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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272	2018 국민권익 백서	지방의회는 2018년에 무엇에 포함되었을까	한편, 국무조정실은 우월적 지위 등을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과 적발, 엄정 대응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행안부는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점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을 보고하였다. 또한 법무부와 국세청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탈세 등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수사역량 집중 및 기관간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3차 협의회는 2018년 11월 20일 개최되었으며,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이른바 ‘생활적폐’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각 부처는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권익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현황(국조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기재부),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의료 보험수급 비리 근절(복지부), 재건축･재개발 비리(국토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default fallback	[ "’17년에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이 종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년)｣을 수립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정책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 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처음 포함하였다. ’18년에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년 3월 노바 스코샤 주의 교실에서 지도와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능력을 제한시키는 교사들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교실 환경 개선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교사들과 정부가 교실에서 교사들이 밝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에서 18년, 그 위원회는 중·고등학생 모두를 위한 학급의 학생 수 제한을 설정했다. 그들은 139명의 교사를 교실들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 작업으로 주 전역의 모든 학년에서 학급 학생 수가 제한되었다. 그 위원회는 또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장이 이미 학생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첫 번째 주 전체 출석 정책을 개발했다. 2018-19년, 그 위원회는 교육부가 임무에 맞게 교실에 2천만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교육부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2018-19년 위원회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주정부 평가 정책에 중점을 둔다. 교육부는 2019년 9월에 정책을 수립한다는 목표하에, 평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를 포함하여 교육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다.", "또한 민관협력 구축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을 추진하였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더불어 지역 내 전문가, 실무담당자를 비롯한 공무원, 컨설턴트, 여성･시민단체, 의원 및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2018년에 추진된 포럼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행되었으나 사례공유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중앙, 대구, 충북, 충남) 또는 성주류화 정책에서 시민참여 또는 젠더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진단하는 내용이(인천, 경기, 전북, 제주) 많은 편이었다. 그 외에도 청년 여성의 일자리(대전세종),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본 성별영향평가제도 진단(부산), 젠더관점의 도시재생(강원, 전남)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포럼이 진행되었다.", "계획 수립에 있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 관련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수립 시에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확정·발표한다. 지역주도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며, 중앙정부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필요시 국가차원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에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4년~2018년을 계획년도로 하고 있다. 2018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 원을 투입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분야별 세부 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세부 목표(양적)를 설정하였다." ]
654661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고찰	전통적 통화 정책에서 공개 시장 조작 방식 중 하나인 것은 뭐야	QE3는 미 연준이 2012년 9월 13일 매월 MBS 400억 달러를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종료를 대체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매월 450억 달러의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QE3는 정해진 기한 없이 매월 400억 달러의 MBS와 450억 달러의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정책시작 후 2013년 10월까지 1조211억 달러의 총자산이 증가(시점대비 35.6%+)하였다. 3차 양적완화 시작 전 연준 총자산은 2조8,650억 달러였으며, 채권 매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0월 말 현재 3조8,861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 장기국채와 MBS 증가로 인한 것이며, 동 기간 중 국채는 4,669억 달러, MBS는 5,500억 달러 증가하였다.	default fallback	[ "통화 정책(通貨政策) 또는 화폐 정책(貨幣政策)은 정부와 중앙은행 등이 한 국가의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을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통화 이론이 화폐 개혁에 가장 기초적이자 정통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이나 재할인율,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수단을 사용한다. 화폐 정책은 대개 팽창적 화폐정책과 긴축적 화폐정책으로 규정되는데 말그대로 팽창을 꾀하는 정책은 화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수축 정책은 정반대의 원칙을 고수한다. 화폐의 공급을 늘릴 시에는 금리를 내리고 실업률이 줄어들도록 돕는 것을 말하며 반대 상황시에는 금리/이자율이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한다. 대개 화폐 정책은 일국의 국고 상황과는 대치되도록 운영되는데 이는 정부의 세입이나 여러 지출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화폐공급의 변화는 유동성 효과, 소득 효과, 피셔 효과를 시차적으로 나타내며 금리에 영향을 준다.",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연계되는 채널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가격발견기능의 수행의 측면에서 가격공시기관 혹은 선물거래소의 역할을 예로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장외시장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준화된 계약이나 거래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장외시장은 여전히 정보순환과 공개에서 불투명한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외시장에서의 가격발견은(특히 에너지 상품의 경우) 많은 부분 가격공시기관에 의존하게 된다. 반면 선물 거래소에서는 양과 질에 있어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한다. 통상 현물 가격이 곧 만기가 도래하는 선물(일반적으로 향후 3개월까지)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까닭에 선물거래소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실물거래 가격결정에 대한 영향력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거래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역할 또한 금융시스템이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실물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시장화하여 실물자산의 거래량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ECB의 주된 공개시장조작수단인 단기자금 공급조작은 2주 만기의 RP 거래로서 회원국 중앙은행이 주 1회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신용금융기관 (credit institutions)으로서 ECB의 최소지급준비금 요건 및 회원국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공개시장조작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주 조작대상증권은 회원국 정부의 국채, 채무증서, 기업발행 유가증권 등이다. ECB는 매주 목표 금리수준에 부합하는 지준을 산정한 다음 외생적 요인의 변동을 감안한 지준공급을 전망하여 그 차이만큼의 유동성을 단기자금 공급조작에 의하여 조절한다. 장기자금 공급조작은 3개월 만기의 RP거래로서 회원국 중앙은행이 매월 실시한다. 다만 월별 총자금공급 규모는 ECB 정책이사회가 미리 결정하여 공표하는데 통상 그 규모는 금융기관의 전체자금수요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ECB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작대상증권은 유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Tier 1과 특정국에 한정되는 Tier 2로 이원화되어 있다. Tier 1은 ECB가 정하는 적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권으로, Tier 2는 NCB가 정하는 적격요건15)을 충족시키는 증권으로 구성된다. ECB의 공개시장조작은 목적과 거래빈도 등에 따라 단기자금 공급조작 (main refinancing operations), 장기자금 공급조작(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미조정 조작(fine-tuning operations) 및 구조적 조작(structural operations)으로 구분된다." ]
9678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마을공동체를 확대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구성원들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큰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연결고리는 뭐야	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마다 각기 다른 학사일정에 따라 학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종교 활동 등에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 프리마켓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해야 한다.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청소년의 요청이 있을 시 기술적인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이미 제작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싶거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프리마켓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경우 기술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개념‚ 나눔의 이해 및 실천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 및 정례적인 교육계획과 함께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default fallback	[ "이러한 점에서 최근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초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그 이후 혁신학교 정책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활성화했고, 이 연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절반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8년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혁신교육지구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개인의 삶 차원의 배움이 함께 있어야 학습자들의 온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자신의 삶과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신뢰나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수 있다. ", "‘시작된 변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무대로 참여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을 구성원과 자원 간의 연계효과가 높아졌다는 점이다(이승훈, 2013).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해서 실천하는 활동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 중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도 속속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통해 기존 구성원들도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하게 되었음을 방증한다(이승훈, 2013: 22). 이 같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 지지적 관계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이승훈, 2013: 28). 요컨대,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제고되고, 이러한 지역 내 사회자본과 구성원 간 신뢰와 우호적 관계가 다시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관계가 조성된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은평에서는 다양한 마을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실험을 진행해왔다. 마을의 단체는 주민들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 받고 내용과 형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은 다양한 마을살이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온 마을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한 네트워크 경험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기획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된 ‘마을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더욱 창의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마을 내 거점의 특성과 의제를 반영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에서 참여 주민들은 단지 수동적인 수강생이 아니라 프로젝트 실행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경험한 마을의 선배가 새내기 참여자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자발적인 학습모임을 만든다거나, 호기심으로 배움에 참여한 수강생이 마을활동을 이해하고 조력하는 예비활동가로 성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이웃끼리 서로에게 필요한 학습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지며, 사람을 키운다.", "사회의 변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개념 망으로 등장한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실제 사회적 실천 혹은 운동을 위한 방법론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지역 내 파트너십을 가져오고‚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사회 시민운동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으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미래의 학교 형태에 대한 혁신적 비전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 Perkin & Borden(2006)은 학교들은 정형화된 구조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지역사회는 사회화와 배움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예민한 삶의 기술과 권한을 증진되도록 작용한다고 하며‚ 청소년의 방과후 여가시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성인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학교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성장환경으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
590356	2014-15인문정책연구총서_중앙아시아 지역연구와 인문학-역사적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어디에서 단기간 쌓인 단편적인 속성들이 근대 사회에 등장한다고 했을까	1991년 독립 이후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됨으로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새로운 경향의 특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종교의 다원성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 정체성은 발현되기 어려웠다. 다양한 종교적 이슈가 생산되지 못하였다. 무슬림 인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슬람은 신성 불변하다는 의식이 국민들에게 매우 높다. 중앙아시아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슬람의 종교적 관점은 매우 명확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생활 이슬람은 매우 자연스러운 종교적 형태였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이슬람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중앙아시아 내에서는 시종일관 확실한 이슬람의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토착 무슬림 사상가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이슬람 사상을 언급하려고 한 무함마드 아르콘과 같은 학자들의 글은 소수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이외에 알려져 있지 않다.	default fallback	[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절대 다수는 생활의 대부분을 대학 입시를 위한 학업에 매진한다. 이는 대학입시에서의 성공과 좋은 학벌이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신분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성적에 밀리고 성공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오해섭 외, 2017). 청소년 4명 중 1명은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한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8). 이는 그동안의 ‘교육의 붕괴’, ‘비정상화 교육’과 같이 교육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이며,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간과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나 행동들이 표면적으로는 특정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내연하고 있다. 일상생활은 우리 삶의 토대이면서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특별한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알게 모르게 누적된 미세한 작용들이 일정한 경계를 넘어 현재화한 것에 불과하다. ",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이나 현상들은 초기발생 단계, 트렌드 단계, 성숙 단계, 쇠퇴 단계라는 일정한 “S”형태의 패턴을 따른다. 초기발생 단계에서는 이슈나 사건을 거의 감지하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나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초기발생 단계를 거쳐 이슈가 성장 단계, 즉 트렌드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그 이슈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와 기회들에 대해 대중들이 인식하게 되며, 언론들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이슈가 트렌드 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로 들어서면 이와 관련한 학술적인 연구들이 진행되며, 관련 정보나 자료들이 충분이 축적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슈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면, 대중들은 그 이슈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며, 새로운 이머징이슈가 등장하기까지 완만한 쇠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셋째, 약한 통합 정도와 넓은 분화 수준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의 엘리트들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매우 많은 수의 파벌과 기능 부문에 속해 있다. 이들은 이런 파벌과 기능 부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 정치적 코드나 게임의 법칙에 대한 공통의 합의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거나 힘든 상황이며, 특정 정치체 혹은 지도자에 대한 계서적인 권위가 부재하다. 대신 엘리트들은 각자의 신념과 목표들에 따라 종종 악무한적 대립상태를 유지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엘리트들 내의 분화 정도는 매우 강하여 어떤 특정 파벌 혹은 연합이 전일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유형은 ‘분절된 유형(fragmented type)’으로 불린다. 역사적으로 1688~89년의 명예혁명 직전의 영국과 1809년 제헌혁명 이전의 스웨덴 엘리트들을 이 유형의 전형으로 들 수 있다.", "이처럼 ‘개인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빅 데이터 환경에서 특히 과잉규제 또는 과소규제의 문제를 낳기 쉽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빅 데이터 환경에서 과잉규제로 귀결될지 아니면 과소규제로 귀결될 지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개념표지로서 ‘개인식별가능성’을 통시적(diachronic) 관점에서 파악할지 아니면 공시적(synchronic) 관점에서 파악할지와 관련을 맺는다. 빅 데이터 과학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화 하고, 이와 같이 데이터화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화된 정보의 분석단계에서는 데이터화된 다양한 정보들이 가공되거나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수집단계에서는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개인 식별가능성’이 없던 정보들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개인식별가능성’ 을 갖게 될 수 있다." ]
590555	2015년 KLI 정책리포트 제1권1/4분기	일자리에 서로 다른 두 가지 효과를 미칠 수 있게 하는 고용 체계는 무엇이지	2015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과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격돌을 벌일 조짐이다.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과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또 노사정이 2014년 12월 29일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비정규직 이슈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자마자 벌써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5년 새해 노사관계는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한 비정규직법 개정(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중ㆍ고령자의 파견노동 확대 허용 등) 이슈를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통상임금(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3년치 임금소급 문제),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주당 최대근로시간, 단계적 적용 등),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적용) 문제에 대한 노사정 입장이 발표될 때마다 더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default fallback	[ "권순식(2004)은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효과를 조직수준에서 살폈는데, 그 결과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노무비용과 수량적 유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노동생산성과 이직률에 부정적 효과를 미쳐 최종적인 재무지표인 영업이익률에는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노용진(2007)은 고용유연성(+), 임금비용(+), 직무의 숙련요건(-), 통제(-)라는 내부노동시장의 단점과 장점으로 실증을 시도해서 비정규직 고용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구별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심화되는데, 홍민기(2012)는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효과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간접고용의 경우 더 증폭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해 정(+)과 부(-)의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양측의 상쇄된 결과가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최종 효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부(-)적 효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개선 문제는 비정규직 고용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n공유자산과 기본소득\n4.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n마. 경제 효율성을 높여서 나눌 수 있는 파이를 더 키운다\n최저임금제도는 그 수준 이하로밖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의 존재를 법률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실행되는 정책이다.\n선별소득보장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선별소득보장은 노동유인을 없애기 때문에(한계세율이 100%이므로) 보장 금액 이하의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월 90만원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 아무도 90만원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90만원 이하의 임금밖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n선별소득보장 금액이 아주 낮거나 자격이 까다로운 상태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앤다던지 근로 무능력 조건을 없애는 등 자격조건을 완화시키고 보장 금액을 인상하면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 노동유인이 플러스이므로 금액을 올리더라도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n선별소득보장과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영향을 끼친다. 선별소득보장은 보장 금액 이하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을 막지만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효과를 종합하면 선별소득보장은 일자리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업자 소득보장 및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이처럼 제각각인 이유 중 적어도 일부분은 이 정책들이 실행되는 제도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제도환경하에서 작용하며, 정책이 유사하더라도 제도환경이 다르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Bonoli(2003)는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정책을 통한 재분배뿐 아니라, 고용보호법제(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를 비롯한 노동시장 법적 규제, 단체협약을 통한 조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제도들은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한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간의 서로 다른 조합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Vis(2007)나 Gallie와 Paugam(2000) 또한 고용 및 실업정책 분석의 범위에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뿐 아니라 EPL의 엄격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Arpaia and Mourre(2012)도 EPL이나 노조조직률과 같은 노동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용 및 훈련 정책이 지역의 경제 개발과 연계되도록 하는 일은, 경제 개발, 고용 및 사회 서비스 등의 일부 정책 영역을 중앙, 주 및 자치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 특히 어려운 과제다. 더구나, 이 영역을 직접적인 활동 대상으로 하는 비정부기구(NGO)의 수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의 접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과 전략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경계(vertical boundaries)는 각정부가 자체 사업을 다른 주체들과 구분하면서 자체 활동이 다른 주체들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때 분명해진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다른 여러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 및 부서들의 수평적 정책사일로(horizontal policy silos)가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Froy and Giguère, 2010). 고용사무소, 경제개발기관과 지역 훈련기관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다른 시간 척도(time scales)에 맞춰 업무하는 등 서로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다. " ]
364112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무엇이 학교의 인권 책임을 추동하는 국제엠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을 구분한 용어야	기업인권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보자. 인권주제는 8개의 하부 이슈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는 실사(due diligence), 인권리스크상황, 연루회피, 고충처리, 차별 및 취약집단,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 등이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실사란 조직의 활동이 미치는 실재적 잠재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은 인권위험이 높은 경우에(예컨대, 분쟁, 자연재해, 채굴 등)는 각별히 높은 수준의 주의를 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지만,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서도 안 된다. 연루는 직접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이득을 누리는 경우도 포함하고 심지어 인권침해에 대해서 단순히 침묵하는 것도 연루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인권책임에서 연루개념은 법적인 연루개념과 달리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고충처리 장치를 제공해야 하고 합법적인 고충처리장치의 작동에 협조해야 한다. 취약집단에는 별도의 배려를 하도록 기대된다.	default fallback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마련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인 ISO26000는 모든 형태의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국제표준으로서 2010년 11월 발효되었다. ISO26000은 기업, 정부, 시민사회 전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기본 원칙 및 핵심 주제와 쟁점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기존의 조직 전략, 체계, 실행 및 절차에 있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SO26000의 핵심주제는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 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7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비록 기존의 ISO9000과 같은 품질경영 분야나 ISO14000과 같은 환경경영 분야 같은 인증시스템이 아닌 참고 기준이지만 인권 분야를 별도 분야로 강조하는 ISO26000의 경우, 인권경영 측면에서 다국적기업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이해관계자 이론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회책임경영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다. CSR은 기업에게 경제적 책임 이외에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했다. CSR을 통해 기업이 경제적 책임 이외의 책임을 인식하게 된 것은 기업이 인권적 접근을 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의 의미를 가진다. 인권경영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실행하였던 활동들이 실제적으로는 인권경영에도 해당하는 활동들이었다는 것을 기업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책임 외에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글로벌 기준, 규범, 표준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배후에는 국제NGO의 활발한 움직임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NGO들은 CSR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본격적으로 추동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는 유엔의 기업인권 이행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기업의 인권책임 증진과 관련하여 법률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권책임이 2000년 이후 중대한 국제적 흐름으로서 확고히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주요한 연구 및 실천활동을 해왔다. 예컨대,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2008), ‘기업과 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2009),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2011),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2013),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등의 조사 및 연구성과를 내었다. ",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권은 지역과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고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서 수호해야 하는 국제규범의 영역으로 발전했다. 급기야 유엔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의결로 주권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국가는 주권을 존중받을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선언했다. 유엔의 “보호책임원칙(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비록 전 인류의 인권 보호 의무가 국제법으로 규정된 규약이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의 영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시사해 준다. 유엔 결의안 1973호는 보호책임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사회가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여 유린당하는 리비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했다." ]
733797	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파나마는 1995년부터 콜롬비아와 어떤 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어	자메이카 관세청(Jamaica Customs)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단속, 수출입 물품 제한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 다수의 양식이 필요함. 동 양식들은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에서 구할 수 있으며, 동 웹사이트는 수입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비스업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Live Support)도 보유하고 있다.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가 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나, 우편/전신부서(Post and Telegraph Department)나 내국세부서(Inland Revenue)에 의해 징수될 수도 있다. (예 : 수입 우편물(imported post)에 대한 관세는 우체국에서 지불)	default fallback	[ "1963년 4월 29일 다시 멕시코의 주도로 남미 국가수반들 모임에서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에콰도르, 멕시코 등이 남미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고, 동년 11월 27일 이 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남미 국가들이 멕시코시티에서의 회의에서 남미 비핵화 선언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초안 작성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선언의 구역 설정, 지역 통과, 안전사찰 등에 관한 이견이 제시되었다. 1967년 이 조약은 멕시코시티의 뜰라텔롤코에서 열린 남미지역 회의에서 조인되었다. 유엔총회는 압도적으로 찬성하였고 당시 23개 남미 국가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의 일반 거주 지역 내(거주 지역이 아닌 곳까지 포함하면 공식 조약으로는 남극비핵화조약이 먼저임) 비핵화 조약이 성립되었다. 이후 이 조약이 남미 대륙에 걸쳐 실질 지배력을 확보한 것은 1994년에 이르러서인데, 역내 두 강대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핵무장 노력을 포기할 것과 국제적 핵 비확산 노력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 것이 1994년이기 때문이다.", "둘째, 1970년에 들어서면서 핵 기술 보유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핵 거래를 놓고 경쟁이 붙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이 기간을 통하여 군부가 집권하였으므로 본질적으로 친미 성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핵 기술을 공여받기 위해 미국 이외의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들었고 여기에 스위스나 독일, 소련 같은 나라들이 동원되었다. 브라질이 독일로부터 공여 받은 기술 및 시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계약으로 꼽힌다. 브라질이 1957년 미국으로부터 최초 연구용 원자로 IEAR-1을 증여받고 이후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미국과 잠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리고 1964년 군사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이런 관계가 지속되었고, 브라질이 뜰라텔롤코 조약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좌파정권과 연관되어 있음도 이미 기술하였다.",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6개국과 16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해 추가 FTA 체결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2012년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그 동안 진전이 되지 않았던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태평양 동맹 및 중미 5개국과의 단일 FTA를 체결하였다. ", "1958년에 맺은 국민전선협정(양당이 교대로 정권담당)이 1974년에 만료되었다. 1960년대부터 정부군과 좌익 반군, 우익 준군사조직이 오랫동안 무장 투쟁을 벌였다. 코카인 거래 때문에 1990년대에 이 싸움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반군들이 군사력과 정부 전복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잃었으며, 최근에는 폭력 사태가 완화되고 있다. 많은 준군사조직이 정부와 평화 협의를 거치며 해산되었으며, 게릴라들은 한때 그들이 지배하던 여러 지역에서 힘을 잃었다. 그러는 사이 콜롬비아의 살인율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치를 보였다가 2002년부터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남쪽으로는 에콰도르와 페루, 북쪽으로는 카리브 해가, 북서쪽 국경으로 파나마와 맞닿아있다." ]
75567	2015 세금절약가이드 2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모친에게 상속하지 않아도 세금에 문제가 없으려면 배우자가 있으면서 상속재산이 얼마여야 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억원인 경우에는 1억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	default fallback	[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5%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고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야 한다. 수증자(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이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여야 한다. 최대주주 등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예금, 적금, 주식매수 대금, 부동산 등)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만약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
809007	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16년부터 그룹별 및 등급별로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나누고 교통사고 특성과 교통안전 취약점을 알 수 있도록 제시 방법이 바뀐 지수는 뭘까	경찰은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과수,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자동차 교통사고기록장치(EDR)에 저장된 교통사고 발생 전 5초, 발생 후 0.3초간 속도, 조향, 제동 등 차량 운행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교통사고 재현프로그램(PC-CRASH)에 대입하여 교통사고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향후 EDR 분석을 교통사고조사관 전문 교육과정에 정규커리큐럼으로 편성하여 교통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각 지방청에 보급되어 있는 ‘교통사고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전국의 지방 경찰청에 보급함으로써 교통사고 충격 등으로 손상된 영상 파일을 복구하고 영상의 화질․화각 개선을 통한 차종 및 번호판 식별 능력 제고로 일반교통사고 분석은 물론, 뺑소니 사고 수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전체 경찰서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default fallback	[ "특히, 교통사고관련 각종 영역별 세부항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의 18개 세부지표별로 전체 교통사고의 사고건수와 사상자(사망자, 중상자, 부상신고자)를 모두 반영하여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반영한 교통안전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자체의 규모(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를 반영하여 4개 그룹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6년도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교통안전지수는 78.98점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인구 30만 이상 시 73.06점, 인구 30만 미만 시 79.71점, 군 지역 81점. 구 지역 78.61점 이었다. 그룹별 영역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는 보행자 영역이 75.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로환경 영역이 6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영역이 80.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통약자 영역이 79.1점으로 가장 낮았다. ",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확정․고시 - 2016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7%까지 제고 -\n□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도시철도망의 확충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nㅇ 긴 통행시간, 복잡한 환승구조 등으로 대도시 출근 승용차 중 나홀로차량이 83.2%를 차지(선진국 70%) 하는 등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유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n□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언론․시민단체도 적극 참여함으로써\nㅇ 대중교통 이용만족도가 매년 상승(2008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 추세, 대중교통 현황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n 전국 68개 시․군 대상으로 대중교통 관련 6개 부문 24개 항목 조사(2006년부터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n-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9.27) -\n지방행정연구원,「저출산 시책 분석」 (요약)\nⅣ 향후 보완과제\n 연구의 의의\n○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1만여개의 저출산 시책을 유형화하여 생애단계별, 사업주체 대상 수단 목표 등 다층적 분석 최초 시도\n○ 합계출산율, 출산율증가율 등 객관적 지표로 지역을 유형화하고 출산율 결정요인도 제시하여 지역 맞춤형 시책 개선방안 도출 노력\n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보완과제\n○ 시군구 시책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중앙부처 직접수행사무와 시도 직접수행사무 등이 제외, 시책(사업) 수 중심으로 분석\n⇒ 중앙부처 시도 직접사업 등 제외된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주체별 예산, 국고보조비율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후속연구 필요\n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등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추가검토 要\n○ 4개 유형별 평균적 특성만으로 분석함에 따라 유형 내 개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시책방향 제시는 미흡(특히, ‘군(郡)’ 지역은 도시지역과 상이)\n⇒ 시군구별 유형 세분화 및 면담조사 설문조사 등 개인 수준의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저출산 요인 파악 필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문화지수를 기준으로 하위 100분의 20 이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도로안전사업은 사고지점 위주의 개선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지점 혹은 짧은 구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역 혹은 도로망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의 한계가 있다. 반면에,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기초자료 조사·분석, 교통사고자료 분석, 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교통사고 누적지점 조사 및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시설 점검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
643168	제6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서 2018 4 9 ~ 2020 4 8	연령별 및 지역별 등 다양한 요인의 결합에 따라 구조화되고 다층적인 서비스 체계를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개념은 뭘까	첫 번째 안건은 위원들의 과제별 수정사항을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후 반영하여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의결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함께 작성 매뉴얼이나 핵심과제별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분리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보고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해 목표대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진실적도 지침과 작성 매뉴얼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지정, 국·공·사립 모든 도서관의 등록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도종환의원발의, ’17.2.7.) 추진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하였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도서관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default fallback	[ "이에 기반하여 아동, 청소년, 가족서비스를 대상 통합의 차원에서 횡적으로 통합하면서, 종적으로는 현행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와 쟁점을 고려한 3가지 통합 전략을 제안하였다. 횡적 통합전략은 위기개입과 보호의 차원에서 분리되었던 서비스 대상을 통합함으로써 복합적 위기상황이나 다방면에서 파악된 서비스 욕구의 다차원성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아동, 청소년, 가족서비스의 통합은 가족단위의 통합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 전략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개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고, 발달위험 요인의 복합성, 서비스 욕구의 다차원성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제시할 세 가지 전략은 아동, 청소년, 가족 대상 보호-지원 서비스 사업기관이 포함된 전달체계 조정, 통합 전략의 예시이다. 아동·청소년·가족서비스의 통합 전략 논의는 아동발달의 연속성을 감안한 생애주기적 접근과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아동이 속해있는 가족체계를 입체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와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노인에게는 다학제적 진료, 의료기관 혹은 복지 시설과 상호 연계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재활서비스, 이행기 서비스(transition care) 등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의 기능은 집과 지역사회에 있을 때 가장 좋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 노쇠가 심한 노인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복비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체계에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새로운 제공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노인 여가활동지원 정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노인에게 특화된 사업을 개발, 수행 중이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지방 문화원에서는 2005년부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참여자 중에서도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81.8%의 노인이 문화·여가활동 을 희망하고, 25.2%가 평생교육 참여를 희망하고(현재 참여율 13.7%), 20.7%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현재 참여율 4.5%). 즉, 충분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전기노인에게서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높다(정경희 등, 2014b). 따라서 전반적인 문화·여가활동 기회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이들 노인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형평성이 낮은 인프라 분포로 인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에서 성별 차이와 소득 수준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의 적용을 위한 방향성은 생애주기별이라는 명제 하에 단순히 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이라는 세대별 ‘대상화’ 관점에만 천착하기 보다는 ‘지역 관점’에서 유연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세대별 대상화 정책접근은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자칫 또 다른 수요자 중심성의 피상적 현장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막연히 특정 세대를 위한 교육사업을 만들고 이를 탑-다운 식으로 제공, 보급하는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 구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구고령화의 문제와 더불어 어떤 지역은 청년층이 많고, 또 다른 지역은 노년층이 많은 것처럼, 더불어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읍․면으로 갈수록 지역별 편차와 기회제공의 구조적 환경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이란 가치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애주기별 세대별 보편적 기회 확대’라는 의제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역관점’에서의 구조적 편차를 고려하여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 ]
195427	중견국 외교 전략 MIKTA의 외연外緣 확장을 중심으로	냉전 시대를 벗어나며 개혁적 연합 구축 능력을 가진 어디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중요해졌어	이렇듯 MIKTA는 글로벌 차원에서 상징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MIKTA의 진정한 중요성은 MIKTA가 비공식 협의체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장기 존속할 때에 확인될 것이다. 비공식 협의체(IIGO: Inform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조약이나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수의 국가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서 국제 협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IIGO는 기존 거버넌스의 무기력 또는 불만을 우회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1945년 이후에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수의 IIGO가 설립되었고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IIGO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예는 G7인데, G7은 상설화하지 않은 상태로 40여년을 존속하면서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전반적인 쇠퇴와 함께 G7의 전세계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2009년에 출범한 BRICS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BRICS가 G7처럼 성공적일지를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BRICS는 부상하는 신흥개도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G7을 벤치 마킹하면서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신자유주의 이론이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신현실주의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다. 남남협력, 삼각협력은 참여하는 국가들의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한 국제 레짐이다. 국가 간 협력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현실주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경험 공유, 경제 협력등의 노력이 설명되기 힘들지만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고 그러한 협력이 국익의 호혜적 증진을 발생시킨다는 믿음을 가진 신자유주의에서는 개발도상국끼리의 남남협력, 그리고 최근의 삼각협력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공생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가 된다. 삼각협력을 통해 공여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자원 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수원국은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1980~90년대에 급증한 경제협력, 그리고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수용과 활용은 냉전이 해체되고 안보 위주의 신현실주의적 제약들이 약화되면서 일어난 것이고, 이는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레짐이 등장·발전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국제경제 질서가 동요되고 재편 노력이 본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 요소의 정치적 중요성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질서 재편기에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분단 특성 중의 하나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군사안보의 확립이 우선되고 있어, 경제안보적 관점도 중시하는 대외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동시에 조감할 수 있는 포괄성의 강조가 필요한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무역 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안보 문제와 함께 경제안보 문제에 적정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외교 영역의 확대(enlargement)가 우선 요구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의 세력관계도 급변하였다. 가장 괄목할만한 특징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대립에서 우호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관계도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로의 전환에 대신하여 새로운 대립 또는 갈등관계의 조짐도 나타났다. 남북 간의 대결구도 지속,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적 갈등,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 마찰, 미국·중국 간의 정치군사적 경쟁과 갈등, 동북아시아 주도권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이완된 평화적 우호 분위기와 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하는 신질서가 태동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긴장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일본 및 러시아는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럽과달리 동북아의 다자체제 구축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유럽에서 이루어진 신뢰구축이나 군축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능모델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경제 질서가 동요되고 재편 노력이 본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요소의 정치적 중요성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질서 재편기에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분단 특성 중의 하나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군사안보의 확립이 우선되고 있어, 경제안보적 관점도 중시하는 대외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동시에 조감할 수 있는 포괄성의 강조가 필요한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무역 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안보 문제와 함께 경제안보 문제에 적정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외교 영역의 확대(enlargement)가 우선 요구되고 있다." ]
112195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무엇이 있어야 지식재산권이 침해 받을 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지식재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은 3만 3,015명이며, 기업당 평균 6.76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을 위해 2014년에 시행된 사전조사 결과인 2만 9,500명과 비교할 때 지식재산 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은 약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별 지식재산 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을 보면,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 매출을 7개 사업분야별로 구분할 때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분야의 업무 수행인력 비중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식재산 유통 26.0%, 지식재산 법률대리 21.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 9.3% 순이었으며, 지식재산 금융은 3.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향후 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 향후 2년 이내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 기업은 38.9%, 충원 인력 수는 1만 1,904명으로 조사된 반면, 인력 감원 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efault fallback	[ "창작의 씨앗이 되는 저작물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으며 개인의 가치 있는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고 이용 환경의 편의성을 높여야 했다. 또한 저작물 이용이 생활에 유용하며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저작권 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창작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꾸준히 단속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며, 해외에서 근절되지 않는 불법복제 등으로 산업적 피해가 커져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모바일 기기 보급에 따른 새로운 침해 유형이 속속 등장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기술 발전의 급속화, 복합화, 다양화 및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 등에 따른 치열한 지식재산의 경쟁에서 발생되는 경쟁사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여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지식재산 경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기업의 사활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 내용은, 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게 될 지재권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그러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활동, ②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분쟁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해소하는 활동, ③ 특허료 및 비용 등 기업 경영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 가처분,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사업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산업경제, 지식기반 경제를 거쳐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의 경제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여 미래 성장 동력과 시장,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창조경제 시대에는 생산요소의 질적 개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하므로, 이를 가능케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혁신,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 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은 창조의 결과물이자 창의성을 유발하는 촉매로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조하여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강조되고 있다. 매년 지식재산 출원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진 특허청(IP5)은 특허·상표·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통해 자국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억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 왔다. ", "기업이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기업 경영 활성화에 구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있어 이러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경쟁력 높은 강한 권리로 만들어, 기업 경쟁의 무기 및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경쟁사와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사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리스크를 방치하거나 모르고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경영 자원화 및 가치 창출을 이루고 나아가서 사업 분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고품질의 제품이면서 원가(Cost)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들은 특허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상품의 경쟁력과 특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개발한 좋은 품질과 원가 절감의 기술이 특허로서 보호 받을 때 그 상품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
1313505	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수요자의 선택권과 사용편의성을 제고하여 도입한 제도는 뭐지	기관들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기금관리 및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모두 중장기 경영전략과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운영방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시나리오상 낙관 및 비관의 구분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되거나 세부적인 조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GAP분석을 통한 성과지표의 운영실적이 대부분의 경우 낙관적 시나리오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노력과 도전적인 지표설정을 통한 진정성 있는 달성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표의 개선에 있어서도 노력과 성과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영목표의 변동과 관계없이 성과지표와 재무전략이 동일하여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고민과 지표의 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default fallback	[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조달물자의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우대해온 기술 인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 대상 인증 개수를 축소(20개→11개)하여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이도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하였다(’17.1월). MAS 시장에서 인증은 조달물자의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고,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시 2단계경쟁 평가항목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2015년부터 업체의 인증 부담이 과도하다는 언론 보도 및 업계 건의에 따라 조달청은 기업의 경쟁력과 품질향상을 제고하는 순기능은 유지하되 인증 부담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MAS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평가 대상 인증 축소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조달청은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최초 계약가격 기준으로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및 적정가격 보장 등을 위해 가격 조정 가능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다(’17.3월).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시 무리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5월 제도 폐지를 결정하였으나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해온 ‘최저가격제안업체 선정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폐지하였다(’17.8월). 이를 통해, 일반제품에 대해서도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사후관리, 정책지원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하여, MAS 시장에서 가격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평균 낙찰율이 약 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n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n2. 전기요금 체계개편 \n① 단기 개선과제\n□ 원가에 기반한 요금수준을 정상적으로 반영, 합리적 소비를 유도\n□ 전력 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비용을 현실화\nㅇ 유연탄이 유발하는 온실가스와 환경비용은 에너지 세제개편과 배출권 거래제 등에 합리적으로 반영\nㅇ 원전 사고대응 경비 등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추후 증액여부와 규모 등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확정\n□ 최근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체계를 단순화하여 개선\nㅇ 가전기기 보급확대, 혹서 혹한기 이상기온의 영향 등으로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증가\n* 월 300kWh 초과사용 호수 비중(%) : (2002년) 12.2 (2008년) 27.7 (2012년) 33.5\nㅇ 가구 구성 형태의 변화(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누진제의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취지 약화\n* 전력사용량은 소득수준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수와도 높은 상관관계\nㅇ 향후 주택용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확대(시간대별 차등계량)에 이후, 주택용에 대한 시간대별 차등요금(TOU)을 선택형으로 도입", "공무원 고용휴직 사용 엄격해진다.-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전환제도 개선 등「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n□ 행정안전부는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n○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하고\n※ 고용휴직 취지 : 공무원은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한편,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n○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이다." ]
