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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5 7	title stringlengths 2 229	question stringlengths 6 231	context stringlengths 343 678	answer stringclasses 1 value	similar_contexts list
982219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무슨 논의를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 및 미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발전시켜야 해	본인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제적 해법의 모색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이다. 북한에서 7살 미만 유아의 62%가 기아(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37%가 만성 굶주림, 영양실조, 빈혈 등을 앓고 있다. 대규모 기아와 식량부족에서 기인한 위협은 북한 정권이 정치 통합의 전제조건인 경제 부문에서 통합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한국은 국제 경제 프로젝트에 북한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통일에 5년 걸린다면 500억 달러, 30~40년이 걸린다면 5조 달러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한국에 투자할 만한 대출기관과 투자자를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 투자는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지역에는 두만강이라는 매력적인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통일한국이 단일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아시아와 유럽, 보호무역과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키로 - 산업부,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성과 발표 -\n□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ASEM 회원국들은 한국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SEM 역내 협력 방향에 대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고,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될 ASEM 국제컨퍼런스를 통하여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nㅇ 또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글로벌 노동규범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nㅇ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역내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강조하였고 파리 기후협정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n(향후계획)\n□ ASEM 회원국은 ASEM 경제장관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회의는 2019년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nㅇ 또한 금번 회의의 논의 결과 및 주요성과를 201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전자정부 선도 5개국 , 한자리 모여 전자정부 발전방안 논의 - 행자부, Digital-5 운영위원회 참석해 전자정부 미래비젼 제안 -\n□ 올해 11월 10일~11일 부산에서 전자정부 선도 5개국이 모여 제3회 Digital-5 장관회의가 한국 주관으로 개최된다.\n 2014,12월 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5개국이 세계 전자정부 최신경향 및 경험공유를 위해 장관급 회의체 결성\n○ 지금까지 D5는 회원국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신이슈를 토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n○ 이번 제3회 회의를 기점으로 전자정부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위상을 갖춘 협의체로 새롭게 재정비된다.", "초청국가를 중앙아시아 국가, 멕시코, 스리랑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국가 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서울안보대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국방 전략대화 또는 군사교류협력이 긴밀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청하였으며, 군사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초청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북아와 관련된 이슈에서 글로벌한 이슈로 의제를 다양화하고, 사이버 안보 의제는 특화시켜 여타 안보포럼과 차별화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관련 의제와 동북아 안보 의제를 포함하여 글로벌한 이슈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것이다. 특히 사이버안보 의제는 서울안보대화에서 특화시켜 추진 중인 의제이다. 여러 국가가 공감하고 사이버안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사이버안보 세션과 사이버 워킹그룹회의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농축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2013년까지 발표, 고농축우라늄 핵연료 대체기술 개발, 고농축우라늄용 연구로의 저농축용 전환, 고농축우라늄 타겟을 이용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2015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이행조치에 합의하였거나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셋째,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방사성안보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통합접근 등 2개 의제가 새로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핵폭탄 테러에만 집중하고, ‘더티밤(dirty bomb)’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안보를 논의하는 데 반대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2개 의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 결과 핵안보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테러와 원자력안전문제에 노출된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
918519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어디가 이민청을 만들어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까	독일 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률은 독일국적자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업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시설관리 등 기업 또는 가사와 관련된 서비스, 농․임․어업, 제조업에서 그 비율이 높은 반면, 독일인의 경우는 공공부문 및 교육, 은행․보험업 등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과 독일인의 고용은 종사상의 지위에서도 나타난다. 이민배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교하면, 이민배경자의 경우 현업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사무직근로자나 공무원의 비율은 낮다는 점이 나타난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실업률은 독일인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이민배경이 있는 자는 독일국적자 또는 이민배경이 없는 자에 비해 실업급여 Ⅰ(Arbeitslosengeld Ⅰ) 또는 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Ⅱ)의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민배경이 있는 자의 경우 이민배경이 없는 자에 비해 가족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default fallback	[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민자에 의해 수립된 국가(nations of immigrants)들로 ‘전통적 이민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전통적 이민국가들은 자신들이 이민국가이며 이민을 통한 이점이 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인구 확보 차원의 이민자 유입정책 운영 및 연쇄 이주의 결과, 현재 전통적 이민국가의 해외 출생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해외 출생자의 비율이 거의 30%에 달하고 캐나다는 약 20%, 미국은 1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민자 유입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전통적 이민국가에서는 영주이민자의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이민자가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이민자를 한시적으로 받아들인 후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통적 이민국가들이 영주이민을 무제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연간 도입 쿼터를 정해 놓았으며 또한 가족(재)결합이나 경제적 목적 등 이민 신청이 가능한 목적과 자격조건을 정해 놓고 있다. ", "고용 중심의 이민에 대한 요구가 정치권의 주요관심사인 동안에 미국의 고용자들의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1990년대 후반까지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1990년 이민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간 할당된 65,000의 H-1B비자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인 1997년까지 그 수를 다 채우지 못했지만, 수십 년간의 호황이 끝나갈 무렵부터 마이크로 소프트와 IT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주축으로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는 고숙련 노동자를 수입하기 위한 로비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고숙련 이민자들이 급격히 팽창하였다. H-1B 비자 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의제가 대선과 관련하여 폐기됨으로써 2000년 여름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민주당 대표와 백악관, 남미의 리더들은 의회 안팎에서 H-1B프로그램의 확대를 다음에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① 1986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750,000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면책. ② 1996년 의회에서 승인된 사면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들어온 니카라과와 쿠바의 남민들에 대해 1996년 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것. ③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전환하게 하는 제안. ", "현재 스웨덴 정부가 실질적으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이민자는 비EU회원국 출신자들뿐이다. 앞서 설명한 2008년 스웨덴의 외국인력정책 개혁 이전 비EU회원국 출신 한시취업이민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OECD, 2011). 첫 번째는 고용주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구인에 실패한 경우, 혹은 일의 성격이 한시적인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취업허가는 최장 18개월까지 부여되었고, 예외적인 경우에 6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허용된 취업기간이 끝나면 외국인은 스웨덴을 떠나야 했다. 2000～04년 사이 연간 평균 7,400명의 비EU회원국 출신자들이 취업허가를 받고 유입되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측면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경우였는데, 이들은 최대 48개월까지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나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노동시장 테스트는 필요 없다. 취업허가가 허용하는 최장 기간(48개월)이 만료되면 고용주는 외국인을 위해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 발급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 "북한 당국은 극동지역의 척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자 초창기에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구소련 정부가 이에 반발하자 북한은 지식인들을 강제로 극동지역에 보내기도 했다. 구소련 극동의 노동자로 지원한 북한 주민 가운데에는 연해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할 때 북한 지역으로 도망 온 고려인들이었다. 연해주로 다시 나온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수가 구소련 국적을 취득했다. 구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으로의 귀국을 피하기 위해 노동 계약 연장을 시도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야 일부가 북한으로 돌아갔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가족 당 10~25만 루블정도(당시 환율1$=4루블)의 많은 돈을 벌어 귀국했다고 한다." ]
1385008	2017 캐릭터 산업백서	필기구 영역이 스마트폰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무엇으로 확장됐을까	전체 캐릭터 이용자에게 최근 1년간 구매한 캐릭터 상품 중 정품과 가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정품의 비중이 평균 90.6%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6년(80.9%) 대비 9.7%p 증가한 수준이며, 2015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캐릭터 상품 구입 시 정품과 불법 상품에 대한 구별이 가능(매우 구분하는 편 2.4%+구분하는 편 34.6%)하다고 응답한 응답자(444명) 기준으로 재분석해 보면, 정품 비중이 평균 94.3%로 나타나 전체 캐릭터 이용자의 응답 대비 3.7%p 높았다. 즉, 정품과 가품의 구별이 가능한 소비자의 경우 캐릭터 상품 구매 시 상대적으로 정품을 더 선호,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정품 구입 비중이 90% 내외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응답자 특성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default fallback	[ "국내 택배서비스는 전년도에 사업 허가를 취득한 민간 업체가 1992년 사업을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허가제였던 택배업은 1997년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서비스 시작 당시 약 5백만 개였던 취급 물량은 급격히 늘어 2013년 기준 15억 개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 평균으로 봤을 때 매년 7천만 개씩의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의 2자리수 물량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2011년 이후에도 택배 물량은 매년 1억 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14년에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1억 5천만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택배물량이 꾸준히 상승하는 주요인으로는 온라인 쇼핑 채널의 확대와 다양화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홈쇼핑에 이어 2000년대 기존의 인터넷 쇼핑이 오픈마켓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그 규모를 더욱 확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거래채널이 등장하고 해외 온라인 시장을 통한 구매 채널까지 더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범위가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경제 영역과 연계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의 확대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26-27). 첫째,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유비쿼터스와 스마트 시대 도래, 산업간 융·복합화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간, 기기 간 융합을 통한 디지털 융합 생태계로의 진전으로 기존 제품들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전통 산업 분류에서 전략분야로 확대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지능형 인터페이스,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차세대 웹, 실감미디어 소프트웨어로 기술 및 적용분야 확대된다. 셋째, 서비스로써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중심의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기존 단순 제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확장성과 통합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술’ 중심에서 ‘비즈니스’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관심과 성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는 앞선 세대와 인식 방법,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공유, 생산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세대들이다. 그들의 성향에 부합하고 관심을 확장하며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학습 공간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벽은 더욱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경계조차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학습을 한다. 학교에서의 학습이 지역사회 속에서의 학습과 연결되어야 앎과 삶이 유리되지 않고 비로소 하나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지역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둥둥 떠다니는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학습은 학교라는 닫힌 공간 속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디지털 혁명의 결과로 사물이 모두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사이버 공간과 연결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으로 새로운 학습 공간이 창출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콘텐츠도 변화한다. 문화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물론이고 캐릭터시장의 상품 역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등장한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캐릭터의 영역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된 것처럼 변화된 콘텐츠는 새로운 플랫폼을 탄생시킨다. ICBM은 캐릭터산업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활 속 여러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화함과 동시에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캐릭터 열풍에 힘입어 스마트 디바이스에 캐릭터의 옷을 입히는 사례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스마트 소프트웨어 교육 이슈로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에듀테인먼트콘텐츠에도 역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4차산업혁명의 영역에 새로운 산업과의 연계를 친근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콘텐츠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닌 직접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토이 등은 캐릭터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
38161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어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맞벌이 가족이 주로 이용하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프랑스 가족 정책에 있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여성들을 자녀 출산 이후에 유급 노동 활동으로 부터 부분적 혹은 일시적으로 탈퇴시켜 엄격한 양성 분업적인 노동 규범에 따라 여성을 가정 내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당시의 정책은 남성이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이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1938년도에 마련된 “집에 있는 여성을 위한 수당”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서 급여 액수는 자녀 1~2명을 가진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액수보다 높고 자녀가 세 명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액수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였다. 동 수당은 1970년대 후반에 “홑벌이 수당”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홑벌이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대 변혁을 보여 주고 있다. 동 수당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 수당은 재분배 기능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홑벌이 수당은 프랑스 가족 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자녀가 많은 가정과 자녀가 적은 가정 사이의 수평적인 재분배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과 소득이 낮은 가정 간의 수직적인 재분배로 변화시켰다.	default fallback	[ "18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김모씨(33)는 최근 취직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내년이나 돼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돌보미(육아 보조원)가 워낙 부족해 김씨 말고도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남편이 버는 돈이 월 180만원밖에 되지 않아 맞벌이가 절실한데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라며 “살 만한 친구네는 웃돈을 주고 바로 돌보미와 연결됐다는데 나는 생계가 어려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저소득층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오히려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은 부모가 취업한 만 12세 이하 아이를 위해 돌보미가 집을 방문, 보육 서비스를 1 대 1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저소득층에만 제공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이용 비율이 줄고, 대기일수는 부쩍 늘어난 이유다.지난해 전국 가구(4인 기준) 평균소득은 월 497만원. 이보다 많이 버는 가구 가운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1만913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8.3%였다. 2012년 1만739명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반면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이용자 수는 2012년 2만1476명에서 2013년 2만960명, 지난해 2만690명으로 연간 300~500명씩 줄었다. 전체 이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4%에서 2012년 52%, 작년엔 41%로 떨어졌다. 정부 보조 대상(영아종일제)이 전국 가구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이상이면 정부 지원이 없지만 이용 단가가 시간당 6000원으로 민간 베이비시터(1만원)에 비해 싸서 중산층 가구에도 인기가 많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한 달에 45만원씩 정부 지원을 받는다. 돌보미들의 선호 가구도 고소득층에 몰리면서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고소득층 가구가 집 평수가 넓거나 거주 지역이 안전해 일하기가 편하다는 인식이 있는 데다 암묵적으로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직장 여성은 “돌보미가 시간당 1000원을 더 얹어주면 다른 가정의 서비스를 끊고 우리 집에 와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 A\nⅡ. 연장보육 세부 모형 관련\n3.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n○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n-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조부모 육아교실’이 운영되는데, 이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8회기씩(년간 16회기)를 운영한다. 손자녀양육 시 필요한 육아관련 이론교육과 실제 육아에 도움에 되는 실제교육을바탕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운영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정보제공과 육아상담이며,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연장 운영과 토요일 운영을 상시화하였다고 한다. 특히 토요일 이용은 맞벌이 가구들이 주를 이루며, 이때 이용자는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높은 토요일수요에 따라 토요일에는 기존 3명 인력과 보조인력 2인을 추가 배치하여 지원한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다.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이하 아동 83.9%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며, 낮 시간동안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도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68.4%, 초등 저학년의 경우 59.4%가 어머니이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우리나라 아동들의 10명 중 8명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 키워지며, 6-7명은 낮 시간동안 어머니에 의해 돌봐진다. 시간상으로 보면 20세 이상 기혼여성은 하루 평균 55분을 직접적인 돌봄에 사용하는 반면 기혼남성은 14분을 사용한다. 기혼여성 중 취업여성은 하루 평균 33분을 직접적인 돌봄에 사용하고, 비취업여성은 1시간 17분을 사용한다. 어머니의 취업지위나 아동의 발달단계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머니 대신 아동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경우 누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영아기 아동인 경우에는 조부모, 유아기 아동은 보육시설, 취학 전에는 유치원, 초등학생은학원이 가장 바람직한 대리양육자라고 보고, 어머니의 취업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돌봄서비스도 이러한 부모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다." ]
1031690	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뭐가 대중화됨에 따라 미국내 주택지가 외곽화 되는 속도가 빨라졌니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1984년 전국 7개 농공단지를 지정･추진하였고, 1991년부터 농공단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1997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개선 등 지원정책을 확대하였다. 2000년대 초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 환경 변화로 인해 농공단지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2007년에는 농공단지 내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농공단지 관리 효율성 제고, 향토산업육성 및 이와 연계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농공단지의 노후화 진전, 농공단지 운영의 내실화 노력 미흡 등으로 인해 2011년 농공단지 환경변화에 따른 종합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농공단지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공단지 관련 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2013년부터는 더 이상 신규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지역특화농공단지에 한해 중앙정부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도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도시 주변에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착했고, 빠른 속도로 산업 활동이 증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먼곳에 있는 사람들도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트램이나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설치하였다. 산업이 계속 발달하자 사람들은 점점 시골을 떠나서 공장으로 일을 하러 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자리와 가까운곳이나 이동하기 편리한 역 근처 등에 자리를 잡았다. 즉, 역이 놓인곳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한 것이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은 계속됐고 이 사람들을 이동시킬 이동수단이 더욱 필요해졌다.",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만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고에너지사회로 변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엄청난 물질 생산, 수송 그리고 소비를 가능해주었다. 고전사회학자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허버트 스펜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사회의 진보를 의미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한재각, 2018).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채굴을 위한 대규모 설비가 들어서고, 이의 수송을 위한 철도/해운망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를 소비하기 위한 정교한 사회-기술 체계들이 개발되고 지구적 차원에서 퍼져 나갔다. 정제된 석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개발되었으며, 이것들이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퍼져 나갔다. 또한 항공기가 개발되고 이들에 의해서 연계되는 복잡한 항공망과 공항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복잡하고 광대한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시스템이 들어선 것이다.", "북한의 부동산정책은 사회주의적 이념의 성격에서 출발하고 있다. 부동산의 대부분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사회협동단체와 개인은 이용권을 부여받아 용도에 따라 사용할 뿐 처분(매매와 임대, 저당 등)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특구를 제외한 모든 북한지역에는 공식적인 매매와 임대, 저당제도가 없다. 주택정책도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기관, 기업소단위별 공급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택소유도 국가 및 협동소유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소유주택의 비중은 극히 낮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상업ㆍ유통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 시장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자생적인 개인경제활동의 증가로 시장경제적 행위들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면서 이에 따른 개인소유권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주택분야에서도 극심한 공급부족으로 동거형식의 매매, 교환형식의 매매 등과 같은 시장화 현상이 일어났다. 2000년대에는 주택시장화가 다양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었다. ", "1990년 중앙정부가 ‘주택 상품화 및 사회화’를 제시했다. 주택의 사유화 및 임대료 개혁을 통해 복지 주택 분배 시스템을 포기하고 시장원리가 접목된 주택시장을 점차 마련하고자 했다. 주택 시장화 개혁이 심화되면서 공공주택 발전이 낙후되었고, 시장원리적용주택 및 저가임대주택은 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시장화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정부는 시장의 조절 역할이 실패한 영역에 개입을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혹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범 등의 영역에 개입을 했지만, 중국의 주택 시장화 개혁은 경로 의존성이 높았다. 정부가 거시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했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족했다. 도시 중·저소득 계층은 점점 높아진 주거 비용의 압력을 견뎌야 했다. 현재 중국은 보다 구체적인 공공주택 정책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시 중·저소득 계층 가구에 제한된 소유권을 보장하고, 가격한정주택 및 공공소유권주택을 공급한다. 도시 저소득 가정에는 저가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
1139195	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미국의 경제적 이익 고려를 먼저 하는 연방주의자들의 전통이 뭐니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에게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노동계약에 의해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보면 남북문화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업계 종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계약은 그 자체로 유효하면서도, 민족 내부의 교류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적정임금 보장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조항에서 최저임금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노동이 개인의 경제적 생활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서 얻는 임금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전광석 2018, 444), 남북문화교류관련 종사자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북한의 물가나 소비수준, 물가변동률 등의 요소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책정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세 번째 원칙은 ‘힘을 통한 평화’이다. 트럼프는 ‘강력한 힘’의 보유와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을 통해서만 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이기는 거래,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협상력의 근원(bargining chip)’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방산 제품은 자국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각종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것과 같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이 국내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일정 계층에게 집중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유럽국가의 순서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정치경제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협정 추진 초창기에는 네덜란드, 벨지움,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 덴마아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내 항공소국들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먼저 추진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항공수요가 많은 유럽내 항공대국들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이 미국 항공사들에게 보다 많은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럽내 주변 항공소국들과 항공자유화협정을 먼저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내 항공대국들은 유럽내 상대적으로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체 항공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Air France, Lufthansa, Alitalia 등 유수의 국적항공사 및 경쟁력 있는 국제공항들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 산업에 관한 한 미국과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이에따라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시 자국의 항공수요가 미국항공사로 유출되어 자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에 신중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의 세금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차가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차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45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학자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미 국민의 여론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퓨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지지자의 약 73%가 수입품의 관세 인상에 찬성하는 반면 단지 13%의 민주당 지지자만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복지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의 시각이 대외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한 부국이라는 전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세계적 확산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냉전적 대결에서 비롯된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의 실천적 결합은 미국이 아시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 지역에서 냉전기 동안 확보하였던 미국의 안보이익과 경제이익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국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이익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동급의 경쟁자(peer competitor) 혹은 지역패권국가의 출현 저지, 유라시아에서 강대국들 간의 안정적 관계 확보, 중동지역의 평화와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 미국 주도 시장경제 중심의 성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전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04434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검토한 시스템 전환	어느 그룹을 위주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까	Kelly(이충호‧임지원 역, 2015)가 지적하듯 복잡계에서 시스템 전체에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개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분산적으로 진화하므로 초기에 계획한 대로 시스템이 움직여 줄리 없기 때문이다. 비록 시스템에 완벽한 통제력을 획득할 순 없더라도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추어 개체들을 유인하거나 변화를 촉진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시스템이 구축한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부분적인 제어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군집을 이루는 개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분석에 활용한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해 가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선정된 드라이버 결점은 공공의 개입(intervention) 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집한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포함하지 않는 문제 외에도 분석한 네트워크는 이슈들 간에 긴밀한 연결만을 추려낸 뼈대(skeleton)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개입지점이라고 곧바로 해석하긴 어렵다. 즉, 이슈들 간에는 부가적인 연결이 수립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우리 사회에서 드라이버 결점은 선정된 것 보다 적을 수도 있다.	default fallback	[ "핸드폰 브랜드는 삼성, LG, 애플 3사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2014년에 삼성 핸드폰 사용자 집단은 와이파이존 사용 시간,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회원 여부, SNS 사용 시간이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고, LG 사용자 집단은 SNS 사용 시간과 수면시간이, 애플 사용자 집단은 SNS 사용 시간이 유일하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3사 핸드폰 사용자 집단에 공통적으로 SNS 사용 시간이 나왔고, 삼성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음악/음원 청취 시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삼성 핸드폰 사용자들이 음악/음원 청취를 즐겨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2015년에는 삼성과 LG 핸드폰 사용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와이파이 사용 시간이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왔다. 삼성에서는 와이파이존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많이 했고, 와이파이존과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화/동영상 시청이 많을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집단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능이나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는 학생들 집단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차적인 이해관계자(primary stakeholders)를 법률적, 도덕적 권리청구자(claimant)로, 2차적인 이해관계자(secondary stakeholders)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influencer)로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1차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 공급업자, 종업원 외에도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일반고객 등 2차적인 이해관계자도 점점 중시되고 있다. 한편, 다울링(Dowling, 2001)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규범집단, 직무집단, 확산집단, 고객집단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규범집단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제･개정과 규제행위를 가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이다. 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신용등급기관을 들고 있다. 둘째, 직무 집단은 일상적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 직무집단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고객에게 봉사하며, 이해관계자 그룹 중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이다. 셋째, 확산집단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특정 유형의 이해관계자로서, 이들이 주목하는 이슈들은 다양하다. ",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암호화폐 가격 수준이 해당 블록체인 전체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거래 및 채굴의 집중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방하고 분산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과는 배치되는 양상이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 역시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채굴 과정이 심각하게 집중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채굴 성공 난이도가 연산력과 함께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개별 장비를 통해 직접 채굴에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대신, 채굴 풀(Mining pool)에 가입하고 이에 자신의 연산력을 제공한 뒤 전체 연산력 중 자신의 연산력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 및 채굴 풀에 연산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전체 연산력의 80%가량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특정 중국 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산력이 전체 연산력의 30%를 넘는다는 보도 또한 존재한다.", "또 다른 특징적인 구간은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8위를 기록한 ‘경기 파주시 서울 강남구’ 구간이다. 경기 파주시의 경우 파주출판단지 개발 이후 Yes24 등 주요 온라인 도서매장의 허브물류센터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학원가 등이 밀집한 강남구 지역으로 학습지 등 도서관련 택배물량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특징적 구간의 사례를 통해 정부 주도로 개발한 국가산업 및 물류시설이 택배물류의 발생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단위로 개발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화물의 보관, 집배송기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 개발 초기에 설정한 물량 보관 및 집배송 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도착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와 경기도 화성시, 성남시 분당구로 서울의 강남3구와 수도권 남부의 위성도시들이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이 도시들의 인구수 순위는 서울 강남구가 7위, 송파구 1위, 서초구 23위, 경기 화성시 8위, 성남시 분당구 15위 등으로 인구수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수가 택배수요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54592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언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지지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기술과 상호작용하며,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수많은 정보 가운데 좋은 정보를 선별하고 연결하는 능력,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의적 능력,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더 요구될 것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박선화 외, 2017)은 2030년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생들의 역량으로 ‘창의력, 자기관리, 문제해결력, 협업, 의사소통, 시민의식, 다문화역량, 정보소양, 감성, 신체적 기능, 인성역량, 인문･과학적 소양, 생태환경 역량, 지식 활용 역량’을 제안하였다. 특히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유치원에서는 ‘창의력, 신체적 기능, 의사소통, 협업, 인성역량, 감성’이 강조되는 역량이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창의력, 의사소통, 인성역량, 협업, 자기관리’가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박선화 외,2017: 91).	default fallback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등급 인정조사표는 일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정신장애인에게 타당한 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김문근, 2012; 조윤화 외, 2014). 그 외,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가 있어, 재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지원, 재활훈련,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규정이 없었으나,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은 복지서비스 지원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이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 마련 과정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문화예술 부문은 복지정책 또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200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신설되면서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부문이 체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진흥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2013년 3월 예술국 예술정책과로 이관하여 본격적으로 예술정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도 정비되었다.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다.", "10년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며, 그 변화속에서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어갔다. 특히 삶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일상을 잘 유지해나가기 위해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활동 또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장애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관광이나 여행을 즐기기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제 경험을 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차별과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2017년인 작년에서야 겨우 개정을 통해 관광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재화 용역부분에 넣게 되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의 경우 관광호텔 등에서만 겨우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미약한 법규정은 장애인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고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에 대한 체계마련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중에서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더 강화된 체계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양한 재난대응에 관한 체계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에서 책임성 있는 체제마련을 위한 관련 법규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5년 4월 17일 이목희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특히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하여 관련 법령의 장애인에 대한 별도규정이 명시될 수 있는 근거 및 시발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
682034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하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어느 국가가 대부분의 주에서 위기관리법령을 입제하고 있니	독일 형법은 단순살인인 고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자유형에(제212조 제1항), 특히 중한 경우 무기형에 처하고 있다(동조 제2항).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형법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독일은 기본법(Grundgesetz) 제102조에 명시한 것처럼 1949년 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모살은 고살의 가중구성요건이다. 독일 형법은 모살에 대하여 무기자유형을 부과하고 있다(제211조 제1항). 독일의 무기자유형은 상대적 종신형 제도이다. 그 외 감경구성요건으로 ‘경한 고살’(제213조) 및 ‘촉탁살인’(제216조)을 들 수 있다. 고살 중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제213조)는 고살보다 형이 감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경우(제216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default fallback	[ "호주는 국토면적이 774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다. 호주는 1901년 연방이 된 이래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로 명목상 현재 호주의 최고 통치권자는 모국(母國)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 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이, 6개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하고 있다. 연방정부로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의 6개 주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의 2개 자치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농업분야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관할에 속하고 있었으며 조직의 명칭을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하는 조직들이 평상시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식물검역소(APHIS) 산하 프로그램 단위로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백신 사용의 기준을 수립하고 백신사용의 시점과 단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주요 질병별 방역지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비상시 지자체와 각 지역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정부조직과 민간의 생산자 조직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산업 전체 차원에서 질병발생에 대응을 하는 것과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초기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평상시 훈련 내용이 기반 하여 신속·정확하게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 "RPS 제도의 최근 변화 추이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로 폐기물, 수력, 바이오매스 혼소, 태양열 등을 확대하는 한편 특정 자원(태양광, 분산전원 등)에 대한 별도의무량 부과 제도의 점진적인 확산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량 목표의 상향 조정, 전력시장 자유화 지역의 REC 공급과잉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른 변동성 증가, 이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성 저하 문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회사 간의 장기계약 기회부족 문제 등 RPS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7개 주와양광 혹은 분산형 전원 별도의무량 부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워싱턴 DC가 태양광 혹은 분산형 전원 별도의무량 부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REC 가중치와 혼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중치 제도만을 운용하는 주는 3개 주에 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통합지침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거하며, 위기별 임무수행은 상위규범인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까닭에 위기관리 관련 개념에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 한국의 위기관리가 전통안보와 재난으로 대별되는 만큼 개별 법령들은 전시･평시 상황 여부, 군사･비군사 상황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통합조치를 요구하는 실제 상황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조직도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다. 이들 조직이 관장하는 자원도 전시대비 자원, 민방위 자원, 국가핵심기반 보호 자원 등으로 구분되어 효율성과 통합성이 저해된다. 최근 추세가 위기관리 및 비상대비 관련 포괄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全 위험 접근(all hazard approach)’이라는 지도원리를 표방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
1059899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정책을 진행해 유도하고자 한 투자는 뭐야	국가 간 상대적 요소부존량이나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비교우위나 교역 상품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신제품 개발과 후발국의 모방 및 표준화 과정에서의 동태적 비교우위의 변화과정에 착안하여 고안된 기술 갭 모형(technology-gap theory)과 제품수명주기 모형으로 대표되는 동태적 기술격차 이론은 정태적인 헥셔-오린 모형의 동태적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기술 갭 모형은 포즈너(Posner)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기술이 가장 앞선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기반으로 국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다른 국가의 기술습득과 시장잠식 기간 동안, 독점이윤을 활용해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술 갭을 유지하는 상황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방의 시차를 강조하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신흥강대국(Newly Industry Economics)들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Export-led Growth : ELG)을 국가의 주요한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신흥강대국들의 부상을 이끌면서,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의 전략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나타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온 측면이 존재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수요가 외부에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중시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적 관점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는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면, 타 국가에서 이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는 ‘세이의 법칙(Say’s Law)’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고전학파-신고전학파로 이어지는 주류경제학에서의 공급중시 경제학에서는 기업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지속적 투자의식 고취를 위한 세율인하 등 규제완화(de-regulation)에 주력하여 왔던 측면이 있다.", "2010년 10월에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이 발표된 이후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일련의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즉, 2010년 10월 이후부터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정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 중에서 환경형 정책은 133건으로 가장 많고, 공급형 정책은 85건, 수요형 정책은 35건으로 가장 적다. 한편으로 현재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은 초기발전단계에 머물고 있고, 기술로드맵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불확실성, 혁신비용이 높고, 기술력 부족, 인프라 개선 시급, 법률규범이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형 정책과 환경형 정책을 통해 산업요소 집중도를 높이고, 양적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요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정부는 고객 대상 보조금 지급, 시범공정 실시 등 수요형 정책을 통해 신흥시장을 육성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0월에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이 발표된 이후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일련의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즉, 2010년 10월 이후부터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정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 중에서 환경형 정책은 133건으로 가장 많고, 공급형 정책은 85건, 수요형 정책은 35건으로 가장 적다. 한편으로 현재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은 초기발전단계에 머물고 있고, 기술로드맵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불확실성, 혁신비용이 높고, 기술력 부족, 인프라 개선 시급, 법률규범이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형 정책과 환경형 정책을 통해 산업요소 집중도를 높이고, 양적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요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정부는 고객 대상 보조금 지급, 시범공정 실시 등 수요형 정책을 통해 신흥시장을 육성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요약하자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김정은 정권을 유인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일찍이 김정일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 방북한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 일행에게 자신은 중국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에 끊임없이 접근하려 노력한 배경에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의 위험성을 상쇄시키려는 김정일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김정일 사망 전후 중국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미·중 간의 핵 게임에 대한 의존도 심화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김정은 신 정권이 극도의 모험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며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을 저해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지지와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지도부로써는 김정은 정권 유지 비용과 보다 안정적이고 개혁적인 정권으로의 교체 비용을 비교하기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에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비슷한 당과 국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경제개혁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북한 체제 유지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
259169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개선방안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건수가 216건이야	대형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 타당성조사제도는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바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당성조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1999년 4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 조의2를 신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었다.	default fallback	[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nⅠ.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개요\n2 그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성과 및 한계\n나. 인적․물적 기술혁신 기반\n□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은 확대\n◦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소속 연구원 수는 증가세를 시현(2004년 대비 기업부설연구소는 2.89배, 연구원수는 1.96배 증가)\n◦ (연구인력) 중소 제조업의 연구인력은 증가추세이며, 2012년 현재 중소기업 고용인력 209만명 중 연구직은 5.3%(110,677명) 차지\n◦ (연구장비) 최근 5년간 정부는 약 4.5조원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26,787개의 연구시설․장비를 신규로 구축", "미래부, 정부R&D 예산을 검토할 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5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95명을 위촉하고 워크샵 개최 -\n□ 미래부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보다 폭넓은 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수를 기존 65명에서 95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구성하였다.\no 이로써 기술분야별 전문가 검토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n□ 미래부는 예산 심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5월 중순부터 착수하여 6월 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말까지 주요 R&D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n* 주요 R&D 사업 :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사업, 기초 과학분야 사업, 유사·중복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및 성과 조사 착수 - 2015년 34개 부처가 집행한 18.9조원의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 분석 실시 -\n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nⅡ 제도현황\n1. 조사·분석 대상\n□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34개 부·처·청·위원회의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15년도 총 18조 8,900억원)\nㅇ’15. 1. 1. ~ 12. 31. 기간 중 협약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부문\nㅇ’15. 1. 1. ~ 12. 31. 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 부문\n※ 일반회계 : 국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n예시) 미래부-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산업부-소재부품기술개발\n특별회계 :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n예시) 농식품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n미래부-(지역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 \n복지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n기금 :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운용하는 자금\n예시) 미래부-(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영재교육기관지원\n산업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폐물관리기술개발\n문체부-(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서비스혁신R&D지원\n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 문화유산기본연구\n2. 조사·분석 항목\n□ 예산체계 상 세부사업으로 집행된 세부과제와 위탁과제를 최소 분석 단위로 설정\n- 사업정보 2개 항목(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 투입정보 13개 항목(연구개발비, 기술분류, 연구개발단계 등), 성과정보 6개 항목(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등), 총 21개 항목의 조사·분석 실시", "공공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로 482억 원 예산 절감\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2017년도에 수행한 42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n○ ‘설계 경제성 검토’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 설계를 보완하여 원가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n○ 환경공단의 지난해 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 400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2017년에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 5,846억 원의 3.04%에 해당한다.\n□ 2017년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나누면, 상하수도 처리시설 31건, 폐기물처리시설 6건, 수생태복원사업 5건 등이다.\n○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2017년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유량분배조,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의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n□ 환경공단은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n※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라 시공하기 전, 환경공단과 같은 지정 기관으로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n○ 이후 2011년부터 공공환경시설의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3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2,8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n※ ’11년(15건), ’12년(44건), ’13년(33건), ’14년(33건), ’15년(33건), ’16년(33건), ’17년(42건)\n□ 환경공단은 올해 총 4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1조 1,500억 원의 공사비 중 5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n○ 환경공단은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모음집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설계 경제성 검토 교육도 하고 있다." ]
