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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5 7	title stringlengths 2 229	question stringlengths 6 231	context stringlengths 343 678	answer stringclasses 1 value	similar_contexts list
346923	미래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대도시권에서 필요한 시설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풀어줘야 할까	무인화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고,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전국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도시권 시․군의 미래발전에 있어서 명암이 엇갈리게 될 것이다. 지각 및 조작, 창의적 및 사회적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무인화 및 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대체되는 일자리가 적을 것이다. 반면에,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일자리의 소멸을 겪게 될 것이다. 인구 저성장도 지역마다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간의 상대비가 낮을수록 인구 유지가 어려워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질 것이다. 두 지수를 결합하면 우상단의 1사분면에 위치한 지역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낮고, 20-39세 여성 인구비율이 65세 이상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default fallback	[ "프랑스 수도 확장계획인 그랑파리에서 대중교통 분야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은 각 도시가 파리를 중심으로 지하철 및 외곽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루 이용객수가 850만 명에 이른다. 하루 이용자 1인당 대중교통 이용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60년 전의 10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용량이 많아졌다. 국토 전체 철도인프라의 10%에 해당하는 수도권 철도가 국가 전체 이용량의 40%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역은 프랑스 국가의 30%의 부가 집중된 곳이나, 생활환경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드프랑스 내 교통시설의 개선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 떠올랐다. 일드프랑스 내에서도 동서 간의 생활수준 차이가 크고, 파리와 외곽 간의 차이가 큰 것도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지난 1996년 전후로 볼 수 있으며, 부산의 경우 1999년 시 차원에서 ‘21세기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의제를 설정하고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거점 문화도시 선정과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에 대형 문화시설이 설립되고, 크고 작은 규모의 축제가 기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 인프라가 인디음악의 활성화나 인디 뮤지션의 성장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조성한 공연장이 실제 지역 뮤지션들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형태의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대규모 문화시설은 인디음악과 같은 비주류 문화에까지 그 혜택이 전달되기 어렵다. 그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소음에서 자유로우며, 대학가나 광안리 같은 야외행사 장소 등 연계 대상이 인접한 지역의 다목적 소규모 공간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 ", "간선교통축은 일정 부분 토지이용 제약, 특히 지형 등 물리적 제약을 반영하고 있다. 산지는 대도시권 발전 방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는 이의 필요성 및 인식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므로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은 향후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대도시권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에 의해 1995년 민선 지자체장이 선출되었다. 분권화와 함께 진행된 민주화로 지역의 목소리와 권한이 커지고 있다. 민선 지자체장은 6기에 이르고 있는 바, 지방 지자체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동시에 지역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간선교통인프라 구축 및 연결, 산업단지 및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하여 유치경쟁 심화나 지역이기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 전체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자체간 협력체계가 자리 잡을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공급정책을 추진하여 온 물류시설과 달리 택배 관련 인프라는 지역 기반의 물류시설로, 도시구조가 고착화된 후 사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로, 우체국 등과 같이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적인 택배 물류 인프라를 갖춘다면 도시 내에서의 물류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명확하다. 도시의 형성과정부터 체계적으로 택배 등 생활지원형 물류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관련 시설을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법의 해당조항(국토계획법 제2조의6 및 시행령 제2조)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범주를 ‘교통·물류시설’로 바꾸고 세부 시설 중 교통적 관점으로 기술된 ‘자동차정류장’의 범주에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적 관점을 반영하여 화물조업주차장, 택배터미널 등 지역 단위 물류인프라를 포함시켜야 한다." ]
753234	디지털 인디아의 추진과 캐시리스사회로의 진전	미국과 EU 다음으로 2014년에 비현금 거래국가로 선정된 나라는 어디니	2016년에 인도는 인디아스택(India Stack)이라는 더욱 전향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인디아스택은 경제전반에 걸쳐서 페이스리스, 페이퍼리스, 캐시리스 한 서비스의 전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API(Appli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이용하도록 하는 공개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이다. 인디아스택은 사람들이 주소, 은행 거래내역, 고용기록, 납세내역, 건강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디아스택은 4개의 기술레이어로 구축된다. 각각의 레이어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2009년 Aadhaar도입 이래 지속 추진된 디지털인증, 디지털지불, 전자정부 등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그 성과들이며, 이를 하나로 엮어 시너지효과를 더하고,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디아스택은 인도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포괄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ID 기록들을 민간사업 및 서비스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가져오는 막대한 파급효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2014년 EU는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외적 노력의 하나로 거대 경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시장의 동력만으로 현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에 한계가 있는 EU로서는 성장동력 창출을 역외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EU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FTA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7월 EU는 미국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EU는 빠르면 2014년 말까지 TTIP 협상을 타결하고 2015년에 FTA를 발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3월에 공식 협상을 시작한 EU·일본 FTA도 2014년에 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1월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EU·중국 투자협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2014년은 EU가 2013년에 시작한 미·일·중과의 협상에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해가 될 것이다.", "1968년 미국 주도로 NPT가 체결되었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의 행로는 더욱 반대 방향으로 향하였다. 미국이 다른 핵보유국과 더불어 전면적인 핵 기술의 방어로 선회하였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인 비핵지대 건설에서 후퇴하여 그 목적을 잃은 듯이 보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 조약과는 정반대로 독자적인 핵 개발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실제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한 핵 사이클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남미를 핵개발로 몰고 간 것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1978년 핵 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을 제정한다. 이는 국제적 협의인 핵확산금지조약을 넘어 미국이 독단적으로라도 핵 기술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NPT의 자율적 참여와 제재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사기업을 통한 해외 핵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통제할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두 나라는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에 관한 기술과 장비를 미국을 우회하여 유럽을 통하여 들여왔으며 독일이 이들의 주요한 거래 국가가 되었다.", "1968년 미국 주도로 NPT가 체결되었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의 행로는 더욱 반대 방향으로 향하였다. 미국이 다른 핵보유국과 더불어 전면적인 핵기술의 방어로 선회하였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인 비핵지대 건설에서 후퇴하여 그 목적을 잃은 듯이 보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 조약과는 정반대로 독자적인 핵 개발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실제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한 핵 사이클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남미를 핵개발로 몰고 간 것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1978년 핵 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을 제정한다. 이는 국제적 협의인 핵확산금지조약을 넘어 미국이 독단적으로라도 핵 기술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NPT의 자율적 참여와 제재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사기업을 통한 해외 핵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통제할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두 나라는 농축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에 관한 기술과 장비를 미국을 우회하여 유럽을 통하여 들여왔으며 독일이 이들의 주요한 거래 국가가 되었다.", "1968년 미국 주도로 핵확산금지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의 행로는 더욱 반대 방향으로 향하였다. 미국이 다른 핵보유국과 더불어 전면적인 핵 기술의 방어로 선회하였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인 비핵지대 건설에서 후퇴하여 그 목적을 잃은 듯이 보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 조약과는 정반대로 독자적인 핵개발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실제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한 핵 사이클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남미를 핵개발로 몰고 간 것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라고 볼 수 도 있다. 미국은 1978년 핵 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을 제정한다. 이는 국제적 협의인 핵확산금지조약을 넘어 미국이 독단적으로라도 핵 기술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이 자율적 참여와 제재라는 한계가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사기업을 통한 해외 핵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통제할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여기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두 나라는 농축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에 관한 기술과 장비를 미국을 우회하여 유럽을 통하여 들여왔으며 독일이 주요한 거래 국가가 되었다." ]
1091708	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패널조사 학술대회 여성가족패널조사·여성관리자패널조사	무엇의 정도가 낮아질수록 향후 결혼이행 가능성이 높아지지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먼저, 여성관리자의 초기 객관적 경력성공이 높으면 주관적 경력성공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여성에게 승진은 경력성공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라고 할 수 있다. 여성관리자의 경력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여성이 관리자라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직급자체가 개인의 경력만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Judge 등(1995)은 경력성공의 선행요인들이 객관적 경력성공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바, 향후 연구에서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없이 꾸준히 근속한 여성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후 경력단절이 있었던 여성관리자와의 경력성공을 비교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관리자의 경력성공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첫째, 남성 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직가능성이 높고, 기혼자의 이직가능성이 미혼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력수준에 의한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직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력수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대졸이상 학력층에 비해 전문대졸 및 고졸이하 학력층의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혼인상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적속성별로 볼 때 남성은 기혼자, 여성은 전문대졸 이하 학력층에서 각각의 기준집단(여성, 대졸이상)에 비해 이직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직업속성별 기준으로 남녀 그룹의 이직 결정요인들을 요약하면, 남성그룹의 경우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가 임시/일용직보다 이직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이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혼화는 이미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혼화 수준이나 속도 등은 사회경제적 집단 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요컨대, 만혼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집단, 정책 등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집단 등에 대해 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 결과, 지역의 유배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대도시, 대학 이상 고학력층, 전월세 거주비율. 실업률, 관리자․전문가 비율 및 사무종사자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하는데 정책 대상을 두고 향후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만혼화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고학력과 더불어 수입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은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준비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 늦추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유배우율을 현저히 낮추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전공과 연관된 직업교육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취업 후에도 비정규직 등 고용의 불안정 상태 지속은 그만큼 결혼을 늦추는 작용을 하게 된다. ", "이처럼 하위소득계층 여성의 고용률과 노동시간 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고소득계층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어떤 소득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지가 관건이 된다. 이성림(2005)에 따르면, 중하위층 여성 배우자의 취업률 효과가 상층 여성 배우자의 취업률 효과를 압도하여, 여성 배우자의 취업이 가구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었다. 여성 배우자의 취업으로 소득계층의 변동도 있었는데, 여성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 약 54%는 소득계층이 상승했고, 약 39%는 변동이 없었으며, 하락은 7%에 불과했다. 하지만 만약 최고소득층인 10분위 가구에서 여성 배우자가 취업하면 월평균 소득 기여 액수가 1분위 가구에서보다 6배나 높았고, 가구주 소득 대비 기여율과 총 가계소득 대비 기여율도 10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고소득층 여성의 취업률이 중하위층 여성보다 높으면, 계층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면 이상 출산결과는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분석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1 출산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산모의 연령에서 고연령뿐만 아니라 저연령 산모들도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의 연령뿐만 아니라, 부의 연령 역시 출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연령 이외에도 비생물학적 요인들도 출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학력일수록 그리고 출산경험이 낮을수록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전에 임신을 한 경우에도 혼인 후 임신에 비해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12% 가량 증가하는 것을 드러났다. 이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음주·흡연, 과로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혼인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1279354	중학교 학생의 학업 유형과 실태 분석	무슨 가치가 학교 교육이 대중화되고 여러 가지 통로로 긴한 자료를 얻게 되므로 떨어지니	우성균은 성취 면에서 보면 중상 정도에 속하나 참여 면에서 보면 이 학급에서 산만한 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참여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학생이다. 수업 시간에 유일하게 바른 태도로 앉지 않고 늘 반쯤 옆으로 앉아 있거나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은 성균을 “학원에 다니면서 미리 배웠다고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바로 앉으라는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순간 따르다가 바로 원상태도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들이 제공하는 학습지를 정리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무분별하게 쌓아 놓거나 교실 뒤 사물함에 아무렇게나 넣어두어 다른 물건 꺼낼 때 교실 바닥에 나뒹굴어도 별로 개의치 않고 챙겨 넣지도 않은 채 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교사들은 성균이 학년 초에 비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교사가 하라고 하는 학습지도 풀고 수업시간에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때문이다.	default fallback	[ "결과 또는 성과의 공정성은 말 그대로 결과(성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측 정하는 것으로 철도부문에서는 ‘안전’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우선되는 덕목이다. 대량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철도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덕목은 철도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철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지면 교통수단으로의 가치를 보는 것이다. 세 번째 덕목은 철도의 사회적 가치로 철도를 통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가?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는가? 지역불균형을 바로잡고 있는가? 등이 될 것이다. 공공성 관점에서 이들 부분은 모두 중요하지만 시기에 따라 이들 항목 중 중요성이 더하거나 덜한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 침체기에는 부가가치 총액이 중요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한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최근처럼 취업문제가 심각한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사회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미래사회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도 많고 유용하다고 여겨졌던 지식정보의 생명주기 또한 짧아져 학교교육에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학습자가 학교교육에 낮은 흥미를 보이는 것과 연계된다. 현재 많은 학습자가 학교교육에 대해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학교학습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학교 밖에서 접하는 지식과 학교 안에서 접하는 지식 간에 괴리가 있고, 학교 밖에서 강조되는 가치와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는 가치 간에 괴리가 있어 학습자가 학교교육에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학습은 학습자의 흥미, 동기, 적성, 진로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는 기술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시대, 지능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기술구조의 변화는 학습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교육내용과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방법이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 "첫째, 수용자 중심의 지식 제공-생산자로서의 성격 부여-치유와 소통의 기능 활성화라는 단계화되고 위계화된 동선의 제공. 창의적 사회의 기반인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지식에 기반 할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가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 창조적 경제 사회로 전이되었다는 논리가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 전이 과정에서 지식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토대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상성 속에서 창의성을 경험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제공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여행이라는 일상적 행위가 전반적으로 지적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여행자의 만족도는 지식의 습득이라는 과정적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리 높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교육의 결과가 스키마로 작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앎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여행의 의미가 더욱 제고될 수 있으며 가족동반과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계기와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적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 지도요록 이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에 의해 재학하는 학생의 학습 및 건강 상태를 기록한 서류의 원본 이라고 위치가 부여된다. 양식은 학교를 설립한 교육위원회, 작성 자체는 교장의 권한이다. 그에 비해, 생활 통지표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습 지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가정에서의 이해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을 기재할 것인가, 어떤 양식으로 할지 등은 교장의 재량이며, 거기에 문부과학성이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사서(소위 내신서)는 고교 등 상급학교의 입학 선발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중학교에서 작성되는 것은 고교입시에 있어서의 선발 자료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에 비해, 중학교에의 선발 시험은 일부를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조사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입시에서는 최근 AO 입시 등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시절에 있어서의 활동 상황이 선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입시에서는 대부분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에 고교가 작성한 조사서의 기재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교에서의 조사서다." ]
1323154	해외 한식당 창업 및 운영 가이드북남미	2000년 이후 외식 체인 시장이 급격하게 발달한 국가는 어디야	페드로소 알바렌가(Pedroso Alvalenga) 거리를 중심으로 분위기 있는 카페(Cafe)와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어 인근 오피스에서 일하는 30~40대 전문직 종사자와 구매력 높은 외국인 유동인구의 유입이 많습니다. 최신 유행의 바(Bar)와 클럽(Club)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특히 주말 저녁 시간대 상파울루의 트렌드 세터(Trend-Setter)인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아 옵니다. 다양한 에스닉 식당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식(Italian)과 일식(Japanse)의 비율이 높습니다. 고급 캐주얼 다이닝(Casual Dining)과 파인 다이닝(Fine Dining) 업태가 주를 이루며 평균 객단가는 100헤알(약 56,000원) 내외로 다소 비싼 수준입니다.	default fallback	[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자동차, 유통, IT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 행을 설립하고 금융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융합 형태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도 등장하였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 이러한 변화로 인해 향후 금융 산업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형태와 산업 자본이 주도하는 형태가 나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양대 진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표면화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핀테크 관련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신생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규제 당국의 정책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의 금융 서비스 산업 진출과 이로 인한 생태계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신생 기업들은 기존 금융 회사가 지배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 대신, 시장의 니즈는 있으나 기존 금융 회사가 제공해 주지 못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레저어업은 어업 산업구조 조정 및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왔다. 해양 어업자원의 쇠퇴 때문에 어업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게다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실시로 인해 중국 어업 작업수역의 제한이 커졌다. 레저어업을 발전하면 근해, 연안의 어업자원과 환경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현지 상황에 따라서 해상낚시, 해상관광, 관광쇼핑 및 해산물 시식 등 활동을 발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넓은 연안, 근해 어구의 경우에는 레저어업의 발전을 통해 해양환경과 어촌,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민에게 생산 품종 전환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어구 경제의 건설을 촉진하고 어민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레저어업이 어업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농업부 어업국은 2000년에 중국 어업발전 목표를 발표했을 때 소비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조건이 구비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레저어업을 발전한다고 제기했다. 빠른 성장 시기를 지나고 ‘12·5’ 계획 시기부터 레저어업이 현대어업의 5대 산업 중의 하나로서 어업 발전계획에 들어갔다.", "영화산업이 빠르게 증가한데에는 정부의 문화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 중소도시에 영화관 설립 등 투자 활성화와 타 국가와의 공동제작으로 영화 편수 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보급화로 인해 OTT/스트리밍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애니메이션산업은 겨울왕국, 쿵푸팬더3 등 3D애니메이션 열풍과 중국정부 지원의 3D 극장 증가 등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에 따라 영유아 인구 증가로 캐릭터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캐릭터산업 등이 중국의 콘텐츠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먼저 중국 영화산업의 경우 육성정책을 통해 3D, IMAX 영화관 등 멀티플렉스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1선 도시뿐만 아니라 2선, 3~4선 도시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연구개발이 더욱 시장 지향적(market- oriented)으로 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혁신이 보다 시장 추동적(market- driven)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알 수 있다.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액(자체 자금과 외부조달 자금)이 미국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그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담당하는 연구개발이 국가 전체 연구개발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GDP 대비 기업연구개발의 비중과 국가전체 연구개발에 있어 기업연구개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호주,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에 다요인 생산성(multi- factor productivity)이 크게 증가하였다." ]
217065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시사점	정부의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정책 조사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몇 프로가 동의한다고 나왔어	본 조사는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 조사로서, 국민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간접 측정하고 최종적인 정책 고객인 국민에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정책 업무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조사라는 측면에서, 관련 사실 정보와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는 정책 개발이나 집행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의 자료이므로, 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응답과 차이가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인구 모집단 전체에 대한 표집 방식을 취하였고 학부모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의견을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default fallback	[ "201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번째 조사결과 -\n■ 연구실 안전교육 현황\n○ 연구실 안전교육훈련의 실시비율은 약 50～70%로 나타나, 아직 교육훈련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 비율은 정기안전교육의 실시율을 조사한 것으로, 신규 채용자 혹은 신입생에 대한 교육 실시율은 정기안전교육훈련 실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n※ 교육실시율 : 신규 대학원생 82.9%, 연구기관 신규채용자 67.5%\n- 교육방법으로는 대부분 집합교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에 비해 대학은 온라인(사이버)교육의 비중(9～1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n○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관리자가 응답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참여도와 연구활동종사자가 스스로 응답한 참여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연구활동종사자 스스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관리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당수 국민들은 출산크레딧제도를 통해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는데 동의하였다(64.5%). 이 문항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하여 동의 정도를 구한 결과 평균 3.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크레딧제도를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정도는 특히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3명 이상 3.8점, 2명 자녀 둔 경우 3.7점, 자녀 1명 혹은 자녀없음의 경우 3.6점). 반면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다’ 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23.4%로 낮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36.6%,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대체로)’가 40.0%로 높았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는 평균 2.8점(5점 만점)이며, 성별로는 여성(2.7)이 남성(2.8)보다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약간 많았고,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는 미가입자가 가입자보다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 학력, 자녀수별로 해당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출산크레딧은 국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산장려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인식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비중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 내실화 추진, 교육청의 규모(비중) 확대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열악한 학교에 자율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선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전제로 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와 교육계 전반의 논의 없이 직업계고 내부 논리로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측면이 있다. 2010년 당시 30%였던 직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20%로 줄이고, 직업교육의 정예화를 내세우면서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실행했는데, 5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번복하면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명료한 근거가 필요하다. 직업계 고교를 증가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계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고졸취업을 강조한 지난 10여 년간의 정책성과가 단지 높은 취업률만 확인되었을 뿐 취업의 질은 여전하며, 고졸 일자리의 확대가 미흡한 가운데 연령별 대체 현상만 나왔다는 평가(채창균 양정승, 2015)가 있다는 점에서 직업계고 비중확대가 과연 이 시점에서 타당한 정책 방향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한편, 대학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요구기반 컨설팅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대학 158개교 중 77.2%에 해당하는 122개교가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컨설팅 대상은 ‘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럴 경우 전체 대학의 96.7% 정도가 요구기반 컨설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단과대학 및 학과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구기반 컨설팅의 실시 범위가 단과대학 및 학과 수준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41.0% 정도의 대학은 단과대학 및 학과 대상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대학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분야는 학교 전체 차원의 이슈들로 한정되며, 단과대학 및 학과 수준의 컨설팅에는 아직 충분한 관심이나 수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90998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규제를 제한하기 위한 하도급법과 달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를 통제하고 있는 법은 뭐야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모든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는 없는 한에서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상액이 피해자의 손실보다 커야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이 그 손실보다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에서 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적발될 가능성이 100%인 경우라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소송을 통한 완전한 보상으로 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의 성격과 적발가능성을 고려하는 점에서 과징금에 징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것과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한다. 또한, ｢하도급법｣은 손해배상액을 손해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3배라는 수치(數値)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부당한 하도급 거래의 적발가능성이 33%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가 제시된 바 없을뿐더러 부당한 하도급 거래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적발가능성이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default fallback	[ "그러므로 법문상 수리위탁의 경우는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용역위탁의 경우는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그리고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경계를 긋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불공정한 거래행위 내지는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소관이 공정거래위원회라면 수 위탁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소관의 ｢상생법｣ 또한 불공정한 수 위탁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상생법｣은 ｢하도급법｣과는 달리 유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약하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제13조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는 1980. 12. 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수량,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카르텔)는 등록시켜 관리하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금지 또는 수정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1980. 12. 11. 정부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는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종전에는 입찰담합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찰담합 행위” 즉, “입찰참가자”가 서로 합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이나 낙찰자 등을 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2007. 2. 7. 정부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는 입찰이나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입찰이나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인권이 기업 경영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전략기획팀에서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인권이 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리스크나 비즈니스 기회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 이슈에 특히 취약한 기업의 업종에 따라 얘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전략은 기업의 매출 증대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체인점 사업의 경우, 을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한정된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고, 근본적인 경제적 해결책과 함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제한하는 행위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이 규율하고 있다.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이는 전형적인 간접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얻지 못한다. 이는 고용을 매개하는 중간인의 부당한 착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파견법은 근로자를 다른 사업체에 파견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파견에 의한 간접고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은 노동 유연화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자에 의한 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견법은 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
1061509	2018 국민권익 백서	무슨 단계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니	둘째,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했다.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효과적인 청렴교육 확산에 노력했다. 특히,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출범하였다. 청렴연수원은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연간 약 2만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16만여 명의 공직자가 청렴연수원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였다. 2016년 9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청렴교육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는 2003년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도 더욱 체계적･적극적으로 운영해 왔다.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2017년까지 5차례 개정하였고, 특히 2018년에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를 도입하였으며, 공공부문의 갑질 금지를 위해 갑질의 개념과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특성을 감안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default fallback	[ "BOT법은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과 구분되어 PPP 사업의 전체적인 조달 절차를 규율한다. 조달과정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PPP센터, 투자조정위 원회(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 ICC), 감사위원회(Commission on Audit: COA)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입찰 평가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입찰자의 자격심사, 기술제안서의 최소 성과요구수준에의 부합 여부 및 입찰기준과 관련된 가 격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평가한다. 입찰자들은 각각 자격심사 서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봉해서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도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만 평가대상이 되고, 기술제안서가 통과된 입찰자에 한해 가격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만, 정부고시사업의 2단계 평가방식에서는 자격요건 평가는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단계를 별도로 거쳐서 이루어진다.", "가장 밑단에는 태스크를 도출해야 한다.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총 152개 태스크가 식별되었고, 각 태스크에 대해서는 통합 수행정도를 필수, 권고, 선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지면에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 향후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대략 200여개 내외의 태스크로 정제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는 템플릿을 적용하여 적용지침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면 통합유지보수 적용 가이드가 완성되는 것이다. 통합유지보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의 통합유지보수 수행 근거를 시달하고 전담기관별로 통합유지보수 수행지침 및 가이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 통합유지보수 수행계획은 전담기관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통합기술지원조직간 상호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체계별 유지보수 계획은 통합유지보수 수행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엄밀한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통과한 경우에만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공단의 모니터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다년간의 데이터를 통한 평가방식 등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질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담당부서를 개별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업추진방식만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면 사업의 내용을 관리하는 전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될 때에만 민간위탁사업과 다른 사업을 종합적인 틀 안에서 모색할 수 있다. 넷째,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교육과정 중 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이 확충되고,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기관 참여 포럼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소수의견이지만 민간위탁을 현재처럼 산업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자격의 종류와 해당 국가자격취득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국가자격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국가자격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의 질적인 측면도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자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통합관리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중 1단계인 자격정보 자율등록 단계와 2단계인 자격정보 심사등록 단계는 자격정보를 명확하고 상세히 제공하여 국가자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단계이다. 또한 2단계인 자격정보 심사등록 단계와 3단계인 자격운영 요건관리 단계는 자격의 수준과 품질에 관련한 사항을 국가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검증하여 전반적인 국가자격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단계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국가자격 통합관리 단계는 정부부처별로 개별 국가자격을 관리하더라도 국가자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통합관리의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관리 단계는 아래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각 단계를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다. " ]
1176135	미래위험과 회복력	어떤 것이 사회기술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	기술사회시스템 내에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중첩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교통시스템의 경우 그 내부에는 자동차 관련 기술적 요소들의 공학적 시스템, 자동차 생산기업의 생산시스템, 교통법규 등이 존재한다. 이들 시스템이 연결된 방식은 단일한 하나의 조직체로서 동일한 규범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다. 각자 고유의 기능과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결과물이 다른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는 형태로 엮여 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사회-기술의 상호연관성을 논하는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현상이다. 그러나 회복력 관점에서 볼 때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은 사회-기술의 상호작용이 갖는 범계적 속성에 관한 부분이다. 기술사회시스템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다른 시스템들의 대응과 상호작용의 범위가 단지 기술개발 과정이나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활용하는 데 연관된 시스템들까지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default fallback	[ "사회생태 시스템 연구는 외부충격에 대해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회복력을 강조한다. 사회기술 시스템에서는 사회생태 시스템의 회복력 정의에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가령 일시적인 외부충격과 일상적인 긴장간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 사회생태 시스템 연구에서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간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개념정의와 범위에 관한 문제제기도 존재한다. 기술시스템은 생태시스템과 달리 시스템 구조의 견고성이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에서는 회복력의 대상이 구조냐 기능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행관리(transition management)의 목적은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곧 시스템 기능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복력은 이러한 기능적 관점과 기능을 전달하는 사회기술적 구조에 관련된 것으로 기존 구조 자체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자체만 잘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나 갔으며, 대체 에너지 활용과 전장화 및 자율주행 등과 맞물려 커넥티비티(모빌리티), 카포테인먼트(자동차+엔터테인먼트), 위치 서비스 등의 사이버 하부구조에서 부터, 도로상태, 신호체계, 정비서비스, 충전소 등과 같은 물리적인 하부구조와 더불어 자동차 공유제도, 새로운 보험제도 등 제도적인 하부구조에 이르기 까지 모든 관련된 보완적인 요소들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동차의 평균 속도개선에서부터 유지비용 절감, 환경개선 등과 같은 문제 해결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처럼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과를 나타낼 수 없으며, 사회적인 합의,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제도의 변화 등이 중요한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기술시스템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 혁명의 정의와 이해에는 다양한 기술과 개인, 기업, 정부,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수밖에 없다.", "농촌사회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사회·기술시스템의 개선과 활용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시스템의 구현을 전망에 넣고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전략적 니치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에서는 기존의 사회·기술레짐을 전환시키기 위해 거시환경 차원에서 열리는 기회의 창을 활용한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기술맹아인 니치를 발굴해서 확산·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레짐을 구성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 니치는 기존의 틀에서는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기술니치는 비전 형성과 홍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영역이 된다.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곳으로 확장될 수 있다.", "새로운 자연과학적 문제의 발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발견을 통해서도 인간의 삶과 자연환경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이른바 자연과학 기초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며 후자를 위해서는 사회과학 기초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 중 어떠한 접근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각 국가가 처한 이용가능한 자원의 규모와 환경 그리고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회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기초연구에 있어 획기적 발전이 전제되지 않아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 즉 사회적 종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자연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회적 문제의 새로운 흐름을 발견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발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발견된 새로운 시장 수요는 기존 기술의 효과적 결합을 통해서 충족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이 회자되는 융합적, 선도적 혁신 목표들이 반드시 혁신적 기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론적 접근을 통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도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
