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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5 7	title stringlengths 2 229	question stringlengths 6 231	context stringlengths 343 678	answer stringclasses 1 value	similar_contexts list
1032683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을 카터 장관이 여러 번 다녀갔을까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본고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시작된 제3차 상쇄전략의 근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제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정책 일반에 관해서는 점차 참모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첫째 트럼프가 내세워 온 대외정책의 대부분이 역작용을 불러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둘째로 취임 초 추진하고 있는 이민정책 등 국내정책에 대한 국내적 비판이 거세질수록 보다 후기로 갈수록 온건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상술한 바와 같이 대외정책 및 국방전략 분야는 트럼프 자신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가 반대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에 대한 학습이 진행될수록 대외정책에서는 전문적 조언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default fallback	[ "정부 통상정책, 지역과 만나다 - 10.4.~12.4. 전국 12개 권역별「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개최 -\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8 통상 무역정책 지역설명회」를 10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12개 권역별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순회 개최한다.\nㅇ 이번 설명회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정책방향을 지역 중소 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nㅇ 전국 주요지역을 방문하여 통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2014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협상 계기 설명회 이후 4년만으로,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이슈 및 활용은 물론 정부 통상정책 방향 전반을 지역과 소통하게 된다.", "윤상직 장관, 7. 30. ~ 8. 1.“동남권 원전 현장 방문”\n□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하계휴가 기간에 동남권 원자력발전시설 3곳(고리․월성․한울)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안전한 원전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n< 동남권 원전 현장 방문 개요 >\nㅇ 일시: 2014. 7. 31. (목) 09:30 ～ 2014. 8. 1. (금), 20:00\nㅇ 장소: 고리본부(신고리#3), 월성본부(월성#1,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울진본부(울진3발전소, 뮤직farm 페스티벌 개막식)\nㅇ 이번 방문은 지난 한빛원전 방문(2014. 7. 11.)에 이어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2014. 6. 30. ～ 8. 29.) 안전한 원전 운영을 빈틈없이 하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짐.\nㅇ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이용 이유를 살펴보았다. ‘급한 용무/자녀 동반이 어려운 용무 때문에’ 62%, ‘양육 중 잠깐의 휴식을 얻고 싶어서’ 11.9%, ‘어린이집 이용 전에 자녀 적응과 사회성을 길러 주려고’ 10.9%, ‘어린이집 입소 기다리면서 임시로 이용’ 6.4%,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보다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4.4%의 순서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이용 빈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9%는 필요할 때만 가끔씩 이용하고, 13.1%는 주기적으로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38.9%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대한민국 환경ᆞ보건 정책 및 기술, 아시아 13개국에 전파\n□ 우리 대표단은 공식일정 외에 개최국 말레이시아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신영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사무처장과의 회담도 마련했다.\n○ 대표단장인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말레이시아 환경자원부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GK 2013)에서 논의된 하수처리장 설계 등 환경 산업 협력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n○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을 위한 건강영향 모니터링 사업, 유해화학물질의 인벤토리 구축사업 지원 등 환경보건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n□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환경보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환경․보건 정책을 널리 알리며 협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n□ 한편, 환경․보건 장관포럼은 3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2007년 방콕, 2010년 제주도에 이어 세 번째로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분야 장관급 각료,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
717020	육아정책포럼 제44호여름호	스쿠버 다이빙 강사의 자격제도와 대우가 무엇과 관련하여 보완되었어	둘째, ECEC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ECEC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는 전체 지출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3세 아동들의 보편적 ECEC 접근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유아 교육과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ECEC의 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위해 명확한 정책적 목표와 최소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하고, 아동의 양질의 학습과 발달을 위해 커리큘럼 틀과 학습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교사 모집, 개발, 훈련, 지속적 커리어 개발과 같이 인력의 측면에서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며 ECEC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확실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default fallback	[ "앞에서 논의한 군 인사관리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군 인사관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군 인사관리 실태를 진단해 보면 다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무의욕 고취에 소홀하였다.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군인의 기본권’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 미흡하였다. 군내 군사교육과 군외 전문(위탁)교육, 사회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려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이 법령에 의거해 적절하게 교육 관련 부수병력이나 별도정원, 예산, 교육기간 등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1993년에 「국방교육훈련 훈령」이 제정된 이래 관련 제도의 발전은 미진한 실정이다.", "셋째, 창체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체육 지도 강사의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도 스포츠강사 등 학교체육 지도 강사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스포츠강사의 수준에 따라 스포츠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많은 편이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강사 자질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스포츠강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급을 구분하여 지도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강사를 경력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중고등학교 학생, 2급은 초등학생만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도 가능한 시간도 차별화하는 등 스포츠강사 교육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강사의 급에 따라 시간당 강사비 등의 처우를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변화를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선행 연구와 본고의 내용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과주의 이후에도 숙련된 실력 분을 승급에 반영시키는 것을 버린 것은 아니다. 다케다의 사례(직무 등급 사례)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능력 평가를 수반하는 사정 평가 승급에 의해 발생한 연공 임금 곡선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승격과 승급을 통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인센티브 기능도 여전히 제도 안에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능력주의 시대의 기본적인 특징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첫째,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제도 설계는 사라졌다. 등급마다 임금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엄격하게 설정함과 동시에 등급마다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임금액에 각자의 임금이 수렴되는 임금표(「구역별 승급표」)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종전의 정기 승급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관리직 층을 중심으로 승격 운용을 조직 구조와 연결시키는 방향이 강해지고 있다 (나카무라 2006). 실제 직위와의 관련성이 약했던 직능 자격 제도와는 다소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스위스에서는 VET 과정에서의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후기 중등직업교육과정으로의 진입과정에서 ‘브릿지 학년(Bridge year)’를 운영함으로써 중도 탈락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브릿지 학년에서는 부적응 및 미진아를 대상으로 핵심기초과목과 전공기초과목을 제공하여 후기 중등직업교육과정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사와 훈련강사에 대한 전문성도 대폭 강화하여 일반적으로 훈련강사는 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수기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훈련강사의 임금이나 사회적 지위도 높아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이 가능한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990631	원자력백서 2014	몇 개의 업체가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원자력산업전시회에 참가했지	국제사회는 민감기술 통제 강화, 기술발전에 따른 통제품목의 확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핵비확산 목표 달성 등 지속적으로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인도의 수출통제 체제 가입 논의에 대한 형평성 논란,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이란 핵문제의 완벽한 해결 추구 등 국제사회의 핵비확산을 위한 더 많은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12년 서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201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는 9차 핵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원자력공급국 활동, 국제원자력협력프로임워크(IFNEC) 활동 등이 전개되었다.	default fallback	[ "제11회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SWEET 2016(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6)’이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과 효율적 사용’이라는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인 이번 전시회는 20개국 200개사의 규모로 참가하며 최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ESS, IoT 등 에너지효율 분야를 대표 품목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회 중에는 한전을 비롯한 한전 KPS,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과 국내외 대기업, 해외 유수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수출상담, 기술정보 교류, 투자 유치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에서 6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브라질 최대 배전사인 LIGHT사,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폴란드의 ECOJURA SPO사, 한국 기업에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할 예정인 미국 Hewama Corp사, 일본 전기제품으로 잘 알려진 YAMAHA사, 캐나다 스마트그리드시스템 전문업체 RTDS Technology사 등 해외 업체들은 에너지 개발과 보급 프로젝트 수주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4차 산업으로 건설기계의 미래를 엿본다 -「2017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개막-\n「2017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개요\n□ 전시회 개요\nㅇ 행사 목적 : 건설기계 기술 정보교류 및 주요 거래선 발굴\nㅇ 일시/장소 : 2017.5.24.(수)~27.(토), 일산 KINTEX 1, 2홀 및 옥외전시장\n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nㅇ 개최 규모 : 27,109㎡ / 21개국 270개사 980부스", "『 환경신기술 ․ 해외바이어 한자리에…, 국제환경기술전 개최 』 - 6. 14 ～ 17(4일간) 총18개국 233업체 참가 -\n제26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4) 개요\n□ 전시기간 : 2004. 6. 14(월)～ 17(목)\n- 개막식 : 6. 14(월) 오전 11:00\n- 개장시간 : 매일 10 : 00～18 : 00\n□ 전시장소 : 코엑스 태평양홀\n□ 행사기관\n◦ 주최 :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보전협회\n◦ 주관 : 환경보전협회\n◦ 후원 : 환경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사)한국급수장치협회\n◦ 특별후원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n□ 전시품목\n◦ 수질 및 대기 분야\n◦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분야\n◦ 음식물쓰레기처리 분야\n◦ 환경계측 및 측정기기 분야\n◦ 친환경상품 분야\n◦ 환경복원 및 환경컨설팅 분야\n◦ 소음․진동 분야\n◦ 환경관련약품 분야\n◦ 기타 관련 기기 및 상품\n□ 전시규모 : 18개국, 233개 업체(국내 :164 , 국외 : 69)", "\"RFID/IoT World Congress 2013\" 개최 23일 부터 코엑스, 사물인터넷기반 ICT융복합 촉진으로 창조경제 실현\n【국제 전시회 : Coex 3층 Hall D】\n□ 전시관은 RFID/IoT 관련 융합솔루션, 제품, S/W, 빅데이터, 특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 교육, 행정, 환경, 의료 분야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RFID/IoT 기반의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 사례를 전시해 스마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nㅇ 농수산물 생산관리, 공연 입장객 출입관리 등 RFID/IoT 기술을 활용한 융합솔루션 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 빅데이터 솔루션, M2M 단말 등 사회적 관심을 끄는 전시물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n* 참여기업 : KT, SK텔레콤, 금호타이어, 청호컴넷, (미)임핀지 (일)도시바테크 등\nㅇ 이번 전시회에는 RFID/USN, IoT, M2M, NFC, 빅데이터관련 제품 및 솔루션, IT 융합 서비스 등 5개 전시관에 120개 기업(230부스)가 참여하여 35개국 1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44789	해양수산 산업동향 2020년 3월호	수중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누구야	R&D매니저인 Björn Gjelstad는 “새로운 LARS디자인을 활용하면 해저조사와 수색구조에서부터 지뢰탐지 및 제거작업에 이르는 해군 임무 수행에 해양로봇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플랫폼 공급 선박의 AUV 격납고에 설치하여 석유 및 가스 인프라와 관련된 해저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부르크항에서 1.65m길이의 수상 드론이 첫선을 보였다.Echo.1으로 명명된 무인수상정(USV)은 수심측정 전용선으로 배기가스 없이 최대 6시간 동안 지속해서 작동할 수 있다. USV솔루션은 OceanAlpha와 Kongsberg의 합작품이다.해당 USV에는 수중음파탐지기,카메라,위성신호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으며,작은 크기로 인해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도 탐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USV의 운항 항로는 육상에서 모니터를 사용하여 추적되며,테스트 베드 지역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자율운항 되고 있다고 알려졌다.해당 테스트는 2019년 8월에 시작되었었다.	default fallback	[ "올해 8월과 11월에 개최된 일본 국제 수산식품 기술박람회(Japan International Seafood and Technology Show)와 동경 수산식품 지속가능성 심포지엄(Tokyo Seafood SustainabilitySymposium)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양식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였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일본 국제 수산식품 기술박람회에서는 UmitronK.K사는 IoT 기반 자동 사료 공급 장비시스템인 UmitronCell2를 공개하였다. UmitronCell2는 버전 1보다 사료 저장 공간이 넓고 내구성이 개선되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태양열 발전과 위성 신호를 연결하여 작동되므로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과 원격 시스템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경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심포지엄에서도 IoT를 활용한 양식기술들을 선보였다. KDDI사는 적조 감지드론인 Akabot 2를 공개하였는데, 이 기술은 IoT 딥러닝 및 이미지 분석을 통해 유해 플랑크톤을 식별하여 적조를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자연생태계 365일 상시 모니터링 가능해져\n□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2007년부터 독도 자연생태계 조사 연구사업을 연 3회 이상 계절별로 실시하여 오고 있다.\n○ 이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는 85종의 생물을 새롭게 확인하는 등 총 628종의 생물과 조간대 해조류 및 조류에 대한 출현분석을 통해 청정해양환경 보유와 생물지리학적 가치의 중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n○ 또한, 독도 고유 식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울릉도․독도의 해국이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된 것을 증명하고 세계최초로 유전체 지도도 완성하는 등 생물 유전자원 확보에 노력하여왔다.\n□ 대구지방환경청은 울릉군과의 이번 협약체결 이외에 지난 6월 13일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방산림청과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호지역 관리와 관련된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n○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통해 가치를 제고하고 자연자원으로 활용가능성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n□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추진해온 2년간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환경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n○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은 물론 이행계획이 마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n○ 또한 녹색성장과 녹색생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추동력을 확보 하면서 분야별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n○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 (기후변화 대응) 먼저 저탄소사회의 초석이 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과 4대강 살리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n○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설립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졌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약 600개)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n○ 4대강 수질개선사업은 1,281개 중 172개(13%)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물량 1,109개 중 597개 사업이 착공(54%)에 들어가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수계를 아우르는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으로 공사과정 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의 수질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을 통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구현 -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 낙동강 녹조제어 실증연구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n□ 동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녹조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모니터링·예측부터 제어·관리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기술 개발을 목표로,\nㅇ 녹조 사전발생 억제를 위한 수류확산장치, 녹조제어를 위한 녹조제거선,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 반잠수정을 낙동강 일대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nㅇ 연구진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기존 연평균 30일 가량 발생하던 조류경보 일수를 10일 이내로 낮추어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1397246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복지개혁이 친복지주의적 성향을 띤 건 언제지	이상의 베버리지식 기초보장개념과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전쟁기간 중에 형성된 평등정신(the wartime spirit of equality)을 반영하여 국가에 의한 기초보장의 대상자를 현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보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갈등구조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가총력전을 거치면서 확인된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갈등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국 내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가와 근로자 나아가 일반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평등이데올로기의 확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베버리지 보고서는 멀리는 이웃나라에서 전개된 공산주의 혁명과 이후의 평등이데올로기의 확산, 가까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형성된 국민적 평등정신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default fallback	[ "본격적인 개혁은 1991~1992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파연립정부와 사민당이 1992년 위기대응정책프로그램(crisis package)에 합의함으로서 구체화되었다. 이 정책프로그램은 복지수당의 축소, 복지행정기구의 재편 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을 축소하는 것으로, 1994년 사민당이 재집권한 후에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속되었다. 한편 1989년부터 시작된 논의는 여야간 두 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는 동안에도 지속되어 5개 정당간 협상을 거쳐 1995년 합의문을 도출하였고, 1999년 새로운 연금법이 시행되었다. 특히 2006년 우파연합 정부의 재등장은 복지개혁의 양상을 더욱 구체화하였고 가속화하였다.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활동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법인세 인하, 고용지원금 지급, 사용자 사회보장세 축소,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임금 격차 축소, 여성의 고용증대, 여성의 고급인력우대, 사회 각 분야의 여성비율 증대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의 경쟁력 높이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하였다. ",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정책성과를 이어받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면서도 사회적 활력을 제고하는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형으로 전환해 근로유인을 강화하려는 입법개혁을 이루었으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현재 국정과제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국민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등이 강조된 것은 자립지원 기능과 안전망 강화를 구현하는 것이 지난 정부들에 이어 계속 추구해야 할 장기 과제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복지발전과정을 재정투자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적 과제의 정립 만큼이나, 재원마련과 투입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재정 확대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1990년대말 외환위기이다. 외환위기 충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확대되었는데, 이는 재정 측면에서도 재정투자의 우선순위가 복지분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다. 이시기부터 재정투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 "‘슘페터주의적 근로복지국가’의 전략은 사회관계의 시장화를 의도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이 시장규율에 맡겨지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창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슘페터주의적 근로복지국가’는 국제경쟁력을 우선시하여 사회정책을 생산 지향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완전고용과 재분배적 복지권을 강조했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와의 단절을 시도했다. ‘슘페터주의적 근로복지국가’는 개방경제에서 기술혁신, 사회정책의 생산주의적· 비용절감적 방향으로의 재편, 재정축소 등을 지향한다. 또한 ‘슘페터주의적 근로복지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는 복지정책을 비롯한 수요조절보다는 공급조절 지원 및 노동시장 유연성 중시 등을 통해서 구조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국가의 이런 새로운 기능적 정향은 노사정 관계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즉 정부는 수요조절을 위한 사회협약정치에 매력을 갖지 못하고 대신 공급조절 위한 사회협약정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은 미국 양적완화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출의 둔화와 전 세계적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기조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세수는 감소될 것이며 인위적인 정책으로 보면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수 증대 규모도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녀장려세제 등 조세감면이 추가되므로 비과세감면 축소가 어려울것이고 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러운 양성화가 아닌 세무조사와 같은 세정당국의 징세노력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학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항구적인 적자는 조세로 조달하여야 하고, 일시적인 적자는 재정적자(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복지재정은 정치적 표 및 생존과 관련이 되기에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0년 이후의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50년간 사회복지지출은 2배로 증가되고 과거에는 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최근에는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 지출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GDP 대비 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위기 이후에 조금 감소하지만 위기 이전으로 복귀하지는 않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 ]
394560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관람객들이 주요 역사 기념일 체험행사로 서양사를 재미있게 접하도록 한 곳이 어디니	특히 부산과 전주 중계소부터는 자체 제작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송출뿐만 아니라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전통예술단체와 명인들이 재조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각 지역중계특히 부산과 전주 중계소부터는 자체 제작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송출뿐만 아니라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전통예술단체와 명인들이 재조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각 지역중계소에는 상주인력이 중계소를 관리하고 방송 송출 및 지역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악방송은 전 국민의 보편적 문화향유를 위해 광주, 대전, 제주 등 비가청지역에 지역중계소를 설립하여 청취층을 넓히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 대중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default fallback	[ "국민이 직접 즐기고 느꼈다! 「정부3.0 체험마당」의미 있는 성과 거둬\n□ ‘정부3.0 체험마당’이 5월 3일(일)을 마지막으로 4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매일 만여 명의 국민들이 방문한 이번 ‘정부3.0 체험마당’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한 정부 서비스를 체험을 통해 보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n○ 4월30일(목)부터 5월3일(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동안 진행된 ‘정부3.0 체험마당’은 총 4만여 명의 국민들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정종 행정자치부 장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부처 및 지자체 주요 인사들과 전직 장·차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다.\n- 특히 경기도지사·대구시장·울산시장은 부스에서 직접 국민들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n○ 또한, 5월1일(금)에는 주한 영국대사, 에티오피아 주한대사 등 29개국 37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이 방문하는 등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교사의 취미나 관심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또다른 의미의 교육활동”이라는 홍석헌 교사는 “우연한 기회에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대화에 교사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우고 있는지,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13가구)과 인연을 맺고 세일고 학생 35명과 함께 정기적으로 학습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2인 1조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해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놀이를 함께하며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멘토링 외에도 원적산 생태체험, 드론조정 체험, 전동휠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것도 세일고 학생들의 교육기부가 있기에 가능하다. 지난 9월경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천서구협의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과 함께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현대미술관 일대를 견학하기도 했다. 세일고 학생들이 사전에 견학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여 자료집을 만들고 직접 설명에도 나섰다. 함께 고궁을 둘러보고 전통놀이 문화를 체험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2년 12월 직후부터 박물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하여 유아에서 성인, 외국인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 개관 직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동반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 어린이·청소년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연계, 청소년현대사아카데미, 주말가족동반, 주말어린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5개의 과정에 41개 이상의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과 박물관교육과의 연계이자 학교 교육현장과 연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아를 위한 ‘태극기 휘날리며’, 초등학생을 위한 ‘대한민국역사탐험’ 등 참여자의 수준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전시물의 이해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객관적 근현대사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국내 대표 과학축제‘사이언스데이’열려\n□ 국내 대표 과학축제인 사이언스데이가 오는 4월 9일(토)부터 2일간 국립중앙과학관(관장 **) 전역에서 개최된다.\nㅇ 사이언스데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이 36회째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가족 등 4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작년까지 856천여 명이 참여), 다함께 즐기는 우리나라 대표 체험형 과학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n* 2015년에는 아시아태평양과학관총회(ASPAC, Asia Pacific Network of Science & Technology Centres)에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고로 국립중앙과학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과학소통상을 수상한 바 있음\n□ 이번 행사는 중앙광장 주변의 100여개의 과학체험부스와 문화공연 『Painters : HERO』(총4회, 사이언스홀), 명사초청 과학 분야 청소년 진로강연(총4회, 세미나실)으로 구성되어 있다.\nㅇ 주요행사로 전국 중ㆍ고교, 대학교 과학동아리로 이루어진 60개의 학교과학 체험부스와,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체험부스 14개, 유관기관 및 교육단체 체험부스 10개,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등 체험부스 13개가 운영된다.\nㅇ 특히, 과학기술 50주년과 과학의 달을 기념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대덕특구내의 연구기관과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전파관리소 등 국가기관에서 14개의 생활 속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nㅇ 『Painters : HERO』 라는 과학문화공연은 온가족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문화공연으로 1일 2회씩 총 4회 펼쳐진다.\nㅇ 세미나실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등 4개의 주제로 청소년 과학 분야 진로강연이 펼쳐지는데,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다.\n□ 또한, 생물탐구관에서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한반도 자생 약용 식물 체험전을 4월 9일부터 개최한다.\nㅇ 한반도에 자생하는 약용식물 중 대표적 약용식물인 인삼, 감초, 당귀, 작약 등 초본식물 약 150여 분류군과, 두충나무, 헛개나무 등 목본식물 약 20여 분류군 등이 전시되며, 약용식물의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nㅇ 관람객들은 약용식물 힐링 화단조성, 오감으로 느끼는 한약제 체험, 한방차 시음회, 허브소금 만들기, 탁본 찍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약용식물의 활용 영역을 확장해 볼 수 있게 된다." ]
1048659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고자 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상관되는 건 뭐야	아울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하고 자신의 불완전한 내적 특성들은 은폐하려 들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들이 더 커지게 된다(하정희,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걱정, 우울감,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성을 나타내었는데(Flett, Coulter & Hewitt, 2012; Hewitt et al., 2011), 특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 간의 관련성이 입증된 바 있다(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Hewitt et al., 2003; Hewitt et al., 2011). 즉, 완벽하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은폐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기방어적인 제시 방식은 우울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Joiner, 2001; Sheffer, Penn & Cassisi, 2001).	default fallback	[ "또한 자신의 목표를 창출하고 이것을 내면의 가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완성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균형 잡힌 정보처리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적절한 내 외부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가정에 어긋난 행동이라도 과감하게 수용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관계적 투명성은 자신의 진정성을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여주는 행동을 말한다.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공유를 통해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행동을 말한다. 이 중 내재화 된 윤리적 관점과 균형 잡힌 정보처리는 진성리더십의 두 축인 자아인식 (self awareness)와 자기규제 (self regulation) 중 자기규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제이다. 한마디로 진성리더십에서 리더의 진정성은 자신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서 리더십의 다양한 스킬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진솔한 인식을 기반으로 자신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고로서, 사회적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는 자기애가 있다. 자기애(narcissism)란 강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자기찬미에 몰입하는 경향, 자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의미한다(Beck, Davis, Freeman & Associates, 2004).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재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나눌 수 있다(Wink, 1991). 외현적 자기애는 과시행위, 자만심,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집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자기애 성향을 말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요구하고, 자신의 위대함에 대해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표현 욕구를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 우울, 소진감 등의 정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Adler(1935)는 인간은 누구나 열등한 존재이며, 이러한 개인의 열등성을 사회적 관심을 통해 극복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 관심을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기여하도록 하는 공동체적 느낌으로 정의하고, 개인의 선보다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적 관심의 형태라고 언급하였다. Adler 이후의 Dreikurs(1971)와 같은 개인심리학 학자들은 사회적 관심을 타인 혹은 인류의 복지에 대한 관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로 확장시켰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자기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다고 지각하지 않고 동등하게 바라보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이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우월성 콤플렉스 혹은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콤플렉스는 과장된 열등감을 가진 결과로 나타나 깊은 열등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자신만이 가장 우월하고 강하다는 자기중심적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 "자기제시란 보다 좋게 평가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수식하여 상대에게 전하는 것으로 말 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실시된다. \n\n자기감시와 자기제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100명의 실험집단을 통해 실험한 결과 높은 자기감시성향의 사람들이 인상과 관련된 단어들에 노출되었을 때 긍정적인 개인행동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 실험의 결과 높은 자기감시가 자기제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며 더 강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n자기감시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자기감시성향의 사람들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n# 감정적인 표현에 대해 더 잘 판단할 수 있다.\n# 비언어적인 행동을 해석하는데 숙련되어있다.\n#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n# 자신들의 교류 상대방에 더 집중하며, 특정한 개념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관중들에게 전달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내고 고려한다.\n특히, Tyler와 Kearns 그리고 McIntyres은 높은 자기감시경향의 사람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적인 신호들과 정보를 더 잘 찾아내며,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유용할 지를 판단하고, 이런 이유로 그들 스스로가 보여주길 원하는 자기제시나 이미지를 더 잘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높은 자기감시성향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기제시를 이끌어주는 사회적인 정보에 의존한다. 이는 그들의 자기제시가 서로의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여 달라지기 때문이다.\n\n반면, 낮은 자기감시성향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자기 주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정보에 덜 민감한만큼,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행동하며 그들이 보여주고자하는 자기제시의 유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 ]
740607	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무엇이 캐릭터를 상품화하거나 2차 창작물로 만드는 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이니	특히 캐릭터 산업과 음악 산업,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지식 재산 활용 산업에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아동 애니메이션 중심이었던 캐릭터 산업은 스마트폰 메신저의 이모티콘의 인기와 키덜트 문화의 성장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음원 판매와 공연에 주력하던 음악 산업은 주로 아이돌을 중심으로 관련 MD(Merchandising)상품 판매 등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게임 산업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IP를 게임에 활용하거나, 게임IP를 활용한 장르 확장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콘텐츠 IP활용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우수한 IP를 갖춘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 합작 등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산업 및 장르 별 구분을 허물고 IP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전개하는 방식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캐릭터 IP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규모의 영세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업계의 경우, 중국 기업의 인수 및 투자 제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장애인 예술인들 중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또한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음. 또한 많은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재원 지원 기간이 끝난 후의 자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무척 어려운 상황임. 카페를 운영하는 등, 수익창출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본래 목적 사업에 의거한 자활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 서비스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장 창출에 대한 지원과 또한 사회적 서비스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기획과 컨설팅 등을 실시함.", " 웹 2.0 시대는 전문 창작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만드는 개방된 인터넷 세상이다. 물론 저작권제도가 전문 창작자만을 의식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창작자를 차별함이 없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며 UCC자체도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저작권법의 체계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저작권법이라는 시스템은 UCC가 아닌 전문창작자의 경제적,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모든 창작자 만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원칙은 오히려 UCC의 부활과 발전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없이 UCC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의 문제, UCC 제작에는 대개 원제작물의 변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UCC 등 웹2.0 시대를 대표하는 위 서비스들은 많은 유용한 기능을 제공 하고 있으므로 향후 그 특징과 본질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소한 저작권법이 이러한 서비스/콘텐츠의 광범위한 생성 및 이용을 위한 장애요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콘텐츠는 또한 캐릭터 및 표제(타이틀)를 활용한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콘텐츠의 상표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상품(식음료, 의류, 완구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상표법상의 권리는 주로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96조(전용사용권), 97조(통상사용권) 등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89조), 해당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고(93조), 타인에게 전용사용권(독점)을 설정하거나(95조) 통상사용권(단순사용허락)을 설정할 수 있다(97조). 최근 산업 간 융복합화가 전개됨에 따라, 단일 권리에 기초한 보호가 아닌 다양한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중 보호’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IT기업 애플(apple)은 자사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발명특허와 상표권, 디자인권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 "기술이 발전하면 콘텐츠도 변화한다. 문화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물론이고 캐릭터시장의 상품 역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등장한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캐릭터의 영역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된 것처럼 변화된 콘텐츠는 새로운 플랫폼을 탄생시킨다. ICBM은 캐릭터산업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활 속 여러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화함과 동시에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캐릭터 열풍에 힘입어 스마트 디바이스에 캐릭터의 옷을 입히는 사례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스마트 소프트웨어 교육 이슈로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에듀테인먼트콘텐츠에도 역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4차산업혁명의 영역에 새로운 산업과의 연계를 친근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콘텐츠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닌 직접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토이 등은 캐릭터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
61206	지역경제동향 2016년 1분기	현대중공업의 생산물량 감소는 저절로 하청업체의 일거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감원이 이어지고있어 더욱 어려워진 건 뭐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종호)가 4월 6일 원주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원주 의료기기테크노타워에 3월 15일 원주사무소를 마련해 운영 준비를 마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원주사무소는 지역 전략산업 중 하나인 헬스 케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고용존을 설치· 운영하며 창조경제의 도내 확산을 선도하기 위 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존은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 매칭, 취업트레이너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 신 산업 선도인력 양성 등의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 하기 위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부속기구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희망재단, 지역산업계를 잇는 허브역할을 수행하며 전담기업-공공기관-대학 간 협업을 통한 고품질의 청년일자리 지원 등을 기본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VR융합컨텐츠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모바일커머스 전문마케터 양성과정, 드론 교육 지도사 과정 등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만의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default fallback	[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과잉생산 위기 속에서 먼저 상당수의 중소조선소들이 폐쇄되거나 법정관리 상태 아래에서 대규모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대형조선소들의 과잉 저가 수주상태에서 키워온 과잉설비와 사내하청과 물량팀 형태의 과잉 인력을 덜어내기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다. 2015년 말에 한국의 8대 조선회사들에서 20만 명을 상회했던 인력이 2016년 말까지 15만 명 정도로 줄어 약 5만 명이 뜨는데, 주로 사내하청 노동자 특히 물량팀 노동자들이 우선적인 인력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산업에서는 수주잔량의 건조를 위해서 다른 조선회사에서 인력조정으로 밀려난 인력을 삼성중공업 등에서 물량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인력조정에 따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2016년 말 그리고 2017년에 들어서 수주잔량이 바닥이 나면 인력조정에 따른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올해 1/4분기 고용 사정은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대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보였는데 올해 1/4분기에 3.9%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연말 현대중공업의 사무직 중심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2단계로 진행된 추가적 희망퇴직과 생산직으로 까지 확대된 희망퇴직 등이 반영된다면 울산지역의 실업률은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고용률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59%대를 유지하던 울산지역 고용률이 올해 1/4분기에 57.8%로 하락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제조업 고용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소폭적인 증가세가 반영되어 전체적인 고용률은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형 조선회사들의 구조조정은 2015년 들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현재까지의 조선3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들은 기성금의 큰 폭 삭감으로 위기에 빠져있다. 2016년에는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3사를 포함한 대형 조선회사의 과감한 구조조정은 2015년과 같이 관리직 등 간부들과 정규직 직원들도 포함되겠으나, 생산직 근로자들은 노조를 투쟁적인 집행부로 선출해 놓고 강력하게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내하청 회사들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비율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의존하여 성장해 온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사내하청업체나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구조조정 하거나 혹은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는 형태로 구조조정하는 경우 사내하청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수 없어 그 기반에서 약화되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2014년 9월 이후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막대한 석유소비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인한 원유공급의 증가 등으로 국제석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석유 메이저들의 해양플랜트 발주가 크게 감소하여 대형 조선회사들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 조선3사들이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해양플랜트 건설 경험이 많지 않았던 데다 저가수주까지 겹쳐서 발생한 손실이 10조 원에 육박하였다. 이 가운데 해양플랜트 발주사들의 건설된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및 취소로 현대중공업 7,000억 원, 대우조선해양 1조7,000억 원, 삼성중공업 3,700억 원 등 총 2조77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2015년 3분기까지 집계된 조선 ‘빅3’의 누적 영업손실은 대우조선해양 4조3,000억 원, 삼성중공업 1조5,300억 원, 현대중공업 1조2,600억 원이다. 이렇게 발생한 과거 손실과 계속해서 발생하는 손실로 인해 조선3사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 " ]
980496	형 집행 단계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대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3가지 실천 목표를 설정한 기관은 어디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제기된 직후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재판관 9인 중 5인은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재판관 4인은 CCTV 설치를 직접적으로 허용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행형법이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도록 규정하면서 그러한 계호활동을 위해 계구나 무기사용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특별관리대상자 또는 엄중격리대상자와 같이 위험성이 큰 수형자에 대해서는 시선계호가 필요한데, 부족한 인력 문제를 극복하여 계호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CCTV를 설치한 것은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교도관의 육 안에 의한 시선계호가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default fallback	[ "국가 혁신성장 기여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28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R&R) 정립 - 과기정통부와 변화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n□ 각각의 연구기관들은 R&R정립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현재기관의 특성과 연구분야 등에 대한 대내외 환경 및 내부역량을 분석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인재육성, 성과확산 등 기관운영 전반을 고민하였다.\nㅇ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구성원인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수립과정 전반에서 심도 있게 토론했으며,\nㅇ 각 기관들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산ㆍ학ㆍ연 정책고객들과도 소통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R&R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n□ 금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연구기관’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발전’을 모색했으며,\nㅇ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현재의 역량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연구’ 부문에서 역할(What to do)을 우선 확립하고, 연구를 잘 하기 위한 기관운영, 인력운영, 협업과 성과확산 등을 정립하였다.\nㅇ 또한, 스스로의 자정을 통한 연구윤리의 확립, 과학문화ㆍ대중화 등 대국민 소통의 확대, 윤리경영과 부당지시(갑질) 근절 등을 전 기관 공통으로 R&R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독일정부는 생명과학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비단 경제적 측면에 국가경쟁력 향상을 지향해서는 안된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두 번째 목적은 당연히 국가경쟁력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정부는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 이 기술분야들의 개발을 통하여 독일정부는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보다 많은 고용의 창출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독일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로써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지향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분야로서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자의약, 보건의료, 환경기술분야에 집중하고 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미세시스템, 나노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성이 대단히 강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대학개혁플랜 역시 교육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며, 교육재생실행회의의 2013년 5월 28일 제3차 제언 “향후 대학교육 등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하여”를 고려하여 2013년 6월 14일 일본재흥(再興) 전략과 교육진흥기본계획을 각의 결정, 향후 국립대학개혁 방침과 방책, 실시방침 등을 정리한 것으로 문부과학성이 공포하였다. 국립대학개혁플랜은 대학개혁 제2기 중기목표 및 계획(2010년~2015년) 중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여 자주적, 자율적 개선·발전을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도록 각 대학의 기능 강화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기능 강화는 각 대학의 강점과 특색을 중점육성하고, 글로벌화, 이노베이션창출, 인재양성 기능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 "4대악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 발표, 감축목표관리제 도입 \n□ 이번에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국민들의 생활주변에서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21개 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을 반영했으며,\n○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감축목표 관리제 시행 방안도 구체화했다.\n○ 현재 진행중인 유해화학물질,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되는대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6월중 추가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n○ 아울러,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n- ①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② 안전강화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③ 안전 인프라 및 투자 확충, ④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등 4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
1186090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자녀 양육의 책임이 젠더레짐 하에서는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니	비용,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 242만 개까지 늘린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만들어, 2014년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채용했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는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반듯한 시간제 근로’는 열악한 근로조건이라 비판받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임금이 낮고 고용보장도 안 되어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4). 이 밖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간의 전환이나 근로자가 시간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 및 직종이 제한적이고, 고용주의 전환도 ‘노력’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일제 근로와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김유휘 외, 2014 : 117〜118).	default fallback	[ "과거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온 자녀, 노인, 병자 및 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면서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증대되어 왔으며, 자녀 및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에 대해 공적 지원이 제도화되어 왔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공적 지원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족이 일차적인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돌봄 지원 욕구가 큰 집단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 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 정책에서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을 위한 돌봄 및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발달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은 부모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과제이다. 특히 발달장애자녀가 성인이 되면 발달장애자녀의 부모는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는 부모 본인의 사망 후 자녀 돌봄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 "가정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 생활공동체로 자녀양육과 사회화라는 주 기능으로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렇듯 중요한 가정의 자녀 ‘양육’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더불어 사회로의 역할 분담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 밖의 일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한 가치는 평가 절하되는 경향을 보이며, ‘양육’이 보람이나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저출산 극복을 이유로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슬로건 아래 기관 보육 지원과 가정 내 양육지원으로 대표되는 육아지원정책 또한 기관 보육 위주로 확대되어 온 경향이 뚜렷하다. 가정에서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양육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정책의 균형점을 찾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가정 내 양육’을 과연 어떻게 범위 지을 것인지 부터 시작해야한다.", "부모는 공동의 보호자인 동시에 양육자입니다. 자녀는 어머니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아버지는 특히, 신체적, 물리적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미래의 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입니다.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신이 만난 첫 번째 남자이며,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아빠와 같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표본이 됩니다. 성 동일시의 대상이자 이성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배우는 역할모델로서 자녀들이 건전한 성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력 있는 지시를 통하여 공정함과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먼저 여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이들에게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아버지를 포함한 성인의 권위를 느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평등적 또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심리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 주관적인 행복감과 가정생활 만족감과 같은 심리적 웰빙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인생 성공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역량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집안변수와 인맥관련 변수의 중요성은 증가했다. 둘째, 최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동조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업자와 빈민에 대한 혜택을 찬성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양극 집단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 갈등을 인식하는 수준은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심각성은 나이가 든 코호트일수록 더 느끼고 있었다. 넷째,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들로 간주되는 항목들의 중요성은 모두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2009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일에 대한 책임과 부양가족을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더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4년에는 부양할 자녀의 유무와 더불어 이 두 변수들도 연령이 높아갈수록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
