에서는 그 차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PV 관점의 평가 개념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5대 성과지표 구분에서 볼 때 사회적 성과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산출지표에서는 공공 서비스·건강·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표들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특히 질적인 평가를 권장함으로서 PV 관점이 반영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43740", "score": 0.5712605714797974, "text": "셋째, 공공기관에서는 2016년 기재부에서 제시한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 권고하는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기재부, 2016). 실제로 적용하는지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 목표비율을 명확히 제시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준으로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입상자’ 또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경력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는 것을 좋은 사례로서 기능경기대회가 특별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채용 시 가산점을 확대하여 이들을 공공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도구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졸채용 실적에 대한 반영 및 가산점을 확대하는 지속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866040", "score": 0.5710049271583557, "text": "산자부, “산업생산성 혁신대책” 적극추진<br>“생산성경영 인증제도” 개요<br>□ 인증제도의 체계(안)<br>ㅇ심사기준(예시) <table><tbody><tr><td>분야</td><td>평가 항목</td><td>가중치</td></tr><tr><td>리더십</td><td>조직의 리더십 외 1개</td><td>125</td></tr><tr><td>전략기회</td><td>전략개발 외 1개</td><td>85</td></tr><tr><td>고객과 시장중시</td><td>고객과의 관계강화 외 1</td><td>85</td></tr><tr><td>정보와 분석</td><td>정보관리 외 2개</td><td>85</td></tr><tr><td>인적자원 중시</td><td>업무시스템 외 2개</td><td>85</td></tr><tr><td>프로세스 관리</td><td>생산/물류 프로세스 외 3개</td><td>105</td></tr><tr><td>사업성과</td><td>고객중심의 성과 외 5개</td><td>430</td></tr><tr><td>계</td><td> </td><td>1,000</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465340", "score": 0.5707229375839233, "text": "2015년 상반기 연구기관 및 사업평가 결과 발표 -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가 정성평가 등 질적 평가 강화 -\n□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 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목표와 달성도 중심의 맞춤형 평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nㅇ 이를 위해 사업평가는 사전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질적 지표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하게 하고, 부처의 자체평가 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도록 하여 부처 스스로 질적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nㅇ 중간평가는 16개 부처 92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8개 사업), 보통(70개 사업), 미흡(14개 사업)으로 등급을 부여하였으며,\nㅇ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는 1개 사업군 및 4개 개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체계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기관 및 사업 예산 및 임직원 성과급, 정부포상과 연계할 예정이다.\nㅇ 기관평가 결과는 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 및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 직원 능률성과급 지급률 등에 반영되며,\n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는 2016년도 사업 예산 조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nㅇ 또한,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52", "score": 0.6647254824638367, "text":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n□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n ㅇ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n ㅇ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n□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n ㅇ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n ㅇ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감사위원회\n ㅇ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습니다.\n ㅇ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 ]

[ { "id": "corpus-36262", "score": 0.6174648404121399, "text": "(2)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상법」내 충돌 사례\n□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상법」의 일반규정과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가 상충되는 사례도 있음 ○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도입할 당시,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등과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제542조의제3항제4호)\n- 당시 「상법」의 일반조항에서는 이사회 승인만을 받도록 하였으나(제398조),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 뿐 아니라 주주총회 보고 의무도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계열사에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임 ○ 이후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일반 조항의 이사회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는데, 이는 이사의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이사의 자기거래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첫째 거래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둘째 이사회 승인은 이사 총수의 2/3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함", "topk_rank": 0 }, { "id": "corpus-10582", "score": 0.6102007627487183, "text": "자기거래 범위를 확대한 개정법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대상 자기거래가 늘어나면 이사회 개최가 빈번하게 요구되어 거래의 신속성 및 경영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며 「공정거래법」 제11조의2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요구하며 「상법」 제542조의9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거래금지를 확대·강화하는 것은 중복규제로서 꼭 규제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나 형사상 배임 등 사후적 방법으로 규율하자는 반대 주장도 소개되고 있다(권기율, 2008: 147-148).", "topk_rank": 1 }, { "id": "corpus-253929", "score": 0.6100219488143921, "text": "이들 그룹의 내부거래도 계속 증가세다. 1분기 6대 그룹 내부거래는 2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8000억원 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났다.\n삼성의 내부거래는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교보도 4조원에서 6조원으로 47.4% 급증했다. 내부거래 등 상호연계성은 위험가산자본 평가에서 비중이 50%나 차지해 결과적으로 자본적정성 비율을 낮출 것으로 우려된다.\n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n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267741", "score": 0.6100219488143921, "text": "이들 그룹의 내부거래도 계속 증가세다. 1분기 6대 그룹 내부거래는 2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8000억원 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났다.\n삼성의 내부거래는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교보도 4조원에서 6조원으로 47.4% 급증했다. 내부거래 등 상호연계성은 위험가산자본 평가에서 비중이 50%나 차지해 결과적으로 자본적정성 비율을 낮출 것으로 우려된다.\n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n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478312", "score": 0.6069982051849365, "text": "독립 경영 인정 제도 개선 이후 제도 운영 상황 및 정책 방향<br>정책 방향 및 효과<br>□ 공정위는 독립 경영 인정 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br> ㅇ 친족 분리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전 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 내역을 제출(계열 제외일 전･후 3년)해야 하는 바, <br> -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맞춰 원활한 독립 경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규제 면탈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 경영 인정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br> ㅇ 임원 독립 경영은 기업 경영 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 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br>□ 한편,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독립 경영 인정 및 취소제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 및 제도 운용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시행령상 요건</td><td>운영지침상 판단기준</td></tr><tr><td rowspan='4'>친족독립경영</td><td>가·나목</td><td>상호주식소유요건<br>· (상장) 3%미만<br>· (비상장) 10%미만 </td><td>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td></tr><tr><td>다목</td><td>임원겸임관계가 없을것</td><td>법인등기사항증명서</td></tr><tr><td>라목</td><td>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없을것</td><td>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td></tr><tr><td>마목</td><td>법 위반 전력이 없을 것<br>·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 </td><td>비친족즉 계열회사와의 세부거래내역확인서* 및 공정거래법위반내역확인서</td></tr><tr><td rowspan='5'>임원독립경영</td><td>가목</td><td>임원선임 전 지배회사<br>· 임원선임 전부터 지배하던 회사 또는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일 것 </td><td>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td></tr><tr><td>나·다목</td><td>출자관계가 없을 것</td><td>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td></tr><tr><td>라목</td><td>임원겸임관계가 없을 것</td><td>법인등기사항증명서</td></tr><tr><td>마목</td><td>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없을 것 </td><td>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td></tr><tr><td>바목</td><td>거래관계<br>·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td><td>임원측 계열회사와 비임원측 계열회사와의 상호 거래내역확인서</td></tr></tbody></table> 독립경영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topk_rank": 4 }, { "id": "corpus-22103", "score": 0.5980556011199951, "text": "□ (투명 경영) 법인과 경영자간 자금거래가 사회통념상 적절 범위 이내일 것\n① 임원보수, 배당 등이 동업종 등의 평균 수준 이내인 점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검증\n② 경영자에 대한 법인의 대출, 경영자가 개인으로서 소비한 비용(식대 등)에 관한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증\n③ 금융기관이 “법인과 경영자간 자금거래가 사회통념상 적절 범위 이내”라고 판단\n□ (재무 등 보고) 재무정보 등에 대한 적시 적절한 제공\n① 공인회계사 등의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의 모든 항목에 관한 확인\n② 공인회계사 등의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기본요령”의 모든 항목에 관한 확인\n③ 회계참여를 설치하고 있다고 등기한 회사\n④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및 그의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n⑤ 세무사법에 규정한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세무사가 작성\n⑥ 금융기관이 “적시적절한 재무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n□ (재무기반 강화) 법인만의 자산 및 수익력으로 차입금 변제가 가능할 것\n① 자기자본비율 20% 이상\n② 사용총자본사업이익률 10% 이상\n③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 2 이상", "topk_rank": 5 }, { "id": "corpus-672844", "score": 0.5871361494064331, "text": "2)자회사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n□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의 업종과 관련하여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열거된 금융관련회사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n□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부거래 규제를 두고 있음. □ 보험지주회사그룹 차원에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가 없으며, 다만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일반적인 동일인 운용한도 규정이 적용\n○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자신 및 동일인(동일인자신+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10%, 보험회사 주요주주 및 보험회사 주요주주의 동일인(주요주주+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6%로 제한\n□ 보험회사는 특정관계자 및 이들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 부당한 거래 및 행위를 금지(여기서의 특정관계자는 당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 당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여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n○ 즉, 특정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조건과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의 매매나 기타 거래 금지\n○ 당해 특정관계자간 또는 당해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해당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 "topk_rank": 6 }, { "id": "corpus-55658", "score": 0.5868356823921204, "text": "▶내부 지배구조\n7.3.4 이사회는 내부 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한 관행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관행·절차가 잘 준수되도록 하며, 해당 관행·절차의 실효성·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 규칙이나 내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사회가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 및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명문화된 공식적 임면 과정,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적절한 임기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이사회의 내부 지배구조에 적절한 승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890711", "score": 0.5850780606269836, "text": "3)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nㅇ 현행：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n-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규제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자율성이 낮다는 평가\nㅇ 개선방안：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n-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n-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n-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경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topk_rank": 8 }, { "id": "corpus-765724", "score": 0.5784466862678528, "text": "대기업집단 내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의 손자회사 대상 공동출자가 금지된다.\n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자·손자·증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도록 한 것은 해당 거래가 증가하면서 감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선 종전대로 의무를 면제한다.\n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해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지주회사 체제 본연의 취지를 살린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에만 출자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자비율이 같을 경우 여러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를 할 수 있어 법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n공정위는 허위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누락공시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허위공시도 누락공시처럼 사후보완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인정하기로 했다.\n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규정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도 2027년까지 지주회사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렇게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경우라도 자산총액이 종전 기준인 1000억원에 못 미치면 그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했다.\n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9 }, { "id": "corpus-26614", "score": 0.5764166116714478, "te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친족분리 요건에 부당지원행위 등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친족분리 회사와 모기업집단 간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이 소유·지배하는 회사가 독립경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용이 보다 기업경영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n가. 친족분리 요건 강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바목 신설)\n-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독립경영자 측 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추가하고 친족 분리 후 5년 이내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n나. 친족분리 신청 시 및 분리 후 3년 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안 제3조의2 제4항 제4호, 안 제3조의2 제6항, 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신설)\n- 친족분리 신청 시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친족분리를 취소\n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안 제3조의2 제1항 제2의2호 신설, 안 제3조의2 제4항)\n-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 "topk_rank": 10 }, { "id": "corpus-21986", "score": 0.5736335515975952, "text": "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필요\n□ 증권사가 발행기업과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주관회사가 될 수 없으며, 최다물량 인수가 금지됨\n― 이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적인 증권사일수록 주관회사 업무영위에 제한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n― 한편, 증권 공·사모시 인수인은 인수회사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 증권을 배정하지 않음\n•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경직적 규제와 관행으로 정당한 투자기회가 상실됨\n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부재\n□ 자본시장법상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매하거나,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경우 인가를 요하지 않음\n―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이들의 국내 영업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n마. 신용공여 관련 과도한 규제\n□ 증권사 신용공여에 관한 과도한 규제들이 증권사의 영업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음\n― 시장환경과 영업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topk_rank": 11 }, { "id": "corpus-7039", "score": 0.5696542263031006, "text": "이를 위해 우선 상장법인 간의 합병 시 합병가액을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산정방식은 기업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경우에도 합병 가액을 기준시가에서 30% 범위에서 할인·할증한 금액(계열회사 합병 시에는 10% 범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할인·할증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정하고 있지 있으며, 이를 적용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주식의 시장가치 외에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배구조의 강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열사 간 합병으로부터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 외부평가의견 등 공시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54938", "score": 0.5695096254348755, "text": "나. 이사회\n□(사외이사 구성) 자산총액 2조원(저축 : 3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적용\nㅇ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2조원 미만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 이상 선임(저축 : 1천억원~3천억원)\n※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n□(지배구조내부규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있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ㆍ운영,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을 반영하여 규정\nㅇ지배구조내부규범 규율사항을 구체적 제시 → 이사회 권한ㆍ운영절차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등의 알권리 및 시장감시 기능 강화\n※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 내용(제ㆍ개정시)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매년) 등을 공시\nㅇ 특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추천 관련 공시,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규정\n□(감사위원회)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분리선임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과 합하여 3%를 초과하는 의결권 제한\n*①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②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 지시 권한 포함)을 위임한 자(위임분만 해당)\nㅇ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상근 감사 선임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6개월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 등은 제외)\n□(보수위원회ㆍ보수체계) 보수위원회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 증권ㆍ파생상품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등을 심의ㆍ의결\n* 임원 중 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제외\nㅇ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전체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되고, 책임ㆍ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원칙 제시\n-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이연지급(원칙 : 3년 이상), 성과보수 지급형태(주식 등) 등을 규정하여 장기성과 향상 유도(지배구조 모범규준 반영)\nㅇ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 성과측정 및 위험조정 기준, 성과-보수의 연계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결산후 3월내)", "topk_rank": 13 }, { "id": "corpus-598150", "score": 0.5691056251525879, "text": "정부는 금융기관과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전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였다. 먼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2003.8.30)을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와 대주주 및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보유한도 산정기준을 변경하 였다.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를 종전 총자산의 2%에서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중 작은 금액으로,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보유한도는 종전의 총자산 3%에서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작은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상기 대출한도 또는 보유한도 내의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거래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보험회사 대주주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미공개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대출의 조기회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99610", "score": 0.5685714483261108, "text": "아울러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도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 ◆ 대기업집단 시책의 보완 =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금융보험사 제외)도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과 독립경영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채무보증 요건에서 과거 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함께 떠안은 채무는 제외했다. 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는 제외했다. ◆ 지주회사제도 보완 = 자회사가 자신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소유할수 있도록 인정했던 규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던 사업관련성 판단기준을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또 손자회사와 자회사간 거래가 없어도 손자회사가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을 공유하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주식 소유자와 계약이나 합의에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또는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전신고로 바꿨다. 종전에는 대금납입 이후에 신고하도록 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2320", "score": 0.5679516196250916, "text": "CF16.1.a 그룹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n• 그룹 ERM 체계를 모든 계열사에 대해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n• 그룹 ERM 체계의 중요한 차이점이 투명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차이점은 ①IAIG가 영업중인 국가의 법규 및 감독요건 및 ②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와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CF16.1.b 그룹감독당국은 그룹 ERM 체계가 적어도 아래와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정책·절차를 포함하고,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국경간 관점에서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 보험리스크\n•시장리스크\n•신용리스크\n•유동성리스크\n•집중리스크\n•운영리스크\n•그룹리스크\n•전략리스크\nCF16.1.b.1 이러한 리스크를 그룹 ERM 체계에서 인식·관리해야 하며, 각 리스크 범주를 모두 반드시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일부 리스크 유형(전략리스크나 집중리스크 등)은 여타 리스크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CF16.1.c 그룹감독당국은 그룹 ERM 체계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그룹내 거래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 IAIG에게 상당한 중요성을 갖거나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룹내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n•그룹내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n•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제한사항\nCF16.1.c.1 그룹내 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n• 대출\n•보증\n•조건부 자본 발행\n•배당 지급\n•비용분담 구조\n•서비스 계약\n•업무위탁\n•재보험\n•IAIG내 각기 다른 금융권역 계열사간의 거래\n•지분 보유\nCF16.1.c.2 연결 기준이나 합산 기준의 경우 그룹내 거래로 인해 IAIG에 발생하는 리스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룹내 거래에 대한 IAIG의 리스크평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 자본 대체가능성 및 자산 이전가능성(한 계열사가 여타 계열사에 자본 투입)\n•각기 다른 국가에 소재한 계열사간에 비용분담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환율 효과\n•리스크 상관관계나 리스크 집중\n•계열사간에 리스크를 재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나 리스크 경감수단 등 실무적 사항\n•그룹내 전이리스크\nCF16.1.c.3 IAIG는 부정적 대중인식, 부진한 실적, 운영의 비효율성, 감독조치 등으로 인해 IAIG내 한 계열사가 여타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CF16.1.c.4 그룹 ERM 체계는 그룹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개별 계열사의 금융 등 모든 활동(예：만기변환, 증권대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권대여거래의 경우, 그룹 ERM 체계를 통해 우량 자산을 비우량 자산과 교환하지 못하게 하거나, 적절한 담보 규정을 마련하게 하거나, 또는 교환한 자산의 만기가 IAIG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유의미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3560", "score": 0.5674794316291809, "text": "○ 문제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인 제542조의9는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상장회사의 경우 오히려 이사회 승인 요건이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함\n- 상장회사의 경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의무 등 비상장회사에 비해 강화된 지배구조를 요구하는데 이사의 자기거래에 있어서는 오히려 완화한 요건을 적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함\n○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내외 입법 경향인데, 「상법」의 일반조항은 강화하는 규정을 하면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 -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상법」을 개정하였고,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도입하였고, 201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를 도입하였음 - 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주주보호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가와 주주의 대표소송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음 □ 「상법」의 일반조항과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에 대한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체계적 해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범자인 주주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장회사의 경영 판단에도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478283", "score": 0.5670351982116699, "text": "공정위,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br>2 소유지배구조 개편 사례<br>(3) 구조개편 일정<br> <table><tbody><tr><td>유형</td><td>해당 집단</td><td>세부내용</td><td>1차발표 포함 여부(계획일정)</td><td>실행 시기 </td></tr><tr><td rowspan='14'>소유 구조 개선 </td><td>삼성</td><td>순환출자 전부해소</td><td>-</td><td>9월</td></tr><tr><td>에스케이</td><td>공동손자회사 해소</td><td>-</td><td>12월</td></tr><tr><td>엘지</td><td>체제밖 계열회사 외부매각</td><td>-</td><td>12월</td></tr><tr><td rowspan='2'>롯데</td><td>순환출자 전부해소</td><td>포함(4월)</td><td>4월</td></tr><tr><td>체제밖 계열회사 지주체제 편입</td><td>-</td><td>10월</td></tr><tr><td>현대중공업</td><td>순환출자 완전해소</td><td>포함(6월)</td><td>8월</td></tr><tr><td rowspan='2'>엘에스</td><td>체제밖 계열회사 지주체제 편입</td><td>포함(1월)</td><td>1월</td></tr><tr><td>체제밖 계열회사 지주회사 전환</td><td>포함(4월)</td><td>4월</td></tr><tr><td>대림</td><td>순환출자 전부해소 </td><td>-</td><td>3월</td></tr><tr><td>현대백화점</td><td>순환출자 전부해소</td><td>-</td><td>4월</td></tr><tr><td>효성</td><td>지주회사 전환</td><td>포함(12월)</td><td>추진중</td></tr><tr><td>SM</td><td>순환출자 일부해소</td><td>-</td><td>3･12월</td></tr><tr><td rowspan='2'>현대산업개발</td><td>순환출자 일부해소</td><td>-</td><td>6월</td></tr><tr><td>지주회사 전환</td><td>-</td><td>9월</td></tr><tr><td rowspan='7'>지배 구조 개선 </td><td rowspan='2'>삼성</td><td>이사회 의장･대표 분리</td><td>-</td><td>3월</td></tr><tr><td>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td><td>-</td><td>3월</td></tr><tr><td>현대차</td><td>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 도입</td><td>포함(18~20년)</td><td>추진중</td></tr><tr><td rowspan='2'>에스케이</td><td>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td><td>-</td><td>3월</td></tr><tr><td>주주소통위원제도 도입</td><td>-</td><td>4월</td></tr><tr><td>한화</td><td>3개 상장사에 전자투표제 도입</td><td>-</td><td>3월</td></tr><tr><td>엘에스</td><td>2개 상장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사외이사로 변경</td><td>-</td><td>3･5월</td></tr><tr><td rowspan='3'>내부 거래 개선 </td><td>에스케이</td><td>내부거래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처분</td><td>-</td><td>11월</td></tr><tr><td rowspan='2'>엘지</td><td>내부거래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처분</td><td>-</td><td>12월</td></tr><tr><td>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지분 외부매각</td><td>-</td><td>추진중</td></tr><tr><td rowspan='10'>내부 거래 개선 </td><td rowspan='2'>지에스</td><td>내부거래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축소</td><td>-</td><td>추진중</td></tr><tr><td>내부거래 많은 총수일가 회사 청산</td><td>-</td><td>4월</td></tr><tr><td rowspan='2'>한화</td><td>내부거래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축소</td><td>-</td><td>8월</td></tr><tr><td>내부거래 많은 총수일가 회사 청산</td><td>-</td><td>11월</td></tr><tr><td>엘에스</td><td>3개 상장사에 내부거래위원회 신설</td><td>-</td><td>5･6월</td></tr><tr><td rowspan='3'>대림</td><td>총수일가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중단</td><td>포함(6월)</td><td>4월</td></tr><tr><td>내부거래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처분</td><td>포함(6월)</td><td>7월</td></tr><tr><td>2개 상장사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td><td>-</td><td>3월</td></tr><tr><td>태광</td><td>내부거래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축소</td><td>포함(12월)</td><td>11월</td></tr><tr><td>현대백화점</td><td>5개 상장사에 내부거래위원회 신설</td><td>-</td><td>3월</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479052", "score": 0.5663127899169922, "text": "201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br>2.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br>□【관련법령】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내 여러 가지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상법 제393조의2 제1항), 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table><tbody><tr><td rowspan='2'>법령명</td><td colspan='2'>조문</td><td rowspan='2'>규정 대상</td><td rowspan='2'>비고</td></tr><tr><td>감사위원회</td><td>추천위원회</td></tr><tr><td>상법</td><td>제542조의11</td><td>제542조의8 제4항</td><td>상장회사<br>(자산규모 2조원 이상) </td><td rowspan='6'>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3(감사위원회), 1/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함 </td></tr><tr><td>자본시장법</td><td>제26조</td><td>제25조 제2항</td><td>금융투자업자</td></tr><tr><td>은행법</td><td>제23조의2</td><td>제22조 제3항</td><td>은행</td></tr><tr><td>보험업법</td><td>제16조</td><td>제15조 제2항</td><td>보험회사</td></tr><tr><td>상호저축은행법</td><td>제10조의4</td><td>제10조의3 제2항</td><td>상호저축은행</td></tr><tr><td>금융지주회사법</td><td>제41조</td><td>제40조 제2항</td><td>금융지주회사</td></tr></tbody></table>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규정된 법령", "topk_rank": 19 } ]

[ { "id": "corpus-153", "score": 0.6764979362487793, "text": "Ⅲ 향후 계획\n□ (적용) 이번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보고서 제출시한(‘22.5월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n * ’ 21.11월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시한은 5월 31일로 통일(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n□ (교육) 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22.3월 ~ 4월).\n ㅇ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해 신규기업 전용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별 전담 컨설팅 인력을 배정하여 보고서 작성을 안내\n□ (점검) 금년 하반기중(6~9월 예정), 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n ㅇ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공시법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충실한 공시를 장려하겠습니다. * 우수공시 선정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의 혜택 부여\n ㅇ 기한 미준수,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 ]

[ { "id": "corpus-61037", "score": 0.6116227507591248, "text":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회계 관련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1일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가 3월에 주로 개최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상장법인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되고,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이 사업기간종료 후 3개월로 짧아 늦어도 3월안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말 사업기간 종료 후 3월 주총까지 기업은 개별.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내.외부 감사,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감사 보고서 접수.제출 및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개최 등 매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한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 실장은 기업 회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충실한 기업 재무정보 제공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259549", "score": 0.6073448657989502, "text": "올해부터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대규모 주권상장법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마감됐다. 대상 법인 모두 기한 내 제출을 완료했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 원)의 약 8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동아쏘시오홀딩스, 포스코강판, 한솔제지 등 9개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254716", "score": 0.5958821773529053, "text": "복잡했던 기업 정기보고서가 읽기 쉽고 활용하기 편하게 바뀐다.\n금융감독원 12일 투자자가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공시 서식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n정기보고서의 공시 항목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마다 늘어나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해치고, 분량이 수백장에 이르러 투자자가 활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n금감원은 우선 서로 관련성이 높은 공시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사한 작성 항목이 보고서의 여러 곳에 흩어져 투자자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했다.\n또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항목을 새로 만들어 신주발행·소각(Ⅰ.회사의개요), 채무증권 발행 실적(Ⅲ.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보고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곳에 모은다.\n세분화한 목차 항목들도 새롭게 마련된다. 'Ⅱ. 사업의 내용' 아래에 사업의 개요, 주요제품 및 서비스, 원재료와 생산설비 등 구체적인 항목들이 추가된다.\n정보량이 방대한 표는 요약 정보만 제공하고 세부 내용은 '상세표(Appendix)' 항목에 기재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사업의 내용 중 관련 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n개정된 서식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바뀐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207501", "score": 0.5935307741165161,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211754", "score": 0.5935307741165161,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239880", "score": 0.5929847955703735, "text": "앞으로 기업정보를 상세히 안내하는 정기보고서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기보고서 이용추세가 매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n금융감독원은 12일 올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의 전반적인 서식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n그동안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은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분량으로 인해 투자자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경우 2020년도 사업보고가 평균 357페이지에 달했다.\n특히 '사업의 내용'의 경우 도입부에 기술된 방대한 분량의 산업분석과 복잡한 표가 포함돼 있어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n이에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내에 흩어져 있는 유사한 주제 공시항목을 통합해 배치한다. 사업내용, 감사의견,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일부 항목을 세분화한다.\n아울러 사업내용 도입부에 요약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신속하게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개별기업 정보를 먼저 기술 후 산업전체 분석을 제공하는 '상향식'으로 작성방식도 전환한다.\n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엔 본문에는 요약정보만을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 항목에 기재토록 해 가독성을 높였다.\n이번 개정서식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477", "score": 0.5885329246520996, "text": "다) 기업구조조정의 추진\n□ 기업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촉진 및 금융기관의 심사능력 향상의 기반을 구축\n○ 30대그룹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2000년)\n□ 재벌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관행의 개선\n○ ‘98년 3월까지 30대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자기자본비율의 100%이내로 축소, 2000년까지 상호지급보증 완전 해소\n□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topk_rank": 6 }, { "id": "corpus-664873", "score": 0.5882846713066101, "text": "넷째, 사회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의 제고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주책임자로서의 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주주총회 6주전 재무제표를 DART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법상 주총 보고 재무제표와 외감법상 재무제표를 통일시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화하고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관성 있는 “회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한국형 PCAOB)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 중에는 단기간 내에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각 개선방안별로 장단점을 제시하여 개선방안 도입시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각 개선방안을 규제완화방안과 규제강화방안 및 규제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개선방안의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293273", "score": 0.5877760648727417, "text":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에 해당 기업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n4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n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결산 기준 총 200사(금융사 39사, 비금융사 161사)이며, 해당 법인 모두 기한 내(3일) 공시를 마쳤다. 자산규모로 보면 100조 원 이상 12사, 50조 원 이상 10사, 10조 원 이상 53사, 5조 원 이상 39사, 5조 이상 39사, 2조 이상 86사다. 비금융 기업별로는 삼성전자ㆍ한국전력공사ㆍ현대자동차ㆍ한화 등이, 금융사별로는 KB금융ㆍ신한지주ㆍ하나금융지주ㆍ기업은행 등이 대상기업에 포함됐다.", "topk_rank": 8 }, { "id": "corpus-254792", "score": 0.5828095078468323, "text":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는 작년 12월 결산 기준 의무 제출대상 법인 총 200개사(금융사 39사·비금융사 161사) 모두 기한 내(3일) 공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84%를 차지한다.\n그외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한솔로지스틱스, 한솔제지, 한솔테크닉스, 한솔피엔에스, 한솔홀딩스, 한솔홈데코 등 9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거래소 측은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또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계도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상장법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474856", "score": 0.5810382962226868, "text": "제목 : 연구용역보고서 발간<br>Ⅲ. 구조개혁의 추진<br>2. 기업구조개혁의 추진<br>2) 제1단계 구조조정기<br>이 시기에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추가 정비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5대 핵심과제의 실행과정에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1998년 8월 재계와 정부가 합의한 3가지 보완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제를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table><tbody><tr><td>목표</td><td>주요 내용</td><td>관련법제</td><td>정비시기</td></tr><tr><td>기업경영 투명성 제고</td><td>- 투신사와 은행의 신탁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허용- 분기보고서 작성 의무화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전체이사중사외이사 1/2 이상 임명 의무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td><td>증권투자신탁업법신탁업감독규정증권거래법상법증권거래법 상법</td><td>98. 9 98.11 99. 2 99.12 99.12 98.12</td></tr><tr><td>상호채무보증 해소</td><td>- 금융기관의 상호채무보증 금지</td><td>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td><td>98.4</td></tr><tr><td>재무구조의획기적 개선</td><td>- 은행의 출자전환 제한 완화<br>- 기업구조조정기금제도 도입 </td><td>은행감독규정증권투자회사법</td><td>98.998.9</td></tr><tr><td>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td><td>- 사실상 이사 직무를 수행한 자를이사로 간주<br>- 회사정리원인을 제공한 대주주의 주식소각제도 도입 </td><td>상법 회사정리법 </td><td>98.12 98.12 </td></tr><tr><td>제2금융권의지배구조개선</td><td>-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td><td>각 금융기관 관계법</td><td>99～2000</td></tr><tr><td>순환출자 억제</td><td>-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2001.4월 시행)</td><td>공정거래법</td><td>99.12</td></tr><tr><td>부당내부거래 차단</td><td>-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부당내부거래 제재 강화</td><td>공정거래법 </td><td>99.12 </td></tr><tr><td>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의 방지</td><td>-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 차익과세<br>- 지분율 3% 이상 대주주의 보유지분 거래시 보유기간별 20～40%의 양도세 부과 </td><td>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td><td>99.8 99.8 </td></tr></tbody></table> <표 6> 제1단계 기업구조조정기 주요법제 정비 내용", "topk_rank": 10 }, { "id": "corpus-792724", "score": 0.5802590847015381,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794916", "score": 0.5802590847015381,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26914", "score": 0.5798054933547974, "te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취지\n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해 계열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2008년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8년간 국민경제 규모나 지정 집단 자산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최상 최하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간 자산규모 격차도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경제여건 및 기업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또 다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하나인 지주회사 제도도 2002년 현행 1천억원 이상의 자산 요건이 도입된 이후 14년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바, 경제여건 변화 및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및 공기업집단 제외(안 제17조 및 제21조)\n1)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함.\n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기준도 3조5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함. 3) 공기업집단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을 통해 출연 출자 사전협의, 공시의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등 정부의 관리 통제가 강화되어 온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n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n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등 변경(안 제20조 및 제21조)\n1) 현행 규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 4월 15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3월 하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확정 자료를 4월 1일 지정 전까지 제출하는데 애로가 있는 상황인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로 변경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변경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의 신고 기한도 현행 4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함.\n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n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인 지주회사 제도의 자산 요건도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제도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함.\n라. 재검토 기한 설정(제64조의10 신설)\n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매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함.", "topk_rank": 13 }, { "id": "corpus-227774", "score": 0.57464998960495, "text":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11사의 2019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를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연결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금융사 40사, 비금융사 171사가 대상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향상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공시 제도다.\n올해 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전년(200사)보다 11사 증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등 10사는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무 법인은 모두 기한만료인 지난 1일까지 공시를 완료했다. 의무 제출기업(211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천263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천476조 원)의 약 85.6%를 차지했다.\n자산 100조 원 이상 기업은 전년 12사에서 14사로 증가했고, 50조 이상은 10사에서 9사로 감소했다. 10조 원 이상은 57사로 늘었고, 5조 이상은 35사로 줄었다. 2조 이상 기업은 86사에서 96사로 10사 증가했다.\n자산총액 순위는 1위 신한지주(약 552조 원), 2위 KB금융(518조 원), 3위 하나금융지주(421조 원), 4위 우리금융지주(361조 원), 5위 삼성전자(352조 원) 순이다.\n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ㆍ기재누락ㆍ오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전수점검을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 차여서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 투자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작성부담 경감과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14 }, { "id": "corpus-288270", "score": 0.57464998960495, "text":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11사의 2019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를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연결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금융사 40사, 비금융사 171사가 대상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향상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공시 제도다.\n올해 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전년(200사)보다 11사 증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등 10사는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무 법인은 모두 기한만료인 지난 1일까지 공시를 완료했다. 의무 제출기업(211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천263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천476조 원)의 약 85.6%를 차지했다.\n자산 100조 원 이상 기업은 전년 12사에서 14사로 증가했고, 50조 이상은 10사에서 9사로 감소했다. 10조 원 이상은 57사로 늘었고, 5조 이상은 35사로 줄었다. 2조 이상 기업은 86사에서 96사로 10사 증가했다.\n자산총액 순위는 1위 신한지주(약 552조 원), 2위 KB금융(518조 원), 3위 하나금융지주(421조 원), 4위 우리금융지주(361조 원), 5위 삼성전자(352조 원) 순이다.\n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ㆍ기재누락ㆍ오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전수점검을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 차여서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 투자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작성부담 경감과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15 }, { "id": "corpus-5162", "score": 0.5726155042648315, "text": "1. 추진배경\n□「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 추진\n2. 제정안 주요내용\n가. 임원\n□(임원 선ㆍ해임시 공시ㆍ보고) 임원 선임시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ㆍ업무범위ㆍ권한 등을 공시ㆍ보고\nㅇ 임원 해임시에는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ㆍ보고\n※ 지배구조법은 임원 선ㆍ해임시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 공시ㆍ보고의 내용ㆍ방법 등을 규율\n□(겸직기준 세부사항) 임직원 겸직기준 및 그 확인서에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ㆍ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 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nㅇ 겸직에 대한 사후보고시, 겸직계약서 사본,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n※ 시행령은 임직원 겸직시 겸직기준ㆍ확인서 등 겸직기준을 정하고 사후보고시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 → 겸직기준ㆍ확인서 및 관련 첨부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n나. 이사회\n□(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작성ㆍ공시시,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nㅇ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사항을 규정(현행 은행권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기준” 참조)하고,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n※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게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규정사항을 정함 → 세부 규정사항, 작성기준ㆍ공시방법 등을 규율\n□(감사위원회) 금융위(감독원장에 위탁)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현황, 감사결과ㆍ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내 제출\nㅇ다만, 임원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n※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n□ (위험관리위원회) 시행령외 추가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등을 규정\nㅇ 은행ㆍ보험사는 심의ㆍ의결사항에 위기상황분석 및 그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이 추가 적용\n※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추가 심의ㆍ의결사항을 위임→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율\n□ (보수위원회ㆍ보수체계) 보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임원ㆍ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정ㆍ운영, 보수정책 의사결정 절차 등을 규정\nㅇ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임원ㆍ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액, 성과보수 금액ㆍ지급형태, 임직원 보수총액 등을 포함\n※지배구조법은 보수위원회의 추가 심의ㆍ의결사항 및 연차보고서의 공시방법 등을 위임, 시행령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기본사항을 정하면서 세부사항을 위임→ 현행 지배구조모범규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보고서 세부작성사항을 규정", "topk_rank": 16 }, { "id": "corpus-255346", "score": 0.5714777708053589, "text": "올해 처음으로 상장기업(자산 2조원이상)의 지배구조보고 공시가 의무화됐다. 지난 6월3일 공시가 완료된 170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엔 지배구조에 관한 10대 핵심원칙과 관련된 15개 핵심지표의 준수여부가 '○, X'로 표시돼 있다.\n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5개 지표의 준수여부를 수치화(이행률)해 평가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밝힌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이미 알려진 평가기관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2018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순위가 아시아 국가 중 하위권(46점으로, 9위, 12개국 평균 52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n하지만 평가부문별로 보면 차이가 있다. 170개사의 15개 핵심지표 평균 이행률이 54%이지만 부문별로는 주주(4개지표)부문은 29%, 이사회(6개지표)부문은 56%, 감사기구(5개지표)부문은 70%로 나타났다. 주주부문이 100점 만점에 낙제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고(공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259394", "score": 0.5714777708053589, "text": "올해 처음으로 상장기업(자산 2조원이상)의 지배구조보고 공시가 의무화됐다. 지난 6월3일 공시가 완료된 170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엔 지배구조에 관한 10대 핵심원칙과 관련된 15개 핵심지표의 준수여부가 '○, X'로 표시돼 있다.\n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5개 지표의 준수여부를 수치화(이행률)해 평가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밝힌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이미 알려진 평가기관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2018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순위가 아시아 국가 중 하위권(46점으로, 9위, 12개국 평균 52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n하지만 평가부문별로 보면 차이가 있다. 170개사의 15개 핵심지표 평균 이행률이 54%이지만 부문별로는 주주(4개지표)부문은 29%, 이사회(6개지표)부문은 56%, 감사기구(5개지표)부문은 70%로 나타났다. 주주부문이 100점 만점에 낙제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고(공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627606", "score": 0.5710457563400269, "text":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 공시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였고, 할부거래법상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인하(20%→15%)하였다. 또한 지위승계(합병, 분할 등) 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중요사항 변경, 휴업 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규정하였다.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조업체의 지위 승계 및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 계약의 공고 방법을 정하였고,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수단(전화, 휴대전화, 직접방문) 및 설명 여부 확인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 피해보상증서의 발급 주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과거 ʻ상조업체 또는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ʼ에서 ʻ지급의무자ʼ로 통일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54", "score": 0.7490783929824829, "text": "참고1\n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n□ (도입) ‘17.3월, 거래소는 시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n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n ㅇ 상장법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n * 최근 거래소 규정 개정('21.12월)으로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원화(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2개월 이내 → 개선 : “매년 5월 31일까지”)\n 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n□ (의무화)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n ㅇ 거래소는 ‘19.4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원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n□ (제재) ①기한 미준수 ②허위공시 ③공시항목 오기재·누락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불응 →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 } ]

[ { "id": "corpus-84590", "score": 0.7115671038627625, "text":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기준으로 185곳)은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추후에 검토해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하는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10개 핵심원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792724", "score": 0.7061454653739929,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794916", "score": 0.7061454653739929,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201718", "score": 0.7047826647758484, "text":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11개사의 2019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를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해보다 11개사가 늘었다.\n의무 제출기업(211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263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476조 원)의 약 85.6%를 차지한다.\n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기재누락.오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전수점검을 실시해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n다만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차인 점을 감안해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할 방침이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ESG 투자가 활성화 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시장참가자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장법인의 작성부담 경감 및 국내 지배구조 관련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629822", "score": 0.6902630925178528, "text": "2.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방안\n◇ 그간 민관합동 T/F 개최,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추진방안 마련\n*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상장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참여\n**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3.2~3.9일, 777개사)\n1]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거래소 규정 개정)\nㅇ '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16말 현재 총 185개사, 연결 기준)에 대해 우선 적용\n1) 공시규정상 “대규모법인”에 해당하며 수시공시 의무가 강화\n2)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 적용\nㅇ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 추진\n2]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nㅇ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 (☞ 별첨② 참고)\n-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n→ 기업별 기업지배구조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n3]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거래소 규정 개정)\nㅇ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 추진\n-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 \n3. 기대 효과\n□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nㅇ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 및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n4. 향후 일정\n□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 개최 ('18.5월중)\n□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18.7월) 및 공시규정 개정('18.9월, 거래소) \nㅇ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 및 공시제도 실무협의회(거래소) 등의 논의를 거쳐 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 \n* 필요시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등 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적극적 의견수렴 실시\n□ '19년 공시(5월 예정)를 대비,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 개최 (~'18.12월)", "topk_rank": 4 }, { "id": "corpus-207501", "score": 0.6895473599433899,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211754", "score": 0.6895473599433899,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199138", "score": 0.6877536773681641, "text": "공시 의무대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핵심지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로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등이다.\n이날 오후 3시 기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 정도는 평균 10.8개로 지난해 9.6개보다 소폭 상승했다.\n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n지난해 핵심지표 중 5개 항목만 충족했던 현대모비스는 올해 10개 지표를 충족해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등 주주 관련 4개 항목 모두를 충족했고,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등 이사회 관련 항목도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topk_rank": 7 }, { "id": "corpus-263132", "score": 0.6877536773681641, "text": "공시 의무대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핵심지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로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등이다.\n이날 오후 3시 기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 정도는 평균 10.8개로 지난해 9.6개보다 소폭 상승했다.\n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n지난해 핵심지표 중 5개 항목만 충족했던 현대모비스는 올해 10개 지표를 충족해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등 주주 관련 4개 항목 모두를 충족했고,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등 이사회 관련 항목도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topk_rank": 8 }, { "id": "corpus-254792", "score": 0.6794766187667847, "text":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는 작년 12월 결산 기준 의무 제출대상 법인 총 200개사(금융사 39사·비금융사 161사) 모두 기한 내(3일) 공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84%를 차지한다.\n그외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한솔로지스틱스, 한솔제지, 한솔테크닉스, 한솔피엔에스, 한솔홀딩스, 한솔홈데코 등 9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거래소 측은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또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계도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상장법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259549", "score": 0.6779285669326782, "text": "올해부터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대규모 주권상장법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마감됐다. 대상 법인 모두 기한 내 제출을 완료했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 원)의 약 8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동아쏘시오홀딩스, 포스코강판, 한솔제지 등 9개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52", "score": 0.651226818561554, "text":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n□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n ㅇ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n ㅇ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n□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n ㅇ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n ㅇ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감사위원회\n ㅇ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습니다.\n ㅇ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81398", "score": 0.6315523386001587, "text": "국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국내 증시 대표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권리 보호, 경영진 감시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이 보완 과제로 꼽힌다.\n<한겨레>가 7일 금융기업을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 점수는 15점 만점에 10.5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0점에 그친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포스코가 93점(14개 준수)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넷마블과 카카오는 각각 53점(8개 준수)과 46점(7개 준수)으로 가장 낮았다. 시총 1위이자 최근 소수주주 증가세가 높았던 삼성전자는 89점(12개 준수)이었다.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자사가 지배구조 15가지 핵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힌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292996", "score": 0.6315188407897949, "text": "국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국내 증시 대표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권리 보호, 경영진 감시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이 보완 과제로 꼽힌다.\n<한겨레>가 7일 금융기업을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 점수는 15점 만점에 10.5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0점에 그친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포스코가 93점(14개 준수)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넷마블과 카카오는 각각 53점(8개 준수)과 46점(7개 준수)으로 가장 낮았다. 시총 1위이자 최근 소수주주 증가세가 높았던 삼성전자는 89점(12개 준수)이었다.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자사가 지배구조 15가지 핵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힌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478273", "score": 0.6222357153892517, "text":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br>Ⅲ. 주요업무 추진계획<br>1 2019년 역점 추진과제<br>󰊲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br>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br>□ 시장 자율감시 기능 제고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제공(상시)<br> ㅇ 제도개선 전·후의 변화양태, 새롭게 출현하는 행태 등 의미 있는 분석항목을 추가 분석·공개 <table><tbody><tr><td>대기업집단 지정(5월)</td><td>‣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td></tr><tr><td>주식소유 현황(8월)</td><td>‣ 내부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내역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분석·발표</td></tr><tr><td>내부거래 현황(9월)</td><td>‣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등 분석·발표</td></tr><tr><td>지주회사 현황(10월)</td><td>‣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일반현황ㆍ재무현황ㆍ계열현황 등 분석ㆍ발표</td></tr><tr><td>지배구조 현황(11월)</td><td>‣ 총수일가 이사 등재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분석·발표</td></tr><tr><td>채무보증 현황(12월)</td><td>‣ 채무보증 현황 및 금액 등 분석·발표</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294288", "score": 0.6115174293518066, "text": "본지가 이 가운데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공시된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대 대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포스코는 배당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규모 자체의 확대와 더불어 투명한 배당정책 마련 및 공지는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강조해온 것이다. 실제 10대 대기업 그룹 소속 계열사 64곳의 지난해 배당 총액은 20조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전년인 2017년 15조원대보다 5조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금배당 성향(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은 15.8%에서 20.7%로 늘기도 했다.\n또 기업이 이사회 내부에 내부통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 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해 10대 기업이 모두 'O'를 받았다.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역할 강화는 외부감사인, 즉 회계법인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탓에 회계부정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역시 정부가 '기업 내부의 감시 확대' 차원에서 강조한 분야다.", "topk_rank": 15 }, { "id": "corpus-312755", "score": 0.6115174293518066, "text": "본지가 이 가운데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공시된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대 대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포스코는 배당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규모 자체의 확대와 더불어 투명한 배당정책 마련 및 공지는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강조해온 것이다. 실제 10대 대기업 그룹 소속 계열사 64곳의 지난해 배당 총액은 20조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전년인 2017년 15조원대보다 5조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금배당 성향(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은 15.8%에서 20.7%로 늘기도 했다.\n또 기업이 이사회 내부에 내부통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 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해 10대 기업이 모두 'O'를 받았다.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역할 강화는 외부감사인, 즉 회계법인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탓에 회계부정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역시 정부가 '기업 내부의 감시 확대' 차원에서 강조한 분야다.", "topk_rank": 16 }, { "id": "corpus-478263", "score": 0.6084492802619934, "text": "공정위,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br>□ 2019년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table><tbody><tr><td>분석‧공개 내용</td><td>일정(안)</td></tr><tr><td> 주식소유현황 (내부지분율 현황 및 세부내역 등) </td><td>8월</td></tr><tr><td> 내부거래현황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등) </td><td>9월</td></tr><tr><td> 지주회사현황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현황 등)</td><td>10월</td></tr><tr><td> 지배구조현황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등)</td><td>11월</td></tr><tr><td> 채무보증현황 (제한되는 채무보증 및 제한되지 않는 채무보증 내역, 잔액 등)</td><td>12월</td></tr></tbody></table>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 추진 일정(안)>", "topk_rank": 17 }, { "id": "corpus-261508", "score": 0.6023132801055908, "text": "경제개혁연대는 21일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를 검사할 때 그 대상에 기업 지배구조 감독 업무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n이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시장감시자로서 거래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n이어 \"지배구조 공시 제도 운영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는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에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했으나 올해 기업들이 공시한 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이 (권장항목) 준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n그러면서 \"거래소는 지배구조 공시 전수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다\"며 \"거래소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조치, 공시 의무 대상 확대 등 추가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또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지배구조 관련 질적 심사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라며 \"지난해 효성의 주권 분할 재상장 심사에서 거래소가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n이 단체는 \"당시 효성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이 분식회계, 횡령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거래소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며 \"효성의 사례를 포함해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과정과 판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56685", "score": 0.6017789244651794, "text": "2018~2019년 사업연도 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현황/\n삼정KPMG가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4호'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159개사의 핵심감사사항으로 '유·무형자산 손상평가'(22.4%)를 가장 많이 선정했고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5.2%) △수익인식(9.0%)이 뒤를 이었다.\n삼정은 유·무형자산 손상평가의 경우 가정이 복잡하고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n아울러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인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는 평가 시 근거가 되는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돼 핵심감사사항으로 다수 선정됐다. 또한 수익인식은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기준서인 IFRS15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n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감사위원회는 선정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1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어떻게 다루고 자원을 배분할지 고려해야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55", "score": 0.6670529842376709, "text": "참고\n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n□ 산은 : 중소‧중견기업 중심 운영자금 지원 등 0.8조원\n➀ 중소·중견 지원자금(0.6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n ㅇ 업체별 한도 : 운영자금 70억원\n ㅇ 금리우대 : 최대 △0.4%p\n➁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0.2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n ㅇ 업체별 한도 : 중소 600억원, 중견 1,200억원 \n ㅇ 지원자금 : 운영자금\n ㅇ 금리우대 : 최대 △0.9%p\n➂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n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n□ 기은 :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대출」 등 0.7조원 \n➀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0.7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n ㅇ 지원규모 : 7,000억원\n ㅇ 금리우대 : 금리감면 △0.5%p, 한도우대 등\n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n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n□ 수은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 0.5조원 \n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0.5조원)신설\n ㅇ 지원규모 : 5,000억원 지원\n ㅇ 금리우대 : 최대 △1.0%p\n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n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자금 1년간 유예" } ]

[ { "id": "corpus-209946", "score": 0.6331114768981934, "text": "낮은 신용도와 부족한 담보력으로 그동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수출초기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n한국수출입은행은 재원조달이 어려운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0억원 한도(개별거래한도 10억원 이내)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n특히 에너지신산업과 서비스, ICT융합산업 등 혁신성장산업 분야의 수출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0억원(개별거래한도 20억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n수은의 이번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초기기업이 거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을 확보한 경우, 신용등급이 없어도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n이번 지원안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이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n수은은 추가 수요 발생 시 수지상황 등을 감안해 수출초기기업에 관한 금융지원을 총 500억원(연 2회전시 1000억원 지원 효과)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n수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수은의 대출기간이 통상 6개월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마련된 만큼 수은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이 자금조달 걱정없이 수출경험을 쌓아 안정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0 }, { "id": "corpus-78242", "score": 0.6322144269943237, "text": "수출입은행이 26조원의 여신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은성수(사진) 수출입은행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여신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시장이 원하고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해 관리하며 각각 10조원, 16조원의 여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행장은 “성동조선에 투입되는 자금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며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으로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기타공공기관인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은 행장은 “국민과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지금의 형태가 맞을 것”이라며 “다음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협력기금(IKCF)이 쓰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의 인적교류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은이 수탁업무를 맡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89825", "score": 0.6321172118186951, "text": "수출중소기업에 수출금융 2.4조원 지원<br>󰊲 수출중소기업 지원자금 2.4조원 내역 <table><tbody><tr><td>지원기관</td><td>지원시책(상품)</td><td>지원규모</td></tr><tr><td rowspan='2'>중소기업진흥공단</td><td>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td><td>2,000</td></tr><tr><td>중소기업 수출금융</td><td> 748</td></tr><tr><td rowspan='2'>한국수출입은행</td><td>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td><td>1,500</td></tr><tr><td>수출포페이팅 및 팩토링</td><td>3,250</td></tr><tr><td>한국산업은행</td><td>중소기업 전용 우대자금</td><td>5,000</td></tr><tr><td>외환은행</td><td>중소기업 수출금융</td><td>9,000</td></tr><tr><td>하나은행</td><td>중소기업 수출금융</td><td>3,000</td></tr><tr><td colspan='2'>계</td><td>24,498</td></tr></tbody></table>", "topk_rank": 2 }, { "id": "corpus-211137", "score": 0.6308503150939941, "text":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올해 들어 처음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n이번 발행에는 총 160개 투자자가 목표 금액의 4.7배에 달하는 47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내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수은 측은 전했다. 특히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를 기록했다.\n이번 채권은 3년 만기 변동금리 5억달러와 5년 만기 고정금리 5억달러로 구성됐다. 가산금리는 3년물(변동금리)의 경우 0.525%로 최초로 제시한 금리와 비교해 27.5bp(1bp=0.01%포인트) 낮추는데 성공했다. 올해 발행한 한국물 중 가장 큰 스프레드 축소다. 5년물(고정금리)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물 중 최저 가산금리인 0.625%를 보였다.\n수은 관계자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외평채를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한데 힘입어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와 수요를 활용한 게 이번 발행의 요인”이라고 했다.\n이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사업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258448", "score": 0.6287310123443604, "text":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당초 3조 8,000억원에서 5조 2,000억원으로 늘렸다.\n수은은 27일 “조선사,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금융을 1조 4,000억원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문규 수은 행장은 전날 울산 현대중공업과 티에스피를 방문해 조선업계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방 행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수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선업계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은은 이 자금이 중소협력사 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우선 사용되도록 조선사와 협력해 상생협력대출을 1조 6,000억원에서 1조 9,00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n이 자리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수주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선박건조를 위한 제작금융과 국내외 해운사가 우리 조선사에 선박발줄르 늘릴 수 있게 선박금융을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도 “중소, 중견협력사들의 일감 확보와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대형조선사와 금융기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768932", "score": 0.6282461881637573, "text": "수출입은행(수은)은 19일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n이번 채권은 수은이 올해 들어 처음 발행한 글로벌본드로, 총 160개 투자자가 목표금액의 4.7배에 달하는 47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냈다.\n발행 조건은 '듀얼 트란쉐(Dual Tranche)' 구조로, 3년 만기 변동금리 5억달러와 5년 만기 고정금리 5억달러 등이다.\n가산금리는 3년물의 경우 0.525%포인트(p)로, 최초로 제시한 금리 대비 0.275%p 내려 올해 발행한 한국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스프레드를 줄였다. 또 5년물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물 중 최저 가산금리인 0.625%를 기록했다.\n수은 관계자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물 벤치마크인 정부의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수은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수은은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한국 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사업 지원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n한편 수은은 올해 총 1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조달을 목표로 잡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5346", "score": 0.6281697154045105, "text": "◇ (선적) 수출제품 선적 이후 자금 조기회수 지원\n□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간접수출)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수은의 직접매입 확대 등을 통해 수출자금 흐름 원활화\n(7) (직접수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무보) 및 직접 매입 규모 확대(수은) (총 5.9조원)\nㅇ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을 신설해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 확대 (무보, 1조원 신규 공급)\nㅇ (수은) 수출기업 대상 무소구 조건의 수출 매출채권 인수(팩토링, 포페이팅) 확대 등을 통해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n(8) (간접수출)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및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총 1.5조원)\nㅇ (무보)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0.3조)\nㅇ (수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topk_rank": 6 }, { "id": "corpus-462477", "score": 0.6271310448646545, "text": "제목 : “'자원외교' 치적이 치부로 … MB정부 최악의 게이트되나” 보도에 대한 입장(헤럴드경제, 2012.1.26) \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n③ 수출입은행이 UAE에 100억 달러를 28년 장기로 대출, UAE는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높아 수은이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손실(역마진) 발생\n□ 원전 등 해외 플랜트를 수출할 경우 수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 기업의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출금융을 실시\n* 2010년 5월, 일본은 베트남 2단계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하여 일본 정부가 총사업비의 대부분(85%)을 JBIC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제시 \nㅇ UAE에 대출되는 수출금융의 대출조건(대출규모, 금리, 원금 상환기관 등)은 수출입은행과 가 협의를 진행중\n□ 대규모 해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달시 대주단의 금융조건은 해당 사업소재 국가의 신용도 뿐만아니라 사업종류, 사업주, 시공업체 등 해당 사업 참여자의 신용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nㅇ 지금까지 수은이 아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동국가 소재사업에 수은 조달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UAE사업도 중동 지역기 지원사업과 같은 금융구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484696", "score": 0.6266746520996094, "text":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br>7.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 본격 이행 중<br>□ 지난 3.4일 대책의 무역금융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자, 금번 추경에서 필요한 재정을 보완할 예정(2,640억원, 총2.9조원 확대)<br> * 2018년 대비 15.3조 증가한 총 235조원 공급 계획 <table><tbody><tr><td>구분</td><td>수출입은행</td><td>무역보험공사</td><td>신용보증기금</td><td>기술보증기금</td><td>합계</td></tr><tr><td>추가 출자・출연</td><td>500억원</td><td>1,700억원</td><td>320억원</td><td>120억원</td><td>2,640억원</td></tr></tbody></table> < 수출금융 추경(안) >", "topk_rank": 8 }, { "id": "corpus-242915", "score": 0.6264575719833374, "text": "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위해 올해 5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n수은에 따르면 방문규 수은 행장은 26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조선업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조선사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당초 3조8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늘린 5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도록 수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n수은은 이 자금 중 중소·중견 협력사의 기성대금 또는 자재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되는 상생협력대출을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은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소 기자재납품사에 대해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신규 운영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n이날 간담회는 울산시가 조선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었으며 울산지역 대형조선사와 조선협력사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방 행장도 울산에 내려가 현대중공업 등 기업들을 방문한 뒤 참석했다.\n간담회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더믹 여파로 수주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선박건조를 위한 제작금융과 국내외 해운사가 우리 조선사에 선박발주를 늘릴수 있도록 선박금융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n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는 “중소·중견협력사들의 일감 확보와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대형 조선사와 금융기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269474", "score": 0.6264575719833374, "text": "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위해 올해 5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n수은에 따르면 방문규 수은 행장은 26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조선업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조선사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당초 3조8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늘린 5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도록 수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n수은은 이 자금 중 중소·중견 협력사의 기성대금 또는 자재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되는 상생협력대출을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은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소 기자재납품사에 대해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신규 운영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n이날 간담회는 울산시가 조선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었으며 울산지역 대형조선사와 조선협력사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방 행장도 울산에 내려가 현대중공업 등 기업들을 방문한 뒤 참석했다.\n간담회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더믹 여파로 수주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선박건조를 위한 제작금융과 국내외 해운사가 우리 조선사에 선박발주를 늘릴수 있도록 선박금융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n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는 “중소·중견협력사들의 일감 확보와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대형 조선사와 금융기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22358", "score": 0.6204866170883179, "text": "총액대출한도는 개별 은행에 배분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지점에 따로 배분하는 지점별 한도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우대지원 한도로서 은행이 특정자금을 취급하면 이의 50%를 일정한도 범위에서 자동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취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취급한 동 대출실적의 50%를 총 4조 3천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우그룹 계열사와 2000년 11월 3일 발표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 협력업체에 지원한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해서도 취급액의 50%를 각각 5,0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총 한도에서 우대지원 한도를 제외한 자금은 총액한도 대상자금의 신규 대출실적과 총 취급잔액을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비례 배분한다. 이 때 총액한도 대상자금은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777923", "score": 0.6196301579475403, "text": "“우리 정부의 성공적 외평채 발행이 모멘텀” 안전자산으로서의 한국물 위상 재확인 성과\n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은성수)은 19일 새벽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 달러(1조1782억원)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n수은이 올들어 처음 발행한 글로벌 본드다.\n이번 채권 발행에는 총 160개 투자자가 수은 목표금액의 4.7배에 달하는 47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냈다.\n이같은 높은 관심 덕에 중앙은행ㆍ국부펀드 등의 투자비중이 절반을 넘는(54%) 등 우량투자자를 대거 유치했다고 수은은 설명했다.\n수은 관계자는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한국 정부가 외평채를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발행한데 힘입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와 투자 수요를 적극 활용한 게 이번 채권 발행의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n이날 수은이 발행한 글로벌본드는 '듀얼 트란쉐(Dual Tranche)' 구조로, 3년 만기 변동금리 5억 달러와 5년 만기 고정금리 5억 달러로 이뤄졌다.\n3년물의 가산금리는 0.525%로 최초 제시 금리 대비 27.5bp 축소에 성공했다. 올해 발행한 한국물 중 가장 큰 스프레드 축소다.\n5년물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물 중 최저 가산금리인 0.625%를 달성했다.\n수은 관계자는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물 벤치마크인 정부의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수은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채권발행을 통해 확보한 저리자금을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사업 지원 확대에 적극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n수은은 올해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입시장 다변화와 조달비용 절감을 통해 지원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272179", "score": 0.6187959909439087, "text": "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산업에 대해 올해 지원액을 기존의 3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n27일 수은에 따르면, 방문규 행장은 전날 울산 조선업계 현장을 찾아 이 같은 지원계획을 밝혔다.\n방 행장은 현대중공업과 티에스피를 차례로 방문한 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조선업계 소통간담회'에 참석했다.\n간담회는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신한중공업·이영산업·세진중공업·영광공작소·테라테크·동양산전·노벨정밀금속·스윅 등 울산지역 대형조선사와 협력사 등 10곳이 참석했다.\n이 자리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선박건조를 위한 제작금융과 함께 국내외 해운사가 우리 조선사에 선박발주를 늘릴수 있도록 선박금융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n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는 \"중소·중견협력사의 일감 확보와 자금조달 애로에 대형 조선사와 금융기관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n방 행장은 \"올해 조선사 자금공급 계획을 당초 3조8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늘린 5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도록 수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n수은은 특히 조선사에 공급될 이 자금이 중소협력사 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우선 사용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대출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n상생협력대출은 수은이 조선사에 자금을 공급하면, 조선사는 이를 중소·중견 협력사의 기성대금 또는 자재납품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n아울러 수은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소 기자재납품사에 대해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신규 운영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92421", "score": 0.6187565326690674, "text": "◇수출ㆍ혁신산업 지원에 1조4,000억원\n이번 추경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신사업 육성 등에 투자하는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중소ㆍ벤처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자금 외에도 무역금융 확대, 신규 펀드 조성 등 금융 사업이 포함된다.\n우선 수출입은행(500억원), 무역보험공사(1,700억원), 신용보증기금(320억원), 기술보증기금(1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은의 초고위험국(이라크 등) 진출 기업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1조원) 등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무역금융을 약 2조9,000억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중소조선사들의 해외 수주를 위한 전용 보증 프로그램(RG) 지원, 건설ㆍ플랜트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한 신규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topk_rank": 14 }, { "id": "corpus-777281", "score": 0.6157004237174988, "text": "수출입은행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5.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n수출입은행은 27일 방문규 행장이 울산의 조선업체들을 방문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n방 행장은 26일 울산시 주재로 현대중공업 등 10개 조선업체가 참석한 간담회에서\"수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조선사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당초 3조 8000억원에서 5조 2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했다\"고 말했다.\n수은은 특히 조선사들에 공급될 이 자금이 중소협력사 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우선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n이를 위해 조선사에 공급된 자금을 중소 중견 협력사의 기성 대금이나 자재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상생협력대출을 1.9조원 규모로 정했다.\n수은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 납품사에 대해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신규 운영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n이날 간담회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더믹 여파로 수주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고 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는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일감 확보와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대형 조선사와 금융기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789666", "score": 0.6157004237174988, "text": "수출입은행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5.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n수출입은행은 27일 방문규 행장이 울산의 조선업체들을 방문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n방 행장은 26일 울산시 주재로 현대중공업 등 10개 조선업체가 참석한 간담회에서\"수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조선사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당초 3조 8000억원에서 5조 2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했다\"고 말했다.\n수은은 특히 조선사들에 공급될 이 자금이 중소협력사 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우선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n이를 위해 조선사에 공급된 자금을 중소 중견 협력사의 기성 대금이나 자재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상생협력대출을 1.9조원 규모로 정했다.\n수은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 납품사에 대해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신규 운영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n이날 간담회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더믹 여파로 수주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고 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는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일감 확보와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대형 조선사와 금융기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35929", "score": 0.6156293153762817, "text": "낮은 신용도와 부족한 담보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수출 초기기업에 정책금융이 확대 지원된다.\n한국수출입은행은 재원조달이 어려운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당 30억원 한도(개별거래한도 10억원 이내)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n특히 에너지신산업, 서비스 등 혁신성장산업 분야의 수출초기기업에는 개별기업당 이보다 10억원 큰 40억원(개별거래한도 20억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n이번 지원 방안은 정부가 지난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수출계약 후 제작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다.\n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예산 1800억원을 배정받아 수출초보기업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악화된 수출중소기업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n여기에 수은도 동참해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해 수출계약 후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촘촘하게 이뤄질 전망이다.\n수은은 직전연도 수출실적이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기단계 신규 고객기업이 '수출거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계약서만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n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수은의 대출기간이 통상 6개월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n수은은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수지상황 등을 감안해 수출초기기업에 관한 금융지원을 총 500억원(연 2회전시 1000억원 지원 효과)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n은성수 수은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고객기업의 어려움을 앞서서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금융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저신용도로 인해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출초기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84376", "score": 0.6156293153762817, "text": "낮은 신용도와 부족한 담보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수출 초기기업에 정책금융이 확대 지원된다.\n한국수출입은행은 재원조달이 어려운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당 30억원 한도(개별거래한도 10억원 이내)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n특히 에너지신산업, 서비스 등 혁신성장산업 분야의 수출초기기업에는 개별기업당 이보다 10억원 큰 40억원(개별거래한도 20억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n이번 지원 방안은 정부가 지난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수출계약 후 제작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다.\n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예산 1800억원을 배정받아 수출초보기업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악화된 수출중소기업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n여기에 수은도 동참해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해 수출계약 후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촘촘하게 이뤄질 전망이다.\n수은은 직전연도 수출실적이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기단계 신규 고객기업이 '수출거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계약서만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n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수은의 대출기간이 통상 6개월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n수은은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수지상황 등을 감안해 수출초기기업에 관한 금융지원을 총 500억원(연 2회전시 1000억원 지원 효과)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n은성수 수은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고객기업의 어려움을 앞서서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금융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저신용도로 인해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출초기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46092", "score": 0.6142462491989136, "text":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대출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1500억원, 4375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5조4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 4320억원을 출연한다.\n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설립을 위해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하고 최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3191억원, 251억원을 출자한다.\nP-CBO(유동화회사보증)를 11조7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신보에 1조4286억원을 출연한다.\n회사채 신속인수, 회사·CP매입 등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1740억원, 219억원을 출자하고 신보엔 640억원을 출연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56", "score": 0.7370590567588806, "text":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n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n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n ㅇ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21~2.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입니다. * 한국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20년 기준)\n□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n ㅇ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 { "id": "corpus-259813", "score": 0.6917398571968079, "text":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n금융당국은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38만명이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456억원)이 잡혀있었다.\n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n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둘째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n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과 전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도 전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n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확대로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265356", "score": 0.6917398571968079, "text":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n금융당국은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38만명이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456억원)이 잡혀있었다.\n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n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둘째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n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과 전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도 전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n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확대로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779896", "score": 0.6907751560211182, "text": "21~25일까지 가입 기간…비대면 가입 오후 6시 30분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 적용…오늘 1991ㆍ1996ㆍ2001년생 대상 접속자 많아 은행 앱 접속 지연…“우대금리 까도롭고ㆍ서버 관리도 미흡”\n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가입 가능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n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n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에 가능하다.\n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n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n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n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전부터 이목을 끌었다. 미리보기 이달 9일부터 18일 오후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150만 건을 넘었다.\n대부분 청년은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가입 첫날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n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시도 중인 A씨(1996년생)는 ”좋은 금융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대 금리 요건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또 앱 서버 관리도 안 한 것”이라며 ”2030에 인기인 걸 알았다면 대비를 충분히 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804927", "score": 0.6907751560211182, "text": "21~25일까지 가입 기간…비대면 가입 오후 6시 30분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 적용…오늘 1991ㆍ1996ㆍ2001년생 대상 접속자 많아 은행 앱 접속 지연…“우대금리 까도롭고ㆍ서버 관리도 미흡”\n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가입 가능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n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n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에 가능하다.\n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n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n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n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전부터 이목을 끌었다. 미리보기 이달 9일부터 18일 오후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150만 건을 넘었다.\n대부분 청년은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가입 첫날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n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시도 중인 A씨(1996년생)는 ”좋은 금융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대 금리 요건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또 앱 서버 관리도 안 한 것”이라며 ”2030에 인기인 걸 알았다면 대비를 충분히 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783070", "score": 0.6855611801147461, "text": "금융위 제공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n청년희망적금은 고금리 혜택으로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가 지난 9~18일 진행한 가입여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5영업일만에 50만건을 넘어서는 등 총 200만건 정도가 몰렸다.\n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n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786679", "score": 0.6848332285881042, "text":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능\n자산보유는 안따져 불평등 논란\n대선주자 관련 공약 쏟아져\n청년도약계좌는 복지에 가까워\n\"강남에 집 있는 부모 둔 친구는 아르바이트 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데, 시골 출신에 월셋방 사는 나는 연봉 4000만원 넘는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벌이 한 푼 없는 고시생이 더 불쌍한데 가입 대상도 아니다.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n청년희망적금이 출시 5일째에 접어든 25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청년들의 토로가 올라오고 있다.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능' '자산보유 여부 따지지 않음'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이 정책을 준비했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예상 못했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왜 청년희망적금은 이런 자격조건을 내걸었을까.", "topk_rank": 5 }, { "id": "corpus-210441", "score": 0.6836839914321899, "text":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지난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정부가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n금융위원회는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경)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n이는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284260", "score": 0.6829485893249512, "text": "◇연 9% 금리 효과...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n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추진되어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더해 '연 9%'의 금리 효과가 발생하는 적금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의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최대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적금 이자에는 세금이 면제된다.\n해당 상품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출시되며 가입 신청자는 1개 은행에서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5%지만 우대 금리는 0.5~1.0%포인트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228990", "score": 0.6828821301460266, "text": "금융위원회는 청년(만 19~34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n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이고, 만기 2년의 상품이다. 만기 납입 시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장려금은 1년차 기준 납입액의 2%, 2년차는 4%이다. 월 50만원씩 2년을 모두 채울 경우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n또 비과세상품인 만큼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n가입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n가입희망자는 오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달 말 경남은행에 이어 오는 6월 SC제일은행이 추가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763788", "score": 0.6821372509002686, "text": "최고 연 10%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공식 출시됐다. 가입 가능 여부 사전조회가 이미 200만건에 육박한 만큼 조기 마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n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n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n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14~10.49%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구분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n은행권에서는 앞서 진행된 미리보기를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면 청년희망적금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이 지난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200만건가량이 몰린 상황이다.\n금융위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 규모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명분 수준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792692", "score": 0.6821372509002686, "text": "최고 연 10%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공식 출시됐다. 가입 가능 여부 사전조회가 이미 200만건에 육박한 만큼 조기 마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n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n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n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14~10.49%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구분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n은행권에서는 앞서 진행된 미리보기를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면 청년희망적금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이 지난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200만건가량이 몰린 상황이다.\n금융위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 규모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명분 수준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801848", "score": 0.6801736354827881, "text": "청원인은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라고 했다.\n그러면서 \"소상공인들, 3·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이제는 외국인 청년한테 돈도 주신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n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기본금리 연 5%에 은행 별로 연 0.2~1.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여기에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최고 연1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193950", "score": 0.6784379482269287, "text":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곧 출시된다.\n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n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topk_rank": 12 }, { "id": "corpus-205351", "score": 0.6755222678184509, "text":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n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해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가능일에 가입할 수 있으며 둘째 주(2월28일~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 가능하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n앞서 국회도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n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 및 가입 첫 날인 21일 가입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금융위는 추후 가입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n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가 확대 운영에 나섰다.", "topk_rank": 13 }, { "id": "corpus-770529", "score": 0.6729399561882019, "text": "문제는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7월 이후 예산이 확보될지 당국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겼거나,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드는 등 현재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불공정 적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모(26)씨는 “최근 경제여건이 반영되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받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딱 일주일인 5부제 가입 기간을 감당할 예산도 부족해 땜질식으로 늘렸는데, 7월에 자격이 생기는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32861", "score": 0.6729252934455872, "text":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n□ ’22.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n□ 취급 예정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n ㅇ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n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n□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출시\n□ 청년희망적금은 2.21(월)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n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nㅇ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 중에는 일별 가입신청 기준 등\n3. 기타\n□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02803", "score": 0.6715542078018188, "text": "지난해 11월 만기에 납입액의 2배를 돌려주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나왔을 당시 가입자 7000명 모집에 신청자는 1만703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 상품은 세전 월 소득 22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8∼34세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n한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 나왔던 청년 매칭형 상품과 가입 조건이 다르다고 해도 이번 청년희망적금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며 “증시나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하다보니 금리 상승기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n이처럼 가입 열기가 높다보니 청년희망적금의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가 매달 최대액(50만 원)을 납입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 원(1년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다.", "topk_rank": 16 }, { "id": "corpus-801604", "score": 0.6702331304550171, "text": "이달 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오는 21일 정식 출시 가입 자격 여부 확인용…나이·개인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등 확인\n연 이자 9%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신청 건수가 50만 건을 돌파했다.\n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50만 건을 넘었다. 지난 9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5영업일만이다. 상품 정식 출시일은 이달 21일이다. 상품 판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 경남은행은 이달 28일에, SC제일은행은 6월경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n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가입 희망자들이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n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n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n적금 납입 한도는 매월 50만 원이다. 만기는 2년이다. 이자는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n청년희망적금은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06561", "score": 0.6702331304550171, "text": "이달 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오는 21일 정식 출시 가입 자격 여부 확인용…나이·개인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등 확인\n연 이자 9%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신청 건수가 50만 건을 돌파했다.\n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50만 건을 넘었다. 지난 9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5영업일만이다. 상품 정식 출시일은 이달 21일이다. 상품 판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 경남은행은 이달 28일에, SC제일은행은 6월경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n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가입 희망자들이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n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n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n적금 납입 한도는 매월 50만 원이다. 만기는 2년이다. 이자는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n청년희망적금은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64409", "score": 0.666158139705658, "text":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정식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 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11개 은행에서 출시한다.\n7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 가능 여부를 서비스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 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n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n해당 상품은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째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n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이며, 가입자는 매달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할 수 있다.\n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을 때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57", "score": 0.6867173910140991, "text": "1. 간담회 개요 및 배경\n□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3일(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n ㅇ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n▪ 일시/장소 : ‘22.2.23.(수) 16:00~17:00 /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n▪ 금융권 : 5대 협회장(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n ※ 대면 + 영상회의 혼합 방식으로 개최\n2.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n□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n ㅇ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n -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n -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n ㅇ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 { "id": "corpus-205711", "score": 0.6412774324417114, "text": "금융당국이 예금보호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n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주소현 교수, 5대 금융(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협회장이 참여했다.\n고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고, 경제 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예금보험제도를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n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n강경훈 교수는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n주소현 교수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n김우철 교수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n김태현 예보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20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0 }, { "id": "corpus-18942", "score": 0.5731124877929688, "text": "1. 회의 개요\n□ ʼ20.3.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nㅇ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요 〉\n▣ 일시 / 장소 : 2020.3.19.(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석자\nㅇ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nㅇ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보험팀장\nㅇ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nㅇ (업계) 손해보험협회\n▣ 주요 논의사항\nㅇ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교환 및 추진계획 논의\n【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요지】 \n□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nㅇ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nㅇ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273868", "score": 0.5686813592910767, "text":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고 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예보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보 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n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n그러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해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n간담회에 예보 측 전문가로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예금 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n이아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예보 제도도 이런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인구 구조와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정 예보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보 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n김태현 예보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63865", "score": 0.5675008893013, "text": "예금보험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곽범국 예보 사장(사진)은 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보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사장은 전현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예보에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사장은 과거 금융위기 극복 및 구조조정 경험을 토대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개별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과 조직, 일과 삶, 노와 사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창립기념식 후 곽 사장 및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예보 임직원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아동보육시설인 남산원 및 1부서1시설 결연기관방문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가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664161", "score": 0.5647754669189453, "text": "1. 행사 개요\n□ 금융위원회는 ‘18.4.23일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nㅇ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nㅇ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n〈행사 개요〉\nㅇ 일시：‘18. 4. 23(월) 10：00 ~ 11：00\nㅇ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누리홀)\nㅇ 내용：①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n②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nㅇ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여신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 "topk_rank": 4 }, { "id": "corpus-59621", "score": 0.5610832571983337, "text": "□아울러 이전까지 시행되어온 저축은행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에 기여하였던 정책들을 분석하기로 함 □2011년 4월 20일 국회 내에서 개최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의 증액,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우량저축은행인 8·8 클럽에 대한 동일인 한도의 금액제한폐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이 주로 거론되었음 □또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과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부실화된 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n□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계정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계정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각 권역별로 공동부조하게 되는 공동계정의 설치 논의와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설치 및 향후 2차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진행되는 추가논의를 살펴봄 □특히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예금의 보호한도액, 저축은행대주주와 임직원의 모럴헤저드 견제를 위한 책임추궁 문제,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경영공시 및 경영참여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 "topk_rank": 5 }, { "id": "corpus-56781", "score": 0.5518273115158081, "text":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정비 방안 마련\n제재의 중심축을 개인→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마련\n1. 회의 개요\n□ 2015.8.27.(목) 07：00 “제9차 금융개혁회의(의장：민상기)”가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15.8.27(목) 07：00 ~ 09：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n▣ 주요 참석자\nㅇ 금융개혁회의 위원\n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n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nㅇ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n▣ 논의안건\n①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 8.27(목) 보도자료 배포 예정\n②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 9월 첫째주 보도자료 배포 예정\n③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 9월 첫째주 보도자료 배포 예정", "topk_rank": 6 }, { "id": "corpus-431465", "score": 0.5472736954689026, "text": "제목 :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n□ 금융위원회는 2019.12.23.(월)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19.12.23.(월) 08:00 ~ 09:30,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n▣ 주요 참석자\nㅇ 금융위원회 위원장\nㅇ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nㅇ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n▣ 논의안건\nㅇ 2020년 금융정책 방향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n□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nㅇ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 정책방향 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461917", "score": 0.5427576899528503, "text":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nⅡ.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n2 개선방안\n나.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 예금자 지원\n(2) 개선 방안\n□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n◦ (예금 가입시) 예금상품 가입시 예금자가 중도해지 이율 및 만기후 이율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 (상품설명서 개정, 2019.7.8. 시행)\n◦ (만기 도래시) 예ㆍ적금 만기 도래시 예금자가 신속히 만기도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호금융업권별 고지 시스템 구축* (중앙회 전산시스템 개선, 2019.7.8. 시행)\n*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일전 SMS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 "topk_rank": 8 }, { "id": "corpus-56593", "score": 0.5395910143852234, "text": "1. 회의 개요\n□ 2015.10.14.(수) 07：30 “제12차 금융개혁회의(의장：민상기)”가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15.10.14(수) 07：30 ~ 10：00, 프레스센터 19F 매화홀\n▣ 주요 참석자\nㅇ 금융개혁회의 위원\n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n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nㅇ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담당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n▣ 논의안건\n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 10.19(월) 조간 보도 예정\n②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 10.14(수) 11：00 보도자료 배포", "topk_rank": 9 }, { "id": "corpus-655878", "score": 0.5373547673225403, "text": "4. 향후 개선과제\n현재 국내 예금보험제도에 노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별 예금보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호한도를 금융업종 및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능별 예금보험체계를 도입하면서 예금보호 대상의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 수입보험료, 증권예탁금 등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만을 보호하고 있어, 유가증권 등 실물재산까지 보호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부실대응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또는 금융회사 등의 부실을 적시에 인식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함께,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목적과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간에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셋째, 예금보호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금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받지 않도록 이를 법에 규정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위원회에 편중된 위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금융회사의 출현과 금융서비스 제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18327", "score": 0.5363112092018127, "text": "1. 간담회 개요\n□‘22.8.2.(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ㅇ 이는 지난 7.21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7.28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이은 3번째 현장소통 행사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n▪ 일시 / 장소 ： ‘22.8.2. (화) 08：00~09：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topk_rank": 11 }, { "id": "corpus-626991", "score": 0.5360336303710938, "text":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금융산업 공동 실태조사’(19. 10. 22 발표)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여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을 비롯해 위원회 내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노동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직무기반 임금 비중의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공익위원 권고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 28.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18333", "score": 0.5320760011672974, "text": "1. 간담회 개요\n□금융위원회는 6월 9일(목)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요〉\n▪ 일시 ： 2022.6.9.(목), 10：00~11：00\n▪ 참석자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FO, 보험협회, 보험‧시장 전문가 등", "topk_rank": 13 }, { "id": "corpus-38422", "score": 0.5317362546920776, "text": "나. 단기 개선방안\n〈제 1안〉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신설\n□ 감독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n○ 기관별로 보험료율, 기금적립액, 건전성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n○ 기관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엄격성 강화\n○ 구조조정 방식을 금산법 수준으로 다양화하여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n□ 기금의 관리 등 실무사항을 현행대로 각 업권의 기금관리위원회가 관장하되 공동의 기금위원회(가칭)을 설립하여 예금자보호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n○ 동 위원회는 예금보험요율, 기금확충 방안, 기금운영 방식 등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결정\n□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원칙 명기\n○ 현행의 새마을금고법과 산림조합법상의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예금자보호제도 및 구조조정 원칙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topk_rank": 14 }, { "id": "corpus-5176", "score": 0.5306043028831482, "text": "Ⅰ. 추진배경\n□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nㅇ 부실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보호되지 않고 있는 예금성 상품의 존재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n□ 한편, 금융 환경 변화에 맞는 차등평가모형, 부실정리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한 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nⅡ. 제도개선 방안\n①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의무 신설 및 관련 시스템 구축\n□ (현행)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예금자는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편하고, 뱅크런 발생 가능성도 존재 \n □ (개선)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은행・저축은행 업권 도입)\nㅇ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하여 구체적 지급시한(예:영업인가 취소일부터 7일 이내)을 시행령에 명시\n□ (기대효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뱅크런 가능성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n②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보호\n□ (현행) 현행 예보법령상 금전신탁 편입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부보금융회사인 관계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n ㅇ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명의자는 부보금융회사이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므로 소액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보호 필요 \n□ (개선) 금전신탁 편입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으로 포함\n ㅇ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과 다른 예금등을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퇴직연금(DC/IRP)은 별도 보호한도 유지)\n□ (기대효과) 금전신탁에 포함되어 있는 예금을 보호하게 되어 예금자들을 두텁게 보호", "topk_rank": 15 }, { "id": "corpus-223684", "score": 0.5305143594741821, "text":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코로나19(COVID-19) 이후 다가올 뉴노멀 시대의 금융안전망 강화와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n현재 국내·외 대학과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개인이나 단체(3인 이내)로 참가할 수 있다. 오는 8월4일까지 최종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n공모대상은 예금보호제도 개선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의 논문이다. 분량은 A4용지 25매 내외다.\n예보는 우수논문 수상자에게 예보 사장 표창과 함께 장학금(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을 수여한다. 또 신입직원 입사 지원시 서류전형 면제혜택도 준다.", "topk_rank": 16 }, { "id": "corpus-18927", "score": 0.5287888050079346, "text": "□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당부말씀 등을 전달\nㅇ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며,\nㅇ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되어야 함을 당부 \n[공청회 개요]\n• 일시/장소: ’19.4.16(화) 15:00 / 대한상공회의소 Grand Hall\n• 발제내용: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topk_rank": 17 }, { "id": "corpus-654953", "score": 0.5280818939208984, "text": "③ 금융회사 계약이전에 따른 보호 공백 해소\n□ (현행) 부보금융회사가 합병·전환하는 경우 신설(존속)되는 금융회사와 소멸하는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1년간 별도 보호한도 적용\n ㅇ 반면, 계약이전의 경우 즉시 양 금융회사의 예금을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재부실화시 예금보험금 수령액이 합병·전환의 경우보다 작아짐\nㅇ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전을 전후로 금융회사 예금자의 기존예금 해지를 유발할 가능성 \n□ (개선) 합병․전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시에도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보호한도(각각 5천만원)를 적용\n□ (기대효과) 계약이전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겪을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보호 공백, 이를 우려한 예금 중도해지 등 불편 요소를 해소 \nㅇ 계약이전 방식과 합병‧전환 방식 간의 형평성 확보\n④ 차등평가모형 시행 준비 및 지속적 보완\n□ (현행) ’14년부터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보험료 납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율제” 시행\nㅇ 지난 3년간 시행 결과, 일부 업권에서 등급 편중이 발생하는 등 차등평가모형의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개선 추진\n- 바젤Ⅲ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실위험에 대한 판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및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16.10월 예보 내부규정 개정, 개정제도는 ’18년부터 적용)\n□ (개선) 새로운 평가모형에 대한 조기적응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등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준비\nㅇ ’17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후 등급정보를 경영참고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인\nㅇ 가계부채 등 최근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여 ’17년 실적에 대한 차등평가(’18년 평가)시 적용할 실효성 있는 보완 재무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모형의 부실 변별력을 강화\n ㅇ 또한, FDIC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무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예금보험기구 고유의 비재무지표 발굴 등 세부 방안을 검토\n□ (기대효과) 차등평가모형의 부실위험 판별력 제고 및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경영 유도 효과 강화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가능\n⑤ 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n□ (현행)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n ㅇ 구체적 지원 방법에 대한 입법불비로 인해 유사시 효율적 정리 곤란 \nㅇ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은 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가교지주회사 설립 근거 등 정리체계를 정비\n□ (개선) 예금보험기금 지원을 통한 원활한 부실 정리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정리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도 도입\nㅇ 부실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부실 금융지주회사 정리를 위한 가교지주회사 설립 근거 마련\nㅇ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부실 자회사를 정리할 경우 부실 자회사 계정에서 자금지원액 부담\n□ (기대효과) 금융지주회사 부실시 다양한 정리전략 수립이 가능해져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 및 금융시장 불안 요인 억제", "topk_rank": 18 }, { "id": "corpus-361506", "score": 0.5271744132041931, "text":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장덕수)는 21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강원농협 관내 농·축협 신용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등 21명이 참여하는 '2021년 상반기 상호금융 업무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비대면 여신상품 취급 확대 방안과 함께 사회 초년생 및 2030 직장인 유입을 위한 우대 금리 항목 발굴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사망자 상속처리 시 업무처리 간소화에 대한 해결방안,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밖에 전자금융 이용 시 한도 상향 요청과 제로페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전자결제 도입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강원농협은 이 같은 주요 건의 사항과 아이디어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58", "score": 0.7433779835700989, "text": "□ 2021년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n ㅇ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n1. ’21년 4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n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n〈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n□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 ◦ [정보이용 주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입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n ◦ [미공개중요정보]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사실 등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상장폐지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와 관련된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동사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되기 전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 ◦ 회사 내부자는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id": "corpus-194839", "score": 0.6766666173934937, "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n구체적으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각각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조치했다.\n금융위\n특히 지난해 11월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해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4건을 접수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조치할 예정이다.\n증선위는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n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단계로 지정하고 있다.\n증선위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n또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664536", "score": 0.6469076871871948,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nㅇ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12월) 98\n❷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12월) 58", "topk_rank": 1 }, { "id": "corpus-666098", "score": 0.6364858150482178,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nㅇ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 (‘20년 3분기) 76 \n❷ 검찰고발·통보 안건 수 :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20년 3분기) 45", "topk_rank": 2 }, { "id": "corpus-658816", "score": 0.636272132396698,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nㅇ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 (‘20년 3분기) 76 \n❷ 검찰고발·통보 안건 수 :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20년 3분기) 45", "topk_rank": 3 }, { "id": "corpus-285600", "score": 0.6360683441162109, "text":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례·시세조종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n2일 금융위·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21년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n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했고, 19대 대선(2017년 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19044", "score": 0.630988359451294,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nㅇ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n❷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topk_rank": 5 }, { "id": "corpus-666100", "score": 0.630988359451294,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nㅇ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n❷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topk_rank": 6 }, { "id": "corpus-197939", "score": 0.6290869116783142, "text": "지난 2021년 적발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70%가 '미공개 정보 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거래소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n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77건으로 2020년 5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5.5%에서 2021년 70.6%로 늘었다.\n특히 거래소는 백신, 치료제, 임상 등 코로나19를 비롯해 자율주행, 2차전지, 가상화폐 등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중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2020년 42.0%에서 2021년 66.2%로 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219574", "score": 0.6286520957946777,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n조치 유형별로 보면 18명·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명·7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3명·8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n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n우선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속한다.\n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n아울러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서위는 지난 18~19대 대선 당시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n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n이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769692", "score": 0.6286520957946777,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n조치 유형별로 보면 18명·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명·7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3명·8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n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n우선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속한다.\n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n아울러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서위는 지난 18~19대 대선 당시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n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n이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242154", "score": 0.6224521398544312, "text":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오후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이처럼 밝혔다.\n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는 2019년 월평균 18개사였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지난해 12월 39개사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12개사, 3월 22개사, 6월 13개사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n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월평균)는 2018년 21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023건, 하반기 497건 등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상반기 267건으로 줄어들었다.\n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은 \"집중대응단 활동 이후 시장감시 관련 주요 지표는 완화돼 가는 모습\"이라면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29101", "score": 0.6205890774726868, "text":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나 관리종목 지정 등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종목 가운데 올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것이 모두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곳 가운데 코스피 4곳과 코스닥 22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n이는 지난해 18곳보다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신규사업과 관련한 허위나 과장 공시로 주가를 올린 뒤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부정거래가 8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n또 최근 3년 동안 불공정거래 혐의 이력이 있는 종목도 17곳이나 돼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잦았습니다.\n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양상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0624", "score": 0.616939902305603, "text": "□ 2008~2012년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당해 처리되지 않고 적체되는 사건도 함께 증가하였음. <br>○ 당해 접수사건은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br>○ 그러나 실제조치 사건이 당해접수 사건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건 숫자도 점차 늘어남. <br>○ 한편 같은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사건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반면 기소율은 다소 높아졌음.", "topk_rank": 12 }, { "id": "corpus-664537", "score": 0.615328311920166, "text": "2.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n1]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nㅇ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nㅇ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 \nㅇ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되어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nㅇ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n◈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계획\n□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고\n□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7375", "score": 0.6146302223205566, "text": "□ 2008~2012년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당해 처리되지 않고 적체되는 사건도 함께 증가하였음. ○ 당해 접수사건은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조치 사건이 당해접수 사건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건 숫자도 점차 늘어남. ○ 한편 같은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사건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반면 기소율은 다소 높아졌음.", "topk_rank": 14 }, { "id": "corpus-294889", "score": 0.6120761632919312, "text":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상장사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곳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2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적발된 18곳보다 약 44.4% 증가한 것이다.\n혐의 유형별로는 허위·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물량을 팔아치우는 부정거래 혐의가 8곳, 시세조종 혐의가 2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25곳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5 }, { "id": "corpus-784745", "score": 0.6089920401573181, "text":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109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건수는 112건이었던 2020년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n적발 유형별로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전체의 70.6%(77건)에 달했다. 2020년 해당 사건 비중은 49.5%였는데, 눈에 띄게 불어났다. 시세조정 행위가 11.9%(13건)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정거래 9.2%(10건), 보고 의무 위반 3.7%(4건) 순이었다.\n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 같은 부당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65.1%에 해당하는 71건이 몰려있었다. 나머지 28.4%(31건)는 코스피 시장에서, 2.8%(3건)는 코넥스 시장에서 발생했다.\n시장감시위는 작년 불공정 거래의 특징으로 사회적 이슈 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63113", "score": 0.6040241122245789, "text":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은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n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으로 70.6%에 달해 전년의 45.5%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n거래소는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 등과 자율주행차나 2차전지와 같은 미래산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71321", "score": 0.6040241122245789, "text":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은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n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으로 70.6%에 달해 전년의 45.5%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n거래소는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 등과 자율주행차나 2차전지와 같은 미래산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12953", "score": 0.6023684144020081,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해당하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적발 사례 등을 공개했다.\n증선위는 1일 올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로 개인 72명과 법인 33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 64명과 법인 2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 개인 5명과 법인 8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도 결정했다.\n불공정거래 사례로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적발됐다.\n부정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사례로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 매수한 후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59", "score": 0.7384621500968933, "text": "2.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 강화\n가. 지난 대선(18대, 19대) 경험\n□ [주가 변동] 18대 대선(2012.12월)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한 반면, 19대 대선(2017.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되었으며,\n ㅇ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하여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n□ [주의사항]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 \n ㅇ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 다음페이지 사례 참고)\n다. 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n1] [집중 제보기간 운영] ’ 21.11.5일 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하여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대선테마주와 관련된 Cybercop 불공정거래 제보 4건 접수 →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조사·조치 예정\n2]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n ㅇ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심층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포탈사이트 증권게시판, 트위터, 증권카페 등\n3] [예방활동 강화]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하여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n *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한 시장조치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순차적으로 지정\n ㅇ 해당 종목들에 대한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해서는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예방조치는 유선경고(1차)→서면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 단계로 이루어지나 중대예방조치의 경우 1,2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취함" } ]

[ { "id": "corpus-768820", "score": 0.6693302392959595,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른바 '대선 테마주' 시세조종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n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에 16개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개인 25명과 법인 19개사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8명과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n검찰 통보 사건 가운데 대선 테마주 시세조종 행위도 포함됐다. 개인투자자 19명은 대선 테마주 가운데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골라 시세를 상한가로 만들고 장이 끝나기 직전까지 상한가를 유지시켰다. 다음날 시가가 형성되는 시간에 상한가로 대량 매수호가를 제출해 예상체결가를 상한가로 형성한 뒤 매수호가를 취소했다. 장이 시작되고 시가가 형성되자 이들은 갖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겼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232938", "score": 0.6613091826438904, "text":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정치인 등 12개 테마 511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시장감시에 활용했다. 집중대응기간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4개 종목을 심리 의뢰했다.\n아울러 거래소는 공매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공매도 모니터링에 나섰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감리 관련 2017년 1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에 시장조성자 계좌(131개)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점검 결과는 7~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n한국거래소 복합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과 주요 감시 사례 등을 안내하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및 월간 시장감시동향을 정기배포, 투자자주의를 환기(총 25회)했다.\n집중대응기간 중 주가·거래량이 급격하게 변동한 종목(177건), 부도설·수주계약 관련 풍문이 있는 종목(47건) 등 총 224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884758", "score": 0.6547953486442566, "text": "라. 투자자 유의사항\n□ 대선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n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n ②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n ▪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n ▪ 대선 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를 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④ 허위사실․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n ▪ 부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topk_rank": 2 }, { "id": "corpus-219574", "score": 0.6534481048583984,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n조치 유형별로 보면 18명·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명·7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3명·8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n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n우선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속한다.\n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n아울러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서위는 지난 18~19대 대선 당시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n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n이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769692", "score": 0.6534481048583984,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n조치 유형별로 보면 18명·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명·7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3명·8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n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n우선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속한다.\n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n아울러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서위는 지난 18~19대 대선 당시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n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n이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885210", "score": 0.6415821313858032, "text": "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4.12. 제7차 정례회의에서\n◦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음\n◦ 이는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이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여 총 4천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하여 조치하게 된 것임 □ 금융감독원(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3. 투자자 유의사항\n□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n정치테마주는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된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n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하여 투자하기 바랍니다. ③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가 결국엔 주가 하락\n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치테마주 주가가 급등 후 폭락하여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초단기 분할매수를 통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정치인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허위 풍문을 증권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654964", "score": 0.6137552857398987, "text": "1. 현황 및 \"시장질서확립 TF\" 운영경과\n□조기 대선에 따른 대선후보 가시화 등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정치테마주 이상급등현상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짐\n◦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풍문 유포 등 루머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n□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16.12.22)하여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n◦금융감독원은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운영기간 ’17.1.9.~7. 8)하여 현재 8개 종목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제보 접수된 4개 종목과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1개 종목 등 총 5개 종목을 정밀 분석 하고 있음\n◦거래소는 총 150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분류하여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불건전 주문 위탁자에 예방조치 589*건 실시, 사이버루머 빈발 상장기업에 사이버 Alert 90건 발동, 일부 이상매매계좌에 긴급심리를 실시함(’16.12.6~’ 17.3.7)\n◦‘17.3.10.에도 TF회의를 개최하여 탄핵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n2. 조기 대선에 따른 대응방안\n□ (정치테마주 특별감시) 조기대선까지 정치테마주 150여개 종목을 집중 감시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계획\nㅇ 합동점검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내외 시장동향,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준비태세 유지\n□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적극 적용) 거래소는 최근 정치테마주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허수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상한가 굳히기 및 초단기 시세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통보하고,\nㅇ 금융위, 금감원은 해당종목 및 대상계좌를 면밀히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추진\n□ (투자자 주의환기 강화) 정치테마주의 이상급등 확산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실시간 예방조치 및 해당 종목명 공표 등을 통해 투자유의안내 강화\n□ (사이버 부정거래 집중 적발) 온라인상에 풍문·허위사실을 빈번하게 유포하는 요주의 게시자의 게시글과 해당종목 매매간 연계성을 분석, 불공정거래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n□ (증권업계 협력체계 강화) 증권사 자체 모니터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유도\nㅇ 증권방송이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조사분석자료) 상에 정치테마주가 언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n3. 투자자 유의사항\n□ 정치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정치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기를 바람\n①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n◦ 사실이 아니거나 단순한 인맥으로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n②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n◦ 특별한 이유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③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n◦ 정치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음 ④ 허위사실․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n◦ 부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로 즉시 제보 바람", "topk_rank": 6 }, { "id": "corpus-638035", "score": 0.6092761754989624, "text":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은 호재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n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한 결과 총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n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전년 대비 26건 늘어난 77건을 기록하며 전체 건수의 70.6%를 차지했다. 뒤를 이은 시세조종(13건, 11.9%), 부정거래(10건, 9.2%) 행위는 같은 기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n미공개정보 이용 건수 중 코로나19 및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중 비중이 66.2%를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았다. 한편 코스닥은 전년 대비 건수가 2건 줄었지만, 코스피는 12건이 늘었다.\n한편 거짓기재 및 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기업가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정거래의 80%가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해당했다. 또,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중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n거래소는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풍문, 리딩방의 허위사실 유포, 한계기업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n거래소 측은 “대선 테마주와 풍문 유포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894665", "score": 0.6092761754989624, "text":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은 호재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n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한 결과 총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n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전년 대비 26건 늘어난 77건을 기록하며 전체 건수의 70.6%를 차지했다. 뒤를 이은 시세조종(13건, 11.9%), 부정거래(10건, 9.2%) 행위는 같은 기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n미공개정보 이용 건수 중 코로나19 및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중 비중이 66.2%를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았다. 한편 코스닥은 전년 대비 건수가 2건 줄었지만, 코스피는 12건이 늘었다.\n한편 거짓기재 및 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기업가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정거래의 80%가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해당했다. 또,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중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n거래소는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풍문, 리딩방의 허위사실 유포, 한계기업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n거래소 측은 “대선 테마주와 풍문 유포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38357", "score": 0.6053168177604675, "text": "1. 추진 배경\n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n□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나\nㅇ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증권까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어\nㅇ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n□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로 메르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①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n②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n③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없이 메르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n2. 대응 방안\n□ 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nㅇ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메르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감시 및 단속 실시\n□ 예방활동 강화\nㅇ 거래소는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뿐만 아니라,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n□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활동 강화\nㅇ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n3. 투자자 유의사항\n□ 메르스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n◇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68, 5583, www.cybercop.or.kr)\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774-9111, 9671, ipc.krx.co.kr)", "topk_rank": 9 }, { "id": "corpus-757968", "score": 0.6050312519073486, "text":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일 지난해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70.6%)에 달해 지지난해(51건, 45.5%)에 비해 크게 늘었다.\n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코로나 및 미래산업 테마를 포함한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66.2%를 차지했다. 시세조종(13건, 11.9%)과 부정거래(10건, 9.2%) 적발 건수는 지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지지난해(1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n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많았다.\n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시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했다.\n거래소는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했고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806210", "score": 0.6050312519073486, "text":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일 지난해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70.6%)에 달해 지지난해(51건, 45.5%)에 비해 크게 늘었다.\n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코로나 및 미래산업 테마를 포함한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66.2%를 차지했다. 시세조종(13건, 11.9%)과 부정거래(10건, 9.2%) 적발 건수는 지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지지난해(1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n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많았다.\n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시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했다.\n거래소는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했고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411961", "score": 0.6017317771911621, "text": "금융당국이 최대 포상금 20억원을 걸고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거래를 적발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를 각종 테마주나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함에도 'OO테마주'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거나, 공매도 금지기간 중의 공매도거래나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 해당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확대지급한다. 유료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일괄점검도 이뤄진다.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대 일 투자자문 제공이나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밝힌 대표적 불법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뒤, 업자가 보유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이를 파는 수법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 등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무자본 M&A의 경우 기업인수자가 대출 등을 통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배임·회계부정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지를 집중점검한다. 전환사채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허위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전환가액을 반복적으로 하향조정해 기본 주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집중대응에 나선 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대거 유입되며, 테마주와 공매도 등 각종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면서다. 실제 주가의 비정상적 급등 등으로 거래소에서 시행한 시장경보 건수는 지난해 1891건에서 올해 상반기 6139건으로 늘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응단 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자본시장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이미 벌어진데다,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지적이 예전부터 반복돼왔던 만큼 금융당국의 이번 대응이 뒷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 31건 등 총 32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topk_rank": 12 }, { "id": "corpus-806658", "score": 0.6002345681190491, "text":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지난주(3월8~12일)에도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횡행했다. 정치 관련 테마주, 디지털화폐 및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늘어나면서 시장경보조치 건수도 전주 대비 23% 넘게 증가했다.\n17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를 발표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주 의약품, 반도체 관련주 등 6건이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됐다. 이로써 시장감시 중인 종목은 총 31건으로 늘어났다.\n시감위 조사 결과 A사의 경우 미공개 정보(유동자금 확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1개 계좌)는 공시 이전에 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B사의 자회사 수주 계약을 미리 안 복수의 혐의자들도 공시 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C사의 영업 지속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 혐의자(2개 계좌)는 공시 이전이 이 주식을 집중 매도했다. 시감위는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n시장경보 조치 건수는 48건으로 지난주 39건 대비 23%가량 늘었다. 스팸문자 신고건수가 급증한 종목 8건, 소수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4건 등 총 41건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전주 37건보다 4건이 증가했다.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 급등한 종목 5건 등 7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전주 2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n예상체결가나 시세 등에 관여하거나 주문 정정 취소를 과다하게 반복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계좌 59개에 대해서는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전주 42건 대비 40.5%가량 증가했다.\n이들은 동일인이 복수 계좌를 이용해 장 후반 고가매수주문 체결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 상승에 관여했다. 또한 저유동성 종목에서 저가의 대량매수주문을 제출해 강한 매수세로 오인하게 한 후 시세가 주문가에 근접하면 정정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topk_rank": 13 }, { "id": "corpus-815793", "score": 0.6002345681190491, "text":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지난주(3월8~12일)에도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횡행했다. 정치 관련 테마주, 디지털화폐 및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늘어나면서 시장경보조치 건수도 전주 대비 23% 넘게 증가했다.\n17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를 발표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주 의약품, 반도체 관련주 등 6건이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됐다. 이로써 시장감시 중인 종목은 총 31건으로 늘어났다.\n시감위 조사 결과 A사의 경우 미공개 정보(유동자금 확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1개 계좌)는 공시 이전에 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B사의 자회사 수주 계약을 미리 안 복수의 혐의자들도 공시 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C사의 영업 지속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 혐의자(2개 계좌)는 공시 이전이 이 주식을 집중 매도했다. 시감위는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n시장경보 조치 건수는 48건으로 지난주 39건 대비 23%가량 늘었다. 스팸문자 신고건수가 급증한 종목 8건, 소수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4건 등 총 41건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전주 37건보다 4건이 증가했다.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 급등한 종목 5건 등 7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전주 2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n예상체결가나 시세 등에 관여하거나 주문 정정 취소를 과다하게 반복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계좌 59개에 대해서는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전주 42건 대비 40.5%가량 증가했다.\n이들은 동일인이 복수 계좌를 이용해 장 후반 고가매수주문 체결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 상승에 관여했다. 또한 저유동성 종목에서 저가의 대량매수주문을 제출해 강한 매수세로 오인하게 한 후 시세가 주문가에 근접하면 정정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topk_rank": 14 }, { "id": "corpus-5193", "score": 0.5968834161758423, "text": "□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16.12.22)하여 대선기간동안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집중 관리함으로써,\nㅇ 정치테마주를 사전예방중심으로 적극 감시하여 주가변동률 감소, 주가상승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 기여\n1.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조기진화 성과\n□ (주가변동 축소)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 당시와 비교하여 주가변동률이 대폭 축소됨(62.2%→25.0%)\n㈜ 2017년, 2012년 정치테마주의 시가총액을 각각 지수화하여 비교 (2017년 및 2012년 대선 관련 금감원 모니터링 대상 147개 종목 기준)\n※ 18대 대선 시에는 정치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12.9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한 반면, 19대 대선에는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18대·19대 대선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치테마주 주가는 급락하여 기존 주가로 회귀하였음\n□ (이상급등 조기진화) 정치테마주 종목에 대해 예방조치요구 및 이상급등종목 지정(22개 종목) 등 초기 대응하여 비정상적 주가급등 차단\n*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종목\n◦ 대부분의 주가상승이 단기간(2일이내)에 종료되고, 연속 상한가 종목이 대폭 감소\n2.“시장질서확립 TF”공동대응 \n□ (금융위원회)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이후부터 정치테마주 이상급등종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n◦ 수차례 TF회의 개최 및 담당자 간 Hot-line을 통해 상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n□ (금융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조사를 진행,\n* 금감원 특별조사국 내(총 9명)에 6개월간(’ 17.1.9.~7.8.) 한시적 설치·운영\n◦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종목은 총 48개 종목 \n◦ 이 중 총 21개 종목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1개 종목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5개 종목은 조치절차 진행 중이며, 15개 종목은 조사 중\n◦ 나머지 27개 종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n◦ 향후 정치테마주 조사가 완료될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계획\n□ (한국거래소)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 수행과 이상매매 신속 심리로 상한가굳히기 등 5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후 감독당국에 통보\n* 장중 건전주문 안내,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요구, 사이버Alert 발동, 이상급등종목 지정 관리, 집중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실시 등", "topk_rank": 15 }, { "id": "corpus-270547", "score": 0.5895732045173645, "text": "금융 당국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시장 감시를 통해 시장 경보 대상이 된 종목은 193건, 예방 조치 대상은 180건으로 1월의 347건, 234건보다 줄었다.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코로나19·언택트·정치 등 테마주는 406개로 1월의 388개에서 늘었다.\n거래소는 현대차(005380)의 애플카 공동 개발 보도·공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포함해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한 불공정거래 징후 17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 특별 감리를 거쳐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시장 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증선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352613", "score": 0.5890724658966064, "text":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 속에 시세조종 혐의가 대거 적발돼 금융당국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순으로 많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순으로 혐의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65%)했다. 시장감시시스템(CAMS)이 고도화되면서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혐의군 시세조종 시나리오 및 혐의점 표출)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졌다. 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는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예방ㆍ감시ㆍ심리 등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 시장 감시 인프라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M&A등)는 14건을 적발됐으며 이는 전체 부정거래 사건(23건) 중 61%에 해당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부분이다.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78.6%에 달했다. 지난해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이 많이 증가했다. 최대주주ㆍ대표이사 등 내부자들이 상장폐지지정 사유 발생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했다. 코로나19 등 바이오 테마주의 미공개정보이용도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SNS)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 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역시 적발됐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유명 인플루언서의 추천종목만을 맹신하지 말고,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또, 대규모 자금유치 등 호재성 발표가 나면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과 이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면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한 심리 분석 시스템을 올해 개발할 예정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283448", "score": 0.5882932543754578, "text":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중신고기간 동안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을 심사해 신고인 4명에게 총 4,113만 원을 포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n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결과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39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9건)과 비교하면 118% 증가한 수치다.\n불공정거래 신고 유형 중 시세 조정 관련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가 71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2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n거래소는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한 4명에 대해 총 4,113만 원 규모의 포상금을 8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포상 대상인 1명에게 3,780만 원, 소액 포상 대상 3명에게는 333만 원이 지급되며 포상 대상은 신고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을 심사해 결정했다.\n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 시장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등),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인에 대해 철저한 보호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09249", "score": 0.5882932543754578, "text":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중신고기간 동안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을 심사해 신고인 4명에게 총 4,113만 원을 포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n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결과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39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9건)과 비교하면 118% 증가한 수치다.\n불공정거래 신고 유형 중 시세 조정 관련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가 71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2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n거래소는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한 4명에 대해 총 4,113만 원 규모의 포상금을 8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포상 대상인 1명에게 3,780만 원, 소액 포상 대상 3명에게는 333만 원이 지급되며 포상 대상은 신고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을 심사해 결정했다.\n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 시장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등),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인에 대해 철저한 보호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60", "score": 0.6956319808959961, "text": "1]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n ㅇ ➊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➋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에 대해서는 \n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92억원(가맹점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n *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 ]

