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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80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대학 입학을 미룬 재수생 한 명이 내는 비용은 평균 얼마지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과 관련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가 유일하다. 이들 자료를 통해 졸업유예자의 규모가 최근 3~4년 동안 급증하였고, 대학의 제도 운영의 방식에 따라 드러난 문제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는 전국 190여개의 4년제 일반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일부대학에 한정되어 파악된 내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4년제 일반대학 194개교를 대상으로,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졸업유예와 관련된 내용을 분류 분석하였다. 아울러 학칙이나 관련 규정에는 졸업유예제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나, 학사 게시판 등에 졸업유예 신청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 안내된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을 분류 분석하였다.	default fallback	[ "이처럼 사교육 중심에는 특목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목고 로드맵이라는 것이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유치원은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초등 저학년 때는 영어어학원과 수학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 고학년 때는 영어어학원, 수학선행학습을 하면서 조기 유학 내지는 해외 연수도 다녀와야 한다. 영어를 해놔야 최소한 외고를 간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때는 민사고와 과학고 등을 함께 노린다. 중학교 1-2학년 때 토플이나 텝스 등을 준비한다. 영어 인증 성적을 올해부터 반영을 안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는 상당한 수준의 인증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HSK, JLPT 또는 JPT 시험을 본다. 과학고냐 민사고냐 외고냐 여부는 결국 수학 성적으로 판가름난다. 수학이 상대적으로 쳐지면 결국 외고를 가게 된다. 그렇게 보면, 영어 유치원(학원)이 월 70-80만원, 어학원이 한달 30-35만원, 외고 전문학원 월평균 70-75만원을 내야 한다. ", "교육부의 국립대학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0년 2조 3,090억원에서 2017년 2조 3,539억원으로 연평균 0.3%의 증가에 그쳐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다(최슬기, 2017). 교육부의 국립대학운영비 지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운영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립대학 대학회계에서 부족한 기본경비, 시간강사료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대학의 재정난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운영비 지원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나민주, 2017).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전체의 51.4%에 불과하며, 나머지 48.6%는 학생의 수업료 등이다. 국·공립대학은 여전히 학생의 수업료 등에 의한 수입이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학생의 부담을 더 낮추어야 한다. 국립대학 학생들은 자신들이 낮은 수업료를 내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럽의 공통적인 법안은 면허시험 전(前)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20시간의 패키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시간이라는 조항은 프랑스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프랑스에서 달랑 20시간만 주행연습을 하고 면허 따기는 법규조항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보통실력의 후보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36시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기도 쉽지 않다. 운전면허 학원의 스케쥴과 개인의 호주머니 사정 때문이라도 18시간을 연습하고, 한참 쉬었다가 또 18시간을 분할해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물론 고가(高價)의 단기속성 코스도 있다. 학원의 특별 배려 아래, 3주에 도로운전연습 30시간을 하면서, 필기 접수 후 3개월 내에 자신의 필기 합격증을 얻을 수는 있고, 도로주행도 빨리 볼 수 있겠지만, 도로주행시험에서 30시간 연습 실력으로 합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단기속성 코스의 비용은 2014년 현재 1,450유로다. 개인의 운전 실력이 떨어질수록, 그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비용도 천정부지로 오르게 마련이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등록금(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현황) 인하 당론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진행 중인 논란을 다룬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며,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비율이 프랑스 86%,독일 95%,이탈리아 93%에 해당해 사립대 위주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최고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당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생체실험 마루타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여학생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기도 했다." ]
67505	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서서 촬영하는 엑스레이 촬영기만 있거나 키를 재는 신장계가 서서 검사하는 기계만 구비 되어 있을 경우 검진 받기 어려운 건 누구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근거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를 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그러한 차별 행위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와 같이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차별 행위의 중지, 원상 회복, 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처럼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시정 권고는 그 명칭처럼 ‘권고적’ 효력 밖에는 없기 때문에 권고를 받은 자에게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42조가 이러한 권고의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 의한 강제적 조치가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시정 권고가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무부 장관에게‘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진단평가는 수면과다,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계속 자기 어려운 경우, 수면 동안 비이상적인 행동과 같은 수면장애의 과거력을 통해 시작하여야 한다. 신체검사는 관련이 있는 전신질환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과거력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환자를 수면다원검사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를 위한 전문화된 수면센터로 의뢰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는 문진과 임상적 조사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에서의 수면장애의 대부분은 주의 깊은 과거력 확인과 신체검사를 통해 진단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는 수면검사실 검사가 중요하다. 수면무호흡증후군에서 수면호흡장애 여부와 중증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면무호흡은 치료가 가능하므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록 노인에서 이러한 진단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지만,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와 수면다원검사(PSG)는 기면병(Narolepsy)을 진단하는데 중요하다. ",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가 총 4,21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아당뇨는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1형 당뇨와 동일한 개념이다. 소아당뇨 환자는 적절한 혈당관리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인슐린 투약시기를 놓치면 쇼크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아당뇨 환자는 주로 1일 4~7회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약하는 인슐린 집중치료법을 사용하여 학교, 유치원 등에 다니는 어린이는 일과 중 인슐린 투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아당뇨 어린이 4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저혈당을 경험하고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약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는 주변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안심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번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시선으로 혈당관리에 소홀해지게 마련이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6.1%)가 가장 많았고,‘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11.8%),‘출산비용지원’(9.4%),‘가사도우미’(9.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체장애의 경우 14.4%가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임신,출산전문병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 및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와는 달리 장애인전문 산부인과진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전문 산부인과 병의원은 현재까지 없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1곳에서만 장애인전문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출산병동은 운영하지 않으며, 검진과 진료 위주의 외래진료만 운영하고 있다. ", "한국인의 신체정보 제공으로 착용형 스마트기기 안성맞춤\n□ 20대 남성 한국인 엄지 손가락 평균 길이는 60.29mm다. 여성은 이보다 약5mm 작은 55.32mm다. 그렇다면 한국인 평균 발직선 길이와 발목 최대 둘레는 얼마나 될까?\n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하 국표원)은 한국인의 인체 치수와 형상을 측정하는 '사이즈 코리아' 사업이 올해부터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산업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nㅇ 착용형 스마트기기는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의 중점추진 분야로, 안경, 시계, 밴드, 신발형태의 스마트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인체정보가 꼭 필요하다." ]
176477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 II 형사법 연구	누가 법과학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룩하였을까	① 정진수(1995)의 연구는 당시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던 상황에서(19면) 구체적인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글은 미국, 영국, 독일의 증인보호제도를 개관한 후(제2장, 제3장, 제4장) 개별 법률의 내용과 법안을 검토한 후(제5장) 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제6장). ② 이 분야에 관한 정진수(2000)의 두 번째 연구의 주제는 아동증언인데 아동이 받게 되는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진술 내지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였다는 점(11면)에서 증인보호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아동이 범죄의 목격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제2장). 다음으로 미국, 영국, 독일, 호주의 재판준비 과정, 증거물의 영상녹화, 폐쇄회로 TV의 활용, 전문가의 조력 등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였다(제3장).	default fallback	[ "기초과학연구원 3개 연구단 세계 최고 수준\n□ 연구단의 과학적 수월성은 세계적 수준으로 특히 일부 연구단은 세계 1, 2위 수준에 있거나, (독)막스플랑크협회(MPG), (미)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HHMI)의 뛰어난 연구그룹들과 견줄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no 기하학수리물리연구단(단장 *)은 세계 최초증명 2건의 성과(라그랑지안 플로어 이론을 옹골찬 토릭다양체 위에서 증명, 3차원 파노초곡면의 쌍유리 경직성 증명)와 국내외 신진 연구자들의 성공적 유치로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과 인지도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no 강상관계물질연구단(단장 )은 (독)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강상관계를 연구하는 일부 그룹을 능가하며, 특히 2차원 물질의 자성에 대한 연구 성과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no 시냅스뇌질환연구단(단장 **)은 뇌질환 연구와 관련된 세 가지 독창적인 접근법(시냅스 분자기능 분석, 행동연구, 환자의 유전자분석)이 상호보완적이며, 연구그룹 간 다학제적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자폐증의 사회적 기능장애 연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숨겨진 범죄 증거', 첨단 디지털 융합기술로 찾아낸다 - 한국형 거짓말탐지 등 디지털 기반 첨단 과학수사 요소기술개발 연구사업 소개 -\nⅡ. 블랙박스 화상복구기술 연구\n연구책임자: 이희조 (고려대학교 컴퓨터통신공학부 교수)\n1. 연구개요\n차량 장착용 영상저장장치 분석시스템 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수사 기술 향상 연구로 고려대학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교통안전법시행령 제 45조 및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의해 2013. 12. 31부터 대중 교통수단 및 화물자동차에는 영상저장장치 설치 의무화가 되었으며,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과학수사 활용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n본 연구 결과의 적용 사례로 최근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수사에 활용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비 오는 늦은 밤에 사건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에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사고 위치 등을 추정할 수 없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용의자의 영상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을 본 연구에서 진행중인 저해상도 영상 선명화 기술을 통해 주변 물체의 위치, 차선 변경선 위치가 인식되어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고 위치를 추정하여 사건을 해결한 바 있으며, 이는 과학수사 기술 향상의 의의를 갖는다.", "중국과학기술대학 천센후이(陳仙輝) 교수 연구팀은 최근 관련 연구를 통해 ‘2차원 그래핀 전계효과(Graphene field effect) 트랜지스터’ 연구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구팀은 푸단(福旦)대학 장위안보(張遠波), 펑둥라이(封東來) 교수 및 우화(吳骅) 교수 연구팀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몇 개 나노 두께 정도가 되는 ‘2차원 그래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연구 개발하였다. 관련 연구개발 성과는 지난 3월 2일 온라인으로 ‘네이처·나노 과학기술’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과 푸단(福旦)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실행한 이번 ‘2차원 그래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연구는 중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최초의 몇 개 나노 두께 밖에 안 되는 ‘2차원 블랙 인(Black phosphorus)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번에 달성한 연구개발 성과는 향후 계산 능력이 더욱 강하고 체적이 더욱 작고 에너지 소모가 더욱 작은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거대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 성과의 달성은 국제 나노 기술 분야에서 그래핀을 발견한 후 달성한 또 하나의 중대한 성과에 속한다.", "2013년도 과학기술창의상 수상기관 선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대통령상), 포항공과대학교(국무총리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관상)\n□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뇌과학연구 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입지를 구축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선정되었다.\n○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11년 융복합 연구를 통한 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뇌연구전문기관인 뇌과학연구소를 출범시키고 마음과 행동의 조절원리를 분석하고 뇌지도를 작성하는 연구프로그램 ‘Mind map Brain up’을 수행하여 뇌과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공로를 인정받았다.\n○ 비신경세포도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한편 복잡한 뇌 신경망을 3차원 입체 영상지도로 표현하는 신기술(mGRASP)을 개발하여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연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전기생리학적 방법에서 나아가 광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등을 접목한 연구성과를 창출해 주목받고 있다." ]
554156	영국의 우편 서비스 법률2011 제정과 우편사업 개혁 방향	영국은 언제 우체부 서비스 평가를 시작했는가	이러한 영국 우정사업의 변화는 유럽 연합 회원국인 독일 우정(Deutshce Post DHL)과 네덜란드 우정(PostNL)의 개혁 형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편사업자들은 대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우편 수요 변화,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 증가, 금융 및 물류 산업 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 미흡 등으로 수익성 악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편요금 인상, 퇴직자 건강보험료 지급 체계 전환, 우편배달 빈도 조정, 연금 수급 조정, 우체국 창구 재정비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우정사업도 WTO, FTA 시장 개방 압력, 우편물량 감소, 경쟁영역 증대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요구를 받고 있지만 국가마다 처한 환경이 상이하기에 모범적인 답안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default fallback	[ "철도경영이 철도청에서 공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개선과 철도이용자의 편익보호 등을 위해 철도사업법 제26조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철도사업자에 대한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철도 이용자 입장에서 철도서비스를 평가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및 지속적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되어온 철도서비스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이용자 입장을 고려한 철도서비스 평가라기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역사설계기준에 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이전까지 철도서비스 평가는 열차와 역사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철도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이후 평가대상을 열차와 역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급서비스 지수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과거 평가결과와의 비교 때문에 세부지표 개선과 조사방법의 변경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 "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는 재난ㆍ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전년도에 시행된 재난ㆍ안전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재난ㆍ안전 예산 편성 과정에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016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7년 최초 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에 2회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집행 전년도에 성과목표ㆍ지표를 수립하고 사업 집행 다음연도에 평가를 실시하여 3년에 걸쳐 평가를 추진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로써 산업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혁신 인프라가 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 역량에 대한 대표적인 지수로는 129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WIPO(세계지적재산기구)의 글로벌 혁신 지수(The Global Innovation Index)(2019)와 60개국에 대해 평가한 블룸버그의 혁신 지수(2019. 1)가 대표적이다. WIPO의 글로벌 혁신 지수 2019(Global Innovation Index 2019)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 인시아드(INSEAD)가 세계 각국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2019; KISTEP, 2019. 7). 크게 혁신 투입(Innovation Input)과 혁신 산출(Innovation Output) 측면에서 총 7개 부분, 80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되며, 2007년 107개 국가를 대상으로 처음 조사를 시작한 후 13번째 조사이다.", "스웨덴의 원조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평가하고 있다.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2009년도 DAC의 권고사항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독립적인 평가기구인 스웨덴 개발협력평가청(Swedish Agency for Development Evaluation: SADEV)을 설립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최근 기관운영을 중단하였다. SADEV를 대체하기 위하여 2013년에 새로운 독립적인 평가기관인 ‘평가 분석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Evaluation and Analysis)’을 설립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예산은 SADEV 예산 2천 2백만크로나의 절반인 1천 1백만 크로나로 제한적이다. SIDA는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를 성과 위주 관리 및 조직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내부에서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인 내부 평가인력(in-house evaluation officer)은 없고 대부분 외주업체와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 또는 입찰(tendering)을 통해 평가업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
367438	노후산업단지 실태분석과 시사점	무엇이 산업부에서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진행되고 있어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전진기지를 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혁신역량의 부족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노후산업단지 실태조사와 혁신부문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분석에는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20년 이상 건축물 현황, 복지시설 현황, 휴폐업 업체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산업혁신부문 진단을 위해 산업구조와 혁신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실태분석결과 노후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산업단지 관리자들은 노후산업단지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기반시설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식당과 편의점이 부족해 불편하고, 기숙사와 어린이집은 종사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default fallback	[ "우리팀은 체계사업, (무기체계 연계형) 핵심기술 사업, 선도형 핵심기술 사업,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 로봇과 관련된 사업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수행한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로봇에 대한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분명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인식을 전활 할 수 있는 기술을 눈앞에 보여준다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속도로 다양한 로봇체계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 시점이 바로 기술이 수요를 선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로봇 발전에 접근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정출연, 학교, 기업 등 국내 유수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협력체계가 없는 로봇 유관 기관과 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면 적극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대학연구소는 기술혁신형 LINC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경북대(대구), 영남대(경북)에서 ‘기술혁신형’ 산학협력 사업 추진 중이며, 계명대(대구), 영진전문대학(경북) 등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텍(경북)은 가속기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기술직접센터, 지능로봇연구소 등 하나의 대학 종합연구소로 성장하고 있다. 금오공대(경북)의 kit융합기술원은 차세대 전략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차세대 창조적 융합기술을 개발ㆍ육성하고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행정지원기관은 중앙정부, 대구시, 경상북도, TP 및 특화센터, 대구경북디 자인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면서, 정책목표를 지역개발에서 지역간 균등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된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그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변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분야에서는 ʻ협력ʼ을 통한 지역산업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별, 지역별, 기관별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간, 지역간,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경제협력권 산업을 마련하였다. 일례로 광산업 기반의 광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자분야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대전이 협력하여 ʻ광전자융합산업ʼ 육성을 위한 지역간, 산업간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력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열, 양식장 활용 위해 적극 나선다. - 산업부-해수부 업무협약 후속조치 적극 이행 -\n 부산천연가스발전소 온배수의 양식장 활용사업은 산업부 관련기관인 부산천연가스발전소와 해수부 관련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간 협업사업으로,\nㅇ 기존 배관을 통한 열공급방식과 달리, 열저장장치를 통해 온배수 열을 공급함으로써 발전소 인근에 한정되어 온 온배수의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n* 사업 착수를 위해 참여기관간 11. 20일까지 전자협약 체결 예정\n□ 이에 따라, 기존 4개 발전소에서 활용중인 온배수에 추가하여 6개 발전소로 확대되고, 양식장 연료비 절감 및 출하시기 증대를 통해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n 삼천포화력(돌돔, 다금바리, 점농어, 넙치, 우럭 등), 하동화력(넙치, 감성돔, 돌돔 등), 영동화력(해삼, 넙치 등), 영흥화력(어패류)\nㅇ 산업부와 해수부는 정부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 기술개발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1258217	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작지만 확실한 변화 국민 생활을 바꾸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시스템은 이노씨엔에스와 어떤 지역의 협력으로 개발되었지	최근 안양에 사는 김 모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번호이동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통신요금 연체로 인해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통신요금을 연체한 적이 없었던 김 모씨가 당황해서 통신사에 문의해 보니 지인인 이 모씨가 사용하던 이동전화가 연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년 전에 신용불량자인 이 모씨가 요금을 잘 납부할테니 김 모씨 명의로 이동전화를 1대 개통해 달라고 해서 김 모씨 명의로 개통해서 이 모씨가 사용하던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김 모씨는 통신사에 연체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통신사는 이 모씨가 사용중인 이동전화로 여러 차례 미납을 안내하고, 신용정보사에 정보가 이관된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고 답변하였다. 김 모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도가 하락했다는 사실에 더욱 난감해 했다.	default fallback	[ "똑똑한 SOC가 이끄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2019년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본격 시동 - 생활안전 구조물 안전 강화, 교통정체 해소, 미세먼지 저감, 하수처리 개선 등 국민 불편 개선 성공모델 제시 -\n②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 환경 구현\n□ 오산시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요원에게 의존하는 도시 관리 시스템을 지능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중이다.\no 2018년에는 도시 관제센터에 수집되는 다양한 영상정보를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무단 횡단, 취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이를 자동으로 관제 요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n- 개발기간 동안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털이범과 방화범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no 올해는 치매노인, 수배·체납 차량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제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파킹클라우드 아이파킹은 장애인의 날 4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주차구역: 리마인드 파킹(REMiND PARKING)' 캠페인을 4월20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마인드 파킹 캠페인은 ‘사람이 소중한 주차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모빌리티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내걸고 주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은 파킹클라우드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표시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 지자체들은 인도 턱을 낮추고 폭을 넓히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 공사를 마친 일부 인도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적재물이 차지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파킹클라우드는 전국 아이파킹존 2600곳에 설치한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앱과 SNS 채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 동참 메시지를 알린다. 아이파킹존 하루 이용 차량은 68만대로, 보름 동안 1000만대 이상에게 캠페인을 진행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파킹클라우드는 국내 최초로 AI 머신러닝 기반의 LRP(차량번호인식)을 주차장에 도입했다. 전국 주요 랜드마크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아이파킹존을 구축하고 클라우드로 연결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현장 이슈를 실시간 해결한다. 특히, 주차 공간에 ICT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 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주차 플랫폼 기업 중 유일하게 현대자동차그룹과 단독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차량 내부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주차장 정보 및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신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 (제6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가로등 고장 정보를 이용한 보행자 안전 및 도로조명 솔루션'과 '위치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공간 정보 접근 서비스' 대상 차지 -\n□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8일(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베스트코 리아(Invest Korea Plaza, 3층 대강의실)에서 「제6회 산업부 공공데 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nㅇ 이번 공모전은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민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창의적 인 기업과 국민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n□ 이번 공모전에는 응모작이 총 12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아이디어 기획 11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6건, 웹툰 제작 7건, 총24건을 최종 선정했고, 산업부 장관상과 주관․후원기관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nㅇ 전체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부문 2건)에는\n-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 ‘가로등 고장 정보를 이용한 보행자 안전 및 도로조명 솔루션(interlight)’이,\n-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는 ‘위치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시각 장애인 공간 정보 접근 서비스(G-MOC/지목)’가 각기 선정했다.\n‣ ‘가로등 고장 정보를 이용한 보행자 안전 및 도로조명 솔루션(interlight)’은 고장 가로등의 유무와 위치정보를 보행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목적지 까지의 안전경로를 탐색 및 제시, 고장 가로등에서는 휴대폰 손전등기능을 활성화하는 솔루션\n‣‘위치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공간 정보 접근 서비스 (G-MOC/지목)’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모션(터치, 문지르기 등)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최적화 UI , 맞춤형 DB를 통해 장애인 특화 정보 제공(출입구 위치, 주변환경, 위치정보)하는 솔루션", "똑똑한 SOC가 이끄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2019년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본격 시동 - 생활안전 구조물 안전 강화, 교통정체 해소, 미세먼지 저감, 하수처리 개선 등 국민 불편 개선 성공모델 제시 -\n① 지하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공기 제공\n□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미세먼지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역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강남역에서 수행중이다.\no 2018년에는 강남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확산되는 경로를 예측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최적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n-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수동으로 공기정화기를 제어할 때 보다 최대 30%까지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no 올해에는 외부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해 외부 공기의 유입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지능형 공조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
575027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첨단 신산업의 경쟁력에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은 뭐야	정밀의료 분야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밀의료 분야의 규제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의 단장은 의료정보 관련 규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과 관련된 규제로 인해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제약이 존재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유전체 교정 연구단은 연간 약 70억 원의 지원을 받는 연구단으로 인간 및 동식물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고쳐 쓰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하여 난치성 질환을 원천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의 유전자가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연구 수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원천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은 성공하였으나,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는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default fallback	[ "대외적으로 선진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중국의 완만한 연착륙에 따라 세계교역 및 생산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투자수요를 촉진하면서 회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 수출 호조를 보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 내수 확장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내외 거시환경의 개선은 2017년 한국경제의 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금리인상, 국내 가계부채 증가 등은 향후 경제성장률의 상승세에 대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ICT 산업은 반도체 등의 주력 ICT 제조품의 수출 호황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하였다.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ICT 수요 증가의 영향이다. 하지만 이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ICT 산업의 중장기적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인공지능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향후 ICT 산업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문의 경쟁력이나 규모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 "한편,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2014년도 곡물 생산량이 2013년에 비해 0.2% 감소해 480만톤 수준에 머물렀다고 추정⋅발표했다. FAO와 WFP의 2014/15년 북한 작황 추정치가 올해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국제기구 추정치와 올해의 농촌진흥청 추정치를 직접 비교해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농촌진흥청이 그간 발표해 온 북한 작황 추이만을 고려한다면,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 증가는 지속적이거나 획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커다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간 꾸준히 강조해 온 증산정책의 효과가 농업생산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생산 증가가 농업부문의 개혁과 생산구조 개선의 성과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2012년 이래 여러 차례의 개혁적 조치가 있었다고 하지만, 농업생산 증대가 ‘개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판단할 만큼 획기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개혁조치들이 상응하는 제도 구축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현장에 접목되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사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간재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출규모를 이용한 GVC 파악은 이중계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이익 관점에서 GVC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정에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수출의 부가가치 중 상대국의 수출에 포함된 해당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부가가치 점유율(막대그래프의 높이)은 기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2011년 기준 비교대상국 중 수출 부가가치 점유율이 가장 낮다. 이것은 동기간 세계의 공장 역할로 부상된 중국의 수출 부가가치점유율이 1995년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동기간 GVC 참여 정도는 늘어났으나 여전히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대로인 것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수출의 역할이 중국 등과 비교하여 효율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nII 중소제조업 조사결과\n7 기술개발 성과\n1. 기술개발 성과\no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의 최근 2년간 기술개발 활동 성과를 살펴보면, 「제품의 품질향상」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8%로 가장 많았고, 성과 정도(효과) 역시 6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n- 그 다음으로 「생산공정 개선」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5%, 「매출증대」 48.4%, 「생산기간 단축」 35.0%, 「원가절감」 33.2%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각 항목별로 성과가 있는 기업 비율이 전체의 5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no 한편, 기술개발 활동이 「수출증대」(65.0점), 「수입대체(국산화)」(64.6점), 「신사업분야 진출」(61.8점) 성과로 나타나는 비율은 각각 20%도 않되지만,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정도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임." ]
803463	해역이용 적정가격 및 산정방안 연구	일종의 약속으로서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개발자에게 개발권리와 해당 지역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생태계서비스의 사용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만들어내는 경제수단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기본원리는 생태계서비스에 내재된 가치를 현금화 혹은 거래 가능한 지불수단으로 변환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 해역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생태문명건설에 필요한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해역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 해역의 국가소유, 해역사용권, 해역유상사용제도 등을 골자로 한 해역사용관리법 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2007년 해역사용료 징수관리 강화지침 등을 제정해, 각 해역이용행위에 따른 해역자연속성개변부과금과 지역의 경제수준, 생태환경, 이용용도 등에 따라 단위해역별․이용행위유형을 고려하여 해역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구글은 인공지능(AI)이 사회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기술이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고, 군사용 개발은 금지하겠다는 윤리지침을 발표했다. 순다르 피차이 CEO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사회에 도움이 된다’, ‘편향성을 피한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군사용으로 AI를 개발하지 않는다’ 등의 7가지 지침은 AI의 개발과 적용범위를 한정지으며 AI를 군사용으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까지 미국 국방부와 체결한 군사용무인기(드론)의 AI 개발 계획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차이 CEO는 또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인도적인 AI 활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IT업계 중 군사용 AI개발 금지를 명시화 한 곳은 구글이 처음이다. ", "분할출원제도의 개정 취지나 실제 활용사례를 고려할 때, 분할출원제도를 단지 특허법 제45조의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는 용도로만 한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상․하위개념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이 동일하여 특허권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방지되어야 하므로 그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상․하위개념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중복되더라도 특허권의 충돌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부터 특허권자가 다르거나, 권리이전에 의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는 같은 날 출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다른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당연하다.", "한편 BPCIA에서 인정한 자료독점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료보호가 주어지는 총기간은 12년이다. 하지만 동일한 성질의 보호가 줄곧 11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별로 그 성격이 상이하다. 복제약 업체가 신약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원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기간은 4년뿐이다. 그렇지만 4년이 경과한 뒤라도 신약 개발자에 대한 허가시점으로부터 12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허가당국(FDA)이 신규 진입자, 즉 복제약 업체를 위한 허가를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과연 4년이 경과한 이후 시점부터 12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보호가 가진 성격에 관해서는 미국에서조차 일부 혼란이 있다. 혹자는 전체 12년을 자료독점권의 기간으로 풀이하기도 하지만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과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의 구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4년까지는 자료독점권과 시장독점권이 아울러 인정되는 시간이고, 4~12년까지의 기간은 자료독점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누구라도 원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이미 신약 개발자가 허가받은 시장에 그런 원용에 터 잡아 진입하는 것만큼은 규제된다는 것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경우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권의 경우 업으로서 등록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권에 있어서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즉, 권리자는 등록받은 권리의 내용을 독점적으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과,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의 실시 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갖는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독점권과 금지권의 범위가 서로 같지만, 상표권은 독점권과 금지권의 범위가 다르다. 즉, 독점권의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업에서 등록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금지권의 경우, 상표권자는 ⅰ)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ⅱ)동일 유사한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표, ⅲ)독일 내 명성을 불공정하게 이용되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동일 유사한 상표까지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1061199	2018 국민권익 백서	러시아의 반부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니	SNS(110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를 활용한 참여형 홍보를 강화하여 온라인 이벤트 등을 5차례 실시하였고, 이슈별 보도자료 배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업 홍보를 통한 TV 광고 송출(공중파･ 종편 채널에 배너, 영상광고) 등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콜110을 적극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농아인대회 현장 홍보활동(6월) 및 서울･경기지역 대학교 캠퍼스 현수막 설치(6월)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국민콜110에 대한 인지도가 취약한 장애인･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세종, 대전, 충청지역 시내버스를 활용한 홍보물 부착 및 음성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지자체, 경찰서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STI 분야를 예시하자면, 동북아 교통물류 협력체계 구축 관련 국제협의체를 구축하여 그 필요성과 추진방향, 실현 가능성, 재정이슈, 법률적/제도적 분석, 사업 추진 로드맵을 논의할 수 있다. (가칭)동북아교통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유럽의 교통장관회의(ECMT)와 연계할 수 있다. 국제교통협력기구에 가입(OSJD 등)하고, 법적,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한 Working Group을 설치 운영하고, 역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 특화해 중국, 러시아 등과 개방형 혁신포럼 등을 신설하고 공통적인 과학기술협력 이슈들을 토론하며 공동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도 있다. 기존의 중국-러시아 혁신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지역 내 협력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이 매우 우수하게 구축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의 전례 없는 연결성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해 스마트국가로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이 급격한 변화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차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지만, 21세기 사회의 어린이들은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융합과 디지털 기반의 사회적 변화는 고용과 직장 환경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들이 디지털전환으로 변화한 경제와 사회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시에 디지털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기술과 태도를 갖춰야 한다. 이에 본 발표는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에서 개발한 「디지털 준비도 프레임워크(Digital Readiness Framework)」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디지털전환과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더불어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융합하는 싱가포르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대전은 이미 40년 전부터 대덕특구라는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왔다. 앞으로 대덕특구의 인적·물적 경험을 내년에 열릴 대전세계혁신포럼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야 한다.” ‘창조경제에서의 개방형 혁신을 향해’를 주제로 25일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대전세계혁신포럼 사전(Pre)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부터 2년에 한 번 열릴 대전세계혁신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럼이다. 대전시와 유네스코,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알레한드로 크루즈 코스타리카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 리처드 대셔 스탠퍼드대 교수, 말콤 파리 영국 서레이연구단지 소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등 혁신학자들이 기조강연과 주요 발표자로 나섰다. 전 세계 20여개국 과학자를 비롯 정부·대전시·기업 관계자, 대학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정부·인재기조 강연자로 나선 대셔 교수는 “창조경제는 특정 산업분야를 지칭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져야 할 창조경제 구조는 미국처럼 ‘기업설립→아이디어 생산→성장→출구전략(대기업에 판매)→자본확보→다시 기업설립’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루즈 장관은 정부가 혁신의 촉진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꾸준히 지식경제와 과학경제를 키워왔고 그 중심에 대전이 있었다”며 “정부가 우선 지식경제·과학경제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이를 공공정책의 기초로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이제는 지식기반사회로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창조적인 인재 육성 역시 창조경제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창조경제’ 개도국에 전수해야 토론에 나선 존 뉴전트 WTA 집행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도시 간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미 대전은 WTA와 유네스코의 협력이 잘 구축돼 있어 내년 대전세계혁신포럼을 시작으로 과학도시 간 협력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슬란 누르 유네스코 과학정책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각 국의 혁신지식과 경험이 교류된다면 내년에 열릴 본 포럼부터 개발도상국가들에 소중하게 전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 소장도 “창조경제는 곧 창조적 산업을 의미한다”며 “창조적 산업은 혁신클러스터라는 구역으로 정리되는데, 대전은 이미 구조적으로 정리돼 있어 창조경제활동에 유리한 과학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병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전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을 잘 분석해 내년에 열릴 본 포럼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대전세계혁신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고의 지향과 비전은 ‘지식 ․ 기술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구축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제도의 혁신을 통해 모든 계층과 국민에게 삶의 안정성과 높은 질을 보장하는 포용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양극화, 이에 따라 심화될 소득과 부의 양극화에 대응한 전략으로 재분배 정책 강화를 위한 보편적 사회수당 확대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 도입과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장 및 융합을 모색해야 한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의 성과가 공유되어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삶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활성화되어 기술혁신을 지속하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1373597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0년대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장기추계되는 나라는 어디야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을 논의하기에 앞서 1990년대 초⋅중반의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에 경기과열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 년대에 연평균 4.6%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연평균 0.72%에 머물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기업 및 은행의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부문이 감소로 전환되었다. 이후 1996~97년 기간의 일시적인 회복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특히 물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1993~94년경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default fallback	[ "최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고령화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는 고령화가 전 지구적 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무디스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일본·독일·이탈리아가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에도 이어져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국가가 무려 34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디스의 보고서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초고령화 추세가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역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은 우리나라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보고서 역시 “한국은 그 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향후 50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UN 보고서 역시 우리나라가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보다 10년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추세라 한다.", "중국은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 ability)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 90%의 고령자들이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는 적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동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ICT가 핵심적인 수단임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은 총 1,240억 달러의 보건의료부문 부양책과 관련하여 디지털 병원화(digital hospitalization), 전자의료기록(EMR), 차세대 정보통신망 등을 중점추진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각광받던 중국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UNDESA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2010～2015년 이래로 연간 인구 증가분이 감소하다가 2030년과 2035년 사이부터는 인구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미루어 보아 중국의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2050년에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2.8%로 예측되어 같은 해 영국의 30.7%와 유사한 수준의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019 사회보장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방안을 놓고 경험과 대안이 공유됐다. 페르 에케펠트 유럽위원회(EC) 재정정책국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분과장은 유럽의 인구 고령화에 비춰 한국에 연금 개혁 필요성과 정년 연장 고려 등을 제안했다. 에케펠트 분과장은 “유럽은 이제 고령화의 반을 통과했다고 할 정도로 한창”이라면서도 “그러나 연금은 개혁을 통해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정도를 연금에 투입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2070년이면 지금보다 7%포인트 늘어난 19%가량을 연금 급여에 쏟아붓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평균 연금 지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국가 설계다. 2016년 기준 유럽연합의 법정 은퇴 연령은 65~67세다. 하지만 2070년이면 28개국 중 16개국이 정년을 67세 이상 높일 전망이다. ", "최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들과 빠르게 융합하면서 진일보하고 있다.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응용 제품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의료기기에 이어 의료용 로봇과 수술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기기와는 달리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의학, 전기전자, 기계, 광학 등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수명연장과 고령화의 진행은 의료 수요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첨단의료기기의 실용화로 치료에 앞서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가속화, 기대 수명의 증가, 질병의 다양화,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의료기기 분야는 유망한 산업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굳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27년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게 된다." ]
1020868	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방청객은 우선 분쟁에 있어서 핵심 비교대상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니	필리핀은 패널이 GATT 제3.2조 제2문의 ‘직접경쟁․대체상품’의 판단 기준으로서 두 상품간 ‘경쟁의 정도(degree of competition)’가 아니라 경쟁관계의 ‘성격과 질’을 검토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가의 설탕 증류주(수입산)와 저가의 무설탕 증류주(국내산)는 소비자층이 다르고 공급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두 상품이 ‘직접경쟁’하거나 ‘대체가능’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이 필리핀 시장에서 수입산 증류주와 국내산 증류주간 경쟁관계의 정도를 적절한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체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출된 대체성 연구들도 검토하였다면서, 패널 분석에 오류가 없다고 하였다. 수입산 설탕 증류주와 국내산 무설탕 증류주간 시장 세분화 주장에 관해서 상소기구는 수입상 증류주와 국내산 증류주간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상품간 가격이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패널이 전체 시장에서 경쟁관계를 분석한데 오류가 없다고 하였다.	default fallback	[ "사실적 관점에서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넓은 의미에서 증거나 직권 조사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면 실시주장과의 동일성 판단에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시주장발명도 다른 증거나 직권조사를 통한 사실인정으로 실시주장발명 자체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설명서 이외에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설명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실시주장발명은 설명서 및 도면 등 전체로부터 파악되어지는 발명으로 대비되어야 하는데, 이 때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구성이 아닌 한 양 발명은 동일하지 않으며,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다음으로 구별설이 있다. 구별설은 실시가능 요건과 서포트 요건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요건으로, 양자는 그 입법취지도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양자는 다른 요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요건의 위반이 인정된 경우 반드시 다른 요건이 함께 위반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지재고재 2010년 1월 28일 판결 제10033호는 실시가능 요건과 서포트 요건의 의의를 각각 명확히 함으로써 서포트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범위에 대비해서 전자의 범위가 후자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통해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을 판단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방법으로 판단 및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즉, 제36조 제4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과 제36조 제6항 제1호의 서포트 요건의 판단기준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심사기준에 있어 실시가능 요건과 서포트 요건이 다른 요건이라는 것, 그리고 어느 한쪽의 요건위반이 인정된 경우 반드시 다른 쪽 요건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분쟁해결의 절차적 맥락에서도 GATT 제XX조와 TBT협정 제2.2조의 입증책임 소재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전자의 경우 피제소국은 다른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XX조를 원용하여 자신의 예외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인 반면, 후자의 경우 제소국은 수입국가의 신의성실 의무 원칙이라는 전제에 반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소국이 수입국의 기술규정을 TBT협정 제2.2조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울 것이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입증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제소국이 수입국의 정책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전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당한 목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입국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수입국이 설명하는 조치의 목적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상소기구는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기준이 동 조항에 적용되는 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채, 양국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패널의 권리를 적용하여 제2.1조상의 입증책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그 지정상품 중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지정상품 중 국수와 관련하여서는 인용상표권자가 이를 지정상품에 추가한 것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권자의 생산실적이나 선전･광고실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
472725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뭐야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많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류를 괴롭힌 수많은 질병은 WHO(세계보건기구)의 활동에 의해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질병은 현재 상당수가 퇴치되었다(조한승 외, 2015). 예를 들어, WHO는 1967년 천연두 퇴치사업을 시작하여 1979년 천연두가 완전히 퇴치되었음을 선언하였다(조한승 외, 2015). 이와 같이 WHO는 유엔의 다양한 전문기구의 하나로 의료 및 보건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국가의 협력은 오랜 기간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도시화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에 따른 식민지 지배의 확대는 인구와 물자의 대륙 간 이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질병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데 기여하였다(Lee, 2009).	default fallback	[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역량이다. 컨설턴트는 컨설팅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필요에 맞추어 분석하고, 컨설팅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컨설팅의 목적과 방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대학에 믿음을 주는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컨설팅 주관 기관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활용할 정보를 확보하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훈련된 개별 컨설턴트를 통해 그 역량을 실천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컨설팅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자료를 축적하고, 그것을 컨설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전문 컨설턴트를 훈련하는 업무가 컨설팅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컨설팅의 기본 방향과 목적을 공유하고, 세부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화된 컨설팅 위원 구성 및 연수 시행이 요구된다.", "둘째, 네비게이션, 콘텐츠 품질, 시스템 품질이 멀티미디어 교수자료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의 ‘수업 집중도, 효율적인 수업,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 수업환경에 적합하고 교사의 수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각된 유용성은, 네비게이션이나 시스템 품질과 함께, 콘텐츠 품질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사들의 컴퓨터 효능감, 인터넷 효능감, 화면설계는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멀티미디어 교수자료가 교실환경에서 교사에게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콘텐츠 및 시스템 품질을 신장시키고 원활한 탐색 및 자료 접근을 위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시스템을 학교현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관련자들에게, 본 연구결과는 시스템 품질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첫 번째 혁신 과제인 ‘교직 적성･인성 프로그램의 강화’는 교원 양성･채용 정책 혁신 요구 조사에서 교육과정 분야의 핵심 과제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86.5점). 특히 현장 교사가 동의한 정도는 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약 90점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직 적성･인성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교사, 교장, 교육전문직들 오늘날 교사 양성대학의 수업 방식과 매체의 활용은 우수하나 교사로서의 인성, 사명감 등 정의적 측면, 학교 문화 적응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박상완, 2017: 120)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사실 교원 양성 교육에서 교직 적성･인성의 중요성은 이미 강조되어 왔다.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원 자격 취득자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서 교직 적성･인성 적격 판정 기준을 1회에서 2회로 높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외적 기준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한 방향성을 주지만, 양성 기관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획･운영되어야 할지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일랜드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학습요구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일랜드는 다행히 교육과 훈련 영역에서 높은 자질을 지닌 인력이 풍부한데, 그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과 국제적 명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요구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아일랜드가 최고의 수행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조직이 되어서 끊임없이 개선과 전진을 해야 하고, 최고의 교육수행자로부터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교육에서의 성공은 지도력의 수준, 교육의 독창성, 학습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 등에 달려 있는데, 이번 실천계획의 목표는 그러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력, 관리능력, 좋은 기본계획, 교육 방법, 첫 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 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일랜드는 혁신과 우수성을 촉진하고,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 목표에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제약은 언제나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교육이 추가 투자의 가치가 있는 우선적인 국가 중대사라는 것이다." ]