981782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한반도 지역 외부로의 주한미군의 활동반경 확장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국가는 어딜까	남 북 러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가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한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핵화에 관한 협상 도중에 북한 핵 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토론을 위한 입장 표명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경수 원자로와 핵 발전소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85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소련과의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는 불가피하고 엄격한 경쟁으로 실행이 어렵다. 북한이 국제적 요구사항과 의무를 준수한다면 국제 우라늄 농축 센터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은 더 희망적일 것이다.	default fallback	[ "미국의 주도권에 불만을 품고 있는 러시아, 중국 등 막강한 경쟁국들 또한 미국의 패권에 서서히 도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의 향배를 놓고 크림 반도 사태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했다. 육군 파병 및 군사력 동원을 삼가는 미국의 정책은 러시아의 강경대응을 불러 왔고, 이후 유럽과의 경제제재 연합전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강경한 지정학적 도전을 막아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방예산 감축 압박하에 있는 미국이 육군에 의한 해외 안보 문제 개입을 자제하고, 동아시아에 집중하는 안보전략을 추구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미국의 축소전략에 따른 힘의 공백이 새로운 주체들 간의 안보경쟁으로 이어지고 있 다. 미 패권 체제하에서 자유주의 제도가 확산되고, 지구화와 같은 흐름 속에서 초국경적 협력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정학의 부활’ 현상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현재, 지구적 차원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가장 먼저 재점화된 곳은 동중국해이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두고 군사적으로 대립한 것이다. 특히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가 양국 분쟁 격화의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대립기간 동안에 군함을 섬 주변에 전개시켜 긴장 국면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힘겨루기 이후 양국의 분쟁은 현재 수준에서 봉합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경의 관련 해역 순찰과 그에 대응한 일본 경비선의 경고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지역 군사충돌의 항구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양국 간 사이가 벌어지거나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 다시금 군사적 대립이 표면화될 수 있다. 일본은 이 지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고 새로이 도서상륙부대를 창설하는 등 중국과의 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 ", "2017년 하반기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및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2017. 1. 20. 출범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아시아 현안 중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으나 격화되는 북한 김정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간의 논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17. 5. 10. 에 출범한 제19대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최우선적인 대북정책 목표로 삼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발사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미비하여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다.", "다섯째, 북한은 다른 주변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현저히 실패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냉랭해졌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정책과 핵무기 능력 증강, 그리고 긴장 조성이 한국과 미국의 상응한 반응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중국의 안보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 불거진 것이 201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국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이다. 한국과 미국은 만약 이를 도입한다면 그 목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방어체계의 도입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우려한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한국과 미국의 더욱 강화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더 중요한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
1332903	대만 및 홍콩 방한객 동향 분석 및 유치 활성화 방안	일본이 대만과의 외교를 끊은 때는 언제야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대만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중수교의 대가로 같은 해 대만과 단교한 이후 대만과 한국 간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듬 해 이루어진 비공식관계 수립 합의에 기초하여 상호 간 대표부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한중 관계 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차이잉원 총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축전을 보내 한국과의 관계 진전을 희망한 바 있으며, 대만도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서로 10대 교역국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무역상대이기도 하다.	default fallback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잉지우 집권 8년간 양안 관계는 집권 국민당 정부의 친중국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차이잉원의 민진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는 차이잉원의 총통 당선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차이잉원 정부는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차이 총통은 취임식 연설에서 “지난 20여 년간 양안 교류와 협상을 통해 쌓인 현상과 성과는 양안 모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양안관계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차이 정권이 대만의 독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잉원 총통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여행사들을 규제하여 대만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를 통제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제국 선포 이전 1884년에 울릉도 개척령을 내려 쇄환 정책을 폐기하고, 울도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의 대외 정책은 '자주적 중립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친일파와 친러파 관료들의 대립과 열강 세력들의 압박 등으로 그 실효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였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대한제국은 중립국을 선포하였으나, 일본 제국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일본 제국은 이어서 1904년 11월에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였고, 1905년 2월에 일본 제국 시마네 현에 편입시킴으로써 일본 제국령으로 만들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1905년 일본 제국과 제2차 한일 협약인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게 됨으로써 외교권한을 박탈당했고, 일본 제국의 보호국 신세로 전락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외교권이 박탈되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단교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이후 단교 되었으나, 1945년 한국이 독립함으로써 일본과 단절되고 말았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서양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국교를 텄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태평양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교역국이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 이후 미일 관계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웃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다만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러시아 등과 영토 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인해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과는 센카쿠 열도(조어도 제도),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남부에 있는 4개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 대한민국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문제를 안고 있다. 1965년에는 대한민국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사실상 한반도 통일에 남북한 당사자 못지않은 중요한 변수이다. 남 북한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북한에 대해 다양한 수단과 유력한 영향력을 지닌 거의 유일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한반도 통일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 지원하도록 하는 대중국 통일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는 1992년 한·중 수교에서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수교는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북방외교는 중국, 소련,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사 실상의 통일외교라 할 수 있다." ]
1280341	통일과 법률제20호	일방만의 헌법제정은 타방이 주도하는 국가관 안으로 무엇이 됨을 의미해	종업원대표와 총무의 선임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종업원대표는 기업 내 북한 근로자의 배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조 반장을 임명하기도 한다. 초기의 일부 북한 근로자들은 애초에 개성공업지구를 만들 때 남북 간에 북한이 인사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2007년 한 시민단체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22개사가 종업원대표의 무제한적인 인사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2010년 1월 노동규정에 남한 관리자의 인사권을 명시하는 대북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3년 한 기업 관계자는 채용과 인사권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인력을 배분해 주는 대로 받는다. 업무는 직장장과 논의한다”라고 언급하여 기업이 여전히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default fallback	[ "국가의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원리의 실현과 문 =화정책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며 문화정책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정치,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 정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면, 문화국가원리에 기반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정책적인 ‘중립성’ 그리고 ‘관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국가 스스로가 문화국가형성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국민이 정신적으로 창조하는 문화의 영역이 국가에 의해 계획되거나 규율된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육성 및 창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순은 전후 질서의 재편에 대한 것으로, 이를테면 일본은 안보법안, 심지어 헌법의 수정을 통해 전후(戰後)의 비군사화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비군사화는 전후 처리의 근본적 원칙 중 하나로,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여러 대일 정상화 협약과 미일 동맹을 포함한 전후(戰後)의 각종 양자 간 및 다자 간 제도 설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문제에서 일본 국내 차원의 ‘해석개헌(解釋改憲)’를 통해 일방적으로 재편을 기도하거나 개별 정부에 이해를 구하면서 다른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2) 법리적 측면에서 국제법의 원칙을 크게 위배할 뿐만 아니라(罗国强, 2014; 张晓磊, 2014), 유관국이 안보를 우려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일제 말기에 일본은 “서양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의 새로운 방법, 서양에 굴종하지 않고 일본의 지위를 승인하는 방법, 일본의 이익과 일본의 정의 관념을 일치시키는 국제적 권력행사의 정당한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탐색”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는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했다. 이것은 19세기 말 “마음으로부터 동방의 악우(惡友)를 사절”하고 서양의 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선언했던 일본이 ‘아시아로의 회귀’로 방향전환을 단행한 결과였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었던 서양이 돌연 대결의 대상으로 급변하게 되자 일본의 세계사관적 지평을 전환한 것인데, 이런 점에서 ‘대동아공영’은 ① 서구의 근대를 초극한다는 사명과 ② 아시아에서의 지도권을 주장하는 일본 대외관의 원리적 배리가 현재까지도 아포리아로 남게 된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산업혁명의 전개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이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국가는 과학기술을 통제하며, 방향을 정하고, 발전을 이루는, 다시 말해 국가가 과학기술을 법으로서 지배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과학기술간의 대립을 가져오게 된다. 위험방어나 공동체 지향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법의 사회 개입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변혁에 대해 외형상으로 혹은 실제로 장애가 되거나 적시에 적절한 규율을 가하지 못함으로 인해 위험방어의 목적 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지배권을 강화하려할 경우 과도한 행정개입이나 행정형벌과 같은 수단이 증가하게 된다." ]
1380528	젠더리뷰 2016년 여름호 제41호	무엇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를 병행하였니	그러나 청년고용의 문제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차별성 획득의 노력이 고학력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고학력을 갖춘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학력이 상향평준화가 됨에 따라, 학위는 더 이상 고용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하나의 문지방(threshold) 역할에 그치고 만지 오래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또 다른 형태의 고용차별성을 통해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보상 받고자 하는데, 어학연수, 자격증, 인턴쉽 등 소위 ‘스펙쌓기’로 불리는 취업준비활동들이 그것이며, 청년 취업자들이 수행하는 취업준비활동은 기업이 실제 요구하는 실무역량과는 대부분 거리가 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은, 늘어난 취업준비활동이 취업 자격요건의 기준을 상향시켜, 또 다른 수준에서의 경쟁차별화를 요구하였고, 이는 취업준비활동의 증가로 다시 이어져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지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default fallback	[ "실례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 개최 이후 바르셀로나는 유럽 16위권에서 3위권 관광목적지로 부상하였고, 2000 시드니 올림픽 개최 기간 중 국제관광객 수는 약 15% 증가(연중 약 11% 증가)하였으며,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활용하여 4백만명의 추가적인 국제관광객을 유치하였다(박경열, 2012).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들은 각 도시들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치ㆍ환경ㆍ사회․문화 등에서 전 인류적인 핵심전략을 도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림픽은 국제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각 국은 개최지의 지역 경제와 공동체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스포츠 메가이벤트 개최를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추진해 왔다. ", "군사정부시기의 핵 개발: 이후 두 나라는 완전한 핵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브라질의 경우 1978년 농축시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카심보(Cachimbo) 핵실험장소의 건립, 1987년에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비밀리에 핵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세이사(Ezeiza) 재처리 시설을 1977년 건축하기 시작하여 필카니유(Pilcaniyeu) 농축시설을 1978년에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두 나라는 1990년 이과수 선언으로 중단할 때까지 핵개발을 지속하게 된다. 1967년 뜰라텔롤코 조약을 거부한 이후 약 15년에 걸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핵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주요 사안으로는 군부의 집권, 미국과 독일의 기술 전수, 그리고 브라질-아르헨티나 양자 간의 경쟁과 공조의 반복이었다.", "② 군사정부시기의 핵 개발: 이후 두 나라는 완전한 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브라질의 경우 1978년 농축시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카심보(Cachimbo) 핵실험 장소의 건립, 1987년에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비밀리에 핵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세이사(Ezeiza) 재처리 시설을 1977년 건축하기 시작하여 필카니유(Pilcaniyeu) 농축시설을 1978년에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두 나라는 1990년 이과수 선언으로 중단할 때까지 핵개발을 지속하게 된다. 1967년 뜰라텔롤코 조약을 거부한 이후 약 15년에 걸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핵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주요 사안으로는 군부의 집권, 미국과 독일의 기술 전수, 그리고 브라질-아르헨티나 양자 간의 경쟁과 공조의 반복이었다. ", "이 결승전은 1978년 대회 결승전 이래 FIFA 월드컵 우승 경험이 없는 국가들간의 맞대결이 되었다. 네덜란드는 이전에 2번 준우승을 거두었는데, 1974년 대회에서는 서독에게 1-2로 패하였고, 1978년 대회에서는 아르헨티나에게 연장전 끝에 1-3으로 패하였다. 2010년 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한 스페인은 종전의 1950년 대회에서 리그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결선 라운드에 진출하고,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1934년, 1986년, 1994년, 그리고 2002년 대회에서 8강에 진출한 이래 FIFA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스페인은 FIFA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12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고, 프랑스가 1998년 대회 결승전에 오른 이래 첫 국가로도 족적을 남겼다. 네덜란드는 FIFA 월드컵 우승을 거두지 못한 국가들 중 처음으로 3번의 결승전을 치러, 종전에 기록을 공유하던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넘어섰다. 역대 결승전 전적을 통틀어서, 독일이 4번으로 가장 많은 준우승을 거두었다. 이 FIFA 월드컵 결승전은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혹은 아르헨티나 중 한 국가도 참가하지 않은 최초의 결승전이기도 했다. 스페인은 FIFA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둔 8번째 국가로, 잉글랜드와 프랑스와 함께 1차례 우승을 거둔 국가로 어깨를 나란히했다." ]
1130343	램RAM 활성화를 통한 방위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신뢰성 시험센터의 역할을 어느 기관이 튼튼하게 하니	RAM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절차는 “무기체계 RAM 업무 지침” 등에 규정화되어 있으나 사업추진단계별 RAM 목표값 설정 방법, 신뢰도･가용도･정비도 간의 상관관계, RAM 목표값과 무기체계 및 장비의 획득물량･정비계획･운용유지비용과의 관계, RAM 시험평가 결과의 수명주기비용 산정에의 활용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기법이나 절차의 부재는 RAM 업무를 형식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통제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통제 및 지원기관 간 임무 수행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개별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따라야 할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통제기관이 사전에 정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것이 미흡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장비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미흡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default fallback	[ "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11.8) 및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 (’13.7)에 의하여 안전행정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협의 하에 부처별로 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분담하여 수행중이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협력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총괄 대응하며, 5대 분야(예방 탐지 대응 제도 기반)에 대한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기간의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17개 시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여 각종 사이버 공격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투자수준이 미흡하고, 보안관제 센터 미운영, 비상복구체계 미수립 등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정보보호 취약기관의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향상에 적극업무를 추진하여 2013년에는 132개(소속기관 24개, 지방자치단체 107개) 기관에 필수보안장비 167대 구축하였다.", "생명공학 인프라 분야는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를 구성하며,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필요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R&D 지원 인프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고가의 장비지원(연구용· 분석용·시제품용 등), 교육훈련지원, 정보화지원, 표준화지원, 국제협력 지원, 신뢰성평가지원, (비)임상지원, 생산지원, 입주공간 등 공간지원, 마케팅지원, 위탁생산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R&D 생산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결집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특성화, 종합화된 인프라의 내실화 지원은 R&D 활동의 전주기적인 지원체계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 구축된 공공연구소, 산업화 및 신뢰성 단계의 인프라 시설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생명공학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간 연계성 강화, 관련 주무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및 예산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내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및 지원서비스 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형 생물제품평가 인프라(GLP, GCP, GMP 내실화)의 지속적 지원은 생물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그간 미흡했던 하향식 소요기획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를 국방부 주도로 최초로 작성함으로써 장기 무기체계 발전과 병행하는 전력지원체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작성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는 ‘첨단 과학 기술 선도형 민군상생 전력지원체계’의 비전을 가지고 국방군수정책서와 연계한 전력지원체계 정책과 발전방향, 전력지원체계 분야별 현황, 국내외 발전추세, 체계별 장기 주요 요구능력, 획득전략과 발전로드맵 등을 수록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력지원체계 최상위 기획문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018년에 국방기술품질원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소요기획의 지원, 기술수준조사, 민·군협력 및 상용화 확대, 특화기술 연구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획득업무 수행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동 센터는 2019년 『전력지 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지원과 향후 품질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기술수준 조사, 군수품 상용화 기술지원 그리고 일부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관리까지 수행하는 등 빠른 기간 내에 조직과 기능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위협 대응전략/정책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미(美)법무부(DOJ)와 미(美)국토안보부(DHS)의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DOJ는 컴퓨터범죄와 지적재산권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DHS는 국가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 범정부적 정보공유 및 민관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DOJ와 DHS 간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美)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ybersecurity Framework)도 2015년 국가안보전략서와 그 괘를 같이하여 국가기반시설의 작동 상 신뢰에 미국의 국가적･경제적 안보가 달려있다고 밝힌다." ]
1344495	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2019 DMZ 평화포럼	북한은 체제를 지키기해 무엇을 피하고 물적 교류를 원했지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종래 1983년 환경보전협회에서 발간한 ‘환경보전(환경보전협회)’이라는 잡지에서는 ‘적정화된 개발’로, 1990년 환경법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1991년 환경경제학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워크샵’으로 사용한 바 있고, 1994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서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사용하였다. 2007년에 제정된「지속가능발전법(2015.12.01.)」 제2조(정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2020년 WSSD를 통해 제시된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의적 맥락을 동일시함을 보여주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북한은 정권교체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강성국가건설의 기본논리를 중심으로 경제강국을 강조함으로써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2010년 북한은 북중 국경지역 개발과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북한 경제개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해외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경영관리 기법 및 해외자본을 받아들여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기술과 자본이 극히 궁핍한 상황에서 북한은 주요대상들을 국가예산과는 상관없이 주로 10년간 1,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해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난과 2차 핵실험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웠고, 단지 북중간 경협 강화만이 유일한 방책이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경 협력은 어떠한 상황을 출연해 왔는가. 여기서는 주로 투자유치, 인적교류 영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 "공무원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교류는 정부와 공기업 및 공공단체와의 교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교류를 포함한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부처장급 이상 직위의 공직자는 사업단위, 공기업, 당계열과 정부계열을 이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처장급 이하의 공무원의 임용은 엄격히 공무원법에 따른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부처장급 대우의 직위에만 오르게 되면 필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정부로, 공기업에서 정부로, 매스컴에서 정부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승진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2년, 성급정부에서 승진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3년 이상의 일선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급정부에서 하급정부로의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인사교류 때문에 상급정부에 자리가 비게 되면 자연히 하급정부로부터 교류를 통한 인사보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하 정부 간 양방향으로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990년대 초 북한은 급격한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내외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이완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 되고, 외부의 경제 지원이 중단되어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4년간의 유훈통치 기간을 거쳐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다. 김일성의 사망과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대량 아사를 겪는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모색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미국과의 대화·협상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0·80년대 미국에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종교 관련 헌법 조문을 바꾸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2년 헌법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종교 규정이 다소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북한에서 종교가 인정된다는 실질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비난에 부딪히게 된 북한은 선전 차원에서 종교정책에 부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대북인도적 지원 확보에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을 계기로 종교 단체들을 내세워 남한과 해외 종교단체들의 인도적지원 활동을 요청했다. " ]
87896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원래 제128 국회에서 제안되었고 현행 10조의 환경의 날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중의원 심의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된 것은 뭐야	(4) 공개 심사의 종류는 조정과 위원회 심사로 두 가지이다. 전자는 이해 관계자가 중립의 조정자로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후자는 중립의 위원이 공청회 등을 열어 권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 심사의 결과는 주무 장관에 의한 인･허가 등으로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Screening에서 작성된 평가서나 자세한 평가서의 내용에는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대중의 의견, 환경보전 대책 등이 담겨진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 안건마다 주무 부처가 결정한다(Scoping). 다만 공개 심사를 하는 안건은 환경 장관이 주무부처와 협의를 하여 Scoping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 심사에 맡겨지지 않은 경우, 혹은 공개 심사에 의해 권고가 나온 경우, 주무부처는 사업을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주무부처는 의사 결정의 내용, 환경보전 대책 내용, 필요에 따른 사후 점검 계획 내용을 공표한다. 사후 점검은 예측이나 평가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나 환경보전 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이다. 사후 점검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결과도 공개된다.	default fallback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n 추진근거\n○「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n○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수·녹지대 관리계획’(조경과-3050[2021.3.10.])\n 개정이유\n○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위원회 명칭 변경 필요\n○ *************************************************************\n 개정내용\n○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n- 조례 제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n- 조례 제18조의2 1항에 인용된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을 ‘도시숲법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먹는물 수질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n먹는물 수질기준 개정안 설명자료\n□ 개정이유\n○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WHO 등 국제적 기준보다 낮은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물질인 망간은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보다 너무 엄격한 보론, 아연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n□ 추진경과\n○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조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05.7.1~'07.3.30)\n- 납, 비소, 망간 등 유해물질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제안 등\n○ 수돗물의 미량유해물질관리방안 연구(Ⅰ,Ⅱ)(국립환경과학원, '05～'06년)\n- 1,4-다이옥산,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등 3개 항목 기준설정 제안\n○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설정방안 등 「먹는물 수질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실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6.3.21~8.20)\n- 먹는해양심층수 기준에 브롬산염, 스트론튬 설정 등 제안\n○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개최('07.4, 5, 6)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개정안 마련\n※ 먹는해양심층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안이 마련되었으나, 6.15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 이므로 동 법률 제정 후에 추진키로 함", "- 제300회 임시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n 대상 조례안 : 2건\n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n②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n 조례안별 검토결과\n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n○ 발의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마포3, 더불어민주당)\n○ 주요내용\n- 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제3조제2항제4호)\n○ 검토결과 : 수용\n-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n- 시의회에서 의결한데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정부와 김동성 의원 외 10인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의원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위원회 대안으로 2009년 제안되었다. 이 대안은 제27조에 제4항에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제27조의2 제5항에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도 신설하였다.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환자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이전에 제안된 개정안과 동일하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의 대상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급 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이 대안은 2009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2009년 1월 30일 공포되었다. " ]
1023603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사실상 고용보험제도가 없는 곳은 어디야	셋째, 사회주의 체제는 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보육․교육 및 군대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체제 지속성을 위한 기본담보는 후세대에 있기에 교육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보육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보편주의적 제공은 사회서비스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특성과도 부합되는 것이지만,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의무로 여기는 사회주의 노동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과거 돌봄과 가사라는 가족 내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들이 노동을 위해 가족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돌봄기능은 국가의 책임으로 이전된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목적이 국가안보라는 주장의,진위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사회주의의 보루로 자리매김 되어온 보육․교육 및 군대 관련 제도적 유산으로써 높은 공공교육 지출, 높은 공공보육 지출,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 높은 식자율, 낮은 문맹률, 높은 군비지출, 높은 군인비중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와 군인에 대한 특별한 급여가 추가되었다.	default fallback	[ "프랑스의 제도는 일자리가 점점 더 파편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응해서 급여 수급과 단시간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고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부분적인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고, 급여를 받는 중간에 취업, 즉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과 실업, 피보험자와 수급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부분 취업과 부분 실업, 수급자이면서 피보험자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급여 수급을 중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업장 단위의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자 지위 취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업장 단위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속노동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의 경우 북측 개성공단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보조금이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개성공단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현금급여의 보상근거이고 이는 기존 실업의 부재를 주장하던 북한 체제와 상반된 견해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근거는 개성공단의 경우 실업보조금 지급주체가 남측 기업임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급여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이러한 수당을 통해 북한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은 법적기제가 완비하게된다. 때문에 고용보험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존재하나 북한은 체제성립 초기에 이와 유사한 급여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모든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사업장에 한해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와 기능을 하는 급여가 존재한다. 즉, 북한의 모든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성격의 급여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개성이라는 일부 지역의 사업장이 존재한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복지서비스와 소득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이 있으며, 소득보장에는 국가보장 형태(연로, 노동능력 상실, 공로자, 유가족연금 등 각종 연금)와 사회보험 형태(일시적 보조금, 산전후․장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가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자들은 매월 수입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국가사회보장법 , 사회주의노동법 제8장 이하).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에서 ‘실업은 영원히 없어졌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실업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헌법 규정과 달리 북한에서의 노동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이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근본적 차이에서 유래한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해 북한 공업노동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시책 역시 제도와 실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노약자․병약자 등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이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직장 내 분위기, 직장별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 관행 등에 의해 사회 · 문화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제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직 ·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나 근로빈곤층 또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1년 미만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시장의 관행에 의해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
241541	서울시 자치구의 일자리창출정책 성과와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구조 간 관계분석 연구	특정 정책에서 성과를 긍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누굴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해	즉 일자리창출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분야이며, 기업이라고 하는 민간부문과 사회 전 부문이 공감대를 가지고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전형적인 정책공동체 집행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의 시행에 있어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는 매우 두드러진다. 서울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을 모두 강화하는 정책 목표 하에, 서울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혁신, 민간일자리 진입프로세스, 새로운 일자리 영역 확대, 좋은 일터 만들기, 일자리 늘리기 기반 조성을 5대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2013년 일자리창출 목표를 공공일자리 92,554개, 민간일자리 116,526개, 총 209,080개로 책정하여 2012년 대비 각각 11.4%, 13.8%, 12.7% 상향하여 수행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2년 3,885억 원에서 8.9% 늘어난 4,231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책대상별로는 청년 12,377개, 557억 원, 여성 37,903개, 540억 원, 노인 48,755개, 564억 원, 장애인 2,215개, 55억 원, 저소득층 25,020개, 669억 원, 일반시민 82,809개, 1,846억 원을 배정하였다.	default fallback	[ "본 연구의 사례조사 분석을 위하여, 전환연구의 핵심개념인 전환관리와 전환실험이 강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시스템 전환에 있어서 공유된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을 동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제를 더 효과적으로 조정 조율할 수 있다(Späth and Rohracher, 2010). 둘째, 시스템분석과 문제구조화, 비전과 목표 설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전환사업(전환실험)의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환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들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도전과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능동적 자세를 갖게 된다. 앞에서 지역의 구체적 사회적 맥락을 근거로 하여 이해당사자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지만, 이러한 이해당사자 참여는 실천적 실용적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 우선 전환을 위한 해당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참여동기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참여하는 개인만이 누리게 되는 선별적 보상(selective gratification)의 동기와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비배타적으로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집합적 보상(collective outcome)의 동기가 있다(이승종･김혜정, 2011: 175-176). 선별적 보상동기는 참여를 통해 개인이 얻을 혜택에 주목하여 발생하는 동기로 물질이나 유형적 측면 그리고 무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보상까지 편익으로 본다. 따라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혜택,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심리적 만족감 등이 동기로 작용하여 개인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집합적 보상동기는 참여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집합적 결과(collective outcomes)가 개인의 참여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나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 등이 해당한다(이승종･김혜정, 2011: 174-179).", "사회적 성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보급화 정도(수혜자에게 저가로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 성과파급 강도(수혜자인 사용자 및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혜택의 강도, 만족도), 성과파급 범위(수혜자의 범위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지, 국민 일반인지에 대한 성과 파급의 범위)와 같은 지표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상호작용의 성과(공급자와 사용자 상호작용과 결과), 지속가능성(기술의 사회, 지역 적용 및 지속적 활용 가능성), 공공복지영향(정책효과, 공공복지서비스), 개인행동 및 사회적 실천 변화(이해관계자 행동과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지표의 활용과 더불어, 사회문제해결이나 공공복지 안전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창출 및 측정에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 혹은 수혜자의 평가과정의 참여이며 이를 평가시스템에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가치가 추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개방 및 공정성 공평성 등의 가치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가장 큰 유인은 선거 당선, 재선(Frant, 1996)이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을 증가시키려(Moynihan & Pandey, 2005; Meier, 1993)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공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Dahlstrom & Lapuente, 2010)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각 조직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정책처방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보여주기식의 단기적 성과에 집중(정지수･한승희, 2014)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자신과 자신의 지역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선호(임도빈, 2004: 93)해서 가시적인 정책을 선호할 유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성과향상 정책이 나타나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인건비 절약을 위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
824415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민영 방송에 대한 규제와 허가 그리고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지역 방송의 TV 사업자 허가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뭐야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UN은 창조산업을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창조경제는 단일하게 정의 내려 질 수 없는 점차 진화하는 개념이나, UNCTAD는 창조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창조 경제”는 창조 자산에 기반을 두어 진화하는 개념으로,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소득 창조, 고용 창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동시에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인간 계발을 증진한다. 경제, 문화, 사회 부문을 아우르며 기술, 지식 재산과 관광업과 상호작용 한다. 지식기반의 경제 활동으로 국민 경제 전체의 거시, 미시적 문제와 연계성을 가진다. 혁신적이고 학제적이며 부처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이다(UNCTAD보고서, 2010, p.10).	default fallback	[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보도편성비율 규제를 매우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 이따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연관해서 콘텐츠 투자액의 규모가 작은 방송사 순서로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상관성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회과학적인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권장해야 하고 자기들이 낸 사업계획서도 안 지키면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상관성이 매우 강한 보도편성 비율과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규제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 부분을 보니까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저는 작년, 재작년 처음부터 콘텐츠 투자 목표액에 관해서…, 각 방송사업자들이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것이지요?", "결국, 한국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 규제 기구의 형성은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 및 냉전 체제하의 압축적 근대화를 겪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있다. 외세에 의해 통신 사업이 시작되고, 통신사업에 대한 자율권을 채 갖기도 전에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면서, 통신 및 방송의 역사가 왜곡되고, 통신 및 방송의 규제 체계도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관리 보다는 식민지 통치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일제의 군국주의 정책의 도구로 통신 및 방송 사업이 운용되면서 통신 및 방송 사업에 대한 시장주의적인 관심이나 사회적 기대감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지 못했고, 식민 통치자는 식민 통치 수단으로서의 통신 및 방송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통신 및 방송에 대한 규제는 효율적인 통제와 철저한 감독 및 감시를 지향하며, 특히 방송의 경우, 내용 규제가 심화되어갔다. 조선 방송협회라는 민간단체가 방송국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독부가 관리·감독함으로써 국영 체제의 국가 관리를 받고 있었다.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의 확장에 따른 규제 논의가 아닌‘통제’자체를 위한 규제 정책이 강화되어갔던 것이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관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및 편성규제의 실무 지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취합, 정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일이다. 하지만, 앞서 조직원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방통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소와의 업무 위탁 문제를 해결하고, 방통위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역 플랫폼인 SO의 사전 동의나 시장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역시 지역사무소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의 현황이나 금지행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내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일반 경쟁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지역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산하기구를 두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서 보도 언론 기능과 광고 수주에 대해서 기획조사라고 할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미디어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 광고수주 영업을 하는 보도PP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슈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것이 언론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광고를 맞바꾸느냐, 아닌 말로 바꿔 먹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기사를 취재해 놓고 ‘이것 낼 것인데’ 그러면 기업주들은 그것을 달래느라고 ‘광고 줄게’ 비판보도를 빼 달라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 윤리 문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또 어떻게 금지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자유의 발전사는 처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이지만 그다음에는 사내 사주로부터, 경영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광고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금력으로부터 자유인데 바로 광고주 금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언론인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가 지금 이야기 나온 보도와 광고를 맞바꿔 먹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 조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1292742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로 자국의 국토라고 주장하며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 중인 섬의 이름은 뭐지	2009년 3월에 미 해군의 음향 관측함 임페커블(Impeccable)호가 중국 해군 등의 함선에 의해 항행을 방해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해남도(海南島)의 남방 120Km의 남중국해로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EEZ 내였다. 미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며, 임페커블호의 항행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중국은 사건 발생지점은 자국의 EEZ 내이므로 자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페커블호의 행위는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수역 또는 EEZ와 그 상공에서 연안국이 외국군의 활동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UN해양법 협약｣에 대하여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안전행정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의 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거의 같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중인 백두산 천지 북부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지도 상에 백두산 천지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녹둔도에 대하여 지도상으로는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일 중간선(中日中間線)은 동중국해 EEZ 분쟁과 관련해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선이다. 오키나와 제도(오키나와 섬)와 중국 본토의 중간선을 가리킨다. 반면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국의 대륙붕이 연결돼있다며 이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중일 중간선(中日中間線)은 동중국해 EEZ 분쟁과 관련해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선이다. 오키나와 제도(오키나와 섬)와 중국 본토의 중간선을 가리킨다. 반면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국의 대륙붕이 연결돼있다며 이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쪽, 인도차이나 반도 및 보르네오 섬 등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섬, 산호초 및 해양 등의 영유권과 해양 관할권을 놓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분쟁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섬과 산호초를 점령하였으며 거기에 항만 및 군사 시설을 건설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점유한 섬에 상당 규모의 활주로까지 건설하고 있다. 이 지역 최초의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1988년에 발생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이 난사군도에 위치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무력충돌을 빚은 것이다. 이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이 지역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2002년에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채택함으로써 협상을 통해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37만 7835㎢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다 크다. 면적 순으로는 세계 61위(면적순 나라 목록)다.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이며 이 중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등 네 곳의 섬이 일본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섬들이 화산 활동을 통해 생겨났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700만 명으로,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많다." ]
1165129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Becker는 무엇을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했어	조성호(2016)는 한국(여성가족패널)과 일본(젠더와 세대에 관한 국제비교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결혼과 출산(첫째 아~셋째 아)에 대해 Cox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과 초혼연령으로서,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이 도시일수록 초혼확률이 낮아졌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확률도 낮아졌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의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양국의 노동시장의 차이 및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출산패턴 차이의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다만 출산과 영향을 맺는 요인들의 경우 같은 요인이라 할지라도 남편 또는 아내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여 연구의 설계과정에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default fallback	[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비자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소비자문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근정에서 소비자와 생산조직과의 거래관계상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 내지 불이익의 문제로서 한국사회 내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경제학자의 시조인 스미스(A. Smith)는 1776년에 발행된 국부론에서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며 목적이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은 이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한에 있어서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소비자주권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라는 용어는 1936년 허트(W.M. Hutt)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Pavitt(1984)은 산업부문이나 기업군에 따라 기술혁신의 패턴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감안한 기술혁신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산업별로 기업의 규모와 기술혁신의 목적, 기술혁신의 원천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였고, 이 차이를 기준으로 ‘공급자주도형 산업(supplier dominated industry)’, ‘규모집약형 산업(scale intensive industry)’, ‘전문공급자형 산업 (specialized supplier industry)’, ‘과학기반 산업(science-based industry)’의 4가지 산업 군으로 구분하였다. Pavitt의 기술혁신패턴에 관한 분류를 기술집약도로 재분류해보면, 공급자주도형산업은 저기술산업으로, 규모집약형 산업은 중고기술 또는 중저기술로, 전문공급자형산업 및 과학기반산업은 중고기술 또는 고기술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모중심, 노동 중심의 산업들이 중저기술산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고기술산업, 중고기술산업 등과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두 번째, 아마추어 공예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숙련도가 높지 않고 별도의 시장성숙도가 높지 않아 산업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의 작가/공방만을 산업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여가생활이 발달하고 취미로 하던 공예작업이 성숙하여 판매 가능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제작한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공예/장신구 전문 매장에 소량씩 납품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프리마켓, 편집매장, 전자상거래 등이 발달하면서 취미공예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공예와 취미공예는 제조나 유통에 있어서 산업의 구조 속에서, 혹은 상품으로 형태로만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백서에서 정의하는 공예산업이 “‘공예’라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과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술공예와 취미공예 또한 공예산업의 고려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실증연구에서 이희종(2014)은 제1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복리후생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생활만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 또한 Reizer(2015)는 직무만족이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직무에 대한 높은 만족이 생활만족을 강화하며, 이러한 생활에 대한 노동자들의 긍정적 정서가 다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전제로 생활만족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직무영역에 대한 만족은 이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몰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생활만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100156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시사점 PAS and PC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S and Their Implications	일본 메디케이드에서 운영하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는 뭐지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패러다임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평가된다. 큰 틀에서 한국의 활동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논하자면, 복지철학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장애인 자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재정립부터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다원주의적인 잔여적 복지철학을 기반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지원 예산 감축을 목표로 탈시설화를 진행하면서 지역복지 돌봄체계를 다원적 체계로 구성해 나갔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의 자율권을 높이고 활동과 요양 욕구를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가정·지역 기반 서비스(HCBS)를 통해 지역 기반 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 차원의 자립생활 운동의 성과로 탈시설이 요구되어 왔으며,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짧은 발달사를 볼 때 특정 복지철학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서 복지제도가 입안되어 온 상황이라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종합하면, 미국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통행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정부(NJ TRANSIT)부터 지방 소도시(메인랜드의 포틀랜드)까지, 다양한 주체가 고령자를 위한 통행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수단별로 다양하게 할인된 금액을 고령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상(100% 할인)으로 제공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없었으며, 수단별로 편중되어 할인혜택이 제공하지 않는다. 할인 제도 또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광역 간/지역 내 이동 요금을 차별화하는 제도, 비첨두 시간대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별화는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안 교통으로써 승용차를 제공하는 소도시도 있었다. ", "시정촌의 개호급부비 등의 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오사카부 지사에 심사청구 할 수 있고 이용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된다. 수급자증을 교부받은 이용자는 상담지원전문원과 상담하여 선택한 지정사업소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등이용계획안」을 제출한 후 수급자증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본의 시정촌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를 통해 개호급부비 등을 지급하고, 이용자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정사업자나 시설에 직접 지불한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담지원전문원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촌은 연 1회 서비스의 필요나 정도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한다. 앞서 제시한 중앙 차원의 사업 외에, 센난시에서는 생활지원사업(지역의 특성과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시정촌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동지원서비스(야외에서의 이동이 곤란한 장애인이 관혼상제, 장보기와 여가이용 등 사회참가를 위해 외출할 때에 가이드헬퍼를 파견)’나 ‘일상 중 일시지원서비스(장애인 대상으로 시설에서 일시적(숙박은 제외)으로 입욕과 배설, 식사 등의 개조와 활동의 장을 제공)’를 제공한다. ", "미국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의 개입프로그램과 강도 높은 사례관리프로그램을 적극적 활용함으로써 정신병원 입원률과 입원비용을 감소시켰다. 또한 주 정부가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재정 관리 전략들이 수립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혁신을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을 희생하면서 비용 통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때에는 서비스 접근성과 개입 수준의 적절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입원치료와 고비용의 진단절차 등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수준에서 NHS기금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재정이 일원화되어 배분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신의료 및 지역사회서비스 재정은 단일한 SSN기금으로부터 지출된다. 일본의 경우 정신의료비용은 건강보험 제도로 상환되는 반면, 지역서비스는 장애인종합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반조세에 의한 장애인복지재정으로 지원된다. 즉 일본의 재정은 건강보험과 장애인종합지원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본과 유사하게 정신의료비용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재정, 지역서비스는 일반조세로 보조되는 사회복귀시설 재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활동보조서비스(PAS)의 주요 재원은 조세에 기반을 둔 주정부·지방정부의 예산과 카지노 수익 기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어서비스(PCA)와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인 MFP는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운영된다. 케어서비스(PCA)는 1999년 개인 선호 프로그램(PPP: Personal Preference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지급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존의 현물지급형과 현금지급모델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MFP에 사용되는 메디케이드 예산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50대 50으로 부담을 나누고 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활동지원제도는 현금지급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활동보조서비스(PAS)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카지노 수익 기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장애인 케어서비스(PCA)와 MFP의 재정은 전액 메디케이드가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 에이전시를 통해 현금지급계획을 세우고 활동보조인을 제공받으며 현금지급중개기관을 통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
