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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78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RR2014-06	어떤 제도가 핵심 내용을 미리 알려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니	지방교육자치법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해서 제정된다. 조례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우선 위임 여부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고유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조례와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구분된다. 규율 내용에 따라서도 특히 주민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할 수는 있으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개별적 위임근거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조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도 주로 규율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의 여부이기도 하다. 한편, 교육에 관한 조례 즉, 이른바 교육조례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논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다.	default fallback	[ "후자는 강원을 비롯한 충북, 전남, 경기, 부산, 울산 등의 예이다. 강원도는 예고 예외 사항으로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또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입법내용이 강원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그런데, 앞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쟁점 조례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입법예고가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의적 판단 하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입법예고제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치법규들이 입법예고되고, 이에 터하여 주민들의 의견제출 비율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비율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즉, 입법 예고제도는 자치법규의 입법 과정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시 대표적인 주민 참여 통로라고 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n④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의무자 (즉시 시행)\n-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된 이후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 이상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n-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였다.\n□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nㅇ 아울러, 일선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그밖에 중앙정부의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실질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사무와 권한의 위임, 이양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입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10월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제1항이 개정되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입안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안의 내용을 보내 그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여타의 다른 기관 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실행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에 있어서 아직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에는 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SDGs는 일반 시민의 참여도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SDGs의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일상속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와 민간기업과 시민이 함께 SDGs를 이행해 나갈 수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제안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주요 의사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업무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
260993	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미얀마가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몇 개로 설정했어	타지키스탄은 상품 유형에 따라 0%~15%(0%, 2.5%, 5%, 7%, 10%, 15%)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6.1%이다. 다만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 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국내 맥주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석유, 의료용, 항공기, 나무, 농업, 중소 기업 등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한편 몽골은 염소 가죽 및 나무와 관련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허가면허(Import Permi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수입을 제한하는 대상 물품의 범위는 식품(food products), 중장비(heavy machineries), 복사기(photocopy machines), CD제조기(compact disc makers), 마그네틱테이프(magnetic tapes), 철(iron steel) 등 총 33개 품목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이 말레이시아의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면허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된다. ", "우루과이의 경우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80일간 유효하다. 또한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수출입 종사 기업들은 2013년 이후 상업부(MINCO)로부터 각 사업별 허가증(5년마다 갱신)을 취득해야 하며, 앙골라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앙골라인을 고용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등록증과 각 선적별 선적전 수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절차 관련,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의약품 원재료, 사카린 및 그 파생품을, 내부부는 총기와 화약 제품을, 농림부는 식물, 근채류, 과일, 씨앗, 미생물 제품을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 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제품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151483	모바일 결제 보안 동향 및 시사점	어떤 방법이 암호화된 카드정보의 유출이 있어도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니	2014년 10월 20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의 애플페이(Apple pay)는 개시한지 72시간만에 이용횟수가 100만 건이 넘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애플 페이는 아이폰5s부터 도입한 ‘Touch ID’라는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한 생체 인증 방식을 애플 페이에도 적용하였다. 여기에 신용카드 번호 등 중요한 데이터를 무의미한 문자 나열로 변환시키는 토큰화 기술을 사용하고, 결제 과정에서는 일회성 코드가 무작위로 생성돼 전송함으로써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여기에 아이폰 내에 별도로 탑재된 보안 메모리 칩셋인 ‘보안 영역’ (Secure element)을 통해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는 랜덤화 된 무의미한 문자 나열이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default fallback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n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n2 일반적 기법\n가명처리(Pseudonymization)\n(개념)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n(대상) 성명, 기타 고유특징(출신학교, 근무처 등)\n(장점) 데이터의 변형 또는 변질 수준이 적음\n(단점) 대체 값 부여 시에도 식별 가능한 고유 속성이 계속 유지\n실무적용 방법\n① 휴리스틱 가명화(Heuristic Pseudonymization)\n- 식별자에 해당하는 값들을 몇 가지 정해진 규칙으로 대체하거나 사람의 판단에 따라 가공하여 자세한 개인정보를 숨기는 방법\n(ex) 성명을 홍길동, 임꺽정 등 몇몇 일반화된 이름으로 대체하여 표기하거나 소속기관명을 화성, 금성 등으로 대체하는 등 사전에 규칙을 정하여 수행\n- 식별자의 분포를 고려하거나 수집된 자료의 사전 분석을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 가능\n-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변수에 한계가 있으며,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일정한 규칙이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음. 따라서 규칙 수립 시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세심한 고려 필요\n- 적용정보 : 성명, 사용자 ID, 소속(직장)명, 기관번호, 주소, 신용등급, 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등\n② 암호화(Encryption)\n- 정보 가공시 일정한 규칙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방법, 통상적으로 다시 복호가 가능하도록 복호화 키(key)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안방안도 필요\n- 일방향 암호화(one-way encryption 또는 hash)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론상 복호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통신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통신 행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IP 기반의 인터넷 통신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유선전화나 모바일전화와 거의 유사하지만 통신 내용의 전송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인터넷 통신의 경우 통신의 내용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패킷 단위로 나누어져 전 세계 정보통신망에서 IP를 통해서 전송된다. 즉 디지털 데이터가 통신망에서 전달되기 위한 최소 단위인 패킷으로 나뉘어져 전송된다. IP 기반의 인터넷 통신은 최근 통신의 내용이 송신되기 이전에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암호화되고 있다. 통신의 암호화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 차원에서 보면 시민들의 통신 암호화는 국가가 권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암호 통신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의 암호화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여 소추해야 할 국가기관에게 기술적 법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HIPAA법에서는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의 개념을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송되거나, 전자매체에 보관되거나, 기타 다른 형식을 통하여 전송 보존되는 개인식 별 보건의료정보로 정의하였다. 개인식별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가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며, 그 판단에 대한 방법과 분석결과를 문서화한 경우 익명화하였다고 판단한다. 이 법에 의하면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식별 건강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로 간주하지 않으나, 암호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익명화된 정보를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 수 있도록, 암호나 기타 식별수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 "지난해 초 KB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금융회사 이용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계좌 등 신용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사태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우선 카드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3개월 영업정지라는 제재도 받았다. 쏟아지는 비난에 정부도 작년 3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출 권유 전화가 ‘확’ 줄어든 점이다. 금융회사의 문자 마케팅은 아직 남아 있지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는 예전에 비해 70~80%가량 줄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이 고객 유치 때 정당한 개인정보를 활용했는지에 대해 고객과 금융사가 확인하도록 한 조치 때문이다. 대출모집인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게 된 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다. 지난 1일부터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통한 카드사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다. KB국민·농협·롯데카드 이용자들은 공짜로 문자알림(SMS) 서비스도 받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카드 사용 시 이를 고객 휴대폰 문자로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작년 말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가 최근 2개월 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금융회사로선 고객 정보 사용이 크게 제한됐다. 작년 11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회사 내부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 정보 공유가 일부 허용된다. 다만 정보는 한 달 안에 삭제하도록 했다.하지만 바뀌지 않은 점도 많다. 보험사와 카드사 등의 아웃바운드(직접 전화 마케팅) 영업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대놨지만 ‘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포통장도 여전히 많이 발급된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사기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
657254	창조적 선진안보문화 안보의식의 생활화	어떤 전투에서 권율이 지휘하고 조경이 조방장이었어	인류가 집단을 이루어 수렵과 채집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냥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냥 권역에 대한 침범은 곧 식량 등의 문제이며, 그것은 온갖 갈등을 거치면서 정벌과 합종연횡(合從連橫)을 통하여 부족으로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소박한 동네싸움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 싸움은 힘센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힘센 사람들 중심으로 사회학적 의미가 있는 집단으로서의 부족의 일들을 다루었을 것이다. 인류사적으로 보면, 부족의 형태에 이르면 관습적으로 또는 혈연관계에 의한 지배계급이 생기게 된다. 부족의 무기라는 것들도 평소 사냥이나 농사에 쓰이는 도구들을 소박하게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시대에는 처음으로 내 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을 것이고, 내 땅은 내가 사냥하는 터, 내가 경작하는 곳 등의 장소 개념이었지만, 뒤에 와서는 지켜야만 하는 안보의 목표물로서의 영토개념이 등장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이 땅을 지켜야 할 사람은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공 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광활한 지역을 부족이 사용 가능하였음으로 재해 등으로 인한 기근 등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도 최소한의 보복 정도로 그친 경우가 많았으므로 평화로운 시대가 지배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default fallback	[ "일찍이 고향에 있을 때 조조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려 했는데 조조가 용서를 빌어 면하였다. 조조가 거병하자 별부사마(別部司馬)와 기도위가 되어 따르고 진류태수·영천태수를 지냈다. 관도 전투에서는 독군교위(督軍校尉)로서 연주·예주·서주로부터 군량을 조달하였다. 201년(건안 6년) 장료와 함께 동해군의 창희를 포위 공격했으나 몇 달간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량이 다 떨어졌다. 회군하기 전에 장료가 창희와 단둘이 만나 설득하니 투항하였다. 206년 창희가 다시 반기를 들어서 우금과 같이 진압하고 전군교위(典軍―)가 되었다. 황건적 서화(徐和)와 사마구(司馬俱)가 제남과 낙안을 치므로 태산·제군·평원의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하고 그 식량을 확보하였다. 209년 행령군(行領軍)에 임명되어 여강의 뇌서를 격퇴했다.", "형은 남영(藍榮), 누나는 상우춘(常遇春)의 아내이다. 상우춘의 휘하에서 활약하여, 상우춘의 추천에 의해 관군이 되고 군공을 세워서 대도독부첨사(大都督府僉事)로 승진했다. 그 후 부우덕(傅友德)의 사천(四川) 평정에도 참여하고 서달(徐達)의 부장이 되어 막북으로 원정했다. 서쪽으로 암도 지구, 캄의 부족장들을 복종시킨 공적으로 영창후(永昌侯)가 되었다. 남옥은 서달, 상우춘과 명나라군의 핵심적 존재가 되었다.", "한퇴당(韓頹當, 기원전 200년? ~ ?)은 중국 전한의 장군이다. 《한서》 고혜고후문공신표에서는 이름을 퇴당(隤當)으로 적는다. 한왕 신의 아들로, 한왕이 기원전 200년에 흉노로 달아나 퇴당성(頹當城)에서 낳았기에 그 성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줬다. 문제 시기에 형의 아들 한영(韓嬰)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한에 투항해 문제 16년(기원전 164) 6월 병자일에 궁고후(弓高侯)에 봉해졌다. 오초칠국의 난에서는 주아부의 명령을 받고 장수들과 함께 경기병으로 오·초의 양도를 끊는 작전에 참여했고, 제나라를 포위하고 있다가 진압군이 찾아가자 본국으로 돌아간 교서왕 유앙을 꾸짖어 자결하게 했으며, 공적이 다른 장수들을 넘어섰다. 시호는 장(壯) 혹은 장(莊)이다.", "한왕 3년(기원전 204년) 두평향후가 되었고, 어사대부로서 낭중(郞中) 기병을 이끌고 한신을 따라 제나라를 정벌해 역하에서 제군을 무찔렀고, 제나라의 거기장군 화무상 등 장리 46명이 관영의 부하에게 사로잡혔다. 제나라는 역이기의 언변을 듣고 이미 한나라에 투항하기로 했는데 한신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 방비가 전혀 없어서 한신의 군대에 대군이 흩어졌고, 서울 임치를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고 여겨 제왕 전광은 고밀로, 상국 전횡은 영과 박으로 달아나고 임치에는 임시 재상 전광(田光)을 남겨 수비하게 하는 한편 서초패왕 항우에게 구원을 청했다. 관영은 임치성 공격에서 활약해 수상 전광을 사로잡고, 전횡을 추격해 영(嬴)·박(博)에서 따라잡아 전횡의 기병대를 격파했으며, 영·박을 함락했고, 제나라 장수 전흡(田吸)을 천승(千乘)에서 무찔렀고 관영의 수하 장졸이 전흡을 베었다. 한신이 초나라의 용저(龍且) · 유공 선(留公旋)이 이끄는 구원군과 고밀에서 싸울 때에도 활약해 관영의 병사가 용저를 죽였다. 우사마와 연윤 1명과 누번의 장수 10명을 생포했고, 아장 주란(周蘭)을 직접 사로잡았다." ]
162372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잠재적 수혜자를 포함하기 쉽고 차감가능성이 낮은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종합한 곳은 어디니	전술했듯이,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수의 중심도시를 선택적으로 육성할 경우, 그에 해당되는 중심도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근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교적 용이하게 중심도시에 접근하여 편익을 향유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못하는 주민들도 존재하게 되는 상황, 즉 도덕적 임의성에 따른 불평등 또는 ‘운 (luck)’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시정도 요구될 수 있다. 이 경우 Rawls 정의론이 제시한 차등원칙,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 집단의 최대한 이익을 전제로 하여 수용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를 추진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민복지에 직결되는 기본권의 두 측면인 사회권과 자유권에 입각하되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의 주민들이 연대(solidarity), 참여, 결속(coherence) 등 커뮤니티가 창출하는 바와 같은 자산(Taylor 2011)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n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n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n□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다기능화와 기존 시설 활용\n○ 유사한 기능 또는 대상자의 이용특성에 의하여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 강화\n･ 장애인과 노인 이용자를 위해서는 이동편의 시설과 접근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 서비스 내용이 다수 존재하므로 활용성이 매우 높음\n･ 장애인 인구비율보다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정책의 사회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음\n･ 이에 가능한 부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음\n･ 노인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은 경기도 내 9,000개소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여가시설임에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시·군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n･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n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n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n□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다기능화와 기존 시설 활용\n○ 노인복지시설\n- 생활시설 중에서는 시·군별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n- 지자체별로 점차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생활을 감당하게 될 요양 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운영관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함\n･ 이용시설 중에서는 노인여가시설로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에는 복지 인프라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관점에서 복지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n･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복지관은 형평성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약 4개소가 부족하며 특히, 다른 유형의 인프라가 약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여가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n･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경기도 전역에 노인을 위한 이용시설이 전반적으로 인구대비 부족한 형편에 있음. 지자체마다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용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소의 가치는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역사적 가치로 보존되기도 하고 문화적 가치로 활용되기도, 사회적 가치로 공유되기도, 경제적 가치로 철거 및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인천 중·동구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장소가치에 대한 입장차이가 생기고 있다. 1918년 만들어진 인천 내항은 세계 유일의 갑문으로 만들어진 호수와 같은 장소이다. 이곳을 대상지로 하는 사업을 두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자는 집단(경제적 가치)과 창고 본 모습을 활용하며 상상플랫폼 등으로 활용하자는 집단(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간 의견차이가 분분하다.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한이 정해진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 해결책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의 가시성과 효과를 증명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읍면동 현장에 뿌리내리다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거듭나다 -\n통합사례회의\n○ (개념) 통합사례관리 진행 중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수시로 실시\n- 사례관리가구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n- 주요 서비스기관과 서비스내용을 협의하여 연계방식을 조정하는 회의\n○ (참석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맞춤형 복지팀), 사례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공공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팀 , 법률․정신과 분야 등 관련 전문기관)\n* 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조정자가 참석 범위를 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n○ (회의 진행) 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이 회의 주재\n-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서 알고 있는 대상자 정보를 공유\n* 대상자가 참석하는 경우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n- 동원 가능한 자원의 장 단점을 확인하고 참석자들이 연계할 자원을 함께 선택\n-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사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 분장\n주요 고려 사항\n-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해결을 위한 주요 강점은 무엇인가? \n- 사례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n-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서비스제공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n- 기존의 지역내 공공-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1151976	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무엇 때문에 주식이 재테크의 중심에 자리하게 됐니	1980년대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했지만, 불평등의 제도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했다. 호구제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호구는 중국 사회제도의 중요 구성 요소로 모든 사회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서 호구는 인구 통계의 시스템이지만, 중국에서 호구는 신분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계획경제 시기에 모든 사회복지 정책은 호구와 관련되었다. 1990년대까지 도시 및 농촌 이원화 발전의 경로는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취업보장제도, 주택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복지의 수혜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지만, 호구는 농촌에 소속되었고, 도시 주민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2008년부터 호구제도는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조정되었다. 샤먼시의 경우 외지 인구를 공공주택 정책 수혜자로 포함시켰고, 외래 인구의 자녀도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복지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 동부 지역의 복지 수준이 서부 지역보다 나았지만, 동부 지역에서 외래 인구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제한되었다.	default fallback	[ "주택금융은 중요하다. 사람의 기본 생활을 의미하는 의·식·주 중에서 가장 값비싸면서 가장 영구적인 형태를 지니며, 주택 자체가 그 소유주에게 자산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닐 퍼거슨(Niall Ferguson)은 이러한 모습을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택과 건물만한 투자처도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택과 부동산을 중시하는 영어권 국가의 모습은 보드게임 ‘모노폴리(Monopoly)’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1903년 미국의 엘리자베스 필립스(Elizabeth Philips)라는 여성에 의해 처음 고안된 이 게임은 배관공 찰스 대로(Charles Darrow)의 개량을 거쳐 1934부터 1935년까지 모두 25만 개가 판매되는 성공을 거두고, 불과 4년 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 각국 버전이 출시되게 된다. 토지를 구매하고, 구매한 토지에 호텔을 비롯한 건물을 건설하여 임대료를 받는 이 게임이 대공황 시기에 성공한 것은 당대의 사람들은 물론 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유용한 투자임을 인식시켜 주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및 대규모 유동성 지원정책 등 경기 활성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신규투자처를 원하는 자금은 풍부해 졌고, 시황악화로 낮은 선가를 유지하고 있는 선박금융시장으로 미국계, 아시아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금, 펀드, 자산매입(Equity), 메자닌(후순위채, 전환사채 등) 등 선박금융 투자원과 투자방법이 비은행권 비대출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보면 2011년 이전 선박금융 자금조달원 중 은행대출 51%, 회사채는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은행대출 17%, 회사채는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선박금융 시장이 과거 대출 중심의 시장에서 투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올해로 ‘탄생 25주년’을 맞은 상장지수펀드(ETF)가 66년 된 헤지펀드 운용 자산 규모를 추월한 것은 시장 환경 변화와 ETF의 상품 특성이 맞물린 결과다. ETF 자산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네 배로 커졌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앞다퉈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ETF로 대거 몰렸다. 헤지펀드 역시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꾸준히 자산 규모를 키웠지만 ETF의 성장 속도엔 미치지 못했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19년이면 ETF 자산 규모가 6조달러(약 691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ETF시장의 급성장에는 특정 이슈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형 펀드의 특징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수수료에 민감해진 영향도 있다. 헤지펀드 투자자는 수익률이 부진해도 운용 자산의 1.8%를 기본 수수료로 내야 한다. 실적에 따라 평균 18%의 운용 보수를 더 낸다. 이에 비해 ETF 평균 수수료는 운용 자산의 0.31% 수준이다. 헤지펀드는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이 있는 반면 ETF는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손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TF로의 자금 쏠림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만큼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에서 대거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주택개발사업은 외환위기로 큰 변화를 겪은 이후또한번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택 개발사업은 외환위기 이전 시공사의 자체사업 방식에서 시행과 시공이 분리된 현재의 사업구조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시행사의 자본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하는 구조의 독특한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미분양아파트 적체로 인한 건설사 및 금융권의 끊임없는 부실에 대한 위험은 또 다른 형태의 사업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스(이하 부동산개발 PF)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프로젝트파이낸스는 2000년 이전에는 주로 SOC 민간투자사업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은행권의 부동산 투자신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이후에는 아파트,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주택시장의 특징과 주택시장의 호황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개발사업의 주된 사업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 ]
892408	일본 전력시장 개혁에 따른 신사업 발전 방향	다양한 무엇을 공유하는 것은 2200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한 걸까	현재의 일본 전력산업 기본구조는 일반전기사업자(GEU, general electricity utility) 라고 불리는 수직통합된 9개 전력회사가 설립되었던 1951년에 형성되었다. 이 일반전기사업자들은 각자 지정된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전력을 판매하였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에너지산업 규제완화의 추세 속에서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부분적으로 자유화를 시행하였다. 1995년 개혁은 새로운 사업자가 전력생산도매시장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일반전기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도매전기사업자(전원개발(주), 일본원자력발전(주)뿐만 아니라 독립전력생산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로부터도 전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default fallback	[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가상 시나리오지만,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드론의 자율비행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드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드론, 드론 하는데 드론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관들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게 현실이다. 그만큼 드론이라는 것은 아직 변화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로 정의하고 있다. 4차 산업 Issue와 더불어 드론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각 분야에서 드론이 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기업, 개인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대상이 되었다. 조종이 쉽고 운용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3차원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인간의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확장성도 있다. 드론은 초고속 통신망, 다양한 센서, AI가 결합되면서 자율비행체제로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로써 개인이 3차원 공간을 활용한다는 상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미래사회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견된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비단 노동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즉 연인, 가족, 교사와 아동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미 여러 미래예측서와 문화콘텐츠 등을 통해 예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전문 저널리스트인 Kevin Kelly(2017)는 그의 저서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원제: The Inevitable: Understanding the 12 technological forces that will shape our future)』에서 기술변화는 끊임없이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며, 그 변화는 크게 12가지의 추동하는 힘으로 요약되며 그 귀결점은 예측불가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은 현재진행형 동사로서 ‘되어 가다, 인지화하다, 흐르다, (화면) 보다, 접근하다, 공유하다, 걸러내다, 뒤섞다, 상호작용하다, 추적하다, 질문하다, 시작하다’ 이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의 변화 방향성이 미래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하나, 적어도 미래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미래 환경변화들 사이에 중요도의 차이나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미래의 환경변화들은 상호의존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거나 정치적 영향에 따라 사회경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등 미래 환경변화에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 하에 국내외 기관 및 정부 등에서 기 발표한 문헌분석을 통해 2050년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기존의 메가트렌드 관련 연구는 대체로 분석시점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로 폭넓게 존재하고 있으나 10∼15년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측이 대다수이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분야별 공통된 이슈들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내외 기관에서 발표된 2020∼50년 시점의 미래를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 문헌 등을 참고하였다. ", "이러한 코닥의 사례는 또 다른 신기술의 파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기업들에게 중요한 반면교사가 된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들이 관련 산업에 가져 올 변화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그 신기술로 인해 도태될 수도 있음을 코닥은 잘 보여준다. 반대로 정확히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후지필름처럼 파괴적 신기술의 물결 속에서도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소니 등 디지털 카메라 기업들과 같이 신기술을 새로운 산업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이 미래의 코닥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신기술의 잠재적 파급력을 미리 점쳐보는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미래를 전망’하는 전향적인(prospective) 작업으로만 이해한다면, 미래가 지니는 근원적인 불확실성을 전제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미래연구는 예측의 정확성 보다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통찰(insight)을 주는 것에 주된 초점이 있다. " ]
665447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철소에서 언제 하도급 노동자가 야간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 됐니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즉 원청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용자(하청사업주)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사업주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하청사업주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자에게 근로 제공 시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하여 근로시간 중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특히 취업자의 업무수행 장소 또는 업무범위에 초점을 맞춘 지시와 설명을 포함한다. 또한 채용, 업무범위의 변경, 새로운 작업수단 또는 기술의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취업자의 업무개시 전에 행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위험의 진행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default fallback	[ "2000년 11월, 자동차 볼트, 너트 제조 사업장의 55세 여성근로자가 연마공정에서 10여 년 간 근무하다가 비인강암으로 진단 받았다. 이 근로자는 마킹프레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너트 표면에 문자가 새겨진 펀치로 표시하는 작업과 탭핑기를 이용하여 볼트나 너트의 편평한 면을 골라 산(홈)을 형성시키는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전조기를 이용한 작업도 함께 하였다. 연마부서 유해물질로는 금속가공유로 탭핑기에 사용되는 탭핑유 및 연마부서 옆에 위치한 열처리로에서 사용되는 Quenching oil 등이 있다.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사한 결과, 비수용성 금속가 공유로, 성분 중 광물유(mineral oil)의 함량이 75-90% 정도였으며, 이들 유해물질에는 비인강암 유발가능인자 중 하나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었다. ", "물론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산재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원청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그 노동자를 주장이 강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기피인물로 낙인찍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한 이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산재은폐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작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의 1톤 트럭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곧바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조사결과 그 사망 노동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탈의시설에서 쓰러졌는데,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더라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유족들과 사내하도급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노무비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용역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학연금공단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업체가 회관별 용역근로자에게 합의된 원가계산서상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용역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26.~4. 13.) 중 계약업체인 ○○ 및 ○○로부터 청소, 보안․주차관리용역을 하도급받은 용역업체가 용역근무자에게 개인별로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원가계산서상 노무비(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시설 서비스 현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부담과 쟁송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강도(노동 강도)가 약한 야간의 경우 주간보다 적은 수의 종사자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야간에 거주인에게 안전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결국 종사자 또는 시설의 운영주체에게 주어진다. 교대제 근무로 넘어가 발생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따른 법정 임금에 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수준은 상당히 낮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68550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보고서 2014 ~ 2016	일본 전국의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의 연평균 펜타클로로벤젠의 농도는 얼마야	우리나라 토양 중 헵타클로르, 미렉스, 클로르데인, 디디티의 농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외국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다만, 전 지점에서 방법검출한계 미만으로 조사된 톡사펜과 미렉스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측정망에서 조사된 헵타클로르의 연평균 농도는 0.007~0.018 ng/g으로 미국(지점별) 0.056~0.449 ng/g, 중국 평균 1.97 ng/g, 케냐 1.46~7.02 ng/g, 탄자니아 (지점별) 0.2~3 ng/g에 비해 매우 낮았다. 클로르데인은 본 측정망에서는 연평균 0.021~0.037 ng/g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중국 평균 2.47 ng/g, 미국 평균 1.89 ng/g, 캐나다 (지점별) 0.11~0.98 ng/g, 탄자니아(지점별) 3~15 ng/g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디디티는 본 측정망에서는 연평균 0.678~2.098 ng/g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중국에서 조사된 평균값 기준 21.41~162 ng/g, 미국 평균 53.7 ng/g, 캐나다(지점별) 1~18 ng/g 등에 비해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default fallback	[ "누출된 방사선이 해양과 지하수에 더이상 퍼지지 않게 하고 정화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공기 중, 해양 중으로 누출되었다. 국제원자력연구소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대기로 방출된 방사능은 아이오딘-131이 200ㄷPBq, 세슘-137이 16PBq 정도이다. 해양으로 누출된 세슘-137은 대기에서 바다로 침적한 양과 직접 바다로 흘러들간 양을 합쳐 10.5PBq이다. 사고 발생지로부터 대한민국까지 직선거리는 약 1,100km이나, 사고 당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 방사능 물질이 직접 날아오지 않고 북극권을 돌아오거나 북반구을 한 바퀴 돌아서, 사고 약 20일 후(2011년 3월 31일경)에 대한민국에 도달했다. 먼 거리를 기류가 이동하는 동안 희석되고 침적하여 농도가 낮아졌는데, 국내 전국 방사능측정소에서 측정된 공기 중 최대 농도는, 아이오딘-131이 3.12mBq/m³(2011년 4월 6일 군산), 세슘-137이 1.25mBq /m³(2011년 4월 7일, 부산)이었고, 빗물 중 농도는 아이오딘-131이 2.81Bq/L(2011년4월 7일, 제주), 세슘-137이 2.02Bq/L(2011년 4월 11일, 제주)이었다. 이러한 방사능 농도는 평소 공기 중 천연 방사성핵종의 농도(라돈 20~30Bq/m³)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국 측정소 절반 이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 기준 초과, PM2.5 저감 및 국민건강보호 대책,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n□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년간('11년~‘12년) 초미세먼지(PM2.5) 측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n○ 연평균 자료를 보면, 수동 측정망이 본격 가동된 '12년의 경우 전체 측정소 중 절반이상(전국 11개 측정소 중 6개 측정소)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n* (PM2.5)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2.5 ㎛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약 50~70㎛ 정도) 직경의 최대 1/30에서 최소 1/200 수준(1 m = 106 ㎛)\n** 서울의 PM2.5 농도가 19.4 ㎍/㎥ 상승시 조기사망률이 1.8% 증가하며, 10 ㎍/㎥ 상승시 조기사망률이 0.8% 증가\n○ 지역별 연평균을 보면 경기도(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종합대기측정소)가 32 ㎍/㎥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집중측정소)가 14.9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n- 서울(은평구 불광동 수도권 집중측정소)의 경우 최근 2년('11~'12) 내내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했고, 선진국 주요도시 보다 두배 가량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관측되었다.\n- 과학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은 인근 공단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커 연평균 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성인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 납 등 4종 높아지고 프탈레이트 대사체 등 11종 낮아져\n□ 우리나라 성인의 혈액과 소변에서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3년 전과 비교할 때 혈액 중 납 등 4종은 다소 높아졌고, 수은은 비슷했다. 소변 중 프탈레이트 대사체류, 코티닌 등 11종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실시한 ‘제2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n○ 이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400개 지역(읍·면·동 수준)의 만 19세 이상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 중에서 총 21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했고, 설문을 통해 가능성 있는 노출요인을 파악했다.\n□ 조사 결과, 혈중 납은 1.94µg/dL로 지난 조사 결과(1.77µg/dL)에 비해 9.6% 증가했으나, 과거 10년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변동 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 혈중 수은은 3.11µg/L로 지난 1기(3.08µg/L)와 비슷했고, 건강위험성이 예상되어 노출 저감노력이 필요한 초과자(독일 건강영향 권고값, HBM-II)는 121명에서 88명으로 감소했다.\n HBM-II 권고값: 해당 농도 이상인 경우 민감한 계층에서 건강위험성이 예상되어 노출 저감노력이 필요한 수준(혈중 수은, 15.0µg/L)\n○ 혈중 수은은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높았으나 우리나라와 식습관이 비슷한 일본과 홍콩보다는 낮았다.\n* 미국: 0.86μg/L (’15), 캐나다: 0.79μg/L (’15), 일본: 8.5μg/L (’11-‘15), 홍콩: 3.65μg/L (’06)", "2차 국민 인체내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n2차 국민 인체내 유해물질 실태조사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응답\n<질문 9> 유해물질의 체내 대사체라고 하는 2-나프톨(2-naphthol)과 코티닌은 어떤 물질이며, 조사결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nA) <2-나프톨> 자동차나 보일러 등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체에 흡수되면 대사과정을 거쳐 ‘2-나프톨’이라는 물질로 배설되는 것입니다.\nPAHs는 대기오염, 식이 및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요인, 직업적 요인, 흡연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노출되며, 이에 포함된 성분들이 발암성 등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보건분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n<코티닌> 담배를 피울때 인체로 흡수된 니코틴이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코티닌으로 배설됩니다. 따라서 코티닌을 측정하면 간접흡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흡연연기에는 많은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하여 건강영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n이번 조사에서 2-나프톨(2-naphthol)의 농도수준이 미국 인체노출평가 조사결과(2.48㎍/g-크레아티닌)보다 높은 수준이고, 인체내 코티닌은 흡연군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앞으로 2-나프톨과 코티닌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권고치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n※ <20세이상 성인흡연율 비교(‘05년기준, 남성기준)> : 미국 24.1%, 영국27%, 중국 67%, 일본 46.9%, 한국 50.3%\n<질문 10> 인체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nA) 인체내 중금속 농도는 인구학적 특성, 오염노출원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적 차이와 식습관 등의 차이에 따라 건강영향이 나타나는 중금속농도의 수준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n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건강영향을 미리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참고치를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측정 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n이 때에도 참고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활환경, 식습관 등의 개선을 통해 체내 유해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지자체(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초과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757128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	누구와의 인간관계가 강아지를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지	오직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교사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 달라지면 그를 위해 필요한 교사와 교사조직이 달라지는 것이 순리이다. 다만 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 요구는 교사조직의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적정 수준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키는 ‘교육과정관’에서 발견하는 변화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점은,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정하여 학교로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에서부터 학교 현장에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띈다. 과거에는 국가 수준에서 통일적인 교육과정을 정하고 학교에서는 단지 그를 실행하고 운영할 뿐이라는 관점에 입각해 있었다면, 제7차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 시기를 거치면서는 지역 수준, 나아가 개별 학교 수준으로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여지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재춘, 2012:173-192).	default fallback	[ "교장은 학생을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교실에서 직접 지도하는 교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를 관리한다는 뜻으로 학교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리, 학습지도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즉 학생교육의 내용으로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생의 관리 등과 학교시설, 설비, 교재･교구 등의 관리, 학교의 재무 관리로서 회계와 경리관리, 문서작성 관리, 통계사무 관리, 인사사무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한다. 교육행정의 기본 목표가 교수-학습의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교육하고 또 이를 지원하는 학교장의 직무는 그 어떤 교육행정직보다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Simpson(1998)은 학교장이 학교업무에 대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경우 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즉 학교장이 학교 자체 직무, 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아동과의 관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사와 파트너십을 이루었을 때 교사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능가한다고 하였다(허선영, 2006: 43 재인용).", "하지만 대화모임 속에서 학생들이 가장 억울하고 화나게 된다는 것은 일이 발생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나무라는 선생님들의 태도라고 말했다. 자신들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훈계하는 것이 화가 나서 자신이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 하면 잘 들어요.”대화 내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위협 받았다는 친구의 말을 잘 반복해주었다. 그리고, 어느 새 긴장감으로 싸늘했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하고 얼굴 표정이 온화해지면서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변해 갔다. 교사는 끊어진 관계를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잇는 역할을 해야 한다. 평화는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는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평화는 대결적이고 파괴적인 상호작용을 좀 더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풍부한 잠재력과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지능정보 역량은 인간의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것이다(장윤종, 2016).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명공학,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직업의 소멸과 소득의 양극화 등 비관적 전망도 존재하며, 생명공학의 발전, 특히 유전자 편집과 같은 혁신 기술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처리,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치안 서비스의 경계 등 새로운 인간적-윤리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최계영, 2016). 즉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을 다루고, 과학기술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능정보 역량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이 바로 학교이므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능정보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능정보 역량을 길러줄 역할을 담당할 주체는 바로 교사일 수밖에 없다.", ".친구사귀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가족 간의 관계 맺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빠는 늘 바빠서 얼굴보기도 어렵고, 어쩌다 만나면 권위적인 강압과 체벌을 사용하고, 엄마는 늘 걱정과 잔소리가 많다. 이런관계에서 아이들은 가족만나기를 꺼려하고 회피하며, 가정 밖으로 배회한다. 관계 맺기의 기본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즉 사회적 기술습득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가족 구성원의 존재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화목한 분위기와 가족 간의 애착이 형성되면, 타인을 믿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나 놀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사람사귀는 것이 재미있고 자신감도 붙게 된다.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접촉’이다. 좋은 신체적 접촉과 좋은 대화를 주고 받는 언어적 접촉은 존중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에 아동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
274980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무엇이 국가 주요 부처의 협력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니	전체 연구개발에 있어서 연구개발 단계별 포트폴리오는 LCD 관련 기술이 성숙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초 (10%), 응용(20%), 개발 (7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연구원들에게는 생산라인에서의 6개월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단기 프로젝트는 생산 쪽 수요에 의해, 중장기 프로젝트는 연구개발쪽 수요에 의해 진행시키고 있다. 2008년 2월 LG는 Philips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더 이상 실익이 없다보고 합작법인 형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Philips사가 지분 전량을 매각한 상태이다. LPL은 사명을 다시 LG디스플레이로 바꾸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default fallback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분야별 최고 수준을 보유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선도형 산업혁신전략, 분야별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개방형 혁신과제 기획 및 제언 등 Think-Tank 역할 수행을 위한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시장/산업 정보공유, 공통이슈 발굴, 협력기반 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 출연(연) 사업에 대학·산업체의 연구 전주기 참여․협력을 확대하여 산학연 이어달리기식 연구체계로 초기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연속성 강화 및 기술완성도 제고를 위한 연구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학연 주체간 상호간이 원할 수 있는 핵심이슈 도출로 협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산학협력 전담기구의 본연기능 회복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 학연협력 연구개발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자생적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생태계 확산도 동반되어야 한다. ", "정부 부처간 협업에 대한 문제는 비단 정부 3.0차원에서만 추진되다가 끝낼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다가올 미래는 보다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점이 부처간 협업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연구자들뿐 아니라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과 정책결정자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조금이나마 낮추고 협업의 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법령 개정안과 다양한 제도개선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실질적인 정부 협업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협업의 성과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최고의사결정권자, 행정기관장, 공무원들의 관심과 인식의 전환과 문화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어렵고 오랜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국가의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기술·산업 간 융합을 고려한 산업기술정책은 무엇보다 범부처 조정과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의 범부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범부처 사업으로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을 들 수 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기부, 산자부 등 다수 부처가 기획에 참여한 한국 최초의 범부처 공동기획사업이었다. 당 사업의 총괄부처는 사업 투자재원의 확보와 실용화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그 밖의 참여부처는 투자재원의 분담, 소관분야 연구과제의 참여 등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통합적 정책추진체계는 단순히 R&D사업의 공동 기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기적 기술개발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임무 중심의 횡적 연계를 의미한다. 즉 ICT산업과 자동차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 산업부의 자동차정책,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정책, 미래부의 융합기술 및 ICT 정책, 국토부의 교통정책 등 개별 부처의 임무들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넘어 국가표준․인증․인프라 등을 포괄하여,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화된 지역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지방은 더 이상 국가산업정책의 단순한 집행단위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보유 혁신역량으로는 지역 업체의 다양한 필요(needs)를 지원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역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였다." ]
170591	2014-04인문정책연구총서_근로연계복지와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_홍석민	어떤 프로그램에서 공무원 수당 신청자에게 개인 상담사를 지원할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수위계약기관과 1차 하청계약기관이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서비스 제공보다 노동시장과 가까운 실업자들의 취업에 더 치중하는 듯한 현상과, 2차 하청계약기관들이 취약 계층에게 특별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없었던 현상은 성과기반 지불 체계의 탓도 있지만, a) 경기침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과 b)—최소한 ‘고용계획’ 출범 초창기까지는—예상 외로 적었던 고용·지원수당(ESA) 수령자의 ‘고용계획’ 참여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파킹 및 크리밍 현상의 원인 설명에서 위의 b)는 2012년 9월 이후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왜냐하면 고용·지원수당(ESA) 수령자의 참여가 2012년 9월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default fallback	[ "서울학습도움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는 신부경 학습상담사처럼 현장을 찾아가는 90명의 학습상담사들이 있으며, 센터 내에는 부진 요인별로 전문영역을 갖춘 석박사급의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어 이들 학습상담사를 뒤에서 지원해 준다.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교생활에서 아이들을 지지해 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는 학습 상담사가 매주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보내오면 담당연구원이 상담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사와 의논하여 부진요인별로 진단을 거쳐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연구원들이 돕기 어려운 문제는 1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코칭단’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때로는 협력병원,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기도 한다. ", "2016년에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ʻ청년 취업성공 패키지ʼ 사업을 신설하여 그간 직업 훈련 중심의 2단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인턴 등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였고, 추경예산 반영으로 참여자 목표 인원이 4만 명 증가하여 총 34만 명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추경예산 포함 목표 인원이 36.1만 명이었고, 이중 35.2만 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약 97.5%가 참여하였다. 양적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민간 위탁 기관이 참여자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하는 취업 인센티브를 참여자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평가 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월 150만 원에서 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상담의 질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평가지표에 상담사 임금 지급 계획 및 교육 계획을 신설하고, 상담사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하였다.", "한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심리지원 보상제도의 내용(www.ovs.ny.gov)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성년자 피해자는 최대 40회, 성인 피해자는 최대 40회, 살인 피해자의 가족들은 최대 30회, 미성년자 피해자의 보호자는 최대 30회(미성년자 피해자 한 명당 최대 2명의 보호자), 범죄로 인해 가족이 부상을 입거나 죽어서 재정적으로 힘든 간접적인 미성년 피해자는 최대 30회, 범죄로 인해 가족이 부상을 입거나 죽어서 재정적으로 힘든 간접적인 성년 피해자는 최대 15회, 미성년 증인은 최대 30회의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상제도는 해당되는 피해자가 자격증이 있는 심리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심리치료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약물치료가 해당되고 정신건강학의사,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상담가 등 자격자에 한하고 자격조건에 따라 시간당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커리어컨설팅을 “개인이 자신의 적성이나 직업경험 등에 따라 스스로 직업생활설계를 하고 이에 맞는 직업선택이나 직업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희망에 따라 실시되는 상담, 기타의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커리어컨설팅은 개인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제도나 학교의 커리어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운용·평가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경력개발정책 중, 커리어형성촉진조성금의 경우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이 재정 지원의 대상이며, 교육훈련급부제도는 직업훈련을 받는 개인이 지원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커리어컨설팅의 특징은 재정 지원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을 위주로 개별적인 경력상담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커리어컨설팅이 경력상담과는 차이가 있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기타 지원까지 포함한 것이 커리어컨설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순히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상담뿐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기능을 하는 것이 커리어컨설팅인 것이다." ]
38642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0년 계획을 발표한 건 어디야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은 약간의 보조가 있다면 나무를 이용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작물학 연구소 CIRAD와 국제임업연구소 CIFOR의 Emilie Coudel 연구원은 브라질의 동부 아마존 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전체 보유 토지의 50%~80%를 자연식생으로 유지하고 만약 산림이 황폐화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5~80% 수준까지 임목 피복(tree cover)을 복구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준수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대규모 농장주들은 이러한 법 조항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축목장 경영 등을 위해 넓은 초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규모 가족경영 농장주들은 다른 경향을 보였다. Coudel은 연구팀의 연구자들이 조사한 소규모 농장주들의 경우 해당 법 조항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당 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기꺼이 법을 준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default fallback	[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2050년 감축목표와 저탄소경제 비전을 공표하지 않았다. 비공식 연구 보고서인 ‘급진 탈탄소 경로 프로젝트 (Deep Decarbonization Pathway Project)'와 공식 자료 중에는 2030년 감축 목표인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 저탄소경제 비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2030년까지 25.4% 감축을 목표로 한다.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2도씨 억제에 동참하겠다는 의향을 밝힌바 있다. 2013년 3차 기본 환경계획(The 4th Basic Environment Plan)에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80% 감축 목표를 언급한 바 있다. 중기 전략으로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2~24%까지 올릴 계획이다. 일본은 1인당 배출량 지표를 병행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8.8톤 배출을 2050년까지 2.1톤 수준으로 낮추고자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마련\n□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국민 의견수렴, 23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n 관계부처 공동작업반 운영(‘13.5～10,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산업계 의견 수렴 등 13회), 산업계·NGO 설명회 개최(‘14.1.17) 등\n□ 이날 확정된 로드맵에는 2011년 7월 12일 발표된 \n정부의 배출전망치(BAU)와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이 포함되었다.\n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전망한 온실가스 배출량\n○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이며 국가 전체로 총 2억3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탈원전 이후 이탈리아는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해왔다. 이탈리아는 201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7.5%로, EU가 2020년 기후 및 에너지목표로 이탈리아에 요구했던 17%의 목표치를 5년 먼저 달성했다. 이번 국가 에너지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비중 목표치를 28%로 설정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3.5%였는데,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5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냉난방 부문과 운송 부문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각각 30%, 21%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를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석유 제품의 1차 소비량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Mote만큼 감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 관계부처 합동, 약 15∼30%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 발표 -\n□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n○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n○ 한편,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가 7억 8,250만톤CO2-e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