1188243	시대 변화에 따른 전시계엄 제도 개선 방안	언제 군사지역의 통제와 질서에 관한 법률이 생겼지	계엄군의 운용 중점과 형태는 지역별로 군사작전의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전선을 형성하여 대규모 적 부대와 전면전을 수행하는 전방지역에서는 계엄시행의 중점이 ‘직접적인 군사작전 지원’에 있을 것이다. 즉, 작전지역 내에서 병력 및 물자 이동에 방해가 되는 주민과 차량을 통제하고, 장애물 설치 지역이나 교전 예상지역에 있는 주민 소개, 적 탈취 시 적에게 유리한 민간 물자의 파괴나 소각, 병력 수용이나 장비 보관 및 지휘소 설치를 위한 건물 징발 등이 계엄 시행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수도권 및 후방지역에서는 전방지역에서의 대규모 교전과는 달리, 소부대 단위의 적 특수작전 부대에 의한 후방지역 교란과 군사작전 방해 활동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전력･교통･방송･통신･금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국가 기능이 제한을 받게 되고, 동원병력 및 물자의 전방 이동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다중 이용시설 파괴와 화재 등으로 대규모 민간인 피해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엄시행의 중점은 ‘아군의 후방지역작전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가 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계엄이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7~18세기 영국의 대헌장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등으로 절대왕조의 권력이 약화되고 그동안 억압받던 시민들의 권력이 증대되던 시기이다. 절대왕조 시대에는 굳이 계엄이란 제도가 필요 없었다. 시민들은 왕조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왕권, 즉 국가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했으며 국가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왕조에서 시민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국가가 평상시 시민들의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계엄(martial law)이다. 계엄을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1789년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 입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연 프랑스는, 1791년 ‘군사지역의 유지와 분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의 공격 시 질서유지를 위해 민간관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군사령관에게 이관’함으로써 요새지에 대한 군사계엄의 개념을 태동시켰으며 이것이 현대 계엄의 모태가 되었다. 이어 1848년 헌법에 계엄 조항을 편입시키고 1849년 ‘계엄법’을 제정하였다(조홍제･이상철･전학선･고문현, 2014, pp. 26-28).",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nⅠ.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변화\n환경인식이 부족했던 시기, 팔당상수원 보호수단으로 입지규제는 절대적\n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을 필두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입지규제 적용 확대\n○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입지규제는 1972년 상수원 보호와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팔당호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됨\n○ 이후 팔당상수원이 완공되면서(1974) 1990년대 초반까지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입지규제가 적용됨\n-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자연보전권역(1982),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특별대책지역(1990), 개별공장입지제한(1991) 등이 추가 지정됨",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자국의 정치적 불안 요소로 등장하자, 이슬람 군사주의자들이 타지키스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무슬림 예배에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2011년 8월에 대통령에 의해 최종적으로 서명되었다. 2010년 12월에 대통령에 의해 발의되었다가 2011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종교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 금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10대 청소년들은 이슬람 기념 축제나 장례식 때에만 모스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급진주의 이슬람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무슬림 세력에 대한 종교 탄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저녁 시간에 인터넷 카페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일반 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통제한다. 당시 이 법안이 채택될 때에 일반 시민의 종교 자유를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법안을 어길 시에는 국가가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후견인 자격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유와 인권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되었다.", "노인 보호구역은 2007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기준으로 697개소가 지정되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규칙은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2011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통합되었다.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지정 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에 한해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이 가능하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곳으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구역의 지정 권한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며 매년 3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주정차도 금지가 가능하다. 운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 ]
1216485	click 경제교육 2015 1	재고용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곳이 어디니	논술 부문 대상을 수상한 「신도시 조성 이후 신·구도시 간 양극화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의 경우 소득격차와 계층변화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1년여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실적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인 이승엽 신성고 학생(2학년)은 “(자신이) 신도시에서 나고 자랐는데 구도시 학교로 진학하게 됐다. 신도시 애들이 상위권 성적을 얻고 상권 면에서도 구도시가 예전만 못한 것을 보면서 도시 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전하고 “경제동아리에서 안양 1번가 재활성화를 주제로 조사하면서 이 주제가 비단 안양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일어나는 일이라 느끼고 적용하게 됐다.”라며 저술의도를 설명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 방안에 관한 연구」(이재원·강지윤·이희수 용인한국외대부설고 2학년)는 기업 간 상생을 해외사례 중심으로 깊이 있게 조사하고 ‘대중소기업협력인증제도’ 등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default fallback	[ "현재 임금피크제를 비롯하여 연구기관 내에 노동시장의 일반적 논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인력 및 이공계 인력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이뤄지는데,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학과 출연(연) 조직의 생산성 피크 연령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년의 설정은 연구자들의 생산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 있는 고령연구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 문제와 연계되어 추진이 이뤄질 뿐 박사인력의 활용 및 향후 노동시장 체계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적절한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B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은 전통적인 연공급 성격의 성과연봉 비중을 줄이고 성과평가에 기초를 둔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년연장에 따른 조직구성원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B기업의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이슈인 정년연장과 이후의 인사관리상의 제도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주는 시사점이 크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의 문제,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여러 현실적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제도상에서의 대안을 검토하고 실제 설계하였다. 그 결과, 설계하기까지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기업들의 현황 및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될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갖는다. 정년연장에 따른 연공적 성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급 책정에 있어서의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기준의 필요성, 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변동급 운용 방식의 모색, 노사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도입 방식 등 현재 국내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담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소비와 공급 사이의 차이는 수입에 의해서 충족된다. 공급망과 유통망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유럽에서 대규모 사용자는 증가할 것이다) 파악 및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이 정도 규모의 펠릿을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럽 내에서 경작이 가능한 농지에 대한 적절한 활용계획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만 목표치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요구되는 바이오매스 양은 증가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순수한 목재를 원자재로 생산된 목재펠릿 가격은 상승될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 활용은 가까운 미래에 펠릿 시장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펠릿 활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핵심적으로 고령자는 종래에 비해 길게 일하게 하면서도, 꽉 막혀 있는 청년노동시장의 입구를 뚫고 그들을 취업의 세계로 진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동시적으로 놓여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이해의 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노사관계의 영역으로 논쟁의 불똥이 튀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이 취업 규칙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한’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까지 고려한다. 이른바 ‘일반해고’의 제도화를 통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되는바, 이는 적지 않은 경우 중고령자들에게 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고임금을 수령하는 고령자들이 정년연장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금처럼 ‘명예퇴직’ 내지 ‘희망퇴직’과 같은 수단을 통해 방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새로운 출구로 일반해고가 활용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9월에 이루어진 이른바 ‘대타협’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의 도입을 막는 논의의 빗장이 열려, 향후 그 도입방식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하게 되었다." ]
634338	일본군 ʻ위안부ʼ에 대한 국제범죄의 법적 구성	어떤 재판이 위안부제도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고 외면했을까	ICC 로마규정의 성노예는 성폭력과 노예제가 결합된 것으로 성폭력(sexual violence)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범죄구성요건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보면 성노예는 노예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적어도 한번 이상의 성적인 성격의 행위를 하게 하면 성립한다. 이러한 규정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성노예로 포섭하여 처벌하는데 충분하겠지만, 성폭력과 노예적 삶의 연결성이 미약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로마규정의 범죄구성요건이 제시하는 성노예는 광범위한 형태의 성노예를 포섭하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이것은 성욕의 대상으로 납치되어 처참한 삶을 살다가 버려진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가장 잔혹한 형태의 성노예와 노예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단순히 노예화된 상태에서 1회 성폭력을 당한 경우와 동일한 범주로 묶고 있는 것이다. 로마 규정의 성노예는 다양한 형태로 역사상 발생했던 성노예 현실의 질적 차이를 너무 단순한 범주로 묶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多邊的條約)에 있어서는 조약안(條約案)이 국제조직에서 심의 ·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 현실과 조약 내용과의 사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히 재판의 기능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 재판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행해지지만, 국제법의 경우에는 분쟁당사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9세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처럼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재판관을 선정하는 중재재판(仲裁裁判)의 형태를 대신하여 오늘날에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상설적인 국제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법률적 분쟁이 재판에 회부되지 못한 채로 있는 예가 많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함) 제34조에서 국가의 의무로서“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1항에서는“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와 명예의 회복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과거사법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배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오히려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태도에 대하여 법원도 대체로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 민간인 집단피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사법부로 갔을 때 곤혹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건의 진상에 대한 확정이다. ", "나고야고등법원은 이라크파병이 이라크특별법에 기초한 방위장관의 권한에 기초한 것이어서 파견금지 청구를 받아들 수 없고, 평화적 생존권 침해로 개개인이 입은 피해가 민사소송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정도의 것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2008년 기각 판결하였다. 그러나 평화적 생존권이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종래의 법원의 입장을 변경하여 나고야 고등법원은 평화적 생존권이 구체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한편, 공군자위대의 이라크파병이 이라크특별법에서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전투지역’ 파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를 인정한 아오야마 구니오(靑山邦夫)나고야 고등법원 민사3부장은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보통 판사였다. 이는 나가누마소송에서 비록 1심 법원이었다고는 하나 법원이 평화적 생존권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한 이래 30년만의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법원이 사건을 기각판결하였기 때문에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잔혹행위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국제형사특별법정인 ICTR 이외에도 국내 형사사법제도와 특별재판소인 “가차차”가 설립되었다. 일반적인 국내재판소는 ICTR과 재판권의 양보와 이송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지만, 이와 별도로 르완다의 전통적 요소가 가미된 가차차 특별재판소(Gacaca)는 대량의 가해자들을 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2001년 기본법(Organic Law)에 의하여 가차차 특별재판소가 설립되었다. 가차차는 12,000개 관할이 있었고, 약 1,500개가 1심 재판, 약 1,500개가 항소심 재판, 약 9,000개가 수사를 담당하였고, 종신구금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2005년 시작하여 2012년 6월에 끝났는데 약 190만명의 피고인을 재판하였다. 많은 피고인들이 이 절차를 통해서 석방되어 사회봉사를 이행하였고, 사회에 재통합되었다. 가차차 재판에는 직업 법조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검사, 변호인도 변호사가 아니며, 판사는 사회공동체로부터 선출되었다." ]
846288	수산부문 자조금사업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사업비 규모에 따라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품목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중요도에 따라 서면심의를 배제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한 것은 뭐야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는 평가를 주관하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 조건 및 자조금 운용평가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농수산자조금법과 시행규칙에는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 및 성과에 관한 평가구조와 평가결과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선 평가구조 측면에서 자조금 평가는 평가 대상, 방법, 도구, 내용 및 결과 적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성과 평가와 효과 평가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및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사업지침에는 매년 운용실적 점검과 함께 실시하는 성과 평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법과 시행규칙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며, 고시(제5조)와 사업지침에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등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정부보조금 차등지원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합동평가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으로 16개 시 도(필요시 시 군 구 실적 포함)를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합동평가단(100~200명)이 직접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실적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병행하였다. 한편,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는 정식 평가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평가관련 기관의 참여기회도 확대하여 지표개발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 지표개발T/F 워크숍(200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표 개발T/F 합동워크숍(2,200여명)을 개최하였다. 또한 평가운영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상호 열람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검증 확인 후 벌칙을 적용했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평가단 합동실적검증 통하여 VPS(지방행정 평가정보 시스템)의 실적 증빙자료 중 주요 평가지표에 대해 증빙자료 출력 후, 전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 "그러나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 성과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및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평가체제가 변경되었다. 평가주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특정평가, 상위평가를 시행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3년 주기 평가실시로 부처의 부담 완화, 평가위원의 역할 축소, 상위평가 방식을 메타평가에서 확인․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10% 이상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주요내용은 R&D 지표에 근거한 R&D 사업 간 상대평가를 통한 평가영역 확보이다. 당초 R&D지표 사용 불가, 상대평가 불가방침이었으나 R&D지표에 의한 상대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대상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여(2016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체계는 (미래부) 상위평가 중심 →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각 부처는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사업 총 예산의 1%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분야별(R&D, 일반재정, 지역 등)로 미흡 비율은 최대 30% 이내 부과하며 평가는 부처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사업 개선 및 부처 내 예산 조정 등에 활용하며 부처 스스로 소관 사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부처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사업의 평가중복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통합재정사업평가의 내용들 중 질적 성과평가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의 주체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처의 평가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구조조정목표를 사전에 부과하는 등 자율적 평가체계 강화하고 있다. ",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안)\nIII. 과학기술분야 R&D 주요 개선사항\n4 R&D 평가제도 개선\n추진목적\n○ 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질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우수 성과 창출 유도\n주요내용\n【기초연구사업】\n○ 글로벌 평가 도입 확대\n- 세계적 수준의 저널 편집자, 논문 심사자 등 역량이 검증된 해외우수연구자 등으로 해외 평가자 풀(Pool) 확대\n※ ‘13년 1,500여명 → ’14년 2,000여명\n※ EU 유럽연구이사회(ERC, 전세계 평가자 풀 약2천명) 등의 해외전문기관과 협력\n- 연구자의 역량검증, 연구내용 및 성과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검증, 연구성과의 국제적 파급효과 평가 등에 중점 활용\n※ ’14년에는 리더연구자(창의적연구), 국제공동연구(GRL) 사업부터 실시,향후 적용사업 확대\n○ 우수 평가자 확보 및 평가자 다양화\n- 우수평가자, 리더급 연구자 등에 대한 상피기준 완화\n- 대학 교수 중심에서 공공ㆍ민간연구소, 산업체, 해외 연구기관 등으로 평가자를 다양화\n○ 연구자들에게 평가정보 공개\n- 각 학문분야별로 평가자와 평가자 추천 전문위원(RB) 공개\n- 연구자 요청 시, 평가결과 세부내용(평가자 신원 제외)을 제공\n 평가점수 분포도, 평가항목별 평가의견, 패널 내 연구과제 통계 등\n○ 질적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강화\n- 단계ㆍ최종평가시 질적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70% 이상 반영\n 과제신청시에 연구자가 스스로 제시한 질적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점검\n- 자연과학 분야는 논문의 質, 공학 분야는 특허 창출, 기술이전실적 등으로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차별화" ]
1333434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을 받기 위해선 상표법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제1차년도 과제의 중요 결과물들을 담았다. 무형문화유산은 구전전통,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그리고 전통공예기술 등과 같은 무형의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집단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화로 인정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전통적 지식, 기술, 관습의 전형적인 것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며, 집단 구성원에게 동질감을 심어주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포괄성’을 가지는, 전통적이고 동시대적이며 살아있는 것이다. 반면,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식標識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발명, 창작물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권에 유사한 독점배타적獨占排他的인 재산권이다.	default fallback	[ "이와 같이 상표법의 실체적 등록요건은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과는 상이한데, 이는 상표법이 상표의 창작에 대한 보호를 꾀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의 사용에 따라 상표에 화체된 상표 사용자의 신용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등록요건으로서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상표 그 자체에 관한 창작성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반면, 상표에 대한 출처 인식을 위한 ‘식별력’과 ‘오인과 혼동’을 요구한다.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짓는 것으로, 식별력 있는 단어인 신조어를 만들고 (문자식별력), 식별력 없는 문자에 문자를 압도하는 도형(디자인)을 덧붙여 식별력을 얻고 (도형식별력), 거절사유를 극복하지 못해 등록이 안 되더라도 일정 기간 열심히 홍보해서 유명한 상표를 만든 다음, 그 유명함을 이유로 상표등록 하는 방법(주지·저명성 증명)이 있다. 한편 오인과 혼동은 누구의 물건인지를 나타내고 다른 상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규정을 바탕으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도출하면, 첫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으로, 둘째는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는 ‘창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창작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저작물로서 갖추어야 할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등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재산권 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사례와 WIPO IGC의 논의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시점이다.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현황과 이해관계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추출한 후 보호의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주체, 권리의 내용과 예외,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국경을 매우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에는 무수한 정보들이 넘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은 영향력이 큰 세계적인 브랜드를 발전시켰고 그 브랜드들은 국제적인 시장을 더욱 발전시켰다. 국제무역의 증가는 결국 유명상표의 보호를 더욱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거나 등록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상표들이 모든 국가에서 모든 상품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유명상표가 사용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국가나 상품분야에서 제3자가 그 상표를 등록출원하거나 사용할 경우, 유명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나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
939715	한국 문화예술교육 연구 경향 분석	학술연구가 진행되어 온 건 무엇을 중심으로니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가 하나의 학문 혹은 독립된 연구영역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연구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그것을 특정한 시각으로 인식, 기술,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체계적인 연구방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 등에서 교과목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표명 및 동일한 대상을 연구하는 일단의 연구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Krishnan, 200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은 몇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영역의 설정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생활문화 등을 포괄하는 문화예술의 개념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거나 이를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 안에 세부 영역, 관점, 접근하는 학문 영역 등이 너무나 다양한 양상이다. 문화예술교육 연구 공동체 자체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세계와 연계한 교토학 연구․ 교류 거점’ 사업은 세계의 일본문화 연구기관과 연계한 젊은 연구자 초빙 등의 연구 교류 및 부내․ 국내 주요 대학 등과의 공동 연구위원회 설치, 교토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류․ 발신 거점’ 사업은 1류 연구자 및 문화인에 의한 교토학 강좌와 해외 연구자를 섞은 국제심포지엄 및 특색 풍부한 교토의 문화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보고회 개최, 교토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문화의 힘에 의한 지역 창생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토부립지역학․역채관 1층에 교토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우고 연구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교류 공간인 ‘교토학 라운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토 관계 자료의 수집․보존․공개 거점’ 사업에서는 기존 부립 종합자료관이 수집․ 소장해 온 교토에 관한 도서 자료, 고문서, 행정 문서, 사진 자료 등 약 73 만 권과 교토부립대학 등이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해당 자료 등 교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교토자료종합열람실을 운영한다. 이 밖에 교토부 내의 대학과 연계하여 3년을 한 주기의 공동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프랑스라는 특정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가장 적극적인 문화 관심 집단으로 설정한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다른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관심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더불어 이 연구가 이들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론적 검토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소수의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목적과 관심 분야를 가진 적극적인 한국문화 수용 집단에 대해 이론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6년에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적 발굴 및 학술 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국외에서는 몽골의 흉노 지도자 근거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2015년에 이어 진행되었다. 몽골 동부의 투브 아이막에 위치한 이 유적에서 건물지의 구조 확인을 위해 지하물리탐사를 실행하였다. 또한 경주 서봉총 재발굴조사도 진행하여 서봉총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봉총은 북분을 만든 이후 남분을 만들었고, 남분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장축의 직경이 약 25m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간행 작업을 진행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발굴한 유물에 대한 조사․공개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 구아리사지”, “대구 달성유적 Ⅲ”, “중앙아시아 고분 유물”, “경주 금관총 유구”, “경주 금관총-유물”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n제1장 서론\n제2절 기존연구 및 연구의 필요성\n5. 선행연구 종합분석 및 연구의 필요성\n둘째, 지진정보관리 및 데이터 구축이라는 키워드로 411건이 검색되었고, 국내 학술지 논문 90건을 대상으로 1998년 일본의 GIS 수치정보 구축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관련 연구가 9건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14건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국가 전지구 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지진 관련 데이터추출,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적용 방법론 연구, 시설물 진동 감지 및 분석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지진정보 관리 및 데이터 구축, 지진데이터 통계처리 및 국민안전처와 하나로 통합된 연계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 관리에 대한 시도들이 중요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93550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특허청에서는 누구의 문책을 관리하니	법무부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변호사법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두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에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에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변협과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심의와 조사에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되, 대상이 되는 청구항의 표시와 함께 SNQP를 입증할 설명서 및 인용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SNQP를 입증할 설명서의 제출은 제3자 재심사 청구인이 특허성이 없음을 심사관에게 주장할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로 단순히 증거자료만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선행문헌이 해당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클레임 차트(claim chart)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이상의 청구항을 포함하여 특허된 경우 재심사는 청구항별로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가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은 다시 심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한 경우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이라도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결 및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가기간이 적법하게 지정된 경우에는 부가기간 이내 :특§186③, 실§33, 디§166③, 상§162③)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심결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지 않거나, 소가 제기되더라도 종국적으로 심결․ 결정이 지지되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로 된 때 확정된다. 한편, 특허(등록)할 것으로 한다는 심결이나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인정된 경우의 심결은 심결등본의 송달이 있는 때 확정된다. 방식담당자는 심결 또는 결정 확정일부터 2개월(정정이 인정된 정정심판은 1개월) 이내에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등록과장에게 통보한다. 심결이 확정되면 심결의 대세적 효력 즉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된다.", "심사관은 심사전치의 결과 그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해소된 때에는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구특§175①). 보정에 의해 원 거절결정의 이유는 해소되었지만 심사의 결과 다른 거절이유(보정 전부터 존재하던 거절이유 제외)를 발견한 때에는 통상의 출원에 대한 경우와 같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이 기간 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다시 보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정이 부적법한 보정이면 심사관은 보정각하 할 수 있으며 보정각하에 대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으나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 심사관은 심사전치의 결과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특허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전치를 종결하여야 한다. 심판원장은 이에 따라 당해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할 심판관을 지정하게 되며, 심판관은 통상의 심판절차에 따라 당해 사건을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심사전치 해제통지가 송부된다.", "의무소방원 선임들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세워둔 뒤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벌리게 하고 사타구니에 발을 넣어 고환을 흔들고 누르는 방식으로 괴롭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위원회는 의무소방원들의 진술과 소방서 기록검토,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하여 피해사실과 소방서측의 관리소홀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에게 선임 의무소방원들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 사상 심사를 다시 할 것과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내용을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할 것을 권고(11. 11.)하였다." ]
46751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발달장애인 중심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었을 경우 업무 이행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시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는 어디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제15조에서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통보 방법을 문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서를 읽거나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술과 전화로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서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녹음 파일을 남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구비서류 및 서류절차 등의 간소화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발달장애인과 노인, 비문해인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default fallback	[ "장차법과 시행령에는 고용,교육,교통수단,문화예술 등 각 영역별로 정당한 편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 31조 건강권에서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편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처방이 나왔는지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각 장애인은 자신에게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왜 그런 진단이 나왔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소통이 어렵다. 또 지체 장애인의 경우, 서서 촬영하는 엑스레이 촬영기만 있거나 키를 재는 신장계가 서서 검사하는 기계만 구비 되어 있을 경우, 검진을 받기 어렵다. 의료기관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건강권과 연결된 정당한 편의 내용과 적용 의료기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2012)는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혜적인 배려나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해당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의를 통칭하는 것으로 그 활동은 문화·예술작품의 감상은 물론 관람표의 예매나 등록 문화·예술시설에의 접근 및 이동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습 문화·예술사업자가 생산·배포한 전자 비전자 정보에의 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인적편의로는 수화통역사 문자 통역사속기사, 낭독자 보조인력 등이 있다. ",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공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이익이 우선되어 소수의 이익이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비용의 문제 등을 들어 소수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회피할 경우 공공서비스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서비스 속성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논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에서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관련 법적근거와 이용실태, 해외 사례 검토,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이용에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과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공의 기준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평소 장애인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묻는 것이다. 장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 자신이기 때문에 편의제공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편의제공 방법과 수준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21036	국내 정신질환 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대한 연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들의 정신과 건물 청소 시간은 몇 분이 가장 많았지	정신과 질환의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 이외의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57.4%의 환자가 다른 치료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해서(46.2%)와 다른 치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41.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른 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운동 및 취미활동을 경험한 환자가 가장 많았고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의 정신과 의사와 개별치료, 종교적 치료 및 정신수양, 정신과 의사 이외의 전문가와 상담, 식이요법이나 건강식품 복용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진료 이외의 다른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개월 당 평균 1만원~3만원 정도가 가장 많아서 정신과 진료 시 부담하는 비용 보다는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운동 및 취미활동이나 종교적 치료 및 정신수양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efault fallback	[ "유치원 건물의 유형을 보면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53.6%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건물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유치원은 41%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대부분 공립병설유치원이고 사립 법인인 경우 1.5%가 학교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사립유치원 중 3.1%는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 건물 유형이 다양한데, 단독건물은 약 50%이고 특히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단독건물 사용 비율이 높았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가 85.3%로 대부분이고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종교 건물 등에 위치한 비율이 58.5%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이 사용하는 건물의 층을 보면, 24.2%가 3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2층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49.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층 이상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이 42.1%로 상당한 비율이며 4층 이상도 8.8%로 조사되어 공·사립 간 건물 환경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건물 층을 보면 88.3%가 1층을 사용하지만 2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32.7%, 3층은 16.7%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운전원과 상차원의 경우 새벽 2시부터 아침 8∼9시, 혹은 플러스 알파의 시간 만큼이고, 문전수거원은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다. 여기에 상차원과 문전수거원은 일주일에 두 번씩, 1-2시간 동안 재활용쓰레기 항목별(유리,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 등) 분류작업에 투입된다. 업체 관계자는 이 시간들을 모두 합하면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본으로 하되 문전수거원들의 경우에는 몇 시에 끝나든 일 끝나면 퇴근하는 이른바 ‘돈내기’라 불리는 제도도 활용되고 있었다. 때문에 대부분 여성인 문전수거원들은 자기 담당구역에 배출된 쓰레기들을 차량이 이동가능한 도로까지 옮겨두고,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들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부탁하는 등의 담당 업무를 끝내면 공식 퇴근시각인 새벽 4시까지 대기할 필요 없이 퇴근할 수 있다.", "2021 여름철 청소대책\n③ 수해 복구 마무리 : 청결유지\n서울시\n○ 침수지역의 청결상태가 평소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청결점검반 편성 및 운영을 통한 수시 순찰\n자치구\n○ 침수지역 일제 대청소 및 도로 물청소 실시\n- 수해지역 보도․도로의 토사 제거를 위해 물청소 차량 투입 물청소 실시\n○ 수해폐기물 임시적환장 등 관련 시설, 장비 소독 및 탈취\n○ 수해지역 주민 대상 종량제봉투 사용 일정 등 안내\n- 평상시 배출․처리체계로 전환\n 행락지 및 다중이용장소 등 청소대책\n□ 행락지(등산로, 유원지 등) 쓰레기 관리\n○ 관리기관은 행락지 이용자가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 강화\n○ 행락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거나 지정된 장소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수 있도록 안내\n- 행락지 입구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무단투기 경고 안내판 설치\n- 쓰레기통 안의 쓰레기가 넘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정기적 수거조치\n- 쓰레기통에서 오수가 흘러나오거나 악취발생하지 않도록 소독 등 관리철저\n□ 다중이용장소 쓰레기 관리\n○ 서울 주요도심지역(인사동, 명동, 이태원) 쓰레기 적기 처리\n□ 도심 행사장 쓰레기 관리\n○ 행사장 관련 발생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 책임처리\n-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청소대행업체는 행사 주최 측과 사전 청소계약\n▹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직접 청소\n○ 쓰레기 되가져가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안내\n○ 자체 청소인력 고정배치 수시청소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n○ 행사 종료 후 자체인력 동원 행사장 및 주변 지역 마무리 청소실시\n", "청소용역의 주된 대상분야는 건물 내·외부 청소 및 위생관리이다. 청사 전체 대지의 청소 및 정비·정돈, 건물 청소 및 정비·정돈, 회의 준비 및 청사 내·외부 주요행사 지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집(종량제 봉투 포함),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청사소독 연 6회(2개월에 1회) 실시, 청소 캐노피 및 조형물 세척(연 2회), 본동 및 부속건물(교육생 기숙사, 경비/민원동) 외부유리세척(연 2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1년에 2번(국정감사와 기상의 날 기간) 대청소를 실시하는데, 기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대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1회에 20여일 소요되고 있다. 업체 담당 업무 가운데 외부 유리 청소는 전문적 기술과 장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업체가 외부업체에 재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계약과 급여지급은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업체 현장 감독자가 업무 지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소독 역시 외부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진행되는 소독업무에 대해서는 업체의 현장 감독자만 출근하여 지시 감독을 하고 있다. 물론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