921699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2월호 Vol 403	한국에서 무엇이 이름 때문에 방과후 학교로 잘못 알려졌니	2014년에는 교내 여학생 스포츠클럽인 ‘저글링 & 힐링 클럽’을 창단했다. 축구, 농구 등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남학생에 비해 활동이 미약한 여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고안하게 된 것. 여학생들이 방과 후에 모여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학교장배 저글링 대회’를 개최해 저글링 배구, 저글링 농구, 조글링(조깅+저글링) 등 종목별 시합을 열어 학생들은 배운 저글링의 끼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저글링과 스포츠를 조합한 경기를 고안하고, 교내 대회를 열어 아이들의 저글링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했어요. 올해 서울대 입시에 합격한 한 학생은 저글링 스포츠클럽 활동을 이색적인 교내 활동으로 기록했지요.” 저글링은 아이들 간 팀워크와 협동심을 높였다. 저글링이 혼자서 하는 운동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던지는 역할과 받는 역할을 교대로 하고 2인 1조가 되어 함께 손을 잡고 좌, 우 교대로 던지고 받는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default fallback	[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중 단기과제의 하나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을 제시한 후,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 의거,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학력아동의 보호 및 지도를 위해 3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되어가고 있는 요즈음, 방과후 아동지도제도의 도입은 맞벌이 부모, 편모 편부 및 와병중인 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방과후 아동지도는 맞벌이 가정과 편모 편부 가정의 일하는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 전체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과 편모 편부 가정의 아동을 비롯하여 전체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가 끝난 후나 시작 전 또는 방학 중이나 휴일에 아동을 보호 지도하는 것입니다. ",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자녀들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장래희망이나 진로 때문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으려면 대학 정도는 나와야 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막연히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OT나 MT를 가는 등 훨씬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대부분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와는 상관없는 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과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가 그나마 구체적인 진학계획이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학계획을 세운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진로․진학 교육 대신 주변 친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고 부모님과 진로․진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거나, 부모님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 "스포츠강사들도 업무가 수업 보조의 역할을 넘어선데 대한 지위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한 스포츠강사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여 스포츠강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많은 업무와 학교체육교육에서 주도적 위치에 선 스포츠강사들의 직위 향상 요구(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요구)는 향후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중학교의 스포츠강사들도 책무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흥미만 맞춰주고 정규 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의 지도자라는 태도와 의무에 대해 관심을 두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학교내 체육교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또한 스포츠강사의 자질 문제는 초등학교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이나 시골 지역은 강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크게 규제가 없는 현재의 자격 조건은 마구잡이식의 강사 투여를 부추기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스포츠강사가 창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취학은 6세에서 18세까지 의무 무상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1~6학년)에서 시작해 중학교(7~9학년)와 고등학교(10~12학년) 과정으로 이어진다.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 중 약 9%는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이스라엘 사회의 다문화적 성격은 교육 시스템의 틀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에 따라 학교는 4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 유대 학문, 전통, 규율을 강조하는 사립 종교 학교, 아랍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아랍과 드루즈의 역사, 종교, 문화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아랍 및 드루즈 학교, 다양한 종교적, 국제적 지원 하에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있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자녀의 교육의 진로 방향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집단의 부모와 교육자들의 철학과 신념을 반영한 새로운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
152890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8월호Vol14 No8	무엇에 접속할 수 있는 곳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어	크라우드 워크(crowdwork)란 군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crowd)와 노동을 의미하는 워크(work)를 결합한 말이다. 그러므로 군중노동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군중노동은 지상의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도 지칭할 수 있지만, 크라우드 워크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군중노동만을 가리킨다. 이것은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각조각으로 제공하면, 이 서비스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완성된 모습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글을 번역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에 요청하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한 문장만 번역하든지, 한쪽만 번역하든지, 원고 전체를 번역하든지 각자 능력껏 번역한 조각을 플랫폼에 올린다. 플랫폼은 그중에서 품질이 좋은 번역 조각들만을 모아서 전체 번역문을 완 성시켜 고객에게 제공한다. 노동자는 한 단어당 0.01센트를 받는 식이다. 이것을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이라고도 하는데, 군중을 상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조각 돈을 모으고, 크라우드 소싱은 조각노동을 모은다는 점만 다르다.	default fallback	[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기 때문에(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모든 회원국은 청년정책에 대한 책임 분화를 극복하고 파트너십 접근법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배구조를 갖추었다. 한 예로, 이탈리아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새로운 국가 조정 기구인 ‘Struttura di Missione'를 설치하였다. 청년보장 프로그램 참여는 PES 등록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입점과 청년들을 유인하고, 이용 가능한 제도, 공석,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도구 및 웹사이트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령, 스페인의 경우,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진입점으로 2014년 7월부터 온라인 포털 운영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새로운 포털은 니트, 공공행정기관, 기업, 청년보장 프로그램 관리주체가 만나는 지점이다.", "“SW에 관심 있는 사람 여기로 다 모이세요!” - 미래부,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온라인 포털 15일 오픈 -\n□ SW 중심사회 포털은 SW커뮤니티 메뉴를 통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의견 교환의 창구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다.\no 민원신청·정책제안 창구와 더불어 토론방을 개설하여 SW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no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와 토론방의 주요 토론 결과들이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n□ SW 중심사회 포털은 쉽고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액티브–X’ 사용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바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Web’ 기술도 적용되었다.\no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두지 않았고, 게시판 및 토론방은 소셜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SNS 계정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되었으며,\no 또한 반응형 웹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의 모바일 페이지 구축 없이 자동으로 페이지가 변환되도록 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포털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온라인 게임 또한 전세계적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를 위한 활동으로 성장했다. 온라인 게임 플랫폼(컴퓨터, 비디오 게임 콘솔 또는 소형 게임 시스템)의 기능은 진화해서, 인터넷 접근, 메시지 플랫폼 및 사진과 비디오 공유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며, 전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과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연결하려는 수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욱 더 많은 아동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고 아동이 성범죄자와 접촉할 위험이 높아졌다. 온라인 게임은 가해자와 아동 사이에 공통된 관심사를 제공하여 몇몇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낯선 이와 관계를 맺는 두려움 단계를 건너 뛸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의 감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게임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가해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단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가해자는 아동이 1:1 채팅방, 즉석 메신저, 소셜미디어 앱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대화하도록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성적 대화와 이미지/비디오, 심지어는 성행위 생중계의 교환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 "콘텐츠 계위에서는 단말기 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표준규격, 멀티디바이스 환경에 적합한 N스크린 콘텐츠 판권 가이드라인,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의 통합구축과 포맷표준 등 세 가지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N스크린에서 연계 이용의 맥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간 이동성이 자유롭게 실현되어야 한다. 단말기 간의 이동성은 주로 프로토콜과 코드의 상호운용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상호운영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플랫폼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제작사 또는 개발사는 각 단말기 또는 플랫폼에 따라 콘텐츠를 변환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N스크린 콘텐츠에 대한 개방적 접근·공유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인프라·서비스·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 서비스의 기능들을 쉽게 연동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한 번의 사용자 인증과 보안검증으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고 자신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이력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콘텐츠를 오픈 마켓이나 서비스 사업자의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126745	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연구	1970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추진되어 재정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사업은 뭐야	한국 정부는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을 경험하면서 석유비중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석유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억제하는 한편, 원자력과 유연탄발전소 건설에 주력하여 1978년 원자력발전을, 1983년에는 유연탄발전 최초 호기를 상업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도 각각 1986년, 1998년에 도입되어 이들 발전소의 건설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에너지다원화 전원개발정책의 추진 결과, 총발전량 중 석유비중이 1980년 78.7%에서 1990년 17.5%, 2000년 9.8%, 2011년 5.0%로 감소하였으며, 원자력 및 LNG, 유연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과 2011년의 총발전량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원자력은 9.3%에서 31.1%로, LNG는 0%에서 20.5%로, 석탄은 6.7%에서 40.3%로 증가하였다. 특히, LNG 발전은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과 건설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장점, 그리고 전원 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수도권과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또한, 농수산식품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권역으로 확대되어 2004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농협에서 추진하던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는 농협과 농수산식품부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부터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1년 마을단위 지원사업인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나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2003년부터 읍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2006년부터 마을권역대상 지원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2007년부터 마을단위 지원사업인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2002년부터 마을단위 농촌 정보 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산림청에서는 199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환경부는 2001년부터 공모제 방식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지정사업,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부터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와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1977년도 투자실적은 총 4,665억 원으로 이는 1976년보다 약 45%가 증가된 액수이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생산기반부문이 1,358억 원(29.1%), 소득증대부문이 1,826억 원(39.1%), 복지환경개선부문이 1,100억 원(23.6%), 정신계발부문이 107억 원(2.3%), 도시새마을부문에 274억 원(5.9%)가 투자되었다. 1977년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득증대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높았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복지환경개선부문에 대한 투자율도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1977년도의 복지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은 24%로서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비율 29%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1974년부터 농가소득이 도시노동자 가구소득을 상회함에 따라 농민들의 복지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데서 연유된 것이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1년 45.7백만 toe이었던 총에너지 소비는 2000년에는 192.9백만 toe로 증가하여 총에너지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9%나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산업구조도 과거에 비해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기간 중 총에너지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낮아졌고 2010~2016년 기간에는 1.9%까지 하락하였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재정사업도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는 등 범위가 확장되고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까지 증가하던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은 2010년 이후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는 4조 원 정도로 추정되어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설립 초기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 사업, 장학금과 연수 지원 등의 과학기술 인력 지원 사업, 학회 활동 및 학회지 발간을 지원하는 학술 활동 지원 사업, 국제협력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연구 지원 사업은 탁월성 기준에 따라 개인 연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였다(과학 기술부, 2008, p.264). 대학이나 공공, 기업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형태였으며, 처음에는 1년 단위로 연구를 지원했으나 이후 3년까지 그 기간이 확대되었다. 한편 1978년부터 시작된 일반 기초연구 사업은 독자적 연구 과제를 위한 일반 연구비, 외국 과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비, 신진 과학자가 국내 연구계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일반 연구비 지원의 목적은 “과학기술에 관한 주요 과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창달 진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지원 연구비의 규모가 과제당 평균 400만 원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
529773	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어디에서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가 2016년에 개최됐을까	WTO TBT협정은 대상조치를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규정한다. TBT협정은 국내에서 도입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성 요건에 준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규율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에 따른 규범이다. 동 협정상의 기술규정에 관한 정의와 개념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규정과 표준은 상품의 특성 및 공정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 PPM)에 관하여 기술한 문서이며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을 포함한다. 기술규정과 표준은 그 준수가 강제적인가에 따라 구분되며 강제적인 기술문서는 기술규정이며, 준수가 자발적인 문서는 표준이다.	default fallback	[ "중국 통상현안, “따질 것은 따지되, 합리적으로 대처키로” - 제4차 한중 통상점검 T/F 개최, 업계와 지속 소통키로 - \n□ 산업통상자원부는 1.17(화) 16:00,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개최하여 대중(對中)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n* 한중 통상점검 T/F는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대중(對中) 통상현안 및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n* 관계부처 한중 통상점검회의: 1차(2016.12.2), 2차(2016.12.15), 3차(2017.1.4)\nㅇ 특히 이번 회의는 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nㅇ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2016 K-Global@북경’중국을 뜨겁게 달구다 - 세계적인 창업 중심지로 부상한 북경에서 성황리에 개최 -\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ICT 본투글로벌센터, KIC 중국 등이 공동주관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2016 K-Global@북경」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및 해외진출희망 기업과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 등 960여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n K-Global@ : 국내 ICT 유망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컨퍼런스, 수출상담회․전시관, 스타트업 IR 등으로 구성된 종합 해외마케팅 행사\nㅇ 본 행사는 세계 최대 ICT 시장인 중국의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ICT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판로 확보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처음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올해로 세 번째 중국에서 개최한 것이다.", "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제18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11.20~22, 중국 지닝시) -\n□ 아울러 3국 정부 대표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 중 일 환황해 지역의 경제 기술 교류와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nㅇ 동 회의에서 3국 대표는 의료 헬스케어, 4차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등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중점산업 분야의 연간 진척사항을 공유하고, 환황해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n□ 한편, 금번 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한-중(지닝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닝시의 농산물, 전자제품, 관광, 의약 화학, 화장품 등 분야 50여개 기업이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창조경제·K-ICT 현장 착근을 위한 미래부-지자체 협력강화 - 미래부, 제3차 전국 ICT·SW융합 정책협의회 개최 -\n제3차 전국 ICT·SW 융합 정책협의회 계획\n□ 회의개요\no 일시 : 2016. 2. 24.(수) 14:00~16:30\no 장소 : 더 케이호텔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 볼룸홀(양재)\no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o 참석대상 :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회의주재)·국장, 광역시도 실·국장, 지역SW진흥기관장, SW관계기관 등 약40명\n□ 주요내용\no 2016년 미래부 ICT․SW(클라우드, IoT, 콘텐츠 등) 지역 관련 정책 공유\no 미래부-지자체 협력 성공사례 공유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등)\n※ 2015년도 지역별 SW산업 진흥분야 대표 제품 전시 (7개)\no ICT․SW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부-지자체 협력 방안 토론" ]
135934	에너지 포커스 2019년 여름호	단일 체계로 이루어져 전력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지역간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더욱 일으키는 비용은 무엇일까	최근에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고민과 진통을 거쳐 도출한 권고안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국민의 변화된 수용성을 반영해서 기존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구조를 분산형 체제로 재편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석탄 발전을 점진적이면서도 과감하게 감축하는 전략을 명시함으로써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교토의정서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감축에 대한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난다. 이는 국가 간의 감축목표와 정책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국가 간에 발생하는 탄소누출과 국제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선진국들이 강도 높은 감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부문에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국제 무역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은 WTO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Joures et al, Quirio and Monjon, 2011), 선진국에게 무거운 감축의무가 지워진 배경에 앞선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누적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논의는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는 불가하였다. 신기후체제(Post-2020)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여, 국가마다 개별적인 감축목표를 상정하고, 이를 달성을 위한 감축 정책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 국가마다 각자의 여건에 맞는 다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을 상정하게 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여전히 탄소누출과 국제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재배치 갈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집중적 부대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대개편의 적기 추진이 제한될 경우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2018년 대비 약 10만 명 감축(59.9만 명 → 50만 명)하는 계획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우므로, 당분 간 부대개편의 가속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상생에 대한 복합적인 요구가 대두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속적 관심 속에서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다양한 경로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이익ㆍ이해 갈등에서부터 입지ㆍ비용 갈등과 가치 갈등까지 여러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 간의 책임 문제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면 그 양상이 조금 복잡해진다. 지역별로 산업구조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고, 소비를 주로 하는 지역도 있다. 한 예로 전국에서 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충청남도인데, 그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소비된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충청남도의 발전사는 감축 의무를 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발전사는 감축에 필요한 부담을 전력 가격의 상승을 통해 수도권의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부담의 전가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되지만, 감축 행동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는 불확실하다. 생산 지역에서는 감축 과정에서 고용 인력의 축소, 중간재, 최종 재화와 서비스 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연계되어 있는 산업체들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소비 지역에서도 전력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에너지시스템, 특히 전력 수급체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이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지역 자체의 에너지 결정권이 일정 부분 제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력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즉 수도권지역은 전력소비지역, 비수도권지역은 전력생산지역인 현실적 상황은 공급을 위한 입지 갈등이나 송전 손실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수요지와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장거리 전력수송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전력시장 가격 또는 송전요금 차등을 통한 지역 시장가격이나 송전요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1330586	KMI 중국리포트 제17-19호	해상실크로드 조성을 어디를 대표로 강화하여 물류시설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지	뤼채샤 : 2016년 이후 재정부와 국가해양국은 '중앙 도서·해역 보호 자금'을 이용해서 전국의 18개 도시의 '블루해만', '남홍북류'와 '생태도서' 사업 실시를 지원했다. 총 약 270킬로미터 해안선을 회복시킬 계획이며, 모래사장은 약 130헥타르, 연해습지 약 5,000헥타르를 복원할 것이다. 그리고 홍수림 약 160헥타르, 좁은 해홍나물 약 1,100헥타르, 위성류 462만 주, 도서에서 식피 32헥타르를 종식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생태회랑 약 60킬로미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100개의 생태도서를 건설할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복시킨 해안선 약 40킬로미터, 복원된 연해습지는 160 헥타르, 복원된 모래사장은 2헥타르이다. 다음 단계에서 이 3대 생태복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중앙 도서·해역 보호 자금'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최근 국가해양국은 <'불루해만' 정돈사업 계획(2017~2020)>, <'남홍북류' 습지복원사업 계획(2017~2020)>, <'생태도서' 사업 건설 지침> 및 <도서 생태조사 기술요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default fallback	[ "농식품부,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 - 물류, 마케팅, 전략품목 지원으로 인삼·딸기 등 중점 육성 추진 -\n❰전략 2 : 신북방 수출물류 활성화❱\n❍ 신북방 지역의 열악한 물류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동 운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n- 먼저, 극동지역에 선박운송채널 활성화로 수출물량 규모화 및 중장기적으로 물류비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 물류대행사를 통해 부산-블라디 항로에 신선농산물 주 1회 정기선박 운행을 추진한다.\n- 또한, 중앙아시아와 몽골지역에는 수출업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별 공동물류추진단* 운영을 지원하여 장거리 수출물량 규모화를 통한 운송 빈도 확대 및 물류비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다.\n* 해당 운송경로(인천↔알마티·타슈켄트·울란바토르 등)를 이용 중인 다수의 수출업체와 전문 물류업체 간 합작(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운송\n❍ 기존 2개소를 운영해 온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2선 도시 수출확대를 위해 내륙콜드체인을 지원한다.", "글로벌 해운시장 불황과 함께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에 따라 선령이 높은 파나막스급 선박들이 계선되거나 폐선되고 있다.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라 초대형선의 서비스 항로가 다변화되고 있다. 장거리 구간이 확대되고 미국 동안 서비스 강화에 따른 물류시장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선사는 거대 선사 또는 중소형 선사와 협력하여 신규항로 및 틈새시장 개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선대 합리화와 선박량 조절도 동시에 진행하여 운임하락 압박을 완화하여야 한다. 주요 화주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파나마운하와 밀접한 카리브 지역 및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항만 및 터미널 등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물류업체와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 해운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가절감과 신규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첫째, 육·해상 복합교통물류체계를 갖춤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황해, 환동해, 접경지역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의 철도 및 도로의 개·보수와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원산항·나진항·남포항 등을 중심으로 복합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지역으로의 교통·물류망을 연계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8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개통·운영되고 있는 서울-강릉간 KTX선을 향후 동해선과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 철도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남한의 철도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하여 서울-평양 신의주 간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가 연계될 수 있는 서해안 AH1노선, 동해안 AH6노선을 구축하여 한반도를 경유하는 ‘아시안하이웨이 계획’의 국제 운송로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 8.2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발표 -\n〈“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주요 내용〉\n2.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n◈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투기업에 적합한 물류・통관・연구개발(R&D) 분야 세계적인 사업환경을 구축\n① 국제 복합 화물운송체계 구축\nㅇ 한 중 해운회담 등을 통해 트럭페리 운송 대상항구・운행구역을 확대하고 한 일간 운반대상・운행구역도 확대\n 적용항구(기존 7개항 + 천진 등), 운행구역(산동성→천진시·산시성)\n** 운반대상(자동차부품→반도체 등), 운행구역(현재 부산-하카타․시모노세키 외 오사카 추가)\n② 글로벌 비즈니스형 통관체계 구축\nㅇ 수출입 인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법규 준수도가 높은 성실 기업은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nㅇ 수출입신고서 관련 서류 제출시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n③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nㅇ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공동물류센터 구축과 함께 물류단지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nㅇ 서류 운송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송업 범위를 최근 전자상거래 추세에 맞추어 확대" ]
602192	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은 뭘까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조사팀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성 재해에 대하여는 공단 지사에서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판정위원회에서는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 ․ 위험요인에 일시적 ․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소음성난청 등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08.7.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변경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판정이 좀 더 객관화되고 공정성도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에 대한 불승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판정위원회별 인정비율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지역간 판정편차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default fallback	[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무 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재해보상을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과실의 유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나아가 소송지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은 궁핍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근거로 인정되는 개별책임론에 따른 제도로서 사용자가 재해보상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연유로 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산재보험법을 사회법(또는 사회보장법)으로 분류하여 노동법과 그 영역을 달리 규정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63. 11. 5 법률 제 1438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제정했다. ",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직원은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기능상태 및 서비스욕구 등을 파악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원은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표준급여 이용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접 장애인의 가정이나 직장 현장으로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문조사원은 장애인에게 합당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4).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ʻʻ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인정점수 및 심신 기능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방법ʼʼ을 정한 표를 말한다.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별 인정점수가 산정된다(국민연금공단, 2014). " ]
1053031	2015 행정자치백서	장기 계획을 하고 단점을 해석하여 다양한 기술을 써보는 공격방식을 뭐라 해	그간 공공데이터 창업기업의 수요에 비해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부족, 특히 초기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화, 자금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그마저도 데이터 창업 지원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시너지 발휘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처 간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의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목적으로 창업 콜라보(Collabo)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은 범부처 협력(Collabo)을 통해 공공데이터 창업을 단계별로 중점지원하고, 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원기관을 부처중심으로 격상하여 책임성 강화와 협력체계의 운영 내실화를 기해 나갈 전략이다. 또한 창업기반 및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창업의 허브이자 컨트롤타워인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017년도까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데이터500.com’ 등을 통하여 민관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default fallback	[ "다른 홍수 공격은 유한한 자원을 포화시키기 위하여 특정 패킷 유형 또는 접속 요청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접속 수를 차지하거나 표적의 디스크 공간을 기록으로 채우는 것이다. \"바나나 공격\"은 다른 특정 형태의 DoS 공격이다. 나가는 메시지의 방향을 되돌려 외부와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클라이언트를 보냈던 패킷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표적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공격자는 사용 못하게 될 때 까지 느리게 만들거나 포크 폭탄으로 깨뜨릴 수 있다. 핵 Nuke은 전산망 대상의 오래된 DoS 공격으로 조각난 또는 다른 형태의 무효 ICMP 패킷을 표적에 보낸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은 다수의 시스템을 통해 공격을 시도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시에 공격하기도 한다.", "수정된 핑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이러한 손상된 데이터를 송신하며 영향을 받은 컴퓨터를 완전히 멈출 때까지 느리게 만든다. 크게 유선 무선의 두가지 주요 공격 방법이 있다. 유선망 공격은 대량의 계산 용량이 필요하며 때로 분산 컴퓨팅이 동원된다. 유선망 공격에는 외부 안테나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인터넷에의 광대역 접속은 필요하다. 무선망 공격은 고출력(300mW 수준 이상) 카드와 고 이득 (지향성) 외부 안테나를 사용한다. 공격에 가장 쉽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대안을 수립해 놓는 것이다. 핵심 서버들에 비상시의 IP를 준비하고 분산시켜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는 미래부를 설치하고 미래전략수석을 설치하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이명박 정부 때 ‘중장기 정책과제’ 등을 수행한 바 있지만 빛을 보지 못했는데 미래전략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래정책은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사실 큰 인센티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장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는가? 잘된다 하더라도 후임자의 공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책이나 현재의 기득권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들은 변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미래세대와 현 세대의 이익이 충돌할 때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성장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만 이해해도 쉬울 텐데, 인간은 성공의 경험에 집착한다.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옛날 방식을 적용한다. 망치는 망치일 뿐이다. 뾰쪽해 보이는 모든 것을 두들겨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무력분쟁의 스펙트럼상에서의 포커스로 나타날 수 있다. 미래에 안정화 작전과 비대칭적 비정규전은 더욱 빈번하게 전개되겠지만 전통적 형태의 대규모 고강도 전쟁의 빈도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북한, 이란, 심지어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 국가들이 비정규적 위협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중국군은 이미 1990년대에 잠재적 적의 모든 취약점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전력 수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超限戰’ 개념을 제 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보다 강한 적대 세력(사실상 미국)에 맞서 위성요격무기와 하이테크 무기뿐만 아니라 상대의 경제를 교란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 국제기구와 국제여론의 동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격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
1059055	한국의 교육 지표·지수 개발 연구Ⅴ 교육의 질 지수 개발 연구	김창환이 무엇을 2016년 8월에 열었을까	넷째, 국가차원에서 교육지표를 개발･관리할 경우, 국제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교육지표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공통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는 전 지구적 발전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지속가능 교육목표(SDG4-교육2030)’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문성빈, 2016). 이 때 ‘지속가능 교육목표(SDG4-교육2030)’ 지표 체계는 글로벌 지표, 주제별 지표, 지역 지표, 국가 지표 구분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표는 필수지표로 모든 국가가 UN에 보고해야 하는 반면 국가지표는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홍보강, 2016).	default fallback	[ "《막돼먹은 영애씨 15》는 tvN에서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방영했으며,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 중 열다섯 번째 드라마다. 어느덧 서른아홉 살이 된 이영애의 30대 마지막 몸부림과 40대를 향한 첫 걸음을 담은 공감백배 사회생활과 예측불허 로맨스다. 와 TNmS에서 공개한 시청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는 최고 시청률, 는 최저 시청률을 나타낸다.씨 !colspan OST Part. 1 Part.", "첫회는 제66회 문화청 예술 참가 작품으로써 방송되었다.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도 등장한다. 배우 이름 옆의 괄호는 출연화를 나타낸다. 영화 《심야식당》은 2015년 1월 31일에 개봉하였다. 드라마 시즌3 소식과 함께 영화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에는 2015년 6월 18일 개봉하였다. 영화 《속·심야식당》은 2016년 11월 5일에 개봉하였다.", "다솔사(多率寺)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의 봉명산에 있는 사찰이다. 다솔사가 자리잡은 봉명산은 와룡산으로도 불리며, 불교식 이름인 방장산이라는 별칭도 있다.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의 말사이다. 신라 지증왕 4년인 503년에 승려 연기(緣起)가 창립했다는 전설이 있다. 당시의 이름은 영악사(靈岳寺)였다. 다솔사(陀率寺)로 이름이 바뀐 것은 선덕여왕 5년인 636년이다. 이때 자장율사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2일까지 매일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11월 5일 토요일 집회와 12일 민중총궐기는 대규모로 개최된다. 11일까지 집회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12일 민중총궐기는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4.16 연대 등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을 결성한다. 2016년 11월 5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도심행진에 주최 측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4만 8천명이 참가했다." ]
106693	유럽 온라인 금융서비스 현황	국내에서 포탈업체와 금융사이트에 자사의 배너광고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국가들은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보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위의 연결지수결과 분석은 지수의 범주의 설정과 가중치 부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지표 항목의 선택에 있어서 임의성은 있지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정책의 평가 측면에서 이 분석을 통해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범국가적 연결이라는 정책의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고 향후보완하고 강화해야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다음으로는 정보화 수준의 측정 면에서 현재 모든 국가는 경쟁에서 성공을 위해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1인당 디지털 회선수, 1인당 PC대수, 인터넷 사용자수 등 분야별로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2000년 연결지수의 범주와 지표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분야에서 만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연결(Connectedness)이 종합적으로 잘 구축되어야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미국 등을 중심으로 동영상 광고가 광고시장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Warc가 2018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2018년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시간 중 동영상 감상 시간이 66.5분, 즉 4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이용 중 동영상 시청 비중이 60.7%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동영상 광고시장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Warc가 추정한 2018년도 전 세계 동영상 광고 매출액은 2017년보다 27.5% 성장한 29억 8,000만 달러다. 이는 전 세계 TV 및 비디오 광고 영역에서 17.5%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은 동영상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다퉈 생중계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이다. 주요 해외 기업의 핀테크 사업 진출 형태는 사업영역 확대형, 기존사업 연계형, 창업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글과 애플과 같은 IT기업은 기존 사업 영역을 전자지갑, 송금, 결제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테스코와 스타벅스 등은 기존 사업과 연계해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핵심 사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진출하는 창업형도 존재한다. 해외 IT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서비스 영역 측면의 확대 전략으로 지급결제에서 시작해, 송금, 대출, 투자 중개, 보험, 예금 등으로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지역 측면의 확대 전략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American Bankers는 매년 IT 기업의 금융 부문 수익을 기준으로 상위 25개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IBM, HP와 같이 잘 알려진 IT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주 사업 영역이 금융업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소비생활, 새로운 ‘그린카드(v2)’와 함께 해요\n□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저탄소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25일부터 5개 금융기관과 함께 ‘새로운 그린카드(이하 그린카드 v2)'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 ‘그린카드 v2’를 출시할 5개 금융기관은 NH농협카드, BC카드,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이다.\n○ 이 중 NH농협카드와 BC카드는 11월 25일부터 카드 발급 업무를 시작하며, IBK 기업은행 등 나머지 3개는 12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다.\n○ 환경부는 내년부터 KB국민카드, 우리카드, 경남은행, 수협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v2’의 발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금융복합 점포 추진 활성화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등 경쟁력 있는 자회사를 보유한 대형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복합 금융점포를 확대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복합 금융점포 내 업종 간 물리적 경계선을 없애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일정기간 각 계열사의 개인 식별 정보 및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되면서 기존 복합 금융점포의 개선과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은 2011년 은행․금융 투자 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 제공 서비스 PWM 센터를 처음 선보인 뒤 올해까지 점포 수를 25곳으로 확대하였으며, 작년 기준 신한 PWM 센터의 자산 성장률은 12%를 기록하는 등 은행권 평균(4%)을 상회한 사례가 있다. KB국민은행과 KB투자증권도 2010년부터 통합지점 10곳을 운영하여 2012년말 6,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자산이 올해 6월말 기준 2조원 가량 증가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 LIG손해보험 인수계기로 복합점포를 추가 확대하려는 계획에 있다.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도 2009년부터 통합점포 WM 센터 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복합 금융점포를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193878	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불필요한 일을 직원 입장의 일하는 방법을 개량한 곳은 어디일까	다만, 대내적 경영여건으로 구상권관리 패러다임을 재기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SWOT 분석을 통해 재기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를 사업전략과제로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지원 전담조직 구축을 장기대응과제로 설정한 것은 논리적, 전략적, 조직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상권관리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기지원 금융 활성화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공정경쟁이나 경쟁적 기술혁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 범위, 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에 관한 이론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융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조성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default fallback	[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한 공공성을 띠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독점성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커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이 필요하고 이에 걸맞은 근무시간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인사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을꾀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2013년 12월부터 충북 음성으로 지방 이전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간 6개월간의 논의 끝에 실시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근무시간선택제(주 4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 시차근무제(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스마크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제도 등이다. 지방이전에 따른 급격한 근무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근무시간선택제를 도입하였다.", "기본급의 경우 베이스업 방식을 다소 수정하여 근속연수별로 7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A, B, C 세 개 등급의 평가를 통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노조의 규제력이 강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산직 인센티브 임금체계라고 할 것이다. 고정수당으로서는 월별로 주택 및 생활보조금 750위안, 안전수당 200위안, 만근수당 150위안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상여금은 성과에 연동하는데, 최근 수년간 600～700%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베이징은 상하이나 광저우 지역에 비해서는 산업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입지한 다국적기업에 비해서는 A사의 임금수준이 낮지만, 베이징, 톈진과 허베이성 등 화북 지역에서는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을 전후로 하여 그 이전에 1년씩 계약을 10년간 반복하던 것에서 3+5년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늘어나, 고용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6+1조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장시간 노동을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One-kit System 도 작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측면이 있으며, 3공장부터는 천정컨베이어를 체인 구동 방식에서 EMS(Electric Mobile System)로 바꾸어 작업장의 소음을 많이 줄였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유연·지연출근제부터 도입 결정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 PC 오프 제도까지, 다양한 제도들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용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시에 퇴근하는 광고대행 업체, 1년 근무 시 2주 무급휴가를 제공하는 식품 서비스 업체, 월 1회 두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가요’ 제도를 도입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많은 젊은 기업들이 직원과 기업 모두를 위해 워라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의 ‘워케이션’ 제도, 시스코 코리아의 찾아가는 한방, 오피스 필라테스 프로그램 등 대기업에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워라밸 문화의 사내 정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기업 본래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무분별하게 새로운 근무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시간 업무중심 체제를 탈피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그 제도의 효율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력 부족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없다’가 4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술, 노하우의 착실한 전승이 곤란’ 41.5%, ‘사업 운영상 잘못, 문제 제기 등의 문제 발생’ 37.0%, ‘모집 시 임금의 증가나 기존 노동자 처우개선이나 잔업 증가로 인건비 증가’ 36.6% 등이었다. 한편 노동자가 노동력 부족으로 받는 영향을 보면, 업무량 증가, 잔업시간과 휴일근무의 증가, 업무 스트레스 증가,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 해침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보면, ‘채용방법의 다양화나 응모요건의 완화로 중도채용을 늘렸다’가 가장 많은 61.9%에 달하였고, ‘채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57.5%, ‘수시 채용, 인턴 채용 확대 등으로 학교 졸업자 채용을 늘렸다’ 50.1%,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의 삭감이나 업무 분담이나 추진 방법의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43.9%였다." ]
94639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종합 전략을 AI 전략 2019 자료를 공표하면서 구체화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지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자동차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며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모빌리티 허브(Mobility Hub)로 진화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는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자(Mobility Solution Provider)로서의 전략 방향성을 설정하여 다각적인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부문에서는 운송, 보관 ․ 하역, 포장 등의 기술 측면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물류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송비이고, 도로운송 수송분담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또한 트럭을 이용한 화물운송 비용에서 유류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유류비 저감 기술개발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AI 국가전략’발표 -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 제시 -\n6. 추진체계 및 실행계획\n□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nㅇ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하여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 "평창 ICT 올림픽, 이제는 과학기술 ‧ ICT 외교시대\n주요 정책\n□ 정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가 R&D기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창출(30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가(10억불)를 추진하고\nㅇ 과학기술 발전모델 전수(ODA연계), 연구용 원자로 해외 진출, 글로벌 일자리 매칭 등을 통해 해외취업 희망청년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계획이다.\n□ 두 번째 순서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nㅇ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접근방식과 기술, 산업, 사회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간략히 소개하고,\nㅇ 보다 구체적으로 D(Data)‧N(Network)‧A(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역량 확보 방안과 의료, 도시, 교통, 환경, 복지 등 분야별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전략목표의 3가지 방향은 첫째, 2020년까지 인공지능 전체 기술과 적용 측면에서 세계 수준을 선도한다. 인공지능 산업은 새로운 경제 성장점이 될 것인데, 인공지능은 민생 개선의 새로운 길을, 혁신형 국가 진입과 소강사회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은 중요한 진전을 얻었다. 빅데이터, 미디어, 군중, 혼합형 증강현실, 자동제어 등의 스마트 시스템의 기초 이론과 핵심 기술이 모두 업그레이드 됐다. 인공지능 모형과 핵심 부품, 고급 설비 및 기초 소프트웨어 등 방면에서 상징적인 성과를 이뤘다.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된다. 인공지능 기술 표준과 서비스 체계, 산업 생태계의 시작 단계를 세우고, 글로벌을 선도할만한 인공지능 중견 기업을 배양한다. 인공지능 핵심 산업의 규모는 15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관련 산업 규모 역시 1조 위안을 넘어섰다.", "세계 일등 5G 국가 도약을 위해 범국가 역량 결집\n2 5G+ 전략 ’20년 추진계획(안)\n□ 2019년에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0년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n□ (후속정책 수립)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nㅇ 전략위원회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되었다.\nㅇ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하여 완료할 계획이다." ]
180965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관세행정과 업무환경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하지	노동이주는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소규모 비즈니스에 착수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경제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적지 않은 기업인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본을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해 벌었으며, 이들의 사업체는 현지의 소규모 사업체가 만들어낸 일자리(7개)보다 더욱 많은 일자리(37개)를 만들어내었고 기존 사 업체보다 더욱 장기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Л. Максакова 2005).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의 습득 그리고 유용한 인맥의 구축 등이 긍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은행시스템의 발달이 지체되어 상당 부분의 송금이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노동이주는 송금을 통해 송출국의 국민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 연구자들은 자국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들이 매달 52달러를 보내는 것으로 추정한다(Е. Тюрю канова 2004).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노동이주자가 우즈베키스탄에 보내는 총 송금액은 5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Л. Максакова 2005).	default fallback	[ "통합서비스 전체 흐름을 정의해보면,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은 시민이 대구시에 민원을 신청할 때 전화나 인터넷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든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창구에서는 단순질의 민원은 즉답처리하고 부서처리 민원만 접수・배분하도록 한다. 이때 부서로 배분된 민원은 처리 담당자에게 문자를 통해 처리민원 도착을 알려주고 처리를 독려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담당자가 지정된 민원은 기존의 시도민원시스템을 통해 내부 전자문서와 연계되어 처리됨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는 신규시스템 사용에 대한 적응이나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접수 창구들도 모두 통합하고 입력 형식을 단순화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최대한 자유형식으로 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마일리지 통합 및 시스템 연계 계획\n 추진배경\n❍ 에코마일리지(2009. 9월 시행)와 승용차마일리지(2017. 4월 시행)제도 통합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향상 필요성 대두\n❍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에 시민 친환경 생활 실천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보다 큰 틀의 제도로 확장 필요\n❍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행안부, 2021.3)에 따른 웹사이트 통합을 통한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운영관리 개선", "세 번째는 단일창구 건설이 국제무역 관련 정부 관리 기관까지 범위를 확장 해야 한다. 단일창구를 확대 응용하여, 무역 허가, 외환, 국세 등을 추진하는 감독관리 기관은 각자의 무역, 운송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록 등기, 국제무역허가수속, 외환결산, 세금환수 등의 사항을 단일창구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별 감독기관의 분류 관리 및 리스크 관리의 수요에 의거해, 기관을 초월한 대외무역기업 데이터자료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각 기관 및 금융관리기관기업의 신용을 관리하는 정부시스템과 연계한다. 네 번째는 국제무역 데이터 간편화와 표준화를 추진한다. 국제무역 데이터 간편화와 표준화를 실시해 단일창구 발전으로 결합하고 관리 혁신과 우수한 작업 선순환을 발전시킨다.", "우리나라에서 행정환경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G-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효시이다. 2005년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을 위치적으로 통합한 데 이어 2009년부터 하드웨어 통합을 추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3년 기존 정보시스템을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본격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이 G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빅데이터 공통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이후 온-나라시스템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정부3.0 클라우드 계획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IaaS를 기반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PaaS/SaaS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후 정부기관 문서관리 표준시스템인 ‘온-나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