1274420	2013년도 생명공학백서	건설 산업에서 어떤 기술이 없어서는 안되는 기반 기술이라고 증명되고 있지	환경부는 고유 업무인 생태조사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해 국내 및 아시아 관련국과 공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법을 마련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하였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개발 관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처 내 기관들에 의해 기구축된 다양한 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통합시스템인 생명자원서비스(BRI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2단계 한국인체자원 은행사업(2013~15년)계획 수립과 유전체 연구에 기반한 맞춤의료 기술개발을 위해 유전체 맞춤의료 기술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관리방안(ʼ08~ʼ12)을 통한 인체유래물 확보, 활용 방안 및 인체유래자원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따라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적용, 향상된 성능을 지닌 공법의 적용, 민감한 변화가 예상되는 구조물의 설치 등 시설물 설치 영향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실험실 규모가 아닌 실제 현장 규모에 버금가는 환경에서의 실증과정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실증시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를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실규모의 현장에서 물리구조, 수리환경 등의 다양한 조건을 재현하면서 실험을 통해 모형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연안침식방지시설과 같은 해안구조물의 실험을 위한 test-bed로서의 실증실험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이미 실증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에서도 조사가 된 바가 있으며, 해양 및 항만의 신기술 실증 인프라가 수준이나 규모 면에서 매우 열악한 여건이면서 기반시설 추가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연료비 비중이 낮아 운영비가 화력발전소에 비해 적게 소요되며,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원전 건설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수원(주)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전건설 및 운영에 지역 업체 및 주민들을 활용토록 참여 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물론 원전 운영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구하여 지역주민 고용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역과 함께하는 원전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원전건설 전문 기술 훈련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상품 구매 및 복지시설 건립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건설과 플랜트 등의 중공업 부문, 계측 등의 첨단산업 부문, 원전 설계, 분석 등의 기술력 향상 등 산업계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계와 중공업 부문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블록체인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신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옷을 구매할 때도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한다. 다시 말해 브랜드에서 주는 신뢰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은행 거래가 있다. 은행의 이자는 신용도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결국 블록체인의 신뢰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신뢰를 제공하는 중앙기관을 없앰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둘째는 ”더 나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점 때문에, 블록체인은 신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거의 모든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이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STAR 장치는 기존 세계 유수의 핵융합 연구장치와는 달리 전체가 고성능 초전도자석으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핵융합연구장치로서 본체의 규모는 직경 10 m, 높이 10 m, 전체중량600 여 톤이며, 영하 269 도의 극저온에서 지구자기장의 10 만 배가 넘는 고자장으로 운전됨으로써 향후 수 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수 백초 동안 연속 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극한기술의 결정체이자 효율적인 핵융합연구장치이다.KSTAR 장치의 건설은 핵융합연구의 선진국에서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여러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초전도자석 재료를 사용한 건설이었지만, 관련 분야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도 국내 산학연 간의 협동을 통해서 장치건설을 완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내 과학 기술력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격적인 장치의 가동에 앞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성능시험을 통해 장치 건설 완료에만 만족하지 않고장치 본연의 품질을 확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치의 건설을 통해 확보하게 된 선진국수준의 핵융합장치 건설기술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366487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2018년에 1인 가구의 뭐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	미래의 교육은 일방적인 정보 주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 획일적이고 수동적 학생을 길러내는 초중등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중심에 서 있는 고등교육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다. 입시제도 개혁의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본 권고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교육의 혁신을 권고한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 중심 초중등교육으로의 전면적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교육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정서적·사회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와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의미한다. 국가는 현재의 교과 중심, 수업 시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교과간 융합, 선택교과 확대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원양성 과정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default fallback	[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n□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n○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n○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n* 수급자 증가율: 2010~2016년 연평균 9% → 2017~2019년 연평균 14%\n* 지출 증가율: 2010~2016년 연평균 10.7% → 2017~2019년 연평균 23%\n○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2018.7월)에서 24만 명(2019.5월)으로 확대되었다.\n□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n(2010년~2017년 6.55% → 2018년 7.38% → 2019년 8.51%)\n○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n□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n□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n○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n○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76원을 받았다.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2019.1~8월 기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게 최대 약 20만 원의 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무기여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기초연금법 제4조).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2016년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 100만 원, 노인부부가구 160만 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에 속한 노인은 2016년 기준 최대 204,010원, 부부가구 노인은 최대 326,4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의 1인당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에 비해 작은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른 생활비의 차이를 감안한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n제7장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n제3절 코로나19와 공동체 의식의 변화\n1. 현황\n흥미로운 점은 자영업자 간에도 고용원이 있으냐, 없느냐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임금을 지불해야 할 대상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감수해온 손해가 가장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그 결과 방역보다는 경제적 생존을 우선시하여 일괄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가장 덜 동의할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응답자 수가 작은 것에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각 경우 가입자 개인이나 단체는 보험료 또는 세금을 내어 불시에 닥친 높은 의료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비슷한 효과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통해 실현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총비용을 추산하고, 고정적인 재정 수입 구조를 만들어(월 보험료나 년간 세금) 계약된 범위 안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해 주게 된다. 혜택의 범위는 주로 중앙 조직(주로 정부 기관이나 민영단체 또는 의료 담당 비영리 단체)이 관리한다. 시장원리를 적용한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민영보험 또는 비영리 건강보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인구주택총조사청(Census Bureau)에 따르면 60%는 고용주 지원, 27%는 정부 지원, 9%는 직접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수치는 중복이 있다.)" ]
977771	고등학교 전문교과 평가 매뉴얼 성공적인 직업 생활	문장표현력을 제외한 학생 성과를 파악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지	서술형 평가란 흔히 주관식 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의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답을 서술(구성)하는 평가이다. 질문의 형태에 있어서 종래에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예:한 나라의 경제 주체는 무엇인가?)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창의성 등 고등 사고 기능을 묻는 것(예: 각 경제 주체 간 이루어지는 경제 순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이 대부분이다. 논술형 평가도 일종의 서술형 평가이기는 하지만 개인 나름의 생각이나 주장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조직하여 작성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반 서술형과 구별하기도 한다(예: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시오). 대체로 논술형 평가에서는 서술된 내용의 깊이와 넓이뿐만 아니라 글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게 된다.	default fallback	[ "셋째, 성취수준의 수는 학교 급별, 교과별 학사관리 방안에 따라 구분하는 수준의 수에 맞추어 개발하였다. 초등 통합 교과의 경우에는 A/B/C 세 수준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넷째, 각 수준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되, 수준 간 차이가 명료하게 진술되고 상하위 학년군 간, 학교급 간 위계성을 가지도록 진술하였다. 지식, 기능, 태도가 포괄적으로 진술되면서도 세 수준의 도달도가 분명하게 차이나도록 개발하고 3-4학년군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수준을 설정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 대비 적정성을 고려하여 진술하였다. 상 수준에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을 부여함으로써 중, 하 수준과 차별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였다. 여섯째,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활용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개발된 영역별 성취수준은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과 응용에 용이하도록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이 드러나기보다 포괄적인 성취수준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학생파일(Schülerakte)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서술로 쓰지만 나머지는 성적(평점)으로 표시한다. 10학년까지 쓴다. 그러나 교사는 별로 이에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지 않는다. 근면성과 사회성에 있어서도 학급담임이 보는 정상적인 관점과 과목별 교사가 보는 정상적인 관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학급담임은 학생의 생활이 온전하다 싶으면 1점을 주는데, 다른 과목 교사들은 2점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판단과 관점 때문에 주 교육부 회의에서 이것이 논의된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다. 또 주 교육부 담당자가 자주, 정기적으로 바뀌므로 이 회의내용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 이 인성적 부분 근면성 및 사회성은 상급학교로 옮겨갈 때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학교(Berufsschule)에서는 학생을 채용할 때 이 점수가 크게 모자라지 않는지 본다. 학생파일 쓰는 게 귀찮은 교사는 3분 안에 점수체크로 학생에 대한 판단을 끝내기도 한다.\"", "진술의 명료성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 개발한 평가기준 상/중/하의 질적인 차이가 명확 하게 드러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때 상/중/하의 차이는 수행의 강도(정도)뿐만 아니라 수행의 방법, 수단, 절차 등을 활용하여 수준 간 질적 차이를 도모할 수도 있다. 둘째, 평가기준의 각 수준(상/중/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예상 도달 행동 및 내용의 이해 정도가 구체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수용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보다는 ‘외현적 동사’를 활용하여 진술함으로써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의 높은 수준은 ‘설명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은 ‘말할 수 있다’로 단순히 수행 동사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패턴화하여 상, 중, 하 수준을 구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2014년에 수행된 한국 교육개발원의 박균열, 김순남 외(2014) 연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제 비교를 다룬 적이 있 다. 이 연구에서 비교 준거로 목적과 기재 내용(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진로희망상황, 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다루었다. 우리나라는 학생지도와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진로희망상황, 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다양하게 기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학생 지도 및 외부의 증명서 등 활용 원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독서활동을 제외하고는 기재 항목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독서활동은 종합 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록하고,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진로희망상황도 종합 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
1186853	독일 집회법 연구	관할 관청의 직무는 질서문란행위로부터 무엇의 거행을 보호하는 거야	호신장구란 그 물건의 목적이나 구조적 특징 또는 속성에 비추어 싸움이 벌어진 경우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건, 예컨대 호구, 철모, 방패, 보호마스크, 방독면 등을 말한다. 호신장구로 적합한 물건과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은 그 성질상 객관적으로 호신장구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건, 예컨대 오토바이용 헬멧, 안전작업복 등을 말한다. 다음, 위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행위(제17a조 제2항 제1호) 및 위와 같은 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제17a조 제2항 제2호)는 이른 바 ‘변장 금지’로서 금지된다. 제17a조 제3항 및 제4항은 변장 금지에도 적용된다.	default fallback	[ " ｢먼저 수사의 개시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에 의하여 경찰적 관청이 초동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검사의 승인없이)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소송법적인 외적 조치를 행하였다면 (피의자신문, 참고인신문, 압수수색, 체포 등) 검사는 수사절차의 단일성과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관련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찰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스스로 개시한 수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따라서 경찰적 수사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수사절차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따라서 경찰수사를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무를 진다. (사법)경찰은 제163조의 영역에 있어서도 검사의 수사기관이며 그 활동도 검사의 직접수사활동과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부과되어 있는 공소제기여부 결정을 위한 준비로서의 검사의 수사활동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수사에 대하여 항상 살피고, 때로는 적절한 지시를 하여 수사가 법적으로 문제없고 사안에 적절하게 행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본회의장 경호담당 국회 “경위”의 정확한 표기 필요\n경호인력 배치 근거법규\n○ 국회 경위 관련 근거법규\n「국회법」\n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n「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n제6조의2(경호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③ 의회경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호기획관을 보좌한다.\n1. 국회경호·방호업무의 기본계획의 수립\n2. 본회의 및 위원회의 경호\n○ 국회 방호직원 관련 근거법규\n「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n제6조의2(경호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④ 의회방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호기획관을 보좌한다.\n1. 방호업무의 계획 수립\n2. 국회청사 시설의 방호 및 경비\n3, 4. (생략)\n5. 방문증 교부 및 방문인 안내\n6.~8. (생략)\n○ 의장경호원 관련 근거법규\n「경찰관 직무집행법」\n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관할 관청의 위험 방지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와 그 요건을 특별 조치라는 표제의 조문에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것도 니더작센 집회법의 한 특징이다. 또한, 옥내집회와 옥외집회에 대하여 요건을 약간 달리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지를 경찰 및 헌법보호기관에 문의하여 검증할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청은 그 사람이 주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질서유지인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관자가 거부된 경우 집회 신고자는 다른 사람을 주관자로 지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징구된 자료는 그것을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옥외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집행 가능하게 거부된 주관자를 임명한 신고자(제21조 제1항 제13호) 및 질서유지인을 임명한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14호)는 각각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사알방은 액정서에 소속된 정6품 잡직 관원으로 항상 임금 곁에 있으면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신하들이 임금을 알현하는 것에 관한 일을 사알(司謁)하는 곳이었다. 서리방은 궁궐내 각 기관의 하급 관리인 서리(書吏)가 머물던 곳으로, 이들은 문서 처리, 기록, 연락 등 행정 실무를 맡아보았다. 정청은 이조의 당상관 및 병조판서 등 문무관을 선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궁중에서 사무를 보던 곳이다. 소주방은 임금의 식사를 비롯한 궐내의 더운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내반원은 환관들의 관청인 내시부의 다른 이름으로, 궐내 음식물 감독, 명령 전달, 궁문 수직, 청소 등의 임무를 맡았다. 궁궐의 자질구레한 일을 담당했던 이런 기관들이 임금의 집무 공간인 선정전에 조밀하게 모인 까닭은 임금의 거처를 여러 겹의 마당과 건물과 에워싸기 위해서였다. 이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임금을보호하는 동시에 임금의 편의와 관련된 이들의 역할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
894690	공직자 인생2막 미래설계를 위한 유망직종 가이드북	법적으로 공무원은 몇 년 이상 업무연관성이 있는 부문에 취업하기 어렵니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는 2005년부터 동물간호복지사 자격규정을 제정하여 응시자격 및 시험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으로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을 1회 이상 이수한다는 전제하에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동물을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3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예정자, 동물의료기관에서 동물간호 분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고, 그 증명을 제출한 자(2016년부터 실무 경력 2년 이상 인정 받은 자로 변경)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필기시험만 치루면 되는데, 시험과목은 내과간호, 외과간호, 동물해부생리, 공중보건, 동물복지로 총 5과목에 대해서 전과목 총점의 7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이수 내용은 한국동물복지학회 홈페이지(http://nurse.ksaws.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fault fallback	[ "반면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해당자는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이다.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외 6개 분야는 산업자원부가, 정보기술(IT)분야는 정보통신부가 결정한다. 특정 활동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및 이력서로 해당 채용 분야의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인 IT 인력의 경우에는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의 경우 ’IT분야 5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학과 학사이상 학력 소지’ 등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계 연구소 및 국립연구개발법인 연구직 종사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민간 기업 혹은 대학보다 짧았기 때문에 정년연한 이전에 민간 기업의 고문이나 대학, 특히 정년이 최장 만 70세인 사립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존 근무 기관에서 계속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인력들에게 연구가 아닌 기술지도, 논문작성지도 등 교육서비스 분야 관련 근무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닛케이신문, 2014/12/23자). 그러나 2015년부터 독립행정법인통칙법 개정으로, 공공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연구직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소관 기관 산하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계 연구소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의 전환근무도 적극 권장되게 되어 관련 종사자들의 진로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와타베, 2014).",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외청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설치되어 있다. OSHA는 노동부의 소관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OSHA는 노동부 산하에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OSHA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즉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실질적으로 OSHA가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SHA에는 안전보건감독관 외에 다양한 직무의 전문가, 기술자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안전보건감독관은 빈자리의 직무요건에 맞는 자, 즉 산업안전보건 관련지식과 실무경험을 이미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그리고 채용 후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특정업무에만 오랫동안 종사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Occupational Training Institute, OTI)에서 다양하고 심층적·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 "교원노사관계 합법화(1999), 공무원노조 출범(2006)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공공부문 노조조직률은 공무원이 61.6%, 교원이 14.5%, 공공기관이 59.2%로 민간 부문 10.3%(2013년말 기준)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조합원 수도 총 462천명(공무원 184천명, 교원 60천명, 공공기관 225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13년 1,848천명)의 약 25% 가량에 이른다. 이러한 높은 조직률과 강한 결속력으로 공공부문 노조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는 궁극적으로 그 상대방이 정부로서, 교섭 및 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불가피 하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하고 근로조건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노조간 연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민간과 달리 자치단체장,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바뀌고, 국가예산이 지원되며 생산되는 서비스가 공공성 및 독점성을 갖고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
1237494	나고야의정서 하에서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한 유전자원 이용계약 활성화 방안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from Utilization Using Principal-Agent Theory	주인과 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자에게 무엇을 제시해서 주인이 자신의 효용을 높이니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계약의 준비·접근·협상 및 상호합의와 ABS의 이행 등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당사자 간 발생하는 유전자원 이용계약 체결 및 의무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결정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오히려 과도한 형식주의를 불러와 레드테이프(red tape)현상이 나타나거나 부의 적절하지 못한 재분배 등의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에서 이용자의 대리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체약당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계약(이하 “유전자원 이용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들을 법과 정책적인 관점에서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경제학 관점에서 유전자원 이용계약 당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바라보는 연구는 비교적 드물다.	default fallback	[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한다. 효용함수로 표현하면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녀의 효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모의 효용은 감소하지만 자녀의 효용은 증가한다. 자산이 많은 부모로부터 자산이 적은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되면 부모와 자녀의 효용합은 증가한다. 얼마나 자산을 이전할 것인가는 부모와 자녀의 효용합이 극대화되는 지점으로 결정된다. 자기만족적 동기(joy-of-giving)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상속을 한다. 이 경우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녀의 효용함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기가 소유한 자산으로부터 오는 효용과 더불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이 포함된다. 이 두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까지 자산 이전량을 결정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계약은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할 경우 현행 민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를 따로 살펴봐야 하지만, 여기서는 현행 민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서술한다. 대리제도는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그 효과를 귀속 받는 자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여 학설은 본인행위설과 대리인행위설 및 공동행위설로 세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행위설에 기초하면서 공동행위설을 가미하고 있다(민법 제116조). 따라서 제한능력자인 본인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은 자신이 제한능력자임을 주장하여 취소할 수 없다. ",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하여 부나 권력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존경은 증거를 근거로 해서만 부여되므로 부나 권력은 증거로 되어야 한다.” 자기의 부를 제시하는 적절한 방법에 관하여 관습이 발생한다. 한 방법은 베블렌이 말하는 ‘현시적 여가(conspicious leisure)’를 갖는 것이다. 부가 많은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다. 다른 방법도 많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올바른 가정교육(good breeding)’의 증거를 주는 것이다. ‘최근의 공인된 세부적 규범을 따르는 정도’가 지위의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 사용된다. 개인적 하인을 고용하는 것이 자기는 생산적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덤으로 고용자는 약탈적 사고습관과 보조를 맞추는 행동에서 지배의 위치인 주인으로 간주된다. 하인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의례적인 것들이다. 다른 사람을 유용한 노동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고용자의 지위에 보탬이 된다.",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는 “대리 인이 본인을 위해 법적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할 당시에, 본인의 표시(manifestation)에 좇아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위해 행위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신뢰했을 경우, 대리인은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행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한다. 전술한 본인 대리인 간의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대리관계는 단지 본인 대리인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이며 본인과 대리인 간에 권리 의무를 발생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과 제3자의 계약체결의 효과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author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는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을 요한다. 본인의 표시는 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혹은 간접적으로 도달할 수도 있다. " ]
1116196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미국인 촘스키의 이론이 뭘까	20세기 중반부터 정신병원 장기수용의 폐해가 속속 알려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동이 제기되면서 선진국들은 속속 이른바 ‘탈원화(탈시설화)’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 시스템으로 정신장애인 정책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갔다. 이제 선진국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1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46/119 결의문으로 채택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이하 ‘MI 원칙’이라고 표기함)은 3.항에서 ‘모든 정신장애인은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이런 원칙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default fallback	[ "유동성 지능은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비언어적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결정성 지능은 친숙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언어나 사전지식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카텔은 유동성 지능이 주로 유전된 생물학적 요인의 결과인 반면에 결정성 지능은 유동성 지능과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카텔의 구분을 바탕으로 지능이 세 개의 층, 혹은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지능력에 대한 CHC 이론’의 최상위 층에는 일반지능, 즉 g가 있고, 중간층에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9~10개 이상의 특수 능력 이 있다. 이러한 중간층 아래에는 최하위층이 있는데, 여기에는 읽기 속도, 기게에 대한 지식, 수와 연합 등 70여 개 이상의 특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CHC 이론이 유용하다는 증거를 계속 발견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심도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덴마크의 식물학자(식물학) 빌헬름 요한센이 1909년에 도입한 유전자 개념을 채택하고,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교배실험과 세포학 상의 증거를 보고 멘델의 이론(멘델의 유전법칙)과 염색체설이 모두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모건은 두 이론에 대한 회의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컬럼비아 대학 출신들인 스터티번트, 브리지스, 멀러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모건은 초파리 연구를 포괄적인 유전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이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멘델주의자들이 말하는 유전자가 선상의 염색체 '지도'에서 특정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는 세포학적인 연구를 계속하여 지도상의 위치가 염색체상의 실제 위치와 정확히 일치됨을 보였으며, 이는 멘델의 유전요소가 염색체 구조에 물리적 토대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1915년 모건·스터티번트·브리지·멀러 등은 이 연구의 초기 결과를 요약한〈멘델 유전의 메커니즘 The Mechanism of Mendelian Heredity〉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1916년 무렵에는 모건도 다윈 이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68혁명으로 대표된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창발될 때, 그간 집합행위 이론의 암묵적 전제인 ‘비조직화된 대중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서 사회운동 또는 동원’이라는 시각이 오만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올슨의 집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통찰이 대안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올랐다. 당시 자원동원 이론을 구축한 대표적 학자는 맥카시(John D. McCarthy)와 잘드(Mayer N. Zald)이다. 이들은 집합행동의 불규칙성이란 비판을 ‘저항의 합리성’이란 개념으로 반비판하였다. 즉, 평범한 합리적 개인들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으로서 저항 행 위를 재개념화하는 자원동원 이론을 구축했다. 그리고 경제학자 올슨(Mancur Olson)의 무임승차자 문제와 합리적 개인의 행위이론이 사회운동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과 비즈니스 압력단체 연구로부터 도출되어, 수많은 인적 연합 내에 인센티브와 강제 규정들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낸 것이다. 올슨의 분석은 이익단체의 집합행동에 대한 것이고 그가 사회운동에 특정하게 관심을 두었던 것은 아니다.", "둘째, 더 나아가 본 연구가 이러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은 미국에서도 과연 성과연동형 임금분산의 인센티브 효과를 주장하는 이론들이 타당성이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선 토너먼트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임금분산의 행태적 반응에 관한 연구들 중 상당수가 실제 조직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심리적 실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Pfeffer & DavisBlake, 1992). 둘째, 심리 실험에 의지하지 않는 다른 연구들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한 직업(특히 최고경영자, 전문직 종사자, 또는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평범한 종업원의 행태적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토너먼트 이론은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최고경영자, 전문직 종사자, 스포츠 선수들, 또는 세일즈 종사자에게 흔히 적용되는 임금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Ehrenberg & Bognanno, 1990)." ]
1172031	우리 토양의 재발견	유럽 전역에 정화가 필요한 건 뭘까	토양은 침투된 빗물을 담아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증가하고 도심홍수가 빈번해지면서, 토양의 홍수예방기능이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도심 내 불투수면 즉, 차폐면적이 증가하면, 지면의 오염 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인근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양으로 유입되는 빗물이 감소하면서 지하수도 고갈된다. 2013년도에 구축된 토지피복지도를 분석한 결과 녹지율이 높은(69.8%) 울산은 불투수층 비율이 11.6% 로 나타나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녹지비율이 가장 낮은(30.2%) 서울은 불투수층 비율이 57.2%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지이용 계획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활용되고 있다. 저영향개발은 불투수면을 감소시켜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빗물의 토양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을 개선한다. 동시에 토양유실과 오염을 줄일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중요하다. 취약한 물리적 환경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발달적 요구를 표현하고 반영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유니세프의 ‘아동 청소년친화도시’의 기본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 교통‚ 음식의 안전 등과 같은 필수요소는 반드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여가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녹색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각 종 오염원을 정비하고 차 없는 거리조성 등을 통해 깨끗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강우가 과거 1980년대에 30년 혹은 50년 빈도를 초과하는 횟수가 5배 이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강우량이 많이 증가한 데 비해 하수도 인프라의 부족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존 하수도 시설은 간선 10년, 지선 5년인 계획 빈도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이를 초과하는 강우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침수 피해의 양상도 하천이나 외수 범람으로 인한 것보다 인프라 부족에 따른 내수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인한 내수 침수피해가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강우 유출량이 늘어나고, 홍수기의 지표 유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침수피해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액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배수시설을 늘릴 수가 없으며, 증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하수 관로마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문화·경제·환경·심리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시스템을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과 대응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종돈의 관리와 환경에 관련된 요소들은 외적인 요인으로 분류된다. 외적인 요인 중에 우리는 건강상태, 영양, 환경적인 영향을 포함시킬 것이다. 분명히 종돈의 건강은 적정한 정액을 생산하는데 기본적인 것이고, 대체적으로 종돈에 충분한 영양의 공급으로 정자의 최대 번식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는 종돈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적정 에너지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명백히 공감하는 부분이며, 또한 공급되는 영양분이 감소하면 정액의 생산량도 감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미량영양소(셀레늄)와 비타민(비타민 E)의 적정한 첨가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았다. 여러 연구에서 미량영양소의 첨가가 정액의 생산성 및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있다. 유럽남부 일부 지역이지만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는 종돈에서 정액의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라고 확신한다.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적인 상태 즉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이치범 환경장관, 전방위 환경외교 펼쳐\n한-튀니지 환경장관회의 참가계획(안)\n 로마 교황청 정의평화위원장(장관급) 면담 : 환경부장관\no 한-튀니지 환경부장관회의 및 환경협력협정 체결 후, 기착지인 로마에서 종교계와의 환경갈등 문제해결 방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로마 교황청 정의평화위원장 면담을 추진\n※ 로마 교황청 마르티노 정의평화위원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을 담당하는 장관급 인사임(주 교황청 한국대사관)\n- 금년 교황 신년 메시지인 “평화의 생태(The ecology of peace)\"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논의" ]
171494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누가 영변진 설치와 양산성 증축을 관리 감독하여 완공하여 오랑캐의 침입을 방지하려 했니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에서는 입향조 이계양의 불천위를 비롯하여 4대봉사하고 있다. 불천위 제사는 고위와 비위 두 분이며, 그 외 고조고비위, 증조고비, 조고비위, 고비위으로 기제사만 모두 10번이다. 명절의 차사는 설날과 추석 차례가 있다. 설날이 되면 세배를 드리고, 오전 11시경에 종택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다. 지파의 후손들은 각자 차례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종가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데, 설날 차례는 약식 차례이기 때문에 제수도 간단하고 절차도 간단하며 무축단헌(無祝單獻)으로 지낸다. 추석 차례는 햇곡이 나지 않으면 추석 대신 중구절(9월 9일)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현 종손 이창건(李昌建, 1946- )의 조부 이범교(李範敎, 1898-1983)가 계실 때만 해도 음력 6월 15일이면, 유두천신(流頭薦新)으로 종가의 사당에 햇과일과 햇밀로 만든 국수를 올리고 무축단헌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올렸다. 또 유두에 햇과일 나지 않으면 칠석 차사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default fallback	[ "그러나 광해군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폐위되었으며, 남한산성이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증축된 것은 인조 대에 이르러서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나고 집권세력이 교체되면서 조선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취한 것이다. 후금이 침입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욱이 인조 2년(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계기로 도성을 방어하고 유사시 왕이 피신할 수 있는 거처로서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인조는 1624년부터 1626년까지 2년간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 완료 후 광주목이 남한산성으로 이전했고, 수어청도 같은 해에 남한산성에 설치되었다. 성의 둘레도 6,927보가 되었다. 왕이 거처할 행궁도 인조 4년 성곽이 완성될 때 건축되어 《남한지》, 《광주부읍지》에 의하면 상궐이 72칸 반, 하궐 154칸으로 모두 227칸이 건축되었다.", "이 비석은 남고산성의 축성경위와 남고진 설치에 관한 기록으로 1846년(헌종 12)에 세워졌다. 비신의 높이는 132cm, 폭은 54cm, 두깨는 26cm이며 비석의 글씨는 창안 이삼만이 썼다고 전해진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고산성은 견훤의 옛 성터였으며, 임진왜란 때 소모사(召募使) 이정란(李廷鸞)이 수성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이후 1734년(영조 10)에 관찰사 조현명(趙顯命)이 성을 복구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11년(순조 11) 관찰사 이상황(李相璜)이 부노(府老)들과 더불어 성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인 1812년에 남고산성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 "봉화군에서 36번 국도를 따라 태백 방향으로 약 18km 정도를 올라가다가 북쪽으로 분기된 춘양 방향의 88번 지방도로를 타고 2km 정도를 더 가면 잘 관리된 수목들에 의해 둘러싸인 한수정을 마주하게 된다. 丁자형 정자는 와룡연, 초연대 등과 함께 전통 한식 토석담장으로 둘러싸인 일곽 내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쪽에 사주문이 설치되어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주문 바깥 남측 공지에는 가운데 출입로만 제외하고 양측으로 잔디가 조성된 화단이 있고 전면 동측 방향에 치우쳐서 근래 세워진 듯한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원래 10.3m×5.3m 크기의 一자형 관리사가 있었던 곳이라 한다. 일곽(一廓) 내에는 정자와 함께 큰 바위를 기반으로 석축을 1m 정도 높여 모를 굴린 방형으로 대(臺)를 쌓고 초연대라 하였고 이 주위를 크게 휘감아 돌아 나가는 연지를 조성하였는데 이를 와룡연(臥龍淵)이라 명명하였다. 현재는 와룡연 주변의 지형이 많이 변하여 자연적인 방식이 아닌 인공적으로 입수와 출수되도록 처리하고 있다. 정자 전면 서북쪽에는 초연대와 정자 사이에 담장을 쌓고 남측의 출입문보다 작은 규모의 사주문을 하나 더 설치해 두어 와룡연으로 드나드는 출입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세계 각 지역 군사유산의 구조적 고유성 연구 및 남한산성 성곽용어정립\n남한산성 군사기능에 따른 구조적 고유성과 용어정립\n1. 통일신라 문무왕대의 초축\n남한산성 최초 축성과 관련해서 주목할 사료는 『三國史記』신라 문무왕 12년(672)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步이다’라는 기록이다. 통일신라 때에 주장성을 쌓은 시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당과 투쟁에 들어간 시기이며, 특히 문무왕 12년 당나라의 병력 4만 명이 평양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신라를 침범하려는 의도를 보이던 시기였다. 주장성은 이에 대비하여 축조된 성으로 신라 북쪽 변방을 지키는 방어거점이었을 것이다." ]
723313	2010년도 지식경제백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 뭐니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타겟마케팅 일환으로｢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편전문가를 해외 우정청에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우정IT기술과 경험 등을 직접 해당국에 알려줄 수 있고 추후 관련사업에 국내 우정IT기업체 등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우정IT기술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6년도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우정청의 우정현대화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당국에서 한국의 우정IT시스템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정청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우정국에 우정사업본부의 전문가를 파견해 우정현대화 컨설팅을 지원했다.	default fallback	[ "지구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배출량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하여야 하며, 2025년 목표는 심도 있는 탈탄소화 경로에 부합한다. 본 목표는 2020에서 2050년까지 배출량을 경제 전반에 걸쳐 80% 이상 감축하는 배출량 감축 경로에 부합한다. 본 목표는 저탄소 세계 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일부를 이룬다. 또한 본 목표는 2025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전 배출원에 걸쳐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기회를 검토한 기존 규제 당국의 계획 과정을 바탕에 두고 있다. 여러 기존 법률, 규정 및 기타 국내 의무화 조치는 목표의 이행에 관련되어있다. 미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만큼 감축하고, 배출량을 28%만큼 감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한다.",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자동차시장을 구성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저출산은 향후 국내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 할 것이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자동차 보유 및 통행량의 변화를 초래하여 인당 평균 통행 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자의 자동차 보유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년층의 소득 감소로 인한 자동차 보유감소는 자동차 공유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자동차 산업 여건 변화의 주요 화두는 탄소배출 저감과 참담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자동차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동차 및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0년 95g/km로 점차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144g/km으로 약 27%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까지 105g/m으로 15% 가량 감축할 예정이다.", "1992년 지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UNFCCC 체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 37개의 선진국 중심으로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UNFCCC의 부속의정서로 1997년 12월 제3차 COP에서 채택되었으며, 부속서 B 국가에 대하여 1차 의무 이행기간(2008년∼2012년) 중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의무감축국(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ET(Emission Trading, 배출권거래제), JI(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등의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다.", "2010년 세계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계 에너지시장은 전례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벗어나지 못 했다. 2008~2009년 세계 경제 위기는 전 세계 에너지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였고, 세계경제의 회복속도는 향후 몇 년간의 에너지 미래 전망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미래는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도전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 상황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부각되기는 하였지만 점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에서 기대 이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석유 의존도 완화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과 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는‘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에너지 보조금의 중기적인 합리화 또는 단계적 폐지’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같은 해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 기후변화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도출은 실패하였으나,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들을 입법화 하고자 시도하였다." ]
1094704	생약의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생약의 색상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약(생약)제제 개발은 유효성분의 특성을 규명하고 약효 및 독성과의 상관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개발 초기부터 사용할 생약의 기원을 분류하고 감별 기준을 확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과정 중에는 수행된 연구와 자료 간의 부합성 면에서 일관된 기원, 품종과 규격의 생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기원이 다른 생약의 교차 또는 혼합사용이 필요하다면 개발이 완료된 후 두 품종 간의 유전학적 감별과 성분프로파일을 통한 비교자료를 통하여 교차 또는 혼합사용 시에도 구성 성분의 조성과 함량을 동일한 범위에서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음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동일한 생약의 서로 다른 사용부위에 대하여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해당 생약이 동속근연 식물과 성상 및 감별의 오류가 우려되거나, 유통과정에서 혼입 또는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각 생약을 감별하고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원이 다른 두 식물과 위변조품 우려 약재들의 성상, 이화학적 특징, 현미경적 특징, 유전자 정보, 성분프로파일 등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생약의 기원별 표준생약의 특징적인 성분프로파일과 이화학적 특징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제조 및 품질 관리의 필요한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 도자기의 색은 흙과 유약, 소성하는 불이 환원(가마에 산소를 없애려 밀폐하고 굽는 것)인지 산화(가마를 밀폐하지 않고 굽는 것)인지에 따른 복합적 결과입니다. 청자의 경우 흙과 유약에 포함된 철분이 많으면 어두운 녹색을 띠고, 적으면 연두색이 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약 3% 정도의 철분이 유약에 포함될 경우 좋은 청자의 색깔이 나온다고 하네요. 철분이 10%가 넘으면 검은색을 띠는 흑유가 됩니다. 백자는 보통 투명유약으로 환원 소성하는데, 흰색에 푸른 기가 살짝 돕니다. 이에 반해 같은 유약이라도 산화로 굽게 되면 상아색에 가깝지요. 우리나라의 청자나 백자는 투명유약을 주로 사용하였고, 도자기에 특별히 색을 넣어 굽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다만 무늬에 색을 넣어 다양성을 추구하였지요. 쇳가루를 넣어 검은색으로 발색한 철화 분청자나 백자를 비롯하여, 구리 가루를 넣어 붉은색으로 발색한 동화 백자, 코발트(광석)를 넣어 푸른색으로 발색한 청화 백자가 그 예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흙, 불의 온도, 소성 방법에 따라 도자기나 무늬의 색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유색 도자기가 많이 제작되는데, 유약에 색깔을 넣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팽이버섯은 유전적 생리적 특성을 보면 매우 균사의 형태와 특징이 매우 변동성이 강한것으로 보인다. 균사가 침윤형을 보이다가 다시 자라고, 모양이 부정형으로 자라는 것을 흔히 관찰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부분의 균주가 건전균주와 톼화균주가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용이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건전성을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건전균과 톼화 균사의 이핵을 팽이유전체 SSR, 새송이유전체 SSR, RAPD를 이용하여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균주의 단핵균사들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팽이 SSR primer 279개와 새송이 SSR primer 290개는 이핵균사, 단핵균사 공히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히 Random primer 158개 중 1개에서 단핵균사간의 차이가 큰 밴드를 발견하였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어버이 이핵균사에서는 이 밴드가 뚜렷하지 않았다.", "Buss et al.(2013)은 표토의 형성을 크리티컬 존에서 이루어지는 암석의 풍화작용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암석과 광물의 깨짐과 그로 인한 원소들의 활동성은 토양 생성뿐만 아니라 토양과 접하고 있는 물의 수질, 대기와 기후, 광물자원, 생물 자체와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Quiring, Ford, and Yuan(2015)은 크리티컬 존과 대기 간의 상호작용으로 크리티컬 존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크리티컬 존의 식생과 토양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토양수분(SM: Soil Moisture)은 토양조직, 구조, 유기물함량 등의 토양의 특성에 좌우된다. 토양의 조직 및 구조는 기반암의 풍화 및 인간의 활동 등과 연관이 있다. GCM(General Circulation Models)을 이용한 기후 모델링 시에 토양의 수분보유능력의 차이는 기온의 변화를 초래한다.", "기후변화로 생태계 몸살\n□ 2006년～2009년까지의 월악산 지역에서 양서류 및 파충류의 서식실태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 양서류는 강수량 변화에 민감하고, 파충류는 기온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n○ 양서류의 종다양성 변동은 번식기와 관련된 11월～4월까지의 강수량 변동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봄철 가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n○ 반면, 파충류(누룩뱀, 유혈목이 등)는 강수량 변화보다 연간 기온변동과 더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n※ 기후변화가 동물의 분류군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주어 생태계 균형유지와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87623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의료비용 중 비급여비용을 계산할 때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료가 뭐야	최근 들어 생산성 손실비용(productivity cost)이라는 용어는 경제성분석에서 질병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시간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US panel은 생산성 손실비용을 ‘질병이환으로 인해 노동능력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 혹은 상실되는 것 및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생산성이 상실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언급하도록 권고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예를 들어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 할당한 시간의 가치와 아픈 친구나 친척의 간병을 위해 투자한 시간의 가치와 같은 다른 시간비용들은 이전에는 간접비용항목에 포함되어왔다. US panel은 후자의 시간비용은 직접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질병은 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default fallback	[ "의료비용과 약제비용은 산출방법이 거의 유사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질병의 분류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병원자료 등을 이용시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에서는 진료유형을 표준화시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료를 사용할 경우 한계점으로는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차이와 청구 자료 특성상 과소 추계되는 점을 들었다. 의료비용 중 비급여비용을 산출할 때 연구자들은 주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였다. 가장 가용한 방법으로는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각 환자마다 항목 범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각 항목들의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큰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OECD에서는 일반의와 전문의, 간호사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보수는 연평균 총소득으로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보험료 및 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모든 사례금, 보너스 및 초과근무 수당도 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용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의와 전문의는 고용되었을 경우와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는 고용된 경우에 소득만을 제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소득과 관련한 통계의 정확한 파악이 여전히 어렵다. 특히 자영업이 많은 의료분야의 경우 소득 파악이 더욱 용이하지 않다.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안으로 논의되는 통계는 건강보험 수가책정을 위한 환산 지수로 사용되는 보건의료인 소득 추정 자료이다.", "경제성분석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보건의료기술은 의약품(45.8%), 검진(25.3%), 의료기술(10.8%)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의약품의 경우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효용분석이 많이 적용되었다. 한편 경제성분석 연구에서 분석관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연구가 36 건(4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분석관점을 명시하지 않는 연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그러한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경제성분석 수행시 많은 연구에서 분석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비교적 장기적인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1년 이상의 분석기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가 21건 (35%)이나 존재하였다.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에서 할인율 5%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들에서 3%로 할인율을 적용한 연구도 연구들 중 2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질병비용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질환은 감염질환, 신생물, 정신질환 등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질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환자 수를 추정할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병률 기준(26건, 61.9%)을 적용하고 있었다. ", "암 치료의 의료비용을 산출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는 해당 암 환자가 암으로 의료이용으로 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암 환자가 다른 질환을 중복으로 앓고 있을 때 이들 비용에는 암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 포함된다. 암과 같이 고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관련되지 않은 동반질환의 의료비용을 포함해도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해도 무방하나, 고혈압,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이들 환자의 비용을 고혈압, 골다공증으로 인한 비용으로 보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고비용을 발생시키는 동반질환의 비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해당질병으로 인한 비용이 과대추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해당 질환의 동반질환을 확인하여 동반질환 중 고비용을 발생시키면서 해당 질환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거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
1001700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성인 이용 음란물 범죄를 소수 학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지	1996년 제정된 아동음란물방지법은 아동음란물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에 대하여 위법임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음란물방지법의 제정 이전에 의회는 New York v. Ferber 판결의 기준으로 아동음란물을 규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Osborne v. Ohio 판결에서는 단순한 제작·배포를 넘어 아동음란물 소지 행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음란물방지법은 아동음란물을 정의함에 있어 두 가지 기준을 추가하였다. 첫째로 아동이 외설적으로 묘사되거나 그러한 행위에 포함된 사진, 필름, 비디오, 그림, 컴퓨터 또는 컴퓨터 기술 기반의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시각적 묘사물의 제작 및 이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음란물에 해당 또는 포함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3장 이상의 아동음란물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매체(책, 비디오, 컴퓨터 디스크 등)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며, 만약 범죄자가 이전에 아동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그 처벌을 강화한다.	default fallback	[ "이러한 맥락에서, (혹시 수요가 있을지라도) 프로파일러가 소수의 범죄와 범죄자를 분석한 결과를 섣불리 대중과 공유하며 범죄 예방 대책이나 사회적 대응을 논하는 것은 많은 주의를 요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이 영미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법과 동일한 것을 뜻한다면, 프로파일러의 정책 제언이나 범죄 문제에 대한 일반화가 그들의 역할 내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파일러로서 특정 사건에서 특정 범인의 성격 등을 추론하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소수 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수의 범죄에 대해 일반화된 결론 및 대응책을 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미디어에서도 프로파일링의 역할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프로파일러도 자신의 역할 범위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확한 진단을 통해 시민에게 정보전달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범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호주의 소년범죄자 재범에 대한 측정을 연구한 Richard(2011)는 소년범죄자의 재범 측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범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와 다른 독특한 도전들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Richard(2011)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소년들의 범죄 프로파일(crime profile)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성인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은 범죄를 적게 저지르고,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쇼핑센터 또는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소년은 관심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가 단편적이고(episodic), 비계획적이며, 기회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Cunneen and White, 2007). ", "빅데이터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의 사례가 그 중 대표적이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범죄예정자(?)는 “범죄 충동이 있었다고 해도 마음을 다스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하는 가운데 경찰에 끌려간다.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예상컨대 저질렀을 거’라는 컴퓨터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람을 잡아 가다니! 황당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정책 도입으로 범죄율을 0% 가까이 끌어내릴 수 있다면? 잡혀가는 사람은 극소수이니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정책에 지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범죄예정자의 체포 사례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이슈들이라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개인정보 식별화 문제와도 공통점이 있다. ", "라이언 교수는 감시에 대한 이들 네 가지 사회학적 접근법은 감시가 근대성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권력의 정치적 필요를 강조하는 시각이 국가 간 군사력 경쟁이나 경제성장에 관해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감시의 이면에 있는 오랜 역사적 힘을 다시 환기시켰다고 한다. 베버주의적 접근법에서 감시와 관료제의 결합은 근대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합리화를 지속적이고 간단없이 추구하지만, 이런 관점이 다른 관점들과 상호 연계되지 않는다면 논의가 일차원적으로 흐르기 쉬우며, 기술 발전이 본질적으로 합리화의 과정이라고 이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엘륄식 접근법은 효율성이라는 관료주의적 목표로부터 다른 목표를 분리하고 나면 감시가 어떻게 자가증식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예컨대 잠재적 범죄자로부터의 안전 확보라는 시민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정치경제적 접근법이 엘륄식 접근법과 같은 기술 논리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
1063675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이 어떤 측면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많을까	진료일수가 길고 의료욕구가 큰 만성심장질환이 해당되는 심장장애는 신장장애와 더불어 지난 1999년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차로 내부기관 장애로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다. 이는 최근 만성심장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생존률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범주의 확대 요구도가 높아져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심장장애인이란,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심장기능 장애는 심장수축력의 정도와 운동능력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는데, 심장수축력은 심초음파의 박출계수로, 운동능력은 활차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중증인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장장애 정의는 2014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default fallback	[ "빈곤은 심신의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빈곤과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설명하 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빈곤 계층이 갖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본다는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 theory)이다. 이와 대비되는 이론으로,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정신 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유발 하는 요인으로 보는 사회선택이론(social selection theory)이다. 비수급 빈곤층의 많은 경우는 인터뷰 도중에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우울 하여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하였다. 비수급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내재 되어 있는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인간이 가지는 이상향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늙지 않는 것이다. 늙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말속에는 병들거나 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바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의료 기술이 발전 할수록 노인과 장애인은 더 많아지는 현상이다. 실제 1차 세계 대전 당시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은 병사 중 단지 400명만이 생존했고, 그 부상자 중 90%는 후송되기 전에 사망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때는 하반신 마비 중 2천 명이 살았고 60년대 후반에는 85%가 목숨을 구했다. 항생제를 비롯한 새로운 약품의 발달로 생존 기회는 점점 증가하였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척추 손상 환자들이 호흡기, 방광, 또는 신진대사의 문제로 초기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거의 사라진 90년도에는 사지 마비 환자들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한편 노인 인구도 장애의 범주를 넓히는데 한몫을 한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장애인 중 1/3이 65세 이상이다. 오늘날 미국 전 인구의 13%인 3200만이 65세 이상이다. 2020년이 되면 17%인 5천 백만 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암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증가하게 된다. ", "현대 의학은 자살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자살을 시도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응급 진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정신장애 또는 약물 등 물질 관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구분되며,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사람 중 대략 절반이 정신장애로 진단받았고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약 90%가 최소한 한 번의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Henriksson 등, 1993). 즉, 정신장애는 자살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흔히 자살과 동반되는 정신장애는 기분장애(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장애), 정신분열병, 불안장애, 식사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알코올 사용장애, 기타 물질 사용 장애, 인격장애, 공존 정신장애가 포함된다(제영묘, 2004).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의존은 자살사고와 행동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의존성이 없더라도 현재의 물질 사용은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충동적인 자살시도로 이어지게 하는 요소이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은 이렇게 혐오속에서 나오는 괴롭힘 상황이지만, 실제로 욕설이 오고가거나 폭력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형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욕설이 오고간다하더라고 꼼꼼하게 녹음해서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라도 받는 것도 매우 힘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차별금지법이다. 그리고 인권법이다. 이제는 인권의 문제를 더 깊이있게 규정해 나가야 할 것 같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장애계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이 법이 또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곤한다. 아마 장애인에게서 장애인차별만 빼내서 아무 차별도 남지 않는다면 필요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만 빼서 해결이 될까? 장애인이기도, 여성이기도, 비정규직이기도, 가난하기도 한 사람이라면 장애인차별만 빼고 장애인혐호만 빼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혐오을 규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삶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혐오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무엇이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지 않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말 각박한 세상은 쉽게 장애인을 혐오하는 시선과 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