408811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목표로 하는 제도는 뭐니	초빙제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채용기관은 반드시 초빙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ⅰ) 수습기간에 초빙에 부적합한 조건을 가졌거나 혹은 수습기간 성적이 불합격일 경우, ⅱ) 초빙기간 동안 연도평가에서 연속 2년 동안 직무부적합 결과를 받은 경우, ⅲ) 현재의 직무에 맞지 않고, 다른 직무의 배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ⅳ)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무원 기율을 지키지 않으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ⅴ) 소속기관이 조정, 폐지, 합병 혹은 인원축소로 인하여 업무를 조정해야 될 때 본인이 합리적인 배치를 거부할 경우, ⅵ) 출근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근무 상의 이유로 외출,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15일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혹은 1년 동안 누적 30일을 초과한 경우, ⅶ) 책임져야 할 사고, 기율 위반, 실직, 직무남용, 직위를 이용한 사익 챙기기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혹은 기타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ⅷ) 해직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default fallback	[ "공무원 등 공직자의 행정역량의 출발점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교육 역량요소들을 탄탄하게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직급 및 경력 등에 따른 차별적이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의 습득을 통해 각 연차별 행정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급 대상의 정책과정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되, 개인별로 교육훈련 이수 기록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사업이 뒷받침되도록 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체계 개편, 고위 공무원단 재직자 과정 개발, 고위 공무원단 후보자 육성과정, 개방형 직위임용자 공직입문 과정 등으로 맞춤형 기본교과과정을 발굴하도록 한다. 그리고 과장 등 중간관리자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은 공직자 사회의 시스템 효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별 경력관리 체계와 유기적인 연계를 갖도록 해야한다.", "홍길표(2004.12)의 연구에서는 분야별 교육훈련 혁신 로드맵을 여덟 개의 절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직자로서의 기본가치 함양교육 강화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정무직 및 고위공직자의 팀빌딩 워크숍 정례화, ②가치공유를 촉진하는 커리큘럼 및 교수방법 혁신, ③계층간, 부문간 가치공유 교육 강화, ④공직자 윤리 교육의 내실 강화, ⑤정책고객 및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고위 공무원 및 핵심인재 양성교육 강화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관리직 공무원 기본교육체계 개편, ②고위 공무원단 재직자과정 개발, ③고위 공무원단 후보자 육성교육과정 개발․운영, ④핵심인재 육성과정 개발․운영, ⑤Assessment Center 구축, ⑥개방형 인재 육성과정 신설, ⑦국외 교육훈련제도 개선, ⑧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류 지원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관련 기관과 부처들은 매년 계획에 대한 실행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양적･질적 지표들을 사용하여 목표 달성도를 확인한다. 보고서는 행정개혁위원회 구성원들과 관련 기관과 부처, HR담당자에게 배포되며, 그들에게 지적과 제안 사항들을 받는다. 조사결과와 학습한 교육들은 앞으로 업무 향상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인사정책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앞으로 다른 정책들과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넓은 의미로 행정개혁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사정책은 경력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반영한 공무원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타당한 단계이며, 연공서열은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다른 기준들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인적 자원들은 좋은 통치와 효과적인 인적자원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조직 및 승진 코스가 단선적, 획일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경력에서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임원’으로 승진하는 일방향의 경력 모형만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승진을 위해 경쟁하고,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은 비공식적 압력을 통해 퇴직이 강요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모델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다양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복선형 시스템 개발이다. 여기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상생을 모색하고,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도 정년까지 역량과 적성에 맞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경력개발 관리를 과거 관리자 양성을 위한 단일체계에서 ‘통인재․창조인재 구분 관리 기반 마련’으로 정하였다. 즉, 특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가는 ‘통인재’와 보다 넓은 전문분야 내에서 유사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인재’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인재(전문가형)ㆍ창조인재(통섭형)에 맞게 계급ㆍ급여․승진 등 인사관리 전반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1363921	징검다리 2015년 봄호통권 59호	2012년 7월 설립된 이앤코리아의 대표는 누구야	산학연 협약을 체결한 모교 가천대 길병원과 새로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고가라 실제로 이론수업만 진행되던 응급, 산부인과, 심장내과 교육과정에 소논을 투입해 실습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임상모델로써 결과가 좋으면 추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힐세리온은 게이츠&멜린다 재단이 후원 중인 모성 사망 줄이기 캠페인, 현장 진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인 ECHO 프로젝트, 국제기구 연계 등 국제적인 코즈 마케팅에도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사업도 잘 돼야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직원들하고도 자주 하는 이야긴데요. 만약에 우리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개발한 이 제품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또한 그걸로 족하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독점해 왔다. 여기에 힐세리온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초소형 제품, 뛰어난 성능에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소논을 내놓았다. 어쩌면 잔잔한 호수 같은 시장에 힐세리온이 바위를 투척한 격이다.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에 있는 실리콘밸리와 이스라엘의 성공사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여기, 우리와 가까운 곳에 힐세리온이 있기 때문이다.	default fallback	[ "헨켈 코리아도 MI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헨켈 스마일 활동을 하고 있다. 헨켈 코리아는 글로벌 생활용품 및 산업용품 전문기업, 헨켈(Henkel AG & Co. KGaA)의 한국 현지 법인이다. 1989년 한국에 진출한 기업 헨켈은 ‘브랜드와 테크놀러지를 보유한 글로벌 리더’라는 기업 비전 아래 생활용품, 산업용 및 소비자용 접착제를 비롯 자동차 산업과 일반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방음재, 제진재, 실런트, 표면처리제 등을 취급하고 있다. 또 1999년 자동차용 실런트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회사인 홍성화학을 인수 합병하였고 2003년 11월에는 건축용 실리콘 제조업체인 럭키실리콘을 인수 합병하였다. 또한 2004년 국내에서는 홈매트, 홈키파 등 가정용 살충제로 잘 알려진 크로락스코리아의 살충제 사업분야를 인수했다. 헨켈 코리아는 크게 '헨켈 테크놀러지스'와 '헨켈 홈케어코리아' 두가지로 나뉜다. 2014년 4월 현재 그렉 로시어(58)가 대표이사로 있다.",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이 세운 스타트업이 창업 7개월 만에 150억원의 투자를 받아 화제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소속 연구원들이 공동 창업한 뉴라텍이 국내 투자기업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1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발표했다.뉴라텍은 무선LAN접속제어연구실장을 지낸 이석규 실장을 비롯해 연구원 28명이 함께 설립한 회사다. 1인 또는 소수의 공동 창업과는 달리 특정 분야의 연구팀 전체가 창업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창업을 주도한 이 실장은 2007년 세계 최초로 3.6기가비트(Gbps) 4세대 무선전송시스템인 ‘놀라(NoLA)’를 개발하는 등 이동통신과 무선랜 분야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뉴라텍의 핵심 사업분야는 무선랜(Wi-Fi) 칩 설계다. 내년 말까지 최신 기술 규격(IEEE 802.11ac)의 모바일용 와이파이 칩셋을 선보일 계획이다. 뉴라텍은 창업 7개월 만에 인력을 두 배인 56명으로 늘렸다. 직원 94%가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등 탄탄한 인적자원이 강점이다. 지난 7월에는 글로벌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 어바인에 사무소도 냈다.이석규 뉴라텍 대표(사진)는 “와이파이칩이 내장되는 스마트폰과 정보가전, 사물인터넷(IoT), 사물지능통신(M2M)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7월 수상자 선정 - (주)경진티알엠 최병화 대표이사, (주)경인양행 *** 연구위원 -\n2013년도 7월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 최병화의 연구개발 이야기\n◯ 히트펌프는 냉매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냉동공학이나 기계공학을 전공한 웬만한 기술력을 지닌 엔지니어들이면 한번 개발해 봄직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기술영역이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히트펌프 개발회사들이 실패의 쓴 맛을 경험한 바 있고, 현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히트펌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단기간에 신뢰할만한 수준의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n◯ 최 대표는 이러한 히트펌프를 제조하는 설계기술, 생산 공정기술, 자동제어 및 콘덴싱유닛 제조기술, 유지보수기술 등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이다. 현재도 연구소와 시공현장을 직접 챙기는 이유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과 시공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 최 대표가 경영하고 있는 경진티알엠의 연구소보다 최 대표의 사무실은 항상 불이 늦게 꺼진다. 이러한 최 대표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존재하는 한 세계 최고 효율의 히트펌프개발을 기대해 볼만 하다.\n◯ 최 대표가 경영하고 있는 경진티알엠은 2012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140억을 투자하여 2,000여평의 대지에 연면적 2,020평의 최신식 공장 및 사옥을 준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산업용 냉동기와 히트펌프의 설계․생산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고효율 히트펌프를 꿈꾸는 기술혁신기업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첫 행보, 창조경제 현장 속으로\n현장 방문 기업 소개\n□ 네오플라이\no (개요) 네오위즈가 2008년 설립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서, 창업팀 발굴, 멘토링, 사무공간 등 편의시설 1년 제공 및 시드 투자\n- 2008년도에 선데이토즈(애니팡게임) 발굴 및 육성, 현재까지 총 20여개팀을 발굴하여 총 4억원 투자, 25억원 후속투자 유치\no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네오위즈판교타워\no 대표입주기업\n- (라이크라이언) 2013년 창업, 직원수 3명, 매출액 약 2천만원, 온라인 프로그래밍 교육사업 추진 중\n- (클레비) 2014년 창업, 직원수 3명, 네이버디자인카페 ‘포완카’ 운영 (54만명 가입), 온라인 디자인 소셜 멘토링 교육사업 추진 중\n- (가치온소프트) 2012년 창업, 직원수 9명, 모바일 게임 개발 중으로 2014년 9월 게임 출시 예정" ]
160844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연구	어디에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을까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되며 대덕연구단지내의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과 이전을 통한 활용이 효율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였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어 2012년도에 대구, 광주가 특구로 지정되었고 이어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새롭게 지정되었다. 또한 2005년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약 5.5조 원 규모로 운영되었고 이는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이 중 지역개발계정이 약 4조 2천억 원이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이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구성되었다. 2009년 들어선 신정부는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법의 개정을 실시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추진주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국가균형발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며 광역경제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다. 관련 세부 계정도 광역발전계정과 지역개발계정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또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통해 광역경제권 관련 발전계획수립과 연계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default fallback	[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거점에서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기능을 혁신한다. 산단 내 산·학·연 네트워크(MC)를 인근 산단 등 지역 내로 확대하고 참여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산·학 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 융합지구를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촉진지구를 신설하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우수 혁신인재가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환경 개선펀드와 정부합동공모사업을 통하여 근로·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시·도별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형 혁신공간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앵커기관 중심의 도시형 혁신공간(Anchor-plus Innovation District)은 대부분 도시에 위치한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혁신 활동을 사업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집적한 공간이다. 둘째, 재구성된 도시 지역(Re-imagined Urban Areas) 유형은 도시 내에 오래되어 버려진 산업부지나 물류창고 등 낙후된 공간들을 물리적·경제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혁신 공간으로 만든 사례이다. 셋째, 도시화된 과학단지(Urbanized Science Park) 유형은 전통적으로 교외 지역에 독립된 캠퍼스 형태로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했던 과학연구단지들이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나 상업 시설 등을 포함한 도시와 유사한 공간을 만든 사례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한 주거지 정비로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 문제인 일자리 창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하는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직장과 주거 지역이 떨어져 있는 직주분리(職住分離)인데, 도시재생은 직주근접을 가능케 하는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 한다. 집값만 올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임차인이 몰려나는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주민들의 일터가 재생되어야 한다. 또한 8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도 도시재생과 연계되어야만 GB(Green Belt)를 훼손하지 않고 도심에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 조치원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유동인구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다.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으로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활기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의 쇠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에서 활동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에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같은 젊은 창업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창업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세종시는 조치원 도시재생 현장에 대학과 대학생을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인근 대학들이 주도하여 운영할 대학통합창업관을 대학들과 함께 건설 중이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이들을 위한 오픈랩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 ]
1267068	체재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연구원 2011	사실상 미국의 경우 무슨 체제에 진입한 지 오래야	일찍이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진행 과정에 대해 로즈(R. Rose)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민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로서 정치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권의 교체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정당 간 경쟁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정치엘리트들의 정책능력이 미약하여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력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균형을 찾게 되고 집권체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만족과 만족이 오락가락하지만 결국에는 민주주의체제의 정착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민주화의 제도화 과정에서 각종 문제와 시행착오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일반국민들의 불만족이 쌓이게 되고 구체제로의 회귀 심리가 점점 증가하여 모든 제도권 정치엘리트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종교단체와 같은 비정치적 단체들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일반국민들은 공식적인 국가제도에서 이탈하여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지하영역에서 만족을 추구하려 하며 그 결과 국가체제는 이중화될 가능성이 높다.	default fallback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십년 간 수출주도, 재벌 및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왔으며, 이의 성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민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 1인당 GDP $79에서 2018년 $31,370으로 400배 가까이 늘어나 과거에 회자되던 보릿고개라는 말은 이제 먼 기억 속의 일로 잊어져 가고 있다(통계청, KOSIS, 2019.3.23인출). 높은 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던 믿음은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여겨졌던 OECD 가입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은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사회보장제도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 강화는 경제발전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1980년대 말 노동자 대투쟁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민연금, 최저임금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화라는 정책기조속에서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 자본에 국내 경제가 쉽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기적과 성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기적과 정치 기적을 동시에 이루어냈다. 30여 년에 걸친 고도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소위 말하는 30~50클럽의 구성원이 되었다. 30~50클럽이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전 세계에 고작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대한민국)뿐이라는 점에서 30~50클럽에의 가입은 분명 자부심을 가질만한 대단한 성취이다. 2017년 현재 일본과 영국의 국민소득이 3만 9천 달러이고 독일의 국민소득이 4만 5천 달러이니,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수치는 명백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동력은 외국인투자의 증가에서 나온다. 2013년에는 아세안이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지역에서 FDI의 가장 큰 유치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에 이미 서서히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이 퇴색하면서 아세안이 그 역할의 일부를 넘겨받고 있는 현상으로 읽을 수 있다. 전자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정에서 아시아 선진국-중국-아세안 지역 간 생산과정의 분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고 무역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소위 최종재가 완성되기 전 소재, 부품, 부분품, 서비스시스템이 국가 간에 여러 차례 교환되는 공급망 무역(supply-chain trade)이 발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아세안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아시아 지역 내 부품 소재 등 중간재 무역이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있다. 2000년 이전과 비교할 때 아세안 경제가 세계 무역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던 시기와 비교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2000년을 전후하여 아세안 경제가 세계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후 헝가리는 중앙유럽의 민주화를 주도한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공산당(헝가리사회주의노동자당) 독재의 한계가 드러났다. 1980년대 후반의 헝가리 민주화운동 결과, 1989년 5월, 헝가리는 서방측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인 이른바 \"철의 커튼\"을 철거하고 국경을 개방하였다. 1989년 8월에는 헝가리 사회주의노동자당이 하야하고, 1989년 10월 23일에는 신헌법(헝가리공화국헌법)의 시행으로, 다당제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국호를 \"헝가리 공화국\"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헝가리 인민 공화국은 명실 공히 붕괴되었다." ]
254077	KIC ISSUE PAPER 2017년 제3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정 범죄가 미친 영향에 대해 해결하려 모인 절차가 뭐야	형사조정위원의 처우, 즉 조정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조정위원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분쟁 및 갈등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 개인적으로는 물론 각 청별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위하여 향후 수당지급의 현실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향후 더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에서 지급되며, 형사조정위원의 수당도 여기에서 지급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실제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효과와 업무 경감 실적 등을 적극 홍보하여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와 형사법상 절차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의 학교폭력처리 유형구분은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매우 경미한 사안에까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과잉개입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폭력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룰 경우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유형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학교 내의 조치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나 피해자가 사건을 확대하길 원치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117신고센터 설치와 신고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17신고 활성화를 통해 신고로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17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경찰의 과도한 개입이라든지 사소한 폭력까지도 수사개입을 통해 형사절차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개입과 조치는 교육적인 방법을 통한 개선이 주목적인데, 경찰의 개입범위가 늘어나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일률적 개입과 형사사건화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소한 문제로 학교에서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까지 과도한 개입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의 절차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됨으로 인해 가해학생들은 이중 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은 과거 부대사소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부대사소제도라 함은 범죄피해자가 그 사건의 공소제기에 부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인정하는 제도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간단하고 신속한 제도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구 형사소송법상 ‘범죄에 의한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을 해하는 자는 원래의 손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부소송의 피고인에 대하여 사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 후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더불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절차와 현저하게 다른 민사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것이 곤란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부대사소제도는 폐지되기에 이른다. 2000년 일본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두 개의 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기본법에 기초하여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법무성의 요청에 따라 산하 법제심의회에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형사절차의 성과를 이용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 "이와 같은 기억보존과정은 분쟁이 시작되기 전, 분쟁 중, 분쟁 종료 이후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의 단계, 기억의 주체, 분쟁 이후의 사회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기억 보존은 사실상 힘이 있는 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게 되므로 어떠한 의미에서 기억보존이란 고도로 정치화된 과정이기도 하다. 기억보존작업의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되어 간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환기 정의의 국제적, 국내적 수단들에서, 특별히 형사기소과정과 진실위원회에서의 활동에 기억보존작업을 통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는 것은 결국 전환기 정의노력과 평화구축을 위태롭게 한다.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에서 형사기소를 위한 법원과 진실위원회 등의 임무 또한 사실상 문서를 수집하고 역사적 진실을 구성하는 자료들에 의해 그 성패가 달려있으며, 이들 법원과 진실위원회가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가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보존작업에 관여한 사람들이 접근하여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456258	중학교 학생의 학업 유형과 실태 분석	굉장히 기초가 약하거나 안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였지	순응형 학생들은 눈에 띄지 않는 학생들로 수업 태도는 좋은 편이나 성취 수준이 모범형보다 낮은 학생들이다. 성취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나 모범형보다 낮다는 이유로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들은 학교 수업에서 내용 이해를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교사들의 지시를 잘 따르고자 한다. 그럼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들이 학생의 이름을 알거나 좌석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벗어나 있으며 수업 경험을 유의미한 학습이나 배움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엎드려 잠을 자거나 떠들면서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주목을 받고 관심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의 학생들은 교사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엎드려 자거나 떠들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사가 이름을 부르거나 야단을 치거나 혹은 방임하더라도 누가 그러한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소리 없이 그냥 자기 것 하는 애들”과 “묻혀가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면 교사의 눈에 띄지 않게 된다.	default fallback	[ "그들에게 인문학은 통합적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 치를 되새기고,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의 틀 속에서 녹아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의 통합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로 무장한 철학적 사고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인문학 붐의 중추를 이루는 철학과 고전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교육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인문학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계, 각층, 각종 기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 강좌들 중에서 비중 있고 대표성을 띄는 인문학 강좌들을 정리한 “인문학강좌 현황 조사표” 를 토대로 현행 인문학 강좌의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문학 강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요 대상이 성인이고, 주로 역사와 문화 강연을 통해 인문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물론 건축이나 문화유산답사와 같은 방문형 현장 수업들도 종종 진행되지만 결국은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텍스트에 기반한 수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는 학생들의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율 인식을 살펴보면 보다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먼저 초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로체험 참여율이 9.3%p 증가하는 등 모든 항목에서 참여율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참여해보지 못하였다는 학생이 상당수 되었다. 중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율 변화(2015~2017년) 추세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진로체험’ 참여의 증가율(12.8%p)이,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동아리’ 참여의 증가율(8.2%p)이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상담을 받아보았다는 학생은 2017년 기준으로 중학생 63.3%, 고등학생 62.0% 등으로 여전히 학교 진로교육 활동을 해보지 않았다는 학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초 중등학교 진로교육의 물적 및 인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로교육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상담과 진로체험이 부족하고,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진로동아리, 진로상담,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등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어른들보다 건강에 관심이 없으며 건강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크게 와 닿지 않는 학생들이 건강증진학교를 통해 건강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한 번쯤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또한, 큰 의미에서 건강증진학교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사회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더불어 학교폭력, 인성교육, 사회성 함양 등 건강한 학교 및 학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 건강증진 시범학교 운영과 2012년~2014년, 3년 동안의 창의경영 건강증진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증진학교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시도와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그리고 건강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이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청소년 시절, 건강이라는 조건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증진학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넷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글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글학습의 적기인 초등 1학년에서 문자 해득부터 한글 책임교육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학년 1학기에는 이미 한글을 해득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어, 한글을 미처 습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가 한글 교육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시범 운영 중이긴 하나 1학년 1학기 말 또는 2학기 초에는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유창성을 진단하고 기초 문해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 익힘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 학습지와 성장 보고서를 출력하는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진단시간이 1인당 5분정도 소요된다(교육부, 2019). 또한 협력교사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 해득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개별 지도 및 개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
144900	최신 미국 통상법	두 가지의 장점이 나타난 규정으로 도피 조항과 시장 붕괴 과정에서 파생된 것은 무엇이니	1979년 통상협정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행정부처 내의 국제통상기능을 재편하는 제안을 의회에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에 따른 대통령이 제안한 재편계획 제3호에 의해 특별통상대표는 미국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 USTR)로 개칭되었다. 우선, 이 계획은 무역대표부의 책무로 (1) 정부 부처간 통상자문위원회(Interagency Trade Advisory Committee)의 자문을 받아 미국의 통상정책을 발전시키고, 조정·시행하며, (2) 국제통상정책과 그 효과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으뜸가는 자문관의 역할을 하고, (3) 국제통상협상을 수행하며, ⑷ GATT, OECD, UNCTAD 및 통상협정 하에서의 미국의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통상문제에 관하여 연방 기관과 부처에 정책 지침을 하달하고, (5) 미국의 무역 확대, (6) 국제통상, 양자간 통상, 생필품 문제,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정책 연구,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된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 관장 등을 규정하였다.	default fallback	[ "셋째, 역외로 눈을 돌려보면 뜰라텔롤코 조약의 구속성을 강화시켜줄 다수의 다자 간 협약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역내 합의 기구들과 역외 기구들을 상호 협조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결정이 의미가 크다. 남미 국가들은 핵과 관련한 국제적 합의들을 뜰라텔롤코 조약과 같은 역내 제도들과 연계하는 데 전혀 반감이 없었고 이것이 조약의 성공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면 이 국가는 핵 기술 공여국 기구인 호주그룹(Australia Group), 젱아위원회(Zangger Committee),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 Group), 와세나 협약(Wassenaar Arrangement), 미사일 통제기구(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동시에 가입되어 활동함으로써, 이 나라가 후에 뜰라텔롤코 조약의 가입국이 되었을 때 국제, 역내, 국가 기구에 동시 규제에서 벗어날 틈을 거의 가질 수 없었다. 일단 조약이 성립되고 가입국들이 조약에 규제를 받으면서 남미국가들은 역외 기구들로부터도 동시에 구속을 당하게 됨으로써 조약의 효용은 그만큼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속서 삽입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BIT에서는 과세협정에서 최혜국대우의 예외조항을 규정하거나 일부 FTA에서는 협정문에서 배제하여 과세관련 조치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속서로 삽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수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재량권과 수용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기 체결 FTA나 다른 나라의 FTA도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즉,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장만 투자 장의 특칙으로 규정하고 조세조항은 제23장의 예외 장 제23.3조(과세) 제1조에서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과 FTA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불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는 협약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용 및 이행요건과 관련하여 특칙을 두고 있는 점이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FCC가 제안한 세 가지 옵션을 심도있게 비교하였으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파악하였다. 옵션 1에서는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구현이 수월하여 주파수 및 채널 재배치 과정에서 최적해 도출 가능성은 높으나, 지역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아 특정 시청자의 시청 효용을 감소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옵션 2에서는 지역적 제약을 고려하여 옵션 1과 달리 특정 시청자의 시청 효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조건이 과도한 구속조건으로 작용하여 최적화된 재배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배치 소프트웨어 구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옵션 3은 옵션 1과 옵션 2의 장점을 적절하게 수용하였으나, 특정 방송국이 입을 수 있는 최대 피해 허용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결과가 도출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이행요건 부과 금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일정 이행요건을 어느 국가에게는 부과하고 어느 국가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경우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인센티브 수령을 조건으로 이행요건을 부과할 때 투자자가 받은 인센티브로 인한 경제적 혜택과 이행요건 부과금지 면제로 얻은 이익을 비교할 경우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OECD에서 논의된 MAI, NAFTA, 그리고 우리 기 체결 FTA에도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MAI와 같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을 경우 자국 기업에게도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시에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규정해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비합치조치에 대한 장과 유보안을 마련한 NAFTA 방식이나 우리의 한-미 FTA 투자 장이 그러한 방식을 따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192848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원어민 영어 강사를 뽑아 학교에 파견하는 체계로 무엇이 가능하니	2000년 당시 국악 분야 ‘강사풀제’가 시작되었을 때, 초중등 음악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국악을 전문가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데 문체부와 교육부의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교과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과정 내에서는 음악과 미술 같은 기본교과 내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내 교육으로 나눠진다. 교육과정 밖에서는 토요동아리, 돌봄동아리 교육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교육별 수업시수를 보면 기본교과가 50.7%로 가장 많고, ‘창의적 체험활동’ 36.0%, 토요동아리 3.8%, 돌봄동아리 3.3%다. 한편 장르별 분포를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국악 40.9%, 무용 18.1%, 연극 16.7%, 만화/애니메이션 10.4%의 순서다. 기본교과로 진행되는 장르가 국악, 연극, 무용에 한정된다. 이것은 현재의 예술강사 지원제도는 학교 입장에서 국악 분야 ‘강사풀제’ 도입 당시 암묵적 합의 – 즉, 학교현장에서 실제 수업진행이 어려운 과목에 예술전문가가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default fallback	[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임교사 자격 체계는 2급 교사→1급 교사→(수석교사)→원감→원장으로,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은 각 3년으로 제안한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련의 체계가 아닌 일정한 절차를 거친 교사를 검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초중등 체계와 연계하여 고려한다면 현재처럼 검정자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밖에 방과후과정이나 오후를 담당하는 교사, 보조교사는 별도의 양성과정이나 별도의 기관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의 학과 중심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학과 명칭은 유아교육학과와 보육학과에 한정하며, 아동학과 및 아동복지학과 등 관련학과는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처럼 일정비율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는 길은 열어놓을 수 있다. 정규대학 이외의 기관은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보조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전국의 유아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연동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전국 보급을 목표로 한다. 유치원 교사뿐 아니라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도 연수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관련 연수 내용의 공문을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발송하여 어린이집 교사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많지는 않으나, 정부는 꾸준히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교사가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개발의 의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국가 수준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국의 모든 유아교사가 연수를 받고, 이를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모든 유아 프로그램에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교사(Ganenet)와 보조교사(Sayaat), 2명의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보조교사(Sayaat)에게는 별도의 정규 훈련과정을 요구하지 않지만, 유치원(Gan)에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필수적인 지원역할을 한다. 교사(Ganenet)와 보조교사(Sayaat)는 팀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이 둘의 상호협력, 팀 티칭을 잘하는 것은 좋은 유치원(Gan)을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사 15명당 1명의 컨설팅 담당자를 두어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은 6일 동안 운영하고 교사는 5일 근무가 보편적인 상황이므로 대체교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체교사는 정규교사의 자격을 지녔으나, 유치원에 임용되기 전인 교사이다. 이들은 시 교육청에 대체교사로 등록하고 여러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교사를 대신하는 대체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시 교육청에서 교사의 임용, 배치, 대체교사의 지원, 교사 컨설턴트의 운용까지 총괄 지원하는 반면, 보조교사는 지자체에서 관리 지원한다.", "마지막 세 번째 모형으로, 상황에 따라 도서나 산간벽지의 경우 교사 파견이 어렵다면 인근 지역 주민 등 가능한 인력을 활용한 아이돌보미를 두고 영아 중심 보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돌봄센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호주의 가정보육(Family daycare)으로부터 벤치마킹하는 모델로, 자신의 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자 하는 아이돌보미 자격자(혹은 보육교사) 가정을 보육서비스 제공지로 정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 또는 보육교사는 자신의 영유아 자녀를 포함하여 최대 3명까지 동시에 돌볼 수 있다. 총 영유아 인원 6명을 넘지 않고 주로 영아가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으로 등록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기관 유형이다. 이 때 영유아는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해야 한다. 해당 지역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타 가정 영유아를 함께 돌보면서 돌보미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1170001	2019 중국정세보고	중국이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어떤 의지를 표명해	시진핑 정부의 ‘수성’ 정책은 의법치국 및 의규치당을 강화하고,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능력을 현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권 1기에도 의법치국을 강조했지만, 집권 2기에는 그것이 단순히 강조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관련 당규를 집중적으로 제정한 것이나, 2018년 이후 당규가 전례 없이 대규모로 제정 혹은 수정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 통치체제 및 통치 능력의 현대화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공산당 방침이라는 사실은 공산당 18기 3중전회(2013)를 통해 이미 대외에 천명했다. 이를 이어 공산당 19기 4중전회(2019)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상층계획’을 확정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진핑 정부는 ‘정치 민주화 (democratization)’가 아니라 ‘정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정치개혁의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default fallback	[ "중국은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의 안정, 핵도미노 현상의 차단, 미중 전략경쟁 영역의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척을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2019년 4월 외교부 연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포괄적 처리, 단계 구분, 상호주의적 행동’(一揽子、分阶段、同步走)의 원칙에 기초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둘째, 4월 리커창 총리의 유럽 순방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이미 취한 일련의 조치와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해석에 기초해 북중 간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북중 경제협력 구상 마련, 북중 교통로 보수, 북중 교역 확대를 염두에 둔 북한 제품의 중국 내 간접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19대의 결과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지속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한반도정책의 기조는 유지⋅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대의 기간은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관건적이고 전략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은 안정적인 외부환경과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이고 전략적으로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반도정책의 기조하에서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의 측면보다 지속적인 측면이 우세할 것이다.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핵 보유 반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기존의 대북정책 목표도 단기간에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지정학적 ⋅ 안보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급격한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 "평화통일을 추구하는데 핵심적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게 되었다. 정부의 방향제시에 따라서 한국 사회도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분위기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한 기초에서 출발해야,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얻어내고 반대도 극복할 수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질서는 미국이 주도해나갈 것이다. 적어도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까지는 그러하다.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스마트 파워에서 한참 앞서가기 때문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2018년부터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된다. 이미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붕괴 이후 독일의 재통일에 부정적이던 영국, 프랑스 등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국제질서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빈틈없는 한미동맹의 유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이 과연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는 소련의 힘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내었다.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G2로 격상되어 미국과 대등한 정치적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대결 양상이 마침내 아시아 다자 외교 무대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으며, 마치 냉전기 미국과 소련 간 군사·경제·외교· 이념적 대결 구도가 재현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미국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역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등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도모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폐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리커창(李克强) 총리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는 동시에, ASEAN과 한·중·일 국가들은 마땅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계속 수호함으로써 반미 공동전선을 펼쳐나가야 하며,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라는 군사작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142337	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보건부 인증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한 법이 뭐야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8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 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월, 환경청(EPA)과 교통부는 2012년 8월 확정 발표된 2017~2025년까지의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대한 중간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default fallback	[ "싱가포르의 의료제도가 효율성에 치우쳐 합리적인 의료 이용마저 제한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의료비 상승 문제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효율성은 비과세 의료저축, 공공과 민간의 복합보험, 조세의 혼합 재정에서 기인한다. 더불어 공제액, 본인부담금, 의료비 인출 상한제 적용과 같은 전략이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이다.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케어의 요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 혁신이 필요해진다. 예를 들면 복합만성질환자는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 케어 욕구가 높다. 노화가 진행되어 기능이 쇠퇴한 노인은 급성기 치료 후 회복과 재활 서비스 욕구가 상승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급성기 치료 이후 가능한 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며, 통합 케어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건부 산하에 마련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1992년 4월, 호주 보건부장관회의(Australian Health Ministers’ Conference, AHMC)에서 인준되어 연방정부 수준에서 수립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정신보건개혁의 지표로 사용되는 기본 틀이다. 1992년 이후 이 전략은 계속 다시 인준되어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개정된 제4차 국가정신건강계획이 2009년 11월에 발표되었다. 호주 보건부장관이 국가정신보건정책에 동의하고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계획을 세울 것을 도입한 1992년 이후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정신보건 개혁의 기본적 지표가 되어 왔다. 1997년과 2003년에 순차적으로 추가된 국가정신보건계획과 실천행동전략은 호주 주정부 위원회(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 COAG)의 국가정신보건활동계획 2006-2011(National Action Plan on Mental Health 2006–2011)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의약품 인허가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은 유럽 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의 절차와 동일하다. EMA는 범유럽 의약품 관련 규제를 소관하는 조직으로 의약품의 시장 진입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규제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s)를 통해 평가와 자문을 받는다. 이 외에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보장을 위해 2003년부터 영국은 의약품관리국(Medical Control Agency; MCA)과 의료기기 관리국(Medical Devices Agency) 으로 구성된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정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을 운영하고 있다. ", "첫째, 고용주는 의료피폭에 관한 서면상의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사 (practitioner)나 장비 조작자(operator)가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장비의 모든 유형의 표준 방사선치료에 대하여 각각의 서면상의 프로토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방사선량을 포함한 위탁 기준 권고안, 표준 운영 절차를 위한 품질보증 프로그램(quality assurance programmes), 진단 검사 과정에서의 진단참고준위 및 생체 의학 혹은 의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투여선량 제한 기준(dose constraints)을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품질보증 프로그램은 환자 치료와 치료 계획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안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IR(ME)R 2000 Regulation 4(3)에서는 이러한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만, 이에 관한 공인 기관의 실질적인 법적 규제는 없다." ]