1140398	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핵심적인 정치적 정당성의 자원으로서 작용한 것은 무엇일까	북한의 민족주의는 계급, 통일과 긴장한다. 각각의 개념은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정당성의 핵심적 자원들로서 민족주의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결합하는 등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동학을 만들었다. 북한에서 민족주의의 부상과정은 바로 이와 같은 다이나믹스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한 국가와 정권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에서 민족의 호명은 기존의 정당성의 체계에 민족주의를 기계적으로 덧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상기한 ‘긴장’들을 폭발적 원심력을 자극하는 위기의 촉매가 아닌 단단한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기회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바로 이러한 ‘결합’의 성패에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합의 양상들은 북한 민족주의의 내용과 특성을 결정짓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민족주의 부상 과정을 거친 중국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민족주의가 ‘내용적’으로 다른 것은 상기한 긴장의 유형과 통제 방식의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그러나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인위적이고 자의적(arbitraire)이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위계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질서를 정당화시켜서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지배자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인위적인 질서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정당화시켜주는 메커니즘을 베버의 정당성(la légitimité)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을 ‘상징자본’(le capital symbolique)이라고 부른다. 이 상징자본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함으로써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사회적인 의미(le sens)관계를 지칭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명시적인 국정의 가치는 아니지만, 국정운영의 핵심적 기초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받는 것으로서 신공공관리(NPM)이 있다. 당시 국정운영과 국정과제의 상당부분이 신공공관리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그리고 이때 외국에서의 사례들이나 혹은 관련 전문가들의 저술들도 국내에 소개되고, 국내 학자들의 논문에도 빈번히 인용되었다. 당시 신공공관리가 우리의 국정운영에서 필요한 것인지 혹은 어떤 의미인지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공공관리에 대한 논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국정운영의 가치 혹은 수단들이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뜨거운 학문적 논의는 많이 약해졌다. 그러나 당시의 논쟁들이 국정운영의 개선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화전양면 전술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지닌 한계와, 한･미의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한 대량보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제한적 성공만을 거두었으며, 따라서 북한 경제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에 북한은 심화되는 군비격차를 상쇄할 보다 강력한 협상수단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핵개발을 중심으로 한 군사노선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핵개발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두 가지 정치적 이점을 제공하였는데, 첫째는 핵무기에 기반한 억제력 확보를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집권 초기 불안한 국내 정국에서 권력의 중심축을 군부가 아닌 핵개발 과학자 집단으로 이동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김보미, 2017). 김정은과 북한은 이로써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 두 개의 무대에서 생존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정세가 안정되자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취할 수 있었다. 김정은은 2013년 12월 12일 숙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정치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핵개발은 군부에 대한 정치적 의존을 경감할 수 있는 지렛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외교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매체/미디엄의 차원에서 전통 외교는 주로 정부간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 공공외교는 매스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국을 알리는 PR, 캠페인 및 선전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21세기의 신 공공외교는 구 미디어와 더불어 디지털 매체를 주축으로 하는 신 미디어를 적극적 매체로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차원에서 전통적 외교는 주권 국가의 정부간 상호 대등한 수평적 소통의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서 구 공공외교는 특정 정부의 타국민에 대한 수직적, 일방향적 소통, 그리고 신 공공외교는 뉴미디어 매체의 대중화와 상용화로 주체와 대상간에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이며 대칭적인 소통의 양상을 보인다. 한편 자원과 자산의 측면에서, 전통 외교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가 외교의 레버리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반해서, 공공외교에서는 문화, 지식, 학문, 인적 자본(human capital) 등 소프트 파워와 소셜 파워를 비롯한 새로운 힘들을 주요 자산으로 사용한다. " ]
1167495	제13회 청람교육포럼 사회변화와 교육	교육부가 언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밀고 나갔어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매체’, ‘디지털 미디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매체’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일임해왔다. 그런데 국어과에서 언급하는 ‘매체’는 책, 신문, 전화, 라디오, 사진, 광고,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을 다양하게 포괄한다. 즉,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 매체도 이 용어에 포함되어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에 초점을 맞춘 용어를 별도로 구분지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국어과에서 ‘디지털’이란 용어를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본격적이고 실제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아야 한다.	default fallback	[ "4년제 대학에서는 지난해 8월 시범대학 5교를 선정해 3~4학년이 최소 12주 이상의 대학 교육과정 일부를 산업체에서 이수하는 장기현장실습제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장기현장실습제 참여 기업에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모범기업 인증 마크 등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대학생들이 ‘열정페이’라는 미명하에 불공정한 노동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대학의 실습 참여 학생 상해보험 가입, 실질적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학생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오는 8월경 대학생 현장실습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15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현장실습 우수 시범대학을 확대 지정 (’15년 5교 → ’16년 10교)하고, 지역 전략 산업 연계, 인문·사회계열 취업 지원 등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 특히 LINC 참여 대학-기업 간 실시하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기업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등 산학협력 기반의 내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과 창업교육 내실화, 혁신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1월 중 사업 공고를 마치고 3월 초까지 대학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와 산업체 수요자 설문조사를 거쳐 5월 중에 2단계 LINC 사업 참여 대학(사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의 LINC사업 추진을 통해서 대학들이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학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이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기업의 매출 상승과 고용 창출까지 연계되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하는 등 대학과 지역 산업이 공생 발전과 창조경제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혁신을 선도할 청년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손잡다 -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 및 공학교육혁신 산학연 추진단 발족 - \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6. 1.(월)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식을 열었다.\nㅇ 출범식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뒷받침할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과 청년 고용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기(2015~2017)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공학교육혁신 산학연 추진단’을 발족했다.\n[ 공학교육혁신센터 추진현황 ]\n□ 정부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공학인력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전국 71개 공과대학 내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설치(4년제 공과대학 62개, 2년제 대학 9개)했다.\nㅇ 혁신센터는 공대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공학설계(이하 캡스톤 디자인)작품 제작,융합교육프로그램(예: 경영과 특허) 등을 운영하고 있다.\nㅇ 또한, 71개 혁신센터 중 7개를 인근 센터들의 허브역할을 하는 거점센터로 지정해, 우수 공학교육혁신 사례와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n* 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공학교육혁신 지원사업’은 2007년 산업부에서 시작해, 2008년 교육부로 이관되었다가 2015년 산업부로 재 이관함, 2015년 예산은162억 원임", "고등교육의 질은 양질의 다양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제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고등교육 환경 변화는 새로운 교육 과정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의 틀을 변화시켜오고 있다. 특히 고용구조, 직무, 필요 인재상 등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수요 변화와 다양한 학습자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공관련 역량 및 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개편과 운영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6년 사회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학 현장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PRIME) 사업을 추진하여, 학사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선진화 계획을 포괄적으로 적극 도입(사회수요 선도대학 유형)하고, 창조경제 분야, 미래 유망 산업 등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과정의 도입(창조기반 선도대학 유형)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5). " ]
666253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_대한 소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과세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무엇을 통해 매매사실 자체를 은닉하니	대법원은 납세의무의 확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금지금을 이용한 사안에 있어서는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한정 적극)의 판결을 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위 판결에서의 납세의무자는 애초부터 금지금 순환거래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오로지 부정환급만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안으로서 실제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작출하였다. 특히 위 사안은 대법원에서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수출업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를 인정한 사안으로서, 결과적으로 세법상 수출업자가 부당환급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 사안이다.	default fallback	[ "판례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다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의 분류에 관하여, 일반론으로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외부적 조건의 변화에 기인하는 자산가치의 증가는 양도소득이고, 소유자의 인적 노력과 활동에 기인하는 자산가치의 증가는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현상 그대로 일회적·산발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생기지만, 그것을 택지로서 조성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소득이 생긴다. 다음으로, 이 같은 조성이 없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그것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생긴다. ", "중고차 탈세, 꼼짝 마!\n□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n-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 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을 개정할 예정이다.\n□ 관련법령 개정안은 2014. 1. 1.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거래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분과세 시스템은 소득의 원천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소득 금액이 있더라도 어떠한 과세 항목(Schedule)의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탈법고용 중 위장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하여, 구분과세 시스템하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소득은 Schedule E 제1종에 해당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Schedule D 제1종/제2종에 해당하게 되는데, 만약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당히 높지 않다고 한다면, 동일한 소득 시 노무제공자에 비하여 더 유리한 세율(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세금상의 이익이 더 크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장자영업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수인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목적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지 않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첫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이 이에 가입하였으나 목적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까지는 이르지 못한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 원래 범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는 예비‧음모행위에 불과하지만,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둘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등의 이른바 자금세탁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조직의 유지‧확대에 이용하거나 장래 범죄활동에 재투자하는 등 합법적 경제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1043595	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주의경제에서 무엇이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니	우리의 최초 원인자는 부모세대 이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지만 일단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일란성 쌍둥이는 정자와 난자가 만난 한 개의 수정란이 분열 과정에서 두 개로 갈라져 생겨난다.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가 최근 100% 똑같지는 않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자매에 비교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3).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한 이유는 유전적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어떠한 환경적 요소가 결과 즉,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간이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경제학의 선택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주어진 선택가능 집합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가정한다(이준구, 2007). 이러한 인간관에 기초해,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데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고민하고 있다고 상정해 보자.	default fallback	[ "남한법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안에서 형성된 권력 견제와 분립의 원리가 법이념에 깊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념은 법이 정치에서 분립 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였고 남한법은 어느 정도 정치에서 분립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법은 주체법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령과 노동당의 지시가 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법은 정치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사회 전반이 수령과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법 또한 유일지배체제의 보위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법은 사회주의법제의 기초위에 주체사상을 확립함으로써 독특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것은 주체법이론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핵심은 역시 유일지배체제의 보위를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이후 외부를 대상으로 자본을 축적하려는 시도가 강조되었다. 최근 나타나는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대외무역의 다각화와 다양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의 한계는 북한에서 시장 가치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판매자 주도 시장(seller' market)’이 형성된 상태에서 상품에 대한 개선 의지도 부족하고 외부 바이어(buyer)에 의한 수출협상에 응할 만큼의 상품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의욕이 사라지게 되면서 상품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해 왔는데, 북한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특구의 강화는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대외경제 관계의 또 다른 수단이다. 김정은 위원장 세습이후 북한은 기존의 5개 중앙급 경제특구의 개발과 별개로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신설하였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의 전반적 해체와 비효율적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생산감소부분이다.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 체제전환의 선행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을 포함한 25개 국가 중 2개국(폴란드, 슬로베니아)만이 체제전환 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생산감소가 매우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생산감소 현상은 국가별 차이를 보이며 구소련 CIS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생산감소가 40% 수준을 넘는 정도로 심각했다. 전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소득 감소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증가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약 24%의 주민은 빈곤선 이하에 있었고, 1999년 1/4분기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구는 37.7%까지 급증했다. 새로운 제도정착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대추구현상과 지하경제화현상을 가속화한다. 지대 추구 및 계층분화의 심화는 경제부패의 증가와 범죄조직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체제전환에 있어 국가의 효율적 역할은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권 국가의 몰락으로 북한 경제의 지렛대가 없어진 점이다. 즉 북한 사회주의 국가 경제는 이들 구소련과 그 위성국가의 경제교류 및 상호 의존관계가 자본주의 국가간의 경제교류가 갖는 의미 이상으로 경제를 지탱해 주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어느 사회주의 국가 중에 한 나라 경제가 붕괴되면 연쇄적으로 도미노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지금까지 구상무역으로 외환부담없이 실시되던 대외거래가 경화(硬貨)결제방식으로 전환되고 해외수출시장의 태반이 상실됨에 따라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하겠다. 또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폐쇄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목표를 자력갱생에 의한 주체적 민족경제 구축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체제 국가를 배격하는 반외세 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원, 기술, 자본 그리고 대외시장면에서 자력갱생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864046	국토 2014년 10월 통권396호	BIM 수행을 위한 공공부문 능력 강화에 힘쓰며 영국 건설 협의회의 산하기관인 곳은 어디지	첫째,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발생원인이자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는 약 5만 6천여 개의 건설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수주물량에 비해 건설업체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건설산업 내 양극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는 1차적인 원인은 적격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부적격 업체에 대한 퇴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건설시장 진입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건설업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견실한 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성장 시대에 건설구조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진입제도의 개선과 함께 부적격 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이와 같이 공공 부문 정보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셰익스피어 보고서의 권고안에 대해 영국 정부의 회답(The UK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hakespeare Review)이 있었고(2013년 6월 14일), 영국 정부는 정보경제전략(Information Economy Strategy)을 통해 국가데이터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전략에서는 온라인 경제 진흥, 중소기업의 온라인 활동 지원, 데이터 과학을 통한 성장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경제전략에서 예고했듯이, 2013년 10월 영국 정부는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서 영국의 리더십과 능력을 구축하고, 오픈 공공 데이터에 관한 정부 정책의 명확성을 비즈니스에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들을 담았다. 이 전략 보고서에서 영국은, 비즈니스 및 학계와 협력하여 시민과 고객, 비즈니스와 학계, 공공 및 민간 분야를 위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와 가치를 추출하는 데에서 영국을 세계적 리더로 만들려는 목표로 영국의 데이터 능력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넷째, 포용적 관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표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 통합적 거버넌스 조직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관광이 지향하는 경제적 성장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이 바탕이 되며, 민간기업의 이해와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을 연결하기 위한 비영리조직의 개입과 조율 또한 필요하다. 관광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산업영역과 공공기관들의 직간접적인 연계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포용적 관광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은 관광조직 이외의 다른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조직되어야 한다.", "인프라 분야 정상외교 성과 창출…민간·공공·정부가 힘을 모은다. 정상외교 연계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전략회의｣ 및 공기업 공동 해외 청년인턴십 운영을 위한 MOU 체결식 개최\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손을 잡고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nㅇ 국토부는 6월 8일(금) 인프라 공기업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 정책 금융기관,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외교 성과 창출을 위한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n□ 이번 회의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 급감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 정상외교를 수주성과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nㅇ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최근 해외 건설 수주 급감의 근본적 원인은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변해가는 해외 인프라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하면서,\n- “앞으로 정상외교와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n- 또한 ”6월 중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이하 KIND)가 설립되는데, 사업개발, 금융조달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KIND와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n- 이어서 “인프라 사업의 각 단계를 연계하는 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가 협업하는 ‘팀 코리아’ 진출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한 공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영국은 '데이터역량 강화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을 통해 인프라 및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전문인력(Human Capital)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적 시각을 갖고 교육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초‧중등 교육 개혁을 통해 2014년 9월부터 컴퓨팅 국가 교육 과정(5-16세 학생들)을 도입, 데이터 분석 직업의 필수 기술인 컴퓨팅 역량을 갖춘 과학 분야 인재를 배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Active Data' 계획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관련 R&D 지원 및 해석 기술 전문가 양성 등 정부 주도의 정책에 89.3억 엔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과 성과를 신속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확립하고, 해외 진출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산‧학‧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창조적 IT 인재 육성'정책(2013)'에서는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 협업을 통해 양성할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다. '산학협동 이노베이션 인재육성 컨소시엄'을 구성, 이공계 대학원생 2만 명의 정보를 DB화하고 기업체 연구 인턴쉽 연계하고 있다." ]
1271930	2013년도 생명공학백서	몇 년도에 마린바이오21사업이 만료됐을까	폭넓은 프로테옴 분석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프로테옴 분리분획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단백질과 펩티드 수준에서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적 분획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분획법들은 역상크로마토그래피와 결합된 다차원 분리기술로 적용되어 검출의 다이내믹레인지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단백질 분획법으로는 일반적인 gel 기반의 기술, PF2D automated chromotofocusing, Reversed-phase liquid chromatography(RPLC) 등의 LC 기반의 기술, FFE나 IEF, 특히 Off-gel electrophoresis나 Rotofor 등의 액체상 IEF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펩티드 수준에서의 분획법으로는 역시 Off-gel electrophoresis, SCX나 basic pH RP의 LC 기술 등 액체상 분리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10년 광물 자주개발률 6대 전략광물 27%, 新전략광물 8.5% 달성\n1. 10년 자주개발률 실적\n□ 2010년도 광물 자주개발률은6 대 전략광물이 27.0%, 新전략광물은 8.5%를 달성\n* 자주개발률 = 자주개발액 / 수입액 × 100 (%)\nㅇ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량은 기존사업 생산진입과 증산, 신규 생산사업 진출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량 증가폭도 커 자주개발률은 소폭 상승\nㅇ 新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8.5%로 목표대비 초과 (5.5%) 3.0%p 달성 하였고, 기존사업(서안맥슨 희토류)의 생산량 증가(39%)에 기인\n2. 사업진출 현황\n□ (총괄) 2010년 신규진출 사업수는 43개로 전년(59개) 대비 27% 감소하는 등 그간 증가세였던 신규 사업수는 2008년 이후 감소 추세\n* 해외광물자원 신규 진출사업수 (개) : (2007)43 → (2008)71 →(2009)59 →(010) 43\nㅇ 1977년 이후 총 37광종 58개국 419개 사업에 진출, 130개 사업이 종료신고 되어 유효신고 사업수는 287개", "미래부 바이오 R&D투자 결실, ㈜큐리언트 코스닥 상장 - 약제내성 결핵 치료제(Q203), 미국 FDA 임상승인(1a상) 등으로 이달말 상장\n□ 정부는 지난 2004년 한국—프랑스간 바이오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IP-K를 설립하였으며, IP-K는 동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자회사인 ㈜큐리언트를 설립하였다.\nㅇ ㈜큐리언트는 IP-K가 일부 특정 질환에 대하여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할 경우, 기술이전 우선협상권을 부여 받기로 IP-K와 기술이전협정을 체결(2009.10월)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통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n※ ㈜큐리언트가 가진 파이프라인 : 약제내성 결핵치료제(Q203),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Q301) 및 항암면역/내성암 치료제(Q701) 등",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다카하마 원전의 “노후화 문제”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새로이 개정된 원자로 등 규제법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은 40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폐로를 해야만 하는 “40년 폐로 규칙”이 있다. 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기준 심사만 통과하고 재가동이 승인된 후 또 다른 검사절차만을 통과한다면 20년을 더 가동시킬 수 있는 법적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40년에 가까운 노후화된 원전을 소유한 전력회사는 원자로를 서둘러 재가동하기 위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빠른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사이전력의 경우 재가동 승인을 받은 다카하마 원전의 연장허가를 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올해 7월까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최장 20년 동안 가동이 가능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연장 임무는 2009년 8월의 토성에 추춘기에 토성을 정밀히 조사하는 것이 주 목적 이였다. 2010년 2월 3일, 미 항공우주국은 토성 북반구의 여름철에 종료될 카시니 솔스티스 미션을 발표하였다. 이는 카시니 임무를 6년 반간 연장하여 2017년에 종료되며 토성을 155번 공전, 타이탄과 54번 근접 비행, 엔셀라두스와 11번 근접비행을 할 예정이다. 2017년에, 카시니호는 타이탄의 중력에 의해 토성 표면으로 궤도가 바뀔 것이다. 그리하여 토성 구름층에서부터 고작 3,000 km 상공인 궤도에서 비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타이탄 중력의 다음 영향에 의해 카시니호를 토성의 대기권으로 진입시킴으로써 종료되게 된다. 카시니호를 포기하는 것은 다름아닌 토성계 보존을 위함이다." ]
1307312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이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어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고·국유재산·재무회계·국가 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dBrain)을 통해 예산의 편성·집행, 수입, 채무, 국유재산 관리, 결산, 성과관리 등의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처리·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가 생산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활용하여 상업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재정정보 시스템들을 연계·통합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등 정부 3.0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위의 제 20조에 의하면,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 방해 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차법을 통해 장애인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접근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며, 장애인 관련자는 수화통역, 점역, 낭독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통한 정치 참여에 있어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 되어야 하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자에 대해 방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 "둘째,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개편되면서 시스템구축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고, 민간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털시스템은 자본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업 전체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자료는 포털시스템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대한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에 따라 포털시스템 구축 ·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등급 인정조사표는 일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정신장애인에게 타당한 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김문근, 2012; 조윤화 외, 2014). 그 외,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가 있어, 재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지원, 재활훈련,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규정이 없었으나,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은 복지서비스 지원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이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 마련 과정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결혼, 노동, 유학, 귀화 등의 사유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이주민이 증가하고 관련 법적 분쟁도 급증하여 이들를 위한 사법지원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한 외국인 등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법원 등 19개 법원을 외국인․이주민 전용창구 시범 법원으로 지정․운영하여 외국인․이주민의 법원 방문에서부터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사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6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소송절차 안내물 출판, 외국인 이주민 전용창구 운영, 외국인 이혼 통역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판결서 공개와 관련된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사법개혁특위의 합의에 따라 민ㆍ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판결서는 2013년 1월부터, 민사판결서는 2015년 1월부터 각 같은 날 이후 확정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판결서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판결서 등의 공개에 앞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 등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 " ]
357497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대학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를 중심으로	유학생들의 학업 수행 및 생활 적응을 위해 어느 곳을 운영해야 할까	이렇듯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 대학들의 교육운영 방식과 체제 변화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학 구조 혁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비해(이병식 외, 2005; 최상덕 외, 2008; 채재은 외, 2009; 유현숙 외, 2011; 백성준 외, 2011), 개별 대학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대학 변화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고민스러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21세기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들과 그 안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갖는 과제의식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대학은 어떻게 운영 방식과 체제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관점에서 대학의 현행 교육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default fallback	[ "이밖에도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본의 대학은 외국 인재 취득을 위한 노력으로 2009년부터 ‘유학생 30만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들이 대학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취직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일본 내 장기적 체재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학생 30만 계획’은 이미 1983년에 발표된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잇는 정책이다. 이 때 외국인의 재류자격취득 절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해금을 취해 외국인 유학생 수를 증가시킨 바 있다. 1983년 6000명에 대비 1993년에 5만 2000명으로 8.9배가 되었고 1999년에는 5만 6000명에서 2005년 12만 2000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 ‘유학생 30만인 계획’에서 30만이라는 수는 현재 대학에 재학한 전학생의 10%정도에 상당한 30만 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학생이 캠퍼스 안에서 교류함으로써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이 크게 바뀔 것이며 대학에서의 유학생 존재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10% 정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설정되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첫째,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실시하고, 둘째, 수업 방식을 개선하며, 셋째, 외국인 유학생용 기숙사 제공 등이 요구된다.", "Centrepoint에서의 거주기간이 종료된 후 독립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혼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안정적인 독립생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소기간이 끝난 뒤에도 6개월 정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지하기도 한다. 특히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당 청구나 공과금 처리 방법, 구직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또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아 보증금을 내고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대여하는 등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Lifewise라는 워크숍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재정관리나 건강관리 등에 대해 미리 준비시키도록 하는데 이는 퇴소 이후에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으로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안한 단위 학교 학습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일반 학교 중심의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 지원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적 자원 지원이 필수적이다. 학교 운영비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예: 한국어 강사/이중 언어 강사 활용비 등)에 대해서는 학생 수 대비 예산을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가 다양한 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청/지원청에 이중 언어 강사/한국어 강사 인력풀을 충분히 유지하여 학교가 요청 시 일정 기간 시간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강사를 파견해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별로 강사를 모집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개별 학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수준의 인력풀 통합 관리가 효율적이다.", "작가가 머무르는 쿨라는 휴식과 작업에 최적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더블 침대와 책상, 깨끗한 욕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또한 도우미의 역할을 해주는 로컬 주민들이 상주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부탁하면 된다.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뱅갈루루로 가거나, 기타 다른 도시로 간다면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도의 물가를 생각한다면 교통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택시를 이용해 뱅갈루루로 가는 편도 비용은 대략 한화 8,9만 원 선이다. 여행자라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하지만 처음 상암하우스에 들어갈 때와 레지던스를 끝내고 나갈 때는 기관에서 전용 택시를 이용해 뱅갈루루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한 함께 워크샵에 가거나,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 역시 전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1087785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북한당국이 무엇의 학제개편부터 결정했어	북한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생애경력(life caree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직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직장을 이동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으며 국가의 명령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 외에는 직장을 이동할 수 없었다. 이같은 국가의 강압적인 직업 배치제도가 강고하게 존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직장과 연동된 강력한 배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일터를 ‘제 2의 집’으로, 직장동료를 가족처럼 여기는 특유한 사회경제 공동체적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남녀별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국가정책으로 남녀별로 다른 진로가 제시된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강제된 집단노동으로 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가구원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게 된다. 이에따라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진로를 밟아가게 된다.	default fallback	[ "북한은 최근 의무교육 체계 개편17과 함께 고등교육 체계도 변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 통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실천형, 창조형 인재를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고등교육제도의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고등교육기관 체계의 종합대학화, 일원화 정책이 시행되어 각 지역의 거점 종합대학으로 지역의 대학들을 편입, 통합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개편으로 지역별로 해당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을 망라한 평북종합대학, 황북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등의 종합대학들이 신설되고 있다. 또한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기재들을 현대화, 정보화하고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를 설치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을 통해 교육 사업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족한 학교를 새로 건설하며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 분교와 교원, 학생에게 ‘통학뻐스·통학열차·통학배’ 운영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교구와 학용품, 실험기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도·시·군인민위원회는 학교후원단체를 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은 교원, 학생을 국가적 동원 외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모이는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북한당국은 주장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 출범의 정치적 측면과 교육 정상화 시도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이미지를 모방하면서 주민의 관심사인 교육 정책을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교육 영역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교육 기간을 연장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등교육을 초급단계와 고급단계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에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첫째, 북한당국의 12년제 의무교육 목표는 ‘새 세기 혁명’과 ‘인재 강국’으로 나타난다. 새 세기 혁명을 통해 인재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전인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교육 강국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상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의무교육제도 시행을 위한 교육방법은 교수방법과 교수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제도 초기에는 교수방법을 탐구하거나 혁명교육 등의 이상적인 부분에서 교편물 제작과 ‘산 지식’ 전달을 위한 현장 중심으로 적용할 것을 독려한다. 그 이후 실용적인 교수방법으로 교재 연구 토론 진행 및 교수안을 새로 작성하고 평가 기준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원의 자질은 정치사상성과 탐구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의 정보화와 현대화를 위해 컴퓨터와 실험 실습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은 특수경제지대인 경제개발구 정책이다. 집권 이후 기존 특구정책을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201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673호를 공포하며, 김정은 시대 최초의 특구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오히려 대외개방을 확대하기보다는 개방을 축소하는 성격이 있어 기존 특구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수경제지대이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헌법상 특구의 위상이 아니었으며, 특구의 운영주체가 개발업자에서 북한 당국으로, 투자유치방식 역시 민간 개발업자 주도에서 북한 당국으로 바뀌었으며, 주요 남북관계 관련규정들이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반발해 다음날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측 인력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자산의 전면 동결 및 개성공단 폐쇄를 선포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초점이 북한의 남측 접경지역에서 중국과의 변경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
1020250	2013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집	글로벌 경제 침체기에 무슨 제품이 더욱 진가를 발휘하니	IP경영전략컨설팅 및 맞춤형PM컨설팅 결과물을 통한 생체소재 부품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제출할 예정이며, 특허기술 시뮬레이션제작 결과물에 대해서는 대리점 임상 세미나 개최(2014.02.22.), 해외전시회(미국정형외과학회전시회(AAOS)/2014. 03. 12 ~ 14/미국/Lousiana, 뒤셀도르프의료기기전시회(MEDICA)/2014.11.12.~15/독일/뒤셀도르프) 참가시 적극 활용 예정이다. 정형외과 의료기기는 대부분 다국적기업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는 ㈜티디엠이 국산화를 유도할 뿐만아니라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센터의 IP창출 및 활용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2014년도에는 200억원의 매출달성을 이룰 예정이며, 모든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광주지역에 공장설립 등 적극적인 투자를 실천하여 IP경영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최근 해외건설은 좋은 성적을 거두며 침체된 국내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국내 건설물량의 축소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국내 건설기업의 탈출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65년 540만 달러 규모의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통해 세계 무대에 데뷔한 이래 반세기 만에 누적 수주 6천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세계시장의 8.1%를 점유하며 당당히 세계 6위 건설강국으로 도약(ENR 집계, 2012년 매출액 기준)했다. 금년에는 3분기 기준 총 483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수치를 기록 중이며, 금년 수주목표 700억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의 규모(652억 달러, 2013년 기준)는 우리나라 수출의 간판스타인 반도체(571억 달러)와 자동차(487억 달러)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대구는 현재 주택시장 관련 모든 지표에서 절정의 모습을 보이며 지방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16년 이후 입주물량 증가로 시장이 둔화세로 접어들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12~’15년 지방 평균 이상으로 큰 폭 상승하면서 최근 지방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하였으며 최근 3년간 주택거래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분양시장은 최근 4년간 분양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지방 및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16년은 ’15년 대비 분양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은 전혀 없는 등 미분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현재의 분양시장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입주물량은 최근 3년간 지방 증가율(49.2%)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전 3년에 비하여 34.7% 증가하였으며 ’16~’17년은 최근 3년 평균대비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진단모형 결과는 ‘활황기(제2기)’로 현재 주택시장이 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5년 자동차산업은 초반 10%대의 급락을 보인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4/4분기에는 사상최대의 하락으로 마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세는 12월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인도시기가 각각 달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수주량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부실화, 유가급락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하여 수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가오고 있다. 정유산업은 정제마진의 차이에 따라 기업은 대폭적인 흑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석유제품의 수출은 유가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물량기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저유가에 다른 수출입액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입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산업의 중간재를 생산 및 수출하였으나, 전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불황의 확산은 수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를 이끌어오던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 발하다. 또 현 상황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력감축과 재무구조 개선 등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주력산업의 침체 및 수출의 위축 등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구조조정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의 제고로 결실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인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 확보에 정부와 기업 모두가 소홀했다는 평가이다. 선진국의 고가제품과 개발도상국의 중저가제품이 한국의 산업을 마구 잠식하는 너트크래커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또 세계시장 수요자들의 입맛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지만 우리의 주력산업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산업들이 해외시장의 경기침체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체력 저하 현상을 보이면서 경쟁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
588261	지역노동시장권 설정방법에 기초한 도시권 획정과 공간구조 분석	무엇이 각 지역의 내부 이동과 외부 유출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니	도시권은 행정구역 단위에서 발생되는 재원의 중복투자 및 자원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도시 간 상보성과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간 단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권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권 내에서 연계˙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도시권을 획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형태적-기능적 측면에서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이렇게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하는 궁극적 목적은 과연 도시권의 다핵화를 통해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다핵화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대도시가 주도하는 인구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집적과 규모경제에 의한 외부효과는 도시권의 형태적, 기능적 다핵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도시권의 인구 규모 증가는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혼잡, 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도 함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의 편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efault fallback	[ "데이터 융합(fusion)에 의한 추가적인 정보노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데이터 융합은 개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공통된 연결고리에 의해 결합되었을 때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 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는데, 여러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서로 모자란 부분이 맞추어지면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익명화된 위치정보의 경우에도 사회관계망 정보와 함께 분석하면 익명화된 정보를 복원할 확률이 높아져(Srivatsa and Hicks 2012;Sharad and Danezis 2013) 데이터 융합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전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발전된 분석방법에 의해 융합될 수 있어서, 이를 정부정책 수립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에 활용할 수 있다.", "준 실시간으로 자료를 얻고 있는 DMSP, MetOp, CORIOLIS(Windsat 센서) 위성의 분석자료는 주로 대기의 수문 과정과 관계되는 자료들이다. 강우강도, 총가강수량, 강우의 연직분포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관측이 이루어지고 난 후 3시간 이내의 자료를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이들 차세대 극궤도위성자료는 종래의 가시 및 적외영상에 비하여 수평해상도는 낮으나, 구름의 하부 또는 구름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앞으로 많은 분야의 활용이 기대되는 자료이다. 이런 자료는 태풍의 중심, 태풍에 동반된 강우구름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해상풍의 풍향 및 풍속은 해상의 전선의 활동과 태풍에 동반된 바람장 분석 등의 파악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자료는 크게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행정심판, 각종 부패신고 등의 자료를 취함․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유입되어 활용하는 자료는 국민신문고와 110 콜센터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처음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성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되는 민원 추세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천 자료를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외부 기관의 자료를 유입하는 것은 상호 협의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천 자료 유입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의 자료는 기관장의 의사결정만 있으면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며, 분석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행정공간정보는 업무의 효율성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구축된 행정공간정보는 일원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계획수립, 시설관리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각종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여러 분야의 행정수준이 향상되고 신속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는 통신, 전략, 가스 등 시설물 관리업계를 중심으로 행정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공간정보의 범용데이터 부분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실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통합․조화를 이룰 수 있어 업무의 효율화와 객관화가 가능해 진다. 또한 행정공간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각종 상황에 따라 장소와 연결된 적확한 행동과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황 파악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지형과 상황, 위치와 시간에 따른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정책결정자 등은 지역에 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관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도 아울러 수립할 수 있다." ]
55114	전자적 증거와 관련한 미국의 전문법칙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는 온라인상의 컨텐츠가 저장된 곳은 어디야	자필로 작성한 기록은 독특한 자필형식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은 기록의 원작자를 식별하지 않아 원작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인터넷에서는 저작자를 익명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 소통에 있어서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는 본명이 아닌 익명으로도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중계 채팅(Internet Relay Chat) 채널에서는 사용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채팅할 수 있다. 검찰이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의 원저작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피고인은 기록의 원저작자의 신원을 입증함으로써 기록의 진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는 컴퓨터 기록의 원저작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공된다. 특히 이메일 주소, 닉네임, 서명란 그리고 메시지 내용과 같은 차별적인 특징들로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적어도 진정성에 대한 증거채부결정기준에 부합할 만큼 충분하다.	default fallback	[ "결국 디지털 증거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인 플로베르의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과 같이 ‘디지털 증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 관련 연구를 보면 디지털 증거를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서 네트워크 장비 또는 유ㆍ무선 통신상으로 전송되는 정보로서 그 신뢰성이 보장되어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해외의 경우 디지털 증거를 “2진수 형태로 저장 혹은 전송되는 것으로서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ㆍ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라고 개념 정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의 구분되는 개념들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개념정의의 노력들을 살펴볼 때, ‘증거’라는 기본 부분을 정의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에 반해 ‘디지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가 논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는 일단 아날로그 증거와 구분되는 2진수의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형태를 가진 증거로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뿐 아니라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화 된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는 디지털 상태로 연산과 같은 처리, 전송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성 여부를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증거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 여부로 판단한다면, 과연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압수･수색의 범위와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먼저 위와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뜻하고, 증거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예를 들면,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를 말하고,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예를 들면 증언, 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을 의미한다. 여기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는 컴퓨터 기록의 원저작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공된다. 특히 이메일 주소, 닉네임, 서명란 그리고 메시지 내용과 같은 차별적인 특징들로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적어도 진정성에 대한 증거채부결정기준에 부합할 만큼 충분하다. 예를 들어, United States v. Simpson 판결에서 검찰은 피고가 아동포르노 채팅방에서 FBI 비밀요원과 대화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FBI 요원과 “Stavr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나눈 인터넷 채팅 대화 내용을 출력 하여 제출하면서 문서에 있는 “Stavron”이 바로 피고인임을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Simpson은 검찰이 그 문서상의 자필과 글씨체, 또는 소리가 피고인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출력된 문서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결과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뒷받침 증거는 일반적으로 대상 디지털 전문증거가 위치한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한다. 아니면 대상자 소유이거나 관련된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뒷받침 증거 중 일반증거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상 정보저장매체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제3자 소유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로 진정성립을 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제3자 소유의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는 뒷받침 증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가지고 있는 IP주소 할당 기록, 웹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접속로그 등이 포함된다. 만약 성립이 진정되었다면, 디지털 전문증거도 뒷받침 증거에 포함시킬 수 있다. " ]