1220961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세청이 무역량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순 전산화를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	또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확대,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초기시장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지원반(PSC)을 구성하여 환경부 대기오염 정보 등 13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였고, 공공데이터 활용 예비 유망기업 84개를 선정하고 인프라·사업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한 공공기관의 제공 거부, 중단 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토록 지원하였다. 향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창업을 잇는 오프라인 거점인 공공데이터 오픈랩 구축, 민간참여를 통한 국가 중점 데이터 지속 발굴 및 개방 추진,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서비스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 3.0과 창조경제 실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 해소,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행정기관 상호 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이하 ‘나라e음’)을 구축, 범 정부 디지털 행정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default fallback	[ "2013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n2013년도 국가정보화 연차보고서 주요내용\n□ 제2편 :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n○ 대법원 : 법정기록·증언의 전자화를 통한 전자법정 확산\n- 전자소송 심리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자법정 구축을 확대하고, 디지털 법정녹음 시범실시를 거쳐 법정녹음 저장시스템 구축\n○ 법제처 :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 구축\n- 모든 입법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정부 및 지자체 등 약 400개 기관의 입법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n○ 안전행정부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생활안전지도서비스 구축\n-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재난·범죄·교통사고·생활안전사고 정보 등을 지리정보와 연계한 국민생활안전지도를 보급\n○ 관세청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n- 전자통관 편의 증진과 수출입의 원활화를 위해 차세대 관세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기반 경제국경 관리 등 기능 고도화", "태국은 2000년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의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수수료 등 수출입 관련 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2월부터 AEO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통관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직원별로 상이한 해석 및 판단 등으로 인해 통관에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9.7일)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조달물자의 수출입 현황 분석을 통한 조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달사업법을 개정하여 관세청의 ‘수출입 관세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자료제공의 요청’ 조항을 신설하였다. 조달청은 관세청과 공유한 수출입 관세자료를 활용하여 원자재의 정확한 목표 재고량을 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비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산 조달물자의 통관가격 및 원산지를 파악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가격 책정 및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업체별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을 파악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료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아울러 관세자료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2월에 수출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제무역자료시스템(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 ITDS)을 구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국제무역자료시스템은 수출입 관련 기관 간 의견 조율 및 소통 증진, 관련 정책 협의, 행정절차 간소화, 이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되는데, 2016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제무역자료시스템이 완성되면, 기업은 ‘자동화된 무역 환경(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CE)’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미국의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관련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수출입 업무 행정이 단일창구화 된다. 즉, 기존에는 기업이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각 기관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
581434	인권과 지방자치	어느 제도 아래서 4년마다 유엔 회원국이 인권상황을 검토 받아야 하냐	각 정책 수행 단위에서 인권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되고‘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적 마인드와 정책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해 나가는 민주적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인권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인권환경 개선은 인권정책에서 항상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체장이 직접 참여하는‘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해결책을 논의하고, 모든 정책부서에서 관련 정책이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위자(actors)가 참여하게 되는 인권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인권제도와 인권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인권도시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인권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권거버넌스 운영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주목할 점은 SDGs 이행평가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관련 사업의 객관적이고도 독립적인 검토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통계정책적인 함의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는 각국 정부는 매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UN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UN 차원에서 이행점검(follow-up and review)을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은 증거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통계데이터16)가 필요하다. 각 국가별 정부주도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행점검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 추이와 달성도, 도전과제, 갭과 주요 성공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년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에서는 글로벌지속발전보고서(Global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한다. 둘째로는 포용성을 충족할 통계 및 지표가 필요하다.", "유엔은 주요 인권 분야의 인권 조약을 만들어 회원국들로 하여금 가입 후 이행하도록 촉구해 왔다. 이것을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 보장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인권 보장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 8개의 주요 인권 조약으로 구성되며(사회권, 자유권, 인종, 여성, 고문, 아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이들 조약의 특징은 대체로 각 가입국이 준수해야 할 인권의 목록을 확인하고, 이행을 위해 감독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인권 조약 중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제외한 7개 인권 조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나온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하는 견해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개발은행 이사회는 명백한 인권적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다른 기구들은 명백한 인권적 안정장치와 더불어 운영정책을 갖거나, 국제조약의 의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의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Sustainability Framework) 및 세이프가드 정책은 채무국 인권에 대한 실사요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권 책임을 실행하는 아마도 가장 정교한 최근의 사례일 것이다. 세계은 행의 독립적 평가그룹(프로그램 수행을 평가하는), 그룹의 조사 패널(독립적 고충처리 메커니즘), IFC 규범준수 고문/옴부즈맨, IMF 독립평가사무소, 지역개발은행의 내부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구들에 의해 조직의 목표 및 운영원칙의 준수를 촉진할 것을 추구한다. ", "우리나라는 유엔국제협약에 비준한 비준국으로서 5년마다 국제협약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아 왔다. 제1차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1994년도에 제출하였으며 제2차 보고서는 2000년 5월에 제출하였다(변용찬, 1999). 제3차와 제4차 보고서는 2008년에 제출함으로써 2011년 9월에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심사받고 그해 10월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상황에 대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7개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총 41개 영역에 대해 이행을 촉구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이후 우리나라는 2017년 6월까지 41개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5․6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321096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도로교통법이 온라인 경매를 아파트 경매의 정의에 포함시킨 건 언제일까	인증혁신의 원칙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사례 및 기준과의 일치화로 해외 사례 없이 국내만 도입하여 운영하는 ‘공간정보 품질인증’과 같은 내수용 인증제도의 철폐나 의료기기 품목등급의 단순화 및 해외 수준과의 일치를 동한 시험비용 절감 및 제품 조기 출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둘째로 유사･중복 인증을 없애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가스의 고기함량에 따라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을 중복해서 취득해야 하던 것을 단일 HACCP 인증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개선으로 환경표지의 연간 마크사용료 폐지,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 확대(2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 대책이 논의되었다.24) 이를 위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와 같은 유망 신산업분야의 현장규제 애로를 파악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default fallback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는 ‘도로교통질서위반에대한경고부여에관한일반행정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경고금의 액수, 경고금 부과가 되는 행위 목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고는 경고금(Verwarungsgeld) 부과가 되는 경고와 경고금 부과가 없는 경고로 나뉜다. 경고금 부과가 없는 경고는 경고금의 부과 없이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독일 교통실무에서도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금 부과가 없는 경고를 더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경고금 부과를 하여야만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운전정지(Fahrverbot) 규정이 있다. ", "우리나라는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법ㆍ제도적 관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농산물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수산물 특성에 맞는 유통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경매사들은 도매시장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지경매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기존에 농안 기금으로 진행해 온 ‘수산물 경매사 교육’이 폐지되는 등 수산물 산지경매사 제도 운영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2016년 3월 28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을 마련하여,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수산물 유통에 있어 산지시장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 산지 위판장 규정을 신설하고 산지경매사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였다(동법 제16조 산지수산물 경매사의 임면과 업무, 제17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아울러 동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산지경매사 업무는 산지 위판장 상장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 결정, 정가ㆍ수의매매 등 가격 협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2004년 개정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에서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란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그 용어가 변경되었다. (7) 2007년 개정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에서는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였다. (8) 2011년 개정법(2011. 6. 30, 법률 제10810호)에서는 적용 대상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포함하였다. (9) 2013년 개정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에서는 개법 법명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저작권법｣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제2항의 적용 대상 조문에 부정경쟁행위의 차목(일부 포괄 규정)을 추가하였다.", "프랑스 하도급계약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이 법률 제1조에서 하도급(sous-traitance)을 정의하고, 판례에서의 확대 적용(제1조)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률에서 말하는 ‘하도급’이란 “어떤 사업자가 하청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다른 자, 즉 하청업자에게 발주자와 맺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개념 요소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판례를 통해 하도급 규율 관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도 한다. 또한 재하청시 하청업자의 지위를 원청업자, 즉 원하청에서 발주자의 지위와 같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여러 단계에 걸친 하도급계약에 대해 본 법률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314058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4 No 1 통권 제36호	남북관계는 민족내부관계이므로 무엇의 적용을 받는 것을 북한이 사절하는가	하지만 냉전이 끝이 나면서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이제보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권 보호와 그 맥락을 같이 하게 되고, 인권 존중은 이전에 비해 포기할 수 없는 국제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이전의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가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실현하는 국가들이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제공동체’체제를 등장시켰고, 인권에 대한 존중은 국제공동체 내에서 문명이 추구해야 할 바로 여겨지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공동체로의 변화가 주는 함의 중 하나는 주권 개념의 변화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를 통틀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고,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은 국제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일종의 자격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선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해야만 한다는 논리가 확립되었고, 이는 곧 국제공동체에서의 주권이 결국 국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default fallback	[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관계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외부적 사정의 개입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 경제교류나 공단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북한에게 투자자가 신뢰할만한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가 없다. 결국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와 관행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역할은 구체적으로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분야의 학술교류로서 공동학술회의, 방문학자, 교환교수 등 각 대학이 국제교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남북관계에 접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업원대표와 총무의 선임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종업원대표는 기업 내 북한 근로자의 배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조 반장을 임명하기도 한다. 초기의 일부 북한 근로자들은 애초에 개성공업지구를 만들 때 남북 간에 북한이 인사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2007년 한 시민단체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22개사가 종업원대표의 무제한적인 인사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2010년 1월 노동규정에 남한 관리자의 인사권을 명시하는 대북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3년 한 기업 관계자는 채용과 인사권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인력을 배분해 주는 대로 받는다. 업무는 직장장과 논의한다”라고 언급하여 기업이 여전히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종업원대표와 총무의 선임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종업원대표는 기업 내 북한 근로자의 배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조․반장을 임명하기도 한다. 초기의 일부 북한 근로자들은 애초에 개성공업지구를 만들 때 남북 간에 북한이 인사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2007년 한 시민단체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22개사가 종업원대표의 무제한적인 인사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2010년 1월 노동규정에 남한 관리자의 인사권을 명시하는 대북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3년 한 기업 관계자는 채용과 인사권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인력을 배분해 주는 대로 받는다. 업무는 직장장과 논의한다”라고 언급하여 기업이 여전히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북한 국내법에서 북한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조약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북한 성문법의 체계 및 상하관계는 헌법과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기타 규범적 문건으로 정령ㆍ결정ㆍ명령ㆍ지시의 순으로 효력을 가지며, 기타 규범적 문건의 상하 관계는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과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과 결정 및 지시, 내각의 결정과 지시 및 내각위원회와 성기관의 지시, 각급 지방인민회의의 결정과 지시,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의 순이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조약이 차지하는 위치는 조약체결이 내각의 임무임에 비추어(북한헌법 제125조 제11호) 내각의 결정이나 지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조약체결의 당사자로 1971년의『법학사전』에서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와 자주적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조직 또는 전민족적 대표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국제법사전』은 국가와 민족해방투쟁조직 이외에 국제기구, 연방국의 행정단위, 특정한 경제자치구를 조약체결의 제한적 당사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경우 남북한 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북한 국내법상의 지위에 관한 것이 문제된다. " ]
1068893	2016 행정자치백서	1999년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사업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은 어디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되어 양자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합의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1948년 건국헌법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헌법상 설치가 보장되었고, 이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ㆍ16 발발과 함께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선포되어 지방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이후 30년의 긴 휴면기간을 지나 1991년에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14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실시에 따라 제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우선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행하는 시민사회의 주된 사업시행기관으로 교회를 들 수 있다. 교회에 의한 원조사업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원조사업이 행해지기 어려운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마지막 구호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독일 16개 주에서 11,500개의 지방자치단체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NGO의 중요한 사업 분야는 경제개발정책, 환경보호 및 인권보호에 있다. 민주주의의 확장과 시민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BMZ에 의하여 후원되는 정치재단은 총 6개이다(Friedrich-Ebert 재단, Friedrich-Naumann 자유재단, Hanns-Seidel 재단, Heinrich-Böll 재단, Konrad-Adenauer 재단, 그리고 Rosa-Luxemburg 재단). 이러한 재단들의 사업목적은 민주주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의회지원, 정당지원, 사법부의 독립성 지원, 정의로운 행정절차 지원 및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확대 등에 있다. 그 외에도 사립 재단 또는 개인 기부자의 공적개발원조 참여가 있다.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n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n○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n 허가요건 검토 ➡ 적정\n○ 근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n○ 검토내용\n-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n-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n-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1999년도 캐나다 예산에서 캐나다의 기술 파트너십 기초예산에 1억 5천만 CAD가 할당되었으며, 기업의 참여를 통한 비용분담 투자방식으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투자의 2/3를 책임지며, 엄격한 상환기준이 적용된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투자를 환수하거나,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도 한다. 상환조건은 프로젝트별 기준에 따라 협상된다. 정부는 또한 2억 4천만 CAD의 예산을 배정 받는 캐나다 보건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그리고, 1999년 예산에 따르면 3년 동안 1억 5천만 CAD를 배분해서 3개의 교부금위원회, 국가연구위원회, 보건과학 부문의 연구를 위한 Health Canada에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연구병원, 비영리기관의 기초 보건연구에 조달되는 연방기금이 100%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우주기구는 우주 프로젝트와 과학,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3년 동안 4억 3천만 CAD를 배분 받았다. 2000년 예산에서는 캐나다 혁신기금에 9억 CAD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 경제 및 3섹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미국은 비영리조직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사회적기업의 모태는 1960년대 말 이탈리아의 사회연대협동조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에 이미 사회적기업 형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유럽과는 상이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사회적기업보다 사회적기업가라는 용어의 비중이 더 크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제3섹터의 활동변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반면 미국은 비영리단체의 기부나 자선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비영리단체에 대한 중단되면서 비영리단체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재단에서 사회적기 업가에게 자문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
1363954	2015 원자력백서	2009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정을 맺은 곳은 어디일까	최종사용자인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자력수소협의체를 2009년에 발족하였으며, 원자력수소협의체는 미국 NGNP 산업협의체(NGNP Industry Alliance)와 2013년 MOU를 체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1년 11월 21일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수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설계코드의 문서화, 초고온헬륨루프를 이용한 안전성입증, 피복입자연료 조사시험, 그리고 가압열화학수소생산의 실증 등 핵심기술을 2016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산업체가 절반씩 투자하여 2012년부터 3년 동안 초고온가스로계통개념연구를 수행하여 2014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 보완기획을 통해 향후 2년동안 산업체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평가 연구를 2016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default fallback	[ "북한에게 있어 2009~11년은 3중의 위기의 시기였다. 우선 대외관계가 위기에 빠졌다. 북한은 2000년 이후 한국과 대체로 안정적 관계를 유지했다. 2007년에는 한국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2년 이후 대미관계 악화, 2006년 1차 핵실험 등이 있었지만, 6자회담이 개최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조건이 2008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말 결국 6자회담이 결렬되었다. 이후 북한은 한국 및 미국과 안정된 관계를 이룰 수 없었고, 2009년부터 북한의 핵정책, 대남 및 대미 정책은 현저히 강경해졌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피격,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또한 2009년부터 북한은 핵 보유 및 핵 능력 과시에 기반 한 핵 강압 외교를 노골화했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과의 원자력분야 협력은 2004년 9월 20일 양국 정부간『한∙카자흐 원자력협력협정』이 서명되어 본격적인 협력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2004년 9월 17일에는 제1차, 2008년 6월 23일에 제2차 한∙카자흐스탄 원자력협력협의회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 여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과 자원협력위를 설치 운영하여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06년 9월 열린 제3차 자원협력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카자흐스탄의 국영우라늄공사 카자톰프롬사와 우라늄 장기도입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0년부터 7년간 2,000톤 규모의 우라늄 정광을 도입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2위인 카자흐스탄과의 장기도입 합의로 우라늄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카자흐스탄 측은 우라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제안하여 양측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도서관, 뉴시스통신사와 정보교류협력 협정체결\n국회도서관(관장 : ***)은 5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뉴시스통신사(대표이사 : 배기철)와 정보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n이번 협정은 발간자료와 데이터베이스 상호교환, 디지털신문 이용, 저작권 이용허락 등을 주 내용으로 양 기관이 지식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n이번 협정체결로 뉴시스통신사는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회도서관의 각종 입법 및 학술정보의 원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n2000년부터 전국의 언론사, 대학 및 정부기관, 지방의회, 공공도서관 등과 협정을 체결해 온 국회도서관은 이번 뉴시스통신사와의 협정으로 982개 기관과 협정을 맺게 됐다.\n※ 언론사 정보교류협력 협정체결 현황 : 11개사(2009. 5. 28 현재)\n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일보, 한국아이닷컴, 한국경제신문,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헤럴드미디어, 뉴시스통신사(협정체결 순)", "특히, 산림습원은 기후에 매우 취약하고 규모가 작아 주변의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이에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와 생물다양성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유림 1,348ha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275개소(124ha)의 산림습원을 새롭게 발견하였고, 이 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할 가치가 높은 91개소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는 등 생태계 조사 모니터링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5년 동안 공 사유림(4,856천 ha)에 대해서도 산림습원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경상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여 신규 산림습원 129개소, 34.19ha의 산림습원을 추가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766144	2017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세입세출 외의 기업이 보관하는 현금은 뭐라고 하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예규)」에 따라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개방범위와 사용료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원에서는 2012년과 2016년 두 번에 거쳐 대국민 소통 확대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교육원 교육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제7조에 따라 숙박시설(생활관) 사용료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 교육기관 생활관 사용료 기준을 비교해 볼 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생활관 개방 사용료와 내부 비 합숙 교육생 생활관 사용료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발행회사들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던 신종자본증권 계정을 자본항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던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다. 영구채를 포함한 신종자본증권발행을 준비해왔던 기업들은 이 경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내 질의회신을 통해 몇 차례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 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무현금결제란, 일종의 예금통화로서 기관 ∙ 기업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원자재 및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로서, 실제 현금의 이동이 없이 계산상으로만 중앙은행의 지점들 간 계좌에서 잔액변동의 표시만을 통해 상호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무현금결제는 중앙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예산에 따른 계획과 계약 등에 한하여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 다. 그래서 북한에서 기업 간의 대금결제에서는 대부분 ‘무현금 거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기업이 은행에 계좌 하나만 갖고 있기에 계좌를 통해 기업의 활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한 장점도 있다. 생산재 역시 국정가격이 매겨져 있어 그것을 구매하는 측과 공급하는 측 사이에는 은행계좌를 통한 무현금결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북한 기업의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은 국가의 재정에서 유일하게 충당되어 왔으며, 기업의 자금의 지출도 지정된 계획에 따라 무현금거래(행표)로 사용되어야 하였다.", "운영지원과는 감사원 일반회계 예산에서 국고금 등을 지출하고, 감사원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나타내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결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 예규) 5. ‘선급금’에 따르면 자산을 구입할 경우 선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영지원과는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후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의 본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50131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 개선방안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중심으로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을 어디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변론종결후 재판장에 의해 공소사실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들은 후(제46조 제1항), 원칙적으로는 법관의 관여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한다(제46조 제2항). 만약 유무죄에 관해 전원이 일치하지 않을 때 판사가 의견개진을 하여야 하며, 이때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원칙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6조 제3항). 이러한 다수결에 대해 소수의견이 배제 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며, 나아가 다수결에 의할 경우 만장일치제보다 다수에 빨리 동참하려고 함으로써 배심원 평의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도 배심원은 평결이 유죄인 경우,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배심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의견만 개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의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라고 하여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판례는 법원이 판결문에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증거의 요지로 채택한 경우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재판장이 변론종결 후에 배심원에 설명할 것으로 규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 등이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46조 제1항). 영미에서는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측 주장의 요지, 중요 법률개념의 정의,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삶에서 체득한 생활상 감각이나 경험을 판단자료로 원용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 동정은 고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판장이 배심원에 제시하는 배심원 설시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입수해서 최종변론에서 힘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설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뽑아내어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당시 위에서 살펴본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로 마련되었다. 그 특징을 간략히 보면, ① 일반적으로 배심제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평결해야 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과정에 법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6조 제2항, 제3항), ②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평결뿐만 아니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대해 토의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6조 제4항),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점이다(제46조 제5항).한편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법원조직 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사건이 살인, 강도강간 등의 중대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대범죄시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개시가 된다.",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
307838	기상기술정책 2019년 6월호Vol12 No1	무엇을 통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개설초기부터 강수 및 풍속 정보를 수집했을까	국내 또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해마다 겪고 있으며, 크고 작은 화재, 가스폭발, 원유유출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의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통합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각종 재난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던 주관기관의 임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유기적인 운영은 다방면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상이변과 관련하여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 돌발홍수와 침수피해 현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외 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연구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게재하고자 한다.	default fallback	[ "당시 중앙기상대는 1985년 5월 기상통신용컴퓨터(TANDAM TXP)를 도입하여 국내외 자료통신, 일기도 작성 등의 업무를 최초로 전산화·자동화하였다. 그리고 1988년 8월에는 기상분석용 전산기(CYBER 932-32)를 설치하여 수치예보모델 계산, 예상일기도 작성 및 영상표출, 플로터에 의한 일기도 묘화 등을 전산화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슈퍼컴퓨터(CRAY2S)를 활용하여 국지 상세모델을 운영하였다. 이후 1990년에는 예보관이 예보자료를 손쉽게 선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상영상통신망(MASS COMP)이 구축되어, 보조일기도를 영상장치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개략도(모식도)는 과거 데이터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하수도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은 흐름 조건에서 우수토실에서 하수 흐름과 월류수 발생 조건 등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천시 및 강우시 하수발생에 대한 하수도시스템의 허용 가능 최대용량(peak capacity)을 추정하고 특정 조건(강우시)에서 하수도시스템의 수리적 거동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른 물리적 특성과 함께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모니터링 및 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월류 지점, 월류수를 유발하는 강우의 크기, 예상 월류수 양 및 잠재적 관리 관점을 식별할 수 있다.", "방재기상관측망은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등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9개 기관에서 AWS 991개소, 강수량 관측소 1,591개소, 적설계 30개소 등 도합 2,612개소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방재기상관측망은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 만큼,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3,500여 읍면동 마다 기온, 습도, 강우량 등 기본 방재기상요소를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AWS 관측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는 실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당 지자체 혹은 기상정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기상관측망은 농업생산성 증대 및 저수지 등의 농업기반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기상청 11개소, 농촌진흥청 203개소 등 2개 기관에서 농업용AWS(AAOS) 214개소를 설치하여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사, 일조, 기온, 습도, 풍속, 강수량, 토양수분, 지면온도, 지중온도(5cm·10cm·20cm·30cm) 등을 실시간 관측하고 있다. ", "베스타스는 여러 가지 모델링을 통해 풍력발전 후보지의 과거 기상 데이터와 터빈의 방대한 양의 특성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예측의 정확성은 데이터의 양과 정확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신경망(neural networks)분석은 환경적 요인과 발전터빈에 대한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은 독립적인 터빈이나 풍력발전 단지의 기대발전량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베스타스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풍력발전의 전력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기대수익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풍력터빈의 최적 설치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풍력터빈이 날씨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측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일정 결정할 때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향후 4년에 걸쳐 20PB 이상의 방대한 날씨 데이터를 분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형 및 환경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풍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1215169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연령 간 공공 부문 소득·소비 재배분 구조 변화 연구	소비와 생산 능력에 기초하여 유년층 및 노년층 시기와 노동연령층 시기로 구분하는 것은 뭐야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개발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정부 재정의 운용, 재정 부담의 세대별 재배분, 세대 간 사적 이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결과를 2009년과 2010년을 대상으로 각각 구축해 보기 위하여 생애주기적자(Life-cycle deficit) 부분에 대한 자료 부분을 앞선 연구를 통해 작성해 본데 이어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연령재배분(Public Age Reallocation) 부분에 대한 자료 부분을 추가로 작성해 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서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국민이전계정에 대한 연구 현황 그리고 국민이전계정의 기본 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3절에서는 국민이전계정의 세부 구조와 국민이전계정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실제 작성해 보고자 하는 공공 연령재배분계정을 포함하여 연령재배분계정 부분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실제 작성 측면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default fallback	[ "이 글에서 구분하고 있는 연령 그룹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0~9세로,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빈곤을 경험한 아동 비율을 보면 장기빈곤은 시장소득 기준(중위 50% 미만) 2.2%, 반복빈곤은 6.4%, 일시빈곤은 9.8% 수준이었다. 앞에서 분석한 전체 아동빈곤 수준에 비해서는 낮았다. 두 번째 연령 그룹인 10~17세의 초중고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의 빈곤율을 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장기빈곤은 13.1%, 반복빈곤은 10.0%, 일시빈곤은 10.5%로 첫 번째 아동 그룹에 비해 장기빈곤은 다섯 배 이상, 반복빈곤은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아동빈곤을 연령별로 구분해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널을 기준으로 볼 때 10세 미만의 아동에 비해 10세 이상 및 과거 아동빈곤을 경험한 계층의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10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부모 세대는 30~40대의 연령으로 생애주기에서 가장 왕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애주기별 빈곤 추이에서도 빈곤율이 가장 낮은 세대라는 점이 아동빈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영재기업인 종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생애단계 구분이 필요하다. 생애단계의 구분은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발달적 속성이 공유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단연구의 목적에 따라 생애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을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영재기업인 종단연구의 주요한 목적 중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의 장 단기 성과를 밝히는 것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제1단계로는 먼저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입학 시에서 수료 전까지로 구분한다. 제2단계로는 교육과정 이후의 단기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료 이후부터 상급학교 진학 전까지로 생애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3단계로는 종단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성인기 성공과정 중 핵심적인 경로요인을 밝히는 것인 바, 차세대영재기업인의 성인기에 진입하게 되는 상급학교인 대학입학 직후 또는 고교졸업 후 사회진출 직후로 구분한다. 제4단계로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지식재산 기반 전문적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대 중반시기부터 30대 진입 전까지로 설정한다.", "지금까지 청년기의 개념은 연령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발달 수준과 사회적 역할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왔다. 또한 이는 정의하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용어와 의미상으로 청소년기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책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봐도 무방하다. 한편으로는 연령범주에 따라 청소년 또는 청년을 특정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장점이 있음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정책적 차원의 연령구분의 근거가 되는 이론에서도 청년기 연령범주에 대한 명확한 일치나 합의를 찾기는 어렵다. 사춘기 연구의 선구자였던 스탠리 홀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14세에서 22세~25세까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2세 이후~성인기 직전까지, 에릭 에릭슨은 11세~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 장 피아제는 11, 12세 이후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를 청소년기로 개념화했으며 이러한 관행에 기반을 두어 청소년학 분야에서도 청소년기를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인간발달의 특성에 따라 초기청소년기(9-14세), 중기청소년기(15-18세), 후기청소년기(19-24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네 번째 방법은 차이 값이 아닌 비율 차이 값(proportional discrepancy scores)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비율 차이 값은 느끼는 연령(felt age)에서 역연령을 뺀 후, 다시 그 값을 역연령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예를 들어 70살이라고 느끼는 90살(역연령) 노인의 경우, 자신의 연령보다 22% 젊은 주관적 연령을 가지는 것이다([70-90]/90=-.22). 이 같은 측정방식은 차이 값이 연령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고안되었다. 앞서 예시로 든 70살이라고 느끼는 90살과 30살이라고 느끼는 50살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두 경우 차이 값은 20살로 동일하지만, 90살은 자신의 연령보다 22% 젊은 주관적 연령을 가지는 반면, 50살은 자기 나이에 비해 40% 젊은 주관적 연령을 가지고 있다([30-50]/50=-.4). 비율 차이 값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해준다. 그 외에 “노후가 몇 세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는 노인시작연령(perceived old age)의 개념 및 방식도 존재한다(Kaufman & Elder, 2002). " ]
1261333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건 뭐야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의 법이 보장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4)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면 인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성과 타고난 고유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적 특성을 가지며, 국가권력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하기 때문이다(안경환, 20004). 김충희(2004)는 인간이 왜 인권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인간 자체의 특별한 도덕적 성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간이란 특별한 존재이며, 서로 존중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존엄성과 안녕, 복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인권의 내용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존엄성을 갖고 안녕, 복지를 추구하며 사람다운 삶을 누린다는 것’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인권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default fallback	[ "고용서비스란 직업안정법 제2조 2항에 따라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구직활동이나 고용유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는 고용과 고용유지를 위해 통합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정부에서 집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고용서비스라는 기능의 범위는 유용한 노동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부터,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구직활동과 관련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등 노동이동이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서비스는 세계적으로 1970년대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행된 복지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 때문에 활성화되었다.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고용서비스는 최근 적극적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근로복지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 "노인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관, 사회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돌봄이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돌봄의 목적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구분되는 양로시설의 형태이다. 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의 시설 분류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지만,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돌봄의 기능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며, 이들 주거시설은 독거노인, 부부노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 친화적 주택에 대한 욕구에서 등장한 형태이다. 한편, 노인 돌봄 정책은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시설보호서비스는 보호의 정도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보호와 양로시설보호로 구분된다. 노인요양시설보호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의 자립도가 매우 낮고, 보호 요구도가 매우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보호는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된다.", "2013년 제정된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중증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이 지역생활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그룹홈 이용자 수가 2009년 4만 8000명에서 2016년 10만 2000여 명으로 급증한 점으로 미루어 시설장애인의 지역생활 이행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010년 5월 약 5만 3000명에서 2015년 약 11만 7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지역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内閣府, 2017, pp. 20~21). 일본에서는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개호보험을 우선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개호보험 대상이 되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内閣府, 2017, p. 23).",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마지플랜 2015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세부 계획으로는,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별로 사전 대응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은퇴 세대에 새로운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설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안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 등이 고려된다. 셋째,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거 및 교통 등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제안된다. 고령자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취약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
1245598	2013년도 감사연보	승진 여부를 명단상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건 어디지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제1차 및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교육청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행계획을 시달하면서 학생들이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실태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태조사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등에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로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위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해 학교폭력 피해사례 등을 제대로 기재하기 어렵게 하거나 교사 등이 학생 대신 실태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실태를 왜곡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default fallback	[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심사 계획\n❰청렴도 조사❱\n⁃ 시기 : 사전예고 및 자기역량기술서 공개 기간 중\n⁃ 내용\n▸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n▸ 직원 여론 및 기타 요구사항 등\n※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제외\n⁃ 방법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자체조사\n⁃ 결과 : 소방행정과 통보 ⇒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n 승진심사위원회 운영\n○ 시기 : **************************\n※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2(근속승진) 제6항 의거 근속승진기간 도달 5일전부터 승진심사 실시\n○ 명칭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n○ 구성 :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n- 위원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n※ 승진심사 당일 위원 최종선정 및 개별 유선 통보\n- 간사 1명(인사팀장), 서기 1명(인사담당)",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심사 계획\n❰사전심의 결과서 작성 및 2차 의결❱\n- (2차 의결)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확인 후 의결 → 본 심사 회부\n○ 제2단계 : 본 심사\n❰승진심사자료 제시❱\n-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n- 본 심사에 회부된 심사대상자의 인사기록 조사표\n❰승진임용예정자 최종결정❱\n- 상위 계급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n-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승진임용예정자 및 임용순위 결정\n※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n",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승진 임용을 할 때에는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에는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목 성북구 호봉경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및 서면 심의 개최 (2021.5월)\n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에 의거 우리구 직원의 호봉 경력인정에 따른 성북구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n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제1항\n나. 심의회구성: 5명(위원장 1명, 위원 3명, 간사 1명)\n1) 심의회는 5인 이상 구성하되 매 심사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음\n2)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함\n다. 심의회기능: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동일분야, 경력인정비율, 비정규직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n라.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1020466	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어느 나라가 GATT패널이 두 상품간 경쟁관계 분석에 오류를 범했다고 제시했나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일명 광우병, 이하 BSE)에 걸린 소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5월 21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7년 5월 2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에서 캐나다가 BSE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자 한국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수입 위험분석절차에 착수하여 캐나다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11월과 2008년 11월에 한-캐나다 전문가 기술협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캐나다에서 BSE가 여러 차례 추가로 발생하자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었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가 2007년 5월 OIE에서 BSE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이래 자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고 캐나다는 이에 불만을 가졌다.	default fallback	[ "필리핀은 패널이 GATT 제3.2조 제2문의 ‘직접경쟁․대체상품’의 판단 기준으로서 두 상품간 ‘경쟁의 정도(degree of competition)’가 아니라 경쟁관계의 ‘성격과 질’을 검토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가의 설탕 증류주(수입산)와 저가의 무설탕 증류주(국내산)는 소비자층이 다르고 공급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두 상품이 ‘직접경쟁’하거나 ‘대체가능’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이 필리핀 시장에서 수입산 증류주와 국내산 증류주간 경쟁관계의 정도를 적절한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체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출된 대체성 연구들도 검토하였다면서, 패널 분석에 오류가 없다고 하였다. 수입산 설탕 증류주와 국내산 무설탕 증류주간 시장 세분화 주장에 관해서 상소기구는 수입상 증류주와 국내산 증류주간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상품간 가격이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패널이 전체 시장에서 경쟁관계를 분석한데 오류가 없다고 하였다.", "뉴질랜드는 호주의 조치가 SPS 제5.1조 및 부속서 1의 “위험 평가”에 기초하지 않아 SPS 제5.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RA는 위험평가를 단지 ‘가능성’에 불과한 양적 확률의 가치(quantitative probability values)로 보는데, 이러한 접근은 위험평가가 단순 ‘가능성(possibility)’이 아닌 ‘확률(probability)’에 기반해야 한다고 한 Australia-Salmon과 EC-Hormones에서의 상소기구의 판시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호주가 병해충의 유입, 정착 및 확산을 평가하는데 실패했고, IRA는 어떠한 분석도 없이 특정 조치를 적용하고 있고, 대안조치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한국의 A연구기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A연구기관은 2006년 994개의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190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여 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약 19%였다. 이들 190개의 기업 중 공공기관인 기업, 고성과자에 대한 이직률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성과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기업은 155개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설문에 응답한 기업과 응답하기 않은 기업들 사이에 응답 오류(response bias)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Delery and Doty(1996)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검정을 실시하였다. ", "산업부,「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점검회의 개최 - 미국 무역적자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 대비 대응방안 논의 -\n□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민 관 합동「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n*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3. 31.)\n□ 정부는 지난 3.31일 美측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발표 후 즉시 범부처「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특별팀(TF)」를 구성하고, 우리 정부의 의견서 제출(5.10일), 관련 공청회 참석 및 발언(5.18일, 무협),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상 우리 분석결과 설명(6.6일, 통상 정책국장)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nㅇ 특히, 지난 5년간 양국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거점(플랫폼)으로써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객관적 성과를 설명했다.\nㅇ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양국 경제 교역구조, 경제회복세의 차이 등 거시적 환경과 투자연계형 수출 등 미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기인했다는 우리의 분석 결과를 강조했다." ]