1300752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언제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세부적인 준칙을 개선한 국가가 미국일까	미국은 1993년 의회와 합의로 제정된 GPRA에 근거하여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의회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 Budget; OMB)에 제출하는 것이 법정화되었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2002년 성과와 예산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개별사업 평가시스템인 PART(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 이하, “PART” 라 한다)를 도입하여 예산편성 시 종합적인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전체 재정사업을 5년 주기로 1/5씩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시행 5년간 ‘다소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등급 사업이 30%에서 51%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과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PART 결과는 OMB에서는 활용되었지만 예산확정의 최종단계인 의회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와 입법부가 궁극적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치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default fallback	[ "1970년대 후반 세계 각국의 정부가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지향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성과관리제도(Performance Management)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처럼 신공공 관리에 근거한 행정개혁의 추진으로 경영의 논리와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과관리제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 민간부문에서만 활용되었던 성과관리제도가 공공부문에 도입됨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이나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정책의 결과보다는 예산이 제대로 투 입되었는지, 주어진 업무를 절차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등의 투입과 집행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관리하였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평가, 정보화 평가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제도를 부분적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 통합평가를 위한 변화를 도모했다. 대표적으로 행정관리역량평가의 경우 2006년 특정평가 중 ‘행정관리 효율화 노력’ 부문 → 2009년 자체평가의 ‘기관역량’ 부문 → 2011년 특정평가의 ‘행정관리역량평가’ → 2012년 자체평가의 ‘행정관리역량’ 부문 → 2013년 특정평가의 ‘정부3.0 평가’와 자체평가의 ‘행정관리역량(조직, 인사, 정보화)’ 부문 등으로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거쳤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정부3.0평가가 특정평가의 가산점 평가항목이 되면서, 자체평가의 행정관리역량 평가 내용 중 정부 3.0 관련 평가는 제외해 평가 중복을 막고자 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세 번째 통합 방향은 체계화된 자체평가를 통해 정부 전반의 평가역량 및 성과관리 역량 개선과 학습기능 강화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제정 당시 주요 선진국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역시 신공공관리에 기반 한 성과관리를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근간으로 삼았다. 자체평가는 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제2조). ", "창조경제를 견인할 강한 특허 창출지원을 위한 심사품질 관리 방안으로 심사평가지침 및 평가관점별 등급기준표의 전반적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의 주요 방향은 특허품질에 영향이 적으며 심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삭제 또는 완화하였고 소극적 심사관행에서 벗어나 최적의 권리범위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심사서비스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청구항별 심사를 요구하던 통지서 기재요건, 청구범위의 형식적 흠결요건 및 거절이유 통지횟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완화하고 타당한 보정방안 제시, 출원인과의 소통강화, 선행기술검색 내실화와 관련된 항목은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적극적 심사패러다임의 안정적 정착 및 기존 심사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율적인 심사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 성과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및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평가체제가 변경되었다. 평가주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특정평가, 상위평가를 시행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3년 주기 평가실시로 부처의 부담 완화, 평가위원의 역할 축소, 상위평가 방식을 메타평가에서 확인․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10% 이상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
1113388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수익을 의미하는 게 뭐일까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으로는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공공의 필요, 침해의 적법성, 특별한 희생의 발생이 있다. 먼저 공행정작용이란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를 포함하므로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공행정작용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산권도 이에 포함되며 침해는 재산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이며, 반드시 의도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재산권 침해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공필요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침해를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과 재산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나, 재산권자의 사익 침해가 너무 막대하고 공익 달성에 개성공단 조치 중단이 적합한 조치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필요가 인정된다.	default fallback	[ "첫 번째는. 산업발전의 논리가 문화생산의 범위와 폭을 규정하고 있다는(혹은 더 일반적으로는 규정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방송환경이 방송 콘텐츠 이용자들에 의해 주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로부터, 방송 산업 혹은 넓게는 문화산업은 이용자들에 의한 문화생산 활동 일반이 산업 발전에 복무해야한다는 논리이다. MP3 음악 산업을 둘러싼 논쟁은 이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MP3 음악파일 공유 이용자들이 음반 산업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마케팅의 개념을 바꾸었지만, 전통적 음반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들과 아티스트들의 문화생산 활동 자체는 저작권 침해라는 주요 이슈 아래에서 산업 자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도구적 자원으로 동원되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사회의 문화생산 환경에 근본적인 기여를 하기 보다는 음반 산업의 초상업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주요 자원이 되었던 셈이다.", "Baumol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독점성이란 각 생산물 벡터의 합에 대한 비용은 각 생산물 벡터의 비용의 합보다 적은 비용함수의 하위 가산성을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독점성의 특성은 규모의 경제 부분은 결합생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때에는 두 개 이상의 생산물을 생산할 경우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에서 각 생산물을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또한 여러 상품의 생산과 이에 따른 범위의 경제는 만일 독점 부문에 새로운 진입자가 진입하게 될 경우 독점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한 상품만을 생산할 경우 해당 산업에 자연독점성이 존재한다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우월한 지위 때문에 진입 사업자는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경쟁자의 비용이 독점사업자의 가격을 초월하게 됨에 따라 독점사업자는 경쟁 사업자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독점성을 유지 가능하게 된다.", "특허권자의 자본력이 특허 침해자의 자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소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허권자가 대기업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특허권의 행사 여부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를 메운 것이 “특허소송대행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괴물시장” 또는 “특허소송시장”은, “자본과 특허소송 능력을 가진 기관”이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매입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생기게 된 것이다. 즉, 자본과 특허권의 결합에 의해서 그 동안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특허권이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실시기관에 유리한 소송구조와 특허권이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조건과 환경하에서, 자본과 소송능력을 갖춘 기관과 특허권의 결합이 새로운 가치창출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IT 대기업에 의해서 “특허괴물”로 지칭되게 된 것이 “특허괴물 현상”이라고 하겠다. ", "오사카 공항 소송 사건을 계기로 주장하게 된 ‘환경권’의 개념은 헌법 25조의 생존권에 기초하여 많은 지지를 받은 개념이다. 당초의 ‘환경권’ 개념은 시민 소송으로서 금지 소송(제1장 제5절 참조)에서 원고가 공항 공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적 권리’ 즉, 그 범위에서는 소유권이나 인격적 권리와 같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로(다만 개인이 독점적, 배타적이 아닌 일종의 공동으로 보유하는 권리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사적 권리는 권리자가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진다. 그리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경우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 주목한 ‘인격권’의 논리를 넘어서 ‘환경’에 대한 사적 권리를 논의하는 의의는 부족하다. " ]
11436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사모투자펀드에 대하여 규제를 유화한 것은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의 무엇을 들여오기 위해서야	미국 및 유럽 등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펀드의 설립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고, 그 결과 공모 펀드와 구별되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PEF는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투자 등에 활용되는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율성에 바탕을 둔 간접투자의 발 전은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에서 기업인수·합병을, 기업자금조달 등을 활성화시키는 초석으로서 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산운용업법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보호에 충실한 공모 중심의 법제로서,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PEF가 설립될 수 없다. 즉, 자산운용업법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투자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투자행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간접투자의 법적 형태로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간접투자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 결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아닌 법적 형태로서 간접투자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하여도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공모펀드와 유사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내년부터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과 법인은 진출 초기 3년간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면제받는다. 또 본점의 해외법인 출자한도와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일부 완화돼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이나 자금운용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규제’를 풀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비전’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규제 풀어 해외진출 지원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그동안 해외지점과 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수익이 날 때까지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통상 3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진출 후 1년 동안만 경영실태평가를 면제받고 있다. 그는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주면 보다 공격적이고 자유롭게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내 본점 등에 대해서는 정기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실태를 평가해 1~5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 해외지점과 법인은 정기적인 현장 검사가 어려워 본점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반기별로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 초기엔 이마저 부담스럽다는 게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진출 초기엔 적자가 불가피한데 3등급 이하의 낮은 평가등급을 받게 되면 지점장 등의 성과 및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초기 실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면 보다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일부 완화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 및 법인에 ‘실탄’을 더 공급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과 법인이 현지에서 달러 등을 조달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국내 본점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다.우선 손질해야 할 대상은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담긴 국가별 신용공여한도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인 국가의 현지법인과 지점에는 자본금의 10%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하지만 투자등급 이하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5%에 불과하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에 진출한 은행 관계자들은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에서 마련한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방안’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 조항을 철폐하는데 집중하였다. 외국인투자 중복절차를 폐지하고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한국의 창업기업을 포함한 사업체들의 해외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화장품 유통업 등록 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진단서와 같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며, 수출용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 등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인하하여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 가능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분석해보면, 첫째, 해외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 상업은행의 자산운용 상품 개발이 크게 촉진되고 선진금융기법이 빠르게 이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금융업종별로 보면 보험업 개방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외자 보험회사의 30년 업력제한 폐지에 더하여 해외자본이 2020년까지 생명보험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가 국내 보험자산관리 회사의 지분을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비즈 니스모델 혁신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2위인 중국 보험 시장 규모가 세계 최대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셋째, 대외개방 수준이 가장 낮은 증권업도 개방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는 11월 현재 UBS, JP모건, 노무라 등 3개 외국 증권회사가 영업 중이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13개 외국 증권회사가 지분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2020년 12월까지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 회사의 지분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면 외국자본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S&P)의 진출에 이어 외자기관의 신용평가가 전면 허용됨으로써 채권시장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4대 오일허브 구축으로 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n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적기구축으로 금융허브로 도약\n① (금융규제 완화)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하고, 석유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추진 검토\n*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물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과 신용공여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에는 관련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n** 현재 석유/석유화학제품 트레이딩 대가를 상계시 은행에 신고 필요\n② (역내 금융인프라 확대) 저장시설 구축, 제도개선 등과 병행하여 석유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격평가,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적기 조성\n- Platts, Agus 등 해외 주요 석유가격 평가기관을 유치하여 동북아지역 석유 기준가격 형성 유도\n- 아울러,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국내청산소를 육성하고,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파생상품 상장 추진" ]
1321770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부상	창조산업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무엇이 탁월성과 창조경제를 강조하니	이 문건은 ‘창조산업’의 정의(definition)와 범위(scope)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문화정책 문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조성, 솜씨(skill), 재능(talen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지적재산의 발생 및 이용을 통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활동들’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문건은 창조성을 발휘함으로써 지적 재산의 발생과 이용을 통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해내는 활동들로, ‘광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 쌍방향 레저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그리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라는 13가지 핵심 영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록 이 정의와 분류가 그 기준의 자의성과 모호성 때문에 필연성을 획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이러한 간단명료한 진술들이 구체적인 정책 활동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생산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default fallback	[ "넷째, 벤처기업 성장동력화의 경우 혁신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소 창업 촉진,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 기반 창업 및 성장 촉진하도록 하며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자금조달 및 재도전지원 확대, 독점적 남용행위 방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공정한 경쟁기반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사회·제도분야의 경우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사회 교육 혁신, 일자리 변화 대응, 법·제도 정비 및 윤리정입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사회 교육 혁신의 경우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갖추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다수 배출하기 위해 기존의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 강화, 수업 방식 다변화,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 저변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 "미래부, 기업가정신 본격 확산 추진 - 광주과학기술원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nGIST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n□ 목적\n○ 광주․전남지역 연구인력 대상 체계적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창조적 혁신 인재 육성\n□ 프로그램 운영계획\n○ 기업가정신 교육과 비즈니스(사업화) 일체형 교육을 제공하여 연구인력의 기업마인드 제고 및 혁신형 벤처기업 육성\n○ 기업가정신 = 창업을 넘어서 연구 인력에게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6년 다보스포럼은 창립 이래 최초로 과학 기술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로봇, 가상 현실과 실제현실의 연결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방향이 되고 있다. 이에 각 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하여 그리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산업 전 분야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는 경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과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단순 암기식 인간형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인재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통찰, 자연과학적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 공학적 능력, 예술적이고 직관적인 능력, 세상에 없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창의적 리더십은 아무리 작은 임무라도 그 임무에 대한 창의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하며, 조직 또는 팀 내 창의적인 상호 교류와 학습이 보장될 때 이러한 리더십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 21세기형 리더십이자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인 협업적 리더십의 필수요소는 바로 상호 작용과 학습임을 문헌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다. Allen et al. (2006)에 따르면,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이 떠오르는 이유는 과거 우리가 받들어온 위계적 리더십은 증가하는 글로벌 경쟁과 빠른 변화, 상호 의존성 및 복합 다면성을 가진 도전 과제로 설명되는 현재의 산업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강조되는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새롭고,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자율 경영적인 인력을 어떻게 의욕을 돋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인가이다. " ]
1275165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비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누가 기존의 발급받은 비자를 제출해야하니	유목민족의 후예인 카자흐스탄인은 손님 대접은 어느 민족에 못지않게 극진하다. 카자흐스탄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 음식으로는 입맛을 돋우기 위해 나오는 음료인 꾸미스와 메인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베스빠르막, 까즈, 양고기 삶은 것, 둥글고 납작한 전통 빵인 리뽀쉬카 등이 있다. 어떤 음식이 나오더라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카자흐스탄인 집에 손님으로 초대 받았을 때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다. 만약 카자흐스탄 가정에 초대를 받는다면 초대 받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손님을 초청한 주인은 최선을 다해 손님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는다. 집으로 초대 받으면 꽃과 주류를 사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카자흐스탄인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처음 인사할 때는 공식적인 인사말과 악수를 나누며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힌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구두인사가 있기 전에 악수를 먼저 한다. 악수는 가볍게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한 한 힘 있게 악수를 건넨다. 이 같은 방식으로 친절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다. 친한 사이는 악수하면서 포옹을 한다.	default fallback	[ "카자흐스탄의 노동허가는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카테고리 구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자 하는 직책에 따라 이뤄지며,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허가 취득에는 통상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되며, 최초 취득 후 1년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카테고리는 1년의 기간이 지난 뒤, 반드시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노동허가와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이 연장시점에 발생됩니다. 연장시점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허가에 대한 의무조건 이행여부입니다. 통상 1년 기간의 외국인 노동허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 1명당 1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건이 발생합니다. 총 4가지의 의무조건 사항이 있으나, 대부분은 현지인 1명 추가 고용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장시점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매년 인원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장은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PA를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일방 APA의 경우에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 APA의 경우에도 쌍방 APA의 사전승인 결정내용의 통지 및 동의여부, APA 신청의 철회, APA 변경승인의 효력 및 APA 승인 통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청인이 APA 승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면, 상호 합의 종결통보서(일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일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사전승인 대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APA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TO는 훈련패키지, 호주자격체계(AQF)와 등록 유지를 위한 필수기준(essential standards for continuing registration)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시스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다. RTO 등록 갱신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그들이 산업과 교육훈련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질 높은 훈련과 평가결과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RTO의 최초인가 법적효력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만료일 최소 90일 전까지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가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 2011에 명시되어 있다. ASQA는 등록 만료 6개월 이전에 모든 RTO에게 주의 서한을 보내야 하며, RTO가 계약 만료일 90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관의 RTO 등록은 자동 만료된다.", "한국인은 무비자로 세르비아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2009년 세르비아 외국인법에 따라 세르비아 내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임시거주비자를 받거나 체류기간 중 당국(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임시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거주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1년을 상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2009년 외국인법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세르비아 내 임시거주지 도착 후 24시간 내에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거주지 변경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호텔 등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숙박서비스 제공 당사자가 신고를 대행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세르비아에서 거주 허가증을 획득한 이후 관할 당국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위탁하고 세르비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 증명서, 대사관에서 공증한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2매, 수수료 지불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
120365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청소년기에 급격한 정서 및 신체적 발달을 겪으며 혼란을 경험하는 것을 흔히 무엇으로 불러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숙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정옥분, 2006). 또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적응은 청소년이 삶의질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진행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성공적인 학교 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손보영 외, 2012; Oberle, Schonert-Reichi & Zumbo, 2011; You, Furlong, Felix, Sharkey, Tanigawa & Green, 2008). 학업수행과 친밀한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주요 발달과업(황매향, 2006;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이기 때문에 학교적응의 하위요소 중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는 각기 독립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활동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청소년기에 맺는 대인관계는 주로 학교에서 만난 교우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교우관계를 학교적응에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2012).	default fallback	[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삶은 끝없는 대인관계의 연속이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들 삶에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도 한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여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또 이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또래친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한편,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데 부모로부터 독립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또래집단과의 애정과 소속을 갈망하면서도 소외감, 고독감 등을 가지게 된다. ",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삶은 끝없는 대인관계의 연속이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들 삶에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도 한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여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또 이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또래친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한편,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데 부모로부터 독립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또래집단과의 애정과 소속을 갈망하면서도 소외감, 고독감 등을 가지게 된다.", "중학교 연령 단계에 속하는 학생들은 사회적 및 신체적, 지적 발달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됨과 동시에 심리적 미성숙과 의존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한편으로 급격한 신체발달이 진전되고 생리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심리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유년기에서 벗어나 성인기를 준비하게 되며 학교와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이 크게 변하게 된다. 청소년의 이러한 발달과 미성숙에 따른 혼란은 중학교의 독특한 환경 변화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직면하게 되는 환경 변화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중학교 단계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신체적, 지적 발달과 생리적 변화의 가속화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1년 사이에 그와 같은 발달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환경 변화를 그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생들의 정신질환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1990년대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5명 어린이 중 1명이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 및 학교 교장은 건전한 학교 환경, 건강,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질환은 학업 성취도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학생,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겪는다. 이를 위해 2016년 가을 학기부터 학교는 관련 향상 재정 지원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교사들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평등을 외치지 못하는 여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이다. 어린이들을 키우고 안정을 제공하는 책임은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가 할 의무이다. 학교는 인생의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학생의 본질이 아니라 느끼는 감정이다. 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다가올 수 있다. " ]
363940	한국과 독일의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달자가 의도한 부분에 수용자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원형 틀에 한정해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동화주의모형은 이민자가 자신의 언어·사회·문화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류문화를 받아들여 이민자 수용국의 구성원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정책의 유형이다. 이민자는 출신국가에서 연유하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수용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대가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쉽게 부여받을 수 있다. 동화주의모형을 채택하는 국가는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속지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1960년대까지 미국이 표방했던 ‘용광로 모형(melting pot model)’,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지켜온 ‘공화주의모형’ 등이 동화주의모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모형에서는 비주류문화집단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고 주류문화에 동화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여백은 읽는 사람의 시선을 유도하고 적절한 쉼 공간을 제공한다. 적절한 제목과 함께 쓰면 효과적으로 읽는 이에게 문서의 여러 구획을 보여주고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보여준다. 제목, 단락, 목록 등 본문 구성요소 사이의 빈 공간은 각 요소들을 분리하고 읽는 사람이 이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한다. 각 요소 그룹들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면 문서 전체의 여러 부분들을 구별하고 그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긴 문장이나 긴 단락이 읽기 어려운 것처럼, 긴 텍스트 블록도 마찬가지다. 여백과 소제목을 활용해 원고를 작은 부분으로 쪼개면 읽는 사람이 정보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내부규정 상 정해진 여백 폭이 있을 경우에도 대개 최소한을 뜻하지 절대적인 폭은 아니다. 가장자리의 여백을 더 넓게 하면 문서의 여백이 더 많아지고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해 더 읽기 편하다. 규정상 금지만 아니라면, 13포인트 글자에 3㎝ 여백 또는 12포인트에 3㎝ 여백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여백이 넓으면 읽는 사람이 텍스트 옆에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여분의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복사를 하면 텍스트가 약간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에 따라 여백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복사되는 문서에서는 여백을 좀 더 두는 것이 좋다.", "형식과 내용은 서로를 조건화한다. 어떤 매체가 구현되는 방식과 그 내용들이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 그 매체를 통한 실천들이 그 매체의 형식적 특징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조건화하고, 그 조건화된 형식적 특성은 그 특성에 적절한 실천들을 유도해 낸다. 모든 매체는 구성적 역할이 있다. 매체의 구성적 역할이란, 예를 들어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매체의 경우, 대상을 좀 더 잘 보이게 도와주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를 미시적으로 혹은 거시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신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확장은 규모나 외부의 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인식의 범위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의 확장이다. 따라서 미세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현미경의 경우에도 경험 범위의 확장이며 지각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확장이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새로운 방송통신을 이끄는 핵심적인 방향은 주어진 미디어의 특성을 파악하여 수용자들에게 그 이용을 규제하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망의 형식을 수용하여 그 확장된 의미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 자의 역할이 될 것이다. ", "일반국민의 비중을 축소하고 정책 수혜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은 두 가지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일반국민의 비중 축소는 현행 14개 책형을 유지하면서 책형 당 표본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형 당 600명이라는 표본 수를 유지하면서 일반 국민의 비중을 줄이려면 책형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책형 당 포함되는 과제 수가 10개를 초과하게 되어 응답자가 설문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책수혜자의 비중 확대는 우선 정책수혜자 그룹 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12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룹 수를 확대할 경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책수혜자 조사가 적용되는 과제가 늘어나게 되고 표본 수도 확대될 것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정책수혜자 그룹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 "그리고 카메라로 찍힌 영상물은 몽타주 기법과 같은 편집술로 인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의미화하는 일종의 서술을 행하기도 한다. 위 장면에서 안숙선의 창으로 ‘갈까부다’라는 판소리가 배경 음악으로 깔리면서 화면에서는 매를 때리는 관속, 매를 맞는 춘향을 비롯하여, 매의 수를 표시하는 기구, 변 사또와 여러 관속들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형틀 위에 고통을 참으며 꽉 쥔 춘향의 손, 피가 묻어나는 춘향의 속바지 등의 쇼트가 병치된다. 이 장면에서 몽타주는 요약, 선택적 강조, 수용 태도 형성 등의 서술 기능을 행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용자로 하여금 단편화된 이미지를 통해 전체적인 동헌의 분위기를 인상적으로 포착하게 하는 몽타주는 서술의 한 기능으로서 시각적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를 맞는 춘향의 고통에 대해 관객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매를 맞는 춘향 얼굴, 고통의 강도를 보여주는 꽉 쥔 손, 속바지에 비친 피 등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서술자가 재현 대상을 선택적으로 강조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강조를 통해 수용자가 춘향의 고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춘향의 저항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태도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
16779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호기성 부유성장식공정은 필요한 탄소량을 이용하여 무엇을 공급하니	슬러지를 토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식물생태계의 순환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농공단지의 경우 자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은 제해시설을 거쳐 처리시설에 유입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슬러지에 특별한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미량의 경우라도 유입되는 경우에는 이 유해물질이 탈수케이크에 농축되고 이를 퇴비화할 경우 결국 녹농지에 축적되는 심각한 오염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화훼, 과수원에서의 사용, 관상용화초에 사용할 경우 등과 같이 사용목적에 맞게 퇴비의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확한 퇴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명간 퇴비품질기준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default fallback	[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어 분열되며 그 세포는 발달하여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세포 혹은 조직으로 분화된다. 이러한 식물의 생장과 발달은 유전적 요인, 외부환경 요인 그리고 식물 내부의 화학적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식물은 빛, 중력, 수분, 무기양분 및 온도와 같은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반응한다. 식물의 호르몬은 식물로 하여금 그 환경에 반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화학적인 신호이다. 호르몬은 저농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유기화합물이다. 보통 식물의 한쪽에서 합성되어 다른 곳으로 수송되어 작용한다. 이들은 특별한 표적 조직과 상호작용을 하여 생장이나 과실 성숙 같은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각 생리적인 반응들은 두 가지 이상 호르몬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호르몬들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존재해야 식물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특히 병상자원의 경우 여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자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공급된 병상은 이용되기 마련이라는 뢰머(Roemer)의 법칙을 전제할 때, 병상 공급의 증가는 해당 지역의 입원의료 제공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병상수가 늘어나면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진단검사와 같은 것도 의사의 편의를 위해 입원시키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며 이런 공급자의 행동은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CON 프로그램은 수요를 초과하는 과도한 병상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건기획을 통하여 개입함으로써 필요한 수만큼의 병상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적정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준선 이하의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진입 시부터 규제를 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거도 있다.", "산업 화학물질을 미생물로부터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시스템 대사공학 전략」종합적 수립 - 기후변화 및 한정자원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 제시\n용어 설명\n1. 게재저널 소개\n○ Nature Biotechnology: 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발간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최고 권위저널지 (2014년 기준 영향력지수 41.514) \n2. 본문 및 연구결과 개요에 사용된 전문용어 소개\n○ 시스템 대사공학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기법으로서, 특정 화합물을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미생물의 대사 (metabolism) 및 전반적인 생물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법에서는 미생물의 유전체 분석·조작을 위해 다양한 분자생물학 및 컴퓨터 도구가 사용되며, 미생물의 대사와 배양조건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n○ 바이오매스 (biomass): 수상·육상 생명체, 특히 광합성에 의하여 자라는 모든 유기성 물질, 예컨대 조류(藻類) 및 나무를 일컫는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에너지 자원 및 산업소재 원료라는 산업용도에 의미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이용하며, 에너지원으로 공짜인 태양빛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와 같은 타 대체에너지 기술들과 달리 전기 이외에 액체연료 및 산업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기본방침 제정\n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설명 자료\n□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n<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nㅇ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04～2010년): BOD\nㅇ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11～2015년)\n- 조사․연구반의 연구를 거치고 수계위와 협의하여 2005년말까지 결정\n-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 설정안을 2006년말까지 마련\n※ 2차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2007～2008년, 시행계획수립:2009～2010년\n<총량관리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nㅇ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고시되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의 유역(총량관리단위유역)과 목표수질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n-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 목표수질×기준유량(10년평균저수량)\n예) 아래그림과 같이 하천을 4개의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할 경우 4개의 총량관리단위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이 할당됨\n<기본계획 수립>\nㅇ 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n- 수질모델링을 통해서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목표수질설정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n-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산정시 시․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할당방법에 따라 소유역간에 조정\n- 기준배출량 산정시 발생하는 수질모델링 등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 배출량(1-안전율)\nㅇ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 지자체의 관할지역내 소유역별 할당 부하량을 합한 총량\n<시행계획 수립>\nㅇ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할당하고 이를 다시 개별오염원별로 재할당\n-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할당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당\nㅇ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개발계획)을 산정하여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 ]
213326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상하수도 설비에 무엇이 영향을 끼쳤을까	크기 뿐만 아니라 입자의 상태, 제조 과정 등에 의해서도 상이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보이고 독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나노 물질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 평가, 안전 관리, 작업장에서의 안전 수칙은 ‘나노소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모호한 정의 하에서는 ‘나노 제품’을 다루는 기업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해외에서 진행되는 ‘나노제품’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선제적으로 해외에서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나노 물질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들 간의 정책 협의를 위해 2007년에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15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에서는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 운영 확대를 통해 나노 안전성 관련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국과위, 2015). 부처 간의 역할 조율로 나노 안전 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안전 관리 사업들은 나노제품에 관해서는 산자부가 관할하고, 식의약과 관련한 나노물질에 관해서는 식약처가 나노소재에 관한 연구 및 관리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각각의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default fallback	[ "중세 유럽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으로 ‘신의 분노’라 일컬어졌던 흑사병의 창궐을 들 수 있다. 14∼18세기의 유럽은 상·하수시설에 대한 개념과 설비가 상실되면서 항상 흑사병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도시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을 뿐 아니라 사회구조가 붕괴될 정도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수로 및 하수시설이 발달했던 고대 로마제국의 수도 인구가 19세기 최대 도시였던 런던의 인구와 비슷한 규모였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라이프라인은 인간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구조나 관념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라이프라인은 도로, 가스, 상·하수도, 에너지, 통신 등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시설물로, 우리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에 인구가 집중될수록 이에 비례해서 라이프라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수중보는 홍수 때 상류로부터 급격한 물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정체시키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의 중, 하류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낙차공은 물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상류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보와 비슷하다. 수중보는 하상구조를 변화시키고, 유속을 저하시킴으로써 서식식생의 변화를 유발한다. 또한, 보의 상류에는 물의 정체와 함께 유기퇴적물이 쌓이게 됨으로써 수질이 악화된다. 무엇보다도 수중보는 수로를 따라 이동성이 강한 생물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특히, 산란을 위해 상류로 이동하는 어류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하천의 횡적 장애물은 유수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천의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하천생태계의 단편화를 유발하게 된다. 더욱이 도시하천에서는 하도 내에 고가도로나 철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교각에는 나뭇가지나 비닐, 쓰레기 등이 다량 걸려있어 하천경관을 해치는 요인임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들은 또한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기반시설 중에서도 지자체 간을 넘나드는 선형의 시설들은 그 설치와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스, 전력, 수도, 열공급 시설에 의존하고, 출·퇴근 시에는 도로와 지하철에 의지하는 등 24시간 여러 가지 라인(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선형의 시설이 ‘라이프라인(Lifeline)’이다(장철순 2014). 라이프라인이란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도시기반 생명망(Urban Lifeline Infrastructure)’으로서, 도시가스시설, 전력시설 및 열공급시설, 상하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등 도시의 각종 유틸리티 공급·처리시설과 이의 연결배관망, 정보·통신시설 등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말한다. 이렇듯 중요한 라이프라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무엇보다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공급된 시설들의 개보수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신규시설 설치에 당해 연도 예산의 90% 이상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기존시설에 대한 개량 보수가 미흡하여 오염농도가 낮은 하수 유입에 의한 하수처리효율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3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126,605km의 하수도 중 38%에 해당하는 48,725km는 설치연도가 2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하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하수 이외 불특정 침입수의 하수도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은 평상시에도 침입수 양은 전체 하수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허용 침입량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침입수의 증가로 500톤 이상 557개 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농도가 설계계획농도에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55개 하수처리장에 있어서는 평균 설계계획농도는 BOD기준 167.2mg/L인데 실제는 59.5mg/L의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에는 불특정 침입수의 하수도 유입 이외에도 하수도시설 노후화에 따른 하수의 지하 유출이 도시 지반침하(sink-hole)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
1066533	2017년 12월 농업기술 통권 619호	농업인안전보험의 개인형 기본상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얼마야	대설(大雪)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눈이 많이 오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다음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눈은 ‘보리의 이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설에 내리는 눈은 보리가 어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축복이다. 동지는 24절기에서 스물두 번째 절기로 일 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고대인들은 이날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양력으로 동지가 음력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 무렵에 들면 ‘노동지’라고 했다. 민간에서는 동지(冬至)를 흔히 ‘아세(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고 했다. 때문에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팥의 붉은색이 음귀를 쫓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 벽에 팥죽을 뿌리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동짓날에 팥을 고아 죽을 만들고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 동지팥죽을 먹는다.	default fallback	[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n□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n○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n□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다.\n○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35세 이상의 임산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이거나(김승희 등, 2015, pp.84-85), 임산부로서 아래와 같이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다태 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절박 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 내 성장 제한,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분만 전 출혈, 조기 진통, 전치태반,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득 기준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며,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 진통, 분만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 범위는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다. 이때 비급여 본인부담금에는 진찰료, 상급병실입 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포함된다.",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29일(금)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nㅇ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n* 농업용시설(작물 22종 포함) 2∼11월, 콩·고추 4∼5월, 벼 4∼6월, 복숭아 11월 등\nㅇ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n* 2020년 위험보험료 6,809억 원, 보험금 1조 193억 원, 손해율 149.7%\n-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n□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29일(금)부터 3월 5일(금)까지 판매한다.\nㅇ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 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
426636	외국인을 위한 2015년 소득세 납세 안내2014년 귀속	뭐가 조세목적상 조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하고 있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6월말까지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환급금을 수령할 때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위임인이 작성하고 인감날인한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default fallback	[ "호주는 탈법고용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노동감독기관의 사업장감독을 통한 감시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처럼 호주에서 탈법고용 관리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던 어워드 시스템에 따른 전 사업장 감독체계가 노동법상 필요하고, 또한 세법 및 노동법상 탈법고용을 통해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하여, 노동감독을 통한 사업주 감시를 탈법고용의 핵심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주의 탈법고용 시스템은 세법 및 노동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특징적인 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의 세법체계는 근로자의 탈법고용 유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자하고 있다. 세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호주에서는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세금 납부에서 유리하게 취급될 여지가 적다. 그리고 사회보장 급부 역시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소득에 비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는 정부수입의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조세 수입으로 기본적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과세 지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임대소득, 토지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포함하며, 과세기반 역시 현금소득뿐만 아니라 현물소득(benefit in kind)도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넓다. 영국에서 개인은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회계연도는 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이다. 전통적으로 소득세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총체로서 임금소득, 자영업 소득, 임대료 소득, 이자, 배당금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율을 적용하는 구분과세(Scheduler) 시스템이 활용되어 왔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핵심은 구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부과징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종업원)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익과세 성격을 가진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조정하였다. 국세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 지방소득세의 전반적인 부과징수 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구성을 따랐다. 지방세법 은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 범위, 납세지, 세율, 신고 납부, 가산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지방세법 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부과징수의 일반적인 사항인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아닌 지방세법 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 "한국-쿠웨이트 BIT는 “투자자로 인정되는 체약당사자의 정부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Party which is considered as an investor)”를 투자자의 정의에 명시하고 있다. 투자에 관하여 가장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미 FTA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여러 용어의 의미를 서로 연결 지으면서 투자자를 정의하고 있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제11.28조 (정의) 규정 중에서 “당사국의 투자자 (Investor of a Party)”이다. 통상의 BIT가 투자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별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는 투자자를 자연인인 국민 (national) 과 기업 (enterpri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 ]
1256125	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2010년에 몇 명이 공직에 입문했니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주 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 내지는 선포되었고,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분단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급기야 1950년 6월 25일에는 민족상잔의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1953년 7월 27일 교전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 당시의 전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이 놓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40년 가까이 남북 사이에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은 사실상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988년 7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고 남북한 교역 및 문호개방을 선언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경협)이란 일반적으로 1988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교류’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을 칭한다.	default fallback	[ "여성 1등 항해사, 중앙부처 사무관이 되다. - 행정안전부, 최초로 시행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합격자 발표 -\n□ 1등 항해사,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 개발자, 농업경영 전문가, 아랍 현지 건설 근무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부처 사무관이 된다.\n○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최종합격자 93명의 명단을 1월 31일(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발표했다.\n□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민간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정책 과정에 현장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n○ 그동안에는 각 부처에서 각각 5급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해왔으나, 부처 사정에 따라 수시로 공고되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n- 특히, 부처에서는 경력보다 학위나 자격증 등 소위 스펙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정책 운영에 참여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부처 수요를 받아 일괄하여 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33,060명 채용\n□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25,692명) 보다 7,368명(28.7%) 증가한 총 33,06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이는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신규 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충원수요를 반영한 것이다.\n□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 직종별로는 일반직 25,725명이며, 특정직 5,621명, 임기제 1,681명, 별정직 17명, 전문경력관 16명을 선발한다. \n일반직 : 25,725명(7급 814명, 8·9급 24,298명, 연구·지도직 613명) \n특정직 : 5,621명(소방직 5,604명, 교육직 8명, 자치경찰 9명)\n○ 시·도별로는 경기도(6,391명), 서울(4,366명), 경북(3,167명), 경남 (2,782명), 전남(2,399명) 순이다.\n○ 직렬별로는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직 5,604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직 2,440명, 방문간호, 치매안심 센터 등을 위한 보건 및 간호직 1,933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n□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6,805명(81.1%), 경력 경쟁임용시험으로 6,255명(18.9%) 채용할 예정이다.\n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 : 학력·경력 등 자격 제한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채용\n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 :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한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 "더욱 넓어진 지역인재 채용, 우수인재는 적극 지원하세요!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제7회 견습공무원 70명 선발계획 공고 -\n□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지역 인재의 공직 등용문인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견습공무원)의 내년도 선발인원을 올해(60명)보다 10명 늘린 70명을 선발한다.\n□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공직 충원경로 다양화와 지역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2005년에 도입한 이후, 정부 부처는 물론 대학 등의학계와 언론 등으로부터의 호평을 받고 있다.\n○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발인원을 최초 50명에서 시작하여 금년에 60명으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70명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n- 이는 이 제도가 우수 지역인재 등용을 통한 공직내 활력제고 및 지방대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외에도, 견습공무원들의 직무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공직 내외에 확산되어 온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직사회의 문이「개방형 직위」로 활짝 열립니다!\n□ 행정안전부는 정부 199개 개방형직위(고위공무원단 165개, 과장급 34개) 가운데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이 필요한 20개 부처 39개 국․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n□ 이번 공개모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장, 국립중앙극장장,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심판국장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도가 높은 직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n□ 개방형직위 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된 이래 10여 년간 정부 고위직의 인재 유입 통로로 정착되어 왔다." ]