1311140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몇 년 이내 실체 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이 폐지되어야 하지	특히 아동․청소년보호의 모든 절차는 민간이 아닌 카운티에서 담당하며, 요보호아동의 진입관문(gate-way) 역할 수행을 포함하며, 카운티에서 취합한 아동, 가족에 대한 정보는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데,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철저한 보안절차를 거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대학원 석사과정(Master of Social Work, MSW)에서‘아동보호전문인력교육(Title Ⅳ-E CPS 프로그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Title Ⅳ-E 프로그램은 아동보호, 위탁 및 입양서비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및 입양지원법(PL 96-272)을 기반으로 1980년에 신설되었으며 정부, 대학, 아동보호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연방정부(75%, 관리비용은 50%)가 예산을 투입하고 주정부가 매칭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은 졸업 후 아동보호기관에서 2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default fallback	[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09년 폐지법률(법률 제9346호)이 국회를 통과하여 두 차례의 유보 끝에 ’16년 1월 1일자로 폐지될 예정이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중 교통세에 해당되는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어 교통SOC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전기 등 친환경차량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연료를 판매할 때 부과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한해 가짜석유를 약 200만㎘ 유통할 경우 연간 1.7조 원의 세금이 탈루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폐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장래 교통SOC 투자재원의 적정규모, 기존 교통세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교통세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10년을 비교년도로 한 2030년 감축 목표는 전체 감축 목표 37%로는 선진국과 유사한 높은 감축 목표이지만, 국내 감축분 목표 25.7%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의 감축 목표이다. 다만 2020년 목표를 비교년도로 하면 개도국 수준의 감축 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2020년 목표는 애초 달성가능성의 관점에서 무리한 수준의 목표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최소한 국내 감축 목표분을 달성하면서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감축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해외 탄소시장 활용을 통해 2030년의 전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2020년 자발적 목표의 달성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만큼, 2030년 감축 목표는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이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30년 목표를 법제화하였고, 국무조정실을 통한 추진체계 개편 공고 이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진행 중에 있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실체적인 정부 정책은 올해 안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대상지에 대한 인문사회적, 자연환경적, 법 제도적 여건에 대한 세부 조사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숲 조성 및 관리활동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준비단계에서 살펴본 프로그램 기획의 발전적인 형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프로그램 전체의 틀을 서술하는 마스터플랜 성격의 계획을 말한다.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1일 단위에서부터 1년 단위까지의 단기계획이 포함된다. 성격에 따라 ‘조성계획’, ‘관리계획’,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계획’, ‘행사 실행계획’ 등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단기 프로그램인 경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통합하여 하나의 계획안으로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할 항목에는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의 목표 및 비전, 대상지 자연화경의 현황 등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리 대한 종합적인 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세부 항목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 단계적·체계적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착수 등 -\n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n2. 비무장지대의 토지 현황\n□ 1940년대의 농지개혁 및 토지개혁시 상실된 토지공부 등이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n※ 파주·연천지역은 소유자 불명지 78%, 사유지 16%, 국유지 6%\n□ 특히, DMZ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관련 통계 파악이 어렵고, 출입통제·지뢰매설 등으로 현장 확인조사도 곤란\n3.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n가. 비무장지대 내부 토지현황 파악, 지적복구 및 토지관리방안 검토\n○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 지적관련 복구대상 기본현황을 파악(행자부 주관, 국방부 협조)\n○ 추후 현지측량 여건이 조성(지뢰제거, 유엔사 출입승인 등)된 시기에 DMZ 남측구간에 대한 지적복구 추진\n※ 자료 소실로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는 신규등록 방법으로 복구 검토\n○ DMZ 내부 토지관리방안은 생태계 조사결과, 통일형태 및 통일 후 일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과의 연관성, DMZ관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
1157159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고찰	SMP는 어떤 나라를 위해 시작되었지	세인트루이스 연준 보고서(2012)에 따르면 미국의 양적완화는 주요선진국의 장기금리를 상당폭 낮춘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양적완화가 신호경로를 통해 캐나다에 강한 영향을 주고, 호주와 독일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으나 일본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한편, 포트폴리오 재분배 경로로는 일본과 독일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의 외국금융시장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새로 취해진 조치가 금융시장 안정회복 혹은 통화정책수행방식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진 경우이다. 가령, 미 연준의 QE1 이후 주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현저한 개선을 보이면서 금리하락, 주가상승,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QE3 발표 시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IMF, 2013)	default fallback	[ "아세안의 문화는 다양하면서도 조화롭습니다. 아세안의 문화가 더 많이 알려질수록 세계인의 삶은 그만큼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문화는 이미 세계적이며,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1978년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Freddie Aguilar)가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로 부른 〈아낙(Anak)〉은 한국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국의 아핏차퐁(Apichatpong Weerasethaul) 감독은 2010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해 아시아 영화의 역량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한국과 아세안이 만나면 아세안의 문화는 곧 세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K컬처에서 ASEAN컬처로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한국은 1990년대 시작된 한류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한류의 시작은 아시아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아시아가 먼저 공감해 주었고, 아세안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세안의 사랑을 기반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일 드 프랑스 지자체에서 시작된 이 파트너십은 비영리 시민 단체와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업 연구를 지원한다. 연구 주제는 주로 공공적, 사회적 관심 분야들로 환경, 사회적 약자층 배려, 사회적 연대 경제, ICT, 문화, 도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와 지역 및 사회 교육을 위한 협회(Association pour la démocratie et l'éducation locale et sociale)와 국립과학연구 센터(CNRS) 소속 두 연구 센터들(문화 및 도시사회 연구센터, 거주 환 경 연구센터)은 일 드 프랑스 지자체가 요청한 3년 연구 프로젝트에 (2006-2009) 다음과 같은 주제로 공동 연구 하게 된 것이 PICRI의 시작이다: 일 드 프랑스 지역과 유럽에서의 참여적 장치, 기술적 민주주의를 향한 것인가? ('Les dispositifs participatifs locaux en Ile-de-France et en Europe : vers une démocratie technique ?') 2005년 연구 프로젝트 모집을 시작한 이래로, 2013년까지 84개의 PICRI 프로젝트가 일 드 프랑스 지자체에 의해 선정되었다. ", "보편적인 대중 음악으로는 엔카와 제이팝 등이 있는데 그 중 엔카는 대한민국의 트로트와 비슷한 장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엔카가 시장에서 위력이 약해지고 서양에서 들어온 팝 음악에 일본색에 의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음악 종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제이팝(영어: J-pop 제이팝, 일본어: ジェイポップ 제이폿푸)이다. 제이팝은 일본의 라디오 방송국 J-WAVE에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일본 대중가요에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총칭한 장르이다. 제이팝은 1960년대에 활동한 비틀즈의 영향을 받았었다. 제이팝이 가지는 일본 시장 규모는 엄청나다. 현재 제이팝을 중심으로한 일본 음반시장의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으로 환산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 인구 대비 세계최고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상품인 10대 아이돌 스타는 제이팝의 큰 축을 떠받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나 자신도 오직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광장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민주주의 실체인 국민주권의 힘을 증명했고,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민주적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줬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힘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
97798	합계불일치오류의 자동수정	오류위치포착에서 자동적으로 신뢰가중치를 0을 가지게 되어 어떤 값으로도 교체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야	우리는 최종 내검 단계의 자료에 대해 합계불일치 오류의 자동수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단순 오타로 인한 오류를 먼저 제거한 후, 나머지 오류는 항목 신뢰가중치를 갖는 수학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자동수정 하였다. 그 결과 합계일치 조건에서의 자동수정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균형 내검규칙 하에서의 단순오타로 인한 오류의 자동수정은 위험성이 적고 구현성이 용이하여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재조사 및 재질의가 불가능 할 때, 자동수정은 적어도 최후의 대응책으로서 유용하다. 또한 적용자료는 최종단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최초 단계에서부터 자동내검을 실시하면 필수규칙을 위반한 레코드에 대해 자동으로 빠르게 수정위치 확인 및 수정 처리할 수 있으며, 더욱이 원자료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연간 경제조사나 경제총조사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연초재고, 연말재고 등의 합계불일치 오류 점검에 확대하여 활용 가능할 것이다. R 프로그램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관련 패키지를 다운받아 실행 가능하다. 끝으로 합계 불일치 오류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내검 업무를 개선하고 에디팅의 자동화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default fallback	[ "감쇠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1] 감쇠: 상대적 전력의 데시벨을 표현한다. 3dB 패드는 그 절반으로 전력이 감소하며, 6dB은 1/4로,10dB은 1/10로, 20dB은 1/100으로, 30dB은 1/1000으로 감소하는 식이다. 주파수 대역: 이를테면 DC-18 GHz 허용 손실(power dissipation)은 질량과 저항 표면적, 또 가능성 있는 추가 냉각핀들에 따라 달라진다. SWR은 입출력 포트를 위한 정재파 비(standing wave ratio)이다. 정확성 반복성", "SATA/300과 SATA/150 사이의 하위 호환성은 중요했다. 그래서 SATA/300의 자동 협상 절차(autonegotiation sequence)가 SATA/300의 설계에 들어갔다. SATA/300은 SATA/150 장치(콘트롤러)와 연결될 때에는 SATA/150의 속도(1.5 Gbit/s)로 자동으로 떨어지게 된다. 몇몇의 옛 SATA 콘트롤러는 SATA 자동 속도 협상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3.0 Gbit/s 장치를 1.5 Gbit/s 장치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점퍼를 바꿔서 꽂아야 했다. [1] 오류가 있는 칩셋으로는 VIA VT8237, VT8237R 사우스 브리지와, VIA VT6420, VT6421L 독립형 SATA 콘트롤러를 꼽을 수 있다.[2]", "바이오쇼크가 발매된 이후, 몇 개의 문제들이 특히 윈도 버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바이오쇼크 데모와 발매 버전에서 시야 범위(FOV)는 4:3 비율에 비해 시야가 좁은 와이드스크린이 사용됐었고, 그로 인해 플레이어의 시각에서 확대된 화면은 방향 감각 상실과 멀미(특히 컴퓨터 배치의 특징상 스크린 가까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를 유발하여 왜 와이드 스크린을 다루게 됐는지에 대한 개발자들의 초기 보고문과 충돌하였다. 이것은 개발 도중에 결정된 디자인이었다. 2007년 12월 4일 공개된 1.1 패치를 통해 옵션 메뉴에 \"Horizontal FOV Lock\" 설정이 추가되었고, OFF로 설정해 잘린 화면 없이 올바른 와이드 시야 범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노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변화 과정에서 확정된 고용관계는 줄어들고 독립적인 프리랜서가 증가하며, 노동의 형태와 내용이 과거와 현재보다 앞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정한 직업에 대한 직업교육을 받은 후 ‘정규 노동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피고용인으로 그러한 직업을 평생 수행해 가면서 1~2명의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이미 구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오랫동안 해당 교육을 실시해오던 기관들도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대신 앞으로 우리는 패치워크 커리어(patch-work career)와 잦은 직업 변경, 평생학습, 다른 노동형태로의 전환(예: 회사원에서 자영업자로의 전환) 등에 적응해야만 한다. " ]
166545	국제법상 무력행사와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국제법상 무력행사 금지 원칙의 예외로 UN헌장 51조에 규정된 개념은 뭘까	또한 김명기 교수는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국군이 북진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① 남한과 북한의 UN 가입 시 총회는 물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총회의 결의 376(v)호”의 효력에 관해 아무런 논의도 조치도 없었다는 것, ② “총회의 결의 376(v)호”의 효력 없음을 선언한 어떠한 국제회의도 없었다는 것, ③ “총회의 결의 376(v)호”의 실제적 시행기관인 안전 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유엔사의 유권적 해석은 “남･북한의 UN에의 가입이 유엔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명기, 2016, p. 89). 한편, 1950년 11월 3일 UN총회 결의 제377호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는 안보 리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국제평화 유지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회가 필요한 권고를 회원국들에게 할 수 있도록 채택된 것이었다. UN총회의 임무 및 권한에 관한 헌장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할 때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총회가 어떠한 문제도 토의하여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default fallback	[ "미국은 중화민국(중국어: 中華民國)의 주요 수교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화민국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으로 대(對) 중화민국 무기수출과 전술 제공, 미국 내 중화민국의 자산에 관한 문제 등이 규정되었다. 국제법이 아닌 한 나라의 국내법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례적인 경우다.", "본래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한 압수･수색을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선언하고 있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제4조의 문언상 “합리적인(reasonable) 압수･수색”은 영장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안은 피체포자의 직접 통제(immediate control) 아래 있으므로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의 범위에 포함되며 따라서 차뿐만 아니라 차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경찰관의 수색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어지는 판례들을 통해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상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이 합리적인 것이 되려면 단순히 피체포자의 압수 대상물에 대한 직접 통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경찰관에 대한 위해나 ②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영장 없는 수색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불합리(unreasonable)하므로 “피체포자가 무기에 접근할 수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베른협약은 협약에서 규정된 배타적인 권리에 대해 제한과 예외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정 권리에 대해 제한과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재적 예외(implied exception)”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소위 “사소한 유보” 혹은 “사소한 예외” 원칙으로 공중 실연(public performance)이나 다른 특정 배타적 권리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다. 이렇게 특정 배타적 권리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유보” 원칙으로 논의되었지만, 여기에서의 유보는 비엔나 협약상의 유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또한, TRIPs 협정 제72조는 체약국은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의가 없는 한 유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쟁권(Jus ad bellum)이란 한 국가의 국왕, 대통령, 총리 등 군통수권자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권리이다. \"국제법의 아버지\"인 17세기 네덜란드 휴고 그로티우스는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 자국 소유물의 탈환, 처벌 등 세가지의 경우에 전쟁권(Jus ad bellum)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결정시 충분조건(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조건(Jus in bello)’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당한 명분(jus ad bellum)', '정당한 수단(jus in bello)', '교전규칙(jus in bello)', '전쟁법(jus in bello)'이라고도 번역한다. 현재 국제법은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개인까지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기 때문에, 자위권에 근거한 전쟁만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한다. 즉, 현재의 국제법상 전쟁권은 자위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위권에 근거한 전쟁이 반드시 소극적인 방어전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 침략전쟁, 보복전쟁의 경우도 모두 자위권의 조건을 만족하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
195288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유동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니	국가회계기준은 수익을 그 원천에 따라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환수익은 국가회계실체가 재화 및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회계실체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입니다.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산림청의 수익은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으로 구분됩니다. 부담금 수익은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제재금수익은 변상금수익, 위약금수익, 가산금수익으로 구분됩니다. 변상금수익은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이고, 위약금수익은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이며, 가산금수익은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입니다.	default fallback	[ "영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 비해 발행회사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어 재무구조개선의 효과가 있다. 유상증자보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면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점은 영구채 발행회사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서도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은 채 자본비율을 높여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지분율 유지에 민감한 발행회사라면 영구채 투자자에게 의결권이 없는 점도 매력적이다. 영구채는 사채발행의 법적 형식을 취하지만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발행회사가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상환을 연기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 계산시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 비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 ",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장 단기투자증권은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증권과 기타장 단기투자증권의 경우 재정 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유가증권의 경우 전형적인 측정값은 시장가격이라 할 수 있고 해당 유가증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장 가격이 없을 때는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가치와 같은 공정가액의 대용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 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 악화가 예금주들에게 알려질 경우 예금주들은 은행의 지급능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이로 인해 예금의 조기인출 사태 가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예금주들이 자신의 원금을 회수하려 드는 것이 뱅크런인데, 사전에 뱅크런이 예견된다면 원천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려들지조차 않을 것이다. 은행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적절한 투자규모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선제적으로 인출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장하는 동시에, 상각에 따른 손실과 투자수익을 비교하는 가운데 최적 투자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 예수금액(M=1) 중 일부는 유동화증권 투자에 운용하고 나머지는 가치손상 없이 언제든지 인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금 등의 유동성으로 보유한다. 단 유동성 보유에 대한 투자수익은 0이다. 따라서 투자의 조기상각 비용이 0이라면 예수금 전액을 유동화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은행의 최적 선택이 될 것이다.",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 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 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309401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과 관련해 이뤄지는 연구는 무엇을 위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해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위협이 될 만한 외상사건이 잦아지면서 ‘외상’ 또는‘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적 외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외상 또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송승훈(2007)이 사용한‘외상 경험 질문지'를 사용하는데, 본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매우 비극적이고 극심한 충격적 사건을 16가지 범주(사고 및 상해, 자연재해, 구타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성추행 및 성폭력,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대인관계 파탄, 적응의 어려움, 부모의 이혼 및 별거, 학업 및 과업 문제, 배신 충격, 재정적 어려움, 실직 구직의 실패, 학대, 기타) 내에서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중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 선택한 후 그 사건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은 문항들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문항내용으로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감은 어느 수준이었는지, 현재 그 사건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감의 수준은 어떠한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default fallback	[ "영유아학대가 발생할 당시 가해자가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다. 정신질환을 보면, 전체 사례에서 정신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경우가 63.4%였으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는 11.3%였다.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25.3%였다. 학대발생 당시 가해자의 정신질환 유무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구분해서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정신질환이 없었던 비율이 61.6%였으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는 18.6%였다.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19.8%로 나타났다.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가 65.0%,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5.0%, 정신질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30.0%였다.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를 비교해 보면, 가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학대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가 비가족학대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영유아학대와 보호자의 정신질환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영유아학대의 예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둘러싼 중장기 미래사회 환경을 미리 전망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환경에 대해 사전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사회“가 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의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외에 교육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등 청소년 정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과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결과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강화가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처럼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에서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까지 아동학대 연구는 아동 및 행위자의 특성 또는 가족의 특성이 어떤 학대유형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 특히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경우 학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영유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유관연구로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보건복지부·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2013)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영유아 대상이 아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영유아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일반 영유아까지 학대 예방 대상에 포괄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실천하는 노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발달 생존 보호 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할 예정으로(관계부처 합동, 2015: 18-19), 이행성과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과 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의 인권관련 국가행동계획과 관련이 깊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3~’17)과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2~’16) 이행 과정에서도 아동 인권 관점의 실행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
1235771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한국 정부가 무엇을 부탁했니	따라서,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은 동북아지역의 개발은행(development bank)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 협의체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최소한 5년 이후에는 동북아지역에서 개발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을 적격국가는 몽골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어 북한에 대한 개발은행의 지원이 가능해지더라도, 북한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서 일반적인 조건의 개발자금 지원은 불가하며 양허적인 조건의 개발자금 지원밖에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동북아 수출입은행협의체가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향후 동북아지역개발에 있어서 그 활용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default fallback	[ "먼저, 북한의 핵문제 개발,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본의 역할은 일본의 대북 영향력과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 일 국교정상화와 그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이 북한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과 비중을 높이고, 북한이 일본의 의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러한 대북 영향력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층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북 일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현재는 북한의 행동이 대미(對美) 대중(對中)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한 일 양국이 협력하여 대북정책에 관해 양국의 이해에 어긋나지 않는 그리고 가능하면 일치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에 맞춰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일이 협력하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5월 11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순으로 전화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전례와 같지만 그 다음 통화한 정상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였다. 한국 정부가 인도와 협력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 문제로 끊임 없이 갈등해왔으며 1962년에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지금도 서로를 가상적국(potential enemy)으로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점 등을 생각하면 역내에서 파트너 다변화,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계 군사력 4위 인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며 \"인도 역시 역내 중견강국인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터키의 경우는 이들 나라에 비해 문화적으로 더 적극적이다. 즉 몽골은 돌궐의 역사적 고향이자 유적이 매우 많다. 이러한 관심은 1995년 터키 대통령이 몽골정부에 터키의 역사유물의 보호조치 및 대표 유적지 발굴을 제의(The Project of Turkish Monuments in Mongolia)하는 배경이 되었고 1997년 6월에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협약과정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터키정부의 돌궐 유적발굴은 1995년에 터키 대통령이 몽골정부에 터키의 역사유물의 보호 및 대표 유적지 발굴을 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터키의 대통령과 학자들은 몽골지역에 분포한 8세기의 돌궐비문(모두 돌궐 고유문자로 기록됨)들이 그들의 고유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역사유적으로 간주했다. 특히 오르콘 강변에 위치한 쿨테긴 비문(732년), 빌게 카간 비문(735년)비문과 울란바타르 근교에 위치한 톤유쿠크 비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돌궐유적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터키 정부는 이 유적들의 보호를 위해 국내에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 "1993년 9월 미테랑 대통령의 한국방문은 고속철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국의 치열한 수주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미테랑 대통령은 고속철 사업권을 따기 위해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기에 정부는 미테랑 대통령의 한국방문이 외규장각 의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외규장각 반환을 위한 프랑스와의 비공식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프랑스 측은 여전히 한국정부의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TGV가 고속철 우선협상대상 차종으로 선정되면서 문화협력 등 새로운 차원의 한불 유대관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미테랑 대통령은 방한 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의궤들이 한국에 반환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총리에게 지시했다는 긍정적 입장 표명을 하였다. 이에 외무부는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 시 상징적으로라도 우선 의궤 한두 권을 가져와서 정상회담 시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한국정부의 요구대로 미테랑 대통령은 <휘경원원소도감> 상하 두 권을 가져와 정상회담에서 외규장각 문제에 대해 ‘교류방식에 의한 대여’ 원칙에 합의하면서 그 중에 한 권을 한국에 반환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 ]
13313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휴가와 휴직을 관련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체인력 1인당 얼마의 수당을 지급하지	다문화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다. 방과 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일반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일일 4시간미만 이용시 미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해서 보육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197,000원, 국비+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의 지원단가는 월 20만원이며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2013년 1인 평균 육아휴직일수는 여성 292일, 남성이 244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48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93명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과 및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육아휴직등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신규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월 20~4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창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됐다. 먼저,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채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범위를 기존의 주당 15~25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변경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신설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지침을 개편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이 100명당 1명 이상인 경우 해당지표에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병원, 금융업사업장 등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수정 및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기업주가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에 대해, 정부가 그 비용의 50%를 월 5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1인당 월 20만 원씩의 노무관리 비용과 대체인력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휴가 ․ 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않는 사례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종료후 업무 복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수준(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조항을 위반 한 경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휴가 ․ 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대체인력에 따른 추가 경비지출의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현재 휴가 ․ 휴직 관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에 월 30만원의 대체인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 지원예산은 5,702명 규모로 산정되었다. 2013년 육아휴직 이용자만 67만 명이었는데, 대체인력 지원 규모는 5천명 수준인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후 대체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직장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60.0%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는 응답자의 휴직 시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 40.0%, 대체인력 채용 문제가 30.0% 순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은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기타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두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응답자들은 근로시간 조정(60.0%), 재정적 지원(50.0%), 연장근로 제외(40.0%), 출퇴근시간 조정(20.0%)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답하였다.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0.0%였다. 사업주의 조치는 노력 의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 수단은 없다." ]
1324938	에너지 포커스 2018년 가을호	2015년 12월에 개최된 COP21회의에서 무엇이 기후체제에 관해 선정됐지	우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는 배관망에서 최적 수송루트 도출하거나 수송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에 활용이 가능하다. 복잡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 수송 노선을 도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파이프라인 이용계약에 수송 노선의 선택사양을 포함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와 요금을 제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시간대 별 그리고 계절별 수송량과 혼잡도, 석유가스 시장의 수급데이터 등을 함께 분석하여 미래의 수송량과 혼잡도를 예측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이용료를 차별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단순한 계약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수송 옵션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파이프라인에 부착된 무선센서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지능형 센서를 통해 압력, 진동, 냄새, 소리 등 배관의 건전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과거의 파이프라인 부식, 균열, 누출 등 설비의 위험성이 커졌던 상황에 유사한 조건들을 파악해냄으로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배관 건전성 약화상태 와 위험상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험이 사전에 탐지되면 예측정비가 가능하며 운영비용과 사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2014년에는 에너지·개발협력·기후변화·핵안보 분야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거버넌스가 재편/구축/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화 단계로 진입한 셰일가스로 인해 향후 에너지시장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종래 공급국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수입국인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로 대별되어 유지되었던 에너지 거버넌스도 재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협력 분야도 새로운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바, 2015년 이후 Post-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준비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이슈도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 the 19th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향후 Post-2020 신기후체제의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2014년에는 유엔기후변화 협상 로드맵의 구체적 형태와 내용에 관한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 "지난 2015년은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15년간의 전 지구적 새로운 개발목표를 설정하는 해였다. 이 개발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이름으로 ’15.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목표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시작은 2000년 채택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illen nium Development Goals)로, 이 목표는 2015년까지 영유아 사망율 감소, 초등교육 보편화, HIV/AIDS 퇴치 등 빈곤퇴치를 위한 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이행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새로운 개발목표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21)가 개최되었고,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post-2020)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할 것을 장기적 공동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번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이 대상이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리협정은 각 국가가 실현가능한 국가별 감축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 단위로 제출하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교토의정서 체제를 탈피하는 Post-2020 新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는 UN 기후변화협약 하의‘더반 플랫폼 특별실무그룹 회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에서 논의되고 있다. ADP의 임무(mandate)는 “2015년 총회에서 채택되고, 2020년부터 실행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의정서, 다른 법적 형태 또는 법적 효력을 가진 합의된 결과(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를 도출”하는 것이다. ADP 협상이 진전되면서 2014년 리마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0)에서는 INDC의 형태 및 포함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11월 현재 주요 회원국은 모두 국가에서 2020년 이후 실행할 INDC를 UN에 제출한 상태이다." ]
654256	학령기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대한 종단적 변화 및 예측요인	초기 사교육비가 많게 나타날수록 적어진 건 무엇이야	본 연구는 사교육 수와 비용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이용하였다(Muthén & Curran, 1997).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변인의 값을 통해 2개의 잠재변인, 초기값과 기울기로 구성된다. 초기값이 기준시점의 측정치라면,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 즉 변화율이다. 잠재성장모형은 초기값과 기울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개인내 변화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간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발달궤적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잠재성장모형에 예측변인을 투입하면 예측변인이 발달 궤적에 있어서 개인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수 있다(Duncan & Duncan, 2009). 본 연구와 같이 반복측정으로 인해 결측값이 있는 패널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중도탈락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무선결측의 가정이 엄격하게 충족되지 않아도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제공해준다 (Muthén, Kaplan, & Hollis, 1987).	default fallback	[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n제11장결론\n제1절 가구 조사 결과 요약\n3. 소비 진작 효과\n2) 한계 소비 성향 결정 요인\n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재난지원금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소득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n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었던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변수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영업자와 더불어 선별적 지원 대상으로 자주 논의되는 비정규직 역시 소비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또한, 재난지원금액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주 연령의 경우, 앞선 40대에서 최하점을 갖는 U자형을 보이고 있다. 즉, 학령 인구가 많는 가구주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다. 학령 인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기존 교육 지출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n제5장 소비 진작 효과\n제2절 한계소비성향 결정 요인 분석\n2. 분석 결과\n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의 하나는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모형의 경우 수도권과 서울에서 이러한 경향이 관측되었다. 이를 정책적으로 해석하면, 경기 부양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설계할 경우 재난지원금의 크기도 중요한 정책 결정 변수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n인구학적 변수인 가구주 연령의 경우, 앞선 기술 통계량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40대에서 최하점을 갖는 U자형을 보이고 있다. 즉, 학령 인구가 많는 가구주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성년 가구원 비율 변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기본모형의 수도권, 경기, 서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령 인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기존교육 지출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합계출산율은 1.2명 수준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효과가 줄어들고, 다른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에 대해 몇몇의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거시적인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정적 효과가 모든 시기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효과는 2010년 이후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즉, 셋째아 출산율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지속되고 있지만, 둘째아 출산율에 대한 정적 효과는 2010년 이후에 사라진다. 이는 2012년부터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효율성이 낮은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계층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정부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학교가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환경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의 증가가 뒤따르게 된다. 사교육 시장은 정부가 어떤 대입제도를 제시하더라도 시장을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 새 대입전형제도’ 개혁에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내신 절대평가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의 경쟁을 약화시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으나, 오히려 대학들이 수능위주의 전형을 그대로 온존시킴으로써 이를 간파한 학생 및 학부모들로서는 여전히 수능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후 대학입학전형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교육 시장은 종래 고등학교 교사들이 담당해오던 대학 선택을 위한 컨설팅 기능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사교육 감소 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 ]
701385	2010년도 원자력발전백서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가 어떤 주제로 2008년 12월 1일 심포지엄을 개최했을까	원자력기구(NEA : Nuclear Energy Agency)는 경제협력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의 준독립기구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다. NEA는 기구 참여국간 협력을 통해 원자력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기위한제반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당초 NEA는 서유럽 국가들이 학술적∙재정적 역량을 결집시켜 원자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1957년 12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내 유럽원자력기구(ENEA : 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로 발족시켜 운영하였다. 1972년 12월 비유럽국인 일본과 호주가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후 미국과 캐나다도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이전인 1993년 5월에 NEA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009년말 현재 NEA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28개국이다.	default fallback	[ "제19회 미래성장동력 오픈톡릴레이 개최 - 산·학·연 전문가, 지능형로봇분야 미래 발전방향 토론 -\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4월27일(수) 13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지능형로봇 미래성장동력추진단 주관으로 ‘제19회 미래성장동력 오픈톡릴레이(이하 오픈톡릴레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ㅇ 오픈톡릴레이는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및 신산업을 발굴을 위해 집중육성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성장동력분야간 융합·협력 촉진 및 융합클러스터 구축 지원 차원에서 19대분야 중 주요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nㅇ 이번 행사는 최근 재난·사회안전, 의료/헬스케어, 스마트제조 등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지능형로봇’분야로, ‘미래 지능로봇 新기술·서비스 융합 및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경제 생태계 :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8월 1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기술패권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대한민국 수출규제로 본격화된 무역갈등으로 나타난 한국의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행사를 경제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책연구를 총괄하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사연·과기연 그리고 한림학술원 세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 기술산업 분야의 취약한 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한국경제를 세계적 수준의 혁신경제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발제로 김용석 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이 ‘한국의 기술경쟁력: 소재·부품 분야 취약성 극복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2발제로는 국신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IT 기반 미래 보건의료 법, 제도, 윤리에 대한 정책 방향 논의\n2017년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계획\n■ 목적 :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n■ 장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F 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n■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13:00~18:00\n■ 주최 : 보건복지부,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n■ 주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림원탁토론회\n■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원탁토론회]의 목적\n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학·연·정의 전문 인사를 초빙,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걸림돌을 찾아내기 위함\n■ 86회 한림원탁토론회 개요\n▶ 주제 : 창발적 사고와 융합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n▶ 일시 :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00 ~ 12:30 (행사 후 중식)\n▶ 장소 :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수원 광교테크노벨리 내)" ]
1346011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경주를 국제적인 역사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유산을 이용하는 사업이 뭐지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CT와 IT의 융·복합 기술을 토대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견인하여 광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CT·IT의 통합 그리고 융합’이라는 주제로 2006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제2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창조와 산업-CreBiz(Creative+Business)’이라는 주제로 2007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렸으며, ‘제3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콘텐츠는 진화한다(Contents Evolve)’라는 주제로 2008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다. 제4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문화콘텐츠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2009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었다. 제 5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개최되었고 제 6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개최되었다. 제 7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2012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고 제 8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2013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되었다.	default fallback	[ "최근 베를린이 당면한 과제는 이스트사이드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트사이드갤러리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지만, 현재는 베를린장벽의 지나친 관광지화, 과잉관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베를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베를린장벽 = 이스트사이드갤러리 = 즉석 촬영 사진소’의 등식이 성립될 정도이다. 현재의 이스트사이드갤러리 예술작품은 진품이 아니지만, 이 곳은 관광객의 자발적인 방문에 의해 명소화된 관광지이 다. 계획적으로 활용 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운영해 온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되었던 곳에 가깝다. 지난 30년간 이스트사이드갤러리를 관리해 온 곳은 장벽에 그림을 그린 예술가들이 설립한 소규모 단체였고, 과거 이스트사이드갤러리의 관할 자치 주에서는 재정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말에 베를린장벽재단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었고, 재단은 역사적 관점에서 장소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스트사이드갤러리는 1990년대 초 분리되었던 분단의 역사를 예술로 승화하자는 의미에서 조성된 곳으로 재단은 장벽의 역사적 의미와 예술의 융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장벽의 역사를 전시하는 이벤트를 구상 중이다.", "현대도시의 성장과 발전·쇠퇴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인위적인 계획과 공간이용에 따라 영향을 받아 왔다. 항만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의 발전과 주거 및 산업공간의 발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성장과 쇠퇴의 과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도시발전 과정에서 해외 주요 도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려와 이를 활용한 도시활성화 전략이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적 발전배경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자원과 근대산업의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고, 이를 활용한 도시활성화 전략설정은 주요한 이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도시인 안동, 군산 등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도시활성화 전략설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등한시되었던 기존의 역사문화자산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가꾸어나가는 것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명소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그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연 계분야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 야 한다.", "2014년「궁중문화축전 궁중문화축전」시범사업 시범사업 운영계획\n1 사업목적\n❍ 외래관광객 천만시대 도래와 함께 궁궐과 궁중문화를 활용, 문화 유산 관광 대표축제를 개발,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n❍ 궁궐의 유․무형유산과 현대의 테크놀로지, 예술 등을 결합, 오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이미지 개선에 이바지\n2 추진방향\n❍ 궁궐과 종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n❍ 궁중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추가하여 통합된 축제로 승화", "최근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례를 다수 볼 수 있다. 유휴시설에는 그 지역만의 특성이 나타나고 다양한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조성한다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유휴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에 폐기ㆍ방치된 건물 중 자원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 현황에 대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후 DB를 구축하고 전국지역의 노후화되어 비활성화된 유휴시설 및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관광 프로그램 등과 결합된 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관광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유휴시설 이외의 기존 시설의 다기능화 즉, 관광기능 복합 공공시설로 활성화한다." ]
942905	2016 북한이해	황색바람은 어떤 문화를 모방하는 거야	북한에서 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 강령을 시행하는 국가중앙기관으로는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입법기구로서 최고인민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및 국가의 전반적 무력·국방건설사업 지도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위치에서 국가의 전반 사업 및 국방위원회 사업을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에서 결정된 것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관련 사업을 관장한다.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소와 재판소는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철저하게 당에 예속되어 있어 자율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default fallback	[ "한민족은 몽골계통으로서 선사시대에 아시아 중앙 문명권에서 공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 말에는 오랜 기간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시아 중앙 및 세계문명에 접할 수 있었다. 조선 초에 전해진 혼일강리도(混一疆里圖)라는 세계지도는 그 전형적인 예다. 한국어와 몽골어는 구조가 비슷하며 공통 어휘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족두리와 같은 몽골풍 의상과 설렁탕과 같은 몽골풍 식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몽골의 문화에 젖어있다. 성황당과 제례의 풍습 및 동성동본불혼의 관습에 이르기까지 양국 국민 간에 습성마저도 비슷한 예가 허다하다. 몽골에서는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으로 송골로스라고 불러왔다. 몽골에서 유행한 한반도의 문화를 고려양(高麗樣)이라 하여 칭송하여 마지않았다고 하니, 오늘날 아시아 각처에서 펴져 애호되고 있는 한류도 실은 그 원류가 고려양(高麗樣)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 일본 문화를 허용하지 않았던 터라 직접적인 영향은 끼친 적이 없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음악계에는 마츠다 세이코와 함께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음반 제작자들이 나카모리와 마츠다 등을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의 주류 가요 시장에 그 이미지를 정착시켰다. 록그룹 백두산의 리더인 유현상은 일본에서 나카모리 아키나가 공연한 라이브 콘서트를 보고 영감을 받아 연예사무소를 설립, 처음으로 양성한 가수가 바로 이지연이었다고 술회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수 민해경은 나카모리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해경의 곡 〈미니스커트〉의 전주와 간주는 〈BLONDE〉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고, 재킷 사진 역시 나카모리가 〈BLONDE〉 때 입었던 것과 흡사한 의상을 입고 찍기도 했다. 민해경의 〈바람이 불어오면〉의 간주 역시 〈난파선〉의 간주와 매우 비슷하여 논란이 일었다. 또한 나카모리 아키나는 일본의 만화 《새콤달콤 오렌지 로드》의 여주인공 아유카와 마도카(鮎川まどか)의 모델이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초창기의 불량청소년 콘셉트의 모습이 모티브가 되는 등 서브컬처계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시기에 세계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된다. 동서양의 충돌이 그것이다. 영국은 우월한 경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소위 PLANT를 건설하여-이는 무역거래품을 식민지에서 만들어 세계무역시장을 구성하여 독점적 무역의 차익을 영국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요약된다. 아편을 신민지인 인도에서 생산하고 이를 아편의 최대수요처인 청(1636년 개국)으로 수출하려는 시도로 당시 식민지 개척의 영국 방식(중상주의)대로 하면 군사적 충돌은 예정된 것이었다. 결과로 아편전쟁 패배한 청은 남경조약(1842), 이어 천진조약(1858), 북경조약(1860)을 맺어 중국의 시장을 서양열국에 개방하였고 청은 극도의 피폐 속에 빠져들었다. 청은 명을 이어 중화론의 사상-적어도 외교와 군사를 중국에 기탁하는, 즉 중국 속의 안보관념이 우세한-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많은 식자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종래의 제도와 관습에 안주한 것이 세계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 "베트게의 시집은 1907년에 출판된 것이다. 말러가 음악에서 '동양'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한 것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유일한 것이다. 《대지의 노래》는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 작곡되어 8번 교향곡에 이어지는 것이나, 이 교향곡에는 숫자가 붙지 않았고 9번 교향곡과는 서로 다른 작품이다. 연주시간은 대략 65분이다. 대지의 노래는 중국의 시를 모델로 한 교향곡이므로, 서양에서 동양의 시를 최초로 본따서 만든 교향곡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지의 노래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주고 받고 할 수 있었던 최초의 교향곡이므로 가히 혁명적이다. (단 중국의 시를 모델로 만든 교향곡이나, 중국의 음악 형식인 국악(國樂)과는 거리가 멀다." ]