944670	장외금융거래를 이용한 에너지 금융 투자에 대한 연구	15년의 폐쇠형 펀드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2호 공모 유전 펀드는 뭐일까	에너지 상품 거래에 있어 파생상품에 대한 가장 큰 수요 중 하나는 환율 등의 가격 변동 헷지라고 볼 수 있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헷지 현황을 살펴보면 여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헷지에 대한 수요가 적은 실정이다. 2013년 5월 발표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34%만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황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공동실태 결과’ 보도 자료(2012)에서도 뒷받침된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선물환시장에는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대부분 환위험을 헷지하려는 시장 참가자들의 성격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2007년 1~9월 순 수출입 상위 60% 업체 기준으로 수입 업체의 선물환 순매입 규모가 144억 달러로 수출 업체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 업체는 약 67%를 환위험 헷지를 한 반면에 수입 업체의 경우에는 약 15%에 대해서만 환헷지를 했다. 특히, 수입 업체 중에서도 정유사 및 철강사는 2~6%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환위험을 헷지하고 있었다.	default fallback	[ "공공기술사업화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다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공공기술사업화 특화 벤처캐피털 설립 -\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한국과학기술지주가 추진하는 벤처캐피털인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대표 강훈’)’를 설립 하였다고 밝혔다.\nㅇ 한국과학기술지주(주)는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출연(연)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2013년 11월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이다.\nㅇ 자본금 504억으로 연구소기업 설립과 연구원창업을 지원하며 26개의 기업에 투자하였다.\nㅇ 한국과학기술지주(주)는 지난 3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출자회사의 성장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아이티벤처투자 등을 거친 기술사업화 전문가인 강훈((前) 연구성과 실용화진흥원장)을 2대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n※ 2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훈 박사는 2016.11.14일 취임 예정\n□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는 한국과학기술지주(주)가 자본금 50억을 전액 출자하였으며, 11월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고 연내에 200억 규모의 기술사업화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nㅇ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선임된 한승수씨는 대덕 인베스트먼트, LG벤처투자 등에서 펀드를 운용하며 기술기반 벤처투자 및 회수를 진행하였다.", "가상·증강현실 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 미래부 향후 총 400억원 규모 가상·증강현실 펀드 운용, 전문 투자운용사 첫 공모 추진 -\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글로벌 가상·증강현실(VR·AR) 시장을 선도할 목적으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출자를 통해 가상·증강현실 펀드 결성과 운용을 책임질 전문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nㅇ 이번 공모는 지난 8.10(수)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반 마련을 위한 가시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07년 6월 유럽투자은행(EIB)이 ‘Climate Awareness Bond’라는 이름으로 6억 유로 규모의 본드를 발행한 것이 그린본드의 시작이다. 그 후 주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국영은행 등을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나 점차 글로벌 기업과 금융권으로 발행 주체가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12월 12일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인 파리협정 이후 그린본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시장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유럽과 미국이 그린본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린본드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그린본드 발행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최초로 2013년 2월 해외에서 5억 달러의 그린본드를 발행한 이후 해외에서만 발행이 이뤄지다가 2018년 5월 산업은행이, 같은 해 8월 신한은행이 원화 그린본드를 발행하였다. 원화 그린본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면 개인투자자들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 그린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래부, 501억원‘미래기술 1호 펀드’투자 개시\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기술사업화 펀드인 미래기술 1호 펀드(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 펀드)를 총 501억원 규모로 결성해 본격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nㅇ 미래부, 6개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등 주요 출자자는 4.12일 1호 펀드 결성 총회를 가졌다. 운용사는 이노폴리스파트너스다.\n□ 이번 1호 펀드에는 미래부 150억원, 대전‧광주‧대구‧경북‧부산‧전북 등 6개 시‧도에서 107억원, 국민연금이 200억원을 출자했다.\nㅇ 미래부는 2017년 말까지 2호, 3호 펀드도 조성해, 투자규모를 총 1,6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472937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 수준에서 최상위 목표는 무엇의 결과와 관련 있는 국가적 목표야	UNHCR의 성과 프레임워크는 표준화된 로그 프레임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UNHCR의 모든 활동을 분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프레임워크의 최상위 레벨은 인구 계획 그룹(Population Planning Groups)이며, 이러한 계획 그룹은 계획 및 예산 구조에서 4개의 인구 유형(난민, 무국적자, 재통합 프로젝트 및 실향민)과 관련이 있다(UNHCR, 2002: 8). 2006년도 작성된 UNHCR의 문서에서 결과중심관리를 ‘관리의 필수작업으로서 성과 달성을 강조하는 철학’으로 정의한다. 이 문서는 “UNHCR은 RBM을 모든 조직적 프로세스가 가능한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호 및 해결책을 위하 올바른 성과의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UNHCR, 2010: 1). 결과중심관리는 최소한 4개의 중요한 단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의 초점을 제공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정의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목표에 기여하는 예상되는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프로세스, 인력과 자원을 정렬한다. 세 번째 단계는 기준과 지표의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영향 평가에 참여, 후속 계획으로 학습 교훈을 통합한다.	default fallback	[ "인권원칙의 점진적 실현과 관련하여 국가의 달성 비율은 특정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보다 더 의미 있는 노력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일부 국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가 세계적인 세부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MDG 실패로 묘사되어 왔다. 역으로 MDG 세부목표는 더 높은 소득과 역량을 가진 많은 국가에 대해 충분히 의욕적이지 못했다. 이는 국내 상황에 적용되어야하는 세부목표와 기준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노력에 좀 더 민감한 진행 매트릭스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에 대한 접근은 또한 국가가 국가의 정책입안 및 이행 과정이 인권원칙에 부합함을 보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 영역에서 핵심 기준은 정보에 대한 권리와 공무에 참여할 권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 "SDGs 교육 목표 이행을 위한 한국의 협력 전략은 국가별 교육 수준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협력국가 혹은 협력 분야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Gs는 MDGs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MDGs 목표 설정 과정에서 저개발국가는 단순히 개발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로 인해 MDGs 목표는 국가 별 역량이나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개도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MDGs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SDGs 설정과정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설정되었다. SDGs 교육목표의 경우에도, 모든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초등교육보편화를 요구했던 MDGs 목표의 한계를 넘어서, 교육접근성 보장, 형평성 제고, 질 향상, 교육의 역할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담고 있다. 그리고 각 세부 목표별 지표들도 모든 국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달성해야 할 절대적 목표가 아니라, 국가별 역량이나 여건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일종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각 과목의 목표는 전문과 3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Ⅰ 과목의 경우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건전한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시켜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 전문이며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한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생산함으로써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국어능력을 함양한다.”, “다. 국어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 생활과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세 개의 세부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 내용은 이러한 목표 하에 선정된 것인데, 핵심 성취기준은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목표를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정체성과 삶의 철학 계발, 일상에서의 윤리적 판단 결정을 위한 핵심 요인 계발, 인권 관용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 자신 타인 공동체 자연에 대한 책임 등의 형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연방 16개 주 윤리교육은 책임과 윤리적 가치의식에 토대를 둔 도덕적 판단 능력과 행위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공통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현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그와 관련된 철학적, 세계관적, 종교적 질문들의 제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일반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는 (1) 자신의 가치 신념 확인, 적용과 인격수양, 삶의 목표 의미, 미래준비, 타인 환경과의 관계, (2) 가족 공동체․국가․세계 속에서 역할과 공헌, (3) 국민으로서 정체성 구성요소, 우리에게 국가의 의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양호한 품덕 배양, 즐거운 탐구, 생활을 사랑하는 아동을 총괄 목표로 하며, 바람직한 감정 태도 가치관 능력 지식 등의 형성을 하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전반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도덕적인 심성, 판단력, 실천의욕과 태도 등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의 각국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도덕과 목표를 구성하고 있음이 분석된다." ]
68690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경제·산업]	소규모 기업농의 출현과 여성화로 인한 소득 증가로 소득 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국토교통부는 항공정보화사업을 통해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항공협정DB관리시스템,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및 항공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은 항공물류 전반에 참여하는 물류주체(또는 항공물류와 관계된 Supply Chain상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송사, 포워더, 조업사, 항공사 및 정부기관(국토교통부, 관세청, 기타 검역기관)간 원활한 정보연계 및 공유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축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항공물류는 다양한 물류주체가 관계되어 있으며, 화주 창고부터 해외 수입자 창고까지 입고과정(즉 Supply Chain)까지 연속적인 화물의 흐름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물류주체는 시스템이 없거나 또는 개별 시스템을 활용 하는 등 정보단절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되어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e-Freight 추진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10년 IATA와 공항공사와 합동으로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e-Freight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default fallback	[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일제 일자리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반면에 단시간 근로 및 미니잡이 증가하고 전일제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계속 줄고 있다. 그리하여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009년에는 1991년에 비해 8% 정도 감소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에 특히 노동시간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것은 미니잡과 같은 단시간 근로 형태보다는 단축근무와 탄력근무제 등 초과근로 감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구서독 지역의 남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했다. 당시의 경제위기가 대체로 제조업 분야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취해진 단축근무에 남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남성들은 사회보험 가입의무 취업자의 약 6%가 참여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에 불과했다. 이것은 단축근무가 그 동안 초과근로가 행해졌던 제조업, 기계, 금속, 자동차산업 등 주로 남성 산업분야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황기 일자리 창출 역시 남성 일자리 위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는 대체로 경기변화와 경제위기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여성취업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여성의 임금 노동에의 접근성은 여성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식이다. 여성의 임금 노동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자영업과 농업 및 비농업 임금 노동이 있다. 자영업을 하는 여성의 경우 협상력이 높아져 가정의 권력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성이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여성이 재산을 확장하게 되고 정치 참여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농업 임금의 경우도 최근 노동의 여성화가 이루어지면서 화훼 산업 및 채소 산업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을 통해 가정 폭력에서 벗어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삶의 기회 증가는 비농업 분야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의류 산업 및 제조업 관련 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소득을 얻으며 개인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가족계획의 설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파악되었다(Kabeer, 2005:18-20).", "반면,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는 맞벌이 가구와 달리 가구소득 분위가 낮아질수록 대체로 가구소득 내 여성 소득의 비중이 높았으며, 2003년과 2012년 모두 1분위 가구가 가장 높아 맞벌이 가구와 대조적이었다. 또 대부분의 가구소득분위에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0인 미만의 기업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남성 배우자는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별 계층화의 특성이 있었다. 남성 배우자는 5분위 가구만 사무,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소득분위에서는 생산기능,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도 2003년과 2012년 공통되게 1분위 가구는 10인 미만, 2~4분위 가구는 10인 이상 300인 미만, 5분위 가구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남녀의 고용지위가 달라서 남녀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성별 직종분리 (occupational segregation)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비껴 나가서 고용 조건 평가가 낮은 직종으로 여성을 분리 채용, 배치하는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로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고 하나, 여전히 소수이다.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었으며, 여성 법조인은 26.1%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고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
990607	원자력백서 2014	신약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이용한 신약 검증 플랫폼을 통해서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세계원자력 및 방사선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13년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엑스포(2013년 9월 3일~5일, 코엑스)"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방사선이용기업에 대한 참가비를 지원하였다. 2011년을 시작으로 3회째를 맞는 동 엑스포는 9개국(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남아공, 싱가폴, 일본 등), 80개 기관 및 업체, 300부스 참가를 구성하였다. 원자력 협력재단은 "2013년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와 연계하여 국내 수출로드쇼 운영을 통한 수출유망기업의 기술･상품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기술상품 홍보 및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에어전트인 싱가폴, 태국원자력청(OAP), 태국원자력연구소(TINT)의 주요 인사를 초청했으며 1:1상담, 국내 원자력 연구기관 및 원자력기술수출 유망기업 탐방이 진행되었다. 이번 수출로드쇼 참가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등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을 방문해 동위원소 연구시설 및 방사선방재시스템 등 각 기관의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향후 동남아 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default fallback	[ "“신약 개발의 새로운 시대 온다” - 표적단백질 추적 시스템(FITGE)을 이용한 표현형 유발 인자 규명으로 신약 개발 과정 단축 -\n용어설명\n1. FITGE (Fluorescence Difference In Two 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n○ 기존 표적단백질 규명법과 달리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 작살과 같은 갈고리로 낚아채는 것처럼 표적단백질을 낚아내는 새로운 방식이다. 신약 후보물질에 광반응성 물질을 결합시킨 후 세포 내에서 빛을 쪼여 표적단백질과 직접 결합하도록 만들고, 결합한 생리활성 물질은 형광 물질로 표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n2. 표현형 기반 생리활성 탐색 (Phenotype based Screening)\n○ 생명 과학과 약물 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활성 탐색 방법으로서 세포나 유기체의 표현형을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저분자 물질, 단백질, 또는 RNA등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새로운 구조의 약물을 찾는데 많이 사용되나 그 작용 기전을 찾아내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n3. 합리적 의약 설계 (Rational Drug Design)\n○ 생물학적 표적의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약물의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약효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링을 활용하여 약물의 구조를 개선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약물과 생물학적 표적인 단백질의 결합력을 증대 시켜 약효를 증가 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부작용이나 생체 적합성, 대사 반감기 등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은 선진원자로 개발을 가속화시키면서 또한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선진원자로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성자학, 열유체역학, 구조역학을 사용하여 여러 현상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더욱 개선된 방법을 필요로 한다. 개선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능력은 선진 원자로 설계와 안전성 계산에 필요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DOE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최신의 컴퓨터를 물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복잡한 구조를 격자화하고 가시화하여 연구개발자들이 선진원자로의 특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 결과 선진 원자로의 설계 시 감안해야 하는 안전여유도를 최적화하고 연구자들의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비용과 성능간의 최적의 균형점을 파악하여 설계 최적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과 데이터 및 설계코드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차원의 검토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iPSC를 제작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virus vector의 경우 세포의 염색체에 삽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단백질, mRNA, miRNA, episomal vector등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2013년 중국의 Hongkui Deng 그룹은 최초로 유전적인 물질없이 7개의 화합물만을 이용하여 iPSC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생쥐의 세포를 이용한 것이지만, 곧 인간세포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하게 한다. iPSC를 제작하는 효율은 인간의 경우 평균 0.01%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화합물과 추가적인 유전자등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이스라엘의 Jacob Hanna 그룹은 2013년의 논문에서 Mbd3라는 유전자의 기능을 손실시켰을 때, iPSC의 효율이 거의 100%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iPSC의 실용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신제품이나 신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나 심사를 통해 규제가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의료 기기 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식품의약국(FDA)이 ‘혁신 통과’(이노베이션 패스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 기기 개발과 동시에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FDA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식이다. 향후 발생 가능한 ‘허가 장벽’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해당 신제품을 미리 체험하는 ‘리빙랩’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제품의 결함이 기업에게 전달돼 더 나은 신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부수적 효과도 적잖다. 신장투석 밸브 시스템과 인공신장 등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얻기까지 150일 밖에 안 걸렸다. 일반 절차보다 절반가량 단축된 셈이다." ]
799384	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6호	대구에서 대표적으로 걷기가 버거울 정도로 큰 마을 이름은 무엇이니	첫 번째 유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징세비용을 전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가하는 제도다. 조약 적용 이후 세무조사 결과 조약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어 세금을 추징할 필요가 발생하면 징수의무자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고 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두 번째 유형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그 증명서에 나타난 정보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증명서에 나타난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조약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명서에 나타난 정보를 믿는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증명서에는 지급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납세자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의 제한 조항에 입각하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납세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로부터 수익적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을 의무를 가지지만,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그 서류에 나타난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default fallback	[ "대구 북구의 복현1동은 아주 독특한 역사를 안고 있다. 원래 시유지였던 곳인데 한국전쟁 피란민들과 1960년대 수해지역 이주민까지 이곳으로 깃들면서 파란만장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인근의 경북대학교와도 복잡한 과거사가 얽혀 있다. 캠퍼스 부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현1동에는 안전이 우려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무려 120동이나 밀집해 있다.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쓸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 40~50년씩 거주한 고령의 어르신들이고 장애인과 취약계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복현1동은 이처럼 복잡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마다 스며든 삶의 이야기도 평범하지 않다. 무엇보다 50년대의 피란민 시절, 6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밀려난 시절의 아픔까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복현1동의 지역사, 마을사에 대한 연구적 가치, 미래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복현유사는 생활문화공동체 지역협력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 "석동은 진해구 중부권에 위치한 도시형 주거지로서 편리한 교통망은 물론 대형 쇼핑타운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으며 대단위아파트도 있다. 경찰서, 국민체육센터, 법원 및 등기소, 기적의 도서관 등이 위치하며, 교통문화의 중심지이다.[1] ‘석동’이라는 동명은 마을의 고유명인 “돌리(乭里)”에서 유래되었으며 이후 ‘석리’(石里)로 표기되다가 1955년 9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석동(石洞)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돌리\" 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인 1912년 경남에서 최초로 일본인 추방봉기를 하여 높은 항일의식을 보인 유서깊은 마을이다.[2]", "비둘기를 소재로 한 벽화와 조형물도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2012년 마을 공터에 조성한 비둘기공원에는 김광섭 시인의 시도 걸려 있다. 개발로 인한 아픔이 깃든 곳이지만, 지금도 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04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재개발이 추진돼 왔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주민 간 갈등으로 대자보가 붙다 떼어진 자국들이 도로변 축대에 가득하다. 지금은 마을공동체로 거듭나며 2013년에는 ‘서울시 우수마을 공동체’에 선정될 정도로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한양도성과 지형이 일체화된 독특한 경관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22개 성곽마을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람의 살가운 온기가 가득한 이곳에 매력을 느낀 젊은 예술가와 청년들의 작업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설치·드로잉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이순주 작가의 작업실 ‘공간 살구’는 갤러리, 레지던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 초입 그림으로 그린 마을지도를 시작으로 원형 도로를 따라 30~40분간 산책 겸 걸으면 이곳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남은 서원도 많으며 도산서원(사적 제170호)과 병산서원(사적 260호)이 특히 유명하다. 이 두 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도 폐지되지 않고 남았을 정도로 규모나 의미가 남다른 서원이다. 도산서원은 이황을, 병산서원은 유성룡을 배향한다. 이와 같은 서원 학맥으로 배출되고 배향된 사람들로는 김성일, 김상헌, 이현보 등이 있다.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의 집성촌으로서 한국의 전통 마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경주의 양동마을과 함께 대한민국에서는 10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1226210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플란더스 녹색 돌봄 지원 센터가 위치한 나라는 어딜까	고용 여건이 불리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서는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마련을 위한 연대 전략이 실천의 지속가능성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탈리아 튜린 지역의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는 지역 공공 기관과 협의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지역의 병원, 학교, 공공 기관 내 식당 등에 조달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38개의 농장은 2013년까지 총 300만 유로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고용 여건이 불리한 37명의 장애인, 난민 등을 고용하면서도 농장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피사(Pisa) 주의 발데라(Valdera) 지역 사례는 소비자와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의 연대 활동을 보여준다. 2002~2004년 동안 NGO들이 추진한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콜롬비니(Colombini) 농장은 발데라 지역의 윤리적 소비자 조직과 관계를 맺는다. 이 조직은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콜롬비니 농장과 꾸러미 형태로 농산물을 직거래한다.	default fallback	[ "돌봄 농장이 지금과 같이 전문화되고 법제에 기초해 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을 수 있기까지 정부가 지원해 운영한 돌봄 농업 지원센터와 돌봄 농장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조직의 역할이 컸다. 1990년대 말 돌봄 농장 경영주들은 돌봄 농장의 창업 절차 제시, 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수립, 홍보 활동 등의 필요성을 느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중앙정부 관계자, 농업인, 돌봄 농장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회의를 거치면서 사회적 농업은 농업부와 보건복지부의 공통 관심사항이 되었다. 두 부처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 성격의 돌봄 농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매년 2개 부처에서 25만 유로씩 50만 유로를 출연하여 6년 동안 300만 유로를 센터에 지원하였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되었다. ", "드림스타트는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드림스타트의 주요 대상은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 가구이다. 드림스타트는 시군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전달 체계로서 지역에서 보육, 교육 협력, 건강, 복지, 지역사회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인 아동의 실제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자원 간 협력,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빈곤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민간 병의원 등과 연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센터의 곳당 대상 아동은 약 300여 명이고, 사례 관리는 욕구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고-중-저위험군으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 "기존에 AWBZ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돌봄 서비스를 Wlz(장기요양법), Zvw(건강보험법), Wmo(사회지원법), Youth Act(청소년 아동법)에 따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중 돌봄 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법안은 장기요양법, 사회지원법, 청소년·아동법이다. Wmo(사회지원법)는 2007년에 제정된 법으로 지방정부의 교통 시설, 휠체어 지원, 주택 개량 업무에 대해 근거가 되는 법이었다. AWBZ 법이 폐지되면서 재가 돌봄 서비스, 재활 치료, 주간 보호 서비스 등의 사회 지원 서비스가 Wmo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사회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해야 하며, 지역 내 돌봄 기관과 인력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Youth Act(청소년 아동법)는 발달 장애와 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18세 이하의 주민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소속의 사회복지 부서와 청소년복지국(Youth Welfare Office)은 지역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 기관과 연결해 준다.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들과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연대 전략도 중요하다. 사회적 농업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농업인, 사회복지 관련 행위자 혹은 조직, 공공 기관 등의 주체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과정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는 다른 사회복지 관련 행위자나 공공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들이 돌봄 기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지역의 다른 돌봄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돌봄 농장에 돌봄 서비스를 위탁하는 돌봄 기관들이 없었다면, 초창기의 많은 돌봄 농장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현재는 국가의 보건복지 제도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예전만큼 타 돌봄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대신, 공공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해졌다.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하고 대상자들을 돌봄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돌봄 농장들은 지방정부와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 ]
805437	박우 투박함 속의 세련됨	최연홍상을 그린 조선시대의 작가는 누구야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세례자 요한성당이 이어진다. 낮은 층고의 아담한 이 성당 역시 실내는 중앙통로 좌우와 제단을 둘러싸고 각각 12개씩 기둥이 놓여있다. 역시 12사도를 상징한다. 중앙통로 바닥에는 3대 교구장 조마가 주교의 동판이 놓여 있고 그 하부에는 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마침 낮 12시가 되어 밖에는 예배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온다. 평시에는 이 지하성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단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발걸음을 옮긴다. 이곳저곳을 안내해주시면서 소상히 알려주시던 신부님과 함께 인증샷을 찍고 발걸음을 성당 밖으로 향한다. 대성당 뒤쪽에 한옥으로 지어진 주교관과 수녀원, 경운궁 양이재가 자리 잡고 있다. 양이재는 구한말 덕수궁 내에서 대한제국의 황족과 귀족들의 근대식 교육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인데 성공회에서 이를 매입하여 대성당 뒤편에 옮겨놓았다. 대성당의 서양 양식과 한옥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차를 움직여 성당을 떠나기 전 서울시청 쪽을 바라본다. 사라진 국세청 별관 덕분에 운전석에 앉아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개방감이 몰려온다. 비움의 미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껴보는 순간이다.	default fallback	[ "근대 회화 작품 문화재로 등록된다 - 안중식 <백악춘효>, 고희동 <부채를 든 자화상>, 채용신 <운낭자상> -\n문화재청(청장 **)은 우리나라 근대시기 미술사와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 중 안중식의「백악춘효」, 채용신의「운낭자상」, 고희동의「부채를 든 자화상」등 근대회화 유물 3건과 무성영화「청춘의 십자로」원본 필름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n「백악춘효(白岳春曉)」는 심전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이 1915년에 백악과 경복궁을 그린 작품으로, 여름본과 가을본 두 점이 전해진다. 조선왕조 말기 대표적인 화가이면서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 등 근대 산수화가들을 길러낸 안중식의 실경산수로서, 봉건적 요소와 서구적 안목이 작용한 역사적取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n 「운낭자상(雲娘子像)」은 석지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1914년에 의기(義妓) 최연홍(崔蓮紅,1785∼1846)을 주인공으로 그린 그림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엄마와 아기>를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서 근대기 회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구한말의 대표적 우국지사(憂國之士)인 면암 최익현(勉庵崔益鉉, 1833-1906)의 초상화로, \"勉庵崔先生七十四歲像毛冠本\" 및 \"乙巳孟春上澣定山郡守蔡龍臣圖寫\"라고 쓰인 우측 상하단의 기록을 통해 1905년에 채용신이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심의를 입고 털모자를 쓴 모습인데 심의(深衣)는 그가 위정척사에 노력한 전통 성리학자임을 잘 전해주고 털모자의 모관(毛冠)은 의병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최익현의 애국적 풍모를 잘 보여준다. 채용신의 초기 작품에서 풍기는 조심스럽고 근실한 화법과 소박한 화격이 최익현의 우국지사적인 분위기를 더욱 잘 살려 주고 있다.[1]", "< 동궐도(국보 제249호) >\n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으로, 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하여 ‘동궐’이라 한다. 1828～1830년 사이에 궁궐에 소속된 화원이 참여하여 그린 것으로,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가로 576㎝, 세로 273㎝로 16첩 병풍으로 꾸며져 있다. 오른쪽 위에서 비껴 내려 보는 시각으로 산과 언덕에 둘러싸인 두 궁의 전각과 다리, 담장은 물론 연꽃과 괴석 등 조경까지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선명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중화민국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1728년(옹정 6년)에 그려진 전형적인 초기 대표작의 하나이다. 이 그림에는 각각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100필의 말이 그려져 있는데 초원에 방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양화의 원근법을 사용하여 화면에 넓고 깊은 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세부 표현도 사실적이고 정교하다. 전체적으로 중국 전통 회화의 기법에 서양의 음영 투시법과 서양화 안료를 더하여 중국과 서양의 취향이 함께 녹아 있는 화면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중의 말과 인물, 나무와 흙둔덕은 모두 빛의 명암을 응용하여 대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소나무의 솔잎과 나무껍질, 풀잎 등은 윤곽선을 먹으로 그리고 바위와 흙둔덕 등의 표현에는 준법(皴法)과 같은 중국의 전통 수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 말이나 나무의 음영 표현도 중국 전통의 선염 방식으로 완성하였다." ]
755729	산학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 전략 연구	대학의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는 정책은 뭐야	실제 구체적인 산학연계 현황을 보면,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수탁연구 실시 건수는 2012년 6,158 건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고 수탁연구비는 97억 엔으로 전년대비 약 11.7%에 해당하는 10억 엔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구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실시 건수가 많아져 산학연계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건당 연구비 수주 금액은 2007년에는 192만 엔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157만 2천 엔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 창업을 하는 건수 역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2012년 국내외 총 특허출원은 19,10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0건이나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건은 2011년도에 비해 30건이나 낮은 5,809건이다(文部科学省, 2013). 일본 정부는 오랜 사회·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함을 인지하고 대학 산학협력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default fallback	[ "우리나라는 이공계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도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김기완, 2006; 신현석 외, 2008; 이정미 외, 2013). 중앙정부는 이공계 인력 육성과 연구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탐색과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과학기술인력 혹은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책은 2차에 걸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포괄적이다. 1차 계획의 주요 정책영역만 살펴봐도 이공계 대학교육의 제도혁신과 핵심 연구인력양성(대학연구역량제고), 수요지향적 인재양성(산․학 연계촉진), 이공계인력 복지 지원, 인프라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2차 계획인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영역을 다시 과학기술인재의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초․중등 교육과 여성 및 고령 과학기술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정책과 관계된 부처만 살펴봐도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전담부처인 미래부와 대학(원)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물론, 산업부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산업부 역시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까지는 각 부국·교원 개인 중심의 구상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연구 니즈에 대응한 방안을 지원했지만 2014년도 예산부터는 국가 시책의 방향성, 혹은 총장의 구상에 따라 각 대학의 강점이나 특색을 살린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대학 수를 적게하여 대학 당 지원액도 매우 크다. 각 대학의 탁월한 연구 실적이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우수 대학에서 연구자 집단을 초빙하거나 해외에 전개하는 등, 세계 수준의 교육 연구 활동의 비약적 충실을 꾀하는 대학에 중점 배분하는 ‘세계 수준의 교육 연구 활동의 비약적 충실’과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이공계·라이프 분야, 질 높은 교원 양성 등, 각 분야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기능 강화를 꾀하는 대학에 대해 중점 배분하는 ‘각 분야의 근본적 기능강화’가 있다.", "셋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중요하다. 지역대학의 기능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강소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 특성화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대학 전체가 특성화가 되는 것이다.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교육 중심 또는 실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대학은 강소대학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 (2) 전공(학과)을 특성화하는 것이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인재를 양성․보급하는 것이다. (3)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전문화하고, 융․복합화하고, 현장지향성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 산업(예, 지역특화산업, 향토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대학 및 전공 특성화를 추구하는 것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방식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기업은 대학의 연구기능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연구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이여서 과학기술인재를 위한 이공계 교육 자체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김도연․이정동, 2007).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학교육에 대해 투자한 성과와 효과를 투자기업이 전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자체에 의미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및 유럽 국가들의 방식처럼, 국내 기업들의 연대 하에 중장기적 전략을 공유하고 공동 투자방식을 추진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를 향유할 수 있으며 대학 역시 현장중심적인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공계 분야 전반에 걸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 BK 21 사업 정도가 후속 학문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전문적인 교육 투자라기보다 연구개발에 기반을 둔 지원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 ]
1231167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및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청소년 상담사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	한편,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 중 두 번째 변인은 공감피로이다.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는 Joinson(1992)의 간호사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와 공감적 관계를 더 많이 형성하며 에너지를 투입하는 경우 공감피로를 겪는 다는 것을 발견하여 처음으로 공감피로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후 Figley(1995)가 이차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을 대신하여 공감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뒤로 공감피로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고 공감피로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는 등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공감피로에 대한 초기 연구들에서의 연구대상은 주로 간호사, 의사 등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김현정, 2013; 김주이, 이태화, 2016; Robins, Meltzer & Zelikovsky, 2009), 이후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관 등과 같은 대인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감피로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넓혀갔다(Horwitz, 2006).	default fallback	[ "스트레스란 외부의 압력이나 요구에 대처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간단계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인 내적 변화와 함께 많은 사회적 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최인재, 이기봉(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2010)에서도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서 시험이나 성적, 공부 등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인재, 모상현, 강지헌, 2011). 학업스트레스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라는 의미로 학교생활과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요구에 대처하면서 경험하는 정신적 부담감과 불안, 우울 등의 부적응적 심리상태로 정의한다.", "지식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인성교육은 등한시하게 된다. 공동체, 연대의식의 부족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능하고 남의 아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 7차 교육개혁(1995년)에 의해 중등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 의무시간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면이 많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자질인 건전한 심성계발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행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은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게 될 것이다. 가깝게는 학교폭력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우등생과 열등생을 구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을 구분하는 학교의 경직되고 엄격한 규칙 처벌 중심적인 훈육, 그리고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건강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만, 반대로 또래 친구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집단괴롭힘 등을 당하는 것은 또래 친구관계에 대한 욕구와 영향력이 발달과정에서 어느 시기보다도 큰 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또래 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으로서 신체적 괴롭힘(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언어적 괴롭힘(별명부르기, 모욕하기, 반복적인 놀림 등), 간접적 괴롭힘(나쁜 소문 퍼뜨리기, 집단활동에서 제외시키기 등) 등의 형태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청소년들은 내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성인기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지식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인성교육은 등한시하게 된다. 공동체, 연대의식의 부족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능하고 남의 아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 7차 교육개혁(1995년)에 의해 중등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 의무시간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면이 많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자질인 건전한 심성계발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행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은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게 될 것이다. 가깝게는 학교폭력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우등생과 열등생을 구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을 구분하는 학교의 경직되고 엄격한 규칙 처벌 중심적인 훈육, 그리고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
1252512	한국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 낙태죄 폐지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	파도위의 여성들은 입국이 허용된 어느 나라 열차 위에서 여성들의 생활을 도와줘	별다른 근거 없이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임신 후 몇 주가 경과하였는지 또는 생물학적 분화단계를 기준으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리에 의할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낙태죄의 합헌근거로 삼은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인데,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을 가진 태아,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태아,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태아, 모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태아에게는 생명권을 아예 박탈하여 침해의 최소성이나 비례의 원칙을 따질 수 없는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자보건법의 존재를 낙태죄의 합헌 논거로 사용하였으나,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모자보건법을 사유에 따라 생명권을 아예 박탈하는 위헌법률로 만드는 논리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마리미테라는 약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1997년 코발트(코발트 (잡지)) 2월호에 처음 연재된 이후 슈에이샤 코발트 문고(코발트 (잡지))에서 단행본이 발간되고 있다. 히비키 레이네가 일러스트를 맡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2008년 12월 26일 33번째(프리미엄 북과 일러스트컬렉션까지 포함한다면 36번째) 단행본인 〈헬로, 굿바이〉가 출판됨으로써 1부(유미와 사치코의 이야기)는 완결되고 뒤이어 새로운 이야기, 아리마 나나가 신입생이 되어 들어오는 이야기가 34번째부터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네 권 연속으로 외전 및 단편집만 나온 뒤 소식이 잠잠해졌다. 그 후 2013년 10월에 발행된 외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양가집 규수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명문 천주교여학교인 사립 리리안 여학원에는 상급생인 언니가 하급생인 동생을 지도해주는 ‘자매 제도(스루. 프랑스어로 자매를 뜻하는 '쇠르'(에서 왔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천주교 여학교인 리리안에는 천주교, 성공회(聖公會), 정교회의 여성수도자를 말하는 수녀(sister)들이 있으므로 그녀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솅겐 사증에 다음의 타입이 있다. 또한 2010년 4월 5일에 사증에 관한 새 규칙이 시행되며 타입 B와 타입 D+C 발급은 폐지되었다. 솅겐 사증을 발급하려면 여행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 시민의 가족에 대해서는 상기의 절차는 다르다. 취업에 대한 사정이나 체류 중인 경제적 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증 발행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솅겐 협정 회원국이 발행된 거주 증명서를 소지한 제3국의 국민은 최대 3개월까지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 입국과 체류가 허용되고 있다.", "미카게의 부엌에 대한 사랑에서 요리 교사의 조수로서 음식이 존재하는 여러 장면에 이르기까지, 키친은 젊은 일본 여성의 삶에 대한 짧은 삶과 비극의 배경에서 음식과 사랑에 대한 그녀의 발견이다.\n\n《키친》에서 사쿠라이 미카게라는 젊은 일본 여성은 할머니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녀는 점차 꽃집에서 할머니의 친구인 유이치와 가까이 자라서 그와 그의 트랜스 젠더 어머니 인 에리코와 함께 있게 된다. 그녀는 머무는 동안 유이치와 에리코에 대한 애정을 키워 거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요리 교사 조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후 6 개월 후에 이사를 떠난다. 에리코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되자 어려운 시기에 유이치를 도와주려고 시도하고 유이치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음을 알게 된다.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기를 꺼려하고, 그녀는 일을 위해 이즈로 간다. 그러나 돈카츠를 먹기 위해 식당에 갔을 때, 그녀는 유이치에 가져 가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n\n《Moonlight Shadow》에서, 사츠키라는 이름의 여자가 사고로 그녀의 남자 친구 히토시을 잃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 \"그가 죽은 날 밤 내 영혼은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녀는 동생 히라기와 친해졌다. 그의 여자 친구는 같은 사고로 죽었다. 불면증의 밤에 걷고있던 그녀는 누군가를 잃은 우라라라는 이상한 여자를 만난다. 우라라는 그녀에게 위버 페스티벌 현상의 신비한 경험을 소개하며, 그녀는 그들의 집단적 슬픔을 소멸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항의 이름인 오헤어는 태평양 전쟁 때 미국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인 에드워드 오헤어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며, 여러대의 일본 전투기를 격추시킨 에이스로 전사한 그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땄다. 장기적으로 활주로를 일부 철거해 다른 쪽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오헤어 국제 공항은 현재 4개의 여객 터미널(1·2·3·5)을 가지고 있다. 각 여객 터미널 사이는 무인 철도(ATS)로 연결되어 있다. 터미널 1·2·3은 보안 구역 내의 보행 통로에 의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
1160318	2017 체육백서	어떤 대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체육이 논의되었어	정부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자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은 TV·라디오, 주요 일간지 및 기타 간행물,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극장 등에 생활체육에 관한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생활체육정책,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방법 및 효과, 외국의 사례, 뉴스포츠, 동호인 활동사항 등의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회(現 대한체육회)를 통해 2001년 8월부터 국민생활체육지를 발간하고, 2012년 2월부터 ‘스포츠7330’으로, 2013년 10월부터는 ‘생활체육7330’으로 잡지명을 변경, 매월 제작하여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소식과 생활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신문광고 및 TV광고를 통해 이전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캠페인 홍보를 진행해 왔다.	default fallback	[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개최된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패럴림픽에서는 평창과 강릉시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무장벽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등 역대 어느 대회에 비해 장애인의 동참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의 준비에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용기와 자신감을 고취하고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참여하며,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직자, 언론인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장애인식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981년 UN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장애인체육은 제1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정립회관이 주최하는 전국지체부자유청소년체육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전국정신지체인축구대회 등 각 장애 유형에 따른 대회가 있었으나, 전 장애인이 참여하는 종합체육행사는 이 대회가 최초였다. 1981년 제1회 대회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개최하였으며, 2회부터 4회 대회까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문화방송이 공동주최하였다. 이후 1985년 발족한 서울장애자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준비 일환으로 제5회 대회부터 1987년 제7회 대회까지 주관하였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올림픽대회가 열린 1988년과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 해를 제외하고는 1989년부터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주최·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국방부는 전향적인 병역제도 변화 노력을 통해 실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은 물론 인권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과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2020년은 실제 실행 및 집행의 원년으로 볼 수 있다. 계획과 기획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 상의 난맥상과 어려움은 또 다른 도전적 과제이다. 2020년 병역제도 시행 시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여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에도 인구 감소에 대비한 범국가적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국방 차원에서도 미래 적정 병력 규모에 대한 논란은 물론 기계획된 감축 계획의 실행 압박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2019년 대체복무 지원 규모의 축소 계획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제도 간 병역 형평성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다. 2019년 대체복무제도 논란의 쟁점화 배경 중 하나는 2018년 아시안게임 후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2019년에 인정 대회의 축소 및 정비 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2020년 올림픽 이후에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201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제13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전종목 출전권 획득으로 최다종목 최대인원(6종목 39명) 출전 예정이다. 3월 9일에서 3월 18일까지 10일간, 평창 및 강릉 일원에서 개최되며, 6개 경기(Sports)·6개 종목(Disciplines)·80개 세부종목(메달이벤트)이 펼쳐진다. 참가규모는 50여 개국, 1,500여명(선수 및 임원)이며, 대한민국 선수단은 6개 전 종목에 39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2017년 3월~4월에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경기장 및 대회운영능력을 점검하고자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되었다.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7 정선 세계장애인스노우보드월드컵 파이널, 2017 정선 세계장애인알파인스키월드컵 파이널, 2017 평창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월드컵 파이널(크로스컨트리스키 및 바이애슬론), 2017 강릉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A-pool) 등 총 6개 종목, 5개 대회가 강릉과 평창, 정선에서 열렸다." ]
85207	2018 북한 이해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곳으로 대내외적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며 헌법과 법령의 제정과 수정을 하는 곳은 어디니	북한에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대학을 나와야 한다. 교원양성 대학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고, 각 도에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교원대학은 3년제로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한다. 이들 대학에서는 주간의 정규교육 이외에 통신·야간교육을 실시 하며, 교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의무교육 기간 연장에 따라 부족한 교원들을 충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 군별로 교원양성반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 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등이 있으며 각 도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이 있다. 북한에서 교사의 주요 업무는 교육이지만 방과 후 학습 부진 학생 또는 우수 학생의 학습 지도를 한다. 월요일에 학습과 총화 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분과 모임을 하며 나머지는 교재 연구를 위한 시간이다. 중학교 교원의 분과 모임은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이 모임은 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교원들은 갖가지 노동 현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철도 공사 지원, 주변농장 지원, 식수, 국토 정리 등 시기마다 진행되는 노력동원과 봄·가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노력동원이 있다.	default fallback	[ "북한에서 말하는 법제정체계는 넓은 의미에서 입법체계의 범주에 속한다. 북한은 법제정체계의 목적을 규범적 문건을 작성하고 법을 채택함에 있어 수학적 및 조종학적 원리와 방법, 현대적인 정보처리 수단들을 받아들여 그 효과성을 높이고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 기능은 현실적인 사회관계를 규제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기 위한 규범적 법문건을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채택하는 입법기술을 갖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체계란 규제대상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법규범, 즉 현재 효력을 발휘하는 국내법규범의 통일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규범들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면서도 그 규제대상과 방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에 북한에서도 법제정과 관련하여 부분법의 존재, 특정 부문법의 제정여부 등에 따라 정책적인 법체계의 본질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법 제정의 중요문제는 법을 옳게 제정하는 입법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북한의 법제정활동은 일정한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제정과 함께 법의 수정, 보충, 폐지 등에 의한 법률활동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령은 우선 법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과학적인 법건설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며 매 시기 법의 제정집행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 방향과 방침을 제시한다’고 한다. 북한은 이에 대하여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심오한 리론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수령은 사회주의 법건설의 합법칙성과 나라의 구체적 실정을 깊이 헤아린데 기초하여’ 밝힌 것으로 ‘법 건설의 총적 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인민대중의 법건설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지침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수령은 또한 국가의 법과 법률제도를 마련하고 법기관들을 창설하며 혁명과 건설의 심화발전에 따라 그것을 더욱더 개선완성하는 사업을 조직령도한다’고 한다. 수령이 ‘국가의 기본법과 중요한 부문법들을 몸소 마련하며 국가기관들의 전반적인 립법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한다’는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그 밑에 1인의 제1부위원장(공석), 4인의 부위원장과 5인의 위원이 보좌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신설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승계하도록 하고, 제1부위원장직은 폐지하였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국방위원장의 명령 및 국방위원회의 결정·지시·집행의 감독, 국방 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로서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하며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또한 외국과의 중요 조약의 비준 및 폐기를 결정하고 특사권을 행사한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최고 국방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 등 국방정책을 지도하는 것이다. 국방위원회 예하에는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가 있다. 총정치국은 군 내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 관련 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