1270525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어디에서 DMZ 생태포럼을 운영해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지	국토의 자연환경성 평가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등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첩분석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첩 분석함으로써 자연환경성을 평가하였다. 또는 연구자가 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설정하고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연환경에 해당 등급을 적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이때 자연환경성 평가에서 이용하는 평가항목 DB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구축하고 정확도까지 검증한 공신력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성 평가방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수치지형도와 북한 지역이 촬영된 영상자료에 한하여 제한되고 있어 기존의 자연환경성 평가방법론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위성역상으로부터 구축된 식생지수들 또한 자연환경성 평가에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default fallback	[ "세계적인 리더 제주도에 모여 사람과 자연의 미래 찾기 위한 대담 펼친다\n□ 와이즈먼은 기조 연설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인 ‘자연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다’와 관련하여 사람이 지구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n○ 이번 포럼의 주제는 와이즈먼의 저술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의 대표작 ‘인간 없는 세상’은 휴전으로 인해 인간이 없는 상태에서 동식물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뀐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경험을 소개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구환경문제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적 국제적인 문제이고 생태계는 공간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반응을 나타내므로 국제 장기 생태연구 네트워크(ILTER), 국제 플럭스 네트워크(FLUXNET), 국제 지구생물권 계획(IGBP)의 지구 육상관측 시스템(GTOS) 등과 같은 국제적 지역적 네트워크가 생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생태계인 고산지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럽은 GLORIA(Global Observation Research Initiative in Alpine environment)를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WMI(Western Mountain Initiative)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상남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br>참고로 ‘경남 물포럼’은 민·관·산·학·연 협력을 통해 도내 물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과 물 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table><tbody><tr><td>포럼명</td><td>주제</td></tr><tr><td>2019 습지포럼</td><td>▸습지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민환경과학 활성화</td></tr><tr><td>제11회 수돗물포럼</td><td>▸미래지향적 상수도 운영관리 정책</td></tr><tr><td>제16회 국제빗물포럼</td><td>▸도시 물순환과 스마트도시(Ⅱ)</td></tr></tbody></table> ※ 포럼별 주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n□ 행사 기간인 6월 22일부터 24일 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는 매일 다채로운 학술·문화행사가 개최된다.\n○ 22일 기념식 종료 직후 열리는 ‘50주년 희망음악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산악인 엄홍길의 토크콘서트와 50주년 퀴즈 이벤트가, 24일에는 세계 국립공원 레인져룩 가두행렬 등의 문화행사가 차례로 이어진다.\n○ 또한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행사로서 ‘국립공원 국제 콜로키움’이 22일 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되며,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립공원의 미래 발전방향을 국민과 논의하는 ‘국립공원 미래 대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이다.\n○ 행사 기간에 광화문광장에는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반달가슴곰 조형물이 설치되며, 국립공원 가상현실(VR) 체험장, 암벽등반 체험장, 지역특산물 홍보관 등 도심에서 국립공원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홍보·체험부스가 마련된다.\n□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국립공원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미래포럼을 운영해 왔다." ]
1096949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노동에 관한 보편적 국제 기준인 무슨 규범은 협약과 권고로 구분될까	이러한 변화양상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임금의 차이인데 여성의 중간임금 비중은 늘었지만, 임금에서 성별 격차는 여전히 매우 뚜렷하다. 특히 고임금 비중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 여성 취업자의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결혼 전 연령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조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 34세 이전 연령층 여성들의 임금이 중간임금으로 동질화 되는 것은 결혼 후에 지속적인 취업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에 젠더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기제’가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대표적인 제도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이다. 모성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생리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일·생활 균형제도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여왔다. 이러한 제도들은 ‘워킹맘’과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위해 시행되었다.	default fallback	[ "결과문서는 책임성 있는 기업관행 뿐만 아니라(중요한 인권 이행약속을 포함하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법의 지배, 민주주의, 거버넌스, 역량강화 등의 책무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강력한 인권조항들을 포함한) 토지사용권에 대한 이행 원칙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녹색경제정책이 (인권법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부합하고 광범위한 대중참여, 사법에의 접근,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사회보장의 최저한계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는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과 같은 취지로 초기 이행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권조약상의 의무 하에서, 국가는 이미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차별을 종식시키며,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나 자별철폐 조치를 포함하면서, 단순히 처우에 대한 형식적인 평등을 초월하 는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구매력, 수용가능성, 조정가능성, 서비스의 질에 대한 보장 의무를 진다. ", "ISO 26000의 명칭은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즉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가 모든 형태의 조직을 위한 사회책임의 표준으로서 제정한 것이다. 이 문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여러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도했으며 근 10년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각국의 기업, 정부, 정부간 조직, 근로자, 소비자, 비정부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권위있는 표준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에 걸맞게 포괄적·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에 이론적 검토와 용어의 정리가 있으며, 사회책임과 관련한 핵심주제(core subjects)를 7가지로 제시하고, 각각의 핵심주제별로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사회책임의 핵심주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인권은 여러 핵심주제 중의 하나로 편입되어 있다. ", "가이드라인은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인권책임을 정식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즉 가이드라인 제2부는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이하 NCP)의 설치에 관한 내용과 투자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및 기타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NCP는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해서 성명(statement)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NCP의 성명은 그 자체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다국적기업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업의 명망(reputation)이 점점 중요해지는 지구화시대에 다국적기업으로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인권이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등 다양한 이슈에서, 준법을 포함하지만, 준법을 넘어선 규범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복지행정 또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복지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권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에서는‘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수단인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 질병, 장애, 사별, 노령 등 각종 사회적 위험과 생애주기상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보다 당사국의 법규이행이 더 강제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 생애주기상의 보호 및 지원, ‘적당한 생활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 ]
1033147	KOTI Aviation Brief 제95호	오픈 스카이 정책에 대해 어느 유럽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를 대놓고 지지했을까	이번 아시아 컨퍼런스는 항공조종인력 훈련에 대한 논의를 넘어 다양한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점검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항공 업무를 수행할 때 서로 다른 문화에 의해 겪는 어려움 또한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문화를 항공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항공분야에서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특별히 공유할 수 있었으며,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계획과 전략들을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조종 분야의 전문가 교육·훈련, 관제사 시뮬레이션 훈련, 객실승무원에 대한 규정, 정비 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법 등 다양한 과제와 의견이 다루어졌다. 모든 항공전문인력 분야에 적용되는 인적요인과 CRM(Crew Resource Management) 또한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발표는 각 지역의 대표 항공사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ICAO Training Plus 팀에서 진행하였다.	default fallback	[ "유럽 내 노선 수를 바탕으로 상위 20개 항공사들의 직접 경쟁 수준을 분석해보면, 라이언에어의 결과가 특히 눈에 띤다. 라이언에어는 2011년 총 2,468개 노선을 운영했는데, 이 중 1,733개 노선에서 직접적인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나 타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비율(ASK 기준)은 2009년 약 14%에서 2010년 약 18.7%, 2011년에는 약 26.5%로 급증하였다. 노선 당 평균 경쟁 항공사의 수도 2010년 0.24에서 2011년에는 0.35로 많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라이언에어의 노선전략 전환에 따른 것이다. 최근 라이언에어는 독점적으로 제공해온 제2도시 서비스 대신 타 항공사와 경쟁하는 노선에서의 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지젯 역시 라이언에어와 동일한 행보를 보이면서 경쟁비율(ASK 기준) 비중이 2010년 약 60%에서 2011년 약 65%로 커졌다. 에어프랑스의 경쟁비율(ASK 기준)은 약 66% 정도로 전통적인 항공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루프트한자의 경쟁비율(ASK 기준)은 약 71%로 높지만 과거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독일 공항들의 이용료가 비싸 몇몇 LCC들이 독일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역과 환승정류장까지 걷기 편안한 가로를 형성하도록 2018년까지 보행자 보호 지붕을 200km로 확장할 계획이다. MRT역과 버스환승정류장까지의 장애 요소들을 없애 거의 모든 버스정류장을 barrier-free로 개선하며 육교에는 승강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한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500개의 횡단보도에 그린맨 플러스 제도(Green Man Plus sch eme)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맨 플러스 제도는 노약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2009년 성공적인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교통신호등 기둥에 노인양보 카드나 그린맨 플러스 카드를 올려놓으면 청신호 시간이 평균 5초 추가되는 시스템이다. 출퇴근 통근자들을 위한 운임무료화(free pre-peak travel)정책은 연장할 예정이다. 운임무료화는 MRT(도시철도)의 아침 러시아워 혼잡 완화를 위해 1년 한정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완화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운임무료화는 오전 7시 45분까지 도심 역을 하차한 승차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50%(약 400원)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flexi-travel을 지지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최대 16만 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는 동일한 공급자에게서 지속적으로 재화를 구매를 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로열티 마케팅의 일환이다. 최초의 항공마일리지제도는 1981년 아메리칸항공이 도입한 상용고객우대제도(FFP, Frequent Flyer Program)로서, 해당 항공사를 탑승한 거리(마일리지)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적립한 점수로 무료 여행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후 거의 모든 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맹(얼라이언스) 관계의 항공사들끼리는 상호 호환이 되기도 한다. 운송상품인 객실공간은 일반 제조물품과 달리 항공기가 출발하고 나면 재고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빈 좌석의 서비스 원가의 추가부담이 낮으며, 재고로 저장할 수 없는 빈 좌석을 상용고객에게 마일리지를 공제 후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항공은 1984년, 아시아나항공은 1989년에 항공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의 총 이용객은 20,790,400명으로, 미국에서 스물다섯 번째로 붐비는 공항에 꼽히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이 공항의 항공기 운항회수는 389,321회를 기록, 미국에서 열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공항은 미국 국내선을 비롯, 캐나다, 멕시코에 여러 직항편이 운영되고 있으며, 파리(샤를 드 골 국제공항) 및 도쿄(나리타 국제공항)를 목적지로 하는 일일 직항편도 운영되고 있다.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은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한 공항이다. 이 공항은 유타 주 북부 대도시권의 항공 운송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항으로 1911년에 개항했다.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은 델타 항공 및 그 자회사들의 허브 공항으로, 매일 3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이들에 의해 운항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델타 항공 측의 공항 점유율은 70.42%에 달하며, 그 뒤를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따르고 있다." ]
1069651	2016 행정자치백서	지방재정법에 비과세 감면율을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을까	그밖에도 대한민국 행정부를 상징하는 정부기,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통령 표장 등이 있으며, 특히 정부기는 광복 70년을 맞아 개발된 태극 문양의 디자인을 담아 새롭게 변경하고 국가행정기관이 통합된 정부상징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하나 된 정부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상징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ㆍ개선함은 물론 국가상징 선양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을 확산ㆍ실천하기 위하여 온 국민 태극기 사랑 생활화 운동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부제: 상징! 일상에 스며들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default fallback	[ "이와 같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비율은 2012년 21.8%로 국세(14.1%) 대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편방안을 발표(’10.9.10)하였고, 2011년부터 감면통합심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앞서 2010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선심성 민원해결성 감면 등 무분별한 감면 방지를 위해 감면요건을 강화하였고, 감면조례 총량제도를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수 규모의 일정비율범위 내에서 조례감면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지방교부세 신청시 그 감면액을 100%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감면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3.22대책」직전으로 환원 - 취득가액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50%감면\n□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 3.22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1주택자’는 75%(세율 4%→1%),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감면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n○ 아울러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면된 전액을 재정지원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n□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n6 지방세 감면 개편 내용 \n1. 지방세 감면 재설계 : 현행과 같은 수준\n□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n○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n○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n○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같이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n○ 청소년시설·단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현행과 같이 50∼100% 감면\n○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은 현행과 같이 면제\n○ 서민 생계용 차량인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는 현행과 같이 유지\n 승차정원 7∼1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세율(65천원) 적용\n○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현행과 같이 취득세를 75% 감면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현행과 같이 50% 감면\n○ 농업생산기반사업 및 교환·분합 농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취득세 면제\n□ 기업의 구조조정 등 기업 지원\n○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n○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양수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n○ M&A 촉진을 위해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면제 신설\n* 향후 2년간 약 600억원 세제 지원 효과\n○ 고용창출 투자 및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투자금액의 0.4~0.7%)\n○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안전시설 투자시,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투자금액의 0.3%, 중소기업은 0.7%)\n○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 감면\n* 이전 지역별로 최초 4∼7년간 면제, 이후 3년까지 50% 감면\n○ 공공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취득세는 현행과 같이 30% 감면", "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 -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12.17.) -\n□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n-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n- 또한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n□ 이번 개정안은 ‘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n□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1328477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3월	출산 탈북여성의 취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 뭐야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후 실시된 경제개혁덕분이라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 이러한 경제개혁이 북한의 경제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음. 지난달 WFP의 보고에 따르면 수확량이 꽤 높았던 2013년에 비해서도 2014년의 수확량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측됨. 농부가 생산물에 대한 일정한 소유권을 갖도록 허용한 ‘6·28 조치’, ‘5·30 조치’ 등 북한당국이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한 경제개혁조치 덕분에 북한경제 중 특히 농업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러한 정책변화의 주요동인은 북한의 김씨정권의 생존이며 재정 개혁, 투명성 증대 등 진정한 번영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음. 따라서 2012년 부터 시작된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경제개혁의 목적이 과연 북한 주민 전체의 번영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양보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임.	default fallback	[ "지역별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확충을 위해 테크노파크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역사업단 협력강화\n□ 지역 테크노파크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역사업단이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nㅇ 산업통산자원부는 10. 21. (화)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미래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울산 지역사업단장, 지역기업 등이 참석해 울산지역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협력방안 논의했다.\nㅇ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협력방안 논의는 테크노파크협의회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개발(R&D)인력 확충 간담회(산업부 1차관 주재, 9. 15.) 후속조치로 추진한 것이다.\n□ 간담회의 결과로 울산 테크노파크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울산지역 사업단은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양성과 기업부설 연구소 취업연계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nㅇ 먼저 신소재, 나노융합, 입체(3D)프린팅,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S/W), 제조-정보기술(IT) 융합서비스 등 첨단 산업분야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2015년에 약 600명 대상(미취업 이공계전공 여성, 재직자 포함)으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nㅇ 또한, 울산지역 이공계 출신 미취업 여성들의 우수기업 연구소 탐방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의 인턴십 활동을 지원하여 취업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nㅇ 더불어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인 취업캠프, 기업인사 담당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취업지원 세미나, 지역 기업들의 공동 채용 설명회 등을 열어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활용,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먼저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첫째, 각급 교과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해야 한다. 둘째, 여학생이 과학기술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욱 확대 운영한다. 셋째, 대학, 특히 여자 대학의 학과별 정원 유연화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많고 전망이 밝은 분야로의 진출 및 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 추가 설치나 현재 과잉 배출되는 이학 전공 여성 학사들의 공학전공 대학원 진학 촉진 프로그램이 있다. 넷째, 사회와 여성의 인식 변화를 위해 꾸준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성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과학문화 사업을 기획·시행한다. 과학기술 인력 활용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불안정한 직위에 있는 석·박사 여성 과학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 과학기술자 취업 네트워크 강화, 경력 개발 및 전환 프로그램,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진출 촉진, 민간기업의 여성 과학기술자 고용 및 승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 다. 여성 경력 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와 취업 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결혼이민자가 지역 수요에 적합한 훈련기회가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고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등이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고자 한다. " ]
1391557	2018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누가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를 위해 한국저작권 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먼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기존 상표권 침해에 한정되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특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고의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신기술·신산업에 대응하는 IP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전문성 확대 등을 통해 해외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018년부터는 한류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도 신규 운영하였다. 그 밖에 글로벌 지식재산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WTO, WIPO, APEC 등과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력을 확대하였다.	default fallback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를 부여하고 있다. 공표권이란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공표를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억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공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공표권이 침해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표시권은 창작자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창작자의 실명 또는 예명, 아이디 등을 창작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창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창작자 성명의 표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자.", "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n□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환경부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해 고시한다.\n□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은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 정보제공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연쇄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n○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보고․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은 권리자에게는 저작권에 대해 정당한 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와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누리집은 2008년에 구축된(www.right4me.or.kr) 이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3721호, 2012. 4. 12)으로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권리자 미상, 소재불명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권리자가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확인해 주는 ‘내 권리 찾기 서비스’, 권리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분야별 권리자 찾기’,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 대상 저작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해당 권리자일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찾기 서비스’ 등이 있다.", "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n□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환경부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해 고시한다.\n□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은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 정보제공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연쇄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n○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함으로써 보고․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 ]
1083601	중·장·노년층 자가소유 가구의 자산효과 차이 분석	투자재와 소비재라는 이중적 속성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셋째, 임대소득의 소비탄력성은 소득과 자산 규모가 정점기에 있는 장년층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장년층은 근로소득의 최고점기이고 은퇴 직전 노후준비용 자산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 은퇴를 대비한 대체소득원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상당수 가구들은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데, 노후 소득원으로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의 금융 자산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이 현금 잔존, 순자산 유지,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김재용, 장영길 2012). 임대소득의 자산효과를 주택유형과 부채비율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부채비율이 낮은 장˙노년층 가구가 높은 가구보다 훨씬 큰 자산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자산의 증식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일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더 유리한 자산운영이라는 투자 판단을 반영한 결과다.	default fallback	[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IT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의 확대에 힘입어 IT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IT제조업의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IT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소재·부품 등의 기술수준이나 국산화율이 낮아 핵심부품 및 장비를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국내 여타 산업의 생산유발 등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쟁력을 지닌 소수 대기업이 성장과 투자를 주도하면서 수입자본재 설비투자도 크게 높아져 2005년에는 국산재 비중을 추월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중소 기업간, 최종재·소재부품 생산기업간 산업 연관관계가 약화되어 국내설비투자의 활성화가 제약되는 가운데 설비투자행태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광산업의 특성은 관광상품의 구성 측면 및 국민 경제내에서 산업 분류 측면에 파악될 수 있다. 첫째,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활동 및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숙박, 교통, 쇼핑, 체험, 관람 등의 관광재화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복합서비스 산업의 특성이 있다. 관광산업이 다양한 서비스업종군을 포괄함으로써 접근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서비스업종과의 기능적 중복 때문에 관련 산업적 분석도 용이하지 않은 특징을 들 수 있다. 둘째, 관광산업은 여타 서비스 산업과 유사하게 최종 수요형 산업으로 중간투입이 낮은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투입이 높은 산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국민 경제에 있어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되어 관광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생산품에 의한 산업분류체계가 어려우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영향 등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코피티션의 역설은 모순뿐만 아니라 전략적 의도의 이중성도 내포하고 있다. 공동의 이익을 창출(가치창출: value creation)하려는 의도는 분명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타사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획득(가치 획득: value capturing)하려는 의도는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가치전유: value appropriation)는 점에서 이중적 행태로 보아야 한다. 기존연구들은 게임이론(game theory)을 적용하여, 기업들이 코피티션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한 후, 그 가치를 나누는 과정(dynamic process)에서 상대방과 어떻게 게임의 규칙·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이익을 획득하는지 설명하였다. 또한, 위에서의 코피티션 역설의 특성으로 인해 타사가 이중적·기회주의적(opportunistic) 행태를 보일 때,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금융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의 공급도 증가하지만 수요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은 대부 자금 미상환의 위험도가 높으며, 대부 자금 미상환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사채업은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 남아 있다. 북한의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은 여전히 초과 수요 및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개인들의 대부는 투자와 결합되어 있다. 때로는 대부인지 투자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다. 돈주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에 대부할 때는 이자수입과 상품판매수입을 한꺼번에 고려한다. 화폐적 거래와 실물적 거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비공식적 금융·외환 시장의 취약성의 한 단면이다." ]
878426	통일과 법률제27호	소득 능력이 없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무슨 연금을 급여하지	그러나 자원을 개발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하려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를 받지 않는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 승인서에 지적된 대로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30조). 정해진 기간에 국토건설, 자원개발에 착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석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른바 개발행위 허가). 북한에서 국토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이와 유사하다. 국토계획을 실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32조).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의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대한민국의 국토기본법과도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토기본법에서도 국토종합계획의 실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시 국토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대한민국 국토기본법 제18조).	default fallback	[ "장애급여는 국민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이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질병 이나 장애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과세급여이다. 장애급여는 단기 장애급여와 장기 장애급여가 있는데, 법정 상병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자영자, 실업자에게 아픈 지 4일 이후부터 28주까지 저액(lower rate, 50.35파운드)의 단기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28주간 법정 상병수당이나 저액의 단기 장애급여를 지급받은 후에도 질병이나 장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고 52주까지 고액(higher rate, 59.55파운드)의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52주 즉, 1년 이후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금액의 장기 장애급여(66.75파운드)를 지급한다. 또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28주 이상 아프면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장애급여 수급자가 보수가 있는 근로를 하게 되면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 "고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푼도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급 승용차, 골프회원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처럼 강화된 소득환산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고소득층은 줄이고‘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의 핵심은 본인 재산이 없더라도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재산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 기본재산공제를 한 다음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기본재산공제는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즉 보유한 재산을 모두 합한 뒤 공제액을 빼고 난 금액의 5%를 실제 연 소득이라고 보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 소득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책정된 월 소득인정액이 올해 83만원(노인 단독가구), 132만8000원(부부 가구)이었다. 복지부는 이 기준액을 내년에 각각 87만원, 13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 골프, 콘도 등의 회원권은 가격을 불문하고, 자동차는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4000만원짜리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본재산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 60만원에 차량가액 4580만원인 BMW5 시리즈를 모는 노인은 다른 재산이 없으면 올해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자동차 가격이 기본재산공제에 미달해 소득환산금액이 제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고급 승용차에 대해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소득환산액이 60만원에서 4640만원으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은 소득이 한푼도 없고 공시지가가 20억원인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130만원((20억원×0.78%)÷12개월)으로 계산돼 단독가구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저소득층은 늘리고정부는 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노인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기간으로 연장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현행 45만원에서 내년 7월부터 48만원으로 올린다. 여기에 30%의 추가 공제 혜택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아파트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원을 버는 노인(단독가구)은 소득인정액이 105만원(근로소득-기본공제)이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준이 변경되면 추가 공제 30만6000원을 더 받게 돼 소득인정액이 71만4000원으로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추가로 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어지는 연금급여로 1996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수급자격은 유족(배우자와 자녀)이 다음 중 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어는데, ① 생존 배우자에게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가 있거나 ② 근로무능력 상태가 45% 이상이거나 ③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였을 경우이다. 부모를 잃은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에게는 아동부양수당이 주어지며, 양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는 16세까지(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18세까지, 학생은 21세까지) 고아수당(Orphan's Benefit)이 주어진다. 유족연금은 소득연계 프로그램이므로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만큼 급여에서 감액된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하(Dfl. 1,173.54)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유족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단,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수급이 종료된다. ", "실업급여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대해 세분되어 있는데 최소 3개월의 수급기간이 주어지며 3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1년 이상의 근로를 한 이들은 4개월 정도의 수급기간을 갖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비자발적 실직자가 많고 우리나라의 근속연수가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3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갖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4개월로 가정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 실제로 평균 수급일수는 4개월 정도이다.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준선은 최대 4개월의 정액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 지급하는 안이다. 구직활동 여부는 앞 소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 비취업자의 경우 연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과 1개월 이상의 취업기간이 있는 이들과 취업자 중 실직 경험이 있는 이들로 판정했다. 이때 실직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 신청하고 지급받는다고 가정하였다." ]
1269793	2013년도 생명공학백서	어디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가 지속되고 있니	정부 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은 1982년 과학기술부에서 생명공학을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現｢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85년 동법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로 ʻʻ유전공학센터ʼʼ(現 ʻʻ한국생명공학연구원ʼʼ)를 설립하여 생명공학의 본격적 육성·지원을 시작하였다.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통하여 창의적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적 뒷받침 등을 통한 연구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2007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ʼ07~ʼ16년)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뇌연구촉진기본계획(ʼ08~ʼ17년), 줄기세포연구활성화방안(ʼ10~ʼ15년),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 계획(ʼ11~ʼ20년) 등 세부 연구 분야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육성·지원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해 국제사회가 부담하게 될 위기에 대한 우려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법규범의 채택으로 이어져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다. 생물다양성이라는 국제사회 공통 이익 보호를 위해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생물다양성 감소의 문제는 현대 국제사회의 전반적 변화에 따라 생겨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만큼 각 국가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증거의 축적, 사회적 현상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된 이후 2년마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과 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당사국총회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실질적 통계 등을 검증·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의 발전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이슈도 당사국총회를 통해 제기되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1992년 리우 정상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산림분야에서도 이러한 이념에 부합하도록 『산림원칙』 성명에서 “산림자원과 임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한다.” 고 정의하였고, 국가 간 협의체를 통해 과학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 또는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국제 동향은 국내 산림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내재적 가치와 생태학적·유전학적·회적·제적·학적·육적·문화적·휴양적 및 미학적인 가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이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로 인한 인간의 특정 활동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현저하게 감소 또는 소실시키는 원인을 예측하여 방지하고 제거해야 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강화하고 보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생물다양성은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생물다양성협약이 건강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환경경영표준인 ISO 14001의 개정판 ‘ISO 14001:2015’가 최근 발행되어 21세기에도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수자원·공기·토양·폐기물·생물학적 다양성·생태계 서비스·환경변화 등 모든 환경 분야를 포괄하고 기업들이 환경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표준인 ISO 14001은 이번 개정으로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각종 환경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세계 각국은 이번 개정을 환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환경 보호 동참은 단순한 유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세계가 자연재해·벌목·인구 증가·기후변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업은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
70895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어디에서 오프라인 영역과 공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제할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국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고지하는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국외이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공 시에만 별도의 동의가 요구되며, 그 외의 처리 유형의 경우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가속도 내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n【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n(안건1)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n□ (기대효과 및 유사사례)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으로, 그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n* (예시1) 상가단위 월별 또는 일별 전력사용량과 주변거리 유동인구 데이터 결합\n→ 해당 상권 활성화 분석을 위한 프랜차이즈 입점 판단\n (예시2) 독거노인 가구의 시간 단위 전력사용 패턴과 실제 사용량 비교 수치, 휴대폰 통신 및 위치 데이터의 결합 → 독거노인 대상의 케어 서비스 및 위급상황 알람\nㅇ 이미 서울시(빅데이터 캠퍼스), 통계청(데이터 프리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등은 한전에서 계획하는 데이터공유센터와 같은 형태로,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므로 많은 개체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수록, 즉 빅데이터화가 될수록 창출되는 가치가 커진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현재 기업 내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단계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간 연결이 중요하다. 개별 공장이나 기업 단위의 자동화에서 나아가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업간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데이터와 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업간 연결을 위해 기술 측면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 측면이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뢰가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결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인 관점에서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민원서류에 대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문 이용 무인민원발급, 인감위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인식 인감증명발급시스템, 대리 ․ 허위교육 방지를 위한 지문이용 운전면허시험 관리,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부정투표 방지를 위한 사전투표 지문본인확인제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생체인식정보, 특히 지문정보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를 제외하고 - 위의 모든 경우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감한 생체인식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체정보의 취득, 관리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생체인식정보의 활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에 비해 인권침해나 정보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다소 완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의 생체인식정보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대한 인식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있을 개연성도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실시 -\n□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n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14)\nㅇ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n 한국 2.5만개, 미국 23.3만개, 영국 4.4만개(’18.3)\nㅇ 특히 선진국(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다.\nㅇ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n* 정부예산의 0.7%(미국 8.5%, 영국 10%), 기업의 활용도 12.9%(OECD 33개국 중 27위, ’17)\n□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되는데,\nㅇ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nㅇ 또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18.2월~4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nㅇ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1172183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무엇의 핵심이 네트워크에서의 접근이 잘 되게 해	공정이용의 원리를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에 도입하는 경우 저작인격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간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공정이용의 원리는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상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도 다른 유형의 배타적인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입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원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은 본질적으로 서로 공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곧 첫째, 공정이용은 지적재산권법상의 원리이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적재산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저작자와 유형의 재산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둘째, 공정이용은 배타적인 저작재산권에 우선하는 이용을 허용하는 원리지만, 저작인격권은 배타적인 저작재산권보다 더 많은 보호, 따라서 공정이용에 의한 더 적은 제한을 받을 가치가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 또는 일신전속적 재산권이다.	default fallback	[ "본고에서는 안전한 초연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심에 있는 신뢰 네트워크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초연결 세상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개인과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과정과 정책 결정, 의사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 공간 전체가 위험지대가 되고 있으며, 사이버 영토에서의 국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인프라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통신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모바일 연결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 기술은 기존 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구조와 방식과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롭게 지능적인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향후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는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첫째, 지역의 대학과 산업의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는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연계관계로서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미래형 지역혁신생태계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바탕을 두는 혁신 주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혁신 주체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혁신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지식의 창출과 창출된 지식과 기술을 확산하고 매개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역혁신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주체의 네트워크를 관리 촉진시킬 조직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직의 전문성은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도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문제 해결도 기술혁신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 "셋째,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전 제품의 모든 생산단계에 참여하기보다는 핵심 역량 (core competence)을 갖추고 있는 특정한 생산단계에 집중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에 진입을 시도하는 보다 수월한 방법으로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다. 생산 네트워크는 완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의 연쇄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네트워크이다. 예컨대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Foxconn의 제조 공정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 물론 애플이 아이폰 판매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Foxconn또한 양질의 생산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산네트워크에의 참여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생산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틈새시장(niche market)의 공략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윤영수 외(2009)은 “최근 글로벌화 된 경쟁 환경의 특징은 ‘광속화’, ‘융복합화’, ‘범세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경쟁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 변동의 속도 및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완(2012)의 연구에서 “급변하고 불연속적인 환경 변화 속 글로벌화 된 경쟁에서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 혁신주체들이 보유한 역량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 주체들 간의 효과적인 연구개발 네트워크 확충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뉴욕 대학의 Schilling 교수(2010)는 협력하는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종류로 조인트 벤처, 라이센싱, 2차 원천조약, 연구 협회, 정부지원 합동 연구프로그램, 기술 과학 연계 부가가치 네트워크, 비공식 네트워크 등으로 분류 하였다. 협업적 연구는 특히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성이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한 개인이나 조직이 중요한 혁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Hagedoorn, 2002). 구성원 및 부서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움직이는 조직 형태가 바로 협업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 ]
232622	2020 국제정세전망	어느 국가가 민주당 우위의 뉴딜 체계가 막을 내리고 정당 양극화가 깊어지니	대규모 난민·강제이주민 발생은 지속되고 있지만 반면 이를 규율하고 보호를 제공할 국제규범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2020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난민의 보호에 관한 다자조약으로서 146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취업의 권리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 상의 혜택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본국을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UNHCR도 보호 대상자인 난민들을 위해 생필품 긴급 지원, 난민 등록 및 비호 신청 자문과 조력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주민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의 형태로 원조 물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 제공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default fallback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종전을 앞두고 4년간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은 나치 독일, 대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 등의 추축국 세력에 맞서 동맹을 맺고 함께 싸웠으나, 전후 세계 재편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소련은 자국이 점령한 유럽 국가 중 어떤 지역은 일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병합시키고 그 밖의 지역은 위성 국가로 삼아 공산권(동구권)을 형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나라는 나중에 바르샤바 조약으로 뭉치게 된다. 한편 미국과 여러 서유럽 국가들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방어 정책을 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만들었다.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은 그리스 내전, 소련의 베를린 봉쇄와, 2차대전 승전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던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있던 때부터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특히 서독이 마셜 플랜의 원조를 받았다.", "스웨덴은 시장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생각보다 격차 불평등도가 높은데,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 재분배를 시키니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가처분소득을 보면 불평등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스웨덴의 연대인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작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분배시스템도 작동하면서 양극화를 대응해 왔어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중요한 것은 스웨덴은 세계 경쟁에 노출되기 전에 이런 제도가 성숙되고 노사정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스웨덴도 80년대 이후에는 한 나라 안에서의 일국자본주의 발전이 어려워지고 세계화 경제에 노출되면서 복지국가 스웨덴식의 완전고용 모델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97년 경제위기 속에서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세계화 국면에 끌려들어갔고, 그 때부터 우리 자본시장, 상품시장이 세계 경쟁에 노출됐어요. 제도적으로 보면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를 극복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였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조정해줄 사회적 대화기구도 약했지만 정당정치에서도 책임 있게 대변해줄 그런 정당이 약했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진행되면서 누가 누구를 대변하는지 분간 못할 정도였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근대 산업국가 체제의 대전제가 요동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처럼, 디지털 혁명은 사회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술혁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근대 산업국가는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는 전제 아래 국부의 형성을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근대 산업국가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고, 노동자는 임금을, 자본은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를 분배”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인공지능 자동화는 인간이 수행하던 산업사회의 상당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 결과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을 통한 분배가 어려워져서 근대 산업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가져온다.", "유로 단일 통화권 가입은 그리스 경제를 악화시켰다. 유로화 도입 이후 화폐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다.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정부는 해외에서 부채를 끌어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했다. 흘러온 자금은 부동산 산업으로 흘러가 거품 경제를 유발했다. 그리스의 재정그리스지하경제총생산(GDP)의 25%에 이를 정도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리스의 보수정당인 신민주주의당은 2004~200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5%로 무려 10%포인트나 낮췄다. 개인소득세율의 면세점을 높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늘린데다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 여러 감세정책을 폈다. 이 때문에 세입이 지출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