322497	공동주택 관리비 결정요인 분석Factors Affecting Housing Management Fee A Multilevel Longitudinal Analysis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계절에 따른 변동이 큰 것 뭐야	본 논문에서 활용한 설명변수 동당 세대수(DENSITY)는 이와 같은 단지의 개별적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2개 단지의 평균 동당 세대수는 약 90세대인데 이러한 동당 세대수는 아파트 한동의 건물밀도, 즉 용적률로 해석이 가능하며,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용적률, 즉 층수가 높은 고층 아파트로 풀이할 수 있다. 또는 아파트 한 동에 대형 평수 세대보다는 소형 평수 세대가 비교적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층 아파트 위주 및 소형 평수 위주의 단지는 모두 관리비 수준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례로 고층 아파트는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단순보수계약(Parts, Oil and Grease Contract) 방식으로 승강기를 관리하지 않고, 비교적 고가인 책임보수계약(Full Maintenance Contract)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승강기뿐 아니라 주차장 설비, 각종 전기통신설비 또한 법령에 따라 고층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에 비해 보다 엄격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는 모두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동일 면적의 아파트 동이라면 대형 평수 50세대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소형 평수 100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높게 형성될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마지막으로 SUR_2 모형의 기존 설명변수들에 대한 추정치와 탄력성 값을 가지고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비교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들을 제외할 경우 유아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부호를 가진다. 집안에 유아가 있는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난방을 많이 하며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기기의 사용은 자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모자가구의 ‘난방연료비’ 지출이 3천 원 이상 높게 나타나는 점 역시 집안에 머무르는 자녀가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한편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월세평가액이나 소득, 학력 등 가구의 생활수준과 관련한 변수들에서 ‘난방연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난방전기비’ 지출에 대해서는 가구원수, 연령, 그리고 거주면적 등 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변수들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단위면적당 열사용량 등 난방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 핵심변수로 사용되는 거주면적 변수에서도 ‘난방전기비’에 대한 영향이 절반 가까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교차항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난방연료비’는 사용하는 가구의 생활수준에, 그리고 ‘난방전기비’는 난방과 관련한 가구특성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난방, 조명, 취사, 가전기기 이용 등에 소비되는 주거에너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이다. 에너지통계연보(2017) 의 에너지밸런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의 70% 이상이 난방연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거에너지 소비지출, 즉 연료비는 외기온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주택의 단열상태 및 내연기관의 효율 그리고 가구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가구 특성 중 소득과 가구원 수는 에너지 소비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과 청년층 등 저소득 계층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원이 많고 주택면적이 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구구성의 특성으로, 소득과 가구원 수의 영향이 혼재되어 이들의 효과를 별도로 분리하긴 어렵다. 우리나라 가구원 수 평균은 2.58명이며 이때의 월평균 연료비가 85,501원이다. 5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5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가 124,333원인데 반해 1인 가구의 연료비는 51,982원으로, 1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경상소득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인 가구에서 가장 높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인구와 가구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1990~2004년 총인구수가 정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증가로 가구수가 2.4%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 보급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3.9% 증가하였고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1990년 16.8백만 toe에서 연평균 2.2% 증가하여 2004년 22.8백만 toe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총인구를 포함하여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결정하는 변수들(가구수, 주택수, 가구 소득)의 증가율이 모두 둔화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5년 까지 연평균 1.1% 감소하였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결정 변수들의 변동 외에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대체, 특히 고급 에너지인 전력으로의 전환 영향이 컸다.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였는데, 에너지 대체 및 절약 외에도 1인 가구의 증가와 고효율, 소형 가전기기의 보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봄철 미세먼지 개선, 노천소각 관리가 중요하다!\nⅡ. 생물성연소 노천소각\n전통적으로 난방과 취사를 위해 사용하는 아궁이도 오염물질 배출원\n 아궁이 사용에 의한 전국 PM10 배출량은 117톤(0.8%)으로 매우 미미\n○ 가장 많은 PM10 배출량을 나타낸 지역은 경북, 전남, 충남, 경남, 경기도\n- 연간 연료사용량은 화목난로 2,144㎏, 화목보일러 4,341㎏으로 추정\n 농촌지역의 일부분에서는 여전히 아궁이 사용\n○ 아궁이에는 장작 뿐만 아니라 농업잔재물, 생활폐기물 등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n- 현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궁이의 사용연료는 장작이 67.9%로 나타났고, 그 외 생활폐기물이나 농업잔재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32.1%\n○ 취사난방겸용 아궁이의 사용 패턴은 11월부터 2월까지 가장 많이 사용\n- 취사전용 아궁이는 월별로 큰 변화는 없으나 명절 음식 준비, 마을 단위 행사 등으로 인해 2월, 10월, 11월에 사용비율이 다소 높음" ]
195591	2016년 상반기에 실시될 우리나라의 2020년 감축목표 검증절차에 대한 시사점 도출 선진국의 검증절차중 다자평가MA분석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가 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재계산하여 질문에 사용할까	또한 COP17에서는 선진국들의 첫 번째 BR을 2014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IAR의 절차 및 형식에 대한 구체적 지침에도 합의하였다. IAR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있다. 첫 번째는 기술검토(technical review)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UNFCCC 사무국에 의해 구성된 전문가검토팀(expert review team)이 선진국의 BR 및 NC, 그리고 온실가스인벤토리(annual greenhouse inventory)에 대한 기술검토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검토대상이 되는 정보들은 감축목표, 가정, 조건 및 방법론, 이행경과, 개도국지원 관련 사항 등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감축목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MA 절차이다. MA 절차는 IAR의 첫 단계인 기술검토에서 작성된 기술검토보고서(technical review report), NC, BR 및 온실가스인벤토리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이행부속기구 하에서 진행되게 된다.	default fallback	[ "이상의 여섯 가지 설명 중 저자들은 마지막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여타 설명들이 문제가 되는 점을 아울러 서술하고 있다. 첫째 관점은 직업별 필요학력 정보가 있는 직업사전 등에서 직업 요구학력에 별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된다. 셋째 관점인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넷째 관점인 교육 소비의 관점에서 왜 근자에 들어 더 많은 교육 소비의 급증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과잉학력의 경우 정확하게는 직업별로 요구되는 학력과 실제의 학력의 차이에 기인하며, 고등교육 기관들이 실질적인 고학력 노동의 수요에 적합하게 인력을 배출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한다. 과잉학력은 교육과 산업 일자리(직업)의 미스매치에서 기인하며, 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관적인 과잉교육 혹은 과소교육의 응답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직업사전에 제시된 직업별 필요학력 수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다. 셋째는 임금함수로부터 학력 연수의 회귀계수값을 구해 각 시기별 혹은 연령 코호트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석박사 학력의 과잉 규모가 90만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31 교육 개혁 이후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규모가 급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석박사 학력의 과잉 공급은 결국 대졸 직업으로의 하향취업을 유발하며, 그러한 하향취업은 대졸자, 전문대졸자에게 연쇄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많은 대졸자와 전문대졸자가 하향취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소분류로 대학의 전공과 직종이 매칭이 되는 경우 졸업자 수와 취업자 수를 비교할 수 있는데, 다수의 전공-직종에서 졸업자의 수가 취업자 수의 증가를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사전에 있는 세분류 직종별 학력 요구 수준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분류 직종별 학력 요구 수준을 최빈값과 평균값을 사용하여 추출하고, 지역별 고용조사 의 취업자 수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업에 필요한 학력별 인력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학력별 인력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 ‧ 경제적 결정 모형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지방정부는 공공지출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측정지표로 소득수준, 산업화율, 인구밀도 등의 변수를 사용했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회 ‧ 경제적 자원이 열악할수록 문화를 중요한 가치창출 수단으로 고려하여 문화예산을 확대시킬 것으로 본다.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1인당 주민세와 산업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 수를 변수로 사용했으며, 기준 연도는 2012년도다. 지역 소득 수준에 대한 측정은 일반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현재 광역단체별로 측정되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으므로, 1인당 주민세를 대리변수로 활용했다. 사업체 수는 변수 값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1,000명당 사업체 수로 변수를 표준화했고, 주민세는 재정고에서 사업체 수는 통계청에서 각각 수집 ‧ 가공했다.", "재학 중 휴학경험은 선망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을 낮추었으며, 재학 중 근로 개월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가구배경 변수 중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수도권 중소기업보다 다른 취업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였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좀 더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망직장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선망직장 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일부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원 수는 선망직장 취업확률을 높이지는 않았으나 선망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선택에서의 제약과 가구원들 상호 간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은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능력과 아버지의 양육(nurturing)을 통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Altonji and Pirret(2001)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개인의 능력변수로서 통용되는 AFQT(Armed Forces Qualification Test) 점수를 사용하여 임금방정식을 추정한 결과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사용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35883	일본의 의료·보건분야 연구개발정책	국민이 적은 돈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본이 만든 제도는 뭐야	후생과학의 발전에는 연구를 지원하는 유전자, 세포 및 실험동물 등의 시료, 재료의 안정된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1984년 공적세포은행이 국립위생시험소(현 국 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에, 유전자 은행이 국립예방위생연구소(현 국립감염증연구 소)에 설치되었다. 유전자은행, 세포은행을 각각 국립감염증연구소, 국립의약품식품 위생연구소가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의 증대에 따라 품질관리, 정보기능의 충실 등에 관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여 1991년에 「질병연구재료 공급체제 검토회」를 발족시켜 그 검토를 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 「실험용 동물공급체제 등 조사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1991년 6월에 「실험용 동물의 공급체제 등의 상태에 대해서」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체제가 충분하지 않은 개발형 연구의 지원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1997년부터 획기적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같이 연구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적 연구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default fallback	[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비보험 가입자 수에 따른 문제 인식하에 2010년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ACA(Affordable Care Act)법」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궁극적인 의료의 질(quality)과 가치(value)에 근거한 지불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의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택식 외, 2012). ‘오바마 케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 연령대의 비보험 가입자 수가 2010년 48.6%에서 2015년 28.6%로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의료보장시스템은 공공부문과 민간보험이 국민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가장 시장경제적인 형태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00년 이후부터 환자의 직접적인 의료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한편 홍콩 정부는 더 많은 민간 부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 건강보험 계획을 제의하고 있다. 홍콩의 보건 인프라는 총 11곳의 민간 병원과 42곳의 공공 병원이 산재해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 혼합 경제를 이루고 있다. 치과를 비롯한 1차 응급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도 다수 존재한다. 홍콩은 세계에서 보건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 중 하나다. 이른 건강 교육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발달한 보건 및 의약 체계 덕에 홍콩인들의 기대 수명은 여성 85.9세, 남성 8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기대 수명순 나라 목록),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3.8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다. 홍콩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14%에서 2018년 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 질환을 가진 인구수는 같은 기간 동안 3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콩의 의술 역시 높은 수준이다.", "INSS(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는 국가 사회 의료 연금 청으로 브라질 사회 복지부*(Ministerio da Previdencia Social)를 운영하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기금을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사회 의료 연금세로 받아 내는 공공 기관입니다. INSS는 사회보험으로써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INSS는 법인, 개인이 징수 대상이며 매월 고용주가 급여의 20%를 부담하고 직원은 급여의 8~11%를 INSS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 수준의 사회 복지 제도 말고도 주 정부 혹은 시 정부에서 자치적인 세금 제도를 마련하여 자치적으로 이 사회 복지 연금 제도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자안전 정책 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을 택하였다.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명백히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의 인센티브 효과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하였다. 현재 국내에 비슷한 제도로는 선택진료비 개편 방안의 일부로 2015년에 도입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의료 질’ 평가에 기반을 두고 의료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절대적인 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상대평가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어 평가한 등급의 차이가 실제 질적 차이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
1035390	2018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무엇이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근거,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 및 운용되었으며, 현재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 유지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사업, 장애인 고용연구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중이다. 본 기금의 사업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유지사업,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사업, 장애인 고용연구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정보화 사업 등은 설치 목적·사업주체의 적합성·사업의 중복 및 유사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의 설치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내용의 개선을 권고한다.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인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지원사업과 서비스 대상 일부(중증장애인)에 있어 중복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기금으로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default fallback	[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상황에서 고용안정사업은 실업 예방, 실직근로자 재취업촉진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대량실업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외연적 확대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내실화가 미흡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간 지원규모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주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원요건의 변화를 통해 구현되었다.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 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며 결혼․출산․육아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 대하여 육아휴직, 재고용 및 여성가장 실업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전 국민이 아니라 일부 취업취약계층을 목표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 시, 단순히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만을 살피게 되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현황에 대한 많은 점을 간과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총량을 따지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지출비중이 낮다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리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비중이 높은 것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고령층, 장애인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큰 사회론’이 출현하는 맥락 속에서, ‘고용계획(Work Programme)’은 보수당이 영국 사회가 당면한 실업과 빈곤을 비롯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탄생하게 된다. 2005-2010년 사이에, 특히 2008년 금융위기․경제위기 이후에 보수당은 긴축재정 복지제도에 대한 공공지출 축소 포함을 단행하면서 경기회복을 꾀해야 했고, 동시에 이 위기가 심화시킨 실업, 빈곤, 양극화를 축소시켜 사회 정의를 증진시켜야 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제도를 개혁하여 복지수당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불되게 만들면서 동시에 둘째, 복지 수당의 수령과 고용/취업(노력)을 연계시키는 근로연계복지 체제가 필요했고 또 이를 국가나 시장이 아닌 사회가 주도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정책지원 대상을 청년, 여성, 중장년, 저소득층 등으로 분류한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청년층의 일할 기회를 늘려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포함한 취업 전 단계’에서부터 ‘취업’ 및 ‘취업 후 인사관리’ 까지 취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층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늘려 청년과 기업 간의 인력 수급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첫째, NCS를 활용한 직업교육 · 훈련 혁신, 둘째, 능력중심 채용 · 인사관리 확산, 셋째,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 넷째,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실화하고자 했다." ]
969827	확률적 전력계통망 최적화모형 구축 연구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낮추는 것은 무엇의 높은 변동성 때문일까	OPF 모형을 위한 또 다른 방법론으로 Lagrangian Relaxation (LR)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LR방법론은 복잡한 형태를 띄는 최적화 모형을 좀 더 간소화된 형태로 완화한 모형으로, 이 완화된 모형을 통해 구한 솔루션은 실제 모형의 솔루션에 대해 유용한 근사치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LR 방법론은 최적화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부등 제약식에 라그란지안 승수(lagrangian multiplier)를 적용해서, 이 부등 제약식(inequality constraint)이 위반될 때마다 라그란지안 승수만큼의 cost penalty를 부과해서 이 값의 총량을 최적화 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LR방법론을 통해 완화된 모형은 부등제약식을 엄격히 적용하는 원래 모형보다 더 쉽고 빠르게 최적화의 해를 찾아주게 된다.	default fallback	[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용량요금은 그동안에 발전기 건설비 상승과 운전유지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용량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왔다. 이는 현재의 용량요금 수준이 발전사업자에게 올바르게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지못함을 의미한다. 특히, 현행 용량요금은 실질할인율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기준용량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준용량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는 발전기들이 전력시장에서 얻는 변동비 차익이 적정 수준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즉, 용량요금 자체만을 볼 때는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기요금이 제대로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시장에서의 구매자인 한전의 구매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전력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주요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유연탄은 200% 이상, 그리고 LNG는 100% 이상 연료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수요가 장기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예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력도매가격 상승효과가 발생하였다.", "어느덧 올해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4분기에도 그 방향성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0월에 3분기 중반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가속화되는가 싶더니 11월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두바이 원유가를 기준으로 국제 원유가는 9월 말 45달러에서 10월 중 5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11월 들어 빠르게 하락해 11월 중순에는 41달러대를 기록하며 한달만에 약 16%가 하락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다시 49달러대로 상승해 보름 동안 약 17%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높은 변동성 뒤에는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석유시장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OPEC의 감산 논의와 함께 이와 연계되어 발생한 원유공급의 급변, 그리고 달러화 가치의 급등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존하는 유전이나 가스전 혹은 대량의 탄광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이 막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류 부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분야인 상류 부문과 중류 부문에 비해 하류 부문은 밸류체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불과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상류와 중류 부문이 아직 공략해볼 만한 블루오션이라면 하류 부문은 이미 레드오션인 것이다. 하류 부문에만 의존하는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이 낮을 때는 좋지만, 가격이 오르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최근에는 가격의 수준을 불문하고 변화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 시절에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면 시장의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이다. ", "2015년 12월 12일 대표적인 국제 원유 지표가격(benchmark price) 중 하나인 서부 텍사스 중질유 (West Texas Intermediate, WTI)가 배럴당 $35.62로 5년 내 최젓값에 도달한 뒤, 2016년 6월까지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와 같이 비교적 안정화된 시기도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듯이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다. 현재 전 세계 1차 에너지 믹스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1.1%이고, IEA(2015a)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에도 2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원유 가격의 큰 변동성은 자원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큰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1124223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일당우위체계에서 다당체계로 변화한 나라는 어디니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변화 과정과 여성지방의원의 수적인 확대 및 의정활동 성과를 단행본, 학술저널, 언론기사 등을 통해 살펴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선거통계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을 분석･정리하였다. 해외사례연구의 경우 기존에 축적된 연구경험을 토대로 최근의 경과를 반영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본 연구 외에 병행된 별도의 연구와 연계하여 부분적으로 일본 현지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해당 자료를 연구내용에 담을 수 있었다. 또한 별도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해외사례연구세미나]를 개최하여 제기된 다양한 논점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풍부한 문헌연구는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의 관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정책제안 도출을 위하여 문헌연구 외에 연구진이 수차례에 걸쳐 각 지역에서 개최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공개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각각의 쟁점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당사자인 여성지방의원과 여성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개별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헌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default fallback	[ "1974년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은 남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20여 년 동안 확산되었다. 1980년대 말 냉전의 해체는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이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와 경쟁할 정치체제는 역사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게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모두를 의아하게 만든 현실은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는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에 커다란 의구심을 던지게 만든 현실이자, 기존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체제가 또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현실이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동유럽에 등장한 정치체제의 다수는 구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이거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처럼 사회주의 국가 시절보다 더 폭압적인 독재체제였다.", "서동만은 당과 국가체제가 하나로 결합된 ‘당=국가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바라보았다. 그도 역시 지배인유일관리제가 공장당 위원회로 대체된 것을 대안의 사업체계 도입에 의한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런 변화는 다른 영역에서 이미 진행되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그는 사회 각 영역에서 진행된 ‘당 우위의 제도화’를 공장관리 체계에도 적용한 것이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그는 이런 변화로 인해 직업동맹이 조직상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당조직의 한 부서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직업동맹의 선전사업과 군중사업을 당에서 직접 담당하게 되었고 단체협약 제도도 폐지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자율성이 대폭 축소된 것이었다. 결국 서동만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북한에서 ‘당=국가 체제’가 사회영역까지 흡수하여 사회주의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 일련의 조치들 중 하나라고 자리매김 하였다.", "정부의 지도체제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민주공화제를 정착·발전시켰다. 수립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이었다. 그러나 1919년 9월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중심제로 하였고,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과 상해에 있는 국무위원들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가 파국을 겪게 되자, 임시의정원에서 1925년 3월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후,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대통령’이란 명칭을 ‘국무령’으로 바꾼 것이다. 이후 1927년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지도 체제인 국무위원회제를 채택하였고, 1940년 다시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1944년 좌우연합정부가 수립되면서, 주석·부주석제로 변경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지도체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에 민주공화제를 정착·발전시킨 것이다.", "국제경제 질서와 관련해서도 독일의 경우는 이미 G-7의 회원국들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미국에 버금가는 신흥세력으로 부상하였다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소위 BRICS로 일컬어지는 기존의 주요국들이 아닌 신흥국들이 세계경제 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비록 1945년 이후 유지되어 온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무체제(non-system) 또는 변형된 브레튼우즈 II가 현상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독일 등 주요 행위자의 구성은 동일한 상태였는데 반해, 한반도의 경우에는 매우 다른 행위자 구성 위에서 새로운 체제가 모색 내지 작동하게 될 환경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9740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지역 사회 조성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하여 효과적인 의견조율을 기반으로 유니세프가 여러 나라에 만들려는 게 무엇일까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조가 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 관점들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전제하는 바이다. 첫째는 주체론적 시각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사회적 지위를 주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시각이다.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일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이들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율론적 시각이다.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지만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미성숙한 존재라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각국은 ‘We want by 2050(핀란드)’, ‘Charter for Future(독일)’ ‘Sustainability Alliance(멕시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로 핀란드는 2016년 4월 현재 “The Finland we want by 2050(부제: Societ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정부부처, 학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총 240개 기관 가입, 독일의 “Charter for the Future”는 지속가능개발에 CSO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4년 이래 약 100여 개 기관이 공개토론에 참여, 한국은 2016년 6월 SDGs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 설립 등, 멕시코의 국제개발협력청은 “Sustainability Alliance”라는 SDGs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80여 개 민간기업과의 대화체 설립, 노르웨이는 원주민의 SDGs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설립, 스위스는 SDGs 정책 형성의 모든 절차에서 폭넓은 SDGs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위해 “2030 Dialogu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마련하였다. ", "유럽연합은 유럽이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창조와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기반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를 바꾸어놓은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세계화로서 전 세계의 경제가 점차 상호 의존적으로 되면서 ‘세계 경제’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도래로 상징되는 기술혁명이다. 2010년에 기획되어 실행되어나갈 문화창조 산업 정책은 이러한 환경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큰 틀에서 유럽 2020 전략을 지지하고 있는 문화창조산업 정책의 주된 정책 방향을 우선 제시해보겠다. 유럽 2020 전략 가운데 하나인 혁신연합 구축이문화창조산업 부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장과 고용을 창조할 수 있는 생산과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혁신적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여건을 조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혁신 및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문화창조산업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 국가, 유럽연합 단위에서 문화창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운다.", "지역사회 자녀양육지원 인프라도 정립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육아 도움 네트워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공간 제공은 필수 요소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에 1개 소씩 설치되어 있으나 공간 제공이 가능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육수당정책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이용 기관으로 최근에 확대되어 전국에 90개가 운영되고 있다. 우선은 설치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소한 시․군․구당 1개소씩 설치하고, 점차 아동 수 기준으로 권역별로 설치하여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안정성을 보장하고, 센터 간의 연계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조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는 사람, 지구, 번영, 평화를 위한 실천계획이다. 이는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주요 개발과 환경 관련 도전과제들을 다루는 보편적이면서도 전세계적인 체계이다. 이 의제는 2030년까지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될 것이다. 17개의 목표는 상호 통합되어 있는 동시에 개별화 되어 있고, 지속개발 관련해 3가지 측면(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목표는 일반적인 것으로, 모든 나라와 국민들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그 목표 달성의 책임을 갖는다. 모두를 종합해 볼 때,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는 야망이 가득 찬,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들로, 모든 사람들의 지속가능성, 평화, 번영, 공평한 삶을 어느 곳에서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이다. ‘2030 의제’에 서명한 전 세계 국가들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
819254	지역의 산업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무엇으로 태양은 광합성과 대기 중의 탄소를 포획하는 단계를 통해 들어오니	혁신생태계 형성을 위한 두 번째 축은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식창출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생태계와 지식활용기능을 담당하는 비즈니스생태계 간의 연결을 위한 중개 및 촉진 기능의 강화가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 및 기능들 간의 연결성, 비즈니스생태계 내의 연결성, 다른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기능 간 및 주체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결성의 강화는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결성의 강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적 근접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접근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로는 중개 및 촉진 기능 강화,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공간적 대책들을 들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TCA 회로는 두 분자의 ATP, 6 분자의 NADH와 2 분자의 FADH2를 추가로 만들어 낸다. 그리고 남은 탄소 원자들을 모두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방출한다. 해당과정과 TCA 회로를 통해 만들어진, NADH 와 FADH2는 미토콘드리아 막에 존재하는 전자전달계에서 다시 산화된다. 전자전달계를 통해 NADH 와 FADH2가 산화되면서 나온 전자들은 최종적으로 산소를 환원시켜 물로 만든다.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산소가 끊임없이 물로 바뀌고 해당과정과 TCA 회로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계속 체내에서 생성되므로, 인체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다. 또 그 과정 중에 수소이온이 미토콘드리아의 막간 공간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수소이온들의 농도 기울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ATP합성효소를 통해 ATP를 생산하는데 쓰인다.", "포도당은 해당과정이라 불리는 10단계의 경로를 거쳐 대사된다. 해당과정의 최종 결과는 한 분자의 포도당이 분해 되어 두 분자의 피루브산(pyruvate)과 ATP가 생성되는 것이다. 주요한 에너지 화폐인 ATP가 만들어질 때 두 분자의 NAD+가 NADH로 환원된다. 과정 어디에서도 산소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세포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산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피루브산(pyruvate)을 젖산(lactate)으로 전환시키거나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전환시켜 NAD를 재 공급 해 줄 수 있다. 다른 단당류인 갈락토스나 과당도 해당과정의 중간 대사체로 전환되어 대사될 수 있다. 인간의 세포처럼, 산소가 충분한 호기성 세포에서는 해당과정의 산물인 피루브산(pyruvate)은 더 대사 될 수 있다. 먼저 피루브산은 비가역적으로 acetyl-COA로 전환된다.", "주스는 선천적으로 다양한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온 살균 과정을 거쳐 미생물의 수를 줄여야 한다. 사과 주스에는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균, 크립토스포리디움 균, 대장균이 들어있고, 오렌지 주스에는 일반적으로 바실루스 세레우스 균, 장티푸스 균과 살모넬라 하트퍼드 균이 들어있다. 그리고 당근 주스와 같은 녹즙(채소 주스)에도 보툴리누스 균이 들어있다. 주스는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악화 때문에 음료의 색상이 변화거나 갈변될 수 있다. 이 현상은 액체에 산소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스와 넥타를 위하여 저온 살균 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공기를 밖으로 배출한다. 마찬가지로 비타민C 와 카로틴의 손실도 공기에 노출되기 이전보다 감소된다.", "이 반응의 생성물의 무게는 라듐의 무게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Ac는 중성자를 더 포획하여 적은 양의 Ac를 생성할 수도 있다. 합성 후, 악티늄은 라듐과 토륨, 폴로늄, 납과 비스무트와 같은 붕괴 생성물과 핵융합 생성물에서부터 분리된다. 이 추출은 방사 생성물의 수용액에서 테노일트리플루오로아세톤과 벤젠의 용액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정한 원소를 선택하려는 선택력은 pH를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악티늄은 pH 6.0이 적당하다. 또 다른 방법은 질산 안에서의 고체상 합성으로 음이온을 교환하는 것으로, 두 단계를 거쳐 라듐, 악티늄과 토륨의 분리계수 1000000이 생성된다. 그 다음, 악티늄은 그 중 100 정도로 라듐과 분리될 수 있다." ]
1023215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어느 나라가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애육원을 직접 관리하니	비스마르키언 모델은 Titmuss(1974)의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가 바로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이 산업성취 모델이라고 규정하는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소득비례’의 원리이다. 물론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재분배의 원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디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원리보다 소득비례의 원리이다. 소득비례의 원리는 쉽게 말해 임금, 기여, 급여를 연동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높으면 기여금도 높으며, 기여금이 높기 때문에 급여도 높다. 이러한 인센티브로 인해 노동자는 임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부단히 연마하게 된다. 둘째,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자들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보다 나은 업적을 내면 그에게 더 많은 급여가 제공된다.‘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default fallback	[ "네덜란드에서는 4세까지의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기반의 서비스 시설이 2종류가 있다. 어린이집(day care centre)은 4세 이하 유아들이 종일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원(preschool)은 30개월에서 4세 사이의 유아들이 주 2일에서 4.5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 외에 비교적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자격증을 소지한 유아돌보미(childminders)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아들이 4세가 되면 대부분 초등학교 내의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그 외에 소수의 유아들은 방과 후 돌봄을 제공받는다. 주목할점은 네덜란드는 4세부터 6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이 초등학교 내 속해 있으며 모든 공립학교(6742개교)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의무교육은 5세부터 시작되고 100%의 취원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 취학전 1년은 정부가 기본 교육비를 부담하고 부모는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과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Tasmania주와 Northern Territories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그 이외 지역은 부분적으로 부모가 비용을 지불한다. South Australia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3개월당 40~50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고,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은 하루나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South Australia주는 2005~2006 회계연도의 경우 유치원 아동 1인당 연 5,700달러 정도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OECD(2006)는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2%만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은 주로 5-8세부터 16-18세까지이며 미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를 통해 해외 거주 국민들의 자녀들이 미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는, 미국 정부가 세우고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학교(Department of Defence Dependent Schools, DoDEA)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자, 비영리 단체, 학부모, 기업가 및 종교인 등에 의해 세워진 사립 혹은 독립 학교이다. 국방부는 1921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녀를 위해 세운 학교는 현재 172개교이며 74,017명의 미국 자녀들이 재학 중이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교는 인준을 받은 상태이며 해당 학교 학생들은 여러 표준화된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소속 학교들이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년말보고서, 감사, 자체 평가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국무부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자녀들의 교육 및 해당 국가 및 제3국의 학생들에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들이다.", "초, 중, 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료보존 및 자료정정) 등 지원체제를 보면 학생파일은 학교외부유출이 금지되며 학교내부사용은 학생파일의 정보를 전산화하고,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만 사용하고 작업한다. 학생파일은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이 신청 열람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상담교사, 학교심리학자, 장학사도 열람할 수 있다. 학생파일 및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몇 몇 주를 보면 브란덴부르크 주는 학생파일 10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는 10년, 헤센 주는 5년 동안 보존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헤센 주에서는 졸업증명서 50년, 전체 및 학교회의 프로토콜 등은 30년 동안 보존된다. 또한 사설기관으로서 학교자료를 보존하는 서비스회사들도 존재한다." ]
1225957	4차 산업혁명의 노사관계 차원 과제와 대응전략	이해당사자 간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무엇을 확대해야 해	변화된 생산방식은 조직과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조직은 더욱 기민한 조직(Agile Organization)으로 변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적 흐름을 혁신 기반화할 수 있는 인재경영 전략이 중요해지므로 핵심인재를 관리(Talent Management)하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디지털 업무, 플랫폼 기반 업무 등의 새로운 업무 형태의 활용이 증가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 간, 산업 간, 산학 간의 연결성이 증대되므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중요시되며, 글로벌 비즈니스에 걸맞은 기술과 인재를 개발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개방형 사업 모델과 더욱 유연해질 고용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를 중심으로 온라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참여가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과 경험은 축적·공유되고 있으나 아직은 참여자의 대표성 논란, 세대·계층 간 정보의 격차, 개인정보 유출 위험, 참여의 편중 우려 등으로 인해 참여가 정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다양한 참여유형과 우수사례가 많이 모아지고 그 경험이 공유·확산되어 참여문화가 저변에 확산되게 지속 추진해야 한다. 참여통로와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참여가 구조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을 2016년 3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문가 재능기부, 자원봉사, 민간중심의 크라우드 펀딩 등을 연계하여 민·관이 공동생산·집행하는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포용적 혁신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체제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존 연구개발사업은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는 기술획득의 비중이 더 컸다. 즉, 기술의 사회적 활용·확산보다는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가 사업의 핵심 이슈였다. 그러나 포용적 혁신은 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과 시스템을 실증하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체계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기존 사업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면 기업이 실용화할 것으로 전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용적 혁신 사업에서는 기업,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공급 조직 등 다양한 전달주체들을 고려하면서 연구개발사업과 이들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그 동안 정부, 연구자 중심으로 전개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정책결정·집행을 함께 수행하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실험되고 있다(송위진, 2014).",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nⅣ. 정책 추진방향\n新․舊 산업간 상생전략: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 경쟁력 강화\n 신기술 등장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n○ 신기술․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기존 산업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금 부과 및 보조금 지원 방안 도입\n- 우버서비스의 등장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가별․지역별 다양한 해법 제시\n- 새로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존 산업에 지급하는 방법,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과세를 통해 기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음\n○ 기존 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n- 신산업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존 산업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비즈니스 구조를 개선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n- 기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기술․서비스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점진적인 산업 구조조정 유도\n○ 신기술․서비스의 이해관계자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n- 신기술․서비스 플랫폼 산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생산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산업내 종사자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가치창출과 분배 시스템 도입\n- 신산업 등장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이익의 독점 문제해결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효용 향상을 기대", "Emerson, Nabatchi and Babgh(2011, 6)은 기존의 논의가 협력과정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외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시적인 시스템 컨텍스트, 거버넌스 레짐, 내부의 협력적 역학과 이해당사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데 핵심 변수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기반(Integrative Framework)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참여적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론장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공통의 목적과 공공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함을 역설한다." ]
296282	2019 지구촌 한류현황Ⅲ 유럽	약 1000만 명의 벨기에 거주민 중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약 6백만 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뭐야	1976년 불가리아에 최초로 한국 태권도가 소개되었으며, 1994년 불가리아 태권도 협회 WTF(Bulgarian Taekwondo Federation)가 설립되었다. 1992년부터 우리 정부는 태권도 사범, 단기봉사단, 시범단 파견 등 지원을 해오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 약 40여개 도장에 등록된 태권도 수련 인구는 6,000여 명에 달한다. 2010년에는 한-불가리아 수교 20주년 기념 국기원 시범단 공연이, 그리고 2012･2017년에도 국기원 시범단 공연이 개최되었다. 2014년 11월에는 최초로 대사배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1월에는 제 5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7년 4월에는 우리 국기원과 불가리아태권도협회간 MOU를 체결하여 향후 불가리아에 태권도 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default fallback	[ "현재 국왕은 필리프 1세다. 전국민의 약 57%를 차지하는 북쪽의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플랑드르인(자신들은 '플라밍'라고 부른다. : Vlaming)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32%를 차지하는 남쪽의 왈로니 지역에서는 왈로니인(왈롱, wallons)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살고있으며, 벨기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로코, 터키와 콩고(콩고 민주 공화국) (대부분 브뤼셀에 거주) 등지에서 온 이민들이다.", "덴마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입헌 군주국이다. 현재의 국가 원수는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맡고 있다. 주민은 게르만계의 덴마크인이 거의 대부분이며 다른 민족은 적게 존재한다. 인구는 약 550만 명으로 한강 이남 서울특별시 인구 (542만 명)보다 약간 많다. 덴마크어가 공용어이다. 덴마크인과 스웨덴인, 그리고 노르웨이인은 서로 자국어로 이야기해도 무리 없이 서로 통한다.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사용된다.", "주변국가와 이질적인 이런 특징 때문에 민족의 섬, 언어의 섬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분명한 인도유럽어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므로, 슬라브족과도 약간의 관련성은 있다고 본다. 루마니아인의 비율은 89%이고, 소수민족의 비율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루마니아인 다음으로 많은 민족은 헝가리인으로, 그 비율은 6.5%이고 대부분 트란실바니아 지방에 거주한다. 그 밖에 롬족이 3.2%로 많은 편이며, 우크라이나인이 0.3%, 독일계(독일계 루마니아인)가 0.2%, 러시아인이 0.2%, 터키인과 타타르족이 0.2%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루마니아어, 독일어, 헝가리어이다. 루마니아어가 모어(母語)인 국민은 전 인구의 91%이며, 6.5%는 헝가리어를, 1.1%는 블라키아 롬어를 사용하며, 독일어(0.2%)나 터키어(0.15%)도 쓰인다.", "차량 통행방향은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좌측 통행으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기사(인도네시아어:Sopir, 소삐르)를 1~2명씩 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용어는 말레이어의 방언인 인도네시아어로 인도네시아의 국어이다. 인도네시아어는 말레이어가 달리 표준화된 형태로서 1928년 청년단체가 말레이어를 약간 개정하여 인도네시아어로 제정한 것이다. 말레이반도에서 사용되는 말레이시아어와는 거의 흡사하나 발음, 철자, 단어의 의미, 문법 규칙 등이 약간씩 다르다. 어족으로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중 서부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말레이어군에 속하며, 유형학적으로는 교착어에 속한다. 말레이어가 국어이기는 하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약 3,000만 명 정도로 전국의 인구에 비해 의외로 적다." ]
1021565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지역의 학교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인 과제인 곳은 어디야	오랫동안 학교는 유일한 배움의 공간이 되어오고 있다. 사실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배움이 이루어지지만, 배움이 공인되는 공간은 학교가 유일하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중교육 체제와 사회 계층이 동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학교 졸업장의 사회적 가치는 상당한 것이 되었으며, 그만큼 학교의 교육독점 역시 심화하였다. 한편, 학교는 학생의 학습 결과와 함께 교육내용도 공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이었다. 교사들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이것을 구체화한 교과서를 가르쳤으며, 학생들은 교과서 속의 배움을 추구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학생들의 배움이 이미 학교를 벗어난 경우가 많다. 상당수 학생들에게 유튜브(Youtube)는 ‘또 하나의 학교’가 되어 있다. 다만, 학교에서 유튜브에서의 배움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또, 교과서 중심 교육 운영이 학교에 정착되면서, 학교와 지역은 분리되었다. 지역에서의 배움 역시 일어나지 않고, 학교에서 인정되지도 않는다. 다만, 근래 일부 학교와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나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학교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있다(서용선 외, 2016).	default fallback	[ "마지막으로, 지역성을 들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흐름이 글로벌(global) 혹은 세계화(cosmopolitan) 시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시 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과 같은 지역화(localization)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일종의 모순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산업사회와 집약적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지역이 붕괴되면 국가의 성장도 기약할 수 없다’는 시대적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localization)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지역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이 허약해지면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 ‘지역생태계의 순선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대학들에게 요구되는 변화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고, 지역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집단지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자치를 폐지하고 일반자치 기관이 지역교육을 관할하게 하자는 제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토할 과제가 여전하다. 지역교육 문제를 장기적 시야에서 심의할 의회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주민 요구를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자칫 과거의 학력 개념에 사로잡혀 지역에서 교육행정을 전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이 시행되는 현실에서는 이 방안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행정 및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과제를 언젠가는 수행해야 하겠지만, 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일을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제 개편에 돌입하기보다는 행정 체제 개편 이전에 주민 역량을 제고하고 참여 구조를 확대하여 주민 자치의 기반을 강화한 후에 행정체제 개편 방도를 찾는 경로를 모색하는 편이 타당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서, 돌봄이나 평생교육 등 주민의 요구가 높은 문제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여가야 한다.", "첫째, 현행 대학평가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개별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재설계하고 재정을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학습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은 대학의 수직적 및 수평적 특성화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수직적 특성화는 학부 중심과 대학원 중심의 대학운영체제이며, 수평적 특성화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독자적 지위의 분야에 대한 것이다. 특히 수평적 특성화는 산업과 지역공동체의 학습수요에 기반을 둘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지원형과 자율형으로 구분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공립대학, 선도사립대학을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거점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위상을 감안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전환’은 성장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동시에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전환의 문제는 학교 구조와 전환이 학생들의 불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며(OECD, 2011: 38에서 재인용) 이것은 중도 탈락과 관련하여 절정을 맞는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학교 제도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정착되어 있는 학제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전환을 위해 제도적 개혁보다는 전환이 보다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수업 방법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가 및 행정가, 교육자들은 중학교 개혁에 있어서 중학교 문제를 학교의 기능보다는 오직 학교 구조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고 이것은 중학교 교육 개혁의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이 되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구조적 개혁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구조를 작동하게 하는 교사와 프로그램, 교수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1299355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직무의 몇 퍼센트가 부분적으로는 괜찮지만 완전한 자동화는 불가능해	둘째,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 함양과 관련된 윤리적 ․ 사회적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혁신(개혁) 방안도 필요하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개별 맞춤학습(personalized learning) 방식의 수동적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의미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및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미래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는 새로운 가치와 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를 요구하지만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실제 교육 현장에의 적용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에 맞추어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목표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교육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인공지능은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를 가속화시켜 자동화의 영역을 육체노동으로부터 지적노동으로까지 확대시킨다. 이는 제조 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법률가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까지도 자동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능화 기술로 인한 자동화는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중숙련 직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3를 차지하는 중숙련 직종의 2030년 자동화 도입률은 30%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맥킨지, 2018. 8). 그렇다면 자동화는 인간의 노동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범용적인 수준의 지능이 개발된다면 완전한 대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적어도 현재 수준의 약한 인공지능에서는 기술적으로 인간의 직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의 2018년 논의에 따르면, 창의성이나 사회적 지능, 비판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업무는 여전히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WEF, 2018). 가령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 등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종이나 가정방문요양사 ․ 개인간병보조인 등의 돌봄 노동의 경우가 자동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지탱했던 생산 시스템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였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 된다. 개인 맞춤형 생산이란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생산자에게 요청하면 생산자는 설계도만 제작하고 3D프린터가 설계도에 따라 제품을 자동으로 만들어 낸 후, 드론이나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배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바로 배달되는 것을 말한다. 즉, 생산자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중심의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스마트팩토리와 3D 프린팅 기술이다. 3D프린팅 기술은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로서 저비용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팩토리는 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 배달의 전 과정에 사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공장 혁신 시스템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자동화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통점은 둘 다 생산 시설에 사람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의 관리는 자동화되어 있고, 생산은 로봇이 한다는 것이다. ", "변화의 속도와 과정에 대해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격론도 벌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자동화 및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더 이상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일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없으며, 두 기술이 갈수록 상호 가속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들은 이와 반대로 변화의 속도가 과대 평가되어 있다며, (광범위한 지식을 토대로) 게임의 법칙을 완전히 바꾸게 될 실질적인 (자율 학습형) 인공지능은 2050년 말 또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델파이 연구의 모든 질문에 있어서 변동과 관련한 시간의 경과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러한 변화는 향후 10~20년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술도 진보하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직업이 자동화되는 양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 과정이 지나고 대다수의 직업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한다. ", "결국 최근의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스마트 기술 혁신이 기존의 일자리나 직업을 얼마나 파괴하거나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원인은 직업의 세분화 혹은 전문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직무의 역량 수준에서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업 내 인력의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체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직업 전체를 하나로 놓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화된 직업이 많지 않아 기술발전으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양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직업 가운데 상당수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전문화된 직업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