549918	OECD 및 G20의 도제제도 논의 동향 및 사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 무엇이 긴밀한 관계가 있지	도제 프로그램은 고용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기업의 참여는 성공적인 도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도제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국가들도 많다. 각국은 노동시장, 산업, 교육제도, 고용주 노동조합 등 사회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등, 자신들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도제 훈련 기간 동안에 세금을 감면하거나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줄여 주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도제 참가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도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훈련생이 정규직으로 계약되는 경우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스페인의 사례에서와 같이 청년들이 도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지원 방식의 결정, 시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 등 면밀한 제도 설계와 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 그리고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default fallback	[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강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기업가들의 협력이 돈독한 국가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국가별로 직업교육훈련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제제도의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각국마다 사용하는 명칭도 상이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제제도는 다른 직업교육훈련 형태와 구분되는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바, ① 도제시스템의 규정에 대한 사회 파트너들의 관여, ② 2년 내지 4년간의 최소 훈련기간을 설정하고 직업 내용과 훈련 커리큘럼의 표준화, ③ 직업관련 노동시장과 기업 내에서의 직업 구조 간의 연계, ④ 기업 내 훈련 및 직업교육학교 간의 이중 훈련(dual training), ⑤ 고용주들의 책임 및 헌신, ⑥ 고용주, 학부모 및 청년층 사이의 도제제도에 대한 높은 명성을 들 수 있다.",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선 방향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훈련프로그램과 상담 및 알선을 긴밀하게 연계(OECD, 2004)하는 가운데서 훈련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과 직업진로지도가 중요한 정책 도구이다. 또한 자활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 의욕 증진 및 훈련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상담단계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담당 기관 간 연계 측면에서는 정부 부처 간-지역사회 물적/인적 자원 간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른바 직업능력개발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빈곤층 취업희망자에 대한 경력관리,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교육훈련과정 중의 훈련 수당 및 생계비 보조 등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최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mooth school to work transition)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도제훈련(apprenticeship)이며, 도제훈련은 EU 및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학교와 기업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직업학교와 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도제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의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검정방식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도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인력 양성과 관련한 정책이 특정 정부부처에 국한되 어 관리되지 않고 독특한 형태인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총괄 조정,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정부부처별로 인력 양성 분야가 다르지만 대학과 훈련기관 등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같은 기관에서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느 특정부처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상급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호주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40506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조직법과 직제상으로 볼 때 어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를 도울 수 있지	또 다른 원인은 중앙부처의 예산과 지방부처의 예산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부처가 지방정부 ODA 사업을 인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자체를 ODA 사업의 주체, 또 다른 파트너로 인지/인식하는 것이 기존의 국내 ODA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무작정 지자체의 ODA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공헌할 수 있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고, 그 분야에 특화되어 강점을 가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ODA를 중앙 ODA의 영역 내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자체가 중앙 부처의 ODA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잇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편성이 중요할 것이며, 대안으로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협의체와 같이 지자체 ODA에 대한 통합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의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이와 같이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법적 지원을 담당하며, 법적인 자문･상담지원, 정보시스템 제공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입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의 관장 사무들 중 일부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 ”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치법규 입법활동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즉, 지역자치의 시발점인 지방의회의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인사, 복무 등의 총괄적인 체계에 대한 권한과 함께 지원의 책무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및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ICD)는 법무부가 하는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시아국가에 대한 기본법령의 초안·개정 사법제도의 정비, 법조 인재육성지원 등 법제도정비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종합연구소는 아시아국가에서 요청을 받아 그 나라의 위치의 확립과 시장경제화의 발전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후 지원요청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더욱 알찬내용의 법정비지원활동을 실시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지원활동을 전담하는 부서로 2001년 4월 법무종합연구소내에 국제협력부를 신설했다. 현재까지 국제협력부에 의한 법률지원활동은 관계기관의 협력·연계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등의 국가에 속한다. 또한 지원내용도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초안지원과 제정된 법령을 집행·운용하기 위한 체제정비(교재작성 및 법조인재 육성 등)에 대한 지원 등 대상국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프랑스의 4800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 도, 시, 읍, 면 등)는 141개 국가 10,000개 이상의 해외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2,5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해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제 5장 “지자체의 해외 활동”이다. 제 L1115-1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활동 또는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014년 국제연대및개발법의 부속서는 지자체는 지방분권, 참여적 지방 거버넌스를 우선순위 가치로 삼고, 협력대상 지자체에 지역 공공서비스 경영과 관련하여 매우 구제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다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해외영토 지자체의 경우, 지리적·환경적 상황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환경에 놓인 해외 지자체를 지원할 수도 있다. CICID는 2013년 7월 31일 결정에서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의 강화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정부(행정기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어서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즉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 예컨대 가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률과 조례의 관계는 국가권력의 효율적 배분, 민주적 정당성의 조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으로서 개별국가의 헌정질서, 지방자치제도 운영 등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관련 조례들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법령과 조례의 체계정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일 것이다." ]
61617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2016년 언론의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민적 사안이 된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지난 9월 13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징계 및 수사의뢰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공무원과 직원 104명 중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2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라 실명 권고했지만 문체부는 이중 문체부 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명, 영화진흥위원회 1명 등 7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문화예술계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변인을 맡았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이번 문체부의 결정은 지난 11개월간 파헤쳤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처참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default fallback	[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문화예술은 우리 삶 속에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이 주는 정서적 치유와 공감대는 국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문화예술과 직결되면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화와 여가시간 확대 등 사회 변화와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맞춘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사업 확대, 여가정책 개발, 생활 속 예술 확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등이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2016년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나면서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직면해야만 했던 뼈아픈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 "한편,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의 생산, 유통, 소비 체계에 큰 변화를 주면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빅데이터가 향후 국가와 기업의 성패를 가름할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McKinsey, The Economist, Gartner 등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변동 예측과 신사업 발굴 등 경제적 가치창출 사례 및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정부3.0과 창조경제의 추진과 실현을 위하여 현 정부의 주요정책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남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메시지는 그 시대의 감성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함에 따라, 개인이 주고받은 수많은 댓글과 소셜 로그정보는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재로서 진화 중에 있다. ", "밀양 송전탑 사례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은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경남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에 보내는 90.5km 구간에 송전탑 161개를 설치하는 공사의 일부이다. 2001년 정부 제5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20011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밀양 주민들의 반대로 4개면(상동, 단장,부북, 산외면)의 52개를 제외하고 109개의 송전철탑만이 설치되었다(2013년 9월 기준). 밀양송전탑은 8년 이상 갈등이 전개되었고, 2012년에 주민 분신 사태 발생 및 대통령의 갈등에 대한 공개적 비판·지적 등 갈등의 파급력이 큰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정부와 한전의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지난 12월 초,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사했다.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여러 SNS에 올라온 ‘김영란법’관련 콘텐츠를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트위터였다. 일반적으로 SNS에서는 특정 이슈에 따라 관심도와 방향이 편향되는 경향이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경우 적용직업,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는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가장 인기 있는 트윗(청탁금지법 시행 후 손님 끊긴 식당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간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뜻이므로 내 돈 주고 밥 사먹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우리나라의 청렴 문화에 관심이 높음을 엿볼 수 있다." ]
1268469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의 상관성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이 아사드의 무엇을 하고 있다고 믿을까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에서 의미하는 다원주의는 단순히 상대주의적 포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면에는 중동에서의 정책실패를 자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중동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함께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끌어냄으로써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정착시키고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확대 중동구상(The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 조성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중동 정세는 불안하고 심지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동 문제에 관해 미국은 ‘개입할수록 어려워지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은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 철군 및 테러와의 전쟁 종식을 선언하면서 중동은 유럽 및 역내 당사국들과 책임을 공유하는 ‘다자적 관리’를 추진하려 했다. 현상 유지(status quo)를 전제로 일정 부분 관여하며, 오히려 대외 역량의 중점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을 추진했다.	default fallback	[ "그러나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가 2011년 시리아 봉기에 대해 폭력적 진압을 가한 데 대해서는 침묵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에 대해 이란이 진압 가능한 수단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의 첫 \"주요 동맹\"으로는 카타르가 반 카다피, 혁명지원세력으로 떠올라 개혁정부로 자치를 선언한 리비아 공화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실제로 카타르 왕실이 소유한 알자지라 방송은 카다피 반대 논조를 줄곧 내보냈으며 속내에 대해서는 리비아에 조금 더 순응적인 정부를 세우려는 의도이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국이 군사개입이 시작되자 카타르는 전투기와 병력까지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걸프협력회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웃나라인 바레인에 붉어진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해 연합방위군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했다. 모로코 정부는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한편 모로코가 행정력을 뻗고 있는 서사하라의 남부지역(Southern Provinces)에서도 많은 피해가 일어났지만 미국 정부의 찬사를 받았다.", "2015년 1월 14일, 프랑수아 올랑드는 샤를 드 골 함을 공격부대와 함께 페르시아만에 배치하여 ISIL에 대한 공습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선박은 11월에 출항하였고, 2014년 11월 23일 프랑스는 항모로부터 첫 공습을 감행했다. 2015년 9월 말, 프랑스는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의 손으로 그의 적들에 대한 공격의 강화를 막기 위해 시리아에서 소규모의 공습을 시작했다. 프랑스 항공기들은 2015년 10월 초 시리아에 있는 목표들을 타격했다. 시리아 총리 볼스는 요르단의 암만에서 기자들에게 \"프랑스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위의 이름으로 다에시를 공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다에시 내에 프랑스 국민들이 있던 없던, 그리고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에시를 강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를 향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계속 지원할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이슬람국 가(IS) 격퇴에 집중할지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관건은 러시아가 우리의 효율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조정을 할지의 여부”라며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을지 향후 수 주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알아사드를 증오하는 상황에서 알아사드 정권이 다시 정통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며 “그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음.", "한편,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리비아 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첫 국가는 페루였다. 이란 정부는 이집트 정부의 혁명 대처법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으며 바레인 정부가 시아파가 주류로 이끌던 시위대를 진압하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가 2011년 시리아 봉기에 대해 폭력적 진압을 가한 데 대해서는 침묵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에 대해 이란이 진압 가능한 수단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의 첫 \"주요 동맹\"으로는 카타르가 반 카다피, 혁명지원세력으로 떠올라 개혁정부로 자치를 선언한 리비아 공화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실제로 카타르 왕실이 소유한 알자지라 방송은 카다피 반대 논조를 줄곧 내보냈으며 속내에 대해서는 리비아에 조금 더 순응적인 정부를 세우려는 의도이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국이 군사개입이 시작되자 카타르는 전투기와 병력까지 보낸 바 있다." ]
1180104	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건물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뭐지	산재보험은 ’64년에 도입된 이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그동안 급여수준 인상에만 치중하여 제도 전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00년 시행된 법률에 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재활․ 복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efault fallback	[ "(1)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에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함)에서 ①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 ②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부과기준이 된다. 그리고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 제3호에는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Green Deal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Green Deal 사업 항목은 보일러, 단열, 분산형전원(태양광,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중창 등 45개 항목이다. Green Deal의 핵심은 사업비용이 에너지 비용 절감 편익보다 적어야 한다는 ‘황금률(golden rule)'이다. 건물소유주가 Green Deal을 이용해 주택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려면 일단 Green Deal 평가사로부터 Green Deal 평가 보고서를 발부받아 황금률 달성이 가능한 효율향상 항목을 추천받아야 한다. 건물소유주는 추천받은 항목 중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Green Deal 공급자로부터 해당 항목을 시공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스스로 지불하는 방안과 Green Deal 융자를 이용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Green Deal 융자를 이용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부과하는 분납 방식으로 비용을 상환한다. ", "다만,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공 보증인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은 이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준공의 사전적 의미는 공사를 다 마친다는 의미이나, 「주택법」과 「건축법」에서는 각각 사용검사와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준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 책임준공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하는 경우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한편 PF에 참여하는 건설회사는 책임준공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설회사 책임범위를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한정하고 용어를 책임시공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다.", "한편 하자의 존재 내지 방호조치의무 위반의 여부는 수술로봇의 설치 · 보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논의와도 관련된다. 설치자와 보존자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로봇의 설치자가 의료기관 쪽 당사자인 의료기관개설자라고 하여 그 보존자도 그렇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를 의료기관 내부 업무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8조의 책임 귀속은 단계적이다. 즉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 일단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은 점유자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간다. 점유자는 손해방지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증명함으로써 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된 소유자는 그러한 면책사유 규정이 없다. 즉 점유자는 무과실 항변으로 면책되지만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된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여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진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
863999	국토 2014년 10월 통권396호	나오시마 지역에서 지중미술관이 처음 문을 연 게 언제일까	중국은 세계 인구성장의 엔진(engine) 역할을 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성장도시인 심천은 끊임 없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며 성장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중국 심천은 중국의 경제특구 중 최초로 지정된 도시로 3대 경제특구 중 하나이며, 2008년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도시’로 선정된 해안 도시다. 심천은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 부문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았으며, 이 밖에도 디지털 콘텐츠와 인터넷 인터랙티브 디자인, 첨단 기술과 환경보호 요소를 도입한 포장 디자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거주자의 대다수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민자로 소수민족,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도시이자 창조 인력 및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역동적인 도시다. 이처럼 발전하는 도시인 심천의 경우도 신개발지의 계획과 기존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 상존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레지던스’는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바르샤바대학교(Uniwersytet Warszawski, http://en.uw.edu.pl/)는 1816년 11월 14일에 설립되어, 여러 분야의 우수한 학자들과 노벨상의 주역들을 배출한 세계적인 교육기관이다. 2015년 필자가 갔을 때의 한국학과 건물은 바르샤바대학교의 신도서관 가까이 있었지만, 그 후에 중앙역 부근으로 옮겼다고 들었다. 새로 옮긴 한국학과 건물에 대해 큐레이터가 보내온 정보로는 “1921년에 건설되어 예전에는 물리학과가 사용하던 건물인데 아주 크고 재미난 곳(http://warszawa1939.pl/i.php?o=hoza_69)”이라고 하니, 차기 레지던스 작가는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미국 최초 공공박물관으로 찰스톤 박물관(Charleston Museum)의 설립 이후, 1846년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 창설 등 미국에서 주요 공공 박물관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시민전쟁 이후인 180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박물관 환경이 유럽과 구별되는 지점은, 소장품(collection)을 기반으로 시작된 유럽의 박물관들과는 달리 ‘박물관 개념(museum idea)’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즉, 소장품을 통한 유물 보존 등의 목적보다 박물관 건립자체의 목적을 중심으로 확장해나갔으며, 소장품 역시 이러한 만들어진 박물관에 하나의 의도적인 ‘사명(mission)’을 달성하기 위해 확충되었다.", "구레시가 설립한 박물관으로 전쟁 전후 구레시의 선박 제조 기술을 주요 전시 내용으로 하고있다. 애칭인 ‘야마토 뮤지엄’에서 볼 수 있듯이, 구 일본 해군의 초대형 전함 ‘야마토’의 건축과 군사 활동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n\n메이지 시대 이후 조선 도시 또는 군항, 진수부로서의 구레의 역사와 기간을 다루고 있다. 제강과 조선 등 과학 기술을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러일 전쟁 · 쓰시마 해전으로부터 100년째, 태평양 전쟁 종전 60주년에 해당하는 2005년 4월 23일에 개관했다.\n\n개관에서 668일째인 2007년 5월 20일에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고, 1443일째인 2009년 7월 4일에 관람객 500만 명을 맞이했다. 구레시는 피폭지인 히로시마시에 근접해 있고, 해상 자위대, 주일 미군의 시설이 현역으로 가동하고 있는 안보 문제의 현장으로, 수학 여행단에게 평화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n\n구상 또는 건설에 관해 ‘전쟁 책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왔다. 그러나 개관 이래 성황을 이루고 있어 구레시의 역사적 관광 자원을 재발견하는 계기로 구레시를 일약 전국적 관광지로 끌어 올린 일등 공신이 되었다. 구레시의 경제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지역 거점의 역할도 하고 있다.\n\n초대 관장인 토다카 카즈나리는 이 박물관의 전시가 전쟁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전함 야마토 건조 등 군사, 전쟁으로 발달한 산업적 기술 자체와 그 사용 방법(군사 목적)과 분리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물관의 방침으로 이곳을 ‘평화 학습의 장’으로 개방하기 위해 실물 무기와 당시의 영상 필름 등의 역사적 자료를 담담하게 제시하는 형태로 의견이나 주석 없이 정치적으로 중립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역사 인식에 대한 판단은 방문객 개인에게 맡긴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n\n2008년도부터 지정 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어 학예 부문은 계속 구레시가 관리하고, 운영 · 홍보 등은 ‘야마토 뮤지엄 운영 그룹’이 담당하고 있다.", "저녁 6시. 낮의 미술관이 문을 닫고 새로운 미술관이 문을 연다. 이 새로운 미술관의 전시는 화이트 큐브(하얀 실내의 전시장)가 아니라 미술관의 내밀한 공간에서 마치 보물찾기하듯 이뤄진다.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리는 설치미술전 ‘6-8’이다.이번 전시는 그동안 전시 공간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건물 내외의 부속 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선사한다. 전시는 다른 미술관들이 문을 닫는 6시부터 진행돼 관람시간의 통념부터 깬다.전시가 이뤄지는 곳도 일반 전시장이 아니라 미술관 안의 한옥, 정원, 주차장, 사무실 복도, 배전실, 사무 공간 등 평소에 공개되지 않았던 미술관의 사적인 공간이다. 관람객은 미술관이 배포한 지도를 들고 건물 안팎을 마치 보물찾기하듯 돌아다니며 발견의 기쁨과 색다른 미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이번 전시에는 로와정, 리경, 염중호, 프로젝트 그룹 ‘이악’ 등이 참여해 13점의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로와정의 ‘빛과 그림자’는 정문 앞의 주차요원 키오스크에 화려한 조명을 장치하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선율을 흘린다. 리경은 아트선재센터 안의 한옥 내부를 안개로 채우고 레이저를 투사해 관객을 동양적 명상의 세계로 안내한다.‘이악’의 두 멤버인 권병준과 김근채의 ‘서울 비추기’는 관객이 컴퓨터가 장착된 손전등을 어두컴컴한 공간을 향해 여러 각도로 비추면 그때마다 헤드폰에서 다양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일종의 ‘소리 등대’다. 또 이원우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안개가 자욱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온실 속에서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경험하도록 했다. 이범구 아트선재센터 대표는 “낯선 시간에 낯선 곳에서 이뤄지는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 색다른 예술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트선재센터는 최근 1층에 운영하던 음식점과 카페를 없애고 이곳을 예술 애호가와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공사에 들어갔다. 전시 문의 (02)733-8945" ]
627026	통일정책연구 2018 제27권 2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언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명칭을 개명했지	국제정치의 논리만큼 국내정치도 남북 단일팀 구성과 단일기 이용에 큰 영향을 주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인하여 정부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졌던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입장을 실현한 것이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시드니올림픽이었다. 노무현 정부 임기인 2006년에 외교부도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2006년과 2007년 아시안게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등장했던 것이다. 그 뒤 10년 동안 보수정부가 남북 체육교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심지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는 북한의 선수단만 참가한 채 끝났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북한이 아예 참가하지도 않았다.	default fallback	[ "동학란이라는 명칭은 1960년대부터 도전을 받았다. 1963년 황토재에 처음 으로 기념탑이 세워졌을 때 그 명칭은 갑오동학혁명이었다. 이 명칭은 1980 년 최현식의 책의 명칭으로 이어졌다. 사건의 명칭에 동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 신복룡(1985)을 들 수 있다. 그는 갑오농민혁명으로 명명했다. 중요한 것은 1963년 기념탑의 건립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명칭에 ‘혁명’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1959년 오길보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하여, 1960년대 전반기에 북한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공식적인 명칭을 농민전쟁으로 결정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이라는 명칭은 박태원의 소설(1965)을 통해 대중화되었는데, 그의 소설이 1977년 남한에서 출판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농민 전쟁이라는 용어가 널리 확산되었다. 김의환 등은 1982년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책의 제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정창렬도 1991년에 발표된 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처음의 명칭은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로서 국문연구소(1907년 설치)를 계승하여 만들어졌다. 당시 회원은 장지영·김윤경·최현배·권덕규 등 15~16명이었다. 이들은 동호인들을 규합한 후 학회 활동으로 연구발표회를 가지는 한편, 1927년 2월 8일에는 기관지 《한글》을 발간했다.[1] 1931년에는 학회의 이름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로 고쳤고, 1933년에는 한글맞춤법통일안·외래어표기법을 제정하고 우리말사전을 편찬했다. 1942년부터 회원들이 여러 차례 독립운동죄로 검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어학회사건이다. 8·15 광복과 더불어 부활되어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5년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였다. 이후 주체사상이 도입되었으며, 197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의 근본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었으나, 1994년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공개된 김정일의 정치 사상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통제 경제 체제의 파시즘적 특색을 띄게 되었다[출처 필요].", "발한동은 원래 청주 한씨가 개척했다고 하여 동네 이름을 발한이라 했는데 그 후 한씨 후손들이 마을 이름에 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된다고 해서 한(韓)자를 한(翰)자로 고쳐 발한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1980년 4월 1일 동해시 승격으로 발한동사무소가 개소되었다. 이때 명주군 묵호읍 발한 1, 4, 7, 8리가 발한동으로 편입되었다.[1] 승격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옛 발한 1, 2, 7, 8, 21를 합쳐 발한동이라 칭했다." ]
423770	40주의 우주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	자기 자녀는 장애가 없다고 장애인 여성이 대답한 비율은 얼마야	부모의 청각장애가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은 청각장애와 관련된 부모의 가족력(가족 중 누구에게, 몇 명에게 청각장애가 있는지), 환경적 위험 요소(청신경을 손상시키는 약물, 소음 노출, 감염 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난청이 있든 없든 신생아가 고도 난청으로 태어나는 것은 대략 1000명 중 1명 정도, 그러니까 0.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천성 난청의 약 50%는 환경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유전적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 중 풍진에 감염되었을 때, 아기가 출생 전후 뇌수막염에 걸렸을 때, 아기가 출산 시 저산소증에 빠졌을 때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천성 난청의 나머지 50%는 유전성 체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전자의 위치와 특징에 따라 다양한 유전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아기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둘 다 난청인 경우, 부모의 난청 유전 방식에 따라 아기가 난청일 확률은 10~100%까지 다양합니다.	default fallback	[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V: 가족\nⅠ. 혼인과 출산\n남녀 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큼\n 2030세대 여성의 40% 이상이 결혼을 안 해도,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동년배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n○ 여전히 여성이 가사 및 양육을 대부분 담당하는 소위 “독박육아”가 극복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음을 시사\n○ 20∼30대 남성의 경우 자녀가치를 결혼가치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 대부분 시군에서 혼인과 자녀에 대한 인식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남\n 결혼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자녀를 굳이 갖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존재\n○ 결혼과 자녀가짐을 긍정적으로 보는 지역은 구리시, 이천시, 김포시 등\n○ 아울러 혼인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군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n- 혼인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지역은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높은 반면, 구리시, 이천시, 파주시는 매우 낮은 편임\n-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지역은 남양주시(33%)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고양시(25%), 가평군(22%), 오산시(20%) 순이었음",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V: 가족\nⅠ. 혼인과 출산\n경기도민은 여성의 가장 좋은 첫아이 출산연령을 28.5세로 인식\n 여기서도 결혼인식과 출산인식의 동조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n○ 앞서 언급한 여성의 결혼적령기 평균(28.44세)과 거의 같은 수치\n○ 여성의 이상적인 첫아이 출산연령에 대한 빈도분포 역시 여성 결혼적령기와\n유사한 형태를 보임\n- 최빈값은 30세이며 대다수 응답자가 20대 첫 출산을 이상적이라고 인식\n○ 한편 23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으로 응답한 이상치도 존재\n- 이는 성별, 연령별 차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과도 연계되어 있음\n- 가령 결혼해도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느끼는 집단에서 제1아 적정 출산시기를 35세 이상으로 대답한 비중은 1.2%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비중(0.2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한편 여성노동력 문제와 자녀 문제는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관계로, 출산률과 고용률 관계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는 출산율과 고용률 간의 관계가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2013년은 정(+)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출산율은 높지만 고용률은 낮았던 1980년과는 달리, 최근에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고용률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수나 사회, 제도적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영유아자녀의 양육지원,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시간제 등 일․가정 양립관련 제도적 차이뿐만 아니라 육아․가사가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육아기 자녀(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 고용률과 전체 여성 고용률을 OECD 주요국 전체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육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도, 여성 전체 고용률도 모두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OECD 주요국가 대부분에서 육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이 높았고, 여성 전체 고용률과의 격차도 크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 "먼저 성인기 이행 과정에 놓인 남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장미혜 외(2011)의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에서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놓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가사노동에 대한 젠더 차이를 발견하였다. 남녀 모두 성인으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애사건은 ‘결혼’이라고 꼽았으나 결혼 이후의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남성들은 본인보다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고, 여성들은 불평등 한 가사분담과, 양육에 대한 부담, 그로 인한 경력단절을 이유로 남성보다 결혼을 미루고 있음을 밝혔다. 남성면접자들은 가사노동 분담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보고 자란 부모의 가사분담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버지는 가사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어머니가 전적으로 도맡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면접자 또한 ‘도와준다’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결혼 후에 피동적인 가사노동 수행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 ]
335699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업무의 공급과 수요는 온라인으로만 연결을 시켜주며 이후에 그 업무를 지역별로 실행하는 것은 뭐니	2008년 한국의 촛불, 2011년 스페인의 분노자들(Indignados), 2011년 미국의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2011년 한국의 희망버스, 2016년 프랑스의 철야농성(Nuit Debout) 등에는 공통점이 있다. 깃발들이 주도하고 동원한 시위가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연결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모여들었다는 점이다. 시위 장소에 깃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위 군중들은 깃발 아래 집결하는 대신 깃발 옆에 나란히 서는 쪽을 선택했다. 이 운동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대강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운동의 양식이 조직에 의한 운동에서 조직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조직에 가입하는 운동에서 주장에 가입하는 운동으로 변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전자의 슬로건은 “같으므로 함께한다”이며, 후자의 슬로건은 “다르지만 함께한다”이다.	default fallback	[ "야라 트램의 운행에는 트램차에서 전력라인에 이르기까지 약 9만 1천여 개에 달하는 개개의 장비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관리에 있어서도 인텔리전트 센서와 서비스 및 장비에 관한 작업자 및 승객의 정보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바퀴측정기(Wheel-measuring Machine)는 트램의 바퀴 상태를 감지하여 정보를 관리센터에 전달한다. 이런 정보는 클라우드(Cloud)에 저장되고 관련 분석가들이 각종 이슈에 대한 대응방법과 대응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미래 잠재문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가는 트램과 기반시설의 수리기록에서 발생 이슈의 트렌드나 패턴을 밝히고, 이를 예측 관리 스케줄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하게 된다. 관리팀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필요 업무를 배정 받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스마트공장, 올해까지 5,000개 보급\n2017년 스마트공장 정책 추진방향\n□ 먼저 2017년 중에 민관합동으로 총 1,108억 원을 투입해 2,200개 이상(누적 5,000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n 정부 905억 원, 민간 203억 원(동반성장기금,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체재원 등)\n① 우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가속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중에 중기 중앙회 등과 협력, 수요기업 3,000개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한다.\n② 올해부터는 그간 보급된 개별구축형 방식 외에 에너지신산업 기술 적용을 통해 생산성 개선과 에너지효율을 함께 달성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을 500개 지원하고,\n- 지역간·업종간 연계를 통한 모든 제조업 연결의 토대가 되는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을 50개 이상 보급하여 보급방식을 다양화·고도화한다.\n 공장 내에 서버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개별구축형과 달리 원격지의 데이터센터(IDC)에 있는 솔루션을 활용하고 월사용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방식",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MOOC는 대부분 고등교육 및 성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다. 고교 직업교육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강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과와 전공교과 이론 분야 에서 우수한 교원의 교수 내용을 담아서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교 직업교육 MOOC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학습의 가능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고교 직업교육 체제 내에서 MOOC와 하이브리드 교육 체제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하이브리드 교육 ‘하이브리드’ 또는 ‘혼합’ 수업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형태이다. 로켓십 에듀케이션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 아홉 곳의 연합체로서, 학생들은 등교시간 중 4분의 3은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보내고, 나머지 4분의 1은 ‘학습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다. 학습실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개인별 성적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 각각의 요구와 능력에 맞춰 수업 내용, 방법, 속도를 조절한다. ", "물론, 이 두 유형의 노동은 서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지닌다. 크라우드워크는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든지 플랫폼, 고객 및 근로자의 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해, 주문형 앱노동은 업무의 수요와 공급을 온라인으로 연결만 시켜주고 그 업무는 이후에 지역별로 실행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경우에 매칭은 크라우드워크에 비해 훨씬 더 지역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의 노동은 공동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길 만한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을 지닌다. 우선적으로, 두 유형 모두 IT에 의해 가능한 방식이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초고속으로 작업 및 서비스의 수급을 매칭하고 있다. 이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일자리 기회가 빠른 속도로 제공, 수락되고 근로자들이 플랫폼과 앱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시점에 작업을 완료하거나 임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인력 풀에 접근할 수 있다." ]
1380030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Good Catch의 계획에 착수한 민간 NGO단체의 이름이 뭐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의 자 원상태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참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하는 세계의 여러 소비자단체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수산자원 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수산자원 경보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는 신호등 시스템이다. 즉 신호등의 적색, 황색, 녹색은 안전단계, 경계단계, 위험단계에 대해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각적 정보 전달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러한 수산자원 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MCS(Marine Conservation Society)와 미국의 Seafood Watch는 이상의 신호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종별 자원관리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 국가기관, 기업을 연계하기 때문에 이는 MDG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조사는 응답한 43개 국가인권기구의 70퍼센트가 특정 회사(예를 들어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일부 권리(차별과 같은)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었음을 밝혀냈다. 2009년에 네팔 국가인권기구는 개발목표에 대한 권리에 기반을 둔 보충적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회담을 이끌었던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작업은 2011년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합작으로 출판된 사용자 안내서로 마무리되었다. 필리핀의 국가인권기구는 비록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인권기구의 소관업무를 확장해야 했지만, 국가개발계획의 실행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했다. Box 8에서 서술한대로 일부 국가인권기구는 개발목표와 관련된 서비스로의 접근을 모니터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 구글은 미국 남부의 트럭 운전사와 기름 회사들에게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공중에 약 20마일(32킬로미터) 거리에 조그마한 기지국을 운반하는 스페이스 데이터(Space Data Corp.)를 인수할지 이 회사와 계약을 할지 고심하였다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5] 캘리포니아 주의 센트럴밸리에서 일련의 시행들과 함께 비공식 프로젝트 개발이 2011년 구글 X의 인큐베이션 하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6월 14일 구글 프로젝트의 하나로 공식 발표되었다.[1]", "마지막으로 인권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 접근에 따르면 성인, 아동, 지역주민대표, 다른 이들은 스스로의 모니터링에 착수할 수 있는 행위자나 기관으로서 간주되며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평가와 모니터링이 단순히 자료추출보다 오히려 진정한 참여의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평가와 모니터링은 입안자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초월하여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 크라우드 소싱, 개발목표에 대한 지방의 평가카드, 학부모회, 지역건강위원회와 같은 참여적 방법, 더 투명한 지방 거버넌스로부터 지방수준의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SMS 기술과 더불어 가구표본조사, 미국 국제개발처의 자금지원을 받는 인구통계기반건강조사(DHSs), UNICEF에 의해 수행되는 다중지표클러스터 조사상향식 자료 및 지역사회공동체 주도의 모니터링을 새로운 Post-2015 개발의제의 부분으로서 촉진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가능성들이 있다. ", "KOICA는 현재 민간단체를 넘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KOICA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민관협력 예산은 410억 원으로 전체 KOICA 예산 대비 5.1%입니다. KOICA는 매년 상반기 주제별 개발협력 공모(교육, 보건, 농림수산 등)에 선정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협력해 민관협력사업의 성과관리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사업형성 조사활동, 현장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민간기관(NGO,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122개 프로그램(고등교육 15, 교육 22, 보건 36, 농림수산 20, 취약계층 지원 및 기후변화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141건을 제안받아 선정 작업 중입니다. KOICA가 출연금을 지원한 NGO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밀알복지재단, 굿피플인터내셔널 등 100여 곳에 이릅니다." ]
693759	지역발전정책 백서	마을을 공공 상업 서비스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이끌어 유기적으로 연계한 권역이 뭐지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사업들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주민의 필요와, 지역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정비 위주로 지원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신규 수요 반영, 도시규모, 하수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 추진, 주택 인근의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도 철거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 범위 확대, 보편적인 대중교통정보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미도입 지역 우선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2015년 선정지구가 2017년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2018년 이후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default fallback	[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nⅢ.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과제\n2.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n□ (혁신 거점) 쇠퇴한 구도심의 중심기능(행정․상업․산업․문화)을 회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nㅇ 도심 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인 ‘(가칭)도시 재생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주거공간 등 마련\n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및 청년임대주택 등이 입지한 복합건물\nㅇ 쇠퇴한 도심의 산업 기능을 회복하고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업지역 등을 ‘(가칭)도시재생 첨단산업단지’로 재생\n□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쇠퇴한 마을을 대상으로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하는 스마트형 도시재생 시스템 구축\nㅇ 주민 주도의 ‘스마트 거버넌스’,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도출, 이를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해 해결\n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협의체가 주도하고 민간기업, 지역 대학 등 참여\n* (예) 스마트 가로등(안전), 헬스케어(복지), 스마트주차(교통), 스마트홈(주거) 등\n□ (지역 특화발전) 문화 재생 및 골목상권 재생 뉴딜사업, 건축 경관 재생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재생 유도", "앞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들은 그 하나하나 중요한 공공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개별 사업의 분리된 추진으로는 효과 획득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지역, 미시적으로는 마을이라는 단일한 공간단위에서 행해지며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인력은 인적인 주체(Humanware)로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기억과 자산을 기록․관리하며, 마을기록관은 인적 자산과 유․무형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물리적 기반(Hardware)이 되고 현장박물관 운영은 보전과 활용을 구체화하는 운영원리(Software)가 된다. 디지털네트워크아카이브는 지역 혹은 마을 간의 연결하여 상호 소통을 증진하는 플랫폼이며, 법․ 제도정비 및 미래유산제도의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 관리․ 활성화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nⅢ.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과제\n4.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n□ (상생협약 활성화)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상생협약’ 제도 신설(도시재생법 개정, 2017.12월), 협약체결을 활성화\n* (임대인) 임대료 인상자제⟷(임차인) 지역활성화 노력⟷(지자체) 협약 참여자 지원\n□ (공공임대상가 공급)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내몰린 기존 상인, 청년창업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료 안심공간(공공임대상가) 조성 지원\n□ (선순환구조 확립) 주민 참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경제주체활성화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유도\n 공공 기여를 목적으로 주민 등이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n5. 맞춤형 일자리 창출\n□ (계획수립 단계) 지역현장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코디네이터’, ‘주민주도 경제주체’ 등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n□ (사업시행 단계) 신재생 에너지, 집수리 임대관리, 마을정원 관리 등 도시재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n□ (운영·관리 단계) 임대주택 및 마을공동시설 운영·관리, 육아·노인돌봄, 집수리 등을 주민이 주도하는 일자리 모델* 마련\n* 자생적 지속적 마을관리, 수익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협동조합 등)\n□ (파급효과 창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계획에 반영)", "민선 7기 출범(’18.7월)에 따른 지역현장의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및 사회현안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의 증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획일화된 공공서비스로는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더 행복하게 바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역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공공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인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동체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
1164456	2016 행정자치백서	무엇이 90년대 이후 사회에서 조금씩 사라졌니	행정자치부는 한국의 행정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중남미 지역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멕시코 및 콜롬비아에 공공행정 협력단을 파견하였다. 공공행정 협력단은 각국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력단을 구성하고, 대상국 정부와 협력사업을 논의하며, 포럼ㆍ전시회ㆍ워크숍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공공행정 사례를 공유ㆍ전파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멕시코 공공행정부는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전반에 대한 정책추진 및 기술자문, 연구, 전문능력 배양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고, 콜롬비아 내무부는 우리나라의 민원24, 행정정보 공동이용,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협력을 희망하였다.	default fallback	[ "영국도,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는데, 영국 금융기관의 협의체인 PC(Payments Council)는 2014년 영국의 현금결제 비중이 48%를 기록, 처음으로 비현금결제 비중이 현금결제보다 높았고, 미국은 현금결제의 비중이 건수 기준 40%를 기록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4%에 그쳤다고 지적한 반면 전자결제 비중은 건수 기준 7%에 그쳤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7%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아시아 경제, 2015.6.2.) 국내의 경우 현금 사용 비율은 17% 수준에 그치는 반면, 결제수단으로 신용 카드, 인터넷 사용 비중은 83%에 달해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폴리뉴스 2015. 10. 17). 사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지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첫째 사회적인 안전성의 증가, 둘째 사회적인 경제의 투명성 향상, 셋째 화폐 발행 비용의 감소, 넷째 경제활동 촉진이다. 첫째 안정성 측면에서는, 현금을 둘러싸고 흔히 일어나는 강도, 절도 등의 형사 사건이 감소하며, 사회적인 안전이 높아진다. 많은 강절도 사건이 현금의 탈취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 자체가 없으면, 범죄의 대상으로 ‘빼앗을 그 무엇’이 없는 상태로 변화한다.", "한국에서 파업의 발생빈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파업은 198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잠깐 반등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줄어들어 왔다. 2006년도 이후 한 해 동안 150건 이상 파업이 발생한 연도는 한 번도 없다. 우리나라의 파업건수 그 자체만으로 볼 때, 한국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파업의 영향력을 국제비교할 때 흔히 사용하는 파업성향(혹은 파업률, strike rate)을 보면, 서구 선진국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업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참여자 수나 분규지속기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현상 또한 발견된다. 이는 국가의 전체적인 파업발생은 줄어들었으나, 발생한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규모나 파업이 지속되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 수준에서의 파업 감소가 반드시 미시적 영역 전반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온 국가와 사회의 분리로 북한을 ‘단절 정권 (severed regime)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단절하에서 북한의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두 가지 고리는 공포정치(reign of terror)와 부패이다. 공포정치가 사회의 과도한 일탈을 제어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기제라면, 부패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 유착을 도모하는 아래로부터의 기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은 대외적인 정권의 안보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단절적인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전제적 파워”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1990년대 기근이래 북한의 사회 환경하에서는 뇌물수수가 일탈이 아닌 정상(norm)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 “부패 문화(culture of bribery)”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정책은 1996년 종료되었다. 가족계획이 종료되는 것이 한 국가의 인구정책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인구는 자원의 총량 및 분배 뿐만 아니라 분포가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구가 한곳으로 집중될 경우에 그곳으로 모든 자원도 집중되고, 인구의 크기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기 때문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기도 쉽지 않게 된다. 특히 이웃 일본이 이미 1991년부터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족계획이 끝났다고 모든 인구정책을 정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 모두는 가족계획을 끝으로 인구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나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족계획 정책이 중단된 1996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인구를 주된 업무로 다루는 부서는 거의 10년 동안 어느 한 곳에도 없었다. 당연히 인구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도 한 명도 없었다. 학계도 동력을 잃고 매우 소수의 학자들만이 그저 인구학이라는 명목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
1305984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장기적으로 중국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생산설비 측면에서 무엇을 충족시킬 수 있지	공식적으로 2013년 말까지 국가예산체계에는 극동 및 자바이칼(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Забайкалье) 개발 연방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그 외에도 극동지역에는 2015년까지 쿠릴 섬 개발 연방특별프로그램이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2012년 중반에 러시아 정부는 극동 바이칼 지역(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Байкальский регион) 발전 국가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든, 재원의 측면에서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두 개 부처(지역개발부, 극동개발부)에 위임되어 진행되었다. 2012년 말에 지역개발부는 2025년까지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이와는 별도로 극동개발부는 2013년 1월부터 대안적인 국가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3년 3월 말 지역개발부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작성된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을 검토, 승인했으며 4월 초 정부령으로 확정하였다.	default fallback	[ "동북지역 모두가 중공업 특히 장비제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 중이며 아직 국제적 산업사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성숙단계 대량생산을 위한 투자거점으로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단 랴오닝은 5점 1선 연해경제벨트 계획에 따라 경쟁력있는 임해지역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양산 거점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이 이 경우에 가치사슬 고도화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수직적 분업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 이다. 동북지역 자체 내에 산업발전과 생태의 모순이 심각하다. 자원형 발전, 에너지 소모형 발전을 절약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요가 절실하므로 지구 내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해당 분야의 기술기업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과 인도의 석유제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정제시설 역시 최근까지 빠르게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원유 정제능력이 2000년 이후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적이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도약한 이후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비도 석유에서 전력으로 이동하였고 인구마저 정체되면서 2000년대 들어 정제시설 과잉 문제가 대두되었다. 결국 일부 정제시설이 폐쇄되면서 1990년대 후반 5백만b/d를 넘던 정제능력도 꾸준히 감소하게 된다. 2011년 3월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내 모든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석유화력발전 가동이 늘어 일본의 석유소비가 최근 다시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구조나 원전 재가동 가능성, 전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확대 정책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석유소비는 추세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화석연료 수출이 국가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유국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유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국가 소득과 에너지원단위, 원유 부존량 등 경제적 요인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실업률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산유국에서는 화석연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을 통해 원유 수출량을 늘려 경제적 이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한 동참이라는 대의명분과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별 철광석과 셰일가스 부존량, 역내 철강수요 등에 따라 세계 철강생산의 점진적 구도변화가 예측된다. 셰일가스의 개발에 따른 철강산업의 성장이 가장 유망한 지역은 북미지역으로서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과 더불어 저렴한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철강부문 투자가 가장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또한 셰일가스 개발로 원료탄을 대체하고 풍부한 철광석을 활용한 철강생산 확대가 가능한 잠재력이 풍부하다. 중국은 셰일가스의 매장량은 많으나, 개발비용이 높고 발전 등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철강산업 적용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철광석과 셰일가스의 매장량이 모두 풍부하며 경제성장의 후발국가로서 철강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철강생산의 주요국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