427151	한EU 공항복합도시 개발사례 비교분석 연구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의 안락함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것은 뭐야	공항이 도시를 형성하여 도시 안의 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항공사 등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협의의 상생적 협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포함한 도시와의 광의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의 공항에서는 공항의 업무 집행에 시가 참여하고, 상호 브랜딩과 투자를 통해 공항과 도시가 상생하고 있다. 파리공항(ADP, Aeroport de Paris)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18명이다. 그 중 6명은 주주에 의해, 6명은 정부 당국, 6명은 종업원 대표로 구성된다. 정부 대표로는 현직의 일드 프랑스(Ile-de-France) 주의 국장, 오를리 시장과 파리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포함되어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지방공항은 정부의 위탁을 받은 지역 상공회의소가 공항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보르도의 경우 ADBM SA; Aeroport de Bordeaux-Merignac SA)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이사회를 구성, 운영 하고, 이사회와 업무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보르도 공항의 감사위원회에는 4명의 지차체 대표가 참여하여 공항 업무를 감시 할 뿐 아니라 공항과 지자체 간의 많은 협력 사례를 이끌어 내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한국공기안전원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 발생 등 재난 위기 상황에서 오염된 공기를 차단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민간 방재시설인 ‘공기안전대피소’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기안전대피소는 공기가 안전한 거주공간을 만드는 기업인 코리아세이프룸(대표 이영동)가 ‘공기가 안전한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기안전대피소 내부의 공기정화 설비 구축에 참여해 설립됐다. 코리아세이프룸이 공급한 공기정화기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된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원자력 시설과 군사 시설에서 사용되는 헤파필터 시험 규격인 MIL STD-282에 따라 필터 여과 성능 시험과 필터 효율 시험을 모두 통과 받았다. 원자력 사고시에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방사성 입자 및 가스처리기로 방사성 입자 및 가스를 처리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다. 공기안전대피소는 한국공기안전원에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을 의뢰해 2019년 5월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기준(ASI-KASH(Rev.0):2017)’을 최우수등급인 ‘AAA’ 등급으로 통과했다. 공기안전대피소는 재실자들을 위해 극초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공기안전도 모니터링 시스템(air safety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여 공기안전대피소 내의 공기안전도를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수면실과 세미나실,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숙식이 가능해 민간 원자력 대피소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코리아세이프룸 이영동 대표는 “원전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및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기안전대피소와 같은 민간대피시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을 기반으로 늘어나야 하는 시점”이라며 “고성능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춘 우수한 시설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방사능 여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공기안전대피소는 울주군 서생면 송리4길 6-10에 위치해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철도로 연결되는 환승전철역인 김포공항역이 있어서 서울 전지역 및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2014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4년 연속 중규모 공항(1년 이용객 1천5백만명 ~ 2천5백만명) 부문 1위를 수상하였다. 2000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이었으나,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후로는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포공항은 서울에 위치한 내륙공항으로서 인근에 방화동, 발산동, 화곡동, 신월동(신월동 (서울)) 등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공항 확장과 24시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국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바다를 메워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 "유정복 장관, 통근버스 타고 정부세종청사 방문 - 근무환경 점검 및 입주 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n□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입주 공무원들의 고충해결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중순부터 ‘불편사항 접수센터’를 운영했다.\n○ 접수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통근 셔틀버스 운행대수 확대(47대→104대), 구내식당 좌석 수 확대(1,352석→1,721석)와 메뉴 다양화(일식, 스파게티, 타이식 볶음밥, 도시락 등) 및 주차장 추가 조성(1,396면→3,007면)을 해왔다.\n- 또한, 입주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 중 하나였던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사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자녀를 모두 수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400명→500여명)했으며\n- 서점 인쇄소 세탁소 항공사 구두 수선소 약국 입점 등 403건에 달하는 불편사항들을 상당부분 개선했다.\n○ 아울러, 서울과 국회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이고, 국회사무처와 협의해 국회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n□ 앞으로도,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입주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직원들에게는 개인별 자리 개념이 없다. 오픈 좌석제(Flexible Space)를 통해 팀별로 층만 구분되어 있을 뿐 칸막이가 없는 사무공간에서 원하는 곳에서 근무한다. 30여 명에 이르는 임원조차 별도의 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오픈된 공간에서 업무효율이 잘 오르지 않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집중업무 공간에서 일하면 된다. 칸막이 사무공간에서보다 임직원 간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해졌고, 이는 곧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창의적 · 획기적 사고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경기 죽전과 군포에 스마트워크센터의 문을 열어 본사가 위치한 서울 대치동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워크센터’와 집이 가까운 직원들은 굳이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원격근무를 한다. 유한킴벌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재택근무, 모바일 근무도 확대할 계획이다. 본사와 집이 멀거나 출장, 외출 등으로 밖에 나가 있는 직원과 자녀 돌보기 등으로 신경 쓸 일이 많은 직원들에게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
1024299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몇 년짜리 계획을 이룩할까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되는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실제적으로 도로/자동차 부문만을 포함하고, 철도, 항공, 해양 분야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수단별로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1안으로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가칭)’으로 변경이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철도, 항공, 해양안전 분야를 제외하여 도로/자동차에 한정된 안전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적정한 명칭을 부여한다. 이러한 명칭으로는 가칭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을 제안한다. 제 1안에 대한 장점으로는 교통안전피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 자동차부문에 더욱 집중 할 수 있어 교통사고피해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항공/철도/해양부문의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철도/해양부문에서 이미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계획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서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점으로는 수단별로 다양하게 얽혀있는 교통안전부문의 쟁점을 종합하수 있는 계획이 사라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되고, 지역교통안전계획은 다시 시·도(도, 특별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교통안전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재는 3단계 구조로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다. 이러한 국가 → 시·도 → 시·군·구의 교통안전계획 수립 구조는 시간적 제약을 초래하여, 계획의 부실과 상위 계획과의 일관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5년 계획 대신에 시간적 범위가 훨씬 짧은 계획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계양구(인천광역시), 합천군(경남)는 3년 계획(2009~2011, 규정상으로는 2007~2011년)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포항시(경북)은 2년 계획(2015~2016, 규정상으로는 2012~2016)을 수립 및 고시하였다. ", "충청북도 청주시가 추진하는 협업 사례는 ‘다수부서 협력사업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부서 간 협업을 유도하고, 자체 전산시스템인 굿모닝시스템에 ‘협업과제방’을 개설하여 모든 협력사업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부 조직에서 협업을 도출하기 위한 청주시의 노력은 각자 자기 부서의 업무만을 최우선시 하고 다른 구성원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I don’t care’ 하는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청주시에서도 해마다 수많은 사업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한 개 주관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조직 내 여러 부서의 협조나 협의가 수반되거나 다른 부서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부서 간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서목표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효과적인 정책결정이나 사업목표 달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통사고의 특성 및 대책이 본질적으로 다른 수단별 교통안전계획을 무리하게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데서 초래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안전계획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철도는 철도종합계획, 해양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항공은 항공안전종합계획으로 대체하고, 도로 자동차기본계획을 별로로 분리하여 수립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한다면 쉽게 풀릴 것이다. 이럴 경우, 국가의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저하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보다 교통사고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단순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교통안전계획의 긍정적인 면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3단계(국가 → 시·도 → 시·군·구)의 교통안전계획 수립 구조를 2단계(국가→시 도) 구조로 바꾼다면 인력이나 재원여건상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교통안전에 소외되는 측면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생활도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대책까지 시 도 교통안전계획 안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먼저 보자. 솔직히 이 제도는 명칭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사실 주민공모사업에 다름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하고, 여기에 주민들이 제안한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소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닌가? 물론 주민의 참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미있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할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자. 이 예산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있을까? 예산서를 만들고, 이 예산서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예산서를 제대로 읽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예산서가 있어야 한다. 퍼즐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치단체들은 1년 동안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그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결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 여전히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각종 지표들은 투입지표들이다. 아무리 성과지표를 강조해도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는다." ]
1197428	원자력백서 2014	하나로공동이용 활성화 사업이 언제부터 소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됐어	방사선기기 기술은 재료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핵공학, 의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지식과 결합된 융합기술이다. 국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시스템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 특히, 방사선기기는 기존의 대형 발생장치의 경량화 및 대출력 장치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방사선계측/영상장치는 반도체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보안, 우주 항공 산업 분야의 방사선 센서 기술개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의 방사선보안 검색기기 분야에서는 공항, 항만 및 주요 관공서 등 에 다수의 엑스선 수화물 검색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항으로 반입되는 화물 및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을 감시하기 위한 방사선감시기도 인천내항 등 10개 항만에 총 32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컨테이너검색장치 핵심부품인 6/9MeV 겸용 전자가속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물류보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전자가속기, 영상기기 등 기존 부품을 조립하여 2018년도 까지 시스템화 하는 국산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방사선 계측기는 국내 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센서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총 150개 기관(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포함)에서 407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검토하여 376개 사업에 대해 유사ㆍ중복 의견 194건, 연계ㆍ통합 의견 168건, 공통분야 의견 1,117개 등 총 1,479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2017년 295건에 비해 5배(401%) 증가한 것으로, 2017년에 대상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사업금액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유사ㆍ중복 등 사전협의 검토항목이 추가되면서 제시된 검토의견수도 함께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업협의 검토의견이 통보된 사업의 검토의견별 약 93%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반영 절차가 기관 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은 소규모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2017년 3월부터 사업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분석해보면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에서 유사ㆍ중복 등의 문제가 많이 식별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는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모든 신규사업으로 확대하였다. ", "환경기초시설, 청정에너지 생산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n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개요\n□ 추진 배경\n○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2020 BAU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n- 환경기초시설의 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추진하면서,\n-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모델 필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12-)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08-2009),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2010-2011)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기초 자치 단체에서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진흥원에서는 심사, 평가 컨설팅 등 민간단체의 지원과 관리 부분을 담당하였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부터 정책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진흥원이 담당하던 사업관리 업무를 광역단위 지역 센터에 이관하기 시작하였다. 현행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역시 사업관리는 광역단위 지역센터가, 성과평가·컨설팅 관련 업무는 진흥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가 구조화되어 있다. ", "도로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교통 신호 체계 운영 시스템 개발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능형 교통 체계(ITS)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1999년에는 ｢교통 체계 효율화법｣이 제정되고 2000년에는 ｢ITS 기본 계획 21｣이 수립되어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은 대중교통 수단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버스의 운행 간격 및 정류장 도착 시간 조정, 교통카드 관리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 관리나 종합 물류망 구축 연구개발도 도로교통 연구개발 활동의 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로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개별 연구기관 단위의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졌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사업 규모와 예산이 늘어나자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평가원이 설립되었다." ]
687051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경제·산업]	농업 경영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높은 환경부하를 초래하여 정부가 2005년부터 모든 가격보조를 멈춘 것은 뭐야	수급안정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비축도 중요하지만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정부는 융자 80%, 금리 0%, 기간은 5년을 지원조건으로 과일 및 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동 사업은 물품대 ․ 운용자금으로 구분 지원하고, 운용자금 예치이자 위약금 사업이익 등은 조합별 적립금 계정에 적립하여 손실보전 등에 충당하는 방식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배추, 무, 마늘, 양파 품목에 대해 김치업체, 산지유통법인 등 농협 이외의 조직에 대해 계약재배 소요자금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노지채소 계약 재배물량을 2017년 평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와 조합의 리스크를 경감하여 사업 확대를 유도하며,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는 한편, 농업관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관측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가격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default fallback	[ "만약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재조치가 취하여졌다.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면적만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생산조정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초 약정잔여기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상업적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면적만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잔여기간 동안 재차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면 생산조정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조정 면적을 당초 전체 벼재배면적의 2.6%인 27,500ha로 계획하였는데, 2003년 실제 약정면적은 27,52900ha, 약정농가는 76,565호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약정위반 등으로 약정이 해지되거나 하여 사업 최종연도인 2005년 약정면적은 23,429ha, 약정농가 67,910호로 줄어들었다.",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물 부족 해결\nⅠ.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필요성\n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심한 계절별 강수량 편차로 물 스트레스국으로 분류\n 물 부족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7% 감소할 전망\n○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물 부족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50년 GDP가 7% 감소하는 반면,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행한다면 3% 증가할 것으로 전망\n- 인구와 에너지 소비 등의 증가로 2050년 농업은 현재 대비 40~50%, 산업은50~70%의 물이 더 필요한데, 물 부족이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각종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기 침체 유발", "신노동당 정부는 항상 “‘일자리야말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으며, 정부의 장관들은 “‘일자리가 지불․보상하도록 한 우리의 개혁의 결과로’” 아동 빈곤이 2001년엔 100만 명, 2005년엔 200만 명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2005년에 빈곤에서 벗어난 아동 수는 75만 명이었으며 이런 성과도 극히 적은 부분만 일자리 창출 덕에 가능했다. 사실 정부는 생계비 테스트(means test)를 거친 수당과 세금 공제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앞서 언급한 빈곤선 바로 아래 있는 가족들을 빈곤선 위로 올려놓는데 주력했다. 정부의 정책은 언뜻 보기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1993년 이래로 실업률은 하락했고 신노동당 정부의 첫 번째 임기(1997-2002) 중에는 전체 가구 중 하위 1/5에 해당하는 최빈곤 가구의 수당 의존도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1-02년 이후 이런 긍정적 동향은 정체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급격하게 나쁜 방향으로 움직였다. 2006년 무렵 실업은 다시 증가했고, 1996/97-2003/04년에는 노동 가능 연령 가구 중 세금공제를 받는 가구 수가 3배나 증가했던 것이다. ",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은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배불려준다는 우려는 대의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민 세금을 더 걷어서 등록금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5월경부터이다. 2011년 6월 시점까지 최대 수천명에서 만명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대학들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이에 대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적은 거의 없었다." ]
173266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7 가을호 통권 69호	무엇이 개인이 처한 특별한 상황 또는 육체적 및 정신적 제한을 뜻해	관광제약요인은 관광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관광지 선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관광지의 이미지와 관광지 제약요인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여행객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관광제약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특정관광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중력모델(gravity model)에 따르면 관광지의 매력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사람들은 거리를 시간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집에서 걸리는 시간이 먼 관광지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은 관광수요를 만들어내기에 많은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의무조항이 모든 수범자를 예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나 특별히 요구되는 행위관련적인 인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컨대 출입국관리법은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의무규정의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94조 제9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라면 형사벌의 수범자가 되므로, 일반범에 해당한다. 만일 이를 그러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한해서 처벌하므로 행위관련적인 인적 제한규정이라고 이해한다면, 법률이 특정한 행위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위하는 자’를 인적 제한요소라고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의무의 내용일 뿐, 의무의 귀속자인 수범자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 "Type II와 Type III 제한은 단순히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에 개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Type I 의 제한처럼 그들 또한 자국민의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에 해가 된다는 점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모든 제한들은 수입국의 도덕에 대한 우려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다른 점은 Type II와 Type III 제한들은 또한 제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어떤 개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Type I 제한에 대한 사안은 아니다.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제한 조치를 사용할 국가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U.S.-Gambling’ 사건은 명백히 공중도덕 조항에 따른 Type I 제한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Type II 와 Type III 제한의 합법성, 즉 외부지향 제한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몇몇 사람들은 공중도덕 예외는 Type II 제한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또 다른 WTO의 일반적 예외, 즉 교도소 노동에 의한 상품에 대하여 제20조(e)가 그러한 제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특별한 희생이 발생 여부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특정 토지 소유자 등이 수인해야 하는 단순한 사회적 제약을 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원칙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non discriminatory manner”라고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은 비차별적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정부 조치의 성격과 관련하여 비례성원칙(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실현되는 공익에 비추어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특정 투자자(토지 소유자 등)에게 불균형(disproportionate)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즉,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용으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제약이 가해진 경우로서 상대적 의미에서 투자자에게 특별한 손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적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별적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비례성을 일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권리내용에 관하여는 통일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는 익명성보장권, 정보선택동의권, 정보제공권, 잊혀질 권리 보장권,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정정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 정보삭제청구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보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492163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2호	북한이 군사적 개입을 통해 북한민들을 통제하고 사회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무슨 주의지	시기적인 면에서 한 차례의 지하핵실험과 화성-14형이나 15형의 정상각도 시험발사(사거리만 확인하는 목적)가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본격적인 태평양 상에서의 핵실험은 2018년 초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가 발사될 당시 북한은 이미 영하 30도까지도 기온이 내려갔지만 은하3호를 시험발사했다. 그런 점에서 계절은 제한사항이 되지 않는다. 만일 2017년 연말까지 태평양상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2018년 KR/FE 연합연습 이전까지는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2017년 중에 시현하려 할 것(화성-15형 시험발사 완료 후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함)이며, 2018년 신년사에는 새로운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북핵 위협을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7차 핵실험, 화성-14형 또는 15형의 정상각도 시험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의 성과를 바탕으로 화성-14형이나 15형을 이용한 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북한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비난에 부딪히게 된 북한은 선전 차원에서 종교정책에 부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보에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을 계기로 종교 단체들을 내세워 남한과 해외 종교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요청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종교단체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종교 활동이 과거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나 인권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주체사상과 ‘3대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종교 활동 및 신도들에 대해 억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종교는 체제를 위협하는 독과 같은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제재와 관련한 북한의 핵무기 운용은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국가생존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일 수 있다. 북한 경제는 파키스탄 경제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자신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활용한 다양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위협의 안보적 인질이 될 수 있다. 국지전 시 북한의 핵무기 운용은 자신의 국지전 승리를 보장하고 한미의 승리 를 거부하며 한미의 군사적 응징을 방지하고자 추진될 것이다. 현재 상정할 수 있는 남북 간 국지전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군사도발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한국은 북한의 서북도서에 대한 군사공격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적극적 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하고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이와 같은 조치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인권문제를 체제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향후 강화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비난하는 각종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규탄대회는 지방의 각급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6.25 미군만행’을 고발하는 신천박물관을 방문하여 인권공세에 항의하는 상징적 행보를 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에 반발하여 ‘반미사상 무장’을 독려하면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북한 대내정책 측면에서 인권문제는 사회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고, 군사시설의 국경지역 증설이 지속되고, 정보 유통의 통제를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4년 들어 진행 중인 조치들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탈북 연고자를 분류·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전파를 방해하는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통제 조치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 이 높다.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하도록 하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3월에는 전국 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2004년에는 사실상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전담당제’(圃田擔當制)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전매제(專賣制: 배급제 재도입) 도입 이후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발표, 화폐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귀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도 시장활동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극단적인 조치였다. 이 조치들이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주민들의 빈곤을 확대시켜 그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자, 북한 당국은 2010년 2월경부터 다시 시장 활동을 허용하고, 외화 사용 묵인 등의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106689	유럽 온라인 금융서비스 현황	정보화 수준의 측정 면에서 현재 모든 국가는 경쟁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뭐야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은 포탈업체와 금융사이트에 자사의 배너광고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단순한 배너광고로써의 금융포탈의 역할을 국한시키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융포탈과의 컨텐츠 교환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구성한다는 생각보다는 핵심이 아닌 컨텐츠의 경우 금융포탈이 구축한 금융컨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자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금융포탈에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협조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사 금융상품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자사의 상품이 고객으로부터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금융포탈의 금융상품 분류 및 제시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제 3자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금융포탈을 통해 확보된 고객이 자사의 사이트에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금융포탈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성장 경쟁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엄밀히 말하면, 핵무기는 전력이 보여지는 무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정치의 연속으로, 그 끝에는 승패의 결과가 있어야 하지만 핵무기 사용의 결과는 상대방과의 공멸이다. 핵전쟁 후 승리자는 없다. 그러므로 핵무기의 기능은 두 가지뿐이다. 위협·편취, 그리고 종말성 파멸이다. 성장을 위한 경쟁과 적자생존은 자연의 보편적 법칙으로, 진화와 발전의 요소이다. 경쟁이 있어야‘선수’들은 보다 더 강해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비로소 올바른 진화가 이루어진다. 성장 경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빠르게 잘 발전하는 지 겨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오류수정 능력이 더 훌륭한가를 사력을 다해 겨루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 되고 국제분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오늘날, 파괴적 전쟁은 서로 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의 부’를 얻는 방법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얼마든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술전쟁’이다. 금융, 관광, 교육 등 국제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많지만, 기술로써 상대국을 종속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이것이 몇 년 전 서울 대학교 김태유 교수가 발표한 저술 「국부의 조건」이 던지는 메시지이다. 기술이 종속된 국가의 국민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려워지고 노후가 불안하지만, 기술의 선진국은 1년에 휴가를 6주씩 가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살아도 은퇴하면 바로 크루즈를 타고 세계일주를 즐길 수 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빈부차이에 대해 일반인들은, 기업경쟁력을 우선 생각하게 되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국가의 기술력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영토가 좁은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높이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여러 국가를 통해 제조되고 있습니다. 최종 제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인력 및 부품 등이 투입되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은 중소기업이 손쉽게 제품인증을 받고, 세계 각지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통해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국제표준을 자국의 정책과 규정에 포함시켜 자국민을 보호하고 양질의 제품에 대한 선택을 넓힐 수 있게 합니다. 다극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신흥국의 영향력과 경제규모가 세계시장 균형을 변모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은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극복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손쉽게 하여 기업, 산업,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양성을 확대하는 공통된 기반을 조성합니다. 표준은 모든 기업과 국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이자 방법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국정운영 등의 행정역량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유엔에서 논의가 한창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새로운 전 지구적 발전 과제로서, 여기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즉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 도를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공공행정 혁신 모델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소위 정부 3.0이라 부르는 정부혁신 모델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혁신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오픈 데이터(Open Data)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7월 OECD가 평가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전통적인 행정 선진국들을 앞지르고 최고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1228188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제 3장을 토지종합개발이라고 어디서 명명 했니	소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상만 하여야 한다는 견해인데 그 첫 번째는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권제도는 농업부문과 상공업･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달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농업부문의 토지는 사적소유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되 국가소유 및 협동농장 소유 토지를 일정기간 무상임대후 저리 현물상환방식으로 농가당 최고 10ha까지 유상분배하고, 농민의 희망에 따라서는 장기임대 또는 영구임대하고 상공업･서비스 부문의 토지는 국가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한 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게 무상임대하자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의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몰수토지 반환에 의한 원소유권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허용하지 말고, 과거 남한의 토지개혁 때처럼 북한주민의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default fallback	[ "국토계획법에는 주민지구, 산업지구, 휴양지구라는 용어가 나온다. 다만 국토계획의 실행원칙이나 초안 작성에 관한 규정에서 위 용어가 등장할 뿐, 지구의 정의나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평양시관리법에 의하면 평양시영역을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은 보호지대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한다. 중심지역의 경계, 보호지대의 넓이, 위성도시는 내각이 정한다(북한 국토계획법 제8조). 내각은 중심지역과 보호지대가 정리되는데 따라 중심지역의 경계를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중심지역은 주민과 도시환경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이다(북한 국토계획법 제9조).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을 짜고들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형성을 완성하는 원칙”에서 중심지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 "마우나오션 관광단지는 경주시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 휴양관광단지로서, 주식회사 엠오디에서 휴양, 보양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휴양시설로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6.419㎢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 3월 24일 관광지 지정과 1994년 5월 12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09년 12월 28일 규모를 확대하여 관광단지로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주변여건은 경주의 자연경관과 동해안의 바다가 어우러진 경관과 경부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다양한 교통여건으로 광역교통망을 통한 국내 관광객 유입에 경쟁력 있는 소득자원 개발원이다. 1단계로 1996~2008년까지 공공편익시설인 진입도로, 기반 토목공사 쓰레기 매립장 등과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대중골프장과 눈썰매장 등의 운동오락시설, 143실의 콘도미니엄과 기타 태양광발전설비가 완료되었으며, 2단계로 2009~2017년까지 공공편익시설인 도로와 배수지를 보강･신설하고,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김포공항의 용량 포화에 대비하기 위한 수도권 지역의 신공항 개발로 추진되었으며, 1992년 11월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공항건설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건설사업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어 전체 11,724천㎡의 부지 위에 연면적 496천㎡ 규모의 건축물인 초대형 여객터미널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목표에 걸맞은 연간 228만 톤(수하물 제외)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과 대형기까지 수용이 가능한 길이 3,750m급의 활주로 2본이 건설되었다. 2단계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었으며, Airbus 380 등 초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4,000m급 제3 활주로, 탑승교 30개를 구비한 탑승동과 화물터미널 증축, 여객기 및 화물기 주기장 60개소 등의 확장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다. 3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 여객터미널 북측 맞은편에 제2 여객터미널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의 화물터미널을 확장하며, 아울러 계류장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행 환경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은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뀌게 되는 등 현재까지 총 3차례 수립된 바 있다. 본 계획은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종합계획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과 관련한 계획 을 선도하는 계획인 동시에 분야별 환경정책과 지자체 환경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전략계획으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선도하고 분야별 계획의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2001)은 1987년 한강유역 환경보전종합계획, 낙동강유역 환경보전종합계획, 서남해권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였다. 그리고 제2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96~2005)에서는 국토환경 보전과 모범적인 환경국가 건설이라는 환경정책의 방향과 미래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비전21 제목으로 수립 되었다." ]
327128	청소년 탈비행 과정에 관한 고찰 Sampson과 Laub의 생애과정이론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 범죄자들의 평균 잔여 범죄 기간은 몇 년이니	서구의 장기적 종단연구 중 개인의 일생동안의 범죄력을 조사한 범죄경력연구 (criminal career research)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총 숫자는 줄어든다. 서구의 경우 10대 후반의 사람들이 범죄 및 비행행위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그 후 20대 초반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나이가 계속 늘어감에 따라 총 범죄참여자들의 수는 완만하게 줄어든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이며 형사사법 기관의 개입 여부를 불문한다. 둘째, 20대 초반이 되어서도 탈비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정한 양의 범죄를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탈비행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범죄행위의 지속성(continuity)을 나타낸다. 이들은 대부분 아동기에 비행을 시작하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일탈행위를 일삼는다. 이러한 비행의 지속성은 최초 비행을 저지른 연령이 어릴수록 또 아동 및 청소년기의 비행경력이 길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default fallback	[ "실업부조로서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취업준비급여가 연계하여 실시된다면 미취업 청년의 공정노동권 보장 상태는 상당 정도 개선된다. 대학 졸업 후에는 본인의 수학기간에 따라 청년취업준비급여를 수령하고, 청년취업준비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면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할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층구조는 미취업 청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先)보편-후(後)선별’이 되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先)다액-후(後)소액’이 된다. 예를 들자면 21개월의 군복무를 수행한 4년제 대학졸업자는 약 5개월의 청년취업준비급여(2018년 기준시 대략 월 80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그 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6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총 11개월이라는 수급 기간은 청년층이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을 할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에 해당하는 기간(11.6개월)이기도 하다. ",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대학 졸업시기 지연, 즉 대학 재학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크게 재학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에서 대학 학비를 지원해주는 독일의 경우 영국의 정책을 도입하여 졸업에 소요되는 총 학기 수를 줄이고자 기존의 4년 학사과정을 6학기 3년 제도로 바꾸는 정책을 펼쳤으나, 여전히 대학 졸업까지 평균 4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The Local de, 2014.07.28.). 독일에 더하여 덴마크의 경우, 무료 학비 이외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일정금액의 보조금(월 약 $1,000)을 지급한다.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만큼 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게 되어 졸업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현실적 보완방안\nⅠ. 학교 밖 청소년 현황\n 학교 밖 청소년 인원 28만여 명, 지속적 정책지원 필요성 확산\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년)에 따르면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n- 이는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반증\n- 학교를 떠났다 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즐겁고 당당하게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법⋅행정⋅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n 학업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0.7%)의 34배에 달하고 있어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n○ 학교를 벗어 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거리를 배회하다가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n- 학업 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23.8%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율이 35.9%로 초등학교 0.4%, 고등학교 30.0%보다 높은 수준 \n- 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재학생 범죄율 0.95%의 37배 이상이며,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재학생 1.7% 대비 약 18배 높음",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고, 일부의 경우 피해자들이 너무 어려서 신고를 못하고, 혹은 음란물 제작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또한 음란물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신고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죄책감이나 수치심, 자기비하와 같은 감정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직면한 경우조차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만든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자들은 제작으로 인한 피해와 별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화에 직면하게 된다. 비록 물리적인 학대가 끝났다 해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피해자들은 그들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순환되거나 진행 중일 가능성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음란물의 영속적인 존재자체가 피해자의 미래에까지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피해자들은 다른 성학대 피해자들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우울, 죄책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 대인관계문제, 일탈, 약물남용, 자살충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 ]
301865	국토 2014년 11월 통권397호	광역도시철도 정비의 잠정적 방안으로서 과도기적 대안으로 제안되는 것은 뭐야	새로운 교통시설의 투자는 비용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설 통과구간의 민원, 토지보상, 건설 등에 많은 시간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속철도역 및 광역전철역 역세권과 이들 철도역 연계축의 공간개발은 타 교통시설의 투자에 앞서 지구단위의 개발을 넘어 대중교통 망을 기반으로 개발범위를 선적으로 확장하는 대중교통회랑(Transit-Oriented Corridor: TOC)의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재생 등 기성시가지 도시개발에도 대중교통마을(Transit-Oriented Communities: TOC) 개발개념하에 고밀·복합적 토지이용개발을 활성화하는 도시개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승용차 중심으로 구축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철도 및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default fallback	[ "정부는 2012년 10월 10일 일시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를 규정한 제3조의2(“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이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89호로 공포되었다. 정부의 위 개정안 제안에 대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도입 당시와는 달리 재건축사업은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및 미분양 우려로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약화되었고 시공사도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며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추이에 있다’고 하면서,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 "끝으로 통일회의는 북한 엘리트에 대한 통합방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한반도의 통일을 남한이 주도하는 ‘선도형’ 통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엘리트는 장기적으로 통일정부가 수용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이 빠르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체득하고 북한지역의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과 적응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통일회의와 국민적 여론에 의해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부 권력구조가 결정되면 체제통합 단계에 접어들면서 통일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통일정부의 대 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될 것이다. 다만 그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대통령제는 통일 직후의 혼란한 국내정세에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집행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체제통합 단계까지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양한 이익구조를 대변 하는 정당간의 연합과정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의원내각제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시기 잠시 유지되었던 이 제도를 통일 이후 즉각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완성 단계 또는 그 이후인 통일국가시기에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n제5장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한 대안의 모색\n1. 기존 개선 방안의 분류\n- 지방복지재정확충의 측면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용도 제한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1안이 가장 취약함. 2안의 경우,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된 교부세 방식의 사회복지교부금은 주기적인 법정교부율의 인상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방복지수요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지방복지재정 확충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67개 사업 전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3안은 가장 안정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음. 4안의 경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은 개별 국고보조금제도 혹은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수요증가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분권교부세나 보통교부세, 사회복지교부금에 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 "현재와 같이 ‘교권’의 개념을 방기한 채, 다중의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교권을 폭력･폭언･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만 초점을 맞추어 위원회와 센터라는 대책마련 수준에서 논의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교권 나아가 교원의 전문가로서 지위, 시민으로서 지위, 공직자로서 지위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근원적인 대안은 ｢교육공무원법｣을 대하여 교원의 신분을 새롭게 창설할 수 있는 ‘교원법’을 제정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의 경우 공무원법을 차용한지 60년 이상된 교원지위 관련 법체계를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교원지위향상법을 교원지위법으로 재구조화시키고 여타 관계법을 통합 재조정하여 교권의 다양한 측면(교육의 자유, 신분보장, 기본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43366	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무엇이 민간에서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는 걸까	기존규제의 개선 건의에 대해 그 불합리성을 수용하면서도 정부는 대증적 수준의 개선만을 함으로써 정작 규제의 불합리성이 야기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하려는 데까지 나가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규제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규제 불합리성을 유발하는 원인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개선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레미콘 원재료중복시험’ 의 경우, 건설업체가 레미콘 원재료의 중복시험을 통해 레미콘 납품 업체에게 원재료 시험 비용을 전가하는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사례에 대해, 정부의 답변은 이런 건설업체의 비용전가 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레미콘 납품업체에 대해 시험비용을 전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재료의 중복시험을 요구하는 규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인이 되는 규제의 타당성과 그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비용전가에 대해만 과태료로 해소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태료의 부담으로 기존의 비용전가의 관행이 해소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도 하다.	default fallback	[ "규제대안의 설계는 양적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부가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예 새로운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무규제 대안을 포함해 규제와 보조금의 정책혼합(policy mix) 등을 포함하는, 어쨌든 사회문제의 해결을 최대화 하면서 기존규제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안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규제대안의 설계는 신설･강화규제의 도입 시에 고려되는 규제의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에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제가 명령지시적인 방식으로 고안되어 있었다면, 시장지향성을 가미한 규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가 가능한지 고민해 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아니면, 아예 규제가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가 민간에서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고민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친화적인 시장구조 정착을 위하여 정부 내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과 이미 도입된 규제를 사후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법 제63조에서 정부기관이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같은 성격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쟁주창 제도로서 1981년 법 제정 시부터 도입되어 그동안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나 정책의 신설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진입제한, 가격규제, 지역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수입독점권 부여,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검토해서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규제특례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를 달리 적용토록 지원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와 특화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창의적인 특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정한 범위를 특구로 지정해 주고 여기에 합당한 제도적 장애물(규제)을 선택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규제특례인 것이다. 즉, 정부는 규제의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특례를 일정한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규제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규제특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특화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신문고를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민간에서 규제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는 것으로 민간과 정부 사이에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과, 규제개선이라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우,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각 부처에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된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면서, 규제개혁신문고에의 규제개선 건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정부가 기존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존규제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감사원이 각 정부부처가 규제개혁신문고 등 민간에서 규제개혁의 수요로 제기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각 처는 규제개혁신문고의 개선과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01529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스웨덴의 기업에너지통신부 산하기관으로 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가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 뭐야	기술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R&D사업들이 재창업 기업에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 있으며, 이들의 참여제한을 완화한다고 하여도 과제선정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50%가 넘는 주요 R&D사업의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수혜기업의 부채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2011년도, 2012년도 평균 부채비율이 각각 239.7%, 237.6%로 나타나 정부의 참여제한 기준보다 훨씬 우량한 재무상태의 기업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창업 기업의 사업 신청 시 기업의 열악한 재무상태, 과거 창업실패 이력 등이 사업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R&D사업들에 대해 재창업 기업이 신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건들을 완화하여 정부의 재정사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default fallback	[ "또한, EOP는 2016년 12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관련 이슈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공익 극대화, 미래 일자리 환경 대비 교육 및 훈련, 노동자 지원 및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의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공지능기술의 일자리 대체라는 특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반감을 잠재움으로써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를 더욱 안정화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이러한 정책 환경 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탄생한다. 특히 미국의 100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상당부분은 대학 연구 프로젝트 및 정부 연구기 관에서 스핀오프(Spin-off) 된 경우이며 혹은 창업가가 글로벌 대기업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의 방향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일자리 정책의 선순환적 안착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기획재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20번 과제)을 주관하는 부처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기술 및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 및 훈령 등을 정비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활성화하며 ‘ICT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재정 투입과 이슈별로 한시적 탄력적인 TF 운영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과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드론, 자율운전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에 국가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융복합 서비스 산업을 경제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ICT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 미래부, 「2016년도 업무계획」발표 -\n전략3.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n9 K-ICT 9대 전략 산업 성과 가시화\n“ICT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혁신을 견인한다”\nㅇ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규모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n- IoT 활용이 유망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플랫폼 개방·공유 등 IoT 혁신센터 및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활용·확산을 촉진한다.\n* 제조(IoT), 헬스(웰니스, After-care), 자동차, 에너지, 홈, 도시/안전\n- 또한,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하며, 빅데이터 전략 모델을 개발·확산하여 빅데이터 시장 확대도 지원한다.\n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시 단지 내 서버설치 의무 개선\n** SW교육, 지자체 대민서비스 등 국가·사회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이미 독일에서는 251개 사업장이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에 소속되어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전환을 이끌고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본인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84%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40% 이상이 이미 본인의 기업은 디지털 사회의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선구자라고 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연간 매출 10억 유로(한화 1조 2천50억 원) 이상의 기업이었다. 4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하이테크 전략은, 2014년에 뉴 하이테크 전략(Neue Hightech-Strategie)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뉴 하이테크 전략 역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독일연방노동사회부(BMAS)는 노동 4.0을 제시하고 있다. " ]
93469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부패가 적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뭐야	신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미얀마 경제를 반영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군정기간을 통해 미얀마 경제는 주변 국가에 비해 뒤쳐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주변 국가는 외국의 직접투자 등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해나갔는데, 미얀마의 경우는 2000년경부터 제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발전이 늦어지고 있었다. 과거 동남아시아의 최대 강국이 경제적 약소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1988년 이후 친중정책을 통해 정권유지와 경제발전을 도모하였지만,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테인 세인은 취임 초기부터 민주화 촉진과 경제개혁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탈중국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테인 세인은 취임 직후인 5월 중국을 방문하여 중면(中緬)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등 군정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가 했는데, 그 이후 그의 행보는 달랐다. 테인 세인은 9월 30일, 이미 2010년에 착공에 들어간 밋손(Myisone)댐 건설을 임기 중에는 중지하겠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변 국가를 놀라게 하였다.	default fallback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n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nⅣ.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n1 순기능(긍정적 효과)\n( 지식집약산업 발전 기대 )\n□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은 지식집약산업(knowledge-intensive industry) 고용과 관련 산업 수출 증대에 기여\nㅇ 특허박스제도 도입국(EU권)은 지식집약산업 고용 및 서비스 수출에서 강세를 보임\n( R&D 활동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 )\n□ 특허박스제도는 R&D 활동의 사업화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기업의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등 혁신을 추구하게 하는 데 효과적\nㅇ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헝가리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Strong Innovators] 또는 [Innovation Leaders]에 해당하여 혁신성과지수가 비도입국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임\n Innovation Performance Index : EU회원국의 혁신활동·성과·지원 등\n", "어쨌든 알제리의 탈식민화 정책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으로 갈린 평가를 보인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오늘날의 정부 형태를 보면 탈식민화의 정책은 단지 권력자들의 위상을 공고히 했을 뿐, 정부 형태 자체는 프랑스의 정부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일하게 다른 차이는 1973년 종교성의 설치뿐으로, 2000년대 들어 자본주의 시장 체제로 전화하기 위해 창설된 기업의 민영화 등과 관련한 정부 부서를 제외하곤 알제리의 정부 형태 구조는 프랑스식 정부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특히 교육(직업 교육 포함)이나 사회적 연대, 보건, 보훈, 스포츠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제리 정부 구조는 어떤 국가보다 프랑스식 모델을 취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여성, 지방분권화, 해외영토, 유럽, 고령화 문제, 장애인, 해외영토, 디지털 경제 담당 등에서 알제리에는 없는 정부 조직 형태를 갖고 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부패의 정도는 민주화 시기를 전후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은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글로벌인사이트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제포럼 등이 각국의 비즈니스맨과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조사인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의 국제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투명성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의 급격한 지방분권화는 금권정치의 만연과 행정비용의 낭비로 인하여 더 높은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연방국가가 단일국가에 비하여 경제성장에 덜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것이 아니다. 일본을 거쳐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검찰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절대 다수의 선진국에서 채용된 시스템과 유사한 제도이고, 그에 따라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제하는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부 견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유별난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시스템의 일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도외시하면서, 우리 검찰제도가 일제의 잔재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하여 앞뒤 다 자르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검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도야 능히 짐작할 수 있으나 정당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분석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 중 일제의 잔재가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제의 잔재라면 경찰이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가 그에 해당할 것이고, 또 하나의 유례없는 제도가 있다면 일부 논자가 지향하는 시스템, 즉 수사와 기소를 단절하여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경찰에게 집중시키는 시스템일 것이다. " ]