430193	2019 북한 신년사 경제건설 총력 집중 비핵화 의지의 제한적 표명	2019년 북한 신년사에서 핵과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위협적 언사를 삼가고 비핵화 및 무엇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니	2019년 신년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북한의 전략적 고려도 함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미래의 핵 포기만을 언급하면서서 기존의 핵능력은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금년 신년사에서 앞서 각각의 계기에 밝혀진 핵실험, 사용, 전파의 자제에 이어 핵무기 생산 중단의 개념이 언급되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가 외부 관측통들에 의해 미래 핵의 포기로 해석된 적은 있지만, 북한의 공식매체에 의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메시지에 의해 핵무기 생산 중단이 언급된 것은 2019년 신년사가 처음인 것이다. 다만, 핵무기의 생산･시험･사용･전파를 하지 않는다는 4불 정책은 비핵화를 하려는 국가보다는 이미 충분한 핵을 갖춘 국가가 하는 자제행위에 해당한다.	default fallback	[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정은의 발언은 그 진위를 떠나 자신이 추진해 온 핵-경제 병진 노선의 한 축인 핵미사일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2018년에는 경제 난 극복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러한 외부의 조심스러운 관측과는 달리 12월 12일, 태종수 당부위원장을 통해 이제부터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8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의 그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실현 선언을 재확인하는 한편 오히려 핵 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대미 핵전쟁 위협과 함께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대미 협상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김정은이 내부 불만을 우려, 대내정치에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통치정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눈에 띄는 부분은 법체계 완비와 법의 역할 강화인데,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화 및 내부질서 강화를 동시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북한이 사실상 법체계보다는 당의 영도･지시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임을 감안하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독재국가가 아닌 정상국가임을 선전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을 통해 내부 기강과 질서를 단속하겠다는 양면성을 갖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법과 제도를 김정은 중심체제에 맞추어 정비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비핵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2018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와 2019년 신년사에서 나왔던 비핵화 언급에 비해 온도차가 느껴진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입장차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부분 희망적일 수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정책 노선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신년사에는 북한체제가 개혁·개방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노선 등을 고수한 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고 2014년 사설에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재차 강조하면서 “혁명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자.”면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하였다. 2016년 신년사에서 ‘우리식 경제관리’와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2017년 신년사에서도 ‘사회주의적 정치군사진지’ 강화와 ‘자력·자강·동방의 핵 강국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 진영과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 진영이 대립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강조해 왔으나, 2019년에는 특히 강대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정세인식을 뚜렷이 표명했다. 우선, 북한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연초부터 제시해 왔으며, 2019년 중반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북한은 2019년 1월 캐나다 시민인 마약밀수 혐의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형선고를 멍완저우 화웨이 글로벌 최고재무관리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데 대한 보복으로 해석·보도하고, 향후 미중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2019년 중반에는 8월경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추가관세 인상 예고 등에 따라 “날로 확대되는 중미 무역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345714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시행 중인 급여 제도로 한국의 중간관리자 이상을 상대로 하는 것은 뭐야	1970년 연방급여법(The Federal Pay Compatibility Act of 1970)은 유사한 업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임금에 상응하는 연방공무원 임금을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자문위원회 및 연방공무원급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보수조정(pay adjustment)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민간부문과의 급여차이는 30%에 달했으며, 공무원 급여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여 우수인재의 공직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생활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대도시 공무원들의 낮은 급여경쟁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방공무원보수비교법(FEPCA: Federal Employees Pay Comparability Act)으로 대표되는 1990년대의 연방공무원 보수개혁이 일어났다. 이 법의 핵심사항은 지역민간급여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급여(locality pay)를 만들어 연방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급여차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싱가포르는 2009년 Lease Buyback이라는 주택에 대한 Sales & Leaseback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Enhanced LBS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잔여임차연수를 정부에서 매입하고 매입금액과 퇴직연금계정(RA)의 잔액을 합하여 CPF Life라는 연금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연령대별로 CPF Life 가입을 위한 최대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잔여임차연수 매도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100,000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형태로서 유럽연합의 분류에 따른 주택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호주에서는 “노인들에게 거주용 주택이 가장 큰 자산으로 주택연금이 상당히 인지된 상태이고 4번째 연금(fourth pillar)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주의 주택연금의 운영방식과 감독체계 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국과 거의 유사하다.", "A사 빈증 공장의 임금수준은 총 850만 동(한화 약 42.5만 원) 정도이다. 미싱 경험이 없는 비기능공은 최저임금 수준인 375만 동을 받으며, 미싱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수당을 7% 더 받지만, 이들의 임금은 경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총임금의 30% 정도가 잔업수당이라고 하며, 그 밖에 주택수당, 교통수당, 기술수당 등 제수당이 60만～65만 동, 설날 상여 100%, 기타 만근수당 등이다. 이러한 생산직 평균임금에 비해 대졸초임은 약 600만 동 정도로서 이보다 적은 편이다. 베트남은 물가상승률도 높고, 중국과 비슷하게 임금 인상 정책을 펴고있기 때문에,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14.5%, 7.5%(2017년 1월부터 적용)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 정부는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금테이블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기업들도 호봉테이블을 갖고 있으며, 1호봉 상승에 따라 5% 임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다만, 비기능공은 이 호봉테이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싱사와 QA, QC 업무 간에 임금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생산 라인별로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바 보험료의 징수는 1999년 4월부터 내국세청으로 이전되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서 통합 징수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보험 기금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Tax)의 부과기준은 개인의 ‘근로소득(earnings)’ 단일기준이다.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 자영자 및 사업주의 경우는 ‘수입’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만, 영국은 개인의 소득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라 Class1, 1A, 2, 3, 4 의 다섯 종류로 분류하여 부과한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재평가를 통해 변경될 수 있는데 특히 근로자가 속할 수 있는 등급인 Class 1과 Class 3를 구분하는 소득액인 66파운드(주급)는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액이다. 납부 상한액도 함께 변동된다", "GPP는 1996년 착수되어, 1999년 50개 주정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이후 2002년 및 2005년에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 실시된 평가결과는 Governing magazine의 “Grading the States 2008”을 통해 공개되었다. 초기 GPP 모델로 주 정부의 성과를 재무 관리(financial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정보기술관리(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자본운용(capital management), 결과에 대한 관리(managing for results)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세부 평가기준이 매 회 수정되었으며, 2005년 평가부터 돈(money), 사람(money), 인프라(infrastructure), 정보(information)로 평가범주가 조정되었다." ]
469290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다수의 프로그램과 개발된 기술가치평가모델 및 기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둘째, 간이평가 모델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다. STAR-value의 경우 평가모델 및 입력변수 등에서 주관성 개입이 적지 않다. 즉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얼마든지 기술가치 평가금액이 바뀔 수 있다. 평가자가 표준성과지표로서 간이평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관성 개입이 낮아질 수 있도록 자세한 변수 설정 및 평가모델 선택에 대한 지침 설정 및 안내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R&D 성과의 가치평가(간이 및 심층)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평가비용에 대한 대처와 함께 평가인력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R&D사업 수행기업이 성과지표로서 간이평가 모델을 선택하도록 충분한 동기를 부여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비용에 대한 보조 혹은 감면 제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 평가교육 및 평가검증 등과 관련된 평가인력 마련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default fallback	[ "한편 효율성 및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FJA, PAQ 등의 기법이 주로 활용되고 기계, 도구, 장비와 관련이 있다. 인력계획의 경우는 직무의 현재와 목표로 하는 향후 위치와 스킬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관리자, 전문가, 현직 실무자로부터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자료수입을 하여 작업자 특성요건을 분석단위로 한다. 마지막으로 합법적, 준합법적인 요구에는 TI가 효율적인 분석기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에 따른 법률적 요건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잠재적인 법률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직무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은 직무분석으로 실시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포괄적 적용 가능성, 표준화, 사용자 수요가능성, 직무분석가에 대한 훈련 요구 정도, 운영상의 상황, 샘플 크기, 즉시 사용 가능성, 신뢰도, 비용, 결과물으질, 수행소요시간 등이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주인중, 서유정, 장주희, 2011; 36~39).", "기업-연구자 협력기반의 기술사업화 본격 추진 - 기초원천 기술사업화 컨퍼런스 2016 개최 -\n협업Round 주요 논의 사항\n 무인항공기\n□ 시장전망 및 기술개발 동향\nㅇ미국 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무인항공기(드론)를 일부 민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무인항공기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 고조\nㅇ아직까지는 농작물 작황조사 및 기상관측, 밀입국 감시, 방송 통신중계기용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주로 활용\nㅇ무인항공기 시장은 항공 업계의 신시장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산업 컨설팅업체 틸그룹에 따르면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해 50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지금의 2배인 1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nㅇ드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역 가이드라인 및 주파수 분할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n□BM 수립방안 논의\nㅇ협업Round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무인항공기 주요 분야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됨\nㅇ‘무인항공기 안전 우선 시스템을 위한 OS기술’ 등에 대한 심층 기술 검토와 추가 기술 진행 부분에 대한 BM 연계 등이 논의됨", "우선 생산전략에 속하는 정책수혜자 발굴 및 세분화 방안이다. 정책수혜자 중심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예비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 또 부처별로 정책수혜자를 발굴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기관의 사례처럼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고객관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 역시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패널 조사의 도입인데, 패널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관련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거나 타 연구기관의 패널 조사와의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패널 조사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유럽연합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가져온 유럽단일연구공간 개념은 현재 각 부문에 걸쳐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3월 스톡홀름 회담에서 유럽은 유럽인들의 아이디어를 유럽시장에서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금융, 비즈니스를 보다 더 육성, 강화해야 한다. 제 6차 연구개발기본계획은 따라서 내부결집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무엇보다 유럽 내 탁월한 역량을 묶는 네트워크 진흥과 통합프로젝트 육성,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각 회원국의 국가프로그램 공동 보완작업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유럽단일연구공간의 구축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소수 우선과제 집중원칙에 따라 소형 연구프로젝트와 소규모연구주체들의 주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독일은 유럽단일연구공간의 구축을 위해 새로운 지원대책(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전략적 추적 프로젝트, 공동프로젝트의 조율 및 장기적 통합작업을 목표로 한 우수역량 네트워크 지원,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가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유럽공동지원 등)의 도입, 유럽공동특허법 등 법제도 개선, 연구자의 이동성 제고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대책을 검토 중이다." ]
1313535	공정임금	한국에서 임금에 관련된 무엇이 12월에 실시될 예정이야	기업의 윤리경영과 자발적인 법규준수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상승하고, 이에 맞춰 규제 당국의 제재 수위가 강화된 점이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뇌물 제공, 수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시공권까지 박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의 양벌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뇌물 제공, 수수는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정부패로 인한 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제 기준인 ISO 37001을 회사에 적용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의 윤리경영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고, 대우건설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default fallback	[ "여덟째, 민간 사회안전망 공급의 경우 남한은 분야별, 대상별, 전문기관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내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서비스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임에 따라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당면한 식량, 보건위기로 인해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대상국가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현실이다.아홉째, 남한은 중앙정부차원의 사회복지제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서비스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별도의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열째, 기타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것은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이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외국기업의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외국기업근로자의 경우 임금협상을 국가가 대신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임금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 국가들에서도 활발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40% 가까이 인상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임금이 명목과 실질 모두에서 하락하여 왔으나,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2014년 민간기업의 춘계 임금인상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것도 2.19% 만큼이나. 이는 2001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최저임금도 2%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임금인상이 근로자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국면 탈출을 고대한다. 중국의 경우, 경제체제 개혁 및 경제발전에 따라 민간기업들의 임금결정이 급속히 시장화되었다. 국유기업들도 시장 지향적인 임금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한편으로 도농 간, 지역 간, 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 단체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 등이 그러한 정책들 가운데 일부이다. ", "이집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1,000 이집트 파운드 내외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숙련공과 비숙련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격차가 현지 기준으로 볼 때는 큰 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월 사회보장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대형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여가 높은 편으로 이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집트 정부는 2015년 3월 새로 도입된 공무원법에 의거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최저임금을 870 EGP(약 108 USD)로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한 가지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월 12일에 행정명령 13658(“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Contractors”)에 서명하고 같은 해 10월 1일 노동부 장관이 최종규칙을 발표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규 또는 갱신계약에 적용되게 되었다. 행정명령은 상당히 넓은 대상에 적용이 되는데, 데이비스-베이컨 법(Davis-Bacon Act)에 따른 건설계약, 서비스-컨트렉트 법(Service Contract Act)에 따른 서비스 공급계약, 연방재산에 대한 독점사용계약(concession contract), 연방건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종사자에 적용된다. 2015년 1월부터 당장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10.10달러이지만 2016년 이후에도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인상되도록 되어 있으며, 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2014년에는 4.90달러이며 2016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70%가 될 때까지 매년 0.95달러씩 인상된다." ]
568489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신일계인 청소년의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일계인초청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건 어디야	재외동포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이나 주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한글학교 이외에 동포청소년 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한민족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들 간에 다양한 체험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한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합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서 평소 체험할 수 없었던 한민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교육 지원 이외에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에 활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는 방안과 추가로 사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청소년활동 지원을 업무로 하고 있는 부처에서 캠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FAWCO에서는 학부모등이 자발적으로 소그룹을 형성하고 지원할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의 교제를 도모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서로 만나 친구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적은 지역에서 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참여자들이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 함양에 있어 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그룹이 형성이 되면 전문성 있는 교사를 초청하여 장･단기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과도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 째, 미국 정부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듯이 재외한인들이 한국에 대한 책임감을 질 수 있도록 권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가령 한국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높은 동포 청소년들이 (부모의)모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역량 혹은 방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및 기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수단을 제공하여 권장하는 방법이 있다. ", "조기교육 강화방안으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화를 유도하고, 이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절약 실천·체험·봉사 활동을 자율적으로 계획·실천하는 어린이·청소년 모임 ‘SESE나라(Save Energy Save Earth)’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주입식 정보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자발적 체험·실천 중심의 에너지 조기교육으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SESE나라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에너지절약 실천·체험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공인 청소년수련활동 시간 및 봉사활동시간을 부여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다 내실 있는 SESE나라 활동을 위해 우수활동 SESE나라에게는 다양한 포상 및 에너지절약 캠프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도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전문 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관광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독일’ 이 있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여행 2008’ 연구에 따르면 2008년도 독일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평균 5일간 일정으로 7,600만회의 일반여행을 하였다. 26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휴가여행은 2,250만회를 상회하며, 이는 총 휴가여행의 약 30%에 달하는 비중으로 그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독일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여행비용 지출규모는 약 120억 유로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910억 유로에 달한다. 이러한 액수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총 관광수입의 18%에 달하는 규모이다(곽태열, 2013). 이에 독일관광협회는 해외에서 관광대국 독일을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 및 청소년관광을 인터넷을 통하여 26개국 언어로 약 30여개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독일관광협회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독일’이라는 자체 홍보지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연방외무부의 청소년 사이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독일관광협회는 아동 및 청소년관광을 위하여 독일 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차세대를 위한 원자력 이해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자신의 모교에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원자력일일교사제’를 2009년 들어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이 결과 2009년에는 시행초년도인 1997년 이후 지난 12년간의 누적인원(148,417명)에 육박하는100,6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610명의 원자력 유관기관 종사자, 교사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일교사로 참여하였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에너지스토리’등 강의교재를 개발∙제공하여 누구라도 일일교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사후간담회를 개최(’09.9.25)하여 3년 이상 참여한 일일교사 41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원자력 일일교사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
1403317	군 사이버 전문인력 운영정책에 대한 제언 사이버전문사관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문제가 위험요소를 갖고 있음을 파악한 어디가 브레츨리 파크를 개설했어	“사이버전의 무기체계는 바로 사이버 전사다(옥도경, 2016)”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 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이버 분야 발전을 다룬 거의 모든 논문에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다수의 지면을 할애하여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광복(2012)은 국회의원 서상기 김종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① 사이버공간 상에서 위협 증대 ② IT기술에 의한 전쟁지휘 및 부대운용 비중 증대 ③ 저비용 고효과 전쟁인 사이버전에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점 ④ 고도의 숙달된 사이버전사 없이 사이버전 대응 불가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국방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손태종과 김영봉(2012)은 사이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률 개정과 조직적인 노력을 통한 양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fault fallback	[ "사이버보안 회사인 코로넷(Coronet)은 공항들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8년 초부터 미국 내 주요 혼잡 공항들의 공용 와이파이의 보안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45개의 공항들에서 약 5개월에 걸쳐 25만 개 이상의 엔드포인트(endpoint)1)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코로넷은 디지털 기기의 취약성과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위험성을 기반으로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공항에 대한 ‘공항위험점수(Airport Threat Score)’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기와 네트워크들의 취약성이 크다. 코로넷은 ‘공항위험점수’가 6.5점 이상인 공항을 ‘보안 취약성이 매우 큰 공항’으로 분류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45개 공항들 중 약 7개 공항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특히 사이버공격의 위험성이 가장 큰 공항은 샌디에이고공항(San Diego Airport)으로, 10점인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해당 공항의 이용객들은 중간 위험 수준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가능성이 약 30%, 고위험 네트워크에 연결될 가능성이 약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ADRN)는 2012년에 발표된 행정데이터테스크포스(Administrative Data Taskforce)의 활동에 따라 설립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정책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 전역에 산재한 데이터들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단일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액세스 지점은 연구자가 잠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연구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데이터셋을 연결하였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사물인터넷이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서비스가 바로 안전 관리이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치안, 화재, 교통 사고 등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인력을 늘리거나 기존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 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사물인터넷 기능을 가진 센서를 장착하여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센서는 수집한 정보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중앙안전센터로 신속하게 구조 요청할 수 있다. 뉴욕 소방국은 화재에 취약한 빌딩과 구조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화재 발생위험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크 기반 점검시스템(Risk-Based Inspection System: RGIS)을 가동하고 있다. 리스크 기반 점검시스템은 수집한 정보를 화재 위험요인에 따라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곳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소방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보보호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전산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비롯한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인터넷은 다층적으로 이루어진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층별, 서비스별, 사용자별로 정보보호를 위한 솔루션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보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다양한 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때 정보보호 솔루션은 보안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보안설정 기준에 따라 보안 이벤트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보안관제 담당자가 관리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이 보안 이벤트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가 높은 보안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안 이벤트 정보의 양이 하루 수천 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공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다양한 보안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들을 서로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지능형 보안관제 기술이다." ]
1264952	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은 수립 년도가 언제니	북한의 식량수입과 원조는 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 7위의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중국의 농작물에 유전자변형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주로 제공받는 농작물은 옥수수, 쌀, 밀, 콩 등이고 중국이 아직은 이들 작물에 대한 유전자변형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생산한 유전자변형작물은 북한으로 이동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중국이 유전자변형옥수수와 콩을 매년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제공되었을 확률이 다분히 존재한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식량의 질이 좋지 않다는 북한이탈주민 등의 진술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제공받는 원조물자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콩의 경우 세계적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79%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이다. 옥수수의 경우에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생산국 경우 재배면적의 90%이상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이다.	default fallback	[ "1945년 10월 한반도 북부에서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지고나서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실제 경작민에게 배분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그 뒤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이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과 신민당이 연합하여 북조선로동당을 만들고, 이후 남조선노동당과 합당해 조선노동당이 된다. 이후 북조선인민회의와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9월 9일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에 취임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한편 홍콩 정부는 더 많은 민간 부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 건강보험 계획을 제의하고 있다. 홍콩의 보건 인프라는 총 11곳의 민간 병원과 42곳의 공공 병원이 산재해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 혼합 경제를 이루고 있다. 치과를 비롯한 1차 응급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도 다수 존재한다. 홍콩은 세계에서 보건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 중 하나다. 이른 건강 교육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발달한 보건 및 의약 체계 덕에 홍콩인들의 기대 수명은 여성 85.9세, 남성 8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기대 수명순 나라 목록),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3.8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다. 홍콩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14%에서 2018년 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 질환을 가진 인구수는 같은 기간 동안 3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콩의 의술 역시 높은 수준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신의 발달단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소년기 이전의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하기도 하였고, '영유아기'로 통칭하기도 한다. 영아기는 통상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1세)까지를 말하고, 유아기는 이후부터 만 5세까지를 가리키는데, 유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취학 전 교육기관이다. 물론 나라마다 취원 대상인 연령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만 사이에 유치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에는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의 유치원은 프리드리히 프뢰벨에 의해 1840년 독일에서 설립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치원은 초등교육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치원은 의무 교육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서울특별시 등 국내의 일부 지역에서 유치원 원비를 없애거나 줄이는 등 유치원 무상 보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치원 1년 (만 5세 과정)을 의무교육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유치원 1년이 의무 교육이다." ]
222751	안전산업 국내외 시장분석 및 향후과제	어떤 분야가 초기 성장단계의 시장이며 낮은 독과점 수준을 가질까	국내 통신장비산업은 국내 수요가 부족한 점도 산업발전과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안전산업은 공공수요에의 의존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ICT분야 등 관련사업 수요를 확대하는 등의 활성화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국내 통신장비 및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특히 통신장비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대기업에 비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국내외 통신장비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 강화가 요구된다. 안전·재난관련 공용 통신망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 스마트 교육, 곧 도래할 사물인터넷 분야 등과 국내 통신장비 및 서비스 분야와 연계 발전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default fallback	[ "바이오 인공장기 사업에는 오랜 기간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 영장류 등에 대한 비임상시험(동물실험)을 거칠 때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한 의료 분야의 특성상 제조 시설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와 유통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 및 보상 기준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때문에 제품의 생산·관리 비용을 낮추지 못하거나 시장 진입의 주도권을 놓칠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소수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제품 생산 비용이 높아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면,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세포 기반 인공장기 산업의 경우 마스터 세포 은행(Master cell bank)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기성품 형태의 세포 기반 인공장기를 비교적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다국적 대기업이 시장 선점 후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한다면 다른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경제적 위기와 안보위기는 모두 후발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위기요소 가운데, 후발국 방위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안보위기가 더욱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기단계는 주로 후발국의 방위산업 진입, 즉 무기생산 착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방위산업 문헌들은 안보전략적 요구가 후발국이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무기 수요는 증가하게 되며, 이때 국가는 무기의 주요 수요자로서 해외로부터의 무기수입은 물론 국내에서의 조달도 고려하게 된다. 특히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무기조달, 즉 무기 자급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면, 후발국은 방위산업에 진입하게 되며 점차 생산량을 늘려나갈 수 있게 된다. ", "산업생애주기(ILC) 모형은 한 산업의 발전단계를 초기, 성장기, 성숙기, 퇴보기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산업생애주기 모형의 가장 큰 기여는 기업의 시장진입(entry)과 철수(exit)를 분석의 주요 측정변수로 설정하고, 기업체의 수 변동과 평균 규모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산업부문이 새롭게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업이 창업되거나 새로 참여하여 산업발전 초기단계의 평균기업규모는 작을 것이다. 이어 성장기에서는 경쟁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는데, 도산 뿐 아니라 인수합병에 의해 기업 숫자 감소현상이 관측된다. 성숙기는 소수의 대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퇴보기에는 산업의 전체적 규모가 감소한다. 요약하면, 산업생애주기를 거치면서 한 산업 내 기업의 숫자는 줄어들고, 평균규모는 증가한다. 창업과 퇴출이 가장 활발한 단계는 초기부터 성숙기까지이다.", "기술기반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더욱 혁신적인 기술에 기반한 젊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패러다임을 주도하면서 단시간 내에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도하였고,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반적인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비해 혁신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R&D의 집중도가 높고, 신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 기술과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상업화, 시장 창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기 R&D 투자와 프로토타이핑, 테스팅 등에 초반 몇 년은 재무상 적자를 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성장을 시작하면 그 속도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빠르다. " ]
745720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	협업행정을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려는 발상을 지향하고 국민을 어떤 것의 일원에서 배제시키는 전향적 노력이 필요해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형 리더십과 이를 통한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은 정부 조직과 법제도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그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기술을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고속망 구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설립했다. 우편 및 통신 인프라 업무를 담당했던 체신부,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고도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산업적 응용정책을 담당한 상공부가 새로 막 탄생하는 정보화 업무의 관할권 주장으로 혼선이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개발부터 응용 및 시장 상품화에 이르는 기술 라이프 사이클을 포괄하는 업무담당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가정책을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의 신설과 정보화 관련 업무 일원화는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적이면서도 결단성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정보화를 고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default fallback	[ "둘째,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디지털 기반 혁신의 방점은 기술이 아닌 혁신에 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첨단 기술을 상세히 알 필요는 없다. 디지털기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구체화하며, 실행하고 역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면 된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아이디어의 발굴과 확산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에 힘입어 구체화되고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다. 셋째,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디지털기술과 혁신을 연결하는 조직 내부의 협업뿐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학이나 연구원, 디지털기술을 시장서비스에 접목하는 기업,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의 수요를 결정할 시민 및 시민단체와 협업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와 중앙행정조직 간, 지자체 간, 중앙부처 간 다양한 수준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행정 기능의 전 영역에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융합행정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이란 행정 서비스를 개별적인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공공행정, 국방, 교육, 소득보조, 질병관리 등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에서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보호 혹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원조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 번의 방문신청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 개인별 상황(유형)에 맞추어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알려주고, 신청 처리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을 활용하여 각 기관은 법령 등에 근거한 각종 서비스 내역을 공개하고, 소득 등 개인정보 보유기관과 해당정보를 공유한다. 이로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서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과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3.0 실현을 위하여 2015년도에는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전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시·군·구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기관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를 국민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행정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년에는 정책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환류 등 정책 주기 전반에 걸쳐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민관협치 방식을 통한 정책설계 및 집행과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더 쉽고 편리해진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정부3.0에 대한 기술적 시각과 행정적 시각 외에 우리나라의 정부3.0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즉, 글로벌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핵심인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 서비스정 부 등을 포괄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정부의 무한한 역할인 유능한 정부를 포함시켜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정부운영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하면, 정부3.0은 난제와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정부 조직(부서, 부처, 부문)간 칸막이를 걷어내어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 정의할 수 있다." ]
91862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증거를 모을 때 어디에서 주거권을 침해할까	미국에서 전개된 적법절차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미군정 포고 또는 1946년의 군정법령 제50호를 통해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제헌헌법과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즉 주로 형사영역에서의 미국식 적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었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하여 더 상위의 근본적인 법제도 원리로서 ‘적법절차’의 정신을 제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대신 개별적 기본권을 열거하면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개별적 기본권조항과 일반적 법률조항의 헌법 규정은 대체로 대륙식 법률주의(법률유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 미국식 적법절차의 관념을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은 널리 일반화되지 못하였다. 그 영향으로 우리 법제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크게 대륙식의 법률주의와 법치주의, 법률유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거의 통설적 경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적법절차 개념에 대한 이해에 서툴고 부족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증거이고 법원 역시 판결을 통해 적법절차의 관념을 직접적인 기초로 판단한 예가 없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증거이다.	default fallback	[ "영장이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항상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을 통해 인권보장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영장 집행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먼저 별건 압수수색의 금지와 야간집행의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제한을 통해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행할 압수·수색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에 대하여만 압수·수색할 수 있고, 그 외에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한 수색과 압수가 금지됨은 물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요건이 구비된 별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건의 입증에 필요한 물건을 압수하는 이른바 별건압수나 수색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처분인 때에도 영장기재사실과 다른 피의 사실에 대해 영장을 유용할 수 없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의 예비적 기재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다른 때에는 압수해제된 물건에 대한 재압수도 가능하다.", "수정헌법 제4조의 기원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도 피의자의 주택이나 사무실(이하 ‘주택’)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이 경우 특정범죄와 관련되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이하 ‘수색대상물’)이 피의자의 주택에 소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소명이 요구된다. 이 때 전자정보와 가장 유사한 서류를 예로 들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상만을 탐지해 압수하는 것이 아니고 크기상 수색대상물이 보관된 장소로 볼 수 없는 곳을 제외한 캐비넷 등 그 수색대상물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보관함을 개봉해 수색 후 압수할 수 있다. 주택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개인이 휴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 보관하는 보관함(container) 속 내용물로 사전영장을 필요로 하며 여기서 보관함이란 다른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형태의 물건으로 슈트케이스, 백팩과 같은 경우는 물론 호주머니 역시 보관함이 되는데 이를 열어 그 내용물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역시 영장이 필요하다.", "구속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라는 상충되는 이념이 어떻게 절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인권보호 가운데 과거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면,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과 함께 변화하는 국민법감정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판 관련자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재판 관련자 및 피해자 보호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검찰과 법원 사이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각 집단의 구속 기준의 형성에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통신수사는 이와 같이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 때 통신정보주체로 부터 직접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지만, 통신정보 주체 간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보유하게 된 통신정보주체 외 제3자(예컨대,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하 ‘전기통신사업자 등’이라고 표현한다)로부터 통신주체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규율체계의 규율을 받는다. 통신수사 관계법령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게 된 통신정보들 중 일부를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정도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이 해당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 ]
965600	방송통신의 커뮤니케이션 철학 연구	언론기본법의 내용 중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한 부문은 어디라고 말해	이 연구의 결과물들은 향후 정책 및 관련 법률안 입안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활용되었던 정책적 개념들이 어떠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 및 가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등과 같이,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논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구성을 위한 가치의 위계 구조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최근 새롭게 재편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조화롭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송 통신 영역의 변화는 매우 폭넓으며, 일상생활의 변화까지도 야기한다. 변화의 특성과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변화 그 자체도 물론 이거니와 변화를 둘러싼 배경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한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하에서 그러한 가치 혹은 개념의 의미 지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적 조류의 본질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방송통신 영역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변화와 일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관련된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위와 같이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차별적 규제의 내용을 살펴 볼 때, 비록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이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 상의 취급방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취급방법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일응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즉 신문법은 거대 중앙일간지로 대표되는 신문‘시장’에서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언론중재법은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등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에 의한‘개인의 권익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편성실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도프로그램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TV조선이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장르를 교양으로 분류하거나 변경한 데에는 그 근거가 있고 방통위에서 그간 논의된 내용과 어긋나지 않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상파에서 ’90년대부터 편성업무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보도·교양·오락 장르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르간 활발한 융합 현상으로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법 제69조에 보면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방통위 자체 검토자료에서도 보면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서 편성규제의 엄격한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53년 이후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방송 보급이 이루어져, 현재의 일본 방송 체계는 공영 방송인 일본방송협회(NHK)와 민간 방송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방송협회는 수신 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대신 광고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한편 민방은 모두 139개가 운영(2003년 현재) 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닛폰 TV 방송망(닛테레), 도쿄 방송, 후지 TV, TV 아사히, TV 도쿄, 독립 UHF 방송국 등이 있으며 신문사와 방송사의 겸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문사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따른 여론의 편중 현상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텔레비전 방송은 전부 컬러화 되어 있으며 1987년부터는 케이블 TV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장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맨 아래 하단에 참고표에서 시사보도를 자료화면 등으로 제시하면서 사안별로 전문가의 논평을 듣는 프로그램은 시사논평이고, 그것이 아니라 특정 시사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찬반 논의를 하는 프로그램은 토론·대담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면 물론 표현의 변경은 여기에 맞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 정당의 정당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소속 정당의 정당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담은 1인이고, 토론은 2인 이상이라는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토론·대담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만약에 구체화해서 넣을 수 있다면 시사논평과 토론 그리고 대담이 그런 개념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기는 하지요." ]
1332168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2000년 12월 행정청의 독립경영이 가능하도록 뭐가 채택되었지	도메인 이름은 관리기관 및 등록 요건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됨: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iTLD (International Top Lever Domain)/sTLD (Special Top Lever Domain). 이중 ccTLD란 ISO에서 지정하고, 각국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가 관리하는 도메인으로 ISO 3166 STANDARD 에 지정된 2 영문자로 구성됨: 한국은 .kr , 일본은 .jp이며, 한국의 도메인 이름등록과 사용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 및 기술적인 관리는 한국인터넷정보원(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결정 및 시행하고 있음.	default fallback	[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조억제정책에 대하여 탄광파업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나 전국 규모의 파업에 실패하였고, 노노갈등, 노조위원장의 수뢰혐의 등으로 노동계가 여론의 공격대상이 되면서 노조가 약화되었다. 노조의 가장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임금교섭에서도 기업별 지불능력 차이, 직무에 따른 임금격차, 지역별 경기 상황과 생활비 격차로 말미암아 산별노조의 임금교섭이 노동자 현실을 반영하는 데 실패하였다. 사용자측에서는 외국기업이 도입한 신형태 협약(New Style Arrangement)을 도입하여 일본 등 외국기업이 기업별 단체협상을 요구하였고, 강제중재와 단일노조를 인정하였다. 1980년에는 인적 자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의 기업에서 이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에는 38%의 기업에서 채택할 정도로 그 효용을 인정받았다. 팀 구성원들이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을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율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종업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도 여러 기업에서 채택하는 등 종전의 경영형태에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한 것도 노사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추진 -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기업도시 업무, 권한위임 근거 마련 -\n☐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할 계획이다.\n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ㅇ 기업도시는 2003년 전경련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n-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의 4개 도시가 선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설치는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당사자로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그 시작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남측의 대내적인 이유와 북측의 개방 준비 부족, 북측 군부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다. 라진․선봉지역의 실패로 2002년도 하반기에 지정된 3개 경제특구는 훨씬 확대된 내용으로 추진되었는데 신의주의 경우는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을 부여하였으며, 금강산과 개성 지역의 경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또한 2007년 개정된 북측의 사회주의헌법 제37조에서는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야 특구설치를 법제화 하였다.", "영국 노동당은 1997년 선거공약 선언문에서 우정사업의 상업적 자유를 부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이후 무역산업 대표부 국무장관은 영국 우체국과 정부의 관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민영화를 단번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규제기관과 정부의 제한적 역할을 통해 우체국이 전략적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편 과거 영국은 1999년 발간된 21세기 우체국의 서비스 개혁 방안에 따라 우편 서비스 법률(Postal Service Act 2000)이 시행되었고, 영국 우편 시장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우선 유럽 연합(EU) 통합체제 출범에 따른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EU Directive 97(2002, 2008 개정)에 의거하여 권고안보다 빠른 시장 개방을 위해 우편 서비스 법률(2000)을 시행하게 되었다." ]
803811	지상군 전력평가 발전방향 연구	평가방법론 발전과 전력평가 요소 선정에 무엇의 모자람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적정 수준의 군사력 소요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 및 언론, 국방관련 주요부서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전력증강 추이를 비교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는 현 전력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방법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육군의 정책수립, 군사력 건설 및 운영 근거자료 활용을 위해 육군 내외부에서 전력평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한 KIDA는 1997년부터 육･해･공군별 남북한 군사력을 평가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의 연구를 통해 무기체계를 전력지수화하고, 군 사기 및 경제체계, 예비전력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 전력을 비교하여 북한군 대비 한국군의 지상군 전력수준을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또한 육군은 창군 이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전력발전과 더불어 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으며, 특히 2006년부터 전력지수 비교 및 모의분석 방법을 통해 북한군 대비 지상군 수준을 평가하고 작전단계별 임무수행 달성여부를 분석하였다.	default fallback	[ "기술경쟁력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의 한계는 이 이 론이 국가 단위의 기술혁신시스템의 시스템간의 우월성이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많이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이론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작동원리나 국별 차이 등에 대한 설명과 분석에 주력한다. 예를들어 산학연 협력 패턴이 국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어떤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는 별로 없다.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이론은 기술경쟁력 평가에 밑바탕이 되지만, 역으로 기술경쟁력 평가가 이러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기술경쟁력 평가는 본질적으로 각국의 시스템을 평가해서 우열을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적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유발한다.", "HRM을 위해 활용되는 평가제도에는 균형평가표(BSC), 목표에 의한 관리(MBO), 역량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제도의 유형이 존재한다(김성수, 2006). 이와 같이 다양한 평가제도들을 활용할 경우, 직원의 역량 및 성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더욱 타당하고 종합적으로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다(Borman, 1997). 그러나 평가제도 중 하나인 다면평가가 직원들의 동기 향상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성과창출에는 효과가 미약했다는 연구(Brett & Atwater, 2001)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평가제도로는 다양한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기업에서 다양한 평가제도롤 시행하는 목적(김성수, 2006)이라 할 수 있는 ① 전략적 목적, ② 관리 목적, ③ 인재관리목적 등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제도를 적절하게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김성수, 2006), 한 가지 평가제도에만 의존한 평가 결과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다. ",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는 평가준거의 타당성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앞선 평가들은 평가 결과 대학에 대한 인정을 부여하거나 재정을 부여하는 반면,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는 행·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을 빼앗는 평가이므로 대학 측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응에 부담이 큰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일시에 평가를 실시하여 엄격한 비교우위를 가려내야하므로 최소한의 평가준거와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해왔다. 지나친 공정성 강조는 평가의 타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 향후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평가준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행·재정적 제한이나 정원 감축 등 고부담의 평가 결과 활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안의 장점은 평가위원 POOL을 학ㆍ연ㆍ산으로 확대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로 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객관적 시간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대학 외부의 참신한 인물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학연ㆍ지연 등에 의해 평가가 왜곡될 위험도 축소된다. 추천제를 활용할 시 평가위원 개인정보 공개에 관하여 추천기관에서 갖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자발적 지원으로 인해 각 기관에서 차출되어 참여하는 수동성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의 자질, 부적격, 과거 평가 경력 검증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선발심사과정의 어려움, 면접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대학 외부 인물의 경우에는 대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평가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