659113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고등교육영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관련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핀란드의 대학은 뭐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World Class University, 이하 WCU)은 교육부와 과학부가 합쳐져 있던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으로, 기초과학의 새로운 전공분야,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창출 기반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었다.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하여 융･복합 중심의 신 전공･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개별 해외학자와 국내교수 간의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사업기간동안 총 30개 대학에 116개 과제에 대하여 지원되었다. 이 사업으로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로서 나노산업분야, 에너지과학분야, 바이오제약분야, 우주･국방분야 등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250억 원(연간 1,650억 원)이 지원되었다.	default fallback	[ "창의․융합을 통한 대학이 나아갈 방향 제시 - 2013년도 창의ICT융합인재포럼 개최 -\n□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9월 11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의와 융합을 주제로 대학이 나아갈 교육․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을 개최하였다.\no 이번 포럼은 기존 공학교육의 틀을 벗어나 인문, 예술 등 다학제적 연구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원과 포스텍 컨소시엄의 미래IT융합연구원을 비롯한 창의교육․융합 연구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n□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창업”이라고 전제하고, “대학생과 창업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연구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했거나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no 특히, “대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이 실리콘 밸리의 신기술 허브이며, 핀란드 알토 대학이 스타트업 성공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학교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학을 창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둘째, 많은 실패와 좌절이 창업의 성공이자 혁신의 길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핀란드 대학은 기업가 정신교육 및 전문성을 갖춘 전공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창업동아리를 만들고 세계 최대의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도약해 왔다.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단순 퍼주기식 재정지원 사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혁신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창업을 육성하려는 인식,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고 도약하는 역량이 사회전반에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핀란드의 종합혁신지수(Summary Innovation Index)가 가장 상위에 랭크되고 선진 혁신국(innovation leaders)에 포함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대학 혁신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목적과 내용, 방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육은 대화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협력과 교류의 장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내 대학에서 주입식 교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시험과 성적 위주의 서열식 평가제도 하에서 강의 내용과 다르게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시험 답안지에 적는 경우 오히려 감점을 당하는 사례까지 적지 않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여전히 SCI 논문을 중시하고 논문 편수 위주로 교수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성공율이 90%를 상회하는 현실은 난이도가 높은 창의적인 연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비단 대학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평가 제도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창업친화적 대학교육 제도마련, 대학생 창업도전을 위한 환경조성,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인식 개선 등의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 관련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 "대학(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교육중심대학(Teaching University), 연구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등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ship University)이라 하여 대학이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학생 및 교수의 기업가 활동을 장려하는 대학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정부주도로 기업가적 대학을 육성하고 있는데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2011년~),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2012년~) 등을 통해 창업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강좌, 동아리 등으로 구성된다. 창업강좌수는 2015년 기준 3,842개, 이수학생수는 19만명이 넘는다. 2013년과 비교하여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창업동아리는 2015년 기준 33백개 가량되며,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이 2.5만명이다. 2013년과 비교하여 1.5배 가량 증가했다. " ]
891503	콘텐츠 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잡지 발행인들은 무엇을 통해 잡지의 고객과의 관계가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한편, 경쟁력은 국제시장이나 국제무역 상황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역량 및 자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력이란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 상대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effectively and efficiently) 제공하는 능력”(Enright, Frances & Scott-Saavedra, 1996) 또는 “국내외 소비자를 겨냥하여 성공적으로 질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Newall, 1992)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능력은 국가 번영의 주요 요소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보여 무역수지나 수출 규모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낼 때 특정 국가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위를 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수 산업에서 시장 경쟁이 국가가 아닌 기업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쟁력은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페미니스트들의 MDGs 에 대한 시각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UNIFEM, UN IIANWGE, OECD/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orking Group on Gender) 등은 400여명의 여성평등 지지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온라인토론을 개최한 결과 몇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MDGs 목표에서 생산권리, 남성과 여성의 고용기준, 여성을 향한 폭력, 그리고 양성평등 목표의 편협한 대상과 척도 등에 대한 언급이 결핍되었다는 점에 여성 옹호자들은 개탄하고 있다. 또한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기존의 경제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들은 MDGs가 자신들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할 정도이다(Heyzer, 2005:10).", "온라인 리뷰와 같은 것을 남기는 것이 편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의견 피력 접근성이 높아졌다. 간편 결제 서비스 등장은 간편 결제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나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오피리더의 특성을 구별짓는 선행 연구들에서와는 구별되게 (Meng et al., 2011; 김관규, 2005; Venkatraman, 1990; Cho et al., 2012), 소비자의 의견 피력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누구든지 오피니언 리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구전효과를 창출해내는 그룹이 다양해졌기에, 구전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계층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마케팅 대상으로 할 고객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마케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영화 관람과 관련된 장소나 영화와 관련시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구전효과로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유료 서비스 이용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기업이 고객 세그먼트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채널(3. CH)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러한 채널에는 영업부서나 웹사이트, 직영매장, 도매상, 파트너 매장 등이 존재한다. 채널은 고객들로 하여금 기업의 가치제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를 도와주며, 실질적인 구매나 구매 이후의 지원서비스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한다. 채널과는 별도로 고객확보, 고객유지, 판매촉진을 위해서 특정한 고객 세그먼트와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4. CR)도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얼마나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 고객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즉 개별적인 지원에서 셀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또는 자동화서비스, 커뮤니티, Co-Creation 등을 통해 고객과 기업의 관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은 기업이 각 고객 세그먼트로부터 창출하는 현금, 즉 수익원(5. RS)을 통해서 현실화되는바, 수익원 창출방법에는 물품판매, 라이센싱, 이용료, (중개)수수료, 가입비, 대여료, 광고비 등이 있다. ", "한편, 일본정책금융공사의 미국 상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실태 면담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대출 시 상당 부분이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고 있 으며, 신용대출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은행은 대면 면담에 의한 대출심사보다는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한 중소기업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담보나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엄격해졌으며,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신뢰도가 높지 않아 경영자의 신뢰성(integrity)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면담자는 관계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자도 은행과의 관계금융 구축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
1289228	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국가의 무엇 없이 중국제조 2025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은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상승하고 있다. 2000년 후방 0.10, 전방 0.10에서 2014년 후방 0.21, 전방 0.14로 상승하였다. 한국 정보서비스업에 투입되는 중간재 부가가치의 21%가 해외에서 공급되었으며, 한국 정보서비스업은 창출한 부가가치의 14%를 해외의 중간재로 공급하였다. 단순참여와 복합참여가 고르게 상승하고 있어, 바로 생산－소비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국경을 이동하며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높지 않다. 제조업의 참여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통신업과 정보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낮은 편이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은 2000년대~2010년대에서 후방 및 전방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장 최근인 2014년 0.22, 0.42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전방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일본의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42%가 타국 생산의 중간재 투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둘째, 올해 중국 경제는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 기조 및 질적 발전 요구에 따라 공급 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성장 지속,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중시, 리스크 예방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군사 영역에서는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지속해 나가면서 각 영역별 보완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2020년까지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정보화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며, 전략 능력이 크게 제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군 현대화는 국가 현대화 과정과 일치시켜 군사 이론, 조직 형태, 인력 및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2035년까지 국방 및 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금세기 중엽까지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와 방침에 따라 중국군 개혁은 지속될 것이다. ", "2040년 경남 수소경제 청사진 나왔다\n□ 생활 속 수소 보급\n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1,882대의 수소차(승용 1,824, 버스 58)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생산기지는 수소가 장기적으로 생활과 산업 모두에 있어 필수에너지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 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배관망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단계로 도내에 지역거점 수소생산기지 18개소를 만들고 기지와 충전소 간 공급망을 만든다. 2단계로 지역거점 수소생산 기지 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3단계로 타 시도 공급망과 연계해나간다.\n□ 수소산업 육성\n수소산업 육성전략의 비전은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이다. 수소경제 제조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수소생태계 클러스터화 및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수소활용산업 활성화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금년부터는 13.5 계획(2016〜2020년)이 시작된다. 13.5계획 중 산업정책의 핵심 근간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을 향후 30년에 걸쳐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서 기업의 역할과 인재 양성, 제조업 혁신센터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을 2013년 0.88%에서 2025년에 1.68%로 확대시키고, IT, 스마트제조업, 신소재, 바이오, 의약 등에 대한 혁신센터를 2025년까지 40개 설립할 방침이다. 또한 독일제조 4.0을 참고하여 스마트제조도 적극 추진할 요량이다. 로봇 생산을 현재 연산 3만 3,000대에서 5년 내에 10만 대로 늘리고,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 사용 비중 역시 2013년 27%에서 2025년에는 64%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 "이상의 정책적 전략 목표는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로 수립되었다. 즉, 정부 및 집권자의 의지가 반영되거나 당시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전략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 목표에 따라 추진 정책 과제도 당연히 다르게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전략 목표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앞서 제시한 이념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목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략 목표의 하나는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첨단기술 및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자존감은 우리 인간의 효능감, 조절감, 안정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를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인간성 존중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적자원개발의 기본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
435344	에너지 포커스 2018년 가을호	국회의원은 무엇으로부터 법안을 제안해 국회에 올리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후보로 나서면서, 핵발전소의 점진적인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다시 도전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공약화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높았다. 당시 문재인 캠프가 도입한 혁신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었던 ‘문재인 11번가’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부인 핵발전소의 축소 공약이다. 그 만큼 국민적인 지지도가 실재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내든 정책 중에 하나가 ‘에너지전환’정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과 개요를 밝히고 높은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 연설에서 신규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하며, 비슷하게 신규 석탄발전소도 건설하지 않으며 노후 석탄발전소도 조기 폐쇄하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일시 정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default fallback	[ "2007년 12월 9일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에서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에 뽑혔다. 이외에도 2005년 여성이 뽑은 여성친화적인 남성의원 1위, 2006년 카드포인트 정치후원금 1위,2006년 진보지식인 대상 설문조사 대권후보 2위, 2005년 시민운동가가 뽑은 최우수 의정활동 1위, 2005년 PD들이 뽑은 베스트 의원 1위에 뽑혔다. 여성단체 호주제폐지 감사패, 한글을 빛낸 큰 별, 무지개 인권상, 장애인 차별금지법 감사패, 동남아 쓰나미 국회의원 우수외교상, 조선왕조실록 환수추진으로 불교계 감사패 등을 수상했다. 노회찬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아온 검사 7인을 공개한 이른바 \"삼성 X파일\"을 폭로했다. 또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학교급식 직영화, 일반병원까지 6세미만 어린이의 예방접종 무료, 아토피걱정 제로 프로젝트, 지역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전월세 세입자 보호법 추진등을 했다. 제 17대 국회 (2004-2008) 4년 임기동안 총 467건의 의안을 발의하였다. 이중 1인발의한 의안은 총 0건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총 31건이다.",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고도 함)은 현행 헌법에서와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그 도입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산의 사업목적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명확히 하는 등 예산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재정투명성과 예산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을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기존 예산명세서상 숫자의 나열로 된 예산심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과거 헌법개정보고서와 달리 2014년 국회보고서는 예산법률안의 제출권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온 연혁과 정보접근성 및 집행주체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정부에게 부여하였고 이는 예산법률주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기에 정당한 제안이라고 보인다. ",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률안은 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법률안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석수의 변화가 없는 이상 국회절차상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다시 말해 야당으로서는 국회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인 돌발 상황이 발생해 여당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야당은 이를 빌미로 법률안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자칫 밀실거래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법률안 거래는 보통 본회의 상정 전에 여·야 간에 협상을 완료한다. 따라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더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입법권 제한의 측면에 대하여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문종(2006)은 예산편성권한이 행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예산과정에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정치인 및 학자들도 PAYGO제도의 입법권한 제약에 대하여 우려의 논평을 내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제동을 가한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이 과도한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여당 일각에서도 국회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원입법에 대한 PAYGO원칙 적용에 대한 국회 내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 회의적 논의가 적지 않다. 먼저 정부나 국회가 의무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토록 의무화한 법안(이만우 의원 안)은 재원조달 방안만 첨부하는 일반적인 PAYGO법보다 훨씬 강한 조치이다. 이에 따른 의원 입법권의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 ]
270728	2017 과학기술연감	몇 년도에 제7차 영어교육특별계획이 실시됐을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정밀화학소재의 제조기술(원천기술), 미래 지속가능한 원료로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유래의 친환경 바이오소재 제조기술(원천 기술), 그리고 그 실용화 기술이 추진되고 있다. 기술개발의 목적은 일본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 대한 심각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2017년 현재 친환경 자동차용 소재 원천기술,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밀 화학소재 기술, 외부자극 응답 카멜레온 소재 및 응용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주요 성과로는 유리전이온도(Tg) 120℃ 이상의 고내열 바이오 플리에스터 등 고강도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기존 상품 대비 1.5배 이상 물성이 향상된 자동차용 고급 엘라스토머(elastomer) 소재, 경제성이 우수하고 상용화 가능한 바이오 모노머 제조기술,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저온 경화형 코팅소재(저온 경화형 반응제어형 TRI 합성 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n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n1. 연구의 요약\n1) 관련 법⋅제도 현황\n□ 2002년 12월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8년 2월에 전부개정⋅시행 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운영\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 건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음\n- 경기도는 2004년 5월 17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n○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되면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이 가능했음\n",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비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자녀양육비용은 보육비와 교육비로 대별된다.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자녀양육비 경감 정책은 자녀교육비 보다 자녀보육비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되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미흡한 수준이었다. 통계청의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 23.6만원, 2015년 24.4만 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은 부모 지원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부담이 큰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자녀보육비 부담 경감만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저출산 주요 대책인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을 포함하여 공교육 역량 강화 대책,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적성 능력중심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대책 등 4개 대책을 ‘교육개혁 과제’로 묶어 저출산대책에 포함하고 있다.", "2019년에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2020년~2024년) 새롭게 육성하고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4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발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 총 5곳을 선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2년 7월 5일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를 시작으로 2003~2008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2004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서울(6), 부산(2) 8개 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 전국 광역시 이상 1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2006년 전국 인구 25만 이상 도시지역 3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2007년은 전국 인구 25만 이상 도시지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가정 학생 70명 이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2009년 전국 모든 시 이상 100개 지역 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가정과 법정한부모 가정 학생을 포함하였고 평균 70명이상 혹은 전체 학생의 10% 이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2010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
1050513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합적 인권 접근 발전권과 평화권 적용 방안 2019 제9회 샤이오포럼	한국 국방비의 과도함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면 드러날까	일방적인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방적인 제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의 인권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종합평가”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유엔 전문가 패널은 모든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포함된 제재 조치 등 제재의 영향을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은 동 금지가 “다양한 농기계 및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농업이나 공중보건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일부 재화를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2019년 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 보고서는 또한 “연료, 전기, 펌프장비의 부족은 관개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수확량 감소 및 가뭄과 폭염과 같은 극심한 기후 환경에 농작물이 취약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밝히며, “농산물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강조했다.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은 제재가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집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default fallback	[ "중앙집권체제의 현실은 다양한 지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국가의 사무를 중앙정부의 사무와 지방정부의 사무로 대분하면 중앙정부의 사무가 67.7%, 지방 사무의 비율이 32.3%로 중앙정부의 사무비율이 높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구조이며 재정지출책임은 4:6의 비율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율은 86:14의 구조로 중앙정부와 상위 지방정부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와 같은 지수는 물론 전통적인 관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체제는 중앙집권체제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인력과 조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국가운영체제의 특성 등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중앙집권체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다.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체제의 직접적 사회적 비용은 보통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 내재된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직접적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 "여기서 입대율은 20세 인구 중에서 그 비율만큼 충원한다는 의미보다는, 단순히 하나의 일관된 비교 기준을 삼기 위한 지표임을 강조한다. 미국의 입대율은 유럽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은데, 이는 미국의 입대소요가 많고 평균 활용기간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연간 입대소요 충족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보수와 복지 등 복무 여건에 상당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사관학교와 ROTC(학군사관 후보생)과 같이 많은 장교를 충원할 수 있는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병제 국가는 군인을 대체로 장교 그룹과 사병(부사관+병)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사병 그룹은 병에서 시작해서 부사관까지 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언급된 국가들의 장교와 사병의 평균 구성비는 18:82이고, 장교의 평균 활용기간은 15년, 사병의 평균 활용기간은 12년이다. ", "최근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군사력 조정에 대한 한국의 대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의 GDP 대비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국방비는 비슷한 조건의 국가가 4~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문제는 현재의 국방비 수준이 미국의 국방비 및 군사력 삭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이 건재할 경우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비 삭감기조로 인해 군사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전략적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현재의 국방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곧 전쟁 예방 및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한미 동맹의 전력이 일부 공백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의 안보 유지라는 국가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주도면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김대중 정부의 국방발전 기조는 북한위협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고 능력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과 발전이었다(국방부, 1998, pp. 35-36). 기간에는 대북한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 등의 북한의 군사도발과 국내적으로는 IMF사태의 극복을 위한 긴축 국가경제운용하에서도 전력구조의 현대화 및 첨단화를 위한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노력은 지속되었다. 즉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대북 억제력향상과 미래전 대비전력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군사력건설 분야에 총 24조 4,623억 원을 배분하였다. 육･ 해･공군에 35.6%, 21.3%, 25.3%를 배분하였는데 이러한 추이는 김영삼 정부와 같이 육군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해･공군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기능별로는 공통전력 분야의 예산점유율이 지상군을 추월하여 지상군의 점유율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이루었다." ]
1118482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어디에서 북한의 비핵화 결심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했니	북한의 경제상황은 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모습을 보면 이같은 불안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2006년 제정된 상업은행법이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금융부문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책목적을 홍보하거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음성적으로 확산되던 시장경제적 요소를 상당히 받아들여 경제측면의 개혁을 시도하였던 과거 7.1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거울 삼아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방식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북한당국자 사이에서 재정과 금융분야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경제의 확산이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닌 상태에서 공개적이고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개혁조치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efault fallback	[ "지난 60년 동안 한 미 동맹은 한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점차 전세계의 안정, 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되어왔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0년간의 양국 간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선언을 제시한다. 양국 정상은 한 미 동맹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 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 미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했던 핵시설의 동결을 풀고,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으며,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여 우라늄탄을 개발한 사실이 적발되자, 제네바합의 파기 및 NPT를 다시 탈퇴하였다. 제2차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19 공동성명과 2·13조치 등이 합의되었으나, 곧 이어서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핵물질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찰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핵시험을 세 차례나 감행함으로써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성공시켰다고 선언하고, 한미 양국에 대해서 핵전쟁 협박을 가함으로써 모든 기존의 핵합의를 폐기시키고, 북한핵에 대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로는 첫째,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제 핵안보체제의 핵심요소이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한 개정 핵물질방호조약을 2014년까지 발효하도록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보 기능을 강화하고,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내 핵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핵안보 문화와 역량의 강화, 핵감식 기술의 진전, 민감정보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무기용 핵물질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등 8개국이 핵무기 19개 분량인 고농축우라늄 480kg을 완전히 포기하여 새로이 ‘고농축우라늄-프리’ 국가가 되었다. 미·러는 55t의 무기용 고농축우라늄을 희석한 데 이어, 68t의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가로 제거할 계획이다. 이로써 핵무기 2만 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이 제거되는 셈이다. 또한, 고농축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2013년까지 발표, 고농축우라늄 핵연료 대체기술 개발, 고농축우라늄용 연구로의 저농축용 전환, 고농축우라늄 타겟을 이용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2015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이행조치에 합의하였거나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된 헌법에다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이래, 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핵독트린을 마련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와 더불어 각종 탄도미사일과 운반수단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내에 ICBM급 핵·미사일의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요구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 △남한에 끌어들인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남한 핵 무기와 기지들의 철폐 및 검증, △미국이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말 것을 담보,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위협·공갈하거나 북한을 반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의 확약 등 경성균형에 의한 안보-안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
128361	한국개발협력의 삼각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삼각협력 활용 공여국 중 주축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축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MOU 체결을 요구하는 두 국가는 어디야	Mehta and Nanda (2005)는 삼각협력을 보다 본격적으로 소개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삼각협력(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원조 유형의 하나로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공여국의 원조 지출 추세로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힘들고, 2015년까지 공여국들이 약속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여국들이 원조를 국가 이익 추구를 위해 도구주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Mehta and Nanda (2005)는 삼각협력이 이 같은 공여국의 문제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다. 삼각협력의 유형과 강점, 삼각협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소개하며 새로운 원조 경향으로 삼각협력을 소개하였다.	default fallback	[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 삼각협력 추진 시 지향점으로 삼아야할 목적과 한국의 개발과정과 현주소를 고려할 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한다. OECD(2013b)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삼각협력 당사자들이 삼각협력의 가장 큰 유익으로 “지식공유를 통한 상호학습(mutual learning)”에 의한 개발효과의 촉진을 꼽고 있고, OECD DAC이나 많은 UN 기구들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의 현지조사에서도 이 점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삼각협력의 성격 자체가 다자협력이고 국제사회의 다극화와 분업의 맥락에서 논의 되므로 한국의 삼각협력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따라 “지식공유와 효과적인 지속가능 개발”을 그 근간으로 삼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 "삼각협력 역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변화하는 개발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십의 구축 차원으로 이해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각협력의 경우 1978년 UN에 의해 “개발도상국간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되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는 없다. UN-DESA의 경우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삼각협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전통 공여국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남남협력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것을 삼각협력이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2009년 진행된 연구에서 OECD는 삼각협력을 “OECD DAC 가입국과 주축국가(pivotal countries)가 협력하여 수원국에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위원회의 관점을 수용하여 삼각협력을 정의하고 삼각협력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선진 공여국의 사례와 남남협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분석적 편의를 위해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과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구분하기도 한다.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은 남남협력에 대한 북방 선진국과 다자 기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의미한다. 반면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북-남-남(North-South-South)으로 정형화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삼각협력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다양한 삼각협력 개념이 가진 공통점은 존재한다. 삼각협력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개발협력 공여국(또는 다자기구), 하나 이상의 수원국, 그리고 수원국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경험이나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하나 이상의 주축국으로 불리는 남남협력의 공여국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삼각협력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즉 공여국과 주축국의 노하우, 기술, 경험, 자원 등이 수원국에 복합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오면서 빈곤 퇴치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더불어 다자기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다자기구를 활용한 다자적 양자(multi-bi)원조 역시 전체 ODA의 11%(2010년 기준)에 해당하는 등 적지 않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개발된 선진 공여국의 다자협력 정책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스웨덴과 독일, 한국 모두 개발원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와의 ‘연계성 및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두며 다자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역시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맥락과의 일치성, 효율성, 효과성 증대를 주요 달성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971710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의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구조에 관한 연구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문화 간 민감성 발달 이론에서는 몇 단계로 나누지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인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KMCI는 민무숙 등(2010)이 다양성(diversity)과 관계성(relationship)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한 한국형 다문화수용성척도를 개발한 뒤로 안상수 외(2012)가 보편성 차원을 추가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란 세 개의 하위차원은 각각 인지, 정서, 행동의 3요소로 나눠진 하위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다양성 차원에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의 3요소와 관계성 차원에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및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3요소, 그리고 보편성 차원에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 행동 의지의 2요소가 포함되어 총 8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척도를 사용한 탓에 연구결과의 상대 비교나 객관성 도출이 어려웠던만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척도 사용이 필요하다.	default fallback	[ "개인의 일생의 지적·정서적·사회적 과정의 전개에 관심을 둔다. 발달 원리는 신체적·지적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행동 유형이 형성되는 생후 20세까지의 시기에 적용된다. 정체성, 인간관계, 창의력 등을 삶의 중요한 세 영역으로 본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형성되는 특성을 설명하면서 각 시기마다 접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연구 영역은 신체적·지적·정의적(情意的)·사회적 발달로 나누기도 하고, 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로 나누기도 한다. 또는 어떤 특수 영역, 예를 들어 뇌의 발달, 양심의 발달, 성격의 발달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운동능력의 발달, 인지발달, 성격 발달 등 심리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방법과 주제를 포괄하기도 한다.", "학자에 따라 아동의 발달단계를 다양하게 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외부 환경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유아기(출생- 만6세), 아동기(만6-12세), 청소년기(만13-18세) 3단계 기준을 따랐다. 아동들은 연령별로 각 단계마다 그에 맞는 발달과업이 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인지적 발달 과업 등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각 발달 과업들이 균형 있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우선 영유아기에는 감각기능이 미분화된 단계에서 점차 세분화되는 단계로 발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 놀이를 통해 신체 및 내적 세계와 사회적 관계를 실험하고 이해하며 언어적 제한점을 보충해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타인의 입장, 관점, 사고, 감정을 추론하고 감정 이입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인 사회적 관점 수용능력(social perspective taking ability)에 따라 사회적 발달 정도가 결정된다(김희자, 2004).", "각 단계별 분석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변화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국내적 요소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영향을 분석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나타나며, 이는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진보가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미래 인재상의 도출이다. 환경 변화의 분석 결과와 다른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미래에는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보다는 창의 융합적 적응이 가능한 인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기초로 미래에 필요한 인간상을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정체성 자본으로 개념화하였다.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과 창의성, 직업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인의 능력을 “인적 자본”으로 개념화하였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활동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의 능력을 “사회적 자본”으로 개념화하였으며, 개인의 심미적 성향과 기질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을 “정체성 자본”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문화의 접변과 동화는 언급하는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유입되는 측이 타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여기서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라 한다. 둘째, 새로운 사회의 다양한 조직, 제도, 클럽 등에 가입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활동을 개시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라 한다. 셋째, 경제적 동화(economic absorption)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을 경제여건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수반되므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반 제도적 그리고 상(商) 관습의 습득 그리고 합리적 경제행위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동화 외에도 단계별로 나누어 동화되는 과정을 기술하는 방법도 있다." ]
327228	4년제 대학생의 취업선호도에 따른 잠재집단분석과 취업소요기간 분석	뭐가 구직난과 구인난이 엇갈리는 현상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잠재집단별 규모의 한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영향요인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 자본 요인의 영어점수와 사회경제적 요인의 어머니 월평균 소득이 취업소요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점수의 경우 토익 영어점수가 없을 경우에 비해 토익 점수가 800점 이상이었을 경우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모든 잠재집단에서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영어점수가 높은 인재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토익 영어점수가 없는 경우와 599점 이하, 600점 이상 799점 이하의 경우에는 취업소요기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어머니 월평균 소득의 경우 어머니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었을 경우 취업할 확률이 약 1.8배 높았다.	default fallback	[ "청년층 고용률 저하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서의 일자리 감소(정봉근, 2004)가 일정 부분 작용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 심화에 기인한다. 숙련별 인력수요 구조에 비해 고학력자가 과도하게 배출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곧, 청년층 취업난인 것이다. 고학력화에 따른 과잉학력 또는 하향 취업 현상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가 있는데, 김주섭(2005)은 연령이 높을수록 과잉학력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으며, 중퇴자나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자가,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산업별로는 3차 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학력과잉에 빠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호영(2005)은 대학의 학교시설 투자가 졸업생의 과잉교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학인하고 과잉학력이 연봉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함을 밝혔다. 또한, 인력 양성 및 수급과 관련하여 양적인 불일치도 문제이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과의 괴리이다. 이와 같이 청년층 취업난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과 실제 청년층이 갖고 있는 숙련 간의 불일치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형만 외, 2010; 오호영 외, 2008).",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외국인력의 유입에 관한 정책적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있다. 실제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의 병목현상이 전문외국인력의 도입에 의해 제거된다면 그것은 국민경제에 유익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전문인력이 실제로 부족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무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그럼으로써 그에 적합한 인력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장교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찬반 양론 속에서 하이테크 산업의 경영자들은 필요한 전문 기능과 경험을 가진 자국 태생 근로자들의 공급이 지금 당장,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제적 전문인력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가들은 전문인력의 부족은 낮은 임금으로 원하는 유형의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문인력의 부족은 젊은 저임금 근로자의 유연한 고용에 대한 고용주들의 선호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외국인력의 유입에 관한 정책적 쟁점은 크게 2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있다. 실제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의 병목현상이 전문외국인력의 도입에 의해 제거된다면 그것은 국민경제에 유익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전문 인력이 실제로 부족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무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그럼으로써 그에 적합한 인력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장교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찬반양론 속에서 하이테크 산업의 경영자들은 필요한 전문 기능과 경험을 가진 자국 태생 근로자들의 공급이 지금 당장,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제적 전문 인력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가들은 전문 인력의 부족은 낮은 임금으로 원하는 유형의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문 인력의 부족은 젊은 저임금 근로자의 유연한 고용에 대한 고용주들의 선호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과 17년에 20%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저금리, 저유가가 유지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겠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15-64세)가 점차 감소하고 경제 성장세도 미약함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2015년 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6년과 2017년에 30만명 내외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별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업종에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계수가 하락한 주요 이유로 부가가치의 증가폭에 비해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낮은 점을 들 수 있다.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의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다. 또한 정규직 채용이 정체되고, 시간제 근로자, 사내 하청 노동자가 증가하는 경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19123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어느 단체가 국제적 교류와 인적 자원 발달을 위해 노력할까	우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총 909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설과 2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총 48명의 이 같은 시설을 운영 ․ 관리하고 있다.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집합교육 이수자수는 2017년 4,832명(사이버교육 이수자수 25,489명)이었다. 해당 기관은 건축시설물은 18,172m2 , 부지 57,007m2를 교육훈련 인프라 시설로 각각 보유하고 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도 총 977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설과 함께, 288명 규모의 생활관 및 자료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총 54명의 운용인력이 관리하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017년도에 총 6,263명(23,822명)에게 집합교육(사이버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였다. 해당 기관은 건축시설물은 13,799m2 , 부지 71,185m2를 교육훈련 인프라 시설로 각각 보유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이외의 선진 공여국들도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USAID의 경우 ACDI/VOCA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콜롬비아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ACDI/VOCA는 1963년 창설된 기관으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약 1500여명의 멤버와 함께 현재까지 146개국에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NGO이다. USAID는 이 기관과 함께 5년 기한인 Afro-Colombian and Indigenous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콜롬비아 원주민과 아프리카 계열 콜롬비아인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태평양연안, 카리브 연안 등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이 중심이 된 조직들을 강화하며, 소수민족들의 경제적 기회를 높이고, 소수민족 이슈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과 관련된 활동은 그간 청소년분야에서 ‘국제교류활동’으로 통칭되어 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되며, 이 때 국가 간 청소년교류 활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김민, 2011: 108).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 중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1979년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협정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후 2012년에는 21개국과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21개국에 303명 파견, 317명 초청 등 총 620명과 교류를 실시하였다. 2012년 현재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국은 총 32개국으로 아시아 10개국, 유럽 10개국, 중남미 3개국, 중동과 아프리카가 9개국이다(여성가족부, 2013: 112~116).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행사참가단과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이 포함된다.", "고쿠사이 대학(国際大学, 국제대학, IUJ)은 일본 니가타 현 미나미우오누마 시 에 위치한 사립 대학교이다. IUJ는 일본 최초로 수업의 전부를 영어로만 운영하는 소수의 일본 대학 중 하나이다. 본 대학은 1982년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세상의 개선작업을 위해, 세계 모두를 대표하자는 목표를 지녔다. IUJ는 국제개발, 국제평화연구와 국제관계, 비지니스와 E-Business MBA 프로그램 석사 학위를 제공한다. IUJ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2007-2008년도에는 47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다. IUJ는 일본과 다른 세계 문화의 발견을 통해 균형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그룹 내의 통신, 지도력과 자원봉사 의지, 판단과 결정 스킬을 개선하는 여러 기회가 있다.", "원자력 분야의 해외 인력양성은 초기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개별적 협력 수준에서 진행하였으나, 최근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학위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등 인력 협력에 대한 분야별, 대상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원전도입 예정국을 중심으로 원전도입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즉, 인적기반 조성에 있어 한국의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경험을 배우고, 나아가 자국의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교육협력 사업은 원자력기술수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원전도입 예정국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및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산･학･연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증가하는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또한 해외 교육훈련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 인력양성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83729	2016 스포츠 산업 백서	2016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서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는 몇 퍼센트인가	대한체육회의 국제스포츠 행사개최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1986년 제10회 서울 하계아시아대회를 개최하였고,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996년 4월에는 제6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개최를 비롯하여, 1997년 1월 제18회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1997년 5월 제2회 부산 동아시아대회, 1999년 1월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 17일 제109차 IOC총회, 2002년 9월 제14회 부산 하계아시아대회, 2003년 8월 제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아울러, 2006년 3월에는 제15차 국가올림픽총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대회를, 2009년에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였다. 특히 2011년 7월 6일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를 평창에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대회, 하계올림픽대회, FIFA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를 모두 유치하는데 기여하였다.	default fallback	[ "모성보호 관련 조항의 마련 여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대기업에서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시행률이 높을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도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시행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전체 사업체가 출산휴가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94.7%에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체는 44.2% 수준이어서 채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에 그쳤다. 사업체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조사하였던 항목은 출산휴가, 태아 검진 시간, 유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 보호, 그리고 가족돌봄휴직이었는데, 가족돌봄휴직 규정을 둔 비율이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았다. 낮은 인지도와 시행률은 낮은 이용률로 이어진다. 단 한 명이라도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4.0%에 불과하였고, 가족돌봄휴직을 시행한 사업체의 2014년 1년 간 평균 사용자 수는 1.2명에 그쳤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체는 18.0%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었으나, 2014년 평균 사용자 수는 1.6명으로 역시 매우 적었다.", "관광산업 중에서는 핵심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으로 한정하여 부가가치액과 취업계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들 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보기에는 사업체의 동질성이 약해서 표준산업분류로 산출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매출액은 4개 업종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취업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액을 추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부가가치율 개념을 이용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같은 기간 중의 산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산출액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소득률이라고도 한다. 산출액은 “매출액 + 당기총제조비용 – 매출원가 – 외주가공비”에 의해 구해진다.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등에서 산업별로 그 수치를 구할 수 있다.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숙박업 44.05%,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32.85% 등으로 나타난다. ", "전체 수입의 약 20% 정도가 관광수입이다. 가평군의 2012년 지역내 총생산은 2조8548억원으로 경기도 지역내 총생산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림어업(1차산업)은 274억원으로 0.1%의 비중을 차지한다. 광업 및 제조업(2차산업)은 1조391억원으로 5.48%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상업 및 서비스업(3차산업)은 2조 4245억원으로 84.93%의 비중을 차지한다. 3차산업 부문에서는 전기 가스 서비스업(16.6%),숙박음식업(9.8%)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가평군 산업의 총종사자 수는 23,646명으로 경기도 총종사자 수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림어업(1차산업)은 108명으로 0.5%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캐릭터산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정규직 종사자 수가 2만 8,474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5.5%를 차지했으며 비정규직은 4,849명으로 14.5%를 차지했다. 소분류별로 보면,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의 경우 정규직 종사자 수가 4,077명(92.1%), 비정규직 348명(7.9%)으로 나타났다. 캐릭터상품 제조업은 정규직이 1만 860명(83.6%), 비정규직이 2,128명(16.4%)으로 조사됐다. 캐릭터상품 도매업의 경우 정규직이 2,588명(85.6%), 비정규직이 435명(14.4%), 캐릭터상품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이 1만 949명(84.9%), 비정규직이 1,938명(15%)인 것으로 나타났다." ]