51862	마리화나 정책 변화의 고찰 콜로라도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소량의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 판시한 곳은 어디야	19세기 말에 주(州)로 인정받을 당시의 콜로라도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절주운동(temperance)의 영향과 함께 1917년에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이 경범으로 규정된 후, 1929년에는 마리화나의 판매, 소지, 유통을 모두 중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처럼 마리화나 사용을 범죄화 한 것은 당시 콜로라도 지역에 증가하고 있던 멕시코 노동자와 이민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마리화나가 다른 흉악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정적 분위기가 콜로라도에서도 조성되면서, 마리화나를 일종의 사회악으로 간주한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콜로라도 지역 내에서의 합법화 움직임은 대부분 좌절되었다.	default fallback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이 형벌법규를 파업참가자에 대하여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평화적인 쟁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19세기 유럽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주요 외국에서는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래 전부터 파업 등 근로자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측의 단체행동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왔다. 과거 쟁의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중 절반가량은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그치는 경우’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경우이다. 집단적인 노무거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는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에 와서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근로자측의 모든 위법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미국에서 총기의 소지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발전에 따라 법으로 제재하는 대상과 범위를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할 때는 사회 구성원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은 당연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강성 마약”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합법화의 논의는 요원해 보인다. 그간 사법기관의 단속과 판결 추세를 보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서의 마리화나 유통이나 사용이 합법화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마리화나의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능가하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엄격히 규제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단순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소지죄를 처벌하는 이유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음란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죄와 관련하여 과연 그 처벌이 필요한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자는 논거로 음란물소지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기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회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허위’로 보이는 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처벌이 아니라 ‘허위’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각국의 최고 법원들이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1978년에는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파나마가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카리브 해 동부 소국인 앤티가 바부다의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역시 1992년 연방대법원이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정을 하였다." ]
94487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단위 생산 당 노동 시간이 역직기의 발명으로 몇 퍼센트 줄어들었을까	1) 초연결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이버위협 대상의 다변화 및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사이버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자들은 고도의 공격 기법과 기술, 사회 공학적 공격 방법 등을 결합하여 한층 더 고도의 지능형 공격(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을 실시하고 있다. 포티넷의 보안 연구소인 포티가드랩이 발간한 “2018년 4분기 글로벌 위협 전망보고서”에서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공격을 확산하기 위해 자동화 및 머신러닝을 채택함에 따라 위협을 탐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으며, 카스퍼스키랩의 “2019년 위협예측 보고서”에서는 IoT 봇넷, 지능화된 스피어피싱 등의 공격 예측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예측해 보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사이버 위협은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사이버 위협은 단순한 정보 유출 등 악성코드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국가 ․ 정치 ․ 종교 등을 목표로 하는 고도의 지능형 공격과 랜섬웨어 및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등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 마비 및 금전적 이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철강 산업의 환경적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염물의 배출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금속산업계획 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철강 산업은 배기가스 오염물의 3분의 2가량을 줄이는 것에 성공하였다. 금속 산업 계획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10년간 소결배연탈황기술과 잔류석탄가스의 회수 기술 통해 기름과 석탄의 사용을 가스로 바꾸고, 이를 통해 중국 철강 산업은 1톤당 이산화황의 배출량을 3,000g 에서850g 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연기 분진오염도 대폭 감소하였다. 집진기의 끊임없는 개조를 통해 집진성능을 높이고 포대식 집진 등의 공정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에는 1톤당 연기분진오염물의 배출량을 2,000g에서 850g 으로 줄였으며, 10년의 시간동안 중국 철강 산업은 고체폐기물의 종합 이용률을 97.5%까지 향상시켰고 1톤당 고체폐기물의 생산량을 628kg에서585kg으로 줄이는데 성공하여 고체폐기물의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절수형 친환경 생산 공정의 시행을 통해 철강 산업은 폐수의 배출을 대폭 감소하여 1톤당 폐수의 배출량을 3.8입방미터에서 0.8 입방이터로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진응원 작업반의 경우에도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활동목표였다. 교대 본위주의를 타파하고 공산주의적인 작업 태도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실제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은 생산설비를 개조하고 작업반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인 것이었다. 전기로의 ‘천개’ 조립 방법을 바꾸어 조립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고, 전극의 위치를 바꾸고 장입문(裝入門)의 ‘랭각 아치’ 위치를 변경하여 천개의 수명을 늘렸으며, 출강구를 개조하여 쇳물 누수를 방지하였다. 결국 1957년에 12만 톤을 생산한 이후 1959년에는 20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천개 조립 시간을 절약하여 전기로 가동 시간을 한 달에 10시간 이상 늘렸고, 용해시간도 이전보다 2시간가량 단축시켰으며, 한 번에 용해시키는 쇳물의 양도 30톤에서 42톤으로 늘린 결과였다. 이런 변화는 분명 노동의 질적 성장을 통한 것이었다. ", "산업화와 기술진보는 꾸준한 연구개발과 발명으로 뒷받침되었다. 특히 연구개발과 발명이 촉진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나타난 바와 같이 1850년 이전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특허건수가 한두 건에 불과하였지만 1860년 이후부터는 약 30∼4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에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한다면, 당대에 연구개발 활동은 실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유럽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부족하였다. 높은 노동비용은 19세기 이래로 미국에서의 기술진보가 노동절약적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주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20세기 초반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난 기술진보의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는 전력 사용의 증가였다.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기계동력 중 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은 1899년에 5% 미만이었지만 1909년에는 4분의 1을 넘어서게 되고, 1925년에는 73%, 1929년에는 82.3%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전력이 화력이나 수력 같은 다른 동력원을 빠르게 대체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포드는 과거 거대 노동인력을 관리하는 방법과 자동차 제조공정의 방법을 개혁해 왔다. 제조공정의 연구 결과로 엘리 휘트니가 제안했던 교환가능한 부품을 사용한 최초의 일괄 작업 공정을 1913년 도입하기도 했다. 이 방식에 따라 자동차는 벨트를 따라 이동하게 되고 작업자는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부품을 장착하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도 높은 품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의 수많은 제조 기업들이 이 공정을 채택하여 대량생산의 시대가 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노사관계 역시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1914년 당시 일반적인 노동시간은 하루 9시간이었고 임금은 일당 2달러 34센트였다. 그러던 것을 8시간 노동시간에 5달러를 지급하면서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
1159017	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사립대학 의존율을 가진 나라는 어디야	학습자들이 스스로 삶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삶에 적용하는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과정 안에 시민성이 녹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은 곧 생활정치의 과정이 된다. 이러한 자율적 학습모임을 통해서 개인이 가진 ‘사회적 창의성’이 집단적 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로 승화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들이 이전과 다른 사회를 위한 ‘새로운 주체’로 변화하면서 동시에 이전과 다른 문화와 역동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입안과 추진으로 학습자가 소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 지역에서, 마을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풀뿌리 운동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의식이 상위 체제로 모이면서 결국에는 국가 수준에서도 국민들의 뜻에 맞는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이미 1980년대부터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법인제도의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인증평가의 도입, 대학 교육정보 공표 의무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배경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경제 불황 속에서의 고용, 사회 계층 격차의 확대, 재정 상황의 악화 등과 같은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들고 있다(文部科学省, 2014d).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대학, 전문학교를 포함한 전체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은 2014년 5월 현재 80.0%(재수생 포함)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文部科学省, 2014a) 18세 학령인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의 120만 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100만 명 정도로 감소한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9). 또한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 재정 지출은 0.5%에 불과하여 OECD평균 1.1%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文部科学省, 2014e)에서 학생의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비율은 79.0%(재학생 수로는 73.0%)(文部科学省, 2014a)에 달해 진학 기회의 불평등 역시 확대되고 있다. ", "장기요양급여 형태는 크게 현물급여, 현금급여 및 서비스급여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복지용구 대여를 의미하는 현물급여는 그 지출 비중이나 급여 내용이 협소하기 때문에 서비스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급여를 현물급여로 지칭하고 있는데, 현금급여도 유럽국가에서는 보편적이다. 이는 사회적 수당(social allowance)제도가 과거부터 잘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가족수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와 케어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가족수발자 지급만 인정하거나 케어수급자 지급만 인정하고 있고, 둘 다 지급하는 국가도 있다. 한편, 장기요양수급자 비율과 장기요양지출률 간 관계를 통해서 제도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급자의 비율이 높으면서 지출 수준도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로, 보편적 대상자 범위를 지닌 조세 기반의 제도 모형 국가들이다(단, 네덜란드 제외). 반면에 수급자 비율은 북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남유럽 국가의 그리스, 몰타와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해당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영국의 고등교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영국은 1945~1980년 동안 복지국가이었으나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재정지원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복지국가 시기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1998년 매년 1,000파운드(약 152만원)의 수익자 부담금(fee)을 내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최대 9000파운드(약 1,372만원)의 등록금을 내야만 했다. 영국의 대학생은 2015년을 기준으로 평균 44,035파운드(약 6,712만원)의 부채를 안고 졸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arginson, 2018). 영국 대학의 재정을 살펴보면, 2016-17년을 기준으로 등록금 등이 대학 재정의 49.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등록금 등 수입은 1993-94년 29.6%에서 계속 증가해 2016-17년에는 49.7%로 높아졌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에 제시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국·공립 및 사립에서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국·공립의 경우 미국 대학이 평균 5,943달러로 가장 비싼 등록금 수준을 보인데 이어 한국은 4,717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일본(4,432달러)이나 호주(4,035달러), 캐나다(3,693달러) 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양상은 사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어,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연평균 2만 1,979달러로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한국이 8,519달러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자료가 수집된 2007년의 1인당 GDP가 호주 3만 9,087달러, 캐나다 3만 8,356달러, 일본 3만 3,577달러, 이탈리아 3만 1,898달러 등으로 한국(2만 6,191달러)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695782	지역발전정책 백서	농어촌 취약지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기관을 지원 해야 할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먹고 사용하는 식품, 의약품 등 고품질 제품 선호와 안전과 좋은 제품의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식품산업 생산규모는 123조원으로 2011년 105조원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산업은 최근 5년 평균 성장률이 13.5%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메가트렌드 분위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목표를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로 정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6개 시도와 협력하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년 16개 시도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50여 억 원의 국고 투자를 실시하여 제품을 수거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향후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 고도화된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 구축해야 한다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입 시에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입 초기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국가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혁신의 이점을 온전히 취하려면 의료기관 중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치료(cure)에서 관리(care)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1차 의료기관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중심에서 지역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다한다면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의료의 필요성도 줄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의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예상 재원은 현재 시행 중인 산발적인 다 부처 시범사업을 통폐합해서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와 관련된 많은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체계적인 주산기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만 전에 고위험 산모를 이송하여 분만을 시행하거나, 이미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생한 신생아 중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중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산과병상과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및 장비들의 가용여부를 실시간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산기 관리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내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전국 17개 권역의료별로 종합병원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고위험 산모 신생아들에게 최상 인프라 기반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전원 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며 의료사고 부담 감소를 위해 선정된 병원에 국고지원금 투입하여 의료장비 구입, 시설 확충, 인력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다. 2014년부터 2016년 8월 기준 9개 센터 설치 지원되었으며, 2010년까지 총 20개소 설치 지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인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7.5%에서 70.6%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18일자). 향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인 의료비 지원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노인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보험 성격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체계가 건강보험제도인데, 노인 빈곤 및 건강 약화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의료적 보장성 확보라는 방향을 가지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임신 중 산전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자녀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 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의료사고 발생 위험, 과중한 업무강도 등으로 인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군 지역에서는 기존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이 증가하고 개업은 전무한 실정에서, 원정 검사·출산을 해야 하는 임산부들의 문제, 응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곤란으로 모성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동 산전 진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추진했다. 또한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
1199220	북한 금융의 현황과 주택금융의 과제	법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야	북한 경제가 실물공급 위주 경제인 것만큼 금융 ∙ 화폐부문은 감독 등의 재정통제적인 기능이 매우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정부문과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렵기에 이를 국가재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에서 경제주체들인 공장 ∙ 기업소 등은 모두 국가 및 협동소유로써, 생산 ∙ 투자 등도 계획경제에 따른 실물거래가 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은 실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입각한 경제는 현물계획으로, 이는 화폐를 매개로 한 현금계획으로 표시된다. 또한 북한 경제에서 통화량 조절은, 가계의 수입과 소비재의 공급을 일치시키는 계획에 따라 가계부문에 적정한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는 생산 ∙ 투자 ∙ 소비 등의 모든 경제활동이 경제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자금의 이동은 실물이동과 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물경제의 순환 정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default fallback	[ "법제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지금까지 60년 이상 정부의 입법을 총괄·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어 국민행복이 법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법령심사란 정부에서 만드는 법령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과 모순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법령해석은 추상적인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올바르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한 예로 연방내무부는 구동독 지역 재건문제와 관련하여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기관인 ‘신연방주재건자문단(Arbeitstab Neue Länder)’이라는 기구를 설치, 신연방주에 대한 재정 및 고용창출, 행정체제 구축등과 관련된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구동독 지 역의 행정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주 조직정비처(Bund-Länder Clearingsstelle)를 설치하였는데 주요 구성원들은 모두 연방정부･주･지방 자치단체 수장이었다. 이 외에 주정부 기구의 이관 및 정리, 5개 신연방주 행정인력의 자질향상 대책 수립, 해임된 구동독 행정인력에 대한 직업 소 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역할 역시 수행하였다.", "재정(財政)은 공공부문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재무적･회계적 활동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활동을 총괄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12). 최협의의 재정은 중앙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주로 예산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정의 범위를 확대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원조성,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지출, 재산의 관리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김춘순, 2012: 19). 재정관련 법체계는 우선 헌법을 최상위로 하고, 국가재정에 관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지방재정에 관한 「지방재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최상위 법원으로서 국가의 재정기능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재정한 법률과 국회의 통제 하에 국가의 재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와 조세법률주의, 예산의결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김춘순, 2012: 215).", "법제처(法制處, , 약칭: MOLEG)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921731	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2월호 Vol 403	성인들에게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어딜까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게임을 하는 것도 무척 신나고 즐거웠다. 아이와 하나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고 가족과 함께 한 발표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학부모 윤은영 씨가 남긴 말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연산초등학교(학교장 이경호)는 문화 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술 꽃 씨앗학교에 선정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연산 꿈동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쑥쑥 키워주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 학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천하는 인성교육인 바른 공수 인사법을 활용한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학부모 바른 품성 명예교사제, 서당 훈장님의 교육기부를 통한 예절캠프 등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향교와 서원을 활용한 예절교육을 통해 선비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백제의 숨결이 살아 있는 황산벌 전투 및 전적지 답사 등을 통한 충효정신과 협동정신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질 높은 인성교육의 기회를 맛 볼 수 있었습니다.	default fallback	[ "무어농장에선 장미가 만개했으며 해바라기는 웃자라 있었다. 또한 볼링공보다도 커다란 호박들이 거대한 잎사귀 아래서 크고 있었다. 턱수염을 기른 프로젝트 책임자 머드 배런(Mud Baron)은 샌들, 선글라스, 그리고 ‘GROW!(쑥쑥 자라라!)’는 커다란 녹색글자가 새겨진 갈색 모자 차림이었다. 청바지 벨트에는 전지가위를 휴대하는 가죽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그는 농장의 지역공동체 지원 농업프로그램에 관해 말했다.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매주 꽃이나 신선한 농산물 박스를 배달한다. 배달 박스에는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을 담는 것은 물론, 인근 다른 농민들의 작물도 구입해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평판과는 달리 무어농장 가족들을 포함해 패서디나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텃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로 그들을 이끄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사명감을 품고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한 렘넌트지도자학교(기숙형 기독교대안학교)의 사회 교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도 10년이 넘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생활하며,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농촌봉사 교육을 병행해오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농촌현장에 대한 ‘사명감’으로 조금씩 바뀔 무렵 학교와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기업의 목적으로 사과교육농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연고와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상태라서 주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사과원을 시작하면서 병해충이 너무 많아 인근과원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도 있었고, 주위 농업인들의 끊임없는 질책도 있었다. 농사를 지어내는 모든 과정, 자연과 기후에 대한 염려와 사과를 재배한 뒤 내다 팔아야 하는 걱정까지. 농사에 대한 기본 지식, 수확 이후 가치창출에 대한 과정 등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초보 청년농업인에게는 모든 것이 뚫고 나가야 하는 숙제인 셈이었다. 하지만 농사는 ‘눈’과 ‘연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 "예비교사들은 본 수업을 처음에는 단순한 교직 수업으로 생각하였으나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과목이 의미 있는 과목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에서 다루는 환경, 사회, 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사범대학 교직수업에서 다루는 것 또한 의미 있다고 하였다. 즉, 예비교사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적･행동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수업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성찰일지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예, 월드뱅크의 ‘빈곤’의 정의, Absolute Poverty, Moderate Poverty, 선진국의 화장품 시장 현황, 말라리아나 빈곤에 의한 사망률, EFA)등의 개념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강의와 소그룹 활동 후 그 내용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농산물을 먹고 마시며, 농어촌을 지나고, 농어민이 사는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 쉼을 즐깁니다. 이렇듯 국민의 삶과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사명은 '농어민이 행복하여 국민이 행복'하도록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정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정은 바뀌어 갈 것입니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하나의 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어민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하고, 농어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농정예산 토론회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과 농어촌이 본래 지닌 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적 역할, 한마디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합니다." ]
537953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연구	북한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뭐야	북한의 10만 이상의 도시 26개와 금강산 관광특구지역에 연탄공장을 1개소가 추가 설립하게 되면 북한의 27개 지역에 연탄공장이 설립되는 것이다. 각 도시에 일률적으로 1개의 연탄공장을 설립하여 연탄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평양은 동서남북으로 각 1개씩 15만 톤 규모의 4개의 연탄공장을 설립하고, 60만 이상인 함흥 및 청진은 15만 톤 규모의 2개의 연탄공장을 각각 설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30만~60만 명의 7개의 도시에는 10만 톤 규모의 연탄 공장 2개씩 설립하고, 10만~30만 명의 16개의 도시와 기타 금강산 및 고성지역에는 1개소의 연탄공장을 설립하면 북한 전역에 걸쳐 총 39개의 연탄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북한의 인구 통계자료는 1991년 이전은 김두섭 (1993), 1993년과 2008년은 (조선)중앙통계국(1994, 2009)에서 인용하였다.	default fallback	[ "천리마운동 이후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회운동인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현지연구사업의 추진에 의한 과학기술자들의 현장 진출이 생산활동과 과학기술활동을 연결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공식적으로 1959년 3월 8일에 조직된 강선제강소의 ‘진응원작업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천리마운동 전개 이후 시작된 기술혁신운동이 발전한 것이었다. 1957 년 일부 기업소에서 시작된 개별적 기술혁신운동이 1958년 들어서면서 집단적 기술혁신운동으로 발전하였고 급기야 공산주의 교양과 결합하면서 전개된 것이 바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이었다. 이처럼 기술혁신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현지연구사업을 통한 과학원의 기술지원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면서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쌓였기 때문이었다. ", "이 3개의 국가가 에스토니아의 주 무역대상이다. 에스토니아 개혁당은 에스토니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을 2022년까지 유럽 연합 최고 수준까지 상승시키겠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에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에스토니아의 GDP는 2008년 2분기 1.4% 감소를 시작으로, 3분기에는 3% 이상, 4분기에는 9% 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 정부는 예산 보충안을 세웠고 이는 에스토니아 의회인 리기코구에 의해 통과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2008년 지출은 61억 크론(에스토니아 크론)에서 32억 크론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경제가 안정되고 강력한 수출로 성장이 다시 시작되었다. 2010년 4분기에는 에스토니아 공업 생산량이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다.", "시장의 발달은 북한에 실질적인 노동 공급을 증대시키고, 노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노동시장의 실태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외무역과 시장의 발달로 국영기업 외부에서의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이는 북한경제 전체로 보면 경제 활동에 투입된 노동력이 증가함으로 의미한다. 뿐만 아니다. 시장의 발달은 국영기업의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국영기업의 실질적인 노동력 투입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시장의 발달을 통하여 축적된 민간의 자금이 사금융을 통하여 국영기업에 투입됨으로써 생산이 지속될 수 있게 해 준다. 국영기업은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중간재를 구매할 수 있는 화폐를 획득한다. 노동자들과 국영기업이 시장의 수요에 반응함에 따라 노동 생산성 역시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송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지하자원 수출항인 단천항을 개건하였으며, 지하자원 개발권을 댓가로 중국기업과 함께 경의선 고속철도화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 건설부문은 김정은 등장 이후 생산활동이 강화된 분야의 하나인데, 특히 농축산, 경공업 및 관관산업 관련 토목사업이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토목사업은 유림승마장, 마식령 스키장 등을 비롯한 관광지 확충사업, 세포등판 개간사업, 함경남도 물길 건설, 홍건도, 룡매도 등 간석지 개발 사업 등이다. 경공업 분야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 향상의 차원에서 생산 확충을 위한 투자 증대 및 원부자재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주민 식생활과 관련이 깊은 식품가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
101478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학점 인턴제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은 어떤 기관에서 운영해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 결과(고용노동부, 2015. 7. 22)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수습, 시용,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유형을 ‘인턴’으로 칭하면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는 인턴제도가 교육 또는 실습이라는 목적을 표방하면서 실은 근로와 실습이 혼재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와 실습(교육훈련)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턴제도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인턴 제도가 보다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15.7.22.).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제작․ 배포되어 현장에 적용된다면 제도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로와 실습이 혼재된 인턴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default fallback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공계 인턴십’ 등 이공계 인력 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을 주 운영기관으로 삼아 청년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을 통해 관련분야 인력양성과 취업연계 사업을 실시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이러닝 인력양성’ 등을 운영 하고 있으나 청년층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분야 인력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주로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병무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에서 관련 분야의 청년 양성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의 예산현액은 335억원으로 이 중 279억원이 집행되고 56억원이 불용되었다. 동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사업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생산성본부 등 84개 기업 사업주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탁운영기관은 먼저 교육과정 이수학생에 대한 채용협약을 기업과 맺고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대학교에 개설한다. 다음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대학생이 동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채용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2014년 3,045개 기업이 채용 협약을 맺었으며 13,689명의 대학생이 186개 대학에서 444개 교육과정을 지원받았다. ", "공대생 산업인턴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을 누빈다. \n□ 그간의 단기 방문형 현장학습, 생산장비 가동체험 등 견학수준의 현장학습, 교수의 인맥에 의존하여 한정된 기업에서의 현장학습은 공대생이 내실있게 실무역량을 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n□ 산업부는 이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대생이 전공학습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현장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턴 사업을 개선했다.\nㅇ 우선, 지역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TP)를 통해 기업연구소를 보유하거나 정부 R&D를 수행중인 연구역량이 우수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중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n* 테크노파크(TP):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지역의 산업 육성 전략수립․ 평가를 위해서 ‘98년부터 전국에 18개가 구축되어 운영중인 재단법인\nㅇ 인턴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의 전공분야에 대한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을 서로 연결하여 대학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산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 교육 육성사업(Uni-Tech)’은 고등 학교 3년 또는 전문대학 2년의 단기 교육과정이 아닌, 기업이 참여하는 5년의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개념 산학연계 통합교육 과정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5년 7월 인재양성 분야에 따라 총 16개 사업단(기반기술 11교, 정보통신 3교, 유망서비스 2교)을 선정했고, 사업단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고등학교와 기업이 연계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5년간 NCS기반의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니테크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6년에는 16개 사업단을 집중 지원하여 다양한 우수 사례를 도출하고, 사업단별 취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신규기업 발굴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통합교육 과정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대학·전문대의 현장실습도 확대한다. 취업과 연계된 채용약정기반 현장실습학기제 및 장기현장실습 시범 운영·확산을 추진한다. 전문대에서는 지난해 3월 시범대학 5교를 선정해 기업과 전문대가 채용약정 체결한 후,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실습하는 ‘채용약정기반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 ]
197766	역사문화콘텐츠가 기능적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도심 사례를 중심으로The Impact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in Building Functional Communities Focused upon the Case of Daegu Downtown	무엇이 2000년대 초입 도시화 때문에 인구 집중 현상과 더불어 초래되었니	기능적 공동체 형성이란 교육, 복지, 문화, 종교 등에서 공동의 관심과 흥미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 간 상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이 개념을 특정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전용되거나 활용되는 자원 측면, 그리고 직업, 취미, 학부모회 등 구성원 간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형성된 모임이나 집단의 속성 측면 등 여러 측면으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Rothman and Tropman 1995; Coleman 1988, 95-120; 정성훈 2013, 311-340; 이지숙 2008, 533-540).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에서 기능적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구성원들은 일정한 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등을 통해 가치나 규범, 역사, 정체성 등을 공유, 활용, 발전시켜 감으로써 공생적 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가게 된다(Granovetter 1973, 1360; 김진아 2014, 116).	default fallback	[ "최근의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1750년)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야기되었다. 과학자들은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온실가스 등 인위적인 요인이 최근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최대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측정값이 다수 존재하는 지난 60년 동안 인위적 요인이 온난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최적 추정치(0.5~1.3℃)는 실제 이 기간 동안 관측된 온난화(0.6~0.7℃)와 거의 비슷하다.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는 최소한 80만 년 전 이래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며,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모두 175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산화탄소는 인위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온난화 요인이며, 2010년 전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6%를 차지한다. 1750~2011년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는 지난 40년 동안 배출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 증가했는데, 특히 최근 배출증가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가장 크다.", "유배우율에 대한 대도시의 부적(-) 영향력은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이성들이 많아서 교제할 기회는 증가할지라도 결혼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결혼에 대한 가족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약한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든 시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의 부적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가임기 인구가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 결혼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유배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 불안정이 유배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든 시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은 2001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06년과 2011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된 가임기 여성의 고학력화가 결혼을 연기시켜 유배우율을 낮추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에 이른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연기를 통한 유배우율 하락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어떠한가?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조망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적으로 말해 이들이 전후 다산 시기에 출생하여 근대화와 유신시대를 격고, 과밀경쟁의 시대를 겪은 산업화 주역임과 동시에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정년시기를 앞둔 대규모 인구집단이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현상의 저변에는 항상 인구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 50여 년간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는 대규모 인구집단의 진입(進入)과 퇴출(退出) 시기에 발생해왔다. 특히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는 인구 고령화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1세기 전부터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후진국들도 대부분 1960년대 이후 사망률의 저하와 출생률의 감소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다.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인구학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다방면에 큰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발전의 저하, 복지부담의 가중, 고령 실업률 상승 등 잇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1920년 투르키스탄 자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구조사에서는 대략 110만명의 카자흐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926년 이 지역이 현대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유사한 체계로 지역이 분할되기 시작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는 대략 10만명의 카자흐인들이 남게 되었다. 이후 1939년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인이 30만명 규모로 늘어났는데(Open Society Institute Assistance Foundation Uzbekistan 2002, 111), 이는 이전 인구조사에서는 러시아공화국에 속했던 카라칼팍 자치구역이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어 우즈베키스탄에 편입되어 이 지역의 카자흐인이 우즈베키스탄 인구에 포함되었으며, 1930년대 초반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대기근, 그리고 강제적인 집산화의 추진으로 인해 다수의 카자흐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다른 공화국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었다." ]
1050946	무역과 산업 양극화	관세율 인하가 산업간 임금 격차에 끼치는 영향을 누가 조사했니	허쉬만―허핀달지수를 이용하여 집중도를 보아도 수출의 경우에는 다른 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점 집중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수입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의 대상인 255개 세부 산업(SITC 3단위 분류)에 대한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 1980년대 이후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집중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집중도가 커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0대 산업 내에서도 이러한 집중도 추이를 볼 수 있다. 수출의 경우 1985년 이후 집중도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의 집중도는 1980년도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이다. 그런데 수입의 경우에는 1985년 이후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80년대 초반 수준보다는 그 정도가 조금 덜하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1985년 이후 집중도가 매우 커졌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초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1985년 이후만을 보면 수출이든 수입이든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커졌다는 점에서 무역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전문화된 전공학위일수록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정보과학 전공 대졸자의 95%가 조사 시점 당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었으며, 평균 연봉 72,6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학 전공 대졸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고용률과 연봉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인문학 전공 대졸자들은 파트타임을 포함해 복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풀타임 평균 연봉은 43,100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수준은 인종에 따라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시아계 대졸자들의 풀타임 직장 평균 연봉은 62,500달러 수준으로, 히스패닉 평균 47,300달러, 흑인 평균 48,400달러, 백인 평균 52,400달러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에 따른 임금 차이에 대해 교육통계국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종에 따라 대학 전공 분야에 편차가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n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n수출 중심 성장 국가에서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유효성\n 임금 상승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출 의존 국가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이 제약되거나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n○ 임금 상승은 수출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n- 한국의 무역의존도(총수출입액/명목GDP)는 2016년 기준으로 77.7%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n○ 임금 상승을 수출가격으로 전가하지 못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n- 여러 실증연구는 한국의 수출 가격탄력성이 외환위기 이후 낮아지거나 수출에 대한 가격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임", "임금소득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한종석·윤성주·최승문은 2015년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에서 월급여 수준과 성장률을 5년 간격으로 평균을 낸 결과 월급여 수준은 계속 상승하지만 월급여 성장률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월급여 수준이 7~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5%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대까지 추락하고 만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GDP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간격이 커졌다. 2011~2014년에는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낮은 성장률이지만 그마저도 임금소득자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다.", "채산성 영향 축소의 경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의 하락 효과가 과거에 비해 확대된 점이 환율 하락의 채산성 악화 효과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제조업에 대해 환율 변동이 생산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율 10% 하락 시 제조업 생산자 가격은 2000년에는 3.9%의 하락압력을 받는 반면, 2011년에는 4.9%의 하락압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환율 하락의 생산비 하락 효과 확대는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확대에 따라 전체 제조원가 에서 차지하는 수입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생산자 가격 하락압력은 곧 생산비용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매 가격이 동일하다면 생산비용 하락 효과의 확대는 그만큼 기업의 채산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911718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정도사에 있는 무엇의 건축 과정을 기록한 문서가 형지기일까	청자 퇴화 초화문 표형 주자·승반은 주자와 뚜껑, 승반으로 구성되었다. 주자는 작고 큰 두 개의 상하 표주박 모양으로, S자 형태의 몸체 윤곽선을 지니고 있다. 주자의 구연부는 외반(外反)하여 뚜껑을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승반은 구연부로 갈수록 밖으로 벌어진 완의 형태로 구연부는 도톰하게 말려있다. 승반의 굽은 높고 밖으로 날카롭게 벌어져 있다. 뚜껑은 반구형의 상부와 원통형으로 몸체에 끼우는 하부로 이루어졌다. 문양은 백화장토와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흑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먼저 뚜껑에는 백화장토와 철화 안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세로줄을 그었다. 몸체의 위 박에는 안으로 굽은 고리 모양의 화판문(花瓣文)을 장식했는데 백화장토를 굵게 칠한 후 산화철로 살짝 마무리하였다. 상하 표주박이 만나는 목 부분에는 백화장토와 철화안료로 가로줄을 시문하였다. 몸체 아래 박 양면에는 백화장토로 테두리를 굵게 칠하고 마른 후에 음각으로 당초문을 조각하였다. 한 가운데는 백화장토로 원을 그린 후 그 위에 산화철 안료로 절지된 초화(草花)문을 그렸는데 윤곽선을 조각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default fallback	[ "경포대 관련 여러 기록을 보면 경포대의 건축형태는 시기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규모를 늘리거나 특정 시설을 없애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세부를 고쳐가다가 조선말기엔 지금의 모습으로 대폭 달라졌다. 기문이 여럿 전해지기는 해도 글의 특성상 건축형태나 규모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별 변화상을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1628년 중수 과정에서 온방과 양실을 철거했다고 하므로 당시 경포대는 온돌방과 마루로 구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708년 관동속록에는 “담과 벽이없이 지나가는 선비가 머물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누대 전체가 트인 마루였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지금 경포대 건물은 1873년 중수 공사로 지은 모습이 남아 있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팔작지붕집으로 모두 원기둥에 기둥 머리는 조선말기 시대특징을 보여주는 이익공 공포를 짜서 결구하였다.", "이들 창건 및 중건과정은 모두 <芳草亭重建記>, <芳草亭重修記> 그리고 상량문(上樑文)에 기록되어 전하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모두 정자를 거의 새롭게 짓는 중창 (重創) 정도의 큰 공사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건축물의 정확한 년대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위 내용을 보면 무신년(1728) 병화로 정자가 소진된 후 10여 개 동족(同族)이 모여 정자를 다시 세우기로 뜻을 세우고 재물과 재목을 모은 지가 6∼7년 정도 되는데 마침일갑(一甲 60주년)인 정미(丁未 1787)년을 맞게 되어 중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때의 중건 공사는 정미(丁未 1787)년 가을에 시작하여 무신(戊申 1788)년 봄에 완성되었다. 특히 새로 세운 정자의 위치를 상량문에서는 응봉의 동쪽 길지이며 앞과 뒤가 활짝열린 자리라 하였고 중건기에는 “그 제도(制度)는 다섯 시렁(架)에 세 칸(間)인데 옛터수백보( 百步) 북쪽에 있다.”라 하여 옛터에서 수백보 북쪽이라 하여 현재의 방초정자리와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의 정자와 동일한 형식인 5량가 구조의 3간 크기로 지어졌다는 대목은 보면 당시 중건된 정자가 현 방초정임을 알 수 있다. ", "첩첩의 산을 배경으로 지역별 경계와 지명을 적었다. 첫 면에는 '31개 면面은 1만5998호인데 전주성 내 4개 면面은 3783호, 성의 바깥 면面은 1만2215호다'고 기록돼 있다. 전주성의 4대문은 남문(지금의 풍남문)만 2층 누각이고 나머지는 단층으로 그려졌다. 특히 북문의 옹성은 사라지고 없지만 세 문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네 번째 면에는 동서 간 거리가 80리(약 320km), 남북 간 거리가 110리(약 440km)임을 기록하고 진안, 고산, 순창, 임실, 김제, 금구, 임피, 여산, 익산까지의 거리를 적어 놓았다. 전주부지도는 다른 지도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하급 실무자의 영역인 계서소(啓書所), 군사 시설인 군뢰청(軍牢廳)이 유일하게 표기돼 있다. 전주부지도에 표현된 이상의 역사적 기록은 전주부의 역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대상의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定社功臣錄券) 1축은 1398년(정종 즉위년) 11월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에게 발급된 공신녹권으로, 집안에서 전하다가 안동 장씨 35세손 장충훈이 천안박물관에 기탁하여 소장·관리하고 있다. 형태는 권자본(두루마리)이고, 닥종이에 필사되어 있으며, 좌․우 변란에는 남색의 종이로 개장․장황되어 있다. 양쪽의 마지막 부분은 나무 권축(木卷軸)으로 앞부분이 반달형이며, 뒷부분이 둥근형이다. 조사대상의 녹권은 상․하란의 일부분이 손상되어 수리되어 있고, 4․5․9․17․57행 등의 일부 글자가 마모되어 있으며, 얼룩도 있으나, 교서 내용 및 관인(官印)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
1121138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무엇으로 특고 산재보험 해당 대상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산재보험법상의 특례조항(산재보험법 125조)을 통해 특고 가운데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제3의 범주를 설정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나 전속성 요건에 대한 비판을 통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윤애림(2012)의 경우 특고로 흔히 지칭되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 지대에 있는 집단이 다시 자율적 노동자와 종속적인 자영인이라고 하는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전자는 근로자로 포괄하고 후자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우찬(2014)의 경우에는 현재의 특례조항에 따른 접근방식은 종래의 근로자 중심적 사고에 기반해서 차별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이념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피보험자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하여금 특수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실시 사업장에는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동거 친족 이외의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임금확보법 제7조), 노재보험법에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제1항). 임금확보법에는 “이 법률에 따라 ‘노동자’라 함은 노동기준법 제9조에 규정된 노동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2항). 따라서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거 친족 이외의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체당금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체당금 지급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노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체당금 지급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노재보험법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는 국내 사업장은 적용사업으로 되어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본부를 비롯하여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와 49개 지사, 6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개 인재개발원, 1개 고객지원센터, 10개 병원으로 조직되어 업무상 재해 판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 보상․ 의료․ 재활의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 ․ 고용보험 부과고지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고(건강보험공단 징수), 부과고지제 적용이 곤란한 건설업․ 벌목업 등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근로복지사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주로’ 한 업체에 종사해야 한다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넓혀질 필요가 있다. ‘주로’ 한 업체라는 말이 단 한 군데의 업체와만 거래해야 50 대 50의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다. 이들이 한 업체와만 거래할 경우 근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지를 우선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기준은 근로과정과 통제과정의 실질이 되어야할 것이다. 만일 여러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로’ 한 업체라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주로’의 의미는 전체 고용시간의 50% 이상 혹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이 한 업체와 관련돼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박찬임 외, 2016). 이러한 두 카테고리에 속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고위 험업종 자영업자 특례제도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
1056770	KMI 중국리포트 제16-2호	중국 해운이 국제전자상거래상품을 직수입할 때 어떤 배에 제품을 싣고 처음으로 통관했지	2016년 1월11일, 상해시 계획·국토자원 관리국은 <상해시 도시 마스터 플랜(2015-2040) 요강>(이하 <요강>으로 약칭)을 정식으로 출범했다. <요강>에서 상해는 4대 전략협동구를 발전함으로서 장강삼각지역의 협동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제기했다. <요강>에 따르면, 상해는 향후 지역교통회랑 건설과 인프라 시설의 통합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 수운, 철로, 공로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운송을 발전시키며, 연해, 연강, 연만(湾)을 포함한 지역교통회랑 건설을 추진한다. 상해와 연해도시 간의 남북통로를 중점으로 개선하고 연해교통회랑을 건설한다. 공항, 해항 등 중요한 인프라 시설 건설에 대해 상해는 물동량 능력에 부합한 장강삼각주 항구군(港口群)의 기능을 배치한다. 지역 간 공항의 연합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항만기능 배치를 최적화하며 중요한 인프라시설 건설을 통합한다.	default fallback	[ "대만 에버그린이 중국 알리바바와 제휴 협정을 체결했는데, 대만-중국 기업간의 MOU 체결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만선사 에버그린은 2017년 6월 21일, 중국을 거점으로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EC) 사업을 전개하는 알리바바와 제휴하고, 알리바바가 판매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해상 운송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닷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구매고객은 일반적으로 운송방법(트럭킹, 항공운송, 해상운송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해상운송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 에버그린이 해당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은 중국의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전 세계로 배송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매 고객이 일단 부킹을 완료하면 이후 운임 시세가 변동하더라도 부킹 완료시점에서의 운임으로 요율이 고정된다. 이로써 알리바바측은 운임 지출액을 고정함으로써 물류비 관리가 한층 더 쉬워지고 에버그린이라는 세계적 선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운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 "한·중 관세당국의 노력으로 양국은 현재 한·중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해상 간이통관 및 해상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한·중 양국을 운항하는 카페리를 활용한 국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상배송 방식이며, 카페리 운송에 한해 허용된다. 1989년 부산항과 상해항 간에 컨테이너 직항로가 개설되었으며, 1990년 8월 위동항운이 인천과 중국 위해 간 카페리 직항로를 개설하여 한중 카페리 직항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이용하면 선사와의 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지연 예방이 가능하며, 카페리의 정시성을 이용한 적시 입출항도 가능하다. 또한, 한· 중 간 지리적 접근성으로 항공운송에 비해 1~2일 추가 소요되는 반면, 항공운송 대비 60% 이상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아울러 항공운송 대비 부피 및 무게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직구와 역직구, 양방향 적용이 가능하며, 소비자 주문내역과 실제 상품이 일치 하는 경우 100% 통관 가능하여 판매자는 일반 통관에 비해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며칠 내에 닝보 국제 무역 ‘단일창구’가 정식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수출입기업들이 해관, 검사검역, 항만, 세무서 등 다양한 기관에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지만, 닝보의 단일창구가 정식으로 실시된 후에는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닝보는 저장성에서는 처음,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대외무역총액이 천억 USD를 넘은 도시이다. 2014년 닝보시는 외국무역 수출총액이 6,432.2억 위안이었고, 이는 달러 계산 시에 약 1,047억 USD에 달한다. 닝보에 현재 대외무역 실적이 있는 기업은 1.1만 개가 넘는다. 무역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약 200만 명이며, 1인당 무역액은 1만 USD를 초과해 이탈리아와 일본을 넘어섰다.",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함)을 체결하게 되면 수출입기업들로서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이 확보되는 토대가 되며,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더라도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리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 하면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요건충족 및 원산지 증명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등의 난제를 넘어야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FTA에 의한 특혜관세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협정의 부속서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직접운송의 요건은 특혜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관세 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