475908	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지원전략	클러스터의 일반화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국가는 어디지	사업주관 부서인 지경부(현 산업부)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4년간의 사업 결과 점검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수정 보완하게 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단위의 지원체제를 광역경제권 단위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행정권별로 단수 대학을 선정, 지원하던 것을 ‘5+2 광역경제권’별로 복수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단위 중심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1단계 지원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둘째, 대학 주도의 산학협력을 강조하였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업 내용이나 방식등을 사전에 정하고 참여하는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방대한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자율 프로그램을 대학별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권을 크게 늘렸다. 셋째, 단선형 지원체계를 융합형 지원체계로 전환하였다. 권역내에서 지원 분야나 대상을 한정하던 1단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등 신축적인 제도운영을 모색하였다.	default fallback	[ "첫째,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선진국들과는 다른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즉, 클러스터 정책이 국가 전반의 성장거점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빈곤층에 대한 소득증대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설계가 필요하다. 개도국 내에 가장 일반적인 클러스터는 자연발생적인 생계형 클러스터(petty-commodity cluster)이기 때문에 가치사슬 상의 기업 간 분업이 미약하고 주로 독립적, 수평적인 특화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계형 클러스터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성장거점으로 전환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여기관들이 이미 존재하는 생계형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친 빈곤층 성장(pro-poor growth)을 목표로 한 클러스터 구축지원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공통 요소는 신진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진연구자의 성장이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과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 비중과 과제별 지원을 키우고 있다.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이 있는데 기초연구시스템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 전체 연구개발시스템과 관련되거나 시장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연구개발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기초연구정책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영방식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 사업’과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사업’을 통해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 사업’은 각 대학이 직접 계획한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다. 반면,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주요 정책 과제였다. 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 특성화 전략의 주요 특징으로 ‘대학 기능 및 학문 영역에 따른 특성화’와 ‘지자체별 전략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한 특성화’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된 특성화 전략이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별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체 간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전략이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경제발전 및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영국과 프랑스 등의 금융 또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정책, 그리고 한국, 중국, 대만의 첨단기술 산업화 등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IT) 등 유사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다 보니 지식기반이 획일화되고 국가 및 지역별 독창성과 차별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산업역량을 고려한 전략과 투자를 차별화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하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지역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1361728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Trend Analysis of RD for Aging Society	데이터를 명확하게 입력하는 경우 해석이 제한되는 건 뭐에 대해서지	“일상생활 편의증진” 중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연구개발동향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최근 ICT발전에 따라 고령화와 ICT를 융합한 연구경향이 확인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령자의 이동성, 접근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하위 네트워크가 스마트, 자동차,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간공학 등의 핵심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행동” 및 “생활”이라는 핵심어를 매개로 고령자 일상생활 관련 연구가 에너지 관련 연구 즉,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네트워크의 오른쪽). 이에 에너지, 기후변화, 폭염, 더위, 한파, 추위 등의 핵심어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에너지 문제 및 기후변화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고령자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고려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default fallback	[ "그 자체에 개인 식별성이 존재하는 정보보다는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성이 없거나 매우 낮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성이 강화되는 정보가 실제에 있어서 더욱 유용하거 활용도도 높다.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많은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중간 영역에 있는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해석론에 의하여 ‘식별 가능성’과 ‘결합 용이성’을 합리적·규범적으로 해석하고 이익형량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문리적·기술적으로만 해석한 결과로서의 개인정보의 범위보다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한 정보들 중에는 이론적·기술적으로는 재식별 가능성이 있지만, 합리적·규범적으로는 재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기반한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알고리즘 연산방식 그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화이트박스(White-box)의 영역과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목적과 주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블랙박스(Black-box)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었다. 페드레스치와 동료들(Pedreschi, Giannotti, Guidotti, Monreale, Pappalardo, & Turini, 2018)과 같은 연구자들은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목적과 주체, 이유를 명시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연구자들은 언제, 어떻게와 같은 화이트박스의 영역을 사용자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전달하는 것이 투명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Kanimski, 2017).",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n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n2 일반적 기법\n데이터 범주화(Data Suppression)\n(개념) 특정 정보를 해당 그룹의 대푯값으로 변환(범주화)하거나 구간값으로 변환(범주화)하여 개인 식별을 방지\n(대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주소,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기관·단체 등의 이용자 계정(등록번호, 계좌번호))\n(장점) 통계형 데이터 형식이므로 다양한 분석 및 가공 가능\n(단점) 정확한 분석결과 도출이 어려우며, 데이터 범위 구간이 좁혀질 경우 추론 가능성 있음", "장기 및 단기 식이 섭취, 가축 식이 부담에 관한 스프레드시트는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이 지닌 단점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되어 타당성이 없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계산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 계산이 검토 중인 특정 사례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매뉴얼은 사례 중심으로 작성될 것이다. 교육 매뉴얼이 감시시험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JMPR 매뉴얼은 이 점에 있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프로젝트 리더가 실제로 감시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교육 매뉴얼은 감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또한, 농약이나 분석 화학물질에 대해 가르치거나 농업 방식이나 식품 가공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잔류농약 데이터를 평가하는 사람은 지침의 한계를 이해해야 하며, 평가에 있어 데이터와 매개변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포인트나 계산된 값이 불확실성 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보수적’ 범위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1154522	고령친화 환경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장기임대주택 신규공급시 무엇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세웠어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및 교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 기구인 WTO의 주관 하에 22개 국가 33개 도시가 참여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발간’ 및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시가 최초로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 가입하여 고령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으로 주거 및 교통 분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교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인구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이동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nⅢ.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과제\n1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n□ (생활인프라 공급) 저층 주거지에 마을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n 저층주거밀집지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만큼 복합개발을 통한 공간활용 모델 필요\n□ (소규모 주택정비와 임대주택 공급)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이 낡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 개량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n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nㅇ 노후주거지 내 스마트홈, 제로 에너지 등을 적용한 양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민(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도가 있다. 이는 신시가지를 개발하거나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침해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우선 신시가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와 관련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과 주체에 따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광역시에서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민간시행자가 100만 ㎡ 이상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건설용지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광역시에서 민간시행자가 100만㎡ 미만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기타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 이상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을 10%p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1 부동산대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정하고 있다. 첫째는 ‘주택시장 정상화’이다.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도입해서 유지하던 ‘수요억제-공급확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을 조절해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공급방향을 선회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를 완화하고 한시적인 세제및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구매 유효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둘째는 ‘하우스·렌트푸어지원’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는 ‘보편적 주거복지’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도 시외곽에서 수요가 있는 도심내 공급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기저장장치(ESS) 활용 비상발전 확산 본격 추진 - 건축, 전기 설계 관련 협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n설명회 발표 주요 내용\n2. 2016년 ESS 주요 정책 방향\n□ 비상발전용 ESS 활용 방안 마련\nㅇ ESS의 비상발전 적용(축전지 대체)을 위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 개정前, 現 규정 하에서 현장적용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n□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nㅇ ESS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부여\n* ESS를 사용해 기본요금을 △만큼 절약한 경우 △만큼의 할인을 부여\n□ 대규모 ESS 전력 거래 허용\nㅇ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2016 상반기)\n* 현재 소규모(1MW 이하)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가 가능하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n□ 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nㅇ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일정비율(5%)을 ESS로 감당토록 의무화 추진\n* (2017년)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신축 건축물 → (2018년)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모든 건축물" ]
197403	군 사이버 전문인력 운영정책에 대한 제언 사이버전문사관을 중심으로	어떤 연구기관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민간인 과학자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다만, 2010년 8200부대가 주도하여 스턱스넷(Stuxnet)이라 불리는 웜 바이러스를 이용한 공격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방해하고 지연시킨 사이버공격 사례와, 세계 최초 방화벽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터넷 보안 시장을 석권한 ‘체크포인트’의 창업자가 8200부대 출신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이 부대가 이스라엘 국방과 산업 전반에 걸쳐 사이버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영국정부는 내각부(Cabinet Office)가 정보보호 정책 총괄 및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사이버 보안과 해킹 문제가 지속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 브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라고 불리는 사이버 보안 대학(Government Code & Cipher school)을 개설하였으며, 사이버 보안 챌린지(Cyber Security Challenge UK) 대회를 열어 우승자를 채용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먼저 대학의 교수들과 관련한 대학의 수직적 차별화 구조부터 살펴보자. 상위 10% 대학의 교원당 학생 수는 13.4명으로 가장 낮으며,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 신입생 성적 81~90% 대학조차도 20명보다 많다. 반면, 하위 10% 대학은 2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원당 연구비도 상위 10% 대학은 81~90% 대학의 두 배 이상이며 국제 논문 편수도 두 배 이상이다. 대학의 교원당 연구비와 국제 논문은 대체로 신입생 성적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국내 논문의 경우 신입생 성적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 특히 하위 10% 대학의 교원당 논문 수(0.52편)가 상위 10% 대학(0.51편)에 비하여 높다. 이는 국제 논문이 글로벌 동료평가를 통하여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국내 학술논문의 경우 질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논문 편수로 대학이나 교원의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연구소당 연평균 연구비의 규모는 50.8억 원으로 정부연구소의 연구부서당 연구비의 규모 43.1억 원과 비슷하며 대학의 실험실은 이에 많이 못 미치는 8.2억 원 규모이다. 경제성과와 기술성과에 있어 모두 상위가 하위에 비해 연구비가 더 크다. 이 점은 정부연구소와 대학과 대조를 이룬다. 정부연구소는 학술성과와 기술성과에 있어 하위가 상위보다 연구비가 크다. 우수 대학실험실은 학술성과에서는 상위가 하위보다 연구비가 작고 기술성과에 있어서는 상위가 하위보다 크다. 이는 기업연구소의 경우 연구비라는 투입과 기술적 성과 또는 그것이 경제성으로 이어지는 연계에 있어 보다 엄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비 구성에 있어서 기업연구소는 대부분 내부조달이되 정부/공공부문 연구비도 일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연구소는 기관자체(고유사업)과 정부지자체 자금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대학은 정부/지차제가 과반 이상이지만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연구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비 구성 패턴에서는 역시 정부 연구소가 지나치게 공공자금에 편중된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 "프로포절을 사전검토하는 프로그램 매니저는 7개의 연구회에 모두 존재하는데, 실제 직함은 각 연구회별로 상이하며, BBSRC에서는 Peer Review Officer라 지칭한다. 이들은 BBSR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타 부처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이들은 과제심사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담당자이며, 프로포절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심사원 연구위원회 구성원을 선정하고, 이해관계를 확인하며, 심사회의의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BBSRC의 경우 생물학 관련 분야 학위 (석사 이상 요망) 이외에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대부분의 Peer Review Officer는 박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가 제출하여 Peer Review Officer가 검토를 마친 프로포절은 연구위원회(Research Committee)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프로포절은 BBSRC의 4개 분야별 연구위원회 중 하나에 배정되는데, 각각의 연구위원회는 약 15~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구성은 위원회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제5절에서 대학으로 투입되는 연구비가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비 증가 추세가 더욱 빨리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관리시스템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제3절에서 보았듯이 대학의 민간수탁 연구비는 기업의 총연구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었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crowding out)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이나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민간수탁 연구보다는 정부지원 연구가 유리하도록 제도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사업에서 대학 주도의 연구과제는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지적재산권이 대학이나 대학교수에게 양여되지만, 민간수탁 연구과제나 민간 주도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부여된다. 따라서 대학교수의 입장에서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학술논문의 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부사업이 논문 산출 가능성이 높다. 민간수탁 연구과제는 연구 결과의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문이 발표되는 것을 기업이 꺼린다." ]
1071549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문 및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를 사용하는가	국제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2013년 보고서에서 생체인식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온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케냐정부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체인식을 통한 선거인 등록을 시행한 바 있다. 2012년 선거에서 2억93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으나, 그 결과는 처참했다. 생체인식 기기가 지문인식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 ID카드 번호를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종종 투표소로 이용되는 학교 교실은 전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선거관리인이 식별 번호를 잊어버려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소개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난민 식별을 위해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한 사례에서도, 데이터 불량이나 인식 오류가 발생할 경우 난민들이 건강이나 식량 등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수집되는 지문정보의 정확성이 낮거나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이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능력있는 관리자가 없어 시스템이 고장나서 스탭들이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Privacy International, 2013)	default fallback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지문, DNA, 얼굴 등 다양한 생체인식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전산화된 지문은 경찰의 수사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얼굴 정보는 CCTV, 블랙박스, 채증장비, 바디캠 등 수많은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고 있다. 범죄예방, 주차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100여 곳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문제, 차량이나 얼굴 등을 자동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능형 CCTV와 같이 영상정보 수집장치와 얼굴인식기술이 결합할 경우, 개인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고 국가 감시의 우려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얼굴인식 시스템이 수사 목적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영구적인 라인업(The Perpetual Line-Up) - 미국에서 규제되지 않는 미국의 얼굴인식 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의 수사기관 역시 범죄자 얼굴인식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둘째, 범죄수사 분야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생체인식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체인식정보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직접 채취할 때에는 신체에 대한 검증으로 파악되는바, 그 실행을 위해서는 원칙상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상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감식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실무상 필요성과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의 예에 비추어볼 때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생체인식정보가 채취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생체인식기술을 접목시켜 범죄수사의 효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체정보식별자를 활용해야 할 것인바, 현재 운영 중인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장문이나 3차원 얼굴 정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범죄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범죄자의 지문이나 얼굴 등을 스캔해서 식별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의 개발 및 보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여러 차례 발생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현재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빅데이터의 적정 수준의 개방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의 대전제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 반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로 보호하기 보다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빅데이터가 개방이 되어야 빅데이터을 활용한 새로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개인의 금융 정보뿐 아니라, 핀테크 발전에 따라 활용되는 개인 정보의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홍체인식, 안면인식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위해 개인의 생체 정보에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생체인식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다음과 같이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국가에 의한 감시도구의 전락 등의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첫째,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침해 내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행동감시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생체인식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는 이유는 생체정보는 인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체정보는 인간의 성별, 직업, 주거, 재산과 같은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인간에게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많은 불쾌감을 일으킨다. 또한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나 국가는 생체인식기술의 하나인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구매내역, 고속도로 통행시간과 장소, 버스나 지하철 이용내역과 시간, 건물 출입시의 기록 등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행동을 손쉽게 감시, 기록할 수 있다." ]
394279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어떤 기관이 인문학을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려고 길 위의 인문학이란 운동을 펼쳤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 공간이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체험과 학습, 여가활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험전시실을 중심으로 물품보관소, 대기 공간, 도서 공간, 영상실, 유아 공간, 어린이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2,538㎡, 전시실 면적은 1,086㎡이다. 전시실은 “옛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체험식 전시로 구현하여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2013년에는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그림 숲에서 만난 작은 친구들”을 개최하여 조선 시대 회화를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실 “구름마루”와 도시락 공간 “도란도란 도시락 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20종의 교육활동에 20,13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 447,131명이 어린이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상설전시실 음악영역, 대기공간 개편 등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편의 공간을 개편하여 관람객이 보다 편안하고 유익하게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efault fallback	[ "특히 사회교육 시설, 정부 공공 단체, 대학․ 학교, 지역 단체․NPO 등을 통해서 지역학이 다양한 사회 교육․ 학교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 양상은 많은 시민 대학 등 평생 학습 사업으로서 또한 대학의 지역 공헌 사업, 지역 관광이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 육성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각 지역에서 ‘당지(当地) 검정’과 같은 지역학 검정제도 시행도 활발하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정체성 및 자원 활용이라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지역학의 중요한 과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생업 등을 재발견하고, 그 매력과 강점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학 진흥에서는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료 등 지역문화자원과 기초 데이터의 수집 및 해석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마을만들기의 핵심인 사람만들기에서 지역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와 사람만들기를 위해 지역 소재 민간기록물의 발굴과 보존, 지역 단위 에코뮤지엄 조성, 마을해설사 양성(시민 인터프리터) 및 마을자료의 체계적 보존, 지역축제 등에서 지역학을 방법론으로 하는 활동도 활발해지며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인문학 지원은 개인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상황, 공공성이 쇠퇴하고 개인주의화되는 사회에서 인문학이 더욱 축소되는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인문학을 부흥시키고, 이를 토대로 삶의 가치를 찾아보자는 논리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곧바로 전통문화 부흥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실제 진흥사업의 상당수는 전통 정신문화와 관련된다. 인문정신문화가 전통 정신문화에 의존하고 있음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과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는 2010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교보문고․조선일보가 진행하던 사업을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가 담당하고, 후자는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사립박물관협회가 진행한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자연스럽게 전통문화 관련 사업이 많으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한국 역사를 주제로 한 경우가 많다. 역사와 관련된 인문학은 대체로 유형의 것보다 ‘정신’문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수행하는 인문정신문화정책은 인문학과 인성교육이란 측면에서는 이전 정부(이명박 정부의 창의인성교육, 2010; 김대중 정부의 인문한국 HK 사업, 2007)와 연관되지만, 전통 정신문화를 다시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변화다.",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nⅡ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과제\n□ 지속가능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인문지식 생산 및 확산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n* (2014.7, 대토론회) “대학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문학 관련 학과를 제일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n* (인문특위 제안) “연구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새로운 분야 개척 필요”\n⇨ (과제3)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제고\n□ 지역 고유 인문정신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 기반 문화시설 거점의 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인문적 성찰의 일상화 도모\n* (2014.5, 권역별 간담회)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인문정신 확산이 중요, 각 지역마다 인문정신문화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 \n* (인문특위 제안) “각 지역의 고유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구축”, “서원·문화원· 도서관 등 지역 문화시설을 시민인문학의 중심지로 개방”\n⇨ (과제4)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이러한 점에서 최근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초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그 이후 혁신학교 정책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활성화했고, 이 연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절반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8년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혁신교육지구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개인의 삶 차원의 배움이 함께 있어야 학습자들의 온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자신의 삶과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신뢰나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수 있다. " ]
371451	개발도상국 공공행정 컨설팅 캄보디아 인사정책 분야전자인사관리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행정 컨설팅 에티오피아 인사정책 분야전자인사관리시스템 및 행정대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행정 컨설팅	어떤 전략으로 공공행정분야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가 힘쓸까	지금까지 전개된 이러닝의 역사는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40년대에는 이러닝의 근간을 이룬 우편서신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1840년도 영국에서 각 지역에 음성 속기 시스템을 가르치기 위해 우편서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신을 이용했다는 것이 이러닝의 최초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학습 시간 및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닝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후 이러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 컴퓨터를 활용한 최초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후반에 이르러 스텐포드 대학과 IBM이 컴퓨터를 공동 제작하여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시스템인 PLATO(Programmed Logic for Automated Operation)를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는 컴퓨터 기반 훈련의 최초 형태의 하나로서, 일리노이대학의 대학원생이 발명한 시스템이다. PLATO는 대형 컴퓨터용 시스템으로서 구동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현대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2003).	default fallback	[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캄보디아 국가발전전략(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2009-2013)의 핵심인 사각전략의 4대 개혁과제의 하나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확립 및 공무원 역량강화는 캄보디아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개혁의 핵심은 공공부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공무원 개인의 역량과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국가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현재 캄보디아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은 비효과적인 신규공무원 교육, 성과나 능력이 아닌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및 보상체계, 전반적인 책무성 부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이나 기관의 부족,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려는 차세대 지능형 전자정부 계획은 총 4가지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공공부문부터의 선제적인 신기술 적용 전략이다. 공공서비스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정부내부에서부터 첨단기술 기반의 정부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존의 정보화 시스템들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이 화두가 될 때마다 부처별, 기관별로 유행처럼 수많은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첨단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기술적용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테면 기술 특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업무에 빅데이터를 적용한다거나, 중앙형으로 자료가 통합되어 서비스되는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선거 등 민감한 행정 분야는 후순위로 배치하여 앞서 성공적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 "다양한 분야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 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분야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청렴정책 4대 Free｣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하였다. 첫째, 반부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해 범국가적 반부패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장기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반부패 개혁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의견, 기관별 대책, 시민단체 의견 등을 기반으로 반부패 정책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 (공공분야)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민간분야)를 구성하여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 민･관 협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는 ‘정부 3.0’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3대 전략으로 하여 정부 부처 간 및 민 관 간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운영 방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1,203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 활용과 관련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과 2011년도 조사결과와 올해 수행한 공무원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 3.0’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의 새로운 시각인 사람중심의 공공정보 공동 활용 및 개방에 대해서 공공정보화의 관점을 기초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
71274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상대적으로 연구와 기획의 성격이 강하며 연구 분야를 기획하고 연구비를 할당하는 역할적 특성이 강한 기구의 이름은 뭐야	CADTH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약품명으로 검색할 경우 용이하게 관련 보고서가 검색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영국에 비해 매우 간략하다. 예를 들어 이레사의 보고서의 경우 의약품의 특징, 캐나다의약품전문자문위원회(Canadian Expert Drug Advisory Committee, 이하 CEDAC이라고 함)의 결정사항, 결정에 대한 이유가 두 쪽 내로 기술되어 있다. 왜 보험급여 리스트에 권고할 수 없는지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경제성평가 결과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는 타쎄바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제출부터 검토에서 결정까지 상세 단계별로 목표 기간(Target Time)과 목표 날짜, 실제 검토 기간을 제출현황보고서(submission status report)를 통해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온타리오 주에서 이레사의 개별적인 검토내용을 알 수 있는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서 의약품 명으로 검색할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의약품의 급여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급여 신청일과 결정일을 명기하고, 이전 급여결정사항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JST의 2015년 총예산은 1,065억 엔(약 1조원)으로 전략기초프로그램 추진 이외에 SIP 펀딩, 인프라 정비, 과학미래관운영, 수퍼사이언스교육, 과학기술특화, 정보 DB 구축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JSPS가 연구자의 발상과 우수한 제안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반면, JST는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연구들을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JST 프로그램 중 전략적 기초연구 프로그램인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은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혁신을 일으켜 새로운 과학적 지식으로부터 혁신적인 기술의 씨앗을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JST의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SBRP)은 일본 정부 경쟁적 연구비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JSPS의 과학연구보조금(54%)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규모를 자랑한다. 후생노동성의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AMED)가 11% 문부과학성의 AMED가 5%를 차지한다. ", "둘째, SDGs를 담당하는 조직이 부처마다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SDGs의 목표 또는 세부목표별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의 틀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이나 조정의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부처들이 있다. 반면 SDGs의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세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SDGs 추진업무를 부여한 부처들도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경제협력기획과에서 SDGs 이행 업무를 맡고 있다. 외교부는 개발정책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서 지속가능개발의제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개발협력팀에 국제협력의 기능으로 SDGs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이원화된 형태를 갖고 있다. ", "프랑스의 연구 및 혁신정책은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연구 및 혁신시스템상 고등교육연구부와 과학기술고문회의(Le Haut conseil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HCST)는 연구 공공정책의 전반적인 예산과 목표, 연구정책을 정의함으로써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국립연구청(Agence National de la Recherche; ANR), OSEO는 국가계획안 실행준비 즉, 분야별 주제․당면과제 공식화 및 자원배분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수행활동은「연구프로그램지원법」상 연구주체인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담당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는 연구 및 고등교육평가고등위원회(High Council for the Evaluation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HCERES)에서 담당하고 있다. ",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사업의 성과창출 책임과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이 연구사업책임자에게 균형있게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자의 배정과 인사 등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며, 연구비 집행에서도 연구기관 내·외부의 여러 규정에 묶여 책임있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창의성을 토대로 하는 연구개발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고 싶은 그리고 관심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성과 창출에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의 유연성은 성과중심의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연구인력의 채용과 퇴출이 경직되어 있고, 조직내부에서도 과제별로 연구인력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체제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책임단위가 선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적 조직단위 관 리중심으로 관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77346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고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립된 것이 뭘까	2019년 시행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 혁신성장 등의 지원을 위해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2018년 수립한 6대 중점방향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3개년(2018년~2020년) 간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실적･당해연도 및 차년도 계획 간 연속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점검평가와 재원배분, 시행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처 시행계획 제출 시 전년도 실적과 시행 계획, 차기년도 계획 간의 연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자료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8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와 재원배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2020년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default fallback	[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설립 및 발전은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정책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지역혁신정책의 초기에는 정부와 부처에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혁신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SRC, RRC 등)을 추진했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계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TP, TIP 등)과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중심 대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청의 관련 사업으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BK21사업과 비수도권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도 추진하였다.", "연구기관/대학은 주로 국가출연연구소 및 국립대학교를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ETRI 사업화 본부는 기술사업화 전략 연구,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식재산관리, 중소기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학내 기업가정신 문화 조성 및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카이스트 창업원(Institute for Startup KAIST), 창업보육센터, K-School 등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 및 다수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은 SK, KT, 삼성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SK는 대전과 세종 창조경제센터 입주 벤처기업을 위해 7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KT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으로서 IT, 문화, 금융, 바이오기술 융합으로 차세대 글로벌 게임, 핀테크,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삼성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으로서 지역 내 창업,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구체화, 사업 모델 및 상품개발, 판로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산업기술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가 넓어지자 정부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의한 일원화 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산형 체제를 구축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른 산업기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과학기술부는 범부처적 협조 하에 첨단 및 기초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각 부처는 고유 소관분야의 기술 개발을 하는 과학기술행정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공부는 1986년 제정된 ｢공업 발전법｣을 근거로 공업 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실시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진흥과를 확대 개편하고, 1992년 산업기술국과 산업기술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산업기술과 관련된 통상산업부 내 조직은 1994년 3월 국 단위 조직이 만들어졌다. 통산산업부와 동력자원부의 기능이 통합되어 산업기술국 내에 기술정책과,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과, 기술협력과, 에너지기술과 등 5개과를 배치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개발을 본격화한 것이다. ", "2013년 3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상업·무역·공업 등의 업무에 통상 교섭 및 자유무역협정FTA 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다. 공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나 전문기관을 두고있지는 않지만, 본부의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의 디자인생활산업과에서 디자인인력양성, 디자인 지역기반 구축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RDC, 광역권 디자인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섬유세라믹과에서 섬유패션정책-섬유 R&D섬유스트림, 섬유산업원천융합기술, 국방섬유 등-과 세라믹산업육성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는 공예산업 및 기술에 관한 내용을 분담하고 있다." ]
251998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어떤 나라가 무역 협상에 있어서 NTE보고서나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활용할까	2006년 12월 13일에 공표된 개정 저작권법은 구저작권법 제23조에서 규율되었던 원격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다소 수정하여 제25조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본 법의 의안에서 소개하는 개정의 주요내용 바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법 제25조 2항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보상금 없이, 그 외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에 따라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명시하였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제공자뿐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자료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기술적 보호조치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default fallback	[ "특히 OECD와 WTO는 부가가치 무역의 연구협력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부가가치 무역의 개념이나 계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13년부터 부가가치 무역의 지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시점에 OECD 가맹국을 포함한 57개국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제산업연관표는 각국 정부 통계를 기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데이터간의 조화나 작성 기법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OECD와 WTO의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 무역의 연구·분석 환경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외 UN통계국,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 원회(ECLAC) 등도 부가가치 무역에 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 부문 수출과 수입, 농 식품 부문 수출에 있어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등 산업화된 국가가 더욱 강력한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농 식품 부문 수입에 있어서는 뉴질랜드가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규모가 크며 오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수출과 수입 모든 면에서 최대 무역대상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네덜란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오스트레일리아의 농 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뉴질랜드는 수출 4.7%, 수입 17.5%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의 농 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출 11.1%, 수입 31.5%를 차지했다. 양 국가 모두 서로에게 중요한 수입시장이 되고 있으나, 수출시장은 CER 밖의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 "첫 번째로는, 분쟁해결을 위해 쌍무관계에서 통상 검토되는 수출자율규제협정부터 살펴볼 것이다. 수출자율규제협정의 개념, 시행 여부, GATT와의 관계, 실제 사례 등을 차례로 검토하겠다. 수출국 또는 그 생산자가 수입국에 대한 특정 제품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쿼터를 부과하는 것으로, Voluntary Export Restraint라고 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국 국내생산자들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등을 수입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소하는 등의 경우나, 수입국 의회에서 직접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 수입국에서 수입제한 움직임이 있어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 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인 방침으로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출국이 동 협정 위반시 따로 호소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이 없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위반할 경우 유일한 대응조치는 미국법에 따른 수입제한조치 부과뿐이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어서 수출자율규제협정은 1930년 미·일 섬유협정, 1948년 미·캐나다 감자협정 등에 이어 최근에는 철강·자동차 등 품목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선술한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수출 기업의 덤핑행위나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미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출기업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는 무역구제조치를 청원한 미국 기업이 제출한 자료 및 조사대상인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조사기관인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은 조사대상인 외국 기업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 기업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1930년 관세법(Tariff Act)은 제7편(Title VII)에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산업피해구제 등을 규정하면서 조사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비협조 시 조사당국이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FA)’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존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815279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는 뭘까	입법정책의 마지막 제안으로서 이른바 ‘범죄수사 목적의 빅 데이터 특별법’ 제정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이미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빅 데이터 과학은 사회통제, 그 중에서도 범죄수사를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누구에 의해 발생할 것인지를 상당히 높은 확률적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 다양한 범죄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사회보호적 임무를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범죄수사를 위해 빅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첫째,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파일링은 그 성격상 주로 포괄적 프로파일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첫 번째 문제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그 동안 수사기관이 여러 사정으로 이미 축적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default fallback	[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어 특히 공적 인물에 관한 게시글인 경우 그 삭제는 ‘알 권리’와 충돌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보장하는 피해구제방안인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보삭제 이외에도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다만 이용자 스스로 작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단서로 제시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정면에서 규정한다(제17조). 구체적으로는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요구권, 개인정보 삭제요구권, 삭제대상 정보의 확산방지 요구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삭제를 대신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링크･복제･복사의 중단･삭제 통지의무를 규정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보주체는 (a) 수집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된 정보가 목적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b)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저장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정보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c) 정보주체가 정보처리를 거부한 경우, (d)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정보보호규칙(안)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에 대해 정보 삭제나 배포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보주체가 그러한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 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인 정보주체에게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보들에 대한 프로 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이용과정에서 형성되는 개별적 정보의 수집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일차적 이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 대안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된 정보를 축적하여 프로파일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서비스의 주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의 네트워크 이용 행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고 축적된 정보에 대한 분석행위 및 분석결과의 이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그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분석과 분석 결과의 이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정보를 직접 분석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n비식별 조치\n문9 비식별 대상인 개인 식별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n답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 대상은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요소(식별자 및 속성자)이며, 각 식별요소에 대한 비식별 조치 여부와 방법은 데이터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n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하여야 하고,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하여야 함\n속성자는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삭제하고,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의 조치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하여야 함" ]
334982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무엇이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의 법칙일까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는 기획재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부채 발생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에 시범도입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7개 기관이 2014년 말 해당 구분회계 정보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기타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도 구분회계 제도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본 평가에서는 상기 7개 시범도입기관의 구분회계 결과를 분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상기 7개 기관의 구분회계 사업 단위를 기관 고유사업과 정책사업, 정부대행 ･ 위탁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7개 기관의 2014년 말 고유사업 부채는 7개 기관 총 부채의 75.6%(280.9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책사업 부채는 7개 기관 총 부채의 24.0%(89.16조원), 정부 대행 ･ 위탁사업의 부채는 0.4%(1.52조원)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default fallback	[ "제1062조 제한능력자와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유언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독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항은 의학적 표시에 관한 틀 안에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용도의 실용신안으로의 등록을 막는 것은 아니다. 방법을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독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항에 관한 오랜 기간 동안의 법리와는 달리, 이 판례에서는 비록 “용도” 청구항이 특허법에서는 방법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의학적 표시에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용도는 그것의 실용신안으로의 등록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물건을 지적하는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의 모든 가능한 요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용도에 대한 그러한 물건 청구항의 한계는 물건 청구항의 몇 가지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주어진 의약품에 대한 제2차 의학적 표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때 명심해야 한다.", "이 사건은 방법특허의 특허권 소진을 계약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조건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특허권 소진이론이 Intel 부품과 Intel 외의 부품들과의 결합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Intel의 판매는 조건부 판매였고 특허권 소진이론은 조건부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항소법원의 판단과는 반대로 방법특허는 제품이나 장치와 같이 판매되지 않아도 그 방법이 제품에 구현되었다면(embodied) 특허권은 소진된다고 판결하였다. 만일 방법특허에 특허권 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특허소진을 회피하기 위해 특허청구항을 손쉽게 방법 청구항으로 기술하면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인터넷 패킷감청이 수사 내지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인터넷 패킷감청의 형사소송법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누어지며 임의수사란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함에 대하여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한다.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강제수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강제 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라고 하여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처분법정주의는 원칙으로 임의수사에 의하되, 강제수사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 또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 ]