1349454	2014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집	한국 최고의 무엇을 제조하는 업체가 KLT지	㈜피엘케이테크놀로지는 맞춤형 특허맵 사업을 통해 경쟁사의 특허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특허를 회피 설계하는 것은 물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여 기술 개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기 보유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R&D 이슈를 도출하여 당사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시뮬레이션 사업을 통해 제작한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당사의 A/M 제품인 OPTIAN 홍보에 이용하여, 직관적인 특허 설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출 성장에 기여하였다. 현재 ㈜피엘케이테크놀로지는 거의 대부분의 보유 특허를 제품에 적용하여 사업화하고 있다. 일부 미적용 특허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것들도 포함 되어있다.	default fallback	[ "일반적으로 소재를 디자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은 생략되거나 혹은 지극히 단순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기능 소재 영역의 디자인은 곧바로 공정 디자인으로 전환된다(Tomita, 2009 : 1). 이 소재의 공정 디자인은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추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LCD 디스플레이의 주요 소재인 유리기판은 1990년대 초반기부터 4～5개 공급자가 과점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공급자는 미국의 코닝(Corning)이고, 그다음이 AGC(Ashahi Glass Corporation), NEG(Nippon Electric Glass), NHT(NH Techno Glass) 순이다. LCD용 유리기판을 몇 개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것은 자본과 기술의 장벽 때문인데, 자본보다는 기술적 요인의 장벽이 더 크다. TFT-LCD용 유리기판의 두께는 0.7mm의 초박판이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쉽지 않고, 혹시 생산하더라도 높은 수율을 내기가 쉽지 않다. 필자가 인터뷰했던 A 그룹 한국 디스플레이의 경우 초기에는 NEG로부터 유리기판을 공급받아 사용했으나, 지금은 삼성, LG화학 글라스 공장, PEG(NEG와 LG 디스플레이의 합자기업)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의 무역수지는 2011년까지 1억 ∼2억 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 3,24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3년에는 5,932만 달러로 흑자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초음파영상진단기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고, 전자의료기기부품 및 기타 의료용전자기기의 적자폭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료기기 산업 중 심전계와 초음파영상진단기만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혈압측정기와 내시경, 인공신장기의 무역적자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전자의료기기산업은 2000년 –0.17의 수입 우위에서 2013년 0.03으로 비록 미약하나마 수출 우위로 전환되었다. 수출 우위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기기와 심전계 뿐으로서, 2013년 기준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0.85의 강한 수출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심전계는 0.29의 약한 수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기의 국내 최대수출기업은 GE, 지멘스, 필립스 등 외국투자기업으로서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 "나노 신소재는 나노 수준의 파우더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산업 등에 필요한 소재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2000년 설립되었다. 설립자는 당시 한밭대학교 박장우 교수로, IMF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설립했다. 갓 석사를 마친 졸업생 3명과 함께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한 나노신소 재는 당시 박장우 교수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파 차폐액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나노신소재는 금속 등의 원재료에서 다양한 물성을 갖는 나노소재(Target, 파우더, Sol, Slurry 등)를 만들고, 이를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내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소재부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윈엔윈㈜는 양궁 국가 대표선수, 코치, 감독 및 국제 심판을 역임한 대표이사와 생산부 생산요원 전부가 메달리스트로 구성된 경기용 리커브(양궁) 전문 기업이다. 1994년 설립 이후 경기용 리커브 시장에서 미국 Hoyt사와 브랜드파워 1, 2위를 다투며 전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세계 선수권 대회 및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중 약 50%이상이 윈엔윈㈜의 활을 사용하고 있다. 윈엔윈㈜의 강점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연구 및 생산 인력이 모두 선수 출신으로 구성되어 활에 관해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로 경기용 리커브 시장에서 세계 제일의 특허 보유국, 보유 회사로 우뚝 서게 되었다. 시장을 지배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6년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대통령상 및 2013년‘세계 일류상품’및 양궁부문‘신기술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1247065	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3 아시아·대양주	Geely가 생산한 신에너지자동차는 몇 대야	라오스 「조세법」상 모든 법인은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거 라오스 국적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5%의 고정세율이 적용되고 합작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법인경우 법인세율은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면세혜택기간 종료 후,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의 위치에 따라 10~20%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 발효된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일반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0년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경감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된 바, 동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매출에 따라 0%~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괄세(Lump Sum Tax)제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목재) 탐사를 위한 산업이나 기업은 천연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가 혹은 1큐빅 미터에 따라 2~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목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커피, 차(茶), 화훼 종자에도 관련 세율이 적용된다.	default fallback	[ "국내 최초 수소차 카셰어링 사업 시작\n전문용어 설명\n1. 카셰어링이란?\n○ 렌터카보다 짧은 시간동안(시간단위) 차량을 빌려쓰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약·결재를 통해 무인 차량보관소에서 차를 빌려쓰고 반납합니다.\n4. 수소연료전지차란?\n○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얻은 후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n○ 수소연료전지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n5. 전기차란?\n○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차량에 구동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동차입니다.", "렌터카 서비스는 ‘대여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이용 희망자에게 일정한 기간 및 금액 등의 특정조건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동차 대여사업)’을 의미한다. 최근에 떠오르는 카셰어링(승용차 공동 이용서비스)의 경우는 법적 정의는 없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런 렌터카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렌터카 서비스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서비스와 시간제로 차량을 공동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형이 구분된다. 최근 일반 렌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에 전기자동차가 등장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도 점점 늘고 있다. 국내 렌터카 서비스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한 것은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16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게 보급하면서 시작되었다. ", "한편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차량 친환경 연료 정책에 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차량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이 분야는 2013년 5월 메드베데프 총리가 천연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포함한 ‘대체에너지 발전 법령’에 서명을 하고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이 내각에 신속한 실행을 주문하면서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부는 2020~30년까지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의 대중교통의 50% 이상, 30만은 30%, 10만 이상 도시는 10%를 가스차량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및 가스차량 확대를 위해 관련 부품 수입관세 인하 등에 관한 법안을 제안했다. 러시아 기업들도 국영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한 관련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스네프츠는 1천개의 가스충전소 건설을 위해 600억 루블(약 19억 달러)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가스프롬도 2013년 내에 17개의 충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 "국내에서는 최근에 녹색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중심의 녹색성장을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면 미국은 에너지산업과 함께 융합산업이 민간산업 중심으로 촉진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기물질의 규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탄생을 촉진시켰으며, 연비와 오염물질 배출측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탄생시켰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CO2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자 국내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유럽수출용 디젤자동차를 유럽연합의 Euro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미 1990년대에 획득한 자체 엔진개발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승용차용 디젤엔진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Common-Rail 디젤엔진 개발능력을 확보하였다. 국내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2004년부터 개발한 하이브리드차가 선보였으며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공공구매 등으로 보급 확대를 유도했다. 결국 탄소배출규제로 인한 녹색성장이 자동차산업에서는 전기산업과 융합하여 기술 개발과 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기자동차라는 대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
116291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3년 10월말 표지어음 발행하는 곳 중 팔십칠점오 퍼센트를 차지하는 곳이 어디야	1972년 8월 3일 사채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 긴급경제조치와 함께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CP시장은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1972년 9월에 최초의 단기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가 기업어음의 할인 및 매출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에는 종합금융회사도 동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1981년 6월에는 기업어음의 한 형태로서 발행금리가 자유화된 신종기업어음(CP)이 도입되어 CP의 종류가 이원화되었다. 신종기업어음은 서울에 있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4년 4월에는 취급기관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의 6개 대형 증권회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8년 12월 신종기업어음은 폐지되고 대신 거액기업어음이 도입되었으며 동 조치와 함께 증권회사의 단기금융업무는 취소되었다.	default fallback	[ "만화 출판업에는 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 등을 출간하는 만화 출판사와 만화 부문을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 출판사가 포함된다. 온라인 만화 제작 및 유통업에는 인터넷/모바일 만화콘텐츠의 제작 및 제공업(CP),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업,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만화책 임대업은 만화방이나 만화카페 등 만화를 전문적으로 임대하는 서비스 사업자와 일반 서적들 중 만화를 임대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만화 도소매업에는 만화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과 만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그리고 인터넷서점의 만화 부문이 포함된다. 2013 콘텐츠산업 통계 조사 중 만화 산업 부문의 조사 대상은 앞서 언급한 4개 중분류와 10개 소분류에 속하는 만화산업 업체 중에서 2012년에 매출을 발생시킨 사업체이다. ", "기술인력(Tier 2)의 경우 연간 2만 700개로 사증발급 수를 제한하고 있다.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사증은 이 상한선(cap)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3년에는 기술인력(Tier 2) 도입 상한선의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다. 이것은 기술인력에게 영국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정부는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높였다. 2012년 기술인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주재원(Intra Company Transfers)이다. 2012년 기술인력(Tier 2)에게 발급된 총 3만 9,172개의 사증 중 68.5%(26,840개)가 주재원에게 발급되었다(Blinder, 2014). 24%만이 영국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영국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사람들에게 발급되었다(Blinder, 2014).", "실직률은 20~30%에 달하며 물론 공식적으로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산업/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나폴리는 관광의 천국인 만큼 관련 기업이 즐비하다. 5,200명 이상이 관련업에 종사하며 기업만도 370여 개를 상회한다. 각각의 창출 이익은 5억 1600만 유로에 달한다. 선박 수리와 컨테이너 수송과 적재, 선박 중개업, 관광업, 관련보험업이 이에 포함된다. 2001년 천오백만 톤 이상의 상품이 수출입되었으며 23만 여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운반되었다. 대개는 광물이나 곡류, 셀룰로스, 목재, 시멘트 등이 차지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만으로는 고급인적자원에 대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인적자원의 수준별 및 특성별 통계가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대강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량인구와 고급인적자원(국내, 국외) 규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적자원의 수급구조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를 모아서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는 대강의 고급인적자원의 규모를 나타낸다. 인력공급은 학교교육 또는 직업훈련에서 인력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력양성은 영아 및 미취학 아동으로부터 유아, 초․중등, 고등 등의 단계별 흐름에 따라 인적자원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2012년 우리나라의 학생 수는 약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7.5%, 대학 20.1%, 석사 2.5%, 박사 0.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노동공급을 의미하는 졸업자 수는 2012년 약 66만 명이다. 이 중에서 고급 인적자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전문대졸 28.1%, 대졸 45.0%, 석사 12.4%, 박사 1.9%이다." ]
257784	2013년도 통상백서	미국이 높은 IT 분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것은 뭘까	최근 우리나라와 Post-BRICS 신흥 주도 중견국가인 터키와 상호 고위급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였고, 이어서 2013년 7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터키를 방문하여 양국 총리회담시 한 터키 FTA 출범평가, 양국 교역 투자 활성화, 한국 기업의 터키 인프라 건설 참여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통상 및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3년 5월 1일 발효된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과 향후 발효될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제고된다면 양국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efault fallback	[ "4차산업혁명은 제조업 등 기존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제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의 경우 4.0% 증가한데 반해 첨단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4.7%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4.2%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치이며, 미국(1.9%), 일(5.7%), 영국(2.1%), 중국(15.3%)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인 G7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물론 핵심 제조업군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다만,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 비해 제조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현 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경제학에서는 “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감축정책 강도가 낮은 우리나라로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 이전하거나, 배출량이 많은 생산과정이 필요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왔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또 다른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은 종전에 선진국들의 감축정책으로 인한 생산과정이 이전 혹은 대체가 우리나라 산업부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계속되면, 국내는 미 ․ 중 간의 교역 감소와 양국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비록 미국, 중국과 수출경합이 높았던 일부 품목(중국: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 미국: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화장품 등)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존재한다. 둘째,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이 약화되어 국내 ICT 산업에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미 우리나라 ICT 수출의 상당부분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무역위기에 따른 영향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생산감소에 따라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중소기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일－중의 무역 상황과 ICT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ICT 산업 전략과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존재한다. 특히, 기술선도자 입지 강화를 위한 무역분쟁 가능성에 따라, ICT 분야의 핵심기술확보 및 신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통일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문에서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많지 않으나,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한국의 투자가 집중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를 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석유화학, 원자력 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집중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한 러 간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체제 이행기에 북한 주민들의 국정 불만과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량 실업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불법 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해 러시아 등 이웃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 중 러 사이의 역사적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강하게 표출되어 역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경우, 사회 문화 부문에서 동북아와 공조를 모색하는 러시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 " ]
312842	2018 저작권 백서	가상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이 무엇과 합쳐진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2018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제작한 ‘바로’는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반드시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캐릭터이다. ‘바로’에는 ‘저작권이 올바로 보호되도록 곧바로 조치하는 수호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향후 캐릭터를 이모티콘, 각종 홍보물, SNS 등에 활용하여 국민들의 저작권 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원은 저작권에 대해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웹툰을 제작하였다. 20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 상담 사례와 저작권자의 권리 구제, 이용자 피해 예방법 등을 20편으로 나누어 포털 등에 연재할 계획이며, 향후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여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확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저작권 존중 의식을 조성하였다.	default fallback	[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변화 동인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분야 혁신기술 특허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5개 혁신기술 분야 출원은 총 7,881건이며, 각 혁신기술 적용 분야 중에서 유통 쇼핑 출원은 185건이 있다. 지능 정보화를 통한 소비자 행동 예측으로 자동구매와 상품 추천이 가능한 ‘무 노력(Zero-Effort) 쇼핑’, 사물이 유통 쇼핑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사물채널’의 등장과 더불어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현실에 가까운 유통 쇼핑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VR, AR 등의 유통 쇼핑몰이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 및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 간 경계 파괴와 기술 간 융합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 단순한 대면 거래 중개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니즈가 생산에 바로 반영되는 생산 소비 가치 욕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급속하게 전환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통과 쇼핑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유통 쇼핑의 혁신 추세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구글, 트립어드바이저, 에어비앤비, 페이스북으로 인해 호텔 업계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행객의 입장에서 이제는 호텔을 예약하기 위한 채널은 크게 4가지(OTA, 구글, 트립어드바이저, 페이스북)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호텔이 아닌 여행지 실제 주민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라는 독특한 숙박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독특한 점은 5개의 주체 중 호텔 예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체는 OTA뿐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4개의 주체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 산업 분야가 융합된 또는 전혀 새로운 산업분야가 나타난 경우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호텔 업계뿐만 아니라 여행, 관광 업계 전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어떻게 대처 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들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신조어가 아닌 생활 속의 단어로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산업측면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산업혁명’ 이라고 칭한다고 할 때 인류 역사적으로 네 번째로 일어난 산업혁명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으로 근대적 산업화를 이루었던 역사적 계기를 1차 산업혁명이라 한다면, 이후 19~20세기 초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체제를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 20세기 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사회로의 도약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신기술이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해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사의 아이폰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폰은 단순한 하드웨어적 제품을 넘어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바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현 등을 복합적으로 고민함으로써 앱스토어 생태계를 창출하였으며 하드웨어 디바이스, 각종 컨텐츠, 네트워킹 서비스 등이 융합된 형태로 구현되었다. 디자인형 인문 기술융합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심지어 순수예술 분야에서 기술과의 조우하는 경우를 낳게 되었다. 과거 순수예술은 과학기술과는 다른 것이며 서로 결부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미디어아트 (Media Art)등의 장르를 새롭게 만들어 내면서 기술적 요소와의 융합을 통해 예술가의 표현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
531485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와 인적역량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식이 뭐야	그동안 OECD는 인터넷 경제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이에 더불어 OECD는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활용,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변화와 세계화,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OECD 내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OECD 고용노동사회국, 과학기술혁신국 등은 디지털 경제와 일자리 및 인적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교육스킬국에서는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개념화하고 학생들이 미래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어떻게 배우며, 학교는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default fallback	[ "이처럼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이러한 혁명적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 부문, 학계 및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독일의 산업(Industry) 4.0, 노동 4.0을 추진하는 과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시대적 전환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지난 다보스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직업의 절반 정도가 인공지능(AI)에 기초한 기계학습과 로봇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메가트렌드에 의해 전 세계 대졸자의 2/3 이상은 새롭게 부상하는 일자리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향후 5년간 전체적으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는데 이중 2/3가 화이트칼라 사무직이라고 한다.", "왜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지난 3차 산업혁명 시대와 반대 방향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까? 그것은 과거와 다른 산업의 특성과 사회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시장이 아닌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 생태계의 건강성과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산업은 소수의 지배적인 기업이 주도할 수 없으며, 인간의 뇌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된 다양한 기능을 구사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생태계에서 성장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개 혹은 소수의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의 특성상 대기업이 모든 요인을 독점하고 관리하는 제조업과 같은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약화시키는 것으로 부정적인식이 대부분이나 인공지능의 특성상 방대한 기능과 응용 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노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변화 과정에서 확정된 고용관계는 줄어들고 독립적인 프리랜서가 증가하며, 노동의 형태와 내용이 과거와 현재보다 앞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정한 직업에 대한 직업교육을 받은 후 ‘정규 노동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피고용인으로 그러한 직업을 평생 수행해 가면서 1~2명의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이미 구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오랫동안 해당 교육을 실시해오던 기관들도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대신 앞으로 우리는 패치워크 커리어(patch-work career)와 잦은 직업 변경, 평생학습, 다른 노동형태로의 전환(예: 회사원에서 자영업자로의 전환) 등에 적응해야만 한다. ", "앞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의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생산성과 고용 간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 노동직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식노동자도 기계에 의해 대체되어 갈 것이다.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빅데이터 분석 및 학습 역량을 갖춰가면서 기존에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은 우선적으로 계량기 검침과 같은 단순 업무에 해당하던 직종들을 기계로 대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데이터 분석,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렇다고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많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에너지산업의 전체 일자리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조분야에서 나타난 현상과 같이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은 올라가면서 일자리 수는 대체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461793	해외 한식당 창업 및 운영 가이드북남미	저소득층의 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무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잠시 주춤했으나 2010년 이후 민간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브라질의 GDP 규모는 약 2조 3,620억 달러(한호 약 2,606조 원)로 세계 8위의 경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은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방식으로 민간소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60%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섹터(Sector)별 GDP 구성비를 살펴보면 서비스 섹터가 67%, 산업 섹터가 27%, 농업 섹터가 6%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1인당 GDP 규모는 1만 2,465달러(한화 약 1,380만 원)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상파울루의 1인당 GDP 규모는 3만 2,493달러(한화 약 3,599만 원)로 브라질 전체 GDP의 12.02%를 점유하고 있어 브라질 도시 중 가장 높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default fallback	[ "자영업의 매출은 개인 또는 가구의 소비지출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런데 인구 및 가구구조는 소비지출 규모 및 패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비중 증가와 그 이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비중의 감소를 의미한다.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화가 자영업의 전반적인 매출증가에 기여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비 단위는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구조의 변화 또한 자영업 매출구조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경우 1980년에만 해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던 4인 가구가 2015년에는 전체의 25%대까지 떨어졌고 그 빈 자리를 3인 이하 가구가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1인 가구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전체 자영업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1인 가구의 소비가 많은 소량포장 제품이나 즉석식품의 판매가 계속 늘어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주거비가 증가하다 소비지출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브라질은 인구가 약 2억 명(2010년)에 이르는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의 중장기 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소비 시장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연도별 민간 소비시장 규모는 ’01년부터 ’1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2%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향후 ’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며 ’14년 민간 소비시장은 ’01년 대비 무려 73% 확대될 전망입니다. 꾸준한 임금인상과 소득분배로 중산층이 2억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견고해졌고 저소득층의 소비 역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구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1990년대 경제 개혁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1990년 3,590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 국내총생산 규모는(GDP) 2015년 10조 8,660억 달러로 약 30배 성장하였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소비지출도 연평균 7%대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은 6.9%로 1990년 이래 처음 7% 이하로 떨어지며 내수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비지출은 전년대비 9.1%나 성장하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된 수치이지만 2년 연속 GDP성장률을 상회했으며 소비심리 위축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가계소비지출 확대로 중국의 소비재 소매 판매업 매출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며 발전해왔다. 중국 유통시장 거래액은 2005~2014년 사이 연평균 16.6%씩 성장해왔다. ", "수세기 동안 핀란드에서 목재는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현재 국토의 약 90%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에너지 소비량 중 목재의 비중은 약 21%이다. 현재 2,500톤(Punkaharju)에서 70,000톤(Turenki owned by Biowatti Oy)까지 생산능력을 가지는 19개의 목재펠릿 공장이 있다. 2008년 총 생산량은 375,000톤이었다. 생산된 목재펠릿의 75%가 수출되고 있으나 수출입 추세는 해마다 상이한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수출에서는 스웨덴,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발전소 펠릿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들어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같은 신생 목재펠릿 생산국들과의 치열한 수출 경쟁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국내소비량은 특히 25kw 이하의 소규모 보일러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핀란드 국내 시장은 보다 소규모 소비로 발전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산업용 대규모 소비는 양을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작은 규모에서는 공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소규모 소비가 핀란드 목재펠릿 촉진의 주요 목표시장이 되고 있다." ]
256320	10년 후 대한민국 = 미래이슈 보고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해는 언제냐	물론 로봇, 인공지능은 향후 여러 기술적 장애에 직면할 것이다. 인지과학은 이를 극복하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미 인지과학은 두뇌 속의 생각을 어렴풋이 읽어내는 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브레인게이트 칩처럼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Machine Interface)를 통해 생각만으로 간단한 물건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나아가 2013년 미국에서는 인간 두뇌 지도를 만들려는 BRAIN 프로젝트가, 유럽에서는 슈퍼 컴퓨터를 이용해 인간 뇌를 모사한 디지털 뇌를 만들려는 인간두뇌 프로젝트(HBP)가 국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인지과학의 발전에 따라 뇌와 지능, 생각과 의식의 메커니즘이 새롭게 규명되고, 수준 높은 논리와 방대한 데이터 및 경험이 개발, 축적, 결합되면, 인간에 근접한 인공지능도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default fallback	[ "경기도민 삶의 질 Ⅳ : 웰빙(삶의 질, 워라밸, 건강수준)\n쟁점과 대안\n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윤택함과 더불어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과거의 경제적 성장과 소득 향상, 높은 연봉을 우선시하던 사회적/개인적 가치가 최근에는 높은 소득보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즉,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적당히 일하고 개인의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워라밸)을 높이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n최근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인 ‘How’s Life?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 만족도는 10점 중 5.9점이었는데, 이는 OECD 평균(7.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30개 조사국 가운데 30위로 보고되었다. 또한 워라밸 수준은 4.7점으로 35개 조사국 가운데 32위였고, 네덜란드(9.3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2위)으로, 유럽국가의 근로자들 보다 연간 약 4개월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34개 국가 중 28위 수준으로, 유럽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독일과 비교할 때 1인당 국내총생산량 수준에 걸맞지 않는 낮은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보이는 것은 1인당 국내총소득(GNI)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국민순소득과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살펴봐도 동일하다. 한국은 1인당 국민순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2016년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5%에 불과하였다. 반면 독일은 최근 국민순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동 비율은 25% 내외 수준이다. 독일에 비해 한국의 1인당 국민순소득은 25%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60% 정도 수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을 보면 1인당 국민순소득이 한국보다 약 17% 높지만,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한국의 분배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수준에 있음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을 비교한 기준인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과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반대영역에 분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빈곤율이 높을수록, 즉 도표의 상측에 위치할수록 여성노인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이며,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이 낮을수록, 즉 도표의 하측에 위치할수록 여성노인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특이한 국가에는 한국, 대만이 있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여성 노인의 최저소득보장 충족도가 매우 낮은 국가이다. 즉 여성노인 및 남성노인이 모두 빈곤율이 높은 국가이며, 노인소득수준의 젠더격차 측면에서는 젠더 불평등이 높은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 ", "임금소득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한종석·윤성주·최승문은 2015년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에서 월급여 수준과 성장률을 5년 간격으로 평균을 낸 결과 월급여 수준은 계속 상승하지만 월급여 성장률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월급여 수준이 7~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5%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대까지 추락하고 만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GDP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간격이 커졌다. 2011~2014년에는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낮은 성장률이지만 그마저도 임금소득자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다." ]
1127287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	무상급식 찬반 논란 이후 교육복지에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때는 언제야	다음으로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상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구학적 배경 변수 중 연령은 교육복지에 대한 동의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무상교육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중 중졸 이하 집단 대비 전문대졸 이상 집단이 무상교육에 덜 동의하였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경활/실업자 집단 대비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 집단이 무상교육에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비용을 고려할 때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에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성인들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가구소득 및 고용지위가 낮을수록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식하는 만큼 무상교육에 대해 더 지지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고용지위 변수가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효과와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efault fallback	[ "이와 같이 이전과 달리 아동수당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약 85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저출산 경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수당과 관련된 논의가 새롭게 조명된 측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경제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의 확산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완전고용이라는 전제하에 설계되었던 복지국가가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기존 복지체제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국내에서 복지 관련 논의는 주로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들의 복지 전반에 대한 지지와 동의 등 복지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김신영, 2010; 김영란, 1995; 김영순･여유진, 2011;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류만희･최영, 2009; 류진석, 2004; 이상록･김형관, 2013; 주은선･백정미, 2007). 반면 개별 복지 프로그램(교육, 의료, 주거, 근로 등)에 대한 동의와 지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그 중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상술한 무상보육,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의 교육복지 이슈들이 향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동의와 지지가 이들의 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에 대한 분석은 교육복지 정책의 확대 및 교육재정 부담 등을 논의할 때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 시의성을 지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는 소위 ‘근대적 압축 성장’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 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교육(을 통한 양질의 노동공급)에서 찾는 논의들이 적지 않다. 한국교육의 경이적인 확장은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각 가구가 부담한 덕분이라는 견해도 존재하며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뒷받침된 막대한 사부담 교육비 지출이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김영화 외,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이미 보편화 되어버린 사교육 문제를 꼽고 있으며 단순히 가계부담에 대한 우려를 넘어 사회계층화의 고착문제와 함께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사교육 부담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 국민적 관심을 끌어왔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거의 매년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로 부각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으로 기능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양정호, 2003; 우천식 외, 2004; 이수정, 2007).", "방과 후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교육 문제보다는 덜 주목받았으나 당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였다.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개선하는 대책 중 하나로 방과 후 지원 정책이 주목받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해도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교적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대다수 국가들에서 공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방과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성이나 정서함양,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체로 대부분의 방과 후 사업들이 추진 배경으로 청소년 발달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목상의 목적이지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80% 이상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방과 후 학교를 예외로 두는 문제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다." ]
730787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무엇은 파리조약과 관계된 나라 국기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경쟁의 소극적 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본집중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하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독점을 조장하여 경쟁의 적극적 작용을 방해하여 경쟁을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공급을 감소시켜 생산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발전을 저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둘째, 부정경쟁행위는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타인의 연구노력 성과를 도용하고, 타인의 신용에 무단편승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경쟁상대방에 대한 비방 등의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쟁의 소극적 작용을 억제하고, 적극적 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본집중과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자본집중의 방지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이 혁명은 혁명의 소문을 들은 피지배 민족의 자유와 독립 쟁취 의식을 고취하여 여러 민족을 거느린 주변 여러 강대국을 불안하게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렸지만 혁명 후 수립된 프랑스 공화정(프랑스 제1공화정)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가 일으킨 쿠데타로 무너진 후 75년간 공화정, 제국, 군주제로 국가 체제가 바뀌며 굴곡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역사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프랑스 혁명은 크게 보면 유럽과 세계사에서 정치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계급(부르주아지)으로 옮겨지는, 역사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을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전환점이었다. 1789년 혁명 초기부터 혁명의 슬로건은 자유와 평등, 박애였고, 이러한 혁명 과정에서 발간된 여러 기록물에서는 세부적인 권리와 당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유와 평등, 권리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 1789년 8월 26일에 발표한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혁명 슬로건에 부수되는 당면 문제들이 거론되어 있다.",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에 참가국들의 국기 중 하나인 북한의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단체의 항의로 철거되었다. 하지만 인공기를 내린 것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규정 58조에 따르면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 센터, 공항 등에는 OCA기와 참가 올림픽위원회(NOC) 회원들의 기가 게양되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번 대회 45개 참가국 중 하나인 북한의 국기를 게양한 것은 OCA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때도 인공기가 거리에 내걸렸던 것처럼 종합 스포츠 대회를 여는 도시에서는 참가국들의 국기를 거리에 게양하는 것이 규정에 따른 관례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공기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예 경기장 인근 거리에 게양됐던 다른 나라 국기까지 모두 OCA 기 및 대회 엠블럼 기로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인천 등 대회 개최 도시 길거리에서는 아시안게임 참가국들의 국기를 볼 수 없게 됐다.", "더 나아가, 파리협약 제6조에 따르면, 상표의 이해관계자들은 제3자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적어도 5년 동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만약 어떤 상표가 악의를 가지고 등록된 것이라면, 취소청구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파리협약 제6조에 따르면, 저명한 상표는 비슷한 상품에 대한 상표 오용에 대항하여 상표 보호를 받기 위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일 필요는 없다. 또한 파리협약은 상표가 특정국가에서 유명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표가 저명하다면 이 상표가 특정국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로써 파리협약 제6조는 동일ㆍ유사상품에서의 상표사용 및 등록되어 있는 상표들과 복사, 모방, 번역을 포함한 상표들에 대항하여 유명상표가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제적인 보호기준점을 만들었다.", "당의 상징인 갈고리 십자(하켄크로이츠)는 1920년에 채용되었다. 당 깃발의 붉은색과 흑색은 '피와 대지’를 상징한다고 여겨진다. 붉은색, 검은색, 하얀색의 편성은 구 독일 제국 국기에 사용된 것으로서, 현재의 국기에는 없는 하얀색은 프로이센의 깃발을 나타낸다. 히틀러는, 빨강색은 사회적 이념을, 하얀색은 민족주의적 이념을, 하켄크로이츠는 고대 힌두교의 표를 증폭한 것이다. 이것은 아리아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명을 상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
433319	기상관측자료의 예보 기여도 평가 Evaluation of Contribu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Data to Weather Forecasts	예보경력이 있는 집단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목측 관측을 할 때 기여도가 가장 큰 관측 요소는 뭘까	교통기상관측망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로 상에서 발생하는 안개, 폭우, 결빙, 태풍 등으로부터 교통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및 주요 교통로(전국 9개 국도) 주변 35개소에 교통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도로와 철로 변에 설치한 190여개소의 강우량 관측소도 교통기상관측시설로 운영하여 왔으나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에 따라 빠지게 되었다. 교통기상관측망 현황이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교통기상관측망도(29개소) 이다. 수문기상관측망은 먹는 물을 비롯한 생활용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산업용수 확보와 수질관리 및 가뭄, 홍수 등의 수문재해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며, 특히,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와 홍수예보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주요 관측요소는 강수량이며 필요시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하며 그밖에 수문업무에 필요한 수위·유량·수질 등의 관측을 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이는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두 변수의 관계를 양적으로 얼마큼인지를 나타내는 공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측값의 짝(pair)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어떤 집단에 K개(pair 개념)의 구성원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임의의 어떤 것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값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이 짝(즉, 모든 값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값이 되도록; 총 K(K-1)짝)을 이루어 공분산 및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는데 이를 급내상관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Howell, n.d.). 특히 집단 수준의 자료가 타당한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RWG와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이다(LeBreton & Senter, 2008). ICC 지표에는 ICC(1)과 ICC(A,J)가 있으며, 이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각기 달리 사용된다.", "개략도(모식도)는 과거 데이터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하수도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은 흐름 조건에서 우수토실에서 하수 흐름과 월류수 발생 조건 등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천시 및 강우시 하수발생에 대한 하수도시스템의 허용 가능 최대용량(peak capacity)을 추정하고 특정 조건(강우시)에서 하수도시스템의 수리적 거동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른 물리적 특성과 함께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모니터링 및 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월류 지점, 월류수를 유발하는 강우의 크기, 예상 월류수 양 및 잠재적 관리 관점을 식별할 수 있다.", "자연환경 중에서 농업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는 기상과 기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의 기후차이는 토질과 식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주어 그 지방 특유의 환경을 만든다. 기상은 자연환경 중 가장 근본적 요소이며, 기상은 다른 환경조건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자연환경에서 경영되고 있는 농업은 이러한 기상 환경에 의하여 크게 지배된다. 즉, 기상에 의하여 농작물의 풍작과 흉작, 농업경영의 방식, 농작물의 종류가 결정되며, 이상기상에 의한 기상재해는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상관측의 역할은 매우 크며, 기상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상관측은 각 기상요소를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각종 관측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맞는 관측방법의 개선과 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상업무로서 수행되고 있는 관측은 지상기상관측, 농업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위성기상 및 레이더기상관측 등이 있으며, 이중 농업생산에 밀접한 관측으로 지상기상 관측, 농업기상관측이 있다.", "앞 장에서 기상관측자료의 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상관측자료를 카테고리화를 진행하였다. 기상관측요소별, 시간별, 장비별, 관측지점 계층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정의와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층구조를 설정하였다. 계층별 구분은 기상관측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각 계층(Class)별 수준이 대등하도록 설정하였다. 기상관측자료의 기상예보 업무의 기여도 평가를 위해 계층 1에서 지상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 기상위성관측, 기상레이더관측, 목측관측 등 6개의 평가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6개의 평가요인을 각각 3~4개 요인으로 하위계층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지상기상관측은 ASOS, AWS 등의 자동기상관측, 시정현천계 등의 장비가 속한 안개관측, CCTV, 초음파 적설계 등의 적설관측, 그리고 황사관측과 농업용 AWS가 있는 황사/농업 관측으로 구분하였다. " ]
705977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1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임무	국무총리는 누구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을 행사할 수 있니	체제통합기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 등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의 노동조건이나 직장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고, 북한지역의 보건의료체계 정비, 의료보험의 확대 및 각종 사회 보장제도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동독 주민들의 사회적･문화적･심리적 갈등문제와 함께 동독체제에서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보상 문제 역시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남현욱, 2000: 453). 북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해 왔기 때문에, 체제통합기 북한체제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과 처우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관련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복지부 등이다.	default fallback	[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통한 통제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권력 행사로 보장되고, 간주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각 부 장관인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에 대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고, 질문･답변을 통해 그 권한행사의 정당성을 감독하며(헌법 제62조), 국정조사를 하고(헌법 제61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헌법 제63조), 헌법이나 법률 위배시 탄핵소추를 의결(헌법 제65조)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통한 통제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권력 행사로 보장되고, 간주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각 부 장관인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에 대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고, 질문･답변을 통해 그 권한행사의 정당성을 감독하며(헌법 제62조), 국정조사를 하고(헌법 제61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헌법 제63조), 헌법이나 법률 위배시 탄핵소추를 의결(헌법 제65조)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헌법에 의하면 일본의 국가수반은 일왕이다. 다만, 일본국헌법은 일왕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를 할뿐 국가수반으로서 행정권, 군사통수권 등을 갖고 있지 않다. 일왕은 선출에 의하지 않고 세습에 의해서 그 직을 계승하다. 즉, 일본국헌법 제2조는 “왕위는 세습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라서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왕위는 세습하는 것이며, 세습에 관련된 규정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왕은 일본국헌법에 규정된 국사 행위만 할 수 있고,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고 있지 않다. 일왕은 국회의 지명에 근거하여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의 지명에 근거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리고 일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서 아래표와 같은 국사에 관한 일을 한다. ", "대집행은 지방공공단체의 위법한 법정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대신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집행제도는 지방분권일관법 제정 이전의 기관위임사무제도 하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무집행명령 제도에 준하고 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적용할 수 없다. 대집행은 지방공공단체에서 법정수탁사무의 관리 혹은 집행이 법령의 규정 또는 당해 대신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또는 집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시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대리집행을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법원의 판결을 요한다. 중앙행정기관(대신)은 기한을 정하여 당해 위반을 시정토록 하거나 태만히 하는 법정수탁사무의 이행을 권고하거나 지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당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판을 청구한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각 대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당해 사항을 이행토록 명령하고, 당해 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 중앙행정기관(대신)은 도도부현 지사를 대신하여 당해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
1182515	통상법률 통권 제124호	대리자가 원래의 무엇으로 상대편과 직접적인 관계에 서는 건 영미법상 비현명대리일 때일까	만약 ‘U.S.-gambling’ 사건을 넘어서 인권, 노동권과 다른 권리들에 대하여 공중도덕 예외를 행사할 권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신중하고 제한된 방법에 의한 사법 해석을 통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논문은 국가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무역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보다 큰 자유재량이 주어지는 두 갈래의 접근법을 제시하지만, 만약 그들이 다른 WTO회원국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동시에 보다 엄격한 요구조건에 합치해야 한다. 이 제안된 접근법은 무역거래의 영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과하기보다 오히려 국가들이 자국의 규범을 형성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규범적 약속을 만들어낸 국가들은 사실상 그것들을 따를 것을 요구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원칙적 발전을 위한 그러한 제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60년 동안 지속되었던 동 원칙의 휴면과 ‘U.S.-gambling’ 사건 이후 여전히 지속되는 사건에 대하여 주로 모호한 입장의 국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빨리 진행하여 전체 제도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매우 천천히 진행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원칙의 완전한 잠재력을 깨뜨리지 않는 편이 더 낫다.	default fallback	[ "선박관리계약(Ship Management Agreement)이 직접대리 내지 간접대리(위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영미법이나 우리나라법이 모두 그 궤를 같이한다. 선박관리계약의 사실상 유일한 표준계약서식인 SHIPMAN 2009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서식 하에서도 미국법이나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우리나라 국제사법 제17조, 제25조 참조). 먼저, 선박관리회사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를 본다면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따를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며, 이는 무과실책임으로서 상법상 이행담보책임이라 한다. 특히 대리와 다른 수권이 있는 위임관계들을 구별하는 요소가 바로 선박소유자의 지배(control)를 받는다는 점이다.", "대리권(代理權)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 그것을 받아, 그 위에 자신은 그 의사표시에서 생기는 권리의무를 취득함이 없이 이것을 남김없이 본인에게 직접 취득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권리라고 하기보다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대리권의 발생원인은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지정선임 등에 의해 발생하고, 후자는 본인의 위촉에 의한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에 있어서는 그 대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여 정할 것이며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당해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할 일이다.", "그런데,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undisclosed agency)와 상법 제48조의 비현명대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효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영미법상 비현명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원래의 계약당사자가 되지만,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전자는 본인의 이익이나, 후자는 상대방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의 법리에서는 비현명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당연히 생기지만, 비현명대리의 원칙에 의하여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상대방과 대리인이 본인을 채무자로 선택하지 않는 한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의무도 부담한다. 반면에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비현명대리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만 발생하며, 대리인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책임만을 지고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선박관리회사가 대리관계상 충실의무를 지는가의 여부는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의 규정에 비추어 선박관리회사는 자기가 거래 상대방이 되거나 또는 거래 상대방을 대신하여 선박소유자와 거래할 수 없다는 법리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영미법에서는 대리(agency)관계를 본인과 대리인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계약관계가 아닌 일종의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있다고 본다. 신인(信認)관계 혹은 신임관계는 어떤 자가 다른 자를 위하여 계속적 포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고, 법률상 그 자에게 강도의 신임과 신뢰가 주어져 있는 관계를 가리킨다. 신임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임을 받고 있는 자는 신임을 주고 있는 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그 권한을 정직하고 성실하게(honestly and in good faith) 행사할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신임적 관계의 예로서는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 외에 신탁, 대리, 파트너십(partnership) 관계 등이 있다." ]