1171860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3월호Vol13 No3	학교의 관계와 근로자들이 무엇을 통해 나아졌어	LHT는 린생산 시스템의 실행에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였다. 먼저 선별된 시범 프로젝트를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실시하는 실험단계로 시작하여, 여러 제품 부문을 포괄하는 차별화된 린 구조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 LHT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근로자들을 적극 참여케 하였다. LHT에 중앙 린 조직이 구축되었을 시점에는 종합적인 린 설계가 완성되었고 핵심 프로젝트 팀도 구성되었다. 뒤이어 회사 내 프로세스 지식(process knowledge)이 고착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린 기법에 관한 대규모 훈련 프로그램과 ‘린 아카데미(Lean Academy)’를 개발, 설립하였다. 린 방법론이 하향식으로(top-down)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아이디어의 투입은 주로 프로젝트의 상향식(bottom-up) 실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전달되는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린의 실행은 근로자의 높은 참여도를 바탕으로 한다.	default fallback	[ "대안교실의 성과를 꼽자만 우선, 교육적으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안교실의 운영사례를 통해 보고되는 바는 대안교실을 통해 학교에 다니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고 교사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찾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학교 출결이 좋아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게 되며 학생과 교사의 새로운 관계맺음이 시작되면서 학업성취도도 높아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안교실에 대한 정량적 성과평가는 아직 없지만 대안교실 운영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둘째는 교사들의 가르치는 보람, 효능감이 회복되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안교실에 열정을 쏟는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기쁨을 느낄 수 없었던 교사들이 대안교실을 통해 가르치는 보람과 교사로서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근로자 제안은 근로자들의 건강, 안전 및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생산공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이동이나 신체적 활동을 피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되었다. 지난 5년간 업무상 재해 및 상해는 전체 인력 대비 연간 2%에서 0%에 가깝게 감소하였고, 관리자들은 그 원인을 WCM 프로그램에서 찾는다. 업무 중 근로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도 높아졌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불편한 자세로 서 있는 대신 앉아서 근무한다. 엘리카 공장은 최근 30일 연속 무재해를 축하하며 파티를 열었고 여기에는 CEO 겸 회장도 참석하였다. 부가 협약은 근로자들과 회사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였다.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및 직장과 가정의 조화 측면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한다. 부가 협약은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여러 대체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 없이는 정리해고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힘입어, 지난 5년 동안 합의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다. ", "즉, ‘입체 관심 전략’을 통한 부적응 및 문제 행동 수정 프로젝트, ‘행복 가족 제도’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과 올바른 인성 기르기, ‘나이테 학교공동체’를 통한 유기적 협력공동체 구축, ‘배움 촉진’을 위한 또래학습 등의 학습방법의 다양화라는 소규모 학교만이 가진 유용한 사례를 도출할 수 있었다. 햇빛초등학교 교사들이 보여준 교육활동의 혁신 사례는 그들이 구축한 상호 신뢰, 배려, 그리고 협력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교사들 간의 긍정적인 신뢰는 개인들이 보여준 자발적 참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인해 형성할 수 있었고, 학교의 모든 교육적 활동은 협력이라는 윤활유가 더해지면서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토대를 구축해 주었다. 햇빛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 실천적 철학을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수업을 지원하는 관리자의 배려가 더해져 교사들을 보다 응집력 있는 실천 그룹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교사 협력체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결국,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 지원, 그리고 배려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긍정적인 관계의 구축이 중요함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자연구시 프로그램 같은 돌봄농업 실천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 행복농장의 실무 책임자인 최△△씨나 옆에서 항시 일을 돕는 젊은협업농장의 정□□씨는 정신과적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대답한다. 농민이 진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말이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몇 가지 있다고 말한다.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은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들인데, 시설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딱히 할 일이 없는 이들이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농장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재활 기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공장에서 단조로운 작업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농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농작업에 참여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 정신질환 증상이 완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곳에 고용되어 일한 지 1년이 지난 이를 보면 ‘처음보다 인상이 많이 환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처음에 왔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사도 자연스럽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곁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 ]
663265	남녀관리자의 승진요인 분석 승진에 미치는 변인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영국주간 저널 이코노미스트가 2016년 3월에 무엇을 발표했어	셋째, 여성이 직속상사일 경우, 2차 승진에서의 여성부하 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승진율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위직 여성에게 있어 직속상사는 적어도 동일성 선호이론에 따라 여성의 승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남성부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적어도 남성상사를 둔 경우보다는 여성상사를 둔 경우, 남성부하이든 여성부하이든 승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2차 승진에 있어서, 우리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여왕벌신드롬’과 유사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2차 승진에 있어서 여성상사를 만난 남성부하는 앞서 1차 승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승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상사를 만난 여성부하는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확히 여성부하의 승진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성부하의 승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여성부하의 승진에는 관조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엄격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여왕벌신드롬’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심해볼만 하다.	default fallback	[ "앞으로 TV 시장의 주류가 LCD TV로부터 OLED TV 혹은 양자점 TV로 전환될 경우 한국의 TV 완성품 제조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이 누리고 있는 ‘일등의 이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중국전자영시산업협회(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 부비서장은 <2016년 1-9월 중국 컬러 TV 운영 상황>을 발표하면서 중국 TV 완성품 제조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신기술의 발전으로 대형화, 초경박화, OLED 등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이 점차 성숙되고 있다고 밝혔다(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 2016c).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IFA에서 중국 대륙의 스카이워스, 창훙은 OLED TV를 선보였고, 스카이워스는 2016년에 20만 대의 OLED TV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 2016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천적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정책제언을 위해 신문기사 분석을 통한 텍스트 분석 및 이슈 트렌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1차 년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문 매체를 통하여 기업가정신, 청년 창업 관련 이슈 개념어를 토대로 시간대별 변화 흐름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중요도를 기초로 핵심 개념어를 선정하였다. 이후, 총 37개의 신문사 및 언론사별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 기간 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선정한 ‘청소년(청년) 기업가정신(교육)’, ‘청년 창업’, ‘청소년 청년 창업지원’의 핵심 개념어를 중심으로 신문사별, 유형별, 이슈 주제별 선정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슈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3년간의 연구기간 내 총 582건으로 2014년 기사는 192건, 2015년 기사는 280건, 2016년 기사는 110건으로 수집되었다. ", "여자친구는 데뷔 이후 불과 12일 만에 여러 음악 차트와 음악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미국 빌보드는 여자친구를 '2015년 주목해야 할 K팝 아티스트 TOP 5'에 선정하였다. 2016년 7월 11일 첫 정규 앨범 《LOL(LOL (여자친구의 음반))》로 컴백하였다. 첫 정규 앨범 《LOL(LOL (여자친구의 음반))》은 \"Laughing Out Loud\" 와 \"Lots Of Love\"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2017년 3월 6일 4번째 미니앨범 《THE AWAKENING》의 타이틀 곡 Fingertip이 발매됐다.", "2013년 9월 1일,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에 비공개 이적료로 둥지를 옮겼다. 당시 언론의 보고에 따르면 이적료가 €91M과 €100M 사이인 것으로 추정했다. 2016년 1월, 이적 문서의 내용이 유출되었는데, 당시 축구 역대 최고 이적료인 €100.8M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전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009년에 기록한 €94M (£80M) 의 기록을 경신했다.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 첫 시즌에 주축 선수로 활약해, 구단의 코파 델 레이와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맛보았으며, 두 번의 결승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다. 그 다음 시즌, 그는 UEFA 슈퍼컵 우승컵을 획득했으며, FIFA 클럽 월드컵의 결승전에서 세 번째 주요 대회 결승전 골을 기록해 우승을 도왔다. 2년 후, 그는 2015-16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UEFA 올해의 팀 일원으로도 선정되었다. 2016년, ESPN은 세계 최고의 인지 있는 운동 선수 목록에서 베일을 12번째에 올려놓았다." ]
996068	2018 행정안전백서	공급자 무엇을 시각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 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나	행정안전부는 중앙ㆍ지자체 등 전자정부 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관련한 제도 정비 및 활성화와 함께 매년 정보보호 담당인력 증원, 정보보호 전문교육 확대 실시 등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와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 간 정부는 공직 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2014년에는 정보보호직류(전산직렬)를 신설하고, 2015년에는 채용시험 과목을 확정(5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지원)하여 하반기에 실시된 민간 경력자경쟁채용에서 처음으로 정보보호직류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공공분야 정보보호 적정인력 산정모델을 수립(3월)하여 과학적ㆍ객관적 규모 및 표준 업무량 도출을 통해 중앙부처 소요정원 인력 223명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 실무회의에 안건으로 보고(5.30.)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4개 부처 48명 증원 채용 성과를 만들었으며, 내년에는 14개 부처 25명 증원에 대한 채용 계획(’18.8.)도 확정하였다.	default fallback	[ "중앙의 정책적 긴장(예를 들어, 일자리 우선인가 인적자본 우선인가)이 지역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목표와 지역의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달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고용률 80%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은 협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영국의 Local Area Agreement). 따라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목표를 확인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온라인 일자리매칭 서비스나 기술적 서비스를 지원하며, 노동시장정보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전국 단위의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유연성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가진 일관된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하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정책의 전략적인 방향(정책의 목표나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이나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설계는 전국적 수준이나 좀 더 큰 단위의 지역에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 수준에서는 정책, 규제, 핵심서비스, 민관파트너십 개발 등을 책임지고, 지역은 전략적 계획, 지역 계획의 수립과 합의, 지역파트너십 촉진 등을 책임지는 형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취약 니트의 발굴 및 유의미한 활동 유도, 대졸자들의 현실적인 진로 설계 지원 등이 가능하려면 상담활동이 반드시 취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취업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상담과 취업알선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에 상담은 취업을 위한 통과의례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이때 이루어지는 청년과 일자리 매칭의 질이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상담과 취업알선, 훈련기관과 연결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민간위탁기관에 일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담부터 취업까지, 또 추후에는 삶의 질까지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위탁기관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민간기관은 영리기관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나 청년단체 등 비영리기관일 수도 있다.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고용주가 청년보장센터에 참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은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수단을 하나의 통합된 정책체계(one umbrella)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여러 분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작용하는 정책 집합의 하나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상호 연관된 부문을 통합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시책 간의 연계성 강화, 종합적 기획 조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산업의 체계적 육성, 혁신체제상의 시스템 연계기능을 통한 개별사업의 유기적 연계 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창업보육센터 구축지원 등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혁신적 기업가 부족, 기업가의 능력 및 역량 부족, 투자계획의 질적 저하 등 수요 측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수시로 지역의 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상시 수요 조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여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교육훈련 공급 현황 분석이 단지 현황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수요와 비교하여 공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을 교육훈련기관에 전달하더라도 실제 교육훈련과정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미약한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체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훈련기관들이 일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필요한 교육훈련센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공급측면에서 훈련 공급이 미약한 지역은 권역별 분과위원회 등을 통하여 훈련기관을 발굴하고 훈련센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132093	법무연감 2016	사회현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사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를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곳이 어디야	1958년 제정된 소년원법 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소년원 교과교육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ㆍ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과 전체 교육 시간의 60%를 인성교육과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1942. 4. 20. 개원한 조선교정원의 실과 교육으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안양․춘천․제주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자동차 정비, 소형건설기계, 건축환경설비, 제과 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진영상, 측량, 텔레마케팅, 골프매니지먼트 등 13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조직이다(경찰법 제2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 그리고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는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조직이며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국가의 행정·정치체제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역대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취지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지속했던 것이다.", "‘해양 관련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해양경찰 정보활동 업무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공권력 행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라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된 조문이다.일반적으로 경찰의 정보활동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치안정보’라 함은 치안정책의 수립·집행과 치안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보 또는 치안과 관련되는 제반 기초정보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정보경찰 개혁방안 및 수사권 조정과 연계하여 「경찰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해양경찰법」도 정보경찰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 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련법률 재정비 및 규제기관간 조정 필요\n□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1년 10월 19일,「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함과 아울러,동법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이슈와 논점 308호 를 발간하였다.\n□ 2011년 9월 30일부터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이를 기점으로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방치되어 왔던 사안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n○ 특히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n○ 또한 동법의 시행은 추후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n④ 법률간 정합성 강화 및 행정시스템 개편\n□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하게 된다.\no 먼저,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한다.\n (예시)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통신판매업자․모바일앱에 한하여 적용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에 한하여 적용\n** (예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관리책임자 지정 등 유사중복 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재수준을 기준으로 각 개별법 제재수준 상향 조정\no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된다.\n⑤ 향후 조치 계획\n□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no 우선,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no 예산 확보 및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이다.\n" ]
932714	결핵 진료지침 4판 Korean Guidelines For Tuberculosis 4th Edition	위양성률이 높아 불필요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뭐야	기존에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간 독성이 있는 항결핵제를 투여하여 간독성이 생기면 간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간질환이 있는 결핵 환자를 치료할 때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결핵 치료 중 간독성의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추구 관찰하여야 하며 간기능이 악화되는 경우 원인 약제를 찾아 중단한다(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단원 참조). 간질환 환자에서 결핵 치료 시 간질환의 정도와 결핵의 심각도에 따라 항결핵제를 선택하고 중증 간질환을 가진 경우 간독성이 적은 약제들을 위주로 결핵 치료를 한다. 일차 항결핵제 중에서 결핵 치료에 핵심적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피라진아미드 모두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차 항결핵제 중에 는 프로치온아미드, 파스가 간독성을 보일 수 있으나 일차 항결핵제에 비해 경미한 편이며, 주사제와 퀴놀론 그리고 시클로세린은 간독성을 잘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결핵 자체가 간을 침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간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핵 치료를 통해 간기능이 호전될 수 있다.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는 경증이나 중등도의 간질환에서 용량 조절은 필요 없으나 중증의 간질환에서 적정 용량 및 간독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어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고려한다.	default fallback	[ "난임(subfertility)은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연령, 건강생활습관 및 성·생식건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2015년의 기혼 여성 중 난임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젊은 층에서 난임 진단/치료율이 높아지고 있고, 2015년에는 30세 이상부터는 40%에 가까운 기혼 여성이 난임 진단/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단순 비교를 해 보면, 25세부터 39세의 실제 결혼과 임신·출산 적령기에 있는 이들에게서 난임 진단 및 치료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젊은 층에서 난임 진단/치료율이 상승한 것은 이 연령대(젊은 층)로 진입하는 잠재 인구들의 생식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병은 임신부(임신)의 약 2~10%에서 발병되며, 출산 후에는 증세가 좋아지거나 사라진다. 어쨌거나, 임신 후 임신당뇨병이 있는 여성의 5~10% 정도가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 제2형 당뇨병이다. 임신당뇨병은 완전히 치료할 수 있으나, 임신 기간 동안 주의 깊은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에는 식습관 개선, 혈당감시, 경우에 따라서는 인슐린이 필요할 수 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임신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태아나 산모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태아에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는 거구증, 선천적인 심장과 중추신경계 이상, 골격근 기형 등이 포함된다. 태아의 인슐린 증가는 태아의 표면활성제 생산을 막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유발한다.", "만성콩팥병, 진행될수록 합병증과 사망 위험성 커져! - 평소 생활습관 관리로 만성콩팥병 진행 예방 가능 -\n□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3월 14일(목)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전 국민이 만성콩팥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조절 등을 통해 비만은 감소시키고 근육은 증가시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n○ 특히, 만성콩팥병 환자는 비만관리, 금연 및 저염식 등을 생활화하여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해야함을 강조하였다.\n○ 만성콩팥병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당뇨병과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n○ 만성콩팥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n-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만성콩팥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도 중요하다.", "리팜핀은 간대사를 항진시켜 다른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M. avium complex 폐질환 환자는 고령이고 동반된 질환으로 인해 리팜핀에 영향을 받는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에탐부톨의 가장 큰 부작용은 시신경 장애이다. 결핵치료에서 에탐부톨을 15mg/kg 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시신경염의 발생은 낮다고 알려져 있다. 폐결핵과 달리 M. avium complex 폐질환은 신장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하며, 다른 안과질환을 가질 위험이 크며, 에탐부톨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시신경염의 발생 위험이 높다. 스트렙토마이신은 근육주사라는 불편함뿐 아니라 고령의 환자에서 신장기능의 저하, 청신경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약제부작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환자 중 20% 이상의 환자가 중도에 해당 약제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는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주지하고 이의 예방과 발생시 조치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항생제 치료에 실패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면서 병변이 국한되어 있고 적절한 폐기능을 가진 환자에서 폐절제술이 시행될 수 있다." ]
971395	기업 등 조직에서의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방안 연구	어떤 규정에 국가공무원이 성희롱을 했을 때 감봉하도록 나와있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 관리상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사업주는 방침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주지·계발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①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 및 직장 내 성희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방침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주지·계발해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성적 언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과 처리 내용을 취업 규칙 기타 직장의 복무규율 등을 정한 문서에 규정하고,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주지·계발해야 한다. 지침에 의해 방침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계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방침을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계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둘째, 상담·고충 체제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default fallback	[ "인천광역시 9개 관서에서 뇌물수수, 음주운전, 횡령 등의 사유로 중징계 등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상훈감경 등을 사유로 감경의결하였다. 위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의 자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성폭력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감경하여 의결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 등에 따라 소관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에서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징계의결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등 9개 관서에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양정 감경기준과 다르게 감경의결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는 등 징계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제17 조의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사후조치를 하고 있다.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2014년 7월 1일부터는「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대상, 기준 등이 좀 더 구체화되었다.", "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 -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추진 -\n□ 성범죄 관련 징계시 승진임용제한 강화\n○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어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n○ 이에,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3개월 추가 가산)*을 적용할 계획이다.\n※ (현행) 정직 강등(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 금품비리시 3개월추가\n→ (개선) 성범죄 관련 정직 강등(21개월), 감봉(15개월), 견책(9개월) 승진제한", "직장 내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고용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처우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및 2006년 ‘사업주가 직장에서 성적인 언동을 일으키는 문제에 관한 고용관리 상 강구해야만 하는 조치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의 의지에 반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언동’, 그리고 성적인 언동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직장 내 성추행을 금지시키는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추행 금지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관리 상 강구해야만 하는 조치를 후생노동성대사(장관) 지침을 통해 10가지 항목을 제시해 놓고 있다. 또, 각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인사부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놓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충상담을 통해 접수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 회사 측, 노동조합 측, 정신과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성추행 대책위원회를 통해 징벌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
1268696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원자력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어디로 분산되어 있지 않니	해양산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부문으로서 해양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투입재와 산출재의 속성을 주요 기준으로 하는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는 해운산업, 수산업, 조선산업 등 일부 해양 관련 산업만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될 뿐 많은 해양 관련 경제활동들이 여러 부문에 분산되어 포함된다. 따라서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경제․산업통계로는 해양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부처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연안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해양산업 육성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제주도는 2009년와 2011년에 각각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이 크지 않아, 지역의 해양산업 발전여건을 조성함에 있어서 국가사업이나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default fallback	[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49.4%, 자동차대수 44.5%, 국가 중추관리기능인 행정, 문화, 교육기능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인구, 산업, 중추관리기능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을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입지규제 정책, 중추관리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세종시), 공기업의 분산을 위한 지방 권역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1.2%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산업, 교육, 문화, 금융 등 중추관리기능은 오히려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연구산업」혁신성장으로 국가연구개발 생산성 제고와 R&D연동산업 육성 동시 추진- R&D자원을 아웃소싱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 12,000개 창출 -\n□ 연구산업은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요 산업으로 R&D 활동의 생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다.\n□ 현재, 연구산업의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문연구 신고기업은 681개(2017년)로 50명 미만 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관리 신고기업은 450개(2017년)로 10명 미만 기업이 76%에 달한다.\nㅇ 특히, 2014년 기준 국내 연구장비 시장의 85%가 외산이고, 정부 R&D 구축액 상위 20개 제작사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국산 연구장비 기업 327개사를 조사한 결과 50명 미만 기업이 75% 차지하고 있다.\n□ 그동안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연구장비 개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등 R&D와 연동되는 정책이 개별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국가 R&D의 통합적 관점에서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를 다극의 분산된 국토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분권형 공간거점으로 세종시 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지역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지역발전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다차원적인 2+5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을 중심으로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쟁과 자율을 중시하는 것이 당시의 지역발전정책이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분산에 치중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고,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하였다.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경제발전 및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영국과 프랑스 등의 금융 또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정책, 그리고 한국, 중국, 대만의 첨단기술 산업화 등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IT) 등 유사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다 보니 지식기반이 획일화되고 국가 및 지역별 독창성과 차별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산업역량을 고려한 전략과 투자를 차별화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하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지역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1138252	인권경영 길라잡이	어디의 비전이 아시아를 빈곤에 빠뜨리도록 만드는 것이니	첨단 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인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는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연구개발에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전문 기구인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적 재산권이 어떻게 인권경영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일례로 미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얻게 된 질병 치료에 효력을 가진 유전자 물질 특허 문제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해당 지적 재산권을 옹호해 주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많은 법적 소송이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 주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국립목포병원,<br>결핵퇴치를 위한 New 비전 선포<br>MNH 비전 공유 프로젝트 추진계획<br>개 요<br>정 의 <table><tbody><tr><td>미션(Mission)</td><td>조직의 존재 목적이자 사회적 사명조직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조직이 가지는 정체성과 국가, 사회, 고객에 어떻게 기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td></tr><tr><td>비전(Vision)</td><td>미래에 닥쳐올 환경의 변화 속에 기업이나 조직이 대응하여 가고자 하는 현실적이고 구현 가능한 살아있는 방향성</td></tr></tbody></table>", "의료 부족과 더불어 빈곤, 문맹, 영양 실조, 부적절한 수도 공급과 위생으로 아프리카 사람들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다. 2008년 8월에 세계 은행 에서는 하루 1.25$ 수입(이전의 기준은 하루 1.00$)을 새로운 국제 빈곤선으로 정하여 세계의 빈곤 수치를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2005년에 인도의 하루 수입이 2.50$(PPP) 이하였던 인구가 85.7%였는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경우 이 지역 인구 중 80.5%가 그에 해당하였다. 이 수치를 통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세계에서 빈곤(하루 수입 1.25$)을 줄이는 데 가장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이곳 인구의 약 50%(2억 명)이 빈곤 상태였으며, 1996년 이 수치는 58%까지 올랐다가 2005년에 50%로 떨어졌다.(3억8천만 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평균적인 빈곤 인구는 하루 수입이 겨우 70센트 밖에 되지 않으며, 1973년 수치보다 2003년에 더 악화되어, 일부 지역에서 빈곤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션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조직이 생존하는 한 변하지 않을 목적 내지는 가치를 말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먼저 세우듯이 먼저 명확히 정의한 연후에야 분석, 전략, 실행계획 등이 모두 의미가 있게 된다. 목표가 없으면 전략이 없고, 전략이 없으면 전술이 없으며, 전술이 없으면 실행도 없다. 비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환경과 그 환경에 맞는 조직의 위상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변하는 요소로서 “언제까지 어떤 조직이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전략, 경쟁전략, 기능 전략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재무적인 목표까지도 종합적으로 포괄하게 된다.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서는 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전략적 예견력(strategic foresight)을 발휘하여 10년 후 한반도와 동 북아의 안보정세를 전망하면 상황의 개선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더욱 높다.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데다, 앞으로 역내 세력전이가 급속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0년 후 북한은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 핵국’이 될 것이다. 동북아의 안보환경 전망도 비관적이다. 2020년 중반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하면서, 중국은 상승하는 경제력과 자신감을 정치·군사적 패권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부상을 기회로 미국의 지지를 업고서 재무장과 보통국가화를 재촉하고, 영토·역사문제에 더욱 강경해진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북한의 핵무장, 러시아의 대외적 군사개입, 미국의 세계적 후퇴를 예견치 못했다. 이 전망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다. " ]
490366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에서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제도가 시작된 해가 언제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학생들은 일주일에 며칠 또는 몇 시간 일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학업에의 방해정도는 얼마나 되는 가를 조사 분석하였다. 아울러, 학년에 따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르바이트 행태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보 았다.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학생들은 평균 3.64일, 주당 평균 17.5시간을 일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월평균 55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점 척도로 측정한 학업에의 방해정도는 평균 5.86으로 평가되었다. 학년수준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의 행태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으나,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소득-50%이하에서 근로일수와 주당 근로일 수가 평균보다 많으며, 학업에의 방해되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default fallback	[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nIII. 대학 기숙사 관련 쟁점\n1. 대학 기숙사의 낮은 수용률\no 대학생들은 기숙사비가 저렴하고 학교에 접근성이 좋아서 대학 기숙사를 선호하지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서 제한된 인원만 거주가 가능함\n◦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20.8%)은 국ㆍ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26.5%)과 비교하여 낮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17.5%)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25.5%)과 비교하여 낮음\n- 서울에 소재한 대학 중에서 일부 대학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2019년 기준으로 10% 미만으로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기숙사의 평균 수용률보다 낮음\n◦ 대학 기숙사 입소가 어려운 학생들은 대학 인근의 원룸이나 주거시설을 임대하지만, 대학 기숙사 비용과 비교하여 임대료가 높아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n- 대학의 등록금의 경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제도 및 대학 자체 장학금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있음\n- 대학생들의 주거에 대해서는 기숙사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대학 인근의 원룸이나 주거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큼",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지원 제도가 있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 원씩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근로 장려금 수급자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이었으나, 2016년 8월부터 자녀 장려금 수급자 및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은 연 1.5%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최장 10년(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또 다른 월세 지원 제도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 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8. 17.). ", "청년들의 학자금지원 또한 유럽연합(EU)의 선진국들이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대상과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지원의 내용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등록금과 같이 학업을 위한 직접비용 지원과 생활비 지원, 그리고 장학금이 있고, 이에 더하여 학생이라는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이나 교육지원보조금, 학생을 위한 교통보조금과 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록금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출의 형태로 지원되며, 대체로 저리로 대출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영국과 같이 대출 이자율이 소득에 연동하여 차등 결정하고, 상환시기에 따라 이자율이 상이한 경우도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매입, 건설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이다. 주로 기숙사형과 원룸형 등으로 마련된 임대주택에는 가스레인지 등 일체의 생활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공급 대상은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차상위계층자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로 저소득 소외계층 중심의 정책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4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6만원~9만원 수준이다. 서울 대학가 주변의 평균 주거비와 비교하면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과 ‘희망하우징’의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여 지원 수혜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워낙 한정되어 있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생 전체의 주거 부담 완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813669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민이 관에 우선하고 행정관료가 전문가를 보좌하여야 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야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확산을 우려하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이어 우리정부는 1월 31일부터 중국 우한에 머물던 우리 교민 368명을 임시항공편으로 귀국시켰고, 이들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4일간 격리, 관찰하였다. 2월 5일엔 두 번째 감염자가 13일 만에 국내 최초로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되었다.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째 확진자(1959년생 한국인 여성)가 나온 이후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월 20일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면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23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렸고, 2월 26일에는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였다. 이어 3월 3일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고, 다음날인 4일엔 신종코로나와 관련하여 정부가 11.7조원의 추경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4번째로 큰 추경에 속한다.	default fallback	[ "셋째, 문화는 인사人事가 중요하다. 드골에게는 프랑스 자국 문화 발전에 대하여 원대한 비젼을 가진 ‘문화 선구자’ 앙드레 말로가 있었다. 미테랑은 대역사에 앞서 가장 먼저 자크 랑을 포함한 인재 4인방을 등용했고 그들과 조율하며 역사를 완수했다. 그러므로 어떤 관리자, 혹 어떤 경영자를 임용, 평가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가 문화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문화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예산확보만큼 중요하다.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탁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문화에 대한 원대한 비젼을 품은 문화 전문가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크 랑은 문화 분권화dé centralisation 정책, 탈중앙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의 행정권을 분산하였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민간기업의 교차출자를 받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축제, 전시회, 문화시설 운영, 관광사업 등 문화 사업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자크 랑의 목표처럼, 고른 문화국토 개발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문화 분야의 전문가만큼, 문화의 가치와 지자체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역량 있는 지역 행정가들이 필요하다. ", "인권의 실현은 그 자체로 행정작용의 내용이나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행정작용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궁극적 지향점이다. 즉 근로관계에 있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인권이 아닌, 구체적 행정작용, 가령 외국인고용업체에 대한 외국인 고용과정, 근로기준의 준수 여부 및 급여지급 관계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며, 아동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인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의 설정보다는 구체적인 인권실현을 위한 행정작용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있어 인권의 구체적 실현의 문제는 행정에 대한 법적 규제로서의 행정법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의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1차적 책무는 입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보충성 원리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데 보충성 원리는 마을공화국의 건설에도 매우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의 세 단위를 대상으로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면, 셋 중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처리의 주체로 직접 나서기 보다는 보조와 간섭을 통해 마을이 그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을이 이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보충성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이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 격상되어 읍ㆍ면ㆍ동의 기관이 실질적으로 마을정부 노릇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많은 지표 연구가 살아남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끝난 이유는 신뢰성 및 전문성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일반국민 및 전문가로부터 지표가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지표 연구가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지표연구가 특정 목적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현실을 잘 반영할 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표체계가 시민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지표체계를 구축할 때 지표체계는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지표체계에서 대리하는 변수 및 데이터가 시계열이나 국가 비교 측면에서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지표체계를 구축해도 이를 대리하는 변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지표체계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383201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무엇을 근거로 항소법원은 혼동의 위험을 가정하는가	예를 들어, 측정 결과를 처리하고 처리 흐름을 제어하거나 제어 요소로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과 같이 기술적 절차에 집약되었다면, 프로그램은 기술적 교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휠 브레이크를 위한 ABS 장치가 이런 경우이다. 센서와 밸브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처리에 따른 제어 신호를 통하여 연결되고, 그것에 의하여 모니터링 되는 휠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된 신호는 밸브를 작동시킴으로써 브레이크 압력을 변화시킨다. 주어진 계산 방법에 따라 결합된 측정값들에 의하여 결정된 다른 파라미터의 자동적인 지적을 가능하게 하는 발명은 기술적 교시를 제공한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시는 그것이 데이터 처리 장치의 기능적 잠재력과 관련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구성요소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일반적으로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객관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은 영국의 1982년 Caldwell 판결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Caldwell recklessness’ 개념이라 불린다. 객관적 무모성 개념은 합리적인 사람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라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총을 쏘면 그 중 한 사람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을 쏘았다면 객관적 무모성이 인정된다. Caldwell 사건에서 피고인 Caldwell은 호텔에 방화할 때 명정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방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비록 행위자가 명정으로 인하여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 기준에 의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위험을 예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foreseen the risk, even though he did not due to his drunkenness). Caldwell 판결에 따르면, 무모성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견했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부주의(inadvertence)나 과실과 유사한 개념이 된다.", "Caldwell 판결은 ‘Cunningham recklessness’ 개념이 종전 법률의 ‘악의적으로’(maliciously)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기 위한 보조 개념으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에 사용된 무모성(recklessness)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데 ‘Cunningham recklessness’ 개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32) 1861년의 ‘악의적 손괴 처벌법’(Malicious Damage Act)를 대체한 ‘범죄적 손괴 처벌법’(Criminal Damage Act)의 무모성 개념은 피고인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man)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Caldwell recklessness’ 개념은 뒤이은 판례에도 적용되어, Elliot v C 사건에서는 학습 장애가 있는 소녀에게 헛간 방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비록 그 소녀는 장애로 인하여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방화로 인한 위험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foreseen the risk).", "호주가 부란병, 동고병, ALCM 그리고 일반 조치와 관련 SPS 제5.1, 5.2조 및 2.2조 위반이라 판시 패널의 판단에 대해 호주는 부란병, ALCM 그리고 일반조치와 관련한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상소기구는, SPS 제5.1조와 부속서 1(4)의 적절한 위험평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자(risk assessor)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간의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1) 패널이 SPS 제5.1조하의 IRA검토를 위한 심사기준(standard of review)을 잘못 적용했는지 여부, (2) IRA 전문가 판단에 대한 접근을 잘못했는지 여부, (3) IRA의 논증과 관련한 오류에 대한 중요성(materiality)에 대한 패널의 판단을 검토했다.", "상표권이 동일 시점에 성립한 경우(상표법 제6조 제4항) 등의 예외 혹은 제한은 있지만,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6조에 의해 권리 성립의 전후에 따라 해결된다. 상표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상표법 제14조에 의해 정해진다. 상표의 권리 침해는 먼저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이중동일성, Doppelidentität)에 인정된다. 이중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위험(Verwechslungsgefahr)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동일 혹은 유사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유사성으로 인한 사고적 결합(gedankliche Inverbindungbringen)을 포함한 혼동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 주지상표의 경우,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비유사 상품에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사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주지상표의 식별력과 주지상표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의 약화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 ]