582562	인권과 지방자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행해서 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할까	유엔사무총장으로 대표되는 유엔사무국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제네바, 나이로비, 비엔나 등에 유엔사무국을 두고 있다. 유엔개혁프로그램에 따르면, 유엔사무국은 평화와 안전(peace & security), 개발과 협력(development & cooperation), 국제경제 및 사회문제(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인도주의적 문제(humanitarian affairs) 등 4개 분야에 주력한다.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이 부여한 임무를 하며, 유엔기구의 모든 활동에 대해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efault fallback	[ "둘째,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청소년의 비율이 21.45%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이 성장할수록 학업과 관련된 인지적 노력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청소년의 건강, 심리 및 정서관리 역량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2016)에 발표한 청소년의 건강관리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비만률이 25%, 아침결식률이 30%에 이르는 결과와 유사하고, 국제보건기구에서 조사한 정신건강측면에 있어서도 20% 이상이 정신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켜진 만큼 이에 대한 생활관리 보호 시스템이 최적의 시기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14위 수준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육과정에 행복 가치 인식교육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행복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뚜렷한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성인 비율이 86%에 이르고 있는 현실(2011년, 삼성병원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조사 결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힘든 역경과 시련, 좌절에 직면했을 때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대부분 심리 상담 치료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만 주로 다뤄질 뿐,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 인생관을 심어주는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식교육에 앞서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은 긍정적인 인생관과 자신만의 행복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행복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도 높다. ‘행복 가치 인식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하는 이유다. ", "한편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어린 나이에 신체적인 성숙을 맞고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과 성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 놓여 있어, 보다 많은 성적 호기심과 자극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제 2차 성장의 발현으로 급격한 심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성적인 고민과 문제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중학생 시기의 사춘기 청소년들은 더욱 심한 성적 갈등과 방황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사춘기 자녀의 성적 성숙이나 행동에 적절한 교육적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이나 부정적 인식을 방치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성개방 풍조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과 건전한 성교육은 커녕 성을 금기시하는 습성이 배어 있는 기성세대간에 대화의 단절을 가져올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성적 성숙을 격려하고, 적절한 교육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결혼관 및 자녀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을 차별화하여 접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면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지도층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초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에 기능한 빠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중기 접근방법으로서 가임기 여성, 특히 결혼 및 출산 주도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는 빠른 시일 내에 결혼 및 출산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초혼연령과 첫째아 출산 시기를 감안할 때 결혼 및 출산 주도 연령층은 30~34세 연령층이라 할 수 있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하면 35~39세 연령층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령층 내에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이 차이가 나는 계층보다는 또래집단의 결혼 출산에 대한 KAP의 전파 효과가 더 클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
910113	2017 학생참여중심수업 - 협동학습 직무연수	성공적인 협동 학습을 위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선생님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셋째,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가치와 태도들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수업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학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아이들의 가정에서의 생활 방식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기를 기대한다. 앞으로의 미래는 조직되어 있는 건강한 민주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사들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미래사회의 기둥이 될 학생들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들로 길러내야 한다. 소수의 수월성을 위한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에 희망은 없다.	default fallback	[ "(1) 열정\n 수업 과정과 학생들에게 열정을 보이는 교사는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교사들은 암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수업 자료를 즐겁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교육 과정을 다루는 교사들은 교육자의 자료에 관한 지루함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열정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n 열정적인 교사들은 학생들에 의해 수업에 열정을 보이지 않은 교사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열의를 보이는 교사들은 배움에 있어 참여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학생들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연구는 교사의 열정과 학생의 배움과 교실에서의 활력에 대한 동기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대학생들의 본질적 동기를 탐구한 실험은 개방적인 제스처와 열정적인 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감정적인 얼굴 표현이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 끌어올린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교사의 열정이 동기를 발전시키고 학습 참여도를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배움의 결과나 내용의 암기를 향상시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n 교사의 열정이 학생의 내재적인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에는 다양한 매커니즘이 존재한다. 교사의 열의는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학생이 배우는 것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열의를 가진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의 과정에 더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그리고 열의는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의 역할을 해 교사가 가르치는 자료의 다양함과 참신함에 학생이 놀라움과 흥미를 가지도록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 전염이 작용해 학생들이 선생님의 열정과 에너지를 알아보고 자신들도 열의를 가지게 될 수 있다.\n(2) 학습자와의 소통\n 학생의 동기와 학교에 대한 태도는 교사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열정적인 교사는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학생의 빠른 성취를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내는 교사들의 능력은 그들이 학생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있다. 도움이 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은 개인적 성취와 학업적 성공을 연결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개인적 성취는 학생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면의 목표이고, 학업적 성공은 학생이 상급자로부터 얻게 되는 목표를 포함한다. 교사는 반드시 학생의 개인적 성취와 학업적 성공이 함께 진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얻는 학생들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교사와 교류가 없는 학생보다 뛰어난 성취를 보이게 된다. 학생들은 친절하고 힘을 주는 선생님과 강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선생님의 수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선생님은 지원적이고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된다. 좋은 교사는 학생의 참여와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고, 수업을 즐겁게 만들며 재미있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ICT 기반 영어 수업 및 학습에 대한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이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되었다. ICT 활용 수업 및 학습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이 부정적일 경우 의지가 있는 교사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업을 방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 17은 자신이 재직했던 전 학교의 관리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ICT 기반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ICT 기반 영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관리자의 ICT 기반 수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차이에 따라 학교에 ICT 기반 영어 수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사 8과 17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어 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함께 수반되어야 원활한 ICT 기반 영어 수업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예로, 교사 8은 ICT 기반 영어 학습의 장점을 살려 학부모가 영어 학습에 참여 할 때 더 좋은 영어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제안했다. 학생 4는 실제로 자신의 교육활동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부모와 함께 본 말하기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어 학습을 한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세 번째 방법은 모둠 향상도 반영이다. 학생활동 중심 수업은 모둠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수업의 문제점은 무임승차나 봉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초지식의 수준이 낮고, 학습능력 면에서 개인 차이가 심한 편이라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둠활동 중에도 모둠원 중 학습능력 또는 발표력이 부족한 학생을 다른 모둠원들이 도와서 발표를 하게 하면 모둠 점수를 두 배로 주는 것이다. 이 활동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었는데 가르치는 학생은 친구를 가르치면서 학습을 반복하여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발표를 통해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네 번째 방법은 또래교수이다. 모둠 활동 중 제일 먼저 과제를 수행한 두 모둠에 다른 모둠을 도와줄 기회를 주고 도와준 모둠 수만큼 모둠 점수를 주는 것이다. 개인 활동 중에도 과제를 일찍 끝낸 학생 5~10명에게 다른 학생을 도와줄 기회를 주고 도와준 학생 수만큼 개인 노력 점수를 준다. 이때 정답을 알려주면 안 되고 정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점차 발전하고, 초등 및 중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커질 수 있다. 적절한 지도와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어떻게 학습을 향상하고, 또한 자신들의 성취도와 복지를 향상하는지를 체험하게 된다. 학생들이 성숙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행동과 충동을 관리하고, 책임감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과 발전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특수한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학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는 교사의 관심, 인내심, 격려가 학생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가 자신들의 성취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633492	한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실효성 제고 방안	대학 외부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행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비록 이러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대학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종합적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안별로 대학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의 경우 개발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사업의 모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은 대학에 존재한다. 또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에 있어서 사업수행이나 평가 부문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축적하는 것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및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 혹은 연구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국제개발협력 기반 확대에 있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정부의 계획이 부재하지만 정부 부처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들이 주주관하는 정책 및 사업에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은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특히, 대학의 책무성 개념이 국내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학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사회봉사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가 정당화되고 있다(이태주 2008). 즉, 전 세계의 빈곤퇴치라는 MDG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은 국가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부각되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대학의 참여는 국제개발협력을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는 OECD DAC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러한 국가들에서 대학은 개발도상국 대학과의 협력이나 실제적인 사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빈곤 퇴치라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학은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대학 차원에서 혹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가 개별적으로 원조 전문기관인 KOICA나 EDCF의 사업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 사업의 PM으로 참여하거나 사업의 모니터링이나 평가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관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대학정책을 시행하는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간섭 혹은 통제하기 보다는 대학별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대학의 핵심역할을 교육, 연구만이 아닌 사회적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봉사까지 확장하여 대학의 봉사활동 참여(국내외적)가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이 체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의 사례처럼 국제개발협력 담당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조정 혹은 관리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봉사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을 학생의 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대학의 핵심 기능인 봉사와 교육을 연계시킬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교비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대학 재정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국제개발협력을 대학의 핵심기능과 연계시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또한 정보의 부족이나 전문성의 미비로 인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시행역량이 떨어져서 일 수 있다. 정부는 대학 재정의 부족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대학의 교비를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권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수 및 학생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대학의 국개발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 정보부족이나 시행전문성 부족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의 지원으로 보완될 수 있다. KOICA 등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 대학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고 대학의 자체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대학이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2010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에 KOICA 사업으로 무상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한 국제협력 선도대학 지원육성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한 단계 높아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제대학교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6건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제대학교는 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인 KOICA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KOFIH로부터 사업을 수주하여 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제대학교가 보건･의료 분야를 특화시킨 대학50)으로 주로 이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제대학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8년 말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책임자를 살펴보면 주로 몇몇 교수에 의해 주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사업의 내용은 병원 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사업 그리고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외에 KOICA가 실시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과 학내 구성원인 교수의 국제개발협력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1145059	통상법률 통권 제124호	어디에서 관세인하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해	EU는 1997년 3월 정보기술협정(ITA) 발효시 원서명국으로 참여했으며 1997년 4월 ITA 이행을 위한 자국의 WTO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EU는 첨부 A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품목분류(CN)로 반영 하였고, 첨부 A section 2의 ‘for attachment B' 42개 품목과 첨부 B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부속서 형태로 반영하였다. 부속서는 두문(head note)을 달아 품목분류가 무엇이든지 무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첨부 B의 각 품목별로 자국 품목분류상 해당 코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제소국측은 두문에서 명시하였듯이 첨부 B 품목은 품목분류가 무엇이든 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측은 첨부 B 품목별로 해당 코드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무세화 의무를 부담한다고 반박하였다.	default fallback	[ "한-EU FTA 발효 4년차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양측의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 되고, 5년 철폐 품목 등 중 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중ㆍ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7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하며, 소형 승용차(1,500cc 이하),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한다. 다만, 쌀 관련제품 등 양허제외 품목과 현행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지 않는다. EU의 28개 회원국도 7월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 수출물품 28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EU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5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 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도 한 단계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및 EU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FTA 포털(fta.customs.go.kr)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합동 구제역 방역 지원체계 본격 가동\n□ 정부는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지단체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가 본격 개시되는 7.2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방역 활동과 축산 규모가 큰 주요 시․군의 방역추진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하였다.\n○ 특별점검반(반장 : 농식품부 과장)은 행안부, 국토부, 농진청, 관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가축 매몰지 사전 지정 실태, 군·경 등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유사시 대응 계획 수립 여부, 이동통제 초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n○ 가축개량시설 등 관내 축산기간 시설 방역실태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실태 등과 함께 AI 방역추진 상황도 살필 계획이다.\n○ 한편, 공·항만에서 국경검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는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무역부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부는 이를 관할부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부처가 덤핑,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무부령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중국산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 외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실제 취해진 적은 없었으나 2012년 8월 중국산 베니어합판에 대해 25%, 2013년 12월 미국산 PVC에 최대 56.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더불어 유럽 및 터키산 철강합판, 덴마크의 인슐린, 포르투갈의 A4용지 등 대외무역부의 반덤핑조사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며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지리아는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Lagos)항의 경우 하역 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 이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에서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4.9일부터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 포털을 설치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1205438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5월	어떤 기구가 국제협력을 조장시킬까	현존하는 국제질서는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경제와 안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 실제로 이들 국제질서 모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지⋅발전되어 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들 경제와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은 형식논리적으로 서로 등가이다. 우선 경제의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질서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기능한다는 사실로부터 상징되는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의 압도적 경제력에 의해 유지된다. 그리고 이러한 압도적 경제력을 세계의 각 지역과 국가에 투사할 수 있는 실천적 기제로서 IMF와 World Bank, ADB와 같은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전 세계적 경제문제를 다루는 IMF와 World Bank는 워싱턴에 위치하여 사실상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ADB와 같이 지역적 경제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는 해당 지역에 위치하여 주로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의해 주도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default fallback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 체제가 종결되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2년에서 1998년 사이 원조 규모는 23% 감소했고 공여국들의 GDP 대비 원조 금액은 0.33%에서 0.22%로 감소하였다. 프랑스도 이 시기에 아프리카 중심이던 원조에서 벗어나 공적개발원조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1998년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coopération et développement, CICID)을 설립하고, 협력부를 외교부 국제협력·개발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DGCID)으로 편입시켰으며,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최고위원회(Haut Consei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HCCI)를 설립하였다. ", "전쟁 후유증, 사회적 불안, 취약한 사회경제 구조 등을 배경으로 전체주의 정당의 집권은 노동운동이 조직적· 정치적으로 취약한 경우 전체주의적· 파시스트적 국가합의주의의 한 형태인 권위주의적 사회협약정치를 작동시킨다. 노조와 자본과의 제도화된 정책협의가 존재하지만 전체주의 정당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는 억압적인 반노동 정책을 집행한다. 즉 노동계급 등 사회적 이익집단을 강제로 체제통합에 끌어들이는 한편, 억압적 정치체제를 수립하여 노동조직을 분쇄하고 그들을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삼을 뿐 정치참여는 철저히 배제된다. 권위주의적 사회협약정치하에서 노동과 자본 간의 긴장과 갈등은 국가의 강제적·위계적 조정제도에 의해 관리된다. 국가는 시장의 횡포와 변덕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인색하며 노동을 자본에 예속시킨다. 이런 현상은 대외적으로 패권적·군사적 팽창정책을 펴는 국가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서적 유대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협력과 지원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교류와 협력의 대상을 다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대북정책 또한 북한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 내지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에 대한 요구 그리고 핵개발 포기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가 그 의도와는 달리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에 혼란과 분쟁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개발 포럼에서 국가들은 “개별 시민, 단체, 유권자, 주주들뿐만 아니라, 협력의 의도된 수혜자에 대한 책무성”으로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에 기술된 상호책무성 개념에 관한 합의를 점점 발전시켜 왔다. 양자, 다자협력 모두를 포함하여 개발협력은 국가가 국경을 넘어 개발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정인 방식 중의 하나이다. 공여국은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들에게 필수적인 자금과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부원조, 구속성원조, 부패, 불충분한 제공, 역량이나 이행약속의 실패는 흔히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저해한다. 새로운 공여자의 출현, G20와 같은 초기 거버넌스 포럼의 글로벌 정책의 영향, ODA에서 점점 증가하는 남남협력은 이러한 문제들의 일부를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완화할 것이다. 국가는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 의회, 사법부, 언론, 인 권 침해의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강화하거나 사법과 보상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국제원조의 다른 형태들을 통해 인권이나 MDG를 진보시킬 것이다." ]
450288	문화재사랑 통권 제148호2017년 03월	윌리 세일러가 냇가 치열하게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표현한 동판화가 뭘까	역사적으로 도기(陶器)는 인류의 탄생과 궤를 같이했다. 주변의 점토로 형태를 완성하고 불에 구우면 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瓷器/磁器)는 중국의 경우 한(漢)대 이후, 서양은 17세기 이후, 우리는 고려청자가 제작되는 10세기 이후에 등장했다. 또한, 유물이 아닌 문헌에 자기가 기록된 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여겨진다. 고려시대만 해도 고려청자를 청옹(靑甕), 청사기(靑砂器) 등으로 기록했고 명확하게 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조선시대 백자의 유행과 함께 문헌에 도기와 자기를 구분해서 기록했으며, 19세기 북학파 학자들의 문헌에는 도기, 자기, 사기, 옹기, 토기 등으로까지 나누기도 했다. 도기와 자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드려서 ‘챙’하는 소리가 나면 자기요, ‘퍽’하는 소리가 나면 도기로 보면 된다고 했다. 도기와 자기를 구분하는 정확한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손쉬운 감별법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당시에도 도기와 자기가 물리 화학적 성질이 다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기 사용하는 원료와 원료의 생산지, 가마와 장식, 굽는 방법 등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default fallback	[ "황금방울새는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미술가 카렐 파브리티우스가 실물 크기의 황금방울새를 그린 그림이다. 1654년에 서명하고 날짜가 기입된 이 작품은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업은 33.5 X 22.8 센티미터의 크기의 캔버스에 유화를 칠한 작품으로, trompe-l'œil기법을 이용해, 한 때 더 큰 물건의 일부였다. 어쩌면 보호커버나, 창문틀의 일부였을 수 있다.\n\n황금방울새는 색감이 풍후바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었고, 작은 크기의 물통을 들어올리는 등 간단한 묘기를 가르칠 수 있었다. 건강을 가져다는 심볼로로 알려져 있으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서 기독교의 구원과 예수의 열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n\n황금방울새는 네덜란드 황금기 회화기에 있어서 그 구성의 단순함과 착시 기법의 사용에서 특이하다. 창시자의 죽음 이후 브뤼셀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2세기 이상 동안 유실되었다. 이 새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도나 타르트의 소설 \"황금방울새\"와 그 영화의 각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슬리 메리 바커(Cicely Mary Barker, 1895년 6월 28일 ~ 1973년 2월 16일)는 요정과 꽃을 그린 그림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이다. 청소년기부터 크로이던 예술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인사장과 10대 잡지 일러스트로 프로 작업을 시작했으며, 1923년 첫 책 Flower Fairies of the Spring을 출판한 이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나갔다. 평생 독실한 성공회 신자였던 그녀는 기독교계 기금 모금자들과 선교 단체에 그녀의 작품을 기부했다. The Children’s Book of Hymns와 누나 도로시와 같이 작업한 He Leadeth Me 등의 기독교를 주제로 한 책들도 펴냈다. 또한 피트레이크에 있는 세인트 에드문드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창을 디자인했고, 메리 여왕은 그녀가 그린 아기 예수 그림 The Darling of the World Has Come을 사기도 했다. 수채화를 비롯해 펜화, 유화, 파스텔화에 모두 뛰어났다.", "그는 런던에서 임시직을 맡으며 살았다. 1927년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를린으로 보내 삼촌들의 후견하에 살게 하였다. 베이컨은 20대 초반에 그림을 시작하였으나, 30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는 드물게 작업을 할 뿐이었다. 그는 30대 중반이 될때까지 인테리어 장식을 하거나 가구와 양탄자 디자인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후일에 베이컨은 화가로서의 경력이 늦어진 것에 대해 말하길, 흥미를 끌만한 주제를 오랫동안 찾아야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화가로서의 돌파구를 찾은 것은 1944년 삼단제단화 십자가책형을 기초로 한 형상의 세 가지 습작을 통해서였다. 그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이런 두상과 형상이 묘사된 작품을 그려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암울함과 인간 조건의 연대기적 묘사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암각화란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나 동굴벽에 기호나 물건, 동물 등의 그림을 새겨놓은 것을 말하는데, 주로 농사의 풍요와 생산의 의미를 지니는 주술행위의 결과물로 보인다. 대곡리암각화는 봉황대로 불리는 구릉의 정상 부근 암벽에 새긴 것으로 호남지방에서 유일한 선사시대의 암각화이다. 암각화는 두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크기는 1∼2m 내외이며 상하 혹은 좌우 대칭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을 새겼다. 마모가 심하여 자세하지는 않지만, 사람이나 짐승의 얼굴을 묘사한 듯하다." ]
1281222	부처 간 협업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무엇은 협업에서의 권력 불균형과 상반된 이해관계 등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지	사회가 다양화･다원화되고 그 양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은 개개인에 적합한 고품격의 종합행정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행정 환경적으로는 복지수요 확대, 환경문제 및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위기 등 단일 부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정부적 정책과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부 3.0 시대에 들어와서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관리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 교육의 대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사교류란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 소속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크게 계획인사교류(중앙부처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정부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와 희망인사교류로 분류된다(행정자치부, 2014a: 86).	default fallback	[ "또한 협업의 유형을 팀과 공동체 및 네트워크 모형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팀 협업은 집단의 구성원은 서로 인식하며, 명확한 과제 상호 의존성, 예상된 호혜성, 시간과 목적이 주어진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은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상호 의존적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팀 협업은 또한 외부 파트너와도 가능하지만, 명료한 지침과 정의된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 협업은 공유된 영역 혹은 이익 분야가 있으나 목적은 과제보다 학습에 초점을 둔다. 구성원은 프로젝트를 경쟁하기보다는 지식을 공유하고 추구하며, 구성원은 질문과 자문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자문을 팀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네트워크 협업은 팀과 공동체 협업의 관계를 초월한다. 즉, 개인 행위와 사익으로 시작하고 개인이 공헌하거나 네트워크로부터 뭔가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늘어나는 협업이다. 구성원과 시간은 공개적이며,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이 없으며,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권한은 분산되어 있다.", "정부3.0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운영에서 협업이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제기한 정부3.0의 핵심 목표들도, 결국 다수 조직 간에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하고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종전에도 협업과 유사한 용어인 협의, 조정, TF, 지원 등을 활용하였지만, 정부3.0에서는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핵심 관리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협업(collaboration)은 소통(communication), 협조 (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소통은 정보공유, 협조는 자원공유, 조정은 업무조정이라 한다면, 협업은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즉, 산출과 성과를 도출이라는 시너지를 도출하는 단계까지 확대된다. ",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위자가 참여하는 협업의 공동목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협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되는데 협업이 강요된 것인지, 자율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등에 따라 공동목적 합의 도달은 달라질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협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 무형적 목표와 유형적 목표, 복수목표와 단일목표, 치료적 목표와 창의적 목표를 세분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협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러한 다차원적인 협업 목표를 고려하여 목적을 정립하는 것이 보다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협업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도출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동목적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권위적이고 하의상달적인 조직문화에서 협업의 목적이 미리 정해진 상황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목적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오류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이나 목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하게 제시되어 왔다. 앞에서 제시한 협업, 협치, 협력거버넌스 등에 대한 모든 논의들은 ‘독립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예전보다 복잡한 정책문제 해결의 책임을 가진 공공기관은 이전과는 달리 공공부문 밖의 자원을 활용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이러한 새로운 공공-민간부문의 관계는 공공영역의 작동방식의 전반적 변화로 귀결된다. 협업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재구성과정의 주요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문제는, 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협업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은 행정과 정책과정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 ]
1268738	Future Horizon Autumn 2014 제22호	First Round Capital이 주요 투자 영역으로 확보한 게 무엇인가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구체적으로 국회에 설치되는 독립기구의 형식을 띨 수도 있다. 혹은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평판을 축적한 KDI 부설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조직(Strategic Foresight Group)을 구성한 후 일정 궤도에 오르면 독립시키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평가를 거쳐 파견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7년 이상 Fellowship을 유지한 연구자에게는 Senior fellowship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인사관리 원칙을 확립한다. 이러한 미래전략기구 운영 방식은 국가미래전략기구와 개별 국책연구기관들의 교량 역할을 하여 융합적 미래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개별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개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다. 단순히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만으로는 미래예측과 전략적 정책대응을 추진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그에 관한 지식과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default fallback	[ "국토해양부, 구조조정 선박펀드(캠코 글로벌 28~33호) 인가 - 6개 펀드 중 5개는 중․소선사 선박 매입 예정 -\n선박펀드별 구조 및 특징\n③ 캠코 글로벌 32호(매각사겸 용선주 : 장금마리타임), 캠코 글로벌 33호(매각사겸 용선주 : 현대상선)\n 8～12만톤급 아프라막스사이즈 탱커선 1척\n** 3,000TEU 이상 파나막스사이즈 컨테이너선 1척\nㅇ (펀드구조) DVB 대출(선가의 45～65%)과 기금 출자(선가의 25～45%)로 재원 조달, 용선주는 원리금 일부 수준의 용선료 지불, 만기시 잔액 일시상환(소유권 취득)\nㅇ (특징) 캠코 글로벌 28～31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조정기금 출자분을 활용하여 선가의 45～65%에 해당하는 해외 금융을 확보", "인텔은 90년대 초 마이크로프로세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텔의 주력제품과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부기술 습득 등 개방형 혁신체계가 필요함을 깨닫고 1991년 인텔캐피탈(Intel Capital)을 설립하였다. 인텔캐피탈은 인텔로부터 100% 자기자본 출자를 통해 설립되어 투자에 있어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작부터 전략적 투자의 범위를 확보하였다. 매년 연간 300~5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기존의 사업포트폴리오의 강화뿐 아니라 신규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약 1,300개의 기업에 109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투자했다. 2013년 중반 현재 400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59개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18개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The Missing Piece, 2013), 약 50여국의 혁신벤처에 투자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벤처캐피탈이다.", "투자하는 사업은 주로 인텔의 주력사업과 연관성을 가진 사업으로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컴퓨터, 생산 및 연구 분야이며 최근 주로 투자하는 분야는 울트라북, 태블릿, 모바일 폰 플랫 폼 및 콘텐츠/서비스 등에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회수는 많은 경우 주식공개상장(IPO)와 M&A를 통해 이루어지며 1991년 이후 200개 이상의 투자기업이 상장되었고 300개 이상의 기업이 매각 또는 합병되었다. 하지만 인텔캐피탈은 투자회수 이외에도 전략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고 기업벤처캐피탈을 운용하고 있기에 투자 전 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별할 때 금전적인 투자 수익에 해당하는 기준을 줄이고 전략적인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는 기준의 비율을 늘려 투자 전부터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텔캐피탈의 차별적 우위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받은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참고로, 독일의 “하이테크 스타트업 펀드(High-Tech Grunderfonds, HTGF)”는 신뢰를 기반으로 창업 단계부터 조력자 또는 경영 파트너로까지 참여하며, 창업에 필요한 마중물 자금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나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은 신기술 ․ 신산업 영역으로, 이를 재정이나 민간금융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민간영역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영역에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신약이나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등의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도 2018년 영국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자회사로, 영국인내자본(British Patient Capital)을 출범시켰다." ]
821710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언제 생겼을까	출산 전입신고와 연동하여 보육반장의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을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는 것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우수 사례로 판단된다.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행정동/구 별로 지원되는 정책이 상이한 경우가 있은데 영유아 부모가 자발적으로 찾지 않아도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책홍보 수단으로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육아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육반장을 통해 면대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 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이용 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이다. 이용자에게는 만족도가 높으나, 사업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출생신고 시 신청으로 하는 방법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을 통한 홍보와 신청 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 어플리케이션 ‘엄마와’와 연계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양육자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부터 0~5세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차상위 계층 가구에 있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월 10만원~20만원 차등지급하였다(양미선 외, 2017). 가정양육수당은 2019년 기준으로 0~11개월 연령의 아동에게는 월 200천원 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150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연령에 대해서는 월 1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양육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개월수별로 월 200천원부터 100천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 중인 장애아를 위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에 근거를 둔다. 2019년 기준으로 35개월 미만 자녀에게는 월 2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자녀에게는 월 100천원을 지원한다.", "양육비용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총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고, 보육은 인건비 미지원 기관 영아와 유아의 보육비용 지원도 기본보육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상교육은 정부가 정한 부모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기준액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전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설립 유형별로 지원되는 총금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현금 지원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대체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3년부터는 신청일 기준 만 5세 이하(0~84개월)의 영유아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10만~2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기관 이용비용의 감소는 보육기관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쳐 영유아의 보육기관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초래되기도 했다. 2012년에 만 0~2세 영아에 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됨에 따라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보육기관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은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였고, 2011년에는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아에게까지 확대하였다. 2013년부터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기존 36개월 미만에서 만 0~5세로 연령 기준이 완화되어, 아동의 나이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평생 직업교육관련 예산은 재직자 대상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사업이 가장 많은 상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계층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예산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거나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평생 직업교육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물론 제9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17%밖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낮은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2018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이러한 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소득 1 2분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의 소득분위, 신청에 따라 차등 지급을 통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에 2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
156332	제조업기반 서비스 산업 RD 혁신전략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가정에서 선박통합 통신망을 이용하여 군함의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어디지	두산중공업의 원격감시서비스(RMS)는 기존 두산중공업의 제품성능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연구개발과정에서 GE, 알스톰, 히타치와 같은 선진 제조업체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원격감시서비스 수준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두산중공업 제조업서비스 가치사슬의 변화는 시장 환경이나 기술, 서비스개념의 변화보다는 연구개발단계에서 설정한 서비스목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두산중공업의 원격감시서비스는 발전설비의 운영상태 모니터링과 이상 징후 조기경보 및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초기단계에서 축적된 발전설비 운영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용율과 성능, 운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유지 및 운영관리 서비스와 고객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두산SW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제품기반서비스를 통한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고객에게 최적 운용을 보장하는 보장계약 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가치사슬의 변화를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이 생산하는 모든 장비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default fallback	[ "IT와 행정서비스 융합으로 행복해지는 국민 -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 -\n□ 농수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통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섬지역의 신속한 응급환자 수송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도 시범 제공될 예정이다.\n○ 충남 당진군과 아산시에 학교(급식)와 지역 농가간 직접 거래를 지원하고 배송차량, 보관차량 등에 온습도 센서를 부착하여 유통과정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n- 기존 4~6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가 직거래로 간소화되어 농가는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동시에, 학교에서 급식받는 어린이는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n○ 가구 수가 적은 도서(섬) 지역은 응급구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섬 지역인 전라남도는 환자 발생시 소방헬기나 병원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기상여건, 장비 부족 등으로 이용이 쉽지는 않다.\n- 이러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의 선박에 위치발신기가 내장된 긴급구조단말기를 개발․보급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인근의 선박을 빠르게 조회하여 환자를 이송토록 지원하는 ‘긴급구조 이송지원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 "텔레필드(주)의 U-Care연계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는 대상자의 혈압 및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송, 분석한 후,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건강 상태를 알리는 서비스이다. 이것은 순창군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공공 부문의 또 다른 사물인 터넷 활용 예로 ‘지하철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은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을 통해 지하철 이용객에게 공기 질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 기관에 정보를 연계하여 화재 시 즉각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KIC시스템즈의 ‘소방관 안전관리시스템’의 경우, 재난/화재 현장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대원의 개인안전경보와 위치 탐색, 현장대원의 투입 관리를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 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자동/수동으로 경보를 발생하거나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대원의 위치를 위치추적기로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센서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기업인 맥스포(주)는 가스 및 유해 화학 물질의 유출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 가스 탐지기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것은 유무선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제 기능을 담당하며 가스 유출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램프 및 알람 기능을 제공한다.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과학적 조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해양관측위성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은 실시간으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난 구조 및 안전 항로 확보 등 해상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 태풍의 주 진로상에 위치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 완공(2003년 6월)를 시작으로 2009년 서해 남부 가거도 부근 가거초에 제2기지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동해·서해 북부에 종합 해양 관측이 가능한 기지 구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더불어 체계적인 해양 관측을 위해 실시간 해양관측소 구축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차 목표인 2010년까지 69개소를 완료하고 주요 해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예보를 위한 해양관측소 신설과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해양 예보 기반 등을 구축하였다. 2003년부터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기상청이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관측의 성공적 발사(2010년 6월) 이후 위성자료 서비스를 개시하여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감시 모니터링을 실현하게 되었다.", "미국 신시내티는 각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 프로그램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여 도시의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켰고, 나아가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거뒀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가로등에 센서를 설치하여 소음 수준, 공기 오염도 등을 측정하여 인구 밀집도를 파악, 자동으로 조명 세기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스페인의 최대 가스회사인 가스내추럴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가스 검침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시간 가스 사용량 검침으로 가정 방문에 따른 인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여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가스 사용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졌으며, 고객의 사생활 침해 및 가스 안전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
832103	교육광장 2014 가을호 Vol 53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1990년 태국 좀티엔과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 이어 세 번째인 EFA 분야 세계 최대회의가 뭐지	종합하여 정리하면,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어, 사회, 과학 등 학업성취도 평가의 다양한 교과 문항에 적용해 본 결과, 단어·구 수준의 문항은 자동채점이 거의 완벽하게 가능한 것으로, 짧은 단문 수준의 문항에 대한 자동채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어·구 수준의 문항에 대한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채점 비율과 채점자와의 일치도는 적정한 수준이었다. 일부 채점 오류가 있었으나 그 비율은 작은 편이었으며, 이 중에는 채점자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채점의 오류는 보고된 수치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있다. 자동채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채점상의 오류는 생성된 개념의 잘못된 적용, 철자 오류, 그리고 유의어 처리, 부정어 처리, 정답 판정에 필요 없는 정보나 용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default fallback	[ "세계대회(World Congres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는 국제노동기구 (ILO)와 세계사회보장협회(ISSA)가 주관하여 1955년에 로마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세계대회이다. 세계대회는 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었다. 1955년의 첫 대회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제 15차 대회는 1999년에 브라질의 상파울루, 제16 차 대회는 2002년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되었고, 제17차 세계대회는 2005년에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었다. 미국대회에는 112개국에서 1,392명의 외국참가자를 포함하여 모두 2,607명이 참가하였다. 아시아에서는 1993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 13차 대회가 유일하였고 이번 서울대회가 두 번째이었다. ", "대한민국 정부데이터센터 모델, 중동지역 눈길 끌어\n- 두바이 GITEX 박람회「KOREA e-GOV관」성황리에 운영 -\n□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는 10월 17일에서 21일까지 5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GITEX 2010’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전자정부관’(이하 “KOREA e-GOV관”)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n○ ‘GITEX’는 올해로 30회를 맞는 중동지역 대표 ICT 박람회로 규모와 성과 면에서 독일 ‘CeBIT’, 미국 ‘CES’와 견줄 세계 3대 정보통신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다.\n- 올해에도 130여 개국 4천여 ICT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여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다.",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막\n▣ 아․태지역 39억의 이목 서울로 집중\n○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환경부와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가 3월 24~ 29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n※ UNESCAP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n※ MCED 2005 :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005\n※ MCED는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젼과 실천방안 제시를 위한 유엔 주관 장관회의로 1985년 창설 이래 5년마다 개최되어, 이번이 제5차 회의\n○ 이번 회의는 아․태 지역 50개국 정부대표단과 UNESCAP,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30여개 국제기구의 대표 및 민간단체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전세계 인구의 61%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최대의 환경 회의가 될 전망이다.\n※ 3.17일 현재 44개국 등록, 39개국에서 44명의 장․차관 참가의사 표명\n※ 제4차회의(일본 키타큐슈)에는 43개국(장․차관 29명) 참가\n- 정부대표단간 다양한 양자회담과 지역별 회의는 각국의 환경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장으로써 이번 회의는 명실상부한 아․태 지역 최고의 환경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 특히 이번 회의는 * UNESCAP사무총장, ** (*** ***) UNEP사무총장, * ADB총재, ** OECD사무차장, ** UNDP 개발정책실장 등 국제기구 인사와, (***** ***) 前 UNEP사무총장 등 국제적 저명인사가 대거 참가함으로써 논의의 깊이를 더할 것이다.", "세계환경장관, 내년 3월 제주에서 물문제 중점논의\n▣ 국제사회가 당면한 “물문제” 논의 위해 전세계 환경장관 내년 3월 내한\n○ 아울러 세계환경장관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되는 (특별)집행이사회(Committee of Whole)에서는 환경상태평가사업(State of Environment)의 중간보고와 국제환경관리체계(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n- 환경상태평가사업(SOE)은 UNEP이 세계 주요지역의 담수상태, 해양상태, 기후변화상태, 대기질,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UN차원에서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자료와 정보를 생산하는 UNEP의 핵심사업이다.\n- 국제환경관리체계(IEG)는 날로 복잡해져가는 지구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기능조정·재원확보 및 적절한 조직(체계)을 구축하고자 하는 논의로 최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는 현재 UNEP의 UN 기구내에서의 위상과 예산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UNEP을 현재 UN산하기관에서 독자적 예산권과 권한을 가진 UN의 전문기구형태인 UNEO(UN Environmental Organization)로 개편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n○ 내년회의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므로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지역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으로 있다. 매년 봄철이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Dust & Sandstorm)문제와 황해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북서태평양해양보전계획(NOWPAP: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rogram)에 대한 UNEP차원의 추진현황이 보고·토의될 예정이다." ]
876344	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의료인의 체력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활동을 뜻하는 것은 뭘까	‘노화’라는 개념을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한 개체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노화가 가속되거나 정상적인 노화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상(異常) 노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에 더하여 ‘건강 노화’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WHO는 이를 “노인의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노화가 단순히 수동적 과정이 아닌 역동적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역량이 감소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소의 보완 작용으로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이 유지되거나 또는 서서히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default fallback	[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력에 크게 의존한다.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가 일상적인 위협 하에 있는 한 건전한 인권경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경제정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대기업(원청)의 약탈적인 경영관행을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경영압박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그나마 취약한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하도급을 이용하는 경우 제품단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다.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역량증가를 위해 국가가 직접 재정적인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체력인증시설을 확대하고, 체력·의료 통합센터를 운영하며, 출장서비스를 실시하여 체력인증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 성과가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유인책 개발을 통해 체력인증 참여유인을 확대하여 체력측정인원과 체력인증인원을 각각 전년대비 31.5%, 44.0% 증가시킨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국민참여단계별, 생애주기별, 참여취약계층별(지역, 연령, 성별) 참여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및 사용체계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참여율을 증가시키고 계층별 격차를 감소시킨 성과가 인정된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전방위적 지원(클럽 창설, 운영, 자립, 교류 등 지원) 성과도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52년 4월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1961년 9월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1988년에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1991년에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의 시·도이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17개 시도에 총 228개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가 정부와 자원봉사 공동체 간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협약에 따르면 자원봉사란 “환경, 개인 혹은 단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무급으로 행하여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영국의 자원봉사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원봉사가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들은 상호간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에 대한 인정이다(CEV, 2012, pp.402-404). 영국은 이러한 원칙하에 봉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라고 판단한다. 영국에는 자원봉사만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은 없지만 다양한 법으로 봉사 활동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법에 의해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인정되고,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찰법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동이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개인의 범죄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 ]