876299	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무슨 규범이 모든 국가작용과 법질서의 기본이지	호주의 지속되는 고령화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의 결과물이다.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3.5명에서 2014년 1.9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출생 시 평균수명은 71세에서 82세로 늘었다. 대체 출산율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미 1976년 이후 이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이민 정책, 출산 장려 정책 등을 도입하였다. 호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임신연령의 고령화와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증가이었다. 1990년대에 여성의 첫 출산이 20대이었던 반면 2001-2011년 사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첫 출산이 60.5%를 기록하며 보편적 사회현상이 되었다. 호주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의료비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령화 사회에 특화된 노인의료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노인보건부를 따로 두어(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1998-2001,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01-2013) 양질의 서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default fallback	[ "통일한국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초로 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된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과제인 북한 체제에서 발생한 불법의 청산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법질서 체계 속에서 원활히 작동함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사법적 불법청산의 과정은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인 법의 최고성,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독립된 재판과 사법적 구제절차, 소급입법의 금지,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 "보호책임이 등장하기 이전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논쟁의 중심에 있던 개념은 ‘인도적 간섭’이었다. 인도적 간섭을 간단히 정의하면 타국의 개인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중대한 수준의 인권 침해를 방지 또는 중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을 행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극악무도하고, 반인도적인 범죄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인도적 간섭은 그 개념이 갖고 있는 목적 자체의 순수성만큼이나 국제공동체 내에서 수많은 의견의 대립과 비판을 낳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논란의 큰 뼈대는 주권과 인권 두 축의 대립이었다. 현대 국제법 시대에 이르러 유엔 헌장과 1970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헌장에 따른 여러 국가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우호관계 선언)을 통해 7개의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의 형법통합을 비롯한 법통합의 제1의 기본원칙 내지 이념도 법치국가원칙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 법치국가원칙은 특정한 체제에 우선하는 전인류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법치국가원칙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부르죠아적 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론을 주장하였지만, 지금 계급적 가치에 우선하는 전인류적 가치로서 법치국가이념은 모든 국가에 보편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의 발동근거가 법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천명한 것이며 단순히 정치적·행정적 목적과 구별되는 독자적 가치체계로서 법을 인정하는 것임에 반해, 과거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내지 사회주의적 적법성은 법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상정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독재를 합리화하는 법의 합목적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제도가 갖는 특징과 변화･발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위해 그 토대가 되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법원(法源)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2009년 헌법 수정보충을 통해 헌법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다. 또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헌법은 형사사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규약 등은 “초헌법적 법원”이라는 권위를 향유하며 실정법을 향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은 법의 성립근거로 원용되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북한헌법도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에 헌법적, 심지어 초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
78244	인문학 교육을 수강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 일상속 '일'과 '관계'가 지닌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매년 문자 해독률과 평균수명 등을 토대로 각 도시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말하는 것이 뭐야	본 연구는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인문학 체험을 한 사람의 행복감을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애초의 취지대로라면 노숙인과 자활참여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재소자도 연구에 참여시켜야 했으나, 재소자의 경우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클레멘트 코스의 교육철학과 운영원리에 기초한 인문학 과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섭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복지대상자들을 섭외하고, 이를 통해 근거이론이 요구하는 이론적 표집을 하지 못한 한계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취지가 인문학 과정을 경험한 사회복지대상자가 느끼는 행복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구조적으로 규명해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기여할 만한 결과를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default fallback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인 동시에 세계은행 (World Bank)으로부터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2015년 기준으로 32개국이 있다. 개발 원조 위원회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산하 기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개발 원조 위원회에는 29 회원국이 (28개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국과 유럽 위원회 EU가 가입되어 있다.) 다음은 개발 원조 위원회 회원국 중 28개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국 목록이다. 뉴스위크 (Newsweek)가 건강, 경제, 교육, 정치, 삶의 질을 포함한 다섯 분야의 선진화 정도를 파악해 2010년 발표한 세계의 최고 국가(The world's best countries: 2010 index) 조사에서 상위 30개국 안에 선정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하지만 최근 2014년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인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아래의 표는 상대적으로 개인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경향이 있을 국제기관, 싱크탱크, 조사기관들의 선진국 분류나 선진도 상위 국가의 분류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한 도표이다. 어디까지나 선진국으로서의 입장을 다양한 시각에서(소득수준, 산업발달, 민주화, 수명, 교육, 원조, 삶의 질 등) 인정받는지 여부를 파악한 도표인 만큼 대체적으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군이 그렇지 못한 국가군보다 선진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표를 만족하는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무조건 선진도가 높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이와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 원조의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었다. OECD/DAC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관련 당사국들은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원조의 효과성 향상, MDGs 달성 방안 등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2003년에 이르러 국제사회는 “로마선언”(Rome Declaration)을 채택하여 원조의 예측성과 투명성 강화, 행정비용 절감,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 및 개발재원 확대에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빈곤퇴치 등 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파리에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원조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① 개발에 관한 개도국의 주인의식, ② 개발전략에 부합되는 공여국 원조, ③ 공여국 간 원조의 조화, ④ 원조성과 관리, ⑤ 공여국과 개도국의 상호적 책무 등 5대 원칙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12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도 보건·복지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모두 WHO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수록된 주요 수치로는 병원병상수, 의사수, 기대수명, 공공보건의료지출, 연령별 사망률, 결핵발생률 등이 있다. 세계은행은 본 자료를 웹사이트(databank.worldbank.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매년 세계경쟁력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생산성 수준으로 경쟁력을 정의하는 세계경쟁력지수 점수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국가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1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보건 관련 통계는 ‘보건 및 초등교육’ 부문에 포함된다. 주요 지표로는 HIV 발생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결핵과 HIV/AIDS, 말라리아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이다. ", "삶의 질에 대해 객관적 조건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제학적 전통에 입각해있다. 하지만 이 입장 내에서도 크게 공리주의 입장에 충실한 북유럽 자원 중심의 생활수준 접근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유럽적인 접근은 지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삶의 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이다. 인간개발지수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문자해독률과 평균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말한다. 인간개발지수는 인간의 행복이나 발전 정도는 소득수준과 비례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인간개발지수는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측정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민총생산(GNP)과 구별된다." ]
288866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개발도상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무엇이 퍼지고 있지	한편, 창의성, 자존감, 목표의식, 교우관계 등 학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학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는 부모의 교육지원이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창의성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측정된 부모의 관심이 1단위 증가할 때, 중학생에게서는 0.188, 고등학생에게서는 0.151 표준편차의 창의성 향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하루 1시간 추가적인 자기주도학습은 고등학생에게서만 약 0.117 표준편차의 창의성 향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100만원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창의성은 0.100 표준편차 감소한다. 자존감, 목표의식, 교우관계 등 다른 비인지적 역량에 대해서도 창의성과 비슷하게 부모의 교육지원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default fallback	[ "제3절에서는 SNS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SNS는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서비스들 즉 홈페이지, 메신저, 검색엔진, 게시판, 포털 등에 이어 가장 최근에 보편화된 서비스로 평가된다. SNS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들의 정보 게시, 메시징 기능을 포함하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SNS 밖의 다양한 정보까지 유통시키는 허브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인터넷 서비스들과 상당히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포함시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라인 중,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미국에서 개시한 것인데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지 오래되었다. 카카오스토리, 밴드, 라인은 한국에서 개시한 서비스이나, 여러 나라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여 상당수의 외국인 사용자들이 있다. 즉 이 연구에서 다루는 SNS들은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미 글로벌한 차원에서 정보 교류가 가능한 소셜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여-대화-공감-합의’의 과정을 조직하는 퍼실리테이션은 하나의 과학이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성찰, 공감과 적대, 희망과 절망, 도전과 실패를 다루는 과학이며 테크놀로지이다. 퍼실리테이션의 역사를 살펴보면 퍼실리테이터들은 자연과학자나 사회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혁신적 상상과 실험을 해왔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북미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퍼실리테이터들은 인종과 문화가 참여적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기후도 참여적 대화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발상을 했고, 기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북위 33도에 걸쳐있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지역 간에 과정과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때문에 북위 33도에 걸쳐있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도 사업대상이 된 바 있다.", "2006년 에도 7기 전염이 되고 있었다. 2009년 1월 29일 짐바브웨에서 유행 중인 콜레라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르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에도 옛날부터 존재했었지만, 세계적인 유행성 확산을 나타낸 것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다. 콜레라의 초기 발생 지역은 인도의 갠지스 강 하류의 벵골에서 방글라데시에 걸친 지역으로 생각된다. 가장 오래된 콜레라의 기록은 기원전 300년 경의 것이다. 그 다음은 7세기 중국과 17세기 자바에서 콜레라로 추정되는 악성 역병의 기록이 있지만, 세계적인 대유행은 1817년에 시작된다. 이 해 캘커타에 생긴 유행성 콜레라는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아프리카에도 퍼져서 1823년까지 계속되었다.", "다음에서는 공유플랫폼이 지향하는 도시혁신의 지향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더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다. 기존 도시혁신의 참여자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더 발전된 형태라면,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유플랫폼을 통한 도시혁신은 유사한 문제라면 더 많은 참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도시에도 유사 문제가 존재하고 공유플랫폼을 통해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확장·복제된 도시혁신이 가능하다. ‘airbnb’의 사례를 살펴 보자. airbnb가 오프라인으로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국한된 서비스였다면 지금과 같이 빈 공간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 airbnb는 온라인 플랫폼이었고, 빈 공간의 활용에 대한 것은 여러 도시에서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빈 공간을 공유한다는 가치가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손 쉽게 확산될 수 있었다." ]
1242771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1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임무	누구의 거부권 행사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고 건의에 대해 가능해	통일시대는 통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 직전인 ‘통일추진기’와 통일 이후의 ‘체제통합기’로 나눌 수 있다. 통일추진기는 통일 직전의 시기로 남북한 정부가 통일에 합의하여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통일을 성사시키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남북한 정부는 통일을 위해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특히 이 시기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남북한 정부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역할도 확대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체제통합기’란 정치적･지리적 통일을 완수한 이후 통일한국 정부가 들어서서 통일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국무총리란 통일한국의 국무총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일로 인해 늘어난 사회적 문제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위와 역할이 통일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default fallback	[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권리 중에 하나이다. 증거수집의 면에서 수사기관과 비교하여 현저히 열등한 피고인에게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기대등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가능케 한다. 또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객관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및 제266조의 4의 검사의 개시의무를 검사의 객관의무와 다른 평면에서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료된다. 검사에게 이행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법원에의 결정 신청제도를 둘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퇴임이사 규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일시이사 선임신청은 그 취지가 서로 다른 제도여서 양자를 병존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 선임신청이 가능한 경우 상법 제407조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명문의 근거도 없다는 점, 일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퇴임이사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을 통해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퇴임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의 경우 제공할 노무가 중단됨과 동시에 방해받는 사용자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생산, 판매, 관리 등의 사용자의 업무는 생산수단과 근로자의 노동력의 결합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은 그 업무의 한 요소일 뿐 업무의 전부가 아니라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로 인해 방해되는 업무의 대상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이지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 즉 파업참가근로자의 업무와 파업불참가자의 업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조업무, 연속업무 등의 경우 파업참가근로자의 근로제공거부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곤란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설사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의 업무에 해당한다.", "박범계 의원안에 따르면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대상 사건에 국회의뢰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기관이 궁극적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찰권의 행사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나 검찰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제도와 달리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이외에는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어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책임추궁의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처장의 국회출석･보고의무, 처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권한, 대통령에 대한 의안 제출 건의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
496065	2017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영국의 바다 탐험대 옥토넛 시리즈를 배급한 곳은 어디야	아울러 Btv 역시 키즈 전용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용 UI를 적용했던 Btv의 ‘키즈존’은 KT ‘어린이세상’과 마찬가지로 아이 스스로 ① 탐색하고 ② 학습하고 ③ 즐길 수 있는 카테고리로 만들어졌다. 유아 친화적인 화면구성과 캐릭터 이용, 안심모드를 이용한 시청습관 가이드 등을 구축해 두었다. 콘텐츠는 Btv의 대표적인 유아용 애니메이션 이외에도, 키즈송, 놀이교실 등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영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PTV를 통한 참여 및 학습도 유도하고 있다. IPTV 3사 중 애니메이션 투자와 콘텐츠 공동제작 등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SK인 만큼 지난해 3분기부터 IPTV 매출이 초고속 인터넷 매출을 넘어서면서, 인터넷 기업에서 콘텐츠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특히 VOD 매출이 IPTV 매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VOD 수익 자체가 IPTV 매출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업계에선 예측하고 있다. Btv의 경우도 VOD 시청 중 키즈 콘텐츠 비중이 46%로 가장 높다.	default fallback	[ "2016년 극장용 애니메이션 배급에서 특기할 것은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자사가 제작하는 TV 시리즈의 극장판 배급에 직접 나섰다는 사실이다. ㈜삼지애니메이션은 TV 시리즈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파워배틀 와치카>, <부릉!부릉! 브루미즈>의 극장판을 직접 배급하기 시작했고, ㈜아이코닉스도 TV 시리즈 <꼬마버스 타요>의 첫 번째 극장판 <극장판 꼬마버스 타요의 에이스 구출작전>을 직접 배급했다. 이는, 이들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자사가 제작하는 인기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IP 강화에 있어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ㆍ상영을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꾸준히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극장판의 제작ㆍ배급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어쌔신 크리드》(Assassin's Creed) 는 유비소프트의 역사 액션 어드벤처 오픈 월드 잠입 게임 프랜차이즈로, 2013년 현재 7개의 게임과 각종 소설, 만화 등이 발매되었다.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3, 엑스박스 360,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맥 OS X, 닌텐도 DS,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안드로이드, 노키아 심비안, 윈도 폰 등의 플랫폼에서 돌아간다. 게임은 가상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며, 자유 의지를 따라 평화를 위해 싸우는 암살단과 통제를 통한 평화를 바라는 기사단 사이의 오래된 투쟁을 그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주요 게임은 유비소프트 몬트리올과 유비소프트 안시에서 개발한다. 휴대용 플랫폼 게임은 게임로프트와 그립토나이트 게임스에서 개발한다. 시리즈는 대중과 평론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14년 4월 기준 73백만 장이 넘게 팔려 유비소프트의 가장 잘 팔리는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슬로베니아 출신 작가 블라디미르 바르톨의 소설 〈알라무트〉와 페르시아의 왕자의 영향을 받았다.", "스플린터의 데이터가 바이럴에 의해 사이버 세계로 흩어진 것을 거북이들이 되찾는 내용을 담았다. 닌자 거북이 판권이 니켈로디언으로 넘어가면서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기존 애니메이션 시리즈와는 달리 3D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 방영은 2012년 3분기 혹은 4분기에 방영 할 예정이다. 현재 마이클 베이가 제작한 새로운 닌자 거북이 영화가 2014년 개봉 예정이다. 이 영화는 배트맨의 배트맨 비긴즈같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닌자터틀 참조. 이 영화는 1984년의 원작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작가들이 이야기를 정하고 나면 에피소드의 주요 아이디어들은 두세 쪽의 밑그림으로 만들어진다. 그 후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에게 넘겨진다. 에피소드의 제작 및 채색은 캘리포니아 주의 버뱅크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대한민국의 러프 드래프트 코리아와 새롬 애니메이션에서도 제작한다. 애덤 무토, 엘리자베스 이토(Elizabeth Ito), 펜들턴 워드, 숀 히메네스(Sean Jimenez), 패트릭 맥헤일(Patrick McHale), 루서 매클로린(Luther McLaurin), 아르멘 미르자이안(Armen Mirzaian), 켄트 오즈본, 피터 브라운가트(Peter Browngardt), 니키 양, J. G. 퀸텔, 콜 산체스, 톰 허피치, 윤대주(Bert Youn), 아코 카스투에라가 스토리보드 제작에 참여했다. 후에 《레귤러 쇼》를 제작한 J. G. 퀸텔은 펜들턴 워드에게 《어드벤처 타임》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물은 후에 〈Ocean of Fear〉의 공동 제작에 참여했다. 퀸텔과 워드는 이전에 함께 《이상한 바다의 플랩잭》 제작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이 시리즈는 카툰 네트워크 스튜디오와 프레드레이터 스튜디오에서 제작했고, TV-PG 등급을 받았다." ]
1129883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언제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의 개발을 개시했니	한편, ‘09년부터 노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나 현행 지원 정책 및 사업 하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사업으로 각각 실시하고 있는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 각각의 장점을 살려 부처 간 협업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ʻ노후산단 특별법ʼ)’을 제정 ․ 시행(2015년 7월)하였다. 향후 통합된 경쟁력강화사업을 운영하여 노후산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default fallback	[ "전자정부시스템, 국민과 정부가 함께 개발한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통컴포넌트 신기능 공모전 개최 -\n□ 안전행정부는 5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공통컴포넌트 신기능을 개발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n□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공통적인 SW를 매번 반복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현재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널리 활용 중이다.\n○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시스템의 기반환경(SW)과 로그인 기능, 게시판 기능 등 229개의 공통컴포넌트(SW)로 구성되며 이를 활용할 경우, 개발비용 절감, 비표준기술의 사용에 따른 특정업체 종속 해소, 시스템간 상호운영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n", "표준화는 기업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조건이다. 국내외 거래에 있어 인터넷 환경에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표준화 작업이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다. ISO 국제표준인 ebXML(e-business XML)이 대표적인 표준으로 채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e-비즈니스 시장 표준으로 웹서비스 표준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간 거래표준으로 ebXML을 권고하는 한편 웹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총697총의 KEC표준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세청 이세로, 조달청 나라장터, 관세청 인터넷통관시스템, 철강, 문구, 전력, 전자무역, 해상운송 등 다양한 B2G 및 B2B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과 함께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 v1.0”을 개발하였으며, 표준인증을 의무화하여 ’10년 말 기준 413개 업체의 454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졌다.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열다 - 중소기업형 경영혁신플랫폼 서비스 개시(6.16) -\n□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경영혁신플랫폼 서비스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중소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서비스 오픈식 행사를 6.16(월) 11시30분에 대덕테크비즈센터(대전 유성소재)에서 개최한다.\n□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사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정보화활용 필요성,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다양한 기능의 상용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소프트웨어 업계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n◦ 향후, 경영혁신플랫폼이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제공하여 상용솔루션의 거래 활성화, IT업계의 기술력 향상, 유사분야 해외 시장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도 어디서나 클라우드 서비스(SaaS)로 문서 작성 - 행안부,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착수 -\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n○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하여 장소와 단말기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n□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 지난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 를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n○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웹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 후 행안부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254013	세계농업정보일본 바이오연료산업 정책의 동향과 전망	식품폐기물 이용률의 2020년 목표치가 몇 퍼센트야	바이오디젤 연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는 2006년 3월부터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이나 배기가스 상태 확보라는 관점에서 경유와의 혼합 비율을 5%이하로 하고 더 필요한 연료 상태에 관계되는 항목을 ‘휘발유 등의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경유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100% 바이오디젤 연료가 경유인수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지역에서 경유인수세의 대상이 되는 바이오디젤 연료혼합 경유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100% 바이오디젤 연료를 이용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연료 및 일본에서 유통하고 있는 자동차는 100% 바이오디젤 연료의 사용을 전제로 제조된 것이 아닌 자동차가 많아 자동차에 불량이 생길 경우가 있음.	default fallback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nV. 에너지 수요전망, 목표(안), 믹스\n3. 2035년 전력수요 전망 (BAU)\n나 수요전망 증가의 원인\nㅇ 1차 계획 당시의 예측치보다 최근 전력소비 실적이 크게 증가\nㅇ 2012년 전력소비 실적치(465TWh)는 1차 계획 당시의 2012년 전 (428TWh)보다 약 9% 높은 소비량을 시현\n- 수요증가의 주요인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1차 철강, 석유 화학, 조립금속업의 설비투자와 생산활동 증가\n-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타 에너지원에서 전기로 소비가 집중되는 전환수요가 급증\n최근의 실적치와 미래의 수요전망 (BAU)\n◇ BAU(기준 수요전망)는 어떻게 계산되는지?\nㅇ 기준 경제성장률 하에서 정부의 추가 정책이 없고, 경제주체의 과거 에너지사용 행태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산출\nㅇ 즉 현재의 정책여건과 소비패턴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요를 전망(국제적으로 공통되는 절차)\n◇ 수요전망에는 수요관리 효과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nㅇ 전기요금 정상화와 수요관리 정책강화 등을 통한 수요감축 기대효과는 기준수요 도출시가 아닌 최종수요 확정시에 반영\n【 (기준수요 : 816TWh) - (절감목표 15%) = (최종수요 : 696TWh) 】", "2019년 자연에너지 활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평가회\n농업기술원 시설농업 에너지절감 개발 보급 현황\nⅢ 농업기술원에서 개발 보급한 에너지절감사업\n❍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력 염지하수(양식장) + 빗물 저장시설 활용 가온하우스 시범 운영(2018년) : 1개소\n-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로 염지하수 산업적 활용방안 추진하고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상호 기술업무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n- 개발공사에서 난방비용 절감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 1. 14∼4. 30일까지 가온한 결과 유류비 종전 20,117천원에서 시범 4,001천원으로 난방비 82% 절감효과를 얻었음\n- 2018. 11. 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간 염지하수 이용 농업용 냉난방시스템 산업화와 관련 기술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연구사업을 확대 양식장 인근 시설하우스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음.\n❍ 이러한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사업의 최종 목표는\n-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반영\n- 국가 시책 사업인 온실 감축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15년 식량자급률 50.2%로 전년대비 0.5%p 상승- 금년말까지 2020년 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목표 달성방안 마련 -\n2. 향후 추진계획\n농식품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금년 말까지 2020년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n* ‘15년 자급률 목표치 : 식량자급률 57%, 곡물자급률 30%\n❍ 자급률이 높은 쌀은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은 국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n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nⅡ. 폐기물 관리여건의 변화 전망\n1. 대내적 여건\n(1) 폐기물발생량 증가\n□ 폐기물발생량은 인구증가,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no 정보화의 진전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원이용의 효율화,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의 효과가 예상되나,\n- 한편으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o 통계청의 인구예측자료에 따르면 2000～2011년 동안 총인구는 연평균 0.7% 증가가 예상되며,\no 산업구조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급신장세를 보여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n□ 생활폐기물은 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규모 확대 등으로 연평균 1～2% 정도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no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와 포장폐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n- 특히 포장폐기물은 경제규모의 확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no 가연성폐기물의 비중 또한 종이류, 플라스틱류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no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04㎏/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등을 통하여 0.91㎏/일로 유지할 계획임" ]
1060348	지식재산 미래전망 연구-지식재산 정보의 연계 분석 활성화 방안 연구	무형자산이 무엇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1942년 슘페터(Schumpeter)의 가설이 나온 이후 경제학자들의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과 기업 규모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을 높아져 갔다. 큰 기업 규모일수록, 그리고 독점적 위치의 기업일수록 기술개발의 제반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어 기술개발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슘페터 가설의 주 내용이다. 기업규모가 기술개발에 비례 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시장집중도도 동시에 증가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하였다. 슘페터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기술개발 및 대외 마케팅과 같은 내부 요건들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불완전한 자본시장으로 인해 작은 기업들은 많은 초기 비용을 수반하는 연구 개발 시도에 불리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따르는 기술개발의 특성 때문에 대기업에 특히 더 높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Cohen and Klepper, 1996, Panzar and Willing, 1981). 한편 이 가설을 부정하는 근거는 대기업 소속 직원들의 연구 결과 소유권을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발휘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져 기술개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특성상 관료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중소기업에 비해 기술 개발이 불리할 수도 있다.	default fallback	[ "결과에서 제시했듯이 의료기관이 산출해낸 ‘의료서비스 측면에서의 공공성’ 분석 결과는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일부 필수서비스에 대한 제공 수준은 높지만(예: 응급실,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이나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여 조직간 편차가 컸다. 둘째, 적정진료활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들은 표준진료지침 마련에서, 그 이하의 병원들은 낮은 비급여 검사비 책정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셋째, 의료취약계층 진료, 특히 의료급여환자 진료에서 기관별 편차가 심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들의 지역사회 활동은 주민이나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등 초기 수준의 활동에 그치고 지역사회 의료니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반영한 사업 수행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병원운영자들의 인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드러났다. 응답 결과 현재 최고경영자 등 의료 운영자들은 의료의 질적 향상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핵심 공공의료서비스 활동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주로 제시하는 장기적 보건의료 정책을 수긍하고 반영하는 활동이나 지역사회 니즈 개발과 이에 기반한 연구 수행과 같은 활동은 지극히 낮게 인지되었다.",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산수익률은 2001년 평균 11.1%, 2002년 19.6%로 매우 높았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5～7%로 하락하였고,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2014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자산수익률의 추세가 크게 변한 이유를 자산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나, 본 연구의 목적에는 가구별 자산수익률의 계산으로 충분하다. 재산소득이 없는 가구까지 모두 포함하여 자산수익률을 계산하면 0.5%부터 1.5% 사이에 있다. 재산소득이 실제로 있는 가구의 재산소득 수익률에 비하면 6배 이상 낮은 값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부동산 소득과 자산이득은 자산 보유와 일대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산까지 포함하면 자산수익률이 낮게 계산된다.", "먼저 단일 활용에 대한 분석결과 각각의 구성요소 단일에 대해 사업에서 가장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성요소는 공간적 요소로서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공간적 요소를 자원이자 콘텐츠로서 개발 및 활용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도시에서 기억을 담고 있는 골목길 및 비어있는 공가 등의 생활환경이나 유적지, 성곽 등의 역사적 장소/공간 등을 활용하여 특화지구나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는 하는 경우에서 많이 나타난다. 반면 인적 요소를 활용한 사업은 1개 사업 뿐인 것으로 나타나 공간적 요소의 활용과 큰 대비를 보인다. 역사문화 콘텐츠로써 인적 요소가 활용되는 경우는 다른 구성요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승주체로서의 주민 및 무형문화재를 역사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도입 및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역사적 가치와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그 인물의 가치를 다루는 패턴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Hall et al.,(2013)는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혁신성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하는데 방해가 되며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업을 보호해주고 R&D 활동을 장려해 아이디어가 확산되어 성과 창출의 기반이 된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특허권 확보를 통한 혁신활동 성과는 주로 제약 산업이나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화학산업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특허와 같은 정형(formal)적 지식재산과 마찬가지로 기업비밀과 같은 비정형(informal) 지식재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형, 정형적 지식재산 모두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58494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활동보조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누구에게서 받은 적이 있었니	여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정조사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인정조사표로 모든 장애 유형의 활동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인정조사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중한 최중증장애인,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의료보험의 하나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재원을 이용해 장애인케어(personal car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장애인케어서비스는 주로 장기간 의료적 및 신체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의료적 및 신체적 기능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측정 도구인 일반평가도구(Uniform Assessment Instrument, UAI)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평가도구(UAI)는 전문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가 실시하며 주로 최중증 및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을 파악하여 장기간의 개별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default fallback	[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다. 그 까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도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개의 파견․용역업체가 사용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또 사용업체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노무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수준도 파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사용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어떤 근로자의 해고를 원한다면 그 노동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유 없는 차별,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침해사례를 조사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의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측면에서 과도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직무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로만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등 이해대변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데 노동3권조차 형식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도 자동차 산업에서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조선업의 경우에도 노조에 가입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가 문제제기 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 "인천에서 고용된다는 것은 곧 파견업체나 직업소개소를 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비정규직 간접고용으로 고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은 제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조업 생산라인에서는 직접고용을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 근로자들은 파견업체,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취업하여 생산라인에서 간접고용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불법적인 간접고용 형태가 남동공단에서 일반적 취업방식으로 고착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 하에서는 법원칙대로 기업내부를 조사할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지극히 열악하다.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직접고용 근로자(정규직)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서 작다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규직도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적어도 임금의 측면에서는 차별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적게나마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그 이외에도 수당, 보너스, 퇴직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 "A통신사의 사용자 구조는 원청 사용자, 경총, 협력업체 사장단 협의체 등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청인 A통신사를 비롯한 사용자 집단은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했다.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사용자는 지식과 스킬 뿐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비로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A통신사의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노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신은 깊어져 갔다. 일반적으로 대리교섭은 교섭효율성을 저해하고, 당사자 간 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교섭효율성의 저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노조 관계자들은 교섭상대인 경총이 단순히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쁜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전한다. " ]
1304445	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누가 한국 정부의 10년 외교보다 119국제구조대의 활약이 낫다고 회상한 거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2016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수색구조 국제위성을 이용한 국가간 국제회의인 ‘제30차 코스파스-살새트 공동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매년 개최되는 코스파스-살새트 공동위원회는 국제적인 수색구조 위성시스템인 코스파스-살새트 위성의 운용에 관한 국제적인 사안 및 기술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로, 미국·캐나다·프랑스·러시아 등 4개 이사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2~13명이 공동위원회에 참가한 가운데 올해는 35개 회원국 대표단 및 IMO, ITU 등 국제기구 관계자 포함 150여 명이 참석하여 7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차기 도입 추진 중인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현재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가별 시스템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와 향후 도입 시기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국가별 논의하였다.	default fallback	[ "소요 사태 이후 십여 년간 일본인 인구는 더이상 늘지 않았다. 다만 완자이와 케네디타운 일대에서는 일본인 학교가 계속 운영되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이 대영제국에 선전포고한 뒤 홍콩 전투를 치루면서, 홍콩의 일본인 인구는 급감하여 80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만주 사변 이후 세워진 만주국의 경우처럼 일본군이 침략한 지역에는 일본 민간인들이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군 점령 기간 동안 홍콩에는 소수의 관료와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일본 민간인이 급격히 유입되지는 않았다. \n\n기존에 재홍콩 일본인들이 이용하던 기관들은 일본군이 점거해 군용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홍콩의 일본어 일간지였던 홍콩일보는 일본어판 발행을 중단하였지만 중국어판과 영어판은 발행을 지속하여 상부로부터 공식 승인된 뉴스를 전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일본군은 여느 점령지와 마찬가지로 홍콩 사람들에게도 혹독한 통치를 가하였지만, 홍콩에 남은 일본 민간인 중에서는 곤경에 처한 중국인 이웃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예컨대 훗날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패트릭 유는 회고록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홍콩을 탈출해 마카오와 광저우 만 (당시 각각 포르투갈령과 프랑스령으로 일본군 점령 지역이 아니었음)을 거쳐 중국 본토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제목 : “원전수출 지원한다더니... ‘탈원전’ 홍보한 정부” (10.31, 문화), 원전 국제 무대서... 청 보좌관, 한국 장점 쏙배고 ‘탈원전’만 홍보(10.31, 조선)\n1. 기사내용\nㅇ 원전 건설 예정 국가가 있는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국가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소개해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원전수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함\nㅇ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류의 장인 IAEA 각료회의에 정부 핵심인사가 탈원전 정책을 국가 성명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nㅇ IAEA 각료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소개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참석자들에게 한국 원전의 강점을 설명하더라도 진정성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n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nㅇ IAEA 각료회의는 국가성명을 통해 당사국의 원전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회원국과 공유하는 자리임\n* IAEA 각료회의에서 (폴란드) 자국내 첫 번째 원전 건설을 시민 투표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발표했으며, (독일) 2022년까지 원자력을 폐기(phase out)한다고 발표\nㅇ 우리나라는 국가성명을 통해 그간 경제발전에 있어 원전의 역할과 기여, 향후 안전 중심 투자 확대를 통한 원전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n- 현 정부내 원전이 늘어나는 등 세계적 원전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 전환은 높은 원전의존도를 약 60여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는 장기적 과정인 만큼,\n- 이 과정에서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신고리 5·6 공론화 사례와 같은 사회적 수용성 확보, 안전투자 확대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학회에 참석하여 의학적 지식정보 수준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노환규회장은 11일 동아일보를 통해 환자 성폭행, 금품요구, 사망률이 80%나 되는 로봇수술을 강행하는 의료진, 돈이 되는 비급여 수술만 권하는 의료기관, 전공과목과 상관없이 미용과 성형수술만 하려는 의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그는 일차적으로 이는 의사의 잘못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오리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권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수십 년 간 해 왔으나,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들은 의료 제도에 문제 많은데, 진료는 잘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 해왔것 때문.", "『광복 70년 과학기술 70선』국민선호도조사 결과\n□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분야별 선호도는\n- 생명해양 분야에서는 국제 극지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확대한 ‘남극세종과학기지건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n국제 극지사회에서 입지를 확대한 ‘세종과학기지’\n1818년 발견된 남극은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등 7개국들이 영유권을 주장해 왔던 지역으로 1959년 이미 영국을 비롯한 12개의 국가가 남극조약을 맺고 남극지역의 과학연구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 킹조지 섬에 사람이 항상 거주할 수 있는 과학기지인 남극세종기지를 세우고 선진국과 많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보다 남극 진출은 반세기 늦었으나 모범적 극지 인프라 구축 운영으로 남극연구 세계 10위권 국가로 발돋움하엿다." ]
1381686	하늘사랑 2015 July	무슨 현상이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가스가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니	제주도 내에 많은 오일장과 상설시장들이 존재하지만 소개하고자 하는 오일장은 바로 서귀포 향토 오일장이다. 사실 처음에 서귀포에 왔을 때는 가깝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서 마트를 자주 이용했지만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천 원이라도 더 깎아주는 정이 있어 요즘은 오일장에 자주 가곤 한다. 서귀포 향토 오일장은 끝자리가 4일, 9일인 날에 열리며 위치는 서귀포 시내에서 약간 북쪽, 즉 한라산 방향 쪽에 위치해 있다. 처음 들어서면 반기는 것은 ‘서귀포 향토 오일시장’이라는 간판이다. 많은 차들이 구름 낀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선 서귀포 향토 오일장에 들어서면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감귤과 한라봉이 눈에 띈다. 특히 제주도 내에서도 서귀포 감귤이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이라 감귤 철은 아니지만 많은 감귤과 철 지난 한라봉이 먹음직스럽게 고운 빛깔을 뽐내며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를 관광하고 감귤이나 한라봉을 구매하고 싶다면 마트보다 값싸고 정이 있는 제주도 내 전통시장을 이용하길 강력히 추천한다.	default fallback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아파트 등 단지별 가입 확대\n질의응답\n1.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n○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 여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살고 계신 지자체의 환경부서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n2. 이사를 갈 때 마다 탄소포인트제에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요?\n○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이사한 지역 시․군․구청에 팩스․우편등으로 “개인정보 변경 신청서”(운영 규정 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탄소포인트제 사이트(cpoint.or.kr)에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n전문 용어 설명\n○ 에너지 기준사용량 : 과거 2년간 같은 월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서 현재의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 그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n○ 생활분야 온실가스 : 가정 내 전기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로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합니다.", "한파 역시 폭염에 버금가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한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은 겨울철에 높은 전형적 계절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계절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기온이다. 낮은 기온에의 노출은 심혈관계 관련 사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파에 대한 사고노출이 주로 야외에서,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노동자 그리고 노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한파에 대한 취약성은 사회빈곤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파는 에너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된다. 이러한 부담은 한파에 적응 및 해결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한파는 직접적인 건강상의 피해와 함께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의한 한파 발생의 증가는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이른바 온실가스가 지구 표면으로부터 방출된 적외선을 흡수함으로써 대기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가 점차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적 요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에 따르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인간적 요인에 의한 온실가스 방출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이미 온실 가스 총량이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사태를 저지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로 인해 강력한 태풍과 홍수, 눈사태, 쓰나미, 토양침식, 수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파괴 등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식량부족과 대량이주에 따른 지구촌 차원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 "기후는 해마다 크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약 2억 5000만년의 간격으로 적어도 3회의 빙하기가 있어서 아시아지역에도 그 흔적이 있으며 과거 100년간의 기온이나 강수량만을 조사하여 보아도 현재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든버러(Edinburgh)나 스톡홀름(Stockholm)에서는 1850년경부터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이후로 지구는 전반적으로 추워지고 있으나, 어떤 지역은 더 따뜻해지고 있다. 또한 더 습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더 건조해지는 지역도 있다. 공기중에 증가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긴 온도 변화가 지구의 풍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차례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 변화의 원인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다. 그 주된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n# 태양 활동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설\n# 화산 폭발의 재가 태양 복사를 산란시키기 때문이라는 설\n# 오존이나 탄산가스의 양이 변하고 대기의 복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설\n# 조산운동(造山運動)에 의한 해륙 분포의 변화, 식물 분포의 변화설\n# 해양이나 지각의 변화설\n\n이산화탄소, 일산화이질소, 메탄, 염화플루오르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기체는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같이 짧은 파장은 통과시키지만, 지구 밖으로 나가는 긴 파장의 적외선은 흡수하거나 막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체는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최근 들어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이러한 기체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연료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도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산림 훼손으로 이산화탄소의 고정량은 줄어들어 대기중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0.3-0.6℃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세계 여러 곳에서 폭우·폭설·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급격한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류의 앞날이 위협받고 있다." ]
999976	2011년도 원자력발전백서	중국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한 건 뭐야	한편,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 20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체제로서 Post-2012 체제를 위한 협상이 계속되었다. 2009년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포스트-교토 체제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로 총회 결정문에‘주요국이 합의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주목한다'는 문안을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에는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를 2℃ 이내의 상승으로 억제한다는 숫자만 들어가 있을 뿐 다른 숫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Annex I 국가) 및 비의무감축국(non-Annex I 국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의무감축국 및 비의무감축국 모두 2010년 1월 31일까지 감축목표 또는 감축행동을 UNFCCC(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default fallback	[ "한국 원자력 기술, 선진유럽 시장 본격 진출\n□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사상 첫 유럽지역으로의 기술 수출인 '네덜란드 연구용원자로 개선사업' 계약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체결됐다.\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1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Williem-Alexander)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델프트 공대 연구로 개조 및 냉중성자 설비 구축사업(이하 OYSTER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n* (OYSTER) : Optimized Yield for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of Radiation\n□ OYSTER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연구용 원자로를 개조하고 냉중성자 연구설비를 2018년 초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약 1,900만유로(약 250억원)이다.\n□ 앞서 지난 6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을 대표사로 하고,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위철)이 참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n◌ 글로벌 원자력 기업인 AREVA(프랑스)와 NUKEM(독일)-NIEKET(러시아) 컨소시엄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펼친 끝에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사실상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언론재단’이라 한다.)은 해외연수, 국내외 초청 사업 등의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사업계획 수립 자문 등 부대업무를 대행할 여행사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사업(이하 ‘부대업무 대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위 계약방식을 통해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별표 1] ‘연도 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추진 현황’과 같이 총 50건을 추 진하였고, 약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언론재단은 주거래 여행사 3곳을 선정한 후 사업별로 최저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위 방식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 계약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금호타이어는 국내 1~2위 사업자로서 기술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타이어 업체였다. 하지만 중국 투자에 집중하면서 고인치, 친환경 타이어 등 새로운 타이어 R&D에 소홀하게 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위 ‘3.15사태’ 이후 중국 시장에 대한 대응도 취약해지면서 기업 경영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016년 7월 채권단 출자전환 주식 42.0%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예비입찰 결과 국내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해외 5개사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7년 1월 본입찰 실시 결과 중국의 더블스타타이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동년 3월에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평가대상사업을 추진한 한국농어촌공사(KRC)는 동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관개수로 설치 전문업체인 한국종합기술(KECC)을 사업관리용역업체(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KRC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PMC업체로 선정된 KECC는 ODA사업 수행경험이나 공사 추진실적이 풍부한 우수한 업체이며, 가나 현지에서의 사업 관리 및 공사를 위해 프로젝트관리자(Project Manager, PM)를 현지에 파견하였고, 현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T.C E&C Co.Ltd를 현지시공업체로 선정하였다. 사업수행업체 및 현지시공업체 선정 등 용역업체 선정은 대체로 공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