1037993	201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5년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에서 진행한 특강의 주제는 뭐니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국가인권기구들이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발전·강화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리더십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조정기구이다. ICC는 2015년 12월 현재 72개 국가인권기구를 정회원 기구(파리원칙에 부합하는 A등급 국가인권기구), 26개 국가인권기구를 준회원 기구로 하며, 전 세계 108개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각 지역그룹에서 4개 국가인권기구를 선발해 1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집행이사회(ICC Bureau)를 두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개방형 인사제도, 정부헤드헌팅 제도 도입 이후 공직의 전문성·개방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적극적 인재발굴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공공부문 핵심인재 확보전략을 모색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 세미나는 2016년 12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공공·민간분야 및 글로벌 인재발굴 인사담당자 등 183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 및 민간의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전략 세미나(Strategic Talent Acquisition & Retention)’라는 타이틀로 개최되었다. 킴벌리 홀든 미국 인사처 부국장, 올리버 그로만 LG전자 글로벌 HR 상무, 황성현 카카오 인사총괄 부사장 등 세계적인 HRD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세계적인 HRD 전문가들과 함께 인재발굴 전략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부 인사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에 부응해 2018년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과 인권옹호자 워크숍을 각각 5월과 10월에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인권가치를 이해하고 인권행정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며 인권 업무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할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인권교육기획 및 운영 평가, 인권침해 조사사례 분석방법, 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인권교육담당자 및 인권옹호자들이 인권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집담회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동질성을 확인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 "위원회는 인권의식 확산과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에 부응하는 인권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공공, 학교, 시민 영역의 종사자 10만6,189명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총 2,116회 실시하였다. 인권특강에서 횟수와 인원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더욱 질 높은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강의를 지양하고 소규모로 횟수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2018년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은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장애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영유아의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826회에 걸쳐 3만2,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각급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권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은 개도국에 경쟁문화를 확산시키고 경쟁법 ․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주로 경쟁당국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관심주제에 대한 토론, 상호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2016년에 개최한 제20회 워크숍은 KOICA의 글로벌 연수과정인 ʻ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과정ʼ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주제에 대해 여러 국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6개국 정부부처의 실무자급 40여명이 참석하여 ① 경쟁법 도입 또는 집행시의 어려움과 극복방안 ② 경쟁당국의 조직 및 사건조사 절차 ③ 경쟁법 전수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지원 방안에 관하여 각 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실시하였다." ]
1114286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미국은 언제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제한 조치를 실행했니	다만 이들 법원들은 특정사건만을 다루기 위한 임시적 형태의 법원이었으므로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루기 위한 국제상설형사법원의 설치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2년에는 로마 규정을 통하여 국제형사법원(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23개의 사건을 다루었다.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한 로마규정 전문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켜야 함과, 각 국가가 이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해야 함을 선언하였고, 국제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국제범죄의 개념 마련과 형법의 국제화는 대규모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전환기 정의 구현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작용하였다.	default fallback	[ "미국의 대북제재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유엔참여법(UNPA)과 같은 경제제재 일반법과 최근 제정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 그리고 그에 근거한 대통령 행정명령과 관련 행정부서의 규정의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란과 리비아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주요 제재대상국들에 대하여 단독제재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를 실행하여 왔다. 따라서 단독제재법의 유무는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강화법 제정 이전의 미국의 대북제재는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에 대한 첫 행정명령은 2008년 6월 26일에 발령된 행정명령 13466호이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과 북한의 특정 인물 혹은 단체에 대한 제재를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 수순을 밟는 것을 전제로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북한은 2008년 6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취소하고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통보하였다. ", "미국은 외자 기술기업 진입 시 중국이 적용하는 합작요건이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압박하며,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의 인허가증 발급 조건과 절차가 시장접근성을 저해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제조 2025 등 특정 산업에 진행되는 보조금과 집중 지원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이에 미국은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가하고, 국가 안보 차원의 기술이전 방지와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시작하였다. 우선, 대중 수입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가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industrially significant technology) 인수와 관련된 중국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서, 중국의 인허가 정책에 대한 WTO 제소 조치를 진행하였다.", "1973년 10월 19일, 아랍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APEC)는 급작스럽게 원유 수출금지조치를 발표하였다. 사실 이러한 금수조치의 배경에는 욤 키프르(Yom Kippur)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인 개입이 있었다. 1967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아랍 측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이집트와 시리아는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바 있었다. 전쟁 발발 6일 후인 10월 12일, 미국은 “Nickel Grass 작전”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등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공수작전을 공개적으로 개시하게 된다(Farr, 1999).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10월 19일 아랍석유수출국기구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 시까지 매달 5%씩 원유 감산조치와 함께 미국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우방국들인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이었다.",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 바 있다. " ]
1055038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봄호 통권 75호	관광객의 탈 일상성이 생활 여행으로 상승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안으로는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이 사회 각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평화관광의 재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관광은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관광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남북 간 경제협력에서도 관광은 남북 경협의 주요 실천 수단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7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관광학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주최 특별세미나’는 관광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관광의 혁신과 한반도 평화관광의 미래를 전망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발제와 토론을 통해 향후 한국 관광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default fallback	[ "“탈근대 관광(Post-Modern Tourism) 현상이란 근대적 관광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관광이 새로운 현상으로 이행해가는 경향”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교통, 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시공간적 압축 현상과 세계화의 진전, 일상생활의 가속화, 경계의 붕괴현상, 향수풍조, 문화의 상품화 등으로 설명되는 탈근대 사회현상은 관광에서도 근대적 관광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실재와 가상의 경계 붕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진짜’의 완벽한 복제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원본과 복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심지어 새로이 만들어진 이미지와 기호가 실재를 대신하는 탈근대사회의 독특한 사회 ‧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탈근대 현상으로 인해 관광에서도 원본이 없는 이미지인 ‘시뮬라크르(Simulacre)’에 대한 선호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도처에 기호와 이미지로 충만한 관광지가 넘쳐나고 있으며, ‘진정성 해체’가 탈근대 관광을 규정짓는 특징적 용어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관광객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서비스 정책 방향을 스마트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관광을 통한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마트관광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와 ‘스마트관광을 통한 수도권 관광객 이동성향 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이 연구는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소장 정남호)에서 수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관광예산 150억 원을 스마트관광과 일반관광에 각각 투자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비교해본 결과 스마트관광은 8,850억 원, 일반관광은 1,823억 원으로, 스마트관광이 일반관광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관광산업의 범위는 산업연관분석과 스마트관광에 관한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2회의 델파이조사를 거쳐 총 21개 산업이 선택됐다. 음식, 숙박, 여행, 문화 등 전통관광 분야에 새롭게 분야로 선택된 영상오디오 제작 배급,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의 산업 추가 스마트관광 경제적 파급효과 총 8,850억 원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5G기반 관광안내 서비스’ 부문에 42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21개 산업부문에서 약 1,828억 원의 파급효과와 543명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관광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여행예보 서비스’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18개 산업부문에서 1,873억 원의 파급효과와 604명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그리고 ‘스마트관광스트리트 조성’에 57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25개 산업 부문에서 약 3,153억 원의 파급효과와 1,00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조사됐다. 아울러 스마트관광 서비스가 구현되는 지역으로 얼마나 관광객을 이동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조사 결과 스마트관광 서비스가 구현되는 관광지의 경우 일반 관광지에 비해 관광객 수가 약 1.9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서는 국내관광객의 지방분산 효과를 측정하고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민의 모집단 특성을 반영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대표 관광지인 강릉, 전주, 경주에 대한 기존관광과 스마트관광으로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방문 의향, 지불 의사, 이미지 등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 조사기관 : (주)마이크로 엠브레인 * 조사대상 : 서울/경기/인천거주 만20세 이상 남녀 2,169명 * 조사기간 : 2019.9.10.~17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비율 : 55.9%(유효표본 1,118명), 표본오차 : 95%신뢰수준, +/-3.1% 스마트관광연구소의 정남호 소장은 “스마트관광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스마트관광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스마트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지방 분산을 견인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관광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영위하는 관광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한국 관광정책의 주요 관심이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소득 및 여가의 증대와 더불어 관광 활동이 국민들의 필수적인 여가소비 활동인 동시에 주요 산업으로 인식되며 국민관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 활동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민관광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관광은 국민 국내관광과 국민 해외관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동향은 간단하게 지속적인 성장세로 표현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해외출국자 수는 2,800만 명을 넘어섰고, 2019년에도 여러 외부요인으로 인해 증가세는 다소 둔화하였지만 증가추세는 여전히 유지되어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7명은 휴식 시간을 관광으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면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더 특정한 계층만이 향유하는 특별한 여가활동이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보편적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UNWTO ‘Tourism Highlight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시장은 총 1.3조 USD 규모로 추산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꾸준히 성장 추이를 보인다. 이는 2018년 대한민국 GDP 1.6조 UDS에 버금가는 엄청난 시장이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APAC 시장만 살펴보면 3.900억 USD로 전체 시장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숫자만 하더라도 연간 3,2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관광 시장 규모는 향후 무비자 입국 허용과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 관광시장은 2018년 8월에 발간된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내국인 국내 여행 참가자수는 4,048만 명으로 중복 여행자 수가 반영된 통계이긴 하겠으나, 국민 상당수가 국내 여행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숙박여행에 참가한 관광객 수는 3,400만 명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많은 수가 숙박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
333986	월간 나라사랑 제863호	어떤 식물이 4월 5월에 당연히 개화하고 아무데서나 잘 자라지	민주평통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위원회와 상임위 등을 열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며, 한국전 참전미군 전사자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추모의 벽 건립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모금을 추진했다. 추모의 벽이 들어설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은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는 곳으로 매년 300여만 명이 찾는 명소다. 이 공원에는 참전용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병사 조각상이 세워져 있지만, 미군과 유엔군의 전사자 수와 실종자 수, 포로수 등 숫자만 명기되어 있을 뿐 전사자와 희생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가 없었다. 미국 의회와 참전 용사들은 전사자와 희생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추모의 벽’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왔다.	default fallback	[ "몬스테라는 천남성과의 반덩굴성 식물로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잎은 매우 크며, 구멍이 뚫린 것과 갈라진 것이 있으며, 젖빛의 무늬가 있는 종류도 있다. 약 20여 종의 큰 목본 덩굴식물인 몬스테라는 다른 식물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는 착생식물이다. 식물이 크기 때문에 큰 화분에 심어야 하며, 받침대를 세워 고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반그늘을 좋아하므로 실내에 두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가을에 기온이 좀 내려가면 밝은 실내에 넣고 잎에 물을 뿌려 주어야 한다. 몬스테라를 번식시키는 시기는 4-5월이다.", "레몬 재배기술\nⅡ. 레몬 재배하는 방법\n7. 레몬 결실관리\n바. 개화시기가 다른 과실의 형질\n레몬의 개화습성은 이미 설명한대로 4계성이지만 하우스 재배에서는 그 경향이 더 강하다. 레몬의 월별 개화, 발아량의 흐름을 보면, 개화는 3월에 가장 많아지지만 그후 줄어들어 9월에는 가장 적어진다.\n3월 이후 착과량이 증가하면서 꽃봉오리가 나오는 게 감소한다. 또 3월은 생리낙화가 많고 완전화보다도 자방의 발달이 늦은 기형화와 꽃봉오리 상태로 낙화하는 것이 많다. 3월 꽃의 생리낙과는 7월 중순경까지 계속된다.\n착과가 많은 것은 3월꽃의 가을과실이고, 품질도 뛰어나다. 여름과 가을에 피는 꽃은 양이 적지만 착과율은 높다. 봄꽃의 가을과실은 수관내부에 결실하여 나무 속에 달린 과실이 되는 반면 여름과 가을꽃은 봄순과 여름순의 끝에 꽃이 피어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나무겉에 과실이 많아진다.\n과실 모양은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겨울꽃은 과실이 구형에 가깝게 된다. 3～4월 꽃은 정상적인 과실이 되지만 여름이 되면 과경부가 돌출한 과실이 많아진다. 과피는 발육이 되면서 얇아진다. 또 봄꽃과 여름꽃 과실에서는 봄꽃 과실 쪽이 과피가 두껍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과즙은 시기에 따라 큰 차는 없지만 열매 속에 종자는 12월부터 5월까지 꽃이 핀 과실이 적었다.\n개화기에 따른 과실의 비대는 겨울동안에는 약간 늦어지나 내내 계속해서 비대하고, 수확 규격크기인 횡경 5.5cm가 되기까지 9월꽃에서 약 8개월, 12월꽃에서 8개월 반, 3월꽃에서 7개월 반, 6월꽃에서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초가을 꽃가루 알레르기 주의…9월에도 꽃가루 농도 높아\n전문용어 설명\n○ 비산(飛散) : 날아서 흩어짐.\n○ 감작(感作) :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해 신체의 면역계가 민감화된 상태. 특정 항원에 감작이 일어나면 이후에 해당 항원이 또 다시 침입했을 때 신체의 면역반응이 강하고 신속하게 일어남.\n○ 항원(抗原) : 물질이 체내에 침입한 경우, 면역응답을 특이적으로 유발하는 물질, 즉 항체(抗體)에 반응하는 물질.\n○ 잡초(雜草, weed) :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식물. 환삼덩굴, 쑥, 돼지풀 등.", "인도날여우박쥐는 열대 숲과 습지 그리고 수역 근처에서 서식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티베트,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발견된다. 넓은 분포 지역과 뚜렷한 적응성을 갖고 있어서, \"관심대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도날여우박쥐는 과식성 또는 식화밀성 박쥐로 과일을 먹거나 꽃에 있는 꽃꿀을 핥아서 먹는다. 어두워지면 다 익은 과일을 찾아 나선다. 과일을 먹으면서 꽃가루나 씨앗을 내뱉기때문에 가루받이를 하거나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인도날여우박쥐는 다처다부제 종으로 매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번식을 한다." ]
767505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타 비금융자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지	그런데 매개효과는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에 의해 분석이 가능하다. 회귀분석에 의한 매개효과검증은 기존의 Baron & Kenny(1986)의 접근법이나 Sobel 검증법이 갖고 있는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단점으로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통계적인 검증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SEM에 의한 분석은 인과관계가 복수인 연구모형에 대해 동시추정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경우 측정오차를 반영할 수 있다. 더욱이 매개효과 검증의 경우에는 정규분포 가정에서 자유롭고 검증력이 높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신뢰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Shrout & Bolger, 2002). 다만 복수의 매개변수일 경우 전체 효과로 제시되므로 개별 매개효과로의 팬텀(phantom)변수화 하여야 한다.	default fallback	[ "다음으로 선박펀드의 자산유동화 구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는 원래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자금조달의 중심이 전통적인 은행차입에서 직접금융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 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산유동화는 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출채권,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의 집합, 그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펀드의 유동화 구조는 선박투자회사 등의 차입금 또는 선박금융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투자회사 등은 특별목적법인으로 소유 선박을 해운회사에게 임대하고 해운회사로부터 받는 용선료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차입금의 목적과 한도에 제약이 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의 단기 변동금리 비거치식 비중이 높은 것은 다음 세 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먼저 은행의 대출관행이다. 외환위기로 기업대출 부실이 이어지며 가계대출 중심으로 은행의 대출영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보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한꺼번에 다수의 대출을 판매할 수 있는 신규입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입주잔금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간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경쟁 또한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정금리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대출을 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조건보다 대출금리를 앞세운 영업이 성행하였고 자연스럽게 변동금리 위주로 대출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는 금리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은행이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업전략 이기도 하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율도 적용하는 것임. 비거주자의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인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②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금융기관 수신은 전분기 대비 월평균 996억 원 감소하였다.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증가했으나 예금은행 수신이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예금은행 수신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그리고 시장성수신 모든 부문에서 감소하였다. 종류별로 보면 요구불예금 중 보통예금과 별단예금은 증가하였으나 공공예금이 크게 감소하였다. 비은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 기관에서 증가하였다. 금융기관 여신은 전분기대비 3,138억원 증가하였다. 예금은행 여신을 차입주체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 모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였고 업종별 대출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 대출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 대출은 증가하였다. 비은행기관의 여신은 상호저축은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상호금융을 비롯한 새마을금고를 통한 여신이 증가하였다." ]
108950	여성회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여성의 자립기반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기술 기능교육 등을 주력 교육영역으로 삼는 공공기관이며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여성사회교육기관은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도 현재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최일섭 외(1996)는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활동으로 사회복지활동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대인적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차원의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계획, 조정, 개발,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복지활동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를 전문 또는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황성철(1998)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지역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전통적인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이라기 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활동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 사회사업의 개입방법으로서의 지역사회조직'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지자체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및 지역 특색과 연계된 평생교육 사업 추진 지원으로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있다. 지 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수집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형성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근거리 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은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들이 인생의 재도약·재설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에 고졸재직자 학위취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 취업․창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 정부에서의 국정목표인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일 가정양립을 위하여 공직 내에서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직인 행정기관은 주요 노동 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과와 쟁점을 검증하는 시험대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인력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확산하는 과정은 민간부문에 비해 실행력이 매우 크다. 현 정부는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직임용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98)’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65)’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을 ‘17년까지 15.0%로 확대(12년 9.3%)하고 공공기관별 목표제 도입 및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각 분야에서 준비된 여성리더를 양성(17년까지 3만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공계 여성의 경력개발과 재취업을 책임진다’ -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와‘서울과학기술새일센터’ 개소 -\n□ 미래부와 여가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연구개발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기업의 여성 연구개발 인력 수요 확대, 여성 고용 친화적 문화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 했다.\nㅇ 이번 개소로 양 부처가 재직 중인 이공계 여성의 경력개발 은 물론,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여성 이 다시 사회로 당당히 복귀하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n□ 미래부가 지원하는 ‘과기여성인재아카데미’는 신진 여성박사와 산‧학‧연 재직 중간 여성관리자들이 조직 내에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전문역량개발을 통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한다.\nㅇ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력 단계와 재직 환경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량개발 및 조직 적응력 향상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nㅇ 특히, 올해는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민간기업과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등에 소속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교육훈련에 집중하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넷째, 공공서비스를 통한 직업적 기반 구축 직업은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정신건강상담전문가, 과학기술커뮤니케이터 등 3개 직업이다. 민간부문의 시장창출보다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로 공공부문에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전문가는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로 올해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쳐 2015년부터 보건소에서 신규 고용하여 상시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유휴 간호사나 조산사 등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신건강상담전문가는 기존의 정신 보건전문요원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통한 전문인력,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된다. " ]
751581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수요 분석 및 공급체계 다양화 연구 공급의 통합적 연계 체계 구축	고령화를 대비하여 OECD 국가들이 구축하고 있는 건 뭐야	대부분의 선진 외국은 1-2차, 혹은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1차 의료로서 주치의제도가 관행화되어 있거나 의무화되어 있다. 주치의제도의 참여 여부는 의사와 환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경향이 있다. 주치의가 문지기(gate-keeper)로서 환자에 대해 진단과 검사, 건강 상담, 예방접종, 예방 의료, 간단한 치료 등을 담당하고, 나아가 지역 보건 서비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며 필요 시 환자를 2차 및 3차 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2, 3차 기관에서 진료가 끝난 후 다시 주치의에게 회송하는 시스템이다. 일차 의료는 주치의 단독 보다는 여러 주치의들과 보조 인력이 팀을 이루는 형태가 많다. 주치의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2, 3차 기관에 제공하고, 2, 3차 기관 역시 진료기록을 주치의에게 제공한다. 주치의와 주치의와 계약한 환자에 대해 수가 및 환자 본인 부담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을 구축하고 EHR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다.	default fallback	[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의 글로벌한 이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시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축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노인이 되어도 건강하고 인간답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보다는 최대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족·친구·이웃 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노인복지에서는 이것을 ‘삶터에서 노후 보내기(AIP: Ageing in place)’ 라고 부르는데, 노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집과 지역사회에서 보건과 복지·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여건을 각 지역사회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도적인 나라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노인 돌봄을 위한 국가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로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이 많다.", "최근 고령화의 악화, 가족구조,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돌봄 필요자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이 높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1인 이상 가구 비율이 소득구간 하위 25% 집단에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25% 가구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였다. 현 정부는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서도 정책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를 발표하였다. 고령화와 더불어 질환, 돌봄 필요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 노인에 대한 이해나 정책 구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개념 하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고령화 대비 재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035년 1인 가구 비율 37.7%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 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은 고령화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자녀수는 95년의 평균 1.65명에서 2002년에는 평균 1.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1.7명)보다도 낮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의 속도가 과거 어느 선진국의 경우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에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들 선진국 가운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일본이 가장 빠른 2006년, 독일 2012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2020년대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마지플랜 2015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세부 계획으로는,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별로 사전 대응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은퇴 세대에 새로운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설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안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 등이 고려된다. 셋째,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거 및 교통 등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제안된다. 고령자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취약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
325201	한부모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홑벌이 가정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야	근로기준법(제 60, 61, 62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제 73조)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부모 여성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임시 근로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정규적인 연차나 휴가 활용이 어렵고, 몸이 아파도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낼 수 없어서 참고 일을 하다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근로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 교육, 연차휴가 및 수당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 홍보하며, 이를 잘 지키는 사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여성노동자의 근로와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default fallback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가정 양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모휴가가 끝나면 부모 모두가 시간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모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고용주와 근무시간 단축에 있어 합의가 있어야 하며, 급여의 40~60%만 받게 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자녀가 입학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종합학교 2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자녀의 입학이 늦춰졌다면, 3학년도 해당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장애를 가졌거나 오랫동안 질병으로 누워있거나 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등에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 동안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공동으로 진다. 따라 서 부모 각각은 일별(daily) 또는 주별(weekly)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자녀를 돌본다. 또는 오전에는 엄마가 오후에는 아빠가 돌볼 수도 있다. 부모가 동시에 전일제와 시간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핀란드 육아정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제도이다. 이 수당은 3세 미만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적인 체계는 부모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 체계가 있지만 기본적인 배경은 3세 미만 아이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녀를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1950년대 말에 제안되었고, 실현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는 3세까지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심리학자의 견해를 따른 정책이다. 빠이바꼬띠(päiväkoti)와 같은 기관에서 교사가 자주 바뀜으로써 생기는 불안감은 3세 미만 유아들에게는 바람직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정에 있다면 소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엄마가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 있게 자녀를 기관에 맡길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도 가족의 능력에 따라 지불하므로 실제 비용 중 일부만 부모가 부담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엄마는 연금을 축적할 수 있지만 집에 있는 엄마는 연금을 잃는 셈이다. 이것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소중한 책무를 다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직장을 오가며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두 영역에서의 경험이 전체 삶의 만족도와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활동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제한된 개인의 시간과 역량을 두 영역에 분배해야 하고, 직장에서의 경험이나 만족이 가정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도 가능하므로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봐야 한다(Clark, 2000). 노동부(2017)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근로자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59.8%가 육아부담이라고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이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육아를 비롯한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것에 따르는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과 가정의 양립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은 부모 및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종종 건강 이상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Ernst Kossek & Ozek, 1998).", "결혼과 가정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 결혼과 자녀 보유의 절대성이 중시되고 있다. 유엔경제개발(UNDP)의 인간 개발 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인권 및 삶의 질 측면의 부정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 불평등 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가 18위로 188개국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UNDP, 2016). 이러한 전통적 부부역할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요구하게 되면서 개인주의적 결혼관과 전통적 부부역할관의 성향이 높은 기혼여성은 내면의 가치관 충돌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도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호윤정과 오영아, 이명선(2015)은 직장을 다니는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 내에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가사역할에 대한 이중부담과 남편과의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우울이나 불안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는 일-가정 양립 갈등이 직장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59735	FTA 무역 리포트 vol01 April 2015	지난 3월 23일 한국과 뉴질랜드가 작년 11월 타결한 무엇에 정식 서명했어	또 이중 세관검사도 통관을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 납기 지연이나 통관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해관은 실제 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하여 전수검증,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의 검사방식을 채택하고,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해관의 감독지역 내 항만, 기차역, 공항, 우체국 혹은 기타 해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되지만 검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규정이 없이 해관원 자체 판단 하에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발췌검사를 한 물품에 대해서도 전량검사를 재실시하는 등 이중검사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비싼 원자재 통관 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해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필요 자재량보다 많이 수입됐다고 생각할 때에도 검사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과 해관원에 따라 검사기준이 상이하여 통관의 진입장벽으로 여겨진다. (원자재의 경우 5~10%만 검사하는 데 반해, 설비는 100% 검사하고 통관수속이 완료된 후에도 각 공장의 관할지 해관에서 재통관 수속이 진행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입하려는 품목이 중국 내 민감품목인지 여부를 사전 인지하고, 민감 품목의 경우는 중국 내 수요-공급 상황에 대한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세관 검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default fallback	[ "엘살바도르는 빈곤 타파, 고용 창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외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산업 육성, 중미 경제통합 및 관세동맹 진전, FTA 확대 등 국내산업 육성 및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1월 지식재산국가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투자를 위한 법적 안정화법, 2015년 10월에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 6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은 2015년 6월 18일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은 2016년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2017년 3월 가서명을 거쳐 2017년 12월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또한, 2017년 10월 엘살바도르의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가입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n□ 2014.12.2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 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외교통상부(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차관보 (Deputy Secretary)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에 가서명하였음.\n□ 가서명된 한·뉴질랜드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12.22일 산업통상 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상기 협 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임.\n□ 양국은 2015년 상반기 중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 협정은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n",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n□ 2014.12.2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 산업 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 외교통상부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차관보 (Deputy Secretary)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에 가서명하였음.\n□ 가서명된 한·뉴질랜드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12.22일 산업통상 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상기 협 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임.\n□ 양국은 2015년 상반기 중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 협정은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n- 금번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협상 타결 추진 -\n□ * 통상교섭본부장과 (***** * *****)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11.25(월) 부산에서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함\n* 정식명칭: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기성과 패키지에 대한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hilippines on the Early Achievement Package of the Negotiations of the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nㅇ 양국은 지난 6월 통상장관간 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네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한-필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이 그간 협상에서의 조기 성과를 확인하는 것임\n 1차: 2019.6.4-5 / 2차: 2019.7.15-17 / 3차: 2019.8.12-14 / 4차: 2019.9.10-13\nㅇ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협정문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면서,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
173708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시민사회에서 어떤 체제를 파괴하는데 인권증진기본계획이 공헌했을까	광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인권기본계획과 공무원 인권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의 경우는 26곳(34.6%)밖에 지자체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데도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인권옴부즈맨 규정을 두고 있는 기초 지자체는 경기 광명시, 경기 수원시 2곳(2.6%) 밖에 규정하지 않았다. 인권지표 5곳, 인권지수 32곳, 인권영향평가 8곳, 시행규칙 3곳이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행규칙의 경우 경기 광명시는 인권센터와 관련된 규정, 서울 성북구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진정처리에 대한 규정, 경기 수원시은 인권센터 운영, 신청과 관련된 사항, 일부 인권보호관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밖에 광주 동구의 경우는 훈령형식의 인권옴부즈만 운영규정을 두었지만, 2016년 8월 2일 자로 폐지되었다. 광주 북구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조례에 전문을 두어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 운동의 근원지로서의 자긍심을 나타내고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한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의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기본질서를 뜻하는데, 공산주의이념 역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견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를 배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처벌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관하여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재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내리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책임을 지듯이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이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하는 ‘주민의 권리에 기반을 둔 행정’즉 ‘인권행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인권행정은 인권실현에 기초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권에 기초한 목표 설정, 각 단계에서 유의미한 참여 보장, 인권적 관점의 성과 평가와 책임 소재 설정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인권행정은‘행정의 인권화’라는 원리를 지향해야 하며, 행정의 인권화는 공무원의 가치관, 행정 관행, 행정 시스템, 각종 행정 규범에서부터 행정 주체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행정 요소와 작동 과정을 인권지향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권은 지역과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고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서 수호해야 하는 국제규범의 영역으로 발전했다. 급기야 유엔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의결로 주권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국가는 주권을 존중받을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선언했다. 유엔의 “보호책임원칙(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비록 전 인류의 인권 보호 의무가 국제법으로 규정된 규약이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의 영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시사해 준다. 유엔 결의안 1973호는 보호책임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사회가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여 유린당하는 리비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행정의 원칙을 견지하며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모범 사례를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 첫째, 담당부서에는 반드시 인권감수성을 담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관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비판’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행정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행정내부의 자력으로 민관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초기 인권행정의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 참여를 통한 견인이 중요한 이유다. 더불어 지역사회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단체장 의존성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인권행정의 시작을 여는 유일한 방안이다. 지역 인권레짐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 ]
170370	2014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중앙은행들은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물가가 낮게 머물자 무엇을 더 지속하기로 했을까	국고 30년 금리가 초강세다. 국고 30년-10년 스프레드는 ’12년 9월 첫 발행 이후 평균수준인 24bp까지 축소되었다. 국채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경기순환의 영향을 덜 받는다. ’01년 이후 금리가 존재하는 12개국의 장기 국채 30년-10년 평균 스프레드는 평균 49bp였으며 편차도 크지 않았다. 회귀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현재 국고10년 3.39%에 적정한 장기균형 30년-10년 스프레드는 55bp 수준이다. 현재 약 30bp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 국고 30년의 발행역사가 짧고 잔액이 작아(15.1조원) 희소성이 있고, 2) 발행 이후 평균과 최대 스프레드가 각각 25bp, 39bp로 여타국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3) 연기금과 보험사 보유비중이 88%에 달해 매도주체가 별로 없고, 무엇보다 4)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소폭 상승에 그칠 것 이라는 이동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고 30년 금리의 추가 하락과 30년-10년 커브 평탄화 여지는 충분하다. 국채 30년-10년 스프레드는 기준금리와 강한 역관계를 갖는다. 기준금리가 인상될수록, 인상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30년-10년 스프레드는 축소된다. 초장기채와 장기채 매수를 권고한다.	default fallback	[ "펀더멘털 개선으로 금리인상 시기를 조율 중인 미국경제와 달리, 정부지출과 설비투자의 기저효과에 의존하던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한국경제의 3%대 성장을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시각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 2014년 한국경제의 GDP 성장률은 3.3%였다. 재고증감의 기여도가 0.5%p에 달한다. 상반기 중 재정의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이 이어지면서 재고는 쌓이고 가동률은 낮아지고 있다. 현재 가동률과 재고율은 2009년 상반기 이후 최저 및 최고 수준이다. 2012년 이후 내수성장률은 1.9%, 민간소비 증가율은 1.8%에 불과하다. 수요부진과 의도하지 않은 재고 축적의 결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중국 역시 내수부진으로 수입규모가 급감하고 있어 재고가 소진되는 동안은 국내 광공업생산도 완만해질 것이다. ", "내달 양적완화(QE) 정책의 출구전략 개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미국 중앙은행(Fed)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다. 미국 물가상승률이 Fed 목표치인 연 2%를 여전히 밑돌고 있는 것. 그동안 Fed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이 2%에 근접해야 매달 850억달러에 달하는 채권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해왔다.15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달 대비 각각 0.2%,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1.7%, 1.2% 올랐다. Fed의 목표치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Fed 관계자들은 그동안 점진적인 물가 상승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자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심지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하락)을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가상승률 둔화로 Fed가 다음달 출구전략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통화완화 정책을 거둬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Fed가 출구전략에 나서면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지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더 많은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출구전략 개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FOMC도 지난달 31일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목표치인 2%를 밑돌면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Fed는 9월17~18일 FOMC 직전에 발표되는 CPI와 PPI 상승률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명으로 2007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출구전략이 임박했다는 정반대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주식시장은 큰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13일 전 세계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7일 호주, 8일 폴란드, 9일 한국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다섯 번째 금리 인하다. 특히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결정 후 자국 통화인 셰켈화 가치 절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촉발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날 회의는 전격적으로 이뤄져 시장을 놀라게 했다.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통화정책회의를 2주나 앞당겨 열었다. 이스라엘은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연말까지 21억달러어치의 해외 통화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셰켈화를 외국에 내다팔아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셰켈화 가치는 지난해 7월 달러당 4.07셰켈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주에는 달러당 3.54셰켈을 기록했다. 이날 금리 인하 발표 후 3.61셰켈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오르면 수출경쟁력 저하로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라피 멜닉 이스라엘 금리결정위원회 위원은 “단순히 시장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충격파를 던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바로 셰켈화 강세”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이날 결정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과 맥을 같이한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과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내면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모두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 헝가리와 인도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각각 네 차례와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고 터키, 폴란드, 멕시코 등도 가세했다. JP모건체이스는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여력이 많다”며 “머잖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각국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시중에 과도하게 유동성이 풀려 자산 가격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 중앙은행(Fed)이 3차 양적완화를 중단할 경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신용정책 목표를 기존 물가안정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만큼 점차 탄력받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섣부른 금리 정상화(인상)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A3면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 운용과 금융 안정을 위한 시장 대응 방안 등을 담은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우선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범위(연 2.5~3.5%)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운영 방향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라는 전제를 깔며 경기부양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물가’와 ‘성장’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다. 최근 저물가 지속에는 “상당 기간 물가안정 목표의 하한을 밑도는 현상에 대해 향후 추이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18개월째 한은 물가 목표 범위의 하한선(2.5%)을 밑돌고 있다. 장기 저금리로 인해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1293609	우리나라에서 비교효과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향제시	터키의 경우 완전한 상대적 효과평가를 수행할 때 무엇을 허용하지 않지	EUnetHTA는 High Level Pharmaceutical Forum의 최종 권고안에 따라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상대적 효과평가의 발전을 이끌고자, 33명의 참여국 대표의 합의 하에 2009년 EUnetHTA JA 계획서가 제출, 승인되었다. EUnetHTA JA은 유럽 전체 국가, 유럽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의료기술평가를 목표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유럽 의료기술평가의 발전을 위한 JA의 주요 활동으로 상대적 효과평가와 관련된 활동이 수행되었으며, EUnetHTA JA1 2010-2012를 통하여 WP5를 개발하였다. 상대적 효과평가에 대한 EUnetHTA JA1 WP5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효과평가 도구와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HTA Core Model의 특별버전으로 유럽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약물의 상대적 효과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상대적 효과평가에 대한 방법론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고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효과평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개발된 약물의 상대적 효과평가 도구와 방법론을 시험해보고 적용하고자 한다.	default fallback	[ "그러나 이처럼 유럽의 상대적 효과평가라는 용어와 개념은 유럽 국가마다 Relative effectiveness, Comparative effectiveness, Evaluation of therapeutic value, Clinical added value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지면서 미국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상대적 효과평가는 대안과 비교하였을 때 특정 중재의 치료적 순편익에 대한 정보를 보건의료전문가, 환자,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의 비교효과연구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임상 현실에서 중재의 임상적 순편익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EUnetHTA, 2011) 미국의 용어인 비교효과연구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조세특별조치의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 가지의 정비 기준 중 ‘기준 3’은 우리나라의 평가기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준 3’은 불특정 다수의 정책세제 활용을 전제로 도입하였으나 상위 10개 법인이 전체 혜택의 80%를 초과하거나 수혜 법인이 10개 미만인 정책세제의 경우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비 기준은 특정 정책세제의 혜택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거나 수혜법인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와 같이 보편적으로 활용 되지 않는 제도는 정비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기존제도와 신규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개별 부처에서 작성하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한 후 전문기관에서 확인점검을 수행하는 자체평가를 조세지출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조세지출 규모 300억원 이상인 제도들의 경우 정책 타당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평가는 명시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저평가일지 모르나, 다른 주요국과 실질실 효환율 추이와 비교해 보면 최근 고평가 되어 있다고도 볼 여지도 있다. 미국은 환율관련 법안의 주요 타깃을 중국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IMF는 중국의 위안화가 더 이상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준 바도 있다. 이렇듯 어느 통화가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관세나 쿼터처럼 분명하게 확인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저평가된 통화로 보고 통상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상하원 법안에 따르면 IMF 지침에 적시된 거시경제균형접근 또는 균형실질실효환율접근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 합리성을 인정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U.S.- Anti-Dumping and CVDs(China)사건의 상소기구에 따르면 패널이 행한 대체기준 구성시 방법상 “불합리하지 않다(not unreasonable)”는 것을 넘어서서 대체기준이 합리적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인데, IMF 지침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합리성을 보장할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 연계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AnnexB 국가들(EU, 미국, 일본)과 연계할 경우, 경제 효율성의 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이 국가들과 연계하고 한국은 개별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면, 이전 시나리오에 비하여 경제 효율성과 무역량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중국과 함께 국제 배출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배출권의 공급이 많은 중국에 의하여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고, 산업부문의 비용 부담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업종별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생산량 및 무역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효율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그 상대적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배출권거래제는 생산량 및 무역량에 미치는 감소비율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