[ { "id": "corpus-665901", "score": 0.6478791832923889, "text": "Ⅰ. 추진 배경 \n1) 그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nㅇ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4.5%(~’07.7월)에서 ’12년말 1.5%로 인하\nㅇ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07.8월~)에서 ‘15.1월 3억원 이하로 확대\n2) 특히, ‘12년말에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78~)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nㅇ 또한,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nㅇ 아울러, ’12년 체계 개편시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 \n〈 현행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 〉\n▪ (여전법, §18의3)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 구체적 산정방식,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 \n① (일반가맹점) ＂적정 원가＂ 원칙(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n②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연매출 2억원 이하 1.5%, 2~3억원 2.0%) 적용\n3) 한편,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n⇨ ’15.6월부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n⇨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 수렴, 당정협의(11.2)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topk_rank": 0 }, { "id": "corpus-670104", "score": 0.6474432945251465, "text":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br>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br>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br>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br>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topk_rank": 1 }, { "id": "corpus-775026", "score": 0.6397495269775391, "text":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1.5%로 경감됐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산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n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월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경감됐다.\n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 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 등에게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n정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2021년 7∼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인 가맹점은 약 18만2000 곳이며,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정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658631", "score": 0.6363812685012817, "text": "1.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n1] (신용카드가맹점) ‘22.7.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n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 22.7.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1)\n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n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n-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660550", "score": 0.6349690556526184,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n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4 }, { "id": "corpus-654729", "score": 0.6264813542366028, "text": "1. 추진배경\n□ ‘12년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간 수수료 격차 존재\n ㅇ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12년「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여전업감독규정 §25의4)\n□ ’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12년 이후 총 3차례 재산정)\n ㅇ 특히, ‘12년(0.33조), ’15년(0.67조), ‘18년(1.4조) 등 3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12년 이전과 비교시 수수료 부담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누적 경감분 : 연간 2.4조원)\n → ’ 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합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18417", "score": 0.6206320524215698, "text": "2. 2022년 상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n□ (제도 개요) 2022년 상반기 중(’22.1.1.~’22.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n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2.9.14일 예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액) ’22.1.1~6.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2.1.1일~‘22.7.30일 동안 카드매출액×(’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n※ (사례) ‘22.1.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2만원 환급 가능\n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 (환급 규모) ’ 22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558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n(※ 가맹점당 약 30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2)\nㅇ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n-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9.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6 }, { "id": "corpus-26375", "score": 0.6178091168403625,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n1)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n2)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topk_rank": 7 }, { "id": "corpus-629693", "score": 0.6094295978546143, "text": "2. 세부 추진 방안\n◇ ’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카드 수수료 인하\nㅇ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 인하\n-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원칙：원가기반, 예외：우대수수료율 적용)를 감안하여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현행 유지\nㅇ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n-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전반적 수수료도 인하하여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 해소\n〈 신용카드 〉\n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7%p 인하(영세：1.5%→0.8%, 중소：2.0%→1.3%)\n2) (일반가맹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평균 2.2%→ 1.9%) 유도\nㅇ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n3)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2%p 인하(1.0% → 0.8%)\n〈 체크카드 〉\n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5%p 인하(영세：1.0%→0.5%, 중소：1.5%→1.0%)\n2) (일반가맹점)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 "topk_rank": 8 }, { "id": "corpus-18418", "score": 0.6081847548484802, "text": "3.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n□ (제도 개요)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1월~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n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2.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지급 대상)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3,690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환급금액은 ‘22.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지급 안내)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topk_rank": 9 }, { "id": "corpus-203149", "score": 0.595326840877533, "text": "문제는 재산정 때마다 정치권 논리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왔다. 2012년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했고, 2015년에는 우대수수료율과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 2018년에도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했다.\n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가 일반 수수료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우대 수수료는 0.8%(연매출 3억원 이하), 1.3%(3억~5억원), 1.4%(5억~10억원)이다.\n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카드업계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카드사의 결제 부문 세전이익 추정치는 1000억원 적자다. 결제 부문 수익은 수수료 수익을 의미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80588", "score": 0.5908704996109009, "text":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이 내달부터 1.5%로 내린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에 앞서, 먼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1.6∼1.8%에서 1.5%로 최대 0.3%p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 155만개와 올해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 중 지난달까지 카드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개를 포함해 총 180만여 가맹점이다. 이는 전체 가맹점 242만개의 74%로 가맹점 4곳 중 3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종전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68.1%(151만7000개)였다. 특히 세탁소·미용실·일반음식점 등 20개 서민생활밀접업종(가맹점 123만9000개)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이 81.6%로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세탁소는 가맹점의 96.3%, 미용실 95.9%, 노래방 95.3%, 화장품 88.4%, 의류점 84.5%, 일반음식점은 84%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3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오는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앞서 영세 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며 \"이번에는 기존에 제외했던 유흥 사치업종까지 포함하는 등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이후에는 연 2회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해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협회(2011-0774)나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776687", "score": 0.5899718403816223, "text":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n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13만8000개(74.8%)와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60만5000개(21.2%)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으로 선정됐다.\n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 가맹점은 1.3∼1.6%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n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0.5%, 중소 가맹점의 경우 1.0∼1.3%를 적용받는다.\n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n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3963", "score": 0.5897409915924072, "text": "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n□ 제도 개요：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n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n□ 환급액：‘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n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 환급 규모：‘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n□ 환급 안내：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nㅇ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n-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 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35084", "score": 0.5887802243232727, "text": "오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립니다. 금액으로 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 원 줄어들고, 10억 원에서 30억 원의 매출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정책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103977", "score": 0.588367223739624, "text": "우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이 올해 16만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2.0∼2.2%에서 1.6∼1.8%로 낮아진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은 1만3000개 늘었고, 수수료율이 3.3∼3.6%에서 2.0∼2.15%로 낮아진 기타 중소가맹점도 14만7000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전체 중소가맹점은 105만3000개에서 121만3000개로 증가했고 그 비중도 58.8%로 4.6%p 상승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유도한 데 이어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이던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내년 1월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수료율 인하와 범위 확대로 중소가맹점이 얻는 수수료 경감 혜택은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명단을 국세청과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매년 6월과 12월 갱신할 계획이다. 배준수 금융위 과장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데도 우대 수수료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전화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topk_rank": 15 }, { "id": "corpus-359721", "score": 0.5882136225700378, "text":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가맹점에 대해선 500억원 규모의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278만6천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96.1%)에 대해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천개(20.9%)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ㆍ체크카드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1.3%ㆍ1.0%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ㆍ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천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시작된다.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카드사에서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 금융위는 이번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459617", "score": 0.5840557813644409, "text": "제목 :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n□ (도입배경)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약 2.2% 수준)적용\nㅇ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n*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n□ (환급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포함)\n□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n□ (환급시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n➩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2019.7.31.)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20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topk_rank": 17 }, { "id": "corpus-780552", "score": 0.5840358734130859, "text": "전국 280만여개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n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n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n중소가맹점은 60만2000로,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n올해 상반기에 비하면 영세가맹점은 5만1000개 늘어난 반면, 중소가맹점은 4000개가 줄었다.\n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다.\n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n올해 상반기 전체 신규 가맹점 약 20만3000개 중 95.7%인 19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 규모는 신용카드 356억원, 체크카드 107억원 등 총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다.\n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PG 하위사업자나 개인택시사업자는 이용하는 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를 확인하면 된다.\n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3일부터 여신협회 매통조나 각 카드사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783460", "score": 0.5840358734130859, "text": "전국 280만여개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n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n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n중소가맹점은 60만2000로,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n올해 상반기에 비하면 영세가맹점은 5만1000개 늘어난 반면, 중소가맹점은 4000개가 줄었다.\n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다.\n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n올해 상반기 전체 신규 가맹점 약 20만3000개 중 95.7%인 19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 규모는 신용카드 356억원, 체크카드 107억원 등 총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다.\n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PG 하위사업자나 개인택시사업자는 이용하는 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를 확인하면 된다.\n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3일부터 여신협회 매통조나 각 카드사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61", "score": 0.7075901031494141, "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1.12.1.)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18.11.1일 시행) 후 최초 공개\n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n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며, \nㅇ2022년에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nㅇ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 { "id": "corpus-19006", "score": 0.631922721862793, "text": "1. 추진배경\n□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여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n◦ 금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사(상장 999사 + 비상장 242사 / 주기적 지정 458사 + 직권 지정 783사)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당국은 ’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n◦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381872", "score": 0.6030152440071106, "text": "금융감독원이 주식 시장에 상장한 회사 일부의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회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신뢰도 문제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21일 발표된 ‘2020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마친 상장회사는 총 123개 회사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심사·감리 실적이 전년(139개 회사)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123개 회사 가운데 ‘표본’으로 추출돼 심사·감리 회사는 79개 회사였고 위반 혐의가 있어 심사·감리를 받은 회사 수는 44개였다. 123개 회사 가운데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로 지적률은 63.4%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59.0%)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당기손익 등이 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사례가 63개 회사로 전체(78개)의 80.8%에 달했다.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관련 위반 비중은 2018년 75.0%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이나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사항 가운데 ‘고의’가 적발된 비중은 17.9%로 전년(8.5%)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과징금 부과 총액은 지난해 9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가 늘었다. 회계법인과 관련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37건이 조치됐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대한 조치는 13건으로 35.1%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공인회계사 중 조치 대상은 모두 95명으로 전년 177명보다 46.3% 줄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216982", "score": 0.5895366668701172, "text": "또 이 기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에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도 처리했고, 시장질서교란 행위자 9명에 대해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밝혔다.\n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전환사채와 관련해 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개사 점검해 부정거래 징후가 발견된 12개 회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중 21개는 감리가 완료됐고, 9개사에 대한 감리가 진행중이다.\n이 증선위원은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도 보였다\"면서도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n그는 또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topk_rank": 2 }, { "id": "corpus-37702", "score": 0.5881001949310303, "text": "3 심사·감리 실시대상\n◈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n※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n가. 재무제표 심사·감리\n□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no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no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n□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no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topk_rank": 3 }, { "id": "corpus-3235", "score": 0.5854282379150391, "text":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28일 회의에서,\n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n-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② 한편,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10개사에 대해서는\n- ‘18.9.19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계도조치(경고, 시정조치 등)를 하였음", "topk_rank": 4 }, { "id": "corpus-38011", "score": 0.584384560585022, "text":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2. 23.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텍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n◦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topk_rank": 5 }, { "id": "corpus-46690", "score": 0.580657422542572, "text":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br>□ 금번 공개하는 ’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br> ◦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임", "topk_rank": 6 }, { "id": "corpus-50120", "score": 0.5770952105522156, "text":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회계감독기능이 나누어져 있으며, 증선위와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회계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3월말 현재 외국증권시장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PCAOB, 영국 POB, 캐나다 CPAB 및 일본 금융청에 등록한 회계법인은 11개사이다. <br>우리나라 기업은 2011년 3월말 현재 60개 회사가 미국 등 7개 국가의 자본시장에 주식 또는 채권을 상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4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즉,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11개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만 외국 자본시장에 상장한 국내회사에 대한 2010년도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321231", "score": 0.5699338316917419, "text":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7개 증권사의 25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암행 점검 결과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n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지난해 말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미스터리 쇼핑 결과 유진증권은 97.8점을 기록했다. 유진증권은 대상이었던 모든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n또 ▲SK증권(86.3점) ▲DB금융투자(85.5점), 한화투자증권(82.0점) ▲한국투자증권(81.5점) 등이 80전 이상을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n70점 이상으로 '보통'을 받은 증권사는 현대차증권(79.8점)을 필두로 한 7개사다. 미래에셋대우(68.8점)을 비롯한 3개사는 미흡 등급이 매겨졌다.\n최하 등급인 '저조'를 받은 증권사는 IBK투자증권(31.0점), 하나금융투자(58.8점) 였다.\n금융당국이나 당국 위임을 받은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점검하는 제도인 미스터리 쇼핑은 지난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n이번 미스터리 쇼핑은 조사원이 영업점을 찾아 여유자금 투자 의사, 해외 채권 계약 의사 등을 밝히고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외채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관련 항목을 평가해 5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n금감원은 저조와 미흡 등급을 받은 5곳에서 판매 관행 개선 계획을 받아 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355425", "score": 0.5692901015281677, "text":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49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년도 12월 결산법인 767사 중 8사는 상장폐지절차 진행, 3사는 관리종목 신규지정, 1사는 지정해제하는 등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성안, 세우글로벌, 쌍용자동차,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개사는 지난해 최초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 해당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흥아해운,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개사는 2년연속 감사의견거절을 받았고, 12일까지인 개선기간이 끝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된다. 관리종목으로 3종목이 지정됐다. 세기상사는 매출액 50억원 미달 이유로, JW생명과학과 JW홀딩스는 감사범위제한한정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7사 중 1사(키위미디어그룹)가 자본잠식 50%이상 사유를 해소하며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천441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지스마트글로벌 등 41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과 더불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21사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0사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이미지스 등 21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액션스퀘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하면서 지정 해제됐다. 명성티엔에스 등 28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코나아이 등 21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topk_rank": 9 }, { "id": "corpus-208411", "score": 0.5688492655754089, "text": "최근 회계감사가 엄격하게 실시되면서 비적정의견 회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제표 수정 및 재감사에 따른 감사의견 변경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n금융감독원이 4일 밝힌 '2020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총 305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중 재무제표(주석 제외) 정정(257회) 비중이 84.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3%p 증가했다.\n전체 2382개 상장사 중 125사(5.2%)가 연결 포함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전년 대비 18사(16.8%↑)가 늘어났다.\n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44사가 정정하며 전년 대비 83.3% 늘었고 코스닥 상장사는 75사로 같은기간 대비 2.6% 줄어들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0116", "score": 0.5688177347183228, "text": "[참고] 품질관리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br>□ 회계법인 규모별로 샘플링하여 설문조사 형식으로 23개 회계법인 자체 평가 실시<br>ㅇ 대형회계법인일수록 일반적으로 품질관리수준이 양호하나, 중소형이중형보다 품질관리가 오히려 우수함<br>→ 일부 중형회계법인의 경우 대형회계법인과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없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외형확대에만 치중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됨<br>※ 대형(300명이상 )4개, 중형(60~299명) 7개, 중소형(30~59명) 6개, 소형(30명미만) 6개 총 23개 회계법인", "topk_rank": 11 }, { "id": "corpus-208630", "score": 0.5667088627815247, "text":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감리가 늘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지적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적합한지 금융감독원이 검토하는 것으로 감리 지적률이 늘었다는 것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비중이 기업의 비중이 늘었음을 뜻한다.\n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77곳을 대상으로 표본감리를 벌인 결과 39곳에서 지적 사항이 적발돼 지적률이 50.6%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n이는 전년 지적률(29.9%)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표본감리는 표본 추출 방법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다. 무작위로 감사보고서를 들여다본 결과 2곳 중 1곳의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음을 뜻한다.\n금감원은 “지난해 표본 선정과정에서 제약·바이오기업 등 분식 위험 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n최근 3년간 상장사 212곳에 대한 표본감리 결과 지적률은 평균 38.2%였다. 59곳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혐의감리 결과 지적률은 86.4%였다. 혐의감리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 사항을 사전 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다.\n최근 3년간 전체 감리에서 당기손익·자기자본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의 지적 비중은 평균 70.5%에 달했다. 핵심사항 지적 비중은 2016년 63.2%에서 2017년 70.6%, 지난해 75.0%로 증가세를 보였다.\n감리결과 회계법인 지적 건수는 164건이고 이 중 삼일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건수는 55건(33.5%)이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90807", "score": 0.5667088627815247, "text":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감리가 늘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지적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적합한지 금융감독원이 검토하는 것으로 감리 지적률이 늘었다는 것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비중이 기업의 비중이 늘었음을 뜻한다.\n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77곳을 대상으로 표본감리를 벌인 결과 39곳에서 지적 사항이 적발돼 지적률이 50.6%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n이는 전년 지적률(29.9%)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표본감리는 표본 추출 방법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다. 무작위로 감사보고서를 들여다본 결과 2곳 중 1곳의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음을 뜻한다.\n금감원은 “지난해 표본 선정과정에서 제약·바이오기업 등 분식 위험 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n최근 3년간 상장사 212곳에 대한 표본감리 결과 지적률은 평균 38.2%였다. 59곳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혐의감리 결과 지적률은 86.4%였다. 혐의감리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 사항을 사전 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다.\n최근 3년간 전체 감리에서 당기손익·자기자본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의 지적 비중은 평균 70.5%에 달했다. 핵심사항 지적 비중은 2016년 63.2%에서 2017년 70.6%, 지난해 75.0%로 증가세를 보였다.\n감리결과 회계법인 지적 건수는 164건이고 이 중 삼일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건수는 55건(33.5%)이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7697", "score": 0.5658466815948486, "text": "◈ 증권선물위원회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n1. 그간의 경과\n□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n□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동안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4개사 신청, 1개사 자진철회)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n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10620", "score": 0.5643120408058167, "text":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에서 증권사 5곳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점검하는 제도다.\n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IBK투자증권(31.0점)과 하나금융투자(58.8점)가 최하 등급인 '저조'를 받았다.\n미흡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68.8점), NH투자증권(67.4점), 신한금융투자(61.1점) 등 3곳이었다. 유진투자증권이 97.8점을 받아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SK증권(86.3점), DB금융투자(85.5점), 한화투자증권(82.0점), 한국투자증권(81.5점)은 '양호' 등급이었다.\n'보통'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현대차증권(79.8점), 하이투자증권(76.0점), 대신증권(75.4점), 교보증권(74.3점), KB증권(73.6점), 유안타증권(72.7점), 삼성증권(70.5점) 등 7곳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17개 증권사의 250개 영업점을 점검했다.\n조사원이 영업점을 찾아 여유자금 투자 의사와 해외 채권 계약 의사를 밝히고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저조와 미흡 등급을 받은 5곳에서 판매 관행 개선 계획을 받아 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 중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221492", "score": 0.5634412169456482, "text":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에서 증권사 5곳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불완전 판매 여부) 점검하는 제도다.\n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IBK투자증권(31.0점)과 하나금융투자(58.8점)가 최하 등급인 '저조'를 받았다.\n'미흡'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68.8점), NH투자증권(67.4점), 신한금융투자(61.1점) 등 3곳이었다.\n유진투자증권이 97.8점을 받아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nSK증권(86.3점), DB금융투자(85.5점), 한화투자증권(82.0점), 한국투자증권(81.5점)은 '양호' 등급이었다.\n'보통'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현대차증권(79.8점), 하이투자증권(76.0점), 대신증권(75.4점), 교보증권(74.3점), KB증권(73.6점), 유안타증권(72.7점), 삼성증권(70.5점) 등 7곳이었다.\n금감원은 지난해 말 17개 증권사, 250개 영업점을 점검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4009", "score": 0.5627936720848083, "text": "1. 개요\n□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n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n□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n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n□ 금번 공개하는 ’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n ◦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임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n□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n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n4. 향후계획\n□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n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topk_rank": 17 }, { "id": "corpus-663994", "score": 0.5617690682411194, "text": "주요 내용\n□ 일반현황：국내 신용평가 회사 4곳의 2021년 신용평가실적을 분석\no신용평가부문 매출은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20년：1,095억원 → ’21년：1,207억원)\no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보유 업체수는 1,318사(중복 포함)로 연초 대비 증가(78사)하고, 투기등급 비중(14.1%)은 코로나 이전 3년간(‘17~’19년) 평균치(9.8%)를 상회\n□ 분석결과：신용등급의 변별력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no정확성：‘15년 이후로 투기등급만 부도업체가 발생(‘21년 2사)하고, 투자등급 중 발생한 부도업체는 없음 o안정성：등급변동은 등급하락(58사)이 등급상승(41사)보다 많아, 전년에 이어 등급조정 방향성은 하향조정 기조가 지속\no유용성：등급전망 부여업체가 전년보다 42사 감소(21.5%↓)하고, ‘부정적‘ 등급전망은 67사가 감소(43.2%↓) 하는 등 등급 하향조정 압력은 완화\n□ 평가 및 시사점：등급하향 조정 우위는 지속되었으나, ’부정적‘ 전망 기업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n-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topk_rank": 18 }, { "id": "corpus-357124", "score": 0.5593806505203247, "text":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심사ㆍ감리한 결과, 78사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ㆍ감리를 종결한 상장사가 총 123사이며 지적률은 63.4%(78사 조치)로 전년보다 4.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사ㆍ감리여건이 나빠지면서 실적은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 심사 절차로 종결했다.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보다 5.2%p 증가했다. 위반동기 중 ‘고의’ 위반 회사(14사)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78사)의 17.9% 수준으로 전년보다 9.4%p 늘었다. 과징금부과 총액은 94억6천만원 전년보다 많이 증가(90%&uarr;)했다. ‘고의’ 위반 증가와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회계법인 37사와 공인회계사 95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 회사와 감사인에게 외감법 상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되고, 회계부정신고가 활성화하면서 적발 가능성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고, 감사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충실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62", "score": 0.7268235683441162, "text": "□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n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n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n ㅇ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 6개 분야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n ㅇ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n -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n ㅇ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nㅇ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n -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n ㅇ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id": "corpus-604590", "score": 0.6857306361198425, "text": "2019년 문재인정부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하에서 면제·유예하여 실증 테스트를 하거나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첫 해에 목표치인 100건을 상회하는 195건을 승인하였으며 2020년 5월 20일 현재까지 51건을 승인하여, 총 246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드는 등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 등 신기술·신서비스가 실증특례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535092", "score": 0.6815377473831177, "text":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됐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되어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준 두 부처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분야의 대표 정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515749", "score": 0.678714394569397, "text": "2016년 영국의 핀테크 분야에 처음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규제의 적용 면제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다양한 혁신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영국 이외에도 전 세계 약 20여개의 국가에서 금융부분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국가 전략에 반영(미래투자전략)하여 핀테크뿐만 아니라 IoT,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37624", "score": 0.67463219165802, "text":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산업융합·ICT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확장해 나가며 한국형 제도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양적 확장에 집중하여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은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OECD and KDI, 2021).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조사·비교해 보고, 제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317842", "score": 0.672016978263855, "text":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사전 브리핑에서 승인된 81건의 과제를 분석해 설명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그는 또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n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정보통신기술(ICT) 융합(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 역시 불가능했던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규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적용 기업들은 또 다른 규제 해소의 어려움과 부처 간 엇박자 등 제도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655023", "score": 0.668384313583374, "text": "1. 그간의 추진 경과\n□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n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n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nㅇ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n□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nㅇ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nㅇ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nㅇ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n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nㅇ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n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nㅇ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ㅇ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nㅇ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53935", "score": 0.6678795218467712, "text": "(3) 국내외 유사 제도\n국내에서 ICT 분야 이외에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로는 ｢산업융합 촉진법｣('19. 1. 17. 시행)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있다. 이 외에 핀테크(｢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9. 4. 1. 시행예정), 지역혁신산업(｢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9. 4. 17. 시행예정) 등 2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2014년 금융행위규제기구(FCA)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Project Initiative’의 일환으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 싱가포르는 2016년 통화청(MAS)이 주도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금융 중심의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했고, 기술･제도･전략을 지원하는 전담조직(FTIG)을 설치했다. 일본은 2017년 ｢미래투자전략 2017｣ 등을 통해 핀테크･AI･IoT･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기업이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한정형 규제 샌드박스’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4242", "score": 0.6675616502761841, "text": "3) 규제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n이른바,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을 끝으로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4법이 모두 효력을 발하였다. 해당 법률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과 규제의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이 명기되었다. 그리고, 앞서 2018년 4월 17일에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제8조의2), 규제개혁신문고의 법제화 및 실효성 제고(제17조),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제26조의2)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54241", "score": 0.6670687794685364, "text":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에 빗대어,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검증해 볼 수 있으며, 규제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입법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 국한된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7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평가’에서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금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승인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실증특례가 가장 많았다.", "topk_rank": 8 }, { "id": "corpus-903866", "score": 0.6651503443717957, "text":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n<20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목)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nㅇ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20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n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20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8.11.9), 벤처기업협회(2018.11.16)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nㅇ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888710", "score": 0.663726806640625, "text": "2016년 영국의 핀테크 분야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에 확대·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 따르면, 세계 57개국에서 현재 73개의 핀테크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관련 샌드박스는 2018년 중반부터 2020년에 집중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East Asia & Pacific) 지역에서 가장 많이 도입·시행되었다. 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기술의 실증에 있어 규제개선을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필요한 영역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핀테크 산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전 세계 금융·보험·상거래, 법률, 에너지, 디지털 의료 및 보건 등 전 산업으로 확대·운영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422168", "score": 0.6628341674804688, "text":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n2. 시행 6개월 운영 분석\n□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금년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n➊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n➋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n➌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7건)에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1407", "score": 0.6604421138763428, "text": "2.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개요\n(1) 제도의 내용\n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에 따라 법령의 미비･불완전 등으로 ICT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거나 그러한 조치가 확보된 것을 전제로 실증 또는 시장출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특정 지역･공간을 지정하여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regulatory free zone)과 달리 규제 샌드박스는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한 사안에 한정하여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모래(sand)가 채워진 나무울타리(box)안에서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으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부의 규제 없이 ICT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아래 [표 1]과 같이 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 혹은 둘 이상을 복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46810", "score": 0.6603413820266724, "text":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n2. 시행 6개월 운영 분석\n□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고,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n➊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n➋ 신기술 분야로 보면 App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7641", "score": 0.657852828502655, "text": "(4) 제도의 체계\n현재 우리나라 규제개선 체계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융합 분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분야),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혁신 분야), 중소기업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특구 분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스마트도시 분야) 등의 공공 전담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전담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체계는 복잡한 규제 창구로 인하여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사업의 신속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민간 전담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분야별 과제에 대한 사업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규제부처가 1개인 단일 사업과제에서부터 4개 이상인 공동 사업과제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제도체계의 재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topk_rank": 14 }, { "id": "corpus-420364", "score": 0.656790018081665, "text":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nⅡ. 신산업 규제이슈 및 정부의 대응 노력\n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대와 우려 공존\n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진입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발표\n○ 2017.9.7.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심의⋅확정\n○ 2017.10.11. 4차 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의 일정기간 규제없이 사업 가능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발표\n○ 2017.10.19.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n-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개념 정립 및 유연한 입법방식과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도입 등의 내용 포함\n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에 대한 기대감 vs.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 우려 공존\n○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n-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음에도 불구 현장의 개혁 체감도가 낮음 - 박근혜정부는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기존 제도권 진영의 저항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 ○ 현재 국회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여당의 전면 개정을 통한 입법 추진 발표에 따라 정치권에 의해 규제개혁 동력 상실 우려\n-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의 경우, 생명,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항목에서 기존의 안보다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에 따라 기존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핵심적 규제개혁 내용 배제 우려", "topk_rank": 15 }, { "id": "corpus-856643", "score": 0.6565122604370117, "text":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 ICT 기업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 개최 -\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2019.1월)에 앞서, \nㅇ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nㅇ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231058", "score": 0.65346759557724, "tex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 등을 허용했다. 그간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를 처리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양적으로 상당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n하지만 보고서는 정작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의 경우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총 4개 부처에서 나눠 운용하기 때문에 법률적 규정 및 시행에서 제도별 구분 모호와 부처별 일관성 없는 결과, 동일 사업자 처벌 가능성 등 문제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04757", "score": 0.6528500914573669, "text": "2018년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가 유독 눈에 많이 띄는 한해였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이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어린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사업자에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2018년 1월 22일 청와대의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인 도입이 발표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7년 발표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규제 애로’를 꼽은 기업이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내의 규제가 성장의 저해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41881", "score": 0.651703417301178, "text":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n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n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n 규제샌드박스란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 에서 규제없이 실험․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n○ 새롭고 창의적인 융합기술기반 사업모델은 시장출시 단계에서 기존의 법․규제가 모호하거나 적용이 부적합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나타남 -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 중 47.5%가 지난 1년간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대한상공회의소, 2017)\n○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규제 없이 사업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n- 수요기업은 관련 기관에 과제를 신청하고 서비스의 테스트에 대한 기간, 예산, 장소, 소비자 등의 범위를 정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짐", "topk_rank": 19 } ]

[ { "id": "corpus-163", "score": 0.7985109686851501, "text": "3. 금융기관 여수신\n가. 개 황\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88조 9,513억원으로 연중 2조 9,300억원 늘어나 전년(+4조 6,97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1조 3,251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총수신중 예금은행의 수신 비중은 41.6%, 비은행금융기관은 58.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41.5%)보다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58.5%)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총여신은 62조 3,784억원으로 연중 4조 1,548억원 늘어나 전년(+3조 7,021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8,725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총여신중 예금은행의 비중은 62.6%, 비은행금융기관은 37.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61.4%)보다 1.2%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38.6%)보다 1.2%포인트 하락하였다." } ]

[ { "id": "corpus-165", "score": 0.7479988932609558,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51조 9,248억원으로 연중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2조 8,7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1조 5,027억원 → +8,686억원), 새마을금고(+8,622억원 → +2,632억원), 신협(+7,072억원 → +2,658억원)은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호저축은행(-2,357억원 → -2,261억원)은 만기자금 이탈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자산운용회사(-2,595억원 → -453억원)는 주식형펀드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MM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신탁회사(+4,670억원 → +5,165억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topk_rank": 0 }, { "id": "corpus-164", "score": 0.7323575019836426, "text": "나. 수 신\n (1) 예금은행\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37조 265억원으로 연중 1조 3,251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8,221억원)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수신종류별로 보면 요구불예금(+4,658억원 → +2,943억원)은 보통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저축성예금(+1조 2,230억원 → +1조 2,586억원)은 기업자유예금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시장성수신(+1,333억원억원 → -2,277억원)은 CD, RP를 중심으로 전년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670202", "score": 0.7232272028923035, "text": "(비은행금융기관)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5,701억원), 신협(+2,658억원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 <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2 }, { "id": "corpus-653878", "score": 0.7225741147994995, "text": "Ⅱ.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n1. 개황\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한국 전체(전국)의 증가율(3.8%)을 상회\n□ 같은 기간중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을 상회\n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1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2012∼13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대폭 상회\n□ 한편 지역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및 총여신 규모(2013년말 기준)는 각각 89.0조원 및 62.4조원으로 전국의 3.9% 및 4.1% 비중을 차지", "topk_rank": 3 }, { "id": "corpus-670203", "score": 0.7216224670410156, "text": "(비은행금융기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4 }, { "id": "corpus-670168", "score": 0.7166261076927185, "text": "Ⅱ.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br>1. 개황<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한국 전체(전국)의 증가율(3.8%)을 상회<br>□ 같은 기간중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을 상회<br>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1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2012∼13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대폭 상회<br>□ 한편 지역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및 총여신 규모(2013년말 기준)는 각각 89.0조원 및 62.4조원으로 전국의 3.9% 및 4.1% 비중을 차지", "topk_rank": 5 }, { "id": "corpus-653464", "score": 0.7163962125778198, "text": "Ⅰ. 금융동향\n1. 화폐발행 및 환수\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화폐발행액은 3조 5,428억원으로 전년(3조 5,452억원)에 비해 24억원 감소하였으며, 화폐환수액은 2조 5,525억원으로 전년(2조 9,730억원)보다 4,205억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순발행은 9,903억원으로 전년(+5,722억원)보다 4,181억원 증가하였으며 화폐환수율(환수/발행)은 72.0%로 전년(83.9%)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하였다. 권종별로 보면 은행권 발행액(3조 5,312억원) 및 환수액(2조 5,498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0.1%, 14.2% 감소하였으며, 주화 발행액(115억원)은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나 주화 환수액(26억원)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다. 2.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예치한 예금잔액은 1,518억원으로 전년말(2,022억원)보다 504억원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2013년말 현재 전년말(4,362억원)보다 34억원 증가한 4,396억원의 금융중개지원자금을 지원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53917", "score": 0.7102935314178467, "text": "(비은행금융기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n―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n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n―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n―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n―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7 }, { "id": "corpus-202372", "score": 0.7016305327415466, "text": "지난 4월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n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19년 4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1조3889억원으로 전월 304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n예금은행은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전달(-1472억원)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1조3209억원)로 전환됐다.\n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탁회사,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전달(451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680억원)됐다.\n여신은 5086억원으로 전월(3922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n예금은행은 기업대출의 증가세는 확대됐으나 공공 및 기타자금이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3125억원)규모는 전월(325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n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가계대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기업대출은 늘어나면서 전월(673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961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8 }, { "id": "corpus-670200", "score": 0.6936326026916504, "text": "2.수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 <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9 }, { "id": "corpus-51464", "score": 0.6931490898132324, "text": "4.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비중<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여수신은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금융기관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br>ㅇ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현재 각각 37.4%, 58.4%를 기록하여 전국(23.8%, 46.8%) 및 5대 경제권(25.0%, 49.8%)에 비해 높은 수준<br>□ 광주전남지역은 지역 특성상 단위농협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수가 전국 및 5대 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br>ㅇ 2013년말 현재 상호금융, 신협 등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0개로 예금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2,194개)의 81.6%로 전국 평균(76.9%) 및 5대 경제권(77.5%)에 비해 4.0%p 이상 높은 상황", "topk_rank": 10 }, { "id": "corpus-1302", "score": 0.6916292309761047, "text": "4.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비중\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여수신은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금융기관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nㅇ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현재 각각 37.4%, 58.4%를 기록하여 전국(23.8%, 46.8%) 및 5대 경제권(25.0%, 49.8%)에 비해 높은 수준\n□ 광주전남지역은 지역 특성상 단위농협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수가 전국 및 5대 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nㅇ 2013년말 현재 상호금융, 신협 등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0개로 예금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2,194개)의 81.6%로 전국 평균(76.9%) 및 5대 경제권(77.5%)에 비해 4.0%p 이상 높은 상황", "topk_rank": 11 }, { "id": "corpus-51547", "score": 0.6905044317245483, "text": "Ⅲ. 금융경제 관련 지표<br>예금은행 수신(총수신액, 1인당 수신액), 예금은행 대출금(총대출금, 1인당 대출금), 예금은행 점포수(총점포수, 1인당 점포수) 등으로 금융관련 경제력을 비교<br>⑴ 예금은행 수신<br>□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수신액은 여수시가 2조 7,836억원으로 전남 총수신액(16조 2,537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17.1%)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387억원(0.9%)으로 가장 낮았음 <br>― 2000년 대비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7.9%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br>□ 한편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1인당 수신액(전남 평균 8.41백만원)은 무안군이 23.44백만원(수준지수 278.8)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4.05백만원(수준지수 48.으로 가장 적었음 <br>― 2000년 대비 1인당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12 }, { "id": "corpus-377", "score": 0.689574122428894, "text": "Ⅲ. 금융경제 관련 지표\n예금은행 수신(총수신액, 1인당 수신액), 예금은행 대출금(총대출금, 1인당 대출금), 예금은행 점포수(총점포수, 1인당 점포수) 등으로 금융관련 경제력을 비교\n⑴ 예금은행 수신\n□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수신액은 여수시가 2조 7,836억원으로 전남 총수신액(16조 2,537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17.1%)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387억원(0.9%)으로 가장 낮았음\n― 2000년 대비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7.9%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 한편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1인당 수신액(전남 평균 8.41백만원)은 무안군이 23.44백만원(수준지수 278.8)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4.05백만원(수준지수 48.으로 가장 적었음\n― 2000년 대비 1인당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13 }, { "id": "corpus-653881", "score": 0.6891633868217468, "text": "Ⅲ. 여수신 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은 꾸준한 증가세 시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국(3.8%) 및 5대 경제권(4.9%)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nㅇ 2009~12년에는 5.5% 늘어나 전국(3.7%) 및 5대 경제권(5.0%)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율이 둔화(3.4%)\n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n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n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n―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n―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14 }, { "id": "corpus-1297", "score": 0.6882369518280029, "text": "4. 광주전남 지역별 여수신\n(수신)\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는 광주가 4.9%, 전남은 5.2% 증가\nㅇ 광주지역 수신은 2011년 6.4% 증가한 이후 증가세(4.6∼5.5%)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n― 2009∼10년엔 비은행금융기관이, 2011∼13년에는 예금은행이 수신증가를 주도\nㅇ 전남지역 수신은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광주보다 높은 증가율 유지\n― 전남지역에는 비은행금융기관 점포가 많고 수신증가율도 예금은행을 상회\n(여신)\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4.7%, 전남이 5.7% 증가\nㅇ 광주의 여신은 2009∼10년에 소폭 증가(0.9∼1.5%)하다가 이후에는 5.5∼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n― 2009∼10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이, 2011∼13년에는 예금은행이 광주지역 여신증가를 주도\nㅇ 전남지역 여신도 광주와 비슷한 모습\n―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증가율이 2012∼13년에는 광주(2.4∼3.4%)보다 높은 3.9∼4.3%를 기록", "topk_rank": 15 }, { "id": "corpus-670201", "score": 0.6851120591163635, "text": "2. 수 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16 }, { "id": "corpus-51492", "score": 0.6844136118888855, "text": "(예금은행)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 <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17 }, { "id": "corpus-166", "score": 0.6813978552818298,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23조 3,274억원으로 연중 8,725억원 늘어나 전년(+7,091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상호금융(+2,604억원 → +4,925억원), 신용협동조합(+1,929억원 → +2,387억원)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새마을금고(+2,342억원 → +2,187억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상호저축은행(-107억원 → +51억원)은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30067", "score": 0.6803836226463318, "text": "4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339억원 증가로 전월(5,114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n이에 반해 4월 광주전남 여신은 -4,386억원)으로 전월-(1,391억원) 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n수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 폭이 확대됐고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신탁회사, 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n여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도 증가 폭이 확대됐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64", "score": 0.8103916645050049, "text": "나. 수 신\n (1) 예금은행\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37조 265억원으로 연중 1조 3,251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8,221억원)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수신종류별로 보면 요구불예금(+4,658억원 → +2,943억원)은 보통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저축성예금(+1조 2,230억원 → +1조 2,586억원)은 기업자유예금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시장성수신(+1,333억원억원 → -2,277억원)은 CD, RP를 중심으로 전년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653915", "score": 0.7696858048439026,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n1. 개 황\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n―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n―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0 }, { "id": "corpus-670199", "score": 0.7667047381401062,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br>1. 개 황<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br>―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br>□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br>―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1 }, { "id": "corpus-670200", "score": 0.7589660286903381, "text": "2.수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 <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2 }, { "id": "corpus-670201", "score": 0.7543115615844727, "text": "2. 수 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3 }, { "id": "corpus-51492", "score": 0.7505224943161011, "text": "(예금은행)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 <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4 }, { "id": "corpus-653916", "score": 0.7374575138092041, "text": "2. 수 신\n(예금은행)\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n―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n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n―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n□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n□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5 }, { "id": "corpus-670203", "score": 0.729830265045166, "text": "(비은행금융기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6 }, { "id": "corpus-670202", "score": 0.7291918992996216, "text": "(비은행금융기관)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5,701억원), 신협(+2,658억원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 <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7 }, { "id": "corpus-51547", "score": 0.727263867855072, "text": "Ⅲ. 금융경제 관련 지표<br>예금은행 수신(총수신액, 1인당 수신액), 예금은행 대출금(총대출금, 1인당 대출금), 예금은행 점포수(총점포수, 1인당 점포수) 등으로 금융관련 경제력을 비교<br>⑴ 예금은행 수신<br>□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수신액은 여수시가 2조 7,836억원으로 전남 총수신액(16조 2,537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17.1%)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387억원(0.9%)으로 가장 낮았음 <br>― 2000년 대비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7.9%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br>□ 한편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1인당 수신액(전남 평균 8.41백만원)은 무안군이 23.44백만원(수준지수 278.8)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4.05백만원(수준지수 48.으로 가장 적었음 <br>― 2000년 대비 1인당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8 }, { "id": "corpus-670208", "score": 0.7269718647003174, "text": "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br>―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br>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9 }, { "id": "corpus-377", "score": 0.7256970405578613, "text": "Ⅲ. 금융경제 관련 지표\n예금은행 수신(총수신액, 1인당 수신액), 예금은행 대출금(총대출금, 1인당 대출금), 예금은행 점포수(총점포수, 1인당 점포수) 등으로 금융관련 경제력을 비교\n⑴ 예금은행 수신\n□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수신액은 여수시가 2조 7,836억원으로 전남 총수신액(16조 2,537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17.1%)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387억원(0.9%)으로 가장 낮았음\n― 2000년 대비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7.9%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 한편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1인당 수신액(전남 평균 8.41백만원)은 무안군이 23.44백만원(수준지수 278.8)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4.05백만원(수준지수 48.으로 가장 적었음\n― 2000년 대비 1인당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10 }, { "id": "corpus-165", "score": 0.7255861759185791,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51조 9,248억원으로 연중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2조 8,7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1조 5,027억원 → +8,686억원), 새마을금고(+8,622억원 → +2,632억원), 신협(+7,072억원 → +2,658억원)은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호저축은행(-2,357억원 → -2,261억원)은 만기자금 이탈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자산운용회사(-2,595억원 → -453억원)는 주식형펀드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MM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신탁회사(+4,670억원 → +5,165억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topk_rank": 11 }, { "id": "corpus-202372", "score": 0.7183367609977722, "text": "지난 4월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n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19년 4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1조3889억원으로 전월 304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n예금은행은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전달(-1472억원)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1조3209억원)로 전환됐다.\n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탁회사,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전달(451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680억원)됐다.\n여신은 5086억원으로 전월(3922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n예금은행은 기업대출의 증가세는 확대됐으나 공공 및 기타자금이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3125억원)규모는 전월(325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n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가계대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기업대출은 늘어나면서 전월(673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961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2 }, { "id": "corpus-653917", "score": 0.7168506383895874, "text": "(비은행금융기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n―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n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n―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n―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n―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13 }, { "id": "corpus-653464", "score": 0.7160242199897766, "text": "Ⅰ. 금융동향\n1. 화폐발행 및 환수\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화폐발행액은 3조 5,428억원으로 전년(3조 5,452억원)에 비해 24억원 감소하였으며, 화폐환수액은 2조 5,525억원으로 전년(2조 9,730억원)보다 4,205억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순발행은 9,903억원으로 전년(+5,722억원)보다 4,181억원 증가하였으며 화폐환수율(환수/발행)은 72.0%로 전년(83.9%)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하였다. 권종별로 보면 은행권 발행액(3조 5,312억원) 및 환수액(2조 5,498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0.1%, 14.2% 감소하였으며, 주화 발행액(115억원)은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나 주화 환수액(26억원)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다. 2.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예치한 예금잔액은 1,518억원으로 전년말(2,022억원)보다 504억원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2013년말 현재 전년말(4,362억원)보다 34억원 증가한 4,396억원의 금융중개지원자금을 지원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653465", "score": 0.7140958309173584, "text": "나. 여 신\n(1) 예금은행\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대출금은 39조 510억원으로 연중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2조 9,93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1조 9,729억원 → +1조 7,298억원)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둔화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되었다. 가계대출(+1조 742억원 → +1조 2,293억원)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자금별로 보면 금융자금대출(+2조 9,725억원 → +3조 3,710억원)은 일반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금대출(+205억원 → -887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금은행의 산업대출금은 24조 7,010억원으로 연중 2조 530억원 늘어나 전년(+1조 9,18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어업(+1,529억원 → +1,802억원)의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비스업(+1조 3,432억원 → +1조 4,168억원)도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제조업(+5,626억원 → +5,204억원)도 석유·화학·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업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업(-997억원 → -917억원)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은 21조 8,788억원으로 연중 1조 5,500억원 늘어나 전년(+1조 6,763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은행그룹별로 보면 시중은행(+2,154억원 → +4,30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은행(+4,784억원 → +4,243억원) 및 특수은행(+9,825억원 → +6,951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총대출금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로 전년말(56.8%)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졌다.", "topk_rank": 15 }, { "id": "corpus-653881", "score": 0.710421621799469, "text": "Ⅲ. 여수신 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은 꾸준한 증가세 시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국(3.8%) 및 5대 경제권(4.9%)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nㅇ 2009~12년에는 5.5% 늘어나 전국(3.7%) 및 5대 경제권(5.0%)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율이 둔화(3.4%)\n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n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n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n―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n―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16 }, { "id": "corpus-653919", "score": 0.7098261117935181, "text": "Ⅱ.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이 단기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증가\n□ 저금리 기조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리 민감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시입출식예금(예금은행)과 MMF(비은행금융기관)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큰 폭 유입\n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n―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n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17 }, { "id": "corpus-670207", "score": 0.7095232605934143, "text": "Ⅱ.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의 주요 특징<br>1. 수신이 단기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증가<br>□ 저금리 기조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리 민감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시입출식예금(예금은행)과 MMF(비은행금융기관)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큰 폭 유입<br>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br>―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br>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18 }, { "id": "corpus-230067", "score": 0.6950600147247314, "text": "4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339억원 증가로 전월(5,114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n이에 반해 4월 광주전남 여신은 -4,386억원)으로 전월-(1,391억원) 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n수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 폭이 확대됐고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신탁회사, 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n여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도 증가 폭이 확대됐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65", "score": 0.7435636520385742,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51조 9,248억원으로 연중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2조 8,7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1조 5,027억원 → +8,686억원), 새마을금고(+8,622억원 → +2,632억원), 신협(+7,072억원 → +2,658억원)은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호저축은행(-2,357억원 → -2,261억원)은 만기자금 이탈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자산운용회사(-2,595억원 → -453억원)는 주식형펀드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MM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신탁회사(+4,670억원 → +5,165억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 ]

[ { "id": "corpus-51460", "score": 0.7044505476951599, "text": "2. 금융기관별 수신<br>(예금은행)<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저금리 기조 등 수신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1% 증가<br>□ 수신항목별로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각각 7.9%, 7.3% 증가한 반면 시장성 수신은 감소세(-14.2%)를 지속<br>ㅇ 저축성예금은 수신금리 하락에 따른 저금리 지속과 경기부진에 따라 정기예금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요구불예금은 정기예금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br>ㅇ 시장성 수신은 정부의 예대율 규제방안 도입(2009.12)으로 CD 등의 발행이 위축되어 감소세를 지속", "topk_rank": 0 }, { "id": "corpus-670200", "score": 0.7004358172416687, "text": "2.수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 <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1 }, { "id": "corpus-1294", "score": 0.6992275714874268, "text": "2. 금융기관별 수신\n(예금은행)\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저금리 기조 등 수신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1% 증가\n□ 수신항목별로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각각 7.9%, 7.3% 증가한 반면 시장성 수신은 감소세(-14.2%)를 지속\nㅇ 저축성예금은 수신금리 하락에 따른 저금리 지속과 경기부진에 따라 정기예금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요구불예금은 정기예금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nㅇ 시장성 수신은 정부의 예대율 규제방안 도입(2009.12)으로 CD 등의 발행이 위축되어 감소세를 지속", "topk_rank": 2 }, { "id": "corpus-1295", "score": 0.6953507661819458, "text": "(비은행금융기관)\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연평균 5.8% 증가\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중에는 고금리 등 높은 수신경쟁력을 바탕으로 7.9%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nㅇ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2011∼12년) 등 구조조정으로 2011년 이후 크게 감소\nㅇ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한도 확대(2,000만원→3,000만원, 2009.1월 시행) 등에 힘입어 2009∼10년중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및 감독당국의 건전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신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topk_rank": 3 }, { "id": "corpus-670201", "score": 0.6953116655349731, "text": "2. 수 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4 }, { "id": "corpus-653916", "score": 0.692996084690094, "text": "2. 수 신\n(예금은행)\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n―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n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n―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n□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n□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5 }, { "id": "corpus-654392", "score": 0.6916590332984924, "text": "(상호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반사효과) 전일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도내 대형 저축은행이 잇달아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에 예치되었던 자금의 상당수가 상호금융조합 등 타 기관으로 이전\nㅇ 상호저축은행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2009년말 2.6조원에서 2013. 2월말 8.6천억원 수준으로 약 67%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이탈 자금 중 일부가 상호금융조합에 유입\n- 다른 면에서 예금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 강화로 우체국예금과 같은 안전성이 높은(국가가 원리금 전액 지급 보장)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nㅇ 또한 저축은행이 자금운용상 어려움(예：부동산PF대출 위축) 등으로 수신금리를 인하한 결과 상호금융조합과 금리차가 축소되어 양 기관 간 자금이동 유인을 높임", "topk_rank": 6 }, { "id": "corpus-51492", "score": 0.6912190914154053, "text": "(예금은행)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 <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7 }, { "id": "corpus-670207", "score": 0.6690766215324402, "text": "Ⅱ.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의 주요 특징<br>1. 수신이 단기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증가<br>□ 저금리 기조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리 민감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시입출식예금(예금은행)과 MMF(비은행금융기관)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큰 폭 유입<br>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br>―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br>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8 }, { "id": "corpus-653919", "score": 0.6685194373130798, "text": "Ⅱ.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이 단기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증가\n□ 저금리 기조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리 민감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시입출식예금(예금은행)과 MMF(비은행금융기관)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큰 폭 유입\n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n―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n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9 }, { "id": "corpus-163", "score": 0.6666517853736877, "text": "3. 금융기관 여수신\n가. 개 황\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88조 9,513억원으로 연중 2조 9,300억원 늘어나 전년(+4조 6,97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1조 3,251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총수신중 예금은행의 수신 비중은 41.6%, 비은행금융기관은 58.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41.5%)보다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58.5%)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총여신은 62조 3,784억원으로 연중 4조 1,548억원 늘어나 전년(+3조 7,021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8,725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총여신중 예금은행의 비중은 62.6%, 비은행금융기관은 37.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61.4%)보다 1.2%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38.6%)보다 1.2%포인트 하락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653464", "score": 0.6627965569496155, "text": "Ⅰ. 금융동향\n1. 화폐발행 및 환수\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화폐발행액은 3조 5,428억원으로 전년(3조 5,452억원)에 비해 24억원 감소하였으며, 화폐환수액은 2조 5,525억원으로 전년(2조 9,730억원)보다 4,205억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순발행은 9,903억원으로 전년(+5,722억원)보다 4,181억원 증가하였으며 화폐환수율(환수/발행)은 72.0%로 전년(83.9%)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하였다. 권종별로 보면 은행권 발행액(3조 5,312억원) 및 환수액(2조 5,498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0.1%, 14.2% 감소하였으며, 주화 발행액(115억원)은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나 주화 환수액(26억원)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다. 2.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예치한 예금잔액은 1,518억원으로 전년말(2,022억원)보다 504억원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2013년말 현재 전년말(4,362억원)보다 34억원 증가한 4,396억원의 금융중개지원자금을 지원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51559", "score": 0.6601182222366333, "text": "가 수 신<br>① 예금은행<br>2012년중 충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저축성예금이 금리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의 2조 2,010억원에서 1조 1,735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6.9% 늘어난 18조 1,116억원을 기록하였다. <br>수신종류별로 보면 저축성예금의 증가규모가 기업자유예금의 감소 전환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의 2조 585억원에서 1조 818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요구불예금도 2,222억원에서 1,15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시장성수신은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금융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감소폭은 전년의 797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축소되었다. <br>지역별로 보면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등은 수신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천안시, 아산시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 전환되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53881", "score": 0.6566066741943359, "text": "Ⅲ. 여수신 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은 꾸준한 증가세 시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국(3.8%) 및 5대 경제권(4.9%)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nㅇ 2009~12년에는 5.5% 늘어나 전국(3.7%) 및 5대 경제권(5.0%)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율이 둔화(3.4%)\n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n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n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n―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n―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13 }, { "id": "corpus-6733", "score": 0.6550220251083374, "text": "□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일시 낮아졌으나 2008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세 확대가 현저<br>ㅇ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른 상대적 고금리 매력 부각, 2009년중 비과세한도 상향 조정 등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점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2010년 들어 전국의 예금은행 수신이 빠르게 증가하고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된 것과는 달리 경북동해안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예금은행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br>― 이는 2010년 들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금이 예금은행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국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세가 빠르게 위축된 반면 경북동해안은 주민들이 이미 2007년 경북상호저축은행 사태를 겪<br>은 데다 상호저축은행의 비중도 낮아 크게 동요되지 않았던 데 주로 기인<br>ㅇ 다만 2011년 들어 타 지역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지역내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횡령 사고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역내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세도 주춤", "topk_rank": 14 }, { "id": "corpus-654388", "score": 0.6534191370010376, "text": "Ⅱ. 여수신 증가의 주요 원인\n수신 증가 원인\n(저금리 기조 속 수익성 부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예금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금은행보다 높은 금리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n(상호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반사효과) 전일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도내 대형 저축은행이 잇달아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에 예치되었던 자금의 상당수가 상호금융조합 등 타 기관으로 이전\n여신 증가 원인\n(가계대출 취급 및 수요 확대) 늘어난 수신고를 바탕으로 상호금융조합이 가계대출 취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데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내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및 서민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의 자금수요도 확대\n(타금융기관의 대출수요 이전) 예금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상호저축은행 부실, 햇살론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ㆍ제도외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예금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대출수요가 상호금융조합으로 이전", "topk_rank": 15 }, { "id": "corpus-6336", "score": 0.6488760113716125, "text": "□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 수신 잔액은 2013. 2월말 기준 19.1조원, 여신 잔액은 11.9조원으로 2007. 12월말에 비해 각각 69.6%, 76.6% 증가<br>ㅇ 기간별로 보면 수신은 2008년(금융위기)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2008~2012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11.1%)<br>ㅇ 여신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2012년 이후 정부의 대출 억제 움직임 등에 따라 다소 위축(2008~2012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12.1%)", "topk_rank": 16 }, { "id": "corpus-653915", "score": 0.647973358631134,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n1. 개 황\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n―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n―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17 }, { "id": "corpus-653553", "score": 0.6471714377403259, "text": "가 수 신\n① 예금은행\n2012년중 충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저축성예금이 금리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의 2조 2,010억원에서 1조 1,735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6.9% 늘어난 18조 1,116억원을 기록하였다. 수신종류별로 보면 저축성예금의 증가규모가 기업자유예금의 감소 전환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의 2조 585억원에서 1조 818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요구불예금도 2,222억원에서 1,15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시장성수신은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금융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감소폭은 전년의 797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등은 수신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천안시, 아산시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 전환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0199", "score": 0.6458651423454285,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br>1. 개 황<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br>―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br>□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br>―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19 } ]

[ { "id": "corpus-166", "score": 0.8019900918006897,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23조 3,274억원으로 연중 8,725억원 늘어나 전년(+7,091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상호금융(+2,604억원 → +4,925억원), 신용협동조합(+1,929억원 → +2,387억원)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새마을금고(+2,342억원 → +2,187억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상호저축은행(-107억원 → +51억원)은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670206", "score": 0.7411142587661743, "text": "(비은행금융기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8,725억원 → +2조 1,601억원) <br>― 상호금융(+4,925억원 → +9,806억원), 신용협동조합(+2,387억원 → +4,966억원), 새마을금고(+2,187억원→ +5,542억원)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br>― 개발기관 등(-504억원 → +2,878억원)의 여신은 수출입은행의 선박업체에 대한 상생협력대출 취급 등으로 큰 폭 증가로 전환<br>―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하반기(8월)에 시행된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개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자가 예금은행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br>ㅇ 기업대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topk_rank": 0 }, { "id": "corpus-1297", "score": 0.7315108180046082, "text": "4. 광주전남 지역별 여수신\n(수신)\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는 광주가 4.9%, 전남은 5.2% 증가\nㅇ 광주지역 수신은 2011년 6.4% 증가한 이후 증가세(4.6∼5.5%)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n― 2009∼10년엔 비은행금융기관이, 2011∼13년에는 예금은행이 수신증가를 주도\nㅇ 전남지역 수신은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광주보다 높은 증가율 유지\n― 전남지역에는 비은행금융기관 점포가 많고 수신증가율도 예금은행을 상회\n(여신)\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4.7%, 전남이 5.7% 증가\nㅇ 광주의 여신은 2009∼10년에 소폭 증가(0.9∼1.5%)하다가 이후에는 5.5∼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n― 2009∼10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이, 2011∼13년에는 예금은행이 광주지역 여신증가를 주도\nㅇ 전남지역 여신도 광주와 비슷한 모습\n―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증가율이 2012∼13년에는 광주(2.4∼3.4%)보다 높은 3.9∼4.3%를 기록", "topk_rank": 1 }, { "id": "corpus-884895", "score": 0.7304917573928833, "text": "(비은행금융기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8,725억원 → +2조 1,601억원) \n― 상호금융(+4,925억원 → +9,806억원), 신용협동조합(+2,387억원 → +4,966억원), 새마을금고(+2,187억원→ +5,542억원)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n― 개발기관 등(-504억원 → +2,878억원)의 여신은 수출입은행의 선박업체에 대한 상생협력대출 취급 등으로 큰 폭 증가로 전환\n―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하반기(8월)에 시행된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개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자가 예금은행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nㅇ 기업대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topk_rank": 2 }, { "id": "corpus-51463", "score": 0.7297948598861694, "text": "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br>□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br>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br>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br>―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br>―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3 }, { "id": "corpus-670199", "score": 0.7291801571846008,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br>1. 개 황<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br>―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br>□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br>―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4 }, { "id": "corpus-653915", "score": 0.7285020351409912,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n1. 개 황\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n―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n―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5 }, { "id": "corpus-165", "score": 0.7225907444953918,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51조 9,248억원으로 연중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2조 8,7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1조 5,027억원 → +8,686억원), 새마을금고(+8,622억원 → +2,632억원), 신협(+7,072억원 → +2,658억원)은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호저축은행(-2,357억원 → -2,261억원)은 만기자금 이탈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자산운용회사(-2,595억원 → -453억원)는 주식형펀드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MM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신탁회사(+4,670억원 → +5,165억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topk_rank": 6 }, { "id": "corpus-653878", "score": 0.7153761386871338, "text": "Ⅱ.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n1. 개황\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한국 전체(전국)의 증가율(3.8%)을 상회\n□ 같은 기간중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을 상회\n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1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2012∼13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대폭 상회\n□ 한편 지역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및 총여신 규모(2013년말 기준)는 각각 89.0조원 및 62.4조원으로 전국의 3.9% 및 4.1% 비중을 차지", "topk_rank": 7 }, { "id": "corpus-653920", "score": 0.7143837213516235, "text": "3.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증가폭이 크게 확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여신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n― 비은행금융기관(신용협동기구)은 여신확대 영업 전략을 수행한 결과 기업 및 가계대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nㅇ 기업대출은 수도권 기업에 대한 대출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도시 주변에 분양중인 상가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대출도 적극 확대\nㅇ 가계대출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중에 목포, 여수, 나주 등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모두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8 }, { "id": "corpus-653881", "score": 0.7134792804718018, "text": "Ⅲ. 여수신 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은 꾸준한 증가세 시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국(3.8%) 및 5대 경제권(4.9%)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nㅇ 2009~12년에는 5.5% 늘어나 전국(3.7%) 및 5대 경제권(5.0%)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율이 둔화(3.4%)\n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n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n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n―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n―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9 }, { "id": "corpus-670168", "score": 0.7094710469245911, "text": "Ⅱ.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br>1. 개황<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한국 전체(전국)의 증가율(3.8%)을 상회<br>□ 같은 기간중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을 상회<br>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1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2012∼13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대폭 상회<br>□ 한편 지역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및 총여신 규모(2013년말 기준)는 각각 89.0조원 및 62.4조원으로 전국의 3.9% 및 4.1% 비중을 차지", "topk_rank": 10 }, { "id": "corpus-6761", "score": 0.7057060599327087, "text": "(비은행금융기관) <br>2013년말 제주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5조 2,977억원으로 전년말보다 4,135억원(+8.5%) 늘어나 전년(+2,661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br>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2,764억원, 9.3%)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신용협동조합(+859억원, +8.9%) 및 새마을금고 (+621억원, +6.8%)의 증가폭은 축소되었고 상호저축은행(-73억원, -38.8%)의 감소폭도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1296", "score": 0.6873096823692322, "text": "(비은행금융기관)\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연평균 6.2% 증가\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중에는 가계대출이 활발하면서 높은 증가세(평균 10.1%)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저축은행의 여신 감소로 증가율이 둔화(3%대 수준)\nㅇ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여신이 2011년에 급감(-59.5%)하였으며 이후에도 부진한 상황 지속\nㅇ 상호금융을 비롯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2009∼11년에는 적극적인 여신운용 전개로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다소 둔화\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10.0% 증가\nㅇ 2009∼11년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11.2∼19.1%)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정부의 여신건전성 강화 지침 등에 따라 둔화\n□ 기관별로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2009∼11년중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엔 한 자리수 증가로 둔화되었고 상호금융도 2012년 들어 대출 증가세가 약화\nㅇ 반면에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2012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n□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을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연평균 (2009∼13년) 605억원 증가하여 증가액의 절반(51.6%)이상을 차지 \nㅇ 가계대출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현재 48.0%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2011년에 비해 4.9%p 하락", "topk_rank": 12 }, { "id": "corpus-670203", "score": 0.6845529079437256, "text": "(비은행금융기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13 }, { "id": "corpus-670202", "score": 0.6838753819465637, "text": "(비은행금융기관)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5,701억원), 신협(+2,658억원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 <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14 }, { "id": "corpus-261111", "score": 0.6822986006736755, "text": "지난해 광주·전남 예금은행에서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2금융권 대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n특히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비은행권 신규 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 다음달 정부 대출 만기를 앞두고 빨간 불이 켜졌다.\n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1년 중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신(대출)은 12조1264억원으로, 전년(13조3648억원) 보다 9.3%(1조2384억원) 감소했다.\n금융기관 수신도 10조6674억원에서 8조9766억원으로, 15.9%(-1조6908억원) 줄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1417", "score": 0.6820862293243408, "text": "3. [지역별] 전남의 증가폭이 광주의 증가폭을 상회\n□ 2014.10월말 현재 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증가하였으며 광주는 16.7조원으로 7.8% 증가\nㅇ 시행 이후 전남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8.6%로 시행 이전 평균(8.1%)에 비해 0.5%p 증가한 반면 광주는 동 기간중 0.1%p 상승에 그침 (7.0%→7.1%)\nㅇ 전남의 경우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가계대출 증가율이 확대된 반면 광주는 예금은행의 증가율은 확대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율은 하락\n― 전남은 여수, 목포, 나주 등 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증가하였으나 광주는 예금은행의 적극적인 영업 전략으로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감소", "topk_rank": 16 }, { "id": "corpus-239080", "score": 0.6805734634399414, "text": "광주지역의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예대율은 2019년 3월 말 기준 각각 62.3%, 50.6%로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n그러나 전남지역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예대율이 각각 34.8%, 44.1%로 다른 도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n이같이 광주전남지역의 금융기관 가계자금 공급이 부진한 것은 타지역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은행금융기관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n2019년 3월 말 현재 광주지역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로 전국평균(30.6%)을 웃돌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n전남지역도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63.2%에 달해 타 도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북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topk_rank": 17 }, { "id": "corpus-6363", "score": 0.6797454953193665, "text": "□2016년말 광주･전남지역의 금융기관 영업점은 총 2,036개(예금은행 369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667개)로 금융기관 전국 영업점(30,596개)의 약 6.6%를 차지 <br>ㅇ금융권역별로는 은행(5.1%) 등 대형 금융기관의 비중은 낮은 반면, 새마을금고(7.4%), 신협(10.0%) 등 중･소형 금융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topk_rank": 18 }, { "id": "corpus-1295", "score": 0.6794797778129578, "text": "(비은행금융기관)\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연평균 5.8% 증가\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중에는 고금리 등 높은 수신경쟁력을 바탕으로 7.9%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nㅇ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2011∼12년) 등 구조조정으로 2011년 이후 크게 감소\nㅇ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한도 확대(2,000만원→3,000만원, 2009.1월 시행) 등에 힘입어 2009∼10년중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및 감독당국의 건전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신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topk_rank": 19 } ]

[ { "id": "corpus-167", "score": 0.6410143375396729, "text": "Ⅱ. 실물경제동향\n1. 산업활동\n가. 제조업\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판매 호조에 따른 전자부품의 생산 증가 및 기아자동차 2공장 설비증설 완공(62만대 증산 프로젝트 가동) 등의 영향으로 2012년(-7.6%)에 비해 6.8%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상승폭이 확대(2/4분기 +7.9% → 3/4분기 +2.0% → 4/4분기 +18.5%)되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0%), 담배(-2.5%)는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48.6%), 음료(+13.8%), 기타기계·장비(+10.0%), 자동차·트레일러(+6.7%)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 출하(–4.7% → +5.4%) 및 재고(–16.5% → +2.9%)는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168", "score": 0.5973735451698303,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로 조선산업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5.3%)에 비해 6.0%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감소폭이 축소(1/4분기 –6.3% → 2/4분기 –5.4%)되었으나 3/4분기 이후 6%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5.8%)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타운송장비(-38.1%), 고무·플라스틱(-7.7%), 금속가공(-7.0%), 코크스·석유정제(-3.1%)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출하(+2.2% → –3.1%)는 전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되었고 재고(+14.1% → +3.7%)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나. 농 업\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농산물 생산은 식량작물(–14.0% → +14.7%)과 과실류(–30.4% → +41.3%)가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식량작물은 재배면적(-2.3%)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일조량이 증가하고 전년과 달리 태풍피해를 받지 않는 등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미곡(+16.9%), 두류(+34.2%) 등을 중심으로 작황이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1.0% → +1.9%)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41.3%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0 }, { "id": "corpus-294994", "score": 0.5965433120727539, "text": "광공업 생산은 광주(29.4%), 대구(28.2%), 충북(19.6%) 등을 비롯한 모든 시도에서 늘어나 13% 증가했다.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서울(8.0%), 부산(6.0%), 충남(5.7%) 등을 포함해 모든 시도에서 늘어 5.7% 증가했다. 금융·보험과 운수·창고업종이 전국 증가세를 견인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51550", "score": 0.5920069217681885, "text": "Ⅱ. 실 물 동 향<br>1 제조업 생산<br>2012년중 대전지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8.0%로 전년 수준(0.4%)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4분에서 3/4분기까지 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4/4분기에는 2%대로 크게 낮아졌다. <br>주요 업종별로 보면 담배는 신규시장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영상‧통신장비는 영상·음향기기의 판매 호조로,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생산설비 증설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br>제조업 출하는 5.9%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재고는 5.6%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5.8%→5.6%)를 유지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613340", "score": 0.5911926627159119, "text":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2009년의 5,807만 대에서 2012년에는 8,006만 대로 증가하였으나 국가별 생산량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과 EU에서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내 생산비율은 25.8%에서 20%로 감소한 반면에 중국, 한국, 멕시코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멕시코는 미국 빅3 기업들을 비롯하여 혼다, 닛산, 도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수요지 공급에 지리적 이점을 가진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BRIC에 포함되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 진출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topk_rank": 3 }, { "id": "corpus-381", "score": 0.5821455717086792, "text": "Ⅱ. 실 물 동 향\n1 제조업 생산\n2012년중 대전지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8.0%로 전년 수준(0.4%)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4분에서 3/4분기까지 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4/4분기에는 2%대로 크게 낮아졌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담배는 신규시장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영상‧통신장비는 영상·음향기기의 판매 호조로,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생산설비 증설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제조업 출하는 5.9%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재고는 5.6%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5.8%→5.6%)를 유지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669918", "score": 0.5816139578819275, "text":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br>산업별 생산(GDP 기준)을 보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이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보인 반면, 건설업은 2018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15436", "score": 0.5814573764801025, "text": "산업별로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위상은 서비스산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는 2013년에 3,687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7,053억 달러로 GDP 순위보다 낮은 14위를 기록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전체 부가가치 중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산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조선, 섬유, 전자, 철강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력산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산업별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조선(45.1%)과 디스플레이(32.2%) 분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보인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점유율 증가폭을 나타낸다.", "topk_rank": 6 }, { "id": "corpus-784378", "score": 0.5808608531951904, "text":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3개월 만인데, 전월인 지난해 12월(2.7%) 증가 폭이컸던 만큼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인 제조업 생산은 한 해 전과 비교해서는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반도체(0.3%) 역시 한 달 전보다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12월(11.6%)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6%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5% 늘어난 448억1000만달러로 2012년 2월(463억2000만달러)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n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2월에는 반도체가 광공업 생산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으나 1월에는 반도체 증가세가 일부 둔화했다”며 “이 영향에 제조업 생산도 한 달 전보다 감소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239675", "score": 0.5808531045913696, "text": "서비스업생산은 전국에서 5.7% 늘었다. 특히 금융·보험업 비중이 큰 서울(8.0%)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6.0%), 충남(5.7%)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의 생산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n소비(소매판매)는 무점포소매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늘어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특히 제주(15.7%), 서울(6.4%), 부산(4.8%)은 면세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었다. 반면 울산(-5.8%), 전북(-5.1%), 대전(-4.3%)은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621637", "score": 0.5804004073143005, "text": "제조업의 생산증가율과 생산능력증가율의 차이로 본 설비투자조정압력도 지난 2012년 1/4분기 이후 2013년 4/4분기를 제외하면 8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해 생산증가에 기인한 설비확장 유인이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7월의 설비투자조 정압력은 제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면서 2.2%p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만한 수준의 투자조정압력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IT제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지난 2013년 3/4분기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3/4분기 연속 부진한 상태이며 7월 들어서도 –3.6%p로 나타났다. 주요한 경기회복 지표 중에 하나인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지난 2013년 3/4분기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상수준인 80%이하에 머물러 있다. 올해 들어 1/4분기 77.2%, 2/4분기 76.3%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78.0%로 나타났다.", "topk_rank": 9 }, { "id": "corpus-653547", "score": 0.5799773931503296, "text":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동향\n2012년중 대전충남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대전지역이 대폭 확대된 반면 충남지역은 크게 둔화되는 등 생산측면에서 지역별로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로 대전과 충남지역 모두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고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도 위축되는 등 수요측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담배, 전자·영상·통신장비, 화학물질·화학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대전지역의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충남지역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 지역 주력업종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는 대전, 충남지역 모두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의 경우 대전지역은 백화점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충남지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48495", "score": 0.5793314576148987, "text":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하였다. ICT업종(0.4%)은 반도체(-0.4%)가 줄었으나 전자부품(2.5%) 등이 늘면서 증가하였다. 비ICT 업종(0.0%)은 자동차(-4.9%)와 1차금속(-0.3%) 등이 감소하였으나 화학제품(2.2%)과 기타운송장비(7.1%) 등이 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73.4%) 대비 0.9% 포인트 상승한 74.3%를 기록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228520", "score": 0.5779176950454712, "text": "작년 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분기 대비 16개 시·도 모두에서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4개 시·도에서 증가했지만, 울산은 감소, 경남은 보합을 보였다. 서비스업에서 제주(8.6%), 강원(7.0%), 인천(6.7%) 등은 숙박·음식점, 운수·창고, 도소매 등에서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소매판매에서 제주(11.8%), 서울(10.5%) 등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늘어 증가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1619", "score": 0.5771312117576599, "text": "한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앙골라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난다. <br>(단위 : 100만 b/d)", "topk_rank": 13 }, { "id": "corpus-397", "score": 0.5751758813858032, "text": "Ⅱ. 실 물 동 향\n1 제조업 생산\n2012년중 충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0.7%로 전년 수준(6.5%)에 크게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4, 2/4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3/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는 글로벌 수요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PC, 디스플레이 부문의 위축으로 감소하였다. 자동차‧트레일러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1차 금속도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생산설비 증설과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출하는 1.8%, 재고는 5.0% 증가에 그치는 등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45743", "score": 0.5738575458526611, "text": "1950년대 초반 무렵 미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경제 재건, 그리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의 등장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 제조업 생산의 몫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세계 제조업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에 세계무대에 등장한 중국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면서 세계 제조업의 최대 공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까지는 세계 1위였으나, 2014년 마침내 그 순위가 바뀌어 중국이 1위에 등극하였다. 미국 비중은 1970년 26.5%에서 2014년 18.7%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여 2014년 19.5%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14년 현재 세계 5위 제조업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 그 비중은 3.8%에 이르렀다.", "topk_rank": 15 }, { "id": "corpus-778488", "score": 0.5735558271408081, "text": "서비스업 생산은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주식 활황 등에 따른 금융·보험업(11.8%)에 힘입어 서울(8.0%)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산(6.0%), 충남(5.7%), 제주(5.5%) 등도 금융·보험, 운수·창고, 도소매 등에서 호조를 보이며 생산이 증가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760581", "score": 0.5730535387992859, "text": "제조업은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세를 보였다. 생산이 4.9%, 출하는 2.2% 각각 증가했다. 내수출하와 수출출하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재고율도 1.8%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4%로 4.2%P 급등했다. 2014년 7월(77.7%) 이후 6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n서비스업생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부진을 지속하던 숙박·음식점이 20.4% 급증했다. 어 심의관은 “숙박·음식점 내 모든 업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47384", "score": 0.5719401836395264, "text": "2. 생산활동 및 고용<br>◆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 취업자수 증가<br>□ 지난해 11월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늘면서 전월대비 5.3% 증가<br>□ 11월중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이 늘면서 전월대비 2.0% 증가<br>□ 12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77.3만명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br>o 전월대비(계절조정)로는 6.3만명 증가<br>o 실업률(계절조정)은 3.8%로 전월(3.1%)에 비해 큰 폭 상승", "topk_rank": 18 }, { "id": "corpus-205967", "score": 0.5714101791381836, "text": "2분기 전국 실업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해 3.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0.1%포인트), 제주(0.1%포인트)의 실업률은 상승한 반면, 대전(-1.8%포인트), 부산(-1.6%포인트), 충남(-1.3%포인트)의 실업률은 하락했다.\n전국 광공업생산은 1년 전보다 13.0% 늘었다. 반도체,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29.4%), 대구(28.2%), 충북(19.6%)은 전기장비와 자동차·트레일러,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68", "score": 0.7145769000053406,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로 조선산업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5.3%)에 비해 6.0%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감소폭이 축소(1/4분기 –6.3% → 2/4분기 –5.4%)되었으나 3/4분기 이후 6%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5.8%)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타운송장비(-38.1%), 고무·플라스틱(-7.7%), 금속가공(-7.0%), 코크스·석유정제(-3.1%)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출하(+2.2% → –3.1%)는 전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되었고 재고(+14.1% → +3.7%)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나. 농 업\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농산물 생산은 식량작물(–14.0% → +14.7%)과 과실류(–30.4% → +41.3%)가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식량작물은 재배면적(-2.3%)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일조량이 증가하고 전년과 달리 태풍피해를 받지 않는 등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미곡(+16.9%), 두류(+34.2%) 등을 중심으로 작황이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1.0% → +1.9%)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41.3%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51051", "score": 0.645025908946991, "text": "【제조업 생산 개황】<br>□ 2015~16년중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연평균 성장률: -0.23%)은 수출 부진에 따른 기계‧운송장비(-5.94%) 축소, 국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비금속‧금속(-2.25%)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여 둔화<br>ㅇ 도내 생산 비중이 낮은 섬유·의복(-6.54%) 및 종이·인쇄(-0.55%)도 부진한 모습<br>□ 반면 화학(7.76%) 및 전기·전자(5.10%), 음식료(4.83%)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냄 <br>□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북지역과 8개도와의 제조업 생산 격차는 주로 기계·운송장비(기여도 격차: -1.78%p) 및 비금속·금속(-1.07%p)에 기인", "topk_rank": 0 }, { "id": "corpus-270781", "score": 0.6399848461151123, "text": "광주와 전남지역 제조업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5로 전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는 91로 전달부다 1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해 광주전남의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n실제로 광주와 전남지역 제조업 경기 지수는 전국 지수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또, 최근 3년간 지수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n항목별로 보면, 제조업 매출 기업경기실사지는 91로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고, 신규수주 기업경기실사지수도 88로 5포인트 하락했다.\n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38.4%)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5.5%), 불확실한 경제상황(14.6%) 등을 꼽았다. 조사는 지역 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제조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됐다.", "topk_rank": 1 }, { "id": "corpus-216832", "score": 0.6395708322525024, "text":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가운데 출하는 0.8% 감소했다. 생산중 기계장비가 126%로 크게 증가했고, 전기·가스업이 13%, 기타운송장비가 16.1%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7.7%), 비금속광물(-5.7%), 의약품(-33.8%)은 감소했다.\n출하는 기계장비(136.1%)와 기타운송장비(14.9%)가 증가했고, 재고는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나무제품 등을 중심으로 7.9% 줄었다.\n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8.4로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했다.\n가전제품은 줄고, 화장품,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기타상품, 음식료품은 늘었다.\n건설수주액은 673억원으로 88.4％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29.6%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93.8% 줄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91.5% 감소했고 토목부문 84.8% 줄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51543", "score": 0.6336794495582581, "text": "Ⅱ. 실물경제 관련 지표<br>제조업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서비스업 사업체수 등으로 실물경제 관련 경제력을 비교<br>⑴ 제조업<br>□ 2011년중 제조업 출하액은 여수시가 81.01조원으로 전남 전체 출하액(123.16조원)에서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하였고, 구례군이 0.02조원으로 가장 작은 비중(0.0%)을 차지하였음 <br>― 2000년에 비해 전라남도의 제조업 출하액은 연평균 12.8% 증가한 가운데 신안군의 증가율(37.0%)이 가장 높았으며, 강진군은 연평균 0.8% 감소하여 증가율이 최저를 기록하였음 <br>□ 2011년중 제조업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여수시가 16.57조원, 56.08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이 0.01조원, 0.31백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br>―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출하액과 마찬가지로 신안군이 가장 많이 증가(각각 연평균 32.9%, 35.0%)하였으며, 목포시가 가장 크게 감소(각각 -4.7%, -4.7%)하였음", "topk_rank": 3 }, { "id": "corpus-653474", "score": 0.6305471062660217,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n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2008년 GRDP 내 제조업 비중은 36.3%로 전국 평균(28.8%)을 상회하나 제조업 취업계수(5.4)는 전국 최저 수준\n ∙ 전남 제조업의 주력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으로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4 }, { "id": "corpus-654457", "score": 0.6276730895042419,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 제조업의 취업계수(2008년 5.4)가 전국 최저\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 * 2008년 전남의 총수출 290억달러는 GRDP 대비 60.7%로 전국(45.1%) 및 도지역 평균(54.8%)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n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5 }, { "id": "corpus-172", "score": 0.6183649897575378,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1.2% 감소로 전환하였다. 품목별로는 석유(+9.3% → +3.8%) 및 화학제품(+1.2% → +7.1%)이 중국 등 해외수요확대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철강금속(+1.8% → -8.6%)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중국의 저가 철강수출 확대로, 선박(+7.6% → -49.2%)은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전남지역 수입은 원유, 화학제품, 철강금속 등의 수입이 줄면서 전년대비 7.4% 감소로 전환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249511", "score": 0.6171917915344238, "text": "연도별로 1분기 수출 실적은 광주의 경우 2011년 32억3327만 달러에서 2012년 34억3061만 달러, 2013년 38억4370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38억283만 달러, 2015년 38억2178만 달러, 2016년 34억9801만 달러, 2017년 36억2655만 달러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35억0859만달러, 올해 33억6816만 달러로 2년 연속 하락했다.\n전남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1년 100억3497만 달러, 2013년 104억7046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전남은 2014년 95억2730만달러, 2015년 77억1836만달러, 2016년 66억7350만달러로 3년 사이에 36.3%(37억9696만달러) 줄어들었다. 이후 2017년 78억3189만달러, 지난해 88억752만달러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하락세(-6.1%)로 돌아섰다.", "topk_rank": 7 }, { "id": "corpus-609981", "score": 0.6141716241836548, "text": "전남 지역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4분기 중 석유제품은 전년 1/4분기에 비해 37.5% 감소한 2,254백만달러 수출에 그쳤으며, 합성수지 수출은 8.8% 감소한 1,876백만달러, 기초유분은 48.4%가 감소한 340백만달러 등을 기록하였다. 석유제품 수출은 2015년 2월에 600백만달러까지 감소했으나 3월 들어 875백만달러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감소세를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지역의 수입 역시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1/4분기 들어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전남 지역 고용률은 2015년 1/4분기에 59.4%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사정이 어려워졌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2% 안팎이던 예년과 달리, 2015년 들어 3%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3월에는 3.1%까지 상승하였다.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2014년 3/4분기까지 취업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4/4분기 이후 2~3%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올해 1/4분기에 취업자 수가 0.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28875", "score": 0.6139312982559204, "text": "(자산 및 매출)\n□전남 조선업체(해양업체 포함)들은 자산규모 50억원 미만이 70%를 넘고 연간 매출액 130억원 미만이 8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소규모 업체\n*전남의 포스코 및 석유화학·정제업체를 제외한 2011년 기준 전남도내 제조업체 평균유형자산은 52.6억, 평균 매출액은 137.9억(2011년 통계청 산업분류별 주요지표)\n(고용인원)\n□2011년 조선업체당 고용인원은 46명으로 전남 제조업체 평균 고용인원인 10명보다 많아 고용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2011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n○전남지역의 주요 장치산업인 1차금속 제조업(77명)과 석유정제품 제조업(148명)보다는 업체당 고용인원이 작지만 도내 제조업중 업체당 고용인원 기준으로 보면 3위를 차지함", "topk_rank": 9 }, { "id": "corpus-373", "score": 0.6135162115097046, "text": "Ⅱ. 실물경제 관련 지표\n제조업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서비스업 사업체수 등으로 실물경제 관련 경제력을 비교\n⑴ 제조업\n□ 2011년중 제조업 출하액은 여수시가 81.01조원으로 전남 전체 출하액(123.16조원)에서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하였고, 구례군이 0.02조원으로 가장 작은 비중(0.0%)을 차지하였음\n― 2000년에 비해 전라남도의 제조업 출하액은 연평균 12.8% 증가한 가운데 신안군의 증가율(37.0%)이 가장 높았으며, 강진군은 연평균 0.8% 감소하여 증가율이 최저를 기록하였음 □ 2011년중 제조업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여수시가 16.57조원, 56.08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이 0.01조원, 0.31백만원으로 가장 낮았음\n―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출하액과 마찬가지로 신안군이 가장 많이 증가(각각 연평균 32.9%, 35.0%)하였으며, 목포시가 가장 크게 감소(각각 -4.7%, -4.7%)하였음 □ 2011년말 현재 제조업 사업체수(10,254개)는 여수시가 1,144개로 가장 많았고 구례군(143개)이 가장 적었으며, 인구 1천명당 제조업 사업체수는 영광군이 14.3개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3.5개)가 가장 적었음\n― 2000년 대비 사업체수 및 인구 1천명당 사업체수는 영광군이 연평균 9.3%, 11.7%로 가장 크게 증가한 가운데 완도군은 가장 크게 감소(-5.1%, -3.3%)", "topk_rank": 10 }, { "id": "corpus-397", "score": 0.6126444339752197, "text": "Ⅱ. 실 물 동 향\n1 제조업 생산\n2012년중 충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0.7%로 전년 수준(6.5%)에 크게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4, 2/4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3/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는 글로벌 수요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PC, 디스플레이 부문의 위축으로 감소하였다. 자동차‧트레일러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1차 금속도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생산설비 증설과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출하는 1.8%, 재고는 5.0% 증가에 그치는 등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69792", "score": 0.61244797706604, "text": "전남지역 수출 규모는 33.3억달러로 전년동기(56.7억달러)대비 41.3% 감소했으며 1분기(전년동기대비 –11.7%)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9개 도 가운데 수출감소율(전년동기대비)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n광주·전남의 주력산업 수출 역시 부진했다.\n광주의 경우 ▲자동차(1분기 –0.7%→4~5월 –42.7%) ▲반도체(-2.1%→-11.0%) ▲가전(-6.9%→-30.0%) ▲타이어(-9.4%→-52.0%) 등 품목들의 4~5월 중 수출감소율이 1분기보다 크게 확대됐다.\n부품수급 문제에 따른 생산차질, 글로벌 수요 감소세 지속과 재고물량 적체 등으로 수출이 감소한데다 2월과 4~5월 중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국산과 인도산 부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이 일부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308126", "score": 0.6102330088615417, "text":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9.1로 다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달(100.0)보다 감소하고 지난해(100.7)보다 1.6% 떨어진 수치다.\n전남 생산 부진은 동부권 주력사업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석유정제(-26.0%), 화학제품(-7.7%), 기계장비(-54.8%) 생산이 크게 줄었고 컨테이너선 등 기타 운송장비(41.0%), 전기가스업(17.6%) 생산은 늘었다.\n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재고를 비교하면 106.2(2017년)→108.2(2018년)→115.1(2019년)로 매년 늘고 있다. 아연도강판·열연강대·칼라강판 등 1차 금속(22.2%)과 타이어 및 튜브·발포성형제품 등 고무 및 플라스틱(43.1%)의 재고가 크게 늘었다.\n5월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8로 전국 평균지수 99.7과 비교하면 여전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나타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83", "score": 0.6044238209724426, "text": "(서비스업 취약에 따른 낮은 고용창출능력)\n□ 일반적으로 산업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전남은 2008년 43.9%로 전국 평균(60.8%)보다 크게 낮은 산업구조를 보유함에 따라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제약\nㅇ 전체 고용증대중 서비스업 기여도가 가장 큰 전국과는 반대로 전남은 서비스업이 음(-)의 기여도를 보임\n ― 통상 제조업이 기술집약적 구조로 변화하면서 잉여 노동력을 서비스업이 흡수하여야 하나 전남은 서비스업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림어업이 고용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n ― 서비스업의 부진한 고용흡수력은 취업계수가 가장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지속적으로 음(-)의 고용탄력성을 보이는데 주로 기인\n ∙ 전남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의 87.8%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데다 업체당 종사자수(2.3명)도 전국 최저로 추가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 "topk_rank": 14 }, { "id": "corpus-167", "score": 0.6034992337226868, "text": "Ⅱ. 실물경제동향\n1. 산업활동\n가. 제조업\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판매 호조에 따른 전자부품의 생산 증가 및 기아자동차 2공장 설비증설 완공(62만대 증산 프로젝트 가동) 등의 영향으로 2012년(-7.6%)에 비해 6.8%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상승폭이 확대(2/4분기 +7.9% → 3/4분기 +2.0% → 4/4분기 +18.5%)되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0%), 담배(-2.5%)는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48.6%), 음료(+13.8%), 기타기계·장비(+10.0%), 자동차·트레일러(+6.7%)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 출하(–4.7% → +5.4%) 및 재고(–16.5% → +2.9%)는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53466", "score": 0.6007634401321411, "text": "4. 자금사정\n2013년중 어음부도율은 0.29%로 전년(0.43%)에 비해 0.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당좌거래정지 업체수는 54개로 전년(85개)보다 31개 감소하였다. 예금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은 5.4회로 전년(5.7회)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예대율은 98.3%로 전년말(95.1%)보다 3.2%포인트 상승하였다. 5. 신용보증 \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잔액은 4조 148억원으로 연중 2,491억원 늘어나 전년(+1,99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보증(+1,796억원 → +1,612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보증(+141억원 → +917억원)의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며 기타보증(+60억원 → -38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666억원 → +719억원) 및 도소매업(+408억원 → +1,035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업(-53억원 → +53억원)에 대한 보증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6. 금융기관 점포\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는 총 2,196개로 전년말(2,202개)보다 6개 감소하였다. 이중 예금은행 점포수는 404개,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2개로 각각 3개 감소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37690", "score": 0.6006913185119629, "text": "광주지역 생산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3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출하·재고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했다. 건설수주도 뚝 떨어졌다. 현재 가계형편은 좋지 않고 앞으로 경기·취업기회 전망도 비관적이다.\n호남지방통계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n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3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94.0(계절조정)으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했다.\n기계장비(19.5%)·의료정밀광학(124.8%) 등은 생산이 늘었지만, 주력 품목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27.9%)·고무 및 플라스틱(-9.1%)·자동차(-4.0%) 등의 생산이 줄면서 생산지수를 떨어뜨렸다.", "topk_rank": 17 }, { "id": "corpus-57785", "score": 0.5996307134628296, "text": "목포본부\n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 경제\n전남은 인구유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급격히 이루어져 온 대표적 지역이다. 지역 인구는 과거 산업화와 도시집중화 과정에서 대거 유출된 데 이어, 2000년 이후에도 연평균 -0.7%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13년 20%를 넘어서며 전국 처음으로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였고, 2021년 현재는 23.8%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16.5%)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인력난이다. 그간 타지역으로 유출된 인구의 대다수가 생산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25~49세 연령의 인구(핵심생산인구)였던 데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힘들거나 임금이 높지 않은 직종에는 취업을 기피하면서 근무여건과 급여수준이 좋지 않은 업종에서는 구인난이 극심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인력난 이슈는 한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잠잠하였던 조선업에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다. 조선업은 전남지역 주력 제조업 중 하나로 부가가치로는 지역 전체 제조업의 4% 남짓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로는 25% 내외 를 차지할만큼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다. 지역 조선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종사자가 20% 감원되었고, 동 인력들의 타지역 이전과 직종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글로벌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지역 조선사들은 8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3~4년치의 조업물량을 확보하였지만, 막상 생산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조선업체가 밀집된 서남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조사(BSI)에서도 업체들은 인력난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27336", "score": 0.5982304215431213, "text": "전남지역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2.0% 감소한 15억3100만달러, 수입은 40.6% 감소한 17억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억7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n품목별 수출은 ▲화공품(31.3%)▲석유제품(63.5%)▲철강제품(45.5%)▲수송장비(99.4%)▲기계류(0.7%) 모두 감소했으며, 수입은 ▲철광(8.6%)은 증가했으나, ▲원유(44.4%)▲석탄(24.6%)▲석유제품(91.2%)▲화공품(42.8%)은 감소했다.\n국가별 수출은 ▲중국(28.9%)▲동남아(64.6%)▲일본(38.5%)▲미국(26.2%)▲EU(35.0%) 모두 감소했으며 수입은 미국(25.5%)의 경우 증가했지만 중동(62.9%), 호주(5.5%), 동남아(71.5%), 중국(31.4%)은 감소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69", "score": 0.6131108403205872, "text": "2. 수 요\n가. 소 비\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1.0%)에 비해 4.4%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모든 분기(1/4분기 –3.7% → 2/4분기 -3.0% → 3/4분기 –4.8% → 4/4분기 –5.8%)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5% → –5.0%)가 2012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전남(–0.3% →–2.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2년(-2.3%)에 비해 5.6%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지속(1/4분기 +6.6% → 2/4분기 +7.2% → 3/4분기 +7.7%)하였으나 4/4분기(+0.6%)에는 2012년의 일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 ]