1338530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어디는 2010년 문화이모작 본보기마을로 선정됐지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The Asian Art Museum, Sanfrancisco)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의 화려하고 장엄한 잔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실 잔치를 열다(In Grand Style: Celebrations in Korean Art during the Joseon Dynasty)”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총 10개 기관 116점의 회화·공예·복식 등 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왕권의 의미와 정조의 화성華城으로의 행차와 향연의 모습, 그리고 궁궐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들의 역할과 조선시대 양반들의 유교적 인생관과 출세관을 미국 사회에 생생하게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default fallback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는 2002∼2009년까지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2006년과 2007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에서 배우고, 먹고,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등 농촌관광의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 특히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은 전국 170개 마을의 고유 테마를 발굴하고 환경정비, 체험학습 시설조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을 통해 명실공히 우리의 농촌마을을 도농 문화교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농촌관광의 기틀을 다졌다. 경상남도 산청에 위치한 남사예담촌은 2003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마을의 기틀을 잡았으며 이후에도 농가맛집,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제주 아홉굿마을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을 통해 ‘의자’를 마을 테마로 선정, 지역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남해 다랭이마을의 다랭이논은 국가명승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12곳 생태관광지역 마을주민, 자매결연 맺어\n□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30일 충남 서천군 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주 동백동산 등 12곳의 생태관광지역 마을이 참여하는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한다.\n* 생태관광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근거, 올해까지 총 20곳 지정\n○ 자매결연을 맺는 12곳의 생태관광지역은 제주 동백동산 습지, 인제 생태마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신안 영산도, 양구 DMZ 일대,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무등산 평촌마을, 강릉 가시연습지와 경포호, 완도 상서마을, 평창 어름치마을,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서천 금강 하구와 유부도다.\n□ 이번 협약식은 생태관광 성공 본보기(모델)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제주 동백동산 등 4곳의 마을과 이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평창 어름치마을 등 8곳의 마을 간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생태관광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n○ 협약식에는 12곳 생태관광지역의 주민대표와 지자체 담당자,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n□ 이번 자매결연은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협력을 희망하는 생태관광성공모델 지역을 선정해 신청하고, 성공모델 지역 주민협의체의 의견과 환경부의 조율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n○ 아울러, 한국생태관광협회도 이번 협약에 참여해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간에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n□ 자매결연을 주도하는 4곳의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은 제주 동백동산 습지, 인제 생태마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신안 영산도이며, 이 4곳은 지난 2014년 환경부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지정했다.\n○ 특히 이 4곳은 지정 이전인 2013년에 비해 2015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이 평균 54.9%가 늘어나고 생태관광 소득도 55%나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n○ 자매결연 신청 희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주 동백동산의 경우, 마을 주도의 생태관광 성공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생태관광 조례를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n○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도 생태관광 활성화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면서 전라북도에서 지난해 4월 도(道) 전체의 ‘1시‧군 1생태관광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20개 선정 - 8월 28일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연대회(콘테스트) 개최 -\n❍ 경관·환경 분야에서 금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군위군 화산마을은 마을자체 경관 가꾸기 활동, 마을경관단지(바람의 언덕) 조성을 시작으로 마을경관규약 실천, 화산마을 경관지킴이단 운영, ‘화산마을 경관 가꾸기의 날’ 운영 등 기존 고랭지 채소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마을경관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마을주민과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n- 또한, 화산마을의 자연을 담은 마을밥상 운영과 사계절 경관조성 프로그램을 정착민과 귀촌인 구분 없이 추진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귀농귀촌가구가 17가구에서 27가구로 58%증가하는 등 사람이 돌아오는 풍요로운 마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n❍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분야에서 금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밀양시 죽월마을은 석산개발로 인한 마을의 정주환경 붕괴, 주민들의 무관심과 농약,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위기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실천과제(환경정비, 폐비닐수거, 꽃밭조성, 안전지킴이활동 등)를 설정하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n- 아울러, 마을주민들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경관협약을 체결하여 달빛공원·행복꽃밭·마을입구 쉼터 등을 조성하였고, 매년 7월에는 출향민, 도농교류 기업 및 대학생을 초대하여 마을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접경지역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쾌적한 자연 및 생태 공간, 잘 보전된 전통문화 등 접경지역 강점을 최대한 살려 생태ㆍ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에 김유정 문학마을(춘천시) 등 5개 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장봉도 이색체험마을(옹진군) 등 10개 마을을, 2013년에는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고성군) 등 5개 마을을, 2014년에는 울미연꽃마을(포천시) 등 5개 마을을, 2015년에는 인문학이 익는 마을(양구군) 등 4개 마을을, 2016년에는 DMZ 청정에너지를 담은 마을형 경제순환 사업(철원군) 등 2개 마을을 지정하였고, 2016년도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만대리의 활력을 짓는 농가 레스토랑 조성사업(양구군) 등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3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
889575	대한민국 ODA 백서	개발도상국과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발전을 돕는 사업이 뭐야	ODA는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전통적 군사 동맹이나 이데올로기, 역사적 관계, 안보적 고려, 대외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동서진영은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경쟁적으로 ODA를 공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유럽의 전통적인 공여국에서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개발협력 활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신흥국과의 외교관계 증진을 위해 ODA가 강조되기도 하며,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및 소프트 파워(soft power) 확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각국은 외교관계나 대외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기 때문에 ODA의 대상국이나 형태, 지원분야 등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또 다른 하나는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의 삼각협력 수행을 위한 LAC (Regional Fund for Triangular Cooper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기금이다. 기금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금은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국가들의 개발 협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LAC은 1995년부터 신탁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브라질이 다른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TriCo 기금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프리카의 African Ombudsman Research Centre Project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과 남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삼각협력으로 콩고의 분쟁 후 재건 과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TriCo 기금을 활용하여 ‘반부패회담’ 개최(Organization of a national anti-corruption summit), 반부패 전략 구축, 굿거버넌스 제도 구축 등과 관련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 및 개발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삼각협력의 공여국으로 사회, 기반시설, 생산영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을 실시하는 영역은 정부 시설, 안전, 분쟁 분야 등이다. 삼각협력의 수원국으로 콜롬비아는 생산 영역에서의 가장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 콜롬비아가 수행한 삼각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호주와 함께 니카라과를 대상으로 사회 정책 분야에 기술 협력을 실시하였다. 한국과는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기술 발전 협력하였고 스페인과는 엘살바도르를 대상으로 공공 관리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페루와 함께 칠레,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Andean Community's Integral Plan for Social Development(IPSD)라는 프레임 하에 기술 강화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분야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함으 로써 경제협력을 위한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DMZ지역에서의 유해 공동발굴 및 비무장화 조치 등과 함께 DMZ지역 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개발 및 관리운용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경제분야의 협력으로는 관광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국내 제약을 제거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방문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도주의적 성격의 지원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추진사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지원사업의 이행과 모니터링 문제 등을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와 개발운동(Sport for Development: SFD Movement)ʼ 사업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드림프로그램, 체육 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 사업, 태권도평화봉사단 및 사범 파견 등과 같은 스포츠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 목적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 관련 지식이나 정보, 시스템 등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그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
979071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19 5 9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나라는 어디야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공포를 의결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지원 대책도 강구해 기업이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들 가운데 1월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default fallback	[ "북한지역에 대한 양자 및 다자적 개발협력의 긍정적 효과는 동아시아 공여국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협력보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쟁적 측면이 강하다. 메콩(Mekong)강 유역 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메콩강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낙후 지역에는 대규모의 개발 자금이 소요 되기 때문에, 개발협력에 대한 다자적 접근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통일한국의 실현 과정에서 축적된 다자적 개발협력의 경험은 기존의 경쟁적 구도를 넘어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중재자로서 양국의 경쟁 적 개발협력 정책을 협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 상호 의존도를 강화하여 각 국의 정책들을 서로 조화시킬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다. 석유안보와 관련한 정책들 역시 협력을 통해 조화된(coordinated) 정책을 견지할 경우 역내 전체의 사회후생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이미 발효 중이며, 2014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한-중-일 FTA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것이 바로 석유안보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아시아 석유 소비국들의 경제 간의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점차 통합에 가까워질수록 현재 동북아시아에 흐르는 정치 역사적 갈등의 기류가 희석되고 경제적 유인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석유안보에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BRI의 확산에 매진하는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우호적으로 상대하며 협력의 폭과 접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도로 등 육상 연결망을 갖추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원 협력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SCO,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등 다자 무대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고른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협력 기조 확대로써 여타 아시아 지역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아세안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화상대국들과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결실은 4월 14일에 개최한 아세안+3 화상특별정상회의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아세안+3의 적극적이고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질적 공동협력 노력으로 코로나19 대응기금 조성에 협의하였다. 정상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기존 아세안+1과 아세안+3 협력 기금을 재분배하여 설립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중국 외교장관 회의(2월 20일), 중·아세안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 화상회의(3월 31일), 아세안·EU 화상회의(3월 20일), 미국·아세안 특별 외교장관 화상회의(4월 23일) 등 역내 주요국들과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질서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904863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연구분야는 과학기술표준분류 상 대분류는 33개 중분류는 369개 소분류는 몇 개야	미국의 경우는 ‘첨단제조파트너십’과 ‘새로운 미국혁신전략’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우선 첨단제조파트너십의 경우 그간 민간중심으로 발전되어오던 제조업의 국내기반이 취약해짐에 따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의 위축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미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비교우위관점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제조시설이 해외로 나가는 이른바 오프쇼어링(off-shoring)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중심의 계획적인 정책보다는 해당 민간 시장 메커니즘의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연구소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최소 9개의 연구소가 설립되어 주요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르면 이는 45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새로운 미국혁신전략의 경우는 기존의 미국 프론티어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전략 분야를 총 9개 제시한 것으로 첨단제조 또한 이 분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분야는 선언적인 의미로 향후 시장이 매우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default fallback	[ "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n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개요\n□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이상학력자로서사업체에서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말함\n□ 조사대상 :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사업체 중 11,155개 표본사업체\n「2013 전국사업체조사」의 10인 이상 사업체 중 제조업ㆍ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등에 속한 93,739개를 모집단으로 Neyman 최적배분법에 따라 표본 추출\n□ 조사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n□ 조사기준 시점 : 2014. 12. 31\n□ 조사기간/방법 : 2015. 6. 1 ~ 9. 11/면접식 설문조사\n□ 조사내용 : 사업체 일반현황,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 퇴사인력, 구인인력 및 채용인력, 미충원인력, 1년 동안 채용예상인력 등\n□ 조사범위\nㅇ (산업별) 제조업(12대 주력산업 포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영상제작 및 통신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n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76개) 중 산업기술인력과 관련된 35개 산업\n* 12대 주력산업: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nㅇ (직업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산업기술인력을 수용하는 133개 직업\n* 한국표준직업분류(세분류 기준 426개) 중 산업기술인력과 관련된 133개 직업\nㅇ (지역별) 전국 17개 행정구역(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8개 광역도, 1개 특별자치도)",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시간 활용과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이다. 무급 가사노동 시간을 분석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노동, 복지, 문화, 교통관련 정책수립이나 연구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제1회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5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으며 2014년 제4회 생활시간조사는 12,000가구(만 10세 이상 약 27,000명)가 조사되었는데 7월, 9월, 12월 총 3회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부문은 총 3개 부문으로 가구관련사항, 개인관련사항, 시간일지이다. 시간일지의 경우 응답자당 2일씩 시간일지를 작성하는데, 대상가구를 3가구씩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가구별 조사일정을 결정한다. 가구관련사항과 개인관련사항은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시간일지는 자기기입조사로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쓰듯이 응답자가 2일 동안 직접 기입하고, 시간일지를 토대로 행동분류별로 시간량을 산출한다. 행동분류는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으로 구성되고 세부적으로는 9개의 대분류, 42개 중분류, 138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 2018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n2018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2017년 기준)\n1. 조사 개요\n□ (산업기술인력 정의)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관련 연구 개발ㆍ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n□ (조사대상)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사업체 중 12,553개 표본사업체\n* 통계청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의 10인 이상 사업체 중 제조업ㆍ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등에 속한 101,468개를 모집단으로 Neyman 최적배분법에 따라 표본 추출\n□ (조사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n□ (조사기준시점) 2017. 12. 31\n□ (조사기간/방법) 2018. 7. 19 ~ 10. 12/면접식 설문조사\n□ (조사내용) 사업체 일반현황,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산업기술 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 퇴사인력, 구인인력 및 채용인력, 향후 1년동안 채용예상인력 등\n□ 조사범위\nㅇ (산업별) 제조업(12대 산업 포함),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영상제작 및 통신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n*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76개) 중 산업기술과 관련된 35개 산업\n* 12대 산업: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n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nㅇ (직업별) 관리직, 전문가․관련 근로자, 기능원․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조립근로자",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2.4% ... 인력난 다소 완화\n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개요\n□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이상학력자로서사업체에서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말함\n□ 조사대상 :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사업체 중 11,682개 표본사업체\n「2012 전국사업체조사」의 10인 이상 사업체 중 제조업ㆍ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등에 속한 90,102개를 모집단으로 Neyman 최적배분법에 따라 표본 추출\n□ 조사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n□ 조사기준 시점 : 2013. 12. 31\n□ 조사기간/ 방법 : 2014. 07. 01 ~ 10. 31/면접식 설문조사\n□ 조사내용 : 사업체 일반현황,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 퇴사인력, 구인인력 및 채용인력, 미 충원인력, 1년 동안 채용예상인력 등\n□ 조사범위\nㅇ (산업별) 제조업(12대 주력산업 포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영상제작 및 통신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n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76개) 중 산업기술인력과 관련된 35개 산업\n* 12대 주력산업: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nㅇ (직업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산업기술인력을 수용하는 133개 직업\n* 한국표준직업분류(세분류 기준 426개) 중 산업기술인력과 관련된 133개 직업\nㅇ (지역별) 전국 17개 행정구역(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8개 광역도, 1개 특별자치도)" ]
1133027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몇 개의 보세구가 상하이에 있어	무역회사 또는 창고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창기에는 제조업들도 많이 입주하였으나, 임대료 및 인건비가 증가하여 지금은 그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제조업 중 일부는 보다 인건비 등이 저렴한 국가로 이동하였으며, 중국 내에서는 내륙지역 및 서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세구 내에 있는 제조업들은 단순가공형태로 반제품을 중국 내부의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류업은 대부분 자체 창고 및 VMI(Vender Management Inventory) 형태가 많다. 전시 등 서비스업도 가능한데, 2011년 등을 전후하여 자동차, 시계, 의약 소매, 주류 전시, 선반, 화장품 등의 전시 무역 플랫폼, 의료기계 전시 거래센터, 엔지니어링 수출입 무역센터 등이 마련된 바 있다. 사행성 산업 및 군수산업 등 일부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호텔, 극장, 식당 등의 일반업종은 입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산업기능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종합보세구는 산업기능뿐 아니라 정주기능에도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default fallback	[ "도시바의 해외 유일의 PC 제작 공장이 여기에 있고, 삼성의 항주 & 소주 반도체 연구소도 이곳에 있다. 용정차는 시외의 용정(龙井)쪽에서 재배를 하며, 이곳 항저우의 특산물이다. 항저우는 시내에 운행하는 1, 4호선 지하철부터 외부에서 접근하는 국제공항, 시외버스, 철도역까지 다양한 접근 수단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가려면 상하이를 통해서 가는데 상하이 남부역을 이용할 경우, 고속열차를 탈 경우에 한하여 1시간 40분 정도 후에 항주에 도착한다. 항저우는 창 강 델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저장 성의 성도이다. 상하이에서 180 km 떨어져 있으며, 상하이에서 고속열차로 30분 거리에 있다. 항저우는 2,200년 전 진나라 때 건립되었으며, 중국의 7개의 고도 중 하나로 손꼽힌다.", "중국 서부지역의 고속도로는 방사선 고속도로 3개, 남북고속도로 4개, 동서고속도로 17개가 있으며, 그 중 서남부지역 2개 성을 관통하는 노선은 베이징-쿤밍의 1개 고속도로 노선과 바우터우-마우밍, 란저우-하이커우, 충칭-쿤밍의 3개 남북종단 고속도로 노선, 그리고 항저우-루이리, 상하이-쿤밍, 취안저우-난닝, 샤먼-청두, 산터우-쿤밍, 광저우-쿤밍의 6개 동서횡단 고속도로 노선이 있다. 한편, 철도망 등 철도시설이 낙후된 서남부지역도 중국의 고속철도망 건설시기에 부응하여 고속철도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16년까지 중국 중장기 철도계획에서의 4횡 4종 고속철도망 중 하나인 상하이-쿤밍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2014년 기준 서남부지역 3개 지역의 철도운행 거리는 총 8,537㎞로 전국(111,800㎞)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서남부지역의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의 항구는 15개가 있으며 이 중 바다항이 3개, 하천항이 12개로 구성된다. 서남부지역 3개성(자치구)에는 광시좡족자치구에 5개, 윈난성에 12개, 하이난성에는 3개의 공항이 입지해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공항은 랴오닝성에 6개, 지린성에 3개, 헤이룽장성에 9개가 각각 입지해 있다. 이를 공항위상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국제허브공항은 랴오닝성의 선양타오셴국제공항과 헤이룽장성의 하얼빈타이핑국제공항의 2개소가 있으며, 간선공항으로는 다롄저우쉐이즈국제공항과 창춘룽자국제공항의 2개소가 있다. 그 외 지선공항으로 지린성에 옌지차오양촨국제공항과 바이산창바이산공항의 2개소가 있고, 헤이룽장성에 다칭싸얼투공항, 무단장하이랑공항, 치치하얼산쟈즈공항, 헤이허공항, 자무쓰둥쟈오공항, 지시싱카이후공항, 이춘린두공항, 뭐허구롄공항의 8개소가 입지해 있다. 향후 하얼빈공항과 창춘공항은 확장될 예정이며, 지선공항으로서 쑹위안(松原)공항, 젠싼쟝(建三江)공항, 우다롄츠(五大连池)공항, 쑤이펀허(绥芬河)공항이 신규로 건설될 예정이다.", "미래 시험구의 임무는 5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첫째, 닝보·저우산항을 대표로 해상실크로드 구축을 강화하여 물류시설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둘째, 중동 및 유럽과의 교류 협력을 중점으로 삼고 무역편리화 수준을 제고하여 원활한 무역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셋째, 산업발전을 주체로 하고, 호혜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며, 산업과학 기술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넷째, 보험 혁신에 초점을 맞춰 국제금융보험서비스를 보완하고, 자금융통과 리스크 보장 체계를 모색한다. 다섯째, 닝보의 전통을 바탕으로 인문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민심이 상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일대일로’시범구 건설은 보다 높은 차원과 넓은 영역의 개방을 실현하고, 저장성, 닝보시가 발전하는 중대한 기회이다. 닝보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에 따르면, 시범구 건설은 닝보로 하여금 항만자원과 개방 강점을 보다 잘 활용하고 닝보항의 경제영향범위를 확대하며, 산업경쟁력과 도시의 글로벌화 수준을 제고하여 닝보의 ‘국제항만도시(国际港口名城)’건설에 도움을 줄 것이다. 동시에 시험구 건설을 통해 연안 국가들과 광범위한 협력을 실현하고, 과학기술·문화·교육·관광 등 교류를 확대하여 닝보항을 ‘동방문명수도(东方文明之都)’로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
1153111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사회 구성원으로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것을 박탈의 상태라고 하는 국가가 어디지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특히 문화적 박탈과 미래 대비 박탈이 일어날 때 사회 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OECD 2위의 긴 평균 근로시간으로 대변되는 “피로사회”로서, 한국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즉, 문화적 박탈의 결과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은 이러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장년층의 경우 유독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문화적 박탈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결합해 보면 이러한 그림은 대략 들어맞는다. 더불어 미래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특히 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미래 대비의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해 줄 공적 보장제도도 미약하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인구의 상시적 불안감을 안겨주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default fallback	[ "바우만(2004, p.72)의 주장에서와 같이, 현대 소비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 즉 박탈은 물질적 결핍과 신체적 고통으로 요약되지 않으며, 사회학적 심리학적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탈은 사회통합, 특히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OECD(2011, pp.53-54)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의 세 축을 사회통합의 요소로 보고, 이 중 사회적 포용은 빈곤,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측면으로 측정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적 포용과 동전의 양면인 사회적 배제는 미시적 차원의 박탈을 통해 규정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사회적 배제는 박탈의 원인이자 결과로 치환될 수도 있다. ",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삶에서 보듯이 근대 ‘국민국가’의 질서 속에서 국적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은 ‘존재하고는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국민국가’의 질서 하에서 인간은 ‘시민적’ 인간으로서만 그 존재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무국적자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한 가지 사례로, 탈북자 가운데 화교 출신으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북한공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부부는 2005년 탈북 해 태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왔지만 중국국적의 밀입국자로 분류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 2004년 남한으로 들어온 김천일씨는 중국으로 보내져 북송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태어난 북한 땅에서는 ‘공민’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중국에 정착할 수도 없으며,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남한에서조차 거절당한 채 오갈 데 없이 떠도는 이들은 국제미아(난민도 아닌)의 신세다. ‘시민적/법적’ 정체성, 즉 국적이 확인되지 않는 인간들의 삶이란 이와 같다.", "이러한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은 사실상 남북한 양측을 모두 주권국가로서 승인하는 것이므로 국제법상 계속 존재하고 있는 대한제국 및 대한제국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이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2개의 주권국가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의 결합(uniting of states)의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남북연합의 경우에도 국가승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남북연합이 조약승계협약이나 국가재산 등 승계협약에서 말하는 국가결합 또는 국가통합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위 협약에서 말하는 국가결합은 1개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연합은 1개의 국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국이 그대로 국가로 존재하여 수개의 국가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 "일이 없는 경우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 간다. 일이 없다는 것은 미래라는 시간과 관계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와 같다. 미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은 현재의 시간이 미래로 흐르지 않는 권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무리 물질적 조건이 풍족하게 갖춰져 있다 해도 일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고 그 기획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좌절하고 권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 발전 방향과 속도가 지속되어 인간의 모든 활동을 지능형 기술에 위임한다고 할 때, 아무리 생산 효율성과 판단의 정확성을 높인다고 해도, 기술의 수혜를 모두가 누린다고 해도 충족되지 못하는 본질적 부분이 있게 된다. 인간에게서 일을 박탈하면 지능형 기술에 의한 삶의 편리를 누리는 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사회적 병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
824501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누가 공공성과 산업 이슈를 분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어	한편, UN은 창조산업의 교차적 성격을 논의하며, 창조 경제를 위해서는 정부 행정 및 정치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창조 경제 및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부처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일치된 정책, 공공 부문, 민간 영역, 비영리 부문과 시민협회 등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다. 단편적, 모순된 정책을 피할 수 있는 조직 메커니즘 기구 역시 중요하다. 이와 같이 창조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UNCTAD는 궁극적으로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전도상국들이 부존자원이 아닌 창의적 자산과 문화자원에 기반 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개별 국가들이 자신의 스토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무기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더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 인적자원의 개발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후발주자들인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발전모델로서 의미가 있다(김영수, 2013, p.12).	default fallback	[ "산업 분야의 정책 제언은 각 산업의 특성별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방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교적 디지털 변환이 빠르게 이루어진 산업 뿐 아니라 농수산업에서도 데이터와 AI의 산업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 혁신을 포용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화는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다.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으로 혁신적 재화의 실험은 가능해졌으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어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여전히 우리의 규제 시스템은 글로벌 혁신 경쟁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셋째, 혁신 서비스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안전망 및 산업 혁신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산업 혁신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기존의 산업에 매몰된 관점의 혁신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헬스처럼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산업 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다.", "“환경성 질환 문제 반드시 해결”\n이치범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전문\nQ. 대기배출 총량제를 하면 지자체와 정부와의 싸움 혼선이 있을텐데, 지방자치에서 제정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공장의 허가를 낼 것 같은데 생각은?\n우리나라의 전반적 특징을 보면 국토가 좁은 가운데에 인구밀도는 꽤 높은 국토이용 자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생각해야 한다, 작은 지자체 단위로 정책을 펴게 되면 전체의 균형과 조화가 안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n환경부는 부처 내에서도 그렇고 유일하게 공존을 주장하는 부처다 보니까 다른 개발 부처나 개발을 논하는 지자체나 항상 약간의 충돌과 갈등과 견제와 이런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셋째,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에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혁신에 있어 데이터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든 공공부문에 전달하는 혈류이자 자양분과 같다.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드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의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기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기술 기반 혁신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개인 간 격차뿐 아니라 지역 간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를 기술의 측면에서만 전개한다면, 현재의 도시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디지털기술 기반의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이슈는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사물인터넷은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므로 많은 개체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수록, 즉 빅데이터화가 될수록 창출되는 가치가 커진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현재 기업 내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단계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간 연결이 중요하다. 개별 공장이나 기업 단위의 자동화에서 나아가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업간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데이터와 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업간 연결을 위해 기술 측면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 측면이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뢰가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결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인 관점에서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개발되어야 한다." ]
580816	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제조업에 있어서 설계인력 부족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시달린 한국 지역은 어디일까	독일 철강산업은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와 80년대 신흥 철강산업국들의 부상으로 서서히 퇴조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위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꺼렸다. 이는 독일 정부의 자유시장 이념에 따른 것이다. 독일 철강업계도 70년대 오일 쇼크 시기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유럽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 했다. 당시 독일 철강산업 위기 상황을 자연적인 경기순환적 위기로 판단했고, 그같은 위기 상황은 지구전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보았다. 지구전을 감당할 수 없는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그 상황에서 자연히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독일 철강기업들은 당시의 위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독일 철강산업은 EC(European Community) 및 회원국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EC와 정부의 지원이 그들의 전략에 오히려 방해요인이 되기 때문이었다.	default fallback	[ "독일의 금형제조 산업은 산업 통계를 기준으로 철판 및 체적성형 금형, 사출성형 금형, 가압성형 금형의 세 부문으로 나뉘며, 독일 제조업의 숨은 주역(히든 챔피언)이라 할 수 있다. 2조 8200억 유로에 달하는 독일 국내 총생산(GDP)에 비해 공작기계산업의 총생산은 43억 2000만 유로밖에 되지 않는 규모가 크지 않은 산업이지만(독일연방통계청 DeStatis 2015), 독일 경제 전체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독일의 제조업에서 고품질의 금형이 있어야 마찬가지로 고품질의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산별협회들과 연방정부는 이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큰 관심을 가져 왔다. 공작기계 산업은 2008∼2009년 경제위기 이래 몇 년간 지속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기록하긴 했으나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들도 있었다. 해외 업체들 특히 중국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등의 외부 요인들을 제외하고도, 금형 회사들이 도제(徒弟ㆍapprentice) 및 숙련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 산업의 주요한 우려 사항의 하나이다. ", "인적역량 수요 및 공급의 역동성으로 인해 그 수요와 공급의 조화는 달성하기가 쉽지않다.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인적역량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임금과 인력이 조정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완벽한 정보 제공이 가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생, 근로자, 기업가, 직업훈련 공급자들 모두 단기 중기 장기에 요구되는 인적역량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적역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려는 의사 결정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의사 결정 간에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개인들이 고용 전망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하게 되면 이는 결국 인적역량의 불일치와 부족 문제로 발생된다. 즉, 정보의 부족은 인적역량 불일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완벽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더라도 인적역량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이는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전망이 좋은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도 같은 전공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공급 초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엄격한 고용 보호 규정 때문에 필요한 인적역량 보유자를 고용하지 못한다면 인적역량 불일치를 겪게 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건강한 갈등적 협력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Streeck, 1992). 이러한 갈등적 협력관계는 서유럽과 같이 노동운동의 전통이 강하고 노동조합의 세가 강한 곳에서는 단결력과 교섭력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운동의 전통이 일천하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곳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갈등적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인적자본기업패널｣에 따르면, 기업의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인력부족으로 교육훈련 인원의 차출이 어려움’과 ‘HRD 전문가의 부족’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교육훈련의 예산 부족’,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 미흡’이라는 이유도 많은 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ICT산업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인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1~3% 정도의 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세부분야별로 소프트웨어분야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이 2.9%로 가장 높으며, 영상·음향, 정보통신기기 등 전자분야는 2.3%, 반도체 1.8% 그리고 IT서비스 분야의 부족률도 1.8% 내외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업기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 종업원 수 500명 미만 기업이 9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전문인력 수급 및 활용 정도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며, 하드웨어 보다는 가치사슬상에서 기획 및 설계의 핵심요소이고 고부가가치가 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이 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62182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pacs 성립에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비혼 동거 가족 사이의 무슨 문제야	PACS의 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형식적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그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우선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1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PACS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2인의 성년인 자연인에 의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한다(동법 제515조의1: 조은희, 2009, p.122에서 재인용). 따라서 PACS 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의 성년인 자라야 한다. 나아가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행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직계인척,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PACS를 체결할 수 없다(동법 제515조의2 제1호). 이러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동거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친상간의 윤리적·도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자들 사이에 PACS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혼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가 된다.	default fallback	[ "한편 현재 학설에 따르면 간음시에 피해자가 공포심에서 반항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다. 폭행ㆍ협박에 의한 간음 이후 성적 흥분 때문에 반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된 성적 행동에 의해 발생한 비자발적 성적 흥분상태의 경우, 비동의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비동의 상태라 볼 것이다. 하지만 공포심이나 비자발적 흥분상태 역시 비동의 의사표시 형식으로 일정 외부표출되지 아니하는 한, 비동의 간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타방 당사자가 확인하고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과연 간음을 포함한 성적 행동에 참여한 타방 당사자의 합의의무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의 비동의 의사로 간주될 수 있는 공포심이나 비자발적 흥분상태까지 비동의 의사로 성실하게 파악할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를 낳게 된다.", "PACS의 체결은 민법상 채권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형태나 법률적 보호의 정도가 많이 증대되었다고는 해도 법률혼과 같은 사법상의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실혼에서도 사실혼 부부와 그 출생한 자녀 사이의 모자 관계는 포태와 출산에 의해 직접 인정이 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를 거쳐야 한다. 이 친자 관계 외에는 사실혼 부부의 상대방의 혈족, 그리고 사실혼의 부 또는 모의 혈족과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와의 사이에 아무런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PAC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PACS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PACS 체결자 사이의 재산적 문제뿐이다. 이러한 사적 관계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PACS라는 용어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PACS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는 PACS의 신고와 동시에 ‘연대(連帶)’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 연대 의무에 터 잡아서 PACS 체결의 당사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혼인과 유사하게 일상의 가사와 공동의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백승흠, 2015, p.30). 이 외에도 사회보장적 규정에 의해 몇 가지 보호가 허용된다. ", "따라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혼인 상태나 가족 형태 등과 관계없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많은 부담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혼인한 부와 모가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양육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 국가가 양육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부모의 혼인 상태나 가족 형태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어떤 가족이든 차별이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PACS 제도와 출산율이 함께 논의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이의 자녀도 사회가 책임지고 차별 없이 키워 내는 사회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간통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가운데에서 의무의 충돌로 인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무의 충돌이란 “둘 이상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상태에서 일방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다른 의무이행을 방치한 결과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가벌적 행위에 해당되지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속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통의 문제, 특히 간음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는 일방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와 부부로서의 동거의무에서 파생하는 성적 충실의무, 즉 정조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형법에서의 법익침해와 민법이 서로 공통된 법익을 가운데에 놓고 충돌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통죄의 행위태양은 민법상의 법률상 부부 사이의 성적 충실의무인 정조의무와 헌법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존중 의무가 충돌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배우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거하여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을 권리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현재 배우자와의 성적 충실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이성과는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 ]
579013	정책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및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정보를 분산하거나 원격지에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이 뭐야	따라서 본호에 의한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거래교섭이나 거래과정에서의 약정의 내용이나 주고받은 정보들을 당사자 사이에서 문서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비밀유지서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통해 거래 교섭의 대상, 제공하는 정보,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비밀유지서약을 통해 차후 분쟁시 제공된 아이디어가 거래교섭과 무관하게 제공된 정보라는 점, 혹은 쟁점이 되는 정보가 해당 거래교섭과정에서 제공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아이디어의 제공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된 정보라는 점(악의성에 대한 입증)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거래교섭 혹은 거래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겨두는 것도 분쟁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사전적 대응이 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언제 어디서든 일 잘하는 정부, 클라우드로 완성한다\n□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만 시범적으로 활용해 오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로 본격 확산된다. 업무처리의 물리적 경계가 극복됨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n□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일하는 방식을 클라우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확산한다.\n○ 클라우드 저장소는 공무원이 만든 보고서나 통계 등 업무자료를 개인용 컴퓨터(PC) 대신 전산센터의 서버에 보관하고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n□ 그간 공무원은 업무자료를 대부분 개인별로 PC에 보관해와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가 어렵고 사무실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n○ 앞으로는 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부서 간 또는 기관 간에도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장소 제약 없이 어디서든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n○ 또한 개인별로 관리하던 자료를 부서별 및 업무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고 조직의 지적 자산으로 바로 활용된다.\n○ 궁극적으로는 범정부적으로 축적된 업무지식과 자료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이를 통해 정부 내 집단지성의 활성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국책연구에 있어 협업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자료, 분석도구,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품질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진이 상호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면 소통방식인 연구진 회의, 워크숍 등이 중요하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집단지성 창출이 쉽지 않다. 이메일, 분석도구, 워드프로세서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보자원을 개별적 중복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축적과 공유가 어렵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정책발굴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진 구성, 자료 수집 및 가공, 시각화 및 분석, 정보자원의 공유 및 상호작용, 위키를 활용한 지식화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 및 업무 노하우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GKMC)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모아 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수집된 정보도 정제작업 및 사라진 데이터 제거와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따라서, 기존의 GKMC 시스템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G-클라우드 업무망(gkmc.kms. go.kr, gkmc.go.kr)과 인터넷망(kms.go.kr)에 각각 설계하여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의 중요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칸막이 없는 개방형 서비스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산재한 지식정보들을 한 곳의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 분류함으로써, 필요한 지식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심전도 검사기에 기록되는 심장박동, 전화기를 통한 속삭임,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동작,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스캔한 물품. 이러한 모든 동작, 접촉, 소리, 장면들이 센서나 카메라에 기록되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가 되어 저장, 분석, 배포되며 판매되기도 한다. 기본 원리는 새로울 것이 없다. 단,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실은, “지능”과 정보 분석의 속도뿐만 아니라 수집 및 저장 기술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가용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빅데이터는 수많은 분산화된 출처에서 제공된 체계화되지 않은 대량의 데이터로서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가리킨다. 대용량 컴퓨터와 그에 맞게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초 데이터 무리로부터 쓸모 있는 정보를 발굴해내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상이한 데이터셋들을, 심지어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하고 비교함으로써,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패턴들을 파악해 낼 수 있다." ]
1083522	일학습병행제 실태조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오프제이티를 외부 교육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뭐니	그간 역대 정부마다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스펙이나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현 정부는 국가직무능 력표준(NCS)의 구축과 활용, 실력중심의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등을 위시하여 그 구체적 실현방안의 하나로서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주도의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에서 4년 동안 교육기관과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국가 또는 해당 산업체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숙련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점사업이라고 하겠다.	default fallback	[ "NCS를 활용하는 4년제 대학은 주로 IPP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이다. IPP일학습병행제에서는 직장 내 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할 때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기업에서 OJT용 학습자료를 개발할 때에 학습모듈을 활용한다. 4년제 대학은 대부분의 전공에서 NCS에 맞추어 교육을 표준화하려는 의지가 없고 어떠한 요구나 지원 없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할 동기조차 갖지 않고 있다. 폴리텍대학에서는 학습모듈이 아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와 자율 교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기관에서는 국비지원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학습모듈을 활용하지만 NCS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할 때 학습모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습모듈을 주로 직원훈련용 교재로 활용하고 있었다.", "産學간 고용불일치 해소를 위한 대학 교육 개선방안\nⅡ. IT 대학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n3 대학 교육을 둘러싼 환경\n고용시장\n□ 개인의 IT역량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로 인해 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nㅇ IT자격증은 분야별로 국가자격·국가공인 등 40여 가지가 있으나 낮은 진입장벽과 과도한 인원 배출로 유명무실한 상황\n* 2001년 이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학사이상의 IT인력수요(3.4만명)보다 많은 연간 4만명이 취득(필기 합격률 51% < 실기합격률 61%)\nㅇ IT인력 채용시 가용한 선별기제가 없고 대규모 공채 문화로 인해 실력 보다는 학벌과 영어성적에 의존\n□ 기업은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교육·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에는 소극적이며, 교육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게만 요구\n* 평균 5개 기업 중 1개 기업(19.7%)이 참여, 대부분 일회성 체험형 프로그램 ⟷ (해외) 프로젝트당 5만~7만5천달러를 후원하며 캡스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고등교육기관 외 재직자들은 사내연수훈련(in-service training)이나 도제 훈련(apprenticeship training), 능력인정시험(competence-based test), 재고용을 위한 노동시장훈련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직업훈련을 통해 직종과 연계된 후속 및 전문직업자격(유럽자격체계 4~5단계)을 취득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성인역량을 유지하고 신장시킨다. 재직자들은 계속교육센터나 개방대학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 후진학 시에는 전공과 관련된 사전 훈련과 경험을 일부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제외하고 학위과정과 특별한 연계성은 없다. 산업연합회(EK)의 보고에 따르면, 성인교육훈련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연수훈련이며, 거의 모든 회사직원의 반 이상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연수훈련의 재정지원은 주로 회사의 몫이다. 재직자의 필요에 의한 성인직업교육센터에서의 자기주도학습(omaehtoinen koulutus)은 개인 스스로 훈련비를 부담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하다. ", "일학습 병행제는 ① 기업 선정, ② 듀얼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③ 학습근로자 선발 계약, ④ 듀얼프로그램 인증 ⑤ 교육훈련(이론 교육 및 현장훈련) 실시, ⑥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성과 평가, ⑦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료증 등 자격 부여, ⑧ 기업 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자로 전환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일 학습 듀얼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인 기업은 일반절차의 ②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③단계인 듀얼프로그램 인증 신청 가능하며, 이후 절차는 일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교육훈련은 인증받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Off-JT(현장외 훈련)는 현장과 분리된 기업 자체 시설 또는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S-OJT(현장훈련)는 실제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기업현장에서 실시한다. " ]
1371300	최신 미국 통상법	도피조항의 제삼자가 ITC나 민간기업의 조치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게 어디니	한편, 지역 무역 공동체와 개별적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상황속에서도 전 지구적인 다자주의적 통상 체제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체제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며, 미 대표단이 국제적으로 논의하여 완성된 각 협정이나 선언 등은 결국 미국 국회의 승인 또는 미국 국내법에 의해 미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다자주의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당 시기 미국의 움직임도 기술해본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창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성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체결로 그 다음 해인 1995년 제네바에 WTO가 설립되면서, 전 지구적 다자주의 차원에서의 무역 레짐은 GATT체제를 벗어나 WTO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default fallback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는 그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혹은 ”명목회사\"라고 불린다. 즉, 명목회사는 회사법상 법인의 외형만 갖고 있을 뿐이며 그것의 설립자가 의도하는 법적 거래의 명의를 제공하는 도관(Conduit Companies)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행법은 명목회사가 비록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의 존재를 바로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외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데, 조세회피방지규정 위반이 곧 역외탈세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조세피난처는 과세관할 바깥으로서 사실상 국내의 은신처와 같은 곳으로서 그곳에 무언가를 두는 행위, 예컨대 페이퍼컴퍼니 등을 두는 행위가 바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인 ‘은폐’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 "한-EU FTA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합의하지 않았을 때, 설립 전 투자 단계에서 차별이 있는 경우 ISDS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ISDS의 대상 범위는 투자협정 체결 국가 간에 결정하기 나름이지만 설립 전 투자 단계의 차별을 ISDS로 구제받을 수 없다면 투자자유화의 진정한 의미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설립 전 단계의 투자에 대한 차별 시 ISDS 제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정 가능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ISDS 제소범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보았듯이 설립 전 투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고위경영진과 이사회 등과 관련이 있으나, 일반적인 BIT는 설립 후 투자만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유화를 포함한 FTA에서 내국민대우 등 위반 시에도 ISDS 제소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ISDS 제소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배제될 경우 NT 위반, MFN 위반, PR 위반 등의 조치가 발생할 경우에도 제소를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는 그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혹은 “명목회사”라고 불린다. 즉, 명목회사는 회사법상 법인의 외형만 갖고 있을 뿐이며 그것의 설립자가 의도하는 법적 거래의 명의를 제공하는 도관(Conduit Companies)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행법은 명목회사가 비록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의 존재를 바로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외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데, 조세회피방지규정 위반이 곧 역외탈세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조세피난처는 과세관할 바깥으로서 사실상 국내의 은신처와 같은 곳으로서 그곳에 무언가를 두는 행위, 예컨대 페이퍼컴퍼니 등을 두는 행위가 바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인 ‘은폐’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 "1979년의 통상협정법(이하 1979년 법)에서 의회는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국제통상위원회와 재무부(현재는 상무부)의 중간 및 종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포함하도록 관세법원의 관할권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는 위 기관들의 당사자 청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뿐 관세법원이 전혀 새로운 재판(trial de novo)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관세법원에는 장관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커버되는 상품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수입 근절을 명하는 이해당사자의 구제조치의 요청과 이에 대한 적정한 증빙이 있으면 이러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형평법상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근절(liquidation) 또는 근절명령(enjoining liquidation)과 관련한 관세법원의 판결(결정)에 대하여 관세특허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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