357027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대학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를 중심으로	입학성적 학점 등에서 편차가 늘어나고 교육과정과 진로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학생 유형별로 무슨 서비스를 해야 해	학령기 학생과 전통적 고등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의 입학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18년부터 고교 졸업자 수가 이보다 적어져 미충원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경우, 2018년부터 고교 졸업자 수가 이보다 적어져 미충원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교육부, 2014. 2). 미충원 전망을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2009년 이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생 충원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100%를 상회하던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률은 2013년 기준으로 93.3%로 하락하였다. 충원률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전문대학에 비해,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완만하기는 하지만 충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학생들이 기대하는 역량과 변화 정도를 종합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대인관계 역량,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고 학년의 차이도 있어서 엄밀한 조사 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면대면 조사를 포함하여 종합해 볼 때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된 핵심 역량의 크기가 기대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학사 연계형 경우, 대인관계 역량이 입학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다. 이는 특이 사례일 수도 있지만 대학 내 소수 그룹이 학업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특히 비전통적 경로를 통해 진학한 대학 내 소수 그룹에게는 더욱더 절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초･중등교육의 변화가 고착화된 대학서열화와 치열한 대입경쟁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성장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 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교육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시점에서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목표와 동기가 형성되어,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내에서 입시준비 활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고등교육 부문도 입학자원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학과 간 정원조정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체제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기초･교수학습, 전공,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가능한 영역에서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체제 혁신을 추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학생선발 역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기반으로 대학, 계열, 학과의 인재상에 부합하면서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학의 입장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과별로 요구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잠재력과 적성 등에 기반하여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맞춤형 교육은 차별화(differentiated), 개인화(individualized), 개별화(personalized) 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차별화는 모든 학생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교수 방법에 있어서는 학습속도와 선행학습 정도를 반영하여 소규모 집단별 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화는 여기에 소규모 집단별 수업이 아닌 개인별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화는 각 학생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다르고 교수방법도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저학년 수준에서는 개인화를 의미하며, 학습자로서 성숙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개별화로 발전 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평생 직업교육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성인에 대한 진로설계 및 상담지원 종합 서비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1:1 교육서비스, 기회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직업교육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기본계획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8~22), 고용노동부의 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8~22), 정부부처합동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2018.7)을 포함하여 전부처에 산재한 대상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종합 적인 학습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애단계별, 대상별(집단), 부처별(정책) 평생·직업교육 서비스 지도(map) 구축을 통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서비스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중복 사업의 정비도 필요하다. 어느 부처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부터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
1045135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미국특허청의 진술서는 어디서 작성할까	공유 특허권에 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청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① 공유자가 공유관계의 종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공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② 공유특허의 실시에 관하여 이익배분의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지분의 처분에 대하여는 실시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우리 특허법 현실을 감안하면, 비실시 공유자의 실시공유자에 대한 중요한 ‘협상수단’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실시 공유자로서는 공유물 분할이 관철되고 대금분할을 위해 특허권이 제3자에게 강제매각 되면, 경락인 등 매수인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이는 실시 공유자의 지분이 클수록 더 가혹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산학협력의 과정에서 특허의 공유를 기피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산학협력 자체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여, 공유특허의 경우 민법상 공유물분할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개의 제도설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default fallback	[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이 정기적으로 행해진 업무활동에 대한 기록인 경우, 연방증거법 제902(11) (국내기록)과 연방형사소송법 18 U.S.C. §3505(외국기록)는 기록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작성된 증명서(a written certification)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Jimenez 판결에서 법원은 연방증거법 제902(11)이 증언적 진술과 증인대면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가정 하더라도, 은행보고서(bank statements)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Melendez-Diaz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통법상 “직원은 선서(affidavit)를 함으로써 진정성을 입증하거나 증거로 허용할 수 있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체포 ․ 구속인접견부는 체포 ․ 구속장소의 간수자가 접견자와 피접견자의 대화를 기록한 장부로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기재서로 볼 수도 있고, 작성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문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볼 수도 있다. 원진술자는 피고인이다.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 진술에 대하여 체포 ․ 구속인접견부 사본을 탄핵증거로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본증으로 판단하고 그 증거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당사자가 증거신청 시 기재하는 입증취지는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법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성립의 진정’ 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의 의미는 간인 ․ 서명 ․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라는 요건은 진술자의 간인 서명날인의 진정함을 말하며, “실질적 진정성립”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서면의 기재내용이 일치한다는 확인의 진술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의 증거법을 개정하면서 뭔가 새로운 법률안이 제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여전히 전자적 증거를 수사기관 에서 작성된 조서에 준해서 성립의 진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소송절차에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원진술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 및 특신 상태가 증명되어야겠지만, 전자적 증거의 경우 진술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소송에 사용할 것을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지각한 사실에 관해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조서와 달리 취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법정외 진술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와 전자적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 요건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 ]
519172	국채 2019	종목당 발행물량을 감소시켜 정부의 이자비용을 유동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절감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금리 형성을 목적으로 두는 것은 뭐야	국고채 연관시장이란 국고채를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하여 형성된 국고채 연관상품 시장을 의미한다. 최근 국고채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단순한 국고채 현물 매매 뿐 아니라 이에 연관된 파생시장이 형성되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시장은 국고채 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고채 연관시장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국고채를 거래하되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자금 거래의 성격을 부여하거나(Repo 시장),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부분을 분할하여 별도의 성격을 가진 유가증권으로 거래하는 시장(STRIPS)이 있다. 또한, 국고채의 거래 없이 국고채 가격변화에 의한 손익을 추구하거나 국고채 가격변화에 대해 헤지를 위한(국고채선물) 위험관리 시장과 국고채 지수에 투자함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갖는(ETF) 등 국고채 시장과는 별도로 다양한 거래유인을 가진 참여자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고채 연관시장은 향후 질적·양적 발전을 지속할 것이며, 국고채 연관시장의 규모 확대 및 활성화는 국고채 현물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채연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기존 정부가 직접 기금을 통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공급하게 함으로써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발전원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에서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의무공급비율을 10%로 늘리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해 RPS 의무비율 상향조정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24년까지 의무공급비율을 10%까지 달성하는 목표는 동일하나 2018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기존의 4.5%에서 5%으로 0.5%p 증가시키고 2020년에는 공급의무비율을 7%까지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상향조정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규제는 금리별 주택담보대출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상품별로 위험도가 시황에 따라 크게 5배까지 차별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감독기준에 금리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고정금리 모기지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관련통계를 오도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혼합형 모기지에 대한 통계를 분리·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현행 대출관행 상 대출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최장 5년까지 설정 가능하여 주택담보대출의 투기자금화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부담을 조장하는 한편, 해당 항목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거치기간 중인 혼합형 모기지는 변동금리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의 금융기관간 자금수급 조절기능 제고방안도 강구되었다. 1991년 12월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은행과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거래에 대해 만기, 금액, 금리 등 거래조건이 자유화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 취급기관의 콜시장 참가 전 금융기관으로의 확대허용(1994년 11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에 대한 동 중개업무허용(1997년 3월),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표준약관 제정(1999년 10월), 세법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소유권이전 거래로의 개편(2001년 7월) 등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기관간 거래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금융기관간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되었다. 한국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총통화(M2) 등 통화량 위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왔으나 금리자유화 추이에 맞추어 금리중시 정책으로 이행하면서 1999년 5월부터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콜금리 목표를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은 우상향하는 기간구조 하에선 예수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채권을 발행하여 대출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더욱이, 발행자에게 조기상환 권한이 부여된 모기지채권의 경우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동일만기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덴마크 모기지 뱅크 업계의 경우, 이러한 비용상의 불리함과 더불어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산업 내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은 0.5%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덴마크 모기지 모델과 같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기지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채권발행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주택금융시장 관련 주체들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기지채권 시장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13865	제4장 선진 정예군 건설 추진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직 및 진급관리 업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뭐지	군은 조직 특성상 계급에 바탕을 둔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급 및 전역제도에 의한 일정한 속도의 인력순환을 통해 개개인의 근무 의욕과 능률 및 사기를 증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진급을 통하여 군 조직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급기준의 타당성, 진급기회의 공평성, 진급심사의 객관성, 진급속도의 적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잠재능력이 풍부한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발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급평가 요소를 세분화·계량화하여 장교의 자질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진급 심사시 독립된 4개 심사위원회에서 전문성, 잠재역량을 갖춘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부하를 우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할 것 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임무에 충실하고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간부가 선발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기관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배정, 집행, 환류 등 전 과정에 걸쳐 합리성을 확보하기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절감예산은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한해 핵심사업·국정연계사업에 재배정함으로써 중장기 경영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내부청렴도 점수가 전기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마인드에 대한 교육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인 및 부서로 확대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실시 등의 성과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단순한 포상을 넘어 예산낭비 방지 우수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승진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강화노력을 권한다.", "행정 내부 사무의 전자화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부처 횡단적, 통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존 업무의 온라인화만이 아니라 부처 횡단적인 업무의 개선과 제도･법령의 개선 등이 중요하다. 부처 통합적인 시스템 이용을 전제로 한 행정 내부의 사무 간소화･효율화 철저,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목적으로 인사･급여업무를 표준화, 합리화, 전자화의 추진, 추진체제 개선을 업무개혁의 기축으로 하여 추진한다. 직원별 급여장부,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인사･급여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현재 고시 등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으나, 양식의 예시를 제시한 것, 기재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규정은 각 부처 사용 실태에 맞추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방위력개선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개편하고 각종 제도를 혁신하였다. 조직개편은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던 획득개발 관련조직을 조정하여 획득업무를 전담하는 획득실을 신설( ’98. 12월) 하였고,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기존의 기능별 조직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사업관리체제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획득업무가 통합되어 관리책임제로 개편되었으며,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주요의사 결정시에는 비용분석 및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획득실로 하여금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품질관리소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 및 통제하게 함으로써 획득집행업무를 국방정책에 부합되도록 감독하고 부서간의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하였다. 획득사업의 제반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협의체 위주의 획득의사결정체계를 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켰으며, 획득관련 법규를 1개로 통·폐합하고 획득절차도 단축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책임과 권한은 집중하되, 집행은 각 군 및 관계기관에 위임하고 사업관리, 시험평가, 기종결정, 계약단계 등에‘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행자부, 정부혁신을 위해 자체 인사 혁신으로 체질 개선한다 - 행자부 출범 한 달,「新 인사운영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발표 -\n□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는 주로 다양성과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원칙으로서,\n○ 첫째, 상시적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신문고’를 운영하고, 대상별 정기 간담회와 ‘찾아가는 인사고충상담제’ 등을 운영 할 예정이다. 둘째, 신규 임용부터 퇴직 시 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인사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 셋째, 소수직렬(기술직 등) 및 여성 등에 대한 균형 있는 인사를 적극 추진하여, 앞으로 주요 보직에 소수직렬·여성 등의 배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n□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시스템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n○ 첫째, 인사자료 DB화(개인전문성, 희망보직 등)를 통해 과학적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둘째, 인사전보 전 개인별 희망 접수와 인사DB에 기재된 전문성 등을 종합고려 하고, 선호하는 주요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실시하는 등 희망 인사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보와 승진 등 인사운영을 정례화 한다. 셋째, 각 실국 내에서 인사정보의 공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
599914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누가 진화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조직은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했어	첫째, 전통적으로 박사인력의 교육과 활용 목적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개발 및 확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낮은 연구직 비중은 박사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뜻한다. 여기에는 고학력인구의 공급수준이 높은 한국의 학력구조도 일부 기여할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된 고급 인력이 직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상적 업무수행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른 직업융합, 숙련경계 붕괴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는 새로운 직업트렌드에 따른 미래지향적 변화를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전문 역량이 전통적 영역을 넘어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비연구직으로 활동하는 박사인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고학력 인구의 공급수준이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트렌드이기도 하다. 낮은 연구직 비중에 더하여, 연구직 종사자의 연구몰입 여건도 60% 내외에 머물렀다. 이는 교수 및 연구자의 행정업무 및 잡무부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환기시킨다.	default fallback	[ "그동안 여러 연구들이 자동화 및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전체 고용수준과 일자리 수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Frey and Osborne(2013)의 연구에서는 컴퓨터화로 인해 위험에 처할 직업들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구분한 결과 미국 직업의 약 47%가 향후 10년 내지 20년 내에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직업군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임금과 교육수준은 컴퓨터화의 가능성과 강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세기 제조기술은 업무의 단순화를 통해 숙련된 노동력을 대체했다면 20세기 컴퓨터 혁명은 중간소득 직업군을 공동화시켰고, 앞으로 진행될 컴퓨터화의 가속화는 저숙련의 저임금 직업군에게 가장 많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발전에따라 저숙련 근로자들은 컴퓨터화되기 어려운 일들 - 예를 들어, 창의성과 사회적 역량을 요구하는 일 - 에 재배치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사회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5년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컨설팅회사인 가트너(Gartner)는 ‘디지털 비즈니스와 디지털 워크 플레이스의 중심은 사람이며 인간의 관심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디지털 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보고서에 기술하였다. 뉴미디어 전문가 데이비드 와인버거(David Weinberger)는 인터넷이 시공간적 형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식은 네트워크의 소유’라면서 디지털 시대의 혁명적 미래와 관련해 ‘인터넷은 휴머니즘’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미디어 생태학자인 이정춘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삶이 편리해진 반면 ‘사람들의 생각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이 살아 숨 쉬는 착한 스마트 사회인 ‘휴마트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인식 과학자 스티븐 핀커와 전산학자 미치 카포와 같은 몇몇 저명한 사상가들은 '로봇이 성공적으로 인간을 흉내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공중보건학자 제이 올샨스키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는“역사상 영생을 추구했던 모든 이들은 다 죽었으며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전부터 노화 방지의 꿈이 이뤄진다고 말해왔다”며 “과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9] 그는 과학에 의해 인간이 영생한다는 말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인간 유전자를 펑크난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 끼우듯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과학을 만능으로 바라보고, 과학이 인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것은 과학주의라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드는 변화가 SBTC(숙련편향기술변화)라면 이는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는 변화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현재의 교육과 훈련을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맞추어 업데이트하고 또한 기술변화에 맞는 재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 변화의 내용이 CBTC(자본편향기술변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다양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사회학자인 콜린스(2014)와 비슷한 이유로 경제학자인 브린욜프슨과 맥아피(2014: 14)도 급격한 디지털화는 환경파괴보다 경제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최근 20여년의 불평등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로 불리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심대하다는 것이다." ]
153674	ICT 생태계에서 산업 내 산업 간 혁신 전이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몇 년대에 조직 단위의 효율성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인 DEA가 등장했니	본 연구는 콘텐츠 산업에서 혁신의 발생과 전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등의 방법론을 이용해 효율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효율성 분석 방법론으로 두 개 이상 그룹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을 경우,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그룹의 효율성 결과 값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동일 시장 내에서 동일 생산함수를 사용하는 그룹의 효율성 분석의 결과 값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산함수하에 있는 두 그룹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효율성 분석 방법론들의 한계점은 메타프론티어 방법론(Meta-Fontier Analysis)이 등장하면서 TGR(Technology Gap Ratio) 값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 반면, 동일 생산함수 안에서의 효율성 분석 결과 값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default fallback	[ "1970년대에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OECD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보건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OECD의 연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주로 보건의료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의료비 지출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본 작업의 결과물로서 2000년 ‘보건계정체계(A System of Health Account: SHA)’ 매뉴얼이 구축되었고 2001년에는 OECD의 보건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장영식, 2015). 또한 보건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에서 2003년 국가별 보건의료의 질 측정 및 비교를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하여 ‘보건의료의 질 지표(HCQI·Health Care Indicators)’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 " 경쟁적 가치 모형은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효과성은 본질적으로 역설적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하여 모순적 요구와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이 강조하는 다양한 가치를 조직의 성과와 연결시켜 조직문화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당시 질적 방법론이 지배적이던 조직문화 연구에서 양적 방법론에 기초한 경험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질적 방법론의 분석적 깊이와 풍부함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대신 조직 간의 폭넓은 비교연구를 가능케 함으로써, 조직문화의 다양한 차원들을 통합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이론적 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경험적 통계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으므로 조직문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 단위에서는 교수･학습역량 진단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고 다양한 평가에 활용함으로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환류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들은 자체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평가에서 교수･학습 역량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만족도 및 교육 질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며 환류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4년제 대학들은 이러한 대외적 요구에 대응할 때 NASEL과 같은 교수･학습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4년 동안 대학 차원의 분석 사례를 모델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단과대학이나 전공계열 등 학내 하위 학사조직 간 차이분석, 회귀분석, Effect size 분석 등 NASEL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여 개별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NASEL 결과를 대학 내부 질 관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러한 사례가 4년제 대학 맥락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전문대학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이러한 조직진단이 정부 및 공공부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로, 경영진단 등의 이름으로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 등이 이루어졌으며 민간의 컨설팅 회사들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였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공공부문에서의 조직진단도 더 이상 낯선 제도가 아니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한시적으로 별도로 존재하였으며 당시 정부에서 조직진단 관련 매뉴얼도 발간하였다. 조직진단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 개편 사례들은 오늘날까지도 정부 부처와 공공부문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조직융합관리(PMI)는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등 제반 환경이 서로 다른 조직들로 통합된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단기간 내에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행정안전부, 2008: 2). 조직 통합이나 개편이라는 물리적인 현상보다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통합과 융합이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관리기법을 제안하는 분야가 조직융합관리(PMI)이다." ]
193970	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이 무슨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확대 편성해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공급했지	기관은 해당사업과 관련해 ‘가계·기업 재기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라는 사업추진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가계부문에 대해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에 대해 ‘상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목표에 대해 SWOT 분석을 바탕으로 각 성과목표에 따른 추진전략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관의 내부역량과 외부환경 변화요인을 적절히 파악하고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되나 추진전략의 체계적 정리와 실행계획 간의 연계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추진전략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해운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전략과 추진계획에 긴밀히 연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관의 사업추진전략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이 지적된다.	default fallback	[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으로 모바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5,468만 명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3,751만 명으로 68.6%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92.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분야의 성장은 공공 민간 비즈니즈 부문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내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바일은 기존 유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던 지역에도 서비스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과 지역에 서비스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과 함께하는’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 - 2018년까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신청․열람부터 발급까지 확대할 것 -\n□ 또한, 공무원이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n○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이동 중에도 결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공개문서 뿐만아니라 부분공개 또는 일부 비공개 문서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에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n○ 모바일행정전화를 2018년까지 주요 정부청사 및 지자체에 도입하여 국민들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모바일을 통해 언제나 업무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토록 한다.\n□ 국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과 모바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n○ 이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n-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앱의 정부도입을 위해 모바일 앱 조달제도를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n□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번 계획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대민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하겠다”라며, PC기반 서비스의 모바일 전환 수준을 넘어 “모바일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은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누려 ~ 생활 속 유용한 공공 모바일 서비스 ” - 안행부, ‘공공 모바일 앱 TOP 10’발표 -\n○ (오피넷-싼주유소찾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개발한 전국 주유소 정보 제공 서비스로 GPS 기능을 통한 주변의 주유소(충전소) 정보 확인, 최저가 주유소 조회 및 경로 제공, 연료별 판매가격, 부가 서비스(세차, 셀프, 행사 등)등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짜석유 주유소 찾기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n○ (국가법령정보)는 법제처에서 모바일로 제공하는 법령정보 서비스로 법령정보 콘텐츠 제공건수가 약 174만 건에 이른다. 현행법령/연혁법령, 판례, 영문법령, 법령용어 등을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다.\n○ (국세청 모바일통합앱)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무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여 제공한다. 홈택스(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조회 및 발급신청,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학자금상환 정보 등도 제공한다.\n□ 위 모바일 앱들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SKT의 티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 유플러스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n□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생활 밀착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 3.0 실현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n○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n○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만든 앱중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모바일서비스를 발굴하여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출산 전입신고와 연동하여 보육반장의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을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는 것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우수 사례로 판단된다.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행정동/구 별로 지원되는 정책이 상이한 경우가 있은데 영유아 부모가 자발적으로 찾지 않아도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책홍보 수단으로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육아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육반장을 통해 면대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 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이용 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이다. 이용자에게는 만족도가 높으나, 사업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출생신고 시 신청으로 하는 방법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을 통한 홍보와 신청 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 어플리케이션 ‘엄마와’와 연계하고 있다." ]
819733	지역의 산업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개인의 지식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증가시키는 강력한 수단은 사람과 기업들 그리고 연구기관의 무엇인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이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참여활동은 응답기업이 2개의 참여활동을 응답하는 복수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이 판교와 대덕 모두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정보교류(CEO 미팅 및 정보교환)’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활동은 판교의 경우는 ‘공동 장비(생산, 연구, 시험설비 등) 활용을 위한 협력 도모’, 대덕의 경우에는 ‘연구인력 교류 및 지도’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산학연 및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혁신클러스터 모두 기술협력 분야의 ‘기술이전·획득을 위한 협력 수준’,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 수준‘, 인력교류 분야의 ’지식·기술을 갖춘 연구인력 교류 및 지도 협력 수준‘의 순으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두 혁신클러스터를 상호 비교해 보면, 모든 분야에 걸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약간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이러한 기술적 융합은 산업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산업구조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들은 제약, 의료서비스, 의료기기산업과 농업 등 산업간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과 제품, 서비스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이종기술간 재조합 또는 산업간 재조합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다변화되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 분석기를 만들던 바이오벤처기업은 유전정보를 활용한 체외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전정보와 의료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인구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와 식량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담은 바이오경제에 대한 니즈를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바이오정보와 IT를 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고,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 컴퓨팅 기술의 발달, 알고리즘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급증은 딥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활용의 길을 열었고, 새로운 지식과 예지를 가져다 주었다. 다가오는 수십 년간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가고 가능성을 확장해갈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산업 분야에 응용되어 놀라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면서 기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데이터는 이제 자원이자 재화인 동시에 혁신의 원천이다.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변화는 사회적 변화도 수반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적 번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차원에서 도시가 혁신의 실험실이자 플랫폼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대중화로 지식기반 산업의 혁신 창출 과정에서 근접성(Proximity)과 밀도(Density)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도시는 혁신 창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한국의 경우 도시 인구 비율이 90%를 넘어서면서 도시가 직면한 문제들(인프라,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 창출이 중요해지면서 도시가 혁신 공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밀도와 접근성이 높은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혁신 활동의 중심지가 교외지역의 연구단지에서 도시 내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만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고에너지사회로 변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엄청난 물질 생산, 수송 그리고 소비를 가능해주었다. 고전사회학자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허버트 스펜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사회의 진보를 의미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한재각, 2018).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채굴을 위한 대규모 설비가 들어서고, 이의 수송을 위한 철도/해운망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를 소비하기 위한 정교한 사회-기술 체계들이 개발되고 지구적 차원에서 퍼져 나갔다. 정제된 석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개발되었으며, 이것들이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퍼져 나갔다. 또한 항공기가 개발되고 이들에 의해서 연계되는 복잡한 항공망과 공항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복잡하고 광대한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시스템이 들어선 것이다." ]
492145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2호	200만여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유입이 잦은 지역이 어디야	비핵화 원칙을 버릴 필요도 없고 제재를 해제할 필요도 없다. 다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핵무기가 없더라도 체제의 안보가 보장된다고 확신하기까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비핵 평화의 길이 가능해지려면 경제지원을 포함해서 북한체제에 대한 안보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교환매트릭스는 바로 9·19 공동성명 모델이다. 비핵화 선행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과, 대미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이 공히 연성안보교환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에서 제시했던 3가지 변곡점 그림에서 한미와 북한이 중간에서 타협하는 중간지점으로서의 9·19공동성명 교환이 목표가 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대부분이 러시아에 거주한다. 러시아이외에도 독립국가연합전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 거의 분포한다. 중국 러시아인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 러시아인은 주로 홋카이도에 거주한다.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들은 17세기부터 시작된 러시아 제국의 팽창으로 지금의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된 러시아인들이다. 소련시절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서 카자흐스탄 북부에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비율상 카자흐스탄엔 30%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도 소수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넷째, 우리 민족의 이동성이 어느 나라 민족보다 높은 점이 지역이동을 크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일이 통일 전에 구서독이 150만명의 해외 독일인들을 定住民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대책이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통일이 실현될 경우 200만명이나 되는 해외거주 2세에 의한 압력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에서 이들 체제에 대한 불만세력과 소외그룹 존재를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지금까지 대대적인 주민성분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핵심계층(28%), 동요계층(45%), 적대계층(27%)으로 분류해 계층간에 각종 차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적대계층을 북한체제의 불만세력으로 볼 때 약 450만명 정도가 북한을 이탈하고자 하거나 잠재적 수요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남북한간의 국경이 무너졌을 때 이들만이 북한 탈출 감행자로 보기는 어렵다. 즉 동요계층과 핵심계층에서도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남북이산가족에 따른 남한 인척의 흡인력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중국거주 조선족의 규모가 200만명으로 추산될 때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의 러시를 감안하면 적어도 100만명 정도의 남한이주 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 "북한은 최고권력층의 권력투쟁, 군사정변, 대규모 자연재해, 대규모 경제난 등을 원인으로 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대량 탈북민의 발생이 여전히 가능하다. 즉 정치, 경제적, 외교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적지 않고, 언제라도 정치적 변동이나 투쟁이 발생가능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난이나 외부적 충격이 더해진다면 북한에서는 1990년대와 같은 대량 탈북민 발생의 가능성 있는 것이다. 그 규모는 1990년대와 같은 대규모 경제난, 외부적 충격 등이 발생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년 동안 100만명이상이 탈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후 급변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지 못한다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 장기 체류하는 탈북민의 숫자는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명 이상이 될 것을 쉽게 짐작된다.",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때문에 경제성장이 더뎌 질 수는 있겠지만 통일한국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경제적 역량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통일한국의 경제적 역량 신장은 곧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너지, 원자재, 타깃(target)시장 등을 놓고 양국의 경쟁이 심화되어 무역 갈등, 나아가 잠재적 경제협력 관계 불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잠재적 문제점은 국경지역에서 양국 국민의 유입과 유출이다. 민주주의 통일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꽤 매력적인 삶의 터전일 수 있다. 특히,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인들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라도 한국 땅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한편, 통일 초기에는 가난으로 굶주린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양국 국민의 국경 이탈은 중국과 통일한국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 ]
450487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어디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유입으로 1990년대 이후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났어	중도입국자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국제결혼 부부에게 맞춰져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일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중도 입국 자녀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을 공교육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일이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학교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1차적 보호망으로써 일탈가능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취학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인정을 받기 어려운 점등의 문제로 진학에 단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태이다.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 학교 이탈율이 매우 높다. 설사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언어적/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적응하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할 확률도 높다.	default fallback	[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로 다양한 외국인들이 취업, 결혼,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유입되어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발전하였다. 지난 2000년대 한국사회 내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증가율은 19.86%를 기록하여 OECD 국가들 중에 최고를 보였다(시사인, 2014). 이러한 추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국 체류 이주민 수는 2016년 10월 말 약 2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국민의 3.8%를 차지한다. 이들을 주요국적별로는 살펴보면, 중국계 이주민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해 979,624명(50.3%)이었으며, 미국 150,766명(7.7%), 베트남 140,811명(7.2%), 태국 91,690명(4.7%), 필리핀 55,370명(2.8%) 등의 순으로 많다. 특히, 중국계 이주민들 중 한국에 정착한 부모들은 본국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이주를 지원하며 한국사회 내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탄생시켰다.", "한국과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세계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이주(설동훈, 2005)가 이루어졌지만, 현재에는 결혼이주 여성 역시 상당히 증가(김현미, 2014)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에서는 노인 등에 대한 돌봄노동자로 동남아의 여성들이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 산업화, 도시화, 저출산, 고령화 등 각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주자 집단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자 집단은 주변적 집단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시민권을 형성하고 있다(박우, 장경섭, 2017). 아프리카 이민자(한건수, 2008), 탈북자, 버마 난민(류수경, 2017) 등 이주자 집단의 성격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해 단순히 노동 통제, 이민관리 정책의 한계를 넘고, 또한 일회성의 축제성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민권 개념에 입각해서 이주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김현미, 2014)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변화 추이(2007~2011)\n1.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구성 및 변화\n나.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구성원별 성별 현황\n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는 2011년 37,541명으로 전국 이민자의 26.5%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고, 여성이민자가 84.1%, 남성이민자가 15.9% 차지해\n○ 먼저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는 2007년 22,340명으로서 전국 이민자 87,964명의 25.4%를 차지하여 서울 26.6% 다음으로 높았고, 그밖에 인천 5.6%, 경상남도 5.1%, 부산 5.0%등으로 나타남. \n○ 그러나 2011년에는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 37,541명으로 전국 이민자의26.5%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5%, 경남 6.3%, 인천 5.6%, 충남 4.9% 등 순위에 있어 변화가 나타남.\n○ 전국 국제결혼 이민자의 성별 구성에 의하면, 2007년 여성이 85.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2011년 그 비중은 86.9%로 1.1%p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2007년 여성이민자가 83.7%에서 2011년 84.1%로 1.6%p 증가하였으나 전국 비율보다 약간 낮아 경기지역의 경우 국제결혼 남성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n○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 이민자 중 여성이 85% 수준으로 높은 것은 결혼 적령기를 넘긴 많은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추진한데 따른 결과이며, 반면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노동시장 개방에 따라 입국한 전문직 종사자나 산업연수생 등의 신분으로 일하다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있다. 주요 타문화권 이주민으로는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상사 주재원, 외교관, 재외동포, 외국인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영·미 계통의 다문화국가들 그리고 서유럽국가들이 이민자의 정주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단기 노동력 유입’과 ‘정주허용금지 원칙’이라는 실정법을 통해 가족단위의 이민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거주하는 저임금 이주노동자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이 두 유형의 이주민들이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주요 동인이다." ]
1216964	2018 국민권익 백서	2000년 6월 기준 UN반부패협약 당사국은 총 몇 개국인가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의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시 ｢국민콜110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관계기관의 협력 등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악성･강성 전화민원으로부터 국민콜110 상담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감정 노동자인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증진 도모에 기여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콜110의 이용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존 수도권 중심, 관행적인 홍보수단에서 한층 더 나아가 전국 범위 및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변화된 홍보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default fallback	[ "2010년 OECD DAC 가입과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기본법에 담긴 국제개발협력의 비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우리 ODA의 중장기 목표 및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한 범정부적 국가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 10월)을 수립하였다. 이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주관기관은 기본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유·무상 분야별 5개년 중기계획인 「제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유·무상 각 분야별로 지역별 재원 배분전략, 비구속화 계획, ODA 현장화 추진, 민관협력 연계모델 마련, 유·무상간 협력·연계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선정된 26개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해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마침내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8월) 의결을 통해 26개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통합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 "2000년 12월 총회에서는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해 분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하게 됐다. 최고 분담 비율이 25%에서 22%로 줄어든 것이 한 조항이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외에도 최소 분담 비율은 전체 UN 예산의 0.001%로 조정됐으며 최빈국의 경우에는 최대 0.0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유엔의 연간 예산은 대략 41억 9천만 미국 달러에 준한다. 최대 소비 부분은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안보 관련 문제에 배정된다. 평화유지에 관련한 예산은 2005-2006년 간 7만 명의 군인이 전 세계에서 17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략 50억이 쓰였다.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화 유지 관련 분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13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화인민공화국,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193개국, 생물유전자원 이익공유 위해 대화의 장 펼친다\n생물다양성협약 개요\n□ (채택배경) 생물다양성협약채택 이전에는 생물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접근․이용 가능하였으나, 동 협약채택(‘92.5)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 인정\n□ (주요내용) ① 생물다양성 보존, ②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n※ ‘14.1월 기준 193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94.10.3 가입, ‘95.1.1 발효", "『제3차 동아시아 지역 POPs 측정분석 자료 공유를 위한 전문가 워크샵』개최\n□ 동아시아 지역의 POPs 측정분석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샵이 이번 11월5일부터 2일간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다.\n○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워크샵에 UNEP, 일본 등 국제기구 및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20여명의 국내외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다이옥신, PCBs 등과 같이 환경 중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생물축적성이 큰 물질이 여기에 속함\n□ 금번 워크샵은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제2차 워크샵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생산되는 POPs 측정분석 자료의 취합 및 활용 방안, POPs 측정분석 분야 등 분야별 지역 국가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n□ 지난 제2차 워크샵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POPs 측정분석 자료 취합 방안, 개도국의 POPs 분석 역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차기 워크샵에서 표준화된 자료 취합양식을 확정하기로 하였다.\n□ 이에 따라 금번 워크샵에서는 POPs 측정분석 자료 취합을 위한 표준양식을 확정하고 측정분석 자료를 취합하는 절차, 개도국의 POPs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n□ 아울러, 금년 1월 우리나라가 스톡홀름협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의 위치를 확보한 만큼 ‘동아시아 지역의 POPs 측정분석 자료 공유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n○ 특히, POPs 측정분석 자료 취합을 위한 표준양식 마련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부는 국제적인 표준 양식으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n※ 스톡홀름협약은 다이옥신, PCBs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배출저감 또는 사용 근절 등을 목적으로 2004. 5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152개 국가가 서명하고 149개 국가가 비준" ]