[ { "id": "corpus-209671", "score": 0.5762029886245728, "text": "이처럼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이 많았던 것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신차 출시와 프로모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n같은 기간 광주지역에서는 총 571대가 등록돼 전년 동월 410대보다 39.3%가 증가했고, 전남은 전년 379대보다 22.2% 늘어난 463대로 집계됐다.\n지난 한달간 광주·전남에서 총 1034대의 수입차가 등록돼 전년 789대에 비해 34.1% 증가율을 나타냈다.\n상반기 전체로는 전국에서 총 12만8236대가 등록해 작년 상반기 10만9314대보다 17.3% 증가했다.\n6월 브랜드별 신규 등록은 메르세데스-벤츠가 7672대로 전년보다 15.7% 증가하면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topk_rank": 0 }, { "id": "corpus-196460", "score": 0.5747480392456055, "text": "실제 지난 2013년부터 도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이 확인됐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1만485대(3.9%)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만9,798대(7.0%), 2015년 2만4,688대(8.2%), 2016년 2만5,989대(8.0%)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 1만8,756대(5.3%)로 상승세가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이어 2018년 1만3,397대(3.6%), 2019년 9월 말까지 3,811대(1.0%)가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2017년부터 중형차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시 동지역으로 확대된 이후 차량 증가세 변화가 뚜렷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463168", "score": 0.5674602389335632, "text": "올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 넘는다! 쏘나타 등 신차효과에 SUV‧수입차 증가세 가세\n□ 2014년도 상반기 주요 통계의 특징\n 자동차 신규 등록\nㅇ 2014년 상반기에는 신차, 완전변경, 부분변경 등 40여종 이상의 차량모델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현대 쏘나타를 비롯한 완전변경 및 연식변경 모델들이 신차 효과를 거뒀으며, SUV의 지속적인 인기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nㅇ (국산차) 올 상반기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및 르노삼성 등 국산차 신규 등록대수는 738,801대로 전년 동기 722,484대 대비 2.3% 증가했다. - 기아차를 제외한 모든 제조사들의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 중 르노삼성이 32.5%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쌍용과 한국GM도 각각 13.8%, 10.3%로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 차량모델별 신규 등록에서는 7년여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출시된 현대 쏘나타가 55,263대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기아 모닝과 현대 그랜저, 싼타페, 아반떼가 상위권에 올랐다. 이 중 신차효과를 거둔 쏘나타와 SUV 수요 확대에 힘입은 스포티지의 신규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267905", "score": 0.5635819435119629, "text": "지역별 전기차 등록 통계를 보면 경기·서울·제주에서 9만3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됐다. 전체(23만1000대)의 40.3%를 차지했다.\n전기차 차종별 누적 대수는 승용차가 18만5000대로 80%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4만3000대, 승합차는 3100대, 특수차는 130대로 집계됐다.\n제작사별 점유율은 현대차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기아 23.7%, 테슬라 14.2% 순이다.\n지난해 말 기준 누적 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은 코나 일렉트릭 3만2789대(14.2%), 포터Ⅱ 2만4599대(10.6%), 아이오닉 5 2만2583대(9.8%), 테슬라 모델3 2만1456대(9.3%), 니로EV 1만9356대(8.4%) 등이다.\n지난해 중고차 매매 건수는 387만2000건으로 1년 전(387만4000건)보다 0.1% 소폭 감소했다.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2000건, 개인 간 거래는 6.1% 감소한 130만건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211958", "score": 0.5620465278625488, "text": "구매유형별로는 1만 9,548대 중 개인구매가 1만 2,426대로 63.6%를 차지했고 법인구매가 7,122대로 36.4%로 집계됐다.\n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도 3,847대(31.0%), 서울 2,886대(23.2%), 인천 747(6.0%) 순이었고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2,466대(34.6%), 부산 1,454대(20.4%), 대구 1,036대(14.5%) 순이었다.\n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윤대성 부회장은 \"5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확보 및 신차효과 등으로 지난 4월보단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320958", "score": 0.5619988441467285, "text": "전기차는 전국에 현재 23만 1443대가 있다. 이들 친환경차를 모든 합한 등록비중은 4.7%다.\n또 휘발유차는 3.1%가 증가했고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처음으로 1.2% 감소했다.\n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전년보다 9.0% 줄어든 174만 3212대였다.\n이 때문에 각 지역별로도 신규등록 차량이 대부분 줄어들었는데 부산과 전남만 각각 4.3%와 9.6% 늘어났다.\n특히 부산의 경우 전기차 등록대수가 12375대로, 전년에 비해 7020대가 늘어나면서 비율로는 131.1% 증가했다. 이는 인천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82818", "score": 0.5613987445831299, "text":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500만대를 돌파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천500만2천721대로 1천500만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건교부는 당초 3월 중순 이후에나 1천5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비심리 회복으로 1-2월 차량구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1천500만대 돌파시점이 보름이상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천69만1천대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화물차(306만8천대), 승합차(119만6천대), 특수차(4만7천대) 등의순이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이 772만대로 전체의 51.5%에 달했고 경유 차량과 LPG차량은 각각 542만6천대, 180만3천대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차동차 등록대수는 경기 338만대, 서울 278만5천대, 경남 102만4천대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695만대로 전체의 46.3%에달했다. 규모별로는 소형 자동차는 감소하고 경차 및 중.대형 자동차는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800cc미만 경차는 75만4천대 △1천500cc미만 소형차는 278만4천대 △2천cc미만 중형차는 513만2천대 △2천cc이상 대형차는 202만대 등이었다. 한편 최근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2-3월에 수출된 중고자동차는 총 2만6천367대로 집계됐다. 수입자동차는 올들어 4천96대가 새로 수입되면서 누적 등록대수가 14만9천214대에 달해 전체의 0.99%를 차지했다. 이밖에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86대, 자동차 1대당 사람수는 3.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topk_rank": 6 }, { "id": "corpus-653546", "score": 0.5596721768379211, "text": "⑶ 기타 경제활동\n□ 2012년중 실업률(1.6%)은 진도군이 0.1%로 가장 낮았고, 목포시가 2.2%로 가장 높았음\n―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신안군이 각각 75.0%와 74.8%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는 57.5%, 56.3%로 가장 낮았음\n― 2008년과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화순군은 2.0%p 감소한 반면, 영암군은 0.9%p 상승하였음 □ 2011년말 현재 도시화율은 목포시가 100.0%로 가장 높고, 신안군이 12.3%로 가장 낮음 * 해당지역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내 거주인구에 대한 비율 \n― 도시화율은 무안군이 2005년 대비 29.3%p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완도군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21.0%p)\n□ 2012년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여수시가 10.9만대로 가장 많았으며, 구례군이 1.1만대로 가장 적었음\n― 2000년 대비 자동차등록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영암군이 6.7%로 가장 높았고, 화순군이 3.0%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7 }, { "id": "corpus-51542", "score": 0.5584931969642639, "text": "⑶ 기타 경제활동<br>□ 2012년중 실업률(1.6%)은 진도군이 0.1%로 가장 낮았고, 목포시가 2.2%로 가장 높았음 <br>―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신안군이 각각 75.0%와 74.8%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는 57.5%, 56.3%로 가장 낮았음 <br>― 2008년과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화순군은 2.0%p 감소한 반면, 영암군은 0.9%p 상승하였음 <br>□ 2011년말 현재 도시화율은 목포시가 100.0%로 가장 높고, 신안군이 12.3%로 가장 낮음 <br>* 해당지역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내 거주인구에 대한 비율 <br>― 도시화율은 무안군이 2005년 대비 29.3%p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완도군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21.0%p)<br>□ 2012년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여수시가 10.9만대로 가장 많았으며, 구례군이 1.1만대로 가장 적었음 <br>― 2000년 대비 자동차등록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영암군이 6.7%로 가장 높았고, 화순군이 3.0%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8 }, { "id": "corpus-463173", "score": 0.5580862760543823, "text": "올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 넘는다! 쏘나타 등 신차효과에 SUV‧수입차 증가세 가세\n 자동차 이전등록\nㅇ 2014년 상반기 자동차 이전등록은 1,721,690건으로 2013년 동기의 1,699,170건 대비 1.3% 증가한 거래건수를 나타냈다.\nㅇ 통계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중 업자매매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 국산차 중 상반기 가장 많이 이전 등록된 차량모델은 117,120대의 현대 쏘나타이며, 아반떼와 그랜저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 4.0%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기아 스포티지(15.0%)와 현대 싼타페(9.4%) 등의 SUV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중고차 시장에서도 SUV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nㅇ 수입차의 경우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이전 등록에서도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제조사의 차량모델들이 상위를 형성했으며, 그 중 1위 BMW 5시리즈와 2위 벤츠 E클래스의 이전등록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9.8%, 31.1%의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366405", "score": 0.5571845173835754, "text":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강원지역의 승용차 판매가 증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4만4,559대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 신차 출시 효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도내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도 4,557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승합차 판매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승합차 신규 등록대수는 1,186대로 전년 대비 무려 22.7% 감소했다. 학원차량 등의 수요가 급감한 결과다. 증가세가 꾸준한 것은 하이브리드(휘발유+전기) 차량이다. 도내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3,853대 늘어나 29.2%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24.8%)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완성차 판매업계는 “연비 효율이 높아 유지비 부담이 덜 들고, 충전 불편이 적어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차 판매 증가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6월30일까지 연장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787623", "score": 0.5549094080924988, "text": "휘발유차 경우 34만9000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경유차는 2021년 987만대로 전년(999만대)보다 줄어들며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냈다.\n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인해 174만3000천대로 전년(191만6000대) 대비 9.0%(17만3000대) 줄었다.\n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n국산차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11.1%(17만9000대) 감소한 142만9000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000대) 증가한 31만4000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지난해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만6481대)증가해 누적 대수가 총 23만1443대에 달했다. 2018년말 대비 4.2배 증가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765659", "score": 0.554538369178772, "text": "국내 지역별 전기차 등록 통계를 보면 경기·서울·제주에서 9만 3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전체(23만 1000대)의 40.3%를 차지했다.\n2020년 대비 증가율로는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 대수가 많은 인천이 1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131%), 전북(122%) 등의 순이었다.\n전기차 차종별 누적 대수는 승용차가 18만 5000대로 80%를 차지했으며 화물차는 4만 3000대, 승합차는 3100대, 특수차는 130대였다.\n제작사별 점유율은 현대차 44%, 기아 23.7%, 테슬라 14.2% 순으로 높았다. 테슬라 전기차의 점유율은 2018년 1.6%에서 꾸준히 상승했다.\n작년 말 기준 누적 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은 코나 일렉트릭 3만 2789대(14.2%), 포터Ⅱ 2만 4599대(10.6%), 아이오닉 5 2만 2583대(9.8%), 테슬라 모델3 2만 1456대(9.3%), 니로EV 1만 9356대(8.4%) 순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488665", "score": 0.5498420000076294, "text": "지역 에너지신산업 및 에너지효율 현황분석 결과<br>1. 에너지신산업 지표<br>□ 2015년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5,767대(누적기준)이며 제주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급속충전기(337, 누적기준)는 경기, 제주, 서울에 많이 보급되었다. <table><tbody><tr><td colspan='3'>지표</td><td>상위 3개 지자체</td></tr><tr><td rowspan='2'>전기차<br>(2015 누적기준) </td><td colspan='2'>등록대수(대)</td><td>① 제주(2,368), ② 서울(1,316), ③ 전남(371)</td></tr><tr><td colspan='2'>급속충전기(기)</td><td>① 경기(56), ② 제주(49), ③ 서울(40)</td></tr><tr><td colspan='3'>ESS(MWh, 2015 누적기준)</td><td>① 경기(35.4), ② 전북(24.1), ③ 충북(21.0)</td></tr><tr><td rowspan='4'>신재생<br>(2014 누적기준) </td><td rowspan='2'>태양광</td><td>렌탈(kW)</td><td>① 경기(2,193), ② 경남(912), ③ 전북(432)</td></tr><tr><td>설치용량<br>(MW) </td><td>① 전남(618.0), ② 전북(459.2), ③ 경북(265.0)</td></tr><tr><td colspan='2'>풍력(MW)</td><td>① 강원(196.9), ② 제주(142.8), ③ 경북(133.6)</td></tr><tr><td colspan='2'>지열(MW)</td><td>① 경기(158.3), ② 전북(75.1), ③ 충남(62.3)</td></tr></tbody></table> < 에너지신산업 지표 >", "topk_rank": 13 }, { "id": "corpus-441541", "score": 0.5495069026947021, "text": "2013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nⅠ. 2013년 연간 신설법인 동향\n3 지역별 신설법인 동향\n□ 전년대비 광주(22.4%)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n□ 지역별 비중은 서울, 경기(수원포함), 부산이 각각 32.7%, 24.0%, 5.6% 순\nㅇ 서울, 부산 등 8대 도시 및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n* 8대도시 비중(%) :(2007)58.7→(2009)57.4→(2011)56.2→(2012)55.3→(2013)55.4\n* 수도권 비중(%) : (2007)61.6→(2009)61.0→(2011)61.5→(2012)61.5→(2013)61.4\n4 연령대별 신설법인 동향\n□ 전년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30세미만(3.8%), 60세이상(8.5%)에서 크게 증가\n□ 비중은 40대(39.1%), 50대(25.0%), 30대(23.4%) 등의 순\nㅇ 전년대비 40대(△0.5%p), 30대(△0.2%p)는 감소하였고, 30세미만(0.1%p), 50대(0.2%p) 및 60세이상(0.5%p)은 증가", "topk_rank": 14 }, { "id": "corpus-780898", "score": 0.5486454963684082, "text": "브랜드별 신규 등록은 메르세데스-벤츠가 6632대로 전년 동월보다 6.1% 증가하며 1위를 유지했다. 이어 BMW(3292대), 토요타(1384대), 렉서스(1302대), 지프(939대), 볼보(871대), 포드·링컨(833대), 혼다(801대), 폭스바겐(628대), 랜드로버(616대), 미니(602대) 순이었다. 아우디는 딜러사에서 연초에 판매한 차량을 뒤늦게 등록하며 1대로 집계됐지만 사실상 여전히 0대였다.\n국가별로는 유럽산 승용차가 1만3510대(수입차 시장 점유율 69.7%)로 가장 많았고, 일본 3946대(20.4%), 미국 1930대(10.0%) 순으로 집계됐다.", "topk_rank": 15 }, { "id": "corpus-253709", "score": 0.5481839776039124, "text":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올해 2분기 신규차량 등록대수가 전년동기 대비 5.1배 증가한 1만 5008대라고 밝혔다. 전년동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른 활동제한령 도입으로 판매딜러 등의 영업활동이 금지돼, 극심한 판매 침체를 겪던 시기. 전 분기보다는 10% 감소됐다.\n승용차와 상용차 합계(택시 제외)를 제조사별로 보면, 1위는 토요타자동차로 전년동기 대비 3.8배 증가한 2708대. 2위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로 7.4배 증가한 2176대. 닛산자동차는 7.1배인 1859대로 3위까지 상승했다.\n토요타와 수위경쟁을 벌이기도 했던 혼다는 2.8배 증가한 1068대를 기록, 5위로 하락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1453", "score": 0.5457022786140442, "text": "2. 업종별 현황<br>□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을 보면 유통업(20.4%), 연료 판매업(17.3%), 음식숙박업(14.3%)에서의 사용액이 전체 사용액의 52.0%를 차지<br>ㅇ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유통업(+5,910억원)과 음식숙박업(+5,380억원)의 사용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의료보건업(+42.1%) 및 내구소비재업(+35.1%)에서 매우 높았음 <br>ㅇ 세부업종별 사용액을 보면 국산신차(+41.9%), 이미용실(+55.4%), 슈퍼마켓(+53.8%), 유통업체(+111.0%), 일반음식점(+33.3%), 기타의료기관(+67.2%)에서는 증가한 반면 학원(-19.5%) 및 백화점(-4.7%)에서의 사용액은 감소", "topk_rank": 17 }, { "id": "corpus-490197", "score": 0.5453774333000183, "text": "2013년 교통문화지수 76.0점, 전년대비 0.8점 상승<br>지자체(그룹별) 교통문화지수 영역별 조사결과 <table><tbody><tr><td>구 분</td><td>순위</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r><tr><td rowspan='5'>인구 30만 이상 시<br>(25개시) 상위권 </td><td>1</td><td>경기 부천시</td><td>경남 창원시</td><td>경기 부천시</td><td>경남 창원시</td></tr><tr><td>2</td><td>경기 안산시</td><td>경기 용인시</td><td>경남 창원시</td><td>경기 안산시</td></tr><tr><td>3</td><td>경기 용인시</td><td>경기 성남시</td><td>경기 안산시</td><td>경기 용인시</td></tr><tr><td>4</td><td>경기 안양시</td><td>경기 광명시</td><td>경기 고양시</td><td>경기 부천시</td></tr><tr><td>5</td><td>경기 성남시</td><td>경기 안산시</td><td>경기 파주시</td><td>경기 성남시</td></tr><tr><td rowspan='5'>인구 30만 미만 시<br>(51개시) 상위권 </td><td>1</td><td>경기 과천시</td><td>충남 계룡시</td><td>충남 계룡시</td><td>경기 광주시</td></tr><tr><td>2</td><td>경기 구리시</td><td>경기 과천시</td><td>경기 과천시</td><td>경기 군포시</td></tr><tr><td>3</td><td>강원 태백시</td><td>경기 군포시</td><td>경기 군포시</td><td>경기 의왕시</td></tr><tr><td>4</td><td>강원 삼척시</td><td>강원 동해시</td><td>경기 오산시</td><td>세종특별자치시</td></tr><tr><td>5</td><td>경기 의왕시</td><td>경기 양주시</td><td>경남 양산시</td><td>경기 과천시</td></tr><tr><td rowspan='5'>군<br>(81개군) 상위권 </td><td>1</td><td>경남 합천군</td><td>충북 증평군</td><td>전남 고흥군</td><td>경기 여주군</td></tr><tr><td>2</td><td>경기 연천군</td><td>강원 양구군</td><td>충남 예산군</td><td>경남 함안군</td></tr><tr><td>3</td><td>충북 음성군</td><td>경기 연천군</td><td>경북 예천군</td><td>충북 옥천군</td></tr><tr><td>4</td><td>강원 영월군</td><td>전북 진안군</td><td>경기 양평군</td><td>울산 울주군</td></tr><tr><td>5</td><td>충남 연기군</td><td>충북 영동군</td><td>강원 영월군</td><td>전남 영광군</td></tr><tr><td rowspan='5'>구<br>(69개구) 상위권 </td><td>1</td><td>대구 동 구</td><td>서울 도봉구</td><td>서울 도봉구</td><td>인천 연수구</td></tr><tr><td>2</td><td>대구 서 구</td><td>서울 은평구</td><td>서울 송파구</td><td>인천 동 구</td></tr><tr><td>3</td><td>서울 송파구</td><td>서울 동작구</td><td>서울 강동구</td><td>출산 동 구</td></tr><tr><td>4</td><td>울산 동 구</td><td>서울 양천구</td><td>인천 서 구</td><td>서울 은평구</td></tr><tr><td>5</td><td>서울 강남구</td><td>인천 서 구</td><td>울산 중 구</td><td>서울 성북구</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419755", "score": 0.5416688323020935, "text": "올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 넘는다! 쏘나타 등 신차효과에 SUV‧수입차 증가세 가세\nㅇ (수입차) 상반기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05,898대로 전년 동기 78,730대 대비 34.5%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 제조사별로는 변함없이 BMW가 1위를 차지했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가 전년 동기대비 40% 이상 증가해 독일차의 강세를 이끌었다. 일본차는 닛산, 인피니티가 신차효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토요타와 혼다는 각각 30.8%, 33.6% 감소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 2014년 상반기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는 9,385대의 BMW 5시리즈이며, 벤츠 E클래스가 9,051대로 전년 동기대비 48.9% 증가해 5시리즈를 위협했다. 그밖에 폭스바겐 골프(82,9%)와 벤츠 S클래스(203.8%)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수입차 시장에서 각 등급을 대표하는 차량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70", "score": 0.7416141629219055, "text": "나. 건설투자\n2013년중 광주지역의 건축착공면적(+22.2% → –16.5%)과 건축허가면적(+14.0% → –25.3%)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323호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4월)｣ 등에 힘입어 전년말(3,348호)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전남지역의 건축착공면적(–14.6% → –9.4%)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축허가면적(-4.1% → –10.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전년말보다 497호 감소한 1,981호를 기록하였다. 다. 전력사용량\n2013년 광주지역 전력사용량은 827만MWH로 2012년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용도별로 보면 서비스업(+1.3% → –0.2%)은 소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0.1% → +1.4%), 가정용(+0.9% → +5.1%)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전남지역 전력사용량은 3,030만MWH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서비스업(+1.9% → –1.1%)을 제외한 제조업(+5.5% → +9.0%)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 ]

[ { "id": "corpus-167", "score": 0.6512895822525024, "text": "Ⅱ. 실물경제동향\n1. 산업활동\n가. 제조업\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판매 호조에 따른 전자부품의 생산 증가 및 기아자동차 2공장 설비증설 완공(62만대 증산 프로젝트 가동) 등의 영향으로 2012년(-7.6%)에 비해 6.8%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상승폭이 확대(2/4분기 +7.9% → 3/4분기 +2.0% → 4/4분기 +18.5%)되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0%), 담배(-2.5%)는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48.6%), 음료(+13.8%), 기타기계·장비(+10.0%), 자동차·트레일러(+6.7%)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 출하(–4.7% → +5.4%) 및 재고(–16.5% → +2.9%)는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0 }, { "id": "corpus-174", "score": 0.6157472133636475, "text": "5. 고 용\n2013년중 고용사정은 광주·전남지역 모두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3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12년(56.2%)보다 0.8%p 상승한 57.0%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2.7%)에 비해 0.2%p 높아진 2.9%를 기록하였다. 전남지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0.4만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률(61.7%)은 비경제활동인구(+1.9만명)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0.9%p 낮아졌고 실업률(2.1%)은 0.5%p 높아졌다.", "topk_rank": 1 }, { "id": "corpus-173", "score": 0.6156375408172607, "text": "4. 물 가\n(1) 소비자물가\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무상급식 등으로 전년보다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1.8%)보다 낮은 연평균 1.3%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교육비(+1.0% → +3.0%)는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식료품(+3.7% → +0.3%) 및 음식숙박비(+1.9% → +0.3%)가 농축수산물가격 하락으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도 1.4% 상승하여 전년(+2.0%)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목포(+1.3%), 여수(+1.6%), 순천(+1.2%)이 모두 1%대 상승률로 전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 (2) 아파트가격\n2013년중 광주지역 아파트매매가격(+5.5 → +2.6%) 및 전세가격(+7.6 → +3.7%)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름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전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여수, 광양은 물론 순천, 목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내려 전년의 상승(+1.8%)에서 하락(-1.8%)으로 전환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0.1%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51345", "score": 0.6091966032981873, "text": "(2) 아파트가격<br> 2013년중 광주지역 아파트매매가격(+5.5 → +2.6%) 및 전세가격(+7.6 → +3.7%)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름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br> 전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여수, 광양은 물론 순천, 목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내려 전년의 상승(+1.8%)에서 하락(-1.8%)으로 전환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0.1%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655486", "score": 0.6080514788627625, "text": "□ 광주·전남지역의 민간소비는 2013년 이후 약 3% 내외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br>ㅇ 다만 2018년 들어 재화소비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서비스소비도 완만하게 증가 <br>□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비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전남의 경우는 타 광역도에 다소 못미치는 모습<br>ㅇ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비 비중이 약 68.1%에 달해 광역시 중 대구(75.6%) 다음으로 높았으나 전남의 동 비중은 35.6%로 타 광역도(평균44.8%)를 하<br>ㅇ 민간소비의 비중이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3년에 71.3%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에 있으나 전남은 2010년 이후 대체로 상승<br>□ 또한 민간소비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보임 <br>ㅇ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의 명품사업부 매출액 및 객 단가는 상승추이를 나타내는 반면 백화점 일반품목 및 마트 사업부문은 정체", "topk_rank": 4 }, { "id": "corpus-1400", "score": 0.605065107345581, "text": "Ⅱ 최근 광주지역 고용 증가의 배경\n1 지역내 생산활동 증가\n□ 최근 광주지역 고용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지역의 생산활동이 증가한데 기인 \nㅇ 201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8년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취업자도 함께 증가\n― 지역별 GRDP 증가율과 취업자수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는 0.63%로 지역의 생산활동 증가와 고용증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2 복지예산 지출 증가\n□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확대에 따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2008년 250천명→2014.1~6월 280천명)\nㅇ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총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상황", "topk_rank": 5 }, { "id": "corpus-171", "score": 0.5955349802970886, "text": "3. 대외거래\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수출(+5.9% → +12.3%)은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158.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2.5% → +14.4%)는 세계 주력 수출시장의 수입수요 증가와 생산설비 정상화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전기( +16.0% → +22.2%)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생산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광주지역 수입(-9.3% → +3.7%)은 1차 산품, 경공업제품이 감소하였으나 전자전기 등 중화학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51453", "score": 0.594670295715332, "text": "2. 업종별 현황<br>□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을 보면 유통업(20.4%), 연료 판매업(17.3%), 음식숙박업(14.3%)에서의 사용액이 전체 사용액의 52.0%를 차지<br>ㅇ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유통업(+5,910억원)과 음식숙박업(+5,380억원)의 사용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의료보건업(+42.1%) 및 내구소비재업(+35.1%)에서 매우 높았음 <br>ㅇ 세부업종별 사용액을 보면 국산신차(+41.9%), 이미용실(+55.4%), 슈퍼마켓(+53.8%), 유통업체(+111.0%), 일반음식점(+33.3%), 기타의료기관(+67.2%)에서는 증가한 반면 학원(-19.5%) 및 백화점(-4.7%)에서의 사용액은 감소", "topk_rank": 7 }, { "id": "corpus-1276", "score": 0.5940359234809875, "text": "2. 업종별 현황\n□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을 보면 유통업(20.4%), 연료 판매업(17.3%), 음식숙박업(14.3%)에서의 사용액이 전체 사용액의 52.0%를 차지\nㅇ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유통업(+5,910억원)과 음식숙박업(+5,380억원)의 사용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의료보건업(+42.1%) 및 내구소비재업(+35.1%)에서 매우 높았음\nㅇ 세부업종별 사용액을 보면 국산신차(+41.9%), 이미용실(+55.4%), 슈퍼마켓(+53.8%), 유통업체(+111.0%), 일반음식점(+33.3%), 기타의료기관(+67.2%)에서는 증가한 반면 학원(-19.5%) 및 백화점(-4.7%)에서의 사용액은 감소", "topk_rank": 8 }, { "id": "corpus-51344", "score": 0.5935288667678833, "text": "가. 소 비<br>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1.0%)에 비해 4.4% 감소로 전환되었다. <br>분기별로 보면 모든 분기(1/4분기 –3.7% → 2/4분기 -3.0% → 3/4분기 –4.8% → 4/4분기 –5.8%)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5% → –5.0%)가 2012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전남(–0.3% →–2.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br>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2년(-2.3%)에 비해 5.6%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지속(1/4분기 +6.6% → 2/4분기 +7.2% → 3/4분기 +7.7%)하였으나 4/4분기(+0.6%)에는 2012년의 일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670164", "score": 0.5895060300827026, "text": "2.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세 둔화와 소비여력 약화<br>□ 광주전남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011년 13.5%에서 2014년 1/4분기중 1.6%로 11.9%p 하락<br>ㅇ 오락문화(-7.8%p), 백화점(-13.5%p), 음식숙박(-7.3%p), 의류잡화(-8.8%p)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하락<br>□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둔화된 데에는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외적인 요인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래의 소비 여력이 약화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 "topk_rank": 10 }, { "id": "corpus-885138", "score": 0.5894081592559814, "text": "〈요 약〉\nⅠ. 검토 배경\n□ 한국 민간소비는 2013년 이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GDP증가율)을 밑도는 등 부진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n ㅇ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반등하고 성장기여도도 완만한 상승세\n□ 한편 지역에서도 민간소비는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면서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n ㅇ 특히 광주·전남지역 가계는 평균소비성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경향\n → 광주·전남지역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가계의 소비 성향 및 형태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광주전남의 가계소비 현황\n□ 광주·전남지역의 민간소비는 2013년 이후 약 3% 내외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n ㅇ 다만 2018년 들어 재화소비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서비스소비도 완만하게 증가\n□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비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전남의 경우는 타 광역도에 다소 못미치는 모습\n ㅇ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비 비중이 약 68.1%에 달해 광역시 중 대구(75.6%) 다음으로 높았으나 전남의 동 비중은 35.6%로 타 광역도(평균44.8%)를 하회", "topk_rank": 11 }, { "id": "corpus-868642", "score": 0.5872097611427307, "text": "성평등 사회참여 영역에서 광주광역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분야는 광주광역시에서 순위 개선이 가장 높은 분야로써, 2009년 13위에서 2012년 5위로, 그리고 2013년 2위로 개선되었다. 지표별로 보면 근로 안전성을 측정하는 상용근로자 성비에서 높은 수준의 개선을 보였다. 즉, 2009년 60.2(15위)에서 2013년 79.6(5위)으로 상승하여 경제활동 분야 순위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2년 크게 하락하여 9위로 순위 하락이 있었으나, 2013년 성비 개선으로 인해 5위로 다시 회복하였다. 그리고 임금성비는 성비 개선이 2012년까지 지속되었으나 2013년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순위는 높지만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수준은 낮은 분야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169", "score": 0.5863644480705261, "text": "2. 수 요\n가. 소 비\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1.0%)에 비해 4.4%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모든 분기(1/4분기 –3.7% → 2/4분기 -3.0% → 3/4분기 –4.8% → 4/4분기 –5.8%)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5% → –5.0%)가 2012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전남(–0.3% →–2.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2년(-2.3%)에 비해 5.6%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지속(1/4분기 +6.6% → 2/4분기 +7.2% → 3/4분기 +7.7%)하였으나 4/4분기(+0.6%)에는 2012년의 일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399", "score": 0.5804092288017273, "text": "(산업별·직업별 취업자)\n□ 광주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nㅇ 2014.1~6월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로 지역 고용의 약 3/4을 차지\n□ 직업별로는 2008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nㅇ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은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비중은 높은 반면 기계조작·조립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낮은 상황", "topk_rank": 14 }, { "id": "corpus-653465", "score": 0.5803333520889282, "text": "나. 여 신\n(1) 예금은행\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대출금은 39조 510억원으로 연중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2조 9,93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1조 9,729억원 → +1조 7,298억원)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둔화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되었다. 가계대출(+1조 742억원 → +1조 2,293억원)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자금별로 보면 금융자금대출(+2조 9,725억원 → +3조 3,710억원)은 일반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금대출(+205억원 → -887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금은행의 산업대출금은 24조 7,010억원으로 연중 2조 530억원 늘어나 전년(+1조 9,18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어업(+1,529억원 → +1,802억원)의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비스업(+1조 3,432억원 → +1조 4,168억원)도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제조업(+5,626억원 → +5,204억원)도 석유·화학·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업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업(-997억원 → -917억원)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은 21조 8,788억원으로 연중 1조 5,500억원 늘어나 전년(+1조 6,763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은행그룹별로 보면 시중은행(+2,154억원 → +4,30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은행(+4,784억원 → +4,243억원) 및 특수은행(+9,825억원 → +6,951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총대출금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로 전년말(56.8%)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졌다.", "topk_rank": 15 }, { "id": "corpus-168", "score": 0.5800814032554626,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로 조선산업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5.3%)에 비해 6.0%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감소폭이 축소(1/4분기 –6.3% → 2/4분기 –5.4%)되었으나 3/4분기 이후 6%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5.8%)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타운송장비(-38.1%), 고무·플라스틱(-7.7%), 금속가공(-7.0%), 코크스·석유정제(-3.1%)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출하(+2.2% → –3.1%)는 전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되었고 재고(+14.1% → +3.7%)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나. 농 업\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농산물 생산은 식량작물(–14.0% → +14.7%)과 과실류(–30.4% → +41.3%)가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식량작물은 재배면적(-2.3%)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일조량이 증가하고 전년과 달리 태풍피해를 받지 않는 등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미곡(+16.9%), 두류(+34.2%) 등을 중심으로 작황이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1.0% → +1.9%)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41.3%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0196", "score": 0.5791887640953064, "text": "(산업별·직업별 취업자)<br>□ 광주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br>ㅇ 2014.1~6월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로 지역 고용의 약 3/4을 차지<br>□ 직업별로는 2008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br>ㅇ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은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비중은 높은 반면 기계조작·조립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낮은 상황", "topk_rank": 17 }, { "id": "corpus-91447", "score": 0.5760107636451721, "text": "지난해 유가급등과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부담금과 부과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 부담금은 14조4591억원으로 전년 14조8013억원으로 1년만에 3422억원인 2.3%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8개 예치금과 보증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년 이들 예치금과 보증금 규모가 1조2695억원이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6973억원에서 8926억원으로 1953억원(28.0%)이나 증가했고 전기판매량이 400억Kwh 늘어나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이 1조1917억원에서 1조3495억원으로 13.2% 확대됐다. LNG 수입 역시 800만톤이 증가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1조7877억원에서 1조9448억원으로 8.8%나 확대됐다.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은 2009년에 2619억원으로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214억원으로 줄었다. 각종 개발사업 감소로 상수도 시설확충과 이설건수가 줄어들어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1761억원에서 72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부담금은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출,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27.9%인 4조원이 사용됐고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에 20.2%인 2조9000억원이 들어갔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는 2조3000억원(15.8%), 보건·의료, 농어업분야 등에는 2조3000억원(15.8%)가 쓰였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담금 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부담금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0107", "score": 0.5757766962051392, "text": "5. 신용보증<br>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잔액은 4조 148억원으로 연중 2,491억원 늘어나 전년(+1,99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br>유형별로 보면 대출보증(+1,796억원 → +1,612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보증(+141억원 → +917억원)의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며 기타보증(+60억원 → -38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br>산업별로 보면 제조업(+666억원 → +719억원) 및 도소매업(+408억원 → +1,035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업(-53억원 → +53억원)에 대한 보증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71", "score": 0.6848185658454895, "text": "3. 대외거래\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수출(+5.9% → +12.3%)은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158.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2.5% → +14.4%)는 세계 주력 수출시장의 수입수요 증가와 생산설비 정상화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전기( +16.0% → +22.2%)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생산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광주지역 수입(-9.3% → +3.7%)은 1차 산품, 경공업제품이 감소하였으나 전자전기 등 중화학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212539", "score": 0.6475160121917725, "text": "잠시 주춤했던 광주지역 수출액이 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n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14억 100만 달러, 수입은 18.6% 증가한 6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7억 2600만 달러 흑자를 냈다.\n반도체(30.4%)와 가전제품(43.2%), 기계류(13.1%), 타이어(29.1%)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수송 장비(16.4%)는 감소했다.\n수입은 반도체(6.1%)와 가전제품(9.8%), 고무(119.1%), 화공품(18.2%)은 늘어났고, 기계류(26.2%)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n올들어 광주 지역 수출은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 5월 들어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6월 들어 상승 반전하면서 2개월 연속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n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전 세계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전통 주력 산업과 신 산업 수출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n전남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1.8% 증가한 39억 8600만 달러, 수입은 83.5% 증가한 33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6억 78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n화공품(53.7%)과 석유제품(71.9%), 철강제품(161.8%), 기계류(141.9%)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7.6%)는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72.8%)와 석탄(55.8%), 석유제품(175.9%), 철광(97.6%), 화공품(120.4%) 모두 늘어났다.", "topk_rank": 0 }, { "id": "corpus-404760", "score": 0.6464579105377197, "text":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수출액이 무려 97% 증가하며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광주·전남 수출액 회복세\n17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48억8600만달러로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12억2700만달러, 1월 12억1500만달러, 2월 12억6700만달러, 3월 14억3600만달러, 4월 14억6500만달러, 5월 12억6200만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6억500만달러, 올해 1월 6억5500만달러, 2월 6억8800만달러, 3월 6억9900만달러, 4월 7억9100만달러, 5월 5억7900만달러로 소폭 줄었지만, 6개월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12월 26억4100만달러였던 수출액이 올해 1월 28억5400만달러, 2월 29억1100만달러, 3월 32억1900만달러, 4월 30억600만달러, 5월 36억2400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6억9000만달러, 올해 4월 3억2300만달러 등 등락이 있었지만 5월 7억6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 충격' 벗어나 큰 폭 상승\n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지난해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5월 25억8200만달러였던 광주·전남 수출액은 1년 만에 89.2% 증가해 올해 5월 48억8600만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로 광주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9.2% 증가한 12억6000만달러, 수입은 33.6% 올라 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97.4%가 증가해 36억2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수입은 120.7% 증가한 2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23.4% 증가해 2484억달러를 기록했다. 광주가 총 수출의 2.7%, 전남이 6.3%의 비중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각각 10위, 8위를 차지했지만, 증가율로는 전남이 46.1%로 가장 높았다. 광주도 전국 평균 23.4%를 웃도는 33.3%의 증가율을 보였다. ●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견인\n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과 합성수지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광주는 반도체 수출이 67.1% 증가해 12억6200만달러를, 자동차가 50.5% 증가해 4억22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고무제품으로 134.7%가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 품목중에는 석유제품 139.5%, 합성수지 57.7%씩 수출액이 증가하며 각각 전체 비중의 25.9%, 21.1%를 차지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철강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326.5% 증가해 6억16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와 글로벌 철강 수요의 회복세로 수출 물량과 단가가 상승했으며 전방사업 경기 개선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미국(58.6%), 싱가포르(81.9%), 중국(51.3%) 등 수출액이 증가했고 전남은 중국(29.9%), 미국(267.4%), 일본(135.9%) 등 수출액이 늘어나며 수출 국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에서 수출액 증가폭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868.5% 증가했으며 전남은 싱가포르로 1216.5% 증가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281768", "score": 0.6276655793190002, "text":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수출누계는 전년 동기에 비해 20.9% 감소했고 수입은 21.3%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27억9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34억4700만 달러)에 비해 18.9% 줄어든 수치다.\n광주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5% 감소한 7억4600만 달러, 수입은 0.4% 감소한 5억1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51.2%), 반도체(19.4%), 가전제품(32.6%), 기계류(50.0%), 타이어(51.7%)가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4.7%), 기계류(10.6%), 고무(18.7%)가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50.0%), 화공품(23.7%)은 감소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767676", "score": 0.6274868249893188, "text": "수출이 5개월 연속 내리막길<광주일보 6월12일자 14면>을 걷자 광주시가 수출위기 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했다.\n광주시는 1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 수출위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수출지원 거버넌스 실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n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수출지원기관 10곳이 참석, 각 기관의 수출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n기업 애로사항으로는 영세한 지역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출마케팅 및 통·번역 등에 따른 고급인력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마케팅 활동비 지원이 직접사업비에 한정됨에 따라 해외판로 개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n위원회는 거버넌스 참여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컨설팅과 통·번역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금과 무역보험료 지원 등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n한편, 올들어 광주 수출 실적은 전년동월대비 1월 -6.1%(11억8600만달러), 2월 -0.6%(10억700만달러), 3월-4.7%(11억7600만달러), 4월 -0.6%(11억9600만달러), 5월 -3.9%(12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이보다 더 급격하게 수출이 줄었다. 1월 -8.7%(30억1800만달러), 2월 -6.8%(24억6100만달러), 3월 -2.2%(27억9700만달러), 4월 -4.5%(31억8800만달러), 5월 -17.0%(24억9500만달러)를 보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776576", "score": 0.6274868249893188, "text": "수출이 5개월 연속 내리막길<광주일보 6월12일자 14면>을 걷자 광주시가 수출위기 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했다.\n광주시는 1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 수출위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수출지원 거버넌스 실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n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수출지원기관 10곳이 참석, 각 기관의 수출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n기업 애로사항으로는 영세한 지역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출마케팅 및 통·번역 등에 따른 고급인력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마케팅 활동비 지원이 직접사업비에 한정됨에 따라 해외판로 개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n위원회는 거버넌스 참여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컨설팅과 통·번역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금과 무역보험료 지원 등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n한편, 올들어 광주 수출 실적은 전년동월대비 1월 -6.1%(11억8600만달러), 2월 -0.6%(10억700만달러), 3월-4.7%(11억7600만달러), 4월 -0.6%(11억9600만달러), 5월 -3.9%(12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이보다 더 급격하게 수출이 줄었다. 1월 -8.7%(30억1800만달러), 2월 -6.8%(24억6100만달러), 3월 -2.2%(27억9700만달러), 4월 -4.5%(31억8800만달러), 5월 -17.0%(24억9500만달러)를 보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203219", "score": 0.6218531131744385, "text": "광주·전남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해외수출 물류비가 크게 오르면서 지역 수출입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n18일 광주본부세관의 '2021년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9.5% 증가한 48억3400만 달러로 나타났다.\n광주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25.2% 증가한 13억3800만 달러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52.9%나 증가했다. 또 타이어(35.1%)와 반도체(24.1%), 수송장비(16.9%) 등도 증가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407226", "score": 0.621796727180481, "text": "'코로나19'에도 광주·전남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1년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 대비 86.2%가 늘어난 44억7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도 57.1%가 증가한 33억57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11억1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지역 수출액은 14억6500만달러로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송장비(자동차) 및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올해 4월말 누계기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은 32.7% 증가했고, 수입은 13.4% 늘었다. 무역수지 기준 49억 6800만달러 흑자다. 광주지역 품목별 수출현황은 수송장비(95.6%)·반도체(19.6%)·가전제품( 98.8%)·기계류(40.6%)·타이어(108.8%)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43.6%)·가전제품(51.0%)·기계류(22. 8%)·고무(48.2%)는 증가한 반면 화공품(17.0%)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미국(66.5%)·동남아(30.7%)·중국(28.4%)·EU(48.9%)·중동(11.2%)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동남아(47.1%)·중국(64.3%)·EU(25.0%)·미국(23.5%)·일본(38.4%)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1.2% 증가한 30억600만달러, 수입은 59.7% 증가한 26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2300만달러 흑자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61.1%)·석유제품(66.4%)·철강제품( 234.4%)·수송장비(9805.4%)·기계류(69. 3%)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55.0%)·석유제품(914.1%)·철광(91. 6%)·화공품(64.2%)은 증가한 반면, 석탄(9.4%)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중국(61.5%)·동남아(82.5%)·일본(79.6%)·EU(228.5%)·중남미(127.2%)가 모두 늘었다. 수입은 중동(35.2%)·호주(84.1%)·미국(15.8%)·동남아(137.4%)·중국(29.2%)이 모두 증가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319502", "score": 0.6179174780845642, "text": "지난 5월과 비교해도 수출이 8.4% 감소하고 수입이 8.8% 줄어 무역수지 흑자폭은 3.5% 감소했다.\n6월 말 기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고 수입은 4.3%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37억7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광주지역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11억1000만 달러, 수입은 4.3% 감소한 5억2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8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3.8%), 기계류(3.4%)가 증가했으나 반도체(17.0%), 가전제품(1.6%), 타이어(15.0%)는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15.6%), 화공품(2.3%)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8.6%), 가전제품(6.7%), 고무(43.8%) 등은 감소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212235", "score": 0.6126576662063599, "text": "광주·전남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악화가 주 요인이다.\n그렇다고 수출 감소세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대책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광주시의 무대응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n1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5월 수출 실적은 광주 45억6222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3.9%다. 전남은 114억5153만 달러로 -24.4%를 기록했다.\n수출 감소는 광주·전남 모두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n지난해 말 33억3728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6% 늘었던 광주 수출은 올들어 1월 -6.1%, 2월 -3.7%, 3월 -4.0%, 4월 -3.2%, 5월 -23.9%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8.7%, -7.9%, -6.0%, -5.7%, -24.4%로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282367", "score": 0.6126576662063599, "text": "광주·전남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악화가 주 요인이다.\n그렇다고 수출 감소세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대책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광주시의 무대응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n1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5월 수출 실적은 광주 45억6222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3.9%다. 전남은 114억5153만 달러로 -24.4%를 기록했다.\n수출 감소는 광주·전남 모두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n지난해 말 33억3728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6% 늘었던 광주 수출은 올들어 1월 -6.1%, 2월 -3.7%, 3월 -4.0%, 4월 -3.2%, 5월 -23.9%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8.7%, -7.9%, -6.0%, -5.7%, -24.4%로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275018", "score": 0.6102837920188904, "text": "광주지역은 미국 32.2%, 싱가포르 38.6%, 중국 15.8%, 말레이시아 63.3% 등 국가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남지역은 중국 23.7%, 일본 30.4%, 인도 96.7%, 미국 108.4% 등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n진형석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은 \"올해 상반기는 주요국 내 백신 보급 및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광주·전남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시현했다\"면서 \"하반기에도 지역내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해외 시장별로 회복세와 불확실성이 교차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n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수출이 26.1% 증가한 3032억2600만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의 증감율은 48.7%로 가장 높은 제주 50.5%의 뒤를 이으며 2위를 차지했다. 총 수출 비중으로는 광주가 2.6%로 10위, 전남이 6.3%로 8위를 기록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61479", "score": 0.6082168817520142, "te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보다 반토막났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는 곤두박질 쳤다.\n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0년 4월 광주전남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4.4% 감소한 24억38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6.5% 감소한 21억58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대비 71.6% 감소한 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지난 1~4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18.4% 감소했고 수입은 14.4% 감소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5.0% 감소한 20억3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29902", "score": 0.6080044507980347, "te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보다 반토막났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는 곤두박질 쳤다.\n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0년 4월 광주전남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4.4% 감소한 24억38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6.5% 감소한 21억58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대비 71.6% 감소한 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지난 1~4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18.4% 감소했고 수입은 14.4% 감소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5.0% 감소한 20억3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65178", "score": 0.6079685091972351, "text": "광주·전남지역 6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2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및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9.6% 증가한 48억3400만달러를 기록했다.\n반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13억8100만달러 흑자를 낸 것에 비해 올해는 10억8500만달러로 전년대비 21.4%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n광주지역은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25.2% 증가한 13억3800만달러, 수입액은 32.4% 증가한 6억57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8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12669", "score": 0.602706253528595, "text": "또 코로나19 사태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건설 지원·광주형 일자리 모델 적용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보조금 지급·세제혜택 등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n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석유정제·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과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관련한 생태계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제안됐다.\n한편 2019년 광주지역 수출규모는 134.1억 달러로, 6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695.3억 달러), 인천(380.2억 달러), 부산(139.2억 달러)에 이어 4번째 규모다.\n2019년 전남지역 수출규모는 325.9억 달러로, 9개 도중에서는 경기(1,166.9억 달러), 충남(799.5억 달러), 경남(393.5억 달러), 경북(377.1억 달러)에 이어 5번째 규모로 나타났다.", "topk_rank": 14 }, { "id": "corpus-242653", "score": 0.602706253528595, "text": "또 코로나19 사태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건설 지원·광주형 일자리 모델 적용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보조금 지급·세제혜택 등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n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석유정제·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과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관련한 생태계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제안됐다.\n한편 2019년 광주지역 수출규모는 134.1억 달러로, 6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695.3억 달러), 인천(380.2억 달러), 부산(139.2억 달러)에 이어 4번째 규모다.\n2019년 전남지역 수출규모는 325.9억 달러로, 9개 도중에서는 경기(1,166.9억 달러), 충남(799.5억 달러), 경남(393.5억 달러), 경북(377.1억 달러)에 이어 5번째 규모로 나타났다.", "topk_rank": 15 }, { "id": "corpus-263271", "score": 0.598933219909668, "text":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3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18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6% 포인트 증가한 41억8천만 달러(4조6962억3천만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0.8% 포인트 감소한 29억4천만 달러였다.\n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1% 포인트 늘어난 12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의 전국 대비 수출 비중은 2.7%로, 광역 지자체 중 10위였다.\n품목별 수출은 냉장고(69.1%), 자동차(46.3%), 반도체(36.2%), 건전지·축전지(11.4%) 순으로 수출 증가폭이 컸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싱가포르(39.0%), 미국(36.1%), 캐나다(31.4%), 중국(1.0%) 순으로 증가했다.\n전남지역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3% 포인트 증가한 29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의 전국 대비 수출 비중 6.2%로, 광역 지자체 중 8위를 기록했다.\n품목별 수출은 철강판(103.8%), 선박해양구조물·부품(32.5%) 합성수지(26.2%), 석유제품(18.6%) 등 주력 품목 전반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미국(88.9%), 일본(54.9%), 중국(51.8%), 인도(21.5%) 순 등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286160", "score": 0.5989128947257996, "text":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4.3% 증가한 7억9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n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5% 감소한 25억8300만 달러, 수입은 47.5% 감소한 17억8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9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전년 동월 3억1300만 달러 대비 154.3% 증가한 수치다.\n지난 4월 코로나19 여파로 무역수지가 전년에 비해 71.6% 감소한 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84.3% 늘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12915", "score": 0.5985310077667236, "text":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및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는 자동차(27.3%), 반도체(29.1%), 전남은 합성수지 36.1%, 석유제품(25.5%)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n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3.3% 증가한 270억 9천만 달러, 수입은 35.2% 감소한 197억 3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73억 6천 1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6월 수출은 13억 4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03319", "score": 0.5979047417640686, "text":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28.6%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14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8.6% 증가한 41억7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8.1%, 1월 10.4% 증가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29억4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2억3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1% 증가한 12억6700만 달러, 수입은 31.3% 증가한 5억7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8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43.5%)·반도체(36.2%)·가전제품(51.2%)·기계류(1.4%)·타이어(1.9%)가 증가했고 수입은 반도체(22.9%)·가전제품(24.3%)·기계류(67.3%)·고무(72.5%)·화공품(11.6%) 등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미국(36.1%)·동남아(44.0%)·중국(1.0%)·중동(25.6%)이 증가한 반면 EU(－2.0%)는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31.4%)·중국(140.9%)·일본(15.5%)이 증가했고 EU(－13.5%)·미국(－19.0%)은 감소했다. 2월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0% 증가한 29억1100만 달러, 수입은 5.3% 감소한 23억6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48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29.6%)·철강제품(103.7%)·기계류(39.6%)·화공품(21.3%)·석유제품(17.4%)이 증가했다. 수입은 철광(173.7%)·화공품(29.3%)·석탄(49.9%)이 증가한 반면 원유(－28.4%)·석유제품(－2.6%)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중국(51.8%)·동남아(2.6%)·일본(54.9%)·EU(33.3%)·중남미(56.4%) 등이 증가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72", "score": 0.7026612162590027,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1.2% 감소로 전환하였다. 품목별로는 석유(+9.3% → +3.8%) 및 화학제품(+1.2% → +7.1%)이 중국 등 해외수요확대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철강금속(+1.8% → -8.6%)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중국의 저가 철강수출 확대로, 선박(+7.6% → -49.2%)은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전남지역 수입은 원유, 화학제품, 철강금속 등의 수입이 줄면서 전년대비 7.4% 감소로 전환하였다." } ]

[ { "id": "corpus-834987", "score": 0.6578628420829773, "text": "전남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올해 4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1억6천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7년 3억4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6200만 달러로 연평균 10.8%씩 증가,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올 들어서도 유자차, 김치, 장류와 김, 전복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계속 늘고 있다. 품목별로 파프리카가 22.8% 증가한 310만 달러, 유자차가 24% 증가한 705만 달러, 김치가 31.6% 증가한 349만 달러, 김이 25.9% 증가한 5896만 달러, 전복이 19.8% 증가한 1075만 달러 등이다. 신선 농산물 수출은 전년도 봄철 이상기온 및 긴 장마 등으로 작황이 저조해 배 등 일부 품목 수출이 줄었으나, 올해 작황이 양호한 파프리카의 생산량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다.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알려진 유자차, 김치, 장류가 각각 24%, 31.6%, 15.1% 증가했다. 수산식품인 김은 중국의 경기회복 및 소비심리 상승, 미국의 조미김 인기 지속으로 25.9% 늘었고, 전복은 일본, 미국, 대만 등의 수출 증가로 19.8%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이 14.5% 증가한 3157만 달러, 중국은 21.8% 증가한 2827만 달러, 러시아는 119.5% 증가한 480만 달러 등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은 한국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져 수출이 늘었고, 신북방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는 경기회복 영향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1위 대상국인 일본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과 지자체의 외식업계 영업시간 단축으로 5.7% 감소한 4134만 달러에 그쳤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농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를 잇기 위해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과 해외 상설매장 지역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활동 등을 지원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인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까지 전남지역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4% 늘어난 11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 중국 정부의 철강 수출 제한 영향 등에 따른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09981", "score": 0.6569270491600037, "text": "전남 지역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4분기 중 석유제품은 전년 1/4분기에 비해 37.5% 감소한 2,254백만달러 수출에 그쳤으며, 합성수지 수출은 8.8% 감소한 1,876백만달러, 기초유분은 48.4%가 감소한 340백만달러 등을 기록하였다. 석유제품 수출은 2015년 2월에 600백만달러까지 감소했으나 3월 들어 875백만달러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감소세를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지역의 수입 역시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1/4분기 들어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전남 지역 고용률은 2015년 1/4분기에 59.4%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사정이 어려워졌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2% 안팎이던 예년과 달리, 2015년 들어 3%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3월에는 3.1%까지 상승하였다.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2014년 3/4분기까지 취업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4/4분기 이후 2~3%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올해 1/4분기에 취업자 수가 0.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308126", "score": 0.6536698341369629, "text":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9.1로 다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달(100.0)보다 감소하고 지난해(100.7)보다 1.6% 떨어진 수치다.\n전남 생산 부진은 동부권 주력사업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석유정제(-26.0%), 화학제품(-7.7%), 기계장비(-54.8%) 생산이 크게 줄었고 컨테이너선 등 기타 운송장비(41.0%), 전기가스업(17.6%) 생산은 늘었다.\n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재고를 비교하면 106.2(2017년)→108.2(2018년)→115.1(2019년)로 매년 늘고 있다. 아연도강판·열연강대·칼라강판 등 1차 금속(22.2%)과 타이어 및 튜브·발포성형제품 등 고무 및 플라스틱(43.1%)의 재고가 크게 늘었다.\n5월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8로 전국 평균지수 99.7과 비교하면 여전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나타냈다.", "topk_rank": 2 }, { "id": "corpus-266831", "score": 0.6533426642417908, "text": "5월 전남지역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7.5%, 전월 대비로는 9.9% 각각 감소했다.\n이 가은데 기타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식료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이 감소했다.\n5월 전남지역 광공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0% 감소했다.\n광공업 재고는 석유정제, 식료품, 음료 등에서 감소했으나 1차금속,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증가했다.\n5월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8로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n5월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5,51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는데 이는 광주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임대업, 석유화학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6.3%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404760", "score": 0.6526759266853333, "text":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수출액이 무려 97% 증가하며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광주·전남 수출액 회복세\n17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48억8600만달러로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12억2700만달러, 1월 12억1500만달러, 2월 12억6700만달러, 3월 14억3600만달러, 4월 14억6500만달러, 5월 12억6200만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6억500만달러, 올해 1월 6억5500만달러, 2월 6억8800만달러, 3월 6억9900만달러, 4월 7억9100만달러, 5월 5억7900만달러로 소폭 줄었지만, 6개월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12월 26억4100만달러였던 수출액이 올해 1월 28억5400만달러, 2월 29억1100만달러, 3월 32억1900만달러, 4월 30억600만달러, 5월 36억2400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6억9000만달러, 올해 4월 3억2300만달러 등 등락이 있었지만 5월 7억6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 충격' 벗어나 큰 폭 상승\n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지난해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5월 25억8200만달러였던 광주·전남 수출액은 1년 만에 89.2% 증가해 올해 5월 48억8600만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로 광주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9.2% 증가한 12억6000만달러, 수입은 33.6% 올라 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97.4%가 증가해 36억2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수입은 120.7% 증가한 2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23.4% 증가해 2484억달러를 기록했다. 광주가 총 수출의 2.7%, 전남이 6.3%의 비중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각각 10위, 8위를 차지했지만, 증가율로는 전남이 46.1%로 가장 높았다. 광주도 전국 평균 23.4%를 웃도는 33.3%의 증가율을 보였다. ●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견인\n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과 합성수지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광주는 반도체 수출이 67.1% 증가해 12억6200만달러를, 자동차가 50.5% 증가해 4억22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고무제품으로 134.7%가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 품목중에는 석유제품 139.5%, 합성수지 57.7%씩 수출액이 증가하며 각각 전체 비중의 25.9%, 21.1%를 차지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철강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326.5% 증가해 6억16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와 글로벌 철강 수요의 회복세로 수출 물량과 단가가 상승했으며 전방사업 경기 개선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미국(58.6%), 싱가포르(81.9%), 중국(51.3%) 등 수출액이 증가했고 전남은 중국(29.9%), 미국(267.4%), 일본(135.9%) 등 수출액이 늘어나며 수출 국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에서 수출액 증가폭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868.5% 증가했으며 전남은 싱가포르로 1216.5% 증가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407226", "score": 0.6478110551834106, "text": "'코로나19'에도 광주·전남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1년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 대비 86.2%가 늘어난 44억7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도 57.1%가 증가한 33억57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11억1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지역 수출액은 14억6500만달러로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송장비(자동차) 및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올해 4월말 누계기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은 32.7% 증가했고, 수입은 13.4% 늘었다. 무역수지 기준 49억 6800만달러 흑자다. 광주지역 품목별 수출현황은 수송장비(95.6%)·반도체(19.6%)·가전제품( 98.8%)·기계류(40.6%)·타이어(108.8%)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43.6%)·가전제품(51.0%)·기계류(22. 8%)·고무(48.2%)는 증가한 반면 화공품(17.0%)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미국(66.5%)·동남아(30.7%)·중국(28.4%)·EU(48.9%)·중동(11.2%)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동남아(47.1%)·중국(64.3%)·EU(25.0%)·미국(23.5%)·일본(38.4%)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1.2% 증가한 30억600만달러, 수입은 59.7% 증가한 26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2300만달러 흑자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61.1%)·석유제품(66.4%)·철강제품( 234.4%)·수송장비(9805.4%)·기계류(69. 3%)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55.0%)·석유제품(914.1%)·철광(91. 6%)·화공품(64.2%)은 증가한 반면, 석탄(9.4%)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중국(61.5%)·동남아(82.5%)·일본(79.6%)·EU(228.5%)·중남미(127.2%)가 모두 늘었다. 수입은 중동(35.2%)·호주(84.1%)·미국(15.8%)·동남아(137.4%)·중국(29.2%)이 모두 증가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256263", "score": 0.6469268202781677, "text": "전남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1% 감소한 18억3700만 달러, 수입은 55.9% 감소한 12억7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6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품목별로 수출은 화공품(29.3%), 석유제품(42.8%), 철강제품(49.8%)이 감소했고 수송장비(98.6%), 기계류(363.8%)는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65.5%), 석탄(35.3%), 석유제품(77.9%), 철광(32.7%), 화공품(54.7%) 등이 모두 감소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776171", "score": 0.6440824270248413, "text":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가운데 출하는 1.3% 감소했다.\n재고는 식료품, 석유정제, 음료 등에서 증가했으나 1차 금속,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5.7% 줄었다.\n업종별 생산은 공업용접착제·폴리에틸렌·아크릴레이트 등 화학제품(5.4 %)과 물품취급용 크레인 기계장비(63.8 %), 나프타·등유·솔벤트·부탄가스 등 석유정제(6.2%)는 증가했다.\n반면 유조선·컨테이너선, 가스·화학운반선 등 기타운송장비(-25.8%)와 육상금속구조물·와이어로프 등 금속가공(-10.0 %), 커피·가공해조류·치즈 등 식료품(-6.7%)은 감소했다.\n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594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3％ 증가했다.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10조4170억원 대비 5.7%를 차지했다.\n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130.5%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47.4% 줄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227336", "score": 0.6428124904632568, "text": "전남지역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2.0% 감소한 15억3100만달러, 수입은 40.6% 감소한 17억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억7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n품목별 수출은 ▲화공품(31.3%)▲석유제품(63.5%)▲철강제품(45.5%)▲수송장비(99.4%)▲기계류(0.7%) 모두 감소했으며, 수입은 ▲철광(8.6%)은 증가했으나, ▲원유(44.4%)▲석탄(24.6%)▲석유제품(91.2%)▲화공품(42.8%)은 감소했다.\n국가별 수출은 ▲중국(28.9%)▲동남아(64.6%)▲일본(38.5%)▲미국(26.2%)▲EU(35.0%) 모두 감소했으며 수입은 미국(25.5%)의 경우 증가했지만 중동(62.9%), 호주(5.5%), 동남아(71.5%), 중국(31.4%)은 감소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168", "score": 0.6369409561157227,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로 조선산업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5.3%)에 비해 6.0%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감소폭이 축소(1/4분기 –6.3% → 2/4분기 –5.4%)되었으나 3/4분기 이후 6%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5.8%)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타운송장비(-38.1%), 고무·플라스틱(-7.7%), 금속가공(-7.0%), 코크스·석유정제(-3.1%)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출하(+2.2% → –3.1%)는 전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되었고 재고(+14.1% → +3.7%)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나. 농 업\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농산물 생산은 식량작물(–14.0% → +14.7%)과 과실류(–30.4% → +41.3%)가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식량작물은 재배면적(-2.3%)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일조량이 증가하고 전년과 달리 태풍피해를 받지 않는 등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미곡(+16.9%), 두류(+34.2%) 등을 중심으로 작황이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1.0% → +1.9%)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41.3%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253837", "score": 0.6362788677215576, "text": "광주·전남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각각 33억6800만·82억7400만달러로 총 116억4200만달러(약 13조8632억원)를 기록했다.\n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 123억1500만달러(광주 35억800만·전남 88억700만달러)보다 5.5% 감소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은 6억7300만달러(8015억4300만원) 떨어졌다.\n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 수출액은 각각 6.6%, 19.9%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들어 또 다시 감소했다.\n광주 수출액은 4.0% 감소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수출 감소세를 보인 곳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부문으로 17.8%의 감소율을 보였다. 고무·플라스틱(-12.4%), 전기장비(-9.2%), 기계장비(-6.4%) 부문도 수출 부진 품목에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597.5%), 1차 금속(34.6%), 자동차·트레일러(2.9%)는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n전남지역 수출액은 82억7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n지난해 1분기부터 전년동분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액 증가율(12.5%→26.8%→13.3%→19.9%)을 보이던 전남지역은 올 1분기 큰 폭의 하락세를 맞았다.\n전남 수출 부진은 동부권 주력사업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n화학제품(-12.1%)·석유정제(-2.2%) 수출이 나란히 떨어졌고 기타 운송장비(-5.1%) 수출도 감소했다.\n석유화학산업 불황은 미·중 무역 분쟁, 전세계적 공급 과잉, 에틸렌 가격 하락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 1분기 수출 중 자동차·트레일러(906.6%), 식료품(12.1%), 1차 금속(6.9%)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314925", "score": 0.6362788677215576, "text": "광주·전남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각각 33억6800만·82억7400만달러로 총 116억4200만달러(약 13조8632억원)를 기록했다.\n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 123억1500만달러(광주 35억800만·전남 88억700만달러)보다 5.5% 감소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은 6억7300만달러(8015억4300만원) 떨어졌다.\n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 수출액은 각각 6.6%, 19.9%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들어 또 다시 감소했다.\n광주 수출액은 4.0% 감소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수출 감소세를 보인 곳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부문으로 17.8%의 감소율을 보였다. 고무·플라스틱(-12.4%), 전기장비(-9.2%), 기계장비(-6.4%) 부문도 수출 부진 품목에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597.5%), 1차 금속(34.6%), 자동차·트레일러(2.9%)는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n전남지역 수출액은 82억7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n지난해 1분기부터 전년동분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액 증가율(12.5%→26.8%→13.3%→19.9%)을 보이던 전남지역은 올 1분기 큰 폭의 하락세를 맞았다.\n전남 수출 부진은 동부권 주력사업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n화학제품(-12.1%)·석유정제(-2.2%) 수출이 나란히 떨어졌고 기타 운송장비(-5.1%) 수출도 감소했다.\n석유화학산업 불황은 미·중 무역 분쟁, 전세계적 공급 과잉, 에틸렌 가격 하락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 1분기 수출 중 자동차·트레일러(906.6%), 식료품(12.1%), 1차 금속(6.9%)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886515", "score": 0.635806143283844, "text": "4. 호남권-수출 증가세 지속\n4/4분기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선박 등은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중국의 전력사용 제한 조치에 따른 중국 내 석유화학 생산 감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제품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수요회복세 등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 상승하면서 증가하였으며, 철강은 글로벌 수요 확대와 수출 경쟁국인 중국의 철강생산 감소 등에 따라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가하였다. 한편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감소하였고 선박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신규수주 지속에도 불구하고 인도시기가 내년 초에 집중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석유화학은 수요 증가에 따른 단가 상승 등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선박은 인도 물량 확대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 증가와 중국의 철강제품 공급 감소 등으로 제품단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전방산업의 견조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는 해외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차종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해소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224811", "score": 0.6347135901451111, "text":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000만달러로 1월 중 가장 높다.\n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주요 15대 품목 중 선박을 제외한 14개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n수출 '3대 품목'인 반도체(24.2%), 석유화학(40%), 일반기계(14.1%) 등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낸 가운데 글로벌 수요 확대로 석유제품과 철강 수출도 각각 88.4%, 50.1% 늘어났다.\n특히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요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증가로 수출액이 5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1위를 달성했다.\n이 기간 선박만 수출이 77.9%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1월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역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n지역별로는 중국(13.1%), 미국(1.6%) 유럽연합(EU·13.3%), 아세안(ASEAN·28.9%), 일본(16%) 등 주력 수출시장과 중남미(30.7%), 인도(15.3%), 중동(25%), 독립국가연합(CIS·27.7%) 등 신흥시장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나타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67334", "score": 0.6277748942375183, "text": "전남지역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한 23억400만 달러, 수입은 20.9% 감소한 25억8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8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n지난 5월 무역수지 적자액(4억500만 달러)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n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333.4%), 기계류(375.2%)가 증가했으나 화공품(24.8%), 석유제품(44.1%), 철강제품(4.6%)은 감소했다. 수입은 석탄(9.8%), 철광(4.2%)이 증가하고 원유(25.5%), 석유제품(50.5%), 화공품(8.3%) 등은 감소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2145", "score": 0.6276625394821167, "text": "Ⅳ. 광양만권 경제 발전 전략<br>①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br>□ 2009년중 전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총 생산액은 28.2조원(전국 총생산의 30.1%)으로 울산의 동 생산액보다 약 7.2조원을 초과(+7.7%p)<br>o 그러나 전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부가가치는 4.9조원(전국의 20.3%)으로 울산의 동 부가가치보다 0.5조원 큰 데 불과<br>― 이는 전남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유분의 생산능력이 큰 반면, 울산지역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합섬원료 등의 생산능력이 큰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5 }, { "id": "corpus-406718", "score": 0.6262378096580505, "text": "올해 1분기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생산과 수출의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고용률 하락과 인구 순유출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제공한 1분기 호남지역 경제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 담배 등의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다. 소매판매 부문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 호조로 5.1% 증가했다. 수출 역시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등의 수출 증가로 17.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이 늘고 숙박·음식점이 줄어 보합을 보였다. 반면 건설 수주는 큰 타격을 받았다. 건축과 토목공사 수주가 모두 줄어 49.9%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이 올라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다. 고용부문에서는 20대 이하 등에서 고용률이 하락해 전년 동기대비 1.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에도 수도권 등지로의 인구 순유출은 이어졌다. 연령대 별로는 20대(-1048명)와 50대(-818명) 등을 중심으로 3294명이 광주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전남지역 광공업은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나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 운수·창고업 등에서 줄어 0.6% 감소했다. 소매판매 부분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에서 늘어 4.1% 증가했고, 수출 역시 철강판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3% 늘었다. 전남지역의 건설 수주는 건축과 토목공사 수주가 모두 줄어 24.0%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가격 등의 상승으로 1.5% 상승했다. 고용률은 20대 이하를 중심으로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0.6% 하락했다. 전남지역 인구 또한 일자리와 학업 등의 이유로 젊은층 중심의 순유출이 지속됐다. 연령대 별로는 20대(-2731명), 10대(-259명) 등을 중심으로 타 지역 전출이 많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3890", "score": 0.6252153515815735, "text": "나. 주요 산업별 영향\n□ 광주전남지역 주요산업 중 유가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유‧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업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별로 수급구조 및 여건 등에 따라 저유가의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n― 정유‧석유화학산업은 저유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으며 조선업은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평가\n(정유‧석유화학)\n□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는 저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액이 크게 감소(2014년 대비 석유제품 수출 -37.0%)하였으나, 생산 및 수요가 증가(각 8.7%, 5.0%)하고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었음\n― 이는 재고평가손실이 일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마진도 개선된 데 주로 기인\no 지난해 석유제품 국내소비는 휘발유, 항공유 등 수송용 연료 소비 중심으로 증가(전체 석유제품 소비 증가분의 50% 수준)", "topk_rank": 17 }, { "id": "corpus-203219", "score": 0.622560977935791, "text": "광주·전남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해외수출 물류비가 크게 오르면서 지역 수출입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n18일 광주본부세관의 '2021년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9.5% 증가한 48억3400만 달러로 나타났다.\n광주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25.2% 증가한 13억3800만 달러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52.9%나 증가했다. 또 타이어(35.1%)와 반도체(24.1%), 수송장비(16.9%) 등도 증가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40818", "score": 0.6218376755714417, "text": "소매판매는 슈퍼마켓 잡화점 및 편의점 등에서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3.9% 증가했다.\n1분기 전남 건설 수주는 토목과 건축공사 수주가 모두 줄어 전년 동분기 대비 30.2% 감소했다.\n특히 전남 수출의 경우 유기 및 무기화합물 등의 수출이 줄어 전년 동분기 대비 11.5% 감소했다.\n소비자물가는 교통, 식료품·비주류 음료 등이 올라 전년 동분기 대비 1.3% 상승했다.\n1분기 전남 고용률은 20대, 40대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9%p 올랐다.\n1분기 전남 인구이동은 20대(-4,488명), 10대(-933명) 등을 중심으로 7,421명이 순유출됐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73", "score": 0.7607898116111755, "text": "4. 물 가\n(1) 소비자물가\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무상급식 등으로 전년보다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1.8%)보다 낮은 연평균 1.3%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교육비(+1.0% → +3.0%)는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식료품(+3.7% → +0.3%) 및 음식숙박비(+1.9% → +0.3%)가 농축수산물가격 하락으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도 1.4% 상승하여 전년(+2.0%)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목포(+1.3%), 여수(+1.6%), 순천(+1.2%)이 모두 1%대 상승률로 전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 (2) 아파트가격\n2013년중 광주지역 아파트매매가격(+5.5 → +2.6%) 및 전세가격(+7.6 → +3.7%)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름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전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여수, 광양은 물론 순천, 목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내려 전년의 상승(+1.8%)에서 하락(-1.8%)으로 전환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0.1%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 ]

[ { "id": "corpus-267101", "score": 0.7025189995765686, "text": "광주의 경우 품목 성질별 지수는 농·축·수산물 -7.7%, 공업제품 -0.3%으로 각각 하락했고, 서비스 0.4% 상승했다.\n주요 품목별로는 무(-51.4%), 상추(-43.5%), 토마토(-34.1%), 고등어(-13.9%), 휘발유(-7.2%), 휴대전화료(-3.5%), 해외단체여행비(-4.2%), 고등학교납입금(-33.3%) 등이 크게 내렸다. 반면, 쌀(7.1%), 돼지고기(2.7%), 갈치(22.3%), 공동주택관리비(7.4%), 침대(12.9%), 비데(16.2%), 외식(4.2%), 건강기능식품(2.4%), 자동차보험료(4.9%) 등은 올랐다.", "topk_rank": 0 }, { "id": "corpus-207753", "score": 0.6994209885597229, "text": "광주 음식점 카드 매출은 5539억원에서 4576억원으로, 17.4%(-963억원)나 급감했다. 올 1~5월 숙박업 카드 매출은 105억원으로, 전년보다 0.9%(-1억원) 감소했다.\n광주지역 숙박·음식업 소비 침체는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다.\n전국 숙박·음식 카드 매출은 20조3041억원으로, 1년 전(22조4393억원)보다 9.5%(-2조1352억원) 감소했다.\n광주는 대전(-24.5%)과 인천(-17.8%)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감소율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전남 숙박·음식업 카드 매출도 6699억원에서 6210억원으로 7.3%(-489억원) 감소했다.\n숙박·음식 매출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24.0%)와 경북(4.7%), 대구(4.1%) 3곳 뿐이다.\n광주 소비 동향을 세부적으로 보면 '집밥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일반 식료품 카드 매출이 1355억원에서 1458억원으로, 7.6%(103억원) 증가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축적되면서 대중교통과 종합소매 지출은 전년보다 각각 15.4%, 4.7% 증가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235927", "score": 0.6994209885597229, "text": "광주 음식점 카드 매출은 5539억원에서 4576억원으로, 17.4%(-963억원)나 급감했다. 올 1~5월 숙박업 카드 매출은 105억원으로, 전년보다 0.9%(-1억원) 감소했다.\n광주지역 숙박·음식업 소비 침체는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다.\n전국 숙박·음식 카드 매출은 20조3041억원으로, 1년 전(22조4393억원)보다 9.5%(-2조1352억원) 감소했다.\n광주는 대전(-24.5%)과 인천(-17.8%)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감소율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전남 숙박·음식업 카드 매출도 6699억원에서 6210억원으로 7.3%(-489억원) 감소했다.\n숙박·음식 매출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24.0%)와 경북(4.7%), 대구(4.1%) 3곳 뿐이다.\n광주 소비 동향을 세부적으로 보면 '집밥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일반 식료품 카드 매출이 1355억원에서 1458억원으로, 7.6%(103억원) 증가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축적되면서 대중교통과 종합소매 지출은 전년보다 각각 15.4%, 4.7% 증가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290608", "score": 0.6825474500656128, "text":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서비스 수요 등은 줄어든 반면 집밥 수요는 늘어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n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는 104.50(2015년=100)으로 전월대비 0.6%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다.\n광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0.3%) 이후 5개월만에 최저치이며, 올해 1월 1.5%, 2월 1.3%, 3월 1.1% 이후 4개월만에 0%대로 떨어졌다.\n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214482", "score": 0.6813787221908569, "text": "광주 전남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상승한 가운데 광주의 쌀과 돼지고깃값은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에 고등어와 국산 쇠고깃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n전남은 쌀과 갈칫값이 전월 대비 올랐으나 무와 오렌지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n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광주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7로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n광주 6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2% 올랐다.\n생활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공동주택관리비(2.4), 휘발유(1.2), 배추(22.8), 파(34.8), 호박(22.8), 시금치(17.6)는 상승했으나 수박(-26.0), 국산쇠고기(-5.3), 토마토(-16.7), 감자(-17.4), 양파(-12.3) 등은 하락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29608", "score": 0.6801163554191589, "text": "Ⅱ.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n1. 최근 동향\n□(개황)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년중 0%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21년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시현\n ㅇ2019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n * 2018.8~9월중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7월 대비 9.8%)이 폭염 등으로 예년 평균(2012~17년중 평균 3.9%)을 크게 상회〈광주전남 평균〉\n ㅇ2021년에는 국제유가, 농축산물 가격 등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면서 광주(2.6%)와 전남(2.6%) 모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n소비자물가지수 추이(%)\n□(보조지표)가계의 체감물가 파악에 도움이 되는 여타 보조지표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n ㅇ2021년중 광주와 전남의 생활물가지수는 각각 3.5% 및 3.4% 상승하면서 2011년(광주4.6%,전남5.1%) 이후 최고치를 기록\n▪ 특히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광주가 8.2%, 전남이 5.1% 상승하면서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 \n * 채소, 과일, 어류 등 총 55개 품목이 대상이며, 기상여건 등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n ㅇ한편 가계의 주거 임대료 변화를 측정하는 집세는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이 0.8%및0.6% 상승\n *소비자물가 항목 내 집세는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 변화에 주목하는 반면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지수｣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서비스가격(시세)의 변화를 측정하는 차이점이 존재\n□(품목별) 최근 지역의 물가오름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상품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주로 기인\n ㅇ광주지역 상품물가 상승률은 2020년중 0.8%에 머물렀으나 2021년 3.3%까지 높아졌으며, 서비스물가도 오름폭이 확대(0.1% → 1.9%)\n ▪ 2020.8월 이후 농축수산물 가격이 10%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2021.4월 이후 자동차연료를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도 높아진 데 기인\n *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 이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 한파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이후로는 축산물가격이 가정 내 수요 증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n ▪ 서비스물가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n *공공서비스의 경우 전국민 대상 이동통신요금 지원(2020.10월) 및 이로 인한 기저효과(2021.10월)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 \nㅇ2021년중 전남지역 상품(3.2%) 및 서비스물가(2.0%) 상승률도 전년(상품1.1%, 서비스0.3%) 대비 오름세가 확대\n ▪ 상품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광주와 유사한 흐름", "topk_rank": 5 }, { "id": "corpus-844520", "score": 0.6664472818374634, "text": "지난달까지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각 가정의 식료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신선식품부문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13(2015년=100)으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7.57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다. 품목별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공업제품과 서비스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2.2%, 1.5% 소폭 상승한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4.3% 상승했다. 신선식품 지수는 전월 대비 2.8%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9% 올랐다. 품목별 지수는 신선과실류와 신선채소류는 각각 22.7%, 22.3%로 크게 상승했고, 신선어개류는 2.5%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파(191.7%), 사과(52.8%), 돼지고기(16.7%), 달걀(36.4%), 쌀(15.0%) 등이 크게 올랐다. 분야별 소비지출은 오락·문화(1.5%), 음식·숙박(0.9%), 교통(0.7%), 가정용품·가사서비스(0.5%), 기타상품·서비스(0.5%)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12.4%), 경유(13.8%) 등도 상승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0.7%), 보건(-0.3%), 의류·신발(-0.2%), 주택·수도·전기·연료(-0.1%) 부문은 하락했고, 통신(0.0%) 부분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남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01(2015년=100)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9.02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10.4%), 공업제품(2.4%), 서비스(1.75%)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 상승한 가운데 분야별 지수로는 파(199.9%), 사과(55.3%)가 큰 폭 상승해 신선채소류 (18.3%)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신선과실류는 16.6%, 신선어개류는 3.3%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분야별 소비 지출은 오락·문화(1.7%), 교통(0.8), 기타 상품·서비스(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주류·담배(0.2%) 부문은 상승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0.7%), 주택·수도·전기·연료(-0.3%) 부문 등은 하락했고, 통신(0.0%) 부문은 변동없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가격 하락을 이끌었던 휘발유 등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 추세에 따라 급등한데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topk_rank": 6 }, { "id": "corpus-639409", "score": 0.6560333371162415, "text": "건설업 맑음 VS 숙박업 흐림.\n광주지역 건설업계가 수주액 증가로 호황세로 돌아선 데 비해 숙박업계는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건설업계 수주액 428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n민간부문의 부동산과 임대업 등의 경우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48.3% 증가했다는 것이다.\n공공부문 건설수주액도 공기업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0.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n건축 부문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주택공사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541.5% 증가했고 토목 부문도 전력구, 도로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9.7% 수주액이 늘었다.\n이에 비해 광주지역 숙박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n27일 공개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개인서비스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전국 평균 숙박 가격은 4만229원인데 비해 광주지역은 3만5000원에 불과하다.\n1년 전 3만4000원과 비교하면 겨우 1000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n이는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다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n현재 광주지역 숙박업계(호텔 포함)는 710여곳으로 운영난으로 인한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n광주지역 구도심과 신도심의 숙박가격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n대표적인 구도심인 광주역 인근 숙박업계 평일 숙박비용은 평균 3만원선에 불과하지만 신도심 상무지구는 5만원 수준으로 대조적이다.\n구도심의 경우 1만5000원으로 1일 숙박가격을 내린 업소까지 등장했다.\n광주시건설협회 관계자는 “단기간의 통계로만 호황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며 “잇단 도시재생과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658349", "score": 0.6540653705596924, "text": "4. 호남권-(4) 고 용\n취업자수 증가폭 축소\n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5만명 늘어 3/4분기(4.4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업에서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감소로 전환하고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광주와 전북의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n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n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3/4분기(2.7%)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차량용 연료를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3/4분기 3.0% → 10~11월 5.1%)되고 지난해 10월 시행된 정부의 이동통신비 지원 효과가 소멸되면서 공공서비스 물가가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폭 축소\n10~11월 중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각각 0.53%, 0.31% 상승하며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3/4분기(각각 0.58%, 0.33%)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가 일부 제약되면서, 전세가격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확대로 전세 수급이 소폭 개선되면서 상승폭이 전분기에 비해 축소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213054", "score": 0.6511276960372925, "text":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농축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n호남지방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중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5월 중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5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0.5% 각각 상승했다.\n이 같은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보인 것이다.\n5월 중 광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4.93으로 역시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0.5% 각각 상승했다.\n생활물가 전월 대비 등락품목을 보면 양파(15.6)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탄산음료(8.5), 자동차용 LPG(6.7), 바나나(6.9), 휘발유(6.3) 순으로 올랐다.\n하락 품목은 감자(-29.2)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다음은 호박(-15.0), 토마토(-13.9),오이(-10.6), 샴푸(-4.4)가 하락 품목 뒤를 이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29609", "score": 0.6472309827804565, "text": "2.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 분석 : 요인별 기여도 평가\n *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바스켓 및 품목별 가중치를 토대로 지출목적별로\n 계층화된 품목그룹의 물가상승 기여도를 자체 시산\n◈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의 높은 오름세는 ①식료품과 유류비 등을 중심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②내수 회복세로 외식비와 같은 서비스가격이 인상되는 등 수요측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가계의 체감물가 상승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n□지난해 1/4분기까지는 식료품 가격이 물가상승을 대부분 견인하였으나 2/4분기 이후 교통 지출 관련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가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가세\n ㅇ식료품은 육류(돼지고기, 한우), 과일(사과), 채소(양파, 마늘) 등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n ㅇ교통부문 지출 중에서는 유류비(휘발유, 경유)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SUV 등 다목적승용차의 가격 상승도 일부 작용\n *광주전남 다목적승용차 가격상승률(전년대비,%):2020년 0.1→ 2021년 2.0\n ㅇ음식서비스는 외식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n ㅇ한편 전남의 경우 광주에 비해 ①교통부문 물가의 상방압력이 빠르게 현재화된 점과 ②연료비(등유)와 주거서비스(아파트관리비) 등의 상승기여도가 높은 점이 특징적\n *2021년중 등유가격 상승률(전년대비,%) :광주 5.2 전남 9.6\n#분기별 소비자물가 기여율 상위 3개 품목군", "topk_rank": 10 }, { "id": "corpus-320161", "score": 0.6444270610809326, "text":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행사 등의 효과로 올해 2분기 광주·전남지역 숙박·음식점업 소비가 소폭 증가했다.\n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온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4포인트 상승하며 기대치를 높였다.\n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5(광주 102.3·전남 102.1)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기준값 100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달 전국 지수는 97.5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1345", "score": 0.641546368598938, "text": "(2) 아파트가격<br> 2013년중 광주지역 아파트매매가격(+5.5 → +2.6%) 및 전세가격(+7.6 → +3.7%)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름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br> 전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여수, 광양은 물론 순천, 목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내려 전년의 상승(+1.8%)에서 하락(-1.8%)으로 전환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0.1%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51483", "score": 0.6390356421470642, "text": "광주전남의 4월 중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상승하고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n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중 광주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2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n4월 중 광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104.22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0.1% 떨어졌다.\n생활물가지수 등락품목을 보면 달걀(27.3%)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감자(25.5%), 돼지고기(15.3%), 사탕(10.0%, 마늘(6.9%) 순으로 상승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99470", "score": 0.6386157274246216, "text": "코로나19 영향으로 광주시민들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동안 광주시민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7조9천억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천억원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항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에 따라 숙박업소 결제 금액은 25% 여행사·자동차 임대업은 48%가 각각 줄었고,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전자상거래 결제 금액은 124%가 증가했습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314609", "score": 0.6382707357406616, "text": "이는 2016년 7월(-23.5%)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송재창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하락과 전년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생산자물가가 떨어졌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도 떨어져 유가하락 효과가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전월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공급 감소와 명절 수요 등으로 농림수산품이 올랐고, 전력가스가 주택용 전력 누진제 완화조치 종료로 상승했다. 반면 음식점, 숙박, 운송 서비스는 여름 성수기 인상효과가 종료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n그는 이어 “전월비로는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전년 동월비로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추세 판단이 쉽지 않다.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317740", "score": 0.6371083855628967, "text":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잇따른 태풍으로 돼지고기 및 채소·과일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돼지고기값과 채소·과일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일 밝힌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생활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 품목의 경우 돼지고기 및 햄·베이컨이 각각 4.1%와 8.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n또 배추는 전월 대비 35.3%, 시금치는 19.7% 상승했고 사과도 47%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n전남의 생활물가의 경우 역시 돼지고기 및 햄·베이컨이 각각 전월 대비 3.7%와 9.2% 상승했고 삼겹살도 1.1% 올랐다.\n채소류인 배추는 전월 대비 57.3%, 무는 32.8%, 시금치 23.6% 올랐으며 토마토도 전월 대비 23.3% 상승했다.\n이에 반해 광주전남 공동 주택관리비와 고등학교 납입금 등은 하락했다.\n한편 9월 중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로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n9월 중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광주 생활물가지수는 105.07로 전월 대비 0.9%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다.\n9월 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0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했다.\n9월 중 전남 생활물가지수는 105.66으로 전월 대비 1.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86514", "score": 0.6344656944274902, "text":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n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n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8% 올라 3/4분기(2.7%)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의 오름폭이 축소되었으나,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서비스물가도 지난해 정부의 이동통신비 지원정책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소폭 축소, 전세가격 상승폭 소폭 확대\n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3/4분기 말월대비 0.73% 올라 3/4분기(0.75%)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주택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충남과 충북은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대전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전세가격(월평균)은 10~11월 중 0.61% 올라 3/4분기(0.55%)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대전은 신규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충남과 충북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세종은 상승 전환되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316677", "score": 0.6341570019721985, "text": "전남지역도 품목 성질별 지수는 농·축·수산물 -5.5%, 공업제품 -0.4%로 각각 하락했고, 서비스 0.3% 상승했다.\n주요 품목별로는 돼지고기(-5.6%), 자동차용LPG(-11.7%), 남자학생복(-53.0%), 병원검사료(-10.5%), 고등학교납입금(-100%) 등이 내렸고, 생강(77%), 고등어(6.7%), 한방료(10.8%), 택시료(13.3%) 등이 올랐다.\n정부 당국은 “일시적·정책적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0.9% 수준”이라며 “연말부터는 기저효과 등이 완화해 0% 중후반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라 기름값이 오름세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잇단 태풍 피해로 인해 농수축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17528", "score": 0.6307559013366699, "text": "5. 대경권-(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n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n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9% 올라 3/4분기(2.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농축산물이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석유류도 큰 폭 상승하였다. 서비스는 지난해 이동통신비 지원으로 인한 기저효과, 공동주택관리비 인상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n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0.26% 올라 3/4분기(0.36%)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3/4분기 0.25% → 10~11월 중 0.04%)는 공급확대 우려, 미분양물량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약화 등의 영향으로 세종 을 제외한 전국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경북(3/4분기 0.44% → 10~11월 중 0.42%)은 구미, 김천 등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 상승 및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이어지면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전세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10~11월 중 0.25% 상승하면서 3/4분기(0.27%)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대구는 수성구와 달성군을 중심으로, 경북은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74", "score": 0.7940994501113892, "text": "5. 고 용\n2013년중 고용사정은 광주·전남지역 모두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3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12년(56.2%)보다 0.8%p 상승한 57.0%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2.7%)에 비해 0.2%p 높아진 2.9%를 기록하였다. 전남지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0.4만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률(61.7%)은 비경제활동인구(+1.9만명)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0.9%p 낮아졌고 실업률(2.1%)은 0.5%p 높아졌다." } ]

[ { "id": "corpus-670196", "score": 0.7454904317855835, "text": "(산업별·직업별 취업자)<br>□ 광주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br>ㅇ 2014.1~6월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로 지역 고용의 약 3/4을 차지<br>□ 직업별로는 2008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br>ㅇ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은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비중은 높은 반면 기계조작·조립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낮은 상황", "topk_rank": 0 }, { "id": "corpus-1399", "score": 0.743161141872406, "text": "(산업별·직업별 취업자)\n□ 광주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nㅇ 2014.1~6월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로 지역 고용의 약 3/4을 차지\n□ 직업별로는 2008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nㅇ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은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비중은 높은 반면 기계조작·조립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낮은 상황", "topk_rank": 1 }, { "id": "corpus-51432", "score": 0.7416209578514099, "text": "(산업별)<br>□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br>ㅇ 2008년 대비 2016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동기간 2.7%p 상승한 13.8%를 기록<br>ㅇ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위기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551천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대비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53천명)<br>□ 전남은 제조업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80천명 내외에서 머물다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은 11.7%(2008년 대비 2.9%p 상승)를 차지<br>ㅇ 서비스업의 경우 위기 이후 2010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취업자수가 52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도 56.9%(2008년 대비 2.7%p 상승)를 차지<br>ㅇ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대비 2016년 취업자수와 비중이 대폭 감소(-37천명, -4.7%p)", "topk_rank": 2 }, { "id": "corpus-653838", "score": 0.7357750535011292, "text": "(산업별)\n□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nㅇ 2008년 대비 2016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동기간 2.7%p 상승한 13.8%를 기록\nㅇ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위기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551천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대비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53천명)\n□ 전남은 제조업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80천명 내외에서 머물다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은 11.7%(2008년 대비 2.9%p 상승)를 차지\nㅇ 서비스업의 경우 위기 이후 2010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취업자수가 52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도 56.9%(2008년 대비 2.7%p 상승)를 차지\nㅇ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대비 2016년 취업자수와 비중이 대폭 감소(-37천명, -4.7%p)", "topk_rank": 3 }, { "id": "corpus-51488", "score": 0.7274375557899475, "text": "3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br>□ 여성구직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 <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는 320천명으로 2008년 273천명에 비해 17.1% 증가하여 전국 평균(7.6%)을 크게 상회<br>― 특히 2013년중 증가한 취업자 23천명중 18천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br>ㅇ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에는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이 강화된 데 일부 기인<br>― 광주광역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운영<br>4 창업의 활성화<br>□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은 신설법인수 증가 등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데에도 기인<br>ㅇ 2009년 이후 광주지역 신설법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전국 평균(7.4%) 및 6대 광역시 평균(8.7%)에 비해 높은 수준<br>― 서비스업 관련 신설법인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임대, 보건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창업이 증가", "topk_rank": 4 }, { "id": "corpus-1401", "score": 0.7186132669448853, "text": "3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n□ 여성구직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 \n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는 320천명으로 2008년 273천명에 비해 17.1% 증가하여 전국 평균(7.6%)을 크게 상회\n― 특히 2013년중 증가한 취업자 23천명중 18천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nㅇ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에는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이 강화된 데 일부 기인\n― 광주광역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운영\n4 창업의 활성화\n□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은 신설법인수 증가 등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데에도 기인\nㅇ 2009년 이후 광주지역 신설법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전국 평균(7.4%) 및 6대 광역시 평균(8.7%)에 비해 높은 수준\n― 서비스업 관련 신설법인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임대, 보건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창업이 증가", "topk_rank": 5 }, { "id": "corpus-51487", "score": 0.712921679019928, "text": "3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br>□ 여성구직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 <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는 320천명으로 2008년 273천명에 비해 17.1% 증가하여 전국 평균(7.6%)을 크게 상회<br>― 특히 2013년중 증가한 취업자 23천명중 18천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br>ㅇ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에는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이 강화된 데 일부 기인<br>― 광주광역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운영", "topk_rank": 6 }, { "id": "corpus-1400", "score": 0.705603301525116, "text": "Ⅱ 최근 광주지역 고용 증가의 배경\n1 지역내 생산활동 증가\n□ 최근 광주지역 고용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지역의 생산활동이 증가한데 기인 \nㅇ 201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8년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취업자도 함께 증가\n― 지역별 GRDP 증가율과 취업자수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는 0.63%로 지역의 생산활동 증가와 고용증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2 복지예산 지출 증가\n□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확대에 따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2008년 250천명→2014.1~6월 280천명)\nㅇ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총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상황", "topk_rank": 7 }, { "id": "corpus-773451", "score": 0.6921424865722656, "text": "실업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19.3%) 감소했고,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9%p 떨어졌다.\n지난 2월 광주 실업률은 5.3%로 2005년 3월 5.5%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4%대 초반으로 낮아졌다.\n전남지역 고용률은 지난달 62.9%로 전년동월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96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5000명(2.7%) 증가했다.\n산업별로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8000명(9.0%), 건설업 1만1000명(16.0%) 등에서 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51433", "score": 0.6903931498527527, "text": "(직업군별)<br>□ 광주는 2008년 대비 2016년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소폭 증가(11천명)하였으나 전체 취업자중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동 기간 2%p 하락하여 23.1%를 기록<br>ㅇ 동기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수는 대폭 증가(42천명)하여 33.7% 비중(2008년 대비 1.2%p 상승)을 차지<br>□ 전남은 2008년 대비 2016년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소폭 감소(6천명)하고 비중도 1%p 하락하여 전체 취업자중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11.7%를 기록<br>ㅇ 동기간 사무종사자는 취업자수가 33천명 증가하고 비중도 3.3%p 상승하여 12.9%를 기록하였으며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여 2016년 32.3% 비중(2008년 대비 2.5%p 상승)을 차지", "topk_rank": 9 }, { "id": "corpus-769769", "score": 0.6882140636444092, "text": "취업자는 74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취업자 수 감소에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6%), 도소매·숙박·음식점업(-4.2%), 건설업(-6.8%) 고용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공서비스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월보다 6.2%(1만9000명) 늘었다.\n광주지역 실업자 수는 3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4%(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n전남 고용률은 63.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96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1485", "score": 0.6846943497657776, "text": "Ⅰ 최근 광주지역 고용 동향<br>1 개황<br>□ 최근 광주지역 고용사정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br>* 〈참고 1〉 ‘고용관련 주요 지표’ 참조<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 취업자수(1~6월중 평균, 이하 동일)는 734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에 비해 9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br>□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12년중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회복되는 모습<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58.6%와 60.5%로 2008년(56.3%, 58.5%)에 비해 2.3%p, 2.0%p씩 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59.8%, 62.2%)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topk_rank": 11 }, { "id": "corpus-1140", "score": 0.6819122433662415, "text": "(직업군별)\n□ 광주는 2008년 대비 2016년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소폭 증가(11천명)하였으나 전체 취업자중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동 기간 2%p 하락하여 23.1%를 기록\nㅇ 동기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수는 대폭 증가(42천명)하여 33.7% 비중(2008년 대비 1.2%p 상승)을 차지\n□ 전남은 2008년 대비 2016년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소폭 감소(6천명)하고 비중도 1%p 하락하여 전체 취업자중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11.7%를 기록\nㅇ 동기간 사무종사자는 취업자수가 33천명 증가하고 비중도 3.3%p 상승하여 12.9%를 기록하였으며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여 2016년 32.3% 비중(2008년 대비 2.5%p 상승)을 차지", "topk_rank": 12 }, { "id": "corpus-653470", "score": 0.6798893213272095, "text": "(제조업)\n□ 2004년 이후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남지역 비중은 대체로 불변\n ㅇ 2004년 12.9%였던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1.1%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에는 13.0%로 다시 상승\n ㅇ 전남지역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n(건설업)\n□ 광주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09년 9.1%로 2004년 대비 1.3%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n 전남지역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도 2009년 8.5%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n(서비스업)\n□ 광주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에는 전국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75.9%에 달한 반면, 전남은 전국 최저 수준에서 정체\n ㅇ 다만 2009년에는 취업자수가 증가한 전국과는 달리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감소(2009년 광주 -7천명, 전남 -5천명)\n― 세부업종별로는 2009년중 광주의 경우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전남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크게 감소", "topk_rank": 13 }, { "id": "corpus-1396", "score": 0.6790052056312561, "text": "Ⅰ 최근 광주지역 고용 동향\n1 개황\n□ 최근 광주지역 고용사정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n* 〈참고 1〉 ‘고용관련 주요 지표’ 참조\nㅇ 2014.1~6월중 광주지역 취업자수(1~6월중 평균, 이하 동일)는 734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에 비해 9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n□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12년중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회복되는 모습\n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58.6%와 60.5%로 2008년(56.3%, 58.5%)에 비해 2.3%p, 2.0%p씩 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59.8%, 62.2%)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topk_rank": 14 }, { "id": "corpus-39989", "score": 0.6769711971282959, "text":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육성 정책 주요 내용\n〈참고 2〉\n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n□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산업 진흥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n*2013년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고 고용유발효과는 2013년 고용표가 공표되지 않아 2010년 표를 이용\n① 가정\n□사업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사업비, 각종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사업비를 합산하고 아시아문화전당 방문객은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측정 \n② 분석결과\n□(생산유발효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생산유발효과는 3조 6,204억원으로 나타남\nㅇ 광주지역의 건설업(1조 8,479억원)과 서비스업(1조 2,143억원)에서 생산유발효과가 주로 발생\n□(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3,5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nㅇ생산유발효과와 유사하게 서비스업(6,297억원)과 건설업(5,883억원)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n□(고용유발효과)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을 통해 총 4만 3,86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전망 \nㅇ주로 서비스업(2만 1,021명)과 건설업(1만 9,965명)에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topk_rank": 15 }, { "id": "corpus-194994", "score": 0.6738177537918091, "text": "광주광역시 고용 성적표가 개선됐다.\n호남지방통계청은 11일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발표했다.\n광주 지역 고용률은 7월 기준으로 58.9%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 대비 0.2%p 상승했다.\n취업자는 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증가했다. 주로 건설업(9000명 증가)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에서 수가 늘었다.\n취업자로 분류되는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3000명 증가해 9.3%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영업자는 1000명 줄어 1% 하락했다.\n임금근로자 중에는 건설업 채용문이 활짝 열리면서 일용근로자가 1만3000명(50.6%) 급증한 반면, 1년 이상 일한 상용근로자는 1만명(-2.4%) 줄었다.\n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2만3000명(15.9%), 그 이상 취업자는 1만6000명(2.9%) 각각 증가했다.\n즉, 고용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불안전한 일자리가 대폭 증가한 셈이다.\n실업률은 3.4%로 0.3%p 줄었으며,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n전남 지역 고용률은 65.1%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고, 실업률은 1.8%로 0.8%p 하락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02359", "score": 0.6730924248695374, "text":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 명(1.8%) 증가했다.\n▲3월 광주광역시 실업률 4.1%…전년 동월 대비 0.9%p ↓ 3월 광주광역시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이 감소했다.\n1/4분기 광주광역시 실업률은 4.7%로 전년 동분기 대비 0.5%p 상승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1%로 전년 동분기 대비 1.8%p 상승했다.\n▲전남 3월 고용률 1.8%25p ↑…취업자 수 2만 5천 명 ↑\n3월 전라남도 고용률은 62.9%로 전년 동월 대비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9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명이 증가했다.\n전남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2만 8천 명(9.0%), 건설업 1만 1천 명(16.0%)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만 명(-10.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천 명(-4.4%) 감소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53837", "score": 0.6709012985229492, "text": "Ⅰ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n1 개 황\n□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취업자가 감소 전환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진한 모습\nㅇ 2016년 취업자는 738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 대비 100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6년 들어 전년대비 2천명 감소\nㅇ 2016년 실업률은 3.1%로 2008년 3.8%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4천명으로 2008년 25천명 대비 1천명 감소\n□ 전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취업자수가 정체되다가 혁신도시의 영향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 동반 상승 등 불안요인 공존\nㅇ 2016년 취업자는 929천명으로 2008년 904천명 대비 25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증감을 거듭하다 2015년 전년대비 15천명 증가, 2016년 전년대비 5천명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증가\nㅇ 실업률은 2008년 이후 대체로 2% 내외에 머물다 최근 상승하여 2016년에는 2008년대비 1.0%p 상승한 3.0%를 기록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8천명으로 2008년 19천명대비 9천명 증가", "topk_rank": 18 }, { "id": "corpus-50809", "score": 0.6676416993141174, "text": "□ 경기도의 2013년 산업별 취업자 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이 2,244천명으로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장 높은 업종임 <br>○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도 다소 높은 취업자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들은 소폭의 등락과 함께 정체 내지 하락세를 보임 <br>○ 따라서 산업별 취업자 증가추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와 ‘전기·운수·통신·금융’ 등 두 서비스업종에 고용증가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업종에 신규 노동력, 즉 청년층 고용의 흡수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topk_rank": 19 } ]