126667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4 조세범죄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제재방안김성환	전과자 발생을 방지한다는 형사정책적 장덤과 세무행정적 목적 달성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불이행률이 높은 것은 뭐야	미국은 연방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제75장에서 조세범죄를 규정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조세포탈죄(Evasion)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법인인 경우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IRC §720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및 불납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IRC §7202). 신고 ․ 납부 의무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5천 달러(법인은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IRC §7203), 피고용인에 대하여 허위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IRC §7204).	default fallback	[ "경보의 발생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자의 고의적인 준수사항이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보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보는 전자장치의 작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상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환경· 기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복원되기도 한다. 또한, 잘못된 긍정오류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자장치들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정하여 대상자의 전자감독에 대한 순응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보도 많다. 이러한 유형의 경보는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소하고 불필요한 경보처리업무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자장치 시스템의 안정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이관경보와 관련된 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8건 의결 -\n13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요소를 제거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n｢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김정우·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업무의 범위(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규정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일정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n이번 개정으로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측면을 우선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세무사법과 법인·소득세법의 위헌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본 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권리가 인정된다.따라서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의무준수 및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본 규정은 그 귀정취지가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의무의 부담주체가 통신판매의뢰자인 것이 원칙인데,통신판매중개자가 이러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오히려 원칙은 반대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의뢰자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중개계약상 충실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통신판매의뢰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본 규정은 그 규정취지는 타당하나,그 규정형식 및 내용은 잘 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앞에서 살펴 본 총 4건의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임두성 의원안은 청소년성매수유인죄 및 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는 성매매광고행위를 신고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곽정숙 의원안은 성매매알선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대상범죄로 상정하면서도 영업으로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조배숙 의원안은 성매매알선행위 등과 이를 영업의 형태로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대상범죄로 상정하면서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련의 성매매 강요행위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남인순 의원안은 단순 성매매행위와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행위임과 동시에 전자의 경우 실제 발생건수가 매우 빈번한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범죄군과의 형평성 및 막대한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
690144	2014 정책연구과제 1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해체한 건 무슨 기구야	러시아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 국가의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국경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자유로워질 경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이 입국하여 러시아 내 외국인 혐오증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상품 수출, 에너지 수입, 건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 지대인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도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노동 시장 분야에서 그러하다.	default fallback	[ "다음 대회부터 남미 와 중앙 아메리카, 북미팀으로 확장되었다. 배구는 1964년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추가할 때 부터 세계 선수권 대회로 대체 할 수 있도록 4년 주기로 개최된다. 제4회 (1962년)이후 올림픽에 체택되었다. 1970년 부터 아프리카 팀도 경쟁에 참여하였다. 경기의 다섯 대륙 연합의 회원을 가진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다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실제로 핵무기를 제조한 것은 아니다. 두 나라는 똑같이 충분한 핵기술의 보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던 중 1990년 들어 갑자기 중단하였다. 브라질 같은 경우 암암리에 군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을 추진하였지만, 현실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 포기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공히 핵 공정의 완성(Nuclear Fuel Cycle), 즉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에 필요한 전체 공정 기술을 갖추는 것을 지향하였다.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며,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하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 두 시설을 갖추고 핵 사이클을 거의 완성한 단계까지 핵 개발을 지속하였다. 1990년 들어 이런 태도에 급변을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과 브라질의 멜로 대통령은 이과수 선언을 통하여 핵 포기를 선언하였다.", "3월 3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연방이 정식으로 출범, 70여 년 만에 유고슬라비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대등한 지위의 연방으로 구성된 것이었으나, 세르비아 쪽의 인구가 훨씬 많은 데다가 대부분의 실권은 세르비아 쪽에서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부터 몬테네그로 내에서는 분리 독립 운동이 있었다. 몬테네그로 쪽의 분리 독립 요구가 더욱 거세어지면서, 몬테네그로의 분리 독립 국민투표 협상이 개시되었다. 결국 2006년 5월 21일 실시한 분리 독립 투표가 실시되어, 55.4%의 찬성률을 나타내어 몬테네그로의 독립이 확정되었다. 세르비아는 몬테네그로의 인구 수를 들먹여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그 동안 국내외에서 쏟아진 인권탄압의 비판 여론을 고려하여 무력 개입은 하지 않고 독립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6월 4일에 몬테네그로 의회에서 공식적인 독립 선언이 발표되었고, 이튿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연방' 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이로써 구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했던 6개의 공화국이 모두 별개의 국가가 되었다.", "UEFA가 해당 클럽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 단계의 조별리그를 폐지하고 토너먼트화하자 G-14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결집을 정당화하였다. 기존 멤버들이 다른 클럽을 초청해야 가입할 수 있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가지고 있다. 2002년 8월, 14개 축구 클럽이 가입해서 현재는 18개 축구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명칭은 그대로 G-14로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압력 단체의 성격을 띠며, 언론들이 유럽 슈퍼 리그(European Super League)의 구성 시도와 결부하고 있으나 G-14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G-14는 7개 나라에 분포하고 있으며 총합 약 250여개의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UEFA 챔피언스리그와 그 전신인 유러피언 컵에서 총 51시즌 중 무려 41회를 우승하였으며, 또한 해당 대회의 결승전에서 두 팀 모두 G-14가 아닌 경우는 3번에 불과했다. G-14는 2008년 유럽 클럽 협회의 창단과 함께 해체되었다." ]
548788	유럽 전력망 연계의 확대과정과 장애요인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시사점	정치가들은 무엇을 만들어서 중국의 패권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핀란드는 1995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법 (Electricity Market Act)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EU의 전력지침(Electricity Directive)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직통합전력 기업은 발전 판매부문과 송배전부문이 분리되었고, 1997년에 송전기업 Fingrid가 기관투자자, 발전기업, 정부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었다. 1996년에는 핀란드 전력거래소(EL-EX)가 설립되었다. 전력시장 개방 이전에는 여러 발전기업들이 장기수급계약을 통해 배전기업과 대형 전력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도매전력은 Nord Pool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1998년부터 핀란드는 Nord Pool 내 독립적인 가격지역(price area)을 구축하였다. 현재 핀란드 전력망은 인접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과 연계되어 있다.	default fallback	[ "냉전이 종결되면서 세계가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패권질서의 형성’에 관한 논쟁이었다. 그 핵심은 국제체계의 극성(polarity)의 변화 여부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안정성 문제며, 이에 수많은 분석과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공통된 주장은 미국이 탈냉전 국제질서의 설계자이자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과 부상하는 중국이 이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예측은 정확했다. 중국의 국력신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있는 대외행보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지도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과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의 전략가들은 향후 전개될 미중 관계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치는 히틀러와 그를 추종자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집단이었으며,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사회당의 정치적 성격은 좌익도 우익도 아닌 집단이었다. 나치는 우수한 인종이 지배하는 동안 사회적 열등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권리이자 목표로 간주하였다. 초기 나치 정치적인 계획은 반 대기업주의, 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반자본주의수사학으로 맞추어졌다. 나중에 1930년대 산업소유주들이 나치를 지원하면서 전략 포커스는 반셈족과 반마르크스 주제들로 바뀌었다. 나치즘은 정치적인 폭력과 군국주의와 전쟁을 촉진시켰고 정치는 전투라는 생각을 하였다.",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는‘중국의 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함의를 발신한다. 첫째, 중국국립박물관의 상설 전시장인‘부흥의 길’은 아편전쟁(1839-1942）으로부터 항일전쟁까지 중국에게는 치욕의 세기(century of humiliation)를 기억하는 공간이다.‘중국이 받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극복하여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임무를 신중국으로부터 역사적 중국으로 확대하는 정치전략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꿈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2010년을 전후로 영토, 역사, 주권 문제에 대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이 강대국 정치(great power politics)라는 시각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이 증대하는 파워(power)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왔다. 천안문 사태 이후 1990년대 촉발된 중국위협논쟁(China Threat Debate)은 정치체제의 차이와 전략적 의구심에서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영토, 주권, 발전 등 국가이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세적 중국(assertive China)논쟁을 촉발시켰다.", "일찍이 역사가 조르주 뒤비는 “프랑스를 위대한 문화의 나라로 만든 것은 강력한 군주국가 덕분”이라 말하였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인 프랑스는 국가가 문예학술을 옹호, 보호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역대 통치자들은, 문화를 통해 국민의 평화와 화합을 달성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예술 창작을 후원하면 이것이 국부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다. 모든 프랑스 국가권력자들은 왕정, 공화정을 막론하고 이러한 문화의 ‘힘과 가치’를 믿고 열정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예술창작을 후원했다. 프랑스의 정치인은,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것이 국부의 원천이며, 문화강대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후세에 길이 남을 찬란한 정치적 업적을 남기길 원했던 역대 통치자들의 지극한 노력에 힘입어, 프랑스의 문화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 ]
1330012	미국 학교 인성교육의 동향과 시사점	교육적 의미를 지닌 개념과 무엇을 현장학습이 지녀야 하지	미국학교에서 실시되는 인성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학교와 가정 간의 밀접한 연계다(Brannon, 2008). 이를 위해 개별학교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Lickona, 2004).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학교와 가정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체제를 구축한다. 전업주부들의 경우, 전일제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인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부모회의에 참석하는 가정에 대해서만 학생생활기록부를 공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참여도를 제고 시킨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는 미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와 주제를 파악하고 있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들끼리 소규모의 집단을 형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학교도 있다. 특히, 이 경우 각 그룹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을 통해 학교와의 소통을 도모한다. 인성교육에 있어 학교와 가정 간의 가장 원활한 소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훈육인데, 미국의 학교들은 교장의 편지나 가정통신문, 혹은 학교안내책자 등을 통해 학교 측이 훈육에 대한 취지와 목표를 충분히 설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Lickona, 2004).	default fallback	[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길러주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원 양성 기관의 설립 목적은 현장 교사 양성에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원 양성기관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내용과 방법도 이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 및 사회의 요구, 교육적 요구, 지역사회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 등으로 인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이 실제보다는 이론 중심, 교과 교육학보다는 교과 내용학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이론과 교과 내용학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 적합성과 교과교육학이기 때문이다. ",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은 일상 속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습에 대한 흥미,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의 학습을 위한 토대가 되는 기본학습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학습역량을 갖추는 것은 산업 사회에서 기초 문해력을 갖추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기본학습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이후 삶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 학교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기본학습역량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학교에서 보장해주어야 할지 등에 관해 교사,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기본학습역량은 전통적인 인지능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역량,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 정보 흐름에 대한 파악 능력까지 확장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듯 학생에게 주목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업의 의미를 드러내보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의 질 제고,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등에서 “학생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중심이 되어야 할 학생에 관한 이해는 부족하였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학교교육 내실화나 정상화 방안으로 흔히 교육과정 운영 개선, 교수 방법 개선, 평가방식, 생활지도 방식 등이 변화하여야 한다고 제안되었다(조난심 외, 2001; 이종태 외, 2000; 양승실 외, 2001).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향상하여야 할 질 등은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통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정책 방안들이 전제하고 있는 학생상과 실제 학교 재학생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 방안이 부분적으로 학생들의 실태를 문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이 유의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학생의 학업 실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완전한 ‘교과서’, 즉 전문가 시스템에 의한 완전한 지식의 출현은 교수자 또는 학습자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에서 교수자는 더 이상 내용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가 아니며, 학습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학습설계자(learning designer)가 된다. 최근 블렌디드(blended) 교육의 새로운 유형으로 학교 현장에 접목되고 있는 거꾸로교실(flipped classroom)은 교수자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역할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수자는 교육 내용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품고 있는 교육 내용을 매개로 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을 설계함으로써 창의력,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등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논의점이 된다. " ]
128291	한국개발협력의 삼각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 간에 상호 책임을 분업화하거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하여 책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뭐야	본 절에서는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보다 단순한 예를 통해 분업의 본질을 이해해보기로 한다. 크기와 무게가 다른 여러 종류의 돌들을 이용하여 무게 중심을 알 수 없는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생각해보자. 이 작업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돌을 시소의 양쪽 받침대에 올려놓는 사람은 시소 가까이에 있어야 하므로 그 균형이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시소의 양쪽에 동시에 돌을 올려놓을 수도 없다. 게다가 시소의 무게 중심과 각각의 돌의 무게를 알 수 없어 사전에 계산하여 돌무더기를 양쪽에 나누어 놓은 후 동시에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소의 양쪽에 돌을 올려놓는 일과 시소에서 떨어져서 시소의 균형이 맞았는지 여부를 돌을 올려놓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일을 맡은 상이한 두 종류의 과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행위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 과업에서는 각 행위자의 역할이 다를 뿐 아니라 한 행위자라도 빠지면 주어진 목표가 불완전하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분업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방법」은 책임주체를 당정 주요 고위관리자, 관련업무 담당 고위관리자, 관련 부처 고위관리자 및 기타 직무 권한을 가진 고위관리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책임주체와 구체적인 책임추궁정황을 일대일로 대응시키고 있다. 책임명세서는 해야 할 부분과 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나뉜다. 즉, ‘해야 할 부분을 잘 하는 것’은 각급 당정 고위관리자가 법률·법규와 당 내부 법규에서 규정한 생태환경보호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할지역 내 생태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관리개선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추궁 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서는 안 될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환경관리 업무에 관여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주요 오염물질 배출 등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 부하 직원에게 비합법적인 허가 행위를 지시하거나 환경 모니터링 결과와 환경 통계를 조작하려는 의도를 알리거나 이를 지시하는 것, 일선의 정상적인 환경 집행행위를 간섭하거나 위법자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책임 유형별 일대일 대응 처벌 제도는 완전한 책임추궁사슬이 형성되도록 하고 각급 당정 고위관리자가 생태환경보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범위와 실책에 따른 처벌을 명확하게 설정해주고 있다. ", "삼각협력을 전략적으로 형성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행기제들(implementation mechanisms)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개발재원을 어느 주체가 제공할 것인가가 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여국이 삼각협력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주축국이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원국을 관리하고 계속 삼각협력 틀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발재원과 함께 필요한 이행기제가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 간에 상호 책임을 분업화하거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이른바 ‘책무성(accountability)’ 기제이다. 이미 200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포럼(High-level Forum)에서 발표된 5가지의 파리원칙(Paris Declaration) 중의 하나로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이 채택되었으며 제4차 포럼인 2011년 부산총회의 부산결과문서(Busan Outcome Document: BOD)에서도 다시 한 번 상호책무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다섯째, 조정 협력 사안을 총괄하는 중재자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처간의 조율로 합의된 의사결정을 중재자가 수용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 책임자(위원장, 장관)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기구를 이용하거나 정부조직법 절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인사들로 중재기구를 구성함은 물론이고 중재기구의 위상, 중재결정에 대한 각 부처의 수용여부 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 지 않도록 중재기구의 위상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부처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지원인력의 자율적 운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협력에 대한 필요성이나 명분이 약화 될 수 있다. 즉, 부처가 협업에 대해 소극적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협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협업 하는 부처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것과 협업에 관여하는 실무자 외 실무협의체(TF)를 지원하는 자가 성과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여야 한다.", "첫째, 산업안전 의무주체의 명확화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이 현장책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방지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직장 환경의 실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다. 노안법 은 사업주의 책임을 구체화 체계화하고, 총괄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완비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 등 다면적 고용관계에는 원사업주에 의한 총괄안전위생책임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정비와 책임 강화이다. 우선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원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건설 설계하는 자는 이러한 물건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할 때 이러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
538635	도로정책브리프제93호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개별 버스 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집중하여 운영할 때 생길까	물론 아시아를 넘어 유럽 국가를 겨냥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지난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ITF) 2015 Annual Summit’에 참가해 이번 서울 대회를 적극 홍보하여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유일호) 및 프랑스 교통부 장관(Alain Vidalies)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드는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 각국 장·차관의 대회 참석회신이 속속 도착하는 등 대회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7월 현재 19개 국가 및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전체 522개 부스 중 87%의 부스가 조기등록되는 등 전시회 역시 명실상부 국제 전시회의 위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 세계도로대회 성공을 위한 국내 도로교통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이러한 통합된 노동시장에 최초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였다. 1985년 이후 3저 호황에 따라 대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풍부한 상태에서 민주화에 힘입어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우선 조직화가 용이한 대공장들을 중심으로 빠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되자,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조영철(1993)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인력난에 처한 대기업들이 내부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시기와도 맞물렸다. 즉 내부 승진과 임금인상 체계를 갖춤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여하튼 80년대 후반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한 계단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1990년대 초중반 동안에는 더 이상의 격차 확대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노사관계 차원에서 보자면 대기업 노조의 선도투쟁이 중소기업 노조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시기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교통청 설립\nⅠ. 차량 2부제와 광역교통\n수도권 미세먼지대책과 차량 2부제\n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018년 1월 중순 1주일 사이에 3회 발령되었는데, 봄이 되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n○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인 1㎥ 당 50㎍을 넘고,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n-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시행\n-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이 홀수일이면 홀수차량이, 짝수일이면 짝수차량이 운행 가능\n○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실시\n-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자에 한해 무료 이용하도록 조치\n-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수도권 광역버스는 서울-경기 345개 노선 5,523대, 서울-인천 30개 노선 332대, 인천-경기 20개 노선 345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모든 노선이 시·종점에 다수의 정류장을 두고 동일한 노선(시·종점에 4개 이내의 정류장을 가지고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는 제외)을 중복 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대로, 망우로, 송파대로, 종로, 마포대로 등은 첨두시 버스전용차로의 용량을 초과한 차량들이 버스정류장과 본선을 점유함으로써 버스 우선처리 효과를 반감시킴은 물론 일반차로의 교통정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버스의 기능 미분담(간선과 지선의 미분리)으로 인한 집중과 중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인천 외곽 중심지와 서울의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광 역버스는 중간정류장을 최소화하는 광역급행버스 형태의 간선버스로 대체하고 이들 간선버스는 서울시 외곽 환승센터와 경기, 인천의 환승거점만 연결하는 HUB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반면, 도시 내 SPOKE 지역은 도시형버스, 마을버스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허브와 스포크를 연결하는 연계노선체계로 개편한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의 침체는 전체 고교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때문에 정부도 2013년 10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일반고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은 일정 준비 기간 때문에 금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천되어 그 성과를 분석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조치로 일반고들이 이미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조치에 의해 교육청별로 진로 적응 교육프로그램의 제공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 밖에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와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고의 교육운영 여건 및 환경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크다고 본다." ]
984095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전략성 신흥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만드는 정책은 뭘까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신속한 전환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발휘한 것은 ‘중국 서북 유색금속 연구원’의 과학기술 플랫폼이다. ‘중국 서북 유색금속 연구원’은 선후로 6개 국가급 플랫폼, 16개 성(省)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연구, 중간 테스트, 검출 등 전체 과정을 커버한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여 실험실 내 연구개발 성과가 공업화 대규모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성과 산업화 루트를 구축하였다. 지난 2013년 12월에 국과학기술부 기술 평가에 통과된 ‘중국 서북 유색금속 연구원’의 ‘군수용 희귀금속 재료 과학연구 및 생산 기지’는 중국 내 유일한 ‘샘플 시범 공정’으로 되고 있다. 동 ‘기지’는 국제 선진 수준의 대형 군수 및 민수 융합 과학연구 및 생산 플랫폼으로 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EU는 산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과 혁신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집행위원회 (EU Commission)는 지난 2017년 9월 디지털화와 사이버보안 등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정책전략(New Industrial Policy Strategy)’을 발표한 이후, 2019년 5월에 ‘EU 산업 정책 전략: 2030 비전(EU industrial policy strategy: A vision for 2030’)을 채택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EU 산업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동 전략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강한 산업을 통해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온다. 디지털 연결성과 휴대폰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를 통한 디지털 격차 축소는 각국의 산업 및 개발 의제에서 기본적인 요소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도국과 신흥국이 디지털 기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프라 투자는 국가의 창조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하며, 고숙련의 전문적이며 성취감을 주는 자동화될 위험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규모의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국내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재정이전을 통한 재정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개발원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국제 자금조달은 상호보완적인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부채를 예방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도국은 장기 부채상환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발금융을 통해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거나, 다자 및 국가 개발은행과 혼합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정부는 고성장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간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소규모의 불리성’을 해소해 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고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에서 고성장하는 기업을 더욱 장려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성공과 성장을 달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후속지원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수혜받은 중소기업이 고성장했을 경우, 후속 R&D·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만하다. 또한 특허우량기업, 신시장 개척 혁신제품 보유기업 등처럼 고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사내벤처, 기술벤처 등 고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분사)창업-사업화-성장까지 지속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제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직접적인 산업정책 수단과 간접적인 통상정책 수단, 즉 수출확 대 및 자국시장 보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먼저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한 선진국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해 2016년까지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 감면, ② 해외이전 감세 폐지 및 국내이전 세제혜택, ③ 중국과의 불공정무역 개선, ④ 근로자 200만 명 기술훈련, ⑤ 제조업 혁신연구기관 15~20개 설립. 법인세 감면은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고, 특히 제조업은 25%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이전 세제혜택은 국내 회귀 기업에 대해 이전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제조업 혁신과 국내이전 확대를 위해 1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국가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
996231	2018 행정안전백서	누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신입일까	이처럼 지진, 폭우 등 피해가 갈수록 대형화됨에 따라 여러 기관의 협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상황 정보가 빨리 전달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군 등의 정보가 서로 달라서 통합 대응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오랫동안 진전이 없던 전국 규모의 단일 재난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재난대응 기관에서 사용 중인 TRS는 음성만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적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통신수단으로 이용하는 LTE는 동영상,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이 LTE에 재난대응을 위한 기능인 무전 통신기능이 추가된 PS-LTE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PS-LTE는 기존의 TRS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이 성숙되었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도 기존 TRS를 PS-LTE로 대체하는 중이다.	default fallback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에 따른 신규 위촉 계획\n 제5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n○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n○ 임기 : 2020. 4. 1. ~ 2022. 3. 31.(2년)\n○ 인원 : 10명\n- 당연직 : 1명(위원장-행정1부시장)\n- 위촉직 : 9명\n○ 기능 :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매년 수립\n",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위험은 낮추고 현장 적용성은 높여\n취급시설안전관리 위원회 개요\n□ (구성)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화관법 제7조제6항, 시행령 제4조)\nㅇ (위원장)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nㅇ (자격) 화공·기계·전기·안전관리·독성 및 화학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박사, 기술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위촉\nㅇ (임기) 3년\n□ (주요 기능)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취급시설 관리기준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nㅇ 취급시설 관리기준 제‧개정에 필요한 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nㅇ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상세 기준에 관한 사항\nㅇ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nㅇ 외국의 기준 및 신기술 채택에 관한 사항\nㅇ 그 밖에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화학물질관리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21년 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n 관련근거\n○「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n○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개편계획(2020.6.5.)\n 개최개요\n○ 일시 : 2021. 6. 2.(수) 14:00\n○ 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n○ 구성위원 : 16명(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안전한 국립공원을 위한 안전방재 전문 인력 확대\n□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선발, 전국 20개 국립공원 현장에 배치했다.\n○ 공단은 7월 1일 직제개편을 통해 안전방재직과 안전방재과를 신설했으며 국립공원을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예방 활동 등을 강화키로 했다.\n○ 개편 일자에 맞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선발된 안전방재직(구조전문인력) 28명과 기존 안전방재 인력 63명 등 총 91명을 전국 28개 국립공원사무소에 배치했다.\n○ 이번 신규 채용은 구조역량, 응급처치능력, 기초체력으로 구성된 실기전형과 실제 가상의 현장에서 상황 대처 능력 등 면접전형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했다.\n○ 안전방재직 신규 인력은 응급구조사 전문자격 보유자, 재난구조 및 안전관리 경력을 가진 직무전문가 등으로 공단의 안전관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1211620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중진국보다 개인사업자 비율이 훨씬 낮은 국가는 어디니	북한은 개도국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체제 전환국 사례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옛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서비스 주도 성장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체제전환 초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불황을 경험해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한층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으로 써 초기의 대불황을 완화하고 나중의 회복세를 더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제조업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어 장기간 침체되었고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었다. 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체제전환국에서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은 무려 20～30% 포인트나 상승하였으며, 이런 상승세는 초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default fallback	[ "태양광, 풍력 보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유, 그리고 REC 이행비용 하락이 실현되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반대와 인허가 지연, 그리고 이로 인한 공급부족이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손꼽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민반대 문제이다. 주민반대와 인허가 지연은 프로젝트 비용 상승을 유발한다. 또한 REC 공급지연을 초래하고 이는 REC 거래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이 지역주민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사업의 수익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선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도입 초기부터 주민참여형 사업이 일반화되어 있다. 독일을 사례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본격화하던 2012년 당시 독일 내 태양광 발전 사업의 46%를 개인이나 농민이 소유하고 있었다(독일재생에너지협회).", "한편,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와 비교하여 국민의 세금으 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는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항상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 측면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가능하면 많이 제도 내에 포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가능하면 부정수급 혹은 과잉급여를 방지하는 것이다. 만약 빈곤층 중에서 상당수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공공부조제도 자체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유자격자 수급률(take-up rate)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에서 실시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유자격자 수급률은 40%~8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의 사업화 실적 감소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들어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R&D의 기능이 강조되는 가운데, 공공 R&D의 효율화, 나아가 사업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공공 부문에서 개발된 R&D 결과물의 활용과 확산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넓은 개념의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공저 논문 실적과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창업기업의 수를 통해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논문 공동 저술을 통한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은 32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공공부문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은 대학 및 정부연구소의 경우 모두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기술창업건수의 경우 실적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정책 및 혁신센터에 기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생태계들과 대조적으로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글로벌 협력도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도하는 전략, 고위급 행사, 프로세스 등을 통해 스타트업 간 네트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 포착 등이 많으며, 연구기관도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MoU, 혁신센터를 통한 MoU 체결 사례가 많다. 또한 국내혁신생태계는 OECD 혁신의제 논의에 따르면 혁신클러스터의 공공성이 잘 확보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는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시티”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으나,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과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잘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국내 혁신생태계는 기업가정신의 역동성 규모 확대가 미약하고, 창업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 또한 생계 지향형 기업가 정신의 비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며, 청년과 여성의 잠재적 재능이 기업가적 활동의 미비로 인해 충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 피고용자 비율은 높은 수준이나 여성 창업자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