126000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활용제고 방안	설문조사 문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회귀분석에서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발견된 게 뭘까	앞서 살펴 본 캐나다 보훈처의 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는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는 CMT 모델을 활용하여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13가지 요인을 설정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제공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수요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캐나다 보훈처는 대면 접촉과 같은 전통적인 소통 방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서비스의 품질과 직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특히 만족도가 낮은 퇴역군인 집단을 대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CRA 2010: 10). 한편 캐나다의 CMT는 캐나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협약 방식을 통해 다른 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도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질랜드 중앙정부, 호주의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아부다비 정부 등이 있다(ICCS 2012b: 22). 그리하여 ICCS는 캐나다 정부뿐만 아니라 CMT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나라 정부의 조사 자료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벤치마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 결과 및 연구의 의의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고등학교 성적 자료 및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장의 조직헌신이 학교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설문 조사 자료는 학교장과 학생의 응답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장의 설문자료는 학교와 관련된 변인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학교장이 자신에 대해, 교사에 대해, 학생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설문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장의 조직헌신’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분석하면 평균이 3.41이며, 전체 응답자의 75.7%가 평균 3이상에 응답했다. 따라서, 학교 관련 변인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학교장 외 교사 및 학교 관계자의 응답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직접적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핵심인 응답률과 무응답 편향과의 관계가 무응답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가 어떤 무응답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무응답 원인 그룹에 따른 무응답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문회차에 따른 무응답 오차 구성의 변화를 통해 방문회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사원의 노력에 의해 뒤늦게 조사에 응답한 응답전환자의 결과가 전체 조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응답전환에 의해 응답률 향상을 꾀하고자 할 경우 지속적인 이들 자료의 분석과 관찰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파라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파라데이터는 조사결과와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 조사 전반을 이해하고 조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현장 조사 기록 정보를 이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SNS 사회자본의 효과이다. 인터넷 사용 시간 및 스마트폰 앱 사용 빈도 같은 인터넷 사용 현황 변수와는 달리 SNS 상에서의 사회자본은 SNS 긍정성 및 부정성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준다. 통계적 유의성이 두 경로 모두에서 p < .01 수준으로 나타나며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절대값을 볼 때, SNS 긍정성과 부정성에 주는 영향의 절대값이 각각 .10과 .11로 거의 같다. 이는 SNS가 관계중심의 플랫폼인만큼 그것의 영향력에 대한 궁극적 평가 역시 거기에서 맺어지는 관계 즉 사회자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분석에서 분명히 나타난 결론은 SNS에서 실제로 교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SNS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결국 SNS의 영향력도 크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 이 모형에서, 적어도 이 조사에 사용된 질문들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SNS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30*)가 부정적 평가(.22*)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효과와 관련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생에게 유용했던 바람직한 교수･학습과정 요인은 대체로 전문대학생에게도 유의미한 교육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공교수･학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고차적 사고 활동, 스터디 활동, 적극적 수업 참여는 다양한 개인 배경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교수･학습 성과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전문대학의 특화된 장점인 교수의 현장전문성이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에 영향요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교수의 현장전문성은 여러 교수･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대학 몰입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그 영향도 상대적으 로 컸다. 동 연구결과는 실무교육,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교육을 내세우는 전문대의 현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향후 전문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전문대 학생에게 교수 요인은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생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된 영향요인은 전공수업 교수･학습만족도, 교수의 현장중심수업, 교수-학생 상호작용으로 모두 교수 관련 요인이었다. " ]
401141	중남미 국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사전 타당성 연구	무엇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네트워크(Network)는 특정한 사항을 둘러싸고 각기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이들 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망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특징은 연결성 공개성, 사회성 및 유기성이다. 직업교육 훈련 정책은 주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며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지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포괄적인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국가는 현재 양자 간, 지역별, 글로벌 네트워크 및 협회의 확산을 고려하여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지역,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 또는 의견 교류로 직업교육훈련 문제에 있어 상호 의존성 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의 협력을 시작하는 ASEAN, ASEAN Plus 3, SEAMEO, APEC 및 동아시아 정상 회의와 같은 많은 정치적 이니셔티브 및 협회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및 협회 내에서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 또는 조직은 직업교육훈련에서 다국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일 예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자격체계, 직업교육훈련 질 보증 및 ASEAN 자격 기준 틀을 공유하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2017년 ODA 사업의 지역별 배정 비율을 보면, 아시아 37.4%, 아프리카 18.0%, 중남미 5.9%,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8.1%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8).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나 국제 관계적으로 협력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유엔을 통해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남미의 경우 중남미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인 미주개발은행(IDB)이 있어 ODA 사업을 효율적이며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 요컨대, 중남미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관심을 보이며, 롤 모델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2차 ODA 기본 계획에 중남미 국가들을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의 ODA의 성과를 높이려면 중남미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는 관계와 속성을 지닌다.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관계일 수 있고, 조직 간의 관계일 수 있다. 또한 정부내 수많은 조직이나 기관 간의 관계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모여서 더 큰 네트워크를 그린다면,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협업의 병목이나 주변부와 같은 현실도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조직 내외 구성원은 분야별 관계도와 집중도를 통해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한 부분, 협업이 어려운 부분, 협업이 활성화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는 누구와 어디에서부터 협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 특히, 조직간, 부서간, 부처간 기능, 제도, 정책 및 과제의 연계성과 집중도를 파악한다면 협업의 시작과 추진에 도움이 된다.",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등과 협력하여 다자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IDB는 한국과 중남미국가와의 교육협력을 제안하며 한국의 기초교육의 성취, PISA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교육의 성취, 교사의 질, 교육 성공사례, 교수학습 방법론 등과 교원정책사례 등의 경험을 중남미 국가와 공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IDB 페루사무소 현지 출장조사결과, 2014.07.01.). 또한 세계은행은 페루 정부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모델구축, 교육정보시스템 수립 및 교수학습 정보 공급, 교육정책결정제도 체계화, 교육통계자료집 발간 등에 대하여 한국과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페루의 교육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미래부, 창조경제의 아이콘 연구개발특구 모델 해외 수출 - 페루 과학기술단지 구축·운영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n□ 미래부에서는 페루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간부 한국형 과학단지 모델(K-STP) 교육* 참가 지원 및 과학단지(ICT Corridor) 조성 컨설팅 사업 참여 등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번 양해각서(MOU)를 추진하였다.\n* K-STP 교육: 특구재단은 개도국 과학단지 관련 고위정책자 대상, 단기초청연수를 실시 중임. 2008년-2015년 현재까지 총 13차, 전세계 60개국 253명이 본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페루에서는 2013년 제10차, 2014년 12차, 13차 교육에 각각 1명이 참가\n□ 한국형 과학단지 모델(K-STP)은 단기간에 경제적·사회적 성장과 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고 싶어하는 개도국 등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미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등에 한국형 과학단지 모델(K-STP)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바 있다.\nㅇ 이번 페루와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혁신 모델을 전수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적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nㅇ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개도국의 국가 발전 지원 및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인지도 향상을 통해 남미지역의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41315	영국 생물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한 국가의 생명공학기술을 유지 발전 시키는 게 뭐야	영국 정부는 영국내 생명공학기술과 생물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부터 첨단기술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조치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R&D tax credit)인데, 이는 대부분의 생명공학기술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연구개발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영국정부는 University Challenge, Science Enterprise Challenge, Faraday Networks, Reach Out Funds, DTI Enterprise Fund, 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동원해서 생명과학 분야 연구성과의 상업화 및 생명공학전문기업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영국정부의 여러 부처 가운데 무역산업부(DTI)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및 이의 응용과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주력 부처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 단계별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제품 개발 이후에는 추적 관리, 유효성 평가와 인증, 제품 표준화를 위한 연구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정책은 BT-ICT, BT-의료 분야와 같은 기술 분야 간, 혹은 연구계-산업계-부처 간의 융합 및 협업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과 산업 전방에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 기술(BT)을 중심으로 기술이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활발히 연구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은 생명, 재료, 임상, 기계 등의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광범위한 분야로 해당 전문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연구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가생물주권 조기 확립으로 생물자원 강국 도약 - 국립생물관 개관에 즈음하여 국가생물주권 비전 선포식 개최 -\n국가생물주권비전선언의 배경과 의의\n2. 선언문 구성과 해설\n□ 세째, 남북이 함께 협력해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n○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단위 서식지가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로 연계되어 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n- 도로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고립된 서식권은 식물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생물상 변화를 야기하게 됨\n- 따라서 고립되거나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함\n○ 우리 국토의 근간은 ‘백두대간’,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도서·연안’의 3대 핵심 생태축임\n-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골격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생태축 이지만 도로 등으로 많이 단절되어 있어 연결․복원이 필요함\n- 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는 현 상태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n- ‘도서·연안’은 그 동안의 대형 갯벌의 매립에도 불구하고, 철새들을 포함하여 많은 생물종을 수용할 수 있는 갯벌과 습지가 많아 매우 중요한 생태축으로 보전되어야 함\n○ 이 3대 핵심 생태축 보전은 우리 생태계 보전의 근간이 되며 가장 중요한 과제임", "제조업이 중요하다고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제조업이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2010년 생산유발효과표를 보면 제조업 제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095단위이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1.664단위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에 비하여 한계를 가진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보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 제조업은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제조업을 인건비가 낮은 아시아 국가 등으로 아웃소싱하고 나면 그 분야에서는 혁신의 리더가 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즉, 혁신은 제조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최근 몇년간 대내외의 부정적 환경으로 위축되기도 했지만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처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필수 불가결하고 해외 원전시장의 지속적 진출도 예상되고 있어 원자력 인력의 확충과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국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원전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원자력 기술인력의 적기 확보와 양성을 위해 서는 원자력 기술인력의 중장기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될 것이다. 원자력은 그 특성상 신입 기술인력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성 인력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세계 6대 원전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는 확보 기술의 유지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향후 세계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경영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자력 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98758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대부분의 주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선거권을 빼앗지 않는 건 어떤 국가야	한편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주최한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2014.3)에서 이찬우(2014)는 척수장애인의 선거권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제공(사전에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등 투표참여방법, 투표당일 장애인호송차량 이용 방법 등), 물리적 환경지원(투표소까지의 이동지원, 접근 가능한 투표소설치,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투표소의 내부 공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차량유도 안내 도우미 등), 선거관계자들의 관련 직무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김현철(2014)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청인(비장애인)에 비하여 문자로 표현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어를 통해 공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한 하성준(2014)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 겪는 문제를 입후보자 정보 습득의 제한, 거소투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문제, 투표용구와 대리투표 인정 등으로 지적하였다.	default fallback	[ "때문에 2008년 대선에서 선거운동 초기부터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블로그와 유튜브(YouTube.com), 트위터(Twitter.com)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했다. 그리고 지지집단을 결속하기 위하여 <마이보>라는 팬 커뮤니티의 허브사이트를 개설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마이보>를 통해 소셜 미디어 기반의 지지집단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콘텐츠와 트위터의 리트윗,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이 공화당 후보를 압도해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인터넷 대통령이란 말이 회자되었다.(Winograd & Hais 2008; Delany 2009, 9-10; 금혜성･송경재, 2013:142-145에서 재인용). 한국과 비교하면 2011년 까지 한국의 온라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특히 제93조 제1항에 얽매여 선거운동 기간에만 한정적인 정치적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였던데 반해, 미국에서는 2008년 미국 대선에서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를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이 활성화 되는 차이가 발견된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른 차이는 존재한다. 연방선거운동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SNS를 위시로 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어떤 규제도 없다.", "TLV는 의약품의 급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보험급여 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경제성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TLV의 중증질환에 대해 1QALY당 지불가능금액은 110,000유로에 가까워 국제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경증질환의 경우 국제기준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이 심각한 질병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일례로 고셔병 치료제인 Cerezyme 이 1QALY당 백만 유로가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TLV가 보험급여 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스톡홀름 행정법원은 TLV의 결정 무효 처분을 내렸다. 그 이유는 고셔병 환자들이 Cerezyme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TLV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중이다. 또한 TLV의 결정이 모든 주에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정부가 재정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TLV의 결정이 주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주정부에게는 TLV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데 대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 "둘째, 지적장애인의 경우 공고물의 용어나 표현들이 어려워 시설직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전달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반복학습을 통해 행동을 익히기 때문에 실제현장과 유사한 방식의 투표과정을 여러 차례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적 장애인의 선거지원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부합하는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셋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권의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와 거소투표를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은 행정라인에서 폐기되고 있었지만 선관위의 감독이 없고 위반에 대하여도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신장애인 면접조사에서도 입원기간 중 투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기관으로부터 습득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 "독일 연방의회(獨逸聯邦議會,)은 베를린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의회 하원이다. 연방의회는 독일 정치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다. 연방의회 의원은 교섭단체나 의원그룹을 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차와 조직상의 특별지위를 누릴 수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장이 대표한다. 현 17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24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23석이다." ]
127738	항만물류분야 친환경기술인증 개선방안 연구	국내와 달리 기업이 동일기관의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녹색인증을 신청하여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현재 녹색인증제 관련하여 신규 분류 및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는 KIAT가 연 4회에 걸쳐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조사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항만물류분야의 분류 및 기술수준에 대한 변경 요청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수요조사가 최소한 항만물류분야에서는 완벽 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수요조사가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는 능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부적합한 분류체계가 아무런 개선 없이 유지되어 왔고, 이는 항만물류분야 인증이 저조한 사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따라서 항만물류분야 전문평가기관인 KIMST의 주도로 해당 산업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신규 지원센터가 담당하여야 한다.	default fallback	[ "비부속서 국가에 속한 한국은 4차례에 걸친 기후변화 종합대책 보완을 통해 지식경제부(에너지 관리공단)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탄소포인트, 탄소캐쉬백, 탄소마일리지 등 다양한 자율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상쇄 참여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산림분야는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기업참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녹색사업단의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 경험을 쌓아 체계적인 상쇄제도 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국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참여 기업은 산림탄소상쇄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산림탄소상쇄센터는 접수, 등록을 하게 된다. 이후 기업이 산림조성 및 관리활동을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검 인증 과정을 거쳐 이산화탄소 예상흡수량이 표시된 ‘산림탄소상쇄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사랑시스템의 구축 목적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즉, 수기로 처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랑시스템은 개별 자치단체의 인사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개발, 중복투자 등의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수기로 처리되는 지방공무원의 대한 채용, 승진, 급여 등 민감한 인사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승진 등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인사고과의 작위적 변경에 따른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참고로, 한국에는 지방인사와 관련된 업무 중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이 있다. 이는 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시험 절차를 전산화하여 응시자와 채용관리자 모두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녹색인증”받으니 코스닥 상장이 눈 앞에\n□ 금번 지원 서비스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제1호 코스닥 상장추진 기업으로 ㈜지앤오코퍼레이션을 선별하여 메리츠종금증권에 추천하였으며, 메리츠종금증권은 ㈜지앤오코퍼레이션과 지난 8월19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계약을 체결하였다.\n○ ㈜지앤오코퍼레이션은 ‘10.12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재활용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다이머산(dimer acid) 제조기술」에 대하여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n○ 다이머산은 폐식용유 등 식물성유지를 주로 이용하여 생산되는데 지방산에 비해 반응성과 점도가 우수하여 특수 페인트․접착제․에폭시 수지 등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특히, ㈜지앤오코퍼레이션은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제품보다함량이 3~10% 높은 다이머산(약 80%)을 생산하고 있으며, 폐식용유 수급이 수월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수입대체 효과에도 기여하고 있다.\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만을 부여하던 기존의 일방 통행식 인증업무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번 상장지원 서비스와 같이 인증 취득 후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후지원을 통해 녹색인증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환경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n○ 아울러, 금번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메리츠종금증권은 환경산업체의 사업화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 시중금리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지원하는 융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 녹색인증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10.4.13)을 계기로 지난 해 4월부터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환경부에서는 현재까지 총 89건(녹색기술인증 79건, 녹색전문기업 10건)의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환경분야에 대한 인증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내드립니다~' 그린카드 3개월만에 30만좌 돌파 우리 국민의 높은 녹색생활 실천 의지 돋보여\n□ 경쟁이 치열한 국내 카드시장에서 그동안 비인기로 분류되던 친환경 카드상품이 3개월여만에 30만좌를 돌파한 데에는 국민들의 녹색 생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의 확산,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 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카드의 높은 상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n□ 환경부는 녹색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린카드 혜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10.21일 15개 기업과 그린카드 참여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11월부터 서울 및 부산지역 25개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이 추가되었다.\n○ ‘12년까지 그린카드제 참여기업 및 제휴상품 수, 할인혜택 제공 공공시설물을 대폭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중교통 상해보험 할인, 녹색통장 플러스 이자 지급 등 다양한 녹색 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n□ 환경부 이재현 기후대기정책관은 “제도 초기 30만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보며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그린카드가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n□ 현재 그린카드 시스템의 운영은 BC카드가 맡고 있으며, BC카드 7개 은행(IBK기업∙우리∙농협∙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및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그린 에코마일리지 카드 역시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
1327459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함경도 연안의 무엇을 만드는 것에 참여해왔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미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통일’, 중국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일본정부는 자국의 입장과 정책을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 설사 일본정부나 일본학자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하더라도 일본 특유의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문화 때문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일부 일본인의 견해를 일본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일정 부분 분석에 의존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 식민지 지배를 한 데다가 상당 정도 분단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반도 주민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이러한 경제개발구법과 함게 기존의 경제특구 외에 추가적인 경제특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급 특구로는 신의주 경제특구를 개발할 것을 공식화하였으며, 각 도에 13개(14개)의 지방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한은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농업, 관광휴양),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생산) 등 13개의 지방 개발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구, 칠보산 지구 등 관광지구의 개발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2013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목사업 중 하나인 마식령 스키장 건설 사업은 원산지역을 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북한은 원산 지역의 관광 자원을 금강산 지구의 관광 자원과 연계시키고, 나아가서 남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점증하는 불만에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3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의 공식 추대식이 있었던 당대표자대회 직후인 2012년 4월 20～24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인 김영일을 북경에 파견하여 중국 지도부와의 만남을 가졌다. 김정은 후계작업의 완성 이후 처음 가진 북한 고위 대표부와의 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먼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추대된 것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북한 노동당과 정부가 인민들이 부강한 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내었다. 김정일 통치 기간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는 심화되어 왔다. 북·중 교역의 증가세는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근래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양국 간 무역은 단순 무역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나선 및 황금평 개발, 북한 내 지하자원 장기채굴권 확보 및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직접투자에도 적극 뛰어들면서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07년 ‘동북진흥계획’의 청사진이 수립된 이후, 2009년에는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계획’, 지린성의 ‘창지투개발계획’ 등 성(省) 차원의 국가급 프로젝트가 추인되었고, 이와 동시에 동북지역과 접경한 북한, 러시아 외 초국경 연계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5세대 신지도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헤이룽장 네이멍구 동북부 개방개발계획’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비준되었고, 이를 통해 동북지역 성마다 초국경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국가급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확대와 초국경 협력은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제경제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해 주요 변경세관도시에 변경경제협력구, 호시무역구, 수출가공구, 초국경공업구 건설” 등 산업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나아가 기초 인프라 및 주변국들과의 국제물류수송로 건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자바이칼 사회경제 개발계획 2025’와 일정하게 연계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협력계획강요(2009~18)’의 체결을 통해 중러 접경지역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산업연관 관계의 단절 현상이 야기되자 대외경제 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 우호가격으로 제공받아왔던 원유, 코크스, 기초 원자재 등을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정상 교역의 무역 관계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북한은 “문은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는 의미의 ‘모기장식 개방론’을 내세우고 1991년 12월 처음으로 함경북도 최북단 항구 도시인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관련법 등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처음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이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의 부족한 관심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나선경제특구 개발은 2009년 12월 김정일의 나선시 현지지도와 2010년 두 차례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소 소원했던 북·중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북한은 중국 자본을 유치해 나선경제특구를 대외무역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
161316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저감부문 이슈와 대응방향	지구의 어떤 곳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니	1997년에 합의된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들은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했지만, 이후 동 의정서 이행 방안 및 상세 운영 규칙, 세부 방식 등의 관련 사항 협상에 5년 이상의 시간을 지체함. 또한 교토의정서 실패에 따라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교토의정서 협상과 별도의 협상 트랙이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 (Thirteenth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13)에서 개시됨. 2009년 코펜하겐 논의(COP15)에서 조차 차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진전 되지 않은 가운데 Post-2012 체제 출범이 좌절됨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제는 2020년까지 연장됨. 공식적인 합의문에 대한 결의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정치적 결의문 형태에 불과한 코펜하겐 합의문이 발표되었음. 더욱이 동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제한 없이 ‘2도 상승 이하로 제한’만을 명시하여 온도 상승만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낮음.	default fallback	[ "1970년대 말부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쟁의를 거쳐 1992년 5월에 UN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체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2000년까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이행이 충분치 않음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2 배출량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또한, 최근 20년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환경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동을 위해서 우리는 1톤이 넘는 옷을 입는다. 100kg이 안되는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10배가 넘는 철갑옷을 두르고 움직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효율이 높을 수가 없는 것이다. 승용차는 탑승 인원이 평균 1.21명(2010 여객통행실태조사)으로 혼자 타는 차량이다. 이 무거운 옷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하지만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이러한 비효율을 상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무게증가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상쇄한다는 개념이다. 고속도로나 일부 시원하게 잘 뚫리는 간선가로에서는 그럴 법하지만 도시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평균적인 도시내 주행속도는 자전거 정도의 속도다. 따라서 속도가 가지는 이점이 크게 줄어든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환경부의 올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출전망치 대비 30% 2억 3,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이중 34.3%가 수송부문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무거운 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다. ",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온실가스를 정화할 산림이 거의 타서 없어졌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즉, 산업 활동에 따른 온난화, 고온건조해지는 기후, 잦아지는 산불 사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 다시 지구온난화 문제로 악순환 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줄 매개체인 산림이 사라진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최근 국내 연구팀은 지난해 발생한 시베리아 대형 산불이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북극진동(북반구에 존재하는 추운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또는 수십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완화시켜 겨울철 시베리아 지역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온도를 크게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눈이 빨리 녹아 고온건조한 기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면마저 건조해져 산불을 촉발시켰다는 이야기다. 특히 북극 영토 주변에 자리한 영구동토층(지층온도가 연중 0℃이하인 부분)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더욱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베리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캐나다, 그린란드 등 북극을 둘러싼 모든 지역이 기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 제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온실가스 감축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두 번의 석유위기를 겪은 이후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조강 톤당 에너지 소비량은 0.16TOE(2011년 기준)로서 영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도 조강 톤당 0.32 CO2톤(2011년 기준)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 비금속산업, 제지산업, 정유산업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에너지 소비 원단위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류에 속하고 있다. " ]
1350844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국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해	텍사스 대학의 발달심리학 교수의 연구는 175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연구는 청소년들이 보낸 모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사진을 연구자에게 제공 하였다. 물론 해당 청소년과 부모들로부터 동의서를 징수하였다. 그러한 절차에서 해당 청소년과 부모들은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청소년들의 모든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 이 빅 데이터의 효용과 연구를 위해 수집되고 분석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행태맞춤형 광고에 사용될 목적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뚜렷이 무해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존의 연구들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빅 데이터 유용성에 가려져 있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분석방법에 대해서도 늘 고려하여 인식하여야만 한다.	default fallback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유전자정보수집 및 보관은 법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프라이버시권, 인간의 존엄성, 신체침해의 금지 등 헌법상의 주요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권 침해 또는 제약은 동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동법이 헌법의 보호영역 내에 존재하는가 여부 및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 동법상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개인의 기본권제한이 개인에게 수인의무로 부과됨이 타당하다면, 이를 기본권침해적 입법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동법은 제1조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통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여야 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보호 수준을 감안할 때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결합, 제공 및 판매 등 처리와 관련한 국내 법률의 규범은 다소 모호한 수준이다. 반면 세계 여러 나라가 생체인식 정보, 유전정보, 건강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생체인식 정보와 관련하여 그 민감성에 부합하는 보호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법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 ‘생체인식 정보’의 법령용어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생체인식 정보를 비롯하여 유전정보 및 건강관련 정보 등 바이오 정보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오 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할 때 그 동의 요건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인격을 드러내는 정보는 자유주의 헌법에 의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인간 존엄과 인격발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이러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은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가 요청된다.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비밀의 또는 포괄적인 획득ㆍ사용은 인간 존엄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감시국가의 도래를 가시권에 놓고 있다. 따라서 법치국가 원칙 아래에서는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두 이익, 즉 기본권 보장과 효율적 형사사법은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권한과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의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발현의 보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금지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데이터를 공개 혹은 활용하고자 할 때 당사자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조직, 분야,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보완·완화시켜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데이터 공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정보보안기술 개발 및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제도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데이터 공개시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가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에라도 혹여나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기타 비공개의무가 부여된 자료를 포함할 경우, 공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도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화하고 있고, ‘공공데이터법(제17조)’에서도 저작권법 및 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제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제44조)’에서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 ]
1204642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 건 근로공백기가 일어난 경우야	대부분의 비정규직 통계는 독일 통계청 및 독일 고용청에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 및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통계는 양 기관 모두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파견노동에 대한 통계 역시 공식적으로는 2013년부터 집계되고 있으며, 도급에 대한 공식통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도급은 민법 상 기업간 계약에 의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파악되지 않으며, 도급노동자는 도급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 간접고용의 현황은 공식통계가 존재하는 파견에 대해서만 파악가능하다. 독일에서 파견사업체는 노동자파견법 17조에 따라 관할 노동청 등록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사업체 및 파견업종 종사자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법 상 규율관계인 도급 및 사내하도급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계 상 일반 사업체의 노동자 유형으로 구분됨으로써 별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통계청 및 연구기관, 개별 조사연구에서도 도급 및 사내하도급 현황과 관련된 조사통계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간접고용의 경우 사용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도급이나 파견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사용사업자와 하청기업 근로자 사이에서 사실상 지배통제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급과 파견의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관계에 있다면 사용사업자의 사업자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관계에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라도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한계 내에서 비례적으로라도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하도급 기업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금, 부당해고, 심각한 산재 등에 대해서 사용사업자가 일정하게 지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ECA 회원사는 파견고용 사용 이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나 작업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파견노동을 활용할 경우, 파견노동을 활용하는 동안에는 직접고용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3) 파견노동의 경우에도 JIB가 합의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JIB 회원사와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회사는 JIB산업정보서비스(JIB Industrial Information Service)에 참여해야 한다. 4) 해당 파견회사는 JIB 협약수준의 노사관계를 가져야 하며 Unite와 관련 협약을 맺어야 한다. 5) 모든 파견노동자는 그들의 기술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JIB에서 관리하는 ECS Card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6) 파견노동을 활용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JIB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전체 노동자 중 파견노동은 과반을 넘을 수 없다. 7) 위와 같은 조건들로 인해 노사갈등이 발생할 경우 JIB에 이를 통보해야하며, JIB는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서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파견이 행해진 경우, 이 파견은 무효이며 법률관계는 노동력의 공급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즉, 서면요식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는 근로자파견은 근로자공급으로 떨어진다. 근로자파견 자체가 종래 금지되던 근로자공급을 엄격한 요건하에 부분적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이 말은 곧 근로자파견과 근로자공급의 실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형식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 는 말과 같다. 근로자파견계약의 서면요식성은 근로자파견이 근로자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서(公序)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프랑스의 판례, 학설 및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 경우 파견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의제된다.", "독일에서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대비용(Nebenkosten)이 발생한다. 즉 업무수행에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 이외에도 사회보장세(sozialabgabe)와 근로소득세(Lohnsteuer) 등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100유로를 지급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중에 반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차액은 근로자가 아플 때, 실직이 되었을 때 또는 산재를 당했을 때 보상받거나 또는 형편없는 수준의 근로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쓰인다. 모든 적법한 임금지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임금부대비용(Lohnnebenkosten)이 포함된다. 법적인 임금부대비용은 입법자에 의해 확정된 것과 근로자의 업무와 함께 수반되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나눠진다. 사용자의 사회보장세는 직업상 직업교육과 재교육 비용,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회보장비용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즉 세전 임금(Bruttolohn) 등을 말한다. 사용자가 불법으로 이러한 임금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불법노동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
1140682	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무엇이 황석만은 경제발전 모델로서 무리한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했다고 강조하여 말하지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뚜렷하게 상이했으며, 중국과의 긴장 고조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길항작용’처럼 나타났다. 미국은 2018년 3월 초, 북한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했지만 같은 3월에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연기 선언과 곧 이은 재추진 선언 직후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확인했으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선언한 직후에는 340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정말로 (북중) 국경을 봉쇄해줬다. 그러나 지나 몇 달 동안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 북한 제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것을 압박했으며, 8월에는 폼페이오 국방장관의 제4차 방북 연기를 선언했을 때에도 “무역전쟁으로 그들(중국)이 전처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다시 언급했다.	default fallback	[ "이 같은 논의는 이병천(1995), 이광일(1997)에 일종의 변형된 근대화론으로 규정된다. ‘후발 산업화에서 권위주의는 불가피하며, 박정희체제는 산업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했다. 산업화 성공의 효과로서 민주주의는 용해된다. 산업화의 토대가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일련의 주장들이 전제하는 단선론적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이병천 1995, 92-93). 구체적으로 이광일(1997)은 박정희체제를 옹호하는 일련의 논의가 ‘국가가 사회관계의 총체이자 이의 반영’이라는 관점을 사상한 채 노동자에게 강제된 무권리를 도외시하는 신근대화론이라 지적한다. 자본주의적 발전은 특정 사회의 물적 재생산과 사회관계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 시기 나타나고 있는 경제모순을 경제정책 실패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로 단순 치환해 개발독재에 대한 미련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 "이는 그가 주장했던 일국사회주의의 정책 기조와는 맞는 것이었다. 내전에서 4년 간의 회복기를 거친 소련은 아직도 공업 생산력이 높지 못했으며, 기술력도 또한 없었다. 스탈린은 산업 발전 초기, 공업 생산력의 증대와 기술력의 발전은 철두철미한 계획 경제의 요소가 들어가야 실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1928년에 신경제정책을 폐지했다. 그가 주장한 5개년 경제 계획안은 주로 경제의 집산화와 거대 중공업의 발전, 계획 경제 하에서 농업 생산력 안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는 이 중에서 농업의 집단화를 중시했다. 신경제정책은 '부농계급'을 부활시켰고, 이러한 부농계급이 고착화된다면, 소비에트 정부의 정당성이 무효화 됨에 더불어, 스탈린의 경제 계획안이 성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농촌을 구제 또는 부흥시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농촌진흥운동과 자력갱생(自力更生)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하면서 통치체제를 전체주의적 동원체제로 재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 실력양성론자들의 문맹 퇴치운동이나 브나로드 운동 및 자치운동에 대해서도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는 '일선융합(日鮮融合)', '내선일체' 또는 '지방진흥'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전후 조선의 인력을 식량증산과 대륙침략전쟁에 총동원하였다. 또한 최남선, 윤치호, 이광수 등 조선의 지식인들에 대한 회유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1932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는 유진만(兪鎭萬) 등 한인애국단원을 파견하여 우가키를 암살하려했다. 김구는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를 비롯한 일본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유진만, 이덕주 등을 국내로 파견되어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4월 7일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미수로 끝났다. 그는 조선총독으로서 농촌진흥정책 및, 북조선 지역에서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힘썼다.", "동북지역의 도시화율이 높지만 정체된 이유는 일찍이 이 지역이 공업화기지로서 산업이 발달했지만 최근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북지역은 일본의 만주 점령기에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선 공업화를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중국 성립 초기에 동북지역은 중국 전체의 중공업 기지 역할을 이어받았다. 다칭의 석유와 일찍부터 개발된 만주의 석탄 탄광도 동북지역의 산업화에 이바지 했다. 창춘의 제일기차(第一汽車)나 선양의 안산강철(鞍山鋼鐵) 등이 중국 초기 산업화의 유산이 있다. 이러한 앞선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개방개혁 이후 발전의 축이 동부연해 지역으로 옮겨지고 안보를 이유로 2 3선에 세워졌던 산업시설들이 1선으로 나서게 되면서 동북지역의 발전은 정체를 맞았다.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계획경제 시절의 산업시설은 동북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동북지역은 실업근로자(下崗工人)가 넘쳐나는 그늘진 지역이 되고 만다. 비록 2003년 중앙정부가 동북노후 공업기지진흥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그것이 낙후된 도시화 추세를 거스를 정도의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다." ]
77310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저명한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통상 사용권의 허용이 가능해졌니	바이오산업분야에서 IP 창출･보호･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7개 주요쟁점을 발굴하고 다음과 같이 쟁점별 개선방향(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향으로 특허권 대상 확대와 의료정보 활용을 강화하되, 의료행위 등 치료를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특허권 효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지재권 행사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유전체,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 손상 우려로 인해 생명윤리법 등에 의해 연구 허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연구 성과물이 자연물 해당 및 유용성 여부에 따라 특허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 제한을 완화하고, 잔여배아 연구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특허의 유용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default fallback	[ "상표권은 주로 상표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활동과 연관되는데, 기업은 상표를 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쉽게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재가 아닌 경우에도 상표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등 브랜드 효과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표권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특허권에 가려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여러 혁신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상표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OECD 국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서 상표권을 활용하는 혁신기업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보다 상표권의 활용 비중이 더 높은 국가 또한 다수 존재한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표장이다. 전통적으로 표장이란 문자나 부호, 휘장 등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거래실정이 변화함에 따라 상품의 모양이나 포장용기, 특정의 색채, 소리, 냄새와 같은 것들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게 되었다. 어떠한 표장이던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상표로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영업자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표 보호의 범위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지뿐만 아니라 소리․냄새와 같은 비시각적인 것에까지 확대하였다. 즉, 문자․기호․도형과 같은 일반적인 표장이 아닌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냄새 혹은 이들 표장이 특별한 위치에 사용됨으로써,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게 되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은 상표법 정의 규정에서 식별성을 상표의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의 상표법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라고 규정하여 식별성을 상표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상표법은 간접침해 행위의 경우 식별성이 침해의 구성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는 ‘상표’가 식별성을 발휘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표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판례에서는 자타 상품 등 식별 기능 내지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는 형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상표의 등록 후 상표권의 합법적인 획득은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의미한다. 만약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련된 신용(goodwill)이 축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표 보호의 목적에 반한다. 만약 상표가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계속 보류되어 있다면, 상표 등록은 취소될 것이다(제63조).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권자가 그것이 나타내는 상품․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상표와 다르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동일성을 잃지 않았다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978969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19 5 9	촛불민심을 위해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것은 뭐지	반갑습니다. 취임 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며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특별히 치하합니다. 정보화, 지방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에서 장소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 체계와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무회의 정도만 화상회의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화상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회의를 위해서 또는 국회 출석을 위해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집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default fallback	[ "하지만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냥 지켜볼 수는 없고, 일련의 게이트에서 드러난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적폐와 비리를 끊어내서 ‘누군가는’ 무너진 국가･사회 체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 헌법 제1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민주공화국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 때문에 비로소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재정립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침몰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어떤 개혁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마음을 움직여야 해낼 수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아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상 오류가 중대하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국가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성급한 ‘자기 사면’이다. ‘사면’은 ‘죄’를 추궁하고 책임을 확정하며 책임에 상응하는 ‘벌’을 부여한 다음에야 비로소 여지가 생긴다. 공무원의 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공무원의 헌법적 책임을 정립하는 길이다. 국민에게는 ‘모든 권력’에 순응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부정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공무원이 절실하다. 시대적 소명과 이행기 정의에 대한 중대한 착오다. ", "최근 국민들이 분연히 촛불을 든 것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망라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환기하고,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등 일련의 게이트로 드러난 ‘무너진 국가･사회 체계’를 바로세우라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망라한 모든 권력기관에 주권자로서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개혁할 주체로서 국민들은 새 정부를 선택했고, 새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주저 없이 나아가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개혁의 방안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방향만은 현재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일보(進一步)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개혁의 대상인 권력기관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인 국민의 시각에서 하여야 한다. 국민의 뜻이 국정에 실현되어야 하고, 국민의 의지를 정치는 수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배타적인 진영논리와 낡은 프레임에 갇힌 독선(獨善)으로 나아간다면 새 정부 역시 ‘한때의 권력’으로 머물 것이고, 대한민국은 ‘내일이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나라를 구해내기 위한 간절함으로 시작했고, 깨어있는 국민들과 엄중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 변화과정의 외부적 조건을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잘 협력하여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내부모순의 발전에 유리한 외부조건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한중관계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진정한 동반자(partner/朋友)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통일의 전(前)과 후(後)에-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한반도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진정한 전략적 협력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 집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서로 지적으로 연대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미래에 대한-지도자와 국민을 설득하면서- 올바른 국론(national judgement)과 공론(public judgement)을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패도(覇道)의 길이 아니라 왕도(王道)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이 맡은 시대적․역사적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