[ { "id": "corpus-175", "score": 0.7009963989257812, "text": "(나) 기타 개정사항\n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n ㅇ (현행)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n 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영 §30의3)\n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합니다. -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n ㅇ (개선)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하겠습니다." } ]

[ { "id": "corpus-440694", "score": 0.5725101828575134, "text":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2018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nㅇ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nㅇ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nㅇ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nㅇ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n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552189", "score": 0.5666648149490356, "text":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사회복지통합복지망(이하 “사통망”)을 구축하고, 2012년 8월부터는 국가보훈처 등 16개 부처의 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부터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등 수급자 변동사항에 대한 공적자료를 수신하여 사회보장 수급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즉시 복지서비스를 종료 처리하고, 사망자를 수혜 가구구성에서 제외하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0년 새올복지행정시스템에서 사통망으로 수급자 정보 이관 시 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자료와 대사하여 사망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아 2010년 이전 사망자 114만여 명을 생존자로 관리하고 있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24376", "score": 0.5554793477058411, "text":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사유\n○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 확인조사 및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한 연계정보를 추가하며,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안 제17조 및 제26조)\n○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27조 제3항)\n○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정보에「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 추가(안 별표1)\n○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아동수당법」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지급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추가(안 별표2)\n○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 근거 마련(안 별표2)", "topk_rank": 2 }, { "id": "corpus-453876", "score": 0.5550277233123779, "text": "나고야의정서 정보를 한눈에…ABS 누리집 새단장\n□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이 2012년부터 운영한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를 11일 새롭게 단장했다. ○ 이번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폭넓은 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강화했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에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함 ○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은 지난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 연구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풍부한 정보로 구성됐다. □ 기존에 제공됐던 나고야의정서 개요, 채택과정, 국내외 동향, 뉴스 레터 등 간략한 정보뿐만 아니라 나고야의정서 조문별 해설, 분쟁 사례, 국가별 관련 정보, 자주하는 질문 등 산·학·연 이해 관계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topk_rank": 3 }, { "id": "corpus-42124", "score": 0.5534403920173645, "text": "인터넷 포털 사업자나 기타 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들 역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유족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유족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면 탈퇴나 폐쇄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사망여부와 가족관계가 서류를 통해 확인될 경우에는 업로드된 데이터의 백업까지는 가능하다. 가령 고 최진실 씨 등 몇몇 유명 연예인의 홈페이지는 제3자가 생전에 이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추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 영역에서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재한 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개인정보와 인격권의 보호 등에 근거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반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언론기관에 공식적으로 게재한 경우에까지 이를 삭제해달라고 주장하여 완전히 잊혀질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 즉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912924", "score": 0.5496577620506287, "text":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임시로 판정하는 기능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희망자 등의 개인정보 1억 3,862만여 건을 2009. 12. 18.부터 2010. 1. 5.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이관받아 2012. 6. 29. 현재 노인들의 주민정보 등 6,942만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위 개인정보 중에서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자들의 수급자격 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수급여부를 임시 판정하는 기능이 필요없게 된 2011. 1. 3. 이후로는 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보유가 불필요한데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904807", "score": 0.5477033257484436, "text":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n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021.6.30. 시행예정)\n○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0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n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n○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n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n○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topk_rank": 6 }, { "id": "corpus-286759", "score": 0.5451144576072693, "text":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수령하지 못한 잔여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n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n하지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부족해 금감원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n이에따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다만,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n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이들이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n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홍보를 넘어 서비스 개선 이전에 신청한 이들의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확인해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n금감원은 올해 9월 중으로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면, 이를 확인한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잔여 개인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또, 상속인이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는 대략 500억원(약 2년치) 내외로 추정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596746", "score": 0.5361897945404053, "text": "그 밖에도 심평원은 사망의심자 정보와 장애인 전자 바우처 수급대상자의 입원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인체조직은행에 인체조직 기증의사자의 병력·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인체조직 기증·이식의 적정성 점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헌혈 매개 감염병과 금지 약물 복용자 청구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정한 혈액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의료사고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심평원도 심사·평가·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거주지 정보, 시군구보건소의 요양기관 개·폐업 정보,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정보,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면허정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데이터, 기상청의 기상·미세먼지정보, 통계청의 신생아와 사망원인 정보,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환자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격 정보를 제공받아 내부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22735", "score": 0.5336827039718628, "text": "지침에 의하면 신탁된 자산의 25%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미망인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만을 찾아가면, 영국의 소유법 하에서는 그녀가 여전히 살아 있는 한 자녀들은 소유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은행과 변호사들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들의 해석에 기초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정에는 아래의 네가지가 있을 수 있다.\n․ 그 계좌를 개설한 신탁자에게 고객주의의무를 시행함\n․ 신탁자와 미래 소유자인 자녀들의 신원을 검증함\n․ 신탁자와 그 자산을 현재 소유한 미망인에게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함\n․ 이상의 모든 사람이 자산을 나누어 가질 것이므로 신탁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함』", "topk_rank": 9 }, { "id": "corpus-5221", "score": 0.5334156155586243, "text": "■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nㅇ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nㅇ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n1 개정 배경\n□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18.8.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nㅇ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n□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nㅇ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n□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nㅇ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율\n3 향후 계획\n□ 입법예고(4.27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8.22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 "topk_rank": 10 }, { "id": "corpus-660760", "score": 0.531849205493927, "text":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 사무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39조제4항 삭제, 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n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n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2항, 안 제40조제2항 신설)\n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3항, 안 제41조제3항 신설)\n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n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조항 정비(안 제39조제1항)\n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조항을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조항으로 대체", "topk_rank": 11 }, { "id": "corpus-646050", "score": 0.5313080549240112, "text":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n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 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4670", "score": 0.5307543873786926, "text": "특허권자가 사망하였다면, 반드시 등록원부에 특허권자의 사망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등록원부에 사망 기록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고인의 특허권을 상속 받은 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미등록시에는 등록부에 사망이 등재된 날 이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등록원부에 특허권자의 사망 기록을 등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A) 고인의 유언집행인에 의해 해당 특허권이 수여되었음을 증명하는 ‘Grant of Representation’ (또는 Grant of Probate) 1부; (B) 해당 특허권을 상속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C) 양도증 (유언집행인으로부터 상속자 간의 특허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출원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자는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주소(an address for service)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특허권자 또는 권리를 등록한 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주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주소는 영국 내여야만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673224", "score": 0.529043972492218, "text":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손해사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보험업법이 개정(`18.8.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등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n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다양화(안 제99조제1항)\n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사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n나.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민감정보 포함시 동의절차 마련(안 제99조제2항)\n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도록 규율", "topk_rank": 14 }, { "id": "corpus-887456", "score": 0.5276244282722473, "text":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사유\n「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시행예정일 2016.8.30.)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친호적 수목장림의 장려 및 장사시설 범위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n1) 수목장림 조성시 산지조성신고 의제되는 면적 규정(안 제19조의2)\n○ 수목장림 조성시 산지조성신고 의제되는 면적 규정(안 제19조의2)「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종·문중 수목장림 조성시 100㎥ 미만은「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 2) 공설 장례식장의 이용대상 및 시설·설비 기준 규정(안 제26조의3)\n○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설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사망자정보 입력 장사시설 범위 규정(안 제26조의4)\n○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은 개인과 가족이 설치한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관리자로 대상을 명확히 함.", "topk_rank": 15 }, { "id": "corpus-588152", "score": 0.5274839997291565, "text": "먼저,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하고, 타가로 입적한 사람 간에는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유족 간의 순위 및 선순위자가 확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는 이미 성립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2123", "score": 0.5267987847328186, "text": "3. 기본권 충돌해결의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의 입법방안\n가. 현실적 문제점\n현재 해외 온라인 상조회사의 모델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정보삭제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 즉 라이프인슈어드닷컴 (www.lifeensured.cm)의 경우는 사망신고가 행정안전망을 통해 접수되면 생전에 회원이 요청한 대로 친구들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내고 각종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들을 삭제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애셋로커(Asset Locker)’는 사후에 대인의 사진과 문제, 이메일 등 귀중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해주는 안전금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거시로커(Legacy Locker)는 g-mail이나 페이스북, 이베이 등의 이용자들이 생전에 보관해 둔 온라인 계정정보를 유족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일부 인터넷 서비스들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과 동시에 사망 후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방안에 대해 미리 정해두기도 한다. 가령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에 의한 계정 삭제는 물론이고 내용변경과 계정의 소유권 이전 등도 가능하며, 타인이 주인 없는 ‘담벼락’에 글을 쓰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트위터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트윗을 모두 모아 신청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topk_rank": 17 }, { "id": "corpus-834911", "score": 0.5266232490539551, "text": "6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어도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신탁형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주택 일부에 세를 줘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9일부터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주택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받으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다.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에 따라 주택 일부에 세를 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월세 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주금공에 이전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된다. 이전에는 세를 준 경우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70대 A씨가 본인 주택(시가 2억원)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세를 주고 있더라도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세 20만원과 함께 주택연금 월 61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장을 위한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돼 노후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꾸준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 바 있다. 또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된 게 지난해 12월 8일이다. 이번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 방침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 받는 상품이며,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860888", "score": 0.5263210535049438, "text":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8월 18일)에 발맞추어 ‘유전자원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do)’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유전자원법 제9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은 국가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유전자원법 제15조)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했음을 국가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유전자원법’에서는 자원별로 소관 기관을 구분하고 있으나,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모든 기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 환경부(야생생물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유전자원), 산업부(생명연구유전자원)", "topk_rank": 19 } ]

[ { "id": "corpus-176", "score": 0.6820879578590393, "text": "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n * 지난 ’20.8월 금융회사등이 개정 신정법에 따라 도입된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예시 등을 안내서 형태로 정리하여 배포\n◇「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 세부 절차 표준화\n ㅇ 개정된 안내서(별첨)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22.1.7일)\n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 – 개인정보보호\n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n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 익명처리 적정성평가 신청서, 기초자료 작성방법, 결합정보 관리환경 및 이행확약서 등\n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n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n4. 기대 효과\n1]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n2]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n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n * 현재 약 14~20일 정도 기간 소요 → 제도 개선시 약 10~15일 내외로 단축 가능\n5. 향후 일정\n□ 입법예고(’ 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는 ’22.1.8일부터 적용" } ]

[ { "id": "corpus-56022", "score": 0.6282196640968323, "text": "□ 비대면 계좌 관련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no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13.7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no 이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되어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운영됨\no 이러한 제도변화 이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실무전담반 : 은행·여신·금투협회, 생보·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대부협회)", "topk_rank": 0 }, { "id": "corpus-37669", "score": 0.6147391200065613, "text": "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n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n1]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5 향후 일정\n□ 입법예고(’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26785", "score": 0.5941339135169983, "tex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n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함\n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n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n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n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 으로 한정되어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Life-cycle)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처리와 보호원칙을 적용\n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제19조제3항, 제20조제11항 등)\n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법의 일부 조항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n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8조의4, 제42조 등)\n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함", "topk_rank": 2 }, { "id": "corpus-655086", "score": 0.5869386792182922, "text": "③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n1]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 발굴과제\nㅇ (현행)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 (개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2] 설명의무 이행방식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nㅇ (현행)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E-mail,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E-mail, 우편, ARS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④ 기타 감독행정 개선 등\n1] 금융실명법 제재근거 일원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374조] \nㅇ (현행)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실명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선)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2] 과태료 부과절차 정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 발굴과제\nㅇ (현행) 경미한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재업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개선) 과태료 부과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 권한으로 위임하겠습니다. 3] 인용조문 정비 등 [자본시장법 제56조‧제340조‧제341조‧제439조] \nㅇ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n□ 법률 개선과제는 금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37680", "score": 0.5864550471305847, "text": "7 콘텐츠 최신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업무별 홈페이지 개편\n□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개편\n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n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n□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최신화 및 편의성 제고\no (콘텐츠 최신화) 금융중심지 관련 홍보콘텐츠 강화 및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외국 금융사 국내진입을 돕기 위한 메뉴 구성과 콘텐츠 최신화\no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및 가독성 개선\n□영문홈페이지 정보제공 확대\no (영문 보도자료) 현재는 금융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감독･검사･입법예고 등 수요가 있는 보도자료의 영문 제공 확대\no (영문법규) 영문법규 열거방식을 국문법규(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4단계)와 동일하게 법규 단계별 나열방식으로 변경하여 일관성 확보", "topk_rank": 4 }, { "id": "corpus-418208", "score": 0.5815194249153137, "text":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된다 ! - 금융기관, 금융소비자를 위한‘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발간 -\n□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일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 -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를 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는 등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명확히 했다. 세 번째로,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 융거래법 상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어느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을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서식 등을 수록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55921", "score": 0.5796059966087341, "text":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생체인증)과 잠재 위험\no 창구 단말, ATM기 등 금융회사 서버에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생체정보 집적에 따른 보안 리스크 우려로 아직 활성화가 부진 → 서버 집적에 따른 해킹 우려, 정보 집적기관의 오·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등\n□ 비대면계좌 관련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no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13.7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no 이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되어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운영됨", "topk_rank": 6 }, { "id": "corpus-38052", "score": 0.5748617053031921, "text": "Ⅱ. 주요 개편 내용\n1] 공표방식 변경：은행별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nㅇ 종전：개별은행별 점수와 순위를 대외공표\n→ 변경：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n2] 평가지표 조정：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nㅇ ‘핀테크 지원’(7, 신설), ‘일자리창출’(3→5), ‘서민금융지원’(5→10), KPI 등 ’성과보상체계’(3→6) 등\n※ ‘해외진출’ 평가시 지방은행, 씨티, SC, 수협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n□ 분야별평가 전환：현행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n* 예：기술금융실적(TECH) 평가, 서민금융 평가 등\nⅢ. 향후 계획\n□ ‘15년 상반기 평가시에는 기존지표 적용, ‘15년 하반기 평가시에는 이번에 조정된 평가지표 적용", "topk_rank": 7 }, { "id": "corpus-254716", "score": 0.5737268328666687, "text": "복잡했던 기업 정기보고서가 읽기 쉽고 활용하기 편하게 바뀐다.\n금융감독원 12일 투자자가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공시 서식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n정기보고서의 공시 항목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마다 늘어나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해치고, 분량이 수백장에 이르러 투자자가 활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n금감원은 우선 서로 관련성이 높은 공시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사한 작성 항목이 보고서의 여러 곳에 흩어져 투자자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했다.\n또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항목을 새로 만들어 신주발행·소각(Ⅰ.회사의개요), 채무증권 발행 실적(Ⅲ.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보고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곳에 모은다.\n세분화한 목차 항목들도 새롭게 마련된다. 'Ⅱ. 사업의 내용' 아래에 사업의 개요, 주요제품 및 서비스, 원재료와 생산설비 등 구체적인 항목들이 추가된다.\n정보량이 방대한 표는 요약 정보만 제공하고 세부 내용은 '상세표(Appendix)' 항목에 기재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사업의 내용 중 관련 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n개정된 서식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바뀐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433358", "score": 0.5722406506538391, "text":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n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39860", "score": 0.5712348222732544, "text": "3. 향후 추진일정\n□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n ㅇ 구체적으로는 제도개선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유권해석반 운영 : `22.5.9일~ 7.31일\n□ (목적)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n□ (구성)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됩니다.\n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산협\n□ (일정) `22.5.9∼7.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n ㅇ 원활한 운영을 위해 5.9일∼5.27일 3주간 접수를 받고(접수처:금융협회) 7.31일까지 순차적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다만,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22.8~10월)에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 (질의대상) ①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②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 (절차) 금융회사 등 ↔ 금융협회 ↔ 금감원‧금보원 ↔ 금융위\n ❶ (접수) 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건의사항 등을 금융협회에게 신청합니다. * 실명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익명 신청을 허용합니다. * 협회가 존재하지 않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는 금융보안원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반복적인 질의는 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금보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❷ (검토) 금보원‧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답변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❸ (회신‧전파)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회신하며,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금융보안원의 홈페이지 내 “클라우드 전담 게시판(regtech.fsec.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0 }, { "id": "corpus-890737", "score": 0.5711437463760376, "text": "Ⅱ. 주요 개편 내용\n 공표방식 변경：은행별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nㅇ 종전：개별은행별 점수와 순위를 대외공표\n→ 변경：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n 평가지표 조정：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nㅇ ‘핀테크 지원’(7, 신설), ‘일자리창출’(3→5), ‘서민금융지원’(5→10), KPI 등 ’성과보상체계’(3→6) 등\n※ ‘해외진출’ 평가시 지방은행, 씨티, SC, 수협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n□ 분야별평가 전환：현행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n* 예：기술금융실적(TECH) 평가, 서민금융 평가 등\nⅢ. 향후 계획\n□ ‘15년 상반기 평가시에는 기존지표 적용, ‘15년 하반기 평가시에는 이번에 조정된 평가지표 적용", "topk_rank": 11 }, { "id": "corpus-38032", "score": 0.570771336555481, "text":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n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n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3.11 공포, 9.12일 시행)\n□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①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n② 권리구제․제재 강화：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n③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집중체계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 "topk_rank": 12 }, { "id": "corpus-654979", "score": 0.5695782899856567, "text": "Ⅰ \n개 요 □ ’17.8.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nㅇ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4.19일 공포, 8.19일·10.19일 시행)에 따라\n* 금융위는 ’15.9월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위해 1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nㅇ 개정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외 과징금 부과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nⅡ \n주요 내용\n1.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8.19일 시행)\n□ (현 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8.19일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n□ (개 정)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nㅇ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상각형)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전환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을 규정\nㅇ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건전성 제고 가능\n2. 제재 관련 제도개선 (10.19일 시행)\n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n□ (현행)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0.19일 시행)으로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를 약 2배 인상(법인 5천만원 → 1억원, 개인 1천만원 → 2천만원)\n□ (개정) 법 개정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n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n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n□ (현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n□ (개정)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 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함 (별표 신설)\nㅇ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 제고 가능\n다.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장 위탁\n□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을 전부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n3. 기타 제도개선 (8.19일 시행)\n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n□ (현행)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nㅇ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 필요\n□ (개정)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n나.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n□ (현행)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n□ (개정)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한의 차이 축소(30∼60일)\n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다양화 \n□ (현행)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통지내용 유출 우려 등의 문제 존재\n* 금융지주회사 등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계열사에 고객정보 제공시 문자,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 (개 정)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푸시메시지, SNS 등)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함", "topk_rank": 13 }, { "id": "corpus-358268", "score": 0.5691707730293274, "text": "전문가에 맞춰 구성된 기업 공시 시스템이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된다. 기업에 부담된 보고서 서식은 공시항목을 크게 줄이고 핵심정보 중심으로 바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면서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개선안은 복잡한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되거나 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일반투자자를 위해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구분돼 일반투자자에게 낯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개선된다.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커서, 앞으로 필수항목 위주의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공시항목의 약 40%를 줄일 예정이다. 소규모기업을 위해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주주 연락처를 얻지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한다. 기업이 서면으로 교부하면서 발생하는 투자설명서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같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줄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유예받게 된다. ESG 투자에 활기를 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E)ㆍ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됐고,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시 사각지대도 줄인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는 확대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주고, 영구채 발행 공시도 확대해나간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854225", "score": 0.5676413774490356, "text": "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n3 향후 일정\n시행령 입법예고(7.7~8.22)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 규개위법제처 심사 參 등을 거쳐 월말 차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n감독규정 입법예고(7.7~8.22) 및 규개위 심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월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n통합 법 해설서가이드라인 주요내용 (7.1일 발표) \n1. 통합 법 해설서\n□ 개인정보 범위 해당 정보 처리자 의 관점에서 합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단 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n□ 비식별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비식별 조치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nㅇ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 제공시 재식별하여 이용 제공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에 해당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n2.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n□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총괄하고 분야별 전문기관(금융권·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을 지정 운영 평가단 풀 관리 컨설팅 DB결합 등 업무 수행", "topk_rank": 15 }, { "id": "corpus-890597", "score": 0.5668485760688782, "text": "o (주요 개정내용③)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15.12)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및 절차(’15.5)\n• 업무절차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금투협 마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 수행\n• 업무방식 → 이중확인(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n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 의무 적용 및 다중확인(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no (주요 개정내용④) 기타 실명법 관련 유권해석 신설·변경\n• 국내 외국계증권회사와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상호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면제 가능 여부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능\n•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없이 정보 제공 가능 여부 → 가능\n•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에 전자문서 포함 여부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 요건 충족시 전자문서 가능\n• ARS 또는 녹취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가능 여부 → 불가능\n•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연결 계좌 개설 여부 → 가능(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 등의 경우 별도 실명확인 필요)\n• 일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가 특정회사의 서버를 거치는 경우 위수탁계약 또는 금융 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가 필요한지 여부 → 불필요\n•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이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인지 여부 → 경제적 실질이 공익신탁 등을 통한 기부인 경우에는 실명법 적용 대상 아님\n•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불가능\n• ‘14.11월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14.11월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여 실소유주의 조세부담을 덜어준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n• 복합점포에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정보공유 및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명의인 요청 방식에 따른 제공 가능 여부 → 가능", "topk_rank": 16 }, { "id": "corpus-885222", "score": 0.5645579695701599, "text": "3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n1]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n①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n-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n- (개선)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n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n- (기존)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n- (개선)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n2]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n①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n- (기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n- (개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n②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n- (기존)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의 경우, 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n- (개선)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n3]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n①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n- (기존) TM모집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n- (개선)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n②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n- (기존) 소비자 동의시 전자문서로 제공 가능\n- (개선)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n◇ 금일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별첨2)\nㅇ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nㅇ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nㅇ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n☞ 금융위원회 ‘19.3.6일 보도자료(“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n4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n□ ‘19.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중으로,\nㅇ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 "topk_rank": 17 }, { "id": "corpus-430457", "score": 0.5645554065704346, "text":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개정\n2 주요 개정 사항\n 내규명 변경\n○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변경\n- 현 내규명인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가 지나치게 길고 접수 또한 부패신고 처리의 일부임을 감안하여 줄임 작성자 윤리경영실장(직무대리) : *** ☎3278-5716 담당 : *** ☎3278-572\n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신설\n○ 제6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n-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 접수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n 신고 조사·수사 및 처리 결과 통보 방법의 구체화\n○ 제7조, 제7조의2: 법 제60조제2항 등 개정사항 반영\n- 국민권익위 이첩·송부 신고사건(신고를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등을 받은 경우 포함) 처리 방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n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규정 신설\n○ 제21조의2\n- 필요 시 부패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의무를 부여함\n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신설\n○ 별지 제5호서식\n- 부패신고 준비부터 보호·보상 신청까지 전체 단계에서 부패신고자가 주의할 사항 및 신고 기관에 협조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3 후속 조치\n 시행: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부터 시행\n 이사회 보고: 차기 이사회에 내규 개정 내용 보고\n 알림: 직원 대상 전파 및 교육", "topk_rank": 18 }, { "id": "corpus-664219", "score": 0.5643762350082397, "text": "2)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보호방식은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n①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특정 방식(공인인증서‧OTP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n②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함 ③ 정보전송·위탁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안조치는 강화하되 특정 보안기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방식을 선택\n④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확대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n※ 향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자율성·책임성 강화하고 기술적 중립성 제고 등 금융·IT 융합,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nㅇ 아울러, 집중기관 통합과정에서 집중정보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법령 개정 필요시 통합 전(’16.3월)까지 집중 정보 범위를 재정비할 계획\n3. 추진 일정：9.12일 시행\n□ 4.2~5.13(4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12일 시행 예정\n※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topk_rank": 19 } ]

[ { "id": "corpus-177", "score": 0.7677792906761169, "text": "3.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5일) 주요내용\n□ (마이데이터 사업자) ’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 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2.1.5일로 순연\n ㅇ ’22.1.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n ※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n□ (정보제공자)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22.1.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n ㅇ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중앙회),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등 82개(소형대부제외) 제공 예정\n ※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필요 ☞ [참고3: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현황] 참조\n ㅇ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22.1.5일 제공가능)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22년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n ※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

[ { "id": "corpus-830094", "score": 0.6840265393257141, "text": "8월부터 보안이 강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 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된 개인신용 정보를 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했다. 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보안 취약 우려가 있는 스크래핑보다 안전하다. 가이드라인은 마이데이터산업이 새롭게 운영되는 산업인 만큼,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ㆍ적금ㆍ대출ㆍ투자상품(여ㆍ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ㆍ대출(보험), 월 이용정보ㆍ카드대출ㆍ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ㆍ거래내용ㆍ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전자금융의 주문내용 정보는 12개 분야(가전ㆍ전자, 도서ㆍ문구, 패션ㆍ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ㆍ유아, 식품, 생활ㆍ가구, 여행ㆍ교통, 문화ㆍ레저, 음식, e쿠폰ㆍ기타)로 분류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고객이 서비스 회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한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설치됐다. 센터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마 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54738", "score": 0.6747320890426636, "text":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n□ (’19~’20년)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21년)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22년중)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일정\n□ ’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합니다.\n ㅇ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픈뱅킹 도입시에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실시(’19.12월) 이전 일부 은행(10개)이 ’19.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사례 참고", "topk_rank": 1 }, { "id": "corpus-280232", "score": 0.6281235814094543, "text":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본격 시행의 필수요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의무화가 내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n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사업자와 관련 업권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35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n이달 7일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이 의무화 재개 시점으로 유력히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n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스크래핑(Scraping)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오픈 API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PI 의무화 시점은 당초 내달 4일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유예를 발표했다.\n기존 금융권 대다수는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본허가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업권에서는 내년 1월 1일께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해졌고, 통합인증수단 제공 방식 추진으로 API 의무화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내년 초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n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인력 문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나 시스템에 있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력이 충분치 않은 업체도 있다”며 “큰 업체들처럼 개발자 집단이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n일부 핀테크 업체에서는 내년 2월께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의무화 시기가 결정되고, 이 시점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해당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n금융위는 논의 내용과 업권의 요청을 반영해 이달 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유예 기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780567", "score": 0.6281235814094543, "text":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본격 시행의 필수요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의무화가 내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n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사업자와 관련 업권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35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n이달 7일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이 의무화 재개 시점으로 유력히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n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스크래핑(Scraping)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오픈 API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PI 의무화 시점은 당초 내달 4일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유예를 발표했다.\n기존 금융권 대다수는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본허가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업권에서는 내년 1월 1일께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해졌고, 통합인증수단 제공 방식 추진으로 API 의무화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내년 초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n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인력 문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나 시스템에 있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력이 충분치 않은 업체도 있다”며 “큰 업체들처럼 개발자 집단이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n일부 핀테크 업체에서는 내년 2월께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의무화 시기가 결정되고, 이 시점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해당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n금융위는 논의 내용과 업권의 요청을 반영해 이달 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유예 기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37676", "score": 0.5968928933143616, "text": "□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①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n②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n③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n④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22.1월까지 API 의무화 유예", "topk_rank": 4 }, { "id": "corpus-663961", "score": 0.5881654024124146, "text": "5 기대효과\n1. 금융소비자 측면\n①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n②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n2.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n①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 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n※ 기존 스크래핑 방식 하에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n②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n3. 금융·데이터산업 측면\n① (금융혁신 가속화) 4차산업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n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topk_rank": 5 }, { "id": "corpus-4168", "score": 0.5861716270446777, "text": "□ 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n ㅇ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 운영\n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카드)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사(상호금융) 농협중앙회(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n ㅇ (참여 정보제공자) CB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회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21.12.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n□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하여\n ㅇ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22.1.1일)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topk_rank": 6 }, { "id": "corpus-902773", "score": 0.5817487239837646, "text": "제목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 구성 방안\n□ (구성)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는「데이터 표준 API」 Working Group을 운영\nㅇ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회사 등이 참여하도록 하며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n□ (분과)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 하는 ①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마련하는 ②기술 분과로 구분\nㅇ 간사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 분과별 회의 내용, 결과 등을 취합\n4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n□「데이터 표준 API」 Working Group Kick-off 회의(2019.4.30)\nㅇ 표준 API 최종안 마련까지 약 4개월(개발 1년)* 간 운영(~2019.8월)\n* 분과별 논의결과 및 API 구축 경과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nㅇ 분과별로 주제에 따라 간사기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회의\nㅇ 개정「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API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운영(~2022년)\n□ 참여기관이 많고 논의주제가 다양함에 따라 일정 관리, Q&A 등을 위한 ‘WG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할 계획 (금융보안원)\nㅇ 운영초기에는 참여기관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향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마 이데이터 관련 소통 창구로 활용\n□ WG에서 논의 된 내용 중 법제도·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nㅇ 세부 기술적 내용은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n□ 법 개정 이후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음", "topk_rank": 7 }, { "id": "corpus-658758", "score": 0.5697054862976074, "text": "1. 주요내용\n□ 금융위원회는 ’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하였습니다. (☞상세목록 〈참고〉) □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nㅇ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8.4. 완료)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nㅇ ’ 21.8.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하여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nㅇ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됩니다.\nㅇ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되어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2. 향후계획\n□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①정보제공범위, ②안전한 전송방식, ③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 "topk_rank": 8 }, { "id": "corpus-666093", "score": 0.5697054862976074, "text": "1. 주요내용\n□ 금융위원회는 ’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하였습니다. (☞상세목록 〈참고〉) □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nㅇ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8.4. 완료)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nㅇ ’ 21.8.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하여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nㅇ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됩니다. \nㅇ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되어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2. 향후계획\n□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①정보제공범위, ②안전한 전송방식, ③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 "topk_rank": 9 }, { "id": "corpus-4933", "score": 0.5681328177452087, "text": "1. 개요\n□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 등은 12월 23일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앞서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IT 리스크 합동훈련 개요〉\n□ 일시/장소 : 2021.12.23.(목) 14:00～15:30, 비대면(Zoom)\n□ 훈련내용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전산장애 등 IT리스크에 대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n□ 참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기업은행, 하나은행,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n2. 마이데이터 보안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n□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 등은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그간 다양한 보안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n➊ 마이데이터 허가시 망분리,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보안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n➋ 아울러, 허가 이후에도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철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n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서비스 및 전산설비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금번 훈련의 주요 내용\n□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유출, 전산장애 등 다양한 위기상황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고예방·대응체계를 밀도있게 종합 점검하였습니다.\n ㅇ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전면시행 전까지 관련 전산자원을 보다 확충하고\n ㅇ 각종 IT 리스크 발생시의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Contingency Plan)를 마련하여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n□ 이번 IT리스크 합동훈련을 통해 전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10 }, { "id": "corpus-376179", "score": 0.5655306577682495, "text":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4차위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토대로 개발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개인은 제공한 정보 이용내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정·시행 중인 '신용정보법'이나 개정·시행 예정인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4차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도 설립한다. 이런 법적 토대로 올해 하반기 금융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산할 전망이다. 누구나 빅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공공분야와 민간기업이 협업해 만든 빅데이터 플랫폼 16개는 '통합 데이터 지도'(www.bigdata-map.kr)에 연계된다. 누구나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파일 또는 API(개방형 응용프로그램)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메타데이터(데이터에 관한 속성정보)를 표준화하거나 데이터의 원본 출처를 명시하고 갱신주기를 준수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간 연계성도 키운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와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로 육성해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지속해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던 주제\"라며 \"이번 안건들이 각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17499", "score": 0.5629616379737854, "text": "제5편.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nⅠ 검토 배경\n□ 최근 전세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에 대한 개방 또는 공유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오픈뱅킹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가 증가\n□ 특히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고객의 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nㅇ 영국은 2011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 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6.9월 별도의 실행기구를 설립하고 2018.1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n□ 우리나라도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금융결제인프라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nㅇ 2016.8월부터 은행권 공동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를 개방\nㅇ 2019.12월부터 API 제공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API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하는 등 오픈뱅킹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핀테크 혁신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보안 및 금융서비스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nㅇ 국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n→ 영국에서 추진중인 오픈뱅킹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오픈뱅킹 서비스를 원활히 도입하는 데 참고", "topk_rank": 12 }, { "id": "corpus-452840", "score": 0.5598763823509216, "tex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 미래부,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n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n□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ㅇ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477728", "score": 0.5594356656074524, "text": "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시큐어코딩) 의무화<br>소프트웨어 보안약점(43개)<br>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table><tbody><tr><td>번호</td><td>보안약점</td><td>설명</td></tr><tr><td>1</td><td>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td><td>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18757", "score": 0.5586791038513184, "text": "가. 마이데이터 허가 대상\n□ ‘20.8.5.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신설됩니다.\nㅇ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n①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n②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n③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n④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n⑤Account-info(｢실명법｣ 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topk_rank": 15 }, { "id": "corpus-4936", "score": 0.5581251382827759, "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위원장 : 고승범)는 ‘21.12.22일(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n (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안 제3조의3)\n□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및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n **① 금융기관 입·출금거래시 거래유형, 거래상대방명 등 신용정보주체의 계좌거래내역\n ②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입·출금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n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 추가신설(안 제23조의3)\n□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n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n ㅇ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하였습니다. *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n3. 향후 일정\n□ 동 개정규정은 ‘22.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85202", "score": 0.5574554204940796, "text": "[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n[ 서비스 주요내용 ]\nㅇ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입니다. * 특례 부여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은 규제 특례에 따라 일괄 변환된 CI와 통합인증에 따라 제공받은 CI를 비교하여 고객 식별·인증 →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 \n[ 특례 내용 ] 정보통신망법\n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공통 식별자로 선정함에 따라, \n*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은 불가능\n→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nㅇ 통합인증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nㅇ ’21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85174", "score": 0.5527795553207397, "text": "6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 관련\n□ (보험비교·추천)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n ㅇ 그 전까지는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 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허용여부를 검토\n□ (대출비교·추천)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이미 감독당국에 등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카드비교·추천) 신용카드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합니다. 7 향후계획\n□ 기 구성된「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n ㅇ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12.1일 이후 시범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73142", "score": 0.552540123462677, "text":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br>3 구성 방안<br>□ (구성)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는「데이터 표준 API」 Working Group을 운영<br> ㅇ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회사 등이 참여하도록 하며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br>□ (분과)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 하는 ①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마련하는 ②기술 분과로 구분<br> ㅇ 간사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 분과별 회의 내용, 결과 등을 취합 <table><tbody><tr><td>분과</td><td>주요 검토 과제 예시 (상세내용 : 별첨 참조)</td></tr><tr><td>서비스</td><td>▪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범위·방식 ▪ API 이용(정보조회 등)에 따른 비용 산출 등 과금 체계▪ 유출, 해킹 등 피해 발생시 보상 방안 및 책임 범위</td></tr><tr><td>기술</td><td>▪ 데이터 표준 API 표준 규격 및 점검 방안▪ 설비, 암호화 등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 ▪ API 테스트베드 및 가이드라인 마련</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178", "score": 0.7628564238548279, "text": "Ⅰ. 검토 배경\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n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n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n ⇒ 광주‧전남지역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용창출 및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

[ { "id": "corpus-670109", "score": 0.7214767932891846, "text": "□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 "topk_rank": 0 }, { "id": "corpus-670108", "score": 0.7181307673454285, "text":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br>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1 }, { "id": "corpus-653469", "score": 0.7068623900413513,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개 요)\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n(농림어업)\n□ 2004년 광역시중 가장 높았던 광주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 평균 수준에 근접한 반면, 전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n ㅇ 다만 2009년에는 두 지역 모두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전국적인 하락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topk_rank": 2 }, { "id": "corpus-51347", "score": 0.7027661204338074, "text": "□ 광주의 취업자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br> ㅇ 2009년 광주의 취업자수는 647천명으로 2004년 대비 43천명 늘어난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2004년의 931천명에서 2009년에는 909천명으로 22천명 감소(같은 기간중 전국의 취업자수는 949천명 증가)<br> ― 다만 2009년중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취업자수가 각각 9천명 및 5천명 증가하여 71천명이 감소한 전국과 다른 움직임", "topk_rank": 3 }, { "id": "corpus-653471", "score": 0.7016701698303223, "text":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ㅇ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대두로 1년 이상의 고용계약(상용직)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여타 시‧도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n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타 지역과 달리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전국 및 기타도지역의 비중을 크게 상회", "topk_rank": 4 }, { "id": "corpus-665664", "score": 0.700909435749054, "text":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n1. 종합 평가\n□ 2004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n 광주의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전남의 경우는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체감고용사정은 매우 부진\n ㅇ 2009년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수년간 누적된 고용부진의 영향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n ―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부문간 고용 불균형 현상 지속\n ― 경제활동인구중 고령층이 늘어나고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내 노동력의 노쇠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 상승 등으로 고용의 질도 악화\n ㅇ 아울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뚜렷\n ―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화학, 1차금속등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영세한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추가 고용창출에 한계\n2. 정책적 시사점\n□ 고용부진은 가계소득 증가 둔화 → 소비 둔화 → 생산 둔화 → 신규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 \n ㅇ 따라서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힘써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n(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n□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산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내 추가 고용창출을 도모\n ㅇ 지자체의 투자유치 부서 및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화된 유치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n ㅇ 지역내 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n ― 도로 확충, 항만 배후시설 개선 등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nㅇ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화, 지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우호적 투자 분위기를 조성\n ― 지역소재 주요기업들이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데에는 불안한 노사관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topk_rank": 5 }, { "id": "corpus-653468", "score": 0.6991581320762634, "text": "Ⅱ.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n1. 경제활동참가율 \n□ 광주‧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다소 상승\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 및 64.9%로 2004년 대비 0.7%p 및 0.1%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3%p 하락)\n ―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산을 제외한 여타 광역시보다 낮은 반면, 전남은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2. 실업률 \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n ㅇ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실업률은 각각 3.8%와 1.6%로 2004년 대비 0.5%p 및 0.9%p 하락(전국은 3.6% 내외 유지)\n ― 광주의 실업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 최저", "topk_rank": 6 }, { "id": "corpus-1143", "score": 0.6959052085876465, "text": "3 청년고용 부진\n□ 광주와 전남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 각각 8.6%, 7.3%에서 2016년 9.8%와 10.8%로 상승하였으며, 광주는 전국(9.8%)과 동일한 수준이나 전남은 광역도중 가장 높은 수준\n□ 광주의 청년고용률이 2008∼2016년 사이에 하락하고 전남의 청년고용률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 또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nㅇ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2016년 35.0%로 광역시중 가장 낮았으며, 전남의 청년고용률도 2016년 34.7%로 광역도중 전북(32.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황\nㅇ 광주․전남의 낮은 청년고용률은 취업준비, 진학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n□ 광주․전남의 청년실업 문제는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에 상당부분 기인\n* 〈참고 1〉 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참조\nㅇ 청년층은 공무원․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지역 내 인력 수요는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n― 특히 광주는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3.1%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평균 2.7%)중 가장 높고, 전남은 3.2%로 광역도중 경기(3.6%)와 충남(3.3%)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 "topk_rank": 7 }, { "id": "corpus-654456", "score": 0.6940240859985352, "text":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 ㅇ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 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남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 전국 및 기타도지역을 크게 상회", "topk_rank": 8 }, { "id": "corpus-629716", "score": 0.6858114004135132, "text":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n1. 구조적 특징\n(높은 체감실업률)\n□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의 경우 상당수 노동력이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n ―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실업률은 광주(2009년 7.4%)가 전국 최고\n ㅇ 전남은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부분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남(2009년 13.6%)의 체감실업률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치", "topk_rank": 9 }, { "id": "corpus-51485", "score": 0.6856877207756042, "text": "Ⅰ 최근 광주지역 고용 동향<br>1 개황<br>□ 최근 광주지역 고용사정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br>* 〈참고 1〉 ‘고용관련 주요 지표’ 참조<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 취업자수(1~6월중 평균, 이하 동일)는 734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에 비해 9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br>□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12년중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회복되는 모습<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58.6%와 60.5%로 2008년(56.3%, 58.5%)에 비해 2.3%p, 2.0%p씩 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59.8%, 62.2%)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topk_rank": 10 }, { "id": "corpus-654455", "score": 0.6852941513061523,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n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11 }, { "id": "corpus-1402", "score": 0.6850721836090088, "text": "Ⅲ 광주지역 고용의 주요 특징\n1 높은 체감실업률\n□ 최근 광주지역 고용지표는 실업률 하락 및 취업자수 증가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민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부진한 상황\nㅇ 광주지역 실업률(2014.1~6월중 3.2%)은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nㅇ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와 60.5%로 전국 평균(59.8%, 62.2%)에 비해 낮은 수준\n*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산정시에는 제외되지만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산정시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률 등이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여건을 반영\nㅇ 광주지역의 취업기회전망CSI도 2014.9월 89로 2011.2월(101) 이후 기준치인 100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n* 소비자들이 향후 취업기회를 전망하는 지수로서 100보다 높은 경우 향후 취업기회를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부정적으로 예상한 가구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의미를 나타냄 □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실업률은 3.2%를 기록하였지만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산출한 체감실업률은 6.5%로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간 격차(3.3%p)가 여타 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가장 큼 * (실업자+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자) \nㅇ 청년 구직자들의 공무원 및 공기업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의 비중(5.4%)도 전국에서 가장 높음", "topk_rank": 12 }, { "id": "corpus-180", "score": 0.6794385313987732, "text":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n1. 구조적 특징\n(높은 체감실업률)\n□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n * 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 등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실업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n ㅇ 광주의 경우 낮은 공식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n ― 상당수 노동력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한 채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타 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n―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실업률은 광주(2009년 7.4%)가 전국에서 가장 높음\nㅇ 전남은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 저조, 구직 등을 위한 청년층 유출로 전남의 1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농림어업 및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n ― 농림어업의 주요 고용형태인 무급가족종사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남(2009년 13.6%)의 체감실업률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함", "topk_rank": 13 }, { "id": "corpus-654457", "score": 0.6760715246200562,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 제조업의 취업계수(2008년 5.4)가 전국 최저\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 * 2008년 전남의 총수출 290억달러는 GRDP 대비 60.7%로 전국(45.1%) 및 도지역 평균(54.8%)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n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4 }, { "id": "corpus-51349", "score": 0.6749176383018494, "text": "□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br><br>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br>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 "topk_rank": 15 }, { "id": "corpus-1396", "score": 0.6739239692687988, "text": "Ⅰ 최근 광주지역 고용 동향\n1 개황\n□ 최근 광주지역 고용사정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n* 〈참고 1〉 ‘고용관련 주요 지표’ 참조\nㅇ 2014.1~6월중 광주지역 취업자수(1~6월중 평균, 이하 동일)는 734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에 비해 9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n□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12년중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회복되는 모습\n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58.6%와 60.5%로 2008년(56.3%, 58.5%)에 비해 2.3%p, 2.0%p씩 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59.8%, 62.2%)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topk_rank": 16 }, { "id": "corpus-51489", "score": 0.671535849571228, "text": "□ 광주지역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낮은 것은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세 서비스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많은 데도 일부 기인<br>*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35.1%, 51.6%로 제조업(14.3%)에 비해 높으며 시간제근무에 해당하는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도 14.0%, 14.4%로 제조업(5.0%)에 비해 높음(전국기준) <br>ㅇ 서비스업은 광주지역 취업자의 72.0%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94.3%는 종업원수 10명 미만인 영세 서비스업체임<br>ㅇ 또한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5.1%)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취업자수 비중은 9.9%로 전국(6.9%) 및 6대 광역시(7.6%)에 비해 높음", "topk_rank": 17 }, { "id": "corpus-653474", "score": 0.667619526386261,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n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2008년 GRDP 내 제조업 비중은 36.3%로 전국 평균(28.8%)을 상회하나 제조업 취업계수(5.4)는 전국 최저 수준\n ∙ 전남 제조업의 주력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으로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8 }, { "id": "corpus-1141", "score": 0.6669136881828308, "text": "Ⅱ광주전남지역 고용의 주요 특징\n1 낮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n□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여건을 반영하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58.0%와 59.9%로 광역시 평균(59.0%, 61.4%)에 비해 낮은 수준\nㅇ 취업기회전망CSI도 기준치인 100에 못미치는 가운데 전국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n* 가계들이 향후 취업기회를 전망하는 지수로서 100보다 낮은 경우 향후 취업기회를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긍정적으로 예상한 가구보다 많음을 의미\n□ 이는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상당수 노동력이 실업률 산정에는 제외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을 의미\nㅇ 광주는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의 비중(4.5%)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전남의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총량적인 고용지표는 광역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nㅇ 다만 전남의 높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고용률은 공식 지표보다는 낮을 가능성\n*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고용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상당수는 사실상 불완전 취업상태일 가능성", "topk_rank": 19 } ]

[ { "id": "corpus-179", "score": 0.7548509836196899, "text": "3. 고용률 \n□ 광주‧전남지역 고용률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n *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며 실질적인 고용 건전성 판단지표로 활용\n ㅇ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고용률은 각각 56.4% 및 63.8%로 2004년 대비 0.9%p 및 0.7%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2%p 하락)\n ― 광주의 고용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전남은 다른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4. 취업자수 \n□ 광주의 취업자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ㅇ 2009년 광주의 취업자수는 647천명으로 2004년 대비 43천명 늘어난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2004년의 931천명에서 2009년에는 909천명으로 22천명 감소(같은 기간중 전국의 취업자수는 949천명 증가)\n ― 다만 2009년중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취업자수가 각각 9천명 및 5천명 증가하여 71천명이 감소한 전국과 다른 움직임" } ]

[ { "id": "corpus-653470", "score": 0.7130861282348633, "text": "(제조업)\n□ 2004년 이후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남지역 비중은 대체로 불변\n ㅇ 2004년 12.9%였던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1.1%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에는 13.0%로 다시 상승\n ㅇ 전남지역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n(건설업)\n□ 광주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09년 9.1%로 2004년 대비 1.3%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n 전남지역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도 2009년 8.5%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n(서비스업)\n□ 광주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에는 전국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75.9%에 달한 반면, 전남은 전국 최저 수준에서 정체\n ㅇ 다만 2009년에는 취업자수가 증가한 전국과는 달리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감소(2009년 광주 -7천명, 전남 -5천명)\n― 세부업종별로는 2009년중 광주의 경우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전남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크게 감소", "topk_rank": 0 }, { "id": "corpus-653469", "score": 0.7125846743583679,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개 요)\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n(농림어업)\n□ 2004년 광역시중 가장 높았던 광주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 평균 수준에 근접한 반면, 전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n ㅇ 다만 2009년에는 두 지역 모두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전국적인 하락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topk_rank": 1 }, { "id": "corpus-670108", "score": 0.6933327913284302, "text":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br>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2 }, { "id": "corpus-51346", "score": 0.6880059242248535, "text": "□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br>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br>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topk_rank": 3 }, { "id": "corpus-665664", "score": 0.684726357460022, "text":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n1. 종합 평가\n□ 2004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n 광주의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전남의 경우는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체감고용사정은 매우 부진\n ㅇ 2009년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수년간 누적된 고용부진의 영향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n ―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부문간 고용 불균형 현상 지속\n ― 경제활동인구중 고령층이 늘어나고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내 노동력의 노쇠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 상승 등으로 고용의 질도 악화\n ㅇ 아울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뚜렷\n ―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화학, 1차금속등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영세한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추가 고용창출에 한계\n2. 정책적 시사점\n□ 고용부진은 가계소득 증가 둔화 → 소비 둔화 → 생산 둔화 → 신규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 \n ㅇ 따라서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힘써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n(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n□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산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내 추가 고용창출을 도모\n ㅇ 지자체의 투자유치 부서 및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화된 유치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n ㅇ 지역내 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n ― 도로 확충, 항만 배후시설 개선 등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nㅇ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화, 지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우호적 투자 분위기를 조성\n ― 지역소재 주요기업들이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데에는 불안한 노사관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topk_rank": 4 }, { "id": "corpus-654455", "score": 0.68257075548172,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n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5 }, { "id": "corpus-653468", "score": 0.6803282499313354, "text": "Ⅱ.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n1. 경제활동참가율 \n□ 광주‧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다소 상승\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 및 64.9%로 2004년 대비 0.7%p 및 0.1%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3%p 하락)\n ―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산을 제외한 여타 광역시보다 낮은 반면, 전남은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2. 실업률 \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n ㅇ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실업률은 각각 3.8%와 1.6%로 2004년 대비 0.5%p 및 0.9%p 하락(전국은 3.6% 내외 유지)\n ― 광주의 실업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 최저", "topk_rank": 6 }, { "id": "corpus-178", "score": 0.6791778802871704, "text": "Ⅰ. 검토 배경\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n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n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n ⇒ 광주‧전남지역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용창출 및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topk_rank": 7 }, { "id": "corpus-670109", "score": 0.6751238703727722, "text": "□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 "topk_rank": 8 }, { "id": "corpus-653471", "score": 0.6707197427749634, "text":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ㅇ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대두로 1년 이상의 고용계약(상용직)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여타 시‧도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n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타 지역과 달리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전국 및 기타도지역의 비중을 크게 상회", "topk_rank": 9 }, { "id": "corpus-654456", "score": 0.6701385378837585, "text":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 ㅇ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 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남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 전국 및 기타도지역을 크게 상회", "topk_rank": 10 }, { "id": "corpus-219794", "score": 0.6685080528259277, "text": "◇ 4월 전라남도 고용률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n전남의 4월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n취업자는 96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고 15~64세 고용률은 67.7%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n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54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42만 7천명으로 0.1% 증가했다.\n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3만 3천명(10.7%), 건설업 6천명(7.4%)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만 8천명(-14.2%), 농림어업 7천명(-3.4%) 등에서 감소했다.\n직업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1만 2천명(4.0%), 관리자·전문가 7천명(5.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판매종사자 1만 4천명(-6.3%) 등에서 줄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1349", "score": 0.657520592212677, "text": "□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br><br>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br>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 "topk_rank": 12 }, { "id": "corpus-181", "score": 0.6572973132133484, "text":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n□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004년 각각 9.5%, 8.8%에서 2009년 7.7% 및 5.4%로 하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청년층(15~29세) 실업자/청년층 경제활동인구\n ㅇ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2006년 전국 최고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남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nㅇ 그러나 낮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데다, 특히 전남은 전체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이 전국 최저\n ― 취업준비 등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는 청년 노동력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n― 즉, 인력수요는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반해 청년층 학력은 계속 높아져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n ∙ 광주와 전남지역의 2009년 청년층인구 대비 당해년 대학졸업자 비중은 각각 6.9% 및 7.6%로 타 시‧도를 2%p 이상 상회", "topk_rank": 13 }, { "id": "corpus-654457", "score": 0.6529917120933533,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 제조업의 취업계수(2008년 5.4)가 전국 최저\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 * 2008년 전남의 총수출 290억달러는 GRDP 대비 60.7%로 전국(45.1%) 및 도지역 평균(54.8%)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n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4 }, { "id": "corpus-653474", "score": 0.643102765083313,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n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2008년 GRDP 내 제조업 비중은 36.3%로 전국 평균(28.8%)을 상회하나 제조업 취업계수(5.4)는 전국 최저 수준\n ∙ 전남 제조업의 주력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으로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5 }, { "id": "corpus-210512", "score": 0.6380608677864075, "text": "9개 도 군지역의 취업자도 전년동기대비 2만4,000명(1.2%) 증가한 2만4,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1.1%0 상승한 68.1%로 나타났다. 군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인 곳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84.3% 증가했다. 전라북도 장수군(79.5%), 충청남도 청양군(79.3%)이 그 뒤를 이었다.\n9개 도와 군 지역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자 수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9개 도 시지역의 실업자는 42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0만7,000명(-20.2%) 줄었다. 실업률은 전년같은기간대비 0.8%p 하락했다. 9개 도 군지역의 실업자도 6,000명(-19.0%) 감소한 2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업률은 1.2%로 전년동기보다 0.3%p 하락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199018", "score": 0.6358429789543152, "text": "전남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여수는 전년보다 0.1%(-100명) 감소한 14만6900명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취업자가 많은 순천은 14만500명에서 14만5900명으로, 3.8%(5400명) 늘었다.\n광주 실업률은 남구(3.2%), 북구(2.9%), 동구·서구·광산구(각 2.8%) 순으로 나타났다.\n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안(71.8%)으로, 전년(48.0%)보다 23.8%포인트나 증가했다.\n무안(22.3%)과 곡성(27.1%), 장성(27.2%) 등은 15~29세 고용률이 최하 수준이었다.\n광주는 서구(38.1%), 광산구(37.4%), 북구(35.1%), 남구(33.2%), 동구(33.1%) 순으로 높았다.\n30~49세 고용률은 장흥이 89.6%로 가장 높았고, 50~64세는 신안(89.5%), 65세 이상은 고흥(69.4%)이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174", "score": 0.6344489455223083, "text": "5. 고 용\n2013년중 고용사정은 광주·전남지역 모두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3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12년(56.2%)보다 0.8%p 상승한 57.0%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2.7%)에 비해 0.2%p 높아진 2.9%를 기록하였다. 전남지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0.4만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률(61.7%)은 비경제활동인구(+1.9만명)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0.9%p 낮아졌고 실업률(2.1%)은 0.5%p 높아졌다.", "topk_rank": 18 }, { "id": "corpus-629716", "score": 0.6337754130363464, "text":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n1. 구조적 특징\n(높은 체감실업률)\n□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의 경우 상당수 노동력이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n ―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실업률은 광주(2009년 7.4%)가 전국 최고\n ㅇ 전남은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부분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남(2009년 13.6%)의 체감실업률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치", "topk_rank": 19 } ]

[ { "id": "corpus-180", "score": 0.6626946330070496, "text":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n1. 구조적 특징\n(높은 체감실업률)\n□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n * 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 등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실업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n ㅇ 광주의 경우 낮은 공식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n ― 상당수 노동력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한 채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타 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n―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실업률은 광주(2009년 7.4%)가 전국에서 가장 높음\nㅇ 전남은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 저조, 구직 등을 위한 청년층 유출로 전남의 1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농림어업 및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n ― 농림어업의 주요 고용형태인 무급가족종사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남(2009년 13.6%)의 체감실업률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함" } ]

[ { "id": "corpus-285335", "score": 0.6273729801177979, "text": "전국적으로 올해 5월 중 실업자는 1천599만2천명으로 1년 전(1천595만6천명)보다 3만6천명(0.2%) 증가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과 같다.\n한편, 올해 1/4분기 인천지역의 청년 취업자는 25만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천명(1.5%) 늘어났다. 청년 고용률은 인천이 48.1%로 7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이어 서울(47.2%), 부산(40.3%), 광주(39.4%), 대전(39.0%), 대구(38.4%), 울산(38.0%) 순이다.\n올해 1/4분기 인천지역 청년 실업자는 2만4천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천명(8.1%) 줄어들었다. 청년 실업률은 7대 특ㆍ광역시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topk_rank": 0 }, { "id": "corpus-245005", "score": 0.6271880865097046, "text": "고용률 증가 폭이 전국 10위권에 드는 전남 시·군운 영암과 장흥(3.7%포인트)이 있었다.\n영암 고용률은 66.3%(2017년)→68.3%(2018년)→69.3%(2019년)→2020년 70.3% 등으로 오르며 70%대를 회복했다.\n같은 기간 광주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광산구(64.7%)였고, 서구(65.2%), 남구(63.3%), 북구(60.9%), 동구(59.5%) 순으로 나타났다.\n전남 시·군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목포(2.3%)였는데, 전년(3.8%)보다는 1.5%포인트 감소했다.\n목포 취업자 수는 지난 하반기1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2100명) 감소했다.\n전남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신안(87.5%)은 실업률도 0.2%에 불과했다.\n전체 취업자 가운데 농업, 임업 및 어업 비중이 67.1%에 달하는 신안은 15~64세 고용률이 87.5%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796266", "score": 0.6271811723709106, "text": "AFP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간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2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주별 실업률에 따르면 43개 주가 역대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50개 모든 주와 워싱턴DC이 '실업 쇼크'를 피하지 못했다.\n앞서 8일 노동부는 4월 미국 전체 실업률이 17.4%로 전달(4.4%)보다 4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발표했다. 비농업 일자리만 2050만 개 줄었다. 4월 한 달간 실업자 수가 서울 인구(1000만 명) 2배 정도로 늘어난 셈이다.\n이날 주별 실업률을 보면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가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n네바다주 실업률은 전년 동기보다 24.2%포인트나 오른 28.2%를 기록했다. 같은 달 미국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수준이다.\n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하와이주와 미시간주도 실업률이 20%를 웃돌았다.\n일자리 감소 규모로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텍사스주가 미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30만 개, 뉴욕주 180만 개, 텍사스주 130만 개가 줄었다.\n미국에선 9주째 폭증세를 보였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43만8000건(계절조정치)으로 집계됐다. 3월 중순부터 미국 각 주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약 38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n전문가들은 실제 미국의 고용 여건이 더 악화했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동부의 실업수당 지표에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긱 경제(gig economy) 노동자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774167", "score": 0.6259811520576477, "text": "실업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11.5%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2%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n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7000명(6.2%) 늘었고, 교육서비스업 5만5000명(3.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도 4만9000명(4.5%) 증가했다.\n2019년 4월 고용동향\n반면 도매및소매업은 7만6000명(2.0%) 감소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5만3000명(3.9%), 제조업도 5만2000명(1.2%) 각각 감소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816987", "score": 0.6256024241447449, "text": "실업자 수는 13만3천명 늘어난 127만8천명였다.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로 같은 달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고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14.5%로 전녀대비 2.4%p 올랐다. 청년층의 확장실업률도 26.3%로 2.1%p 올랐다.\n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는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5월 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됐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제조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감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408330", "score": 0.6247540712356567, "text":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이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실업률은 전년보다 2.6%p 상승한 6.4%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실업률은 1.7%p 올라 5.4%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실업률이 6.4%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남지역 실업률이 5.4%를 넘어선 것은 1999년 지역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광주지역 실업자는 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이 늘었고, 취업자는 72만4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광주지역 고용률 역시 56.6%로 전년 동월 대비 2.5%p 떨어졌다. 성별로는 남자는 66.3%로 1.9%p, 여자는 47.4%로 3.1%p 각각 하락했다.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3000명(1.5%) 증가한 반면 광공업은 5000명(-4.7%), 건설업 6000명(-7.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9000명(-2.8%) 감소했다. 전남지역 실업자는 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7%p)늘었다. 전남 취업자는 92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6000명이 줄었으며 실업자는 1만5000명이 늘어 5만2000명이다.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p 떨어져 60.4%를 기록했다. 남자는 53만7000명으로 1만3000명(-2.4%), 여자는 38만3000명으로 2만3000명(-5.6%) 줄었다. 전남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에서 2만8000명(16.2%),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9000명(12.0%), 건설업에서 1000명(1.7%)이 증가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2만8000명(-14.7%), 광공업 1만3000(-1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3만4000명(-10.2%) 각각 감소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1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고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때\"라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97742", "score": 0.6226358413696289, "text": "지난해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2년 연속 악화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순으로 이 지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체감경기 위주로 경제고통지수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 지수는 11.5로 전년의 10.3보다 높아졌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생필품 154개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와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를 실업자로 간주하는 체감실업률을 더해 산정한 이 지수는 지난 1998년 20.2를 정점으로 2000년 10.4까지 떨어진뒤 2001년 11.7로 소폭 올랐다가 2002년에는 8.4를 기록했다. 이 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해 13.8로 3년 연속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12.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12.5, 대전 12.4, 경기 11.4, 충남 11.3, 울산 11.3, 전북 11.2, 대구 10.9, 제주 10.7, 강원 10.7, 부산 10.4, 충북 10.4, 전남 9.9, 경북 9.7, 경남8.8 등의 순이다. LG경제연구원은 당초 물가상승률, 실업률, 어음부도율, 산업생산증가율 등 4가지로 구성된 경제고통지수를 사용해왔으나 지난해 이 지수가 -1.3으로 2003년의 -0.5보다 호전되자 새 지수를 채택했다. 송태정 부연구위원은 \"내수와 수출 등 양극화가 심할 때는 기존 지수가 체감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새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 증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산업생산증가율과 어음부도율이 체감경기와는 달리 오히려 호전되면서 기존 지수가 체감경기를 반영하지 못하게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420705", "score": 0.6212113499641418, "text": "지도로 보는 경기도 빈곤\nⅡ빈곤의 측정방법과 한국의 빈곤실태\n2 전체⋅성별실업률\n▣ 도시지역에 실업률이 높음 ○ 경기도 평균 실업률은 3.1%임. 시⋅군별로 볼 때, 실업률이 최대 5.1%, 최소 1.3%로 나타났으며, 서울근교의 도시지역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고실업률과 최저실업률간의 격차는 3.9배로 나타남. - 실업률 4.29%~5.06% : 과천시, 광주시, 수원시 (3)\n- 실업률 3.53%~4.28% :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평택시 (5)\n- 실업률 2.77%~3.52% :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하남시 (9)\n- 실업률 2.01%~2.76% : 가평군, 고양시, 동두천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7)\n- 실업률 1.25%~2.00% :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7)\n○ 성별실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실업률은 광주가 5.1%로 가장 높고, 연천군 1.3%로 가장 낮음. 여성실업률은 수원이 5.1%로 가장 높고, 포천에서 0.4%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실업률, 성별 실업률 모두 도시지역에 경제활동인구가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빈곤율과 달리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국 평균 실업률이 2011년 평균 3.4%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광주, 수원, 과천, 평택, 부천의 실업률이 4%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 지역 중심의 일자리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n○ 전반적으로 남성실업률이 여성실업률 보다 높지만, 수원, 과천, 시흥, 안산 등에서는 여성실업률이 오히려 남성실업률 보다 높음.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314150", "score": 0.621030330657959, "text": "올해 상반기 전국 9개 도에 있는 시·군의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통계청이 오늘(24일)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시 지역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 증가했고, 고용률은 1.4%포인트 올랐습니다.\n또, 9개 도에 있는 군 지역 취업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증가했고,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오르며, 시·군 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n통계청은 증감의 기준인 지난해 상반기 상황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등 안 좋았던 탓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도 있고, 이번 통계 조사 대상 기간에 거리두기가 완화하며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n시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1년 전보다 7만4천 명, 고령층 취업자는 2만9천 명 늘었고, 군 지역의 경우 청년층은 1천 명 줄고 고령층은 5만3천 명 늘었습니다.\n또,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된 7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는 1천89만8천 명에 고용률은 55.4%로 집계됐습니다.\n전국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인천 남동구였고 이어 서울 관악구와 인천 부평구, 서울 도봉구의 순이었습니다.\n통계청은 실업률은 구, 시, 군 순으로 높았는데, 청년층과 제조업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198168", "score": 0.6200979948043823, "text":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된 후 점차 개선되고 있던 경남 통영시, 전북 군산시의 고용 상황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통영시의 실업률은 4.6%로 지난해 상반기(3.8%)보다 0.8%P 증가했고, 군산시의 실업률도 작년 상반기(2.5%)보다 0.4%P 늘어났다.\n전국적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다소 나아졌다. 전국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31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59.7%로 1.4%P 상승했다. 시 지역 고용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71.6%), 충청남도 당진시(68.7%), 전라북도 남원시(67.2%) 등에서 높았다.", "topk_rank": 9 }, { "id": "corpus-205857", "score": 0.6175301671028137, "text":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지역 고용 시장을 강타하면서 실업 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n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2891억여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79억여 원에 비해 32.6% 급증한 것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역시 올 상반기 3만 9486명으로 지난해 동기(3만 3552명) 대비 17.7% 늘었다.\n특히 청년 실업난 속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20대와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60대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실업급여 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전남의 경우 올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 중 60대가 4664명으로 전년보다 30.4%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대는 19.6%의 증가율로 그 뒤를 이었다.\n문제는 고용 한파가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4.3%를 기록했다. 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그제 올 하반기 우리나라 실업률이 최고 5.1%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n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실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은 생계마저 위협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고용 유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집단 해고를 막고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지자체도 실직자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52426", "score": 0.6161164045333862, "text": "청년층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 <br>□ 제주지역의 청년층(15~29세) 고용사정은 금년 들어 전국과 달리 취업자수가 소폭의 증가로 돌아서고 고용률 및 실업률도 소폭 개선<br>ㅇ 실업률은 2010년 5.0%에서 2011.1~9월중 4.7%로 하락하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중 39.3%에서 41.2%로 상승<br>□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주지역의 청년층 고용사정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청년층에서 느끼는 체감 고용사정은 공식적인 고용지표에 비해 낮은 상황<br>ㅇ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청년층 고용률이 2010년 이후 전국평균 수준으로까지 하락<br>― 2006년 이후 청년층 고용률의 하락폭은 -9.1%p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 "topk_rank": 11 }, { "id": "corpus-178", "score": 0.6154230237007141, "text": "Ⅰ. 검토 배경\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n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n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n ⇒ 광주‧전남지역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용창출 및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topk_rank": 12 }, { "id": "corpus-774557", "score": 0.6143469214439392, "text": "군 지역에서는 경상북도 칠곡군(3.1%), 충청북도 증평군(2.6%), 경기도 연천군(2.2%) 등에서 높았다. 구 단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5.9%), 부산광역시 동래구(5.1%), 인천광역시 남동구(4.9%) 등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n연령별로 보면, 시 지역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5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5000명(5.1%) 늘었다. 고령층(65세 이상) 취업자도 137만8000명으로 12만4000명(9.9%)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40.7%)은 2.3%P 늘었고, 고령층 고용률(35.0%)도 1.2%p 상승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98649", "score": 0.6129692792892456, "text":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지속되며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말 이후 10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일시 휴직에 들어갔던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전체 및 청년실업률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고,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하며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2면\n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초를 고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재난지원금 지급, 동행세일 등으로 소비가 다소 살아나는 등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05967", "score": 0.6126959919929504, "text": "2분기 전국 실업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해 3.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0.1%포인트), 제주(0.1%포인트)의 실업률은 상승한 반면, 대전(-1.8%포인트), 부산(-1.6%포인트), 충남(-1.3%포인트)의 실업률은 하락했다.\n전국 광공업생산은 1년 전보다 13.0% 늘었다. 반도체,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29.4%), 대구(28.2%), 충북(19.6%)은 전기장비와 자동차·트레일러,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1402", "score": 0.6122975945472717, "text": "Ⅲ 광주지역 고용의 주요 특징\n1 높은 체감실업률\n□ 최근 광주지역 고용지표는 실업률 하락 및 취업자수 증가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민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부진한 상황\nㅇ 광주지역 실업률(2014.1~6월중 3.2%)은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nㅇ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와 60.5%로 전국 평균(59.8%, 62.2%)에 비해 낮은 수준\n*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산정시에는 제외되지만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산정시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률 등이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여건을 반영\nㅇ 광주지역의 취업기회전망CSI도 2014.9월 89로 2011.2월(101) 이후 기준치인 100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n* 소비자들이 향후 취업기회를 전망하는 지수로서 100보다 높은 경우 향후 취업기회를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부정적으로 예상한 가구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의미를 나타냄 □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실업률은 3.2%를 기록하였지만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산출한 체감실업률은 6.5%로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간 격차(3.3%p)가 여타 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가장 큼 * (실업자+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자) \nㅇ 청년 구직자들의 공무원 및 공기업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의 비중(5.4%)도 전국에서 가장 높음", "topk_rank": 16 }, { "id": "corpus-759613", "score": 0.6119946241378784, "text":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36만명(97.7%) 급증한 7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3월(160만7000명), 4월(148만5000명), 5월(102만명) 등 3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으나 6월에는 규모가 다소 줄었다. 일시휴직자 일부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n실업자는 9만1000명 늘어난 122만8000명에 달했고,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3%였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21년망의 최고치였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이 역시 동월 기준 1999년(11.3%) 이후 21년만의 최고치였다.\n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오른 13.9%, 청년층은 2.2%포인트 오른 26.8%에 달했다.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6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n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딘 점도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topk_rank": 17 }, { "id": "corpus-767416", "score": 0.6119946241378784, "text":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36만명(97.7%) 급증한 7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3월(160만7000명), 4월(148만5000명), 5월(102만명) 등 3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으나 6월에는 규모가 다소 줄었다. 일시휴직자 일부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n실업자는 9만1000명 늘어난 122만8000명에 달했고,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3%였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21년망의 최고치였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이 역시 동월 기준 1999년(11.3%) 이후 21년만의 최고치였다.\n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오른 13.9%, 청년층은 2.2%포인트 오른 26.8%에 달했다.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6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n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딘 점도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topk_rank": 18 }, { "id": "corpus-217115", "score": 0.6110902428627014, "text": "[앵커] 대구·경북의 실업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지역경제에 미칠 연쇄 충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n[리포트] 대구의 한 식당. 지난해 2월 코로나19 이후 종업원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줄여야 했습니다.\n[이상면/식당 주인 : \"기본 매출마저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도저히 임금을 맞춰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n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충격은 실업률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대구·경북의 실업률은 5.8%. 1999년 6월 6%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3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의 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취업자 수도 9만 명 줄어 고용률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올 연말까지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n[임규채/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 \"(경제) 성장 동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땜질식 일자리 정책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가 스스로 창출될 수 있도록.\"]\n생산과 소비 등 지역경제 전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고용시장의 위축.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고용기업 지원 확대 등 신속하고 내실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81", "score": 0.6724554896354675, "text":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n□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004년 각각 9.5%, 8.8%에서 2009년 7.7% 및 5.4%로 하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청년층(15~29세) 실업자/청년층 경제활동인구\n ㅇ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2006년 전국 최고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남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nㅇ 그러나 낮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데다, 특히 전남은 전체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이 전국 최저\n ― 취업준비 등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는 청년 노동력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n― 즉, 인력수요는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반해 청년층 학력은 계속 높아져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n ∙ 광주와 전남지역의 2009년 청년층인구 대비 당해년 대학졸업자 비중은 각각 6.9% 및 7.6%로 타 시‧도를 2%p 이상 상회" } ]

[ { "id": "corpus-408330", "score": 0.6367018222808838, "text":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이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실업률은 전년보다 2.6%p 상승한 6.4%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실업률은 1.7%p 올라 5.4%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실업률이 6.4%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남지역 실업률이 5.4%를 넘어선 것은 1999년 지역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광주지역 실업자는 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이 늘었고, 취업자는 72만4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광주지역 고용률 역시 56.6%로 전년 동월 대비 2.5%p 떨어졌다. 성별로는 남자는 66.3%로 1.9%p, 여자는 47.4%로 3.1%p 각각 하락했다.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3000명(1.5%) 증가한 반면 광공업은 5000명(-4.7%), 건설업 6000명(-7.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9000명(-2.8%) 감소했다. 전남지역 실업자는 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7%p)늘었다. 전남 취업자는 92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6000명이 줄었으며 실업자는 1만5000명이 늘어 5만2000명이다.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p 떨어져 60.4%를 기록했다. 남자는 53만7000명으로 1만3000명(-2.4%), 여자는 38만3000명으로 2만3000명(-5.6%) 줄었다. 전남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에서 2만8000명(16.2%),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9000명(12.0%), 건설업에서 1000명(1.7%)이 증가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2만8000명(-14.7%), 광공업 1만3000(-1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3만4000명(-10.2%) 각각 감소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1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고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때\"라고 말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1143", "score": 0.6294307708740234, "text": "3 청년고용 부진\n□ 광주와 전남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 각각 8.6%, 7.3%에서 2016년 9.8%와 10.8%로 상승하였으며, 광주는 전국(9.8%)과 동일한 수준이나 전남은 광역도중 가장 높은 수준\n□ 광주의 청년고용률이 2008∼2016년 사이에 하락하고 전남의 청년고용률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 또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nㅇ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2016년 35.0%로 광역시중 가장 낮았으며, 전남의 청년고용률도 2016년 34.7%로 광역도중 전북(32.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황\nㅇ 광주․전남의 낮은 청년고용률은 취업준비, 진학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n□ 광주․전남의 청년실업 문제는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에 상당부분 기인\n* 〈참고 1〉 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참조\nㅇ 청년층은 공무원․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지역 내 인력 수요는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n― 특히 광주는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3.1%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평균 2.7%)중 가장 높고, 전남은 3.2%로 광역도중 경기(3.6%)와 충남(3.3%)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 "topk_rank": 1 }, { "id": "corpus-180", "score": 0.6126710176467896, "text":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n1. 구조적 특징\n(높은 체감실업률)\n□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n * 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 등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실업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n ㅇ 광주의 경우 낮은 공식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n ― 상당수 노동력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한 채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타 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n―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실업률은 광주(2009년 7.4%)가 전국에서 가장 높음\nㅇ 전남은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 저조, 구직 등을 위한 청년층 유출로 전남의 1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농림어업 및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n ― 농림어업의 주요 고용형태인 무급가족종사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남(2009년 13.6%)의 체감실업률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함", "topk_rank": 2 }, { "id": "corpus-844827", "score": 0.6115599870681763, "text":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 고용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호남권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호남권 실업률은 2.7%로 15~29세, 60세 이상에서 상승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광주지역 실업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29세가 10.7로 4.3%p 상승했고, 60세 이상이 1.5%p(2.6%), 30~59세 0.6%p(2.6%) 증가했다. 전남지역 실업률은 2.0%로 15~29세와 60세 이상에서 상승해 전년 동분기대비 0.4%p 상승했다. 고용률은 광주, 전남 각각 58.5%, 64.1%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광주는 -1.4%p, 전남은 -0.4%p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2669만8000명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2만3000명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업(-21만3000명)은 감소세가 두드러진 반면 농업·임업·어업(+36만7000명) 분야는 증가했다. 4분기 실업자 수는 74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만7000명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가 4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청년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듯 4분기 호남권 인구 순유출도 20대(-3682명)가 가장 많았다. 광주지역에서 서울 등 외지로 나간 순유출은 20대, 50대 각각 1429명, 730명을 중심으로 총 3560명 순유출됐다. 전 연령대를 포함한 인구 이동은 50대와 60대 등의 귀농과 귀촌 등의 영향으로 2만4331명이 순유출됐다. 지역별로 광주에서 6083명, 전남은 9754명, 전북에서 8494명이 외부로 나갔다. 2020년 한 해 동안 호남지역 산업 분야별로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과 1차 금속 등의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2.5% 줄었다. 광주는 0.7% 증가했지만 전남은 1.5% 줄었다. 건설 수주는 건축은 줄었으나 토목공사 수주가 늘어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광주(-16.9%)는 감소한 반면, 전남(21.2%)은 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286416", "score": 0.6105960607528687, "text": "광주 6월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2.2%) 감소했고, 이 중 자영업자는 8천 명(-5.4%) 줄었다.\n그러나 6월 광주 실업률도 3.5%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으며 2/4분기 광주 실업률은 4.0%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1%p 올랐다.\n특히 광주 6월 청년실업률은 12.9%로 전년 동분기 대비 4.6%p 상승했다.\n6월 전남 고용률은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n취업자는 9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 증가했으며 15~64세 고용률은 67.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올랐다.", "topk_rank": 4 }, { "id": "corpus-205857", "score": 0.6095312237739563, "text":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지역 고용 시장을 강타하면서 실업 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n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2891억여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79억여 원에 비해 32.6% 급증한 것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역시 올 상반기 3만 9486명으로 지난해 동기(3만 3552명) 대비 17.7% 늘었다.\n특히 청년 실업난 속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20대와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60대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실업급여 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전남의 경우 올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 중 60대가 4664명으로 전년보다 30.4%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대는 19.6%의 증가율로 그 뒤를 이었다.\n문제는 고용 한파가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4.3%를 기록했다. 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그제 올 하반기 우리나라 실업률이 최고 5.1%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n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실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은 생계마저 위협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고용 유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집단 해고를 막고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지자체도 실직자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802359", "score": 0.6058595180511475, "text":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 명(1.8%) 증가했다.\n▲3월 광주광역시 실업률 4.1%…전년 동월 대비 0.9%p ↓ 3월 광주광역시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이 감소했다.\n1/4분기 광주광역시 실업률은 4.7%로 전년 동분기 대비 0.5%p 상승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1%로 전년 동분기 대비 1.8%p 상승했다.\n▲전남 3월 고용률 1.8%25p ↑…취업자 수 2만 5천 명 ↑\n3월 전라남도 고용률은 62.9%로 전년 동월 대비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9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명이 증가했다.\n전남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2만 8천 명(9.0%), 건설업 1만 1천 명(16.0%)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만 명(-10.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천 명(-4.4%) 감소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57785", "score": 0.6046002507209778, "text": "목포본부\n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 경제\n전남은 인구유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급격히 이루어져 온 대표적 지역이다. 지역 인구는 과거 산업화와 도시집중화 과정에서 대거 유출된 데 이어, 2000년 이후에도 연평균 -0.7%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13년 20%를 넘어서며 전국 처음으로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였고, 2021년 현재는 23.8%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16.5%)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인력난이다. 그간 타지역으로 유출된 인구의 대다수가 생산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25~49세 연령의 인구(핵심생산인구)였던 데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힘들거나 임금이 높지 않은 직종에는 취업을 기피하면서 근무여건과 급여수준이 좋지 않은 업종에서는 구인난이 극심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인력난 이슈는 한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잠잠하였던 조선업에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다. 조선업은 전남지역 주력 제조업 중 하나로 부가가치로는 지역 전체 제조업의 4% 남짓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로는 25% 내외 를 차지할만큼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다. 지역 조선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종사자가 20% 감원되었고, 동 인력들의 타지역 이전과 직종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글로벌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지역 조선사들은 8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3~4년치의 조업물량을 확보하였지만, 막상 생산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조선업체가 밀집된 서남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조사(BSI)에서도 업체들은 인력난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93386", "score": 0.6021551489830017, "text": "전남도는 올해 공공근로 예산의 60%를 상반기에집중 투입, 청년실업 해소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30%를 행정자료 전산화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청소년 지도사업 등 청년실업 대책사업에 배정하는 등 고학력 미취업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을 살릴 수도 있는 행정정보화를 비롯해 관광홍보, 통역안내, 주민정보화 교육강사 등 청년층에게 적합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도는 또 올해 공공근로 임금을 최저 2만4천원으로 정한데 이어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자격도 월수급액 36만8천원에서 40만1천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총 58억4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하고 제1단계 사업참여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총 2천445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902명을 선발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773451", "score": 0.5998683571815491, "text": "실업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19.3%) 감소했고,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9%p 떨어졌다.\n지난 2월 광주 실업률은 5.3%로 2005년 3월 5.5%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4%대 초반으로 낮아졌다.\n전남지역 고용률은 지난달 62.9%로 전년동월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96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5000명(2.7%) 증가했다.\n산업별로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8000명(9.0%), 건설업 1만1000명(16.0%) 등에서 늘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80539", "score": 0.598751425743103, "text":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졸청년(15~29세)의 채감실업률이 20%에 육박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분야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온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년제 대졸 이상인 청년 159만1000명 중 실업자와 취업준비자, '그냥쉼'이라고 답한 취업애로층이 30만8000명으로 19.3%에 달했다. 이는 2005년 144만6000명 중 22만8000명인 15.1%가 취업에 애로를 느낀 체감실업자였던 것에 비하면 체감실업률이 4.2%p나 뛴 것이다. 전문대졸업자 체감실업률 역시 13.9%에서 14.4%로 5년만에 0.5%p 높아졌고 취업애로층도 19만7000명에 달했다. 전문대이상을 졸업한 청년층의 체감실업자는 50만명을 넘어서는 것이며 체감실업률은 14.8%에서 19.1%로 뛰어오르게 된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의 고용률은 72.5%에서 70.6%로 떨어졌다. 고용률은 전체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고용체감지표다. 공식실업률 역시 5.9%에서 7.5%로 1.6%p나 껑충 뛰어올랐다. 방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사정이 중기적으로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청년층 인구의 감소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청년실업이나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5년간 15세 이상 인구는 157만명 증가할 전망이지만 청년층은 60만명 줄어들고 25~29세는 62만명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서는 자연스럽게 고용률이 높아지고 청년실업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40.3%로 5년전 44.9%에 비해 4.6%p 떨어져 청년층 노동력 저활용정도가 공식실업률의 거의 2배 수준\"이라며 \"현재와 같은 높은 대학진학률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고학력자 구직난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고졸이하의 체감실업률은 8.3%에서 8.2%로 내려왔지만 체감실업자가 55만2000명에 달해 고졸청년의 일자리찾기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고용률은 33.0%에서 26.1%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청년 전체 취업애로층은 105만700명으로 체감실업률은 10.9%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665544", "score": 0.5947862267494202, "text": "2. 출생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증가 \n□ 전남지역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내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유년층 및 청년층의 인구증가를 유도\n□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등으로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no 2015년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1.5만명으로 1995년(2.8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1.55명으로 세종시(1.89명) 다음으로 높음\n― 시군별로는 전남지역 22개 시군중 19개(화순, 고흥, 장흥 제외)의 2015년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 상위 10위내에 해남(2.46명, 1위), 영암(2.11명, 3위), 장성(2.10명, 4위), 광양(1.84명, 10위)이 포함\n□ 이와 같은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이 생산가능인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 완화 등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 근본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타 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을 늘리고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최소화\no 2015년 전남지역 청년층의 고용률은 34.3%로 여타 연령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41.5%)과 상당한 격차(7.2%p)를 보임\n― 지역내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청년층(34.1천명)을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인구가 많은 실정\no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청년 구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간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no 또한 전국 친환경 농산물 생산 1위인 전남의 장점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6차산업 등을 활성화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구현", "topk_rank": 11 }, { "id": "corpus-199018", "score": 0.5929276943206787, "text": "전남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여수는 전년보다 0.1%(-100명) 감소한 14만6900명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취업자가 많은 순천은 14만500명에서 14만5900명으로, 3.8%(5400명) 늘었다.\n광주 실업률은 남구(3.2%), 북구(2.9%), 동구·서구·광산구(각 2.8%) 순으로 나타났다.\n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안(71.8%)으로, 전년(48.0%)보다 23.8%포인트나 증가했다.\n무안(22.3%)과 곡성(27.1%), 장성(27.2%) 등은 15~29세 고용률이 최하 수준이었다.\n광주는 서구(38.1%), 광산구(37.4%), 북구(35.1%), 남구(33.2%), 동구(33.1%) 순으로 높았다.\n30~49세 고용률은 장흥이 89.6%로 가장 높았고, 50~64세는 신안(89.5%), 65세 이상은 고흥(69.4%)이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12464", "score": 0.5925296545028687, "text": "9월 광주 고용률과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하락하거나 감소했으나 전남은 상승하거나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광주광역시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n9월 취업자도 75만 3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천 명 감소했다.\n9월 광주광역시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p 하락했으나 실업자도 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줄었다.\n올 3/4분기 광주광역시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분기 대비 0.6%p 하락했다.\n청년실업률은 8.5%로 전년 같은 분기와 같았다.\n9월 전라남도 고용률은 65.0%로 전년 동월 대비 1.7%p 상승했다.\n9월 전남 취업자도 9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4천 명 증가했다.\n이에 따라 9월 전남 실업률은 1.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떨어졌다.\n실업자는 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천 명 감소했다.\n3/4분기 전라남도 실업률은 2.4%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1%p 하락했다.\n반면에 전남 청년실업률은 10.6%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2%p 상승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65664", "score": 0.5921433568000793, "text":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n1. 종합 평가\n□ 2004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n 광주의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전남의 경우는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체감고용사정은 매우 부진\n ㅇ 2009년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수년간 누적된 고용부진의 영향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n ―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부문간 고용 불균형 현상 지속\n ― 경제활동인구중 고령층이 늘어나고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내 노동력의 노쇠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 상승 등으로 고용의 질도 악화\n ㅇ 아울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뚜렷\n ―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화학, 1차금속등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영세한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추가 고용창출에 한계\n2. 정책적 시사점\n□ 고용부진은 가계소득 증가 둔화 → 소비 둔화 → 생산 둔화 → 신규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 \n ㅇ 따라서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힘써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n(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n□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산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내 추가 고용창출을 도모\n ㅇ 지자체의 투자유치 부서 및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화된 유치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n ㅇ 지역내 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n ― 도로 확충, 항만 배후시설 개선 등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nㅇ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화, 지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우호적 투자 분위기를 조성\n ― 지역소재 주요기업들이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데에는 불안한 노사관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topk_rank": 14 }, { "id": "corpus-653473", "score": 0.5885277986526489, "text":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 심화)\n□ 청년 및 장년층의 인구감소 및 역외유출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중 고령층(60세 이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남의 경우 고령 취업자 비중이 여타 시‧도보다 크게 높은 수준\n * 〈참고 2〉 ｢광주‧전남지역 청년층 유출현상｣ 참조\n ㅇ 2009년 전남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중 고령층 비중이 각각 26.6%, 27.0%로 전국(11.2%, 11.4%)의 2배를 초과\n□ 이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중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n * 전 생애중 노동투입량, 노동생산성 등이 가장 높은 연령층\n ㅇ 광주는 경제활동인구중 핵심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0%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n 전남은 동 비중이 여타 지역보다 크게 낮은 가운데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9년에는 전국 최저 수준인 49.1%를 기록", "topk_rank": 15 }, { "id": "corpus-217896", "score": 0.5869168639183044, "text": "4월 광주전남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넘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취업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n특히 광주의 경우 건설업에서, 전남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광주 고용률은 57.9%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다.\n4월 전남 고용률도 62.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떨어졌다.\n특히 4월 광주 취업자는 7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 감소했다.\n무엇보다 4월 광주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농림어업 6천 명(67.9%), 도소매·숙박음식업 8천 명(5.2%) 등에서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 6천 명(-8.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만 6천 명(-4.9%) 등에서 감소했다.\n4월 전남 취업자도 9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 줄었다.\n4월 전남 산업별 취업자의 경우 제조업 4천 명(3.9%), 건설업 3천 명(3.1%)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만 명(-1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천 명(-2.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천 명(-2.1%)에서 감소했다.\n15~64세 4월 광주 고용률은 63.1%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했다.\n이에 반해 15~64세 4월 전남 고용률은 68.3%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다.\n4월 광주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감소했다.\n4월 전남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떨어졌으며 실업자는 2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 줄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178", "score": 0.5839433073997498, "text": "Ⅰ. 검토 배경\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n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n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n ⇒ 광주‧전남지역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용창출 및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topk_rank": 17 }, { "id": "corpus-653468", "score": 0.5834221243858337, "text": "Ⅱ.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n1. 경제활동참가율 \n□ 광주‧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다소 상승\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 및 64.9%로 2004년 대비 0.7%p 및 0.1%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3%p 하락)\n ―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산을 제외한 여타 광역시보다 낮은 반면, 전남은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2. 실업률 \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n ㅇ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실업률은 각각 3.8%와 1.6%로 2004년 대비 0.5%p 및 0.9%p 하락(전국은 3.6% 내외 유지)\n ― 광주의 실업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 최저", "topk_rank": 18 }, { "id": "corpus-110163", "score": 0.5830287933349609, "text": "전남도는 청년인구 감소와 고용난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 110개의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7685억원을 들여 880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청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전남지역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66.5%로 하락해 전국 평균(73.1%)을 밑돌면서 산업 활력 저하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28개 사업에 2010억원을 들여 일자리 2279개를 만들고, 빈 일자리 채우기 19개 사업에는 2300억원을 들여 3007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틈새 일자리 창출 41개 사업에는 1425억원을 들여 2956개의 일자리를, 지역 향토산업 22개 사업에 1950억원을 들여 561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는 좋은 일자리 기반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에너지신산업·ICT 등 지속적 성장 동력을 제공할 주력산업 다각화,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남청년 마을로, 내일로’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82", "score": 0.7060450911521912, "text": "(양호한 여성 고용사정)\n□ 광주‧전남지역의 여성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n ㅇ 광주의 경우 여성실업률(3.3%)은 여타 광역시(3.6%)보다 양호하며 고용률(46.3%)과 경제활동참가율(47.9%)은 비슷한 수준\n ㅇ 전남은 실업률(1.3%), 고용률(54.3%), 경제활동참가율(54.9%) 모두 기타 도지역보다 양호한 상황\nㅇ 광주와 전남지역의 전체 취업자중 여성비중은 각각 42.5%와 44.0%로 비교적 높은데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남녀 격차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n ㅇ 이와 같은 양호한 여성 고용지표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광주 장년층(30~49세), 전남 고령층(60세 이상) 여성의 취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주로 기인\n ― 다만 제조업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장치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 취업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 } ]

[ { "id": "corpus-586698", "score": 0.6425006985664368, "text": "한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여성 비중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조사하였다. 인천, 광주, 전북, 경남은 세 업종 모두에서, 그리고 대구와 충북, 전남, 경북 등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두 업종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이 고용과 복지 연계 지역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인천과 전남, 전북, 경남은 제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아 고용과 산업 연계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성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경기는 고용과 산업 연계 특성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달리 대구와 광주는 고용과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경남은 두 특성을 동시에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인천과 충북, 전남과 전북은 고용과 복지 연계 및 고용과 산업 연계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420705", "score": 0.6399041414260864, "text": "지도로 보는 경기도 빈곤\nⅡ빈곤의 측정방법과 한국의 빈곤실태\n2 전체⋅성별실업률\n▣ 도시지역에 실업률이 높음 ○ 경기도 평균 실업률은 3.1%임. 시⋅군별로 볼 때, 실업률이 최대 5.1%, 최소 1.3%로 나타났으며, 서울근교의 도시지역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고실업률과 최저실업률간의 격차는 3.9배로 나타남. - 실업률 4.29%~5.06% : 과천시, 광주시, 수원시 (3)\n- 실업률 3.53%~4.28% :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평택시 (5)\n- 실업률 2.77%~3.52% :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하남시 (9)\n- 실업률 2.01%~2.76% : 가평군, 고양시, 동두천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7)\n- 실업률 1.25%~2.00% :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7)\n○ 성별실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실업률은 광주가 5.1%로 가장 높고, 연천군 1.3%로 가장 낮음. 여성실업률은 수원이 5.1%로 가장 높고, 포천에서 0.4%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실업률, 성별 실업률 모두 도시지역에 경제활동인구가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빈곤율과 달리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국 평균 실업률이 2011년 평균 3.4%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광주, 수원, 과천, 평택, 부천의 실업률이 4%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 지역 중심의 일자리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n○ 전반적으로 남성실업률이 여성실업률 보다 높지만, 수원, 과천, 시흥, 안산 등에서는 여성실업률이 오히려 남성실업률 보다 높음.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285184", "score": 0.637921929359436, "text": "부산 동래구(5.1%)와 인천 남동구(4.9%) 등도 실업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9개 도의 시 지역 중에는 경기 시흥시(5.3%), 경남 거제시(4.5%), 강원 원주시(4.0%) 등의 실업률이 높았다.\n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비중이 높거나 30∼50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업이 발달한 지역은 구직활동이 활발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n작년 하반기(10월) 전국 9개 도의 시 지역 실업률은 3.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내렸다. 9개 도 군지역의 실업률(1.2%)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topk_rank": 2 }, { "id": "corpus-81740", "score": 0.6285470128059387, "text": "고용시장 지역별 희비 … 경남·울산은 '개선' 전국 일자리 상황이 경남·울산에선 개선됐지만, 부산·광주·전남의 경우 악화되는 등 지역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남과 울산광역시의 경우 3월 현재 고용률과 취업자수 실업률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자수나 구인배수 등 주요 지표 모두 전년동기대비 좋아졌다. 반면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전남은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악화됐다. 청년실업률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주도는 3.7%p, 충남은 2.2%p 낮아졌으나 전북은 3.3%p 높아졌다. 또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3월과 비교하면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률 실업률 지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지역별로 주력 업종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비중은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최근 업황개선이 뚜렷한 반도체와 부품,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비중이 높은 경남, 울산 등의 고용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또 서비스업인 금융 보험, 사업시설관리 등은 서울 집중현상이 높아 이 지역 고용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는 고용부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중 고용률, 실업률과 자체 행정통계인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 구인배수 등 노동시장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현장 지원단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51348", "score": 0.6278742551803589, "text": "ㅇ 이와 같은 양호한 여성 고용지표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광주 장년층(30~49세), 전남 고령층(60세 이상) 여성의 취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주로 기인<br> ― 다만 제조업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장치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 취업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 "topk_rank": 4 }, { "id": "corpus-51346", "score": 0.6229206919670105, "text": "□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br>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br>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topk_rank": 5 }, { "id": "corpus-90911", "score": 0.6210625767707825, "text": "인천과 서울의 실업률이 빠르게 늘고 부산 대구 광주의 고용률이 급격하게 줄면서 도시의 일자리 부족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줘 우려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실업률이 6.4%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0.8%p나 뛰어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인 4.3%에 비해서도 2.1%p나 높은 수치다. 서울 실업률은 5.4%로 1년전보다 0.2%p 상승했다. 대전 역시 0.8%p나 뛰어오르면서 실업률이 4.7%를 기록하며 평균치를 0.4%p 상회했다. 대구와 울산은 각각 0.2%p, 0.1%p 떨어졌다. 3월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8000명(6.8%) 늘었다. 이 중 남자는 64만7000명으로 1만4000명(2.2%) 늘었고, 여자는 42만5000명으로 5만4000명(14.6%)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4000명(-0.5%)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2만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 14만2000명(10.2%), 가사가 3만6000명(0.6%) 늘었다. 반면 연로(-11만3000명, -6.5%), 재학·수강 등(-5만8000명, -1.3%), 육아(-2만2000명, -1.5%), 심신장애(-1만7000명, -3.7%) 등은 감소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51488", "score": 0.6191020011901855, "text": "3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br>□ 여성구직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 <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는 320천명으로 2008년 273천명에 비해 17.1% 증가하여 전국 평균(7.6%)을 크게 상회<br>― 특히 2013년중 증가한 취업자 23천명중 18천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br>ㅇ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에는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이 강화된 데 일부 기인<br>― 광주광역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운영<br>4 창업의 활성화<br>□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은 신설법인수 증가 등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데에도 기인<br>ㅇ 2009년 이후 광주지역 신설법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전국 평균(7.4%) 및 6대 광역시 평균(8.7%)에 비해 높은 수준<br>― 서비스업 관련 신설법인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임대, 보건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창업이 증가", "topk_rank": 7 }, { "id": "corpus-51487", "score": 0.6174262166023254, "text": "3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br>□ 여성구직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 <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는 320천명으로 2008년 273천명에 비해 17.1% 증가하여 전국 평균(7.6%)을 크게 상회<br>― 특히 2013년중 증가한 취업자 23천명중 18천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br>ㅇ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에는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이 강화된 데 일부 기인<br>― 광주광역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운영", "topk_rank": 8 }, { "id": "corpus-198168", "score": 0.6160495281219482, "text":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된 후 점차 개선되고 있던 경남 통영시, 전북 군산시의 고용 상황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통영시의 실업률은 4.6%로 지난해 상반기(3.8%)보다 0.8%P 증가했고, 군산시의 실업률도 작년 상반기(2.5%)보다 0.4%P 늘어났다.\n전국적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다소 나아졌다. 전국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31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59.7%로 1.4%P 상승했다. 시 지역 고용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71.6%), 충청남도 당진시(68.7%), 전라북도 남원시(67.2%) 등에서 높았다.", "topk_rank": 9 }, { "id": "corpus-268237", "score": 0.6125226020812988, "text": "한편 충청권 자치단체들은 대전시가 취업자 76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3000명(1.8%) 증가했고 고용률은 59.7%로 1.3%p 상승했고 실업률은 5.1%로 0.1%p 하락했다.\n세종시는 취업자 1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2000명(7.3%) 증가했고 고용률은 66.1%로 0.1%p 상승, 실업률은 3.1%로 1.3%p 상승했다.\n충남지역은 취업자 11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만6000명(-3.0%) 감소했고, 고용률은 67.5%로 2.1%p 학락했으며, 실업률은 3.5%로 0.3%p 상승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78", "score": 0.6082161068916321, "text": "Ⅰ. 검토 배경\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n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n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n ⇒ 광주‧전남지역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용창출 및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topk_rank": 11 }, { "id": "corpus-1401", "score": 0.6051944494247437, "text": "3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n□ 여성구직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 \n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는 320천명으로 2008년 273천명에 비해 17.1% 증가하여 전국 평균(7.6%)을 크게 상회\n― 특히 2013년중 증가한 취업자 23천명중 18천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nㅇ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에는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이 강화된 데 일부 기인\n― 광주광역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운영\n4 창업의 활성화\n□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은 신설법인수 증가 등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데에도 기인\nㅇ 2009년 이후 광주지역 신설법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전국 평균(7.4%) 및 6대 광역시 평균(8.7%)에 비해 높은 수준\n― 서비스업 관련 신설법인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임대, 보건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창업이 증가", "topk_rank": 12 }, { "id": "corpus-5604", "score": 0.6049162745475769, "text": "만 29세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1970년 생년 코호트의 고용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12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의 격차는 21.6%p로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별 고용률 차이는 산업, 사업장 규모,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사업 서비스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에서 성별 고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에서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에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했다. 또한 전국과 경기도 모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여성 근로자 비율이 작을수록 성별 고용 유지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취업하는 데에 감수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서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지원 정책이 보육료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군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지원 규모가 동일한 경우 육아휴직 지원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보육료 지원의 효과보다 약 11배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고, 분석 기간 중 육아휴직 지원 확대로 인해 가임기 여성 고용률이 0.9%p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45005", "score": 0.6043749451637268, "text": "고용률 증가 폭이 전국 10위권에 드는 전남 시·군운 영암과 장흥(3.7%포인트)이 있었다.\n영암 고용률은 66.3%(2017년)→68.3%(2018년)→69.3%(2019년)→2020년 70.3% 등으로 오르며 70%대를 회복했다.\n같은 기간 광주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광산구(64.7%)였고, 서구(65.2%), 남구(63.3%), 북구(60.9%), 동구(59.5%) 순으로 나타났다.\n전남 시·군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목포(2.3%)였는데, 전년(3.8%)보다는 1.5%포인트 감소했다.\n목포 취업자 수는 지난 하반기1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2100명) 감소했다.\n전남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신안(87.5%)은 실업률도 0.2%에 불과했다.\n전체 취업자 가운데 농업, 임업 및 어업 비중이 67.1%에 달하는 신안은 15~64세 고용률이 87.5%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17812", "score": 0.6040053963661194, "text": "9개 도의 시 지역 실업자는 4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7000명(-20.2%) 감소했고, 실업률(3.1%)도 0.8%P 하락했다. 군 지역의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6000명(-19.0%) 감소했고, 실업률은 0.3%P 하락한 1.2%로 나타났다. 구 지역 실업자는 46만9000명, 실업률은 4.0%를 기록했다.\n전국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5.3%)와 안산시(4.8%), 경상남도 거제시(4.5%)와 김해시(4.3%)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로 광·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경기도 시흥시와 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광·제조업 비중이 각각 36.4%, 43.7%에 달한다. 제조업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246239", "score": 0.6033757925033569, "text": "전남지역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의 취업율에 비해서는 높지만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 등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전남여성가족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 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남지역 여성 대졸자의 도내 고용기회 확대와 함께 일자리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n전남지역 대학 졸업생의 도내 취업률은 여성 48.6%, 남성 28.8%로 여성이 남성보다 19.8% 높았지만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2년 미만 기간제나 일용직‧특수고용‧시간제,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여성이 29.0%로 남성(19.3%)보다 9.7% 높았다. 또한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44만 3천 원인데 비해 여성은 185만 8천 원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컸다.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210059", "score": 0.6023303866386414, "text": "지난달 인천지역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늘고, 실업률은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n10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천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2.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n여자는 52.9%로 지난해 보다 0.1%p 늘었지만, 남자가 전년 보다 1.2%p 하락한 71.9%를 기록했기 때문이다.\n고용률은 감소했지만 3월 취업자 수는 157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0.2%)이 늘었다.\n성별로 남자는 88만6천명, 여자는 67만5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남자는 4천명(-0.5%) 감소했지만 여자가 7천명(1.0%) 증가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54532", "score": 0.5998619794845581, "text": "2. 성별 고용률\n□ 강원의 남성 고용률은 2002~09년중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0년 이후에도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여성 고용률은 2002년 이후 46~48% 수준에서 오르내리다가 최근 2년간 급상승하면서 2015년 현재는 2009년보다 2%p 상승한 수준을 나타냄 □ 강원의 남성 고용률을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2015년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일 뿐만 아니라 2002~09년과 2010~15년의 양 기간 중 모두 하락세를 보인 곳은 강원이 유일\nㅇ 반면 강원의 여성 고용률은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한 데 힘입어 전국 평균에 근접", "topk_rank": 18 }, { "id": "corpus-645428", "score": 0.5989994406700134, "text":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nⅡ. 지역 노동시장 현황\n2. 고용동향\n□ 고용률은 63.3%로 전국(61.2%)보다 높고, 전년대비 0.1%p 하락\n○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국(66.8%)보다 높고, 전년대비 1.2%p 증가했으며 경기도내 2위임 * 남성 79.3%, 여성 60.8%\n○ 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국(42.9%)보다 낮고, 전년대비 2.9%p 증가\n* 남성 45.8%, 여성 37.88%\n○ 여성 고용률은 52.5%로 전국(51.2%)보다 높고, 전년대비 2.8%p 하락\n□ 산업별 취업자는 건설업에서 증가,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감소\n○ 전년대비 건설업 17% 증가하고 제조업에서 감소\n* 제조업의 전년대비 증감 (2018) -0.1천명 → (2017) -0.4천명 → (2016) +0.5천명\n□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12.5천명으로 전년대비 0.1천명 증가(0.7%), 비임금근로자는 감소(4.6%)\n□ 실업률은 2.5%로 전국(3.5%)보다 낮고, 전년대비 0.8%p 증가", "topk_rank": 19 } ]