1253570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2 러시아	누가 2011년 12월에 대통령행정실의 행정실장으로 선정됐을까	그러나 조지아에서는 개혁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 등 공식 기구 내에서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블라트 관행이 강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2005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연구는 조지아 영내의 국내 실향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과 일반 주민(GP: General Population)을 대상으로 공식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고용 문제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Tskitishvili et al. 2005). 다양한 초점집단(focus group)의 선정, 20개의 심도 높은 인터뷰 그리고 1,000명의 IDP와 1,000명의 GP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IPDs의 인적 네트워크는 IDPs가 정부기관에 고용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GP의 인적 네트워크는 GP가 사적 부문에서 고용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default fallback	[ "국립세종도서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정책분야 특화도서관으로 구축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융합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문화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대전 충청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다. 2006년 9월 문화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행정정책개발 등을 지원할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립도서관 분관 건립을 제안하였다. 그해 12월 행복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 9월 기재부로부터 건립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2009년 3월 국립종합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주민행복 위해 발벗고 뛴 지방행정 달인이 한 자리에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시상식 개최 -\n□ 지역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발벗고 뛴 지방행정 분야의 달인이 한자리에 모였다.\n□ 행정자치부는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16일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달인으로 선정된 15명에게 정부 포상 및 달인 인증패를 수여했다.\n○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영예의 대상은 경상남도 * 주사가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전라남도 장흥군 , 경남 농업기술원 연구사가 받았고, 서울특별시 * 사무관 등 12명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n□ 금년에 선발된 달인은 29만 지방공무원 중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15명이다.\n○ 시도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한 67명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확인, 3차 발표심사를 거쳐서 최종 15명을 선정하였다.\n", "제5공화국은 출범 후 1982년 전자정보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기술진흥과 전자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분기별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열었다. 1983년 1월 28일 전두환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기술진흥확대회의가 중앙청 중앙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각 부처 장관과 단체, 기업, 연구소 등 각계 대표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정하고 「정보산업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산업이 제5공화국의 핵심 산업으로 등장한 게 이때부터다. 전두환 대통령은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국가와 기업이 모두 살고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혁신ʼ이라면서 ‘정부도 컴퓨터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겠지만 기업과 연구소도 적극 노력해 달라ʼ고 당부했다. 그해 3월 대통령에게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보산업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실행할 기구로 그해 5월 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했다. 청와대 기구인 만큼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았고 위원은 관련부처 차관으로 구성했다.",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n- 행정자치부,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공모 설명회 개최 -\n□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공무원 중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 열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2011년부터 매년 선발하는 사업으로,\n○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NH농협은행·KTV가 후원하는 명실공히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발굴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현재 98명의 달인이 선정되었다.\n□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은 창조적·헌신적으로 일하는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지방공무원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92481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앞으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중요한 공공 및 민간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진 것을 뭐라고 불러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규모, 또한 예측이나 평가를 해야 하는 ‘환경 요소’(환경 항목)를 미리 엄격하게 정하는 것도 쓸데없는 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Screening을 하는 과정 등에서 주민들 등과 충돌이 벌어질 사업자 측에서의 염려와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도 이 때 속임수를 쓸 우려가 있다. 그래서 Screening의 과정 등은 그 때마다 서로 내용을 정해 놓지 않고 미리 절차를 엄격하게 한 제도이지만 서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정말 묘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것은 예측이나 평가에 대해 철저하게 절차를 체계적으로 해 두는 것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는 것은 적으며, 있다 해도 아주 일부에 제한된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이러한 환경적인 면에서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작은 동 식물에게 필요한 잡목림을 확보하기 위해 경로를 변경하거나, 만일 이것이 무리라면 처음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즉, 처음부터 환경을 먼저 생각한 사업 계획이었다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나 혹은 착수 후라도 환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거나, 쓸데없는 마찰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적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내용이나 실시를 결정하는데 반영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능한 한 조기 단계에서 사용하면 할수록 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등 문제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행동 시급\n□ OECD는 3월 5일 발표한 ‘2030 환경전망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에서 기후변화, 물부족, 대기오염 문제 등이 더욱 심화되고 정책적 조치가 시급히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n○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지구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37%, 2050년까지 52% 증가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2050년에 산업화 전 수준 대비 1.7～2.4°C 상승하고 이는 폭염, 가뭄, 폭풍과 홍수의 증가를 가져올 전망이다.\n○ 또한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2030년에 현재보다 10억명이 증가하여 총 39억명 이상에 달할 것이며,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표면 오존과 관련된 조기 사망은 4배,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기사망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2) 지역 환경 관리 계획은 지역 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의 바람직한 모습(비전)을 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현실을 위한 정책 체계(시나리오)와 이것에 따른 시책의 윤곽(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책정된 지역 환경 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타입을 볼 수 있지만, 어떠한 타입의 계획이든지 그 시책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결국 지역 환경의 비전은 지역을 만드는 방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각 부문이 넓게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넓게 반영된 것이면 정보 계획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과 그 실현을 위한 협력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신규로 계획할 때 충분히 지역 환경에 관한 정보가 뒷받침되고, 지역 관계자들의 합의를 근거로 하는 바람직한 지역 환경에 관련하는 비전이나 시나리오에 추가한 지역 환경 계획이 세워지면 환경을 위해야 하는 내용이 명료해 진다. 그래서 충분히 정돈된 환경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데 (소위 넓은 범위에서 계획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원활한 물이용을 목적으로 수자원 가용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수자원 인프라를 개발해 왔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유역환경 및 생태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고 유역환경의 파괴는 유역의 수자원 재생능력을 저하시켰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기상환경과 맞닥뜨리면서, 지속적인 물이용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물이용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향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이용이란, 지금까지 물의 이용이나 물 환경에 대한 투자가 인간의 물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점에서, 인프라를 통한 수자원 가용량이나 수질 개선뿐 아니라 생태계를 포함한 유역환경의 자정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연적 관리, 효율적인 물환경 관리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달성 및 참여 증진 등을 수반하는 개념이다." ]
1175810	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무엇 중심에서 농업이 벗어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지	제2세션에서는 한국-ASEAN 개발협력이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은 2015년 말에 예정된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이 아세안 국가와 외부 개발협력 파트너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리라는 것이다. 외부 파트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아세안 통합을 지원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 회원국 중 저임금 국가에 양자 간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개발의 격차를 줄이며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of ASEAN Integration) 및 대 메콩유역권 개발사업(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등 지역별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은 두 경로 모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나, 얼마나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 이 발표를 통해 한국의 대 아세안 개발 원조의 추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 라오스 개발 협력을 위한 정책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default fallback	[ "농업 생산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6차산업화를 고민하게 되는 동기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시장적 작황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공급량이 5% 정도만 초과 되어도 시장가격은 20%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급과잉이 발생되는 시점에 농가소득은 늘 불안정하게 된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 처리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를 활용한 가공사업 등을 모색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농업인과 지역에서는 6차산업 시작 시점을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 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계절적 집중성을 지니고 있다. 연중 재배체계가 아닌 이상은 일정 기간에 농산물이 집중 출하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때문에 연중 소득이 불균형해 짐으로 안정적 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득을 연중으로 균일하게 하고, 또한 계절적 집중성을 탈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도 6차산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모델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농촌의 현실과 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농촌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게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 기본계획에는 기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및 추진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 이외 부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의 조정·지원 기구, 광역 및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육성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들녘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경제활동에 주력했던 조직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6차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등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6차산업은 농업농촌 창조경제의 대표적 체계이다. 창조경제는 ‘창의력 및 상상력과 과학기술,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이다. 농업생산물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하면 다양한 형태의 가공 상품(식품,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과 관광 체험 서비스 상품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 "농가 단위에서 고용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1) 사적 사회 연결망, 2) 전문작업단, 3) 민간 고용 서비스, 4) 공공 고용 서비스 5)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별 특징은 요약할 수 있다. 지역별 주요 품목·축종이나 인력 풀(pool) 규모 등에 따라 개별 농가는 서로 다른 공급 경로를 활용한다. 그럼에도 기존에 활용하던 공급 경로만으로는 필요한 만큼 고용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고용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규모 자체가 줄었고, 농업 노동시장에서 공급자를 구성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들의 유입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농업의 고용 형태는 상대적으로 임시적·불안정적인 고용 형태이고, 다른 저임금·저숙련 노동(공공근로, 건설 또는 비숙련제조업)과 비교해도 노동 강도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일거리가 될 수 없다." ]
1192850	2015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어떤 법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민국 국민 출입을 가능하게 했지	서울로 집중되는 외래객의 지방 분산을 위해 지방의 고급 관광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K-Travel Bus(이하 K트래블버스)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지방의 관광 명소를 1박 2일로 돌아볼 수 있는 버스여행 상품이다. 2015년에는 4개 노선(충청권,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의 버스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12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하였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축제셔틀(평창 송어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태백 눈꽃축제)로 대체하여 운영하였다. K트래블버스의 다국어 홈페이지 및 SNS 구축･운영, 리플릿 제작 및 배포(31,000부), 프로모션 및 팸투어(코리아그랜드세일 기념 1+1 프로모션, 국내･외 미디어 팸투어 등) 9회 실시, 중국 베이징 ʻ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행사ʼ 및 일본 도쿄 ʻ2016~2018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일관광교류페스티벌ʼ 등과의 연계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와 지방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default fallback	[ "정부가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완화키로 하면서 인천 영종도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단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정부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이 기준(BBB+ 이상)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포&시저스가 지난해 신용등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카지노 투자자 규제 완화미단시티 복합리조트(조감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리포&시저스(LOCZ)는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신용등급을 ‘조건부 BBB’에서 ‘BBB-’ 등급으로 개선해 문체부에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신용등급 규제 완화에 대해 “카지노산업에선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투자 등급 아래”라며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이 BBB+ 이상이지만 라스베이거스 샌즈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모두 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지노 산업 특성상 현금 흐름은 좋지만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종도에 복합리조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이미 개발에 들어간 국내 업체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외국계 투자자인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 샌즈, 엠지엠(MGM), 윈(Wynn), 리포&시저스 등 6개사다. 이 중 중국계 인도네시아 개발업체 리포와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회사인 리포&시저스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카지노 업계 반발국내 카지노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국내 카지노 업체는 내국인 전용 강원랜드를 비롯해 외국인 전용의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관광공사 자회사), 파라다이스 등 모두 17개. 국내 카지노 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기존 민원 방식 사전심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 사전심사 형식을 공모제로 전환키로 한 상태에서 리포&시저스가 사전심사제를 통해 카지노 허가를 취득할 경우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리포&시저스는 지난해 시저스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하여서 퇴짜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리포가 시저스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재신청해 놓은 상태다. 시저스에 재정상 문제가 발생하면 리포가 100% 책임지겠다는 보증이지만 일종의 편법으로 심사를 통과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정우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복합리조트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긍정적”이라며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복합리조트 건설이 요구되고 있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복합리조트 건설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집체노동이든 청부든 사할린에 입국하여 노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전역에 걸쳐 쿼터는 통상 신청한 쿼터수의 40% 정도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 회사들은 원래 필요한 인원보다 많이 신청하곤 한다. 이렇게 쿼터로 러시아에 입국한 노동자는 해당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 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2017년부터 북한 쿼터를 줄이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현재, 2017년 북한 노동자 쿼터는 신청 건 전체의 10% 정도만 허가되는 실정이다. 또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비자(5년) 외에 노동허가증(‘카드’라고 표현)을 발급받는다. 이 노동허가증은 3년 전부터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2016년 6월 1일부터는 러시아 출입국이 내무부 경찰 관할로 기구가 개편되었다. 외국인노동자를 감시하는 정책이 강화된 것이다. 해외노동자 비자인 H2를 받았다고 해도 노동허가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미국 내 전복활동을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네바다주 민주당 상원의원 패트 맥커랜(Pat McCarran)의 발의로 방대한 국가안보법(The Internal Security Act of 1950, 일명 맥커랜법)이 통과되었다. 트루먼은 이 법이 ‘1798년 외국인 및 선동규제법 이래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고, ‘권리장전에 대한 조롱’이며 ‘전체주의로 가는 여정’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지만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트루먼의 거부권을 ‘압도적으로’ 압도하였다. 당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만큼 처참하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국가안보법은 정부전복 및 선동행위를 처벌하고 공산주의단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전복활동 통제위원회(SACB)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금지단체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연방수사국이 불법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금지단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하였다.", "필자는 경찰조직을 장악한 채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나 자치경찰 전환에 어쩔 수 없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찰대학의 폐지 없이는, 그리고 여기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자치경찰전환을 포함하는 경찰민주화는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 2017년 2월 노량진 학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대 졸업생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대학 특혜는 법제도로 보장한 위헌적 특혜 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필자의 졸저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참조). 주지하다시피 전세계 유례없는 위헌적 특혜 덩어리 경찰대학이 곧 한국경찰발전의 암적 존재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경찰대학 출신은 공무원 시험 없이 경찰간부로 자동임용된다는 것이다. 문준용 씨 특혜 채용은 민간기업 수준 그것도 의혹 수준에 지나지 않았었지만, 경찰대학 출신은 위헌적인 법제도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4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진행형이다. 둘째 우리나라 현직 경찰은 경찰대학에 입학을 금지당하고 있다. " ]
1082805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기오염으로 베이징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2012년에 비해 얼마나 감소하였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과 견주는 소위 ‘G2’로 부상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ADB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경우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22011년 말과 2012년 초 겨울 중국 전역에서 스모그의 빈번한 발생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을 보여주었다. 2012년 2월 29일 발표한 대기환경질 기준에 따르면, 중국 전역 330여개의 현급 이상 도시 중에서 2/3가 2급 표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대학과 그린피스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 등 대도시에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	default fallback	[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대기오염의 상당부분이 허베이(河北)성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8일, 중국 환구망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5년도 전국 PM 2.5의 초미세먼지의 지역 간 이동경로 분석에서 신장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신장은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고, 다른 27개 성 간의 초미세 먼지 외부유입 비율은 5~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초미세먼지는 자체발생이 66%이며 외부유입 비율은 허베이(河北）18% 외에 천진（天津), 산동(山東)이 각 4%를 차지했다. 천진의 초미세먼지는 자체발생이 56%였고 허베이(河北) 20% 외에 산동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10%였다. 허베이성（河北省）도 자체발생은 62%이며, 38%는 산동, 허난(河南), 산시 등 외부에서 유입되었다. 전문가들은 징진지(京津冀,베이징,천진·허베이의 약칭)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주요 유입경로인 허베이성(河北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2012년도 축제 방문객의 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1인당 56,721원으로 2012년 이전 3년 평균값 보다 12% 증가하였다. 이는 유흥비,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축제장내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소비지출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만 15세 이상 전 국민 1인 평균 551,457원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문화관광축제에서 대표축제의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13년도 축제 방문객의 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1인당 50,131원으로 2013년 기준 이전 3년 평균값 보다 5% 감소하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지출 위축으로 풀이되며, 숙박, 식음료, 유흥비 그리고 쇼핑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 최근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2013년 9월), 25년 만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2014년 4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2015년 6월)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2018년 7월) 등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건설’ 개념을 명시하였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 하였다. 2018년에는 전국 338개 지급 이상 도시 중 121개 도시의 공기 질이 환경기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전체 도시의 35.8%로 2017년 대비 6.5%가 상승했다. 338개 지급이상 도시의 평균 우량 날씨 비율은 79.3%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대비 1.3% 증가된 수치이다. PM2.5와 PM10의 농도는 각각 41㎍/㎥, 78㎍/㎥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와 2.5% 감소하였다.", "에너지 이용과 큰 상관관계에 있는 대기오염의 경우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이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석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세계 최고에 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국에 미치는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에서 공개한 중국당국의 2015년 1분기 주요지역의 대기오염 실태자료에 의하면 주요도시 360곳 가운데 90% 이상이 정부의 대기오염 기준에 미달했고, 141개 도시의 PM2.5 수치는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최소 230억 위안 (한화 약 4조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환경부, 2015.10).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로 중국 환경보호부 자료에 의하면 산업고체 폐기물 발생량이 2005년 이후로 지속 증가하여 2014년에 32.6억톤에 달하였는데 이중에서도 공업고체폐기물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로서 토지뿐아니라 지하수 및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
1375204	2013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선 후배 선수들 사이의 뭐가 없어지도록 노력한 결과 점차 개선 효과가 제고되고 있니	2003년부터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하한 성적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종래 여성채용목표제가 모집단위 10명 이상의 시험에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5급 및 7급·9급 공무원채용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직렬·보호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12명으로, 5급 4명, 7급 8명이다. 이중 5급 2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5급 2명, 7급 8명으로 10명이다. 그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남성, 여성 모두 발생하였으며 추가합격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2003년 39명→ 2007년 24명→ 2013년 12명)로 이는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불균형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유후～!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 취업․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2013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식 전주에서 개최 -\n□ * 장관은 ‘희망 토크’를 통해 기업의 이름, 규모, 연봉 등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자신과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며, 직장 선택시 인재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신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조언함\nㅇ 특히,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인재를 원하는 지역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에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음을 강조함\nㅇ 또한 지역에서 자라난 청년 인재가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들어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함\n□ * 장관의 강연을 듣고 난 한 학생은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nㅇ 지난해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프로젝트 참여 덕분에 학생들 사이에서 기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올해에는 채용까지 이어지는 인연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냄",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교육훈련비 등 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이다. 당사의 교육비 투자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현실상 상당 부분 기업이 안고 가야 할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비용 문제에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투명한 사용 및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 투자가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신입사원들의 중도 퇴사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신입사원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수료 후 타업체로 이직하는 인원이 일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이전에는 신입사원 교육기간 종료 후 퇴사 인원이 4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공 및 교육센터의 설립, 회사의 비전 및 가치 공유를 통해 신입사원들의 조기 이직률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통하여 이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육 과정 개선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구했다면,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변화를 주어야 할 단계이다. 관찰 결과, 기록, 반응, 질문지에 대한 답, 논의에 의거하여 필요한 변화 유형에 대한 일종의 결론을 도출하기 시작할 수 있다. 때로는 상당 정도의 변화가 요구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소소한 수정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형성평가에는 다양한 유형의 검토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이런 경우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분석 결과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다.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의 순서를 정하거나 해당하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 예로 여러 차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오타 문제와 도표 해석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자. 계획 검토가 내용 전문가 검토 피드백 결과 사소한 수정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제안이 나왔다. 전문가가 최근 이 특정 집단과 작업한 적이 있는데 교육 과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답해올 때까지는 모든 일이 잘 굴러가는 듯 보였다. ", "하지만 교수-학생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북돋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권력을 가진 교수가 자신의 권력을 인지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성찰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례로 미투운동 이후인 2019년 10월, C 대학교의 A 교수가 강의 중 “화장과 헤어롤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나 하는 짓”이라는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에 의한 성차별 발언이나 성희롱·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의 ‘작은 일’로 치부될 수 없으며 미투 이전부터 늘 있어왔던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과 사건 발생 전 예방과 발생 후 빠른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피해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수업 시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전보다 빠르게 공론화되어 더 많은 이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수의 발언을 지적하고, 불편함을 공감하는 등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 ]
346037	대학 캠퍼스 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연구	원활한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이야	외피관련 기술적용 효과 중 벽체 열관류율을 기존안과 선정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준안에서 도서관과 강의동이 기숙사에 비해 열관류율이 높은 상황에서 선정기술 수준으로 단열을 강화하는 경우, 기숙사의 냉난방에너지 절감률이 22.4% 감소하여, 기숙사가 에너지 절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서관과 강의동이 주로 주간에 사용하는 건물인 반면, 기숙사는 야간에 사용하는 건물로 건물 사용시간에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높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냉방의 경우 단열 조건을 강화하면 냉방사용량이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관류율이 낮으면 냉방 가동시간의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지만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사용시간에는 내부열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냉방 가동 시 가동 부하를 높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단열을 높이는 경우 건물에 따라 일부 냉방부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efault fallback	[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n1 2019년 역점 추진과제\n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추진\n1 개요\n□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촉진 기반 조성\nㅇ 에너지전환 정책 범위를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산업 측면으로 확장\nㅇ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전기요금체계 개편, 에너지시설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촉진 기반 조성\n□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nㅇ 국민 친화적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강화,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한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 지원",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 청취”\n②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n- 법령상 의무규정에도 불구 내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내진성능 점검 후 필요한 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n- 전력․가스․석유 등 주요 에너지원 별로 지진상황에 따른 비상공급체제를 구축하고 지진피해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백업시스템 구축이 필요\n- 에너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인력․조직 확충을 통한 초기대응 능력 제고 필요",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인한 자원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재정비하여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른 강력한 에너지 온실 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 및 최근의 국가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11년도부터 새로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15년도까지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것을 결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실천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에너지 절약 시책 선도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 2021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nⅢ 추진방향\n□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n○ 에너지 절약 시책 공공기관 우선 추진 및 적극 반영\n○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의무화\n○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수범 사례 발굴 및 홍보\n○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이행 및 보급 확대\n□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n○ 에너지관련 예산 부담 최소화\n○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관리하여 절약효과 제고\n○ 에너지절약 전담조직 운영의 활성화" ]
1013876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타율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누가 그랬지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임시파견노동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파견노동자(permanent agency worker)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영국의 파견근로자는 약 865,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까지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간접고용 관련 통계가 미흡하고, 많은 경우 파견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법률적으로도 간접고용의 제한이 없고 운영이 자유로운 나라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국의 실제 간접고용 규모는 상당히 과소평가 되어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영국노총(TUC)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약 3백만 명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간접고용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default fallback	[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 지도사분께서 개입을 하시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역할의 특성상 청소년 정책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위원회의 다양한 활동(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도 위원회 청소년들의 거주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회의 장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들이 활동을 통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정부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모든 참여위원들이 1회 이상은 발언하였고,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출 환경을 위해 담당 지도사 선생님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적극적으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날 회의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독립적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외부위원들 및 직급별 검사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검찰청법 상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외부위원인 판사, 변호사, 교수는 각 기관의 추천이 아닌 선출에 의한 방법으로 지명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변호사는 법무부장관(또는 대통령) 지명 뿐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가 지명하는 사람도 포함하며,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3명도 직급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복수의 평검사, 고검검사, 대검검사 등 복수의 직급별 대표로 하여(각 대표는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남녀 동수로 하여야 하고 외부위원들과의 균형을 위해서도 복수로 함이 상당하다) 전체 검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검사 스스로 인사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편 검사가 검찰권을 함부로 행사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직선은 되고 시도 지방경찰청장 주민직선은 안 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성립하기 힘들다. 특히 교통이나 생활안전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서까지 국가경찰제를 고수하여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경찰서비스나 지역주민에 의한 경찰 통제나 감시를 가로막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배치된다. 현재 지역 주민이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잘못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용지물이다. 지구대나 파출소가 국가경찰기관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 13만 국가경찰의 대국민 접점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란 대국민 서비스와 경찰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데 효율성이 검증된 기초적인 방식이다. 정치제도 중에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국민의사를 잘 반영하는 제도로 입증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경찰도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자치경찰별로 이른바 ‘경찰의회’혹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따로 두든 아니면 현재 교육자치처럼 시도의회의 한 분과 위원회를 두든 지역 수준에서 경찰을 감시 통제할 수 있어야 국민 눈높이 맞는 경찰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된,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니 경찰가족의 국가경찰 고수 입장을 맹종하는 데에서 벗어나 국민의 경찰로 전환시켜야 한다. 경찰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의 자치경찰 ‘창설’이나 ‘도입’ 입장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국가경찰인 시·도 지방경찰청을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시·도 자치경찰청이 소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민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시·도 자치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기관의 특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천만 수준인 서울시는 경찰서가 31개인 점에 비추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 수는 적어도 31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런던자치경찰이 이렇게 운영되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대립주의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여기서 말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 의회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
137590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어떤 법이 사회보호법 폐제 후 대체 법안으로 실시되었어	아래에서는 형법범죄자들의 전과와 재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상적으로 전과와 재범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에서는 전과와 재범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전과란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이 전과가 벌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것인 반면에, 재범이란 본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이다. 범죄자들의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전과보다는 재범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default fallback	[ "의무지출을 통제하는 다른 방안으로는 의무지출을 유발한 특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해소될 경우 자연스럽게 의무지출이 중단되도록 하는 의무지출사업에 관한 일몰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예측을 기초로 입법시에 의무지출사업 자체에 대한 시한을 정하여 놓는 방안이나, 사이버네틱스모형을 적용하여 시한을 정하지 않고, 다만 의무지출(사업)이 종료되는 조건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지출사업 자체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정책종결형 한시법 제도와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의무지출사업을 축소 또는 대체하는 정책대체형 한시법제도나 사업의 본질적인 성격 자체를 변화시켜서 의무지출사업을 재량지출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승계형 한시법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의무지출분야에서의 한시법제도의 활용은 주로 경기순환적 복지사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 "그것은 흩날리는 벚꽃처럼(それは舞い散る桜のように 소레와 마이치루 사쿠라노요우니)은 BasiL에서 제작한 컴퓨터 미소녀 게임으로, 원제를 줄여서 소레치루(それ散る)라고도 한다. 일명 분홍마약으로 불리며, 화이트 앨범 (비디오 게임)(일명 백색마약)과 더불어 미소녀 게임계의 2대 마약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있다. 2003년 아르카디아 스튜디오라는 한글화 팀에서 이 게임의 한글 패치를 제작·배포하였다. 제작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공식 한글 패치였지만, 완성도가 높아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 인기는 후에 바질 소프트에서 나온 스탭들이 만든 Navel사 게임들에 대한 인기로 연결되었다. 후속작으로 그래도 빛나는 밤하늘처럼(けれど輝く夜空のような)'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작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수년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2008년에 BasiL이 부활함에 따라 후속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용카드 조세지원제도는 1999년 재정 악화로 인한 세원 발굴과 근로소득자 조세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처음 도입되었다. 실제로 도입 이후 정부는 세원 확보를 통한 세수 증가를 달성했고,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양성화 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과세인프라 점유비’는 2012년 기준 이미 90.6%p를 달성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조 9,321억 원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며 지속적인 조세지출 증가로 정부의 세수 규모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의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신용카드 조세지원 제도의 완전 폐지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과표 양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정부는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일본은 과거 부대사소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부대사소제도라 함은 범죄피해자가 그 사건의 공소제기에 부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인정하는 제도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간단하고 신속한 제도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구 형사소송법상 ‘범죄에 의한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을 해하는 자는 원래의 손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부소송의 피고인에 대하여 사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 후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더불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절차와 현저하게 다른 민사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것이 곤란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부대사소제도는 폐지되기에 이른다. 2000년 일본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두 개의 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기본법에 기초하여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법무성의 요청에 따라 산하 법제심의회에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형사절차의 성과를 이용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 ]
971450	기업 등 조직에서의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방안 연구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법은 뭐야	한국의 성희롱 예방체계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정 의무로 강제하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방지침의 제정, 사후조치 기구 및 절차의 마련도 의무화 하는 등 국가가 성희롱 예방체계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성희롱 예방체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 감에도 긍정적인 평가는 찾기 어렵다. 다수의 선행연구와 현장의 전문가들은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성희롱 관련 법제를 도입하였으나 예방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한다.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은 갖췄으나 기업 등 사용자가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자는 정책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법적 제재의 강화만으로는 성희롱이라는 주관적 감정과 관련된 미묘한 영역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 필요가 있다. 기업 등 조직 내 성희롱 예방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해고를 통한 책임회피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 지원 및 재발방지, 평등한 조직문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요청되는 것이다.	default fallback	[ "혐오표현의 일부는 현행법상 성희롱 및 괴롭힘에 포함되는 표현행위의 일부에 수반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경우, 불법정보 혹은 유해정보로 인정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 성별을 비롯하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경우 부분적으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 성희롱에 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으며, 이 중 일정한 규제 및 구제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인권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2조, 제39조 제1항).", "서비스 직종처럼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객의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교육시키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기관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시행규칙이나 여성가족부의 안내 자료, 매뉴얼 등에 고객 등 제3자 성희롱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또는 인권교육의 한 내용으로서의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보완하자는 전문가의 제안도 유의미하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고용평등, 성희롱의 방지, 모성보호의 강화, 여성복지 증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을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오다가 2014년 5월 전부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무엇보다도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점에 의의가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 중에서 성희롱이란 용어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제정 당시 성희롱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한 것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개념 규정을 다듬거나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변화를 제외하면, 성희롱 관련 법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예방과 방지 의무와 신고·피해자 보호 의무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는 체계를 일관되게 취하여 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예방과 방지 의무라는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별도로 적절한 조치 의무나 신고·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어, 검찰 내 성희롱이 문제되었을 때 (일반법으로서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의무 유무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개념의 추가나 신고·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구체화한 것은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이나 2차 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이루어진 개정으로 의미가 작지 않으나, 현실적 실효성이 높아졌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 ]
1319325	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주년 기념	춤추는 허리 극단이 공연을 제작할 때 누가 겪는 삶을 보여주고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니	또한 장애인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동권이다. 장애인 등의 이동권은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과 관련이 깊다.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을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동권에서 가장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광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동권의 확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세 법률은 굉장히 유기적이다.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광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관광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수단에 대해 다루는 교통약자법은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되며 좀 더 촘촘하게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default fallback	[ "‘현대무용 같지 않다.’ 오는 15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무대에 오르는 국립현대무용단의 ‘춤이 말하다-크로스 컷(Cross Cut)’을 보고 든 생각이다.공연에 해설을 곁들인 ‘렉처 퍼포먼스’란 형식 덕분일까. ‘현대무용’ 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난해함과 추상성이 이 작품엔 없다. 구체적이고 직설적이다.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큼 이해하기 쉽다.무대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춤꾼 6명이 등장한다. 아니, 출연자들은 공연 시작 전에 이미 무대에 나와 몸을 풀고 있다. 상모춤 명인 김운태, 발레리나 김지영 김주원, 현대무용수 이선태 이나현, 스트리트댄서 김기헌 안지석이 그 주인공. 공연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스트레칭을 한다. 공연이 지체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다. 첫 번째 문을 연 김지영은 무대에서 태연히 물을 마시고, 가방에서 의상을 꺼낸다. 관객과 무대 가운데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이 스르르 무너진다.자신만의 세계를 공고히 쌓은 이들 6명은 조곤조곤 이야기한다. “때론 발레가 힘들고 지겹고 그래요.”(김지영) “‘비보이 그거 언제까지 할래?’ 이런 말 들을 때 힘 빠져요.”(김기헌) “고3 때 무용콩쿠르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의미는 없지만 멋있는 동작을 짰어요. 이런 거요.”(이선태) “먹히면 무대에 서는 거고, 안 먹히면 내려오는 거죠.”(김운태)춤의 정의부터 시작해 춤꾼으로 살아가는 고충, 춤에 대한 철학을 설명하고 보여준다. 무대 조명만 있는 단출한 무대는 춤꾼들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이번 공연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 다만 즉흥이 무대를 이끄는 동력이라 그럴까. 출연진 간의 즉흥 컬래버레이션을 볼 때 긴장돼서 조마조마하다.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은 지난 7월 취임하며 예술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한 것 같다. 2만~3만원. (02)3472-1420", "“그들은 단순한 신도가 아니라 예술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요, 예술가가 맞습니다. 춤도 추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예술적 행위를 무속신앙과 함께하고 있죠. 가만히 살펴보면 무당들은 신화를 12개 정도 외우고 있는 만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할 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어요.” 그가 보여주고 싶은 제주 무속신앙의 모습은 펑범한 일상이다. 그 생활의 자체를 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의 신비스런 모습을 세계에 당당히 보여주고, 아름다움을 알릴 때가 됐기에 그는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를 넘어 한국의 무속신앙,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무속신앙을 탐구할 예정이다. 그것이 그들의 정신과 뿌리를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당시 감독과 배우에 대한 만남에 대한 안좋은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두 연인은 이를 숨기며 생활해야 했다. 채령은 당시 MBC 3기 연기자로 뽑혀 오란씨 1대 모델로도 활동했다. 둘은 변두리 순대국집 등을 전전하며 비밀연애를 이어갔고 8년간의 교제 끝에 1979년 결혼했다. 1986년 《씨받이(씨받이 (영화))》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강수연은 베니스 영화제(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임권택은 “남아선호사상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영화중 출산 장면은 부인 채령이 실제로 출산하는 장면을 임권택이 보면서 느낀것을 영화로 옮겨놓은 것이다.", "제주굿 본풀이 중 세경본풀이에서 심방의 입에서 흘러 마을 곳곳을 돌아 지금은 할머니가 된 여인들의 귓속에 재미스러움으로 녹아들어왔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보는 느낌으로 무대 위의 얘기꾼들은 자청비와 문도령 주위를 돌며 많은 신들과 주변의 인물상들을 순발력 있게 변화된 몸짓으로 보여주고, 무대에는 제주굿판에서 보는 대통기를 비롯 여러 가지의 기메, 제주굿 악기인 연물등이 널려져 무대 장치와 의상,소품, 음악을 대신한다. 오래전 지금의 할머니들이 굿마당에 앉아 배를 잡고 들썩거리며 흥이나 들었던 이야기처럼 극장이 재밌어 들썩거리는 마당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박한 연출진의 소망이라 할 수 있다. 극단 세이레와 협약을 맺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는 상주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극단 세이레의 공연도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알려주는데 홍보에 있어 아주 협조적이다. 물론 문화센터 내 공간에 상주할 수는 없지만, 공연장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상주 공간 제공 이외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고자 하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
925436	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2020년 상위 1퍼센트의 소득 집중도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몇 번째로 높지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더 나은 삶을 위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일-학습-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에 두고 활동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및 광역 단위의 평생·직업교육 관련 주체들 및 각계각층의 협의와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2030 평생·직업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의제를 발굴 및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기회의 및 수시 집중논의, 타 전문위원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포럼 개최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보장하는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해서 선결돼야 할 법률적 검토과제를 제안하는 등 심층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동과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종합하여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일-학습-삶의 선순환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수립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default fallback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n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n제2절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n2. 부동산소득 추산(2007~2018)\n3) 부동산소득 추산과 해석\n그렇다면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누가 가져간 걸까?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은 ‘토지’ 불로소득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잠재 자본이득에서는 생산된 건설자산의 자본이득도 있었지만, 원론적으로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의 토지 불로소득을 토지 과다 보유 개인과 법인이 누렸을 것이라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현재 38.7%인 비(非)토지소유세대와 비(非)토지소유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인 GDP의 20.5%의 부동산 불로소득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비(非)토지소유세대와 비(非)토지소유법인이 노력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의 형태로 토지 과다소유 개인과 법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세대별 토지 지니계수가 0.809이고,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도는 개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상위 10%가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동산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n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n제3절 소결\n이상에서 우리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과 그리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이것이 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토지소유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n첫째, 2005~2018년 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토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추측할 수있게 된다. \n둘째, 개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보다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점이다. 2018년 현재 개인토지는 상위 10% 세대가 68.7%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토지는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토지의 10분위세대는 9분위의 4.7배이지만, 법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18.2배나 된다.",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n제2부 26개 건강지표 결과 요약\n3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n• 2019년 255개 시·군·구 중앙값 13.1%로 전년 대비 0.5%p 증가, 5년 전(2014년) 대비 10.5%p 감소\n- 전년 대비 증가 지역 126개, 감소 지역 125개\n- 5년 전 대비 증가 지역 35개, 감소 지역 218개 \n• 2019년 17개 시·도 간 격차는 8.9%p, 255개 시·군·구 간 격차는 41.4%p \n- 2019년 가장 높은 시·도는 전북(19.1%), 가장 낮은 시·도는 대전(10.2%) \n- 2019년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남 통영시(42.3%), 가장 낮은 시·군·구는 전남 보성군(0.9%) \n- 시·도 간 격차는 전년 대비 4.9%p 감소, 5년 전(2014년) 대비 7.2%p 감소\n- 시·군·구 간 격차는 전년 대비 3.8%p 감소, 5년 전(2014년) 대비 11.0%p 감소", "위의 세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부담액 평균을 보여준다. 모든 분석 연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유효 부담액 자체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부담액 평균은 약 182.6만원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인 1분위 소득집단의 세부담액은 42.7만원인 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세부담액은 증가하여 최상위 소득집단인 10분위에서는 평균 348.9만원을 부담하여 1분위 집단보다 8.1배 정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소비지출의 절대액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한다." ]
1225123	안전보건 2014년 6월호	무엇으로 아크릴로니트릴의 독성을 증가 시킬 수 있을까	그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관할 시청을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정류장 근처에 길게 늘어선 노점으로 인해 승강장으로 내려와 기다리는 승객들의 안전도 우려되고 있다. 생계를 위해 노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그저 관망할 수 없는 것은 인도를 점령한 노점으로 인해 승객들이 도로로 내려와 버스를 기다리다가 승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버스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도 발생하기 때문. 그래서 그는 승객들이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백미러 등을 통해 수시로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매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안전하게 수송하는 버스를 타고 승객들이 출근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하면 자부심이 느껴져요. 승객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고, 내릴 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할 때 보람을 느끼죠.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앞으로도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안전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소속 기사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efault fallback	[ "아크릴아미드는 방수, 상수 응집공정, 토양 안정, 섬유의 개질 및 수지가공, 접착제 사용 및 제조와 관련된 공정에서 주로 노출된다. 피부와 호흡기, 눈, 소화기 점막을 통해 쉽게 흡수되고 빠른 속도로 전신으로 퍼진다. 급성중독 현상으로는 졸음이 오면서 전신 권태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과 발한 증가, 손가락 부위에 시큰시큰한 통증이 오는데 이로 인해 운동부족이 나타난다. 만성증상으로는 중뇌장해가 동반되는 말초신경 병변에서 시작해 손발 저림, 하지의 이상 허약감, 반사기능 약화 및 소실, 진동 및 위치감각 소실, 운동 부족이 나타난다. 아크릴아미드 중독은 먼지가 계속 피부에 접촉하여 이것이 땀에 녹아서 피부를 통해 대량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와 비슷한 작업장이지만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이 조심을 한 곳에서는 중독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크릴아미드의 표적 장기는 신경계로서 노출에 의해 눈의 이상, 신경계 이상,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술을 마시면 독성이 상승하고 생식에 영향을 준다.", "이 당시 지구 온난화는 작은 규모의 대멸종을 일으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알려져있다. 지구 온난화는 해양생물의 20퍼센트가 멸종한 트라이아스기-쥐라기 멸종에도 관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 페름기-트라이아스기 멸종도 온난화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클래스레이트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을 3차원 격자 골격구조로 가두는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다. 대륙붕은 메탄 클래스레이트를 생성하는데, 메탄 클래스레이트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 쪼개지며 메탄이 방출된다. 따라서 급격한 지구 온난화, 해수면 하강 또는 지진 같은 자극이 가해지면 메탄이 방출될 수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대량의 메탄 방출(클래스레이트 총)은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거나 가속시킬 수 있다.", "항생물질의 사료첨가가 위험시되는 최대의 이유는 항생물질 내성균의 발생을 조장하는 것이다. 가축의 소화기관, 특히 장관 내에는 천문학적 숫자의 세균미생물이 생식하고 있지만, 어느 종류의 세균형태에서도, 그 일부의 세균은 선천적 (유전적)으로 항생물질의 항균작용에 대해서 비감수성(저항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어느 종류의 항생물질에서도 세균의 세포대사의 어떤 특정의 작용기전의 상태에 대해서, 항균력이 유효하게 작용한다. 그 작용기전은 세균의 DNA수준에서 제어되고 있지만, 세균의DNA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세균에 항생물질에 대한 저항성(내성)이 형성된다. 이 돌연변이의 발생빈도는 10억개의 세균 중에 1,000만개의 비율이 되고 있다. 또한, 그 세균에 형성된 내성은 모든 종류의 항생물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Group)의 항생물질에 대해서, 내성(면역)을 형성하게 된다.", "항(抗)남성호르몬 제제는 테스토스테론이나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ihydrotestosterone, DHT)이 남성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남성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한다. 경구로 투여하며 분자 구조에 따라 스테로이드성과 비스테로이드성 제제로 나눈다. 스테로이드성 항남성호르몬 제제는 남성호르몬 수용체도 차단하지만 프로게스테론, 즉 황체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뇌하수체의 황체호르몬 분비를 줄이며, 결국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활성을 감소시킨다. 한편, 비스테로이드성 항남성호르몬 제제는 세포의 핵에 결합된 남성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이나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세포 내 활성을 억제한다. 그런데 이 제제는 전립선뿐 아니라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의 수용체에도 작용하여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음성 되먹임(negative feedback) 기전을 차단하기 때문에 황체형성호르몬 방출호르몬의 생성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혈중 황체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성욕과 성기능을 유지시킨다는 임상적 장점이 있다." ]