1195978	2013 안전행정백서	누구의 윤리를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제도가 굳게 서도록 하니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2009년 초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4대강을 따라 레저활동을 즐기고 각 지역의 축제, 명소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제방 고수부지가 연결되지 않는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농로, 마을길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전거길을 연결하여 전국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종주개념의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자전거정책에 대해 홍보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자전거 중심 녹색교통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 2010년 6월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default fallback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복지부정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신고자보호는 물론 이에 대한 포상까지 하고 있다(최고 20억 원). 이는 복지 분야 부패비리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반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 비리도 공익 제보자에 의해 시작된 경우이다. 거주시설은 서비스 대상과 내용으로 인해 그 어떤 기관보다 ‘내부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해도 양심 있는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률과 시스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있으나 사회복지기관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함은 물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시스템들이 정비되고 있다. 복지의 투명성은 복지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자’의 용기와 양심이 중요하다. ", "“201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n【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n□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012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3년 3월 29일(금)자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n○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대상자는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70명과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 도 교육감 등 1,163명을 포함한 총 1,933명이다.\n※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n○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2년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3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베른협약(1886년) 이래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저작권 발생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방식주의 하에서는 권리 보호와 거래 안전에 있어 취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에 있어 권리자가 누구인지, 누구와 협의하여 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외부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문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최초의 공표연월일 등)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을 공적장부인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하여 이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역사를 살펴봤을 때 자연과학분야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연구윤리를 기만하는 사건, 예를 들면 결과를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관한 고전적인 해석 중 하나는 과학자 개개인의 인품과 관련이 있는데, 유난히 정직한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기 때문에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나 머턴은 고전적인 해석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서, 과학의 구조 자체가 연구자로 하여금 정직해지도록 규제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자의 연구결과는 받아들여지기 전에 학계의 엄정한 평가를 받는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수한 지식 추구든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한 것이든 간에 동료 학자들은 연구결과를 검증하면서 비합리적이거나 편파적인 부분을 지적한다. 과학자가 경쟁자를 제치거나 명예를 얻을 목적으로 결과를 위조하거나 영양가 없는 논문을 대량양산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동료평가 과정에서 적발되며 해당 과학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정직을 삶의 신조로하는 학자라면 논문을 위조하거나 표절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연구결과를 정직하게 발표하는 길 뿐이다." ]
202607	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무엇이 중등학교 학생들의 글과 수학을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니	지각 및 결석이 잦고, 교과수업시간 교실 속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위클래스, 보건실, 도서실을 방황하거나, 점심시간에는 친구가 없어서 밥을 굶는 모습을 보며 해당 학생의 교과 및 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진로, 영양, 보건, 사서, 상담교사와 협력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학교 내에서 비교적 수업과 담임에서 자유로운 교사들이 모여서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책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복지 통합지원팀이라고 하는데 학교 내에서는 안테나 모임이라고 부른다. 구성은 교감, 진로상담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로 이루어져 있고, 활동내용은 격주마다 정기모임(금 5,6교시, 월 2회)을 통해 상담실, 보건실, 도서실, 급식실, 진로상담부실 등에 상주하는 교사들의 평소 관찰을 통한 학생들의 특성을 공유하고, 위기학생의 행동변화 추이를 살피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초등교육은 1∼6학년으로 이루어지고 온두라스의 읽기 영역 교육과정에는 특별히 텍스트(또는 읽기)와 문학적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비문학 읽기와 문학 읽기의 균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 전기에는 글자와 소리 간의 대응 관계를 학습하고, 이야기, 인형극, 편지, 출석부, 만화 등을 읽고 내용과 형식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 후기에는 이야기, 신화나 전설, 말놀이와 같은 전래 문학, 사적 편지와 독자 편지, 설명, 출석부, 신문, 대중 매체 등 고전적·현대적 문학 작품과 비문학 텍스트, 대중 매체 등 다양한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독해 능력을 신장하고 감상 능력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중 매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읽고 비평적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은 4학년부터 포함되어 있는데, 대중 매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초등 후반기부터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어휘력 확장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해 능력 신장과 함께 내재적으로 함양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주 교사 훈련 센터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공식교육을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격을 얻으려면 12학년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통과한 12학년 학생은 주정부 교사 연수 센터에서 2년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전국 입시 시험을 치러야합니다. 주정부 교사 연수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졸업하려면 모든 응시자가 최종 시험을 치러야하거나 시험을 치러야하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실습을 받아야합니다. 그 후 지방 내의 개별 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초등교육은 교사가 전국 교과 과정에 따라 주당 25시간을 가르칠 것을 요구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는 일주일에 15시간 더 학교에서 관리해야합니다.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크메르 언어, 수학, 과학, 컴퓨터, 사회, 예술 교육, 체육 및 스포츠, 보건 교육, 외국어 및 지역 생활 기술을 공부해야합니다. 일주일에 6시간, 하루 5시간, 1시간 수업으로 40분 (MoEYS, 2016). 외국어는 현재 4학년에서 도입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해서 누적된 것이지만 그 누적적 결손을 국가가 책임지고 효과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정책들(두드림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은 소수의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원 모델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너무나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미달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특성화고등학교는 2016년부터 시작된 매력적인직업계고 사업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고 다른 명칭으로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한 유형으로 “인성‧기초학력 제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재분 외(2002: 345-351)의 연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학생들의 평균적인 교과목 흥미도는 초등학생에 비해 낮다. 다만 체육, 컴퓨터 등의 교과는 학년이 올라가도 다른 교과에 비해 교과목 흥미도가 그다지 낮아지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교과 흥미도가 낮은 이유로 정적인 교과 운영 방식, 많은 교과 내용, 주입식 교육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행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보다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여 중학생이 될 때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김성일, 2006: 104-105). 학교 제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함께 중등학교로 불린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일 것이다. 담임교사가 여러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와 달리 교과별로 전공한 담당 교사가 교과를 가르친다. 이는 중학교 시기가 교과 학업 면에서 전문적으로 입문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간주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1218918	2016 행정자치백서	몇 개의 정부청사에서 광복 70년에 정부기 게양식을 시행했지	실행환경은 업무프로그램 개발 시 화면처리, 업무처리, 데이터처리 등의 표준화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발환경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개발자에게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로 구성된다. 관리환경은 표준프레임워크의 기술지원 요청 및 적용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며, 운영환경은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 및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 구성된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 기반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사용자경험(UX) 및 디바이스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실행환경 및 모바일 사이트 템플릿에 기반한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공통컴포넌트는 전자정부사업 등에서 웹기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공통적인 기능과 모바일 웹기반 서비스용 공통컴포넌트를 제공한다.	default fallback	[ "“광화문광장, 광복70주년 경축 분위기 달아올라” - 세종대로 주변빌딩 대형 태극기 게첨 -\n□ 제70주년 광복절을 1주일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경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n□ 경축 분위기 조성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 게첨된 대형 태극기다. 3․1절에 이어 다시 걸린 대형 태극기는 가로대 세로가 35m × 23.3m로 좀처럼 보기 드문 크기다. 정부의 상징성과 범국민적 경축 분위기 확산을 위해 1일부터 게첨했다.\n□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주변 15층 이상 건물(30개)들도 대형 태극기 게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n○ 일대에는 4일 현재 18개의 중․대형 태극기가 게첨되어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와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등 민간기업도 중형 내지 대형 태극기를 게첨했다. 신한은행은 ‘따뜻한 내일로, 위대한 미래로’, 구 삼성 빌딩은‘하나된 우리는 영원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메시지도 담았다.\n○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 분위기 제고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광화문 주변은 태극기 물결로 넘쳐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2014년 정부시무식, 최초로 세종청사에서 개최\n□ 정부는 2014년 1월 2일(목) 오전 9시 정부시무식을 정부세종청사(6동 뒷편 대강당)와 정부서울청사(별관 2층)에서 영상중계 방식으로 실시했다.\n□ 정부시무식은 이전까지 매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으나, \n○ 이번 시무식은 2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2014년은 행정의 중심이 사실상 세종시로 옮겨진 ‘세종청사시대’가 열리는 해임을 감안해 국무총리(정홍원) 주재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했다.\n○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부처의 공무원은 먼 거리 참석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중계 시무식에 참석했다.\n□ 특히, 지금까지는 장·차관 및 국장급 이상 등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시무식에 참석했으나,\n○ 이번 시무식에는 부처간·직급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과장급은 물론 5급 이하 공무원들도 부처별·직급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n* 과장, 4∼5급, 6급이하 3단계로 구분해 부처별 대표자들 선정\n□ 정부시무식은 국민의례, 국무총리 신년 인사말씀, 신년 인사교환,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시무식 이후 각 중앙행정기관은 별도로 기관장 주재로 자체 시무식을 실시했다.\n□ 한편, 중앙행정기관은 2단계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9일(17일간)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n○ 이번 이전으로 중앙행정기관 17부 중 10부 등 전체 이전 대상 36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해 현재 1만 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대통령 내외,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시민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획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변화된 정부의전ㆍ행사의 패러다임을 전 행사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평화’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시각화하여 무대를 디자인하고 평화 기념영상을 상영하는 등 한반도 에서 시작된 평화를 통해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염원의 행사로 추진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국기게양식과 국민의례를 실시하였고, 백범 김구 선생의 영상 상영과 함께 대역배우가 진정한 평화가 세계에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연설을 재연하고, 전문 성악가를 비롯해 세대ㆍ성별을 아우르는 실버ㆍ어린이 합창단 등 700여명의 합창단이 ‘환희의 송가’를 대합창하여 국민화합을 상징하는 경축공연을 구성하였다.", "566돌 한글날 경축행사 거행\n한글날 관련행사\n1. 재외공관행사\n○ 재외공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경축행사 및 부대행사 실시\n2. 전 가정․전 직장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개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n○ 게양일 : 한글날(10. 9)\n○ 방법\n- 읍․면․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안내방송\n- TV 방송․자막, 철도․지하철 안내방송\n-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활용\n- 행정기관 인터넷을 통한 홍보문안 게재\n- 우체국․조달청을 통한 태극기 우편주문판매 홍보 등\n3. 전국 주요 가로변 태극기 게양 (각 지방자치단체)\n○ 기간 : 10. 8～10. 9\n○ 구간 : 전국 주요 도로변\n- 중앙경축식장 주변 도로 (서울특별시)\n․청와대 → 삼청동․효자동 → 광화문 → 탑골공원․남대문 구간을 비롯한 서울지역 25개 구청 주요구간\n- 각 도시의 시내 주요 구간 \n4. 국립중앙(대전)과학관 무료 개방(교육과학기술부)\n○ 대상 : 전 국민\n○ 기간 : 10. 9(화)\n※ 일부 유료관 제외\n5. 한글날 관련 교육 실시(교육과학기술부)\n○ 대상 : 전국 초․중․고교생\n○ 기간 : 10월초\n○ 교육내용 : 한글창제의 의미 등\n○ 교육방법 : 교내방송 또는 집합교육 등\n6. 경축 현판․현수막 등 설치 (각 지방자치단체)\n○ 장소 : 경축식장 내 (현판), 식장 밖 (현수막)" ]
155847	제조업기반 서비스 산업 RD 혁신전략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기위해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의 가치사슬을 어디서 비교했지	에너원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한 산학연 협력은 중요한 대안이다. 에너원의 산학연 협력은 대부분 구매처인 대기업들이나 관련협회의 의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객수요에 맞춘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과정의 활성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수요에 맞춘 산학연 협력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만으로 이러한 산학연 협력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결(Match)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매칭펀드(Matching fund)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운전자금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default fallback	[ "엑센츄어(Accenture, 2011)는 기존의 제조업 가치사슬과 서비스 가치사슬과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서비스는 제품과 분리된 영역(Silo)으로 존재하며 공식적인 서비스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에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서비스가치사슬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어 기업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전체 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의 관점에서 제품의 원재료에서부터 사용자의 이용 및 서비스지원, 폐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Accenture 2011, p.8). 서비스화된 가치사슬의 특징으로 엑션츄어는 먼저 판매와 계약관리의 통합(Integration with Sales & Contract Management)을 주장하였다. 고객의 관점에서 기존의 제품과 판매후 서비스는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못하며 각각의 공급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한다. ", "디지털 전환은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변화와 함께 특정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사슬을 변화시켰다. 세계적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사업모델로 기존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창업과 사업 지속가능성을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과학에서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기존의 경쟁 위계를 뒤흔듦에 따라 기업의 경쟁우위 패러다임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다. 부분품 생산이나 부속 서비스를 점점 더 모듈화 하는 방식의 기업활동, 플랫폼에 입각한 사업모델 증가, 소비자 수요에 즉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type) 사업 모델의 확산은 기업의 경쟁기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노동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Castellacci(2008)는 기술 패러다임-기술체계-기술궤적을 바탕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별 혁신 패턴에서 나아가 서비스업을 포함한 통합적인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Castellacci는 산업을 4개 산업군(industry block) 및 8개 하위집단(sub-group)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을 기술체계와 기술궤적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산업군 분류는 이전 Pavitt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가치사슬에서는 신기술의 생산자, 공급자, 사용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호작용, 협력이 이루어지며, 이종 산업 간의 교환 및 투입 산출 관계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산업군 분류는 제품 유형과 기술 변화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 "제조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강화 속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독일에서 대표적 사례로 SAS를 들 수 있다. 40년간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온 SAS는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재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SAS의 새로운 변신이라기보다는 오랜 데이터 분석 기술의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SAS는 지멘스와 협력하여 병원에 적용된 MRI 시스템 등 지멘스 기기 전체를 모았을 때, 어떻게 의료시스템을 스마트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조-소프트웨어 업체 협업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록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생산공정 관련 내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체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 ]
987967	2013 안전행정백서	몇 명이 희망 근로 사업을 참석했지	2013년도에는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근거의 법제화, 위기관리매뉴얼 3단계 전체 개정,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보완을 추진하였다. 첫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운용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시 제35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의 근거로 강화하였다. 둘째 2012년도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매뉴얼 개정을 완료하였다. 사고 후 도출된 매뉴얼 개선사항 중 경보발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보완하여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총24개를 개정하였으며, 후속으로 실무 행동 매뉴얼과의 연계성도 보완하였다. 셋째 매뉴얼을 수시 개정하는 매뉴얼 환류체계를 구축하였다. 매뉴얼 검토회의 결과 도출사항을 매뉴얼에 반영, 재난대응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결과 및 재난대비 현장점검, 매뉴얼훈련에서 도출된 각종 매뉴얼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청년이 체감하는 내실있는 일자리 연결에 중점\n주요 사례\n1. 청년 채용의 날\nㅇ 기존 대규모 박람회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소수(1~5개) 기업이 참가하여 진행하는 연결(매칭)행사로,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만으로도 구직에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서류전형 없이 면접 기회를 100% 부여하고,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조언(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n- 그 결과,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청년들도 면접에 동행한 전문 컨설턴트의 조언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nㅇ ‘청년 채용의 날’은 7월 8일까지 총 618명의 구직자와 8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84명이 최종합격하고 28명이 1차 합격 후 추가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고령근로자의 활용 필요성과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06년부터 고용상의 연령차별금지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장년고용강조주간(9월 셋째주)을 지정ㆍ운영하고, 장년 고용촉진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장년고용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2014년에는 9.23일 SETEC 국제회의장에서 ‘나이보다 능력이 우선입니다’라는 주제로 2014년 장년고용 강조주간 기념식을 개최하여 수상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년고용 우수기업 및 유공자 등 16명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장년고용 촉진을 장려하였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장년 고용포럼’을 개최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YOU 세대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명칭으로 청ㆍ장년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함께 일하기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ㆍ장년 콘서트를 실시하여 언론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2014 중장년 채용 한마당’을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삼성, 현대 등 12개 그룹의 116개 협력사, 우량 중견ㆍ중소기업 58개사 등 190개 구인업체, 구직자 5,00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치를 생산하는 C사는 지난 2005년 김치파동을 비롯해 매출액 급감,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직원 2명 중 1명이 50세 이상의 장년근로자로 채워져 있었다. 이렇다 보니 회사 내부에는 장년 친화적인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었다. 소비자의 입맛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장년근로자의 질 높은 김치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는 이 회사 경영지원부 차장은 “장년적합직무 발굴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장년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사는 사업 신청에 앞서 노사협의회를 열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컨설팅에 참여하자고 제안했고, 직원들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2008년에 542억원의 예산으로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3,827명을 상시 고용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숲가꾸기 대상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림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댐․호수 및 주요 강유역 등 수원함양을 위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 주변 산림 등이다. 고용형태는 일일 고용형태로 주 40시간 근무제이며 주차, 월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일일 임금 외에 부대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기술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2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희망자에 한해 최대 6주까지의 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고 있어 향후 숲가꾸기 분야에서 기능인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362924	통상법률 통권 제126호	TRIPs 협정에서 특허권에 대한 조항은 몇 절에 있지	자료독점권으로 보호받는 내용은 우선 특허권의 보호와 구별된다. 복제약 업체가 신약개발자가 이미 제출하였던 자료를 원용하거나 기초로 삼더라도 그런 행위는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시(實施)’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자료독점권이 보호하는 실질은 저작권의 그것과도 거리가 있다. 신약개발자가 작성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상의 정보를 복제약업체가 자신의 허가 관련 서류에 원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분을 그대로 옮겨 모방한다는 점에서 마치 저작권이 보호하는 ‘복제’와 흡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저작권법상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합체(merger) 이론, 기능적 저작물(機能的著作物)의 제한적 보호 이론 등을 고려해보면 모방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은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아이디어’이거나 ‘기능’등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을 뿐 신약개발자에 의한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default fallback	[ "국가 간 교류에서 저작권 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통상 협상에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가 설립될 때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라 한다)인 ‘TRIPS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각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한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FTA)’을 제외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장(chapter)으로 포함되어 있다.", "TRIPs협정 제9조 제1항은 베른협약의 실제규정(제1조 내지 제21조)과 그 부속서(개발도상국 특혜조항)를 준수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표현’으로 한정하여 아이디어, 절차, 운영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TRIPs협정 제10조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학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제2항은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기계적 형태이거나 기타의 형태이거나를 불문하고 지적 창작물로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TRIPs협정 제11조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영상제작물의 경우 저작자 또는 권리 승계인에게 대여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로마협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저작인접권에 대한 소급보호가 TRIPs협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이는 베른협약 제18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투자협정에서 최혜국대우의 예외는 과세, 지적재산권 등이 특정 분야에 대한 MFN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한-일 BIT 제19조는 최혜국대우가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미 FTA 제23.3조, 한-중 FTA 제21.3조 등 대부분의 기 체결 투자협정들이 과세조치에 대한 최혜국대우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 관련 조약 내지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최혜국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391) 대표적인 조세 관련 조약으로는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Treaty, DTT)이 있다. 동 협약은 체결 당사국 쌍방 국민간의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한세율로 과세하거나 세액 공제, 소득 면제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 당사국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만을 고려하여 체결된 협약의 혜택이 제3국에게 이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한일 BIT 제6.2조에 최혜국대우의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분쟁은 베른 협약, 파리 협약 및 WTO 설립협정에 포함된 TRIPs 협정 등에 따라 국가 대 국가 쟁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가 ISDS 절차를 통해 투자 유치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투자 유치국의 처분 또는 제도를 문제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규제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이를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 투자 유치국의 사법 부인으로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중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자협정에서 지식재산권이 “투자”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국가의 조치가 어디까지 ISDS 절차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모델 BIT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을 투자의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하였고, 제6조 제5항에서 TRIPs 협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강제실시, 무효, 제한 또는 등록은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에 관한 TPP 협정 안의 제9조 제8항 제5호도 미국 모델 BIT와 비슷한 취지이나, 투자 유치국의 조치가 TRIPs 협정 외에 TPP 협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장(Chapter)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29200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도망 등의 이유로 당장 피의자 구속이 어려울 때 검찰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지	개연성은 사건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 또는 가능성의 정도. 허구적인 작품의 어떤 내용이 실제로 있다는 충분한 근거는 없지만, 현실화될 수 있거나 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실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개연성은 가능성의 정도는 훨씬 넘지만, 확실성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사실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확률상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바,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심증형성은 사실관계가 발생할 확률적 가능성의 높은 단계에 대한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여 진다. 다만, 행위자관련적 요소, 행위관련적 요소 및 정황적 요소의 충분한 검토, 예컨대 행위자관련적 요소로서 행위자의 범행동기 및 목적, 범행을 통하여 표출된 성향, 범행의지 행위관련적 요소로서 실행행위의 성격 및 범죄의 결과, 행위자의 전력, 정황적 요소로서 개인적․경제적 사정,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판단이 남아 있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범죄수사 및 공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상물을 압수･수색할 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압수･수색의 대상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압수･수색영장의 방식으로 피의자(피고인), 죄명,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범죄사실 및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재된 영장은 철저히 사전에 제시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추상적으로 관련성 있는 증거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가 현실적으로 실제 수사기관 등에 의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압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에 한정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게다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색도 여전히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발견하려는 강제수사이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색의 범위는 혐의사실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 단계에서 별도의 혐의 입증을 통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압수하려는 디지털 증거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법관에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당 혐의와 필요성이 소명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의 범위와 이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색해야 하는 정보처리장치의 범위를, 물리적(장소적) 특정의 요건만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영장에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경우도 동일하며, 다만 동법 제205조에 따라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 발생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확산 사태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감염병 환자나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사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은 ‘명령서’, ‘통지서’로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 됨에 따라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로 쓴다. 수색영장은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상의 증거물을 수색할 것을 명령하는 법원의 명령장이다. 체포영장은 혐의자의 체포를 지시하는 검찰이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명령장이다. 구속영장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
1343034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일반병동 격리병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수술부 병원공조 등을 중심으로 Architectural Guidelines for the Design of Healthcare Facilities Focused on General ward Isolation ward ICU Newborn unit NICU Dialysis Unit Surgical Unit HVAC	투석환자의 심혈관계 촬영을 헤아려볼 때 인공신장실은 어떤 과와 동일한 건물에 두어야 하니	신생아 의약품은 약제부에서 직접 조제하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달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생아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 처방과 의약품 간 확인(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 88), 비경구 의약품의 혼합 및 준비(질병관리본부, 2017: 75) 등 투약을 준비하는 작업을 위해 부서 내 의약품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FGI, 2018: 163). 의약품 안전구역은 간호 인력이 시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하며, 의료인이 환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FGI, 2018: 75). 투약 준비 공간,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 등은 해당 부서의 근무자로 출입을 제한하여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이후경, 2018; 19).	default fallback	[ "간호스테이션에서 환자병상까지 일대일 관찰이 용이해야 한다. 간호스테이션은 음압격리구역과 물리적으로 구획된 비음압구역으로 병실 등 음압격리구역 내 제반 실에 대하여 차압, 온습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알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간호스테이션에서 직접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병실 내 환자 및 의료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AHFG, 2016: 544). 소형 전기 장비를 저장 및 충전할 전기 콘센트를 설치한다. 특정 환자에 대한 의료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야 한다. 부피가 큰 장비, 병상 보조기구 및 치료 보조기구 등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한다(DH HBN04-01, 2013: 19). 간호스테이션과 인접 또는 분산 배치한다. ", "중환자 치료의 범위를 사전에 고려하여 병상 좌우에 의료장비의 설치 공간을 계획 한다. 병실의 면적은 20㎡이상으로 하고 침상 좌우에 의료장비 설치 및 조작, 의료진의 통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실의 시설은 중환자실 시설의 설치 사항을 준수 한다.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ies (CRRT),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등 의료장비의 복합적 사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콘센트를 확보 한다. 병실 내 집기는 최대한 이동형으로 하여 바닥의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환자용 가구를 고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붙박이식으로 하되 바닥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벽체, 천장, 바닥 면의 이음새 부분은 기밀 시공해야 한다. 천장 높이를 2.4m이상 확보해야 한다. 환자 이송용 침대의 이동을 위해 출입구 유효 폭을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각 병실은 독립적인 손씻기시설을 설치한다. 의료진이 음압격리중환자실 외부에서 환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신보호판사는 동일하게 위의 접견실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사법조직법(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제111-12조의 규정에 따라 장거리 화상면접 시설을 이용하여 심문을 행할 수 있다. 1. 의료소견서가 환자의 정신상태가 이러한 절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증명하여야 한다. 2. 의료시설의 장은 이러한 절차에 환자의 반대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공개된 두 개의 접견실 내부에는 각각 이러한 역할을 할 조서가 보내져야 한다. 만일 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변호사는 판사 또는 당사자의 측면에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경우라면 변호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기 위하여 장거리 화상면접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라면 문서 전체의 사본이 미리 제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의 면접장소에 문서 전체의 사본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1인병실과 다인병실에는 화장실과 사워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DH HBN04-01, 2013: 14). 다인병실에는 환자가 복도를 교차하지 않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위생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면 이용시 편리하다(DH HBN04-01, 2013: 16). 화장실은 휠체어나 워커, 정맥주사 걸대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공간 및 문 넓이와 높이를 고려한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비상시 외부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한다. 화장실 문은 바깥으로 열리거나 비상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FGI, 2014: 85). 또한 병상쪽으로 직접 열리지 않도록 한다(DH HBN04-01, 2013: 16). 출입문 턱이 없거나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세면대, 샤워기, 좌변기 주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환자안전을 도모한다. 문은 화장실로 공기의 흐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언더컷이나 루버창으로 계획되어야 한다(FGI, 2014: 85). 내부의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응급호출장치를 설치한다." ]
890386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정책 연구	무슨 기업이 동아시아 후발공업국에서 앞서 발달됐을까	스타형은 마이크로소프트, GE,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모형이다. 기본적으로 스타형은 혁신의 주체로서 창의적 인재, 스타인재, 혹은 핵심인재라 불리는 소규모의 엘리트 집단에 인적자원관리의 초점을 둔다. 즉 평균적인 인재와 탁월한 소수인재간 성과 차이는 거대하며 조직성과의 대부분은 평균적인 성과를 내는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높은 성과를 내는 소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서 결정된다. 이를 위해 채용프로세스의 개선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채용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채택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선발단계에서 소위 평균적인 (B급) 인재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선발프로세스들을 거치도록 한다.	default fallback	[ "둘째, 한국의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술혁신패턴에 따른 Pavitt의 산업 분류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산업의 특징을 정태적으로 보았던 Pavitt의 연구와 달리 시간 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졌다. Pavitt의 분류에서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생산집약형 산업이었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표적인 과학기반형 산업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 모두 생산집약형에서 과학기반형으로 변모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정혁신 및 설비에 투자를 제공했고 그 이후에서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사례는 후발주자로서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빠르게 선진국을 따라가고자 했던 특징을 보여준다. ",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국내 경쟁업체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축척된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고, 생산·양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LCD 기술개발은 기판 공정기술에 있어서 반도체 기술개발에 필요한 공정기술과 여러 부분에서 유사점을 가지는데, 두 회사 모두 이미 반도체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어서 LCD기반기술 개발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3000억 원을 투입해 1995년에 10.4인치 양산라인을 구축하였고, LG전자도 1995년에 10.4인치 VGA급 패널 생산·양산 능력을 월 10만 개로 확장하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해외기업과의 협력에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공 방식과 마찬가지로, 해외로부터의 적극적인 기술 도입을 우선시하였다. ", "즉, 한국과 같은 반려동물산업 이머징 국가에서는 글로벌 펫푸드 기업(선도그룹), OEM 기업(후발그룹), 자국 기업(신생그룹)의 3파전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글로벌 펫푸드 기업은 대규모 자본력, R&D 능력, 역사 깊은 노하우, 현지국 기업의 M&A(사실상의 매수), 현지국 동물단체와의 우호협력 등을 통해 높은 소비자 충성도까지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펫푸드 산업의 이익은 고스란히 외국기업이 가져가는 형태인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 관련기업은 반려동물 시장으로의 진출이 초보적인 단계이다.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대부분이 니치마켓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선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펫푸드를 만들고 이를 시장화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중에서 개체 수가 2번째로 많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습식사료(통조림)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한편 각각의 공업화 단계를 기술발달과 관련시켜 보면, 각 단계별로 포괄되는 공업제품 분야를 유형화할 수 있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련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점화의 정도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된다. 산업이 발달되고 공업화가 진전되려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대규모의 기업을 출현시키고 소수의 대규모 기업에 의해 1차산업이 지배받게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들 독점화된 기업과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독점화의 정도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산업의 발달이 고도화되어 연간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큰 나라를 선진국이라 한다. 산업의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 한다." ]