[ { "id": "corpus-183", "score": 0.7659783959388733, "text": "(서비스업 취약에 따른 낮은 고용창출능력)\n□ 일반적으로 산업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전남은 2008년 43.9%로 전국 평균(60.8%)보다 크게 낮은 산업구조를 보유함에 따라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제약\nㅇ 전체 고용증대중 서비스업 기여도가 가장 큰 전국과는 반대로 전남은 서비스업이 음(-)의 기여도를 보임\n ― 통상 제조업이 기술집약적 구조로 변화하면서 잉여 노동력을 서비스업이 흡수하여야 하나 전남은 서비스업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림어업이 고용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n ― 서비스업의 부진한 고용흡수력은 취업계수가 가장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지속적으로 음(-)의 고용탄력성을 보이는데 주로 기인\n ∙ 전남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의 87.8%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데다 업체당 종사자수(2.3명)도 전국 최저로 추가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 } ]

[ { "id": "corpus-219794", "score": 0.6760075092315674, "text": "◇ 4월 전라남도 고용률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n전남의 4월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n취업자는 96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고 15~64세 고용률은 67.7%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n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54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42만 7천명으로 0.1% 증가했다.\n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3만 3천명(10.7%), 건설업 6천명(7.4%)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만 8천명(-14.2%), 농림어업 7천명(-3.4%) 등에서 감소했다.\n직업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1만 2천명(4.0%), 관리자·전문가 7천명(5.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판매종사자 1만 4천명(-6.3%) 등에서 줄었다.", "topk_rank": 0 }, { "id": "corpus-274497", "score": 0.6754379868507385, "text": "5월 전라남도 고용률은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n5월 전남 취업자는 9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증가했다.\n성별로 보면, 남자는 5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0.3%) 감소했으나, 여자는 43만 1천 명으로 5천 명(1.2%) 증가했다.\n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사업과 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3만 8천 명(12.5%), 광공업 5천명(5.1%) 증가했으나,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2만 2천 명(-11.2%), 농림어업 1만 1천 명(-5.2%) 등에서 감소했다.\n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기능과 기계조작·조립단순 1만 1천 명(3.7%), 관리자와 전문가 5천 명(3.6%) 등에서 늘었으나,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 9천 명(-4.0%),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6천 명(-3.3%) 줄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286391", "score": 0.6699815392494202, "text": "지난달 전라북도의 고용률이 59.7%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p가 오르고 취업자는 92만 8천 명으로 같은 기간 2만 4천 명이 증가했다.\n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7천 명(8.7%), 농림어업은 9천 명(6.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7천 명(2.2%) 늘었지만 제조업은 1천 명(-1.1%) 감소했다.\n직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는 1만 8천 명(12.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만 1천 명(7.8%) 늘었으나 서비스·판매종사자는 4천 명(-2.4%) 줄었다.\n자영업자는 2천 명(-0.6%) 감소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8천 명(15%) 증가해 비임금근로자는 7천 명(2.2%)이 증가했다.\n상용근로자는 2만 3천 명(5.8%), 임시근로자는 6천 명(4.4%) 늘고 일용근로자는 1만 2천 명(-24.0%) 줄어 임금근로자는 1만 7천 명(2.9%)이 증가했다.\n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 2천 명(1.9%)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만 5천 명(14.4%) 증가했고 일시휴직자는 2만 2천 명(-59.2%) 감소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8시간으로 0.1시간 감소했다.\n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로 배송 관련 일자리가 늘고 시설재배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인력도 증가했다고 밝혔다.\n또 노인일자리 등 단순 업무 분야 공공인력도 늘었으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석재 등 건설 관련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n한편 지난달 전라북도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가 하락하고 실업자는 2만 2천 명으로 같은 기간 5천 명이 줄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653474", "score": 0.6661158204078674,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n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2008년 GRDP 내 제조업 비중은 36.3%로 전국 평균(28.8%)을 상회하나 제조업 취업계수(5.4)는 전국 최저 수준\n ∙ 전남 제조업의 주력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으로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3 }, { "id": "corpus-654457", "score": 0.6601881384849548,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 제조업의 취업계수(2008년 5.4)가 전국 최저\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 * 2008년 전남의 총수출 290억달러는 GRDP 대비 60.7%로 전국(45.1%) 및 도지역 평균(54.8%)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n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4 }, { "id": "corpus-56322", "score": 0.6598653197288513, "text": "고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비중의 증대는 지역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서비스업 비중은 유의성이 약하지만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비중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약한 고용 증대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과 전국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과 부산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부산 고유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전국 공통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와 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업비중은 대도시에서 거의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대도시와 도에서 그 영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54455", "score": 0.6590423583984375,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n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6 }, { "id": "corpus-653469", "score": 0.6554587483406067,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개 요)\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n(농림어업)\n□ 2004년 광역시중 가장 높았던 광주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 평균 수준에 근접한 반면, 전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n ㅇ 다만 2009년에는 두 지역 모두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전국적인 하락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topk_rank": 7 }, { "id": "corpus-665652", "score": 0.6540302634239197, "text": "(산업별 맞춤형 고용전략 도입)\n□ 실질적인 고용창출은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때 가능하므로 지역 고용구조의 산업별 특징을 감안하여 성장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등 지역경제 전체 발전방안을 수립, 시행할 필요\n ㅇ 다만, 개별 산업별로도 노동집약도 및 해당산업의 성장 정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n□ 취업계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제조업이나 단순기능직 위주의 농림어업보다는 고용창출여력이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성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전략을 추진\n ㅇ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서비스업 일자리의 양적‧질적 확충을 도모\n * 지식기반서비스업(통신‧금융‧사업서비스 등)의 취업계수는 전통서비스업에 비해 낮지만 성장성이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중간투입요소로서의 중요도도 높은 편\n ―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내 비중을 높임으로써 관련 분야의 고용증대를 도모\n ― 최근 아웃소싱 확산으로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진 사업서비스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연관 효과를 극대화\nㅇ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은 취업계수가 높으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성장성이 낮은데다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높지 않으므로, \n 이들 영세 자영업 종사 인력의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전직을 지원\n * 영세 자영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고부가 서비스업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고용구조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topk_rank": 8 }, { "id": "corpus-823544", "score": 0.6539775133132935, "text": "지난달 도내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17일 호남지반통계청 전주사무소(소장 유영호)가 발표한 ‘2021년 2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전북 고용률은 59.7%로 전년 동월 대비 1.7%p 올랐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은 7,000명(8.7%), 농림어업은 9,000명(6.0%),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은 7,000명(2.2%) 각각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1,000명(-1.1%) 감소했다. 직업별로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관리자ㆍ전문가는 1만 8,000명(12.2%),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1만 1,000명(7.8%) 각각 늘어난 반면 서비스ㆍ판매종사자는 4,000명(-2.4%)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000명(2.2%) 증가한 31만 7,000명이며, 이 중 자영업자는 2,000명(-0.6%) 감소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8,000명(15.0%) 증가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195429", "score": 0.6536065340042114, "text":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에 비해 비용이 적게 투입되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수치가 크게 나타났다. 제주 52.6%, 강원 51.7%, 서울 51% 순으로 부가가치율이 전지역 평균 42.7%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공산품 부가가치율은 대전(36.8%), 경기(32.2%), 충북(31.2%) 등이 높게 나타났다.\n전국적으로 고용창출력이 줄어든 가운데 고용에서도 수도권 편중은 여전했다. 전업환산기준 취업자는 수도권이 전체의 50.8%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어서 동남권 15.1%, 충청권과 대경권이 각각 10.6%, 9.8%을 나타냈다.\n취업유발계수는 평균 11.4명으로 2010년 13.9명에 비해 줄었다. 취업유발계수는 산품 수요가 10억원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를 가리킨다. 지역 자체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평균 6.6명, 타지역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4.8명으로 나타났다.\n제주(14.2), 대구(14.0), 대전(13.0), 강원(13.0), 서울(12.9) 등 서비스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종(7.9), 대전(7.0), 인천(5.8) 등은 타지역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편이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48152", "score": 0.6516010761260986, "text":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고용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비중이 낮음([표 3] 참조) <br>- 2000～2011년간 주요 서비스업종의 고용 창출 : 총 308만 명 증가(사업서비스업 104만 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9만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6만 명)<br>-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 비중은 2011년 현재 22.6%인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8.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5.4%에 불과함", "topk_rank": 11 }, { "id": "corpus-653470", "score": 0.6486524343490601, "text": "(제조업)\n□ 2004년 이후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남지역 비중은 대체로 불변\n ㅇ 2004년 12.9%였던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1.1%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에는 13.0%로 다시 상승\n ㅇ 전남지역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n(건설업)\n□ 광주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09년 9.1%로 2004년 대비 1.3%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n 전남지역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도 2009년 8.5%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n(서비스업)\n□ 광주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에는 전국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75.9%에 달한 반면, 전남은 전국 최저 수준에서 정체\n ㅇ 다만 2009년에는 취업자수가 증가한 전국과는 달리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감소(2009년 광주 -7천명, 전남 -5천명)\n― 세부업종별로는 2009년중 광주의 경우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전남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크게 감소", "topk_rank": 12 }, { "id": "corpus-174", "score": 0.6476358771324158, "text": "5. 고 용\n2013년중 고용사정은 광주·전남지역 모두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3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12년(56.2%)보다 0.8%p 상승한 57.0%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2.7%)에 비해 0.2%p 높아진 2.9%를 기록하였다. 전남지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0.4만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률(61.7%)은 비경제활동인구(+1.9만명)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0.9%p 낮아졌고 실업률(2.1%)은 0.5%p 높아졌다.", "topk_rank": 13 }, { "id": "corpus-288426", "score": 0.6461649537086487, "text": "지난달 도내 고용 동향이 전년 대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n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은 68.1%로 전년 대비 3.5%p 올랐습니다.\n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11%가량 줄었지만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n같은 기간 실업률도 전년 대비 2%p 떨어진 3.2%를 기록했습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76235", "score": 0.6456694602966309, "text": "지난달 도내 고용 동향이 전년 대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n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은 68.1%로 전년 대비 3.5%p 올랐습니다.\n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11%가량 줄었지만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n같은 기간 실업률도 전년 대비 2%p 떨어진 3.2%를 기록했습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0108", "score": 0.645162045955658, "text":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br>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16 }, { "id": "corpus-184", "score": 0.6449472904205322, "text": "3. 취업자수 변동요인\n□ 광주‧전남지역 취업자수 증감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동의 기여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 및 마찰적 요인에 의한 변동 기여도는 확대\n ㅇ 산업구조의 기술‧자본집약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n ― 광주 또한 2003년 이후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취업자수 변동이 일정한 가운데 경기 및 마찰적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는 모습\n― 전남의 경우 인구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n 최근에는 높은 자영업 비중과 함께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늘어나면서 경기‧마찰적 요인에 의한 취업증감이 큰 비중을 차지", "topk_rank": 17 }, { "id": "corpus-1142", "score": 0.6417680978775024, "text": "2 낮은 고용안정성과 고용의 질\n□ 광주전남지역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상대적으로 낮음\nㅇ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2016년 8월기준)은 광주의 경우 33.7%로 전국(32.8%)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며 전남은 39.6%로 16개 시도중 강원, 전북, 제주 다음으로 높음\nㅇ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26.2%로 광역시 평균(22.2%)에 비해 높으며 전남도 41.6%로 16개 시․도중 가장 높음 □ 임금총액(2016.4월기준)의 경우, 광주(2,994천원)는 16개 시․도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전남(3,464천원)은 전국(3,416천원)과 비슷\n*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nㅇ 임금총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최근 3년 평균)도 광주와 전남이 각각 2.4%, 1.8%로 전국(2.6%)을 하회\n□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질이 낮은 것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비중이 낮은 것에 기인\nㅇ 다른 산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은 2016년 광주 취업자의 74.6%와 전남 취업자의 56.9%를 고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비중도 각각 9.5%와 8.0%로 전국(7.0%)에 비해 높은 상황\nㅇ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광주:13.8%, 전남:11.7%)은 전국(17.1%)을 하회", "topk_rank": 18 }, { "id": "corpus-51348", "score": 0.641412615776062, "text": "ㅇ 이와 같은 양호한 여성 고용지표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광주 장년층(30~49세), 전남 고령층(60세 이상) 여성의 취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주로 기인<br> ― 다만 제조업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장치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 취업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 "topk_rank": 19 } ]

[ { "id": "corpus-184", "score": 0.7897868752479553, "text": "3. 취업자수 변동요인\n□ 광주‧전남지역 취업자수 증감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동의 기여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 및 마찰적 요인에 의한 변동 기여도는 확대\n ㅇ 산업구조의 기술‧자본집약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n ― 광주 또한 2003년 이후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취업자수 변동이 일정한 가운데 경기 및 마찰적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는 모습\n― 전남의 경우 인구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n 최근에는 높은 자영업 비중과 함께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늘어나면서 경기‧마찰적 요인에 의한 취업증감이 큰 비중을 차지" } ]

[ { "id": "corpus-404844", "score": 0.69918292760849, "text": "광주·전남지역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공 근로 등 '임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취업자 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가 불러온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제공한 '광주·전남지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늘어나고 전남은 100만1000명으로 2만명 늘었다. 특히 전남에서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6월(100만1000명) 이후 19년여만이다. ● 광주, 실업자 2000명 감소\n광주 취업자 수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4000명(1.2%), 1만4000명(1.9%) 증가했다. 광주 5월 취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1만7000명으로 8000명(2.0%) 늘었고, 여자는 33만7000명으로 1000명(-0.4%) 감소했다. 고용률은 58.9%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1000명)과 건설업(6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00명)은 각각 5.7%, 8.9%, 1.2% 늘었지만, 광공업(8000명)과 농림어업(4000명)은 각각 7.6%, 25.3% 줄었다. 직업별 취업자 수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직종(2만1000명)과 서비스·판매종사자(1000명)는 각각 8.7%, 0.6%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숙련 종사자는 5000명(-28.2%), 관리자·전문가 9000명(-5.4%), 사무종사자는 1000명(-1.0%)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는 5000명(2.8%) 증가한 18만1000명으로 이 중 자영업자(2000명)와 무급가족 종사자(2000명)는 각각 1.6%, 8.3% 늘었고, 공공근로 등 임시 근로자가 1500명(1.5%) 증가해 취업률 상승을 이끌었다. 임금근로자는 2000명(0.3%) 증가한 5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실업자는 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17.9%)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00명(-22.7%), 여자는 1000명(-10.2%) 줄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남자는 1.2%포인트, 여자는 0.3%포인트 감소했다. ● 전남, 취업자 100만명 넘어\n전남지역 취업자 수는 3월 1만명(1.0%), 4월 2만1000명(2.20%)이 증가한 가운데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만명(2.1%) 늘어난 10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만1000명으로 1만명(1.8%), 여자는 44만명으로 1만1000명(2.4%)이 각각 늘었다. 고용률은 65.7%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0.9%포인트, 여자는 1.8%포인트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1만4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4000명)은 각각 6.7%, 4.6%, 4.1% 증가했다. 반면, 광공업(9000명)과 건설업(1000명)은 각각 8.7%, 1.5%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비임금 근로자는 2만2000명(5.9%) 증가한 39만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자영업자는 2만2000명(8.1%) 늘었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0.2%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000명(-0.3%) 감소한 61만1000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상용근로자는 9000명(-2.4%), 일용근로자는 1000명(-3.0%) 감소했지만 임시 근로자는 9000명(5.05%)으로 대폭 증가했다.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34.6%) 줄었고, 실업률은 1.9%로 1.0%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성별로 남자는 1.0%포인트, 여자는 1.0%포인트 하락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57766", "score": 0.6874436736106873, "text": "(4) 고 용\n취업자수 증가폭 확대\n1~2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6.0만명 증가하여 전년 4/4분기(2.2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전남과 전북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수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이 증가로 전환하고 서비스업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207980", "score": 0.6612521409988403, "text": "지난달 광주·전남 취업자가 1만3000 명 늘었다.\n하지만 취업자 증가가 공공근로 등 임시 일자리 확대가 대다수를 차지해 코로나19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7월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취업자는 7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 증가했다. 전남 취업자는 9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늘었다.\n코로나19 이후 취업자가 가장 적었던 지난 1월(광주 72만4000명·전남 92만명)과 비교하면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광주는 5월 75만4000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6월 4000명이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회복했다.\n전남은 6월에 100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에는 1만명이 준 것으로 확인됐다.\n산업별로 광주는 건설업(9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4000명) 등에서 늘었으며 광공업(9000명)과 농림어업(4000명)은 줄었다.\n전남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사업과 공공서비스업(2만 4000명), 농림어업(1만명)에서 증가하고 광공업(1만 7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2000명)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n취업자는 늘었지만 무급 가족 종사자나 일용 근로자가 크게 느는 등 일자리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n광주는 상용 근로자는 1만명이 줄어든 반면 일용 근로자가 무려 1만3000명이나 늘었다.\n전남도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1만2000명이나 늘었으며 임금 근로자 중 임시근로자가 4000명 증가했다.\n취업 시간에서도 임시직 비중이 높은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2만3000명과 2만7000명이 늘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광주가 2만7000명과 3.4%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2000명 줄고, 0.3%포인트 떨어졌다. 전남은 1만8000명과 1.8%로 각각 8000명 줄고 0.8%포인트 하락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288954", "score": 0.6612521409988403, "text": "지난달 광주·전남 취업자가 1만3000 명 늘었다.\n하지만 취업자 증가가 공공근로 등 임시 일자리 확대가 대다수를 차지해 코로나19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7월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취업자는 7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 증가했다. 전남 취업자는 9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늘었다.\n코로나19 이후 취업자가 가장 적었던 지난 1월(광주 72만4000명·전남 92만명)과 비교하면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광주는 5월 75만4000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6월 4000명이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회복했다.\n전남은 6월에 100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에는 1만명이 준 것으로 확인됐다.\n산업별로 광주는 건설업(9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4000명) 등에서 늘었으며 광공업(9000명)과 농림어업(4000명)은 줄었다.\n전남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사업과 공공서비스업(2만 4000명), 농림어업(1만명)에서 증가하고 광공업(1만 7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2000명)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n취업자는 늘었지만 무급 가족 종사자나 일용 근로자가 크게 느는 등 일자리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n광주는 상용 근로자는 1만명이 줄어든 반면 일용 근로자가 무려 1만3000명이나 늘었다.\n전남도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1만2000명이나 늘었으며 임금 근로자 중 임시근로자가 4000명 증가했다.\n취업 시간에서도 임시직 비중이 높은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2만3000명과 2만7000명이 늘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광주가 2만7000명과 3.4%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2000명 줄고, 0.3%포인트 떨어졌다. 전남은 1만8000명과 1.8%로 각각 8000명 줄고 0.8%포인트 하락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194994", "score": 0.6596671938896179, "text": "광주광역시 고용 성적표가 개선됐다.\n호남지방통계청은 11일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발표했다.\n광주 지역 고용률은 7월 기준으로 58.9%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 대비 0.2%p 상승했다.\n취업자는 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증가했다. 주로 건설업(9000명 증가)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에서 수가 늘었다.\n취업자로 분류되는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3000명 증가해 9.3%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영업자는 1000명 줄어 1% 하락했다.\n임금근로자 중에는 건설업 채용문이 활짝 열리면서 일용근로자가 1만3000명(50.6%) 급증한 반면, 1년 이상 일한 상용근로자는 1만명(-2.4%) 줄었다.\n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2만3000명(15.9%), 그 이상 취업자는 1만6000명(2.9%) 각각 증가했다.\n즉, 고용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불안전한 일자리가 대폭 증가한 셈이다.\n실업률은 3.4%로 0.3%p 줄었으며,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n전남 지역 고용률은 65.1%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고, 실업률은 1.8%로 0.8%p 하락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791987", "score": 0.6573298573493958, "text": "8월 광주 일자리는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늘고, 전남은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했다.\n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발표하고 제조업 생산·수출입·수요·고용부문에 대한 경제지표를 분석했다.\n광주지역 8월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6400명↑)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00명 늘었다.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59.5%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포인트 떨어진 3.2%를 나타냈다.\n전남지역은 이례적으로 1%대 실업률을 기록했다. 8월 실업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떨어졌고, 전달보다는 1.5%포인트 감소했다.\n전남지역 취업자 수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1만4400명이나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1만6200명 증가했다.\n8월 제조업 생산은 광주지역이 기타기계·장비 부문 부진을 나타내며 지난해보다 5.9% 감소했다.\n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을 중심으로 감소하며 0.4%의 감소율을 보였다.\n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보다 광주 4.7%, 전남 3.8% 증가했다.\n광주지역의 8월 건축착공면적은 지난해보다 19.5% 감소한 반면, 건축허가면적은 123.5% 급증했다. 같은 달 미분양 아파트 수는 181호로 전달보다 142호 증가했다.\n지난해와 비교해 전남지역 건축착공면적은 7.3%, 허가면적은 33.3% 증가했다. 8월 미분양 아파트는 1476호로 전달보다 145호 늘었다.", "topk_rank": 5 }, { "id": "corpus-794045", "score": 0.6573298573493958, "text": "8월 광주 일자리는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늘고, 전남은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했다.\n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발표하고 제조업 생산·수출입·수요·고용부문에 대한 경제지표를 분석했다.\n광주지역 8월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6400명↑)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00명 늘었다.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59.5%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포인트 떨어진 3.2%를 나타냈다.\n전남지역은 이례적으로 1%대 실업률을 기록했다. 8월 실업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떨어졌고, 전달보다는 1.5%포인트 감소했다.\n전남지역 취업자 수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1만4400명이나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1만6200명 증가했다.\n8월 제조업 생산은 광주지역이 기타기계·장비 부문 부진을 나타내며 지난해보다 5.9% 감소했다.\n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을 중심으로 감소하며 0.4%의 감소율을 보였다.\n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보다 광주 4.7%, 전남 3.8% 증가했다.\n광주지역의 8월 건축착공면적은 지난해보다 19.5% 감소한 반면, 건축허가면적은 123.5% 급증했다. 같은 달 미분양 아파트 수는 181호로 전달보다 142호 증가했다.\n지난해와 비교해 전남지역 건축착공면적은 7.3%, 허가면적은 33.3% 증가했다. 8월 미분양 아파트는 1476호로 전달보다 145호 늘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653837", "score": 0.6487283110618591, "text": "Ⅰ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n1 개 황\n□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취업자가 감소 전환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진한 모습\nㅇ 2016년 취업자는 738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 대비 100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6년 들어 전년대비 2천명 감소\nㅇ 2016년 실업률은 3.1%로 2008년 3.8%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4천명으로 2008년 25천명 대비 1천명 감소\n□ 전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취업자수가 정체되다가 혁신도시의 영향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 동반 상승 등 불안요인 공존\nㅇ 2016년 취업자는 929천명으로 2008년 904천명 대비 25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증감을 거듭하다 2015년 전년대비 15천명 증가, 2016년 전년대비 5천명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증가\nㅇ 실업률은 2008년 이후 대체로 2% 내외에 머물다 최근 상승하여 2016년에는 2008년대비 1.0%p 상승한 3.0%를 기록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8천명으로 2008년 19천명대비 9천명 증가", "topk_rank": 7 }, { "id": "corpus-283804", "score": 0.6467036604881287, "text": "코로나19 여파로 5월 광주 취업자와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반면에 5월 전남 취업자와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고용 동향에 따르면 5월 광주 고용률은 58.7%로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n5월 광주 취업자도 74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 명 감소했다.\n이는 전년 동월 대비 농림어업 6천 명(59.6%), 도소매·숙박음식업 1만 1천 명(6.9%), 제조업 1천 명(1.2%) 등에서 증가했으나 건설업 1만 1천 명(-15.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7천 명(-2.2%)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n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3.6%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했다.\n이에 반해 5월 광주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n실업자도 3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증가했다.\n5월 전남 고용률은 64.3%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했다.\n5월 전남 취업자도 98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증가했다.\n이는 전년 동월 대비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천 명(-9.9%),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4천 명(-2.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천 명(-0.5%)에서 감소했지만, 농림어업 1만 4천 명(7.0%), 광공업 3천 명(2.5%), 건설업 2천 명(2.6%)에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n5월 전남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9.1%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했다.\n반면에 5월 전남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다.\n5월 전남 실업자도 2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감소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51432", "score": 0.6440476775169373, "text": "(산업별)<br>□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br>ㅇ 2008년 대비 2016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동기간 2.7%p 상승한 13.8%를 기록<br>ㅇ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위기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551천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대비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53천명)<br>□ 전남은 제조업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80천명 내외에서 머물다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은 11.7%(2008년 대비 2.9%p 상승)를 차지<br>ㅇ 서비스업의 경우 위기 이후 2010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취업자수가 52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도 56.9%(2008년 대비 2.7%p 상승)를 차지<br>ㅇ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대비 2016년 취업자수와 비중이 대폭 감소(-37천명, -4.7%p)", "topk_rank": 9 }, { "id": "corpus-210656", "score": 0.6436036825180054, "text":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n10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1600가구·전남 18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의 경제 활동 상태를 조사했다.\n그 결과 광주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취업자는 75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명 늘었다.\n15세 이상 인구는 1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경제 활동 인구는 78만1000명으로 9000명 증가했으며, 경제 활동 참가율은 61.8%로 0.6%p 상승했다.\n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만4000명(4.5%),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8000명(5.6%) 증가했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000명(-10.0%), 건설업이 5000명(-6.0%) 감소했다.\n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2000명 늘었다. 실업률 또한 3.5%로 0.2%p 상승했다.\n전남의 고용률은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다.\n15세 이상 인구는 153만6000명으로 4000명 줄었다. 경제 활동 인구는 101만3000명으로 1만9000명 증가했으며, 경제 활동 참가율은 66.0%로 1.4%p 상승했다.\n취업자는 97만5000명으로 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8%로 1.2%p 상승했다. 실업자는 3만8000명으로 1만3000명 증가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37690", "score": 0.6436036825180054, "text":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n10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1600가구·전남 18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의 경제 활동 상태를 조사했다.\n그 결과 광주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취업자는 75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명 늘었다.\n15세 이상 인구는 1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경제 활동 인구는 78만1000명으로 9000명 증가했으며, 경제 활동 참가율은 61.8%로 0.6%p 상승했다.\n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만4000명(4.5%),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8000명(5.6%) 증가했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000명(-10.0%), 건설업이 5000명(-6.0%) 감소했다.\n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2000명 늘었다. 실업률 또한 3.5%로 0.2%p 상승했다.\n전남의 고용률은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다.\n15세 이상 인구는 153만6000명으로 4000명 줄었다. 경제 활동 인구는 101만3000명으로 1만9000명 증가했으며, 경제 활동 참가율은 66.0%로 1.4%p 상승했다.\n취업자는 97만5000명으로 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8%로 1.2%p 상승했다. 실업자는 3만8000명으로 1만3000명 증가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174", "score": 0.6428511738777161, "text": "5. 고 용\n2013년중 고용사정은 광주·전남지역 모두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3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12년(56.2%)보다 0.8%p 상승한 57.0%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2.7%)에 비해 0.2%p 높아진 2.9%를 기록하였다. 전남지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0.4만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률(61.7%)은 비경제활동인구(+1.9만명)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0.9%p 낮아졌고 실업률(2.1%)은 0.5%p 높아졌다.", "topk_rank": 12 }, { "id": "corpus-403500", "score": 0.640349268913269, "text":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취업자는 7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5%)이 감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0.9%), 여자는 32만1000명으로 8000명(-2.3%)이 줄었다. 고용률도 57.7%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56.6%)과 비교해 1.1%p 상승한 수치지만, 1월을 뺀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성격의 비임금 근로자는 2만명(11.9%) 증가해 18만6000명에 달했으며, 이 중 자영업자는 1만4000명(9.7%), 무급가족 종사자는 6000명(24.8%)이 각각 늘었다. 임금근로자는 3만1000명(-5.3%) 감소해 55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4000명(12.6%)이 증가했다. 실업자는 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28.1%)이 늘었다. 성별로 남자는 2000명(9.3%) 증가해 1만8000명이 됐고, 여자는 6000명(56.6%) 늘어 1만7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한 4.4%를 기록했으며, 남자는 0.3%p, 여자는 1.8%p 각각 상승해 3.0%, 4.9%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취업자는 9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1.7%) 감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55만명으로 1000명(-0.1%), 여자는 40만2000명으로 1만 6000명(-3.9%) 각각 줄었다.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했다. 남자(72.3%)는 0.1%p, 여자(52.6%)는 1.7%p 각각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는 3만4000명(9.8%) 증가한 38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자영업자는 2만8000명(10.4%), 무급가족 종사자는 7000명(8.0%)이 각각 늘었다. 임금근로자는 5만1000명(-8.3%) 감소한 5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는 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증가했고, 실업률도 3.1%로 0.1%p 상승했다. 성별로 남자(3.1%)는 0.2%p 늘었고, 여자는 3.2%로 전달과 동일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764829", "score": 0.6402164697647095, "text":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1만6000여명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n13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취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8000명(-1.1%)줄었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57.9%로 전년 동월대비 1.0%포인트 줄었다.\n산업별 취업자는 전년대비 ▲농림어업 6000명(67.9%) ▲도소매·숙박음식업 8000명(5.2%) 등에서 증가했으나 ▲건설업 6000명(-8.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6000명(-4.9%) 등에서 감소했다.\n임금근로자는 1만2000명(-2.1%) 감소한 56만5000명으로 이 중 상용근로자는 6000명(1.4%)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만3000명(-9.4%), 일용근로자는 5000명(-15.7%) 각각 감소했다.\n실업률은 4.2%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000명(-7.5%)줄었다.\n전남지역 지난달 고용률은 62.9%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96만명으로 전년대비 8000명(-0.8%)감소했다.\n산업별 취업자는 전년대비 ▲제조업 4000명(3.9%) ▲건설업 3000명(3.1%) 등에서 증가했으나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만명(-1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000명(-2.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000명(-2.1%)에서 감소했다.\n임금근로자는 1만명(-0.1%) 감소한 60만1000명으로 이 중 상용근로자는 1만9000명(5.2%)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 1만3000명(-7.1%), 일용근로자 7000명(-14.6%)은 각각 감소했다.\n실업률은 2.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25.1%)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4 }, { "id": "corpus-777133", "score": 0.6402164697647095, "text":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1만6000여명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n13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취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8000명(-1.1%)줄었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57.9%로 전년 동월대비 1.0%포인트 줄었다.\n산업별 취업자는 전년대비 ▲농림어업 6000명(67.9%) ▲도소매·숙박음식업 8000명(5.2%) 등에서 증가했으나 ▲건설업 6000명(-8.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6000명(-4.9%) 등에서 감소했다.\n임금근로자는 1만2000명(-2.1%) 감소한 56만5000명으로 이 중 상용근로자는 6000명(1.4%)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만3000명(-9.4%), 일용근로자는 5000명(-15.7%) 각각 감소했다.\n실업률은 4.2%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000명(-7.5%)줄었다.\n전남지역 지난달 고용률은 62.9%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96만명으로 전년대비 8000명(-0.8%)감소했다.\n산업별 취업자는 전년대비 ▲제조업 4000명(3.9%) ▲건설업 3000명(3.1%) 등에서 증가했으나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만명(-1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000명(-2.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000명(-2.1%)에서 감소했다.\n임금근로자는 1만명(-0.1%) 감소한 60만1000명으로 이 중 상용근로자는 1만9000명(5.2%)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 1만3000명(-7.1%), 일용근로자 7000명(-14.6%)은 각각 감소했다.\n실업률은 2.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25.1%)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5 }, { "id": "corpus-769769", "score": 0.6390072107315063, "text": "취업자는 74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취업자 수 감소에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6%), 도소매·숙박·음식점업(-4.2%), 건설업(-6.8%) 고용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공서비스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월보다 6.2%(1만9000명) 늘었다.\n광주지역 실업자 수는 3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4%(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n전남 고용률은 63.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96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53838", "score": 0.6383716464042664, "text": "(산업별)\n□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nㅇ 2008년 대비 2016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동기간 2.7%p 상승한 13.8%를 기록\nㅇ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위기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551천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대비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53천명)\n□ 전남은 제조업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80천명 내외에서 머물다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은 11.7%(2008년 대비 2.9%p 상승)를 차지\nㅇ 서비스업의 경우 위기 이후 2010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취업자수가 52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도 56.9%(2008년 대비 2.7%p 상승)를 차지\nㅇ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대비 2016년 취업자수와 비중이 대폭 감소(-37천명, -4.7%p)", "topk_rank": 17 }, { "id": "corpus-227480", "score": 0.6375107169151306, "text": "코로나19 확산 전인 데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 풀려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늘면서 6월 광주전남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광주 고용률은 59.2%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지만, 6월 전남 고용률은 65.0%로 전년 동월 대비 1.5%p 상승했다.\n특히 6월 광주 취업자는 7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증가했고 전남 취업자 수도 9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 명 늘었다.\n이는 광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전인 데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 풀리면서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1만 3천 명 증가하고 전남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8천 명과 농림어업에서 1만 4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5천 명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n6월 광주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4.3%로 전년 동월 대비 같았고 전남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1.7%p 상승했다.\n6월 광주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지만, 전남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n6월 광주 실업자는 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 증가했으나, 6월 전남 실업자는 2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 명 감소했다.\n올 2/4분기 광주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분기 대비 0.3%p 상승했지만, 2/4분기 전남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분기 대비 0.8%p 하락했다.\n올 2/4분기 광주 청년 실업률은 9.2%로 전년 동분기 대비 3.7%p 하락했으며 2/4분기 전남 청년 실업률도 7.6%로 전년 동분기 대비 6.5%p 떨어졌다.", "topk_rank": 18 }, { "id": "corpus-246907", "score": 0.6362164616584778, "text":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지난 2월 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광주지역 취업자는 7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1.5%) 감소했다.\n남자가 41만 7천명으로 4천명(-0.9%), 여자는 32만 1천명으로 8천명(-2.3%) 감소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57.7%를 기록했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5천 명(3.4%)이 늘었지만 광공업은 5천명(-4.9%), 건설업 1천명(-1.6%),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6천명(-7.7%) 각각 줄었다.\n일자리의 질도 나빠져 비정규직 성격의 비임금노동자는 2만명(11.9%) 증가했지만 임금노동자는 3만 1천명(-5.3%) 감소하고 일용직노동자는 4천명(12.6%) 증가했다. 실업자는 3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1%(8천명) 급증했으며 남자가 1만 8천명(9.3%), 여자는 1만 7천명(56.6%)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다.\n전남지역 취업자는 95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천명(-1.7%) 줄었다. 남자가 1천명(-0.1%), 여자는 1만 6천명(-3.9%) 감소해 고용률은 62.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8%포인트 하락했다.\n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2만 8천 명(15.7%),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7천 명(10.0%) 증가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2만 1천 명(-11.5%)이 줄었으며 광공업 1만 1천 명(-10.3%),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도 1만 8천 명(-5.1%)이 감소했다.\n비임금노동자(38만 4천 명)는 3만 4천 명(9.8%)이 늘었으며 임금노동자(56만 8천 명)는 5만 1천 명(-8.3%)이 줄어 전남 역시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 실업자는 3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고 실업률 역시 3.1%로 0.1%포인트 올랐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85", "score": 0.6986271739006042, "text": "1.2 본 연구에서의 개념 정의\n지연산업과 여러 유사산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구분된 개념으로의 지연산업보다는 통합된 개념의 지연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연산업, 향토산업 등의 특징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산업 구분에서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이 육성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지역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경우를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연산업은 지역에서 재료, 인력, 자본 등을 공급받으며 지역내 생산체계를 통해 생산한 제품을 지역내·외로 공급하는 전 산업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며 유통되고 서비스되며 이를 통해 문화를 이루는 모든 산업 활동을 포함한다." } ]

[ { "id": "corpus-52232", "score": 0.6116635799407959, "text": "1.2. 강원지역의 산업구조<br>○ 강원지역의 산업구조는 2005년 3차산업이 80.4%, 2차산업(광업+제조업)이 12.9%, 그리고 1차산업이 6.8%임 <br>- 1995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산업구조는 전국 평균과 다르게 서비스 부문의 비중 증가와 제조업, 농·수·축산업 부문들의 비중 감소로 요약됨<br>○ 이러한 관계는 산업별 경제성장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br>- 구체적으로 강원도내 업종별로 서비스 부문이 연 2.9%씩 성장한 반면 1차 및 2차산업은 각각 0.1%와 0.7%씩 성장함<br>- 따라서 강원도의 연평균 지역경제 성장률 2.4%는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음 <br>- 반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0 }, { "id": "corpus-464021", "score": 0.5928401947021484, "text":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n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n제3절 경기도 외 광역자치단체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n2.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n8) 강원도\n*** 외(2014)의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의 힘으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비전으로 ⅰ)지역예술생태계의 선순환 토대 구축, ⅱ)도민의 문화적 기본권 실현, ⅲ)지역문화의 창조적 활용 및 가치 창출의 세가지로 설정하였다. 이 중 도민의 문화적 기본권 실현과 관련하여 추진과제로 생활문화예술 공간 및 활동 지원, 생활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 외(2015)의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서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을 반영하여 ‘지역문화 역량 강화’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강원도내 관련 사업(2015 기준)을 통해 2015~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2017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시책｣에 따르면 강원문화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때 7개 분야(문학, 시각, 무용, 연극, 음악, 전통, 예술일반등)에 대하여 강원도 소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42797", "score": 0.5924562811851501, "text":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n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n제3절 경기도 외 광역자치단체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n2.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n8) 강원도\n*** 외(2014)의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의 힘으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비전으로 ⅰ)지역예술생태계의 선순환 토대 구축, ⅱ)도민의 문화적 기본권 실현, ⅲ)지역문화의 창조적 활용 및 가치 창출의 세가지로 설정하였다. 이 중 도민의 문화적 기본권 실현과 관련하여 추진과제로 생활문화예술 공간 및 활동 지원, 생활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 외(2015)의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서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을 반영하여 ‘지역문화 역량 강화’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강원도 내 관련 사업(2015 기준)을 통해 2015~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2017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시책｣에 따르면 강원문화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때 7개 분야(문학, 시각, 무용, 연극, 음악, 전통, 예술일반 등)에 대하여 강원도 소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52241", "score": 0.5921183824539185, "text": "이상에서 보듯이 강원도의 산업구조 변화는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증가, 제조업의 하향 추세, 농림어업의 지속적 감소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과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지역성장을 주도한 것에 기인한다. 제조업의 경우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총생산 규모 자체는 2005년 2조 1,700억원으로 1985년 대비 약 5배 정도 증가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생산액도 2005년 12조 3,678억원으로 1985년 대비 약 8.6배 증가하였다. <br>강원도의 제조업내 산업구조는 음식료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이 주종을 이루는 편중된 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제조업 중분류에 의한 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제품의 비중이 각각 25.9%와 28.6%로써 이 두 부문이 전체 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 현재 강원도에 총 1,597개의 제조업 관련 공장 중 약 50%가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며 이들 업체를 포함한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업체가 총 97.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액 대비 강원도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은 0.2%에 불과하여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40150", "score": 0.587867021560669, "text": "(2) 한계분석\n강원도 산업클러스터가 해당 산업 뿐 만아니라 연관된 타 산업을 견인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1단계로 각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하여 전국과 비교하고 2단계로 누적생산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강원도 전략산업의 이출입 구조와 전후방산업의 연관분석을 통해 클러스터 정책의 한계를 확인하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누적생산효과 분석은 누적성장률지수를 이용하는데 성장이 지수성장모형(exponential growth model)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불변가격 기준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에 대한 지역경제의 누적성장률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누적성장률지수는 지역성장의 누적적 인과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누적성장률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전국평균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100미만이면 전국평균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16개 시도 2000년 불변가격 기준의 산업별 GRDP 통계를 활용하여 누적 성장률 지수를 산출한다. 여기에서는 지역발전포털(www.redis.go.kr)에서 제공하는 누적성장률지수를 이용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28832", "score": 0.5870770215988159, "text": "2. 서비스업,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n강원지역의 2008년 지역내총생산은 26.4조원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접경 지역인 관계로 국방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의 비중이 19.2%로 가장 높다. 이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0.8%, 건설업 10.6%, 농림어업 5.5%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2. 서비스업,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n강원지역의 2008년 지역내총생산은 26.4조원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접경 지역인 관계로 국방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의 비중이 19.2%로 가장 높다. 이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0.8%, 건설업 10.6%, 농림어업 5.5%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 산업별 비중과 비교해보면 강원도 산업은 제조업의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반면 농림어업, 광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이다. 서비스업 중에는 낙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또한 민간 서비스업 중에는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등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강원도 지역의 산업은 제조업이 취약한 반면 관광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219264", "score": 0.5734391212463379, "text": "정부가 서비스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강원도형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해졌다. 중점 지원 분야로 밝힌 8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강원도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시킬 분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졌다.\n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강원도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화 방안' 연구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취업, 소비, 부가가치, 수요유발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는 '공적 소비자서비스업(교육,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 중에서도 부가가치 비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의료 및 보건업'을 꼽았다. 한은 강원본부는 “민간부문의 투자여력 등 강원도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중심의 성장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서비스, 중독예방, 항노화, 실버케어 등이 포함된 '강원형 메디컬 헬스타운' 조성안을 제안했다. 이는 춘천, 원주권의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 등 주력 제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n한은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도의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72.2%로 전국 평균(63%)을 웃돈다. 서비스업은 공공부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비중이 23.8%로 전국 평균(7%)을 크게 상회하고, 관광업은 17.6%로 전국 평균(16.7%)과 비슷하다. 한은 강원본부는 “ICT산업과 융합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360342", "score": 0.5734391212463379, "text": "정부가 서비스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강원도형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해졌다. 중점 지원 분야로 밝힌 8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강원도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시킬 분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강원도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화 방안' 연구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취업, 소비, 부가가치, 수요유발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는 '공적 소비자서비스업(교육,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 중에서도 부가가치 비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의료 및 보건업'을 꼽았다. 한은 강원본부는 “민간부문의 투자여력 등 강원도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중심의 성장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서비스, 중독예방, 항노화, 실버케어 등이 포함된 '강원형 메디컬 헬스타운' 조성안을 제안했다. 이는 춘천, 원주권의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 등 주력 제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한은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도의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72.2%로 전국 평균(63%)을 웃돈다. 서비스업은 공공부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비중이 23.8%로 전국 평균(7%)을 크게 상회하고, 관광업은 17.6%로 전국 평균(16.7%)과 비슷하다. 한은 강원본부는 “ICT산업과 융합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798700", "score": 0.5734391212463379, "text": "정부가 서비스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강원도형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해졌다. 중점 지원 분야로 밝힌 8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강원도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시킬 분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졌다.\n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강원도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화 방안' 연구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취업, 소비, 부가가치, 수요유발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는 '공적 소비자서비스업(교육,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 중에서도 부가가치 비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의료 및 보건업'을 꼽았다. 한은 강원본부는 “민간부문의 투자여력 등 강원도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중심의 성장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서비스, 중독예방, 항노화, 실버케어 등이 포함된 '강원형 메디컬 헬스타운' 조성안을 제안했다. 이는 춘천, 원주권의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 등 주력 제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n한은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도의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72.2%로 전국 평균(63%)을 웃돈다. 서비스업은 공공부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비중이 23.8%로 전국 평균(7%)을 크게 상회하고, 관광업은 17.6%로 전국 평균(16.7%)과 비슷하다. 한은 강원본부는 “ICT산업과 융합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51078", "score": 0.5712566375732422, "text": "2. 서비스업,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br>강원지역의 2008년 지역내총생산은 26.4조원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접경 지역인 관계로 국방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의 비중이 19.2%로 가장 높다. 이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0.8%, 건설업 10.6%, 농림어업 5.5%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491434", "score": 0.5688340067863464, "text": "2013지역희망박람회 관련 도 전시관 운영계획<br>강원도 전시관 설치계획<br>□ 세부 전시 내용 <table><tbody><tr><td>전시주제</td><td colspan='2'> “세계속의 생명건강 삶터 강원도!”</td></tr><tr><td>홍보요지</td><td colspan='2'>▪ 경제자유구역, 지원제도, 투자인프라, 전략산업 <br>▪ 산업경제, 서민경제 안정시책 등 주요사업 성과 소개<br>▪ 동계올림픽, 레고랜드 조성, 주요 관광자원 소개 등<br>▪ 지역별 특화산업(원주한지외 6개 산업, 전시·판매장 조성 등) </td></tr><tr><td colspan='2'>주요 전시내용</td><td>주요 전시물품</td></tr><tr><td>산업</td><td>▪ 대륙전진기지 구축(역점시책)<br>▪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br>▪ 의료기기·바이오·신소재·ICT 등 전략산업 추진전략 및 성과<br>▪ 최적의 산업입지 및 지원제도 </td><td>▪ 영상물, 영상판넬(대형 스크린) 등 * AR(증강현실)앱 활용▪ 전략산업 관련 기업제품 전시 및 체험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ICT) * 삼성메디슨 진단 장비(협의 예정)</td></tr><tr><td>경제</td><td>▪ 2배로 성장하는 강원경제(역점시책)<br>▪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공동체 촉진 </td><td>▪ 영상물, 영상판넬 등 * AR(증강현실)앱 활용</td></tr><tr><td>관광</td><td>▪ 주요 관광지 안내(“토스트” 앱 활용)<br>▪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br>▪ DMZ 안보관광자원 소개 </td><td>▪ 영상물, 영상판넬 등 * AR(증강현실)앱 활용▪ 레고랜드 조감도 모형(대장금 등) </td></tr><tr><td>2018평창 동계올림픽</td><td>▪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홍보<br>▪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 </td><td>▪ 영상물, 영상판넬, 동계스포츠 4D체험장 * AR(증강현실)앱 활용▪ 스키점프장 모형(레고제작) </td></tr><tr><td>특화산업</td><td>▪ 도내 RIS사업단 및 주요사업 소개<br>▪ 한지, 유리공예, 양구민들레 등 </td><td>▪ RIS사업단별 홍보판넬료(성과 등)<br>▪ 가구(의자·탁자등), 유리공예품<br>▪ 민들레차, 한지공예품, 젓갈, 태양광판 </td></tr><tr><td>이벤트</td><td colspan='2'>▪ (보물찾기) 홍보관내 AR(증강현실)앱 활용 보물찾기(경품증정) - 지자체별 특산품(18점) 및 RIS사업단 지원 협찬 경품(속초젓갈, 한지, 유리 등)<br>▪ (체험행사) 가구만들기(9.11), 한지만들기+견운모 비누(9.12~13), 유리공예(9.14) <br>▪ (시음행사) 양구 민들레차(9.11~12), 커피(9.13~14)/ 도립대<br>▪ (VIP이벤트) 스키점프타워 점등식+강원도민 희망의 메시지+기념품 증정(한복 or 모자) </td></tr><tr><td>판매제품</td><td colspan='2'>▪ 한지 공예제품, 유리공예품, 양구민들레차, 목재가구</td></tr><tr><td>참여기관</td><td colspan='2'>▪ 강원도, 강원권광역발전위원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도의료관광지원센터 <br>▪ 속초젓갈RIS사업단, 원주한지RIS사업단, 목재가구산업RIS사업단, 동해견운모RIS사업단, 양구민들레RIS사업단 ▪ (재)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삼척유리특성화사업단 등</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642029", "score": 0.5681806802749634, "text": "지난해 강원지역 생산·소비·서비스 지표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다. 22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강원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서비스업생산은 4.9%, 소매판매액지수는 0.7%, 광공업생산지수는 5.3%씩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이들 연간 지표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산업비중이 높은 서비스업과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제조업 현황 등을 담은 생산 지표인 광공업 생산이 코로나로 입은 타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0.4% 급감했다. 소매판매 분야의 경우 정육점, 안경점 등 자영업 위주의 업종이 다수 포함된 전문소매점 생산 규모가 9.8%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공장 가동률 저하 등으로 전기업 및 가스업 등이 6% 하락세를 보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0579", "score": 0.5678837299346924, "text": "(2) 산업적 특성<br>강원도 지역내 총생산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980년대 중반까지 주력산업이었던 석탄중심의 광업이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br>강원도의 경제규모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산업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요인중의 하나는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이다. <br>강원도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한국의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의 농림어업부문 비중은 2005년 7.9%로 전국 평균 비중 3.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론 강원도내에서 농림어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9.0%에서 2005년 3.5%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2005년 10.4%로서 전국의 동 산업 비중 28.6%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br>강원도 제조업이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그 비중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 비중이 1985년 26.3%에서 2004년에 약 2%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강원도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br>강원도 산업구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관광업을 비롯한 일반 서비스업 비중은 2005년에 65.4%로 전국 평균 56.3%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45948", "score": 0.5640679001808167, "text":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nⅢ. 세부 추진과제\n3 모두가 즐기는 관광올림픽 연출\n□ (문화+관광) 개최지 및 강원도 주요 관광자원 특별 체험\nㅇ (축제) 올림픽 계기,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개최\nㅇ (공연·전시) 한국 및 지역문화 반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미술 작품·포스터전 등 개최\nㅇ (전통·역사) 한옥 숙박 체험(강릉오죽한옥마을 등), 강원 주요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 무형문화재 공연, 민속 문화 체험 기회 제공\n- (무형문화재 공연) 대금, 판소리 등 예능 공연 및 매듭장, 옥장 등 기능 시연\n* 월정사(평창), 신흥사(속초), 낙산사(양양), 백담사(인제), 삼화사(동해)\nㅇ (한류) 패럴림픽 기간 중 ▴경기 관람 ▴K-POP 콘서트 ▴스타 팬미팅 ▴스키 체험 등을 연계한 (가칭) ‘3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n* KTX 경강선 연계 ‘드라마(도깨비 등) 테마 관광상품 프로그램 운영 추진\nㅇ (인문·자연) 강원 지역의 인문·자연 자산활용 관광객 체험 기회 제공\n- (아리바우길) 정선~강릉 간 트레킹 코스 걷기 대회 개최(‘18.2~3월 중)\n- (효석예술촌) ‘메밀 꽃 필 무렵’ 속 배경 복원 및 한국 근대문학 체험\n- (생태관광) 외국인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설악산․오대산․경주 국립공원/6개) DMZ 탐방(양구 펀치볼) 및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강릉) 등 운영('18.1~3월/환경부)\n□ (올림픽+관광) 올림픽 경기관람 연계 관광경험 제공\nㅇ (팸투어) 올림픽 패밀리 및 비등록 미디어 대상 팸투어 전개\nㅇ (프로그램) 평창․강릉 올림픽 경기장 주변 동계 스포츠 체험, 문화·예술 공연 및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n□ (ICT+관광) 과학기술 접목 관광체험 기회 제공\nㅇ (ICT 관광서비스) 길찾기․관광 체험이 연계된 모바일 서비스 제공\n* AR길안내‧원패스밴드(과기정통부), Go평창(조직위), 음식・교통・안내 자동번역 DB(문체부)\nㅇ (ICT 체험존) 문화콘텐츠와 ICT 기술이 결합된 체험존 운영\nㅇ (ICT가이드북) 올림픽에 적용되는 5대 ICT서비스(5G‧IoT‧UHD‧VR‧AI)를 안내하는‘평창 ICT올림픽 가이드북’발간‧배포('17.12월)", "topk_rank": 13 }, { "id": "corpus-453495", "score": 0.5637550950050354, "text":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nⅢ. 세부 추진과제\n3 모두가 즐기는 관광올림픽 연출\n□ (문화+관광) 개최지 및 강원도 주요 관광자원 특별 체험\nㅇ (축제) 올림픽 계기,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개최\nㅇ (공연·전시) 한국 및 지역문화 반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미술 작품·포스터전 등 개최\nㅇ (전통·역사) 한옥 숙박 체험(강릉오죽한옥마을 등), 강원 주요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 무형문화재 공연, 민속 문화 체험 기회 제공\n- (무형문화재 공연) 대금, 판소리 등 예능 공연 및 매듭장, 옥장 등 기능 시연\n* 월정사(평창), 신흥사(속초), 낙산사(양양), 백담사(인제), 삼화사(동해)\nㅇ (한류) 패럴림픽 기간 중 ▴경기 관람 ▴K-POP 콘서트 ▴스타 팬미팅 ▴스키 체험 등을 연계한 (가칭) ‘3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n* KTX 경강선 연계 ‘드라마(도깨비 등) 테마 관광상품 프로그램 운영 추진\nㅇ (인문·자연) 강원 지역의 인문·자연 자산활용 관광객 체험 기회 제공\n- (아리바우길) 정선~강릉 간 트레킹 코스 걷기 대회 개최(‘18.2~3월 중)\n- (효석예술촌) ‘메밀 꽃 필 무렵’ 속 배경 복원 및 한국 근대문학 체험\n- (생태관광) 외국인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설악산·오대산·경주 국립공원/6개) DMZ 탐방(양구 펀치볼) 및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강릉) 등 운영('18.1~3월/환경부)\n□ (올림픽+관광) 올림픽 경기관람 연계 관광경험 제공\nㅇ (팸투어) 올림픽 패밀리 및 비등록 미디어 대상 팸투어 전개\nㅇ (프로그램) 평창·강릉 올림픽 경기장 주변 동계 스포츠 체험, 문화·예술 공연 및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topk_rank": 14 }, { "id": "corpus-17568", "score": 0.5632869005203247, "text": "Ⅳ. 강원지역 지식산업 현황\n1. 규모\n가. 사업체수\n강원지역 지식산업의 사업체수는 2019년 말 2.0만개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작다. 서울(19.3만개) 및 경기(17.8만개)의 약 11% 수준이며, 전북(2.5만개)보다 작고 충북(2.0만개)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지식산업 비중(14.0%, 전체산업 업체수 대비)도 전국 하위권수준에 그쳤다. 다만, 2011년~2019년 중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은 6.0%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식산업 유형별로는 서비스업체가 대부분(지식산업 전체대비 95.5%)을 차지하며, 제조업체 비중은 미미하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46.7%), 전문·과학·기술(15.4%), 의료(11.3%) 및 금융(8.8%)이 주된 산업을 구성한다. 제조업은 의료·정밀·광합기기(2.1%), 기계·전기장비(0.7%), 플라스틱·복합신소재(0.7%)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체수 증가율은 서비스업은 문화(8.9%), 사업지원(6.8%) 등에서, 제조업은 플라스틱·복합신소재(10.2%), 의료·정밀·광학기기(9.1%), 기계·전기장비(9.0%) 등에서 전국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topk_rank": 15 }, { "id": "corpus-1466", "score": 0.5630397796630859, "text": "다. 강원도 산업클러스터 육성의 한계\n(1)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연관산업을 견인하지 못하고 나홀로 성장\n강원도의 산업전략인 3각테크노밸리 전략의 핵심은 춘천, 원주, 강릉 등 거점지역에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나머지 시군으로 성과를 확산하여 강원도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인 90년대와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추진한 2000년대를 비교하면 여전히 전국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총 부가가치 기준으로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여년 동안 약 2배의 성장을 보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으로는 1990년 3.4%에서 2010년 2.5%로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전국의 산업구조가 가공조립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 26.3%에서 2010년 31.1%로 확대된데 비하여 강원도는 동 기간 13.7%에서 12.8%로 축소되었다. 지난 20년간 강원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은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것과 전국 평균 성장률에 비하여 강원도 제조업의 성장률이 낮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강원도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비중 변화로 살펴보면 2011년 현재 강원도 제조업은 식료품산업, 비금속 광물제품(대부분이 시멘트 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자동차부품산업)산업이 강원도 제조업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의 전략산업이 포함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바이오), 의료, 정밀, 광학기기(의료기기), 1차 금속(신소재)산업은 제조업 전체의 15.5%를 차지한다. 강원도의 3대 거점산업(식료품, 시멘트, 자동차부품)이 2001년 61.6%에서 52.3%로 축소되고 강원도 3대 전략산업(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이 동 기간 6.5%에서 15.5%로 확대되어 전략산업이 성장하고는 있으나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 또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의 핵심분야는 전자의료기기이나 전자부품산업이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도 화학물질 및 화학산업과 괴리되어 있고 기초소재인 신소재산업은 그것을 활용하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전략산업은 각각의 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중이 작고 연관산업과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94038", "score": 0.5628222227096558, "text": "강원도 발전계획<br> 강원도 생활권 구성 및 추진현황<br>□ 6대 지역행복생활권별 비전 및 추진전략<br> <table><tbody><tr><td>구분</td><td>비전</td><td>추진전략</td></tr><tr><td>춘천 중추도시생활권 </td><td>국토중부 창조경제 행복 플랫폼</td><td>· 바이오 융복합 신성장산업 창출<br>· 창조경제 행복 중추도시생활권 기반 확충 </td></tr><tr><td>치악산 중추도시생활권 </td><td>첨단산업과 청정한 자연이 어루어진 중부내륙 중심지</td><td>· 산업단지·혁신도시·기업도시와 청정자연을 연계한 경제클러스터 형성<br>· 친환경 농산물 공동 육성 및 연구개발 연계협력 강화 </td></tr><tr><td>백두대간 도농연계생활권</td><td>“365 행복시대” </td><td>· 백두대간 관광자원 가치 증진<br>·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동체 형성 </td></tr><tr><td>영북 농어촌생활권</td><td>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동해권의 중심지 </td><td>· 남북교류·녹색성장 중심지 구현<br>· 주민중심형 사업 도입을 통한 삶의 질 보장 </td></tr><tr><td>양구·인제 농어촌생활권</td><td>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접경지역</td><td>· 생태환경도시·전원문화휴양도시 건설<br>· 의료·복지 기반시설 연계 확충 </td></tr><tr><td>동계올림픽 농어촌생활권</td><td>올림픽이 함께하는 성장거점 중심지 </td><td>· 배후도시 연계를 통한 전통문화 홍보 강화<br>· 연게협력을 통한 의료·복지 기초인프라 확충 </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51355", "score": 0.5614768862724304, "text": "강원도의 산업전략인 3각테크노밸리 전략의 핵심은 춘천, 원주, 강릉 등 거점지역에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나머지 시군으로 성과를 확산하여 강원도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인 90년대와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추진한 2000년대를 비교하면 여전히 전국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br>총 부가가치 기준으로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여년 동안 약 2배의 성장을 보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으로는 1990년 3.4%에서 2010년 2.5%로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전국의 산업구조가 가공조립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 26.3%에서 2010년 31.1%로 확대된데 비하여 강원도는 동 기간 13.7%에서 12.8%로 축소되었다. 지난 20년간 강원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은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것과 전국 평균 성장률에 비하여 강원도 제조업의 성장률이 낮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186", "score": 0.5610200762748718, "text": "제2절 강원도 지연산업의 분포 현황\n2.1 시·군별 지연산업의 분포와 유형\n강원도 시·군에 분포된 지연산업의 목록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농업분야로 총 49개인데 이중 채소가 21개, 곡류가 19개, 과실이 4개, 화훼가 5개를 차지한다. 그 외로 임업분야 17개, 축산업분야 9개, 수산업분야 7개이며 제조업분야 9개, 한방·약초 분야 12개, 기타 서비스분야 6개를 차지하고 있다. 총 109개 중 94개의 지연산업이 1차 산업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외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형성되어 있다. 강원도의 자원과 기술력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좀 더 다양한 지연산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 산업이 자원개발 및 생산특화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공 및 관광개발 단계엔 아직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86", "score": 0.8065760135650635, "text": "제2절 강원도 지연산업의 분포 현황\n2.1 시·군별 지연산업의 분포와 유형\n강원도 시·군에 분포된 지연산업의 목록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농업분야로 총 49개인데 이중 채소가 21개, 곡류가 19개, 과실이 4개, 화훼가 5개를 차지한다. 그 외로 임업분야 17개, 축산업분야 9개, 수산업분야 7개이며 제조업분야 9개, 한방·약초 분야 12개, 기타 서비스분야 6개를 차지하고 있다. 총 109개 중 94개의 지연산업이 1차 산업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외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형성되어 있다. 강원도의 자원과 기술력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좀 더 다양한 지연산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 산업이 자원개발 및 생산특화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공 및 관광개발 단계엔 아직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

[ { "id": "corpus-187", "score": 0.6946021318435669, "text": "강원도는 앞서 제안된 지연산업 가운데 강원도 생명건강산업 육성과 관련된 3대 분야 10대 산업을 선정하였다. 생명농어업분야, 관광분야 및 지식기반분야의 3대 분야와 식물자원산업, 동물자원산업, 어류자원산업, 향토식품산업, 관광공예산업, 건강이벤트·축제·회의산업, 목재·건강자재산업, 한방·약초산업, 환경·산소산업, 실버산업의 총10대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군이 1차적인 육성주체가 되고 강원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65442", "score": 0.6521625518798828, "text": "제6장 요약 및 결론\n본 연구는 강원도의 대표 지연산업의 사례를 통해 지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연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다. 강원도 대표 지연산업으로 양구 산채산업, 인제 황태산업, 양양 송이산업, 횡성 한우산업, 화천 축제산업을 선정하여 환경 분석 및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적 제언을 도출한다. 양구 산채산업은 지역적 특수성을 잘 반영한 사례로 산채의 생산 및 가공의 1차, 2차 산업과 함께 3차 서비스 산업의 결합을 통해 소득 창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전략과 실행이 필요하다.", "topk_rank": 1 }, { "id": "corpus-629437", "score": 0.6383798718452454, "text": "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산업화\n지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이며 주민 소득 창출이다. 산업적 입지가 약한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 산업, 생명건강산업 등의 전략산업 및 자연과 산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건강생명산업 육성을 통해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내적성정체계를 조성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전략산업의 경우 투자와 효과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관광산업의 경우 8,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는 것에 비하면 소득 창출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강원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 및 생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략산업 및 관광산업과 더불어 직접 주민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지연산업의 발굴 및 육성이 절실하다. 더불어 지연산업이 지역적 한계성과 자본 및 인적인프라의 한계성에 직면해 있는 점을 미루어 단계적 성장 전략도 필요하다. 앞서 제시된 듯 강원도 지연산업의 형태가 1차 생산물과 단순 가공품에 그치고 있는 점은 3차 서비스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융합의 시대에 지식과 지식의 융합뿐만 아니라 산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6차 산업으로 지연산업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185", "score": 0.6130668520927429, "text": "1.2 본 연구에서의 개념 정의\n지연산업과 여러 유사산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구분된 개념으로의 지연산업보다는 통합된 개념의 지연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연산업, 향토산업 등의 특징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산업 구분에서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이 육성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지역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경우를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연산업은 지역에서 재료, 인력, 자본 등을 공급받으며 지역내 생산체계를 통해 생산한 제품을 지역내·외로 공급하는 전 산업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며 유통되고 서비스되며 이를 통해 문화를 이루는 모든 산업 활동을 포함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52241", "score": 0.6118118762969971, "text": "이상에서 보듯이 강원도의 산업구조 변화는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증가, 제조업의 하향 추세, 농림어업의 지속적 감소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과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지역성장을 주도한 것에 기인한다. 제조업의 경우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총생산 규모 자체는 2005년 2조 1,700억원으로 1985년 대비 약 5배 정도 증가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생산액도 2005년 12조 3,678억원으로 1985년 대비 약 8.6배 증가하였다. <br>강원도의 제조업내 산업구조는 음식료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이 주종을 이루는 편중된 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제조업 중분류에 의한 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제품의 비중이 각각 25.9%와 28.6%로써 이 두 부문이 전체 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 현재 강원도에 총 1,597개의 제조업 관련 공장 중 약 50%가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며 이들 업체를 포함한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업체가 총 97.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액 대비 강원도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은 0.2%에 불과하여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52243", "score": 0.6113179326057434, "text": "업종별 기업체 및 종업원 수를 살펴보면 음·식료품 업종이 각각 592개 기업, 10,266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37.1%, 31.2%를 차지하는 등 도내 최대 분포를 이루는 산업이다. 업종별 기업체수와 종업원 수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금속광물 업종이 236개 기업, 5,045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14.8%,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영상 및 음향통신,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28832", "score": 0.6070092916488647, "text": "2. 서비스업,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n강원지역의 2008년 지역내총생산은 26.4조원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접경 지역인 관계로 국방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의 비중이 19.2%로 가장 높다. 이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0.8%, 건설업 10.6%, 농림어업 5.5%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2. 서비스업,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n강원지역의 2008년 지역내총생산은 26.4조원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접경 지역인 관계로 국방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의 비중이 19.2%로 가장 높다. 이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0.8%, 건설업 10.6%, 농림어업 5.5%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 산업별 비중과 비교해보면 강원도 산업은 제조업의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반면 농림어업, 광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이다. 서비스업 중에는 낙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또한 민간 서비스업 중에는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등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강원도 지역의 산업은 제조업이 취약한 반면 관광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2232", "score": 0.6054828763008118, "text": "1.2. 강원지역의 산업구조<br>○ 강원지역의 산업구조는 2005년 3차산업이 80.4%, 2차산업(광업+제조업)이 12.9%, 그리고 1차산업이 6.8%임 <br>- 1995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산업구조는 전국 평균과 다르게 서비스 부문의 비중 증가와 제조업, 농·수·축산업 부문들의 비중 감소로 요약됨<br>○ 이러한 관계는 산업별 경제성장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br>- 구체적으로 강원도내 업종별로 서비스 부문이 연 2.9%씩 성장한 반면 1차 및 2차산업은 각각 0.1%와 0.7%씩 성장함<br>- 따라서 강원도의 연평균 지역경제 성장률 2.4%는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음 <br>- 반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7 }, { "id": "corpus-670579", "score": 0.6015308499336243, "text": "(2) 산업적 특성<br>강원도 지역내 총생산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980년대 중반까지 주력산업이었던 석탄중심의 광업이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br>강원도의 경제규모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산업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요인중의 하나는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이다. <br>강원도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한국의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의 농림어업부문 비중은 2005년 7.9%로 전국 평균 비중 3.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론 강원도내에서 농림어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9.0%에서 2005년 3.5%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2005년 10.4%로서 전국의 동 산업 비중 28.6%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br>강원도 제조업이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그 비중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 비중이 1985년 26.3%에서 2004년에 약 2%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강원도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br>강원도 산업구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관광업을 비롯한 일반 서비스업 비중은 2005년에 65.4%로 전국 평균 56.3%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889195", "score": 0.5991051197052002, "text":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수단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지연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과 함께 강원도 성장동력으로 지연산업의 잠재성과 발전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산업의 개념을 제시하고 강원도 지연산업의 분포 및 현황을 점검한다. 대표 지연산업을 선정하여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연산업 경쟁력 및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 경쟁력 강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다. 아울러 대표 지연산업의 사례연구 및 지연산업 경쟁력 강화 시스템 모델을 통하여 차기 강원도 및 시·군 지연산업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타 산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의 산업적 측면을 포괄하여 검토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1466", "score": 0.594558835029602, "text": "다. 강원도 산업클러스터 육성의 한계\n(1)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연관산업을 견인하지 못하고 나홀로 성장\n강원도의 산업전략인 3각테크노밸리 전략의 핵심은 춘천, 원주, 강릉 등 거점지역에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나머지 시군으로 성과를 확산하여 강원도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인 90년대와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추진한 2000년대를 비교하면 여전히 전국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총 부가가치 기준으로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여년 동안 약 2배의 성장을 보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으로는 1990년 3.4%에서 2010년 2.5%로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전국의 산업구조가 가공조립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 26.3%에서 2010년 31.1%로 확대된데 비하여 강원도는 동 기간 13.7%에서 12.8%로 축소되었다. 지난 20년간 강원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은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것과 전국 평균 성장률에 비하여 강원도 제조업의 성장률이 낮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강원도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비중 변화로 살펴보면 2011년 현재 강원도 제조업은 식료품산업, 비금속 광물제품(대부분이 시멘트 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자동차부품산업)산업이 강원도 제조업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의 전략산업이 포함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바이오), 의료, 정밀, 광학기기(의료기기), 1차 금속(신소재)산업은 제조업 전체의 15.5%를 차지한다. 강원도의 3대 거점산업(식료품, 시멘트, 자동차부품)이 2001년 61.6%에서 52.3%로 축소되고 강원도 3대 전략산업(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이 동 기간 6.5%에서 15.5%로 확대되어 전략산업이 성장하고는 있으나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 또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의 핵심분야는 전자의료기기이나 전자부품산업이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도 화학물질 및 화학산업과 괴리되어 있고 기초소재인 신소재산업은 그것을 활용하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전략산업은 각각의 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중이 작고 연관산업과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72690", "score": 0.5929129719734192, "text":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춘천·강릉·동해·속초 등 뒤이어 농업 분야 9만3,000명 최다 기록\n지난해 하반기 도내 취업자 5명 중 1명은 원주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n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이 시기 원주지역 취업자 수는 총 17만7,5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내 전체 취업자 82만명 중 21.6%가 원주에 집중된 셈이다. 이어 춘천(14만3,700명), 강릉(10만9,100명), 동해(4만5,400명), 속초(3만9,900명), 홍천(3만7,500명), 삼척(3만4,800명) 순이었다. 양구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적은 1만1,300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n산업별로는 농업 분야 취업자가 9만3,000명(11.3%)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도내 산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다. 그러나 도내 농업 분야 취업자 규모는 전년 동 분기(10만1,000명)보다 7.9% 줄었다. 이는 농촌지역 고령화에 의한 농업 포기, 전업 농가 등이 증대된 여파로 해석된다.\n농업 다음으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7만2,000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1,000명) 분야 취업자 수가 각각 8.7%와 8.6%를 차지했다.\n한편 지난해 하반기 도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 분기에 비해 1,0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topk_rank": 11 }, { "id": "corpus-285636", "score": 0.5929129719734192, "text":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춘천·강릉·동해·속초 등 뒤이어 농업 분야 9만3,000명 최다 기록\n지난해 하반기 도내 취업자 5명 중 1명은 원주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n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이 시기 원주지역 취업자 수는 총 17만7,5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내 전체 취업자 82만명 중 21.6%가 원주에 집중된 셈이다. 이어 춘천(14만3,700명), 강릉(10만9,100명), 동해(4만5,400명), 속초(3만9,900명), 홍천(3만7,500명), 삼척(3만4,800명) 순이었다. 양구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적은 1만1,300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n산업별로는 농업 분야 취업자가 9만3,000명(11.3%)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도내 산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다. 그러나 도내 농업 분야 취업자 규모는 전년 동 분기(10만1,000명)보다 7.9% 줄었다. 이는 농촌지역 고령화에 의한 농업 포기, 전업 농가 등이 증대된 여파로 해석된다.\n농업 다음으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7만2,000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1,000명) 분야 취업자 수가 각각 8.7%와 8.6%를 차지했다.\n한편 지난해 하반기 도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 분기에 비해 1,0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topk_rank": 12 }, { "id": "corpus-632966", "score": 0.5880236029624939, "text": "강원도 바이오산업은 1차 지역산업진흥사업(1999∼2004)부터 육성되었으므로 부문별로는 우위산업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GRDP)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동인이 강력한 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은 아직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서비스·생산자서비스도 부진한 상황에 있으므로 강원도 주민이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미흡한 상황에 있으므로 강원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총량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와 제조업·바이오산업의 현황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입지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입지가 우월하고 성장하고 있는 지역(서울·경기·대전·충북)과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성장조건을 비교분석한다. 분석은 바이오산업의 세부구조, 부가가치율, 출하액 및 종사자 기준 집적도(LQ: location quotient)를 포괄한다. 바이오산업의 성장이 미치는 균형발전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니계수 산업별 요인분해를 분석한다. 바이오산업의 산업연관 구조에서 의존율(투입구조)과 배분율(공급구조)을 분석하고, 지역 간 거래구조를 평가하기로 한다. 이 장에서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성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hift-share 분석(변이할당분석)을 적용하는바 이를 토대로 국가성장, 산업성장, 지역성장성의 측면에서 성장구도를 평가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산업구조분석에서 식별한 강원도 바이오산업 성장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현재 시행중인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바 이를 통하여 적절한 성장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은 수요지원, 생산능력 제고, 공급능력 제고, 부가가치 생산요소(노동·자본)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승수분석은 이를 포괄한다. 5장에서는 승수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세부업종별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890666", "score": 0.5786803364753723, "text":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강원도의 경제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 행태를 볼 때,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 서는 화학제품 및 의료용 제품,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자동차 및 트레일 러 등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다. 반면 강원도에서는 동 산업들의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 로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제조업 외에서는 농림어업, 건설업, 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숙 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 분야들은 앞 절에서 논의했듯이 대부분 부가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출을 하더라도 부가가 치가 낮은 분야이다. 결국 현재 강원도의 지역금융시스템이 강원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강원도 주요 전략산업의 전국대비 대출금 비중8)은 강원도의 경제력 비 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지역의 예금기관이 대출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강원도의 지역금융시스템 이 그러한 방향으로 형성된 이유는 지방은행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topk_rank": 14 }, { "id": "corpus-198", "score": 0.5786131620407104, "text": "제4절 횡성 한우산업\n횡성 한우산업은 전국적 인지도와 품질을 지닌 산업으로 한우 축제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이다. 2007년 한국능률협회 브랜드 파워 1위, 2008년 전국 브랜드 파워 1위 등 브랜드 가치가 최정상에 있으며 1등급 출현율도 평균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육질을 가지고 있다. 4.1 환경 분석\n횡성한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전국 한우시장에서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최대 사육 지역이며 한우명품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업 한우 사육농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고 목초 및 산약초가 풍부하며 볏짚 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로 인해 사육환경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요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한우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8229", "score": 0.5753253102302551, "text": "Ⅲ. 강원지역 광물산업 현황 \n1 개요 □ 강원도는 전국 광물자원 매장량의 73%(2010년 기준, 잠재가치 142조원)가 부존하고 있는 독보적 입지\nㅇ 특히 비금속광인 석회석(103억톤)은 전국의 81.2% 부존\n□ 반면 광업의 지역내 경제적 위상은 GRDP의 2.6%(2010년 기준) 수준으로 여타산업에 비해 낮은 데다 고용효과도 감소\n* 관광산업 20.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9.0%, 제조업 12.3%, 건설업 9.5%, 농림어업 5.8%\nㅇ 1986년에는 GRDP의 14.5%에 달하다가 이후 쇠퇴하였고 전국대비 비중도 하락(1986년 61.8% → 2010년 31.0%)\nㅇ 광물연관 제조업(비금속광물, 1차금속, 연탄 제조업)이 도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2001년 44.1%→2009년 28.4%)\nㅇ 광업 사업체수(2009년 5명 이상 사업장 기준)가 1986년 대비 70%(212개→56개) 줄어든 가운데 종사자수는 90%(51천명→5천명) 감소\n― 반면 연관 제조업은 레미콘사의 증가로 사업체수가 1.5배 증가하고 종사자수는 15% 증가\n□ 최근에는 광물을 기반으로 한 합금철 및 시멘트가 지역내 수출품목 1·2위(2011년 기준)를 차지\n* 수출액이 7.3억달러(합금철 4억달러, 시멘트 3.3억달러)로 지역내 총수출의 37% 차지\nㅇ 합금철은 미국, 일본, 이란 등을 대상으로, 시멘트는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미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 "topk_rank": 16 }, { "id": "corpus-654462", "score": 0.5737038850784302, "text": "< 요 약 >\n강원도는 원주권의 의료기기산업, 강릉권의 소재산업 등을 중심으로 특정지역 중심의 집적화를 추진하는 클러스터 정책에 따라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그 동안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달 부진, 산업간 연계 부족 등으로 산업간 지역간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강원도의 새로운 선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클러스터 융합형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비철금속산업의 효과적 육성전략과 함께 비철금속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기존 강원도 산업클러스터들과의 융합적 형태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강원도의 산업클러스터가 강원도 산업 성장에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0년대, 2000년대 전반 및 2000년대 후반으로 구분하여 변이·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을 실시하고 산업별 총부가가치, 제조업 누적성장률지수 등의 추이를 관찰하였다. 변이·할당 분석 결과 2000년대 전반부터 자동차부품이 성장산업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등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1990∼2010년중 강원 경제는 총부가가치 기준으로 약 2배의 성장을 보였으나 제조업의 상대적 부진 등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저조한 성장률을 시현함에 따라 강원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4%에서 2000년 2.9% 및 2010년 2.5%로 축소되었다. 강원도내 지역별로는 춘천, 원주, 강릉 등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이 집중된 지역의 제조업 성장률은 2000년대 후반 9.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3개 지역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15개 시군에서 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것은 시멘트산업의 사양화, 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는 강원도 제조업의 분야별 누적성장률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강원도의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제조업 발전전략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강원도 경제성장을 폭넓게 견인하는 역할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topk_rank": 17 }, { "id": "corpus-52289", "score": 0.5736660957336426, "text": "( 생산 구조 )<br>□GRDP대비 제조업생산 비중은 전국 및 8개도(강원 제외)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타지역과 달리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br>― 지역내 우위분야인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의 경우도 전국대비 기준으로는 8개도 평균에 비해 생산수준이 낮음 <br>o 특히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기, 자동차부품과 풍부한 산림을 기반으로 한 목재관련제품 생산도 상대적으로 미약<br>o 고부가가치성 지식기반산업인 전자부품, 의료용 및 화학물질은 크게 저조<br>□한편 강원지역 제조업생산액의 11%(2009년 기준)은 수출로, 나머지 89%는 내수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및 8개도 평균과는 달리 내수의존도가 높은 구조", "topk_rank": 18 }, { "id": "corpus-52264", "score": 0.5729610323905945, "text": "세부업종의 산업구조, 부가가치율, 출하액 및 종사자 기준 집적도를 중심으로 보면 〈표 10〉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강원도 바이오산업은 제조업의 35%를 점하는 산업으로 부가가치율이 제조업보다 매우 높고 생산기반 및 종사자가 집적된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부업종에서는 의료용기기업이 비록 부가가치율과 집적도는 낮아졌지만 지역 바이오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의료용물질의약품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지만 부가가치율, 집적도 모두 증가되었다. 현재적 관점에서는 특화·전문화가 주요한 명제가 될 것이므로 의료용물질의약품과 의료용기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할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87", "score": 0.7620542049407959, "text": "강원도는 앞서 제안된 지연산업 가운데 강원도 생명건강산업 육성과 관련된 3대 분야 10대 산업을 선정하였다. 생명농어업분야, 관광분야 및 지식기반분야의 3대 분야와 식물자원산업, 동물자원산업, 어류자원산업, 향토식품산업, 관광공예산업, 건강이벤트·축제·회의산업, 목재·건강자재산업, 한방·약초산업, 환경·산소산업, 실버산업의 총10대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군이 1차적인 육성주체가 되고 강원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

[ { "id": "corpus-101612", "score": 0.620880126953125, "text": "98년이후 벤처기업 329개 육성…5069명 고용바이오·의료등 최고수준…광역클러스터 추진 강원도가 추진 중인 춘천~원주~강릉 연계의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난 1998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모두 1조3천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 중인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지역개발 사업이 자리를 잡아 지금까지 329개 벤처기업 육성, 5069명의 고용창출을 이뤘고 매출액은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5544억원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춘천권이 바이오(생물)·콘텐츠산업을 특화한 하이테크 타운으로 개발 중이며 원주권은 의료기기산업 중심의 테크노밸리, 강릉광역권은 해양생물·신소재 산업의 사이언스파크로 육성되고 있다. 그동안의 산업별 성과 가운데에서 청정바이오산업은 연매출액 1440억원을 달성하면서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의료기기산업은 연매출액 1957억원에 수출 1억9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자의료기기분야 수출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원주권 의료기기산업단지 특화전략은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등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분야들은 전국 최고 수준에 오른 것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강원도는 이런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거점지역의 전략산업을 인접지역과 연계하는 광역클러스터 육성에 나서 △세라믹 신소재클러스터 △의료기기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단계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과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춘천 바이오 전용단지 조성 등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강원정보영상진흥원과 강릉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춘천/", "topk_rank": 0 }, { "id": "corpus-1466", "score": 0.6182621717453003, "text": "다. 강원도 산업클러스터 육성의 한계\n(1)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연관산업을 견인하지 못하고 나홀로 성장\n강원도의 산업전략인 3각테크노밸리 전략의 핵심은 춘천, 원주, 강릉 등 거점지역에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나머지 시군으로 성과를 확산하여 강원도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인 90년대와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추진한 2000년대를 비교하면 여전히 전국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총 부가가치 기준으로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여년 동안 약 2배의 성장을 보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으로는 1990년 3.4%에서 2010년 2.5%로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전국의 산업구조가 가공조립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 26.3%에서 2010년 31.1%로 확대된데 비하여 강원도는 동 기간 13.7%에서 12.8%로 축소되었다. 지난 20년간 강원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은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것과 전국 평균 성장률에 비하여 강원도 제조업의 성장률이 낮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강원도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비중 변화로 살펴보면 2011년 현재 강원도 제조업은 식료품산업, 비금속 광물제품(대부분이 시멘트 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자동차부품산업)산업이 강원도 제조업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의 전략산업이 포함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바이오), 의료, 정밀, 광학기기(의료기기), 1차 금속(신소재)산업은 제조업 전체의 15.5%를 차지한다. 강원도의 3대 거점산업(식료품, 시멘트, 자동차부품)이 2001년 61.6%에서 52.3%로 축소되고 강원도 3대 전략산업(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이 동 기간 6.5%에서 15.5%로 확대되어 전략산업이 성장하고는 있으나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 또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의 핵심분야는 전자의료기기이나 전자부품산업이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도 화학물질 및 화학산업과 괴리되어 있고 기초소재인 신소재산업은 그것을 활용하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전략산업은 각각의 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중이 작고 연관산업과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0057", "score": 0.6040317416191101, "text": "강 원 도\n□ 강원도는 2009년 지식경제부의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 선도산업으로 의료융합, 의료관광이 지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인재양성은 강원대, 한림대에서 진행\n○ 최근 미래 지역성장동력으로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을 통해 ‘동북아 생명건강 의료산업의 수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n○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도내 의료기관, 리조트업계, 관광학과 교수 등과 함께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n-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의 개선과 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강원도가 세계적인 의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전망\n□ 강원도의 주력 의료관광 테마는 휴양 및 치유와 미용으로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둔내 자연휴양림, 파인리즈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등을 활용하여 의료와 휴양/요양을 결합한 상품개발 및 판촉에 힘씀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신청한 강원지역 의료기관(병의원)은 24개", "topk_rank": 2 }, { "id": "corpus-884900", "score": 0.6033847332000732, "text": "Ⅲ. 강원도 산업클러스터와 산업생태계\n1. 강원도 산업클러스터 현황\n가. 비철금속 클러스터\n(1) 현황\n1998년 강원도 춘천시가 생물산업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바이오산업이 시작되었다. 원주시도 같은 해에 원주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면서 한국 최초로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가 태동되었다. 그 후 많은 지자체들이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충청북도 오송과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었다. 강원도가 최초로 시작한 바이오와 의료기기산업은 타 지자체에게 초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으나 10여년이 흐른 현재 바이오산업은 충청북도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의료기기산업은 30년간 국비 2조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산업전략을 “신산업창출”에서 “강원도만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도만이 가능한 산업”을 고민하면서 접근한 것이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었는데 그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하자원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돌로마이트,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상동의 텅스텐광산, 실리콘의 원료가 되는 규석광산,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희유금속광산, 청정바다에서 추출하는 해수리튬 등 그 동안 경제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던 지하자원이 첨단 기술과 결합되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2009년 강원도․강릉시․POSCO간에 마그네슘 제련사업 MOU가 체결(‘09.11.27)되고 정부의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강릉에 희소금속실증화센터(마그네슘, 티타늄 특화) 건립이 발표되면서 강원도는 본격적으로 비철금속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2단계 선도산업육성사업에서 정부는 2000년도부터 육성하던 신소재산업(파인세라믹)에 비철금속을 추가하여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기능성신소재(세라믹, 비철소재부품)를 추가하였다. 기능성신소재산업은 부품․완제품 산업이 기존 제품으로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기능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특성(초경량, 고내열성, 고강도 등)을 부여하여 개발한 신소재와 이를 응용한 부품산업을 의미한다. 강원권에서 추진하는 기능성신소재 산업은 비철금속 및 세라믹 분야에 특화한 기능성 신소재와 이를 활용한 부품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6월 강릉 옥계 POSCO 마그네슘 제련공장 착공식에서 ‘희소금속의 소재화·부품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계획 ’ 발표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11대 희소금속을 선정하였다. 강원도는 정부가 선정한 국가 핵심 11대 희소금속 중 7종을 포함한 총 10종의 희소금속을 생산하거나 계획 중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창출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41305", "score": 0.6024531126022339, "text": "춘천광역권은 바이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하이테크타운」을 조성하여 생명·건강산업 수도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도비 190억원을 포함하여 총 2,012억원을 투자하여, 바이오 및 문화정보산업 관련 기업 156개 기업을 창업 육성하였고, 2,012명 고용창출, 1,612억원의 매출액 실적을 거두었다. 2002년 7월 설립한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은 IT, S/W, 문화컨텐츠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지원·육성 및 집적단지 조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지역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의 산업기반과 연계하여 국내 최고의 창작·기획인력을 양성하고 애니메이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주광역권은 전자의료기기 및 영상진단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의료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원주권의 투자규모는 도비 149억원을 포함하여 총 2,999억원이 투자된다. 2005년까지는 도비 118억원을 포함하여 총 971억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기산업 관련기업 85개 기업을 창업 육성하였고 2,786명 고용창출, 4,577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884061", "score": 0.5999502539634705, "text": "(초)고령지역이면서도 고위기술에 속하는 업종이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사례도 있다. 본 연구에서 초고성장 초고령지역 중, 서비스업 제조업 동반성장형으로 분류된 횡성군의 경우는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업종의 특화도(종사자 기준)가 무려 4.36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6년 10월에는 수도권의 5개 관련 기업(로제트 대한중기계 에프비신영 지엔씨팜, 바른한방제약)이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MOU체결을 한 상태이며, 이 중 4개 기업이 의약품 관련 업종이다. 이 같은 결과는 생명안전 및 신소재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표방하는 우천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관련 인프라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춘천-홍천-원주를 잇는 생명 건강산업 클러스터 관련 기존정책과 연계한 횡성군의 사업발굴과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29437", "score": 0.5976441502571106, "text": "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산업화\n지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이며 주민 소득 창출이다. 산업적 입지가 약한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 산업, 생명건강산업 등의 전략산업 및 자연과 산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건강생명산업 육성을 통해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내적성정체계를 조성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전략산업의 경우 투자와 효과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관광산업의 경우 8,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는 것에 비하면 소득 창출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강원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 및 생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략산업 및 관광산업과 더불어 직접 주민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지연산업의 발굴 및 육성이 절실하다. 더불어 지연산업이 지역적 한계성과 자본 및 인적인프라의 한계성에 직면해 있는 점을 미루어 단계적 성장 전략도 필요하다. 앞서 제시된 듯 강원도 지연산업의 형태가 1차 생산물과 단순 가공품에 그치고 있는 점은 3차 서비스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융합의 시대에 지식과 지식의 융합뿐만 아니라 산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6차 산업으로 지연산업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28857", "score": 0.5940295457839966, "text": "(산업단지 조성 확대)\n□강릉지역에 자동차부품, 모바일기기 소재인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제련단지의 산업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어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n□춘천지역의 전력, IT, 문화복합산업단지 및 수동농공단지, 원주의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등을 수요자 맞춤형 단지로 개발\n□동해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환동해권 무역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외자유치 및 수출기업 유치를 추진\n(혁신클러스터 추진)\n□춘천지역 주요 대학 및 연구소, 기업간의 산학연계를 통해 IT(정보통신)·BT(생물)·CT(문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n□원주지역은 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1999.10월), 동화 첨단의료기기 산업단지(2004.10월), 의료기기 테크노밸리(2003.8월),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2007.2월) 등을 연계하여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 구축\n□강릉지역은 자연환경과 자원을 기반으로 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산업벨트를 육성", "topk_rank": 7 }, { "id": "corpus-653480", "score": 0.593923032283783, "text": "인제 황태산업 또한 용대리의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한 사례로 중국 황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가치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 양양 송이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송이에 대한 품질과 브랜드가 잘 알려진 사례로 새로운 소비 시장의 창출 및 타 시·군과의 연계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횡성 한우산업은 한우에 관한 국내 브랜드 파워에서 1위를 고수하는 사례로 시장의 확대 및 마케팅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천 축제산업은 산천어축제라는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선진적인 축제산업을 이룬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제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활력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08446", "score": 0.5917725563049316, "text": "강원의 경우 3개 주력산업과 3개 협력권산업을 광역 시 도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주력산업인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는 지역 특화도를 바탕으로 강원 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이다. 협력권산업인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휴양형 MICARE는 강원과 타 광역시 도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바이오의약 등 의약 보건 부문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충북과 협력하는 산업이다. 바이오활성소재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과 협력하는 산업이다. 휴양형 MICARE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해 온 강원과 MICE 산업을 육성해 온 제주가 그간 축적된 산업기반을 토대로 협력하려는 산업으로서, 휴양의 가치가 결합된 미래지향적 관광개념의 토대 위에서 MICE, 헬쓰케어 산업을 결합시키는 컨셉의 산업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41306", "score": 0.5898253321647644, "text": "또한, 원주권 의료기기산업은 2002년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연고산업인 시멘트산업을 제치고 강원도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강원도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의해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구조로 고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릉시를 비롯한 강릉광역권은 해양생물, 신소재·방재산업을 중심으로 「사이언스 파크」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3각 테크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강릉광역권의 투자규모는 도비 418억원을 포함하여 총 5,731억원을 투자한다. 2005년까지는 도비 143억원을 포함하여 총 2,459억원을 투자하여 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방재산업 관련기업 129개 기업을 창업 육성하였고 2,270명의 신규 고용창출, 1,73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철원특화권은 친환경 플라즈마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라즈마산업 육성으로 테크노산업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차세대「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육성사업 투자규모는 도비 32억원을 포함하여 국비 등 총 260억원이 투자되었다. 2004년까지는 도비 2억원을 포함하여 국비 등 총 41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소 증축, 장비구축, 연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철원군에 특화단지로 조성중인 플라즈마산업 클러스터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농업, 축산업 중심인 철원지역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30862", "score": 0.5895133018493652, "text": "강원본부\n강원지역, 의료산업 수출 증가세 지속\n강원지역 의료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 노력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주력 수출 품목 외에 의약품 등의 수출도 늘어나며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2021.1~11월 기준 +31.7%, 전년동기대비)하는 모습이다. 강원지역 전체 수출액 중 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2021.1~11월 기준)로 지역 내 최대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강원지역의 연간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의료용전자기기는 전체 수출액의 13.9%로 단일 품목으로 지역 내 최대 수출 품목이며, 의약품 및 X선/방사선기기 등은 각각 7.6% 및 3.6%를 차지하였다. 특히 의료용전자기기의 경우 지역 내 적은 업체 수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료용전자기기 수출액의 22.9%(2021.1~11월 기준)를 차지하는 등 업체별 경쟁력도 매우 높은48)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초음파영상진단기의 비중이 6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전국 수출액의 48.9%)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주력품목인 보툴리눔톡신(흔히 ‘보톡스’라고 함)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진단, 치료 등에 사용되는 면역 혈청을 포함한 혈액분획물 조제품 등이 가세하며 증가폭이 크게 확대(2019년-6.3%→2020년+46.2%→2021.1~11월+52.3%, 전년동기대비)되었다. 한편 도내 일부 의약품 업체는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1467", "score": 0.5892199873924255, "text": "(2) 클러스터 정책으로 시군 간 경제력 격차 확대\n춘천(바이오), 원주(의료기기), 강릉(신소재, 해양생물)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중반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제외된 15개 시군의 경제성장률은 강원도 전체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산업별 구조변화를 보면 향후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 3각 테크노밸리 정책이 추진된 것은 1990년대 말이지만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정책으로 본격적인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이때부터 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2005년까지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질적인 성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춘천, 원주, 강릉의 제조업은 –4.1%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시군은 5.7%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도까지는 3개 거점지역보다 15개 시군의 제조업 성장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동해의 시멘트 및 합금철, 영월의 시멘트,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식품산업들이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3개 거점도시 중 원주를 제외한 춘천과 강릉은 제조업의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3개 지역 전체 합계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역산업진흥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3개 거점도시와 15개 시군의 상황이 크게 뒤바뀌었다. 3각 테크노밸리 정책을 추진한 3개 지역의 제조업은 연평균 9.6%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15개 시군의 제조업 성장은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산업진흥정책에 의해 춘천시의 바이오산업과 강릉시의 신소재산업이 침체되어 가던 지역의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자동차부품과 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원주시 차원이 아닌 강원도 전체 제조업을 이끌고 있다. 1990∼2010년 중 전국 제조업의 누적성장률지수를 분석해 보면 15개 시군은 시멘트산업의 사양화와 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지속적인 제조업 비중 감소가 예상되며 3개 거점지역은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타 시군과의 경제력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소재형 제조업의 누적성장률 지수는 2006년까지 전국평균의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07년 이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충청권 다음인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공조립형 제조업은 1990년 89.9에서 2006년 36.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7년 이후 반등하여 2010년 88.9를 기록하고 있다. 생활관련 제조업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평균을 상회하다 2007년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10년 현재 61.1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성장률지수 분석결과 강원도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강원도 제조업 성장의 근간이었던 식품산업 등 생활관련형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였다. 전국 평균이상의 경쟁력을 보유하던 기초소재형 제조업은 시멘트산업은 쇠퇴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철금속, 세라믹 등의 경쟁력이 높아 전국 평균이상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이 취약하던 가공조립형 제조업이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2000년대 중반이후 전국 평균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99585", "score": 0.5889432430267334, "text":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 984점 발굴, 향토산업 자원으로 육성<br>3 지역별 자원 조사 결과<br>강원도 <table><tbody><tr><td>시군</td><td>자원수</td><td>산업화 대상 자원</td><td>비고</td></tr><tr><td>강릉시</td><td>3</td><td>한과, 곶감, 개두릅</td><td><br></td></tr><tr><td>동해시</td><td>1</td><td>북어</td><td><br></td></tr><tr><td>삼척시</td><td>5</td><td>콩, 도라지, 고랭지 풋고추, 포도, 장뇌</td><td><br></td></tr><tr><td>원주시</td><td>3</td><td>양잠 및 부산물, 원주 옻, 치악산 금돈</td><td><br></td></tr><tr><td>춘천시</td><td>3</td><td>토마토, 복숭아, 하이록</td><td><br></td></tr><tr><td>태백시</td><td>3</td><td>고랭지배추, 한우, 곰취</td><td><br></td></tr><tr><td>고성군</td><td>5</td><td>피망, 꾸지뽕, 버섯, 차나무, 라벤더</td><td><br></td></tr><tr><td>양구군</td><td>10</td><td>수박, 곰취, 사과, 민들레, 박수근미술관, 파프리카, 멜론, 햅쌀, 고추, 한우</td><td><br></td></tr><tr><td>양양군</td><td>4</td><td>설악산 산양산삼, 감(떫은감), 표고버섯, 낙산배</td><td><br></td></tr><tr><td>인제군</td><td>10</td><td>황태, 곰취, 풋고추, 산채, 콩, 찰옥수수, 오미자, 송이, 백합, 산양삼</td><td><br></td></tr><tr><td>평창군</td><td>10</td><td>메밀, 감자, 멜론, 사과, 산채, 한우, 당귀,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td><td><br></td></tr><tr><td>홍천군</td><td>8</td><td>늘푸름 홍천한우, 6년근 홍천인삼, 찰옥수수, 잣, 산채, 단호박, 오미자, 홍천강 어족자원</td><td><br></td></tr><tr><td>화천군</td><td>3</td><td>산천어, 토마토, 한우</td><td><br></td></tr><tr><td>철원군</td><td>5</td><td>오대쌀, 토마토, 파프리카, 돼지, 한우</td><td><br></td></tr><tr><td>횡성군</td><td>6</td><td>더덕, 홍삼, 친환경 농산물, 복분자, 산채, 씨없는 포도(어사랑, 씨제로)</td><td><br></td></tr><tr><td>속초시</td><td>2</td><td>쌈채소, 딸기(고설식하우스)</td><td><br></td></tr><tr><td>영월군</td><td>7</td><td>절임배추, 사과, 고추, 포도, 곤드레, 콩, 돼지감자</td><td><br></td></tr><tr><td>정선군</td><td>4</td><td>곤드레, 찰옥수수, 황기, 한우</td><td><br></td></tr><tr><td>계</td><td>92</td><td><br></td><td><br></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654462", "score": 0.5888340473175049, "text": "< 요 약 >\n강원도는 원주권의 의료기기산업, 강릉권의 소재산업 등을 중심으로 특정지역 중심의 집적화를 추진하는 클러스터 정책에 따라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그 동안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달 부진, 산업간 연계 부족 등으로 산업간 지역간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강원도의 새로운 선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클러스터 융합형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비철금속산업의 효과적 육성전략과 함께 비철금속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기존 강원도 산업클러스터들과의 융합적 형태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강원도의 산업클러스터가 강원도 산업 성장에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0년대, 2000년대 전반 및 2000년대 후반으로 구분하여 변이·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을 실시하고 산업별 총부가가치, 제조업 누적성장률지수 등의 추이를 관찰하였다. 변이·할당 분석 결과 2000년대 전반부터 자동차부품이 성장산업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등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1990∼2010년중 강원 경제는 총부가가치 기준으로 약 2배의 성장을 보였으나 제조업의 상대적 부진 등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저조한 성장률을 시현함에 따라 강원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4%에서 2000년 2.9% 및 2010년 2.5%로 축소되었다. 강원도내 지역별로는 춘천, 원주, 강릉 등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이 집중된 지역의 제조업 성장률은 2000년대 후반 9.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3개 지역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15개 시군에서 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것은 시멘트산업의 사양화, 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는 강원도 제조업의 분야별 누적성장률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강원도의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제조업 발전전략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강원도 경제성장을 폭넓게 견인하는 역할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topk_rank": 14 }, { "id": "corpus-366403", "score": 0.5887928009033203, "text": "[춘천]춘천지역 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생명공학과 이를 활용한 농수산식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하는 레드·그린바이오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춘천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행정의 적극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지역 바이오기업은 120개사로 2020년 기준 총 매출 7,667억원, 수출 2,063억원에 고용은 2,652명이다.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매출 8.4%, 내수 7.8%, 수출 10.1%, 고용인원 5.0%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춘천은 감염병 확산 추세에도 진단(바디텍메드), 백신 개발 및 생산(유바이오로직스), 치료제 개발(이뮨메드), 백신 위탁생산(한국코러스) 등 세계 유일 모든 단계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보유했다. 앞으로 춘천시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코로나19 속 빛난 기업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질병·예방·진단치료와 같은 생명공학기술인 레드바이오,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농수산식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간 280억원을 들여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며, 4년간 311억원을 투입해 춘천시바이오융복합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 춘천 농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그린바이오 육성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수 시장은 “시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범 이후 지식첨단산업에 대한 최적의 인프라 및 체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의 바이오산업 먹거리인 레드·그린바이오로 의학 분야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농수산식품 분야도 더욱 고도화해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3633", "score": 0.5879704356193542, "text": "(3) 업종별 현황\n2010년 기준 춘천권 사업체수는 총 2만개이며 이중 2차 산업이 941개(4.5%), 3차 산업비중이 1만9천개(95.4%)이며,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음식료･담배제조업이 361개(1.8%)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차 산업은 음식･숙박업이 5,443개(26.1%), 도소매업이 4,800개(23.0%), 부동산･사업서비스업 3,521개(16.9%)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2010년 92만명 중 2차 산업이 4,811명(5.2%), 3차 산업이 8만7천명(94.4%)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에서는 음료･담배제조업이 1,490명(1.6%)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1만3,302명(14.3%), 음식･숙박업이 1만3,472명(14.5%)으로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정밀･의료기기(16.79%), 화학제품제조업(11.85%)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기･전자제품제조업(-4.96%), 석유화학･고무제품제조업(-3.10)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부동산･사업서비스업(3.99%), 물류서비스업(3.74%)이 증가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251598", "score": 0.587408185005188, "text": "앞으로 5년 후 원주, 횡성에서 가능한 일상이다. 2000~2010년대 제조업 위주였던 원주 의료기기산업은 '헬스케어 서비스업'까지 입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2019년 첫 삽을 뜬 횡성 이모빌리티 생산단지에서 나온 제품으로 도시의 교통 서비스는 한 단계 향상된다.\n정부는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강원도는 원주(횡성 포함)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각 기관, 기업, 지역의 10개 산업단지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1단계(2018~2020년)에 이어 2단계(2021년~2022년), 3단계(2023~2024년)로 나눠 진행된다. 도가 총괄하고 실질적인 사업 실행은 강원테크노파크가 맡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2290", "score": 0.5864827036857605, "text": "〈참고2〉최근 강원지역 제조업생산 동향<br>□ 최근 강원지역 제조업 생산(1~5월중, 전년동기대비)은 의료․정밀기기(56.5%)와 자동차 및 트레일러(25.0%)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8.9%)<br>― 의료․정밀기기는 수출 증가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이 늘면서 생산이 증가<br>― 자동차 부품은 최대 시장인 미국의 수요 회복과 국산차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신차 출시 확대 등에 따른 완성차 수출 증대에 힘입어 증가 지속<br>□ 제조업 출하(전년동기대비)도 증가세 지속(8.4%)<br>□ 한편 제조업 업황 BSI는 금년 들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6월에는 유로지역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소폭 하락(5월 84 → 6월 83)", "topk_rank": 18 }, { "id": "corpus-670116", "score": 0.5846821665763855, "text": "춘천(바이오), 원주(의료기기), 강릉(신소재, 해양생물)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중반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제외된 15개 시군의 경제성장률은 강원도 전체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산업별 구조변화를 보면 향후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br>강원도의 3각 테크노밸리 정책이 추진된 것은 1990년대 말이지만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정책으로 본격적인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이때부터 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2005년까지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질적인 성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br>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춘천, 원주, 강릉의 제조업은 –4.1%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시군은 5.7%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도까지는 3개 거점지역보다 15개 시군의 제조업 성장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동해의 시멘트 및 합금철, 영월의 시멘트,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식품산업들이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3개 거점도시 중 원주를 제외한 춘천과 강릉은 제조업의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3개 지역 전체 합계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88", "score": 0.5279580950737, "text": "제3장 대표 지연산업의 실태 분석\n제1절 양구 산채산업\n양구 산채산업은 지역적 특수성을 극대화한 산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육성 의지가 높으며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일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업체의 소득 및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역 내 경제 순환성을 담보한 생산, 유통, 판매 구조를 지니고 있다. 1.1 환경 분석\n양구군은 태백산맥의 지맥이 금강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비봉산을 이루고 주위에 봉화산을 비롯하여 사명산, 대우산, 도솔산, 광치령 등 해발 800m~1,000m이상의 높은 봉우리가 양구군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특히 해안면은 지형적으로 매우 특이한 지역으로서 독립된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 모양이 접시 또는 화채그릇 형태이기 때문에 일명 펀치볼(Punchbowl)이라고 6.25참전 미군병사들이 부른 이래 별칭이 되고 있다." } ]