756364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 제11조가 나타내는 것은 무슨 권리야	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업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요건이 요구된다. 이는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규제로 나타나는데, 통신서비스 중에서도 그 공익성에 의해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통신서비스를 정부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여 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의,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통신시장의 진입규제는 허가제로 나타나는데,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논리의 도입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이다. 규제의 기준이 완화되어 허가제도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만으로 그 사업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족한 것을 볼 때, 여전히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가장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자기의 언어를 사적 및 공적으로 사용할 권리”에 덧붙여, “언어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권리”,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자기의 언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할 권리”등을 들고 있다. 또, “언어권이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언어집단이 사용하기를 바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로 정의한 것도 있다. 이것들을 참고로 권리의 성질을 검토하면, ‘언어권’의 1차적 성질은 자유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 소수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사회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국가로부터의 급부(給付)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에 있어 사회 내에서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국가가 갖추어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권은 사회권이기도 하다. 결국 언어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질을 함께 지니는 복합적인 권리인 것이다. 또한, 언어적 소수인에게 있어 언어의 보장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언어권은 참정권적 성질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의 법제도적 근거를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기를 국가에 요구하는 안전권,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 해야하는 의무가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fundamental law)이다(정종섭, 2015: 19). “헌법은 공동체를 존속･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공동체 내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을 추구하고(행복추구의 원리)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자기결정에 따라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자기결정의 원리)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형태, 종류, 성질, 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정종섭, 2015: 19). 결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의 법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 아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정해놓고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초국가적, 초인종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에서 의미하는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와 다른 속성이 존재한다. 즉, 인권은 일반적인 권리에 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당성을 가지는 속성이 있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것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주어진 상황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속성이 있다. 인권이 법적인 권리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에 규정되거나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과 유권해석 등에 의해 그 권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권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인권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늘 변화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에는 변화가 없다(짐아이프 저, 김형식 역, 2001). 따라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법 안에서는 기본권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바라게 되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연법 상의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진 도덕성의 지표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연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안경환, 2004)." ]
696121	지역발전정책 백서	창작자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창작자 전용 공간의 이름은 무엇이니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이론에 의하면 지역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capability)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지역 자체 역량만으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협력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 대부분은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아 차기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3.7.18.)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선,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default fallback	[ "유통, 영화, 사물인터넷의 중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n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기능\n 부산 영상․영화 창작 허브를 만들겠습니다.\n② 신인․유망 창작자 양성과 창작공간 제공\n- 부산센터내에 ‘부산 영화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스텝 마스터, 산업 마스터 과정(연 2회)을 통해 영화 인력양성 및 저변확대\n* 영진위, 부산영상위, 문화창조융합센터, 지역대학, 롯데시네마 등\n- 부산지역 영상․영화기관과 연계하여 창작공간 제공(연인원 200여명)\n* 부산영상위, 콘텐츠코리아랩, 부산영상벤처센터, 문화콘텐츠콤플렉스 등\n- 부산센터 옴니-미팅룸과 문화창조융합센터의 버츄얼 센터를 연결하여 영상·영화 멘토단 교류 및 창작자 네트워크 형성 지원", "문체부는 창작과 창업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와 산업화에 이르는 문화산업 전반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2015년 2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공식 출범시켰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콘텐츠의 기획 및 창작을 지원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 기획·개발에서부터 제작과 사업화의 성과를 창출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인력육성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 콘텐츠의 구현과 소비 부문을 지원하는 ‘문화창조플랫폼’ 등을 아우르고 있다.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문화창조벤처단지는 2015년 중, 문화창조아카데미는 2016년 중 개소 완료하여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창조플랫폼으로서 한국형 첨단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를 지향하는 ‘K-Culture Valley’, 전통문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K-Experience’, 한류 중심 음악 콘텐츠 구현 거점이자 공연장인 ‘K-Pop 아레나’가 2017년 중 개소할 예정이다.", "유통, 영화, 사물인터넷의 중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n수도권「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창작 생태계 구축\n□ 아이디어․기획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nㅇ 문화창조융합센터 버츄얼센터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옴니-미팅룸의 연결을 통해 창작자-전문가간 실시간 멘토링 지원\nㅇ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부산 혁신센터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공동 기획․추진\n* (예시) 저명한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강연(서울)을 부산센터에서도 동시에 중계 등\n□ 미디어 라이브러리 공유(‘15년내 DB연계 완료)\nㅇ 문화창조융합센터가 보유한 콘텐츠와 새롭게 창작되는 창작물을 부산창조경제혁신 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DB 연계\n- 콘텐츠코리아랩 컬처링, 최신 트렌드 영상 콘텐츠, 전문가 자료 등 문화창조융합 센터가 축적하는 전문 자료 열람\n 7개 기관, 137만개 콘텐츠 DB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아카이브\n: 전통문화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작품, 전문가 인사이트 자료, 특수 전문인 작품 및 자료\n□ 투자유치·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nㅇ (문화창조융합센터) 융합센터의 투자자 매칭 행사(“Pitching & Matching”) 등 사업화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유망 기획안․창작자 풀 공유\nㅇ (문화창조벤처단지(2015년 개소)) 벤처단지와 부산지역 영상 벤처지원 기관과의 가교 역할 수행 및 벤처단지내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한 부산지역 영화 해외진출 지원\nㅇ (문화창조아카데미(2016년 개소)) 문화창조아카데미와 연계하여 부산지역 혁신인재 심화 교육 지원 및 융복합 콘텐츠 구현을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 수행 등", "청년층 위한 창업･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대폭 늘린다 지자체･공사 대상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사업 공모\n□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자체의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nㅇ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를 위하여 주거와 사무가 복합된 소호형 주택 평면과 더불어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성남 판교 등 전국 9곳(1,526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nㅇ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작년 12월 신설되었으며 지자체별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향후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n-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천 예술인주택은 부천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웹툰융합센터와 행복주택 850호를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
1066815	부동산 PF참여자의 리스크 분담방안	무엇은 개발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니	끝으로 앞의 두 방안이 혼재하는 개선 유형이다. ⅵ)부동산 PF 부실의 원인이 부동산개발업자의 영세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시각에서 이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등 자본력 확충을 통한 자체신용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자(sustainable developer)를 육성하면서 기존 개발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이현석 외, 2011; 윤혜정, 2009; 정성용, 2010; 윤규열 외, 2011). ⅶ)사업 리스크가 지나치게 한 곳으로 편중되었다는 시각에서, 각 참여자가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는 PF구조가 필요하다(윤혜정, 2009; 문태규, 2010) 는 의견이 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사례와 현황을 분석하여 색다른 개선 유형을 제시한 시도가 있었다. 이현석 외(2011)는 국내 개발사업의 구조변화와 개발금융의 구조변화, 부동산개발업자의 구조변화를 논의하여 이에 적합한 PF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윤규열 외(2011)는 PF사업에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변수로 하고, 부동산개발업자, 건설회사, 금융회사를 이해주체로 하여, 이들 주체별로 리스크 완화 변수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 유형을 제시했다.	default fallback	[ "‘사업개발 및 관리기금(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und: PDMF)’은 필리핀 정부, 호주 및 캐나다 정부가 투자환경 조성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초기에 호주 원조기관인 AusAID는 ADB의 기술자문사업의 일환으로 6백만달러 (USD)를 출연하였으며, 필리핀 정부가 7백만달러(USD)를 출연하였다. 이후 호주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추가적인 자금지원(각각 9백만달러(USD)와 11.5백만달러(USD))으로 기금이 마련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투자가 이행되기 전 다양한 준비과정(pre-investment activities)을 지원하는데, 사전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사업구조 개발, 입찰 및 협약서 작성, 거래 advisory 지원, 입찰 및 평가 지원,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이 있다. 한편, ‘전략적 지원기금(Strategic Support Fund: SSF)’의 경우 설계 및 이주 등 토지 매입에 대해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관광은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 영리추구 목적이 아닌 휴양이나 기분전환, 자기계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행위이며, 관광개발이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의 동기와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관광개발은 수요를 예측하는 것보다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어 관광의 동기와 의욕을 일으키고 집객을 통한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집객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주도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대부분 집객을 위한 매력적인 기능이나 콘텐츠가 매우 취약한 물적인 평면계획 위주의 단순 부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정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시설용지를 분양하여 관광 상권 형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민간투자자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민간투자자가 수익을 창출하고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안정적인 관광사업 여건을 구축해주어야 한다. ", "한편, 북한이 1984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한 「합영법」에는 ‘지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합영법」 제37조는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출자몫’ 즉, 지분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합작법」 제14조에서도 “합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 상환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리윤분배는 합작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여 이윤분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합작기업이란 북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 "두 번째, 해외 소비(Mode 2)는 서비스 소비자가 자국 영역 밖에서 서비스를 구매 소비하는 경우로서 환자가 외국에서 병원진료를 받거나 차량을 해외에서 수선 받는 경우가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상업적 주재(Mode 3)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 영역 내에서의 1) 법인 설립, 인수, 유지 2)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창설 또는 유지 등을 통한 모든 형태의 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business or professional establishment)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인”은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정부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률적인 실체를 의미한다. 또한 상업적 주재란 외국기업이 이와 같은 사업체를 서비스 수입국내에 창설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법인의 설립, 인수, 운영이 상업적 주재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투자의 개념인 법인의 설립, 인수, 확장 등이 포함되는 형태다." ]
83033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최대 300만 원의 훈련비와 참여 기간 동안 월 4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훈련비 자부담 이 최대 20퍼센트인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뭐야	수질원격측정기기의 부착목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배출사업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배출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행정자료를 제공하고 더불어 이들 시설의 자체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데 있다. 이런 부착목적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원격감시체계 구축 운영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2012~2014년간 수질원격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2년 조사대상 220개 부착시설 중 23개 시설(10.5%), 2013년 조사대상 208개 부착시설 중 44개 시설(21.2%), 2014년 조사대상 250개 부착시설 중 49개 시설(19.6%)이 상대정확도 시험 부적합과 같은 측정기기 운영 관리 기준 미준수, 측정결과 누락이나 거짓 작성, 고의에 의한 측정기기 미작동 또는 고장난 측정기기 방치 등 부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default fallback	[ "둘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다.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이다. 청년인턴 대상은 취업 경력 12개월 미만의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으로서 인턴십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을 형성하며, 직업 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중견기업 월 50만 원) 지원하며, 청년인턴을 정규직 전환하고 1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최대 390만 원(6개월 후 195만 원, 12개월 후 19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때 지원금은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2개월 후 5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 "교육부는 Wee 프로젝트를 통해 Wee Class, Wee Center, Wee School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기학생들을 위한 상담지원을 강화하여왔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원(해밀)과 자립지원(두드림존) 프로그램과 같은 학업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청소년동반자와 같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인적 자원, 청소년특별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가출청소년 쉼터와 같은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소년원 출원 청소년 등 비행, 일탈 청소년 등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사례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 졸업예정자, 15세 이상 학업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참여 청소년에게 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총 10,297명의 비진학청소년이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취업사관학교는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팀)을 선발하여 창업공간, 비용, 멘토링 및 교육, 자원 연계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500여 개를 대상으로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밖의 창업지원사업들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산재장해자에게 창업점포를 임대ㆍ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1인당 1억5천만 원 이내 전세 점포 공단 명의로 임대, 최장 5년)과 같이 본격적인 의미의 ‘스타트업’ 지원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숙련기술 장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등 취/창업 통합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n2)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지원)수당\n□ 청년취업성공패키지 II 사업은 18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1단계)→ 의욕증진 및 능력개발(2단계)→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취업의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하나임.\n- 이 사업에서는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알선 실비의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됨.\n- 1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지급액 15만원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참여시 추가지급액 5만원이 지급됨. 기본지급액의 경우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수당지급 대상 기간에 대해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계속적으로 취성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단계 기본지급액 전액을 지급.\n- 2단계 훈련참여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훈련참여자의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집중하도록 하고,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훈 련참여지원 수당은 훈련일수 하루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급하며 최초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함.\n- 3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또는 2단계 서비스가 종료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최대 6만원이 지급됨." ]
1040506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환경산업 및 기술을 중심으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 어디에서 특별 투자금 130억 위안을 공표했을까	석탄 연소 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석탄 청정, 저탄소 등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중요 과제 이다. 전통적인 석탄 연소 발전소는 “우선 오염, 후 퇴치”라는 체인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석탄 연소 후 배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캡처하는 방식이다. 석탄을 직접 연소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석탄의 연소 온도가 1800℃ 이상 수준에 달한다. 터빈 재료의 제한 때문에 이용 가능한 증기 순환 온도는 700℃를 초월하지 않으며 연소와 이용 가능한 증기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존재하여 연소 전환 과정에서 작업 능력의 거대한 손실을 조성하게 된다. 동시에 직접 연소는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이산화탄소가 질소에 의해 희석되는데 농도는 10%-15%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분리 에너지 소모를 크게 하게 된다. 전통 연소 후 90%의 이산화탄소를 캡처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면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10%-15% 낮추게 되고 발전 원가를 70%-110% 향상시키게 된다.	default fallback	[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정부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우한시(武漢市) 물 오염 예방 관리 행동 계획 실행에 관한 업무 방안”을 확정하고 Ⅴ급 호수 수질, 비 오수 분류, 오수 제거, 식용 수 안전 등 중요한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 조치를 확정하였다. 이번 “업무 방안”에서는 오수 유입을 차단하여 호수 수질을 보호하고 오는 2020년에 기본적으로 중심 도시 구역 Ⅴ급 호수 수질 개선 작업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확정하였다. Ⅴ급 호수 수질 개선은 이번 “업무 방안”에서 확정한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오는 2020년에 중심 도시 구역 Ⅴ급 호수 수량을 4개 이내로 통제하고, 비(非) 중심 도시 구역 Ⅴ급 호수 수량을 33개 이내로 통제한다. 그 외, 둥후(東湖), 허우관후(後官湖), 루후(魯湖), 허우후(後湖), 장두후(漲渡湖), 탕쉰후(湯遜湖), 둥다후(東大湖), 머수이후(墨水湖), 사후(沙湖) 수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오는 2020년에 수질을 모두 최소한 한 개 등급 정도 향상시킨다. ", "최근에 텐진시는「‘징진지 협동발전 계획 강령’ 실시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톈진시는 ‘일대일로’ 건설에 앞장서며,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통을 추진하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및 개방확대를 통해 연선국가들과 해양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톈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톈진시는 얼롄하오터(二连浩特), 만주리, 아라산커우(阿拉山口) 등과 항만을 연결하는 해양 및 철도 복합운송 통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지역 간 해공(海空)항로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정보 실크로드'를 건설한다. 전면적인 해상 협력을 추진하고 연선국가와 석유가스개발이용, 해양 플랜트 제조, 해수담수화, 해양생물의약, 해양 정보서비스 등 영역에서 협력하며, 해외 중요 통상항(商港)과 어항 건설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국가과기공관계획, ʻ863계획ʼ, ʻ973계획ʼ, 자연과학기금, 횃불계획 등 여러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계획은 모두 첨단과학기술 가운데 바이오분야를 우선적 발전분야로 중요시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바이오분야 R&D 예산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에 중국 정부와 각 성(省) 정부는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여 자금부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중국과기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 설립한 북경생명과학연구소는 세계 수준의 중국 바이오기초분야연구를 수행 중이며, 중국과학원 광주생물의학건강연구원은 중국과학원과 산동성 정부, 광주시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의학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상해시 정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대규모 바이오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국가과학기술부 국제합작사(司)에서 주도한 “국제 과학기술 합작 건강 및 생물 의약 분야 전문가 세미나”가 중국 톈진(天津) 난카이(南開)대학에서 개최했다. 중국과학원, 세허(協和)의과대학, 중국질병예방제어센터 등 학술 기관, 의료기관 및 기업체의 약 3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각자의 연구 결과 및 연구 성과에 대한 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중대 질병 예방, 프로테옴(Proteome), 게놈 및 핵산연구, 시스템 생물학 및 유전학, 줄기세포 기초, 임상 전 및 임상응용연구, 줄기세포 유도분화(Directed differentiation) 및 재조합, 중의약 전환, 중의약 현대화 및 국제화, 중대 감염성 질병의 방지 및 생물 안티 테러, 생물 제약 및 화학 제약, 컴퓨터 보조의 약물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건강 및 생물 의약 분야의 향후 실제 전략수요, 국제 과학기술 합작 중점 타스크 및 중점 합작 국가를 분석하였다." ]
200472	스토킹 피해 실태 및 법적 대응 한일 심포지엄	절도처벌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 조서에기록한 신고자 인적사항을 누가 같이 관리하는가	경찰, 검찰, 법원에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조항은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들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들이다. 스토킹 또한 여성폭력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남성중심적 이성애 각본 아래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관계 맺기나 허용되는 구애 행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민하다고 평가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무시되고 도리어 스토킹의 원인 제공자로 여겨져 비난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이며,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역시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상의 지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default fallback	[ "부패신고는 자율적인 신고의식에 기초한 저비용 고효율의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기업은 내 외부로부터 부패신고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정능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부패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패신고창구를 마련할 때는 되도록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패신고의 특성상 신고자가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패신고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고 처리 절차를 정해 규정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익명신고 가능 여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주체 및 방법, 신고자 보호의 범위 및 내용, 조사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절차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여부, 신고자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신고내용 등에 관한 비밀준수의무,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수사판사 작성 조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법원의 공판 조서 등으로 나누어지며, 내용별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및 참고인신문조서, 압수수색 조서, 현장검증조서 등으로 구분된다.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자로서 검사 작성 조서는 없으며 수사판사가 사무실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서기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수사판사의 조서에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를 하면서 행한 제반조치에 대한 것들이 모두 조서에 기재된다. 실무에서는 수사판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서기의 입회하에 우리 검사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거의 변호사가 동석한다. 신문과정을 살펴보면 신문과 답변이 있은 후에 수사판사가 그 내용을 완벽히 재생, 정리 및 요약하여 입회서기에게 구술하면 그 때 입회서기는 타이핑을 하여 조서를 정리한다. 조서를 작성하는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 특정 사법경찰리, 특정 공무원 및 수사판사 등에게 조서작성권한을 부여한다. 모든 관공서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 중에 중죄 또는 경죄를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정보, 조서 및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현재 수사기관은 강도, 절도, 사기, 공갈, 강간(성폭력범죄), 약취･유인, 위･변조, 방화 등 8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수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해당 범죄의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송치하거나 불구속 피의자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필적 등 개인정보를 담은 수법원지를 작성･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원지는 다시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minal Filing Search System : CRIFISS)’에 입력되어 통합 관리되는데, 향후 8개 유형의 피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작성･입력한 ‘피해통보표’(범인의 인상 및 신체적 특징, 범행수법,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사실, 피해품 등) 와의 유사성 및 관련성 비교 등을 통해 범인검거 및 여죄추적 등 범죄수사에 활용 된다. ",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13조), 동법 시행령에서는 당해 신고의무자는 매년 4월 말까지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해당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신고내용을 공정거래법 제14조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
1134751	전과정평가LCA에 기반한 교통수단의 환경성 분석 호남고속철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중심으로 Life Cycle Assessment Based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Features of Means of Transportation Focused on Greenhouse Gas Emissions of Honam High-Speed Railway	교통부문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23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뭐지	호남고속철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충청, 호남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양대 기간망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축을 형성함으로써 대국민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김병호, 2008; 국토교통부, 2015).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호남선 전철화사업’ 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는 초기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시작되었으며, 1997년에는 IMF 위환위기까지 겪게 되면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경제성 논란이 심화되었다(김동철, 2005).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시 대규모 사업비용이 투입된 것을 교훈삼아 경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결정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정부에서는 1994년 용역을 통해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천안, 오송, 대전 중 천안을 직결 노선으로 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발표했었다.	default fallback	[ "이에 베이징시는 2003년 1월 11일부터 베이징시 대기오염 긴급방안을 가동하고 13일에는 최고수준의 ‘대기오염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스모그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베이징 기침(北京咳, 베이징커)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중국 대기오염의 원인은 낮은 에너지효율을 갖고 있는 산업계와 생활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은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 배출 총량은 모두 2,200만 톤을 초과하여 세계 제1위이며, 공업용 연기와 재 배출량은 1,446.1만 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35억 톤을 초과하는 등 겨울철 북방 대부분 지역의 석탄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오염 역시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1억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전국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말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전체 배출의 약 14%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부문의 장기적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013년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2)은 전체 대비 총 87.3%(606.2백만 톤CO2eq)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 중 수송부문은 14.6%(88.3백만톤CO2eq)를 차지한다. 수송부문 배출량은 다음과 같고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기준 84,670천톤CO2eq으로 수송부문 중 95.93%를 차지한다. 이는 1990년 87.06%를 차지했던 도로부문의 비중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송부문 중 특히 도로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 "에너지효율 정책은 화석연료 수요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년 이후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한 수요를 거의 1/5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수송부문에서 상당량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으며 산업 및 전력부문에서 사용되는 석탄 및 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 효율 향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040년 2,300만 배럴/일 규모의 석유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생산량을 합친 규모 이상이다. 2040년 절감할 수 있는 가스는 9,400억㎥ 규모로 북아메리카의 현재 산출량 이상이다. 2040년 절감할 수 있는 석탄은 9억2,000만 톤 규모로 중국의 현재 석탄 생산량의 약 1/3 정도 규모에 해당한다.",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자동차시장을 구성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저출산은 향후 국내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 할 것이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자동차 보유 및 통행량의 변화를 초래하여 인당 평균 통행 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자의 자동차 보유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년층의 소득 감소로 인한 자동차 보유감소는 자동차 공유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자동차 산업 여건 변화의 주요 화두는 탄소배출 저감과 참담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자동차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동차 및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0년 95g/km로 점차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144g/km으로 약 27%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까지 105g/m으로 15% 가량 감축할 예정이다." ]
710324	도로정책 Brief제113호	평택시의 어디 주변이 관광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지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어를 꼽으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다’ 혹은 ‘마지막 탈출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간 융·복합은 물론 완전히 다른 부문간 융·복합 등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UBS에 따르면, 경제·사회 시스템의 유연성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제도 등 5개 요소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요소라고 발표하였다.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5대 요소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중하위권 수준인 25위로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소별로는 교육시스템이나 인프라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률체계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default fallback	[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는 자연관광자원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거점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휴양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광활동과 기반시설 등을 제고함으로써 도･농간 유기적인 균형개발 및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출하며, 기존의 국내 산악형 리조트들의 보편적인 문제점인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사계절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2011년 12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일원 1.691㎢를 개발대상지로 지정하여 2020년 완공 목표로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부지는 수도권 인구가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약 3분 거리에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와도 인접하게 계획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안보관광지의 개발은 6･25 전적지와 민통선 일대에 잘 보전된 자연경관 및 전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특색 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공해왔던 북한지역 전망위주의 안보관광에서 접적지역 북한지역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부근의 철책 일부를 직접 답사하는 체험식 관람이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접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에서는 기존의 군 지역 도라전망대를 평화･생태관광의 세계적 랜드마크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새로운 전망대를 신축･이전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DMZ를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한다는 목적으로 독일 환경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캠프 험프리스 또는 험프리스 미국 육군 기지는 주한 미군의 주둔지이다. 서울(서울특별시)을 기준으로 88.5 km(55마일) 남쪽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한다. 많은 한국인들은 흔히 이곳을 한국 전쟁 당시의 이름인 K-6로 부른다. 미국 육군 시설 관리 사령부의 태평양 지역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1919년, 최초에는 평택 비행장으로서 일본 제국에 의해 건설 계획이 세워지고 한국인들의 인력으로 완성되었다.",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nⅡ. 개발방향 설정\n필리핀 클락과 오키나와는 공공주도의 개발과 광역계획을 추진\n 필리핀 클락(Clark)은 공공의 사업주체가 토지를 민간에 임대, 관리\n○ 필리핀은 클락 미군기지의 철수와 동시에 기지전환개발법(BCDA)를 제정하여 개발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반환미군기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인허가 간소화 및 규제완화 실시\n- 클락 경제특구(CSEZ : Clark Special Economic Zone)에는 3개의 공단(Business or Industrial Park)을 포함한 제조시설, 농업단지(Plantation), 리크리에이션 시설, 국제공항 및 관련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배치하여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590개 업체가 입주\n○ 클락개발을 통해 2011년 기준으로 64,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변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동반성장 가능\n- 미군기지의 도로나 시설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부여" ]
642476	청년 예술창업가들의 공간 전유	어떤 원칙과 별개로 공간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배제된 것이 한국사회에서의 공간 생산이야	셋째, 이태원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다. 이태원을 상징하던 미군 문화가 원조 서양 문화로 진보돼 인기를 끌고 있으며,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집결지로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에 시장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더해지면서 21세기형 열린 문화 콘텐츠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는 아직도 장작으로 난로를 때는 ‘한진이발소’, 오래된 가전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인 전파상들, 40년 된 닭발집 ‘숙이네’, 그 사이로 커피 전문점, 공방, 문신 가게들이 있으며, 낮에는 동네 토박이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슬렁거리고 밤에는 흑인, 무슬림, 기묘한 복장의 젊은 예술가들이 돌연 나타나는 ‘이상한 동네’로 명명하고 있다. 우사단로10길을 “서울 속 또 다른 세계”, 특히 “이슬람타운으로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우사단로10길을 설명하면서 ‘할랄’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슈퍼마켓, 서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리빙랩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과 여성\n3. 리빙랩을 통한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여성 참여 가능성과 과제\n“그간 지역 풀뿌리 여성운동을 통해 제기해왔던 돌봄과 살림, 기후와 환경, 그리고 안전 등과 같은 지역 의제는 코로나19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 가능성이 높지만, 리빙랩 사업이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이 핵심 주체가 아닌 주변적 지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여성의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확대 노력 필요”\n○ 리빙랩 사업의 핵심 철학은 사회와 지역문제는 다양한 변수가 통제된 실험실이나 전문가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나 정책 결정자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사용자가 함께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지식의 생성과 이용 또는 전문가와 사용자라는 기존의 위계질서에 대한 해체를 의미함.", "둘째는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모델(centralized socialism)이다. 이는 노동과 토지의 상품화를 제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에 내포되는 근거를 제거해버린다. 그리고 재분배의 원리에 따라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내포하는 사회로 이행한다. 탈상품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중앙집권이라는 체제의 특성 때문에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권력의 불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착취적 접근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중앙집권적 사회주의모델은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내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농부장터의 운영방식은 상업화되고 규모화 되어 협동조합다움을 잃어가는 기성협동조합의 경영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이용과 주체적인 참여의 구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협동하여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 적정한 규모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요인 중 하나가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협동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조직을 가지기 위해 평균 4～50명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업연합(컨소시움) 구조를 구축한 것을 봐도 규모와 주체적인 참여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조직되는 것이며, 그것이 사라질 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 공동의 목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리이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 협동조합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방기한다면 대안으로 부각되지 못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나타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국제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제2경제(2차경제, second economy)’였으며, 그 외에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나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 같은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 연구의 경우와 달리 ‘시장’이나 ‘시장화’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왜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출현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가리켜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어떤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생산적 자산의 소유제도 또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다. 이 두 개의 기준에 근거할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기업(자영업/자영농 포함)과 시장이 지배적인 체제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영기업(집단소유제 기업 및 집단농장 포함)과 계획(행정적 명령)이 지배적인 체제이다." ]
91116	노동리뷰 2014년 12월호통권 제117호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사대보험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인정되어야 하는 건 뭐야	최저임금법(이하 ‘최임법’) 제6조 제5 항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 최임법에서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액을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로 결정․고시한 바 없으므로, 노동부에서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미달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적용할 최저임금액은 통상의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을 준용하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 왔다. 그리고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 실제 택시근로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구(舊) 최임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택시근로자의 저임금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2004. 5. 이후 줄곧 노동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현행 최임법 제6조 제5항이 2007. 12. 27. 신설되었다.	default fallback	[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nⅡ. 개인정보 수집 원칙\n□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n○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n○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n□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n○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n○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는 정보주체가 직접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됨\n□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n○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음\n※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시행령·헌법기관 규칙에서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n○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도 법령에서 본인확인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과정에서 본인특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한편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제4항, 제22조제3항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n5. 열람절차\n□ 규정 취지\n○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을 규정함\n□ 해설\n○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열람이 불가 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내역과 열람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부정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n- 기술적 보호조치는 열람대장을 통해 열람내역을 기록하고 열람하는 정상적인 절차외에 불법적인 열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건장치, 영상정보저장매체 암호화, 인증 등의 조치를 의미함\n-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이들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n○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열람대장 작성 시 경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한 것은 교통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에 맞게 열람대장을 운영",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등(이하 “현역 군인 등”이라 함)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에서는 국방자격의 종목 중 하나로 국방사업관리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사법」의 적용 대상인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제도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되는 내용은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
510943	호주 주요 연구기관 평가제도 조사 보고서 호주 연구계 4개 기관의 연구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느 기관에서 경제정책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했어	로위연구소는 질 높은 연구수행뿐 아니라 연구기관 및 연구성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위연구소는 우선,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섭외하여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로위연구소의 대표적 이벤트로, 세계에서 호주의 역할과 호주에 대한 세계의 영향력을 주제로 저명한 개인을 섭외해 강연을 실시하는 로위 강연(Lowy Lecture)이 포함된다. 로위 강연에 참여한 저명인사로는 말콤 턴불 호주 수상, 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루퍼트 머독 회장, 라이오넬 바버 파이낸셜타임즈 에디터 등이 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아웅산 수치, 보리스 존슨 영국 시장 등이 로위연구소의 다른 강연에 참여한 바 있다. 로위연구소는 연구성과물의 언론 및 대중 확산을 위해 별도의 언론 및 홍보 담당자를 풀타임 전문가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TV,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등의 다양한 매체뿐 아니라 정부 관료에게 연구성과물을 전달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실시된다.	default fallback	[ "근대 사회는 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다. 날씨, 주가지수, 경제성장률, 미세먼지 농도 등 온갖 수치화된 정보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 수치는 전체 사회의 집합적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지표들이다. 18세기와 19세기에 등장한 근대 국가는 관료제도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징세와 징병을 목적으로 인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출산, 이동과 사망에 관한 인구 통계는 센서스를 통해서 국가 통계의 핵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20세기 복지국가도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소득 정보를 필요로 했고, 국민들의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복지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왔다. 복지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1세기 들어서 국가 기관이 수집한 공공행정 데이터가 ‘빅데이터’의 일종으로 간주되면서, 연구와 정책수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정 데이터는 행정을 목적으로 정부 기관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행정 데이터가 자료 수집 비용의 절약, 응답자 부담의 감소, 1회 조사 이후 다양한 목적으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서베이 자료와 행정 데이터를 통합한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정책은 해당지역의 특정 산업, 산업단지, 개발지구, 상품 등을 대상으로 산업육성, 개발사업,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플로우 빅데이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기대했던 파급효과를 실제로 창출했는지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이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기업이나 상품(로컬푸드 등)의 판로개척 및 시장확대를 위한 마켓팅 전략 수립, 기업·투자·관광객·이주민 유치 전략 도출, 지역연계형 관광루트 및 프로그램 개발·마켓팅 등을 지원하는 데에도 플로우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이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스마트관광 정보인프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플로우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지역실정에 특화된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기정통부,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의 이정표 제시\n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요약\n2. 주요내용\n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nㅇ (구축/개방) 공공․민간 분야(금융, 통신 등)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제공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100개)와 양질의 데이터가 결합․유통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10개) 구축\nㅇ (유통) 중소․벤처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매,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추진(年 1,640개)\nㅇ (활용) 국민들이 데이터 활용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 하에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실시(年 8개)",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 코로나-19 주요 변곡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량 변동 -\n□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시간 및 거리 등 관련 분석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nㅇ 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stc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ㅇ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지원정책 수립 및 향후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ㅇ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1368831	2013년 지식재산 백서	몇 개월 안에 일반심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어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가 소유권을 승계하고, 국가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이하 “국유특허”라 한다)를 말하며,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72.12.14 제정 공포)하면서 국유특허제도를 도입하였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국․ 공립대학 내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 또는 공유(公有)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은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처분에 대해 특허청장이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default fallback	[ "TBT협정이 원용된 분쟁의 대부분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총 52건의 분쟁 중에서 협의단계에서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분쟁이 14건이며, 협의단계에서 3년 이상 계류 중이거나 패널 구성이 지연 되고 있어 사실상 종료되었거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분쟁들이 각각 13건과 2건이다. 또한 분쟁해결 기구의 판정과 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단계에서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분쟁도 4건이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33(=14+13+2+4)건(63%)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리고 분쟁해결기구 보고서가 채택되고 시정을 위한 이행이 불필요하거나 이행이 완료된 분쟁은 4건이다. 즉, 사법적인 판정과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지금까지 4건(8%)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협의 단계, 패널구성 단계, 이행 단계, 또는 보복 단계에 있는 사건은 각각 3건, 6건, 2건, 4건(총15건, 29%)이며 비교적 최근 제기된 분쟁들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 규정 등에서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성희롱 고충 상담･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의 정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 시효가 넘긴 사건에 대하여 기관 내 행위자 징계는 어렵겠으나 징계 이외에도 공간 분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사건조사 및 행위자 구두경고, 예방 교육 등 재발 방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징계 시효에 따른 한계를 주지시키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신고 된 사건 전후로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일지라도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공식적인 사건처리를 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건조사와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무에서는 개별 법률의 불복절차가 전문성이 있거나 시급히 종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리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행정심판절차에 대체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불복절차를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별도의 구제절차로 보아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전문성·특수성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의 특례로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이의신청절차가 행정구제절차로서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추었느지 여부,행정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및 개인의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개별공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 ]
289361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재취업을 준비하는 성인이 대학에 진학할 때 평생교육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는 뭐야	상위권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시작된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사업(BK21) 등의 영향으로 상위권 대학들이 연구대학을 표방하면서 학부생 비중을 줄이고 대학원생 비중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을 연계한 정책에 대하여 하위권 대학보다는 상위권 대학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정원규제도 중요한 요인이다.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등록금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학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하위권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default fallback	[ "한국사회에서 고학력과 더불어 수입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은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준비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 늦추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유배우율을 현저히 낮추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입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할 수는 없다. 결국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전공과 연관된 직업교육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은 전공과 직무간 높은 불일치정도 및 대학교육과 직업업무 간 낮은 상관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산학연계를 통해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일학습병행제 교육체계 확대를 통한 서비스노동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산업체 또는 교육수요자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교란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498개, 학생 수는 약 30만여 명에 이른다. 전문성 유형에 의하면 특성화고교의 40% 이상이 관광산업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이 졸업 후 관광산업의 관련된 전문영역에 취업한다면 관광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취업 대신 진학 또는 직업전환을 위한 자발적 실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의 취업 기피요인 중 중요한 것이 대학진학기회 상실에 따른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란 계약학과 또는 특성화고교졸업자 재직자특별전형 등의 이름으로 취업과 대학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 분야 노동력 확대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출구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진로교육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모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령기의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를 거쳐 성인기를 넘어 효과적인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진로전환, 그리고 은퇴준비 등의 생애전반에서 필요한 진로개발 과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인적 접근(whole-person approach)으로서, 초등학교부터 중 · 고등학교단계의 교육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 삶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과거에 진로교육은 학령기 개인의 ‘취업과 진학’에 치중한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에 무게중심을 두었지만, 점차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고용 · 복지 · 교육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CEDEFOP, 2004). ", "대학 단계는 당장 직접적인 취업지원과 함께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주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진로선택, 준비 및 이행이 가능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의 종류(유형), 전공계열 및 학생의 진로계획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욱이 단순히 대학졸업 이후의 취업만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진로경로 변경에 따른 개척, 적응, 발달 등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관점에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대학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초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을 검토함에 있어서 졸업 이후 직장을 갖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진로의 기로에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을 뿐이며, 앞으로 더 험난한 직업 생활, 경력 중단, 재취업 및 이직 등의 반복적인 진로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 및 능력개발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평생진로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초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1393496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중국에서 파수 계획과 주파수 할당이 합쳐진 체계는 뭐지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협력 관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역량 강화와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지상파방송사로 유통시킬 경우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립제작사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독립제작사를 포함한 콘텐츠제작사의 지원정책에 해당되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된 이슈이다. 또한, 독립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와의 거래 이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되어 있지만 새롭게 부상한 이슈가 아니라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립제작사를 포함한 콘텐츠제작사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흥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되,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유통환경 개선에 필요한 협력에 국한되므로, 정책협의체까지 구성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default fallback	[ "1단계 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스스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 양적 성장 중심의 제조 대국에서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 2035년 세계제조 강국 중간 수준 도달, 2049년 세계 제조 최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설비 제조에서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내용을 포함하는 스마트제조 발전계획(2016~2020)이 발표되었다(2016). 인터넷 +는 인터넷과의 연결을 통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거대한 확장성 구축과 함께 사회의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정책에 해당된다. 중국정부는 인터넷 +와 연결될 11개 중점분야로 창업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은 개발이용과 보호관리 기능을 나눈 것이 맞습니다. 특히 환경보호를 위한 기능을 생태환경부로 집중한 것은 중국 내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보호 인식의 향상과도 궤를 같이하며, 결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 국민소득이 8,000달러인데 우리나라도 그 수준이었을 때는 이와 비슷하게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물론 정부의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환경보호기관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고 중국이 이번에 환경보호기능을 강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전환한 시기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독일에서는 법령안, 행정 행위 등의 연방 정부에 의한 공적 조치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정한 ‘연방 공적 조치의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관한 내각회의 결정’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평가법은 없었다. 그 후 85년 지령을 독일 내에서 법제화하기 위해 통일적인 법령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1990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기존의 허가 결정이나 계획 확정 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넣는 것으로 이 법률의 성립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된 11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1985년 6월 27일 EU 이사회 지령 실시에 관련된 법률’(환경영향평가 도입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장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정의하고 제2~12장에서 11개 개발법의 허가 절차에 환경영향평가를 넣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두 번째 업무는 공역(空域) 자원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여 국가 공역관리 시스템과 중난(中南), 화동(华东), 화베이(华北) 지역의 공역 세분화 관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Yangtze River Delta),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지역의 공역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청두(成都)-라사(拉萨), 베이징(北京)-광저우(广州)등 지역에 교통 요충지 건설도 추진한다. 또한 국제 항로를 통해 국내 운항편을 추진하고, 항공관리 심사 체제를 수립하는 한편 현재 수준 이상의 기초 항공 인프라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공항, 친환경 공항, 지혜의 공항, 인문 공항’을 목표로 삼아, 군민항 공항의 융합과 티베트 원조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중국은 2018년에 주요 프로젝트만 33개, 추가 프로젝트 7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약 860억 위안(한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