1041843	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처벌을 통한 재난 예방의 가능성	안전 중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건 뭐야	재난발생의 잠재적 조건이 형성되는 계기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애초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안전장비가 정기점검 시기에 앞서 올바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업무집행자가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안전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업무집행자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과,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존재하는 안전경시관행 등과 같은 업무수행환경에 기인하여 재난발생의 잠재적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오작동을 하여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기기를 오프 상태로 해놓은 경우, 주어진 안전관련 지침을 준수하게 되면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량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안전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직 등 시스템 내부에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안전지침을 무시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안전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default fallback	[ "‘안전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고 이후 1987년 OECD 원자력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안전문화’의 저하가 ‘중대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INSAG)에서는 체르노빌 사고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간하게 되는데 여기서 안전문화에 대한 공식화가 이루어졌다. INSAG-4에서는 원자력 안전문화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과 조직의 자세와 품성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 "결국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동시에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재난안전 관련 국민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Quality of Growth Index”상의 안전지수를 OECD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30위로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최근 발표된 일련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부 정책도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힘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수다.", "안전이라는 화두가 위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최종목표는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이 되어야 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연대를 통해 도시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안전문제의 해결에도 결국 사람이 중요하며,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 중심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에 앞서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문화와 제도가 잘 결합될 때 많은 재해와 재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와 재난을 극복 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과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한층 증대될 것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중요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문화적 성숙과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생활 안전 영역의 핵심 개념은 ‘학교에서의 안전 생활’, ‘가정에서의 안전 생활’, ‘사회에서의 안전 생활’로 선정하였고, 교통 안전 영역의 핵심 개념은 ‘보행자 안전’과 ‘자전거, 자동차 안전’으로 설정되었으며 신변 안전 영역의 경우에는 ‘유괴·미아 사고 예방’, ‘학교 폭력/성 폭력/가정 폭력’으로 구체화되었다. 재난 안전 영역의 핵심 개념은 ‘화재’, ‘자연 재난’으로 선정되었다. ‘일반화된 지식’은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진술문으로 핵심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내용 요소’는 각 핵심 개념별로 2-4가 제시되었다. ‘안전한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기능은 ‘식별하기’, ‘예방하기’, ‘벗어나기’, ‘알리기’이다. ‘안전한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위험 상황을 알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
507213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5월호Vol14 No5	토마스 페레즈가 근로자들의 임금 내역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한 대상은 뭐야	인도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는 취업 준비가 된 인적자원을 업계에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력개발과 산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도 기업들은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 지도, 훈련 및 인센티브 재정 마련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활용 가능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직업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에 민간부문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업계의 역할은 인도정부의 두 가지 정책적 개입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국가직업능력개발공단(NSDC) : 인도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하는 주요 임무를 띤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인도의 직업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표준, 커리큘럼 및 품질 보증을 위해 필요한 기본틀을 개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② 2013년 인도 회사법(Indian Companies Act, 2013) : 동법 제9장 제135조에 의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인도에서 의무조항이 되었고, 지주 회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과 동법 2조 (42)항의 정의에 따른 외국 기업은 이 조항의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default fallback	[ "다음으로 간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도, 교섭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다중사용자성으로 인해 원청 사용자들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태가 얼마나 광범위한 지를 확인하고 대안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제조업(자동차, 조선, 철강 등) 및 서비스업(통신, 유통판매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업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로 간접고용의 활용실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에 대해 세부적인 파악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해대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내의 세부 고용형태별 규모를 살펴보는데 대표적인 통계로 활용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에 의해 업무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그 업체의 정규직일 수도 비정규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한시, 파견, 용역, 시간제, 일일, 가내, 특수근로 등의 여덟 가지 고용형태 중 하나로 간주될 뿐이지 별도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몇 차례 실시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등에서 사내하청근로자의 규모를 묻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2008년 조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의 28.0%, 2010년 조사에서는 32.2%에 달했다(이병희, 2012).",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백만 명이 취업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에 속하며, 2014년의 경우에는 약 23%가 실업자였고 특히 실업자 5명 중 1명은 장기 실업자였다. 취업자의 약 절반은 기간제 계약직에 고용되어 있으며, 30%는 자신의 업무에 비해 자격과잉이다. 정규 상용직에 접근 가능 연령은 현재 29세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빈곤층 비율은 7.8%인 데 비해 청년 빈곤층의 비율은 18.8%에 이른다. 이러한 일반적인 자료를 벗어나서, 청년층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Baudy & Gerber, 1996). 청년 근로자는 단체행동의 중점 이슈에 따라 크게 4개의 범주, 즉 안정적인 생산직 근로자, 안정적인 전문가 및 관리자, 학생 근로자, 불안정 근로자 및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 2개 범주는 근로자 공동체로 제대로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조의 접근이 특히 어렵다. ",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근로자 집단을 구분한 후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다. 임금수준은 투입되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분포하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40-49세에서 최고 임금수준을 보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사업체 특성 또한 임금수준과 관계가 있었다. 300인 이상 대규모 및 유노조 사업체에서 300인 미만 중소규모 및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 고려한 것 이외에도 직업 및 산업 등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으며, 측정되지 않은 개인 및 사업체의 특성들 또한 임금수준과 관계된다. 따라서 순수한 임금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특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도 특정 집단 간 임금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
714390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3 미래를 여는 고등교육 혁신	고등교육 제도가 국공립과 사립으로 서열화된 나라는 어디야	이 안은 기존의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제안과 여러 지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국립대학 전체의 의사결정구조를 국가와 대학, 사회가 함께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단기적․자의적 그리고 직접적인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역시민사회가 책임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다. 국립대학 체제의 전체 구도를 사회적 합의와 집단 지성을 통하여 설계하는 방식이다. 둘째, 개별 대학들은 캠퍼스 총장과 대학평의회(법인대학들은 이사회와 평의회)를 통해 운영되는 구조로 대학은 고유의 자율성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 대학들은 협력과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발전체제를 갖는다. 셋째, 대학이 산업, 경제, 지역사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질 높은 대학의 균형적 성장과 대학 서열화 완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국립대학이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	default fallback	[ "대영제국 및 아일랜드는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네 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 의회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해 있으나 법정 권한은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로 이양되어 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허용된 행정 및 예산 자치의 수준이 다르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모두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의 교육에 대한 접근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제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네 개 국가의 일반적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특히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고등교육기관의 예를 사용하여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할 대 발생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식을 설명하였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영국의 고등교육은 극심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 고등교육 보편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옥스브릿지로 대표되는 소위 “엘리트 대학”에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진학기회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그것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미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초등 교육, 또는 enseignement primaire; 미국에서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 교육, 또는 collège과 lycée; 고등 교육 (l’université 또는 그랑제꼴). 고등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 초 · 중등 교육은 대부분 공교육이다. (특히 가톨릭 초 · 중등 교육의 강력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에서 사립 학교도 존재한다.) 중등 교육의 말에, 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2012년 바칼로레아 합격률은 84.5 %였다. 1999-2000년, 교육 지출은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GDP)의 7%와 국가 예산의 37%에 달했다. 중학교 수준의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프랑스의 성과는 1995년 국제 수학 및 과학 연구 동향에서 23위를 기록했다.", "이후 종교와 교육의 분리(laicite),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쥘페리의 교육개혁(1882) 이후 프랑스 교육의 3대 이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안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르주아 교육기관인 콜레주(college 오늘날의 중학교)는 초급과정을 운영해 부르주아의 자녀들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등학교에 입학해 라틴어와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반면 초등학교는 대중들이 다니는 곳으로 소수 우등생들에게 진학기회를 보장하는 초등 상급반이 운영되었다. 즉, 사회 지도층은 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대중들은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이원화된 학제가 일반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는 1975년 Haby 교육부 장관의 하나의 중학교(college unique) 정책 이전까지 명맥을 이어갔다.", "미국의 대중적 대학교육에 대한 몰이해와 순진한 시장주의에 기초하여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을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시키면서도, 고등·직업교육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성 확보나 질 관리는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풀 수 없게 얽혀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5.31 교육개혁 중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친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많은 교육적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엘리트주의 대학 모델이 사회적 인식으로 깊이 자리 잡아 대학 입학까지는 치열한 학력경쟁을 벌이다가, 대학 입학 이후에는 방임하는 시스템이 관행화되어 대학교육의 질 관리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상위권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체제 속에서 상위권대학을 향해 동일화해 가는 현상이 일어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모든 대학이 비슷해져 특성이 없어졌다." ]
390316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11차 3개년 계획 및 386 계획 관련 전문 비용 지원을 받아 미생물 기반 재료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지	황위빈(黄宇彬) 연구원 연구팀은 국가과학기술부의 ‘973 계획’, ‘863 계획’ 및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기초과학 연구 프로젝트’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유산 (Lactic acid) 폴리머 스마트 재료 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처음으로 헤모글로빈을 접합하거나 포장하는 유산 폴리머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고분자 나노 조립의 방법으로 합성된 분해 가능 고분자의 마이셀(Micelles)혹은 캡슐을 헤모글로빈의 캐리어로 하여 적혈구 유사품을 구축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연구팀은 동 아이디어를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생물 분해 가능성이 있는 헤모글로빈 접합 나노 마이셀 혹은 헤모글로빈을 포장하는 자체 조립 캡슐을 디자인 및 합성했다. 동 유형의 제품은 혈액형이 없고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초기의 동물실험에서 고분자 기반의 헤모글로빈 나노재료는 양호한 조직 및 혈액안전성이 있고 양호한 산소 공급 복구와 생명유지의 효과를 나타냈다.	default fallback	[ "또한, 중기부는 유망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입주시켜 교육·컨설팅, 사업정보 제공, 디자인,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자 2008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설립 계획(1번 과제)을 수립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2018년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등 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정책 관련 11개 과제 중 2개 과제(1, 8번 과제)가 예산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상공인 지원에 총 1조 4,08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소매업 등에 사용된 예산(전통시장 지원예산 포함)이 78%인 1조 915억 원에 달하나,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유망업종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의 4%인 626억 원에 불과하여 유망업종 발굴·지원 사업은 사업 규모, 지원품질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nⅢ.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n3. 산업별 추진 과제\n9 첨단 신소재\n(1) 우리 대응 및 경쟁력 현황\n□ (시장) 4차 산업혁명 관련 5대 기반기술 및 연관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첨단 新소재 시장 확대 전망\n* IoT(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3D프린팅(폴리머, 합금분말), 로봇(센서, 모터, 제어), 자율주행차(센서, 레이더, 통신모듈), 드론(경량소재, 모터, 센서, 2차전지) 등\nㅇ 범용 대비 Post 철강(Ti, Al)·탄소섬유·정밀화학 등 고부가 新소재 급성장\n* 소재시장 연평균 시장규모(2015→2025): (범용) 2.9→3.3조불, (고부가) 3.0→4.3조불\n□ (기술) 첨단 新소재 기술은 2개,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7%\n□ (인프라) 新소재 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체계의 효율성이 낮고, 산업계 수요대응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 체계도 미흡\nㅇ 美日 등 선진국은 광범위한 소재 물성정보와 빅데이터 등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기간 단축, 우리는 걸음마 단계\n* (미국) 신소재 관련 구축된 정보의 연계·협력을 통해 개발기간 50% 단축 추진\n* (일본) 분산된 소재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소재 개발에 활용\nㅇ 개발과 시험 인증 지원기관 분리, 업종별 칸막이 지원방식으로 구축되어, 신속한 수요대응과 異업종간 융·복합 지원에 한계\n* (해외사례) 스위스 시험·인증 기관인 SGS는 융복합, 화학, 에너지·환경 소재 등 이업종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시험평가,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지원 가능\nㅇ 원천기술이 중요한 산업 특성에도 불구 연구개발 인력 비중 미흡\n* 종업원수 대비 연구인력 비율(2016, KISTEP) : (소재) 13.8%, (부품) 26.5%", "우선, 오픈사이언스 구현의 물적·산업적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인터넷 보급율, 정보통신망 인프라, 디지털산업분야 신기술 개발 추이 등 제반 연건이 양호한 글로벌 선도그룹이다. 사회적으로도 정보통신기반, 디지털기술, 정보공개, 오픈사이언스 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우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디지털기술이나 데이터서비스를 기반으로 삼는 산업군은 아직 크지 않다. 국내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연구지원서비스는 주로 미주·유럽 소재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즉, 국내 연구자들의 온라인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만한 국내 연구지원서비스는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어, 국내 연구자들의 논문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와 비례하여 오픈액세스저널논문의 양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자들은 기존 논문이나 오픈액세스저널 논문이나 모두 해외 소재 저널에 주로 투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 저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해외저널 구독을 위한 부담과 해외 오픈액세스저널 투고를 위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구 현장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 "“ 기초연구 ‧ 소재기술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한다 ! ”-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n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 강화방안\n□ 배경 및 필요성\nㅇ 기초연구의 세부분야별 발전 수준‧현황 진단을 통해 기초연구 진흥 및 산업 활용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Two-track 전략 추진\n* 우리 기초연구비는 미국의 1/9, 연구자수는 중국은 1/4.4 수준으로 효율적 지원 필요\n□ 성과 및 한계\nㅇ 그간 정부 지원 및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기초연구는 세계 10위권 도약\nㅇ 그러나, 세부분야별 발전 수준·현황 진단 및 이에 근거한 전략적 지원 부족\n* 신산업 창출(emergence), 수월성 확보(excellence), 연구저변 확보(base) 등\n- 세계 Top class 연구자 육성체계 및 연구성과의 산업연계 채널 부족" ]
1144172	지식재산 경영 전문 인력 현황 및 양성 방안 연구	각 종교마다 무슨 권한이 성립하고 효력을 지역 안에서만 가지는가	지적재산관리기능 검정은 기능검정제도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적재산관리” 직종에 관련되는 국가시험이다. 지적재산관리직종이란, 지적재산(저작물, 발명, 의장, 상표, 영업비밀 등)의 창작, 보호 또는 활용을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소속 기업․단체 등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직종이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뿐만 아니라, 창작단계에서의 개발 전략, 마케팅 등, 보호단계에서의 전략, 절차 관리 등, 활용 단계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침해품 배제 등 매니지먼트를 하는 직종이다. 지적재산 관리기능사는 위와 같은 기능 및 관련 지식의 정도를 측정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지적재산관리기능 검정은 일반사단법인 지적재산교육협회가 2004년에서 실시한 “지적재산검정”이 전면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2008년 7월에 제1회 검정을 실시한 이후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즉, 기업, 단체 등에서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또는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2008년 7월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제27회 검정(2017년 7월)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수험 신청자 수는 294,124명에 달한다.	default fallback	[ "북한의 토지법 제2장은 토지소유권 제도를 정하고 있다. 이 토지법은 私的 시장에서 토지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특정 개인이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정하고 있다. 토지법 제9조는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가 될 뿐, 사적거래 대상이 되거나 특정인 소유로 할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다. 법문에 비추어 본다면, 협동단체소유와 국가소유 두가지를 인정하는데 둘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국가소유로 보는 것이 토지법 제10조와 제11조의 내용인 것 같다. 국가소유 외에 협동단체소유토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점차 협동단체소유 토지도 국가소유토지로 전환할 것임을 토지법 제12조에 선언하고 있다. 토지법 제13조를 보면 전체 토지를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권리의 권능으로 보통 사용, 수익, 처분권을 꼽을 수 있다. 사용과 수익은 협동조합이 할 수 있지만, 처분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처럼 보인다.", "서독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었기에 각 주는 단순 지방정부가 아닌 고유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따라서 서독의 각 주는 주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권을 가졌고 이에 대해서 연방은 물론 다른 주의 간섭 역시 받지 않았다. 각 주는 주의회(Landstag)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 헌법재판소, 주 감사원 등의 독립적인 헌법기구 역시 보유하였다. 주지사는 주의 대표자였으며, 동시에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따라서 서독 주 행정의 구조와 운영방법은 대통령과 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연방의 행정체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주정부(Landesregierung)는 주지사와 각료들로 구성되었다. 각 주의 주지사(또는 시장)는 총선 결과에 따라 주의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연방총리가 연방 내에서 부여받은 것과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며 주 정치･행정의 중심자로서 활동하였다. 따라서 주지사는 주의 국정운영 노선을 결정하고 각료를 임명하였으며, 주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 다만 군 통수권이나 외교권 등 연방총리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본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통해 시민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선출직인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경찰운영에 관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지 않으나, 위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도도부현 경찰에 관한 조례 및 예산안 제출권, 예산의 지출명령권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도도부현 경찰은 국가경찰과 명목상으로는 별개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경찰의 관여와 통제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 국가경찰은 경찰청(제5조 제4항)의 소관사무에 대해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한다(제16조 제2항). 둘째, 경찰본부장과 경시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이고, 이들의 임명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적극관여하고 자치경찰의 정원이 정령·총리부령으로 정해지는 등 인사권을 통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 "연방행정, 주행정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이라고 하는 3가지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은, 각 단계의 행정체제가 각기 독립적인 자율성을 갖고 운영되면서 상호간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주 아래의 지방자치행정은 그 하위에 크라이스(Keris)와 게마인데(Gemeinde)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2계층 체제, 예외적으로 단층구조인 특별시(Kreisfreie Stat)가 있는데, 핵심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게마인데로 이곳에 강력한 자치권이 주어져 있다. 특히,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2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를 법률 범위 내에서 자기 고유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방과 주의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구속한다. " ]
254754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실태 분석2013년도 발간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장폐쇄나 구조조정 등을 고시해야 하는 최소 기간의 중요 지표가 뭘까	LA6은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formal joint management-worker health and safety committees)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에 대한 지표로서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는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노동자 측 참여를 제고한다. 따라서 LA6은 직원 전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보고기관은 보고서에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 내 직원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GRI, 2011).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보고기관들은 LA6에 대해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 내 직원 비율을 50%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 결과, LA6는 두 가지 산출방식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189점)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없음’ 개수 역시 8개로 가장 많다.	default fallback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가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전략 개발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 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서 크게 필요성, 균형성, 투명성, 책임성, 평가성, 간소화 등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신설･강화규제의 합리성을 심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제심사의 기준들은 일찍부터 OECD혹은 그 외의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규제심사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서는 바람직한 규제의 요건들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1998년 이후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 에 대하여 의무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여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는 규제 필요성 및 목표,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 3개 평가항목, 7개 평가요소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하고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부처의 자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예측 결과를 최소한 3년 정도의 사전예고제를 통해 고지한다면 교원 양성 기관과 교사 교육자 및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준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기 혁신에 힘입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전국, 시도 수준에서 사전에 예측하여 고지함으로써 교원 인력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고, 교원 양성의 양적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청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고, 인력과 재정 등을 확보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도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성을 지닌 KEDI나 교원정책중점연구소 등 교육부 및 시도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고 데이터를 산출, 가공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가진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매년 예측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공식 지정을 위한 법령 마련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안전목표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찾아본 IAEA 목표에서는 연간 노출량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위적으로 침입이 될 때 노출되는 연간 노출량이 20mSv를 초과하면 새로운 처분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20mSv 이하로 노출이 예상되더라도 연간 1mSv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도입해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여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연간 10mSv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reference가 굉장히 중요 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게 굉장히 부분적으로 아는 건데요. 실제로는 오늘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좀 더 이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처분 방식이라는 게 심지층이라는 방식을 했을 때 그런 게 이 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아까 1만 년 얘기했는데, 82쪽에 보면 “안전성 평가의 기간은 해당 처분시스템의 성능기간을 포함하되, 안전목표 치에 대한 부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간은 심층처분시설의 폐쇄 시점으로부터 1만 년으로 할 것”인데 최소한 10만 년 이상 아니에요? " ]
1149587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프랑스의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니	이는 각료급 협의체로 수상이 본부장을 맡으며, 관방장관, 환경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고, 다른 모든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정책의 수립, 기획, 집행에 대한 조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 그리고 장기적 전망 하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이 기존 부처간 협의기구를 통해 정책조정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조정에 있어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공식적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지구온난화방지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작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합의해서 작성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에 기초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일본의 연평균 강수량은 1,728mm로 많은 편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1인당 연강수총량은 5,281톤으로 세계 평균인 26,871톤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일본은 부족한 수자원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67%인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산림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산림면적의 41%인 인공림에 대한 관리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은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 산하 기관인 임업공사 (Forest Enterprise)에서 산림수자원 보전을 위한 산림유역관리 및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업공사의 전체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스코트랜드에 2개소, 웨일즈 및 잉글랜드에 각 1개소씩 분산되어 각 지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위원회도 역시 중앙본부 산하에 3개지방분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밖에 수자원 및 수질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환경식량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Food and Rural Affairs)와 환경청이 있다. ", "영국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인 DEFRA가 농업과 삼림 영역도 담당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영국 국립 생태계 평가(U.K. Natioanal Ecosystem Assessment)’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에 향후 50년을 대비한 ‘영국 자연환경백 서(U.K. Natural Environment White Paper)’를 발간했다. 이외에도 영국천연자원국(Natural England), 환경청(Environment Agency), 해양관리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 삼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 자연보존공동위원회(Joint Nature Conservation Comittee), 삼림연구회(Forest Research), Cefas 등 여러 기구가 DEFRA의 지원을 받아 잉글랜드의 생물다양성에 관여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기능 보강을 통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추진\n□ 화학물질안전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유통량 조사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n이와 함께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사고대비물질 지정․관리제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선진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n□ 유해물질과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등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인체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제적인 관리대상이 되는 특정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n이와 함께 브롬화난연제(BFR), 비농업용살생물제(Biocides) 등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위해성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 유해물질의 실태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노르망디 지역문화담당국은 1977년 법령에 의거 설립된 이후 올해로 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역문화담당 기구이다. 파리를 포함하고 있는 일-드-프랑스 지역과 가장 근접해있는 동시에, 프랑스 북서부 지역의 풍부한 역사적 유산에서부터 근현대의 예술적 자산을 가진 지역으로서 70년대 앙드레 말로 장관에 의해 고급 예술의 지역 내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초기 설립 목적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예술 지원의 지역 분권화의 오랜 역사를 안고 활동 중인 노르망디 지역문화담당국의 현재 시점의 미션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과 문화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서 기초단위의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조율, 이를 사업을 독려하는 위치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한다. 예술교육 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문화를 접하는 데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1035837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과 과제	어디서 코리아센터를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하지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해외 보급 사업은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의 3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보급 기관·대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도부터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하여 해외 현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을 설립, 운영 중이다. 한편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대상 모국어 교육 사업의 하나로 ‘한글학교’의 운영과 한글학교 교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기반 확대를 위해 해외 대학 내 한국학 강좌와 교수직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의 한국학자나 한국어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팔로우십의 운영 등을 통해 한국 전문가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사업의 또 다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 한국교육원’을 통해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를 보급하고 있는데, 한류의 영향권 내에 소재한 한국교육원은 재외 국민뿐 아니라 현지 외국인들의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default fallback	[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클러스터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초기 발전단계의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유사 및 연관 산업을 공간적으로 집적시켜 집적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한국의 독자적 클러스터인 것이다. 다만, 기업을 공간적으로 집적시킨 상태에서 멈추어버린 초기 발전단계의 클러스터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에서 클러스터론이 대두되고 유효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게 된 배경으로는 한국처럼 강력한 산업집적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클러스터정책을 통해 입지공간에서 기업간 연계와 기술지원을 결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입지와 산업기술 지원을 연계하는 클러스터정책을 2000년대 말에 들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통해 최근에야 시행하였다. 클러스터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오래전부터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정책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은 산업입지정책에서 클러스터정책을 점핑하여 바로 지역단위 산업정책인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직행하였던 것에서도 일부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2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 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식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6년에는 광역단지 2개소 5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 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단지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23.5%로 전국 평균(4.8%)보다 5배 정도 높고,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2016년말 현재 48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2014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였다.", "실제로 연구진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지자체 ODA 사업 시행이 사업수행의 제반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 중 5개의 지자체에서 ODA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ODA 전담 부서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많은 지자체들이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를 ODA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의 경우 2003년부터 ODA 사업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대형재난 위조로 시작하였다. 이후 ODA 사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초반에는 세부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였고(1단계), 2009년부터는 교류 통상과에서 ODA 사업을 총괄하였으며(2단계), 향후에는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특정도시에 집중하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3단계).", "2005년 제정된｢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시행과 확산은 기초단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분담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초단위 지역센터는 2007년부터 지정 및 운영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는데, 이에 앞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까지 6개소 지역센터가 시범 운영된 바 있다. 당시에는 지역 유형별 특성에 따른 역할모델 개발을 감안하여 대도시 2개소(광주 북구 문화의집, 인천 연수문화원), 중소도시 2개소(강원 강릉문화원, 충북 청추 흥덕 문화의집) 및 농산어촌 2개소(경남 거창 (사)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전담 담양예술인창작마을 ‘놀이패신명’)가 각각 지정되었고, 지원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매칭에 의해 교부되었다. 이후 기초재단 및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2007년 기준 전국 25개소의 기초단위 지역센터가 지정, 운영되기에 이른다. " ]
91119	정부 조직관리의 협업행정에 관한 연구	국가재정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활성화하려는 것은 뭐야	정부3.0과 더불어 주목되는 용어가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13)은 “스마트 정부 또는 정부3.0을 동일시하면서 기술적 관점, 행정적 관점, 포괄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3.0과 스마트 정부를 명확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소 다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3.0은 글로벌 행정 흐름과 밀접한 핵심 내용들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담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스마트 정부는 업무 절차의 자동화 수준을 넘어 투명성, 신속성, 탄력성을 가지고 증거기반 의사결정 이나 집단이성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전히 명료한 개념 정의는 찾기가 어렵다. 다만 Rubel은 “스마트 정부는 정부 기관들이나 프로그램들 간에 정보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서 모든 정부 프로그램과 활동 영역에 걸쳐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사업과정의 집행과 정보통신 기술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어려운 경제여건과 구조적인 문제로 지방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 등 지방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지출 경직성은 심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등으로 지방의 사회복지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무리한 투자사업 등 불건전 재정 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씀씀이를 알뜰하게 하고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건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먼저 거시경제 측면에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긴축기조로 운영하였으며 시중금리도 고금리정책에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다. 또한 산업과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실업에 대응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훈련사업이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발생하자 1998년 3월에는 긴급구호적 성격을 지닌 정부의 직접고용창출(direct job creation)을 통해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청년층에게는 정부지원 인턴제도와 같은 단기일자리 창출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한편에서 시장에서 탈락한 근로자의 생활보호 및 이탈 방지를 위한 기존과 다른 정책방향이 설정되었다. 세제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전 1990년대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에 매진하는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의 변화 추세, 장기재정전망결과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재정여력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사회보장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정운용 주체별로 분산된 재정운용관련 법령체계하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수립 등 재정건전화 규율을 신설한다. 그리고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에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RSEC)를 설립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DB를 구축하여 기업이나 인력의 다양한 특성을 유형화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과학기술협동조합 결성을 장려하고 개도국 기술지원 활동 등의 인력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SEC는 KOITA의 주관 하에 국내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사업들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앞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동 유형 전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국가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곳이기에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구인 구직 및 취업 후 직업생활 지원 중심의 인력정책을 탈피하여 직업의 이해와 탐색, 준비과정, 직업종사와 이직 퇴직과정에 이르는 직업생애 전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가도록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그 운용의 폭이 한정되는 면이 있기에,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여 RSEC의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465492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혁신정책의 전략과 방향 도시형 혁신공간과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 Policies for Urban Innovation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Innovation Districts and Data-Driven Smart Cities	네트워크 축소가 적어 이익사회로서 내부 구심점이 강하고 생성 후기부터 국제기구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계획하지 않은 만남을 갖기 쉬운 곳이 어딜까	BetaNYC는 시민 주도의 디자인, 기술, 데이터를 통해 뉴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이며, 시민기술(Civic Technology)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뉴욕에서 열린정부(Open Government)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으며, 시민기술, 공공데이터, 열린정부 부문에서 핵심적인 지역사회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BetaNYC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 결과 BetaNYC는 2013년에 제정된 Digital New York City의 People’s Roadmap을 작성하여, 다수의 법률을 제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default fallback	[ "프랑스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정책이나 사업 집행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적 갈등관리제도로서 ‘공공토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NDP)’와 ‘민의조사(Enquete Publique)’제도가 있고, 사후적 갈등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공화국조정처(Mediateur de la Republique: MR)’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책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방식은 사업입안, 초안마련, 공공토론(1단계 주민참여), 민의조사(2단계 주민참여), 결과 공표, 사업시행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CNDP는 1995년 일명 ｢바르니에 법(Loi Barnier)｣에 따라 입법화 되었고, 1997년 환경개발부 산하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2002년 ｢풀뿌리민주주의관련법｣에 의해 독립행정기관으로 발전되어 구성과 조직, 예산 측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CNDP에서는 공공토론의 공정성, 투명성,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매우 중시한다. ", "서울복지교육센터 운영자문회의 결과보고\n1 회의개요\n○ 일시: (1차)2021. 3. 4.(목) 15:00~18:00\n(2차)2021. 3. 11.(목) 15:00~18:00\n○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n○ 참석자: 서울복지교육네트워크 참여기관 및 내부 총 10명\n 주요 안건\n○ 2021년 교육센터 운영 방향 자문\n○ 세부 사업별 중점 추진사항 자문\n2 회의결과\n 교육센터 운영 방향 자문\n○ 교육센터의 역할\n- 50%는 현업 기반 교육, 50%는 미래의 사회복지 인재양성에 집중해야.\n- 모델이 될 만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실험적 운영이 중요.\n- 현재 민관협치는 형식적임. 공공 쪽의 리더가 민관협치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함.\n- 교육센터이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책 제언이나 정책 전환지점까지 담아야 함.\n- 주어진 복지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과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강조해야", "첫째,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래전략 과제는 복합성을 띠기 때문에 한 기구의 내부에 모든 필요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미래전략개발과 실행방안 도출 과정에서 ‘개방형 협력을 통한 혁신적 전략 수립’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국책연구기관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에서 인재를 충원하고 재생산했다. 하지만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다양한 기관과 사람을 만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제한된 구성원을 가진 조직이면서도 광범위한 문제해결력과 영향력을 갖기 위해 내부인력은 외부와 융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내외 협업 파트너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수혈받아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조직하고 산출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홀라크라시는 전통적인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경직성과 동기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계된 대안적 조직이다. 특히 자율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구조와 효율적인 소통을 통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전통적인 칸막이 구조와 계급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전통적 관료제는 개인과 개인이 담당하는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데 반하여 홀라크라시는 개인과 개인이 담당하는 역할을 구분한다. 미리 정해진 부서에서 구성원인 개인이 임무를 부여받기보다는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이 먼저 정의된 후에 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유연한 조직형태라고 볼 수 있다. 홀라크라시에서 역할은 조직의 세포와 같다. 역할의 통합이 조직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관료제가 계급제를 중심으로 한 삼각형태의 조직 구조적 특성을 가진 데 반하여 홀라크라시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하는 특성을 갖추고 나름대로 자율성을 지닌 서클(circle)로 구성되어 있다." ]
1083765	청년친화적 군 인력획득 제도를 위한 탐색	한국 사회의 청년들을 무엇의 경로로 유인할만한 다양한 제도조건을 구상해야하니	그간 군은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이 되는 18세부터 병역판정검사대상이 되는 19세 그리고 이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20대 초반까지의, 남성인구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 이는 전통적인 분류로는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청소년’의 법적 연령범위는, 1991년 제정(1993년 시행)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르자면 9세에서 24세까지다. 상당히 넓은 이 연령범위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청년’의 그것과 어느정도 중첩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청년기를 청소년기와 구분하여 별도로 보고자 하는 노력은 ‘후기 청소년기’나 ‘발현성인기’로 번역되는 ‘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2000년 무렵부터이다. 이후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청년 상황을 설명하고자 그 같은 개념을 받아들인 연구가 많이 이뤄졌는데, 이처럼 새로이 구분된 단계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비슷한 설명이 많다.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어 학교교육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기회가 늘어나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춰졌다는 점, 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고려치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default fallback	[ "끝으로 에코부머들은 모바일 기기와 SNS를 생활의 일부로 삼는다. 온라인을 통해 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준거 집단의 의견도 수시로 청취한다. 수면 시간을 빼고 이들이 오프라인 상태로 있는 시간은 하루 1시간도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런 만큼 온라인을 통해 얻는 정보나 네트워크는 이들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소비자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콘셉트가 ‘큐레이션(curation)’이다. 큐레이션은 미술관 큐레이터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 보여주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정보와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에코부머의 특성과 소비패턴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에코부머를 위한 新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다른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정착될 때, 에코부머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특히,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채택하였다. 지속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청년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서, 청년실업이 구조화되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및 사회로부터의 이탈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고용 가능성을 저해하며 생애 임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들이 처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2011년 이후 G20 노동고용장관회의에서 논의되어 온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재추진, 청년들에게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도제제도와 직장경험 프로그램들의 확대, 교육기관 및 고용 서비스, 고용주 간의 연계 강화, 멘토링과 양질의 진로지도를 통해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 촉진, 저숙련 청년들의 고용에 장애가 되는 수요측면의 요인 해소, 맞춤형 노동시장 프로그램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청년 지원,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및 자영업 관련 역량 촉진 등의 여덟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고등교육 분야에서 예견되는 특징으로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원이 고졸자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의 입학자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주로 선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대학 입학 자원은 다양한 연령층의 입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선취업 후진학과 같은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으며, 평생교육단과대학처럼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입학자원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입학자원의 연령층이 다양해면 대학 진학은 특정 시점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업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경우 입학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입학예정자의 대학수학능력 판단에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주지교과 중심의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학습자와 달리 사회생활을 먼저해 왔으며 학습경험에 있어서도 고교 졸업자와 다르므로 그들을 위한 별도의 입학전형이 필요하게 된다. 요컨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경로도 다양하고 유연지게 됨에 따라 학생 개인별로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이를 대입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nⅥ. 시사점\n척박한 현실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함께 주어질 때 도전도 가능\n 청년이 미래 국가 운영 주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청년 정책 기조를 확립할 시점\n○ 국가가 청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국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정책 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함\n○ 기성세대는 청년이 정책의 일방적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운영 주체 역할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과감하게 개방해야 함\n- 경기도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일정 비율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경기도는 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도록 탐색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함\n- 직업 다양성과 청년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획일적 직업관을 개선해야 함\n 꾸준히 노력하여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기회가 주어져야\n○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 후 현재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함\n○ 기업은 채용 시 근무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전을 진솔하게 공유하는 한편, 청년은 기업 성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상호 신뢰를 높여야 함\n○ 사회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취업 정책과 별개로 청년이 정치, 문화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해야 함" ]
416905	전자정부 50년 1967-2017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2006년에 정보통신부는 IT839 전략을 일부 수정한 무슨 전략을 내놓았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을 전후한 시기에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국가 정보화 또는 전자정부의 제도적·법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은 향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법률들 중에서도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둘째, 정보통신정책의 추진체제가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동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은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으로 더욱 고도화되었다는 점과 넷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이후 발표된 기술규제 개선대책들의 방향성은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2006년 발표된 기술규제 개선대책 역시 인증제도 난립과 종합관리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즉 인증제도 난립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인증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등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그 중 핵심은 바로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9개 부처의 34개 강제인증제도를 법정 강제인증제도로 통합하고, 11개 부처 46개 인증대상, 유사한 법정 임의인증은 부문별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중복되는 시험항목은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통해 면제를 추진하였다.", "전자정부지원사업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뀐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실천방안 마련 -\n□ 지원사업 추진 15년이 경과되면서 주요분야 정보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교육부 등 개별 부처의 정보화 역량이 강화되었으며,\n* 정보화 전문기관 : 교육부-교육학술정보원, 문화부–문화정보원, 고용부-고용정보원,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기재부-재정정보원 등\n○ 최근에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 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기술 발전 등 정책·기술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지원사업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n□ ‘전자정부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은 이러한 전자정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n○ 행정자치부는 올해 10월까지 실행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을 연계하고,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n", "지식경제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다. 지식경제부는 구 산업자원부의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 정책, 구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산업 정책, 우정 사업, 구 과학기술부의 산업 기술 R&D 정책,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경제 자유 구역 기획, 지역 특화 기획 기능을 통합했다. 지식경제부 내의 정보통신 관련 조직으로는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성장동력실이 있었는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정보통신 산업 및 SW, 정보 보호 산업, 정보통신 R&D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성장동력실은 산업융합정책과 와 SW 관련과가 포함된 신산업정책관 등을 포괄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도 정보통신 관련 조직들이 있었으며, 지식경제부는 기본적인 IT 산업 육성 및 IT 융합 산업, 그린 IT 산업, IT 활용 산업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2008; 지식경제부, 2009; 지식경제부, 2010; 지식경제부, 2011; 지식경제부, 2012).", "부처들에게 산하기관 폐지 또는 이관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명박 정부는 각 부처 내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수를 축소하는 데는 성공했다.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었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통합되었으며,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되었다." ]