[ { "id": "corpus-554644", "score": 0.49952322244644165, "text": "가칠봉은 6·25전쟁 당시 가칠봉지구 전투로 유명한 격전지입니다. 국군은 북한군과의 일진일퇴의 피비린내 나는 공방전과 수많은 희생 끝에 백두대간과 해안면 등 전술적 요충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휴전 후, 김일성이 가칠봉을 확보하지 못해 3일 동안 대성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군생활 중 가칠봉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하러 사서 고생하느냐?” “나 대신 올라가줘서 고맙다”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칠봉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들었던 소문만큼 가칠봉에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더위와 추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폭설에 숨이 얼어붙을 듯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칼을 벼리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두드림과 풀무질이 필요하듯이, 제 자신을 단련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측하는 동시에 주요인사에 대한 브리핑을 책임졌습니다. 가칠봉은 최전방 접적지역이자, 동부전선에서 적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그 긴장감과 중요성은 명백했습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551773", "score": 0.49934661388397217, "text": "1950년 한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 내가 미국에 도착해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지옥보다 더한 추위’를 견디며 싸웠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적의 포위망을 뚫었고, 덕분에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가능했습니다. 흥남철수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려온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미군이 무사히 철수시킨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인도주의적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SS Meredith Victory)는 무기 등 전쟁 물자를 모두 버리고 화물창에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무려 1만 4,000명의 피난민이 살기 위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빅토리호는 내 누님의 생일인 12월 23일 흥남을 출발해 12월 25일 대한민국 남쪽 땅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자유와 인권의 항해였습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97321", "score": 0.49898040294647217, "text":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축복’이라는 노교수의 망언에 나라가 시끄럽다. 삼천만 겨레가 한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월에 독도는 시네마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주의 잡지에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1908년 3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 정거장에서는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애국청년 장인환과 전명운이 쏘아올린 총성이었다. 표적은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이던 스티븐즈였다. 친일파로서 일본의 을사보호조약체결 등을 위해서 일해온 그는 피격 이틀전 워싱턴으로 가던 중 샌프란시스코에 들러 현지 신문에 일본의 한국침략정책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의열 투쟁은 미국에서 일어난 첫 무력항일투쟁이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한국 합병의 부당성을 전세계에 알린 뜻깊은 의열투쟁이었다.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의열 투쟁이 있은 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 우리 나라 지식인의 망언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박래선/ 광주지방보훈청 지도과", "topk_rank": 2 }, { "id": "corpus-73695", "score": 0.4972618520259857, "text":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10일부터 15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 참전용사와 가족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에는 미국 107명, 푸에르토리코 10명의 참전용사 및 가족이 방한한다. 푸에르토리코는 1950년 9월 23일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3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 그리고 1개 탱크중대로 이루어진 제65보병연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푸에르토리코 군대는 미 육군 제3보병사단에 배속되어 주요 전투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다. 특히 1950년 12월 장진호전투에서 중공군에 포위된 미 해병대를 엄호하고 방어진을 구축함으로써 장진호전투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6만1000여명을 파병한 푸에르토리코는 총 756명이 전사하고 100여명이 실종되는 큰 희생을 치렀다. 미국 참전용사 중에는 랄프 가스텔럼씨(87)가 방한한다. 그는 1950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미 해병 1사단 병장으로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전투, 흥남철수작전에 모두 참여했다. 이번 방한 초청단은 판문점 방문을 시작해 현충원 참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과 창덕궁 등을 방문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104151", "score": 0.4956764280796051, "text": "주한미군 주둔지의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군이 주둔했던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주변 갓배마을의 환경피해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암 환자 발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경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1958년부터 1977년까지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폐유를 마구 버리는 바람에 인근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우물이 오염돼 이 물을 마셨던 주민들에게 암이 집단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하수는 마을주민들이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인 1997년까지 마신 물로, 이후에는 허드렛물로 사용되다 2003년 시에서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폐쇄됐다. 현재 주민들은 19가구 가운데 27명(17명 사망, 10명 투병 중)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령시는 2009년 6월 사격장과 인접한 이 마을의 지하수 5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곳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법적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0.0162㎎/ℓ와 0.0132㎎/ℓ로 나타났다.", "topk_rank": 4 }, { "id": "corpus-325526", "score": 0.495505154132843, "text":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6·25 전사자 4만 3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첫 설치된다. 15일(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과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에 따르면,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26년 만에 새단장에 들어간다. 기존 공원 자리에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공원과 추모의 벽을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16일부터 18개월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 이번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참전비 등에는 전사자 명단이 있지만 정작 한국전 기념비에는 이들을 기리는 이름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6년 10월 미 의회가 추모의 벽 건립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한국 국회에서도 그해 11월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후 추모재단에서 모금을 시작했으며, 한국 정부도 일부 예산을 지원했다. NPS는 2200만 달러(약 249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은 미국민과 한국민의 기부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국전 기념공원의 상징물인 판초 우의를 입고 정찰하는 모습을 담은 19명의 미군 조각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임스 피셔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 전무이사는 “현재 약 50만 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지만 매일 600명이 숨지고 있다”며 “그들은 지금 90대 초중반이다. 그래서 우린 이 일을 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한국전 때 대위로 참전해 수류탄에 다리 한쪽과 팔을 잃은 윌리엄 웨버(95) 추모재단 명예 이사장은 “슬프게도 한국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거의 잊히고 있다”며 “전사자 명부를 새기는 작업은 희생에 대한 실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topk_rank": 5 }, { "id": "corpus-551368", "score": 0.4949621558189392, "text": "그 과정에서 미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순직했고, 후임에 미 육군참모차장이던 리지웨이 중장이 후임 사령관에 임명됐다. 리지웨이 장군은 미군 공수복장에 앞가슴에는 두 개의 수류탄을 매단 챈 한국전선에 용감하게 뛰어들었다. 그러나 2차대전시 유럽전선에서 독일군을 전율케 했던 공수사단장과 공수군단장을 역임했던 리지웨이 미8군사령관도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중공군의 기세를 멈출 수는 없었다. 전선은 또 다시 남쪽으로 밀렸다. 리지웨이 장군은 수도 서울까지 중공군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됐다. 그러나 이후 아군의 총력을 다한 노력으로 후퇴를 멈춰 세울 수 있었다. 그곳이 바로 남한지역에서 동서길이가 가장 짧다는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연결하는 37선이었다. 그때가 1951년 1월 초순이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702446", "score": 0.49454089999198914, "text": "“어찌 보면 지저분한 짓도 많이 했지. 그래도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이었다오. 어쩌다 지뢰를 발견하면 괜히 목숨 걸고 다가가 손으로 제거하느니 그냥 M1 소총을 쏴 부숴버렸어.”\n당시 미 8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으로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을 총지휘한 매튜 리지웨이(1895∼1993) 장군과 대면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포트카는 “부산 근처의 지뢰 매설 지역을 깨끗이 정리하는 작업을 마치고 다른 부대와 임무를 교대하는 동안 우연히 리지웨이 장군과 마주쳤다”며 “아주 성격 좋고 털털한 분이었다”고 회상했다.\n전후 제대한 포트카는 공병 장교의 경험을 살려 건축업에 뛰어들었다. NFL 소속 필라델피아 이글스 구단이 쓰는 홈구장 설계 등 꽤 굵직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한다.\n현재 미국 남동부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포트카는 가끔 의붓아들과 함께 피츠버그에 가서 평소 응원하는 스틸러스 구단의 시합을 보는 것이 인생의 커다란 낙이다. 마침 포트카가 6·25 전쟁 참전용사 자격으로 특별히 경기를 관람한 날 스틸러스는 신시내티 벵골스를 27 대 3의 엄청난 점수차로 완파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585313", "score": 0.4937106668949127, "text": "장단지역은 『삼국시기』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요충지였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마지막으로 차지하였던 땅으로 삼국의 문화가 담겨 있는 지역이다. 중앙세력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 아래 자치권을 지닌 지방세력이 존재하였고 그들의 문화 역시 중앙과 구별되는 강한 지역색을 띠었다. 고려시대는 개경의 외곽지역으로 왕도의 문화가 고스란히 젖었던 곳이며 조선 시대 또한 수도 한양의 북쪽에 인접하여 그 곳의 문물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던 땅으로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융합된 지역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에 진남면이 장단면으로 개칭되고 1945년 8·15광복 후 국토분단으로 장단지역은 북한의 땅이 되었다가 6·25전쟁 때 미군 해병대와 중공군이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베가스(Vegas) 고지 전투와 고랑포 전투 등이 휴전을 앞둔 상태에서 전개되었던 유명한 공방전 가운데 한 곳이다. 1945년 11월에 장단군은 행정구역개편이 되고, 다시 1949년 장단면· 군내면·진동면·장남면·진서면이 남한 지역이 되고, 1962년에는 일부 지역이 파주군·연천군에 편입 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93268", "score": 0.4921892285346985, "text":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2년이 돼가는 가운데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미군들 사이에 ‘전쟁의 상처’가 커지고 있다.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제대한 미군 24만여명 가운데 지금까지 1만2천여명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관련 상담치료를 받았다고 28(현지시각)일 보도했다. 이들은 계속 떠오르는 전쟁의 기억, 불면증, 집중력 장애, 우울과 분노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많은 현역병이나 해병대원들은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으면서도 부대내에서 ‘정신 이상자’로 낙인찍힐까봐 치료를 기피하고 있어 실제 ‘이라크전 후유증’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티크리트에서 사담 후세인을 추격하던 육군 정찰병으로 근무했던 헤수스 보카네그라(23)는 멕시코 국경 근처 고향마을인 텍사스 맥앨런으로 돌아온 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저항세력들이 탄약을 운반하는 것을 보고 아파치헬기에 무전연락을 해 그들이 숨은 주택을 공습하도록 했다. 공격이 끝난 뒤 주위는 온통 고요해졌다. 그때 그 부서진 집에서 갑자기 울부짖는 어린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기억이 계속 머리를 짓누른다”며 죄책감을 호소한다. 그는 고향마을에서 젊은이들은 군대가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라고 여기고 있다며 “이라크에 가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돌아왔을 때 일자리는 햄버거 가게에서 고기를 뒤집는 것 밖에 없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많은 병사들이 밤에 계속 악몽을 꾸고 깨어나 총을 들고 집 주위를 순찰하는 자신의 못습을 발견하거나, 자신의 아이를 안았을 때 이라크에서 숨진 채 버려져 있던 어린아이의 환영이 떠오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14960", "score": 0.49176961183547974, "text": "6 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와 가족 등 61명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국가보훈처가 ‘유엔의 날’을 맞아 장진호전투 참전용사 등을 초청한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6 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병장으로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 및 장진호 전투에 참전 후 해병대 중령으로 전역한 진 폴 화이트가 포함됐다. 그는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에서 본인이 겪었던 장진호 전투와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방한 소감문을 낭독했다. 방한단은 24일 부산에서 유엔의 날 기념식을 갖고 25일 서울로 이동해 전쟁기념관에서 전우들의 넋을 기린 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인 26일 남북 분단의 현장인 임진각과 제3땅굴을 방문하고 감사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사업은 지난 해까지 3만 1,000여 명의 참전용사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함으로써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29637", "score": 0.4909304082393646, "text": "이후 교대한 제20대대전투단, 제19대대전투단, 제14대대전투단은 미 제45사단에 배속돼 철원의 이리(Eerie)고지와 아스널(Arsenal)고지전투, 강원 양구의 백석산전투와 크리스마스고지전투 등에 참가해 그 용맹성을 과시했다. 이들 필리핀 대대에는 라모스(Fidel ValdezRamos) 전 필리핀 대통령도 소대장으로 참전했다. 그는 “이웃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웠다”고 회고했다. 필리핀의 참전 장병들은 모두 이런 각오로 싸웠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군은 7,420명이 참전해 전사 112명을 포함, 468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필리핀은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공산반군과의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준 진정한 우방국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93255", "score": 0.48478883504867554, "text": "\"한국전쟁에서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미군 용사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됐습니다. 이 참전용사는 지금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한국전쟁이 전우들의 희생의 가치가 있었던 전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5년 전, 33개월 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풀려나 건너왔던 &돌아올 수 없는 다리&와 다시 마주한 아든 로울리 씨. 그는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 또는 미국의 유일한 군사적 손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아든 로울리/한국전쟁 참전 용사 : 누군가 한국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진 전쟁이라고 책까지 썼던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을 지켜낸 건 승리한 겁니다.] 영화는 로울리 씨가 증손자 셔우드 씨와 한국을 방문해 현충원, 부산 등을 거쳐 판문점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통해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희생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신디 바넷/영화 관람객 : (대한민국이) 완전한 폐허 속에서부터 시작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한국전쟁유업재단&이 국가보훈처 등의 후원을 받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유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종우/한국전쟁유업재단 이사장 :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동시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고자 홍보하고자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LA에서 시사회로 첫선을 보인 이 영화는 이어 미국 전역에서 상영을 하고, 또 한국전 교육 교재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19153", "score": 0.48478493094444275, "text": "국군과 싸우고 있는 낙동강 전선의 미군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파상공격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군사강국 미군도 속수무책이었다. 한국에 미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미국은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4개 사단 중 3개 사단을 한국전선에 투입했으나, 전선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었다. 미군의 전력상, 해군과 공군력은 북한군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나, 지상병력은 여전히 절대 부족상태였다. 한국전선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고 가장 답답했던 사람은 한국전선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던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이었다. 맥아더는 서울이 함락된 다음날인 6월 29일, 한국의 전쟁 상황을 둘러보고 전세를 역전시키고 대한민국을 구할 ‘대담한 작전’을 구상했다. 서울의 배후에 상륙작전을 실시해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서울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에게 병력과 병참물자 를 보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기에 서울은 상징적인 의미도 컸다. 맥아더에게 서울의 확보는 여러모로 유리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07855", "score": 0.483762264251709, "text": "\"한국전쟁에서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미군 용사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됐습니다. 이 참전용사는 지금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한국전쟁이 전우들의 희생의 가치가 있었던 전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5년 전, 33개월 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풀려나 건너왔던 &돌아올 수 없는 다리&와 다시 마주한 아든 로울리 씨. 그는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 또는 미국의 유일한 군사적 손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아든 로울리/한국전쟁 참전 용사 : 누군가 한국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진 전쟁이라고 책가지 썼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을 지켜낸 건 승리한 겁니다.] 영화는 로울리 씨가 증손자 셔우드 씨와 한국을 방문해 현충원, 부산 등을 거쳐 판문점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통해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희생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신디 바넷/영화 관람객 : (대한민국이) 완전한 폐허 속에서부터 시작해 세계를 이끌어 가는 나라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한국전쟁유업재단&이 국가보훈처 등의 후원을 받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유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종우/한국전쟁유업재단 이사장 :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동시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고자 홍보하고자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LA에서 시사회로 첫선을 보인 이 영화는 이어 미국 전역에서 상영을 하고, 또 한국전 교육 교재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0623", "score": 0.483403742313385, "text": "북한은 12일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재배치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전주곡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남조선(남한) 주변 미군기지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전략ㆍ전술 비행대와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다\"며 \"미군 재배치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주장했다. 사이트는 \"현재 미국이 세계지배전략 실현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곳은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조선반도\"라며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 거점으로 삼아공화국(북한)을 먹고 주변 나라들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제가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수법은 선제공격\"이라며 \"미국의 21세기 선제공격 전략은 강력한 중ㆍ장거리 타격으로 전쟁 상대를 무력하게 만든 뒤 지상군을들이밀어 전쟁을 결속(마무리)하는 속전속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사이트는 미국이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선제공격에 의한 전쟁방식을 시험ㆍ완성했다면서 \"미군은 일단 유사시에 인민군대의 1차 보복타격권에서 벗어나 저들의 무력을 보존하고 우리 나라를 공격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13209", "score": 0.48114845156669617, "text": "브라이언트 E.무어 장군은 미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마치고 맥아더 사령부의 요청에 의해 전쟁이 한창이던 한국에 1951년 1월 31일 미 제9군단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입국과 동시에 썬더볼트 작전에 참가, 중공군과 인민군의 대공세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경기도와 서울 남부지역에서 반격을 가하는 등 최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했다. 이후 무어장군은 중공군의 4차 공세로 형성된 중동부 전선의 열세지역을 회복하고, 그 지역 내의 적군을 포위하고 격멸하기 위해 다시 킬러작전에 참가했다. 이 작전은 중공군 개입 이후 미8군이 중공군에 대해 실시한 최초의 적극적 공세작전. 작전은 1951년 2월 21일 개시됐다. 핵심 공격 임무를 맡은 무어 소장의 미 9군단은 양평~횡성 선으로 곧바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월 24일 정찰을 위해 탑승한 헬기가 여주 근처의 한강에 추락해 장군은 사랑하는 전우들을 뒤로 하고 전사했다. 그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늘 최전선에서 그의 병사와 함께 하고자 했던 군인이었다. 무어 장군은 추락한 헬기 잔해 속에서도 끝까지 부하들의 구출을 걱정하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topk_rank": 16 }, { "id": "corpus-870993", "score": 0.48032790422439575, "text": "이후 터키여단은 수리산전투, 장승천전투, 모래성전투(1065고지), 사기막전투, 네바다전초천에서 그 용감성을 적군인 중공군에게는 물론이고, 아군인 유엔군에게도 충분히 각인시켜 줄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다. 터키군은 6·25전쟁 동안 제1여단, 제2여단, 제3여단을 차례로 파병하여 한국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유엔군 지상작전을 지원하며 그 용감성을 발휘했다. 그 중에서도 포병관측장교였던 메흐멧 고넨츠 중위는 중공군의 포위를 받자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 택하겠다”며 자신이 있는 지역으로 포탄을 유도하여 장렬히 전사했을뿐만 아니라 그곳을 점령하려던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또한 강원도 양구 북쪽에 위치한 전초진지인 1065고지(모래성)전투에서 부여단장 파밀 대령이 적 포격에 전사했다. 1952년 6월 5일에 일어난 상황이다. 당시 양쪽의 전초진지의 거리는 불과 15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파밀 부여단장은 1065고지의 이러한 전투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하산하던 중 적 포격을 맞고 전사했다. 전쟁 기간 터키군은 2만 1,212명이 참전해 2,365명(전사 966명 포함)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 인원의 10%가 넘는 높은 사상자 비율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28066", "score": 0.4783207178115845, "text": "우사단로10길이 자리한 용산구 이태원동 및 보광동 일대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현재의 일상 공간으로 형성, 유지되고 있다. 이 일대는 일찍이 외국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으로, 을사조약 이후 일본은 장기적인 주둔을 목적으로 1906년부터 용산에 군사기지를 조성했고(신주백, 2007) 그 주변에는 일본군을 상대하는 소규모 상가와 관사들이 들어섰다. 광복 후에는 일본군 부대가 있던 자리에 미8군 사령부가 들어와 주둔하게 되었으며, 1957년 이후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의 외박과 외출이 허용되면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들이 본격적으로 자리하게 된다. 윤락 및 유흥업소의 급격한 증가로 소위 텍사스촌이 형성되었고, 자연스럽게 미군들을 고객으로 한 큰 옷, 큰 신발 시장을 비롯해 재즈 바, 클럽 등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54436", "score": 0.47750991582870483, "text": "가수 조용필이 무명시절 노래를 불렀던 미군 장교클럽인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라스트찬스’가 경기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역문화계 인사들이 등록문화재 등재를 추진한 지 2년여만이다. 파주시는 라스트찬스를 비롯해 갈곡리 성당, 말레이시아교 등 3건이 경기도 등록문화재 예비심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라스트찬스는 가수 조용필의 무명시절을 살펴 볼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조용필은 이곳에서 1968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가왕의 꿈을 키웠다. 이 건물은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건물안 ‘ㄷ’자 모양의 벽면에는 이집트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와 헤라클레스 등이 부조로 장식된 벽화 10여점이 남아 있다. 이윤희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은 “라스트찬스는 생생한 역사와 가치가 높은 건물 중 하나로 근대등록문화재로 등재해 원형보존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환 시장은 “오는 10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확정심의를 거쳐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89", "score": 0.6402682662010193, "text": "양구군은 지대가 고지대일 뿐만 아니라 내륙군에 위치하고 있어 한서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겨울철 혹한 및 폭설로 인한 생활제약이 많이 나타나지만, 여름철에는 기후가 서늘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어서 산채류 생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해안면과 동면의 경계가 되고 있는 대암산 일대와 그 산자락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고원지역으로 곰취·고사리 등의 산채가 풍부하고 그 맛과 향이 뛰어나 산채를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육성에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산채를 주제로 하는 곰취축제가 양구군의 봄철 대표축제로 정착되고 있으며 해안면 일대를 대표하는 시래기 축제가 늦가을 축제로 등장하여 시래기 덕장 등의 볼거리로 호응을 받고 있다." } ]

[ { "id": "corpus-363283", "score": 0.6027578115463257, "text": "【양구】양구문화재단은 코로나19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2021 양구곰취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열기로 했다. 비대면 요소를 가미한 곰취축제는 '봄의 선물, 곰취로부터!'를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각종 영상물과 포럼, 라이브 커머스,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오프라인으로는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곰취를 판매할 계획이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브이로그(문화재단 직원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곰취농가 체험(곰취 재배농가에서 수확체험을 하면서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영상) △곰취문화TV(박수근미술관, 백자박물관, 인문학박물관, 선사·근현대사박물관 등 소개) △캠핑 체험 △펀치볼 트레킹, △곰취 찾기 게임 △온라인 스탬프(동영상 조회 후 댓글 남긴 선착순 참가자에게 소정의 선물 증정) 등이 마련된다. 또 △축제 포럼 △곰취요리 레시피 소개 △곰취 퀴즈쇼 △라이브 커머스 △드라이브 스루 △개막식 등이 온라인에서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문화재단 모니터링단은 축제기간 내내 축제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찾기로 했다. 백영기 축제공연팀장은 “거리두기 상황과 트렌드에 맞게 SNS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곰취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온라인 축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51517", "score": 0.598179280757904, "text": "특히 곰취는 순수 시설재배로 4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다른 지역과 중복 출하되고 있으나 양구 곰취는 해발 500m이상의 대암산 고지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관내 2개 작목반 156 농가 35ha에서 시설경작하고 있으며 총생산량 256톤, 판매금액 1,577백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700평 경작에 평균소득 15,457천원(출하농가수: 102호)으로 평당 30,792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96941", "score": 0.5761899948120117, "text": "문화축제와 농촌체험 여행을 꽃바람과 함께!<br>《 주요 내용 》<br>◈ 봄에 가볼만한 국내 농촌 여행지, 봄꽃ㆍ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추천 <table><tbody><tr><td>지역</td><td>여행지</td><td>위치</td><td>체험 </td><td>기타 여행정보</td></tr><tr><td>경기권</td><td>노승산우무실마을</td><td>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867번길 34-8</td><td>쑥개떡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전구화분 만들기, 도자기 체험</td><td>- 이천도자기축제(4.26∼5.12)<br>- 이천 테르메덴, 설봉공원</td></tr><tr><td>강원권</td><td>봉황마을</td><td>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금당 계곡로 824</td><td>약선고추장 만들기, 핸드드립 커피 체험, 감자전 만들기</td><td>- 경포벚꽃잔치(4.2∼4.7)<br>- 장미산ㆍ덕수산 등산로, 금당계곡 </td></tr><tr><td>충청권</td><td>매화둠벙마을</td><td>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동해길 301-41</td><td>둠벙생태학습, 둠벙푸기, 삼색쌀찐빵 만들기, 짚풀 공예, 장뇌삼화분 만들기</td><td>- 태안 빛축제(연중) & 수선화 축제(4.5∼5.1)<br>- 태안세계튤립축제(4.13∼5.12)<br>- 신두리 해변(해안사구) </td></tr><tr><td>전라권</td><td>왕인박사마을</td><td>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로 57-15</td><td>전통혼례 체험, 한지 공예, 예절인성교육, 인절미 만들기</td><td>- 영암왕인문화축제(4.4∼4.7)<br>- 왕인박사유적지, 100리 벚꽃길</td></tr><tr><td>경상권</td><td>하범곡마을</td><td>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하범길 199</td><td>전통 고추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td><td>- 경주벚꽃축제(4.3∼4.7)- 마을↔석굴암 트레킹 코스- 불국사, 석굴암, 동해안권</td></tr><tr><td>제주권</td><td>가시리마을</td><td>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381-15</td><td>승마체험, 말똥쿠키 만들기 체험</td><td>- 제주유채꽃축제(4.4∼4.7)<br>- 유채꽃 구경(3월 말∼4월), 쫄븐갑마장길</td></tr></tbody></table>", "topk_rank": 2 }, { "id": "corpus-364437", "score": 0.5736096501350403, "text":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치러진 '2021 양구 곰취축제'가 지난 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곰취축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곰취를 판매했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및 먹거리 코너는 운영하지 않았다. 온라인 축제가 시작되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면서 '좋아요'를 누른 시청자는 나흘간 7만2,500여명에 달했고 동시 접속인원은 4,900여명, 축제장을 방문한 차량은 1,300여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축제기간 판매되거나 예약된 곰취는 3.4톤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축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곰취 재배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무산됐던 올해 곰취축제가 이같은 성과를 거두면서 양구군과 재배농가들은 판로 걱정을 덜게 됐다. 또 올해 출범하고 첫 행사로 곰취축제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양구문화재단도 빠른 시간 내에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온라인 위주로 치뤄진 곰취축제가 주변의 우려를 잠재우고 성공을 거두면서 온라인 축제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단기간 내 축제를 준비한 문화재단과 농민,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78756", "score": 0.5600346922874451, "text": "【 여수=황태종기자】따뜻한 남쪽 도시 전남 여수는 지금 봄꽃 잔치 준비가 한창이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4월 초까지 진달래와 벚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연달아 열린다. 먼저 진달래 군락지로 잘 알려진 영취산에서 이달 30일부터 3일간 제26회 진달래축제가 열린다. 영취산은 진달래 개화시기가 되면 온 산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연출해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축제는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산상음악회, 새집달기 체험, 진달래 꽃길 시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한려동 벚꽃길에서는 4월 7일 벚꽃소풍 시즌2 행사가 개최된다. 벚꽃소풍은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청년거리문화 봄축제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열려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공화사거리~수정사거리 간 벚꽃길에는 버스킹, 마술공연, 담벼락낙서, 꽃잎 아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관광객들은 여수에서 영취산~오동도~비렁길~하화도로 이어지는 봄꽃 여행길 코스와 해상케이블카, 해양레일바이크, 시티투어 등 다양한 체험관광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독 추웠던 겨울이 가고 여수는 봄소식으로 가득하다며 올해 봄을 여수에서 봄꽃과 함께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94253", "score": 0.5527127385139465, "text": "손맛 아른? 꾼들 모여! 1월은 눈의 달이자 축제의 달이다. 눈과 겨울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해마다 규모를 키우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빙어·산천어 등을 주제로 한 축제에 참가하면 낚시체험과 시식회, 전통 겨울 체험 등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 코스로 골라볼 만하다. 제3회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1월7~30일. 북한강 상류의 호반도시 화천의 화천천변에서 열리는 겨울 체험축제. 산천어 낚시(얼음·루어낚시 동시 진행)와 눈·얼음썰매, 얼음축구, 봅슬레이, 얼음나라 열차 등을 즐길 수 있다. 창작썰매 콘테스트, 이등병의 편지 콘테스트가 열리고 농목장치기 시연, 수생생물전시회도 곁들여진다. 산천어로 개발한 식품들과 향토음식들도 만날 수 있다.440-2544. 제1회 포천 도리돌 동장군축제=1월7일~29일,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계곡의 얼음구멍에서 송어낚시를 즐길 수 있다. 낚은 송어는 즉석에서 구워먹을 수 있다. 4000평 논에 만들어진 겨울 체험장에선 전통썰매·팽이치기를, 논가에선 가마솥 동지팥죽, 모닥불에 구워먹는 감자·고구마, 어린시절 추억이 담긴 ‘추억의 도시락’ 등을 체험한다. 대형 얼음기둥·얼음꽃 등도 만날 수 있다.535-9942. 제8회 인제 빙어축제=1월27일~30일, 인제군 남면 부평리 소양호 신남선착장. 드넓은 소양호 얼음판에서 빙어낚시를 즐기고, 먹으며 다양한 겨울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다. 겉치레 공연행사 따위를 줄이고 체험행사를 늘렸다. 빙어낚시대회·시식회와 귀틀집 만들기, 숯가마 체험, 전통썰매·설피·발구 체험, 짚공예 체험 등 68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얼음축구 체험장, 이글루체험장 등도 마련된다. 460-2082. leebh99", "topk_rank": 5 }, { "id": "corpus-100362", "score": 0.5510538816452026, "text":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따뜻한 봄 햇살의 기운에 밀려 쫓기듯 떠난 자리에 꽃들이 활짝 웃고 있다. 꽃을 보며 “봄이다!”라고 외치는 들뜬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메아리친다. 경기도 곳곳을 색색으로 물들이는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봄꽃축제를 모아봤다. 추위에 강해 진달래나 개나리·벚꽃보다 개화시기가 빨라 ‘봄의 전령사’로 통하는 산수유꽃이 11일 오후 이천시 백사면을 서서히 수놓고 있다. 백사면은 수령 100년이 넘는 산수유가 송말리부터 도립리를 거쳐 경사리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자생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다. 매년 4월 초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4월 초 열리는 ‘원미산 진달래꽃 축제’는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축제와 쌍벽을 이룰 만큼 수도권 최대의 진달래축제로 손꼽힌다. 15만 그루의 진달래가 부천시 원미산 자락을 분홍빛으로 물들인다. 부천은 원미산 진달래뿐만 아니라 도당산 벚꽃, 춘덕산 복숭아꽃도 유명하다. 진달래·벚꽃·복숭아꽃을 부천시 ‘3대 봄꽃’으로 부르며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매년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3개의 봄꽃 축제가 열린다. 군포시에는 100만 그루의 철쭉이 만개해 장관을 펼치는 철쭉동산이 있다. 철쭉은 책과 더불어 군포시의 대표 상징물 중 하나로 철쭉동산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봄에 가장 가고 싶은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도청과 인근 팔달산은 경기도의 대표 ‘벚꽃명소’로 손꼽힌다. 수십 년 이상 된 아름드리 벚나무 200여 그루가 꽃 터널을 이루며 관람객들을 맞는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열리는 ‘경기도청 벚꽃축제’에서는 야간 조명이 설치돼 밤에도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851973", "score": 0.5495454668998718, "text": "따뜻한 봄날, 생태휴양지로 떠나세요 □ 강원도에 위치한 생태관광지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 인제 생태마을에서는 자연해설사와 함께 마장터 야생화를 보고, 천리길 박달고치 옛이야기길을 산책하는 생태 탐방이 진행된다. ○ 철원에서는 생태평화공원(용양습지), 비무장지대(DMZ)두루미평화 타운과 연계한 탐방 과정이 제공된다. 또한, 양구 두타연에서는 곰취축제투어 및 체험행사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자연‧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크면서 관광지로서도 매력적인 지역 26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장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국립공원은 전국에 22곳이 있으며 각 국립공원의 독특한 자연환경에따라 숲속 탐방로 및 계곡 걷기, 해안 낙조감상 등 다양한 탐방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또한, 숙박형 생태 체험학습이 가능한 생태탐방원 7곳이 설치되어 있다. 생태탐방원이 있는 국립공원은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무등산, 가야산, 한려해상이다. ○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국립공원 인근 지역과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탐방, 체류시설을 확충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온 가족이 함께 국립공원과 생태 관광지역을 찾아 자연이 주는 여유를 만끽하도록 봄 생태관광 주간을 준비했다”라며, “특히, 국민들이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생태관광지를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7 }, { "id": "corpus-495567", "score": 0.546781599521637, "text": "부산광역시 지정 구군 우수축제 및 문화관광육성축제 선정 내역 <table><tbody><tr><td>등급</td><td>구분</td><td>구ㆍ군</td><td>축제명</td><td>지원 내용 </td></tr><tr><td rowspan='6'>지역 축제</td><td>최우수</td><td>사하구</td><td>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br>(4.26~28)</td><td>·옥상 달빛 콘서트<br>·골목나라 아트풍선 퍼레이드 </td></tr><tr><td rowspan='2'>우 수</td><td>북구</td><td>낙동강구포나루축제<br>(5.17~19) </td><td>·구민참여 전통 마당극<br>· 장날의감동나루터(구포나루주막재현)<br>·낙동강 수상체험 </td></tr><tr><td>기장군</td><td>기장멸치축제<br>(4.25~28) </td><td>·멸치털이 체험<br>·멸치회 무료 시식회<br>·기원제(용왕대제), 풍물패퍼레이드 </td></tr><tr><td rowspan='3'>유 망 </td><td>해운대구</td><td>달맞이 온천축제<br>(2.17~19) </td><td>·지신밟기(길놀이)<br>·월영기원제<br>·달집태우기 </td></tr><tr><td>서구</td><td>고등어 축제<br>(10.18~20) </td><td>·부산공동어시장 현장체험<br>·맨손 고등어잡기&고등어 화덕구이 <br>·고등어 깜짝 경매 </td></tr><tr><td>영도구</td><td>수국꽃 축제<br>(6.29~7.7) </td><td>·꽃밭 버스킹<br>·꽃밭 포토존<br>·꽃밭 냉면 시식회 </td></tr><tr><td rowspan='3'>문화 관광 축제</td><td rowspan='3'>육성</td><td> </td><td>해운대북극곰축제<br>(19.1.5~1.6)</td><td>·바다수영, 핀수영대회 운영<br>·북극곰대형 조형물 전시<br>·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td></tr><tr><td>수영구</td><td>광안리어방축제<br>(4.26~28)</td><td>·어방 그물끌기 한마당<br>·진두어화<br>·맨손 활어잡기 </td></tr><tr><td>사하구</td><td>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br>(4.26~28)</td><td>·옥상 달빛 콘서트<br>·골목나라 아트풍선 퍼레이드 </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644491", "score": 0.5419994592666626, "text": "벌써 봄꽃이?‥ 국립공원에서 야생화 봄나들이 해요~ □ 남쪽부터 시작된 봄꽃의 향기는 점차 북상, 4월이면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퍼지며 더욱 많은 탐방객을 맞게 된다. ○ 덕유산 구천동 자연관찰로 습지에서는 4월 중순부터 바람꽃류와 동의나물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 특히, 공원사무소가 봄꽃 시기에 맞춰 야생화를 주제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에서는 4월말이면 나팔꽃처럼 생긴 갯메꽃 군락이 사구와 어우러져 있는 이국적인 경관을 볼 수 있다. - 이 시기에는 개화시기가 짧아 보통 4월 말에만 볼 수 있는 매화마름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경주에서는 4월 소나무군락 아래 피는 분홍빛 진달래 군락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설악산에서는 봄꽃이 피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4월초부터 신흥사계곡에서 꿩의바람꽃, 개별꽃, 현호색 등을 다채롭게 관찰할 수 있다. ○ 북한산 둘레길을 걸을 때는 2011년 공단이 성신여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북한산 야생화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잘 모르는 봄꽃을 찾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363697", "score": 0.5411098599433899, "text": "온라인 축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2021 양구곰취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축제 첫날인 지난 5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된 곰취는 310여개 상자가 판매되면서 양구곰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음을 보여줬다. 이날 1시간 동안 열린 라이브 커머스에 동시 접속한 인원은 1,550여명이며 '좋아요'를 누른 인원은 5,400여명에 달했다. 반면 축제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판매된 곰취는 440여개 상자에 그쳐 준비된 수량인 600상자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올해 축제가 연휴가 아닌 기간에 열리고 있는 점과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은 판매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인묵 군수는 “온라인을 통해 양구곰취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493095", "score": 0.5408322811126709, "text": "강원도, 문체부, 한국 관광 공사 공동으로 봄 여행 주간 운영<br>여행주간 도내 주요행사 <table><tbody><tr><td>시군</td><td>축제명</td><td>기간</td><td>행사․축제 소개</td></tr><tr><td rowspan='2'>춘천시</td><td> 강원 FC와 함께하는 춘천관광홍보</td><td> 3.10. ~ 5.25.</td><td>강원FC관람객 대상 춘천관광홍보 및 이벤트 개최 </td></tr><tr><td> 산나물 한마당축제</td><td> 4.26 ~ 4.28 </td><td>강원도 명품 먹거리, 산나물을 테마로 축제 개최 </td></tr><tr><td rowspan='3'>원주시</td><td> 한지축제</td><td> 5.03 ~ 5.06</td><td>한지를 주제로 볼거리,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오감만족 축제</td></tr><tr><td> 원주투어버스 야경투어</td><td> 매주 금 (5월)</td><td>강원감영, 롯데시네마 분수대 등 야간경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원주 야경투어 </td></tr><tr><td> 강원감영 취고수악대 수문병교대식</td><td> 매주 토 (5월)</td><td>강원감영 취고수악대 수문병 교대식, 취타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td></tr><tr><td rowspan='2'>강릉시</td><td> 소금강산채, 봄축제</td><td> 5. 4. ~ 5.6.</td><td>개드릅순따기 ,개드릅으로 만든음식등 자연과 함께 건강식을 즐길수 있는 행사</td></tr><tr><td> 난설헌허초희문화제</td><td> 4.27 ~ 4.28</td><td>난설헌 시문학상, 전국 백일장, 시낭송 대회 및 들차회를 진행하는 행사</td></tr><tr><td rowspan='2'>태백시</td><td> 송송커플, 흔적따라 체험하자</td><td> 4.27.~ 5.12.</td><td>태양의 후예촬영지에서 송송커플 따라하기 체험 행사</td></tr><tr><td>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td><td> 5. 3.~ 5. 5.</td><td>건강한 산나물을 사랑한 태곰 이야기가 있는 태백으로 오세요. </td></tr><tr><td rowspan='2'>속초시</td><td> 2019 속초 봄빛 축제 '청초누리'</td><td> 5. 3.~ 5.05.</td><td>'어린이는 빛이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빛을 소재로 한 주야간 축제</td></tr><tr><td> 속초시립박물관 어린이날 행사</td><td> 5. 5.</td><td>어린이날에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td></tr><tr><td>홍천군</td><td> 홍천한우 산나물축제</td><td> 5.10 ~ 5.12</td><td>홍천한우와 산나물을 융합한 축제로 시식행사, 판매행사 개최 </td></tr><tr><td rowspan='2'>횡성군</td><td> 횡성 호수길축제</td><td> 5. 4.~ 5. 5.</td><td>아름다운 횡성호수길을 걸으며,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및 특산품 판매 행사</td></tr><tr><td> 제97회 어린이날 행사</td><td> 5. 4</td><td>공연,전시. 체험 등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td></tr><tr><td>영월군</td><td> 제53회 단종문화제</td><td> 4.26. ~ 4.29.</td><td>전국유일의 단종국장재현을 비롯 체험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역사·교육·문화제</td></tr><tr><td rowspan='3'>정선군</td><td> 곤드레 산나물 축제</td><td> 5. 4 ~ 5. 7</td><td>푸르름이 가득한 봄의 향연, 청정 정선의 곤드레 산나물 축제</td></tr><tr><td> 화암약수제</td><td> 5.11 ~ 5.12</td><td>화암약수의 신비로움과 민속 문화를 선보이고 향토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td></tr><tr><td> 아라리촌 주말 놀이마당</td><td> 4.13~ 5. 4</td><td>나룻배타기, 나무베기, 혼례 등 체험 후 하이라트 공연을 감상할수 있는 놀이마당 </td></tr><tr><td>철원군</td><td> 어린이날 행사</td><td> 5. 5.</td><td>퀴즈 게임 및 DMZ평화묘종심기 등 어린이날 행사 개최 </td></tr><tr><td rowspan='2'>화천군</td><td>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큰잔치</td><td> 5.4 예정</td><td>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험행사를 마련</td></tr><tr><td> 화천 시티투어 리뉴얼 기념 팸투어</td><td> 4.27, 5.11 2회 예정</td><td>봄여행주간내 무료 팸투어 개최<br>(평화의땜. 칠성전망대, 산소길걷기 등) </td></tr><tr><td>양구군</td><td> 자연중심 양구 곰취축제</td><td>5. 4.~ 5. 6.</td><td>곰취를 축제소재로 하여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건강·웰빙 축제</td></tr><tr><td rowspan='2'>고성군</td><td> 왕곡마을 전통민속상설 체험</td><td>4.27~5.12</td><td>왕곡마을의 독특한 옛 문화 체험 <br>(짚 공예체험, 전통의상체험 등) </td></tr><tr><td> 대진항 문어대축제</td><td>5. 4~5. 6</td><td>수산물을 홍보하고 각종 체험으로 인한 동해안 저도어장 홍보 </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857082", "score": 0.5375296473503113, "text": "황금연휴 봄꽃 나들이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 이번 주말 이후로는 점차 봄기운이 더해짐에 따라 피어나는 꽃도 풍성해지고 4월이면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퍼져 더 많은 탐방객을 맞이하게 된다. ○ 덕유산 구천동계곡을 따라 조성된 자연관찰로에서는 4월 중순부터 바람꽃류와 동의나물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 특히, 구천동계곡은 완만한 경사를 따라 백련사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33경을 둘러볼 수 있어 가족나들이에도 좋다. ○ 이외에도 경주국립공원에서는 4월 중순 소나무 군락 아래에 피는 분홍빛 진달래 군락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태안해안 국립공원 해변길에서는 4월 말부터 나팔꽃처럼 생긴 갯메꽃 군락이 모래언덕과 어우러져 있는 이국적인 경관을 볼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28177", "score": 0.5341939330101013, "text": "따뜻한 봄날, 생태휴양지로 떠나세요 □ 설악산, 태백산, 치악산 등 강원도에 위치한 3곳의 국립공원에서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체험 과정이 마련됐다. ○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설악산 숨은 비경 이야기’로 토왕성폭포, 대승폭포, 복숭아탕 등 숨겨진 명소를 소개하고, 친환경 통컵(머그컵) 등을 만드는 이색 공예 체험행사를 갖는다. ○ 태백산국립공원에서는 ‘백천계곡 봄맞이 걷기대회’를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현불사 주차장에서 개최하며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등의 생태 체험과정을 준비했다. ※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 참조\n○ 더불어 국립공원 봄주간 맞이 기념행사가 5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주차장(서울시 은평구)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탐방로 걷기, 생명의 흙 나눔, 전국 국립 공원별 홍보, 명품마을별 특산물 판매, 치유공연(힐링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전국의 생태관광지에서도 봄 여행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 전북 고창의 운곡습지에서는 ‘오베이골 토요장터’가 열리며, 생태습지 지역의 봄나물, 먹거리와 수공예품을 판매한다. 자연환해설사가 동행하는 운곡습지 해설 과정(프로그램)도 마련됐다. ○ 충북 괴산의 괴산산막이옛길에서는 숲속 자연색 염색 체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도토리 일병구하기’ 체험, 맷돌커피 등 다양한 체험이 선보인다.", "topk_rank": 13 }, { "id": "corpus-866046", "score": 0.533923327922821, "text": "강원도 물고기 겨울 축제장 ‘청정수질’로 확인! <br>※ 축제장별 개최 기간 <table><tbody><tr><td>축제명</td><td>행사 지역</td><td>개최 기간</td></tr><tr><td>평창 송어 축제</td><td>진부면 오대천 강터</td><td>2018. 12. 22.(토)~2019. 01. 27.(일)</td></tr><tr><td>홍천강 꽁꽁 축제</td><td>홍천읍 홍천교~남산교</td><td>2019. 01. 04.(금)~2019. 01. 20.(일)</td></tr><tr><td>얼음 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td><td>화천읍 화천천 일원</td><td>2019. 01. 05.(토)~2019. 01. 27.(일)</td></tr><tr><td>인제 빙어 축제</td><td>남면 빙어호 일대</td><td>2019. 01. 26.(토)~2019. 02. 03.(일)</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477583", "score": 0.5291964411735535, "text": "지자체 축제는 풍성! 상표출원은 빈약 ! <br>지자체별 축제의 명칭 출원현황 조사<br>2-10. 강원도 축제명칭 <table><tbody><tr><td>구분</td><td>축제의 명칭</td></tr><tr><td>강원도</td><td> -</td></tr><tr><td> 춘천시</td><td>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 마임축제, 춘천국제연극제, 춘천인형극제, 소양강문화제, 춘천닭갈비축제, 막국수축제, 국제연극제, 인형극제</td></tr><tr><td> 원주시</td><td>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치악산산나물축제, 장미축제, 섬강축제, 남한강축제,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 강원감영제, 한지문화제, 산나물축제, 다이내믹페스티벌</td></tr><tr><td> 강릉시</td><td>해돋이축제, 경포벚꽃축제, 강릉단오제, 강릉바다축제, 경포여름바다예술제, 오징어축제, 커피축제</td></tr><tr><td> 동해시</td><td>무릉제, 수평선축제, 정월대보름축제, 오징어축제</td></tr><tr><td> 태백시</td><td>눈축제, 쿨시네마페스티벌, 태백제</td></tr><tr><td> 속초시</td><td>설악문화제, 해맞이축제, 오징어맨손잡이축제</td></tr><tr><td> 삼척시</td><td>정월대보름제, 맹방유채꽃축제, 청정해변축제, 이사부독도축제, 코스모스축제</td></tr><tr><td> 홍천군</td><td>홍천강꽁꽁축제, 홍천찰옥수수축제, 나라꽃무궁화축제, 홍천인삼축제, 한우명품축제</td></tr><tr><td> 횡성군</td><td>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횡성더덕축제, 횡성한우축제</td></tr><tr><td> 영월군</td><td>단종문화제,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축제, 난고김삿갓문화제, 동강겨울축제</td></tr><tr><td> 평창군</td><td>효석문화제,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td></tr><tr><td> 정선군</td><td>두위봉철쭉제, 함백산야생화축제, 정선아리랑제, 민둥산억새꽃축제</td></tr><tr><td> 철원군</td><td>태봉제, 다슬기축제, 한탄강얼음트래킹</td></tr><tr><td> 화천군</td><td>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산천어,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 쪽배, 토마토축제</td></tr><tr><td> 양구군</td><td>곰취축제, 도솔산전적문화제, 국토정중앙배꼽축제, 양록제</td></tr><tr><td> 인제군</td><td>빙어축제, 내설악강변축제, 용대리황태축제, 인제DMZ평화생명문화제</td></tr><tr><td> 고성군</td><td>명태축제, 왕곡마을전통민속체험축제, 수성문화제,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td></tr><tr><td> 양양군</td><td>해맞이행사,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td></tr><tr><td>합계</td><td>76개의 축제의 명칭</td></tr></tbody></table>", "topk_rank": 15 }, { "id": "corpus-363825", "score": 0.5265107154846191, "text": "[인제]내설악의 맑고 깨끗한 공기로 키워낸 인제산 봄나물이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한다. 인제군마케팅센터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인제군 농·특산물 판촉전'을 펼친다. 이번 판촉전에는 대표적인 제철 봄나물인 곰취와 명이를 비롯해 황태, 잡곡류, 오미자진액 등 인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선을 보인다. 이와 함께 수리취떡, 누룽지칩, 꽃차, 도라지청, 귀리 등 농산품과 빙어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 등 50여종의 다양한 품목이 총출동한다. 인제군은 지난해 기업 및 농가의 성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북면 원통농공단지 내에 인제군마케팅센터를 개소하고 서울지역 판촉전을 2년째 진행하고 있다. 첫해 14개 업체가 나서 3,000만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호응이 좋아 올해는 참여 업체도 20개로 늘었다. 센터에서는 인제산 농·특산물의 이미지가 좋아 올해 매출액을 4,000만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수 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판매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 및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제군의 농·특산물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190", "score": 0.5245252251625061, "text": "양구 산채의 경우 3개년 간의 확대 생산사업을 시행한 결과 2007년 기준 농가수는 750가구, 사업량 316.2ha, 사업비 약 8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생산시설의 경우 단동 시설 확충, 작목 식재의 경우 곰취와 고사리 순으로 확대되었다. 양구 산채는 대암산 기슭, 펀치볼 등지 등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여 질적인 차별성과 특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1차 산업의 원료 재배 및 경작과 그 원료를 활용한 2차 가공산업, 1·2차 산업을 연계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의 3차 산업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곰취는 순수 시설재배로 4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다른 지역과 중복 출하되고 있으나 양구 곰취는 해발 500m이상의 대암산 고지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관내 2개 작목반 156 농가 35ha에서 시설경작하고 있으며 총생산량 256톤, 판매금액 1,577백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700평 경작에 평균소득 15,457천원(출하농가수: 102호)으로 평당 30,792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331026", "score": 0.5245085954666138, "text": "올해 전북지역 봄 시작일이 평년보다 4일 빨라지고 봄꽃 개화일도 앞당겨졌지만, 봄꽃 축제에는 코로나19 먹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봄꽃 개화일을 평균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화는 평년보다 7일, 개나리는 3일, 진달래는 1일, 벚나무는 4일 빨라졌다. 전북지역 각 시ㆍ군에서는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각 지역의 특색있는 봄 계절 축제를 해마다 열어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지난해 봄부터 갑자기 멈춰서야 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벚꽃 등이 만개하는 4월에 열리는 축제 대부분이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개최 취소를 고심하고 있다. 해마다 많은 발길을 불러모았던 고창청보리밭축제, 군산꽁당보리축제, 정읍벚꽃축제는 취소를 결정, 올해 관광객과 만날 수 없게 됐다. 순창 옥천골벚꽃축제, 남원 바래봉철쭉제, 임실 옥정호벚꽃축제 등 아직 축제 개최 여부를 열정하지 못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8~12일 운장산고로쇠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치렀다. 17회를 맞이하는 고로쇠축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온라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진안고원 고로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 4월 중 진안고원 꽃잔디축제도 ‘미개최’를 방침으로 정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 미개최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봄꽃축제는 취소됐지만 개화시기에 맞춰서 각 농장이나 수목원은 자체적으로 개장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는 나들이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60908", "score": 0.5209340453147888, "text": "[속초]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도문1리 마을에서 개최하던 설악벚꽃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다. 설악벚꽃축제는 매년 4월 초 벚꽃 개화기에 맞춰 개최하는 축제로 2019년은 속초·고성지역의 화재 여파로, 지난 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하게 됐다. 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90", "score": 0.74965900182724, "text": "양구 산채의 경우 3개년 간의 확대 생산사업을 시행한 결과 2007년 기준 농가수는 750가구, 사업량 316.2ha, 사업비 약 8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생산시설의 경우 단동 시설 확충, 작목 식재의 경우 곰취와 고사리 순으로 확대되었다. 양구 산채는 대암산 기슭, 펀치볼 등지 등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여 질적인 차별성과 특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1차 산업의 원료 재배 및 경작과 그 원료를 활용한 2차 가공산업, 1·2차 산업을 연계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의 3차 산업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곰취는 순수 시설재배로 4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다른 지역과 중복 출하되고 있으나 양구 곰취는 해발 500m이상의 대암산 고지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관내 2개 작목반 156 농가 35ha에서 시설경작하고 있으며 총생산량 256톤, 판매금액 1,577백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700평 경작에 평균소득 15,457천원(출하농가수: 102호)으로 평당 30,792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 ]

[ { "id": "corpus-191", "score": 0.6835107207298279, "text": "전체적인 소득 규모를 보면 2007년 10월 현재 산채 생산소득 51억으로 곰취 16억, 민들레 5억, 고사리 9억, 더덕 16억 등이며 산채 가공매출로 200억 통일고랭지채소(영) 90억, 영동기능식품(주) 15억, 양구예닮(영) 7억, 솔래원(주) 25억 등이다. 또한 가공기업을 통해 약 140명의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1.3 SWOT 분석\n양구 산채는 청정한 생태 환경 속에서 특화된 산채를 재배해 온 마을이 있으며 최근 통일농업시험장의 조성으로 연구개발의 터전이 마련되었고 지역의 산채 가공업체가 존재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생산 농가가 영세하며 열악한 판매·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의 의지가 강하며 접근성의 개선으로 유통망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366187", "score": 0.5941271185874939, "text": "[양구]양구군은 어선 공동 정박시설 등 내수면 7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총 사업비 6억6,000여만여원을 들여 어선 공동 정박시설과 어업경영 개선 장비, 노후어선 건조비, 노후 선외기 대체,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양식장 사료구입비를 지원한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사업은 3억원을 들여 종자 생산시설을 포함한 양식장 1개소의 현대화를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할 계획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216777", "score": 0.5876571536064148, "text": "【양구】양구군은 관내 과수법인과 작목반에 소속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장비와 생산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실시한다.\n이 사업은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등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농촌의 노령화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확, 선별 등의 작업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n지원하는 장비 및 기자재는 과수 생력화 작업기인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보행용 예초기와 생산기자재인 과일운반상자, 저장스마트처리 등이다. 각 장비 및 기자재별 기준 단가의 50%를 지원한다.\n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이며, 기준단가 미만의 장비 구입 시에는 보조율에 의거해 차등 지원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360907", "score": 0.5801237225532532, "text": "【양구】양구군이 202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514억원을 확정했다. 양구군의회(의장:김철)는 지난 26일 당초예산 3,435억1,000만여원보다 79억6,400만여원이 증액(2.32%)된 3,514억7,500만여원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12월 21일 군의회가 승인한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이달 초 발생한 대설피해 복구 관련 예산,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이 반영됐다. 이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 균특사업 등 기금사업,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펀치볼 시래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10억원, 오미·해안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8억8,600만원, 건강증진사업은 2억8,0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1,900만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1억5,800만여원이 각각 증액됐다.", "topk_rank": 3 }, { "id": "corpus-230500", "score": 0.5797389149665833, "text": "군 조사료유통센터 준공 수매·유통시스템 구축 축산농가 수익 창출 도움\n[양구]양구 조사료유통센터가 2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n국토정중앙면 창리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조인묵 양구군수와 김철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축산농가들이 참석했다. 조사료유통센터는 도비 1억3,500만 원과 군비 3억1,500만 원 등 총사업비 9억원이 투입돼 건립됐다. 부지 4,545㎡는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이 4억6,000만원을 들여 마련했다. 조사료유통센터는 지난해 9월 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한 지 7개월여 만에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768.75㎡의 규모로 조성된 조사료유통센터는 창고와 관리실 등을 갖췄으며 지게차와 방역시설 등 4종의 장비와 비품 등을 보유하고 있다.\n2025년까지 1㎏당 63원의 조사료 유통비용을 절감해 축산농가의 경영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현재 지역 한우 사육 현황은 311개 농가에서 8,700여마리를 키우고 있어 원활한 조사료공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n조인묵 군수는 “조사료유통센터 준공으로 조사료 수매와 유통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며 “조사료 단가와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등 조사료 자급률이 크게 개선된 만큼 축산농가의 수익성 창출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267163", "score": 0.5797389149665833, "text": "군 조사료유통센터 준공 수매·유통시스템 구축 축산농가 수익 창출 도움\n[양구]양구 조사료유통센터가 2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n국토정중앙면 창리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조인묵 양구군수와 김철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축산농가들이 참석했다. 조사료유통센터는 도비 1억3,500만 원과 군비 3억1,500만 원 등 총사업비 9억원이 투입돼 건립됐다. 부지 4,545㎡는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이 4억6,000만원을 들여 마련했다. 조사료유통센터는 지난해 9월 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한 지 7개월여 만에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768.75㎡의 규모로 조성된 조사료유통센터는 창고와 관리실 등을 갖췄으며 지게차와 방역시설 등 4종의 장비와 비품 등을 보유하고 있다.\n2025년까지 1㎏당 63원의 조사료 유통비용을 절감해 축산농가의 경영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현재 지역 한우 사육 현황은 311개 농가에서 8,700여마리를 키우고 있어 원활한 조사료공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n조인묵 군수는 “조사료유통센터 준공으로 조사료 수매와 유통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며 “조사료 단가와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등 조사료 자급률이 크게 개선된 만큼 축산농가의 수익성 창출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51517", "score": 0.5762892961502075, "text": "특히 곰취는 순수 시설재배로 4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다른 지역과 중복 출하되고 있으나 양구 곰취는 해발 500m이상의 대암산 고지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관내 2개 작목반 156 농가 35ha에서 시설경작하고 있으며 총생산량 256톤, 판매금액 1,577백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700평 경작에 평균소득 15,457천원(출하농가수: 102호)으로 평당 30,792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832203", "score": 0.5693649053573608, "text": "[양구]양구군은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인 과수 및 특용작물의 명품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군은 총 사업비 18억여원을 들여 13개 과수특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수특작 분야는 과수와 특작 부문,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과수 부문은 명품과원 기반 조성, 사과 명품과원 조성, 과수 경쟁력 제고, 양구 황금사과 육성, 원예농산물(과수)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작 부문은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재배 지원,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이다. 특히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은 6년근 인삼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인삼 지주목 설치를 지원한다.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에는 과수 반사필름 및 생리활성제 지원, 과수 수확용 상자 지원, 인삼 차광자재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이들 3개 사업은 각 사업마다 군비 5,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 등 총 1억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권은경 군 농업지원과장은 “사과와 인삼 등 고소득 작목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고 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830918", "score": 0.5681462287902832, "text": "【양구】양구군은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딸기 재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추진되는 딸기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군비와 자부담 등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딸기 재배경험자 및 신규 재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내 시설부지 및 사업비(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은 자동화온실, 스마트팜 기반시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이뤄진다. 스마트팜 기반시설은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9일까지 군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365767", "score": 0.5641394853591919, "text": "[양구]양구군은 올해 작물환경 분야 농정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보조금 43억5,000만원과 자부담 12억여원 등 총사업비 55억5,700만원을 들여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등 21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물환경 분야 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과 군비 투입 시책사업, 교육 사업 등 3개 분야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등을 지원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365980", "score": 0.5638605952262878, "text": "[양구]양구군은 74억원을 들여 축산 분야 53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사업은 고품질 한우 사육기반 조성과 가축 재해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 중소가축 사육기반 및 경영 안정, 축산분뇨 악취 저감, 조사료 생산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축산 운영관리 지원 등이 추진된다. 고품질 한우 사육기반 조성 부문은 한우 품질 고급화,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축산 스마트팜(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양구군·축협 협력 사업, 한우 도축운송비 지원, 한우 축산기반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정 부문은 FTA 직접피해 지원과 양구벌꿀(방산벌꿀) 명품화, 꿀벌 사육농가 저온저장시설,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양계농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악취 개선 등을 하기로 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41986", "score": 0.5630202293395996, "text": "【양구】양구군은 지역 농림축산식품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난달 29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찾아 'DMZ 청년 창업농 혁신산업 챌린지 사업'과 '술 익는 양구 전통주(우리 술) 플랫폼 조성' 등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DMZ 청년 창업농 혁신산업 챌린지 사업'은 양구 해안면 오유리와 이현리 일원 102㏊에 국비 441억원 등 총 490억원을 들여 첨단 스마트과원 기반시설, 청년창업농을 위한 임대주, 스마트 유통체계 도입 및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또 '술 익는 양구 전통주(우리 술) 플랫폼 조성'은 전통주 연구·개발시설, 전통주 전시·체험시설, 교육 및 판매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양구읍 죽곡리 7만7,000여㎡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280억원과 지방비 70억원 등 350억원을 투입해 전통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군수는 “이번 사업은 농업의 6차 산업 융·복합화를 위해 추진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363874", "score": 0.5612141489982605, "text": "[양구]양구군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역 현안인 '술 익는 양구 전통주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전통주 연구·개발시설과 전통주 전시·체험시설, 교육 및 판매공간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양구읍 죽곡리 7만7,000여㎡의 부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비가 확보되면 총 35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통주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지난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내년도 신규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신청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국방개혁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인묵 군수는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을 찾아 내년도 국비 10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조경란 군 창의개발담당은 “올 3월 전통주 사업화 방안 용역을 완료했다”며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366042", "score": 0.5585861802101135, "text": "[양구]양구군이 식량작물 분야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군은 총 사업비 67억여원을 들여 직불금 지급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으로 벼와 감자, 찰옥수수, 잡곡 등 재배농가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직불금 지급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친환경농업, 무농약, 밭농업(논이모작) 직불제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국비 53억3,300만원을 투입,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농 및 면적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벼 재배용 상토와 조기햅쌀 생산, 고품질 양구쌀 생산단지 조성, 청정 양구쌀 포장재,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벼 육묘 운반기 공급, 벼 못자리용 하우스,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모델 구축 시범사업,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찰옥수수 명품화, 잡곡산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권은경 군 농업지원과장은“벼농사를 중심으로 신기술 접목 등 식량작물의 다양한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62694", "score": 0.5571880340576172, "text": "【양양】양양군이 올해 14억원 등 2024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벌인다. 군은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을 기본으로 가공·유통을 전문화하고 다른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농업인·생산자 단체를 조직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라인을 늘리기로 했다. 2019년 기준 양양군의 농산물 자급률은 250.6%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있다. 여러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구조여서 농가의 수익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올 3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추진단의 실무추진협의회를 매주 1회 개최하고 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한 중앙계획자문단의 수시 자문회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365677", "score": 0.5558779835700989, "text": "[양구]양구군은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를 위해 올해 녹지공원 분야에 지난해보다 40억원이 증가한 64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도시숲 조성과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녹색공간 조성,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 등이다. 도시숲 조성은 3억6천만여원을 들여 명상숲 및 녹색쌈지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은 6억1,000만여원을 투입해 자연테마 벽면 녹화, 가로수 환경개선, 나무 나눠주기 행사 등이다. 녹색공간 조성은 4억원을 들여 자녀안심 그린숲과 특색 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가로수 및 소공원 병해충 방제 등이다. 특히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46억원을 투자해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해 6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 내년까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DMZ 펀치볼 지방정원은 평화의 화원, 야생화원, 습지원, 미석정원, 화이트가든 등의 테마정원과 방문자센터, 주차장, 야외무대 등의 부대시설, 각종 체험 및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허남원 군 녹지공원담당은 “올해 녹지공원 분야 사업을 확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양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93279", "score": 0.5504440069198608, "text": "한우 경쟁력, 생산비 절감으로 이겨내자 ! <br>□ 2013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주요 계획<br> <table><tbody><tr><td>구분</td><td>세부사업명</td><td>사업량</td><td>총 사업비(백만원)</td><td>지원기준</td></tr><tr><td rowspan='6'>제주시</td><td>사일리지제조비</td><td>51,700톤 (동계 30,450톤, 하계 28,498톤)</td><td>2,967</td><td>○ 동계 60천원/톤<br>○ 하계 40천원/톤 </td></tr><tr><td>경영체장비 지원</td><td>10개소</td><td>1,450</td><td>○ 개소당 150백만원 이내</td></tr><tr><td>개별농가장비지원</td><td>2개소</td><td>169</td><td>○ 실거래 가격</td></tr><tr><td>종자구입비 지원</td><td>6,547ha</td><td>916</td><td>○ ha당 140천원</td></tr><tr><td>볏짚 처리비 지원</td><td>84롤</td><td>10</td><td>○ 롤당 120천원</td></tr><tr><td>초지조성 초지보완 </td><td>18ha</td><td>42</td><td>○ 초지조성 : ha당 2,810천원<br>○ 초지보완 : ha당 1,488천원 </td></tr><tr><td colspan='2'>7개사업분야</td><td> </td><td>5,554</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670239", "score": 0.5499675869941711, "text": "3.2 산업 현황<br>양양송이는 점차적으로 증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참여 농가 및 호당소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22.6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참여농가는 806호, 호당 소득액은 31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br>지역별 채취현황을 보면 서면과 현북면에서 주로 생산되며 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현면에서 10%대 미만의 생산을 올리고 있다. <br>양양송이의 경우 1차 생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송영농조합에서는 송이장조림과 피클 등의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연송이농산에서는 송이꿀 등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송이주, 송이 동동주, 송이 고추장,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196", "score": 0.5499528050422668, "text": "3.2 산업 현황\n양양송이는 점차적으로 증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참여 농가 및 호당소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22.6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참여농가는 806호, 호당 소득액은 31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 채취현황을 보면 서면과 현북면에서 주로 생산되며 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현면에서 10%대 미만의 생산을 올리고 있다. 양양송이의 경우 1차 생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송영농조합에서는 송이장조림과 피클 등의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연송이농산에서는 송이꿀 등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송이주, 송이 동동주, 송이 고추장,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96704", "score": 0.5489708781242371, "text": "2017년도 군비 자체사업 변경 신청공고 <table><tbody><tr><td rowspan='2'>사업명</td><td rowspan='2'>사업량</td><td colspan='3'>사업비(천원)</td><td rowspan='2'>사업내용</td><td rowspan='2'>문의전화</td></tr><tr><td>계</td><td>보조금</td><td>자부담</td></tr><tr><td>계</td><td>17</td><td>298,500</td><td>183,100</td><td>115,400</td><td> </td><td> </td></tr><tr><td>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td><td>1개소</td><td>10,000</td><td>10,000</td><td> </td><td>◦ 노인회활동이 활발한 마을<br>◦ 노인회의 단체활동 강화프로그램 운영<br>◦ 교육기자재,교재구입등 </td><td>839-4216</td></tr><tr><td>소규모 농가가공사업장 창업</td><td>1개소</td><td>20,000</td><td>12,000</td><td>8,000</td><td>◦ 우리지역 농산물을 가공 판매 하고자 하는 농가<br>◦ 가공사업장 시설보완, 포장,제품개발등 </td><td>839-4216</td></tr><tr><td>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활성화</td><td>1개소</td><td>16,000</td><td>9,600</td><td>6,400</td><td> ◦ 농촌체험관광연구회 ◦ 농촌관광네트워크 프로그램운영 ◦ 박람회참가 </td><td>839-4216</td></tr><tr><td>기능성 볍씨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td><td>1개소</td><td>5,000</td><td>3,000</td><td>2,000</td><td>◦ 품종 : 찰벼(설향찰, 신선찰)<br>◦ 규모 : 1ha 이상<br>◦ 종자포대, 탈망기, 작물보호제, 비료 등 </td><td>839-4217</td></tr><tr><td>콩·율무 건조 생력화 시범</td><td>2개소</td><td>38,000<br>(19,000) </td><td>22,800<br>(11,400) </td><td>15,200<br>(7,600) </td><td>◦ 대상 : 콩, 율무 재배농가 <br>◦ 규격 : 순환식 건조기 54 (콩, 율무 전용) </td><td>839-4249</td></tr><tr><td>콩·율무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td><td>1개소</td><td>30,000</td><td>18,000</td><td>12,000</td><td>◦ 품종 : 대원, 조현<br>◦ 규모 : 20ha 이상 단지 (유기농인증농가)<br>◦ 종자, 피복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td><td>839-4249</td></tr><tr><td>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td><td>1개소</td><td>4,000</td><td>2,400</td><td>1,600</td><td>◦ 품종 : 조현<br>◦ 규모 : 1ha 이상<br>◦ 종자, 비료, 작물보호제, 소형 농기계 등 </td><td>839-4249</td></tr><tr><td>연천 팩호박 상품화 사업</td><td>1단지</td><td>20,000</td><td>12,000</td><td> 8,000</td><td>◦ 애호박 재배농가<br>◦ 팩호박 비닐지원 (신청과다시 한도내 배분) </td><td>839-4218</td></tr><tr><td>맑은연천병배 상품화사업</td><td>1개소</td><td>10,000</td><td>6,000</td><td>4,000</td><td>◦ 병재배 농가(병배, 병포도)<br>◦ 병재배 병, 포장박스 등 </td><td>839-4218</td></tr><tr><td>고품질 양념채소 재배시범</td><td>1개소</td><td>12,000</td><td> 7,200</td><td> 4,800</td><td>◦ 마늘,양파,생강재배농가,2~5농가,0.4ha<br>◦ 종근, 토양개량제, 농자재등 </td><td>839-4253</td></tr><tr><td>고품질연천 멜론 재배 단지 육성</td><td>1개소</td><td>25,000</td><td>15,000</td><td>10,000</td><td>◦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2~5농가<br>◦ 멜론종묘, 컨설팅, 포장박스 등 </td><td>839-4253</td></tr><tr><td>연천DMZ 건나물 특화작목 개발시범</td><td>1개소</td><td>16,000</td><td>9,600</td><td>6,400</td><td>◦ 채소, 산채류 재배농가, 2~3농가<br>◦ 건나물생산시설 및 포장재 등 </td><td>839- 4253 </td></tr><tr><td>인삼우량묘삼 재배기술시범</td><td>1개소</td><td>12,500</td><td>7,500</td><td>5,000</td><td>◦ 관내 인삼재배농가 및 단체 <br>◦ 우량인삼종자, 재배시설 등<br>◦ 규모 : 우량묘삼포 (k1. 연풍, 천풍 등) 10a </td><td>839-4233</td></tr><tr><td>율무느타리버섯 사계절 재배시범</td><td>1단지</td><td>50,000</td><td>30,000</td><td>20,000</td><td>◦ 관내 율무느타리버섯 재 배 농가 및 단체 <br>◦ 우량종균, 배지, 등 </td><td>839-4233</td></tr><tr><td>돈사 에너지 절감 시범</td><td>1개소</td><td>10,000</td><td>6,000</td><td>4,000</td><td>◦ 열교환 환기관제시스템으로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br>◦ 돼지 사육 환경 개선 </td><td>839-4254</td></tr><tr><td>사료빈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시범</td><td>1개소</td><td>10,000</td><td>6,000</td><td>4,000</td><td>◦ 육계사육농가의 사료섭취량 및 잔량을 주기적으로 확인<br>◦ 육성율 체크 및 체계적인 사료관리 </td><td>839-4254</td></tr><tr><td>미생물활용 사료효율 향상 시범</td><td>1개소</td><td>10,000</td><td>6,000</td><td>4,000</td><td>◦ 고체 미생물 사료급여에 의한 사료효율 개선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br>◦ 미생물제 급여에 의한 악취저감으로 민원해소 </td><td>839-4254</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191", "score": 0.6539324522018433, "text": "전체적인 소득 규모를 보면 2007년 10월 현재 산채 생산소득 51억으로 곰취 16억, 민들레 5억, 고사리 9억, 더덕 16억 등이며 산채 가공매출로 200억 통일고랭지채소(영) 90억, 영동기능식품(주) 15억, 양구예닮(영) 7억, 솔래원(주) 25억 등이다. 또한 가공기업을 통해 약 140명의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1.3 SWOT 분석\n양구 산채는 청정한 생태 환경 속에서 특화된 산채를 재배해 온 마을이 있으며 최근 통일농업시험장의 조성으로 연구개발의 터전이 마련되었고 지역의 산채 가공업체가 존재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생산 농가가 영세하며 열악한 판매·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의 의지가 강하며 접근성의 개선으로 유통망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 ]

[ { "id": "corpus-362470", "score": 0.613574206829071, "text": "【양양】양양산채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첫 출하 됐다. 양양군 산채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5일 12개 농가에서 명이나물, 눈개승마, 참두릅 등 산채 350㎏ 첫 출하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엄두릅 수확물량이 확보돼 5월 상순까지 출하한다. 양양 산채는 설악산·점봉산·오대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주변 청정지역에서 생산, 우수한 품질과 농약 살포가 필요 없는 청정산채로 각광받고 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적합한 효도 작목이다. 군은 올해 1억2,800만원을 투입해 음나무 묘목 5만3,800주와 포장재 3종 9만8,000매를 지원했다. 또 산채연구회를 중심으로 재배관리와 품질 향상, 가공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펼쳐 소비자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양양산채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재배지 규모화·단지화를 통해 지역 대표 신소득 작목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51517", "score": 0.6100404262542725, "text": "특히 곰취는 순수 시설재배로 4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다른 지역과 중복 출하되고 있으나 양구 곰취는 해발 500m이상의 대암산 고지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관내 2개 작목반 156 농가 35ha에서 시설경작하고 있으며 총생산량 256톤, 판매금액 1,577백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700평 경작에 평균소득 15,457천원(출하농가수: 102호)으로 평당 30,792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363595", "score": 0.6074755191802979, "text": "[양구]양구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곰취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재배농가들의 소득증가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재배농가, 면적, 생산량, 소득 등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봄을 대표하는 곰취는 올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1㎏ 한 상자에 1만~1만1,000원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양구지역 60여개 농가가 20여㏊에서 183톤의 곰취를 생산해 18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재배농가는 10.3%, 면적은 37.4%, 생산량은 41.6%, 소득은 60.7%가 각각 증가될 것으로 점쳐진다. 곰취는 식용으로 어린잎을 따서 고기에 싸 먹는 쌈, 무침, 나물 등으로 먹고, 단백질, 니아신, 탄수화물, 회분, 칼슘 및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됐던 곰취축제가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 3.6톤의 곰취가 판매되면서 성공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친환경 곰취가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대도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363267", "score": 0.604834794998169, "text": "양구의 봄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곰취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양구 곰취는 1㎏들이 한 상자에 1만~1만1천 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에는 60여개 농가가 20여㏊에서 183톤의 곰취를 생산해 18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재배농가는 10.3%, 면적은 37.4%, 생산량은 41.6%, 소득은 60.7%가 각각 증가했다. 양구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동면 팔랑리를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곰취는 식용으로 어린잎을 따서 고기에 싸 먹는 쌈, 무침, 나물 등으로 먹고, 김치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으며, 무쳐 먹거나 튀겨 먹기도 한다. 김경임 군 농식품가공담당은 “곰취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 만점인 나물”이라고 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366492", "score": 0.6044142246246338, "text": "양구군농협(조합장:권덕희·사진)이 지난해 코로나19 시대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당기순이익 11억4,300만원을 달성했다. 양구군농협은 제60기 건전결산 결과, 출자금평잔을 기준으로 조합원 평균 11.7%(출자배당률 3.9%, 이용고배당률 3.9%, 사업준비금 적립률 3.9%)를 배당하거나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업경제 부문에서 판매사업 327억원을 달성했고, 신용사업 예수금잔액이 전년 대비 180억원 증가한 1,801억원, 대출금잔액은 72억원 늘어난 1,702억원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의 자산 규모가 2,673억원으로 내·외적으로 농업인의 니즈를 대변할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 성장했다는 평가다. 조합은 자치단체와 농협중앙회와 함께 총 사업비 6억여원을 들여 농산물보관상자, 농작물재해보험료, 상토, 친환경농가 등을 지원하고 올해에도 영농자재복합센터 현대화 사업 등 6가지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또 5억1,600만원을 투자해 농산물포장재와 각종 영농자재 등의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절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농협영농작업반을 운영, 109개 농가에 228명을 투입,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명품사과 자동선별장과 해안지역 주유소를 신축하기도 했다. 권덕희 조합장은 “양구 농산물이 시장에서 대접받는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판매구조 혁신, 조합원에게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832203", "score": 0.6043474674224854, "text": "[양구]양구군은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인 과수 및 특용작물의 명품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군은 총 사업비 18억여원을 들여 13개 과수특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수특작 분야는 과수와 특작 부문,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과수 부문은 명품과원 기반 조성, 사과 명품과원 조성, 과수 경쟁력 제고, 양구 황금사과 육성, 원예농산물(과수)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작 부문은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재배 지원,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이다. 특히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은 6년근 인삼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인삼 지주목 설치를 지원한다.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에는 과수 반사필름 및 생리활성제 지원, 과수 수확용 상자 지원, 인삼 차광자재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이들 3개 사업은 각 사업마다 군비 5,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 등 총 1억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권은경 군 농업지원과장은 “사과와 인삼 등 고소득 작목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고 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189", "score": 0.5959982872009277, "text": "양구군은 지대가 고지대일 뿐만 아니라 내륙군에 위치하고 있어 한서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겨울철 혹한 및 폭설로 인한 생활제약이 많이 나타나지만, 여름철에는 기후가 서늘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어서 산채류 생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해안면과 동면의 경계가 되고 있는 대암산 일대와 그 산자락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고원지역으로 곰취·고사리 등의 산채가 풍부하고 그 맛과 향이 뛰어나 산채를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육성에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산채를 주제로 하는 곰취축제가 양구군의 봄철 대표축제로 정착되고 있으며 해안면 일대를 대표하는 시래기 축제가 늦가을 축제로 등장하여 시래기 덕장 등의 볼거리로 호응을 받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216777", "score": 0.5829361081123352, "text": "【양구】양구군은 관내 과수법인과 작목반에 소속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장비와 생산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실시한다.\n이 사업은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등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농촌의 노령화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확, 선별 등의 작업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n지원하는 장비 및 기자재는 과수 생력화 작업기인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보행용 예초기와 생산기자재인 과일운반상자, 저장스마트처리 등이다. 각 장비 및 기자재별 기준 단가의 50%를 지원한다.\n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이며, 기준단가 미만의 장비 구입 시에는 보조율에 의거해 차등 지원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597283", "score": 0.5695975422859192, "text": "강원도 양구군은 사과의 국내 주요 산지로서, 양구 사과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해발 400m 이상 준 고랭지 지역인 양구지역에서 생산되어 과육이 단단하고 식감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당도가 높고 비타민C 함량이 풍부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구군 북동부의 해안분지는 ‘펀치볼’로 불릴 만큼 중앙이 완만하게 패어 있는 침식분지이며, 같은 위도 상에 있는 지역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품질이 우수한 사과생산을 가능케 하며,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양구사과는 10℃ 이상의 큰 일교차 등으로 타 지역의 같은 품종보다 단맛이 진하고 식감이 우수하고, 껍질이 진한 적색을 띠며, 조직이 치밀하여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이 풍부한 특성을 가지며, 높은 일교차로 과실의 소모대사가 억제되어 사과의 산도가 높고 비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다.", "topk_rank": 8 }, { "id": "corpus-366042", "score": 0.5665867328643799, "text": "[양구]양구군이 식량작물 분야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군은 총 사업비 67억여원을 들여 직불금 지급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으로 벼와 감자, 찰옥수수, 잡곡 등 재배농가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직불금 지급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친환경농업, 무농약, 밭농업(논이모작) 직불제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국비 53억3,300만원을 투입,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농 및 면적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벼 재배용 상토와 조기햅쌀 생산, 고품질 양구쌀 생산단지 조성, 청정 양구쌀 포장재,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벼 육묘 운반기 공급, 벼 못자리용 하우스,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모델 구축 시범사업,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찰옥수수 명품화, 잡곡산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권은경 군 농업지원과장은“벼농사를 중심으로 신기술 접목 등 식량작물의 다양한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670239", "score": 0.5659084916114807, "text": "3.2 산업 현황<br>양양송이는 점차적으로 증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참여 농가 및 호당소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22.6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참여농가는 806호, 호당 소득액은 31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br>지역별 채취현황을 보면 서면과 현북면에서 주로 생산되며 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현면에서 10%대 미만의 생산을 올리고 있다. <br>양양송이의 경우 1차 생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송영농조합에서는 송이장조림과 피클 등의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연송이농산에서는 송이꿀 등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송이주, 송이 동동주, 송이 고추장,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96", "score": 0.5654852986335754, "text": "3.2 산업 현황\n양양송이는 점차적으로 증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참여 농가 및 호당소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22.6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참여농가는 806호, 호당 소득액은 31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 채취현황을 보면 서면과 현북면에서 주로 생산되며 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현면에서 10%대 미만의 생산을 올리고 있다. 양양송이의 경우 1차 생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송영농조합에서는 송이장조림과 피클 등의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연송이농산에서는 송이꿀 등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송이주, 송이 동동주, 송이 고추장,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0240", "score": 0.5649859309196472, "text": "양양송이는 점차적으로 증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참여 농가 및 호당소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22.6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참여농가는 806호, 호당 소득액은 31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br>지역별 채취현황을 보면 서면과 현북면에서 주로 생산되며 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현면에서 10%대 미만의 생산을 올리고 있다. <br>양양송이의 경우 1차 생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송영농조합에서는 송이장조림과 피클 등의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연송이농산에서는 송이꿀 등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송이주, 송이 동동주, 송이 고추장,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30433", "score": 0.5622990131378174, "text":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5만 9천t(17.4%↓), 고등어 2만 9천t(30.8%↑), 갈치 2만t(0.4%↑), 오징어 1만 2천t(37.3%↓), 꽃게 5천t(85.4%↑) 등이다.\n올해 상반기 양식어업 생산량은 총 173만 3천t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164만 5천t)에 비해 5.4%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164만 7천t)에 비해서는 5.2% 증가했다.\n해조류를 제외한 주요 어패류 생산량은 굴 17만 3천t, 홍합 3만 5천t, 넙치 2만t, 멍게 1만 5천t, 전복 1만 1천t 등이다.\n전복 양식장. 자료사진올해 상반기 원양어업 생산량은 26만 6천t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25만t)에 비해 6.5%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23만 4천t)에 비해서는 13.7% 증가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51296", "score": 0.5603139400482178, "text": "석현리 시설 영업허가 받아 덕곡리 29일까지 받을 예정\n【양구】양구군이 27일 양구읍 석현리와 동면 덕곡리 2곳에 각각 조성된 달걀 선별 및 포장시설 2곳에 대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n이날 준공식을 갖는 달걀 선별·포장시설은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정부의 달걀 선별포장업 신설 정책에 적극 대응해 달걀의 세척·선별·포장 등을 통한 위해요소 방지, 품질 관리를 통한 유통 달걀의 안전성을 강화했다.\n또 양계농가들의 달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이다.\n군은 도비 1억원과 군비 2억원 및 자부담 3억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구읍 석현리와 동면 덕곡리 등 2개소에 시설을 조성했다.\n달걀 선별·포장시설은 검란기와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냉장수송차량 등 달걀의 선별과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보관, 운반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및 장비를 갖췄다.\n석현리 달걀 선별·포장시설은 이미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덕곡리는 29일까지 영업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김병애 군 축산담당은 “달걀 선별·포장시설 준공으로 양구지역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양계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362569", "score": 0.5546062588691711, "text": "【양구】양구군이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군비 1억원과 자부담 4,500만원 등 1억4,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생산시설 △소형 농기계 및 저온저장고 구입 지원 △영농자재 및 포장재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뤄진다. 생산시설은 단동 및 연동 하우스와 비가림시설 등이다. 소형 농기계는 방제기, 동력분무기, 레일운반구,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경운기, 관리기, 비닐피복기, 구글기, 휴립기, 농약살포기, 비료살포기, 10㎡ 이하 저온저장고 등이다. 영농자재는 비료, 종자, 종묘, 묘목, 농약 등이며, 농산물 포장재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41861", "score": 0.5536079406738281, "text": "[양구]양구군은 우렁이농법을 통해 친환경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은 총 사업비 6,500만여원을 들여 관내 45개 농가 96㏊에 8,160㎏의 우렁이 살포 작업을 마무리했다.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한 우렁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유기물 감소 등으로 악화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렁이를 지원받은 농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또 군은 1,800만원의 군비와 농협 및 자부담 등을 통해 지난해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우렁이 수거 틀 360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365767", "score": 0.5522171854972839, "text": "[양구]양구군은 올해 작물환경 분야 농정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보조금 43억5,000만원과 자부담 12억여원 등 총사업비 55억5,700만원을 들여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등 21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물환경 분야 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과 군비 투입 시책사업, 교육 사업 등 3개 분야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등을 지원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390160", "score": 0.5519915819168091, "text": "강원 양구군을 대표하는 웰빙 식재료인 곰취축제가 내달 5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온라인을 통한 영상물 상영과 포럼, 라이브 커머스로 이뤄진다. 곰취를 활용한 음식 레시피를 소개하고 펀치볼과 캠핑명소 등 양구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투어도 마련했다. 양구레포츠공원에선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곰취 판매 행사가 열린다. 양구군 문화재단은 주민과 관광객의 의견을 들어 이 같이 축제를 구성했다. 백영기 양구문화재단 축제공연팀장은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온·오프라인을 통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양구에선 60여개 농가가 183톤의 곰취를 생산, 1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것으로 군은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액수다.", "topk_rank": 18 }, { "id": "corpus-830918", "score": 0.5480340719223022, "text": "【양구】양구군은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딸기 재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추진되는 딸기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군비와 자부담 등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딸기 재배경험자 및 신규 재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내 시설부지 및 사업비(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은 자동화온실, 스마트팜 기반시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이뤄진다. 스마트팜 기반시설은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9일까지 군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92", "score": 0.7583492994308472, "text": "2.2 산업 현황\n인제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자연적 기후로 인해 밀집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 37개 업체로 현재는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형성된 업체 50%와 외부에서 유입된 업체 50%로 구성되어 있다. 황태생산 물량은 약 19백만 마리로 17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업체간 연간 평균수입은 49백만원에 육박한다. 황태관련 소비자의 구매 연령층을 조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인제군의 특산품 중 황태 구입 비율이 44%로 가장 높이며 그중에서 연령대별로 파악해 본 결과 18%가 40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9.9%를 차지한 50대, 8.1%의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시 소비금액을 조사해 본 결과 10만원 이하로 구입한다는 의견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만원 이하가 9%, 20만원 이상과 5만원 이하가 6.1%로 나타났다." } ]