142495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대통령중심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무엇의 조합이 최고로 안 좋은가	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이른바 ‘주방 혁명’(Pots and Pans Revolution)을 이끈 시민사회 주도로 2009년 시민대표 1,500명(무작위로 선택 된 1200명의 시민들과 300명의 이익단체 대표들)으로 구성된 국민의회( National Assembly)를 구성해 천연자원 공유화 등 개헌 의제를 토론함. 그 뒤 새로 구성된 사회민주당- 연합 정부가 국민포럼(The National Forum)과 헌법 회의(Constitutional Assembly)를 구성해 개헌 의제에 대한 숙의를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헌법의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의회는 새로 헌법심의회(Constitutional Council)을 구성해 헌법 개혁을 위한 시민 숙의 프로세스를 지속함. 2011년 7월 헌법심의회는 의회에 개헌안을 제출했고, 2012년 이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음(찬성 66.3%). 그러나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advisory) 성격의 것이었고, 헌법 개정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수정당들의 필리버스터등 반발로 인해 개헌은 무산되었음.	default fallback	[ "다목적의사결정법은 의사결정 시 상반관계에 있는 상황하에 주로 사용되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공공투자사업 대안 평가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목적의사결정 방법론에는 가중치 부여법, ℇ-제약법, 다목적 선형계획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속성의사결정법은 유한의 몇 개 대안 중 주어진 목표들과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다목적의사결정법과 차이가 있다. 다속성의사결정 기법으로는 목표달성평가법(GAM: Goal Achievement Mehtod), 다속성효용함수법(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평점모형(Scoring Method), Outranking Method 등이 있다. 시장기반조치 대안선택 문제는 유한 개의 대안에서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인 다속성의사결정법(MADM)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국무총리제에 관한 국내 연구물을 내용적으로 구분해 보면, 우선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적법 또는 위헌성에 초점을 둔 연구물을 들 수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 예를 들어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 권한대행권 같은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학적 분석물이다(김재윤, 2007). 또한 국무총리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형태 전반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도 다수 있다. 이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형태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하는 것이다(김광선, 2004; 이상명, 2011; 임종훈, 2006; 전찬희, 2014). 이들 연구에서 학자들은 우리나라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권력분립 등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와 대통령의 권력남용,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개정을 통한 분권형 정부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분권형 정부’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 등 다양한 정부형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은 프랑스식 이원집정제 형태이다(김광선, 2004; 전찬희, 2014).", "문제점은 모든 절충안이 그렇듯이 근본 취지가 퇴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자치경찰제 시행 움직임이 우리나라 경찰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분히 수사권과 연동돼 있는 구조에서 시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할까.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장점만을 담아야 할 것이다. 국가경찰은 기획·조정 기능만 담당하고, 나머지 일반 경찰사무는 모두 광역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광역자치경찰제의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경찰은 수사·정보·외사·보안업무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경비 등을 전담하는 식으로 일반 경찰사무를 구분하여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 ", "WEF도 IMD와 비슷해 정부효율성은 38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전임 미 국방 장관인 로버트 게이츠는 노무현을 가리켜 \"반미적이고 약간 미친\"인물이란 평가를 내려 논란이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부동산, 경제, 교육, 인사, 사회 갈등 문제 등이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7년 말에는 한미 FTA 추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40-50%대로 급상승했다.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약 30%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의 임기중 지지도는 평균적으로 좋지 못했고, 노무현의 실정을 비꼬아서 \"이게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말이 유행어로 떠오르기도 했다. 2010년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역대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현 정부'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다." ]
1396995	문재인정부 3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언제 시작됐을까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시켜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되던 이 시설의 관리권을 2018년 12월 이관 받았으며, 2020년 설계완료 및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념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전문 치유서비스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치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방안 연구’를 완료하였고, 광주트라우마센터(2012년 10월 개소) 및 제주4·3트라우마센터(2020년 5월 개소)를 통해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완화를 위해 방문상담, 집단상담, 예술치유, 물리치료 등의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fault fallback	[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업 기반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가구당 무보증 대출은 12백만 원, 보증대출은 20백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한도로 연리 고정 3%, 5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2011년에는 432가구에 66억 원, 2012년에는 386가구에 55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2013년에는 230가구에 32억 원, 2014년에는 321가구에 46억 원, 2015년에는 244가구에 470억 원을 융자하였다. 2016년도부터는 미소금융 등 다른 융자사업의 활성화로 생업자금융자 신규대출을 폐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ㆍ운용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 "현장 밀착형 상시 지원기관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11년부터 클러스터 소재 기업들에게 코디네이팅 및 성장 코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적인 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주치의센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민간컨설팅 기관이 기업은행(IBK)와 공동으로 기술·경영·금융 분야 종합 컨설팅을 패키지 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른 사업들과 차별화된다. 2013년 기준 현재 반월시화, 구미, 창원, 광주 지역에서 선정된 57개 유망기업을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1,043개사의 경영 전반을 점검, 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019년 경상남도 일자리대책 시행계획 - 민선7기 일자리종합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nⅣ. 세부 실천과제\n핵심전략 5 일자리 생태계 조성\n5-19 지역정책금융 지원 확대\n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n□ 사업개요\n❍ 사업기간 : 2019.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n❍ 지원규모 : 1,300억원(일반자금 700, 특별자금 600)\n❍ 지원내용 : 업체당 1억원 한도, 1~2년간 연2.5% 이자 차액 보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시장 1특색’이라는 이름으로 각 골목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1년간 210억 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평가와 공단 서류심사를 기반으로 1차로 73개 사업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했다. 2016년 70개 시장, 2017년 57개 시장을 대상으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년간 총 200개 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예산의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규모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받아 특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업종별 맞춤형 교육, 업종 전환자 전문교육, 세무교육 등을 제공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소진공은 상인 스스로가 시장 활성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인 회의와 교육을 지원하는 상인기획단 구성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소진공은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
962036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andards of Costal Port Designation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뭘까	2016년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수정계획」에서는 기존 연안항을 기능별로 화물운송 중심항만, 여객수송 중심항만, 복합기능항만, 관광 중심항만, 도서연계 중심항만, 어업기능 중심항만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및 지정기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화물운송 중심항만 및 여객수송 중심항만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안항 최소 여객선/차도선’, ‘연안항 최소여객 인원’, ‘연안항 최소 (차도선)화물량’ 등의 요구 조건을 정의하였다. 첫째, ‘연안항 최소 여객선/차도선’에 대해서는 연안화물 및 여객운송을 담당하는 연안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의 최소기준을 평균선형(452톤) 선박 3척 운항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 기준인 ‘연안항 최소여객 인원’의 경우, 평균선형 1척 당 일일 승객수를 230명으로 산정하여 연안항 지정을 위한 최소여객 기준을 연평균 25만명으로 결정하였다.	default fallback	[ "RAM 업무의 활성화는 RAM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필요로 한다. RAM 활성화는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이긴 하지만 개별사업에 국한된 사항에 대한 이해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연관 사업이나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정책/통제부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 조직의 강화도 필요하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신뢰성시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개발단계의 RAM 업무 지원기능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능시험과 RAM 시험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AM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 RAM 시험평가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수명시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 방안은 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RAM 관련 단계별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환경공단, 국제숙련도시험 우수기관 평가\n□ 대기 분야의 미세먼지 항목은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의 미세먼지(PM 2.5) 측정자료로 국가대기오염(미세먼지) 관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n❍ 수질분야의 총인, 총질소 등의 항목 또한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수질오염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쓰인다.\n❍ 토양분야 참가항목인 총크롬(Cr),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항목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의 복원, 정화 등에 활용된다.\n□ 공단은 2017년 1월 조직 내 환경기술연구소를 개소해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으로서 토양, 폐기물, 수질, 대기 등 환경 분야 전 매체에 대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시험분석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n* 한국인정기구(KOLAS) :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 시험기관의 인정제도를 운영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 등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n❍ 지난해 12월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기관으로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n□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정부에서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자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라며, “우리 환경기업들의 연구개발에도 자료(데이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자료(데이터)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넷째, 마지막 단계로 통합적이고 선제적 항공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이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표준화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위험 모니터링 플랫폼이 구축하면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 이러한 항공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선제적으로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발생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국가항공안전데이터 관리 조직을 구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항공분야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대비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공안전관리 정책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 ICAO에서 추진하는 ASBU 등 CNS/ATM 전환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역운영체계 수립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역안전과 관련한 DB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운항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사전 예측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간이 기술가치평가 모델의 신규지표 적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이미 제시된 것처럼 기존지표 보완을 위해서도 신뢰성 높은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매출과 관련하여 다른 자료출처보다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기술사업화에 따른 매출액 및 순이익 기여도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방법론적인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확실한 재무정보가 간이평가모델 시스템 내에 탑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성 정보에 경쟁력을 갖는 간이평가시스템(예를 들어, SMART)과 시장성 정보에 경쟁력을 갖는 간이평가시스템(예를 들어, Star-value) 등을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차별적 적용 또한 필요하다. 기업의 재무정보는 영업 및 과세와 직결되는 만큼 민감하고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다.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 구축을 위해서 금융감독원,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투명성 높은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 비공개 보장, 국가R&D사업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
698004	미래정책 FOCUS 2017 겨울호 Vol 15	학교 폭력 방지 대책에 어떤 특성을 토대로 한 학년 별 맞춤형 방안이 시급할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소니 만 OECD 수석정책분석가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The Future of Work: What Do We Tell the Children?)’라는 주제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근래의 다양한 연구를 소개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OECD 가입국의 많은 청년들이 인적자본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진로지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보다 더 전문화된 진로 지도와 더불어 고용주의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인턴십, 직업체험 프로그램, 파트타임 근무 등의 기회가 매우 중요하며 교육은 일종의 투자이므로 좋은 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default fallback	[ "왜냐하면 그들은 읽기 수준의 차이로 인해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희망이와 함께 책을 읽을 경우, 천천히 읽기를 통한 내용의 내면화 촉진, 내용의 음미를 통한 상상력 자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에 관해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더불어, 책을 함께 읽어 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언어적 칭찬과 보상물로 강화하여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개별화 수업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론으로 Gardner(1993)의 다중지능 이론과 Vygotsky(1978)의 사회적 구성주의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다양한 수준과 관심, 흥미를 느낀 학생들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개별화 수업의 실행에 대한 방법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교실 내 다수의 개별 학습자들이 가진 능력과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가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수준이 비슷한 또래 간의 협력 학습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각기 다른 개별 능력을 활용하여 상호 도움을 위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개인별로 타고난 능력이 다르므로 특정 영역에서 두각 을 드러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가진 개인별 특징을 고려하여 개별화 수업을 위한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스터고 신입생들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비해 공기업 및 정부부처와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선택을 위한 중요 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도 최근의 고용환경을 반영하듯 고용 안정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불황에 따른 산업계의 인력 수요 감축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기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발굴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육성 사업별 기업협회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이스터고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기업정보 및 인력수요 현황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관계 부처별 협조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유사하여 양 서비스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방과후돌봄서비스 간 중복 이용을 방지하고 서비스 수요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연계를 전담할 수 있는 실행조직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돌봄서비스별 개선방안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실제 방과 후 성인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강화하고, 적정한 예산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해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병행 지원형 연계는 연계의 정도 측면에서 사업들 간 긴밀함은 낮은 반면, 사업들 간 관련성 측면에서는 높은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연계는 유관 사업들이 공통의 대상을 공유하지만 사업 간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병행 지원의 이점을 통해 대상의 수혜성을 높여 혜택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 병행 지원은 정책 대상이 지닌 복합적 요구를 중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사업 지원 대상의 복합적 요구 분석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선별되어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에 지니고 있는 요구를 확인하고, 아울러 향후 미래에 지닐 수 있는 요구를 분석 후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접근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중층적 지원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다양한 요구가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교나 여러 요인으로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과 같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각지대 예방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 ]
244473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2014년도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니	다만,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 또한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오히려 실질임금을 삭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참여제한 규정을 두어 지원대상을 선별하거나, 사후에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여전히 이직의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동 사업이 인턴제 본래의 목적과 다른 취지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직업탐색을 통한 노동이동은 청년층 근로자의 당연한 속성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임금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default fallback	[ "전공계열이 인문계인 경우에도 역시 졸업유예 비중이 높았다. 대학서열의 경우 10위권 이내 > 20위권 이내 > 30위권 이내 > 그 외 대학 순으로 졸업유예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0위 이내의 대학 다수가 서울소재 대학이고, 특히 10위권 이내의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소재 대학임을 고려한다면, 대학서열효과와 지역효과는 적어도 졸업유예 측면에서는 각각의 분리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수준과 가구의 경제적 수준 역시 졸업유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상황이 나을수록 졸업유예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생활에서의 개인의 재학 중 경험 혹은 스펙쌓기 활동들은 일부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졸업유예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편입, 어학시험, 복수/연계전공, 자격증취득, 고시/공시 준비와 같은 활동들은 졸업유예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경력은 졸업유예와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 "한국고용정보원(2014)의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는 대학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에 4년제 대학의 여자 졸업자는 남자보다 고용률 2.9%p 낮다. 특히 여자 졸업자는 고용률이 낮은 인문계와 자연계졸업자 비중이 남자보다 높다. 교육계와 의약학계의 고용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전문대 졸업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달리 고용률이 높은 전공계열(교육계, 의약학계)에 여자 졸업자 비중이 남자보다 높고, 여자가 남자보다 고용률이 높다. 전 계열의 고용률 성별 격차는 매우 적다(남자 75.9%, 여자 75.4%).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만이 아니라 29세 이하의 청년층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공계열별 고용률을 비교해도 여성의 경우 자연계 졸업자가 인문사회계와 함께 최하위를 차지한다. 4년제 대졸 이상 여성 청년의 경우 자연계 졸업자의 고용률(67.9%)이 인문사회계(68.3%)보다 낮고, 전문대졸 여성 청년의 경우 자연계(73.1%)와 인문계(73.0%)가 거의 비슷하다. ", "다음 단계에서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연령대별, 평균 임금수준별, 사업체 규모별, 산업과 지역, 그리고 직업 알선 외에 직업훈련이나 인턴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의 추가적인 고용서비스 수혜 여부별로, 근로기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생존율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보다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KaplanMeier Curve를 분석하였다. 첫째, 가장 주목할만한 결과로서, 새일센터에서 직업 알선 외에 추가적 고용서비스를 수혜받은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취업 상태로서의 생존율이 좋아지는 편이었다. 직업훈련이나 인턴 중 한 가지 이상의 고용서비스를 추가받은 집단은 약 300일 시점까지 대상자 절반이 생존하는 것에 비해, 단순 직업 알선 서비스만 경험한 집단의 약 절반은 약 200일 시점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서비스든 직업알선 외에 추가 고용서비스를 수혜받는 것이 고용상태를 부착할 확률을 높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 직업 요인이다. 오은진 등(2008)에 의하면 취업을 유지한 여성들의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87.6%로 가장 높았고 많았다. 이들 여성들의 직종은 판매직이 가장 높았으며(39.1%) 다음이 노무직(36%)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의 임금은 141.5만원으로 전체 취업모들 중 일자리를 1차와 2차에 직업을 유지했던 임금근로자 여성들(134.4만원)에 비해 높았으며 비임금근로자, 특수근로자의 임금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최은영(2016)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이전에서는 전문관리직, 40대 이후에는 생산직 종사자 비중이 높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서비스직 비중이 높다. 둘째, 월평균소득 요인이다. 박성재(2016)의 연구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종사상의 지위이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특수고용직의 임금은 월평균 62만원이 적어 비정규직화가 여성취업자의 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단절 여부는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첫 직장 유지 집단에 비해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한 집단은 월평균 약 33만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다." ]
1150664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확충 2017년도 제1차 사회정책포럼	무슨 제도의 지원 기간을 늘려 미혼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해야 하니	과도한 양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므로, 앞서 다룬 생애 주기별 접근에서와 같이 자녀양육기 전반에 걸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 및 방식이 적절한지를 일차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녀 양육비용은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출산 시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동 1인당 사회적 지출 수준은 아동 연령별로 크게 3단계 즉 초기 아동기(0~5세), 중기 아동기(6~11세), 후기 아동기(12~17세)로 구분된다.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해당 예산의 25%를 초기 아동기에 투자하며, 중기와 후기에 각각 33%와 40%선을 투자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정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각 시기별로 재정투자의 방식이 상이하다. 즉 초기 아동기에는 현금과 세제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아동연령별 투자 양상은 2003, 2007, 2011년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며, 단지 같은 기간내 초기 아동기 투자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중기와 후기 아동기는 소폭 감소하였다.	default fallback	[ "정부는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어 실업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에게도 훈련 참여 기회 및 수당을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청년패널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응답자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중은 1~2%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훈련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근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실업자와 재직자는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만 불완전 취업 상태인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다수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 훈련의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훈련 수당을 받더라도 야간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위한 근로와 훈련을 병행하도록 제한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직업훈련 기간 동안 북한 장년층은 소득 안정에 위험을 느낄 소지가 있다. 이들의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현행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 등을 이들 집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이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근거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 촉진 지원금(시행령 제26조),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시행령 제25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시행령 제25조의 2) 등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 이후 실질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 고령자에 대한 위와 같은 장려금 제도의 도입을 제도화할 수 있다.", "둘째, 노동계약법에 의해 2018년부터 같은 기업에서 연속 5년간 근무하면 무기전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는 사전에 노사에 집중적으로 법 내용을 주지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정사원 제도 등 인사제도의 개선을 촉진하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청년촉진법을 착실히 시행하고, 필요 시 개정하여 기업정보 공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직·채용 시 대졸자 일괄 채용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경력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잡카트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조업에 종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자격인 기능검정 취득을 쉽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력형성 촉진 지원금을 활용하여 교육훈련 휴가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능력개발을 촉진 하기로 하였다.", "특히, 구직 청년들 중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특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대기업/공공부문 취업준비를 중단하고 보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국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니트 중에서 취약한 층(순수고졸자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대기업/공공부문 취업준비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물론 해당 여부는 위의 자산조사보다는 더 엄밀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에 따른 미스매치가 특징인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특성상 지원 기간은 반드시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실업부조 도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
423206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기점으로 원격탐사는 언제부터 활용되어 온 기술인가	경남 사천지역의 고설 수경재배는 하우스의 길이가 다른 단동형 플라스틱하우스의 단점을 스마트팜 설치를 통하여 극복한 사례로, 각 단동별 환경을 최적화한 경우이다. 세종시 딸기 농가의 경우는 고설 수경재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랙피니언(기어장치)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베드가 이동되도록 하여 공간 이용률을 30% 이상 높여서 재식주수를 늘렸으며, 정밀환경제어에 의한 생산성 증대의 가능성을 높인 특징을 보인다. 전남 구례에서는 겨울감자 시설재배에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복합영농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사례이다. 측창 개폐, 관수 자동화, 하우스 내 작물 감시용, 하우스 밖의 방범 및 시설 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하여 원격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단동형 스마트팜으로써, 복합 환경제어형보다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다. 경남 합천(해인사) 지역의 파프리카는 고랭지 여름에 고품질 파프리카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작형으로 유명한 산지이지만,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일본으로의 수출 가격도 낮아지면서 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의 도입이 확산되었다.	default fallback	[ "통합 안전 동향 분석 및 보고 시스템(iSTARS)은 온라인 안전 및 위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 데이터 세트의 수집 및 관련 웹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웹 기반 시스템(일부공개-로그인)으로서, ICAO 회원국의 감독 당국에 의해 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기밀 정보를 포함한다. FAA에 의해 구축된 GAIN은 사고의 연관관계에서 있어서 기여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수집 및 교환 시스템이다. GAIN은 안전 의사 결정 수립을 위해 기존의 툴과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도구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GAIN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존재한다. 둘째, 항공사 분야에는 Booz Allen Hamiton 및 Southwest Airline, NASA 등에서 활용한 사례가 포함된다. Booz Allen Hamiton에서 연구한 빅데이터는 항공사, 공항 등에서 생성되는 대용량의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치 있는 예측방향을 제시하였다. Southwest Airline은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빅데이터의 개념이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생성된 각 부서의 비즈니스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였다.", "무인이동체는 기기 외부의 환경을 인식하여 스스로 이동하는 기체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무인 항공기, 자동차, 선박 및 잠수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에 이동하는 기기나 기체에 외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 레이더 등을 장착하여 이동경로에 따라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항공기, 자동차, 선박 및 잠수정 등 기존에 운전자가 탑승하여 이동하였던 기체들에 적용되어 일반 도로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자료 수집의 용이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무인항공기 즉, 드론은 초기에는 군용으로 활용되던 소형 무인기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카메라 등을 통해 원격으로 조종하여 이동하는 항공기 혹은 헬기 형태의 이동체이다.", "현재 Fingerprinting 방식을 이용한 ACR 서비스 업체들은 전국의 수백여개 방송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컨텐츠 인식 정확도를 올리는 한편, 인식 속도 면에서도 영상 인식 시간을 1초 대로 단축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ACR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 선두에 서 있는 업체는 GraceNote이다. Grace-Note는 1998년 설립되었으며, 음악 메타데이터(meta-data)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다. MP3 파일들이 공유 사이트들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던 2000년대 초반, GraceNote는 MP3 파일만 지정하면 그 음악의 제목, 가수, 앨범 정보, 앨범 재킷 이미지 등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더해 정보가 보기 좋게 정리된 MP3 파일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모았던 바 있다. 현재 GraceNote는 사업 영역을 영상 메타데이터 제공으로까지 확장하였으며, 그 기반 기술 또한 ACR이다. ", "현재 Fingerprinting 방식을 이용한 ACR 서비스 업체들은 전국의 수백여개 방송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컨텐츠 인식 정확도를 올리는 한편, 인식 속도 면에서도 영상 인식 시간을 1초 대로 단축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ACR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 선두에 서 있는 업체는 GraceNote이다. GraceNote는 1998년 설립되었으며, 음악 메타데이터(meta-data)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다. MP3 파일들이 공유 사이트들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던 2000년대 초반, GraceNote는 MP3 파일만 지정하면 그 음악의 제목, 가수, 앨범 정보, 앨범 재킷 이미지 등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더해 정보가 보기 좋게 정리된 MP3 파일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모았던 바 있다. 현재 GraceNote는 사업 영역을 영상 메타데이터 제공으로까지 확장하였으며, 그 기반 기술 또한 ACR이다. " ]
930154	KMI 중국리포트 제15-12호	중국과 아세한 항만도시 협력 네트워크 계획을 친저우시가 언제 실행했어	‘13·5’시기 중국 경제는 새로운 공업화와 도시화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중국 소비형 중심 도시의 발전과 도시의 클러스터화 및 지역 연동 발전 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산업도시의 공업 생산 및 서비스 창출에서 도시의 소비 및 서비스 수요의 기능으로 발전할 것이다. 향후 중국 경제는 성장 수요 촉진과 3차 산업 발전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투자 수요와 수출 수요 성장 속도의 추세적 감소로 인해 중국 경제는 중속 성장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경제 성장 속도 완화와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항만 운송 수요와 화물 구조는 비교적 큰 변화가 일어나고 ‘13·5’시기에 항만 물동량 연평균 성장률은 4~5%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13·5’기간 중국 경제는 중공업화에서 고급 첨단가공업화로 발전할 것이고 장비 제조업,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은 화물 수요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산업사슬이 길어져 화물 유통이 빈번하고 사회 운송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항만의 수요는 여전히 지속 성장하고,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화물 비중은 44%로 대폭 높아질 것이다. 한편 에너지 대종 원재료 화물이 항만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10월26일,「광저우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3년 행동계획(2015년-2017년)」(이하「계획」으로 약칭)이 출범했다.「계획」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지금 93개 중요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총 투자는 천억 위안을 넘었으며 인프라 시설, 양자무역, 산업협력, 플랫폼 건설 등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까지 광저우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중추, 대외교류중심 및 국제지역 협력 신 모델 시범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계획」에 의하면, 2017년에 광저우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국제해운중심 건설은 단계적 성과를 이룰 예정이며,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와의 교류협력 기반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해상실크로드 연선 전방위 개방 국면이 기본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관련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17년까지 양자무역 거래액이 1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출액 1000억 달러, 수입액 600억 달러에 달해야 하며, 실제 외자이용액 68억 달러, 중국 해외 협의투자액 45억 달러에 달해야 한다. 인프라 시설 건설에 있어서 광저우는 '双港双快'(공항, 해항, 고속철도, 고속도로)를 위주로 발전하며 통로건설과 중추건설을 모두 중점으로 진행한다. ", "2016년 1월11일, 상해시 계획·국토자원 관리국은 <상해시 도시 마스터 플랜(2015-2040) 요강>(이하 <요강>으로 약칭)을 정식으로 출범했다. <요강>에서 상해는 4대 전략협동구를 발전함으로서 장강삼각지역의 협동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제기했다. <요강>에 따르면, 상해는 향후 지역교통회랑 건설과 인프라 시설의 통합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 수운, 철로, 공로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운송을 발전시키며, 연해, 연강, 연만(湾)을 포함한 지역교통회랑 건설을 추진한다. 상해와 연해도시 간의 남북통로를 중점으로 개선하고 연해교통회랑을 건설한다. 공항, 해항 등 중요한 인프라 시설 건설에 대해 상해는 물동량 능력에 부합한 장강삼각주 항구군(港口群)의 기능을 배치한다. 지역 간 공항의 연합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항만기능 배치를 최적화하며 중요한 인프라시설 건설을 통합한다.", "한편 2012년 8월에 국무원 비준을 통과한 ‘중국 동북지역의 동북아지역을 향한 개방계획(2012~20)’에서는 초국경 연계수송로의 확보를 위해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과 관련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몽골 횡단철도(TMGR)와 연계된 국제철도구간의 네트워크 개선, 주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초국경 철도수송로 건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도 러시아, 북한 변경지역 도로 및 교량의 신설과 개보수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항공부문은 동북지역의 허브 공항으로 선양 공항을 집중 육성하고 하얼빈 공항은 극동지역과 동북아지역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며, 창춘 및 다롄 공항은 국내외 항공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만부문은 다롄 항의 동북아국제항운센터 건설을 목표로 랴오닝성 연해항만의 자원을 통합하여 합리적인 기능별 배치와 정보화를 강화하고, 헤이룽 강, 쑹화 강, 압록강, 두만강의 항로와 부두의 기초인프라 건설을 통해 강과 바다의 연계복합운송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나아가 북한 및 러시아 등 주변국 항만 건설에 대한 중국기업의 협력투자를 장려하여 동해로의 출해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2007년 ‘동북진흥계획’의 청사진이 수립된 이후, 2009년에는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계획’, 지린성의 ‘창지투개발계획’ 등 성(省) 차원의 국가급 프로젝트가 추인되었고, 이와 동시에 동북지역과 접경한 북한, 러시아 외 초국경 연계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5세대 신지도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헤이룽장 네이멍구 동북부 개방개발계획’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비준되었고, 이를 통해 동북지역 성마다 초국경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국가급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확대와 초국경 협력은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제경제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해 주요 변경세관도시에 변경경제협력구, 호시무역구, 수출가공구, 초국경공업구 건설” 등 산업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나아가 기초 인프라 및 주변국들과의 국제물류수송로 건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자바이칼 사회경제 개발계획 2025’와 일정하게 연계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협력계획강요(2009~18)’의 체결을 통해 중러 접경지역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
34398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 활성화 전략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여 창업기업들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성화된 사업은 뭐야	1999년 설립 이후 삼성벤처투자는 2000년대 삼성그룹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동반성장해 나아갔다. 모그룹의 성장으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계열사 전체가 동반성장하면서 삼성벤처투자의 기존 4개의 주주기업에 삼성증권과 삼성테크윈이 추가되었고, 자본금 규모는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삼성벤처투자가 투자한 기업은 삼성그룹에 안정적으로 아이템을 납품하면서 성과가 개선되었다. 결국 삼성벤처투자의 투자수익성을 제고시키면서 가장 바람직한 기업벤처캐피탈 모형을 정착시켰다. 이후 사업의 범위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갔다. 2004년에는 미주사무소를 개소했고 2010년에는 유럽과 일본에 투자사무소를 설치했다. 2014년에는 중국과 이스라엘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투자국가를 확대했다. 그 결과 삼성벤처투자는 하이테크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벤처캐피탈 중 8위로 선정될 정도로 글로벌 투자회사로 성장하였다.	default fallback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영역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와 투자자층이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산학연 네트워크,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한 프로그램과 자금지원을 통해 업종별 생태계 구축 기반을 제공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미 서울시(양재 R&CD 혁신지구), 광주기술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양재 혁신지구를 거점으로 2020년까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문가 500명과 특화기업 50개사를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인공지능 기업들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공영장비시설, 인재양성, 네트워킹·코워킹 등을 지원하며, 카이스트 ․ 모두의 연구소가 공동으로 4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학기술·ICT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 미래부, 「2016년도 업무계획」발표 -\n전략1.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n1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n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펀드 등)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혁신센터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n※ 규제프리존 내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n- 지역 고유 생활문화(lifestyle)의 산업적 가치를 기술과 혁신적 사업모델에 접목하여 브랜드화하고 지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n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및 오픈이노베이션 등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하고,\n※ (사례) 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구슬모양 원료)을 가진 ‘KPT’와 공동 R&D 및 마케팅을 통해 ‘진주환’, ‘자생환’ 이라는 신상품을 출시\n⇒ 월 1만개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2016년 중국시장 진출 예정\n- 전·현직 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교류,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n*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활용",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업하여 주민서비스 질 확 높인다\n□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함께 한다.\n□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2021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n○ 전체 36개 사업이 공모에 접수한 가운데, 1차 서면심사와 2차 국민투표, 3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8개 협업사업이 선정됐다.\n○ 이번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19곳 기초지자체 17곳의 사업 36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에서 5월10일부터 5월 23일까지 2차 심사인 국민투표를 진행했다.\n○ 이후, 전문가심사와 국민심사를 종합하여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n□ 8개 사업 중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 이불 빨래방을 설치하여 이동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이불 빨래와 함께 말벗, 생필품 구매 대행·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차량은 전기차 활용,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서비스이다.\n○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BGF리테일이 함께 추진하며, 일자리와 복지, 그린뉴딜이 융합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 제조업 대비 섬유산업은 업체수 22.9% 정도를 차지하나, 출하액은 12.7%(2012년 기준)로 상대적으로 낮다. 대구 지역은 섬유 관련 산⋅학⋅연이 밀집되어 있고,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다. 이에 대구창조경제단지 내 패션분야 인재육성 및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패션에 특화된 “신진디자이너 발굴-교육-창업지원”으로 이루어지는 C-Fashion 디자인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패션 소공인 창조기술’글로벌 R&BD를 지원함으로써 패션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패션 제조업 우수 소공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삼성은 마케팅, 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공인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
120018	21세기를 향한 독일 교육연구정책의 개혁	동독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동독지역의 산학연 연계의 문제를 처리해 준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것은 뭐야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은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BMBF)에 의해 추진된다. 이 글에서는 이 부처의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의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에 앞서 이 부처가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모두 관장하는 부처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대학부문이 국가혁신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두 정책의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과학기술정책이 교육정책으로 지평을 넓힌다는 것은 다분히 정책의 주안점이 미래지향적으로 변모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육연구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은 선진국의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아 오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특색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독특한 교육연구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국가혁신체제 및 교육연구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후진국은 물론 많은 선진국들에 의해 모방되어 왔다.	default fallback	[ "둘째, 상호문화적 문화정책 구현 사업이다.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하였으며, 동북아 및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함의가 높은,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구현사업은 1996년 이후 본격화된 문화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은 단계별로 4~6년 간 수행하며 발전수준에 따라 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적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문화교류 및 협력의 성숙도별 사업으로 문화적 결속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수행된 정책들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지역과 남북한도 상호 가장 관심 있는 문화 분야로부터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연대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직업 교육․훈련 및 교육 분야 교류 프로그램이다. 교육, 특히 직업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동북아지역 및 남북한의 질 높은 노동력 재생산, 경제적 부의 창출 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역량센터\"(KOFA–“Kompetenzzentrum Fachkräftesicherung”, http://www.kofa.de/) 역시 논의주제와 관련이 있으나, 이 센터는 독일의 중소기업에 특별한 초점을 둔 기관이다. 이 센터는 직업 정보를 배포하고, 성공 사례와 안내자료 등을 통해 회사들이 도제와 숙련공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자격을 갖추게 해 주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에 더해, 연방교육연구부는 이 이원화 제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예를 들어 “VerA”라는 프로그램으로 도제 교육과정을 중단하는 청년들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며, “Jobstarter”라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이 도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도제를 유치하는 데, 또 그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 "성균관대학교는 정부의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으로 ACE 사업, LINC 사업, CK1 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다년간 수행해오고 있다. 이와같이 다수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지표인 취업률 제고, 산학협력 강화 등의 항목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 내부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점차적인 취업률 향상과 산학협력 강화 등을 달성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가 산학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Co-op(현장실습프로그램)이다. Co-op프로그램은 캐나다 Waterloo 대학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수업과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Co-op 프로그램의 핵심은 현장실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검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도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산학 간 밀접한 협력이 바탕이 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통일 독일 정부는 사회주의체제에 맞추어진 동독의 과학기술체제를 자본주의 체제인 서독의 과학기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독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의 기능에 그대로 맞춰 동독의 관련 기관들을 분해하여 정리하고 재배치시켰다. 이를 통해서 서독 과학기술체제에서 작동하는,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기초, 응용, 상업화 연계의 과학기술 혁신 네트워크를 구동독 지역에서 그대로 작동시키려 한 것이다. 통일 독일 정부는 1990년에서 1998년까지의 동서독 통합단계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던 동독 지역의 과학기술체제 전환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1998년 이후 시행되는 구동독지역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정책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일 독일 정부가 1990년에서 1997년까지 통합 과정에서 구동독 지역의 혁신역량이 약화되고, 자체 시스템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동독지역에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시스템의 육성 및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 ]