90675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법안이 국회보건복지가족 위원회에 올라오자마자 어린이집연합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했니	이후 2011년 11월 무상보육 정책은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무상급식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2012년 예산부터는 만 0세에 대한 보육예산을 늘려 2014년까지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경향신문, 2012.07.04.).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도 ‘가족행복 5대 약속’이라는 공약을 통해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이데일리, 2012.09.25.). 한편, 2011년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여권에서 추진 중인 모상보육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장기 투자로 만 0~5세 아이들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예산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역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보육 만들겠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2.07.04.). 무상보육은 이런 흐름 속에서 2012년 12월 31일자로 통과되어 2012년 3월 1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default fallback	[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을 진행하며 아파트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지 않는 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로 18.0%라는 수치화된 이용률을 보니 무척 마음이 아프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는 놀이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용률 저하는 결국 놀이터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성인 중심의 개정안이고, 입주 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놀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급자 위주의 개정안이었다. 이런 문제제기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요즘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나요? 쓰지도 않는 놀이터 보다는 주민들이 더 원하는 공간으로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요?”라며 반문했다.", "2012년 법 개정은 상당히 긴 논의 과정과 우여곡절을 거쳐 이루어졌다. 자민당 정부는 파견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7월부터 노동정책심의회에서 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동년 9월 노동정 책심의회가 후생노동성 대신에게 제출한 법 개정 건의에는 초단기간 파견(일일파견)을 제한하는 정도의 내용을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 강화를 담고 있지 않았고, 동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민주당, 사회민주당, 국민신당)은 이에 반발하여 2009년 6월 등록형 근로자파견 금지, 제조업 파견 금지, 위법 파견 시 고용간주 규정의 도입, 초단기간 파견의 원칙적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들은 2009년 7월 중의원 해산과 함께 폐안 처리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공전되었으며, 결국 2006년 법안 재개정에 합의하였고, 2007년 개방형이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7년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수정되었다. '참여복지'라는 정책기조를 통해서 국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지난 3.1절 여운형 선생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들에 대해 재조명해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반대와 훈격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자녀 포함,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n○ 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시행한다." ]
994173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어	유럽사법재판소는 Süzen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집약형 사업에서는 노동력의 양적, 질적 이전 여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청소처럼 단순업무인 경우에는 노동력의 질적 이전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양적 이전이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대다수의 근로자가 인수인계되면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고(배제된 소수 근로자의 고용도 보장된다), 소수의 근로자만 인수인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배제된 대다수 근로자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사업의 변동 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유럽연합 ｢사업이전지침｣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default fallback	[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n제1주제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nⅡ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n3. 상장회사에 대한 규범의 일원화: 상법과 자본시장법 관련\n상법이 제정된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3편 제4장에서 주식회사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제정상법은 원래 주식회사의 상장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구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였지만,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구 증권거래법상의 특례규정 중 일부를 각각 나누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편입하였다. 즉, 구 증권거래법상에 마련되었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특례규정(총 19개 조문)이 2009년 개정 상법으로 이관되었으며, 나머지 재무관리(재무활동)에 관한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에 편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에 관한 규범은 이원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이원적인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상법이 규정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는 상법의 나머지 다른 규정과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며, 재무활동에 대한 규정도 자본시장법의 여타 규정과 그 내용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다. 둘째,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이 법무부가 소관하는 상법과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자본시장법에 나뉘어 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배구조 관련 규정과 재무관리 관련 규정으로 성격을 특정하여 이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제165조의2), 합병 등의 특례(제165조의4)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제165조의5) 등이 반드시 상장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이들 법은 동일한 대상을 상장회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권상장법인으로 표현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 넷째, 상장회사에 적용될 규정을 지배구조와 재무활동을 별개의 법에서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는 점에서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도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n이처럼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가 정합성이 미흡하다보니 국내 및 국외의 수범자로서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누어져 있는 특례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제인 상장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장회사의 규제를 위한 정합성을 제고하는 길로 보인다.", "경영법학이라는 분야가 발달된다면 이는 특히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기업을 규제하는 법적 규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률상의 분쟁의 씨를 사전에 싹트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이른바 예방법학(豫防法學)에 속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면에 깊은 연구가 필요함은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전조치를 위하여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예가 많으며, 기업 내의 기획실 같은 곳에서 연구·검토하기도 한다. 분쟁은 예방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은 배려를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구두(口頭)로 성립된 계약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보관하고, 중요한 사항의 문서는 공증인(公證人)의 인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일단 발생한 분쟁은 되도록 가볍게 해결해야 한다. 그 해결의 방법으로서는 화해·조정·중재·소송 등이 있다. 화해(和解)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서로간의 분쟁을 끝마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조정(調停)은 제3자가 당사자 간을 중개해 화해·타협의 성립에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訴訟)의 방법이 동원된다. 이에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과 같으면서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소송이 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은 기업의 일상거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이다. 이는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대부분 민법에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 등이 그 예가 된다. 상법은 약 50종에 달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전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규정들이지만, 경제가 발달될수록 더욱 많은 회사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소송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조세문제를 둘러싸고 이의신청(異議申請)·심사청구·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소 도식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직접적 지배권은 노동계약관계, 즉 ‘고용’에서 발현되는 지배권의 양식이고, 유보적 지배권은 비임금노동관계, 즉 ‘특고’에서 발현되는 지배권의 양식이며, 간접적 지배권은 사내하청, 프랜차이즈, 재벌 등 ‘하청’에서 발현되는 지배권의 양식이다. 다만, 이 대응관계는 각 노동관계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고용에서도 지배권은 유보될 수 있으며(특히 목표관리 노동조직에서 그렇다), 하청에서도 지배권은 직접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이 경우 노동계약관계로 재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배권의 분화는 노동계약의 도급계약화(고용의 특고화, 고용의 하청화) 현상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구분하고 있는 고용, 특고, 하청은 모두 사업의 발현 양식이다. 사업이란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자유가 구현된 것이다. 사업은 기업과 다르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 특히 위계적 조직체를 가리킨다. 우리 노동법이 그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 준거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사업이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영국법은 에이전시 워커(agency worker)에 관하여 논의를 할 때 이론적으로 고용소개업(employment agency)과 고용사업(employment business) 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전자는 근로자나 노동자 혹은 1인 자영업자를 제3자인 사용자에게 소개하고 노동력의 소개가 이루어지면 소개를 한 에이전시는 노무제공관계에서 빠지는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직업소개와 유사하다. 후자는 업무를 소개받는 근로자 등이 노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만 임금이나 보수의 지금 등 기본적인 근로 혹은 노무관계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소개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파견근로 혹은 근로자공급과 비슷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양자의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데 특히 제정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소개받는 자를 서면계약서상 모두 1인 자영업자로 칭하고 있어 그 법적 실체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쟁론이 많이 일어난다." ]
292198	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주택을 관리를 하게 될 건설주인 기관과 기업소 및 단체에서 무엇에 통과된 주택을 인수할까	최근 중국에서 아직 시판이 허용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쌀을 시험이용을 위해 학교에 공급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아직은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지만 쌀 등 주식작물도 상업재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이러한 유전자변형작물의 테스트베드라도 되었다가는 통일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작물의 경우에는 그나마 재배지역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는 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모든 생물체를 망라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곤충이나 동물, 어류 등이 환경에 유포되면 이들을 찾아서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사업 등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 안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통일 이후에는 미리 준비해 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주택과 관련된 상호작용은 개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과,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들의 고찰을 위한 보완적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이 모형은 주택과 관련하여 개인들과 가족 또는 가구 내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그리고 가구들과 그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동체(확대 가족과 친우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와 같은 상호작용은 주거 비용 또는 소유권을 공유하고, 특별한 시기에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돕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정책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다 일반적인 문제들에는 주택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과제에 대한 가구들과 광역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들이 포함된다. 실제로, 주택 수요를 총족시키는 일에는 건축업자들, 정책 입안자들, 규제업무에 종사하는 당국자들, 최종 사용자들 간의 일련의 복잡한 상호작용들이 개입되며,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다양한 정보들과 금융거래 대행 기관들을 통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정신과 공인 기록 담당자(psychiatric registrar) 혹은 상담역 정신과 의사(consultant psychiatrist)가 작성한 보고서는 정신보건심문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는 그 사람이 정신보건법에 정의된 ‘정신질환자’인가 하는 점과 요청되는 명령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케어에 따른 가장 제한이 덜한 대안인가 하는 논점을 보고해야만 한다. 일부 정신보건시설은 의료 보고서에 추가하여 사회복지(social work)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환자의 사회적, 가족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가장 제한이 덜한 대안’의 논점을 검토하는데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의 보고서는 정신보건심판원이 환자가 재정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지를 검토할 때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재정 관리에 관한 명령은 뉴사우스웨일즈 수탁자 및 후견인법(Trustee and Guardian Act) 하에서 이루어진다. ", "최근에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지만, 독립적인 국가건축가 자문단의 역할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즉, 국가건축가의 자문 필요성은 국가건설청과 주택공간계획환경부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 지방 행정당국,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에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시범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인 브레다, 로테르담, 헤이그, 암스테르담, 우트레히드, 아른헴(Breda, Rotterdam Centraal, Den Haag Centraal, Amsterdam Zuidas, Utrecht Centraal, Arnhem) 등에 계획된 초고속열차역사에 대해 국가건축가가 관여하여 프로젝트의 질을 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기차역과 도시의 관계, 도시의 활기에 대한 프로젝트의 기여, 도시적 가능성들의 활용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국가발주 프로젝트의 질을 견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적으로 협회의 관리방식이 체계적인 것이 두드러진다. 협회 간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간 지원을 모색하는 조직인 인증관(CO)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단체로서 역할하는 사업협회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사업협회포럼(TAF)도 영국 내 협회 간 협업과 지원, 협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협회들의 협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기에 일부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협회들이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껴 포럼을 운영하며, 회원사 협회들의 재정, 조직구조, 회원사 관리, 지배구조, 인력관리, 산업 내 리더십, 홍보, 고용, 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로 ECA는 전기공사산업 내 사업협회로, 고용시장, 임금, 자격심사, 교육, 노사관계와 관련해 의사결정의 주체, 서비스공급자, 규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사례로 지방정부들에 종사하는 약 260만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중요한 규제주체로 역할하는 지방정부협회(LGA)는 직무평가 지원, 고위 관리직의 채용 지원 등 인사관리 정책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동시에 해당 노동시장 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지방정부 관련 각종 정부정책에 깊게 관여한다." ]
612368	출장보고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준비 및 진행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한 기업 및 학생들에게 참여할 것을 제안한 사람은 누굴까	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이 실질적인 타결되었고, 협정문도 11월 6일에 드디어 공개되었음.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TPP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협상 시작단계부터 의도된 바이며, 한국은 TPP 가입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한국의 가능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탐색해 보고자하며, 한국이 TPP의 최초이자 유일한 신규 참가국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신규 가입국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함. 신규 회원가입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그리고 기타 ASEAN 국가들도 가입할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TPP의 남미 회원국들의 경우 콜롬비아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체결 FTA를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TPP 12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함. 기존 TPP 회원국에게 기존 양자간 FTA의 일부 요소 개선에 대한 의지를 조기에 피력한다면 기존 TPP 회원국이 한국의 조기 참여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 함.	default fallback	[ "유후～!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 취업․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2013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식 전주에서 개최 -\n□ * 장관은 ‘희망 토크’를 통해 기업의 이름, 규모, 연봉 등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자신과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며, 직장 선택시 인재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신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조언함\nㅇ 특히,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인재를 원하는 지역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에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음을 강조함\nㅇ 또한 지역에서 자라난 청년 인재가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들어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함\n□ * 장관의 강연을 듣고 난 한 학생은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nㅇ 지난해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프로젝트 참여 덕분에 학생들 사이에서 기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올해에는 채용까지 이어지는 인연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냄", "한·중·일 3국 환경장관, 제11차 장관회의에서 3국간 환경협력 정상선언문 채택 건의 ◇ 지난 10년간의 TEMM을 중심으로한 3국 환경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n제1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합의문\n◈ 2009-2014 우선협력분야\n7. 우리는 환경인식 증진과 국민의 참여가 3국 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환경협력에 관한 3국 행동계획(Trilateral Action Pla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의 공동작성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검토, 갱신해야 할 체계적, 통합적 이니셔티브라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공동의 녹색미래 개발: 한·중·일 학생 환경교육 공동교재(Developing Our Common Green Future: China/Japan/Korea Student Environmental Education Joint Reader) 제안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환경교육을 위한 협력 방법 모색에 있어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아시아 대학 네트워크인\"ProSPER.NET\"에 주목하였다. 또한 우리는 3국 환경 청년 그룹의 네트워킹을 위해 올 가을 개최될 회의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은 독일의 Industry 4.0에 대응하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중국 제조업 2025는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과 일본의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유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동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프로젝트 중에서 프로젝트 1은 차세대 IT기술, 신소재, 바이오 의약품, 지능형 생산시스템 등의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핵심 기반기술의 상용화와 인재육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2는 제조업 분야의 핵심 단계에서 차세대 IT기술과 제조설비를 융합하여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포럼에서 베이징화공대학 교장 탄톈웨이(譚天偉)원사, 미국Austen Bio-Innovation Institute 소장 Frank Douglas, BMI의료보건부문 Chief analyst Jamie Davies, 스쟈좡(石家莊)제약그룹 대표이사 차이둥천(蔡東晨), 산시(山西)야보(亞寶)제약그룹 대표이사 런우센(任武賢) 등 전문가 및 학자, 기업 임원은 각각 중국의약산업발전, 중국의약기업 성격 변환 및 업그레이드, 중국생물의약산업 국제화 전략, 신약연구개발의 혁신 및 도전 등 문제에 대해 보고, 토론 및 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베이징생물의약산업발전공정”, “생물의약기술전이정상회담”, “한의약산업 성격변환 및 업그레이드 세미나”, “화학약품의 국제화연구기술 전략”, “약물연구개발 혁신 모드 및 메커니즘”, “중일(中日)스마트의료합작세미나”등을 둘러싸고 전문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많은 전문가 및 학자와 기업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생물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
1254510	2013년도 하반기 채권 금리 전망	선진국과 중국의 무엇이 먼저 재개되어야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니	미국 이외 지역의 투자자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미국채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중, 주요 중앙은행의 미국채 매매 통계를 보면,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체로 미국 채를 대량 매도하고 있다. 유일하게 매수로 대응한 중앙은행은 Fed일 것이다. 단기간 매도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미국채 투자에 적극적이던 중국인민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매도 전환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 내 투자자의 매도 대응 때문이라기 보다는 미국 외 지역 투자자의 매도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중앙은행의 매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capital gain의 손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겠지만, tapering과 관련해서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의 성격도 상존한다는 판단이다. 통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달러 자금 확보 차원에서 매도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다.	default fallback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 유로 존 (Eurozone) 19개 국가의 경제성장이 저조하면 덴마크의 유로 존 국가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수 받게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이 된다면 수출주도형의 덴마크 경제가 성장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하여 내수 활성화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덴마크 경제구조의 특성은 경제성장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투입과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투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인간이 창출한 자원인 자본, 지식 등이 충분하여 상호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즉, 상호대체 가능성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인 것이다.", "그리고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서와 같이, 북한에서 개인소유주택과 관련된 법규는 없지만, 자금과 권력이 뒷받침되는 조건하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개인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소유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체제 특성상 공식적인 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목적으로 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주택부지 선정에서부터 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담보는 필수적 요소로 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소유주택과 협동단체소유주택에 대한 거래가 편법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시장화에 관한 어떠한 정책적 전환과 같은 징후는 읽혀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를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주택시장화 수준은 단순하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아파트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목적이 자신의 입주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외 기관, 기업소단위의 아파트건설에 투자하여 몇 채에 대한 분양권을 넘겨받아 이를 거래하는 것이 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대체로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선행 개혁이 없이는 시장화 진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하여 성장률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선진권의 성장률이 정체할 뿐만 아니라 신흥 개도권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아직 아시아 신흥 개도국과의 성장률 격차는 4%p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지만, 성장률 격차는 역시 축소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신흥국에 의해 세계경제의 성장이 주도되던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시기인가? 다시 반복되기 어려운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 시기 신흥 개도국 성장의 주요 원천은 무엇인가이다. 그 구조적 특징이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망 무역이 이 시기에 세계 무역량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흥국 성장의 성격과 세계 무역량의 확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시기가 예외적이라면 세계 무역량 증가의 속도도 예외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격차의 축소와 세계 무역량 확대 속도의 둔화 또는 감소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정상화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김중호 : 우선 중국경제가 연착륙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의한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북한의 경제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점점 둔화되는 현상이 북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에서도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성장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동북3성은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현물의‘물줄기’도 더욱 가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95474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협동연구 부문별 보고서	쾌적한 도시환경 부문 관련 사항으로 해신동과 월명동 그리고 수송동과 나운2동의 사례 대상지를 현장조사한 지방은 어디일까	‘웰빙’이 이 시대의 화두로 자리를 잡은지도 한참이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고 행복, 복지, 삶의 만족도 등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나 삶의 문화가 보다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웰빙사회를 위한 이러한 광범위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은 아직 많이 뒤떨어진 상태이다.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간 삶의 질 비교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소득이외 중요한 삶의 요소인 건강, 실업, 사회적 관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늘날은 도시화의 시대이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는 이러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시대라는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즉 도시의 형태와 기능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국민의 기대에 아직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풍요를 강조하고, 도시의 물질적 기반을 중시하던 경향에서 이제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생활공간을 새롭게 개편하여 나가야 한다.	default fallback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 실시\n□ 이번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자체중 인구 20만 이상 최근 5년 이내 수립된 47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45개 세부평가 항목에 걸쳐 실시된다.\n○ 평가결과는 금년 7월까지 지자체 도시계획에 대해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9월까지 환경부가 본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2단계로 진행된다.\n○ 환경부는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 이번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가 도시공간과 토지이용적 관점에 치우친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관점을 바꿔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n○ 환경부는 평가 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기관표창이 수여되며 친환경 도시계획 이행에 필요한관련 예산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기술과 분석을 전개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면접, 관찰, 문서, 인공물과 같은 다양한 자료원들을 활용한다(조흥식 외, 2010). 사례연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 가능한 자료의 수집처보다 많은 상황에서 자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이론에 기반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영향을 받는 연구이며(Yin,2003),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물의 최종산출물이다(Wolcott, 1992; 유기웅 외, 2012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망 우수지역에 대한 자료 분석 및 현장설명을 통해 인적자원망 매뉴얼의 반영요소를 검토하고 새로운 인적자원망 모형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인적자원망 우수지역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분야 우수평가 및 전문가의 추천에 의해 도시형(동단위, 구단위), 농촌형(군단위,면단위)의 3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이 장에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비롯해 ‘저탄소녹색마을’ 등 정부 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례 분석의 초점은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의 설정,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학습의 질적 수준과 규모, 그리고 이 요소들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주체적 역량의 생성 잠재력에 두고 있다. 국내 사례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① 박근혜 정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마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주로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변경된 강원도 홍천의 사례는 이번에 현지방문과 인터뷰를 실시했다(아래 참조). ② 2014년 5월에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충북혁신도시(진천군), 강원도 홍천군을 각각 방문해 관계자(주로 사업담당 공무원)를 인터뷰했으나, 홍천군의 경우에는 기존의 저탄소녹색마을 사업부터 관여해 왔던 해당마을 담당자(이장)를 만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법규 준수분야[산업안전, 수질 안전, 화재안전(문화재 및 화재)]에 울산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선진교통문화의 날’ 선포식 개최와 자동차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2015. 9월부터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해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한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2014년부터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간,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ㆍ추진하였으며, ‘저비용ㆍ 고효율’ 성과를 위해 셉테드 밀착설계 및 지원을 담당할 민간 셉테드 전문가와 지역을 1:1로 연결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015년에는 안산․수원 등 강력범죄발생지역을 포함한 1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민․관 통합지원 방식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
1344336	S-Life 2015년 11+12월호 Vol 157	용처럼 생겼으며 머리에 뿔이 달린 상상 속의 괴수는 뭐야	현재의 ISO 9001에 만족하는 사용자들은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왜 고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최신 개정판은 ISO 9001:2000 이후로 15년 동안 이루어진 기술, 사업 방식, 국제상거래의 엄청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ISO 9001:2015는 특히 서비스 부문의 괄목할 만한 확대와 품질관리 수요를 포함한다. 나아가 각 기관의 사업과 전략적 방향에 QMS를 더욱 일치시키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ISO 14001과 같은 다양한 ISO 사업관리 표준과 항공우주산업의 AS 9100 등 분야별 QMS를 더욱 쉽게 채택하도록 했다. 앨런 대니얼스는 사업모델의 변화, 더욱 복잡해진 공급사슬, 고객 기대치의 상승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표준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default fallback	[ "그 편지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해리의 11살 생일을 맞이하여 전설적인“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보낸 입학안내장이었다. 그리고 해리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거인 해그리드(로비 콜트레인 분)는 해리가 모르고 있었던 해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해리가 굉장한 능력을 지닌 마법사라는 것이었다! 해리는 호그와트행(行)을 선택한다.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 있는 비밀의 9와 3/4 승장장에서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탄 해리는 열차 안에서 같은 호그와트 마법학교 입학생인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엠마 왓슨 분)와 론 위즐리 (루퍼트 그린트 분)를 만나 친구가 된다. 이들과 함께 호그와트에 입학한 해리는, 놀라운 모험의 세계를 경험하며 갖가지 신기한 마법들을 배워 나간다. 또한 빗자루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경기하는 스릴 만점의 퀴디치 게임에서 스타로 탄생하게 되며, 용․머리가 셋 달린 개․유니콘․켄타우로스․히포그리프 등 신비한 동물들과 마주치며 모험을 즐긴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룡 특별전 개최 - 10.8∼11.24, 공룡·포유류 화석과 동물 표본 85종 110여 점 전시 -\n□ 중생대에 멸종한 공룡 몸의 형태와 기능을 상상하고 유추해보는 전시회가 열린다.\n□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은 10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양서파충류협회와 ㈜예림당, ㈜자연사연구소가 후원하는 ‘공룡 특별전’을 개최한다.\n□ 이번 특별전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중생대공룡과 신생대 포유류의 진품 화석 및 현생 동물 표본 85종 11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nㅇ 중생대 공룡 알과 알둥지를 비롯하여 신생대 곰과 사슴의 두개골실물 화석 14종이 전시되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n□ 또한 현생 동물 표본과 중생대, 신생대 동물 화석의 골격을 관찰하면서 중생대에 멸종한 공룡 몸의 형태적 기능과 생태를 탐구하도록 구성하였다.\nㅇ 두개골이 연장된 기린의 뿔을 비롯하여 기하학적으로 꼬인 워터벅 뿔, 표피에서 유래한 검은코뿔소 뿔, 신생대 사슴 뿔 등 다양한 동물이 가진 뿔의 모양과 구조를 비교해 보면서 뿔의 종류와 기원을 알아보고, 중생대 트리케라톱스 공룡 뿔의 구조와 기능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n*트리케라톱스(Triceratops):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초식성 뿔공룡으로, 머리에 세 개의 뿔과 넓은 프릴을 가짐", "《고 에다》에 실린 〈볼룬드의 서사시〉에 따르면, 핀인들의 왕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볼룬드, 에길, 슬라그피드였다. 한 판본에 따르면 삼형제는 세 명의 발키리 올룬, 헤르보르 알비트, 흘라드구드 스반흐비트와 각각 결혼하였다. 결혼하고 9년이 지나자 발키리들은 남편들을 떠났고, 에길과 슬라그피드는 그 뒤를 따라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다른 판본에 따르면 볼룬드는 백조녀 헤르보르와 결혼하여 아들 헤이메(Heime)를 낳았지만 헤르보르는 나중에 볼룬드의 곁의 떠났다. 두 판본 모두 헤르보르는 반지 하나를 남기고 떠나는데, 보다 오래된 신화에서는 볼룬드가 이 반지의 복제품을 7백 개 만들었다는 전승도 있다.\n\n나중에 니두드 왕이 네리케(오늘날 스웨덴의 네르케)에서 잠자고 있는 볼룬드를 붙잡아다 그의 오금을 잘라 앉은뱅이로 만들고 세바르스토드(Sævarstöð) 섬에 유폐시켰다. 왕은 감금당한 볼룬드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대장하도록 강요했고, 헤르보르의 반지도 빼앗겨 그 반지는 왕의 딸 보드빌드에게 주어졌다.\n\n볼룬드는 복수하기 위하여 왕의 아들들이 그를 비밀리에 찾아오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두개골로 성작을, 눈알로 보물을, 이빨로 브로치를 만들었다. 그는 성작은 왕에게, 보물은 왕비에게, 브로치는 공주에게 보냈다. 나중에 공주가 반지를 수선해 달라고 찾아오자 그는 반지를 빼앗고 공주를 강간해 아들을 잉태시킨 뒤 자기가 만든 날개를 이용해 탈출했다.\n\n볼숭 대계에 등장하는 마검 그람을 만든 것도 볼룬드라고 한다.", "대쇼커에 소속된 괴인들이 아폴로 가이스트와 함께 블랙 RX의 세계를 침략했다. 가면라이더 블랙의 세계는 《가면라이더 블랙》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는 고르곰이 대쇼커와 손을 잡고 있다. 미나미 코타로는 가면라이더 블랙으로 변신하여 비밀결사 고르곰과 싸우고 있는 남자이다. 블랙 RX의 세계 때처럼 처음에는 츠카사를 적으로 오해했다. 그 후 츠카사를 믿게 되면서 자신의 동료로 RX의 세계에서 사라진 안개의 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미나미 코타로는 원작 《가면라이더 블랙》에서 미나미 코타로를 연기했던 쿠라타 테츠오가 연기했다." ]
299831	수요 접근의 미래 유망산업 예측 방법론 탐색- 방법론 개발 및 IT 미래제품군에의 적용 -	무슨 모형이 소비자 행동과 연관되어 가장 잘 알려졌을까	앞서 살펴본 다속성 태도 모형이나 소비가치 이론은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 방법을 활용한다. 정량적 방법은 엄밀한 계량화를 통한 수치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실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의 제약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마케팅조사 방법론으로 알려진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 民族誌學, 민속학적 연구방법)와 페르소나(persona, 대표 유형의 가상인물)를 살펴본다. 이들 방법론은 정량적 실증분석과는 달리 어떤 사실의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 ethnography와 같은 정성적 연구방법의 활용은 Belk et al.(1988)의 오디세이 프로젝트 이후 활성화되었다(김창호·황의록(1999), 유창조(2010)). 그 이전에 정성적 연구방법은 마케팅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향이 있어 왔는데,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정성적 연구방법은 연구자와 현상의 분리, 검증을 통한 이론이나 진리의 일반화, 연구자의 가치배제 등이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유창조(2010a)).	default fallback	[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볼 때, 프로모션 상품(promotional products)의 가장 큰 역할은 대상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박물관의 전시는 관람객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프로모션 상품은 전시와 관계를 맺으며 서비스의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화 매개로 작용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Madden and Caballero-Cooper 1992, cited in Kendrick, A. 1998, Cooper and Hunt 1993, Fay 1994). 켄드릭(Kendrick, 1998)은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33명의 표적 집단(기존 고객, 신규 고객, 바이어)을 대상으로 89일간 실험했다. 프로모션 상품의 제공은 쿠폰 제공이나 일시적인 가격 할인과 비교해 기존 고객은 물론이고 신규 고객의 재구매를 이끄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프로모션 상품이 직접적인 판매 촉진을 넘어 고객과의 관계 형성 등 부가적인 가치도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다속성 모형의 잠재적 유익은 개인적 태도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품이나 브랜드의 여러 속성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측정하여, 강점과 약점을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마케팅 지원에 특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모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속성 태도 모형의 기본 구조는 제품 또는 브랜드가 가진 특정 속성의 중요도와 속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곱으로 소비자 태도 점수를 도출한다(기본 모형). 이 기본모형은 연구자에 따라 일부 변용하여 활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Rosenberg 모형과 Fishbein 모형이 있다. Rosenberg는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치(value)’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소비자의 태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주요변수가 소비자가 인지하는 유용성(어떤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제품의 잠재적 가능성)과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의 중요성이라고 제시하였다. Fishbein의 모형은 행위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 또는 행위에 대한 태도는 제품(또는 행위)에 대한 신념의 강도와 이러한 신념에 대한 평가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n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n제2절 선행 연구\n2. 소비 이론(가설) 관련 연구\n3) 생애주기(라이프 사이클) 가설\n라이프 사이클(Life-Cycle) 가설의 경우 소비곡선의 모양과 소득곡선의 모양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소비곡선과 소득곡선의 모양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즉, 소득이 많은 기간에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 ****(1989)는 소비자를 정의할 때 전 생애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계획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만을 대표 소비자로 삼는 것 보다는, 소비에 있어서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모형에서 현실 경제가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경제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보다 훨씬 복잡하다. 먼저, 기업은 자본량과 노동량을 투자기회 가능성에 따라 최적화하여야 하며, 생산량 및 생산물에 대한 가격과 노동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무적 관점에서 기업은 순수익을 투자 및 배당함에 있어 경제상황에 따라 최적 배분해야 하며,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직접금융을 이용하여 조달할지 아니면 간접금융을 이용하여 조달할지 선택하여야 한다. 생산량 및 생산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은 미시경제학의 정태모형(static model)에서 다루고 있지만, 투자, 배당 및 기업금융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미래의 투자기회 및 현금흐름과 연관을 가지므로 벨만 방정식(Bellman equation)을 이용한 동적 의사결정모형(dynamic decision model)을 이용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382302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북한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어떤 나라의 양식공급을 위해 다수의 국제기구들이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니	한편 김정일도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가 좋다고 교양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당원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 계단 더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일은 1986년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의 전통이론들인 유물론이나 변증법,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모든 혁명원칙을 다 계승하고 그것을 더 풍화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김정일은 당원들이 혁명적 수령관을 가질 것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역설하였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인간의 생명에는 유기체적인 육체적 생명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영속성을 지닌 사회적 생명체가 육체적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수령, 당, 대중을 하나로 묶는 ‘혈연적 관계’가 성립되어 ‘사회주의 대가정’의 논리로 비약된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된 통치 담론이 수령의 ‘광폭정치’, ‘인덕정치’인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예로부터 몽골은 목초지를 따라 방목하는 방식의 유목문화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였기에 채소 소비량이 극히 적었다. 20세기 초반 중국으로부터 독립 후 러시아(舊소련)의 영향으로 주식이 밀로 바뀌면서 1950년대 이후 밀과 감자 등의 주곡 작목은 자급을 하여 왔으나, 1990년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선 후 몽골 경제가 붕괴됨에 따라 식량 작목의 자급이 어려워져 외국의 원조 및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게다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몽골의 평균 수명이 60대 초반으로 낮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채소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일수(無霜日數)가 100일 미만이고 영하 35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긴 겨울이 특징적인 추운 대륙성 기후와 더불어 경종농업의 역사가 짧아 재배기술이 부족하여 채소의 생산성과 자급률은 극히 낮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채소 자급률 제고를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4년에 발간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 생산은 2030년에 187백만 톤으로 증가하여 2008년 대비 약 45백만 톤의 추가적인 수산물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식용 수산물 소비량은 동 기간 동안 111.7백만 톤에서 151.8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식용 수산물에서만 약 40백만 톤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동 보고서의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수산물 생산 통계를 보면, 어로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 증가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정체 내지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 반면, 어로어업에서의 생산 정체와는 반대로 양식어업에서의 생산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면 조만간 세계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어업 생산량이 어로어업 생산량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수산물 공급에 있어서 양식어업의 중요성 및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주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구호경제’(救護經濟)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북한은 2008년 곡물 최소 소요량 520만t 가운데 380만t만 자체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분 140만t은 남한이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 북한 농업의 주요한 산품은, 미, 옥수수, 감자 등이다. 이것들 이외에도, 기장(기장 (식물)), 보리, 밀, 야채류(채소), 사과, 고구마, 대두 등을 산출한다. 축산에서는, 돼지, 소(소 (동물)), 양, 닭 등이 사육되고 있다. 북한은 원래 농업에 적절한 지역이 적고, 1980년대까지는, 대규모 관개나 간척, 작업의 기계화나 화학 비료 및 농약의 대량 이용에 의해서 농업 생산을 확대해, 식료 자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 땅이 10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메말라가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방송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100년 만에 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북한의 농토 30%가량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내부의 결핍 상황을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대부분 작물의 파종시기인 지난 1~5월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135.4㎜로 평년(182.6㎜)의 74.2%에 그쳤다. 가뭄 피해는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에서 더욱 심각하다. 황해남도에서는 전체 논의 80%, 황해북도에서는 58%가 가뭄 피해를 입었다.북한의 식량난은 만성적이다. 유엔이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북한에 필요한 것과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인구 2462만여명 중 70%는 생존에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18일 북한의 가뭄이 지속되면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1386559	해양수산 산업동향 2018년 7월호	FabTest에 자사의 WaveSub WEC을 요청한 미국의 회사는 어디일까	세계는 매년 140억 개의 연필을 소비하고 있으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만도 200만개를 사용하고 있다. 연필이 준비되기까지 보통 10~14년이 걸린다. 페루의 스타트업인 Biopencil은 쓰는 방법을 바꿀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어촌 사회에 새로운 직업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17일 동안 제네바에서 열린 제2회 해양포럼에서 Biopencil의 CEO인 가리도 레카(Garrido Lecca)는 "연필을 만들려면 나무를 자르십시오. 그건 어렸을 때부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와 2명의 친구들은 조류로부터 환경친화적인 연필을 발명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가리도 레카는 페루 해안에서 조류를 수확하여 칠레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좋지 않았다. 그는 사업에 가치를 더하고 싶었다. Biopencil은 조류를 이용해 시가처럼 굴려서 연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Biopencil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산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멕시코를 방문하여 세계 최대의 연필 공장을 방문한 후, 그들은 생산 방법이 회사의 비전에 위배된다고 깨달았다. 이에 가리도 레카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default fallback	[ "미국의 공간정보산업은 과거에는 공공분야에서만 주도하였으나, 민간에도 수요가 활발히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NSDI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과 데이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유사 응용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기관간 연동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하여 미국은 공간정보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일반사용자를 포함한 정부기관, 학교 및 연구소, 산업체 등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차세대 NSDI의 공간정보의 활용과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이러한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효과적 NSDI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Wi-MAX는 IEEE 802.16x 표준을 따르는 무선 브로드밴드 접속장비의 호환성 및 기술개발, 인증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로서, 인텔, 후지쯔, 노키아, 알바리온 등 40여개의 제조업체와 서비스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ITU-R의 BWA(Broadband Wireless Access)기술은 한국의 BWLL(Broadband Wireless Local Loop), 미국 의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유럽의 MVDS(Multipoint Video Distribution Systems), 캐나다 LMCS(LocalMultipoint Communication Service), 일본의 FWA(Fixed Wireless Access) 등 국가마다 다른 명칭과 독자기술로 BWA 제품을 개발해 왔고, 일부 사업자(Sprint MMDS사, Metricom사, Teligent사 등)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시장에서 실패하게 된다.", "위즈네트(WIZnet,WIZnet)는 팹리스 회사로 WIZnet으로 알려져있다. 위즈네트는 Hardware TCP/IP 라는 고유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며, 한국에 설립된 한국회사이다. Hardware TCP/IP기반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될 이더넷 컨트롤러및 MCU, 임베디드 모듈 및 무선 솔루션 등 네트워크 관련 제품및 솔루션등 네트워드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2008년에 인터넷 통신 칩인 W5100이 Arduino 플랫폼에 적용되었다. 최근 5년 동안 1,000 만개 이상의 칩을 매우 다양한 임베디드 인터넷 디바이스에 적용시켜 70% 이상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고객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기반으로 전 세계 70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기술지원 및 Project Marketing을 위해 미국, 중국, 독일에 지사를 두고 있다. 현재, 아두이노의 Ethernet Shield 를 바탕으로 복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있다.", "영국의 파력에너지 기술 개발 회사인 Marine Power Systems(MPS) 사는 해상 테스트센터인 FaBTest에 자사의 프로토 타입 파력에너지 변환기인 WaveSub WEC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여 테스트 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에너지 생산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Milford Haven에서 Falmouth까지 169해리를 이동하게 되는 현장 시운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는 견인 및 잠수 테스트, 계류시스템 설치 및 동력 부표의 조립과 시운전 등이 포함된다. WaveSub WEC는 10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총 길이는 100m이고 5MW 규모로 약 5,000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MPS 사 CEO인 Gareth Stockman은 “유럽의 파력발전 중 35%가 영국에 위치한 만큼 현재 영국의 파력에너지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탄소 공약 달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로 파력에너지는 영국 경제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저탄소 전력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
992250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외교의 변환	핵 비확산을 기대하는 세계적 규범을 수행하고 동참하려는 노력이 뭐지	1990년대 들어 두 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는 다시 우호적으로 돌아선다. 당연히 그 시작은 두 나라의 핵 포기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군부 지배를 벗어나 민주주의를 회복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정치적 신뢰에 아울러 핵에 대한 신뢰를 양측 간에 구축할 수 있었고 미국은 그 대가로 두 나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핵개발은 국내 정치·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두 나라의 핵개발에서 어느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정치와 경제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많음을 고려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국내요소가 국외요소보다 더 강하게 핵개발 역사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default fallback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미 원자력 및 핵비확산 연대를 제기한다. 한국은 북핵 문제로 인해 비확산을 중시하고 원자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핵안전과 핵안보를 중시하므로, 미국이 글로벌 핵 거버넌스를 강화하려고 할 때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원전에 포함된 미국 원천기술과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또는 재(再)수출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 수출 시 낮은 가격에다 낮은 비확산 및 안전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 양국의 비확산과 안전,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므로 한·미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과도 부합한다. 한·미 양국은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며, “테러리즘, WMD 확산, 기후변화, 빈곤,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미 원자력 및 핵비확산 연대를 제기한다. 한국은 북핵 문제로 인해 비확산을 중시하고 원자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핵안전과 핵안보를 중시하므로, 미국이 글로벌 핵 거버넌스를 강화하려고 할 때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원전에 포함된 미국 원천기술과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또는 재(再)수출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 수출 시 낮은 가격에다 낮은 비확산 및 안전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 양국의 비확산과 안전,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므로 한·미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과도 부합한다. 한·미 양국은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며, “테러리즘, WMD 확산, 기후변화, 빈곤,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오늘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비핵국가에서는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이 설 땅이 없다. 강력한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국제정치와 도덕성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주권’을 주장한다면 자칫 우리의 정당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마저 침해당할 것이다. 한국은 1975년 NPT에 가입하면서 ‘비핵국가’로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핵무장권’은 물론 핵무기 잠재력을 위한 ‘핵주권’도 포기했다. 따라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핵무장 잠재력을 갖기 위한 ‘핵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적 필요에 따라 NPT 4조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국내 핵비확산체제를 정비·강화하고 핵비확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비확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비확산 홍보교육을 추진한다. 비확산기본법은 국내법에 산재한 많은 비확산 관련 법령의 모법으로서 비확산정책 총괄조정체제를 수립하고,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기여를 명문화하며, 국내 비확산문화의 전파, 비확산핵안보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 "남미에서 그러하였듯이 동아시아에서 핵 규범을 통한 핵 비확산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을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였다. 북한 핵을 둘러싼 미·중 간 불협화음은 핵 비확산에 대한 규범의 역할을 기대했던 동아시아에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주지하다시피 1968년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핵 보유 국가들과 NPT를 성립시킨 것은 이념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던 냉전 시기에 이념을 넘어선 국제적 협약으로 칭송될 만한 성과였다. 그럼에도 냉전이 끝난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특정 비핵국가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규범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규범보다는 개별 국가의 이익이 앞선다는 좋은 예를 선사하였다. " ]
647193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교육적 주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야	노숙경험이 있거나 현재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생활실태, 의식, 지원요구를 파악하고자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홈리스 상황에 놓여 있으나 가정복귀 여부 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노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쉼터를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입소하지 않은 채 노숙생활을 유지하는 청소년, 현재 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청소년, 노숙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다만 이들의 현 생활실태 뿐 아니라 홈리스 기간을 통한 사회화 과정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아동·청소년기에 상당기간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는 29세 이하 청년층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조사대상자 섭외는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조사대상자의 특성 상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거리청소년을 직접 섭외하지 않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추천 방식만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일시쉼터를 거점으로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섭외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목표 수를 정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대상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default fallback	[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또 경험하는 문제는 잘못된 가정교육 문제이다. 조선의 신분 질서 사회, 일본의 압제를 겪던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동란, 경제개발에 주력하던 그 이후의 시대를 거치면서 가족해체와 가정교육의 부재는 심각해졌다. 경제적 곤란, 부모이혼, 결손가정, 가정 폭력 등으로 학생이 자라야 할 환경이 전혀 못 되는 가정도 많이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폭력성과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런 학생들에게 예절과 타인에 대한 존중․배려 등 사회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 생활 습관과 태도,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것도 공교육 내 대안교육에서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대안교육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정과 부모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치 이스라엘의 ‘히피(HIPPY – Home Instruction Program for Preschool Youngsters, 학령전 아동을 위한 가정 교육 프로그램)’라는 학령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대안적 주거 형태의 핵심은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시설’에 거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인적합주택의 조건을 갖추고, 맞춤 서비스나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안적 주거 형태로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모델은 ‘돌봄 주거(Betreutes Wohnen)’로, 여기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2%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16). 돌봄 주거 모델에서는 응급 안전 시스템, 가사 및 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수발, 의료 지원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된다(BAGSO, 2011). 돌봄 주거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주거공동체(Wohngemeinschaft)’ 모델은 공동생활을 통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참여 지향적 주거 형태를 추구한다. 이러한 주거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중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는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대단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거 모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주거의 의미는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기본적인 삶의 실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간이다. 주거는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거점 공간이며, 주거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 공간이기에, 주거권은 안전과 평화 안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나이와 경제적 지위, 집단 혹은 다른 요소들과 상관 없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 주체이다. 따라서 주거는 생활의 기반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는 주거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권리 보장의 토대이며, 주거권은 다른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거권은 육체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과 연관되어 있고, 아동의 권리와도 연관되어 있고, 여성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도 연관되어 있고, 장애인 및 노인의 자립생활과도 연관되어 있는 권리이며, 주거권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 주체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공공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서구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소규모 공동생활주택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대안이다. 노인요양병원(nursing home)에 비해 비용효율적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한 주거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 극빈층 의료보험)에서 재가지원 서비스를 보조하듯이 소규모 공동생활주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학자도 있다(Oltman, 1982). 운영 방식과 내용, 명칭 등은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서구의 소규모 공동생활 방식의 노인주거 모형의 공통점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주거환경과 주택 내 돌봄 관리 인력 상주, 그리고 일상생활지원에 있다.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지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 ]