636122	역할급의 이론적 검토와 시사점	어떤 학자가 역할급에 대해 이론적인 관점이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니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역할급을 도입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역할을 이해하는 데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캐논은 2011년 관리직을 대상으로 역할과 성과에 따른 신임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것은 직능과 연령이라는 사람 기준에서 역할과 성과에 따른 직무기준으로의 전환이라고 간주된다. 역할등급(미션밴드)에서의 역할개념은 직무와 직책으로 구성된다. 직무란 일 자체를 말하며 직무기술서에 서술된 것이다. 직책은 직무상의 책임 권한만이 아니라 인재 육성과 같이 보편적으로 부여된 책임, 담당직무를 어떤 프로세스로 수행하고 어떤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가 하는 경영방침 및 상사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인사과장의 경우 채용 인력관리 승진관리가 직무에 해당하며 이 직무를 어떻게 경영방침과 상사의 의사를 반영시켜 수행할 것인가가 직책에 해당한다.	default fallback	[ "그런데 다양한 시각과 대안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안들이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조직의 행위에 있어 궁극적인 목적이 여전히 조직 자체의 이익이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록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것을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위 시각에 기반을 한 많은 연구와 실행 방안들이 궁극적인 결과변수로 모두 조직의 성과를 들고 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한 다양한 대안들은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정성 연구의 시각 확대, 즉 종업원의 복지를 하나의 독립된 결과변수로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은 조직의 행위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관점과 철학적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주의 복지체제라는 대전제 위에 다양한 복지체제의 유형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Esping-Andersen(1990: 23)은 사회정책이 조장하는 계층화 체계는 불평등의 구조에 대한 개입 및 수정의 메커니즘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계층화 체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를 서열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복지체제에 대한 계층화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직역분화를 조장하는 비스마르키언 특징과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베버리지언 특징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 규명을 위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 지수의 정의와 출처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역할급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은 어떤 곳들일까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큰 산업, 사업규모가 커지지 않고 상위 직책의 수가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 상황, 연공급 위주의 제도에서 탈피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직무급을 도입하자니 갑갑할 때, 연공서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방지하고 인건비 총액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일 때 그러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인 경우에는, 역할급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과 수익의 증가가 인건비 증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도 많고 구성원들이 어린 기업은 임금의 연공성 자체를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할급 설계를 위해서는 역할등급부터 확정하는데,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이어지는 5~6단계 직위등급체계를, 실질적인 3~4개의 역할등급으로 간소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 많이 나타납니다. 역할급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마다 보상제도에 있어서는 한두 가지씩 현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향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임금체계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관리직에서는 각 부서의 역할(경영 계획 달성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부서의 직위를 전사적으로 서열화하고 담당하고 있는 직위에 따라 직원을 서열화한다. 일반 사원 층에서는 기업이 세운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능력을 서열화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전문성의 발휘라고 규정하고 전문성 발휘의 정도에 따라 사원을 서열화한다. 이와 같이 직책 등급과 역할 등급이라고 불리는 “역할”을 축으로 한 제도는 관리직 층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위라는 축에 의하여 그리고 일반 사원 층은 현재 발휘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축에 의하여 사원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일본 기업이 직능 등급 하에서 유지해온 능력 육성 기능을 유지하면서 경영 전략과 경영 관리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 역할 등급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직무 등급 부분에서 지적한 것과 합치면 성과주의 이후 생긴 새로운 제도 설계 사상은 “역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시다 2006). " ]
982076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미국을 의미 있는 변화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야	남북 간 통합과 한국의 통일에서 긍정적인 동향은 양자, 소지역,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역내 무역과 투자 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역동적으로 개선되고 한반도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정세가 안정된다면 지역 협력의 인프라 발전 과정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이는 실제 러시아의 전략적 경제 목표와 대외무역, 에너지, 기타 산업 및 인프라 발전에서 사업상의 우선순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합이 상당히 진전된) 통일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나아가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는 그 다음 단계의 한국은 러시아가 지역 통합과정에서 경제적 입지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참가자들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다자간 협력을 출범할 수 있도록 해준다.	default fallback	[ "북한 체제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변화의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북한이 점진적인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안보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만약 북한이 내전상태에 돌입하거나 극심한 혼란상황에 빠진다면, 대량탈북 난민 발생,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 고조와 충돌,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통제 불능 상태 등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를 불안정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체제 변화가 진행된다면 체제 변화 경로에 따라 전략적 목표와 기조, 대응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 체제 변화가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든 간에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통일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은 \"한국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극찬했다. 최근 미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정치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의 리더십을 상기하며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말도 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김대중을 \"위대한 비전, 위대한 상상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다. 다이안 파인스타인 미 상원의원은 \"역사 속의 인물인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비전을 가진 분을 지도자로 가진 한국민은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김 대통령은 비전이 있고 그것을 조직적 방법으로 추진하는 뛰어난 인물로 자신의 업적 위에 우리가 대북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외교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등 미국이 신봉하는 가치 확산을 위해 범세계적 십자군 전쟁을 감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미국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미국 외교가인 월터 맥두걸(Walter McDougall)은 전자를 ‘십자군 국가(Crusade State)’, 후자를 ‘약속의 땅(Promised Land)’이라고 묘사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외교는 ‘약속의 땅’을 지향하는 외교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또한 2000년 출범 당시에는 ‘약속의 땅’을 향했지만 2001년의 9⋅11 테러는 부시 행정부를 십자군 캠프로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진격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십자군’식 일방적 가치외교 추구는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초래했다. 그런 자성을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 마지막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이 ‘행동뿐만 아니라 모범으로써 세계를 리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개방성이다. 통일한국은 경제 정치 체제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한국은 과거에 경험했던 비극을 피하고,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현명해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국 사회와 조직 역시 투명해야 한다. 둘째, 유연성이다. 유연성은 한국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특성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은 더욱 필요하다. 전통은 자랑스러워해야 하지만 이 전통이 사람들을 묶어 두거나 마음을 닫아 버리게 한다면 위험하다. 특히, 지도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오든 한국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유연해져야 한다. " ]
520130	항공분야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일반적으로 3Vs로 정의하는 빅데이터 개념과 달리 항공분야의 빅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가치창출의 특성을 더해 무엇으로 정의하니	통합 안전 동향 분석 및 보고 시스템(iSTARS)은 온라인 안전 및 위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 데이터 세트의 수집 및 관련 웹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웹 기반 시스템(일부공개-로그인)으로서, ICAO 회원국의 감독 당국에 의해 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기밀 정보를 포함한다. FAA에 의해 구축된 GAIN은 사고의 연관관계에서 있어서 기여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수집 및 교환 시스템이다. GAIN은 안전 의사 결정 수립을 위해 기존의 툴과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도구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GAIN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존재한다. 둘째, 항공사 분야에는 Booz Allen Hamiton 및 Southwest Airline, NASA 등에서 활용한 사례가 포함된다. Booz Allen Hamiton에서 연구한 빅데이터는 항공사, 공항 등에서 생성되는 대용량의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치 있는 예측방향을 제시하였다. Southwest Airline은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빅데이터의 개념이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생성된 각 부서의 비즈니스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였다.	default fallback	[ "ICT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이 빠르게 융합되면서 장비 및 설비에 통신 기능, 센서 기능, 제어 기능이 추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사물인터넷(InternetofThings:IoT)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IoT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기기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물건에 통신기능 및 센서 기능을 부가하고 물건의 자동 인식, 원격 계측, 자동 제어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사물인터넷(IoT)이라는 문구는 RFID의 표준화를 추진한 영국의 KevinAshton가 1999년에 처음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물인터넷으로 직역되고 있다. 통신 수단으로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말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대상이 사물, 사람, 서비스로 확대되고 연결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IoT화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이 IoT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IoT는 ”사물, 사람, 서비스의 모두 포괄한 인터넷화에 의한 가치 창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은 각 연구기관과 전문가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된 세계경제포럼(2016)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 로봇공학, 나노기술, 3D 프린팅, 유전학, 생명공학기술 등의 분야와 기술이 경계를 넘어 분야 간 융ㆍ복합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시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 "국방분야 빅데이터 활용 방안<br>Ⅱ. 빅데이터 환경 분석<br>2) 정의<br>나. 기술적 의미<br>다양한 리서치 및 IT업체들마다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는 대표적 업체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기술적 의미이다.<br>빅데이터의 기술적 의미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내용</td></tr><tr><td>McKinsey & Company</td><td>∙빅데이터의 정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셋(Dataset)규모로, 그 정의는 주관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며, 데이터량 기준에 대해 산업분야에 따라 상대적이며 현재 기준에서는 몇 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까지가 그 범위<br>∙빅데이터란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는 다루기 힘든 크기의 데이터셋을 의미하나 빅데이터라는 것은 특정 크기로 지칭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① 분야마다 데이터의 크기와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다르고, ②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루기 힘든 데이터의 크기가 변화하기 때문 </td></tr><tr><td>기업정보관리 오픈사이트 MIKE 2.0</td><td>∙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의 크기이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독립적 데이터소스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연관관계의 크기를 의미<br>∙빅데이터의 두 번째 특징은 데이터 소스 사이의 연관관계가 복잡하여 데이터 정제와 유의미한 데이터만 추출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br>∙따라서 빅데이터의 .빅(big).은 단순히 크기(big volume)가 아니라 복잡성(big complexity)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br>∙이런 특징에 따른다면, 크기는 작지만 복잡성이 큰. 빅데이터는 존재하는 반면, 크기는 크지만 복잡성이 낮은.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보기 어려움 </td></tr><tr><td>IBM</td><td>∙오늘날 인류는 매일 2.5 퀸틸리언 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br>∙이런 데이터는 기상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웹문서, 디지털사진과 동영상, 구매거래기록, 휴대전화의 GPS신호 등 모든 곳으로부터 생성되는데, 이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br>∙그러나 빅데이터는 단순히 크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데이터처리 및 분석 방법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 </td></tr></tbody></table>",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였다. 빅데이터의 개념이 회자되던 초기에는 당시 기술로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관리하는 역량을 넘어선 대량의 데이터 셋(set)을 의미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 기반의 생활 환경(예 : 인터넷 보급률 증가,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 소셜 미디어 등장 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비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석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데이터 자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현재에는 이를 기반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
975507	기업의 금융활동과 고용 및 설비투자	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어	하지만, 제품시장에서의 수익률 악화만으로 현재 미국 기업의 금융투자의 성격이나 규모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상의 행태변화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다양한 통제기제들로 인하여 경영진의 선호와 유인에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비금융기업의 경영진이 마치 금융시장의 투자가처럼 활동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금융시장의 선호나 이해관계를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실물투자보다는 금융투자에 더 초점을 두게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Stockhammer, 2004).	default fallback	[ "그렇다면 문화재정과 삶의 질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문화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이론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당성은 문화가 가지는 미적 가치, 교화적 가치 등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재정긴축의 압박이 강해지고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문화효과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재활용의 국민경제적 편익 및 평가」에 대한 국회 경제포럼 개최 - ○ 재활용 투자비의 국민경제적 효과는 약 4배이상으로 나타남\n□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 이부영의원)가 주관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에서 후원하는「재활용의 국민경제적 편익 및 평가」에 대한 경제포럼(발표자 : 고려대학교, 곽승준 교수)이 오는 2002년 3월 7일 07:30 ～ 09:30 (2시간) 국회 본관 귀빈회관에서 개최된다.\n□ 이번, 경제포럼에서 발표자인 고려대학교 곽승준 교수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재활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수익적 개념이 아닌 공익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재활용의 국민경제적 편익을 산출하였다.\n- 주요테마는 자원의 “재활용”이 소각 및 매립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며 또한 비시장적 요소(융자지원사업의 재활용업체 매출액증대효과, 재활용사업의 산업파급효과, 재활용사업의 환경개선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경제적 총효과는 재활용에 대한 투자사업비의 약 4배의 경제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 화력 발전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해야지만 투자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따른 편익을 따 지는데 본 연구 결과가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도 본 연구 결과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 우선순위 를 마련해야 하며 이때 신재생에너지의 공익적 가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어진 예산이 소요될 때 더욱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신재생 보급 확대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규명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개선의 방향 및 근거 마련에도 이용될 수 있다.", "반두라와 비고츠키 이론을 콘텐츠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와 연관지어볼 수 있다면, ‘문화효과’(cultural impact)와 관련한 연구들은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개인 정서나 사회적 관계라는 차원까지 확장해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문화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문화의 내재적․교화적 가치(civilizing valu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양현미, 2007: 98). 예를 들어 서구 공공박물관의 출현이 시민사회 구성원의 도덕에 기반한 자기통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를 더 잘 통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출현했다는 분석이나, 우리나라의 초기 공공도서관이 공공영역(public sphere)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분석 등은 문화의 교화적 가치를 강조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Bennett, 1995; 김세훈, 2009). 이에 비해 근래의 문화효과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의 효과는 개인에게는 신체적, 인지/심리적, 대인관계 차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 차원에서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차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양현미, 2007: 100). " ]
1158821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5년 3월호 Vol 392	2000년에 8가지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한 곳이 어디야	또한 생활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습관 지도이다. 규칙적인 식사시간, 취침시간, 놀이시간과 식사태도, 인사하기, 질서지키기, 배려하기는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감에 꼭 필요한 도리이다. 공부에만 선행학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태도에도 선행연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서적인 즐거움을 나누기이다. 어찌 보면 인지능력은 정서 능력이 키워지면 향상될 수 있다. 기분도 좋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면 아이들은 다른 일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몰두하게 된다. 정서적인 풍요로움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게 되고 이는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아동기에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즐거운 경험들을 함께 그리고 자주해서 좋은 감정저장고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부모자녀가 게임이나 현장체험을 통해 함께 대화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경청, 존중, 감사를 배우게 된다.	default fallback	[ "2005년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에서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목표로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세대 간 세대내 환경형평성이 구현되는 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체계 구축,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정적 경제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 중 대기환경관리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화, 에너지와 자원소비 증가로 인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증가율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본 계획에서는 대기관리체계의 과학화․정보화, 교통수요 발생억제 정책 강화,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수단 보급 확대, 대기총량제와 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 지역 특성별 대기(오존)관리 전략의 추진, 대기환경 청정지역의 지정 및 보전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은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15년간의 전 지구적 새로운 개발목표를 설정하는 해였다. 이 개발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이름으로 ’15.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목표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시작은 2000년 채택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illen nium Development Goals)로, 이 목표는 2015년까지 영유아 사망율 감소, 초등교육 보편화, HIV/AIDS 퇴치 등 빈곤퇴치를 위한 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이행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새로운 개발목표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부문의 공공자금조달 규모는 과거 수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여러 정부들이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정책을 도입하면서 공공 자금조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호주의 국가경쟁력교부금(National Competitive Grants) 프로그램은 발견(discovery)과 연계(linkage)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전자는 기초연구에, 후자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적 교부금 계획 (Institutional Grants Scheme)과 연구훈련계획(Research Training Scheme)에 따른 단위자금조달(block funding)에 의한 지원으로 인센티브가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들은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의 다양한 수입원으로부터 연구수입을 끌어들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해서 우수한 연구결과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GDP대비 총연구개발비의 비율을 2005년에 2.5%로 잡았으며, 이 목표는 지난 2000년 2월에 신연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당 간의 협약에서 확인되었고 2002년까지는 2%를 목표로 하였다. ", "통일준비위원회는 ‘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발하였다. 남북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통일을 위해서는 사람이 교류하고, 문화가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남북 주민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가 융성한 통일을 지향할 때 남북 주민이 공감하고, 통일의 주체로서 참여할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은 행정과 법체계, 경제체제의 문제이다. 하지만 사람이 행복한 통일은 곧 생활의 문제이자 공동체의 문제이다. 통일은 한반도와 해외에 살고 있는 민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활동 방향은 한민족의 잊어버렸던 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
1242575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1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임무	어느 정권 때 김종필이 국무총리였어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시기의 ‘책임총리제’의 형태를 통일시대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소속집단에서 고르게 대다수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는데, 통일시대에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장관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 중 가장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통일시대에는 대통령과 업무를 분담한다고 가정할 때, 전 부처의 장관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국무총리 담당분야의 장관에 국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 담당분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능력을 위해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분담된 업무에 대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default fallback	[ "한명숙(韓明淑, 1944년 3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본관은 청주(청주 한씨)이다. 평안남도 평양부(평양직할시)에서 태어나 박성준(박성준 (1940년))(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평화학 겸임교수)과 결혼하였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던 중 1979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김대중 집권 이후 16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 했고,여성부(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초대장관을 역임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맡았다. 2006년 3월 15일 이해찬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3월 24일 참여정부의 세 번째 총리에 지명되었다.", "반면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스스로 행정각부 통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회창 국무총리와의 관계를 들 수 있겠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12월 27일 감사원장 출신의 이회창을 제26대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이회창 총리는 소위 ‘대쪽’으로 불리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인해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컸다. 그런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총리는 임명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1994년 4월 21일 퇴임하였다. 급작스러운 퇴임의 공식적 이유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널리 알려진 이유는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에 대해 이회창 총리와 김영삼 대통령과 생각이 달랐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정두언, 2001: 174~182). 이회창 총리는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폭 넓게 해석하여 다른 분야는 물론 통일, 외교, 안보분야까지도 국무총리의 업무 권한에 속하고 직접 관여하여야 할 업무라고 판단했다. ", "줄리아노 아마토(이탈리아어: Giuliano Amato, 1938년 5월 13일 ~ )는 이탈리아의 정치인이다. 1992년 ~ 1993년, 2000년 ~ 2001년 두 차례 총리를 지냈다. 토리노에서 태어났다. 피사 대학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페루자, 모데나, 피렌체 등지의 대학에서 법학 교수로 있었고, 1975년 ~ 1997년 로마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겸했고, 1987년 ~ 1989년 재무장관으로 재직했다. 1992년 총선에서 오랫동안 이탈리아 정계를 주도하던 기독교민주당이 패하자 사회당 중심의 새 연정을 구성하여 사회당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총리 자리에 올랐다.", "야당과의 타협을 거절하던 여당 내 강경파와는 달리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 5공 청산과 전두환의 국회 증언, 개혁 입법화와 제도화 등의 현대사 격변기에 총무를 맡으며 대화와 타협을 존중,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한동 총무학'이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1988년 12월에 내무부 장관(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다. 6월 항쟁 이후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되던 1988년 12월부터 1989년 8월까지 내무장관을 맡아 풍산금속과 현대 파업사태를 강경진압했다. 그 뒤 1990년 1월에 3당합당으로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이 출범하자 민주자유당에 참여하였다. 3당합당 이후에도 김영삼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14·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신한국당의 상임고문에 위촉되었다. 1997년에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이회창, 이인제에 이어 3위에 그쳐 좌절되었다. 이후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었으나 1999년에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였고 2000년에 제16대 총선(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6선 의원이 되었고 자민련(자유민주연합) 수석부총재와 제33대 국무총리(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냈다." ]
142093	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CARICOM 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역외공통관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어디야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년 6월 12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년 5월 30일)되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FDA가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 내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 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default fallback	[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년 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는 2018년 10월 기준, 총 10,60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경제통합체는 역내우선주의, 역외차별주의에 입각하여 가맹국 상호간 관세인하 혹은 철폐를 통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통 관세제를 채택하여 차별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동맹국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비동맹국은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관세동맹국은 무역전환에 따르는 손실을 무역창출효과로서 보충할 수 있으나, 비회원국은 무역전환에 의한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맹국은 경제적 불리성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역전환에 의한 영향은 공통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또한 관세동맹국에 대한 역외 여러 나라의 수출 구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역외 관세율, 역내 여러 나라의 생산의 공급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약 역내 여러 나라에 대한 역외 여러 나라의 무역의존도가 크다면 역외 여러 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유럽 방송물에 관한 정의 또한 1989년 TVWF 지침에서 규정한 개념보다 훨씬 확대되었다. 기존 지침에서 유럽 미디어물은 회원국에서 제작되었거나 유럽 내 비회원국 내에서 제작되었어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에 준하여 제작된 미디어물을 의미했다. AVMS 지침에서는 제3국과의 공동제작물도 유럽 미디어물로 간주할 것을 명시하였다. 공동제작의 범위는 실제로 제작을 함께 한 경우 뿐 아니라 제작을 함께 하지 않고 회원국 제작사가 감독만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공동체가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협정에 의거하여 제작한 미디어물은 유럽 미디어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다.", "외국실체는 조세피난처로 소득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CFC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사업 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소득 중 유효세율이 이탈리아 법인세율의 50%에 미달되는 소득이다. 즉, 외국실체의 소득에 적용 될 수 있는 유효세율이 그 외국실체가 이탈리아의 법인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의 50%미만인 경우에만 CFC 소득으로 본다. 또한, CFC 소득은 현재 조세피난처가 아니거나 미래의 조세피난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가에 설립된 피지배외국회사의 소득을 포함한다. CFC의 유효세율이 이탈리아에서의 조세부담 수준과 유사한 경우 조세피난처에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주회사의 소득이 조세피난처가 아닌 국가에서 조세를 부담한 능동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전액 발생한다면, 그 지주회사는 조세피난처 요건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
417557	통일대계연구통일연구원 2012	장쩌민 주석 방러 시 건설적 동반자관계가 선언돼 양국관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때는 언제야	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관여와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를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따르는 국가들의 공동체를 확대함으로써 지구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보호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 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라는 이상주의 요소, 자유시장경제의 확산이라는 측면, NATO 및 기타 국제레짐의 확산 등 다자주의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 이면에는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 등의 대립적인 이념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냉전 이후에 유럽의 안정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존속시켰지만, 이는 사실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던 독자적 안보체제의 등장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default fallback	[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0년까지 6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장쩌민·후진타오 등 중국 국가주석들도 북한을 방문(2001.9., 2005.10.)함으로써 양국 간 친선·우호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 기간(5.20.~27.)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당 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든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3대 세습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북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김정일 사망 이틀 후인 2011년 12월 19일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당·국 가·인민 간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리 수상은 회담 모두(冒頭)에서 중일관계와 관련하여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미래로 향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호혜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리 수상은 “쌍방은 협력 동반자이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인식 및 건설적으로 모순과 차이를 관리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경제, 무역 분야에서도 진솔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쌍방이 일치했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협력해 나가면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수상은 국빈관 댜오위타이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중일관계는 곡절을 경험해 왔지만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그 위에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갈 필요가있다”고 말했고, 아베 수상은 중일관계의 미래와 관련하여 (1)경쟁으로부터 협조로 이행하며, (2)상호 위협이 되지 않고, (3)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의 진화 발전한다는 3원칙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 주석과 더불어 펼쳐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 "러시아는 재정적 여유와 시장이 큰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근래 들어 항공우주와 에너지 등 국방과 전략산업 위주로 진행되던 과학 기술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중국 흑룡강성 등에 러시아의 기초기술을 가져와 중국의 자본으로 산업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 체결 10주년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과학기술협력모델을 탐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협력영역의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기술성과 사업화 과정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푸틴도 방중 기간에 중국과 첨단기술 및 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중러 경제협력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였다. 중 러 총리 정기회의에서도 과학기술분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개발로부터 성과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에 걸친 혁신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세 번째로, 중국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정부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관련 정보 교류나 KOTRA,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원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지역은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노동력 공급 등 현지투자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KOTRA 등의 현지지원경험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관련 정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국책연구기관들 또한 상호교류가능성이 높은 석유화학, 장비제조 등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등 측면 지원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네 번째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에서 특히 동북지역은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몽골-러시아 등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 할 계획으로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결고리와 협력 방안을 양국 정부와의 협력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의 주요부처는 정상급 회담을 계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1089564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의암 손병희가 건립한 것은 뭐니	방초정의 창건은, 그 이름이 대변하듯 芳草를 호로한 李廷馥(1575-1637)의 소작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초정 앞의 최씨담 역시 이정복의 처 和順崔氏에서 유래한 이름이니 만큼, 이들의 조성이 임진왜란이 지나간 후인 1600년대 초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이때의 것은 아니고, 이먼저 방초정의 연혁을 전하고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방초정 이정복의 손자인 李垓(1630-1698)이 1689년에 쓴 「방초정 중수기」(이하 ‘중수기’), 이의조의 「방초정 중건기」(이하 ‘중건기’), 그리고 이수호의 「방초정 중건 상량문」(이하 ‘상량문’)을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이해의 중수기의 일부를 옮기면, ‘亭以芳草爲名蓋有意也先壟之下芳草交翠而亭於是作故名作之者祖考名之者祖考祖考以延城君六代孫宅近墓山之下亭立芳草之間登玆亭而望松楸玩斯草而樂生意以爲慕先探眞之所’라 하여, 방초정이 그의 할아버지인 李廷馥의 소작이고, 선조의 묘산 아래 풀이 우거진 곳에 지은 것이며, 정자에 올라 경치를 즐기고, 선조를 추모하며 진리를 탐구하였다고 하는 등, 정자를 세운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동학사는 통일신라 성덕왕 23년(724) 상원사라 하여 처음 지은 절이다. 삼성각은 삼성(칠성·산신·독성)의 탱화를 모신 곳이다. 칠성은 북두칠성으로 인간의 복과 수명을 맡고 있으며 산신은 우리민족 고유의 토속신으로 호랑이와 더불어 나타나며 재물을 담당한다. 독성은 홀로 깨닫고 성인이 되어 말세 중생에게 복을 내리는 존재이다. 이것은 불교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도교, 토속, 불교 등 여러 신앙요소가 합쳐진 형태이다. 불교 밖의 신앙대상을 모셨으므로 건물 이름을 전이라 하지 않고 각이라 하였다.", "남해 충렬사는 임진왜란이 끝나던 해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충무공 이순신의 충의와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노량충렬사라고도 한다. 통영의 충렬사와 함께 '충열'이란 현판을 처음부터 같이 사용해 왔으며 인조 때 지어졌다. 충무공이 전사한 후 그의 시신이 한 때 이곳에 모셔졌는데 인조 10년(1632) 유림들이 옛 터에 작은 집을 짓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 최초의 사당이다. 충무공이 순국한지 60년이 되던 효종 9년(1658)에 좁고 초라한 옛집을 헐고 새집을 지었다. 그 후 현종 4년(1663)에 통영 충렬사와 함께 임금이 내려준 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기록한 충무이공묘비가 사당 곁에 있으며, 비문은 현종 2년(1661)에 송시열이 썼고, 1663년에 박경지 등이 세운 것이다. 옛날에는 이 사당 곁에 호충암이란 암자가 있었는데, 화방사의 승려 10명과 승장 1명이 번갈아 와서 사당을 지켰다고 한다.", "마곡사는 백제 무왕 41년(640)에 자장율사가 세웠다고 전한다. 절 경내에는 국사당을 비롯하여 대웅전, 영산전, 대광보전, 홍성루 등 많은 건물이 남아 있다. 국사당은 절을 세운 이나, 훌륭한 스님들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승려들에게 국사(國師)라는 최고의 승려가 되기까지 많은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세운 것이다. 조사전·조사당·국사전이라고도 한다.", "안향의 뜻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다. 안향(1243∼1306)은 고려시대의 이름난 학자로 호는 회헌이다. 고려 원종 1년(126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충렬왕 12년(1286) 원나라의 주자학을 전해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이다. 합호서원은 조선 숙종 42년(1716)에 세웠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때(재위 1863∼1907)에 폐쇄되었다가 1927년 다시 세웠다. 사당에는 회헌 안향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해마다 음력 9월 12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
498021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어느 기관의 보수적 금융 행태가 유망 벤처 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막고 있다고 했어	국내 금융자산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2,248조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금융연관비율도 실물경제부문의 8.6배에 이르고 있는데, 금융연관비율이 높다는 것은 금융구조가 고도화되어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발전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본 확대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끊임없는 혁신과 역동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금융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금융부문은 내수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에만 의존하며 손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다. 이처럼 금융부문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한 실물지원 기능도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금융의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default fallback	[ "경직적·보수적 은행대출 방식 등 기존의 기업금융은 빠르게 진화하는 최근의 혁신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은 대부분 간접금융(은행대출, 68.1%)이며, 직접금융도 주식(기업공개·유상증자)보다 회사채(64.5%) 발행 위주이다(’18년, 한국은행). 국내 중소기업의 92.3%가 간접금융에 의존(대한상의, ’14)하는 등,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은 연체율 증가 등을 이유로 보수적 대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이 재복 외, 2019). 이처럼 저위험·저금리 은행대출 위주의 기업금의 한계와 기술 등 무형자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고위험 자본투자 및 대안적 금융이 등장하고 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사대출(private debt) 등의 고위험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등 온라인 대안금융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조선업종만이 아니다. 건설 운송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미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무상태로만 보면 팔리거나 퇴출돼야 마땅한 기업이지만, 금융회사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좀비기업 증가는 결국 금융회사나 거래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국내 외부감사대상 기업 1만 5000여개 중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은 2000여개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 된다는 것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보다 빚을 진 은행에 이자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3%는 자생력이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도 이들 기업은 멀쩡히 살아 있다. 정부나 금융회사 지원 덕분이다. 외부 지원이 끊기면 살 수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을 흔히 ‘좀비기업’이라고 부른다. 좀비기업 자산은 외부감사대상 기업 전체 자산의 14.6%(2013년)에 이른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2010년(13%)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좀비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로 가장 많다. 조선업 등 운송장비업도 전체의 26%에 이른다.좀비기업이 늘어난 것은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차일피일 미룬 탓”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이 있는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 기업 종사자의 고용 문제 등을 우려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연명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을 회수할 경우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했던 은행권의 보신주의도 좀비기업 양산에 한몫했다.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망한 신생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해야 할 자금이 좀비기업으로 흘러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뚝 떨어진다. 정상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떨어뜨린다는 분석(KDI)도 있다.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이 부실기업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 일본의 장기 침체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미뤄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선진국의 경우, 민간에서 엔젤투자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한 기술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기술금융에 대한 보수적 행태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면서, 정작 이들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기술금융 인센티브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정부규제의 개선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2013년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즉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미국의 신생기업 지원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자 한 것과 대비된다.", "고성장은 20년 미만의 기업들에서 활발한 것은 정형화된 사실이고 본 조사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업력 기업군에서 고성장을 배출해내는 정도가 약해진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1990년대의 1세대 벤처기업들이 고성장을 이끈 이후 2000년대 만들어진 기업들에서는 그러한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보이듯이 창업벤처는 일정한 경기주기를 타고 있어서(2000년 인터넷붐 붕괴 이후 최근에 창업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음) 지속적으로 고성장 벤처기업이 배출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2008년 세계적 금융 위기 이후 기업들의 업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신생벤처가 취약하다는 점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이다." ]
589843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발전과 과학기술의 혁신 및 국가 경쟁력 키우기를 통해 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본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건 무엇인가	학력수준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4개 전망 결과 모두 박사의 경우에는 초과수요를 전문학사, 학사, 석사의 경우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관된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망 시점이 흐를수록 초과의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초과공급 규모는 4개 전망 모두 ‘전문학사 > 학사 > 석사’라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학력수준에 따른 전공별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전망 비교분석을 통해 전망결과의 변화 추이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전문학사의 전공별 수급전망 결과를 보면, 농림수산학 계열은 소폭의 초과수요 내지 초과공급을 기록하고, 2009년 KRIVET 전망결과에서 이학 계열이 소폭의 초과수요로 제시된 것을 제외하면, 이학, 공학, 의약학은 모두 초과공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앞서 전체 학력수준 하의 전공별 수급전망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실시된 3개 전망에서는 공학계열의 초과공급 규모가 가장 크지만, 2013년 전망에서는 의약학 계열의 초과공급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default fallback	[ "내년 R&D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 강화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국과심 운영위 의결 -\n□ 중점추진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활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n○ ①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③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n-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기후변화 대응․콘텐츠 등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n-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헬스케어, 생활환경 개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우리사회 위협요소 및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n- 또한, 기초연구 지원 및 창의․융합형 인력양성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중심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민․군 간 기술협력 등의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융합 등 선도적 융합기술 개발에 올해 375억 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융합기술개발 시행계획 확정 -\n□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간 융·복합으로 인지‧육체‧사회적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인간증강 융합기술개발 등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융합기술개발이 추진된다.\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간증강 융합기술 개발, 자연모사 혁신기술 개발, 전통문화 융합연구 등에 총 375억 원을 투자하는 ‘2019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n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기술․학문 분야간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문제해결형 연구를 강화하여 국민 체감의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융합선도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제혁신‧재도약을 위한 선제적 미래 투자-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국과심 운영위 의결\n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n□ 중점 투자 분야\n【국민행복 실현】\n⑤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nㅇ 식량안보를 위한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에너지원 다변화･전력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 주권 확보 지원 강화\nㅇ 다가올 인구위기 및 물부족을 대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을 구축\n*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개선을 위한 로봇 기술개발, 지능형 수자원관리 등",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 핵심동력인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R&D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2.4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할 계획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본 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3차 기본계획(2013~2017)의 특징은 연구개발부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를 포괄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계획수립의 대상은 연구개발사업, 비연구개발사업 및 기관지원사업 그리고 비예산산업(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5대 전략, 19개 분야 및 78개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사업이나 정책이 해당된다(국과심, 2015). 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성과목표로는 R&D 경제성장 기여율 40%, 일자리 창출 64만개, 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TOP7 달성을 설정하고 있다. " ]
209849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시설물 설계 시 첨두유량에 근거하여 각종 설계량을 산출하고 있는 것은 뭐야	단계이송(Step treatment) 운영 방안은 합류식 지역인 Osaka city에서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대응운전 방법이다. 청천시 Osaka city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방법은 일반적인 합류식 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강우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강우시 계획오수량을 일차침전지에서 일차처리 후 일최대 하수량은 반응조로 유입시키고 나머지는 간이처리하여 방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강우시 방류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응조로 유입하는 방식을 단계이송(Step treatment)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운영결과 유기물(BOD, CODMn, SS)의 유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BOD의 경우 강우시 연평균 오염부하량이 기존 운전방법에 비해 약 30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fault fallback	[ "실증 대상 지역인 화도하수처리구역 내 청천시 유량 모니터링 결과를 표기하기위한 최소한의 단위는 지하수위에 변화에 따른 침입수량으로 인한 기저하수량의 증가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우기(여름, 가을)과 건기(봄, 겨울)을 구분하여 하수처리분구의 계획인구수 대비 오수원단위의 변화와, 일평균하수량 대비 침입수량의 변화 등 유입수량을 제외한 모든 설계인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15개 지점에 대한 월별 유량 관측 결과 청천시 유량의 월별 변동폭은 2017년 9월 ~ 2018년 9월 까지 모든기간동안 매우 유사하게 관측되었으며, 강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관측된 4월 ~ 8월의 경우 시간최소, 일평균, 시간최대에 해당되는 모든 하수량의 비율이 다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관측되었다. 즉 청천시 유량 모니터링 모식도 작성 시, 검토단위는 계절별로 분류하여 수행하였다. ", "일반적으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 평가 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익/비용 비율(B/C비, Benefit- Cost Ratio)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나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때 편익의 한 항목으로 교통사고비용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 부문의 예를 들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4차 개정)」에서는 교통사고 절감편익의 화폐가치화 시에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인용하고 있다. 인용되는 원단위는 『2009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도로교통공단, 2010)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고비용에 『2008년 교통사고비용 추정』(한국교통연구원, 2010) 보고서의 심리적 비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에서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산정 시,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인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 평가 시, 경제적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익/비용 비율(B/C비, Benefit- Cost Ratio)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나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때 편익의 한 항목으로 교통사고비용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 부문의 예를 들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4차 개정)」에서는 교통사고 절감편익의 화폐가치화 시에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인용하고 있다. 인용되는 원단위는 『2009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도로교통공단, 2010)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고비용에 『2008년 교통사고비용 추정』(한국교통연구원, 2010) 보고서의 심리적 비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에서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산정 시,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인용하고 있다.", "사업화(투자)계획 부문에서는 수요예측 및 규모산정의 근거를 토대로 필요물량을 제시하고, 명확한 근거자료에 기반한 공시단가 등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비 등 주체별로 나누어 산정하며, 각 재원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 투자 재원조달계획은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동 지침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정 관광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공공인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수익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지정 관광단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재무적 수익성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토지 및 시설 분양(매각)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
93476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어떤 접근으로 인권의 다른 문화 속에서 비슷한 개념의 공통점을 찾아야 하니	시기별로 구분해 입지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진출 초기에는 대부분 현지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으나, 2000년대 초반 베트남의 경기부양 정책과 거시경제의 호황에 따라 노동 지향형 한국 기업의 진출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해외자본이 투입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기업의 입지뿐 아니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도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내수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군이 진출하면서, 과거 저비용 중심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던 임금수준과 종사자수보다는 FDI 투자건수, 등록 특허수와 같은 변수도 관계의 유의성을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을 포함하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하노이 시는 임금수준과 FDI 프로젝트 건수, 등록 특허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호치민 시에서는 산업별 임금수준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정부의 남북 균형 발전 전략과 부동산 시장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default fallback	[ "이러한 사례로 슬로베니아 정부가 올해 초에 개최한 회의를 꼽을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정부대표들이 정치색을 줄이고 더욱 열린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의였다. 회의의 의제와 주재하는 방식 그리고 장소 모두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유로운 토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대표들과 기타 관계자들이 아셈 연례 회의 중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런 종류의 회의를 더 자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 년에 단 한 차례의 대규모 회의로는 노인 인권을 효과적으로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지역별 회의는 소규모 회의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또는 문화 체계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소지역 회의일 필요는 없다. 연령 차별과 노인 인권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적 상대성을 부각시키거나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는 다른 지역이 취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테러방지법안이 번번이 입법에 실패하여왔고 통과되기 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인권침해 가능성이다. 즉, 테러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자칫하면 무분별하게 입법될 위험성이 있으며, 규제 대상이 되는 테러 활동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폭넓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 과거 독재권력에서 권력남용을 경험한 탓에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것을 우려하는 바가 크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둘째, 국가정보원에 힘이 집중될 수 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범죄에 관한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다른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상위 기관처럼 군림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종래 진행되어 온 연구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세간에서도 문제점들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 결과물들은 대체로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면에서도 크게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문화공동체 형성 및 운영으로 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핵심 시사점은 ‘상호문화주의 구현’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 둘은 중범위-미시 수준에서 동북아 주민과 남북한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방안, 그리고 함의를 살펴보자. 먼저, ‘다양성 속에 통일’을 구현하는 상호문화주의이다. 동북아와 남북한의 차이 또는 이질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문화공동체를 구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문화/문명을 그대로 인정하여 다양성만을 추구해선 공동체 형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결속과 타자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 즉,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차이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연대와 결속의 지점을 창출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명제, 즉 인권은 결코 부정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보편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 확보와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 신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서구적 인권 개념을 비서구 지역에 그대로 강요하는 전략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만약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서구에서 생산된 인권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인권에 대한 강제되지 않은 합의’가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통문명적(intercivilizational)’ 접근을 통해 상이한 문화 속에서 근사한 개념들의 교합점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아시아 지역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은 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에 도전하기보다 토착적 인권 전통을 발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아시아인이 인권의 가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