[ { "id": "corpus-653475", "score": 0.6518911123275757, "text": "제2절 인제 황태산업\n인제 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지역적 환경을 적극 활용한 사례로 주민의 육성 의지가 높고 중국 황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의 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용대 황태에 대한 브랜드화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높다.\n2.1 환경 분석\n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진부령과 미시령이 갈라지는 인제 용대리는 산간 고랭지역으로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고 해발 800m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인제는 1994년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 결과 전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판명되었으며 평균기온은 최고 34℃, 최저 -18.4℃, 평균 9.2℃이며 강수량은 월 평균 77.25mm이다. 겨울철 냉해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우며 미시령 골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황태 생산의 최적지이다. 특히 계곡일대의 지리적 기후(푄 현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절기에 건조한 색깔과 육질이 우수한 황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193", "score": 0.6392168402671814, "text": "2.3 SWOT분석\n인제의 용대 황태는 겨울철 건조하고 차가운 골 바람에 의해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로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국의 대표적인 황태 생산지가 되었다. 또한 황태에 대한 주민의 애착이 강하며 황태축제 개최, 황태 홍보 등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다. 반면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해 용대리로 유입되는 방문객이 줄어들었으며 황태 생산과정에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은행 이자 및 사채 등 이자 부담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 황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 기회요인은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증대되었고 인제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산 황태의 범람 및 일부 중국산 황태가 국산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황태산업을 이끌 인적 자원이 부재한 상태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08837", "score": 0.6258611083030701, "text": "황태마을은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푄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겨울철 폭설과 세찬 바람,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로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꼽혀 왔다. 용대 1리와 2리가 밭농사 정도는 되는 데 비하여 용대3리는 냉해로 인하여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마을 중 가장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곳이다. 이와 같이 척박한 기후가 도리어 명태를 말리는 데는 최적의 기후로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최고 품질의 황태가 생산된다. 명태 덕장에서 날품팔이로 시작한 황태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인제군 북면을 먹여 살리는 주요 향토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3년 1,700만 마리를 덕장에서 말렸던 것이 2010년, 2011년에는 3,000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국내 황태 생산의 70% 내지 80%를 점유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194", "score": 0.6209313869476318, "text": "인제 황태 SWOT 분석\n강점(Strength)\n●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된 생산 구조\n●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황태의 대표성 확보\n● 주민주도의 황태축제 개최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n약점(Weakness)\n●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한 방문객의 접근 부담\n● 황태 생산 과정 중에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함 ● 황태산업에 대한 기능성 인식 부족\n● 일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n기회(Opportunity)\n●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증대\n●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청정 특산물 소비 증가\n● 인제의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 기대\n위협(Threats)\n● 중국산 황태의 범람\n● 청정 특산물에 대한 무한 경쟁 및 대체재 범람\n● 기후 변화에 따른 품질의 하락 우려\n●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 부재", "topk_rank": 3 }, { "id": "corpus-653480", "score": 0.6109155416488647, "text": "인제 황태산업 또한 용대리의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한 사례로 중국 황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가치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 양양 송이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송이에 대한 품질과 브랜드가 잘 알려진 사례로 새로운 소비 시장의 창출 및 타 시·군과의 연계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횡성 한우산업은 한우에 관한 국내 브랜드 파워에서 1위를 고수하는 사례로 시장의 확대 및 마케팅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천 축제산업은 산천어축제라는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선진적인 축제산업을 이룬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제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활력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195", "score": 0.6083536148071289, "text": "2.4 전략적 제언\n위의 환경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태의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용대 황태에 대한 차별성 및 가치를 인정받는다. 현재 용대황태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황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황태산업에 대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황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회전 구조의 문제로 과도한 이자 부담 및 생산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동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인제군황태산업연구회를 통한 지속적인 황태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인적 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황태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경영 마인드 및 지역 마인드를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제의 황태산업과 모험레포츠 산업 등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관광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topk_rank": 5 }, { "id": "corpus-363600", "score": 0.6017807722091675, "text": "[인제]인제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인제몰(인제군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정의 달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황태, 도리깨잡곡, 벌꿀, 우드포토 등을 다양한 선물 꾸러미 제품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행사 기간 인기상품인 황태선물세트는 무료 배송 이벤트도 진행된다. 인제몰은 지역 중소기업 및 농가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구축된 온라인 쇼핑몰로 현재 72개 기업이 입점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군은 또 입점기업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및 SNS 마케팅 등 강원마트와 연계한 온라인 판로확대, 판매수수료 무료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42077", "score": 0.580711305141449, "text": "[인제]인제군은 2월14일까지 지역 우수기업 제품과 농가제품을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는 2021 인제몰 설맞이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 및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인제에서 생산되는 황태부각껍질(빠태리), 황태, 잡곡, 오미자 발효액 등을 최대 44%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인제몰 회원에게 30% 할인쿠폰까지 지급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366287", "score": 0.5800376534461975, "text": "[인제]인제군이 신축년 새해 첫 수출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20일 북면 원통농공단지 하늘농산영농조합법인 주차장에서 하늘농산영농조합법인 외 3개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수출물품에 대한 차량 선적식을 가졌다. 올해 수출국은 기존에 운영 중인 미국LA 인제군상설판매장과 연계한 수출로 주요 수출 품목은 대륭의 '황태가공품', 하늘농산의 '포기·총각·파김치', 북설악의 '웰빙구시다, 홍도라지청 등 건강보조식품', 인제명품오미자의 '오미자진액, 오미자차'로 4개 업체 20개 품목이다. 수출물량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분량으로 수출액은 7,700만여원이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액으로 사상 최대인 116만 달러(한화 12억8,000만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에도 지역 농특산품이 수출길에 오른 만큼 수출 전망은 밝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태윤 군 기업지원담당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 등 해외시장 마케팅에 더욱 주력해 안정적인 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608835", "score": 0.5682260394096375, "text": "주변에 흔히 있는 자원을 소재로 하면서 모험레포츠와 연관되어 있는 분야들을 검토한 결과, 이미 어느 정도 인제군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황태와 산림자원(임산물 발효주, 산채)을 먹거리로, 목공예 기념품을 살거리로, 향토어종(열목어)과 전통사슴을 볼거리로 하고 휴양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체험 및 숙박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마을리더 교육생이나 수료생은 연관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연구회 운영과 연관을 짓게 되고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도 관내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연관 산업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인제군의 신활력사업은 “4계절 모험레포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람과 조직을 키우고, 그들로 하여금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정리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237905", "score": 0.5665460228919983, "text": "논산에는 CJ제일제당이 연우농공단지 12만3,642㎡에 3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며 당진에는 비츠로셀이 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단 1만7,334㎡에 197억원)을 투자한다. 명정플랜트가 석문국가산단 4,434㎡에 25억원을, 보국강업이 합덕일반산단 2,646㎡에 10억6,000만원을 각각 투자한다.\n서천 장항국가생태산단에는 케이씨로보테크(7,890㎡, 50억원), 삼일이노팩(6,373㎡,42억6,000만원), 선우엔지니어링(8,419㎡, 47억원)이 공장을 신설하고 이카플러그(1만6,500㎡, 84억원)와 일렉필드퓨처(1만㎡, 50억원)가 각각 경기 성남과 수원에서 이전한다.\n또한 통신기자재 업체인 성호티에스가 30억원을, 산업용 컴퓨터·모니터 업체인 오디하이텍이 40억원을 투자해 홍성일반산단 5,934㎡에, 홍성 내포도시첨단산단 6,557㎡ 부지로 이전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364431", "score": 0.5644493699073792, "text": "[인제]속보=인제군이 개청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리조트 건설사업(본보 4월15일자 13면 보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설해원 인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목표대로 2026년 완공되도록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내에 담당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된 관광단지지원TF를 신설했다. 관광단지지원TF는 인제관광단지 사업자인 에스에스모터스, 새서울레저 등 기업의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사항 등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향후 진행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도 리조트가 들어서는 남면 정자리 등 인근 주민들과 사업자간 소통에 가교 역할도 맡는다. 사업자인 새서울레저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빠르면 이달 중 직원 채용과 함께 인제에 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유지 매입도 진행, 올해부터는 협의를 통해 사업부지 확보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제군 남면 정자리 매봉산 일대에 들어서는 설해원 인제관광단지는 432만㎡(131만평) 규모 부지에 호텔, 콘도, 스파 등 숙박시설과 골프장·스키장, 상가시설을 갖춘 사계절형 종합 휴양리조트다. 리조트에서는 사업장 내 6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금액도 100% 민간투자로 6,50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생산유발효과 1조4,000억원에 고용유발인원도 6,800명으로 지역경기 부양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지영일 군 관광단지지원TF 팀장은 “인제군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기회인 만큼 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316189", "score": 0.561171293258667, "text": "논산에는 CJ제일제당이 연우농공단지 12만 3642㎡에 3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며 당진에는 비츠로셀(1만 7334㎡, 197억원)이 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단에, 명정플랜트(4434㎡, 25억원)가 석문국가산단에, 보국강업(2646㎡, 10억 6000만원)이 합덕일반산단에 공장을 증설한다.\n서천 장항국가생태산단에는 케이씨로보테크(7890㎡, 50억원), 삼일이노팩(6373㎡, 42억 6000만원), 선우엔지니어링(8419㎡, 47억원)이 공장을 신설하고, 이카플러그(1만 6500㎡, 84억원)와 일렉필드퓨처(1만 ㎡, 50억 원)가 각각 경기 성남과 수원에서 이전한다.\n통신기자재 업체인 성호티에스가 30억원을, 산업용 컴퓨터·모니터 업체인 오디하이텍이 40억원을 투자해 각각 경기도에서 홍성일반산단 5934㎡ 부지, 홍성 내포도시첨단산단 6557㎡ 부지로 이전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484333", "score": 0.5608435273170471, "text": "4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br>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2013~2016년) <table><tbody><tr><td>연도</td><td>단지명</td><td>지역</td><td>위치</td><td>특화업종</td><td>업체수</td></tr><tr><td rowspan='4'>2013년<br>(4개)</td><td>안산도금협동화단지</td><td>경기 안산</td><td>반월국가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18개</td></tr><tr><td>친환경표면처리센터</td><td>인천</td><td>검단일반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216개<br>(진행중) </td></tr><tr><td>반월도금단지</td><td>경기 안산</td><td>안산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56개</td></tr><tr><td>밀양하남뿌리산업특화단지</td><td>경남 밀양</td><td>밀양하남일반 산업단지 내 </td><td>주조</td><td>43개</td></tr><tr><td rowspan='8'>2014년<br>(8개) </td><td>스마트허브피앤피단지</td><td>경기 안산</td><td>시화국가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27개</td></tr><tr><td>매곡 뿌리산업특화단지</td><td>울산</td><td>매곡일반 산업단지 내 </td><td>금형, 소성가공 </td><td>45개</td></tr><tr><td>온산 첨단뿌리산업단지</td><td>울산</td><td>온산국가 산업단지 내 </td><td>주조</td><td>50개</td></tr><tr><td>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td><td>인천</td><td>한국산업단지 남동공단 내 </td><td>표면처리</td><td>25개</td></tr><tr><td>진주 금형산업단지</td><td>경남 진주</td><td>진주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td><td>금형</td><td>14개<br>(진행중) </td></tr><tr><td>장림도금단지</td><td>부산</td><td>부산장림지방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68개</td></tr><tr><td>대불뿌리산업 특화단지</td><td>전남 영암</td><td>대불국가 산업단지 내 </td><td>용접</td><td>10개</td></tr><tr><td>순천 뿌리산업특화단지</td><td>전남 순천</td><td>해룡일반 산업단지 내 </td><td>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td><td>11개<br>(진행중) </td></tr><tr><td rowspan='5'>2015년<br>(5개) </td><td>몰드밸리</td><td>경기 부천</td><td>오정일반 산업단지 내 </td><td>금형</td><td>66개</td></tr><tr><td>시흥도금산업클러스터</td><td>경기 시흥</td><td>시화국가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50개</td></tr><tr><td>금형특화단지</td><td>광주</td><td>평동일반 산업단지 내 </td><td>금형</td><td>24개</td></tr><tr><td>군산뿌리산업특화단지</td><td>전북 군산</td><td>군산국가 산업단지 내 </td><td>금형, 용접, 소성가공 </td><td>48개</td></tr><tr><td>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td><td>전북 완주</td><td>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내 </td><td>금형, 용접</td><td>21개</td></tr><tr><td rowspan='4'>2016년<br>(4개) </td><td>성서 뿌리산업특화단지</td><td>대구</td><td>성서일반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14개</td></tr><tr><td>밀양용전 뿌리산업특화단지</td><td>경남 밀양</td><td>용전일반 산업단지 내 </td><td>주조</td><td>12개<br>(진행중) </td></tr><tr><td>광양익신 뿌리산업특화단지</td><td>전남 광양</td><td>광양익신일반 산업단지 내 </td><td>용접, 열처리</td><td>12개</td></tr><tr><td>경인도금단지</td><td>경기 안산</td><td>반월국가 산업단지내 </td><td>표면처리</td><td>21개</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470427", "score": 0.5598250031471252, "text":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1년의 성과! 전국으로 확산<br>2016년 선정‘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br>가. 강원도 인제군<br>□ 주요 사업 내용 <table><tbody><tr><td>구 분</td><td>사 업 내 용</td></tr><tr><td>폐자원에너지</td><td> ◈ 소각 발전 폐열 공급배관 설치(4억원) ￮ 소각시설(48톤/일) → 발전 폐열(온수) 공급 배관 → 온실·육묘장·건조장에 열원 공급 ◈ 발전 온수를 활용한 온실·육묘장·건조장 설치(38.1억원) ￮ 파프리카 재배 온실(자동화비닐온실 3,600평)에 난방용 열원 공급 주민참여(2.1억원) : 재배온실 시설 및 내부설비 투자(현물포함) ￮ 육묘장·건조장에 난방용 열원 공급 주민참여(0.9억원) : 현물 및 내부설비 투자</td></tr><tr><td>재생에너지</td><td> ◈ 황토펜션(기존 주민협의체 운영)에 태양열 보일러(온수 공급) 설치(1.0억원) 주민참여(1.5억원) : 현물(토지) 투자</td></tr><tr><td>문화/관광 연계</td><td> ◈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1.0억원) ￮ 인제군 내 월학리 들꽃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농산물 재배온실 견학 및 재배농산물/지역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td></tr><tr><td>예상수익</td><td> ◈ 재배온실 농작물 판매수익 및 난방비 절감 : 4.7억원/년 ◈ 육묘장·건조장 농산물 판매수익 및 난방비 절감 : 3.6억원/년 ◈ 황토펜션 운영수익 및 난방비 절감 : 0.5억원/년</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363825", "score": 0.5589361190795898, "text": "[인제]내설악의 맑고 깨끗한 공기로 키워낸 인제산 봄나물이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한다. 인제군마케팅센터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인제군 농·특산물 판촉전'을 펼친다. 이번 판촉전에는 대표적인 제철 봄나물인 곰취와 명이를 비롯해 황태, 잡곡류, 오미자진액 등 인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선을 보인다. 이와 함께 수리취떡, 누룽지칩, 꽃차, 도라지청, 귀리 등 농산품과 빙어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 등 50여종의 다양한 품목이 총출동한다. 인제군은 지난해 기업 및 농가의 성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북면 원통농공단지 내에 인제군마케팅센터를 개소하고 서울지역 판촉전을 2년째 진행하고 있다. 첫해 14개 업체가 나서 3,000만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호응이 좋아 올해는 참여 업체도 20개로 늘었다. 센터에서는 인제산 농·특산물의 이미지가 좋아 올해 매출액을 4,000만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수 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판매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 및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제군의 농·특산물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783195", "score": 0.5588967204093933, "text": "군수출협회 선적식 열어 16개 업체 72개 품목\n【인제】인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미국 서부에 이어 동부지역에 수출한다.\n인제군은 12일 북면 용대2리 마을기업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인제군수출협회(회장:김현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시카고와 애틀랜타 지역 수출품 선적식을 열었다.\n군수출협회는 올 1월 말 미국 서부 LA한인타운 내 상설매장인 홍보 직판장 운영을 위한 황태, 오미자 등 5개 품목을 수출했다. 이번 수출품은 웰빙구시다와 황태가루, 황태국시, 도라지청 등 16개 업체 72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2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이 선적돼 미국동부 시카고와 애틀랜타 지역매장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n군은 앞서 올 1월 미국 LA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출해 1억7,000만여원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 이달 중 미국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회를 열고 수출품목 확대에 적극 나설 태세다.\n최상기 군수는 “인제군 우수 농특산물이 미국 현지 교민들로부터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호평받고 있어 향후 미국수출 물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수출로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63886", "score": 0.5583476424217224, "text": "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 신청 접수<br>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2013~2016년) <table><tbody><tr><td>연도</td><td>단지명</td><td>지역</td><td>위치</td><td>특화업종</td><td>업체수</td></tr><tr><td rowspan='4'>2013년<br>(4개)</td><td>안산도금협동화단지</td><td>경기 안산</td><td>반월국가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18개</td></tr><tr><td>친환경표면처리센터</td><td>인천</td><td>검단일반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216개<br>(진행중) </td></tr><tr><td>반월도금단지</td><td>경기 안산</td><td>안산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56개</td></tr><tr><td>밀양하남뿌리산업특화단지</td><td>경남 밀양</td><td>밀양하남일반 산업단지 내 </td><td>주조</td><td>43개</td></tr><tr><td rowspan='8'>2014년<br>(8개) </td><td>스마트허브피앤피단지</td><td>경기 안산</td><td>시화국가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27개</td></tr><tr><td>매곡 뿌리산업특화단지</td><td>울산</td><td>매곡일반 산업단지 내 </td><td>금형, 소성가공 </td><td>45개</td></tr><tr><td>온산 첨단뿌리산업단지</td><td>울산</td><td>온산국가 산업단지 내 </td><td>주조</td><td>50개</td></tr><tr><td>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td><td>인천</td><td>남동국가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25개</td></tr><tr><td>진주 금형산업단지</td><td>경남 진주</td><td>진주뿌리일반 산업단지 내 </td><td>금형</td><td>14개<br>(진행중) </td></tr><tr><td>장림도금단지</td><td>부산</td><td>부산장림지방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68개</td></tr><tr><td>대불뿌리산업 특화단지</td><td>전남 영암</td><td>대불국가 산업단지 내 </td><td>용접</td><td>10개</td></tr><tr><td>순천 뿌리산업특화단지</td><td>전남 순천</td><td>해룡일반 산업단지 내 </td><td>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td><td>11개<br>(진행중) </td></tr><tr><td rowspan='5'>2015년<br>(5개) </td><td>몰드밸리</td><td>경기 부천</td><td>오정일반 산업단지 내 </td><td>금형</td><td>66개</td></tr><tr><td>시흥도금산업클러스터</td><td>경기 시흥</td><td>시화국가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50개</td></tr><tr><td>금형특화단지</td><td>광주</td><td>평동일반 산업단지 내 </td><td>금형</td><td>24개</td></tr><tr><td>군산뿌리산업특화단지</td><td>전북 군산</td><td>군산국가 산업단지 내 </td><td>금형, 용접, 소성가공 </td><td>48개</td></tr><tr><td>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td><td>전북 완주</td><td>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내 </td><td>금형, 용접</td><td>21개</td></tr><tr><td rowspan='4'>2016년<br>(4개) </td><td>성서 뿌리산업특화단지</td><td>대구</td><td>성서일반 산업단지 내 </td><td>표면처리</td><td>14개</td></tr><tr><td>밀양용전 뿌리산업특화단지</td><td>경남 밀양</td><td>용전일반 산업단지 내 </td><td>주조</td><td>12개<br>(진행중) </td></tr><tr><td>광양익신 뿌리산업특화단지</td><td>전남 광양</td><td>광양익신일반 산업단지 내 </td><td>용접, 열처리</td><td>12개</td></tr><tr><td>경인도금단지</td><td>경기 안산</td><td>반월국가 산업단지내 </td><td>표면처리</td><td>21개</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365842", "score": 0.5575053095817566, "text": "인제군이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조성한 귀둔농공단지가 올해 연착륙에 성공할지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2016년 인제읍 귀둔리 611-1번지 일대에 약 5만4,067㎡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준공했다. 군비 70억원 등 전체 사업비 194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농공단지가 준공됐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관련 기업 유치 등이 저조한 상태다. 5일 현재 17개 구획 중 4개 구획만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기업 입주는 한 곳에 불과하고, 3개 구획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연구시설로 가동 중이다. 아직 준공 초기이지만 귀둔농공단지가 당초 목표대로 인제를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타당성 조사 이전부터 위치를 놓고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새롭게 공장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이 현시점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와 기업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귀둔농공단지가 오토스피디움과 바로 인접한 위치도 아닌데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IC로부터도 17㎞, 25분 정도 떨어져 물류·유통에 민감한 업체의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입주 조건 중 '현지인 50% 이상 고용업체' 부분도 지역인구 절반이 넘는 인제읍과 북면에서 40여분 거리로 만만찮은 상황으로 꼽힌다. 희망도 감지된다. 군에서는 이달 중 귀둔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입주해 있는 KCL이 안전 환경 생활용품 등의 공인시험기관이다 보니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업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점은 호재다. 김춘미 군 경제협력과장은 “올해 도의 e-모빌리티 R&D공모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생산기업 육성 사업에 따라 입주를 완료한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100% 분양 달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85773", "score": 0.5557926893234253, "text": "한‧중국 서부지역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단계로<br>한‧내몽고간 교역투자 현황<br>□ 투자현황<br> ㅇ 주요 진출업체 <table><tbody><tr><td>업체명 </td><td>현지법인명 </td><td>업종</td><td>취급품목</td><td>투자 비율 </td><td>신고 금액 </td><td>투자 금액 </td></tr><tr><td> 한일사료공업</td><td>INNER MONGOLIA XI-HAN FORAGE & FODDER. CO., LTD. </td><td>제조업</td><td> 양초</td><td>50</td><td>72</td><td>72</td></tr><tr><td> 덕산기공</td><td>INNER MONGOLIA HUADE BUILDING MATERIALS PRODUCTS. CO., LTD</td><td>제조업</td><td> 시멘트벽돌</td><td>26</td><td>260</td><td>260</td></tr><tr><td> 윤성</td><td>HULUNBOIR YOONSUNG LIVESTOCK FARMING </td><td>농림어업</td><td> 빈우,비육우,종모 우,건초</td><td>100</td><td>3,944</td><td>65</td></tr><tr><td> 다이림코리아</td><td>SAIBANG CO., LTD. </td><td>제조업</td><td> 신사복</td><td>25</td><td>130</td><td>114</td></tr><tr><td> 발해만</td><td>SOUTH KOREA-DONGSUENG JAINT WOOL SPINNING</td><td>제조업</td><td> 양복심지 직물</td><td>55</td><td>110</td><td>96</td></tr><tr><td> 동원농산종묘</td><td>HOHHOT MENG DONG AGRICULTURE PRODUCT </td><td>농림어업</td><td> 농업(채소종자)</td><td>100</td><td>372</td><td>234</td></tr><tr><td> (주)영구무역</td><td>CHIFENG WULANBA DEER TRADE CO., LTD. </td><td>제조업</td><td> 녹용, 녹용가공품</td><td>100</td><td>500</td><td>500</td></tr><tr><td> CJ 주식회사</td><td>CJ ULANHOT FLOUR MILL .CO., LTD</td><td>제조업</td><td> 밀가루</td><td>100</td><td>2,900</td><td>580</td></tr><tr><td> 유수열(개인)</td><td>HUNG EUN MOTOR CAR REPAIR SHOP</td><td>도소매업</td><td> 자동차정비업</td><td>30</td><td>120</td><td>111</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193", "score": 0.6726830005645752, "text": "2.3 SWOT분석\n인제의 용대 황태는 겨울철 건조하고 차가운 골 바람에 의해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로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국의 대표적인 황태 생산지가 되었다. 또한 황태에 대한 주민의 애착이 강하며 황태축제 개최, 황태 홍보 등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다. 반면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해 용대리로 유입되는 방문객이 줄어들었으며 황태 생산과정에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은행 이자 및 사채 등 이자 부담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 황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 기회요인은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증대되었고 인제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산 황태의 범람 및 일부 중국산 황태가 국산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황태산업을 이끌 인적 자원이 부재한 상태이다." } ]

[ { "id": "corpus-608837", "score": 0.6319004893302917, "text": "황태마을은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푄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겨울철 폭설과 세찬 바람,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로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꼽혀 왔다. 용대 1리와 2리가 밭농사 정도는 되는 데 비하여 용대3리는 냉해로 인하여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마을 중 가장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곳이다. 이와 같이 척박한 기후가 도리어 명태를 말리는 데는 최적의 기후로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최고 품질의 황태가 생산된다. 명태 덕장에서 날품팔이로 시작한 황태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인제군 북면을 먹여 살리는 주요 향토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3년 1,700만 마리를 덕장에서 말렸던 것이 2010년, 2011년에는 3,000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국내 황태 생산의 70% 내지 80%를 점유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340888", "score": 0.5489315390586853, "text": "충남 서산시의 황토에서 자란 지역 대표작물로 인기 높은 서산 총각무(알타리무)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총각무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시키고 식물성 섬유소가 많아 장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 사포닌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서산 총각무는 철분과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황토 토양에서 서해 갯바람을 맞고 자라 타 지역에 비해 단단하고 아삭하며 고소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번 수확하는 총각무는 2월 중순경 파종하고 2중 하우스 터널을 설치해 70일 만에 수확하는 것으로 5월까지 작업이 이뤄진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면서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예년보다 4~5000원 가량 하락한 10kg 상자당 7000원~1만1000원에 거래된다.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출하가 되면서 봄철 소비가 회복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좋은 가격에 품질이 뛰어난 서산 총각무를 만나볼 수 있다\"며 \"영양 높고 식감이 우수한 서산 총각무에 많은 관심과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 총각무는 전국 총각무 재배면적 928ha 중 지역내 158농가 127ha로 전국생산량의 13.6% 이상을 차지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653480", "score": 0.5404313206672668, "text": "인제 황태산업 또한 용대리의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한 사례로 중국 황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가치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 양양 송이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송이에 대한 품질과 브랜드가 잘 알려진 사례로 새로운 소비 시장의 창출 및 타 시·군과의 연계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횡성 한우산업은 한우에 관한 국내 브랜드 파워에서 1위를 고수하는 사례로 시장의 확대 및 마케팅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천 축제산업은 산천어축제라는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선진적인 축제산업을 이룬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제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활력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18604", "score": 0.5342627763748169, "text": "동 연구의 설문에서는 약 700명 이상의 반려동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수제 펫푸드의 조리 여부와 그 레시피를 조사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황태이다. 황태를 시장에서 사와 물에 담가 염분 제거 후에 끓는 물에 넣어주면 완성되는 아주 간단한 레시피이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회복식, 영양식으로 한국 내에서만은 반려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조리비법이다. 이를 대상으로 하여 반려인들의 편의성을 담보로 상품화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면, 독신세대 증가와 반려동물 수의 증가와 연동하여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의 형태는 레토르트 형식의 황태 농축액,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주거나 끓는 물 넣어 3분 만에 황태국이 되는 상품 등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상품의 개발시에 인스턴트화 등과 같은 방식의 개발은 반려인들로부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황태의 원료는 러시아산 명태인데, MSC 등의 인증과 연계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248327", "score": 0.5311328768730164, "text": "이에 따라 올해 전체 피해 발생률은 지난해 40.7% 대비 19.7%포인트나 낮은 21.0%에 그쳤다. 특히 냉해 피해 발생률은 1.2%(지난해 21.7%)에 불과했다. 3㎡당 포기 수는 94개(지난해 87개)까지 늘어났다.\n올해 보리 생산량은 20만 3t으로 지난해 15만 1401t보다 4만 8602t(32.1%) 증가했다. 생산량이 많았던 2009년 21만 813t 이후 10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 대비 7.4% 줄어들었지만 양파와 마찬가지로 기상 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늘의 경우 올해 38만 7671t 생산됐다. 지난해 생산량 33만 1741t보다 5만 5930t(16.9%) 많았다.", "topk_rank": 4 }, { "id": "corpus-507045", "score": 0.5297656655311584, "text": "오이는 국내 7대 채소작물이며 세계적으로는 4대 채소작물로 아시아지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80%가 생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오이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국가로 고품질 복합내병성 품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 연구 거점을 두고 품종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채소종자 시장이 제한적이고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용 품종 육성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생산환경에 있어서는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저온기 시설재배를 중심으로 재배환경이 점차 열악해 지고 있다. 오이는 주년 생산체계가 가장 발달한 채소작물로 최근 들어 저온기의 일조부족과 저온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가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월동재배의 경우 유류가격 상승과 더불어 난방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중국의 북방형 온실재배는 최근 10년간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무가온 재배방식으로 인해 내냉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품종의 다각화는 재배면적의 증가 속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247699", "score": 0.5230775475502014, "text": "통계청은 200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를 이관 받아 실시하고 있다. 수확을 마무리하는 7월 상순까지 보리 559필지, 마늘 537필지, 양파 366필지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n보리의 경우 재배면적은 올해 4만3720ha(1ha=1만㎡)로 전년대비 7.4%(3517ha)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파종기에 잦은 강수로 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n하지만 단위면적인 10a(=1000㎡)당 생산량은 457kg으로 42.4%나 늘었다. 생육기 적정기온으로 피해가 거의 없었고 출수기(4월 중순~5월 상순) 적절한 비가 내리는 등 기상여건 호조로 병충해 피해발생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삭이 여무는 5월 중순~6월 중순에도 풍부한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이 호조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8만9617t으로 전체 생산량의 44.8%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7만1743t(35.9%), 경남 1만8503t(9.3%) 순으로 많았다.", "topk_rank": 6 }, { "id": "corpus-307933", "score": 0.5204015970230103, "text":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올해 양파 생산량이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n지난해는 양파값이 26% 넘게 급락하는 바람에 재배면적을 줄였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평년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n통계청이 20일 발표한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양파 생산량은 광주 2591t·전남 45만2737t 등 45만5328t으로 집계됐다.\n지난해에 비해서는 전남은 22.2%(12만9220t) 줄고 광주는 11.6%(270t) 늘었다.\n전남지역은 양파 최대 생산지로, 전체 생산량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전국 생산량은 116만8227t으로 지난해보다 42만6223t(26.7%) 감소했다. 2017년(114만4000t) 이후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266719", "score": 0.5202113389968872, "text": "강원도의 라이브 커머스 완판 행진이 인제 황태(본보 17일자 2면 보도)에서도 재현됐다.\n도는 17일 오전 인제 용대리 현지에서 '인제 황태 소비촉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 방송 시작 40여분 만에 준비한 물량 800상자를 모두 완판했다.\n당초 이날 라이브 커머스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예정됐지만 방송 중 40% 할인과 무료 배송 등의 파격 혜택 등이 더해지면서 조기 완판이 이뤄졌다. 특히 개그우먼 팽현숙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가정에서 간단하고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황태 요리를 소개하고 인제 황태의 품질과 맛을 적극 홍보, 완판에 기여했다.\n이날 조기 완판 성과를 거둔 도는 다음 달 12일까지 강원마트와 11번가, SSG, 롯데ON 등에서 온라인 기획전을 펼친다.", "topk_rank": 8 }, { "id": "corpus-231731", "score": 0.5189710855484009, "text": "청송군은 시나노 골드에 '황금진'이라는 이름을 붙여 2019년 9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어 지난해부터 5억원을 들여 황금사과 특화브랜드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나노 골드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유통체계 및 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더불어 과수농가를 위해 재배 매뉴얼을 만들고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n청송군이 시나노 골드 육성에 뛰어든 것은 까다로운 소비자 입맛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로 재배된 사과 품종은 국광이나 홍옥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지 품종이 보급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후지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주력 품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들어서는 시나노 골드 등 다양한 사과 품종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시나노 골드는 수확 전 낙과가 적고, 과육에 빛을 가리는 잎을 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저장성도 매우 뛰어나다. 분명 단점도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28846", "score": 0.5182063579559326, "text": "〈참고3〉 설문조사결과 개요\n□68개 응답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강원권 41.8%, 충청권 22.4%, 전라권 16.5%, 경상권 9.0% 등이며 그 중 대기업이 53.7%를 차지\n―업종은 대부분이 제조업체(83.8%)이며 주로 비금속광물제품(45.6%), 식료품(22.8%), 의료·정밀·광학기기(21.1%), 자동차·트레일러(10.5%) 등을 생산\n□이전 형태는 본사 또는 공장이전이 각각 44.1%, 47.1%를, 이전 시기는 최근 5년 이내 이전한 업체가 37.5%를 차지", "topk_rank": 10 }, { "id": "corpus-579231", "score": 0.5152196288108826, "text": "2000년대 이후에 백합자원 회복을 위해서 새만금 내측의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등지에 종패 이식사업을 실시하였고, 유류피해지역의 백합 서식지 조사와 종묘 발생장 복원사업 등 백합복원을 위한 사업이 일부 시행되었다. 그러나 폐사원인 규명 및 원인별 해결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자원량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꼬막의 경우에도 1970년에 2만 3천 톤에 달하던 생산량이 198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1년 5,060톤까지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꼬막 생산량의 등락폭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2007년도에는 한 해에만 28,853톤이 생산되었으며 생산량의 90% 이상이 양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이듬해에 생산량이 2,957톤까지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2009년 이후 꼬막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2016년 꼬막 총 생산량은 269톤(해면 127톤, 양식 142톤)에 그쳐 생산량이 거의 1/10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꼬막은 비교적 최근에 생산량이 급감했는데 단위중량당 생산금액이 10,700원/kg으로 갯벌에서 생산되는 패류 중에서 가장 높다.", "topk_rank": 11 }, { "id": "corpus-230249", "score": 0.5137385129928589, "text": "LG화학(오창읍), 삼성SDI(천안시), SK이노베이션(서산시) 등이 충청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전기차 배터리 뿐 아니라 소형기기 및 ESS 배터리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업체다.\n충청권 제조업 생산에서 2차 전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달한다. 충청권은 2차 전지 외에 디스플레이(15.1%), 반도체(11.9%), 화학(10.9%), 자동차(8.8%) 등 수출 주력 품목들을 대거 생산하고 있다. 2차 전지는 이들보다는 생산 비중이 적지만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충청권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05239", "score": 0.5100582242012024, "text": "2012년부터 8년 연속 '0'을 기록한 충남의 새조개(사진) 생산량이 올해 70t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n충남도는 치패(어린조개) 방류 등이 효과를 거두며 올해 약 75t의 새조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16일 예측했다.\n2003년 1156t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탄 충남의 새조개 생산량은 2011년 1t을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8년 연속 0을 기록했다. 새조개는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경우 수협을 통해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통계가 잡히지 않는다.\n충남 새조개는 2020년 25t이 생산되며 9년 만에 생산량을 회복했다. 지난해에는 정부 통계에 오르지 못했지만 홍성군이 실시한 '새조개 어장관리실태조사'를 통해 17t 이상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910997", "score": 0.5096374750137329, "text": "전반적으로 지역별 경제적 생산성의 저하 혹은 차별적 발전 양상은 취업, 수입, 재정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분화 현상을 초래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말까지 남부연방관구의 일부 공화국들, 북극지대의 일부 자치구, 흑토지대의 몇몇 주의 경우는 1/5 이하로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벨고라드, 볼로고드, 리페츠 주와 같은 철금속 지대는 1/3 이하로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반면 네네츠 자치구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까지 1인당 지역총생산고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20배까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상위 연방 주체 5개가 국내 총생산의 3/10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주체가 2/5를 생산하고 있다. 3개 연방관구(중앙, 볼가, 우랄)의 지역에서 국내 총생산의 2/3가 생산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05627", "score": 0.5079580545425415, "text":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미래인재확보, 연구성과활용 촉진전략, 농업 강국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전략 확정<b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2.25) 개최 - <br> 국가 집중육성 18개 지역특화작목의 중점목표 <table><tbody><tr><td>지자체</td><td>지역특화작목</td><td>중점목표</td></tr><tr><td rowspan='2'>경기</td><td>1. 선인장/다육식물</td><td>▪생산액: 4백억원(전국 65%)→8(75)▪수출액: 4백만$(세계 70%)→5(80)</td></tr><tr><td>2. 버섯(느타리)</td><td>▪생산액: 577억원→1,200▪수출액: 81만$(전국 59%)→150(90)</td></tr><tr><td rowspan='2'>강원</td><td>3. 옥수수</td><td>▪농가소득(채종): 27백만원/ha→40(48%↑)▪수출량(종자): 1톤→5</td></tr><tr><td>4. 산채(산마늘, 더덕)</td><td>▪생산규모(산마늘): 355톤(188ha)→500/250▪농가소득(산마늘): 5.2백만원/10a→7.4(42%↑)▪수출액(더덕): 71천$(10.5톤)→500(70)▪품종보급(더덕): 0품종→2(15ha)</td></tr><tr><td rowspan='2'>충북</td><td>5. 포도(와인)</td><td>▪가공용 품종 보급률(전국): 1%→5▪국내 와인시장 점유율: 7%→20</td></tr><tr><td>6. 대추</td><td>▪농가소득: 251만원/10a→320(27%↑)▪생산액: 253억원(전국 31%)→310(38)</td></tr><tr><td rowspan='2'>충남</td><td>7. 인삼</td><td>▪농가소득: 2천만원/10a→2.6(30%↑)▪생산량: 620kg/10a→820</td></tr><tr><td>8. 구기자</td><td>▪친환경(GAP) 인증: 56(231)농가→100(400)▪생산액: 135억원→350</td></tr><tr><td rowspan='2'>전북</td><td>9. 수박(씨없는수박)</td><td>▪농가소득: 508만원/10a→650(28%↑)▪수출량(씨없는수박): 5톤→50</td></tr><tr><td>10. 천마</td><td>▪농가소득: 6.3백만원/10a→15(250%↑)▪생산량: 444톤→1,350▪가공품 생산비중: 15%→50</td></tr><tr><td rowspan='2'>전남</td><td>11. 유자</td><td>▪품종보급: 0품종→5▪농가소득: 25백만원/10a→40(60%↑)▪수출 가공제품: 5종→10</td></tr><tr><td>12. 흑염소</td><td>▪생산액: 672억원→1,000▪국내산 자급률: 28%→50</td></tr><tr><td rowspan='2'>경북</td><td>13. 참외(수출)</td><td>▪수출액: 1백만$(8개국, 4백톤)→2.5(12, 9)</td></tr><tr><td>14. 복숭아(수출)</td><td>▪수출액: 1,326천$(292톤)→3,000(700)▪수출적합품종 보급: 3품종→5</td></tr><tr><td rowspan='2'>경남</td><td>15. 양파(중만생종)</td><td>▪중만생 종자 판매액: 5천만원→50▪중만생 종자 자급률: 30%→50▪생산비: 2,533천원/10a→2,000(21%↓)</td></tr><tr><td>16. 곤충(가공·기능성)</td><td>▪유용곤충 시장: 405억원→900▪생산성: 12.4kg/3.3m2→15(21%↑)</td></tr><tr><td rowspan='2'>제주</td><td>17. 비트</td><td>▪재배면적: 190ha→400▪생산액: 8억원→100</td></tr><tr><td>18. 메밀</td><td>▪생산액: 45억원→120▪생산성: 80kg/10a→100</td></tr></tbody></table> 국가 집중육성 18개 지역특화작목의 중점목표", "topk_rank": 15 }, { "id": "corpus-268551", "score": 0.5078204870223999, "text": "각 지역 경제의 공급 구성(지역생산, 타지역이입, 수입)을 보면 서울은 지역내생산 비중이 70.8%로 가장 높고, 타지역이입 비중은 세종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입 비중은 전남이 17.5%로, 울산(1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에 특화된 영향으로 수입의존도(23.5%) 및 지역내 생산유발액 비중(52.9%)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n지역내 최종수요(소비, 투자)의 지역자급률은 제주가 67.9%로 높고, 강원(66.6%), 전북(6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는 60.1%, 전남은 58.2%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481282", "score": 0.5076053738594055, "text":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 984점 발굴, 향토산업 자원으로 육성<br>3 지역별 자원 조사 결과<br> 전라남도<br> <table><tbody><tr><td>시 군</td><td>자원수</td><td>산업화 대상 자원</td><td>비 고</td></tr><tr><td>여수시</td><td>5</td><td>2012여수세계박람회, 돌산갓, 거문도 해풍쑥, 방풍, 거문도․백도</td><td> </td></tr><tr><td>순천시</td><td>10</td><td>순천만 갈대, 순천만 함초, 매실, 단감, 순천만, 낙안읍성, 철쭉(전국70%순천에서 생산), 복숭아, 선암사(태고종의 본산), 송광사(우리나라 삼보사찰)</td><td> </td></tr><tr><td>나주시</td><td>10</td><td>쌀, 배, 한육우, 양돈, 멜론, 미나리, 가금류(닭, 오리), 풋고추, 쪽, 홍어</td><td> </td></tr><tr><td>광양시</td><td>5</td><td>매실, 곶감, 밤, 고사리, 백운제 테마공원</td><td> </td></tr><tr><td>곡성군</td><td>10</td><td>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천적박물관, 섬진강 천문대, 섬진강 자연학습원, 섬진강 문화학교, 곡성 심청문화센터, 옥과 미술관, 심청이야기 마을, 목화, 토란</td><td> </td></tr><tr><td>구례군</td><td>4</td><td>녹차, 우리밀, 산수유, 오이</td><td> </td></tr><tr><td>고흥군</td><td>10</td><td>유자, 마늘, 석류, 취나물, 수산물(김, 삼치 등), 아열대과수(하나봉), 전통발효식품(된장), 새소득작물(시호, 딸기, 참다래), 체험·관광(고흥만 방조제, 편백숲, 두원 목공예), 기타(간척지쌀, 한우, 조, 칠채기 도자기 등)</td><td> </td></tr><tr><td>보성군</td><td>8</td><td>녹차, 벌교꼬막, 회천감자, 득량만 키조개, 갯벌, 녹돈, 대마, 웅치올벼쌀</td><td> </td></tr><tr><td>화순군</td><td>8</td><td>블루베리, 한약초, 복숭아, 파프리카, 토마토, 뽕, 더덕, 찰옥수수</td><td> </td></tr><tr><td>장흥군</td><td>6</td><td>헛개나무, 매생이, 무산김, 청태전, 표고버섯, 한우</td><td> </td></tr><tr><td>강진군</td><td>10</td><td>고려청자, 딸기, 파프리카, 장미, 전통된장, 황금닭, 황금 한우, 전통막걸리, 무산김, 매생이</td><td> </td></tr><tr><td>해남군</td><td>10</td><td>겨울배추, 쌀, 고구마, 마늘, 김․자반, 양파, 소금, 고추, 무화과, 참다래</td><td> </td></tr><tr><td>영암군</td><td>6</td><td>무화과, 대봉감, 고구마, 월출산, 우리밀, 메론</td><td> </td></tr><tr><td>무안군</td><td>7</td><td>양파, 고구마, 백련, 낙지, 한우, 무안국제공항, 마늘</td><td> </td></tr><tr><td>함평군</td><td>10</td><td>단호박, 석화, 부추, 한우, 장어, 국화, 벌꿀, 복분자, 나비곤충, 고사리</td><td> </td></tr><tr><td>영광군</td><td>10</td><td>굴비, 모싯잎 송편, 찰쌀보리, 청보리 한우, 천일염, 장어, 젓갈, 친화경고품질쌀, 태양초고추, 파프리카</td><td> </td></tr><tr><td>장성군</td><td>7</td><td>친환경·고품질 명품잔디, 친환경베리류, 축령산 편백숲, 농어촌뉴타운, 사과, 곶감, 감(단감, 대봉)</td><td> </td></tr><tr><td>완도군</td><td>4</td><td>전복, 생약초, 구절초, 비파</td><td> </td></tr><tr><td>진도군</td><td>8</td><td>검정쌀, 울금, 구기자, 조도쑥, 녹진관광지구, 홍주, 진돗개, 대파</td><td> </td></tr><tr><td>신안군</td><td>10</td><td>천일염, 시금치, 마늘, 함초, 잡곡, 지주식돌김, 새우젓, 우럭, 흑산홍어, 갯벌</td><td> </td></tr><tr><td>목포시</td><td>1</td><td>전통 짱아찌</td><td> </td></tr><tr><td>담양군</td><td>8</td><td>블루베리, 죽순, 친환경 쌀 가공산업, 명품한과, 한우(고능력어미소 수정란 이식), 창평 쌀엿, 한재골 자연환경, 무정면 메론·딸기·블루베리</td><td> </td></tr><tr><td>계</td><td>167</td><td> </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596541", "score": 0.5061501264572144, "text": "광어는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양식 어류 생산량의 48.3%, 생산금액의 58.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양식 어종이다. 이처럼 광어가 주요 어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는 양식기술 발달,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급과잉, 활광어 소비 침체, 수출 감소 등의 문제로 광어 양식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양식어 가 수, 사육 수면적, 생산량 등이 감소하고 있다. 광어 양식어가는 2006년 가장 많은 696개에서 2013년 579개로 100개 이상 감소하였고, 사육 수면적 또한 2006년 235.7ha에서 2013년 224.5ha으로 줄었다. 광어 생산량은 1990년 1,037톤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가장 많은 4만 8,600톤이 생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출하가 부진해지면서 2014년 3만 7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광어가 생산되는 지역은 제주도, 완도, 포항, 거제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주산지는 제주도와 완도로 이들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96567", "score": 0.505876898765564, "text": "자라 생산량은 2010년 급속히 증가해 연간 200톤을 상회하고 있다. 2013년 자라 생산량은 218톤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생산금액도 2005년 41억에서 2013년에는 1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남지역은 전국 자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111톤을 생산했으며, 다음으로 경북이 45톤(20.7%), 전북이 38톤(17.5%) 순이다. 생산금액도 전남지역이 55억 원으로 가장 많다. 2010년 전국 자라 생산어가는 73개 어가로 2005년(106개)에 비해 31.1% 감소했다. 반면 양식면적은 2005년 13만 805㎥에서 2010년 16만 8,543㎥로 28.9% 증가했다. 경북지역의 경우 2010년 1개 어가에 불과했지만 생산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어가 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94", "score": 0.7171310186386108, "text": "인제 황태 SWOT 분석\n강점(Strength)\n●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된 생산 구조\n●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황태의 대표성 확보\n● 주민주도의 황태축제 개최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n약점(Weakness)\n●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한 방문객의 접근 부담\n● 황태 생산 과정 중에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함 ● 황태산업에 대한 기능성 인식 부족\n● 일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n기회(Opportunity)\n●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증대\n●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청정 특산물 소비 증가\n● 인제의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 기대\n위협(Threats)\n● 중국산 황태의 범람\n● 청정 특산물에 대한 무한 경쟁 및 대체재 범람\n● 기후 변화에 따른 품질의 하락 우려\n●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 부재" } ]

[ { "id": "corpus-193", "score": 0.662189245223999, "text": "2.3 SWOT분석\n인제의 용대 황태는 겨울철 건조하고 차가운 골 바람에 의해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로 용대리의 지역적 특수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국의 대표적인 황태 생산지가 되었다. 또한 황태에 대한 주민의 애착이 강하며 황태축제 개최, 황태 홍보 등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다. 반면 새로운 국도 건설로 인해 용대리로 유입되는 방문객이 줄어들었으며 황태 생산과정에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은행 이자 및 사채 등 이자 부담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 황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 기회요인은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증대되었고 인제 모험레포츠 활성화로 인한 부수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산 황태의 범람 및 일부 중국산 황태가 국산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황태산업을 이끌 인적 자원이 부재한 상태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70154", "score": 0.5570300221443176, "text": "2 약점요인(Weakness)<br>□ 유일한 접근 통로가 운항 여객선뿐이고 내륙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지로의 접근비용(시간, 교통비 등)이 높은 데다, 기후 요건으로 인한 월별 관광객의 변화가 큰 진폭을 나타내고 있어, 대형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저해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br>□ 울릉도∼내륙을 연결하는 여객선은 5천 톤급 이하의 중소형 선박으로 기후의 영향에 따라 결항되는 경우가 잦아 울릉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울릉도 여행을 고려하는 잠재 관광객의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51436", "score": 0.5505555868148804, "text": "2.약점요인(Weakness)<br>□ 유일한 접근 통로가 운항 여객선뿐이며 내륙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지로의 접근비용(시간, 교통비 등)이 높은 데다, 기후 요건으로 인한 월별 관광객의 변화가 큰 진폭을 나타내고 있음. 대형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저해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br>□ 울릉도∼내륙을 연결하는 여객선은 5천 톤급 이하의 중소형 선박으로 기후의 영향에 따라 결항되는 경우가 잦아 울릉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울릉도 여행을 고려하는 잠재 관광객의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653848", "score": 0.5474796295166016, "text": "2 약점요인(Weakness)\n□ 유일한 접근 통로가 운항 여객선뿐이고 내륙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지로의 접근비용(시간, 교통비 등)이 높은 데다, 기후 요건으로 인한 월별 관광객의 변화가 큰 진폭을 나타내고 있어, 대형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저해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울릉도∼내륙을 연결하는 여객선은 5천 톤급 이하의 중소형 선박으로 기후의 영향에 따라 결항되는 경우가 잦아 울릉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울릉도 여행을 고려하는 잠재 관광객의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195", "score": 0.5443832278251648, "text": "2.4 전략적 제언\n위의 환경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태의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용대 황태에 대한 차별성 및 가치를 인정받는다. 현재 용대황태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황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황태산업에 대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황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회전 구조의 문제로 과도한 이자 부담 및 생산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동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인제군황태산업연구회를 통한 지속적인 황태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인적 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황태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경영 마인드 및 지역 마인드를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제의 황태산업과 모험레포츠 산업 등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관광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topk_rank": 4 }, { "id": "corpus-363701", "score": 0.5355493426322937, "text": "[인제]인제군은 T-map 내비게이션과 함께 하는 '인제에누리장터 특별전'을 8~9일 이틀간 인제 황태촌 휴게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과 농가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T-map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톨게이트에서 국도 44호선 진입을 유도하고 드라이브·워킹스루 방식으로 황태, 봄나물, 오미자, 임산물 등 인제의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10% 저렴하게 판매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53475", "score": 0.5341855883598328, "text": "제2절 인제 황태산업\n인제 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지역적 환경을 적극 활용한 사례로 주민의 육성 의지가 높고 중국 황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의 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용대 황태에 대한 브랜드화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높다.\n2.1 환경 분석\n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진부령과 미시령이 갈라지는 인제 용대리는 산간 고랭지역으로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고 해발 800m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인제는 1994년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 결과 전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판명되었으며 평균기온은 최고 34℃, 최저 -18.4℃, 평균 9.2℃이며 강수량은 월 평균 77.25mm이다. 겨울철 냉해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우며 미시령 골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황태 생산의 최적지이다. 특히 계곡일대의 지리적 기후(푄 현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절기에 건조한 색깔과 육질이 우수한 황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192", "score": 0.5252845287322998, "text": "2.2 산업 현황\n인제황태산업은 용대리의 자연적 기후로 인해 밀집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 37개 업체로 현재는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형성된 업체 50%와 외부에서 유입된 업체 50%로 구성되어 있다. 황태생산 물량은 약 19백만 마리로 17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업체간 연간 평균수입은 49백만원에 육박한다. 황태관련 소비자의 구매 연령층을 조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인제군의 특산품 중 황태 구입 비율이 44%로 가장 높이며 그중에서 연령대별로 파악해 본 결과 18%가 40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9.9%를 차지한 50대, 8.1%의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시 소비금액을 조사해 본 결과 10만원 이하로 구입한다는 의견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만원 이하가 9%, 20만원 이상과 5만원 이하가 6.1%로 나타났다.", "topk_rank": 7 }, { "id": "corpus-365203", "score": 0.5227773785591125, "text": "인제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20여년째 군부대 시설물이 마을 진출입 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한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제읍 리빙스톤교 건너기 직전 인북천 변에 위치한 합강3리 1반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마을 입구에 자리한 을지헌병대 건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인제군을 통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 군부대에 제출했다. ■주민불편·사고위험 노출=현재 6가구가 사는 이 마을은 주민들이나 방문객이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을지헌병대 부지를 지나게 돼 있다. 하지만 입구가 좁은 데다 나올 때 좌회전이 불가능해 인제읍이나 북면 원통을 나가려면 리빙스톤교를 건너 합강교를 이용하는 등 상당부분 돌아가야 한다. 반대로 원통에서 마을을 오게 되면 합강교차로까지 갔다가 유턴을 해 오는 등 약 3㎞ 이상을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진입로가 교차로 회전 도로변에 있어 주민들도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진입로가 헷갈려 일부 이용자는 역주행과 신호위반 등을 범하기 쉽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을지헌병대 건물 관리도 부실해 뒤편 담장은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다. ■철거·이전 또는 부지 활용 요구=주민들은 을지헌병대 건물이 차지하고 남는 일부 미활용 부지를 정리해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군부대에 요구하고 있다. 인제군에 따르면 부지만 확보해 도로만 넓히면 리빙스톤교 진입 직전에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박운성 합강3리장은 “20여년째 불편함 속에 살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협조해 주면 현재 놀리고 있는 검문소 옆 부지에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방부가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을지헌병대를 이전하거나 길 건너에 이동식으로 조성하면 현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인제군에서는 마을진입로 길 건너에 리빙스톤교 탐방지를 조성했지만 정작 주차장이 없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군부대 “확인 중”, 군청 “공문 접수”=인제군과 주민들은 군사훈련 시에만 이동식으로 만들어 이용해도 될 것 이라는 의견이지만 군부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군부대 관계자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인제군에서는 해당 군부대로 철거 및 이전, 일부 부지 도로 활용, 울타리 철거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1177", "score": 0.5215492248535156, "text": "□ 울릉도내 호텔 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과 리조트, 골프, 해양스포트 등 레저형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고 관광객 수 대비 낮은 관광수입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n□ 울릉군은 원거리 도서지역으로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어렵고 이는 울릉도내 활력을 저해하고, 관광관련 신규 아이템 개발 및 트렌트 변화에 둔감한 풍토가 고착화될 우려\n□ 울릉도의 외국인 관광객은 비중이 매우 낮고 증가세도 정체되어 있어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 및 여타지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낮은 비중은 울릉도 관광유관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n―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울릉도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적고 일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문하는 사례가 많고, 여객선의 경로가 다양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울릉군까지의 접근 소요시간 및 비용은 향후 울릉군에 확실한 관광투어프로그램이 마련되기까지는 외국인관광객 수요의 급증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임", "topk_rank": 9 }, { "id": "corpus-200", "score": 0.5152862071990967, "text": "화천 축제 SWOT 분석\n강점(Strength)\n● 산천어축제를 포함한 축제의 대외적 인지도 확보\n● 민간이 운영하는 축제조직위의 상시 운영\n● 관의 적극적인 의지 및 지원체계\n●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축제의 개발\n●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n약점(Weakness)\n● 프로그램의 모방 가능성 및 제약성\n● 축제 공간 및 관광기반 인프라의 부족\n● 경제적 효과만 치중해 본래의 개최 의미 퇴색\n● 축제의 지역파급효과의 한계\n기회(Opportunity)\n●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n●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n● 관광 레저 산업의 계속적인 성장\n● 고정 방문객의 비중 증가\n위협(Threats)\n● 유사 축제의 개최에 따른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 심화\n● 기후에 따른 개최 불확실성 내재\n● 고유가에 따른 방문객 축소", "topk_rank": 10 }, { "id": "corpus-608837", "score": 0.5140331983566284, "text": "황태마을은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푄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겨울철 폭설과 세찬 바람,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로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꼽혀 왔다. 용대 1리와 2리가 밭농사 정도는 되는 데 비하여 용대3리는 냉해로 인하여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마을 중 가장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곳이다. 이와 같이 척박한 기후가 도리어 명태를 말리는 데는 최적의 기후로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최고 품질의 황태가 생산된다. 명태 덕장에서 날품팔이로 시작한 황태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인제군 북면을 먹여 살리는 주요 향토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3년 1,700만 마리를 덕장에서 말렸던 것이 2010년, 2011년에는 3,000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국내 황태 생산의 70% 내지 80%를 점유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472430", "score": 0.5099321007728577, "text": "문체부 장관, 추석연휴 맞이해 임진각 등 경기북부 주요 관광지 현장점검<br>주요 관광지 개요 <table><tbody><tr><td>구분</td><td>특징</td></tr><tr><td>❶ 임진각 </td><td>ㅇ 임진각은 6.25 전쟁의 비통한 한이 서려 있는 곳 - 6,000평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 1972년에 북한 실향민을 위해 건립 - 군사분계선에서 7km 지점에 위치 - 안보체험시설 외에도 대형 잔디언덕과 유원시설이 위치, 가족나들이 장소로 추천 ㅇ 경기도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 (15년 외국인 방문객 625천명)</td></tr><tr><td> (철마는 달리고 싶다) (통일연못)</td><td>ㅇ 대표 볼거리 - 경기평화센터 : 북한생활상 전시, 북한땅 관찰 등 - ‘철마는 달리고 싶다’ : 경의선 철도 중단점 - 망배단 : 명절이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이 차례를 지내는 곳 - 자유의 다리 : 1953년 한국전쟁 포로 12,77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한 다리, 50여년 만에 개방 - 한반도의 지형을 본딴 통일연못 - 평화의 종, 미국군 참전기념비 등</td></tr><tr><td>❷ 오두산 통일전망대</td><td>ㅇ 통일교육의 살아있는 체험교육장 - 서울의 젖줄인 한강과 북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임진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해발 118m) - 1992년 개관, 지상 5층, 지하1층 건물 - 전시실에는 지상 1,2층, 지하1층으로 지상에는 아리랑 작품, 남북관계, 통일미래, 실향민의 내고향 그림그리기 작품 등이 전시, 지하는 어린이체험 학습관 - 전망대에서는 개성시의 송악산, 북한주민 농사짓는 모습 등도 감상 가능 - 삼팔선 놀이, 희망메시지 투호게임, 남북다리 체험시설 등 교육체험자료 다수 - 그 외 망배단, 통일기원북(지름 2m, 600kg), 조만식 동상 등이 있음 ㅇ 과거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사적 351호) ㅇ 15년 외국인 방문객 : 67천명</td></tr><tr><td>❸ 헤이리 문화예술마을 </td><td>ㅇ(헤이리 마을) 1998년부터 미술인,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여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건립 - 마을 이름은 경기 파주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따옴 </td></tr><tr><td>❸-1.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td><td>ㅇ근·현대 100년의 생활사를 배경으로 입체화한 테마관 - 1960년대 전, 후의 생활상을 전시하여 역사를 배우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운영 - 풍물관 : 1960년대 전후 도시를 재현한 저잣거리를 거닐며 골목체험 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구성됨. - 문화관 : 문방구, 중고책방, 초등학교풍경, 옛날 레코드가게 등이 주제별로 전시 - 추억관 : 못난이 인형 등 추억의 물건 전시 - 역사관 : 정치역사 사료전 등 교육자료 전시 </td></tr><tr><td>❹ 아쿠아 플라넷 </td><td>ㅇ 한화가 일산, 여수, 제주도 서귀포에서 운영 하는 수족관으로 가족단위 여행객 인기 ㅇ 5층 건물에 해양생물 중심의 더 아쿠아를 비롯, 더 정글, 더 스카이팜 등의 전시시설 운영 ㅇ 15년 외국인 방문객 : 33,302명</td></tr><tr><td>❺ 일산 원마운트 테마파크 </td><td>ㅇ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쇼핑몰, 스포츠클럽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 지하 2층, 지상 9층 (한류월드 및 킨텍스 지원 부지내 위치) ㅇ 15년 외국인 방문객 : 71,115명</td></tr></tbody></table> 주요 관광지 개요", "topk_rank": 12 }, { "id": "corpus-884759", "score": 0.5089496374130249, "text": "스와트(SWOT) 분석\n강점(Strength)\n● 국내 생산 송이 중 가장 품질이 좋은 평을 받음 ●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동아시아에서 인기도 높음 ● 설악산국립공원, 낙산도립공원 등 20여개소에 달하는 관광자원 보유\n약점(Weakness)\n● 송이 생산의 계절적 한계성으로 인한 생산량 부족\n● 1차 산업의 형태로만 존재하여 송이의 활용도가 낮음 ● 지역향토기업의 부재\n기회(Opportunity)\n● 친환경적 삶에 대한 욕구 증대\n● 동서, 동해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수도권과의 접근성 용이\n●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증대\n● 지역특화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 시도\n위협(Threats)\n● 송이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지자체간 경쟁 심화\n● 인력의 외부 유출 심각\n●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규칙한 소득", "topk_rank": 13 }, { "id": "corpus-97710", "score": 0.5055655837059021, "text": "수년째 방치 … 실태점검 한다는 행안부는 수수방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한 박물관·전시관 등에 대한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들의 예산낭비를 막겠다던 행정안전부도 손을 놓고 있다. 경북 영주시가 2009년 2월 100억원을 들여 지은 부석사박물관은 연간 운영비 1억원을 둘러싸고 운영 주체인 부석사와 신경전을 벌이느라 2년 동안 문을 닫아두고 있다. 2008년 5월 10억원을 투입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전시기능을 상실한 채 일부 업체의 인견판매장으로 전락했다. 2003년에는 19억원으로 영주상공회의소 및 지역공산품홍보전시관을 건립했으나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주시는 103억원짜리 인삼박물관과 70억원짜리 50억원짜리 콩세계박물관을 추진 중이다. 충남 논산시가 강경젓갈 홍보를 위해 지난 2004년 20억원을 들여 유람선 형태로 지은 강경젓갈 체험전시관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30명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부여군이 2005년 조성한 서동요세트장도 2006년 28만여명이던 관광객이 지난해 2만6000명으로 대폭 감소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6년 3억원이던 수익금도 지난해에는 3300만원에 불과해 2억원에 육박하는 연간 인건비와 관리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충남도가 조성한 백제문화단지 역시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6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 단지는 당초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예상했으나 올 상반기 실적이 30만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나마 유료관광객은 13만9400명. 지난해 세계대백제전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수상공연장(9억6000만원)은 대백제전 종료 후 단 한 차례도 행사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경남 산청군의 산청박물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8년 완공하고도 전시유물이 모자라 2년 넘게 방치되다가 지난 4월에야 박물관 등록기준인 유물 100점을 겨우 넘겨 임시 개관했지만 찾는 이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강원도 고성군의 DMZ박물관은 매달 수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140억원이 든 다목적센터는 건립 이후 단 한 차례만 대관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강원도는 264억원을 들여 재두루미 최대 도래지인 철원평야에 평화·문화관광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대책 없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시설물을 건설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전시관 테마파크 박물관 등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3월에는 이들 시설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실태조사는 지자체 자체조사로 대체했으며 투·융자심사 강화 계획은 아직도 법제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박물관 등은 단순히 경영적인 문제만으로 따질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사업들이 문화부나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마땅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849952", "score": 0.5005090236663818, "text":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nⅡ. 현황 및 문제점\n□ 주요 원인 진단\n⇒ 지역거점 집중 육성을 통해 관광객 지역 분산, 내수활성화 등 관광 파급효과 확대\nㅇ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부족) 현재 하드웨어 중심 관광자원으로는 세계 관광시장의 변화와 국내외 관광객의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여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 노정\n- 지자체 간 무분별한 개발 경쟁 등으로 관광 자원의 유사‧중복 문제 대두\n* 통영 케이블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성공 이후 타 지역 케이블카, 출렁다리 설치증가\n- 도심 쇼핑 중심의 단조로운 관광패턴 등 관광지 매력도에 대한 낮은 평가\n* 방한 관광객 주요활동은 쇼핑(72.5%)-식도락(58.2%)-자연경관 감상(25.8%)순,방한 선택 시 고려요인 또한 쇼핑(62.2%)이 가장 주된 요인(2017년기준외래객실태조사)", "topk_rank": 15 }, { "id": "corpus-362319", "score": 0.49843457341194153, "text": "[인제]인제군이 통행량 감소로 위축된 지역 국도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기업과 손잡았다. 군은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상기 군수와 이종갑 티맵모빌리티 티맵그룹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44·46호선 활성화를 위한 인제군-티맵모빌리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위축된 44·46호선 국도 주변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제를 찾는 관광객 증가 유도를 위해 추진됐다. 군과 티맵모빌리티는 핵심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제군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의 모바일 내비게이션인 T map을 이용해 동해로 가는 차량들의 동홍천IC 진입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팝업 배너를 통한 인제군 주요 관광지와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다. Tmap 사용자에게는 지역 상권 및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인제 용대리 황태가 나오는 다음 달쯤 지역을 지나는 T map 이용자들에게 황태를 소개하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산나물도 판매한다는 내용을 홍보, 상인들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44번 국도 통행량 회복을 위해 감응신호시스템 도입 및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44초 영상제 및 전국 사진전 개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76030", "score": 0.49532800912857056, "text": "영월에 이어 방문한 평창군에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관광 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연구팀이 방문한 시기가 ‘이효석 문화제’가 한창일 때였기에 다양한 국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축제는 ‘메밀꽃 필 무렵’의 공간적 배경들을 재구성하여 공간 위주의 콘텐츠로 재생산하고 있었으며 각 공간들은 일상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주막이나 장터, 메밀밭 등은 서로 분리되어 있기는 했지만 원작의 강력한 후광에 힘입어(대표적인 교과서 정전임)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며 기능하고 있었다. 먹거리와 볼거리에 지적 욕구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콘텐츠로서의 축제 현장이었다. 많은 관광객들은 이효석 문학관에 들러 효석 문학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연구팀의 입장에서는 정선군의 경우 이런 정도의 ‘대표 선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일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인지도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 유산들이 결합할 때 오는 시너지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효석 문화제가 끝나면 관광객의 유입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한시성에 대한 아쉬움을 현지 주민으로부터 들은 탓이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479802", "score": 0.4913477301597595, "text":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br>Ⅱ. 현황 및 문제점<br>ㅇ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부족) 현재 하드웨어 중심 관광자원으로는 세계 관광시장의 변화와 국내외 관광객의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여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 노정<br> - 지자체 간 무분별한 개발 경쟁 등으로 관광 자원의 유사‧중복 문제 대두<br> * 통영 케이블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성공 이후 타 지역 케이블카, 출렁다리 설치 증가<br> - 도심 쇼핑 중심의 단조로운 관광패턴 등 관광지 매력도에 대한 낮은 평가 <br> * 방한 관광객 주요활동은 쇼핑(72.5%)-식도락(58.2%)-자연경관 감상(25.8%) 순, 방한 선택 시 고려요인 또한 쇼핑(62.2%)이 가장 주된 요인(2017년 기준 외래객실태조사) <table><tbody><tr><td>국가</td><td>시티투어</td><td>소규모 맞춤투어</td><td>레저 및 계절관광</td><td>문화 및 테마관광</td><td>미식관광</td><td>럭셔리 관광</td><td>기타</td><td>합계</td></tr><tr><td>일본</td><td>29.7%</td><td>8.8%</td><td>14.0%</td><td>26.1%</td><td>13.3%</td><td>2.0%</td><td>6.1%</td><td>100%</td></tr><tr><td>한국</td><td>46.0%</td><td>5.5%</td><td>12.4%</td><td>14.3%</td><td>6.7%</td><td>1.9%</td><td>13.2%</td><td>100%</td></tr><tr><td>주요국평균</td><td>26.5%</td><td>8.4%</td><td>22.1%</td><td>12.0%</td><td>9.7%</td><td>5.7%</td><td>15.7%</td><td>100%</td></tr></tbody></table> < 국가별 관광상품 유형 >", "topk_rank": 18 }, { "id": "corpus-632856", "score": 0.4910670816898346, "text": "5 종합 평가\n□ 이상과 같이 울릉지역 관광산업은 강점과 기회요인을 갖고 있는 반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약점 및 위협요인도 적지 않으므로 부문별 정책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되 정책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 중장기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n울릉군 관광산업의 SWOT분석\n강점 요인\n① 독도방문 관광객의 꾸준한 수요\n② 배타적 상품화가 가능한 농수산특산품\n③ 빼어난 자연경관, 잘 보존된 생태계 및 풍부한 문화컨텐츠 자원\n약점요인\n① 외부접근의 불편과 제약\n②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인한 잠재수요 저해\n③ 섬내 관광인프라의 미비·영세\n④ 젊은층의 인구 정체에 따른 활력 감소\n⑤ 외국인 관광객의 낮은 비중\n기회요인\n①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자원간 연계 활용도 증대\n② 울릉 신항 완공에 따른 항로 추가 개설 및 국제 페리선 유치 가능\n③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시설의 확충\n④ 주5일 근무제등 예비 관광층 확대\n위협요인\n① 기상조건에 좌우되는 여행일정의 불투명성\n② 독도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n③ IT정보활용도 미흡으로 젊은층의 외면가능성", "topk_rank": 19 } ]

[ { "id": "corpus-195", "score": 0.6479740142822266, "text": "2.4 전략적 제언\n위의 환경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태의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용대 황태에 대한 차별성 및 가치를 인정받는다. 현재 용대황태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황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황태산업에 대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황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회전 구조의 문제로 과도한 이자 부담 및 생산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동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인제군황태산업연구회를 통한 지속적인 황태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인적 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황태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경영 마인드 및 지역 마인드를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제의 황태산업과 모험레포츠 산업 등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관광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

[ { "id": "corpus-663933", "score": 0.5838637351989746, "text": "설문조사는 제도 추진현황 평가 기준을 스마트그린산단 10개 대표 사업 간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 사용할 기반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이론 체계를 활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 사업에 관한 1~10 척도 설문조사 결과라는 정성적 자료를 통해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정성적 데이터를 수량 데이터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법은 경영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컨조인트 분석’기법과 유사점이 있으나 이를 산업연관분석 체계와 접목하여 사업간 영향 분석을 시도한 사례는 없다. 또한 각 사업의 시간적 측면과 중요도 측면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앞서 실시한 사업간 연계성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스마트그린산단 개별 사업단의 사업진행 현황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 것을 사업간 연계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13944", "score": 0.580264687538147, "text": "실물옵션 기법을 활용한 국내 농업 및 산림 분야의 경제성 분석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김민정･김현석(2017)은 평균회귀성 모형과 보편적 격자모형을 이용해 양파 저장에 따른 실물옵션 가치의 추정 및 최적 저장시기를 도출하여 농가의 손실 최소화 및 이윤극대화를 위한 양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양파의 연도별 시장 작황이나 수입량 등 다양한 변수들을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김성섭･서상택(2015)은 농지은행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농지환매권에 대한 옵션 가치와 조기 행사 가능성 추정을 위해 미국형 옵션가치를 분석 할 수 있는 Longstaff-Schwartz 기법을 이용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지은행 사업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507098", "score": 0.578311562538147, "text": "장 징(Zhang Jing, 2011)은 무어(1993, 1996)의 산업생태계 개념과 이안서티(2004)의 5가지 생태계 전략 유형을 기반으로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틀을 마련하여 중국 이동통신사의 산업생태계 전략을 평가하였다. 먼저 키스톤 전략에 대해 다섯 가지의 평가 항목을 추출하고 이에 대해 각각 네 가지 답안 유형을 선정한 정성적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높은 가치의 공통자산 창조 및 공유, 혁신 촉진, 가치 창출 과정의 관리, 생태계 구성원과 가치 공유, 외부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정량적 평가방법으로는 이안서티(2004)의 산업생태계의 성과 및 효율성 평가지표 즉, 생산성, 강건성, 새로운 시장창출 지표를 활용하였다. 생산성 평가지표로는 투하자본순이익률(ROIC)을 제시하고, 강건성 지표(이안서티, 2004)로는 생태계 내의 기업 수 또는 기업의 생존율을 제시했다. 장 징은 건강한 산업생태계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양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키스톤 전략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558740", "score": 0.5489002466201782, "text": "최근에는 백캐스팅의 전반적 과정을 온라인 설문, 모델링, 시뮬레이션과 같은 양적 방법론을 통해 구현한 연구도 등장했다. Brunner, Huber, and Gret-Regamey(2016)가 연구한 스위스 발레 주의 사례를 보자. 지역의 20%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는 농경지인 발레 주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지역의 토지사용도 점차 농업에서 관광지 활용으로 변환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맥락에서 정책 대안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백캐스팅을 실시했다. 2035년에 바라는 지역의 모습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요소에 따른 경로를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효용성(utility)을 증가시키는 정책전략 도출, 생태계 서비스의 수요/공급과 연결된 정책적 개입요소와 그에 따른 변화 탐색,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요소 개입의 타이밍까지 제공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선호도를 포함시키지는 못했음을 한계로 꼽았다.", "topk_rank": 3 }, { "id": "corpus-39861", "score": 0.5486382246017456, "text": "3.4 전략적 제언\n위와 같은 환경분석과 SWOT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고객에 따른 상품 가격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송이를 찾는 고객에 대한 수요분석과 양양을 찾는 방문객의 수요분석을 통해 송이 가격 차별화를 실시하며 잠재적 고객을 찾는 수요시장 개척 또한 필요하다. 둘째, 생산, 가공, 유통 등의 클러스터화 추진이 필요하다. 단위별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집중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송이 생산의 계절적 한계성으로 인한 부족량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환경 개선 및 임상실험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동해안 시대에 부합되는 송이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러시아, 일본과의 연계에 따른 수요시장의 확보 및 타 시·군과의 송이생산에 대한 연계성 검토가 필요하다.", "topk_rank": 4 }, { "id": "corpus-653480", "score": 0.5455860495567322, "text": "인제 황태산업 또한 용대리의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한 사례로 중국 황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가치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 양양 송이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송이에 대한 품질과 브랜드가 잘 알려진 사례로 새로운 소비 시장의 창출 및 타 시·군과의 연계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횡성 한우산업은 한우에 관한 국내 브랜드 파워에서 1위를 고수하는 사례로 시장의 확대 및 마케팅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성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천 축제산업은 산천어축제라는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선진적인 축제산업을 이룬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연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제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활력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방침 아래 3대 분야 10대 산업부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53945", "score": 0.5422939658164978, "text": "2. 강원도 산업클러스터의 성과와 한계분석\n가. 분석이론\n(1) 성과분석\n강원도의 산업클러스터가 강원도 산업 성장에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0년대, 2000년대 전반(2000년~2005년) 및 2000년대 후반(2006~2011년)으로 구분하여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이‧할당분석은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기준년도와 비교년도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국가성장효과(GN)와 산업구조효과(MI), 지역할당효과(SR), 총변화효과(TC), 순변화효과(NC)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국가성장효과(GN, National Growth Effect)는 국가경제성장효과라고도 하며 전국적으로 그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인가 아니면 사양 산업인가를 알 수 있다. 양(+)의 값을 가지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값을 가지면 사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산업구조효과(MI, Industrial Mix Effect)는 지역이 전국의 급성장 또는 저성장의 산업에 특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급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전국평균 이상일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갖고, 반대로 저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높을 때는 음(-)의 값을 갖는다. 지역할당효과(SR, Regional Share Effect)는 지역산업의 수행효과라고도 하며 전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의 경쟁적 위치, 즉 지역 간 경쟁력을 통한 지역성장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지역의 특정 산업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의 산업증가속도보다 빠른 성장을 보일 때는 양(+)의 지역성장효과를 보이나, 반대인 경우에는 음(-)을 나타낸다.", "topk_rank": 6 }, { "id": "corpus-650429", "score": 0.5419310927391052, "text": "하천의 수리･수문학적 변화에 따른 조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식물플랑크톤 기능별 그룹(Phytoplankton Functional Group)에 따라 분류된 개체수 자료를 기반으로 조류 천이 모의 기법을 새롭게 제안하였고, 4대강 수계 주요 구간에 대한 3차원 수질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오염총량제도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일부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지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삭감에 있어 현재의 경제적･기술적 수준을 고려한 최대 삭감 가능성을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삭감기준을 제시하여 이행당사자가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유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삭감수단별 최적 관리 수준을 마련하였다. 산업폐수 배출허용 기준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82개 폐수배출 시설(업종)별로 산업폐수를 통해 실제 배출하고 있거나 배출가능성이 있는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을 파악하여 ‘산업폐수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을 작성하였다. 더불어 산업폐수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47개 업종과 간접방류 시설의 생태독성 기준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도 추진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884312", "score": 0.540252149105072, "text":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개선대상 규제를 선별하였다. 이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그 자체로 해당 서비스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개혁의 우선순위가 높은, 또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기 위해 업종별로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과제에 대해 델파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분석에는 10명의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였는데 여기에는 연구진을 포함, 한국규제학회 회원, 정부 내 규제개혁분야 공무원이 포함되었다. 델파이분석에 활용할 심층분석 대상 규제 판단기준 도출을 위해 OECD 규제체크리스트, 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 모니터링 평가기준, OECD 경쟁제한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했으며 전문가에 의한 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심층분석 대상 규제의 판단기준 설계에 있어서는 규제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산업정책적 관점을 고려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13945", "score": 0.5394643545150757, "text": "김영준 외(2014)는 실물옵션 기법을 활용하여 벼의 주요 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방 투자 경제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발병이 예상되는 병해충 종류에 따라 사전 예방 투자 결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연구 과제로 사업 주체자의 위험 중립적 선호 행태를 모델로 삼았는데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위험 회피적 생산자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박호정･김원용(2014)은 연장옵션과 하이브리드 옵션 기법을 이용하여 인삼 재배 사업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현재가치법에서는 인삼 투자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격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 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비 절감, 최적 출하시기 결정, 재배기능의 조직화 및 규모화, 계약 재배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해외 인삼의 도입에 대한 경영 환경 변화 분석이 필요하다.", "topk_rank": 9 }, { "id": "corpus-11442", "score": 0.5390890836715698, "text": "Ⅲ. 분석틀: 젠더이슈･행위자･맥락\n1. 접근법과 분석틀\n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연구들에 적용된 이론, 접근법, 모델을 살펴보면, 주로 정책학에서 사용되는 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덕(2011; 2012)은 무시아로니(G.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에 정책패러다임모형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혼합해 사용했으며, 조영희(2012)는 바움가트너(F. Baumgartner)와 존스(B. D. Jones)가 제시한 단절된 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model)을 적용했으며, 김순양, 이지영(2009)은 옹호연합모형(ACF: Alliance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한편, 황인자, 김영미(2010)는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을 적용했으며, 김경희, 김승경(2008)은 메이어(D. S. Meyer)가 재구성한 사회운동론과 정치적 기회구조 접근법에 기초한 과정지향적(process-oriented) 분석을 실시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03938", "score": 0.5385287404060364, "text": "이영돈 외(2009)는 제주지역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방안 연구에서 제주도 양식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현장 출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주도 양식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양식품종 다양화, 친환경 양식기술, 육종 등의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방안과 폐사어 처리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제주지역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류 육종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넙치 품종 개량 및 종자산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양식 6어종 개발의 기틀이 되는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우수형질 확립을 통한 우량 종자 생산,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 수정란 생산 및 종 보존기술 개발 등도 필요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10196", "score": 0.538201093673706, "text":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 대상, 방법, 깊이라는 4가지 규제영향분석 요소별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와 유사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소관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결과와 함께 곽노성 외(2010)이 실시한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관련 분야의 공무원, 산업계, 학계에 대한 조사결과도 분석하였다. 참고로, 식품안전 분야는 규제영향분석이 핵심전략으로 인정되는 매우 드문 분야다(FAO/WHO, 2003). FAO와 WHO가 공동으로 발간한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규제영향분석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성 분석, 투명성과 함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4대 전략 중 하나로 공식 채택되었다. 이는 식품안전은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정책 분야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정치적 압력이 생기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3612", "score": 0.5375929474830627, "text": "2)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n변이･할당분석은 어떤 지역 특정산업의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전국 산업성장효과, 지역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변이･할당분석은 성장률 사이에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장효과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지역성장률을 국가경제와 비교하여 나타난 성장격차를 편의에 따라 국가성장효과(NGE : national growth effect)와 산업혼합효과(IMG : industrial mix effect), 지역할당효과(RSE : regional share effect)로 구분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425556", "score": 0.5372316241264343, "text": "한중일 전문가, 황사 해결 위한 신규 대안 공동 모색\n□ 또한, 한국 환경과학원 *** 연구관은 몽골의 경우 1990년 가축 사유화 허용 조치 이후 과잉 방목이 이뤄져 건조ㆍ반건조 초원 지역의 식생이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됐고, 2006년 전략 광산 선정 이후에는 노천 광산 개발 사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황사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로 큰 고비사막의 지표 식생 파괴를 일으킨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전문가들은 나무 심기 등 기존의 생태복원사업만으로는 황사를 줄이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인공강우, 방목 규제 등 황사를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논의했다. *** 연구관은 고비 사막보다 몽골 북부나 북서부 지역이 상대습도, 구름양, 대기 열적 구조※ 등 인공 강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고비 사막의 복원보다는 사막화의 확대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대기 열적 구조 : 온도와 이슬점과의 차이, 이를 통해 공기가 습한지, 혹은 건조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등에서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겨울철 인공증설을 하고 있고, 텍사스주에서는 인공강우 실험으로 비가 연평균 약 20%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 몽골 내에서도 인공 증우 실험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다. ○ 또한, 장 연구관과 중국 리 다이컹 교수는 방목, 광산 개발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사막화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적인 초원지역에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를 위해 몽골 내 유목민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염소와 양의 비율을 조정하고 현재의 노천광산을 친환경적 광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황사의 발생, 이동, 영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저감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한중일 환경연구원장 협력 사업으로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무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14 }, { "id": "corpus-558292", "score": 0.5368201732635498, "text": "특정 기업의 기술 효율성은 다른 기술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과 비교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룹 간의 기술 효율성에 대한 비교는 전통적인 SFA를 이용해서 수행될 수 없다. 그러나 메타프론티어 함수는 다른 기술 조건에서 운영되는 다른 그룹의 기업 효율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Battese & Rao, 2002). 초기에 메타프론티어 분석법은 agriculture industry에 주로 활용되었다. Battesse, Rao & O’Donnell(2004)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SFA를 이용한 메타프론티어 분석법으로 인도네시아의 garment 산업을 검토하였다. 또한 O’Donnell, Rao, and Battesse(2008)는 전 세계 97개국의 농업을 대상으로 SFA와 DEA를 이용한 메타프론티어 분석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918408", "score": 0.535664975643158, "text": "그러나 수산종자산업의 가치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 검토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업부문과의 부처 통합과 양식산업의 신성장동력화가 모색되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정책은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및 Golden Seed 프로젝트 이다. 농업부문과의 통합계획으로, 본 계획 내에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수출 전략 품목 육성, 종자관리체계 개편 계획이 제안되었고, 글로벌 수출전략 품종으로 바리, 넙치, 전복이 선정되었다. 올 10월에는 수산종자만을 대상으로 “10대 전략품목 종자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10대 품목 수산종자의 안정적 생산 보급체계 구축을 위해 7개의 주요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향후 수산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24377", "score": 0.5324440002441406, "text": "김형근 외(2011)는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체계화 분석 및 경쟁전략 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범부처적 TF구성 및 추진, 자유무역지역 지정효과 분석, 정부재정지원 비율 확대, 사후관리 규정 강화,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자유무역지역 유사제도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편중된 제도 개선사항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전체 제도적 문제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 산업연구원(2007)은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유무역지역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제안보다는 선언적인 방향 제시에 그쳤고, 한국조세연구원(2012)은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관세당국의 관점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인해 기업친화적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33778", "score": 0.5321089029312134, "text": "김경아(2014)는 서비스산업 중 문화산업을 따로 구분하여 정부지원정책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 기술혁신 및 사업화 지원 정책을 받을수록 기술혁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황두현 외(2008)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통해 서비스업 내 기술혁신에 대한 목적에 따라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 된 항목을 근거로 57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는 정도가 상이했는데 특히 국내/외의 표준 및 규제 대응에 관한 목적을 지닌 기업군, 새로운 시장 개척에 관심을 갖는 기업군이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8 }, { "id": "corpus-552966", "score": 0.530298113822937, "text": "급변하는 글로벌 수산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정책적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반의 구축 및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수산정책의 계획 시행 평가 등 정책형성 전 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경제와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기반은 수행되는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산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 연구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중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업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 연구가 최초로 시도되었으나, 이후 정책적 관심 부족으로 모형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13년에 와서야 개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1차 산업인 농업부문만 하더라도 1970년대부터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96", "score": 0.7574607729911804, "text": "3.2 산업 현황\n양양송이는 점차적으로 증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참여 농가 및 호당소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22.6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참여농가는 806호, 호당 소득액은 31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 채취현황을 보면 서면과 현북면에서 주로 생산되며 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현면에서 10%대 미만의 생산을 올리고 있다. 양양송이의 경우 1차 생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송영농조합에서는 송이장조림과 피클 등의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연송이농산에서는 송이꿀 등 6종류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송이주, 송이 동동주, 송이 고추장,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 ]

[ { "id": "corpus-653476", "score": 0.6264609098434448, "text": "제3절 양양 송이산업\n양양 송이산업은 전국 및 세계적인 명성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청정성과 동해의 자연을 동시에 지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현재 클러스터 구축 및 송이 생산성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주민 소득에 전반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1 환경 분석 \n양양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인 송이버섯은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태백산맥에서 생산되어 육질 및 향기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양양송이는 수분함량이 87.5%로 육질이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휘발성 향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증명되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양양송이는 양양군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사업의 효과가 전지역에 파급될 수 있으며 생산 및 채취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총가구는 1,300여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송이 생산량이 급감하며 수년 후면 균환이 사멸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1차적으로 현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생산량 증수 목표를 연간 70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360578", "score": 0.5773561000823975, "text": "【양양】양양군 내 제조업체 수가 춘천~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2015년 202개이던 지역 제조업체 수는 2017년 춘천~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2018년 218개로 늘었다. 또 2019년에는 229개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제조업체 종사자 수자도 2015년 1,065명, 2018년 1,118명, 2019년에는 1,172명으로 늘었다. 관광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양양군의 제조업체 증가세는 춘천~양양고속도로 개통을 전후해 추진된 친환경농공단지 확대, 종사자들의 정주환경 개선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topk_rank": 1 }, { "id": "corpus-51516", "score": 0.5746495127677917, "text": "양구 산채의 경우 3개년 간의 확대 생산사업을 시행한 결과 2007년 기준 농가수는 750가구, 사업량 316.2ha, 사업비 약 8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생산시설의 경우 단동 시설 확충, 작목 식재의 경우 곰취와 고사리 순으로 확대되었다. 양구 산채는 대암산 기슭, 펀치볼 등지 등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여 질적인 차별성과 특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1차 산업의 원료 재배 및 경작과 그 원료를 활용한 2차 가공산업, 1·2차 산업을 연계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의 3차 산업이 가능한 상품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191", "score": 0.5741970539093018, "text": "전체적인 소득 규모를 보면 2007년 10월 현재 산채 생산소득 51억으로 곰취 16억, 민들레 5억, 고사리 9억, 더덕 16억 등이며 산채 가공매출로 200억 통일고랭지채소(영) 90억, 영동기능식품(주) 15억, 양구예닮(영) 7억, 솔래원(주) 25억 등이다. 또한 가공기업을 통해 약 140명의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1.3 SWOT 분석\n양구 산채는 청정한 생태 환경 속에서 특화된 산채를 재배해 온 마을이 있으며 최근 통일농업시험장의 조성으로 연구개발의 터전이 마련되었고 지역의 산채 가공업체가 존재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생산 농가가 영세하며 열악한 판매·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의 의지가 강하며 접근성의 개선으로 유통망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197", "score": 0.5665284395217896, "text": "3.3 SWOT 분석\n양양송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송이 중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아시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주변 설악산국립공원, 낙산도립공원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이에 따른 특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반면 송이 생산에 있어 계절적 한계성에서 오는 부족현상과 지역향토기업의 부재로 아직까지 1차 산업의 수준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동서, 동해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 등 기회요인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송이에 대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송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송이에 대한 자본과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480028", "score": 0.5622255206108093, "text":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계 고교 교사 대상 농림축산식품정책 소통 교육 실시<br>한농대 졸업 성공 청년농업인 농장 현황<br> *** (37세) 양송이 버섯 농장 현황 <table><tbody><tr><td>구 분</td><td>내 용</td><td>비 고</td></tr><tr><td>농장규모</td><td>36,363㎡(약 11,000평)</td><td>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내 위치</td></tr><tr><td>재배사 규모</td><td>264㎡(약 80평) 재배사 24개 운영</td><td>-</td></tr><tr><td>재배방식</td><td>양송이 버섯 배지를 이용한 재배</td><td>-</td></tr><tr><td>매출규모</td><td>약 12억원/년</td><td>2017년 매출기준</td></tr><tr><td>농장관리 인원</td><td>25명</td><td>부모님과 공동으로 농장 운영</td></tr><tr><td>기타 특징</td><td>생산에서 유통까지 직접 관리</td><td>2015년 대통령 표창 수상</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351451", "score": 0.5555042624473572, "text": "시중 유통되는 양송이의 대부분이 국내 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사용료(로열티) 절감을 위해 2011년부터 국산 양송이 품종 개발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품종 보급률 72.3%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송이는 세계 버섯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다. 국내에서도 한 해 생산액이 1496억 원(2019년)에 이르는 등 표고버섯 다음으로 주요한 버섯이다.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은 10년 전인 2010년만 해도 4% 정도에 그쳤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품종 개발에 집중해 △중온성인 '도담', '호감' △중고온성인 '새아', '새도', '새한' △고온성인 '하리', '하담' 등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는 9품종을 육성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은 10년 전 4%에서 2020년 72.3%로 18배 증가했다. '새한', '도담', '새도' 3품종은 전체 양송이의 52.2%(2020년)를 점유하며, 국산 품종 보급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균사 생장과 갓 색이 우수한 '새한' 품종은 단독으로 2019년 40%, 2020년 25.9%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환 버섯과장은 \"최근 들어 농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재배가 쉬운 외국 씨균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해 완성형 배지 맞춤형 품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품종 육성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topk_rank": 6 }, { "id": "corpus-196591", "score": 0.5544204711914062, "text": "경남 함양군은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2022년산 양파 종자대·톱밥 및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을 오는 23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n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함양군 지역내 양파 재배 농업인으로 농가당 최대 3ha까지 지원된다.\n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2개 이상 읍면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이 많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n양파 종자대·톱밥 지원사업은 군비 5억8500만원을 투입해 우량종자 및 국내육성품종을 확대보급하고 로열티 절감을 위해 국산·외산 종자를 차등지원하며, 우량묘 안정생산을 위한 육묘상 톱밥·상토를 농가당 3ha까지 지원한다.\n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은 군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양파 정식 전 본답 토양소독을 위해 10a당 2~3포, 농가당 3ha까지 지원된다.\n함양군은 주 소득 작목인 양파의 고품질화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667농가에서 7만6673t을 생산해 약 39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함양군의 효자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29947", "score": 0.5476306080818176, "text":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농촌환경 보존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1990년대부터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각종 대책이 추진되면서 친환경농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2002년 2,488농가, 2,039ha에서 3,500톤이 생산된 친환경인증 농산물이 2014년에는 85,165농가, 100,046ha에서 825,000톤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농업생산은 여전히 화학비료와 합성화학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고투입 농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농업분야의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인 양분수지가 전국 상당수의 지역에서 적정수준(30~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양분 수지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생태계는 크게 파괴되어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농업이 안정적인 식량공급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존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환경 친화적인 농업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의 억제는 물론이고, 마을도랑 살리기, 농촌의 동식물 번식처 확보, 농업·농촌유산 보존, 토양질 및 수질 향상, 토종종자 보존 등을 위한 다양한 농업환경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190", "score": 0.5466086268424988, "text": "양구 산채의 경우 3개년 간의 확대 생산사업을 시행한 결과 2007년 기준 농가수는 750가구, 사업량 316.2ha, 사업비 약 8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생산시설의 경우 단동 시설 확충, 작목 식재의 경우 곰취와 고사리 순으로 확대되었다. 양구 산채는 대암산 기슭, 펀치볼 등지 등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여 질적인 차별성과 특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1차 산업의 원료 재배 및 경작과 그 원료를 활용한 2차 가공산업, 1·2차 산업을 연계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의 3차 산업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곰취는 순수 시설재배로 4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다른 지역과 중복 출하되고 있으나 양구 곰취는 해발 500m이상의 대암산 고지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관내 2개 작목반 156 농가 35ha에서 시설경작하고 있으며 총생산량 256톤, 판매금액 1,577백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700평 경작에 평균소득 15,457천원(출하농가수: 102호)으로 평당 30,792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362694", "score": 0.5444247126579285, "text": "【양양】양양군이 올해 14억원 등 2024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벌인다. 군은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을 기본으로 가공·유통을 전문화하고 다른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농업인·생산자 단체를 조직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라인을 늘리기로 했다. 2019년 기준 양양군의 농산물 자급률은 250.6%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있다. 여러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구조여서 농가의 수익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올 3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추진단의 실무추진협의회를 매주 1회 개최하고 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한 중앙계획자문단의 수시 자문회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343847", "score": 0.536712646484375, "text": "청양지역 양봉 농가들이 예년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한 꿀벌들의 활동 속에서 고품질 기능성 화분(꽃가루) 채취에 여념이 없다. 현재 칠갑산 주변에는 벚꽃에 이어 산야초, 유실수 등의 개화기에 맞춰 각 양봉 농가들이 벌통에 채취기를 설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화분을 모으고 있다. 화분은 벌이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모을 때 다리에 달라붙은 꽃가루가 경단처럼 뭉쳐진 것을 말하며, 꿀과 함께 벌의 먹이가 되는 중요 영양원이다. 화분은 아미노산, 단백질, 포도당, 과당, 비타민, 미네랄과 체내 합성이 어려운 리놀레산 등을 함유한 천연 생리활성물질로 체내 영양 보급, 피부 건강, 정장 작용, 건강증진 및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있다. 청양군양봉연구회(회장 이충우) 소속 160여 회원들은 지난해에도 화분 7만8589kg을 생산하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 화분이나 꿀을 사고 싶은 소비자는 양봉연구회(010-5427-7170)에 연락하거나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041-940-4761)에 문의하면 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437550", "score": 0.5341199636459351, "text": "양봉기술, 특허출원 증가 속 개도국 원조에도 한 몫\n벌꿀, 프로폴리스, 로열제리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벌을 기르는 양봉기술로부터 산출되는 양봉산물의 생산액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 분야의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생산액 규모 : 1,849억원(2006년)→2,259억원(2008년)→4,332억원(2010년)→4,039억원(2012년)\n특허청(청장 ***)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양봉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총 196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특허출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년에는 총 61건이 출원되어 전년(31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 특허출원 건수 : 38건(2010년)→37건(2011년)→29건(2012년)→31건(2013년)→61건(2014년)", "topk_rank": 12 }, { "id": "corpus-595385", "score": 0.5323290824890137, "text": "우리나라 양돈 농가는 15,470호에서 9,286,508두 사육하여 호당 평균 6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다. 2002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1만 5천여 호에 공급하는 종돈장이 핵돈군과 증식돈군이 117개소로 순종돈을 생산할 모돈두수가 13,744두 이고, 증식돈군의 두수는 32,145두로 파악되었다. 국내에 필요한 핵돈군은 6,500여 두만 있어도 가능한데 유전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증식돈군에 필요한 두수는 65,000여 두가 필요하지만 이보다 적은 모돈수를 사육하고 있음은 비육 농장에서 1대 잡종돈이 아닌 자가생산용 어미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돈장의 사육 형태를 보면 12개 종 돈장만이 순종돈을 생산하고 있고, 74개 종돈장은 순종돈과 1대 잡종돈을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1대잡종돈을 생산하는 33개 농장으로 비 전문화 종돈장의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중에서 농가는 종돈을 판매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농가도 있고 이미 비육 농가로 전락한 농가도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62470", "score": 0.5316656827926636, "text": "【양양】양양산채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첫 출하 됐다. 양양군 산채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5일 12개 농가에서 명이나물, 눈개승마, 참두릅 등 산채 350㎏ 첫 출하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엄두릅 수확물량이 확보돼 5월 상순까지 출하한다. 양양 산채는 설악산·점봉산·오대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주변 청정지역에서 생산, 우수한 품질과 농약 살포가 필요 없는 청정산채로 각광받고 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적합한 효도 작목이다. 군은 올해 1억2,800만원을 투입해 음나무 묘목 5만3,800주와 포장재 3종 9만8,000매를 지원했다. 또 산채연구회를 중심으로 재배관리와 품질 향상, 가공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펼쳐 소비자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양양산채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재배지 규모화·단지화를 통해 지역 대표 신소득 작목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465542", "score": 0.5312734842300415, "text": "행복한 농촌 불가능한 것인가? 시스템 혁신이 살 길이다! - 과학기술․ICT 기반 행복한 농촌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n토론회 발표자료 요약본\n2.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 시스템 개발과 보급 사례\n1. 문경시 현황 및 사업추진배경\n(1) 2013년 현황\n- 농가수 14,501호로 농가비율이 40%차지 (전체인구대비 농민비율 7%)\n- 연간 농업생산액은 4000억원이며, 사과와 오미자는 그 절반을 차지함\n(2) 추진배경\n- ‘94년 폐광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농업을 통한 농업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농업인을 원료생산자에서 식품공급자로 변화시키고 있음 - 시대적 변화로 로컬푸드가 중요시됨\n2.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n(1)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시스템 도입\n- 2000년 전국 최초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함\n- 2007년 농업인 농식품가공 정예인력 육성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모두 5회 340명을 육성하였으며,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료 및 가공, 유통마케팅, 행정 지원을 실시함\n- 농식품기술의 지적재산권은 5개 분야 158건에 달하며 농가기술 이전도 81개 업체 90종을 실시하였으며 가공업체 애로기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 - 2005년 산학관연 협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디자인 및 마케팅지원을 담당한 산업계, 지역의 대학, 행정담당자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2007년부터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시스템을 통해 50개 업체가 창업을 할 수 있었으며, 플랜트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9년에는 비즈니스센터 및 농식품마케팅 기반을 조성하였음 - 로컬푸드 레스토랑 모델을 조성하여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음 3. 문경 농업의 성과와 비전\n(1) 성과 : 농업생산액이 2000년 2,000억에서 2013년 4,000억으로 증가했음 (2) 비전 : ‘농업인에게 땀의 댓가를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n- ‘글로컬 푸드밸리’ 구축 :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 농업인 공동 창업센터 / 문경향토음식학교 / 창조기업 녹색비즈니스센터 운영 / 안전, 고품질농산물 생산(친환경농업대학 운영)", "topk_rank": 15 }, { "id": "corpus-897892", "score": 0.5308362245559692, "text": "【양양】언택트 소비 열풍으로 양양몰 '설맞이 특별 할인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음식물과 공산품 뿐 아니라 농특산물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일 양양군에 따르면 올 1월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양양몰 설맞이 특별 할인 행사의 매출액은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3,100만원)보다 무려 142% 증가한 것이다. 설 연휴가 지난 현재도 하루 평균 350여건의 주문접수가 이뤄지는 등 인기몰이 중이며 일부 인기품목의 경우 물량을 미처 확보하지 못할 정도다. 양양몰의 대표 농특산품인 질골연화두부, 송림조산한과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양양몰 입점업체와 품목은 120개 농가, 150개 품목이다. 군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866906", "score": 0.5259638428688049, "text":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MOU 체결 - 해외농업개발 성공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n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현황\n4 연해주 농업 및 농기업 진출현황\n가. 연해주 농업현황\n(농업 현황) 연해주의 농지(지목상)는 약200만ha이지만 경작가능면적은 약 70만ha이며, 매년 약35만ha만 경작, 나머지 약35만ha는 휴경․방치\n❍ 연해주의 곡물 생산성은 농업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우리 진출기업의 농업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n* 연해주 진출 서울사료 생산성 향상 사례\n․옥수수 생산량(ton/ha) : (’12)3.26 → (‘13)3.31 → (’14)5.71 → (‘15)7.08\n․콩 생산량(ton/ha) : (’12)0.98 → (‘13)1.22 → (’14)1.19 → (‘15)1.50\n* 농업선진국 미국의 생산량 : 옥수수 10.7톤/ha, 콩 3.2톤/ha\n나. 농기업 진출현황\n‘91년 ㈜고합을 필두로 ’02년까지 10개 기업이 진출하였으나, 대규모 영농 경험부족과 판매망 미확보로 ‘05년 이전 대부분 철수\n❍ 다만, 실수요 업체인 남양알로에는 국·내외 자체 수요가 있어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이나 경영여건은 개선되지 못함 정부는 ‘08년 세계 곡물가격 급등을 계기로 안정적인 곡물확보 필요성에 따라 ’09년부터 민간의 연해주 농업개발 진출 적극 지원\n❍ 현대중공업, 서울사료 등 12개 기업이 진출(신고기준), ‘15년에 2만ha를 경작하여 55천톤 곡물 및 조사료 생산\n* '15년까지 연해주 진출 5개 기업에 280억원 융자 및 8.4억원 농업환경조사비 지원\n- 현대중공업 : 확보한 20,438ha중 8,318ha를 경작하여 24,786톤 곡물(콩, 옥수수, 귀리) 생산\n- 서울사료 : 확보한 13,239ha중 5,375ha를 경작하여 16,752톤 곡물(콩, 옥수수, 귀리) 생산", "topk_rank": 17 }, { "id": "corpus-322223", "score": 0.5244337916374207, "text": "충북도는 '2021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 양조장에 체험장 등 환경개선과 품질관리, 체험프로그램 개선,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견학ㆍ체험시설을 갖춘 전통주 등 주류제조업체로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2년간 총사업비 1억2000만원 중 80%를 지원받는다. 사업비의 2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조장은 담당 시ㆍ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도는 신청을 토대로 도내 양조장 3개소를 농식품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29개 양조장을 추천받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4곳을 선정한다. 양조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42개소 양조장을 선정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81460", "score": 0.5210641026496887, "text": "농식품부, 퇴·액비 시범포 운영 평가회 개최<br>☐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퇴․액비의 우수성을 경종농가 등에 홍보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08년 퇴․액비 시범포 운영 평가회」를 8.27일 농협안성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table><tbody><tr><td>시․도</td><td>시․군</td><td>사업시행자</td><td>작물</td></tr><tr><td rowspan='9'>경기<br>(9) </td><td>여주</td><td>여주양돈협회</td><td>고구마</td></tr><tr><td>연천</td><td>연천군(농업기술센터)</td><td>벼</td></tr><tr><td>이천</td><td>(주)농부네</td><td>연맥</td></tr><tr><td>이천</td><td>도드람양돈농협</td><td>고구마</td></tr><tr><td>이천</td><td>도드람양돈농협</td><td>벼</td></tr><tr><td>이천</td><td>자연순환영농조합</td><td>벼</td></tr><tr><td>이천</td><td>이천양돈영농조합</td><td>상추</td></tr><tr><td>파주</td><td>탄현농협</td><td>벼</td></tr><tr><td>파주</td><td>파주시(농업기술센터)</td><td>콩</td></tr><tr><td rowspan='4'>강원<br>(4) </td><td>양양</td><td>양양축산양돈영농조합</td><td>배</td></tr><tr><td>철원</td><td>철원군(농업기술센터)</td><td>벼</td></tr><tr><td>철원</td><td>철원군(농업기술센터)</td><td>오이</td></tr><tr><td>횡성</td><td>횡성군(농업기술센터)</td><td>벼</td></tr><tr><td rowspan='4'>충북<br>(4) </td><td>보은</td><td>정이품송양돈영농조합</td><td>파</td></tr><tr><td>진천</td><td>다살림영농조합</td><td>고추</td></tr><tr><td>청원</td><td>청원양돈영농조합</td><td>옥수수</td></tr><tr><td>충주</td><td>충주양돈영농조합</td><td>벼</td></tr><tr><td rowspan='7'>충남<br>(7) </td><td>논산</td><td>논산계룡축협</td><td>고구마</td></tr><tr><td>보령</td><td>대한양돈협회보령시지부</td><td>청보리</td></tr><tr><td>부여</td><td>금강위탁영농조합</td><td>청보리</td></tr><tr><td>서천</td><td>맥우영농조합</td><td>벼</td></tr><tr><td>연기</td><td>연기군(농업기술센터)</td><td>배</td></tr><tr><td>예산</td><td>예산군(농업기술센터)</td><td>사과</td></tr><tr><td>청양</td><td>청양군양돈협회</td><td>고추</td></tr></tbody></table> 2007년도 퇴·액비 시범포 운영 현황", "topk_rank": 19 } ]

[ { "id": "corpus-197", "score": 0.6528199911117554, "text": "3.3 SWOT 분석\n양양송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송이 중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아시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주변 설악산국립공원, 낙산도립공원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이에 따른 특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반면 송이 생산에 있어 계절적 한계성에서 오는 부족현상과 지역향토기업의 부재로 아직까지 1차 산업의 수준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동서, 동해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 등 기회요인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송이에 대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송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송이에 대한 자본과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 ]