1226212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취업지원센터는 어느 나라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 전략이다. 사회적 농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실천 주체들은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네덜란드의 ‘농업 건강 연맹’이 대표적으로, 돌봄 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돌봄 농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연맹 아래로 지역별로 돌봄 농장 홍보,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공동 운영, 운영 정보 및 경험 교류 등의 목적으로 돌봄 농장 지역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819개의 돌봄 농장이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네트워크의 활동들이 뒷받침되었기에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들은 돌봄 기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국가 보건복지 체계 내의 다양한 경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이탈리아에서도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이 협력하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같은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협력 네트워크는 없지만 각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에 따라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로마 근교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iricoltura Capodarco)는 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농업 등의 다양한 사업에 장애인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default fallback	[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관이 전문화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성의 문제이다. 즉, 전문화된 기관들은 한 지역에 여러 곳에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내방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지역 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상담의 많은 부분을 정신과 의원, 사설 상담소가 담당하고 있다. 즉 심리지원을 경험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지역의 병원과 상담소에서 심리지원을 받은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펜실베니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개방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24시간의 위기 상담전화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 직후에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심리지원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발생에서부터 사회복귀, 재활에 이르도록 지원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국내로 입국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80% 내외인 2~30대 탈북여성들 중 대다수가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언들을 볼 때 이들의 피해결과와 트라우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트라우마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극적 치유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탈북이후 경험한 성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과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여성 전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추천 받아 북한이탈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총 10개 센터를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북한이탈여성과 공감하기 쉬운 동료상담원을 근무하게 하여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정보 제공, 원만한 가족 관계 유지에 필요한 상담 등의 서비스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지체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는 ’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당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이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18년 기준 전국 218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정보제공, 원만한 가족관계유지에 필요한 상담 등의 서비스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지체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 현재 전국 214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268964	인사평가제도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자기개발 동기가 낮지만 업무성이 높은 종업원은 성과평가를 불호한다고 누가 말했지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성과주의 보상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 노사의 대립구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연동형 임금분산에 대해서 종업원들은 성과유형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조직의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는 성과연동형 임금인상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연동형 임금인상 방식을 통하여 조직에 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종업원의 적극성과 성과지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고성과자들의 자발적 이직이 일정 정도 발생하더라도 조직의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이다. 성과주의 보상제도에 대한 지나친 과신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온정주의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은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default fallback	[ "그리고 정성평가 강화로의 평가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이나 과제가 일단 발주되고 시작되면 (기업의 연구개발과는 다르게) 정부의 사업주관 부서나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관리기관이나, 사업이나 과제를 받아서 수행하는 연구 집단이나 모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것은 연구사업이나 과제가 문제 없이 수행되고, 성과가 잘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즉 상호 이해 일치가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연구사업이나 과제가 문제 있게 수행되고,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의 사업주관부서나 서업을 대행하는 전문관리기관이나 사업이나 과제를 받아서 수행하는 연구집단 모두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도 이를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 "‘직무자율성 결여’는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37.6점이었고 스트레스 총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불안정’은 자신의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고용불안정성 등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수강담당직원의 점수는 34.7점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총점보다는 낮았다. 비교적 점수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고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관계갈등’은 직장내에서 상사 및 동료간의 도움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30.2점이었으며, 스트레스 요인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조직체계’는 조직의 운영체계, 자원,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40.6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총점보다는 약간 높았고, 그 이유는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원이나 공간, 시설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보상부적절’ 항목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며, ‘직장문화’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나 비공식적인 직장문화로 인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요소로 점수는 30.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273)을 미침으로써 이들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술한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승희(2008)와 최진 외(2009)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연령과 경력,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임상경력이 오래될수록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업무효율성과 자신감을 터득하게 되고, 학업까지 병행하게 되면 지식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동기화시키고 어려움에 잘 직면하고, 스트레스를 보다 잘 견뎌내어,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직무에 만족하게 되면 조직 몰입을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되지만, 직무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직을 하거나 직무성실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조직 내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직 구성원일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므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조직구성원의 웰빙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있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기술, 교육, 경험을 포함한 개인 능력과 직무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바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요구자원 모델에 의하면 일터 상황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원은 동기 요소로서 웰빙을 예측한다.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은 경우 일 수행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자기평가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개인 성장과 목표 성취를 자극하기 위한 개인자원으로 형성됨으로써 구성원 웰빙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Akkermans, Schaufeli, Brenninkmeijer, & Blonk, 2013). 또한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요구를 떨어뜨리고 직무에 대한 유능감을 충족함으로써 구성원 웰빙을 조형하게 된다. " ]
1276582	2014-15인문정책연구총서_중앙아시아 지역연구와 인문학-역사적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어디의 미션에 가장 핵심적인 공리가 정교 국가인 비잔틴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되었지	라울스는 특정 권역에 속하는 민족들 사이에서 국제적 사회 계약을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하는데, 카자니스탄은 분명 자유로운 사회는 아니지만, 좋은 사회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국가로 정의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카자니스탄은 자유 사회가 될 수 없다. 자유로운 사회의 정치 문화는 매우 수준이 높은 자유, 인권, 협약 등의 동의 문화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 그 사회에서는 이성으로 통치되는 정치 모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을 것이며, 그 사회 자체적으로 종교, 정치,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자유로운 사회는 인권이 보장되는 국제적 협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사회는 소위 말하는 민주 사회의 범주에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통치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헌법 체제의 민주주의 정부가 그런 자유 사회아래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자니스탄은 자유사회를 위한 표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정의를 이성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며, 민주적 정부도 부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니스탄은 좋은 사회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default fallback	[ "칼뱅 역시 신앙 본래의 모습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사를 폐지하였고, 교계제도를 장로제도로 바꾸었으며, 교회의 성 미술을 우상이라며 배척하고 파괴하였다. 그의 신학은 저서 《신앙강요》에 잘 나타나고 있다. 칼뱅과 그의 《신앙강요》 만큼 기독교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예는 드물다. 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개신교회의 신학은 점차 칼뱅 쪽으로 수렴되었고, 지금도 개혁의 전통을 고수하는 신학적 유파를 가리키는 개혁주의라는 말은 ‘칼뱅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칼뱅주의의 핵심 주장은 '칼뱅주의 5대 강령'이라는 다섯 가지 요점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칼뱅이 만든 것은 아니고 훗날 개혁주의에 반대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론에 반박하기 위해 도르트 총회에서 정해진 것이다.", "다원주의 종교학은 바람직한 윤리적 동기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갈등 기피증에 빠져 종교 간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밝히는 쪽으로 치우쳤으며, 무역사적 종교 이해와 낭만적 대화에 머물러 학문적 깊이와 진실성을 손상시켰다고 비판 받기도 한다. 개별 종교에 대한 기초연구에 충실할 때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는 종교학자들이 있다. 불교학자 Dumoulin은 일찍이 예수와 싯다르타가 종교 창시자로서의 지위가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붓다는 예수처럼 역사상 일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석가 이전에도 이미 6명의 붓다들이 존재했고, 이후 대승경은 \"갠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붓다의 존재를 언급한다. Collins, Lamotte, Shlingoff 등에 따르면 힌두교와 불교 세계관에서는 개체의 유일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붓다는 항상 영원한 시리즈 중에 하나로 등장한다. 신앙 대상의 유일성과 복수성의 차이는 모방의 문제와 관련된다. 불교의 목표는 성불, 곧 붓다가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목적론적 자유주의’(teleological liberalism)는 한편으로는 자유가 사회적 공리보다 우선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유를 다시 사회적 공리에서 찾는다. 자유가 다른 사회적 공리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전체 공리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목적론적 자유주의는 무조건적인 자유주의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에 구속되는 자유주의인 셈이다. 그 점에서 ‘목적론적’ 자유주의인 것이다. 영국의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John Stuart Mill)이 이러한 목적론적 자유주의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목적론적 자유주의는 자유의 우선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형량을 인정한다. 이러한 두 가지 자유주의 중에서 목적론적 자유주의가 빅 데이터 과학과 개인정보인권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빅 데이터 과학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이자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늘날 개인정보인권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요청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맹목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고 그로 인해 살아남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고 얻는 이익이 핵을 갖고 있는 것 보다 크지 않으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협상의 기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시급하다. 핵비확산원칙에 어긋난다는 원론적 이유만이 아니다. 지구상 처음 원폭을 맞았던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앞바다에 매번 떨어지는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보고 느끼는 일본의 현실적 위기감을 우리는 한일간의 역사인식의 오류와 청산을 떠나 우방으로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북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 유지하는 한 일본이 재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중동과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와 무기개발기술의 중동 아프리카 수출을 막아야한다. 미국이 북핵을 우선과제로 삼는 큰 이유라고 본다." ]
24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대검찰청 ´법무·법제형사법제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세미나	판례는 원진술자의 진술만으로 한정 지어 무엇을 이해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성 여부를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증거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 여부로 판단한다면, 과연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압수･수색의 범위와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먼저 위와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뜻하고, 증거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예를 들면,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를 말하고,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예를 들면 증언, 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을 의미한다. 여기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연방대법원의 불변의 판결에 따르면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혼동의 위험은 모든 개개의 경우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점을 출발점에서부터 과소평가하였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요소 간, 특히 상표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성 및 선행상표의 식별력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약한 유사도는 상표의 강한 유사도를 통하여 상쇄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또한 같다. 더구나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상표뿐만 아니라 후행(피소)표지의 전체적 인상이 가정되어야 한다. 상표가 본 소송의 경우와 같이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러한 전체적 인상은 이러한 부분들 중의 하나에 의하여 각인되어 질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단어 및 도형요소로 구성된 상표에 있어서는 단어부분이 이 상표를 가장 쉽게 호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어부분이 전체적 인상을 각인 시킨다는 경험적 법칙이 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칙을 항소법원의 판단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발명의 동일성」의 개념은 판례에서 복수의 발명이 문헌으로 일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되거나『어떤 발명에 대하여 그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구성이 다른 발명이 되었을 때 그 변경이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수단의 단순한 치환, 부가 또는 삭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변경에 의하여 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각별한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복수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주로 확대된 선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기준이고, 후자의 경우는 선원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주로 설시하고 있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선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확대된 선원에 관한 판례를 판단기준으로 설시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을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확대된 선원과 선원 각각에 구분되는「발명의 동일성」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민사상 면책기준으로서의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여부는 물론, 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학계의 태도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지적한다. ‘경영판단행위’의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판단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단서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고, 결국 현행법의 모호성과 추상성이 극복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일 배임죄의 성부판단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개별 사례에서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로 고려하는데 그쳐야한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 영역, 특히 판례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인용되고 있는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행위라는 표현은 단지 ‘타인의 사무처리행위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여야 한다.", "상고가 연방특허법원이 “schau”로 번역한 영어단어 “LOOK”의 의미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 의미만을 판단의 기초로 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거래자가 단어상표 “LOOK”를 이러한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허용하는 연방특허법원의 당해 사실인정에는 결함이 있다. 이에는 국내거래자에게 잘 알려진 독일어 번역을 토대로 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식별력이 있다는 단서인 단어 “LOOK”의 다의성을 가정되여야 한다. 그 밖의 연방특허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표지 “LOOK”는 단지 광고관행적이고 표어적 형태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렇게 표지를 부착한 상품에게로 돌리게 하는데 소용이 된다. 연방특허법원은 이와 같이 가정함에 있어서 단어상표 “LOOK”의 다의성을 해당상품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의미내용이 어떤 특정한 이해가 최전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이 없이 불명확하다면, 그 표지에 어떤 식별력도 없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4518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총괄보고서	몇 개의 법률과 규약이 중요 통일 정책과 연관된 위원회 규정하고 있어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첫째, 육·해상 복합교통물류체계를 갖춤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황해, 환동해, 접경지역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의 철도 및 도로의 개·보수와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원산항·나진항·남포항 등을 중심으로 복합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지역으로의 교통·물류망을 연계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8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개통·운영되고 있는 서울-강릉간 KTX선을 향후 동해선과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 철도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남한의 철도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하여 서울-평양 신의주 간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가 연계될 수 있는 서해안 AH1노선, 동해안 AH6노선을 구축하여 한반도를 경유하는 ‘아시안하이웨이 계획’의 국제 운송로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default fallback	[ "지자체의 인권규범은 인권조례(Human Rights Ordinance), 인권헌장(Human Rights Charter), 그리고 인권선언(Human Rights Declaration)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인권규범들은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인권규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조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 인권관련 법령과 지자체 인권관련 법령(인권조례, 부분별 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다. 지자체 인권규범들은 인권행정을 실현하는 제도화의 첫 단계로서 인권조직ㆍ기구, 인권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지향적 지자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이념과 실천방안을 담으며, 그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인권규범들은 각 규범 간의 체계성ㆍ통일성을 이루어 지자체의 인권조직과 기구, 인권정책 및 사업이 연계성을 이루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 "부문별 인권조례의 경우는 외국인,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학생 등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부분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복지 정책과 사업을 위임받아 지자체 업무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보니 업무 권한이나 분담과 관련된 규정이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정부에서 보내준 표준조례안을 따라 제정되다 보니 조례명이 지역명만 다들뿐 내용은 거의 유사한 실정이다. 또 인권적 관점에서 제정된 조례들과 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들이 혼재함으로써 체계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에서는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장애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분야에도 부문별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여성, 아동, 학생, 장애인, 노인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조례와 위원회, 기본(종합)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모든 자치법규를 인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위 판결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난민법은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외국인의 난민신청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고 난민법상의 박해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ICC 로마규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국제범죄의 처벌 및 국제범죄의 방지를 위해 ICC와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을 우리 난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입법론적 방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석론적으로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난민자격 심사시에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 및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우리 난민법의 관련규정 해석시에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난민법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난민협약에 합치하게끔 해석되어야 한다. 난민협약은 많은 문제들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의 경우 관련 국제 관습법이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 "모든 녹색 주장과 마케팅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EU의 규정은 없다. EU는 제품 성과(예: Energy Star Regulation)를 다른 형태로 규제하는 특별 규정의 요구나;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UCPD, 상업자의 부당행위에 관련된 지침)에 기술한 대로 국가 당국자는 caseby-case로 그들을 강제하고 해석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잘못 유도하는 환경 주장(claim)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규정을 수립하여 잘못된 주장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UCPD 적용의 상황에서, 2009년에 위원회는 마케팅과 선전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고, 적절한 환경 주장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적절하고 균일한 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 관점에서 추가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Consumer Agenda실행 상황에서, 위원회는 도전과 최선의 조치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위한 핵심 권고에 동의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와 이미 대화를 시작하였다." ]
1323697	신기술 및 고령화 등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구현 로드맵 기획과제2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교통정책의 과제와 추진방향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설계가 고령자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통계청 자료(2011)에 의하면 2026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하고, 고령화율도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생산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에는 10명 중 5명은 생산가능인구, 4명은 고령자, 1명은 유소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한 고령자를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증가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고령자 가운데에서도 8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는 2039년 809만명, 75~84세는 2049년 69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85세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령자를 보살펴야 하는 젊은층도 소가족화가 진행되어 고령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력으로 모빌리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정비와 공공시설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default fallback	[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nⅢ. 50⋅60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n 50⋅60세대 은퇴 과정의 3중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정책 도입 필요\n○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의 문제는 50⋅60세대의 인적자본 쇠퇴에 따른 근로능력 감퇴와 더불어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 은퇴기에 맞이하는 것이 원인\n- 50⋅60세대의 근로능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며 근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n- 근로의욕이 있는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확대에서부터 은퇴에 필요한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이런 가운데 고령화사회에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세수와 각종 보험료 수입은 확보하면서, 부담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할 수 있다. 부담 발생의 억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보험제도의 개선이나 지역포괄케어와 같이 사회적 차원에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글에서 논할 범주에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고령자 고용대책의 추진과 이 문제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서포트 하는 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과 취업은 고령자의 건강유지로도 이어져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면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연금의 연계’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 "장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야할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운영기구의 설치, IT 기반 관리시스템 개발 및 배포, 고령자 거주 DB와 이용이력 DB 구축 등이 필요하다. 승용차 공동이용시스템을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의 목표와 운영추진 단계별로 적정한 운영방식 및 관련 법・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험적 정보를 축적하고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사업모델의 확립을 통한 장래 확산모델을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래 지방지역의 고령 독거 및 부부가구의 높은 증가를 고려할 때 지방지역의 압축도시 개발은 고령 친화적 도시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보수단 의존도를 높인 복합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가 지금 신중년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신중년의 인적자원 활용이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신중년 세대의 인구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으며, 지금의 신중년에는 우리 사회의 중심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중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국가적 필요성 외에도 개인적 요구와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인생 100세 시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의 삶이 40년, 50년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하여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신중년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신중년은 기존 노인 세대에 비해 경제력과 학력이 높고 사회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강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전직 및 생애 경력 설계를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
132209	법무연감 2016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국민 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뭐야	한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각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비행성 조기개선과 아울러 재비행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검찰청에서 의뢰한 기소유예 등의 대상자에 대한 대안교육은 3～5일 과정의 통학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비행유형별 비행 예방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장애체험,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서울북부, 부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실시되는 등 교육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검찰청에서 의뢰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실시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운영실적은 16,759명에 이른다.	default fallback	[ "21세기 기술보호주의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는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경제의 위상이 강화되고 최근 들어 기술개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결과, 반도체·이동통신·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물론 정밀기계·정밀화학·생명공학 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다수 확보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중국 등 기술경쟁국의 표적이 되고 있어 최근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04년부터 ’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건수는 총 244건으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은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신기술을 전자정부 서비스에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보다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차세대 전자정부로의 혁신을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전자정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노리는 사이버공격도 한층 더 빠르게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다. 농협 전산망 마비(’11), 3.20. 금융ㆍ방송사 전산대란(’13), 6.25. 청와대 등 사이버테러 (’13), 한수원 기밀자료 유출(’14), 국방부 해킹(’16) 등 국가 주요기관 및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DDoS, 해킹메일, APT 유형의 사이버공격은 새로운 경로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형태로 변형되어 꾸준히 공격을 시도하고 침해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범세계적 랜섬웨어 발발(’17), 중국 해커조직의 국내 공공기관 예고 공격(’17),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17) 등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이 출현하고 사이버테러가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 규모 및 피해로 확대되고 있어 그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 고속도로, 철도운송, 전력망, 댐, 발전소, 항구, 정유공장 등 기간시설에 대한 위협도 그 결과의 심각성에 비추어 간과할 수 없는 분야다. 이러한 기간 시설은 CPS의 일종으로 사물인터넷과 흡사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는바, 초연결의 특성과 시스템 상호간의 강한 의존성 때문에 한곳이 공격당하면, 연결된 다른 부분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 이런 기간산업의 파괴나 손상은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망이 파괴되어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 전체가 마비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전력망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전력망과 같은 경우, 가정에서 통제센터 발전소 간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가정 네트워크가 시설 운영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 때문에 핵심인 SCADA 시스템도 인터넷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2015년 말 파리 테러(2015.11.13)에 이어 2016년 초 발생한 브뤼셀 테러(2016.3.22)에 이르기까지 테러가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불안을 틈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같은 ‘소프트 타깃’을 공격 대상으로 하여 테러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테러 수법을 배울 수 있어 개인·소규모 조직이 적은 비용으로 테러를 자행하여 테러가 일상화·보편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자카르타 테러(2016.1.14)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으로까지 ISIL 테러가 확산되는 등 테러 위협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
732693	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엇의 현지 투자진출이 불가능하지	과테말라에서는 지난 10여년 이상 신규 도로투자가 거의 없었으며, 최근 몇 년간 도로의 유지보수도 부진하여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 및 차량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물류비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La Aurora 국제공항은 중미지역 국가들의 공항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공항이며 케찰항과 산토토마스항의 화물처리 능력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자국 통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대달러 환율 하락)되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2010년초 1달러당 8.35케찰이었던 환율은 2017년 9월 26일 현재 7.32 케찰로 12.3%나 하락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연초 대비 2.7% 하락하였으며, 연중 최고치 대비 3.2%나 하락하였다.	default fallback	[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는 2010.4월 시행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 2010(Local Content Act)에 따라 국산화(현지화) 강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인력 ‧ 장비 ‧ 설비 ‧ 서비스를 나이지리아 내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에서 인력, 구매, 조달, 건설, 설계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 및 합작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안내 또는 사전자격심사초청 등의 공고에 있어서 현지화정책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투자법에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한 외국인지분율 제한 등 투자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Decree 60/2015/ND-CP」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투자시행령(118-2015-ND-CP)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조건부 산업·업종은 물론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과 법적 근거 등이 국가기업등록포털을 통해 발표되는 바, 이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 투자 분야는 ①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②금융 및 은행 분야, ③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④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⑤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⑥부동산 사업, ⑦천연 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⑧공적 교육 개발 분야, ⑨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등이다.",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ódig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법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칠레는 원유의 개발·정제 및 판매업,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연안 운송업, 항공업, 방송사업, 어업, 기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 분야는 2005년 9월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로는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기타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된 투자가 있다." ]
1137061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석유화학 수출전망과 시사점	몇 년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했으나 2015년 초에 배럴당 60달러선이 붕괴되었어	석유화학제품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제품생산에 맞는 다양한 생산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원유에서 납사를 추출하면 NCC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제품을 생산한다. 이후 에틸렌은 합성수지(PE), 중간원료(EDC, EO), 합성고무(EDPM)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또한 프로필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P), 합섬원료(AN), 중간원료(PO) 제품을 생산한다. 한편, 혼합C4를 통해 부타디엔을 생산하는데 이는 합성고무(BR, SBR, NBR, Latex)의 원료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납사 중 일부는 BTX 플랜트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방향족 기초유분 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되고 자일렌은 중간원료인 PX, OX를 생산하고 PX는 합섬원료인 TPA의 원료로 사용된다. 2015년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프로필렌, BTX 제품 순으로 생산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BTX계열 중에서는 벤젠의 규모가 가장 크고 중간원료 중에서는 파라자일렌의 생산규모가 최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두바이 유가는 6월에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6월 1일 $45.44/배럴에서 6월 9일 $48.98/배럴을 기록까지 상승한 후 6월 말까지 $45/배럴을 꾸준히 상회하였다. 6월 OPEC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생산목표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급경쟁 우려가 커졌지만 캐나다 산불로 인한 오일샌드 생산차질과 나이지리아의 산유량이 무장단체의 석유시설 공격으로 감소하면서 국제 유가의 균형추를 어느 정도 유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월 23일 영국에서 EU 탈퇴(Brexit, 브렉시트)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다음날 탈퇴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두바이 유가는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이 회복되고 OPEC 원유생산이 증가세를 보인데다가 세계 석유재고가 사상 최고에 이른다는 평가가 전해지면서, 두바이 유가는 8월 3일 $38.54/배럴까지 하락해 4월 이후 또 다시 $40/배럴을 아래를 경험하게 된다.", "2014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7.5% 증가(1/4분기 7.3%, 2/4분기 7.7%)해 지난해의 부진(2013년 상반기 전년동분기대비 8.3% 감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증가폭도 2013년도 하반기(전년동기 6.2% 증가)에 비해 소폭 확대되었다. 지난 2012~2013년 중 설비투자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2012년 2/4분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 3/4분기부터 완만하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올 2/4분기까지 4분기 연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계절조정전기비로 보면 전년 하반기의 확장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올해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2013년 1/4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전기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 1/4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주춤하였고, 2/4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을 기점으로 미연준 금리인상이 시행된다면 2015년 중에는 상승압력이 있을 것이고, 2016년부터는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다. 국제금리 상승압력과 병행하여 국내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된다는 전망 하에 국고채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향후 4년 동안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5~2018년에는 국고채수익률이 3% 초반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동기간 중 경제회복세가 지속가능하고 대외적인 금리상승압력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가 이에 상응하는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채수익률을 비롯한 주요 시장금리의 완만한 상승세가 기대된다. 국고채수익률은 2015년 3.0%, 2016년 3.3%, 2017년 3.2%, 2018년 3.2%로서 매우 완만한 상승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장기시장금리는 이라크 전쟁,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상반기에는 전년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3월 들어 SK글로벌 사건과 신용카드사 부실 우려 등에 따른 MMF 대량 환매 사태로 급등하자 통화당국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이에 따른 콜금리 목표 인하 등이 이어지면서 6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한때는 국고채(3년 만기) 금리가 콜금리 수준보다도 낮은 3%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 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시장금리가 경기회복 기대로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4.75%(8월 1일)까지 반등하였으나 원화환율 급락 및 태풍피해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3.98%(10월 2일)까지 다시 하락하였다. 10월 이후에는 수출경기호조 지속, 경기상승을 기대한 기업의 자금 확보 움직임 등으로 다시 상승한 후 4%대 후반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 ]
393886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무엇을 주제로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주최했어	국악 FM방송은 한국전통문화예술 중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1년 3월 개국하였다. 수도권 일원에만 송신되던 국악방송의 전국화 추진을 위하여 중계소 증설을 추진하여, 현재 서울·경기와 전북 남원, 전남진도, 해남 일원, 경북 경주, 포항, 전주, 부산, 강릉, 대구로 청취권역이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광주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국고지원을 통해 2007년 2월에는 방송국이 최첨단 방송설비를 갖춘 서울 상암동 DMS(Digital Magic Space)로 이전하였다.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2013년 단막극 페스티벌’개최 - 방송사, 시청자, 창작자들이 TV단막극으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 열려 -\n□ 추진목적\no 국내 드라마산업 발전의 초석인 TV단막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과 예비 창작자, 방송사 제작진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 마련\n※ 2012년 2회 행사는 총 12편의 인기 단막극을 상영해 85%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고 창작영상 공모전 및 해외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단막극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n□ 행사개요\no 행사명 : 2013년 제3회 단막극페스티벌\no 일자 : 2013. 11. 7(목)～11. 9(토)\no 장소 : 여의도CGV 4관(7일), 9관(8, 9일)\no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no 후원 :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드라마PD협회 등", "“산업부-미래부, 「대한민국 R&D 대전」 공동 개최”\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정부R&D 지원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13 대한민국 R&D대전 을 11.12(화)부터 11.14(목)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nㅇ ‘2013 대한민국 R&D 대전’은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 창조과학부가 각자 개최(산업부: 2010년부터, 미래부: 2009년부터)해온 R&D성과전시회를 올해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nㅇ 정부 R&D 투자규모(2013년 : 약 17조원) 중 50%를 차지하는 양 부처의R&D 대표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n* 2013년도 R&D 투자규모 : 미래부(5.7조원), 산업부(3.2조원)\n",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위원회가 주관하며,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 국민이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격할인의 정책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고, 매월 반복적․일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문화의 일상화를 지향한다. 또한 지속적인 시행으로 인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 빈도가 커지고, 관람 행태 역시 일회적 관람에서 반복적 관람으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2014년에는 33개 기업, 경제 단체와 7개 정부부처가 동참하여 최대 1,574개 문화시설(201개 공연장, 278개 영화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무료･할인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2015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4월 기준 총 1,816개 문화시설이 참여하였다(문화융성위원회, 2016).",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문화융성’을 포함하고,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2013. 7. 25.)하여 문화를 국정운영의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융성을 위한 각종 법률인 <문화기본법>(2013. 12. 30.), <지역문화진흥법>(2014. 5. 2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 5. 28.)을 제정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2014. 1. 29∼)를 지속한다. 구체적 정책사업이 이전 정부의 사업을 계승하고 있지만 ‘문화융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은 변화로 볼 수 있다." ]
1024235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국토형성계획에 입각한 성취를 위하여 뭐가 사회자본정비를 계획적으로 시행할까	일본의 교통안전계획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국가계획, 도도부현(都道府県)계획, 시정촌(市町村)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계획은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는 교통안전업무계획이 있다(일본 교통안전대책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5). 도도부현계획은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大綱)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는 도도부현 교통안전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도도부현 교통안전실시계획으로 구분되며, 양자의 계획은 모두 도도부현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한다(일본 교통안전대책 기본법 제25조)(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5). 시정촌계획은 시정촌의 육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大綱)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촌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하는 시정촌 교통안전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정촌의 장(長.)이 수립하는 시정촌 교통안전실시계획이 있다(일본 교통안전대책기본법 제26조)(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5).	default fallback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마지플랜 2015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세부 계획으로는,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별로 사전 대응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은퇴 세대에 새로운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설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안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 등이 고려된다. 셋째,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거 및 교통 등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제안된다. 고령자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취약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의 변화 추세, 장기재정전망결과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재정여력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사회보장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정운용 주체별로 분산된 재정운용관련 법령체계하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수립 등 재정건전화 규율을 신설한다. 그리고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비전은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로서 효율성/환경/안전 및 시설개량, 도시 혼잡해소, 이용자 편의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첫째, 국토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및 네트워크 효율화, 둘째, 인간 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 셋째,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및 관리체계 선진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투자 효율성 강화가 있으며, 10개의 중점추진과제와 25개의 세부추진과제 등 국가 도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별 세부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표인 신체활동 촉진은 보행권 내에서의 다양한 용도의 혼합, 보행 및 자전거 연결성 강화, 공공시설·근린생활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차량이용유발시설의 제한 등 시민들의 신체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4대 세부 실천전략을 진단에 포함한다. 둘째 목표인 안전한 도시환경의 경우 커뮤니티의 안전성은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하며, 식품안전성(친환경식품 접근성, 유해식품 규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셋째 목표인 모두가 건강한 도시환경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건강한 도시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하며 공공서비스의 배치,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을 통한 교통약 자의 접근형평성 제고, 고령층 및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 및 기능의 배치 등을 포함한다. " ]
932624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세균의 혈행으로 전신에 파급되어 적은 결절이 관찰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니	일반적으로 임신 중 LTBI의 치료는 권고하지 않으나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임산부에서는 임신 때문에 LTBI 치료가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HIV 양성이거나 활동성 결핵 환자와 최근 접촉한 경우에는 임신 1기(1st trimester)에서부터, TST가 최근 2년 이내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신 1기가 지나서 치료를 시작한다. 임신 중 이소니아지드에 의한 간독성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근거가 빈약하다. 현재까지 임산부에서 권장되는 LTBI 치료제는 이소니아지드 9개월 매일 요법이다. 이소니아지드를 복용하는 임산부에게 최소 1개월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하여 간염의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한다. 말초신경염 예방을 위하여 피리독신을 매일 복용하고, 엄마가 이소니아지드 치료 중이며 모유 수유를 받는 영아에게는 피리독신을 보충해 준다. 리팜핀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제이고, 4개월간 매일 투여를 권고한다. 그러나 임신 중 리팜핀을 투여한 연구가 많지 않아 효과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default fallback	[ "이러한 염증의 목적은 초기세포손상의 억제와 함께 상처부분의 괴사된 세포 및 상처를 입은 조직을 제거함과 동시에 조직재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염증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 또는 상처, 수술, 화상, 동상, 전기자극, 화학물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염증이 발생하면 조직이 빨갛게 부어 오르고, 열이 나며, 본래의 기능을 잃어 버리고 통증을 유발한다.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은 히스타민과 킨니스,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이다. 히스타민은 혈액과 림프액이 손상된 부위에 더 많이 오도록 작용을 하며 킨니스는 근육의 수축을 완화하여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운반을 원활하게 하고 통증이 느껴지도록 한다. 백혈구가 세포내로 유입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되어 통증과 발열을 일으킨다. 염증은 총체적인 반응이며 때에 따라 각 특정 병원균 대해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후천성 면역과 비교하여 선천성 염증반응의 방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구제역의 잠복기간은 보통 2일에서 8일 정도로 매우 짧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이 나타난다.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거품 섞인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로 ‘딱···딱’ 하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수포는 발굽의 지간부와 제관부, 유두 등에서도 관찰되며 수포는 곧 파열되어 피부가 드러나 출혈이 생기고 궤양으로 발전한다.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잘 걷지 못하고,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특히 젖소에서는 산유량이 50% 정도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다. 성우의 폐사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이 발생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심근염에 의해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심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변을 호반심(tiger heart)이라고 한다.", "결핵 (結核, )은 여러 종류의 미코박테륨, 특히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흔하고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가슴앓이, 백사병이라고도 한다. 결핵균은 1882년 미생물학자인 로베르트 코흐에 의해 발견되었다. 결핵균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질병을 일으켜 왔다. 이 질환은 인체의 어느 곳에나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인 동시에 감염성인 급성질환이며 만성질환이다.", "듀피트렌 구축증은 손바닥 피부 바로 밑의 섬유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수축되는 수장 건막의 병이며 손바닥에서 시작하여 손가락까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손가락이 손바닥을 향해 구부러진 채로 손이 오그라들어 고정된 채 완전히 펼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프랑스 의사인 Dupuytren(듀피트렌)이 1834년 처음 기술한 병으로 병명은 그의 이름을 땄습니다. 주로 50~70대의 노년층에서 발병하며, 남자에게서 여성보다 약 2~10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이 증상은 4, 5번째 손가락에서 가장 잘 발생하며, 45%에서는 양쪽 손을 침범하나 대칭적으로 침범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대부분은 손바닥의 손금에 촉지성 종물의 형태로 시작되며, 통증이나 압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경미한 것이 보통입니다." ]