1075352	통일준비백서	경제정치분과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시민자문단 간담회를 몇 번 진행하였나	정치·법제도분과는 제 2기에 남북관계 및 북한의 주요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2015년 8월 4일)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이에 북한이 우리 측 확성기에 대한 포 사격 및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이후 2015년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진행되어 ‘ 8 ·25합의’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고 남북 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등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1월 5일 통일준비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정치·법제도분과는 ‘ 8 ·25합의’와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국 간 회담 개최 및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상설화·디지털화·국제화, 지속가능한 민간교류의 활성화 및 제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default fallback	[ "창조경제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II) 개최- 참석대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 -\n□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nㅇ 그 두 번째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8.25(월) 오찬 회의로 The K호텔(舊 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비파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no 일시 : 8.25(월) 오찬회의(12:00~13:30)\no 장소 : The K호텔(舊 교육문화회관) 3층 비파홀\no 참석대상\n- 미래부 : 장관, 제1차관, 창조경제조정관, 창조경제심의관\n- 민간(9명) :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정보통신정책 연구원(KIS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토연구원,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정치·법제도분과는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청년 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생 대상 국민공감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역 대학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단국대학교 용인캠퍼스(2015년 10월 6일)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2015년 10월 14일)에서 2 차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두 개의 회의로 진행되었다. 1부 회의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및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바람직한 통일로 가는 과정과 방안’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2부 회의에서는 ‘통일한국의 청년들의 역할’에 대하여 신진학자 및 대학생·대학원생, 탈북학생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청소년 교류와 한민족 역사책 공동 편찬 등 분단 이전의 역사교육 필요, 진정한 통일·통합을 위하여 의식 차원의 통일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간문화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을 실시할 필요, 청년 세대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남북 대학생 간 소통·토론의 공간 마련 및 활성화 필요, 탈북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먼저 다가가기, 청년 세대의 남남갈등 극복, 통일 이전 청년 세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접촉·경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총 4번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미나는 2014년 11월 17일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는 ‘통일을 위한 신평화구상’과 ‘북한의 국제화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역할’에 대한 발제와 토론에 이어 ‘평화통일의 실천적 과제’와 관련한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1 부에서 이호령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은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억제 국면, 관계개선 국면, 신뢰구축 국면별로 구분하여 각 국면의 선순환을 위한 액션플랜을 제안하였고, 2 부에서 한석희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은 북한 문제 해결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국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능동적 역할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의 연계를 위한 의제 선정을 제안하였다. 이 세미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신평화구상에 대하여 국회·정부·언론계의 전·현직 인사가 집중토론하며 논의를 구체화하고, 일반 시민들의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4년 8월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통일준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통일한국의 비전과 구체적 방향 제시를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할 비전, 실현 가능한 구체적 통일 청사진 및 중장기 전략,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가능성 검토 등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법제도분과는 제 1차 분과위원회 회의(2014년 8월 18일)에서 통일 청사진 마련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통일헌장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와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통일부와 공동으로 통일준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시민자문단 간담회 및 공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
75295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1 총괄보고서	북한청소년의 인식차이는 무엇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까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에 따르면 탈북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수학생 비율은 전국평균이 31.0%인데 비해 탈북학생은 8.24%이며,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은 전국평균 1.41%인데 비해 탈북학생은 11.76%에 달한다(신진아, 김경희, 박상욱, 김영란, 이정우, 서민철, 조윤동, 김현경, 이영주, 최숙기, 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 성적, 남한 거주기간, 가족관계 등이며 탈북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영어, 수학, 사회 순이다. 국어는 거주기간이 길면 어려움이 해소되나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어려워한다(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2009). 이후의 연구에서도 영어는 탈북학생들에게 가장 어렵고 성적이 가장 낮은 교과로 확인되고 있다(김정원, 김지수, 안경식, 강구섭, 이은구, 김성식, 노유경, 박주영, 2014; 이향규, 이강주, 김윤영, 한만길, 김성식, 2011).	default fallback	[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탈북 후 제3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숨어지거나 자신을 밝힐 수 없는 등의 경험이 정서적 표현을 둔감하게 했을 수 있다. 또한 질적, 양적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분에서 탈북 청소년이 정서조절은 낮고 상황대처 능력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정서조절은 자기 자신에 관한 부분이며, 상황대처는 외부 대상와의 관계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외부 대상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함께 종합해보면 다른 사람 특히, 남한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자기 표현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또래들과 함께 있을 시 부정적인 일탈행동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 이외의 모든 정체성 영역에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지역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26.3%),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18.8%), “개인적인 한국 방문”(15.3%),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8.7%),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8.3%), “한민족 캠프나 축제”(7.8%),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7.1%) 등으로, 한류와 부모의 교육 등이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주기 면담에 참여했던 세 명의 탈북청소년 사례를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 본 결과, 이들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 진로 관련 검사나 진학 상담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지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나 때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고 있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직업 선택과 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은 부모님과 갈등을 겪거나 내적인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들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흥미를 갖는 일과 돈을 잘 버는 안정된 일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실제 진로 선택 시에는 자신의 재능과 관심보다는 경제적 안정성이나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이것은 갈수록 안정된 직업을 얻기 어려운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한국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조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탈북청소년들은 진로 탐색 환경 측면에서 일반적인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더하여 탈북청소년 자신과 부모가 지니는 남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이해 부족 문제 등, 중층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 "분석결과, 첫째 문화개방성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개방성 수준이 올라갈수록 고정관념 및 차별 성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Ellis의 이론에 따라 인지적 측면인 문화개방성이 정서와 행동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고정관념 및 차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의 인지적 측면이 다문화수용성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가설1,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은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문화개방성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시안에 대한 개방성과 고정관념을 연구했던 변선영(2008)의 질적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변선영(2008)은 중학생들이 학교나 교회,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코시안과 직접적인 접촉을 했을 경우 개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개방성은 코시안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즉,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구성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코시안을 직접 경험한 학생집단이 간접 경험한 학생집단보다 긍정적인 인식(개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1206462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정책 연계방안	누가 교수와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가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있는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이공계 기피, 이공계 청년실업 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추진되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양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가장 급속하게 증가한 연구개발투자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OECD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2013년 현재 연구개발참여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수(FTE 기준)는 경제활동인구 천명 당 12.4명으로 일본의 9.9명(2012년), 프랑스 8.8명(2011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 외,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4). 그렇지만 우수 인재의 의학 및 금융 분야 선호 등 질적인 인재 확보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핀란드의 교사양성기관은 각 기관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나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정도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대학에서 강조하는 점은 교육과 연구를 연결하여 연구자로서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아교사는 교사로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기 성장을 이끌도록 교육받는다. 교사양성과정 외에도 현직교육에서는 자율적 동기를 존중하여 연수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교사 대 유아비율을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세 미만의 경우 1:4, 3세 이상은 1:7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수준인데 유아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핀란드 교사양성체제는 신뢰에 기반한 교사와 교사교육이다. 국가수준의 평가나 등록과정 없이도 신뢰에 기반한 교사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고용이라는 관계는 교수가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해당 과제를 담당하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기재하고, 연구비를 수주한 후 학생의 학비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재정적으로 박사학위과정 동안 학비를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재정적인 지원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관계가 갖는 장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랩에서의 프로젝트 뿐 아니라 수업에도 참여해야하는 학생들은 GRA의 포지션을 획득함으로써 일과 학업을 동시에 지속해야한다는 의무감을 갖는다. 랩의 교수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자유보다는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방향과 연구성과에 맞추게 된다. 랩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공분야를 마음껏 체험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시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며 소속감을 부여해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수가 운영하는 1인 기업체에 고용되는 셈이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국가적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생학습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 기회는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생학습 기회 불평등은 ‘평생학습(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박동열(2018)은 생애학습주기별로 평생학습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을 제시하였다. 박동열(2018)에 따르면 초기에는 주로 인식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학습기회 불평등이 나타나고, 대학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인한 학습기회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특히, 학교교육의 경우 일정하게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으나, 대학 이후에는 평생학습기회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성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이념의 동시적 추구를 의미한다. 이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첫째, 자유와 평등은 일반적으로 갈등하는 가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 개념에서는 두 이념이 조화가능하다고 전제한다. 한편으로 두 이념은 차원이 다르다. 평등은 분배의 원리이며, 자유는 분배의 대상이다. 자유는 평등하게 혹은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Sen, 1992: 22-23). 다른 한편으로 평등은 자유의 도덕적 기초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자유의 제약요인이다. 따라서 평등은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유와 평등은 갈등하는 이념이 아니다. 둘째,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와 일반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이념은 서로 갈등할 수 있다. 예컨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제약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자유와 평등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선한 독재자가 자유와 평등을 제고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와 서로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제어하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다." ]
92311	정부 조직관리의 협업행정에 관한 연구	국민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책임감과 당위성을 가졌으며 국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수행하는 직업은 뭘까	Lawrence et al.(2002)은 시장 혹은 계서적 통제 방식에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업은 의사소통적인 과정과 협상하는 관계를 포함한다. 조직간 협업은 “관련 당사자들의 행위와 상징적 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재구조화되는 집합행동을 위해 사회적으로 고안된 메커니즘”으로 개념화한 Ring & van de Ven(1994: 96)에 의해 선도되었다. 이와 같이 조직적 의사소통 과정은 조직간 협업의 발전과 유지에 중심이다. 왜냐하면 조직적 형태와 의사소통 구조가 영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조직에서 정보흐름과 기능이 항상 조직이 형성되는 방식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협업적 네트워크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적합하다. 참여자는 상호의존적이어서 단독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없다.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며, 단순한 자원의존, 자료요구, 공동고객 등을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공동의 문제를 갖는다. 즉, 집합적인 몰 입이 요구된다”. “의사소통은 자율적이다. 미래의 조직적･정치적･재정적 변화 및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협업문화를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리더십 개발에 필수적이다. 의사소통 방식은 이해관계자, 참여자, 시민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책임성(Accountability)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조직의 임무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개념(Romzek & Dubnick, 1987)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자가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권한의 이양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는 사회적 관계”(엄석진, 2009, p21)라고 할 수 있으며 더 간단히는 “임무를 부여한 자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Romzek & Dubnick(1987)은 1986년 발생한 챌린저호 폭발 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제도적 책임성을 통제의 원천이 기관 내부에 있는지 혹은 외부에 있는지, 그리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행정기관들은 기술적, 관리적, 그리고 제도적 조건에 따라 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기 위해 국가는 양질의 교사를 고용하여 학교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이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면서 교육전문가이다. 먼저 공무원으로서 교사를 임용한다 함은 이상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교사가 교육전문가라 함은 국가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사자격증은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획득된 지식과 능력, 윤리적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에 터해 자율성을 일부 보장받고 있다. 이 점에서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임용 주체인 국가가 부여하는 교육활동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 위탁한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책임교육 의무는 종국에는 모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목적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모든 국민의 교육권 실현이라는 헌법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현행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과제를 이행하는 권한의 주체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에 대립하는 주민의 단체, 국가의 의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자치권은 존재할 수 없다. 자치행정권은 오로지 국가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리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 다만, 자치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자치재정권이나 자치입법권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은 고유한 입법기능과 재정기능이 아닌 자치행정권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국가의 간섭도 그러한 측면에서 합목적성 감독이 아닌 합법성 감독에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민주화 이후 시민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간접적인 정치참여의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및 예산결정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장미경, 2001).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가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제안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참여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한 기술이 진보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히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기대 수준도 증가할 것이고,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면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3037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4월	매년 각 국가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과 사망률의 추정치를 발표하여 결핵 질병 부담을 가늠할 수 있고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곳은 어디야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하 소득)이다. 분석 시 소득은 로그값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징, 인적자본 요인, 건강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성별, 연령, 연령 제곱, 가족 여부이다. 둘째, 인적자본 요인은 북한 학력, 북한 노동당원 여부, 제3국 체류기간, 남한 직업교육 여부, 자격증 여부, 남한 언어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북한 학력은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남한 언어 수준은 '나는 남한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로 측정하였다. 남한 언어 수준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셋째, 건강과 심리적인 면은 신체적인 건강, 의식적인 측면, 정신건강적인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default fallback	[ "1970년대에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OECD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보건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OECD의 연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주로 보건의료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의료비 지출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본 작업의 결과물로서 2000년 ‘보건계정체계(A System of Health Account: SHA)’ 매뉴얼이 구축되었고 2001년에는 OECD의 보건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장영식, 2015). 또한 보건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에서 2003년 국가별 보건의료의 질 측정 및 비교를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하여 ‘보건의료의 질 지표(HCQI·Health Care Indicators)’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 "WHO는 각 국가의 수집한 보건정보개요를 GHO(Global Health Observatory)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who.int/gho/countries/kor/en/”로 해당 페이지에서 만성질환, 감염병, 모성보건, 영양, 약물 남용 및 정신보건, 보건시스템, HIV/AIDS 등에 관한 통계와 간단한 차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년 5월 발간하는 세계보건통계(World Health Statistics)를 통해 각 국가 및 권역별로 보건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5월에 세계보건통계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보고서 형태로 확인 가능하다. 세계보건통계는 주로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의사와 간호사 수 등을 담고 있는데 2018년 발간된 세계보건통계 보고서는 보건과 연관성이 있는 UN SDGs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필수보건서비스의 보장 범위 확대 등 앞으로의 보건 분야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으며 보건부문 SDG 지표에 대해 최신 수치를 제시하였다. WHO의 자료는 WHO에서 발간하는 자료 이외에도 각종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자주 인용 및 참고가 되고 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자료를 요청한 국제기구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통계 지표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WHO나 OECD 등의 발표자료를 인용,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net)의 경우 해마다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공식 통계와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이 때 보건의료와 관련한 11가지 통계 항목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데, IMD는 대부분의 통계를 WHO에서 추출해 사용한다. IMD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 관련 지표는 국민의료비, 1인당 국민의료비, 기대수명, 건강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이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산출에도 WHO의 자료가 인용된다. ", "스웨덴은 국가적으로 의료 질 지표를 보고하고 측정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OECD 2014, p.11). 매년 발표되는 국가보고서로서「Quality and Efficiency in Swedish Health Care」는 전국수준의 지표와 지역 간 비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10, p.13). 전국수준 지표는 건강수준, 환자경험, 이용가능성, 비용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수준에 포함된 지표는 결과지표로서 기대수명과 주관적 건강상태, 환자안전관련 병원감염 지표, 의료의 적절성과 효율성 관련 결과지표인 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입원율이 포함되어 있다. 신뢰와 환자경험 범주에서는 의료제공과정에서 환자중심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용가능성 범주에서는 적시성과 접근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비용을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고 건강결과와 연계한 의료시스템의 효율성도 평가하고 있다." ]
351290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	기후변화 위험 대비를 위해 농업경영체가 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정책이 뭐지	농업부문은 일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EU 기후 정책인 ‘감축 노력 분담 결정’에 따라 EU-ETS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 빌딩, 농업, 폐기물 분야도 2020년까지 10%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이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됨으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원보다는 전반적으로 농가의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에너지 사용 감소 유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도모하는 방식의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EU 내 타 국가 대비 가장 선진적으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의 주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GHGAP가 중심이 된 감축프로그램과 영국 정부 및 Carbon trust가 관장기관이 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default fallback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온다. 디지털 연결성과 휴대폰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를 통한 디지털 격차 축소는 각국의 산업 및 개발 의제에서 기본적인 요소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도국과 신흥국이 디지털 기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프라 투자는 국가의 창조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하며, 고숙련의 전문적이며 성취감을 주는 자동화될 위험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규모의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국내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재정이전을 통한 재정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개발원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국제 자금조달은 상호보완적인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부채를 예방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도국은 장기 부채상환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발금융을 통해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거나, 다자 및 국가 개발은행과 혼합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OECD 수준으로 강화,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체계 확립” - 제21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n<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대응 계획>\n□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탄소배출 감축 정책도 추진\n□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nㅇ (품종ㆍ기술개발) 고온, 병해충ㆍ질병에 강한 벼ㆍ배추ㆍ넙치ㆍ전복 등 품종(종자) 개발, 고온기 가축 안정생산 기술 개발 등\n* 벼(개발품종 수) : ('11) 17개 → ('20) 39개 / 무, 배추 : ('11) 0개 → ('20) 12개\n* 가축 : 고온스트레스 절감 사료 및 첨가제 개발, 번식률 향상 기술 개발\nㅇ (시설지원) 고추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물을 중심으로 시설재배 전환 지원\n* 지원면적(ha) : ('12) 144 → : ('15) 684 → ('20) 3,600\nㅇ (재해보험 확대)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12: 62개 → ’17: 93개)하고, 교육ㆍ홍보 강화로 가입률을 제고\n* '13년 추가 품목 :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버섯(표고, 느타리),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n* 가입률 제고(%) : 농작물 ('11) 32.1 → ('17) 50, 양식수산물 ('11) 32.9 → ('17) 50\nㅇ (주요곡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쌀 이외에 밀ㆍ콩ㆍ옥수수 등 비축 대상 확대(연소비량 12% 비축 추진) 및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지원 강화\nㅇ (아열대 작물 개발) 망고, 아보카도, 아티초크, 오크라 등 새로운 아열대 작물을 발굴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배기술 개발", "국내의 경우 농업부문에서의 지원 현황은 배출권거래제 지원방안의 국내현황 부분과 유사하여 단지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연구 지원방안으로 2013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진행한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사업지원 및 관리지침 개발” 과제를 통하여 방법론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업경영체 교육지원으로는 농어업 기상정보 및 매뉴얼 제공, 2012년 농작물 140개 품목에 대한 재배 매뉴얼 개발과 2013년 매뉴얼 실용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탄소상쇄제도 적용 감축기술 매뉴얼 개발/보급 예정이다. 기반제도 지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 추진계획(‘11∼’20)”에 따른 농업관련 기후변화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차제의 농업보조금 정책의 농기계 시설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부문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경영체 배출량 산정을 위한 ‘농림축산온실가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여 공개 예정이다.", "가나 정부는 “가나 비전 2020”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중소득국 지위 획득, 균형경제 달성,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총4단계의 국가개발계획을 단계별로 실행 중인 바, 4단계 가나 동반성장 개발계획(GSGDA)에 따르면 ”농업의 현대화와 자원(석유, 가스)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및 경제구조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는 '15년 이전 새천년개발목표(MDG)목표1(절대빈곤인구비율 반감)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농업관개용수 확보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등 지방농민들의 빈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
953734	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4년제 대학의 경우 2012년 약 81억 원에서 2016년 약 140억으로 늘어난 게 뭐야	영국의 고등교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영국은 1945~1980년 동안 복지국가이었으나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재정지원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복지국가 시기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1998년 매년 1,000파운드(약 152만원)의 수익자 부담금(fee)을 내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최대 9000파운드(약 1,372만원)의 등록금을 내야만 했다. 영국의 대학생은 2015년을 기준으로 평균 44,035파운드(약 6,712만원)의 부채를 안고 졸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arginson, 2018). 영국 대학의 재정을 살펴보면, 2016-17년을 기준으로 등록금 등이 대학 재정의 49.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등록금 등 수입은 1993-94년 29.6%에서 계속 증가해 2016-17년에는 49.7%로 높아졌다.	default fallback	[ "박근혜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국가장학금을 설계했던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총 규모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을 정부 재원 장학금과 대학 자체의 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외장학금 확충)으로 마련하여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킨 것이다. 올해도 정부재원 장학금을 작년보다 1,000억 원 증액하여, 정부재원 장학금 예산을 4조 원까지 증가시켰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43%이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로 평가된다. 2011년 5,200억 원 이었던 규모에 비하면 670%나 증가했고, 정부재원 장학금 수혜자 수도 ’11년도 12만 명에서 ’15년도 120만 명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17년 추진계획의 경우 박근혜 정권 당시인 1월 발표 되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진 과제 중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수산업 고도화 추진, 첨단 기술을 통한 해양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구축 등과 같은 관련 정보 기술을 산업 현장에 바로 접목 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며, 우수 선원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처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적 기조 변화는 각 부문별 예산구성과 자원투입량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2015년 총 4조 6,645억 원에서 2016년 4조 8,779억 원(+4.6%), 2017년 4조 9,763억 원(+2.0%), 2018년 5조 457억 원(+1.4%)으로 증가되어 왔다. 지난 4년 동안 수산어촌 분야는 전체 예산대비 42.8%로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해운항만과 물류 등 분야는 2015년 대비 비중이 약간씩 감소했다. 그러나 해양환경과 과학기술연구지원 분야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18년 기준 69.7%에 이르고 있어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학습자 구성원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 기술 변화의 연장선이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와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촉발하게 되며,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고등교육 보편화와 사회 변화에 따른 혁신 및 융복합 기술에 대한 요구는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에서는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한 예로 학과 또는 전공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2011년 183개교에서 2018년 186개교로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학과 수는 2011년 10,925개에서 2018년 11,755개로 증가하여 대학 당 학과 수가 증가하였다.", "지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범정부적인 창업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각 관련 부처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시설 공간조성, 창업교육지원, 행사 네트워크 등 사업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 R&D지원, 판로 해외진출, 정책자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창업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재정지원 규모도 함께 증가했다. 2016회계연도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11개 부처의 48개 세부사업(89개 내역사업)에 2조 6,764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조 6,747억원(99.9%)이 집행되었다,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은 2017년에 2조 7,018억원이 편성되어 2013년 대비 6,113억원(29.2%) 증가한 규모이다. 다만, 정책자금(융자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2013년 3,505억원에서 2017년 7,658억원으로 4,153억원(118.5%)이 증가했다. " ]
1001510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	어떤 법이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줘야한다고 했지	근로자들이 휴가기간 동안 사용한 여행활동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나 한국형체크바캉스 제도 등의 관련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휴가기간 동안 사용한 여행 횟수, 여행 지역, 여행 기간, 여행 동반자, 여행경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연차휴가소진율 이외에, 연차휴가소진율에 대한 만족도(리커트 척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주된 목적, 휴가 사용을 위한 제반 환경,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체가 제공하는 제도, 휴가 사용관련 제도를 사용 경험 여부, 희망하는 휴가일수 등이 주요한 조사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이외에 사업체가 제공하는 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교육휴가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일 수 및 사용 일수 등도 설계가 필요하다.	default fallback	[ "근로자는 가족의 결혼 또는 시민연대계약(PACS), 사망, 출생, 입양 등 가족행사와 관련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각각의 휴가 일수는 노동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교섭은 가능하지 않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 협약 또는 산별 협약에 따라 가족행사와 관련된 휴가 일수를 법정 휴가 일수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안 수정안에서, 노동법에 정해진 휴가 일수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협약상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다. 우선적으로 기업 협약이 적용되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산별 협약에 따른다.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혼 또는 시민연대계약(PACS) 시에는 4일, 출생 또는 입양 시에는 3일, 배우자 사망 시에는 2일, 부모∙형제, 시부모의 사망의 경우에는 1일, 자녀의 결혼 시에는 1일이 주어진다.", "영국은 1998년부터 근로시간규정(WTR: the Working Time Regulation)을 마련하여 EU의 근로시간지침(the Working Time Directive)을 시행해 오고 있다(Trowers & Hamlins, 2016). 근로시간지침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하루 최소 11시간, 한 주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 및 근무 중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 선택적 이탈(opt-out)을 허용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지침 도입 이후 초과근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 Trades Union Congress)에 따르면 영국에서 주당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 수는 1998년에 비해 70만 명이 줄었다. 근로시간지침은 또 최소 20일의 유급 연휴가(paid annual leave)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영국 근로자들은 유급 연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받게 되었다(Suff, 2016). 현 재 영국은 연 8일의 법정 공휴일(bank holidays)을 포함하여 28일의 유급 연휴가를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2004 .12. 10.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개정한 후 2005. 12. 30. ｢복지규정｣ 부칙에 ｢인사관리규정｣ 제9조 개정(2004 .12. 10.)으로 연차휴가일수가 감소한 직원에 대하여는 2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의해 2005년 1월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25일 대비 감소일수를 확정하고, 동 일수를 매년 연차 휴가보상금 지급 시 미사용일수에 가산한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05년 1월 이전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아온 직원들에게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2014. 12. 15.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도입방안｣을 수립하여 2015년은 연차휴가를 사용촉진일수인 10일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총연차 부여 일수에서 10일을 공제한 일수만큼만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 규정은 700EGP(공공부문 870EGP)로 매년 기본임금을 7% 인상할 의무가 있다. 기본임금은 고용주와 종업원 간 근로계약 시점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데 통상 기본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강제규정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근로자 연봉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급여의 50%를, 연말에 월 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세 미납부자의 경우 근무 최초 5년은 월급여의 50%, 5년 초과 시 월급여의 100%에 근무 연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시에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의 월급이어야 한다." ]
864285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은 이용자정보 반환(법 제27조제3항), 이용자정보의 임치(법 제28조제1항), 수치인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법 제28조제2항) 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 이용자정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이며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법 제2조제4호)이다. 이 이용자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정보의 반환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반환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7조제3항). 정보이동권과의 차이점은 정보처리자가 아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는 점과 이용자의 요청이 아닌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한다는 점에 있다.	default fallback	[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채권자는 권리가 만기가 되고 집행될 수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본조 (2)는 그 날짜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3년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facts)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이 경우 ‘사실’은 ‘계약의 성립’ ‘물품의 인도’ ‘서비스의 확약’ ‘불이행’ 등과 같은 권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따라서 권리 또는 청구가 만기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사실은 제척기간이 기산되기 전에 채권자에 의하여 알려졌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로서, 예컨대 대리점인 경우 ‘부채 또는 계약 전체의 이전’, ‘기업의 청산’, ‘불확실한 제3의 수익자 계약’ 등에 연관된 특단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권리나 또는 청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알거나 또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실제적인지 또는 추정적인지는 채권자가 ‘사실’의 법적인 의미를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지(認知)는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자식)(子)를 자신의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부자 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반면, 모와의 친자 관계는 기아(棄兒)에 대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생긴다.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와 재판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으로 하는 경우는 친자검사가 유용하게 쓰인다. 임의인지(任意認知)는 부나 모가 자신의 의사로 하는 인지를 말하며 부 또는 모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나 태아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표위조법은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외에도 위조상표를 “알면서” 사용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알면서 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 속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거의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행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로 의회는 위조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피고의 의도적 목적이 아닌, 피고가 자기 행위의 결과를 인지하거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요건은 상표의 위조 속성에 대한 “고의적 회피(willful blindness)”를 보이므로 입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국연방대법원은 ⅰ) 피고가 어떤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믿고, ⅱ)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 행동을 취할 때 고의적 회피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리하면, 상표위조법은 상표위조행위 판단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또는 거래를 시도하는 것과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위조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래 또는 거래의 시도는 “의도적”이어야하며, 위조상표의 사용은 “알면서”했을 것을 규정하여 “고의”와 “인지”의 이중적인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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