[ { "id": "corpus-445683", "score": 0.6064466238021851, "text": "국립공원! 새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 국립공원 가치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역조정 완료 -\n□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 보면,\n○ 국립공원의 가치상승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과 연접하여 생태․지리․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편입되었다 - 설악산 점봉산(8.09㎢) : 남설악의 대표적인 원시 자연림\n- 오대산 계방산(21.95㎢) : 오대산자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n- 팔영산도립공원(17.9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포함\n- 보길도 세연정(0.02㎢) : 윤선도 유적지 - 조선시대 대표적 원림문화 유적지(명승 34호)\n※ 원림 : 동산과 숲의 자연상태를 그대로 조경으로 삼으면서 적절한 위치에 집칸과 정자를 배치하는 것\n○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밀집해 거주해 온 지역과 음식점 등이 집단적으로 존재해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된다\n- 설악산 설악동집단시설지구(1.99㎢) : 숙박⋅음식업소들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n- 거제 학동밀집마을지구(0.35㎢) :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 온 지역 등", "topk_rank": 0 }, { "id": "corpus-645810", "score": 0.5932818055152893, "text": "멸종위기종 Ⅰ급 산양 4마리…오대산에 자연방사\n질의응답\nQ. 오대산 산양 방사의 의미는? A 오대산국립공원은 설악산과 태백산 그리고 월악산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오대산 산양의 안정적 개체군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립공원내 생물다양성과 지속성을 지켜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 오대산 노인봉을 방사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 A 방사 대상지인 오대산 노인봉(문바우골)은 현재 산양 6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나, 국도 6호선에 의해 서식지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산양의 개체수 확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Q. 산양복원사업 앞으로의 계획은? A 월악산 산양 복원을 시작으로 오대산, 속리산, 지리산 등에도 산양 복원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백두대간 산양 생태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428177", "score": 0.5829561948776245, "text": "따뜻한 봄날, 생태휴양지로 떠나세요 □ 설악산, 태백산, 치악산 등 강원도에 위치한 3곳의 국립공원에서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체험 과정이 마련됐다. ○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설악산 숨은 비경 이야기’로 토왕성폭포, 대승폭포, 복숭아탕 등 숨겨진 명소를 소개하고, 친환경 통컵(머그컵) 등을 만드는 이색 공예 체험행사를 갖는다. ○ 태백산국립공원에서는 ‘백천계곡 봄맞이 걷기대회’를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현불사 주차장에서 개최하며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등의 생태 체험과정을 준비했다. ※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 참조\n○ 더불어 국립공원 봄주간 맞이 기념행사가 5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주차장(서울시 은평구)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탐방로 걷기, 생명의 흙 나눔, 전국 국립 공원별 홍보, 명품마을별 특산물 판매, 치유공연(힐링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전국의 생태관광지에서도 봄 여행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 전북 고창의 운곡습지에서는 ‘오베이골 토요장터’가 열리며, 생태습지 지역의 봄나물, 먹거리와 수공예품을 판매한다. 자연환해설사가 동행하는 운곡습지 해설 과정(프로그램)도 마련됐다. ○ 충북 괴산의 괴산산막이옛길에서는 숲속 자연색 염색 체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도토리 일병구하기’ 체험, 맷돌커피 등 다양한 체험이 선보인다.", "topk_rank": 2 }, { "id": "corpus-471136", "score": 0.5786074995994568, "text": "국립공원, 지역 사회와 함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br>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전 선정단체 및 운영프로그램 <table><tbody><tr><td>공원명</td><td>단체명</td><td>프로그램명</td><td>프로그램내용</td><td>지원금(천원)</td></tr><tr><td></td><td>8개 단체</td><td>8개 프로그램 </td><td>21개 세부 프로그램 </td><td>40,000</td></tr><tr><td>지리산</td><td>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td><td>찾아가는 환경교실</td><td>∘찾아가는 환경교실 - 지리산권 마을회관 순회 환경교육</td><td>5,000</td></tr><tr><td>설악산</td><td>초록생명평화센터</td><td>전국제일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환경파수꾼 양성교육</td><td>∘설악산 하천생태조사 ∘설악산 환경생태강연회∘설악산 도보체험</td><td>5,000</td></tr><tr><td>내장산백암</td><td>문화행동S#ARP</td><td>내장산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생태문화캠프</td><td>∘생태지도자 양성 교육 실시∘청소년 생태문화 캠프 운영</td><td>5,000</td></tr><tr><td>태안해안</td><td>안면고등학교</td><td>바다사랑 체험활동을 통한 해양환경보전 생활화 방안</td><td>∘태안해안 기름제거 활동 ∘태안해안 환경정화 활동∘현장체험활동 ∘안내도우미 활동 및 캠페인</td><td>5,000</td></tr><tr><td>태안해안</td><td>삼성초등학교</td><td>일천삼백리 아름다운 태안해안국립공원 탐사, 만대에서 영목까지</td><td>∘식물관찰대회 등 체험활동 실시</td><td>5,000</td></tr><tr><td>월악산</td><td>제천환경운동연합</td><td>2008 월악산 생태학교</td><td>∘생태학교 운영∘생태캠프 개최</td><td>5,000</td></tr><tr><td>북한산</td><td>녹색소비자연대</td><td>청소년과 함께하는 북한산샛길복원 운동</td><td>∘샛길 모니터링 ∘샛길복원 프로그램 시행∘샛길살리기 전시회 </td><td>5,000</td></tr><tr><td>북한산,북한산도봉</td><td>생태보전시민모임</td><td>딱따구리 노래하는 북한산 생태활동</td><td>∘북한초등학교 생태명예교사 양성∘딱따구리 자연학교 운영∘북한산국립공원 보전 캠페인</td><td>5,000</td></tr></tbody></table>", "topk_rank": 3 }, { "id": "corpus-884759", "score": 0.577265202999115, "text": "스와트(SWOT) 분석\n강점(Strength)\n● 국내 생산 송이 중 가장 품질이 좋은 평을 받음 ●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동아시아에서 인기도 높음 ● 설악산국립공원, 낙산도립공원 등 20여개소에 달하는 관광자원 보유\n약점(Weakness)\n● 송이 생산의 계절적 한계성으로 인한 생산량 부족\n● 1차 산업의 형태로만 존재하여 송이의 활용도가 낮음 ● 지역향토기업의 부재\n기회(Opportunity)\n● 친환경적 삶에 대한 욕구 증대\n● 동서, 동해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수도권과의 접근성 용이\n● 지연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증대\n● 지역특화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 시도\n위협(Threats)\n● 송이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지자체간 경쟁 심화\n● 인력의 외부 유출 심각\n●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규칙한 소득", "topk_rank": 4 }, { "id": "corpus-471061", "score": 0.5748209357261658, "text": "국립공원,‘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카된다<br> <table><tbody><tr><td>유형</td><td>프로그램 명</td><td>세부 설명</td></tr><tr><td rowspan='2'>자연생태</td><td>산양의 놀이터 설악산․속초 체험</td><td>야생동물 흔적도 찾아보고, 자연에서 생활하는 방법, 속초의 전통문화도 체험</td></tr><tr><td>덕유산 통나무집과 함께하는오감 만족</td><td>5가지 감각을 일깨우는 체험과 즐거움</td></tr><tr><td rowspan='2'>문화</td><td>지리산 선인들의 발자취 따라100리길</td><td>재래시장과 삼성궁 등 역사와 전통체험</td></tr><tr><td>소백산, 죽령 옛 고개마을을 가다</td><td>선인들의 생활 체험</td></tr><tr><td rowspan='2'>웰빙</td><td>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아토피 과학캠프</td><td>아토피 환자의 자연치유 임상 체험</td></tr><tr><td>조랑말타고 속리산과 친구 되기</td><td>말을 타고 자연경관도 감상하는 체험</td></tr><tr><td rowspan='2'>외국인</td><td>가야산 역사문화 체험100배 즐기기</td><td>불교 수련, 다도체험 등 불교문화 체험</td></tr><tr><td>experiencing Korean nature, culture, and history</td><td>오색약수 맛도 보고, 전통 문화도 체험</td></tr></tbody></table> ● 유형별 국립공원 생태관광 주요 프로그램", "topk_rank": 5 }, { "id": "corpus-851522", "score": 0.5744946599006653, "text":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삭도 시범사업 심의 결과\n설악산 삭도 시범사업 재신청 내역\n□ 사업개요\n○ (사업자) 양양군수\n○ (노선) 오색리 466 ~ 관모능선, 4.527km (당초 4.677km)\n* 공원자연보존지구 4.104km, 공원자연환경지구 0.357km 공원외 0.066km\n○ (주요시설) 상·하부정류장, 중간지주 6개, 곤돌라 10인승×41대\n○ (탑승객) 연간 489,145명, 시간당 최대 수송인원 977명\n○ (사업기간 및 사업비) 2013년∼2015년(3년간), 411억원\n○ (주요 변경사항)\n- 상부정류장∼대청봉간 이격거리 조정 (230m→1,012m)\n- 오색∼대청봉 구간 탐방예약제 시행 (당초 오색탐방로 폐쇄)\n- 성수기 교통대책 수립(외부주차장 설치 등)\n○ (신청일) ´12. 11. 6", "topk_rank": 6 }, { "id": "corpus-455639", "score": 0.5743279457092285, "text":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삭도 시범사업 심의 결과\n설악산 삭도 시범사업 재신청 내역\n□ 사업개요\n○ (사업자) 양양군수\n○ (노선) 오색리 466 ~ 관모능선, 4.527km (당초 4.677km)\n* 공원자연보존지구 4.104km, 공원자연환경지구 0.357km 공원외 0.066km\n○ (주요시설) 상·하부정류장, 중간지주 6개, 곤돌라 10인승×41대\n○ (탑승객) 연간 489,145명, 시간당 최대 수송인원 977명\n○ (사업기간 및 사업비) 2013년∼2015년(3년간), 411억원\n○ (주요 변경사항)\n- 상부정류장∼대청봉간 이격거리 조정 (230m→1,012m)\n- 오색∼대청봉 구간 탐방예약제 시행 (당초 오색탐방로 폐쇄)\n- 성수기 교통대책 수립(외부주차장 설치 등)\n○ (신청일) 2012. 11.", "topk_rank": 7 }, { "id": "corpus-595159", "score": 0.5695224404335022, "text": "설악산 입구 소공원에서는 누구나 두 갈래 길을 맞닥뜨리게 된다. 왼쪽은 비룡폭포, 직진은 신흥사와 흔들바위다. 설악동 소공원에서 출발해 비룡폭포로 이어지는 길은 원만한 편이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은 편이다. 특히나 소공원은 설악산 자연학습 탐방로의 출발점이라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자연관찰 학습장이다. 비룡교를 건너자 다람쥐가 안내를 자처한다. 금강송, 자작나 무, 개회나무 등 수십여종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곳곳에는 설 악산 동식물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마련되어 있다.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될 만큼 설악산은 수려한 자연 자원을 품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그 명 성에 걸맞은 풍경이 등산객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젖어든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나무들끼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격을 만들면서 끝을 알 수 없는 숲의 깊이를 완성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855811", "score": 0.5682908892631531, "text":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n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n2. 변경의 목적 및 사유\n◦ 국립공원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호․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나, 세계화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증가하는 국민여가 및 관광․휴양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켜 나가 생태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지금까지 잘 보전되고 건강한 생태계의 국립공원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기대가치였다면 이제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탐방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국립공원연구원의 2013 국립공원 탐방이용형태연구 결과 59.2%의 탐방객이 3시간 이내의 탐방활동을 선호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동시에 체험 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필요함\n-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국립공원의 생태자연경관을 똑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하여 평등권과 행복권을 보장함으로써 선진 복지국가를 실현 하는데 기여함\n◦ 설악-금강권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설악산을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육성하고, 관광과 문화를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n-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설악산을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471104", "score": 0.5679027438163757, "text": "즐거운 여름방학과 뜻있는 휴가를 위한 생태관광 특선<br>생태관광 프로그램 세부내용<br>설악산국립공원 : 다같이 돌자, 설악산 한바퀴 <table><tbody><tr><td>운영기간</td><td>8월 1~2일, 8~9일, 15~16일, 22~23일, 29~30일</td></tr><tr><td>주요내용</td><td>•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 중앙에 위치한 설악산 국립공원 둘레에 있는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의 멋과 맛 체험• 실향민의 애환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여행• 케이블카 이용, 갯배체험, 백담사 관람, 자연해설, 산양위치추적 체험, 황토 염색 체험 등의 기회 제공</td></tr><tr><td>대상</td><td>연령제한 없음 </td></tr><tr><td>교육 운영방식</td><td>지역문화 및 역사 생태해설 체험</td></tr><tr><td>참가방법</td><td>전화번호 : (033) ***-****홈페이지 : http://ecotour.knps.or.kr//신청방법 : 인터넷 예약비용 : 48,000원</td></tr><tr><td>교육인원</td><td>30명(1회)</td></tr><tr><td>준비물</td><td>운동화, 편한 복장</td></tr><tr><td>포함사항</td><td>식사(3식), 문화재관람료, 케이블카이용료, 여행자보험료, 숙박</td></tr><tr><td>불포함사항</td><td>개인경비 및 기념품, 현지까지의 교통비</td></tr><tr><td>주요코스</td><td>권금성 - 속초시립박물관 - 갯배체험 - 백담탕방지원센터 - 오색</td></tr><tr><td>기타</td><td>※상기 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458330", "score": 0.5668948888778687, "text": "봄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6선 공개 ◇ 가자미물회, 게국지, 바지락죽 등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향토음식과 함께 국립공원 명소 여행을 즐기세요 관련사진\n□ 설악산국립공원 : 울산바위와 가자미물회·회국수\n- 설악산 울산바위\n∘ 설악산 대청봉까지 오르기 부담스러운 초보산행자분들에게는 소공원에서 울산바위까지 3.8km 2시간 코스를 추천한다. 속초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설악산 전면에 보이는 울산바위는 가까이 올라서도 좋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거대한 바위의 비경과 전설을 즐길 수도 있다.\n∘ 출발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091(설악동)\n∘ 문의 : 설악산사무소(************)\n- 가자미물회\n∘ 설악산에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신록이지만, 동해바다에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가자미이다. 보통 가자미는 사시사철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봄철에 특히 많이 잡히고 맛도 좋다. 날이 더워지면 가자미의 기름기가 빠지고 고소한 맛도 보다 못하다. 싱싱한 것은 바로 횟감으로 쓰거나 물회로 먹고, 남는 것은 해풍에 꾸덕꾸덕하게 말려낸 후 보관하여 먹는 동해안 지역 먹거리이다.\n∘ 위치 : 강원 속초시·양양군 일원\n- 회국수\n∘봄철 연한 가자미를 잘게 썰어내어 새콤달콤한 양념에 금방 무쳐낸 가자미회에다 갓 삶아 올린 국수, 신선한 야채를 함께 말아 먹는 음식이다. 뼈와 함께 씹히는 가자미의 고소한 맛이 부드러운 국수면과 잘 어울린다.\n∘ 위치 : 강원 속초시·양양군 일원", "topk_rank": 11 }, { "id": "corpus-859474", "score": 0.5663648247718811, "text":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 지질공원 중에서는 청송 지질공원과 무등산권 지질공원 2곳을 추천한다. ○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경북 청송지질공원은 주왕산 주산지와 주상절리가 장관인 기암단애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원시시대부터 형성된 화성암, 퇴적암 등이 모여 있어 한반도의 지질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 광주광역시와 전남 담양‧화순에 걸쳐 있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은 백악기 화산 용암이 식으면서 빚어낸 서석대와 입석대가 유명하며, 특히 겨울이 되면 하얀 눈으로 덮여 절경을 자아낸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역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힘들지 않게 탐방할 수 있는 저지대 위주 탐방로(코스) 중에서 겨울 끝자락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 4곳을 선정했다. ○ 설악산 백담사 일대는 깊은 수렴동 계곡 백번째 물웅덩이(소)가 만들어진 자리에 지어졌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백수정을 깔아 놓은것 같은 맑고 시린 백담사 계곡과 함께 이곳에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 수 있다. ○ 소백산 희방사 계곡은 깊고 풍부한 수량 덕에 만들어진 깊은 물웅덩이(소)의 투명함에 한해의 근심과 걱정을 묻으며 ‘비움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치유(힐링) 명소다. ○ 지리산의 대원사계곡은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집채만 한 바위가 많고, 급류와 물웅덩이(소)의 반복으로 주변의 노송과 참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은 눈과 귀가 즐거운 명품해설과 함께 마을 벽화여행과 호젓한 서해 낙조 감상이 가능하다. 홍합, 미역 등 영산도 특산물도 현장에서 살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크면서 관광지로서도 매력적인 지역 26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장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기암괴석, 해안절벽 등 지구과학적으로 그 가치가 중요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 10곳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으며, 그 중에서도 제주도, 청송, 무등산 등 3곳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 국립공원은 전국에 22곳이 있으며 각 국립공원마다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따라 숲속 탐방로, 계곡 걷기(트레킹), 해안 낙조감상 등 다양한 탐방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숙박형 생태 체험학습이 가능한 생태탐방원 7곳*이 북한산, 지리산 등에 설치되어 있다. *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무등산, 가야산, 한려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 참조)\n□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설 연휴, 오랜만에 모인 반가운 가족들과 함께 환경부가 추천하는 생태휴양지역을 찾아 자연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361590", "score": 0.5647463202476501, "text": "양구수목원은 DMZ 인근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등 자연생태환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다. 양구군 동면 원당리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기존 양구자연생태공원이 지난해 5월29일 강원도로부터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도내 네 번째 공립수목원이다. 13만4,400㎡ 면적의 수목원은 교목류(큰키나무류)와 관목류(작은키나무류), 초본식물류 등 1,074종류(종·아종·변종 및 품종)의 수종을 보유하고 있다. 또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주차장과 휴게실, 화장실,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다. 수목원은 생태식물원(2004년 개관)과 DMZ야생동물생태관(2014년), DMZ야생화분재원(2017년), 목재문화체험관(2020년)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한반도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만나는 중요한 지점인데다 북방계 향토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연구 및 교육의 장이다. 특히 사라져 가는 희귀·특산식물의 보전과 복원사업을 병행 중이다. 수목원과 연접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는 한약(생약)의 과학적 평가와 심사, 시험, 연구를 위한 명확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을 목적으로 4만3,000㎡ 규모의 재배지를 조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목원은 봄철이면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해 '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을 슬로건으로 6백만송이의 튤립축제를 연다. 여름철(7월10일~10월11일)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마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야간개장한다. 관광객들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DMZ 야생화 분재원과 야생화정원, 구상나무길, 잣나무숲길, 무장애나눔길 등을 비롯한 야외 전시공간에서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유아숲놀이터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태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부족했던 체험학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DMZ 야생동물과 산양인형 만들기, 피자 만들고 야생동물 만나기, 나뭇잎 손수건 만들기, 숲에서 힐링 등 체험과 어린이 뮤지컬 공연, 마술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DMZ 인근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양구수목원이 도시인들의 자연생태자원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는 이유다. 한편 수목원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일 목재문화체험관과 DMZ야생동물생태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471194", "score": 0.5624707937240601, "text": "환경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 유감 표명<br>연안 연접지역 자연공원 현황 <table><tbody><tr><td>구 분</td><td>전체공원 수</td><td>연안연접 자연공원(지자체)</td></tr><tr><td>계</td><td>76</td><td>29</td></tr><tr><td>국립공원</td><td>20</td><td>1.경주(경북 경주시),2.한려해상(경남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남해시, 하동군, 전남 여수시),3.설악산(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4.오대산(강원도 강릉시),5.주왕산(경북 영덕군),6.태안해안(충남 태안군, 보령군),7.다도해해상(전남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8.변산반도(전북 부안군)(소계 8개)</td></tr><tr><td>도립공원</td><td>23</td><td>1.모악산(전북 김제시), 2.덕 산(충남 서산시)3.낙 산(강원 양양군), 4.가지산(울산 울주군)5.조계산(전남 순천시), 6.두륜산(전남 해남군)7.선운산(전북 고창군), 8.경 포(강원 강릉시)9.연화산(경남 고성군), 10.팔영산(전남 고흥군)11.천관산(전남 장흥군)(소계 11개)</td></tr><tr><td>군립공원</td><td>33</td><td>1.보경사(경북 포항시), 2.불영계곡(경북 울진군), 3.덕구온천(경북 울진군), 4.상족암(경남 고성군),5.호구산(경남 남해군), 6.고소성(경남 하동군),7.봉명산(경남 사천시), 8.신불산(울산 울주군),9.구천계곡(경남 거제시), 10.대이리(강원 삼척시),(소계 10개)</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857082", "score": 0.5606798529624939, "text": "황금연휴 봄꽃 나들이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 이번 주말 이후로는 점차 봄기운이 더해짐에 따라 피어나는 꽃도 풍성해지고 4월이면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퍼져 더 많은 탐방객을 맞이하게 된다. ○ 덕유산 구천동계곡을 따라 조성된 자연관찰로에서는 4월 중순부터 바람꽃류와 동의나물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 특히, 구천동계곡은 완만한 경사를 따라 백련사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33경을 둘러볼 수 있어 가족나들이에도 좋다. ○ 이외에도 경주국립공원에서는 4월 중순 소나무 군락 아래에 피는 분홍빛 진달래 군락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태안해안 국립공원 해변길에서는 4월 말부터 나팔꽃처럼 생긴 갯메꽃 군락이 모래언덕과 어우러져 있는 이국적인 경관을 볼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905695", "score": 0.5592465400695801, "text": "설 연휴 동안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10곳 선정 <table><tbody><tr><td>구분</td><td>국립공원</td><td>구 간</td><td>거 리(소요시간)</td><td>특 징</td><td>유 형</td></tr><tr><td>1</td><td>덕유산</td><td>덕유산리조트~향적봉</td><td>0.6 km(1시간)</td><td>-관광곤돌라 타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음 -쉽게 눈꽃 산행을 즐길 수 있음 </td><td>단거리</td></tr><tr><td>2</td><td>오대산</td><td>월정사 전나무숲길월정사~전나무숲길~부도밭 </td><td>2km(1시간) </td><td>-1,000여 그루의 전나무를 따라 사찰의 고요한 사색을 즐길 수 있음. </td><td>사 찰</td></tr><tr><td>3</td><td>북한산</td><td>둘레길 19구간 방학동길 무수골~정의공주묘</td><td>3.1km(1시간 30)</td><td>-전 구간이 숲길로 이어지며, 쌍둥이 전망대와 바가지약수터 등이 있음. </td><td>단거리</td></tr><tr><td>4</td><td>경 주</td><td>남산 삼릉탐방로서남산~삼릉</td><td>8km(4시간)</td><td>-등산로 상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만날 수 있음 </td><td>문화재</td></tr><tr><td>5</td><td>주왕산</td><td>상의탐방지원센터~용추폭포~상의탐방지원센터</td><td>4.4km(2시간)</td><td>-중국 주나라 왕의 전설이 곳곳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계곡경관을 볼 수 있음. -평지에 가까워 가족단위 탐방객이 무리없이 탐방할 수 있음. </td><td>단거리</td></tr><tr><td>6</td><td>변산반도</td><td>내소사와 전나무 숲</td><td>0.5km(1시간)</td><td>-사계절 푸른 잎을 가진 아름드리 전나무숲이 하얀 눈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숲길을 지나면 백제의 천년고찰 내소사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음. </td><td>사 찰</td></tr><tr><td>7</td><td>태안해안</td><td>태안해변길달포숲길~솔모랫길 구간</td><td>4.2km (1시간)</td><td>-곰솔림과 어우러진 해안의 비경을 만날 수 있음 </td><td>단거리</td></tr><tr><td>8</td><td>월악산</td><td>하늘재숲길송계지구 미륵리~하늘재</td><td>4km(1시간 30분)</td><td>-2천년의 흔적을 따라 하늘재 옛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 -3.2km의 완만한 오솔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면 하늘재의 진면목을 만난다. </td><td>단거리</td></tr><tr><td>9</td><td>다도해</td><td>정도리 구계등 숲길</td><td>0.8km(1시간)</td><td>- 완도 정도리 구계등은 활모양의 해안선을 따라 자갈밭으로 1972년 명승 제3호로 지정되었음 </td><td>단거리</td></tr><tr><td>10</td><td>내장산</td><td>내장산탐방안내소-내장산-원적암-벽련암-내장산탐방안내소</td><td>3.5km(2시간)</td><td>-내장산 산봉우리들이 병품처럼 둘러싼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음 </td><td>단거리</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362022", "score": 0.5590705871582031, "text": "【양양】양양 남대천 하류가 '사계절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주변은 최근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다. 양양군이 설치한 포토존은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남대천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 연창배수펌프장에서 송이조각공원 제외지 약 500m 구간에 올 3월 유채를 파종했다. 유채꽃 포토존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498809", "score": 0.5590099096298218, "text":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떠나자! <br>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2009년 5월 국립공원 생태관광 진행일정표<br>- 19개 국립공원, 35개 프로그램(당일 18개, 1박2일 17개), 59회 운영 - <table><tbody><tr><td>구분</td><td>사무소</td><td>프로그램 명</td><td>운영일</td><td>참가인원</td></tr><tr><td>계</td><td>27개</td><td>35개 프로그램</td><td>59회</td><td>1,810명</td></tr><tr><td rowspan='31'>당일</td><td rowspan='3'>지리산</td><td rowspan='3'>·선인들의 발자취 따라 지리산 100리길</td><td>5월 2일</td><td rowspan='3'>회당 30명</td></tr><tr><td>5월 9일</td></tr><tr><td>5월 23일</td></tr><tr><td rowspan='3'>지리남부</td><td rowspan='3'>·봄향기따라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보아요 - 구례 5일장 투어 포함</td><td>5월 3일</td><td>70명</td></tr><tr><td>5월 23일</td><td>80명</td></tr><tr><td>5. 24.</td><td>35명</td></tr><tr><td>경주</td><td>·경주 자전거 문화유적 체험투어</td><td>5.2.</td><td>30명</td></tr><tr><td>계룡산</td><td>·계룡산 도사 되기</td><td>5.2.</td><td>30명</td></tr><tr><td rowspan='2'>속리산</td><td rowspan='2'>·속리산과 친구 되기</td><td>5.3.</td><td>30명</td></tr><tr><td>5.9.</td><td>40명코레일투어서비스 공동</td></tr><tr><td>내장산</td><td>·내장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1</td><td>5.3.</td><td>30명</td></tr><tr><td>내장백암</td><td>·비자향 가득한 백암산으로 떠나는 여행-1</td><td>5.9.</td><td>30명</td></tr><tr><td rowspan='2'>덕유산</td><td rowspan='2'>·계절따라 향기따라 덕유산 오감만족 생태기행</td><td>5.2, 30.</td><td>회당 30명</td></tr><tr><td>5.9, 23.</td><td>회당 40명코레일투어서비스 공동</td></tr><tr><td rowspan='2'>가야산</td><td rowspan='2'>·가야산 역사문화체험 100배 즐기기</td><td>5.9.</td><td rowspan='2'>회당 30명</td></tr><tr><td>5.23.</td></tr><tr><td>오대산</td><td>·오대산에서 체험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관광 - 1</td><td>5.24.</td><td>20명</td></tr><tr><td rowspan='2'>주왕산</td><td rowspan='2'>·우리문화의 즐거움</td><td>5.9.</td><td rowspan='2'>회당 30명</td></tr><tr><td>5.23.</td></tr><tr><td rowspan='3'>태안해안</td><td rowspan='3'>·우리들의 특별한 여행</td><td>5.2.</td><td>30명</td></tr><tr><td>5.9.</td><td>30명</td></tr><tr><td>5.23.</td><td>40명코레일투어서비스 공동</td></tr><tr><td>다도해상</td><td>·테마가 있는 정도리 이야기</td><td>5.2.</td><td>20명</td></tr><tr><td rowspan='2'>치악산</td><td rowspan='2'>·함께해요 ~ 금강소나무가 살아숨쉬는 명품 녹색길 체험 - 팜스테이 및 템플스테이 연계</td><td>5.9.</td><td>30명</td></tr><tr><td>5. 23.</td><td>30명코레일투어서비스 공동</td></tr><tr><td>월악산</td><td>·닥터! 주니어레인저</td><td>5.9, 17</td><td>회당 30명</td></tr><tr><td rowspan='2'>북한산</td><td rowspan='2'>·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td><td>5.9.</td><td rowspan='2'>회당 30명</td></tr><tr><td>5.23.</td></tr><tr><td rowspan='2'>월출산</td><td rowspan='2'>·남도문화가 어우러진 향토문화 체험</td><td>5.9.</td><td rowspan='2'>회당 30명</td></tr><tr><td>5.24.</td></tr><tr><td>변산반도</td><td>·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1</td><td>5.23.</td><td>30명</td></tr><tr><td rowspan='25'>1박2일</td><td rowspan='2'>지리남부</td><td>·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 자락 참살이 여행 - 팜스테이 연계</td><td>5.2.~3.</td><td>35명</td></tr><tr><td>·봄향기따라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보아요 </td><td>5. 22.~ 23.</td><td>40명코레일투어서비스 공동</td></tr><tr><td rowspan='3'>지리북부</td><td rowspan='3'>·지리산으로 떠나는 테마여행 - 팜스테이 및 템플스테이 연계</td><td>5.2.~3.</td><td>20명</td></tr><tr><td>5.8.~9.</td><td rowspan='2'>(무박2일) 회당 40명코레일투어서비스 공동</td></tr><tr><td>5.22.~23.</td></tr><tr><td rowspan='2'>경주</td><td rowspan='2'>·신라를 우리안에</td><td>5.9.~10.</td><td rowspan='2'>회당 30명</td></tr><tr><td>5.23.~24.</td></tr><tr><td>한려해상</td><td>·산, 바다,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려해상</td><td>5.23.~24.</td><td>30명</td></tr><tr><td rowspan='2'>한려동부</td><td rowspan='2'>·이충무공의 얼을 찾아 떠나는 한산도 역사기행</td><td>5.9.~10.</td><td rowspan='2'>회당 20명</td></tr><tr><td>5.23.~24.</td></tr><tr><td rowspan='2'>설악산</td><td rowspan='2'>·다같이 돌자! 설악산 한바퀴! </td><td>5.2.~3.</td><td rowspan='2'>회당 30명</td></tr><tr><td>5.23.~24.</td></tr><tr><td>속리산</td><td>·속리산을 내품으로</td><td>5.23.~24.</td><td>30명</td></tr><tr><td rowspan='2'>내장산</td><td rowspan='2'>·내장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2 - 정읍 황토현 동학축제기간</td><td>5.9.~10.</td><td>30명</td></tr><tr><td>5.21.~22.</td><td>20명</td></tr><tr><td>내장백암</td><td>·비자향 가득한 백암산으로 떠나는 여행-2</td><td>5.23.~24.</td><td>30명</td></tr><tr><td>오대산</td><td>·오대산에서 체험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관광 - 2</td><td>5.9.~10.</td><td>20명</td></tr><tr><td rowspan='2'>다도서부</td><td rowspan='2'>·함께쓰는 가족일기 - 섬마을 체험</td><td>5.9.~10.</td><td rowspan='2'>회당 20명</td></tr><tr><td>5.23.~24.</td></tr><tr><td>월악산</td><td>·국립공원 참살이 문화체험</td><td>5.23.~24.</td><td>30명</td></tr><tr><td>북한도봉</td><td>·아토피 과학캠프</td><td>5.25.~26.</td><td>30명지정병원과 공동운영</td></tr><tr><td>소백·북부</td><td>·소백산으로 떠나는 Green Trail 명상 체험 여행</td><td>5.9.~10.</td><td>30명</td></tr><tr><td>변산반도</td><td>·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2</td><td>5.9.~10.</td><td>30명</td></tr><tr><td rowspan='2'>연구원</td><td rowspan='2'>·철새에게 가락지를</td><td>5.9.~10.</td><td rowspan='2'>회당 10명</td></tr><tr><td>5.23.~24.</td></tr></tbody></table> - 19개 국립공원, 35개 프로그램(당일 18개, 1박2일 17개), 59회 운영 -", "topk_rank": 18 }, { "id": "corpus-469964", "score": 0.5582186579704285, "text": "가을 단풍,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즐겨요 <br>국립공원 주요 탐방 밀집지점 현황(21개 공원 58개 지점) <table><tbody><tr><td>국립공원</td><td>지점 수</td><td>밀집지점</td><td>비 고</td></tr><tr><td>계</td><td>58개지점</td><td></td><td></td></tr><tr><td rowspan='3'>지리산</td><td rowspan='3'>6개지점</td><td>천왕봉헬기장, 대원사 계곡길 전망대</td><td></td></tr><tr><td>연하천, 바래봉 정상</td><td></td></tr><tr><td>무넹기 쉼터, 표고막터</td><td></td></tr><tr><td>경주</td><td>2개지점</td><td>토함산 정상, 남산 금오봉 정상</td><td></td></tr><tr><td>계룡산</td><td>2개지점</td><td>관음봉 정상 정자, 남매탑 데크쉼터</td><td></td></tr><tr><td rowspan='2'>한려해상</td><td rowspan='2'>4개지점</td><td>금산 정상, 상사바위전망대</td><td></td></tr><tr><td>소매물도 폐교전망대, 거제망산정상</td><td></td></tr><tr><td>설악산</td><td>2개지점</td><td>울산바위, 토왕성폭포전망대</td><td></td></tr><tr><td>속리산</td><td>2개지점</td><td>천왕봉 정상, 문장대 쉼터</td><td></td></tr><tr><td rowspan='2'>내장산</td><td rowspan='2'>4개지점</td><td>서래봉 정상, 전망대(케이블카 상부)</td><td></td></tr><tr><td>갓바위 정상전망대, 남창자연관찰로 쉼터</td><td></td></tr><tr><td>가야산</td><td>2개지점</td><td>서성재, 백운동탐방센터 쉼터</td><td></td></tr><tr><td>덕유산</td><td>2개지점</td><td>향적봉 정상, 적상산상부댐 전망대</td><td></td></tr><tr><td>오대산</td><td>2개지점</td><td>비로봉 쉼터, 전나무길 쉼터</td><td></td></tr><tr><td>주왕산</td><td>2개지점</td><td>주봉 정상, 학소대 쉼터</td><td></td></tr><tr><td>태안해안</td><td>2개지점</td><td>삼봉쉼터, 달산포쉼터</td><td></td></tr><tr><td rowspan='2'>다도해해상</td><td rowspan='2'>4개지점</td><td>여수 임포주차장쉼터, 팔영산 자연휴양림</td><td></td></tr><tr><td>흑산도 상라봉 정상, 하조도등대전망대</td><td></td></tr><tr><td>치악산</td><td>2개지점</td><td>비로봉 정상, 대곡센터</td><td></td></tr><tr><td>월악산</td><td>2개지점</td><td>옥순봉 정상, 만수계곡 자연관찰로</td><td></td></tr><tr><td rowspan='2'>북한산</td><td rowspan='2'>4개지점</td><td>사모바위정상, 대동문 쉼터</td><td></td></tr><tr><td>포대정상, 오봉정상</td><td></td></tr><tr><td rowspan='2'>소백산</td><td rowspan='2'>4개지점</td><td>비로봉 삼가샘터쉼터, 국망봉 봉두암쉼터</td><td></td></tr><tr><td>연화봉 정상, 천동쉼터</td><td></td></tr><tr><td>월출산</td><td>2개지점</td><td>구름다리, 바람폭포</td><td></td></tr><tr><td>변산반도</td><td>2개지점</td><td>관음봉정상전망대, 직소폭포전망대</td><td></td></tr><tr><td rowspan='2'>무등산</td><td rowspan='2'>4개지점</td><td>중머리재 쉼터, 목교 쉼터</td><td></td></tr><tr><td>장불재쉼터, 큰재쉼터</td><td></td></tr><tr><td>태백산</td><td>2개지점</td><td>천제단 정상, 함백산 정상</td><td></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198", "score": 0.6938207149505615, "text": "제4절 횡성 한우산업\n횡성 한우산업은 전국적 인지도와 품질을 지닌 산업으로 한우 축제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이다. 2007년 한국능률협회 브랜드 파워 1위, 2008년 전국 브랜드 파워 1위 등 브랜드 가치가 최정상에 있으며 1등급 출현율도 평균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육질을 가지고 있다. 4.1 환경 분석\n횡성한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전국 한우시장에서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최대 사육 지역이며 한우명품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업 한우 사육농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고 목초 및 산약초가 풍부하며 볏짚 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로 인해 사육환경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요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한우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

[ { "id": "corpus-493993", "score": 0.6264378428459167, "text":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현황<br>□ 업소수 : 11개소(판매장 9, 가공장 2) * 2개소 설치 중(횡성 1, 홍천 1)<br> - 판매장(9) : 원주시 1, 강릉시 1, 횡성군 2, 양양군 1, 홍천군 2, 인제군1<br> - 가공장(2) : 춘천시 1, 홍천군 1<br>□ 판매장 현황 <table><tbody><tr><td>사업 연도 </td><td>구분</td><td>업소명 </td><td>주 소</td><td>개장일<br>(☎) </td><td>종업원수</td><td>비고</td></tr><tr><td>합계</td><td> </td><td> </td><td> </td><td> </td><td>64</td><td> </td></tr><tr><td rowspan='6'>2012<br>(6) </td><td rowspan='2'>가공장</td><td>춘천농민한우 영농조합법인 </td><td>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21, 6동1호</td><td>2012.12.27<br>(256-9250) </td><td>5</td><td> </td></tr><tr><td>사랑말한우 영농조합법인 </td><td>홍천군 북방면 상화계4길 71-8</td><td>2013.10.29<br>(433-0027) </td><td>8</td><td> </td></tr><tr><td rowspan='4'>판매장</td><td>치악산한우코뚜레</td><td>원주시 오리현길 162 </td><td>2013.07.01<br>(734-2211) </td><td>6</td><td> </td></tr><tr><td>솔향강릉한우</td><td>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6-4</td><td>2014.02.28<br>(661-5955) </td><td>9</td><td> </td></tr><tr><td>횡성진한우</td><td>횡성군 공근면 학담서로2길 16-26</td><td>2013.01.14<br>(345-9100) </td><td>3</td><td> </td></tr><tr><td>금나루횡성한우</td><td>횡성근 공근면 항재로 142</td><td>2013.07.23<br>(345-6645) </td><td>2</td><td> </td></tr><tr><td rowspan='2'>2013<br>(2) </td><td rowspan='2'>판매장</td><td>춘당노다지(미정)</td><td>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137</td><td>2016. 4월 개업예정 </td><td>-</td><td> </td></tr><tr><td>한우랑송이랑</td><td>양양군·읍 임천리 420-30,31</td><td>2014.07.25<br>(671-9293) </td><td>2</td><td> </td></tr><tr><td rowspan='2'>2014<br>(2) </td><td rowspan='2'>판매장</td><td>사랑말한우</td><td>홍천군 북방면 상화계4길 71-8</td><td>2014.05.22<br>(435-9292) </td><td>21</td><td> </td></tr><tr><td>내설악한우</td><td>인제군·읍 상동리 430</td><td>2015.11.27<br>(461-8225) </td><td>8</td><td> </td></tr><tr><td>2015<br>(1) </td><td>판매장</td><td>공작골늘푸름한우<br>(미정) </td><td>홍천군 동면 공작산로 1187-1</td><td>2016.5월 개업예정 </td><td>-</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320053", "score": 0.590464174747467, "text": "강원도와 도 내 12개 시·군, 6개 축협이 공동으로 참여해 출범한 강원도 한우 통합브랜드 '강원 한우'가 출범 5년 만에 연간('20.7.~'21.6.)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했다.\n14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출범 이후 2017년 수도권 롯데마트 16개 매장과 올해 GS프레시몰(온라인몰)에 입점했다.\n이어 지역 판매장 23개소 외에 직거래 판매장 1개소와 가맹점 2개소를 추가 개설해 지역 판매장, 온라인몰 등 판매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성장기반을 마련했다.\n또한, 매년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2019년 대통령상을 포함해 4년 연속 입상함으로써 청정·고품질 강원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했다.\n올해부터는 ESG 경영을 본격 도입해 친환경 포장재 활용과 HACCP, 무항생제,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강원한우 가공품 나눔 실천 등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53477", "score": 0.5891538858413696, "text": "4.2 산업 현황\n횡성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약 35천 두로 전국 사육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젖소와 돼지, 닭은 전국 점유율의 1% 미만으로 축산 규모가 작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두수로서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15두로 전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횡성군의 축산 총소득은 444억원으로 이중 한우 354억, 양돈 54억, 낙농 40억 순이며 수도작 대비 호당 소득은 양돈의 경우 32배 차이가 나며 한우의 경우 6배의 격차를 보인다.", "topk_rank": 2 }, { "id": "corpus-494260", "score": 0.5891502499580383, "text":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수상결과<br>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축산물브랜드 평가에서 강원도가<br> 대회 최고상 등 3개부문에서 수상, 강원도 한우가 최상임을 입증<br>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수상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훈격명</td><td>브랜드명</td><td>비고 (시상금)</td></tr><tr><td rowspan='3'>종합상</td><td>대상 (대회 최고상)</td><td>대통령상</td><td> 횡성한우축협</td><td>10억원</td></tr><tr><td>최우수상</td><td>장관상</td><td> 하이록한우(춘천축협)</td><td>5억원</td></tr><tr><td>장관상</td><td>장관상</td><td> 대관령한우(평창축협)</td><td>2억원</td></tr></tbody></table>", "topk_rank": 3 }, { "id": "corpus-670241", "score": 0.585470974445343, "text": "4.2 산업 현황<br>횡성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약 35천 두로 전국 사육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젖소와 돼지, 닭은 전국 점유율의 1% 미만으로 축산 규모가 작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두수로서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15두로 전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r>횡성군의 축산 총소득은 444억원으로 이중 한우 354억, 양돈 54억, 낙농 40억 순이며 수도작 대비 호당 소득은 양돈의 경우 32배 차이가 나며 한우의 경우 6배의 격차를 보인다.", "topk_rank": 4 }, { "id": "corpus-51518", "score": 0.5838388204574585, "text": "횡성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약 35천 두로 전국 사육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젖소와 돼지, 닭은 전국 점유율의 1% 미만으로 축산 규모가 작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두수로서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15두로 전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r>횡성군의 축산 총소득은 444억원으로 이중 한우 354억, 양돈 54억, 낙농 40억 순이며 수도작 대비 호당 소득은 양돈의 경우 32배 차이가 나며 한우의 경우 6배의 격차를 보인다.", "topk_rank": 5 }, { "id": "corpus-492151", "score": 0.580236554145813, "text":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br>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제안사업(예시)<br>󰊱 강원지역 - 중추 2개, 도농 1개, 농어촌 3개 / 197건<br> <table><tbody><tr><td>유형</td><td>구성</td><td>주요 제안사업(예시)</td></tr><tr><td rowspan='2'>중추도시 생활권(2개)</td><td>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443천명)</td><td>·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br>·광역재난 안전시스템 및 지원시설 공동운영<br>·호수문화관광권 협력사업 </td></tr><tr><td>원주+횡성(372천명)</td><td>·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br>·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용<br>·횡성 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 </td></tr><tr><td>도농연계 생활권(1개)</td><td>강릉+동해+삼척+태백(436천명)</td><td>·쓰레기 배출장소 개선<br>·산불예방 헬기공동 임차 </td></tr><tr><td rowspan='3'>농어촌 생활권(3개)</td><td>속초+고성+양양(142천명)</td><td>·농어촌 전시시설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콘텐츠 개선<br>·해양심층수 활용 농작물 특화산업 육성 </td></tr><tr><td>영월+평창+정선(124천명)</td><td>·남한강 삼색물길 사업<br>·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문화재생 </td></tr><tr><td>인제+양구(55천명)</td><td>·도시가스 위성기지 설치<br>·에코 라이프타운 조성 </td></tr></tbody></table>", "topk_rank": 6 }, { "id": "corpus-549903", "score": 0.575951099395752, "text": "기관은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농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지역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ONE-STOP한우 아카데미, 횡성 한우사관학교, 강원한우대학, 자체 분석프로그램교육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특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편성되어있고 전국 단위분포의 맞춤형 교육은 정형화된 소집교육이나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우 및 돼지 생산량, 축산업 운영상황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편성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의 확대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초청교육, 농협 및 자체 식육처리 기술교육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교육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차등화된 컨설턴트 역량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481413", "score": 0.5743643641471863, "text": "2011년도 향토산업육성 신규 지원대상 등 32개 사업 선정<br>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 현황 <table><tbody><tr><td>시·도</td><td>시·군</td><td>사업명</td></tr><tr><td>부산(1)</td><td>기장</td><td> 기장 멸치젓갈 명품화 육성사업</td></tr><tr><td rowspan='3'>경기(3)</td><td>포천</td><td> 전통술밸리 육성사업</td></tr><tr><td>이천</td><td> 이천 쌀 2·3차 식품명품화 사업</td></tr><tr><td>양평</td><td> 유기농 발효산업 육성사업</td></tr><tr><td rowspan='5'>강원(5)</td><td>양구</td><td> 양구 민들레 명품화사업</td></tr><tr><td>삼척</td><td> 삼척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td></tr><tr><td>원주</td><td> 한지·양잠 클러스터사업</td></tr><tr><td>홍천</td><td> 홍천단호박 명품화사업</td></tr><tr><td>영월</td><td> 콩산업 클러스터사업</td></tr><tr><td rowspan='4'>충남(4)</td><td>공주</td><td> 알밤산업 고도화 전략</td></tr><tr><td>천안</td><td> 병천순대 웰빙명품화 클러스터사업</td></tr><tr><td>서산</td><td> 발효식품 어리굴젓 산업화사업</td></tr><tr><td>연기</td><td> 장수·건강 운주산 자연효소식품 향토산업명품화</td></tr><tr><td rowspan='4'>전북(4)</td><td>전주</td><td> 한식반찬 공동공급 시스템</td></tr><tr><td>남원</td><td> 허브 신제품 개발 및 테마 상품화</td></tr><tr><td>완주</td><td> 한지의 특화연계산업 육성</td></tr><tr><td>군산</td><td> 흰찰쌀보리 명품화</td></tr><tr><td rowspan='6'>전남(6)</td><td>장흥</td><td> 헛개나무를 이용한 웰빙 토피아</td></tr><tr><td>담양</td><td>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td></tr><tr><td>구례</td><td> 우리 밀 명품화사업</td></tr><tr><td>곡성</td><td> 목화를 이용한 관광 및 산업화 육성</td></tr><tr><td>장성</td><td> 편백나무 숲 고을 SAFE </td></tr><tr><td>완도</td><td> 비파허브 ! 완도에 행복한세상 만들기 프로젝트</td></tr><tr><td rowspan='3'>경북(3)</td><td>영덕</td><td> 영덕 황금은어 클러스터 육성</td></tr><tr><td>영주</td><td> 영주 고구마 클러스터</td></tr><tr><td>청도</td><td> 한재 미나리 산업화 클러스터사업</td></tr><tr><td rowspan='5'>경남(5)</td><td>산청</td><td> 기능성 (한방)양잠 명품화</td></tr><tr><td>하동</td><td> 하동매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산업화</td></tr><tr><td>고성</td><td> 고성 쌀보리 명품화사업</td></tr><tr><td>함양</td><td> 여주의 로하스(LOHAS) 식품개발</td></tr><tr><td>거제</td><td> 거제 알로에 웰빙 테마타운 산업화</td></tr><tr><td>제주(1)</td><td>제주</td><td>″바람의 선물” 구좌 향당근 명품화사업</td></tr><tr><td colspan='2'>합계</td><td>32개 사업(2개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366577", "score": 0.5737832188606262, "text":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2020년 전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강원도 통합 브랜드인 '강원한우'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강원한우는 2016년 강원도 통합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4년 연속 상위 브랜드로 평가됐으며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10억원의 인센티브도 챙겼다. 또 우수상에는 홍천늘푸름한우, 장려상에 대관령한우, 횡성축협한우가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으며 한우 부문 10개 수상 브랜드 중 강원도가 4개를 차지했다. 또 백두대간 한돈은 돼지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도내 7개 축산물 브랜드가 소비자시민단체에서 인증한 우수 축산물로 인정됐다.", "topk_rank": 9 }, { "id": "corpus-481210", "score": 0.5717706680297852, "text": "국내 최고의 명품 축산물 한 자리에 모여<br>2012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업체 현황 <table><tbody><tr><td>지역</td><td>축종</td><td>업체명</td><td>브랜드명</td><td>연락처</td></tr><tr><td rowspan='11'>경기</td><td rowspan='3'>한우</td><td>G한우사업단</td><td>G한우</td><td>************</td></tr><tr><td>양평축협</td><td>물맑은양평한우</td><td>************</td></tr><tr><td>안성축협</td><td>안성한우</td><td>*************</td></tr><tr><td rowspan='8'>돼지</td><td>동충하초포크사업단</td><td>동충하초포크</td><td>************</td></tr><tr><td>돈모닝사업단</td><td>돈모닝포크</td><td>************</td></tr><tr><td>도드람양돈농협</td><td>도드람포크</td><td>************</td></tr><tr><td>㈜선진</td><td>선진포크</td><td>************</td></tr><tr><td>㈜팜스코</td><td>하이포크</td><td>************</td></tr><tr><td>농업회사법인㈜청미원식품</td><td>청미원올리브포크</td><td>************</td></tr><tr><td>미트빌연합사업단</td><td>미트빌</td><td>************</td></tr><tr><td>아이포크영농법인</td><td>아이포크</td><td>************(fax)</td></tr><tr><td rowspan='9'>강원</td><td rowspan='6'>한우</td><td>하이록한우사업단</td><td>하이록한우</td><td>************</td></tr><tr><td>한우령한우사업단</td><td>한우령</td><td>************</td></tr><tr><td>횡성축협</td><td>횡성한우</td><td>************</td></tr><tr><td>평창영월정선축협</td><td>대관령한우</td><td>************</td></tr><tr><td>홍천축협</td><td>홍천늘푸름한우</td><td>************</td></tr><tr><td>원주축협</td><td>치악산한우</td><td>************</td></tr><tr><td rowspan='3'>돼지</td><td>강원양돈농협</td><td>강원깊은산맑은돈</td><td>************</td></tr><tr><td>강원창영농법인</td><td>백두대간포크</td><td>************</td></tr><tr><td>농업회사법인㈜금돈</td><td>금돈</td><td>************(fax)　</td></tr><tr><td rowspan='6'>충북</td><td rowspan='2'>한우</td><td>㈜청풍명월클러스터</td><td>청풍명월한우</td><td>************</td></tr><tr><td>보은축협</td><td>속리산황토조랑우랑</td><td>************</td></tr><tr><td>육우</td><td>㈜육품정클러스터</td><td>육품정육우</td><td>************</td></tr><tr><td>돼지</td><td>㈜팜앤포크</td><td>숨포크</td><td>************(fax)　</td></tr><tr><td>알가공</td><td>행복담기㈜</td><td>행복담기</td><td>************</td></tr><tr><td>오리</td><td>㈜모란식품</td><td>셀덕</td><td>************</td></tr><tr><td rowspan='9'>충남</td><td rowspan='2'>한우</td><td>토바우사업단</td><td>토바우</td><td>************</td></tr><tr><td>홍성축협</td><td>홍성한우</td><td>************(fax)　</td></tr><tr><td rowspan='2'>돼지</td><td>대전충남양돈농협</td><td>포도먹은돼지</td><td>************</td></tr><tr><td>논산계룡축협</td><td>장군포크</td><td>************</td></tr><tr><td rowspan='2'>닭</td><td>혜선식품</td><td>칠갑산토종닭</td><td>************</td></tr><tr><td>홍성서부육계영농조합</td><td>홍주골기력닭</td><td>************</td></tr><tr><td>낙농</td><td>온새미로목장우유</td><td>온새미로목장우유</td><td>************(fax)　</td></tr><tr><td>오리</td><td>농업회사법인㈜올참</td><td>유도현황오리</td><td>************</td></tr><tr><td>양봉</td><td>칠갑산꿀농원</td><td>　</td><td>************</td></tr><tr><td rowspan='10'>전북</td><td rowspan='5'>한우</td><td>참예우사업단</td><td>NH참예우</td><td>************</td></tr><tr><td>무진장축협</td><td>장수한우</td><td>************</td></tr><tr><td>전북한우조합</td><td>총체보리한우</td><td>************</td></tr><tr><td>단풍미인한우영농법인</td><td>단풍미인한우</td><td>************</td></tr><tr><td>지평선한우영농법인</td><td>지평선한우</td><td>　************(fax)</td></tr><tr><td>돼지</td><td>㈜신화</td><td>셀록포크</td><td>　************(fax)</td></tr><tr><td>닭</td><td>㈜하림</td><td>하림</td><td>************</td></tr><tr><td>낙농</td><td>임실치즈농협</td><td>임실치즈</td><td>************</td></tr><tr><td rowspan='2'>오리</td><td>㈜팜덕</td><td>다향오리</td><td>************(fax)　</td></tr><tr><td>㈜삼호유황오리</td><td>삼호유황오리</td><td>************</td></tr><tr><td rowspan='6'>전남</td><td rowspan='5'>한우</td><td>지리산순한한우사업단</td><td>지리산순한한우</td><td>************(fax)　</td></tr><tr><td>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td><td>녹색한우</td><td>************</td></tr><tr><td>함평축협</td><td>함평천지한우</td><td>************(fax)　</td></tr><tr><td>영광축협</td><td>영광청보리한우</td><td>************</td></tr><tr><td>덕진농협</td><td>영암매력한우</td><td>************(fax)　</td></tr><tr><td>돼지</td><td>농업회사법인 초록에㈜</td><td>초록에</td><td>　************(fax)</td></tr><tr><td rowspan='4'>경북</td><td rowspan='2'>한우</td><td>경주축협</td><td>경주천년한우</td><td>************(fax)</td></tr><tr><td>영주축협</td><td>영주한우</td><td>************</td></tr><tr><td rowspan='2'>돼지</td><td>안동봉화축협</td><td>안동참마돼지</td><td>************</td></tr><tr><td>의성축협</td><td>의성마늘포크</td><td>************</td></tr><tr><td rowspan='4'>경남</td><td rowspan='3'>한우</td><td>농협한우지예조합공동사업법인</td><td>한우지예</td><td>************</td></tr><tr><td>김해축협</td><td>천하1품</td><td>************</td></tr><tr><td>거창축협</td><td>애우</td><td>************</td></tr><tr><td>돼지</td><td>부경양돈농협</td><td>포크밸리</td><td>************</td></tr><tr><td rowspan='5'>제주</td><td>한우</td><td>제주한우공동브랜드사업단</td><td>보들결제주한우</td><td>************</td></tr><tr><td rowspan='4'>돼지</td><td>제주축협</td><td>삼다한라</td><td>************</td></tr><tr><td>서귀포시축협</td><td>제주촌</td><td>************</td></tr><tr><td>제주양돈농협</td><td>제주도니</td><td>************</td></tr><tr><td>㈜제주돈육수출센터</td><td>제주흑다돈</td><td>************</td></tr><tr><td rowspan='3'>서울</td><td>공동</td><td>㈜농협목우촌</td><td>목우촌육우, 프로포크</td><td>2224-8766</td></tr><tr><td>낙농</td><td>서울우유농협</td><td>서울우유</td><td>490-8454</td></tr><tr><td>공동</td><td>농협중앙회 축산물판매분사</td><td>안심축산</td><td>3786-8438</td></tr><tr><td>대구</td><td>한우</td><td>대구축협</td><td>팔공상강한우</td><td>************</td></tr><tr><td>울산</td><td>한우</td><td>울산축협</td><td>햇토우랑</td><td>************</td></tr><tr><td>세종</td><td>돼지</td><td>도원진생원포크</td><td>인삼포크진생원</td><td>************</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497604", "score": 0.5704847574234009, "text": "세계4대 오일허브 구축으로 동북아 에너지+금융 중심국가로 도약<br>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제안사업(예시)<br>강원지역 - 중추 2개, 도농 1개, 농어촌 3개 / 197건 <table><tbody><tr><td>유형</td><td>구성</td><td>주요 제안사업(예시)</td></tr><tr><td rowspan='2'>중추도시 생활권<br>(2개) </td><td>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br>(443천명) </td><td>-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 광역재난 안전시스템 및 지원시설 공동운영<br>- 호수문화관광권 협력사업 </td></tr><tr><td>원주+횡성<br>(372천명) </td><td>-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br>-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용<br>- 횡성 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 </td></tr><tr><td>도농연계 생활권<br>(1개) </td><td>강릉+동해+삼척+태백<br>(436천명) </td><td>-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br>- 산불예방 헬기공동 임차 </td></tr><tr><td rowspan='3'>농어촌 생활권<br>(3개) </td><td>속초+고성+양양<br>(142천명) </td><td>- 농어촌 전시시설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콘텐츠 개선<br>- 해양심층수 활용 농작물 특화산업 육성 </td></tr><tr><td>영월+평창+정선<br>(124천명) </td><td>- 남한강 삼색물길 사업<br>-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문화재생 </td></tr><tr><td>인제+양구<br>(55천명) </td><td>- 도시가스 위성기지 설치<br>- 에코 라이프타운 조성 </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39862", "score": 0.5684215426445007, "text": "4.4 전략적 제언\n위의 환경 분석과 SWOT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자급율의 증가 및 사육두수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한우의 고품질화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한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우농가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둘째, 홍보의 다각화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한우 축제에 수도권 및 전국 방문인파를 극대화시키고 횡성한우배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며 관련 특산품 개발 및 현장학습을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셋째, 한우 유통의 다각화를 위해 민간부분의 한우 인증점 지정 및 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직매장의 확산을 통해 유통 마진을 줄이고 사육농가의 소득을 올리며 재래시장 한우의 전문점화를 유도한다. 넷째, 횡성의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지역을 경유하는 단순관광객을 머무를 수 있도록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농촌관광상품과 접목시키는 한편 나아가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499585", "score": 0.5662844181060791, "text":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 984점 발굴, 향토산업 자원으로 육성<br>3 지역별 자원 조사 결과<br>강원도 <table><tbody><tr><td>시군</td><td>자원수</td><td>산업화 대상 자원</td><td>비고</td></tr><tr><td>강릉시</td><td>3</td><td>한과, 곶감, 개두릅</td><td><br></td></tr><tr><td>동해시</td><td>1</td><td>북어</td><td><br></td></tr><tr><td>삼척시</td><td>5</td><td>콩, 도라지, 고랭지 풋고추, 포도, 장뇌</td><td><br></td></tr><tr><td>원주시</td><td>3</td><td>양잠 및 부산물, 원주 옻, 치악산 금돈</td><td><br></td></tr><tr><td>춘천시</td><td>3</td><td>토마토, 복숭아, 하이록</td><td><br></td></tr><tr><td>태백시</td><td>3</td><td>고랭지배추, 한우, 곰취</td><td><br></td></tr><tr><td>고성군</td><td>5</td><td>피망, 꾸지뽕, 버섯, 차나무, 라벤더</td><td><br></td></tr><tr><td>양구군</td><td>10</td><td>수박, 곰취, 사과, 민들레, 박수근미술관, 파프리카, 멜론, 햅쌀, 고추, 한우</td><td><br></td></tr><tr><td>양양군</td><td>4</td><td>설악산 산양산삼, 감(떫은감), 표고버섯, 낙산배</td><td><br></td></tr><tr><td>인제군</td><td>10</td><td>황태, 곰취, 풋고추, 산채, 콩, 찰옥수수, 오미자, 송이, 백합, 산양삼</td><td><br></td></tr><tr><td>평창군</td><td>10</td><td>메밀, 감자, 멜론, 사과, 산채, 한우, 당귀,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td><td><br></td></tr><tr><td>홍천군</td><td>8</td><td>늘푸름 홍천한우, 6년근 홍천인삼, 찰옥수수, 잣, 산채, 단호박, 오미자, 홍천강 어족자원</td><td><br></td></tr><tr><td>화천군</td><td>3</td><td>산천어, 토마토, 한우</td><td><br></td></tr><tr><td>철원군</td><td>5</td><td>오대쌀, 토마토, 파프리카, 돼지, 한우</td><td><br></td></tr><tr><td>횡성군</td><td>6</td><td>더덕, 홍삼, 친환경 농산물, 복분자, 산채, 씨없는 포도(어사랑, 씨제로)</td><td><br></td></tr><tr><td>속초시</td><td>2</td><td>쌈채소, 딸기(고설식하우스)</td><td><br></td></tr><tr><td>영월군</td><td>7</td><td>절임배추, 사과, 고추, 포도, 곤드레, 콩, 돼지감자</td><td><br></td></tr><tr><td>정선군</td><td>4</td><td>곤드레, 찰옥수수, 황기, 한우</td><td><br></td></tr><tr><td>계</td><td>92</td><td><br></td><td><br></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273908", "score": 0.5648552179336548, "text": "【홍천】홍천에 있는 한우 사료제조업체 강원사료(대표:신재봉)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소 사육 농가를 위해 한우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했다.\n강원사료는 최근 강원도로부터 피해 농가를 파악해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 4개 시·군을 순회하며 한우조사료 1,316포대를 전달했다.\n사료가 모두 소실돼 당장 소에게 먹일 사료를 걱정하는 16개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 한우 조사료와 포유 송아지 사료를 공급하며 위로했다.\n강원사료는 2005년 양양 산불을 비롯해 동해안의 산불과 수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축산농가를 찾아 사료를 기증해 왔다. 특히 2001년 홍천읍 장전평리에 자리 잡은 사료제조업체(TMR)로 지난해 150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사료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n매년 홍천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신재봉 대표는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재기하는 데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94287", "score": 0.5645637512207031, "text": "2011년 강원도 마을기업(CB) 육성사업 선정단체(도 자체사업) <table><tbody><tr><td>시‧군</td><td>단체(대표자)</td><td>사업명</td><td>사업내용</td></tr><tr><td>춘천시(1)</td><td>섬배정보화마을 운영 위원회</td><td>웰빙체험 목화특화사업</td><td>◦섬배정보화마을 생산시설확충<br>◦섬배정보화마을 체험프로그램 진행 </td></tr><tr><td>원주시(1)</td><td>용수골 생태마을 네트워크</td><td>용수골 생태마을 네트워크 “뿌리교육사업단”</td><td>◦생명학교, 문화학교 운영<br>◦농산물가공유통, 서곡리 시설연계프로그램운영 </td></tr><tr><td rowspan='2'>강릉시(2)</td><td>왕산 바람부리 영농조합법인</td><td>바람부리 부존자원 가치 창출 명품화 사업</td><td>◦자연산 신배나무와 다양한 산채나물 판매사업</td></tr><tr><td>북동리 한울타리마을</td><td>‘다솔향’ 테마캠프 프로그램 개발사업</td><td>◦농촌체험 및 생태 테마캠프 운영<br>◦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득창출 등 </td></tr><tr><td>동해시(1)</td><td>묵호 명태생산자협회</td><td>묵호명태 명품화 사업</td><td>◦묵호명태 브랜드 창조<br>◦인터넷 쇼핑몰 구축 및 운용 등 </td></tr><tr><td rowspan='2'>태백시(2)</td><td>(주)국민안전태백한우 직판장</td><td>명품 태백한우촌 활성화 사업</td><td>◦태백한우촌 홍보마케팅 <br>◦우수축산물인증컨설팅, 축산물가공식품개발 </td></tr><tr><td>창죽 태마영농조합법인</td><td>‘한강의 아침’ 체험장 운영활성화 및 연계수익 창출</td><td>◦체험장 홍보마케팅 및 체험‧체류형 테마개발<br>◦산채나물, 절임배추, 한우판매 등 </td></tr><tr><td>속초시(1)</td><td>하도문 영농조합법인</td><td>농촌체험 관광마을육성 지원 사업</td><td>◦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br>◦하도문 쌈채마을 축제개최 등 </td></tr><tr><td>홍천군(1)</td><td>팔봉2리 마을대동회</td><td>팔봉2리 농산촌생태 특화마을 조성사업</td><td>◦산지 임산물 채취 및 판매<br>◦임산물(능이‧싸리‧갈‧개암버섯) 가공판매 </td></tr><tr><td rowspan='2'>횡성군(2)</td><td>공근봉화마을 마을회</td><td>쌀뜨물로 만드는 뽀얀 세상</td><td>◦친환경 폐 쌀뜨물을 활용한 천연 생활용품 제조<br>◦친환경 쌀뜨물 샴푸, 악취제거제 만들기 </td></tr><tr><td>고라데이마을 영농조합 법인</td><td>도라지, 더덕, 호두를 이용한 일자리창출 사업 </td><td>◦도라지, 더덕, 호두 판매사업</td></tr><tr><td>영월군(1)</td><td>녹전3리 마을회</td><td>청정장류 및 절임배추 생산 사업</td><td>◦청정 된장, 고추장 생산<br>◦청정 절임배추 생산 판매 </td></tr><tr><td>평창군(1)</td><td>다수리 동굴김치 작목반</td><td>동굴김치 가공사업</td><td>◦동굴내부보수, 김칫독 구입<br>◦배추저림 시설, 진공포장기계 설치 </td></tr><tr><td>정선군(1)</td><td>광하1리 강나루 영농 조합법인</td><td>야호~아리랑으로 강나루 농촌 체험마을에서 놀자</td><td>◦어린이 물놀이 시설확충, 송어 맨손잡기 체험장<br>◦야외 편의시설 확충 및 체험장비 구입 등 </td></tr><tr><td rowspan='2'>철원군(2)</td><td>대마리 마을회</td><td>대마리 농산물 판매사업</td><td>◦지역생산 농산물 이동식 생산판매<br>◦일하는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td></tr><tr><td>철원지역개발사업단</td><td>농산물 소포장 사업</td><td>◦농산물 소포장‧판매 사업<br>◦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도농순환교류 추진 </td></tr><tr><td rowspan='2'>화천군(2)</td><td>풍산마을 영농조합법인</td><td>습지를 이용한 생태 공원 조성사업</td><td>◦천연습지를 이용하여 주변경관 조성<br>◦교육프로그램 진행, 체험관광지 조성 </td></tr><tr><td>파로호느릅마을 영농 조합법인</td><td>화천 착한 숲 자연학교 운영사업</td><td>◦산림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체험교육 실시<br>◦친환경 먹거리 등 지역 특산물 직거래 </td></tr><tr><td>양구군(1)</td><td>팔랑2리 곰취애 마을영농조합법인</td><td>곰취가공사업</td><td>◦곰취가공식품 홍보마케팅<br>◦곰취떡 가공 사업설비 보완 및 방앗간 개보수 </td></tr><tr><td>인제군(1)</td><td>진동계곡마을 영농조합 법인</td><td>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td><td>◦산나물 가공(짱아찌) 개발<br>◦산나물 가공 디자인 개발 및 포장개발 </td></tr><tr><td>고성군(1)</td><td>고성믿음표고버섯 영농 조합법인</td><td>고성 해양심층수 표고버섯 재배 지도사업</td><td>◦해양심층수 표고버섯 재배 기술지도<br>◦고성 해양심층수 표고버섯 홍보 </td></tr></tbody></table>", "topk_rank": 15 }, { "id": "corpus-366364", "score": 0.5633741617202759, "text": "【평창】평창한우마을(대표:최일락)은 19일 군청을 방문해 1,000만원 상당의 한우곰탕을 기탁했다. 평창한우마을이 기탁한 곰탕은 군사회복지협의회와 도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평창한우마을영농조합법인은 2008년 창립해 도내 5개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축산농가와 협약을 통해 사료도축 가공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 관리하는 한우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5개 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한우는 연간 1만 마리에 육박할 정도다. 평창한우마을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각 사업장 소재 지역의 취약계층에 한우 기부, 식사 제공, 후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랑나눔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최일락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더욱 노력하는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27600", "score": 0.563097357749939, "text":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충북 청주로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전해졌다. 청주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평소 지역에서 후원ㆍ나눔에 힘쓰고 있는 강원 정선 사북읍 황소식육실비식당이 3일 한우 뼈 200㎏을 전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식당은 강원지역 특산품인 한우의 우수성을 알림은 물론 설을 맞아 노인들에게 보양식을 전하기 위해 후원처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목령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혼후'(혼자서 후원) 관련 기사를 접하고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최영우 대표는 \"명절이 더욱 외로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관 이준우 관장은 \"먼 강원도에서 충북에까지 정성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후원해주신 한우 뼈로 든든한 떡국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493808", "score": 0.5620731115341187, "text": "회의서류<br>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 협조<br>2009～2010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지역<br> <table><tbody><tr><td>유형별</td><td>개소수</td><td>선정시군</td></tr><tr><td>농식품개발보급</td><td>6</td><td>문경, 완주, 함양, 의령, 횡성, 의성</td></tr><tr><td>사료비절감</td><td>2</td><td>영암, 영광</td></tr><tr><td>수출농업</td><td>3</td><td>진주, 고양, 남원</td></tr><tr><td>에너지절감</td><td>3</td><td>제주, 창원, 곡성</td></tr><tr><td>웰빙잡곡</td><td>4</td><td>광주광역시, 봉화, 기장, 괴산</td></tr><tr><td>고품질 과실</td><td>5</td><td>장수, 춘천, 천안, 나주, 영동</td></tr><tr><td>신소득작목개발</td><td>5</td><td>논산, 부안, 강화, 상주, 해남</td></tr><tr><td>어메니티관광개발</td><td>7</td><td>순천, 서천, 강릉, 남해, 청양, 연천, 영덕</td></tr><tr><td>한우명품화</td><td>3</td><td>장흥, 보은, 안성</td></tr><tr><td>도시소비자농업</td><td>5</td><td>부산, 청주, 서울, 여수, 군산</td></tr><tr><td>친환경농업</td><td>4</td><td>철원, 무주, 포항, 진천</td></tr><tr><td>고품질쌀생산</td><td>4</td><td>강진, 여주, 당진, 김제</td></tr><tr><td>계</td><td>51</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496099", "score": 0.5602149963378906, "text": "지원대상 선정결과 사업목록 <table><tbody><tr><td>추진연도</td><td>시·도</td><td>시·군</td><td>사업명</td></tr><tr><td rowspan='2'>2010년(2개)</td><td>강원(1)</td><td>양구</td><td> 양구 민들레 명품화사업</td></tr><tr><td>전남(1)</td><td>장흥</td><td>헛개나무를 이용한 웰빙 토피아(2010～2012년)</td></tr><tr><td rowspan='30'>2011년(30개)</td><td>부산(1)</td><td>기장</td><td> 기장 멸치젓갈 명품화 육성사업</td></tr><tr><td rowspan='3'>경기(3)</td><td>포천</td><td> 전통술밸리 육성사업</td></tr><tr><td>이천</td><td> 이천 쌀 2·3차 식품명품화 사업</td></tr><tr><td>양평</td><td> 유기농 발효산업 육성사업</td></tr><tr><td rowspan='4'>강원(4)</td><td>삼척</td><td> 삼척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td></tr><tr><td>원주</td><td> 한지·양잠 클러스터사업</td></tr><tr><td>홍천</td><td> 홍천단호박 명품화사업</td></tr><tr><td>영월</td><td> 콩산업 클러스터사업</td></tr><tr><td rowspan='4'>충남(4)</td><td>공주</td><td> 알밤산업 고도화 전략</td></tr><tr><td>천안</td><td> 병천순대 웰빙명품화 클러스터사업</td></tr><tr><td>서산</td><td> 발효식품 어리굴젓 산업화사업</td></tr><tr><td>연기</td><td> 장수·건강 운주산 자연효소식품 향토산업명품화</td></tr><tr><td rowspan='4'>전북(4)</td><td>전주</td><td> 한식반찬 공동공급 시스템</td></tr><tr><td>남원</td><td> 허브 신제품 개발 및 테마 상품화</td></tr><tr><td>완주</td><td> 한지의 특화연계산업 육성</td></tr><tr><td>군산</td><td> 흰찰쌀보리 명품화</td></tr><tr><td rowspan='5'>전남(5)</td><td>담양</td><td>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td></tr><tr><td>구례</td><td> 우리 밀 명품화사업</td></tr><tr><td>곡성</td><td> 목화를 이용한 관광 및 산업화 육성</td></tr><tr><td>장성</td><td> 편백나무 숲 고을 SAFE </td></tr><tr><td>완도</td><td> 비파허브 ! 완도에 행복한세상 만들기 프로젝트</td></tr><tr><td rowspan='3'>경북(3)</td><td>영덕</td><td> 영덕 황금은어 클러스터 육성</td></tr><tr><td>영주</td><td> 영주 고구마 클러스터</td></tr><tr><td>청도</td><td> 한재 미나리 산업화 클러스터사업</td></tr><tr><td rowspan='5'>경남(5)</td><td>산청</td><td> 기능성 (한방)양잠 명품화</td></tr><tr><td>하동</td><td> 하동매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산업화</td></tr><tr><td>고성</td><td> 고성 쌀보리 명품화사업</td></tr><tr><td>함양</td><td> 여주의 로하스(LOHAS) 식품개발</td></tr><tr><td>거제</td><td> 거제 알로에 웰빙 테마타운 산업화</td></tr><tr><td>제주(1)</td><td>제주</td><td>″바람의 선물” 구좌 향당근 명품화사업</td></tr><tr><td colspan='3'>합계</td><td>32개 사업(사업착수 : 2010년 2, 2011년 30)</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199", "score": 0.788001298904419, "text": "횡성한우 브랜드 한우의 출하두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 3,721두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4,500두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1등급 출현율은 매년 80%이상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83%, 2008년에는 86%로 예상하고 있다. 횡성한우 브랜드의 판매는 4개의 직영점과 3개의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매출 실적을 보면 우천한우프라자의 경우 2006년에 6,484백만원, 2007년에 7,324백만원으로 하루에 약 2,000만원의 판매액을 나타냈으며 창동한우프라자의 경우 2007년 3,758백만원으로 하루에 약 1,600만원의 판매액을 나타내고 있다." } ]

[ { "id": "corpus-198", "score": 0.6467530727386475, "text": "제4절 횡성 한우산업\n횡성 한우산업은 전국적 인지도와 품질을 지닌 산업으로 한우 축제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이다. 2007년 한국능률협회 브랜드 파워 1위, 2008년 전국 브랜드 파워 1위 등 브랜드 가치가 최정상에 있으며 1등급 출현율도 평균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육질을 가지고 있다. 4.1 환경 분석\n횡성한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전국 한우시장에서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최대 사육 지역이며 한우명품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업 한우 사육농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고 목초 및 산약초가 풍부하며 볏짚 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로 인해 사육환경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요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한우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53478", "score": 0.6157321929931641, "text": "4.3 SWOT 분석\n횡성한우는 전국적인 인지도 및 주민과 지자체의 육성의지가 강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반면 전문인력 및 업체가 부족하며 다른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한우산업 육성 정책이 증대되고 한우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고양된다는 점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지만 FTA 체결 등 수입 쇠고기의 지속적 증가 및 지자체간 경쟁의 심화로 위협을 받고 있다. 스와트(SWOT) 분석\n강점(Strength)\n● 횡성한우의 브랜드 및 전국적 인지도 확보\n● 수도권 시장으로부터의 접근성 양호\n● 한우농가의 뛰어난 사육기술과 높은 성취도\n● 거세율 전국 1위와 도내 사육두수 1위\n● 횡성한우축제 등 적극 홍보\n약점(Weakness)\n● 가공, 유통, 판매의 전문인력 및 업체 부족\n● 조사료 생산 대처능력 부족\n● 2차, 3차 산업 등 유관산업과의 연계 미흡\n● 문화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 미비\n기회(Opportunity)\n● 정부의 적극적인 한우산업 육성 정책\n● 국산축산물에 대한 고급품 인식\n● 건강, 장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외식비 증대 및 외식산업의 확장\n● 쇠고기 소비량의 안정적 증가\n위협(Threats)\n● FTA 체결 등 수입 소고기의 지속적 증가\n●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에 의한 수급 불균형\n● 지자체간 경쟁심화", "topk_rank": 1 }, { "id": "corpus-39862", "score": 0.605880081653595, "text": "4.4 전략적 제언\n위의 환경 분석과 SWOT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자급율의 증가 및 사육두수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한우의 고품질화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한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우농가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둘째, 홍보의 다각화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한우 축제에 수도권 및 전국 방문인파를 극대화시키고 횡성한우배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며 관련 특산품 개발 및 현장학습을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셋째, 한우 유통의 다각화를 위해 민간부분의 한우 인증점 지정 및 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직매장의 확산을 통해 유통 마진을 줄이고 사육농가의 소득을 올리며 재래시장 한우의 전문점화를 유도한다. 넷째, 횡성의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지역을 경유하는 단순관광객을 머무를 수 있도록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농촌관광상품과 접목시키는 한편 나아가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670241", "score": 0.60477215051651, "text": "4.2 산업 현황<br>횡성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약 35천 두로 전국 사육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젖소와 돼지, 닭은 전국 점유율의 1% 미만으로 축산 규모가 작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두수로서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15두로 전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r>횡성군의 축산 총소득은 444억원으로 이중 한우 354억, 양돈 54억, 낙농 40억 순이며 수도작 대비 호당 소득은 양돈의 경우 32배 차이가 나며 한우의 경우 6배의 격차를 보인다.", "topk_rank": 3 }, { "id": "corpus-653477", "score": 0.6012381911277771, "text": "4.2 산업 현황\n횡성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약 35천 두로 전국 사육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젖소와 돼지, 닭은 전국 점유율의 1% 미만으로 축산 규모가 작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두수로서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15두로 전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횡성군의 축산 총소득은 444억원으로 이중 한우 354억, 양돈 54억, 낙농 40억 순이며 수도작 대비 호당 소득은 양돈의 경우 32배 차이가 나며 한우의 경우 6배의 격차를 보인다.", "topk_rank": 4 }, { "id": "corpus-51518", "score": 0.5988560318946838, "text": "횡성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약 35천 두로 전국 사육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젖소와 돼지, 닭은 전국 점유율의 1% 미만으로 축산 규모가 작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두수로서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15두로 전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r>횡성군의 축산 총소득은 444억원으로 이중 한우 354억, 양돈 54억, 낙농 40억 순이며 수도작 대비 호당 소득은 양돈의 경우 32배 차이가 나며 한우의 경우 6배의 격차를 보인다.", "topk_rank": 5 }, { "id": "corpus-359863", "score": 0.5740402936935425, "text": "[횡성]횡성한우가 7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했다. 횡성군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횡성한우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1995년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2004년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각종 브랜드 경쟁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횡성한우는 한우브랜드 인지도 1위 등 전국적인 명성에 힘입어 지역 산업에서도 절대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최종성 군 축산지원과장은 “농가 고소득 창출은 물론 청정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한우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192671", "score": 0.5703111290931702, "text":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증 간판(본보 4월5일자 14면 보도)이 생긴다.\n군은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간판과 품질인증 라벨을 보급한다고 밝혔다.\n가로 80㎝, 세로 90㎝ 크기로 제작되는 포인트 간판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우 형상이 돌출 디자인됐다. 또 포장육 이력 라벨은 새로운 디자인에 품질인증정보와 개체 사육지, 어미소 사육지 등의 정보가 담겨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 횡성지역 내 횡성한우 만을 취급하는 판매장은 농·축협 14곳, 개인판매장 10곳 등 총 24곳이 운영 중이다.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제도는 2012년 시작됐으나 비선호부위 처리 고충 등으로 개인판매장은 지역 전체 판매장의 10%에 미치지 못할 만큼 운영이 까다롭다. 이에 군은 간판과 인증 라벨 지원을 시작으로 전문취급점 지원을 구상 중이다. 군은 간판과 라벨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고 다음 달까지 전문취급점 간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n방창량 군 축산지원과장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유통 정책을 통해 명품 횡성한우의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493993", "score": 0.5680691003799438, "text":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현황<br>□ 업소수 : 11개소(판매장 9, 가공장 2) * 2개소 설치 중(횡성 1, 홍천 1)<br> - 판매장(9) : 원주시 1, 강릉시 1, 횡성군 2, 양양군 1, 홍천군 2, 인제군1<br> - 가공장(2) : 춘천시 1, 홍천군 1<br>□ 판매장 현황 <table><tbody><tr><td>사업 연도 </td><td>구분</td><td>업소명 </td><td>주 소</td><td>개장일<br>(☎) </td><td>종업원수</td><td>비고</td></tr><tr><td>합계</td><td> </td><td> </td><td> </td><td> </td><td>64</td><td> </td></tr><tr><td rowspan='6'>2012<br>(6) </td><td rowspan='2'>가공장</td><td>춘천농민한우 영농조합법인 </td><td>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21, 6동1호</td><td>2012.12.27<br>(256-9250) </td><td>5</td><td> </td></tr><tr><td>사랑말한우 영농조합법인 </td><td>홍천군 북방면 상화계4길 71-8</td><td>2013.10.29<br>(433-0027) </td><td>8</td><td> </td></tr><tr><td rowspan='4'>판매장</td><td>치악산한우코뚜레</td><td>원주시 오리현길 162 </td><td>2013.07.01<br>(734-2211) </td><td>6</td><td> </td></tr><tr><td>솔향강릉한우</td><td>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6-4</td><td>2014.02.28<br>(661-5955) </td><td>9</td><td> </td></tr><tr><td>횡성진한우</td><td>횡성군 공근면 학담서로2길 16-26</td><td>2013.01.14<br>(345-9100) </td><td>3</td><td> </td></tr><tr><td>금나루횡성한우</td><td>횡성근 공근면 항재로 142</td><td>2013.07.23<br>(345-6645) </td><td>2</td><td> </td></tr><tr><td rowspan='2'>2013<br>(2) </td><td rowspan='2'>판매장</td><td>춘당노다지(미정)</td><td>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137</td><td>2016. 4월 개업예정 </td><td>-</td><td> </td></tr><tr><td>한우랑송이랑</td><td>양양군·읍 임천리 420-30,31</td><td>2014.07.25<br>(671-9293) </td><td>2</td><td> </td></tr><tr><td rowspan='2'>2014<br>(2) </td><td rowspan='2'>판매장</td><td>사랑말한우</td><td>홍천군 북방면 상화계4길 71-8</td><td>2014.05.22<br>(435-9292) </td><td>21</td><td> </td></tr><tr><td>내설악한우</td><td>인제군·읍 상동리 430</td><td>2015.11.27<br>(461-8225) </td><td>8</td><td> </td></tr><tr><td>2015<br>(1) </td><td>판매장</td><td>공작골늘푸름한우<br>(미정) </td><td>홍천군 동면 공작산로 1187-1</td><td>2016.5월 개업예정 </td><td>-</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52995", "score": 0.5678308010101318, "text": "(2) 유통단계별 유통비용\n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총 유통비용은 각 유통경로 및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격의 40% 내외 수준에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8월 횡성, 홍성, 음성 3개 지역에서 서울로 출하되는 한우(거세우 1+등급 650kg)의 평균 유통비용은 1마리당 약 528만 3천 원(42.5%)으로 나타났다. 유통단계를 크게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의 3단계로 구분했을 때, 각 유통단계별로 평균 유통비용은 출하단계 4.9%(2008년 0.4%), 도매단계0.7%(2008년 3.8%), 소매단계에서36.9%(2008년 36.3%) 발생했고 농가수취율은 57.5%(2008년 59.5%)였다. 소매단계에서는 정육점(약 38%)이 대형마트(약 21%)보다 유통비용이 더 들었다. 비용별로 살펴보면 직접비(운송비, 수수료, 도축비, 골발비 등) 3.4%, 간접비(통신비, 점포유지비, 인건비 등) 10.5%, 이윤 28.6%로 나타났다.", "topk_rank": 9 }, { "id": "corpus-910618", "score": 0.5672914385795593, "text": "다음은 농림부 민연태 축산정책과장의‘한미FTA 대비 축산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쟁력의 포인트는“더 맛있고 조금 더 싸고 보다 안전하게”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량이 관건인 동시에 생산성 극대화, Great 산업화, 환경보전, 부존자원 활용여부가 중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8년도에는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한미FTA와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진행, 뉴질랜드산 암소수입 등이 예상되고 있어 한우산업의 어려움 또한 불가피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결국 한우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가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우수브랜드 육성과 개량 및 사육기술 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활용 확대와 송아지 생산비용 절감 노력 등 경영개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소비지 유통개선과 위생·안전성 제고로 소비자로부터 확실한 사랑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pk_rank": 10 }, { "id": "corpus-414419", "score": 0.5601419806480408, "text": "안동한우가 육질등급에서도 전국 최고임이 확인됐다. 안동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20년 출하지역별 소 도체(한우)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안동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87.4%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동시 소 도체(한우) 판정두수는 3만2859두(715개 농장)로 이 중 2만8698두가 육질 등급 1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는 경북 평균 75.7%, 전국 평균 74.1%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다. 안동 한우는 최근 3년 연속 경영대상 수상, 5년 연속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수상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신뢰받는 브랜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건강한 사육 환경,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포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안동한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축산시책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향후 2022년 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유통기반을 통해 명품 한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석윤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체 등급판정 결과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안동한우는 매년 고품질 한우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안동한우 브랜드의 생산·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11 }, { "id": "corpus-312863", "score": 0.5586845278739929, "text": "오는 7일 출하 앞두고 국내 기록 깰 지 관심\n홍천에 무게 1.3톤에 달하는 '슈퍼한우'가 나와 화제다.\n2일 홍천군 축산과에 따르면 홍천군 동면 덕현농장(대표:박시덕)의 한우가 오는 7일 출하를 앞두고 생체중이 어느정도 될 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n해당 한우는 홍천군의 역점사업인 '홍천한우 마스코트(슈퍼퀸) 사업'을 통해 고능력 우량 암소의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2017년 4월에 태어나 생후 39개월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무게를 잰 적은 없으며, 육안으로 추정하면 1,200㎏은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한우의 평균 생체중이 748㎏(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2배에 육박하는 슈퍼한우다.\n함대식 군 축산과장은 “이번 슈퍼한우는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홍천한우 마스코트 지원사업과 농가의 의지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363676", "score": 0.5582521557807922, "text": "[횡성]횡성한우체험관 온라인 쇼핑몰이 개장해 지역산 우수 농특산물 판촉에 나섰다. 횡성군은 횡성한우체험관 전시판매장 온라인 쇼핑몰을 지난달 27일 오픈하고 붐 조성을 위해 특별 할인과 각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전시판매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대면거래 방식을 탈피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도록 쇼핑몰을 갖췄다. 쇼핑몰에서는 횡성한우고기, 횡성한우공예품(소뿔과 가죽), 횡성더덕, 유기농 나물밥, 밤나무 꿀, 안흥찐빵, 굼벵이분말 등 지역 15개 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기념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일부 품목을 최대 28% 특별 할인해 판매한다. 휴대폰 액세서리, 캐릭터 1인 도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종성 군 축산지원과장은 “온라인 쇼핑몰 오픈과 가정의 달을 기념한 특별 이벤트를 풍성하게 마련, 횡성한우는 물론 지역 업체들이 생산한 고품질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425534", "score": 0.552786111831665, "text":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00 발표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식품분야 고용 200만명을 달성하는 식품산업 육성 목표 설정 -'\n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n□ '17년까지 사업단 100개소 육성 목표(‘05~‘11. 67개 사업단 선정․지원)\n□ (우수 사업단 1) 안성마춤 클러스터 사업단\n❍ 안성의 5대 농특산물(쌀, 배, 포도, 인삼, 한우)을 종합한 안성마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활동 강화\n- 지자체 공동브랜드 부분 대상 수상, 브랜드 화폐가치 149억원(한국생산성본부)\n❍ 안성마춤 농특산물을 연구개발 하여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n- 배즙, 배스프레드, 배비누, 홍삼, 한우 비선호 부위 가공 등 제품개발\n❍ 안성마춤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추구\n❍ 사업단 참여업체 연간매출액이 1천억대로 성장(2005) 470억원 → (2010) 1,086\n＊안성시 지역 총 생산액(5,100억원)의 약 20%를 차지(2010년 기준)\n<사업단 연락처 : 안성마춤 클러스터 사업단 본부장 *************>\n□ (우수 사업단 2) 늘푸름 홍천 한우 사업단\n❍ 사업단 참여농가의 주주화와 향후 사업수익의 배당을 통해 참여 주체의 결속력 강화 도모\n❍ (R&D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기능성 한우고기 개발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n- 섭취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늘푸름 오메가3 한우」개발로 대형백화점(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등 7개 매장)에 독점납품\n* 농가소득 증대기여 : 두당 2백만원(오메가3한우 10,895천원 - 일반한우 8,800천원)\n<사업단 연락처 : 늘푸름 홍천 한우사업단장 ************>", "topk_rank": 14 }, { "id": "corpus-361177", "score": 0.5523670315742493, "text": "[횡성]횡성한우 관련 조례와 지침이 세분화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횡성군은 2009년 제정된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횡성한우 상표 사용 지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 이를 손질하기로 했다. 조례는 현행 횡성한우고기로 표현되는 문구를 '횡성한우고기 및 횡성한우부산물'로 바꿔 품질인증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문취급점 지정의 영업종류 변경, 지정요건 신설, 성별구분 지정 삭제를 통해 현행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 규정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로 세분화하고 입증 자료를 갖춰 군수에게 신고 접수한 경우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전문취급점 구분 지정은 거세한우고기, 암소한우고기, 비거세한우고기 표현을 삭제하고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으로 통일한다. 횡성한우상표 사용 지침은 상표 사용 신청자 및 영업종류에 대해 '횡성한우 전용 도축장과 1차 가공장에서 횡성한우고기와 횡성한우부산물을 공급받아 취급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로 변경한다. 또 3개월간 품질인증 횡성한우만을 거래하면 할 수 있던 상표 사용 신청을 6개월간 횡성한우로 품질인증 받은 고기와 부산물만을 취급한 경우로 강화한다. 부산물은 '별우별미'라는 독자 브랜드로 유통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479753", "score": 0.5507381558418274, "text":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MOU 체결<br>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현황<br>4 연해주 농업 및 농기업 진출현황 <br>나. 농기업 진출현황 <table><tbody><tr><td>기업명</td><td>진출년도/융자년도</td><td>대상작물　</td><td>확보 면적(ha)</td><td>경작 면적(ha)</td><td>확보량(톤)</td></tr><tr><td>계(12개) </td><td> </td><td> </td><td>59,181</td><td>20,972</td><td>54,637</td></tr><tr><td>상생복지회</td><td>2008</td><td>밀, 콩, 벼, 기타</td><td>20,000</td><td>4,000</td><td>7,805</td></tr><tr><td>남양</td><td>2009/2009</td><td>콩, 귀리</td><td>2,094</td><td>476</td><td>278</td></tr><tr><td>바리의 꿈</td><td>2009/2009</td><td>콩,메 밀, 보리, 귀리</td><td>60</td><td>200</td><td>80</td></tr><tr><td>서울사료</td><td>2009/2009,2010,’13</td><td>콩, 옥수수, 귀리</td><td>13,239</td><td>5,375</td><td>16,752</td></tr><tr><td>아로</td><td>2009/2009</td><td>밀, 콩, 보리, 귀리</td><td>3,000</td><td>2,420</td><td>3,920</td></tr><tr><td>현대중공업</td><td>2009</td><td>콩, 옥수수, 귀리</td><td>20,438</td><td>8,318</td><td>24,786</td></tr><tr><td>포항축협</td><td>2013</td><td>귀리, 조사료</td><td>350</td><td>183</td><td>1,016</td></tr><tr><td>코리아통상</td><td>2010/2010,‘12</td><td>콩, 옥수수</td><td>-</td><td>-</td><td>-</td></tr><tr><td>치코자루엔엠</td><td>2010</td><td>옥수수, 콩</td><td>-</td><td>-</td><td>-</td></tr><tr><td>해피콩</td><td>2011</td><td>콩, 메밀, 귀리, 밀</td><td>-</td><td>-</td><td>-</td></tr><tr><td>퓨처인베스트</td><td>2012</td><td>옥수수 유통</td><td>-</td><td>-</td><td>-</td></tr><tr><td>김화복</td><td>2013</td><td>콩</td><td>-</td><td>-</td><td>-</td></tr></tbody></table> < 연해주 진출기업 현황(2015년) >", "topk_rank": 16 }, { "id": "corpus-236720", "score": 0.5505650043487549, "text": "홍천군 동면 박시덕씨 농장의 '슈퍼한우' 탄생(본보 지난 3일자 10면 보도)이 관심을 모은 가운데 해당 한우가 7일 출하에서 도체중 824㎏(도축 후 고기의 무게)을 기록, 전국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n이 한우는 홍천군의 '홍천한우 마스코트(슈퍼퀸) 사업'을 통해 고능력 우량 암소와 수소의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 2017년 4월에 태어나 생후 39개월이었다. 홍천군은 이 사업을 지난 8년간 추진해 왔다. 생체중은 1,239㎏으로 전국 최고 기록(1,316㎏·경북 영주)에 미치지 못했으나, 도축 후 고기의 무게에서 기존 기록(792㎏)을 훌쩍 뛰어넘은 824㎏을 기록했다. 등급은 1++ 등급이 나올 전망이다.\n늘푸름홍천한우프라자는 해당 한우를 3,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20여일간 숙성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104506", "score": 0.5454226136207581, "text":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우를 중국에 수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한우는 해외로 수출된 경우가 없다. 강희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장은 2일 \"중국의 축산물 소비시장 중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쇠고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 구이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한우수출 전망이 좋다\"고 주장했다. 강 장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을 둘러본 후 한식형 고기구이 식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한우와 비슷한 일본 화우가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점 등을 살펴봤다. 그는 \"일본 화우와 중국 황우의 교잡종 브랜드인 설룡흑우 갸격은 kg당 30만~35만원할 정도로 비싸지만 인기 상품\"이라며 \"우리도 고급형 한우구이 전문점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강 장장의 시장분석은 한우협회의 수출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장기선 한우협회 사무국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도 있고 국내 시장도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어 협회에서도 중국수출을 중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대량으로 수출하기보다 소량으로 수출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도 한우수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한우는 구제역 백신을 맞고 있어 내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백신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결국 중국이 우리 한우를 수입할 의사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81210", "score": 0.5407670140266418, "text": "국내 최고의 명품 축산물 한 자리에 모여<br>2012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업체 현황 <table><tbody><tr><td>지역</td><td>축종</td><td>업체명</td><td>브랜드명</td><td>연락처</td></tr><tr><td rowspan='11'>경기</td><td rowspan='3'>한우</td><td>G한우사업단</td><td>G한우</td><td>************</td></tr><tr><td>양평축협</td><td>물맑은양평한우</td><td>************</td></tr><tr><td>안성축협</td><td>안성한우</td><td>*************</td></tr><tr><td rowspan='8'>돼지</td><td>동충하초포크사업단</td><td>동충하초포크</td><td>************</td></tr><tr><td>돈모닝사업단</td><td>돈모닝포크</td><td>************</td></tr><tr><td>도드람양돈농협</td><td>도드람포크</td><td>************</td></tr><tr><td>㈜선진</td><td>선진포크</td><td>************</td></tr><tr><td>㈜팜스코</td><td>하이포크</td><td>************</td></tr><tr><td>농업회사법인㈜청미원식품</td><td>청미원올리브포크</td><td>************</td></tr><tr><td>미트빌연합사업단</td><td>미트빌</td><td>************</td></tr><tr><td>아이포크영농법인</td><td>아이포크</td><td>************(fax)</td></tr><tr><td rowspan='9'>강원</td><td rowspan='6'>한우</td><td>하이록한우사업단</td><td>하이록한우</td><td>************</td></tr><tr><td>한우령한우사업단</td><td>한우령</td><td>************</td></tr><tr><td>횡성축협</td><td>횡성한우</td><td>************</td></tr><tr><td>평창영월정선축협</td><td>대관령한우</td><td>************</td></tr><tr><td>홍천축협</td><td>홍천늘푸름한우</td><td>************</td></tr><tr><td>원주축협</td><td>치악산한우</td><td>************</td></tr><tr><td rowspan='3'>돼지</td><td>강원양돈농협</td><td>강원깊은산맑은돈</td><td>************</td></tr><tr><td>강원창영농법인</td><td>백두대간포크</td><td>************</td></tr><tr><td>농업회사법인㈜금돈</td><td>금돈</td><td>************(fax)　</td></tr><tr><td rowspan='6'>충북</td><td rowspan='2'>한우</td><td>㈜청풍명월클러스터</td><td>청풍명월한우</td><td>************</td></tr><tr><td>보은축협</td><td>속리산황토조랑우랑</td><td>************</td></tr><tr><td>육우</td><td>㈜육품정클러스터</td><td>육품정육우</td><td>************</td></tr><tr><td>돼지</td><td>㈜팜앤포크</td><td>숨포크</td><td>************(fax)　</td></tr><tr><td>알가공</td><td>행복담기㈜</td><td>행복담기</td><td>************</td></tr><tr><td>오리</td><td>㈜모란식품</td><td>셀덕</td><td>************</td></tr><tr><td rowspan='9'>충남</td><td rowspan='2'>한우</td><td>토바우사업단</td><td>토바우</td><td>************</td></tr><tr><td>홍성축협</td><td>홍성한우</td><td>************(fax)　</td></tr><tr><td rowspan='2'>돼지</td><td>대전충남양돈농협</td><td>포도먹은돼지</td><td>************</td></tr><tr><td>논산계룡축협</td><td>장군포크</td><td>************</td></tr><tr><td rowspan='2'>닭</td><td>혜선식품</td><td>칠갑산토종닭</td><td>************</td></tr><tr><td>홍성서부육계영농조합</td><td>홍주골기력닭</td><td>************</td></tr><tr><td>낙농</td><td>온새미로목장우유</td><td>온새미로목장우유</td><td>************(fax)　</td></tr><tr><td>오리</td><td>농업회사법인㈜올참</td><td>유도현황오리</td><td>************</td></tr><tr><td>양봉</td><td>칠갑산꿀농원</td><td>　</td><td>************</td></tr><tr><td rowspan='10'>전북</td><td rowspan='5'>한우</td><td>참예우사업단</td><td>NH참예우</td><td>************</td></tr><tr><td>무진장축협</td><td>장수한우</td><td>************</td></tr><tr><td>전북한우조합</td><td>총체보리한우</td><td>************</td></tr><tr><td>단풍미인한우영농법인</td><td>단풍미인한우</td><td>************</td></tr><tr><td>지평선한우영농법인</td><td>지평선한우</td><td>　************(fax)</td></tr><tr><td>돼지</td><td>㈜신화</td><td>셀록포크</td><td>　************(fax)</td></tr><tr><td>닭</td><td>㈜하림</td><td>하림</td><td>************</td></tr><tr><td>낙농</td><td>임실치즈농협</td><td>임실치즈</td><td>************</td></tr><tr><td rowspan='2'>오리</td><td>㈜팜덕</td><td>다향오리</td><td>************(fax)　</td></tr><tr><td>㈜삼호유황오리</td><td>삼호유황오리</td><td>************</td></tr><tr><td rowspan='6'>전남</td><td rowspan='5'>한우</td><td>지리산순한한우사업단</td><td>지리산순한한우</td><td>************(fax)　</td></tr><tr><td>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td><td>녹색한우</td><td>************</td></tr><tr><td>함평축협</td><td>함평천지한우</td><td>************(fax)　</td></tr><tr><td>영광축협</td><td>영광청보리한우</td><td>************</td></tr><tr><td>덕진농협</td><td>영암매력한우</td><td>************(fax)　</td></tr><tr><td>돼지</td><td>농업회사법인 초록에㈜</td><td>초록에</td><td>　************(fax)</td></tr><tr><td rowspan='4'>경북</td><td rowspan='2'>한우</td><td>경주축협</td><td>경주천년한우</td><td>************(fax)</td></tr><tr><td>영주축협</td><td>영주한우</td><td>************</td></tr><tr><td rowspan='2'>돼지</td><td>안동봉화축협</td><td>안동참마돼지</td><td>************</td></tr><tr><td>의성축협</td><td>의성마늘포크</td><td>************</td></tr><tr><td rowspan='4'>경남</td><td rowspan='3'>한우</td><td>농협한우지예조합공동사업법인</td><td>한우지예</td><td>************</td></tr><tr><td>김해축협</td><td>천하1품</td><td>************</td></tr><tr><td>거창축협</td><td>애우</td><td>************</td></tr><tr><td>돼지</td><td>부경양돈농협</td><td>포크밸리</td><td>************</td></tr><tr><td rowspan='5'>제주</td><td>한우</td><td>제주한우공동브랜드사업단</td><td>보들결제주한우</td><td>************</td></tr><tr><td rowspan='4'>돼지</td><td>제주축협</td><td>삼다한라</td><td>************</td></tr><tr><td>서귀포시축협</td><td>제주촌</td><td>************</td></tr><tr><td>제주양돈농협</td><td>제주도니</td><td>************</td></tr><tr><td>㈜제주돈육수출센터</td><td>제주흑다돈</td><td>************</td></tr><tr><td rowspan='3'>서울</td><td>공동</td><td>㈜농협목우촌</td><td>목우촌육우, 프로포크</td><td>2224-8766</td></tr><tr><td>낙농</td><td>서울우유농협</td><td>서울우유</td><td>490-8454</td></tr><tr><td>공동</td><td>농협중앙회 축산물판매분사</td><td>안심축산</td><td>3786-8438</td></tr><tr><td>대구</td><td>한우</td><td>대구축협</td><td>팔공상강한우</td><td>************</td></tr><tr><td>울산</td><td>한우</td><td>울산축협</td><td>햇토우랑</td><td>************</td></tr><tr><td>세종</td><td>돼지</td><td>도원진생원포크</td><td>인삼포크진생원</td><td>************</td></tr></tbody></table>", "topk_rank":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