1308098	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조직과 인원을 보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야	다단계 ․ 후원방문판매 분야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후원방문판매가 방문판매법에 새롭게 규정된 이후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해 나가는 한편, 전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방문 ․ 전화권유판매 등의 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 시정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ʻ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ʼ을 도입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높이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R&D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려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의 지분소유, 종업원지주제도(ESOP) 등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일정한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주식을 부여하거나 혁신성과가 높을 경우 인센티브로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장려하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으려면 신산업과 신업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고부가가치화는 시장의 변화에 재빠른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신기술이 비즈니스에 수용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가치사슬 전체에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제고하려면 그 핵심이 되는 기술영역에 집중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미래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또 하나는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해결요소로 체계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및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지관리 분야에서 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자격기본법」 제2조)하여 학습모듈과 훈련기준, 평생경력개발 경로에 대한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와 연계한 자격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치(괴리)를 해결할 목적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NCS)’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3D 업종의 열악한 근무환경 기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 현재 방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두가지 사업이 있다. 국방규격 최신화 업무와 국방규격 품질개선사업이 그것이다. 국방규격 최신화 업무는 지난 2008년도부터 (구)표준관리부 자체 개선과제로 시작돼 현재까지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국방규격의 개정사항 중 오기・누락, 형상불일치 등 규격 오류사항을 방사청이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현장점검 및 기술검토를 통해 규격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다. 그간 업체의 관심 밖이었던 규격 오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규격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규격 최신화는 방사청의 장비규격팀이 연초에 기품원, 각군 IPT로부터 최신화 대상품목을 식별해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규격관리기관별로 현장점검 및 기술검토를 거쳐 규격개선을 추진하며, 연말에 종합적인 결과보고를 하게 된다. 담당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업무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규격 담당들의 규격개선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을 단일 지정하여 역할을 일원화시키고 전담기관내 중국진출 TASK FORCE를 특화 실행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실제적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담기관은 고유의 지원기능 외에도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업체간의 출혈경쟁을 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시에는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전사적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TASK FORCE는 중국환경시장이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향후 5년간의 진출 기회를 최대한 포착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 개병형 인사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실제적인 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하여 전담기관의 권한 강화에 맞추어 부여된 역할과 재원을 적절히 행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개선안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필수 지정하여 Devil’s Check를 도모해야 한다. " ]
1197011	2016 행정자치백서	몇 건의 도로명을 2016년 말 기준 부여해서 쓰고 있을까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신성장 및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전기차 외에 수소차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취득세를 3년간 감면 연장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50%로 감면(감면세액 100만원이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default fallback	[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고시<br>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폐지),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고시 합니다.<br>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table><tbody><tr><td>NO</td><td>종전주소</td><td>도로명 주소</td><td>도로명 고시일 </td><td>도로명주소 고시일 </td><td>도로명 부여사유</td><td>비고</td></tr><tr><td>1</td><td>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814-3 </td><td>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청정로 2420 </td><td>2009.01.20</td><td>2019.02.20</td><td>연천지역의 깨끗한 이미지부여<br>(파주시와 협의) </td><td> </td></tr><tr><td>2</td><td>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13-13 </td><td>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청연로 75-44 </td><td>2009.01.20</td><td>2019.02.20</td><td>행정구역명(청산면, 연천읍)을 이용하여 청연로로 명명 </td><td> </td></tr><tr><td>3</td><td>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136-4 </td><td>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578-1 </td><td>2009.08.24</td><td>2019.02.20</td><td>양주시와 연천군 명칭 인용</td><td> </td></tr></tbody></table>", "이 때 뒷자리 번호 두자리 숫자 중 01~50은 관할지역 내부만을 연결하는 노선에, 51~99는 인접 도 등 타지역에 연결되는 노선에 사용한다. 만약 한 노선의 지방도가 두 개의 도를 연결하는 경우 노선 시점부에 해당하는 도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이 때 타지역의 지방도와 직결되거나 접속될 경우 앞부분의 도 단위 지역번호를 제외하고 뒤 두자리 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 도마다 지방도 번호 부여 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각 지방도가 서로 직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경계에서 서로 다른 지방도 번호로 바뀌어 운전자 및 이용객에게 혼선을 주고 또한 단거리 지방도가 많아 노선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도 노선번호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노선 번호 부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약 20km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 때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지방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국도를 지방도로 변경하되, 제주 지역에서 당시 사용하지 않던 번호인 1130~40번대 번호를 사용하여 지방도로 새로 지정하였다. 경기도 구간 지방도는 1996년, 2005년에 대개편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경기도 지방도는 2005년에 모두 새로 지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우편번호는 1970년 7월 1일에 최초제정된 우편번호 제도로, 1988년, 2000년과 2015년에 세 차례 개정되었다. 종전에 없던 400번대가 경기.인천 지역으로 할당되며 군사우편 전용인 700번대는 대구 경북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구역을 정하여 번호를 부여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이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일대(우이천 이북)로, 01000번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앞 세 자리 부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자리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에 적용이 되었다. 5자리의 우편번호의 구성은 12345라고 하였을때 앞의 두자리나 세자리의 경우 시, 도를 나타내거나 세자리는 시, 군, 구를 나타낸다.", "현재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구역을 정하여 번호를 부여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이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일대(우이천 이북)로, 01000번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앞 세 자리 부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자리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에 적용이 되었다. 5자리의 우편번호의 구성은 12345라고 하였을때 앞의 두자리나 세자리의 경우 시, 도를 나타내거나 세자리는 시, 군, 구를 나타낸다. 뒤의 두자리의 경우 시, 군, 자치구 내 일정번호이다. 우편번호 앞 부분의 세 자리는 발송용 번호로, 우편물의 도착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
896178	2017 KIPA-KAIDEC 제2차 공공행정 ODA 포럼 제2차 공공행정ODA경험공유 개도국 행정역량강화 사업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해서 가나에서 활용하는 것은 뭐지	그런데 OECD를 비롯해서 국제기구와 공여국들의 취약국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주로 OECD-DAC을 중심으로 개발된 공여국가의 관점의 접근방법으로서, 실질적으로 협력의 파트너인 취약국가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공여국 중심의 취약국가 논의에 취약국가로 인식되는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2008년 제 3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회담(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3)에서 취약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이 자신들이 관련된 개발협력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반영할 수 있는 국제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2008년 12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갈등･평화와 개발협력 네트워크(Network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PDC)와 취약국가그룹(Fragile State Group, FSG)을 합하여 INCAF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취약국가들이 스스로 하나의 국제적 그룹을 만들어 이를 g7+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들 국가와 OECD DAC의 INCAF가 평화구축을 위하여 IDPS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default fallback	[ "앞서 언급한 생체정보는 범죄예방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생체정보는 현재에도 수사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로 지문이나 DNA 등을 이용하여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죄사실을 규명하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현행 규정은 CCTV에 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의 실종 방지를 위해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불법적인 입국 방지를 위해서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부당한 입찰을 막기 위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하는 것은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뿐 아니라 생체정보인식에 대한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본인거부(생체인식 시스템이 본인임에도 본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 또는 타인수용(생체인식 시스템이 타인을 본인으로 판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아이핀, 오늘부터 꼭 재인증 받고 사용하세요\n□ 행정자치부는 당장 재인증을 받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임시 사용기간* 동안에는 기존 아이핀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아이핀 일제정비에 따른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n* 5월1일 이후 아이핀을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7일간(주민센터 방문 발급자는 1개월)\n○ 아울러, 임시 사용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재인증을 받으면 공공아이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n□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www.g-pi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n○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정보(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증발급일자)를 입력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n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신원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구현하였다. 에스토니아는 에스토니아 시민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이 레지던시 (e-Residency) 를 발급하고 있다. 이 레지던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발급카드를 받는다. 이 레지던시 사용자는 인터넷으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공증할 수 있다. 이 레지던시 사용자는 공증할 때에 본인의 카드 ID번호를 이용한다. 이 때 인증방식은 기존 PKI (Publick Key Infrastructure) 방식이 아닌 KSI (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를 사용한다. KSI는 보안 전문회사 가드타임 (Guardtime)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최초로 개발한 기술 이다. PKI는 키를 교환함으로 상대방에게 본인임을 인증하는 기술이다. 반면에 KSI는 본인의 ID로 특정 데이터에 전자서명을 하면, 고유 값이 생성된다. 이 값은 해당 ID로 생성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키’ 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제는 “전자서명이 된 데이터가 위변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 "DNA 신원확인정보는 숫자로 입력되지만 신원확인 이외의 생물적 특성을 알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운증후군(Down syndrome), 제이콥스증후군(Jacobs syndrome), 터너증후군(Turner's syndrome), 클라인펠터증후군(Klinefelter syndrome) 등과 같은 염색체 이상의 유전질환은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즉 DNA 프로파일링을 통해 염색체 이상의 ‘유전병’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이용하면 신원확인정보 이외의 생물학적 특징(피부, 머리카락, 눈의 색 등)과 질병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DNA 신원확인정보 자체도 평생 불변하면서 가족과 공유하는 성격으로 인해 매우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유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보 수집은 현행 디엔에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 ]
767999	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7~8월 임금 동향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인사 관리의 설립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가	동 기업은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으로 인재 확보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외부시장 대비 임금이 낮아 이직률이 높았다. 더욱이 호봉제 임금체계는 기업에는 임금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노동자에게는 직무 및 조직몰입의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갈등요인이 되어 이직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하였다. 특히 성장가도에 있는 기업이었지만, 예측 가능한 임금, 명확한 평가지표 등의 부재에 따른 노동자 간 갈등과 불만이 상존하여 이직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내부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외부적으로는 핵심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보상 제도 등 인사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하였다.	default fallback	[ "넷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체계와 승진체계 등 인사관리체계를 통합·운영해야 하는데, 서울산업진흥원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조돈문·정흥준·남우근·김철, 2018). 서울산업진흥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면서 인사관리체계도 통합했는데, 무기계약직처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이 있으면 해당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관리체계로 통합하되, 청소·시설관리 담당처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시설서비스직군으로 편재하여, 직책수당, 자격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여간다. ",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통계 생산 방안과 통계를 관리하는 개선 방안에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비용과 행정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와 인력이 얼마나 충원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통계작성을 하는 산하기관에서 통계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태로 통계 작성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품질 좋은 통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기관은 경영환경 및 인력구조 현황을 반영한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운영 방향으로 정부정책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정한 인사 운영을 설정하였다. 다만 중장기 인력운영계획(2017~2021)이 지속적인 증가를 상정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사업의 조정 및 인력수급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하나 되는 공감일터 구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 적정 관리를 통한 처우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고용 실태분석 및 보완계획 시행으로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블라인드 기법 전면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채용 툴 및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정부권장정책 중 미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의 제고를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년 7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내용이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 중 하나로 자회사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의 자회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용의 원거리화’ 방안의 하나였기 때문에 자회사나 용역회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회사 방식을 정규직화 방식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써 갈등을 촉발시켰다. 자회사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① 공공기관(모회사)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② 조직형태(주식회사, 재단 등)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③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경영 ․ 인사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 " ]
590675	2014년 국방백서 부록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언제 만들어졌어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것입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default fallback	[ "텐진 폭발사고(8.12 저녁, 시안화나트륨 다량유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비, 실시한 “미세먼지 및 빗물 중 시안(CN) 분석결과”를 설명합니다.\n□ 향후 조치계획\n○ 텐진사고로 인한 국내 오염영향 분석 및 모니터링 지속실시\n- 미세먼지(PM2.5) 중 시안분석(백령도·서울불광동) 및 대기중 시안화합물·시안화수소 시료분석 실시(백령도·과학원)\n- 수도권 지역 강우(8월 16일 채취) 중 시안화합물 분석(향후 강우시 지속)\n○ 유해대기물질(시안화수소 등 6종)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상시측정체계 구축(기재부 등 관계부처협의)", "미세먼지 종합대책\nⅣ 분야별 대책 추진방안\n4. 측정·분석 분야 측정망, 인벤토리, 장거리 측정\n추진 계획\n 표준측정망 조기 확대 및 자동측정망 신뢰도 제고\n○ ‘13년 현재 30여개 표준측정망을 '14년까지 36개소로 조기 확충(당초 '15년 확충 예정)\n○ 자동 측정 공정시험기준 고시 및 자동측정기 정도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배포(‘14년 초)\n- 등가평가를 통해 자동측정값을 표준측정에 준하도록 측정오류 보정\n 분석 및 모델링 강화\n○ 입력자료 품질관리 강화, 대기질 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n○ 지자체 운영인력 대상 정기 및 수시 교육 실시로 측정오류 최소화\n 장거리이동 입체 관측체계 강화\n○ (지상관측) 현재 공동측정망이 설치된 지역(중국 셔먼, 대련) 이외, 국내 영향이 큰 지역에 공동 관측망 추가 구축\n○ (항공관측) 항공 측정 국제 캠페인 등 동북아 대기질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전개\n- 기존의 LTP(한국 주도), TEMM(한중일), EANET(일본 주도) 및 NEASPC(한국 외교부 주도)의 국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동북아 대기질 조사 공동 프로젝트” 추진\n○ (위성관측) 환경위성 발사('18년)를 통한 실시간 동북아 대기질 감시 측정체계 구축\n- 우리나라 오염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예측·분석 모델 개발", "행안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n- 특교세 지원, 지역전담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n행안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n□ 그리고 17개 시·도별로 행정안전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지역전담제를 통해 지자체 폭염 대처상황과 현장점검을 집중 추진한다.\n○ 전담 지역별로 무더위쉼터 점검, 취약계층 보호활동,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 관리와 홍보 등 지자체 폭염대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도 수렴하고\n○ 매일 영상으로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도별 피해상황 및 중점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n□ 또한, 현재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폭염을 재난으로 법제화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n○ 법제화 추진은 의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에서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 조속히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n○ 법령이 개정되면 기관별로 위기관리를 위한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제정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하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도 지원된다.", "국토안보 위원회(Homeland Secuority Council)가 2007년 발간한 “국토안보를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에서는 국가 대비 능력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국토안보관리시스템(Homeland Security Management System)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재난관리 국가계획은 대통령 명령 등의 “가이던스 → 계획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 운영 및 전술계획(operational and tactical planning)) → 실행 → 평가”의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국토안보관리시스템의 개요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
38077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효과 심층분석	어떤 모델이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니	장애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권현우 씨는 뇌성마비로 인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대회 내내 봉사에 열심이었는데,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같은 휠체어를 탄 관광객들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더 친밀하게 안내를 해 줄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다리가 불편한 독일인 케이 리커(32) 씨는 평창올림픽 때에는 관동하키센터 안내 봉사를 맡았고, 패럴림픽에선 강릉하키센터의 안내 도우미로 활동한 바 있다. 태어날 때부터 산소 부족으로 귀 균형 기관이 손상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는 “비록 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열렬한 동계 스포츠 팬”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 감동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활약이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숨은 주역이라고 평가받는 등 패럴림픽 대회 성공의 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봉사자의 근무 여건이나 생활 환경이 열악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세밀한 관심을 더 기울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있다.	default fallback	[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 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떼다 -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 선정 -\n□ 정부는 선정된 대상지의 생태자원의 보전,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10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n○ 효과적인 추진전략 수립 및 예산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계부처 실무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생태관광 모델사업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각 사업지역에 대한 자문 및 진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n□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유사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본보기가 되어 자원유형별 대표적인 모델마련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휴마트 교육모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기존 인문학기반 정책연구들의 정책적 활용성 부분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델파이, FGI, 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디지털 한국의 인간소외, 인간성 문제 등에 대해 철학적 접근 뿐 아니라, 심리학적, 교육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인문 융합적인 다차원 분석을 실시하고, 인간소외 극복에 대한 대안으로의 인성교육의 새로운 측면을 인문학기반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인성’ ‘새로운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인문학 기반으로 지성과 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휴마트 교육모델’을 제시하여 인성교육모델을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논의의 수준은 헬스케어 데이터가 어떤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플랫폼을 통해 기술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성장과 확장 부분이다. 플랫폼은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모듈(최병삼·김창욱·조원영, 2014: 22)”이다.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려면 물리적으로 플랫폼을 설치한 이후에 운영관리, 참여자 유인책 모색, 성장과 강화를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사전 설계 작업이 완성도 높게 잘 이루어졌더라도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이 사후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 최병삼·김창욱·조원영(2014)에서 플랫폼의 성장과 강화를 위해 고찰해보아야 하는 19가지 전략적 문제들을 제시해 놓았다.", "본 발표는 현재 OECD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의 학습틀로 분석 중인 한국 사례연구의 초기 연구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이 사례연구는 ‘학생 주체성(student agency)’이 기존의 중등 교육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맥락에 맞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도전과 기회를 탐색한다. 한국은 OECD 학업성취도(PISA)등 국제적인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웰빙 증진에도 관심을 쏟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비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OECD연구는 교육 시스템 특징을 분석하여 “학생 주체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저해가 되는 측면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의 웰빙을 증진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의 비전을 지원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02777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정책의 미래	영화 개봉과 더불어 해당 영화의 언급이 가장 두드러지는 소셜미디어 매체는 어디야	인용문들이 보여주듯이 소비자들은 통합되어 있던 모바일 앱들이 세분화되어 별도의 앱으로 분리되는 것이나 영상 및 음악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서 별도의 앱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용자 편의성(usability) 면에서 이미 익숙한 모바일 앱 사용 습관이 쉽게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시장을 선점한 유튜브의 영향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은 PC 기반의 인터넷 사용과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사용이 다른 이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이하 UX)을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PC 기반의 인터넷 사용이 브라우저의 창과 창 사이를 오고가는 윈도우형 느낌의 안정적 이용자 경험을 만든 반면, 아직까지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하 UI)의 경우 여러 창을 오고 가는 것이 편리하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콘텐츠 소비 및 공유, 사회 연결망 형성, 자기 표현 등 다양한 사용동기를 한 자리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을 띤 플랫폼에 대한 선호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default fallback	[ "트위터의 키워드 지도 역시 뉴스기사 키워드 지도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간 중 묻지마 사건으로 일컬어진 사건 가운데 강남역 사건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가장 주목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 목록을 살펴보면 뉴스기사의 키워드 지도와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뉴스기사에서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흉기”, “현장”, “조사” 등 사건현장에 대한 언급이 연결 키워드의 상위목록을 이루고 있었다면, 트위터에서는 “추모”, “애도”, “여성”, “피해자” 등 피해여성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혐오”, “여성혐오”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여 “정신질환자”, “정신분열증” 등의 키워드와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기사와 소셜미디어 상에 나타난 안전사고 관련 키워드 연결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1달여 동안 관련 기사와 트윗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5월 31일에 뉴스기사와 트위터의 최대 버즈량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사고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다가 이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고를 당한 외주업체의 직원이 처해있던 위험한 작업환경과 이러한 환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메피아”라는 조직내 비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뉴스보도와 함께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반응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조사기간 중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뉴스기사 및 트위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사건은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주요 키워드 순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 “폭행”이 공통적으로 상위 목록에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폭행이 뉴스기사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요 키워드 순위에 따르면 뉴스기사와 트위터에서 아동학대 이슈 및 주요 사건에 대해 주목하는 지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뉴스기사의 경우 “경찰”(2위)의 “혐의”(4위) “조사”(3위), “수사”(11위), “구속(12위)” 등 “법”(17)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 내용을 보도하는 내용이 많았다.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서는 경찰의 수사내용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고 “CCTV”(14위)가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기사와 달리 아동 폭행 사건 뿐만 아니라 “성추행”(9위)에 대한 내용도 아동학대의 맥락에서 빈번하게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보도되고 이슈화된 직후 일주일 간의 트위터 키워드 지도는 크게 4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토픽은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 및 당시 제조사 대표의 공식 사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과”를 중심으로 연결망을 살펴보면 “피해”, “보상”, “가족”등의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 키워드를 매개로 “사태”, “비극”으로 이어져 있다. 이는 옥시 대표가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던 “포괄”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주 언급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키워드 집단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연구결과 보고서 조작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트위터 상에서 높은 등장빈도를 보였던 “교수”를 중심으로 “서울대”, “보고서”, “폐손상”, “조작”, “혐의”, “ 긴급체포”, “처벌” 등의 키워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가습기 살균제 이슈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사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연구한 실험결과의 조작사실과 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주목을 받았다." ]
1152844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통합 데이터마다 공간단위가 동일한 것은 뭐야	지역경제 동태 혹은 동향 모니터링은 지역경제 및 경기의 변화에 관한 심도있는 정보를 비교적 짧기 주기로 정기 제공하여 지역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 동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목적과 제공 정보가 다르다. 통계청의 경우, 지역별 경제지표 및 그 동향분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01 년 1월부터 「지역경제동향」이라는 통계간행물을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다. 2016년 1/4분기 기준 이 간행물의 내용은 부문(생산, 소비, 고용, 물가, 건설, 무역, 국내인구 이동)별 지역경제동향, 광역권 및 시도별 경제동향이며, 동향 지표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취업자수, 소비자물가지수, 건설수주, 수출, 인구순이동을 포함한다(통계청 2016, pp.6-7).	default fallback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3호에 따르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공간정보체계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 법률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로, 공간정보체계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공간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체계의 통상적 의미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령은 이 둘을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0년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진행되고, 이후 이를 공간정보를 가공 분석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개발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 및 민간영역 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해양에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해양정보 구축 및 관리 운영 실태의 검토결과는 이 연구의 2장에서 정립한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화 사업을 통해 해양이용, 해양상태, 해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이용이 다양해지면서 해양의 개발 보전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구축은 미흡하다. 또한, 해양정보의 특성상 대부분의 정보가 국가차원의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단편성, 중복성, 접근성 측면의 문제로 해양공간관리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개별 분야별 예를 들어 해양환경, 해양과학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공간분석과 모델에 활용하기 위한 생물리적, 사회 문화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공감지도는 행정공간정보체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도정보를 의미한다. 행정기관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와 지도가 함께 제공되므로 국민 모두가 생활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보이용이 가능하다. 생활공감지도의 데이터는 기존의 국가 공간 기반시스템의 기본공간정보와 기타지형지물, 용도지역지구, 행정주제도, 신규구축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공 및 변환을 통해 만들어진다. 생활공감지도 DB의 데이터들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배경지도 생성용 데이터, 도로경로계산 구축용 데이터, 대민시설물, 용도지역지구, 행정주제도, 도로경로안내파일, 배경이미지데이터 등으로 구분된다. 생활공감지도 구축은 DB설계 → 원시자료 수집 → 원시자료 정비 → 현장조사 → 정위치 편집 → 구조화 편집 → 자체검수 → 데이터 로딩의 절차로 구성된다.", "각 통합평가의 평가지표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타 통합평가와 평가지표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피 평가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용과 관련하여 ‘여성 고용 증감률’, ‘취업자 수’, ‘공공취업자 수’, ‘비정규직 고용’ 등과 같은 지표들은 고용노동부의 자체평가에서는 전 국민 표본자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각 지역 표본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에 대해 일정한 배점을 부여한 평가지표를 활용한다. 정부3.0에 대해서도 특정평가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자치부 자체평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등에서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 ]
638589	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대부분 현지의 산떼와 자갈 등을 채취하여 사용하였으나 무분별한 채취로 자연경관의 훼손을 생각해서 자재를 외부에서 들여오는 사업은 뭐야	인도네시아는 2007년에 민간 소비, 투자 및 수출 증대에 힘입어 6.3%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였으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과 및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무디스는 2007년말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권 등급을 Ba3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신용 등급을 BB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 으로 조정(2008.2.14.)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및 투자조정청 등에서 발표한 2007년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실적은 다음과 같다. GDP는 4,381억달러로, 2006년 3,695억 달러에 대비하여 18.5% 증가하였고, 1인당 GDP는 1,947달러로 2006년 1,663달러에 대비하여 17% 증가하였다. 교역은 39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1,139억 달러(2006년 1,008억 달러 대비 13.1% 증가), 수입은 744억 달러(2006년 611억 달러 대비 21.5% 증가)에 달하였다. 빈곤율은 16.6%로 2006년 17.8%에 비하여 1.2%가 감소하였으며, 절대빈곤인구는 3,700만명으로 2006년 3,900만명에 비하여 5.7%가 감소하였다.	default fallback	[ "계획적인 해안사방사업은 1952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해안사구고정사업계획’(1953～1957)에 의하여 연평균 100～200ha 정도로 시행하였다. 그 후 계속적으로 사방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특히 1958년에서 1962년까지 5년간은 연평균 200～250ha정도로 확대 시행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 기간에는 연평균 150ha정도로 시행하였으며, 1980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50ha정도로 계속적으로 시행하였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해안사방사업이 중단되었다가 1992년에 다시 사업이 시작되어 1997년까지 시행되었으나, 1998년부터 다시 중단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는 해안 사구지에서의 비사 및 해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둑을 쌓고, 둑마루 위에 방사울타리를 설치하는 새로운 ‘인공둑 방사울 설치법’을 시공하였다.", "2014년까지 진행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자 군산 원도심에서는 민간에 의해 근대건축유산을 리모델링하고 상업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러나 근대건축유산 관련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피상적으로 근대기 목조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인 목적에 따라 재현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낡은 목욕탕 건물은 미술관과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되었고 원도심의 교회가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비워진 교회 건물에는 민간 상업 박물관이 조성되었다. 2014년에 시작하여 2018년까지 지속된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사업에서도 주요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근대건축 유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넷째로, 공장경영은 공장부지로서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이 토지는 영구자산이 되어 감가상각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하자본은 반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버린다. 또한 통상설비의 비중이 높고 또 설비에 대한 세(稅)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이를 경영상 특수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경영급부의 생산에 직접 드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중성적인 비용이지만, 실질적인 제조원가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장경영은 앞서 말한 고정경영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품 내지 용역가치의 생산이 고정적인 특정 장소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장소가 결정되면 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위치를 신중히 검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고려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채취산업(採取産業)이란 자연에 직접 노동을 가하여 자연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추출산업(抽出産業：extract industry)이라고도 한다. 수산업·광업을 비롯, 자갈·모래채취업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부문적으로는 산림업·농업 등에도 채취산업적인 것이 있다.", "어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어장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갯벌 패류양식 및 채취용 기자재 개발 및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트랙터를 개조한 바지락 채취 장비를 개발해 현장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물분사식 채취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KIMST에서는 2017년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패류 등 양식수산물 친환경 채취장비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갯벌 서식 패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채취장비의 친환경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장비의 갯벌 투입에 대해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과도한 생산성 향상 보다는 작업자의 편의를 돕는 노동력 보조형 기자재 초점을 두고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근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뻘배나 채취 어구 등을 설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 사용되는 중대형 기자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보급될 경우 기자재의 가격으로 인해 어가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기자재를 대여 및 관리하고 있다." ]
1321468	태반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의료기술평가	주로 어느 나라에서 2000년대에 항암제 관련 연구가 실시되었을까	우리나라 전국 19세 이상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인태반주사 사용현황과 인지도, 투여의향 등을 전화 및 온라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성인 여성 대상자 중 9.5%(95명)가 인태반주사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사용연령은 20~30대가 50%를 차지하였고, 적응증으로는 피부미용, 피로회복, 갱년기증상완화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인태반주사를 사용한 95명 중 9명(9.5%)이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비경험자 중 79.3%가 주위사람, 방송·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태반주사제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태반주사 경험자의 46.3%, 비경험자의 32.5%에서 향후 투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투여의향이 없는 이유로 효과와 안전성의 불확실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default fallback	[ "EDCF 교육분야 사업의 내용은 주로 직업훈련기관 건립 등 저개발국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육분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ICT와 관련된 교육정보화 사업,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역량강화, 국립대학교 지원은 EDCF 교육분야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과거에는 직업훈련원, 국립대학과 같은 건립을 주로 지원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자재, 정보화, 교육훈련, 교재개발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유성상 외, 2008) 2015년까지의 EDCF 교육분야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총 33건의 사업 중 아시아가 17건, 아프리카가 10건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베트남은 6건으로 전체 사업의 18%의 비율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2건, 우즈베키스탄 4건으로 EDCF 교육분야 사업 지원을 많이 받은 국가에 해당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메룬이 2건의 사업을 지원 받았으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위 수술은 여러 질환에서 다 가능하다. 미국 등 유럽에서는 주로 고도비만환자에서 시행되는 비만대사 수술(bariatric surgery)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1998년 벨기에의 Cadiere등이 첫 비만대사 수술을 시행하였다. 당시는 다빈치의 전 모델인 Mona(Intuitive Surgical, Mountain View, California)를 사용하여 복강경적 위 밴드(gastric banding)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어 2001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Horgan과 Vanuno가 로봇을 이용하여 고도비만환자에서 위우회술(gastric bypass)수술을 성공하였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고도비만보다는 조기위암환자의 복강경적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강경 설상 절제술(laparoscopic wedge resection), 복강경 위내 절제술(laparoscopic intragastric resection) 그리고 복강경 검사 지원 말단 위장 절제술(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2008년 치과용 아말감 사용이 금지되었다.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유치의 아말감 충전은 95%, 영구치에서 아말감 충전은 85% 감소하였다. 제한적인 경우에 일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0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노르웨이 보건건강지식센터 2010).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미가입 국가이나 ‘2020년까지 수은 함유 제품의 사용 및 노출 제거’를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유럽권 내 아말감의 사용을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근에 위치한 유럽연합 가입국 스웨덴 또한 이 영향을 받아 노르웨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점차적으로 금지하였다. 분권화 정책이 가장 활성화된 북유럽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노르웨이에서 치과용 아말감의 안전성이 이슈화된 이후 금지된 과정과 금지된 이유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치과용 아말감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것은 1980 ~ 1990년대이다.", "자궁경부전암 완치 치료백신 개발 - 2017년 백신 시판예정, 자궁경부암, 구강암 및 항문암 등 치료 길 열어 -\n연구결과 개요\n1. 연구 배경\n최근 글로벌 대기업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Amgen은 onclolytic HSV 기반 항암치료제 개발 회사인 Biovex를 인수하였고, GSK와 같은 거대 제약사들이 중증복합면역결핍증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 개발에 뛰었다.\n또한, Roche사는 Inovio의 전립선암 및 B형 간염 DNA 백신을 기술이전 받았다. 이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년 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인 치료 방법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627224	통일정책연구 2018 제27권 2호	무엇의 성과에 힘입어 북중의 중앙정부 차원 공식적 교류가 축소되었지	1997년 국제 스포츠연맹이 남북 대립 갈등의 완화를 위해 북한 IOC위원회에 남북한 간의 체육교류를 제안했고 1998년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의 교류협의를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나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에 있어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양적·질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일차적인 남북한 스포츠교류는 1998년 10월 29일 현대와 아태 간 ｢실내종합체육관 및 체육관 건설사업 분담(남한: 설계 60%, 북한 노동력 등 40%)｣이라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성사되었다. 1999년 8월 남한의 민주노총과 북한의 직업총동맹의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9월 통일농구 서울·평양 교환경기 두 대회는 당국 간 회담이나 협상과정 없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체육교류라는 의미가 있다. 2000년 7월 28일 평양에서의 남북통일 탁구대회, 2002년 9월 7일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산하 유럽코리아재단 주선으로 서울월드컵축구장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이루어졌다.	default fallback	[ "“왕웨이취엔에 따르면,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이 심화되면서 경제에서 정치까지, 심지어 전체 사회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에 중앙정부의 체제개혁, 정책의 추진과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각 지방정부 간의 연락은 점차 긴밀해진 것이다. 지방정부간 협력의 발전은 체제개혁의 추진과 중앙정부의 전환정책의 제도적 배경과 연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지방정부 간의 협력은 시작(1982～1986년), 소강상태(沉寂)(1987～1989년), 재가동(1990～1999년), 신속한 발전(2000～현재) 등 네 단계로 나눈다. 특히, 2000년 이후 지역경제 활동의 일체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지방간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인사교류는 고위급 방문이 주를 이루는데 군사대화, 회담이나 실무적 수준의 회의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비록 국제적 수준에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역사적 화해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1991년) 고위급 교류는 적대적 관계로부터 공존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장교 상호교육은 한국군 장교의 중국 위탁교육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인민해방군 뤄양(洛阳) 외국어학원에 한국군 장교(3명) 파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한국-대만 장교 상호교육의 이유로 2005년에 중단되었다가 2012년에 재개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한국 위탁교육은 2013년에 처음 진행되었고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합동군사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인사교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협력의 수준을 보여왔고 기타 분야로도 연계되는 협력의 확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쟁점이나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취약점은 그 한계로 지적된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복합적이며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의 독점으로 여겨졌던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채널과 교류방식의 다양화를 의미하며, 남북교류를 다원화하고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주로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보다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지자체의 교류협력은 거시적 국가차원의 사업과 달리 이념적 대결의식을 배제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있다. 또한 국민(지역주민)이 교류협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평화 및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실질적 측면에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는 작은 지역단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탁구단일팀을 계기로 재일 민단과 조총련이 공동응원을 실시함으로써 분단 이후 반목과 대결관계를 지속하던 재일동포들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축구대회 기간인 6월 17일 기자회견에서 FIFA 아벨란제 회장은 2002년 아시아에서 개최예정인 월드컵대회와 관련 “남북공동으로 주최한다면 지원 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최했다. 1991년 8월 1일 북한 유도선수 이창수의 귀순 이후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체육교류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1993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총회에 KOC 명예총무 등이 참석한 바 있으나 대체로 방북을 통한 체육인 교류는 부진하였다. 제3국 개최 스포츠행사를 통한 남북체육인의 접촉은 1995년 9월 세계군인체육대회, 1996년 8월 윌리엄존스 국제농구대회, 1997년 대한산악연맹 관계자들이 베이징에서 북한 등산협회 암벽등반교육 및 대회 참관이 전부이다." ]
130947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노령자들을 위한 식사인 개호식에 대한 개발을 대기업과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야	소비량은 개인이 조사시점 직전 24시간 동안의 섭취량을 조사한 것이다. 모형에서는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어패류의 평균 소비량이 육류보다 많았고 표준편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 설명변수에서 연령은 분포수를 고려하여 20대 미만, 20 30대, 30 40대, 60대 이상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조금 적었고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50%를 넘었다. 이는 표본이 학령자인 저연령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은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무직자, 자영자 순이었다. 개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수는 4~5명, 2~3명이 90% 가까이 차지했고 1인 가구는 5% 정도였다.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산정하여 4분위로 구분하였다. 결식회수는 조사시점 1일전 끼니를 거른 회수로 섭취량에 결식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default fallback	[ "이른바 단카이세대(1974~1949년생)는 출생률이 높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자매 수도 많고, 고향에 남는 장남을 제외하고는 고도성장기 시대에 대도시로 나와 취업했고 이후 도시 근교에 주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이들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그다지 밀접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퇴직 이후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등장했으며, 2012년 이후 순차적으로 65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가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통한 취업 혹은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활동, 학습·스포츠·취미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나 어린이를 돌보는 일 등 사업화하기 어려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연구 초기인 1990년대 이후에는 대상, SK 등 발효 전문회사와 석유화학 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료 수급문제와 작은 시장규모, 기술적 열위 등 많은 제약조건으로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현재 불리한 국내 원료수급 조건 때문에 특허 원료 공급 공정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무하며, 원료가공 공정에는 CJ제일제당(주) 등 극소수 기업만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CJ제일제당을 제외하고는 전(前)공정, 즉 원료공급, 원료 가공 및 1차 변환공정의 전반부까지의 가치사슬 부분이 거의 공백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이 단계는 Cargill, Dupont, Natureworks사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요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주), LG하우시스(주) 등 전방 수요산업 일부 기업들도 레진 상태의 바이오플라스틱 수지를 수입하여 용도에 맞게 폴리머 변성 단계를 거치는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 제품 생산 기술을 연구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저성장시대에 빠져 있는데, 대략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부터 1950~1970년대까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대를 유지하는 호황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버블과 1990년대의 버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응에 있어 오류가 있었으며, 이때의 경제성장률은 4%였고, 그 이후로 제로(zero) 성장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아베정부는 양적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저성장시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신도시나 산업개발이 거의 중단되고 있으며 신도시의 경우 노인 등 경제적 약자의 수용소가 되고 있다. 소비 형태에 있어서도 소유보다는 임대, 저축 확대 등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위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712만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노인세대들과 달리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이들이 주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39조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이 2020년에는 7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고령친화 제품 개발 등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은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기술에 약 8,700만 유로를 투자하고, 고령친화제품 개발 등 고령 관련 R&D에 연간 3~4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영세하기만 합니다. 기업들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이 취약하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도 장기요양보험 위주로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
280825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제 5장에서는 어느 나라의 아동 보호체계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했어	다섯째, 재정자립도는 민간 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비형평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들은 복지 수요 대비 공급 간 비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자립 수준을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공적영역이 담당하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 따른 시설의 수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많거나 적을수록, 지역 간 격차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비형평계수값은 낮다. 이는 공무원수의 직접적 상관관계이기 보다는, 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시설 수, 종사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사례관리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통합사례관리 이용자수는 많았고, 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비형평계수가 낮았다.	default fallback	[ "따라서 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면적 제도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제도적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통한 분석의 필요성을 밝힌다. 그리고 ‘제도특성’과 ‘정치맥락’의 두 변수로 구성된 분석틀을 소개하고, 각 변수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제3장은 2006년 제개정된 비정규직 보호 관련 3법의 논쟁적인 주요 규정이 해석과 실행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면적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어떤 제도특성과 정치맥락이 비정규직 보호제도를 전환적 제도변화로 이끌었는지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이론과 분석사례를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여성의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 인력 특히 고학력, 고숙련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시급함에도 결혼과 출산 이후의 경력단절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현상에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역시 중요한 요인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기혼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임금의 결정요인과 임금격차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 인력의 중요성이 실제 여성 근로자의 임금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업의 여성 친화성과 관련된 경제적 이론과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설명과 기술통계, 그리고 추정모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증 분석의 결과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명령강제적인 규제정책보다는 경제유인적인 규제정책이 환경혁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경제유인적 지원정책들이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4년 기술혁신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에서 환경혁신을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환경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환경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환경혁신의 개념을 살펴보고,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3절에서는 연구모형과 방법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4절에서는 3절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투입하여 실증 분석하고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해석하면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해외직접투자 동기, 성과, 모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초 문헌들을 고찰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된 주요 이론 등을 검토하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기간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부품별 등으로 살펴보고, 완성차업체와의 관계와 주요 부품업체들의 해외투자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재무재표 분석을 통해 경쟁력과 성과변화 등을 파악한다. 2004년과 2012년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서로 비교하고 해외투자기업들의 경쟁력 인식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또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성장률 등 재무변수를 활용하여 해외투자업체들의 성장성, 수익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비, 종업원 수 변화 등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또한 주요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들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경쟁구조 변화 등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