1183966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을 통한 산림조성 및 관리활성화 방안 중간지원조직체 개발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국가와 지역정부 등과 협동하여 8백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였어	초록사회위원회는 LH 공사 내에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운영 조직으로 독립적인 중간 지원조직체는 아니다. 하지만 그 기능적 측면을 살펴볼 때, 공모에 의한 사업 지원과 관리, 참여 기관 간의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록사회위원회는 정보제공,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의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초록사회위원회가 수행한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중간 지원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 인재 등을 제공자와 연결시켜 주는 전문적 후원자 역할, 관련 주체의 활동을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관련 주체들에게 제공하는 평가기능, 행사․포럼․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는 기능 등은 초록사회위원회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default fallback	[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정부는「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6)」을 수립하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4.3%(약 3,450만 CO2톤)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15.1.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권 구매 수요만 존재하고 판매자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추진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2020년까지 연기되어 교통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 기술과 감축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차량 IoT 기술을 활용하면 개별 차량의 연료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습 지정체 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에코 드라이빙을 의무화하는 에코 드라이빙 존을 도입하고, 해당 지역을 주행하는 개별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본은 세계 3대 자동차 생산국이며, ITS관련 인프라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ITS에서의 이노베이션이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면서 그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은 ‘세계 제일의 ITS를 구축·유지하고, 일본·세계에 공헌한다’를 목표로, ‘안전운전지원시스템·자동주행시스템’과 ‘교통데이터 활용’의 두 개 항목을 대상으로 민간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방향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정하였다. 이 로드맵에서는 창조선언에서 주창한 ‘2018년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500인 이하로 하고, 2020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교통사회를 실현한다’라는 목표는 물론, 새롭게 10~20년 정도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드맵에 관련된 관민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노력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 ’15년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Best of Best-10 발표 - 기후변화대응 6대 핵심기술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뒷받침 -\n□ 미래부는 앞으로도 매년 관계 부처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 기술혁신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 ▴가사도 에너지자립섬 →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2030년까지 분산형 전원 전역 확대),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핵심소재 → ‘국민이 체감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 등), ▴바이오부탄올 생산 기술, ▴심해미생물 이용 수소 생산 기술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 마련’(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 확대) 등",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일본에서는 2014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하였다.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석유화력의 감소와 재생에너지의 증가, 발전설비 개선 등의 효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일본은 2030년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원구성계획 등의 내용을 INDC로 제출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에너지효율향상 및 감축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가정·상업·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촉진키로 하였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실증사업을 11개 도시에서 진행 중이며, 전기자동차 구입 시 1대당 최고 139만엔의 보조금 지원정책과 우체국 차량 2만대의 전기자동차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금융비용, 주차비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
501215	한국과 독일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비교연구	젊은이들이 무엇을 끝내면 경력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전문대학은 특히 특정기업과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으로부터 교육내용, 소요인력 등을 미리 주문(요구)받고 이런 기업들의 요구에 맞추어 OO전자금형반, ##디스플레이반, @@그룹반, ★★반 등을 만들어 기업맞춤형으로 금형과 다른 직종의 교육과 훈련을 해 왔다. 이렇게 기업맞춤형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졸업생들은 대부분이 해당기업에 취업하고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다.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이 전문대학은 취업률 78.9%로 전국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2015년 졸업자 2,500여명 가운데 대기업과 해외 취업자가 633명이 되었다. 이런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기업들의 기업맞춤형 교육 요구가 해외에서도 들어와서 한국기업의 해외법인이나 해외기업에도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 전문대학은 금형과 학생들의 직업교육이나 현장실습만이 아니라 지역기술혁신센터(IRC)를 세워서 이 지역의 금형기술의 부가가치화, 지역금형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고정밀 금형가공기술과 IT융복합 설계생산기술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이에 비해 그 다음 세대에서는 연구직 외 전문직인 J2의 비중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 눈에 띄며, 이 비중은 이후 10~15년의 세대를 통해 유효하게 유지된다. 즉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박사인력의 5% 규모를 연구직 외의 기술전문직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최근 졸업세대에서는 두 배로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일자리 분포는 경력에 따른 효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변화를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표본의 전체 경력 프로파일이 요구되므로, 현일자리와 첫일자리 정보만을 활용하는 이 연구에서 완벽한 식별은 어렵다. 다만 제약적이나마 첫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경력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대별 첫일자리 직종분포를 제시하였다.이에 따르면 세대가 진행될수록 J1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J3로 경력을 시작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 "자격 요건은 필요한 지식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위한 트레이닝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다른 방법은 실습, 단기과정,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다). 자격 요건은 지침 노트다. 이는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얻는데 문항의 각 단계로 점수화될 특별한 요구 조건이 필요함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본 자격 요건에 명시된 것과 대등한 단계가 될 것이다. 만약 어떠한 직무가 진정으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자격 요건으로 얻어진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직무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해당 직무를 위해 어떠한 자격 요건 그리고/혹은 경험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명확히 하고, 평가단이 그 자격 요건 혹은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이는 어떤 사람의 직무수행에 기대되는 단계가 이와 관련된 신규 채용 수준보다 유능한 정도라면 업무 어드바이저가 그에게 물어볼 질문이기도 하다. 업무 요소 첫 번째와 KTE 요소를 짝 짓거나(매치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2단계 요소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유용하다. 업무 요구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영역에 언급된 전문가의 타이틀은 그것에 이르는 공부가 2학기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계속 전문적 특성화의 2차 전문 분야로 이르는 공부는 2~4학기의 기간을 갖는다. 추가 전문 분야인 경우 최소 2학기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 전문 분야를 공부하려면 전문 또는 기술 전문가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타이틀은 해당 법령과 운영 결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교육기관 또는 학교에 의해 부여된다. 역량의 졸업장(Diploma of competence)은 주어진 지식,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졸업 능력을 인정하는 증명서이다. 졸업에 이르는 공부는 부수적(Contingent)이고 기간이 다양하며, 인증서는 졸업생이나 학생이 하나 이상의 특정 과목을 이수했음을 의미한다. 대학은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제공하며 이는 연속적이다. 대학은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 면허 자격과 동등한 전문 분야의 자격을 부여한다.", "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 자동화 기기들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빠르게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기존의 직업들이 건재할 것이고, 다만 하는 일의 내용이 바뀌고 사용하는 지식과 장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이 낮든 높든 간에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부품의 단순 조립이나 데이터나 정보의 분류 등의 업무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10년 이후에도 사람이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창작 및 예술, 기획, 설계,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경영 등 창의력과 아이디어, 종합적 판단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직업은 미래에도 인간의 영역에 속할 것입니다. 둘째, 인간적 감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이나 교육, 의료, 복지, 미용 등에 관련된 직업들이 있습니다." ]
164960	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공적 관계에 의한 주택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은 어디에서 작동될까	같은 흐름에서 1978년, 1999년 개정된 「사회주의 로동법」은 탁아소·유치원 등 운영, 여성근로자의 유해 노동 금지, 여성근로자의 야간노동 금지를 통한 모성보호, 산전후휴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 「로동보호법」에서는 제 24조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헐한 일을 시키며, 수유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제 28조 내지 제40조에서 여성근로자의 유해노동의 금지, 임신여성근로자 혹은 젖먹이 아이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야간노동, 시간외노동, 휴식일 노동, 해고 금지 및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정기휴가와 보충휴가 외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72조(행정처벌) 조항에서는 제 6호에서 여성근로자들에게 금지된 노동을 시켰거나 노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지 않아 생명과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함을 명시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19세기에 이미 산을 무자비하게 베어내는 벌채와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행위의 결과가 비극적이라는 점을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했다(예를 들어, 조지 퍼킨스 마쉬, <인간과 자연>). 에른스트 피셔(Ernst Fisher)는 인간 행동이 생물계에 돌이킬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자연은 극도로 예민하고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 균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인간의 과도한 발굴과 행위는 자연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것이다. 조지 스테이플던(George Stapledon)은 자연이 준 선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후대에 올 사람들을 돌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생물학과 생태학에 대한 이해에 입각해 인간은 주변 환경과 균형을 반드시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인과 관계에 의해서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연을 경제학적으로 보는 관점 역시 생명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너지의 교환, 상호 인과 관계 등을 추적해 자연이 거대한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다만 자연 속 인간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활용을 통해 국가혁신체제의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종종 민간부문의 요청에 따라 정책을 변화하는 경우 혁신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야기된다. 거기에 더해 공공부문은 공공의 과제를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촉매자로서 기능을 한다.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정부는 전후방 활동을 연결하고 여러 부문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 구축이다. 경쟁자, 공급자, 소비자와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통해 시장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네트워크 구축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네트워크가 약한 경우 공공 기관은, 기업과 다른 조직간의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 즉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그 역할을 수행하고 나면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 비율이 높거나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 임대주택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은 늘어난다. 민간 자본의 주택 임대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하여, 대륙 민법에서는 임대계약에 기간의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의 조정 규정은 임대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다. 사회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료 상한 범위 내에서 경상비용을 고려해 적용되지만,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계약상 합의에 의해 책정될 수 있다.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합시장이 허용되고 이에 따른 유통 및 서비스업도 발달되었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부문에도 시장화가 진화되었다. 경제난의 영향으로 소비재 상품시장을 비롯한 유통분야에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사적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주택분야에서도 여러 형태의 비공식 거래가 성행하여 불완전한 주택시장 형태로 변화되었다. 지금은 일부에서 권력기관과 개인 간의 협업을 통해 아파트와 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중개와 임대도 등장하고 있는 등 그 양상이 진화되고 있다. 주택거래가 기존의 교환과 동거의 방식에서 지금은 아파트 건설 투자로 주택사용권을 분양하는 등으로 다양지면서, 주택시장이 사적 경제활동에서 한 부분으로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자금이 있는 개인들은 이에 자금이나 자재 등으로 투자하여 분양권을 획득하여 이득을 얻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여기에 당·정·군의 주요 기관의 권력층들은 개인들의 상행위를 봐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넘어, 주택건설이나 부동산 투자에 개인들과 함께 법인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인 시장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 ]
738303	무상원조사업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가별 심사 강화방안	프랑스 정부의 ODA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무엇에 있어서야	다섯째, 수원국의 관료의 질을 저하시킨다. 숙련된 인력을 얻기 위한 공여국 주도의 경쟁은 정부기관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킨다. 많은 공여국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력을 구할 때 숙련된 공무원들을 확보하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수원국은 행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인력을 빼앗고 있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적 관점이 반영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는 추진체계의 분절로 인해,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외교전략적 관점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어렵다. 사업이 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도 각 주체별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default fallback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한 경공업 수출 공단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과 지식기반형 산업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입지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 입주한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산업발전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트 개발 정책의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공적개발원조의 성격상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업발전을 이루진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은 우리나라 ODA의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로 평가될 만하다.", "KIPA는 르완다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의 대표기관으로 ODA 프로젝트사업을 수주함으로서 한국의 행정발전 및 공무원교육훈련 경험과 내용을 르완다 공직사회에 전수하고, 기관의 명성과 일정부분 기관 재정운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목표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근거한 기관이기 때문에 금적적인 수익은 어쩌면 부차적인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으로서의 명성과 기관 설립이후 최초로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여 한국행정을 르완다에 전수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한다는 부분이 상징적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단기 ODA 연수사업 및 컨설팅사업을 추진했던 KIPA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성, 이해관계자, 그리고 위험관리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가 한국형 ODA 프로그램으로 유망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은 정부주도형이며 선별적 산업육성정책이 강한 산업발전전략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경험이 성공적인 ODA 사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다른 선진 공여국/공여기관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거나 새로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보다는 기존의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지원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개도국의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정책경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책이 성공할 경우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식에 의거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관련 ODA 수요도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보육이 유아의 미래 성장이나 발달, 학교진급율이나 고용율과 같은 사회에 되돌아오는 효과라는 도구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영유아의 입장에서도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기관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웰빙 또한 기관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는(Blau & Hagy, 1998) 것을 고려한다면 기관의 질은 영유아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많은 선진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2012/2013)는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질 제고의 목적 및 규제 설정, 교육과정 및 기준의 설계와 실행, 교사자격 및 연수,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 연구 및 모니터링의 향상으로 나누어 관련 정책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모든 측면이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기관 대상 모니터링은 비교적 최근 정책이며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해당된다. 국제적으로도 정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
256844	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도의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권 할당의 실시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원(기업, 사업장, 설비)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안에서 배출을 허용하면서 여분이나 부족분을 타 배출원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배출기업은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매입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는 동시에 자율적으로 감축량 및 감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배출원들이 온실가스 감축(저감)의 한계비용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배출권의 상호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배출원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생산물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가격 인상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산출효과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투입재나 생산기술을 사용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대체효과가 있다.	default fallback	[ "국내에선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해상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 선원 직업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선원의 자질 저하와 승무 인원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내항선 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의 고령화로 내항 해운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는 태풍 이동 경로에 자리하고 있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등 해상교통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해사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국외로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 안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안전, 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은 원천적으로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선사의 영업과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해서 이러한 국제 규제를 국내에도 적기에 도입해야 한다. 특히 선박 온실가스 규제, 선박 평형수 관리 규제, GBS(목적기반 건조기준), e-Navigation 등은 새로운 메가톤급 국제 규제의 발효를 앞두고 있어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그 배출이 발생하는 국가의 배출로 계산된다. 그런데, 국제항공의 경우, 항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배출의 상당부분은 국제상공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다. 항공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연료가 판매된 국가의 배출로 계산하여 규제 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나 몰타,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항공기용 연료의 판매가 그 국가경제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옵션에 반대하여 왔다.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이 다른 지역 국가들의 항공기에 이용되는 기술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항공기용 연료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연료 판매는 배출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배출규제를 하는 국가에 경제적 손실과 탄소누수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경제학에서는 “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감축정책 강도가 낮은 우리나라로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 이전하거나, 배출량이 많은 생산과정이 필요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왔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또 다른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은 종전에 선진국들의 감축정책으로 인한 생산과정이 이전 혹은 대체가 우리나라 산업부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항운노조 파업도 항만 서비스 활동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항운노조 파업의 경우, 항만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2013년 3월 홍콩항 파업의 경우, 홍콩항의 크레인 기사와 하역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총 40일간 이어져왔다. 파업 기간 동안 많은 선박이 홍콩항 대신 중국 선전항 등으로 이전하면서 홍콩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감하였다. 이를테면 파업 기간인 2013년 3월, 4월, 5월 홍콩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0%, 10.0%, 9.2%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홍콩항의 항운노조 파업은 홍콩항의 항만 서비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수출입 총액/명목 GDP)가 103%(2013년 기준)에 이르는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며, 수출입 화물의 99.7%가 수상운송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 재해, 재난 사고 및 항만 파업으로 인해 항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 ]
1057842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14년 겨울	고위도 지역까지 생물상이 윤택하고 따뜻한 북대서양의 해류가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곳이 어디니	위판가격은 물김 가격으로 전국 10곳의 수협에서 위판된 물김의 주별 가격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월별 평균 가격이다. 도매가격은 관측사업 초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을 활용했으나, 2007년부터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직접 조사한 도매가격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조사한 도매가격을 활용했다.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거래가격인데, 이는 현재 상기 유통공사에서 조사된 자료 외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만한 월별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수출가격은 관세청의 수출 통계 자료를 이용해 수출단가를 산출한 뒤, 월별 환율을 적용하여 원으로 환산한 값이다. 월별 김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주기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 및 소비의 계절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굴과 마찬가지로 김의 경우에도 겨울철이 주 생산 시기임과 동시에 김 소비도 가장 많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default fallback	[ "당시의 남극이나 북극에는 빙하가 없었고 오늘날의 마이애미와 비슷한 기후를 보였다. 그러나 에오세 후기부터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하였으며(신생대 에오세 종말 사건) 당시 대규모 해퇴가 일어나, 바다의 면적이 감소한 것이 기온 저하의 원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또한 에오세 후기부터 지구는 지속적으로 냉각되고 건조해지기 시작하였다. 에오세 후기부터는 호주가 남극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남극 주변에 온수를 공급받는 길이 차단되고 새로 흐르게 된 냉수는 남극 주변을 냉각시켜 나갔다. 이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에 지구의 산소농도나 이산화탄소농도는 고제3기 전반보다 저하되었고 기온도 눈에 띄게 떨어졌으며 극지방에 빙하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고제3기에는 대륙의 상당 부분이 높은 기온과 해수면으로 인해 얕은 바다에 잠겨 있었다. 아프리카 북부일부, 남아메리카 북부 일부, 유럽, 서아시아, 서남극은 당시에 침강지역이였다.", "이 밖에도 전술한 낙동강 하류 일대의 중생대 말기에 분출한 화산암의 팔공산(1,192ｍ)·운문산(1,200ｍ) 등은 침식기간이 짧아 험준한 산세를 나타내고 있다. 낙동강은 본도의 대부분을 유역화하고 있으며 안동·영주·예천·상주·선산 등의 많은 침식분지를 만들고 내성천·반변천·감천·대가천·금호강 등의 많은 지류를 모아 경상남도으로 흘러 들어간다. 형산강은 경주분지와 안강평야를 거쳐 지구대 속을 흘러 영일만으로 유입한다. 한편 굽이 흐르는 낙동강 상류의 하곡 저지와 북·서·동북의 산록면에는 간헐적인 충적지와 작은 구릉이 기복한 침식평야가 분포한다. 해안선은 장기곶을 제외하고는 매우 단조한 편이며 일부에 해안단구(海岸段丘) 곳곳에 사빈해안이 발달하여 임해 휴양지로서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상북도의 대부분 대한민국 남부 내륙형의 기후로서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온난하다. 동해안 지방은 해류와 산맥의 영향으로 내륙보다 따뜻하다.", "이곳에는 마그마가 퇴적암층 사이로 흘러들어감으로써 기반암의 중앙이 볼록하게 부풀어올라 형성된 병반 형태의 산들이 있다. 로키 산맥의 융기지형은 근처의 분지보다 6,096m 이상 높은 고도를 자랑하며 경계 충상도 발달했다. 이 경계 충상은 경사도가 깊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정도에 달한다. 이같은 지형은 기포 같은 마그마가 선캄브리아 시대의 지각 사이로 깊이 흘러들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기반암의 3/4 가량이 화산벌과 충적토로 뒤덮인 그레이트베이슨은 후기 데본기부터 페름기까지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쥐라기 때부터 네바다 주 중앙의 지층파괴지대 동쪽에서 지각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쥐라기에 대부분 산악지대였던 네바다 주 동부와 유타 주 서부는 이때 평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몇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는 연관종들 간의 경쟁이 적었다거나, 서부 내해 수로가 후퇴하면서 서식지 파편화가 덜해졌다거나, 더 잡식성이었다는 것 등이 있다. 호스슈캐년 층은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법에 의해 7400만년에서 6700만년의 연대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 내해 수로가 점차 후퇴하던 시기인 백악기 후기의 샹파뉴절과 마스트리히트절에 퇴적된 지층이다. 호스슈캐년 층은 에드먼턴에 위치한 배틀 층과 화이트머드 층원을 포함하는 에드먼턴 층군(Edmonton Group)의 일부로 육성퇴적층이다. 공룡들이 살았던 계곡에는 고대의 사행천과 직강하천, 이탄 늪, 삼각주, 범람원, 해안 및 습지 등이 있었다. 해수면의 변화 때문에 호스슈캐년 층에서는 원해 및 근해 해양서식지 및 석호, 조간대 등 해안 서식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습도가 높고 따뜻하여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에 해당한다." ]
1377205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한･러 안보협력 방안	어떤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테러 군사작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에 군을 주둔시켰어	SCO는 국가 간 국제기구로서 2001년 6월 15일 창립되었으며,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란, 몽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옵저 버’로, 벨라루스, 스리랑카, 터키가 ‘대화 동반자(Dialogue Partner)’로, 그리고 ASEAN, CIS, 투르크메키스탄이 ‘초청국(Guest state)’으로 SCO에 참여하고 있다. SCO 헌장 및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나타난 SCO의 목표로 가맹국 간 상호 신뢰, 선린·우호 협력의 강화, 정치문제,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 증진, 지역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 민주주의, 정의, 합리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구축을 촉진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특히 우즈벡 측의 소흐 비지 국경 관리 정책은 1999년과 2000년의 IMU의 페르가나 지역 침투 시도 이후로 더욱 강화되고 지나칠 정도로 경직성을 띠게 되었다. 우즈벡 군은 비지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였으며, 모든 통과 주민과 차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국경 초소들을 키르기스스탄 측과 상의 없이 설치하였다. 키르기스 정부는 이런 행위를 우즈벡의 일방적인 국경 획정 시도라고 비난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지뢰 매설 지역은 우즈벡 영토이며, 위험 지역 표지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표지판 글자가 너무 작으며, 가축들에게 그 경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02년 이후 IMU 세력의 약화와 함께 우즈벡 군은 매설 지뢰의 제거를 시작하였으나, 바트켄 주와 우즈베키스탄 국경의 많은 지역은 아직도 지뢰 위험지역으로 남아 있다. 바트켄 사건을 빌미로 자신의 비지 소흐로 진군하여 주둔하였던 우즈베키스탄의 장갑차들은 2010년 6월이 되어서야 본국의 페르가나주로 철군하였다.", "1991년 걸프전 종전 당시 시아파 반란세력이 이란 등 인접 시아파 국가의 지원 없이 수니파인 당시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 대항해 봉기하였으나, 정부군에 의해 진압됐다. 약 20만 명에 달하던 시아파 반란세력은 이라크 정부군에 몰려 탱크와 지상군의 접근이 어려운 이라크 남부의 늪지대로 도주하였는데, 후세인은 늪 외곽 지대에 군병력을 집결시키고 이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걸프전 후 유엔은 이라크가 군사적 비행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금지 규정을 두었으나, 당시 이라크 정부는 이러한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이 지역의 시아파 마을과 난민 거주지에 폭격을 가하였다. 2003년에 미국의 침략으로 일어난 이라크 전쟁 이후로는 반미 테러가 격화되었다.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과도정부 수립부터는 의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 이라크 연맹, 쿠르드 연맹, 이라크 민족당, 타와푸크연합 등 여러 정당이 있다. 이라크의 병역은 징병제로서 이라크의 유명 가수가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군가를 부르는데 이는 동원령이라는 의미로 이후 모든 이라크의 예비역이 현역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라크 공화국의 군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14년 9월 14일 공군 특수부대가 F/A-18F 슈퍼 호넷, 보잉 737 AEW&C, 에어버스 A330 MRTT 등의 항공기와 특수부대 기동대를 중동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SIL 병력에 대한 작전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부대는 10월 1일 작전을 시작했고, 10월 3일 총리 토니 애벗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병력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알민하드 공군기지에서 작전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항공기는 아부다비 남쪽의 알다프라 공군 기지에서도 작전 중이라고 보고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의 훈련 부대인 타지 특수임무부대는 2015년 4월 이라크에 파병되어 이라크 보안군을 훈련시키는 것을 돕고 있다. 2015년 9월에 의회의 승인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습 범위는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확장되었다.", "시리아 총리 볼스는 요르단의 암만에서 기자들에게 \"프랑스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위의 이름으로 다에시를 공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다에시 내에 프랑스 국민들이 있던 없던, 그리고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에시를 강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ISIL은 2015년 11월 파리 테러가 샤말 작전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응징으로 프랑스 공군은 테러가 일어난 다음 날부터 공격을 강화했다. 영국은 공대공 보급과 키프로스의 공군 기지 사용 허가로 프랑스군을 지원했다. 또한 독일의 대 IS 군사 개입은 파리 테러에 대한 대처 중 하나였으며, 이들은 터키에서 파나비아 토네이도와 순양함을 파견하여 프랑스를 지원했다." ]
815591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데이터 재사용이라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뭐야	선진국의 국가전략에서 범죄예측에 관한 논의는 미비하다. 미국은 2012년에 발표한 ‘빅 데이터 R&D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을 살펴볼 때 유전자 연구, 의료, 교육, 지구과학 및 국방분야 등의 기관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추진하고 있다. 영국 역시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해 2012년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고, 총 16개 부처에서 특성에 맞는 ‘오픈 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이 분야에서 범죄예측에 대한 비중 있는 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2013년 6월 북아일랜드 G8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에는 아래와 같이 범죄･치안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할 13개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적시하였다. 기상, 지리, 보건의료 등 빈번히 거론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 공공계약, 발주, 범죄･치안 등 활용처가 아직 덜 발굴된 부분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efault fallback	[ "우리의 연구가 시도하는 사람중심 정보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결과는 제4장에서 자세히 논의된 이용자 맞춤형서비스이다. 문제는 이를 구현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상당부분이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들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중심이 의도하는 개인맞춤형서비스라는 최고급의 서비스가 무리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법적 제도적 방법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가 정보공동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정보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가 이를 위한 완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지만 그 중요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정책이 의도하는 바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선결과제인 개인정보보호를 시장에서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방안, 즉 맞춤형서비스에 대응하여 일의적인 사회규범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를 개인 맞춤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있는 지식을 찾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속에 어떤 유용한 정보가 숨어 있는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미리 알지 못하므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변하고 있다. 즉,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알고 이를 찾는 정보검색에서, 무슨 정보가 숨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지식을 찾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측 및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미 발생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이로부터 왜 발생 했었는지 이유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왜 발생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발전 할 것이다.", "굿닥은 일본에 진출하면서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는 전문 회사에서 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굿닥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병원 데이터 등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판매하는 데이터 (재)가공 전문기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동산 데이터 앱인 ‘로빅’은 2015년 5월에 창업했는데, 그 당시 부동산 한 건당 가치 평가를 위한 모든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데 2시간 이상이 소모되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개방한 이후 공공 데이터 API를 이용하여 이를 15초로 단축시켜 전국 단위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로빅에 따르면 부처별로 건축물 데이터를 개방하려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정제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요구된다. 특히 전자정부 이전의 건축물 데이터의 경우에는 행정처리상 오류인 결측치와 오류치가 전체 데이터의 약 10~20%를 차지하여 데이터 품질 관리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된 행정개혁의 목표로 내세운 것이 ‘정부3.0’이었다. ‘정부3.0’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의 공유, 개방, 소통, 협력을 통해 행정역량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2014년 7월 25일 ‘정부3.0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정부3.0’을 통해 개방, 소통, 협력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의 운영 과정상의 개선과 구조적인 변화의 병행은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분절화된 부처 조직 간에 공유와 개방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부재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포맷이 다양하고 이로 인해 외부에서 정보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3.0’의 기본 취지는 관료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개방, 공유, 소통, 협력과 같은 복합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 ]
49049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편입은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인가	20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의 내용이 적절하게 기획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기획 및 조정단계에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중심의 통합적 정책지원의 실현을 위하여 20대 청년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법률적 근거의 마련을 전략과제로 제안한다. 지난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과제와 같은 취지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의 입법 발의(김광진의원이 대표 발의, 2014.10.29.)에서, 동법 제4조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의 20%를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일정비율로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과 「청년고용촉진특별위 원회 운영 규정」에 기초하여 구성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현황’을 볼 때, 현재 위촉 민간전문가 8명 중 1명만이 청년에게 할당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default fallback	[ "두 번째는 제3국 지점의 배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하에서 네덜란드 투자자가 미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그 지점이 한국에 투자를 한 경우, 제3국 기업의 지점(네덜란드 기업의 미국지점)이 투자자로서 ISDS 원고적격을 갖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3국 기업의 지점은 법적으로 협정 당사국의 기업이 아니어서 FTA의 혜택을 무상으로 부여할 이유가 없고, 기업의 지점은 그 모국 본점에 전적으로 소유 통제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우리 법제상 지점이 단독으로 상대국에 투자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네덜란드 투자자가 설립한 미국 지점에 대하여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지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의조항에서 enterprise of a party의 정의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제3국 지점의 문제라고 하는데, 제3국 지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정의에서 ‘enterprise and its branch’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④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형법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형법을 공동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법 역시 개별 조문의 부분적 개정이 아니라, 일부 내용의 형법 편입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법에 편입할 내용도 최소화해야 하며, 공동범죄와 집단범죄의 통합 및 개별 가중사유의 검토를 통한 편입 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순수한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닌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 법의 내용 중 형법의 규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것들은 삭제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과 같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법에 편입하여 영구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순은 전후 질서의 재편에 대한 것으로, 이를테면 일본은 안보법안, 심지어 헌법의 수정을 통해 전후(戰後)의 비군사화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비군사화는 전후 처리의 근본적 원칙 중 하나로,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여러 대일 정상화 협약과 미일 동맹을 포함한 전후(戰後)의 각종 양자 간 및 다자 간 제도 설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문제에서 일본 국내 차원의 ‘해석개헌(解釋改憲)’를 통해 일방적으로 재편을 기도하거나 개별 정부에 이해를 구하면서 다른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2) 법리적 측면에서 국제법의 원칙을 크게 위배할 뿐만 아니라(罗国强, 2014; 张晓磊, 2014), 유관국이 안보를 우려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분류식의 오수관거에서 지하수의 유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설계 및 시공시에 그 양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도록 노력하나,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 양은 관거연장 1m당 또는 배수면적 1ha당의 양(㎥)으로 표시하나 토질, 지하수위, 관거의 연결 및 공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표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1인1일최대오수량의 10～2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하수외에 맨홀 및 빗물받이 등의 오접에 의해 다량의 우수가 오수관거에 유입될 염려가 있으며, 우천시에는 오수량의 몇 배에 달하는 유량이 흐르는 경우도 있는바 이 문제는 분류식의 가장 큰 난점으로서 맨홀 뚜껑의 구멍을 없애거나, 시공상의 주의 또는 배수설비의 검사철저 등에 의해 방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타의 오수량으로서 온천지에서의 온천폐수 혹은 가축폐수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
1334663	글로벌 무역패턴 변화와 해운산업의 대응전략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캐나다의 초중질유가 옮겨질 곳은 어디야	해양종합금융센터는 2014년 9월 10일 부산에 설립되었으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해양종합금융센터는 선박, 해양플랜트, 해운금융, 해양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종합해양금융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기관의 부행장급 본부장이 상주하며, 특히 여신승인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해양, 선박금융 지원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종합센터는 현대중공업과 총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8척을 발주한 그리스 오션벌크 컨테이너(Oceanbulk Container)사에 1억 7,000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하였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수주 촉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해양금융종합센터 출범을 계기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적선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에코쉽 펀드 조성, 국내 해운금융 파이낸싱 제도 도입 등 해운사 지원프로그램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default fallback	[ "아르투르 루돌프는 1984년 미국을 떠나면서 기소가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종이클립 작전으로 1946년 미국으로 오게 된 게오로그 리크헤이는 1947년 미텔바우 도라 전범 재판을 받기 위해 독일로 송환되었다. 그의 석방 후, 1948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시민이 되었다. 소련은 1946년에 오브차카 작전을 시작했다. 내무인민위원회와 소련군은 전후 독일 소련 점령 지역(독일의 소련군 점령 지구)에서 군사 관련 기술 전문가 수천명을 추방시켰다. 소련은 약 1만명에서 15,000명으로 예상되는 전문가들과 가족들을 추방하기 위해 92대의 기차를 이용했다. 또한, 관련 장비도 이동되어 연구 및 생산 센터를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노르트하우젠의 미텔베르크 V-2 로켓 센터를 독일에서 소련으로 옮겼다.", "오일샌드는 중질의 고점도를 가진 역청(bitumen)이 모래, 물, 점토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캐나다 서부에 1,700억 배럴 규모의 가채매장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약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비용은 배럴당 80~90달러로 셰일오일보다도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과 오일샌드의 양은 500만b/d 정도로 전 세계 석유공급의 5%에 이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비전통원유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석유공급의 15%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최근 유가 급락으로 셰일오일 등 비전통원유에 대한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굴기술 발전으로 그동안 생산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20~30년간 셰일오일의 영향력은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1982년에 수상 존 맥도날드와 다른 고위 정치가들은 태평양 스캔들에서 뇌물에 흔들려 \"캐나다 태평양 철도사\"(현존하는 동명의 회사와는 무관)의 휴 알렌과 연방 계약을 체결했고, 대양간 철도사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때문에 보수당은 1873년에 물러났다. 새로 집권한 자유당소속 수상인 알렉산더 매캔지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일부구간의 건설을 시작했다. 선더베이와 위니펙을 잇는 구간의 준공은 1875년에 선언되었다. 공공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의 진전은 상당히 느렸다. 1878년 10월 16일에 존 맥도날드가 재집권하자 사업에 진척이 되기 시작했다. 맥도날드는 서쪽으로 종착점은 포트하디가 될것이고, 포트하디와 캠룹스사이의 구간은 프레이저 강과 톰슨 강을 따라 건설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광물질비료와 화학비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인도, 중국 등의 주변국에서는 광물질비료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극동러시아개발부에서는 광물질비료공장 구축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높게 선정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장의 건축 총면적은 400㏊이며, 비료공장은 보스토치니항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9년까지 암모니아(연 200만톤 이상), 요소(연 200만톤 이상), 메탄올(연 100만톤 이상)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주변국의 소비, 국제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산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생산액 규모는 연 1,280억 루블이며, 극동러시아개발부에서는 2025년까지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세수입을 약 1,410억 루블로 예상하고 있다." ]
625312	법령해석 사례집 2018 상	건축에 있어 수해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말하는것이 뭐니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는 이웃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도·시군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국토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심판 2012헌바241 결정례).	default fallback	[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n제4장 경기도 지진취약지역과 내진설계 현황\n제2절 경기도 내진설계 적용 현황\n4. 내진기준 비적용 건축물의 특정용도별 구조 현황 분포\n3) 민간건축물_3층 이하 주거건축물\n내진비적용 건축물의 용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3층 이하 민간 주거용 건축물은 총 545,243건 중 대부분이 벽돌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은 철골철근콘크리트가 많다. 이는 경기도 전체 내진비적용 건축물의 구조를 보았을 때와 비교하면, 벽돌구조는 세 번째로 많이 존재했었는데, 주택에서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공간분포는 대다수로 구성되는 철골철근및강구조, 벽돌구조 주거건축물이 경기도 전제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콘크리트구조가 서울시 인근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4) 민간건축물_4층 이상 주거건축물\n내진 비적용 4층 이상 주거건축물의 경우, 경기도 전체에 109,763건이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벽돌구조가 많다. 다만, 철골철근구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조의 비율은 약 15.91%이 존재하는데, 이들 건축물들이 지진재해에 대해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시 인근지역과 경기남부지역에 해당 건축물들이 존재한다.", "Ⅳ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보강\n조적조 건축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n국내 조적조 건축물의 조사 결과\n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관련연구에서 기존 조적조 건축물의 구조체 시공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n① 기존 조적조 건축물의 시공정도는 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벽량에 있어서도 주요 구조체의 벽두께는 0.5B이고, 수직 줄눈의 사춤상태는 극히 불량하며, 접합부의 형식도 맞물려 있지 않은 상태이다.\n② 시공기준에는 인방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인방보가 없으며, 개구부 상부에도 드물게 목재 인방이 있을 뿐 인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n③ 상·하부 슬래브와의 결합상태는 일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중벽의 경우 외벽과 내벽을 연결하여 주는 연결철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④ 별도의 기초공사 없이 지하층 바닥 하부에 버림 콘크리트가 기초를 대체하고 있다.\n상기 조사결과에서도 보여 지듯이 국내 조적조 건축물은 지진 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최근의 지진피해 사례로부터 얻은 경험 중 하나는 지진피해의 규모가 사회 전체의 준비태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현재는 지진이 없다고 하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는 것임으로 안전대책의 시급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n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n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n2. 일본의 지진 재난 관련 정책\n5) 문화재에 대한 지진방재 대응 체계\n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내진대책은 크게 피해경감을 위한 문화유산의 유지관리 대책,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구조보강대책, 방재센터의 지진파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대응 체계 구축, 지자체 및 광역행정권의 계획에 의한 지진발생시 대응계획 구축 등으로 나눌 수 있다.\n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비상시 긴급대응을 위한 긴급팀을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축가, 엔지니어, 측량기사, 도시계획가, 고고학자, 역사학자, 기능자, 건설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있다. \n문화유산의 방재대책에는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특히 구조 보강 시에는 역사적인 구조, 재료 등에서 보존이 필수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근래에 실시된 구조보강의 수법과 기술의 유효성등을 검토하는 등 역사적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배려한 계획기준등의 설정이 필요하다.\n가능한 한 전통적인 재료와 기술을 활용한 보강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구조시스템을 존중하여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새로운 재료와 보강기술을 사용할때에는 되도록 기존의 구조와 재료에 적합하도록 문화재 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는 도시의 방재 가용자원을 활용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다.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역할 정립에 근거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전략의 체계적 수립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해위험지역 관리 및 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재해관련 각 소관부처별 지구·지역의 지정현황 및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지구는 개별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 이를 권역적·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구·지역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의 재해위험상황 이해에 근거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적 접근 틀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결과 조사되었다. 복구사업 및 재해저감 사업 등으로 인해 재해방어 능력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매년 발생하는 재해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구조적 대책 이외에도 비구조적 대책의 적극적 적용이 필요하다. 각종 재해저감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정비에 국한되어 지역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이 미흡하며 사업시행 후에도 재해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263426	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외국투자법에 의해 현지에서 금지된 나라는 어디일까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emergency action)라는 용어를,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다.	default fallback	[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행을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이 아닌 Schedule I 은행과 예금이 가능 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인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며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외국인 지분은 총 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지점 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외국 회사의 지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출이 가능한데 하나는 법인 형태의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지사 형태이다. 법인 형태의 지사는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즉 LLC가 주주별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 스폰서십 제도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하에 별다른 등록 없이 활동하는 방식이나 합법은 아니지만 오랜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스폰서 기업의 직원 형태로 취업해 사우디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의 지사는 대부분 이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진출시 사우디 투자청 승인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계좌 개설, 거주증 발급 등 현지 활동 및 생활면에서 많은 제약 있으며,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시 지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승인에 따라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 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한 채의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은 구매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발전, 도시화 및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2년 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고,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에 가능하도록 함) 등 부동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자의 통제 및 지배 요건에 관한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주요 다툼으로 부상하였다. 투자중재는 일방체약국(투자유치국)과 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지법인에게도 이를 허용한다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형태(즉, 자국민 대 자국 정부 간의 분쟁구도)가 되므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현지법인의 형태를 통해 이루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지법인의 국적을 이유로 투자중재의 이용을 제한한다면 외국인투자자의 권리구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때문에 ICSID 협약과 여러 투자협정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지배(또는 통제)하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직접 중재를 제기하거나, 또는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1024762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어떤 수단이 윤리적 조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에 속하지	첫째,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를 개편하여 전략적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직렬·직류체계는 1961년 도입 후 큰 개편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기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등 새로운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직류 등의 신설을 검토하고, 동시에 행정수요의 변화로 채용인원이 없는 직렬·직류에 대한 정비작업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둘째, 인사행정에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형 인사정책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상의 보직 경로, 정부기능분류, 각 직위별 생산 문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직위에 대한 역량식별체계를 만들고, 이를 인사정책 관련 주요 의사결정 시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default fallback	[ "둘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조직의 전략과 환경변화에 적합성을 가질 때 조직성과가 향상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Chadwick & Cappelli, 1999). 일반적으로 공공조직은 존립 목적과 비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설정한다. 공공조직이 처한 서로 다른 환경(정책 이해관계자)과 조직 목표는 기관별로 서로 상이한 전략을 형성하게 만들며, 이러한 과정에서 설정된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전략 또한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의 모든 요소에는 특정 조직이 달성하려는 전략적인 내용들을 반영하게 된다(이용탁, 2005). 주된 논지는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맥락(strategic context)이나 조직 내외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걸맞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행동도 달라져야 하고 인적자원 관리는 이러한 바람직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유규창, 1998).", "이것은 앞서 제기한 생산자에 의한 관리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쟁 논리 속에서 고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관리에는 그 유인이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수산자원관리의 취약한 유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원양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인 MSC 인증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점차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는 수산자원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수단(management tools)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수단, 노력량 관리 수단, 어획량 관리 수단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 기본체계 또한 이러한 관리수단별로 구분할 수 있다. ", "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의 재정관리는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 전문직의 윤리 및 지역사회의 수준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통제하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은 예산, 교부금 신청, 급료, 세금 및 여비 등에 관련된 범위가 좁고 기술적이며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수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관리는 사회복지기관의 근본적인 활동전반에 광범위하게 관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에서의 조직이란 개인적인 속성을 규정하고 형성하며, 이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각 개인의 복지를 보호·유지 또는 증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직체들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조직운영 또는 조직관리라고 한다.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운영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하기에 적합한 조직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 "셋째, 이와 함께 “법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간만이 형벌에 대한 책임의 주체에 국한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법은 당위규범이자 가치규범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주체, 예컨대 법인에 대해서도 형벌에 의한 규범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법률의 이름으로 그들에 대한 처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주체는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주체이면 충분하며, 범죄주체를 오직 인간으로만 국한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법인을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파악한다. 그 결과로 기업범죄의 경우 어느 행위에 개입한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법인은 처벌에서 제외되면서도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혜택을 향유한다. 이러한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부패범죄로 대부분의 혜택을 얻는 법인에 대한 처벌은 부패범죄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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