961972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andards of Costal Port Designation	2011년에 제3차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것은 뭐지	연안항 지정절차 제시를 위해서는 어항의 지정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연안항과 어항은 현재 기능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정절차도 유사한 형태를 갖추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사전조사, 지정기준, 특례조항, 구비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어항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어선의 안전수용률, 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 어항 지정 시의 경제성 분석을 사전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후 지정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이거나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default fallback	[ "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n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기준\n2.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n2)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생활계정)\n❍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예산은 취수시설과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만 지원\n※ 정수장 신설, 확충, 개량 등의 사업비 및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n❍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 편성\n❍ 신규사업은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사업추진이 가능성을 판단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 "일본의 투자평가체계는 신규사업 채택을 위한 사전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SOC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국토교통성이 사전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신청한다. 일본은 교통SOC의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5년 단위의 중기교통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체계의 목표 및 성과 측면에서 중기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주로 사전타당성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2011년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철도분야의 신칸센은 ‘신칸센 철도건설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운수정책심의회답신 제18호’에 제시된 상호직결운행, 속도향상, 대도시권 지하철 건설 등에 관한 상위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은 서울에 위치한 내륙공항으로서 1939년 김포비행장으로 개항하였다. 1958년 김포국제공항 확장공사를 통해 정식으로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여의도공항의 기능을 이전받게 되었다. 2000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이었으나,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후로는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운항 가능 용량에 비하여 취항수가 지나치게 적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3년부터 중국, 일본노선을 취항하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유지하고 있다. 김포공항 중장기 마스터플랜(2009) 수립 이후 국내선 저비용항공사 및 경쟁교통수단(경부선 KTX 2단계 개통, 2010),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신설 및 증편, 주요 임대시설(상업시설)의 임대기한 만료 도래 등 김포공항을 둘러싼 국내외적 항공환경 변화로 인해 2013년 김포공항 마스터플랜이 재정비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Airside 및 Landside 시설 운영 및 개발 계획 수립, 지원시설지역 운영 및 개발 계획 수립,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건강증진정책에는 특정 질환자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전체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문제의 원인이나 결정요인을 교정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계획이 국가정책으로써 최초로 수립된 것은 2002년이었고, 이후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정부는 2006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발표하였다(이주열 2012, p.30). 그리고 2011년에는 WHO의 건강증진 개념, HP2010에 대한 개괄적 평가,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기조, 만성질환 증가 등 건강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을 통해 그 구성과 기본방향을 설정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Health Plan 2020)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1b, p.7)." ]
474886	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기본 원칙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까지 물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건 뭐니	미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09년의 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 사건에서부터이다. American Banana사건은 중미지역에서 바나나를 재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던 United Fruit사가 경쟁사인 미국의 American Banana를 축출하기 위하여 코스타리카정부를 선동하여 코스타리카에 있는 American Banana의 농장과 운반용 철도를 민병대들이 점거하게 하였는데, American Banana사가 동 사건이 United Fruit사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미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합법인지 또는 불법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원칙이므로 미국 영토 외부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제예양에도 반하고 타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default fallback	[ "물은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이면서도 유한한 자원이므로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수자원을 이용하는 이용목적과 이용분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관료제를 활용한 권위적 자원배분이 선호되어 왔다. 「물기본법」 통과 이후에도 우리나라 물관리는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아직까지 분절화되어 있으며, 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라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 내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갈등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자원도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free ride)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의 실패를 나아왔다. 따라서 계층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장과 거버넌스 구조를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 매커니즘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한다.", "위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장기적 대책을 논할 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즉 내수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쌓아온 대외경쟁력과 해외시장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내수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고려하는 것은 과거 개발연대의 수출주도경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일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은 대기업이 맡고, 내수는 중소기업이 맡는 역할분담이 의미가 없어졌다. 중소기업도 수출을 통해 승자독식이든 롱테일이든 수요를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성장세가 높은 현실이다. 결국 국내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서 2차 소득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해 ‘헬조선’이란 평가가 만연한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포용 성장, 동반 성장,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강화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80년 9월 23일 채택한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언급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러한 원칙은 후에 제정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모범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여덟 가지 원칙이란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성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을 원칙을 말한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시장의 수요를 주의 깊게 살피고 효과적인 작동방식을 활용하되 한계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들이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때, 사회적 합의에 근거를 둔 법치(the rule of law)와 협치(governance)를 통한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자율성이 높은 기관이다. 대학과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 연구 활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대학들 역시 사회와 국가의 기관으로 공적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큰 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교수들도 교육공동체와 학문공동체의 건강한 문화를 제도변화와 함께 하여 이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교직원의 임금은 학생들과 정부로부터 상당수 나오며 기부의 상당부분 역시 대학의 공적 임무를 전제로 주어진다. 대학과 학자들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놓칠 수 없는 기본 가치이다. " ]
108050	지방자치 시대의 중앙-지방관계	중앙정부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순응하는 경우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해주는 보상체계는 뭐야	중앙정부의 통제가 줄어들거나 없어진 곳에는 시민사회와 지방의회로부터의 통제가 자리 잡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자기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즉 EU는 이러한 구도와 보충성의 원칙 즉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기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급 정부 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일본만 하더라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5년에 지방분권 추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해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 위임사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일괄법 을 제정하는 등 분권화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일극중심체제(一極中心體制)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조직 보상이 강한 수단(leverage)이 되기 때문에 조직 보상은 신중히 설계되어야 한다. Kerr(2007)은 공식적 보상체계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행태만 강화시키지만, 극복되어야 할 장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협업적 노력을 촉진하려는 리더는 개인적 노력만을 보상하면 안 된다”. Hansen(2009)도 같은 맥락에서 현재 관리는 보상과 바람직한 행태와 상당한 불연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조직들이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엄격한 중앙집권은 더 이상 효과적인 관리 선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신의 단위 구성원에만 전달하는 각 단위가 책임성･책무성･보상(보너스, 월급 증가, 스톡옵션, 승진)이 명확한 계선을 가진 분권화 체계로 됨에 따라 분권화 체계가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관리자는 자기 자신의 단위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에만 보상을 주고, 다른 단위를 돕는 것에는 인센티브를 거의 주지 않는다.", "인터뷰 결과,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의견은 찬반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찬성하는 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직접적인 공적부조 지원이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현장활동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또한, 인적자원망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회의 참석수당이 주어지는 곳, 사각지대 발굴을 하면 건당 3만원이나 1만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당을 다시 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는 주민을 찾기 어렵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등도 있었으며,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을 활동하는 주민에게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 외에 봉사활동인증제나 가점을 주는 형태도 있었다. ", "네 번째 지원 환경은 창의적 활동을 위해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시스템 및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 자체를 의미한다. Amabile 외(1996) 다수의 창의적 환경 논의에서는 창의성 발휘를 위한 동기부여 및 조직의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Schtainer가 제시한 창의적 조직에서도 창조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분위기가 풍부한 환경을 의미한다(다카하시 마코토, 2003: 171). 또한 창의적 작업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조직의 분위기 및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 작업의 지원 체계는 조직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연구소 지자체의 산업지원체계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 "첫째,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이 보상정책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인가와 관련된다.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보상정책’이라는 원칙에서 파악할 때 보상정책으로서 대상집단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조건 없이 자율형 사립고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상정책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일부 자율형 사립고 교사와 일반고 교사들은 자율형 사립고의 맥락 내에서만 이 전형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보상정책’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상정책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가정환경의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고 보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환경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상하는가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보상정책 프로그램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가정배경이나 지역사회의 여건과 관계없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의 개입과 지원을 도모한다." ]
183511	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독일이 어떤 제도를 통해 한국인과의 교류를 막았어	영국은 20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영국은 2015년 12GW의 석탄 및 중유 발전설비를 폐쇄했고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 방침을 추진 중이다.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저탄소 기술로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탄소포집및저장(CCS) 장치를 적용한 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 중에서 경제성, 기술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더 좋은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2050년 장기 감축목표(1990년대비 8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과 CCS 등 다른 저탄소 기술의 역할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과 역할을 달라질 수 있다. 저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계획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CCS의 경제성과 신뢰성,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의 비용, 육상풍력 입지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default fallback	[ "일반적으로 혈통주의는 폐쇄적인 종족적-계보적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배타적인 국적 제도로 현상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비해, 출생지주의(iussoli)는 개방적인 시민적-영토적 국민주의를 표상하며 영토에서의 출생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개방적인 국적 부여 제도이며 이주민을 국민으로 편입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Weil 2008).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혈통주의 원칙에 근거한 국적 부여의 원칙은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비국민으로 만들려는 배제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할지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당연히 시민권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외국인의 체제를 체류와 거주로 구분한다. 체류는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이고 거주는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 체류를 구분한다. 각각 체류등록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인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이동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체류는 그 체류자격과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국적,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제한, 외국인 기술연수활동에 관한 규정,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문화 교류는 굴곡진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방 당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한국인의 수는 40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 총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해방 이후에는 『해외이주법』 등 국가 차원에서 이주가 권장되었다. 한국은 남북한에 칠천이백만 명이 살아가는 단일 종족, 단일문화 국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약 칠백만 명의 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 국가이기도 하다.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으로는 화교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882년에 처음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교는 중국에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교는 외화사용 규제와 통화개혁,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등의 각종 차별을 겪어야 했고 그 수도 크게 감소했다. 해방 이후에 한반도의 남쪽에는 주한 미군 및 이들과 결합한 한국여성과 그 자녀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 한국은 反다문화 국가였다.", "2008년 이래 영국정부는 비EAA회원국 출신 이민자를 다섯 개 집단(Tiers 1～5)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단순기능인력에 해당하는 Tier 3의 경우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2008년 경제침체는 이민에 대한 대중의 논의를 촉진시켰고, 이후 제3국 출신자의 취업에 대해서는 더욱 통제적인 정책을 펼치게 된다. 2010년 보수-자유민주 연립정부는 순이민을 감소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재수정하게 된다(Devin et al., 2014). 2010년 7월 정부는 기술인력(Tier 2)비자 상한선을 2만 4,100개로 한정하는 것을 발표하였다(Hansen, 2014). 그리고 핵심인재(Tier 1) 경로로 영국에 입국 및 체류하기 위한 제3국 출신자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인력(Tier 2)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수준을 높이게 된다(Devin et al., 2014). 취업 외 다른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제3국 출신자들의 입국도 어려워지게 된다. 유학생(Tier 4)의 도입 역시 영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학기간에 제한을 두면서 관리하였다(Devin et al., 2014). " ]
282247	교통수요모형을 이용한 상향식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방법론 연구A Bottom Up ApproachBUA for the Estimation of Mobile Emissions Using Traffic Demand Model	무엇의 활용성이 고해상도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에 좋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은 교통환경정책의 대기질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배출량 산정 결과는 대기질 분석, 노출인구 영향 등 이후 분석 단계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출량 산정 단계에서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 추정이 가능한 교통수요모형 기반의 상향식(BUA: bottom up approach)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대전광역시 도로이동오염원의 PM10과 NOX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CAPSS 배출량 대비 PM10은 약 8%, NOX는 약 14% 과소 추정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배출량 산정 방안은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분석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default fallback	[ "본 연구에서는 교통환경정책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시 활용 가능한 교통수요모형 기반 BUA 접근 방법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추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이동오염원 통행량 변화는 정책의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을 추정하기 때문에, 기존 TDA 접근 방법 대비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분석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정책 유형에 따라 TDA 접근 방법, BUA 접근 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LEZ 제도와 같이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BUA 방법의 적용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 추진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분석은 통상적인 대기환경 개선효과 분석을 위한 이후 단계인 대기확산분석, 건강영향분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는 가능한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베타 방사능 측정법은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베타선 에너지 차이를 구분 없이 신속하게 측정하여 방사성 물질의 환경방출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방법이다. 전베타 방사능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시료의 베타선 방출비율, 베타선 에너지스펙트럼의 연속성, 교정선원의 선택, 측정기의 종류와 그 특성, 시료의 두께에 의한 자체흡수정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인자는 보정을 통하여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인공방사성핵종에 의한 방사능만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방사성핵종(U-계열, Th-계열, 40K 등)에 의한 방사능의 기여이다. 이와 같이 전베타 방사능 측정법에 의해서 얻어진 측정결과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측정결과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된다.", "이상과 같은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특히,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의 경우에는 사고 심각도별 사고비용 원단위가 사상자 인당, 또는 사고 건당으로 제시되지 못할 때의 값이어서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원단위의 간편화로 인해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산정식도 간편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의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경찰통계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결과는 도로교통사고 통합DB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비용 원단위의 신뢰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의 경우에는 항공안전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규제로서 신설・강화 시 안전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때 과거의 항공사고 중 해당 규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파악하여 항공사고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항공안전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있어 중요 지표로 활용되는 GB환경평가의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토환경성평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토환경성평가의 종합등급은 법제적 항목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제적 항목을 제외한 자연현황을 토대로 별도로 제공하는 등급을 활용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목표량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의 국토환경성 등급까지 해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나, 당분간 국토환경성평가의 기준대로 1, 2등급은 보전을 중심으로, 4, 5등급은 해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토부와 환경부의 합의를 통한 양측 또는 공동 지침에 반영하여 수립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경우에는 환경부 지침에 우선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48004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6년까지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어느 국가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투자자금의 이동 때문이야	2015년 중 원/달러 환율 변동요인을 점검하면 첫째, 정부가 3가지 형태의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 이중 주목되는 것이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이다. 두 가지 세제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013년 기준 21.1%로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세제도입이 실질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외국인의 국내주식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다소 부진했던 외국인 주식순매수가 가계소득증대세제의 도입이 발표된 7월부터 2개월 동안 6.0조원으로 급증한 것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가계소득증대세제가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배당보다는 미래투자를 앞당겨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 기존에 누적된 사내유보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에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시행 후에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확대할 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default fallback	[ "한국은행은 상반기 중 두 차례의 금리인하로 소비심리 개선과 자산시장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향후 1년간 동결을 예상한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박자 빠른 금리인하는 미래의 성장과 인플레 기대를 끌어올리는 장기금리 상승요인이다. 이제는 세수결손과 메르스(MERS) 공포에 따른 내수위축을 막기 위한 추경편성 등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미시적 대응이 병행될 차례다.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요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변화 기대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국고 3년-기준금리와 국고 10년-3년의 평균스프레드는 각각 31bp, 54bp였다. 적정 국고 3년 금리는 1.81% 수준이며 오차범위를 감안할 때 1.74~1.87% 범위에 있다. 추가 인하 기대가 일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국고 3년 금리는 1.80% 수준에서 안정되겠지만, 국고 10년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국고 10년-3년의 평균스프레드는 54bp이지만 정상범위의 상단인 80bp에 근접할 것이다. 장기금리는 미래의 성장과 인플레 기대, 추경편성 논의, 유가상승의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의 변동성 확대(기간프리미엄 확대)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Brexi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나 통화 및 재정 완화 정책의 효과는 저감되고 있는 점 등이 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에서는 2019년에 종종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장기와 단기 국채 수익률이 근접하거나 전자가 후자를 밑도는 ‘장·단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 축소 혹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유로 지역과 일본 등의 유례없는 마이너스 채권 금리를 반영, 미국 채권에 대한 상대적인 매입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바, 아직 이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의 전조로 보기는 어려우나 2020년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국내경제 성장률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2015년 3/4분기 이후 인상 예상)의 영향 본격화로 2017년 경에는(금리 정상화 국면 진입 예상) 미국 등 세계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MF는 세계경제가 2016년 중 4.0% 성장 후 2017 ~ 2018년 중 3.9%(연 평균)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리인상으로 미국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금번 경기회복국면에서 미국의 생산성과 투자 등 내수회복 속도가 과거 경기회복국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금리인상의 충격을 신속하게 흡수할 정도로 경제체질이 강건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노동생산성 회복세는 과거 경기회복국면(1945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상승국면의 노동생산성 평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고, 자본스톡(투자)도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미국의 내수회복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주택건설의 예고지표들이 2016년에도 주거용건물투자가 증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먼저 최근 주택수요가 기본적으로 주거비용 상승과 저금리에 기인하며, 가계소득의 역할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15년 2/4분기 실제 주거비가 전년동기대비 21.8%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주거비의 급등이 주거 방식을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토록 자극하고 있고, 저금리와 금융기관대출이 주택매입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계소득 증대가 주택수요의 주요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수요가 기본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주택수요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차입요건이 강화되면 주택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담보대출이 2013년 주택시장 회복과 함께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0%대를 넘었다. 만약 주택자금공급이 축소된다면 주택수요와 주택투자는 약화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및 원리금분할상환 비중의 확대방침도 주택수요 감소요인이며, 그 외에도 미국 금리 상승 및 국내외 금융불안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 " ]
1224816	ICT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ICT Innovative Technology-Based Startups	미국 정부가 10여년에 걸쳐 무슨 정책을 추진해왔을까	특정 기술분야의 유망기업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성장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의 고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에서는 K-Global300 제도를 통해 각 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스타트업들을 유망기업으로 간주하지만, 기관 추천 이외의 별도의 선별조건이나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며, ICT 전반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SBIR은 유망기업 선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지만 챌린지형 지원제도를 통해 단계를 거듭할수록 유망기업들이 살아남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Pass French Tech는 매출규모를 구분하고, 매출규모 구간별로 3년간 일정 매출증가율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시의성, 제품차별성, 개발전략, 조직구조, 사회적 효과, 글로벌 전략들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default fallback	[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신에너지정책(New Energy for America)'을 통해 새로운 청정에너지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 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의 추진을 위해 '2009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 '2012 클린에너지기준법(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 : CESA)'을 제정하여 청정에너지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및 투자증대를 통해 청정에너지원 발전량 비중을 2035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 11월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에너지･환경정책을 펼쳐온 기존의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은 2003년에 동북진흥전략을 채택한 이래 ‘동북지역진흥계획’의 수립(2007)으로 본격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동북진흥사(振兴东北司)’를 설치하여 10여 년간 본격적으로 동북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동북지역진흥계획 수립 이후, 중국 동북지역은 각 성마다 국가급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개발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각 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랴오닝연해벨트계획(2010), 창지투계획(2010), 헤이룽장변경계획(2014)의 국가급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동북지역 GRDP는 2006년에 1조 9,715억 위안에서 2010년에 3조 7,090억 위안으로 매년 12~14%의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연비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Eco-mobility 기술은 규제를 맞추기 위해 끌려가는 형태임. 또한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는 규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무는등 그 정책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은 203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ITS를 활용한 혼잡완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기술관련 R&D 육성 등 최근 Eco-mobility 관련 도로, 철도, 항공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교통 부분의 미래비전(Renewing and Expanding America's Roads, Railways, and Runways) 발표하였다. 미국은 또한 과거부터 6년간 진행할 (’11~’16) 기존 교통인프라를 혁신하며, 부족한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 진행 (약 25만km의 도로 인프라 개선 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주도 혁신정책은 더욱 가시적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5년 포괄적인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중국제조 2025’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는 중국산업의 혁신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2020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비중을 40%, 2025년까지 70%로 높이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개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주적인 혁신능력 강화와 전략적인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해왔다. " ]
344638	S-Life 2015년 03+04월호	수출의존성이 높은 전통적인 자원 빈국이며 표준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한 국가는 어디지	우리나라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표준 전략은 무엇일까? 19세기 말, 전통적인 산업 발전과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대적인 표준의 탄생에서 20세기 말에는 IT, BT, NT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보건, 의료, 식품, 환경, 안전 등 삶의 질 분야 표준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표준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의 양적 성장으로 인해 두 영역이 서로 충돌하거나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허표준’ 또는 ‘표준특허’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는데, ‘특허 괴물’과 함께 관심과 대응이 시급한 이슈이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경공업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였는데, 주로 외국 제품을 수입하거나 재가공 또는 기술 도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사업화하였다. 1966년 KIST 설립, 1971년 KAIST 설립, 1974년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기술의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의 산업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었다.	default fallback	[ "둘째, 자사의 경쟁력에 기반한 저탄소·친환경 핵심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로 신시장 선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특허와 표준특허를 명확히 구분해 인식하는 것에 부족한 나머지 기술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표준에 포함되는 표준특허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ISO, IEC 표준특허 302건 대해 선언 주체로 참여한 기업은 18개에 불과(대기업 7개, 중소중견기업 5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ISO 표준특허 선언 실적은 1개 기업 3건이 전부였으나, 2014년 3개 기업이 24건의 표준특허를 선언하며 8배나 증가하는 등 최근 선도적인 중소업체들이 국제표준특허를 획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 중소기업이라면 기술개발단계부터 국제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 새로운 시장창출과 우위 선점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 때 자사가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 및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과 성능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 "저유가도 중소기업 원가경쟁력 향상보다는 세계 유효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고 유럽과 일본 등 마이너스 금리정책도 제한적 경기부양에 그치고 환율 변동 폭만 확대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창타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은 신창타이 시대에도 핵심 생존 전략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지속되는 수출 부진이 그동안 중소기업이 닦아놓은 글로벌화 기반 침하로 전염되지 않게 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글로벌화 전략은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환경에 적합한 자원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환경과 괴리된 글로벌 시장 진출 활동은 전략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조직적 특성이나 목표 시장의 특성에 맞춘 글로벌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과거 미국, EU 중심의 부품·소재 수출 전략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의 개척과 함께 중국이 최대 수요처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중-일의 동북아 분업 구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일본 교역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로 인해 부품·소재 거의 전 부문에서 수입특화를 보이는 가운데 대중국 교역에서 기존의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는 샌드위치형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FTA 추진과 세계화 진전을 통해 기술·생산 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재편하는 등 기술 수요-공급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미 유럽은 34%, 미국은 32%가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 기업의 R&D 활동을 수행되고 있다. M&A보다는 기술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만 구입하는 등 선진기업들은 글로벌화와 다양한 혁신 전략을 결합하는 추세이다.", "기계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기계 산업은 산업진입장벽이 높으나 일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또한 기계 산업은 핵심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국내 기계 산업은 11년 기준으로 생산 103조원, 수출은 458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9위원에 있으며 2001년 이후 수출성장세가 연평균 17.6%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경쟁국에 비해서 기술경쟁력이 낮으며 기계 산업 부가가치율 역시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계 산업은 높은 서비스화(서비스 매출 비중 40% 이상)를 통해 제조업의 고용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계 산업은 서비스 분야의 매출비중이 21%에 불과하다(지식경제부 2012a, p.1)." ]
1030172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어느 나라가 남극지역의 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해야 할까	현재 극동지역에는 총 4,915개의 열생산 보일러가 가동 중이며, 그 중 60%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주요 연료는 석탄(전체 보일러의 65%), 석유 및 석유제품(19%)이며, 천연가스 사용비중은 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장작을 포함한 재래식 연료, 연료혼합물, 전기 등이다. 이들 보일러에 대한 개보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투자자금 마련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때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후화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보일러뿐만 아니라 열/온수 배관의 경우도 불량한 단열과 장거리 수송으로 인해서 열손실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의 효율적인 사용과 가스보급(가스화)을 위해서는 극동지역 에너지공급 시스템에 대한 현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야), 아무르 주, 사할린 주, 하바롭스크 주, 연해주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대부분이 현재 설계 ‧ 건설 중인 지역간 지선 파이프라인에 인접해 있고, 특히 사하공화국(야쿠티야) 내 보일러도 가스관과 개발 중인 가스 매장지에 인접해 있어 비교적 가스보급 사업이 용이한 편이다.	default fallback	[ "이와 같이 한국의 전략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자원개발로 인해 활발한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자원부국과 더불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처럼 아직 경제 개발이 시급한 자원빈국인 국가에 한국형 ODA 지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분야의 협력 국가로 부상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ODA 지원을 통해 비교적 느린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적 소프트파워증진 차원에서 ODA 개발 효과성에 대한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발전소 건설이나 필요한 자금의 ‘유상 및 무상’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발전 기술을 전수하고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교육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다.", "중국이 제창하는 일대일로 전략 대상 지역에서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7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연구기관 역시 2010~20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수요가 8.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중 전력이 48.7%, 교통이 35.3%를 차지하면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66.6%, 서남아시아가 2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앙아시아는 4.5%에 그치고 있다. 해상실크로드 지역이 인프라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뉴 실크로드 지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들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건설장비, 기계설비, 에너지 관련 시설, IT, 철강과 석유화학 등 소재는 물론 자동차, 가구, 가전, 일용생활 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중국 내에서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철강, 설비산업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국 경기의 침체로 인한 수출 위축을 이들 지역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이러한 진출의 전진기지가 바로 서남부 3성이다.", "중국 해외 석유자원 개발은 3대 국영 석유기업, CNPC. Sinopec, CNOOC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해외투자(走出去)’ 전략을 바탕으로 3가지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 자원외교로, 중국 정부의 자원 부존국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국 기업이 안정적, 독점적 공급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중국개발은행이 산유국 에너지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에너지로 상환받는 형식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및 해외투자 규정을 간소화하여 M&A(인수합병)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최근에 중국은 해외 생산량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석유공사의 해외자산 거점을 분산하였다. 기존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근래에 OECD 지역, 즉 북미의 셰일과 영국의 북해 지역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현재 생산량은 404kboe/d로 낮은 편이지만 차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새로운 지역의 투자는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전통 석유에 대한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현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5.24 조치 등으로 중단된 물자교역 및 위탁가공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중 간에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에 남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남·북·중 3각협력으로 전환시키는 사업도 현 단계에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분야이다. 아울러 현재 남·북·러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러 3각 사업의 조심스러운 추진도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의 경협사업만이라도 필요한 제도가 정비되고, 비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은 크게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초기 단계의 이러한 남북경협의 성과가 축적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 즉 남북한 간에 일정한 수준의 정치· 군사적 신뢰가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민간에 의한 대규모 투자 사업과 정부간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남북한 협력지구의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한 평양·남포 등 북한 중심부에서 남북경협을 집약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에너지, 수송,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간 개발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41064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 활성화 방안	지역문화 격차 분석을 위해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 중인 실험은 뭐야	헤이리 예술마을, 문래동 창작촌, 삼례문화예술촌 등 국내 예술촌 및 예술마을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술마을로 조성되었거나 공공 미술을 활용해 낙후된 지역을 문화마을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예술마을 내 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작업 공간을 신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상주하는 공간의 경우,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루어져 창작 공간이 침해 당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면 지가, 임대료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내몰리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efault fallback	[ "1. 관광이라는 문화향유를 겨냥한 정책의 출발점을 ‘지역성’에 둘 필요가 있다. 지역성은 차별적 문화 콘텐츠가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문화의 대부분이 지역적 차별성에서 형성된 변이형을 중심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옴으로써 창의성을 확보해 온데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거대담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던 관광정책 논의와 인문학의 활용 논의가, 비록 그 적용 범위가 한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도 지역성은 유용한 개념이다. 2. 이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발현 주체인 사회 구성원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향유자로서 그 위상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창의성의 경험에서 창의성 함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욕구와 수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연구방향은 ‘문화 간 상호커뮤니케이션’의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한 사회의 시스템을 분석함에 있어 그 조직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은 연구라는 점에서 인문학적인 측면을 갖추면서 더 나아가서 특정 지역에 대한 ‘이문화 교류학’ 차원으로 연구를 승계 발전시킬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배경문화를 가진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 낸 차이에서 부딪히게 되는 장애와 마찰은 무엇인지, 문화 간 상호 교류에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장애와 마찰을 극복하면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지역연구는 그 지역의 사람과 시스템과 제도를, 그리고 그 총제적인 것을 우리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우리가 보는 지역성과 지역 자체가 가진 지역성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타자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문화와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문화소’의 유형화를 통해 모색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행복생활권별 문화서비스의 수요자 특성분석, 지역행복생활권 내 문화향유 및 시설의 수준진단,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 공급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 문화서비스 관련사업의 주요 내용분석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는 동시에, 이를 기초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분석결과는 생활권 유형별 또는 동일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생활권별로 주민의 특성에 맞춘 문화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분석한 결과, 생활권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동일한 생활권 유형 내에서도 개별 생활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특성공간은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결과유형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즉 사회주의 복지체제도 공산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성격 및 전체 계층을 막론하고 차별없는 급여를 제공하는 평등주의적 성격이 일반적이다. 물론 북한도 건강서비스(세마스코 모델), 주거서비스,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에서 사회주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노동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민의 권리로써 무상으로 보장되는 방식이다. 최근 살림집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부문에서 직종별로 차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및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므로 보편주의적이지 못하고 평등주의적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4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지수와 측정에 대한 설명 이후에 구체화한다." ]
578257	특용자원 표준재배지침서 Ⅱ	세계적으로 희귀한 황금색 전통 천연도료로 광택이 우수하고 투명하며 전통공예품의 예술성에 대한 재인식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뭐야	참죽나무(Cedrela sinensis Juss.)는 멀구슬나무과에 속하는 중국 원산의 낙엽활엽교목으로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들어와서 평양 이남의 해발 100～500m 되는 마을 또는 절 주변에 주로 심겨진 나무이다.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습윤한 곳에서 잘 자라고 비교적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 한다. 참죽나무는 수고 20m, 직경이 30～40㎝에 달하고 줄기는 곧게 자라며 가지가 적고 짧아서 좁은 수관을 만든다. 수피는 외피가 얕게 갈라져서 적색 껍질이 나타나며 가지는 굵고 짙은 갈색으로 어린가지에는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잎은 호생하고 기수우상복엽이며 길이가 60㎝정도, 소엽은 10～20개이고 길이 1㎝정도의 소엽병이 있다. 잎의 형태는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이고 점첨두이며 넓은 예저로 길이 8～15㎝이며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은 맥위에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default fallback	[ "온돌의 원리를 이용하여 현대 건축에 응용한 국내 기업들이 동 서양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1999년 중국 톈진(天津)에 보일러공장을 설립한 귀뚜라미보일러의 경우 2000년에는 온돌 난방이 전체 보일러 시공 건수(3500건)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2만3000건의 보일러 시공 중 32%를 온돌 난방으로 했다. 온돌용 파이프를 만드는 LG화학 관계자는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서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의 20% 이상이 한국식 온 돌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련 기업의 시도와 진출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협조와 기술 개발 자금을 협조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전통적인 공정으로 만들어낸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한반도에 종이가 전래된 이후 우리 선조들은 독창적인 한지 제조기술을 발달시켜 섬유질이 단단하고 질기면서도 부드러운 한지를 만들었는데 중국, 일본의 것과 차원이 다른 그 우수한 품질로 인해 고려시대 이후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원료와 인력부족의 문제로 전통 한지의 생산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문화를 가능케 하고, 1천년이 넘어도 거뜬히 보존된 한지는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 슬기로움을 증명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현대의 CD나 마이크로필름도 10~20년이 지나면 교체해줘야 할 정도로 비영구적이나,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문화를 가능케 하고, 1천년이 넘어도 거뜬히 보존된 한지는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 슬기로움을 증명한다. 이러한 한지의 장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산업화에 노력한다면 한국 과학기술의 세계화는 물론, 머지않아 한지가 세계 속 일등 종이로 우뚝 설 것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전통과학관 개선(리모델링)에 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 다수 참여 - 리모델링 협력 및 전통과학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n□ 10년 전 만들어진 과천과학관 전통과학관은 전시물이 노후 되었고 과학유물 중심으로 전시돼 전통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난 3월 전북대와 공동으로 리모델링 개념설계를 착수해 이미 큰 줄거리가 나온 상태로 6월말 확정을 앞두고 있다.\n□ 새롭게 바뀔 전통과학관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세계의 주요 문명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수준 높은 문명국의 위상을 유지해왔는데, 그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음을 보여줄 계획이다.\nㅇ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세계 선진문명을 개방적인 태도로 적극 도입하면서도 창의적·융합적으로 재창조해 왔다.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과학문명을 만들어온 것이다.\nㅇ 하지만 그동안 단편적인 유물과 성과 중심의 전시로 인해 전통과학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전통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통과학기술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n", "모시는 저, 저마, 저포라고도 한다. 모시풀 껍질의 섬유로 짠 옷감으로서 원래는 담록색을 띠지만 정련, 표백하여 하얗게 만든다. 질감이 깔깔하고 촉감이 차가우며, 빨리 말라 여름철 옷감으로 많이 이용된다. 한산모시가 유명하다. 모시는 우리나라의 미를 상징하는 여름 전통옷감이다. 백제 때 한 노인의 현몽으로 우연히 발견된 후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니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아 제작기술을 보호하고자 국가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
1366762	지역발전정책 백서	4생활권을 목표로 행복도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세운 것은 뭐지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년 1월)을 통하여 5년 단위의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도로와 더불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의 지원대상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인천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주민이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하며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	default fallback	[ "2040년 경남 수소경제 청사진 나왔다\n□ 생활 속 수소 보급\n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1,882대의 수소차(승용 1,824, 버스 58)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생산기지는 수소가 장기적으로 생활과 산업 모두에 있어 필수에너지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 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배관망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단계로 도내에 지역거점 수소생산기지 18개소를 만들고 기지와 충전소 간 공급망을 만든다. 2단계로 지역거점 수소생산 기지 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3단계로 타 시도 공급망과 연계해나간다.\n□ 수소산업 육성\n수소산업 육성전략의 비전은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이다. 수소경제 제조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수소생태계 클러스터화 및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수소활용산업 활성화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쇠퇴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양적 경제성장에서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제고로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고 상향식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인접 지자체들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거나 지역개발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사례(일본 정주자립권, 영국 LEP)가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여건 변화, 해외사례 고찰, 지난 정책에 대한 검토와 반성, 새로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토대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2013.7.18.)를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책 비전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HOPE 프로젝트)’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이다. 주요 시책으로는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에 맞추어 중추기능 기반확충 및 상생발전, 첨단·융합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우수 인재양성 및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생태자원의 보존·활용, 시민 체감형 복지·의료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형 협치모델을 구축하여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열린 광주를 위해 생활권 주민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광주”를 실현하고 있다. 광주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광주형 선순환 경제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 ①청년일자리 창출(청년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취업 활성화 기반 강화) ②미래먹거리 산업 집중육성(자동차산업밸리 본격 추진, 차세대 에너지산업 허브도시의 기틀을 마련,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③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④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8개, 2015년 6개, 2016년 4개 등 총 18개 사업이 선정되어 6개 생활권에서 추진되었다. 서남부권은 취약지역 청소년들이 한 시·군에서 여러 시·군의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전시를 하고 있고, 동부권은 편백림을 비롯한 숲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치유 프로그램 전문교육, 진료 봉사단 운영, 숲속 순회 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 인접한 중부권은 도시의 유휴인력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연결시키는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곡담권은 농촌지역에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개 지자체간 협력으로 진로 적성검사와 적성개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권은 장성에 생활권 치매거점 병동을 건립하여 생활권내 모든 시·군의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중남부권은 완도 도서 주민들이 육지로 나갈 때 경유하는 장흥과 협력하여 항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은 중심지 기능강화,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 지역발전, 교통‧물류망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