220021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의 영향 요인에 대한 개인수준 실증연구	일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노력이라는 체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해	일터학습과 성과 간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근로자의 일터학습에 대한 참여 노력과 지식/직무능력/태도라는 인적자원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개인수준의 연구와 기업의 일터학습 투자 및 활성화 정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조직수준의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무형식학습의 자기주도적, 비제도적 속성으로 인해 주로 개인수준에서 일터학습과 인적자원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Marsick & Watkins(1990)에 의하면 일터학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은 도구적 지식, 의사소통적 지식, 성찰적 지식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일터에서 근로자들은 일에 대한 학습을 통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도구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조직에 대한 학습을 통해 조직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개인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기 효능감, 자아에 대한 성찰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Clarke(2005)는 무형식학습과 이를 촉진하는 요인 그리고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default fallback	[ "지식집중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문제는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의 주체성(subjectivity) 및 자율성에 기초한다. 이렇게 작업상황에 의존적인 지식은 그 상황에 맞게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권적 형태의 HRD가 적합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HRD에 관한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일과 학습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Anand, Gardner & Morris, 2007). 지식집중조직은 소규모의 참여적 형태의 팀 구조로 운영 되는데, 팀 구성원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특별하고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서로 교육 및 훈련하며 지속적으로 경력개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여적 형태의 HRD가 적합하다. 이러한 참여적 HRD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Alvesson(2001)은 조직문화 또는 정체성(identity)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Starbuck(1992) 또한 지식집중조직의 학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조직(작업팀)학습은 교육훈련과 이직관리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직문화의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전환할 때 학업성취도, 학습동기, 학습 만족도, 몰입도 등과 같은 긍정적 학습 효과로 귀결된다는 연구들은 수업에서의 학습자 참여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inkel(2000/2010)은 자신의 저서 ‘침묵으로 가르치기(Teaching with your mouth shut)’를 통해 학습자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교사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래들 간의 상호작용은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Bandura(1997)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해낼 수 있는 개인적 신념으로 정의되는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actural experience), 대리경험(vicarious learning),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그리고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중에서 대리학습은 또래학습과 소집단 협력학습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또래들이 과업이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간접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다. ", "이우학교에서는 스스로 찾아가는 진로를 중시한다. 특히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이러한 교육과정이 더 중시된다. 고1에서는 진로탐색프로젝트로서 ‘14일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한다. 고2에서는 인턴십을 한다. 고3에서는 졸업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는 연구논문 뿐만 아니라 졸업작품 등 ‘자기성장 보고서’를 제출한다. 최근에는 이를 열아홉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고2때 수행한 인턴십을 심화한 인턴십Ⅱ 또는 각자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또는 대학 진학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열아홉프로젝트는 고교 졸업 직후 삶과의 연관성이 더욱 높다. 이우고등학교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래의 직업을 찾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아가는 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진로를 빨리 개척해야 한다든지, 직업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식의 진로교육을 경계한다. 반면 교사들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의미있을까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을 중시한다.", "한편, Jarvis(2004)는 모든 학습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제시하였다. 일상적인 삶을 통해 접하는 다양한 경험을 매개로 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은 환경을 인식하고 경험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일정수준의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능력을 보유하고 이러한 능력을 적극 이용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둘째, 학습자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자신이 소유한 기존 지식이나 기능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한다. 셋째, 경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 조건을 고려할 때 문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거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지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때 경험학습은 학습자의 의식적 노력인 성찰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64352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2017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의 중요요인들 중 대표적인게 뭐야	2017년 1월 미국과 일본 연구진은 쥐(rat)의 몸에서 생쥐(mouse)의 췌장을 자라게 한 뒤, 그 췌도를 당뇨병에 걸린 생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췌장을 만들지 못하는 쥐의 배아에 생쥐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유전자를 변형시켜 어떤 동물의 몸에 다른 종(種)인 동물의 장기가 자라게 하는 것을 키메라(chimera) 장기라고 한다. 키메라 장기를 이식 받은 생쥐는 당뇨병이 완치되어 1년 이상 생존했다. 쥐와 생쥐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과 침팬지보다 유전적 차이가 클 정도로 전혀 다른 종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머지않아 원숭이나 돼지의 몸에서 사람의 장기를 키워 각종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국립보건원(NIH)은 윤리 논란이 일면서 인간-돼지 키메라 연구를 금지했지만, 2016년 8월 장기 이식을 위한 연구에 한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다른 동물의 수정란에 인간의 줄기세포를 넣는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둘째,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원격의료, 환자 데이터 공유 등 클라우드를 헬스케어 산업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분석과 저장 능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적은 관리 노력으로 수요 지향적이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점은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체계에서도 보건의료 체계의 서비스 질, 운영 효율성 향상, 타 지역과 정보 공유, 관리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들의 개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손실 예방, 환자 정보 기록 유지, 정보 공유 승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홍은이, 2015). 셋째, 유전분석의 대중화와 바이오 인포매틱스로 예상되는 변화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초고속 염기서열분석장비(ultra-high-throughput sequencing systems)들은 동시에 5만개 이상의 염기서열을 분석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유전분석의 대중화가 열리면 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기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 "약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시스템생물학은 주로 복잡한 생체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역점을 두고 발전하였고, 의약 및 바이오산업을 위한 활용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러나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의 개발로 1000 달러 게놈시대가 도래하며 시스템생물학의 활용 가치가 급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발병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예측진단(Predictive testing)과 약물에 대한 환자의 민감도를 시뮬레이션하는 의약 맞춤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스템생물학을 주요 기술로 하는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사업이 향후 제약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업 미생물 개발 분야에서도 시스템생물학의 활용 가치가 대두되고 있다. ",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투석기나 심장 박동기와 같은 기계적 인공장기의 기술적 한계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용되는 기계적 인공장기는 장기의 기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해 주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될 뿐 아니라 전력 공급이 어려워 소모성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인공폐는 3~5일 간격으로 인공 산화기를 교체해야 하고, 혈액 투석기 형태의 인공신장 또한 주기적으로 여과막을 교체해야 한다. 인공심장 또한 5~10년 주기로 소모성 부품을 바꿔주어야 한다. 현재 기술로 실제 장기의 기능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장치의 크기가 매우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기계적 인공장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카테터를 삽입하기 위해 기계장치 이식을 위한 공간 확보 과정에서 감염 노출의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장기부전 환자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따라서 인간의 손상된 장기를 완전히 대체해 줄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거세어질 전망이다. ", "구조생물학은 중요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해서 생물학적 기능을 설명하는 것에서 발전해서 최근에는 단백질의 기능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바이오신약, 바이오센서, 신소재, 단백질설계 분야에 중요하게 응용되고 있다. 단백질의 기능을 이용하고 유용하게 설계 또는 변형하기 위하여는 원자수준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구조생물학의 기법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단백질의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결정성장 등을 위해 연구대상 단백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은 항체치료제 등 단백질 치료제/신약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성이어서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대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필두로 해서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질병치료제를 대량생산 및 산업화 하는데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필수적인 기술이 단백질의 구조-기능을 최적화 하는 것이다. " ]
1093804	KICE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스크린 2018년 2호통권 제33호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힘 등으로 사람들을 어떤 종교로 유혹할까	다. 샘과 에메트와 같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만나 상호 작용하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질문합니다. 주류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는 데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성 및 시민권 교육 교과목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또한, 또래 동급생 지원하기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을 통해 어떤 학생들도 뒤에 낙오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라. 오키드팍 중학교의 레인보우 동급생 지원 리더 프로그램(Rainbow Peer Support Leaders)이 이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의 일원인 학생들은 특수 교육이 필요한 반 친구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학습합니다. 그들은 교실에서 동급생들의 지원자가 됩니다.	default fallback	[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학문을 발달시킴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대적인 절대 복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예수회는 신앙의 토착화라는 새로운 선교 방법을 개발하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선교 지방의 관습과 생활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고, 원주민들과 의식주를 함께하면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로 교리서를 번역하거나 저술하였다.예수회의 토착화 선교는 선교지역의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원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도하였다 한때 중세 유럽에 유행했었던 종교재판을 16세기에 자신들의 전제적 통치에 일대 위협을 느낀 교황청이 강경일로로 돌아서서 개신교 박멸의 수단으로 부활시켰다. 용의자로 지목되기만 하면 교황청에서 파견된 심문관의 철저한 고문으로 강요한 고백이 강요된 후 정죄되면 세속 정권에 의하여 형이 집행되었다. 재산 몰수, 투옥, 유배 및 사형 등의 형이 내려졌다. 교황 바오로 4세의 영도 아래 소위 '거룩한 이단심문소(Sanctum Officium Sanctissimae)'라 불리는 악명 높은 신앙교리성성이 모든 나라들의 종교재판 중심기관으로 설립되어 수많은 이단심문관들을 양성하여 전 유럽의 개신교 탄압의 기수로 삼았다.", "변혁적 리더십은 House[1977]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과 Conger & Kanugo[1987]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이론적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 후 정치학자인 Burns에 의해 체계화된 변혁적 리더십을 Bass는 기업과 조직에 활용하도록 발전시켰다. 그 뒤를 이어 Tichy & Urlich, Sergiovanni, Kouzes & Posner, Conger, Kark 등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Burns[1978]은 그의 저서 ‘Leadership’에서 정치적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초점을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에 맞춘 것이다. 권력의 행사라고 인식되는 기존의 리더십을 구성원의 수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Burns[1978]은 Maslow의 욕구계층이론과 Kohlberg의 도덕적 발전이론을 결합하여 변혁적 리더십의 동기유발수준과 도덕수준을 형성하였고, 변혁적 리더십은 이런 도구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에게 높은 기대를 갖고 확신에 찬 행동을 보여주며 또한 개인적 배려를 통하여 그의 부하들 나아가서는 조직까지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Fama Fraternitatis에 따르면, 독일 태생의 의사이자 신비주의 철학자인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츠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장미십자회를 결성했다고 한다. 1378년 독일에 태어난 그는 어릴 때 양친과 사별하고 열여섯 살때까지 수도원에서 자랐다. 성장한 로젠크로이츠는 지식에 대한 욕구에 눈을 떠 동료와 함께 성지순례를 떠났다. 키프로스까지 왔을 때 동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는 그대로 다마스쿠스에 이르러 육로로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에서 몸 상태가 나빠진 것을 계기로 아랍인 현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원래 지식욕이 왕성했던 로젠크로이츠는 현자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웠다.\n\n아랍어로 씌어져 있던 비의의 책인 M의 책을 입수한 그는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고대의 다양한 영지를 터득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집트를 경유하여 모로코의 도시 페즈에 들어가 마법사들로부터 비술을 이어받았다. 페즈에서 2년간의 수행을 마친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갔다.\n\n로젠크로이츠는 아랍에서 얻은 지식 공유 개념에 근거해,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그의 행동은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박해받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비밀스러운 지식은 일부 특권층에게만 독점되는 게 보통이었다. 그 덕분에 지식인은 존경과 명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n\n마법의 힘으로 사람들을 원조하는 것, 그것이 로젠크로이츠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지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박해받는 상황 아래에서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권력자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다.\n\n그는 일찍이 자신이 자랐던 수도원을 찾아가,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고 사람들을 이끌며 도울 조직을 결성했다. 이것이 장미십자회의 시조다.\n\n장미십자회는 ‘성령의 집’으로 불리는 숨겨진 집을 거점으로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특히 중병을 앓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치료해주었다.\n\n나중에 네 명의 동료가 더 모임으로써 총 여덟 명의 장미십자회원이 활동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문화는 깊은 역사적 사건들과, 외국 및 내부 힘과 그룹, 여러 지리적 요건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프랑스, 특히 파리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17세기 이후 높은 문화의 중심지로서 전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는 영화, 패션과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의 중요성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주용성에 따라 수세기에 걸쳐 흥망성쇠하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 문화는 큰 지역 및 사회 경제적 차이에 의해 강력한 통합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문화가 어디에서든지 야기된다면, \"문화\"는 사회화 과정뿐만 아니라 재료 유물을 통해 배운 믿음과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는 그룹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 신념, 가치, 규범 및 물질적인 것들의 학습된 조합이다." ]
1190390	KOTI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Vol 4 / No 4	오히려 뭐가 무과실 제도를 도입한 주에서 증가하는 부작용이 보여졌니	일본에서는 2006년 10월 도로운송법을 개정하여 과소지역(過疎地域)의 이동서비스 확보와 복지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유상여객운송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로운송법 개정 전인 2006년 3월의 자가용유상여객운송 시행 단체 수는 2,138개 단체, 차량 수는 7,795대이었지만 현재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자가용유상여객운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운영협의회(시정촌 운영 유상운송의 경우 지역공공교통회의)에서 합의를 형성한 후 국토교통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하였지만, 2013년 8월 지방분권유식자회의에서 자가용 유상여객운송에 관한 사무 권한을 시정촌으로 이양하여 지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시켰다. 최근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의 NPO법인이 미국 Uber사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2016년 5월에 대중교통 공백지역 유상운송을 실시하면서, 자가용유상여객운송이 과소지역의 이동서비스 확보수단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예약접수는 자원봉사자(볼란티어, Volunteer)를 활용하고 있으며, 결제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총 3,605명이다. 국가직은 106명, 지방직은 3,499명으로 지방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직의 경우, 일반직공무원(현원)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09%이고, 지방직은 1.42%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4,108명의 시간선택제 일반직공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2014년 7월말 현재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200명,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85명을 채용하였다. 2014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기존에 추진되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환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접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나타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n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n제2절 선행 연구\n1. 기본소득 관련 연구\n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과 *******(2017)의 연구는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기본소득은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단순하고, 사각지대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장점이 존재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사회보장의 혜택격차를 완화하지만,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제도로서 의미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금 인상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해당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본소득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에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며, 산출 대비 투입을 많이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연합정부는 부서주의(departmentalism), 편협한 비전, 그리고 수직적 칸막이와 대응적인 개념이다. 연합정부의 의도는 다양한 정책이 서로 해를 끼치는 상황을 제거하고, 빈약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특수한 정책 분야에서 상이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분절화된 서비스 접근보다는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평적 수직적 조정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상이한 부문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정부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영국 내각(Whitehall)의 분립된 성격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어느 부처 혼자서 직면한 도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영국 정부도 부처별로 칸막이가 형성되어 정보 교류가 어렵고 업무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난제나 국민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운영의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NPM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정부가 연계 정부를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NPM의 부작용이 컸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즉, NPM으로 인한 부처별 치열한 경쟁의 결과 다수부처 관련된 업무를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n공유자산과 기본소득\n4.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n마. 경제 효율성을 높여서 나눌 수 있는 파이를 더 키운다\n최저임금제도는 그 수준 이하로밖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의 존재를 법률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실행되는 정책이다.\n선별소득보장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선별소득보장은 노동유인을 없애기 때문에(한계세율이 100%이므로) 보장 금액 이하의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월 90만원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 아무도 90만원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90만원 이하의 임금밖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n선별소득보장 금액이 아주 낮거나 자격이 까다로운 상태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앤다던지 근로 무능력 조건을 없애는 등 자격조건을 완화시키고 보장 금액을 인상하면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 노동유인이 플러스이므로 금액을 올리더라도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n선별소득보장과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영향을 끼친다. 선별소득보장은 보장 금액 이하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을 막지만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효과를 종합하면 선별소득보장은 일자리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755245	슬관절 혹은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환자의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요법 비교연구	혈류 정체나 와류가 발생하기 쉬운 판막 주변이나 외상을 받은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 뭐야	White 등(1998)은 California주의 입퇴원 데이터를 이용해 1991~1993년까지의 고관절 및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대상자의 3개월내 혈전, 색전 발생율와 발생시간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3개월 이내 DVT 발생율은 고관절 환자에서는 2.8%(556명, 전체 19,586명), 슬관절 환자에서는 2.1%(508명, 전체 54,059명)이 발생했다. 고관절수술 후 발생한 DVT의 76%, 슬관절 수술 후 발생한 DVT의 47%가 퇴원후에 발생했으며, 수술후 진단까지의 기간은 고관절수술은 평균 17일, 슬관절 수술은 7일의 보였다. 예방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약 95%가 혈전예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빈도, 유형, 예방법 사용기간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default fallback	[ "요통은 근골격계 및 신경계의 이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발병한 지 4주 이내인 경우를 급성, 4주에서 12주 사이를 아급성,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요통으로 분류한다. 만성요통은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장기간 자주 반복되는 경우, 정상적인 치유과정 기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만성요통은 대부분 기능 소실 없이 회복되지만 반복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만성요통은 산업화되고 고령화된 사회에서 흔한 질환으로 직장을 결근하거나 조퇴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어 개인적인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요통의 원인도 외상성 원인보다 퇴행성 변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과거보다 만성요통 환자가 늘고 있다. ", "듀피트렌 구축증은 손바닥 피부 바로 밑의 섬유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수축되는 수장 건막의 병이며 손바닥에서 시작하여 손가락까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손가락이 손바닥을 향해 구부러진 채로 손이 오그라들어 고정된 채 완전히 펼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프랑스 의사인 Dupuytren(듀피트렌)이 1834년 처음 기술한 병으로 병명은 그의 이름을 땄습니다. 주로 50~70대의 노년층에서 발병하며, 남자에게서 여성보다 약 2~10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이 증상은 4, 5번째 손가락에서 가장 잘 발생하며, 45%에서는 양쪽 손을 침범하나 대칭적으로 침범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대부분은 손바닥의 손금에 촉지성 종물의 형태로 시작되며, 통증이나 압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경미한 것이 보통입니다.", "간경변(肝硬便, 영어: Cirrhosis)은 만성적인 간 질병으로, 간의 조직 세포에 문제가 생겨 간이 굳고 오므라드는 것이 특징이다. 간경화, 간섬유증으로도 부른다. 손상된 조직이 재생함으로 말미암아 혹이 생기며, 이로써 간의 기능이 쇠약해진다. 또, 온몸이 쇠약해지며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알코올 의존증, B형 간염, C형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의 다른 원인도 수없이 많다. 일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질환이다. 복수(腹水)가 차는 것이 일반적이며 낮은 삶의 질, 감염 위험의 증가 등과 관련된다.", "C사는 알루미늄을 피막, 건조해 가구나 샷시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해 납품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씨는 오전 9시경부터 피막처리공정의 제품 취출 장소에서 지게차로 운반작업을 시작했다. 이날은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이 얼어 작업장 바닥이 매우 미끄러웠다. 한 씨가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오후 3시 30분 경 동료인 박 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와 지나가고 있었다. 박 씨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한 씨가 작업 중이던 공장동 주출입구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통화를 하던 중이라 바닥의 상태나 주변의 작업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 기 어려웠다. 그 때 후진 중이던 지게차가 미끄러졌다. 박 씨는 지나가다 지게차 후미에 부딪쳐 좌측 발가락과 우측 발목 부분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결국 폐혈관색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폐혈관색전증이란, 골절 등으로 인해 색전이 생겨 폐혈관이 폐쇄되어 막히는 증상이다." ]
535572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지식재산권	무엇이 문화와 예술을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제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은 제조업의 선두 주자로 최고 경제 부국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선진국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절박함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많은 의지를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제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이루겠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도는 2011년 독일 내의 중소도시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중앙 정부가 이를 전 국가적인 정책으로 만들었다. 인더스트리 4.0의 처음 명칭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이라는 생소한 용어였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개념이었다. 이후에 이를 보고 받았던 메르켈 총리의 지시로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만들었던 용어가 ‘인더스트리 4.0’이었다. 이러한 시도가 독일에서 시작된 이유는 독일의 제조업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제조업 분야 회사들의 핵심 생산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반드시 국내에 두도록 하였다.	default fallback	[ "학교 예술 체육교육은 삶을 위한 기반학습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며 국어 영어 수학 등 도구교과 교육의 관심보다 더 우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래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국가 교육정책으로서 창의･인성교육은 인구 감소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예술․체육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교스포츠클럽의 시작은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의 권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의 개선은 운동기계가 아닌 학생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이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학교체육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왜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으로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말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사회의 준비, 미래인재육성의 관점에서 학교 예술․체육교과의 교육적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전 읽기는 넘쳐나는 정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도 삶의 지혜를 얻고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서가 메마르고 삭막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전은 삶의 가치를 다시 보여 주고, 인성의 중요성, 나의 소중함 등을 일깨워 준다.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고전 읽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전 읽기는 기초적인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다. 독서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생각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다. 그리고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과 사고력 증진은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데 있어 큰 힘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고전은 지식과 사고의 원천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과 지구력을 기르게 해주며, 학생들은 고전을 통해 정신적 양식을 얻고 자신의 인생관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음악책에 판소리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를 감상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국악에 대한 교육을 마친다. 또한 판소리가 지닌 문학적 가치로 인해 국어 시간에도 판소리가 소개되고 이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한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에서 판소리에 대한 개념은 배우지만, 정작 직접 보거나 배워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음악은 직접 부르고 시험을 보는 반면, 우리의 국악은 정작 직접 체험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국악은 어려운 음악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국악대학교 학생들 이나, 국악의 기본기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통하여 한국음악을 접하고 배워 볼 수 있는 기회 제공하도록 한다. 이렇게 채용된 국악전문 교사들이 각 학교에 출장을 나가는 식으로 국악 교육을 진행하고, 이 시간에는 판소리를 비롯한 민요 등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더불어 간단한 악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은 국악의 기본적인 이해를 길러주는 한편, 좀 더 가까운 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진국이란 앞서 가는 나라이다. 국어 사전에는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라 정의돼 있다. 프랑스는 공화국, 시민법, 근대교육 등 근대적 정치·행정·교육제도를 가장 먼저 만들고 이끌어온 창조적인 나라이다. 앞서 걸어간 그들의 경험은 우리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 있고, 프랑스 교육의 장점에서 우리는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프랑스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즉 교육과정보다는 교육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게 되는가보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근본적 노하우를 학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
36364	이스라엘의 하이테크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위험성도 낮지만 수익성도 높은 것은 뭐야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으로는 우선, 기술 인큐베이터의 설립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인큐베이터가 단순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인큐베이터의 운영자금과 입주 기업의 비용의 85%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인큐베이터의 설립으로 1990년대 초에 대규모로 유입된 이주민의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상업화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요즈마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창업기업이 부족한 상업화와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다. 요즈마 펀드의 설립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의 참여로 하이테크 기업은 핵심역량인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default fallback	[ "헤지에서 기대하는 것은 완전 헤지 효과일 것이다. 완전 헤지라는 것은 다시 말해 만약 보금자리론 가치가 시중 금리 변동으로 인하여 100억 원만큼 변하였다면, 헤지 거래에서도 100억 원만큼 반대방향의 손익이 발생하여 보금자리론에서의 손익과 서로 상쇄되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공사의 헤지 거래는 이러한 완전 헤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자율 곡선 기울기 변동 위험이다. 이는 보금자리론은 장기 대출상품인 반면 헤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채선물은 만기가 3년으로 짧음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의 움직임이 다르다면 보금자리론의 가치 변동이 헤지 수단에서의 가치 변동으로 상쇄되지 않을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이자율 곡선 기울기 변동 위험이라 일컫는다.", "현재 경기침체 속에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증권업은 장기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상품의 다양성과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금융업 내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 삼성투자증권, 미래에셋 등 업계 상위권 증권사들이 약진하고 있다. 증권업의 고령화 대응 기본 방향은 은퇴설계, 종합 자산관리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산관리시장은 2012년 190조원에서 2020년 388조원으로 연평균 9.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증권업의 주요 타깃이다. 증권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자산관리인데 그 이유는 타 업종에 비해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 위험 대비 수익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중위험․중수익 상품 제공능력은 금융권 내에서 증권업이 가장 앞서 있다.", "고령화에 따른 금융자산 비중의 증가는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선진국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40대 이전까지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으나, 40~50대 이후부터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진다. 이는 은퇴 이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이 선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자산 중 예금은 저축률 하락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퇴예정 고객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선호도는 예․적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고객들이 위험자산 보다는 안전자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 소득저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여 예금 등 안전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제여건 호전 시 노후자금을 모으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것이란 논의도 있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ABS는 양호한 투자대상이다. ABS는 신용평가기관의 엄밀한 평가와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을 거쳐 발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일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다소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가 동 자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자산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후순위 채권으로 나뉘어 발행되는 ABS중에서 후순위채를 자산보유자가 인수하는 경우 매각한 기초자산의 리스크는 사실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형상 위험자산의 규모만 축소되기 때문에 자산유동화 이후 남아있는 자산의 평균적인 안전성은 오히려 악화된다. 특히 선순위채에 대해 자산 보유자의 보증(originator’s guarantee) 또는 환매요구권(put-back option)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
957437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	미시자료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좋지만 무엇을 알 수 없니	앞 절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단위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개별 산업들의 부가가치 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에 앞서 두 가지를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산업별로는 부가가치 수입 현황을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의 수입은 국내 최종소비자의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각 산업은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부가가치 수입은 국가 단위에서만 이뤄진다. 둘째는 산업의 분류에 관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WIOD의 35개 산업의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보다 산업을 적절히 합하여 (aggregate) 되도록 큰 흐름을 보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서비스업 안에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default fallback	[ "이 연구 또한 종속변수로서 마커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CO2배출량의 설명력이 낮은 원인의 일부는 종속변수 데이터의 한계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ODA 사업의 기후변화 고려 여부를 나타내는 마커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 ODA의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후 OD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보다 정교화된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재시도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정책마커 데이터가 아닌 프로젝트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로 기후변화 관련 사업만을 추출, 종속변수로 구성해볼 수 있다. 정교한 실증분석은 기후재원 흐름의 모니터링 및 평가 차원에서 유익하며 궁극적으로는 기후재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가능하다.", "다른 정책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정책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Grant 등(2004, p. xiii)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현재까지 인구학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정책 효과를 정확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이들의 지적(Grant et al., 2004, p. 136)은 인구정책의 효과성 평가에서 경험적 연구의 어려움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인구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사항은 인구정책 영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정책 평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는 May(2012, p. 212)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적 개입이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적으로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개입의 방식에 따라 결과물 산출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활용 가능한 자료가 단기 정보에 국한되는 관계로 인구정책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 "실용성을 고려하여 간소화된 모형은 불확실성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의 다양한 근원을 가능한 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인지하고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예측 결과를 더욱 정교히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불확실성은 농도반응함수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노출 예측값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도 분명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들에도 불구하고 AP-HRA는 유용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관하여 소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자들이 AP-HRA의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메시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확실성의 다양한 근원들은 GBD 2010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확률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량화가 가능하다.",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국 일제조사에 의한 계통적 표본추출에 의해 얻어지므로 그 오차의 범위가 적어진다. 또한 불확실성의 요인은 sampling의 오차, 전환계수와 확장계수의 오차, 모델에서의 오차 등이며,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배출 및 흡수의 추정과 임업분야 전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 및 문서화를 정형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ㆍ흡수계수 및 활동자료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미구축으로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PCC GPG의 불확실성 평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가별 조사에서 계산한 수치와 실제적인 배출 및 흡수가 다른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불확실성의 일부 원인(즉, 표본 오차나 기기 정확도의 한계)에서는 잘 정의되고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잠재적 오차 범위의 추정치를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상 집단에 대해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면 불확실성의 양적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
135087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콜롬비아에서 훈련과 취업의 연계를 위해 삼성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한 연수생을 자기회사에 취업시키는 제도는 뭐니	과테말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삼각협력 전략은 APEC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태평양동맹의 중심국가인 멕시코와 칠레, 그리고 미주개발은행을 적극 활용하며, 독일과 미국 등의 선진 공여국이 제공한 협력 노하우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아 보호 및 교육지원 정책 차원에서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안전 및 인성교육 등이 중요한 지원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한국교육의 개혁성과 등을 기술협력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교육발전경험(KSP)에 대한 제공 혹은 미주개발은행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직업기술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PEC 중남미 회원국과 협력･제휴하는 교육지원 사업, 미주개발은행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은 과테말라에 대한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한 언어･문화적인 소통 문제, 지리적으로 어려운 교류 여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내일배움카드제는 명시적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아니다. 다만, 다음 2절에서 다룰 통합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들이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인 내일배움카드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자에게 일정금액(1인당 200만 원 한도)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직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제도이다. 훈련대상자는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훈련 참여이력, 자격증 여부,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한 다음 선정된다. 내일배움카드제의 계좌발급 대상을 살펴보면, 실업자(신규, 전직) 및 재직자(단기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형태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본판 듀얼시스템은 2004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일하면서 배우거나, 배우면서 일하는’ 것에 의해 청년층을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직업훈련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실습훈련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병행하는 제도이다. 일본판 듀얼시스템의 주된 대상은 약 35세 미만인 자와, 취직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일본판 듀얼시스템을 통해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는 신규 학졸자 중 미취업자, 프리터 등을 들 수 있다. 일본판 듀얼시스템은 전문학교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주도하는 교육훈련기관 주도형과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교육훈련기관 주도형만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을 수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에 드는 비용(수강료)과 임금을 부담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성금(커리어 형성촉진 조성금의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판 듀얼시스템을 통해 의한 직업훈련을 받은 자의 취업률은 2년 과정이 95.7%, 6개월 과정이 9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형성은 크게는 (직업)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일하는 현장에서의 훈련(on-the-job training) 그리고 기업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밖의 훈련과 교육(off-the-job traning)으로 이루어져 왔다. 직업훈련은 보통 일반적 숙련, 산업특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형성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숙련과 산업특수적 숙련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학교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폴리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는 일반적 숙련, 산업특수적 숙련을 위한 훈련과 교육도 하지만, 외부 직업학교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형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IT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산-관-학 연계를 강조하는 것도 공통적이었다. 특히 미국의 Tech Hire에서 모범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위탁형 직무교육이 일종의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과 대학이 재교육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의 정보보호대학원이 운용하는 프로그램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재교육형과 고용계약형, 계약학과형이다. 재교육형은 기업에서 교육대상을 선발하고 2년 간 풀타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공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연구실 연구에도 참여한다. 이때 공부와 연구 실적 결과는 회사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 분야를 선택하고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하는데 기업의 연구부서와 조율한다. 고용계약형은 기업이 신입직원을 뽑아서 입사 전에 2년간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재를 뽑은 후 전문 교육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형식이다." ]
94541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제조생태계 차원에서 무엇의 고도화 성취를 지향해야 하지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며,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나타난다. 따라서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 및 R&D 기관이 필요하고 정부 수준에서 이들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별 인력 공급 및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필요한 신규 인력 및 기존 인력 재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 파악되는 바이오헬스 관련 졸업자에 대한 교육, 현장실습 등을 통해 사전에 파악된 수요기업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례화된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신규 인력 및 기존 인력 재교육 계획 등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에서 기존의 연구 중심 인력수요에서 개발(인 ․ 허가), 생산, 관리 ․ 영업, IP 지원, 경영 및 금융 지원 등 가치사슬별로 다양한 인력수요가 제기되기 때문에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별, 가치사슬별 필요 인력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default fallback	[ "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따라 대표적인 제조방식으로 평가되는 스마트공장은 컴퓨터 및 사물인터넷을 통해 모든 생산 공정에 대한 제어가 가능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단계에 해당된다. 스마트공장은 지속적인 데이터와 정보의 환류(Feedback)과정을 통해 공장 스스로 최적화를 달성하고 문제 발생시 자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단계로서 생산 공정 전 과정에 대한 자동화와 정보화가 구축되어 가치사슬 전 영역이 실시간으로 연결 및 통합되어 마치 하나의 공장처럼 작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은 단순한 물리적 공장이 아니라 유기적 연결성이 완성된 제조 생태계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동화로 표현되는 생산방식의 변화는 멀지 않은 미래에 지식노동에 대한 업무수행 단계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적용이 향후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자율적 의사결정, 최적화, 교류 등 지식노동 수준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 혁신에 성공하려면: 한국형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nⅠ. 4차산업혁명과 공유·융합 혁신\n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은 주로 공유와 협력에 기반\n□ 4차산업혁명 혁신은 융합에 기반하므로 전통적 폐쇄적 계층 조직보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평적 개방적 공유와 협력 조직이 중요\n○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별기업, 개별 전문가만의 힘으로는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개방형 소통 플랫폼이 혁신의 중요한 환경으로 부각\n- 개별조직 중심의 폐쇄적 혁신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개방적 혁신을 지향하며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공유경제로의 진화와 접목\n○ 독일의 경우 국가, 연구소,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일을 하며 공유 개념의 플랫폼을 이용해 기술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추진", "세계적인 로봇 강국인 일본은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산 ․ 학 ․ 관 300여 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로봇혁명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2015) 설립 및 추진을 통해 일본이 직면한 제조업의 문제 즉,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제조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제조관련 자국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획일적 표준화를 경계하며 느슨한 표준(Loose Standards)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IoT를 통한 연결된 공장의 구현을 위해 순수 민간 차원의 산업가치사슬 이니셔티브(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구축으로 공장 내 연결을 넘어 기업간 연결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공장의 스마트화 구현에 있어서 엣지컴퓨팅을 활용한 e-Factory alliance를 통해 미국과 독일의 스마트공장 방식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 대변혁이 급진전하고 있다. 미래 기술 및 산업 구조는 사물･사람, 제품･서비스 등이 loT(초연결), 빅데이터(신자본), AI(초지능성) 등 파괴적 기술과 접목되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제품･생산 방식의 스마트화, 제품과 서비스 융합, 환경의 경제 이슈화,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가 산업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R&D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산업 R&D 혁신 및 개방형 R&D 확산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산업기술 R&D 기획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융복합 혁신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도형 원천기술, 융합기술, 실증사업 신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자율과 창의를 구현하는 R&D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 연구 및 기획･평가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 개선제도의 실행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
66535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발생되니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한 장소(이러한 근로자의 수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장소 및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즉 특정 원사업주가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선임되며,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지도한다.	default fallback	[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에 관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산재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는 설비투자 능력이 부재한데 게다가 수시로 공기단축 압력을 받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이직으로 근속이 짧기 때문에 작업장에 대한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 두 요인은 곧 재해위험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가능성으로 인해서 재해율이 높아진다. 사내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들은 원청의 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에서는 배제된 채, 작업장 내에서 원청 근로자들이 꺼리는 위험하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내에서 물량팀 등 중층화가 일어나면서, 원-하도급 및 하도급 업체 간 소통의 어려움이 커진다. 이러한 요인들은 곧 재해의 위험을 높인다. 셋째,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중대재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산재처리가 사내하도급 업체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일종의 낙인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산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때 1) 노동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고, 2) 업체에서는 다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주위에서 목격한 이후 사후조치를 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청업체가 사후조치를 했다는 비율이 사내하청업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다만 원청업체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라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였다. 원청이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는 하청업체에서 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이후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산업공학적인 접근이 주된 수단인 위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위험의 능동적인 보유 전략도 다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전반적인 특성 및 양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내부노동시장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포함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재해위험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위험회피와 능동적인 보유 방식 이외에 사내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재해위험을 전가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원청 노사의 담합이 애초부터 위험 전가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사내하도급 노동을 활용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제3자인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유해 위험작업들이 전가되기 시작하였다.", "주변 동료들의 산재보험 미처리/공상처리의 사례에 대해서도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를 제외하면 ‘자주 있다’와 ‘항상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업 사내하청에 산재보험 미처리/공상처리가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산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때 1) 노동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고, 2) 업체에서는 다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주위에서 목격한 이후 사후조치를 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청업체가 사후조치를 했다는 비율이 사내하청업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다만 원청업체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라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였다. 원청이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는 하청업체에서 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
426281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역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야	청소년기의 학교생활과 적응은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을 보고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 다문화청소년들의 부적응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김갑성(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성발달 및 학업습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여러 이유로 학교와 담임과의 거리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성배(2005)의 연구도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국어과목이 취약하고, 문장이해력이 떨어지며,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국어 외에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기초가 되는 사회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고, 교우관계 형성이나 발표 등의 수업참여 정도에서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default fallback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2013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부터 기존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 7조 및 시행령 12조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서문희 이혜민, 201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평가를 수행하고 그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위와 같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있으나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고 아이돌보미 또한 부족하여 도시 지역에서는 이용 희망자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돌보미의 모집 자체가 어려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자격 및 운영 기준을 제도화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나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공동 육아 지역 네트워크 지원 등 자녀 돌봄 지역 인프라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해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대한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통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1985년부터 도시의 빈곤밀집지역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공부방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3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기존의 공부방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면서 공공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며 다른 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이용시설에 비해 이용에 따른 낙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빈곤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발달은 물론 일반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가능케 하며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00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서 4,06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아동 수는 109,066명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 "201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다양화되어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주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학원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는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한 영아 표준돌봄프로그램에 따라 0~1세아 대상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와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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