162052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정책의 내용이 정부를 위한 정책인가에 관한 문제를 뜻하는 것은 무엇이니	셋째, ‘환기된 이해관계자’는 정책 사안에 대한 지식수준 또는 정보처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정책과정에 관여하려는 동기는 상당히 높은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특정 정책에 대하여 지식수준은 낮으나 잠재적인 문제나 쟁점을 인식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얼마든지 활동적 이해관계자로 변환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 ‘비활동적 이해관계자’는 정책 사안에 대한 지식수준 또는 정보처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과정에 관여하려는 동기도 상당히 낮은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특정 정책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식 정도는 있으나, 그 정책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여를 하려는 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계기(예를 들어, 이들의 지역이 정책 영향력에 포함되었다고 뒤늦게 인지하거나, 자각적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지식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등)가 있을 경우, ‘환기된 이해관계자’ 내지 ‘활동적 이해관계자’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이다. 그러므로 외견상 혹은 형식논리상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잠재성을 보아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에서 결코 제외되면 안 되는 이들이다(Grunig and Hunt, 1984).	default fallback	[ "정부가 발표한 4차산업혁명 비전의 추진 과제들로 제시된 기술분야, 산업분야, 사회분야의 정책 중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핵심인재 성장지원, 미래사회 교육 혁신, 일자리 안전망 확충, 사이버 역기능 ․ 윤리 대응 강화과제는 세부 추진과제들로 그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산업적 논의에 기초한 혁신 성장의 가치와 함께 4차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수준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과 정책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추상적 구호와 행정과 정책의 집행만이 나열될 뿐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련 정책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행정 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 4대악 근절, 취약계층 안전대책 마련, 재난 및 위기상황 신속 대응 등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협의의 안전 정책뿐만 아니라 재난 정책, 위기관리 정책, 심지어 복지적 관점의 정책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협의의 안전 정책 관점에서 국민안전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안전 인프라, 생활안전지도, 안전지수, 안전문화운동, 자살예방, 산업 시설 안전진단, 화재예방, 교통환경, 폭력 방지, 불량식품 근절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지만, 이외에도 지진재난, 붕괴사고, 유해물질 유출 등의 재난 상황이나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의 대비나 대응과 같이 재난관리나 위기관리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교통 환경, 쪽방촌 등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 등의 정책은 안전의 범위가 복지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단기적이든 장기적 목표를 설정했든 정책결과는 의도한 목표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014년 1.21이었던 합계출산율을 6년 뒤인 2020년에는 1.5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저출산 기본계획의 목표(대한민국정부, 2016:41)는 단기적이면서 달성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단기적 정책목표를 의도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반면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각종 조치는 사회보장급여 규모와 수준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전에 없던 사회보장제도가 출산율 제고와 관계없이 도입ㆍ구축되는 의도치 않은 정책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고용 등 사회 각 분야 인프라를 개선ㆍ구축하기 위한 시도는 2045년에는 ‘대체 출산율 2.1’에 도달하겠다는라는 장기적ㆍ의도적 목표이다. 그러나 각 분야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악화되거나 혹은 2.1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사회 구성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사회 보장제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장기적 차원에서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이다. ",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 덕목의 리스트를 정리하기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량한 시민의 윤리성이 필요하다. 정부 여당의 정책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옹호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행동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에서 규정된 법적 경계선 내에 제한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정책적 권고가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만드는 정책들도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인간을 위한 정책은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자기 존중, 생명 존중, 인격 존중, 자유와 자율성 존중, 평등성 존중, 기본권 존중 등의 기준을 확립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
741078	일본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어느 나라에서 협의 합의의 주체는 검사이나 일정한 범위 내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승인하니	면책결정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면책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검사는 “심문해야 할 사항에 증인이 형사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① 관련범죄의 경중 및 정상, ② 증언의 중요성, ③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청구시기는 증인심문개시의 전후를 불문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문사항에 ‘증인이 형사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면책의 필요성 및 상당성은 심사하지 않는다). 또한 형사면책제도는 이 제도와 함께 제안된 수사 공판협력형 협의 합의제도와 같이, 조사 이외의 진술증거 수집수단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지만, ① 대상범죄가 한정되지 않은 점, ② 적용이 증인심문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③ 증거금지의 범위가 파생증거에도 미치는 점 등에서 수사 공판협력형 협의 합의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검사의 수사 권한 및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인 치안공무원(Peace Officer)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조언, 자문 등의 형태로 수사에 관여하나 구속력 있는 지휘의 형태는 아니다. 사인소추주의의 전통을 따른 캐나다 형사법은 누구든지(anyone who)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건의 기소는 경찰기관 등 치안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밖에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 그리고 사인이 소추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은 경찰기관 등이 기소한 범죄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요컨대, Common Law 국가인 캐나다는 수사 및 기소는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신생 조직(연방검찰은 2006년 법무부 산하 부서에서 독립하여 신설)인 검찰은 공소유지와 일부 범죄에 대한 제한적인 기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아직 검찰제도가 발전단계에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신속한 보존명령을 국내법에 도입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제2문을 전체 90일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강제수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든 경우에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정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하고 형사사법기관에게 절차를 신속히 마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범죄협약을 비준한 미국의 경우 ISP에게 수사기관(Guvernmental entity)의 요청에 의해 최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총 180일을 보존기간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보통신기술자에게 그가 보존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에게 해당 정보를 최단기간 내에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05년 사개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법원과 검찰의 각 전문가로 하여금 각자의 법안을 제시하게 하였다. 법원안과 검찰안은 증거개시의 대상, 관할법원, 즉시항고 인정여부 등 증거개시와 관련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사개추위는 모두 법원안을 선택하며 초안을 작성하였다. 법원안은 일본의 공판 전 정리절차상 증거개시 관련 조항을 모델로 한 것이었고, 일본의 증거개시제도는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여 연구하고 도입한 것이다. 검찰은 사개추위가 법원안을 선택하여 초안을 작성하자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를 소극적으로 따르는 수준에서 최종안의 성안과정에 참여하였다고도 한다. 결국 우리의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의 표본격인 미국의 제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검사의 개시와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한편, 일본 정부는 2015년 봄 국회에 수사 ･ 공판협력형 협의 ･ 합의제도(搜査･公判協力型協議･合意制度)와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 등을 포함한 형사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수사 ･ 공판협력형 협의 ･ 합의제도는 수사 ･ 기소 ･ 공판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에서 피의자 ･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데 협력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검사로부터 일정한 은전을 받는 피의자 ･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협의와 합의를 하는 제도이다. 또 형사면책제도는 공범 등 일부의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그가 갖고 있는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을 상실하게 한 뒤 강제로 진술을 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수사 ･ 공판협력형 협의 ･ 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는 타인의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술을 확보하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 ]
1240154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인 Exelon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지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기온상승이다. 전 세계적인 평균 기온은 20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 이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은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를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다. 폭염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은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캐나다는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폭염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경우에는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표하고,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 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IT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은 데이터센터 유지와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친환경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탄소세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현재 이들 기업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IT 기술과 연계시켜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사업을 구상하는 데 활용하려 하고 있다. 애플은 올해 6월 에너지 자회사인 ‘애플 에너지(Apple Energy)’를 델라웨어 법인으로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판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동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는 올해 4월부터 일본 기업 중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소매 판매를 시작하였다. 올해 8월 1일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는 태양광에너지 회사인 솔라시티(SolarCity)의 인수를 확정했다.", "실제로 이것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초기버전이고 현대 캐드에 없어서는 안되는 특징이다. 캐드의 첫 번째 상용 프로그램은 자동차와 항공 우주 산업, 전자로 잘알려진 대기업에 있었다. 대기업만 계산 수행이 가능한 컴퓨터를 공급할 수 있었다. 뛰어난 회사의 사업 계획은 1964년에 DAC-1 과 함께 제너럴 모터스 (Dr. Patrick J.Hanratty)에 있었다; 룩해드 사업 계획; 벨 그래픽 1과 르노 (Bezier) – 유니서프 1971 차체 설계와 공구. 캐드의 개발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건 중 하나는 1971년에 P. J. 핸러티 박사가 제조와 상담 서비스를 창립한 것이며, 그는 시스템 아담 을 저술하였지만 코드를 Mc도넬 더글러스 (유니그래픽스), 컴퓨터비전 (카드스), 캘라, 거버, 오토롤, 컨트롤 데이터같은 회사에 중요하게 공급하였다.", "세계 연어 양식유통 기업으로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살마르(SalMar)사가 MariCulture AS의 지분 51%를 인수하였다. 이는 두 기업이 합심하여 노르웨이 트뢰넬라그(Trøndelag) 근처에 대서양 연어양식장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MariCulture사는 그동안 반잠수식 어장(semi-submersible cage)을 대서양 연어 양식장에 설치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공해(high seas)에 설치되어 운영될 이 어장은 대서양의 날씨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바다 이(sea lice)와 질병으로부터 연어들을 보호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어떠한 어장 시스템보다 효과적인 어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SalMar사에 의하면 대서양 스마트 연어양식장(“Smart Fish Farm”) 개발에 총 15억 크로네(약 2,000억 원)를 투자하였으며 현재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16개의 개발 허가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중이다.", "VMS Solutions는 2000년 당시 KAIST 산업공학과 최병규 교수 연구실 졸업생이 만든 실험실 창업회사다. VMS Solutions는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 제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제조 기업들이 제품 생산계획을 최적화하거나 공정별 스케줄링을 자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핵심 사업 분야로 삼고 있으며,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최근에는 MOZART 라는 통합 SCM 관리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관련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 VMS Solutions는 경기도 용인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Washington D.C.에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산총계는 79억 원, 매출액은 69억 원의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
576333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트럭지게차는 인증을 언제 승인 받았는가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에서 규제개선을 수용하지 않은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이다.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규제를 용인하고 있다. 특히,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추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측면이 상당하고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 원격진료의 경우 의료비 인상, 안전과 의료의 질 저하, 공공의료 서비스 약화, 의료민영화 및 현행 국민의료보험체계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분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default fallback	[ "호주표준협회는 호주에서 판매 예정인 모든 인버터 제품에 대해 7월 11일까지 IEC 62109(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일반적 요구사항 및 인버터의 특성) 승인을 획득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산 제품에서 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가정용 PV(Photovoltaic) 패널과 마이크로 인버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변환장치(PCE)에 대해서는 제품 제조 시부터 전기쇼크, 에너지, 화재, 기계결함 및 기타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과 품질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7월 11일까지 서류접수가 되지 않은 인버터(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호주표준협회 웹사이트의 승인제품 리스트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배출허용량은 회원국의 배출 기준선(Baseline)과 CCX 배출 감축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고 직접 제재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산림기업들은, 산림경영에 의한 탄소축적량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혹은 검증된 산림생장 및 수확 모델을 이용하여 산림탄소축적의 변화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업 전체 배출량 계정에 포함할 수 있다. CCX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CCX 거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CCX에 등록된 중개자(Aggregator)나 상쇄크레딧 제공자들을 통해서 신규조림, 재조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보존(산림전용 방지) 등의 산림탄소상쇄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CCX 산림탄소상쇄 규정에서는 목제품(HWP)에 고정된 탄소축적량도 인정하고 있다. 배출감축 크레딧을 등록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년 승인된 검증기관에 의해서 탄소축적의 순 변화량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저소음 건설기계’ 환경마크 최초 인증\n□ 삼성전자㈜의 냉장고 2종도 환경마크 인증이 승인됐다. 냉장고의 경우 1996년 말부터 2년간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그 이후 부터는 인증 사례가 없었다.\n੦ 이번 인증 승인된 삼성전자의 냉장고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냉매와 발포제를 사용했다. 또한 소비전력이 적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소음도가 매우 낮아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제품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재질에 재질분류 표시도 충실히 하고 있다.\n੦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폐기제품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자원 재활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n□ 복사기도 관심품목 중 하나다. 이번 인증심의에서는 일본의 도시바테크사(Toshiba Tec Co.)와 삼성재팬사(Samsung Japan Co.)의 복사기 10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이 승인됐는데, 이는 일본과의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활용한 첫 인증사례다.\n੦ 이번 인증은 일본환경마크(에코마크)제도 운영기관인 일본환경협회가 우리나라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따라 이들 제품을 검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승인됐다.\n੦ 해외소재 기업이 MRA를 활용해 우리나라 환경마크를 신청하면 해당국가의 MRA 체결기관이 현지에서 우리나라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따라 직접 검증하므로, 기업은 검증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을 크게 줄어든다.", "현재 환경라벨링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대량생산 되는 대중적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 장에서 언급한 유럽의 Eco-Label이나 홍콩의 그린라벨 등이 상기 ISO 14024를 기준으로 하여 환경라벨링 대상제품을 개발, 부여하고 있으나, 항만장비 등은 대중적 제품군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라벨링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유럽의 인증기관에서 항만장비 등에 대한 규정 및 제품군 정의, 분류에 따른 기술기준 등은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대신 Cargotec 등 세계 주요 항만장비 개발업체는 제품이 아닌 기관 또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ISO 14001, 즉 환경경영시스템(EMS)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예를 들면 Cargotec의 자회사로 항만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크레인, 리치스태커, 셔틀캐리어 등을 생산하는 Kalmar는 포크리프트 및 터미널 트럭의 설계, 제작, 수리부품 배송에 관련하여 ISO 14001을 ABS Quality Evaluation 이라는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하였다." ]
182045	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탈법고용’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고용을 은폐한 사람의 경우 몇 유로의 벌금에 처하지	지위판정 조사원을 통한 HMRC의 노무제공자성 판단 시스템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설정을 위한 것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장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HMRC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장자영업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HMRC의 세무조사는 세금 확인, 세무조사, HMRC 준수도 점검(HMRC compliance check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는 세무 조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HMRC는 약 12,000명의 세무조사 전문 요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장자영업자 문제는 주로 특별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는데, 특별 세무조사에서는 HMRC 지역 준수도 평가(HMRC Local Compliance), HMRC 지역 준수도 및 조세탈루 점검(HMRC Local Complince Fraud), 수시 탈세 점검(the inspection on Code of Practice 9), 소득세 조사(Income Tax Investigations) 등이 있다.	default fallback	[ "미국 연방법률 제2252조 (a)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각 주들 사이에서 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배포의 방법에는 컴퓨터 또는 다른 어떠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송된 성적 표현물을 인지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 따라서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음란물 제작자로 취급된다. 제2252조 (b)에서는 처벌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 및 배포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재범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연방법률은 아동음란물의 제작, 보유 및 보급을 처벌하는 일련의 법규들을 포함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 사용, 회유, 설득, 유혹 또는 강제하는 행위, 또는 기타 개인이 해당 행위에 대한 시각적 묘사를 목적으로 명백한 성적 행위에 가담하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시정명령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제4조의7제2항). 이렇게 시정명령을 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제4조의8 제1항),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법은 차별행위 전체에 대해 벌칙규정은 두지 않고 있지만, 모집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제23조의3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24조제1항).",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의 본질이나 그 특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성희롱 발생시 주변 동료나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하여 종종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심리적 상태나 근로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피해자는 극단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고 보는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을 보면 롯데호텔에서 성희롱이 문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아 피해여성들이 결국 사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예에 의하더라도 사업주 측의 불이익조치가 적극적인 행위 이외에도 사안 방치 등의 경우에도 사실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겠는가 하는 점도 문제된다. ", "고용계약은 ①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② 종료 통지(notice on termination), ③ 즉시 종료(immediate termination), ④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의 종료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될 수 있다. 고정된 근로계약의 만기 시에도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수습기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경영진의 경우 6개월)중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즉시 종료의 경우,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정형을 받거나 업무규칙의 심각한 위배가 있었던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
1277471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세계 12위권의 해양 강국으로 어느 나라가 약진했을까	감사합니다. 구텐 아벤트(Guten Abend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축하 전화를 해 주신 데 이어 초청해 주시고, G20정상회의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독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앞장서 대응해 나가면서 전 세계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고비마다 귀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고마운 우방국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분단도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default fallback	[ "중국의 해양강국화 방침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해양영유권 확대 주장과 유관 조직기구 강화는 가속화되는 시장화와 국력 증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고 있는 시장화와 경제성장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 지속적 경제성장은 공산당 독재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속한다. 동·남중국해에 다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변 해양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수송로인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은 중국이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대륙·해양국가’로 국가 정체성을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향후 국내 철강산업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철강소비는 1%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철강투입 원단위가 낮아진다면 물량 면에서의 감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조업이 과거와 같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동차, 기계 등의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고, 플랜트, 공구, 대형 저장용기 등을 포함하는 금속제품․부품산업과 아울러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특수목적기계산업에서 철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철강산업은 과거에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주도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를 비롯하여 신흥국들이 부상하면서 세계 철강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세계 철강산업의 주도권이 이동하면서 1980년에 세계 철강생산의 70%를 점하던 선진권은 2015년에는 27%에 그친 반면, 신흥국 비중은 73%를 기록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인터넷기업은 내수 기반의 성장, 해외 자본시장 진출을 통한 자본 확충, 해외 인수합병을 통한 보완적 자산 및 기술력 확보를 도약적으로 이루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며, 2012년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의 순수익률이 46.59%를 달성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성장속도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에서 협력네트워크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기업간 상생과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의 해외 글로벌기업들 역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중국 인터넷기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 현상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성장산업인 관광은 국제 서비스무역 분야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관광은 방문지역에서의 수입 뿐 만 아니라, 국제여객 교통 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출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들에서 인바운드 관광은 외화 수입의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개발기회 제공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UNWTO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향후 국제관광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국제관광은 역내관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독일이 지역의 아웃바운드 송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관광 지출액 규모에서는 중국이 지난 2012년 세계 1위를 기록한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OECD 메가 트렌드 전망에 따르면 신흥경제의 부의 증가로 글로벌 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
255573	2016 한국의 사회동향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남자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몇 퍼센트지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의존 정도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서비스 종류는 메신저, 웹서핑, 음악, 게임, SNS, 동영상, 학습 및 업무, 웹툰 및 소설, 이메일 등의 9가지로 분류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르다. 과의존위험군은 웹서핑이 30.2%로 가장 높고 이어 메신저(28.6%), 음악(24.6%), 게임(19.4%) 등의 순으로 높다. 일반사용자군은 메신저 이용이 31.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웹서핑(29.3%), 음악(24.6%), 게임(18.8%) 등의 순으로 높다. 과의존위험군을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일반사용자군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잘 나타난다. 음악과 게임, 동영상, 웹툰 및 소설 등 주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한 콘텐츠 소비형 서비스에서는 고위험군의 이용 비율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높다. 반면, 메신저와 SNS, 웹서핑, 학습 및 업무 관련 서비스 등 관계 유지 및 정보 획득을 위한 서비스 이용 비율은 일반사용자군이 고위험군보다 높다.	default fallback	[ "우리나라에서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도 보면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김진욱, 권진, 2015). 육아휴직은 개별화된 권리로서 커플단위로 휴직기간을 정하고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한 스웨덴보다 오히려 진보적이다. 급여의 수준은 높지 않으나, 그렇다고 유럽의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14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4.5%이며, 2015년 상반기 비율이 최초로 5%를 돌파하였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절대 다수인 95%가량은 여성들인 것이다(고용노동부, 2015).", "한편, 여성 근로자들의 평균 협약 근로시간은 주당 약 36시간이 채 안 되며, 총 여성 근로자 수의 1/4 이상(26%)이 평균 20-34시간 근무, 즉 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긴 시간제 근로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보건, 사회서비스, 무역, 개인서비스, 호텔, 식당서비스 등의 분야들은 평균 협약 근로시간도 33~34시간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짧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다른 남성집중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남성들은 보건,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약 40시간에 가까운, 즉 전일제 근무가 일상임. 반면, 여성 네 명 중 한 명 꼴로 일하고 있는 보건, 사회서비스 분야는 평균 협약 근로시간이 35시간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36%가 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산업과 근로시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존재함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담당 학급 내에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가 있는지와 보조교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한 결과, 32.3%의 응답자가 보조교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3년도 결과(10.8%)에 비해 높은 비율이며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이 보다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조교사 인력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반 이상(58.3%)이 보조교사를 고용하고 있었고, 누리과정 학급 담당횟수가 적을수록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며 , 혼합연령반(학급)(20.5%)보다는 단일연령반(학급)(36.8%)에 보조교사가 투입된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40.2%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28.5%, 군지역 22.5% 순이었다.", "간호 관계 인력은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나눌 수 있다.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17년 말 현재 조산사는 8,297명이 등록되어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374,990명이다.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는 5.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5명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 ]
444268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어떤 무역은 중국에서 국영 무역회사만 할 수 있어	과거에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는 상당히 과감한 정치적 이념적 해빙 조치가 취해졌으며, 그 덕분에 많은 기업가들이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오늘의 북한에서는 사기업 활동이 훨씬 위험하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규모가 큰 기업가 활동을 하려면, 공식 경제, 즉 국영기업 기관과 모종의 연계를 맺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 개방 초기 중국에서도 사실상의 사기업이 공식 기업(집단소유제 기업이나 국영기업)으로 위장하는, 즉 ‘붉은 모자’를 쓰는 관행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붉은 모자’를 쓸 필요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앞에서 본 두 유형의 부자, 즉 권력형 부자와 사업형 기업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default fallback	[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운송분야의 경우,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륙수로(주로 파라과이강, 파라나강) 운송의 중요성이 크며, 파라과이 국적선에 운항 우선권이 있다. 외국 국적선이 파라과이 내륙수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파라과이 국적 도선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의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미얀마는 그동안 외국인의 무역업 투자를 금지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장애가 되었다. 2015년 말 미얀마 정부는 비료, 농약, 씨앗, 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무역업에 대해 합작투자 형태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6.7월 미얀마 정부는 건축자재 무역업도 승인해주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이처럼 미얀마 정부는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점차 자유화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내지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전기, 통신, 체신서비스, 유류,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또는 WTO, CAFTA-DR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민간투자에 개방하거나 해당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공사 (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된다. 반면, 국영기업체이나, 보험공사(INISER), 전력공사(ENEL), 메르세데스 공단, 석유공사(Petronic)에 대한 민간투자는 일부 허용된다. 사회보장연금기금(INSS) 분야에서도 민간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내지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전기, 통신, 체신서비스, 유류,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또는 WTO, CAFTA- DR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민간투자에 개방하거나 해당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공사 (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된다. 반면, 국영기업체이나, 보험공사(INISER), 전력공사(ENEL), 메르세데스 공단, 석유공사(Petronic)에 대한 민간투자는 일부 허용된다. 사회보장연금기금(INSS) 분야에서도 민간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 ]
1324074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 전시공간을 준비하여 습득시킬수 있는 것은 무슨 활용방법이야	그러나 안전체험시설에서 수행되는 학습 내용이 매우 많아서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미나･변대중(2011: 185-190)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어린이 체험전시공간의 디자인 기획에 관한 연구”를 보면, 기존의 체험시설 공간구성이 단순 조작적 체험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적 의미 전달보다는 체험활동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자와 교육내용의 상호작용과 함께 각 전시내용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제시하였다. 사례로 선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민속박물관, 삼성어린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을 보면, ‘심청이’를 주제로 전체 공간을 구성하고 연계하는 등의 ‘연계 스토리 방식’, 2가지 이상의 스토리로 구성된 ‘복합 스토리 방식’, 마지막으로 ‘독립 스토리 방식’ 으로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체험공간을 4Es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대부분 현실 도피체험 및 엔터테인먼트체험의 형식으로 조성되었음을 도출하고, 어린이들의 내용 인식 향상을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구성을 강조하였다.	default fallback	[ "정보 습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방문 등을 통해 오프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또는 시민단체, 환경부 등의 공식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하여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환경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조사, 관리 유형의 환경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와 학생의 경우, 전시·공모전·체험관 등을 통한 행사,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교육용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 류(流)’, ‘아트업 페스티벌’, ‘환경보건콘서트’, ‘건강나누리캠프’ 사례와 같은 행사 및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 환경을 주제로 문화·여행·휴식 등을 연계한 기획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환경복지정책 또는 환경서비스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애들아 안전하게 놀자,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최\n□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와 9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서울상상나라에서 ‘제5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개최한다.\n○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2015년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n○ 올해 전시회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환경안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풍성하게 구성했다.\n□ 전시회 개장 첫날인 9월 4일 오후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이상돈 국회의원, 환경보전협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 어린이 및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n○ 기념식은 어린이합창단 ‘아우름’의 공연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한 마술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서 행사 참가들은 ‘어린이 환경안전 실천서약’을 선언한다.\n○ ‘어린이 환경안전 실천서약’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마술공연방식으로 진행한다.\n○ 무대 위 화면에서 ‘친환경 인증표지(마크)’가 나타나면 마술사가 화면속으로 손을 넣어 친환경 인증표지(마크)를 밖으로 꺼내고, 이 표지를 펼친 현수막에 어린이들과 내빈들이 ‘환경안전 제품’(친환경인증 및 KC인증 제품) 사진을 붙여주면서 서약은 마무리된다.\n○ 또한, 어린이가 좋아하는 전래동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각색한 인형뮤지컬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및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내어 소개한다.\n□ 이번 전시회는 전시관(부스)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각종 어린이 환경안전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n○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어린이용품 안전 관리·사용, 유엔 아동 권리협약 등을 안내하는 전시관이 선보인다.\n-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목재 놀이터 ‘나무야 놀자’ 체험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n○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우리집 교육, △친환경가방(에코백) 만들기 체험, △안전한 어린이용품(책가방, 문구류 등) 바로 보기 체험 등을 운영한다.\n- 아울러 추석연휴 맞이 기념행사의 하나로 행사 첫날에 △자연소재로 만든 비석치기 등의 여러 가지 전통놀이, △우리쌀로 건강한 떡 만들기 등의 체험과정도 운영한다.", "한복 문화를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한복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복의 문화를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천을 만드는 길쌈, 천연 염색, 한복 만들기 등 전통한 복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체험할 수 있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견학 프로그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체험, 단기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댕기나 배씨 댕기 등 간단한 장신구를 만들어 직접 만들어 보고, 만든 제품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함께하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생물다양성 지킴이들을 위한 활동책자 배포\n□ 활동책자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정부3.0취지에 맞도록 2학기 시작 시기에 맞춰 8월 말부터 교육청을 통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책과 그림(pdf) 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교과 교육, 진로체험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n□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과장은 “이 책자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미래 생물다양성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진로를 탐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538945	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일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한·인도 투자관계를 보면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1962~2019년 9월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이 5.9억 달러로 미미한 편이며, 반대로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1968~2019년 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62.9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 직접투자에서 1.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누적금액은 26.1억 달러이며, 특히 2018년에는 약 11억 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투자업종은 대부분 제조업(83.5%)에 집중되어 있고, 자동차·트레일러, 1차 금속, 전기장비 등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는 건설업(5.2%), 도매·소매업(4.5%)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인도는 RCEP 협상에 참여해왔으나 2019년 11월 이루어진 협정문 타결에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default fallback	[ "더욱이 중국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양국 산업의 경합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은 FTA등 경제통합으로 인해 받는 충격이 그 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전자 제조업과 자동차/운송 제조업의 경우는 경쟁적인 구도에 있는 산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한국제품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산업은 중국의 전략적 7대 신흥산업과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복되고 있으며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 경쟁적인 관계의 심화는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의 관점에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제품(휴대폰 등)이나 자동차 부품(자동차 엔진 등) 등을 생산하는 해당 산업의 경우는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특허기술과 관련성이 깊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해외 선진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nⅠ. 미국發 고립주의 부활의 배경\n자국의 이익을 위한‘各自圖生(각자도생)’의 원칙 부활 \n 외국과의 무역에 관여하여 자국제품과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국제품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n○ 브렉시트를 시초로 추가된 반 EU 정서,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폐기,\n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문제제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 보호무역주의 부활 \n- 브렉시트는 EU의 정책으로 영국경제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반 EU 정서로 \n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국들로 반EU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n○ 미국은 대외정책을 ‘고립주의(isolationism)’로 전환하고 군사개입 등을 배제,\n동맹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원칙 고수 입장\n- 미국은 TPP 탈퇴, NAFTA,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히며,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와 수입 물량 제한조치를 추진\n- 무역확대에 의한 경제성장 및 자국민의 후생 극대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에서 미국의 적자 여부가 통상 압력의 근거로 부상", "이에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협정의 대안으로 RCEP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한·중·일 FTA는 필수적이며 동 협정 체결에, 그리고 아태지역의 포괄적 협정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해관절차, 검사검역, 기술표준, 인력이동 및 물류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중·일 FTA 협상과 관련된 중국의 기본전략은 포괄적 협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FTA의 구체적인 주요 쟁점은 상품양허,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품분야 가운데 특히 농산품은 한 국과 일본의 민감품목으로 분류된다. 농산품 분야는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농업을 보호하려는 측의 거센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안보적 고려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ASEAN과의 FTA에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뛰어든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은 자국의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 을 주변국가들에게 확인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강화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중국·아세안 FTA이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세안과의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4년 6월 타결에 성공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선제적 움직임이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주도권 경쟁자인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 역시 향후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FTA 전략을 수립하였다. " ]
957989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자유학기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통해 무엇을 지향하니	최근 영국과 미국 등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는 개혁 논의가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혁(Large Scale Reform)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Fullan, 2000; 정바울･황영동, 2011, 재인용). 자유학기제 역시 한두 학교의 변화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교육 개혁, 특히 대규모 개혁 정책 연구 사례 축적과 교육 정책 이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잘 분석하여 제시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운영 이후 발표된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지은림 외, 2014; 최상덕 외, 2014; 황규호 외, 2013). 선행 연구들은 자유학기제의 향후 운영에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질적 사례 연구인 최상덕 외(2014)를 제외하고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황규호 외(2013)나 지은림 외(2014)의 연구는 각각 교육과정과 평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한 제한점이 있다. 발표된 대부분의 관계자 인식 조사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default fallback	[ "미래사회의 초･중등교육의 변화에 대해 미래인재상과 교육목표의 변화, 교육거버넌스 및 학제의 변화, 초･중등학교의 역할 변화,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래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 초･중등교육은 현재보다 학교유형과 교육과정 면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가 가능해지며, 미래의 대학입시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므로 학생의 다양한 관심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전형방법 등이 중시될 것이다. 둘째,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미래의 인재상이 설정되고 지식의 총량이나 암기식 수업이 아닌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도입･운영되므로, 지필고사 중심의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개인의 학업역량과 함께 창의적,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평가가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우리가 나아갈 평생학습사회는 세대･계층･성별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삶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동시에 자신의 권한이 곧 사회성원으로서 타인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지와 지원의 책무임을 자각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멈추어버린 성장 동력, 개인의 위치와 여건에 따라 갈라진 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생존의 도구이다. 다가오는 변화의 파고 앞에 혁신 없는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평생학습은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서 지향하는 포용국가의 비전, 즉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이에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비전은 “개인과 지역, 국가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 사회”이다. 이 곳에서 우리는 평생학습으로 성장하는 개인, 참여하는 시민이 함께하는 포용국가를 이루고자 한다. 혁신･포용적 평생학습사회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 "새로운 학교 체제는 미래사회의 교육을 담아내는 제도적 그릇이다. 무엇보다, 학습자 개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배움과 익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학교 체제를 마련하는 일은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초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사회에 조응하는 새로운 학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 비전과 철학, 그리고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국가교육회의는 2030 미래교육 체제의 비전과 철학으로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가지 바퀴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으로 주체성, 창의성, 공공성, 유연성을 제시하였다. 즉,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학교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연장선상에서 창의성을 추구하며, 공공성과 유연성이 스며든 학교 체제를 지향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대학 교육과 취업 및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 실업 및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적이 취업과 산업 현장의 적응으로만 귀결되는 전공 위주의 교육과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PRIME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취지와 의도를 대학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대학 본연의 학문 도야를 소외시키고 전공별 통폐합에 대한 대학 내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기능과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와 함께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함께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 인재상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핵심적인 역량은 창의·융합적 사고능력이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
183642	2016년 2월 고용동향	계절에 따라 한국의 고용지표가 변화가 크기 때문에 무슨 지표 변화를 살피는 것이 보편적이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default fallback	[ "위판가격은 물김 가격으로 전국 10곳의 수협에서 위판된 물김의 주별 가격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월별 평균 가격이다. 도매가격은 관측사업 초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을 활용했으나, 2007년부터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직접 조사한 도매가격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조사한 도매가격을 활용했다.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거래가격인데, 이는 현재 상기 유통공사에서 조사된 자료 외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만한 월별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수출가격은 관세청의 수출 통계 자료를 이용해 수출단가를 산출한 뒤, 월별 환율을 적용하여 원으로 환산한 값이다. 월별 김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주기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 및 소비의 계절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굴과 마찬가지로 김의 경우에도 겨울철이 주 생산 시기임과 동시에 김 소비도 가장 많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통계적 계절조정기법에 의해 분기간의 변동을 보는 데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계절변동요인만을 원계열로부터 제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난방용 연탄 사용량을 여름철인 3/4분기와 겨울철이 포함된 4/4분기를 그대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으로 항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 경우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하지 않은 원계열로 전기대비 증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절조정계열은 인구증가, 기술발전 등 장기 성장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추세순환 변동이나,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규칙변동 등은 조정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의 단기적 흐름은 추세순환 및 불규칙 요인 등을 감안하여 주지표인 전기 대비를 통해 파악하고, 연간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를 통해 가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공장폐수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존 유사 공단의 업종별 폐수발생량원단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배출허용기준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됨에 각 배출업소에서는 폐수의 재이용율을 극대화시켜 폐수배출량을 극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예상되며, 심지어 배출되는 폐수가 전혀 없는 무방류 시스템(zero discharge)의 새로운 생산공정을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원 단위 조사 시 입주예정업체의 폐수재이용계획을 조사하여 이를 적극 반영한다. 또한 차후 공장폐수발 생량은 상당량 감소하리라 예상되므로 공장폐수발생량원단위 산정 시 과거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존 유사 공단의 업종별 폐수발생량원단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확할 수 있다. 이때, 유사 공단의 계절 혹은 경기에 따른 사업장의 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률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예전에는 고용 관련 지표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최근에는 고용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실업률을 제시되기도 하지만, 실업률은 실망실업이나 구직포기의 경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고용률은 2017년 현재 66.6%인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 76.3%, 여성 56.9%이고, 연령별로는 30-50대의 경우 70% 이상이지만 20-29세와 60-64세의 경우에는 각각 57.6%와 60.6%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의 고용률은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급격히 하락한 후 2000년대 초반에 반등하였으나 그 이후는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 ]
1360585	2019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	언제 스웨덴이 EU에 가입했지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년)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였다.	default fallback	[ "이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경제 영향 축소를 우려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자국의 경제의 악영향을 이유로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과거 터키의 전신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했거나 지배를 당했던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회원 국가들도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럽 연합 가입국 중 유일하게 영국은 터키의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터키는 2013년 9월부터 유럽 연합과 가입 협상을 다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입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터키 총리는 2023년까지 가입 협상이 안 되면 유럽 연합 가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스위스 중북부, 알프스 산맥과 쥐라 산맥 사이에 위치한다. 아레 강의 하류부에 있어 주명의 기원이 되었다. 아레 강이 독일 국경 부근에서 라인 강으로 흘러 들어가며, 북쪽은 독일에 접한다. 부르군트족의 땅이었다가 호엔슈타우펜 왕가로 넘어갔으며, 다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다가 1415년 스위스 동맹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의 남부는 베른 주에 속해 있었다. 18세기 말 헬베티아 공화국 건국과 함께 베른 주에 속해 있던 지역이 아르가우 주가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바덴 주를 형성했다. 1803년 개편된 연방의 한 구성주로 정식으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과학적인 정책 기초자료의 필요성 증대, 보건·복지분야의 관심증대와 이와 관련된 통계의 필요성 증대로 이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점차 세분화된 통계생산으로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다 정확하고 활용성이 높은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의 품질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1961년 창립이후 점차 확대되어 왔다. 1961년 창립국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터키 등 20개국과 1960년대에 추가로 가입한 일본과 핀란드 그리고 1970년대에 가입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1990년대에 가입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한국, 폴란드(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6: 25~26), 2000년에는 슬로바키아가, 그리고 2010년에는 칠레(2010. 5)와 슬로베니아(2010. 7), 이스라엘(2010. 9), 에스토니아(2010. 12)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라트비아(2016. 7)와 리투아니아(2018. 7)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8년 말 현재 총 36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 "국제 통화 기금에서는 이 나라를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며, 세계 은행에서는 고소득 경제 수준으로 본다. 서기 1000년경부터 아드리아 해 연안을 통제해온 베네치아 공화국에 저항하기 위해 주변의 슬로베니아·달마티아와 함께 1102년 헝가리 왕을 군주로 받아들였다(동군연합). 헝가리는 1683년부터 1791년까지 크로아티아 등을 재장악하며 합스부르크 제국 내 슬라브족을 영접하기 위한 항구를 경계지역에 건립하였다. 크로아티아는 1867년부터 1918년까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91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괴뢰 정권인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들어서기도 했다. 전후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1991년 6월 25일,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
1130858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	무슨 지원을 대구 지역 회사들이 높게 평가했지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사업추진 전에 사전적으로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여 특정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 타당성조사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는 특정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본고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편이상 최근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인프라 시설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리스트를 확보한 대구의 로봇클러스터사업과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사업(이하 광주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편익을 산정한다. 광주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은 선정된 특화 차량과 핵심부품의 주요 육성분야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동시에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구의 로봇클러스터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은 로봇융합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로봇관련 기업 생산지원 기능을 확대하며 강화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 지원 및 성능·신뢰성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사업 공통적으로 관련 산업 및 기반시설의 집적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다.	default fallback	[ "한국, GDP 대비 R&D 투자비중 OECD 국가 중 2위로 도약 OECD Science, Technology & Industry Scoreboard 2013 발간\nOECD Science, Technology & Industry Scoreboard 2013 주요 비교표\n■ 글로벌 트렌드(OECD STI Scoreboard 2013의 Executive Summary를 요약번역)\n○ OECD 회원국의 혁신투자(대부분 R&D 지원을 통한)는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를 유지\n- 2012년 OECD회원국의 국내외 직접 R&D 투자는 GDP의 0.8% 수준이며, 한국과 핀란드의 경우에는 그 투자비율이 4%에 이름\n- 현재 27개 OECD 회원국(총 34개 회원국)과 다수의 비 OECD 국가에서 기업 R&D에 대한 간접 조세 지원을 하고 있음\n- 2011년 러시아, 한국, 프랑스, 슬로베니아는 기업 R&D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임. 2013년 호주, 캐나다,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중소기업에 보다 유리한 혜택을 주고 있음", "오동욱(2006)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면서 기업들이 협력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충북지역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특성화 학과의 경우 식품가공이나 발명 특허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산학협력 시 우선 고려되는 분야는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 수요에 대해 대학이 정부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생산만을 주로 담당했던 산업단지가 주변 혁신주체들과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혁신을 유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로 전환되는데 기여하였다. 즉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지역 산업계의 요구를 대학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맞춤형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가능토록 하는 네트워크형 지원 사업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타당성도 언급되어 있는데,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FeasibilityStudyFunding’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지원받은 기업의 90%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러한 지원의 효과는 현재의 1파운드 지원이 향후 9파운드의 가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1년부터시행하고있는‘Smartgrants’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1억 3,500만 파운드의 지원금은 향후 5-8년 내에 12억 파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4,2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86%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금 지원을 통해 이들 중 2/3에 달하는 기업들의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전남 순천시 등 28개 기관 수상\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생산성 우수시 군 구 28개 기관에 대한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n○ 영예의 생산성 대상(대통령 표창)은 전라남도 순천시가 수상했다.\n이어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양평군, 대구광역시 동구가 수상했다.\n○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인 우수상으로 10개 기관, 한국생산성 본부 회장 표창인 장려상으로 14개 기관을 선정했다.\n□ 대상을 수상한 전라남도 순천시는 올해 응모한 176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n○ 특히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보유수가 타 지자체 평균 대비 1.5배에 이를 뿐 아니라, 주민 우울감 경험 및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국 지자체 평균을 하회하는 등 주민 행복도 지표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n○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양평군은 교통,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 자살, 감염병 등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 지표에서 단연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다.\n○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원도 강릉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측정 관련 생산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가 돋보였는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 동구는 경제활동 친화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기업 유치, 산업단지, 창업지원, 공장설립 등 16개 분야의 기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동구의 적극적 노력은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4.3%)의 2배에 달하는 8%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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