1122980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무슨 이유로 탈북자는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고 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4대 의무를 지닌다. 이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된다. 탈북 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되며, 당연히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제외된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병역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제한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정착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지만, 국방의 의무가 법적으로 제한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또한 징집대상 연령층 중 일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입대를 자원하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군인으로서의 진로를 희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은 군대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default fallback	[ "2008년 5월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인턴으로 채용됐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최종 채용에서는 탈락하였다. 그는 “택시 운전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특별인턴 제도를 만들어 채용할 의향이 있는데 혹시 해볼생각이 없냐고 전화가 왔다”며 “한달동안 두차례 청와대에 들어가 사전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한다. 그러나 그해 6월 “같은달 있었던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특별인턴 채용이 (더이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두 번의 사전모임에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게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곧 인턴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2008년 초부터 그는 한국의 군대는 인간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곳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칼럼과 강연, 기고를 통해 강제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과 군대의 폭력성을 비판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군(北韓軍)이라고 불리며 한국 전쟁 당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점을 들어 북한 공산군(北韓共産軍)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다. 징병제이며 통상 중학교 졸업생(17세)을 대상으로 징집하며,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시,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2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병력 충원시 수시로 강제로 징집하고 있다. 복무연한은 종래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까지였으나 2001년 복무연한을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까지로 각 3년씩 단축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인해 2006년 지원제로 바꾸었다. 하지만 북한의 사회 분위기상 군대에 갔다오지 않은 남성의 경우는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남성들은 군대에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 병역 제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역제도는 징병제이며 병역 복무는 14세부터 54세(여자는 34세)까지이다. 병무행정 담당기관은 군인력부(Israeli Defence Force)이며 총사령부의 인사 및 부관참모가 담당하는데 별도의 병무행정 기구 없이 군에서 담당한다. 병역의 종류 및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가드나는 14세～17세로 준군사적 훈련을 받게 되며 현역은 18세～20세로 남자는 3년, 여자는 20개월 복무한다. 이 때 여자의 경우 아이가 있을 경우 면제된다. 제1예비역이 되면 연간 55일 훈련받게 되며 제2예비역은 연간 38일, 민방위역 또한 연간 38일 훈련을 받는다.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 제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징병검사 동시에 징집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징병검사가 입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신병 징집사무소에서는 징병 의무자를 징집하여 수용본부대에 집결시키고 신체검사로 선발하여 분류하고 부대별로 배치한다. 신병훈련소에 입영시켜 15주 기본훈련을 시킨 다음 근무부대에 배치하게 되는데 징병검사에 대한 연기나 면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대체복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거친 후 3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은 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 국가 !! 복무기간 !!" ]
845941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	재원조달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항목에 무엇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	고령의 임산부는 임신 중의 고혈압 질환이나 당뇨,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등의 모성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임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조산, 사산, 영아 사망 및 뇌신경학적인 장애 및 선천성 기형과 같은 출산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다(박문일, 2005; 서경, 2005; Jahan 등, 2009). 더욱이 고령 초산인 경우는 난산이나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 만 만35세가 넘은 산모에게 병원에서 산모의 안전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추가적인 진료와 검사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령의 임산부가 고위험 임산부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선 자궁근종과 같은 부인병이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혈압의 경우는 고령 임신부가 젊은 연령의 임신부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며(Marai & Lakew, 2002)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도 만35세 이상의 고령 임신부에서 증가하여 거대아 출산과 그로 인한 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태은 외, 2009).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임산부는 현재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최근 국세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재정수지도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어 세수증대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소득양극화 문제로 인하여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복지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원확보 방안도 우리 사회가 논의를 통해 꼭 풀어야할 중요한 정책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세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주요 세목의 세율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율인상 없이 소득세의 공제제도를 개편하거나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세율인상을 함에 있어서도 특정 소득계층에 국한된 세율인상 또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율인상 대상 또한 폭넓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장성 확대정책을 펼 경우 보장성 확대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해야 할 항목과 정부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항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그 확대목적상 정부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은 그 소요재정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일환인 6세 미만의 어린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2006년), 6세 미만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성인의 70%만 부담토록 하는 정책(2007년),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정책(2007)의 경우 그 소요재정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외에 식대의 보험적용과 같은 선심성 보장강화정책도 지출관리의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장기입원자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의 표적 집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관한 정책변화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범위를 기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외래치료 이외에 주간재활 및 주거 등의 사회복귀시설 이용, 주거전환서비스, 토탈케어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사회생활지원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제7조와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서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9조의 의료급여기관 정신보건법상의 정신보건시설과 ｢사회 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이런 가운데 고령화사회에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세수와 각종 보험료 수입은 확보하면서, 부담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할 수 있다. 부담 발생의 억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보험제도의 개선이나 지역포괄케어와 같이 사회적 차원에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글에서 논할 범주에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고령자 고용대책의 추진과 이 문제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서포트 하는 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과 취업은 고령자의 건강유지로도 이어져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면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연금의 연계’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 ]
942528	2016 북한이해	북한은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에 등록하고 군 제대를 위해서는 몇 차례 신체검사를 받니	그러나 북한의 식량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북한 농업 생산력이 농업 인프라의 부족과 가뭄ㆍ홍수 등 기후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또 분배체계의 왜곡, 경제 양극화 현상의 확대 등으로 외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엔기구는 최근에도 북한 전체 인구에서 식량 절대량 부족 인구를 약 15~20%로 발표했다. 그리고 북한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만성 영양실조 계층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면서 주체농법을 부분 수정하고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라는 개선조치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1980년대 초 인민공사를 해체한 중국의 농가생산책임제 개혁처럼 소유제 개혁을 시행하는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efault fallback	[ "나) 각군 참모총장은 학군군간부후보생을 병적에서 제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제적자 명단을 받은 때에는 제적사유에 따라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군사교육평가에 불합격된 자 또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로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계속 관리하고, 19세 이하의 자는 학군군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제적된 자에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14세가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 가입은 소년단 입단 과정과 유사하지만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즉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도 소년단 입단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 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시(구역)·군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시(구역)·군 청년동맹 심의에서 합격해야 최종으로 소년단의 표지인 붉은 넥타이를 풀고 청년동맹 가입식을 거쳐 청년동맹원증을 받을 수 있다. 맹원증을 받을 때 학생들은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맹원증을 받을 때부터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잘 싸서 지갑에 넣은 뒤 허리에 차고 다닌다.", "북한의 사회통제 방식 중 정치조직적 통제는 사상이념적 통제를 통해 주입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실생활에서 체질화되도록 통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조적적 통제의 주된 목적은 의무적인 정치조직 가입 및 조직생활 참여를 통한 충실성 검증에 있다. 주민의 정치조직 가입은 만 7세(소학교 2학년)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직 가입의 의미는 최고지도자가 주는 정치적 생명을 조직을 통해 부여 받는다는데 있다. 북한체제는 정치적 생명은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과 다르게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영생한다고 교육시켜 왔다. 그 일환으로 불붙는 교실이나 열차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보위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 보유자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도자의 특별혜택을 베풀어주고, 전국적 모범사례로 영웅화시키고 있다. 정치조직 가입에서 누구든 선택권이 없으며 만 7세부터 60~65세까지 조직구성원으로 의무적인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일본의 징병 제도는 호적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메이지 6년(1873년) 1월 10일 법에서는 \"일가의 가장인 자\"나 가산·가업유지의 임무를 맡는 사람은 병역의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있었다.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일본 국민의 남성은 만 20세(1943년부터는 19세) 때에 받는 징병검사에 의해 신체능력별에 갑-을-병-정-무의 5개 종류에 나눌 수 있었다. 갑이 가장 건강하게 좋아 체격이 표준인 갑종합격, 을종합격 그리고 병종합격이 순서다. 정은 징병에 부적격인 신체일 경우, 무는 병 요양중에 붙어 다음해에 재검사라고 하는 의미이다. 당초는 가장 체격이 표준적인 갑종의 국민이 추첨으로 뽑혔을 경우에 현역병으로 징병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대체로 10%~25% 정도이며, 이것들의 전시 체제 이전의 평시의 훈련을 받은 병 자원(보충역으로 볼 수 있음)이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갑으로부터 순차 징병되어 갔다." ]
495600	2017 조달연보 2017 Annual Report	어떤 금속이 화폐 부문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	2017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평가가 특정평가 대상 분야로 신설되었다. 조달청 일자리 창출 과제는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정책 추진, 벤처·창업·중소기업 성장 지원, 우수조달기업 수출 지원 확대 및 국제 협력 강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정부 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도록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에 입찰 불이익이 부여되도록 입찰감점을 도입하였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범위를 현행 창업 후 5년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창업·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이용 활성화 및 창업·벤처기업 상품 구매에 대한 수요기관의 구매부담 경감으로 창업 벤처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조달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거래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 나라장터 엑스포와 연계하여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default fallback	[ "예를 들어, 생산되는 필드가 거의 없고 지질 잠재력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판매량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회사는 투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LCR에 대한 분석은 섹터 링크의 개념에 중점을 둔다. 산업 구조 연구 (Hirschman 1958)는 세 가지 유형의 링크를 지정한다. 역방향 링크는 다른 산업의 출력 (입력으로 사용)에 대한 한 산업의 요구와 관련이 있다. 순방향 링크는 다른 산업에 공급된 하나의 산업의 생산물과 관련이 있다 (그 생산물에 대한 입력 물로서); 금융 링크는 업계에서 정부에 지불한 세금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다른 상품 및 서비스에 쓰거나 절약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산업의 생산량 증가는 예를 들어 (1) 제품 수요 증가; 또는 (2) 생산량 증가로 입력 가능하다. 또는 (3) 정부의 수입 증가는 경제 개발 목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예금 수요보다 대출 수요가 높아져서 돈이 계속 바깥에서만 돌아다니게 되고 은행으로 재유입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일시적으로 대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은행채를 발행하게 된다. 물론 은행이 꼭 대출 재원이 부족할 때만 은행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자금조달원은 크게 보면 예금과 은행채, 그리고 CD(양도성예금증서)가 있고, 조달원을 다변화 하는 차원에서 은행채를 항상 일정금액 수준에서 꾸준히 발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해 지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은행채의 발행규모는 커지게 된다. 은행채의 발행 수요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달려있다. 한국의 은행 대출 중 50% 이상이 가계 대출이며 가계 대출 중 60% 이상이 주택담보 대출이다. 기업의 부동산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이 아닌 가계 대출 중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부분까지 더한다면 사실 한국의 은행 대출 중 50% 정도는 부동산 관련 대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든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로 자금을 일정 부분 조달을 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울수록 대출에 대한 수요도 커지기 마련이다. ",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화폐는, 경제가 실물 중심 생산과 맞물려 일반적 등가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생산된 제품을 사회적 필요와 이에 따른 노동 지출에 따라 정한 값을 받고 수요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상품 교환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생산수단의 교환으로 상품적 형태로 되는 경우, 화폐는 제한 범위에서 생산물이 계획에 예견된 생산물 교환만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화폐는 계획경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차원에서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과 화폐, 그리고 화폐유통은 국가경제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실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됨에 따라 비생산적 경제활동분야로 인식된다. 물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소비재 시장 영역에서는 화폐가 교 환의 기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화가 국영기업의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제한적이지만 시장의 발달이 국영기업의 생산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선,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국영기업에게 생산된 제품을 국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기업은 제품의 시장 판매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원부자재나 노동자에게 공급할 식량을 일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의 대외무역의 확대와 시장화를 통하여 돈주 등 개인이 축적한 자금이 국영기업에 공급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예 돈주가 국영기업 전부 혹은 일부 생산 설비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시장은 간접적으로 국영기업의 유지와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시장의 발달과 연계된 8.3 노동자 등을 통하여 기업은 액상계획의 수행과 기업에 부과된 사회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현금 수입의 일부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서 가구원이 시장에서 번 수입이 가계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생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1391670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수행과정 및 추천 사례집	광주에서 중소기업의 공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니	‘김원중의 달거리’는 문화를 통한 예술인과의 상호 교류 커뮤니티 형성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보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악, 미술, 재즈,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나의 주제로 기획, 구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장르 간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고 있으며 고유의 콘텐츠와 예술성을 유지하면서 2003년부터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2011년 지역 유수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문화터미널’에서 독립하면서 완전한 비영리단체로서의 모습을 꾀함과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적 영감의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default fallback	[ "에어가전을 신(新)수출동력으로 집중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①공동 수출브랜드, ②현지 유통･물류, ③국내외 인증기반, ④전시회･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망 가전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가전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중소기업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하고, 초기 해외판로 개척에 필수적인 ②현지 유통물류, ③국내외 인증, ④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n* 에어가전 세계시장 규모는 2017년 164억불→2023년 332억불로 급성장 예상(TECHNAVIO)\nㅇ 산업부는 10.16(수)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 및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애로 및 수출활력 현장지원단｣을 개최하여 가전업계의 분야별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에어가전 업계의 초기 수출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n* 광주는 현재 삼성전자, 위니아 등 약 100여개 에어가전 관련 기업이 입주", "이처럼 총량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주요국과 달리 몇몇 주요 업종과 소수의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의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한 업종이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화학, 기계를 합한 3개 중화학공업 업종이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기계)을 제외하고는 미국(전기전자), 일본(전기전자), 영국(화학), 프랑스(기계) 등은 구성비가 가장 높은 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20∼40% 수준이고 상위 3개 중화학공업 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도 일본과 독일을 제외하고는 50∼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소수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투자재원이 제약된 가운데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경권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는 R&D집적지, 산업집적지, 대학 연구소, 행정지원기관이 연계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대구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창조경제단지가 중심 역할을 하며, 경북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산학융합캠퍼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R&D 집적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역량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는 대구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DGIST,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디지털진흥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북은 대구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DUP연합캠퍼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이 있다. 산업 집적지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혁신도시 등에 지역의 주요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기업들에게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자금ㆍ인력ㆍ물류ㆍ정보화와 같은 기업경영지원 뿐만 아니라 R&D 역량 강화, 네트워킹 형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에어가전을 신(新)수출동력으로 집중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①공동 수출브랜드, ②현지 유통･물류, ③국내외 인증기반, ④전시회･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망 가전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 가전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중소기업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하고, 초기 해외판로 개척에 필수적인 ②현지 유통물류,③국내외 인증, ④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n* 에어가전 세계시장 규모는 2017년 164억불→2023년 332억불로 급성장 예상(TECHNAVIO)\nㅇ 산업부는 10.16(수)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 및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애로 및 수출활력 현장지원단｣을 개최하여 가전업계의 분야별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에어가전 업계의 초기 수출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n* 광주는 현재 삼성전자, 위니아 등 약 100여개 에어가전 관련 기업이 입주" ]
472044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방에 무엇을 설립할 필요가 있니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행정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용률 정체, 양극화 심화 등 저성장 구조 속에서 위기를 타개할 신성장동력 등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였고, 기후·환경 변화, 에너지·식량 부족, 저출산·고령화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고 국가간·부처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복잡다단한 사회문제가 대두하였다. 또한 모바일·SNS 등 확산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 요구 증대 등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국민간 관계가 변화하고 있었고,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ICT 기술 활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고, 정부 내 칸막이로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정부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높아진 국격(國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만족감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정부의 현주소 인식과 국민의 바람을 바탕으로 ‘투명 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으로 국민행복을 증대하고자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정부 3.0’으로 수립하고 비전을 선포하였다.	default fallback	[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화된 지역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지방은 더 이상 국가산업정책의 단순한 집행단위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보유 혁신역량으로는 지역 업체의 다양한 필요(needs)를 지원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역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였다.",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n제4장 지역 회복탄력성 요인\n제3절 소결\n개별 항목 수집 시점(2010년)이 세 개 지표 분석 기간(2000년~2018년)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자신 있게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시점의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이자 유일한 선택지로 2010년을 기준 시점으로 결정했다. 즉, 우리나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 회복탄력성과 해당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다른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장에서 발견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여긴다. 그렇다면 지방세 수입 등 유의미하게 드러난 항목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독립성을 키우고, 개방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해외로 진출했던 제조업의 국내 유치를 시도하며,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상용근로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지방정부가 시도해야 하는 회복탄력성 강화 노력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의 형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줄이고, 금융업과 보건업 등 충격에 취약한 산업이나 회사 이외 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사업체를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영업자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갖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할 일이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들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금 다르게 지원할 필요가 높다. 신뢰성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높다. 즉, 중간지원조직이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도출한 사업 아이템들은 지역의 수요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사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성과가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장기 사업은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올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조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도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는 미약한 민간의 과학기술활동에 비해 공공부문의 과학기술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은 대부분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이 농림수산계 시험연구기관의 운영 및 관련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 단위의 과학기술예산 및 연구개발예산의 평균 규모나 비중이 높다는 의미는 도 단위의 과학기술정책이나 관계예산의 체계화 및 집중성 보다는 각도에 소속된 농림수산계 시험 연구기관의 존재 때문이며, 이는 구조적으로 고정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이 발전된 지역의 경우 광공업 등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 과학기술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방과학기술예산과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1165501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Changes in Employment paradigm Driven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trategy for Developing ST Manpower	Arntz로부터 연구를 비판받은 사람들은 누구야	Working 4.0의 주요 특징은 크게 업무의 디지털화, 유연한 근로 조건 그리고 변화되는 근로 숙련도로 볼 수 있다. 첫째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 업무 진행 및 전체 관리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근로시간 및 장소 등 근로 조건이 유연화되고, 위계질서가 느슨해지는 변화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근로 조건의 유연화로 인해 업무와 개인 삶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어, 개별 근로자에 따라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등 지능형 기술의 발달 및 적용으로 근로 숙련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고숙련 업무들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대다수의 근로자에게는 단순한 실행업무만이 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공통핵심기준을 지지했던 인도주의자들 역시 더 높은 기준으로의 변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것을 과소평가했다. Bill과 Melinda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은 설계, 시행 지원, 지지에 2억 3천만불을 투자했다. 그러나 아칸소대학교의 Jay Greene이 주장한 것처럼 재단이 변화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재단이 투자한 자원이 그들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조직의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이며, 해결책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재단보다 더 강력하고 기득권에 있는 반대자들을 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Greene은 인도주의적 투자는 변화를 지지하는 선거구를 만들어 낼 때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공통핵심기준의 경우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라부아지에의 이론은 플로지스톤설을 대변하는 다른 과학자들에게서 비판받기도 하였다. 그의 이론을 비판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아일랜드의 리처드 커원에 의해서 1787년 출판된 An Essay on Phlogiston and the Constitution of Acids이 있다. 커완은 이 책에서 플로지스톤의 정체는 수소이며, 불에 탈 수 있는 물체에는 수소가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라부아지에와 기통 드 모르보 등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커완의 주장에 관해서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불에 탈 수 있는 물체에 플로지스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수소 역시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라부아지에의 이론을 통해서 물체를 연소시킬 때 일어나는 질량의 변화를 손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물체에 수소가 포함되어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쟁을 거쳐 라부아지에의 이론은 많은 과학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환경 연구 단체에 따르면, 소작농은 대부분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책임이 없지만, 산림전용에 점진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브라질이 최근에 이룬 성과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2004~2011년까지 아마존의 산림전용은 77%로 하락했지만, 더딘 진전을 보였고 산림전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04년과 2011년 사이 500ha(1,235에이커) 이상의 재산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에게 산림전용의 약 48%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작농이 소유한 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파괴된 산림의 12%를 차지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대지주에 의해 발생한 연간 산림전용은 63%로 떨어진 반면, 소작농에 의한 산림전용은 69%로 늘어났다. ", "Alasdair MacIntyre는 정치 철학, 윤리학 및 형이상학을 포함한 다양한 철학 분야에서 여러 작품을 출판 한 스코틀랜드 철학자입니다. MacIntyre는 After Virtue 에서 인권 의 개념을 비판하고 \"그런 권리는 없으며, 그에 대한 믿음은 마녀와 유니콘에 대한 믿음이있는 것\"이라고 유명하게 주장합니다. \n\n매킨타이어는 인권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연권 이 자명 한 진리라는 18 세기 철학자들의 주장은 자명 한 진리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20 세기 철학자들이 직관에 입각 한 탄원이 철학적 추론에 결함을 보인다고 말한다. 매킨타이어는 로널드 드워킨 이 진술을 입증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마녀와 유니콘과 관련하여 동일한 주장을 적용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n\n맥킨타이어는 계몽주의 가 일관된 도덕 체계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더 광범위한 논쟁의 맥락에서 인권에 대한 비판을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도덕성에 대한 정당화로서 위계와 신학 이라는 불신 한 개념을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MacIntyre는 깨달음이 개인을 옳고 그름을 지시하는 주권 적 권위로 두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덕에 대한 역사적 관념에 대한 충성은 남아 있고 철학자들은 현존하는 신념에 대한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MacIntyre는 문제는 신학 적 도덕성이 인간 본성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예를 제시합니다. 이 '완벽한 인간성'개념이 없이는 도덕 이론을 구축 할 수있는 유일한 기초는 불완전한 인간 본성의 기초였습니다. MacIntyre에게 그 결과는 각각 합리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라이벌 개념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도덕적 입장의 모음이었습니다.\n\nMacIntyre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도덕적 논쟁이“깨달음 프로젝트”의 실패의 결과로 설명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권은 합리성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을하는 이전의 신학 적 신념에 근거한 도덕적 신념의 한 예입니다. 원칙이 어떻게 갈등을 유발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그는 낙태 의 예를 제시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신의 신체를 통제 할 수있는 권리는 잠재적 인 아이가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자유에 대한 권리와 생명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주장으로 간주되지만, 서로를 대립 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
514607	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의 임원들을 타겟으로 실시하는 게 뭐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자가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접수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신고자로부터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default fallback	[ "보상금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기업의 세액공제・손금산입, 종업원의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 중이나, 현재 과세관청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특허 등 등록 보상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출원・실시・처분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기업이 실시 중인 보상금 유형과 조세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비과세 기준을 출원・등록・실시・처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 활동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제화 이후 제도 확산을 위해 특허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 지속 추진 중이나, 제도 확산・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CEO 및 종업원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체계적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R&D 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제도 도입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CEO 등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집중적인 타기팅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 "이와 더불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범위는 교육 부문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도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 시각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회사를 창업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며, 이는 기업가정신을 비즈니스 창설로 보는 좁은 의미의 기업가정신과 관련된다. 두 번째 시각은 기업가정신이 단순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보다 창의적이고, 기회 중심적이며, 능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의 모든 단계와 관련이 있는 광의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교육시스템에 도입하는 경우, 학생들의 연령 및 교육 단계에 따라 그 목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학교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진로 선택으로서의 기업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가적 행동에 적합한 지식, 역량, 태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종종 이러한 목표는 지역 기업가들이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하거나, 학생들이 지역 기업을 방문하여 일과를 관찰하거나 소기업의 일상에 대해 학습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 "2016년 춘투는 대기업 노조가 2월 17일과 18일 임금인상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춘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토요타 자동차 노조는 17일 회사에 정기승급분 7,300엔 외에 3,000엔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 외 자동차 기업별 노조도 토요타와 마찬가지로 3,000엔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동액의 임금인상 요구는 산업별 연맹인 자동차총련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자동차총련 회장은 올해 춘투 교섭에 대해 “디플레이션 탈출을 구호로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자동차 총련 역시 이번 춘투에 앞서 ‘자동차 산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말단 공급사나 판매 등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순환하는 운동(WIN-WIN 운동, 最適循環運動)’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협회와 의견교환을 실시하였다.", "유럽은 혁신 환경을 위해 지식재산 인식 교육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각 기관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에 있는 판사들이나 그 외 실무자들, 또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 인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2~3월 UKIPO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94%)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 중 약 절반 정도(52%)만이 지식재산권(단일 또는 복합적 권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약 10% 미만의 기업만이 직원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즉,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관련 지식과 교육이 여전히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UKIPO는 모든 분야에 걸친 산업 및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수준의 지표를 제공하고자 2016년 8월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두 번째 조사는 UKIPO가 주최한 행사나 세미나, 전시회 등에 참여한 약 85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에 활용코자 실시하였다. " ]
1042279	통상법률 통권 제112호	소송에서 진 나라가 협조적이지 않을 때 어디의 평판에 바로 반영되지	1.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함)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에 그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등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으로서 보잉 000 기종 129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함)의 항공운송인이고, 소외인은 중국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해 근무해 온 사람이며, 원고는 소외인의 부모이다. 2. 이 사건 항공기는 2002. 4. 15. 08:37 경 중국 베이징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21 경 김해공항 활주로 18R에 착륙하기 위해 선회하던 중 활주로 18R 始端(threshold)으로부터 북쪽 4.6km 지점에 위치한 돗대산 중턱 부분에 부딪혀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항공기 탑승객 상당수와 객실승무원으로 탑승하였던 소외인이 사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이던 기장 및 부기장 등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의 부모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default fallback	[ "제6공화국의 김영삼 대통령 시기 사법개혁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법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보고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OECD 42개국에서 38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반부패 정책이나 부패대응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법 분야의 비리와 관련하여 독일,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칼, 중국 등의 국가에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부패문제 대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국가에서 부패문제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분쟁해결 절차에서 패소한 국가는 판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이행을 못하게 되어 WTO가 승인한 무역보복조치를 당하는 경우, 보복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 국가는 판정을 이행하여 보복을 종료시키려 하는 유인이 커지므로, 모종의 조치를 취해 판정 이행을 선언하려 할 것이다. 반면, 보복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패소국의 이행조치가 완벽하게 패널판정을 준수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한 후, 무역보복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WTO DSU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복조치는 불법판정을 받은 조치가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한 시점까지 지속된다”는 원칙규정만을 두고 있다(제22.8조). 물론 DSU는 이행의 적합성에 대한 중재절차를 두고 있어(DSU 제21.5조), 중재판정에 의해 패소국이 적합한 이행을 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어느 쪽도 이러한 중재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원고단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매각과 현금화 조치는 양국 갈등의 중대한 소재로 남아 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간 입장차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이다. 한국정부는 작년 6월 19일 양국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12월말 문희상 국회의장 제안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낸 자발적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보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라서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도 크게 악화되어 왔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겐론NPO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동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66.1%, 일본인은 63.5%가 양국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그 외의 재판도 지켜보면 (기초법 학자답게) 일본에서는 지독한 가해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의 잘못을 찾는 경우가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정성(innocence라고라 도 해야 할 ‘피해자의 적격’)을 말하는 것이 검찰의 변론에서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소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편이 되어 장래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재판의 하나의 특징이 보이는 것 같다. 검찰은 논고 등에서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재판관 재판이던지, 또는 그렇치 않더라도,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증거와 그 설득력일 것이지만, 얼마나 심한 피해를, “순수한” 피해자에게 준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피고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는 가족이 있고, 향후의 행동을 가족 이 감독하는 것을 실정으로 고려해야 할 것 등을 말하는 것이다." ]
166652	국제법상 무력행사와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2008년 11월 2일에 어느 나라의 선수가 최강국 미국 선수와 첫 하키 경기를 하였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전통적인 UN의 목적하에서 불가피하게 국제법 상 허용되는 무력행사는 UN헌장 제51조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자위권과 UN헌 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인데, 전자의 무력행사는 ‘국가안보’ 중심의 UN의 목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후자의 무력행사는 ‘인간안보’ 중심의 UN의 목적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제로부터 계속된 현 휴전체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차 국제법상 무력행사가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 경우에 그러한 무력행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우리 헌법 규정은 무엇인지, 무력행사가 헌법사항으로서 헌법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또는 헌법에 합치되어 사용되도록) 등에 대하여 국제법과 헌법의 접점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가 있겠다.	default fallback	[ "2008년 12월, 그는 폴란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1달 후, 2009년 1월에는 알렉산더 프라이와 네벤 수보티치를 제치고, 팬들로부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그는 팬 투표에서 35%가 넘는 득표율로 선정되었다. 2008-09 시즌 중후반, 그는 다리 근육 부상을 당하였다. 블라시치코프스키는 2006년 3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아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와의 친선 경기에서 폴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2006년 FIFA 월드컵에 차출되지 못하였지만, UEFA 유로 2008 예선에서 주축 선수의 역할을 맡았다. 그는 2007년 8월 22일, 러시아(러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와의 친선 경기에서 첫골을 기록하였다.", "스페인은 많은 기대를 모은 데뷔전을 1920년 8월 28일에 덴마크(덴마크 축구 국가대표팀) (이전 두 차례의 올림픽에서 은메달 획득) 를 상대로 치뤘다. 이 경기는 벨기에 브뤼셀의 스타드 조세프 마리앙에서 열렸다. 스페인은 이 경기에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1호골을 득점한 파트리시오 아라볼라사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두었다. 이 경기로 스페인은 국가대항전을 치룬 28번째 국가로 기록되었다. 그 다음 경기에서, 스페인은 홈팀 벨기에(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를 상대하였는데, 이번에는 1-3으로 완패하였다.", "그리고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09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쇼트프로그램 51.50점, 프리스케이팅 80.00점을 얻어 총점 131.50으로 종합 17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직후 4월 2일부터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2009 트리글라브 트로피 시니어 부문에 출전,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김나영은 2009년 8월 시즌 첫 대회로 뉴질랜드 더니든에서 열린 제1회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Winter Games NZ 2009)에 출전하여 쇼트프로그램에서 46.93점, 프리스케이팅에서 72.91점을 얻어 총점 119.84로 시니어 부문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캐나다에서 장기 전지훈련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코치인 미셀 레이와 함께하게 된 김나영은 11월 7일, 8일 양일간 열린 2009 회장배 랭킹 대회에 참가하여 1위에게 주어지는 2010년 동계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하였으나 점프의 난조로 종합 6위에 랭크되며 올림픽 출전에 실패하고, 대신 2010년 4대륙 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15위를 하였다. 김나영(金羅英, 1990년 11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다. 2007년 한국선수권 주니어 챔피언이자 2008년, 2009년 한국선수권(한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챔피언이다.", "2007년 4월 하트는 블랙풀(블랙풀 FC)(Blackpool F.C.)로 임대된다. 당시 블랙풀은 모든 골키퍼(Rhys Evans, Paul Rachubka, Lewis Edge)가 부상중이었다. 블랙풀은 하트가 출전한 5경기 모두에서 승리한다. 성공적인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후, 당시의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이었던 에릭슨(Sven-Göran Eriksson)은 하트를 1번 골키퍼로 임명한다. 에릭슨은 하트는 잉글랜드에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며 극찬하였다. 2008년 6월 1일, 하트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데뷔를 하게된다. 그 후 몇달뒤 하트는 새로 5년 계약을 맺는다." ]
1196980	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2020년 7월 무슨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게 됐지	EU는 2010년 유럽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Europe 2020(EC, 2010a)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추진하기 위한 7개의 핵심사업(flagship initiatives) 중 하나로 ‘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를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어젠다는 하나의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Market) 형성, 인터넷 보안의 강화와 빠른 접근성 확보, 연구개발과 혁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중 ‘하나의 디지털 시장 창출’을 위한 27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Open up Public Data Resources for Re-use)’을 제시하였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을 위한 31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경계 없는 전자정부 구축지원(Support seamless cross-boarder eGovernment Services in the Single Market)’을 제시하였다.	default fallback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9조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 간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과 집행계획안, 관계부처 간의 협의사항, 재난안전 사업예산, 재난 및 특별재난의 선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항들이 현재의 국가 재난대응 체계는 물론 장래의 재난 대응 국가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사항들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는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성과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 제정 당시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2008년 2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11월 이래 대통령 소속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n□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7월 26일(목) 2018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n○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나,\n○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7.30, 잠정) 내에 위원회를 속개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 ‘질적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n□ 정부는 4.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인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8회 국가과학 기술심의회｣를 열어\nㅇ「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을 심의‧확정하고,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논의했다.\n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및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05281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연구	대기업 취업 희망자 남녀 중 스펙이 월등히 높았던 것은 누구지	첫째, 특정 연령시점에서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1년간 직장을 더 유지할 확률이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신규 진입한 근속연수 0년(근속연수 1년 미만)인 21세 청년의 1년 JRR(JRR1_T0)은 30.5%인 반면, 같은 연령(21세)이지만 근속연수가 1년(1～2년 미만)인 청년의 1년 JRR(JRR1_T1)은 55.8%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실은 일단 현재 직장에서 초기에 정착하게 되면, 이후 계속해서 근속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임을 의미하므로, 청년의 초기단계 직장 정착 및 유지율 제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서 일자리매칭서비스 품질 제고, 초기 직장정착성 제고, 금전적 근속유인 제공(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초기 1∼2년 동안 근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초기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계속 근속한다면, 이는 결국 인적자본 및 숙련 축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고등교육의 수혜자 수에 비하여 노동시장의 고숙련 고급인력을 위한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고, 산업인력의 수요 창출에도 한계가 있어, 대학 졸업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다. 고학력화에 맞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청년고용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수요를 고려치 않은 공급정책과 맞물려 청년들의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기간의 장기화와 하향취업 증가 등을 야기하고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영향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청년층은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1차적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신규인력은 2011~2020년 10년 간 총 50만 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졸자들은 고급인력으로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인 대기업과 유망기업에 취업희망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 제한된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실제 대졸 취업자 중에서만 보더라도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을 단순 비교하면 2010년의 경우 20.1%와 30.8%로 중소기업이 훨씬 많다.", "여성이 비취업 상태인 경우 남성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다음 해 첫째 아이 출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여성이 비취업상태일 경우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극히 저소득 집단에서는 다음 해 첫째 아이 출산이 거의 없었다. 150만 원 이상이 되어서야 다음 해 첫째 아이 출산이 관찰되는데, 150만-300만 원 집단은 17.04%, 300만-450만 원 집단은 18.66%가 다음 해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이상인 경우 5.95% 정도만이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여성이 비취업 상태인 가구로 한정해도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에서 첫째 아이 출산 비중이 그보다 낮은 소득 수준에서보다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남성의 근로시간이 길어 출산과 자녀 양육에 쏟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다. 혹은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시간의 제약이라기보다는 자녀에 부여하는 가치와 선호가 시장 노동에 비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본 표본에서는 450만 원 이상 소득 수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는 ‘남성(75.2%)’과 ‘30대(74.2%)’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고졸 이하’ 54.3%, ‘전문대졸’ 62.4%, ‘4년제대졸’ 73.8%, ‘대학원 이상’ 81.4% 순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직장 관련 업무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근로소득 면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700만 원 이상 제외) 유경험자 비율이 높아지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직장 및 업무 관련 특성별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고용상태와 관련하여, ‘정규직’의 경우 73.1%로 ‘비정규직’(58.8%)에 비해 15%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 현 직장 근속기간(10년까지)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직장 관련 업무 경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채용에서의 성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는 신규채용 시 여성 비율일 것이나 전체 기업을 대표하는 통계자료가 현재로선 없으며, 분야나 업종별로 또는 일부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전망’에 따르면, 신규채용 직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23.4%로 나타나 4명 중 1명도 채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전경련 보도자료. 2015.3.2). 또한 민간기업에 비해 채용에서의 성차별이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제외)의 ‘2015년 신규채용 인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비율은 21.9%로 더 낮은 비중이었다 (사람인 보도자료, 2016.5.3)." ]
1233195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어디서 한국의 장기실업급여 인상안을 심사하지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에 대해서 국제인권규약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원 회는 외국인기능실습생에 대한 노동법제의 보호를 확충한 제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적 착취, 근로와 관련된 사망, 강제노동과 관련된 보고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염려함과 동시에 지적한다. 위원회의 종전 견해대로, 일본은 현재의 제도를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다도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은 사업장에 대한 입회 검사 횟수를 늘려, 독립적인 고충신청제도를 구축하고 노동착취의 인신매매, 기타 노동법 위반사항을 실효적으로 조사하여 기소하고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고 권고하였다. 실제로 외국인기능실습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데이터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평균임금은 약 월 12만 엔 정도(2011년도)로, 이는 일본의 법정최저임금과 중학교 졸업자 임금수준에 가깝고, 고졸 초임보다 4만 엔이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매년 3,000개 전후의 실습실시기관을 감독, 지휘하고 있는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기능실습생을 사용하는 약 80%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efault fallback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9월 18일~19일 심의\n□ 한편, 보건복지부․외교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환경부․ 국방부․법원행정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이번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9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다.\n○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 우리 정부의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n○ 아울러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이주배경 아동 보호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고 향후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 한 사람(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운영위원회 안건 등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에서는 위탁자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와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위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운영위원회를 통한 감독 외에 따로 위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요구, 검사, 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위 관서와 위 공사가 맺은 자산위탁계약서 제5조 등에 따르면 위 공사 이사회에서 수탁은행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수탁은행 선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은행을 선정하여야 하며, 위 관서에서는 수탁은행 선정과정에서 위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요구, 지시 및 감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위 공사에서는 수탁은행 선정절차를 진행하면서 5개 은행을 현장실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1. 6. 20.부터 같은 해 6. 24.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30. 현장실사 평가를 완료한 결과 ●●은행이 탈락하였다. ", "각국은 의료기술평가 항목에 공통적으로 임상적 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독일을 제외하고 비용효과성 역시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약제에 관해서만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결과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ICER값을 통해 비용효과적인지를 판단하며 프랑스의 경우 ICER 값의 최대임계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국가가 신청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기구의 경우 직접 수행한다. 한국의 경우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NECA에서 직접 수행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가 기관과 급여여부 권고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결과가 전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재정을 관할하는 캐나다나 스웨덴의 경우 중앙정부의 HTA기관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이는 여부를 지방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특허가 명백한 의약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술의 경우는 의료기술평가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생산 혹은 수입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의료기술을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도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행위를 주로 검토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누구나 신청자가 될 수 있다. ", "미국은 연방주택법에 따라서 보증취급기관인 연방주택청을 관장하는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HECM에 대해서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독립적인 계리평가(장기재정추계 등)를 받아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조정사유와 조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국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보증조건 등을 주택도시개발부와 연방주택청이 결정하지만 국회의 간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에 따라 국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타 사항은 시행령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에 의해서 공사의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연금의 월연금액 등에 관해서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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